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기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강화섭 의원입니다. 먼저 200만 도민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미래의 꿈나무 육성에 주력하고 계신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도정질문이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린벨트 관리방법을 개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요즘 그린벨트 관리가 강화돼 온 시점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도에 분포되어 있는국공유지를 매각하여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예를 들면, 우리 도민이 경작하는 토지내의 구거나 하천, 폐도로를 불하하고 그 대금으로 그린벨트내의 필요한 임야나 토지를 매입하거나 서로 대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곳에서 발생하는 세원도 창출되고, 주민이 생활하고 경작하는데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이므로 이방법을 택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방법외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고,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종합적인 관리시책을 말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직할하천, 준용하천 내에 사유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조사한 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직할하천에 몇 필지, 몇 평이 있으며 소유자는 몇명이 되는지요? 준용하천도 역시 직할하천과 같은 맥락에서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일부 금강 하천내 개인소유에 대한 보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보상필지는 몇 필지며, 면적, 금액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보상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무슨 재원으로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시작한 후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였다면 연도별로 필지, 면적, 금액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청벽 강변에 도로를 무단설치 사용에 따른 원상복구 의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자연을 가장 표본적으로 훼손하고 복구하지 않은 곳을 지적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곳은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일명 청벽바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골재운반 업자들이 임시 도로를 사용하여 그곳의 골재를 반출하고 원상복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산림박물관을 옮기면서 임시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수심이 깊고 산의 경관이 수려하기로 금강변에서 유일한 곳으로 그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철새들의 낙원이요 물고기들의 보금자리로, 금강이 마르면 고기가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하다가 장마후 금강 전역에 퍼져 나가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도 설계도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낚시꾼과 야영객의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공주, 부여, 상수도 보호차원과 희귀철새와 물고기의 낙원을 우리 도가 말살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도 잘못된 것 같아서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만약 본 의원의 질문이 맞는다면 언제, 어떠한 재원과 방법으로 복원이 가능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각종 세금고지서의 전달방법을 개선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각종 세금고지서 등을 읍면동에서 이장, 반장을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을 이용하다 보니 정작 납부해야 할 본인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 전달되어 내지않아도 될 연체료를 내는 경우도 허다하고 본의 아니게 체납자 명단에 오르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니 고지서 방법을 우편으로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방법을 연구하여 개선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추곡수매에 따른 농민의 애로와 규제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사이 추곡수매를 하는데 올해 우리도가 목표로 하는 수매는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추곡수매방법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더욱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7년도부터 정부가 농협을 통하여 약정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좋으나 수매시 불필요한 규제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산물벼 수매를 할 때 약정 수매분 모두를 수매하지 않고 올해의 경우 약 33% 정도만 수매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일반 건조장에 말린다든지 아니면 자가 건조를 하여 2 3회 나누어 수매를 하여야 하는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응하지 못하는 등 수매확보와 불편함 때문에 많은 애로가 따르고 있으니 개선하여 주시고, 방법이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소방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하위직 공직자만 정리를 실시하다 보니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 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 재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할 임무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1년 365일 밤낮없이 근무하는 많은 수의 소방직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근무상태는 당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도민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의 근무상황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에 열악한 근무조건을 가진 곳 몇군데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개선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차 숫자보다 직원이 적은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있다면 몇 군데가 이러한 곳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면 단위에 막대한 국고를 들여 소방차고를 신축해 놓고도 소방차가 없는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는 몇 개 면이 있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고 언제쯤 소방차를 구입해서 제구실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원, 장비, 재원 부분을 어떻게, 언제까지 개선을 하실 것인가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은 추가질문이 되지 않도록, 숫자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지방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벌써 8년이 된것 같은데 현재 의회와 단체장만 지방화 돼 있고, 지방적 차원의 치안질서유지 업무 부문들이 중앙정부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방자치가 빠른 시일안에 정착이 되려면 분명히 교통, 치안 등 지방의 경찰수요 문제도 지방화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지사님께서 중앙정부와 협의한 일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현재 상황과 앞으로 추진하시고 있는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이제 연구업무 위주로 하고 지도업무는 군 산업과나 읍면 산업계에서 하여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종자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에는 국화, 백합, 딸기 등 여러 시험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 보다도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품종과 개량종을 만드는데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요즘 어렵다는 핑계로 중단하여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지사님과 기술원장님 한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품종을, 어느 것을 선택하여 하실 것인가를 촉구드리면서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지난 123회때 질의한 학구조정 부분, 특히 연기의 금호중학교, 공주반포중학교, 금산의 추부중학교 학부모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를 듣고, 오재욱 교육감님께 거듭고맙다는 인사를 정중히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는데 요즘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뵈면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시기에 본 의원은 우리 후손의 교육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해결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의 걱정은 난방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방학을 길게하면 수업일수가 문제가 되고, 수업을 하자니 추위때문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하소연입니다. 이 문제를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의향이시며, 해결 방법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사님과 협의하여 공공근로 사업에 쓰이는 경비의 일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해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인근 교육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교재 채택에 대한 문제가 우리 충남교육청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하고, 사전 차단하는 방법과 해결, 예방책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일수록 백년대계 교육을 위하여 좋은 해결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정의 일단을 질문하고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대평 지사님, 김수진 부지사님, 실국원본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재욱 교육감님과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관계상 질문과 대안의 요점만 간추려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서 제 말이 좀 빠르더라도 예의에 어긋났다, 경망됐다 책하지 마시고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사님께서는 민선2기를 맞이 하셨습니다. 충남 도정의 방침으로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을 표방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진정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인지, 타 시도와 차별되게 계획하고 계신 사업, 지사님께서 그리고 계신 그 청사진을 미래 충남의 청사진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 오신 실적을 어떻게 자체 평가하고 계시며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명의 근원인 먹는 물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47%로 급수인구가 89만4,000명입니다. 간이상수도 급수인원 14만6,000명으로 통계조사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1.8 짜리 포니병 세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맨 좌측의 것이 756원, 가운데 1,000원, 맨 우측의 것이 81전입니다. 맨 좌측의 756원 짜리는 중동에서 시커먼 원유를 수입하여 운송과정과, 정유과정과, 주유소 마진, 국가 세금을 포함해서 판매되고 있는 석유 1.8 의 값입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사 오는, 가운데 것은 우리 땅에서 그대로 뽑아올린 생수 1.8 짜리 1,000원입니다. 맨 우측 81전 이것은 우리 가정에 배달되고 있는, 가정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샘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우리 수돗물입니다. 수돗물 값입니다. 1원이 못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물 문제는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우리가 먹는 물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샘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석유보다 비싼물을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문제는 충청남도 도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시판되는 생수의 70 80%가 충청남도가 아닌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북등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입니다. 우리 충남도민이 물까지 지금 사다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제안을 드립니다. 아침, 저녁 약수터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고 지고, 리어커에, 자전거에 약수를 뜨는 행렬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언제 수질검사를 했는지, 먹어도 좋은지를 모르면서 떠다 먹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지정 먹는 샘물이라고 써붙이고 주변 환경정리 좀 하고 편의시설 좀 해서 돈이 들어야 얼마나 들겠습니까? 수천, 수백억 들여 개발건설하는 것도 좋지만 작고 섬세하고 자상함이 있는 그러한 크고 웅장한 건설과, 이러한 작고 섬세하고 자상한 적은 하모니가 울릴 때 진정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 수돗물의 공급은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간 균형개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저는 선거제도상 예산1지구에서 선출이 되어 의원이 됐지만 일단 의원 등록을 하고 선서를 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한 저는 어느 지역의 대표가 아닙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말씀드림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현장감사다, 현장답사다 하고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두루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느꼈습니다. 저 옆에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힌 사람이 있는데 내년, 내후년에 보약을 지어주고 있구나! 다시 말씀드려서 완급이 바뀐 상황에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도립공원이 충청남도에 세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D도립공원의 경우 24만평에 '80년도 5월에 지정됐는데 그동안 '82년도부터 '98년도까지 55억9,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C도립공원의 경우 32만평 대지에 '75년 11월에 지정되어 24억4,6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덕산도립공원의 경우 맨 먼저 '75년도 5월에 지정되어 21만평입니다. 11억8,7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전국 제일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온천지대, 수덕사, 윤봉길의사 생가, 충의사,전국제일의 예당저수지, 백제역사의 마지막 보루인 부흥군의 싸움터 임존성,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고택 많은 관광자원이 이것과 연결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그 빛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제안을 드립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발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칭이지만 개발순위심사특별위원회라든지, 소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부와 의회와 공동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발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세워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 말씀드린 지역간 균형개발 문제와 같이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청양대학교 운영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국립이든 사립이든 대학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은 누구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환경을 볼때 많은 전문가들이나 통계상으로 볼때 우리 도에서도 매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수가 3,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그 수가 완화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많은 지방대학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대도시 우수대학으로 편입학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학생 부족 현상으로 학교경영이 어려운 상태이며 비상사태입니다. 이러한 청양대학교를 발전시키고 육성할려면 타 대학과 차별된 특수한 과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시설, 유능한 교수초빙, 우수한 학생유치 등 막대한 자금이 드는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악한 충청남도의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도립청양대학교의 운영, 발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안전 관리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0월말 현재 도내의 6개 소방서에 고가차, 굴절차, 소방차 등 15개 기종에 달하는 395대의 소방장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절대 수요량에 비하여는 75% 수준으로 다소 미약합니다마는 지사님께서 그동안 우리 도민을 사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정을 시키는 배려속에서 어려운 충청남도의 여건 속에서도 이 만큼 소방장비를 확보하시고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주신 데 대하여는 많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내에는 하루 평균 세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 여덟 명의 인명구조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93명의 응급환자가 119 소방차에 의하여 후송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 세 건의 화재로 3,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장비를 운용할 인원이 절대 부족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 번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1,220명의 소방공무원중 8.4%인 102명이 감축된 1,118명으로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와 인력은 전시품이 아닙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준비하고 장비를 손질하고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비상 싸이렌을 울리면서 시내를 질주하는 소방차를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차가 그대로 소방서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화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용소방대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방의 면단위 소방관 주재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한두대의 소방차나 119 구급차가 배치되어 있는데 소방관 한두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도 차를 운전하고 나가면 다시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혼자 나가봐야 뭐합니까? 도내에는 의용소방대, 부녀의용소방대 등이 조직돼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적기술상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인력을 보충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문제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 관계상 오재욱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결산서, '99년도 세출예산서 등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생활지도, 또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등 학생폭력 방지등을 위한 예산배정을 어떻게 어떠한 과목으로 학교당 얼마 만큼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TV나 신문, 라디오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떠들석하게 보도된 문제의 폭력사태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도내에 학교폭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우리 도내에 학교폭력을 어느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감독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될 경우 우리 도에서 해당되는 교육공무원은 얼마나 되는지 교직 공무원의 충원이나 학교 수업에는 문제가 없는지 충원계획도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여기에 첨부하여 한가지 말씀 드리면 일생을 후세교육에 바친 선생님들의 공로와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직도 교단에 서 있는데 그 분들의 손자나 손녀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도 교직에 임용되지 못하고 임용전 실직 상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두가지 측면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교육감님이 갖고 계신 견해를 밝혀 주실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립 초중고등학교 재정지원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막대한 자금을 사립 중고등학교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의 예를 보면 사립중학교 54개교에 14개 항목에 걸쳐 394억1,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37개 학교에 35개 항목에 걸쳐서 394억9,7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현재 충남도내의 사립학교 법인의 현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의 전입금 전입비율이 우리 충남도가 4.3%입니다. 전국 평균 1.94%, 대전시 3.5%로 이들에 비하면 다소 높은듯 하나 한화그룹의 천안 북일고지원이 있기 때문에 평균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빼면 전국 평균이나 다를바 없는 열악한 우리 도의 사립학교 재정상황입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등 사용자 부담금인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을 보면 우리 충남의 사립중학교 법정 부담금 부담율이 평균 37%입니다. 우리 도내 사립고등학교 법정부담금 평균 비율이 57%로 나왔습니다. 이 역시 전국 평균이나 다를바 없는 실정입니다. 학교재단의 자구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재단학교법인의 자구노력을 어떻게 촉구하고 지도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상과 같은 학교 사립학교 재정지원이 우리 후세교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 자체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립학교 재단의, 법인의 자구노력이나 대응에 점수를 주고 평가해서 그 평가에 대한 차등지급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자구노력을 촉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교육감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사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 외국과의 교류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미국의 뉴욕과 일본의 구마모토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해외사무소의 설치 목적과 그동안 해외사무소에서 추진해 오신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외사무소를 축소 내지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아울러 이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없이 말씀드린 본 의원의 질문과 소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논산시 출신 임성규 의원입니다. 도정을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관하여 그동안 가장 많이 문제되어 오던 사항 중 하나가 자치재정의 문제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관한 문제이며 이는 지방자치 성패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에 관한 자율성 즉 자치재정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의 운용에 있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3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전재정의 원칙을 명문화 하였고 지방재정법 제3조 1항에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원칙은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합당한 규정이라 하겠으며 IMF사태를 맞은 우리 현실에는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 원칙에 비추어 볼때 우리 도의 재정운영에 있어 본의원은 몇가지 의문을 갖지않을수 없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걱정이 되므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충청남도의 부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의 '97년 결산서 591쪽에 '97년 말 부채 현재액이 5,994억원이나 됩니다. '98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4,867억원이니 아직 하반기 집계가 덜 되어서 총액은 하반기까지는 못따져 봤습니다. 금번 제출된 행정감사자료 140쪽에는 '97년말에 4,963억원으로 표시된 바 결산서와 서로 다르므로 본의원은 믿을만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이 자료를 인용하지 않기로 하고 '97년 결산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97년도 일반회계예산 1조2,664억원의 47.3%에 해당되고, 그 이자는 816억7,800만원으로 일개 군 예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결산서에 표기된 부채액은 일반회계가 1,672억2,000만원, 종합건설사업소 공영개발에 445억원, 계룡 공영개발에 890억2,000만원, 지역개발기금 2,592억3,000만원,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39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상환 재원별로 보면 지방비 부담이 1,672억원, 기업수입이 3,928억원, 실수요자 부담이 39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나 그 원리는 같습니다. 꼭 필요한 때 얻어서 경제활동을 탄력있게 운영하여 그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채를 얻을 때는 몇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갚을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고 둘째는 사업의 효율성과 시기적으로 보아 빚을 얻지 않으면 안되느냐는 불가피성이고 셋째는 이자와 사업수익의 비교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공익성이 얼마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상환방법 즉 수입을 정확히 예측하지 않았다거나 예측이 잘못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부채를 얻었다면 이는 분명히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어긋나고 도민의 재산관리에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IMF사태로 전무후무한 중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하고 은행도 퇴출되고 많은 실업자가 발생되는 고통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두가 부채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은 주민에게 더욱 더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재정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수입 전망은 매우 어렵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현실로 볼때 본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도의 부채에 관하여 도민과 함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부채상환 방법에 관하여 연도별상환 재원별로 수입 예정액을 설명하여 주시고 부채를 지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에 관하여 사업별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7년도 결산서에 나타난 상환재원으로 지방비부담 1,672억원, 기업수입 3,927억원,실수요자 부담 394억원으로 표기된 바 지방비로 과연 부채상환의 여유재원이 가능한 것인지,기업수입은 언제 어느 기업에서 얼마를 수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연도별, 기업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실수요자 부담은 실수요자가 누구이며, 얼마를 언제 수입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약 이와 같은 부채를 적기에 상환하지 못하고 장기화 된다면 우리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만약을 위하여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 제고방안과 건전재정 운영의 효과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육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7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도가 영광의 3위에 입상하는 대업을 성취하여 200만 도민에 게 영광을 안겨준 것은 심대평 지사님께서 평소 체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힘써 와 주셨고 선수와 지도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지사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1년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됨에 따라 금년도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체육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체육회 예산은 금년도 대비 얼마나 증액 되었으며, 앞으로 선수육성 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장 시설계획은 어떻게 하며,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체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려면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에서 각각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에게 지원한 훈련비 및 지원비는 얼마나 되며, 재경선수 및 대학 일반팀 스카웃에 사용한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전시에서는 체육대상 제도를 금년부터 실시한다고 '98년 11월 27일자 대전일보에 보면 8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었다고 보도 되었는데, 지사께서는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상위권유지와 지도자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보상의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넷째, 전국 소년체전을 참가함에 따라 해마다 체육회에서 발대식을 하고 체육회 사무처장이 총감독으로 선수단을 이끌고 출전하는데, 체육회에서 '97년, '98년도에 선수단에게 지원한 격려금이나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대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해단식을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의 장학행정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초등교육의 장학행정 체계를 보면, 도교육청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지시를 조금 손질하고, 도 계획을 세워서 지역 교육청에 시달하고 그 실행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하며 그지역교육의 균형적 교육발전을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선학교 선생님들과 직접 대하면서 피부에 닿는 장학행정을 하는 것은 지역 교육청에 계신 장학사님들의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내용을 보면 지역 교육청에서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교과연구나 수업모형을 개발해서 장학을 해야 할 일을 대부분 도에서 직접 하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중적으로 인력과 소요 경비가 투자되어 비효율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장학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행정 경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업무를 분석하여 획기적으로 지역 교육청에 이관하고, 도에서는 지역간의 상호 연결과 감독의 차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조정하고 배치하는 연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의 경우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를 도에서 직접 관장하여 장학행정을 하니까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다음,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따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중고등학교 교육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교 1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와 자율학습, 보충수업이 금지되며, 2001학년도에는 중고교생 전체에 대하여 완전 폐지되고종전의 시험성적 반영 비율이 낮아지는 대신 학습의 준비도, 참여도, 성취도 등 교육과정을 일일이 평가하는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선생님들이정말로 신뢰받을 수 있을 만큼 공정한 수행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의문을 갖고 있는바, 이에 따른 교사들이 교육연수를 하여 만반의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처음부터 잘못하여 교육현장이 불신을 받게된다면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초등학교 담임은 2년 내지 3년씩 계속 담임을 맡는 「담임 연임제」를 실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담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교육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에 있어 '98년도에도 운영비 3,900만원에 개발비를 합해서 1억900만원이 책정되었다는데 내년에는 8,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자료개발비가 필요한지, 작년도에 개발한 자료를 계속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체육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기준이나 지침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지침이나 기준이 있다면 어디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마련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역별로 보는 시각이나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일반적으로 국가발전과 경제, 사회발전에 가장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은 그래도 과학고등학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지원 내용을 보면 상대적으로 가장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 되려면 학부모의 교육열도 있어야 하지만, 우선 선생님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가르치려는 의욕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95쪽 자료를 보면 우리 도내 중등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간이 최저 3시간에서 6시간이고, 최고는 24시간으로 편차가 심한데 이는 교육행정의 부재 현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을 가능한한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어느정도 수업 시수의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수업시간 편차의 심화로 인한 교사 상호간의 위화감을 해소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행정의 뒷받침이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공사립, 실업, 인문계를 막론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수업시간이 적은 일부 특수과목이나 실업담당 교사들의 연수를 통한 부전공 과목을 양성화 시켜 활용하고,또한 일부 예체능 담당 교사들의 지역별 인근학교 시간제 출강 등의 행정조치를 가능한 수업시간 편차를 줄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는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 충남이 전국에서 제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은데 응급조치를 잘못하여 회생시킬 수 있는 생명을 잃는 일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인명구조, 응급조치 방법 등을 초등,중등 교육과정에 교과목으로 넣어서 평소 응급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교과목에 넣을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충청남도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200만 도민이 납부한 세금과 성원으로 금년 3월 19일 개교한 충남도립청양대학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민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충청남도 교육감께서 도립청양대학이 조기에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 교육감이 도립청양대학에 대하여 우수한 인재육성에 대한생각과 교육감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지금까지 노력하신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선의 시군 교육장과 일선 교사들은 도립대학이 누구의 손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도 잘 몰라 사립대학과 혼동하고 있거나 도립대학의 특성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일선 교육자들에게 도립대학의 특성에 대하여 알려 주거나 학생들에게 홍보하여 줄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립대학의 우수한 인재에게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금을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도정발전을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저무는 12월을 맞고 있습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충남도정이 내실있고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어제까지 열흘 동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현지확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년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조적인 실업과 부도등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큰 시련과 고통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한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국가경제 여건이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혹독한 시련이라고 해도 200만 도민의 협력과 단결이 있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도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우리 도정을 보다 혁신적이고 강도높게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구석구석 잔존하고 있는 공직내부의 고비용 저효율 요소를 없애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난 극복의 추진, 재정 운영방식의 획기적 전환 등을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에 옮겨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단합된 힘과 결속된 의지로 충남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천년대를 준비하기 위한 활기있고 내실 있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되었던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새해 도정 설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며,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강화섭 의원님, 이한식 의원님, 임성규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그린벨트 관리방법 개선사항, 청벽 강변도로 무단설치 이용사항 등 모두 8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관리방법 개선사항과 지방치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방법 개선방안을 제시하시면서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관내에는 4개 시군 67.7㎢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평소 국토가 개발과 보존의 조화속에 관리되는 가운데 그린벨트 또한 보존 관리되어야 하며, 다만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린벨트는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린벨트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11월 25일 그린벨트 제도개선 기본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보면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은 해제하되, 존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완화와 토지매입을 통한 국민 재산권 피해의 최소화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안을 바탕으로 금년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되고 내년도에 도시계획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구역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강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안을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그린벨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사항으로 보면 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해제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아직 원칙적인 방안 확정을 위한 공청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가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검토할 사항들은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원님께서는 도내 국공유지 재산이 얼마나 되며 이중에 매각 가능한 국공유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도내에 국공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유재산은 55만8,000필지에 2,144만6,100㎡인데 그 중에서 건물이 또 15만9,000㎡가 있습니다. 가액으로 따지면 약 8,300억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3만9,000필지에 3,576만5,000㎡인데 가액으로 따져서 약 3,36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매각할 토지는 소규모 재산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액으로 따져서 도유재산이 대부분 농경지이고 48필지에 2만2,000㎡, 국유재산이 120 필지에 11만1,000㎡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린벨트 관리와 관련해서 국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이것을 가지고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사유재산을 매수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매각가능한 국공유 가 그렇게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매각한다고 해서 그린벨트 내에 사유지 사 주는데 는 전혀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국공유지가 한데 모아져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분산되어 있어서 다 필요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교환 하거나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의원님께서 교통이나 치안 등 경찰업무도 지방화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 국가 경찰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 등 큰 문제에 집중시키고, 지방경찰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치행정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총체적인 지방행정의 틀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치안 등 경찰의 주요업무를 지방화하는데 있어서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에 걸쳐 신중한 검토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국회를 비롯한 학계, 언론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는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지방경찰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나 의견요구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 기는 하지만 우리 도가 조치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등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과 관련한 사항, 덕산도립공원개발계획과 관련한 사항 등 모두 6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과 덕산도립공원 개발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은 지난 '95년 민선 1기 출범때부터 일관되게 제시해 온 도정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또한 기본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의 전 공직생활동안에 가졌던 소신과 행정 철학을 담아서 궁극적으로 도정이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목표를 함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은 한마디로 미래 우리 충남의 모습이라고 생각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간 존중의 인본행정과 경영원리에 입각한 경영행정을 통해서 정신적인 여유와 물질적인 풍요가 함께 어울어진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하되, 특히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어서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도록 하며, 활기찬 농어촌과 함께 첨단 산업과 문화관광의 발전으로 세계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해 가는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존중하는 인본행정에 역점을 두고 먼저 공직자들이 행정을 하되, 물론 자기의 전문지식을 최대한도로 습득해서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겠지만 행정이 기본적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 공직자 모두에게 주입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데 행정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들은 우리 충남 정신이 5대 정신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더 요약한다면 선비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충남정신을 생활화하고 그리고 우리 2세들에게 충남 정신교육을 시켜서 충청남도가 과연 인심좋고 그리고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는 그런 노력으로 도민정신을 함양시켜 나가는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될 운동으로 그 동안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도의 새마을 운동이라는 방향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운동과 함께 우리 충남의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함께 추구해 나가야 된다,그래서 충남 NEW-HOPE 21이라든지, 4대권 개발 경영구상이라든지, 또 충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등 충청남도가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단기 계획들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정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목표에 대해서 지난 3년 남짓의 짧은 기간동안의 실적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고, 충남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서 저희 충남이 지향하고 있는, 4천만이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정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과 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충남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정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덕산 도립공원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이의원님께서는 지역간 균형개발을 강조하시면서 덕산 도립공원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간 균형개발 문제는 평소 저 자신도 우리 도 전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고루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예산의 투자, 사업의 배분 등을 함에 있어서도 가급적 일괄되게 이러한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발순위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도 아주 좋은 제안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저희 투자사업 심사에 있어서 도의회 의원님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덕산 도립공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3년 3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개발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 공원구역내 일부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개발과 관련해서 공원의 자연가치를 보존하면서 필요한 범위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해에 덕산 도립공원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공원계획을 개발여건에 맞게 일부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계획에 따른 관련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운데 도내 도립공원 중에서 다른 지역과의 투자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는 구체적인 예산지원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부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그런 내용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서 도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공영개발사업으로 투자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배분에 약간의 격차가 생겨있었음을 솔직히 인정을 하면서 그런 문제들도 함께 시정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임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충청남도의 부채와 관련한 사항, 전국체전 준비 등 체육진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충청남도의 부채와 관련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전국체전과 관련한 사항은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IMF의 영향으로 우리 도에 어려운 재정상태를 걱정하시면서 지방채발행의 당위성과 '97년도 결산결과에서 나타난 채무현황 및 적기상환대책,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 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채 발행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조기 확충이나 비상재해 복구 등 특별한 지역 현안사업 수요에 한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재특자금 등 정부 자금과 지역개발기금 등 상환조건이 비교적 유리한 장기저리의 지방공공 자금의 조달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결산결과 총 채무액은 5,994억원이나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출액이 2,586억원, '98년도 상환 채무부담액이 214억원과 817억원의 이자를 제외하면 실질 채무는 원금 기준으로 2,377억원입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해복구 및 중소기업 육성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1,013억원,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255억원, 택지개발 등 공영개발 사업으로 1,109 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상환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1,013억원은 전액 도비로 상환하고,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1,364억원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얻은 수입금으로 충당하여 재정규모 등에 비춰볼때 채무상환은 아직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도의 채무 비율은 5.9%이고, 전국 평균은 10%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채무액 5,994억원 중 지방비 부담 1,672억원은 장기저리 채무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이 가능하고, 기업수입 3,927억원은 택지 및 공단부지 분양 수입금이며, 실수요자 부담 394억원은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부지를 일반실 수요자에게 분양할 경우의 수입입니다. 끝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도로써는 재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경영수익 확대 등 자주재원 확충노력과 함께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실행예산 편성 및 예산절감 실행 등 지속적으로 초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정보실장입니다. 이한식 의원님께서 청양대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학교운영의 어려움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양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 주신 이한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양대학은 자치행정학과 등 10개 학과 400명 정원으로 금년에 개교를 한 이래 나름대로 도립대학으로써의 새로운 면모와 발전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입생의 부족 문제는 사실 우리 청양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학의공통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청양대학에서는 특히 신설 도립대학으로써 타 대학과의 차별화 전략을 세워서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임성규 의원님께서 다른 질문을 통해서 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법정 시간에 1.5배가 넘는 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학생 1인당 세가지 이상의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해서 교과 편성과 운영을 내실화 하고 있고, 또 다른 대학과 달리 공무원임용 후보자를 위한 장학금,도민자녀 장학금 등 보다 다양한 장학제도의 시행과 특히 공무원의 특별채용제도를 현재 시행을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도립대학의 특성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청양대학은 앞으로 소수정예의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그러한 기본 운영방침 아래 앞으로 학생부족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대학운영에 어려운 문제를 예견을 해서 미리 청양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설투자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제3 강의동이 완공이 되면 현 정원내에서 수업이 가능한 기본시설은 일단 완비가 됩니다.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한 시설투자에 대한 큰 별도의 추가재원 부담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숙사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별도의 추진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것이 대책이 수립이 된다면 큰 재원을 수반하는 신규투자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양대학이 개교 이념과 목표에 맞게 또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명문의 도립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문화관광국장 차주영입니다. 강화섭 의원님께서 납세고지서 전달방법 개선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각종 세금 고지서가 이장, 반장을 통하여 전달됨으로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있다는 말씀과 함께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납세고지서의 교부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전달을 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세 건수가 연간 약 588만 건이나 됨으로 세무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이를 모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우편 요금이 약 69억원이나 소요됨으로 고액 고지서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교부를 하고, 주민세, 재산세 등 소액의 고지서는 통이장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50만원이상의 납세고지서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균등할 주민세, 면허세 등 1만원내의 소액고지서는 징세비용 절감 차원에서 현재와 같이 통이장을 통해서 전달은 하되 부락담당 공무원들이 전달사항을 확인을 하도록 해서 고지서 전달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납세고지서 588만건 중에서 납세규모로 볼때 52%를 차지하는 것이 35만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540만건, 약 550만건 가까이 되는 것은 대개가 10만원 미만의 소액고지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편으로 하는 것 보다는 세무공무원들이나 읍면동 공무원들이 함께 전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에는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임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체육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체육회 예산의 증액 내역과 선수육성 계획,2001년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시설계획, 전국체전 상위권 확보를 위한 고등부,대학부, 일반부에 지원한 훈련비와 선수 스카우트 경비 현황, 그리고 체육대상제도 신설 의향 여부와 전국소년체전 선수단지원액과 해단식을 갖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 체육회 이사이시면서 도 검도협회 회장으로 계시며 충남 체육진흥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걱정해 주시는 임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도 도의 재정여건이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실정으로 있어서 초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선수육성 등을 위한 체육회 지원 예산은 금년도 수준이상으로 최대한 반영을 하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수육성 대책에 있어서는 우선 고등부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도 교육청과 체육회, 그리고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불참종목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도내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선수를 한 두사람씩 육성해 나가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한편 기존에 도와 시군 소속 팀에 대해서도 우수 선수로 보강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1년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확보 계획과 추진상황, 그리고 '98년도 전국체전 상위권 확보를 위해서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에 지원된 훈련비, 그리고 우수선수 스카웃비는 별도 자료로 의원님 말씀대로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체육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한 지도자나 선수에게 많은 포상을 해 줘야 한다는 데는 임의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도에서는 '5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충청남도 문화상 6개 부문 중에 체육부문이 있고, 또 도민의 날에 수여하는 모범 도민상에도 체육부분을 시상하고 있으며, 전국체전 종료후에도 유공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대상 제도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포상제도에 보다 많은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또한 전국소년체전 참가 선수단에게는 '97년도 격려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그리고 '98년도에는 훈련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체육회에서 각각 지원을 했습니다. 전국소년체전 참가 선수단 해단식은 그간 도 교육청에서 주관 실시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춰가면서 이를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강화섭 의원님께서는 추곡수매에 따른 농업인의 애로를 말씀하시면서 올해 우리 도가 목표한 추곡수매량을 확보할수 있는지, 그리고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벼수매량을 더 늘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올해 우리 도의 추곡수매는 지난 4월에 약정 체결한 8만9,949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26만1,000석을 수매하고 있으며, 예년 보다 7일 정도 앞당겨 수매를 실시한 결과 11월 30일 현재 계획량의 68.7%인 86만7,000석을 수매하여 비교적 순조롭게 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매실적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실정으로써 재해등 사유로 수매를 포기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에 전보토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수매계획량을 확보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물벼 수매는 계획물량의 100%인 26만1,000석을 지난 11월 15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이같은 물벼 수매는 수확된 벼를 건조하지 않은 채 직접 산물로 매입하는 관계로 많은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건조, 저장시설 능력의 부족과 정부의 제반여건상 농가의 출하 희망량을 전량 수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쌀 생산유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와 저장시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한편 중앙에 이같은 실정을 건의해서 물벼수매량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한식 의원님의 해외사무소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뉴욕과 일본 구마모토현에 충청남도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사무소 설치 목적과 시기 지금까지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정의 세계화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 28일에 뉴욕사무소를, 금년 1월22일에 구마모토사무소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중소기업 제품등 우리 도 생산품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과 외국관광객 유치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금융투자 동향등 국제시장 정보의 수집, 제공과 외국 지방 정부와의 교류협력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사무소별 운영실적을 보면 뉴욕사무소의 경우 미주 5개지역 세계박람회에 45개 업체를 대행하여 참가함으로써 해외에서의 기업의 수출 활동을 대신하였고, 도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출상담을 주선하여 22개 업체에 100만불의 계약성과를 거두었으며 외 자유치와 금산인삼의 미주지역 진출 기반확대등 충남도정의 세계화 토대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사무소의 경우 도내 중소기업 제품 및 농특산물 수출상담 19건 이외에 구마모토 식품동우회 회원의 우리 도 방문의 주선과 오오사카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지원 및 큐슈지역 한일 경제교류시에 충남투자유치설명회등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17일 구마모토우호방문단 일행 130명이 우리 도를 관광하는등 일본인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412명이 충남지역 관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사무소 운영은 통상기능 수행에 더큰 비중을 두어서 국제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수출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여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미주, 일본지역 수출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해외사무소가 세계화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외사무소 활동은 도내 기업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해외사무소의 확대 문제는 현 단계에 있어서는 중국에 1개소 정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설치방법과 형태등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에 수출 발판을 마련하는 일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나 당면한 도내 기업의 대중국 수출 촉진을 위해 빠르면 빠를수록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상대국의 제도적인 문제로 조기설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화섭 의원님께서는 직할하천 및 준용하천내 사유토지 조사현황 및 보상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보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직할하천 및 준용하천내 사유토지 조사결과 직할하천은 총 7,278필지에 1,677만6,000㎡로써 4,492명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준용하천은 1만1,300필지에 823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직할하천 내의 사유토지 보상은 '98년 10월말 현재 7,039필지에 1,618만7,000㎡를 435억2,900만원을 들여 보상하여 96.5%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원은 국비에서 2/3, 지방비에서 1/3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의 직할하천의 미보상 토지는 239필지에 58만9,000㎡로 주로 소유자의 사망 또상속지분의 미확정, 근저당설정 등 이해관계로 인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연말까지 변제공탁 절차를 거쳐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용하천은 현행법상 개인 소유권의 인정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준용하천내 사유토지 보상도 마찬가지 이를 위하여 관계부처에 재원보조 및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원님께서는 자연경관 훼손과 환경오염을 걱정하시면서 공주 청벽 강변도로 원상회복 시기, 재원방법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공주 청벽 강변도로는 골재반출을 위해 '94년 4월에 임시개설한 도로입니다. 현재 이 도로를 이용하여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원봉리 주민 216세대 650여명이 통행하고 있으며, 산림박물관 개관으로 연 13만명의 관람객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변도로는 자연경관 보존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강의원님 말씀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근주민과 산림박물관 이용객 통행등 대체도로가 우선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 도에서는 이용객등의 편의를 위하여 금강횡단 교량 가설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입찰될 것으로 계획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량공사가 완공된 후에 강변도로에 대한 원상복구등 제반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자연경관 보존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식 의원님께서 생명의 근원인 먹는 물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상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과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은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97년말 현재 47%로써 전국 9개도 평균 보다는 낮습니다. 이는 '89년도에 대전광역시 분리로 우리 도 도시내 급수인구 구성비율이 68.3%로 타도에 비하여 낮아짐에 따라서 상수도 보급률도 떨어진 것입니다. 상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하여 보령댐에서 23만톤,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에서 32만톤 등 총 113만톤의 상수도 확충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2002년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70%로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문제는 우리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써 '96년 8월 청와대, 총리실, 중앙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 관리의 종합대책 기본계획을 2011년 목표로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수질기준에 적합한 정수시설을 갖추고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정수장 뿐만 아니라 가정의 수도꼭지에서도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용수 수질개선을 위한 노후관로의 교체등 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투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생수 또는 약수라 해서 판매되는 물을 선호하고 구입하여 음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록키산맥의 물을 캐나다나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사먹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소방정책과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화섭 의원님께서는 소방정책과 관련해서 소방직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인원과 장비, 재원 부족등에 따르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한식 의원님께서는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장비 운영, 인원부족 등 재난에 대비한 계획등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에 면 지역 소방대기소는 모두 15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각 소방차 한 대가 배치되어 있거나 소방차와 구급차 두 대가 배치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한 명의 소방공무원 또는 두 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등 근무 여건이 아주 열악한 편으로써 소방차량등 조작 소요인원보다 소방공무원이 적은 곳도 38개소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365일 대기소를 내집처럼 상주 근무하거나 인접 대기소와 조를 이루어서 격일근무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의 소방시설 확대 차원에서 소방차고를 신축해 놓고도 소방차를 배치하지 못한 곳이 5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방수요에 비해 장비조작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써 정부의 정원 억제 방침에 따라 부족한 인력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꼭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가 공통적인 사항으로써 부족 소방인력에 대한 대책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을 봉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극복을 해 나가면서 증원이 필요한 소방차량에 신규 배치를 최소화하고 또 장비조작 요원 이외에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요원 등 전 소방공무원 운전 요원화를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써 민생고와 직접 관련되는 소방차라든지 구급차라든지 이런 차량에 대한 정원은 경찰공무원과 같은 맥락에서 소방공무원 정원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연기군 강화섭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신품종과 개량종생산계획 등 추진 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연구와 지도업무를 상호 보완해 가면서, 조화시켜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은 지도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자문제는 한 알의 종자가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는 말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통일벼 품종 하나를 가지고 온 국민을 굶주림에서 해방시킨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는 물론 국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신품종 개발 방향을 보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보리, 콩, 옥수수,감자 등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4개의 중앙연구기관에서 약 300여 명의연구원들이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배면적이 넓고 상업성이 있는 무우, 배추, 고추, 과수 등에 대해서는 중앙연구기관인 원예연구소와 민간기업에서 신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식량작물 304개 품종이 이미 농촌진흥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사과, 배, 포도등 원예작물은 261개 품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기술원에서는 국가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종자에 대해서는 등록된 품종중에서 우리 도에 잘 적응하는 품종을 선발해서 농가에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배면적이 적고 또 국가연구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는 작목중에서 소득이 높은 딸기, 토마토, 구기자, 그리고 국화와 백합등 우리 지역에서 특산화가 필요한 그러한 작목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과 특화작목시험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품종개발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종육성 사업이 시작된지 불과 4 5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병에 강하고 알이 큰 청양 구기자 한 품종을 육성해서 농가에 보급중에 있고, 또 최근에 국화 세품종을 육성을 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우수한 품종이 육성될 것이기 때문에 육성되는 대로 농가에 최선을 다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여론을 깊이 있게 파악하시고 수렴하시는 등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여러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있게 연구검토를 거쳐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창의적인 사람을 육성하는 일이 근본적이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2만4,000여 교직원 모두는 교육입국을 통한 제2의 건국에 초석이 된다는 각오로 2세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섭 의원님, 이한식 의원님, 임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섭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각급학교 난방비 부족분 확보방법과 이의 해결을 위해 도지사님과 협의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쓰이는 경비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교육재정의 운영에 관한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걱정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내 각급학교의 난방시설은 대부분이 유류난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의 차원에서 점차 중앙 난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탄류에서 유류 또는 전기로 난방 방식이 바뀜에 따라 연료비도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일선 학교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비 예산을 매년 증액하여 오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의 경우에는 국제통화기금의 관리 체제에 따른 세수가 감소되어 94%이상을 차지하는 의존수입의 재원이 대폭 결함됨에 따라 학교운영비도 많은 액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특히 많은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번에 실행예산으로 유보하였던 일부의 학교 운영비를 추가로 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각급학교의 난방비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시며 부족재원은 도지사와 협의하는 방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의 공공근로사업 경비를 각급학교 연료비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동 재원이 국책사업 추진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재료비로 한정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부교재 채택과 관련하여 문제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재 채택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심각하게 대두된 일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학교장 책임하에 학습교재 구입알선행위를 금지하고, 특정교재를 특정업체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조하여 왔고, 앞으로도 학습교재 채택시에는 학교 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습교재의 선정 및 채택에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으며, '9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들부터는 새로운 대학입시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보충수업도 폐지되어 앞으로는 부교재 채택 관련 부조리가 크게 감소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부교재와 관련된 교사의 비리가 없도록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식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어떤 과목으로 지도감독을 하겠는지와, 그리고 각급학교 학교폭력과 청소년 문제의 실태 및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본 도내에서는 큰 물의가 없었음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었습니다. '98학년도에는 학교폭력과 비행예방을 위하여 모든 고등학교에 목적경비로 교당 80만원씩 총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학교는 자체적으로 학교교육비 내에서 교외생활지도비 등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99학년도에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하에서 전년도 대비 30% 축소 편성 운영하도록 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목적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학교교육비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중고등학교당 50만원씩 1억5,000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또한 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는 당해년도 포괄사업비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금년도 학교폭력 현황에 대하여 설문조사 한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97년도와 비교하여 폭행피해는 4,528명에서 2,093명으로 2,435명이 줄고, 금품피해는 7,230명에서 3,516명으로 3,714명이 줄어들어 '98년 10월 현재 학교폭력 피해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괴롭힘 피해자는 1998년도 2/4분기 중에는 55명에서 3/4분기에는 81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은 주로 가정에서의 관심 소홀과 사회의 무관심속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도에서는 도내 각급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랑 실천운동과 연계하여 대화와 상담, 봉사중심의 생활지도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주변의 업소 및 학부모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에게 「학부모지킴이」「업소지킴이」를 위촉하여 비행 현장을 목격하는대로 신고,폭력피해 학생을 현장에서 구조하는 등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천안, 논산, 당진 지역에서는 민간단체의 협조를 받아 학교폭력추방에 앞장서고 있으며, 천안지역에서는 학교폭력신고 제도인 「그린포스트카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왕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 왕따 예방대책을 각급학교에 시달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의 주요 행동 특성을 살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담임교사에게 주1회 이상 학생들과 쪽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는데 각급학교의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지역 사회 인사, 시민단체,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교육공무원 정년단축으로 퇴직하는 교원수와 그에 따른 충원계획 및 교육대학 졸업자 임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원의 정년을 낮추는 문제는 찬반양론이 있고 이로 인해 교육계 내부에 상당한 갈등과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교원의 업무수행에 있어 특정 이상의 연령이 문제라기보다는 개개인의 건강, 능력 등이 보다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가적 상황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교육에 헌신하여 훌륭한 제자를 양성하고 그들로부터 스승으로 존경을 받는 교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대학 졸업생과 초등교원의 임용은 균형을 유지하여 왔음에도 교육대학 졸업자들이 대도시와 경인지방을 선호하여 우리 도에서는 해마다 신규 임용자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62세를 정년기준으로 초등에서 563명이 퇴직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 200여 명을 포함하여 신규채용 교사 870명을 모집 공고하였으나 12월 1일 현재 455명이 접수되어 많은 미달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신규채용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높이고 도정신문, 시정신문, 대도시 생활정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전국 각 교육대학을 순회 홍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교육대학 출신 교원의 미임용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학재단측의 자구노력에 대한 지도계획과 사립학교의 자립력 제고를 위한 대응 평가차등지급 등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사학의 발전에 깊으신 관심과 사학의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있는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학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법인 전입금 비율이 낮은데도 많은 항목의 예산지원과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부담금, 연금부담금을 지원하는 이유를 말씀 드리면, 사학의 세입에 있어서 비중이 큰 납입금은 정부시책에 따라, 중학교의 경우 군이하 지역은 의무교육으로 면제되고 시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물가인상 억제정책으로 납입금이 동결되어 자체 세입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 학교법인이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전답임야등으로 영세하나 1997년도의 경우 법인전입금의 비율이 4.3%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시.도 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나 아직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사학법인 이사장등 관계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각종 협의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법인의 정상화와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사학법인의 영세성으로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사학법인의 자립력 제고를 위하여 오는 12월 7일에 충청남도 교원연수원에서 사립학교 정원관리 조정, 소규모학교 통폐합, 공립학교에 준한 정년초과자 보조금 지원중단, 사학평가에 따른 차등지원 계획등에 관한 법인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사학의 정상화 노력을 촉구하고 자율과 책무성을 강조하여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번째로 초등 장학행정 체계에 있어 도에서 실시하는 장학행정을 대폭 시군에 이관하여 예산과 노력의 절감은 물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펴나가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는 장학의 기본방향을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 육성"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교육개혁 과제 및 주요시책이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구현되도록 지도하고 조정하는 장학력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중첩적 업무집행으로 인력과 경비가 과다하게 투자되어 비효율적인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교육청의 업무와 도교육청의 업무를 각각 분담하되 상호 보완적인 역할수행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특히 지역교육청은 학교 담임장학을 실시하고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을 돕는 확인장학을 실시하는 등 업무별, 월별, 기별 정보교환을 위한 협의장학으로 현안문제를 공동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는 장학형태를 강화하여 장학행정의 초점을 지역교육의 특색을 살리면서 자료의 제작 남발로 인한 예산의 중복 투자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99년도 장학지도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0년 부터 대학입학 전형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종전의 고사성적 반영비율이 낮아지는 대신 수행평가 반영비율이 높아지는데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1세기의 유능한 한국인에게 요구되는 인성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서는 종래의 선택형 평가와 같은 양적인 평가방식으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져 왔습니다. 특히, 2002년 부터 개선되는 대입전형제도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양적인 선택형 평가로 부터 학습준비도, 과정해결정도, 참여도, 성취도를 반영하는 질적인 수행평가를 강조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행평가의 성패는 학생들의 학습과정과 참여도를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평가에서는 평가의 기준, 방법등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과 교육적 신념이 요구되는 바, 우리 도에서는 교원연수원의 모든 자격연수와 일반연수 강좌에 일정비율의 시간을 수행 평가방법 연수에 할당하도록 하고 각급학교에서는 수행평가시에 평가내용과 방법등을 사전 예고하고 결과에 대한 상호평가등을 통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현직 연수도 강화해 나가 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학협의시에는 수행평가 과정에서 야기되는 각종 문제를 협의하여 수행평가 방법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를 하겠으며 수행평가에 관한 연구 시범학교도 운영하여 효율적인 수행평가 방법을 모색함으로서 수행평가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초등학교 담임연임제 및 담임선택제에 대한 장단점을 연구한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교육개혁 및 새학교 문화창조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학생선택을 존중하는 학급 교과담임 배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98년11월에 초등학교 1개 교와 고등학교 1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담임선택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임연임제는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할수 있어 개인에 맞는 교육설계로 개별화된 욕구충족과 교육에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며 담임선택제의 경우 연령이 낮은 초등학교 아동은 선별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의 정서 및 스승의 권위라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담임선택제는 정부의 의지에 의하여 연구가 추진되는 것이나,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태도,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등 본질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연구결과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열린교육 교과연구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료개발의 필요성과 개발된 자료의 활용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과연구회는 의무적인 모임이 아니라 자율적인 모임으로 각 회원들이 스스로 회비를 갹출 하여 운영하며 우리도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조장하고자 교과연구회 사업의 경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러한 자생적인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학교 평가시에 지원현황을 평가항목으로 지정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정보화 시대에 따라CD-ROM, 동영상 자료등 멀티미디어 자료가 학년별, 교과별, 영역의 지도 요소별로 계속 연구개발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써 이미 '98년도에 13개 교과연구회에서 지도자료 개발을 위해 1억900만원의 예산 중 9,800여만원이 지원되어 제작자료를 현장에 맞게 보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의 교육현안 문제와 교육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하여 이에 맞는 지도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교과 연구회에서는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고자 '99년도에 교과당 300만원씩 총 3,90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또한 학습의 개별화를 위한 열린교육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등의 자료개발보급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여 자료를 개발하고 개발된 자료를 지역교육청 및 각 학교에 보급하여 교수학습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도 금년 10월 초중등 교과교육 연구회 연구비로 3억8,710만원이 국고 보조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현장교육 발전을 위한 지도조언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번째로 우리 도의 특수목적고인 체육고,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나 지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와 특히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 예산편성 기준은 일반 각급학교와 같이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 경비를 동일하게 책정하고 그 외로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부터 별도의 소요경비에 대한 예산요구를 받아 전년도의 집행실적 및 경비 증가요인과 재정 형편등을 고려하여 적정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수요자는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누구나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어느 특정분야의 소질을 가진 학생들에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더욱 함양시켜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설립된 학교로서 기숙사 시설을 비롯한 교재교구등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경비가 일반 인문계 학교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적으로 도내에는 내년도에 계상된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예산액중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 별도로 반영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체육고등학교는 기숙사 경비와 체육관 운영비등으로 5억2,000만원, 과학고등학교는 기숙사 경비, 실험실습재료 및 공공요금 등으로 1억5,000만원, 예술고등학교는 음악, 미술, 무용과의 학습환경 조성비와 재료비등 공공요금 등으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중등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간의 편차가 심한데 수업시간수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이 많은 본 도에는 인구의 감소에 따라 매년 학생수가 감소되어 교원의 정원도 최근 3년간 449명이나 감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과목별 교사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교과간 수업시간 수의 편차가 큰 편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최저 3 6시간 담당 교사들은 인근 학교에 순회교사로 활동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농장부장으로 농장을 관리하면서 학생들의 실습을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타교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업시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수업시간 수를 균등하게 배분하면 중등학교의 교과 특성상 전공하지 않은 타 교과를 담당하게 되어 상치교사가 대폭 늘어나 수업의 질을 크게 저하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체능 교과 교사나 수업시간 수가 적은 교사는 방과후 교육활동이나 인근학교에 순회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대안과 같이 부전공 연수를 시켜 복수교과를 담당하면 수업시간 수의 편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아 본 도에서는 '98학년도 310명에 대한 부전공 연수를 실시한 바있고 향후 2002년까지 1,180명에 대하여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여 교과간 수업 시간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가 잘못되어 회생 가능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초중등 교육 과정에 교과목으로 넣어 응급조치 교육을 강화할 생각이 없는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교통량의 급속한 증가로 교통사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와 재난에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능력과 안전을 생활화 하는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는 사고학생에 대한 치료 뿐만 아니라 사고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므로 초등학교에서는 아동들에게 관련교과에 특설 단원을 만들어 119 연락방법, 가정연락 방법등을 지도하고 학교재량 시간을 이용하여 간단한 응급조치 능력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체육교과 시간에 사고와 재난을 대비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교련교과와 단체활동 시간에 비교적 상세하게 실습을 겸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교육은 생명보호를 위해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청양 도립대학과 관련하여 도내의 우수한 인재육성에 대한 견해와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청양 도립대학의 특성을 도내 교직자와 학생들에게 홍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우리 고장 인재양성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고등학교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쳐 '98학년도 충남 대전 소재 대학에의 합격률이 '97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고 '99학년도에도 지방 국공립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양대학이 이 고장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고급인력을 육성하는 산실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본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전공학과를 진로지도 차원에서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양대학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아홉번째로 질문하신 도립대학의 우수인재에게 교육청에서 「지방 공무원임용 후보자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매년 결원이 발생하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신규임용을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의 경우 직렬이 「교육행정직」으로 도청 및 시군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과는 직렬에 차이가 있어 특정대학 출신등을 임용후보자로 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에 특별채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최근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대폭 감소하여 당분간은 신규채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활동을 학생의 수업료 수입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 등 주로 의존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바 현재 국제통화기금의 영향으로 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청양대학의 우수학생에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을 지급 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