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국장 정대유입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 건축, 도시정비, 지적, 교통행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건설행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공사 사업 추진현황으로서는 도로개설, 도로포장, 구조물정비 등 69건에 대해 224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41건의 도로관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8건의 도로개설은 사업구간내에 편입된 지장물 및 토지에 대해 현재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 사업으로서는 하수도정비, 복개공사, 준설공사 등 28건에 11억 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완료 및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총 97건의 구 건설공사는 보상협의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완료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는 도로공사 10개소중 구 부평구청에서 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 1차 구간 및 갈산농협 4거리에서 갈산택지간 도로확장공사는 금년말까지 공사가 완료예정이며, 나머지 8개 공사구간은 99년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공사 5개소중 굴포천 치류(경인철도∼현대아파트간)의 복개공사는 총연장 700m중 1차 공사구간인 140m를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삼산동 710번지부근 하수도 복개공사 외 4개소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주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지하철 공사구간중 부평 I.C에서 간석5거리간의 5공구부터 9공구까지의 토목공사 진척도는 11월말 현재 약 90%의 공정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99년 5월경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노점상인의 생계대책 일환으로 추진해 오던 굴포천 알뜰시장은 그동안 의회의 예산승인 등을 거쳐 가설건축물 축조공사와 주민편의시설을 완료한 바 있으며, 입주자 선정과 향후 관리방안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11월 19일 알뜰시장 개발협의회 구성 및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시국에서는 앞으로 대상자선정 과정 및 영업품목결정 등을 개발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주민대표와의 심도있는 토의과정 등을 거쳐 경쟁력있는 건전한 시장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금년 하반기부터 세원발굴 및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세원발굴조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고액체납자 조서작성 및 30만원 미만의 체납액은 세외수입 징수독려팀으로 하여금 징수토록 12월부터 추진코자 현재 계획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설해대책의 일환으로 상황실운영을 내년 3월중순까지 상시운영할 방침이며 설해로 인한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대처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측적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563건에 3억 2,311만 6천원을 부과하여 200건에 5,772만 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무허가건축물 81건을 적발하여 철거 47건,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 24건, 진행 10건으로 무허가발생 근절과 주민들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일일건축현장 점검을 통한 불법 도로점령 등 102건의 주민불편 및 안전미비사항을 적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으로 121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및 행정조치 하므로서 부설주차장의 적정사용으로 주차장난 해소와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중단된 건축 공사현장에 대한 시설물 안전에 대한 준수사항 등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예방행정에 주력하는 한편 소형건축물에 대한 무단증축,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IMF한파와 계속되는 업체부도로 인하여 건축 인.허가 업무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이기주의와 경제난으로 인한 민원사항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해관계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항으로 그간 요건이 구비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기간을 설정하여 1만 3,625건에 대해 과태료 면제 및 민원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허가 및 신고를 득하므로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우리구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실시할 예정이며, 부평 남부역에서 남부고가간의 도로폭 확장계획으로 철도청 건설본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도로확장과 현 남부고가교의 확장 및 시설화 등을 병행 검토실시코자 하며,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부평여상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건의 사업을 현재 추진중으로 향후 보상계획을 완료, 사업시행자 지정 등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실시할 것이며 도심속 쉼터 조성을 위해 청천동 산 4-6번지 일원에 우리고장 향토수종으로 공원화하여 아름답고 유익한 숲을 가꾸고자 추진중이며 향후 본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군부대 이전지인 80정비대에 부평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지장물 철거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125건의 예산을 투입, 200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야외공연장, 자연관찰원 등의 공원조성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곡동 59-1번지의 뫼골공원 조성을 위해 98년도에 3단계 공원조성 공사를 실시중이며, 4단계로 99년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흥로변인 노인복지회관에서 굴포천 농수로간의 시범가로수림대를 조성키 위해 전나무를 식재할 예정이며, 도심지 토속정취 재현을 위해 우리 청사주변 등 13개소에 장승, 솟대 등 11종 1,262개소의 토속정취 재현 상징물을 설치하였으며, 계속해서 도심지 주변지역에 대해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민원분쟁 발생소지가 많은 업무입니다. 지적과에서는 이러한 민원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정한 지가산정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이의신청 건수가 50% 감소하여 154필지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현재 99년도 지가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법령개정으로 95년 4월 1일 이전에 분할 및 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후 토지표시변경등기가 누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한 후 등기촉탁하는 것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의 일정으로 추진되어 현재까지 약 4천여필지를 등기촉탁하였으며 내달 중순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화 작업으로서 현재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 2월까지 추진되며, 3월부터는 전산화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수작업 발급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우리 담당자의 업무처리에도 효율성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5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99년도에는 상.하반기 단속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 불법행위 고발신고센타를 운영하여 고발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지적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 택지소요상환제의 전면폐지,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부과면제, 토지거래 허가제의 해제와 재지정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내년부터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페지된 업무에 대해서는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새로운 사업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업무추진을 통하여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 주차단속, 운수행정 및 차량등록 업무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모든 차량의 탄생에서부터 행정지도 및 운수관련업무, 주차장뿐만 아니라 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로는 시비를 보조받아 굴포천 3차복개공사가 현재 80% 공정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에 도시철도 1호선이 준공되면 주변 공영주차장 151면을 확보하게 되겠으며, 산곡동 주변 외 2개소에 개구리주차장 66면을 설치하여 구민의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현재 67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점차 확대운영할 계획이며 99년도에는 부평시장 주변 교통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일반통행로 지정을 확대하는 등 교통관련 시설물을 정비하여 우리구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 지도하며 자동차 관리 사업체도 관리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간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관련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장과 건설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을께요. 7-8쪽 보세요. 여기 부개2동 동산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하고 그 밑에 부평1동 341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지연사유가 사업구간내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기피로 인함 이렇게 지연됐는데 금년에 똑같이 사유가 올라왔어요. 왜그래? 성의껏 안하는 것 아니예요.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보상은 어떤식으로 하는거야?

동산아파트 부근 그 문제는 토지주가 연립주택이 하나가 공동으로 된 토지가 건물이 걸립니다.

그 사람이 기피한다고, 자꾸?

예. 기피하는데도 이번에 수용재결을 올렸습니다.

법적으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공탁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바로 될겁니다.

자꾸 기피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그런데 저희가 공탁하는데요 시기가 있거든요. 그냥 한 번해서 안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 2년 내지 3년 정도는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내역해서 집행내역만 있고 예산액은 없는데 왜 예산액은 기재 안했을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5천만원미만 예산액 안쓴 부분은 왜냐면 저희가 구조물정비비 같은 것이 한 목으로 예산이 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분할해서 필요할 때마다 잘라쓰기 때문에 전체 총예산이 되는 것이고 단위별 예산은 안쓰게 됩니다.

아니 이미 공사를 했어. 예를들어서 십정2동 동암역 494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 예를들어서 했다고. 그러면 예산은 거기는 4천만원, 도급액은 2,457만 8천원 했어요. 나와 있는데 그 밑에줄 보면 효성주유소 주변 외 1개소 구조물정비공사 해놓고 거기는 도급액은 1,737만원 해놓고 예산이 없더라고, 전부다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선 예산은 예산이 섰는데요 예를들어서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으로 서거든요, 공사 건별로.

그건 아는데 내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 도급액 기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 하나를 놓고 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 아니야, 그렇지요?

2천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이고,

이것은 수의계약건이야, 1,700만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액, 예산액이라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추정액 아니예요, 추정액. 아니면 설계액, 예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서에 의한 예산금액 선 것 그것 때문에,

총액이 서서 거기서 1,700만원 떼어주고 또 떼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예. 구조물 정비비 그렇게 예산이 섭니다.

또 하나 물어볼께요. 2천만원 미만짜리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 소관은 아닌데 전원건설이 어디 있는 업체예요? 전원건설이 많이 했더라고, 일을. 특혜주는 것 아닌가요. 경리계에서 하지, 계약은.

특별회계는 저희과에서 하고요 일반회계는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원건설이 많아. 그런데 너무 많다고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전원건설도 있고, 전원건설(주)도 있고 주만 앞뒤로 바꿨더라고.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 번 알아봐요.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가지 물어볼 것은 명예감독관제도, 명예감독관을 각 동에 공사발주를 하면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잖아요. 방법을 어떻게 하는거예요?

저희가 조그만 소규모는 명예감독관을 씌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큰 도로개설공사나 이렇게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는데 동에 일단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위촉을 받아서 다시 저희가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장은 누구 명의로 줘요?

구청장 명으로 줍니다.

다 줬어요?

금년초에 줬고요 나중에 해서 못준 부분도 있습니다.

못준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명예감독관 위촉한 양보다 위촉 안한 양이 더 많아. 안한 양이 많다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정해요, 못해요?

소규모 공사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디 있어. 예를들어서 도급액을 기준으로 하는거야 아니면 공사범위를 가지고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거야?

기준을 설정한 것은 없고요,

없는데 무슨 소규모가,

저희가 봐서 필요한 부분, 그 부분만 했습니다.

차라리 대답을 그렇게하지. 수의계약한 것은 우리가 안하고,

그것까지 사실 명예감독관 위촉하기는 상당히 벅차거든요.

내가 얘기할께요. 명예감독관이요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현장, 내가 한 번 보면서 보려고 그러는데 소규모 공사도 전부 현장가서 시공중에 확인 했느냐, 안한 곳이 많아요. 제가 압니다. 예를들어서 가까운 십정1동 같은 경우만 봐도 공사중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이 없어. 왜냐면 바빠서 그렇데, 인원이 없데, 내가 이해해요. 특히 우리 건설과는. 그렇다고 한다면 한 부분은 감독을 주민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명예감독관 제도 아니예요. 내가 알기로 이런식으로 한다고. 우리 건설과장이 동장한테 전화를 해. 야 거기 이런이런 공사가 있는데 명예감독관 하나 위촉해, 지정해 한다고. 그러면 동장이 알았습니다 한다고. 조금 관심있는 동장은 바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런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이 없어, 누구를 시켰는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명예감독관 직업란에 전부 주민, 통장이야. 주민이 직업이야, 주민이 직업이냐고? 답변해봐요. 주민이 직업이야? 우리 과장도 집에 가면 그 동네 주민이야. 직업은 공무원 아니예요. 내가 왜 그것을 요구했냐면 주민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위촉했나 보려고 그런다고. 왜냐면 좀 식견있고 동에서도 관심 가지고 계신 분인가 이런 분을 위촉했나 싶어서 그래서 직업을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직업이 거의가 다 70%는 직업이고 30%는 통장 그래놨어. 통장이 직업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하시는데도 조금 신경 쓰시고 위촉하는 것도 동장은 어떤식으로 하냐면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 통장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공사하는데 너 명예감독관 해라 한다고.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이름만 올리면 돼, 이런식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일신동 같은 경우도 하수도 정비공사 하는데 민원이 막 생기는 모양인데 보니까 명예감독관 있어요. 그 분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의원한테 들어온다고. 민원감독관 세워 놓으면 좋은 것이 공사중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도 명예감독관이 주민이니까 앞장서서 해소시킬 수도 있고, 공사하는 것 감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구측에서도 편해요, 그러면. 그래서 철저히 해달라고 했더니 답변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으로 보면 아주 근사하게 나왔어. 공사중에 가끔 시공자, 명예감독관, 감독관 해서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뭘 협의를 해. 협의한 것은 한 번 보지 못했는데.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죄송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사실 각 동에 인원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되니까 동장으로 하여금 공문을 보내서 명예감독관 위촉을 받는데 사실 동장의 성의가 달렸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동장하고 대화를 하던지 아니면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명예감독관 임명하는데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법을 제시하는데 동장이 위촉하더라도 소개시켜 줘서 위촉장은 구청장이 주더라도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이라도 전화 한 통 하셔서 위로해 주고 잘 보시냐고 부탁좀 드리겠다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그분들이 전화받고 그래도 국장님이 전화 했는데 한 번 나가봐야 겠다고 그러고 나가본다고. 그런데 위촉만 해놨지 이 사람이 뭘하는 건지 또 위촉받은 분, 당사자도 내가 어느 현장의 감독관인지도 모르고 있어. 그것을 제가 지난 2대때 첫 구정질문을 했거든. 지금 4년째야. 어느정도 정착이 될듯한데 내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실 명예감독관 저희가 한 번 초청도해서 간담회도 하고 해봤는데요 그사람 본인들도 위촉을 성의있게 하는 반면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임명받은 명예감독관 자체도 귀찮아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있지. 그것은 동장이 소개하는 사람, 동장의 역량에 달려있는거지. 동장이 하라는거 주민들은 동장 높이 봐요. 그래서 해요.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맨날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내가 이거 내년에 또 볼거야.

그 부분에 보충질문 할께요. 우리 부평구에 명예감독관이 몇명이예요?

몇명이라고 지금 정해지지는 않고요,

위촉장 받은 사람이 몇명이예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이 아니라 몇명정도 되는가 그것만,

저희가 위촉한 것이 한 7. 8명 정도 됩니다.

명예감독관이 있으면 좋겠지요, 어쨌든?

그분들이 활동만 잘해주면 상당히 좋지요.

우리가 보면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사업변경하는 것 많지요. 많은데 명예감독관에 의해서 사업변경이나 설계변경 된 것은 없는거지요?

명예감독관에 의해서 한 것은 저희가 아직,

거의 주민.

주민 민원에 의해서 변경이 많이 된거지,

명예감독관의 취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취지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취지하고 틀린 것 같아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명예감독관하면 일단 지정이 됩니다. 구청장이 됐든 누가 줬든간에 지정을 할거 아니예요. 그러면 어떤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명예감독관은 이 사람을 위촉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모든 준공부터 착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명예감독관이 이만저만해서 잘한다 이렇게 되면 좋은거지요, 자체가. 그런데 보면 지금 모를거야, 모른다고 답변을 할거야. 우리가 도급업체를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다시 하청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일이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는거지요? 모른다고 얘기할거예요, 그렇지요? 심증은 있잖아요. 원 도급체가 다시 하청을 거의 한다고. 몰라, 그건 모르지.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거의 하청이 많이 들어간다고. 건설과에서는 모르지. 이 사람한테 줬으니까 이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하청 내려간 것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안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명예감독관이 이만저만해서 공사하는 사람이 분명히 다른 업체야, 원 도급업체가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초래되냐면 부실공사가 초래되는거예요. 그러면 명예감독관제를 잘 이용하라는 얘기는 이 원업자가 하청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공사를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사업변경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 명예감독관이 보니까. 그러면 구청에 이만저만해서 주민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이건 잘못됐다, 사업변경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취지가 명예감독관제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을 우리가 우습게 알면 안되요. 어떻게 보면 좀 힘을 실어주면 이 사람들이 사업체한테 어깨 힘주고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맨날 일손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 위촉 많이해서 활용하면 얼마든지 잘 한다고. 내가 언제 국장하고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동구에 있는 건설업자들은 도로굴착복구를 하는데도 기가막히게 한단 말이야. 부평구 관내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대충해야 내년도에 누더기진거 구의원들이고 누가 가서 자꾸 해달라고 그래야 재포장 또해줘. 덧씌우기. 그것을 노리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어제도 내가 내려가다 보니까 십정2동에 도로굴착하는거 복구하는거 있어요. 이건 도로굴착복구가 아니야. 이거 그러면 준공해 줄 때 누가 나가서 봐요?

직원하고 계장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봐야 되지요?

예.

그럼 명예감독관이 있어서 그 사람이 공사현장에 있어서 이거 잘못되고 있다, 똑바로 해줘라 얘기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현장에 쫓아 다니고 준공 떼어줄려니까 건설과는 맨날 사람 없는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제는 이찬구위원이 위원 되면서부터 보고 느낀거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거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럼 명예감독관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게 전혀 없는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저도 그런거 받았어요, 명예감독관 하라고. 가면 그 사람이 나 바빠서 못 나가는데, 그냥 이름 올려놓고 가서 확인해 주면 되요. 이런 식의 명예감독관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맨 부실이야, 부실. 그러면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나가서 보는 것도 뭘 보는지 모르겠어. 출장복명 하고 가도 그 현장에는 안가는 것 같애. 어떻게 준공을 그런 식으로 내주냐고. 그래서 명예감독관제도가 철저하게 이행이 되면 건설과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안할거야, 이제. 왜, 이 사람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앞으로 제대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볼께요. 사업변경 현황 보면 예산액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당초예산이 얼마를 세웠는데 사업변경이 이렇게 되서, 예를들면 암거설치 추가시공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의해서 예산에 대한 증.감내용 이게 안나와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줄었다는건지, 아니면 본예산 세운 것 보다 추가로 무슨 예산이 더 들어갔다는 건지 전혀 감이 안잡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예를 찍어서 봤다고. 산곡3동 서울연립에서 화랑교회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을 봤다고. 봤더니 이것은 본 예산이 1억 1천이 서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9,638만 2천원이야. 그렇다면 1억 1천만원이라면 공개입찰시에 9,600만원도 적정가다, 그러면 도대체 지장물 설치하는데 지장물 이설비 반영, 하수도 규격 변경, 옹벽구조물 높이 변경 했단 말이야. 내용을 자세히 봤다고. 아스팔트 포장, 아스콘은 양이 똑같애, 9.3아르씩. 그러면 이것은 변동이 없고 옹벽설치가 194m인데 1m가 줄었고, 오히려 변경된 내용에는. 대신 높이가 더 높아졌다는데 여기 명시가 안됐으니까 얼마나 높은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순간매설해서 규격이 450m짜리인데 800짜리로 커졌다. 그 대신 또 여기 보면 일량은 많이 줄었어요. 131m할 것을 50m로 양은 줄었다고, 흄관만 커졌지. 우리가 물가대가표가 다 없기 때문에 자 이러면 공사비가 늘었다는건지 줄었다는건지 모르거든. 그래서 다음 자료 때는 예산 1억 1천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입찰계약을 해서 9천만원 했다, 예를들어서. 그런데 이런 이런 사항 때문에 600만이 사업변경 되서 추가 됐다라든가 그런 내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양식대로 뽑다 보니까 그런것이 없어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추가변경된 내용 금액까지 뽑아 드리겠습니다.

양식은 만들면 되지.

양식에 의해서 뽑도록 아마, 금액은 숨기려고 해서 숨긴건 아니고요.

숨길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 우리 구에서 준설비가 하루 일량이 얼마나 해요?

저희 준설차가 하루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준설원들이 준설차를 매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뚜껑이라든가 이런것도 고치는 부분, 그런 부분 하다 보면 준설기를 365일 다 활용하는 시간은, 못씁니다.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예산액은 준설예산도 너무 많더라고 도급주는 준설이. 우리가 준설기가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우리 구청 준설기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면 자료 보면 10월같은 것은 400m밖에 안했는데 4월달은 2,600m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면 도급주는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그렇게 하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에 보면 말이죠 97년도에는 재설자제구입을 얼마나 했어요?

97년도에 그때 눈이 좀 자주 와서요 잠깐만요. 저희가 97년도에 확보된 설해 염화칼슘이 없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4천만원 예비비를 받아서 염화칼슘을, 포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총액 얼마냐고, 자재 구입한게?

염화칼슘 총 구입한 비용 말씀하십니까?

97년도.

97년도에 총 비용 말씀입니까. 그것은 자료는 제가 별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나 추경예산서나 99년도 예산안에 보면 재료비로 해서 자재구입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97년도에 얼마 샀냐고 물어보는 것은 1월 26일 7-4쪽에. 98년 1월 26일에 3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월 26일이라 하면 우리가 98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는 97년도 이때쯤 다룹니다, 그렇지요. 내년도 것을 올해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처럼,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아니면 눈이 많이 왔다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만 이것을 26일날 3천만원의 자재구입은 납득이 안가지요.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98년 본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여기 집행일이 1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돈 지출한 날짜고요 12월달에 이미 예비비 가지고 계약은 한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이렇게 된 것같습니다.

12월달에?

예.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얼마였어요, 예산안?

작년에 구입한 것은 작년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입한 염화칼슘 가지고 모자라서,

그래서 얼마냐고, 예산안에?

예산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2회 추경예산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도 얼마가 있냐면 1천만원의 기정이 예산이 섰어. 그런데 추경9월에 했는데 4천만원에 추가했다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얘기하는 것대로 한다면 올 연말에 지금 이 돈이 4천만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것은 이미 다 구입이 됐지요.

벌써 구입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97년도 연말이면 벌써 구입이 다 됐었다, 그 전에.

97년도까지 염화칼슘 사는 것은 97년도 본예산 가지고 사는거고요,

그러니까 연말쯤 되면 그 돈이 다 없어진거 아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샀는데 3천만원이 더 모자랐다, 그 얘기지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올해는 99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예산이?

99년도에는 4,500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구입이 됐는데 작년에 쓰다 남은 염화칼슘이 남아있는거거든요. 그래서 8,500여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싯가로는 얼마예요? 8,500포. 왜 그러냐면 돈이 또 모자를거 같잖아, 내년도 4,500이면. 99년도 예산안에 4,500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예산 올릴 때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데 예산계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잘라내는 부분이 되거든요.

99년도에 얼마나 요구했어요?

6천만원 예산 요구해서 4,500만원 선거거든요.

그러면 97년, 98년도에는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 사기 위해서?

금년에요?

8천만원 이상 들어갔지요?

금년에 총 산것을 따지면 한 8천만원 정도 들어갔지요.

모자르잖아. 그러면 이런게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거의 지금 예측이 되요. 내년도에는 굉장히 추울거다, 눈 많이 올거다 그러잖아.

우리가 예산은 많이 요구 하는데,

그런데 보자고. 8천만원 썼는데 6천만원 잘못올렸지, 처음부터 예산에.

작년에 남아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마찬가지야. 97년도거면 96년 연말에 또 샀으니까 계속 늘어지고 있는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98년도에 산 것은 8천만원어치 샀잖아요. 예비비로 내년도에 가서 예비비로 사용을 또 한다는 얘기 아니야, 모자르면.

예를들어서 상황이 저기해서 모자르면 그러식으로 사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요.

그것은 우리가 회계를 할 때 보면 어쨌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봐서 예비비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거예요?

예,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비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돈은 본예산에 서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내년도에 4,500, 올해 쓰다가 얼마가 남을 지 몰라. 그럼 예비비에서 또 꺼내 써야 돼잖아.

모자르게 되면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거지요.

이런것들은 내가 볼 때 예측을 하거나 해서 할 때는 우리가 작년도에 한 8천만원어치 샀다, 6천만원 올린다는 자체가 잘못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6천만원 정도해서 올리면 삭감하고 얼마 정도다, 모자르면 예비비에서 또 꺼내쓰지. 이런 것은 잘못되고 있다, 시정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렇거든요. 내년에 눈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건설과에는 거의 사업을 하고 보상도 해야 되고 이런것이 엄청나게, 지도단속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냥 그것이 매일 평상시의 업무다 이런 생각보다 이것도 분명히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라는거지.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하고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 했거든요. 설해대책 예산만큼은 꼭 세워야 된다. 그런데 예산계쪽에서는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일단 급한 것만 먼저 확보해 놓고 추경때나 또 한 번 검토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이 왜 없어요. 돈 많아요, 부평구청에. 돈 많습니다. 돈이 왜 없어. 한 번 예를 들어볼까. 건설과에서 뭐 하나 해주시오, 돈 없습니다야. 돈 없고 우리가 가서 얘기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연말에 봐봐요. 막 뒤집어져 지금. 부평구 관내가. 돈 없어요, 돈 많지.

그런 예산 쓰는 것 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거의 맞아요.

지금 저희가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추경예산 선것 작업하고 있는거거든요,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돈 많다니까.

저는 돈이 모자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모자르고 돈 없다는 얘기는 옛날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하던 얘기야. 그것을 지금도 똑같이 다 뭐 해달라고 그러면 돈 없습니다, 돈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연말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추경이 됐든 어디가 됐든 사업이 변경이 됐든 무진장 많거든. 무진장 많아요. 됐어요.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정지를 선포합니다.

일신동 장정석 위원입니다. 7-33쪽 보세요. 세외수입 체납 징수현황에 건축자재라고 써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건축물 지을 때 옆에 도로에 폭 1m 정도로 모래라든가 벽돌 일시적으로 쌓아 놓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돈을 안냈다 이거지요?

예, 그것 안낸겁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공 안떼어 주면 받잖아요.

건축자재 적치는 한 번에 처리한다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나갈 때 점용료까지 같이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통보만 오면 부과를 하는데 그것을 건축과하고 다시 협조를 받아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어제 수감자료 보면서 느낀 것이 사회국 감사할 때도 환경관리과에서는 공장폐쇄라는 중벌을 내리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잘했다고 포상을 하는 그런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9군데인데 부평에, 송탄 사는 사람도 있고 만수동 다른데 사는 사람이 부평구에 집을 지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을 건축과에 얘기해서 이 사람 돈 안냈으니까 준공떼주지 말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30만원짜리도 있고 많아야 470만원짜리인데 470만원 사용료를 낼 정도면 큰건물을 지은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정도를 못받는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준공 안떼주면 건물준공 470만원 때문에 준공 안떼요.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앞으로는 건축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준공 때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대답은 금방 쉽게 나오셨는데 제 물음에 대답은 그것밖에 방법이 없겠지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으로 볼 때 문제가 무척 많은거예요. 그러면 여기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두과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과만 계시니까 얘기인데 국장님이 이것은 앞으로 관리를 하셔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관리를 하셔서 해야지 9명이 어떻게 돈을 안냈냐 이거예요. 안내고 어떻게 준공이 떨어졌냐 이거지요.

저희가 각 점용허가를 내줄 때 이것을 받기 위해서 돈을 먼저 받고 허가증을 주는 경우도 해봤더니요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미리 선입을 한다고 하겠지만 얼마든지 좋은 칼을, 큰칼을 쥐고 앉아서 무슨 이유로 이 사람들 준공을 떼줬냐 이거예요. 준공뗄 때 틀림없이 건축과에서 걸렸을거라고. 그냥 술술 넘어가지는 않았을거예요, 그렇지요? 건설과에서 돈 안냈다는데 당신 내고 오시면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상호간에 협조가 안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중에서 시정하시겠다고 하셨지만 9명 중에서 이 일로 아직도 건축에 준공이 안떨어진 것이 있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안떨어진 것이 있으면. 틀림없이 다 떨어졌을거야. 96년도거니까 좀 잘 떨어졌겠냐고, 벌써 집세 다 나눠먹었지. 그렇지요.

준공하고는 연결을 안시켜서 준공을 안하니까 아마 덜 챙긴 것같은데 저희가 이번에는 바로 의회 끝나는대로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서 받고 또 다른 과지만 보면 각 위원님들이 보시면 다른 동네것은 몰라도 내동네 것은 다 알아. 이 사람 뻔히 어디 사는지 아는데 여기 보면 행방불명이라고 못찾는데,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다른 과에 보면. 건설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과에도 보면 현장확인을 안하고 가보지도 않았어. 지금 엄청난 부자들도 앉았는데 100만원 200만원 안내고 앉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체납사유 조치사항이나 그런데를 보면 행불, 찾을 수가 없음, 뭘 못찾아. 지금 가서 위원들한테 물으면 다 알거야, 그 동네 다 물어봐도. 이런 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제가 9군데인데 이것을 관리해서 보겠지만 나중에 건축과할 때 준공이 떨어졌나 안떨어졌나 확인해 보라고 서류를 지금 어디에 제출하는지도 모르겠어.

95년도 것이기 때문에 준공됐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 문제인데.

그래서 세외수입팀 지금 현재 전부 현지조사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외수입특별위원회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인가 본데 내년 1월부터 확실히 다룰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수입니다. 개인사정이긴 하지만 지난번 내가 2대때는 도시국소관 업무를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새롭게 보기 때문에 대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빨리 빨리 넘어갑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7-3쪽 다수민원사항에 대한건데 맨밑에 경기도 광명시 하안4동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건데 경기도 사람이 와서 민원까지 제기합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십정동 동암농협 지점앞에 불법구조수선대 정비요청 한건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다수민원이 접수됐는데 저희가 확인할 때 도장을 일일이 찍은 것이 아니고 어디 집단민원낸 것을 복사했는지 다수민원 들어서 진정된 것이기 때문에 주소가 대표가 광명시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민원 들어왔는데 처리 안할 수 없잖아요.

사실여부를 확인했던거예요? 타동네 사람이 왜 십정동 가서,

동암역 옆에 불법구두수선대가 있다고 해서 계고장 발부해서 조치내역에 있는대로 철거를 했습니다.

하여튼 다른동네 사람까지 십정동 와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이 이것을 보고 모호해서 물어봤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 지연이유 중에 지적경계 불일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외정시대 때 측량이 도입됐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서 측량해 놓은 것이 현재 지적을 다음에 지적할 때 상세하게 물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제가 아는 대로 대답하겠습니다. 당시 측량해 놓은 것이 지금 측량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오차부분이 중복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측량하면 이쪽으로 밀리고, 이쪽에서 측량하면 저쪽으로 밀리고 그런 현상 되는 부분이 지적불일치라는 그런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7-10쪽 보면 거기 '국방부 관리한 지연'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곡동 경남아파트 뒤에 복개공사를 하는데 하천이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 국방부에 관리환을 정해달라고, 그러니까 국방부 땅을 우리 건설교통부나 그런 땅으로 요구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유상으로 매입해라, 꽁짜로 못준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나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관리권 무상인도 요구한다는,

예, 그것을 요구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국방부 관리한이라고 그렇게,

예, 관리환이라고 그럽니다. '한'이 아니고 '환'.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지요.

전문건설은 5천만원 미만이고 종합건설은 1억 미만에 수의계약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그런데 5천만원이라는 것이 예산액을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공사에 대한 예가로 판단합니까?

공사에 대한 순수한 도급액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순수한 도급액은 예산액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액은 관급자재를 뺀 나머지가 되는거지요. 그러니까 총 예산이 1천만원이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도급액 800만원, 관급자재가 200만원이다 그러면 그 800만원만 가지고 따지는, 그런 식으로 그 금액이 5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7-11쪽에 5천만원 미만 및 수의계약 공사내역에서 예산액과 도급액이 나오는데 그 예산액이 도급액을 뺀 금액은 이것은 관급자재 구입비다 이런거지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도급액을 가지고 기준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사업변경 현황이 나오거든요, 10항에. 제목에 사업변경 현황이 나오지요, 뒤쪽으로 가면. 이것은 7항인데 그 도급액이 보면 똑같애요. 사업변경을 했으면 처음에 도급액을 줬던 금액하고 그것이 변경되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변경 현황의 이것하고 똑같습니까, 도급액하고.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목에 10항 있습니다. 사업변경 현황에 하나 있을텐데.

7-22쪽이 사업변경 현황입니다.

이를테면 7-12쪽에 맨위에 것을 보면 부평4동 48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거기에는 도급액 2,100만원이지요. 그런데 7-22쪽 맨 위에 보면 같은거란 말이지요. 부평4동 48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 그런데 예산액이 도급액하고 똑같거든요.

이것은 이쪽에 예산액 쓴 것을 도급액을 예산액으로 써 놓은 것 같습니다, 22쪽에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사업이 변경되면서 얼마만큼 증감이 됐는가 여부는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까 이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 뽑을 때 변경된 금액까지 넣어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자료뽑을 때가 아니라 사업변경현황에서 추가사업이 됐다든가 아니면 증감내역서를 이항에 관해서는,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항에서 물량증가라든가 면적증가라든가 복구폭 증가, 증가라는 것은 대개 재정이 더 들어갔을거예요. 그렇지요?

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고 물량변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대개 감소됐다는 겁니까?

물량변동이라는 말은 감소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100톤이였는데 이것이 101톤도 되고 99톤도 되고 그런 물량변동 그런 내용을 총괄적으로 쓴 겁니다.

이렇게 관급자재에 대해 수량변동에 따른 물량증가 이렇게 해서 그것은 대개 예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 없이 상수도 사업본부 굴착허가 취소로 인한 물량변동, 허가취소 됐으니까 물량이 변동됐다 이것은 감소됐다는,

감소됐다는 얘기가 되는거지요.

그러니까 물량변동이라고 증가됐다는 표현이 없이 물량변동이라는 것은 대개 감소된 것을 이렇게 표현한거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고요 말이 그냥 줄었다 늘었다 하기가 나쁠 때는 그냥 변동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왜 늘었다 줄었다를 구분하지 못해요?

이것을 여러장으로 문구를 쓰기가 나쁘니까 가격변동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밖에서 내용이 가격변동이라고 하면 가격이 늘수도 있고 줄수도 있는 것을 가격변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합적으로 쓴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면 증감을 구분할 수 없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제집행내역을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린터가 잘 안나와서 그런데 7-22쪽 맨 밑에 뭐라고 쓴거예요? 추가사업 이후에 한 뭐라고 그랬는데.

한전불입금액의 감소로 불입금 정산 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송내차도 지하보수를 했는데요 한전에 계량기 증설관계로해서 불입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산금액입니다.

우리가 내는 금액이다. 그래서 불입금이 추가로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불입금액이 줄은거지요. 한전불입금액의 감소로 불입금을 정산해 버렸다 그 얘기지요.

그렇다면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돈을 덜 준거지요, 한전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구조물정비비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액 그리고 그 밑에 설계액이라고 가로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여기 있는 양식에 구분, 일시, 공사명, 위치, 내역, 예산액, 도급업체명, 비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산액을 써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구조물정비비는 예산이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한 것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부 필요에 따라서 분할로 발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액이라는 말을 쓰기 나쁘니까 돈을 써놓고 이것은 설계액이다 표시해 준겁니다.

이 총액을 합하면 구조물정비비의 총예산하고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왜 뒷장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뒷장도 쭉 연결되니까 아마 그것은 생략한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구조물정비비는 단위사업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구조물정비공사에서 3억이면 3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앞장에는 가로해주고 설계액이라고 써놓고 뒷장부터는 그것을 안써놓으니까 이것은 사업내역이나 예산편성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오해가 되지요.

아닙니다. 설계액이라는 말 자체가 누락된 것이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줘.

예,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설계액이라는 항목에 그렇게 설명을 써놨으면 밑에다 가로 쳐놓고,

땡땡이 했으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볼 때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7-32쪽이요. 세외수입 현황이 나오는데 도로무단점용 사용료하고 구거사용료 이것이 왜 97년도 보다 98년도의 부과건수가 줄어들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료는 저희가 노점상단속이라든가 이런쪽에서 단속건수가 늘은 것이고요, 구거사용료는 저희가 줄은 특별한 이유는 작년에 그것을 시정하려다가 업무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못해서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거사용료를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갱신허가 신청을 안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혼자 그 많은 건수를 담당하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 못하고 전부 직권부과를 시켜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는 허가들어온 것만 처리해 주고 나머지 안들어온 부분은 도시국 전직원을 풀어서 전부 조사했습니다, 이상유무를,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 부분은 금년말까지 저희가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차이는 그런 차이입니다.

하여튼 세외수입징수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난 겁니다.

구거사용료 설명해봐요.

구거사용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것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7-50쪽 봐주세요. 대개 세외수입 체납자 징수현황에 7-50쪽에 건설업 과태료 현황 나왔거든요. 건설업 그러면 물론 개인명의의 법인이 아닌 주식회사가 아닌 그런 건설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아닌 업자들입니까, 법인 대표를 여기에 기재한 것입니까?

법인입니다. 법인으로 된 것만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된 것만 과태료를 물 수 있고, 이것은 대표자입니다.

그것 옳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그 대표를 관뒀을 때는 계속 쫒아가면서 물리는 것 아니지요.

물리는데 제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건설산하 기본법 16조에 의해서 건설업자는 주소변경이라든가 업체대표가 변경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 과태료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6명중에서 확인한 결과는 3명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현구, 최영복, 주국현이라는 사람은 부도가 났고요, 그 다음에 소요자금이 나머지 박남열하고 김연중이라는 사람은 주소가 미확인으로 되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지 위원님 얘기한 대로 추적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체납자가 법인입니다. 그렇지요?

예, 법인이지요.

어떤 개인이 그 회사의 대표로 있다가 사직을 했을 경우에 체납이 있을 경우에 개인한테 추적되서 물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법인이 물리는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법인으로 기재해야 되는 것이 옳지요.

여기는 양식이 성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명이라는 것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법인의 인자가 무슨 무슨인자인지 아시오, 법인이라는 인자가. 사람인자예요. 법적으로 어떤 사람의 인격은 안갖췄는데 법적으로 인격을 인정한다는 것이 법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명이라고 그러는 것은 회사이름을 써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있다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현구씨가 어디 회사 대표예요? 나와 있어요?

여기는 안나와 있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7-57쪽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전부 여기는 그렇게 했습니까. 고액체납자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대표자 이름,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을 기재한 겁니까, 아닌 경우도 좀 있나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법인이 주로 사용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개인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7-57쪽에 보면 진입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입로라는 것은 큰 대형건물이라든가 그런데 진입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대개 진입로는 그렇게 대형건물에 진입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보도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개 큰 건물입니다. 그렇지요.

큰 건물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재산세를 고액으로 낸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일테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진입로 부분이 고질체납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입로는 차도에서 인도를 통과해서 각 건물로 들어가든 아파트로 들어가든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특별한 도로를 내는 그것을 진입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큰건물도 있고 개인 카센타라든가 소형하는 그런 것을 전부 허가를 횡단차도설치조례에 의해서 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아까 건설행정팀장이 얘기 했듯이 이것을 체납액 징수팀하고 협조해서 고질체납자들까지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57쪽 세 번째 유성건설은 혹시 부평구에 건설관계 등에 대한 임차관계 없습니까? 이런데까지 체납이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당시 건설 이 회사가 쓰는 것 말고 아마 개인건물 지으면서 임시진입로 사용 관계로 허가를 받아놓고서 체납되고 그런 내용 같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건설업체가 건설과한테는 꼼짝 못할텐데 이런 체납을 해놓고 왔다 갔다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징수노력 부족 아닙니까?

열심히 받겠습니다.

징수노력 부족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그 다음에 7-76쪽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76쪽에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 내역이 나오는데 어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 보상금을 지급해야될 대상자가 있는데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일부만 보상하고 일부는 보상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토지주가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보상협의까지 응했는데도 보상협의가 됐으면 무조건 다 지급합니까?

어떻게 되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개 도로에 거쳐서 도로개설 하는데 100평이 도로에 들어와서 보상협의 해야 되는데 돈이 한 1천만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없어서 500만원밖에 못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토지주가 1천만원어치 다 응해주면서, 등기이전 시켜주면서 나머지 500만원은 예산 서는대로 달라고 협의가 되면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드립니다.

그런 것은 일부를 지급하고 일부를 지연시킬 수 있을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대상자가 10명 정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7명만 주고 3명은 보상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느냐고요.

1개 구간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1개 필지에 말씀하십니까?

1개 구간내에.

예, 그런 경우가 저희가 도로개설공사가 96년부터 쭉 연장되어 오는 것이 사실 이 도로개설공사를 하려면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한꺼번에 다 세워놓고 했으면 지금 위원님같은 그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일단 보상비 먼저 조금씩 조금씩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매년 연결되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보상받을 의욕이 있고,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경우에 대상자들이 왜 나는 차별하느냐, 왜 선별해서 주느냐 이런 항의 같은 것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요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도로개설공사 하는데 보상비가 현싯가 보다 싸다 해서 보상 불응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들어오는 사람 먼저 보상 했는데 IMF 이후로 그런 영향인지 모르지만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주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제일 처음 문제생긴 부분이 위원장님 지역구이신 삼산동에서 문제가 발생됐었는데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또 주민들한테 미안한 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 외에 것은 우리 나름대로 앞에서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우선 시급한 어느쪽인지 그것은 우리 자체 내부방침 받아서 우선순위 결정해 놓고 지금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99쪽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옵니다. 아까 잠깐 질문이 나왔었는데 하수도 사용료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지금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부과되지요. 그런데 부과되면 수도사업본부로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통합고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시 물관리과로 바뀌었습니다, 상하수도 관리과가. 물관리과에서 이것을 상수도에서 고지하고 수금은 상수도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우리는 징수결의만 합니다, 구에서는. 징수결의를 해서 넘겨주면 통합고지서 받고 있고요,

받아서 징수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비로 들어갑니다.

시수입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징수결정하고 그러는데 대한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 받는 것 없어요?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수특별회계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

특별회계가 징수결정액의 일정비율입니까, 그런 근거 없이 그냥 주는 겁니까? 필요하다면 주는 겁니까?

물관리과에서 각 구별로 징수실적에 따라서 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해야될 사업 같으면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기준없이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합니까, 위에서?

그렇게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겠지요.

하수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을 더 끌어오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요구하고 관철해야 될텐데 글쎄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면 말이 아니잖아요.

현재 하수도 분야는 세입이 원인자 부담금이라해서 대단위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이쪽에서 나온 세입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부개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쪽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청에서 하수도 사용료 크게 나눠서 이 두가지로 하수도 세입이 되는데요 하수도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건설 뿐만 아니라 일반 큰부분은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그래서 공사는 종합건설본부로 대행을 시켜서 하고 조그만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정비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원인자 부담금하고 사실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해서 각 구로 배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글쎄 조금 이상하네. 그렇다면 총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해서 구별로 일정 프로테지는 배당하고 나머지 프로테지 가지고 조정한다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배정해야지 이상하군요. 어떻튼 좋습니다.

징수율에 따라서 교부금은 주고 있습니다.

교부금이 프로테지된 교부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나옵니까?

그것은 나옵니다.

몇프로입니까? 징수가 아니라 지금은 부과잖아, 부과. 징수는 우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과에 대한 교부금이 나온단 말이지요.

예, 그렇지요.

프로테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기억 안난다고요?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고액체납자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교부금을 받는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 고액체납자 그 다음번에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중앙성심병원 같은데가 고액체납자로 들어가서 안내고 있다면 이것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차장 이것도 속된 말이지만 구청에 잘못 보여서 세차장 운영 됩니까? 세차장 같은데도 어떻게 고액체납자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정비 스피드, 그린 이런 회사같은데도 그렇고 더더욱 내가 의아해 하는 것은 7-113쪽을 보면 풍창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건설회사는 도로같은거 사업하는데 여기 지금 뭡니까. 이마트 앞에 도로확장공사 풍창건설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런데까지 체납되고 있습니까. 독촉 한 마디 딱 하면 그냥 들어올텐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부과만 결의하고 상수도요금하고 통합으로 징수하다 보니까 독려반이 안되서 저희가 부평수도사업소하고 체납액독려반을 편성해서 한 번 독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이 대답을 확실하게 안했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대답해 주세요. 아까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교부금이 나오는 것같다 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이 부과교부금인지 징수교부금인지, 아니면 실제 징수된 금액에 대한 프로테지로 환산한 것인지 등등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것이 일정프로테지로 징수교부금이든 징수교부금은 아닐 것 같애. 아마 부과교부금이든 실적을 보고 준다 할 것 같으면 어떻든 거기로 통합고지서 갔다손 치더라도 많이 걷히면 다시 되돌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항인데 조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같기도 합니다. 110쪽에 동아금속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입니까? 우리 동네니까 제가 잘 알아서 물어보는데 다른 위원님도 자기동네 사업장이라든가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동아금속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입니까? 110쪽 맨 위에.

제가 운영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공원부지로 확정된데거든. 결혼회관 뒤쪽에 임대료 받고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어린이 놀이터로 확정됐습니다. 아직 사업은 진행되지 않는데 그 주소거든요. 그런데 동아금속이라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팀장 없어요? 자료 어떻게 누가 했어요. 동아금속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체납이 되면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하고 상.하수 요금하고 통합고지가 나가거든요. 체납이 되면 하수도요금같이 체납된 부분은 전산자료 저희한테 날라와서 그 자료 가지고 뽑은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저희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상수도 사업소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돈 받을 것 같으면 상황조사를 철저히 해야 겠지요. 그 다음에 7-124쪽 지하상가 전기료 내역이 나오는데 뭡니까?

저희 지하상가가 부평로하고 시장로타리, 부평역 앞에 있는 성일로 이렇게 세군데가 있는데 각 상가중에 상가내에서 점포에 놓은 전기는 저희가 안내고요 통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통로만 저희가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통로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내주는 겁니까?

고지서는 한전에서 상가별로 전체 전기 계량기가 나눠져 있지 않거든요.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환산하는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해서 보통 저희가 연간 전기요금을,

그러면 우리가 내주는 겁니까?

통로는 우리가 내줍니다. 통로만. 한 5,600만원 됩니다.

일종의 특혜 아닙니까?

특혜는 아니고 그것이 낮에도 주민들이 전부 통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로등만 저희가 내주는거거든요. 시에서 당초 지하상가 뚫을 때 그런식으로 계약이 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7-126쪽에 시수입 도로점용료 나오고 구수입 도로점용료 나오는데 이것은 20m도로폭 구분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예. 20m 이상은 전부 시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수입으로 나오는 시교부금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30%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교부액이 없다는 것은 연말에 주기 때문에 없다?

연말에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현재까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것은.

그럴 때는 여기에 시교부액 30%라고 써놓고 비고란에 넣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에 우리 하수도 준설기 얘기하는 겁니까, 구가 소유하고 있는 준설기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소요하고 있는 준설기입니다.

준설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1대 있습니다.

그 1대가 이렇게 사업을 했다 이런거지요?

예. 각 우리 부평구 관내 응급민원 들어오는 것을 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에 보면 지하수개발 이용신고현황이 나오는데 이것이 신고일자를 보니까 작년 12월부터해서 지금 현재까지인 것 같애요. 그렇지요?

예.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여기 나타나지 않지요?

여기 같이 있지는 않지만 자료가 있습니다.

지하수 현황에 신고할 때 사용목적을 기재하겠지요. 생활용수냐 공업용수냐, 몇가지가 있습니까?

목적이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공업용수건만 공업용수건에 관한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떤 현황을,

공업용수로 하겠다고 신고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황.

몇건인지 그것만 말씀하시는거예요 아니면,

아니, 리스트를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하고는 관계없는데 폐수처리시설에 관한 것하고 연결시켜서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중에 보면 용어를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173쪽에 미불용지라고 나옵니다. 미불용지 보상청구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원래 미불용지라고 하면 도로 이쪽부터 이쪽까지 한 구간을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면서 보상을 꼭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없어서 못준 부분 그 용어가 그때 쓰는 것이 미불용지거든요.

그래서 이 접수처리대장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어느 도로개설이 여기 맨 첫페이지, 113쪽 보면 부개1동 일신동 1개소 도로포장공사를 하는데 그중에 86에 있는 사람이 부개동 396-90번지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 사람이 이것을 달라고 그랬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없어서 주지 못하고 그런 사항을 기재한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설계되면 주고요 그렇게 미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89쪽에 문화의거리 추진현황 나옵니다. 이 문화의 거리에 도시국이 관장하는 업무가 뭐뭐 있습니까?

문화의 거리 내에서요?

예.

사실은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문화의 거리 조성은 저희 건설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였고요,

문화의 거리에 관해서 어떤 업무를 배당받았냐고요. 이를테면 문화의 거리 내에 허가받지 않은 노점상 단속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도시국에서 하는 것은 당초에 시설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가 그것을 건설과에서 업무하기가 힘들어서 각 과별로 업무분장을 방침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가판대, 허가내준 부분도 있고 노점상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요, 가로등, 그 다음에 분수대라고 기부체납 받은 것 있습니다. 분수대 그것만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는 상징물 관리, 공연허가 및 신고처리 등 기타 관련사업,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도시정비과는 밴치 및 수목식재 관리 그렇게 과별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거기 노점상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는다고 나오네요. 이것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 있지요. 계약조건 이것을 다른 말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대한 어떻게 관리 운영하겠다는 집행부의 내부 운영규칙 같은 것 있습니까?

운영규칙은 없고요 저희가 당초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서 방침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방침을 받아놨다고요?

문화의 거리 가판대 노점상을 몇 개를 집어넣고, 어떻게 허가를 내줘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운영, 노점상의 운영에 대한 그것만,

문화의 거리를 관리운영하는 규칙이 없다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거기는 차량진입이 안된다, 주차할 수 없다, 그리고 노점상이 이 사람이 진짜 우리하고 계약한 노점상인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노점상 허가 관리카드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비치해야 된다 이런 운영규칙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런 운영규칙은 아직 못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점상에 대한 계약조건이 있지요. 계약조건에 당신은 이 규칙을 이 내용을 준수하라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물론 돈을 얼마내라 이런것도 있겠지만 주변을 깨끗이 하라든가 이런 것은 있겠지요?

있습니다.

그 계약조건에 관한 사본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차량진입을 하지 못하게 볼라도라고 그럽니까. 볼라도 말고 이것은 뭡니까. 볼라도라는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봤을 때 돌이라든가 파이프를 세워놓는다든가 이런 것을 다 볼라도라고 합니까?

차량진입 못하게 막는 것을 일명 통틀어서 볼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진입을 원초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특별한 비상시라든가 어떤 경우에는 열어놓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방지하고 이런 것이 파이프 하나 집어 넣었다 뺐다 하는,

예, 돼 있습니다. 그것도 볼라도로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슨 볼라도라고 그럽니까?

그냥 저희 특별하게 무슨 볼라도 없이 일명 볼라도 그러거든요.

볼라도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출입을 가능케 하는거거든요. 그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고장났던데요.

고장났습니다.

왜 고장 났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저희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소방차 진입 때문에 만들어 놓은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상가 상인들이라든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녁에 공무원들 퇴근한 이후라든가 그 사람들이그것을 부셔놓기도 했고, 저희가 여러번 보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엇그제 상가번영회라는 개발추진위인가 생겼다고 그래서 그 회장하고 총무인가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만나서 얘기가 그런 문제부터 전반적인 자율적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모색하자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방안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방안이 잘되면 거기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번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업무는 다 나눠졌습니다. 문공부 공연허가라든가 불법주.정차는 교통행정과, 밴치, 수목관리, 시설 기부체납 같은 분수대도 시설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건설과로 해놨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을 또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과로 해놨습니다.

그러는 여러 가지 분리를 했는데 각 과마다 분리했는데 그래도 총체적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문화의 거리에 관해서.

사실 공사는 저희 건설과에서 했지만 공보실장하고도 다시 해야 되겠지만 사실 문화의 거리라는 자체는 공보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공보실에서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이 그런 입장이지만 구체적으로 내부적인 합의가 된 것은 없다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단 협의된 것이 아까 공보실의 업무를 방침 받았을 때 상징물 관리 공원허가 및 신고처리 등 문화의 거리 관련 기타 관련사업 이 내용이 그 말에 들어가 있는거지요.

하여튼 지금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어떤 사업별로 분장되어 있는 것같은데 그러나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저희 건설과에서 해왔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건설과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뜻입니까?

앞으로 시설물 관리는 업무분장대로 관리하면 되는데 거기서 행사라든가 이런것까지는 전부 저희가 하기는 벅차서 앞으로 문화의 거리 이용이라든가 확대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공보실에서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가 된거거든요.

어떻든 어차피 여기보면 얼마 들었습니까? 상당히 한 6억정도, 이것이 다 들어간겁니까?

예, 다 들어간겁니다.

이정도 들어갔으면 대단히 큰 사업인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하든지 총괄관리를 하든지 업무분장을 해서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지 내책임이야 네책임이야 하는 것은,

아직 그것을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7-127쪽을 봐주세요. 도로점용료 부과내역에 우리가 징수를 하면서 부과액이 어떤 허가조건에 의해서 맞으면 부과가 되고 징수가 되고 맞지요 돈이. 그런데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돌출간판에 보면 지금 이것이 몇년도 자료지요?

이것은 98년도 것만 작성한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돌출간판에 보면 한 1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체납으로 봐야지요?

예.

98년도. 우리가 앞에 보면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도로무단점용료에 봐야 됩니까, 아니면 도로사용료에 봐야 되는 겁니까? 도로점용료면 무단점용료로 봐야지요?

돌출간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도로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점용료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 사용료나 점용료나 비슷한 내용인데요,

좋아요. 좋은데 지금 1억 정도의 체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6번에 세외수입 체납자 및 징수현황에 보면 돌출간판 그래서 96년도에서 그 다음 페이지 74쪽까지 밖에 없거든. 그럼 이것이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을 맞춰봐야 되는거예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로사용료 체납액은 작년에 부과해서 금년도까지 체납된 부분이고 이것은 아직까지 금년 회기가 도래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체납이라고 보기는 그렇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체납으로 보기가 아직 그렇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안에는 거의 예산액을 1억 3천이 다 들어와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왜 갑자기 많이 되냐면요 이번에 광고물 양성화 됐지 않습니까. 그 건으로 일단 부과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징수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재 자진적으로 납부한,

예산안을 편성 못했어요?

예, 많습니다.

그렇지요, 보면 7-130쪽에 국공유재산 측량결과 그래서 측량의뢰는 작년 10월달에 했어요. 그리고 결과회시는 98년 1월 26일날 회시가 왔어. 회시는 뭐야?

지적공사에서 측량의뢰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했는데 회시가 오는 것은 우리한테 회시일 그래서 1월 26일날 지적공사에서 이만저만해서 의뢰를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거다. 그러니까 1월 26일날 우리 구청에 이런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준거지요? 건설과에다.

그렇지요. 정해진 측량현황을 받은거지요.

받았지요. 그런데 측량수수료는 참 많습니다. 4천만원 돈 됩니다. 3,900만원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조치계획에 보면 면적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98년 7월 9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완료 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점유를 확인했다 그 얘기거든요, 현장을.

누가 확인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1월 26일날 회시되서 이만저만해서 왔는데 7월부터 10월까지 완료 했다고 그러면 그전에는 이 업무는 전혀 다른데로,

손을 못댔던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그 후에 11월중에 부당이득금 부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11월달에 뭘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겠다는거예요?

뭐냐면 현지조사를 지금 완료해서 취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으면 벌써 옛날에 다 끝나서 부과 했으면 올해만 한 사업이에요, 내년도에도 할거예요, 아니면 작년에도 했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따로 따로 된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 분야에서 얼마 들어간 부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라고요, 여기 건설과에 뭐가 있어, 그게.

부당이득금 이런것은 구별을 하지 않고,

그럼 어디에 하는거예요? 기타에 해요?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것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온대로 7월에서 10월까지 확인해서 지금 이제 전부 고지서발급하기 위한 금액을 거의다 뺐습니다, 이제서.

그러니까 이제 왜 빼냐고. 11월중에 부당이익금 부과예정 그랬으면 상반기 했으면 9월 추경에도 들어와야 되고 만약에 11월달에 부과예정하면 안되지. 왜, 여기에는 빠진다고. 11월달 부과해서 어떻게 만들어 이거를, 내년도 추경에 또 들어와야지.

수입관계는 그렇게 예산상에는 정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왜 1월달에 끝난 것을 7월달에 실시해서 11월달에 부과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거야.

그것은 제가 업무를 늦게 처리한 것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또 예산관계 안따질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저희가 부당이득금 관계는 소급적인 그래서 일단 저는,

소급 적용하는데 내가 분명히 내년도 추경올지 언제올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할거야.

주머니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러면 이게 체계도 없고 아무 생각 없는데 어디 가냐고, 이 돈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돈은 부과는 안된 상태기 때문에,

왜, 늦게 하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99년도 돈 없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다 들어와야지.

글쎄 그것은 제가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3,900만원에 측량수수료를 줬으면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4천만원 이상 그것은 이것이 제대로만 된다면 4천만원, 우리 체납액만 받아도 그것은 넘지요.

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소급해서 한다고, 소급해서. 그러면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4천만원 정도 이상되는 돈이면 도로포장 같은거 동네 몇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것이 일 안하고 있었다는 흔적이 여기서 탁 나온다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안했다고,

꼭 연말에 사업하고 연말에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 봐봐. 행정사무감사 해야지 예산안 심사하는데 왔다 갔다 해야지, 공사현장 갔다 와야지, 이런거 해야지, 무진장 바쁜거야. 놀다가. 이런것은 업무 별거 아니잖아요, 1월달에 회시 받아봤으면 바로 일 착수하면. 일 12월달에 모아서 할려니까 바뻐 죽지.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께요. 답변을 간단 간단히해. 왜냐면 이거 일 안했다는 얘기 하는거거든. 상반기 했으면 이번에 99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게 그것을 못잡은 거 아니냐, 부과를 이제 시키니까. 그러면 이러해서 못했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앞으로 자료 주는데 있잖아 부과예정임 한거, 예정금액도 넣어줘봐요. 왜냐면 우리 고위원님 지금 얘기하셨듯이 측량수수료는 우리가 하나의 투자라고 투자. 그렇지요. 그러면 이윤이 있어야돼. 4천만원 투자해서 부과하는 것은 8천만원 이렇게 해야지 좀 더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는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예정액이 우리가 3,900만원 가지고 측량해 보니까 이런것을 우리가 찾았다. 이만큼 부과시킬 겁니다 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입이 벌어지지. 이렇게 많이 찾았구나, 기입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했으면 그 자료좀 줘봐.

해마다 한건 아니고 아마 작년하고 금년 했을거예요.

언제부터 했어, 확실하게.

이 예산이 작년 예산이거든요. 작년 예산이고 전에 한 번 했던가 그럴거예요, 96년도인가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96년 97년 98년거 다 가져와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일신동 장정석 위원입니다. 7-50페이지봐주세요. 50페이지에는 건설업 과태료가 20만원씩 체납이 되어 있고요 51페이지는 노점상 과태료가 20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은 96년도부터 체납이고 노점상은 97년도 체납인데 건설업체 사장것은 그냥 독촉장만 발부했고, 노점상 것은 자동차까지 압류를 했는데 어떻게 노점상 차는 봉고차고 건설회사 사장차는 더 좋은 차인데 그것을 잡아서 빨리 받지 왜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업 과태료 5건중에,

그것뿐이 아니고 뒤로 보면 진입로고 뭐고 100만원 넘는 것은 독촉장만 되어 있는데 노점상 것이 유난히 자동차 압류가 많아요.

왜냐면 노점상은 자동차로 하는 포장마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압류시켜 놓은거고요,

제가 확실히 못봐서 97년 행정사무감사한 속기록을 한 번 보니까 과장님 건설과로 오신지가 97년도에 오신거예요?

97년 3월에 왔습니다.

답변에 보니까 전부다 업무파악이 잘안되서 모른다 라고 시정하겠다고 답변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사람 입장에서 왜 노점상은 자동차까지 압류하고 생난리를 치면서 부자들 내는데는 그냥 독촉장만 나갔길래 그것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니까 작년 것을 보라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와서 봤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보니까 거기 답변에 보니까 제가 간단히 적어 왔는데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서 잘 모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야, 전부 답변이. 그러면 올해는 이것이 시정되서 돈 많고 큰 사람들도 다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냥 만만한 것이 자동차니까 그것을 체납했고 또 돈 많이 100만원 200만원 걸리는 사람들은 그냥 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내년도나 금년에는 이것을 확실히 차압을 하시던지 세원확보를 하셔서 잘 받아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7-170쪽 봐주실래요. 저희도 지금 장정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 단속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정부 들어서 대통령께서 노점상 단속을 완화해라 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상부부터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 있습니까?

시에서 저희한테 지침이라고 딱히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부구청장님들 회의석상인가에서 내려온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특별하게 지시된 것은 없고요 생계형하고 기업형만 구분해서 단속하라는 그런 문건이 있습니다.

노점상이 기업형이 어디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 구청에도 단속원이 1조하고 2조하고 2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지금 여기 단속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1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조조정으로 11명으로 줄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1명 가지고 2개반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노점이 많은 그런쪽으로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노점상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구청에서 한 번씩 단속하고 20만원, 30만원 벌금 내잖아요. 과태료를 매기는데 대통령이 봐주라고 그랬는데 왜 구청에서 이렇게 사람 못살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단속이 다라고 생각은 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분야는 예를들어서 통행에 지장을 안준다든가 아니면 사람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안건드릴려고 그러는데 워낙 자리를 넓게 잡고 민원걸리고 그런 부분은 단속나가서 과태료 물리고 있는 그런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예를들어서 부평5동 성당 앞에 있지요. 양쪽 도로변에 요새 한참 성시를 이루고 있는 채소시장, 야채시장 그쪽은 거기에 준해서 많이 봐주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거기는 저희가 봐주는 것이 아니고요 손을 못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도시국 직원들, 제가 작년에 온 이후로 3차례 정도 대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결국은 근절이 안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서 먼저 전출가신 이순달 국장님 계실 때도 주차선을 없애보려고 경찰청하고 굉장히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주차선을 없앨 수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해보면 불법주차 관계는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하는데 그 주차선 내에 차를 세워놓고 그 위에서 장사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절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단속을 해보려고 경찰하고 협조를 받고 있는데 경찰쪽에서도 김장철이고 부평관내가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농수산물 도매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갖춰진데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단속해서 하면 일단 부평구민들도 김장철에 사는데도 문제도 있고, 여론이 있다고 그래서 단속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장걱정해서 단속 못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지요.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전출가신 이순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작년도 사무감사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시에서 경찰청에 얘기해서 주차선을 없애고 어떻게 한다고 항시 하다가 자리를 비우고 나니까 또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고, 어떤 용단을 내리긴 내려야 될거예요. 왜냐면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문화의거리 얘기하던 부분도 옛날에 니어커 하나씩 둘씩 들어오던거 방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지금 시장로타리 가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얘기한 이 부분도 이런식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또 손댈 수 없고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어디로 가던지 어떻게 하던지 해야 될거라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용단을 내릴 때는 내려야 일을 해가는거지 점점 앞으로 더 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보면 관선 구청장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이 덜했는데 민선이 되고 나서는 이런 부분이 점점 더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많은 노력을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도 그것 좀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몰라서 하나만 물어볼께요. 생계형하고 기업형하고 기준은 어디에 두고 얘기하는거예요?

그것은 사실 기준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시했잖아요.

시에서는 그렇게 지시해 줬는데 생계형, 기업형을 구분해서 단속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 알아요, 생계형 기업형?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점상에 대해서 집단화되서 제 방에 수시로 엇그제만 하더라도 몰려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단화되서 행동하는 부분은, 저는 집단하고 개인으로 이것을 나눴습니다. 뭐냐면 개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화시켜서 필요에 의해서 단속하지만 집단화 되서 오는 부분은 어떻든간에 그것은 용납을 안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문화의 거리에 대한 경우도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취지가 뭐냐면 집단화 됐다는 것은 기업형 보다도 저는 집단화된, 뭐냐면 그 자체가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물의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계형 기업형 보다도 저는 집단화하고 개별하냐 이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노점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쫓으면 니어커 끌고 갔다가 가면 또 해야 되고 이것이 다 생계형이다. 단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집단화라는 것은 노점상이 많이 몰려있는데야. 그리고 한 사람이 두세개씩 관리하고 그런데 있어요. 그런 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개인이 하는것이지 기업형은 아니야.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어요. 범위를 봐라 범위를. 지금 예를들어서 노점상을 엄청 크게 룸싸롱처럼 만들어 놓고 하는데도 있데요, 보면. 범위나 아니면 노점상을 하고 있는 위치가 주민이나 차량통행하고 하는데 크게 저해되지 않으면 좀 어려우니까 봐주지만 저기하면 단속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범위를 잘 모르지만 혹시 나가서 주민들한테도 생계형 해주고 기업형 안해주겠다고 하면 전부,

사실 저희가 직원하고 얘기하는데 노점상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단속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면 자동으로 없어지거든요. 장사안되면 없어지거든요. 그것이 중요한거지 공무원이 위반된 것 쫓아 다니면서 그거나 단속하고, 저도 개인으로 볼 때는 저같은 고급인력이 노점상 단속하고 싸움이나 하고 저도 한심스럽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건방진 얘기지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께 노점상 관계는 주민들이 이용 안하면 없어지거든요.

안원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끝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7-22쪽하고 23쪽 봐주세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이 보편적으로 8m도로에 과속방지턱 하고자 할 때는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1개당.

1개당 70만원 정도.

확실한거야? 8m 도로를 얘기하는데 8m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할 때는 개당 얼마가 나오냐는 말이야. 내가 자료 받은 것은 틀려요, 가격이.

위원님께서 그 전에 서면질의 하신 부분 말이지요. 그때 당시에 미터당 공사비가 8만 8,162원으로 아마 자료제출이 됐을 겁니다. 그것이 실제 미터당 순공사비거든요. 그러니까 순공사비라면 일반 제잡비 이런것들이 포함이 안되고 말이죠 그래서 8만 8,162원이 거든요. 여기에 제경비를 포함할 것 같으면 미터당 한 13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8m 도로폭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70만원이,

그러면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볼께요. 국장이 답변해도 되고 과장이 답해도 되는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 설계하지요. 이렇게 내려가는데서 과속방지턱 어디에 설치해야 됩니까? 표시했기 때문에 이것좀 따져야 될 것같애요. 현재 이렇게 가다가 내리막이야. 그러면 과속방지턱을 어디에 설치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다소 변경가능성이 있겠지요.

아니 이렇게 내리막에 내려가는데 평지에 오다가 과속방지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에 설치해야 되냐는 얘기야. 나는 몰라서 지식을 좀 얻으려고 그래.

그것이 과속방지턱하고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속도를 냄으로써 사고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물 기준으로 해서 그 건물 때문에 놓는거냐, 아니면 학교를 기준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위치는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지요.

그것을 따지기 전에 지금 현재 가다가 내리막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에 설치를 해야 원칙으로 보시느냐 나는 그거야. 그 주위 따르지 말고 가다가 내리막이 생겼다 그러면 어디에 과속방지턱을 설치, 여기 설치해야 됩니까 여기 설치해야 됩니까?

가운데가 낫겠네요.

국장님 생각이고, 또 과장님 생각.

운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지역구에 과속방지턱을 2개를 설치해 놨어, 70만원 들여가면서. 이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업자라 그러면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민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아무데나 설치하는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은 잘못됐다 해서 다시 설치하는데 두군데란 말이예요. 나는 35만원으로 알았는데 70만원이면 엄청나게 낭비라는 얘기지. 지금 국장님 얘기는 밑에라고 그랬는데 밑에 설치하면 안됩니다, 사실은.

가운데.

내라막의 가운데. 천만해. 길이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여기에서 내려가기 전에 미리 여기에서 과속방지 설치가 되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려가다 보면 속도가 붙어서 튄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내가 얘기해서 위에 또 하나 설치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자들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정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나 물어볼께요. 가설건축물 용도가 근린시설은 안되지요?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부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상에 가설건축물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허가를 구청장이 내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동장이 임시가설건축물로 신고처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은 구청장이 내주는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상에 내주는 용도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거의 구청장이 내준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처리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100% 처리한 겁니다.

근린생활시설도 업종에 관계없어요?

지금 법령상에 일부 뺀 나머지 웬만한 것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가 과거에는 지정만 해놓고 오랫동안 사용을 안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초에 거기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항을 나름대로 보상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그 대지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가설건축물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하다 보니까 근린생활건축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는데 근린생활시설에도 가설건축물 안에서 할 수 있는 용도가 있잖아요, 업종이. 예를들어서 단란주점을 못한다든가 그런 것 없어요? 포괄적으로 다하는거예요, 지역내에서는. 예를들어서 상업지역 내에서는 가설건축물이라도 출입허가가 나온다든가 일반 용도지하고 똑같이 적용받는거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옥외골프연습장을 제외하며 조립식 구조로 된 것으로서 당해 건축물이 층수가 1층인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부 허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볼께요.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데 기준 있지요? 기준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경우라고 해야 되나?

예,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때 해요?

그것은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어 있고요, 95년도에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한꺼번에 부과하는 바람에 상당한 집단민원이 닥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계장이 건교부에 건의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다가 그 후에 감증을 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사실상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권자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권한자체가 상당히 크게 된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사실 부과됐었는데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건설교통부하고 시에서 내려줘서 그것을 근거로해서 저희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행강제금 등 감면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얼마를 부과시켰느냐 부과금액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무허가를 짓고 있어. 그런데 고발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단속을 하면서 짓지 말라고 그랬어. 일단 집행부 측에서는 가서 그랬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어기고 계속 공사를 추진해서 완공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으로써 조치를 끝낸다고. 그렇게 보면 앞으로 건축법 질서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집을 지어. 짓고 있는데 와서 고발 당했어. 그 다음에 고발 당했어도 내가 계속 추진해서 완공시켜버려.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시켜 버리면 계속 무허가로 짓는 것하고 이행강제한 것하고 대비해 봐서 무허가를 완공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다 싶으면 차라리 이행강제금을 내고 무허가를 짓는다고. 그런 경우가 나와요. 내 생각 같아서는 의미를 이렇게 봅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이미 집행부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완공되서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적발할 때는 사용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많은 재산상의 피해도 있고 또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으니까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공사진행중에 발견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철거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적발하면 공사가 진행중인 사항은 철거를 원칙으로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한 것도 있는데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그것은 여기서 안하고 나중에 얘기할게.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행강제금은 주로 항측에 의해서 사후에 다 짓고난 후에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항측이라는 것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이미 적발전에 우리가 예를들어서 건물을 느슨하게 했다던가 아니면 우리 구청인력 가지고 도저히 그런것까지 잡지못할 그런 상황에서 이미 완공되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구제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거거든. 옛날에 양성기간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82년도부터 5년까지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은 사항에서 양성이 된겁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법하고 관계없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면 처벌을 이행강제금으로 한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도 잘못된 것이 그때 한해서 이러이러 했을때는 이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은 전부 이행강제금 부과시킬 것이 아니고 철거를 원칙으로 했어야 돼.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기가 참 좋고 일하기가 편리한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되니까 웬만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쪽으로 가는 것 같애, 내가 봐서.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잘 판단해서 현재 공사중인 것은 철거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예를들어서 지적사항이 하나가 걸린 것도 나중에 완공해놓고 보면 세네가지가 나와요. 밀어붙여.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면 그것 내고 내가 사용하면 편리하니까 이런 조치도 잘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건축물 단속현황 및 항측적발 불법건축물정비결과라는데 보면 예를들어서 건축법 같은 8조라도 과태료 부과시킨 것이 있고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것이 있다고. 같은 건축법 위반이라도. 예를들어서 과태료부과는 어떤 경우에 시켰고 어떤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나, 우리가 모르니까. 과장이 한 번 답변해주세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과태료는 92년 6월 이전에 발생된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리고 있다고 이번에 한 번만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한 번만 부과하고 끝나버리니까 사실상 그 후에 고발하고 과태료 한 번 부과하니까 더 이상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철거 외에는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철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두동도 아니고 또 특정 몇몇건물만 단속할 경우에는 편파적일 우려가 있거든요. 법집행이라는 것은 항상 형평이 있고 공평이 따라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일선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92년 6월 1일자로 원래 91년 6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1년간 유예하면서 92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모든 처벌을 재산에 제제를 가함으로 인해서 이행토록 하는 것을, 어떤 모방을 따서 이것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대부분 무허가를 짓는 사람들이 물론 일부 돈가진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인식 자체가 건축법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했고 또 항측이 있기 이전 시대에는 몇몇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냥 발견하지 못하면 지나쳐 버리고 하는 그런 어떤 법질서에 대한 의지같은 것이 타법령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약하게 적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더라도 사실 일부 사람들도 내긴 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이것이 한 번 부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영원히 부과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것을 부과하는 담당공무원들도 매년 실적 자체도 상당히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부과하고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까 열심히 한다는 것은 빼고해. 내가 건축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안다니까.

고맙습니다.

팀장님들 다 열심히 하시고 아니까. 그런데 같은 법에 또 철거하는 것도 있어. 같은 법인데 과태료도 물리고 이행강제금도 부과시키고 또 철거를 시켰단 말이야. 찍힌 사람들 아니냐 이거지. 아주 괘씸죄를 적용시킨 것 아니냐, 형평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간단히 얘기해. 왜 철거시켰나, 시킨 것은.

철거되는 사항은 주로 민원이 들어와서 상대성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웃건물로 인해서 상당히 이웃집들에 피해가는 것들, 아니면 그런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시정시켜 달라고 요구해서. 그러니까 보통 대지내 자기 무허가건물 같은 것은 인접지에 큰 피해를 안주는데 예를들어서 도로에 침범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익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철거를 원칙으로 해서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대민원이 있거나 예를들어서 도로를 점용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철거를 원칙으로 했다?

그렇습니다.

그건 알았고, 우리가 공동주택 구조변경하는 것 있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력벽이라든가 비내력벽해서 내력벽하면 하중을 받는 벽을 얘기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비내력벽하면 이 벽을 터도 하중도 안받고 하니까 구조안전상에는 전혀 관계 없다는 것이 비내력벽이거든요. 그러면 비내력벽을 헐어서 구조변경 했을시에도 내가 알아보니까 면허세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더라고. 뭐뭐 내야 되는 겁니까?

비내력벽을 헐 경우에도 그것을 저희한테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동만 하면 모르는데요 비내력벽을 철거하면 보통 비내력벽 터는데가 어디냐면 내부에서 터는 경우가 대부분 없고 베란다 쪽으로 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을 넓히려고요. 그러면 베란다쪽은 면적에 포함이 안되거든요. 면적은 있지만 실제로 바닥면적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공부상에는 기재가 안되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터서 했을 경우는 면적이 늘어나거든요. 증축이 되는거지요. 사실상 실제로 건축면적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증축행위가 되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불가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비내력벽을 털었을 경우 2/3이상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요, 털 경우에는 2/3이상 주민들의 동의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면허세 부과대상입니다.

왜 면허세가 거기에 해당이 되나?

그것은 세법에 의해서 어떤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위 할 때는 무조건?

예.

나는 그래서 구조변경하고 집 벽 트는데 무슨 면허가지고 하나 싶어서,

그래서 그것이 단지 대수선으로서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유형 자체가 면적이 늘어나거든요.

내가 얘기할께요. 우리가 비내력벽도 있잖아요 발코니외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옹벽으로 올라가는 아파트를 짓지만 옛날에는 기둥을 세워서 보를 하는 것을 무슨 건축법이라고 그래요?

보없이 하는거요?

보 올렸잖아.

그것은 라면조.

골조부터한 다음에 벽돌 쌓아서 하는거. 이런 것은 어느벽을 털어도 내력벽은 아니잖아. 그렇지요? 하중을 안받는다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골조한 다음에 벽 쌓으니까. 이런 것은 터도 면적이 느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요?

예.

이런것도 면허세를 냅니까?

공동주택은 구조 자체로 변경되면 행위신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행위신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건물에 비해서 강하게 적용이 되지요. 왜냐면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또 일부 조금 텄을 경우에 그 영향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행위허가로 별도로 규정되서 건축허가 별도로 그렇게,

우리 십정동 금성아파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내력벽 헐어서 몇 년전부터 민원이 있었던건데.

그것은 저희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5년, 10년, 15년 이렇게 오래 됐는데 기 올해 구조변경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실상 이상은 없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간구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해당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일일이 구조안전진단 해서 원래 인증을 받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개별적으로 재산상의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구 나름대로 건축구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축심의위원회 때 심의위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왕이면 심의위원님들 안에서도 구조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통으로 일괄해서 하되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별도로 정해서 전부 종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비내력벽인데 구조진단을 구태여 하라고 할 필요 없지 않나, 비용만 들어가면 되지. 주민들 얘기는 구조진단을 하게 되면 세대당 10몇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담당자가 누구예요, 주택계장이예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삼풍터지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또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10몇년 가까이를 구조변경해도 이상 없는데 왜 이것을 자꾸 건드리냐. 오히려 건드리면 더 위험하지 않냐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하는 기간중에 시하고 건설교통부 건의했는데요 그런데 시하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고 또 그것이 한두집만 그런 경우가 되어 있고 또 어떤때는 집단적으로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될 경우에는 하중 자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시에 사고가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에 대한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기준 만든 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항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원래는 그것도 불가능하도록 원상복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는 지금은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축방식이 라면조예요.

지금은 대부분이 벽식으로 되서,

지금은 그렇지만 그 아파트.

과거에는 라면조로 했는데요 지금은 벽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했습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10인이상 다세대주택 하자보수관련 진정현황이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몇년도 몇월 며칠 후 사업주체부도로 미착공, 공사중단 이런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거예요?

8-86페이지 말씀하시는거지요?

86말고 52, 51.

다세대주택,

예를들어서 8-52쪽에 진정일자는 98년 5월 9일이예요. 그런데 건축주해서 쭉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98년 7월 10일 공동사업주체의 부도로 공사중단 이렇게 해놨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거예요? 부도나서 우리 구청에서는 손놓고 있는건지, 아니면 계획들이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화건설이 계양아파트 재건축조합하고 계약해서 했는데 사실 그전에는 건영하고 했었는데 건영에서 부도나는 바람에 태화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태화에서 하다가 지금 짓다가 아까 보시다시피 한 개 동은 철거했는데 한 개 동은 철거하다 말았거든요. 그러다가 98년 7월 10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재건축조합에서 다른데를 문의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그것 관련 말고도 골치아픈게 많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업성이라든지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실상 많이 대들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계양재건축 조합에서 여러군데 계속 임원진들이 알아 보고 있는데요 아직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에서도 사업주체,

무슨 방법이 없는거예요? 진정 넣는 사람하고 태화건설이 됐든 계양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됐든간에 그 사람들 얘기지 우리 구청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다시 짓는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것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조합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다 끝난 후에 청산까지 다 관에서 관여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에 의해서 조형되는 민간이 주택을 노후된 것도 물론 있지만 이윤의 극대화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법령에 대한 것은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원활하게 처리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 외에는 사실상 많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여를 많이할 경우에는 일부 항상 재건축은 조합원들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이 항상 긴장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98년 7월 10일자로 태화건설이 부도가 났는데요 이 당시 반대되는 상태로 나서서 임원진들이 왜 태화하고 7월 10일 부도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냐, 나름대로 그전부터 부도날 조짐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하지 않고 있었냐 해가지고 지금 반대되는 일부 비리의 그런 분들이 구성이 되서 서로 논쟁도 벌이고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겠다는 특별한 것은 없네요, 구청에서. 그렇지요, 그런것은 없는거지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엑션을 취할 수 있는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건물층수가 아니라 건물 두 동에 312세대가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이 사람들이. 그렇지요. 전혀 무방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다 보니까 도대체 내 집을 언제 찾아야 되는거고 언제 거기 들어갈지 전혀 모르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기댈 수 있는 곳이 그래도 그나마 사업자측이나 아니면 건설업체하고 얘기는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부평구청도 이런 사람들의 대책도 있어야 될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것은 과거에 건영에서 이주자금으로 해서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사업주체를 빨리 선정해야 되는데요 사업주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저희도 계속 조합하고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땅한 사업주체가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해결점은 물론 기존 나가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주체 선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몇군데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다니다 보면 보기가 굉장히 흉하거든. 폭격 맞은 자리같애.

거기가 또 지하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접지의 아파트에서 진정이 들어와서 분진이니 소음이니 진동이니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시정지시를 받아서 시정하다가 부도가 나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쪽에도 우리가 지금 얘기한대로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답변도 했는데 오해의 소지 보다 답답해 하는 사람들의 대책까지, 아니면 대책이라면 너무 크게 했습니다만 진행되는 사항을 우리가 건축과에서도 챙겨보고 이 사람들의 답답한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구의 행정의 손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답한 사람들을 위로차원에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그 사람들의 진행사항을 어느정도 알고 있다가 거기에 빨리 빨리 대처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전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내버려두면 굉장히 서운해 하는 감정이 커질 수 있고 큰민원으로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강제이행금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이 고발을 하지 않는 한은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얘기가 됐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민원인이 제기하고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 건축과는 많이 들어올거라고, 그런 민원이. 그런데 아까 법의 형평을 누군가 얘기 하던데 누구는 고발인이 있어서 강제로 철거를 해야 된다고 대집행을 해버리고 또 누구는 그냥 있어. 그런것들이 보고에는 안되어 있지만 꽤 여러건이 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면 우리가 대집행을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발생한 사람은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그것은 철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버려둔 것은 민원이 있더라고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내가 어디 어디 얘기는 않하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철거를 하려면 우리가 다시 보상을 해야 되는거지요? 보상해요?

아닙니다. 무허가는,

무허가는 그냥 해도 되는거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건축법 용도에 맞지 않아서 대집행을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대법원에 갔을 때는 이것을 누구 소유로 봐야돼? 무허가 건물을. 누구의 소유로 봅니까?

일단 무허가는 말 그대로 재산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실상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거든요. 되는데 일단 사실상으로 본다면 지은 행위를 한 사람의 소유로 일단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대집행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지금 과장이 얘기한대로 그 사람이 개인 소유로 인정해줄 수도 있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그런것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무허가인데 무허가인지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저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내가 건축을 한 사람이야. 이건 무허가인데 내가 건축했으면 내거라는거야, 내거.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집행을 못해, 난리가 나거든. 내 사유재산인데 왜 헐라고 그러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단속 안되는 건수가 다 강제이행금 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장님 그러시는데 일손이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허가건축물이라든가 이런것은 금방 눈에 띄거든, 잘 띄어요. 아까 항측 얘기도 하더라고. 그런데 몰래 짓거나 뭐해도 항측해서 내려다 보면 다 보이는거야. 우리 눈에도 보여. 동사무소 담당 눈에도 다 보인다고. 항측 얘기는 하지 말고, 아니 지나다니다 보면 관내 순찰하다 보면요 동장한테 걸리든 주무한테 걸리든 누구한테 걸리든 걸려. 그런데 강제이행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고발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거지. 그러면 결국 힘이 있어서 힘이 우월한 사람은 이대로 가, 이대로 간다고. 그렇지만 힘없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민원인이 고발한거야. 강제집행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강제철거해야 된다, 안된다는거야, 죽어도. 그런데 법의 맹점이 있어요, 지금. 개인소유로 봐주기 때문에. 강제집행 당하는 사람들도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거야. 못부시게 해라, 아주 목맨다고 그래라, 못부실거 아니야. 누구는 부수고 누구는 그냥 있다는거야. 지도단속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릴께요. 그리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치의법권 지역인데가 여기야. 압력도 많이 들어갈거야. 누구 봐줘라 누구 봐줘라, 어디서 전화왔다, 많아요 이거. 제발 부탁좀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전부다 건수가 세외수입에 보니까 전부다 강제이행금 부과 과태료야.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체납이고. 여기 우리가 들춰봅시다. 재산가 많아요. 재산가 많다고, 이 안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압류에 대한 사항도 같이 이행해서, 물론 그것이 꼭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요 저희가 올해 지난달부터 특별단속반을 구하고 동하고 같이 편성을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독려하고 점검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것이 요즘 경제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개인이 부득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이 느끼는 타법령에 비해서 건축법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안이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과 관련해서 상당히 납부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강제이행금 부과는 우리 조례로 하는거지요? 부평구 조례로 하는거예요?

법에 의해서 위임되서 저희가,

위임되서 조례는 우리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거지요?

예,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쭉 가다 보니까 고발도 하고 통보도 하고 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 했어요. 그러면 강제이행금 부과해서 낸 사람은 일단 그 건물은 인정이 되는 것처럼 되버린다고.

사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또 당신 이만저만해서 강제이행금 또 내라고 그러면 또 낸다고. 낸 사람은 계속 헐릴 때까지 부과한다고 그러지만 내가 어떤 면적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그 면적 이상의 수입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이 건물은 강제이행금 내기로 이익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강제이행금을 계속 내고 한다고. 그러면 거의 강제이행금 부과해서 납부를 하면 인정이 되버려. 그런 맹점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조례를 다 안봤는데 여기보면 가설건축물의 평수 제곱미터 쭉 나오지요. 그런데 보면 큰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고. 그럼 기준은 있어요. 얼마, 몇 평방제곱미터 이하는 강제이행금 부과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그 이상의 것은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 기준은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일부 불합리했던 그런 면도 저희들 왕왕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것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완공되어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대신 완공된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에 침범되서 공공의 공익을 해친다든지 아니면 인접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 상대성이 있어서 그것은 그냥 존속했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것이 상당히 있을 경우에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마 아까 못한 건은 정준찬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동에서 신고처리를 했는데 무단으로 더 증평을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시정이 안되니까 저희한테 통보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건도,

아까 그거 우리가 부과징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모르겠어요. 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법을 못찾아 보겠는데 부과면적에 따라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해되는 것은 철거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렇지요, 답변중에 그러셨다고.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면적에 따라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느 기준 이하일 경우, 우리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어떤 이런 목적에 이용되는 그러한 평수를 계산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 그냥 그것으로 그것이 뭐라고 그래야돼,

종결시키는거요.

예, 그런쪽의 지침은 검토가 안되겠어요?

그것은 법령에 일단 되어 있는 기본적인,

어디예요?

법령에 기본적으로 골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감경기준에는 전부 감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용도별로, 그러니까 주거용 중에서 80㎡ 미만짜리만 감경을 시켜주고 나머지 용도는 감경을 안시켜 줍니다. 그래서 감경시켜 주는 것도 무제한적으로 감경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생계형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감경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위법에 기본골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잘라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것은 안된다?

그렇습니다.

법의 형평에 어긋난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요. 하위조례라든지 규칙을 만든다 하더라도 상위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경을 해주는 것도 전부 감경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주거용에 한해서 그것도 주거용도 큰 것이 아니고 85㎡ 이상짜리만 90% 감경시켜주고 10%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용도는 생계형이 아니고 영리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쓰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는 감경을 안시켜 주고 있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박남수입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2쪽에 다수민원 처리현황인데 맨 밑에 10월 27일날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4항.

이 건은 허가신청 들어왔다가 반려됐습니다. 이 건이 어떤것이냐면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상에 동암역 남광장쪽에 동암역에서 가다가 왼쪽에 골목안에 있거든요, 뒤쪽에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건설과에 협의봤는데요 건설과에서 99년도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하다고 판정이 떨어져서 그래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조치내역을 여기에 기재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지었던 것 아니요.

옛날에 장애인들이 거기에 지을려고 분양도 하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신고나 허가 받지 않고 했던 것 아니요.

그전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안됐는데요 진정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알았거든요.

신고를 안했던 것 아니요.

예, 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 빠졌거든요.

그 내용을 쓰시지 뭘, 건물 딱 보면 아는거지 그것을,

그런데 민원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년부터 99년도부터 도로가 개설되니까 몇 년간은 보상 때문에 지연되고 해서 그 기간에 사용할 수 있지 않냐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안된다고 그래서 반려됐습니다.

아까 홍성언위원이 지적하고 갔는데 다른 얘기인데 세외수입에 금년도에 작년 대비해서 부과건수가 적은 이유는 뭐예요? 올해는 별 그런 세외수입 과태료라든가 그런 불법사항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96년 97년 사이에 강제규정을 만들어서 97년도에 전부 일괄해서 88년도부터 전부 과태료라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부과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 과태료건에 대해서는 한 번만 내면 다 되고 이행강제금건은 계속 내야 된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이 상당히 이것을 주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홍보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나름대로 하려고 많이 냈었지요. 그래서 그때 많이 냈었고요 그리고 98년도는 그 후에 이행강제금하고 일부 과태료건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 신규발생된 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8-15쪽부터 시작되네요. 세외수입 체납자 징수현황 나오는데 징수체납의 사유가 다 똑같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소유자 변경, 매매 경락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등으로 인하여 납부의무자의 행방추적이 어려움 그랬는데 보니까 아는 사람도 많은데. 체납사유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된 것이 전부,

그러니까 체납사유가 천편일률적으로 납부의무자의 행방추적이 어렵다고 기입해 놨단 말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나는 부평에 별로 발은 넓지 않은데도 아는 이름들이 여기 많이 나오는데 무슨 왔다 갔다하는데 행불이예요.

체납사유를 일일이 확인해서 적어야 되는데 기간이 짧은 바람에 확인해서,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다른말로 하면 징수노력을 하지 않은 것 아니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담당직원이 구에 1명이 하고 있고요, 각 동에 담당자들이 하고 있는데 동담당자들 하고 같이 해나가는데 이것을 그 동의 담당자가 그 업무 하나만 맡는 것이 아니고 청소니 뭐 다 여러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심도있게 그동안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독려팀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증가시켜라 하는 그런 지시 받은 적 있지요?

예. 그것은 지금 IMF 시대에 관련되서 세수가 감소되고,

세외수입에 지시받은 적 있지요?

예.

건축허가를 합법하게 내주면 불법건축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텐데 체납사유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이 안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문제지요. 징수의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얘기대로 동사무소에 직원이 하나 그것은 얘기가 아니지요.

앞으로 철저히 다니면서,

다른부서에서는 이런 체납사유 같은 것 하나 하나 체납사유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지만 대략 이런 사유다 이런 사유다 했단 말이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체납자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여기처럼 이렇게 무조건 행방추적이 어렵다고 얘기한 것은 체납자를 관리를 하지 않고 있거나 징수의욕이 없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독촉장만 보냈습니다, 양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약 1천건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담당직원이 일일이 다녀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독촉장은 물론이고 직접 동담당직원하고 그것을 직접 면담하면서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가설건축물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이를테면 이격권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제한이 있습니까?

일부 법정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라하면 정식으로 건축물을 짓기에는 곤란한 용도라든지 예를들어서 가설건축물하고 일반건축물하고 차이라는 것은 일반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로서 재산적 가치로해서 공부등재되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 예를들어서 어떤 지역이 공사를 한다든지할 경우에는 거기 함박집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것이 한 1년 2년 정도만 필요한데 그것을 정식으로 허가낼 때는 여러 가지 면허세 세금이니 그런 복잡한 절차를 어떤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감경시킴으로써 민원인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가설건축물 용도로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설건축물 용도가 대부분 보통 두가지로 나뉘는데 가설건축물로 나누고 또한 임시가설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자가 붙는 가설건축물이 있고 '임'자가 안붙는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저희가 가설건축물 허가로 나가는 것,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나가는 것은 가설건축물로 통칭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일반대지에 나가는 동장이 신고처리하는 그런 용도는 임시가설건축물로해서 임시적으로 쓰는 단기간에 그 용도를 써서 나중에 없애버리는 그런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 단기간에 쓰는 용도로 쓰다 보니까 그것은 건축법 적용을 전체할 경우에 오히려 좋지 않다, 어차피 그래서 그런측면에서 많은 법령이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허가같은 경우는 일부만 배재되는데요 동에서 신고처리되는 가설건축물 신고건은 거의 건축법 적용에 대한 규제가 다 빠집니다. 다 빠지고 거의 용적율, 건폐율, 높이제한, 일조권제한 뭐든 다 배제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설건축물 용도에 대한 허용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 건축법상 위법사항이 아닌 경우, 허가내지 않은 것 제외하고 용적율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등등이 합법적일 경우에는 추가로 헐지 않고도 그것을 신축 해주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인허가,

그렇다면 무허가건축물에 관해서 가설건축물로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철거하지 않고 가설건축물 신고라든가 허가받도록 유도하는 방향은 어때요?

그것은 저희가 공문 나가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무인허가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 해요?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됐다. 그런데 무허가건축물의 내용을 보니까 가설건축물로 신고 또는 허가하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로 하지 말고 가설건축물 현행이 신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안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게 명시는 안하고요 그런데 가설건축물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렇게 단기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것은 이런 가설건축물의 대상에 관한 것을 알려줘야 되지만 굳이 철거하지 않고 가설건축물 신고나 허가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안내해 주고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유도 안하고 있지요?

그것은 명시를 해야지요.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정식건물로해서 하도록,

내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무허가 건물 하나가 적발 됐습니다. 적발됐는데 그것을 건축과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가설건축물로 차라리 신고를 하거나 허가 받았으면 무허가 건축물이 아닐텐데 그런데 그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이란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가설건축물로 신고나 허가를 받으면 합법합니다 라고 안내해 주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안해주지요?

지금 가설건축물, 가설자는 안붙고요 그냥 취인허가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안내해 주고 있는데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판단해 보건데 단기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무허가라는 것이 대부분 반영구적으로 쓰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반건축물은,

내 질문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라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그런 안내를 해주냐니까 안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안내는 와서 상담할 때 해주고 있습니다.

안내해 주고 있다고요?

예. 왜냐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반영구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차라리 추인허가, 고발 한 번 되고 추인허가를 내주면 바로 적법한 건물이 되기 때문에요,

아까 물어본 것은 가설건축물 기준을 내가 물어봤습니다. 용적율 등등 제한이 없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무허가들이 물론 들어갔으면 곤란하지만 지어붙여서 짓는거, 붙여짓는 것 정도는 대개 가설건축물이 기준에는 맞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굳이 그렇다면 포크레인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물릴 수 있지만 그것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으면 그것이 가설건축물로 인정받고 여러분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를 해드리냐고 물었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의 하자보수가 나오는데 그런 하자보수 등등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있는 사람, 여러분이 하자보수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도 확인해 보고 조정도 해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했다든가 상당히 건축법을 위반한 하자가 발생했던 경우 이를테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림공사를 했다던가 시방서에 있지 아니한 방식으로 했다든가 그런 건축주한테 그런 사람들이 다시 건축허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전례에 대한 제제규정 같은 것을 둡니까. 살펴 봅니까?

법령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대단히 건축과가 피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내줄 때 저 사람이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하자문제에 대한 민원제기 전례가 있는 사람인데 하다못해 다시는 그런 하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오 하는 이런 정도를 살펴보고 있냐, 전례를 살펴보고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저희가 허가나갈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한 사항은 설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지금은 다세대같은 것이 많이 줄어서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특히 위반된 사람들이 자주 걸릴 경우는 그런 내용을 조금 집어넣어서 강하게 처벌하도록,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하자민원을 발생시키는 내용 자체를 표현문제는 있습니다만 좀 악질적인 고의적일 경우에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다시 그 사람이 건축허가를 할 때는 주의를 준다든가, 허가 안내줄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 이 소리를 하냐면 동네에서 민원처리할 때 제일 갑갑한 것이 다세대주택에 대한 하자문제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건축과 담당자들도 그 부분만 들어오면 대단히 피곤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그런 리스트를 뽑아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8-35쪽에 일곱째줄입니다. 여기 명칭을 내가 개인이름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체납자의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 그 내용이 뭡니까? 굉장히 금액이 비싼데 뭘 위반한 겁니까?

이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왜 파악을 못해. 누군지 아는 이름인데 파악을 못하면,

그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이 8-22쪽에도 나옵니다, 8번째 줄에. 동일사안입니까, 다른 사안입니까? 동일사안 가지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번지는 똑같은데 이 분은 발생시기가 달라서 아마,

틀립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는데요 소위 요새 흔한말로 표적 아닙니까? 표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항측 나온것에 의해서 하지 그러면 잘못된거지요.

요새 말로 표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다수인관련 진정민원에 보면 접수일이 10월 2일인데요 처리기간이 일주일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8일까지 갔어, 9일까지인가?

일요일 빼고 7일입니다.

일요일 포함해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에서 건축물 현장조사는 왜하는거예요?

건축물 관리대장을 지적과에서 관리토록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을 받아서 보니까 건축물은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또 건축이 없는데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다 일치시킨 다음에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착수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데 대장이 없다는 것이 건축물대장에는 준공이 떨어진 건축물만 대장에 올라가는건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허가만 받고 준공을 안받은 건물도 있고,

그것은 대장에 안올라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건축물이 현재 대장에 있는 것이 현존하고 있나,

건축물만 있고 대장이 없는 경우, 건물은 없는데도 대장만 있는 경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산화작업의 전초단계입니다.

대장에 없는데 있는 경우, 그런 경우 가끔 있을텐데. 그렇지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대장이라는 것이 준공검사가 떨어져야만 대장에 기재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무허가건물은 대장이 없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하더라도 무허가건물이라든지 허가만 받아서 건축되어 있는 건물 현황조사를 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 많을텐데.

예, 숫자적으로 꽤 많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관한 위반과태료는 무슨 얘기예요? 98년도에는 징수가 하나도 없네.

98년도에 법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97년도에 한 사람들도, 낸 사람들,

낸것이라든지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법에 의해서 국법이 배제가 안되기 때문에 부과된 것이라든지 그것은 납부를 해주셔야 되요.

문제 많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행정소송관계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소송 다 끝났습니까? 우리도 소송걸렸던 것이 있어요?

저희는 없습니다.

없었어요?

네.

개발이익환수금 소송진행중인 건수 4개 건수 자료좀 줘봐봐요. 4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좀 줘봐요.

개발부담금이 김수기씨가 있었습니다. 김수기씨가 있었는데 98년도 6월 26일날 대법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또 개발부담금에 한상묵씨가 있는데 현재 고법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한국종합건설은 인천지방법원 일심에 계류중에 있으며 박용성 외 1인 상대는 역시 인천지방법원 일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방영선이라고 그랬어요?

박용성입니다.

하나는 승소하고 세 건은 아직 계류중이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1월 23일날 출장을 나갔습니다. 출장을 나갔는데 자료에 보면 김일동 외 3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장 나가신 분이. 출장복명 출장목적은 산곡동 100-33외 1 택지실태조사 현지확인 했단 말이예요. 택지실태조사인데 여기는 지금 건축물 현장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이래서 그런 것 같애요. 건설교통부 택지전산자료 검색결과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파악된 청천교회, 이것은 무슨 부당금입니까? 택지전산자료 검색결과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파악된 청천교회 100-33, 100-55가 로트지가 건축물 관리대장상 나대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현지확인 결과 산곡동 100-9의 부속토지로 울타리가 되어 있어 교회진입주차장 간판이 되어 있어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거 부담금 부과제외가 타당함 이랬는데 이것은 초과부담금이 택지초과부담금이 뭐예요?

감사자료에있는 것을 말씀하시는거예요? 몇쪽이지요?

10-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3일날 김일동외 3인이 현장출장했습니다. 현장 출장을 하면 각 팀별로 당시 김일동 계장이 부동산관리계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현황 현장조사를 나가고 또 토지관리담당은 개발부담금 조사를 나가고 복합된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택지초과부담금 관계.

택지초과 그런 것이 있지요. 그것 아닙니까?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하지도 않는데 무슨 개발부담금이야.

예, 택지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출장복명서에 이렇게 쓰면 위원들이 보면 헷갈리는 것이 1월 23일날 출발해서 23일날 귀경해서 여기에는 이충희씨, 이충희씨입니까. 내가 잘 모르는데 이수희씨입니까, 이충희씨입니까? 계장이.

이호남입니다. 토지관리담당이 이호남입니다.

대결이라고 쓴거예요? 대자가 이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다 나오지도 않는다고. 앞으로는 출장복명서를 작성할 때는 차라리 우리가 보기 좋게 예를들어서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3인이 출장간 내용하고, 총몇인 출장간 인원이 가로해놓고 출장비 지급액 17만원 그러면 아주 좋은데 솔직한 얘기가 13일부터 20일까지 세명이 다 갔는지 두사람만 갔는지 한 사람만 갔다 왔는지, 여기 보면 현병국씨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지. 내가 하나 지적이라기 보다도 앞으로 그렇게 써달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이, 나는 출장비가 이렇게 둘쑥날쑥한가 했더니 이를테면 김일동외 3인 몇월며칠부터 몇월며칠까지 3명이 갔다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1월 13일부터 1월 20일, 예를들어서 3인이 안나가더라도 출장나가는 기간은 그 기간이야. 그러면 예를들어서 오늘은 3명이 나가고 내일은 둘이 나갔다, 또 모래는 한명 나갔다 하면 이렇게 하면 총 나간 인원은 표시해 줄 수 있잖아.

연인원을 표시하면 되지요.

연인원을 표시해 주면 이렇구나 하지요. 출장도 오전하고 오후 출장비 다르지요? 1만원, 5천원 그렇잖아. 아까 건축과 가보니까 2.4인 그랬어. 내가 이해가 안가서 사람도 10등분해서 이렇게 위만 4/10만 갔나 싶어서 2.4인도 있냐 그러니까 그것이 총 일수해서 오전 오후 출장비 이것가지고 산출하다 보니까 2.4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좀 해달라는 얘기지.

예,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이 좋지요. 오해 안사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록좀 갖다 줘봐요.

다른 위원 질문 준비하는 동안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고 금방 회의시작전에 고진섭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기부체납된 토지에 대한 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되서 다시 환수되고 기부체납을 그때 당시에 정리했으면 말썽이 안생길텐데 오래전에 기부체납된 것을 소유자정리를 하지 않아서 다시 환수되고 물고해서 대개 지는 재판이 많고 그렇다고 신문에 났는데 우리 구는 기부체납된 것 다 정리 했습니까?

기부체납관계는 지적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부체납관리는 안하고 소유권정리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번씩 등기소에 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기부체납이 오면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부체납 받아서 등기소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유권정리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2명내지 3명씩 매일 매일 등기소에 출장을 보내서 소유권정리를 즉시즉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토지대장과 등기내용이 틀리는 경우, 개인 경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할거니까. 그런데 토지대장에는 부평구청 소유로 되어 있고 등기상에는 부평구청이 소유가 아니고 이런 것은 누가 되는거예요?

지번 지목 면적은 토지대장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경우는 등기소에서 고쳐야 되고 소유자는 등기소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른 것은 등기부에 의해서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청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책과 물론 등기와 토지대장이 차이가 있는 것은 누가 정리해야 됩니까?

등기부에 의해서 지적과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 나는 것 발견된 것 있습니까?

저희가 토지대장에 소유권 다른 것 정리하고 아직 정리가 안된 것을 위해서 하루에 2명내지 3명씩 등기소에 매일 매일 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작업을 합니까? 일일이 토지대장하고,

저희가 조서를 가지고 가서 등기소에서 연람을해서 다른 사항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정리하는 것은 전산으로 컴퓨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터 저쪽에서 가지고 오는 복사본을 가지고 와서,

연람을 해서 가지고 오면 그 연람한 근거에 의해서 내부결재 받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겁니까, 자료를 일일이,

리스트를 주로 가지고 갑니다.

상당부분이 수정된 것이 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갈산1동에 구청소유의 땅이 토지대장에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유지인지 알았더니 토지대장에 나타나서 공공용지안에 있었구나 이것을 몰랐었구나 했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등기부등본에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착오기재된 겁니다. 그런 것은 대단히 혼란스러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기부체납같은 것이 그런 경우일텐데 있을는지 모르지만 등기는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이라든가에 우리 소유로 안되어 있다든가 그럼으로 해서 재산관리가 소홀히 한다든가 이런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졌거든요.

전에는 등기필통지서를 보름에 한 번, 한달에 한 번씩 수정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정리가 안되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권의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매일 매일 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정리한다는 것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오랫동안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아니해서 착오된 상태로 그냥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저희가 올 연말까지해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 4천여건 정리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현황이 10-21쪽에 나오는데 이것이 허가되지 않은, 불허가된 부분도 있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간혹 한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98년도 4월경에 토지거래 구역이 전체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처리한 건은 많지 않고 개중에 불허가처분된 것이 한두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국장님이 자세히 보세요. 내가 당골질문하는데 도시국에 모든 부서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실적이 대단히 부진합니다. 지적과도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전년대비해서 부과건수라든가 징수건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지적과가 올해 세외징수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수로 보면 그렇게 부진한 사항이 아닌데 금액상으로 많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한 건에 1억부터 10억이상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예전같으면 납부를하고 소송을 했는데 IMF영향으로 대기업체에서 자금이 어려우니까 일단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된 다음에 내더라도 자금활용을 위해서 지금 다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짜리 한두건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상으로 굉장히 부진합니다. 건수상으로 볼때는 그렇게 부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소송관계가 종결이 나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건수도 적은데,

건수도 썩 좋은 실적은 아니지만 실적이 부진한 것이,

전년대비 부과건수도 적은데. 부과건수도 물론 아직 연말이 안되서 그렇겠지만 97년도 92건이었고 지금 67건밖에 안되는데 징수건수도 78건은 97년도에 있었고 금년도에 47건밖에 안되는데. 금액적인 것 말고 건수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됐습니다.

과 자체로 세외수입징수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도시국이 전반적으로 세외수입 부과실적이 전년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요.

제가 아까 점심하고 나서 잠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세외수입 중에서 사실 구청 전체에서 도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각 과별로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추진해야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된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들자면 오전에 건설과 감사할 때도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예를들어 건설과하고 건축과 내지는 교통행정과하고 과끼리의 연계성을 쫓아서 세외수입을 징수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상당히 미진했고 또 뿐만아니라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행정팀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발굴할 사항도 많고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직원들이 사실상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번 조직개편이 있었을 때는 특히 도시국이 세외수입 각 분야별로 과별로 다 있기 때문에 건설행정팀을 건설행정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반지방세는 주워진 세원에 의해서 거둬들이는 것이 거의 빤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이 분야는 저희가 노력을 하면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 도시국 각 과별 시스템가지고는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수입증대라고 하면 뭐하지만 수입 징수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부과라든지 징수해서 상당히 미스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부과와 징수를 제대로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국내여행비 사용현황 보면 거의가 다 출장 제목이 사유가 지적측량 성과검사, 건축물 현장조사 아니면 토지특성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유라는 것이 사실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나가는거니까. 출장복명서 보면 제일 많은 것이 부동산중개업소의 영업실태 일제조사 이랬단 말이예요. 이것이 이 세가지 중에 어떤 제목에 들어가나? 부동산중개업소의 영업실태 출장나갈 때는 출장여비 안나옵니까?

부동산업소 실태조사, 그것도 달고 나가지요.

그것도 출장비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여비사용현황에는 그 제목이 없어서 이 세가지 제목중에 부동산 영업실태조사는 어디에 들어가냐 이거지. 토지특성조사에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지적측량성과검사에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건축물 현장조사에 들어가는건지 하나도 안나와 있어서 그래요, 부동산 중개업소는.

그것을 하고 또 일괄적으로 뽑다 보니까 세목상으로 부동산업소 단속, 업소점검 이렇게,

출장복명서에는 그것이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해요. 계속 부동산업소 나가는거야.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내년 감사때는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것 하나 물어볼께요.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어떻게 하는거예요?

대한지적공사에서 모든 측량을 하면 저희한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사가 해온 것을 가지고 담당직원이라든지 담당이 나가서 측량을 적합하게 했는지 올바르게 했는지 그것을 같이 나가서 점검하고 또 저희가 단독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점검을 해요? 이미 측량을 해서 다 찍어줬는데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나가서 다시,

도면측량이나 현황측량 같은 것은 검사를 안하고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만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 그렇습니다. 분할이라든지 신규등록, 등록전환 이런 사항만 하고 경계측량, 현황측량 같은 것은 저희가 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많아서.

예, 엄청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10-5쪽 보면 가운데 일용인부현황 이래서 나와 있는데 300일짜리입니까. 여기 가운데 보니까 채용시업무 그래서 주차장 과태료 집계보조 해서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일용직원이 채용시 업무가 주차장과태료 집계보조 였는데 그 직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서 지적집계부정리 보조업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지적과에서 채용한 일용인부가 아니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통행정과 주정차과태료 집계보조요원이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 인원을 채용할때에는.

채용할 때는 주차장 과태료 집계보조인부임인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 지적과로 오면서 집계부 정리 보조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쪽 한 번 봐주실래요. 15쪽 중간 하단쪽 보면 박철순씨라고 있습니다. 서구 계시는 분인가본데 지금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인 모양인데 500만원이 넘거든요, 체납액이. 그런데 체납사유 보면 무능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97년 1월 7일 이렇게 해놨는데 무엇을 압류했다는 얘기입니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압류한 사항입니다. 토지를 압류한 것인데 가지고 있는 토지 외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등기토지를 압류해 놨습니다.

위에 보면 같은 항목인데 단순해태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단순해태라는 것은 돈줄 능력이 있는데 그냥 뒤로 미룬다는, 결국 이쪽에서 독촉을 안하니까 미루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단지 없다고 그러면서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분이 현찰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저희가 파악하기도 힘들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번에 보면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했는데 이것이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막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동산 등기이전이 저희한테 검인을 받아가면 60일 이내에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60일이 지나서 등기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해태된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박철순씨인가 그분도 500얼마라는데 내막이 그런 뜻으로 부과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태한 기간이 길면 과태료 금액이 많고 또 기간이 짧은 경우는 과태료 금액이 적고 그렇습니다. 등록세액에 따라서 비율대로 곱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기 때문에 500만원씩 부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쭐께요. 10-19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이래서 나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면 여기에 투입된 인원도 공공근로요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1단계 보면 지적도면 정리, 2단계 보면 개별공시지가조사 이래서 쭉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짚은 것이 그 두가지인데 공공근로요원이라 이러면 개중에는 물론 능력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적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중에서도 지적도면 정비라든지 개별공시지가 이런 정도면 업무가 중요한 업무인데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해서 이런 업무를 시행했는데 별 이상은 없었습니까?

이 업무 자체가 기술을 요하고 정밀한 작업은 아닙니다. 지적도면 정비라는 것이 리스트를 뽑아서 그 지번에 맞춰서 토지대장을 보고 리스트에는 대지로 되어 있는데 지적도에는 답으로 돼 있다든지 전으로 돼 있다든지 그것을 찾아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 박남수위원이 질의했는데요 보충해서 해볼께요. 저희들이 작년에 국공유지 조사를 했잖아요. 하면서 지금 현재 도로로 된 것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수천건 되더라고요. 그 작업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경영재정과에서 얼마전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가 한 300필지 정도를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재정경영과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와서 저희가 현장을 다시 조사하고 도로로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수천건 되는데 아직까지 300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일단 경영재정과에서 통보온 것은 저희가 다 처리했고 내년도에 계획수립을 해서 일제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찬구 위원님이 아까 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좀 해볼께요. 오전의 출장과 오후의 출장비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출장이 1일 출장할 때 3시간 이내에 다녀오는 것은 5천원, 3시간이 초과되는 것은 1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나가는 사람한테 사실 돈을 지급 합니까?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는 그것을 주로 팀에서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개개인한테 전달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에서는 지불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온 이후로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정말 그런 경우 있습니까? 국장이 대답하세요. 이를테면 안주고 과에 무슨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절대 불가합니다. 그렇지요? 여비라는 것은 민폐끼치지 말라고 주는 겁니다. 민원인한테 가서 점심 얻어먹지 말라, 차비 받아오지 말라, 민폐끼치지 말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지 않고 모았다가 다른 것으로 처리하면 본 취지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있어서는 안돼요.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과장이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 배부해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정대유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김현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