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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창부 의원 발언

제181회 제21차 총무사회위원회1998-12-01

문창부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정훈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 가지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실 텐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지성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어제 늦게까지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수고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어제는 기획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쳤고,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인 문화시설사업소, 경제사회국,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고 충실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에 앞서 잠깐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은 주무과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하실 때는 인건비·수당·공공요금과 경상적 경비 등 소소한 내용은 생략하시고 주요사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마칠 수 있도록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질의·답변을 실시할 때는 소관과 예산안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특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 발언하시고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청취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운영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팔

김석팔운영과장

- 문화시설사업소 운영과장 김석팔입니다. - 먼저 저희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99년도 예산안 개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나누어 드린 '99년도 일반회계 문화시설사업 예산안 개항보고서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문화시설 예산의 운영방향과 예산편성 개요 및 중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1쪽입니다. '99년도 우리 문화시설예산의 운영방향은 IMF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운영을 솔선 실천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의 최대한 억제와 수준 높은 문예창작활동의 적극 지원 및 관광객 유치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머물고 싶은 관광지를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2쪽입니다. 우리 사업소 '99년도 예산편성 개요는 세입 예산이 2억1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8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작년도에 자연문화박물관의 국고보조금 6억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36억6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98년 1월 1일자로 문화시설사업소로 직제개편되어 내년도에는 우리 사업소내 전 직원의 인건비 및 전년도에 문화체육과에 편성되었던 시립예술단체의 지원비가 전액 우리 사업소로 예산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3쪽입니다. '99년도 중요사업내역으로 내년도 우리 사업소의 3개 시설비의 사업내역은 문화예술회관이 실내·외부 수목 보식 등 12개 사업 10억4천6백만원과 향토문화관은 산호실, 전시실 보강 등 9개 사업에 1억2백만원, 시립도서관은 정화조 방수공사 하는데 8개 사업에 8천2백만원으로 총사업비 12억3천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우리 사업소 중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운영과 소관 중요예산은 예산편성안을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회관의 세입 세출 예산이 운영과와 문화예술회관이 합철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세입분야에서 문화시설사업소 운영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의 소관으로 정정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저희 운영과 소관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계속사업비 등의 예산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고 다음으로 예술회관장이 문화예술회관 소관 재료비, 일반보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을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출예산부분으로 427쪽부터 436쪽은 인건비이며 우리 문화시설사업소 66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으로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427쪽부터 436쪽입니다. 거기는 일반청원경찰과 일용인부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436쪽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로 436쪽부터 448쪽이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446쪽입니다. 거기에 446쪽 위에서 일곱째줄은 목포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자문회의 참석수당이 신설되어 있는 부분으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재료비가 449쪽부터 457쪽까지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중요사업비로는 실내, 외부 수목보식 등 9개 사업에 1억6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80쪽 계속사업조서입니다. 저희 자연사 문화박물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는 자연사 문화박물관에 대한 계속비 예산설명을 상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 '99년도 9월 3일 국고보조금 6억1천만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이건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여기에서 국고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지시에 따른 6억1천만원이 현재 정리추경에 계상되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8월 26일 대통령 전남 방문시 특별지원하신 50억중 30억이 지난 11월 23일자로 1차 교부되었으며 국비가 너무 늦게 교부결정 관계로 내년 사업 착수가 곤란해 '99년도로 이월시켜 사업을 추진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50억중 지원비 20억을 12월 말경쯤 교부해 주시기로 행자부에서 협의된 바 있습니다. -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계속비 사업에 대한 자연사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고로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과와 저희 문화예술회관 사업조서별 양식을 별도로, 마지막에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99년도 예산해당분야별내역이라는 조서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그러면 운영과 설명은 다 마쳤습니까?
석팔

김석팔운영과장

- 예. 마쳤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는 마쳤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문화시설사업소 운영과에 대한 예산서 427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그리고 제일 예산서 뒤에 있는 계속사업조서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창부위원!

문창부위원

-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석팔

김석팔운영과장

- 처음에 보고 드렸다시피 운영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입은 문화예술회관장이 설명을 드리기로 말씀드렸습니다.

문창부위원

- 그래요?
석팔

김석팔운영과장

- 예.

한정훈위원장

-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신재칠위원!

신재칠위원

- 467쪽 예술회관 야외시설감시카메라 설치 이것도 아니겠네요.

한정훈위원장

- 467쪽은 운영과에서 합니까?
석팔

김석팔운영과장

- 예. 그렇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그러면 신재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위원

- 예술회관 야외시설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배진석위원

- 이것 운영과에서 해요?
석팔

김석팔운영과장

- 예. 내년 예산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박성원위원

- 종합문화예술회관까지 전부 다 청취한 이후에 일괄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운영과만 한 것이 아니라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자기 분야만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최헌길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문화예술회관장 최헌길입니다. - 앞서 운영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세입분야로 들어가겠습니다. - 10페이지입니다. 작년도 '98년도 본예산에 6백만원의 세입이 있었는데요. 1회 추경때 6천275만원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리추경에 8천만원 세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99년도 본예산에는 7천342만6천원으로 계상이 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운영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예술회관으로 정정해야 될 겁니다. 임대료가 22만6천원 예총지부 것입니다. - 그 다음에 11페이지 구내식당 임대료가 3년차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2년차 받을 돈이 3천736만6천원,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무료로 예술단체 정기공연을 했었는데 앞으로 유료로 한번 해볼까 검토해서 3백만원 세입을 가상으로 해놓은 겁니다. 추후 세입이 없으면 폐지하겠습니다. - 21페이지입니다. 공연장 대관료 수입이 현재 2천8백만원, 전시실 7천8백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어쩔줄 몰라서 약간 맞추어 놓은 겁니다. 2천1백만원, 전시가 6백만원,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번째 문화시설사업소 진흥기금수입 수수료는 우리가 모금해서 올리면 5%가 옵니다. 지금 현재 19만2천원을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16만원 정도 가산이 된 겁니다. - 다음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국악원 수강료 수입이 지금 현재 약 25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해서 3백만원 세입된 겁니다. 다음 40페이지 식당임대료 한것 중에서 실 사용한 전기료하고 구내 식당료가 240만원, 18만원이 가산이 된 겁니다. 세입 그래 가지고 총괄이 7천342만6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그 화장지, 쓰레기봉투, 청소용품, 전시실, 안내표찰 이런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438페이지 작품이 앞으로 기증이 되면 모양새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설명서 제작이라든가, 기증서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2백만원, 안내홍보책자가 1,000매 정도해 가지고 2백만원, 금년에도 1,000매 발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 추록대라든지 그런 것은 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 앞으로 행사를 하면 프랑카드를 4회, 3매씩 해 가지고 120만원, 안내장이 120만원, 팜플렛이 4백만원 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책사업으로 야외예식장을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식장 아취라든지, 주단, 촛대, 화롱촛대 등 해서 앞부분이 280만원, 뒤로 넘어갑니다. 폐백상, 병풍해 가지고 2백만원입니다. - 시립예술단체 운영은 6개 단체에서 1천475만4천원, 총괄입니다. 441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442페이지 피아노 조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443페이지 제일 윗부분 악기수리비까지 예술회관 관장이고 그 밑부분은 운영과 소관입니다. 444페이지 넘어가고 쭉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446페이지 우리 예술단체 단원모집 심사위원 수당이 2백만원, 제일 밑부분입니다. 교향악단 연주를 하게 되면 악기수송임차료가 80만원, 시내연주가 40만원, 44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기획전시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품운반비 2백만원 계상이 됩니다. 제일 윗부분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455페이지입니다. 무대음향, 무대조명 해 가지고 상당히 용어가 어렵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계에 올리기는 영사기를 9천만원 정도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 버리고 우선 현재 상태만 가지고 보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455페이지, 456페이지, 457페이지까지 전부 우리 무대시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이건 교향악단에 대한 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458페이지, 459페이지, 460페이지, 461페이지, 462페이지, 466페이지까지 우리 예술단체에 해당되는 보상금이라든지, 실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그 다음에 467페이지 야외예식장 음향시설비가 150만원, 연습실 덧마루시설이 4백만원, 연습실 방음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1억3천5백만원으로 전체는 못하고 아마 일부분만 할 것 같습니다. 국악원 연습실 보강시설 5백만원 이것은 저쪽 예술촌에 있는 구간을 얘기합니다. - 다음에 468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420만원을 가지고 무정전 전원장치를 할 것이고 시립예술단체에 복사기가 없습니다. 6개 단체에 1대만 해 가지고 6개 단체가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원은 냉·난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이 291만원, 악기구입은 판소리 북, 판소리 장고, 가야금 등등이 되겠습니다. - 469페이지입니다. 선풍기 3대, 카메라 1대, 도서진열장 1대, 도서진열장은 교향악단에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야외예식장에 드라이아이스라든지, 물방울 같은 것은 행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470페이지 악보보관함 신발장구입, 시립교향악단입니다. 우리 잔디밭이 많기 때문에 예취기를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무대 조명시설은 그때그때 램프가 나가고 하는데 쓰는 사항입니다. - 4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기획전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서양화하고 한국화를 구입해 전시를 하고 나중에 박물관이 건립되어 미술관이 되면 그쪽으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정서를 위한 기획전시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향토문화관 예산관계는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아주 헷갈립니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이것 설명이 어느 정도 되어야 질문이 되지 무조건 몇 페이지 남겨놓고 어느 쪽 몇 째줄 해서 질문하겠습니까? -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아까 총괄적인 사업부서 나눠준 부분에 총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서관하고 향토문화관 하고 별도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위원님 여러분 일단, 이것은 이 정도로 해서 질문이나 답변을 받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다시 요하더라도 그렇게 할까요?
-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받겠습니다. - 문창부위원님!

문창부위원

- 세입 11페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구내식당 임대료 수입 3천736만6천원, 그러면 3개년 계획해 가지고 매년 이 금액만 받습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입찰계약을 3개년 계약을 하여 1억1천1백만원이기 때문에 3개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 받았고, 내년 4월 되면 다시 또 2차년도 것 받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1회계연도로 나눠야 됩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한정훈위원장

- 시금고 예금에 이자수입은 제일 나중에 붙겠네요. 어디로 갑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아니죠. 바로 우리 세입으로 들어가니까요. 1년 종료가 되면 연초에 바로 들어가니까 만기가 4월말로 되면 만기됨과 동시에 다시 불입합니다.

문창부위원

- 입찰하기 전에 당초 예정가가 얼마였습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입찰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 6천460만원입니다.

문창부위원

- 3년에요?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예정가가 그렇습니다.

문창부위원

-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데, 장소도 별로 안 좋더군요.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그것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지금 IMF시대를 맞아 가지고 특별법이 생기지 않는 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IMF를 이겨내기 위한 고충이라고 해 가지고 임대료를 재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나오면 가능한 얘기인데 조금 답답한 기분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이야기죠? - 3년 분을 일시에 받지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아니죠. 3년분을 일시에 받는 것이 아니고 계약은 3년차까지 해서 일시불로 총액계산을 하고 3개년으로 나누어서 그 때 종료되면 받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부분 2년차 것 받습니다.

문창부위원

- 그 다음에 21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공연장 대관료가 부기상 1회에 30만원으로 써졌습니다마는 근거는 대략적 잡아 가지고 한 겁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그렇습니다. 오전, 오후 다르기 때문에 오전, 오후, 저녁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평균 잡으면 70회를 30만원씩 잡았습니다.

문창부위원

- 30만원 1회 나오고 있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그렇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문창부위원 다 하셨습니까?

문창부위원

- 예.

한정훈위원장

- 김대중위원님!

김대중위원

- 21페이지 금방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 예술회관을 시민들이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더 많이 다양한 행사랄지,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많이 활용하고 싶지만 예술시책의 운영방침에 따라서 예술행사 외에는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당초예산이 180만원 정도 든 것이고 우리 후손 때까지 물려줄 재산으로 아끼는 기분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곧 종합체육시설이 되면 소회의 실을 거기서 흡수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료를 20만원 올려 가지고 특별히 필요한 행사는 할 수 있도록 유보를 해놓은 겁니다.

김대중위원

-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여기 공연장 대관료 수입을 보면 금년 목표로 70회를 잡았는데 주에 1.5회 정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처음 실시를 하면서도 80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10회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당초에는 무료로 해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도록 한 것이고 이것은 유료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삭감이 된 겁니다.

김대중위원

- 아니, 작년에 무료가 많다고 했다할지라도 대관료 수입이 2천6백정도 들어왔어요. 금년도, 내년도에 목표를 10회 줄였어요. 오히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서 조치해야 될텐데…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지금 IMF라 공연이 잘된 데가 65%인데 거기도 35%로 전국이 다운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든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을 했다가도 취소하는 사례가 생기니까…

김대중위원

- IMF 때문에 줄어든…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손님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울산에서 1,800석 예약을 했는데 12명인가 예약 취소된 최근 일입니다. -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아니, 뭐 중요한 것은 세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기획도 좀 하시고 그래야지 이렇게 IMF니까 10회를 줄인다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이번에 백 건 우씨 초청을 해 가지고 상당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기획전을 열어 가지고 해볼 구상에 있습니다. 우리 시향회할 때 전국에서 유명한 사람을 초청해올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대중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목표를 말이죠. 금년보다 줄여서 잡지 마시고 물론 예산은 세웠지만 그 이상을 달성하는 노력을 해 보십시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아니죠. 추경에 하다가 올려야지요. 당초 작년에 6백만원을 세워서 출발을 했으니까요.

김대중위원

- 알겠습니다.

문창부위원

-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막무가내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운영조례가 있지요? 그것을 개정을 한 후에 그 절차 좀 밟아주십시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운영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해당실과에서 필요한 절차, 이것이 꼭 필요한 행사다 그러면 해당 계통을 통해서 결재를 받아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개정 없이도. 해당 실과에서 필요한 행사다 절차만 밟아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창부위원

- 조례에 의하면 예술단체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인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유재길위원

- 지금 재료비로 해서 453페이지에…

한정훈위원장

- 지금 세입부분만 받고 있습니다. 세입부분 없으십니까?
-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98년도 현재 세입으로 해서 얼마 됩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7천342만6천원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세입은 이상으로 하고 세출을 질의 받겠습니다.

문창부위원

- 페이지를 넘기면서 해 주십시오.

한정훈위원장

- 세출부분에 대해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자는 의견이 있고 일괄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창부위원

- 위원장님 편하실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위원장

- 그러면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출부분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받겠습니다. - 유재길위원님!

유재길위원

- 455페이지에요. 제일 밑에 무대조명비품부터 뒷부분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456페이지까지요. 그리고 이건 재료비고 470페이지에 여기는 자산취득비인데 470페이지에 무대조명기구있지요?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유재길위원

- 453페이지에서는 이 조명이 파손된 겁니까? 무대조명 이것 전구 같은 것이죠? 앞으로 나갈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이것이 잘 나가는 것입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그렇습니다.

유재길위원

- 그리고 470페이지에 무대조명기구는 이것 새로 저기다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그렇습니다. 없는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고 앞부분은 훼손되면 사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길위원

- 1년에 이 정도씩 소모된다 그 말씀이죠?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그렇습니다.

유재길위원

- 그러면 이 조명기사가 있습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해당분야에 전부 있습니다.

유재길위원

- 조명분야에 전문기사입니까? -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조명기사가 정식으로 근무 하냐고요?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유재길위원

- 전기직이 일을 하고 있지요?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유재길위원

- 전기라는 것하고 조명하고는 기술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명에 대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무대조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자꾸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조명기사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을 앞으로 써야 될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한 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음향이나 이런 데 전부 보강을 하겠습니다.

유재길위원

- 조명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분야가 고장나면 고치지도 못하고 관리를 잘못하면 자주 고장이 나고 전구가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겠습니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고맙습니다.

박성원위원

- 같은 성질의 내용인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439쪽에 야외예식장 나와 있지요? 그리고 467쪽에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야외예식장 음향시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9쪽을 보면 이것은 자산취득비 목으로 해서 야외예식장용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내년에 설치해서 예식장을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 이것을 이렇게 세목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그렇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일괄계상은 안되고 따로따로 해서 해야 됩니다.

박성원위원

- 꼭 그럴만한 이유가 뭡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앞부분은 소모품 성향이 있고 뒷부분은 자산취득으로 해서…

박성원위원

- 그러니까 뒷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모품 성향이 있어요.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아니요. 음향 설치를 하니까 기구죠.

박성원위원

- 바꾸어 말하면 자산취득 문제도 상당히 소모적 성격도 있고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보더라도 성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관장님께서 좀더 냉철하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격이 비슷한테 분류시켜 놓음으로써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요. 대체적으로 예식장이라는 일반적 개요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식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의 일반적 개요가 나오지 않고 물품만 나열하는 개념이 좀 있다, 그래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야외예식장으로써 규모 정도의 성격이 정확히 나와야 되겠다, 그 문제는 정확하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운영계획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야외예식장 운영계획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한정훈위원장

- 이상입니까?

박성원위원

- 예.

한정훈위원장

- 배진석위원님!

배진석위원

- 458쪽을 보면 총칭해서 시립예술단입니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 교향악단에서 시작해 가지고 시립연극단까지 해서 6개 예술단체 있지요?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6개입니다.

배진석위원

- 그냥 총칭해서 시립예술단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실비를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까? 총예산이 7억7천만원이나 되어요.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 이 실비를 제공받고 있는 분이 다 직업을 갖고 있는데 직장에 다니신 분도 계시고, 교수도 계시고, 학교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성원이요. - 그런데 7억7천만원이 시의 1년 예산이라는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큰 예산인데 물론 그 분들이 개인예술의 가치로 생각을 하면 실비와 비교가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시의 예산으로 7억7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실비를 제공받고 있는 분들 명단을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이상입니까?

배진석위원

- 예.

한정훈위원장

- 신재칠위원님!

신재칠위원

- 439페이지 야외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다른 선진지라든지 잘 하고 있는 곳을 한번 가서 보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조금 빈약한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466페이지 시설비 맨 아래쪽이요. 수목보식이 있는데 여기는 당초에 식재를 했는데 죽어서 보식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죽은 것은 관계없고 나무가 빈약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나무로 보식을 합니다.

신재칠위원

- 지금 소나무에 30종 되었단 말입니다. 예술회관 조경이 당초 조경 설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산이 부족해서 조경이 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차적으로 보완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재칠위원

- 그러니까 당초 건축공사를 할 때 조경까지 한꺼번에 설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경까지 마무리가 됐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여기 보면 나무 40본인데 15만원씩 해서 6백만원이네요. 그러면 소나무 하나 좋은 것만 해도 6백만원 할 수도 있고 천만원 넘기도 하고 가치를 정할 수가 없는 소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 같으면 모르는데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나무를 잘못 심으면 오히려 조화도 안 이루어지고 조경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잘 생각해서 나무를 골라서 심어야 됩니다. 40본을 6백만원에 심는다 하니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나무만 심었다고 해서 조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조경전문가 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신재칠위원

- 그 사항은 좀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467페이지 아까 질문을 하려다 말았는데 예술회관 야외시설감시카메라 설치 이건 어디 한군데만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전체적으로 주요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재칠위원

- 그럼 여기 1기 그랬는데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전체 1식이지요.

신재칠위원

- 그럼 여러 군데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박성원위원

- 1식입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전체 합해서 1식입니다.

신재칠위원

- 몇군데를 한 1식이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신재칠위원

- 청원경찰이 9명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상 보면요.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서관, 향토문화관 합해서고, 우리는 3명밖에 없습니다.

신재칠위원

- 그러면 녹화도 하고 그렇습니까? - 감시카메라에서 녹화도 되냐 이거예요.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녹화시설이 없이 보도록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칠간사

- 저는 청원경찰을 증원해서라도 기계설치를 해놓고 청원경찰이 잠을 자도 안되고 사람이 이렇게 감시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750만원인데 더 검토해 보시고…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최대한으로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신재칠위원

- 기계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믿고 청원경찰이 놀 수가 있어요. 그 기계 믿고.......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한정훈위원장

- 김선호위원님!

김선호위원

- 46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468페이지에서 471페이지까지 거의가 한 구간이라고 보는데 이 물품구입은 그 전에 없는 것을 구입합니까? 있는 것을 수리해서 하는 것입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지금 전부 없는 것은 새로 해주는 상태입니다. 북도 있지만 새북을 사주지요.

김선호위원

- 그러니까 있는 것을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예를 들면 판소리 장고 하면 가야금 같은 것 이런 것을 교체를 해줍니까? 새로 없는 것을 사주는 겁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오래 되어 가지고 못쓰는 부분은 바꿔줘야 됩니다.

김선호위원

-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김선호위원

- 악기같은 것은 더 쓸 수 있기도 한데 그 전에 있는 장비를 다시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감시를 해봤어요?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김선호위원

- 교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수리할 수 있는 것인데…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그러니까 수리비는 예산에 별도로 서 있지요.

김선호위원

- 여기는 취득비라고 했으니까 사는 것 아닙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김선호위원

- 있는 것도 사는 것이지요? - 예를 들어서 북이 하나 있는데 그 북이 나쁘니까 또 다시 산다 그 말이지요?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그렇습니다. - 수리해서 쓸 수 없는 부분만 사도록 되었습니다.

김선호위원

- 알았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다른 질문 있습니까? - 배진석위원님!

배진석위원

- 471페이지요. 전시용 작품구입비 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전시할 것이며 이 상당의 5점을 5만원 곱하기 20호해 가지고 5점 구한다, 한국화는 2만5천원해 가지고 20호해서 10점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그것은 대학교만 갓졸업해도 호당 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뭘 산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페인트 값만 주고 기증 받는 형편이라 그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배진석위원

- 그래 가지고 어디에다 전시할거예요?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비수기에 우리가 소장한 작품을 상설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합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안목을 높이려고 그럽니다.

배진석위원

- 그런데 왜 점수를 적어 놓았어요? - 5점…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점수는 예산상, 5점 한 것이 아니고 형편상 그 정도를 구입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 비수기에는 우리 기증 받은 작품하고 같이 전시를 해 놓겠다. 그래서 전부 로비에 전시하고 있고 그런데 1층 지하 로비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시실 아니고, 밖에서도 바로 오면 어느 때고 볼 수 있도록 미술관 형태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단, 박물관이 생기기 이전까지입니다. 박물관이 생기면 본연의 전시만 해야지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부위원

- 453페이지 재료비가 2천183만6천원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소모성예산인데요. - 작년도와 똑같아요. 대개 보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문화시설사업소도 어느 사업소 못지 않게 이렇게 소모성 예산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운 데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전구하나에 5천원인데 올해도 5천원, 내년도에도 5천원 올릴 것이지요? 다섯 개이었으니까 올해도 다섯 개, 내년에도 다섯 개, 그래서 이것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해서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구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영수증 처리해도 우리는 알 바가 없고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작년도에 목중에서 재료비로 사용된…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작년도 재료비가 4천2백만원이거든요.

문창부위원

- 그것을 다 썼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계상해놓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수리비 20%해 가지고 올려놓은 것을 수리를 안 했을 경우에도 이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어 버리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양심에 입각한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남기는…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완전히 투명한 사항입니다. 절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부위원

- 10월 현재까지 사용한 영수처리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이상입니까?

문창부위원

- 예.

한정훈위원장

- 문화시설사업소는 꼭 이익을 보고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세입부분에서 1회계연도에 7천342만6천원의 세입이 들어왔는데 문화시설사업소도 신축하고 거기에 입주 단을 할 때 시립국악원이라든가 또 문화단체가 그 밑에로 들어오실 때에는 그 들어오신 분이 시설을 다 하게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 시설할 때 그 예술단체가 들어올 부분은 시설을 안 해줬어요. 계획도 그랬고, 그런데 466페이지 시설비로 보면 1억6천7백만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아까 수목부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공을 위한 수목만 조경을 했고 마찬가지로 우리 시립교향악단만 방음장치를 해줬고 나머지는 방음장치를 못해줬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합창단이 거기서 하면 그 옆으로 들려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강해가는 측면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위원장

- 그러니까 이것 완공과 동시 예술단체가 그 분야로 들어오실 때 왜 여기는 시설을 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예술단체들한테 연습실이나 모두 관리해야 되는데 왜 안하고 하냐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 계획부터 끝까지 마무리할 때, 준공하고 그 분들이 들어오실 때부터 그 협회에서나 그 예술단체에서 내부수리는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전체를 우리 시에서 다시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방음시설만 해줍니다. 건물에 달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가 예향의 도시로서 어디 가면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그리고 신재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카메라 부분도 청원경찰 3명인가, 4명 계시는데 네 군데에다 카메라 설치하게 되면 청원경찰이 카메라만 보고 앉아 있겠네요?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귀중품을 진열해놓고 있는데 세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밖을 안 나가는 것이 정상이예요. 밖을 나간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강도라도 들어온다면 책임여부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세콤 해놓고 안에서 밖을 안 돌아다니면서 감시하는 것이 정상으로 판단됩니다.

한정훈위원장

- 알았습니다. - 김선호위원님!

김선호위원

- 질문이 아니라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468페이지 제가 방금 질의하였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시립예술단체 복사기를 새로 구입하는가 몇 년도에 샀는가?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복사기가 지금 없습니다. - 6개 단체에 새로 사주겠습니다.

김선호위원

- 판소리 장고, 가야금, 카메라, 공연장 마이크, 시립교향악단 악보 보관함, 시립교향악단 신발장 구입, 예취기, 무대조명장치 이것은 새로 구입한 것은 새로 구입한 것으로 써주시고 만약에 전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전년도 것은 몇 년 도에 샀는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위원장

- 이상으로 세출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향토문화관 고영윤관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고영윤향토문화관장

- 존경하는 한정훈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향토문화관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으로 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98년 대비 301만5천원이 증가, 총1억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9천360만원이며 기타 잡수입은 40페이지 화첩판매수입 750만원, 41페이지 관광엽서 판매수입 50만원, 관람 길잡이 책자 판매수입 3백만원 등 총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8년 대비 118만8천원이 증가한 총1억9천563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475페이지와 476페이지는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관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477페이지 맨 윗줄 화첩제작비입니다. 화첩제작은 향토문화관 주요소장품 부록 제작비로 관광객에게 판매하여 세입 되는 투자적 경비입니다. - 다음은 향토문화관 관람길잡이 책자입니다. 이번 관람길잡이 책자는 신규사업입니다. 1부당 단가 3천원씩 1,000부를 발간계획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무료홍보물의 경우 제작 단가가 백원 내지 3백원이기 때문에 전시품 소개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화첩의 경우는 1만5천원으로 서민들이나 학생들이 구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고가여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가족단위 관람객 및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거 다소 부담이 적은 3천원 정도의 향토문화관 전시품 소개 소책자를 발간하여 판매코자 합니다. 판매액은 전액 세입으로 수입될 예정입니다. - 다음은 산호수족관 청소 및 관리비입니다. 산호전시실의 살아있는 산호수족관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있으며 주요정비내용으로는 순환모타의 주기적인 교체와 전기시설 점검, 수족관 내부 청소, 산호 및 해수 보충작업 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기술을 필요로 함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경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프랑카드 설치, 홍보안내판 보수정비, 전시실 설명표찰제작 행사는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홍보 리후렛 제작입니다. 5단 접지형 홍보 리후렛은 전시실과 전시품 홍보 및 영역, 이용안내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므로 문화역사를 탐방하기 위해 오신 분과 단체관광을 인솔하고 오신 분, 언론사 등의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5단 접지형 외국어판 홍보 리후렛은 주로 많이 찾고 있는 영어권과 일본인 관람객에게 배포할 계획이며 2단 접지용 홍보 리후렛은 향토문화관의 간략한 소개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년 2회 정기적으로 대규모 홍보물을 발송하고 있는 전국 여행사, 시·군 교육청, 학교 등 3,000여개소와 일반 내방 관람객 및 단체방문 학생들에게 배포할 홍보물입니다. 박화성 문화기념관 홍보물은 문화원 2층에 별도로 있는 박화성 문화기념관의 홍보를 위한 것입니다. - 다음은 478페이지 명석수석특별전 개최입니다. 시민들의 수석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기획전 개최로 관람객을 끌어들이고자 수석동호인 단체 보유수석 중 전시가치가 높은 희귀수석을 전시코자 합니다. 수석특별전 기관중에는 전문수석인으로 하여금 관람객을 대상으로 수석감상법 관리방법, 종류 구분 등 수석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국기사랑, 나라꽃사랑 모음전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와 나라꽃을 산교육과 뿌리찾기를 통해 애국 애향의식을 고취시키고 태극기와 무궁화의 소양을 넓히고자 합니다. 태극기의 경우 1890년대에 제작된 최초의 태극기부터 현 태극기에 이르기까지 태극기 변천사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무궁화는 다양한 무궁화 (분화)와 사진, 역사적 유래설명 등을 통해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부터 482페이지 상단은 법적 의무적 경비이며 매년 계속해오고 있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482페이지 하단 국내여비는 향토문화관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여비입니다. 내년부터는 역, 터미널과 목포권 관광지 홍보는 물론 무안 연꽃 축제나 강진 청자축제, 진도 연등제 등 타 시·군의 각종 축제에도 직접 가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시·군교육청, 학교도 방문하면서 관광현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부터 485페이지는 매년 계속해오고 있는 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48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먼저 486페이지 맨 윗줄 산호전시실 보강사업비입니다. '95년 1월 20일 개관한 산호전시실 기증자인 김 동 석 박사로부터 최근 수집한 대형산호, 산호화석, 산호공예품 등을 추가기증 받아 전시 품격을 높여 박물관 수준에 맞는 전시관으로 변모시키고자 합니다. 추가기증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5월 김 동 석 박사를 방문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 다음은 정원 등 및 가로등 노후시설 교체공사입니다. '83년과 '86년에 설치된 보완가로등이 배선 노후화로 일부 고장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금년 10월에 긴급을 요하는 부분을 임시적으로 일부 정비하였으나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야간에 산책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장품의 도난방지를 위한 야간순찰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0대를 교체하고 7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산호수족관 조명등기구 및 박스제작입니다. 살아 있는 산호수족관 뒤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기구와 박스가 염기로 인하여 부식이 심해 전기 배선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으므로 살아 있는 산호수족관의 조명등 기구 및 박스를 제작하여 교체코자 합니다. - 다음은 구내통신 선로보수 공사입니다. 현재 구내통신 케이블이 매우 불량하여 상대방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기가 힘들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관광홍보물을 배포하는 기본적인 홍보방법 외에도 관광정보와 전용회선을 확보하여 교육청과 여행사 등에 기획전 및 수석 특별전 등도 수시로 홍보할 예정이므로 효율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를 위해 선로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 다음은 CCTV카메라 및 모니터 교체공사입니다. '86년에 설치된 CCTV카메라 및 모니터를 '91년부터 계속 부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 6년을 훨씬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잦은 고장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화질상태도 매우 불량하여 귀중한 소장품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6년에 설치된 자동발매기 입구와 금년에 조성한 소나무 쉼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범에도 취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문과 수석실, 산호실 등 기 설치된 12대를 교체하고 자동발매기와 소나무 쉼터 앞에 2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건물외벽누수공사입니다. 향토문화관 연못과 닿는 사무실 외벽이 비바람이 치면 누수가 되어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어와 전화 소통에 장애가 발생되고 사무실 입구에 물이 고이는 등 관광지 미관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 방수공사를 시행하여 보완코자 합니다. - 다음은 487페이지 재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먼저 동수반 구입니다. '83년 개관 당시 전시하였던 플라스틱 수반이 퇴색되고 노후가 되어 품격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반영구적인 동수반으로 교체전시코자 합니다. - 다음은 수석좌대의 교체입니다. 수석실에 전시시킨 좌대중 균열현상이 발생된 노후자재를 정비하여 수석전시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시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 다음은 산호구입입니다. 살아 있는 산호수족관은 염도 및 온도, 조도 등을 바닷속 환경과 같이 관리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실제 바닷속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산호가 자동폐사되거나 생육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동감 있는 산호수족관 관리를 위해 산호를 구입하여 보충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입니다. 정전 시를 대비하여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및 감지기를 정전시에도 작동될 수 있도록 '92년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496만원을 들여 '95년까지 사용하였으나 내구연한 4년이 초과되어 고장이 자주 발생됨으로써 '96년부터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 본 제품을 다소 수리비용이 들더라도 수리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사용전압이 110V로 고정되어 있고 용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부속품 배분이 일본수입제품으로 일본에서조차 이제는 구형이 되어 부품 구하기가 힘들고 약 2백만원 정도 수리비용이 소요되며 수리를 하여도 얼마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불용매각 처분을 하고 신제품을 구입하여 귀중 소장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그림실 귀빈접대 및 관광객 휴게실용 응접세트 구입비입니다. 향토문화관은 사무실이 협소하여 작품실 응접세트는 귀빈접대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관람객들도 응접세트를 휴게실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응접세트는 '83년에 기증된 것으로 너무 오래되어 퇴색되고 찢겨지는 등 더 이상 사용할 경우 관광지 품위를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우리 목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도 시급히 교체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향토문화관 예산은 꼭 반영이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향토문화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향토문화관 세입부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받겠습니다. -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향토문화회관 세출부분 질문 받겠습니다. -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양회영관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회영

양회영시립도서관장

-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 세출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11페이지 상단부분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립도서관 매점 임대료 수입으로써 1천670만5천원으로 '98년 8월 31일 공개경쟁입찰결과 임대료가 '98년보다 995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21페이지 중간부분 사용료 수입은 시립도서관 연구실 및 고시실 126석에 대한 사용료 1천774만원과 이용자 자료복사 제공에 따른 복사용지 사용료 수입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 41페이지 중간부분 잡수입은 시립도서관 구내매점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 3백만원으로써 '98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는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경상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는 일반장서구입비 4천만원과 족보구입비 750만원으로써 총 4천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시립도서관 외벽침수 및 대리석 액체 방수공사는 우천시는 구조물 외벽 및 대리석에 누수가 발생 시설물의 수명단축과 붕괴위험이 있어 사전 예방차원에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도서관 건물이 현재 있습니다마는 본관 밑으로 해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바로 빠지지를 않고 비가 밑에 가서 차 있습니다. 이 물이 벽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현재 양쪽 벽을 보면 겨울철에 고드름같이 하얀 색깔로 해 가지고 이렇게 흐른 자국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 두 번째 시립도서관 정화조 방수공사는 본관건물 우측에 있는 약 100점 정도의 시설물로서 균열되어 있고 파손되어 사전 시설보강하기 위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보일러실에 있는 브라인 순환모타펌프 교체공사는 난방가동시 층별 열람실과 자료실로 난방을 공급하는 모타펌프 용량부족 및 노후로 교체하기 위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일라실에는 참고로 냉각수 모타가 2대 있고 냉온수 모타가 2대, 난방용 2대, 냉수펌프 4대가 있습니다. 현재 브라인 순환펌프 노후 및 용량부족으로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립도서관 외등 전기공사는 현재 도서관에 8개 등이 있습니다마는 시설물 자체부식과 배관 및 입선이 일부 누전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취약지 청소년들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예방차원에서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감응제거 재생기 겸용 구입입니다. 참고로 봐 주십시오. 이것이 감응테이프입니다. 이것을 책에다 넣게 되면 저희들이 도난방지를 위해서 무자기로 책 페이지에다 이것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절차를 안 받고 가져갈 때는 현관에 있는 탐지기에서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차를 밟고 제출할 때는 이것이 감응재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안 울리게끔. 그래서 대여해 나갈 때는 제거를 해주고 다시 반납했을 때는 재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감응재생제거 겸용으로 하는 기계를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이용자 자료복사를 위한 복사기 1대 구입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바코드 판독기 스캐너 3대를 계상했습니다. 바코드를 저희들이 도서정리나 대출 반납할 때 쓰기 위한 스캐너입니다. 다음은 옥외용 FRP 의자를 휴식공간 확보 및 제공을 위해서 옥외용으로 의자 구입비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시관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세출부분 질의 받겠습니다. 491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일괄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 배진석위원님!

배진석위원

- 508페이지요. 시립도서관 정화조 방수공사 있잖아요. 거기 어떻게 방수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회영

양회영시립도서관장

- 지금 현재 균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균열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진입구로 가는 측면에 대해서 아마…

배진석위원

- 그러면 내부가 균열이 갔다 그 말이에요?
회영

양회영시립도서관장

- 위에 상단부가요.

배진석위원

- 위에 상단부가 균열이 가는데 거기 처리하는데 천만원 들어요?
회영

양회영시립도서관장

- 견적을 전문업체에 받아 가지고, 여러 군데가 …

배진석위원

- 견적 받아본적 있어요?
회영

양회영시립도서관장

- 예. 견적서 받았습니다.

배진석위원

- 받았어요?
회영

양회영시립도서관장

- 예.

배진석위원

- 그런데 상단부만 방수처리 하는데 천만 원 들어요?
회영

양회영시립도서관장

- 면적이 약 100여평 됩니다. 여러 군데가 균열이 다 됐습니다.

배진석위원

- 알았습니다.

고승남위원

- 508페이지 보면 말이예요. 시립도서관 외벽침수 및 액체 방수공사라고 했는데요. 시립도서관이 준공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회영

양회영시립도서관장

- '89년 2월 28일 입니다.

고승남위원

-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습니까?
회영

양회영시립도서관장

- 예. 진즉 끝났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 때 당시 하자보수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회영

양회영시립도서관장

- 그 때 당시는 안되고 최근 2, 3년 사이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고승남위원

- 이것도 견적을 뽑아서 8백만원이라고 나왔습니까?
회영

양회영시립도서관장

- 그렇습니다. 견적을 빼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이상입니까? - 박성원위원님!

박성원위원

- 509페이지 바코드 판독기가 3대 정도나 필요할 정도로 대여량이 많습니까?
회영

양회영시립도서관장

- 저희들이 책이 들어오게 되면 정리하는데서 하나 써야되고, 2층 문학자료, 일반자료, 앞으로 아동도서라든지, 이동도서라는지…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 조영현사무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우리 보건소 소관 세입관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일반진단서 수입증지가 3건이 나와 있습니다. 건강증명서하고 기타증명서해서 3건에 저희들이 1천29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인푸렌자 접종수입이 그 뒤에까지 넘어갑니다마는 7건에 3억5천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간기능 및 E항원 검사료 수입 그래 가지고 거기하고 수질검사료 수입 이렇게 해서 2천5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수입해서 이것이 뒤에까지 넘어갑니다. 7건에 1억8천2백67만천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3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는 가족계획 시술사업, 그 다음에 피임약제 기구 구입비, 그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노인건강진단사업, 무료예방접종사업, 그 다음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공증보건의 진료활동비, 보건소 신축공사 사업비, 그 다음 장티푸스 보균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 암 조기진단사업해 가지고 이것이 11건에 11억5천2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는 보건소 소관으로 해서 이것이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9건에 2천6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란에 가서 봉급은 법정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2페이지 상여금도 생략하겠습니다. 733페이지 수당도 법정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734페이지도 생략하고, 735페이지도, 그 다음에 736페이지 기타보수 이것도 법정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737페이지 일용인부임 관계도 이것 300일짜리 고정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38페이지 생략하고, 739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계 나옵니다. 저희들이 일반 수용비 관계는 보건소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비가 390만원, 그건 1회당 39명에 대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복사용지가 218만4천원, 그 다음에 복사용지 수선 관계 80만원, 그 다음에 프린터, 토너 관계 143만원, 740페이지, 백만원 이상 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사무장 조영현 - 기타 수용비에 가서 사무용품비가 120만원, 그 다음 쓰레기규격봉투 사용료 관계 구입하는 것이 118만8천원,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741페이지 모자보건수첩제작 관계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160만원, 그 다음에 건강기록부 제작 관계 이것이 325만원, 이것은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에 필요한 각종용지가 되겠습니다.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 742페이지 그 다음 보건소 안내표지판 문안교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4개소에 해서 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낡아서 뜯어지고 해서 조치를 해야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전기료 관계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 743페이지 수도료 관계도, 자동차세 관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3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료 관계나 자동차 종합보험료나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745페이지 후납우편요금 관계 생략을 하고, 전화사용료,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가서 일·숙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 실천협의회 참석수당 관계가 5만원씩 해서 14명 해 가지고 2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정신보건자문위원회 운영수당 관계, 정신보건자문위원 의사수당관계, 그 다음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수당관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46페이지 급량비 관계 그것은 보건업무 추진 및 비상근무 급식비로 해서 3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연료비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청사난방관계하고 숙직실 난방관계, 74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물리치료실 장비관리, X-선 촬영기 수선, 방문보건사업용 장비수리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48페이지 차량 및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구급차 관계가 204만4천원, 중형봉고차, 소형차 해서 243만7천원, 416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여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보건행정 현안추진 및 관내여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천404만원, 그 다음 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 보건업무 합동집무 관외여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49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 다음 정원가산금 관계 이것은 정원가산금 1인당 3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 4백만원 하고 기타업무추진비에 가서 직책급으로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직급보조비도 정액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으로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부서운영비까지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51페이지 거기 직원들 법정경비도 대민활동비 3만원 곱하기 36명 12월 해서 1천296만원으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정액급식 후생복리비입니다. 정액급식비로서 법정경비로 생략을 하는데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그 다음에 752페이지 연가보상비, 그 다음에 일시적 사업인부임 관계, 치과치료실 사업인부임 관계가 이것 70일씩 4명 해 가지고 588만원, 그 다음 방사선과 사업보조인부임 2만1천원을 70일씩 4명 계상해 가지고 588만원, 일시사역인부 간식비로 해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국민건강증진 교실운영강사수당으로 해서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보건의 날 민간인유공자 시상관계 25만원, 보건의 날 유공공무원 시상 15만원,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환자진료약품 알겐외 30종 구입을 하는데 1억2천만원, 그 다음 진료실 의료기자재 소모품 일회용 주사기 등 30종해 가지고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런 것도 우리 진료에 필요한 각종용품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일 끝에 가면 치과환자 치료약품 및 기자재 840만원, 7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궁암 검진 특책사업으로 검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250만원 계상을 했고, 골다공증 검사 이것도 12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해서 95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약봉투 해 가지고 2회 백만원,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용 당단백혈당검사에 가서 보건방문사업으로 46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당단백뇨 검사지 390만원, 혈당검사지 해 가지고 50만원, 그 다음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가정간호약품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1,250명이 됩니다마는 거동불량자 330명하고 저소득노인 920명으로 1천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임산부 영양제로 해 가지고 145만원, 영유아 영양제로 해서 168만원,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쯤에 노인정 순회진료 약품비 그것은 66개 노인정에 등록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약품구입을 하는 건데 3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X-선 간접촬영비로 해 가지고 279만원,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8페이지 X-선 필름이 각종 X-선실에서 쓰는 약품이 되겠습니다마는 X-선 촬영용 증감지해 가지고 이것이 190만원 하나 계상했고, 수질검사 시약 및 기자재 해 가지고 120만원, 종양지표 검사시약 및 기자재 6종해서 8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페이지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혈액형 시약 및 기자재 일반인 이것이 278만원, 무의도서 순회진료약품비 해 가지고 2백만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사업관계는 저희들이 국고보조로 해 가지고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계는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 그 760페이지도 전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1페이지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2페이지 시설비 과목에서 보건소 신축공사 434평 실지설계비용이 3천903만2천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건소 신축공사로 해서 시설비가 국비 10억9천5백43만4천원, 시비 5억277만5천원인데 시비중에는 도비가 아직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시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2분의 1 도비는 보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축 시설부대설비로 해서 591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나환협회 대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8명의 나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속기관에 위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급차 하나를 3천815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90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지나 가지고 앰뷸런스를 노후가 되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계상을 했고, - 그 다음 물리치료실에 치료기라 해 가지고 1천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물리치료실 관계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매일 오시면 2시간 내지 3시간하고 가시는데 그 물리치료기로 해서 체력순환을 해 주는 아마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 하나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치과용은 콤프레샤 38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 바란스 디지털 저울이라고 해서 백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전자동 혈압계하고 초음파 비만도 측정기 450만원하고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소 현관에다가 설치를 해서 출입자, 환자 또는 내방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정원감축도 되고, 업무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압증기 멸균기라고 해 가지고 각종 세균을 없애는데 사용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석식 가열교반기 시약제조시 사용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 살균기 천장이나 벽에 부착되는 각종세균을 없애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태아심장박동기 해 가지고 130만원, 인증기, 수입증지를 안 붙이고 인증기로 바로 찍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319만원, 그 다음에 연막소독기 관계입니다. 연막소독기가 71개중에서 13개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13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한번 구입하면 2년내지 3년밖에는 못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 그 다음에 765페이지 차량연막소독기가 4대 구입하는데 현보유 6대 중에서 2대가 사용 가능합니다. 4대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94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8백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동력분무기 관계도 이것이 6대 중에서 2대분 예산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약품 운송비, 오염도 검사용 검체 구입비, 피복비, 급량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연막소독기 수선비로 103대에 519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막기 및 연막차량수선비, 차량연막기에 가서 60만원, 연막소독기에 가서 85만원, 연막차량이 80만원, 에이즈관련 장비유지관리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하계방역 근무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추진여비 480만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동자율방역단 방역소독약품을 동에서 구입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3만8천5백원 곱하기 5리터 곱하기 444단, 각 동에 가면 17개단 있는 데도 있고, 10개단이 있는 데도 있고, 20개단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품결정한 것이 8천547만원,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와 가지고 방역소독약품 연막에서 연막용으로써 2천8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분무용 소독관계가 2천887만5천원, 방역용 유류 경유대가 2천250만원, 그 다음에 휘발유대가 360만원, 동자율방역단 유류대로 해 가지고 1천110만원, 휘발유가 532만원, 그 다음에 일시 사역인부에 가서 동자율방역단 방역소독사업인부로 해서 1천98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인부로 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 770페이지 분무해 가지고 8명에 150일해서 2천675만원, 연막에 가서 150일에 2명해 가지고 669만원, 그 다음 예방접종 문진의료사업인부 해 가지고 5백만원, 예방접종사역인부임해서 학교접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명해서 80일 계산하면 672만원, - 그 다음에 임상병리검사 사업해 가지고 이것도 1천176만원, 예방접종실 사업보조인부라고 해 가지고 하루에 예방접종을 1,000명씩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천176만원 그 다음 예방접종실 사업보조인부 294만원, 그 다음 의료금에서 에이즈 환자 치료 약품해 가지고 120만원, 771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관계입니다. 여기 약품구입하는 것은 앞에 세입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이것이 줄면 세입이 줍니다. - 그 다음에 772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 관계가 피티피 759만원, 소아마비에서 82만5천원, 무료검진을 영유아 0세부터 6세까지 하는데 이것이 380만원, 그 다음에 N이 아니라 M입니다. M.M.R의 홍역이랄까, 볼거리랄까, 풍진 이런 관계 228만5천원 계상한 겁니다. - 그 다음에 간염백신 관계도 여기도 세입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료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4페이지, 그 다음에 보균자 찾기 시약 및 기자재 해 가지고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 그러면 보건소 세출부분으로 가겠습니다. - 일괄 질의 받도록 하지요? 831페이지부터 774페이지까지 일괄 받겠습니다. - 예. 임송본위원님!

임송본위원

- 762페이지 시설부대비중 보건소 신축공사 시설 부대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예. 여기 76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16억4천316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천903만2천원 이것은 총사업비에 대해서 2.38%해 가지고 계산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 신축공사가 434평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15억9천8백21만9천원이 되겠고 이것 짓는데 시설부대비와 보건소 신축공사 시설 부대비로 해 가지고 0.36%로 해서 591만5천원이 나온 것입니다. 총사업비에 대해서. 거기 부대비하고 부대시설비하고 들어갑니다.

임송본위원

- 대지는 보건소 상단에 있는 대지에다 신축한다고 그 얘기죠?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저쪽 농촌지도소로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다수가 현재 있는 위치에 빈공터에 테니스장이 생겼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다시 내서 아마 오늘 중에 공문을 발송해서 들어올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송본위원

- 보건소 옆에 부지에다 신축을 한다 그 말씀이죠?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그렇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보건소 신축관계는 제안설명을 변경해서 오면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부위원

-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문창부위원

-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있어도 되는데 지금 3대에 걸쳐서 의원을 하면서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 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정확히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반드시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라, 이것은 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5대때는 회계과장이 직접 프린터 내용물을 가지고 각 실·과에다 홍보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기 이전에 반드시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아라, 그 이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을 내려 가지고 그 단 하루는 한것 같아도 난리 법석을 떨더라고요. 벌써 8년째 되어가는 이 시점에 와 가지고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 저희들은 시정을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통탄할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은 되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개인적인 소신인데 그 동안 고생을 너무나 하셔 가지고 국비까지 가져왔는데 국비 가져왔으니까 이것은 보내서는 안되고 도비를 몇억 가져 왔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반영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취지 자체가 어떻게 근본적으로는 회계질서를 바로잡자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 중장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힘센사람 옆구리 쑤셔 가지고 예산 좀 세워 주십시오 하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하라는 뜻 아닙니까? 의회가 뭡니까? 인정에 의해서,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시정을 다루고 그럽니까?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심의가 되어야 할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국비, 도비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공유재산 심의가 늦었습니다. 지금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문창부위원

- 그러니까 그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 말씀 자체가 지난 세월동안에 위원회 활동하면서 속기록에 꼭 그 말씀이에요. 시간이 없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는데 돈 들어갑니까? - 계획에 의해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 받아 가지고 안 해도 된단 말이예요. 법으로 꼭 하라는 돈은 아니니까, 그러나 절차상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라 라는 것이 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난번 추경도 있었고, 지난번 임시회도 있었고.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원이 따라버리니까 …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됐습니까? - 신축관계는 제안설명을 다시 들을 수도 있는데 예산관계가 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창부위원

- 의회가 인정에 의해서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원리원칙에 의해서 해야 정말 투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부 행정이 바로 잡아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해관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회에 이런 것들을 좀 저희 의회가 바로잡아야 된다는 소신을 밝히는 겁니다. - 2천만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보수했단 말이에요. 날아가는 것 아니요? 그러기 이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얼렁뚱땅 행정이 넘어갈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그런데 이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안 세워 가지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보건소를 지으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 생각을 않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2년계획이 되었든, 10년 계획이 되었든지, 3년이 되었든 간에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막대한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시비로 짓겠습니까?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 중앙하고 교섭하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무엇인가 가내시라도 받아야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계획승인은 넣지 시비 어떻게 16억원을 들인다고 관리계획승인을 못 받겠더란 말입니다.

문창부위원

-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이라고 하세요. 말씀이라고 하세요?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이지…

문창부위원

- 이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우선 급하게 위험건물로 갑작스럽게 판명이 되니까 못 세웠다 하더라도 재산관리승인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먼저 1차적으로는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계획이니까. 계획 아니예요. 계획 자체요. 그런 계획 자체를 전부 무시하고 말이에요.

한정훈위원장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서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부위원

- 저희들이 예산 다루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보건소뿐만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아니 예산 자체를 승인을 안 해 가지고 국고에 반납된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질책도 받고 말이에요. - 그런 일들이 자꾸 눈감고 되풀이 되다보니까 이게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요. 시행착오는 한번에 끝나야 되는데 8년이라는 세월동안에 계속 이 일이 이어져 온단 말입니다. 이것 잘못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아주 잘못된 것 아실 거예요. 알면서도 눈감고 넘어가고. 편의에 의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한정훈위원장

-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

- 741페이지 가정건강기록부 제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작매수가 5만매 정도 소요되는데 소요량이 너무 과다한 것 같고 5만 가정의 건강을 기록한다는 것은 업무상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지금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라고 해 가지고 가정방문보건계획에 의해서 전 직원들이 나서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7만6천몇세대가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2만하고 내년도에 할양이 되겠습니다. 5만매가,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 12월말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어떤 데에 쓰냐면 아마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건강관리를 하는데 필요하고 또 의료계획을 세우는데 이 자료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2만매 하고, 5만매는 내년에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할 양이 되겠습니다. 전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고승남위원

-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63페이지 구급차 문제인데요. 현재 구급차는 1대 보유하고 있지요?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1대가 구급차 출동 년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저희들이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럴 때는 수시 갑니다마는 매월 민방위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원되는 것만 해도 한달에 한번씩 동원이 되고 어떤 행사가 있다거나 각종사항,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계는 제가 정확히 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많이 움직입니다. 지금 그 차가 산지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세워놓고 못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업무용 차량으로 간호사들을 데리고 나가는 이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지금 1대를 더…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아니, 이것 폐기하고 대폐차 됩니다. 더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고승남위원

- 몇 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90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신재칠위원

- 763페이지요. 전자동 혈압계, 초음파 비만도 측정기를 현관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러셨지요?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예. 그랬습니다.

신재칠위원

- 추경에 민원실에도 설치를 했지요?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예. 했습니다.

신재칠위원

- 성과가 좋았습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좋습니다.

신재칠위원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정생활에서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 절약도 하고 몇 년간 돈을 모아서 짓고 그러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보건소 청사를 신축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조금 뒤로 미루었으면 좋지 않을련가, - 보건소 청사를 신축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 예산수반해서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비품도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참고를 해서 예산을 긴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보조사업 있고, 법정경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삭감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 사무장님께서 그런 자료도 좀 주시고 해서 어느 정도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동 혈압계하고 초음파 비만도 측정기 관계는 금년에 저희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5명이 해버렸습니다. 부서별로 사람을 배치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신규임용도 못하지요. 그런 상태인데 이것으로써 이렇게 인력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이런 전자동혈압계라든가, 초음파 비만도 측정기는 직접 우리가 않고 거기서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절감 측면에서도 그렇고 업무량을 줄이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찾는 내방객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두 개 합해 가지고 돈이 95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이번에 해주셨으면 이런 심정입니다. 그럼 현관에 나두고 본인이 재서 기록지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참고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진료실 오거나 뭐하러 오면 주로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혈압 재어주라고 하고, 또 자기 몸무게 재어보고 그러는데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진료실 사람이 도저히 감당을 못해버려요.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재어보라는 의도에서 한 사람정도는…

신재칠위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진석위원님!

배진석위원

- 763페이지에 수(수) 치료기, 물리치료기 있지 않아요? -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이 수(수)치료는 전국 유능한 보건소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자세히 설명을 못하시니까요. 지금 신재칠위원님께서 전자동 혈압계, 초음파 비만도 측정기, 공기살균기, 시력측정기, 청력측정기, 인증기 이러한 의료기기가 사실 설치를 할 때는 편리와 서비스 제공면에서 효과를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관리문제도 수반이 되고 지금 여기에는 시력측정기나 청력측정기는 전문의가 없는데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인데 이런 것은 제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764페이지 인증기는 뭐죠?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민원실에 가면 수입증지를 안 붙이고 자동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요.

배진석위원

- 예.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강성휘위원님!

강성휘위원

- 755쪽하고 761쪽 두 군데를 동시에 보면 한쪽에서는 수술을 받습니다마는 자궁암검진이다 그래 가지고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까지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수시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자궁암 검진 230명, 골다공증 검사 290명해서 보조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지금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이것은 우리가 정신박약아를 전국적으로 신생아때 미리 발견하는 검사입니다. 의무적으로 이건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 것은 국비보조외에 우리가 목포시내에서 전체적으로 안 해주고, 100이면 100명을 다 안 해주고 70명이나 해주고 30명이 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비로 어차피,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다음에 761쪽에 자궁암검진, 유방암검진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보조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대상은 전부 다 40세에서 64세로 생보자, 또 생보자가 아닐 때는 동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76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중기계획입니까? 2001까지 계획에 따르자면 시민들이 연막소독에 관해서 요구가 높고, 그러나 보건소 입장에서는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옳고 그것을 역점 추진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그런 요구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막소독을 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는 보건소에서 분무소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분무소독 강화보다는 연막소독을 지속적으로 보건소가 중점정책방향과 대치되게 기기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지금 보시면 765페이지 동력분무기가 차에 실린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밑에 보면 2대 있고, 차량연막소독기가 지금 차가 2대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다시피 2대는 쓰는데 4대가 못씁니다. 6대가 있는데 차에다가 2대씩 싣습니다. - 그래서 지금 우리 계획은 역시 연막소독은 모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피해는 가지만 죽긴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 가지고 비실비실 죽으면 바로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해 나가는데 연막이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시급성 면에서 시민들한테…

강성휘위원

- 효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효과라고 볼 때는 분무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것 아닙니까?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강성휘위원

- 연막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선거하고 연결된 선심성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모기를 빨리 쫓아버릴 때는 연막이 더 좋습니다. - 분무는 지역적으로 적은 지역만 하고 연막은 넓은 광역지에다 합니다.

문창부위원

- 한 부분만 연막을 하다보니까 그 모기가 어디로 가냐 하면 유달산, 죽교동, 북교동으로 날아와 버려요. 연막은 한꺼번에 하세요.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위로 다 날아와 버려요.

한정훈위원장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신재칠위원님!

신재칠위원

- 764쪽 맨 아래 동연막소독기 26개 동에 2분의1, 13개 동을 공급을 하는 모양인데 교체를 하는 겁니까? 추가로 배치를 하는 겁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추가로 배정한 것입니다. 왜냐면 연막소독기나 분무소독기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 내지 2년 쓰면 수리비가 더 먹어버립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13개동 자료 조사해 작년에 사준 데는 빼고 올해 또 사줄 계획에 있습니다.

신재칠위원

- 지금 현재 각 동에 몇 대가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지금 각 동에 7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대만 지금 구입을 해 가지고 없는 동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신재칠위원

- 766쪽 보면 동연막기 수선 103대를 2회에 걸쳐서 하도록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103대를. 그리고 또 13대 사주고 이렇게 되니까 사주기도 하고…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103대라는 것이 뭐냐면 연막기에 가서 휴대용으로 보건소 있는 것이 10대하고 동에 있는 것이 71대 해 가지고 81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용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에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손수레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분무기로써 휴대용으로 해 가지고 동에가 26대 있고, 보건소에 7대 있고, 동력분무기가 시에 6개 있고 이런 사항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중에서 이것이 139개인데 103개만 잡고 운영비 관계를 계상한 겁니다.

한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배진석위원님!

배진석위원

- 769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동자율방역단 방역소독사업인부 2명, 444단 했는데 444단이 뭡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각 동에 보면 방역 단들이 있습니다. 방역 1개단이면 큰 동은 20개단도 있고 17개단도 있고 10개단이 있는데 그 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진석위원

-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 보조를 해준다 그 말입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 실질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해왔어요?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돈이 적어 가지고 한 동에…

배진석위원

- 예. 그런지는 알아요. - 그런지는 아는데 과연 계속해 오면서 그 방역인부한테 실질적으로 지급을…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우리가 동으로 전도해 버립니다. 우리가 집행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강성휘위원

-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동별로 방역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특별히 권장을 하거나 그런 방법입니까? 아니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이것을 정부에서도 권장도 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자체적으로 방역 소독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른 안되고 있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에 앞서 잠깐 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은 주무과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하실 때는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과 경상적경비 등 소소한 내용은 생략하시고 주요사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경제사회국 소관 사회복지과 임영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임영진입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세입과목입니다. 19페이지 세입과목 기타사용료 부분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다음에 납골당사용료수입 3천9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사회복지 중간부분 국고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국비보조금 내시서에 의해서 각종 생활보호비 또 수용시설생계비 등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또한 국고보조금으로써 장애인수용시설 운영비라든지, 부랑인 시설 운영비, 정신질환시설운영비 등 국비를 세입으로 계상 했습니다. -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고보조금 내시서에 의해서 세입을 잡은 것으로써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또 법정 저소득층 아동운영 또 보육시설, 아동복지 시설, 경로당 운영비 등을 세입으로 국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서에 의해서 보조금 세입입니다. 여기는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상단 네 번째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모자보호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운영에 따르는 국고보조금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사회복지과 소속입니다. 특별취로사업과 장애인 의료비, 자녀학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도비보조로서 여기서부터는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세입을 내시서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도비보조금으로써 장애인 수용시설생계비 운영비, 그룹홈운영비 등 장애인 시설과 시설종사자들의 수당 또 부랑인 시설 도비보조금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여기 또한 도비보조금으로써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라든지 부랑인 시설 또 저소득자녀학비 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나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등 도비보조금 세입을 잡았습니다. -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여기 또한 도비보조금으로써 육아시설이나 시설아동보호비, 운영비등 그리고 저소득노인지원,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도비보조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노인복지시설생계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도비보조금,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등 노인복지 도비보조금을 계상 했고, 밑에는 저소득모자가정과 저소득부자가정, 양육비와 학자금등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여기 또한 도비보조금으로써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것과 부자가정 또 여성 1366긴급대피상담소 운영, 밑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비 등을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여기 또한 도비보조금으로써 모자보호시설에 따르는 것을 일괄 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세입으로 해서 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 목이 일반수용비 세목이 일반수용비입니다. 일상적인 업무추진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여기 상단부분도 전체적으로 일반사무용품비를 계상한 부분이고 그 밑에 부분도 현충일 행사에 따르는 비용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51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일반부서운영비하고 화장장, 납골당 전화료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으로써는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시는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의 회의참석수당을 계상을 했으며 급량비는 복지업무추진 야근외식비가 되겠습니다. - 516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상단에 화장장 부지 사용임차료인데 이것은 사유지가 저희들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주에게 매년 토지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는 화장장건물유지비하고 화장장 화장로 보수에 따르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가 517페이지까지 직급별로 계상이 됐습니다. - 다음 51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 운영경비입니다. 이것도 법정경비로서 정액입니다. 그 다음 대민활동비도 직원 1인당 대민활동비로서 지급되는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설날 중추절에 사회복지시설수용자들을 위문한 내역을 3천159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밑에는 행여사망자 장제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를 구당 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현충일행사 합창단 사례금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따르는 여비 계상을 일부 했습니다. 여기 종사자는 사회근로복지관 상동상리복지관, 명도복지관, 성모재가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그 종사자들로서 순수민간자원봉사자들을 선진현지 견학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복지시설종사자 교육입니다. 이것은 보통 서울에서, 교육을 중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저희들 여비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사회복지시설 우수종사자에 대한 시상금을 40만원,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이전사업입니다. -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상리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로서는 상동과 상리사회복지관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이재민 일시보호비입니다. 이것 재난에 대비해서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 이재민 응급구호로서 쌀, 부식비 유류대를 재해대책구호 지침상에 의해서 단기 7일을 계상 했습니다. 응급구호 양곡구입쌀은 특별 돌발영세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써 시설생활보호지침에 의해서 1일 기준을 0.432킬로그램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에 대한 모범자에게 매년 나가는 정액보조금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부주산 근린공원에 무연고묘 이장사업에 따르는 납골함과 납골안치단 또 거기에 따르는 납골부대 장비, 여기에서 말하는 부대장비는 보자기, 창호지, 끈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등을 계상 했습니다. -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부주산에 17,945개의, 유연고 11,501기와 무연고 6,444개의 묘가 현재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주도로 개설로 인해서 약 500기를 이전을 하겠다 하는 공영개발사업소 이야기가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달공원묘지에 있는 납골당에는 전부 안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여기다가 납골안치단을 더 설치를 하고 납골함을 더 만들어야 만이 이것을 받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80년 12월 30일날 해 가지고 25평 규모입니다. 현재 납골함에는 240기의 안치단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추가설치가능량은 1,000기를 더 할 수 있습니다. 1,200기 정도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마는 현재 240기,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500기, 그래서 740기가 되면 앞으로도 500개의 안치단을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 다음 523페이지 장애인 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로서 장애인 차량 식별표시를 제작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수첩도 제작해서 배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장애인, 의료비를 국도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본인 치료비 중에서 2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첨부해서 병원에다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다음 장애인자녀학비입니다. 본인 또는, 본인도 해당이 됩니다.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써 1인 월 4만5천원씩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와 자활중 1, 3급 중증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장애인 보장구 교부입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생보자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수족보조기의 제조 또는 수리검진, 적응훈련비 등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 또한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생계비 5개소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해당이 되는데 광명원, 농아원, 소망원, 공생재활원, 장애인 요양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 또한 같습니다. 장애인 그룹 홈 운영비는 공동생활, 쉽게 말해서 가정적 분위기의 생활을 말하는데 저희들은 명도복지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국·도비 사업입니다. -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3개소는 공생재활원의 축산으로 해서 사슴과 소를 키우고 있고, 장애인요양원에 생활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로 다기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 지체장애인협회는 세탁업을, 사회근로복지관 내 작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이용시설 운영비 한 개소인데 여기는 명도복지관으로써 국비 50%, 도비 50%로 운영이 됩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운영비는 여기서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주간보호라는 것은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낮에 맡겨놓은 겁니다. 부모들이. - 그래서 명도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애인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써 3개소인데 공생재활원 선착장 보수와 농아원 보일러 교체, 화장실 보수, 소망원 보호작업장 정화시설 등으로써 국비, 도비 사업입니다. - 다음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1개소는 명도복지관 차량구입비로서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 단체사무실운영비로서 여기는 연합회를 말합니다. 현재 지체장애인 협회와 맹인, 농아, 부모회 등 4개 단체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부랑인 보호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부랑인 귀향여비 또 부랑인 귀향급식비를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그 정신 신체소유자에게 고향에 돌아가서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시내를 배회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부랑인 시설 생계보호비입니다. 여기 부랑인시설은 진성원이 되겠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입니다. 여기도 진성원인데 종사자, 인건비 등 원 시설 운영에 따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자활사업비입니다. 현재 진성원에서는 제방사업과 피피포대 제작 또는 봉제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국·도비 사업입니다. - 그 다음에 부랑아 시설 생계보호비 부랑아 시설은 동명원입니다. 주·부식비가 되겠습니다. 부랑아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의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 또는 아 시설운영비로서 2개 사업은 진성원, 동명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로서 도비, 시비사업입니다. - 다음 528페이지 제일 상단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부랑인아 기능 보강사업으로써 진성원과 동명원의 수용시설 증·개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보호사업으로써, 정신질환요양시설 생계비입니다. 여기는 성산정신요양원입니다. 수용자의 주·부식비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5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정신질환요양시설 기능보강 1개소로서 성산정신요양원의 증개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생활보호비로서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가 저희들한테 매년 3,000매가 필요합니다. 다음 생활보호사업 지침서를 저희들에게 몇부 안 오기 때문에 동사무소 배부용으로 30권을 저희들이 제작을 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는 예산을 매월 동에다 전도를 해서 동에서는 현품을 구입해서 1인당 1매씩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취로사업 중 제작입니다. 5,000매를 저희들이 제작할 예정입니다. 취로사업관리카드는 5종 1,000매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용품 구입으로써 예를 들자면 삽, 곡괭이 등 작업에 필요한 도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입니다. 특별취로사업에 따르는 취로사업 인부를 1일 2만3천원씩 해서 이것은 순수한 취로사업에 따르는 취로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입니다. 이것은 생보자중 거택보호자에게 따르는 중식비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입니다. 생보자로서 거택자활 중·고생의 학비를 저희들이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시적 생계보호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는 생보자 외 IMF로 인해서 실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써 거택과 자활이 있습니다. - 다음 가정복지비로서 가정복지사업입니다. 53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가정복지사업 인부입니다. 간식비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 시설의 입소아 관리카드를 매월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 다음 아동보호사업으로써 일반수용비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프랑카드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명절에 불우아동시설 위문과 어린이날 불우아동 보호시설 수용자들 위문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김장담가주기를 계상 했습니다. -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아동복지시설 종사에 대한 교육참석 교통비, 숙박비, 급식비를 계상 했습니다. 주로 서울 사회복지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캠프 참가자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으로써 1박2일 여름방학을 택해서 목포시 인근 수련관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급식비, 교통비, 숙박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아동복지시설 534페이지 중간부분 아동복지시설 아동체육대회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유달중학교에서 전체 수용시설어린이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통비, 식비, 간식비, 시상금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이 선행아동표창은 5월 어린이날 기념식장에서 모범어린이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 시상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식장에서 아동복지유공자 표창에 따른 상품대가 되겠습니다. -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입니다. 여기에는 주·부식비는 생보자로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보호비는 피복비나 학용품대, 간식비를 매월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잠깐만요. 위원님 중에서는 국·도비가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듣는 방법으로 하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 있는 것은 빼고 할까요?

임송본위원

- 국도비, 경상비,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해 주십시오.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535페이지는 국·도비 사업으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관계된 것도 국·도·시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7페이지는 아동에 따르는 것으로써 도비와 시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38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운영에 따르는 전기료와 수도료를 계상 했습니다. -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보육위원회라는 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위원님들의 참석수당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과 시설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기타중요협의사항 등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아동지원사업으로써 국·도·시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관계입니다 마는 이것도 국·도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는 저희들이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공설시설로 시에서 조성한 것으로써 39개소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어버이 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경로의 달은 10월입니다. 건강교육프랑카드대를 계상했고, 임차료입니다. 여기 임차료는 앰프임차료를 말하겠습니다. -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경로당유지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7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직접 소유로 되어 있는 49개소만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명절노인 수용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위문금을 계상 했습니다. 자혜양로원,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54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노인회에서 선진복지시설 견학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노인회 노인학교가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산업시찰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내년 10월 2일날 제3회 노인의 날 기념노인건강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제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예술단원사례금과 저소득층노인 하계건강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를 계상 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중복시에 삼계탕을 동별로 저희들이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543페이지 어버이 날 기념 효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 이것은 5월 8일 기념식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버이 날 기념행사 예술단원 사례와 하계동계 예절교육 실시로서 서예와 한문을 노인회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써 노인회 효자효부 시상금으로써 노인회에서 3월 정기총회 때 효자효부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버이날 시상입니다. 다음 노인의 날 행사 때 시상이 되겠습니다. - 다음 54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노인지원과 보청기 등입니다마는 도비와 시비 또 국비로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노인회관 상동복지관 경로당 운영 등 도비와 국비, 시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국·도·시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단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써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에 분기별로 2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5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입니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식당 개·보수입니다. 여기는 식탁 등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비로서 현재 50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에 저희들이 매년 전도를 해 가지고 동장 책임하에 각 동에 있는 경로당을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연금은 전라남도에서 조성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으로써 매년 1천110만원씩을 저희들이 불입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시·군별로 매년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조성이 완료되면 노인복지사업에 시·군별로 충당할 수 있도록 배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 노인복지회관 운영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노인복지회관을 저희들이 노인회 목포시지회에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를 계상한 내역입니다. - 다음 54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인건비에 따르는 각종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는 수용비, 전화료 등 공공요금, 연료비 등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천437만3천원 정도됩니다. - 다음 550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이것은 건물보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해동에 있는 행복노인복지관도 저희들이 한국디아코니아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 인건비와 551페이지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로는 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써 년 1천16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운영비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결식노인급식소를 현재 행복노인복지회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으로써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모부자 가정세대 및 자원봉사자 교육 프랑카드,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프랑카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프랑카드, 여성단체 회원교양교육 프랑카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사진, 부케 등 사진은 여기서 3판을 기본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하고 상담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있고 하나는 사회근로복지관, 목욕탕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전화요금입니다. 554페이지입니다.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으로써 이것은 모자복지법 제6조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모자가정보호대상자 결정 및 중지, 모자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수립을 여기서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 다음 임차료입니다. 모자가정 한마음 수련회 차량임차료입니다. 이 한마음 수련회는 1박2일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애들하고 같이. 다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따르는 드레스임차, 턱시도 임차, 화분 임차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명절에 모자보호시설 수용자들을 위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회는 추석과 설날이기 때문에 영생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자원봉사센타 또 상담소 간사활동 교통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버스터미널과 사회근로복지관 목욕탕 2층에 있습니다. 일반부녀자 교육여비로서 서울, 광주 등 세미나, 교양강좌, 전국 전남 여성대회 참석여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 다음 가출여성 귀향여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사회봉사활동 자원봉사자 교육, 교통비, 급식비를 계상 했습니다. 여기 사회봉사자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와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봉사자를 말합니다. 다음 하단 모·부자가정 세대주 교양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개인 계좌에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556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사업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입니다. 한국여성개발원에 년 30명씩을 선발해서 위탁교육을 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 자원봉사자 참석여비입니다. 그래서 위에 말하는 위탁교육비는 교육원에다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하고, 그 밑에 교육참석여비는 봉사자에게 직접 교통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모자가정 한마음 수련회 참석입니다. 모와 자녀가 함께 여름방학 때 캠프를 차려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숙박비, 온천욕, 관광입장료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회원 교육급식입니다. 여성단체회원들이 사회근로복지관에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주간 및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557페이지 여성단체 회원 교육에 따르는 강사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교육 및 사례발표회 강사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때에 강사를 초빙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혼모 발생 예방 및 가정폭력예방 교육강사수당입니다. 하단 기타보상금으로써는 모범 모자, 부자가정 세대주를 5월 가정의 달에 시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 558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복지유공자 시상으로써 이 사람들은 공무원 및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구료비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피복을 지원하는데 현재 월동용 보통 내의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 일시사역 인부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여성상담사업인부로서 210일간 사역을 하는데 도비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559페이지는 기금과 시비로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비와 도비, 시비가 운영된 사업으로써 모자보호실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을 준다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에 따른 중학생 학비라든지, 실고생 학비, 중고생 교통비, 아동양육비는 국·도·시비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 다음 561페이지 부자가정 가사보조비와 부자가정 아동양육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라는 것은 6세 미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직업훈련은 제과· 제빵 및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써 도비와 시비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이 있습니다. 이 때 중식비와 교통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여성자원 활동센타 운영을 저희들이 사회근로복지관 목욕탕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운영비 1개소는 영생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시비사업입니다.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모자보호시설 생계보호 여기는 영생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비와 시비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 다음 563페이지 여기도 모자시설 학생 생활용품비라든지, 특별부식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 사업으로써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건전가정 및 건전사회 조성운영에 따르는 여성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교육 및 간담회, 건전소비생활실천 교육 및 캠페인 전개, 가정폭력 예방캠페인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 569페이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써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송금하면 지급하기 전에 예치했을 때 나오는 이자를 말합니다. 민간인융자금 회수수입은 작년도래 대불금 상환수입으로써 78만원을 계상 했고, 과년도 수입으로써 과년도 체납대불금과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 여기서 잠깐 설명을 올리자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험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매년 국비 80%, 도비 20%씩 오는데 그 중에서 거택보호자는 당연히 지원이 되지만 자활보호자가 치료 후에 본인이 부담해야 될 치료비가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조금 복잡합니다.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대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만원 미만은 본인부담을 하고, 10만원 초과한 그 액에 대해서 신청할 경우에, 이건 신청에 의합니다. - 시에서는 진료기관에 직접 지불을 하는데 그리고 다음에 받아들입니다. 10만원 미만은, 말하자면 20만원 그러면 1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10만원은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이 경우 10만원을 말합니다. 10만원을 초과한 10만원, 3회 분할로 받고 있고 10만원에 30만원은 8회 분할, 30만원 이상은 12회 분할로 해서 분기별로 고지서를 저희들이 발부해서 회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이자로 원금만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치료할 때 부담을 줄여주자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징수 이랬는데 이게 뭐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본인이 고의나 또는 과실로 자해행위를 했다든지, 또 제3자가 해서, 가해를 해서 다쳤다든지 또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했을 때 부당하게 의료보험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시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징수하는 겁니다. 부당하게 했다해서 부당이득금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잡아졌습니다. -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으로써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료보호는 국비가 80%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도비보조 20%를 계상했습니다. 572페이지 또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575페이지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전액보조입니다. - 다음 576페이지 보조인부인건비입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의료보호체납대불금 독촉장 발간 및 사무용품 구입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를 도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타 지역 진료확인 및 수진자 확인을 위해서 특근매식비 도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이 부분들은 전부 국비와 도비로서 의료보호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8페이지 또한 국·도비입니다. - 579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들이 현재 의료보호 업무용으로 전산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1대를 도비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580페이지입니다. 기타경비로서 반환금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인데 여기는 징수금을 국·도비로서 불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585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운영에 따르는 이자발생수입을 1천6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94년, '95년, '96년, '97년 회수이자수입을 계상을 했는데요. 잠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원래자금은 전액 시비고, 도비보조가 일부 있었는데 시비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8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융자대상은 생보자로서 거택자활중 상환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융자조건은 장사를 위한 자금중 부족한 자금 또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써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증인 1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산세 2천 이상이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 융자한도액은 세대당 7백만원 이하로 되어 있으며 년이자 5%로 되어 있습니다.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2년간 거치기간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94, '95, '96, '97년도 회수이자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써 현재 3억5천4백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자금 회수수입으로는 '94년, '95년, '96년, '97년 이자수입과 같이 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마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세입 일계표, 개인별 상황카드,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대장, 590페이지 납입고지서 등을 수용비로 계상했고 국내여비로서 회수여비, 말하자면 생활안정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 다음 융자금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써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매년 75명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75명 정도가 안되고 연평균 70명 정도, 내년에는 75명 정도 해서 1인당 7백만원 융자 계상을 해봤습니다. 나머지 여기 재원은 591페이지 예비비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 593페이지 장학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97페이지 세외수입으로써 공공예금이자수입을 1천260만원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르는 금년도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 1억1천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에서 매년 총1억원을 조성했습니다. 5년동안에 2천만원씩 해 가지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 해당되는 자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장학금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대상은 생보자자녀중에서 학교 재적성적이 100분의50, 2분의1 이상인 중·고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제외되는 사람은 다른 기관, 국가 또한 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타고 있는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지급은 매년 6월과 12월 년 2회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급액은 50만원을 년 2회 나눠서 2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세출분야입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아까 말씀올린 대로 50만원 30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내부거래로서 적립금입니다. 이 돈을 적립을 해서 발생하는 이자기 때문에 1억1천375만원을 적립하겠습니다. - 다음 603페이지 목포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근거는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로서 '95년 2월 3일자로 설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치는 중소기업은행 목포지점에 하고 있고 주요사업은 노인복지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2억6천891만4천원으로써 이자수입2천552만7천원, 전년도 이월금 2억4천3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 여기서 잠깐 설명을 올리자면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인구증가와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비해서 우리시에서 노인복지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안고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94년부터 '98년 금년까지 5년간 2억5천만원을 조성할 목표를 세우고 '94년도에는 1천566만원, '95년부터 '98년까지 년 5천만원씩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이월금 2억4천334만7천원, 금년도 발생이자 2천552만7천원에서 2억6천891만4천원을 금년말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 이렇게 조성이 되면 지출분야는, 605페이지입니다. 금년까지 조성된 기금 전액을 '99년도 1월초에 시금고인 기업은행에 예치하고 1년간 운용을 해서 2천년부터 발생한 이자의 70% 범위내에서 노인복지사업비로 운용을 하고 30%는 기금으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올린 것이 저희들 노인복지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 참고로 저희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로서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 장, 사회개발비 관, 사회보장비 항, 생활보호 세항, 시설보호 세세항,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국도비 50%씩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가 되는데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올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써 저희 사회복지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5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부분 일괄 질문을 받겠습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김선호위원

- 지출부분까지 일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김선호위원

- 세입부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오는 것은 지출부분에 같이 되었지요?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 그러면 만일에 세입부분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온 액수가 10억이면 지출금액이 10억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별로 부담비율이 다르거든요. - 국비, 도비, 시비가 있거든요.

김선호위원

- 그러니까 도비, 시비에서 하여튼 사회복지관에서 쓰는 것이 A라는 품목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왔다면 분명 그 10억이라는 것은 지출부분에서 10억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 그러면 수입부분에서 승인을 받으면 지출부분에서 질문할 필요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 그러면 이 전체적인 수입부분이 지출부분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동일합니까?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지금 세입에 계상된 국·도비는 세출부분에 국·도비로서 편성이 전액 됐습니다.

김선호위원

- 예를 들어서 A라는 품목에 10만원의 수입이 됐다면 지출에도 A라는 품목에 10만원 똑같이 지출이 되냐 그 말이예요.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명칭으로요.

김선호위원

- 수입부분에서 승인 받으면 지출부분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예.

김선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지금 임과장님이 얼른 이해를 못하시는데 국고보조금이 온 것은 세출에 그대로 되고 우리 시비가 포함이 되었냐는 이야기예요.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그러면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을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 고승남위원님!

고승남위원

- 거택보호대상자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 50리터짜리를 990원에 1,500명을 12개월 준다 이말이죠? - 1,500명에 대해서 한 달에 한 장을 준다 이 말이죠?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제 소견으로는 거택보호대상자에게 50리터짜리는 상당히 큽니다. 이것을 10리터나 20리터짜리로 같은 금액이라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50리터짜리에다 계속 쌓아놓을 것 아닙니까? 냄새가 날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기 위해서 10리터짜리나 20리터짜리로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옳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이상입니까? - 김선호위원님!

김선호위원

- 540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라고 해 가지고 39개소 있다고 그랬지요?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 이것을 답변하기 곤란하면 '97년, '98년도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금액이지요?

김선호위원

- 예. 이것은 '9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고 이 지역 자료 좀 주세요.

한정훈위원장

- 아셨지요? - 고승남위원님!

고승남위원

- 김선호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마는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역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통상 상하반기 동에 동장에게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현장답사를 반드시 계장과 실무자 등이 39개소를 전부 합니다. 그렇게 해서 6월과 보통 11월, 5월과 11월달에 2회에 나눠서 동에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신재칠위원님!

신재칠위원

- 542쪽 제일 하단부에 저소득층노인 하계건강교육 참석자 급식비 매년하고 있는 것 같은데 '98년도에도 이 선에서 예산이 책정 됐었습니까?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신재칠위원

- 시에서는 동으로 이렇게 하라고 내려보내서 한 것 같은데 동에서는 1인당 이 액수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숫자가 훨씬 많이 와야 되고 우리 시 전체 2천명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선심성도 있는 성격인 것 같은데 보내 가지고 동장이하 동에 계신 직원들도 고생하지만 새마을부녀회 또 유지되신 분들도 얼마씩 내어야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 그래서 이런 성격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했으니까 또 금년에 들어왔고, 금년에 했으니까 또 내년에 하고 이런 방법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련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예. 감사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다음은 경제사회국 소관 환경과 천제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환경과장 천제영입니다. '99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범화장실 매점임대료 수입입니다. 갓바위 유원지 종합문예예술회관 부지 내에 관광객 편의를 제공코자 공중화장실 및 매점을 건립하여 임대운영하고 있는 바 '99년도 임대료수입으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 배출자부담 증지수입으로 2천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총 24억1천404만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민간수집단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수집판매수입으로 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택을 제외한 16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1년에 2회 3월과 반기별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납부하고 그 중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되는 바 '9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분 11억8천4백만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1억659만6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역시 이 부과금은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납부하고 부과징수금액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되어 '99년도 배출부과금 예측징수분 천만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백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청소차량 매각수입금으로 배차폐차하는 매각수입금입니다.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차량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정화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쓰레기 종량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입 2천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특정자생식물원 건립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60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부터 612페이지까지는 일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612페이지 하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시내버스 화물차량 등 경유사용 자동차의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 수선비로 73만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소음측정기 및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의 고장시 수리비용으로 4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중 발전기 유류대로 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까지는 일상경비이므로 생략하고 61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사업인부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년 2회 환경개선부담을 부과하는 바 부과자료 입력 수정 및 고지서 출력, 수납처리 등을 위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짐으로 4명의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사역인부임 70인분을 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특정자생식물원 건립은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및 시비 부담금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특정자생식물원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까지는 일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62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용으로 1억8천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시 두께, 인장, 강도 등 그 검사수수료로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부 재활용품 수집판매 수수료입니다. 민간수집단체의 재활용품 수집분에 대한 판매대금 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도색비 250만원, 압롤박스도색비 150만원, 청소차 비상방지 덮개구입비 81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 628페이지까지는 일상경비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 62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어카수선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륜차유지비 4대에 대해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차고지에 청소차량 세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바 세차시설에 따른 운영비로 유지관리비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청소차량유지비로 2억4천9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활용품선별 재료구입비로 분리수거용 마대구입비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작업용 장갑등 구입비로 1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소독약품구입비, 청소차량소독비, 청소차량운행구간 염화칼슘 구입비, 청소차량폐수처리약품구입비 구 연산동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배부용 소독약품 구입비, 연산동 구매립장 주변 분무용 소독약품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중 쓰레기처리 주부평가사업인부임입니다. 청소상태를 주부들이 직접 평가함으로써 쓰레기처리에 대한 주민 관심도 제고와 쓰레기종량제 자율참여를 유도코자 1개동 2명씩 총52명의 주부들을 쓰레기처리 주부평가반 요원으로 위촉 각 동별 현지확인 평가활동비로 29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사업 인부임으로 52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사업인부 간식비로 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 연산동 쓰레기매립장 방역사업인부임으로 5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건 보상에 10만원씩 총 20건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주부평가제 실시결과 우수동시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사업장 부지매입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해서 공공처리시설을 민자유치 등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인바 동 부지매입비로 1천32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 수선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위생매립장이 준공되어 확정측량을 한 결과 일부 증된 토지의 매입 정산금으로 17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보급입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보급입니다.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보급하기 위해 용기구입비로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자와 분뇨처리비용 대행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가로변 휴지통 구입비 4백만원, 도로청소용 수하차 구입비 6백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에 부착된 노후앰프교체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증가와 노후된 압롤박스 교체용으로 압롤박스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93년도에 구입한 노후된 청소차량 2대 대체구입비로 6천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깨끗한 도시만들기 및 국토대청결운동 종량제봉투 구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635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정화 활동시 수거한 쓰레기처리용 종량제봉투구입비로 23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환경관련 행사추진비입니다. 물의 날, 지구의 날, 환경의 날 자연보호 헌장선포기념일 등 환경관련 행사 추진에 따른 프랑카드, 아취, 어깨띠 제작에 필요한 총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입니다. 임차료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행사관련 앰프임차료 20만원,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제훈련 앰프임차료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환경보전 및 자연정화 활동에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자연보호 지도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하계수련을 실시하는 바 자연보호 지도위원회 하계수련회 버스임차료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환경명예감시원 교육참석자 급식비하고 교통비입니다. 환경명예감시원의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감시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교육참가자의 급식비 및 교통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환경보전교육참석자 급식 및 교통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지도요원 하계수련회 참가자 급식비 및 숙박비로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교육강사수당입니다. 환경보전 의식고취를 위한 시민환경보전 교육초빙강사수당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운동유공자시상입니다. 매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일에 자연보호운동에 공이 큰 민간인 및 기관단체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자연보호운동 의식고취 글짓기대회 시상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연보호운동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글짓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환경오염 감시에 모든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도서상품권 또는 전화카드 등 많은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인 바 소요사업비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40페이지 재활용품판매대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전용차량으로 매주 금요일 환경미화요원들이 수거한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을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조례제정을 별도 기금관리하고 환경미화요원들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70%, 재활용품 수집장비 및 물품구입비 등 소요경비 30%로 활용계획인 바 '99년도 재활예상수입금 1천2백만원을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하고 환경미화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840만원, 재활용수집 장비구입 등으로 36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마는 특정자생식물원 건립에 관한 사항이므로 내일 특정자생식물원 건립부지 공유재산 취득승인 설명 시에 종합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세입부분 별도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선호위원님!

김선호위원

- 616페이지입니다. 특정자생식물원 건립이 있는데 이 자생식물원은 어떻게 해서 건립하겠습니까?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지금 당초취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일 부지설명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김선호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자생식물원에 대해서는 내일 종합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내일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창부위원

- 설명이 아니고 일단 예산이니까 오전에도 보건소 예산을 다루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국비 가져오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이 중요한 사업을 중장기계획까지 세워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인데 1차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을 자꾸 중복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것 아닙니까? -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건 법으로 명시가 돼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이 문제는 시정을 해야 되어요. 국비가 천억이 목포 내려와서 재산승인을 안 받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승인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부위원

- 국비를 요청하는데 의회승인도 아직 안 받고 어떻게 요청합니까? 국가에서는 이런 승인절차도 없이 줍니까? - 아니 돌아가시면 이것 한번 참고하세요!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부위원

- 재정법 77조에 보면 이 못이 박혀졌다니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제오늘 되풀이하는 일이 아닙니다. 매회계년도마다 예산 다룰 때마다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심의할 때마다 이 얘기는 아마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때 뿐입니다. - 우리 과장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 다른 데로 가시면 또 다른 과장 오시면 또 이 일을 되풀이한단 말이예요. 이런 내용들을 국장께서, 시장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신가봐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 가지고 바로잡으시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계속 눈감아주고 가다보면 의회는 있으나 마나 핫바지 저고리 노릇이나 하고 말이에요. 시청에서 하자는 대로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한정훈위원장

- 과장님! 사업을 하실 때는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먼저 받으시고 다음에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의회에다 했어요.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입니다마는 보류되었으니까 끝난 다음 내년에 예산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추경도 있고, 좀 늦어지면 준비를 소홀해서 못했으니까 2000년도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송전

임송전경제사회국장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의 성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부위원

- 사전 준비가 안되었잖아요.
송전

임송전경제사회국장

- 작년에 사실은 우리가 불찰이 공유재산관리승인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유보되었기 때문에 불찰이 나왔습니다.

문창부위원

- 물론 중요한 사업인지 알고 현장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 무슨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지요? -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 가지고 지난번 179회니까 지난번 180회 임시회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간 내에 승인을 받든지, 못 받든지 거기서 절차는 밟은 다음에 예산도 설명하고 해야지요.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지요.

김선호위원

-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토지매입정산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정산입니까?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매립장 공사가 조성되어 가지고 종합계획 확정측량을 어디서 어디까지 매립장이라고 해서 일부 옆에 토지를 정확한 측량을 해 보니까 매립장 부지로 일부가 후에 편입된…

김선호위원

- 토지매입이죠?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 토지매입을 왜 위생과에서 합니까? 이것이 회계과에서…

한정훈위원장

- 지금 청소업무가 환경과로 통합되니까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 통합되더라도 토지매입같은 것은 과에서…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매립장 조성을 처음에 청소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토지정산 보상을…

김선호위원

-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몇평 부족하니까 그렇다 그 말이지요? - 한평이든지, 반평이든지 간에 산 자체는 시 재산 아닙니까?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매립장 조성을 청소과에서 했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재산이어서 그렇습니다. - 매립장으로 조성된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한정훈위원장

- 별도로 김선호위원님한테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 63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예. 이것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화사에서 각 가정의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환경사업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처리비용 대행징수라는 이야기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비하고 우리시에다가 납부할 처리비까지를 개인들한테 같이 받아 가지고 처리비는 우리 환경사업소 시 수입으로 납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처리비대행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부과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 이것은 지출이 아닙니까? 수입이 아니라 지출이거든요.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그러니까요. 환경사업소 세외수입분야로 분뇨처리비용이 세입으로 들어올 겁니다.

김선호위원

-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그것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환경사업소 설명할 때 세입이 나옵니다.

한정훈위원장

- 지금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말입니다. 국비나 도비로 우리가 징수해주고 하면 20%에서 30% 도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 형태죠.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우리시 수입을 대신 받아주기 때문에 그 징수교부금으로…

김선호위원

- 6천3백만원인데 여기는 9백만원 들어왔는데요.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9백만원입니다.
회국

회국경제사

임송전 - 그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6천3백만원이 들어올련지…

김선호위원

- 예상하더라도 6천3백만원짜리하고 9백만원 짜리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실질적으로 천만원 들어오면 천만원에 대한 10%만 해줍니다. 세입들어온 것만요.

김선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몇십만원, 몇백만원 넣어주면 6천3백만원짜리하고 9천만원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잖아요.

한정훈위원장

- 김선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9천만원을 예상했는데 각 실과 협조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9천만원을 예상하고 환경사업소에서는 세입을 6천3백만원으로 예상했던 것이 착오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협조가 안되었어요.

김선호위원

-알았어요. 이해하겠습니다. - 6천3백만원이면 63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9백만원 하면…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예산은 세워졌어도 지급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6천3백만원이든지, 5천만원이든지 처리비용 징수분에 대한 10%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 그러면 참고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예산 세웠을 때 천만원 세워놓은 것 우리가 5백만원 해줘도 그 사업됩니까? 예측을 한다면요. 그건 안되잖아요. - 6천3백만원하고 9백만원하고 차별이 어떻게 나옵니까?

한정훈위원장

- 김선호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김선호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삭감을 하고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그런 분야가 되어야 됩니다.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예.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지적하신 것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위원님!

김대중위원

- 623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이 있었어요. 금년도 대비해서 얼마 증가한 겁니까? 감소한 겁니까?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봉투제작 말입니까?

김대중위원

- 예.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금년도 수준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총 일반용 봉투 7종에 571만매 하고 공공용 봉투 2종에 17만매를 금년에 총 제작, 내년에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대중위원

- '97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97년도에 제작은 안나오고 총…
송전

임송전경제사회국장

- 금년까지 한 대비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홍보물도 배포를 하고 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분리수거가 목적 아닙니까?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예.

김대중위원

- 청소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분리수거인데 목포시의회 분리수거 정책, 청소정책이 전혀 진전이 없이 후퇴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또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개선이 된 것이 없어요. - 종량제 봉투가 IMF 때문에 안 팔려서 제작이 떨어졌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하실 것 같고 지금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목포시 청소행정의 분리수거정책이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과장님은 자료 내주신다고 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예.

한정훈위원장

- 강성휘위원님!

강성휘위원

- 방금 김대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180회 임시회 때 경제사회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음식물 전용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해서 사용을 시작하신다고 답변을 공식적으로 하셨는데 여기는 그 계획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구만요.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여기에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여도 봉투제작비는 똑같습니다.

장복성위원

- 원천적인 것만 여기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제가 본회의 때 시정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김대중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한번 봅시다. - 지금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사업장 부지매입비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예요.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구입 240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보급해서 2천2백만원 물론 지금 이 민간자본보조에는 18일날 2시에 업자초청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목포시의 정책이 문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나중에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하고 지금 쓰레기 공공처리 사업장 부지매입을 기존 청소차 세워놓은 장소에다 지금 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제가 알아본 바로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복토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4만평에 달합니다. 수도용지하고 그 군부대 이전용 토지로 해놓은 것하고 합치면 4만평에 달하고 있는데 거기에 형질변경 규제개혁으로 도시과에서 토취장 설치를 내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 그런데 지금 계획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내놓는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안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예산이 빨리 올라왔어요. 이것만 당장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 부분만 해서도 안될 것 같아요. 명확히 도시과에 의뢰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농림과 하고 수도과 하고 전부 알아봐서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거기가 매입절차를 밟아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할 때 이쪽 광일공업사 일대 형질변경규제구역으로 묶어놨어요. 그 소재지도 그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명확히 안 알아보고 예산을 올린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관련 실과하고 협의한 결과는 그런 사항이 안 나타났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밑에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 이상입니다.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재검토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 소관 위생과 천생용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용

천생용위생과장

- 위생과장 천생용입니다. 645페이지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세입은 없습니까?
생용

천생용위생과장

- 없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생용

천생용위생과장

- 645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650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1천9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식품위생모니터요원 현장 견학급식비로 책정했는데 모니터요원은 양호교사, 학교 영양사,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 부녀 YWCA해 가지고 34명입니다. - 그 다음에 식품위생모니터요원 불량식품 단속활동보상을 2만5천원씩 분기 1회로 4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식품 수거검사용 유상수거료와 건강보조식품 수거검사용 유상수거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신고보상금 10만원씩해서 5건, 접객업소 불법영업 신고자 보상해서 5만원씩 10건, 그 다음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보상해 가지고 796만5천원, 믿음업소 쓰레기봉투 감면지원해서 30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위생과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 소관중 총무사회위원회 환경사업소 김일용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환경사업소장 김일용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사용료 수입입니다. 미화사에서 분뇨가 들어오면 처리수수료입니다. 6천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34페이지입니다.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비용 부담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공동방지시설 운영관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수입입니다.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비용부담금 체납수입입니다.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상비하고 법정경비, 인건비는 제외하고 재료비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6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협작물소각용 유류대입니다.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입니다. 기계가동용 유류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계 재료비입니다마는 2천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목별로 보면 브로워 밸트외 8종, 펌프 및 기계전동기 베어링외 18종, 분뇨이송용 배관자재와 분뇨이송용 밸브, 펌프수리용 자재 구입, 고압탈수기 여과포 구입, 고압탈수기 켑밸브 노즐외 4종, 기계도색용 페인트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모래여과기용 여과사 구입입니다.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수리용 자재입니다. 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레커 스위치외 7종, 마그네트 스위치 SMC75외 7종,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부하 계전기 T100외 7종, 동력케이블 CV케이블외 10종, 전기수리용 잡자재외 10종, 유압식터미널 압착기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분뇨처리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염화제2철 구입에 1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성소다 구입에 1천20만원을 구입 계상하였습니다. 고분자 응집제 양이온계 2천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이온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제거용 탈취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72페이지입니다. 각 공정에 거품제거용 소포제를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클로르칼키 방류수 소독용으로 67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에 제설로 염화칼슘을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실험측정용 기자재 및 시약구입입니다. 실험측정용 기자재 비이커외 40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실험용 시약 황산외 40종, BOD외 5개 항목 특정시약으로써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73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시설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청사주변 울타리 및 축대복구공사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입니다. 전처리 종합스크린 및 스크류콘베어 제작설치비로서 3단 고속처리기구입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래배출용 콘베어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잡용 배출용 콘베어로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입니다. 제1, 2 최종침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74페이지입니다. 산기관 교체비입니다. 산기관 교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고압 탈수기 수리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분뇨처리장 각종 배관수리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입니다. 전처리수조, 저분조 탱크 청소기로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제1, 2 처리장 브로워 수리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분뇨이송 펌프수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탱크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가스를 소집하여 이송하는 송풍기교체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중펌프 설치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속여과기 수리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동기 수리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호기조탈취 라인설치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압탈수기 탈지액 이송펌프 교체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류조 이송펌프교체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항온수 욕조 즉, COD검사측정기입니다. 금년도까지는 COD검사가 법정검사항목으로 안들어 있는데 '99년도 1월부터는 검사항목으로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검사기계입니다. 항온수욕조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저울측정기로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오수처리장 세출부분입니다. 재료비입니다.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장 처리약품입니다. 액체 가성소다 구입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체 황산반도 구입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체고분자 응집제 구입비로 36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방류수 소독약품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기조 유지관리약품으로 종균제, 폭기조 미생물활성화제로서 영양제입니다마는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포제 폭기조 거품제거용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약품으로써 고분자응집제 액체가 되겠습니다마는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냄새악취제거용으로 탈취제를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입니다. 기계가동용 유류대로서 3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활류와 구리스하고 휘발유가 되겠습니다. 펌프 및 기계수리용 비용입니다.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베어링하고 벨트외 4종입니다.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수리용 재료비입니다.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측정용 기자재 및 시약대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초자기구류하고 시약류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탈수기 수선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장 증가에 따라 기존탈수기의 용량부족과 부족의 해소를 위해 탈수기 설치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89페이지입니다. 생물여과조 여과사 교체 및 개보수 공사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입니다. 오폐수 업소별 유입차단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처리장 운영비 체납시 업소별 유입되는 폐수를 차단하는 장치로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폐수처리장 펌프교체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펌프 및 브로워수리비, 기계고장시 대비한 수리비용 확보입니다마는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초음파 유량계 교체비입니다. 폐수 및 해풍 등으로 부식노후된 기기교체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동기수리비로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전동기 100마력짜리, 40마력짜리, 15마력짜리, 10마력짜리, 5마력짜리, 3마력짜리 이상입니다. -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세입과 세출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창부위원님!

문창부위원

- 분뇨처리사용료 수입이 '98년도 현재 정확하게 안나왔겠네요.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98년도 10월말 현재로 4천925만9천원 나왔습니다.

문창부위원

- '97년도는요?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97년도는 안나왔습니다.

문창부위원

- 그 다음에 40페이지 환경사업소 오니케익 그것 찌꺼기 거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양은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78만원이면, 누가 안 가져가려고 합니까?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지금 타 시에서는 보통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이상입니까?

문창부위원

- 예.

한정훈위원장

-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칠위원님!

신재칠위원

- 671페이지 탈취제 단가가 3천원 아닙니까?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예.

신재칠위원

- 647페이지 슬러지처리약품에 탈취제 3천5백원이거든요. 약품이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672페이지 소포제로 거품제거제는 단가가 2천5백원, 647페이지 소포제는 그 단가가 3천5백원 왜 그렇게 틀립니까?

문창부위원

- 환경사업소하고 오폐수처리장하고 분리된 금액을 아까 말씀 안 하셨지요?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산정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로부터 저희 인건비부터 관리비 모든 비용이 거기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체적으로 물가변화, 물가정보에 의해서 산출하는데 소포제도 2천원부터 5천원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킬로그램당 3천원부터 2만원, 3만원까지인데 거기에서 어떠한 종류를 이 정도의 약품을 사용하면 되겠다 계획을 세운 겁니다. - 꼭 3천5백원 단가가 세웠다고 3천5백원에 사는 것이 아니고 2천원에서도 살 수 있고,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집행할 때는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위원

-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75쪽 제일 밑에 보면 전자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SS검사기기인데요. 저희가 SS전자저울이 있습니다마는 '87년도 5월 15일날 구입했습니다. 지금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하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자저울관계를 올린 것입니다.

신재칠위원

- 예. 알겠습니다.

문창부위원

-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분뇨처리장하고 오폐수처리장 내용이 달라요. 분뇨처리장과 오폐수처리한 것이 다르니까, 브로워는 산소 공급해 주는 것인데 수리비가 다르니까, 마력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예. 맞습니다.

문창부위원

- 제가 자료 좀 요구 하겠습니다. - 분뇨처리장하고 오폐수처리장에서 재료비하고, 시설비 대체적으로 재료비 올라온 것이 모든 사업소가 다 똑같네요. 전년대비해 가지고 작년에 천원이면 올해도 천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저희들도 사후 감시도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예.

문창부위원

- 그래서 아까 약품같은 경우도 3천5백원을 세웠는데 천원짜리를 샀는지, 4천원짜리를 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비나 이런 재료비를 세워 가지고 사용도 안한 금액을 영수증 처리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사용한 그 내용을 좀 수고스럽더라도 자료를 주시면 이렇게 고생하셔서 하셨구나 위원님들도 아시고 참고 좀 하려고 하니까 고생스럽더라도 저희들 예산 다루기 전까지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예. 알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아셨죠?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예.

한정훈위원장

- 김선호위원님!

김선호위원

- 688페이지 시설비 탈수기 수선비 해 가지고 천만원하고, 탈수기 설치비라고 1억원을 했는데 그러면 탈수기 하나를 더 산다는 말입니까?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그렇지요. 탈수기가 현재 1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리비입니다. 그리고 1대를 저희들이 슬러지량 증가에 따라서 기준탈수기 용량이 적고 고장도 우려되고 그래서 1대를 더 구입코자 해서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알았습니까?

김선호위원

- 알았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감사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정복용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세입부분 32페이지입니다.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세출사항입니다. 695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는 인건비수당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기본사무용품비이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2페이지 MGP실 자동계측그라프용지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유량조정조 청소대행료, 정화조 청소대행료, 물탱크 청소대행료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건강강진단 수수료를 320세대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예산을 1천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하수검사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측정수수료는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76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가압장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문계근대 정기검사수수료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7페이지 중간부분 운영수당입니다. 일·숙직비 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근무자 안전화 방금 90만원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급량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새벽근무자, 장마철 비상근무에 대해서 급식비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중장비 및 차량고장으로 갑자기 운행이 불가할 시에 우리가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임차료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사무실, 숙직실, 침출수처리장 난방용으로 86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하고 중장비 유류수선비 등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주변마을 민원처리 등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 타 지역 매립장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에 필요한 여비 85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경상경비인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8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소독약품입니다. 분무용 6천345만원, 연막용 391만5천원, 주변마을 배부용 가정용 살충제 1천764만9천원, 주변마을 배부용 파리유인제 458만4천원, 동절기 매립장 진입도로 및 내부운반도로 제설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침출수 처리장에 대한 약품입니다. 가성소다 1천92만원, 황산반도 응집보조제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분자응집제 780만원, 소포제 165만6천원, 탈수기용 응집제 390만원, 과산화수소 384만원, 티오황산나트륨 540만원, 라군폭기조 유지약품 840만원, 침출수 검사용 기자재 및 시약에 대해서 기자재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약에 대해서 황산은외 25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측정기 소모품교체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냉각탑 정밀여과기 필터구입 50만원을 계상했고, 산소발생장치 필터구입 4백만원, 콤프레샤 필터구입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토트랩 구입 108만원, 오존처리시설 산기관 구입 백만원, 오존발생기 휴즈구입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기계수리용 자재구입입니다. 약품정량펌프 총10대 등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수리용 자재구입입니다. 이 사항도 매년 수리비이므로 488만천원이 되겠습니다.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트보수비 재료구입입니다. 시트구입에 1천250만원, 보수에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매립장 감시사역인부 월 40만원씩해서 5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압장 및 배수로수문 감시인부 주민 2명에게 월 40만원씩 지급토록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사업인부를 주민 4명에게 월 40만원씩 5월부터 10월까지 지급토록 계상했습니다. -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주변마을 피해대책 시설물 점검 및 피해조사 참여민간에 대해서 회의참석 및 조사에 필요한 식비 및 교통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주변마을 5개 마을 309세대에 대해서 기본료 1천4백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활성탄 여과기 여과제 교체입니다. 침출수 처리공정은 마지막단계로 침출수내 색소 및 COD제거용으로 년 2회 교체하므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소제방 설치는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해서 침출수 유출방지와 폐기물매립을 위해서 소제방을 설치하므로 1억9천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래여과기 여과사 교체 6백만원, 매립장 주변마을주민숙원사업에 1천5백만원씩해서 5개마을 7천5백만원입니다. 잉여오존파괴장치 약품펌프 교체시설에 24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공정개선공사에 5천만원, 이 침출수 처리시설 공정개선공사는 '99년 7월 1일부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암모니아성 질소는 현재는 없는데 100PPM이하로 되고 BOD, SS는 현재 150PPM인데 70PPM으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공정개선비로 50만원 사용한 것입니다. - 수직가스 포집정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환경위생사업에 세대당 50만원씩 계상해서 320세대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장학금 지원사업 1천만원과 노인복지지원사업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산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역용 장비구입에 수동식분무기외 2종으로써 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존발생기 방전관 구입 10개를 구입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일일복토용 토사구입 18,000여대 계상해서 1억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및 사면복토용 토사구입비 5,250여대를 계상해서 3천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입도로 보수 기층 자갈구입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수평가스 포집정 자갈구입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트사면보호 및 바닥시트 보호용 모래구입을 2천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수기 여과포 구입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매립장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세입, 세출부분 일괄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위원님!

김대중위원

- 724페이지에요. H.D.P.E 이 시트를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지금 매립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트가 중장비가 운행되고 또 노출되기 때문에 자주 파손이 됩니다. 그에 대한 보수용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대중위원

- 중장비가 파손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은가요?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유지관리를 하면서 되도록 파손이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대중위원

-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정책적인 것인데 지금 그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경상비가 되다시피 올라오고 있는데 해년마다 이렇게 해야됩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까? -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저 위생매립장이 존재하는 한 이렇게 계속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랄지, 또 여기 726페이지 보면 320세대 아예 이렇게 50만원씩 나눠주기식 보상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도, 10년간 해야 되는 건지 정책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의 4억 가까이를 했지 않습니까?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했습니다.

김대중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실무담당자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주변마을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과장님!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소관 부분 방금 김대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괄 빼셔 가지고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부위원

- 덧붙여서 거기다가 지금까지 수도요금 감면 해준 것부터 시작해서 마을 담장해준 것 그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해 주시고…

한정훈위원장

- 그것은 현재까지 37억입니다. 그것은 놔두시고 이번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알았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산에 편성된…

장복성위원

- 어디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한정훈위원장

- 이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한데 드렸습니다.

문창부위원

- 안줬어요. 참고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답이 없어요.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해준 사업에 대해서 내달라는 것이지요?

문창부위원

-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께요. 자료 내 주시고 근본적으로 거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장기적으로는 저기 전체를 매입을 해버리는 것이 빠를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 주민들을 이주대책을 세우면 그것이 가장 빠를 거예요.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알았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이번 예산 이전까지 주변마을에다 복지나 무슨 관계에 대해서 한 것하고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 이것을 별도로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장복성위원

- 문창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부터 현재까지, 보니까 1년에 6억 내지 7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상액까지 한번 해줘 보세요.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26만 주민의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기 때문에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시죠?
-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경제사회국, 보건소 소관 1999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송전 경제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제2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의 안건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한정훈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문창부 임송본 김선호 박성원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인)

16시 2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