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 가지 시정업무에 바쁘실텐데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계평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또한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매일 수고하여 주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99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고 충실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1. '99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에 앞서 잠깐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 주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하수과, 수질환경사업소의 실·과장이 설명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설명하실때는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등 법적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을 위주로 상세하면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답변을 실시할때는 소관과 예산서안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 발언하시고 가급적 중복질문이나 예비심사에 직접 관련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명성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 '99년도 본예산 도시과 소관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으로 39페이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2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징수 청산금 과년도 수입으로 630만원, 도시계획사업관련 편입토지 과지급 보상비 반납금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44페이지 지방 양여금 사업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하고 국도 1,2호 연결도로, 내항-북항간 도로개설, 호남-죽교간 도로개설, 해안로 확포장, 지역개발비 해 가지고 96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53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공사비로 국비보조사업 4억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도비보조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2억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5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258페이지까지 생략하고, 259페이지 국내여비로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업무추진 관내여비를 640만원 계상 했고, 지역 현안사업 업무추진 관외여비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6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7,4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도시재정비 업무추진에 2천만원, 국도 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2천만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업무추진 2천만원, 재해예방대책 업무추진 천만원, 도로정비 업무추진 400만원 해 가지고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니까 생략을하고, 262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 인부임 579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도시계획 학회비 1년에 50만원 1회 납부토록 했습니다. 263페이지 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2,1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분할측량 수수료 3,6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6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북항삼거리에서부터 해양대학을 지나서 조선내화앞에까지 가는 도로로 총3.2㎞가 되겠습니다. - 올해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20억으로해서 북항삼거리에서 해양대학교 앞에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해양대학교 앞에서부터 조선내화 앞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돈이 남으면은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 다음은 국도1,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1호광장부터 자유시장, 청호시장을 지나서 갓바위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국비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만은, 올해는 제일중학교 앞에서부터 향토문화회관 앞에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양-북항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은, 지금 동양레미콘 앞쪽에 일부 발주돼있고 밑에쪽으로 연결해서 올해 48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호남-죽교간 도로개설공사도 양여금 사업인데 올해 목여고 앞에서부터 중앙초등학교 앞에까지 보상만 했습니다. 내년에도 연결해서 보상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해안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작년, 올해 해 가지고 계속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보상을 하면 아마 터미널 앞까지 보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265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NGIS용 지형 현황도 제작입니다. 이 제작도는 뭘 말하냐면 지금 저희들이 현황도 항공측량은 완료돼가지고 납품을 받아놨습니다. 그 현황도에다 지적을 삽입하는 작업입니다. - 지금 현황도가 1,000분의 1로 제작돼 가지고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놨습니다만은, 현황만 나오지 거기에 지적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제작을 올리기 위한 사업으로 5억8,500만원, 구체적으로 보면 율도, 달리, 허사도가 지도제작이 안돼 있습니다. 시내쪽만 돼있고…. - 그래서 그 항공사진이 3,200만원 정도 되고, 현지조사 및 수치도가 3,600만원, 지적도 복제해 가지고 입력하는 작업이 1억 5,300만원, 그다음에 도면제작 편집한 것이 3억 6,200만원정도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NGIS용 운용프로그램을 400만원주고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데이터 읽기하고 수정작업, 삭제, 출력등을 실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266페이지 과년도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를 1억 5천만원 계상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가서 도시계획 도면함 제작구입으로 해서 동별도시계획도 보관함을 100만원, 또 NGIS용 수치지도 1,000분의 1 이것을 100만원 주고 제작을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NGIS용 1,000분의 1 수치지도 장비구입입니다. 플로터라고 지도를 저희들이 제작 완료했습니다만은, 출력할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지인쇄를 할수 있는 프린터를 구입 하겠습니다. - 전지를 프린트 하기 때문에 가격이 1,400만원인데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를 팬티엄프로 이상 400만원 주고 구입을 해서 NGIS용 도면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267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실시설계비를 2,568만원 계상했고,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비로 7억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26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실시설계비를 1억1,100만원, 시설비로 18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50%씩입니다. - 269페이지에 죽산지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4개소, 1개소에 5천만원씩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죽산지구내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만은, 이 4개소만 하면 거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대성근린공원 편입토지 보상을 9,360만원, 이것은 '9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정이 들어와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270페이지 삼학도 복원화 사업으로 24억9,1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삼학도 복원화 사업은 지금 현재있는 공원지구내에 지장물 보상을 하고, 중·소 삼학도 절개지를 복구하는데 계상했습니다. - 271페이지 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대성파출소-용꿈여인숙간 도로확포장 차입금이자를 1억1,300만원, 9호광장-영산로간 도로개설공사 차입금 이자를 3억 2,400만원, 삼일로 확포장 차입금 이자를 4억, 272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해서 '89년 '90년, '91년, '92년까지 해서 이자를 계상했고,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차입금 이자를 2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입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이자에 대한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0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 과오납금으로 해서 구획정리사업 1지구, 죽산, 용해지구교부청산금으로 1,68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39페이지, 42페이지, 44페이지, 5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세입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257페이지, 258페이지, 259페이지…. - 예. 김훈 위원님.

-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거의 억대가 서있는데, 이 돈을 갖다 어떻게 할려고….

- 도시과에 서있는 7,400만원은 도시과에서만 세운 것이 아니라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전체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그것만 도시과 것이지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는 건설과 사업이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시설은 공히 해당된 것이고, 재해예방 대책은 하수과, 도로정비는 건설과….

- 실제로 국에서만 쓰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사항별로 틀리겠습니다만은….

- 아니, 그러니까 7,400중에서 국에서는 얼마를 쓰냐구요.

- 국에서 약20∼30%정도….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시설부대비 율적용을 보면 '98년도 예산편성 내놓은걸 보면 15억 해 가지고 0.36%, 40억짜리는 0.27%, 25억짜리도 0.36%, 10억짜리도 0.36%그러거든요. 여기보니까 주거환경개선에 9억짜리는 2.92% 해놨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지금 30억이나, 20억이나 13억9천이나 9억2천이나 전부 0.36%를 부대비로 책정했는데 편성지침에 어떻게 돼있어요?

- 편성지침에 중간에 들어가는 금액은 낮은 요율을 적용 했습니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시설부대비에서 좀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부 대조를 해봤는데 268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40억에 0.36%를 했는데 이 요율을 0.27%로 아마 감 해야 될겁니다. 그것 하나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은 30억이나 20억이나 13억이나 9억이나 똑같이 0.36%로 적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내용이라든가 금액에 따라서 부대비가 차이가 나야 될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편성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편성하셨는가 설명을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 예산편성 지침에 요율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20억까지는 0.36%, 30억까지 0.36% 그리고 10억까지 금액이 좀 낮은 것은 0.63%, 또 50억까지, 그러니까 30억에서 50억 사이 들어간 것은 0.27%, 예산편성 지침 131페이지에 보면 요율별로 해 가지고 프로테지가 낮은 부분을 저희들이 적용했습니다.

- 그러시면 264페이지하고 265페이지가 연결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264페이지까지 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연결되니까 265페이지까지 넘어가서 말씀드릴랍니다. - 9억2,600인데 왜 0.36%를 적용했어요? 10억이 못되는데….

- 호남-죽교간 도로공사가 9억인데요. 10억으로 보고 아마 계산 한 것 같습니다.

- 10억이하는 0.63%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어요. -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가 일을 할수 있도록 집행에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왜 금액이 많아도 0.36%고 적어도 0.36%로 해놨기에 규정이 나는 다 그런줄 알았거든요. 본 위원이 보는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렇게 안된 것 같아서 집행부서에 질문을 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 264쪽 시설비,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해변도로 개설공사 있잖습니까? - 그 시설비를 보면 다른 데는 전부 양여금이 시비보다 많은데 거기는 시비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 이것은 올해 예산도 순수한 시비로 했거든요. 20억을…. - 순수한 시비로 했고, 이 공사를 조금 빨리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시비를 좀더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여금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 국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아마 이 달에 결정될 예정인데 지금 여기에다 시비를 10억정도 들여서 계상한 것은 일을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해놨고, 그리고 양여금이 더 많이 오게되면 또 시비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여금이 확정된 것을 봐 가지고 아마 조정이 될 겁니다.

- 일을 더 빨리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 일을 빨리 추진하면 빨리 추진한 만큼 효과는 있죠.

- 1년에 10억이면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 이자계산은 제가 안해봤습니다만은, 30억 정도 가지면 아마 보상은 다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목포시 예산은 넉넉한 편이 아니죠?

- 예.

-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양여금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체우회도로, 해변도로 해 가지고 국도1호선하고 대체우회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 그런데 당초에 사업추진 목적을 보면 북항에 화물전용 주차장이 들어서는 걸로 돼있어요. 그렇게 해서 화물차 분산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석현동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해변도로 개설했을 때 교통난 해소라든가 분산효과가 있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시급성이 그렇게 빠르냐, 시급히 해야될 사업이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 양여금도 받아오고 하니까 빨리 사업을 해야되겠다, 그런데 우리 지역 여건상 봤을 때 충분히 내년에 시작해도 우리 대통령이 이 지역 분이시지 않습니까? -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충분히 가져올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여건에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조기에 착공할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사업은….

- 최경신 위원님.

- 잠깐요. 이건 알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 이 사업은 작년에 계획 돼가지고 올당초 예산에 20억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좀 늦게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계셨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왜그러냐면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늦어도 2002년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국도1호 대체우회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2002년까지 완공될 계획으로 50% 이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대양-북항간 도로가 아마 내후년이나 되면 동양레미콘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북항 삼거리까지는 35m 폭으로 잘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는데 거기에서 목여고 쪽으로 넘어가는 25m 도로, 또 홍일고등학교, 덕인고등학교쪽으로 가는 15m 도로, 그 두 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현재도 포화상태입니다. -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가 완공이 안됐어도 목여고 앞쪽이나 홍고 앞쪽은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2002년도에 양쪽 도로가 완공이 돼 가지고 목포로 들어오는 차들이 밀리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정체가 더 되리라고 보는데, 이 유달산 해변도로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2002년까지는 완공해서 거기에다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 해변도로를 얼마만큼 차가 다니느냐, 그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공사를 완료해도 차가 그렇게 많이 안다닐걸로 예상해요. 거기는 관광도로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 그리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설명회 하실 때도 그런거라 하면 친수공간을 하셔가지고 바닷가쪽으로 돌려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돈이 그런 사업을 하라고 준 돈이지 않습니까? 가서 뛰어 가지고 몇 백억이 들던 지금 하기 좋지 않습니까? -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장기적인 입장에서 나가야지, 단순히 계획성 없이 한다는 자체는 당초 계획하고 안맞지 않냐 그거란 말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화물 주차장이 뒷개쪽으로 오는 걸로 해서 주민이 반발하니까 저리 간 거 아닙니까?

- 반대 안했습니다.

- 주민들이 그쪽에서 반대를 했었죠.

- 아니, 그건 아니죠.

- 최경신 위원, 정책적인 질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예산파악만 하고 간단히 넘어갑시다.

- 이것이 10원짜리 예산이고 그런다면 대충 넘어가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큰 예산이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넘어가 갖고, 알아야 하는데….

- 확실히 모르니까 더 알아봐 가지고….

- 한번 넘어가 버리면 안되고 대충 넘어갈라고 하지말고 확실히 알고 넘어갑시다.

-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 최경신 위원 끝내고 정회합시다. - 최경신 위원님 간단히 끝내 주십시오.

-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쪽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분명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북항쪽에서…. - 여기 북항쪽 위원도 계시지만 그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민원이 없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정책이 오락가락해서는 안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 얼마나 시급한 일이면 10억을 더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안맞지 않습니까? 더 시급한 것은 지금 죽교 대하천이예요. 그런데 막아야 돼요. 예산을….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는 찔끔찔끔, 그것 하므로 해서 그리로 차가 다 다녀버린다든가 아시고 계시죠? - 아니면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그랬을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주변환경이라든가…. 그런데 납득이 안가요. 이상입니다.

- 265페이지, 266페이지….

- 265페이지 확인 좀 합시다. 과년도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있는데, 보상되지 않은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 과년도 미보상 계획이 '94년도에 마인게터에서부터 유달산 올라가는 도로하고 '95년도에 삼일로 확장지구외 3개소가 있습니다. '96년도에 대양-북항간 도로외 사업하고 나서 정산과정에서 조금씩 남고하는 그런….

- 삼일로쪽도 들어갑니까?

- 예. 들어가 있습니다.

- 순천당약국에서 목여고에서 대성동쪽으로는….

-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267페이지….

- 267쪽에 자전거 전용도로 실시설계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시설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자전거 전용도로 하려 하는데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 올해에는 영산로하고, 당초에는 국도1호선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중화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하고 내년에 할 계획은 하당쪽에, 하당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 영산로하고 하당에는 없습니까?

- 영산로는 올해 하구요.

-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정질의 때도 몇차례 지적이 됐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전혀 효율성이 없어요. 왜그러냐면 첫째는 인구가 밀집됐다든지 관공서를 많이 시민들이 찾는곳,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가 중심으로 한 연계도로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전시행정이예요. 예산낭비란 말입니다. - 국비가 됐든, 전부다 국민이나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 보세요. 갓바위 보면 모르시겠어요. 하루서서 한번 보세요. 몇시간만에 자전거 타고 지나는 사람 한두사람 밖에 안보여요. 그나마 위험해서 안되고…. -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2호광장 같은데는 자전거 도로가 가능하잖아요. 유중도 있고, 청호중도 있고, 목고도 있고…. -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한 연계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의 아침에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등·하교시간에 교통도 원활해지고 건강에도 좋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 저번에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수 없냐고 하니까 시예산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주같은데는 시에서 3개회사 자전거 메이커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30%까지 DC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자전거 타는 운동을 활성화 시켜야지 백번, 천번 프랑카드 걸어놓고 캠페인 벌인다고 외쳐봐야 현실성이 없는건 안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목포여건으로 볼때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교통문제 해결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렇게 실효성 없이 하지말고 현실성 있게 학교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상동이나 이런데를 보면 인구가 밀집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연계가 가능한 곳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다 쓰시라 이 말이예요. 저는…. - 영산로에다 안해놔도 자전거 타고다닐 사람은 잘타고 다녀요. 얼마나 타고 다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얼마 안타고 다닙니다.

- 예. 지금 현재는 이용율이 낮습니다. 낮는데 배위원님 의견이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학교나 시장주변, 다중이용 집합소에다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 지금 우리 목포시청 내에도 자전거 보관대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서 5%이상 자전거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게 돼있는데 안돼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걸 따지자는게 아니라, 진짜 저는 자전거 도로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짜 계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 가면 S자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보도블럭을 깔아놔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는 다소 좀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장애가 안되거든요. 투스콘도 먼지가 쌓이고 하다보면 막혀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 땅이 전부다 죽죠. 투스콘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까지 조사를 다해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정말로 예산을 이런데다 시민들이 이용하지도 않는데다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 가지고 교통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 다시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 예.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지금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세워놓고 실시설계비를 새로 구분 했는데요. 자전거 전용도로는 설계비도 있고, 시설부대비도 있는데 더 큰 공사, 일반공사는 부대비만 세우고 실시설계비는 어디에 세워 놨어요? - 또 앞으로 넘어가면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이왕 말씀 드린김에 더 드릴랍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실시설계비를 계상 해놓고, 또 시설부대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큰 일반공사는 시설부대비만 세워 놨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큰 사업은 설계된 사업이 많습니다. 설계가 기 돼있어요. 돼있고 국도1,2호 도로만 안돼 있거든요. 이 도로는 시설비에서 아마 집행될겁니다. 그리고 국도1호 대체우회도로는 설계가 돼있구요. 대양-북항간 도로도 돼있고 설계가 돼있습니다.

- 그러면 안돼있는 국도1,2호선은 시설비에서 집행한단 말입니까?

- 예.

- 예. 알았습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 시설부대비 부분이 많이 나와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보면 규정이 있어 가지고 0.36%, 0.63%, 0.27% 이런 규정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꼭 그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 규정에서 낮은 요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 그러니까 낮은 요율을 적용하든, 높은 요율을 적용하든 따로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저희들은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따라야죠.

- 지침을 안따라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 시설부대비를 0.63% 줘야되는데 0.36% 줬다든가, 0.27%를 줬다든가 했을 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사실 시설부대비가요. 사업을 해보면 적어요. 요율이….

- 적은게 아니라요. 사무실만 봐도 아파트 같이 크게 지어놔서 많이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정말로 콘테이너 박스 하나만 갖다놔야 돼요.

- 현장사무실은 시설부대비에 안 들어갑니다.

- 안 들어 갔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 그건 공사에 들어갑니다.

- 그렇다고 하면 시설부대비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 예산편성 지침서에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 그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 읽어 드릴까요?

- 예.

- 첫 번째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 난방, 수도등에 필요한 경비, 그 다음에 전력신호 및 전신, 전화, 선로시설비와 부대경비, 토지정지 공사비,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 소규모 도로하천 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보상등 지장물 철거보상비, 기타 보상비, 그다음에 조림 조경등에 대한 사업비, 취로사업비도 있고,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와 도장공사비등 내용년수를….

- 최경신 위원님. 이런 것은 알고 싶으면 자료요구 해갖고 알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 무슨 시설부대비를 이렇게 많이씩 올려놨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알고 넘어가자는 입장 아닙니까? -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다고 하니까 위원들도 들어야지 이번 예산심사할 때 알거 아닙니까? ( 장 내 소 란 으 로 인 한 속 기 불 가 )

-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 아니. 얘기하고 있는데 꼭 막아버리고, 그러면 나도 끝까지 진행발언 할까요?

- 아니, 위원장님. 말씀드릴께요. 집행부가 설명을 하고 또 본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기 질의를 해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해 줘야죠. 그래야지 부대비로 해서 본 위원이 기 한번 물었습니다. 요율도 묻고…. - 집행부서에서 이야기가 지났으면 그때 그 당시에 같이 보조해서 보충질의로 해서 답변을 듣는 다든가 해야지, 질의하고 났는데 또다시 그 부분을 또 묻고 그러면 언제 심의 다 합니까?

- 그래서 내가 서두에 중복질문을 하지 마라고 그랬던 거예요.

- 그건 중복질의가 아니라 이것을 올려줘야 되느냐, 내려줘야 되느냐, 그 관념하고 정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짤라라 그것이 아니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 모르니까 많은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 제가 이것을 삭제해라 그런 관념이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야된다 이거죠.

- 위원장님. 10분간 정회요청 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268페이지, 269페이지….

- 269쪽에 죽산지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있는데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인데요.

- 북항 삼거리에서부터 대반동 넘어가는데 어린이집 하나 있죠? 그쪽 뒤쪽입니까?

- 아닙니다. 주공 아파트 뒤쪽이요. 연산주공 아파트 옆에 하나 있고, 공공도서관 옆에 거기 있고, 그다음에 북항 북부수협앞에 한군데 있고, 동신빌라 옆에 네군데입니다.

- 알았습니다.

- 270페이지, 271페이지, 272페이지, 273페이지, 274페이지.

- 주택과장 정예범입니다. - 주택과 소관 '99년도 주택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278페이지, 일반 수용비는 각 실·과 공통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불법 건축물 철거시 중장비가 필요하여 포크레인 4종에 대하여 331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택자재 품질검사 시료운반 차량임차료는 별도로 4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계도서 존치 보존 기간이 10년에서 30년까지 보관토록 변경이 되어 '86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13,490건의 설계도서를 보관해야 하나 현재 문서고가 37평으로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보관이 용이한 현대식 이동식 서가대인 모빌렉 30개를 설치해서 체계적인 문서 관리를 할려고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관리 진단수수료입니다. 현재 재난관리법 및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 재난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5개소이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물 6개소가 있는데 외부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680만원의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17,974대, 1,26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을 임의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 3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바로 밑에 재해발생시 보수 및 철거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위험 시설물 공사철거와 위험축대 철거비용 8,7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대부분 시영임대아파트 분양 및 국민주택상환금 징수에서 발생되며 세출은 이에 따른 지방채 상환 및 시설보수비등에 해당 됩니다. - 먼저 세입으로 291페이지 재산임대수입입니다. - 비파 1차,2차 아파트 상가 분양 매각대금을 2001년까지 분기별 징수, 주택은행에 융자금을 상환하고자 19개소에 대한 임대수입에 1억4,367만8천원과 비파1차 임대아파트 5개동 분양매각시 1,571만원, 또 I.B.R.D 북항차관주택단지 분양토지 62필지 매각수입 5,992만천원, 또 비파 1,2차 아파트 미분양상가 4개소 매각수입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2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 공공예금 이자수입 8천만원과 '80년 수해주택외 7개 국민주택단지 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억9,51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 '98년도 예산에서 '99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 6억7,224만2천원과 '99년도 국민주택 융자금에 따른 원금회수 수입 6억5,59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4페이지 잡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가입을 위한 수입으로 20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5부터 296페이지 과년도 수입입니다. - '98년도 이전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금 수입과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과년도 체납액 1억639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29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수정리 보조인부 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등 84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부터 302페이지의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국민주택 화재보험료등은 생략하겠습니다. - 303페이지입니다. 주택상환금 장기체납자 상환금 독려등 출장여비를 201만원 계상하였고, 비파 1차아파트 미분양 상가 4세대, 정화조 청소비와 전기료등을 상가자치회에 지급하고자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5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30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비파 1차, 2차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8,100만원과, 비파 1차 103동 천광공사, 수도관 내부 공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천광공사비 3천만원, 비파 1차 상가 옥상방수 공사 및 상가 보일러 보수공사비 3,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305페이지 지방채 상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비파 1차 103동 임대아파트내 4개 단지의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상환금 3억 8,7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06페이지 '99년도 예금은행 차입금 지방채 원금 상환금에 21억 8,61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 비파 1차 임대아파트 30세대에 대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해약 가능성이 있어 해약시 보증금 반환금액으로 4,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파 1,2차 아파트 분양상가 19개소에 대하여 분양금액 5억6,960만원에 대한 해약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양금액의 17%를 추정, 9,683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308페이지 북항차관 주택단지 50동에 대한 계약금 2억8,428만2천원의 20%인 5,685만7천원을 해약시 반환금으로 추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3억4,412만3천원을 편성, 기타 필한 경비발생시 지급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99년도 주택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주택과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은 있는데 세입은 없거든요. 세입예산이 없는데 금년도 세입세출의 현금출납 구좌로 들어오는 강제이행금 부과과태료가 9월말 현재로 3,892만1,870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가 그 당시에는 25% 징수돼서 천94,660원이 됐어요. - 그런데 지금까지 목포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구좌에다 놔두고 세입에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배경을 보면 '91년 5월 31일자로 이 법이 통과 됐습니다. 국회 속기록이 있는데 한번 간단히 읽어 드릴께요. 보십시오. -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시장, 군수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최초의 집행부 제도인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게 된 것이며 동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위반 면적에 따라 부과되어 1년에 2회, 자진 시정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환수하여 원천적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법령의 권위를 회복하는 한편 또한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고 장관이 국회에서 법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 그리고 이 법이 건축법 83조에 보면 '91년 5월 30일날 모법이 제정되고 '91년 5월 3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120조 제4항의 규정에 보면 세입 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세입세출의 현금출납 구좌에다 넣어 놓고 예산계에서 나중에 추경에 자원으로 쓰기 좋게 놔뒀는지 모르겠는데 목적세라든가 준법정신에 의한 세입을 잡도록 돼있는데 현재까지 잡지를 않고 있어요. - 그래서 '99년 본예산에다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은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도시과에서도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 그래서 200만원 들어오고, 지적과에서도 부동산 등기신청 혜택 과태료 수입, 건설과에서 또 불법 광고물 과태료 수입해서 예산에 일반회계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수입목에 주택과에도 이 강제이행금 징수목을 설정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77페이지, 278페이지, 279, 280, 281, 282…. - 김대배 위원님.

- 시설비에 보면 건축허가서류 모빌렉 설치 2,8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보존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디스켓 하나로써 모든 것을 관리한다 정부방침도 되어있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존용 건축허가 서류만큼은 그렇게 할수 없어서 이렇게 설치할려고 하는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1년이면 허가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에는 10년으로 보관했는데 30년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가 적어서 체계적인 보관이 어려워서 모빌렉을 하면 상당히 양도 많이 들어가고 또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게 돼있습니다. - 민원인이 오면 5년, 10년 서류를 찾을려면 과년도에는 일주일이 되어도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이동식 서가대가 있기 때문에 적은 면적에 설치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려고….

- 그것은 좋은데요. 제가 묻고싶은 것은 건축허가 서류는 디스켓으로 관리할 수 없는가….

- 예. 그것은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 알았습니다.

- 문오성 위원님.

- 282페이지, 제일 하단에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노후공동주택이란 것은 안전점검을 우리 주택과 직원이 육안으로 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까?

- 이것은 15년이 경과된 아파트, 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건물의 위험도가 아니라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에 가능하냐 안하냐, 말 그대로 이용도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기술적인 점검은 건축사 협회나 기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 D급이나 E급 판정을 받았을 때는 주택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 그것이 판정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쉬운 예로 용당1동 시장 같은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은 그걸 미끼로 해 가지고 건물을 다시 재건축 할란다, 쓸어버리고 다시 지을란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 옵니다만은, 저희들은 안전관리 측면에서만 점검하고 또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대피시킨다든지 그때그때 저희들이 행정지도만 하지, 시에서 어떤 재 건축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재 건축이 아니라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 사용중지명령을 하고 폐쇄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 문오성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 아파트입니까? - 지금 안전점검을 했으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 사실 거기서 주거하기가 불가능 하거든요. 그 결과 있습니까? - 지금까지 안전점검을 했을 때 공동주택이 사람이 살수 없다고 판단된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군데 있습니까?

- 그런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못 살고 대피를 해야될 정도의….

- 그러면 몇년전이죠? 정확하게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MBC던가요? - 취재를 해 가지고 전부다 벽 같은데, 천장에서 물새고 그리고 벽이 갈라져 가지고 도저히 살수 없다라고 보도가 되고 그랬거든요. 몇 년전 입니다.

-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의뢰한다든지 세부적으로보면 그런건 하자이지, 건물 전체가 흔들려 가지고 하는 위급한 상태는 아닙니다.

- 그보다도 훨씬 연도가 짧은, 준공을 한지 얼마 안된 건물도, 그것도 공공건물이 그런 건물들도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전하네, 다시 신축하네, 보수를 하네 해 가지고 몇억씩 올린단 말입니다. - 하물며 그렇게 다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건물은 누가봐도 지금현재 시민아파트 같은데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니까 더 심각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동료 위원들도 다 계시지만 문제없다라고 답변하시면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 됐습니다. 여기서 그 문제를 토론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안전점검한 공동주택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95년도부터 현재까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님.

- 282페이지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 수수료 7개소 있잖습니까? - 7건이 어디어디입니까?

- 방금 말씀드린 시민아파트, 달성, 구용해, 항동상가, 목일아파트, 제일아파트, 용당아파트 이렇게 7군데입니다.

- 283페이지로 해서 시설안전관리 진단수수료 있잖습니까? 10건은 어디어디입니까?

-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 5개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재난시설물, 아파트 이것이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 10개소로 되어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283페이지, 284페이지, 285, 주택사업특별회계 291, 292, 293, 294, 295, 296, 299, 300, 301, 302, 303, 304…. - 최경신 위원님.

- 304쪽에 비파1, 2차 옥상 방수공사라고 8,100만원이 들어있네요. 그런데 1, 2차 전세대를 방수하는 겁니까?

- 1차, 2차가 3개동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당 300세대가 됩니다.

- 3차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 3차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 그러면 비파 1차 상가옥상 방수공사가 있단 말입니다. 2차 상가는 같은 시기에 거의 해 가지고 1, 2차 아파트도 방수공사를 하는데 비파 1차 상가만 옥상방수 공사를 하는 것은….

- 2차는 이전에 했습니다.

- 2차를 했는데 비가 샌다고 그럽디다.

- 그 뒤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알아보겠습니다.

- 확인 한번 해보세요.

-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 전체 산출근거를 자료요구 합니다. 304페이지 시설비….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 307, 308…. 질문 없습니까?

- 위원장님. 노상익 위원입니다. -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세입에 대해서는 심의전까지 작성해서 받아야 됩니다. 강제이행금 세입 반영을….

- 강제이행금 거둬들인 것 있죠? - 그것 예산심의 전까지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외수입에 잡아져 있다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김일랑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일랑입니다. - 지적과 소관 '99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부분입니다. - 39페이지 부동산등기신청 혜택 과태료 수입을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0페이지 개발부담금 과년도 수입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혜택 과태료 체납수입을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311페이지, 312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비로 해서 985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측량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도로에다 기준점을 표시해놓는데 매년 도로포장이나 매설로 해서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314페이지도 경상예산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 315페이지도 경상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1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17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로해서 컴퓨터 한 대에 300만원, 레이져프린터 1대 250만원, 측량 검사용 레이져프린터용으로 해서 250만원, 지적민원 전산용 프린터 구입으로 해서 120만원, 지적전산용, 민원용입니다만은 패드하고 모뎀이 오래돼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 318페이지도 생략 하겠습니다. 319페이지도 생략 하겠습니다. - 32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현지여비로 해서 4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토지거래 민원보조 사업인부로 해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2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를 각동에다 배치합니다만은 1,900만원, 시에서도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9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 없습니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11페이지, 312, 313…. - 김대배 위원님.

- 김대배 위원입니다. -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비가 하나에 91,700원인데 이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자꾸 손실돼서 유지비가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생각 같아서는 하나에 91,000원인데 어떤 사람은 유지할려고 힘들여서 예산을 부탁하고, 어떤 사람은 공사한다고 뭐한다고 해서 다 없애버리고 이걸 어떻게 같은 시청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지금 관리를 목포에 2,150점이 있습니다. 지적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0점을 판사람한테 부담시켜서 매설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밤중에고 언제고 파버리고 또 위에 덧씌우기 해버리면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보수를 해줌으로써 지적측량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민원이 없어서 할 수 없이….

- 지적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고 모든 수도공사나 전기공사나 모든 공사를 우리 시에서 전부다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 그럴 때 그 기관하고 같이 다시 말씀드려서 실·과·소에 같이 협력해서 자기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과·소에 협조를 구한다고 그러면 이런 사항이 좀 예방되리라고 봐지는데 이러한 대책을 좀 세워서 손실이 안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할랍니다.

- 314페이지, 315, 316, 317…. - 배종범 위원님.

- 건축물 대장 전산화 컴퓨터, 레이져 프린터, 지적측량 검사용 레이져 프린터 구입, 지적전산용 프린터 구입, 지적전산용 패드, 모뎀이 있는데 컴퓨터는 어떤 기종인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달청 가격하고 견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 이런 전산망이 필요 하는가….

-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은 작년 7월달부터 각동에 있는 것이 지적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전산망을 하기 위해서 예비로 정비를 하고 있고 금년 넘어지면 컴퓨터에다 입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지적증명 검사용 이것은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이 386이어 가지고 486이나 586으로 되어야지 연산이 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지적전산용 패드나 모뎀은 민원용입니다. 전산실에서 토지대장 같은걸 떼고 있는데 옛날에 286으로 구입해 가지고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 알겠습니다.

- 317페이지, 318, 319, 320, 321…. - 배종범 위원님.

- 국내여비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현지조사 여비해 가지고 41명이 10회로 했는데 조사요원이 이렇게 한번 나갈 때 41명씩 나갑니까?

- 아닙니다. 각 동에 담당요원이 있습니다. 요원이 있어 가지고 여비를 배정해줘서 동에서 나갑니다.

- 350페이지 상단부에 케이블카 설치 선진지 견학여비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용역보고를 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또 무슨 선진지 견학이….

-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케이블카가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잘되고 있는데를 저희들이 보고 그것에 따라서 나름대로 후속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계상 하였습니다.

- 그러면 사전에 용역보고회를 갖기 전에 선진지 견학을 더 갖다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 예. 알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는 필요로 해서 올렸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 그리고 351페이지 케이블카 선진지 견학 민간인 여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 민간인은 어떤 사람이 해당됩니까?

- 지금 이 부분은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같이…. -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계획이 될 수가 없거든요.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라든지 선진지라든지 또 어디가 어떻고 이런 사항을 반영하기가….

-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이 중복된 것이 있지 않냐….

- 중복된 것은 아니구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포함되시겠지만 앞으로 케이블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협의회라든지 추진위원회라지 이런 것이 구성되어 가지고 적나라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차원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 아니,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그 당시에 민간인이 견학하고 그럴 뭐가 필요하냐... 실질적으로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한번에 해야지, 용역보고회까지 가져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아무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사업 특별회계 333페이지입니다. - 배종범 위원님.

- 주차요금 수입 있죠? - 세입을 '95년도부터 연도별로, 그리고 그 연도의 월별로 해 가지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95년부터 '98년까지 연도별, 월별 주차요금 수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36페이지, 그리고 아까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안했던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352페이지, 353페이지…. - 전수오 위원님.

- 자산취득비에 8톤 견인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큰 화물차를 견인할 수 있습니까?

- 그래서 큰차라고 해서 비어있는 차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비어있는 차는 할 수가 있고, 비어 있지 않은 차, 짐실은 차는 못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 견인차량이 없기 때문에….

-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들을 견인하기 위해서 견인차가 있어야 되겠다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복잡한 시내길에서 큰 차량을 견인해 가지고 갔을 때 어려움이 더 많지 않겠어요?

- 그런 건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에서는 감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 시 전체적인 교통혼잡을 어떻게 막을려고 이런 것을 올려놨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해 보시고 이걸 올렸습니까? - 그리고 이 커다란 차량들을 어디다 갖다 주차시킬려고 그럽니까? - 어떤 주차장에다 갖다 집어넣을려고 그럽니까?

- 우선은 저희들이 호남 주차장하고 해안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무차원에서 검토를 해나가면서 하고….

- 검토도 안하시고 이 예산을 올려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왜 그러냐면 그 커다란 대형차들이 호남 주차장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 것도 검토도 안 하신 분들이 이 예산을 올려놨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커다란 차량들을 견인해다가 주차를 시켜야되는데 주차시킬 장소도 만들어 놓지 않고 견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 그 위에 어머니 교통안전 지도자 및 어린이 교육용 신호등 셋트가 있는데 시설 장소가 어디입니까?

- 이건 저희들이 금년에 어린이 교통안전 측면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책개발차원에서 어머니, 학부형들을 중심으로 115명 정도를 교육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교통안전 측면에서 어머니 교통안전 지도자 발대식도 갖고, 교육용으로써 학교에도….

- 가지고 다니면서요?

- 예. 그렇습니다. 이동용입니다.

- 알았습니다.

- 354페이지, 355페이지…. - 배종범 위원님.

- 신호등 설치 있죠? 설치하는 시공회사가 어디입니까?

- 지금 현재는 무등건설이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광주에 있죠?

- 예.

- 계속 거기에서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다른데서도 몇군데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다른데서 했을 경우는 문제가 생겨버리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호등은 한 신호등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계성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사후관리적인 면에서는 나중에 교통사고 문제가 발생되니까 나자빠져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상당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사후관리 문제가 나왔으니까, 목포에는 이런 회사가 없습니까?

- 최근에 생긴걸로….

- 그렇죠? 오히려 사후관리라든지 신호등 고장이 발생됐을 때 즉각 대처하고 수리해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역내에 있는 회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 그리고 355페이지부터 356, 357, 358 실시설계비 있죠? 359페이지까지 해 가지고 시공회사하고 견적서를 '94년도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하겠습니다. 시공회사하고 계약서입니다.

- 355페이지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항목에 관한 자료로 '94년부터 우리 시가 각종 교통시설 실시 설계한 내역의 시공회사와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런 것은 10억이 넘는 공사거든요. 이건 입찰을 보지 않고 수의계약 식으로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보면 10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아까 무등건설에다 맡겼다고 그랬거든요. 입찰을 봐서 한 것인가, 입찰을 보지 않고 수의계약 식으로 한 것인가….

-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6년도 이전에는 경찰서로 전액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세워서 전도자금으로 줬습니다. - 그런데 '97년도에 안병화 전남경찰청장 오셔 가지고 경찰서에서 전도자금을 받아 가지고 계약하고 집행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하고 집행하고 공사감독하고 사후관리문제는 경찰서에서 해야 한다 해서 행정협약에 의해서 경찰서의 모든 사업을 그때그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이 예산 세워진 부분은 금년에 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를 통과된 부분입니다. - 그런데 할때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것을 단가계약식으로 하냐,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붙이냐, 수의계약으로 하냐….

-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금액이 넘는데요. 그러면 목포 지방업체는 수의계약을 하나도 못할 자격미달입니까?

- 자격미달 그런것보다도 이런 부분은 공사감독을 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에서 하다보니까 연계가 안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만이 아니고 도시과, 공영개발사업소, 건설과, 수도과 이런 사업부서에서 연계되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가 했습니다. 했는데 관리문제도 있고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사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나중에 나자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대단한 문제점이다 해 가지고 이래서는 도저히 안된다, 목포시를 보는 전체적인 측면으로 해서 신호등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검토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영원히 지방업자는 배제되네요.

- 그런 문제는 사후에라도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수의계약 요건이 우선이 지방업체입니다. 사후관리 문제는 우리 실무자들이 어떻게 그 업체를 관리하느냐가 문제예요.

-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나…. -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외지업자한테 전부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 그런 부분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 목포 업자는 누구입니까?

-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금년도 발주부터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 본 위원도 목포에 이런 회사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개 회사에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회사에서만….

- 시청에 있는 전기직, 회계과라든지, 다른 부서에 있는 전기직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설계를 해 가지고….

- 제가 물어본 것은 몇 개회사가 참여해서 비교견적을 받느냐, 기술적인 문제하고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 두 개 회사정도 받고 있습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 356페이지에 보면 시내일원 퇴차선 보수라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1억6천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해 가지고 경찰서에다 의뢰를 합니까?

- 이건 경찰서에서 어디어디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으로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 그래가지고 공사비는 우리 시에서 주죠?

- 그렇죠.

- 그런데 이번에 남양동쪽에 퇴색된 노선이 있었죠?

- 예.

- 협조가 안돼 가지고 거기가 수도공사가 들어간지를 이미 알면서도 그 공사를 다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모래 다시 그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차선은 다시 엎어져야 돼요. 그러면 소비적인 예산 아닙니까? - 우리 시민의 혈세가 또 없어진단 소리예요. 그런 것은 서로가 협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왜 경찰서에다 의뢰를 하느냐, 우리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지시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공사가 협조가 되니까 수도공사라든지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 다음에 해라 그렇게 지시가 일관적으로 돼야되는데 예산은 목포시에서 잡았다가 경찰서에 의뢰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엊그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내일모레 수도공사 하니까 차선 긋지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나옵니다 그러거든요. - 아마 과장님도 그 전화를 받고 국장님도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실·과간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357페이지. 전수오 위원님.

- 교통신호등 제어기가 10년이상 된데가 5군데라고 그랬습니다. 10년 이상 된데가 현재 목포에 5군데 밖에 없습니까?

- 여러 군데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 삼거리하고, 이로동 사거리, 제일중학교 입구 삼거리하고, 동명동 어판장 사거리, 1호광장 여기가 시급하다고 그래서 요구한 부분에서만 저희들이 하고 예산이 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필요할 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좋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산은 목포시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교통안전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여기여기는 꼭 필요하다 꼭 해줘야된다 강제성을 띄워가지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경찰서 교통계하고 전혀 유기적인 조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라 하면 어쩔수 없이, 안할것도 할 수 없이 모르고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 현재 그렇게 돼있죠? 신호등이나 차선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다 경찰서에서 이걸 할려고 하니까 해주시오 하니까 교통 행정과에서는 그저 그사람들 내시대로 돈만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뭘 알고 지출하고 있습니까? 한번 확인 해 보셨습니까? 전문기관에 이러한 제어기를 5개소를 교체해야 되는데 현재 제어기가 더 쓸 수 있으면 더 써야 되는데 필요 없이 예산을 지출할 수도 있는 겁니까? 모르고 넘어오니까 할란다 하고 과장님께서는 올려놓은 것이죠?

- 그래서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전기직이 있는 회계과라든지 다른 부서에 저희들이 설계검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좋습니다. 지금 목포시에 전기직 이 15명이죠?

- 그 부분까지는 제가….

-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시면 이제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 전기직에 그걸 협조해 가지고 이걸 꼭 해야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 알아 가지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이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로봇입니다. 로봇트예요. 가만히 앉아서 돈주라고 하면 돈주고, 그렇죠? - 현재는 그렇게 돼있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김대배 위원님.

- 세출예산을 보니까 37억1,400만원이네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원인행위를 경찰서에서 전부가 이루어진 것 같이 과장님 설명에서는 비춰지네요. 그래서 주무부서 교통행정과에는 전기직 하나도 없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오면 전기직 있는데다 의뢰를 하고, 체계가 이원화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세출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인행위 아닙니까? - 원인행위를 할 때 과연 돈을 주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걸 확인하고 주는가 이것을 좀 심도있게 계획성 있게 원인을 살펴서 세밀하게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 김용진 위원님.

- 그런데 제가 아는 부분인데 차라리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 불가능하고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제어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장이 없으면 30년 이상 씁니다. 조금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더라도…. - 그런데 여기에다 10년 이상 됐으니까 교체하겠다면 도저히 맞지 않아요. 알았습니까? 10년 이상 됐으니까 무조건 교체 할란다….

- 년분으로 해서….

- 알아요. 용해지구랑 한 줄 알아요. 그래도 여기다가 10년 이상으로 하지말고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전기직 아는 사람한테 검토를 시키세요. 이것을 쓸 수 있냐, 교체해야 되겠느냐를….

- 예. 알겠습니다.

- 전기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포시에…. - 한번 검토시키세요.

- 최경신 위원님.

- 하나 물어봅시다. 도시교통 관제체계 개선이라 해 가지고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 2억, 전자연동화 시스템 센터 3억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이건 지금 현재 모든 교통신호기가 좌측신호가 왔으면, 우측신호가 나오고 다시또 저쪽에서 나오고 이런 순서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좌·우측에 차량이 없는데도 서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호기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해 가지고 없을 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라고 합니다. - 당장은 못하고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도심지내에서 필요한 사업비는 22억정도 되는데 점차적으로 해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 이번에 실시할 구간이 어디입니까?

- 이번에 설치할 구간은 중앙로에서 터미널 구간까지….

- 그쪽 설치하면 교통난 해소는 되겠네요.

- 지금은 사람이 없어도 차가 서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능형으로 하면 사람이 없다 한다면 자동적으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것을 가지고 해보겠다고 올려놨습니다만은, 관제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몇군데나 됩니까?

- 지금 현재 광주시는 대대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울산이라든지, 마산, 과천, 그리고 서울, 강남….

-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는 울산이나 그쪽 돈많은데, 그리고 서울 돈 많은데 그런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돈 많죠? - 22억이 들어가는데 돈 많죠?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 358페이지, 전수오 위원님.

-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이게 용역비죠?

- 예. 그렇습니다.

- 아까 자격증이 무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된다고 하셨습니까?

- 전력기술 관리법상에 전기 설계분야 설계사 면허를 득하는 사람으로 돼있습니다. - 전기설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자….

- 면허를 취득한자, 우리시 공무원은 안됩니까? 자격 가진 사람 없습니까? 있죠? 없습니까?

- 저희 시 공무원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것도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까?

-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나중에 교통사고 문제가 나왔을 때 필히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 알았습니다.

- 정석봉 위원님.

- 장애자용 음향경보기 설치가 돼있거든요. 이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동시에 쓸 수 있도록 설치가 됩니까?

- 그렇습니다. 건너 가셔도 됩니다하고 말로 나오는 게 장애자용 경보기입니다.

- 그것을 설치한다 그 말입니까?

- 그렇죠. 이중으로 하는 건 아니구요. 안 돼 있는 곳에 경보기를 설치하면서 이걸로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 359페이지, 360부터 363페이지 상단까지는 일상적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364페이지,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전수오 위원님.

-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 하셨는데 전기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전기설계 면허사, 면허업체, 이런 사람만 꼭 하게 돼있다 이말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안됩니까?

- 설계사 면허를 가진 자로 돼있습니다.

- 면허가 없으면 기술자격증을 습득하고 있어도 안 된다 이 말입니까?

- 내용에 보면요. 전기설계 분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 지방자치단체에 면허를, 기술자격증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면허업자나 같죠.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설계사 면허는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보다도….

-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는 면허를 갖고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면허업체나 같아요.

- 제가 아는 바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건설과장 한상태 입니다. - '99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13페이지 시내 도로점용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세외수입 정기분과 보도의 횡단차도의 사용 및 신규 돌출간판 사용료를 수시로 부과하여 2억6,24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토목 흙막이 공사에 필요한 시트파일 사용료로 124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과태료를 5만원에서 10만원 단위로 부과하고 있으며, 40페이지 도로발굴 복구비는 도시가스, 통신 지하관로 매설시 도로 원상복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통신공사, 도시가스등 관계기관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53페이지와 65페이지는 국비보조 비율에 따라 계상된 것이므로 자세한 것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367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율도 북부, 고하 1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99년도에 5억4,653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방조제 재해복구 공사비로 15개지구 방조제를 긴급사항 발생시 복구할려고 1억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368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는 일상경비용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73페이지 하단에서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가로등 4,163등, 보안등 5,237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6억9,740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는 전기사용료 3억6천만원이 포함 돼있습니다. - 다음은 376페이지 하단부터 381페이지 상단까지 관내도로 보수유지관리에 필요한 측량수수료, 각종 공과금, 장비유지비등 경상적인 경비로 민원해소와 완벽한 도로기능을 위하여 교통소통을 위해서 1억6,42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381페이지에서 382페이지 첫째줄까지 입니다. 국도 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총 연장 4,508m, 폭35m를 서해안 고속도로와 북항을 연결하는 도로로 '96년도에 시행하여 2000년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611억4,300만원, 공사비는 546억, 보상비는 65억이 소요되며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되어서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어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141억6,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382페이지 넷째줄에서 383페이지 둘째줄까지 도로관리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훼손된 도로노면 덧씌우기와 도로안내 편의제공을 위한 도로표시판 보수를 하여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며 도로복구 사업비는 한전, 통신, 도시가스 관계기관에서 지하관 매설시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 바로빨리 해결사업은 동장 반상회 견문보고 주민들의 각종 건의사항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 8억, 도로보수 사업 2억, 바로빨리 7억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83페이지 셋째줄입니다. '97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제수당 약국에서 성신간호대 까지 4억5,700만원, 용호파출소에서 의료원간 2억4,800만원, 제일극장 뒷 도로에서 3억9,700만원, 법원앞 도로에서 4억9,700만원, 목포고 후문에서 동목포역간에 2억9,800만원, 원예공판장에서 9호광장까지 2억9,800만원을 계상 했으며, 목포우체국 옆 도로개설공사에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3페이지 열째줄에서 끝줄까지 '98년도 신규사업으로 호남소방 파출소에서 종원빌라간 2억9,800만원, 정명여고 뒷 도로에서 1억6,900만원, 불종대에서 불교빌라간 도로에서 4억2,700만원, 남교로에서 큰샘터간 도로에서 2억원, 청호중 후문에서 동목포역간으로 4억9,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384페이지 첫째줄부터 아홉째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행코자 전남자동차 매매상가뒷 도로에서 3억9,700만원, 일신아파트에서 진주교회에서 산정파출소간 도로간에 2억9,800만원, 동명동 신사고지대 앞 광동시장통 나주상회 도로에 2억5,200만원, 유달산 등구도로에 8억8,200만원, 용일비치아파트에서 입암천 도로간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384페이지부터 385페이지입니다. - 서남방송 건너편 12개소에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억579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구별로 보면 서남방송 건너편 도로개설 실시설계비로 해서 494만천원, 신안주택 옆 도로개설 공사로 820만5천원, 서부초등학교 도로개설 실시설계비로 해서 719만천원, 목포의료원에서 은하빌라간 도로개설로 1,284만원, 월정초상화에서 오포대간 도로개설공사로 2,247만원, 북교동 성결교회에서 구 달성초등학교까지 해서 642만원, 용당2동 문태고 뒤에서 노인정간에 790만2천원, 산정3동 은혜화원에서 뉴그린탕간에 8백9만원, 유중정문앞 도로개설 실시설계비로 해서 439만원, 구 용해아파트 뒷 도로개설로 439만원, 북교빌라에서 구 달성초등학교간에 790만2천원, 성신간호전문대에서 구 삼창산업간해서 1,12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6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 산정동 1,392-4번지에서 산정동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 비포장도로가 돼있습니다. 주민들 편의도 도모하고 민원이 있어서 거기를 포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계상하였고, 북교동 620-2번지 도로보상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 386페이지 여섯째줄에서 388페이지 여섯째줄까지는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88페이지 일곱째줄부터 389페이지까지는 산정, 청호, 용호, 공단, 4개철도 건널목에서 사용되는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0페이지 첫째줄입니다. 철도건널목 주변의 안전시설물을 보수, 신설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표지병 설치로 1,833만원, 미끄럼 방지에 648만원, 이로 철도건널목 연등화 시설해서 987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철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널목 개량 촉진법 3조, 8조 규정에 의하여 순천지방철도청에서 위탁시행하고 있는 철도건널목 경보장치 보수비로해서 4,763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1페이지에서 392페이지 광고물 지도단속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 그 내용을 보면 광고물 심의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50만원, 광고물 정비 사업인부임해서 84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평가 우수동 시상해서 60만원, 노후벽보판 보수 및 교체해서 2,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북교초등에서 호남의원간 도로개설비는 '98년도 예산에 6.8% 확보되어 '99년도에 할려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20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세입 없으시면 세출 367페이지입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2개지구 있죠? 그리고 응급복구 15개 지구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 어디라고 지정이 돼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신고가 들어오면 응급복구비로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 문제가 있어서….

-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 368페이지부터 372페이지 대민활동비까지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전수오 위원님.

- 공공요금 및 제세해 가지고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 3억6천입니다.

-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 한전에서 불입통지가 옵니다.

- 본 위원이 보고 시각으로 느꼈을 때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소방도로를 개설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곳을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필요치 않게 너무 훤하게 켜져 있어요. 몇 평방미터를 밝혀줄 수 있습니까?

- 그것이 도로폭에 따라 다 다릅니다. 다른데….

- 그러시면 8m 도로에는….

- 그것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저도 그것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밤에 나가보면 양옆이 6m도로입니다. 6m도로에 그렇게 밝게 가로등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 가로등이 너무 밝기 때문에 주위의 주택에서 수면장애가 온다고 그래요. - 이런 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 생각하지 못하고 가로등을 세워놨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많은 전기료를 시에서 지불하고 있는데 필요 없는 전기료가 낭비되지 않느냐,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필요 없는 전력사용료는 지불이 안되게끔, 또 모든 시설비 같은 것도 좀 아껴가면서 만들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질문보다 건의 드립니다.

- 예. 검토 할랍니다. 그런데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보안등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주민들 건의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보안등이 많이 설치가 된단 말입니다. 주민들 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소방도로를 뚫어 놓은데, 새로운 도로가 뚫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밝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 이런 것들은 좀 자체조사해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고, 또 그렇게 밝다보니까 밤에 수면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줄은 몰랐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줄여보시라는 의미로 말씀 드렸습니다.

- 계속하겠습니다. 375페이지, 376페이지….. - 정석봉 위원님.

-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이런 것은 각 동으로 전기 값을 내려 보내주죠?

- 아닙니다. 가로등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관리하고 보안등도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 동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 예.

- 전등은 시에서 비용을 안 줍니까?

- 비용은 주죠.

- 1개 동에 얼마씩 등수에 따라서 줍니까?

- 등수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죠.

- 1개 동에 대략 얼마정도 나갑니까?

-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1억씩 동에다 전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수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필요 없는 보안등을 너무 많이 설치해 가지고 수면방해가 될 정도로 되어 가지고 또 그게 필요 없으니까 전멸을 제시간을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시에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데에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 최경신 위원님.

- 방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시 자체에서 관리하기 힘든데 동에다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동에서 현실적으로 실정을 더 잘 알아요. 동에서 동직원들이 이 집 앞은 너무 밝으니까 안 해야 되겠다 그 관념을 더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다 이야기 할거 아닙니까? - 어차피 시에서는 동에다 알아봐라 그랬을 때 이원화가 되지 않느냐….

-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심지어는 동에다 세 번정도 이야기해도 안되고 하니까 시에다 이야기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시에서 직접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안등을 동에다 전도하지만 관리는 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 그런 개념으로 된다고 하면 여기 봤을 때 바로빨리 민원해결사업 가로등, 보안등 1억,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 1억이란 말입니다. 여기보면 개념적인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같죠. 똑같은 내용이예요. 이 자체가…. - 그래서 이 자체를 차라리 동으로 해준다고 하면 맞는 말이지만 어차피 보수이지 않습니까?

- 예. 보수는 보수죠. 보수인데 지금 전기직이 두분 있단 말입니다. 두 분이 거의다 다니면서….

- 과장님. 두분이 어떻게 이 많은 곳을 다 하겠습니까? -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라리 동에다 오히려 넘겨주는게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 이제까지는 동사무소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 그 말씀이죠.

- 질의 끝나셨습니까?

- 예.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376페이지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376페이지부터 380페이지 중간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381페이지, 382페이지…. - 전수오 위원님.

- 통신 및 도시가스 지하관로 복구 공사비 5억밖에 안 받습니까? - 5억 받아 가지고 바로 5억을 쓴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 5억을 쓴다는 것이 아니고 도로굴착 협의가 들어가고 허가가 나가면 복구계획서를 냅니다. 5억이 다 설런지, 덜설런지는 아직 예측불허입니다.

- 그러면 세입이 확실치 않은데 세출을 이렇게 쓰겠다 해 가지고 5억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예산 회계법에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 마지막 추경때 정산을 짓습니다. 전례로 봐서 5억원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하고….

- 확실한 것도 아니고 5억이라는 것만 추정으로 잡아 놓은 것 입니까?

- 예. 그런데 그것은 그것 외에는 돈을 쓰지를 못합니다.

- 만약에 5억이 넘게 됐을때는 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여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죠.

- 그러면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까요? - 지금 통신공사 또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수도공사, 또 수도관 매설공사 여타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도로를 완전히 해 가지고 아스콘을 다 씌어 놨어요. - 일예를 들어서 약3개월전에 아스콘 포장을 다 했는데 다시 3개월 만에 목포시에서 하수도 공사를 한다 해 가지고 3개월전에 아스콘 공사를 해놨는데 그걸 다시 다 파버렸어요. 이러한 예산낭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도시건설국장님도 앉아 계시고 하니까 사업을 하는 것은 상반기에 다 하시고 그 후에 도로포장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 왜 그러냐면 예산을 투입했다가 몇 개월 쓰지도 못하고 그 예산이 다 없어져 버려요. 다시 파버리기 때문에…. 다시 파가지고 다시 복구를 하기 때문에…. -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자료요구를 합니다. 목포시에서 하수도공사, 수도관공사, 이 공사를 한 총연장 길이, 예산소요액, '94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본 위원이 왜 자료를 요구하냐면 그렇게 계획적으로 목포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 됐는데도 그냥 도로 굴착해 가지고 다시 복구하면서 필요없는 예산들이 들어간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급복구식으로 수도관이 파열됐다 했을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 어쩔 수 없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상반기에는 이러이러한 사업 먼저 해놓고 그 후에 도로 굴착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를 뽑아 볼려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 예. 제출할랍니다.

- 이상입니다.

- 김용진 위원님.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설비, 도로개설 사업비 있죠? - 이것이 부분입니까? 100% 용역비입니까?

- 용역설계비 입니다.

- 어느 정도 부분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완결되죠? 이걸로 하면….

- 실시설계는 완결됩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료요구 하신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83페이지, 384페이지…. - 최경신 위원님.

- 382, 383, 384, 385, 386, 387페이지까지 보면 용역설계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우선 순위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주세요.

-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그것을 결정하시냐구요.

- 사업의 중요성이나 주민들 호응도나 이런걸 봐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 주민의 호응도 하면 목포시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여기를 봤을 때 꼭 꼬집어서 말씀을 못드리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도로가 들어 있어요. 더 우선시 해야할 도로가 있는데도 이걸보면 당초에 어느 기준이 있어 가지고 계획성 있게 5년전, 10년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 있습니까?

- 예. '99년도 것 있습니다.

- '99년도 말구요.

- 이것은 그전에 도시과에서 금년에 우리한테 넘어왔단 말입니다. 중로이하 도로는…. 그래서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우선순위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겠느냐,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 자체를 봤을 때는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 사업에 관한 것은 '97년도부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하고 실시설계 하는데는 별도로….

-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지를 이야기한게 아니라 용일비치부터 입암천간 도로포장,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 12개소가 있습니다.

-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12개소를 잡았는가….

-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사업의 중요성을 가지고 연계성,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사전에 계획을 가져 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겠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10년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본계획들이 나온게 있냐 이거예요. 이 사업자체가 보면 미스코리아를 뽑듯이 이렇게 뽑아 버립니까?

- 이것은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 도로로 계획된데는 많이 있어요. 더 많아요. 더 필요한데도 있고….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전에 전수오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도로 복구, 굴착 이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계획성 없이 한단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라고 하면 해버려요. - 지금 보면 거의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 구도심의 하수도 기본계획이 없어요. 지금 봤을 때…. 없지 않습니까?

- 기본계획은 있죠.

- 있지만 계획이라고 할 수 없죠. 하수도 보면 하수도가 파도쳐요. 우선순위 좀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했는가….

- 그러니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요도로하고 연계성 같은 것, 호응도 같은 것, 이런 것을….

- 그러면 이보다 더 중요한 도로는 언제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도로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도로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 그러니까 중요도라든가 이런걸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몇 년도부터 조사했습니까?

- 최경신 위원님,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때 해야 되니까….

-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보고싶다 이거예요. 행정사무감사는 사무감사고…. -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그래서 5년전부터 계획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어디도로는 어떻게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 자료를 좀….

-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이제까지 안 하다가 금년도부터 중로이하는 건설과에서 하라고 해서 '99년도 것을 계획했어요.

- 금년 것은 건설과에서 제출해주시고 4년전 것은 도시과에서 받아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385, 386…. - 문오성 위원님.

- 386쪽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아스팔트 포장이 된걸 이제 보상하는 겁니까? - 포장이 안된걸 포장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까?

- 토지보상비 말씀하십니까?

- 토지 매입비….

- 토지매입비 위엣것은 작년에 비포장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했는데 그 이후에 나와 가지고 보상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 그 아랫것은요?

- 그 아랫것은 성결교회 것인데 이것은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면 보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그렇게 했을 때는 거의 시에서 패소합니다.

-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 387페이지, 388페이지, 390페이지…. - 전수오 위원님.

- 철도건널목 시설보수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철도건널목에 안전시설을 하는데 좌우로 안전시설물을 보수한다든가, 신설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아까 4개 지구 있잖습니까? - 산정이나, 청호나, 용호나, 공단이나 4개 철도건널목에서 양쪽의 신호등이랄지, 미끄럼방지랄지 이런 것을 설치할려고 해놨습니다.

- 보수비 괄호 해놓고 순천지방 철도청 괄호 닫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 이것은 건널목 개량 촉진법 3조, 8조, 동시행령 3조, 4조에 보면 건널목 시설 관리와 보수에 관한 협의 업무위탁에 의해서는 순천 지방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비를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로 순회 이런것까지 전부 주게 되어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391페이지, 392페이지, 393페이지…. - 김대배 위원님.

- 김대배 위원입니다. - 시내 도로 일반적으로 굴착공사에 관해서는 도시가스가 됐든지, 한전에서 했든지, 또 우리시 수도공사가 됐든지간에 공사를 하고 마무리 복구공사를 하는데 보통도로를 잘라서 거기에 덧씌우기를 할 때 어느 지점에 보면 완전히 바르지 않아가지고 푹 꺼져 가지고 애들이 빠지는 안전사고가 나올때도 있고, 또 지면하고 고르지 못해 가지고 나오고 들어가고 도로가 돈 많이 들여서 덧씌우기를 해놨는데 노면이 전혀 안 맞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통일성을 기해서 신경을 써서 누가 보든지간에 좀 완전무결하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99%에는 가깝다, 시민들이 봤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런데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어떨까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과….

-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북교초등학교에서 호남의원간 도로개설비 해 가지고 이월사유가 사업비 과소 확보로 연내 착공이 어려우므로 명시 이월코자 함 그랬거든요. - 이것이 북교초등학교에서 호남의원간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또 전 의원의 공약사항이고 사업보상을 하겠다고 우리시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께서 이것은 추경예산에 올려서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아닌 건의를 하고 약속을 받겠습니다.

- 예. 최선을 다 할랍니다.

- 부탁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동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성동입니다. - 하수과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으로 지방양여금에서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비로 2억9,200만원,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비로 4억9,200만원, 하수관거정비 사업비로 26억 2,300만원, 입암천 정비사업으로 4억6,700만원이 양여금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5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 3억원은 남해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교체 및 우수지 정비사업비로 국비지원이 결정되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6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하수과 예산에서 지방양여금 지원으로 지방비 부담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북항하수종말처리시설에 2억1,800만원,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1억2,950만원, 입암천 정비사업에 1억9,200만원해서 5억3,9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하수과 관련 예산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중 시설비중에서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비 5억4,752만8천원은 '97년 대비 '98년 1월 이후 물가상승 적용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반영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비는 9억2,215만3천원이 반영 돼 가지고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편성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399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402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지방양여금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써 시설비에서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비중 다음 페이지 2·3호광장 내수침수 공사 시설비로 10억원, 감리비로 5,26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 2·3호 광장 내수침수방지공사는 총사업비가 192억3,6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이미 확보된 예산이 약138억2,700만원이 확보 돼있습니다. 추가 소요 사업비 54억원 중에서 중개펌프장 공사비 일부하고 앞으로 물가상승비등을 고려해서 우선 내년 예산으로 10억원만 계상 했습니다. - 다음 연동초등학교 및 입암천 주변 하수도관거 신설은 정화사업과 병행실시 하기 위해서 차집관거 및 관거개량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2,223만원하고 시설비 9억2,178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남해하수 처리구역내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기본설계 용역비는 환경부로부터 기존 관거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관거개량 계획을 수립한후에 개·보수 계획을 실시토록 하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우선 내항지역 일부 7.3㎞를 조사설계하고자 3억6,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에 시내일원 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 공사는 관거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하수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5,767만5천원하고 시설비 18억9천3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40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편성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죽교동 대하수도는 죽교동 문화빌라에서 북항배수펌프장까지 하수도 복개 및 암거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총공사비가 약9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7년 예산 15억을 확보해 가지고 280m를 실시했고, 금년 예산에 28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540m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입찰발주중에 있습니다. 추가 소요사업비 47억원중에서 우선 20억원을 신년도에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억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달성동사무소에서 제일극장간 대하수도 보수사업비는 금년 7월에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서 안전진단 결과 6개소가 복개 상판 슬라브가 위험하므로 전면 개수토록 진단이 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시내일원 노후간선 대하수도 시설 보수공사비 2억원은 시내간선 도로에 설치돼있는 하수도가 시설이 노후하여 갑자기 파손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라든지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파손시 긴급복구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서 우선 2억을 예산에 확보해 놓고자 합니다. - 다음은 대양검문소에서 산양저수지간 대하수도 신설은 현재 석축으로 설치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산양마을이라든지 실업고등학교, 근화 희망타운등에서 내보내는 하수도로 인해서 하수구가 불결하여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므로 하수구를 복개해 가지고 하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실제 연장이 약210m가 돼가지고 전체를 하고자 할시는 약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5천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예산에 대한 부대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 40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매년 5억내지 10억씩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입암천 정비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양여금을 지원받아 금년부터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해서 지원된 사업비 8억4,464만5천원과 부대비 535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약3억6,1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비 소요예산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41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중에서 재해대책용 비축자재 구입입니다. 재해대책용으로 비축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재해시 응급복구를 하기 위한 자재구입비입니다. pp포대외 5개 품목해 가지고 1,43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로 국비3억원이 지원돼 가지고 남해배수펌프장 노후시설교체 및 유지정비사업에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국비 3억원에다 시비 3억원을 포함해 가지고 시설비 5억9,622만원하고, 부대비 37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417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중에서 클라이언트용 기상위성 영상수신프로그램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본 건물 옥상에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기상위성 영상수신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해당 관련 실·과에서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할수 있는 자료를 공유하는 프로그램하고 또 저희 재해대책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시민들도 기상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설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에서 재해위험 시설물 보수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해동 관해뜰 노후수문교체는 삼창자동차 앞 수문인데 저희들이 동에서 6월달에 폭우가 왔을 때 앞에 관해뜰이 침수되어 가지고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해뜰 노후수문을 교체하는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만은, 이번 건설과에서 일주일전에 방조제 응급보수비가 서 가지고 교체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달동 낙석지구 보호망 설치는 서산동 송광아파트 뒷편이라든지 현재 시문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구시청 옆에 절개지 부분에 암반이 위험한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거기를 보호망이라든지 설치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이로동 한전앞 산업도로변 방음벽 설치는 지금현재 한전 앞에 일부는 했습니다만은, 산업도로 용해교에서 신용해아파트 사이에 있는 것이 기존 벽돌로 설치돼있습니다. 그것이 넘어질려고 하기 때문에 방음벽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산정3동 구획정리주변 낙석방지책은 현대아파트에서 연산동 주공아파트 단지를 가는 길로 가다보면 보건소 가는길 좌측편에 암반 절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낙석보호책을 설치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석현공단 삼양사 주변 낙석안전보호망 설치는 삼양사 공장 뒷편 도로 옆에 기존 건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부 암반이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동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무안동 제일교회 뒷산 낙석제거는 무안동 제일교회 뒷편에 보면 큰 암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는 밑에다 블록을 쌓아서 받쳐놓고 있는데 그것도 위험하다고 자꾸 동에서 제거해줄 것을 건의해서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해안로 해수월류 주요방지벽 보호사석은 지금현재 충무동 조선내화 앞에 저희들이 해수월류 방지벽을 설치해 놨습니다만은, 자꾸 어선들이 와서 찍음으로 해서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다 사석을 놔가지고 어선이 바로 접안할 수 없도록 설치를 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 다음은 해안로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은 수협 건너편 옆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매년 유수지가 크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씩 유수지 준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해수월류 방지벽 시설보수는 저희들이 충무동 조선내화 앞에서부터 해안도로변으로해서 남해제방 부분까지 해서 해수월류 방지벽을 북항까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꾸 배 접안시라든지 파손이 되기 때문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응급 복구비조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다음에 남해, 북항, 해안로 해수갑문 보수는 지금현재 남해수문하고 북항수문, 해안로수문이 약25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부 시설보수비하고 응급복구비, 기존 남해수문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가 노후 되어 가지고 옆으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 북항 배수펌프장 보수는 저희 북항배수펌프장에 펌프가 3대 있는데 한 대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것하고 일부 앞으로도 파손될 것을 대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 옥상 통로공사는 옥상에 재해대책 본부가 있는데 옥상 올라가는 출입문에서부터 대책본부까지 가는 데가 통로가 노천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는 비라든지 바람이 불 때 상황실 근무자라든지 외부 인사들이 상황실을 방문할 때 비를 맞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도록 통로를 만들려고 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4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 배수펌프장용 임펙트 설치는 임펙트가 저희들 펌프장 볼트넛트를 인력으로 조이고 풀고하는데 손쉽게 풀기 위해서 전동장치로 풀기 위한 장치공구입니다. 볼트넛트 조임 및 풀기공구를 구입해서 펌프장 수선이라든지 필요한 공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42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 재해대책용 엔진 양수기는 현재 저희 해안로 펌프장에 10마력짜리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그때 각동이라든지 침수가 된다고 양수기 지원요청이 있을 때 양수기가 너무 무거워 가지고 렉카차로 내리지 않으면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겁기 때문에 소형엔진 펌프를 구입해서 비축해 놨다가 재해대책시 지원해주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 적립금 재해대책 기금은 법상 재해대책 기금적립을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2억37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입니다. 425페이지 하수도 사용료로 해서 8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26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8천9십만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수입이 2천4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과 소관은 44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44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중에서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비 2억원입니다. 이것은 각동에다 400만원내지 천만원씩 해 가지고 동에 전도해 가지고 관내에 하수도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그때그때 응급복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 두 번째 소하수도 준설공사 3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동에 사업비를 전부해 가지고 관내 소하수도를 준설토록 하고 대하수도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준설인부를 투입해 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5억원은 반상회라든지 동장 건의사업등 각동에서 건의라든지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 시에 현장조사 해 가지고 설계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 다음에 용당1동 청호중 후문 주변외 21개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당1동 청호중 후문 주변에 있는 노후 하수도가 지금 복개가 되있는데 깨지고 그래서 개보수 하기 위한 공사비로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정1동 삼성아파트 주변 하수도 개보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산동 백련마을 하수도 개보수 공사는 연산동 백련마을 마을회관앞에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도 기존 하수도가 있는데 그것이 하수도의 용량을 다하지 못해서 개·보수 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 용당2동 주내과 주변 하수도 공사비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산정2동 산정초등학교옆 구노인정외 2개소에 대한 하수도 개보수 공사로 약3,400만원, 동명동 청룡이발관주변 해 가지고 3,700만원, 충무동 조선내화도로 하수도 개수공사로 3,400만원, 삼학동 삼성당구회관 주변에 2,700만원, 죽교동 대농슈퍼 주변은 현재 삼일로하고 홍일고등학교 사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 상동3단지 상가앞 하수도 설치공사로 2,500만원, 이로동 금호아파트에서 백년로간에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 유달동 송광약국 주변인데 송광아파트 뒤쪽입니다. 그쪽에 대한 하수도 개수공사비로 3,100만원, 무안동 세무서 주변도 마찬가지로 기 돼있습니다만은,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정3동 구 용꿈여인숙 주변 하수도 개·보수 공사는 구 용꿈여인숙 앞에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산정파출소 건너편이 일부 안 돼 있습니다. 거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대성동 피난민촌 입구 하수도 개수공사비로 3천만원, 북교동 달성초등학교 주변 하수도 개수공사는 북교동 달성초등학교 도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 용해동 관해마을외 1개소는 용해동 대연국민학교 부근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400만원, 상동 LG전자에서 목화예식장 주변 설치공사에 1,600만원, 북항동 어린이집앞외 1개소는 차관주택하고 죽산지구 사이에 있는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3,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남양동 대성초등학교 주변 하수도 개수공사는 대성초등학교 후문쪽입니다. 거기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원산동 성남빌라 주변 하수도 개수공사는 성남빌라 일부는 하고 일부 안돼있는 곳을 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만호동 목여중 앞외 1개소도 3,6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맨홀뚜껑 구입비 1,872만원은 맨홀뚜껑이 파손됐다든지, 분실이 됐을 시에 사전에 구입해놓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 휴대용 무전기 구입 2대는 재해응급상황이라든지 민원사항이 발생시 현재 저희 재해대책 본부에 무전 상황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무전 상황실하고 하수도 준설인부라든지 현장 근무자에게 무전기를 휴대시켜 가지고 사무실과 연락토록 해서 현장에 그때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무전기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해 가지고 3억1,499만4천원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사용료 과징위탁료로 해 가지고 1억3,482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455페이지 '99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으로 해 가지고 재해대책 기금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액의 1,000분의 8을 재해대책 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돼있습니다. - 그래서 1,000분의 8중에서 60%는 적립금으로 해서 예치를 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40%가지고 재해대책 시설사업비로 사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입과 지출항목이 되겠습니다. - 1,222만2천원은 '97년도부터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 476페이지 계속사업조서입니다. 하수과에서 계속사업으로 남해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남해배수펌프장 노후시설교체하고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고 죽교 대하수도 정비하고 하수도관 정비사업하고 2·3호광장 내수침수 주요 방지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에 따른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입부분 일반회계 45페이지, 53페이지, 65페이지는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 397페이지, 398페이지, 39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3페이지, 404페이지…. - 배종범 위원님.

- 지금 계속 진행상황인데 죽교동 대하수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죠?

-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작년 예산으로 해갖고 1차 공사를 발주했었습니다. 하다가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중간에….

- 됐습니다. 민원중에 복개공사하는 노면하고 복개공사 해 가지고 높이 있잖습니까? - 건물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 좌측편은 차이가 약60㎝ 이상이 나고, 우측편은 약23㎝, 15㎝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 민원이 계속 들어오죠?

- 몇번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도 해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 문제는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있겠던데요.

- 거기는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옆에다 집에서 발생하는 오수라든지 그런걸 다 받을수 있는 시설을 해놨고, 앞으로 거기다 인도를 조성할려고 하거든요. 인도를 조성하면서 가옥으로 물이 안들어가도록 하고 가옥에서는 23㎝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 문제는 뭐냐면, 현재 주택이 있잖습니까? 도로가 더 높아버려요. 그 물이 다어디로 가겠느냐는 거예요.

- 옛날에도 기존 하수도가 높아 있었는데 그 옆에다 하수도 박스로 빠질수 있는 집수거를 설치해서 다 하수관을 연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옥이 침수되는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 제가 자료요청을 할께요. 죽교동 대하수도 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전에 했던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버렸죠?

- 예.

- 선수금을 다시 회수했죠?

- 예.

- 회수한 것이 원래 시공업체한테 회수했습니까? 건설공제조합에서 회수를 했습니까?

- 건설공제조합에서….

- 여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선수금을 지불했던 내역…. - 그래야 얼마인지 알 것 아닙니까? - 100%다 회수 됐습니까?

- 예.

- 405페이지…. - 최경신 위원님.

- 시내 일원 노후간선 대하수도 보수 공사 해 가지고 2억을 올려놨는데 어디입니까?

- 지금현재 시내가 관선 하수도가 전부다 중앙간선 도로내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번번히 유달예식장이고 연동육교 있는데에 갑자기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그래 가지고 교통체증이 있고 그래서 미리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서 그때그때 파손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보해놨다가 사고 발생시 하기 위한 사업비로 해서….

- 예비비를 어디다 쓸려고, 예비비를 그런데 쓸려고 놔두는 것 아닙니까? - 어디 목적도 없어요.

-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항목이 없고 부기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 승인을 맡아서 해 가지고 다시….

- 예비비를 못쓰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절차가 조금 오래가기 때문에….

-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절차따지고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 예산편성 하시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이 부분은 잘못 된거예요. 이상입니다.

- 406페이지, 407페이지부터 414까지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416페이지…. - 노상익 위원님.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시설비에 보면 재해위험 지구 개선사업 해 가지고 남해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교체해 가지고 5억9,622만원 계상돼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비 9억, 시비 4억4,600 집행했죠?

- 예.

- 그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금년에 한 것이 용해재해 위험지구라고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재해위험 지구로 선정된 곳입니다. 2·3호 광장 침수로 인해서 된 곳인데 금년에 된 것은 일부는 펌프장 옆에 배전반하고 수전반 설치한 것, 그 공사비로 사용을 했고, 일부는 유휴지 준설비 옹벽공사비로 3억9,600만원이 일부 발주중에 있습니다. - 이번에 11월 26일날인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배전반 교체, 작년에 한 것이 펌프장 시설하고 펌프 교체 두 대 한것하고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배전용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수도전 시설하고 발주할려고 하는 배수펌프장 유실 공사비로 사용했습니다.

- 그러면 금년 예산에 보면 남해배수 펌프장 모터 펌프라든가 500마력, 270마력, 별도 계상 돼있죠?

- 그것은 기존 펌프장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구요. 거기가 7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비고, 옆에다가 한 것은 새로 신설된 2개에 대한 수전시설의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전시설하고, 일부는 남해유수지 정비 준설하는 공사비로 설계해서 이번에 입찰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417페이지, 418페이지, 419페이지,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25페이지, 426페이지, 427페이지, 세출입니다. 443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448페이지…. - 최경신 위원님.

- 448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 시설비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하수도 개·보수 공사, 이렇게 많은데 이게 보니까 동별로 하나씩 나눠졌네요.

- 지금 저희들이 일부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 아니, 보니까 동별로 나눠졌어요. 동별로 나눠졌으면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끔 나눠줘야 되지 않냐, 448쪽 제가 내 동이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700만원이란 예산을 이런데다 하수도 시설비라고 올려놔야 되겠습니까?

- 말씀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각동에다 하수도 복구가 시급한 곳은 건의를 하라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시내중심은 신시가지라 없고, 각동에서 올린 사업비가 있어서….

- 가장 낙후 지역이예요. 그 지역이…. - 여기보면 하당신도심은 하나도 없어요. 삼향동은 보이지도 않고, 연산동 700만원, 봐보세요. 이게 말이 맞는가, 이 예산이…. - 한동씩 나눠주면서 그러면 이 예산을 봤을 때 그지역 시의원을 뭘로 보겠습니까? -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00만원이란 예산이, 여기 국장님 계시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바로빨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버려도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 각 동에서 올라왔을 때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안하겠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의원 상호간에 리듬이 어느정도 맞아야지, 이런 것은 논두렁 공사나 다름없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 가장 낙후된 지역에다 700만원, 그리고 삼향동에는 보이지가 않아버려요. 이 예산 어떻게 만들어 줄 겁니까?

- 어떤 예산이요?

- 다른 데는 3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 동에서 시급한 곳이 있다든지, 개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가 오면 저희들이 그 건의를 받아서 현장확인 한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해서 할랍니다.

- 숙원사업은 의원들이 또 얘기하면 편중돼서는 안돼요. 골고루 그래야지 의원들도 소리 안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 당초에 이런 부분은 좀 해주셔야지….

- 방금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동에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건의를 하라고 했는데….

- 옆에 보니까 기가 막혀버려요.

- 대신 일반회계에서 대양-산양저수지간 하수도 개수공사비가, 실제 저희들은 2억을 올렸습니다만은, 예산계수 조정간에 5천만원으로 깎였는데….

- 지역구에 대한 애정으로 봐주시고….

- 애정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인걸 떠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흐름이 그런다구요.

- 최경신 위원님. 충분한 의사표시가 된걸로 알고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 저희들이 동에도 한번 알아보고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한번 현장조사를 시킬랍니다.

- 451페이지, 452페이지, 453페이지, 454페이지, 455페이지, 456페이지…. - 계속사업 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문 있습니까? - 배종범 위원님.

- 예산상에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세울 때 사업의 우선 순위 기준이 뭡니까?

- 저희들 나름대로는 개·보수 사업은 기 시설된 하수도 중에서 심하게 파손됐다든지, 또 노후 됐다든지 하는 것을 각 동의 건의를 받아서 직접 현장확인 해 가지고 동에서 두건이나 세건 올라왔으면 우선 시급한 것부터 선정해서 하고 신설사업은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그때그때 우선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또 일부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하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예산이 내년에 집행될 수 있는것이 아니잖아요? - 꼭 필요하거나 불편이 있는 곳이라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한 다음에 내후년에도 반영할 것이고, 뭔가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기준이 돼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예산 세울때라든지 추경도 올라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하수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최성동 하수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술 수질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 사업소장 이민술입니다. - '99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하수특별회계 부분 43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및 하수처리 홍보 유인물제작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 432페이지부터 438페이지 상단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공공요금, 수수료, 전기료, 차량유지비, 보험료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438페이지, 여비부분에 국내여비를 130만5,2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현장 견학여비로 세미나 및 각종 회의에 참석키 위한 여비입니다. - 그 밑에는 차집관거 하천 현장확인을 위한 여비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고분자 응집제 폴리머 구입을 위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39페이지부터 440페이지 상단은 유지관리용 도구 및 기기, 수질검사시 필요한 소모품으로 사용한 물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440페이지 중간에 일시 사역인부임입니다. 차집관거의 협잡물 제거 및 사업비 인부임으로 520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맨홀이 158개소고, 차집관거가 10.7㎞가 매설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 44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 이중 전원장치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전에다 불입해 가지고 이중전원을 설치할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이끼제거기 설치공사는 최종침전기의 중간에 돌아가는 부분에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420만원인데 실험실 의자, 진공차단기 구입, 기중차단기 구입, 예취기 구입 해 가지고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수질환경 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432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라 생략하겠습니다. - 438페이지 국내여비부터 439페이지, 440페이지는 생략하고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441페이지, 442페이지입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