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병환 의원 발언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집행부에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2일 전체 부서 마무리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세무과에서 제작한 홍보용 VTR을 잠시 시청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용 비디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용 비디오 감사)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제작한 비디오도 잘 봤고 세무과 감사에 임해서 12페이지에 질의드릴게요. 행정착오보상에 대해서 카드를 지금 시에서 받는다고 그랬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몇 장이나 받았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이복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착오보상 전화카드는 97년 2월 13일 시에서 일괄 각 구·군에 제작 배부했는데 저희 구는 840매를 수령해 왔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97년도 2월 13일에 받은 것을 가지고 98년도에도 계속 쓰고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12쪽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하나씩 주고 그랬는데 상담하는 분도 보상측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12쪽에 부과에 대한 정정요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미자씨의 경우 것은 98년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아서 여기까지 오셔 갖고 재발급을 해 갔습니다. 그런 건이고 임미희씨는 부천에서 고지서를 받으러 오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없어졌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나간 경우 이것은 무허가 건물인데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멸실시키면 본인이 구청에 와서 멸실했다고 멸실신고도 하고 건축과에 신고해 저희 과로 통보 와서 자료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은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세무과에서 알 수 없고 이런 사유가 면적 착오라든가 서울에서 고지서 못 받아서 오신 분, 사실상 다 오는 분 주는 게 아니고 차비를 일부러 들여서 고지서를 못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2천원 상당의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얘기를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159번에 97년 11월 7일 산곡동 87번지 한동헌씨 같은 경우 내용에 보면 94년 체납 주민세 부과내용 상담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60번에 임명월씨라고 사업장할주민세 부과취소건 상담했고 그때에도 계속 상담건에 대해서 그러면 세무과만 들리면 행정착오 보상해주는 카드를 줘야 된다. 상담내용에 예를 들어서 163번 십정동 문헝모씨라는 분은 건설기계 면허세부과취소건 상담을 하러왔다 말이지요. 상담하러 왔는데도 무조건 준다,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보상제가 상담하러 오고 세무과에 들러서 얘기만 하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뭐가 잘못된 착오가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줘도 된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세금에 대해서 물어 보러 왔을 때 지금 13쪽 같은데 상담보상해 주었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상담하러 와도 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 답변해 보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제가 답변 드린 것 외에 활용방법이 시·구·군에서 지방세 상담 민원인에게 증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기관장 방문민원에게 증정, 지방세 홍보설명회라든가 보고회 때 참석하는 민원한데 시 지침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상담할 때는 저희가 지급을 않고 160에 보면 임명월씨라고 사업장할주민세 부과취소건에 대한 상담인데요 이런 건은 저희가 상담을 해 갖고 저희가 부과를 잘못했다든가 면적에 착오 있을 때는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상담으로 왔을 때는 저희가 주지 않고 그 상담 내용을 봐 갖고 일부러 안 오셔도 되는데 구청을 방문한 민원에 대해서는 2천원에 대한 전화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177번 예를 들어서 면허세 환불건 상담은 당연히 줘야 되겠고 그 위에 176번 같은 이륜차등록세 상담하러 왔단 말이지요. 자기가 등록하려고 상담하러 왔는데도 주었단 말이지요.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행정착오분에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이륜차 세금 얼마 내야되겠다고 상담하러 왔는데 카드 주면 행정착오가 아니잖아요. 맞지요. 상담하러 왔는데 행정착오예요. 이륜차 등록세 내려고 상담하러 온 사람도 우리 구에서 잘못해서 행정착오 난 거예요? 아니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면 176번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러 왔는데 지금 자료 보면 행정착오보상을 해주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 내용에는 보상하는 명단이 나왔지 않냐고요. 카드 준 명단이, 이륜차 등록세 상담하러 왔는데도 카드를 주었다 말이지요. 그건 상담하러 온 사람들 주는 것뿐이 안 되지 않냐고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륜차 등록세는 동에서 받는데요 받다 보니까 아마 잘못 부과해서 저희한테 환불하라고 상담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오분만 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활용방법에 상담민원에 대해서 증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지침에, 그래서 상담을 해갖고 이것을 과연 우리가 미안하고 잘못된 것도 있고 두 번 일부러 오신 민원인에 대한 상담민원인도 지불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담민원에 대해선 이복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주 사안을 더 세밀히 해서 지급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더 들으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담하는 것은 우리 구의 행정착오가 아니다. 맞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맞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에는 행정착오보상하는 명단이 여기에 나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행정착오 한 게 아니지요, 176번에요. 행정착오하는 것을 착오했다고 해서 보상 2천원짜리 하나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인데요 수감자료에 세무과 4-273을 봐주세요. 금년도 시효소멸이 돼서 그런가본데 감액현황에 감액이 1만2591건이고 금액이 36억여원이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결손처리 현황이 건수가 3천561건에 돈이 7억8천여만원 이렇게 결손이 됐네요. 그런데 어떻게 한꺼번에 결손을 하고 감액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현황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세인데 1년간 감액한 건수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보면 대부분 감액이 자동차 취득등록할 때 발생되는 취득등록세 감액건인데 자동차세 등록을 할 때 과세권자가 아주 법에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행법대로 되면 자연감액건수가 발생하게 된 것이 짚차의 경우에 무슨 무슨 주식회사로 짚으로 제가 넣으면 과세권자는 주식회사가 되고 우리한테 등록통보는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직권고지서 해서 고지서가 나가면 개인들이 다 낸 것 영수증을 첨부해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니스회사일 경우에는 등록은 개인별로 하는데 세금이 니스회사로 납부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납 자진신고와 대사해서 누락분 고지서를 발부하면 직권고지서 발부하면 전체 고지서를 첨부해서 이 자료를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법 개정을 요구했어요. 차라리 짚차 경우에는 등록을 무슨 무슨 주식회사로 납세자가 되어 있으면 이런 감액이 안 나오는데 이게 등록은 법인으로 되어 있고 납세자는 개인이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법 개정을 이것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는 과세 정기분 과세해서 누락분이나 착오분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종합토지세는 전국 전 재산을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기간안에 과세변동이 와요. 고지서 나가면, 그러면 그것을 합산 과세하는 과정에서 감액할 부분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전국 재산이 누락된 것 수시로 받아 갖고 12월달에 수시분 부과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정기분 나간 후에 감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저희 세무과에 있는데 앞으로 계속 감액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고 일을 그만큼 못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을 건수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지금 여러 가지 반론의 말씀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요 연간 43억이 감액이 되고 결손이 된다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약간의 행정착오라든지 미스는 있다 하지만 결손과 감액이 이런 43억이란 돈이 나온다는 것은 자기네 사정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IMF금융시대에 국가 경제가 국민 개개인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 지난해 비해 세금이 잘 거치지 않아요. 그렇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체납액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다각도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진작 해야 할 일을 이제서 법을 개정한다 이러고 최근 인천일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인천시민 중에 3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288명인데 내야할 지방세가 4천618건이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367억원이 징수율이 19%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가 통계조사에서 본 거고요. 이 중에서 부평구와 남동구가 각각 50명씩 체납자가 이렇게 가장 많아요. 세무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5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도 24억원에 이르러, 인천 전체의 시효소멸 및 미납결손처리 지방세가 40억원 약 60%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세금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체납세를 세목별로 살펴보니까 건수로는 교육세가 2만6천193건이요. 그게 제일 많아요. 다음에 주민세가 1만 5천 540건,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1만1천186건, 재산세가 3천 675건, 도시계획세가 3천 557건, 공동시설세가 3천488건이 있는데 1억원 이상 체납된 액수는 취득세가 7억 4천 956만원이 제일 많고 자동차세가 6억 4,548만원, 주민세가 3억3천268만원, 등록세가 1억 7,310만원, 재산세가 1억 965만원 이래서 24억원이 됩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남동구, 부평구가 최고 많아요. 그래서 구에서는 이를 5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 중 재산압류자 및 교부청구자는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98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중 전국 재산 조회 후 결손 처분할 계획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료요청 한 것 답변이 나왔더라구요, 서면질문에. 그러나 IMF 이후 국가가 개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금 상당히 지속하고 있는데 인천 전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미납결손액이 10배 이상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과연 24억원이 체납액을 얼마나 거두어들일지 의문이 됩니다. 자신합니까? 5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의 14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대책, 결손처리규정 규모, 향후 체납세 방지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황충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결손을 3천561건에 약 7억 정도 결손했습니다. 세목별로 취득세가 1천700건에 3억2천400만원, 재산세가 418건에 5천300만원, 종합토지세가 99건에 2천만원, 자동차세가 584건에 6천200만원.
황충식위원
틀려요. 내가 98년 11월 13일날 서면질문한 것하고 얘기하는 게 틀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감사자료로 낸 겁니다.
황충식위원
얘기해 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4-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752건에 2만4천700만원, 면허세가 7건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는 지금 5만원 이상만 뽑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5만원 이상 건수금액이고 전체 우리가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1월 감사 기간 자료에 의해서 뽑은 것은 5만원 이하까지 전체는 2만4천410건에 13억 7천만원이 됩니다. 결손금액이, 그래서 저희가 이 5년 시효소멸 결손을 왜 받지 않고 결손하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체납정리할 때 과년도는 1만원 이상 우선 재산조회해서 압류하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끝났을 때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저희도 과세건수가 100만 건이 되는데 거기서 90%를 받는다고 그래도 10만건이 다시 과년도로 체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체납세 정리가 현 연도에서 가까운 연도일수록 받기가 쉽고 3년이상 4년, 5년 된 것은 물건변동이라든가 사람이 주소 이전해서 받기가 사실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압류된 것은 압류말소되기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체납관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압류 안 된 것 예를 들어 주민세 같은 것이 건수가 많은 이유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소득 같은 것은 벌써 집을 판 지가 2, 3년, 5년 된 게 지금 결정돼 갖고 우리한테 오면 고지발부하다 보면 납세자가 벌써 재산매각한 지가 5, 6년이 넘은 다음에 고지 발부돼서 채권확보를 하다 보면 벌써 채권이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 취득세의 경우에는 아주 교묘하게 하루 등록 취득해 갖고 재산도 다른 사람으로 바로 넘겨요. 우리가 고지발부하기도 전에 재산이 벌써 넘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채권이 확보를 못 하는 것 이런 건데 사실은 결손 5년 지나면 법에도 제30조제5항에 보면 5년 지나면 시효소멸로 결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그냥 갖고 있어야 채납액만 몇 백억씩 안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압류를 했는데 법인에서 경락하지 않습니까. 경락하면 저희가 체납액이 1억을 압류를 했어요. 그런데 경락에서 우리한테 배당 오는 것은 1천만원, 500만원 또 배당금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 건수를 뽑아 보니까 올해 우리가 경락대금요청건을 1천778건 요청했어요. 그런데 금액은 29억 8천 400만원을 우리가 경락대금 요청했는데 얼마를 배당 찾아왔냐면 175건에 1억 8천만원밖에 배당 못 받아 왔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차피 결손에 떠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결손액이 저희가 물론 일을 안 해서 이런 것도 발생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실지 채권을 그때그때 확보를 못 해 갖고 5년 지난 것은 결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충식위원
5년 지나면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을 하는데 세금 징수에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 이 주민세라든지 소액 같은 것은 이것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500만원이라든지 2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5년까지 감면자 시효소멸 된다고 하지만 5년 이전 단 하루 이전이라도 법적 조처를 대응한다면 그것은 7년, 8년이 돼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게 조치를 해놓지 왜 5년 가만히 있다가 5년 돼서 시효소멸 해가지고 결손 처분을 이렇게 많이 하냐 그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압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100만원 이상은 거의 다 결손 할 때 그냥 바로 결손하는 게 아니고 전국 재산조회를 일단 합니다. 시효소멸이 됐더라도, 그래서 거기서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가 되고 그래도 안 나타날 때는 결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조치로 전국재산조회를 안 하고 바로 5년 지났다 100만원 이상도, 결손하는 게 아니고 전국재산조회를 일단은 해요. 고액일 경우는, 그런데 20만원, 10만원짜리는 사실은 전국 재산조회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소액은 법에 대응하려다가는 비용이 더 많으니까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소액을 떠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실지 일선에 나가서 재산조회라든지 컴퓨터 조회뿐 일선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확장을 해야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조사도 하지 않고 징수능력 있는데 결손처리한 것을 내가 봤다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런 것은 재산조회에서 재산이 나타나면 재부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손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재산을 다시 우리가 찾아서 나타날 경우에는 다시 부활을,
황충식위원
어쨌든 결산검사에서도 봤는데 부평구 결손처리가 금년에 많잖아요. 금년에 유독 많더라구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많습니다.
황충식위원
결손을 한 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세금을 어떻게든지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힘드니까 체납액이 많으니까 결손한 이게 많다 이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5년 지나서 결손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봐야 합니다. 이게 100만원 이상을 전국 재산조회해서 시효소멸한 거냐 그냥 5년 지났으니까 무조건 다 뽑아서 전산에 출력해 갖고 결손한 거냐.
황충식위원
아니 세무과장이 지금 법을 마련해 가지고 체납액을 5년 이상 경과한 24억원에 대한 것을 받는다 분명히 그랬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받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그것을 설명을 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고액체납액 24억을,
황충식위원
어떻게 해서 금년 같이 어려운 시절에 받겠다는 거예요. 받겠다는 목표나 소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엉뚱한 소리해요 내가 묻는 것을 답변해야지. 특별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있습니다. 특별대책이.
황충식위원
뭐예요. 얘기해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일단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수 성업공사에 경매의뢰하고 기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까지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지금 세금이 비디오까지 했지만 세금징수능력이 전혀 본 위원이 볼 때는 부평구가 너무 부족하다고 봅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황충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분리가 돼서 다소 징수과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대통제로 통합을 시켜서 앞으로 해 나갈 것이고 지난 10월 7일부로 징수기동반을 만들었습니다, 21명을 신설해 가지고 저희가 약 8억 목표를 분담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현재 2억 9천900만원 징수해서 35% 목표액을 달성했고요 우리 구청 직원 전체 부담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저희가 징수를 소홀히 한 점은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앞으로는 금년도 체납분은 내년도부터 놓치지 않고 누수됨이 없이 징수하도록 징수제로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지난번 보고드렸는데 그런 방향에서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 한다는 데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좀 전에 구태의연함 같은 그런 답변은 하지 말고 실지 일선에 피부에 느끼게끔 징수목표를 많이 높여 주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차를 폐차하면 우리 구에서 완납영수증을 떼어주지요. 그런데 4-458쪽을 보면 98년도 6월달에 폐차한 것을 영수증 떼어 주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98년도 6월달 폐차한 차를 어떻게 해서 감면을 해줍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차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떼어 줬기 때문에 폐차처리가 됐을 것 아니냐고요. 맞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폐차가 아니고 등록말소인데 폐차하고 등록말소하고 또 다르니까 그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면 우리 등록계에 바로 등록말소를 하면 부과가 안 되는데 폐차를 해도 등록계에 등록말소를 안 하면 계속 세금이 나가요. 과세가 됩니다. 해서 폐차할 때 세금완납증명 붙인 게 아니고 등록말소할 때 폐차증명하고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같이 들어가는 거 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폐차는 작년도에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잊고 몰라서 등록계 와서 등록말소를 안 하니까 저희는 대장과세기 때문에 등록대장만 보고 자동차세는 과세가 돼요. 그런데 고지서 나가면 그것을 갖고 와서 그때 등록절차를 밟고 있거든, 그런 경우가 폐차장에서 폐차하는 즉시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갖고 와서 자동차완납증하고 등록계에 제출해서 등록말소가 돼야 세금부과가 안 되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말소하고 폐차하고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련번호 839번 국방부 차 또 기무사령부차 이런 것 지금 공무원 차란 말이지요. 관용차도 세금을 못 거둬낸다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 이것은 과세면제 규정에 있는데 이 넘버만 보고는 저희가 과세면제인지 비과세인지 구분이 안 돼서 고지서가 나가면 이게 국방부에서 우리 관용이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거예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감액이 면제차량은 안 내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안 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대상은 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자료에 제출한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 차량번호만 봐 갖고 관용차량인지 자기 승용차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 할 때 국방부장관으로 등록하면 당연히 안 내지만 개인용으로 등록해도 나중에 업무용이다 그럴 때는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서 감면이 되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세무과장께서 이런 국방용 차량 그러니까 국방부나 기무사 차량도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라면 이미 징수과에서 세금 감면하는 차량이니까 아니다하고 해서 해야 되지 이것은 행정상 뭐가 잘못됐지 않냐고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잘못됐는데요.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잘못됐다고만 하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 글쎄 이것은 등록할 때 처음 등록하지 않습니까. 할 때 국방부장관으로 하면 당연히 과세가 안 되는데 개인용 '서세양'으로 등록하고 쪽지가 나가면 부평구청 업무용으로 쓴다 이렇게 나중에 서면자료가 오기 때문에 감면해 준 거예요. 이것은 등록할 때 문제가 있는 거지 저희 세무과는 등록대장에 의해서 개인용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국방부 업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지서 나간 다음에 서면자료를 갖고와요. 이것은 개인으로 등록됐더라도 국방부 업무용으로 쓴다 이렇게 하면 감액해주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총무국장한테 물어보고요. 우리가 각 동사무소나 일선 공무원들한테 세금 거두라는 할당제가 나가 있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동별로 목표액이 나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동별로 해서 각 공무원별로 할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통별로 할당했을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 지시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금년 3월부터 강화됐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올해가 유독히 더 많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우리 주민들이 어려우니까 안 내겠지만 올 3월부터 우리 구청에서 각 공무원들한테 이것 징수를 이렇게 하시오. 사실 동사무소나 어디 구청에 가 보면 세금 거두러 다닌다고 핑계대고 지금 많이 나가고 있단 말이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고생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3월 지난해나 이런 각 동별로 공무원들 세금 거둬달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98년은 유독이 감면도 많고 결손처리한 것도 많아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전 직원이 총 출동해서 세금을 걷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올해 유독 더 결손처리 많이 하고 감액을 많이 했냐 이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감액된 것은 법 규정에 있고 다 근거가 있어서 감면되는 거고 결손은 올해 사실은 결손처분이 많은 것은 지금 시에서도 어제 회의 갔다 왔지만 결손 시효소멸한 것도 결산 안 한다고 그래서 각 구청 혼나고 그랬는데요. 못 받을 것 뭐하러 갖고 있냐는 거예요. 시에서는, 5년 지나고 채권확보도 못 하고 체납으로 안고 있어서 체납액이 인천에 2천억이다 그러면 2천억이 진짜 받을 건지 이게 못 받을 건지 왜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소멸 지나고 못 받을 거는 과감히 결손하고 받을 것 받고 체납계획을 세워서 받아야지 5년 지나서 법에서도 못 받을 것 감리서나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결손을 못 한다. 세무공무원 부과도 잘해야 되지만 결손도 과감히 해야 돼요. 세무행정을 하려면요. 그래서 5년 지나서 법에는 결손하게 되어 있는데 감리사나 그런 것 때문에 과감성 못 갖고 있어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체납액이 신문 언론에서도 2천억이다 인천에, 그러면 과년도 2천억에서 50% 받을 것 아니에요. 2천억에서 우리 구도 구세감액이 있는데 실지 받을 게.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그만하시고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구에서 물론 과장님이 일선 지시를 해서 확인감독을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시효가 지난 것은 안 받고 못 받게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시효가 지나기 전에 이것을 마무리 다해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98년도 12월부터 시효가 지나는 대상에서 그런 특이하게 시효 지나기 전에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받을 용의 없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복관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5년 시효소멸 올해 끝난 것 갖고 받다 보면 97년도 또 그렇게 되요. 역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징연도보다 짧은 연도 것을 집중 체납정리 해야 채권도 확보되고 그렇지 95년 지난 것 94년도 채권 찾으러 다니면 물권도 바뀌었지요 사람도 이사 갔지 그러면 또 97년도 4년간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연도폐쇄기에 체납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왜냐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안 해서 못 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명단 보면 사는 것도 여유있게 사시는 분도 지금 명단에 나와서 못 받고 있어요. 못 받은 것은 행정이 그만치 손이 뻗치지 못한 건데 이런 부분을 해서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포괄적인 질문해 볼게요. 지금 세무과에서 500만원 이상이든 이하든 관계없이 납세자에게 납세자 조서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업이면 기업동태 파악이라든지 개인이면 개인유동파악을 전체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로만 그냥 유인해서 올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5백만원 이상은 저희가 특별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특별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에서 지금 수감자료 유인해서 올린 자료 내용에 보면 회사가 없거나 부도나거나 증발된 회사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했어요. 내용에 보면 압류조치나 다른 특별한 다른 조치를 전혀 안 하고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관리한다는 것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과세해서 체납기간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경매, 여기 지금 고앱체납자가 있는 것이 경매가 끝나 배당이 다 끝났는데도 체납으로 떨어진 것은 지금 어차피 불납결손을 검토중이고 전국재산조회를 지금 하고 있고,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지금 회사 자체도 없어졌는데 전국에 언제 전국조회 해 가지고 하느냐 말이에요. 회사자체가 증발돼 가지고 부도나거나 해서 없어진 회사를 수감자료 유인해서 올라올 정도면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얘기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없어진 회사 이름만 올라와 있지 지금 어디가 어떻게 찾느냐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재산물권의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유인할 때 압류조치를 했다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화건설이나 이런 것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태화건설도 압류되어 있고,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압류라는 얘기가 없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태화건설 경우에는 법원경매 시 저희가 배당,
헌식
장헌식위원
압류했으면,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죄송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안 해놨잖아요. 동부나 다들 회사가 어디고 증발되고 없는데도 아무 조치 안 해 놓고 액수만 몇 억씩 올려놓고 그것을 파악하고 있냐, 파악하고 있다고 그래놓고 이런 부분이 바로 결손 될 수 있고 그런 고액이 결손되어 버리면 소액권자 몇몇 갖다놔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특별관리하고 있는데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다면 이게 특별관리 한다는 말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중소기업인에게 융자를 해줄 때 만일 그 회사가 우리 구청에 세금이 고액 체납자로 억대라든지 수 천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1억이니 2억씩 융자를 해준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중소기업 융자해줄 적에 협조체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물론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중소기업 육성하는 차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 가지고 징수유예나 체납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측면에서도 좀더 키워서 됐을 때 징수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공매처분이나 재산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방편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세무과장님, 만약에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융자를 해줄 때 체납여부라든지 재산 정도 차원을 협조 의뢰 온 사항은 없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시나 중소기업 융자할 때 건물이나 토지의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압류해지한 날부터 1년 동안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안해 준답니다. 엊그제도 온 사항인데 그래서 시나 구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지방세를 거의 완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완납 안 한 데 지금 해 주려고 하고 또 해준 기업 중에서 세금도 안 내고 부도내고 그런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업무협조가 잘 돼가지고 이런 것은 집고 넘어가자고, 우리 인·허가 식당 하나만 내려고 해도 세금 체납됐으면 완납증명서 떼어오라고 해서 그것 없어지면 허가를 안 내주고 지연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좀더 생각해 보고 철두철미하게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현재 교회에서 내는 세금이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교회에서 내는 세금이 목적 외 사용할 때는 취득이나 등록세를 부과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현재 교회에다 압류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교회도 압류가 되지요.
병환
김병환위원
교회를 평시에 쓸 텐데.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교회에서 내야 됩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압류라는 것이 압류를 했다고 해서 못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물권을 잡아놓은 거지 못 쓰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사용하고 있어요. 물권을 매각하거나 그러지는 못 하고 채권확보만 해 놓는 겁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본 위원은 현재 교회에서 전면 감면인줄 알고 있거든요. 세금이,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에요. 목적 외에는 중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24쪽을 보세요. 건당 50만원 이상 납세의무자 정기분이 누락된 재산세가 58건에 9천여만원이고 종합토지세가 200건에 10억 8천 400여만원이 됩니다. 재산세의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고 종합토지세는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수시부과 연·월을 보면 2개월에서 많게는 6, 7개월 뒤에 부과되는데 당초에 누락된 사유가 무엇이며 지연부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이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를 말씀드리자면 50만원 이상 수시분 부과는 보통 부대시설에 대해서 중과 부분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이 더 확장되어 가감산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 중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어컨 같은 설치가 되면 고층건물 이것은 중과 부분에서 중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세기간 건축할 때는 연면적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런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분 나간 후에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과세 연·월·일이 1년 연중 이것은 세무조사팀이 있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나 고층건물은 수시로 조사를 해서 이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분 과세 후 각 시·도에서 변동자료가 너무나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시부과도 있고 종합토지에서도 중과 부분이 있습니다. 대도시 내 공장에 대해서 5년 후에는 중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과부분 또 합산해야 되는데 분리과세로 했다 이런 것은 별도의 납세기간 지난 다음에 수시부과를 하는데 수시부과분에 대해서는 이자는 발생이 안 되고 과세를 한 후에 체납했을 때는 가산금만 붙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독촉장을 보냅니까, 압류가 되어 있어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압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다는 의뢰서는 보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274쪽을 봐 주십시오. 10만원 이상 감액 현황에서 감액사유가 다양한데 취득세에 대한 감액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취득세 감액사유가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취득할 때는 30평, 예를 들어서 미만일 때는 25평 1가구 1세대 30평 미만일 때는 50% 이런 감면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자진신고 할 때는 본인들이 와서 소명자료를 붙여서 신고납부 할 때는 되는데 자진신고 안 한 분들은 저희가 1가구 2주택 그것을 몰라 갖고 자진신고분하고 안 된 것하고 대사해서 직권부과 고지발부를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소명자료를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감면이 많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이중신고가 있습니다. 법무사에다 의뢰했는데 개인이 와서 신고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변경 관계도 있고, 납세자 착오, 아주 사유가 여러 가지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상의 착오기재라든가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졌을 때 감액사유도 있고 은행측에서 소인 잘못으로 인해서 감액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돼서 감액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취득세의 경우에 저희가 1가구 2차량이 있는데 그 대사해서 1가구 2차량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안내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안 내서 보낸 기간에 소명자료가 오면 전체 정확과세가 되는데 고지서를 받아야 소명자료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 같은 경우 3등급까지는 본인하고 직계가족일 때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등록해 놓고 고지서 나가면 갖고 오고 또 한 가지는 1가구 2차량인데 아들이 한 세대인데 아버지도 소득있고 아들이 소득일 때 감면 사항이 되고, 한세대인데 자부가 소득일 때 과세되요. 그런 법의 아주 까다로운 점이 있어가지고 1가구 2차량 대해서는 아주 많습니다. 감면 건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안내문을 꼭 발송합니다. 그런 발생하는 것이 많고 자동차매매 개시가 그런 건데 1가구 2차량인데 한 달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차량을 이전하면 과세가 안 되는데 이것을 매매개시를 안 하다 보니까 전 세대가 1가구 2차량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지서 받으면 꼭 소명자료 갖고 옵니다. 그런 폐단이 있어 갖고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답변이 너무 장황해 가지고 다른 부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구체적인 설명까지는 뒤에 팀장들이 가서 말씀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선 우리가 감사에 작년도 예산을 줘서 어떻게 하면 세정행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까 조금 전에도 김병환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했다 잘못했다 그래서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기타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런 부분을 기타 홍보하려고 노력의 흔적은 보입니다만 사실 만들면 뭐합니까? 이것을 많이 보급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정규수업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장차 미래의 납세자를 위해서 하겠지요. 주민이 다수 모이는 데도 하겠지요. 그런데 본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준비를 안 하면 사실 만들어놓고 사장되기 좋은 겁니다. 너무 세무업무는 딱딱하고 납세자들이 지금도 여기 우리가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만 버티고 요령피는 사람은 계속 수감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탈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적하고 싶다면 우선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금의 종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8가지 정도 세금의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는 못 해도 국세, 지방세 외에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중에서는 하나도 비디오 자료에는 안 들어왔다. 또 우리 특별회계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빠져있다.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해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우선 방송하고 케이블 TV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15만 가구가 보급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나서서 유선 TV, 방송국에 가서 하든지 우리 세무과장님이 나가셔서 세무에 관한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면 주민이 납세의 의무를 나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뭘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과목과목도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94년도 세무비리 사건이 나가서 전국에서 아주 세도라는 것을 북구가 나중에 부평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했고 그동안 안영휘 사건이후 환수조치 어떻게 된 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 세무과, 징수과가 같이 있다보니까 분리해놔야 이런 사건이 다시는 재연이 안 된다 그래서 분리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구조조정이다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다시 세무과로 환원됐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총무국장께서 이렇게 해서 할당제를 주고 배당을 주고 동에서 뭐하고 전부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 세무비리 사건이 기구 통합함으로 인해서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94년도에 문제점이 됐던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해서 합쳐진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지적돼 있던 상황 세무과, 징수과로 분리했을 때 문제점, 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세무과 자체에서 연착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많이 돌출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총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세요. 유선 비디오부분하고 홍보용하고 세무과, 징수과가 합쳐져서 다시 그런 비리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총무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가장 적절하시고도 저희한테 각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세정홍보물에 대해서 지방세 수입이나 사회면 부분은 저희가 세금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뺏던 겁니다. 그래도 한 측면에서 보완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물은 현재 행정자치부에도 올라가 있고 시 본청에도 배포가 되어 있고 각 구청에 공히 다 배포됐습니다. 따라서 매주 토요일날 2시를 저희가 구청회의실에 이 홍보물을 게속 전시해서 학생들한테 들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유선 방송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이미 다 송부를 했습니다. 또 하나 각 동별로 반상회나 동 주민 모일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것을 계속 연구검토해서 확대 홍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해주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드리고 제2의 세무비리가 발생된다고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까지는 저희가 수기작업이나 이런 형태로 일이 됐습니다만 이제 모든 자료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합쳐서도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체납처분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세무비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단한 저희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행정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선방송에다가 비디오테이프 하나만 덜렁 갖다 주고 이것 틀어주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안 틉니다. 이것이 협조체제를 구두상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돈 안 주면 안 할 겁니다. 최소한 홍보비용이라도 주고 어떠한 뭐를 해야지 비디오 내에 우리 청장님께서 21세기 아주 좋은 말씀만 다 하셨는데 좀더 15만 명이 일시에 접할 수 있게 해야지 여기 구청 7층에 특정인 몇 사람 이것 맨날 해도 그만큼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15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분에게 일시에 만날 수 있는 이 매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이용하기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정기분에서 누락된 수시분 부과내역 있잖아요. 왜 정기분에서 누락시켰는지, 우리가 50만원 이상 납세의무자 조서가 있는데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재산세 경우에는 소유권이 95년도에 이전이 됐는데 아직도 소유권이 전 소유주로 나가서 이것을 감액하고 다시 부과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이것은 재산세팀에다 1년 동안을 추적해도 원인이 저희가 자진납부할 때도 자료 입력되고 법원에서 등기소에 와도 우리가 과세대장에 입력하는데도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대 도시내 중과세, 3/1000인데 재산세 15/1000를 과세하는 중과세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장 갖고는 자꾸 코드가 누락이 돼 갖고 세무조사팀이 별도로 연중조사를 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수시분이 누락되는데 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이게 지금 설명을,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다 보니까 뒤늦게 발견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발견돼서 수시분이 생겼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부분이 체납자가 자꾸 증가합니다. 내가 문화공보실을 감사하면서도 직원은 정확하게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무과장이 답변할 적에 최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부과만 해놓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결손이라는 문제 나와서 추궁을 당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부과할 적에 받아낼 수 있는 궁리를 먼저 하고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적이 오릅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세무과에서 보면 다 바쁩니다. 업무가 바쁜데 너무 획일적으로 어느 한 업무만 하는데 이제 이렇게 부서가 같이 징수하고 그동안 협조가 안 됐던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줄어들 거라고 본 위원이 봅니다. 그래도 노력의 흔적은 보이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4-235쪽에 보면 본 위원이 4년 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세무과에서 참 잘못한다.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 놓고 또다시 환수를 시킨다 이것은 부과할 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더 받아들여놓고 주인 못 찾아서 못 하는 돈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생기고 있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작년보다 엄청나게 더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여기 등록세 미사용이 많은데 이것은 등록세는 등기를 하기 전에 납부하고 등기가 되는데 그 사이 2, 3일 사이에 매매계약이 틀어져서 등록세는 냈고 등기는 안 내서 다시 등록세 감액해서 찾아가는 게 등록세 미사용입니다.
류수용위원
찾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부과를 했으니까 찾아가면 좋은데 지금 5만원 이상 이 분들에게 다 연락해서 못 주고 있는 돈이 있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돌려주겠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 부분도 기 주소이전이 됐기 때문에 주민전산망을 계속 추적해서 통보서를 계속 보냅니다.
류수용위원
보내는 것도 본 위원이 아는데 노력을 계속한다고 답변은 항시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정행정에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작년에는 우리가 이 자료요구해서 개인명단 잡아서 우리가 다니면서 홍보를 했어요. 돈 찾아가라 당신네 세금 더 납부한 부분이 있는데 왜 안 찾아가느냐 해서 십 몇만원짜리도 다 찾아가게 홍보까지 해준 일이 있는데 이 과오납환불조서 자체는 우리가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세무행정을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다 돌려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신문 한쪽에 조금 싣는다든지 게시판에다 하나 붙여 놔 가지고는 전혀 안 된다 그것은 절대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도 더 연구해야 돼요. 연구해서 지금 산곡동 살다 청천동으로 이사 갔는데 산곡동 주소에다 계속 보내야 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연찬하고 계시니까 우리 징수팀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해서 같이 같은 장부 가지고 다니면서 그 동네면 한번 찾아가지고 이것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런 업무까지 같이 시킬 용의 있으십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몇 년도 과세시에 이것을 어떻게 상계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감사자료 4-485편입니다. 주민세 감액처리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주민세라는 게 개인균등할이 있고 법인균등할이 있고 사업소득할이 있고 양도소득할이 있는데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세양도소득할이라는 것 자체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거기에 대한 일정 %를 주민세를 납부하는 거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일련번호 286에서 294하고 일련번호 301을 보면 총 10건이에요. 10건에 242만3천320원이란 액수가 송달근거 없다고 해서 감액처리됐는데 이 부분이 납득이 잘 안가거든요. 왜 송달근거가 없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지금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오면 도달 중이거든요. 도달중인데 체납되어 있어 갖고 계속 추적해서 독촉장을 건네서 납부하라고 그러면 고지서 자체를 못 받은 거고 그렇게 되면 도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만원 이상 가산금이 2년에 77%가 붙습니다. 그럼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77만원 가산금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에 송달공고도 없고 등기우편 붙인 근거도 없고 그러면 일단 고지발부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전액 감액하고 다시 재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은 납세자가 송달 못 받을 때는 우리가 과세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감액하고 다시 재과세를 해서 송달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일단 내가 무슨 물권을 팔아 가지고 차액에 대한 것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데 그럼 이렇게 송달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못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세무서에서 올해 내가 집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럼 양도소득결정을 올해 안에 해주면 주소변경이 그렇게 적은데 93년도, 94년도 판 건을 이제 결정액 통보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지서 발부하다 보면 벌써 그 사람은 몇 번 주소를 옮겨 세무서에서 양도소득결정이 5년간이에요. 5년간인데 당해연도 하는게 적고 보통 2, 3년 긴 것은 5년 맨 마지막에 양도소득 결정해 갖고 자기가 확정해 갖고 우리한테 통보해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지금 애먹는 게 양도소득할 주민세 이것은 사실은 체납 납세자 찾기가 엄청 힘들고 찾아봐야 재산이 벌써 2, 3년 전에 처분되어서 채권확보도 하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아주 주민세 중에서 제일 애 먹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액수 자체가 채권확보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당으로 볼 때 최고 많은 사람이 60만원이고 제일 적은 사람이 12만원 아니에요. 이것을 채권확보 때문에 못 받는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이것 때문에 5년 시효에 해당되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도 5년 동안 계속 추적을 해서 받지 못하거나 채권확보 못 해서 압류를 못 할 경우에는 5년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인이 송달을 못 받았을 때도,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 송달을 못 받은 것은 본인이 못 받아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일단하고 가산세 때문에, 본인한테 다시 재부과는 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액처리되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되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렇지요. 일단 감액이 되지만 현재는, 다시 재부과가 됩니다. 그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처리 일단하고 재부과한 근거가 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것만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검사 위원들이 의견서를 냈는데 같은 내용인데 재산세 과세대상 자료의 모집과 갱신업무가 미흡하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97년 중 재산세 감액 결정내용은 654건에 10억 3천 2백만 9천원에 이른바 그중 일부의 내용은 과거에 이미 건축물이 멸실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실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구청에 있는 업무가 재산세 과세대장은 구청의 건물관리대장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매 분기별 등으로 자료 교환을 통하여 과세대상자를 갱신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의견서를 냈어요. 냈는데 우리 업무연찬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실·과별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공부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더러는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재산을 팔은 지가 벌써 몇 십년이 됐는데 아니면 몇 년이 됐는데 그 사람 팔았는데 그 사람 앞으로 재산세가 나와야 되는데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빨리빨리 이것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방치해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것 아니고 팔아서 정리를 하라고 주었으면 나은데 이것은 몰라하고 쳐박아 놓으면 이 사람 나중에 이런 부분이 사건이 생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구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세무과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을 착실히 100% 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과세과정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97년도 답변에서도 그랬지만 계속 역으로 올해 96년, 97년도에서 96년도 이런 식으로 역으로 자료를 계속 더듬어 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지금 아직도 전산과 수기를 병행하고 있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전국적으로 그 업무를 지금 갱신해서 고쳐가지고 컴퓨터에 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 이 없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없습니다. 지금 수기로 과세대장 정리하고 재산 전산입력하는데 그게 뭐가 안 되냐면 전산으로 관리하면 전 소유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세수기대장을 갖고 관리를 하는데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몇 달이 넘어온 것 이런 이전사유가 현재 전산프로그램에서는 되지 않아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류수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국회에서 연찬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때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그것을 개발했다는 소리를 한번 들었습니다. 어느 구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부평구에서 정보를 어디서건 얻어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아니면 맞교환해서라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재산세 고액체납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매년 의견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연구하고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적을 1년 받았으니까 다음에 조금 고쳐진 흔적 보인데 또 지적당해, 그 다음에 50% 정도는 수정됐습니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발전하자 이거예요. 과거와 같이 내 업무니까 부과 하나 던져놓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엄청난 사건이 옵니다. 이것이 보도자료나 이런 것으로 흘러나가면 공무원들 전부 일 안 했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조세저항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사안사안별로 계속 설명했습니다만 그만큼 세무업무가 힘들다 우리는 인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리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월 결산검사 위원들 의견도 반영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실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너무 폭주하는 업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봤을 때에는 그래도 미흡하다. 노력의 흔적은 보입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생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4년 이상 업무를 연찬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하셨고요. 그러나 우리가 옛날 속담에도 있습니다. 달리는 말도 채찍질을 하면 더 잘 뜁니다. 채찍질하는 차원으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까 이복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릴게요. 우리가 불납결손처리 건수가 3,561건이지요. 여기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왜 이렇게 시효소멸될 때까지 5년 동안에 행정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었던 기회가 5년씩이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효소멸한 이유가 뭡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체계적인 납세체납관리를 안 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결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으로 전직원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갖고 체납관리를 하도록 보다 더 아주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과세만 해야 소용없어요. 과세해서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과세만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전부 과세하고 시효소멸 매년 이게 중복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또 시효소멸 시킬 것 아니에요. 매년 이렇게 중복된다고, 그리고 명단을 보면 중복이에요. 전부, 감액도 마찬가지고 시효소멸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이 10건, 20건, 많게는 이렇게 하고 적게는 5, 6건 이럽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만 해도 그렇지 자동차 구월회, 김영노 이런 사람들 보면 15건에서 16건씩 이렇게 결손돼요. 결손처리 해놓고 차량도 3대, 4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액한 부분에 4-418페이지, 차가 한 대가 아니에요. 구월회씨 이런 사람들 차가 4대, 김영노씨 차 3대, 구월회씨가 15건 감액, 김영노씨가 14건 감액 이렇게 나옵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 사항은 아까 답변드렸지만 폐차는 2년 전에 됐는데 92년 9월 7일자 폐차확인을 지금 갖고 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차가 한 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여러 대지요. 그런데 등록계에는 등록되어 있어 갖고 과세는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2년 9월 7일날 폐차장에서 확인을 떼어 와요. 92년 9월 7일자로 폐차됐고, 그런데 등록은 계속되어 있으니까 자동차세는 계속 과세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시효소멸 3,500여건에 대해서 진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효소멸 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여기 전체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저희가 5년치 체납관리하다 보면 단계적으로 5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50만원까지 끊어서 하거든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내부규약상으로 규칙을 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적은 돈이니까 10만원, 20만원, 30만원 되는 거니까 놔둔다 이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되면 시효소멸 시키나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은 500만원 짜리 정할 것 있는데 20, 30만원 짜리 갖고 쫓아다녀봐야 징수액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단계로 하다 보니까,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10, 20만원짜리가 모아져서 7억 몇 천만원씩 되는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근데 이것은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과정상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정리 할 것 있는데 10만원짜리 100건 갖고 하다 보면 징수액을 돈을 만들기 위해 세무과에서 그럼 이렇게 하자 500만원부터 2월, 2개월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50만원이 없을 때는 300만원으로 내리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소액은 사실은 받을 수 있는데도, 30만원 이하는 주로 동에 세무담당이 현찰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일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안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주민들이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있네요. 10, 20만원씩 체납해 놓고 시효소멸 갈 때까지 5년 동안 기다리면 되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에 부과과세를 하고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든지 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압류처분하면 시효소멸은 벗어날 것 아닙니까. 압류해도 5년 지나면 소멸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닙니다. 압류해지한 다음에 5년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3천몇 백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안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압류를 안 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세무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주민이 세금을 안 내서 잘못된 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에서 단돈 5만원이라도 압류를 다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압류물권 자체가 없는 것도 꾸준히 있지만 압류물권 있는 것 압류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업무를 안 한 것으로,
충근
두충근위원장
1년에 3천500여건이라는 결손처리를 낸 부분은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아무리 여기서 잘 하시려고 해도 안 돼요. 98년도에 3천500여건이 지방세를 시효소멸 시켜놓고 해야 할 일을 못했단 말이에요. 3천 500건에 대한 것 압류해보란 말이에요.
황충식위원
위원장 잠깐, 지금 3천500건이 액수를 어느 단위로 한 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10만원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10만원 이상으로 해서 액수가 7억이 나온 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황충식위원
그런데 내가 정보에 의하면 금년도 건수가 5만 건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2만 4천 410건인데,
황충식위원
아니, 조그만 액수까지 다 솔직히 얘기해 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전체액수요. 10만원 이하까지 전체액수가 2만 4천 410건에 13억 7천만원이 결손처분했습니다.
황충식위원
10만원 이상만 3천 560건인데 2만 건이라고 나는 5만 건이라 소리를 들었는데.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안 됩니다.
황충식위원
2만 건도 엄청난 거예요. 2만 건씩 결손을 하는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결손처분해도 됩니까? 결산검사장에는 한 번 와서 보니까 문제가 얘기가 되더라고, 도대체 부평구 결손액이 5만 건이라고, 그런데 지금 과장 얘기로는 2만 몇 건?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2만4천410건입니다.
황충식위원
2만4천 건도 많지요. 5만 건이라면 기절할 일입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5만 건이 안 됩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이 아까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말소를 안 해서 계속 부과되다 보니까 체납이 됐다 그런데 그 이후 폐차증명을 떼어 갖고 와서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할 수뿐이 없었다 이런 답변이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 그것은 감액 사유가 됩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매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홍보부족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 자동차 등록업무를 보는데 거기다 크게 하나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세요. 읽어볼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됩니다하고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안 생길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앞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홍보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한 번 지켜보겠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마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효소멸건에 3천500여건인데 우리 과장님 내년도 시효소멸 예상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지방세가 2월 28일 연도폐쇄기 되면 98년도 체납이 3, 4만 건이 또 과년도로 넘어가요. 그러면 올해가 93년도 시효결손을 했는데 94년도분도 5년 지나 압류 안 된 것 이것도 올해 수준 정도는 될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올해야 시효소멸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내년도에 가서 시효소멸하기 이전에 압류를 들어가십시오. 압류 들어가는데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압류 들어가는 데는 안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예산 수반이 안 되지요. 우리 세무과 체납처분팀 업무입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직원들 수고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98년도가 체납이 또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94년도 하다 보면 97년도 또 채권을 못 잡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이런 식으로 매년 몇 천건씩 시효소멸 시키면 계속 5년, 10년 계속 갑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도 자르려고 그래요. 98년도 체납액이 2월 28일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이것은 100% 압류를 해라 채권 있는 것은, 이것을 여기부터 잘라 나가야 5년 후에는 이런 시효소멸이 아주 극히 줄어들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당장 내년부터, 올해부터라도 시행해서 5년 시효 소멸될 물권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조사한 것 기본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PC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 체납에 대한 조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올해 것은 그럼 압류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올해는 5년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은 채권이 다 빠져나가요 또,
재룡
김재룡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인력 때문에 예를 들어서 먼 데까지 94년이나 5년도 것을 법적으로 자꾸 압류 같은 것을 하자면 가까이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못 받아서 인력이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간단히 답변하면 되잖아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병행해서 하면 되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액채권도 받아들이면서 병행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원 외로 가지고 있는 팀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팀들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세를 올릴 생각을 하셔야지 매년 연도폐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98년도 전체 압류를 하면서 94년도분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를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조사해서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받아야 되는데 매해마다 2만 건 이상 지연된다라면 우리 혈세 내는데 불공평하다 말이지요. 내지 않은 사람, 낸 사람, 맞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맞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본 적 있어요? 물론 하고 있겠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있는데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한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받을 수 있는 것도 과년도 우선 채권 있는 것은 100% 압류를 해놓으면 빠져 나가지 못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지요.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연도가 짧은 것부터 추적하고 채권확보 하다 보니까 지금 5년째 되는 것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복관
이복관위원
됐고요. 총무국장인 체납징수팀이 지금 25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16명으로 줄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또 줄었어요. 좋아요. 그럼 국장님 상당히 이런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 있지요. 이분들 사실 맨날 길에서 휴지 줍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지요. 여기에 조금 전문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징수하고 조사하는 그 팀에 합류해서 16명을 팀장해서 그 분들 5, 6명을 동별로 해서 체납되어 있는 분들 조사하고 할 의사는 어떠신가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범구
이범구총구국장
이미 아까 황충식 위원님하고 장헌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적에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졸 이상 고학력 공공근로사업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별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최대한 선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어차피 지금 봉지 가지고 쓰레기 줍고 사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고급인력을 차출해서 각 동별로 10명이면 10명, 20명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 납세 넘어간 것,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압류물권이 있으면 압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국장님하고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좋은 방법인데 내년에는 대폭 미납자가 없도록 노력하는 방법을 강구 하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세무 부과할 때 이의신청 절차가 세금을 내고도 이의신청을 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원래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가 발급된 다음에 원칙은 납부한 다음에 60일 안에 이의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납부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하게 되는 거지요. 납부 전에는 이의신청 받아주는 게 아니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60일안에는 납부하든 체납되든 이의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의신청해서 납부했다면 납부하기 전에 과표 차이가 나면 차이를 감액도 해주고 기각해서 그대로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해주겠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한 달 후에 낸다면 만약에 60일까지 가산을 한다고 그러면 주로 한달 정도 이자발생률이 되겠지요. 만약에 환불 조치할 때는 한 달분 이자발생을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2/10000 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2/10000을 줍니까. 그러면 낸 금액에 감액조치한 금액을 환불해주고 그리고 2/10000를 준단 말이에요. 더 플러스해서 주는 거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렇지요. 이자를 주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뉴월드건설 주식회사에 4-229페이지 보면 부과액하고 결정해서 내준 금액하고 차이가 나지요. 전체 금액이 등록세 부분에서는 274만 4천 520원이 감액됐고 그 다음에 취득세 부분은 686만 1천 300만원이 감액됐지요. 그런데 내준 금액에서는 얼마를 다시 환불조치 해 주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환불서류를 확인해 갖고 서면으로.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수감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전체 금액을 보니까 960만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120만원 정도를 환불을 해준 금액 외에 120만원 정도를 더 환불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이자발생률이 원금도 틀리고 결정한 금액도 틀리고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본세하고 정정액은 본세 이자가 포함된 것 아닙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자 포함 안 됐으면 금액이 왜 틀려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당초에 취득이 4천 400만원 과세됐는데 이게 과표 차이를 시에서 정정공고가 4천 254만 3천원이에요. 그 차액을 내준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차액만 내준 게 차액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자를 거기다 플러스해주는가, 이자를 플러스 해주었어도 차액이 틀리더란 말이에요. 120만원 준 것도 더 내준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부과세 농특세가 들어간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제가 농특세 취득세 그것 관계없이 여기서 등록세 취득세 부분을 심사청구해서 감액 과표차액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환불해 주었다고 저쪽에다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농특세 관계없이 그 금액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환부액까지 넣은 게 아니라 이의 신청,
헌식
장헌식위원
나중에 해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폐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폐차할 때 세금을 다 내야 폐차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폐차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차하고 말소가 있는데 자동차 말소하기 위해서 폐차증명을 붙여야 되는데 폐차 자체 갖고는 폐차장에 세금확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답변드렸는데 말소할 때는 폐차증명도 하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완납증이 붙어야 말소를 시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폐차 자체에서 폐차장에서는 폐차하러 가면 세금 납부확인은 안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등록업무를 보면 지금 현재 폐차일자 날짜와 등록일자 날짜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92년도 5월 1일날 폐차는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말소등록을 안 한 거예요. 조금 전에도 출입기자가 와서 95년도에 폐차됐는데 왜 이것 갖고 세금 계속 나가냐 민원접수하러 왔는데 그것을 갖고 등록말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대장과세기 때문에 등록계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등록표만 갖고 과세하거든요. 그러니까 폐차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폐차시켜 차가 없는데 무슨 세금이냐, 그런데 등록대장에 써 있는 대로 과세되기 때문에 폐차하고 세금과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폐차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지요. 폐차는 되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자동차세 완납증명서가 있어야만 폐차가 되는데,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 등록말소 할 때만 필요하고 폐차장에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제가 7월 달에 차를 폐차를 시켰어요. 폐차시키는 과정에서 자동차세가 2기분게 밀려 있더라고, 며칠만에 안 내준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내야만이 폐차가 된다고 해가지고 분명히 자동차세를 내고 차량등록계 등록팀에 와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발부 받아 가지고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했단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지요. 위원장님은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내가 직접 했어요. 7월 달인가 8월 달에,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지금 등록계에서 하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차시킬 때는 세금납부 확인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등록할 때만 하는 거예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폐차할 때 자동차세 완납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됐고요 제가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잠깐만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말소시킬 당시에 자동차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차할 때는 폐차장에서 협조사항 우리가 협조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납세증명 없어도 폐차장에 폐차해요. 이게 아주 문제예요. 우리가 협조사항인데 폐차장에서 협조를 100% 해주면 그렇게 처리하는데 안 하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인이 직접 했어요. 8월달에 폐차를 시켜봤습니다. 내 차를, 차량등록증하고 자동차세 완납증명서하고 그렇게 가지고 가야만 폐차장에서 폐차를 받아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협조사항이에요. 폐차장에서 폐차할 때 지방세 체납이 밀리면 우리한테 자동차완납증을 떼어서 해줘라, 협조사항인데 법에는 그것 없어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잘 아는 사람은 그냥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협조사항이면 그런 식으로 협조가 많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안 들어 왔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요구해서 여기서 자동차 완납증을 떼어가지요. 가는데 안 떼어가는 사람도 해준다고요. 법에 없으니까 거기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해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자동차세는 밀리든 말든 수기분이 밀려 있어도 폐차는 가능하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협조사항인데 웬만한 것은 해주는데 밀려 있는데도 폐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95년도 폐차됐는데 지금까지 세금과세가 되는 것도 있고 밀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원칙론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성실한 납세자는 우리가 스티커를 끊었다 그래서 4만원 한 번 안 냈다 이겁니다. 안 냈어도 그 부분이 자동차를 폐차 처분할 적에 안 내면 원부를 안 줍니다. 폐차를 못 하게 만들어놨어요. 일반인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으로 보면 상습 고질적인 체납을 하는 사람, 그쪽에 폐차장하고 사이가 친하다고 해서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진작 이렇게 말씀하여야지. 왜 성실한 납세자는 그것을 다 해서 전부 우리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백 몇 십만원 해가지고 일시불로 지불하고 폐차를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법조항을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악용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번에 그래서 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법을 악용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데 협조사항을 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것 아닙니다라고 답변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와서 답변하세요. 자꾸 주장만 하시지 마시고,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주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체계가 폐차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폐차장 갔다 와서 등록말소할 때는 완납증을 다시 붙이니까.
충근
두충근위원장
과장님, 제가 올 7월인지 올 8월인지 제 차를 폐차시켰어요. 시킬 당시에 자동차세가 1기분 6월, 7월달인가 그것을 안 냈더라고, 6월달 넘어가는 것 그것하고 주정차 위반스티커가 여러 건이 있더라고, 그런데 폐차를 시키기 위해서 폐차장에 갔더니 심지어 주정차 딱지 4만원짜리도 압류처분이 되어 있어요. 차적 조회를 해서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물지 않았을 때도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폐차시킬 때 다 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야만이 압류가 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차세 완납증명서까지 첨부돼서 폐차장에서 폐차를 시키고 폐차시킨 것을 가지고 다시 여기를 와가지고 자동차 등록말소를 하는 겁니다. 폐차시킨 폐차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폐차장하고 등록관계는 등록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만 세금과세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폐차증명을 갖고 와서 다시 등록계 와서 등록말소 할 때도 자동차완납증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문제가요 지금 주정차 과태료는 세외수입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차 1대 가지고 자동차세도 1기분이 미납되어 있고 주정차 과태료도 안 낸 상태에서 세무과에서는 그 차에 대한 압류조치는 안 했을지언정 지역교통과의 세외수입특별회계 주정차 과태료는 압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세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무과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물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차량이 12만대가 있는데 지금 6월말 납기가 지났는데 체납이 되어 있어요.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6월말납기 체납분을 아직도 압류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청천동까지 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등록전산이 2개 노선밖에 없어 가지고 자기들 업무처리는 일과시간은 못 합니다. 우리가 의뢰하면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일과 후에 압류를 우리가 직접 또 합니다. 등록계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과정도 있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까도 과장님한테 오전 중에 그런 질문을 했고 답변도 나왔겠지만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나 지방세 모든 소득세든 뭐든 체납이 되면 물권을 찾아서 바로 압류처분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권을 어디로 다른 데 이전이나 못 하지 않습니까. 압류해지가 돼야지요. 그것을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압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교통과 같은 주정차 과태료도 엄청난 건수가 됩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 등록압류하다 보니까 저희 것은 밀리게 돼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그 압류는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자동차는 지역교통과로 의뢰를 하는데 우리가 압류를 못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인력이나 장비부족이니까 우리가 근무 다 끝난 다음에 지역교통과에 우리가 가서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세무과에서 지방세 압류를 못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러니까 의뢰하는 거지요. 등록관리를 거기 전산등록대장을 누가 관리하는데요. 우리가 압류는 못 해요. 우리가 자료 뽑아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렇지요. 그쪽에 협조하면 자동차등록계에서 압류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도 일이 많다 보니까 저희 과 직원이 가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낮 시간에는 사용을 못 하게 해요. 자기들 민원처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 근무시간 끝난 다음에 2시간씩, 그리고 토요일날은 시에서 그것도 열어줘야 돼요. 사정해서 5시간만 열어달라 그래서 압류하는 건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우리 구청 내부에서 각 부서간에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지요.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선을 더 넣어줘야 되는데 작년부터 건의도 하고 그래도 선을 안 넣어줍니다. 이것은 세정과에다 직접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다 보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감액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 그게 맞겠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계속 방치할 거예요. 지금 자동차등록계하고 과장님 의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자동차등록계에서 와서 진술할 수 있게끔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요. 우리 구청 등록계는 언제 생겼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작년 2월 1일자로,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지금 수감자료 올라와 있는 것은 시에서 통보를 받은 겁니까? 결손처분한 등록세 부분이,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결손관계는 93년도분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서 그러면 우리 자동차등록업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전이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이전 것을 통보를 여기서 받았느냐 아니면 등록계 부분은 계속 저쪽에서 부과됐던 거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등록사업소에서,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 직원을 불러도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 당시는 등록사업소에 지금 제가,
충근
두충근위원장
장헌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는 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 등록이요, 93년도에는 여기에 등록계가 없었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없었지요. 등록계가 작년에 생겼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97년 2월달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97년에 차량등록계가 생긴 때 당시에 모든 부평구에 관여되는 차량 원부는 다 들어와 있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여기 다 있지요. 그런데 93년에는 등록계가 안 생겼기 때문에 장 위원님 답변은 93년도 등록사업소에서 등록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결과는 과장님 답변에 우리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차후에 이런 업무 미숙한 부분은 서로 협조할 부분은 하여야 될 겁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조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교통행정과 업무가 추진 안 돼 갖고 인사이동 어쩔 수 없이 교통행정과 때문에 인사이동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 과장님 말한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 과태료 딱지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것은 우선 자기네보다 교통행정과 업무를 먼저 넣고 입력을 하거든요. 주전산기 2대 되어서 오전에 상시근무 때는 정리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이 시하고 협조해서 일요일도 아마 가동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가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서과장님도 세무과 직원이 나가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최대로 우리가 압류 빨리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분만큼은.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동차등록계의 팀장이라든지 누구해서 서과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 감사장에 요청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차량등록팀장이 못 올 거예요. 휴가 가서, 그러니까 잘 아는 실무직원 오라고 해요. 폐차에서부터 등록말소까지 처리과정을 잘 아는 직원.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게 하고 장헌식 위원입니다. 4-234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체납액 제로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 부동산 압류, 예금압류, 기타 전화가입권 압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화가입건 압류라고 26건에 6천8백8천원 이 부분을 압류해놨어요. 26건에 전화 한통화 가입권이 보통 얼마씩 책정해 가지고 했는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전화가입권은 이것은 우리가 체납이 많다고 그래도 전화가입권 찾고 찾아올 수 있는 지방세는 건당 15만원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15만원인데 6천 8백만원은 뭐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의뢰한 금액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서 답변을 잘해 주세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압류하는 금액이 6천800이 전체가 아닐 것인데 26건에 6천800만원 해놓으니까 이게 수치가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가입권은 하다가 중단된 것이 내가 세무과장이 100만원 체납해서 전화가입권을 압류해도 거기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은 15만원밖에 못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가입권 압류할 때는 1건당 50만원 돼도 60만원이 돼도 그냥 압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압류를 자꾸 해보니까 50만원을 걸었는데 최대가 15만원이에요. 한 사람당 거기서 줄 수 있는 돈이, 그래서 문제 있다 해서 이것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수감자료를 해놔야지.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의뢰한 금액으로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압류를 의뢰할 때 건당 합한 금액일 거예요.
헌식
장헌식위원
합한 금액들이 받을 수 없는 금액인데 이게 뭐냐고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화건으로 받아 올 수 있는 금액을 15만원씩 해서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의뢰한 금액건수를 기재한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의뢰한 건수가 26사람에 6천800만원이 체납됐단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만원도 의뢰하다 보니까 100만원짜리든 건당 15만원 이상은 못 찾아와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해서 중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우리가 압류 의뢰한 건수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압류의 의미도 없고 앞으로 이런 자료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세무과장님, 우리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민원건수가 상당히 들어오지요. 포괄적으로 보통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지방세 관련해서 민원건수 잘됐다, 잘못됐다, 과오납환불건 해서 전체적으로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많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많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중에서 지방세 관계로 인해서 행정소송건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건이나 됩니까? 처리된 건수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수하고 수감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4-229쪽.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의신청한 것이 행정소송 건수입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4-229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8건입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정식 이의신청에 의해서 심사청구까지 간 것이 8건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이의신청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 관에서 잘못됐다고 심사됐을 때 민원인한테 어떠한 보상이 돌아갑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만약 정기분을 과세돼서 납부를 하고 이의신청해서 심사청구해서 행정소송 판결돼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납부한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또 우리가 졌을 때 경정비라든가 2/10000를 이자해서 줍니다.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문하세요. 차량등록팀에서 오셨습니다.
류수용위원
우선 그것 말씀하시기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94년도 지방세 비리 유용자에 대한 환수조치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류수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조치되어 있는지 우리 국장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아시고 계십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저희가 총 75억이었고 75억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수가 54억 되고 현재 21억이 미환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는 다수의 직원이 있는데 전체는 안영휘씨가 전체 5년 기간으로 환수를 하겠다고 책임졌고 다만 양인숙이란 사람 것만 5억 2천 408만원 그것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물권을 계속 양인숙이 것은 확인하는 작업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5년 정도 되면 다 환수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국장님께서 오전에 수감할 적에도 세무비리로 징수과, 세무과 그래서 분리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사고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똑같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팀장 어느 누구 혼자 자기 책임부서니까 하겠다 그런 의지 가지고 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 국장 이하 과장, 팀장 이하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 환수 조치하도록 해야지 세무행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서 어느 한 사람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사고가 난 지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미환수액이 21억이란 돈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 사람들이 재산은닉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조기에 환수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과 전 직원 국장님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더 노력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지를 확실히 속기록에 남겨서 나중에 실적이 있는가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 문제는 제가 온 후 중간부터 보고 받아 가지고 최근에 11월 21일날 이승록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했더니 9천 900만원 나왔는데 매각을 1억 569만원에 매각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월 23일 최근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위원님 걱정해주시는만큼 저도 판단하고 촉구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회수한 것이 1억569만원입니다. 이게 11월 23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만큼 전체 직원이 환수문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정정을 요청하고 싶어서요.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저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백 몇십만원 지방세 밀렸다고 했는데 그것 아닙니다. 제가 차가 2000㏄였어요. 6월 30일까지 1기분을 내야 하는데 그 며칠 상간으로 7월 며칟날 폐차시키면서 그것을 안 냈던 부분이 체납으로 해서 그것 낸 것을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정을 해야 됩니다. 주정차 과태료하고는 문제가 틀리기 때문에 정정을 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우리는 아직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우트라인을 모르고 있는데 과연 그 사건이 일어나서 1억 얼마를 환수했다고 그랬지요. 나머지 22억이라고 그랬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21억이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20억 더 찾아야 되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 조사해 보셨겠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별도로 담당직원으로부터 계획을 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국장님 나중에 보고를 하시더라도 자세히 아는 대로 얘기해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안영휘씨가 총 내겠다는 게 7억 5천이 5년 거치로 징수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류수용위원
정정하세요 75억입니다. 75억 2천 674만 5천원입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75억 중에서, 21억 미환수액에 대한 채권과 부동산은 지금 현재 압류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복관
이복관위원
얼마나 압류조치 되어 있어요. 어디어디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물론 있지요. 먼저 북구청 앞에 주차장의 1/3 공동소유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역이 많은데요. 이승록의 6억 9천만원짜리가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얘기하시라고요. 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지금 내역이 있는 것 아니에요.
류수용위원
이복관 위원님 추가질문 부분은 이 내용을 깊이 모르시기 때문에 더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질문으로써 복잡해 가지고 다 이해를 못 하시니까 서면으로 해서 그것을 보신 다음에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순리일 것 같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제가 얼른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572쪽을 봐주세요. 주민세 결손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문들에게 주민세를 1회 부과할 때 보통 얼마씩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균등할은 세대주별 3천750원이 되겠고 법인균등할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법인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차등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할주민세가 있고 그 다음에 소득할주민세, 법인세할주민세, 양도소득할주민세, 이렇게 해서 1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액의 12/100에 과세되고 균등할은 법적으로 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적게는 10여만원부터 몇백까지 결손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출하거나 어디 소멸되면 이 사람들이 죽거나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 가운데도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주민세는 소득할이나 양도소득할이 있는데 소득할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소득을 올해 결정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이 확정금액 갖고 국세를 걷고 나머지 우리한테 통보가 돼요. 그래서 올해 지금 사업이 내년 5월달에 저희가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통보 온 자료에 의해서 과세하다 보면 기 사업에서 망해서 소득세는 냈는데 내고 난 다음에 사업장이 없어졌거나 법인 같은 데는 벌써 부도가 나서 없어지는데도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것을 아무리 세액이 많아도 과세해도 그 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주민세는 할 수가 없어요. 벌써 그전에 우리한테 통보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 주민세 낸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한 영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소득세 낸 것 그 자료 갖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과세를 자료를 받아서 부과하고 50일 있다 독촉기간 지나면 채권압류를 추적하면 추적할 수 없는 게 주민세예요.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서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 분들이 전출하거나 전입하거나 이렇게 주소지에서 변경된 사항에 의한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중에는 부평구에 있는데 재산이 없는 무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동사무소 가면 주민세 안 내서 그 안에다 뭘 꽂아놓고 있어서 전입하거나 전출할 때 안 냈다고 그래서 안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말이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은 70년도 하다가 민원반발이 있어 갖고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70년대 얼마까지도 하던데.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70년대 청소비라든가 이런 것을 안 내 갖고 주민등록 전·출입할 때 전출을 안 해주는 경우 있어요. 노란스티커로 해 놨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단순한 세금 체납으로,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지 15년도 더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시세, 구세 결손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다면 이 명단이 전혀 안 올라오겠네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 명단은 결손된 사항이라 안 올라올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 명단이 전혀 안 올라오겠네, 아니면 액수는 틀리더라도 명단이 전혀 안 올라오겠네요. 다른 데로 전출했거나 그러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 사람은 안 올라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분명히 안 올라오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대신 답변드리겠는데요 이 사람이 94년까지 살아서 전출된 사람이라면 93년도 것 분이지,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 다시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송종식이 93년도 건은 이번 자료에 오지만 94년도 것 시효소멸 할 자료는 송종식이가 다른 세목으로 올라 올 수가 있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살아 있고 거주지 파악이 되고 또 앞으로도 밀려있는 세금이 있는데 이것만 받지를 못 하고,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그런 부분이 우리 업무가 미숙해서 그랬던지 어떤 것에서는 보기에는 불합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어디고 다 없어졌다가 증발되고 있거나 죽었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이 사람들 계속 감해줘야 되고 그런 것은 앞으로도 지금 재산 없어서 못 받는다면 91년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93년도요.
헌식
장헌식위원
94년도, 95년도 계속 이 사람들은 감해줘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렇지요. 무재산이고 이럴 때는 압류 채권이 없을 때는 내년도에는 이 사람이 올라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2만 4천 건 중에서 점심 먹고 확인해봤더니 주민세균등할이 1만 5천여 건이랍니다. 3만 750원이거든요.
헌식
장헌식위원
대안을 한 번 제시해 주면 주민등록 인적관리프로그램에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방법은 없나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관허사업제한이라고 해서 인·허가, 동의 세탁업까지 하면 세금 체납된 것은 일체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법인세 갖고.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 제한도 했지만 제한 할 수 있는 명분이 거기 있지만 어디 전출되거나 어디 가면 확실히 우리 것을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부평구가 연간 20% 정도는 이동인구가 발생한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50만 명의 20%면 얼마입니까. 세대수가 36만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인원이 20%라고 하면 그것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20%까지 이동은 안 될 걸요.
헌식
장헌식위원
통상적으로 20% 이상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될 때 한 번 이것은 방법을 강구한다고 보면.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까 위원장님하고 좋은 말씀 해주셨거든요. 내년도 사업 빨리 잡아라. 이복관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고졸 이상 공공근로사업 자원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동원 참여해서 우리 직원 한 사람하고 해서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4-121쪽 봐주세요. 건당 500만 원 이상 납세자의 미납자 명단이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부과 납세자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여기에 납세자 명단이에요. 납세 미수명단이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납세자입니다. 부과자요.
복관
이복관위원
다 돈을 내신분이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건당 500만원 이상 부과 현황을 뽑아라 해서 뽑은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현황에 납세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야기하기 좋겠는데,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은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뽑다 보니까 자료가 많아서 이것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것을 못 뽑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죄송하고요. 밤을 샜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시간적으로,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아까 명단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명단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장에서 명단을 했을 때 활자를 쳐온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기에 납세자인지, 냈는지, 안 냈는지 이게 없단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지금 오늘부터 밤을 새서 이것을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낼 때 밤을 샜는데 이것을 못 기재했어요.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여기 막연하게 500만원 이상 납세자 명단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서 비고란에 냈다 안 냈다 표시가 되어 있으면,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아주 죄송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500만원 이상 체납현황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안 들어 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별도 뽑아 드릴게요. 여기는 안 되어 있어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황을 뽑아달라고 하면 그런 내역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물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이것을 뽑는데 핑계는 아닙니다. 진짜 이것 만드는데 그것까지 넣어드려야 당연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알면서 왜 안 넣으셨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마 시간상 일일이 확인하고 체납되면 왜 체납 됐나 그것까지 하려니까 자료 내고 제가 4일 동안 별도로 추적해서 뽑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오늘 세무과 감사니까 오늘 내에 자료 제출해서 그것을 보고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 물어봐야 될 것 아니냐고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은 아주 잘못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음부터 잘 하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체납된 자료가 취합되어 있으니까 세무과에 체납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을 뽑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취합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갖고 오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취합이 되어 있으면 지금 자료 갖다 깔아주시고.
복관
이복관위원
명단을 지금부터 1시간 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2시 40분이에요. 3시 40분까지 제출해 주시고 4-50쪽을 봐주세요. 사업소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재산할은 인허가 부서에서 자료를 발췌한다고 해놓고 종업원할은 노동사무소 등에서 자료 발췌 후 조사한다, 지금 우리 사업소세 약 50만원 이상 납부하는 회원수는 몇 군데나 돼요. 세무과장님이 언제 세무과장으로 직을 바꾸셨나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97년 2월 13일날 발령받았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됐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1년 9개월 됐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런 것 자체를 파악도 않고 있다라고 하면 여지껏 뭐 하셨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사업소세는 재산할하고 종업원할이 있는데 종업원할은 매달 종업원에 비해서 과세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50인 이상이 과세 법인이 됩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 그리고 재산할은 100평 이상 건물에 한해서 과세권이 되는데 그것은 평당 500원씩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업원할은 자진신고예요.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는데 우리가 봐서 노동부나 이런 데 가서 50인 이상을 조사해서 자진신고 한 것하고 대사해서 누락된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자진신고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자진신고 안 하면 우리가 노동부 이런데 가서 업체 사업장의 근로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되는 것 뽑아 갖고 자진신고 한 것하고 대사를 해서 자진신고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면조사나 현지 나가서 급여대장을 보고 거기서 직권과세를 하는 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이 내용을 보면 28개소를 발췌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잘하셨는데 아직도 28개소를 발췌를 하고도 지금 우리 관내에 50인 이상 아직 발췌 안 한 것도 있겠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렇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있으면 왜 발췌를 더 안 하시는가요. 발췌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세무과장이 이런 데까지 신경 못 쓰지요. 쓸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 보세요. 다른 업무도 사실 많아요. 우리 종업원할 이것을 노동사무소에 직원들 보내서 발췌를 해왔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발췌하고 조사할 그런 사람 언제 배치한 적 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 그것은 담당팀에서 가야 되지요, 당연히,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종업원할은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10월달 우리한테 52명이라고 해서 자진납부를 하는데 다음달에 가서는 49명밖에 인원이 없다해서 자진신고를 안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것은 매달 조사를 해야 원칙입니다. 28개 더 있고 없고는 답변을 못 하는 게 그래서 이번 달에 52명 고용했는데 12월 달에는 49명밖에 고용한 인원이 없다 그러면 자진신고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전 달하고 대비해서 누락되는 것 조사하는 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세무과장님 매달 조사한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얘기를 했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원칙은 매달 조사를 해야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매달 조사를 했습니까? 매달 종업원할 조사를 매달 해야 된다고 했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해야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우리 세무과에서 매달 조사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매달 조사는 안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왜 안 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세무조사계에서 조사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는 세무조사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지 사업소팀에서 그 당시 기해서 그 다음달 한 것하고 대비해서 쫓아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누락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세원 발굴하는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자료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세무조사계가 어디 소속이에요. 무슨 과 소속이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 소속이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세무과장님이 매달 한 번씩 조사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여지껏 올해 들어와서 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98년도 했지요. 세무조사계에서.
복관
이복관위원
98년도에 매달 조사한 것 있냐고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매달 조사는 안 했습니다하고 보고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매달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98년도에 몇 번 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98년도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너무 안 한 모양인데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이것 언제부터 실시한 거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실시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징수포상금이 오래 됐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시에서 일단 구청에 배정해줍니다.
황충식위원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 거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사기앙양 측면에서 보상금 주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성과가 좋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성과가 좋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시에서도 보상금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원 못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반대현상도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징수실적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준다든지 처벌규정사항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것 잘못된 거예요. 징수실적이 높은 공무원들한테는 포상금을 주고 징수실적이 부족한 공무원들은 거기 반대로 징계를 준다든지 처벌규정 사항이 있어야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징수포상금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게 반대급부가 되겠지요.
황충식위원
포상금은 주고 처벌기준이 없으면 포상금 안 받고 실적부족하게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이것 책임한계를 지어서 징수실적이 높고 이런 사람은 포상금을 주지만 그 반대로 징수실적이 부족한 공무원에게는 징계를 준다든지 처벌기준을 둬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앞으로 상당한 부분이 고려돼서 그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금년에 세금이 얼마가 거칠 것이다 목표액을 정하지요. 정하고 세출부분도 하고 전반적으로 다해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 그동안 제가 4년을 놓고 보면 징수실적을 올려서 포상금을 받는데 보면 실적 자체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적게 잡는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적정한 수준에 책정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어떻게 보면 포상금을 타먹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렇게까지는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보면 판단을 못 한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 포상금은 항상 100% 지급해요. 100%, 포상금 자체가 실적이 금년 같은 해 더더군다나 IMF로 인해서 계속 조세저항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분위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됩니다. 그럼 우리 포상금을 주는 것은 예산 세워서 더 잘하는데 실적 올렸으니까 좋다라고 해서 주는 건데 이것은 그냥 있어요. 세입 자체를 적게 잡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98년도 구세징수목표액이 여기 나오는 것은 구세만인데요 목표액을 5억을 과년도만 반납해서 1천 5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을 아마 지급하려다 보니까 일부 350만원만 지급했는데 이것은 과년도분만 2년 지난 것에 대해서는 1%, 3년 지난 것에 대해서 2% 이런 식으로 포상금 지급하다가 경제사정도 안 좋고 예산 사정도 재원확보도 어렵다 그래서 1천 50만원에서 356원만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는 당분간은 내년도나 후년도 징수포상금은 아마 지급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
안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결정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주다가 무슨 사회가 어려워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재정확보가 어려워서 각 수당도 삭감하는 판에 포상금을 지급 하냐 그래서 하다가 올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다 삭감해서 앞으로 하지 말아야 원칙이에요. 사기진작 시킨다 하는 것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본래 만든 취지가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취지가 과년도 3년, 4년, 5년 지난 것은 물권을 확보하기 힘들고 채권자도 많이 변동 됐으니까 이제 당해연도보다 이것을 포상금을 줘야 사기도 올라가고 그래서 추적해서 받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시조례도 제정되고 구조례도 제정됐는데 당연히 사기측면에서 과년도분은 지급해야 되는데 올해는 사실상 수당도 다 깎였고 그런 판에 세무과 징수포상금 100% 지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다 일반재원이 부족해 징수포상금도 100% 우리가 지금 과년도가 5억이 넘게 6억이 징수됐는데 사실 징수실적을 보면 지급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일부 지급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것은 서 과장님의 뜻일 거라고 나는 봅니다. 지금 복잡하고 다양한 세무행정에서 수고한 사람은 당연히 조례도 있고 주게 되면 줘야지요. 단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조례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답변에도 사기앙양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나 사기가 저하됐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류수용위원
전반적인 얘기 그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감액해서 우리가 안 받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실적을 올렸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 같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우리가 이만큼 안 받기로 결의했다가 이렇게 들리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100% 삭감해도 동의하겠어요. 답변하세요. 답변을 안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으로 알고 다른 사항 넘어가겠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못 주고 있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거고 내년도에는 상황을 판단해서 적정한 수준이 되면 지급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한 내용 중에 올해 재산할하고 종업원할 조사로 몇 번 나갔는가 확인됐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됐습니다. 한 번 나갔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오늘이 98년 11월말이에요. 매월 한 번씩 나가기로 했는데 한 번 나갔다고 하면 많이 나간 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위 세무과 감사하는데 있어서 아직 해야 될 일도 많고 할 얘기도 많고 지금 우리 미납된 것 하는 것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도 문제고 거둬들여야 될 세금도 많이 있는데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조사도 불충분하고 또 확인하는 절차도 상당히 부실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구정살림에 세무과가 정말 열심히 하고 많이 거둬들여야만 우리 구 살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가 그래 생각하는데요. 우리 세무과의 임무가 위 구청 살림살이에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봐요. 그런데 너무나 등한시하는 부분도 많아서 우리 과장님이 이번 감사에서 부적정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해야 될 부분들을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할 의사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있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4-569쪽이오. 1174번호가, 일련번호 1181번 부평 성일로 지하 해서 과세 연·월·일이 똑같고 시효소멸 날짜가 똑같고 주민등록을 보니까 한 사람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인데 2건해서 주민세를 2천100만원이라는 돈을 시효소멸하게 됐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귀속법인세 할인입니다. 주식회사 부평 성일로 지하도가 현재 물권이라든가 우리가 채권압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당시에 주식회사 부평 성일로 지하 대표자로 귀속 법인세할인데 채권이나 재산이 전무합니다. 이것 말고도 성일로 지하 거기에 체납이 많은데 5년 지나서 지금 결손자료로 해놨는데 이것 외에 체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채권확보를 할 수 없어요. 문제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주'라는 것은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주식회사 부평 성일로지하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면 법인이 되면 한 사람 명의는 아닐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대표자로 과세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이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과세 당초부터 추적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세목 자체는 뭐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귀속법인세를 냈는데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된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과장님이 지금 세무업무를 맡으신 지가 방금 전에 답변이 1년이 넘으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주민세가 한사람이 2천100만원이라면 엄청 고액이란 말이에요. 주민세 균등할 3천850원이나 그 정도 자체가 시효소멸 돼 가지고 결손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런 것 자체는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징수하는 방범이 연구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전혀 파악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무슨 회사예요. 부평 성일로지하가 뭐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지하상가인데요. 이거 법인만 되어 있고 재산이 없어요. 이 앞으로 된 재산이.
재룡
김재룡위원
법인세는 납부할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귀속법인세할을 냈기 때문에,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최하 국세는 이것의 10배는 냈을 거예요. 그 세금은 다 내고 이것만 안 내가지고 시효소멸됐다는 것은,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국세를 확인해 봐야되지만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것이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물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나온 사람 이 사람 앞으로야 재산을 놔두었겠어요. 법적 근거를 알아보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식이 돼 가지고 법인이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대표자가 없을 때는 같이 주식에 법인세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 부과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 가지고 이런 것은 채권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이 보충으로 대안제시를 할게요. 법인은 분명히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소득할주민세가 부과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법인세를 안 내고는 법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틀림없이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징수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꾸로 그쪽에서부터 찾아 들어가면 틀림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중지해 주세요. 시효소멸이 지났다고만 하지 말고 그 부분도 찾아 들어 가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면 주식회사 대표이사 외 이사 몇 명이 있을 겁니다. 찾으셔 가지고 국세청 북인천세무소든지 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것은 우리 부평구의 관리업무능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리로도 느껴질 수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시효소멸이 다 되었으니까 감액결정 할 테니까 얼마 내놔라 그러고 거래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볼 테니까 법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 법무계도 있고 다 있잖습니까.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에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압류한 게 거의 많아요. 압류를 하겠다고 압류예정이라고 한 것은 압류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채권자 체납에 대해서 압류하기 전에 예정통보를 보냅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 압류를 하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꼭 500만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모든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한다 이것은 말뿐이지 행정서류상으로만 독려지 정말 바쁜 와중에 갈 수가 없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독려하고 압류하고 틀리기 때문에 독려하는 서류는 되도록 쓰지 마시고 아주 체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전부 압류할 수 있는 방법 100% 할 용의 있으십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하겠습니다. 압류는 100%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재산조회까지 해서 무재산일 경우에는 압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용으로 거래은행에 채권을 압류를 하면 우리 통장이 세액이 확보되어 있을 때 자동 저희 구로 시금고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쓰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리고 독려한다, 뭐 한다 이러지 마시고 꼭 압류를 해서 우리 세무과장님 많이 돈 좀 거둬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경영재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세 무 과 장 서세양
15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