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희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계속해서 '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벌써 4일째가 되겠습니다. 거듭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건축과, 지적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업무보고 순서는 밝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조성,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점검,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재난 사전예방, 하자 없는 공동주택 시공관리,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현수막 걸이대 설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불법건축물이 서구 관내에 48군데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습니다.

'98년도 발생건수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가 이 정도라면....... 그런데 양동에 보면 청명약국이 있죠?

네.

어제 지나다보니까 건물이 상가쪽 앞으로 나와서 지어졌드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지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청명약국을 지을 당시에는 도로계획법이나 모든 법을 지켜서 지은 거 같애요. 그래서 다른 상가에 비해서 들어가 있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출이 돼가지고 옆에 상가하고 보조를 맞춰서 지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것은 불법건축물로 인정되는가, 서구청에서는 모르는 사실인가.......

그건 옛날에 뒤로 2m씩 후퇴를 해서 지은 건물인데 그 후에 증축된 사실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조사해서.......

아마 전반기때나 돌출이 되서 다시 지어지지 않았겠는가 생각되거든요?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봤어요.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드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양성화되서 지을 수 있는 허가조건이 됐는지 그런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히 조사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도 모르세요?

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크나큰 상가가 다시 지어진 걸 모르고 계시다니.......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일반 건축업자가 분양한 건물이 아니고 광주시장이 지어서 분양했던 건물로 인정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강력한 철거를 못할 입장이 되면 검정진단을 해갖고 우선 구비로라도 보수를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위생파이프가 터지니까 그걸 메꾸라고 해가지고 이 변소를 못다니고 다른 변소로 다니는 층이 한 두 군데 있단 말이예요. 제가 사실 그 아파트를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안전점검을 정밀하게 해가지고 주민이 납득이 가도록 해주시고, 또 그 동안에 구비로라도 보수가 필요하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도록 할랍니다만, 추가로 그건 완전히 사유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 단독주택에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 집을 고쳐주란 말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아니, 사유재산이라도 우리 구에서 구제를 해주는 것이 올바르게 가는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이 되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검토해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감사를 위해 잠시...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업무 중 위반업소 신고자 명단 및 처리결과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98년도 11월 25일까지 전화신고도 되고 신고자 명단, 처리결과, 이상입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98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물을렵니다. 우리 서구청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짜투리 땅이 남았을 때 개인소유로 방치합니까? 구청에서 측량해서 한계를 지어 둡니까?

도로개설을 하고 난 후에는 도면상에 짜투리 땅일지라도 개인 소유로 한계가 지어지고, 구청에서 필요하다면 매입을 하기도 합니다.

보고서 268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하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편을 해소하려면 구청에서 한계를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릴께요. 공유토지 분할점유상태가 뭐냐면, 공유는 한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광천동 5번지 토지에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다섯 사람이 살고 있어 이것을 분할할려고 할 때 소유자들 합의로 신청을 하면 처리해 주라는 법입니다.

수수료는 받습니까?

절반도 안 받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곁들여서 물을렵니다. 그러면 시내 뿐만 아니라 농토도 해당됩니까?

건축물이 전답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이 들어있는 상태라면 대지에 한해서 해당됩니다.

한 토지를 반으로 나눴을 때의 수수료?

50%에 해당되며 등기까지 해 줍니다.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2000년 3월 30일까지 한시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위원님들께서도 관내에 분할할 땅이 있으시면 지적계에서 자문받아 해당되어 해결되면 좋겠지요. 계속 홍보해서 계획에 못미치는 부분은 서구 소식지라도 낼려고 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서 현재 체납 9건에 7억 6,600만원인데, 받을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은 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선 채권확보가 중요하므로 압류를 해야 되는데 부도가 난 회사나 무재산 토지도 있어 세무서에 의뢰해 타 지역에 있는 채권이라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개인재산 현황을 파악 못합니까?

못합니다. 세무서는 전국 전산망이 연결되어 협조를 얻어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이라도 채권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체납의 일소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은 형질변경을 하고 건물을 지은 후의 차액입니까?

형질변경후 건물을 지어 건물 준공때나 택지조성사업으로 임야를 대지로 조성하였을 때 부과됩니다.

그러면 택지조성한 후에 건물용도와는 상관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에서 착수시점 지가와 종료시점 지가가 있습니다만, 종료시점 지가에서 잡종지와 대지로 했을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으로 허가를 낸 사람은 잡종지에 해당되고, 상가는 대지에 해당됩니다.

10층짜리 건물인데 층별로 주차장, 사무실, 식당 등 여러 용도가 있을 경우 층별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까?

전체 건물로 해서 포괄적으로 받습니다.

건물을 지어 개발부담금을 낸 후에 용도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용도변경은 관계 없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처음에 건물 짓고 한 번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용도를 변경하고 건물을 다시 헐고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땅에 대해서 한 번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유원지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개발하여 창고로 하여 개발 차액을 조금 부과하고 유원지로 했을 경우 지가상승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처음 허가대로 되어야 준공이 되고 준공이 되어야만 개발부과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창고를 지어 놓고 쓰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고로 허가를 맡아 놓고, 나중에 유원지로 하면.

그것은 관계 없지요. 창고때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재산 추적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땅 자체는 재산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재산이 타인의 명의라든가, 소송계류 중일 때.

6번을 보면 실명은 않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개발을 해 놓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긴 것입니까?

부과된 소유자가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명의로 넘겼다거나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 물권압류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재산추적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개발부담금을 받고 있습니까?

예.

'99년도까지는 안 받는다고 했는데요.

신규건은 부과를 안하고, 체납액의 경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 '98년 9월 19일 개정되어 금년 6월 19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토지와 '98년 6월 19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받아서 준공된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안합니다.

'99년을 넘기면 부과를 안 하는 것입니까?

본래의 취지는 투기를 억제하려고 개정된 사항입니다만,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다 보니까 부동산 활성화 방안도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준공이 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에서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는데, 중개인은 어떻습니까?

중개인 허가는 앞으로 낼 수 없는데, 기존에 하던 사람에 한해 장소 이동만 가능하고 명의변경도 안 되고 한 번 취소되면 복직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사망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대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수수료를 받고 있지요?

중개업소들이 손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으로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관련 법규 29조, 3년에 2일, 1년에 1일, 교육이수와 업무보증금으로 손해배상 보험금 1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연번 14번, 허가번호 4104-375, 7월 31일날 행정처분을 받고 11월 1일 또 받았는데 이 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업무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계속 납부하지 않아서 영업정지를 시킨 것같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허가를 받으려면 보험을 넣어야 됩니까?

업무보증금으로 손해배상 책임금 연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을 보면 6번 박정관 씨가 화정동에 사는데 1억 7,700만원이 미징수 되어 있고, 24번 최하섭 씨 1억여 만원, 26번 광원관광 500여 만원이 미징수액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재산추적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경우 부도가 났거나 납기 미도래가 되었다거나 고등법원 소송계류중, 채권확보 등으로 나와 있는데, '98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시기까지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을 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정관 씨는 개발을 한 후 타인에게 팔아버려 타인명의로 변경되어 물권압류를 못하니까 재산을 조회해서 채권을 확보할려고 하는 중이고, 최하섭 씨나 광원관광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납기를 해야 되는 법적인 도래일이 언제입니까?

부과일로부터 60회까지 5년간입니다.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적과가 너무 나태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토지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토지 전반으로부터 발생된 이익을 효율적인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거나 영세업자로 생각되어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박정관 씨의 경우 타인의 명의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최하섭, 광호관광의 경우는 재산상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재산추적 중이라는 사유로 되어 있어 지적과의 사무감사에 대한 무성의 부분으로 보여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미징수된 체납현황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제가 그 동안 토지평가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토지특성조사나 지가를 산정하는데 의견을 제출한다거나 지가를 열람하도록 한다거나 해서 검증기간을 두는데도 이의신청이 410건이나 되거든요. 주민들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한 사례를 보면 주변여건을 잘못 알아가지고 지가를 잘못 산정한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감정사들이라 공신력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통해서 정정이 되는 불법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가를 산정하는데 더욱 더 공정하고 적정한 산정기준을 책정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