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3차예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지난11월19일및11월23일에걸쳐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10건의조례안이제출되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20조규정에의거본특별위원회로회부되어심사하게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수동입니다. 저희가부의안건으로올린다섯안건에대하여일괄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 안에대하여제안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운영의효율성과의회의조례심의기능의강화를위해서행정자치부로부터기히시달된기구정원관련통합조례표준모델로써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개정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를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변경하고전문위원은소속위원회의사무처리시소속위원장의지휘를받고일반적인사무에대해서는의회사무과장의지휘및감독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또의회에두는사무직원의정수는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규정하도록되었습니다. 두번째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운영의효율성과의회조례심의기능의강화를위해서행정자치부로부터시달된기구정원관련통합조례표준모델에의거해서행정기구설치조례를개정하기위함입니다. 당초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가폐지됐기때문에행정기구설치조례에직속기관및하부행정기관설치에관한사항으로규정하기위함입니다. 세번째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는세계화를균형있게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민·관·산·학협의체를구성해서지원협조체제를강화하고연수구의국제교류협력등에관한사항으로심의조정하기위해서세계화추진협의회를구성운영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해서95년4월1일조례로제정되었으나.동조례인상위규정이세계추진위원회규정에대통령령15776호로폐지되고동위원회가활동을종료하게됨에따라서폐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참고로1998년4월15일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이대통령령제15776호로폐지되었음으로알려드립니다. 네번째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행정조직의개편에따라계장제폐지에따라서조례내용중계장명칭을변경하기위함입니다. 다섯번째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규정에따라조례규칙에규정된규제의등록및공표,규제신설,강화에대한심사,기존규제의정비등구민생활에불편을주는각종행정규제를정비하기위함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전문위원장덕근입니다. 남구의회에서2년6개월동안전문위원을하다가동에나가있다가3년7개월만에다시의회로들어왔습니다.그동안여러변화도있었고연수구의회도세분의전문위원이하시던일을혼자하게됨에따라여러위원님들의의정활동에얼마나도움을드릴수있을지걱정이앞섭니다.하지만위원님들께서이해해주시고아껴주신다면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리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연수구청장이제출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4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 안에대하여검토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행정자치부로부터시달된기구관련통합조례안을모델로조례운영의효율성과의회의조례심의기능을강화하고자하였다고하겠습니다.제1조목적을살펴보면이조례는지방자치법제83조의법규정에명시하고있습니다.그러나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대한규정대통령령이되겠습니다. 영제10조제3항을살펴보면거기에보다자세히명시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을삽입해서목적에관한법및영에관한근거를보다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고사료됩니다. 기타사항은별이견이없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그간자치단체마다행정조직운용과관련해서다양하게조례를운용함으로써행정낭비와의회의조례심의시비효율적인점을감안해서행정자치부로부터시달된통합조례안을모델로개정하고자하였다고하겠습니다.그내용을보면제1조목적에서이조례는지방자치법“제101조내지107조”라고법규정이되어있습니다만“101조”규정은부단체장에대한규정이며“107조”규정은합의제행정기관에대한규정으로법적용의착오가있다고보여집니다. 따라서본조례는102조행정기구에대한규정이되겠습니다. “제102조내지제103조”로수정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심의하여주시기바라고제2조1항을보면“구본청의국장의직급본청직속기관및하부행정기관의실·과장”이라고되어있는데직속기관은보건소이고하부행정기관은동입니다.그래서여기에들어가있는문맥상으로보면이부분은하부행정기관의장과실·과장으로구분해서수정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또위원님들의이해를돕기위해서별첨되어있습니다만,기존조례에서는직제순이실·국순이었습니다.국·실로바뀌었고실·과의사무분장은직제순이실·국순이었습니다만,국·실로바뀌었고실·과의사무분장은본조례상에는나와있지않습니다.그래서본조례2조1항에보면실·과는규칙으로정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기획감사실과문화공보실의분장사무는기존조례와는달리여기에서는제외되었다고생각합니다.기타사항은별이견이없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제안설명에도있었지만상위규정인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14504호로규정돼있던사항이대통령령15776호로1998년4월15일폐지됨에따라서폐지조례안이상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별다른이견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지방행정조직이개편됨에따라서계장제도가폐지되었습니다.따라서기존조례내용중에있는계장이라는명칭을폐지하고담당주사로바꾸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사항도별다른이견이없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그간의지나친각종행정규제로인하여주민의삶의질을떨어뜨리고경쟁력을약화시켜옴에따라불필요한행정규제를폐지하고규제신설을억제하며이에대한심사를강화하기위한규제개혁위원회의구성및운영을위한조례로그내용을보면제4조5항에“임기는2년으로하되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라는내용뒤에“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으며공무원의경우그직에재직하는동안으로한다”로수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기타사항은이견이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 례안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안병길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위원님들의이해를돕기위해서부의된안건을한건한건처리를하는데한건씩질의를종결한다음에넘어갔으면좋겠다는의견입니다.

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제1조에지방자치법제82조및83조규정에“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라고되어있는데82조를보면시·도의회에서의지방자치법으로사무처직위를말씀하시는것이고제83조는지방의회에두는사무직원을얘기하는것인데실장님께서는제82조규정을여기에넣어서해야타당한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제82조는사무직원의정원과임명에대한것이나와있고제83조는사무기구와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라고되어있으니까제82조제83조를같이넣는것은현재목적상타당하다고봅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제82조에시·도의회에서는사무를처리하기위해서규칙으로정하지만우리가시·도까지82조로넣을필요가있느냐는겁니다.

1항은그렇고82조2항을보면자치구에관한사항이나와있기때문에82조하고83조를같이두는것이타당할것으로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최병석위원님의질의가있었고질의와토론을종결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었지만지적된사항에대해서이해가가도록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101조내지107조라고되어있고또한가지전문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이구본청의국장의직급,본청직속기관및하부행정기관의실장과장등보조·보좌기관의직급과실과의사무분장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했는데전문위원님께서101조내지107조는너무광범위한규정이아니냐해서102조내지103조로수정함이타당하다고말씀하셨는데저희가생각하기에도102조103조가타당하다고봅니다.죄송합니다. 두번째문구상의문제이지만전문위원님이본청의직속기관및하부행정기관인실·과장이라고했는데하부행정기관은동을얘기합니다.동에는동장밖에없기때문에하부행정기관의장과본청의실·과장및,…직속기관은지금실·과장이없습니다. 이것을바꾼다면“본청의실·과장하고직속기관및하부행정기관의동장등”이렇게해야맞는것같습니다. 이것을일괄해서실·과장으로했기때문에이것은수정을해야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그것을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이안건이통과되기전에정리된안건을삽입해주시기바랍니다.

제3조에국·실의설치가있고제4조에총무국이있고제5조에사회산업국이있고6조에도시국이있는데실·과의경우분장사무가규칙에정해져있습니다. 이것은우리가제3조의경우“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을둔다”이렇게만정해져있기때문에별문제가없을것으로봅니다.

실은일개과로칩니다.서열상실·국이라고하는데사무분장의내용이규칙에있습니다.

제2조실장님이바꿔야된다고말씀하시는데하부행정기관의실·과장만제외하는것이어떻습니까? 문안을만드셔서본인이얘기하는것이제2조1항에실·과장만빼면문안이될것으로봅니다.

전문위원님이검토한내용중에이의가있었으니까정리된것을읽어주시기바랍니다.

문안을만들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말씀하신“구본청의국장의직급,본청·직속기관및하부행정기관의실·과장등”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

좋습니다.그런데제2조제3조제목상에“국장및실·과장의직급등”이렇게돼있는것을“실·국장및과장의직급등”이렇게해야맞지않습니까?그리고3조도“국·실의설치”라고되어있는데“실·국의설치”이렇게,…

기존직제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이번에국·실로바뀌어내려왔습니다.그래서실·과가규칙으로정해지기때문에그것이앞섰나생각이들었습니다.

이것은조례이기때문에사무분장이실은안들어있으니까실무자얘기도국장및실·과장이맞는것으로보고3조국·실의설치도이번에바뀐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이것은다똑같은데다만,전문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2조1항의내용은바꿔주시는것이좋겠습니다.

본위원이문안바꾸는것은구본청의국장의직급본청직속기관하면거기에다들어갑니다.하부행정기관의실·과장을빼달라이겁니다.하부기관은동장밖에없습니다.실·과장만빼면문안이될것같습니다.

전문위원님!제가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전문위원님한테제안하시지마시고위원장님한테회의진행에관한내용을답변해주셔야지우리가편의에의해서전문위원에게얘기한겁니다.대상을회의진행을위해서정정해주시고…

위원장님!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박광익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설치는상당히중요한겁니다. 민원인들이가장불편한것이주로규제때문에불편한것이고정부에서도과감히구제개혁을철폐하기로되었기때문에우리구에서는개혁위원회설치는상당히중요한사항입니다.뒷장을보면4조구성에“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12인이내로구성한다.위원장은부구청장이되고부위원장은공무원이아닌위원중에서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위촉하는자가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규제는규제를만드는사람들이공무원아닙니까?규제개혁위원회의위원장이나부위원장전부공무원이되어있으면안됩니다.구청장이지명을한다면문제가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과상의를하셔서규제개혁위원회말대로순수하게출발하기위해서는삭제해야된다고봅니다. 왜냐하면덕망있는개혁위원중에서선임할수있도록만들어야하고5조4항에“공무원이아닌위원중과반수는구의회의장이추천하는자중에서지명할수있다”이것은잘못된겁니다. 규제는풀수있는입장은사실원하는입장에있는자들이민원인이기때문에그쪽사람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전체위원중에과반수는의회에서위촉할수있도록만들고위촉한당사자들이모여서위원장,부위원장을선출할수있도록문맥전체를바꿔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다시한번제안을합니다. 박광익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기획감사실장님이질의로받아들이셔서답변을들어보고위원님의질의를받는것이원칙이라고생각합니다.위원장님께서는기획감사실장님께답변을요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박광익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이조항을만들고자하는취지를다시한번설명해주셨으면합니다.

취지는제가제안설명때말씀드렸고규제개혁위원회구성이나운영은불필요한행정규제를억제하기위한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사실상박광익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위원들의구성이중요한겁니다.그래서위원장을포함12인으로되어있는데12인중에서과반수이상이공무원이아닌사람으로위촉하도록되어있습니다.구청장이위촉하는것은지명하는것이아니고위촉만할뿐입니다.그래서위원장이부구청장이되고상징적인의미를가진것으로보고모든위원이되면위촉을하는데제4조4항에보면“공무원이아닌위원은전체위원의과반수로하고공무원이아닌위원중또과반수는구의회의장이추천하는자중에서위촉한다”로되어있습니다.구의회의장님이추천하는자중에서위촉하니까이것은상당히견제하는측면에서만든겁니다.시조례규정도저희가만든것이아니고시에서준칙안이내려와있습니다.이것은전체각시도의준칙안입니다.이시조례규정에의해서규정을만든것이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별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했습니다.…

조례라는것은다른구에서이렇게하니까우리도유사하게해야한다는것이아니냐는얘기는납득할수가없습니다.어디까지나우리실정에맞는일은우리구실정에맞게조례를개정하는것이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이규제가상당히중요합니다.규제를만들고폐지하고자체가민원인한테는상당히큰일일수도있고작은일일수도있습니다.제가보기에는물론구청장님이위촉한다고해서그사람들이다구청장을위해서규제를어떻게하겠다는뜻은아닙니다.그래도우리가이번에만드는데규제위원회가제대로취지에맞도록활동할수있도록해주기위해서는조금더우리가객관적으로해야된다는것입니다. 위원중과반수는구청장님이위촉하는사람들을하고나머지과반수는우리의회의장님이위촉하는사람으로해도무방하다는것입니다.그사람들이모여서상의해서규제를풀것이냐말것이냐결정을할것이니까요.이부분은틀림없이과반수가될수있도록그렇다고해서규제개혁위원회가말썽을일으킬소지는없는것아닙니까? 제생각에는구의회의장님이과반수를위촉하고나머지과반수는구청장님이위촉할수있도록개정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더이상의내용은나중에토론기회를드릴테니까그때말씀하시고행정규제개혁조례안에대해서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제개혁위원회17조에보면위원장의직무가있습니다.간단하게되어있는데“위원장은각자위원을대표하며직무를통할한다”로되어있습니다.여기는1항,2항,3항으로되어있는데직무만해주면되는것아닙니까?

17조가어디에있습니까?

이것은규제개혁위원회를읽은것이고지금제5조에있습니다.

위원장이없을때에,…

규칙에나열시켜야지이것은법아닙니까?조례에이렇게나열시킬필요가있습니까?제5조위원장의직무에대해서얘기해도되는것아닙니까?

제5조에위원장의직무라고되어있습니다.그것을위원장등의직무라고해서1항,2항,3항을다살리면안됩니까?

위원장의직무냐,규제개혁위원회에보시면제17조에위원장의직무가나와있습니다.

위원장님!10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박광익위원입니다. 제4조제5조두가지는다음과같이바꿨으면합니다.제4조구성에서제2항을보면“위원장은부구청장이되고,부위원장은공무원이아닌위원중에서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위촉하는자가된다”이것을“공무원이아닌위원중에서부위원장은호선한다”로개정을제안하고두번째는제4조5항에서“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이것을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고공무원인위원은그직에재직기간동안으로한다로수정하여제5조“위원장직무”를“위원장및부위원장”으로하고제4조4항에“공무원이아닌위원중과반수”를삭제하고“구의회의장이추천한자중에서위촉한다”로개정할것을제안합니다.

이안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박광익위원께서제안하신안에대해서토론으로들어가기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회시간에이안에대해서활발한토론을했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위원장님!수정한부분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안이이미토의된사항에서수정안이되었기때문에토론할여지가없다는의견이들어왔습니다.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 조례안을만들어서의결을받기위한구정측의입장이나내용도있을수가있으니까거기에대한의견을들어보고종결하는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구정측의수정안에대해서실장님이거기에대해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제4조“부위원장은호선한다”이것은이의가없고제4조5항에서“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고공무원에한하여재직기간으로한다”이부분은당연한겁니다. 5항은그대로나뒀으면좋겠습니다.5조“위원장및부위원장의직무”이것은행정부측에서이의가없습니다.그런데제4조4항의경우규제를억제하는것은시민들입장에서의장이과반수를추천하는문제는이의가없습니다.그러나그런측면이있기때문에구의회의장이굳이공무원이아닌외부인사6명전원을구의회의장이추천을한다이부분은조금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구의회의장이3명을추천하고나머지3명은구에서위촉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4조에보시면1,2,3,4,5항으로되어있는데사회·경제관련단체의임원,변호사·공인회계사대학이나연구기관에서조교수이상이런분들로추천을해야되는데의회에서6명을추천하면한계가있습니다.전문가를추천할때구에서도행정을하는입장에서전문가가많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전문가를추천하려고하는것이지구의입장에서전문가에게도와달라는입장에서추천하는것이아닙니다.민간인의경우구에서3명이의회에서3명이것은전국적인현상이지만꼭거기를따라갈필요는없지만그래서이런안이나왔지않나하고시에서도똑같은준칙안이적용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이런안을냈는데굳이의원님들께서구의회의장이전원을추천하는자를위촉한다고하면집행부에서는별의견은없습니다.

거기에대해서의회의장이라고하는개념을떠나서의사진행을원활히하기위해서과반수를전제한내용이지의장이권한을행사해서꼭추천하겠다는의미는아닌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규제개혁를해서법령을바꾼다든지제도개혁을하든지모든부분이될때에는전문학식있는사람들이결정한사항을결정하는것이아닙니다.결정해서의회에통과해야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구의회의장이3명을추천하고구의회가견제기능이있기때문에굳이과반수를구의회의장이추천한다는것은무리가있는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한번더재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또다른의견있습니까? 이성옥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입니다. 제6조제3항을보면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가가능하거든요.공무원들만가지고도얼마든지규제개혁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는얘기입니다.전문가들없이도.그리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할수있는기구이기때문에그나머지반수에대해서구의회에서추천한다고해서구의회를도와주기위한추천이아니라지금여기나와있는객관적인기준에의해서뽑아질것이기때문에그권한만구의회로주자는것이지구의회를도와주는기구가아닙니다.만든취지자체가행정자치부에서시행하고있는것들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가아니면불필요한규제때문에시민들이고통을받고있지않는가라는것을심의하는것인데재적위원과반수로도얼마든지심의가가능하다그러면공무원들끼리다한다라고도볼수있는겁니다.그렇다고하면우리가제4조4항의부분에대해서일단구의회의장을추천한다고해서개인적인사람들데려다가쓰는것은절대아니거든요.앞에나오는구성인원을결국은추천할수밖에없는데추천권을주자는의미로받아들여주셨으면합니다.

사실구의회에서6명추천하는것은저희구에서항상위원회구성하는것을보면상당히어려움을겪고인력난에어떤때에는모자라는경우도있습니다. 사실구에서도의장님께서6명추천하는것은상당히부담이가는문제입니다.구에서개인적인사람을추천하는것이아니고저희가위원회를할때재적위원과반수라고해서공무원과반수만참석해서한예가없습니다.또이성옥위원님도일전에과반수로참석했는데공무원들만참석했습니까?만약에참석을하면수당도나오고해서사인을합니다.내용을보시면공무원들만과반수로한예가없습니다.그런측면에서봤을때이안이상당히설득력있고의장님이부담가게6명전원을추천한다는것도굉장히무리가있을것으로봅니다.다만,그런것이염려돼서말씀드리는겁니다.

실장님!좋으신말씀이신데지금현재구청장이개혁위원을추천하나의장님이추천을하든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는추천하는것이지어떻게잘할것인가를문제가대두돼야지누가추천하는가가문제가되면안됩니다. 지금이성옥위원님이말씀하시다시피공무원을2-3명두고그나머지9명은일반인을둬서라도구성인원에그렇게집착하시면안됩니다.누가추천을하든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가어떻게앞으로잘해나갈것인가이런것을염려하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이고누가추천하는것이문제가되는것은아닙니다. 의회에서협의한내용이본위원이타당하다고생각하고앞으로누가추천하는것이문제가되는것이아니라는것을말씀드립니다.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여러위원님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3차특별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제4차특별위원회는1998년12월1일오후2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