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효석 의원 발언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고양시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 의 노고와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 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고양시 덕양구청장 최원섭 덕양구총무과장 이봉주 덕양구세무과장 김종엽 덕양구시민과장 김충규
박원필위원장
다음은 덕양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박원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 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무위원님들께서 저희 덕양구청을 방문하 시어 지난 1년동안 추진한 구정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98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지난 수해 피해시 농지보상이 일산구와 덕양구가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어제 7시에 보도됐는데 저는 다른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해시 비닐하우스, 농막 이런 것들이 일산구에서는 보상이 됐는데 덕양구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규정상 안되게 되어 있고 복지부에 서는 주도록 돼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비닐하우스는 수해지침상 건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수해 보상에서는 제외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구와 저희 차이 점은 그것인데 저희 덕양구가 피해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도직원, 시직원도 나와 지도를 해 주었고, 또 그 당시에 안되는 것으로 인정이 돼서 구에서는 시에 주어야 된다고 건의 를 했고 시에서는 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 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비닐하우스 말고 농지에 대해서 일산구는 다 피해보상이 됐다고 하는데 덕양구는 안됐다고 해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농지에 관해서는 지금 매몰된 것은 지금 시에서 지침이 어제인가 그저께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농지복구는 이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단계이고, 대파대는 이미 나가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또 비닐하우스 복구비는 주민들이 실제 2, 30%를 복구해서 그 복구된 것을 신청해서 복구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고, 시설복구도 지금 지연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감사자료 31쪽 보면 착오부과 이중납부, 왜 이러한 착오가 발생됐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착오부과가 지금 49건에 42%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사항을 정리가 안된 것을 가지고 부과하다 보니까 착오가 일어났고, 또 계약파기에 의해서 정리가 미필된 것, 실제 사용용도와 공부상의 용도 불일치, 멸실건축물의 대장 미정리로 살아있는 것, 이러한 것들 때문에 착오부과된 사항입니다. 이중납부의 경우는 60건에 50%가 되는데 고지서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발송은 하였으나 일부 착오분이 물권지, 또는 전 주소지로 송달되어서 재교부 요청하는 경우에 이중납부가 됐고, 각 동사무소의 통반장을 통해 전달되는 고지서의 전달이 늦어서 민원인이 재교부 요청해서 하다 보니까 고지서가 두 번 나가게 되고, 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상이해서 직접 고지서 발송을 요청한 경우에 이중납부가 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것은 나중에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환불통지서는 발송하셨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환불통지서는 이중납부자를 우리가 발견하면 통보를 해서 환불해 가도록 조치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이중납부한 것을 알고 이의신청하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환불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축기지창에서 지방도 349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준공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축기지창 앞의 도로하던 것 말씀이죠?
효석
양효석위원
예. 지축기지창에서 349호선 연결되는 도로공사를 구청에서 발주해서 했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도로가 준공이 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것이 지금 한 사람 1필지 약20미터 구간이 토지협의보상 불응으로 인해서 공사를 마저 못한 채 타절준공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민원 해결을 한 다음에 다시 연결할 계획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앞으로 대책과 방안을 철저히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해 주시고, 총 공사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공통자료 350쪽 보면 효자동 복지회관 총예산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청장님과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폐기물 갖다 버린 것 조사를 하셔서 치워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것이 폐기물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페인트 종류의 사용가능한 물품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주가 이사를 가서 지금 소유주를 찾아서 그 소유주로 하여금 갖다 팔든지 치우도록 할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 페인트 소유자가 임야에다가 가건물을 짓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은 불법단속반원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제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런데 저희가 조사시킨 바로는 그 사람이 소유주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효석
양효석위원
그 사람이 원 임야소유주에게 임대를 해서 페인트 물권소유자가 건물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다시 조사를 시켜 보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특히 부임하시자마자 지난 수해때 고생 많으셨던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를 보면 재산세 과오납, 종토세 과오납 122건, 282건 엄청난 행정낭비입니다. 그런데 '98년만 해도 재산세, 종토세 착오분에 대해서 과오납의 이자가 얼마나 나갔어요? 우리 시에서 시 재정으로 잘못하는 바람에 이자를 내줄 것 아닙니까? 그 이자를 얼마나 손해봤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착오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소유권 이전사항이 정리가 안됐거나 매매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재산세대장이나 정리를 한 후에 계약이 파기돼 가지고 그것이 다시 정리가 안되고, 또 공부상의 용도 불일치로 착오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부이자가 나간 것이 39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과표정산으로 오류가 빈번히 발생한 사항인데 이에 따르는 민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 행정력 낭비도 그렇고 손실보는 것을 분석했을 때는 세무과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줄어들지를 않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앞으로 대장정리나 등기소에서 통보되고 있는 등기필통지서 같은 것을 철저히 대조해서 착오분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의 민원을 생각해서 착오가 없게끔 세무과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58페이지 5천만원 이상 체납자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연번 21번에 케이웨스턴이라는 주식회사가 13억 6,683만 2천원이라는 체납액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케이웨스턴의 13억 정도의 체납액이 수도권 내에 지사 설치를 해서 중과세된 부분이 약 10억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행정소송으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 3억은 재산세등 기타 세목입니다. 약 10억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고등법원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5천만원이상 체납자 내용을 보니까 액수가 엄청난데,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행주관광호텔 있잖아요? 지금 뻔히 운영하고 있는데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케이웨스턴이 행주관광호텔입니다.
권붕원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미진했길래 이렇게 누적이 많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심의에 걸려서 계류중인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해건인데 정말 피해지역으로서 그동안 주민들 갖가지 도움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는데, 후속조치 보상문제입니다. 똑같은 고양시에서 일산구와 덕양구에 행정의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일산구는 보상이 나가고 덕양구는 보상이 안나간 건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메스컴에 보도돼서 주민들도 낱낱히 파악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에서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기준 외라서 조사기준을 제외 시킨 것이 덕양구이고, 일산구는 주민편에서 하다 보니까 보상기준에 다 들어갔습니다. 보상 나간 것 아시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지금 없고, 거기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조치결과에 따라서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먼저 지적을 해드렸지만 다른 시.군 같으면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한 시장 밑에서 똑같은 구청을 운영하는데 일산구와 덕양구가 보상기준이 다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주민을 생각했고, 한쪽은 행정의 원리원칙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난점이 있는데 서로 합의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이런 물의가 안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또 덕양구가 잘못한 것이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농자금을 2년간 유예시켜 주었고, 이자감면혜택을 해 준 사항이 있었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또 수해지역의 농가들은 다 누락이 됐습니다, 덕양구만.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래도 구청장님이 최종적인 결재권을 갖고 계신데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난점이 생겼을 때는 주민들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불신감을 갖겠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것은 지금 산업파트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지도소로 확인해서 엊그제 겨우 예산이 남아서 연기신청도 복귀가 되고 이자감면혜택을 받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구청장님 신임도가 떨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누락을 시키느냐 하는 얘기에요, 똑같은 대우인데. 결재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결재권은 제게 있습니다마는 누락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것을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산업과 계통을 통해서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결재하실 때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생을 하시고 왜 보상문제로 주민들 비평을 받는 기관장이 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직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직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없이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비닐하우스건에 대해서 일산구에서는 주고 덕양구에서는 안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덕양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일산에서 잘못한 것이지 덕양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규정상 안되는 것인데 일산에서 준 거예요.
권붕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메스컴에서 대두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는 주어야 된다고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저희는 복지부 지시를 안받고 행정자치부 지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문제는 한 시장 밑에서 똑같은 구를 움직이는데 서로 다르냐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저희가 일산구에서 준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지 수해보상 주는 과정에서 내용을 안 적도 없고, 수해조사할 때 처음에는 저희도 다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은 규정상 안된다고 빼라고 해서 뺀 사실이고, 뺀 것도 우리는 즉시 시청에 건의해서 주어야 된다고 했고, 시에도 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그 정도로 해 두고,
박순배위원
권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 답변에 의문이 들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날짜는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김덕배 정무부지사께서 오셨을 때 시장님 이하 국장님, 구청장님 계신 자리에서 시에는 비닐하우스가 됐든 무엇이 됐든 피해조사는 완벽하게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올리십시오 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일산구 역시 마찬가지로 정무부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그런데 일산구에는 구청 직원들이 정무부지사 얘기를 분명히 들었고, 우리 덕양구는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은 정무부지사 지시를 안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라면 일산구가 잘못됐다, 덕양구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오셨을 때는 이미 수해조사가 다 끝나서 보고완료된 상태였고, 그 이후에 오셨을 때 시장님과 저는 있었습니다마는 일산구청장은 안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분도 주어야 된다고 정무부지사님도 시장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무부지사님 말씀듣고 금방 건의를 낸 것입니다. 시에도 건의했고, 시장님도 도에 건의했고.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중앙이나 도에서 조치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되는 이유는 규정에 안되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지 조사할 때 정무부지사님이 다 조사해서 올리라고 한 시점은 차이가 있고, 또 처음에 우리가 조사할 때는 도직원이 시청 직원과 2, 30명씩 나와서 지도하면서 규정에 안되는 것은 빼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 조사하다가 뺀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그 당시에는 왜 우리 고양 덕양구만 지도가 많이 나왔느냐 하면 덕양구에는 수해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지도를 나온 거예요. 일산구에는 수해가 적다고 해서 덕양구쪽만 지도를 나온 것입니다. 상황은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조사를 잘못해서 안주었다면 우리가 잘못해서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기준외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조사가 안된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완벽하게 공무원으로 오래 계셔서 원칙을 많이 찾고 계신데 본 위원이 듣기에도 귀에 거슬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일산구청장은 간뎅이가 커서 보상을 해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덕양구청장님은 일산구청장님보다 간뎅이가 좀 적은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구민을 위한 구청장이라면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같은 시에 있으면서 일산구청장은 집행을 했고 덕양구청장은 원칙을 찾아서 못한다는 그런 논리는 도저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지난 수해 때 관계공무원들이 모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물론 구청장님도 제가 수해현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꾸 변명아닌 변명, 원칙, 수해가 나서 천재지변이 생겼는데 원칙이 무슨 필요 있어요? 이런 것 정도는 구청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덕양구청장님은 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답답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원칙도 중요합니다마는 최소한도 우리 구민의 생활을 돕는 일이라면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수해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덕양구 관내에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여기서 실질적인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 구청장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속에 부조리도 있을 것이며 굉장한 사항들이 덕양구에 많이 번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수해 한 가지만 가지고 원칙을 찾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몇 개월 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엄청난 사항들이 덕양구에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이 명심하시고 밑의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독려도 해 주시고 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구청장으로서 입지가 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원칙을 따져서 행정을 하다 보면 구청장님 자신은 편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구민들은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양효석 위원님과 권붕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재산세 과오납에 환급으로 찾아간 사람 숫자가 몇%나 됩니까?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환불해 주어야 될 것은 이중납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100% 환불이 됐습니다.
박원필위원장
100% 됐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예.
박원필위원장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환급이나 이런 것을 지적 안하고 다른 문제를 다루셨기 때문에, 그러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피해가 된단 말씀이에요. 한 번 냈는데 또 내고 돈 찾아가라고 하면 몇 푼 찾으러 또 와야 되고, 이것 찾으려면 주민등록증이나 도장 가지고 본인이 와야 되죠?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그래서 서류만 보내 주시면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렸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결국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피해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것을 성실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업무에 성실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이중납부 경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소가 안맞아서 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아서 내기 때문에 두 번 납부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고지서 전달이 늦어서 고지서 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다시 세무과나 동에 와서 해 달라고 해서 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서 ARS등을 동원해서 주소 추적을 하고, 또 될 수 있는 한 통장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를 잃지 않고 일찍이 납기 개시일 전에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양해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해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행정능력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고생하신 것은 주민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마무리 과정에서 보상의 기대심이 일산구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서운한 감이 있으니까, 구청장님도 아시잖아요? 집회도 하고, 주민들 몰려 다니고, 시청 정문 가로막고, 그 원인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구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심도있게 생각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우리 31명의 의원님을 초봄 구청 회의실에 모아놓고 '98년도 업무계획을 소상히 보고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서 맑고 푸르름이 가득한 전원의 덕양구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 그 내용의 향후추진계획으로 통일로 석공예 테마거리를 멋있게 조성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으로 보니까 온데 간데 없어요. 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석재공원은 저희가 대자동 고가도로 옆에 철도변 부지에 하려고 계획한 것인데 이것이 내년도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그 예산요구를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99년도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권붕원위원
다시 '99년도로 넘어갔어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지금 석재공원 단지는 본래 '99년도 계획이고, 저희가 거리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은 쌈지공원같은 것을 도로변에 조성해서 만들겠다고 한 것인데 쌈지거리는 금년에도 추진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무과 소관으로는 안들어왔습니다마는 석재공원은 분명히 금년도에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98년도 업무추진계획서를 한 번 보여드릴까요? 다시 한번 제목을 알려드릴께요. 통일로 석공예 테마거리를 조성하겠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지금 저희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일로 석공예 테마거리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권붕원위원
구청장님,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요 본 위원은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는 시기적으로 어렵다든가 답변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석공예 관계는 금년에 추진한다는 것이 기억이 안나고 테마거리는 지금 도로변에 쌈지공원에서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공원화하는 것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분명히 통일로 석공예 테마거리는 내년도 계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98년도에 석공예 테마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지금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구청장님, 그러면 봄에 31명 의원 앞에서 업무보고한 것은 전혀 기억이 안나고, '99년도 계획으로 잡혀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 저희 의원들한테 '98년도 업무보고한 자료를 지금 갖고 오세요. 제가 확인해 드리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관산동 통일로에 있는 수입품 조각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시가 된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허가해 준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 허가여부는 알아봐야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권붕원위원
통일로 화단공원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 안하고 어디서 합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것은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권붕원위원
그러면 공원은 누가 관리해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공원은 저희가 관리하죠. 그런데 그것이 관산주유소 옆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설치된 지가 여러해 전에 제가 있을 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붕원위원
구청에서 임대료 받아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구청장님이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낱낱이 아셔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아니, 거기 공원에 설치해 놓은 것은 저도 구청장 오기전부터 봐서 알고 있던 사항인데 그 내막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다는,
권붕원위원
그 현장을 구청장님이 시간 내서 한 번 가보시면 아주 질서가 난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기 좋게 죽 놓으면 되는데 며칠만 진열을 하는 줄 알았더니 몇 년이 가도록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현장감독을 해보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구청장님도 책임이 있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공근로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중앙 지시를 받아서, 더군다나 구청은 우리 시 지시를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인력분배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각 동에 나가 있는 인력지원현황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구청장님입니다. 그런데 그 실태가 좀더 인력을 투입해서 생산성있는 것을 창의력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 동에 무제한 인원을 받아서 수해 작목반등에 투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 떼우기에 급급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실직이 돼서 공공근로요원으로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타먹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목적에 위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아침 9시에 전부 집합시켜 놓고 출석부르고 인원 파악해서 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어떻게 추진되고 마무리하는지 법적 제동은 하나도 없는데, 구청장님은 이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일하는 몇 군데는 둘러봤습니다마는 일일이 하루일과를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런 민원들은 안들어와요? 공공근로사업에 정부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 민원 받아보셨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현장 민원은 직접 받은 것이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덕양구에도 공공근로요원이 많이 배정돼서 고생을 하고 일부에서는 고마움을 느끼고 본연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인원이 있겠지만 이런 민원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럼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이런 안일한 관리를 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우선 지금 공공근로요원들이 지금 여러 분야에 배치되어서 저희 덕양구만 해도 한 5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는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선 일할 수 있는 생산성있는 효과적인 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저희가 발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또 담당부서나 동에서 관리감독이 잘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의 중앙예산이고 위의 지시다 보니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 예산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중앙정부가 이렇게 주관을 하고 있는 만큼 그래도 여기 기관장이신 구청장님께서 각별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매번 시장님 간부회의에도 참석해서 아마 지시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공근로사업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것.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권붕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실적 10페이지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 곳이 3개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간 소요예산과 사실상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청장기 친선 테니스 대회를 했다고 했는데 지원해 준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불법 무질서행위 지도단속 총187건인데 과태료 부과를 9건 했는데 금액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장기고질체납자 채권압류가 나와 있는데 세무과장님은 앞으로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먼저 공부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양구에서는 공부방이 신도동 복지회관 지하에 33평 있습니다. 남녀로 30석씩 60석이 있는데 이것은 '92년도 7월 1일부터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곡동공부방은 토당동 능곡복지회관 4층에 46평이 있습니다. 여기는 총 76석으로 남녀 36석씩 있습니다. 이것도 개관이 '92년 4월 1일 됐습니다. 그리고 화전동복지회관 2층에 28평이 있습니다. 여기는 총 36석으로 남녀 18석씩 있습니다. 여기는 '95년 11월 1일 개관이 됐습니다.
임귀환위원
여기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신도동공부방이 총 1,460만원으로 이 중에서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900만원, 관리비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곡동공부방의 운영비 지원은 모두 1,160만원인데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660만원, 관리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전동의 공부방 운영비 보조사항은 모두 1,070만원인데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600만원, 관리비가 470만원입니다.
임귀환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저녁에 출장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긴 합니다마는 연 몇회나 현지를 확인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 문제는 우리가 분기별로 1회씩 확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별 1회 이상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불법무질서 행위에 따른 과태료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발사항은 저희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의해서 세 군데를 고발했고 과태료 내역은 주로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해서 5만원씩 부과를 하고 불법소각에 대해서도 5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장기고질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장기고질체납자들의 재산압류를 12,541건에 43억 9,000만원을 했고, 고양시 외 전국에 있는 재산을 추적해서 105건에 1억 5,5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전화가입권 압류를 340건에 12억 7,000만원했고, 체납자의 직장을 추적해서 급여압류를 18건에 2,80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규제를 실시했습니다. 27명에 18억 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제한을 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804건 해서 7,800만원,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형사고발을 10월말까지 27명 했고, 11월에 5명 더 해서 현재 32명을 조세권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에 들어와서 아주 질이 나쁜 세전공영에 대해서 공매처분 의뢰를 상업공사에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계속 노력해서 체납세가 일소되도록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만약에 그렇게 조치를 했어도 계속해서 체납이 됐을 경우, 또 5년이 경과되면 기간 만료 거론이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건설업 하던 분들, 부동산업을 하던 분들 대부분이 고액체납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관에서 조치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만약에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할 때 나는 이렇게 조치를 해 놓았으니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조치만 해 놨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지 강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그래서 현재 그 대책으로 급여압류는 매월 급여의 5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고발을 해서 경찰서에 조서를 받게 되면 납부를 하고 있고, 부동산압류한 것은 부동산을 상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모든 세금이 체납된다고 하면 고양시의 모든 사업을 하지 못할뿐더러 여러분들의 봉급까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고생은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서 체납에 대한 정리를 많은 금액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고 민원문제를 몇 건 제기했는데 지금은 처리돼서 민원인으로부터 상당히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수해 보상문제는 조금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해문제는 긴급한 사항이고 조금은 우리가 베풀더라도 어떤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구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 덕양구 의원이나 주민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산구에 비교해서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아마 이 자리가 조금 격앙된 자리가 되지 않았나 생가을 해 봅니다. 차후에 구청장님께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더라도 기관장의 소신을 가지고 베푸는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2페이지 보면 맨 상단에 미수납액이 89,026건에 229억 6,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건이 몇 년간에 걸친 체납액입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이것은 현년도와 과년도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철호
배철호위원
2년간입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92년도 것부터 누적되어 온 금액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현재 금액이 얼마이상이어야 압류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압류를 하는데는 얼마이상 금액을 한정해 놓지 않고 재산이 확보가 되고 채권이 확보가 되면 전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현재 이 중에서 재산 전무한 사람이 대충 몇 %나 됩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지금으로써는 현황을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료 21페이지 보면 24회에 401,000건을 독촉했는데, 맞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그럼 압류비용과 체납독촉한 우편료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독촉장 발송하는데 우편요금이 한 건당 170원 듭니다. 연간 약4,000만원 정도 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압류하는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가 많은 건을 압류했는데.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압류하는데는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IMF시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향이 있지요?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2, 3년 동안 우리 고양시의 평균 수납액이 대충 몇%쯤 됩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약 18%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18%요?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35%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IMF 터지기 전에는 35% 내지 37%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재산이나 봉급 압류를 실시했다고 하지만 지금 덕양구청의 징수율은 18% 내지 19%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금년도에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징수한 비율이 약 18%정도 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렇죠? 제가 바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무과장님께서 지금 압류라든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평균치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서 이해가 된다고 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압류만 취해 놨다든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책임만 면하는 것이지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그 적극성은 바로 실적과 관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덕양구청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그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 평균이 14%이고, 덕양구청이 18%이고, 일산구는 저희보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에서 고양시를 평가할 때 양 구청을 합해서 하니까 좋은 평가를 못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덕양구청에서는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경기도 평균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임귀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압류만 취해놓고 어떤 행위를 안하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좀더 체납액을 일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과오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 보면 착오부과 내지 이중납부 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 민원인들이 와서 조정하는 것도 있지요? 이것은 완전히 납부완료 된 것이고, 사전에 와서 세금 잘못 부과됐다고 이의신청해서 조정해서 납부되는 것 있지요?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것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등기부등본에 잘못 기재되어 있다든가, 내 것이 아니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와서 이의 제기를 해서 정정돼서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민원은 여기 제시된 것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세금부과 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필요한 민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의하면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부동산매매 등으로 이중부과되고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물론 그 포지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당부분의 포지션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서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부과를 해 줍니다마는 그 다음에 그것을 수정을 안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착오가 다시 파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여러 번 덕양구청에 찾아와서 세금부과가 잘못됐다고 정정해 달라고 해서 부과 납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민원인이 파급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올 때는 고양시가 엄청나게 많은 업무가 폭주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두 번째 올 때는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조금 불만적인 민원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할 때 잘 취합을 해서 한 번의 실수는 있지만 두 번의 실수는 저지르지 않도록 행정 감시감독을 세무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심으로써 민원의 파급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53페이지 소멸시효건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소멸시효는 어떠한 경우에 걸리는 것입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소멸시효는 5년이 경과되면 완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소멸시효에 대한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금을 체납하고 안했을 경우 그냥 소멸시효 되는 것입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5년 동안 독촉을 하거나 최고를 하면 소멸시효기간에서 중단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독촉을 했다면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지요?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그렇죠.
철호
배철호위원
그럼 여기 체납한 사람 중에서 소멸시효 걸린 것은 그 사이에 독촉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53페이지 경우에는 시효소멸 기간도 됐고 재산이 전무해서 결손처분이 된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소멸시효라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독촉을 띄우면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모든 법은 지방세에만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다고 해도 독촉장을 띄우면 소멸시효는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독촉을 띄우지 않고 어떤 정당한 권리행사를 안했을 경우에 소멸시효가 걸리는 것이지, 제가 아는 법상식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까 자료 21페이지 보면 덕양구에 89,000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는 주민세가 됐든, 3,000원짜리든, 2,000원짜리든 상당한 숫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을 독촉해서 등기료 170원씩 해서 많은 고생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정말 재산이 전무하고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미한 것들을 죽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몇 년이 경과되기 전에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업무량을 줄여주면 관계공무원들 일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희가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시대적으로 그런 업무처리를 했다고 해서 의보 당시에도 이런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다 보니까 기관장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것에 대한 감면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우리가 많은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재산 상태를 조사해서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에까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협조가 안돼서 결손처분이 상당히 어려운,
철호
배철호위원
물론 재산이 있는 사람이야 결손처분할 수 없겠죠. 단 몇 푼이라도 받아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주소가 변경됐다든가, 2,000원, 3,000원짜리는 재산 있어도 압류해서 경매 부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금액들은 정리를 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데 신경쓰지 말고 좀더 큰 것, 재산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된 인원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 다음 내무위원회니까 내무위원회 건만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토당동 구획정리사업이 1지구, 2지구 끝났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끝났으면 거기에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남은 이익금이 있습니다. 그 이익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요.
철호
배철호위원
지금 50억에 달하는 그 이익금이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억을 다른 데 쓰지 않고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주민한테 사용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청에서 그 자금을 관리만 할 뿐이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찾아다가 그쪽 주민한테 어떤 사업을 해 주어야 되는지 구상을 하셔서 시청과 상의를 해 봐 달라는 것이 저희 주문사항이고, 두 번째는 토당2공원 있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거기에 지금 노인정이 하나 있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그런데 '99년도까지 토당공원을 완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거기의 노인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저희가 듣기로는 그 노인정을 근린공원 안에다가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녹지과에서도 그렇게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거죠.
철호
배철호위원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99년도에 공사가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노인정 다니는 분들이 철거를 당하니까 그 안에 지어 달라,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공원내에 노인정은 불가합니다. 그것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청원이 있어서 제가 지역주민들 70여 분을 모아놓고 다른 데는 노인정 짓는다고 해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서 못합니다마는 저희 동은 제가 직접 부녀회와 통장단을 다 모아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해서 예산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저는 행주동 시의원입니다마는 동에서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업무만 마무리 해 주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000만원 정도 그 예산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IMF시대를 맞이해서 세원이 고갈됨으로써 그러한 사업들은 뒤로 밀리는, 그래서 아마 9,000만원 예산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의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양시 전체를 생각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 민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예산도 반영이 안됐다면 스스로가 민원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파급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시의원들이 챙기면 자기 동네나 챙기는 시의원이라는 얘기 들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안했는데 그런 꼭 필요한 사항이면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의사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과장이 안계신데 그냥 그 자리에서 말 한 마디 못하고 나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이고 예산이 반영됐다면 지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1회 추경에 제가 요구를 다시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언성을 높였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업무추진실적 11페이지 주말 자연정화 활동 쓰레기 수거가 91톤, 15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위치에서 했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자연보호운동은 주로 북한산, 곡릉천, 서오능, 행주산성 등에서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91톤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91톤은 그때그때 수거한 것의 집계를 낸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에 과태료 9건, 고발이 3건, 시정이 175건 되어 있는데 시정은 무엇을 시정요구한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불법 무질서행위 지도단속은 우리 총무과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등 총망라한 숫자를 취합해서 보고한 것으로써 시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북한산이라든지 유원지 같은 데에 좌판을 내놨다든지, 천막을 쳤다든지, 또는 도로변에서 상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구태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고발한다든지 이런 과격한 것보다는 사전에 선도하고 지도해서 무질서행위를 단속하는 방향으로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과태료 부과가 9건인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과태료는 규격봉투 미사용과 불법소각인데 규격봉투 미사용이 2건이고 나머지가 불법소각입니다. 이것은 건당 5만원씩 부과가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건전한 행락질서하고는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행락질서하고 규격봉투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데... 그 다음에 12페이지, 구정홍보책자를 연 몇 회 발행하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구정홍보책자 '우리고장을 알아봅시다' 발행에 대해서는 1회에 2,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총예산 1,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연간 몇 회 발행하나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홍보책자는 한 번 발행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 14페이지 1일방문교사제 해 가지고 학교에 다니면서 고양의 역사 및 발전사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강의내용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우리 고장을 알아봅시다'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 지역의 역사라든지, 고양시의 변천사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통계들 이런 여러 가지 상식들을 가지고 했는데 주로 초등학생들한테 필요한 사항을 유적지라든지 위주로 해서 이 책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한 번 교육하는데 몇 시간 해 주나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동장님들이 한 시간 정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할애를 한 시간 정도 얻어 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경제회생을 위한 고철모으기 운동에 실적이 2회, 448,050㎏ 수거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판매했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모아 놓으면 시를 통해서 자원재생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 사 가지고 갑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금액은 얼마나 나왔나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1차, 2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차가 1,398만원이 되겠습니다. 2차가 2,389만 8,600원입니다. 그래서 전부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부 각 동으로 배부했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주로 동 부녀회를 통해서 고철 모으기가 됐기 때문에 부녀회로 돈을 보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민방위대 정기검렬을 73개대 했다고 했는데 이 73개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 내 주시고, 언제 검열했다는 것도 내 주시고, 또 민방위시설 일제조사·정비 대상이 171개소로 대피시설이 148개소인데 대피시설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 놓으신 것인지?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이 2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충규입니다. 민방위대 정기검렬은 우리가 7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검렬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최우수대는 능곡23통 능곡지역민방위대가 되고, 우수는 덕양구청직장민방위, 그래서 도와 시가 같이 정기검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표창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 일제조사·정비에 대해서는 171개소 중 148개소가 대피시설이고 비상급수시설이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대피시설은 공공이 21개소이고, 민간지정이 127개소가 돼서 14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 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이 2개소이고, 민간지원이 21개소 해서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장성위원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거기에 동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정부지원은 동력이 다 돼 있습니다. 민간지원은 아파트같은 것을 지정한다든가 해서 다 있지는 않습니다.
이장성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수도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적의 공격이나 피습을 받았을 때 즉시 가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아파트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다면 그것이 해당됩니까? 그 다음에 23개소가 몇 세대 몇 명에게 급수가 가능합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그 인원수는 안따져 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23개소에 확보량이 6,397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수로 따졌을 때 부족량이 2,157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57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아까 여러분들이 감사 전에 선서를 하셨습니다. 선서할 적에는 모든 자료나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선서를 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 답변을 듣거나 자료를 보니까 조금 의심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린다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것이고, 행정감사자료 15페이지 체납현황에 '98년도 300만원 이상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연번을 불러드리면 그 해당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복사해 주세요. 2번, 12번, 24번, 62번, 88번, 105번. 그런데 부동산 압류하는데 형사고발했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조세금처벌법에 의하면 1회계년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체납을 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했습니다마는 고질적으로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계속 체납한 사람들을 형사고발을 별도로 한 겁니다.
이장성위원
형사고발한 결과에 의해서 결손처분으로 가는 것인가요, 형사고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인가요?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형사고발해서 납부한 사람도 있고 기소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125번도 제출해 주시고, 270번에 토당1동 마을에도 주민세가 체납됐거든요. 마을에도 주민세가 과세됩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인가를 그때 매각해서 양도소득세를 낸 기억이 납니다. 그것에 대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도 자료를 내 주시고, 278번도 내 주세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재산세 과오납 환부내역도 자료를 내 주시는데 1번만 내 주세요.
효석
양효석위원
그것 아까 전체적으로 자료 요구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빼 주시고, 57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체납처분 현황 해 가지고 '98년도에 공매건수가 자동차세가 1건 있는데 자동차세 무엇을 공매했나요?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행주호텔에서 갖고 있던 자동차를 인도받아 가지고 공매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공매해 가지고 세금 받았나요?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그것이 150만원으로 공매 돼 가지고 15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세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다 받지 못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서류를 내 주시고, 아까 배위원이 말씀하신 시효소멸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이라는 지방세징수법에 보면 일단 체납통보를 하게 되면 유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 개정이 돼서 다시 변경됐는지, 그 관계규정을 감사 끝나기 전에 찾아 가지고 주세요.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그것은 최고장이나 독촉장을 발부하면 시효가 계속 연장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연장이 된다면 시효소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그렇죠. 독촉장이나 최고장이 발부되면...
이장성위원
1920년대에 강화의 경리계장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변칙경리했다고 예를 들어서 책자를 100매 인쇄해야 되는데 200매를 해 가지고 100매 초과됐다고 해서 파면을 당했어요. 허위보고하고 직무유기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답변하고 자료 제출한 것이 숫자 틀리면 허위보고가 되는 것이고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또 체납처분 같은 것도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다면 별 문제지만 결손처분까지 두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장성 위원님 자료제출 중에 고철 모으기 해서 부녀회로 지급된 금액 내역서를 하나 더 제출바랍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11페이지와 14페이지에 연관된 내용인데 쓰레기 문제입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옆에 단독필지가 있죠. 화정1동하고 2동에도 조금 있고. 그런데 쓰레기가 단독필지에서 무질서하게 버려집니다. 그것은 단독필지에 건축을 하다가 사이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하도 버리니까 구청장님이 이 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쩌고 써 놓았는데 그것을 써 붙이면 더 그쪽에만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치우느라고 애를 먹고, 치우면 그 다음날 또 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매일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저도 한 번 나가서 밤에 지켜 보니까 멀리서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버립니다. 왜 이것을 버리냐고 하니까 버리면 어떠냐고 오히려 대들어요. 그래서 처벌규정이 주민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면 좀 안됐지 않느냐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강화가 되어야지 그냥 내버려두니까 우리 국민의식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마구 버려 가지고 산더미같이 쌓이면 돈 들여서 버리고, 치워놓고 다음날 가 보면 또 버리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 비용도 엄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쓰레기 치우는 각 동사무소의 비용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그 사항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환경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여기 지금 쓰레기 관내 치운 것은 산 같은 데만 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저희 총무과에서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라든지, 고발 사항은 해당 과에서 한 사항을 우리가 집계해서 여러 군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무질서에 통계를 잡은 것입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구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 장소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지켜봐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과태료도 물리고 처벌해서 버리지 않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그리고 화정1동의 주민이 지금 약 45,000명 되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영식
임영식위원
화정2동의 주민은 한 37,000명인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영식
임영식위원
그런데 화정2동의 정원이 16명으로 돼 있고, 제가 사는 화정1동의 정원은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원 배정을 한 것인가 궁금한데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정원배정은 시에서 하는데 현재 인구가 증가되기 전에 아마 정원조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화정1동의 정원이 14명, 화정2동이 16명으로 돼 있는데 인구수에 비례하면 맞지 않죠. 인구가 증가하기 전에 하다보니까 그런데 현재 화정2동에서는 정원 2명을 배치 안하고 화정1동에는 1명을 더 주고, 이렇게 해서 현원 주는 것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정원 조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각 동에 배치된 청소원들을 청소물량이 많은 곳에는 더 배정을 해서 치울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공익요원이라든가 밤에 야근을 시켜서라도 버리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또 버리는 사람이 없을 때는 청소원을 줄이더라도 지금 당장은 사람이 없어서 치우는데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민원 후견인제 운영해서 복합민원 57명, 고충민원 15명 했는데 이 구성인원이 맞는 내용입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충규입니다. 57명과 17명이 맞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제가 알기에는 구조조정이 돼서 계장이 담당으로 바뀌어서 39명으로 줄었고, 15명 과장이 8명으로 줄어서 현상태로 봤을 때는 47명이 되어야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그런데 11월 1일자로 인사명령이 났고 이 자료는 10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시민과장으로 안돼 있고 민원봉사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약간 수정을 해서 해야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28페이지 군사협의 민원창구 일원화 해서 처리현황 접수건수 371건 중 처리건수가 346건인데 동의건수가 몇 건이고, 부동의건수가 몇 건입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그것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면 조그만 가정집을 신.개축하려고 군사협의를 이렇게 신청했다가 부동의 처리된 것도 여러 건 있죠?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민원이 부동의 처리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담당자가 특별히 해야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군 실무자와 구청 간부들의 간담회라든가 접촉할 기회를 만들어서 자주 대화를 갖게 되면 군협의 완화에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역시 시민과 전신의 민원봉사과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에서 유관기관 사송 및 군사협의관련 간담회 예산 42만원을 삭감 신청한 일이 있는데 정말 해야 될 간담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역시 시민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일개 어려운 농가들이 하는 것도 우리가 재동의를 촉구하고 있고, 또한 군사동의가 기일 내에 안되는 것은 저희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군부대와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아니 제출할 게 아니고 간담회 예산을 삭감 신청했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남기지 말고 사용해서 간담회를 꼭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IMF시대에 수용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IMF시대라도 삭감할 예산이 있고 안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감사자료라기보다 객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호적 등.초본을 구청에서 발급하잖아요? 그럼 동에서 팩스로 민원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팩스민원 처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팩스민원 신청을 하면 최소한도 4시간 걸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빨리 될 때는 2시간 안에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4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종종 봤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청건수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신청건수도 많을뿐더러 모뎀이 작동되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보내주는 시간등 이렇게 되다 보니까 4시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지역은 모르지만 농촌같은 데는 이것을 떼러오면 교통이 불편하니까 집에 갔다가 오지 않습니다. 앉아서 4시간씩 기다리다 보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경을 써서 팩스민원을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곡릉천변에 체육시설이 어디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첫 번째는 필리핀참전비 앞에 건전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신동 고가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유동에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요? 지금 기억이 안나시는 모양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수해가 났을 때 제2회 추경예산에 건전생활체육공원 이것이 필리핀참전비 앞이겠죠. 거기에 수해복구 설계비로 483만 2,000원이 상정됐고, 또 관산조기축구장 설계비가 216만원, 내유동 지영교 옆인데 거기 복구비가 60만 5,000원, 원신동 체육시설에 80만 8,000원이 책정됐는데, 3회 추경에는 복구비를 신청 안하셨는데 왜 안하셨는지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수해가 막대하게 났습니다. 특히 상수도보호지역인 선유동 부근에는 지금 주민들이 하천 상수도보호지역의 구조물 때문에 천재뿐만 아니라 인재가 됐다 하고 시비를 걸어왔고, 또 준용하천인 벽제천이라든지 각종 하천에 우리가 과거 생각지도 못했던 수해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하천에 있는 구조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다는 주민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산동, 신원동, 원당 일부 주민들께서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앞으로 체육시설을 원상복구할 때 물의 흐름을 막는 시설을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하는 폭언 비슷한 항의가 들어와서 계획했던 구조물은 수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지역은 도시개발과 연계해서 근린공원내에 체육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가 돼서 시민체육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반면 곡릉천변 주거지역에는 생활체육공원이 전무한 상태로 이번에 곡릉천에 설치되었다가 수해로 전체 시설이 유실되었습니다마는 하천의 저해요인을 극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보수하여 재사용하고 장기적인 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수립, 점진적인 사업수행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수해의 인재를 가져온다는 주민의 원성을 받지 않는 시설 범위내에서는 하상을 커다란 형질변경없이, 예를 들면 시설물을 축구장이라면 그냥 골대정도나 설치해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상태,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차양막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과거에 피해를 가져왔다는 것을 봐서 그 시설은 하지 않고 큰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체육시설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하천관련부서라든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법테두리 내에서 수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면 건전체육공원은 '92년, '93년에 제1회, 제2회 시민의날을 치르면서 고양시의 운동장이었는데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총무과 '99년도 예산에 건전생활체육공원의 수도사용료 36만원, 전기사용료 36만원, 예취기 오일대 18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시설보수는 요구가 되지 않고 운영비만 요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혀 그것을 못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골라서 골대정도만 설치해서 그 정도는 제가 볼 때 수해를 입힐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정도로 해서 주민이 축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아무튼 이 하천 물흐름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복구를 해서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덕양구청사 건립 건평 계획이 5,200여평 되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연건평 한 5,000평 됩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지금 행정자치부 같은 데에서는 또다시 구조조정을 하고 동사무소도 없애고, 구청도 없애거나 축소한다는 말들이 메스컴을 통해서 종종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마 현청사 건립계획 때는 구조조정 같은 것은 예상도 못하였고 덩치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해서 설계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의 기본골재공사와 건평은 변경할 필요가 없지만 현재 구조조정으로 과와 계가 축소되어 생겨지게 된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는 내부의 위치변경 설계 및 사용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획해 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 질의를 듣고 즉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지금 구청사 계획은 사실 기구개편 전에 되고 설계가 돼서 발주가 된 것인데 기구개편이 돼서 유휴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의 총무국장과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소를 거기에 더 넣을 것인가, 또는 남는 유휴공간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총무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면 저도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부터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계획이 서야 내부적인 것은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설계가 하루, 이틀에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행정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몇 가지를 더 해당부서 과장님과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에 구청장기 축구대회, 테니스대회에 지원금을 100만원씩 해 주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 두 개 단체만 해 주셨는지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이것이 풀비에서 나간 것인데 덕양구 생활체육축구연합회와 테니스회가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축구대회입니다. 명칭이 구청장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100만원씩 보조했는데 그 행사비는 100만원이 적은 지원입니다. 자체적으로 연합회에서 보태 가지고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구청장기 대회가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사항이라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내용이 시 본청에서도 해당부서 총무국에서 관변단체지원금 감사를 했는데 시에서도 고양시체육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하며 그 지원금이 많아요. 또 고양시 생활체육회 단체가 엄청 큽니다. 지원금이 연간 많은데, 우리 구청장님이 이렇게 해서 축구대회다, 테니스대회다 단체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이것을 일원화 해서 시에서 예산 받아서 집행해 주는 것이 낫지 앞으로 일부 축구나 테니스만 해 줄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계속 지원해 달라, 생활체육이 이것만 있습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구청별로 임의보조금이 예산편성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시에서도 하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데는 시에서 지원을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산하의 생활체육회에서 구청 단위 무슨 행사를 한다면 다른 데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
주민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생활체육 지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종목이 좀 많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단체가 요구할 시에는 예산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구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양구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운영을 죽 해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에 통장자녀들한테 장학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이 통장자녀 장학금은 시에서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여기 덕양구의 성사동, 성사2동, 신도동, 창릉동, 행주동, 능곡동, 관산동 '98년도 장학금 나간 내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덕양구에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선정은 여기에서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선정은 추천해서 올라가죠.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에 대한 장학금이 얼마나 집행됐느냐 하는 것이에요, 대상자가. 구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돌아가면서 해당 예산에 한해서 지정해 주는지 몰라도 관산동 조금상씨는 두 자녀가 한꺼번에 탔어요. 이렇게 두 자녀가 1개 통에서 나간 것이 몇 군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100만원이 다 넘어요. 이 선정은 구청에서 해 주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총무과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지금 이것이 조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시에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전부 주관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지 않아서 내용을 모르는데요,
권붕원위원
구청장님, 관산동, 능곡동이 덕양구가 아니에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덕양구죠. 덕양구인데 우리가 직접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추천은 해 주었어도 내용은 정확히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천하는 것에 형평성이 없다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관산동 조금상씨 자료, 능곡동 능곡3통 이경화씨, 행주동 1통, 5통, 주교동 11통, 성사동 12통, 신도동 3통 여기는 다른 데는 못타는데 100만원씩 두 번을 다 탔어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통장자녀 장학생을 예산에 세웠어도 미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다 주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하여튼 제가 조례상의 기준과 시와 협의해서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통장자녀 장학금 '98년도 내역 해서 올라왔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권위원님, 제가 자꾸 통장...
권붕원위원
자료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덕양구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18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일전에 고양시 덕양구 공익근무요원이 사고를 내서 대외적으로 신뢰를 많이 손상시켰는데 구청장님이 그 사고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저희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 6명이 과적차량 단속을 하면서 그 회사로부터 수뢰를 했습니다. 금액은 3,460만원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할 때 우리 감독공무원이 사실 하루종일 데리고 일을 시키고 감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건설과 해당계 직원이 계장하고 직원 둘 해서 세 명이다 보니까 내근업무도 해야 되겠고 늘 나가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나가서 근무하라고 하고 저녁에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냥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상태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부조리를 했습니다. 구청장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측해서 예방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점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공익근무요원 자체만으로는 절대 내보내지 말고 직원이나 청원경찰이 인솔해서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그래서 20명이 있었습니다마는 10명은 줄이고 10명으로 단속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덕양구청의 명예가 훼손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고양시 덕양구 신뢰도가 하루아침에 이 사건의 비보를 접하고 주민들이 엄청난 실망감을 가져왔다는 것을 구청장님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잠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누적돼서 해먹었다는 것이 그 경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집행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물론 어떠한 조례나 법에 대해서 단속권을 부여할지 몰라도 지금 평상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주차단속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해석하면 주차단속을 가령 한다 해도 공무원이 같이 동행하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단속도 버젓이 한다는 얘기에요. 스티커 발부하고 사진 찍어다가 벌금 물리고, 이러한 것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잘못 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자세는 물론 거기에 대한 법체계도 철두철미하게 숙지시켜서 민원이 없게끔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민방위에 대해서 시민과장이 답변하셨는데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민방위 훈련 틀림없는 것으로 압니다. 잘 되고, 내무부나 도에서 감사 나와도 빈틈없이 대비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바를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초순에 우리는 수해가 나서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수재민이 생겼는데 민방위 훈련의 본연의 목적이 있어요. 재난 재해에 대비한다는. 과연 우리 구청장님은 덕양구의 민방위대원을 비상시에 출동시킬 시간 여유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수해 때 민방위 대원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참여하게 했고, 직권으로는 동원시키지 못했습니다. 직권으로 할 때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동원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직권 절차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자원하는 민방위 대원에 한해서는 복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시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많이 개진했지만 각 동별로 민방위 장비에도 문제가 있어요. 메가폰이라고 있는 것이 분기별로 점검을 다 했다고 하는데 작동이 안돼요. 그 많은 수해 때 상황보고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해도 작동이 안돼요. 이러한 문제, 또 기본적으로 각 동별로 우리 민방위 대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고양시가 적절하게 인력투입이 돼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정 민방위훈련의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 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감사마감 시간 전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의 주교동 외 17개 동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교동장님 외 17개 동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장 박준일 원신동장 정희석 흥도동장 김학운 성사1동장 김영수 성사2 동장 정향남 효자동장 이천배 창릉동장 이환근 화정1동장 김영식 고양동장 정왕기 관산동장 박상인 능곡동장 방수훈 신도동장 장경희 화정2동장 박용남 행주동장 이창훈 행신1동장 이상국 행신2동장 조선행 화전동장 김승균 대덕동장 조종현
박원필위원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교동부터 3∼5개동씩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실시를 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교동장님부터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특이사항이나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주교동장 박준일입니다. 주교동 '98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원신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정희석원신동장
원신동장 정희석입니다. (보고내용은 '98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다음은 흥도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흥도동장
흥도동장 김학운입니다. (보고내용은 '98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성사1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성사1동장 김영수입니다. (보고내용은 '98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성사2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성사2동장
성사2동장 정향남입니다. (보고내용은 '98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때는 해당 동명과 자료의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도 질의받은 동장님께서는 어디 동장 누구라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호
배철호위원
주교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교동장님께서 깨끗한 공명선거 분위기를 위해서 불법선거운동 감시모니터 요원을 통장을 통해서 24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 통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통장님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불법감시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조금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민단체라든가, 공명선거추진위원회라든가 그러한 시민단체들을 활용해서 모니터요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통장단이나 부녀회장 친여권성향의 과거에 했던 분들을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해보고, 이 기회에 구청장님에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만의 소견이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현재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지금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동정자문위원회 등 각종 관변단체들이 동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과거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죽 내려오다 보니까 한 분이 상당히 오래동안 점유하는 분이 계시고 마치 감투나 되는 양 서로 안내놓고 해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경향도 있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를 갖고 있음으로써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단체가 아니라 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대 시의회 때도 그러한 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어서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선 구청장님께서 관변단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교동장님께서는 아까 가급적 통장단 아닌 어떤 시민단체를 활용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흥도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학운
김학운흥도동장
한 달 됐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래도 전임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현재는 특별한 책임이 없겠네요. 여기 보면 흥도동에서 주요업무추진 해서 54건에 2억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마을안길포장 2건, 농로포장 3건, 소하천 2건, 하수도정비 1건 이렇게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돈을 들여서 열심히 일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것이 '98년 3, 4월경 마치 시의원 선거라도 생각한 시점에서 여러 건 됐는지, 평상시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그 전에 시정을 해야지 '98년 3월, 4월에 해 가지고 거의 여러 건의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그 진행된 동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흥도동장
주민숙원사업은 조기착공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봄부터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해 봐서 남들이 의심사지 않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과거 정권을 보면 선거 전후로 해서 막대한 공사들을 벌이는 것들은 조금 자제하는 의미에서 동행정을 하더라도 그런 때는 피해 주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숙원사업이었다면 그 전해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선거 끝나고 8, 9월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꼭 그때만 숙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 동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차후에라도 남들이 봐서 정상적인 것도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피해 달라는 말씀이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통장이나 지도자, 부녀회장이 오래된 사람이 많고, 한 사람이 여러 직위를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러한 것을 시정을 요망한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2년이면 통장을 다시 선출할 수 있도록 조례도 바뀌고 해서 이제는 오래 하는 통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지도자나 부녀회장이 오래된 사람은 동장과 협의해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활성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와서 구청장을 해 보니까 사회단체가 구청 단위의 조직은 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시단위, 동단위에만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이고, 자연보호도 그렇고, 구단위의 사회단체가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체제하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또 각종 행사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제가 대표적으로 질의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장님도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이 여러 단체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동장님이나 시의원이 당신 관두시오 이렇게 얘기할 처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여러 동에 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겸임금지라든가, 아니면 오래된 사람들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한 촉구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내려보내 주시면 동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일하시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전 시의원님들이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오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가급적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리고 주교동장님 말씀해 보시죠.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앞으로 다음 선거 때는 통장님 위주로 위촉을 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위촉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예. 시정을 하겠다니까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주교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선거 때 지키셨습니까?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예, 지켰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것에 대한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 당시에 선거를 관리감독해야 할 동장 내지는 직원들이 어느 특정인을 지지해서 선거운동한 사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계신 동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동장님들 이것은 다같이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철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변단체가 단체장의 자격조건이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단체장의 특별한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호선을 해서 단체장을 선출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데 불법행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관변단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지위원장이라든가 농사는 하나도 짓지도 않는 사람이 농지위원장이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또 우리 덕양구 17개 동을 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자기 집도 없어서 콘테이너박스 내지는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 이것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래도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관변단체의 자격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양효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우선 지도자급의 위원들은 흠이 없는, 또 도덕성도 있고, 이러한 존경받는 자들이 단체 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은 저도 동감을 하고, 이것이 회원의 가입이 사회단체별로 되다 보니까 사실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고 가입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단체장한테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앞으로 회원을 선정할 때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동장님들도 단체회원들을 선정할 때 협조를 해 줄 때에도 이런 점을 명심했다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사2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23페이지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촉장을 수여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성사2동장
성사2동장 정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저희 성사2동은 작년 12월에 선임이 돼서 금년 9월에 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주로 기초질서나 캠페인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로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성사2동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여기에 지원되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향남
정향남성사2동장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시에서 한 달에 42만원인가 받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움직여 주면 좋겠는데 이름만 걸어놓고 돈만 타먹고 아무것도 안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임귀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귀환위원
제일 고생들을 많이 하는 동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노파심에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덕양구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방범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움직이는 데에 예산을 주어야지 움직이지도 않고 명칭만 걸어놓고 있는 데에 예산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매년 보면 각 동에서 보안등 설치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락에서 임의로 설치해서 지금 한전과 말썽의 소지가 있는 동이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예산 요구를 해서라도 완전무결하게 해 놔야지 나중에 한전에서 여지껏 밀린 전기료를 한꺼번에 부과시킨다고 하면 동에서 어떻게 책임한계를 면할 것인지 그것을 구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이 부락에 나가 보면 일을 잘 하고 있는 통장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일을 안하고 통장명칭만 맡고 있는 부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통장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를 내놓기를 원하고 있는 부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 자신이 안내놓기 때문에 불신임을 받으면서도 부락 일을 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통장으로서 부락 일, 동사무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 주어야지 직만 맡아놓고 일은 안하는 통장들은 저는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관에서 나가는 관변단체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관에서 요구해서 예산만 단체에 주지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관리나 책임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예산 요구를 해서 관변단체에 주지 말고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청장님이 관심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자율방범대의 지원이 유명무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 자율방범대에는 직접 지원이 나갑니다. 인원수 비례해서 금액이 차등 지원되고 있고, 또 시청에서 줄 때에는 파출소를 경유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주도록, 그래서 파출소를 거쳐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한 자율방범대에 지원이 돼서는 안되지요. 그것은 시와 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움직이고 있는 방범대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관계가 밀린 돈이 많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장들도 들었으니까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는 관리도 잘하고 보안등 전기료도 제때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관에서 예산 들여서 설치해 준 것이 있는가 하면 부락에서 개인이 임의로 설치해서 보안등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한전과 관 사이에 문제가 된다면 관에서 전기요금을 전부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미리미리 챙겨서 나중에 한전과 관 사이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안하고 있는 통장이 마찰만 있고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통장을 직권으로 동장이 해촉하는 규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권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도 부락에서 선출하는 것인데 선출할 때 통장다운 통장을 선출해야 되겠고, 이러한 문제화가 돼 있는 곳은 그 마을 주민과 동장하고 문제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예산지원은 이것이 중앙부처로부터 관변단체에 운영비로 월 얼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이 됐는데 관변단체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안되니까 구와 동에서 활성화 돼서 캠페인이나 이런 데도 동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석
양효석위원
빠진 게 있어서 다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동장이 공사 당시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얼마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법적으로는 5천만원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동장한테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5천만원까지 관내업자한테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동장님의 재량권을 늘려주는 차원에서 5천만원까지 대폭 늘려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지금 알기로는 시청 회계과에서 명년부터는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보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3천만원에서 2천만원 늘려서 5천만원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것이 법상으로는 5천만원으로 돼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먼저 올리려고 했는데 고양시 전문건설업체에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2천만원으로 고수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전에 그렇게 지침을 정한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주교동에서부터 성사2동까지 5개 동에 많은 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보면 어느 업자가 공사를 확실히 잘 하는지를 동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재량권을 동장님들에게 늘려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5개 동에 석축, 옹벽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석축부분도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수면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더 깊이 기술을 잘 해야지 아무리 위가 튼튼하면 뭐하느냐 밑이 터져 나가면 아무 소용 없으니 깊이 해라 하는 얘기를 하면 그 석축같은 경우에는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것만 재서 돈을 청구해서 받기 때문에 땅 속으로 들어가 있어도 도로 파냅니다. 장마 한 번 지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기소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땅 속으로도 기소가 많이 묻힐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넣어주시는 방향으로 공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를 업자에게 주면 각 동에서 직원이 한 번, 두 번 나가보는 정도지 관리감독을 잘 안해요. 가서 감독도 하고, 동장님들께서도 수시로 점검도 하시고, 즉 고양시장님께서 각 실.국장님에게 결재만 하지 말고 각 과를 돌아다녀라 하는 지시사항이 있듯이 동장님들께서도 앉아서 직원들 결재만 할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다니면서 감독도 하시고 그런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직접 접촉하시면서 동업무 수행을 하시는 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 저번 수해에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해복구에 열심히 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교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82페이지, 주교24통 소하천 석축공사 입찰 낙찰률이 89.5%인데, 그러니까 예정가 4,400만원에 대해서 89.5%입니까?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예.
문환
조문환위원
그런데 최저낙찰률이 90% 아니에요?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아닙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90%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이것은 그 전이에요?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예.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사1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1페이지 생활불편민원처리 해서 동장 일일 순찰처리 23건은 어느 기간동안의 처리건수입니까?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98년도 전체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럼 대개 한 주일에 몇 번이나 순찰합니까?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매일 순찰을 나가지만 도로파손이나 맨홀파손 이런 것을 구청에 보고하고 처리한 실적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면 순찰을 하시다가 불편처리사항이 생겨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처리할 민원을 보고하면 즉시 처리를 해 줍니까?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예,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전에 나도 동장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빨리 처리를 안해 주더라고요. 요새는 많이 바뀌었군요. 그리고 동정자문위원수가 25명인데 1인에게 회의수당이 5만원씩이죠?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예.
문환
조문환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4회 20명 해서 400만원밖에 신청을 안하셨는데 위원수가 25명인데 어떻게 예산은 그렇게밖에 신청을 안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25명이라고 해서 25명이 다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분기별로 할 때도 많이 나가는 달이 있고 적게 나가는 달이 있거든요.
문환
조문환위원
그래도 예산 신청을 할 때는 인원수대로 확보를 해야지 꼭 안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임영식위원
대민봉사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아까 조문환 위원님이 드린 인사와 같이 똑같은 인사드립니다. 49페이지 원신동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이라는 것에 난방시설 현대화(화훼) 해서 3억 7,200만원이 7농가에 지원이 됐는데 이 농가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석
정희석원신동장
원신동장 정희석입니다. 난방시설현대화라든가 자동화비닐온실 이런 것은 지침이 시 단위에서 농촌지도소, 지금은 농업기술센타죠. 거기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지침내용은 제가 간 지 얼마 안돼서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훼 난방시설현대화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래식으로 유류로 합니까? 현대화 하니까 제가 네덜란드나 화훼관계쪽으로 많이 돌아다녀봤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희석
정희석원신동장
저희 관내에 현대화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난방이 지금은 자동화시설 보일러같은 것 놨을 때 자동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꺼지고 내려가면 다시 난방이 가동되고,
영식
임영식위원
그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아니에요?
희석
정희석원신동장
그런 것을 새로 설치하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현대화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 언제 한 번 제가 원신동에 방문할 테니까 구경 좀 시켜 주세요. 그리고 맨 끝에 자동화비닐온실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비닐온실을 어떻게 자동화시켰는지 궁금합니다. 햇볕이 날 때 걷어올리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석
정희석원신동장
비닐온실도 예전에는 수동으로 돌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계로 스위치만 누르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그렇게 해서 채소가 생산이 되는데 채소를 판매해서 얼마나 소득을 올리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 보셨어요?
희석
정희석원신동장
아직 못해봤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이 많은 지원을 우리가 해 주는데 거기까지 해 보셔야지...
희석
정희석원신동장
알겠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다음은 흥도동 동청사 내 주차장 개방인데 24시간 개방하면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학운
김학운흥도동장
면적이 한 400평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군요. 차를 무료로 주차하죠?
학운
김학운흥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며칠씩 움직이지 않는 차도 많이 있을텐데요?
학운
김학운흥도동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이렇게 무료 개방해도 민원인이 오는데 불편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학운
김학운흥도동장
예. 민원인 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사2동에 질의드립니다. 믿음 받는 참봉사 행정, 참 멋진 문구인데 그 밑에 믿고 찾을 수 있는 관청 분위기 조성, 다 좋은 말인데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는 관청 분위기가 됩니까? 보통 다른 동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향남
정향남성사2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아니 특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향남
정향남성사2동장
성사2동의 분위기는 실내에 화분도 많이 설치했고, 저희 동 지하에는 탁구장을 개방했고, 서예교실도 운영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청에 들어오기 싫지 않게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주민들을 많이 동사무소에 오게끔 서예교실도 설치하고 환경미화에도 기울였다는 말씀이죠? 계속 그렇게 대민 접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사1동장님, 64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에 청소기동순찰반 편성 운영이 있는데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네요?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그 추진실적이 적발건수와 치운 건수입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적발을 해서 어떻게 처벌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원당역에서 우체국과 경기은행에서 동양쇼핑 앞까지인데 도로변이나 투기대상지역을 저희가 순찰해서 차량에 실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센타에 갖다주고 그렇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동순찰반이면 몰래 버리는 것 잡는 것인데 청소하고 버린 것을 발견해서 버렸다는 얘기만 하신 것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아니 청소가 아니고 대로변이나 이면도로 같은 데는 저희 성사1동에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출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새벽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치운 것이 아니고 버린 사람을 잡은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잡은 적은 없죠.
영식
임영식위원
청소기동순찰반 하면 그런 것 찾아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사실 잡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낮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갖다버리기 때문에 잡는다는 건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간 저희가 나가서 순찰해서 버린 것이 있으면 치우는상태입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구청장님, 청소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우 심각합니다. 공터같은 데에 바로 옆 식당에서 갖다 버리거든요. 그네들한테 얘기를 하면 항의해 옵니다. "여기 좀 버리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식당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바로 공터에 산더미처럼 수십트럭이 쌓이는데 치우면 또 버리고,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각 동별로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께 잠시 주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질의했던 사항이나 현재 동사무소 외에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들도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장성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개 동에 포괄사업비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2천만원입니다.
이장성위원
2천만원인데 지금 2천만원 되는 데는 하나도 없고, 성사1동이 1,800만원, 성사2동은 230만원밖에 안썼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10월말 현재로 감사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주한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수해 때문에 수해복구사업비로 이전됐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그럼 이번에 포괄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거의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반납하지 않죠?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예, 반납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 원신동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활용전개하는 것이 굉장히 취지가 좋은데 거기 보면 수거실적이 1톤 트럭 10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음식물쓰레기인지 재활용품인지?
희석
정희석원신동장
부녀회를 통한 운동으로 1톤 트럭 10대분은 재활용품 고철모으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그 밑에 업소 방문해서 홍보한 활동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해서 적발이 5건이라고 했는데 이 5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희석
정희석원신동장
현장에서 경고조치로 끝냈습니다.
이장성위원
경고로 끝나면 재발이 안됩니까?
희석
정희석원신동장
농촌지역으로서 그 분들 형사고발하고 그러면 그런 것 같아서 경고조치로 끝냈는데 자꾸 독려를 하다가 재발하면 앞으로 고발조치도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희석
정희석원신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도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재민 구호현황에 이재민 수용을 77세대 214명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 수용했나요?
희석
정희석원신동장
이재민은 학교와 동사무소, 교회 세 군데로 분산했습니다. 학교에 39세대 131명, 동사무소에는 35세대 75명, 교회에는 3세대 8명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수해극복에 초동대처 철저에 15명의 인명구조 해 가지고 어린이 3명, 노약자 4명, 부녀자 8명, 야영객 대피 유도 20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직원들이 한 것인가요, 구조대원들이 한 것인가요?
희석
정희석원신동장
수해가 갑자기 났을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구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원신동 관내에서 일어난 구조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직원들이 구조를 했다는 거죠?
희석
정희석원신동장
예.
이장성위원
그럼 이런 구조사항이 있으면 미담사례에 올라갔습니까?
희석
정희석원신동장
예, 올라갔습니다.
이장성위원
올라가서 보도도 됐나요?
희석
정희석원신동장
보도는 안됐습니다마는 도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5개동을 하는데 약 1시간 15분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옥
조문옥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말씀하십시오.
문옥
조문옥위원
지금 5개동을 하면서 보니까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사실상 우리 동장님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고생하는 일선의 사단장급들입니다. 이 양반들 아무런 힘 없어요. 이 양반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번에 우리 덕양구 관내를 보면 약 반이상이 11월 1일자로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한 달 동안에 동 실태도 파악을 못한 동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동부터는 우리가 속전속결하게,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동장들 사기를 북돋아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나 본청에서 많이 다루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철호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조문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문옥
조문옥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동장님들이 이제는 과거와 같이 아까 배철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은 안하실 테니까 시간을 좀 절약해서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새로 부임하셨다고 해도 전임자한테 인수인계 받는 것이니까 감사는 해야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주교동외 5개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고양동, 관산동 등 5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호
배철호위원
각 동의 업무보고가 유사하고 5개 동씩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하시고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다 공부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고 없이 바로 일괄적으로 질의함으로써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필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고양동, 관산동, 능곡동, 화정1동, 화정2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화전동, 대덕동에 대한 총괄적인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효자동장님, 76페이지 자원재생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이라고 있는데 폐타이어를 수집했어요. 폐타이어가 재활용품으로 수집이 가능합니까?
천배
이천배효자동장
이 폐타이어는 축대 무너지거나 이런 데 방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자원 재생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이라고 했는데... 축대 무너지는데 쓰신다고요?
천배
이천배효자동장
...
영식
임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관산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동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우리 덕양구의 동장님 중에 유일하게 보직이 안바뀌셔서 그 지역 모든 분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산동이 지난 수해 때 물론 고양동이나 효자동, 원신동이 피해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관산동에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수해복구사업 진도는 몇%나 됐으며, 침수가구라든가 농경지, 화훼작목반 등의 피해보상이 어느정도 적절하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관산동장
관산동장 박상인입니다. 수해복구에 대한 분야는 4개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대파대 지원과 시설물복구 지원, 유실.매몰 농경지 복구 지원, 가축피해복구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눠서 지금 수해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대 지원은 복구계획이 총 321농가에 금액으로는 7억 9,400여만원이 됩니다. 복구실적은 11월 30일 현재 68농가에 1억 9,300만원 약 24%가 복구됐습니다. 두 번째 시설물복구지원은 복구계획이 총 74농가에 25억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복구실적은 13농가에 1억 7,900만원, 약 7%정도입니다. 세 번째 유실.매몰 농경지는 현재 계획은 예산이 4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구청에서 세부적인 지시사항이 어제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가축피해 복구지원분야입니다. 복구계획이 73농가에 총액이 12억 3,400만원 됩니다. 복구실적은 23농가에 8억 8,500만원, 71.7%의 복구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관산동에서 수해 때 정말 현지에서 고생이 많았던 동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관산동을 현지감사 나가는 것으로 정한 것 동장님도 알고 계시죠?
상인
박상인관산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관산동을 시발점으로 해서 화훼농가가 수해보상건에 대해서 집회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민원은 해결이 잘 됐습니까?
상인
박상인관산동장
먼저 비닐하우스 보상문제요?
권붕원위원
예.
상인
박상인관산동장
그 문제는 먼저 시청에서 저희 일부 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수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그 문제가 아직도 잠복돼 있는 상태입니다. 해결은 아직 안됐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상인
박상인관산동장
그것은 일산구와 덕양구의 방침에 따라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의 권한으로서는 해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권붕원위원
만에 하나 동장의 권한사항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민원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 건의할 사항이 있고 시에 건의할 사항이 있고, 또 수해니까 중앙재해대책위에 질의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동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민원편에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덕양구 동장님이 여기 전체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일부 의견 개진한 사항인데 동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수의계약 사업비가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시 시 회계과에 요구하니까 내년부터는 3천만원까지 나간다는데 우리가 5천만원까지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답변듣기를 충분히 고려해서 3천만원으로 조정하고 5천만원도 고려해 보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문제는 건설업체가 선정이 되면 동장님이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 업자를 선정해 놓고 공사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이래서 부실공사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동장님들은 수의계약 범위내에 쓰시는 권한과 포괄사업비 내용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지역현안에 주민의 원성이 없게끔 적절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구청장님께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시사업과 구사업, 동사업이 있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권붕원위원
구사업으로 구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각 동에서 사업이 나갑니다. 그런데 구에서 동으로 사업이 나가면 해당지역 동장님이나 통장이 사전에 그 사업현장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게 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나가서 물어보면 동장이 그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통장도 모르고. 그래서 구사업만큼은 그래도 그 해당지역 동장한테 미리 알려 줘서 모든 현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또 준공당시 공사가 깨끗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지역 통장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을 진행해서 결과를 보면 뒷마무리는 안됐는데 벌써 구청에서 준공처리가 됐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현상은 뭔가 체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많은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지역의 동장님한테 권한을 위임하셔서 그래도 준공당시에 모든 문제가 없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해가 난 공사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발주하고 있냐 하면 우선 그 주민들한테 설계한 것을 가지고 설계협의를 거치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통장이나 지도자가 명예감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장한테도 그 사업내역을 통보해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번만큼은 꼭 시행에 옮기셔서 준공처리당시에는 꼭 관할동장이 관여하는 제도를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실공사를 미리 차단할 수 있게끔 구 사업을 적절하게 권한을 위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행신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동장님은 이 감사자료가 10월 이전에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사용한 내역이 차이가 많다고 했는데 행신2동에는 포괄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이 없습니까?
선행
조선행행신2동장
1,0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사용한 내역도 없고,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선행
조선행행신2동장
'98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동장님, 이번에 거기 새로 보직 받으셨어요?
선행
조선행행신2동장
예, 그렇습니다. '98년도 포괄사업비가 1,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집행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신도시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주민포괄사업비로 작년도에 보안등 870만원 정도 한 것 외에는 추가적인 사업비가 없어서 예비적으로 포괄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붕원위원
저희가 흔히 알기에는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2,000만원 준 것은 불가피하게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한 것인데 행신동에는 500만원 요구했어요?
선행
조선행행신2동장
'99년도에는 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현재 1,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구청장님, 그러면 왜 행신2동에는 500만원만 책정됐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저는 500만원 소리는 지금 여기에서 처음 듣고, 지금 동장 포괄사업비는 전부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행신2동만 1,0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고 다른 동은 지금 전부 집행중에 있거나 집행잔액이 기십만원, 기백만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다 집행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행신2동만 집행을 못했어요. 그리고 포괄사업비가 동에서 예산 요구한 것 아닌가?
선행
조선행행신2동장
포괄사업비는 일단 동에서 예산 요구할 때 시 예산계에서 예산을 책정하면서 도시지역같은 경우 저희는 500만원을 내년도에 책정했습니다. 타동은 1,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시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내년도에 농촌동에는 1,000만원, 도시동은 500만원으로 획일적으로 계상했다고 합니다.
권붕원위원
전에는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4,000만원까지 사용했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옛날에는 좀 많았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선거 때 선심성이라고 해서 삭감됐다가 다시 부활된 거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농촌동은 1,000만원이고 도시동은 500만원으로 됐다고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권붕원위원
시청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다루어 보겠지만 구청장님도 책임을 갖고, 화정지구나 일신신도시나 자연부락의 동장님 포괄사업비 2,000만원 사용하는 것을 차이를 두면 안됩니다. 일률적으로 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비인데 50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그런 차이는 뭔가 잘못 됐으니까 구청장님이 회계과에 강력히 요구해서 옛날같이 권한을 주어서 주민을 위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화정1동,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보안등은 별도 예산이 서는데 어떻게 포괄사업비로 했죠?
영식
김영식화정1동장
화정1동장 김영식입니다. 별도 예산이 안서서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산 요구를 안한 것인가요, 예산을 안준 것인가요?
영식
김영식화정1동장
예산 요구를 일반예산으로 요구 안했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포괄사업비로는 보안등 공사가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효자동, 7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창릉천 맑은 강 가꾸기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릉천 맑은 샛강 가꾸기 추진, 지난번 시장님께 질의한 사실이 있지만 창릉천 차집관로에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못한 곳이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에 수십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동장님들께서는 조사를 다시 하셔서 구청장님께 있는 장소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특히 신도동에는 신성역에서 세차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창릉천에 나오는 구멍이 감춰져 있습니다. 찾아 보세요.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고양동, 관산동에 지난 수해복구로 장비대금 지불한 것이 있죠? 그것이 구청에서 했습니까, 동에서 했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구청에서 한 것이 있고, 동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구청에서 한 내역서와 동장에게 일임해서 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비대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5개 동에 다시 지원금 나간 것이 있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관할 동에서 세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것까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수해시 한 곳에서, 또는 한 지붕 아래서 반침수, 완전침수로 보고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락된 보상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저희가 수해시에 반침수, 완전침수, 이것이 짧은 기간동안에 조사하다 보니까 완벽을 기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상을 해 주면서는 다시 동 직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1차 조사 때는 침수였지만 반침수가 됐다면 반침수로 예산 지원을 해 주었고, 또 완전침수 안됐는데 침수된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 집을 빼고, 이렇게 해서 1차 조사 때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지급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동별로 조금 남아 가지고 누락된 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항지역에 수해가 나서 나머지 잔여금은 반납조치를 하도록 돼 있어서 반납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누락분이 나온다면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해결할 대책이 막연한 실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위로금이 나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그것도 말썽이 없이 배분이 됐으면 좋았는데 얼마나 많은 민원의 전화가 오는지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의원들이 그것을 배분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의원들한테 불만의 소리를 토로하는지 죽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고,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조문환위원
효자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6페이지 경제살리기운동 추진실적이 대단한데 아마 동장님과 직원 및 주민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금모으기 운동도 많이 하셨고, 고철 84톤을 수집하셨는데 인력은 물론이요 경비도 대단히 들어갔을텐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많은 수집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천배
이천배효자동장
효자동장 이천배입니다. 고철수집은 우리 전 직원과 청소인부와 청소 차원에서 주민과 같이 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아무튼 좋은 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창릉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3페이지, 실직가정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480만원하고, 또 '99년에는 결식아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있는데 참으로 좋은 일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수가 11명인데 위원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혹시 할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셨습니까?
환근
이환근창릉동장
창릉동장 이환근입니다. 먼저 연일 시정 발전에 적극 임해 주시는 박원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11월 27일자 창릉동장으로 발령받고 오늘 이틀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릉동의 동정자문위원이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릉동에는 9개 통이 있는데 저도 그것을 직원들에게 물어봤고 기준이 20명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아직까지 왜 11명으로 했는지는 제가 확실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고양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제120호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시고 다시 구성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신1동 감사자료 613페이지, 역시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수 10명인데 행신1동장님 역시 고양시조례 120호를 참작하셔서 재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화전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3페이지 유휴지 김장채소 식재 500평에 알타리를 식재했다고 했는데 수확량이 대단히 많을텐데요?
승균
김승균화전동장
화전동장 김승균입니다. 이 알타리는 일반적인 밭이 아니고 매립해서 임시적으로 한 밭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태가 안좋습니다. 그런 데에 심은 것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덜 돼 가지고 수확을 했다고 해도 양이 많을텐데 그것을 김치로 해서 제공하셨다고 했는데 그 많은 양념값을 어떻게 충당했고, 또 몇 가구에나 제공했습니까?
승균
김승균화전동장
우선 고철모으기로 한 돈이 있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21만 8,300원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양념값을 대고, 동 부녀회 기금으로 일부 보태서 영세민과 실직자 가정 10가구에 지난 11월 17일 방문해서 전달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무의탁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좋은 일 많이 계속해 주시고, 이웃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주동장님, 이번에 가신 것입니까, 원래 거기 계셨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주동장
2년 4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134페이지에 행주알리기 홍보활동 전개 해서 행주산성알리기 홍보 해 놓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고양시내 학교가 115개가 있습니다. 지금 행주산성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관리를 따로 하죠?
창훈
이창훈행주동장
예.
영식
임영식위원
같이 공조체계로 협조해서, 관내의 많은 학교 학생들 중 아직도 행주산성에 가보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역사 자료가 관내에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과 저와 행주산성관리소와 행주동장님 이렇게 해서 앞으로 행주산성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창훈
이창훈행주동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행주산성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신2동등 13개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구청, 일산구의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