양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 보고의 건 (의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헌의원입니다. ‘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안, ’99년도 예산안, 그리고 ‘98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8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98년 11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용규 의원의 사회로 호선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본 의원이 추천되어 전원동의로 위원장에 선임되었으며, 본 의원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간사를 선출한 결과 임택 의원이 전원동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의 건 (의장 제의)

이용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국민의 정부가 펼치고 있는 국가적 개혁을 통한 제2의 건국운동은 바로 국난극복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견인차 역할은 바로 우리 공직자들 스스로가 맡아야 할 책무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은 중단없는 행정조직 개혁과 의식전환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대적 사명으로 알고,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의 분출된 여론을 수렴하여 구청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구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동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는 빛고을 예향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 예향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의 거리가 우리 동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는 당초 광주시에서 지정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광주시와 협력해서 예술의 거리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술의 거리를 여러차례 방문하여 조성 형태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상인 및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지역의 활성화 대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예술의 거리는 너무나 빈약하고 초라하여 예술의 거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색할 정도입니다. 골동품상, 작은화랑, 표구점, 화구점, 일반음식점, 비디오방등의 상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태로서는 예술의 거리라기 보다는 오히려 일반상가로서의 의미 밖에 찾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예술의 장르는 너무나 광범위 합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찾는 예술의 거리, 외래객들이 예술의 거리를 찾아와서 실망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예술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상가의 형태에서 시민들이 강요가 아닌자발적인 마음으로 예술의 거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인 것 같습니다. 곧 다가올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광주를 문화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문화의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이면에는 광주시가, 그리고 우리 동구 예술의 거리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중대한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IMF 시대에 무슨 문화예술 타령이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화예술은 결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문화예술은 한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한번 그 기반이 무너지면 복구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들면 농부가 한해의 농사를 위해서 식량이 없어도 씨앗을 아끼듯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존립하는 한 문화의 뿌리를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세기말의 선진국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문화산업은 21세기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요즈음처럼 어려운 경제난국에서 시민들의 정서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분위기가 어려울수록 각박해지기 쉬운 시민들의 정신문화 창조를 위해서도 문화예술은 더욱 풍성해져 시민들의 정서를 달래주고 풍요롭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풍성해지는커녕 문화예술 분야가 중시되고 장려 되고 있는가 조차 의심스러울 만큼 심각한실정으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대중예술보다 순수예술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순수예술은 종합예술의 기본으로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측면으로서 더욱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중예술이 범람하므로서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들이 너무나 많고 순수예술의 침체로서 순수예술인들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여 그 방안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토대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4가지의 질문에 소신껏 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동구 예산의 몇퍼센트를 의무적으로 문화예술 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육성을 위하여 과감히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가칭 “예술의 거리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민과 관이 공동으로 이 기구를 추진하는 것은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도심속의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남로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예술의 거리 쉼터에서 이런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행사의 구성이 전문성이 결여되었으며, 시민들의 참여가 전혀 없다는 여론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로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전문단체에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 본 의원이 예술의 거리 육성에 큰 뜻을 갖고 충장예술단의 제안 및 추진을 통해서 충장동 동정자문위원회의 적극적인 후원에 의한 협조와 청장의 깊은 관심과 후원속에 지난 9월 28일 예술의 거리 활성화와 지방 예술인들의 활동영역 고취를 위해서 충장예술단이 창단되었는데, 동구 주부합창단처럼 조례제정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확고한 동구청의 산하 예술단체로서 육성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제73회 임시회때도 동료 의원이 유사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방행정 조직개편후 첫번째로 실시한 ‘98년 9월 19일자 인사에서 앞으로 동사무소가 기능 전환하여 행정기구 축소(개편)로 폐지 될 상황하에서 구청 과장급 5급 사무관 5명을 최일선 동장으로 하향 전보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행정5급 사무관 3명을 구청에 대기발령 시키면서까지 6급 행정 3명을 5급으로 직무대리 발령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와 상황이 비슷한 타구청인 서구, 북구등에서는 행정 경험이 많아 노하우가 축적된 40년생 5급 과장들을 4급 서기관으로 승진 혜택을 주어 구정(구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우리 구청에서는 40년생 고참 과장들을 최일선 동장으로 전보 발령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극대화에 역행하는 인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현장민원실 운영에 있어 대금 현장민원실외 8개소에 동직원 1명에서 2명씩 총 14명이 배치되어 근무하는 관계로 냉?온방비, 전기요금등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 현장민원실을 폐지하고 동사무소에서 불과 500미터 거리에 있는 백화점과 은행등 2개소정도에 현장민원실을 시범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장민원실들은 언제쯤 폐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현장민원실 폐지시 현재 동 현장민원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장비와 비품의 효과적인 활용방안과 매각시까지 건물 관리 및 매각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감축방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98년 4월 27일 단행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조치의 일환으로 동구 관내 22개 동을 13개 동으로 통합하면서 9개 동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동구 관내 동사무소의 공무원수는 총 287명에서 179명으로 감축되어 37.6퍼센트의 인력감축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것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청장께서 크게 기여 하였다고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으로 인하여 5개 동사무소를 통폐합 하면서 새로 태어난 충장동사무소는 상권의 핵심으로써 상가, 금융업, 각종기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등의 밀집지역이며, 제봉로, 금남로, 충장로, 황금로, 중앙로등 주요노선 7개 도로가 통과하는 교통혼잡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봉로, 금남로, 충장로, 황금동, 충금?금남지하상가등을 중심으로 상가 및 식품위생업소가 집중되어 하루에도 유동 인구가 40만에서 50만에 육박하는 특수 행정수요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만 보더라도 광주, 전남 상권의 중심인 동구, 동구의 중심동인 충장동의 존립기반과 이에 따른 행정 서비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주간 유입 활동인구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통폐합 조치를 하였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행정수요가 많은 충장동사무소는 통합하기 이전인 5개 동사무소일때는 공무원이 59명이었는데 현재는 33명이 줄어든 26명으로 60%나 감축되었습니다. 그결과 40%의 현원 25명으로 현재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력조정은 타 동에 비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인력조정에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5개 동 통폐합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많은 고충이 따를 뿐만 아니라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불평 불만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력의 구조와 현황측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현재 총 25명의 직원중에서 동장, 주무, 민원실 3명, 운전기사 2명, 그리고 현장민원실 4개소에 8명을 제외하면 현지에서 주민을 상대로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11명(현원 10명)으로서 복잡하고 광범위한 충장동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역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원 10명이 31개 통을 담당, 업무를 추진할려면 평균 3개 통은 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시내 중심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통장들의 활동이 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비협조적인 관계로 각종 종합행정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통담당직원이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활동하지 않으면 행정누수 및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이구동성으로 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현재 재활용 업무처리 및 폐기물등 생활민원처리에 있어서는 동차량 2대가 총 도로노선 38개 노선 전체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회하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통합하기전 5개 동사무소 5대의 차량으로 처리하던 구역과 물량을 2대의 차량으로 처리하기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민원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기준을 가려보기 위해서 업무의 취약점, 고난도등 많은 사안들이 있지만 모두 생략하고 우선 16개 분야에만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받아 별표와 같이 “자료조사분석표”를 작성하여 타 12개 동과 비교 검토한 바, 각종 고지서 전달에 있어 세금고지서 24퍼센트, 환경개선부담금 30퍼센트, 교통유발부담금은 무려 19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각종 성금모금인 불우이웃돕기 모금 46퍼센트, 적십자회비모금 4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업무에 있어 음식물 감량관리 지정업소 128퍼센트, 관급봉투판매 33퍼센트(한달 판매액이 약 5,000만원), 대형폐기물 4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총사업체수 68퍼센트, 물가단속 관리대상업소 47퍼센트, 돌출간판 65퍼센트등과 국경일 및 민방위날에 게양하는 가로기도 3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이나마 이상과 같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너무나도 과대한 업무량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모든 행정면에 있어서 예산사업을 제외한 동구 전체 행정의 대부분이 충장동에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입니다. 지난 ‘98년 4월 27일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시 통합으로 인하여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동세가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모든 분야별로 심층조사?분석?검토한 결과를 타동과 비교함에 있어 동세의 형평성과 기반구조, 업무추진 난이도, 직원 1명당 업무분량, 형평성의 기준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인력을 적정하게 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기준으로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충장동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복잡하고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여 조용한 주택가가 아닌 소음 많고, 공해 많은 번잡한 중심상가 지역내에서 그 고생을 해야만 하는 당연한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사항들을 조사?분석?검토한 바, 동구 관내 동에서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은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똑같은 신분과 자질을 갖춘 훌륭한 공직자요, 동구 구민을 위한 투철한 봉사자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충장동의 출신의원이라고 하기 이전에 너무나도 형평성이 결여된 불균형적 인력으로 조정되었기에 앞으로 2000년도에 동이 폐지된다는 대안만 내세우지 말고, 현재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라도 인력 및 차량 보강을 해주어 주민봉사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사용목적외 대출한 건수 및 금액과 대출상환 기일이 도과한 건수 및 금액은 얼마이고, 향후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에 있어동마다 이웃돕기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동 직원과 통장들에 의해 모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부터는 동 이웃돕기운동 추진협의회의 형식적인 구성을 폐지하고, 동 직원과 통장이 합동으로 모금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이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 대책 둘째, 조직개편 후속인사에 대한 견해 셋째, 동사무소 정원조정 문제 넷째, 주민생활안정자금 회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 네가지 사항중 첫 번째, 예술의 거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내용인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은 21세기의 시작이자 새 천년의 출발점으로서 문화예술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동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이용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육성을 위한 문화기금 조성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예술 발전기금은 ‘94년 무등예술관 운영기금으로 5천만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무등예술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문화예술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과 사회 전반적인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부족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화예술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 분야에 연차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등예술관 운영위원회를 예술 전문가 및 예술의 거리 관련인사, 구청 공무원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무등예술관 운영과 예술의 거리 발전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기존의 무등예술관 운영 위원회의 구성 범위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바와 같이 다수의 민간인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로 확대 발전시켜 예술의 거리가 보다 더 활성화 되도록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는 시비지원사업으로서 ‘95년도부터 시의 운영지침에 따라 각 구청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4월 부터 10월까지 금남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서 41회, 증심사 입구에서 4회 등 총 4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개최 장소 및 출연단체 선정, 개최 시간의 지정 등 참여 단체의 전문성이 다소 결여 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예술축제의 전문단체 위탁사항은 본 사업이 시비지원하에 시 운영 지침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므로 시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99년 축제부터는 문제점들을 좀 더 보완하여 시민들의 정서를 달래주는 풍요로운 작은 예술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장예술단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예술의 거리 발전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순수 민간 주도로 만들어진 충장예술단이 창단 공연을 통해 우리 동구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장예술단이 순수 민간주도로 시작한 만큼 당분간의 활동방향도 충장예술단의 자율적 역량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지난 96년부터 동구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장예술단이 지역정서를 대변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여론이 조성되면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분간 민간 자율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조례제정 등 충장예술단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이용규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규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식입니다. 이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 지난 4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시 충장동의 경우 대의동외 4개동을 통합하였으나 행정처리 업무량이 타동과 비교하여 월등히 많은 지역여건이므로 원활한 주민봉사 행정 수행을 위해서 차량과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말씀드리면, 지난 4월 소규모 행정도 통폐합과‘98년 지방행정 조직개편으로 동사무소는 22개 동중 9개동이 통폐합되어 13개동으로 조정되었고, 동 전원은 287명에서 179명으로 감축조정되었으나 이는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동 통폐합과 동시에 동구 전체 공무원 정원 중 116명이라는 인력감축이 수반되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13개동 정원 조정시에는 각동의 인구, 면적 및 동에서 수행하는 각종 업무 처리량 등 행정변수를 종합검토하여 책정하였습니다만, 현재 각 동마다 구조 조정전과 비교해 볼 때 인력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어 동 직원의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장동의 경우는 기존 중심지역 5개동을 통합하였기 때문에 동구 동 행정수요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기존동을 폐지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된 4개 현장민원실에 직원 8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업무량에 비해 직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동에 비해 행정수요가 많은 충장동은 인력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98년도 동별 업무 처리량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업무량에 따른 동간 인력의 균형이 유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은 12개동에 각각 1인을 배정하였으나, 충장동의 경우에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운전원 2인을 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청소용 차량보강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종대입니다. 이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지방행정조직개편에 따라 ‘98. 9. 19일자로 단행한 인사발령 사항과 현장민원실 운영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인사 운영 등 구정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기구 축소일환으로 현재의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하에 단행된 지난 9.19일자 인사에서 구 본청에 근무하 고 있던 경력이 많은 사무관 5명을 최일선 동장으로 하향 전보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읍?면?동의 기능전환 기본계획을 보면 현재 종합행정 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가 폐지되고, 제증명발급등 기본적인 민원처리, 사회복지 기능, 행정정보 기능 등 종합적인 주민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가칭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조직을 보면 시행초기에는 공무원을 소장으로 임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며, 직원은 지역여건에 따라 3～9명의 공무원이 배치됩니다. 따라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더라도 일정수의 공무원은 근무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동 행정의 새로운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행정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한 40년생 5명을 동장으로 인사발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현실과 개혁사이에서 지혜와 슬기를 발휘하여 보다 발전전이고 미래지향적인 동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개인적으로는 인사에 대하여 서운한 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다 넓은 안목을 가지고 사려 깊게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사무관 결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 3명을 대기발령하고, 그 후속으로 6급 3명을 사무관 직무대리로 발령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다 내실있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우리의 조직이 현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행정의 본질을 직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관리자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구 행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과장이나 동장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개개인에 대한 인적요건과 직무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자로써 리더쉽이나 직무능력의 연찬이 요구되는 자를 대기발령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에 의거 승진 예정 인원을 산정한 결과 향후 3명의 승진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6급중 승진임용후보 순위가 선순위이면서 근무태도가 양호하고 구정공헌도가 뛰어난 자를 동장 2명과 사업소장 1명 직무대리로 발령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번 인사는 행정 환경 변화와 우리 구 행정 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선의 방안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최소의 행정비용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극대화 하고 최대의 주민 만족도를 창출할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인사행정이 정립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 현장민원실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현장민원실을 폐지하고 백화점 및 은행 등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용의와 폐쇄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현장 민원실을 금년말까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신년도에 동 현장민원실 개선연구반을 편성 전국 우수한 시범지역을 현지 견학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현장민원실 폐쇄시 각종 행정장비와 비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물품에 대한 상태를 면밀히 조사후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각 실?과?동으로 관리전환하여 사용토록 하고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처분 후 매각?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물관리 및 매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물관리는 매각시까지 현재 운영중인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재 운영중인 9개소의 현장민원실 중 학동 현장민원실은 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유인 현 학1동사무소와 교환을 추진하겠으며, 나머지 8개소의 현장민원실은 매각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계획은 73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유보중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의결 즉시 교환 및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안정기금을 사용목적외 대출한 건수와 금액, 그리고 대출 상환기일이 도과한 건수 및 금액은 얼마이고, 미회수금액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한 대출금은 1987년부터 금년까지 총 402건에 18억 6,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융자신청때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투자하지 않고 업종을 변경하거나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등 계획사 업에 투자하지 않은 대출금은 17건에 2억 8천만원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융자금을 목적사업에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회수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 이후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융자사업자가 저소득층 주민임을 감안하여 금년말까지 사업변경신고서와 지출증빙서를 징구하고, 당초계획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보완중에 있습니다. 만약 변경신고서와 지출증빙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 사업자는 내년 1월말까지 융자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말 현재 상환기일이 경과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총 50건에 9,500만원입니다. 미회수기금 또한 IMF 관리체제 이후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4개반 16명으로 특별회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내년 4월 30일까지 회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모금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지금까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구,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모금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97. 3. 27에 사회복지 공동 모금법이 제정되어 금년 7월부터 광주지역 공동모금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광주지역 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모금활동 계획은 아직 통보받지 못했으므로 통보가 있으면 모금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이용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충장예술단을 민간 자율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조례제정등 충장예술단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신 점에 있어서는 동구의 발전과 번영에 노심초사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언행일치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히 몇 년도에나 여건이 조성되여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광주를 예향의 도시라고 모두들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실제 외지인들에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재 허백련 선생을 비롯한 몇분의 옛선인들의 명성으로 그 명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고 예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구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자치단체의 몫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길거리에 지나가는 어린 학생들에게까지도 판소리 한마디 들려달라고 청했을때 구성지게 뽑아 낼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실력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구는 빛고을 예향광주 그 중에서 “예술의 거리”라는 가장 예향적이고 전통적인 문화의 거리를 소재하고 있는 중심구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타구와는 선별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한두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안으로 신청사가 완공되어 구청사의 모든 사무실이 이곳 신청사로 옮겨오면 현재 구청사내의 대회의실은 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예향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월요일은 판소리, 화요일은 서예등 일주일 단위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동구 주민으로서 누구나 취미나 관심이 있으면 강습할수있도록 하는 방법과 또 각 학교마다 매주 클럽활동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클럽활동 과목에 예향인으로서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과목을 신설하여 학교마다 특색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협의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청장의 의향은 어떠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서 질의한 내용을 우리 총무국장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구청에서 열심히 구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보람을 가지고 묵묵히 일해 온 행정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한 40년생 5급 고참과장들을 타구청(서구, 북구)에서는 4급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 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민복지증진은 물론 제2건국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일선동의 기능전환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종합행정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가 폐지되고, 제증명발급등 기본적인 민원처리, 사회복지기능, 그리고 행정정보기능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게 될 상황하에서 앞으로 일정수(축소) 공무원은 그대로 근무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동 행정의 새로운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 이와같이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행정의 노하우를 가진 40년생 고참과장 5명을 동장으로 인사발령 하였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답변하였던 점은 본 의원의 질문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그냥 시간 보내기식 의례적인 답변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9일자 우리 구청 인사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에 역행하는 인사발령을 왜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5급 사무관 결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 3명을 대기발령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구 행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과장이나 동장 직위를 부여할 때에는 개개인에 대한 인적요건과 직무요건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리자로서 직무능력을 감안하여 선별해서 적재적소에 알맞는 인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5급 3명을 대기발령 하면서까지 구태여 6급을 5급 자리에 직무대리 발령한 것이 인사원칙에 저촉되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납득이 가는 범위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 행정부서의 노하우를 터득한 실력있는 핵심과장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단지 40년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일선 동장으로 하향 전보시킨 인사는 동구 행정 발전에 저해되는 인사라고 주민들의 여론이 이구동성으로 분출되고 있으며, 어느 누가 봐도 올바른 인사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 기업중 인사관리를 잘못하여 망한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인사결과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로 깊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느껴지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람은 해가 가면 나이를 먹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철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경륜이 많은 점을 실력으로 인정받었을 경우 인생의 선배요, 인생의 스승이라고 존경받는 것이 일반상식인데 총무국장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인사관리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모두에게 유익해야 한다는 원칙을 배경으로 말해야 할 것 같으며, 충장동사무소의 정원을 동인력 감축율 37.6%를 적용하면 충장동 직원은 37명으로 산출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충장동만 60%까지 감축하여 현원 25명으로 조정함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즉시 시정하여 충장동 정원을 상향 조정시까지 부족인원 12명을 현재 과원인 구청 부서 직원중에서 파견 근무시켜 주민의 민원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달에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증거인데 이런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운반 차량도 최소한 동사무소가 통폐합되기전에 5대가 필요했습니다. 현재 두 대로는 물량처리에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즉시 주민의 편의와 민원 해결 측면에서 최소한 차량 2대와 운전기사 2명을 충장동에 추가 배치하는 것이 현명한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추가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주민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한 대출금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답변해 주셨는대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향후 대책까지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융자 신청시 제출한 사업 계획대로 투자하지 않고 업종을 변경하거나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계획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 대출금은 총 17건에 2억 8천만원으로 조사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언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셨는지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융자금을 사업목적에 투자하지 않는 대출금은 내년 1월까지 회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7년부터 금년까지 총 402건에 18억 6,800만원을 대출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누구에게 얼마씩 언제 대출하셨는지에 대한 내용과 대출 목적의 조사확인자 17명에 대한 개인별 인적 사항 및 금액과 상환기일이 경과한 50건 9,500만원에 대한 일절의 내용을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에 앞서 이용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이용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장예술단 육성방안에 대하여 언제쯤이나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방침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 차원에서 조직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이 앞으로 예술과 지역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또 여기 계시는 이용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충장 예술단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단체가 되었다고 공감이 이루어졌으면 그 때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 청장 개인으로써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충장 예술단의 자율적인 창작활동이나 공연활동이 있을시에는 이번에 ‘9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청장이 쓸수 있는 포괄적인 단체 활동비가 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다소 내년에라도 충장예술단이 활동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약간 지원할 그런 생각을 청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이나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이나 의원님들의 공감이 이루어지는 시점쯤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봐서는 경제도 회복이 되고, 사회 여건도 개선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2천년 이후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안이라도 의원님들께서 구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입법조치가 된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재 허백련 선생의 얼을 심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판소리나 전통 예술의 육성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지않느냐 하는 말씀에는 구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오면 구청사의 회의실등이 남아돌아갈텐데 여기를 예술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 구 회의실을 지금도 자원봉사 활동의 교육장 또는 주부 대학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교육장으로 서예라든지 판소리 분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구청은 공공기관으로써 근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혹 소음이라든가 환경에 문제가 없다면 그 활용을 공간, 공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 예술단체와 협의해서 바람직하다면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교육분야이지만 교육청에 건의해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 예술이나 이런 분야에 권장할 용의는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교육청 당국에도 초등, 중등교육과정에 판소리나 전통 문화예술을 숭상할 수 있는 과정을 참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교육청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 동안 광주가 빛고을 예향 그 중에서도 동구가 예술의 거리, 또는 문화의 중심지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과 보충질의까지 해 주신 이용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식입니다. 이용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수요가 많은 충장동에 대한 추가 인력 배치는 연내 우선 과원 중에서 2명 정도를 배치토록 추진 하겠으며 정원조정 문제에 대하여는 ‘98년도 동별 업무 처리등을 종합 분석한 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및 운전원 정원 조정 등에 대해서는 우선 환경 청소과 보유 차량을 집중 지원토록 조치하여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정수 및 정원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충장동을 비롯한 13개동에 대한 재활용품 수집량 등을 종합 분석 검토한 후, 그 분석결과에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의원님께서 9월 19일자 인사 발령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인사 행정이 정확하고 투명성이 정립되도록 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과 다짐을 하면서 곁들여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이용규 의원님께서 당초의 융자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17건 2억 8천만원을 구청에서 어떻게 조사했는가 또 이것을 1월말까지 회수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것이냐 세 번째, 42건에 1억 6,800만원의 융자대출금 내역과 50건의 체납액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앞의 두건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고 뒤의 두 건은 의원님의 요청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7건의 2억 8천만원이 사업 계획대로 투자 안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98년 9월 동구청에 대한 시 자체 부분 감사시 담당직원과 감사 하신분과 같이 현지 확인을 해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감사때 나오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월말까지 회수하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수탁 금융기관이 광주은행입니다. 저희들은 광주은행과의 협약에 의해서 광주은행에 회수 조치 명령만 하면 바로 광주은행에서 저희들에게 불입을 해 주고 그리고 융자해 간 사람들의 채권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광주은행에서 융자대상자들에게 회수를 합니다만 이렇게 할 경우 그 피해가 동구민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1월말까지 회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사업변경 보완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은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세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할것으로 크게 기대하면서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질문자인 이용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헌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태헌 의원입니다. 이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동사무소 업무가 과다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용규의원님께서 충장동의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비단 충장동에 해당한다고만 말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구청장으로부터 명예동장으로 위촉받고 학1동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구 본청에서 하루 평균 시달되는 공문서 업무량 건수만 해도 무려 10여건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시기적인 문제 이기는 합니다만 체납세와 체납액의 독려가 각 동관할별로 또 동직원들은 통 관할별로 해서 대단히 과다한 업무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던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본래의 업무가 있었고 상당한 업무과다는 피부로 느낄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 본청 각 실과에서 공문서로 시달된 업무의 내용들을 보면 동사무소 업무와 무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즉 얘기하자면 각 실과에서 바로 처리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로 시달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인 주민 민원 봉사 업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업무에 그 양이 대단히 많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우리 구 차원에서 업무 과다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가능하시다면 부청장님께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유태명입니다. 먼저 최일선동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동의 일선 업무의 어려움을 이야기 해 주신 김태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행정의 최일선 종착역인 일선동이 조직 기능의 강화로 인해서 다소 기능 자체도 앞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동 직원들의 사기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 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통제 기능을 하고 있는 제가 평상시에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실과에서 처리할 업무가 일선동에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서 동 일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주민 민원 업무 처리의 과중으로 인해서 동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직원들의 업무 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별도로 발굴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명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이용규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건소 관계인데요 용역문제에 대해서 방역방법을 검토해 달라하는 얘기인데 질의된 답변이 보건약품 자체를 선전하는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데 동별로 동네 주민들로 하여금 방역을 하게 하면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극한 독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지 못하고 용역을 주면은 가능하다는데 그 용역과 동네주민이 하는 것과의방법이 무엇이 틀려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관 염방열입니다. 박태성의원께서추가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의 효과와 관련해서 박태성 의원님께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판단하기로 동 자율방역은 독성피해가 크고 용역방역은 독성피해가 적다라고보건소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약간은 논의의 초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도 전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즉 위탁을 주는 것이 반드시 환경오염 피해 문제에 있어서 자율방역보다 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논의가 일치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탁방역을 실시했을 경우에 그래도 다소나마 약품 적정량을 사용할 가능성이 좀더 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품 위탁 효과 그리고 환경오염이나 인축에 대한 피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약품을 사용하느냐는 것인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저독성과 단일제재를 사용하려는 입장이고 그 다음 약품 사용량의 적정선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적정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소독 방법에 있어서는 연막보다는 분무를 원칙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반드시 저희 보건소 입장이 용역은 방역 효과가 피해 문제에 있어서 저독성으로서 인축 피해가 없고 자율은 더 많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보충 질의까지 하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것도 금액면에서나 이런 차이는 나오지 않으면 용역으로만 굳이 해야 되겠다는 고집을 하는 소장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민이 원해서 동네 사람들이 잘 아니까 해 달라고 하면 전환시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안할려고 굳이 변명을 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공식 입장은 의원님들께서 동 자율방역이 더 낫다라고 의견이 수렴이 되신다면 저희 보건소도 충분히 이를 고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당초 동 자율방역보다는 용역을 선호했던 이유는 처음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분무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2천년부터 동의 행정기능이 변화된다는 사실, 그리고 방역의 전문성과 관련되겠습니다만 약품 사용의 적정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던 것입니다.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요, 검토를 하겠다, 안하겠다라고 해 버리면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용역에다 줘가지고 하면은 기술적이고 환경을 오염을 안시키고 금액이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동네 사람으로 했을 때 더 장점이 많다라고 하면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네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 용역 회사만큼 못할게 뭐 있어요? 교육시켜서 얼마만큼 적정량 부과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은 용역 준 것 보다는 그 마을 주민들이 시기 적절하게 빼먹지 않고 더 잘할 것으로 압니다. 제가 5년간의 동장 경험에서 5년동안에 시행했던 방역이 저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굳이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보건소장이 그 내용이 아닌 사항을 굳이 돌려가면서 잘못된 것은 의회로 전가 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얘기한 바를 검토해주겠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내에 검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규 의원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96년도에서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면서 했고 그 이후로 주민들 여론이 동사무소에서 방역을 하니까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러면 용역 회사에 맡겨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97년도에 보건소에서 전문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금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중요합니다. 주민에 대한 써비스가 너무 안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분출되고 그것을 모아서 의정단상에서 주민 보건 행정에 대한 복지증진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 답변은 현재 주민 여론을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여론이 분출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는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으로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나온걸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도 민원을 접수해서 보건소장에게 즉시 시정 사과토록 용역회사에 전화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하는 말을 의심스럽게 생각한다면 제가 6하원칙에 의해서 민원 대상자의 이름까지 주소까지 대겠어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약의 성분을 관리하는데 용역 업체에서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하면은 인체에 해가 덜하고 사고 우려성이 더 없고 보험도 들어있으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보건소에서는 귀찮지 않다 이런 관념인지 무슨 일을 실시할때는 사전 교육아닙니까? 그 교육을 잘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거기서도 예행이나 실습을 하고 이렇게 동에서 하게 되면은 용역회사에다 하는 것하고 똑 같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역회사에서도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쓴다고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쓰고 있어요. 인건비 절약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마 그러겠죠.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하면은 문제는 없는 것이지 꼭 굳이 용역 회사에만 맡겨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정질의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랄지 불만 사항이 분출된 여론을 집합해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본회의나 임시회를 인용 개선 내지 시정 이런 것을 촉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정질의 자체가 의원들의 의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이라는 말은 몇번 하시는데 그럼 의원들의 의견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장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이용규 의원님 어떻습니까?

청장님 죄송합니다만 보건소에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원인제공측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예요. 저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작년도에는 다섯분 의원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대표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세요.

염방열 보건 행정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 의견이 한 쪽으로 수렴된다면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물론 많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정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탁 방역이 아닌 동 자율 방역이 더 낫다고 의원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농약을 하더라도 농약 과정에 독성이 있어 사고가 많이 납니다. 보건소측의 이론이라면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고가 나지 않은 방법이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행정의 서비스에 보탬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 구정질의 자체는 개인이 한 것이 아닙니다. 분출된 주민의 여론을 모아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촉구할 점은 촉구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정질의에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이 원한다면 지금 실례를 들면 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버스 번호판만 하더라도 작년에 수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었던 것을 시민이 불편하다 이런 불평불만이 있어 그 여론을 수용해 가지고 두자리 숫자 여야 한다고 고집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의사 진행 발언있습니다.

김태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식의 일문일답 형태의 의사 진행을 반드시 의장께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택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우리 개개인 의원들의 집약된 의견은 충분히 방역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규 의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사무 감사때 다시 거론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의 차원에서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측면으로까지 보여버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뜻은 어디까지나 구정질의입니다. 개념 정리를 그렇게 하시고 지금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이상으로 양재영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용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가운데 서면 답변으로 약속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 질문을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