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병희 의원 발언
기택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최태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 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고양시 일산구청장 최태열 동 사회산업과장 이영하 동 환경청소과장 이운하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음은 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 여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오늘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일산구청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서 시민에 대한 봉사와 복지행정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다짐하면 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기택
이기택위원장
구청장님, '98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일심동체가 되어 산적해 있는 많은 업무를 추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바로 사회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과 배석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실무적인 차원은 과장님께 정책적인 면은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응답하는 가운데에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질의 한 가지만 하고 업무추진보고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가능하면 행정사무에 연관된 사항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우선 구청장님이 새로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구청장님의 구정방향과 특수시책 사업을 구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일산신도시에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본인한테 제기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이 골조를 전부 구조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일산신도시가 전반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하다, 여기에 대한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단속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벌을 주는 것보다도 윗층에서 불안해 하는 사람, 민원해소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고 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 우선 그것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질의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은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구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의 시정방침을 충실히 받들어서 앞으로 고양시가 신바람 나는 고양시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에 더해서 저는 우리 공무원이 시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친절봉사를 최우선 시책으로 해서 공무원이 시민에 봉사하는 자세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느끼는데 우리 구의 역점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덧붙여서 '98년도 저희들도 신뢰받는 열린 구정, 주민 행정의 생산성 향성 등 일등 행정구현,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도시건설, 이용하기 편리한 선진교통체계 정착, 인간존중과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 더불어 잘 사는 복지도시건설,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맛과 멋을 주는 문화도시조성, 이러한 8가지 시정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고층아파트 구조변경 문제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각 세대에 원상복구 하도록 1차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와 시의 시정을 받들어서 그것이 구조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고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이 도시 설계지침이라든지 건축관계에 저촉되는 것은 자진해서 원상 복구토록 하고 사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다음 업무보고 13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미리 자료 하나만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자료요청을 미리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2페이지 보면 물가감시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점검실적등이 나와 있는데 공통자료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예, 안나와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물가감사협의회 구성현황하고 전화번호까지 해 가지고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자료가 있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업무보고 134페이지, 수해 피해현황이 있습니다. 주택이 1,122가구가 피해됐는데 이것이 무허가하고 비닐하우스가 포함된 숫자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포함됐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일산구에서는 수해 보상지침에 보면 규정에 무허가나 비닐하우스는 보상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에서는 보상을 안해 주었습니다, 도에 지시된 대로. 그런데 유독 일산구에서는 무허가나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위로금조로 50만원, 70만원, 완전침수에 대해서는 120만원씩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에서는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왜 덕양구는 안주고 일산구만 주느냐, 한 시장 밑에서. 그래서 시의원들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누가 옳은 것이냐 이것을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덕양구에서는 계속 달라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왜 안주느냐, 덕양구청장 얘기는 "지침에 안주게 되어 있고 도에서도 주지 말라고 내려와서 저희는 못 주었습니다. 일산구에서 준 것이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변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같은 시민 중에서 감정싸움이 났습니다. 어떻게 한 시장 밑에서 한 구청장은 법에 안주게 되어 있지만 주고 한 구청장은 안주게 되어 있다고 안주느냐, 시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시민을 분열시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일산구에서 거두어 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특별예산을 세워서 법을 무시하고라도 누가 징계를 받든지 구청장이 양쪽 징계를 다 받더라도 덕양구에서 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준 사람에 대해서는 잘못 주었으니까 예산을 낭비한 것이란 말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송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당초에 뺐다가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에 문의를 한 결과 비닐 하우스는 무허가 주택이지만 그것이 완전한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주거용으로 판정이 되는 주택은 조사에 포함시키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포함시켜서 무허가, 허가 구분없이 주었고 지금 덕양하고 일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전체가 아닙니다마는 일부가 일산구 관내에 있는 것은 관리사 설계가 아니고 완전 주택이라는 것입니다. 집이 2채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지만 수해 패해에 대해서 수리비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구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건설부나 시의 방침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구청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시는데 비닐하우스라도 그것이 주거용이면 완전주택이라고 했는데 무허가는 건축허가가 안난 것입니다. 어떻게 비닐하우스가 허가가 났다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무허가는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송홍의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완전한 주거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시인을 하셔야지,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완전한 주택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주택여부는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
송홍의위원
지금 무허가 주택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보상법에. 보상법 읽어 보셨어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보상법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송홍의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무허가나 비닐하우스는 보상규정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건축과에서 조사할 때,
송홍의위원
아니, 수해 보상지침에 그것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특위 구성했을 때 기히 법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수해 보상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주택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송홍의위원
"주택은 건축허가가 나있는 정식 건물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 보시고, 지금 1,122가구 중에서 정식 건축허가는 몇 동이고 무허가는 몇 동이고 비닐하우스는 몇 동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이 아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의 주택 1,122가구 중 정식 건물은 몇 동이고 무허가 내지 비닐하우스는 몇 동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1,122동 중에 허가주택이 872동, 무허가 주택이 250동, 그 중에 비닐하우스가...
송홍의위원
무허가하고 비닐하우스가 다릅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그 밑에 보면 농약대 1,575ha, 1,857농가,84,668,000원을 지출했는데 문제는 일산구청에서 1년에 농약을 사용하고 농약병이 엄청난데 이 수거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수거실적을 답변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농약병 수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인 집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이것이 청소과지만 전담 부서에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담당부서에서 씨를 뿌리면 거두어야 되는데 전혀 실적이 없어요. 주민위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 반드시 철저히 수거를 해서 구민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홍의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질의 형식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34쪽 농경지 및 농작물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약대가 1,575ha, 1,857농가에 84,668,000원, 대파대 8억 2,300여만원, 생계지원 8억 4백여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사회산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지원금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약대는 100% 집행이 됐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농약대에 대해서는 100% 지급이 됐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생계지원비나 대파비는 몇 퍼센트나 지급이 됐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이 아직 완결은 안되고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고봉동을 비롯해서 몇 개 동이 올라왔는데 아직 ...,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생계지원비는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생계지원비는 다 나가고 대파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학자금 지원이나 생계지원비는 다 정산이 됐고 대파대만 지금 지급이 안됐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학자금은 교육부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학교에 연락해서 실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대파대는 몇 퍼센트 지급이 됐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대파대는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단 10%도 지급이 안된 상태인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일괄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렇습니다. 지난 8월 6일 수해가 나고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대파대 지원이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인근 파주시의 경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50% 이상 지원됐고 금년 중 전액 지원이 될 계획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수해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마 담당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복구비에 대한 자금의 열악성, 영세농들로 인해서 복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금지원을 상당히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단 10%의 대파대 지급도 안됐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파대가 피해농민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농민들이 재기의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대파대는 12월 20일 안에 전부 100%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예,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기택
이기택위원장
환경청소과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 부분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32페이지입니다.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자가정이 3세대이고 모자가정이 44세대인데 부자가정 중에 중고교생 학비를 세학생에게 주고 계시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생필품비도 3명에게 지급을 하시는데 학습재료비만 20만원을 1명에게 주는데 이것은 어떤 학생이 받는 것인지요? 그 다음에 모자가정으로 내려와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교생 학비가 35명에게 지급되는데 학습재료비는 29명에게만 지급이 되거든요? 초등학교가 아닌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명수가 다른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신입생 교복비로 1년에 2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비는 1년에 4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약간 수치가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순득위원
아니요. 학습재료비, 한 학생에게만 지급이 되거든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학습재료비가 8명에 97만 2천원입니다.
이순득위원
97만 2천원은 교복비로 되어 있는데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럼 다음, 심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송홍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책에 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송홍의위원
예. 하세요.
규현
심규현위원
아까 구청장님께서 대표적인 모토로 내세우신 것이 친절봉사인데 친절봉사 정책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정책 삼아도 실제 구현화가 되지 않는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공통자료 민원발생현황을 보면 친절에 관한 문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민원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하거나 또는 정착화 하는 방법을 따로 갖고 계신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시민과가 됐습니다만, 매일 아침에 민원실에서 로고송을 제창을 합니다. 인사말 같은 자세에 대해서 표준으로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를 하고 친절사례를 발표한 다음에 민원인을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시민만족지표를 설정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아볼 생각에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내년에 친절 주민평가제를 해 볼 계획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1년에 2번 정도 실시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년에 2번 정도 항공사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은행 등에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공무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시민만족지표 작성이라는 부분과 설문조사라는 부분이 예전과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만족지표 작성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시민들이 우리 시정이나 구정에 대해서 만족해야 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민들이 우리 행정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입니다. 찾아가는 민원실이 깨끗해야 한다든지 도시시설이 편리해야 된다든지 또 시내버스라든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시설이 필요한데 공간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만족, 그 다음에 공무원이 시민을 대하는 친절도, 접하는 자세에 대한 만족, 예를 들면 전화받는 태도라든지 찾아오는 민원에 대한 자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만족, 처리하는 민원결과에 대한 만족, 과연 시민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됐는지 여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함으로써 그것이 객관적으로 지표화 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민이 어떻게 만족을 하는가, 만족하는 조사방법을 질의했던 것인데,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설문조사를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1년에 두 번 또는 통계조사가 1년에 두 번 정도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설문조사로 여태껏 고양시에서 행해지는 방법들을 보면 객관성이나 타당성이나 신뢰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였는데 일산구에서 설문조사나 통계조사를 하실 때 만족할 신뢰도라든가 타당도가 반드시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장님께서 가까이 나오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활보호대상을 보면 자활보호, 교육보호, 생계보호, 의료보호, 장제보호, 보호의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생활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산구청에서는 이러한 생활보호법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실이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일산구에서 고양시청에 자활보호대상자 명단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자활보호대상자 규정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만약에 이 명단에 결번이 있다거나 전화연락이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그것은 신청 당시의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명단을 정비하거나 연락했을 때 결번이 됐을 때 다시 정비한 일이 없습니까, 명단 작성이후에?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총괄적으로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일산구의 3개 동에 대해서 전화연락을 해 봤습니다. 주엽2동, 백석동, 다른 지역에 대해서 해 봤는데 5명 정도 거는데 위에서부터 첫 번째, 세 번째가 결번이 나옵니다. 5명 중에 2명이면 20%가 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결번이 나오고 연락되신 분들도 제대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 자활보호대상자 명단에 나와 있거나 내지는 본인이 왜 자활보호대상자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전화번호라든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모르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일제히 찾아서 개별 통보를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연락처가 불분명한데 어떻게 개별 통보를 하십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일제히 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아까 제가 생활보호법을 말씀드렸는데 동법 제17조에 보면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실시하여 생활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시조사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락되지 않도록 수시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른 벌칙조항까지 있습니다. 과태료와 구류와 몇 가지 벌칙조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벌칙조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총괄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 조항에 보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1년에 한번씩 신규로 책정하는 것은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언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구청장님께는 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10월중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10월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까? 수시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조사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산구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 입주하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를 해야 될 지역으로 보는데 그럴 경우 수시로 조사를 합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그것은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하면 사회담당이 전입을 했다거나 그런 것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신규 전입했다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10월에는 한달간 하고 있습니다. 한달간 이외에도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이 발생되면 수시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 여기에 있는 자료가 틀림이 없고 이 부분들은 규정대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을 봐 주십시오. 보면 모자가정 실업고교 학비 지원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급 일자를 봐 주십시오. 4분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3월 13일, 6월 20일, 8월 26일, 11월 26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장에 입금한 날짜와 틀림없습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잠시 답변에 앞서 담당 사회과에서 계속 활동해 왔던 담당 계장님들은 앞쪽으로 나오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앉으셔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김유임위원
모자가장 실업고교 학비지원 일자가 통장에 입금한 날짜와 같습니까? 3월 13일, 6월 20일, 8월 26일, 11월 26일,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재배정한 날짜를 기록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통장에 입금된 것은 이것 보다 더 늦어지겠네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동에서 또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약간 늦어집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것이 학자금 지원인데 학자금 납입기한이 몇일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분기별로?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마는 보통 2월, 5월, 8월, 11월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며칠?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2월말까지 분기 그러니까 전달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보통의 경우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지금 지급한 날짜는 그것 보다 훨씬 늦고 특히 6월 20일 같은 경우 한달이나 지연되어 있고 동사무소로 배정되기 때문에 동에서 또 그 본인에게 가는 날짜까지 감안한다면 한달 이상 늦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아까 생활보호법에 보면 납입기한에 대한 생활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3항에 보면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학비를 그 납입기한 전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학비를 납입기한 전에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한달, 한달 이상이지요. 한달 이후에 준다면 저소득 모자가정 부모님은 학비를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혹시 이자수입을 위해서...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자수입이 아니고 국비가 많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가 늦게 됐다든가 또는 학기 초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청해서 주기 때문에 '96년도에는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적정 지급이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확정이 언제 되시는지 아십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학기초 같은 경우는 대상자 확정이 3월 3일 정도 되어서 저희 구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6일 저희가 동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학자금 확정일이 보통 전년도 11월 20일입니다. 이미 그때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유가 타당하다면 신청을 했어야지요. 이 법에 의해서 납입기간 전에 학자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내려보내 달라든가 이런 공문을 보냈거나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신청이 늦고 해서 '96년, '97년에는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학기초인 3월말은 그렇고 5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신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제가 조사보고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18조에 "신청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 신청은 그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조사해서 보고하고 그 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신청은 할 수도 있지요. 신청이 있을 때나 준다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그리고 분명히 법에 납입기한 전에 주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할 계획을 갖거나"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 법을 없애야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아닙니다. '96년, '97년에는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
김유임위원
물론 제가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몇 군데는 그 기한 전에 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내년에는 2학기에도 납기전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반드시 납입기한 내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고양여성민우회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겨울나기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모자가정의 어머님이 오셨어요. 힘들게 풍동에 사시는 분인데 단돈 차비 1,000원이 없어서 풍동에서 주엽2동까지 걸어오셨다고요.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해서도 풍동에서 백마로 학교를 다니는데 차비가 없어서 걸려서 아침에 보내는 어머님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학자금 20만원, 30몇만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기한내에 주지 못한다면 그 분들은 계속 주지 못하거나 정말 어렵게 꾸워서 주어야 되는데 기한 내에 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돈도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업무소홀 내지는 태만으로 인해서 그 분들에게 미리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납입기한 내에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아까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과 수시로 실시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책정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조항이라든지,
김유임위원
정기적으로 1회 이상...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1회는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이행을 하겠고 수시조사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입주가 있다든지 전입세대에 의해서 그런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동과 구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학자금 지원이나 거택보호비 모든 지원에 있어서 미리 납입기한 전에 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납입기한 내 주는데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아까 사회산업과장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국도비 배정이 늦어지는 경우 연초에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하고 협조해서 만약 국도비 배정이 늦어서 학비가 납입기한 내에 지원되지 못할 경우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런 학생의 학비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도록 연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학교와 상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이 보기에 너는 저소득 가정이고 가난하니까 국가에서 지원받는 아이이고 혹시 그런 관계에서 아이가 상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안들고 반드시 납입기한 내에 부모에게 그 자금을 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그것은 시나 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국비가 배정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정리를 해 보시고 다음번 임시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마지막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활보호대상자 명단이라든가 그대로 지급되고 있다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선서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전화번호 말씀입니까?
김유임위원
전화번호와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것은 김 위원님이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김유임위원
전화로 했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전화를 받은 사람이 가족원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 위원님이 조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해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이 아닌 것을 여기에서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전화를 받을 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유임위원
본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저희들이 그 실태를 조사해서...
기택
이기택위원장
김 위원님께서 확인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아니지요. 이 자리에서 사실여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지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아니, 자료를 넘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저희들도 중간에 파악할 때는 반드시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유임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전화번호 결번이 없도록 하고 이 분들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통보를 하고 규정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제가 확인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것은 아니고,
김유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저희들 자료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할 때 상담을 토대로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동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불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대불제도?
규현
심규현위원
예.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잘 모르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혜택이나 조항들이 일반 생보자 내지는 말씀하신 자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그 제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담당직원한테 확인한 결과 1년에 한 차례씩 자료를 보내주고는 있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그 자료를 읽어볼 만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보낸 것에 대해서만 대상자들이 알겠거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가능하면 찾아가서 현장방문하고 어떤 제도가 변했을 때 설명을 해 줄 수 있고 이런 적극적인 홍보방법, 홍보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보자 같은 경우는 '97년도 IMF가 발생한 이후에 많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시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많이 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물론 각 동마다 담당자들이 할 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담당자들이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이 산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안 중에 하나로써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공공근로자를 많이 채용해서 파악이 안된 사람을, 현장을 직접 나가서 파악이 안된 사람들을 많이 파악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사회단체 보조내용을 보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각 동마다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다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어요. 한 3개동 정도가 구성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덕양구에 비해서는 일산구가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대부분 개최는 했으나 중요한 사실은 개최를 하기는 했지만 1년에 한번, IMF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상황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한 것이 4번 정도 했습니다, 일산구에서. 나머지는 대부분 한번, 이런 사실들로 비추어 보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요금이더라고요. 회의를 하면 요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생활보호법 시행령 23조에 보게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99년도에 여러 가지 IMF 관련해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잘 활용한다면 공공근로자, 아까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복리증진 뿐만 아니라 파악도 잘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가능하면 요금부분도 지급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단계는 일산구에서는 상당히 자격요건을 강화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별도로 강화한 적은 없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강화한다고 공공근로를 하셨던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부 전업주부가 참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공근로 신청하는 서류로는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가려지면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제외하고 선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래서 아마 자격기준 강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무엇인가 아까 문제성이 있는, 공공근로자들 말고 또 참여하기조차 꺼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덕양구는 그런 지침조차 없더라고요. 정부에서 더 많이 확대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더 많이 채용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물론 문제성 있는 것을 가려내는 것도 중요한데 좀 더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 보육시설을 보조합니까? 공공근로자.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어린이집을 주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산구에는 총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43개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중에 몇 곳이 공공근로를 요청했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24개소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50%도 넘게 요청을 했는데 나머지는 요청을 안한 것입니까, 이 제도에 관해서 모르고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관계는 보육원에 전부 전화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나머지는 요청을 다 안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것만 요청을 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이 어린이집에서 하는 일이 아주 단순한 청소 이런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린이집에서 공공근로를 요청하지 않을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안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좀 더 담당과장님께서 홍보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하려는 정책이니까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일산구에 노점상이 점점 많이 늘어가는 추세는 알고 계시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일산구에 월별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노점상, 자료가 있으면 월별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 더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이 계속 많아지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대부분 조사해 보면 돈만을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직자들이 많이 노점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양성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시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을 양성화 시켜 주었고 다른 타 시군도 그럴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일산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을 안하셔도 좋은데 충분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교통단속 실적현황이 나와 있는데 단속건수가 38,903건이고 부과건수가 35,664건인데 기타 3,237건은 어떤 경우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
규현
심규현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이 안되셨으면. 그 다음에 단속건수에서 징수가 48%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48%면 50%가 안되는 수치인데 상당히 저조한 것 아닙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도 지금 26%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태료 자체가 가산금이 없고 안낼 때 특별한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를 계속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서울시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계속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지금 심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에 대해서 저희가 6억 9,369만원이라는 예산 배정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까지 5억 121만원을 쓰셨는데 앞으로 2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98년도가. 그 동안에 1억 9,204만 6천원을 다 공공근로를 위해서 배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이 적기 때문에 시에서 11월에 8억 8천만원이 추가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명이 자료에는 434명이지요. 지금 580명을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득위원
지금 10월말까지 443분에 대해서 근로를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10월말 현재 남아있는 것이 1억 9천여만원이 남아서 그것도 모자라서 더 배정을 받으셨다고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많이 투입이 되겠네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5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밀려있는 상태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요즘 공공근로에 대해서 아까 어린이집에서 공공근로 요청이 안오는 것이 단순 청소 정도로 공공근로를 맡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공공근로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컴퓨터 작업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안계십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컴퓨터 전산요원은 구청에서 일부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로 활동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정이 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이 정부측의 요망이고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배정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3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보면 경로당이 214개소가 있는데 덕양구청은 15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내역서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덕양구청에는 지원내역서가 있어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일산구청에는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나도 안한 것인지 지원을 했다면 어디 어디를 했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자료를 곧 제출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1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4명에 대해서 4,8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1,2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한 것이고 이 장애인 4명은 몇 급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장애인은 3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중증 1급부터 3급, 보통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개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보호자가 따라야 밥도 먹을 수 있고 개호를 요하는 사람, 지금 개호를 요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총 몇 명 중에 개호가 몇 명, 1급부터 3급이 몇 명인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명백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지금 3일 전에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가 봤더니 그 작업장에 거의가 일반사람과 다름없는 사람들이 특혜를 받고 있어요. 그것은 특혜입니다. 그래서 이 4명에 대해서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이 특혜인지 아닌지 개호가 필요 없는 사람한테 일인당 1,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답변부분은 어느 것이고 자료부분은 어느 것인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자료는 장애인이 일산구청에 몇 명이고 개호는 몇 명인지 1급부터 3급까지 몇 명인지 자료를 주시고 선발 기준하고 인적사항은 자료로 주세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 선발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선발 기준은 일단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장애인 중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분으로 선발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1등급에서 3등급, 총 숫자는 몇 명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4명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아니, 일산구의 총 숫자,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기택
이기택위원장
장애인 총 수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선발 기준은 누가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선발 기준은 1급부터 3급까지 대상자 중에서 자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송홍의위원
과장님이 하는 것입니까,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시청에 신청자 4명을 올려서 백석동에 한 분, 일산동에 한 분,
송홍의위원
과장이 조사해서 시청에 올리면 시청에서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것도 누가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기택
이기택위원장
육안심사가 아니라 의료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송홍의위원
그것도 자료로 누가 어떻게,
기택
이기택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육안심사인지 의료심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사항은 1급부터 3급 중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을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1급부터 3급은 누가 기준을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주면 그 대상자를 저희가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정확하게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구에서 해서 구에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과장이 올리면 올린 사람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 신청을 복수로 올렸어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
기택
이기택위원장
송 위원님, 아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송홍의위원
자료로 답변 바라고 그 밑에 취로사업 추진이 5,834명에 1억 2,86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취로사업에 근로종류, 유형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근로를 시키셨는지,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도시환경정비하고 광고물 정비라든가 그런 사업,
송홍의위원
이것도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정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히 옛날 자유당 때부터 취로사업에 청소를 시켰습니다, 관공서에서. 이것이 예산낭비거든요. 이 취로사업은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생동감 있고 의욕을 갖게 하려면 4가지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생산성 향상이 되어야 합니다. 생산성 향상이 되려면 우선 노동력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 건장하고 기술이 없는 사람, 미장공이라든지 토목기술이라든지 건축과 관계 있는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건축분야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또 하나는 도장공, 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공서 예산 들여서 칠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시켜서 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봉사활동에 투입해서 적성에 맞게 취로사업을 시켰을 때 그것이 참다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 그 하는 사람도 떳떳하고 보람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는 각 노인정에 활동비, 장비 줘서 청소하고 있잖아요. 마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담당자들이 다 있어요. 왜 그 사람한테 청소혜택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가로청소원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시키고 이 취로사업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생산성향상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좀 더 밝고 명랑하고 발전하는 우리 고양시를 만드는데 예산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없으신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상부에 건의하고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아주 거창한 구호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물가 안정으로 서민생활 보호, 이렇게 해서 물가감시협의회 구성운영이 3개 지회에 73명, 물가지도 점검실적이 1,942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우선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심규현 위원님과 전 전주에 일산구를 불시 암행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과장, 담당자들을 데리고 했는데 딱 두 군데 가봤어요. 두 군데 다 실망을 했습니다. 전혀 물가대책도 서있지 않고 전혀 위생단속도 되어 있지 않었어요. 한 마디로 우려할 만한 큰 걱정을 달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 전부 퇴폐이발소가 많아요. 시청 과장을 대동하고 5분 간격으로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들어가고 5분 내지 7분 있다가 심규현 위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장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정섭 시 본청 과장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중간중간 뜸뜸이 불을 다 끄고 이발을 하고 10분 있다가 담당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담당직원이 들어오기 전에 신호가 삐삐삐 울리더니 불을 다 켜버렸어요.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만 갔다면 거짓말이라고 하겠지만 본청의 과장이 아연실색을 합니다. 본청의 과장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감사를 처음 나갔는데 그 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알아봤더니 전부 퇴폐이발소이고 전부 균일 요금, 말이 되는 일입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그래서 이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불시에 아주 거창하게 불이 번쩍여서 심 위원하고 나하고 들어가 봤더니 단란주점에 무려 여자가 30명입니다. 접대부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 집이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도 누구 하나 단속 안합니다. 단 두 군데 갔는데 그런 지경인데 더 가다보면 우리 위원들이 맞아죽겠어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일산구청이 이런 정도로 무법천지다 해서 우리가 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단란주점에 여자를 30명씩 두고 고급 요정화 시켜놓고 그것도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고 이런 실정인데 몇 군데 더 둘러봐야 똑같은 실정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구청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또 아까 페이지,
기택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127페이지에 보면 서비스업이 85%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서비스 문화가 이 지경이 안되지 않느냐, 신도시가 서비스 문화가 좀먹고 있다 하는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이니까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폐이발소라든지 변태 유흥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꾸준히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속정보가 누출된다라든지 단속결과 영업정지 중인 업소가 무허가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범법 퇴폐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경찰부서 하고 협조를 해서 합동단속을 펼쳐 볼까 합니다.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이용주민에 대한 계도랄지 이런 것도 ...
송홍의위원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를 철저히 하고 모든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교육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분기별로 업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불법을 안 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더 추가 드리면 아까 심규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신도시는 기하급수적으로 포장마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임대료를 내고 고생을 해서 정식으로 하는 사람 보다 더 많이 팔고 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지 않다, 또 세수증대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불법 포장마차는 철저히 단속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두 가지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산업과에서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호활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스며들 듯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때 돈이 지급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지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국도비 배정이 늦어져서 계속 학자금 지원이 늦었다고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국도비 배정이 늦어서 그런 것이 맞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국도비 배정이 늦은 사례도 있고 대상자도 확정통보가 시에서 늦은 적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국도비 배정이 늦어서 전체적으로 학자금 융자가 늦었다고 했는데,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
김범수위원
그러면 국도비 배정이 늦어서 전체적으로 학자금 융자가 늦은 것은 아니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96년, '97년, '98년도에도 해당하는 날짜가 있는데,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98년도에는 학기초에 늦었습니다. 그런데 학기초에 늦은 것은 대상자 통보가 시에서 늦어서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대상자 통보가 '98년도에,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3월 3일...
김범수위원
예, 3월 3일인데 그렇다면 그 순간에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2월 20일 학자금 융자를 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지 않았는가, 혹은 그 전에 신청을 해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아까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전에 지급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명단 보내달라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공문을 보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국도비 배정이 늦어졌다는 이유라든지 시에서 통보가 늦었다든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사회산업과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월급 받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업무가 생활보호법에 이미 이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개선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명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이 옳지 않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10월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10월에도 조사를 하셨나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올해 10월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몇 가구가 거짓으로 판명됐고 전화번호가 결번이고 그래서 변경한 결과가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전화번호 변경 같은 것은 지금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조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응급할 때 생활보호대상자가 전보를 치면서 연락을 할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전화번호라든지 신상명세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다른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준비해 온 것인데 아까 심규현 위원님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88쪽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과태료 징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이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42%밖에 징수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올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내년에는 60% 이상 실적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더 올렸으면 좋겠지만 일단 실무자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두 가지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사회산업과에서는 여러 가지 단속이라든지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셨던 유흥업소 불법 운영에 관한 단속, 차량 주정차 위반 단속 이런 것이 가장 큰 업무이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추가질의 드린 것이고 내년에는 단속업무에서 60% 이상 된다는 약속을 꼭 지켜 주시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법 상에 나와 있는 사전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거의 마무리 시간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구청장님께 정책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꽃박람회를 고양시 일산구 호수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입장객 보고에서 외국인이 엄청난 숫자가 왔다갔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이정표의 어디를 봐도 영문표기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세계꽃박람회를 치르는 일산구가 거리에 이정표에 영어표기가 하나도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회산업과장님 소관인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꽃박람회때 무엇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어디를 보고 찾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조금 있으면 외국 관광객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 지적하신 영문표기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이쪽으로는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호수공원 쪽으로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빠진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이외에 저희들이 구정 정책사업으로 살기 좋은 도시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빠진 부분은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외국인이 구청에 찾아와도 구청에도 표기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구청 입구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우선 구청장실도 안되어 있잖아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6페이지, 어린이집 지원현황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일산구에는 덕이어린이집과 풍동어린이집이 시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 보육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인건비, 보육료, 특수근무수당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이어린이집에 현재 인건비가 2,700만원이 나갔고 풍동어린이집에 3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덕이어린이집 인건비에 보면 보육교사가 2명에 취사부가 1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풍동 시립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가 5명이 있고 취사부가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린이집 보육자녀들의 숫자를 보게 되면 덕이어린이집은 40명의 원생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원생이 1, 맞벌이 부부가 26, 일반이 1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풍동어린이집에는 82명의 원생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4명, 맞벌이 52명, 일반이 26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규모면으로 보거나 원생 숫자로 보았을 때 풍동어린이집이 2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6페이지 지원자료를 보게 되면 지원총계 금액이 덕이어린이집은 3,200여만원, 풍동 시립어린이집에는 3,8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고양시 일산구에는 복지회관이 3곳이 있습니다. 흰돌복지관과 문촌 새싹, 9단지 복지관 이렇게 3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도 보게 되면 흰돌 YMCA복지관은 인건비로 봤을 때 보육교사 3명에 기사 1명, 문촌 새싹은 보육교사 3명에 취사부 1명, 문촌9단지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원액이 각자 다릅니다. 물론 이것은 시작할때라든가 아니면 신규채용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담당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
기택
이기택위원장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뒤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일단 궁금한 것, 일산구 공통자료 119쪽에 도로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신시가지 내"라고만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업계획서 다른 부분은 거의가 위치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 부분은 공통자료이기 때문에 담당직원들 자료 준비해 주시고,
김유임위원
알려 주시고,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산을 더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3쪽부터 보면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17개 동에 자문위원 수당이 3,800만원이 나갔는데 이 동정자문위가 이러한 예산을 쓰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 계속 공통자료입니다. 구정알림판 인쇄비용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양소식지에 보면 고양시 소식이라고 해서 시청에서 발행하는 것인데 일산구청 난이 있는데 이렇게 중복해서 발행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 부분과 69쪽에 보면 반성백서 제작이 있습니다. 800만원, 2백만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기택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김 위원님. 이 공통자료는 전체적으로 뽑아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산업과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추가자료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산업부분이 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라든가 192페이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우리 사회산업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를 하시고 답변이 즉석에서 나오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구청장님이...
기택
이기택위원장
구청장님이시라도 밑에 보좌가 있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그리고 73쪽에 보면 재활용 중개센타 신축비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의 실적과 효과를 가지고 제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러한 비용이 꼭 필요한 비용인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73쪽 재활용 중개센타 운영실태와 앞으로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검토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답변에 앞서 사회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즉시 답변을 해 주시고 기타 타 과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비는 저희들이 경상경비 절감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10%를 절감해서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동정자문위원회 예산은 지금 동장이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참여행정을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구정안내라든가 수용비는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줄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활용 센타에 관해서는 별도로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성과라든지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추가로 같은 맥락이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김유임위원
주차장에 녹색가게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중개센타가?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녹색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효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재활용 녹색센타 사업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8,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유급 2명하고 무급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은 2명을 배치해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환량은 총 15,000건입니다. 의류가 8,700여건, 자판이 4천여건, 아동용품이 800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금액이 18,000건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의 답변사항 준비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보육료 일인당 지급금액하고 보육교사 인건비가 차이가 납니다. 보육료는 법정 저소득 자녀일 경우에는 109,000원 그리고 기타 저소득은 44,000원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물어보는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덕이어린이집과 풍동어린이집의 인건비가 덕이어린이집은 보육교사 2, 취사부 1 해서 3명입니다. 그래서 2 플라스 1해서 2,700만원이 지원이 됐고 풍동어린이집에는 5 플라스 1 해서 6명이 되는 것이고 3천만원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과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보육교사 1급이라든가 시설장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육교사 2급이나 취사부는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와 같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6명 지원이 3천만원이 되고 3명 지원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까?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리고 밑에 YMCA복지관에 관한 인건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젤라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없는데 거기는 보육료 지급대상이 없기 때문에 ...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적은 곳은 900밖에 안되고 많은 곳은 1,800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곱절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관련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별도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
봉운
이봉운위원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덕이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사회산업과장님께 추가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덕이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출내역이 원장이 연봉이 2천만원 되고 이은경 보육교사가 연봉이 1,390만원, 이상희 교사가 1,350만원, 그래서 인건비 지출 연간내역이 4,740만원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2,70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생들의 보육료로 보충을 하는 것입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덕이어린이집의 보육시설에 인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 보니까 36명이 거기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결원이 된 상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분기별로 나가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고양시 재원으로 지원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타 시군의 어린이가 우리 고양시 시설에 와서 고양시 어린이와 같은 보육료를 내고 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보육을 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비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렇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덕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파주시 어린이 3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료 징수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고양시 출신 어린이하고 같이 보육료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고양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되어서 운영되는 시립 어린이집에 타 시군의 어린이가 와서 위탁교육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육료에 대해서 당연히 차등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관계법규를 소상히 검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산업과 감사를 오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감사자료 공통 11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법에 근거해서 구성인원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잠깐만 얘기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장대리
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구성원은 보통 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인원 말고 구성원의 요건에 대해서,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요건은 특별한 요건은 없고 마을유지,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입니다.
김소희위원
지금 회의내용을 보니까 사실 경작여부 확인과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확인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 사실 경작여부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번씩만 확인해도 될 것 같거든요. 농지전용 협의에 관해서 항상 매주 협의되어서 안건이 들어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 매 5일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5일마다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 달에 5번씩 개최되어 있거든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보통 5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지전용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의 농지관리위원을 모셔다 5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구성인원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까, 인원수에 대해서 몇 명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제한이 있습니다.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농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사실 동에 한 명 정도만 있어도 이 정도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동별로 대부분 1명, 그리고 농지가 많을 때는 2명 이렇게 위촉해서 20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지금 현재 동이 몇 개 안되거든요? 농촌지역 동이 10개도 안됩니다. 그런데 20명 이상씩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석수당만 해도 2,200만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봐도,
김범수위원장대리
질의를 다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크게 전문적이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의 생각과 일치한다면 인원을 줄였으면 합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농지전용심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자기 동에 해당되는 부분만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들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20명이 한꺼번에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각 관련되는 동 관리위원만 오시기 때문에 수당은 그 분들만 드리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데 가령 동 전체 사정에 대해서 모르지 않거든요. 그랬을 경우 지금 10개 동이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 실제로 이렇게 많은 수가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동에 1명 정도면 적당하지 않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동에 보통 한 두분 위촉하고 있는데 사실 동별로 한 번에 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두 번하고 있는데 수당은 오시는 분만 드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항상 참석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항상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몇 사람이냐 하면 17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7명 정도만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촉은 행정 동별로 1명씩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고봉동이라도 한번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 동별로 분할해서,
김소희위원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이 그 지역을 전부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정 동별로 했습니다.
김소희위원
위원이 한달에 5번 나와서 5만원씩 받는다면 그 정도 지역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저는 한 동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같이 관계된 것인데 뭐라고 할까, 대접 차원에서 위원으로 배정된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만큼 1명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매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바뀔 필요가 있는데 지금 8명 자료밖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소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명 이상이라고 규정할 때 10명이 최소한의 숫자로써 10명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렇다면 수당도 그에 따른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시가지에 농지가 전혀 없는 동을 위해서 농지위원을 위촉할 때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가 없는 동에는 농지위원을 위촉하지 않습니다. 농지가 없는 신도시지역에는 농지위원 위촉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김범수위원장대리
아마 김소희 위원님께서 농지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11명에 대한 주소를 제출해 주시고 김소희 위원님께서는 이후에 회의록을 참고하셔서 회의에 참석하였지만 아무런 의견이 없는 위원들이라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효성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140쪽 업무보고입니다. 폐자원 집중수거운동 추진, 재활용 선별장이 백석동에 있지요? 담당과장님,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송홍의위원
그런데 재활용 선별장에 총 인원은 2,20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1년 동안에. 그런데 여기에 1년 동안 들어간 예산, 공무원 월급,
김범수위원장대리
송홍의 위원님, 그것은 우리 사회산업과 감사가 끝난 이후에,
송홍의위원
지금 사회산업과 계속입니까?
김범수위원장대리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2페이지, 지방물가 안정으로 서민생활 보호의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점검 업소수가 1,942개소, 부적합 업소수가 230개 업소인데 그 부적합한 업소는 차후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부적합 업소가 230개가 있습니다마는 자율인하토록 조치했습니다. 230개 중 85개소를 자율인하 시켰습니다. 가격을 인하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135페이지 분야별 공공근로 참여인원 해서 통계조사 및 전산화 업무 106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업무에 너무 많은 인원을 투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인원이 재활용 선별장등으로 투입을 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106명은 행정기관에서 쓰는 통계인원도 있지만 대부분 도에서 주관을 하는 실업통계 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동별로 2명 내지 7명해서 동별 평균 약 5명 정도 배치한 인원이 있어서 이렇게 많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통계조사를 할 때는 어차피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가 없었을 경우에 누가 합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금 공공근로자가 동별로 전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가 기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자가 있어서 투입을 했는데 공공근로자 자체가 없을 때에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업조사는 공공근로 사업분야를 새로 개척해서 투입을 한 것입니다. 공공근로 신청자는 많고 겨울철에 일할 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실태조사를 하나 개척해서 새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이관해서 공공근로를 소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일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래서 106명이라는 인원이 투입이 됐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하시는지요? 아니면 그것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 지적대로 생산적인 분야에 많이 투입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합니다. 통계조사 같은 전산화 업무는 고급 인력을 투입합니다. 통계조사는 이번에 새로이 공공근로사업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106명은 적절한 인원으로 생각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봐 주세요. 7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 및 결과, 이 이의신청해서 부과제외라는 것은 부과했다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외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부과를 시키기 전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제외시킨 건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단속만 됐는데, 일단 단속됐으니까 이의신청을 했겠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37.7%입니다, 전체 부과대상에서. 그렇게 됐을 때 이의신청 건수가 37.7%라면 사실상 과잉단속 아니냐, 이의신청해서 865건이 부과제외대상으로 처리가 됐다면 과잉단속한 것 아니냐?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적발이 3만 5천건에서 제외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몇 건이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35,534건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하여간 이의신청 건수가 2,293건 아닙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거기에서 865건이면 37.5%거든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이의신청을 더 했으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의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부과제외된 건수가 많이 나오면 안좋은 것이지요. 이의신청 자체가 안나올 수 있게 해야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도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입니다. 36, 37번, 영업장내 영업행위, 영업장외지요? 외겠지요? 영업장내가 아니라,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오자 같은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외라고 보고 그 밑에도 같은데 98만원 과징금하고 70만원 과징금인데 어떤 사유에서 차이나 나는 것입니까?
김범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공통자료 19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서 두 번째 진정건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무단 도로개설 사용은 당사자간 해결해야 될 사항이며 무허가 공장 관련사항은 고양공단 전체 문제로써 별도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이 통보가 제대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범수위원장대리
자료가 몇 쪽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공통에 19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진정건.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처리결과 통보가 약간 잘못 됐습니다.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든가 법률이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 내용을 보면 "고양공단 전체 문제로써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고양공단은 법 외의 지역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거기 아무리 이러한 유사한 것이 과거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신규 발생되는 것은 막아야지 그 지역은 그러니까 놔둔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 있던 것은 그렇게 되어서 지금 처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신규 발생하는 것까지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니까 그렇게 진정답변을 해 준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답변내용이 누가 봐도 완전히 잘못 됐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거기는 무법천지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구청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요약하는 관계에서 표현이 원활치 못했는데 이 답변내용 원안을 찾아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아까 경로당 지원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그 운영비가 대부분 76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76만 8천원 지출을 안받은 곳도 몇 군데가 있어요. 왜 76만 8천원을 안 받았는지 답변을 주시고, 사회봉사활동비가 거의 12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몇 군데가 120만원 지원을 안받은 곳도 있고 또 세 번째 난방비가 40만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안 받은 곳이 굉장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20만원 지원받은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급이 안된 것은 등록날짜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등록이 늦게 된 곳은 지급이 안된 곳도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운영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럼 사회봉사활동비는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난방비는 중앙난방식이 되는 곳은 안나가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20만원 지원을 받은 곳은 왜 그렇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모든 경비는 월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런데 난방비가 40만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한 군데는 20만원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난방비는 상반기, 하반기로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씩 지급한 것인데 등록이 늦게된 것은 20만원씩 나갔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98페이지입니다. 민원 처리결과를 봐 주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 나와 있고 처리결과가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사고의 불안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십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지속적으로 단속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민원이 들어온 곳은 지속적으로 단속하신다고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그곳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왜 위험한 곳이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차들이 서 있을 경우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와서 교통사고로 아이들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뒤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며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제가 갔을 때 단 한번도 거기에서 단속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답은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현실적인 실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이렇게 했으면 적어도 성실성 있게 실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6쪽입니다. 풍동어린이집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사회산업 본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풍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보면 시에서 시설비 및 보육료, 기타해서 3,8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풍동어린이집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부자가정, 보육지원 저소득 등 지원대상자가 어떤 아동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현재 풍동어린이집에는 82명의 아동이 있다고 구청에서 올린 자료가 본청 사회산업위원회를 통해서 제출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대상자 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전혀 없습니다. 또 모자·부자가정도 없습니다. 또한 덕이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3천여만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민간 보육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운 지역의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지원되어서 민간 보육시설의 활동을 방해하고 오히려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지원이 됐다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국가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이지요. 풍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 근방에는 여러 곳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풍동어린이집이 거기에서 개관됨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쉽게 말해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잘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이 감소해 나가고 풍동어린이집으로 몰리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적극 지원을 확대해서 풍동어린이집에는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이 과연 보육정책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관할구청 안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풍동어린이집에 생보자 가정의 자녀가 없는 것은 대부분 생보자는 자녀가 없는 노인이기 때문에 자녀가 대부분 나이가 많기 때문에 6세 미만의 아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가정에서 5명이 다니고 있는데 생보자 자녀는 없는 실정입니다. 6세 미만 아동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제가 질의한 것은 그 요지가 아니라 민간 보육시설이 있고 시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 어린이집(풍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3천여만원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지역에는 민간 어린이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어린이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민간 어린이시설이나 시립 어린이집이나 보육료는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립 어린이집이 설치됨으로써 그쪽으로 인원이 몰리게 되면 자연히 주변에 있는 민간 보육시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시에서는 시민의 세금을 모아서 자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민간 보육 어린이시설을 방해하고 오히려 시 세금을 지출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앞으로 가급적 시립 어린이집은 생보자 자녀가 입학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발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인원을 확인하셔서 앞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정말 보육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또 그에 맞게 인원을 축소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시 예산은 계속 투자될 것이고 원래 시립 어린이집의 취지는 민간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시 세금은 시 세금대로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원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셔서 초과정원이 됐을 경우에는 인원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파악을 해서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정원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방향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유임위원
보충질의...
김범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예.
규현
심규현위원
김범수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것하고 안젤라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저소득이나 생보자 자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있으시면 전화번호하고 이름, 주소를 회의 끝날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김유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아까 대안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시립 어린이집에 생보자의 자녀가 더 많이 입학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있는 곳의 자녀가 거기까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민간시설에 있는 지원받아야 될 아동들을 더 많이 조사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돈이 다른 쪽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보육에 대한 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앞으로 보육지원 액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이 기본 관점이고 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보육시설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보육시설 중에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 생보자 자녀들이나 그러한 분을 많이 찾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다만 민간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이 부분은 시 본청 가정복지과 감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더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0쪽 봐 주세요. 폐자원 집중수거운동 추진에서 백석동의 재활용선별장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재활용선별장에 투자된 예산규모, 재활용선별장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1년 예산이 공무원의 인건비부터 총 인건비, 운영비가 '98년도에 얼마나 들어갔느냐, 또 수입이 나와 있어요. 재활용품 수거, 매각해서 728톤인데 밑에는 톤수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 수거비용이 2,566만 3천원이 맞는지 이것 보다 더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적자는 얼마나 났는지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세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자원 집중수거운동 추진건에 대해서 선별장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도합 4억 5,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근무인원은 운전기사가 4명, 환경미화원이 13명, 선별요원 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재활용 수거매각 728톤과 선별장 하고는 별개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의 매각금액은 종이류, 플라스틱류, 총액이 2,823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별장은 매월,
송홍의위원
연간 계가 2,823만원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적자가 얼마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것까지는 심사분석을 못했습니다.
송홍의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기획이 있으면 성공하고 기획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우선 기획적인 머리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200명이 동원 됐어요. 그리고 예산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4억 6,950만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2,800만원 빼면 결국 4억 4천만원이 적자다. 그리고 이것이 2,800만원을 2,200명으로 나누어 보면 10개월 동안에 12,000원 정도 수입을 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10개월 동안에 다 합해서 12,000원이 실적입니다. 고물장사 1명이 해도 일산구 재활용 2,800만원만큼 합니다. 2,200명이 동원되고 예산이 4억 6,900만원을 투입해서 2,800만원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송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잠깐 죄송한데요.
송홍의위원
다 됐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구분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200명은 폐자원 집중수거운동의 인원이고 재활용선별장은 별도의 인원이 따로 있는 것이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자, 보십시오. 백석동 소재 재활용선별장 동원인원 2,200명, 장소가 재활용선별장 아닙니까?
김범수위원장대리
사업 자체가 구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폐자원 집중수거운동의 장소가 재활용선별장에서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월 1회씩 동원되는 동원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집중 질의할께요. 재활용선별장의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총 인원이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4억 6,950만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들어간 것 맞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
송홍의위원
자산취득비 빼고, 인건비 및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약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25명이 운영비하고......, 맞지 않는 얘기지요. 월급만 줘도 1억 2천이면 25명이 넘어요. 사람 하나 인건비가 백만원이 넘는데 50만원도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간단히 주먹구구로 얘기해도 50만원 이하짜리가 있어요? 1억 2천을 25로 나누면 인건비 25명이 근무하는데, 우선은 좋아요. 그러면 자료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제출해 주시고, 암산으로 해도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 1년에 25명이 2,823만원 수입 올린 것 맞아요? 맞습니까? 얼마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수입 금액 맞습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래서 수입금액이 이 거대한 일산구청이 운영하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으로 실적이 25명이 월급 받으면서 2,800만원밖에 올리지 못했다면 일인당 얼마입니까? 2,800만원이면 25명이 10개월에 돈 백만원 아닙니까? 돈 백만원 실적 올린 것입니다. 자기 한달치 월급을, 월급의 1/10도 못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이것 이대로 하면 차라리 선별장 예산 주고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 다 주고 " 너희 5천만원 실적 올려라, 철저히 해라, 2억에 임대 줘라" 이 얘기입니다. 공무원 25명이 1년에 돈 백만원도 실적을 안올린다면 전부 놀고 먹었다는 얘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경영차원에서 초점을 두고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재활용선별장은 경영보다는 버려지는 폐자원을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민간에 위탁하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서 시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익적인 차원 보다는 민간이 하지 않는 버려진 폐자원을 같이 쓰레기 매립장에 묻지 않고 하나라도 선별해 가지고 재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있습니다. 우물밖에 몰라요. 다른 구청에 가보세요. 은평구청에 가보세요. 지금 같이 재활용 빈병류, 깡통류, 폐지류 이런 것만 모아서 파는 것입니다. 재활용 수거해서 매각하려면 수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의자 들어오면 의자 손 좀 봐서 사람에게 팔고, 값 나가는 것은 부셔서 버리지 말고 매입하고, 그래서 수입증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이 1천만원 월급 탔으면 2천만원 해서 자기 밥값하고 시에다가 시민을 위해서 돈 1천만원씩 보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획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재활용선별장 옆에는 아까운 것 많지 않습니까? 찾아서 철 지났다고 버리는 것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싸게 사갈 수 있도록 수입증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재활용품 수거매각이 그런 것 하는 것이지요. 빈병이나 고르면 그것은 어느 노인네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는 전문직들 아닙니까? 전문직 아니면 이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5명 중에 수리공도 몇 명 있고 교체도 하고 해서 철저히 수거해서 자원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명이 10개월 동안 월급 받으면서 일인당 돈 백만원어치 실적 올렸다는 것은 누가봐도 안됩니다. 내년에 감사때는 2,800만원이 아니고 28억 정도, 한 백억 정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사업하는 것이 없어요. 일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100% 움직여집니다. 생산성 있는 것을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서 흑자경영을 해야 합니다. 인건비에서만 2억 이상이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 뜻이 있는 사람한테 하청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양시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자신 없으면 하청 주란 말입니다. 어떻게 검토 다시 하시겠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수입을 많이 올린다는 것은 약속 드릴 수가 없고 저희 일산구의 전체 쓰레기하고 폐자원 수거하고 소각하고 처리시스템이 소각장에 가는 이외에는 백석동에 가서 재분류를 해서 다시 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버려서는 안될 것은 돈이 안되더라도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송홍의위원
그것을 모아서 수리를 해서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하면, 고양시 사람들이 은평구 재활용품장에 가서 전부 사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지금 거의 구매자가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안 그래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것은 찾아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송홍의위원
은평구 실적을 보세요.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2,800만원이라면 그 정도 실적을 10개월 동안 하면 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종류별로 음식물쓰레기는 몇 톤이고 하는 종류별로 실적을 얘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 구청에서 폐기물이 나오는지, 몇 단계로 지금 구분합니까? 쓰레기 수거 몇 단계로 구분해서 수거해요?
김범수위원장대리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 있어서 되도록 준비된 자료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초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께서는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감사가 정확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홍의위원
환경청소과에서 쓰레기 수거하잖아요. 병류는 병류대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몇 가지 종류나 수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한 통계를 안 가지고 있고 쓰레기 처리는,
송홍의위원
문제는 이것이 왜 맞느냐 하면 쓰레기 정책이 서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한데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분리수거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소각장의 예산이 30억 하던 것이 43억, 54억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검출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분리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음식물을 따로 수거하고 캔류 따로 수거하고 병류 따로 수거해서 재활용 해야 합니다. 재활용 수거하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분리하니까. 그 다음에 종이류 따로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거의 안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62억을 들여서 작년에 다이옥신이 0.5ng 나온다고 해서 시설을 다시 했습니다. 아무리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물질을 집어넣으면 기계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기계가 나쁘다해도 다이옥신이 나오는 물건 자체를 소각로에 집어넣지 않으면 기계를 증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이옥신 나올 수 있는 것이 수은이나 밧데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수거를 따로 해야 됩니다. 한달에 한번씩 원칙적으로는 배출업소에서 계도가 되어야 됩니다. 밧데리 사용하고 다 쓴 것은 가져와라, 구청에서 폐품 가져오면 밧데리 팔게 해 주어야 합니다. 시계방 같은 곳에서 건전지 갈고 시계약 갈고 하면 전부 수은입니다. 그것 가져와라, 다 모아야 합니다. 모아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판매량하고 수거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따로 지정폐기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속이나 깨진다라고 하면 살상 무기가 됩니다. 청산가리 같은 것 금속공장 같은 곳에 가면 그냥 강쇠로 만들어요. 물렁쇠를 달궈서 두드리면 강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버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화할 수 있는 체계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쓰레기 종류별 수거처리현황, 그리고 특히 지정폐기물 업소현황, 그 처리실적,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쓰레기정책을 바로 세워서 우리 일산구가 전원도시로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5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단속현황이 있는데 첫 번째 서현비지니스, 두번째 파라다이스 위반내용이 "건강진단 미필" 똑같은데 처리결과를 보면 과태료가 위의 것은 백만원이고 밑의 것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일곱번째 시저스와 그 밑에 학골이 있는데 "특수조명 설치"로 똑같은 위반내용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영업정지가 7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과징금 4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13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단속업소가 335개 업소 중에 적발이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조치내역을 보면 35건을 조치했다고 조치내역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적발은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조치는 35개로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현비지니스 하고 파라다이스의 위반내용에 건강진단 미필이 같은데 왜 내용이 다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건강진단에 있어서 종업원의 수가 5인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50% 미만일 때, 대상이 50% 미만 위반일 때는 이런 사항이 있고 종업원수가 4인 이하의 업소에 대상자 50% 이상이 위반됐을 때, 대상이 50% 미만 위반일 때마다 차이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이. 그래서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표에 의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수조명 설치 같은 위반사항인데 시저스하고 학골이 다른 것은 영업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도 법 행정처분 규정에 과징금을 제외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제외대상 업종은 대개 변태, 퇴폐행위라든지 영업시간을 위반해 가지고 1차로 원안대로 과징금을 한다든지 행정처분 정지를 한다든지 하는데 2차인 경우에도 과징금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 2차때에는 그대로 과징한 행정 영업정지를 시키는데 3차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법의 차등으로 기준 적용하는 법이 달라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적발 건수하고 조치내용이 다른 것은 고발 및 폐쇄명령, 개선명령 조치할 때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중지도 시키고 하는 중복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에 보면 고발 및 폐쇄명령 15건, 이런 경우에 중복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폐쇄명령은 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치사항에 정지도 시키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해서 적발업소는 30개인데 조치내역은 5개 착오가 난 것이 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39페이지, 방금 유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히 구청에서 단속현황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비산먼지 단속현황에서 죽 단속내용을 보니까 주로 주변도로 오염에 대해서 단속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존법 28조에 보면 비산먼지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을 대기 중에 직접 배출하는 것으로 단속하시려면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산구청에서는 그 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대기오염도 측정기계는 없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 북부지원에 의뢰를 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직원이 나와서 측정을 하게 되나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일산구청에서는 정기적으로 우리 일산구 관내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계신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우리는 의정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정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 북부지원에 하고 덕양구에 ?기오염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고양시에는 대기오염 측정기가 한 대 설치되어 있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일산구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앞으로 일산구에도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수시로 우리 구의 대기오염 상태에 대해서 오염기준치를 넘어서고 있지 않은지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일산구 입장에서는 환경 측면에서는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좋은데 예산 수반된 관계이고 시설관계이기 때문에 담당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건의를 하셔서 일산구 중앙로에도 측정기가 설치되어서 정기적으로 측정결과를 발췌해서 반상회보나 시정소식지에 실어서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96년 2월 환경부 장관 명에 의해서 각 시군에 환경에 관한 신고전화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128번 환경오염 신고전화가 제대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나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운
이봉운위원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해 줄 수 있을까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민원실로 전화가 오면 접수처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사무실에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문제가 상당히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특히 일산구에 보면 인구의 약 80% 정도가 타지역에서 전입 오신 분들로 구성이 됐는데 그 분들한테 여쭤보면 일산구에 정착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를 쾌적한 환경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옆에도 구청사를 신축하고 경찰서, 밀레니엄, 롯데백화점 등 대형건물이 산적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연, 먼지발생 등으로 해서 환경이 오염됐을 때 과연 쾌적한 환경을 보고 우리 일산구에 입주하신 타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행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돌이키는데는 수십년, 수백년이 걸리는 것이 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환경분야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보존 차원에서 업무를 확실히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의 조치내용을 보면 개선명령 125건, 과태료 2,100만원, 적발대수 125대인데 개선명령도 125건을 했는데 과태료하고 개선명령하고 병행해서 한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전체 125건에 대한 것이 다 과태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10건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10건만 과태료가 부과됐고..., 그러면 가스배출이 배출량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가 추가 되나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초과량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가스배출량이 많은 것은 개선명령도 하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적은 것은 그냥 개선명령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 기준표의 환산율에 금액의 표시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지요. 똑같은 개선명령을 했는데 125대 적발해 가지고 125건을 개선명령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하고 병행하는 것은 110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10건은 했고 나머지 과태료 부과를 15건은 안한 것인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차량이 출고될 때 배출가스의 무상 보증 배출차량이 있습니다. 4만㎞ 이하로 운행했을 때는 차체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차량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차가 출고돼 가지고 운행을 4만㎞ 미만 운행했을 때의 배출가스가 초과됐을 때 차량 출고회사에서 하자가 있는 것이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법이 잘못된 것이지요. 회사에서 부과해야지요. 똑같이 배출을 하는데 어느 차는 부과하고 어느 차는 부과 안하고, 본인이 부과 안 하면 회사에서라도 부과해야지요.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법적으로 차 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데 회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다른 차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차는 과태료 부과를 안했는데 무슨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제작회사에서 하자가 있으면 제작회사에서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위의 것은요? 환경오염물질, 이것은 고발 및 폐쇄명령 15건, 개선명령 7건, 경고 6건, 조업정지 2건해서 계가 30개소거든요? 그런데 배출부과금은 5건, 500만원 부과했는데 5건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병행해서 했을텐데,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배출허용기준에 초과업소에 대한 부과기준이...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서 폐쇄명령한 것에서 한 것입니까, 개선명령한 것에서 한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두 군데 다 있는 것입니다. 배출허용 기준 초과업소에 따라서 배출오염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항목이 초과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행정처분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목조목 항이 달라서,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개선명령 내린 7건 보다 폐쇄명령 내린 15건이 상당히 더 무거운 것 아닙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부과금 5건은 개선명령 속에도 있고 폐쇄명령 속에도 있다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폐쇄명령 속에서 5건이 있다든지 개선명령 속에 있다든지 하면 얘기가 되는데 양쪽에 다 있는데 어떻게 5건 밖에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 차이점에 대해서 조치내역, 업소현황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병희
유병희위원
추가질의...
김범수위원장대리
추가질의입니까?
병희
유병희위원
예.
김범수위원장대리
추가질의 받고...
병희
유병희위원
김정무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선명령 125건이라고 했는데 아까는 110건이라고 더듬는 것 같은데 말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110건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15건에 대해서 과태료 2,100만원 부과한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110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25건 중에 110건에 대해서 2,1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15건은 구청에서 부과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부에 보고하면 환경부에서 부과합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110건이라고 고쳐야 되겠네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개선명령은 125건이 다 되고,
병희
유병희위원
110건에 대해서 2,100만원 부과를 하시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환경부에 보고하면 환경부에서...
병희
유병희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물어물 넘어가기 때문에, 됐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김정무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계속하셨기 때문에,
정무
김정무위원
한 가지만 더, 감사자료 76쪽입니다. 순번에 14번, 아기도깨비, 시간외 영업행위해서 과징금이 90만원인데 그 위에도 시간외 영업행위해서 영업정지 15일인데 영업정지 15일하고 과징금 90만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처분 기준이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대상이 있고 환경법상에 영업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2가지 법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해당이 아닌 사항이 영업정지의 2차부터는 영업정지를 시키게 됩니다. 1차 위반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안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일단은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적발을 하고 난 후에 들어와 가지고는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 가지고 본인이 이러이러한 사항은 영업정지도 되고 과징금 처리도 되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해서, 그러니까 과징금 제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기준은 업소의 총 매출금액이 되겠습니다. 즉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가지고 식품위생법에 조견표가 있어요. 그래서 조견표에 의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이 좀 다를 것입니다. 들쑥날쑥합니다. 조견표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21번, 맘모스, 과징금이 210만원인데 영업시간 위반영업인데 여기는 매출액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맘모스가 무엇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단란주점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업무보고 아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련해서 계속 질의 드리겠는데 의정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나와서 시료채취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사실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차량의 매연가스 단속밖에 못합니다. 측정할 기계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시료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것입니까, 거기 직원이 와서 채취를 하는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폐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직접 의뢰를 하고, 대기나 소음측정은 의정부에서 직접 현지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의정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연중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원활하게 누군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이라든가 진정 이런 것이 있고,
김유임위원
정기적으로,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아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내지는 샘플용으로 하는 것이지 전체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지는 못하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직원이 나올 때도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덕양구 같은 경우는 직접 시료채취를 할 수가 있다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폐수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간이소각로나, 간이소각로 아시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것은 단속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소각로를 단속할 때 실험의뢰를 어떤 방식으로 시료채취를 하십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김유임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원이 와서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많은 부분의 단속을 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진정 민원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할 때는 초과치 기준 위반만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일산구에 무등록 공장이나 이전조건부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280여개 이상 되는데, 그리고 간이소각로, 폐기물, 지정폐기물 업체에 대한 단속, 이러한 업소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해서 315개소에 대해서 30개소만 적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단속대상이 되는데 이것밖에 단속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혹시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찾는 동안에 무등록 공장, 이전조건부 공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단속대상에 무등록 공장이나 이전조건부 공장도 포함이 됐습니까? '98년도 단속대상에?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단속대상에는 무등록이나 이전조건부나 다 단속대상입니다.
김유임위원
몇 개 업소나 있습니까, 합쳐서?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김유임위원
사회산업과에서 시청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80개 이상이 되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납땜 금형이나 도금이나 광물, 피혁 등 환경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또 처리하지 못한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속실적이 너무나 미비하고 특히 IMF이후에 이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 직원을 내보내고 있는데 실업노동자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그 분들이 지정폐기물이나 특수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거나 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등록 공장 폐기물 방치현황 처리는 우리가 2개 업소를 했습니다. 1개 업소는 장항동에 있는 것인데 약 10톤 정도를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동아테이프 식사동에 있는 것, 폐기물을 12톤을 방치해서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이외 부분은 단속이 됐는데 여기 기준치에 합당하게 됐다는 것입니까? 단속을...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단속을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무단폐기한 폐기물을 단속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F이후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두 번째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장짜리,
김범수위원장대리
김유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10분간 중지를 했다가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많이 안되신 것 같아서 두 가지를 건의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봉투판매실적 자료 있으시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것을 보시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96년은 10억이고 '97년은 8억 2천만원이고 '98년은 5억 6천만원입니다. '96년 대비 '98년을 보면 반 이하로 봉투판매대금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판매대금이 줄 수 있는 이유로 재활용의 증가라든가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재활용 반입량을 보더라도 '97년도에는 3,116톤, '98년도에는 2,516톤으로 재활용 적환장에 반입하는 재활용품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량을 보더라도 339톤, 346톤, 336톤, 300톤 이상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오히려 쓰레기 발생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봉투판매대금 실적이 반 가까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판매대금 수입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줄어들면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이 시에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이 연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해 보시고 혹시 판매대금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주택가 재활용품 관리방안에 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보면 날짜와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재활용을 종류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차량 2대가 와서 엠블란스나 신호를 울리면 그 주변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일시에 그때 뛰어나와서 재활용을 하지 않는 한 실제로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차가 오는 시간대에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 아기가 울고 있거나 어려운 조건에 있으면 재활용을 못하게 되는데 그러한 불편과 또 그렇게 불편한 방법을 통해서 재활용 양이 줄어들고 소각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택가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개선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건의 드린 사항은 끝까지 그렇게 되고 있는지 계속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숙박업소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3군데를 단속했는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주로 이런 부분으로 단속을 하셨어요. 경찰관과 함께 이런 숙박업소를 단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경찰하고 합동은 안 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상대적으로 덕양구를 보게 되면 숙박업소 단속이 12건이 이루어졌고 미성년자 혼숙을 발견해서 시정조치를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산구에는 현재 많은 여관들 속에서 청소년들이 장기간 투숙을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찰관과 함께 단속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같이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학생들이 입시가 끝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방황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 중에서 청소년이 분명히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여관을 굉장히 쉽게 아는 경향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 겨울철에 여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흥주점들에 미성년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장조사 참관을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거기에 숙박업과 단란주점, 업체 변경 음식점을 담당직원들과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발견을 해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일산구청 행정감사할 동안 아직도 그 결과조치가 보고가 안되고 있는데 왜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 중입니다, 기간을 두어 가지고. 그런데 향후 처분계획은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면서 봉함봉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폐쇄명령을. 그리고 단란주점 코메디, 영업정지 중에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취소를 시키겠습니다. 영업허가 취소를 시켜서,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조치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정말 실제로 그 곳을 문을 닫게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고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현재 청문 중이면 청문 중이라고 담당직원들과 통화해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실시한 실적이라도 결과보고를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은 또 시청 행정감사거든요. 오늘 중으로라도 그 자료를 만드셔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 그러면 시 본청에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 부분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실적 보고 1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단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개선명령이 7건이 있습니다. 개선명령이 내려진 곳에 실제 개선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현장확인을 합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현장확인을 하시고 안된 곳은 다시 조치를 취하시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 질문은 간단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환경교실 운영이 있는데 환경교실 운영해서 실제 지원을 하는 것은 구청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실적에 들어가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준 것이 없는데 실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학생들의 환경,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그것을 홍보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학교가 2개로 국한되어 있는데 2개로 국한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시행은 전 학년을 했는데 여건상 인솔자라든가 거기까지 가는데 차량이고 뭐고 지원이 안되니까 학교 자체 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이러한 환경교실 운영은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예산을 세우셔서 2개 학교 뿐만 아니라 계층별로 연령별로 초·중·고 그리고 범위도 확대하셔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청소년들 내지는 학생들이 많이 보고 환경에 관한 각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농촌에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비닐이 많이 버려지고 있는데 그런 비닐 처리를 현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구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농촌지역의 폐비닐 수거는 환경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실제 하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안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재생공사인가에서 돈을 주고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구청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농촌의 폐비닐을 재활용품으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청소업무하고 재활용선별장 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송홍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여기에 몇 가지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부탁 이전에 한 가지 묻고 싶은 부분은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의 반입무게를 측량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측량하고 있습니다.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재활용되고 나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기록이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평균 70%는 소각로로 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 반입돼서 측량한 것하고 소각장으로 들어간 양, 나머지 재활용된 양은 이미 감사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병이면 병, 폐지면 폐지, 이것을 판매한 월별 판매량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그것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송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양시의 85% 재활용품을 고물상들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인데 고양시가 나머지 15%를 처리하면서 1년에 4억 몇 천만원을 적자를 본다는 것은 아무래도 재활용품이라 할지라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들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이나 구청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송홍의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여러 가지 폐기물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봉운 위원님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본청 환경청소과나 기타 사회과, 가정복지과, 감사때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 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구청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올 한 해 동안의 업무실적을 보고 받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집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우리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 흔적을 보아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분에 있어서 특히 행정구 및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어수선한 분위기가 남아 있고 행정서비스에 소홀한 면 또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담당과장님이 이전에 몇 개 과나 되는 업무를 주관하시다 보니까 업무파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수행 중에 지적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일산구민 전체의 목소리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시어 불합리한 부분은 바로 잡고 효과가 좋았던 부분은 확대하여 보다 살기 좋은 우리 일산구가 될 수 있도록 민의 본위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특히 우리 구청장님과 두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청 사회환경국과 경제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