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저희 자치문화관광국 업무때문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주영 자치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정순평입니다.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제2의 건국과 관련해서 몇 번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관련 조례안이 올라와서, 제2건국운동의 뜻이 뭡니까? 나라가 쓰러지고 망한 것도 아닌데 용어를 제2건국으로 한 것은, 제2건국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구체적이고 어떤 현실적인 내용보다는 현재 IMF상황에 처한 어려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 보겠다는 국민정신운동의 차원에서 이것을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제가 기능을 보니까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관련된 현재야 괜찮지만 앞으로 상당히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능에 보면 제2조 4항에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11조에 보면 (수당 등)해가지고"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통상 공무원들은 빠졌는데 관계공무원도 경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내년에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지 아주 눈에 보이는 대로 한 번 가시적인 것만이라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은 5,900 세워 놓았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서 좀 가져와 봐요. 어떻게 계산해서 5,900인지?

회의수당하고 거마임, 이것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회의를 몇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임위원회는 격월제, 추진위원회 본회의는 분기마다 1회 이런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격월제로 하고 전체 회의는 분기제로 하고?

예.

수당은 얼마씩 줘요?

5만원은 기본수당이고 나머지는 교통거리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3만5,000원에서 8만5,000원 기준 잡았습니다.

이런 것을 가능하면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은데 관변단체를 그 동안 과거 집권하여 당에서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 지난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또 이번에 국민정부 들어오면서 거의 눈에 띄게 국민들 의식에도 관변단체 지원이 줄어 들었다고 하지만 제2건국과 관련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이것은 생겨서는 안될 것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 판단인데 앞으로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말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 타 시도에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정치적으로 미묘한 데는 아직 조례 제정을 안하셨고만.

그 제정사항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로 받았습니다

지금 10개 시도가 조례제정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시도도 예정 일자는 다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의회하고 협의한 일정. 경북이 12월 16일날 본회의에 상정계획이고 경남이 11월 20일 본회의 상정 계획으로 있고 부산은 12월 16일, 대구가 12월 20일 이렇게 본회의 상정 의회와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 한 번 국장님 의견을 말씀 해 주세요. 이게 앞으로는 아주 대표적인 관변단체로써 상당히 정부라든지 이쪽에 어떤 입장을 아주 앞장서서 대변하고 홍보를 할 그런 어용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해 주세요

지금 일부 언론과 일부 시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부 계층과 지역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정부에서도 다 듣고 있고 또 저희들이 중앙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런 일부의 견해를 중앙에 건의도 했고 해서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2건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다시 세운다 하는 이런 뜻은 결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최대 국난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서 과거의 낡은 틀과 방식을 사회 전반적으로 한번 바꿔 보자 하는 이러한 차원이지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각과는 거리가 좀 있다 그런 말씀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20세기에는 그렇게 국가간에 치열한 경쟁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21세기에는 우리가 예견하는 바와 같이 정보화라든지 국가간의 경쟁 이런 것이 치열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 이러한 절박한 인식을 사회 각계각층의 제도나 관행이나 모든 틀이 지금 현재의 것으로써는 대응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각오로 우리 기존의 제도와 의식생활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해서 발전하는 그러한 나라 즉,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한 번 다시 건설해 보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라고 하는 문제는 만약에 과거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투명한 앞으로의 시대에 이러한 어용적이거나 관변단체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언론과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한 염려는 안 하셔도 좋겠다 하는 자신있게 말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관변단체로 확대가 안 되기를 저도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도 이 내용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조 기능면에서 보면 특별한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우리 충청남도 집행부에서 잘 내부에서 결정해서 의회하고 잘 상의를 해서 도정을 잘 하면 그것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다분히 형식적이고 아주 전시적인 내용이 아주 제2건국 추진 만드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IMF경제난에 우리 나라가 다시 뛰어야 된다 이런 것은 지금 국가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잘 받쳐주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또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의회와 도 집행부와의 협력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책의 결정이나 예산의 편성, 집행 이러한 측면에서 도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작용이 없어도, 기구나 이런 것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2건국운동에서 지향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제, 7대 국정과제가 있는데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자율적인 시장경제의 완성, 사회정의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의 구현,창조적 지식기반의 국가건설, 협력적 신노사문화의 창출, 남북교류 협력시대의 개막 등이 일곱 가지가 국정과제로 지금 현재 채택이 되어 있고 제2건국운동의 중추적 실천과제로 현재 삼고 구체적인 실천계획들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만의 기능으로써 다 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조 2항에 보면 개혁 과제의 발굴 및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3항에서 정부에서 확정한 개혁과제 중 도에서 실천하여야 될 사항, 현재 기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지금 말씀하신 7대 국정과제중에 주요 내용이 민간단체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거든. 이것을 보면 여기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앞에서 정부 정책을 홍보해서 전 위대 역할하고 홍보하라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아니 부지사가 위원장 되는 것 없습니다. 평위원입니다.

그렇습니까? 누가 위원장입니까?

위원장은 민간인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을 그렇게 내서 다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작업 자체를.

그런데 모든 기능과 기구라는 것은......

아니에요. 조례안 내용이 타 시도도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하다 못해 도 의원들보다도 수당이 많은데 이것 명예직으로 우리 도만 한번하면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하나도 안 나올 것 아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위원회나 실비 변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중앙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중앙추진위원회에 우리 도지사도 들어가 있을테고.

예, 의장님하고요.

우리 도에서 누구 누구 들어가셨는지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충남에는 심대평 지사님, 임청산 공주전문대학장, 성완종 대아건설 대표, 박찬호 야구선수, 김형규 대성금속, 윤형원 충남대학교 총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제2건국운동을 본격적으로 점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직이죠?

예.

그리고 그동안 새마을, 바르게 살기 등 민간운동단체도 여기에 모두 참여하고 이 어려운 IMF난국을 국민운동으로 극복해 보자 그런 하나의 운동을 점화시키기 위한 기구죠?

예.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운동은 민간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폭제를 써야 다시 어떤 국민운동이 점화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이해 하실 겁니다. 이러한 IMF난국을 한 번 극복 해 보자 하는 국가의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순평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분야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이런 한 번쯤 국가 의지를 믿어보고 우리 도도 빨리 이런 기구가 설치되어 가지고, 종합 조정을 해 가지고 한 번 도민운동을 점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뜻으로 생각을 해서 이 안이 저는 조금 수정할 것이 있으면 모르지만 근본적인 뜻은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간단하게?

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마는.

길게 해야 되겠는데.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먼저 번에 위원회가 충청남도에 현재 76개죠?

예, 그것도 될 겁니다 확실하지는 않고.

맞죠?

예.

이게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게 다 뭐하는 거냐 좀 축소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만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맞는지 그것만 얘기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제2건국이라고 하면 어느 면에서 볼적에 우리가 나라가 망해 가지고 제2건국을 하는 기분이 난다고. 이게 해방 후에 우리가 건국을 한 것 이란 말여. 독립을 했고. 이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제2건국을 하는 기분이 나서 별로 여기에 대해서 나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국장님은 위원들이 할 일이 있고 집행부가 할 일이 있고 이런 말씀하는데 문제는 이게 다 국민이 낸 세금가지고 수당 주고 뭐 해주는데 현재 시의원이나 도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실제로 지금 다른 의원님들은 풍부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것 의원 생활할 적에 아주 난감하다고. 이것 늦게까지 하고 가서 자료 만들어야지 거기다가 무엇 좀 알아야지 전혀 우리한테 그럴 수 있는 여건을 안줘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서 도의원들을 더 좀 이용해서 어차피 민선에 의해서 당선된 도의원들이기 때문에 활용할 생각을 않고 맨 위원회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역할시켜야 될 이런 이유가 있느냐 그거지.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상 위원회 현재 있는 것을 절반정도쯤 줄였으면 좋겠다 안 줄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어떤 것은 통폐합 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든다면 좋지만 맨 위원회만 만드는 데만 국가가 역점을 둔다고. 그리고 국가가 대통령이 생각에 이런 방법으로 해 주면 나머지 그것을 다 수용하고 또 이것을 우리 국민의 뜻이 어떤 방향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냥 그런 식으로 밀어 붙인다는 말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김남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서 축소 또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근본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저도 찬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일제 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 약 30%정도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될 단계에 가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2건국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러한 국민운동은 계속적으로 인류 역사가 있는 한 창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세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에 대응하자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시대 정신은 그래도 제2건국 운동에 규합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IMF극복도 사실은 민간이 주도해야 옳습니다마는 그러나 위급한 상황을 맞아서 국가가 선도적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국난 극복의 기간을 좀더 짧게 하고 고통을 줄이는 방법으로써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주창한 지금 현 정부가 이러한 제2건국운동을 주창하는 것도 시대 시대별로 나왔던 위원회가 일정 시간이 흐르면 또 퇴색하고 또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가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2건국운동은 우리가 새로운 세기를 좀더 바람직하게 엮어 나가자는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는 것이 고맙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현재 국장님이, 또 대통령께서 여북 알아서 했겠지만 본위원은 생각할 적에 사실상 이게 뭐로 운동이라고 하면 좋다 그거여.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국가가 망한 것도 아닌데 제2건국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정원안 통과 동의 아니예요?

위원장님! 제 개인의견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김남호 위원님!

수정원안 통과라는 얘기 아니예요?

수정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안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겠다 하는 김중한 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된 겁니다.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이 당초 취지라든지 목적과 같이 순수한 의도에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라든지 또 불순한 의도가 개입이 되어서 순수한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무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이 부분을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 조례안 자체가 11월 20일날 상정은 됐다고 하지만 제가 안을 오늘 봤어요. 오늘 안을 봤는데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물론 이미 10개 타시도가 시행을 하고,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걸 그런 입장도 못되게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 충청남도의 어떤 지역 입장이라든지 지역의 여론,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같은 지시라고 해도 항상 졸속 처리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검토할 시간이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졸속처리되는 것같은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나름대로 있지만 국장께서 이 부분은 법을 만드는 것 보다는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듯이 앞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중한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한 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중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문화관광국장!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김중한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주영 자치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