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업무결산및’99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계속)(금산군수제출) - 농 림 과

농립과장 서인원입니다. ‘98년도 농림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 및 ’99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분정도 쉬어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원 농림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농림과에서 하는 농기계 보관창고 등 각종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조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에서는 대전지검에서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금을 지적하기 전에 자부담 사업에 지도 감독을 하셨는지? 하셨다면 근거서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자부담의 방법으로는 노력 부담도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 하면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자부담 금액을 어디에 적립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종 보조금 사업자금의 명단과 지원내역, 자부담 내역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사업의 문제점은 물론 많습니다. 우선 여기 농기계 보관창고 문제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본래 농기계에 대한 부실이라든지 고장 유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구년한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것인데, 문제는 20% 자부담에 대한 공무원이 알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을 군에 예치해서 보조금하고 같이 집행한다면 문제는 없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가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 업자 두사람 사이에 말하자면, 사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가가 업자한테 돈을 20%를 부담했다는 증빙서만 있으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농가가 자부담을 않고 80% 들여서 깨끗하게 하고 80%만 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이런 지경에 당하지 않을텐데 20%를 안들이고 업자하고 농가하고 20% 들인양 서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되어 벌금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벌금 물고 다시 하도록 금액에 대한 추징이 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설계대로 잘 지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이것은 설계대로 잘 지어져 있어요. 두번째로 자부담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나 이것은 영수증이라든지 증빙서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의심을 안했죠. 나중에 수사를 하다보니까 수사계통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노력부담은 원칙은 노력으로 하는 것은 안되어 있어요. 돈으로 환산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명단, 지원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조사업이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서류에만 맞추면 끝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완공하기 전에 한두번쯤은 나가야 된다는 규정같은 것은 없습니까?

물론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해야죠. 우선 설계대로 됐나 안됐나 지도를 해야 되고 이런 점을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 못한 점 저희 공무원도 잘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업자나 농가의 영수증만 믿지 말고 서류를 추적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토록 지시가 됐어요. 그동안에는 추적까지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믿고, 또 보조금 사업이 1～2건이 아니예요. 수십건 수백건 되다 보니까 일일이 추적작업을 못한 것, 이것은 앞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적작업을 해서 이런 일이 안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관창고를 지을 때 준공과정에서 준공검사를 어느 소관에서 하는지 또 안하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겠고,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농기계 창고가 설계대로 건축이 되어 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군데 보기에는 설계대로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업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에 대해서 직접 농림과에서 취급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자부담으로 인해서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축할 수 있으면 업자와 계약을 해서 싼 값으로 하는 것이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자부담을 꼭 해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네.

그 관계는 저희가 건물은 건축부서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에서는 건축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거기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는 보조는 못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부담 20% 없이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좋죠. 이것은 보조금 규칙에 자부담을 20%를 10%로 낮추는 문제점으로 건의할 사항이지 자부담을 아주 않고 보조금으로 한다 하는 것은 어렵고요. 앞으로 자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과 지역간 연결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산주의 자부담 능력만 따지다보니까 이것이 전혀 고려가 덜 되었어요. 이런 것이 고려되려면 군비부담이 가장 좋은데요. 군비부담이 얼마가 되느냐면 ㎞당 580만원을 잡는데 10㎞면 5,800만원 정도 이것도 큰 돈인데 열악한 금산군 재정형편상 그동안 추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것도 선별해서 다는 군비부담을 못하고 지역과 지역간 이런데는 군비부담이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군수님, 부군수님 결재를 득한 사항이고 의원님과 다시 협의하고 조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우리쪽 적벽강 거기 물론 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방우리쪽 연결은 2㎞만 더하면 방우리 이쪽까지 갈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심을 득하고 의원님들 조언을 들어서 하는 방법을 다시한번 논의를 드리고, 농림과장 입장에서 제가 하겠다 안하겠다 단언을 못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는 것, 제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싸개장터 조성관계에 대해서는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저도 동감합니다. 그동안 어떤 중형, 대형 규격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생산량에 맞게 모든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소형도 필요하게 될 것이고, 중형도 필요하게 될 것이고, 대형도 필요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형 생산이 조그마한데 그것을 중형이나 대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큰 부담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소형을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싸개장터를 답변하시다 저온저장고를 말씀하셨는데 싸개장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싸개장터인데요. 대개 10평내지 15평 하고 있는데 5평짜리로

그것은 저온저장고 창고를 말씀하신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방갈로식 말씀하신

싸개장터는 금삼교 하고 추부면 마전리 관계인데 금삼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추라든지 마늘 채소류를 하겠고 추부면 마전리하고 신평리 관계는 아까 포도만을 말씀드렸는데 수박같은 것도 같이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내용이 되겠는데요. 채석허가 문제에 있어서 양지광산 허가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지광산은 잘아시다시피 당초 허가 당시에는 금산-남이간 도로가 현재 군도로 승격이 되어 포장이 되어 많은 관광도로화 하기 이전에 오지도로로서 그야말로 빈번한 차량이 안될 때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와서는 관광도로화 되어 있는데 전국 어디를 가든지 도로에 가까이 채석허가를 하기 위해서 발파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정시책의 일환으로 진악산을 전국의 등산 명산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은 모든 차량이 주간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도 수시로 다닙니다. 여러가지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채석허가 5건 중에 양지광산이 계속허가로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금산군 의지가 계속해서 양지광산 허가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복구해서 명산으로 유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두 번째는, 길준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상통된 내용이겠습니다만 과장님과 직접 저와 현지 확인한 남이면 상금리와 진산면 엄정리 간의 마을과 마을간의 임도개설 현지를 답사한 결과 그 사항을 군수께 보고해서 군수의 의지를 확약했는지 아니면 실무선에서 참고하는 정도에 그쳤는지 그에 대한 답변과 세번째는 김행기 군수님의 초도순시때 남이면 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천리 자연휴양림내에 남이면 토산품 판매장을 설치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 취라든지 두릅, 깻잎 등 가을, 겨울에는 깨, 호박, 토란 등등을 파는 특산품 판매소를 설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광산 관계는 채석이 아니고 석회석을 채취하는 광산허가로 났는데 이것은 광업법에 의한 채광 인가를 받을 것을 산림부서의 형질변경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76년도부터 광산개발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의 도로는 현재는 군도지만 당초는 임도로 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70년대 허가했던 것이 지금은 완전히 관광도로인데 그래서 중간복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석허가도 아니고 광권을 가진 사람이 채광 인가를 도지사한테 받아서 한다고 할 때 이것을 도로변 옆이라 해서 허가를 거절한다고 할 때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 내년도 2월달인가 이때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심층 분석해서 가부를 그 때 가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도 그것을 느꼈고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중간복구도 그래서 한 것이예요. 이 관계는 허가기간 만료될 때 참고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이 상금리, 진산 엄정리 임도개설을 저하고 의원님하고 둘러 봤습니다. 그 자리는 반드시 해야할 자리라는 것은 느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도로서의 성격도 있고 지역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군비 부담을 10% 해야될 입장에 있고, 또한가지는 거기가 일부 국유림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대부를 받아야 해요. 군비부담 관계, 대부부담 관계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도를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아직은 안 드렸습니다. 왜 안드렸느냐 하면 막연하게 군도를 내겠다 보다도 필요성이라든지 산림청 협의관계를 완전히 해서 보고를 드리고 되도록이면 금년도 사전설계 쪽으로 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천리 남이 자연휴양림에 대한 휴양림내에서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아 들었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휴양림을 잘 개발한다고 하면 우선 주민하고 같이 하는 휴양림 개발이 되어야지 저희가 독단적으로 주민을 도외시한 휴양림 개발은 민원발생 등 발전성이 없다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휴양림은 휴양림 대로 시책대로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6가구인가 살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거기에 적당한 민박을 한다든지 어떤 토속 음식을 한다든지 해서 희망하는 것을 한 사람씩 주려고 해요. 토산품 판매도 해야되고. 어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토산품 하나만 가지고 논하기 뭐해서 종합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박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 사항도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태식 의원 거수) 유태식 의원님!

16페이지 사과 사다리 없이 사과재배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타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기술센타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19페이지에도 농산물 품질에 따른 브렌드화 촉진 해서 박스를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선정과정이나 연구를 하는 과정 이것이 기술센타하고 연계해서 효과가 오는 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그리고 산림과가 농림과로 포함되다 보니까 사실 산림이라는 사람인재를 기르는 것도 몇십년 걸리고 나무를 심어놓고도 장기적인 계획없이 그냥 심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산군 산림과가 생기면서 가로수를 했을 때 처음에도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지역은 무슨 나무, 어느지역은 무슨나무 해서 누가와서 보더라도 이것은 계획적으로 잘 했구나 하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 군수님이 계실때 금산은 왕벗꽃나무로 길을 만들겠다는 뜻을 가지고 한 경우 도로 다녀보면 진산, 복수, 남일, 남이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는 5년이나 10년 후면 그 꽃을 보러 우리 군민도 물론 외지에서도 온다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심었을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금산군이 흘러나오면서 행정 50년 동안에 볼 만한 데가 어디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만 그런것을 생각하면서, 31페이지 보수 및 풍치림 관리 문제에서도 아까 설명하시기를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콘크리트 깨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몇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산림과에서 콘크리트 치는 부분이 한 두군데 나왔다면 깜짝 놀라 진작에 이런 것이 방지되어야지 이제 나무가 죽게 생겨 큰일 났다고 내년에 깨부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콘크리트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몇주나 되나 설명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다리 없는 사과재배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타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조장기관이고 농업기술센타는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앞으로 연계 추진하고 농산물 규격출하 관계도 농업기술센타와 협의해서 같이 자문을 받고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조성 관계는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약 15,000본이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는 가로수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금산하고 이쪽 충절로변은 과거에 구 도로로 했을 때 공해방지 차원에서 플라타너스를 심었어요. 많이 심어서 그동안에는 공해방지에 기여를 했습니다. 플라타너스가 먼지 흡수력이 많아서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데는 여러가지 공해에 이바지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길을 다른데로 내다보니까 거기에 생각지 않은, 그 때도 물론 그런것이 있었습니다만 공익기능이 크다보니까 옆에 있는 농가들이 얘기를 안했는데 지금은 별로 차도 안 다니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보니까 제거를 해달라 해서 제거관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관계도 수반되는 것이고, 과연 그것을 베어야 옳으냐 안베어야 옳으냐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이것은 심층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마전 하고 복수 관계는 거기는 공장이 많이 있어요. 공장이 많은 부분은 단단풍나무가 굉장히 공해에 강해요. 그래서 그쪽은 단단풍나무를 심었고요. 또 저쪽 복수노선도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은행나무도 공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나무입니다. 거기는 공해방지 차원에서 단풍나무를 심었습니다. 그외 무주노선이라든지 진산 휴양림과 연계하는 육백고지 노선 이런데는 관광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과거에 군수님 계실 때 하나의 군정시책으로 거기에 왕벗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가로수를 조성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콘크리트로 포장한 관계인데 과거에 새마을사업 할 때 세면 많이 나왔을 때 했는데 그쪽에 이런 것을 저희 산림공무원이라든지 지도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앞을 내다보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와서 거기에 대한 잘못한 점은 변명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소홀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내다보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6페이지에 있는 가로수 관리 4종에 왕벗나무 식재 700본은 사업 유보를 시켰는데 왜 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26페이지 가로수 관리 및 국토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 예산 사업인가 묻고 싶고요. 30페이지 산불방제에 보고서 상에는 ‘98년도 산불발생이 29건이였는데 ’99년도에는 10건이하로 최소화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건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건이라도 큰 불이 나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보고서 상에 10건 이하라고, 비록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근절대책으로 발표를 하셔야 보고가 되는 것이지 이런 보고를 하셨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것만 답변하시고 이런 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31페이지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가 119본인데 보호수 중에 노후로 고사직전의 나무는 없는가, 그리고 금년도 보호수 시설 이관 장소는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32페이지 하고 34페이지는 임도시설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에 대한 단위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류에 대한 부실이 아닌가 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내일 모레부터는 군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동한 감사자료에 기록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벗으로 동산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산이 개인산인지 국유림인지 군유림인지 알고 싶고요. 면적은 10㏊가 나와 있는데 과연 10㏊를 조성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가 질의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세요.

34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농림과에서 사전 조사를 해서 금산군에 임도조성의 계획도가 있는지 말씀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세요.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벗나무 식재 유보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세웠다 구조조정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많이 감축될 형편에 있고 왕벗나무를 심은 것이 8,300본 심었는데 이 단계에서 더 심어야 옳으냐 저 나름대로 고심을 했어요. 일단은 군비거든요. 이것은 보식만 하는 쪽으로 하고 신식은 유보해서 이 돈을 왕벗나무 식제보다 더 중요한데에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판단해서 유보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몇일전에 담당 교육을 받고 왔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 예산사업이냐, 예산사업이냐 하는 것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발생 건수에 대해서는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산불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면 우선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 입니다. 두번째는 산불이 났을 때는 빨리 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방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119 본 중에서 고사 직전 나무는 없고요. 다만 음대리 1주가 고사중에 있습니다만 지난번 밤에 도복이 됐어요. 1주는 콘크리트로 인해서 도복된 것은 아니고 나무가 너무 오래되고 땅에 지지기반이 약해서 도복되었습니다. 1주를 도에 보호수 해제신청을 해서 벌목허가까지 해주었어요. 이 나무는 아마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무를 하나 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습니다 육림사업에 8억인데 80만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오항리 산벗동산에 대해서는 개인 산입니다. 이것은 산주한테 승락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큰 변화 사업은 없고 다만 산벗나무 주변에 대한 불량목만 제거하지 또 여기에 의자 만드는 것도 거기에서 생산된 나무로 의자를 만드는 것 정도, 무슨 예산을 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산책로 관계도 산벗나무 있으니까 사진도 찍고 해야겠다 사람이 갈 수 있는 정도로 최소한의 나무만 베고 조성하지 산책로라 해서 크게 훼손해 가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태식 의원님의 임도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이 관계는 장기적인 계획은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도계획 물량이 내년도 하게 되면 전년도에 내려와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어디를 해야겠다는 구상은 하고 있지만 서류상으로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물량이 내려와요. 내려오면 그때 세부적으로 구상했던 장소를 대개 하기 때문에 내년도 물량에 대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본격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6페이지에 있는 왕벗 본예산사업 유보시킨 것, 원래 본예산 사업이 아니였는가 봐지는데 말씀해 주시고요. 30페이지 산불방지 관계는 근절대책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렸던 것이고 31페이지 보호수 관계는 저희 지역에 마을 이름이 버드실입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군내를 대표하는 여러군데중에 한군데라고 봐지는데 요즘 정확한 이야기로는 하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하’자 버들나무‘유’자로 바로 버들나무 아래 있는 마을이라 해서 하류리라 합니다. 거기에 언제 심어졌나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본 나무나 지금 본 나무나, 예날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한테 물었을 때 ‘그 나무 우리 어렸을 적이나 지금이나 똑같아’하는 말씀으로 계속 들었습니다. 그 나무가 군 지정 보호수로 되어 있는데 거의 고사가 되고 있고 얼마만큼 수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꾸 노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발사업으로 산벗동산 관계를 물은 것은 다른것보다 이 사업은 추진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벗동산은 사람이 많이 왕래합니다. 그러다보면 10㏊면 작은 산이 아닌데 자칫 산사태나 이런 위험도 없지 않아 나오지 않겠는가, 너무나 경사지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17페이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과실유통 지원사업이 배 영농조합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영농조합이 과실중에 어떤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이 자료에는 분명히 소득작물로 금산 기후에 알맞는 사과를 재배하기 시작하여 경작피해로 유지가 어려워 대체작물로 했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바랍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벗나무가 본 예산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하는 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호수 시설 2본에 대해서는 아직 어디 장소는 지정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조사해서 제일 시급한데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류리에 대한 버드나무 관계는 현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벗동산 조성에 대한 산사태 여부에 대해서는 산사태가 날 정도로 많이 베는 것은 아니고 다만 주변에 있는 최소한의 나무만을 베어서 산벗나무가 확장되어 잘 보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있는데 이것을 배만 한 것은 이 사람들이 희망을 하고 있고 배 법인체가 1개인데 6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 안 한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등한시 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의원님, 박화서 의원님 두분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그동안 계획이 어떻게 됐나 물으니까 과장님이 예산이 내년에 할 것 내려오면 내년에 할 것만 조사해서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임도시설을 한데가 벌써 수년전부터 해 나왔고 앞으로 금산에 임도 문제가 계획이 그렇게 나왔다면 상당히 의아스러움이 있는데 서면으로 금산군 지도에 그동안 임도시설된데를 표시하셔서 몇년도 몇년도에 되었고 또 앞으로는 조사를 서면으로 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구상중인 것을 표시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페이지 진달래 동산 조성이 복수면 신대리 산21-1번지라고 했는데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거기를 그냥 말로 어디쯤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

질의 시간이 길어집니다만 먼저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릴 수 없습니다. ‘97년도 결산검사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남이휴양림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결산감사 위원들은 사유지가 휴양림내에 있는 사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휴양림 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휴양림 조성사업을 완벽하게 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 계획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달래동산 장소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신대리인데 냇물쪽으로 도로 난데가 있어요. 대전가다 보면. 그 건너편입니다. 그리고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물론 휴양림내의 사유지를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물건을 매입하고 매수하는 것은 서로 의사가 맞아야 하는데 지금 땅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려고도 않고 저희가 과거에 접촉도 해봤습니다만 시세껏 달라고 해야 하는데 많이 달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금산군 재정형편으로 봐서 열악한 입장에서 반드시 사야 옳으냐 여러가지 판단할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만 올릴 뿐이지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사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뿐이지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상담실 및 공부방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 방법이 어떤가 말씀해 주시고요. 노인종합복지회관 내용에 보면 대단히 좋은 내용으로 노인관광, 문화교양 등 종합복지시설 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경로당은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은 아무리 잘해놔도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분에 지나지 않는데 오히려 마을마다 각각 추진하고 있지만 경로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낫지 않는가 생각에서 의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6페이지 효 열행 시설물 정비 33개소가 있는데 효자비나 열녀문 같은 것이 각 면마다 마을로 들어가는데에 눈에 띄는데 이것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하나의 문화사업으로도 이뤄지기 때문에 옛날에 가장 훌륭한 내용이 지금 거의 노후되어 쓰러져가는 형편에서 내용물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알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 물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자 시설 관계를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군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고드린 사항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도비나 국비로 지원받아 설립함으로써 복지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규용 의원님께서 물으신 청소년 상담실 공부방 운영 내용에 대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유급 상담원을 확보해서

상담실 내용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부방 관계.

공부방은 추부면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마전리 노인당 2층에서 60여명의 학생이 독서라든지 공부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각 마을별로 경로당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종합회관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개별적인 사업이 아닌 종합적인 복지센타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로당 사업은 재원이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많이 확충하려해도 재원상 제약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효 열행사업 33개소는 한의원님 말씀대로 공보과 업무보고와 중복이 되는 사항이겠습니다. 본 사항은 문화재 가치 차원에서 공보실에서 내년도에 3,000여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담장 개량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과에서 여기에 게재한 것은 효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관계는요.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복지회관을 아무리 해놓아봐야 노인들은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분들은 이용이 되지만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잘 운영이 안된다는 내용으로 이것을 좀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노인건강, 문화교양 등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 운영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하고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해주시고요. 16페이지 관계는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사실 효 열행이나 이런 것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 복지여성과에서는 33개소를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했고요. 저희 지역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내용이 열녀 비문 말고도 그외 정려문 현판이라고 하나 그런것이 거의 노후되어 다 쓰러져가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훌륭한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복지여성과에서 33개소에 대한 정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길준무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계획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양로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양로원은 시설이 없고 고아원은 추부면에 향림원이 사회복지시설로 있습니다. 수용아동은 68명이고 거의 95%정도 관내의 의뢰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회관 내용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설치가 된다하면 어느 특정지역이 아닌 원거리 노인들도 이용이 되도록 활성화 되도록 보건소의 재가노인 복지사업등과 연계해서 절충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효 열행 사업은 저희과에서도 업무계획으로 내놓았습니다만 공보과에도 본 계획을 내놓았는데 사업 추진은 공보과에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공보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15페이지에 인삼약초 건강과 청정지역 입지조건 및 발전과 부합되는 실버타운의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회복지시설 향림원외 14개소는 14개소 전체가 고아원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은 1개소이고 나머지 13개소는 유치원등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푸른어린이집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지원은 약 14억원정도인데 주 내용이 인건비라든지 차량운행비, 간식비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버타운 조성은 내년 당장 시행한다는것 보다는 저희지역 여건이 인삼 약초가 있고 또한 청정자원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적지가 아닌가 생각해서 내놓은 시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지만 전화로도 몇 분 정도가 실버타운 이라든지 노인사업에 있어서 법적 취지나 이런 것을 물은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화 되는 단계에서는 의원님들과 협조를 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10페이지에 보면 어려운 이웃들의 보금자리 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장실 보수나 부엌개량 등의 보조 내지는 융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25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0만원씩 일괄적으로 어떤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예전과 같이 보조 융자가 있다면 화장실과 부엌개량, 방보수 구분해서 알려주시고요. 22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서 청소년 호연지기 체험이 있는데 장소를 어디에서 하는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31페이지 여성의 문화교류 활성화라 해서 좌도농악이 있습니다. 금산농악보존회 1읍면1농악대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자들만 하는 것인지 현재 읍면에 1면1농악대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보금자리 가꾸기사업으로 저희과에서 화장실 보수나 장판이라든지 도배등을 하고 있는데 보조나 융자가 된 사업은 그동안 별도로 농촌지도소나 주택계 계통에서 실시가 되었는데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은 대상자가 일반 주민이 아니고 거택보호대상자나 영세민 보호대상자로서 소규모 사업으로 생활개선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 융자같은 것은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2만원씩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동안에는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전문 특수인부임 같은 것은 계상해 주고 기타 뒷모도 같은 것은 마을 주민이나 공공사업으로 채용하는 가정도우미가 있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예를 들어 10가구 할 것을 12가구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냐구요?

개인으로는 안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청소년 호연지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그동안 청소년 어울마당이 주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댄스라든지 탈춤이라든지 민속문화 쪽에 많은 비중을 두었는데 앞으로는 다양하게 조화를 시켜 저희 관내에 있는 서대산, 진악산 등산도 하고 이치대첩지라든지 문화재가 있으니까 현장 탐방도 하고 청소년들을 교육자료로 견학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1읍면1농악대는 저희과에서 새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 작년도에 문화공보관광과에서 보조금 주어서 각 읍면당 1개 농악단을 시범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농촌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단원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몇개 읍면같은 경우는 전부 여성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여성들이 참여해서 농악도 배우고 단체가 됐을 때는 금산농악보존회도 초청해서 농악 연습을 가지고자 하는 구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태식 의원 거수)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여성과에는 몸으로 일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들어가는데는 복지사회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희망을 기대하고요. 28페이지 다양한 여성정보 서비스망에 보면 추진방침에 기술(취미)교육이수자가 92～98년도 10월 현재까지 1,50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파악이 되어 취미교실을 해서 활동하고 있다든가 보탬이 되는 내용 아시는 대로 설명을 주시고요. 30페이지 여성공직자 특별연찬회 지금 여성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 IMF를 이기는데 문제점에 최고 부상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질 향상을 꼽고 있습니다. 연찬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업하고 있는 것이 사업비가 어떤데는 기재되어 있고 어떤데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바라고요. 36페이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관리라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관리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요. 영업소에서 영업허가를 내려면 여성복지과에서 식수를 발취해서 식수검사를 의뢰해서 합격해야 영업허가를 내주는데 그 물을 떠가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집에서 나오는 수도물을 떠다 주어서는 합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을 떠다 합격해서 그 물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물, 또 그것이 불합격 받았다 하면 다시 다른데 깨끗한 물을 병을 삶아서 주어서 합격을 받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식품허가를 내 줄때 물 검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음식점이라도 가서 물을 떠서 공무원들이 직접 검사하는 것인지, 영업허가를 처음 내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놀라서 도대체 공무원들이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법에 있으니까 해야 하는지 이것은 감사때 물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그동안 여성기술 교육 이수자가 1,50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술교육 주 내용은 컴퓨터든지 꽃꽃이, 수예 다양합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 취업을 하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만 주로 내용이 일상 가정생활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항이고 또한 여성위치에서 시간이 많은 여성들이 보다 건전한 문화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접목시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후 관리해서 몇명 취업하고 효과는 수치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앞으로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여성공무원 예산 확보 관계는 공무원에 관한 총괄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저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 교육은 군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교육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6페이지 일반음식업소 수질검사는 본 사항은 지적되어서 과태료도 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자들 편에서는 완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공중위생법 취지가 다소 공익이라든지 보건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저도 본의 아니게 강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깊숙히 체크하고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구상보고가 일을 안하고 넘어가도 그냥 내년에 가서 볼 수 있는 구상이고 일을 한다면 밤잠 하나도 못자고 일을 해도 넘치는 그런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과장님과 직원들이 이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 한가지만 가지고 해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낸다면 복지여성과 직원들이 일년내내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업무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이것이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문제는 감사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복지여성과 직원들이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식수관계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적으로도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을 신축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책정해서 경로당을 신축했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경로당 신축이라는 것은 비생산적인 우리가 노인들을 우대한다는 측면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살고있는 곳을 지적한다면 종합복지회관이라고 건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엄연히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그냥 방치해놓고 한 200～300m 옆에 경로당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군수님은 안계십니다만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민선군수들이 선거기간동안 부락을 순회할 때 무원칙에 의한 경로당 신축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거 공약으로 밀약을 합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면 무조건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를 들어 경로당 노인들이 몇명 이상이 되어야만 경로당을 신축해 주는지 모르지만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먼거리 사람들도 기준으로 슬쩍 넣어요. 이 사람들이 밥먹고 나면 시내버스 타고 와서 경로당에 모여 윷놀이하고 학교 앞에서 술 취해 국민학생이나 젊은이들에게 보람된 행동을 안하고 싸우고 치고박고 오후에는 차를 타지 못할 정도로 질팡갈팡 도로에 헤매고 다니고. 이런 양상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인을 우대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경로당을 꼭 필요한 곳에 짓는 것은 좋은데 왜 기존 건물이 있는데도 그 옆에 지어주며 앞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산군이 경로당을 질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민선자치시대에 맞게 복지증진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데 복지부문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거나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불우이웃돕기나 장학기금, 발전기금 등 금산군 조성사업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관련자들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민간부문에 의지하고 위탁만 할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는데 금산군에 기금조성 방안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책정 기준은 그동안에는 기존 건물이 노후됐거나 또는 마을 안에 노인들이 쉼터 역활을 할 수 없는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원 기준은 노인복지법상 읍은 20명이상, 면단위는 10명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도 경로당을 지었다는 것은 저도 이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축을 함에 있어 기존 건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관계는 종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예산지원되는 것은 민간부문에서 성금을 기탁받아 상조은행으로 해 왔습니다만 금년 7월1일부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완전 민간으로 이전되는 분야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성금이나 물품을 못 받아도 매개체로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간접적인 역활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내년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을 92년부터 조성해왔습니다. 원금이 1억 1,000만원이여서 그 이자를 활용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고, 충청남도 저소득 장학금기금에서 30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장은 않지만 민간 부분 장학금도 활용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발전기금이나 복지분야 기금은 저희과에서는 2개 분야에 대해서 복지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8,000만원정도 조성되어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도 94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6,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기금이 조성되어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건물에 난방비를 지원해 줄 때 30명 이상이 됨으로 난방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노인정은 10명을 기준으로 지어준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료비 지급 기준도 10명입니까?

그것은 인원수가 아니고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합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감사때 해주시고 대략적인 것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목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 존경하는 이흥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저희 ‘98업무추진 현황 및 ’99주요업무 구상에 대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18페이지 중소기업 취업 종업원 5,346명인데 그중 외지인이 몇명이며 우리 금산 군민이 몇명인가 하는 답변과 종업원 인건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업체 파악하고 있는지? 20페이지 버스노선 재검토 문제인데 과거에 전북여객이 남이면 소재지를 거쳐서 소티고개로 1일 2회를 왕복하다 그 후에 소재지로 오지 않고 흑암리만 2회 경유하다 현재는 신한선을 2회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여객이 주천에서 금산까지 1일 몇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소티재 고개 포장공사가 완공될 경우 흑암리에서 1차 쉬어 경우하는 노선을 다시 복원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길준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인 3리 진입도로 가스 판매소 관계는 당초 이쪽 구름고개 있는데 금성면 나가는데 쓰레기처리장 조금 못미쳐서 만풍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가스판매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 가스판매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사람들 반대가 없는 상짓말 쪽으로 다시 추진하려다 그쪽 구거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그 문제가지고 민원인이 왔다갔다 했었는데 최근에는 포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차장 설치 문제는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행정을 하면서 교통안전시설 아니면 주차장 부지 문제를 주차장 조성하는 과정에서 대개 예산을 얼마 세워놓고 하다 그때그때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주차장도 포장해주고 교통 안전시설도 해주고 해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관내 전 노선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어느어느 노선에 어떤 위험요소가 있다 전부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내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대개 교통안전시설 문제는 경찰서 쪽에서 지원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교통 소통에 문제가 있고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쳐주십쇼 하고 경찰서 쪽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데 그때마다 대응을 해 나왔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수용해야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 노선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뭔가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소를 해 나가고 주차장 문제도 그렇게 설치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전부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주차장 설치는 가장 차가 많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나가되 읍면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곳이면서 필요로 하는 곳은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내년도 어디어디를 하겠다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체 종사하는 사람이 5,346명이 있는데 그 중에 외지인하고 금산 군민이 몇인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이 문제하고 임금 미지급 관계도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버스 문제도 제가 이 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흑암리 소티재를 넘는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소티재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박의원님 말씀하신 노선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북지방 버스도 남일면 통과하는 문제도 소티재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두번째 질의한 중소기업내 종업원 인건비 미지급업체 파악은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금성농공단지내에 있는데 그 업체가 개업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아는데 처음에 종업원들을 뽑을 때에는 상당히 경쟁을 해서 면접시험까지 봐서 상당히 소란하게 뽑았는데 몇달간 하고 인건비를 안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남이면사무소에 있는 육종운이라고 하는 아내가 거기를 상당히 보람을 갖고 다녔는데 요즘 놀고있길래 물어보았는데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놀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을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길준무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가스판매에 대한 허가권자는 군수입니다. 그런데 아인 3리 진입도로변 가스판매 허가는 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하기 이전이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로 얘기됐던 것은 최근의 일이고요. 아인 3리 쪽의 가스판매는 금년 초나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약보관소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다면 상당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아인 3리 진입도로 부분에는 가스판매시설을 억제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약관계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허가내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에게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안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육종운씨를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교통시설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의 확충은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데 금산군하고 금산경찰서에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교통표지판이 상당수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위탁 설치하고 있는 교통표지판이 교통사고가 예견되고 있는 위험교량이나 위험도로에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교통표지판 대책이 미흡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연차적인 표지판 설치 보다는 표지판 홍수를 불러오지 않는가 봅니다.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세요.

곽병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위험지역이 어디다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종류별로 분석도 해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우선 내년도 예산 확보된 부분에서 교통표지판 우선적으로 정비부터 먼저하겠습니다. 현재있는 교통표지판이 삐뚤게 세워졌다거나 넘어졌다거나 퇴색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우선 정비하고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합리적인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서있는가 검토도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아까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스판매소 허가 조건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택에서 200m이상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또한 가스판매소 허가 요건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스판매에 있어서 제가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판매사업 허가 및 영업소 설치 세부 기준표가 있습니다. 우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학교보건법, 건축법 등 기타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또 재산세를 개인의 경우 읍지역은 15만원이상 면지역은 10만원이상 납부한 자. 단, 법인은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소유 또는 매매계약 부지 200㎡이상 확보 단, 영업소는 300㎡ 이상 확보해야 되겠고요. 사무실 면적이 9㎡이상일 것. 단, 영업소의 경우는 10㎡이상일 것. 저장창고 면적은 19㎡이상일 것. 주차장 면적은 용기 상하차에 따른 주차 면적입니다. 그것은 50㎡이상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요. 설치부지는 도로폭이 6m이상 접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실과 저장창고와는 20m이내 있어야 하고요. 판매업에 필요한 안전관리를 선임하거나 자격을 갖춘 자일 것. 다음에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하겠고요. 허가신청일 현재 금산군에서 주민등록 공부상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이렇게 12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인근하고 떨어져 있어야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규정은 없습니다만 민가하고 가까이 있으면 민원이 발생해서 어렵거든요. 아까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풍주유소 앞도 허가는 했습니다만 동네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가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가능한 민가하고 가까운 쪽은 법 규정은 없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옮겨서 해 나가도록 종용하면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병문 의원 거수) 허병문 의원님!

창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연 9,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두사람 쓰게 되어 있는데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있는지요? 이 분들의 월급은 당연히 군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연 수수료 9,000만원 예상되는 금액에 얼마나 우리군에 수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성농공단지 관계인데요. 6개업체가 재산압류만 해놓은 상태이고 연체이자가 원금보다 많습니다. 원금이 13억 5,200만원에 이자는 17억 8,400만원이고 채권 확보 내용이 있으시면 어떻게 해놓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경영안정자금 지원 3개업체 4억 2,000만원은 잘 돌아가는 업체를 지원했다는 것인데 체납업체를 지원했다는 것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농공단지 부지 소유를 개인에게 넘겨준 부지는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18페이지 중소기업 운영자금에 3개 자금으로 130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35개 업체를 추진하는데 따른 자금을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98년도 유치업체에 자금을 주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금년도 총 28억 5,500만원입니다. 그것이 11월 현재까지는 18억 9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잔액이 10억 6,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연말까지 소비가 가능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허병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약계량기 검정업무를 하게 되면 검정수수료를 연간 9,000만원정도 수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량기 검정 공무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명예퇴직을 해서 지금은 근무를 않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계량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실무 경험자를 육성해야 되겠고, 내년도에는 일용으로 우선 당분간 쓸까 생각합니다. 인건비는 특수인부임을 준다고 하더라도 연간 1,000여만원 넘게 들어가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검정수수료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융자금 문제는 사실 군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계속 원리금 상환이 지체되니까 연체료가 발생하고 그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완결을 짓고자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는 법적 조치등 강경수단도 강구하고 체납업체에 대해서 융자 알선도 해보고 해지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업체도 추진하고 여러가지 다각적인 모색을 하고 농협군지부와는 연체료 탕감 문제도 협의해 나가고 지금 연체료 탕감 문제는 농협군지부에서 중앙회하고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번 12월에는 뭔가 가부간의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안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정리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는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경영이 잘 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부지소유 이전 관계는 완전히 완납한 업체가 몇개 있습니다. 9개 업체가 완전히 상환이 완료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는 업체가 8개정도 있습니다. 7～8개 업체가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사실은 건물뿐이 없습니다. 땅은 역시 아직 우리에게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채권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할 부분이 있으면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말부터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건물 철거명령이라든지 대체입주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내년도 중소기업자금 지원 확대 3개 자금 18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유치한 35개 업체가 아니고 우리 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전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시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28개 사업 여러가지 세분화 되어서 많은 사업으로 갈라서 하다 보니까 소모성 사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10월말 의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셔서 사업비를 숲가꾸기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10억 정도를. 11월 초부터 숲가꾸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상으로는 금년 말까지는 사업비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2월 15일 정도까지는 완전히 소진이 될 것이다 봤는데 그동안 눈이 오는 날이 있었고 비가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늦어질 것으로 봅니다만 앞으로 일기가 제대로만 되면 금년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농공단지에 관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연체료 탕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3년전에 박찬동 지부장님 계실 때 연체료를 3억2,000인가 탕감해준 내용입니다. 지금 계속 또 연체가 나와서 연체료를 탕감해 달라는 얘기는 좀 미안스럽기도 하네요. 어쨋든 탕감해준다면 다행이겠구요. 채권확보된 것이 건물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됩니다. 본 의원이 계속해서 일찍이 다루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이 더 듭니다만 진작 본인들한테 부지를 상환하도록 하고 부지조성 자금보다 본인이 가지고 금융업계에 어떤 저당을 했을 때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 ‘넘겨주어라’ 까지 수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약 10개업체 밖에 넘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사려고도 않겠고요. 지금 더더군다나 원금보다 이자가 더큰 상황에서는 안되겠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약해지 업체의 불법 잔류 및 공장 가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앞에 7페이지 내용과 6페이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총 28개업체 54억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뒷장 융자 총액은 54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환 된 것이 2,000만원이라는 이야기인가 내용이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동안 농공단지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건물을 가압류하고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 매각대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건물은 1차, 2차, 3차 계속 여러군데에서 저당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눠가져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해서 건물가지고 채권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땅은 그냥 우리 것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대체입주를 시키면서 대체입주 시킬 때는 현 시가대로 다시 시가감정을 해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 값을 따져본다면 손해는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계약해지 업체가 불법 잔류하거나 공장 가동하는 부분이 얼마전에 농공단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했는데 아직도 계약이 해지된 업체에서 그 자리에 잔류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단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에 이런 실태를 파악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인 조치를 해 나가서 불법 공장을 퇴출시키고 재 입주를 추진해서 내년까지는 정상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있는 총 54억700만원 이 문제는 지금까지 회수된 금액입니다. 뒤에 있는 54억2,100만원은 당초 융자한 것입니다.

더 보충 질의 있습니까?

한가지만 더

네.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농공단지 조성 관계는 군수가 정부의 채무자로 되어 있고 채권은 농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땅 값을 계산해 보니까 별 손해는 안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액에 대한 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군수는 채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되면 군수가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관리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한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정상화 시키고자 저희들도 마음을 다잡아 먹고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평당 2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따져도 크게 손해는 안 볼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 문제를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자금대체 방법도 강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도 자금을 대체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8.5%, 11.5% 두가지 돈을 쓰고 있는데 연체되다 보니까 이자율이 높아졌는데 연체료 탕감 부분도 추진해 보고 다른 자금으로 대체해서 이것을 상환하고 신규자금으로 얻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최선의 방법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련 실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