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환경관리과와 보건소입니다. 환경과리과소관 감사에 앞서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권순보입니다. 존경하옵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저희 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환경관리, 환경지도, 환경미화, 재활용으로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이 53명인데 현원은 51명 입니다. 공해배출업소현황은 실업소수가 323개소입니다. 기타 환경시설로서는 토양오염유발시설 130개소, 유독물 24개소, 지하수, 악취배출원해서 총1,352개소가 있습니다. 106페이지, 청소종사원은 구에 63명,동에 285명해서 34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구에 19대, 동에 53대 해서 72대가 있습니다. 청소차가 38대이고 재활용차가 34대입 니다. 대형업체 및 자체수집운반업소는 저희들이 쓰레기수집운반 2개소, 정화조청소업체 3개소, 분뇨수거운반 1개소, 자체수집운반지정업소 10개소 해서 총16개소가 있습니다. 107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맑고 푸른 대구21』 가꾸기 위한 환경보전 홍보 추진계획은 주민환경보전실천을 위한 홍보와 교육관계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맑고 푸른 대구21』 홍보를 1회 4,000매를 했고 시범지역을 읍내동 코스모스아파트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구소식지에 6회 게재했습니다. 108페이지 두 번째 지하수 수위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금년도 목표를 149개소, 보조지하수 관측망운영, 지하수개발 이용실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계획을 해서 추진실적은 수질검사 102개소, 데이터베이스화 679개소 전부 다 했습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 수위측정과 수질검사의뢰는 14회와 4회를 했습니다. 109페이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60,705건에 25억5,978만4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76.6%인 47,074건에 19억6,037만4천원을 징수를 하고 시설물은 5,055건에 6억889만7천원을 부과해서 92.2%인 4,416건에 5억6,110만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대기업소 87개소, 수질업소 247개소에 대해서 대기는 11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 폐쇄명령 5개소, 사용중지 1개소, 배출부과금부과 9건에 84만3천원 했습니다. 수질은 326개소해서 위반업소 27개소를 해서 개선명령 11군데 조업정지 4군데, 폐쇄명령 2군데, 사용중지 2군데, 경고 8군데 했습니다. 배출부과금도 15건에 4억2,98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단속은 점검목표를 3,000대를 계획했고 무료점검은 1,000대를 계획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정기단속은 2,794대해서 위반차량 165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사용정지, 원인소명,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무료점검은 정기점검을 1,729대하고 관용차량, 직원차량, 공공기관, 기업체차량, 사설학원 및 유치원차량 점검을 총2,602대를 해서 기준초과 289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111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16,555건이 있고 축산폐수는 46건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은 1회 46개소를 하고 공중화장실 지도점검도 88개소 전부 다 했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준공을 금년도에 410건을 하고 과태료부과는 16건에 3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는 총495만2천매를 팔아서 16억8,400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112페이지, 쓰레기불법배출 단속은 구상설단속반 운영을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1,093건에 1억855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특별단속기간 설정을 1회 10일간 하면서 단속은 262건에 2,62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대행업체 2개소 명성, 금호에 대해서 수수료지급을 10억3,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처리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은 건설폐기물 400건에 9만톤, 사업장폐기물은 250건에 5천톤, 일시적 다량폐기물은 1,300건을 신고처리했습니다.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은 배출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했고 폐기물처리업소 9개소는 2회를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소 114개소를 2회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반업소는 고발12건, 행정처 분 7건, 과태료부과 3건 1,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종사원 및 청소차량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종사원은 각종 사고예방,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4회 했습니다. 복무규칙위반자 8명에 대해서는 경고 6명, 취업정지 5일간 해서 2명, 청소종사원 인력감축을 22명했습니다. 청소차량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색 8대를 317만5천원으로 했습니다. 청소차량 감축 9대, 재활용차량 감축 2대, 청소차량 정비업소를 당초는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지원하고 차계부를 작성토록 하고 청소차량 유지비, 관리비를 작년에 대배해서 21%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회 3,600명이 참석했습니다. 어린이봉사대 운영은 3개 초등학교 90명에 대해서 현장견학을 1회 39명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확대를 했습니다. 총 급단급식소 43개소, 음식점 230개 소, 기타 사업자 7개소 해서 280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량기계 설치 및 재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4,137톤해서 1억6,4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재활용차량은 1일 3회이상 각 동을 순회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감사자료는 105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먼저 148쪽 공통자료부터 질의하는데 지금 현재 밑에 의원요구자료에 공통자료가 중복되기 때문에 의원요구자료 126쪽부터 쪽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감독관이 있습니까?

5명이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동별로 환경미화원들하고 차량운행관계하고 순찰을 확행해서 일이 덜 된 곳은 일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도 역시 옛날에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했던 사람이죠?

신분이 환경미화원입니다.

현재는 환경미화원은 아니고 감독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죠?

미화원입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감독관이 같은 미화원하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같은 미화원을 고발하고 감독하게 되니까 동료간에 갈등이 생긴다, 감독관이 왜 필요 없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에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계원이 있습니다. 각 동에 있죠?

예.

있고 마지막 점검은 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감독관을 5명이나 두어서 옥상옥의 직위를 둘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동장님이 환경미화원하고 운전기사를 감독해야 되는데 동장하고 담당공무원 1명이 청소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환경관리업무도 담당하기 때문에 직원이 일일이 순찰을 돌기가 어렵습니다. 청소차량이 아침 4시반에서 5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순찰을 돌기는 직원들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현재는 안 없애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감독되는 사람들이 정년이 되어서 나가면 그 이후는 추가적으로 모집을 안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에는 다 구조조정이 된 상태이고 지금 볼 때는 이 사람들의 월급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약200만원 돈을 받는데 그래서 이 사람 들이 월급도 많고 하는 일이 없다, 오히려 이권이 있을 때는 이권만 개입하더라,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인원같으면 하루빨리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쓰레기봉투를 각 통장들에게 몇 매씩 무료 공급하고 있습니까?

1인당 가족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1인당 월 몇매입니까?

월60ℓ입니다. 10ℓ짜리 6장입니다. 가족수가 3명이면 숫자가 많아집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20ℓ를 6매를 주니까 남아돕니다. 예를 들어서 4식구가 되었을 때는 24 매를 주니까 봉투가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식구당 6매를 주니까 남더라, 그래서 남는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10ℓ짜리를 줍 니다.

과장님은 명성이 사무실이 북구에 있죠?

예.

동구에 같은 업을 가지고 있는 현대하고 명성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처음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현재 현대는 동구권이고 차고지는 우리도 방촌동에 있습니다.

같이 쓰는데 있어서는 사무실이나 인건비라든지 행정적으로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보면 동구에도 같이 들어오고 이쪽에도 같이 들어왔을 때는 경영을 하는데도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보고있고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없다 하더라도 북구의 업체 같으면 사무실을 혼자 사용하는 것과 누구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과는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명성, 금호 두 군데에 10억3,800만원이나 거금을 주는데 이것은 계약을 연도별로 합니까, 아니면 계약을 해놓고 나면 영구적입니까?

매년 계약을 합니다. 가격은 물기조사기관에서 온 물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대구시내에는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명성이 몇년도부터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상당히 오랫동안 명성이 독점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과장이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이 몇 년도부터 했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무슨 대답을 한다고 합니까? 명성이 몇년도부터 북구를 맡아서 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대답을 할려고 나왔습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고 처음부터 해나왔으니까 평생 해먹으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몇년도부터 했는지도 모르고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알면서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지도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무실이 북구관내에 있는 것은 명성이고 동구에는 현대면 사무실이 동구쪽으로 빠른시일내에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동구관내에서 이야기를 해서 동구에 있는 사무실이 동구에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동구에서만 이야기해서 될 것이 아니고 북구에서도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대는 동구로 사무실이 이전준비중에 있습니다. 명성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사무실 확보관계하고 장비만 있으면 계약은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다시 계약을

보통 몇 월에 합니까?

12월말까지 되 어 있습니다.

올해도 12월말 되면 새로 선정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신문에 공고해서 참여할 업체를 모집합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지정을 합니까?

기 했는 것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가 난 업체에 한해서 청소구역하고 대행계약을 하는 것이지 새로 업자선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할 업체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 북구청의 허가가 난 곳이 금호하고 명성만 처리업자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것이지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명성, 금호말고는 북구에서는 대행업을 못하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허가를 신청한 업체도 없습니까? 안 그러면 허가신청한 업체는 있는데 구청에서 내주지를 않습니까?

허가는 할 수 있는데 현재 청소업무는 구청장이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기때문에 하는데 양에 따라서 이 양 업체가 쓰레기배출량 수거관계에 원활을 못 기할 때에는 추가로 더 할 수 있지만 원활하게 한다면 추가로 더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서 명성, 금호말고는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명성, 금호 말고는 허가는 내놓고 구청에 계약이 안되는 업체는 없습니까?

저희들에게는 허가난 업체가 없습니다.

허가난 업체가 명성, 금호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행업체 허가를 신청해도 허가가 안 나겠네요.

우리 구에 배출되는 쓰레기량을 거기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처리가 안된다고 봤을 때는 청장님이 판단해서 다시 추가로 허가를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대행업체를 모든 여건을 갖추어서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낸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개 같으면 그 중에서 2개든지 3개든지 그것은 청장 재량권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두 개 업체 말고는 대행업을 허가신청한 업체가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내년 3월되면 내년도에 다시 시행을 해보기 위해서 몇 개 동을 할 때 그 때는 대행업체를,

지정을 합니까?

허가를 내주어야 됩니다.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신청을

그때 허가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여건만 되면 누구라도 허가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것입니까? 있는데도 안 해주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최용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명성하고 금호하고 지역제한을 했다고 했죠? 두 개 회사를 지역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면 구역제한도 했습니까? 명성은 여기하고 금호는 저기하라는 구역제한도 여기에서 합니까?

예.

구역제한도 하고 지역제한도 하고,

예.

그러면 대구시에서 몇 개가 허가가 나 있습니까?

명성하고 금호하고 포함시켜서 1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12개가 있으면 구태여 예 산회계법에 경쟁력을 상실하기 위해서 왜 두 사람을 지역제한 합니까? 공개적으로 입찰을 보이지, 그 다음에 명성이고 금호고 차가 18대인데 청소차량 도색하고 차량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명성하고 금호차가 몇년 되었는지 압니까? 대구시에서 폐차되어서 그 차를 혹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명성이 8대고 금호가 10대라고 하는데 대구시에서 청소차 9대 폐차하네요. 폐차하고 매각 6대를 하는데 이것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어디에 쓸려고 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가지고 장비를 나중에 도색하고 점검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차량이 대구시 차량이고 운반하는데 서비스가 나쁜 것이 아니냐, 이런 장비가 거기에 유입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명성하고 금호에서는 신규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구역위반하는 것, 비규격봉투 사용하는 것, 기타 자기들이 치울 수 없는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 주민들에게 민원이 야기되면 민원관계 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행도중에 침출수 흐르는 것이라든지 적재관계 기타 차량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청소차량은 도색을 검사할 때마다 합니까?

아닙니다.

명성하고 금호하고 미관상 차가 도색이 나쁠 때도 행정상으로 도색시킵니까?

행정지도를 합니다. 색깔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청색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두 사람의 특정인을 지역제한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대구시에서 입찰방법은 없습니까?

기 구청에서 허가난 업체는 2개 밖에 없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의 업을 살릴려고 지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구역도 어디하라고 하고 대구시에 12 개 있으면 공개입찰하면 덤핑해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왜 하필 2개로 제한해서 합니까?

가격문제는 대구시내는 56,565원으로 통일이고 생활폐기물관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더 추가로 확대를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봐서는 나오는 물량으로는 더 이상,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12개가 다 참여를 하면 되지 왜 2개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허가가 났을 때는 두 사람이 먼저 허가가 났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1년마다 재계약하죠?

계약만 재개약합니다.

입찰방법이 수의계약도 입찰이고

쓰레기를 치워주고 배출시키는 것만 재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통반장들에게 주는 쓰레기봉투 매수가 111쪽에 나오는 4만매가 이 매수에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매수 나오는 것하고 금액하고 보고했는 것이 틀리네요.

이것은 지금 현재 돈받고 파는것, 111페이지에 나온 것은 팔았는 것입니다.

찍는데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 돈을 주죠? 저번에 물어보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구입해가지고 그 금액으로서 통장들이나 반장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총 찍는 매수가 조달청에서 받는 것과 보고한 것과 틀립니다.

여기 나온 것은 판매한 것만 했습니다.

총찍는 것하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10만매다, 통반장에게 얼마주고 팔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우리가 이 금액대로 내가 왜 착각을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제일 많은 것이 10ℓ이고 그 다음이 20ℓ인데 필요없는 것도 많이 찍는데 단위가 조달청에 요구하는 숫자가 아니고 우리가 팔았는 숫자네요.

예.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김해식위원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특혜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특혜라고 합니까?

일종에 전부 다 다수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사람에게 주었을 때 특혜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명성과 금호는 특혜케이스죠?

이것은 특혜 케이스라고는 볼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허가났을 당시에는 모든 장비나 허가요건에 맞아서 허가를 했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일반인들 여러 명이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신청할 수도 없다, 신청을 해도 허가를 안 내준다, 두 업체만 허가내주고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하는 것은 바로 특혜가 아니냐, 그런데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명성의 대표자는 누구고 금호의 대표자는 구입니까?

명성의 대표자는 윤병한이고 금호는 정근식입니다.

공교롭게도 금호케이블하고 회사명이 같습니까? 실질적 주인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실질적 주인을 제가 알기로는 정근식씨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10년이고 20년이고 다른 사람은 허가신청해도 허가가 안 된다, 허가요건은 무엇입니까?

사무실하고 차량관계입니다.

차량 몇 대를 구입해야 됩니까?

청소차량은 6대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12월에 차량6대 구입하고 사무실 구비해서 신청하면 허가를 내줍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나오는 쓰레기배출량이 현재 업체에서 청소차량 가지고 치울 수 있는 것이 갑자기 앞으로 많이 생긴다든지, 지금 현재 치울 수 있는 물량이 충분한데는 더 이상 내주면 안 되겠지요.

허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혜다, 그러면 특혜성이다 이 말입니다. 특혜의 성질에 속한다는 이런 얘기고 그럼 10대에 10억이 나갔죠? 하루에 330만원정도 됩니다.

아니죠. 지금 두 군데에 나간 것이 10억3,800만원 나갔습니다.

한 달에 두 업체에 합해서 1억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종사원이 몇 명이며 차량유지비하고 해봤습니까? 무조건 대행수수료 얼마 정해서 교체해서 돈을 내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18대 차량유지비는 얼마, 종사원의 일비는 얼마 계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면이 얼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는 대행수수료를 톤당 얼마 정해야 되겠다는 데이터에 의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종전대로 하니까 주는 것입니까?

대구시에서 '96년3월에 한국물가협회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수집운반비를 계산해서 내려온 단가가 54,565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톤당 54,565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시에서 돈이 내려왔으니까 다 주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폭리가 있으니까 이익이 너무 많으니까 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조정이 되고 시에서 돈이 얼마왔던 예산을 남겨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대구시에서 톤당 얼마 정했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대구시에 건의해서 대행수수료가 부당하니까 올리자든지 내리자든지 주무과장으로서 건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번 달에 쓰레기양이 줄었습니까? 저번 달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대행업체에서 이번에 저번 달에

줄었습니다.

얼마쯤 줄었습니까?

144페이지에 있 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8월보다는 줄었고 9 월보다는 늘었습니다. 10월에는 2,100톤인데 9월에는 1,831 톤입니다. 대행업체 두 곳에서 한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허가를 두 군데 지정해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분들이 하는 것이 경비하고 일반관리비를 조사를 해서 이번에 용역줄 때 자료를 주었습니다. 회사가서 자료 받아보는 것이 회계 장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매년 2월에 법인체이기 때문에 법인결산을 합니다. 속깊이까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이윤이 9~10%됩니다. 일반관리비하고 다 빼면 이런 식으로 법인장부가 되어 있는데 대행업체에 나오는 월비용하고 구청하고 해서 용역하는데 대비하도록 주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하루에 300만원을 양쪽으로 나누면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이면 아주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년도 되어서는 일부분이지만 업체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북구에서 청소에 60몇억이 1년에 적자가 납니다. 60몇억이면 돈이 엄청납니다. 말로만 60몇억하지말고 돈으로 묶어서 가져다 놔봐요. 그러한 적자를 청소과에서 계속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소관계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봉투판매를 해서 청소행정자립도를 100%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봉투를 많이 팔아도 100% 안 되는 것이 종사원이 약350명 됩니다. 거기 나가는 인건비만 해도 80%이상 되고 차량이 일반차량보다는 수리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도 자립도에 더 많이 보태기 위해서 지도계몽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구의 의식수준을 조금 더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별로도 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홍보를 해서 최대한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고 적자가 그만큼 납니다. 국가나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쓰레기는 서비스다, 서비스 차원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종량제가 실지로 실패다, 정착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종전대로 청소비를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적자를 줄여 나가야 된다, 70억이면 사업비로 쓴다고 해보세요. 이 문제를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IMF시대이고 지방자치제가 와가 지고 구청에서도 사업이 있다고 하면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하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행업체를 구청에서 직영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화장실 수거하는데 차량, 정화조 청소하는 차량에 보면 우리가 가다가 보면 곁으로 지나가기가 민망할 정도로 세차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수거하는 차량이 특수차이기 때문에 몇 년정도 되면 폐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장나서 못 쓸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차량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특수차량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8대가 6년이 넘은 차량이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청소차도 마찬가지겠죠.

청소차는 3대인가 있습니다.

정화조하는 차는 몇 대입니까?

7대 있습니다.

6년 넘은 차가 없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언제 확인했습니까?

제가 와서 10월말경쯤 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차량 7대에 대한 자동차검사필증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톤당 54,565원이라고 했죠?

예.

단가계약을 연초에 합니까?

단가계약은 '96년도에 했는데 매년 12월말에 합니다.

54,565원에 대해서는 내용 을 잘 모르겠는데 인건비, 기름값도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러면 단가계약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안 나누고 1년에 한꺼번 에 하죠?

예.

그러면 물가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노임이 3개월마다 통보오는 것이 떨어지면 노임은 떨어지는데 계속 이 단가를 지출합니까?

계약서상에는 1년으로 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연2회로 나누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는데 그런 것은 계획한 것이 없습니까?

단가계약 관계는 시에서 정해 주기 때문에, 물가협회에서 받아서 하는데 현재 이 단가가 저희들 생각에도 조금 안 낫겠나해서 톤당 단가도 저희들이 용역줄 때 제일 많이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54,565원중에 정부노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노임이 10%이상 떨어졌습니다. 건설노무자도 봄, 여름, 가을 단가가 전부 틀립니다. 연초에는 최고치의 단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일괄적으로 1년동안 계속하면 현재 단가와 차이가 생기는데 이 단가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를 팔아서는 안되고 자체에서도 단가를 비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만약에 톤당 1만원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1만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기술자도 있고 검토할 수있고 자치단체인데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합니까? 아니면 경쟁을 붙이면 좋겠는데 한정되어서 그대로 집행하니까 수의계약 아닙니까?

정부노임단가하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업무를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효상위원님 질의대로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정부노임단가가 내렸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것도

예산절감하는 방향이 되면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건축폐기물이 발생하면 보통 소규모 폐기물입니다. 1톤차에 싣고 와서 구청에 와서 대개 얼마 양을 측정하고 전표를 끊어주면 1톤당 얼마 받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가면 매립장에서 바로 합니다.

그러면 소규모는 그렇게 하는데 조금 크게 나오는 것을 명성이나 금호에서 취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일반주민들에게 현찰을 받고 쓰레기매립장에 가면 지불을 안 합니다. 명성이나 금호라는 상호가지고 대체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를 명성, 금호에서 하는 것은 압착 아니면 압롤식 차로 하는 것이고 사업장외 폐기물은 명성이나 금호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아파트대단지 청소하면 가치친 것이나 보일러 깨진 것이라든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싣고 일반개인회사에서 계약해서 하면 무게를 적어가야 합니다. 톤당 별도로 업체에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폐기물은 별도로 회사에 지불합니까?

예.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원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5가지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쪽에 지하수 수위의 체계적관리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102개소라고 해놓았는데 먼 저 업무보고서 69쪽에 보면 29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검사 102개소, 측정이 14회 의뢰 4회가 있는데 감사나 측정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또는 상반기에 대비해서 향상되었는지 불소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9쪽에 부과징수현황에 있어서 도표를 보면 '98년도 체납액이 14,270건에 6억4천만원이 연도별로 그러면 6억4천만원인데 누계 총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에 있어서 먼저 업무보고서 74쪽에 나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시에는 관용 대형경유차량이 버스 1대, 청소차 2대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겠다고 했는데 부착했습니까? 그리고 현재 자료 116쪽에 보면 아직 까지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배출 매연이 많은 차량을 일반주민이 신고할 수 있는 엽서를 예전에는 사용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요. 하고 있다면 신고건수와 처리결과, 그리고 신고엽서를 일반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13쪽 청소차량관리에 유지관리비 절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류대금은 연도별로 단가계약에 의해서 공급받는지요. 고시가격 그대로 지출하는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것처럼 주유소별로 할인된 금액으로 하십니까? 전용카드 또는 주유권을 구입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 그리고 참고적으로 만약 고시가격이 ℓ당 1,200원이면 일반인이 이용시에는 가장 할인이 많은 주유소를 찾아가면 1,15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연동제에 의한 단가계약시에는 1,200원을 다 주어야 됩니다. 주유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면 ℓ당 차액50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대책에 대해서 체납내역을 보면 체납 1건당 45,000원정도 됩니다. 109쪽을 참조하시면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채권확보를 하여 자동차나 부동산을 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채권확보를 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건수는 많고 건당 체납금액이 소액이라고 관심을 소홀히 한다면 연도별로 누적금액이 늘어나고 5년 경과 후에는 시효연장조치, 불납결손처분 등 문제가 많으리라 예견되는데 지속적인 체납액 감소에 노력하시어 부담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사람만 손해본다는 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지금 현재 보면 '99년도 각목명세서에 보면 264쪽을 참고하시면 '9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발굴 및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포상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08쪽 지하수 수위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수질검사하는 주기가 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생활용수는 연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번정도,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상이 149개소 되어 있는 것을 10월말 현재 102개소를 한 것입니다.

업무보고서 69쪽에 보면 294개소는 전체적으로 1년에 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조지하수는 처음에 두 군데 있다가 5월에 추가로 5군데를 더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저조합니다. 동별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태전동 같으면 녹수탕을 하고 본래는 대구체육관하고 관음공원 두 군데 있다가 금년 5월에 추가로 5군데를 더 지정을 했습니다. 고성동에 대원주유소하고 산격2동에 유통단지 주유소, 복현동에 있는 화성장여관, 그리고 운암지공원 등 5개소 추가했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과징수금액은 109페이지에 있는데 그것은 '98년도분만 나온 것입니다. '98년도분에서 체납이 14,000건에 금액이 6억4,700만원입니다. 돈은 징수를 해서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돈이 올라가면 저희들에게 징수교부금해서 9%가 구청에 옵니다.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잡아가지고 일반예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매연여과장치는 당초에 구청버스 1대, 청소차량 2대를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시비 600만원이 못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시비 600만원을 받아야 구비 600만원 보태서 할 예정인데 지금 시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착하지 못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청소차량 관리관 계에 대해서 유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유류는 구청에는 연동가격으로 해서 청소차 유류는 총무과 관재계에서 전부 다 단가계약을 연초에 합니다.

그러면 1년 계산해서 합니까?

예. 해서 주유발급증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 청소차는 차계부를 사용해서 유류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고시가격으로 계산해 줍니까?

연동가격으로 해서 연초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차량관계는 전부 다 계약을 합니다. 저희는 경유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동제 가격으로 하고 기사들이 차계부를 쓰면서 연료까지 다 나옵니다. 전자카드로 되어 있어서 월말되어서 나오면 일괄적으로 총무과에 신청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절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대는 작년에 비해서 차도 줄어들고 해서 절감은 되었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페이 지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대책인데 현재까지는 압류해 놓은 것이 6,453건을 했고 경유차가 되어서 자기들이 사용한 3개월 후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자동차가 폐차되었다든지 명의변경이 되면 차량전산조회를 해서 차가 있는 것은 바로 3월, 9월에 고지가 되는데 바로 고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3월 납기가 끝나고 나면 한 달 쉬었다가 5월, 11월에 독촉고지서가 다시 나가서 돌아오면 다음달 10일경 되면 OCR통장에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그때부터 압류를 합니다. 압류하기 전에 차가 매매가 되고 차량이 없다든지 하면 과에서는 차량전산조회를 하기가 쉬운데 없을 때는 주소지를 총무과에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하다보니까 현재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압류했습니다. 앞으로 12월8일경 되면 11월말까지 독촉장이 나가기 때문에 오면 거기에 따라서 낸 사람은 빼고 안 낸 사람은 12월10일경부터 다시 압류를 확인하고 재차 주민등록주소지를 확인한 후에 동일한 주소같으면 고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판단해서 바로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년 지나서 시효소멸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년 지나서 돈을 안 내고 결손처분한 것이 많이 있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93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아직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은 5년 시효가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관계는 여기에는 예산서상에 있지만 과년도에 징수된 것은 민간인에게는 포상금 나간 것이 없고 직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250만원을,

금년도분 징수가 아니고 과년도이상 된 것을 독촉하면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직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한 번도 준 일이 없네요.

민간인에게는 없고 직원들에게는 주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매년 건수가 많아서 직원들이 일과 후에 업소를 방문한다든지 할 때 여비정도밖에 안 됩니다.

250만원이 내년도에 책정 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은 되어 있는데 민간인에게 줄 돈이 안되고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해서 징수하면 거기에 따라서 여비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반기 두 달, 하반기 두 달은 낮에는 못 만나기 때문에 퇴근 후에 나가서 독려를 합니다. 징수하면 거기에 따라서 여비정도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과다차량 발생관계 이것은 저희들 신고엽서가 현재까지 5건이 있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인쇄를 제대로 못하고 지방환경청에서는 인쇄를 해서 구별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 공익근무요원 세 사람이 매연단속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르막에 가야만 매연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3개소해서 경대후문, 산격배수장, 제3아양교 있는데 오르막 되는 곳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북구소식지하고 MBC 푸른신호등에서 방송에 매일 나오고 특히 둘째, 넷째 화요일에는 푸른신호등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엽서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엽서는 제작 배부를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한규석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98년도밖에 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96년도, '97년도 부과징수 및 체납액을 현황과 그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자동차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체납건수가 1기분이 2,133건에 4,489만원이고 2기분은 2,203건에 5,648만7천원입니다. '97년도에는 1기분이 3,029건에 6,900만원, 2기분은 3,742건에 1억5,292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96년도 1기분은 11건에 292만5천원, 2기분은 22건에 364만2천원, '97년도 1기분은 23건에 552만9천원, 2기분은 43건에 648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체납된 사람이 금년도도 체납된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고지서가 나갈 때 금년도분, 과년도분 동일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있는 체납자가 앞의 체납자와 동일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추진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물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진실적이 아주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이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추진을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팀을 만들어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IMF이후에 건설붐이 죽었습니다. 건설붐이 일어나야 폐기물도 나오는데 폐기물이 지금 전무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갈지모른다 이런 환경속에서 이 사업을 60억이나 들여서 시행해서 만약 적자가 경영상의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를 팀이 있으므로 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직원보고 해봐라, 추진해라, 현재 보면 진입도로 공고만 해놓고 있는 상태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과정만 시키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칠곡지구에 3지구택지개발을 하면서 쓰레기소각장 문제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처리를 하는 그 부지에 시개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쓰레기소각장하는 예산을 북구에서 받아서 중간처리하는 옆에 시설을 하면 주민들의 불편도 없어지고, 먼 장래에 북구전체 환경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세 가지 조직운영을 팀을 가지고 있느냐 사업분석이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분석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느냐는 문제 그 다음에 칠곡택지개발하는데 소각장을 폐기물중간처리시설 하는 옆에 개발공사하고 협약해서 그 예산을 북구에서 받아서 거기에 시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하자문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에 대해서 당초 할 때는 팀제로 했습니다만 현재 재활용담당이 책임을 지고 그 당시에 팀장을 했습니다. 이 분이 지금 담당을 하고 밑에 직원 1명이 보조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하기 위해서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11월25일에 매일신문에 공고했습니다. 12월10일까지 공휴일 제외한 14일간을 의무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2차적인 단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상의 문제점은 IMF이전에는 발생량이 하루에 2,300㎥정도 안나오겠나 했습니다만 15톤 덤프로 하면 300대분 됩니다. 지금 현재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350루베정도 각 구별로 나온 수치를 알아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게 되면 지하철건설본부하고 도시개발공사, 종합건설본부, 시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만 해도 우선 발주를 해가지고도 우선 유지는 안 되겠나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곡지구 쓰레기소각장 관계는 사업하는 부서는 구청부서가 아니고 시청소시설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폐기물중간처리장으로 옮겨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잘 듣고 하겠지만 현재 당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추진이 금년 10월에 실시설계하고 3군데 조달청에 의뢰해서 선정했습니다. 11월에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주관은 삼성중공업이 지분이 55%, 그 다음에 컨소시엄 형태인데 대구에 있는 태광주택에서 25%, 현대정공이 20%해서 440억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실시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소를 바꾼다는 것은 건의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만 한국토지공사하고 대구시하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김해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위에 건의는 하고 의견제시를 할 의도는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중간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60억 거액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처음 시작할 때 청장이 신문에 내고 해서 대구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타 구에서도 북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데 추진하는 과장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 감이 안 듭니까? 재활용하는 팀에서 한 사람 인원을 가지고 한다고 답변했는데 그런 60억이 드는 예산을 가지고 관심이 많고 앞으로 북구의 수익사업으로 시발점인데 그외에도 많은 세외수입을 늘려야 될 지방자치단체에서 첫째 하는 이 사업을 이렇게 경시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팀을 적어도 5~6명이상 전문지식을 가진 팀을 운영해야 된다, 추진하는 쪽이 있어야 되고 계획하고 기획하는 쪽이 있어야 되고 확인해서 주무과장에게 보고해서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재활용공무원에게 이 큰 거대한 사업을 맡겨서 과중한 짐을 맡긴 과장으로서 나는 답변이, 주먹구구식 사업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향후에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팀을 재구성해서 공무원이 담당 책임하에 추진해 나가고 과장은 확인하고 어떤 세부계획을 보고해도 잘 될까 말까 하는 이런 거대한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자체가 미진한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팀을 구성해야 할 것이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장소관계를 기획까지는 마쳐서 하고 그 안에 짓는 것은 건축주택과에 해서 하도록 하고 보상심의는 저희 과 보상계에서 합니다. 일단 해서 부지확보를 한 후에는 나중에 건물을 짓고 설치한 후에는 경영사업으로서 2차적으로 당초에는 김해식위원 질의대로 운영부, 행정부, 관리부 이런 식으로 팀을 만들어서 하나의 구청사업소 정도라도 뭔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2차적인 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년 3월까지는 부지확보까지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되고 나면 건축과에 설계를 의뢰해서 공사감독을 시키고 안에 있는 기계장비는 환경관리과에서 발주를 해서 나중에 경영관계는 한번 더 생각을 해서 경영팀을 별도로 만들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참 답답한데 그것은 지금 토지구입하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획이 수립되어서 폐기물이 얼마큼 줄어든다, 계획 수립해서 땅을 구입하는 쪽은 구입하는 쪽으로 과장님이 결재를 하고 건축과에 건축물을 의뢰하더라도 그 팀이 이런 설계를 해서 집을 지으시오라고 얘기가 되어야 되지 건축과에 맡겨서 하는대로 운영할 바에는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안되면 중단을 하든지 해야되지 계속 밀고 나가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누가 봐도 웃을 일이 아니냐, 만약에 개인업체라고 보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사전에 계획이 확실히 수립되어서 건축물은 이렇게 짓고 구조는 이렇게 하고 경영은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원료가 줄 때는 어떤 업체가 어떻게 조달하고 계획이 확실히 서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은 나중에 세우고 우선 땅부터 사놓고 보자 이런 것이 아닙니까?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내년 3월까지는 땅을 구입한 후에 경영팀을 별도로 구성해야 안 되겠나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첨단반을 만들어야 된다, 능력있는 사람을 영입하든지 우리 구청의 인력중에서 거기에 대한 상식이 있는 인원을 보충하든지 해서 강력한 팀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과장이 독려하고 앞장서서 밀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소각하는 문제하고 환경문제인데 시에서 하든말든 주무과에서 먼 장래를 보고 이것은 칠곡의 산골로 외진 곳에 가야된다고 건의해 본 사실도 없이 맡겨놓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중간폐기물처리시설하는데 일거양득을 할 수 있다, 주민의 불편사항도 덜어주고 먼장래로서 환경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이런데 시의 업무라고 맡겨놓고 용역들어가서 설계하고 있으니까 시기를 놓쳤다 이런 답변을 해서는 책임이 없는 답변이라고 보고 용역이야 어떻게 되었든 설계가 어떻게 되었든 먼 장래에 인구 15만이 앞으로 구가 될 가능성도 있는 그 지구에 소각장이 동네복판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바쁘니까 하루속히 시정해서 옮겨주는 것이, 시와 절충하는 것이 주무과장의 할 일이 아닌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북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오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 저희들이 위의 분하고 다시 검토를 하고 시의 해당되는 과하고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하지 말고 적극 추진을 해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생각이 소각장이 외곽장으로 가고, 폐기물하고 맞지 않습니까? 진입도로도 공람해서 실시할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30쪽, 131쪽 질의하겠습니다.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데 위험물질 등의 적치에 대해 구청에서 적발단속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적발하였다면 환경청에 고발하는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내에서 방기되고 있는 곳에 대해 관리 및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31쪽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운영실적에 매연과다발생 차량이 5대 밖에 없는데 형식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집행부에서 감시원들의 책임있는 관리 고발 등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폐기물 방지는 한 건도 못했고 확인을 하더라도 처분권이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특정폐기물이 나오는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반된 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환경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환경청에 자료를 협조의뢰해서 받으면 최인철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실적이 없어가지고 해촉을 하고 신규로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이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동을 통해서 모집하니까 금년에도 13명이나 바꾸었는데 자기 직종에도 근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자연보호헌장이나 『맑고 푸른 대구21』할 때 참석하면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민간인이 단속할 수 있는 요령을 교육교재로 해서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작년도부터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의 연도에는 예산이 있어서 선진지 견학도 300만원 가지고 갔다오고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다음에 간담회 모일 때는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명예를 가지고 하도록 당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철도청 예산으로 철도청 시공업자가 합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금 그런데 칠성동에서 고성동까지 공사가 끝난 것입니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언제 끝납니까? 하다가 중단되었습니까?

시의 계획은 '99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200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90%이상 공사가 끝났는데 자재면에서 보면 원대쪽과 칠성동쪽하고 차이가 너무 납니다. 과장님이 현지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원대쪽은 알루미늄가지고 칠성동에서 2㎞지점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재선정이나 시공할 때 과장님은 아무 역할을 못하십니까?

저희들 역할은 협조가 온 것이 있습니다. 옆에 히말라야시다가 있기 때문에 가지를 많이 치지 말라는 그 정도는 협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쪽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블록도 안 되어 있고 해서 해달라고 협조문은 보냈습니다만 아직 회시가 없는데 독려를 하고 작년도에 한 것은 전부 철도청에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내년도부터 하는 것은 시의 예산 50%, 철도청 예산 50%정도 해 서 하겠다는 안만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시에 신청한 것이 없습니까?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아직 예산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올라간 정도만 알고 있지 400m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까지 한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끝마무리 공사를 해주어야 제대로 방음효과도 보고, 주민들이 다니면서 서운하게 느끼는 것은 차이가 완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은 우는 아이 달래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는데 하루빨리 예산신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마무리 공사를 끝에도 굴절시켜서 방음을 실효성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로서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쳤습니다. 다음 오후2시부터는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 11. 30 보건소장 김주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존경하는 임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보건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는 지난 2월 신축된 보건복지센터로 이전과 함께 북구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직원이 합심하여 건강증진실 운영, 노인무료진료, 저소득층및노숙자 건강검진, 한방무료진료 등 많은 특수사업을 나름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복 보건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영복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직원현황은 정원이 53명 현원이 51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기구는 1과 4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약업소현황은 의료업소 및 기타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안경업소 등 총376개소이며 약업소는 약국, 의약품도매상, 제조업소영업소, 한약업사 등 총209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구민건강증진은 보건교육 및 지도점검을 보건교육원은 23회 1,676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지도점검은 공중이용시설 154개소, 담배판매업소 5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증진실 운영은 기초체력측정, 근관절 정밀기능검사, 운동처방 및 상담을 총3,27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영양사업은 영양상담, 식단전시회, 체지방측정 및 상담을 총2,07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성인병검사 및 건강검진은 당뇨병 8,279명, 자궁암 1,435명 등 총10,715명에 대해서 검사 및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전기치료, 수치료, 광선치료, 특수치료 등 총40,930명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자진료는 '97년도 일반환자 22,356명 인데 금년 10월 현재 47,745명으로서 25,38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약업소관리는 의료업소 376개소, 의약품판매업소 209개소 총585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처분은 총46개소에 대하여 취소 13개소, 업무정지 25개소 시정경고 8개소 등을 조치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 180명, 임산부등록 362명, 영유아등록 2,667명 영유아예방접종 22,269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3,900명 등 총36,650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문간호사업은 대상 방문간호 189가구 228명, 그중에 집중관리가 49가구 50명이며 경로당은 40개소에 대하여 방문간호는 방문진료와 투약, 보건교육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관리 인원에 대해서는 주1회 실시하고 등록관리 전체인원에 대해서는 2주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월1회 방문해서 기초검사, 보건교육 등 비디오상영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진료에 8,610명, 투약은 23,400명정도, 보건교육은 5,241명, 병원후송 65명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거동불편자라든지 독거노인분을 위해서 가정도우미 4명을 파견해서 직접 돌보도록 했으며 금년도 공공근로자 10명을 투입하여 20가구에 대해서도 불편 독거노인에 대해서 간호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그 와중에서도 저희 지역의료업자와 환자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치료는 물론 정신적, 경제적지원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전염병관리는 방역소독사업은 118개소에 대한 취약지에 대해서 총1,310회정도 걸쳐서 소독을 실시해서 금년도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특별방역약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가축분뇨야적장, 공중화장실, 개인화장실 등 총1,854개소에 약품을 배정해서 자체소독을 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신규등록자관리가 470명, BCG접종 3,613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만성전염병관리는 소화기계전염병 7,000명정도 간염예방접종 10,376명, 레지오넬라 62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소화기계전염병 이질 1명은 고산초등학교에서 발생된 것인데 저희 구역으로 이전되어 왔기 때문에 관리를 했고 간염은 551명 항온양성자를 발견해서 검사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지오넬라는 냉각병인데 냉갑탑이 32개소 있습니다. 전부 검사한 결과 균검출을 4회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28,000여 명, 장티프스 705명, 유행성독감 4,578명 등 총34,048명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는 임질이 2,022명 검사를 하여 감염자 50명을 발견했으며 매독은 1,594명을 검사하여 감염자 6명을 발견해서 총56명에 대해서는 완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관리자는 보건소에서 1,383명을 검사했는데 감염자 발견은 금 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3명이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소독관리는 소독업소 3개소와 의무소독대상시설 25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은 감사자료 153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자료와 밑에 의원요구자료의 중복성이 많기 때문에 의원요구자료를 쪽별로 해나가면서 공통요구자료를 복합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원이 7급이 9명, 8급이 5명 있는데 13명이 분야별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겠죠. 153쪽에 7급 간호원이 9명이 있고 8급 간호원이 5명인데 13명이 매일 근무를 합니까?

예, 매일 근무를 하고 각 실에 배치가 됩니다. 토요일은 전일근무제로 실마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7쪽 유행성독감 4,578명 에게 예방접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것은 독감예방주사입니까?

예.

저번 업무보고할 때 독감예방주사를 4,000명분을 받아서 이틀만에 접종을 하셨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4,000명을 이틀만에 과연 주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몇 명의 간호원이 주사를 했습니까?

이틀반동안 했는데 사람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특별창구를 증설해서, 1층 진료실, 2층 진료실, 3층 예방접종실, 주로 예방접종실에서 다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풀가동을 해서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간호원외에는 접종을 할 수 있습니까?

의사입회하에 하기 때문에 의사가 세 분 있습니다.

세 분하고 다 합쳐도 16명 아닙니까? 의사도 접종을 한다고 했을 때 의사는 주사를 안 놓습니까?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사람이 예방접종을 맞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3~5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3명이 다 했다고 해도 1,000명을 하루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 저희 보건소같으면 평상시 정상업무가 있을 때는 3층 모자보건실에서 예방접종을 주로 합니다만 독감이나 뇌염이라든지 특수예방접종 수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특수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번 독감같으면 1층 민원실옆에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없이 바로 접수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예방접종실을 마련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간호사 2명, 예방의약계 직원 2~3명이 같이 지원이 되어서 실지 최위원님께서 한 명 접종하는데 3분이상 걸린다고 하셨는데 실지 접종시간은 10~20초내에 종료가 됩니다. 단지, 접종하기 전에 이상적으로 한다면 예진이라고 해서 미리 그분의 건강상태나 여러 가지 의사의 진찰이 소요된다면 3분이상 걸릴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문답식으로 접종시기에는 워낙 많은 인원이 몰려오기 때문에 충분한 예진이나 그런 것을 다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루에 1,000명내지 2,000명 가까이 할려면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5명이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데나 가서 전문의료진에게 방문해서 물어봐도 하루에 1,000명 하는 것은 무리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담당공무원이 말씀하시기는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부 1회용 주사기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3~5분정도 걸린다고 생각했을 때 5명 나누기 1,000명하면 한 사람이 몇 명 했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어디에 물어봐도 안맞는 일이라고 합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실지 그 많은 인원을 짧은 시간에 하기 어렵습니다만 보건소는 학교출장접종 나가거나 접종계획이 있으면 민원인이 1,000명도 올 수 있고 1,500명도 올 수 있고 800명도 올 수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약을 빼는 팀,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람이 지원이 되면 접종만 하고 그외 예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찾아오시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한 것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이 하면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루에 2,000명씩 이틀에 4,000명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계산을 해도 안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도 여러 진료기관에 물어봐도 2,000명을 간호원 열 세분이 동원이 되어서 했다손 치더라도 절대 안맞아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고 절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000명을 이틀만에 주사를 놓을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4,000명분을 예방접종을 하 는데 왜 이틀만에 다 했느냐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는 3,000원씩 받았는데 일반병원에 가면 13,000원입니다. 일반병원에서는 약이 모자라서 접종을 못해줄 형편에 놓여있고 보건소에서는 3,000원정도 받아서 하는데 13,000원과 3,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적인 주사하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4,000명을 이틀만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0원하고 13,000원 받는데 예방약이 유출이 된 것이 아니냐 의심이 가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신 약품유출에 대해서는,

유출이 안 되었는지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4,000명을 이틀에 절대로 주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번 독감예방접종 실태를 말씀드리면 첫날 제가 기억하기로 1천 몇백명, 둘째날은 1,500~1,600명이 했습니다. 셋째날 오전에 약이 품절이 되어서 못했는데 우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시간은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단지, 접종하기전에 그 사람의 건강상태나 원칙대로 의사가 진찰하고 예진이라고 합니다. 미리 진찰을 하는 그런 시간까지 소요하면 실지 민간의료기관에서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뇌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출장 접종을 가면 하루에 1,000명 씩하고 옵니다.

하루에 1,000명이 아니고 2,000명 아닙니까?

하루에 1,000명도 좋 고 2,000명도 할려면 하는데 그만큼 접종하기전에 예진이 소홀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지만 올해도 지금 모보건소는 2,000명이상을 하루에 한 보건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기 나름인데 단지 의사의 사전 진찰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예방접종을 맞아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어떤 판단에는 조금 소홀한 감이 있을지 몰라도 접종하는 시간은 팔걷고 준비하면 주사놓는데 몇초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문지르고 가는데 전혀 터무니없는 숫자가 아니고 실제로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방법하고 차이는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충분한 청진이나 문진, 여러 가지 알레르기가 있는지 다 판단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소홀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1,000명, 2,000명을 하느냐 하면 실지 하루에 몇 명 한다고 하면서 운전사가 준법운행하듯이 진료사 중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료사중에서도 출장접종을 보내면 어떤 분은 1,000명 하고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0명 하고오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법운행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문진 충분히 하고 진찰 다 하면 하루에 몇 백명밖에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요가 적기에 접종을 할려고 하면 민원인이 만약에 내소민원인이 찾아 왔을 때 오늘은 엄청나게 줄 수 있는데 일일이 정상적으로 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하신 수가차이는 저희들은 예방접종을 다른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감뿐만 아니라 간염도 그렇습니다. 간염이 지금 3,700원 받는데 일반병원에 가면 최소한 1만원, 15,000원 받습니다. 모든 예방접종이 어떤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약 납품가만 적용합니다. 일반병·의원은 여러 가지 인건비도 포함되고 전기세나 세금 등 이윤이 포함되어서 받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수가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공복으로서 민원인들에게 저렴하게 그대로 납품받은 약값에서 10원도 프러스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가차이가 그런 점에서 민간의료기관하고 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약품의 유출 의혹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의혹을 산 이유를 위워님이 말씀하실 때 잘 못들었습니다. 약품이 유출될 하등의 의심을 품을만한 사안이 별도로 있는지 계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저희들이 약을 구입하면 누가 맞았다는 것이 실적에 남고 근거가 남기 때문에 약품의 유출이라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혹을 가지시는지 또 유출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예방접종을 한다는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틀만에 4,000명을 했습니까?

홍보는 올해 같으면 시보건과에서 독감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고 조금,

독감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되었고 홍보를 해서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4,000명을 이틀만에 주사를 다 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소장님이 3일만에 했다고 하니까 이 말도 말이 틀리고 이틀반이든지 3일이든 먼저는 이틀만에 4,000명을 예방접종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감사자료에 보면 4,578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사맞으러 올 때 몇시까지 와서 줄을 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점심먹고 오는 사람 아침, 오후 등 드문드문 올 것인데 어떻게 해서 4,578명을, 3일이라고 생각합시다. 3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자료하고 실지로는 안 맞아들어간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0명과 4,500명 차이는 500명은 자체예산이 아니라 무료 국비지원입니다. 그러니까 500명은 시설아동, 출장나가서 시설아동 아니면 내소하는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추가로 하는 것이고 자체계획은 4,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틀 반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표현을 저번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이틀 반동안 한 것이 정확합니다.

기록이 있으니까 이틀에 4,000명 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 중에라도 소장님이 가서 5명이 주사를 했다고 하는데 5명 나누기 2,000명 하면 시간당 얼마하고 몇 시간 얼마라는 계산이 나오니까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묻고 최용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6급에 약무직이 한 사람이 있는데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의 보건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소는 보건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하며 보건소장을 제외하고 인구50만이상의 시의 구와 인구30만이상의 시는 약사 2명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1명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사 1명이 약조건수가 180건되는데 혼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누가 보조를 합니까?

지금 현재 약사가 1명이고 과거에는 약사가 2명이었습니다. 지금 1명은 공로연수중에 있는데 1명을 보충해야 될 입장입니다. 현재 당분간 보충될 때까지는 약은 약사가 짓는데 포장이나 챙겨주는 것은 보조인력 1명이 있습니다. 약짓는 것만 약사가 하고 잡일은 보조인력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보충될 때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곧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약사수가 부족되면 간호직이나 일반공무원이 제조하는 경우 약제사고나 위험이 우려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사가 공로연수가 아니고 의원면직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의원면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공로연수는 아니라는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약사를 2명 안 둔다는 것도 현재 급료가 낮아서 취업을 기피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최용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독감 백신이 조기에 떨어져서 백신접종을 원하는 많은 사람이 못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99년도 예산편성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 실지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올해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습니다. 독감만 맞으면 감기조차도 예방되는 것으로 알고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천몇백명이 오느냐, 물론 홍보도 어느날부터 한다고 알리느냐면 엄청난 문의전화가 옵니다. 언제부터 하느냐 해서 첫날 아침부터 줄을 섭니다. 1층 진료실이 시장판이 될 정도로 줄을 섭니다. 점심시간도 줄을 서 있습니다. 1,000명 하면 보통인원이 아닙니다. 그만큼 독감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감기도 예방되는 것으로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감이 걸려도 크게 후유증이 걸리지 않는 젊은 사람은 전혀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접종을 맞아야 될 취약계층은 노인네, 65세이상 고령자, 유아층 그외에는 의료업에 종사한다든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독감예방접종이 큰 뜻이 없는데 엄청난 주민들이 독감예방주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대상자에 대해서 홍보에 주력을 할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읒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맞아도 독감걸려도 하등의 후유증이 안 생깁니다. 그것 맞아도 일반감기 다 걸립니다.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그 분들을 다 수용할려고 하면 저희 예산을 지금보다 10배 더 잡아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공공의료기관만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독점해서 한다면 지역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폐해가 엄청납니다. 실지 보건소가 신축이전하고 나서 주위나 민간쪽의 한의사, 약사, 의료인의 상당한 지탄 내지는 반발이 있습니다. 북구보건복지센터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실지 보건소도 정말 취약계층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접종할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면 그런 사람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더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공공과 민간이 서로 균형있게 발전해야지 민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공공이 다 점유하고 수용한다면 같은 지역내에 민간의료기관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이 내년에 봐가지고 더 이상 금년보다 많이 편성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99년도 명세서 251쪽에 보면 '99년도에는 1인당 3,500명해서 400명을 유료로 예방접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500원에 500명은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제가 봤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유료하고 무료하고 어떻게 선별하는 것입니까?

유료예방접종 독감 4,000명 3,500원은 되어 있고 무료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251페이지에 무료예방접 종이 있고 유료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유료예방접종은 내년도 예산에 3,500원해서 4,000명 계획을 잡았습니다. 3,500원하는 것은 금년도에 3,000원 했기 때문에 3,500원이면 안 사겠나 이런 계산이고 무료예방접종도 3,500원에 500명정도 금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무료로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유료로 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무료는 각 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주로 시설원생, 의료보호대상자 등은 무료로 금년도도 시설원생들에게는 출장을 가서 무료접종한 것이 587명입니다. 그래서 500명정도 내년도 무료로 하고 유료는 예산으로 구입해서 그 돈을 받고 해주는 4,000명, 내년도에는 만65세이상 노인인구가 관내에 17,000명정도 됩니다. 주로 65세이상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맞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와 작년과 차이점을 안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료는 금년에 한 것과 같습니까?

유료도 4,000명으로 같습니다.

'98년도에도 유료도 했습니까?

4,000명이 유료입니다.

그래서 약9,000명 했습니까?

아닙니다. 4,578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9,000명 되죠?

아닙니다. 4,000명하고 무료 500명으로 4,500명정도 됩니다.

156페이지 전염병관리 방역소독에 보면 소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약효과가 약치는 흉내만 하니까 형태만 나타나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날파리나 모기가 죽는 것도 아니고 약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매스컴상에도 보도도 많이 되었고 저희들도 그런 점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과거에 수십년간 해왔던 소독방법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독이라고 하면 연막소독을 연상하는데 그 방법은 효과가 많이 의문시되어 왔었습니다. 거의 99.9%가 경유였고 1%가 소독약 품을 희석해서 수십년간 연막소독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지 작년부터 대두가 되면서 좀더 효과적인 소독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올해부터 과거 해왔던 연막소독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분무소독이라고 그것은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효과면에서 분무소독은 약하고 물하고 희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약품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직접 날파리나 다른 균에 살충제를 뿌리면 실지 효과면에서는 연막소독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연막소독은 소독방법이 차량으로 대로변을 가면서 뿌리면 쉽습니다만 이것은 과수원에 약 뿌리듯이 직접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무소독은 주소독 대상지역이 취약지중심입니다. 불결장소, 하수도,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뇨 퇴적장이라든지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보기에는 평상시에 보던 연막소독이 회수도 많이 줄었고 분무소독은 취약지를 찾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벌레나 균이 생기는 근원지를 찾아서 소독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훨씬 약화된 것으로 그리고 거의 보건소는 소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실 우려는 있습니다만 실제 과거보다 소독효과면에서는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뿌리는 쪽으로 취약지나 특히 주택주변의 정체되어 있는 하수구를 뚜껑을 들어내고라도 취약지에 직접 소독하는 것을 한 번도 못봤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을 하기는 좋다고 하지만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나 싶고 내가 보기에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무소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막소독은 오염을 시킬 우려도 있고 차가 다니면서 사고의

직접 물을 타서 하는 쪽을 앞으로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156쪽에 특별방역약품 가축분뇨야적장, 공중화장실, 개인화장실 전부 아마 김위원님이 현장을 보시기가 어려운 곳을 치고 다닙니다.

누가 치고 다닙니까?

동의 방역요원에게 약품을 살포하도록 배정을 해주고 취약지가 많으면 배정이 되고 그 중에는 분말약품도 있습니다. 화장실에 분말약품을 뿌리면 약2개월이상 벌레가 자라지 않는 그런 약품을 올해 처음 구입해서 저희들도 어떤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소독방법보다는 실효성이 있고 소독효과가 있는 방법을 택해서 작년에는 없었던 약품을 올해부터 배정해서 실시하고 있고 분무소독도 많은 회수를 강화했습니다.

알겠고 158페이지 보면 일본뇌염을 지난번 추경 때 보니까 이미 접종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추경을 하더라고요. 추가를 해서 접종비를 약품을 사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일본뇌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추경을 하던데 어떻게 해서 먼저 당겨쓰고 추경을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일본뇌염같으면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약품이 6월초에 거의 품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품비에서 부기를 변경해서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은 아까 독감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독감은 어느 시기에서 어느 시기까지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단지 9월말부터 12월까지 어느 시기든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일본뇌염 접종하는 것이 어느정도 시점에 가면 항상 있어 왔는데 예산을 세울 때 세우지 못하고 다 쓰고 나서 다시 추경에 한 것이냐는 질의입니다.

구입량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맨 끝에 보면 청사청소용역비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업체에 용역을 줍니까?

예.

몇 사람이 와서 합니까?

4명이 와서 합니다.

4명이 와서 1년하는 것입니까?

계약을 해서 합니다.

156페이지 방문간호사업에 경로당 월1회 방문 기초검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경로당이 특별한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북구 전체 163개소의 경로당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16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40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하나씩은 다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취약한 경로당은 한 동에 2~3개 해 서 40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방문해서 진료한 총실적입니다. 전부 다 한 것이 방문간호사업, 경로당을 방문해서 한 추진실적이 방문진료가 8,610명입니다.

대현1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대현1동 경로당을 방문해서 진료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언제 방문해서 진료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련서류를 봐야되지 싶은데 각 동별로

제가 올해는 대현1동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류를 챙겨봐야 되고 그 자료까지는 안 가져왔고 동별로 40개소 지정된 것을 현황을 가져왔는데 시기적으로 언제했다는 것은 데이터가 안나옵니다.

특히 대현2,3동같은 경우에는 달동네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특히 주의하셔서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쪽을 집중적으로 홍보 및 관리를 해주셔서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9쪽 가정방문의료봉사 계획, 실적,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방문 진료는 사실상 북구보건소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주민속에 가서 진료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넓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의료봉사를 하면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두 가지이죠?

예.

그런데 간호는 보니까 등록관리 189가구, 집중관리가 49가구 50명하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었느냐의 대상선정문제, 상태,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의 환자를 간호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문제는 방문진료도 어떤 식으로 진료를 하는지 진료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대상선정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일단 받고 올해 초부터 거의 6개월 가까이 걸쳐서 직원들이 의료보호대상자 전 집을 방문해서 그 중에 환자가 있나 없나를 전수조사를 하면서 동의 자료,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그 환자를 선정했습니다. 그 선정은 현장에 뛰는 간호사가 와서 이런이런 환자가 정말 가정방문 환자로 선정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진료의사가 같이 나가서 판단해서 대상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선정에 만전을 기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상태는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거동불능자가 한 36명쯤 됩니다. 거동불편한 환자가 54명 됩니다. 그래서 거의 87가구 90명이 거동불편 내지는 거동불능자입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간호사가 방문하는 회수가 달라집니다. 그중에는 의료보호대상자중에는 중증환자는 한 달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상담으로 그칠 수도 있고 좀더 중증환자는 일주일에 몇번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진료에 있어서는 차등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격주공아파트에 가면 방문의료봉사를 하는데 평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봉사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보건소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너무 잘 하니까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너무 한 집을 치중해서 봉사하면서 친절하니까 이웃집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오고 너무 잘 하니까 질투를 느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참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상을 하는데 너무 집을 정해놓고 거기에 가서 봉사단이 가서 너무 잘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집은 안 하고 왜 저 집만 하느냐, 대상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료를 하다가 거동불능자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일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영세민은 무료진료니까 가도록 하고 거동불능자를 다른 분을 찾아 나가야 되지 어떻게 해서 365일 그 집만 하느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시적이냐, 실질적으로 가정방문을 하는 것이 혼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이냐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고 그런 평이 안 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가정도우미 파견은 무슨 일을 합니까?

거동불능자, 혼자있고 불편한 사람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될 대상자에 대해서 가정도우미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가서 수발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간병치료사 정도의 역할은 안되지만 거기에 준해서 하루에 3~4시간 가서 해주는 형태가 저희들 구역에 4명을 선정했습니다. 구예산으로 한 달에 1인당 20만원씩 지원해서 개별로 하는 제도이고 공공근로사업자를 이번에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할애가 되어서 10명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1명이 2개월을 맡아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생계를 유지하러 나가고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한 가구에 2명씩 해서 오전, 오후에 돌보도록 한 것이 도우미 뜻입니다.

나는 가정도우미가 간병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4명으로서 되겠느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더 늘릴 수는 없겠느냐, 평이 좋고 저소득층으로 영세성을 가진 분들은 주변에서 제도가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감사에 대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산을 봤습니다만 4명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늘려서 질 좋은 간병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이정열위원이 얘기했는데 경로당을 월1회 방문해서 기초검사 및 보건교육용 비디오상영을 한다고 했는데 각 동에 2군데 내지 3군데를 한다고 했습니까?

한 군데 하는 동도 있고 두 군데 하는 동도 있습니다.

'97년도, '98년도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최인철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162페이지에 보면 동별 방역실적이 있습니다만 실적이 동별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했는지 묻고 싶고 분무소독, 연막소독을 동별로 보면 거의 200회이상 넘습니다. 실시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실적표시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자별로 1회를 잡았습니다. 분무소독에 있어서 '97년, '98년 공히 5월, 6월, 7월, 8월, 9월 5개월동안 주1회 실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연막소독은 '97년도에는 6월, 7월에는 주1회 8월, 9월에는 주2회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7월, 8월, 9월 석달동안 주1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분무소독은 '97년, '98년 전체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다섯 달동안 주1회 실시한 그런 경우가 되고 '97년 연막소독은 6월, 7월 주1회, '98년도에는 월수를 줄였습니다. 7월, 8월, 9월 주1회 이렇게 3개월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의 방역소독요원들이 자기 동관내에서 취약지를 돌아가면서 주1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방역차 3대를 가지고 방역요원 3명이 대단위취약지와 동의 새골목, 뒷골목 이런 곳에 방역하는 회수가 되겠습니다.

동별로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동별로 보고받은 실적입니다.

칠곡2동에는 아직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방역 끝나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만 분무소독을 우리 동에는 총127회이고 연막소독은 77회인데 이것이 1회씩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보고를 동직원이 지금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받아서 이 실적을 여기에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동별로 보고받은 내역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1회씩 틀리는데 제가 볼 때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 업무보고하고 감사시의 자료요청에 따른 보고사항하고 내역이 들린 사항이 많습니다. 감사를 할려면 업무보고 때 한 이야기와 동일하게 되어야 되는데 보면 그냥 형식적이지 않나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최인철위원이 칠곡2동을 지적했지만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이 보고서상 자료를 현지에서 실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허위적으로 하면 의원들 무시하는 것도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관례적으로 숙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동직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도 조사해서 올렸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동직원에게 확인을 전화로 했습니까?

제가 방금 동사무소에 들렸다 왔습니다. 실적보고를 한 적이 없고 회수를 확인하고 왔는데 1회씩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형식상 보고자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을 할 때는 각 동네 주1회라고 했는데 칠곡2동 같으면 칠곡2동 전체를 하루에 한 번합니까?

지역이 넓은 곳은 하루에 다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막소독은 매천동 자율방범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역하고 자체에서 대의원들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하는데 어떻게 해서 77회가 나왔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2동같은 경우는 6개 구역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자연부락별로 연막소독을 해서 77회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주1회라고하는 것은 아까 분무소독을 주1회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지역에 일주일에 한 번 소독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방역소독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확인서를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서가 있죠?

그것은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했다는 것을 방역요원이 도장을 받습니다.

서면으로 한 사람이 얼마나 했는지 분무방법하고 확인자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이나 동별로 한 사람씩 약만 치는 사람이 있죠?

예.

그 사람들에게 몇 개월분의 수당을 줍니까?

동같으면 5월에 채용해서 9월까지 5개월합니다.

5개월동안 수당을 줍니까?

예.

5개월동안 수당을 주면서 약을 타러 보건소에 오죠?

예.

약을 개인이 받아가면 쳤다 안 쳤다하는 것을 확인합니까?

약치는 것은 지역별로 나가면서 동에서 약을 쳤다는 도장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습니까?

동에 보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통의 통장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수는 엄청난데 분무소독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못 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칠곡2동같은 경우는 자연부락별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두곳밖에 못 갑니다. 노원3가2동같은 곳은 제가 동장을 했습니다만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돌아가다 보면 5일만에 6일만에 한 번 보일까 말까한 곳도 있습니다.

노원3동같은 경우는 동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직결된 것이라 지적하는데 동이 통합되면 약치는 사람도 한 사람이 남습니까?

아닙니다.

구역을 감안해서 배치합니까?

예.

김종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역요원에게 월수당이 얼마입니까?

일용인부로 채용합니다. 일용직을 채용해서 보수를 주기 때문에 단가가 하루에 18,000원, 19,000원 등 정부에서 일용인부임 노임단가가 내려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약7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인부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종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소독하는 것을 못봤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은 확인을 해서 도장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꺼번에 두 번, 세 번 받아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말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동장들이 관리를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봐가지고 월70만원인데 힘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하던 사람들이 하니까 잘 못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일용인부로 올려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공공근로인원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의약업소현황하면서 약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안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안과는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의 설립목적, 기능상 또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소의 손해는 있더라도 구민의 서비스차원에서 안과정도는 개설했으면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지 저희 보건소가 추구하는 사업은 예방 내지 건강증진, 그 다음에 보건교육, 민간이 소홀히 하기 쉽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손대기 어려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보건소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조사도 다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외과진료라든지 한방진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실지 여건이 되면 할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한방진료도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안과, 이비인후과 등 이런 과까지는 보건소에서 다 수용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보건소가 추구하는 것은 진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여러 주민들의 건강증진, 보건교육, 만성퇴행성질환 등 관리를 하는 것이고 필요성은 느끼지만 특수과인 안과라든지 이런 과를 수용하기에는 보건소가 추구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공통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자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원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쪽씩 쪽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장비구입이 뒤에 보면 현황이 있는데 물리치료실 장비입니까?

금년도 물리치료실장비구입은 2건입니다.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물리치료실에 장비구입니다.

평행기능측정시스템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평행기능측정시스템은 건강증진실에 정밀진단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어떤 특징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주로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떤 쪽에 관절이 약화되었다든지 바란스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체크하면 진단이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면 166쪽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상에 『추적60분』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업무보고에서는 지적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회용주사기나 환자용치료를 하고 있는 거즈를 그대로 버리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전염병예방 차원에서 향후대책 및 단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적출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정열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상당히 비중있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단속실적은 저희들은 여태까지 소홀히 한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각 병원에 적출물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1회용주사기라든지 거즈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거기에서 적출물보관함에 넣어 놓으면 병원에서는 적출물처리업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함에 있는 것은 7일내지 15일이내에 적출업자가 가져가도록 처리를 하는데 실제로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병원이 대다수입니다만 그렇게 안하는 곳은 TV 『추적60분』이라든지 보도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불법으로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방도 좋지만 환자를 돌보는 병원에서는 이런 것이 특히 전염병을 유발할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동네라든지 방문해서 보면 그런 경우를 상당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단속으로 소홀히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평상시에 들려보면 이런 사항이 많이 발견됩니다. 앞으로는 예방하셔서 이런데서부터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조치내역에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병원하고 치과의원하고 한의원하고 조산소에 보면 대다수는 상당히 깨끗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은 안에 우리가 보면 냄새도 나는 곳도 있고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너무 더럽게 했을 때는 지도단속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 적출물에 대해서 조치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 안 했으면 일을 안 했다는 경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관내는 물론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위반여부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부기재사항이라든지 비치장부 그런 것은 점검을 하는데 주위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소홀히 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철저히 환경측면에 중점을 두고 적출물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특별단속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280개소를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1건도 없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그냥 자료를 낸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지 제가 의료업소 지도점검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자체 전문직능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보건소에서는 정기지도점검을 연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건소에서 보는 부분은 무자격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또 의약품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도점검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실지 저희들이 다 손이 미치지 못하고 상세히 보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진료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봐야될 그런 어떤 점검사항들이 많은 부분은 실제 그렇게 저희들이 비중을 두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정기적으로 1회 하지말고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방을 먼저 해야 하고 1회 한정되었다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전염병은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더 많은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시로 해야지 아까 소장님 답변에서는 이 내용은 적출물이나 1회용 주사기는 소홀하게 하는 것 같은데 보다 더 비중을 두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방역소독하는데 한 달에 70만원써서 무엇합니까? 이런 곳에서 더 심한 것이 나옵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쓰셔서 1년에 1회 하지 말고 상반기, 하반기 구분하지 말고 수시로 해야 됩니다. 특히, 다른 단속보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보시면 이런 것이 많이 적발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68쪽부터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가격위반약국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에 가격위반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까?

공장도가격을 일방적으로 빼는 것이 가격위반이다, 기본법 취지는 가격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공장도이하로는 팔지 말라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한다, 그것이 법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공장도가격이하로 팔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약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료법에 되어 있습니까?

약사법 제38조 판매유지질서,

판매유지질서 차원에서

시행규칙 제57조에도 준수사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낮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격표시를 위반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위반업소가 24개소가 있는데 업무정지는 5개 업소인데 구체적으로 24개소중에서 업무정지, 과징금은 어떤 업소에서 하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까? 서면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166쪽에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경쟁입찰로 한다면 그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수의계약한 내역서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북구의 위생을 위해서 몇 가지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작년도에 소장님이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방문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야쿠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상태를 보고하라고 했는데 야쿠르트를 10개씩, 20개씩 한꺼번에 냉장고에 넣고 갑니다. 그런 일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 장사이익만 주는 일입니다. 그것을 조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보건증이 있죠?

예.

보건증이 있고 또 식품업계도 보건증이 나가죠?

예.

그러면 예방접종할 때 보조요원이 검사할 때 약무원 1명 보조요원이 있다고 하는데 보조요원이라든지 보건소의 직원은 우리 북구의 모든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검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 직원의 건강검진을 말씀하십니까?

예.

공무원은 일용직도 다 합니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합니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데 보건소는 상당히 환자와 접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보다 더 자체 건강진단 회수를 늘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아까 위원들이 이야기 했지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확실한 말의 일관성이 있도록 확인할 때도 정확한 확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발전에 모든 힘을 보건소에서 기해주시고 주민 건강증진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후2시부터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