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자 의원 발언

우리 과장님께서 불법건축물이 서구 관내에 48군데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가 이 정도라면....... 그런데 양동에 보면 청명약국이 있죠?

어제 지나다보니까 건물이 상가쪽 앞으로 나와서 지어졌드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지어진 것입니까?

옛날에 청명약국을 지을 당시에는 도로계획법이나 모든 법을 지켜서 지은 거 같애요. 그래서 다른 상가에 비해서 들어가 있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출이 돼가지고 옆에 상가하고 보조를 맞춰서 지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것은 불법건축물로 인정되는가, 서구청에서는 모르는 사실인가.......

아마 전반기때나 돌출이 되서 다시 지어지지 않았겠는가 생각되거든요?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봤어요.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드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양성화되서 지을 수 있는 허가조건이 됐는지 그런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실무자도 모르세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크나큰 상가가 다시 지어진 걸 모르고 계시다니.......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을 보면 6번 박정관 씨가 화정동에 사는데 1억 7,700만원이 미징수 되어 있고, 24번 최하섭 씨 1억여 만원, 26번 광원관광 500여 만원이 미징수액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재산추적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경우 부도가 났거나 납기 미도래가 되었다거나 고등법원 소송계류중, 채권확보 등으로 나와 있는데, '98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시기까지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을 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납기를 해야 되는 법적인 도래일이 언제입니까?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적과가 너무 나태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토지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토지 전반으로부터 발생된 이익을 효율적인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거나 영세업자로 생각되어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박정관 씨의 경우 타인의 명의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최하섭, 광호관광의 경우는 재산상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재산추적 중이라는 사유로 되어 있어 지적과의 사무감사에 대한 무성의 부분으로 보여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미징수된 체납현황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제가 그 동안 토지평가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토지특성조사나 지가를 산정하는데 의견을 제출한다거나 지가를 열람하도록 한다거나 해서 검증기간을 두는데도 이의신청이 410건이나 되거든요. 주민들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한 사례를 보면 주변여건을 잘못 알아가지고 지가를 잘못 산정한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감정사들이라 공신력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통해서 정정이 되는 불법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가를 산정하는데 더욱 더 공정하고 적정한 산정기준을 책정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