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은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6·4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 제2대의 시대출범과 아울러, 제3회 화천군의회가 개원한 역사적인 해였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볼 때 IMF체제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덕택에 우리주변생활 여건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민선자치 출범과 더불어 제3대 의회개원이후 처음으로 치르게 되는 뜻깊은 감사가 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자치시대는 지방행정에 많은 활력과 변화를 가져 왔으며, 특히 날로 다양화되어 가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2대 민선자치 출범이후 행정서비스 분야는 상당히 개선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부적절한 예산운영, 주민에 대한 선심성 행정추진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선자치성과가 반성을 토대로 우리는 지방자치 본래의 순수한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 보고,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정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무엇이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세밀히 살펴보시면서 고귀한 의견을 많이 주시고,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짧은 기간이나마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뜻 있고 보람찬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화기애애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은표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화천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박영철, 재무담당 지방행정주사보 최규철, 복지담당 지방농업주사 이영학, 민원담당 지방농업주사 홍성섭, 산업담당 지방행정주사 이재성, 건설담당 지방토목 주사 황충호,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회 감사 첫날 제일먼저 업무보고에 아울러 감사를 받게 됨을 저로서는 감회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본인이 읍행정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수감을 하게 된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화천읍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셋째 ’98년도 우리 자체에서 추진할 특수 시책들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기구 및 정원은 6개 분야 3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읍장을 중심으로 총무분야 6명, 재무분야 4병, 복지분야 6명, 민원분야 6명, 산업분야 4명, 건설분야 12명입니다. 공무원 현황은 정원 40명에, 현원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일용직인 환경미화원 10명, 업무보조 2명 등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분야에서는 예산, 경리, 서무, 자치지원, 종합민원, 관광문화 등이며, 재무분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복지분야에서는 생활보호자 관리, 환경미화, 노인복지, 장애복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분야는 호적, 주민등록관리, 병무행정, 민방위, 제증명, 그리고 구만, 강남 민원대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분야에서는 농지, 양정, 농산, 축산 등을 담당하고 있고, 건설분야에서는 건설, 행정, 시설공사, 건축행정, 상수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읍에 총면적은 312㎢로서 화천군의 33%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중 농경지가 7.1%, 임야가 82.1%, 호수가 6,7%, 기타가 4.1%입니다. 11월 25일 현재 인구는 3,042세대로서 9,16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년도를 대비했을 때 243명, 95세대가 증가하여 증가율 2.7%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의 원인은 이농현상의 한계점에 도달을 하였고, IMF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실직자 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산업구조는 농림, 어업의 1차 산업이 32%이고, 2차 산업이 2%, 상업, 서비스가 2,015세대로서 3차 산업이 66%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3개리 103개반으로 법정리 8개리, 자연마을 37개 마을입니다. 우리읍에 지역특산물은 평화가시오이, 느타리버섯, 달래로서 평화가시오이는 47호가 재배하여 호당 소득 460만원이며, 느타리버섯은 48호가 재배하여 호당 소득 1500만원이고, 달래재배는 15호가 재배하여 호당 소득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행정의 목표는 행정은 친절봉사 위주로, 시책은 주민편익 위주로, 사업은 균형개발에 역점을 둔 대명제 아래에서 중점시책으로서는 읍면 만족서비스행정 열린읍정 실현, 경제살리기 운동 추진,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어려운 이웃의 생활안정 도모와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추진과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읍면만족 서비스 행정, 열린읍정 실현입니다. 이는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통한 전향적, 미래지향적 의식의 함양과 제2의 건국 실천 시책을 통해 실제로 읍면에 피부에 닿는 친절봉사행정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정신은 공복의식을 지닌 새 공직자상 정립으로 자세는 주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참된 봉사로, 행동은 찾아서 실천하는 현장행정을 확행하는 등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추진하고, 제2의 건국실천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친절봉사 행정을 제2의 목표로 설정 실천하고 있으며, 민원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체제 확립을 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요구, 불만사항 등 적극 수렴 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22회에 걸쳐 직원의식 교육 장려하였으며, 친절봉사 행정의 구체화를 하기 위하여 민원인 공경행동교육, 민원인 진행상황중간통보, 불우소외계층 민원 택배제 주택설계도면 작성중에 있으며, 5S민원도우미 당번제 실시로 민원상담 사전예약, 민원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5S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찾아오면 일어선다고 해서 스텐드업, 관심을 갖고 본다고 해서 씨유원, 밝은 표정을 한다 스마일, 신속히 업무를 처리한다 스피드, 주민이 만족토록 한다 쌕티패트론으로 해서, 앞에 S자가 5개로 해서 5S 명칭을 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달 동안 시행한 결과 성과를 보게되면 상담이 124명, 업무안내 167명, 장애인 편익도모 16명, 민원사전예약 17명, 창구안내 1,514명 등 총 1,839명에게 도움을 주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선발한 친절공무원 1명에 대하여 포상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구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창안, 제안 의무화를 하면서 표준모델 주택 설계도를 제작하여 ’99년도에 배부할 계획이며, 읍민에 선발한 4/4분기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12월중에 읍 자체에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경제살리기 운동 추진으로 행정의 고비용, 낭비요인 제고 및 새로운 정신 형성과 지역상가의 활성화 및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경제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3절운동을 전개하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연고자를 대상으로 고향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에서 3절운동 전개를 적극 실시한 결과 전기료는 20.3%, 수수료는 18.7%, 연료비는 11.2%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내고장 상품권 구입은 39명이 참가를 해서 2,167만원 상당의 우리고장 농산물들을 구입한 효과가 있었으며, 고향담배는 93명에게 804포를 판매하여서 868만3천원 상당을 애용하여 군 재정수입 395만원 상당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3절운동, 상품권구입, 고향담배애용 등 계속 실시하는 한편 전기료, 난방비등 가정알뜰경제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정경비에 보탬을 주는 가정알뜰경제요령을 책자로 제작을 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정한 환경과 맑은 물을 미래의 자원으로 보존해 나갈 수 있는 실천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동촌리 비수구미의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지정하여 실시하고, 13개마을 1,920가구를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내실 운영을 하면서 마을관리휴양지 3개소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역관리를 위하여 1명을 5개월동안 배치 관리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13개 마을 1,920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규격봉투 판매소 28개소를 지정운영 하고 있고, 현재까지 규격봉투 판매실적은 10만4천매, 3,092만1천원의 판매를 하였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은 88공원, 딴산, 율대를 관리하였으며, 운영실적은 3,462명이 찾아와 604만7천원의 청소비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마을휴양지 쓰레기 방지대책을 강구 검토 개선을 하여 우리주변은 강구 검토 개선을 하여 우리주변은 청정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세수증대 및 체납액 장수입니다. 세수발굴 및 지방세 징수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후 건축물 20동에 대한 109만7천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해서 추징을 하였습니다. 부가징수내역은 ’98년도 총부과액은 15,240건, 8억8,421만1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액은 12,377건에 6억8,462만1천원을 징수하여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 징수액은 2,863건에 1억9,959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진납부자를 제외한 소액체납자 30만원 이하의 현금징수는 1,304건에 6,343만원이며 마을담당공무원이 일제 출장을 해서 619건에 1,069만5만1천원을 현금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재산조회 167건을 실시하였으며, 재산압류 147건, 자동차압류 429건, 번호판영치 68건 등 법적 조치하여 징수하거나 독려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체납자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액 징수상황을 매주 마을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체납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배경은 지역특성을 살려 부가가치 높은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비교 우위 지역특화작목 육성발전으로 농가소득화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개요는 지역특화작목인 평화가시오이 재배 47농가, 느타리재배 48농가, 달래재배 15농가, 저공해 농산물 재배 9농가, 지하수개발사업 1개소 등 총 5개소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그리고 영농의 전문화 확대 차원에서 농업경영인은 43명에서 48명으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5개 단체에서 7개 단체로 쌀전업농 육성은 16명에서 18명으로 확대를 하고, 위탁영농회사 1개소 관리 등 총 4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달래생산품의 박스 제작을 지원하는 등 유통개선으로 1개소에 3백만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작목 육성지도를 계속 실시를 하였고, 유통구조개선 지원으로 1개소에 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영농의 전문화 확대 지도 감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사업 이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새로운 농업육성사업 발굴 지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농정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청정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관리와 농업상품의 개발 및 품질의 부각이미지 차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여섯째, 어려운 이웃의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계층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여 자립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취로사업 3,820명, 학자금 지원 46명 주거환경개선사업 2가구 등 영세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총 3개 사업에 9,326만3천원이며,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총 3개 사업에 4억348만4천원의 사업비로 거택구호비 120가구, 한시적 생계보호비 23가구 51명과 생업자금 융자 13가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14명에게 684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으로 3,392명과 학자금 지원 46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가구에 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거택구호비 120가구 173명에게 2억1,172만6천원의 지원과 한시적 생계보호비 23가구 51명, 생업자금융자 13가구에게 1억5,2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4명에게 68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에 어려운 이웃의 생활안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택구호비, 한시적 생계보호비, 특별취로사업 등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12월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 확대를 하고, 외롭고 소외감 없도록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일하면서 보람찾는 노인종장 1개소 1천평을 운영하고, 노인경로연금 지급 412명에게 8,25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 19명에게 22만4천원을 들여 건강진단실시와 노인의 교통수당으로 738명에게 5,921만5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농장을 조성해서 벼 37가마를 수확을 해서 16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가 있고, 노인경로연금은 412명에게 7,07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19명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은 738명에게 5,921만5천원을 지급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을 위한 복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 12월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자체 예산사업 12개소, 군청의 재 배정사업 16개소 등 총 28개소에 10억4,468만5천원 등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읍자체 총 12개소 중 8개소는 완공을 하였고, 4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3개소는 2회 추경확보 예산사업으로 현재 추징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 배정사업 16개소에서 기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추진중인 4건에 대하여는 조기사업을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추진사업내용은 도수로 2건, 소하천정비 1건, 노후관 교체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로서 우리 의회에서 자체발굴,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총 4건으로서 첫째, 폐 현수막 군부대 보내기 운동추진, 둘째 불우이웃돕기 성 조성, 셋째 건축설계 이동사무소 설치운영, 넷째 주택 표준설계 도면제작 및 보급으로서 그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 현수막 군부대 보내기 운동 추진입니다. 이는 폐 현수막을 수거하여 관내 군부대에 보내주어 군장비의 정비용도로 재활용하고, 군·관 유대강화를 통한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과 경제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에 기여하게 하여 추진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직원이 현지 출장시에 직접 수거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수거량은 총 208매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4회에 걸쳐 187매를 공급하였고, 현재 21매를 보관중에 있으며 수거된 현수막은 7사단 공병대대외 2개 부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단체의 폐 현수막을 적극 수거하여서 관할부대에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우이웃돕기 성금 조성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스스로 성금을 조성해서 년중 불우계층을 지원함으로 훈훈한 정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자체에서 현재까지 155만4천원을 성금 조성을 하였으며, 지원실적은 금년도 8월 21일날 경기지역 수재민 돕기에 40만원을 지원하였고, 9월 4일날 봉오초등학교 김승휘군 돕기 운동에 20만원과, 10월 2일 추석절 불우이웃돕기 5가구에게 각각 10만원씩 5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연계 지원 차원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가구당 10만원씩 10가구에게 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98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훈훈한 정을 나누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저희 공무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건축설계 이동사무소 설치운영입니다. 추진을 하게된 배경은 각종 건축신고절차 이행안내 및 설계도의 작성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무료설계 제공으로 주민부담 경감 및 시공의 안정성 도모를 하기 위하여 건축설계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운영시기는 매월 2회로서 첫째, 셋째 월요일이고 ’98년 3월부터 총 14회 운영을 하였으며, 운영방법은 동방건축사 사무소장 강준수 건축사가 저희 읍사무소 민원사무실에 출장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무료설계가 27건, 설계상담이 34건으로서 금액으로 따진다면 405만원 상당의 주민부담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수요가 적은 동절기인 11월과 12월을 제외하고 매월 2회씩 운영을 하도록 하여 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경비의 부담이 절감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 주택표준설계도면 제작 보급으로서 주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현대식 주택의 설계도면을 자체 제작 보급을 해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추진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방건축사무소 대표 강준수 건축사의 협조를 받아서 다양한 구조 및 형태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11월 말일까지 설계도면 심사를 거쳐 ’99년도 1월중에 설계도면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설계도면 작성을 동방건축사무소 건축사 강준수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고 현재까지 공정은 15개 유형 중에서 10개 유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설계도면 심사마무리를 하고 나서 신문이라든가 화천 소식지, 반상회, 리장회의시 등 선정된 설계도면을 홍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읍에서는 ’99년도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상중에 있는 사항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첫째 군수훈격의 각종 수상자와 관내 기관단체장의 재직기념의 헌수 보급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고, 두번째는 IMF경제체제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종래의 취로사업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해서 생산적이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준영구적인 관광매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많이 산재되어있는 자연석을 이용해서 1개 장소에 5개 및 15개 정도의 돌턱을 조성하고, 대형의 고사목을 수거해서 설치하는 등 방치되어 있는 자원을 이용할 관광매체를 조성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연구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우리 읍 청사내에 있는 자판기와 수입증지 판매 이익금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하여 무료발급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는 타면과의 형평성 유지 등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재검토해서 타당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번째는 ’98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는 실적으로 현대식 모델 주택설계도면은 주민에게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읍면에 보탬이 되고 참된 봉사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화천읍 소관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모든 행정은 별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98년도 하반기에는 완료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년도를 대비해서 예산사업이든 비 예산사업이든 구분없이 총망라한 종합행정으로 읍면에 만족서비스 행정과 열린읍정을 위하여 참된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의 화합과 찾아서 처리하는 행정을 추진하면서 지역개발과 읍면의 소득증대 역점을 두고 어려운 이웃의 생활안정 도모와 경노효친의 사상 측면을 고려하여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말까지 차근차근히 업무를 챙기는 등 화천의 발전을 위하여 온갖 정성과 전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올리면서 화천읍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화천읍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가지 10월 20일자 자료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기구현황에서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속 인구증가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9월 30일 현재보다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 대비 계수차가 있어서 의문이 있었는데 동료위원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서비스행정 읍정실현에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읍민 선발 친절공무원 포상 1명이 있다고 했는데, 추진절차와 포상자, 직위이름과 수상자 직위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운동추진에서 지역상가 활성화 및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이라고 했는데,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8페이지가 되겠는데 마을 관리 운영실적에서 604만7천원 청소비를 징수했다고 했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다음,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겁니다마는 지난번 구조조정에서 간동면 출장소와 하남면 출장소가 폐지된 것으로 일괄보고가 있었는데, 민원업무를 화천읍에서 대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인감은 본인이 직접 하니까 읍면에 가야하지만 나머지 민원은 읍사무소에서 대행하기로 했는데, 팩스 같은 것은 60원짜리인가 600원인가 한다는데 팩스로 하는 것을 인지대로 받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행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적과 범위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인데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3～4년째 해오고 있는데, 봉투판매를 봐서 종량제 추진이 부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에 판매매수가 17만2천매 이고, 작년도에는 17만매를 판매했는데, 금년에 10만4천매라면 약 7만매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달 동안 7만매를 판매할 수 있겠느냐, 이럴 때는 쓰레기 종량제가 흐지부지 해지지 않느냐, 앞으로 더 강화해서 종량제 실시를 전 마을이 실시하려는 차원인데 종량제 실시가 부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동안의 부진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사실 화천읍에서 2억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2억원이라면 화천읍 공무원들의 3개월치 봉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많아지는데 지난 10월과 지금 비례하면 움직이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번호판 영치 두건밖에 없어요. 그럼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체납액을 징수하겠는지 체납액 징수라는 것은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는 직원이 나가서 돌지 않고 앉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나가서 방문하고 또 찾아가고 해서 얼마라도 징수를 해야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출장을 내서라도 고액체납자를 찾아가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체납액을 줄여야지, 지금 화천군의 예산을 봐서도 그렇고 자료들은 받아도 없는 예산에 한면에서 2억원이 못박혀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평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를 기해서 한달 남았지만 체납액이 100%는 안되겠지만, 80%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어려운 이웃 생활안정도모를 위해서 취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현재 집행액의 89% 정도 집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 한달 남은 동안에 11%에 대한 것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화천읍에서 상수농어간 개척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화천의 중심지를 공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런 공사를 꼭 겨울에 와서, 연말에 와서 공사를 해야 하는지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저렇게 하나보니까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왜 이렇게 추진이 늦어졌는지 그 이유와 부실공사가 우려되는지, 어떤 공법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지 대책을 해주시고, 만약 부실공사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화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원편의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읍장님께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S 도우미 자체를 읍사무소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본청 및 각 사업소까지 5S에 대한 홍보를 전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8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이리 앞에와 딴산 발전소 앞에 88공원, 이렇게 지금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화천읍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됐을 때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보상금을 지급해 주기 위한 보험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험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시면 보험금을 본청에다 들어달라고 이야기 하셨는지, 또한 보험금을 세가지 예로 다른 지역까지도 확대가 될 때 보험금이 총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끝의 장입니다. 동방건축사무소의 강준수 사장님께서 대단히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설계를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단층 설계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2층까지 설계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읍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지난번에 또 업무보고를 받은 것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별로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마는 사무행정감사이니 만큼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할께요. 먼저, 지방세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이현대 위원님께서 점잖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달여 지난 후에도 아직까지 여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전에 걷었던 돈이 있기도 하겠지만, 현황에 나왔을 때 전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름없이 똑같이 저도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이 상당히 증가되고, 그런가하면 상당히 종량제 쓰레기가 잘 실시되고 있다고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읍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에서 뒷골목이나 간선도로변에 방치된 냉장고나 세탁기, 가구 등이 대형쓰레기 수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혹시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관공서 등 행정기관에서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시행하지 않는 것이 없는지 읍에서도 없지 안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투입현상이 급증하는데도 지도와 단속활동이 미흡한 것은 없는지 읍에서 혹시나 지금까지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세가지 문제를 제기한 점에서 그동안의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갈음한 것이 있는데 지방세에 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현대 위원님과 갈음한다고 했지만 여기서 몇가지 변화가 없는 것은 이현대 위원님과 똑같고, 지방세 징수에 대해 물어볼 테니까 기록하셨다가 없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으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사유는 있는지, 기한연장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징수 위에 조치 법적근거는 적정하고 그 사유는 타당한지와 세번째 가서 징수위에 조치경우 유효기간 및 분납금액의 결정은 적정한지 분납했을시 이해를 시키면서 분납해줬을 때도 백만원인데 이달에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분납했을시 사유가 적정한지, 그 다음에 징수위에 조치 불합리로 인하여 특혜사유가 발생할 우려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압류요건이 성립되었음에도 압류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 즉 압류가 여러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압류할 것도 더 있었는데 그것이 성립되지 않은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께서 그동안 세무담당자하고 협의할 때 있었던 것은 있었고, 없었던 것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거택보호비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거택보호 지원이 업무보고 했을 때는 132가구에 195명으로 2억854만6천원으로 72.4%인데, 숫자는 많은데 금액은 적었어요.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해 들으세요. 현재 업무보고 때는 숫자는 많았어요. 가구수도 많았고 수여를 받을 구호비 대상들도 많았었는데, 오늘 자료에 의하면 가구숫자는 적고, 또 수여를 받을 사람도 적은데 금액이 2억1,172만6천원이란 말이예요. 증액의 차액이 588만원의 증액이 늘었어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숫자는 적은데 액수는 많았단 말이예요. 그게 아닙니까? 숫자 차수가 우리에게 보고해준 내용을 봤을 때는 20인이 적어요. 그런데 액수가 588만원이 오히려 늘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수여 받은 숫자는 적은데다 액수는 많았다, 수여 받은 가구도 줄었는데 액수는 늘었다 그런데 차액이 588만원이 늘었는데 이 금액이 늘어난 동기자체가 그동안 산출계획단비가 1인당 수여받는 단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 액수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엊그제 반상회보에 봤을 때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이라고 해서 11월 25일 반상회보에 나왔어요. 시책사업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고 민원이 찾아왔는데 말씀을 못 드리니까 몇월 몇일날 몇시에 오십시요 하고 예약을 하는데, 읍에서도 예약 받은 것이 있겠지요. 거기에 예약 받은 건수가 몇건이 되고, 그 건수분포가 사전 예약하는 분포, 그러니까 어느 민원들이 많았느냐, 무슨 민원이 많았느냐, 주로 다음에 가서 예약민원의 반응은 어땠느냐, 이렇게 세가지 분야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봉사행정을 위한 공직자 교육실시를 하셨는데,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을 이런 태도의 공직자 상이 필요하다고 이런 변화가 와야 합니다. 내가 실 예를 하나 들으면, 다음에도 어느 부서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받을 때 이런게 또 나올 겁니다. 안동대문의 예를 들어 말하는데 한일주전에 매스컴을 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의사나 간호사들이 친절교육을 받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호텔에 들어올 때 양쪽에 서서 인사하고 하는 반목교육을 시켰더라 이겁니다. 2년 내지 3년 동안에 환자수사 20%씩 계속 상승했어요. 환자가 는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이니까 좋지 않은 것인데 그렇게 자기 병원에 오는 환자의 수가 급기야 연간 20%이상 상승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떤 요인인가 하면 바로 친절하고 간호사 모두 의사들이 친절하게 해주고, 보통 친절하다는 의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 이겁니다. 그래서 묻는 요지는 공직자는 공직자 교육실시를 어느 식으로 읍장님은 하시느냐,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일어나 각 부서로다 차렷, 일어나 해서 자, 어서오십시요. 청정의 고장 화천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 되는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도 진짜 변화하고 친절한 화천군에 가니까 공무원들이 일어나서 어서오십시요, 행정의 마을 화천에 왔습니다. 이런 친절상이 보이더라고 하는 것을 전 대한민국에서 보이게끔 화천읍에서 모범적으로 해주세요. 이 친절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읍장님이 시키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안할려고 했는데 우리 읍장님께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당히 할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민 만족서비스 행정, 열린행정 실현이라는 제목하에서 사실상 읍장님이나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은 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현이 실질적으로 읍장이나 담당이하는 것보다는 말단에서 주민과의 접촉을 하는 그 직원이 읍장이나 담당자들보다 더 자세가 바르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어려운 이웃 생활안정 도모인데 여러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자세한 것보다는 우선 우리 읍내에 거택보호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생활이 그런대로 안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식이 있다던가 또 변변치 않은 자기집이 한 채 있다던가, 사실상 생활대책이 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여기 한시적 생계보호비고 23가구에 51명에 1,776만6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자식이라고는 했는데 멀리 나가있으면서 부모를 돌봐주지 않고 여름철에는 어떻게 나물이라도 뜯고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보는데, 겨울철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노인들이 추위에 떨면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조성인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전에 우리 화천장학회를 설립할 때에 장학기금을 모금을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원들한테 전체주민이 장학기금을 모금하는데 우리가 가만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교육청에서 모금한 것이 교장은 얼마, 교감은 얼마, 주임은 얼마, 사원은 얼마, 이런 식으로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교원노조에서 결국 일어나서 신문에다 내겠다고 방송국에다 전부 연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모금한 것은 전체가 다 스스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지 이런 식으로 모금한 역사도 없거니와 교육청에다 돈내라고 해 본적도 없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는 안 됐습니다마는 여기 볼 것 같으면 6급이 얼마, 7급이 얼마, 8급이 얼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로부터 불평이 생기지 않겠는지 이와 같은 일은 사실상 직원들이 스스로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 자발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억지로 급수별로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내라고 해서 모금운동을 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에 대한 말썽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단 17페이지에 건축사 이동사무소 출장운영을 하고 표준설계를 해서 농촌주민들에게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정말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불평하는 것은 포준 설계로 집을 짓고 나면 이 사람이 농촌에서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른 식으로 바꿔야 되겠는데 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날 수 도 있고, 또 설계도와 맞지 않게 이렇게 짓는 수가 혹시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참 많은 예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 사비를 더 들여 가지고 약간의 변경을 하는 것을 억지로 막아서 못 짓게 한다든가 하는 예는 없겠는지, 표준설계가 사실상 사람마다 뜻에 맞게 표준설계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 아량을 베풀 수는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아까 한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징수도 되고 부과도 되는 겁니다. 부과는 읍장님께 말씀드릴게 아니겠지만 최 일선에서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의 수준이 낮아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등록등본인가 초본을 하나 떼는데 60원을 받죠? 이런 것은 100원으로 올려야 돼요. 사실 한 통을 떼는데 60원, 100원을 주면 40원을 잔금으로 받아오죠. 물론 10원 보태면 시내전화 한통화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100원으로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현대 위원님이 모든 각종 지방세는 수수료를 올려야 된다는 불입원칙인데, 상당히 지당하신 분인데 저도 그런 주장을 가끔씩 해봐요. 사내면사무소에서 그런 제안을 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수수료를 모든 필요한 서류를 떼고 수수료를 내는데 담당직원이 거슬러 주고 거슬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면장님이 새로 오셨길래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라, 지폐는 어쩔 수 없이 거슬러 줘야 되지만 동전은 박스에 담아서 놔라, 이거야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놔라 이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가져가라, 얼마라는 말만해라,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한 통을 떼는데 60원입니다. 100원 놓고 40원 거슬러라, 상당히 편리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양심상 40원을 가져가지 50원을 가져가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한가지 묻는 것은 수수료 수질이 너무 낮아 부과수준이 낮아서 혹시 민원들이 이거 100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만에 하나라도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려보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화천읍장 차관섭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아주 많은 건수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읍장으로 나간지 불과 2개월뿐이 안되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이해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건건이 잘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읍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물음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총 다섯 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0월 20일 업무보고시에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때 숫자하고 이번 업무보고와 숫자가 다르고 감소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 보고할 때는 상당히 증가한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11월에 들어와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취학과 관련해서 춘천으로 이주하는 분들이 많았고, 또한 군부대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전출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군부대에서 다시 화천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만한 숫자가 앞으로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읍민 만족서비스 추진과 관련해서 선발절차와 포상자는 누구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3/4분기에 1명을 포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장 자력에 의해서 포상을 한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 다양한 리장이라든가 사회단체장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람에 대한 설문조사를 만들어 놓아서 그 설문조사를 작성해 가지고 함을 비치해 놨습니다. 그 함에 비치해 놓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최고 투표자에 포상을 하였는데 그 포상자는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별정 7급 김근도 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살리기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전에 수상자하고 직위는?

상은 읍장명의로 해서 주었고, 그 다음 패를 하나 만들어서 준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IMF시대가 개방이 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여름동안에 1개월간 긴 장마로 인해서 우리 농작물도 감소추세에 있었고 또한 군인들의 외박외출이 절대적인 감소 때라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시장경제를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 나름대로 그래도 한번 추진해 보자고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고향담배라든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내고장 상품권을 금년에 지금까지 한 2,100만원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그 구입한 것은 우리 읍내에서 상품을 다 구입한 것입니다. 쌀을 산다든가 아니면 식당에 가서 뭘 한다든가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그런 차원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어떤 경제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경제요령 책자를 배포해 가지고 하다 못해 에너지에 대한 절감절약 그런 것도 이런 것과 연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고 있는데 물론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 읍내에서는 나름대로 이런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번째로, 휴양관리와 관련해서 청소비를 604만7천원을 징수했는데 그 용도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소비를 징수하게 되면 저희가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군 세입조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이용실태에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읍사무소에서 강남하고 대행하면서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초본해서 총 팩스로 205건을 사용했습니다. 수수료는 1천원 이고, 증지대는 4원이 되겠습니다.

팩스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팩스수수료가 1천원 입니다.

호적 초본, 등본이요.

저희가 인감하고 주민등록 초본하고...

인감은 본 면에서...

우리도 해줍니다.

하남면사무소 것도...

네, 됩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세가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유와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계수별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엔 상당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규격봉투 판매도 저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읍에서는 다시 한번 홍보를 강화하고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종량제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점점 줄어들어 간다면 종량제가 전 마을에 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주민의 의식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이때에 공무원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종량제에 대한 것을 강화하고 앞으로 쓰레기를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것이지, 국민이 점점 의식이 되어야 하는데 요령 피면 된다는 걸로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계도하시란 말입니다.

네, 동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을 하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는 읍장을 나가고 나서 상당히 제나름대로는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먼저보다 늘어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종토세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9월에 부과를 하면서 한 것이고 9월에 종토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까지 납기가 되었었는데 그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이 늘었는데 제가 그동안 징수한 액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증가분을 보면 말이죠, 10월 이후 업무보고 이후에 우리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은 총 3,170건데 1,260만원 정도를 추가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읍에 내려가서 각 마을담당공무원별로 책임의무제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일일 결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하는것 같아서 요즘은 주마다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나는 이번 주에 몇 건을 받겠다고 해서 현장출장을 해서 하다보니까 한달 동안에 3,100건 정도를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물론, 건수에 배해서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그 적은 이유는 주민세 1,150원입니다. 안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걷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 이외에도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토세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히 발생이 됐기 때문에 종토세도 지금 마을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금 징수하는 방법과 같이 주가업무 보고제를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하고 있는 재무계장이 저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담당공무원이 저한테 직접 보고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인식시켜 가지고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징수활동 추진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고액이라든가 고질 체납자를 두건에 120만원 받았구요, 그 다음에 마을담당공무원이 징수한 것이 약 450건, 직원이 현지출장을 해서 하는 것이 30만원 이하짜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신고와 연계해서 세입 같은 경우는 징수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봤구요, 결과적으로는 체납자를 검토해 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30만원 범위내에서 소액, 고액,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총 체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물론 군과 연계해서 할 사항 입니다마는 저희 읍에서는 앞으로 서한문을 발송하거나 방문, 전화로 동요해서 다각적인 집중적인 방법으로 해서 동요활동을 전개하여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2월중에 취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11월에 군에서는 저희 읍에 취로사업비를 재배정 했습니다. 그래서 407명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772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벽보를 제거한다든가 오수장 청소, 쓰레기 수거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7백 만원을 한달 동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4일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인데 남겨도 안되고 또 어려운 사람 돕자고 하는 것인데, 제때에 해서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도와 관련해서 지원사유와 하자발생시 부실공사시에 어떤 예방대책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려가서 2개월뿐이 안 됩니다마는 그때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나름대로는 즉시 설계를 시작해서 기한에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자발생 같은 우려도 있고 부실공사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직원 한 명을 고정배치 했습니다. 저도 수시로 나가서 지금같이 하게되면 부실공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하자보수에 강력하게 하자보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지난번 극장 앞에 자리를 묻는데 사실 파고서 모래를 조금 넣고 막 쓸어 묻고, 조금 걷어내고 다짐도 안하고 시멘트 깔고 아스콘 까는 겁니다. 그러니 봄에는 주저앉죠. 그럴 경우에는 하자가 되는 거죠.

거기는 제가 공사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쪽 것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사업을 많이 지도해 보고 감독해 봤지만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파고서는 모래를 갖다넣고 몇번 다지고 또 끌어내서 모래 조금 깔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한다 이겁니다. 시멘트 포장하면 차 몇 번 다녀 가지고 다짐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봄에 가서는 얼었다 녹으니까 도로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읍장님 신문에서 보셨죠?

네.

여기 지적대로 왜 길고 긴 여름날은 다 제쳐놓고 눈오고 비올 때 와서 이렇게 하는지, 도로 지저분해 지죠, 참 딱합니다.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신문에 낸 거예요. 이런 것은 기왕에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일찍이 해야지, 건설계장 여기 있지만 건설계장이 2번, 3번 인사이동이 되고 하다보니 늦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 주민들의 불만이 그겁니다 왜 행정에서 하는 공사는 꼭 겨울에 가서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이 되는 것인데, 하여튼 이런 것이 부실공사가 안 나도록 겨울에 했어도 잘했다는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위원님께서 세 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S민원을 전 직원이라든가 전 기관으로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그런 물음을 주셨는데, 제가 5S 친절봉사 민원추진과 관련해서 먼저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치행정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타 기관의 보급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할 사항 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지 입장료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물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지에 돈을 받는 것은 입장료를 받는 게 아니고 청소비를 징수하게된 겁니다. 입장료를 받게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청소비 명목으로 추가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는 경제적인 도움이 되어야지 경제적인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런 시책은 조금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을 생각할 때 입장료를 징수해서 각종의 보험을 가입하기보다는 현재 규정에 의한 청소비를 징수하는 것이 더 타당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동방건축소 설계는 지금 단층만 협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2층까지 설계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과 관련해서 허가가 건축행위를 하려면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건축물 사용기재 등기신청이 있고, 착공계 제출 등 4가지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허가는 저희가 못합니다. 2층까지 한다면 허가대상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대상 여건과 신고여건과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9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공부할 사항이 많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상당기간 근무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득분석이라든데, 이런 것이 대두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건에 대해서는 제나름대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물음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천읍의 산업구조가 지금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제3차 산업에 치우치지 않느냐, 이에 따른 읍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그렇게 된다면 저희 관내에 각종 공장유치 등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읍 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산업구조 변경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회의라든가 집회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3차산업 보다는 1차산업 쪽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물과 관련해서 느타리 소득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자체는 물론 저희가 이 자료를 지도소라든가 농정과라든가 그런데서 분석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소득분석을 한다면, 전문성이 없이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최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창안제도를 도입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제가 화천 읍장으로 내려가서 그동안에 31건이라는 창안제도를 나름대로 직원들로 하여금 창안제도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창안제도를 가지고 내년도 시책을 발굴한다든가 거기에 보탬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떠한 재직기념, 포상 등을 조사한다든가, 관내에 비치해 있는 돌이라든가 대형 고사목을 이용한 비예산적인 관광매체 조성, 그 다음 민원발급에 업무개선, 또 요즘 한창 강조가 되는 제2건국과 관련한 우리공직자의 자세 등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받고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또 상당히 좋은 자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토대로 해서 내년도 좋은 것에 대해서는 채택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살리기는 주민보다는 읍사무소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이 것을 이왕이면 더 읍민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알뜰경제 요령 책자를 제작할 때 그 내용을 삽입시켜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재산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서는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소액체납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동요하게 되면 현금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30만원이상 자는 우리가 전화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동요해서 징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피합니다. 징수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질체납자라고 인정을 해서 저희가 법적 조치를 했다, 이것은 저희 읍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과 군에서 연계해서 군에서 재산압류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 읍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저의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에 관련해서 축산이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읍은 나름대로 그렇게 축산이 다른 면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서 안넣은것 뿐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라는 것은 조직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있게 정말 농촌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공동으로 구입했거나 아니면 창고를 공동매입 했거나 하는 것은 공동체의 의식함양을 위해서 공동명의로 등기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또 조직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이용조직으로 시키고 나가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공해 농사내용의 물음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9농가가 참가하는 것은 극히 미약하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 읍에서 저공해 농사 내용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풍산1리 유근복 외 8개 농가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기질 비료 및 오리농법에 의한 청정쌀 생산입니다. 그래서 읍에서는 풍산1리와 서울에 있는 서초구 반포동 사무소와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좋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소비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적어도 대도시하고 교류해서 농산물 판매량이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여타 농산물도 같이 더불어 판매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설계 도면 제작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읍에서 2건 건축사하고 협의해서 협의결과에 의해서 돌출된 점입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그 건축사는 자율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에게는 상당한 주민편익위주가 있고, 또 설계에 따른 상당한 예산적인 부담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8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쓰레기가 대형도로변이라든가 어떤 공공장소에 방치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관내를 순찰하거나 또한 우리 직원이 현지출장을 할 때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 소극적으로 시행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보다는 관공서에서 나름대로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운영에 잘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실시단속과 관련해서 미비한 것은 없는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이런 식으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쓰레기수거를 할 때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경고표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2～3일 지나면 실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행정적으로 단속을 강력하게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분위기상 안좋을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읍면 전 직원을 앞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잘하셔서 쓰레기종량제도 상당한 진척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지도 감독을 꼭 그 사람들한테 어떤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떠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엊그제 현장체험을 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참 남의 지역 같으면 실어가지 말라고 하겠는데, 내지역 같은데서 옆에 집에 뭉쳐 놨습니다. 내가 다 알잖아요. 그 다음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쓰레기 봉투를 사 가지고 넣지만 앞으로 쓰레기봉투도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산림환경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쓰레기봉투는 음식물 봉투와 일반쓰레기와 분리를 해줘서, 이를테면 색깔을 분별하자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것이 50ℓ짜리 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득 채우니까 두 사람이 올리니까 툭 터져서 머리에 목욕을 하다시피 합니다. 이런 측면도 지적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읍장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지만 이런 것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말씀 드리지만 꼭 지도단속이라는 개념보다는 홍보차원에서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읍 자체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주관은 틀리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읍에서는 납부기한을 연대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류에 분납결정은 1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어떠한 재해라든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인지 작년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조치와 관련해서 특혜시비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 방치는 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물으셨는데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군과 협조를 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재정에 대해서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세금을 못 받아들이면 우리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것이 공무원과 관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읍장님께서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았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압류요건이 성립이 됐는데도 방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지요 있기는? 압류요건이 되는데 압류 안한 것들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압류를 할려면 어떠한 행정절차를 걸쳐야 됩니다. 이 행정철자를 걸치게 되면 그 절차에 의한 것을 군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그때마다 압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거택구호비 지원과 관련해서 먼저 업무보고시에 이번에 보고할 때하고 계수라든가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해명성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보고할 때는 한시적이라는 것을 빼놨습니다. 그때는 한시적이라는 것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구분을 해 놓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한시적이라는 것이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IMF가 도래가 되면서 새로 생기게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IMF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대량 실업사태들로 인해서 실직자라든가 도산, 파산 등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주변에서는 생활이 어려움이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에 생긴 것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학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해주고 있는데, 지원기준을 조금 소개한다면 지원액이 가구당 한사람일 경우에 7만9천원, 두 사람일 경우에 15만원, 그런 순서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라든가 교육보호라든가 해산보호 등 이런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고할 때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극소수였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올려 가지고 군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분리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상담제...

잠깐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수혜를 받는데 단비가, 수혜 받는 금액이 늘어난 금액이라면 난 이해를 해요. 법적상 지난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만원씩 주라고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있었는데, 지금 1만3천원이다 라고 해서 지금 금액이 늘어났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195명으로 해서 2억8백만원 이었었는데, 지금 173명으로 오히려 줄었는데도 금액은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588만원이라는 돈은... 이 588만원이라는 돈의 발생원인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는 말은 줄었다가 늘어나는 이런 말입니까?

아니,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 초에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생겼는데요, 그래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 그때마다 대상자가 있으면 우리가 사회복지과에다 보고를 합니다. 제가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나간 돈이란 말입니다.

네.

이때도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이 개념으로 봤을 때는 벌써 72%가 사업을 시행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588만원이란 돈은 어디로 갔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보자구요

한시적인 생활인가 추가로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기준액 말입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지급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냉정하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읍장님께서는 어떤 진실을 그대로 말씀하실려고 하지만, 이것이 이미 사업은 집행이 되고 전부 집행된 돈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사람은 많은데 금액이 적고, 사람은 적은데 금액이 늘었고, 그러면 그 차액 588만원인데 22명이 줄었는데도 돈이 더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1인당 단비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을 어디다 놓고 계산해 준 것이냐 이겁니다.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액수를 사회복지과에 보고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서류를 검토해서 그 돈을 제한된 예산으로 재 배정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읍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넘어 갈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읍장님과 나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더라도 이럴 때는 엄격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상담 사전예약제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 민원 상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면서 그 이후에 총 17건을 예약을 해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민원, 농지전용 신고관계, 그 다음에 농지자격취득 등 그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민원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읍면이라는 곳은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대개 이런 것은 기술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근무시간동안 읍사무소에서 근무를 못하고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예약을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확행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없습니까?

단점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을 겁니다. 잘 보강하세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교육실시와 관련해서 읍장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건국과 관련해서 친절봉사행정 목표설정을 해서 5S 민원을 하는 것도 그것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읍에서는 위원님께서 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맨 앞에다 안내판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의 약속판을 해놓고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또 민원인 들한테 지장을 줬을 때는 읍장한테 직접 전화를 주십시요. 전화를 주시게 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안내실처럼 해서 한사람이 하루에 두 사람씩 오전에 한사람 오후에 한사람, 이렇게 교대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게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민원이 왔는지 물어봐서 그곳까지 안내를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장애인일 경우라면 부축해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읍사무소에 들어오게 되면 업무를 잘 모르니까 담당자까지 안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은행창구처럼 각 민원담당자에다 번호를 부여해서 성심 성의껏 민원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복지담당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이 대개 보면 뻣뻣한 기분이 드는데, 이것도 우리가 정문에 서서 한 5일 걸쳐서 인사를 하는 방법도 했고, 또 우리 직원들이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대한항공에 가서 교육도 받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는 방법도 해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 예절, 인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등을 하고 있고, 다음에 사례만 말씀드리면 전화 받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냥 홍길동입니다, 어디 읍사무소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감사합니다. 화천읍 사무소에 근무하는 홍길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뒤에 표현을 한 다음에 직속명을 대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인이 왔을 때 대하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냥 앉아서 쳐다보는 것보다는 일어서서 공손히 인사하면서 접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직사회도 상당히 굳어 있습니다. 굳어 있기 때문에 그 굳은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것도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개혁 차원에서 상당히 구조조정도 했고 앞으로도 사정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몸가짐 등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열해서 좋은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두가지 문제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께요. 인사 할 때를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합니다. 앉아서 하던 것을 갑자기 일어나서 인사하면서 어서오십시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화천읍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최덕규 입니다 라든가, 예를 들어서 민원을 맞이한다면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또 무언가 타 읍면보다 달라지는 형식으로 해보시라는 주문을 드리는데, 보통 많이 합니다만 별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명찰을 달으셨는데, 그 밑에 리본을 달아서 열심히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라든지 좋은 말 많잖아요. 그런 문구를 만들어서 타읍면은 안 했지만 리본을 달아주면서 한번 해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이제 살길이 그거예요. 이제 소비자가 왕이라는 시대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더욱 개발의 요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문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는 수수료에 대한 부과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 수수료 부과문제는 읍민과 군과의 부담문제도 대두가 될 것이고, 이것은 나름대로 군에서 조례상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학 위원님께서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읍민만족 서비스행정과 열린읍정 실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공직자로서 정신이라든가 자세, 행동 등에 대해서는 정말 공직자도 이제는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제2건국과 관련해서 정말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원편의를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민원이 오셔서 어떤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지, 불만사항은 정말 무엇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저희 공무원도 그전보다는 변화가 많이 된 새로운 공직자 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생활안정도모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이웃에는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한 생활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하게 좋은 물음이시라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것도 사례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나름대로 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 등 복지수혜를 받을 분이 상당히 있음에도 행정절차를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상당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같은 경우에 어느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노인에 대한 복지수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예로 말씀드리면, 노인 교통수당 같은 경우를 보면 만 65세 이상이 되는 생일달이 속한 날로부터 교통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격여건이 되어 있으면서도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홍보하고, 또 저는 각 리동에다 그런 사항을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교통수당을 지급할 때 자그만치 50명 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일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을 홍보를 강화해서 각 리장님들로 하여금 한시적 보호생활대상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 그 신청이 됐을 경우에는 즉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군에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정확한 건수는 계수착오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5가구가 수혜혜택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우리 이웃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이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발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직급별에 의한 어떤 모금액을 설정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강제적 성향이 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장이라든가 아니면 계장들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의견수렴을 하고 회람을 돌려서 그 의견수렴한 결과를 토대로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보다 더 못한 불우이웃에 성금을 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도 동참할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볼 때 이런 사항은 상당히 좋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나름대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제가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해서 그런 야기가 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모금방법이 자발적으로 하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명시된 것을 볼 것 같으면 6급 이상이 5천원, 7급 이상 3천원, 8급 이하가 2천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자발적으로 내는 금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꼭 지정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다 협조해서 하더라고 그 직원중에 어느 한사람이 불만이 생겨서 고발을 당하게 되면 이것은 강제 모금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모금방법이 직원이 자기네 계에서 모금한 금액이 얼마인데 어떠한 사업을 해서 이렇게 불우이웃돕기를 했다고 하는 정도로만 해서도 이 근거는 안 생겨요. 그런데 이것은 6급 이상이 5천원으로 아주 명시해 놓으면 이것은 모금운동을 한 것이 강제성이 게재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말고 스스로 5천원 낼 사람이 1만원을 낸다든가, 또 3천원낼 사람이 2천원을 낸다든가 성의껏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말입니다.

연구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설계사무소 이동운영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주요 내용은 표준설계도를 했을 경우에 활용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가능합니다. 우리가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하다보면 면적이 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직은 준공하기 전에 현지 지원을 하면서 우리한테 신고한 내용과 현재 건축중에 있는 면적을 그때마다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하고 있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직들이 대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건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귀청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위원님께서 바라는 그런 읍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아까 제가 집고 넘어가지 못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출장소 폐지에 대해서 읍사무소에 있는 간동, 하남면 민원을 팩스로 하는 것이 같은 읍면에서 팩스로 하는 것은 팩스비를 안 받잖아요?

같은 면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남면에서 팩스 오는 것은 받습니까?

팩스수수료가 간동면, 하남면은 다 받습니다.

화천읍에서 하남면의 팩스를 받는 것도? 그것을 안 받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주민등록 온라인망하고 팩스로 호적 같은 것을 받습니다. 주민등록 같은 것은 60원을 그냥 받고, 전산이 간동과 강남 것이 있는데 이것은 60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인감은 4백원...

글쎄, 그것은 본 면에서 떼는 것과 같은 거 아니예요? 팩스로 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받는 것...

전산망과 관계되는 것이지 때문에 부담액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단 말이예요?

온라인망이 주민등록등·초본은 전국적으로 다 되고...

그것은 전국에도 다 팩스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팩스비로 1천원을 다 받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면에서 팩스를 떼는 것과 같이 해주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과 다시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수혜를 받게 한다면 해야죠.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길병오 위원입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 조사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중 업무보고 자료에서 수치가 달라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7월중 추진현황자료에 보면 ’98년 주요업무시행계획은 191건, 신규사업 100건, 이월사업 79건, 계속사업 112건, 이번 추진계획은 186건입니다. 계획과 실적이 5건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완료시책도 7월중 동기대비 118건에서 138건으로 20건이 완료됐는데, 추진중 46건에서 44건으로 2건은 완료됐다는 이야기인데 20건이 더 완료된 것 중 2건과 18건은 대상사업이 무엇인지 2/4분기 미 착공 27건에 비해 3/4분기 미 착공은 4건입니다. 이 23건의 차이대상사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7월중 용역중인 것이 4건 발주중 14건, 현행절차 중 9건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실시에 대해서 공직기강 점검인데 7월중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공직기강 자체감사에서 보면 기간 및 대상이 ’97년 7월 연중 본청 및 사업 읍면이라고 하고, 중점감사사항이 출퇴근 및 중식시간, 당직근무 등 복무 관리실태 및 각종 불법행위 방치사례 근무시간중 무단이석, 음주, 도박, 폭행 등 품위손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점검에는 대상도 전부 같고, ’98년 1월부터 연중행사라고 했는데 중점점검내용을 보면 복무상태, 품위손상, 대민업무 처리실태뿐이고, 먼저와 차이나는 내용이 궁금하고, 이렇게 규칙성 없이 변한다면 신뢰성이 결여되지 않겠는지, 좀 더 신중하고 신비성이 확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 인지와 과연 중점대상대로 점검 및 감사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최선을 다했다고 하신다면 지난번 하남면 안평리 간이상수도 사업에서 6천만원의 공사인데 계약과정과 설계에 대하여도 감사 및 점검을 해보셨는지, 감사해 보셨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확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제 강원일보 기사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책임있는 해명과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998년 11월 31일자 강원일보 기사내용입니다. 10면 중단에 영서지구 소식입니다. 화천군의 역사박물관 신축추진이란 타이틀로 하남면 위라리 일대 490번지 일원 내용인데, 낭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관계 부서에서 읽어보시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기사가 우리 위원모두와 집행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는데, 자료누출 근원부서와 내용이 발생한 원인규명과 과연 이렇게 행정보안이 허술한 이유, 차후 이 사건의 처리대책 등 6가원칙에 의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490번지 일원은 어린아이들의 놀이감인지 공기돌가지고 놀듯 올렸다 내렸다, 가지고 놀기 싫으면 내버리는 하찮은 지역인지, 헌신발짝 버리듯 취급하면 되는 것인지, 도대체 집행부에 대해서는 무엇들을 하시는 겁니까? 강남지구 주민들도 전부 똑같은 군민일텐데 말입니다. 가뜩이나 이 하남 강남지구는 혐오시설로 10여년을 넘게 당해왔는데 아직도 혐오상처가 채 아물지도 못한 채 매립장 마무리, 대학유치, 종합운동장 등등 수많은 고난과 고충의 실현을 듣고 있는데, 주민들은 저보고 그럽니다. 군의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냐고 말입니다. 아무튼 다시 강조하지만 명명백백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차후 대책도 기사화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정질의에도 좀 더 자세히 실랄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병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네, 이화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IMF로 인한 유가경제가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98년도에 잉여금 및 교부세 지원이 ’99년도에 많이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군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러나 지역경제활성화와 공무원의 사기앙양, 향토인재양성 등에 관한 부서에서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행사 및 공무원 체육대회, 학교지원 등에 대하여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 특히 내년도 ’99년도에는 전국 도 단위 체육행사가 우리 화천군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비에 대한 부족 금으로 인한 행사의 차질이 없는지, 또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많이 편성해 놓으셨는지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행정감사 문제입니다. 사회에 문제시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 음주운전과 관련 행정관청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그런 한번의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아 공무원의 사기와 개인의 신변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와 현재까지 행정처분 현황과 앞으로 1회에 음주운전에 걸린 공무원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서 8페이지 주요사업 심사평가에 보면 미 착공사업에 두번째 사항입니다. 하리대교앞 도시경관용 분수대 설치인데, 사업변경으로 해서 미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춘천시를 예를 들었을 때 춘천시도 해놓고 얼마나 골치를 썩는지 모릅니다. 전화요금, 전기요금이 들어가죠, 관리해야죠. 이런 것을 봤을 때 분수대 자체를 누가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심사를 정확히 하셔서 돈이 안 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서 경관을 조성해야지, 돈 들어가는 경관조성은 누가 못합니까? 이것을 평가를 정확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공직공무원들이 보면, 금년도 IMF파동, 행정기구조정 등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근무에 의욕이 없어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을 보면 일을 안할라고 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하루의 기간을 그냥 보내는 그러한 사항인데, 복지계에 가서 공무원 생활을 한다고 하면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고, 또 민원에 대한 건도 그렇습니다. 민원에 대한 것을 해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해드리는 방법으로 안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비난을 사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복무확인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징계사유를 보면 우리 화천군 공무원이 54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 그만큼 태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공무원의 13%에 우리 화천군 공무원 428명에 54명이면 13%라는 겁니다. 그만큼 일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공무원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분상의 조치가 안되도록 열심히 지역에서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반상회 운영활성화 입니다. 주민의 참석율도 없고 사실 이 반상회라는 것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 안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 반상회는 없앨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셨는지, 앞으로 이것을 대체해서 이동군청이라든가 또 합동반상회만은 해서라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지금 반상회 건의사항이 ’97년도에 읍면별로 받아 봤습니다마는 총 95건이 지금 건의사항에 들어 왔는데, 처리가 71건, 미 처리가 14건 등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것도 보면 그 이상의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건의가 되었으면 사실 소규모사업인데 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내준 것을 보면 ’99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검토하겠다, 전부 이런 식으로 검토하겠다는 것도 처리된 것으로 받고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야 반상회에서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반상회를 한다면 반상회에 나온 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지, 이런 것을 건의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볼 때는 반상회보도 안나갑니다. 리장집에 그냥 방치해 있고 개인 집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런 것을 1년에 1,300만원씩 날려버리는 것이 되는데, 분기별로 한번을 한다든가 해서 또 화천회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군정에 설명도하고 군정에 흐름을 알려주면 되는데, 이런 반상회는 우리가 자제를 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광덕계곡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공설묘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먼저,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실태파악을 나갔을 때 상당히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산 부서에 어떤 언짢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떨어지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아주 애절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실태파악 후에 저희가 바로 요구사항에 들어갔을때 약 7억, 8억원 정도의 예산을 ’99년도에 집행해 줬으며, 아니면 2회 추경이라도 해줬으면 빨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남루하게 묘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래도 공설묘지가 있다는 자긍심과 나아가서 화천군 관내에 공설묘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안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예산배정 사항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광덕계곡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전년도에는 22억원 정도 투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내가 여기 나온대로 말하면 ’98년도에 14억8,100만원 투자를 하셨고. 전년도에 22억원이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22억원이 무엇을 투자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으로서 가치를 잃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을지는 모르지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14억8,100만원으로 하천평탄 작업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4억원 정도 투자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43억2천여 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조달이 될런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풍산리와 서오지리, 명월3리, 광덕3리 등 이렇게 발주중인데, 왜 이렇게 사업이 미 착공이 되지요? 별 대수롭지 않은 사업이겠지만 되도록 이면 빨리해서 이루어지게끔 하고, 만약에 본인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빨리 포기서를 받던지 하지, 이제 12월 정산할 때가 되어 가는데 정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서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실 담당자가 좀 성의 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감하게 이런 것은 늑장 부리지 마세요. 언제까지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포기서 받아서 정리해서 사업을 투자시키지 말던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제 정산할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이 사업을 미 착공이라고 나왔다면 우리가 보는데도 좀 안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는 늘 가끔씩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볼 때면 공무원 기말수당 120% 절감 등을 봤을 때, 물론 지금은 IMF시대라서 절감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공무원 기말수당 120%를 감축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을 하셔서 27억2,400만원을 절감한다고 하는 것을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돈을 이렇게 절감했다는 의미가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가시책에서 120%를 절감했는지, 아니면 자체에서 군수님이 지시하에서 다른 데는 100% 절감을 하는데 우리 20% 더해서 120%를 절감하자 이런 쪽으로 120%가 절감이 됐는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의 권한으로 120%를 절감하자 라고 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소송중인 사건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민사소송이 한 건이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사망한 분인데, 제가 신문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사망을 해 가지고 우리 화천군에 1억2백만원씩이나 요구를 했는지, 이런 것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군에서 어떠한 대처가 없었는지, 법정소송까지 와야 되는지, 우리가 상대를 갔다가 우리군청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신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내니까 소송을 건다는 의미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소송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떤 보상책이 있었다면 우리가 보상을 해주어서 이런 소송업무가 들어오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밑에도 식품위생법 위반행정 처분취소해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를 당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안을 봅니다만, 이것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해결을 하면 될 것을 말 이예요. 그러면, 소송을 걸었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냐, 패소하면 물론 보상을 해줘야 되고, 다만 왜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실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승소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왜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4건만 말씀드리고 다시 자료를 보고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7억7,800만원인데, 이 농공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계속 적자운영을 하면서 7억7,700만원이라는 것이 거기서 수익이 생겨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서 집행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7억7,700만원이 어떻게 된 자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7억2,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절감해서 우리 군 예산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했는데, 상당히 이것은 기획실장님으로서는 참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상경비를 절감하는가 하면 공무원 기말수당을 줄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여서 추경예산에 반영시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한 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평도 없어야 되겠지만, 직원들의 불평도 없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히 문제는 없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3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물론, 답변서 작성으로 시간이 늦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제 나름대로 적었지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주요사업 평가가 7월분 보고분과 5건이 차이가 나는데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건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건이 5건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분과 차이가 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으신 것이 공직기강 확립인데, 7월에 보고한 것과 이번에 보고한 것 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지는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7월에는 세부적으로 복무상태에 들어가는 출근이라든가 퇴근, 점심시간 등 전부 복무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를 드릴 때는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복무상태라는 큰 타이틀로 복무상태 품위손상, 대민업무처리 등, 이렇게 세가지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7월과 차이가 진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7월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을 이번 보고서에는 세가지 타이틀로 묵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안평리 상수도를 감사해 본적이 있느냐, 있다면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사계에서는 여기를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가 수압이 약해서 앞으로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일보에서 물의 역사관 건립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되어서 나온 건수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관계는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지금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이 물의 역사관과 향토박물관 하고는 저희 화천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 두가지는 꼭 건립을 해야되겠다, 향토박물관과 연계해서 화천이라는 빛날 화자와 내천자를 썼으니까 물의 역사관도 같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도비를 따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미리 자료가 누출됐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해명을 기사화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해명할 수가 있다면 그쪽에 해명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어디가 잘못됐는지 구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길병오 위원님께서 위라리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몇년동안 쓰레기를 갖다 부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가 들어가느냐 무엇이 들어가느냐는 등 여러 가지로 말만 무성하고 제대로 성립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화천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군청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자기가 무엇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꼭 해야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각 과장마다 전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새어나가고 중요한 것은 꼭 거기에 해야되겠다고 하다보니까 추진하다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나가고 있는데, 혹시 거기 주민들이 아까 물어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로서도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지금현재 뚜렷이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주민들께서 물으신다면 뚜렷이 무엇을 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운영관계와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관계,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겠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학교운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운영 관계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너무 난립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학교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자치단체는 자방세로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는 시군은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꼭 상급기관인 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화천군은 지방세를 걷어서 공무원 봉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이것을 왜 정했느냐 하면 조그만 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국가에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살림살이를 간신히 하면서 시군에서 학교관계를 계획성 없이 돕고 있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는 학교운영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하기가 현재고서는 곤란한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도 단위 체육대회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업을 유치를 하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도 그분들이 오면 화천에다 얼마라도 떨어뜨리고 가지 않느냐, 그래서 화천 경제를 살리는데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것은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에서 일부는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확정되는 대로 가능하면 여기에 유치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주운전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반문을 하셨고 그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해서 그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13명입니다. 견책이 8명이고, 직권면직이 1명, 훈계가 4명이 있습니다. 기준으로는 훈계는 0.05부터 0.16까지, 이것은 아무 사고 없을 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걸렸다고 하면 그 사람은 훈계가 되겠습니다. 견책은 0.16이상인 사람은 저희한테 통보가 도면 견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를 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사고는 그렇기 않습니다만, 음주운전으로 해서 사고를 냈을 때 5백만원 미만의 물적 피해를 냈을 때는 견책이 됩니다. 술을 안 먹었을 때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백만원 이상일때 이것은 감봉이 되겠습니다. 물적 피해가 음주운전에다 5백만원 이상이면 감봉이 된다, 그래서 직권면직 1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음주운전을 연속해서 두 번 반복이 됐습니다. 반복됐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음주운전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리대교앞에 분수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위원님은 예산관계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교통에도 지장을 주지 않느냐 했었는데, 다행히 그 사업소에도 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다 설치는 안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업을 한다 이 말이죠?

네, 그 장소에다 이 분수대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확립 때문에 위원님께서 공직생활에 계시고 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심하게 하면 펜을 놓고 얼굴만 쳐다보고, 그렇다고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감사하는 부서에서도 조금 힘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을 무작정 둘 수도 없는 건이고 해서 앞으로 예방차원으로 해서 감사활동을 더욱 전개를 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길 밖에는 없지 않나, 제 소견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상회가 잘되느냐, 건의사항 처리문제와 소규모 사업에 필요한 예산문제등 반상회를 없앨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읍장을 해봤습니다만 안 되는 것은 사실이고, 어떻게 해야 이것이 운영이 잘 되겠느냐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해서 군에서 없애면 안되겠느냐, 이 반상회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는 없애는 문제는 힘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서와 협의를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 처리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건의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에 전부 처리하기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반상회를 안나가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자료를 가져와야 되니까 반장이나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아 가지고 오는데,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것은 가능하다고, 우리가 소규모 사업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받아 가지고 오면 되는데, 무조건 되지도 않는 건의를 자꾸 받아 가지고 오면 예산은 100억원씩 들어가는 사업을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받아서 오는 겁니다. 차라리 없으면 없다 라고 하고 소규모 사업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런 것은 좋은데, 여기 제가 받아 봤습니다마는 ’98년도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앞으로 해결하겠음. 이게 처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했다구요. 그러면 ’98년도 이 사업을 했느냐 하면 안 했어요. 그러니,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지도할 때 반상회는 주민의 하기 쉽고 제일 불 편한 소규모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제 힘으로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무원이 발견된다면 제 나름대로 그것을 그분한테 어떤 형벌이라든가 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그렇게 안되도록 그것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지만, 사실 자료만 해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군정홍보가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은 이해가 갑니다만, 실제 지금 자료자체가 면에 나가면 면에서 마을 리장들한테 주라고 담당공무원한테 줍니다. 그 담당이 리장집에 갔다고 놓고, 리장이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리장이 활동을 하는데 반장이 활동을 안 해요. 그냥 방치를 한다 이겁니다. 물론 잘되는데 는 잘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지금 개선적인 것으로 해서 이왕이면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건데, 주민들한테 알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상회는 제가 보기에는 안 했으면 좋겠고 한다고 하면 분기별로라든가 월별로 해서 합동반상회식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 반상회가 안 되는 반은 있기도 있습니다마는 또 잘되는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합동으로 한다든지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는 결정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은 확실히 못 드리겠고, 그 다음에 반상회 회보관계 리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안돌아 간다면 리담당 공무원들을 시켜서라도 주민들한테 돌아가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국제교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황을 국제화 재단에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쪽에서 우리와 기구도 비슷하고 농경지라든가 인구 등 비슷한 대로 해달라, 그쪽에서 우리가 올린 것을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일본 어디인가 보낸 것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꼭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자료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못마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품위손상에 대한 문제인데 이 공무원들의 품위손상에 대해서는 한두 마디 말을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앞으로 더 철저히 노력을 해나가도록 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음주운전을 하는 건이 줄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90년도 7월에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벌써 ’90년에 패소를 했는데, 저희가 ’94년도에 재심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재심을 올려서 금년도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패소가 됐습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저도 이 산을 뺐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찾을려고 애를 썼는데도 결국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패소건 1건이 바로 이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이동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줄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은 물론 화천에서 경제활동하기가 힘들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자녀들 학교 때문에 나가는 분들도 많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학교에 장학금 관계 등 주민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조금씩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묘지 공사관계, 사업비를 군에서 해서 빨리 마무리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타 사업 같다면 제 나름대로 군비라도 넣어서 빨리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다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도 워낙 많이 들고 이것이 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든지 도비를 뺏어서 해보자, 또 그때 당시 19개 시군이 있었습니다만 일제히 시작이 됐는데 거의다 우리 형태와 비슷합니다. 오히려 다른 군보다 우리가 조금 빨리가면 빨리갔지 늦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군비도 적으니까 우리 군비는 들이지 말고 도비를 뺏어서 해보자고 해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광덕계곡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는 해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와서 느끼는 것은 빨리 분양도 해야되겠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공설묘지 쪽으로는 사회복지 과장님이 그러더라구요. 약 7～8억원만 더 있으면 위에부터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하면 활성화가 금방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예산은 ’99년도에 배정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그 예산은 배정하기가 힘듭니다. 예산서 올라온 것을 다 보셨겠습니다만, 예비비가 52억원을 함께 묶어서 올라왔는데, 지금현재 경상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만 올라와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문만 드릴께요.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명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정주권 발주사업이 늦어졌다고 하셨는데, 사실 늦어졌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늦어도 엄청나게 늦었습니다. 이것은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이것이 전체 시군이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다음에 소송수행건에 대해서 아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전에 협의해서 보상해주고 이렇게 소송까지 안가도 되지 않겠느냐, 참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소송까지 안가고 어떤 건수들은 해결될 수 있는 건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자체에서는 피해를 비켰을 때,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처럼 얼마를 줄 테니까 협의를 하자, 얼마에 협의 받고 끝내고 말자, 이렇게 협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에는 서로 상대방끼리 의견만 일치가 되면 되는데, 이 행정기관에서 공금 지출되는 것이 안됩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 주었는지 덜 주었는지 이 기준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소송으로 들어가야만 그쪽에서 행정에서는 잘못은 얼마이고 본인의 잘못은 얼마이니까 얼마씩 변상을 해라, 그래야만 변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가 그렇게 꼭 해야되는 원칙론이 혹시나 있나요...

네, 그것 때문에 개인처럼 이렇게 협의를 해서 끝나는 것은...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는 저쪽에서 상대가 소송 들어오기를 어차피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 양반은 꼭 보상을 해줘야 되겠는데 보상할 길이 없을 때는 소송을 하라고 권고도 해줍니다.

우리가 보상해줄 길이 없기 때문에...

네, 기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에게 1억2백만원에 대해 승소하면 보상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겼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기면 한푼도, 오히려 변호사 비용도 그쪽에서 우리한테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학 위원님께서...

잠깐,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은요?

이 행정소송 두건이 들어간 것은 누가 잘 잘못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행정심판 두건 들어간 것은 이 법에는 단란주점 같은 데는 시간이 늦어서 술장사를 했을 경우인데 이런 것들은 2개월 정지처분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법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영업을 늦게 한 이유가 이러해서 마지못해서 영업을 조금 늦게 끝냈는데, 2개월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는 법2개월이라는 것이 못이 박혔습니다.

이런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께요. 일단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조사를 나갔을 때에 걸려든 것인데, 이런 민원이 행정심판까지 오기 전에 원만한 해결이 없느냐 이거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심야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심야 영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시나 2시까지 영업을 틀림없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발되어서 적발되다 보니까 영업정지 2개월 통지가 나갔는데, 이 2개월도 못이 박혀서 행정공무원도 재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서는 이 집행기관에서는 법 그대로 집행했을 뿐이다 그런 말이죠?

네.

그런데, 어떤 법을 떠나서 군청에 행정소송이 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미스럽다 이거죠 사람이 삶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웃간에 우애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상대가 우리군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소송을 하기 전에 원만한 협의를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조치를 왜 못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식품위생법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적발이 되면 공무원한테 재량권이 있으면 이것을 깎아서 어떻게 해준다고 하는데,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 행정심판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재량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즉흥적으로 물어 볼께요. 행정심판의 공정을 기할 수 없도록 운영되는 것은 혹시 없어요?

행정심판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서로 심판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없도록 운영되는 것은 없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는데 다만 저희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2개월 영업정지가 틀림없이 법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들어가면 그쪽에서 판결하기를 형량이 깎아서 내려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 행정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자치단체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행정소송에 승소한 경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있죠?

없습니다.

법무담당이 이것이지는 건수인데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겼단 말이예요. 포상금 제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이 양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보상을 해줘도 안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일하는 것에다 잘했다고 돈을 주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저희 화천군에서는 아직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이 많다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만약 패소율이 많다면 담당공무원에게 포상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는 것이 많지 않느냐...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겠습니다만,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 가면 이길려고 하지 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포상금 제도가 있지요?

있기는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천군에서는 아직 운영을 안 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성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 농공단지인데,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농공단지 대문에 엄청난 적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돈은 차입해서했고, 또 이자와 원금은 계속 갚아 들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7억7,700만원이 금년에도 6억3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땅을 팔은 것은 받아들인 것은 1억4,100만원 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에 대해서 직원들을 불평이 있을까봐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예산절감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아직 불평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나름대로 답변은 열심히 드리느라고 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1차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자치단체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즉흥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잘 모르시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혹시 우리 군에서 채무를 지고 있는 것 중에서 외화채무를 진 것은 없습니까?

외국채무는 없습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외국에서 빌려온 돈이 몇 천불, 몇 만불, 이렇게 빌려와서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없습니다.

채무현황을 보니까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가 오히려 민선시대 전보다 민선시대 후가 더 늘었어요?

줄었습니다.

나는 일반회계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민선 전에는 19억원 인데, 민선 후는 25억원인데...

네, 조금늘은 것이 수해복구라든가 광덕계곡 개발 기채한 것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자가 4억원이 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 도표에 보니까 우선 ’98년도에 8천만원을 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8천만원, 2000년도에는 2억8천만원을 줘야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기채 관계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채현황을 안 들고 왔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기채가 제일 적은 것이 인제와 화천입니다. 인제와 화천하고 약 1억원 정도 차이가 지는데 기채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는 중앙 부서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군 같은 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도마다 기채상환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기채상환 하는데는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실장님한테 진짜 피부에 닿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꺼내기 전에 실장님한테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릴려고 했어요. 여기 현황을 보니까 돈을 꾸어서 쓰는 것이 계속 줄었더라구요. 계속 갚더라고요. 일반회계만 조금 늘었고, 광덕계곡 조성사업에서 4억원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자를 갚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갚는 것이겠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원만하게 갚을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자신있게 대답을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우리 화천 군민의 1인당 채무액수가 얼마인가 하면 21만2천원 인데, 당초 ’96년도에 비해서 7만1천원이 줄었어요.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화천군은 부채없는 군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생각합니다만, 오늘 이런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셔야 될거예요. 동네체육시설인데 사내면에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좀 섬세하게 내주세요. 여기에 보면 추진사업으로 해서 지금 3천만원이 안들어 갔어요. 3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착공, 준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고, 실시설계에 의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면 좋은데, 동네체육시설 당초 계산 3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실랄하게 따지고 싶은데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관광문화와 관계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확히 계상을 해보고 올렸어야 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료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마을이 아까 2억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주는데 그러면 만수위에서 몇㎞내에 들어가서 주는 것인지, 그렇다면 오음리에 사는 사람들도 해당된다, 우리도 달라는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만수에서 몇미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만수위선에서부터 2㎞, 그 다음에 발전소로부터 5㎞, 그 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규정을 들추어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시죠? 감사가 예방위주가 아니고 혹시 지적위주로 이루어져 공무원의 사기와 근무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안할려고 하고, 제가 올라와서도 예방위주로 하고 있기는 있는데, 혹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느낄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방차원에서 교육 측면으로 해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가 너무 잦고 이중으로 이루어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지금 군부는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어느 감사관이 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놓고 가면 다른 감사관이 와서 그것을 안 들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두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받지, 내무부 자체감사 받지, 도 자체감사 받지, 도 읍면일 경우에는 네 군데, 다섯 군데가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군에서는 중복감사는 안 합니다. 거기서 온 것을 보고 갔는데도 또 도에서 보는 것도 있고, 저희도 보고 갔는지 안보고 갔는지 모르니까 가서 들추어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군데에 건의는 해놨는데, 이렇게 피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 질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이 노력하면 되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우리 공무원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봉급도 120%씩 감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사통계 및 조사결과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통계조사결과 발표로 개인, 법인, 기타 단체의 기밀이 공포되거나 누설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혹시 없어요?

그것도 없습니다.

조사된 통계 결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통계 부실로 인하여 사업계획까지 부실한 사례는 혹시 없어요?

저희가 통계를 조사한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어느 업무에다 적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반상회교육사업비 소규모 사업이라도 조금이라도 세워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전에는 포괄사업비등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이 있었었는데 내년도 포괄사업비 명목을 그대로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 묶을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보다도 과용재원이 약 60%이상 지금현재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군에서 법률무료상담에 대해서 매월 2회씩하고, 이동군청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등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에 무슨 수당 정도를 지급합니까?

수당을 조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나와서 식사하는 정도, 또 처음 시작할때는 그분들에게 직접 주어도 봤는데 전부 직접 받는 것은 싫어하고 나중에 회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부 식대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4시 3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에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현재 정원은 428명중에서 456명이 현원이고, 28명이 과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정원이 34명중에서 현재 현원은 37명입니다. 다음, 담당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첫번째 기구 조직개편 추진을 비롯해서 22번째 병무행정관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페이지 기구조직 개편 추진입니다. 경제사회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지난 6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정원조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91명 정원 중에서 63명을 감축하고, 본청에 13개 실과를 8개과로 5개과를 축소했고, 유사기능 축소라든가 정원감축, 또는 보건의료원, 농정기능도 일원화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사업을 조정하고, 읍면에 부읍면장제 또는 2개 출장소를 폐지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개편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해서 재정비하도록 하고, 읍면 사업소의 직무분석과 또는 각 실과에 직무에 대한 것을 재점검해서 명년도에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2건국 실천을 위한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공무원 대민접촉 3대요소인 전화상담, 방문객 안내, 민원처리의 3대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추진상황을 평가해서 우수부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이 운동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는 친절여건의 조성을 위해서 복장단정을 비롯해서 10개 실천운동 과제와, 2단계에는 공직자의 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직원과의 대화 외에 8개 실천과제를, 3단계에는 추진상황점검과 평가를 하는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의 친절도 부서별 평가를 실시해서 신상필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친절위탁교육을 위해서 대한항공 서비스 아카데미에 2회에 걸쳐서 위탁교육을 50명 실시하고, 전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친절운동 정착시까지 각 직장별로, 읍면별로 친절교육을 기관장이 수시로 실시하고 아울러 자치행정과에서는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선행미담 군민격려입니다. 금년도 IMF와 관련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웃을 위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거나, 타에 귀감이 되고 있는 군민에게 군수격려서한문을 발송해서 긍지를 심어주고, 또 선행을 널리 알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을 위하고 선행시민의 긍지와 보람을 인정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동향보고, 또는 언론보도, 견문보고 등에서 미담주인공을 찾아서 사안별로 즉시 격려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충이나 어려운 일을 당한 군민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격려방법도 결정을 해서 기관장께서 직접 방문을 하신다든가 각 실과장이 방문을 해서 격려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군수명의 격려서한문은 66명에 대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대개 큰 선행을 한 지방 일간지에 게재된 내용이라든가 또는 수시로 파악된 선행내용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중에 그 선행주민 66명을 대상으로 해서 큰 선행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감사패까지 전달을 할 계획이고, 또 간담회도 개최해서 긍지를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입니다. 첫번로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를 사내면 위생협회와 상서면 산양리 주민들이 2회에 걸쳐서 130명의 장병을 인정고리맺기를 한 바 있습니다. 12월중에 각 실과소가 주관이 되어서 부대별로 5명씩 20명 정도를 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군 유관기관 단체 정례협의회 입니다. 군부대 3개사단 특공연대와 참모급 간부와,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 단체에 과장급으로 간부급으로 편성된 유관기관단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모여 가지고 공통된 과제를 놓고, 우리 화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20명이 같이 모여서 토의도 하고 협조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81건이 그동안에 협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72건은 완결이 됐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9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4분기는 아직 실시를 못했는데 이달중에 실시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설명회입니다. 그동안 본청에서 군 단위 기관 단체장 종교지도자, 여성지도자, 리반장, 향장님들을 모시고 5회에 걸쳐 군정설명회를 개최했고,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군정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군 단위에 한번 정도를 계획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한자리에 모셔서 초청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좀 달리 회망하는 군민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합장소를 넓은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읍면별로 한번씩만 순회할 계획입니다.다음 페이지 내고장 상품권 판매운동입니다. 관외 거주자가 증가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침체 방지를 위해서 내 고장 농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총 6억875만원에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물론, 참여기관단체는 농협, 발전소, 화천농협, 우체국, 교육청, 행우회, 볼링회에서 1,645만원을 참여해 주셨고, 나머지 5억9,230만원은 순수한 공직자가 판매활동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책을 좀더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교육도 실시를 해서 더욱더 활성화를 하고, 또 유관기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군 장병에 뽑은 베스트 친절업소 선정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개 사단과 2군단 예하부대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저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외출 외박 장병들로부터 또는 면회객들로부터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가 외출 외박 면회객들에게 다시 찾을수 있는 친절운동을 한번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군 특수시책으로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식당, 숙박업소, 당구장, 유흥업소, 노래방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분기별로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해 왔습니다. 표창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할인을 해준다든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긍지와 또는 친절운동이 더욱 관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는 12월중에 이 문제도 업주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인정도 불어넣어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연구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효율성 있고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연 근로 계획인이 6,256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1단계 사업을 마쳤고, 2단계로 월동기 내년 3월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산불방지, 또 자율방법, 공원관리, 마을관리휴양지정화, 또 불우시설에 재가복지도우미 또는 시설복지도우미, 톱밥생산 통나무 수집, 등산로 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서 생산적으로 참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고용확대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복지도우미, 어려운 이웃,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들, 또는 기관 불우이웃을 위해서 도우미를 많이 두고, 등산로 개설이라든가 계속적인 톱밥생산을 해 가지고 지역에 실직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불우자에 대해서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수리한다든가 또는 도배, 문풍지 등 이러한 가옥에 대해서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직자 사기앙양 직무능력배양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동호회 운영 내실을 추진하고, 직장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체육행사라든가 등산대회를 실시하였고, 행정발전 유공과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매월 월례조회 때 포상을 주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8개 동호회가 구성되어서 동호회 활동을 했고, 또 직원가족 화합행사도 자연정화활동을 겸해 가지고 봄과 가을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애로 및 고충공무원에 대해서는 마주 토요일에 군수님과의 대화 추진기회도 마련하고 직장동호회별로 다 조직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연말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공무원 교육계획에 의한 철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기본전문시책 위탁교육 등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소양함양을 위한 연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분야는 21세기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공무원 교육훈련은 4개 분야에 총167명을 실시했고, 수련원 연수 추진을 34개 과정에 89명을 실시했고, 또 해외연수는 해외시정계획 1명, 영어회화과정 성적우수자 2명, 이렇게 3명을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공평하고 공정한 교육훈련기회를 부여하고 관례 답습적, 형식적 교육은 지향하고 친절교육 등 자체교육 훈련강화를 함으로써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마인드를 갖춘 우수공무원 육성을 위한 분야별로 초청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운영활성화 입니다. 저희가 새마을단체,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반공청년회 등 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 단체별로 건전사회 구현을 위해서 사회활동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사업추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에 나온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 지원을 내실화하고, 사회질서 유지, 국가유공, 반공정신 함양 등 건전사회 구현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열린컴퓨터 교실운영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따라서 컴퓨터에 운영 기법 습득으로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정보와 저변인구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계층별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부초급반 123명의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89명을 수료를 시켰고, 여기에서는 컴퓨터 기초상식이라든가 문서작성, 가계부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초등부 학생반은 여름방학 기간동안에 30명을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육으로서 주부 초급반을 수료한 대상자들이 희망을 이 분야에 더 연구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희망자가 16명이 있어서 난위도가 어려운 컴퓨터 통신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더욱더 저변인구 확대에 노력을 하면서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 후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기초상식이라든가 윈도우 활용기법에 대해서 명년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무선중계소 설치입니다. 저희 관내는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무선통신망이 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동면 용호리 성불령과 사내면 사창이 면사무소에 무선 중계소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는 관내 어디에서든지 무선중계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4월에 완료를 해서 지금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재난사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연락체계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에 29건을 신고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선자격취득희망자 무료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기관이라든가 또는 희망주민에 대해서 응시할 수 있도록 무료행정서비스도 실시를 해 가지고 각종 재해발생을 신속하게 연락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민원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저희군 읍면사업소에서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실제 느낀점을 받아 들여서 그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또 잘된 점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100명을 무작위로 표본추출을 해서 우편발송이라든가 또는 현지조사라든가 설문을 해서 상반기에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공무원 친절도, 민원실의 환경, 민원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문을 해본 결과, 민원행정서비스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민원처리시간 단축은 다소 미흡했다는 이런 변론이 나와서 이 분야에 각 읍면사업소 본청에 민원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보안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공무원 친절도 업무숙지도 평가입니다. 이 분야도 민원행정분야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또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친절도 업무숙지도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군청산하 6급이하 민원행정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는데, 친절도, 민원처리도, 민원고유업무숙지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지난 6월 10일날 상반기 평가는 완료한 바 여기에서도 지난해에 비해서 친절도는, 또 민원처리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업무숙지도가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서 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앞으로 12월중에 이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를 해 가지고 보안발전 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후견인을 6～7급 공무원으로 해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접수에서부터 완결될 때까지 그 담당후견인 공무원이 업무전체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추진을 하는데, 후견인 대상은 52명을 선정해서 그동안에 9명을 지정해서 10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인후견인을 이렇게 윤번제로 지정할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나는 어떠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하는 후견인을 지정해 가지고 민원서류가 민원인의 뜻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 민원인 후견인 관리카드를 비치해 가지고 우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에도 반영하고, 이러한 제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통합방위법이 달라져서 금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과거에는 저희 관내에 영향있는 분들을 모시고 방위협의회 위원을 위촉해서 약 50명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통합방위법에서는 아주 지정이 되어서 방위협의회 임원을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13명이고, 임명직이 7명인데 20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심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조례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3일날 협의회를 개최해서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지난 몇년전에 강릉지구에 나타났던 잠수함 사건, 무장간첩사건으로 인해서 예비군 부대에 육성지원을 위해서 2,356만1천원을 지원해서 장비를 현대화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초순에 금년도 결산과 또 연말에 군부대 위문협의를 위해서 방위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따뜻하게 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의 내실운영 입니다. 지역단위 재난사고 예방 수습활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방위대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민방위훈련은 매월 15일을 기해서 비상소집, 민방공대피 및 사태수습훈련 등을 하고 방재훈련 등으로 해서 금년도 매월 실시되는 민방위 날을 운영했고, 을지연습도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1주일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력과 물자에 대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은 4월, 10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번에 걸쳐서 확인점검을 아울러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의 철저한 안전점검과 책임관리를 위해서 시기별 중점 안전점검을 명절 추석, 설날이라든가 연휴를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보안 시정완료 하였고, 우기, 해빙기 안전점검을 위해서 32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6개소에 위험시설을 시정 완료했고, 매월 4일 안정점검의 날 행사도 빠짐없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소별로 산간오지마을에 대한 생활안정점검을 9월과 11월에 개최해서 동촌2리 19세대에 대해서 전기 가스를 종합점검을 해서 무상수리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안전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 마을 81개 리장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활성을 하고 있고, 안전점검 군민청원제를 운영을 해서 2건을 접수해서 1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파로호에 도선이 좌초된 것을 예상해서 도상연습도 지난 10월 30일날 도 관내기관들이 모여서 도상연습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절기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을 12월 이후에 실시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그간의 추진성과와 분석을 해 가지고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신고망 관리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망은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 등 4개 분야로 해서 773개 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고망 정비조직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군·경·관 합동으로 사단별로 향방훈련이라든가 또는 사단에서 실시하는 특별훈련에 연계해서 훈련을 계속해왔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신고망을 보조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마추어 무선국을 활용해 가지고 더욱더 신속하고 확실한 체제구축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주민신고망도 최종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 보고내용 중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민방위재난문제 만큼은 아주 최전방에 위치한 군으로서 사명감 있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강원도내에서 2개 시군이 중앙행자부에 올리는 심사대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12월 5일날 확인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오게되면 와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비한 것을 전부 잘 평가를 받으면 아마 좋은 소식도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무의탁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위한 가스전기시설 무료 점검입니다. 대개 노후 된 가옥 또는 불량한 전선을 활용해서 가스 호수 등 이런 것 때문에 화재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전기가스 안전공사 강원지사와 나래전력, 유공가스, 재난관리계 직원으로 해서 팀을 구성해서 금년도에 총 39세대에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찾아가서 그 불량한 가스 전기시설에 대한 무료수리도 해주고, 또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홍보물로 배부해서 화재 또는 더 큰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보호자 등 불우계층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좀 확대를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학교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내에 초등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4월에 전기가스등 안전사용법 취급요령과 계절별 위험요인 및 취약지 또는 산불, 화재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시책이 잘 됐다고 해서 도에서도 전 시군에 확대 보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이 교육을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민 모두가 안전에 대해서 몸소 실천하는 그러한 생활태도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관리입니다. 저희가 5개 읍면에 2개 직장소대가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장교가 24명, 사병이 1,085명으로 해서 1,109명이 저희 관내에 향토예비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16명이 산림감시, 병무보조, 하천감시, 교통질서계도, 상수원보호, 민방위보조, 쓰레기단속 등 각종 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금년도 징병검사는 187명 대상 중에서 181명이 수검을 했습니다. 미 수검된 6명은 기일을 연기한다든가 수검제외자, 법주연기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입영에 대해서는 총 28회에 152명이 입영을 해야되는데 지금현재 96명이 입영을 했습니다. 이 나머지는 취소 또는 연기가 된 장병입니다. 저희과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특수시책은 세가지를 보고 드리면, 먼저 고향심어주기 운동전개는 우리 화천군에 전입하는 전입자에 대해서 지역적인 여러 가지 면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친근감도 주고 빨리 생활에 익숙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일단 전입한 세대에 대해서는 군수명의의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또 읍면장이 전입세대를 방문해서 대화도 하고, 또 마을단위로 환영회도 개최해서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동참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조사 찾아보기라든가 이웃집 돌봐주기 등에 대한 시책을 퍼왔습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 고향 심어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출세대에 대해서도 우리군에 살다가 다른 시군으로 가는 전출세대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리군에서 살을 때의 고마움을 전하는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 출퇴근 공무원 차량그룹제 운영입니다. 저희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157세대입니다. 이 157세대를 전부 각각 가지고 오게 되면 앞에 주차장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요즘에 IMF로 어려운 시대에 기름, 유류대도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출근을 해야되니까 이것을 3～4명, 때에 따라서는 2명도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차를 한번씩 윤번제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또 주차장의 어려움도 해결을 하는 시책으로서는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제도를 더욱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수시 점검도 하고 다른 사회단체도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도 아울러 해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 군민 방독면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접적지역이고 또 최근에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화생방전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활성화 되는것 같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접적지역 군인 우리가 방독면 갖기 운동을 펼쳐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세 이상 전 가족에게 방독면을 구입한다면 24,653점이 필요한데, 이것을 일시에 확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금년도에도 실적이 저조합니다. 145점을 확보했는데 지금현재 3,199점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단계별로 홍보도 강화하고 보급붐 조성을 하고 방독면 선물주기 운동도 전개하고, 또는 읍면별로 확보우수지역에 대한 시상품도 증정을 한다든가 해서 방독면 갖기운동을 본격적으로 명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 이후 업무분장 및 인력조정으로 조정이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면 업무분장에 있어서 소규모사업 같은 것이 업무연계가 좀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개발과 같은 데는 토목직이 지금 부족한 상태란 말입니다. 이런 업무분장하고, 또 인력조정 같은 것은 사업 부서에, 예를 들면 체육청소년계 같은 데는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이때 증원문제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인정고리맺기 입니다. 군청에서 읍면에서 하는 매분기 실시되고 있는 타 기관 및 사회단체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방안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또한 13페이지 기관 및 단체장 등 대표자들만 대상이 되어서 우리 군정 설명회를 해주는데, 각 기관에 대표자만이 아니라 간부요원들까지 설명회에 참여토록 해서 군정홍보 및 군정참여를 유도하면서 내고장 농산물 판매나 차적지 등 이런 것을 같이 홍보 할 수 있는 대표자와 같이 간부요원 들까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자 노임지급기준과 노임이 적게 지급되고 있는지, 또한, 노임지급현황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또한, 참여자수 중에 톱밥생산 및 통나무 수집 같은 경우에는 상서면 지역에 통나무 톱밥제조 기계가 있지요? 거기에 수집을 해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직장동호인 구성이 8개 단체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동호인들의 운영실적을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민방위교육중 제가 볼 때는 화생방 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독면 보급이 현재까지 몇 %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재난위험이 요인 되어 있는 무의탁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에 점검망을 편성해서 지원을 잘해 주셨는데, 소방파출소에 직원을 대동시켜서 소방안전점검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서 거기에 아울러 30페이지에 화천관내 초등학교 20개교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가스등 안전사용법 및 취급요령에 화재신고 요령 및 장난전화를 안 하는것 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같이 병행해서 소방파출소 직원들과 협조하에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관내 출퇴근 공무원 차량에 대해서 국가적인 경제살리기와 병행해서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동절기이다 보니까 도로상태가 참 위험한 지역이 몇군데 있는데, 직원들의 사고 위험도 우려되고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한 건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을 해주시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군에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이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단체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각 5개 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자금지원에 대한 세목을 어디에서 지출되었으며 무슨 명부로 지급하는지 자세히 밝혀주시고, 총괄사업비에서 썼다면 어떤 조례에 의한 것인지 임의로 마구 쓴다면 무계획적 선심성 전시효과가 아닌가, 또는 지역 편파적인 단체 위화감 조성 요소는 없는지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에 공무원 정원현황에 대해서인데, 우리 화천군 공무원이 지금 45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기구조정을 해서 428명으로 조정이 됐는데, 우리 화천군이 아직까지는 1차 산업이 중점으로 해서 농경지를 이용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구의 30%, 인구가 32%입니다. 면적으로 봐서도 전체면적이 7%, 산림을 빼고 나면 농경지 밖에 없는데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농업직은 5명밖에 없습니다. 또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해서 70명, 그 중에서 행정직은 41명이고, 농업직은 31명, 그래서 현재 농업직이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2년 이후에는 읍면도 없앤다고 하고 감축인원이 될 때, 사실 지금까지 이 공무원수를 가지고 한다면 지금 6급 7급 이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화천군 농업은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채용도 ’90년 이후에는 농업직 한명도 안 뽑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 신규채용을 한다고 하면 농업직도 7급 공채로 할 것인지 그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지금 보면 7급과 6급 밖에 없어요. 그러면 8급, 9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땐 화천군의 농업은 버리겠다는 이런 이야기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현재 6급과 7급 공무원을 환직시킬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장이 팀장으로 해서 군청에 복수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읍면이 없어지고 농업직들이 전부 읍면에 팀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생활이 오래됐든 적게됐든간에 나가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규정에다 군청에 복수직을 둘 수 없는지, 그렇게 관여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수직 직렬에 농업직을 군청에 계에 팀장들이 많이 있지만, 농업직 복수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래서 복수직을 변경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분야를 전문성으로 해서 고집을 한다면 읍면은 군행정이 아니고 다른 행정입니까? 이것을 볼 때 읍면에도 농업직을 없애버리고 행정이 다 갔어야지. 읍면에 지금 총무계장도 농업, 재무계장도 농업, 어떻게 행정직만 고집을 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농업직을 할 때는 복수직으로 해서 군청팀도 팀장을 복수직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것이 풀어지지 않겠느냐, 막말로 이야기한다면 면씨와 군씨가 따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생활 20년 30년, 퇴직할 때까지 본 청에 한번도 못 들어오고 퇴직을 해요. 그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들도 본청에 와서 근무안 해본 사람이 허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농업직에 대한 대책 등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공무원 인사문제입니다. 공무원 인사는 인사규정에 보면 1년 이상 되어야만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한달, 두달만에 변경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한사람이 지금 9년, 10년씩 있어요. 이런 인사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 자기편에 있는 사람, 똑똑한 것을 떠나서 자기편이 아닌 사람은 한군데다 묻어두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인사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항상 한군데 5년 6년씩, 지금 내가 알기로는 최장기간이 9년이 넘었어요. 애는 최장기간이 9년씩 넘었어요. 애를 배어서 거기와서 낳아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는 직원이 한 직장에 있어요. 그 나머지 보세요. 2개월, 3개월, 6개월이 되어서 인사를 해요. 그 사람은 일을 못해서 그런데, 못생겨서 그런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페이지 군과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입니다. 여기 실적을 보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서러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주민들이 불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원처리가 무척 지연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집을 하나 짓는다든가 축사를 짓는다든가, 군부협의를 하면 한달, 두달 걸리는 것은 보통이에요. 자재를 사놨다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협의를 할 때 가능하면 그런 것을 협의해서 빨리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정고리관계로 해서 좋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하사관들이 많습니다. 하사관들이 여기에 10년, 20년 살고 있어요. 장교들이 2년이면 자기보직 받고 다른 데로 갑니다. 막말로 해서 하사관들을 잡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하사관들에게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부여해서, 하면은 좋와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권장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내 고장 상품권 판매를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농협, 발전소등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96년도에는 했어요. ’97년도에도 잘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화천농협과 발전소와 교육청에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 협의가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화천농협이나 발전소,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책임 있는 간부들이 협의를 해서 이왕에 만든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에 소득도 올리고 지역에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도 했는데 좋습니다. 제가 표창현황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96년도에 공무원이 전체 365명이 표창을 받았는데, 공무원이 111명, 400명으로 잡았을 때 30%가 넘습니다. 그러면 3년에 한번씩 표창을 탄다는 이야기이고, ’97년도에 108명, 금년에 현재까지 14명이 받았는데, ’96년도 14명, 작년도에 6명으로 이렇게 해서 군민과 하나가 된다. 난 이런 제도는 좀 모순된 제도가 아니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사관들이나 돌아가면서 주더라도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우리군민과 지역주민과의 유대가 강화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하사관들한테 표창을 한번 주어 보세요. 얼마나 고마워 하는지, 공무원들은 3년에 한번씩 타고 지역에 있는 군인은 우리 주민의 3배입니다. 기껏해야 6개, 14개만 주면 되는데 이런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간인도 중요하지만 군부대를 중점으로 해서 표창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는데, 공무원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친절하라 하는 것은 공무원 생긴이래 지금까지 계속 합니다. 화천군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보면 주민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난 10월부터 아침에 친절체조를 하고 인사연습하고 마음의 다짐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친절서비스에 대한 기본용어를 하고 건전가요도 합창하고, 전화응답받기, 구호제창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민원사전예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제안만 해 가지고 할려면 내놓지도 말고 홍보를 해서 주민을 끌어 들여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공무원이 이것을 받아 되는데 공무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는 많이 만들어서 무엇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친절한 것을 더욱 친절하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제도 운영을 하는데, 그 목적이 군정에 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을 주민에게 바르게 알리는 공개행정의 실현으로 주민과 집행기관간의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화천군에는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이런 제도를 왜 만듭니까?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도 안 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안 했다는 이야기죠. 제도를 활용해야죠, 안됐다 이겁니다. 구성은 되어 있어요. 집행기관 공무원이 3명, 군의회 의원 3명, 학계언론, 지역주민 3명으로해서 10명으로 구성을 해놓고 운영은 한번도 안 한다 이겁니다. 이 제도를 주민이 알지도 못해요. 이것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인재양성을 위해서 대학생을 선별해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몇명이고 지금까지 지급한 것이 얼마이며, 또 향후 이런 사업을 계속을 할 것인지, 도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것으로 목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및 설명을 잘하셨고, 제가 간편하게 듣기 시원하게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거의 다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발령 공무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주셨습니다. 참 듣기 거북한 이야기입니다. 대기발령공무원 현황 및 담당업무, 이 대기발령이란 말을 다른 것으로 붙일 수 없을까요? 이런 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기발령이라는 어감자체가 조금 어색하지 않느냐, 조금 거북스러운 어감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 화천군에 현재 대기발령중에 있는 공무원들이 꽤 많지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9월 30일자 퇴직공무원이 있고, 12월 31일날 퇴직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명년도 6월 30일날 퇴직공무원이 있네요. 이분들이 여기에 근무를 하시다가 우리 자체에서 본 청이나 읍면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 아직 근무년한이 남았는데 퇴직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그쪽으로 발령할 수 있는 자세가 기본이 되어 있는지, 이분은 엄연한 대기발령 공무원이란 말이예요. 대기발령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정상직을 다시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사실 금년은 10월과 11월에 급료를 지급한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괜찮네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돈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과 직책, 위치를 떠났을 때 가장 마음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영역이나 실력들이 팽배하게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세밀하게 하셨는데,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이 획일적으로 추진되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의 낭비가 심하고, 높은 임금 속에 실업만 구체화시킬 뿐 생산적인 부대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운영을 지자제에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시키거나 임금부담으로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지역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 분야를 실개천을 한다, 쓰레기를 줄인다 하기 전에 지금 원천농공단지에 임금도 상당히 고액임금을 줘야하는 경우도 없지 안아 있다 이겁니다. 그런 쪽으로 투입해서 그쪽에 있는 조그만 소기업, 중소기업에 발전하고 생산이 가능하게끔, 나아가서는 부도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행정자치부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각 자치단체가 공공근로사업과 연계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이러한 사업에 인건비 아닌 재료비로 총예산을 30% 쓸 수 있도록 아마 지시를 했을지 몰라요. 각 자치단체는 인력관리만으로도 힘든 상황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엄두를 잘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런 점은 혹시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각 구청의 공공근로사업 담당자들은 실질적으로 생계가 급한 실직자들을 사업의 참여자의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조금만 힘든 일을 시키면 직업능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라 어쩔 도리가 없다고 자치단체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실직자가지고 생계곤란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중앙지침을 보니까 보통 58세, 60세까지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과연 그 사업에 원래의 목적대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시키고 있느냐,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 그런 분들이라도 유치해서 사업을 실행하다 보니까 능률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런 쪽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실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똑같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 일지를 점검해 봤어요. 하리파출소 같은 경우를 보니까 5월 4일날 일을 안 했는데 도장을 찍혔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통 5.5라는 것은 5시간 반을 일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가하면 박상훈씨가 행정7급인데 지적과에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필적하고 일지 내용하고 글씨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이런 것이 몇 건 있어요. 잘못하면 나름대로 오해를 한다면 일도 하지 않고 거짓으로 할 수 있다, 구시대적인 이야기죠.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이현대 위원입니다. 세이콤인데 이 사업을 하게된 목적은 직원들의 과중할 숙직부담과 직원들의 사기양양 대책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9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기대효과와 큰 차이가 없이 예산낭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를 봤을 때 ’96년도에 10개소를 운영해서 지금현재까지 해왔는데 ’96년도에 1,080만원이 나왔고, ’97년도에 1,040만원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1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직비를 나간 것을 보았더니 ’96년에 4,190만원, ’97년도 3,220만원, ’98년도에 3,160만원, 그전 것을 한번 따져 봤어요. ’91년도에 4,200만원, ’92년도에 4,200만원, ’93년도에 4천만원, 이렇게 지급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면은 이 세이콤 장치는 한 것이나 안한 것이나 1천만원돈은 그냥 낭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당직근무는 그대로 하고, 산양상수도 같은데 계속 근무하면서 월 80만원씩 나가고, 이것이 날라가고 없는거지, 이렇게 볼 때 1년에 1,400만원씩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목적했던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안되고 당직은 그대로 하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고장이 났으면 수리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 수리횟수와 수리비를 지급할 것인지 현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이콤장치를 해 가지고 운영한 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봤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6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 소규모 사업 연계해서 안되고 토목직 부족 체육청소년계 증원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구조조정 이후 업무에 연계성에 대한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계가 안 된다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연구결과에 의해서 과와 계를 폐지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어느 연구단체에서든지 연구를 하지 않고, 인구에 대해서 3만명 미만은 8개과를 둔다, 5만명 미만은 11개과를 둔다, 시군 마다 그 인구수에 따라서 과 숫자를 줄이다 보니까,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구조조정을 한 어느 기초자치단체든 광역자치단체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8일날 인사를 해서 몇 개월 안 갔습니다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문제는 비단 체육청소년계 문제가 아니라 토목직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각 계에 각과에 업무를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가서는 또 구조조정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2000년에 가면 읍사무소가 대상이 되고, 2002년에는 면사무소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중앙기관의 계획에 따라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연구와 검토를 해서 연계성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외에 직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재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을 직제개편을 하고 나서 6개월에 후에 개편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부분적인 수정을 해서 직제개편을 다시 하겠다는 말인데, 그것이 ’99년도 3월입니다. 그때까지 각 부처별로 직급별로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아셔서 그 다음부터는 불편함이 없이 잘 좀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인정고리맺기 단체 참여방안 문제를 질문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 운동은 어느 적정단체만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민모두가 참여 할 수가 있다면 군민모두가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단체에도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년도에는 계획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내용을 알면서도 못한 이유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확대를 못했음을 말씀을 대신합니다. 다음 13페이지에 군 유관기관단체에 대표만 말고, 간부요원까지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또한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활성화하자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군과 관계된 부대에 들어가서 체육행사를 한다든가 무슨 협의를 할 때는 숙박업소, 또는 이 미용협회, 또는 JC라든가 이러한 민간단체를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행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공근로자 노임지급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현재 노임지급 기준은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내와 실외를 나누어서 실내는 기본급이 2만 2천원, 교통비를 3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외에서 하는 경우는 기본급은 2만7천원 교통비는 3천원 그런데 일의 근거가 힘들다, 난위도가 심하다고 하면 2천원까지 기본급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9천원까지 노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천원을 더 줄려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승인이 나야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임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실과소에 담당공무원, 지도단속공무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을 담당공무원을 지명해서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8시간 일을 1인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가, 또는 기타 노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책임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일 지도감독을 하면서 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이 질문은 주셨는데, 톱밥제조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서면에 ’96년도에 톱밥제조기를 농업통합 실시요령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목을 수집 못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운영이 안됐습니다. 장비가 녹이 슬고 있었어요.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생산성 있는 사업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개발을 한 것인데, 톱밥제조기를 활용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원목을 채취하는 것은 11명, 그 다음에 톱밥제조기에서 직접 나무를 원목을 넣어서 톱밥을 제조하는데 3명으로 이렇게 14명을 한 팀으로 해서 이 톱밥제조기를 우리가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톱밥제조기를 설치할 때 참여했던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목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톱밥생산을 못했던 것인데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이것을 이용하면서 참여했던 농가에다 톱밥으로 5톤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톱밥은 이것을 산림청에다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우리 관내 농축산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톱밥생산을 지난 월요일부터 생산해서 아주 창고에 하나 가득차게 해놨는데 그 가격을 저희가 시장가격도 검토를 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우리 관내에 수요자 농축산 농가에 판매하도록 하고, 그 판매된 이익금은 저희가 농업생산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넣을 수 있도록 1석 3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톱밥을 생산해서 판매활동을 하고, 이익금에 대해서는 기금화 할려고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화생방 교육을 포함하고 방독면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는 민방위교육에 화생방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107명에 대해서 8시간을 화생방 군대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는 7사단 화학대 장비지원도 받고 화학대 우수전문가도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음을 말씀드리고, 기타 일반교육도 이 화생방 분야 641명을 두시간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방독면 보급율은 우리가 24,653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3,299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3%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확대를 해서 전주민이 방독면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의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소방파출소 직원과 같이 무의탁 가구에 대한 점검반에 합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 무의탁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옥이 조그맣고 또 노후 됐고, 소방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파출소 직원을 대동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소방파출소 직원도 같이 동행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교육시에 소방파출소 지원에 대한 문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좋은 시책으로 보아서 명년도에 교육을 할 때는 같이 가서 단 몇 십분이라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동절기 위험도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월례조회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원이 모여있을 때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도로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 방화사라든가 또는 염화칼슘을 준비해서 경사진 부분에 뿌린다든지, 이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한가지가 빠졌는데요. 8개 동호인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군청, 읍면, 사업소별로 취미동호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1년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안나옵니다만, 저희가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수요일을 체육의 날로 정해져서 격일제로, 그러니까 첫째주 수요일에 참여했던 동호회는 셋째주에는 업무를 하고, 참여하지 않았던 동호회가 셋째주 수요일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호회별로 수시로 마음을 모아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물놀이라든가 낚시, 또는 군, 읍면 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화합생사를 봄, 가을로 실한 바도 있고, 이렇게 실정에 맞게 수시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5개단체 지원세목의 지출과 용돈,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마을지회라든가 또는 바르게살기라든가 이와 같은 경상비를 정액보조 하는 단체는 보조금 과목에서 집행이 됐고, 비 정액보조단체가 자연보호를 한다든가 또 시국강연회를 한다든가, 자유수호 통일촉진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북한개방촉구 결의대회를 한다든가, 반공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든가, 또 충추절 망향제 통일안보결의대회를 한다든가, 또는 재향군인의 날, 또 자유수호전쟁기념 및 나라경제 살리기 범군민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때에는 풀 보조에서 집행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풀 보조금을 집행했다면 사회단체 별간에 위화감이라든가 편파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물론, 무계획적으로 전시적, 편파적으로는 지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에 대한 보조신청이 되면 일단 검토를 하는데, 이것이 건전한 사업을 가지고 단체가 추진하느냐, 또는 1인당 인원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또는 보조금을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설적이지도 못하고 또 어떠한 단체에 성토를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건설적이고 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고, 또 군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직에 대한 인원감소 현상은 비단우리 화천군에만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때 시군, 읍면에는 농업직, 행정직이 필요 없다, 이 농업직과 행정직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 번 건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행정이나 도에서 이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로 해서 농업직의 인원을 선발합니다만, 응시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8, 9급이 아마 8급이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 9급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는 이것도 하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씨냐, 면씨냐, 또 농업직이 면에만 있어야 되느냐는 등 이런 불합리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 문제는 계속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인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큰 과제로 안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청에 복수직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지금 인사법령상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점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리에 장기간 분석하는 분석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근속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다음 번에 일제 인사가 있을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군과 유관기관, 단체 민원처리 지연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이문제는 질문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2/4분기 때 모임에서 이 문제가 정식 거론이 되어서 경찰서와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문제점을 올려서 기무대라든가 헌병대에 동원이 되어서 검토를 한 바도 있고, 군부대에서 민간인의 사업을 위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처리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자기들도 공감을 하고 저희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날 4/4분기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의제로 채택을 해서 정식으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담당자가 없다고 하여, 하여튼 문제가 있는데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죠.

먼저, 조사를 해보니까 7개월짜리도 있더라구요. 그 문제는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사관 모임 간담회 개최의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저희가 금년도에 연대급 원사를 해볼려고 했었는데 지방선거관계의 오해소지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것도 금년에 조직을 해서 하사관들에 대한 지역을 사랑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군부와 협의과정에서 보면 하사관들이 이야기를 하면대대장이나 연대장이 다 듣습니다. 그런데 대민지원좀 해주십시요 라고 하면 하사관이 안돼요, 그걸 하면 뭐합니까 라고 하면 연대장이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주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구슬러서 하면 그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이 타 기관의 활용문제가 저조한 문제를 질문 주셨는데, 이 문제도 화친회라든가 또는 군.관.민 단체 협의회라든가 또는 기타 기관별로 협조가 있을 때는 정식 의제로 채택을 해서 협조를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군부대 하사관 포상 문제입니다. 작년 이전에는 군부대 포상이 너무 인색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벌써 27사단 15사단, 특공연대, 또 이쪽 7사단에서 대대장급 10여명에게 감사패를 준 일이 있고, 하사관도 월례조회대도 한 분을 드렸는데, 매월 이 하사관님들께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계속...

작년에 6명 준 것으로 되어 있고, 재작년에 14명, 금년에 하나도 없어요.

금년에는 많습니다.

군수님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된 군민으로 만들자 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해서 주면 잘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발전시켜 주세요.

각 읍면에서 여러 가지로 올라오는 분야에 대해서 다 줄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주다 보면은 포상의 의의가 조금 실추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민원실에 친절체조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한항공 아카데미에 협조를 받아서 이 친절운동에 대해서 비중을 두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계속 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친절화라는 것은 매일 이야기하지만 할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대한항공에서 와서 교육을 할 때 그 날은 보고 저렇게 해야되겠다고 전부 느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경찰서 직원도 와서 봤는데, 돌아서 나와서 실천하는 것이 참 힘든 겁니다. 계속 발전시켜서 친절한 공무원들 인사를 참 잘한다는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행정정보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도가 주민이, 민원인이 요구를 해야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홍보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자료라든가 기타 군정방송이라든가 이런데 자료를 내서 이 제도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대학생 학자금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학생 2명을 장학금을 주면서 임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졸업반이 들어가는데, 졸업 후에는 저희가 특채시험을 봐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을 하고, 특채를 할 수 있도록 시기별로 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상태로는 아까 첫 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과원이 28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용후보자 명부에는 등록을 해놓고 결원이 발생됐을 때, 그때는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7급 특채가 되나요?

네. 다음, 당직실 세이콤설치 문제인데 이 당직실에 대한 운영, 책임, 또는 모든 문제는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행정기관에 모든 자료 재산, 또는 화재 등 여러 가지 재해발생을 우려해서 아주 이상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직비 관계를 그렇게 돈을 들여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당직비는 당직비대로 나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당직원 문제는 과거에는 군청에 5명이 근무를 하다가 요즘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중에 새로 ’96년 10월부터 내무부에서 각종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이 별도로 있는데, 별도로 1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명이 재난상황실에 있고 2명은 밑에 당직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또 읍면의 경우도 2명 내지 3명 근무를 하던 것이 1명 내지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관계는 과거보다 세이콤 설치로 인해서 근무해야 될 범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청사를 전부 돌아야 됐지만 지금은 내용이 조금 달라져서 근무를 하고 있고, 수리비는 지출한 적이 없고 만일 세이콤을 철거한다고 하면, 당직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무를 해야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행정수행이라고 할까, 이러한 차원에서 컴퓨터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원을 적게 하면서 근무하는 사람의 어려움도 난위도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당직비가 나간 것은 ’96년도에 설치를 해놓고 당직비 나간 것이나 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원이 다시 근무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96년도에는 당직비가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90년도부터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당직비는 당직비대로 나가고, 이것은 이대로 나가니까 하여튼 운영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보면 재산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당직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때는 줄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재난상황실에 한 명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두 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발생된 인원이 두 명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합시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편한 것을 시인합니다.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정원규정 기준에 보면 3만명 미만의 군에는 8개과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8개과를 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불가피하게 처음으로 직속기관으로 놓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안고 다시 과를 하나 더 생산하게 되면 어떤 부서는 그 존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만 불가불 농업기술센터도 별도로 직제를 두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를 계속 연구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연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기구조정문제, 면사무소에 구조조정이 되어서 자치센터로 변했을 경우에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2000년에 읍사무소, 2002년에 면사무소, 이렇게 중앙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일부 그 이후로 언론에서 앞으로 당겨진다는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도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급기관에서 면밀하게 상세하게 연구를 할 줄 압니다. 저희 행정적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계속 파악을 해서 제도가 바뀔 때 그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계획이 이렇게만 시달됐지 다른 내용에 대한 것은 하나도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라 해서 어떻게 어떤 기능이 면에 남아서 해야할런지는 지금도 저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인사이동 순환보직 관계인데,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3년 이상 직급별로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허가 인삼공사에서 담배판매에 대한 16조 문제, 이 문제와 방천 1리 반려된 문제, 그 다음에 광덕 1리에 4반 체육시설, 정화시설문제 등 이 문제는 저희과에 업무가 아닌데, 이것은 저희가 내일 관계과에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대기발령 문제와 다시 정상적으로 환원할 수 없는가를 질문 주셨습니다. 인사용어 중에 이 대기발령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이 내용을 썼는데,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대기발령이라는 이야기를 안 씁니다. 그리고, 이 대기 발령된 공직자가 다시 환원하는 조치가 가능하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과원 28명이 전부 해소가 되어야 정규직으로 평원대로 복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 공공근로 사업은 실직자가 신청을 노동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하고 저희한테 읍면이라든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그제서야 그분이 적정자인지 적정하지 않는 자인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1단계 공공근로사업시에는 자격이 없고 노동사무소, 또는 읍면에 신청만 하면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지적하신대로 꼭 취로할 사람은 빠지고 또 결격자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불합리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부터는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당초에는 논이 1,500평 이상이 되면 안되고, 또 가족 중에서 소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되고, 또 전업주부가 취로를 할 수 없게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취로하던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는 일단 희망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분에 대해서는 취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강화가 되어서 정말 실업자가 취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생산적이고 예산낭비의 소모 등이 이런 차원의 사업을 당초에는 솔직히 했습니다.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런 것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사업을 안하고 전부 생산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톱밥생산 분야에 복지도우미에, 독거도우미에, 등산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하고, 명년도에 날씨가 따듯하면 관내에 마을회관 공공건물이 색이 퇴색이 되어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도색도 한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 득이 되는 생산적인 업무를 많이 개발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나 공직자들이 봉급에서 감해서 조성된 금액을 쓰는데, 소모성, 낭비성이 안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월 4일날 일지에 글씨가 틀린 문제는 제가 일지를 확인하면서 담당공무원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세이콤 시설을 하라고 하는 것을 중앙이나 도에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과장님, 즉흥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 좀 해주세요. 먼저, 역점시책추진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정사무를 쇄신하기 위해 행정 쇄신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필요는 혹시 없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행정이 타성에 젖고, 전례답습적으로 해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책단 창안기구를 설립할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구조조정 관계로 인원이 줄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그와 비슷한 기능으로 기획감사실에 시책개발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연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격상시키는 의미에서 잘 보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다음은, 각종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심사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군정이라든가 도정에 대해서 금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분기별 심의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것도 시책개발계에서 하는 업무인데, 그래서 계획했던 사업이 정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로 분기별 점검해서 결재를 득 해서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고, 시책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촉구도 하고, 또 감사도 때에 따라서는 해서 징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상에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네.

그러면 취소 할께요. 그러면 행정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혹시 없나요?

행정협의회라면 여러 가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를 아끼는 자연보호 차원에서의 협의회, 또는 새마을 육성발전을 위한 협의회등 각 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협의회가 많다고 보니까 조금 통합조정을 하면서 참여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유사기능 같은 것은 통폐합을 하면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 협의회는 많이 없앴습니다.

행정예고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없어요?

저희가 명년도부터는 본격 추진할 계획인데, 민원사고예고제라 해서 민원인이 먼 곳에서 군수님을 만난다든가, 어느 실과장을 만난다든가, 담당자를 만났을 때 무작정 올라와서 못 만나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예약제를 일지도 쓰면서 신고를 하면 요구하는 날짜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고제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예고사항인데도 예고하지 않아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혹시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상 몇가지 발생된 것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