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사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동정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여 진정한 주민복지행정을 구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인3동장 이규환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오늘 이 자리에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을 모두 오시라고 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바쁘신 시간 가운데서도 오셔서 짧은 시간에 유익한 그런 감사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역 통·반장 현황 및 선정기준에서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에서 했던 조례개정했던 것 하고 지난번 배남효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던 사항을 짚어보면 처음에 우리가 광역 통에 대한 문제를 구조조정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더 넓게 선정이 되었으면 했는데 거기에 미흡하게 구조조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고 다음에 이륜차 운행 및 관리상태가 보면 일선에 각 동에서 심지어 전혀 연간 사용을 안 했다 할 정도로 이륜차 사용을 안 한데가 많습니다. 이 각 동장님들이 현황을 보시면 자기 동은 어떻게 운행을 했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도 느끼실 겁니다. 여기에 비춰봐가지고 한 번 더 돌아가시면 심도있게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라든지 여기에 보면 각 동에 면적이나 인구 수에 비례해가지고 어느 동이든지 비교수치가 될 수 있는 그런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많이 소요했는 동네는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있는데 적게 사용했다든지 판매가 부진했던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선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동장님들이 지난번에 인사로 인해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해당되는 동장님들이 그 당시에 계셨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지금 계시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보셔가지고 실지 우리 동네가 이렇게 까지 부진하다든지 한 이유를 독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6.4선거때 보면 선거 한 달 전에는 통장님들 회의를 일방적으로 못 하게 해서 중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5월달에 통장수당이 2회에 걸쳐서 다 지불되었는 동네가 있을겁니다. 통장회의를 5월 초순에 시작했다손 치더라도 6.4선거이기 때문에 6월4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전에 회의를 못 하게 했는 것 같으면 이틀동안에 회의를 두 번 했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이번에 동에 가면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볼테니까 그래 아시고 통장들이라든지 여러 주위에 단체들에게 끌려가는 행정이 되지 않고 동장님들 스스로가 동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동장님께서는 일선 동 행정을 집행할 때에 참고적으로 또 심사숙고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륜차 운행에 있어서 꼭 어느 동을 지적하여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운행실적이 각 동마다 천편일률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당1동 같은 경우는 가장 운행실적이 적고 또 본리동 같은 경우는 운행실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재홍위원께서 일일이 어느 동을 지정을 안 했지만 본 위원장이 성당1동 동장님 나오셔서 왜 이렇게 이륜차 운행실적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반대로 본리동 동장님 나오셔서 운행실적이 왜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당1동 동장님 나오셔서 자료상 운행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1동장 김종태입니다. 제가 10월1일자로 성당1동으로 발령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 전에 운행실태가 조금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행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가기 전에 금년도 운행했는 모양인데 그 전에 운행실태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 이후에는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리동장님 나오셔서 운행실적이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리동장 이우해입니다. 저희 본리동에는 100cc짜리 오토바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742㎞를 운행을 했습니다. 많이 운행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직원들이 교통편이 별로 없고 거기다가 관용 이륜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순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다른 동보다 실적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이륜차 현황 및 운행실적에 보면 상인2동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세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 대를 보유하면서도 운행실적은 물론 세 대가 있기 때문에 각 한 대당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상인2동에 오토바이가 세 대가 있을 경우에는 실적이 낮고 그러면 구청에 건의를 해서 실지로 전번에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송현2동이나 도원동의 경우에는 이륜 오토바이를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상인3동에는 세 대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의 필요에 하는데 있어가지고 구청에 건의를 해서 두 대 정도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예산이 더이상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한 동사무소에서 크게 운행을 하지도 않으면서 세 대씩 가지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동에 소요되는 것을 미리 하도록 해 주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상인2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2동 김성호입니다. 앞으로 구 총무과와 협의해서 차량이 없는 동으로 이관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각 동에 총괄적인 것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제가 이야기 하는 부분에 공감이 가시면 앞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각 동에 관변단체가 지금은 봉사단체라고 합니다마는 봉사단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변단체에 자기 동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관변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정자문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이라든지 또 다른 단체에 장을 맡고 계신 분이 동에 사실 거주를 안 하면서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동 발전에 저해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장님들이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잘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보면 한 달에 보조를 우리 구에서 20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10만원씩 해 주던 것을 정식 요청해서 100% 상향조정해서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자율방범대 운영이 잘 하는데는 의회에서 칭찬을 해 줘야 되고 표창을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2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의 조사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동장님께서는 자율방범대 운영이 미비한 자율방범대는 지원금을 동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각 관변단체의 선임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주시한다는 것을 아시고 동장님께서 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셔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학위원님.

동장님 수고많습니다. 21개동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전체 동에 나가서 할 수 없어서 4개동만 선정되고 오늘 동장님들을 내무위원회에 모셨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물론 요즘 나라가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모두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염오용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단체 명부가 지금 총무과에서 와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과연 봉사단체 명부가 동사무소에 비치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또 이중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에도 있고 새마을에도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신년도에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동장님이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공원시설 여기에 동장님들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동네가 외곽에 떨어져있는 시설에 가보면 시설관리가 잘 안 되어 있고 지금은 좀 낫습니다마는 5월이나 6월에 가보면 잡초들이 상당히 무성합니다. 그런데도 동장님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범등이 1개동에 150개 내지 200개 정도 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그러냐 하면 많은 돈을 들여놓고 시설관리를 안 해서 불 안 들어오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본리동장도 계시지마는 우리 동장님 아시다시피 순찰을 해서 파악하고 계시지마는 동장여러분께서 전체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본위원이 각 동에 동장님들 활동보고를 구청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훓어봤습니다. 그리고 업무일지도 몇 개 동에 훓어봤습니다. 그런데 활동보고를 구청에 할 때 동향보고 사항에 보면 거의다가 각 동에 의원님들이 활동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보고사항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혹시 우리 동장님들이 본의는 아니겠지마는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동향보고 활동에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지마는 각 동에 동장님들이 그것을 챙겨주시지 않으면은 의원님들의 활동이 아주 미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동에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대해서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동향보고 할 때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감사합니까? 설득합니까?

염오용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자율방범대 운영 사항에 대하여 각 동에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염오용위원께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까지 100% 상향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성당2동이 가장 대원 수도 적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볼 때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성당2동장님 나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반대로 이곡동에는 자율방범대 운영 대대가 4개 대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하지마는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어느 동을 집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동장님들이 총괄적으로 본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더욱 원활히 하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장님들이 바쁜 시간에 오셨는데 어느 부분의 동장님들을 나오셔서 답변을 들을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너무 성급하게 하실려고 하지 말고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참고하셔서 회의운영을 원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위원님 말씀 알겠고 그러면 본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당2동 같은 경우 운영사항이 저조하고 또 이곡동에는 4개 대대가 있어가지고 더욱더 운영의 묘를 살리는 입장 같은데 성당2동장님 나오셔서 본위원이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곡동장 나오셔서...

위원장님! 본위원이 성당2동에 주민의 대표로 나와있는데 성당2동에 동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이 잘못된 부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동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동장님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을 하시라는 것이지 그 점을 아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오용위원님의 말씀은 아는데 본위원장은 염위원의 어떤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아니요. 위원장님! 다른 동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면은 이해가 되지마는 우리 동에 동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지금 현재도 잘 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는 동장님이 했는 부분을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있는데서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취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각 동별 자료현황을 보고 염위원님 동네라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난 이후에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하시고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를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자꾸 질의를 하면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못 합니다. 지금 신갑식위원님은 아까 저보다 먼저 이야기를 하실려고 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제가 질의를 요청해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기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깊게 생각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개동 동장님들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해마다 해오는 감사고 해마다 받는 감사지마는 올해는 뭐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어떤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 올해는 그것이 개선이 되어서 안 올라와야 될 것이 다시 올라오더라는 말입니다. 신당동장님. 올해 신당동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적발했는 건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서류를 못 챙겨봤습니다.

물론 어제 아래 교육 갔다오셔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부르겠습니다. 성당1동장님, 성당2동장님, 두류1동장님, 진천동장님, 상인1동, 송현1동장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당1동에는 몇 건이나 단속하고 적발했습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건수 파악 못 했습니까? 그러면 다른 동장 다 마찬가지겠고 두류1동장님은 올해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못 챙겨 봤습니다.

그러면 올해 못 챙겼으면 과태료 부과도 못 했겠네요?

저는 준비없이 왔기 때문에 자료를 미처 준비못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통계자료가 나왔는데 작년에 신당동 같은 경우는 62건이나 적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상당히 일을 잘 한다는 것인데 그 대신에 두류1동 같은데는 3건 밖에 없어요. 성당2동 5건, 성당1동 5건, 진천동은 그 동네가 상당히 큰 줄 알고 있는데 4건밖에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작년에 시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불법투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오히려 지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어서 봉투 안 사고 그냥 무단방치하는 그러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동장님께서 일선에서 아주 감시를 안 했다거나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8년도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각 동별로 부과징수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98년도 쓰레기...

그것은 환경청결과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자료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찾아볼 동안 다른 질의를 받으십시오. 위원장님.

예. 이종학위원.

방금 도이환위원이 쓰레기 봉투 문제 여러분 이거 아시다시피 환경청결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제일 문제입니다. 올해 120억 정도가 환경청결하는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쓰레기 봉투 팔았는 것은 40억이 안 됩니다. 약 70억이 다른 세금에서 쉬운 말로 메워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목이나 길에 보면 아파트에 일반봉투 검은 것 있죠.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물론 동장님이 큰 동네 한다는 것이 힘드시겠지마는 또 통장님도 그렇습니다. 얼굴이 받치고 하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대구시내 어느 구청은 공무원 봉급도 책정 못하는 실정이고 우리도 약 200억 정도가 작년보다 예산이 적어졌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동장님께서는 주민홍보,계도를 하셔서 여러 사람이 모이면 액수가 많습니다마는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홍보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일반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오늘 이 기회에 드립니다. 그리고 21개 동장님 오셨지만 오늘 감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뭐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바쁘시고 우리도 동 감사가 1일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여러분들 얼굴 한 번 보고 4개 동네 갑지역에 2개 동네와 을 지역에 2개 동네 해서 4개동네에 사무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 때 전반적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참고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실겁니다. 또 선정된 4개 동장님들도 수고많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고심을 해가지고 추첨으로 해서 4개동을 선정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하시는 동장님 미안하지만 좀 왜 우리만 하느냐 여기 위원님들이 자기 동에 감사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4개 동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관된 이야기인데 그게 올라왔네요. 지금 두류3동 동장님도 이번에... 예. 상당히 얘 쓰셨습니다. 동장님. 두류3동은 119건입니다. 과태료 수납했는 현황이 66건이고 미납이 53건인데 그래서 그런지 두류3동에 가면 거리가 상당히 깨끗합디다. 제가 21개동을 다 나가봤는데 다른 동보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인3동장님하고 두류1동장님은 조금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무단방치가 안 되어서 이 건수밖에 안 올라왔다고 하면 상당히 일을 잘 하신건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학위원님.

오늘 사무감사를 받는 4개동에 가서 전반적인 감사를 하고 여기에 동장님들 오셨지만 지금 동행정이 거의 대다수가 안 같습니까. 사업은 동단위에 없으니까 동장님은 가셔서 감사준비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동단위에 가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작위로 추출해서 상인2동 순찰일지를 보았는데 동장님의 순찰시간이 보통 대부분이 보면 거의 10시에서 18시 그러니까 오전 10시에서 저녁 6시까지 계속 취약지 환경순찰이라고 그러면서 거의 4월달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계속 넘겨도 10시에서 6시, 10시에서 6시, 11시에서 7시 거의 5시간 6시간 8시간 계속 취약지 환경순찰이라고 그러면서 동장 순찰일지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무언가 좀 불합리하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동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고 그 순간에 동사무소에 전혀 안 들린 것은 아니겠지마는 일단 순찰일지상 순찰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거의 아침에 회의 한 번 주재하고 난 뒤에 오후 6시 까지는 무조건 관내를 순찰했다는 식으로 일지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순찰일지를 작성하는 어떤 지침이나 시간같은 것이 있습니까?

순찰에 대한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취약지구 순찰은 가능하면 매일 아침 저녁 수시로 동장님이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2회 정도는 계속...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아침 저녁 오후로 그 업무적으로 봐서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순찰일지를 보면 거의 20장을 넘겨봤는데 거의 전부다 11시에서 18시, 11시, 10시 거의 뭐 하루종일 환경순찰 내지 취약지 순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자주 이걸 남용함으로 인해서 동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장님은 맨날 사무실 가도 없고 일은 안 하시고 맨날 어디 돌아다니고 한다는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동장 순찰일지 작성요령이나 지침을 강화해서 시달해 주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각 일선 동장님께서는 인사이동이 되어서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젊은 홍석준 동장님께서 부임해 보셔서 이런 점을 아마 느꼈을 줄 아는데 대표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동 동장 홍석준입니다. 지금 제가 분명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동장 순찰규정이 하루 4시간 이상 순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야간순찰을 한 두번 일요일에도 순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잘 지적하신 것 처럼 지나친 동 순찰은 동 내방객으로 하여금 방문시에 만나지 못 함으로 인해서 어떤 볼일을 보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어떤 동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저는 물론 경험도 없고 신임동장이기 때문에 많이 느낀 것이지만 동 행정은 일단 두 가지 요건 사람을 많이 알고 동네 지리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동행정에 가장 동장으로서는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하루에 반 이상은 동 순찰을 나가면서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동네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행정에 바라는 요구사항을 청취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동장의 순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장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런 점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님.

도이환위원입니다. 위원장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저도 다는 못 봤지마는 몇 몇 동네를 보니까 분명히 순찰규정에 보면 동장은 주 1회 이상 23시에서 익일 04시 사이에 순찰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부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낮에만 오전에 주로 많이 활동을 하셨고 주1회 이상은 23시에서 04시사이 까지는 했는 동네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특이한 사유야 없겠지마는. 그리고 기획실에서 심사평정을 받습니까?

동행정실적 심사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받은 동이 있습니까? 순찰일지에 대해서? 이 순찰일지가 분명히 저는...

결재 말입니까?

검사라고 합니까? 결재라고 합니까?

사열이라고 하겠지요. 결재는 아닐 것이고.

월1회 이상 받아야 된다고 규정에 나와있는데 받았는 것이 없어요.

구에 사열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았다는 이야기라.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동장순찰 조례에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96년도 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매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라. 지적이 되었으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남효위원.

동장님들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동네에서 그리고 동사무소를 오가면서 느꼈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앞으로 동행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방역문제입니다. 특히 여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건소라든가 동에 알아보면 일정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주기적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방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에 방역을 오는 회수라든가 방역하는 정도가 규정자체도 미흡한 것 같고 또 실지로 와도 언발에 오줌누듯 굉장히 미약합니다. 특히 신도시 새로 건설된 그런 지역은 쓰레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기라든가 병충해의 많은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방역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동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주택가에 쓰레기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길거리에 어떤 주차관계나 건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물론 동네에 따라 사정이 다르겠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설지역은 군데 군데 공터에 보면 건축물폐기물이 엄청나게 버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많은 지역은 보면 인도라든가 차도까지 이렇게 모래라든가 이런 것이 점거되어 가지고 통행에 굉장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심하고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그 분들이 관습상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고 또 부득이하게 버려진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빨리 치울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로 동사무소 업무 관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집안 동생 중에 한 사람이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하게 들을 수도 있고 저도 느낀 바가 있는데 실지로 동사무소에 가보면 앞에 민원부서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바쁘고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을 내준다든가 하여튼 이런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적고 굉장히 바쁜 것 같은데 그 외 기타 책상에 두 번째 세번째 자리로 넘어가면 뒤로 가면 좀 상대적으로 한가하고 그런 업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동업무를 하는 중에 그러한 업무간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분석하셔서 구청에 건의하셔가지고 일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번 나가면 출장시간을 4시간 달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동사무소 근무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4시간이 필요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달아놓고 일찍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규정 자체가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핏 듣기로는 서울에 일선 동사무소에는 출장시간 자체를 두 시간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장근무 규정자체를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시간에 맞겠끔 관내 자체가 별로 넓지 않으니까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동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도이환위원님.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감사라는 것이 알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동장님들 이번에 광역통·반이 다 되었죠?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1일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5세 이상은 위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죠?

원칙은 안 그렇습니다. 조례상에는 60세까지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침을 주면서 가능하면 55세 이하 젊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장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는 60세 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내부지침으로 조금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 낫지 않겠나 그래서 가능하면 55세 이하로 위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장사항이지 조례에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몇 몇 동네에 상당히 고령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60세 이상이 되면 안 되죠.

나중에 종합감사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정보고서 사본이 종합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동향보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마는 동향보고 하는 내용을 보면 건물상태 붕괴라든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 이런 것은 동향보고로서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마는 어떤 것은 여기 이 많은 페이지 중에 2/3이상이 어떤 각 단체의 단순한 야유회 이런 것을 동향보고로 실어가지고 계속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동향보고는 지역내에 각종 사건,사고 또 집단행동 이런 것을 위주로 동향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고 행사도 주민의 주요행사는 동향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동사무소의 행사 이런 것은 관계는 없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슨 관변단체 야유회가 동향보고로 올라와 있거든요.

일단 봉사단체, 일반 통·반장 행사라든지 이런 각종 동 자율적인 행사는 동향보고로 주요행사로 이제 행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 사고 또는 주요행사는 동향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보면 무슨 번영회 단합대회 이런 것도 동향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거 동향보고를 언제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옛날...

동향보고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여론계라는 것이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여론 동에 주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러면 이런 동향보고를 전부 수집해서 구청에 정책적으로 입안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중요한 사건이라든지 사고가 사전에 예상보고를 했을 적에는 빠르게 우리 구에서 대처를 하고 또 주요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대응할 수 있고 시에 보고해야 될 것은 보고를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동향보고 받은 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뭐 불합리하고 잡다한 이런 보고사항도 제가 보기에 몇 건이 보이는데 이런 점은 가뜩이나 동장님들께서 일선 순찰하고 하는데 볼일도 또 많으신데 이런 것 까지 하는 것은 업무만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단순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화보고를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식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동사무소 현장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되는 동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현장확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계속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