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삼척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대상 실과및 순서는 회계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이상 4개실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장님의 사전보고를 받고난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장님이나 동료위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호창 입니다. 경리담당 주창원 입니다. 용도담당 김봉출 입니다. 관재담당 김진대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회계과의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2억 2,637만 6천원으로 집행액은 8억 8,322만 2천원으로써 72％를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액으로써는 원인행위후 아직 집행이안된것이 4,247만 6천원이고 잔액은 3억 67만 8천원 입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2억 9,604만원으로써 불용처리되는 것은 4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나번 입니다. '98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저희과는해당이 없습니다. '9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국.공유재산 대부신청이 63건, 국.공유재산 관리에관한 진정.건의가 5건 해서 68건으로 완료를 다했습니다. 이월예상 사업현황은 저희들은 지원부서로서 사업이 없습니다. 마번에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저희들 지적사항은 5건으로써 시정조치를완료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종 공사계약시 분리입찰을 통한 지역업체참여 조치인데,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의하면 공사는 분할을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기위해서 계약특수조건 15조에 하도급의 제한및 공사일부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서 지역업체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물품구입시 관내 업체의 우선 구매조치인데, 97년도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총331건으로써 관내업체 구매가 227건으로써5억 7,900만원, 관외업체 구매가 97건으로써 4억 3천만원, 단체적 수의계약이 7건으로써 3억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97년도의 물품구매는 50만원이상기준으로 총 331건에 13억 2,700만원이었으나 이중 삼척시 관내업체는 68％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나 지역업자로부터 구매하는 물품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입니다. 소규모 국.공유재산의 개인불하 조치입니다. 98년 읍.면지역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실시해서 소규모 잡종재산 및 보존부적합재산을 관리해서 금년에 매각한 것은 국유지 40필지에 5,867㎡와 시유지 12필지 872㎡를 금년에 매각했습니다. 지금 도유지 12필지 3,186㎡는 지금 도에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유지에 대해서 신기, 노곡, 가곡, 하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 이것도 조사가 되는대로 매각대상이 되는재산은 매각할 예정입니다. 각종 물품구입 및 공사하도급시 지역업체참여를 위한 법적근거장치를 마련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 22조 1항이나 동법시행령 33조 1항의 규정에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있어서는 일부를 하도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관내 업체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저희들이 계약특수조건 15조에 하도급의제한 및 공사일부의 하도급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지역업체와의 계약이 성사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든가 지역업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의범위를 최대한으로 확대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제도적 방안강구인데,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대로 저희들이 도급업체로부터 지역업체를 하도급 시킬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은폐된 시유재산 찾기 실적 및 신고건수, 그리고 보상실적을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내달라고 한 것인데 저희들이 은닉재산 색출실적은 지금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은닉재산 찾기에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사실은 은닉재산을 알지 못하는경우가 많고,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은닉재산을 찾게되면 보상도 주게되어 있는데, 지금전무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일본인 명의라든가 소유자불명, 미등기 청산법인등의 토지는 국유재산법 8조동법시행령 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로 귀속시켰습니다. 등기추진실적은 97년도 이전에는 6,140필지이고, 98년도에는 295건을 등기추진을 했습니다. 국유재산에 한해서 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은 은닉재산에대한 신고방법 및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등을 적극 홍보하여 발굴되지 않은 재산을적극 색출, 재산증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임대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 1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임대로 할 수 있습니다. 현황은 육군 2352부대에서 사용하는 교곡리 예비군 훈련장 부지입니다. 그것이 7필지 입니다. 그리고 사직동에 있는 사직청년회에서 방범대 초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척소방서장이 이용하는 삼척소방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로써는 별관 2층에 강원통계사무소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무상입니다. 그다음 4페이지 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변상금 부과내용 및 징수실적 입니다. 현황은 총 31필지에 44건으로써 대부면적은 14,274㎡ 입니다. 부과는 1,044만 7천원을 했는데, 징수는912만 6천원 밖에 못했습니다. 세부적인것은 국유지가 11필지로써 18건, 도유지가 5건이고, 시유지가 2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부재산의 목적대로 사용여부등 국공유재산 현지확인으로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 및 효율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내역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맨끝에 저희들이 검토를 소홀히 해서 맨밑에 고무릉리 전이 대지로 바뀌어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7페이지도 같은 필지인데 그것도 전이 대지로 오타가 났습니다. 그밑에 신기리에 238번지가 사실은 대지가큰 것이 없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임야가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맨밑에 고무릉리 190번지에 대지라고 되어있는 것이 지목이 전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7페이지 맨위에도 고무릉리에 같은 필지인데 그것도 대지가 아니라 전입니다. 그밑에 신기리 238번지도 대지가 아니라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관공서 건물의 임대현황 입니다. 관련법규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26조하고 시행규칙 28조, 지방재정법 시행령88조 2항 1호에 의해서 저희들 관공서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는 현황은 교동 695번지별관에 매점을 유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농협삼척시청출장소, 그다음에 별관에 강원통계사무소 이것은 무상입니다. 그리고 남양동에 남양동 예비군중대, 성내동에 있는 구 당저동 건물 2층입니다. 무공수훈자회 삼척지회와, 대한상이군경회삼척지회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동에 성내동 예비군중대, 교동에 교동 예비군중대, 정라동에 정라예비군중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 1호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일반건설의 1억 1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현황 및 내역입니다. 이것은 97, 98년도 읍면동을 포함한 현황입니다. 현황을 보면, 총 59건중에 본청에서 47건이고, 읍면동에서 12건입니다. 그리고 년도별로는 97년도에 총 24건이고본청에 14건, 읍면동에 10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총 35건이고 본청에 33건, 읍면동에 2건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7조에 의해서 공사가 복합공정 또는5천만원이상 공사가 일반건설업의 주된 수의계약대상입니다. 일반건설업 수의계약 세부내역은 11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및 읍면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건설공사에 하도급 현황입니다. 97년도, 98년도, 하도급 추진내용을 보면금년도 각종공사에 하도급 현황은 총 9건입니다. 97년도에 17건이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해당업종에 전문공사업 17개 업체가 공정별 계약체결 사항을 통지받았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업체의 통보를받아서 자격을 부여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문공사업체 계약체결된 공정은 8개업체가 시공을 하였고, 8개공정은타지역 전문공사 업체로 하도급 계약통지를받아 계약 상대자인 시공업체에게 하도급계약 재검토 통지를 하여 향후 하도급시 관내업체에게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97, 98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은, 덧붙임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공사하도급의제한 및 공사일부 하도급 사항의 특약조건을 부해서 계약체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시행하고자 할때에는 계약 이행에 지장을주거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삼척시 관내에 주소를둔 전문건설업자 중에서 건실한 업자를 선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특약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내용은, 29페이지에 덧붙임 해놓았습니다. 금년도 관내 하도급 공사발주 현황은,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번, 페이지는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간이화장실 구입현황 및 보유현황, 관리방법, 사용가능 여부입니다. 읍면, 실과소별 현황입니다. 간이화장실 구입 및 보유현황은, 저희들이98년도에 30동, 97년도에 13동, 97년도이전에 35동 해서 총 78동입니다. 그래서 보유 및 관리실태는, 보유는 78동으로써 사용가능이 77동이고, 사용불능이1동입니다. 이것은 실과별로는 관광개발과가 64동이고환경보호과가 8동, 산림과가 6동입니다. 사용불능은 원덕읍에 관리전환된 것이 해일로써 유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균 구매가격은 동당 150만원에서400만원까지 입니다. 규격 및 재질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간이화장실 구입 및 보유현황은 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갖고 있는 64동은 읍면동 사업소에 관리전환이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 소관도 읍면에 관리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는 산림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8번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시 평점대상 공사계약 현황 및 평점기준표, 당초계약서, 수의계약서 내용입니다. 수의계약(평정대상) 공사계약 현황은, 총39건으로써 97년도에 22건, 98년도에 17건인데, 수의계약 사유로써는 동일현장에 작업혼잡으로써 97년도에 17건, 98년도에 12해서 29건 입니다. 그리고 하자책임 소재 불분명이 10건으로97, 98 각각 5건입니다. 근거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7조 및 동법시행령 26조에 의거해서 계약이 되는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평점대상 공사계약 세부현황은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39페이지 입니다. 관내 관용차량 대수 및 운전기사수, 각 관용차량별 운행일수 및 ㎞ '97년도 것입니다관용차량 1대당 유지비 및 전체소요예산, 운전기사 인건비, 관내 관용차량중 LPG의교체현황입니다. 현황은 저희들 97년 관용차량 보유기관별운행실태는, 본청 및 읍면동, 사업소해서15개기관에 총 차량대수는 80대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운전자 현원은 53명입니다. 유지비 소요예산은 2억 4,077만 5천원 입니다. 기사인건비는 11억 854만 4천원 입니다. 차량별 운행실태는 별도로 붙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관용차량중 LPG 교체현황은, 먼저번에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것은 법에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고시로써 95년도 6월 13일에 고시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은 LPG로 구조변경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저희들도 그것을 해봤는데, 당초에 구입을 할 때 하면 몰라도 구입한 후에 하면 구조변경하는데 소요예산도많이 들고 해서 아직 현재는 교체한 것이하나도 없습니다. 또 물론 휘발유 차량이나 경유차량이나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장단점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40페이지에 차량보유 기관별 운영실태 입니다. 운행일수라든가 운행거리는 그것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수가 많은 것도 있고 ㎞ 1.000㎞ 미만인 것도 있는데, 그것은구입년도가 좀 틀리고, 또 특히 많이 운행하지 않은 차량, 앰블런스라든가 이런것은꼭 필요할 때만 운행하기 때문에 청소차량이나 이런것 보다 구입년도에 따라서 운행거리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41페이지는, 읍면동, 사업소, 의회,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읍면동, 본청별로써 97, 98년도 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97년도에는 357건으로써 77억 7,400만원, 98년도에는 318건으로써 73억 7천만원으로써, 총 675건에 15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는 97년도에 92건, 98년도에 80건읍면동에서는 97년도에 265건, 98년도에238건입니다. 읍면동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읍면동에는5천만원 이상 공사가 극히 없는 실정입니다. 이 현황은 1천만원 이상에 대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 수의계약 세부내역은, 4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5천만원이상 1억 1천만원미만 공사중 입찰에 의한 계약현황 입니다.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본청에서는5천만원이상 1억 1천만원미만 공사중 97년도에는 19건, 98년도에는 3건해서 총 22건을 입찰에 의해서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5천만원이상은 일반이나 전문건설이나 공히 경쟁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었고, 98년도는 98년 2월 2일자로 금액이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건설은 1억이상전문건설은 5천만원이상은 입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임에 5천만원이상 1억 1천만원미만 공사의 입찰에 의한 계약세부내역은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2번, 106페이지가 되습니다. 지역물자 구매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작성개요는, 작성대상은 저희들이 건수가많기 때문에 300만원이상을 기준했습니다. 작성기관은 본청에서 구입한 내용입니다. 구매시기는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1월25일까지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입니다. 구매현황은 총 48건에 15억 2,400만원입니다. 관내업체 구매는 22건에 6억 3,900만원, 관외업체 구매는 13건에 1억 8,800만원, 단체적 수의계약은 13건에 6억 9,6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물자 구매현황 및 실적은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관리번호 13번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년부매각등 체납액 징수액, 징수실적 및 대책입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100조는 대금납부와 연납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기가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유재산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있습니다.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22조에 보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납부대상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9필지에 1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연부매각 체납액 현황은 7필지에10억 5,300만원입니다. 시유재산 매각체납액 현황은 2필지에4,125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뒷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징수대책으로써는 저희들이 체납액중에 지방공사 삼척의료원부지 매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매각할 때 5년 연부매각을했었는데, 98년도분이 삼척의료원에서 예산을 확보못했기 때문에 '99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미수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해서 납부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라항 철거이주민 주택부지인데배영두외 41인으로서 98년 12월 31일까지납부서면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라동 마을회관 부지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마을회관을 지을때 전세입주자의 전세입주금으로 받기로 납부약속이되어 있는데, 지금 IMF 여파로 인해서 전세입주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전세입주자가 들어오는대로 납부해준다고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진연립부지 및 노곡면 건물매각대 입니다. 이것은 몇년전에 정라동 주민들을 이주시키면서 저희들 시에서 지은 영진연립에 대한 부지매각대를 연부매각으로써 개인당 해서 내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개별가구를 방문해서 납부토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체납현황은 1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4번입니다. 국공유지 지목불일치 사실내역입니다. 지목불일치 재산현황은, 총계가 856필지로써, 동지역에 351필지, 읍면지역에 495필지가 됩니다. 이것은 97, 98년도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한 지역에 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을 보면, 97, 98년도에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결과 지목불일치인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목변경에 대하여 지목변경 361필지를 신청해서 현재 정리중에있으며 지목불일치 발생사유로는 각종 사업을 하면서, 도로개설 추진사업을 하면서 취득을 하였으나 사업완료를 위해서 사업준공계를 첨부해서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되지만 일부 토지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에서 나타난 지목불일치 재산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지목변경신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각 부서가 재산을 취득후 총괄부서인 회계과로 취득재산 통보시 지목변경이행여부를 확인해서 인수할 방침이며 또한국공유재산 관리교육시 취득이 많은 사업부서에 담당자를 중심으로 교육참석케하여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은 보통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곳에서나타난 사항들입니다. 관리번호 15번,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찰잔액 사용처와 건별 금액입니다. 입찰잔액 사용현황은, 사용건수가 8건에2억 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입찰잔액은 8건에 2억 4,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용액은 8건에 1억 5,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도시교통과 2건, 해양수산과 5건, 건축과가1건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것은 도비나 국비로써 보조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것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은 물론못쓰게 되어 있지만, 물가상승이라든가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짓기 위해서 혹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잔액 사용처 및 건별금액은, 1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6번, 114페이지 입니다. 하자검사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하자검사 실적 및 조치사항은, 저희들 대상건수가 560건으로써 하자보증기간은 1년에서부터 10년까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검사는 저희들은 1건에 대해서2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시한 결과 하자발생건수가 12건이 발생되었는데, 시설보수가 4건, 고사목보식이 6건,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시공조치는 12건을 완료했습니다하자검사 실적 및 조치사항 세부내역은115, 1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7번입니다. 군유지가 시유지로 명칭이 변경되지 않은현황입니다. 시유재산을 보면, 7,085필지에 면적은2,560만㎡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이 2,672필지이고, 행정재산이4,403필지, 보존재산이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는 부동산 등기법 제66조에 보면,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을 때는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을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해서 저희들은 법률 제4774호 94년 8월3일 도.농통합형 시설치에 의거 95년 1월1일자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부분은 토지대장의 재산의표시란에 행정구역 변경을 정리하는 것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란은 등기소에서 소유자란에 정리를 한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척군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대해서는 삼척등기소와 협의 정리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18번 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의뢰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방법입니다. 현황을 보면,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97년도에 49건, 98년도에 22건인데, 공개경쟁으로 한 것은 총 71건중에 30건이고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41건 입니다. 용역도 3천만원이하짜리는 수의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97, 98년 각종용역 발주현황은 119페이지에서부터 12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부속서류는 관리번호 8호와 관련된 수의계약 계약서 및평점대상 현황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에,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차량대수와운전기사현황이 있잖습니까 ?

예 !

차량은 구조조정 안합니까 ? 운전기사는 구조조정을 하는데.

지금 본청에는 차량기사가 총 읍면동 포함해서 53명입니다. 차량이 80대인데 53명입니다. 읍면은 인원수가 적어서 하지를 못하고 지금 53명중에서 본청에 서른 몇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차량숫자가 많기 때문에한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두대, 세대를 필요에 의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에 비해서는 차량이 많고, 차량에 비해서는 운전기사가 적다는 얘긴데요. 이것이 이래서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행을할 수 있느냐 ? 목적한 바대로 우리가 그것을 다 사용할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승용차에 대해서는 일괄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특수차량이라든가, 또는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세렉스라든가 이런것이 있는것을 덤프만 남겨놓고 세렉스를 없앨수도없고, 그래서 이것은 또 사용용도라든가 이런것을 파악해서 좀 줄일 예정입니다.

어떻게보면 이것이 쓸데없는 경비만 들게되는 결과가.....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우리가 흔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사수의 계약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수의계약하면 그것을 업자에게 알리는 방법, 공고를 합니까 ? 어떤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물론 공사의 일정금액이상이면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를 하게되어 있지만,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는 사실은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하게 되면 경쟁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업체한테다가 물론 연락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맘에 드는 사람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도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이것이 무슨공사 대상이냐, 이 업체가 몇개나 되는냐, 예를들어서 전문공사라든가 이런것을 보면 21개 직종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토공이다, 철콘이다 했을경우에 그 업체를 선정해서 여기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안한 곳은 어디냐, 한 곳은 어디냐 해서 배분식으로, 골고루 주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물론 전문건설업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공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겠지만, 그것을 알리는 방법이 좀 묘미가 있다고 할까요.

그런면이 있죠.

지금까지 해온 것은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해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공평하다고 과장님 스스로는 생각하십니까 ?

제가 그전에는 이런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많지는 않고, 대상자는많기 때문에 지금 삼척시 관내 전문이 63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많이 나오지 않고 건수는적기 때문에 적정방법이 없고해서, 어떤 경우에는 한건도 안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랬을때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이 업체를 다오라고 해서 경쟁식으로 하자니 그것도 불편스럽고, 수의계약 약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지역에 골고루 지역에 가깝고 이런것이 있어서, 지역특성이라든가, 예를들면 미로면은 미로업자가또는 미로에 있는 사람을 시키는 방향으로하고, 그렇게 합리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요. 물론 과장님도 면장으로 재직하다 오셨지만 읍면에 나가면 상당히 이부분을 가지고지역사람들끼리 갈등이나, 쉽게 말하면 다툼까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그사이에 들어서 면장이 상당히 고충을 치르는 경우도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어떤 새로운 방법등을 모색해 볼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 좀더 낳은 방법.

좀더 낳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자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연구를 해서좋은 방법을 찾아내 봅시다. 그리고 111페이지 지목이 사실하고 일치되지 않은 것, 이거 농촌으로 가면 새마을 사업이다 어떻다, 어떻다 해서 지금 개인소유땅도 우리가 공공용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곳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사업을 하다보면, 개인토지가 편입이 되어 들어가면 그냥 등기나 재산권 행사는 그냥 놔두고 사실상 지목은 도로인데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재산세까지도 물고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것은 개인한테 어떻게 앞으로 토지주한테,......

현재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것은 보상이라든가 이런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이라든가 또는 지목변경까지 하는데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전부다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개설하다 보니까 그당시에 지목도 현상태대로 대장상으로 보지도 않고, 또 소유자도잘 보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변경은 제가 지적과에 알아보니까 일단 직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할 때도 한사람이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이 되어 있을 때는 여러사람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 보면 땅이 많이 도로로 들어가있는데, 현재는 재산세나 이런것을 전부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면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말으라고 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나중에 소유권이 변경될 우려도 있고 해서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피해를 덜주고 소유자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황측량비라든가 이런것을 좀 세워서 추진할예정입니다.

측량비를 그런 예산을 세워서 일제히 어떤 정리를 해야지,.....

개인으로 하다보면, 면적도 크고 또 이해관계인이 많기 때문에할 수도 없고 해서,....

드문 얘기지만, 간혹 어떤 마을이나 지역에 가면, 새마을사업을 할때 그집 토지가 보기보다는, 생각보다 좀많이 편입될 때가 있잖아요. 많이 될 때는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어떤기금의 일부라든가, 또 아니면 갹출해서라도 그 토지를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지 못했는지 몰라도, 저는 우리지역에서 가끔 보고있는데, 많지는 않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그 마을로 봐서는 그 토지를 샀어요. 사고 아까 얘기하던 지목이라든가 모든 것이 정리가 안되어 있거든, 그것이 어느 시대를 넘어가면 팔은 사람이 또 자기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등기나 소유권에 관한 것은 미처 못한다 하더라도 지목 정도라도 고쳐놔야 후일에 어떤 근거가 된다 할까요. 얘기가 될 것 아니냐.

지목 변경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물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게되어 있지만 공사라든가 이런것을 했을때 저희들관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읍면장들한테 얘기해서, 시에서 아마 직접 조사하기는 상당히어렵고 방대하니까 읍면장을 통해서 이장의협조를 얻어서 이사항을 일제조사를 좀 하세요. 제가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이 자료를 따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꼭 조사를해가지고 대책을 연구 해 보십시요.

예 !

그다음에 114페이지에 하자검사 실적 및 조치사항이라고 했는데,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된 건수가 12건이라는 얘기지요.

예 !

그렇습니까 ? 그럼, 다 조치를 했다는 얘기고, 그런데금년에 한 공사나 이 앞에것은 찾지를 못하겠는데, 하나 지적을 할테니까 좀 찾아줘보세요. 대이동굴 관리사무소 그 주변에 조경공사를 올해 한 것이 있을 겁니다. 98년도 사업에 환선굴 주변 조경공사인지, 정비사업인지, 조경공사일 겁니다.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림조경원에서 했다는그거 말이지요.

예 !

하자검사를 이공사에 대해서 해봤습니까 ? 틀림없이 나무심는 공사지요. 살은 나무보다 죽은 나무가 많은데, 여기에는 안되어 있네요.

여기는 금년도 5월달에 조경을 했기 때문에 아직 하자검사를 못했습니다. 지금 5월 30일에 공사를 끝마쳐서 6개월이지났는데 저희들이 아직 못했습니다.

조치사항,....

그것은 하자검사 한것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금년도 공사는 지금 하나도 안했단 말이지요.

금년도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자기간이 1년에서 10년까지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하자기간 만료되기 이전에 수시로 하는 거지요. 1년에 두번씩.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조경수는 금방 나타나는 것도 있고,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도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가 상반기에 끝마쳤지만 지금 못했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살아나는가 하고 봤더니 며칠전에 가봐도 아직 안살아 났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공사는 특히 토공이나 다른 공사보다도 이것은 하자보수를 하자면 빨리 이것을 해놓으면 가을에 추식이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것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다른 토공이나 일반 공사하고 같이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지적을 해주었으면, 지금 추식을 할거란말입니다. 그렇다면 봄에 심은 것이나 별 차이가 없을텐데, 이것을 다음해에 넘기면 내년에 할지, 후년에 할지 여기에 보면 95년도짜리도있고 한데요. 그것이 하자 보증기간이 길다해서 오래 지체하고 있을 그런, 성질상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것은 검사를 해서조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그부분만이 아니라 이러한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빨리해서 빨리 조치를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기대했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잖느냐는 얘기지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총체적으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17페이지부터 봐주십시요. 대륙성건설이라든가,대주건설이라든가 이런건설회사는 삼척 지역업체가 아닌것 같은데이것이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거기에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반건설도 마찬가지지만, 한 회사에 완전히 치우쳐서 계약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용역입찰 부분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토목직을 전부다 읍면에 두지말고 전부다 본청에 모아서 용역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있어요. 관리는 지역별로 맡아주면 되는데, 그런부분이 이것이 한 12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이부분은, 번번이 얘기한 부분을 시정이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관계부서하고 조금 협조를 구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관리번호 13번입니다. 109페이지인데, 지금 삼척시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제3조에 보면 분임징수관이 각 실과 과장으로 되어 있지요.

분임징수관은 세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하고 세외수입주관 담당관, 또는 과장 및 특별회계 담당과장, 그런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

예 !

그래서 전에 제가, 사실여기 기자들도 없고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어떻게 삼척시 재산이 돈도 안받고등기를 넘겨주는 그런 행태의 일들을 합니까 ? 그리고 했으면 빨리 돈을 받아들이든가 해야지, 지금 얼마나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분야에 대해서 잘모르시지만, 다시 어떻게 추진해서 받아 들여야 할 것 아니예요. 이문제가 언론화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98년3월 10일까지 3회분을 납부 하기로 했는데, 또 나중에 민원 그것을 보면, 12월 31일까지인가 또 연기를 해주었지요.

예 !

그럼, 앞으로 12월 31일까지 돈이 안들어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환수를 하든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한테도 누누이 얘기를 했고, 지금 각서도 당초에는 받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 세입에도 결함이 생기고 이러니까 우리들 형편을 생각해달라고 하니까그사람들이 아마 자꾸 IMF 핑계를 대면서연기를 해주었으면 하고,지금 바라고 있다. 40 몇명이 얼마씩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당초에 한번 연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지금 돈이 안되는 것을 어쩔수 없고 해서....

어쩔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을 이전시켜주었으니까 문제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부분이 지금 언론이 없기 때문에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떤식이든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12월말까지 안받아들이면 언론화 됩니다.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돼요. 연부매각 체납액이 31억이 넘는다 얘기예요. 시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 받아들일 돈은 못받아 들이고, 뭘로 사업하십니까 ? 예산 국가에서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이럽니까 ? 받아들일 돈은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부분을 왜 못받아 들이냐는 겁니다. 하여튼 다시한번 12월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되면 제가 언론에 터트립니다. 알아서 하십시요. 누구든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업체가 아닌 업체가 수의계약이 된 부분들이 왕왕 있는데, 물론 본청에서 한 부분은 아니예요. 도계읍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대상 금액이면서, 관외업체로 발주한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전년도 공사라든가 전체공사를 그 업체가 했기 때문에 하자 불분명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하는 부분이있는데, 지역업체로 수의계약을 하고 다 그랬던 부분인데, 유독 그 몇건만 그렇다니까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 사직에도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지역업체에다 다시 수의계약하고, 그런 경우를 저도왕왕 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계만 태백업체가 와서 하고강릉업체가 와서 하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가질 않아요. 지역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식으로 한다면 지방업체가되겠습니까 ? 물론 회계과장이 한 부분은 아니예요. 아니지만 전부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읍면에 나가서 읍면동장님들이 이런식으로 계약을 해버리면, 물론 아무 하자가없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의한 법률에의하면 하자가 없어요. 그럼 지금 지방자치제가 아니냐 얘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삼척시 공무원102명이 타시군에 거주한다는 겁니다. 이거 얘기되겠습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얘깁니다. 지방자치제의 근본 뜻이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건설업체에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체수가 몇개나 됩니까 ?

지금 제가 알기로는전문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면허취소라든가 이런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일반건설업은 저희 관내에 1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건이 있고, 토목이 있고 해서 12개 업체가 있고, 전문건설은 63개 업체가 면허를 125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30일 현재 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업체가 철근콘크리트 분야로써 45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토공, 철물공,그나머지는 석공12개이고, 그나머지는 한 두개, 두 세개 밖에 안됩니다. 공사에 1억원 미만 수의계약 또 평정대상수의계약공사, 하도급공사에 있는 수의계약등등 관내업체를 지금 이정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방화 시대에 지역업체가 공사를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이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들어요.

위원그런데 타관내 업체가 공사를 한다는 것은좀 우리 형평에 모순된 점이 아니냐 이런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기준이 있습니까 ? 지금 말씀드린 업체중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하냐는 겁니다. 물론 토공이나 전기나 여러가지 전문성에따라서 전문건설업체가 다 따로 있겠지만, 분류별로, 예를들면 전기공사다 또 순수한토목공사다 이렇게 분류되어서 봤을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우리시가 이 공사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도 가져오고, 지역업체 상호간에 불미한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시가 이것을 공평성 있게 지역업체에게 고루 사업을 분배를 해주냐 하는 것은 상당히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때, 지금 금년에 한 공사가 수의계약한 사항은 어떠한 룰에 의해서 이것이배정이 되었느냐 또 그 공사,....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대로 자기가 공사를하나도 따내지 못한 그런 업체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본다 말이예요. 그러다보면, 업체가 도산을 하고, 일거리가 없으니 도산을 하고, 또 어느 업체는 호경기를 탄다 이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망하고 흥하고 이러한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을 금년도에는 어떻게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요.

수의계약 여건에 보면, 계속공사라든가 또는 하자보수라든가, 또는 동일 현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경우가 있고, 일정금액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문공사일 때는 5천만원 이하, 일반건설일 때는 1억이하를 갔다가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물론 심상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준다는 것이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업체들을 쭉 뽑아서 이업체는 뭐가 한 것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본청 기준입니다. 사실 읍면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각 읍면에 그사람은 한건씩만 해도 예를 들어서 8 개 읍면이면 8건을 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할수가 없고, 본청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사항에서 이업체가 몇개를 했느냐,.... 그리고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도계지역이면 도계에 있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 또 근덕이면 근덕,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골고루 줄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서 63개업체라는 것은 대표자가 63개 업체이지, 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타관내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은 예를들어서 기존 건축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부대공사가 있다라든가 이랬을경우에는 타관내 업체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삼척시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는 조금 법에도 안맞는 것을 적용을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들어서 5천만원이상 전문공사만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척 업체에 떨어지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을 일반으로 봐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가능하면 삼척업체에 많이 해줄 수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의 경우에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하도급 업체는 주 공사업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 아니면,...

그러니까 공동도급이있고, 원도급자가 예를들어서 그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공사를 갔다가 그것을 하도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도급의 규정상 하도급을 우리한테,.....

시에서 하도급업체에는업자선정 계약하는 사항을 임의로 하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없는데, 저희들이 계약 특수조건에 삼척시 관내업체를 하도급으로 선정해주시오 하는, 우리가 봐서 관외사람이 하도급 업자로 책정이 되었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부적격하다고 하면 우리 관내로바꿔주시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의계약 공사업자 선정 관계를도의적인 의미에서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선정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이 선정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공무원이 불신을 안받고, 신임을 받게 되고, 또 공사업자도 거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언젠가는 내가 몇월달쯤 되면 내가 공사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희망도 가질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편의주의가 될 수가 있고 또 형평성을 잃어버릴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가지 주문을 드리고싶은데, 각종 전문업체 또는 일반공사업체순위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별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업체가 연간 자기가 언제공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순위결정을 업체자신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그렇게 해서 순위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많든 적든 형평성을 봐가지고 그것은 일정한룰을 정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우리 관내 업체가 고루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사가 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제대로 한번 자체로 만들어서 공사업자와우리 공무원과 상호 협의해서 그런 방법을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서로 신뢰가 앞서니까, 우리 삼척은 잘되고 있다라는 인식도 가고, 우리지역시공업체에 대한 소득분배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관용차량 보면, 한가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의회의 버스를 금년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절차는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까 ?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십시요.

관용차량 구입절차는일단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던 차량이 내구연수가 초과된다든가, 보통 5년이죠. 5년이 초과된다든가, 또는 어떠한 사고로인해서 차량수리비가 현저히 많이 들어간다든가 했을 때는 폐차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폐차를 시키거나 대차를 시킬때에저희들이,....

그런것을 얘기하는 것이아니고, 그 차량을 보고 사왔느냐 이겁니다차를 가서 보고 사왔느냐 ?

차를 보고 사온것이아니라 카달로그를 보고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소형버스는 전세버스형으로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셔틀버스로 안나오기때문에 적은 버스를 사오다 보니까 구조가그만 그런것이, 회사에서 또는 셔틀버스로는 단거리를 운행하는 차량을 모르고 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자자체에도 결함이 있고,

솔직히 표현해서 말입니다. 그 버스는, 예를들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시내에 돌아다니는 어린이들 태우는 버스이지, 대인이 탈수 없어요. 한번 타고 서울도 가고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제대로 다리도 뻗을수 없고 말입니다. 불편하기 그지 없는데, 이런 것을 보지도안하고 그런것을 사가지고, 내부수리할려면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데, 의자도 바꾸고 해야 된다는데, 사실 문제점이 많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관용물자를 무책임하게 구입해서 되겠느냐.....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큰 버스로 구입을하겠습니다.

돈만 자꾸 들어가잖아요.

대차, 폐차하는 식으로 해서.......

하여튼 이거 참 커다란문제점인데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그것을 내부개조하는 방법이 있으면 개조를 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내부시설 개조하는 것이 차값하고비슷하다니까 차라리 그차는 어린이집에다가 희사해주고 새로 사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시에서 은폐된 시유지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만, 역시 없다고 대답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재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있다거나 사실은 저희들이 갖고있는 필지도 안가보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것을 무단점유하고 있거나 이런분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서로간에 오해소지라든가 이런것 때문에알면서도 신고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은폐된 시유지, 공유지등은 회계과가 관재업무를 총괄해서 취급한다는 이유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자료를 회계과에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부분은 지적과에서 심도있게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관재를 담당하지 않는 지적과에서 은폐된 재산을 찾아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이부분은 회계과장님께서 지적과장님하고 상당한 협의를 거쳐서 은폐된 재산을 찾고, 또 찾아내므로 인해서 열악한시재정을 확충시킬수 잇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건설공사 의무 하도급에 대한 얘기가 조금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상위기관에서 지금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의무 하도급 제도는 폐지를시키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발주된 대형공사, 이름하여 10억이상되는공사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계약할당시에 될 수 있으면 하도급은 관내업체에서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덕읍 임원 진료소 건물주는 누굽니까 ?

임원진료소는 공유재산으로써 관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맞지요 ?

예 !

그런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임원진료소 2층 무상임대 해놓고 왜 임대한 현황이 안나타납니까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뽑을 때 본청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이외의 것은 읍면동이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미처 못챙겼습니다.

그럼, 임원진료소 건물관리는 누가 합니까 ?

재산관리는 저희들이하지만 세부적인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관과에서.

세부적인 관리야 당연히보건소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건물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확실하잖아요.

저희들은 행정용으로직접 사용하는 것만 하고 있고,......

즉 다시말해서 건물 전체를 보건소에다 빌려준 것입니까 ?

보건소에서 관리하게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의 건물 관리를 할때는 계약이 이루어 집니까 ?

그것은 관리 위임을시켜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재산은 읍면장하고 사용자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은 또 뭐예요.

예를들어서 읍면에있는 복지회관이라든가,......

임원진료소만 얘기하는거예요. 임원진료소 건물 관리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입니다.

주 관리자가 보건소장 입니까 ?

예 !

그럼, 임원청년회의소에게 임대해 준 내용은 누구하고 계약한 겁니까 ? 보건소장이 임원청년회의소 회장하고 같이협의해서 건물이 임대되어 진 겁니까 ?

그것은 시 관재계에서 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잖아요. 관재계에서 청년회의소 건물임대해 주어놓고는 임대자료에 누락시키면 안되죠. 무슨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그것이 누락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발언신청)

죄송한데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시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비된 자료준비는오후에 갖추어 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오후감사는 1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점심 맛있게드셨습니까 ?

예, 식당밥 먹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내용은, 오전에 이정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였던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좀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자 동아일보에 보면, 수의계약공사가문제가 많다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동해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시하고 틀리고 내용도 실지로 틀리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므로 인해서 다른 시군에있는, 또 회계업무를 보는 분들한테 조금은타격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방자치가 된지가 지금 몇년이 되었습니까 ? 지금 4년차지요. 4년차인데, 97년도 일반건설에 수의계약해준 총 14건 중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2건만 삼척시에 주소를 둔 회사에 계약이되고, 나머지 12건은 심지어 서울업체까지수의계약을 해주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업무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설명좀해줄 수 있습니까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11페이지 입니다.

물론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서는 김응용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금액이하이든가, 또는 공사비로써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전차공사로써 금차 시공자가 하자부분 불분명이라든가, 또는 동일현장이라서 혼잡을 초래한다든가, 또 장래에 대해서 하자시설물에대한 구분이 곤란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예를들어서 건물을 하나 지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거기에 부대시설을 한다고 했을때에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타관내에서 떨어지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관외 업체하고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

예 !

그럼, 하나씩 따져 볼까요. 도계쓰레기 매립장 보수공사를 장풍건설이했는데, 도계쓰레기 매립장 보수공사 장풍건설이 하게된 배경이 뭡니까 ? 15페이지 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도계쓰레기 매립장을 제가 알기에는 그전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장풍건설에서아마 공개 입찰에서 낙찰이 된 연후에 추가공사로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공사가 이루어지면추가공사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당시 같은 과목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부분은 따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예산과목이 틀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다음에 8번에 보면, 현진종합건설이 있는데, 현진종합건설 서울업체 맞죠.

지금 김응용위원님질문하신 관외업체 계약사항은 제가 이것을수의계약사유를 계약서를 보지않고는 모르기 때문에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현진종합건설이 서울업체가 맞는지, 안맞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알기에는 강원도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원도 업체 맞아요. 좋습니다. 추후에 이부분의 내용을 보도록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회계 규정을잘 검토를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얼마미만은 강원도 업체가 공사를 발주하게끔 못을박아 놨죠.

예 !

얼마 입니까 ?

그것이 지역제한을할 수 있는것이 공사인 경우에는 30억미만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발주를 할 때는 30억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강원도 업체만 공사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기초자치단체로써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전문건설 5천만원미만, 그러니까 정확하게얘기하면 5,500만원미만, 일반건설은 1억1천만원미만 공사는 우리시에 주소지를 둔업체에 공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이행을 안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문화재 보수공사라든지, 관내에 그런 보수를 하는 업체가 없어서 봐주는 경우, 또 계속되는 공사로써 타업체에다가 공사를 맡겼을 경우에는 교통정리가 안되어서 복잡성이 일어나므로 인해서수의계약을 주는 경우, 불가피성을 제외하고는 절대적으로 타시군에 있는 업체에는이제 계약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가급적이면 그러한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 의회에 매주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되고 있죠.

예 !

통보를 하실때 관외업체는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이업체에 계약을 할수 밖에 없었다라는 사유를 꼭 명시를 해서보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 올해입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를 뺀 나머지 5건 공사는왜 이업체에 또 이루어 졌어요. 이것도 또 문제다 이겁니다. 작년도에 그랬으면 됐지, 올해 또 그렇게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하여튼 그렇게 잘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넘어가기로 하고, 본 위원이 며칠전에 사전검토하여 보라고 한 내역서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선 김응용위원님한테 제가 건설기본법을 조금 잘못해석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생각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아니 과장님, 제가 미리검토해서 의회에 나오시라고 내역서를 한부드린것이 있어요.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이 5개 복합공정이 속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주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같으면 그 공사를 과연전문건설에 맡길수 있는 것인지, 종합건설에 맡기겠는지, 과장님이 실지 그 공사 한건을 놓고 계약을 하는 단계에 있다. 전문건설을 부를 것인지, 종합건설을 부를것인지 그것만 판단해 주십시요.

제 판단으로는 검토해본 결과 전문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실수를 지금 많이 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보세요. 5천만원미만 종합건설에 발주한 공사, 6건중에서 5건입니다. 1건은 보니까 6천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제가 그것은 뺐습니다만, 당저동 도시계획도로 공사,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종합건설이 공사할 수 있는 것인지, 내용설명을 좀해 주세요. 자료준비 안되었습니까 ? 당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총 공사비가 4,400만원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관급자재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도급예정금액 3,680만원인데, 이 공사가 어떻게 되어서 종합건설로 계약이 될 수 있나 이겁니다사전에 검토하라고 준 내역서하고 다른바가 어떤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차공사를그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하자부분 때문에, ......

과장님 이 말씀 책임집니까 ? 여기 감사장입니다.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도 아니고, 간담회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류를보고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달리 수해복구공사 설계 예산서가 있습니다. 도급예정금액이 4천만원 입니다. 이공사는 어떻게 해서 종합건설에 계약이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

이것은 금액을 갖고따져보니까 그 공정에 2분의 1 이상 되는곳이 없고, 복합공정으로써 금액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주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토공이 6백만원, 구조물공 1,100만원, 포장공 18만 8천원, 부대공 522만 8천원, 부대공은 운반비등이 들어갑니다. 왜 2분의 1이 넘고 안넘고 합니까 ? 법적용을 하는것 보니까 우리시 법적용은다른시나 군이나 아니면 국가단체인 국도관리청 이런데서 법적용하는 것하고 완전히틀리다 이겁니다. 또 98 대이리 군립공원내 시설물 보강설계서가 있습니다. 도급예정액이 4,7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종합건설한테 발주할 수 있었습니까 ?

그것도 마찬가지로대이리 군립공원내 시설물공사를 주식회사진양이 기 시공한 업체로서 하자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 말씀을 다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이전에 이공사를 언제했고, 과연 하자가 불분명 해질수 있다 라는 그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했으면분명히 단서가 달아져 있어야 되는것 아니예요. 또하나 대이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비 포함해서 1억 8천만원이고 도급예정금액은 4,9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종합건설에 발주할 수 있었습니까 ?

그것도 기 시공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5건에 대한내용을 정확하게, 왜 종합건설에 발주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본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불충분할 때는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설계도면하고 입찰서류를 보고 정확한 사유를기재해서 다시 김응용위원한테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간이화장실 사용가능 유무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파손이 되어서 사용이 불능상태일 경우에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파손이라함은, 어디까지파손으로 봅니까 ? 문짝이 떨어져 나간것도 파손으로 봅니까?

그것도 일종의 파손인데 보수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것으로 봐지냐 하는 겁니다. 문짝이 없다.

그런데 간이화장실은이것이 전부 제작물품이기 때문에 어떻게저희들이 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프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문짝이떨어진 정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문짝이 떨어지면 사용가능 한 겁니까, 사용가능하지 않는겁니까 ?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작물품이기 때문에 보수를 할 성질의 것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보고서에보면, 사용불능 해서 딱 한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때 보니까 원덕에서 해일로인해서 하나가 망가졌다고 했거든요. 이 보고서 작성하시기 이전에 물론 보니까관광개발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주가 세개부서에서 간이화장실을 구입해서 우리시민들이 사용하기 편한장소에 두어서 사용하도록 한 것은 맞는데, 문제는 어차피 이 감사자료를 과장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실제적으로 문이 떨어져 나가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화장실이 다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보고시 소모품이 아닌 관재관리의 규정에 맞게 관리하여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지금 이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하니까 무엇이 필요하겠냐 하는겁니다. 업무보고 받아보니 뭐가 필요하겠으며, 의회 맨날 열려서 관계공무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 소귀에 경읽기다 이겁니다. 적어도 지난번 업무보고가 끝난이후에 전체적인 의사는 아닙니다만, 집행부에 계시는 몇분께서 참좋은 지적을 해주셨다. 공치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그런 내용을 분명히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좋은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참 좋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좋은내용을 지적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 우리 감사 뭐하러 합니까 ? 의원들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 물론 그때당시는 과장님께서 하장면에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릅니다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참 좋은 내용이었는지에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 대해서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화장실이 모두 7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관리를 타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건의하신내용대로 해당부서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이화장실문제는 소모품으로 다루어서는 절대로 안되고 각 실과에서 쓰고싶을때 구입해서 다쓰고 나면 내팽개치는그런 형태로 관리해서는 안됩니다. 시민의 귀중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읍면에서 관리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유지가 많이 있으니까 사용하고 나면 깨끗이철거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특히 해수욕철이나 각종 대회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에는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귀찮다는 이유로방치하지 말고, 수시로 순회하면서 현재상태를 점검하고 손실된 부분을 즉시 보수하여 놓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각 실과에 명령을 내리셔 가지고 다시한번 구입한 숫자 대비 현재 보존하고 있는 숫자가 맞는지도 살펴보고, 사용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막연하게사용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정품그대로보존하고 있는 것은 몇개, 문짝이 떨어져나간것은 몇개, 위에 장석만 떨어지고 아래장석만 떨어져서 쳐져있는 것은 몇개, 이런식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제도 김철호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시 관용차량이 80대인데, 운전자가 53명입니다. 일단은 차량보유가 과다하다는 말씀을 먼저드리고, 본청 보유차량 34대중 16대가 1 년에 1,000㎞ 도 운행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534㎞밖에 운행되지 않은 차량이 있습니다. 1년에 534㎞라고 그러면 말이죠, 차가 그냥 낮잠자고 노는 거예요. 534㎞를 뛰기 위해서 이차량을 과연 돈주고 구입해다가 비싼 보험료 물어가면서 시에다 낮잠재우고 있을거냐는 겁니다. 차라리 이럴바에는 우리 삼척시에서 운수회사를 하나 설립해가지고 영업용 번호를달아놓고, 우리시에서 쓸데는 쓰고 나머지시간은 돈벌러 보내자는 겁니다. 경영수익차원에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났지, 비싼 돈들여서 보험료 물어주고, 기사봉급 줘가면서 차 사다놓고 1년에 534㎞밖에 안탄다 그러면 말이 되냐 이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534㎞가 많이 탄겁니까 ?

그것은 아까도 보고드릴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차량구입 년도에따라서 차량운행거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지금 534㎞는 96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써점보타이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입년도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운행을 많이 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운행거리가 적게 잡혀 있습니다.

하루에 50㎞를 뛴다고 보면, 534㎞를 뛰었을 때, 11일을 운행했다는얘기가 됩니다. 설마하니 우리시 관내에서 무엇을 조그만물건을 옮기기 위해서 이차를 구입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차를 구입해 놓고방치해 두느니 시에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영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합시다차량정리하고. 맞잖습니까 ? 이것이 바로 뭐냐하면 이한마리 잡을려고하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예요. 조금 편리하기 위해서 또 뭡니까 1년에 몇번밖에 운행하지 안하는 그것 때문에 차를구입하는 것은 너무 호사스럽죠. 만약에 과장님이 이 시청을 운영한다면, 진짜 내 개인재산으로 전부다 움직인다고하면 차 이렇게 많이 사놓겠어요. 아니죠. 어제도 세무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개인 균등할 세금이 1인당 1천원씩이예요. 1천원도 미납된 우리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세금받아 들여서 쓸데는 이렇게 쉽게 써서는 안되죠.

앞으로는 신중히 생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정리계획 방안을 세우십시요. 정리계획 방안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든지조금 불편한 것은 참고, 꼭 큰차를 이용해야될 경우가 있다고 하면 시내 영업용 차량이 있어요. 돈주고 사다가 움직이자 이겁니다. 그때 그때 지출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좀 세워보시고, 또 읍면에 있는 차량은 읍면장이 어떤직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사까지 딸려서 차량 겔로퍼 1대까지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호사스러운 거예요. 의원들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면서도 집행부는 어떻게 이렇게 후한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면장으로 재직해 보신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있으면 좋죠. 이런 부분도 예를들어서 읍면장이 공무로관내로 순찰해야될 일이 있다고 판단되면, 물론 있겠지요. 차라리 정액으로 보조해 주세요. 1일당 기름값 1만원이면 1만원, 1일당 1만원 해봐야 일요일까지 해봐야 30만원밖에더 됩니까 ? 과장님 1일 1만원이면 관내 순찰 충분히하죠. 기름 1만원이면 관내 순찰 충분히 할 거예요. 안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평균해서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으니까 사실 토요일일요일은 관내 순찰이 그렇게 안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평균 30만원만 정액보조를해주어도, 이제 읍면장 운전못하는, 면허증없는사람 없잖아요. 그런식으로 해서 이런부분도 과감하게 줄여 나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지만, 말로만 구조조정에 그치고 있지, 실질적으로하부에 와서 들여다보면 구조조정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 독단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윗분들한테 잘 좀 내용을 설명해주셔서, 또 그리고 이부분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하고 직언도 하시고되는 것은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직언을 하셔서 소신껏 업무를 이끌고 나가셔야만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질 수 있고,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나갈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LPG 차량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을 하실때 강제로 하라고는그러지는 않았는데 교체를 해도 된다 라는공문을 하달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요. 그것이 법령상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 고시로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법령을 그전에 짧은실력으로 알기에는 장애인 자동차라든가 사업용만 해당이 되는줄로 알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관용차량만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예산절감 측면이나 그런데서, 제가 알아보니까 휘발유값하고 LPG값의 3분의 1이 기름값이 들어간다고 해서 좀절약은 되는데, 또 장단점이 많이 얘기가되고 있습니다. 시동이 늦게 걸린다든가, 계속 운행하는차량같으면 관계없는데 힘이 없다든가,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든가, 이런것 때문에 그것은 이유고, 하여튼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구입하도록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장님 배부른소리 입니다. 우리시내 예를들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자가용 승용차 LPG 교체를 해서 써도 됩니다라고 풀어주면 아마 먼저 교체할려고 기화기 교체해주는 그 정비업소는 아마 불난리가 날겁니다. 본 위원도 교체를 해준다면 당장 달려갑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교체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용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교체비용이 한 6, 7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70만원 들어가는데, 연료비가 3분의 1밖에 안들어가면 1년에 그비용을 뽑고도 남습니다. 요즘은 한 80만원이라고 그래요. 80만원정도 투자해가지고 LPG로 교체를 하고 나면, 1년이 지나면 그 비용이 훨씬 더떨어진다고요. 우리는 배부른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예를들어서 1호차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혹시 또 1호차가 나가다가 어디 손님만나러 가다가 고장나거나 이러면 안되니까이런부분들은 차제하고라도 기타 다른 승용차를, 휘발유를 연료로 하고 있는 차들은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 보실 필요가있고, 또 과감하게 그렇게 실천에 옮겨져야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던것과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공사는 전문건설이 수의로 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굳이 일반건설에 수의계약에해당이 안된다고 그래서 입찰에 붙이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시고, 물론 감사를 받으실때 어떻게 받는지는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만, 아마 감사가 나와도 우리 관내업체 먹여살릴려고 이렇게, 원래는 입찰에 붙여서강원도에 있는 전체 업체가 참석해서 누군가가 낙찰되면 그회사에 맡겨야 되겠지만, 우리 업체들이 너무 영세하고 먹여살려야되겠다 말이야, 그래서 1억미만이기 때문에종합건설에 수주해서 공사하게 했소, 그게뭐 나쁩니까 그러면 아마 감사관도 고개를끄덕거릴 겁니다. 안그렇겠어요. 어쩌면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뭐흥정되지 안하고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를보호한다는 측면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그분도 사람인 이상 그부분은 수긍을 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부분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쓰고 있습니다.

95년 1월 1일자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지요.

예 !

시군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085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삼척군의 명칭으로 공부에 명시되어있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국장님이 말이죠. 시.군통합이되면 삼척군으로 공부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빨리 삼척시로 등기전환하라고 명령을내리고 감시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이부분은 국장님이 업무를 소홀히 하신것 같아요.

이부분에 대해서는저희들이 통합이 되면서 지적공부상에 삼척군으로 되어 있던것은 주소는 삼척시로 다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란에는 등기소에 통보가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못고치기 때문에 그부분이 안되어 있다라는 얘깁니다.

몇년되었는데 안되었습니까 ?

등기소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고칠시간이 안되니까많이 통보를 못해주니까 그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통보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이고, 지금은 98년도 입니다. 그러면, 벌써 몇년이 흘렀는데, 사실 우리시에서 독촉공문이라도 한번 내봤습니까 ? 안 내어봤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감 떨어질때를 기다리는것 밖에 안되는 거죠. 어떤 시기가 도래되어서 회신이 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오면 독촉공문도 내고 사람도 쫓아가고 해서 이부분은 과감하게 빨리정리하고 깨끗하게 잊고 넘어가야 되는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대부신청은 실질적으로감사자료에 보면, 가능한 것만 접수하고 간단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불가능한 것은 접수를 안했기 때문에 접수 대비 처리 100％가 된 것입니다. 과장님 맞죠.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접수 대비처리가 100％가 되었는데, 이부분도 하나를제안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신청자를해당이 되든 안되든 국공유재산을 깔고 앉아서 대지화 하고 있는,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전부신청을 받도록 하세요. 일괄 이것을 한건 한건 처리를 하지 마시고 일괄로 받아놓고 종합 검사팀제를 운영하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심사를 해서이사람은 왜 안되고, 이사람은 될 수 있고, 전부 해가지고 한꺼번에 99년도 마무리 짓도록 해주십시요.

95년도에 1차 전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대상 토지다, 이것은면적이 초과다 해서 저희들이 소유주한테다가 일괄 통보를 해준적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해가지고 매각이 가능한것은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1차 조사를 했습니까 ?

예 !

95년도에 했는데, 97년도98년도에 매각이 이루어지면 95년도에 조사한 것이 왜 97년도, 98년도에 그때당시에는안된 것이 지금은 됩니까 ? 아니죠 그것은. 95년도에 일제조사를 했으면 그때 당시 이미 매각 가능, 불가능 여부가 판단이 다 났을텐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있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여력이 안되어서 못하는 분도 있었고, 이제는 그것이 되다보니까 또 신청을 하는사람이 있고 하다보니까 일단은 통보를 했는데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단통보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의사가 있으면와서 계약을 해라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96년도에도 이루어지고, 97, 98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일괄신청을 받아서, 일괄 처리내지는 통보해 주는 방법을 택해 보십시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재계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

국.공유재산 관리.취득.처분입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도로는 ?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국.공유지 아닙니까 ?

그것은 국유지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

임야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는 엄연히 회계과내에 지금은 관재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관재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관재담당은 뭐고, 산림과관재담당은, 산림과는 본위원이 알기로는규칙상 관재업무를 관리할 수 없는 과예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이부분은 제가 산림과하고 감사받을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산림과는 우리 삼척시규칙상 관재를 처리할 수 있는 과가 못됩니다.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회계과에 관재담당이 있는대도 불구하고 타실과에서 관재업무를 취급한다면 뭔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고, 과장님이 내 밥그릇 남한테 내주는것과 같은현상입니다. 이부분은 간부회의에서 분명하게 업무를이관해 주고 이관받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주관이지만 일괄 관리는 사실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임야라든가, 구거라든가, 하천같은 것을 시행하는 사업실과에서 내용을더 잘알고 있지 일단 관재계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재산이라든가 이것만 관리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관재, 지적과에서 더 잘합니다. 차라리 그럼 지적과에다 다 넘기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재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장이 더 잘압니다. 그런데 왜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지적업무를 어떻게 알고 관재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실과에 지금 관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차라리 회계과로 전입을 시키고그 업무를 안고 사람과 서류가 동시에 회계과로 넘어오도록 해가지고 같이 관리하면그런일이 없죠. 과장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

수의계약 평점대상 공사계약서 평점표를 감사당일 갔다주고 우리보고 어떻게 검토하라는 겁니까 ?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 비밀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

비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당일날 배부가 되었습니까 ?

저희들이 자료를 뽑다보니까 조금, 저도 검토 못해봐서 오타가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자료를 뽑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없어서 갑자기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리 의원들한테배부를 해야지만 검토가 되고,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감사당일날 아침에 책상에다 놓으면 감사가안되지요. 추후 이런부분은 시정하도록 해주세요.

그부분은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1억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부분은 과장님도 아니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도 아니고감사하고 있는 본 위원도 아니고 시장님의특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실무자 선에서 그것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지요.

물론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공사 한 건가지고 과거에 선거운동에 고생했던 사람 한 건씩 주는 것도 참 어떻게보면 시장님 답답하지요. 찾아와서 나 공사 한 건 주시오분명히 선거는 도와달라고 그러고, 밤낮으로 뛰는것을 눈으로 봤는데, 그사람이 어느날 나타나서 나 밥좀 먹고 살랍니다 하면어느시장이라도 그거 물리치지 못할겁니다. 압니다. 하지만 세간에 의혹이 일고 있고 곱게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이 있다고 그러면, 그개인들한테는 조금 안된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시장님이 특단의 용단을내리셔야지만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보고 잘 좀 말씀을 드려, 과장님께서 소신껏, 또 우리 의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그 내용을 반영시켜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상당히고생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간이화장실 관리방법에있어서는 충분히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기때문에 질문않겠습니다. 118페이지, 지금까지 2, 3년 너무 오랜 세월의 것은 묻지않고, 한 2-3년 기한으로 한설계용역을 하고 나서 써먹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 설계용역의 건이 몇건이 되는지, 그다음에 98년 현재 미시행되고 있는 설계가 용역주고 있는 그런 유형이 있는지, 어떤유형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학술용역이라든가, 또는 대단위 공사에 대한 토목공사라든가 이런데 대한,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고, 특히건축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실에 주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지금 용역을 주어서사장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알수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2, 3년내에 지금까지 설계용역후 사장되고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98년도 현재 올해도설계용역을 주었는데 무용지물이 되어서 혹시 써먹지 못한 것이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못써먹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때에 카다로그를 보고 구입하게 되면, 회사에서 바로 갔다 줍니까 ? 우리가 직접 가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조달요청을 하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해서 차종을 선정을 해서 자동차 회사에 가서 직접 가져옵니다.

직접 갈 때에 이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도 직접 가서 보고온 적도 있습니까 ?

견품은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과장님 차를 사신다면과연 이런식으로 구입하시겠냐 이겁니다.

그것은 절차가 조금, ......

........ 어떻게 설계가 잘되었고 다용도로 가능하구나 이집은 이래서 사야되겠구나 하는데,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낸 재산을 구입하는데, 내차를 산다고 했을때는 분명히 가서몇번을 가서 이렇게 점검하고 저렇게 점검하고 분명히 점검할 겁니다. 그런데 대중적으로나 공동적으로 이용되는목적의 차를 살적에 그까짓 카다로그 대충보고 사면되지 하는 이러한 어떤 마음자세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차를가져오면 필요성을 제대로 느낄수가 없고, 또한번 후회하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안됩니다.

앞으로 꼭 견품을 보고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고나서의 이러한 뒤에휴유증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내재산을 구입한다고 했을때 한번 생각해보십시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몇사람이 카다로그도 검토하지만 차량에 어떤 견문이 있으신 분이꼭 가셔서 보고, 아니면 이 근방에 어떤인근시라든가, 누가 그런 차를 사가지고편리하고 어떻게 다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분명히 확인하고,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많은데, 딱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십시요. 1번에 보면, 역둔출장소 보수공사 해서사금액은 1,012만원 입니다. 얼마안됩니다. 그 계약기간이 97년 7월 8일부터 97년 8 19일까지 공사를 한것 같은데 이집을 언제지은지 아십니까 ?

96년도 10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96년 10월 24일인데, 이 공사금액이 2억4,671만 1천원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1년도안되어서, 건축이 하자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건축이 5년입니다.

그럼, 1년도 안된것을이것을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그런데 말씀도중에안됐습니다만, 이것은 보수공사가 아니고이게 개축공사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을 개축했는데요.

2층에 부분에 대해서2층에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 방이 세칸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소장이 사용하고, 한칸은 직원 둘이 사용하고, 한칸은 보건진료소 소장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창고가 없다보니까 베란다를 개축을 해서 창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저희들도 그것을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냐하고, 지어놓은 집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있는 사람이 도저히 짐을 놓을수가없어서 불편해서 못살겠다고 해서, 그것을좀 해주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해서,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건의하고 해서 개축을 한것입니다.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개축을 했다면 불행중다행입니다만, 보수공사라고 해서 분명히기간을 봐서는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서,......

보수는, 하자보수를금년도에 시켰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좀봐 주십시요. 지역물자 구입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 물론 지역상품 애용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마운데, 제가 이말씀을 왜서 드리는가 하면모회사 제품이 작년도에 다른 기관에 납품을 했다가 반려가 되었어요. 왜 ? 표면상 아니면 색상이 조금 좋지 않아서제고가 되었는데, 이제품이 우리시 맹방 관광지,..... 이렇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느냐, 물론 지역상품 애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품질적으로 물론 회계과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검토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기 들어간 것은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감독부서에서 그냥 회계과에서 물품구입해주니, 물론 감독기관에서는 그냥 쓰면 된다고 하겠지만, 감독기관에서 시로 제출을 해가지고 그 강도측정할 수있는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실지로모든 규격과 강도가 나오는지 시료채취해서된 다음에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장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계과에서는 그런 제도장치가 안되면 전문성이 없다기 보다도 일단 물품만 계약해 놓고 현지가서 확인은 안하잖습니까 ? 그러니까 물건이 좀 파손될 소지가 있다는얘깁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무슨얘긴지, 사업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료채취해가지고 실험관계 기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합격이 되었을 때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문을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상복입니다. 먼저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안종만 입니다. 호적담당 김혁현 입니다. 민방위담당 김덕기 입니다. 병무담당 정연만 입니다. 민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집행은, 총 5억 6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행한 것이 3억 1,132만 1천원, 현재 잔액이 1억 9,495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1억 7,463만 4천원, 약2천만원정도, 읍면동에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환경정비비와 민원근무복는 반납이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사업은 저희과에는 원덕읍에 민방위급수시설 1개소에 4,671만원을투입을 해서 지난 98년 10월 7일에 완공을했습니다. 다번, 라번, 마번하고 미결사항 조서는 저희과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의 종류 및 수수료 현황이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례상에 수수료 현황은 총 7개조례에 60종에 27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가 95년도1월 7일날 조례가 제정되어서 여기에 21종에 167건,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가 98년도 3월 11일날 제정이 되어서 4종에 16건,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가 95년도1월 7일날 18종에 36건, 마을관리 휴양지청소수수료가 97년도 6월 3일날 제정이 되어서 1종에 2건, 그다음에 건축허가 신고관련 수수료가 95년 1월 7일날 2종에 20건, 그다음 보건수가 수수료가 95년 1월 7일날제정이 되어서 11종에 24건, 내수면개발사업소 관련 수수료가 95년 1월 7일날 제정이되어서 3종에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증명민원의 수수료 및 책정근거는 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전화에 대한 민원서류 발급신청 건수와 찾아가지 아니한 민원서류 건수, 그다음에 수수료와 찾아가지 아니한 민원서류 폐기건수및 예산낭비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발급 총현황은 97년도에 저희가총 238,252건을 민원발급 처리를 했고, 98년도에는 165,284건의 민원을 처리 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민원창구는 현재 전산화로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민원이 5분이내로신속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화신청한 민원접수건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용료 및 민원증명의 발급원가 보상율이 되겠습니다. 주요 민원증명의 발급원가 보상율은 우선첫째 인건비 산출은 저희 예산편성상에 봉급을 통상 8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서 8급 10호봉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단위업무에 투입되는투입인력, 그다음에 업무에 차지하는 업무의 비중, 월 발급량을 인건비 산출 기초로잡았습니다. 민원별 산출기초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주민등록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포함해서총 투입인력이 15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민등록담당은 이 업무를 전담하고있기 때문에 업무의 비중을 100％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월 발급량은 약 19,000통을 기준했습니다. 그리고 호적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읍면포함해서 12명이 되겠는데, 업무에 차지하는비중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월 발급량은 4,500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팩스민원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팩스민원만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비중은 100％로 잡았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같은 경우에는 관내는 원가산출을 보면, 인건비가 약 513원, 인쇄비가 약 10원, 소모품비가 10원 해서 원가에총 533원이 투입이 되는대에 비해서 현재관내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6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율을 따지게 되면 약 11％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적등본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896원에 비해서 현재 수수료가 400원으로써보상율을 4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등록 원부 같은 경우에는886원이 원가가 투입이 됩니다만, 현재 수수료가 300원으로써 약 34％, 팩스민원 같원 경우에는 원가가 986원이 투입이 되는데수수료는 1통당 800원이기 때문에 약 81％에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을 말씀드릴것 같으면,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실천을 위한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수수료를 2002년도까지는80％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미처리된 민원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총 8,891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이중에서 약 97％인 8,661건을 처리했습니다. 불허가처리는 총 93건으로써 법상 불가한것이 66건, 반려가 27건, 취하가 137건이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총 7,973건을 접수를 해서 이중에 7,750건을 처리를 했고, 불허가가 72 건으로써 법상 불가한 것이 45건, 반려가27건, 취하가 87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64 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7년도 12월분하고 98년도 월별민원접수 처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에 관리번호 5번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요청건수와 공개건수 및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수가 되겠습니다. 본청하고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정보공개 건수는 총 26건을 접수를 받아서 25건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해 주었고, 민원인 신청취하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1월 현재는 총 46건을 접수를 했습니다만, 이중에 37건에 대해서는정보가 공개되었고 비공개 처리한 것이 5건4건은 취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구방법별, 사용목적별, 청구인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요청 및 공개내역은 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으로 처리된 현황과 민원 2회이상 방문으로 처리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8,661건의 민원을처리했습니다만, 이중에 165건은 2회이상으로 민원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7,686건을 처리했습니다만, 111건에 대해서는 2회이상 방문으로해서 민원이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이상 방문해서 처리된 것은 주로 민원서류의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10페이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민원우편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편민원으로 처리가능한 민원은 우선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등 민원창구에서 발급 가능한각종 민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원우편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써는 97년도에 총 5,513건에 우편민원을 접수해서 여기에 약 94％인 5,193건에 대해서는 당일날처리를 했고, 3일미만에 처리를 한 것이215건, 다음 신청내용상에 불명확해서 처리불가한 것이 105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총 5,539건을 접수를 해서 당일날 처리를 한 것이 5,091건, 3일미만에처리한 것이 224건, 신청내용상에 불명확해서 처리불가한 것이 2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5인이상 집단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접수는 97년도에 총 49건을 접수를했는데, 이중에는 진정이 17건, 청원이 4건탄원이 3건, 건의 25건이 되겠고, 98년도에는 총 42건을 접수해서 진정이 10건, 청원2건, 탄원이 3건, 건의 26건, 질의가 1건이되겠습니다. 처리로써는 97년도에 49건을 접수를 해서해결해준 것이 45건, 취하한 것이 1건, 불가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42건을 접수해서 이중에 해결한 것이 33건, 취하한 것이 2건, 불가한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16페이지는보조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관리번호 9-1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미필현황과 과태료 부과 및 미필차량에 대한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사미필자동차 현황을 보고드릴것같은면 98년도 11월 15일 현재 저희관내에등록된 총 자동차 대수는 16,960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약 28％인 4,800대가 검사대상이었고, 수검을 기한내에 받은것이 4,252대, 검사미필자동차가 548대가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릴것 같으면, 우선 97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검사대상은 총 400대인데, 이중에서 수검한것이 352대, 미수검된 것이 48대, 98년도1월 1일부터 11월 25일 현재까지는 총4,400대가 검사대상인데 이중에 검사를 받은 것이 3,900대, 미수검된 것이 5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사미필자동차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우선 검사예고통지는 검사만기일 15일전에총 60회에 걸쳐서 4,800대에 대해서 검사예고통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경과 인해서 24회에 걸쳐48대에 대해서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548대에 대해서는 총 6,9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중에서 징수가 1,994만원, 체납이 4,953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3,753만원을 했고, 미압류는 70대인데, 이중에서 시기 미도래가 62건, 이전이 8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총 163대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 12회에 걸쳐서 고발조치를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관리번호 9-2번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검사미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검사대상이 983대이고, 검사미필 자동차가 총 현재까지 8대가 되겠습니다. 검사미필 건설기계의 조치사항으로는 우선25회에 걸쳐서 25대에 검사최고 통지를 했고, 그다음에 과태료부과는 161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직권말소를 8회에 걸쳐서 8대를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상태입니다. 우선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항목에 검사에 대해서는 매년 1회이상, 그리고일반세균등 6개항목에 대해서는 매분기 1회이상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마다 수질검사 4회를 실시받았습니다만, 이중에서 교동 강부2차아파트는 2/4분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약품을 투입을 해서 식수로 활용을 했고그다음에 정상동 도시공원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1/4, 2/4분기까지 계속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약품을 투입해서 다시 주민식수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덕읍 옥원은 금년 10월 7일에 완공을 4/4분기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입니다. 물탱크 청소는 매 6개월마다 1회이상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5월26일날하고, 10월 13일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수대 청소와 주변청소는 주 2회이상 공익근무요원이 순찰하고, 또 순찰시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대책을 수립해서 금년도 비상급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보조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봉사행정 추진상황 및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업무처리 현황은, 저희들이 세개과에 15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주요 업무추진으로는 제증명발급, 인.허가신고, 진정건의등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태로는 민원 1회 전산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금년도 2월달내 저희들이 관내 도내에 있는 각 행정기관에 보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팩스민원은 22종에 7,270건을 처리했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택 전자민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증명민원 20종에 대해서 컴퓨터로 이용 접수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적업무의 전산화는 내년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호적업무가 전산처리가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에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은내년도 2월부터 3월까지 전 자동차하고 건설기계, 이륜차등 자동차 관리업무가 전부전산화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에 민원증명 발급원가 산출기초를보면, 주민등록 원가가 533원, 이렇게 쭉나와있는데, 특히 거기에 지적이 되는것이주민등록등.초본 60원을 수수료로 받는데, 원가가 533원이면, 470원 마이너스죠.

예 !

원가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예 !

그런데 원가 산출기초를거기에 보면, 투입인력을 얼마를 해서 15명했는데, 100％로 봐서 19,000통 발급하는것을 봐서 계산을 했는데, 그외 다른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없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평가기준은 정부에서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이런식으로 나와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했을때 이것이 가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근사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원가산출기초는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다.

예, 저로서는 그렇게판단합니다. 그렇다 이러면 지금 현실로 봐서 어린애들과자를 사줘도 100원미만은 없는것 같아요그렇고, 60원 통용되는 것은 민원을 저소득 대상민원을 생각해서 이렇게 60원을 받을런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100원미만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것은 과감히 시정을 해야된다고보는데, 최소한도 호적등.초본이나 이런 수준으로 300원 내지 400원, 최소한도로 500원대로 올려고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보는데, 이것때문에 민원을 못보고 민원서류를 처리못하고, 돈이없어서 못하고 이런예는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이수수료 징수조례, 조례에 의한 겁니까 ?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도 있고, 개별법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민등록 수수료는 조례입니까, 규칙입니까 ?

주민등록 등.초본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것은 현실적으로 부합이 되도록, 최소한도로 내가 볼때는 300원이상 올려도 이 돈 300원 때문에 민원서류처리못하는 경우는 없으리라 보고, 거기에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은 아마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이들 과자를 사줘도 최소한도500원이상 사주지, 100원, 200원 주어서 과자 사먹으라는 어른들이 있겠느냐 이겁니다현실적으로 부합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관치행정을해나온 답습한 한 예가 나온다고 볼 수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8페이지 연관이 됩니다만, 자동차 검사미필 차량에 대한, 차량이 검사를 미필했을때는 법적으로 통행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

우선 첫째가 미필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고 과태료를3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이상이 지났을때 최고 30만원의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최고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점검 정비 명령과 아울러 저희들이 임시 정지운행명령까지 같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요지는 검사를 안받아도 차을 운전해 다녀도 괜찮느냐 하는 겁니다. 제한을 안받느냐 ?

원칙상에는 안되죠.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상 운행정지 명령을일일이 차별로 나가서 교부를 해주고 해야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안받아도 그냥 다녀도 되고, 또 과태료 부과해도계속 다니고, 끝까지 안내고 다니는 차량이지금까지 있는데,....

예, 160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대한 과태료도 안물고, 검사도 안받고 차량운행을 해도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서류상만 조치를하고 현실적으로 차량에 대한 통제방법이없느냐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과태료라든가, 그다음에 운행정지 명령까지내리면서 경찰관서에다 고발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일정기한을 정해서 검사를 안받고 과태료도 안내는 이러한차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하도록, 이런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리스트도 작성해서 경찰공무원이 각 지역마다 요소 요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계속하고 그러는데리스트를 작성해서 검문소에 두고 수시로볼수 있도록 하고 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이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협조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런방법을 좀 해주었으면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법이라는 것은 항상 누구나 다 지키게 되는 것이지,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이러한 형평이 맞지않는 법시행은 불부합되는사항이니까, 그렇게 본다하더라도 법질서를지킨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관리번호 8번과 관련하여15페이지 진정건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서가 송전탑 공사중단이나 선로변경을요구하는 진정서를 6월 9일날 접수를 해가지고 6월 16일날 회신을, 처리기간이 되었는데, 처리내용이 한전측에 통보를 했다. 송전탑 설치중단은 불가하다고 자료에 있는데, 이내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심도있게검토를 해가지고 일주일내에 송전탑 선로변경은 불가하다고 한전에 통보했습니까 ?

이것은 말입니다. 민원은 관련해당 실과에서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니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광산경제과에서 아마 취급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넘어온대로만 해서.....

저희들이 각종 진정이나 민원 이런것은 전부다 민원과에 접수를 해서 해당실과에다가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회신결과를 저희들이 기록 관리하고, 그러니까총체적으로 특수한 민원에 대해서 관리하는부서가 되겠습니다.

접수와 처리 기록관리만하지,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예, 기간내에 독촉을하고, 빨리 처리하라는 독촉만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출입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려고 합니다. 무단 전입과 무단전출이라 하면, 거주이동후 전입이나 전출을 14일이내에 전출신고를하지 않으면 무단전입이 되고, 무단전출이되는 겁니까 ?

그러니까 통상 거주의사가, 그것은 전입하고 전출에 신고기간이고, 우선 무단전출로 볼때는 거주목적으로 30일이상 했을 때 일단 무단전출입자로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거주 목적으로.

예 !

.......... 직장이면 거주목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무단전입일때는처벌기준이 어떻습니까 ?

일단 사실조사를 해서 우선 민원인한테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게끔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촉구에 응해주지 않을때는 아마 직권으로 현거주지에다가 전입신고의뢰를 하지 않느냐, 확실한 답은 못되겠습니다만, 지금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현 거주지에,.....

그러니까 퇴거신청을요청하는 것이지요.

현재 삼척시에 무단전입자에 대해서 우선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서 직장이나 거주할 목적으로 와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겨오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봅니까 ?

그관계는 아직까지자료를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럼, 무단전입에 대한처벌기준이라든가 관리기준이 어때요.

주민등록은 년에 상. 하반기에 거쳐서 두번씩 일제조사를 하기는합니다. 대부분이 관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전입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본인들한테전입을 촉구할 것으로 민원인한테 일단 통보는 합니다만, 아마 차후에,...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마 중단이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이 되었냐 하면 어제 있었던 얘긴데요. 현재 민원과에는 7급 1명이 동해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자료에, 삼척시청 관내 직원이 상당수가 동해나 강릉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이사실 때문에 그런겁니다. 잘 파악해서 그냥 사는 시민에게 적용해서무단전입해서 과태료 물리고 하는 있잖아요무단전입하면 통반에서 말소시키면 다시재등록하자면 4만원, 5만원 물리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만 적용하지 말고, 전입해 와서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시산하 직원들까지이런 법질서를 지키는 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3번에 각종 사용료 및 민원증명의 발급원가를 보상율에 접근하도록 수수료를 현실화할 경우 각종 민원 수수료 및 연간예상 총 수입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였는데, 실제로 현황만 제출되었거든요. 한마디로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민원증명의 발급원가 보상율이 그다음 페이지에서 보니까63％ 수준인데, 현실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가 우리시관내는 60원인데 타시군에서 600원 받고 있다면 이부분은 벌써 현실화시켰어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얘기를 합니다.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

수수료 현실화 계획말입니까 ?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수수료 현실화 계획은 세무과에서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알고 있고,....

세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각 실과에서 경영수익사업, 이런 기타등등그 자료를 주면 그 근거에 의해서 법만 받아들일 뿐이지 세무과에서 제증명 수수료, ......

며칠전에 정부에서내려온 문서에 의할 것 같으면, 정부 100대실천과제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게끔 총체적인 계획은 세무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복사를 못해서,.....

그 문서가 세무과로 바로옵니까 ? 참조 세무과장 이렇게 옵니까 ?

아닙니다. 세무과장으로 오고, 그다음에 각 관련 실과소장한테 협조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좀 해 주십시요. 세무과에서 처리해야 될 일입니까 ?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수수료 현실화계획은 매년 이맘때쯤 세무과에서 각 실과에 파악을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세무과는 각 실과에서 받아들이라고 자료를 주는 것만 가지고 열심히 받아들이고 관리할 뿐이지 그것을 세무과에서 제증명 수수료를, 공문 백날보면 뭐하냐 이거예요. 강원도에서 내려왔는데, 이서류를 당초에처리하라고 민원과에다 줄 일이지, 세무과에 줄 일이 아니지요 이부분은.

전체, 물론 민원도 있습니다만, 다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면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수수료 받아들이고 수수료를 관리하는 부서가 실질적으로 민원과인데, 민원과에서이 수수료가 이렇게 받아야 합당한지, 저렇게 받아야 합당한지를 누구보다도 더 피부로 먼저 아는 과가 민원과인데, 세무과에서이 수수료를 조정을 한다, 이런 법이 어디있어요.

기초작업은 민원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료를 전부 세무과에서 취합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안에 세부적인 작업은 각 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하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처리하든 시에서 처리하는일이니까 잘 하겠지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불허처리된 민원중 법상 불가한민원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

명백하게 위배된 사항을 민원으로 접수했다든가, 또는 시행과정상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불가처리된 것이 아니냐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과장님 직접 소관업무가 아니고 다른 실과의 업무입니까 ?

이것은 물론 저희도민원사무 심사관으로서 저희들이 분장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선 담당처리 실무부서에의견이 먼저 존중이 되겠습니다.

이런 불가한 민원의 종류에 대해서 적어도 자료를 요구했으면, 주민이 요구한 것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무슨법 몇조 몇항에 의거 이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없었다. 불가 처리했다. 그리고 민원인이 이해를 했다, 못했다. 다시 민원이 제기되겠다, 안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자료를 요구했는데감사를 받겠다는 수감자세가 전혀되어 있지않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부분은 그렇게 해야지요. 의원들이 자료가 몇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도망가고 없고, 건수만 나와 있으면, 이것은 안되지요. 그리고 적어도 타실과에서 처리한 업무라할지라도 자료를 민원과에서 취합을 했다고하면 그 내용자체를 정확하게 언제, 어느때누가,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것은 안된다. 그래서 민원인이 이해를 했다, 아니면 이해를 못해서 아마 또 제기될 것 같다. 그래서 이부분은 다른법을 또 적용시켜서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볼려고 한다. 뭐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위민행정이지, 이게 어떻게 위민행정이 될 수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한것 같은데, 부분공개, 비공개 요구는 법상으로 해서 부분공개를했고, 비공개를 했습니까 ?

부분공개는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 공개하는 부분과 비공개하는 부분이 같이 겹쳐져 있을때 부분공개를하고, 비공개는 목록상에 없다든가, 또는공개할 수 없는 그런 사유기 때문에 비공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공개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

6페이지에 12번을 좀봐 주십시요. 이형철씨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이것은 공개를 못한그런 사유가 되겠고요. 8페이지에 민원조정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비공개 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법상으로는 되게되어 있는데, 심의를 하니까 안되는,.....

아니지요. 공개목록상에는 없지만 담당실과에서 공개여부를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것이고 그다음에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다가저희들이 상정한 것은 과연 그 해당부서에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한번검증을 받기 위해서 한 것으로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가 없는것은 왜 없는 겁니까 ?

이것은 문서의 보존기간이라든가, 폐기한 것, 뭐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1회 방문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원칙으로 세워놓고있죠. 2회이상 방문이 97년도에 165건, 98년도111건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방문회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2회이상 방문하는 그런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민원 2회이상 방문인가 되면공중전화카드인가 지급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그관계는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발급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했을때, 다시 재 방문했을때는 보상하는 식으로 해서 전화카드를 민원인한테 교환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이것은 정말 실수로 잘못했다 하는 판정이 그리 쉽지 않잖습니까 ?

아마 판정이,....

그렇죠. 민이 보기에는 네가 잘못한 것 같고, 공무원이 보기에는 민이 잘못한 것 같고 그렇잖습니까 ? 그런데 전화카드 주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줍니까 ?

그것은 명백하게, 그러니까 제3자가 봐도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잘못했다...

그것은 안되죠. 그렇다고 민이 그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아니면 꼭 따질 목적으로 이것은 당신이 잘못했으니 전화카드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건은 한 건도 없었을 거예요. 진짜 공무원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봤는데, 내가봐도 미안하다. 어제 이거 다 할 수 있었는 건데 내가 정말 실수해서 잘 못했다생각해서 미안하니까 전화카드 하나 가져가십시요 라고 했는 경우는 혹 가다 있었는지 몰라도 그내용이 실효성이 그렇게 없었지 않느냐, 그럴바에는 차라리 지금 2회이상 방문이 작년도에 165건, 올해는 111건인데, 전화카드 지급해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165개 지급했으면 됐고,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고 한달이 더 남았습니다마, 111건이라고 하면 전화카드 111개인데, 111개 그때당시 얼마짜리 입니까 ? 2천원짜리 입니까 ?

3천원짜리 입니다.

시에서 33만 3천원,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이 선거직인데시장 선거운동도 되고 그러는데, 이런것은민원과장님이 잘좀 하셔서 2번이상 방문하면 네가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 떠나가지고 이것은 지급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십시요.

예 !

그다음에 우리나라 호적정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몇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호적부 말입니까 ? 19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18년입니다. 1918년부터 우리나가 호적업무가 시작되었는데, 호적법에 의하면 부계 8촌이내에 금혼법이 있잖습니까 ?

예 !

금혼의 대상자 선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리 간단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즉 다시말해서 혼인신고를 할 때, 본인들이 속였을때 과연 우리 민원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과연 8촌이내가 되는지 안되는지, 금혼법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가려내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

남편쪽이나 또는 여자쪽에 확인서를 첨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확인서 첨부를해서 했습니까 ?

예 !

한건도 잘못 처리한 건이없습니까 ?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겟습니다만, 아마 공무원이라면 우선 관련법에 의해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이것은 접수를 할 당시에 충분히 담당자의 손을 거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한건도 잘못된 것이 없었다라고.

김혁현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담당이 전에는 어느분이었었죠 ? 지금 계시는데 일어날 수 없습니까 ?

지금 현재는 호적담당입니다.

김혁현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억 9,495만원인데, 향후집행계획이 1억 7,463만 4천원이라면 미 집행액이 2,031만 6천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집행액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잡혔습니까 ?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작성할 때, 물론 제자신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미집행액에다 금년도에 불용액을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부분은 잘못된 것을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잘좀 해주시고, 특히 기획실에서는 소관과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이런것 정도는 챙겨보시고, 다른것은몰라도 제일 앞장에 있는것은 칸이 비었는지 칸이 메꾸어졌는지 챙겨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소관과에다가 내용을 확인한연후 기획실에서 그 내용을 기재해서 서류를 마감시킬수 있는 그런 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토지수용에따른 보상금 지급시 각종 서류가 첨부되게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제증명서류가 첨부되게 되어 있는데, 그 첨부서류 발급은 유상으로합니까, 무상으로 합니까 ?

우선 일단은 내부적으로 관계공부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은 담당자나 또는 취급하는 사람이 확인대조필로 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서류를 징구해가지고 첨부를 할 것이 아니라 안에 내부의 서류에 확인이 가능한 것은 담당공무원이나 또는 그업무취급 담당자가 확인필 도장을 찍어서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토지보상을 받을때 각종 서류를 본인이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우리시에서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실지 본인이 직접 발급받지 않아도 모든것이 처리가 자동으로 되어서 돈만 타가지고 가면 된다는 얘깁니까 ?

물론 그쪽에서 보면담당실과,...... 우선 첫째로 무슨 서류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증명이 필요한것, 소위말하면 내부적인 확인에 의해서 하기 곤란한그 이외는,.... 그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것도 우선민원신청인이, 보상인인 우선 인감도장을먼저 날인해 주어야겠죠. 인감이라는 것은 읍면동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확인하기는 힘들겁니다. 물론 확인할 수는 있지만,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첨부를 시켜야지만 돈을 타낼수가 있는데, 보상금을 받을수가 있는데,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로 읍면동에 갔을때 유로냐, 무료냐 이겁니다.

그것은 유료지요.

과장님, 우리 삼척시조례에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잘 계몽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유료화 되어 가지고, 물론 돈은 얼마안되요. 땅 뺏기고 인감증명 한통 받아다가 돈 탈려면 그것도 자기 돈주고 해야되요. 이런것 앞으로 지적등본이라든가 이런 기타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무료로 되어 있기때문에 확실하게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실과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치를해가지고 그분은 해당읍면에 가서 발급을받을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처리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 직권말소 되는것이 평균 몇건정도 됩니까 ?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우리시에서 월평균몇건정도 됩니까 ?

물론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정기조사하고 수시조사가 있는데, 사실상 수시조사는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정기조사는 상.하반기에 사실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몇건정도 되냐는 겁니다.

한 10건 미만이 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1년단위로 100여건 정도된다고 보면 됩니까 ?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몇건만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자동차 과태료부분 그부분만 다시한번 물어볼게요. 또 전에 시정질문 얼마전에 했을때 5S.RUN운동을 전개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알고 있습니까 ?

모르겠습니다.

시정질문한지 얼마나 됐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합니까 ?

제가 그때 교육중이었습니다.

교육중이라도 갔다오면, 총무사회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하고 계세요. 시정질문을 했으면 답변이 있었고, 시행을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시정질문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 실천이 안되니까 제가 다시한번 물어보는거예요. 부시장님한테 분명히 내가 시정질문 했습니다. 5S.RUN 운동을 전개를 하자고, 그것이 일종의 친절운동인데, 얘기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 민원과는 뭡니까 ? 삼척시청의 얼굴이 아닙니까 ? 그런 부분을 안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감사할 때도 얘기할 필요없고 아무도 얘기할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기획계장님 그 내용알고 있습니까 ? 그 내용이 뭡니까 ? 왜 전파가 안됩니까 ? 민원과가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민원부서가 안되면 다른 부서는 더더욱 안될것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차질없이 다시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부분은 질타가 아닙니다. 민원인이 전에, 2대때는 상당히 요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무지하게 친절했는데 요즘은 친절한 면이 없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1회방문해도 가면 담당과, 예를들어서 토목분야면 토목과 직원들이 나와서 같이 안내해서 어떻게 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가서 접수하면 다음에 오라고하고 이런부분이 자꾸 말이 생겨요. 이부분은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닌데, 저한테 통해서 그런 얘기가 자꾸 들어온다 말입니다. 이런부분은 차질없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민원과에서 이런얘기가 다시한번 나오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삼척시에 책임보험 안들고 다니는 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추정해서 얼마나 됩니까 ?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가, 지금 확실한 데이타는 아닙니다만, 10월 31일 현재 총 6,630건이 되겠습니다.

6,630건이요.

예 !

사고시에 어떤 보상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책임보험을 미가입해도 법상으로 어떤 기준까지는 보상해주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에 안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체납을 하면민원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 통상 첫째가 자동차 소유자들이 먼저 의무사항인데 우선 예고를 먼저 해드립니다. 가입기간이 10일 내지 7일 남았을때 저희들이 예고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예고가 지나서 책임보험 기간이 각종 보험취급소에서받아서 보험본사로 올라갔다가 저희들한테통보내려온 것이 통상 2개월 내지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기다렸다가, 저희들같은경우는 한 2개월 이내 다시 책임보험 미가입자한테 가입이 아직까지 안되었으니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 !

그런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하신 친절운동을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가슴에 리본만 붙이고 다녀서될 일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시민이 느낄수 있게끔 그렇게 이상복 과장님이, 특별히 의회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분위기라든가 이런것을 충분히 알수 있을 겁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친절했던 사례는 앞으로 근절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

시간이 오래갔기 때문에간단하게 다시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을 안냈을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도 안되는 것으로 우리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도 안내고 보험료도안내도 검사도 안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법지대, 한마디로 말하면 무법지대라고 봐요. 자동차 무법지대는 우리 삼척시다 이렇게봐야 될겁니다. 법을 지키는 입장에서 보면, 과단성있게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과태료도 안내고 그런 검사도 안받은 차가있으면 데이타를 내 가지고 경찰관서하고협조해서, 한달에 한 두번정도 할수도 있고차량리스트 작성해서 검문소하고 협조해서꼼짝못하게 만들어야지, 그것을 그냥 놔두니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민원과장님의 소신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항상 우리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개인의능력과 활동력에 따라서 많은 업적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가지는 3페이지에 보면,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수수료 현실화 추진 2002년까지 80％ 추진목표로 추진중이다 이러한 문구는어떻게 보면 아주 완만하고 또 조금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소신이 결여되었다고 봐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수수료 이것은 현실화시키려면 당장 내년이라도 아까 동료위원이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안을 세워서 의회의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은 협조를 받고, 이래서 현실화 시켜 나가야지, 정부에서 하면하고, 자치제가 되어서 우리 지역별로 다틀리는데, 할 수도 있는 사항을 가지고 남이 하면 그대로 따라가고, 우리가 그렇게하겠다 이런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겁니다. 이것도 제가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내년도에 당장 1월 1일부터 이것을 현실화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하나 등록하는데, 재산이 적어도1천만원짜리는 될거다 이겁니다. 1천만원짜리 등록하는데, 수수료 300원 받고, 현실적으로 맞느냐 이겁니다. 적어도 한 3천원 받아도 자동차 등록하는데 이의 제기할 사람 누가 있게느냐 하는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피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또 팩스민원 하나 보내는데, 전화기 달고 팩스민원기 달아놓은 사람이 돈이800원 없어 팩스민원 처리 못하겠느냐 이런것을 하나 지적을 하면 다 모순된 사항인데현실화 시키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주실것을 다시한번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위원 질의해주십시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화카드하니까 귀가 번쩍 띄는데, 내준것이 몇개나 됩니까 ?

죄송합니다. 전화카드 교부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장님 그자리에서 대답좀 해주세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구입할 때 국장님 이러이러해서 몇개를 구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것 아닙니까 ?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예산의 항목의 세항목은뭡니까 ? 예산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그래요. 잘이해가 안가는 대답같은데,...... 아니 많고, 적고간에 단 10원이라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난 또 전화카드를 잔뜩 사놓고 적당한 사람, 적당히 주는가 하고 물어보는데, 아니예요 ?

김철호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저희들이 민원1회 방문처리하고2회이상 한 것을 구분한 것은 사실상 전화카드 교부하는 것하고, 그 개념이 틀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화카드 교부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했을 때,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그 보상하는 차원이고,...

과장님 조금 계셔보세요. 제가 그 숫자라고 믿는다면 질문을 안했을겁니다. 나도 더해보면 아니까요, 안했을텐데 이것이 그게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무원이 확실히 잘못했다고 인정될 때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려고 묻는 것이지 이 숫자를 누가 더할줄 몰라서 그럽니까 ? 그리고 자동차 1,500㏄를 기준으로 했을때물론 세무과장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자기차를 기준으로 해 볼때 세외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

제가 확실한 답변은아니겠습니다만, ㏄당 계산을 하기 때문에약 1년에 연간 50만원정도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시내에서 자동차 1대 1시간 주차하는데, 주차료가 얼마지요.

1천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시간이면 1만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이 1일야숙할 때는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주간에는 1시간당 1천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진을 안시키고도 그냥1만원이 되네요. 그럼 1달이면, 좋아요. 우리 본관이나 별관 여기 주차장에 관외차량이 거주하는 것이, 민원인 말고, 관외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대강 얼마나 추산하고계십니까 ?

청내에서 민원인 말고,....

민원인 말고라면 근무자, 공무원 밖에 더있겠어요. 관외차라면 차번호판이야 보고 모를것 아닙니까 ?

예 !

다 강원도로 되어 있지만우리시외, 아까 말한 1년에 50만원씩 안내고 주차를 해놓고 있는 사람, 차량숫자 추정이 가능하겠지요.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

이것을 내일 오전 11시를기해서 차량숫자를 좀 파악해 주십시요. 기준이 오전 11시 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원과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그럼,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용입니다. 사회담당 김순기 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정연길 입니다. 여성아동담당 김미선 입니다. 위생담당 손태도 입니다. 사회복지관장 김복석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이 122억 664만 8천원 중에서 집행이 87억 572만 7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이33억 222만 1천원은 향후집행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9,870만원 입니다. 그다음 98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계획은 21건에 101억 8,500만원 중에서 완료가 4건이고, 현재 1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라번에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임원3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공사가부지해결이 좀 지연되므로 인해서 명시이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 건립은 9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2000년 6월에 완공예정으로 금년도도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건인데 그것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 완화확대 방안강구 입니다. 분기별로 우리가 주던것을 매월로 변경조치 시달이 되었습니다. 실적은 18건에 1억 8천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삼척의료원 영안실 운영개선 조치입니다. 이것은 식당내부 환경이라든가, 관리자 불친절, 그다음에 요금 부당징수 이런것을 시정 조치하라고 했는데, 매분기별 지도점검실시로 지금까지 3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 1페이지 입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3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회관 포함 운영현황 소요예산, 건립년도 시설현황, 직영 또는 위탁여부, 주민이용실태 및 운용프로그램 운영실적 및대여실적, 97년, 98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으로 위치는 원당동 170번지에 건축년도 및 구조는 91년도에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입니다. 소요예산은 없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삼척시로 92년 11월 19일 인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도별 시설현황은 사무실, 강당강의실, 재가복지사무실 해서 합계가 387.6평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17명으로 공무원 3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운영실태는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재정규모는 세입이 수입금하고 보조금, 후원금, 이월금 합해서 3억 3,685만 1천원이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예비비로 해서 3억 3,68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사회복지관 운영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총 8개사업으로 59개분야에 68,76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 사업이고, 재가복지센타가 2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현황 입니다. 시설현황은 지금 읍면에 전부 있습니다. 예식장, 피로연, 이.미용실, 독서실, 경로당, 구판장, 기타 해서 1,347평입니다. 여기에 8개 읍면중에서 부분위탁을 하는곳은 3군데 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복지회관 운영프로그램 및 이용실적은, 시설별 이용현황이 위에 것은 97년도고, 밑에것은 98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수로 따져서 했습니다. 총 시설을 이용한 것이 97년에는 97,027명이 했고, 98년에는 60,366명이 했습니다. 아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2번 7페이지 입니다. 관내 식품자동판매기 설치현황, 실내외 구분, 관내 자판기에 대한 위생점검 및 행정조치현황 97년에서 98년까지, 그다음 관내자판기에 대한 위생점검시 검사항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읍면동별로 업소수가 총 본청까지합해서 290개중에서 실내가 71개이고, 실외가 219개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위생점검 및 행정조치 현황은뒷면에 별도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위생점검은 10회 260개소하고, 행정조치는35개소에 했습니다, 98년도는 위생점검을 12회에 290개소 하고위반업소는 40개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점검 항목은, 내부청결 상태라든가, 관리자 건강진단 및소지여부라든가, 그다음에 자판기 내부 정수기 작동여부라든가, 관리자 인적사항 및고장시 연락장소 표기 여부등 위생점검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자판기영업 읍면동별 행정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3번, 10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요원 정원 및 현황, 각 읍면동별배치현황 및 다른업무 겸무상태 그리고 일반직이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정.현원은, 정원은 10명입니다. 현원도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별 생활보호자 현황은, 거택이 974가구, 자활이 669가구 해서 1,643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읍면동별 배치현황은, 복지전문 요원이 도계 2명, 원덕 1명, 근덕 1명 해서 10명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이 업무를 보는 것은 4명이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다른업무 겸직현원은, 1개 읍면만 되겠습니다. 미로면에 환경보호 업무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사회업무 보는데는 하장, 미로, 가곡, 신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입니다. 관리번호 4번 입니다.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 장애인 편의시설의무화 대상건물 및 시설현황, 점검실적,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 시설수 및 점검실적, 그다음에 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 작업장 운영실적 및 문제점대책 현황입니다.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 시각장애, 청각, 언어, 정신지체 해서 1,512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건물 및 시설현황은, 총 316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시설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63개소,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223개소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 시설수는 근린공공시설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합해서 97개 대상시설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주차구역 점검실적은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점검실적이 없습니다. 그밑에는 장애인 및 단체지원 실적은, 13건에 1억 3,312만 3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작업장 운영실적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보호작업장 운영실적은 수익금이 1억 158만 9,370원이고, 지출이 9,374만 6,480원, 순잉여금이 784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생산하는 물품이 위생물수건인데공급업소는 200개소 입니다. 종사자는 7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은 현재 흑자운영으로 운영상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5번입니다. 17페이지 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양로원, 어린이및 유아보호 시설수입니다. 보유시설은 현재 공립이 3개, 법인이 1개, 개인이 9개해서 13개가 되겠습니다.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이 18개, 사립유치원7개 해서 25개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관내 각종 보호시설 및 어린이집, 유치원이 입주한 건물의 소방안전 점검실시 결과및 지적사항 입니다. 97년도와 98년도가 되겠습니다. 시설수는 총 36개 입니다. 점검은 36개해서 97년도는 2개소가 지적이되었습니다. 98년도는 38개로 지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97년도 지적사항은 소화기 2대가 미비치가되어서 소화기 2대를 즉시 비치했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19페이지 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생업자금 융자내역 및 체납현황입니다. 읍면동별 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체납현황이 83년부터 98년까지 융자현황입니다. 총 융자는 580건에 20억 830만 6천원을 융자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체납이 84건으로 6,431만 1천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생업자금 융자현황 입니다. 86년부터 98년까지 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221건에 7억 9,25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관계 해당농협에서 융자금회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98년도는18가구에 1억 8천만원을 융자했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98년도 융자내역은 사업별로 융자내역을보면, 전세자금이라든가, 사업자금, 생계자금, 소규모 영업이라고 해서 18건 1억 8천만원 했습니다. 그다음 생업자금 융자는 98년에 8가구에8,300만원을 융자가 되었습니다. 사업별 융자는 전세, 사업, 생계, 기타해서 8,300만원 융자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 22페이지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보호내용과 한시적 생계보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1,643가구 3,240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는 974가구에 1,628명인데, 여기는 생계보호, 자녀학비, 월동대책비등, 의료보호비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는 969가구에 1,612명, 자녀학비, 해산보호비, 의료보호비에 80％가 지원이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279가구에 676명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도 189가구에 403명이고, 이것은 생계보호비, 의료보호비, 교육보호비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자활보호는 92가구에 273명인데, 의료보호와 교육보호, 해산보호가 지원이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26억 3,709만 3천원으로 거택구호비가 24억 6,865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1억 6,84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추진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은, 거택구호비가 18억 7,33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월동대책비도 2억 5천만원이 지원되고, 설날 특별위로금이 가구당 5만 360원이 지원되고, 추석특별위로비라고 해서 거택보호해당자는 가구당 5만 360원, 자활보호도5만 360원, 장제보호비, 해산보호비 이렇게지원이 되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자 지원현황도 생계보호비와 월동대책비, 추석특별위로비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24페이지 입니다. 불법 위생업소 감시활동 추진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총 1,664개소 입니다. 합동단속반 편성을 상설기동단속반 2개반6명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반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 행위단속을 110회에 8,134개소를단속을 했고, 위반업소 적발 및 처분도 145개소를 했습니다.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영업주 간담회도 했고, 홍보전단도 배부하고, 반회보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위반내역이 표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위반 27개, 시설기준위반 12개,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제공 33개 해서 총145개중에서 허가취소 7개, 영업정지 66개, 시정경고 49개, 개선명령 23개소 이렇게 행정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봉사단체 무료급식소 운영지원 현황입니다운영기간은 3월에서 12월까지, 8월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운영단체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계 성광교회하고, 삼척 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운영일은 주 2회하고, 봉사인원은 10명과1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및 지원실적은, 도계 성광교회가 47회를 운영했고, 소요예산은 1,74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삼척종합복지관은 52회를 해서 1,362만 5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 1식 1,500원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도계 성광교회는 자부담과 보조금을 합해서 신도들의 성금으로, 거기있는 신도들이 자원봉사를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삼척종합사회복지관은 주로 신협주부회라든가, 삼척산업대학생들로 자원봉사가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1번 27페이지 입니다. 각종 성금 불우이웃돕기 기탁 및 지급상황입니다. 이웃돕기성금 모금은 97년도에 2개월간 했습니다. 모금액은 973건에 1억 604만 6천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성금 기탁자 유형으로는 기업체,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관리는 97년도에 이월금9,589만 5천원하고, 98년도에 모금액에 50％가 우리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335만 5천원해서 1억 4,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6,443만 2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8,481만 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28페이지 입니다. 이웃돕기 성금집행 내역은 3,227가구에서6,443만 2천원이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서설날과 추석에 불우계층 위문, 그다음에수시로 발생하는 불우가구 위문을 31가구에1,055만원 했습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12번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각종 상담기관현황 민간포함 및 전문상담직원 보유현황 전용전화대수, 상담실적입니다. 97년도와 98년 입니다. 현재 상담기관은 민간을 포함해서 법률이1개, 청소년 5개, 여성상담 5개소 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문상담직원은 저희 사회복지에서 여성 1명, 아동 1명, 사회복지 읍면전문요원 10명하고 12명이 되겠습니다. 상담전용전화는 6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담실적은 97년도에 621건을 해서시설입소 안내 5건, 생계보조 39건, 직업알선 1건, 교육 및 조언이 399건등이 되겠습니다. 98년도는 487건을 상담해서 고소고발 1건, 선도귀가, 시설알선, 생계보호, 정보제공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 상담기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상담기관이 시청 기획감사실에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옆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은 5개소에 시청 문화공보실에 청소년 업무담당 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상담은 보건소에 있고, 학교폭력 청소년 폭력신고는 삼척경찰서 수사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증등교육계, 청소년문제 연구는 남부청소년문제연구소 입니다.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성상담은 여성상담,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이 되겠습니다. 여성상담, 취업알선도 시청 여성복지관에서 하고, 가정상담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하게 되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은 삼척경찰서 여성상담실에서여성 성상담은 시 보건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11페이지에 전문복지요원배치가 하장, 노곡, 가곡, 신기는 전문복지요원 배치가 없는데, 인원이 모자라 그런겁니까, 아니면 관리대상 가구가 적어서 배치를 안한 것인지 ?

지금 현재는 배치보다도 인사와 관계가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삼척시에 10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10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원래 배치기준이동지역은 생보자가 70가구 이상일때는 1명을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200가구 초과시에는 1명 추가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지역은 생보자 250가구 이상일 때 1명이 되겠습니다. 500가구 초과시에는 1명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전문요원배정 인원이 10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가지고 아마 배치를 하다보니 이렇게 관내 생보자 가구가 아마 조금적은곳은 배치가 안되었고, 일반직이 보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업무와 중복을 하고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복지요원들이 없어도.

복지요원이 없어도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 어떤 경우든 사회복지전문요원 보다는 조금 못하겠지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별도로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는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있는데, 이 거택보호 대상자선정기준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거택보호자는 선정기준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그러니까독거노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양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로 65세이상 노쇠자하고, 그다음에 18세미만의 아동이라든가,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데, 소득이 1인이 22 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2,800만원 이하일 때에 거택보호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하나 드리겠는데, 거택보호대상자가 아닌자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 보면 소득도 없고자활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것이지요. 없는데, 요즘 보면 호적상에는 자식이 있다 이겁니다. 둘도 있고, 셋도 있는데 한번도 어머니면어머니, 아버지가 혼자 살아도 1년내내 한번도 자식으로서의 보호의무를 전혀 안하는그런 생활가구가 있을 때, 이것을 보기에는당장 그사람이 생활능력도 없고, 유지가 아주 곤란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자활보호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법만 따져서자식이 있으니까 안된다. 또 자식들의 재산이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다 가져가고 어머니는 관리할 능력도 없고, 실지로는 없다이겁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예를들어서 선정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지, 읍면장이 조사하는 것이지요.

예 !

그래서 그것을 선정요건에 부합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금년 5월부터 시작하는 실직이라든가, 도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파산으로 인해서 생활이 참 어렵게 된가구라든가, 그다음에 방금 심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식들은 있더라도 부모를 섬기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는 우선 읍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해서 한시적생보자라고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자활이 있습니다. 자활과 생계구호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십시요. 봉사단체 무료급식소 운영하는데 시에서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설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린거니까 오해없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계성광교회는 자부담을 현금부담이나 현물로, 실지로 낸 것인지 아니면 봉사요원들이 활동한 사항을 가지고 환산한 것인지 알고 싶고, 어떻습니까 ?

이것은 신도들이낸 성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얘기가 되었고, 상당히 심도있게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에 있는 노인들은 그래도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을, 한 2,500만원 지원받아서한달에 두번정도 그래도 점심을 제공받는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소위말하자면 도심지역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다. 행정의 지원혜택을 못받는 소외된 지역에있는 노인네들을 보면, 운영실태가 한달에한번이나 두번정도 월례회를 해서 노인들이모입니다. 그래도 그사람들에게 누가 사실 식사를 제공할 농촌지역에는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노인회에서 조그마한 돈 모아서 라면도 삶아먹고, 소머리국밥 먹게되면 먹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이 지원이란게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이런 예산은 균형적으로 배분해서 읍면에 있는 농촌지역할아버지, 할머니도 시장이 주는 1,500짜리국밥 한그릇이라도 한달에 한번이라도 먹을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주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왜 행정의 지원이 형평성이 지속이 되어야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99년도에 포괄적으로 읍면노인회에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맞습니다.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이 수혜목적이 대도시위주로 해서 아무래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또 가정형편이라든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해서 또한 자녀들이, 자녀내외가 직장문제로 낮시간에 집에 없을때에 또 노인들이 직접 끓여먹기도 뭐하고 해서 그런 목적으로인해서 이것이 도비가 50％가 내려옵니다. 도비 50％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50％ 보태서 운영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읍면도 시설물 식당이라든가, 취사도구 준비라든가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운영주체가복지법인이라든가, 상담시설,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할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를 지원해 준다하는 것은 조금 여기 목적에 부합이 안되니까이것은 거기에 따른 도비는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11월달에 읍면에 전부 공문도 다내보냈습니다. 내년도에 확대시행을 한번 해볼 생각으로운영주체라든가 이런것이 있으면 우리한테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서그렇게 시설이라든가, 주체라든가 그다음에최소 1년이상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또 내년도에 확대 시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도심지에 있는 노인들은 불우노인이많고, 불우계층이 많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내가 데이타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10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 여기 봅시다.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 합쳐서 인원이, 해봐야 한 400정도밖에 안되는데 이사람들이 전부다 밥먹으로 가도, 삼척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5,300여명인데, 이렇게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무엇을 지적하느냐하면 노인네들이 생활여력이 있고 없고를떠나서 모두가 다 날을 정해서 오는 겁니다그러니까 이문제는 형평성이 전혀 없다고보고, 농촌지역에도 유사한 노인네들이 모이는 것도 다 거의 이와 유사하다고 봐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특별히 주문을드리는데, 98년도에는 이러한 유형의 지원사업은 읍면 농촌지역에 있는 노인에게도고루 분배가 되어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시정이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야지, 일부지역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또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시장님께 지원을 요청해서라도 각 읍면 농촌지역노인에게도 좀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특별히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과장님 제일 첫페이지 입니다. 우선 예산규모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122억 600만원이라면 꽤 많은, 실과별로 따진다면 꽤많은 예산인데, 이 예산에 국고, 도비, 시비별로 각 ％를 가지고 있는 것이있습니까 ?

이것은 국도, 시비,.....

국도비하고 지방비로만그냥 대별해 보십시요. 몇 ％가 되는지. 국비보조가 얼마고,....

우리가 전부 사업하는 것은 거의 국비가 80％, 도비가 10 ％, 시비가 한 10％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서 4페이지 제일 위에 도표를 보게되면, 세입과 세출이이렇게 딱 맞습니까 ? 이렇게 숫자를 맞춰 놓은 겁니까 ? 벌어들인 것을 딱 맞벌어 들이는 겁니까 ?

이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회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남았습니까 ?

지난해는 여기이월금이 2,300만원이 남아서 98년도에2,300만원을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부분은 넘어가고, 읍면별로 복지회관이 있지요.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설명중에서 세곳은 위탁운영, 위탁이라고했습니까 ?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디어디입니까 ?

세군데 위탁하는것은 원덕읍입니다. 원덕읍에는 피로연장, 식당을 새마을부녀회에 무료로 위탁했고, 그다음에 근덕면이되겠습니다. 근덕면은 식당을 새마을부녀회에 1년간 무료로 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신기면입니다. 신기면은 구판장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것을 개인한테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67만 9,960원을 받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덕이나 근덕에임대를 해준것은 임대료가 없이 해주고,...

예, 무료로 했습니다.

그럼, 신기같은 경우는이돈은 어느쪽으로 가게 됩니까 ?

이것은 세입에들어가는 겁니다.

어떤곳은 임대료를 받고, 어떤곳은 안받고,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이런 읍면복지회관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위탁관리를 하는데시에다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장이 승인해 주는데, 평균 이런것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무료로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심상홍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설명하실 때 내가 이해하고 듣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선택이랄까요, 선발이랄까요, 그기준에 어긋나기도할 뿐더러 상당히 객관적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해 둔다고 그랬지요. 그런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와 그러니까 거택보호대상자도 있고, 자활보호,.... 세분해 나누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는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이렇게 할수 있지요.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역시 한시적 생계보호, 한시적 자활보호가있는데, 여기에 한시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하고, 안들어 가는 것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

한시적은, 우리가 생보자는 매년 관리를 합니다. 매년 관리를 하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금년 5월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금년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12월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실직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도정부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해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은 금년 12월까지 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평생이겠네요.

예,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책정이 되면, 죽을때까지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읍면에서 수시로책정하게 되는데, 자활보호대상자가 생활이더 어렵게 되면 거택보호가 되는 것이고거택보호나 자활보호에서 조금 나아지면 이것이 탈락이 되고, 이것은 읍면에서 사회복지요원과 읍면장이 심사를 해가지고 시에다보내면 바꿔지는 겁니다.

불우노인이라든가 이런사람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그랬잖습니까 ?

예 !

그런데, 우리가 부양의무자라고 하면, 1순위는 물론 아들이나 자녀를 꼽겠지요. 그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 과장님 아시는대로 부양의무가 부여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부양의무는, 부모,....

그것은 피부양자고.

자식이 부모를부양할 때에는 부양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자식이 아까 심상홍 위원님 질문하신대에대한 보충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데, 자식이 호적상에는 있단 말이예요. 있기는 있는데, 나가서 도둑질도 하고 뭐나쁜짓도 하고 어디갔는지 행방불명이라 말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부양의무자가 있어요있기는 있는데, 그 자식한테 밥을 한술 얻어먹기는커녕 도리어 도와주어야 할 형편이라 말입니다. 그런경우가 아까 한시적이라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복지관운영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운영이 잘 안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되는곳도 있는데, 이것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 나온것이 인원수입니까 ?

네, 인원수 입니다.

그럼, 신기면은 아무도없네요. 이것은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까 ?

상당히 가정의례이런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읍면복지회관이 지금 시설도 조금 협소합니다시설이 협소해서 사실상 초청하는, 결혼식하는 사람이야 사람이 몇백명이 오고, 많이오면 좁게 생각하고, 시설도 협소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지은것이 무용지물로써 의미없이 사용되는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

맞습니다.

이건 그렇다치고, 저는심상홍 위원님 질문하신대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전자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얘기하는데, 차라리 제가 이런것은 왜 얘기하냐 하면, 4만이넘는 인구에서 1일평균이 141명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과연 봉사자와 여기의 봉사자, 교회, 학교 각자 이런 많은 사람의 자원봉사가 뒤따라 가지고도 141명밖에 안오는데과연 1천명, 2천명되는 농촌에서 그 1,500원짜리 밥한끼 먹을려고, 만일 노곡으로 얘기한다면 둔달리에서 하월산까지 올 수 있겠나 하는 얘깁니다. 하장으로 말할것 같으면 그러한 것이 있는데, 차라리 읍면 노인네들 경로당에다가 유료비라든가 이런분야에서 조금 더 지원을가해주는 것이 났지 않느냐. 왜냐하면 도계나 삼척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1명밖에 안되는데, 촌에서 읍면 소재지, 그럼이것을 만약 한다면 읍면 소재지밖에 더합니까 ? 리별로 다할 수는 없단 말이예요. 어디 한곳에다 하고 지원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노곡을 예를 들자면 여삼에 하나 갔다가, 저아래 둔달리 하나 갔다가 그렇게할 수는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 차라리 어떠한 곳에다가 플러스, 알파될 수 있는 지원금을 조금더 해주는 것이 났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어떤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본적이 있는데, 이웃돕기 성금을 해가지고 마지막 집합체가 도로 올라가지요.

예 !

꼭 보면, 우리가 100만원을 거두어 올려보내면, 50만원밖에 안내려온단 말이예요. 제가 저번에도 조금 희한한 언사를 썼지만도는 손안대고 코푸는 식이 되지 않느냐,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들 50먹고 우리시에50주는데, 이것은 어떤 새로운 시차원에서방도를 가지고 열심히 성금을 낸 지역은, 우리지역에 내려와서 우리지역 사람한테 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덜 모아졌는데 지원해 줄려고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속이 좀 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하고 두가지 답변좀 해주십시요.

경로당 봉사하는식당은, 식당은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것은시비를 보태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읍면에그렇게 소외시 되면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 읍면별로 조금 더주는 방향으로 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더났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웃돕기 성금은, 이것은 원래 성금모금법에 의해서 도가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사실상 우리는 울며 겨자먹기로 올라 보냅니다.

그것이 도에서 만든 법입니까 ? 중앙에서 만든 법입니까 ?

그것은 중앙에서허가를 내주죠.

그럼 꼭 50％로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왜우리 지역에 있는, 그것도 넉넉치 못한 촌에 있는 사람들이 한푼, 두푼모아 가지고도로 올라보내면, 너희들이 왜 50％를 마음대로 떼고 이러느냐, 이것이 도에서 도이웃돕기 위원회라는 것이 또 있답니다. 이웃돕기위원회에서, 우리가 도로 해가지고 지사것도 많이 나가고, 복지시설 이런데도 나가니까,.....

꼭 50％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럼, 10％ 떼어 줄 수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에는 위원회에서 50％ 여기서 떼고 50％ 시군에 내려보내자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라고 이제는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97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6월달에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는데 단 시행규칙이 제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민간인이 모았으니까 민간에서 이용을 해야 된다 해서이것이 전국공동모금위원회하고 그다음에지역공동모금위원회라고 두가지로 분류가됩니다. 분류가 되어 가지고, 전국단위는 전국단위로 해서 모금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공동모금회는 특별시라든가, 광역시, 시.도에서모금을 해서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그렇게움직이도록 하게 되면, 저희들로 봐서는 내년도에, 금년 12월까지 쓰고 내년도에 남은잔액을 공동모금회에 반납하라는 공문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모은 것인데, 왜주느냐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그것가지고 12월까지 좀 쓰고 나머지는 저소득 자녀장학금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자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내년 설날이라든가 이때는 공동모금법에 의해서 모금이 이루어지면 시.군에는 영세민이라든가,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위문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당히 어려워질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50％ 냈는지,..

시.군 전체 입니다. 일률로 50％ 입니다.

만약에 우리시가 100만원거두었는데, 60만원밖에 안거두었다 하고60만원만 올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

그것은 저런 모금이라든가, 보통 매스컴이라든가,.....

다른 모금도 할 수 있잖아요. 돈내는 사람은 매스컴에 내야지 또 자랑하니까,...... 알았습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98년도 집행예산현황에 보면, 미집행액이33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33억이 미집행된 것을 다 집행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그다음에 14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조사한 것을 보니삼척시내도 장애인 주차구역이 많이 되어있습니다만, 실지로 정확한지, 확실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향후집행은 지금집행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라든가 이것도 15억정도 지금 12월달에 전부 각병원에 나가야 되고, 제일 큰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건립비 시설비도 연말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억 넘게, 그래서 30억을 금년도에는 연말까지는 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시설은, 이것은 2000년 4월까지 여기에나온 97개 대상은 전부 부설주차장을 시설해야 됩니다. 안하면 2000년 4월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전체 주차대수에 1 내지 3％범위내에서 그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도 20면이상일 경우에는1면을 해야되고, 노외주차장도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표시를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지로 우리 삼척시내에 장애인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내년도에 가서 이 법이 금년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안그랬는데, 내년부터는전수조사를 합니다. 관리청별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2000년 4월까지는 전부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 대상 시설수 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간단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집행액 33억을 얘기했는데 총 예산액 대비 미집행액이 40％예요. 그러면 98년 1월달로 출발해서 12월달인데그동안은 뭐하고 있었으며, 지금 1개월남은시점에서 40％를 집행해야 하는 그 이유는뭡니까 ? 이게 뭔가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융자금 상환에서 삼척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제6조에 융자금 상환이라는 것이 있죠. 아십니까 ? 삼척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제6조를 아시냐고요. 그 6조가 뭡니까 ?

융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의 내용이 뭐예요. 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자가 제4조의 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

채권확보를 위하여 조치를 취한 부분이 뭡니까 ? 어떤 부분입니까 ? 지금 약 20억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취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20억이체납이 아니고, 6,400만원이 83년부터 98년까지,.....

예, 6,431만 1천원이네요전체적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생보자라든가 저속득 가구에 대해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압류라든가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독촉장 발부라든가 납부최고서 발부를 하고, 또 앞으로 보증인도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앞으로 가압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아니고했던 내역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은 분임징수관이죠.

예 !

거기에 대해서 했던 내역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조례에 의해서 했는지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는부분이예요.

독촉장 발부라든가, 최고서 발송라든가 그다음에 재산조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질체납자도 수시방문해 가지고징수를 하고,.....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것 같은데, 앞으로 틀림없이 이부분은 말입니다 조치를 그런식으로 취하지 말고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감면해 줄 수 있으면 감면해주고, 어떤 확실한 것을 가지고 매번마다 이런식으로 감사자료가 올라와서는 안된다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이, 이것이98년도 4월달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통과 안되었습니까 ?

예,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앞선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틀림없이 사회복지과는 좋은 일을 하는 과입니다. 남한테 베풀수 있는 그런 좋은일을 할 수있는 과인데, 물론 베풀다보면 이런 체납현황도 있고, 체납된 부분을 어떻게 빨리 환수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더염두하셔서 일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부분은 원래 규칙이나 어떤 규정에 얼마만에 한번씩 해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조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몇조 몇항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이 내용이 10회를 한 경우도 있고, 98년도는 12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달 한번씩 했다라는 얘기예요. 1년에 한번씩만 해도 되는 부분을 12번 했다라는 것은 뭔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원칙으로는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 또 필요하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라고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몇조 몇항 어디라고 제가 물었잖습니까 ? 그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17조 2항입니다. 17조의 2항이고, 이것은 10회와 12회는 이것이 읍면별로 하니까 12회로 되어 있는것같습니다. 읍면별로 해가지고,

읍면별로 해가지고 12번했다라는 얘깁니까 ? 그럼 1년내내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특히커피라든가 국산차에 대한 위생점검을 1년에 딱 한번씩 밖에 안한다라는 얘기지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고, 그러면 그사이에 위생에 대한 부분은 누가 어떻게 담보를 지어야 됩니까 ? 지금 이부분이 항간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고, 상당히 우리 시민의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균이 득실 득실거리는 것을 먹고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시 보건소에서 다중이용 장소에는 10개소에대해서는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이것을 검사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8월 5일날 한번 검사를 했는데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까 ? 전에 분명히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과장님이 사회복지과로 오시기 전에 분명히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분명히 이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이상이 없었다라고 하면그럼 어떤 부분이 맞는 겁니까 ?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속기록에 찾아보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부분을 좀더 자주 위생점검을 해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던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앞으로 이제 자판기에 대해서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기전에 자리를 조금이석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중질의가되는, 즉 다시말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질의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일질의내용이면 답변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되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전산능력을 체크해보신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5급이 한 분이시죠.

예 !

5급 한 분이 전산 서류작성 능력을 갖고 있다고 결과가 올라왔는데과장님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했습니까 ?

공문 만들고 이런것 말입니까 ?

문서작성,

문서작성 ?

예, 워드프로세서.

저는 문서작성을못합니다.

기획실 ! 총무과에서 취합했어요. 그때 과장님이 문서작성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다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 삼척시 공무원 전산능력 현황, 기획감사, 문화공보, 총무, 세무, 회계, 민원, 사회복지 5급 1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6급 6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7급 5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8.9급 4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능직도 1명 하는 것으로되어 있고, 별정직 3명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허위작성 입니까 ? 이런것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참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성실하게 합시다. 못하면 못한다고 이실직고 하고, 하면 한다 그러고, 못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괜히 한다고그랬다가 못한다고 그러면 더 욕먹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전산능력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겨루어 볼려고제가 몇가지 메모를 해놓았는데 못한다고말하는 바람에 내가 이것은 접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 방송을들었습니다. 결식학생을 돕기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이 라디오 방송에 흘러나왔는데이내용을 참 잘하셨어요. 하시기는 잘하셨는데 언제부터 이부분을시행할려고 마음먹었습니까 ?

그것은 저희가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또 하는 거예요.

예 !

결식학생은 사회복지과와해당되는거 아닙니까 ?

아닙니다. 결식학생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전부실시하는,......

그러니까 결식학생이라그러면 그속에는 생보자도 있을거고, 그렇지요. 그리고 한시적 보호대상자도 있을거고, 소년 소녀가장도 있을거고, 극빈가정도 있을고, 그럼 결식학생을 돕는다면 결국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그일을 해야 되는데, 또 총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업무는 소관사항에 없는 것을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항이 소관,..... 그럼 성격을 한번 놓고 따져 봅시다. 과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장님 미안합니다. 국장님은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다루어 지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가 맞다고 봅니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격은 사회복지과가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중앙부처에는 행자부에서 시작이 되었고, 도는 자치지원국에서 지금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업무성격으로는, 아까 감사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업무성격으로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이쪽 과가 맞는 같은데, 추진은 저쪽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꼭뒤통수를 얻어맞은것 같아서 그래요.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그부분을 제안할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와버렸어요. 하여튼 제안해서 시행을 하든지, 먼저 시행을 하든지 하니까 어쨌든 혜택을 주고 그런 불우이웃 주민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에대해서는 대단히 찬성할 일이고, 더불어서과장님도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가일층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시정질문때얼마라고 그랬습니까 ?

4억이라고 그랬습니다.

4억이라는 내용이 어디에있습니까 ?

그것이 97년부터2001년까지 5년동안 5천만원을, 매년 5천만원을 하도록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액 4억으로하자라고 정해놓은 내용이 어디있냐는 겁니다. 과장님 혼자 4억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지시가 4억을 모으라고 한 겁니까 ? 아니면 복지부에서 4억을 모으라고 한 겁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노인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난겁니다.

노인복지위원회라고 하면조례에 속해 있는 노인복지위원회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4억이 있습니까 ?

4억이 있는 것이아니고, 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시비에서 5천만원씩,.....

매년 시비로 5천만원인지1천만원인지 난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4억이라고 목표를 설정을 하자라고 해놓은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97년도에 결정된사항입니다.

어디에 결정되어 있냐는겁니다. 97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그내용이거기에 담겨 있습니까 ?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전에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하더니 이제는 시장 결심에 의해서, 그래서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삼척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는 얼마를 목표하게 되어 있지요. 목표액이,.....

그것도 마찬가지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 결심에 의해서 이렇게,......

과장님, 감사 받을려고그럽니까, 안받을려고 그럽니까 ? 왜 거짓말 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조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삼척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10조에 보면, 장학기금은 2억원 조성목표로1995년까지 매년 시비에서 일정액을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안되어 있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다음부터 2억이 넘잖습니까 ?

목표액이 2억이면 10억이되어도 관계가 없죠. 단 1원이라도 모자라면 안되지만 넘는 것은 관계가 없죠. 2억정도라고 정해놓을때는 2억정도가 있어야지만 그래도 사업의 효과정도를 나타낼수 있겠다라고 해서 2억을 최저로 정해 놓은 것이지 최고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최고는 무한정입니다. 10억이 있으면 어떻고, 100억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 그런데 왜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는 목표액 설정이 안되어있냐는 겁니다. 이런것만 보더라도 우리 과장님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을 할때 어느것은 되어 있고 어느것은 안되어 있고 이러면 안돼죠. 일률적으로 적어도 어떤 사업을 하면 목표가 설정되어야 됩니다. 즉 다시말해서 1년에 몇명을 장학금 지급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노인 몇명에게혜택을 주어야 될 것인가 라고 설정이 되고몇명인데 1인당 얼마를 주어야 될 것인가, 그럼, 그것을 이자로 부담할 것인가 원금으로 부담할 것인가 그랬을때 원금은 어느정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는 틀림없이 설정되어야 되고, 당연히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기금은 정해져있지도 않았는데 과장님은 계속 4억, 4억고집을 하시는데 과연 4억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만약에 4억이라고 그러면 이 조례를서둘러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위원회는 1년에 몇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지요.

1년에 한번 합니다.

한번 입니까 ?

예 !

조례가 2번인데, 그럼 과장님하고 또 틀리네요. 1년에 두번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해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보호기금 적립금이라는 돈은어떤 돈입니까 ?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자료에는 없고, 기획실 감사자료에는 있습니다.

담당들 빨리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군당시때 생활보호기금 적립을 했던 돈을 그때 결심에 의해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에 넣어라 해서넣은 겁니다.

넣어도 괜찮은 겁니까 ?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요. 넣어도 괜찮은 것인지,

이것은 생활보호기금이기 때문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나 성격상 비슷하기 때문에 넣어도 관계없을것 같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 추후에 이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본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셔도좋고, 의회에 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기금에서 올해 700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그럼, 조성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조성액은 줄지 않았어요. 어찌된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은 우리가그 기금을 남는돈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아니고 은행에 예치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본 금액은줄어들 수가 없잖습니까 ?

물론 그런데, 계산이 안맞아서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자에 이부분이 나타나 있어야 되고, 이자액 중에서 700만원을 지출했으면, 원금이 더 늘어나 있어도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말입니다. 그럼, 본위원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자가 발생한 것 중에서 일단은 700만원을 빼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이자정리는 연도말이 지난다음에 다시 이자정리를 다시해서 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

예 !

읍면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세곳이 부분위탁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 위탁관리해도 된다, 위탁관리 할 수 있다하는 관련 법이 있습니까 ?

그것은 읍면 복지회관 조례에 의해서, 지금 모든 관리는읍면장이 하되 위탁관리 할 때에는 시장의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내부적이겠지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승인사항이아니라도 보고를 하잖아요. 심지어 조그마한 일도 보고를 통해서 다올라오고 하는데, 이런일을 하면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얘기를 안하겠어요. 법적으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19조에 위탁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위탁관리 규정이 있어요.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유료입니까, 무료 입니까 ?

비영리단체는 무료로 하고,...

영리단체는 유료로 하고,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영리단체일 경우는 유료로 하고, 비영리단체는 무료로 한다.

예 !

그럼, 지금 세곳이 위탁운영되고 있는 것이 다 영리죠.

두군데는 아니고한군데만 그렇습니다. 두군데는, 원덕하고 근덕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기금조성을 위해서 하니까 비영리단체로 보고, 신기는 개인이 운영을 하니까 이것은,....

그럼, 그것은 유료로 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예, 받아들이고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조례에 나와있습니까 ?

예 !

유료, 무료에 대한 근거하고, 또 유료는 얼마를 받아들인다 하는근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넘어갑니다. 하여튼 책임은 나중에 과장님이 지십시요. 그리고 신기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말이복지회관이지 그게 어디 복지회관입니까 ? 명칭은 복지회관인데 위민복지회관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복지회관입니다. 민이 이용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면, 결국사용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만 사용하는데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 큰건물을 지어놨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수요예측에 대한불감증 때문이예요. 수요가 일어날 것인지, 주민의 욕구가 있는지를 떠나서 무조건 적으로 건축을 했기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늘날 생긴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건축물을 지을때는 수요예측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예측에 맞게끔 일이 이루어져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저렇게 쓰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저것은 말이 안되는얘깁니다. 그다음 자판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자판기에 대한 검사는위생점검 항목에 걸쳐 하겠지만, 내용물을검사하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내용물을 감사를했느냐, 즉 다시말해서 대장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것을 물었는데, 엉뚱하게 무슨 이러 이러한 항목에 청소가 불결상태니 어쩌니 이런것만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렇게했단 말이예요. 내용물 점검한 검사의뢰한 결과가 있습니까 ?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10개소에 자판기에 대한 내용물 검사는 보건소에서 했다. 다중이 이용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다중이라면 역대합실, 터미털 이런곳을 다중이 이용하고, 또 시청도 마찬가지로 다중이,.....

그럼 왜 10군데 밖에 안됩니까 ? 이것은 샘플로 조사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자판기를 설치해 놓으면 우리시민, 아니면우리국민 누구든지 그 자판기에 돈을 집어넣고 그 내용물을 쉽게 자기 기호에 맞게끔뽑아먹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다중이 이용하는 부분만 검사를 하고, 다중이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해 두고, 그렇게 해서 그속에서 대장균이 우글거리고, 설사, 구토를 만나도 관계없다 이런 얘깁니까잘못된 것이지요. 과장님 이부분은 내일부터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의 자판기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이송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요원이정원이 10명이라고 그랬잖습니까 ?

예 !

본청 포함입니까 ?

본청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습니다.

한명도 없습니까 ?

예, 읍면만 있습니다.

이거 또 잘못됐지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우리 동지역이 훨씬 크고 민원이 많은데도불구하고 본청에 한명도 배치하지 않고 읍면에 다 내보내고 일반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취급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잘못된 거지요.

읍면동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까지 배치되어 있습니까 ?

예 !

몇페이지에 나와 있죠.

11페이지 입니다

동까지 배치되어 있는데문제는 본청에 사회복지요원이 업무를 봐야되는것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청은,....

사회복지담당이 누굽니까그럼, 사회복지담당중에 6급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요원중에서 6급이 하나도 없다고요. 전문요원중에서 6급이 없어서 지금 일반직이 6급 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까 ? 그럼, 이부분은 국장님 진급을 시켜서라도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한 분은 그래도 담당자가 담당을 하도록 해야지 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지, 비유가 좀그런것 같습니다만, 토목계장 자리에 일반직 앉혀놓고 토목일을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이 얘기는. 토목계장에 일반직 앉혀놓고 토목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 이부분도 인원조정을 좀 해주시고, 제고를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 건물중아직 이행하지 않은 건물이 있는데, 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금 현재 의무대상이라고했는데, 의무대상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개수를 해야 합니까 ?

2000년 4월까지입니다.

2000년 4월입니까 ? 우리 관청 건물은 다했습니까 ?

관청건물은,....

그러니까 시청하고 관계되는 곳 말입니다.

아직까지 읍면동도 조금 덜 한 곳이 있습니다.

이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죠. 공문이 언제 하달되었습니까 ? 의무대상 건물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라고 내려온 것이.

그것은 금년 10월에 저희들이 하달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강릉대학교에 가서 강릉대학교 건물 전체를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러면, 대학교는 작년도에 중앙부처에서하달되었고, 우리 시청은 올 10월달에 공문이 하달되었단 말이예요. 작년초에 하달되었을 거예요.

작년에는 법이통과가 되었습니다. 법은 작년에 통과가 되었는데, 금년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금년에 통과가 되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4월까지인데기 한 것은 기존 법이라든가 이런것을 따라가지고 행정관청은 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장애인용 편의시설을 개수를 하라고 공문이하달된 시점이 언제냐 이겁니다. 올 10월달 맞습니까 ?

그전에는 일반행정관청이라든가 이런것은 그냥 공문은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공문은 하달되어 있지만, 의무조항은 금년부터 시행규칙이 확정되어서,....

의무조항은 금년부터가아니고, 실질적으로 2000년 4월까지만 다마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의무적인 것이왜 나옵니까 ? 하여튼 좋습니다. 당초에 중앙부서로부터 우리 기초단체는광역단체에 항상 거쳐서 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강원도로부터 우리 관청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대상건물을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건물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라고 최초에 공문이 내려온그 공문을 좀 가져 오세요.

찾아서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한분 가셔서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대민행정에 불부합된 법률을 개정한 개정건의안 내용이 한건 있었습니다. 그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에서 대민행정 업무를 보는데있어서 이것은 정말 불부합하다 그래서 중앙부서에다가 건의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

예 !

뭐가 뭔지도 모른다 이거죠. 담당중에서 누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이번에 전부다 바뀌었습니까 ? 지금 한분이 기획계장님한테 가시면 어떤내용으로 건의가 되었는지 나타납니다. 보시고 그 결과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정기금, 과장님은 어차피도계읍장을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봐도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안되고, 담당께서 누가 보시고,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생활안정기금 및 생업자금은 확보된 기금으로 회수가 되면, 또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면서 융자가 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체납액이얼마요.

6,400만원.

그럼 6,400만원이 지금체납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6,400만원이 1인당 배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껏해봐야 300만원, 200만원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된다고요.

요즘은 올랐습니다.

그럼, 500만원씩만 잡아도 6,0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 몇명됩니까 ?

12명입니다.

12명이 지금 어떻게 보면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이부분도 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체납을 독려를하셔서 단 한분이라도 편리함을 추구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상담 인원이 지금 시에서 12명이라고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요원 10명을 빼면 2명만전문상담요원인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상담합니까 ? 읍면동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다시 저녁에는 상담하러 들어옵니까 ? 아니면 낮에도 상담하러 들어옵니까 ?

이것은 시청에오는 사람만 2명은 하고, 읍면에 상담하는사람은,....

그럼, 복지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읍면은 누가 상담합니까 ? 면장이 상담합니까 ? 전부 공무원 나리들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통계숫자, 그냥 그것만 급급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는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정말 현실감있게 대민서비스행정에 정말 박차를 가해야 할 때, 숫자 놀음할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과장님 안그러세요. 맞지요. 현실감있게 합시다 이제는. 본위원도 카운셀러 라이센서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써먹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합시다.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우선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재혁 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욱경 입니다. 폐기물담당 이상기 입니다. 환경보호과 98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예 ! 98년 11월 20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총 예산액 53억 2,228만 5천원으로 이중46억 7,310만 4천원을 집행했고, 미집행은6억 4,918만 1천원으로 잔액은 142만원이되겠습니다. 98년도 12월까지 집행계획 금액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8천만원외 총 5억 9,776만 1천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금액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등 5천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11건에 27억 9,211만 9천원으로, 이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공사등 7건의 사업은 완료되었고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처리 현황으로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 탄원건은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회시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이월예상사업으로 쓰레기 위생매립장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현 전체공정이 추진실적은 약 10％ 정도로 동절기 시공불가등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하며, 99년도 상반기중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코자합니다. 다음은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는 총 지적건수 2건으로 2건모두 시정조치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결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지적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부분은 쌍용자원개발 신기사업소에 탁류발생 방지 시정개선 조치로써 처리결과는탁류유도 흄관매설 4개소하고 탁류 펌핑용양수기 및 배관라인 설치 2대 했는데, 1대를 더 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행지역 작업장 발생 탁류폐쇄암거를 유도했고, 정비고앞 웅덩이에 소하천 천막 부직포로 도포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원덕쓰레기 매립장 위생관리 철저인데, 이것은 주 1회이상 복토를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1회이상 복토를 실시하고, 복토장비 임차료를 800만원 전도를 해서 매일방역을 1일 2회이상 아침, 저녁으로 실시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차를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위촉현황 및 교육실적, 소요예산이 97년, 98년도 현황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명예 지도원 위촉 총 인원은285명으로 이중 도위촉위원은 39명이며, 시위원은 246명입니다. 년도별로는 97년은 204명, 98년은 81명이되겠습니다. 97년도 교육실적은 없으며, 98년도는 1회230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관련법을 홍보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사범적발 건수중 명예환경감시원으로부터 고발건수 및 포상금 지급실적으로 환경관련 다수민원 처리현황 포함해서 97년, 98년 추진현황입니다. 명예감시원으로부터는 적발건수가 없었으며, 환경관련 적발건수는 총 22건으로 97년7건, 98년 15건이 되겠습니다. 환경사범 다수민원은 없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환경오염등의 신고자 포상금제 홍보실적인데, 이것은 95년도에도 포상금제를 실시했으나 신고자들이 익명을 요구해서 공개됨을꺼리는 관계로 포상금 지급실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쓰레기 소각로 설치현황으로 본청, 읍면동 및 기관 그리고 농공단지별 설치년도, 소요예산, 오염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가동여부 입니다. 읍면동 지역 설치기수는 총 20개소 이며, 소요예산은 총 7억 6,800여만원으로 이중3개소는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6페이지에 각기관 자체설치 기수는 13개소로 소요예산은 3억 200여만원으로 가동중에있습니다. 농공단지내에는 쓰레기 소각로 설치업소는없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 도계 경동연립과 원덕읍사무소에 설치된 소각로 각 1기를 신규매립장으로 이전코자 하며, 12월 25일경 이전완료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98년 12월중 전소각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점검 및 실태조사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각종 환경오염 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활용.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장비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용인 매연측정기외 7종등 1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90년도부터 구입한 소요금액은 총 5,440만8천원입니다. 또한 추진실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단속은 97년 14회 2,479대, 98년 11회2,261대로 기준초과 차량 10대에 대해서 총과태료 10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소음.진동측정은 97년 22회 22개소를 측정개선명령 1개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으며, 98년에는 3회 3개소를 측정 단속하였으나 위반 적발은 없었습니다. 다음 대기오염도 측정기 및 가스자동 분석기 측정은 98년에 28회 28개소를 측정하였으나 97년 11월 장비구입으로 97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8페이지, 비산먼지측정은 97년도 4회에 8개소, 폐수수질검사는 97년 63회 63개소를검사하고, 기준초과업소 7개소에 대해서는개선명령 조치하고 배출부과금은 5건에 716만 8천원을 부과했습니다. 98년에도 44회 44개소를 검사해서 7개소에대한 개선명령과 기준초과업소 3건에 165만8천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향후계속해서 매월 첫째주 목요일은 매연추방의날로 설정, 무료점검을 연 12회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현황입니다. 먼저 체납액 총괄입니다. 총건수가 1,140건에 5,561만 1천원으로 시설물분 86건에 1,308만 8천여원과 자동차분1,054건에 4,252만 3천여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체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에 환경직 공무원 배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 정원 19명에 총원은 현원 21명으로 청원경찰 1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중 환경직 공무원은 본청에 9명이 배치근무하고 있으나 읍면동 지역은 환경직이전무합니다. 참고로 본청 팀별 배치내용을 설명드리면과장 1명과 환경관리팀이 3명, 환경지도팀이 2명, 폐기물관리팀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아야할 대상건수 및 미이행 건수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은 97년 1건이 있었으며, 미이행건수는 없었습니다. 대상 1건의 사업명은 삼척-근덕간 도로확. 포장공사로 사업량은 15.3㎞이며 시행청은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97년 2월 10일자가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환경유발업체 및 행정처리 현황으로 읍면동 분뇨, 정화조, 청소운반 대행계약업소 및 지급금 현황과 공해 및폐기물배출업소 단속 및 조치현황으로 병원적축물 포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삼척환경외 4개소 16명의 종업원과 7대의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재지 및 영업구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업체도 4개소가 되겠으며종업원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없습니다. 13페이지 청소운반 대행업체로는 관내 삼척환경등 3개소로 종사인원은 15명, 차량보유 6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보조금 지급금은 10월 31일현재 3개업체로 97년도 2억 7,770만 7천원, 98년도 2억 3,322만 6천원이 되겠으며, 월평균 지급금은 97년 2,314만 2천원, 98년2,332만 2천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액 기준등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공해배출 업소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배출업체는 대기 68개소, 수질 92개소등 총 186개소로 이중 5개소는 도관장업체가 포함되었습니다. 지도점검은 정기와 수시점검으로 연 2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행정처분사항으로 97년 594개소, 98년도 571개소등 총1,165개소와 오염도검사 107건등으로 행정처분내역으로는 개선명령 48개소, 경고 36개소, 조치이행명령 9개소, 사용정지 6개소기타 9개소가 되겠으며, 재정상 조치로는97년 21건에 1,030만원, 98년도 20건에 810만원등 총 41건에 1,840만원의 과태료와 배출부과금은 97년 5건에 716만 8천원등 총8건에 88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법조치로는 97년 4건에 3개업체, 98년 11건에 9개업체를 검찰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이되겠습니다. 배출업체는 97년 지정폐기물 58개소등 175개소와 98년 지정폐기물 85개소등 233개소로 총 408개소가 되겠으며, 97년 단속실적은 점검횟수 49회 262개소로 위반업소수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고, 98년 실적으로는 41회 3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4개소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습니다. 98년 12월까지 계속해서 단속에 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의 의료기관의 적출물 처리현황입니다. 관내 적출물 발생 의료기관수는 병원이 1개소 의원이 23개소등 총 42개소로 발생량은 97년 12월 31일 현재 병원 4,798㎏, 의원 2,759㎏등 총 7,734㎏으로 전량 위탁처리하였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체로는 원주시에 있는 강원위생공사와 강릉시에 소재하는 보건위생공사등 2개기관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의 환경미화원 읍.면별 고용현황 및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 읍.면별 고용현황은 본청 28명도계 18명, 원덕.근덕 각 11명등 총 93명이며, 복지시설 현황은, 본청을 비롯한 총 13개소에 샤워장과 대기실을 설치운영 중에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환경미화원 정기 건강진단 실시로 사업비 460만원으로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진종목은 초음파검사로 지방공사 강원도삼척의료원과 의료법인 삼척의원에 수검을받았습니다. 그외에도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야유회, 체육대회, 등반대회등 년 2회이상 실시하고, 하계 정기휴가도 청소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의 쓰레기 재활용 수집실적및 수집장려금 지금현황입니다. 재활용 수집실적류로는 종이류 1,959톤, 고철류 3,566톤등 총 6개품목 6,046톤을 수집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실적은 총예산 5천만원으로 기 배정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963만여원으로 배정잔액은 538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집실적 및 장려금 지급실적 및 읍면동 내역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의 군부대 관공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 및 공급실태 입니다. 군부대 관공서등 봉투사용 현황은, 98년1월부터 현재까지 14개 기관단체에서 10 55매, 20 1,397매, 50 5,538매, 100 14,040매등 총 21,030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소각로가 잘가동되고 있는지, 또 가동되지 않고 있는것은 몇대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미사용되는 것은 왜 미사용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관내 소각로 20대중에 광진매립장에 있는 2대는 도에다가 폐쇄신고를 해서 신고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고철로 앞으로판매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원당주공아파트는 페쇄조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필요없다 떼어가라 해서 지금 신규매립장에이동했고, 나머지는 전부다 가동이 잘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분뇨수집 운반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상당하죠.

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촌지역쪽으로 많습니다.

대체로 재래식 화장실을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터기를 사용하죠.

예 !

리터당 얼마합니까 ?

미터당 12원으로나와있습니다. 차량옆에 고무호스쪽으로 된,.....

지금 가구마다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집집마다 요금표가나간것이 있습니까 ?

요금표는 나가지않고, 우리가 1년이내에 한번씩 청소가 되면 현장에서 계이지를 보고 그 자리에서 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상회를 이용하든, 아니면 동사무소를 이용하든간에 그 리터당 요금책정표가 그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똥값도 부르는게값입니다. 이사람들이 보면, 리터당 12원이 나가는지뭔지를 몰라요. 몰라서 그냥 달라는대로 다 줘요.

그것은 제가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리터당 가격표를하나 갖다 줘봐요.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차량옆에 리터당 값을 다 붙여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그것을 보여주느냐, 안보여 줍니다. 안보여주고 자기들 멋대로 부릅니다.

예, 시정을 해서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표를 주어서, 영세한사람이 남들보다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것만 해도 억울한데 거기다 분뇨값까지도바가지를 써야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빨리 좀 조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쌍용자원 관계 때문에 제가 또한번 묻겠습니다만, 전에도 물어봤는데 조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물론 맨날 시정하고, 다시 하겠다 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는데, 쌍용자원에서도하천오염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안 나왔지요.

대책은 11월중에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11월 30일이 지났잖아요.

11월중에 들어온것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향후에내년도에는 프레샤 앞 박스에다가 배출흄관입구까지 배수로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7천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15억원을 들여서절골 소하천물을 무릉천 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하겠다 해서, 그다음 저수조 보강을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내년도 1/4분기에하겠다고 해서 계획은 들어와 있습니다.

원인규명은 도저히 찾을수 없습니까 ?

예, 원인규명은찾을 수 없어서 제가 회사에 가서 환경보호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흙탕물이 나오면고발밖에 할 수가 없다 해서 앞으로 이것을고발할려고 합니다. 고발해서 검찰에 가서 이런것을 자기들이설명해서 나오든 말든 나머지 광해방지시설로 해야 될 사항이다......

...... 왜냐하면 거기가 그래도 세계적 관광지로가는 환선굴의 진입로 아닙니까 ? 저번에도 동료의원님들하고 가면서 그 현장을 봤는데, 누가보면 그것이 땅파가지고무져놓은 것처럼 미관상도 않좋고, 이것은지금 하여간 정책에 대한 불만은 갖는다기지금 하여간 정책에 대한 불만은 갖는다기보다도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에 보면 한쪽에서는 오염되는 것을 막고, 한쪽에서는 내버리고 하는 이러한 합리적인 정책이 아닌것이 있는데, 이부분은 15억인지 얼마인지들여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도 거기에 대한 15억을 들이든, 얼마를 들이든간에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다음에미관상에 어떤, 그것을 설치하므로써 지나가는 관광객들한테 보기싫은 모습을 보일수있는지, 아니면 과장님 나름대로의 담당들과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영향평가를 한번해보십시요. 그래서 그것을 시설하는 것만이 최고가 아니고, 만약에 이것을 설치했을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것인지 이것도 한번연구해 보십시요.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선을 방법을,.....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건설과라든가, 시설하는 것이 기왕하는 것을 어떤 관광지의 분위기에맞는 어떤 면모를 갖추어서 저것은 저런 시설이 아니다 하는 식의 어떤 그러한 여러가지 면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요. 그런것이 바로 과장님들이 앞으로 생각해야할 부분입니다. 굳이 만든다는 것만 상책이 아니고, 만들어 놓았더라도 어떤 분위기와 같이 어울려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환경보호과장님신경좀 써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문제는 광산보안사무소하고도 맥을 같이하고 있고, 우리시는 광산경제과, 환경보호과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서 우리 의원님들 고심하시는대로, 또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상당액수가 있는데, 이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은어떤경우에 부과가 되는 겁니까 ? 부과대상이.

부과대상은 면적이 160㎡이상 부과가 되겠습니다.

큰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겁니까 ?

예 !

체납액은 징수를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

이것은 국세입니다. 국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자들에게 독려를 하고 또 안되었을 때는 1, 2회 공문을보낸 다음 압류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고지서 발부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또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 이것을 재산세하고 결부해서 동시에 고지서 발부하면 안됩니까 ?

그것은 상위법에서, 우리 지방세와 많이 다릅니다만,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특별세이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거두어 들이기 좋은 방법으로는 세무과에 넘겨서 세무과에서 읍면동에다가 명단을 통보하는 방향으로 99년도 이렇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도 이문제를 가지고 검토중에있습니다. 다른 일반세금하고 같이,.....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를대집행해서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삼척시의시장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같이 징수를 해야되는데, 이것을 세무과와 협조해서 고지서 양식을 만들어서 같이, 건물세 받아들일때 같이 환경개선세라고 항목을 넣어서 총계얼마 받아들이고, 또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징수할 때 같이 부담금 받아들이고 이래서 나중에 분리해 가지고 별도 적립하면 될텐데,....

예, 앞으로 그렇게 해볼려고,.....

그래서 징수의 효력을 기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 하면 더 좀 이상적이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문제는 환경부에서 검토중에 있고, 저희들도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관리번호 10번, 환경미화원, 본청이하, 많게는 본청에 28명, 적게는1명씩 나와있는데, 이사람들이 주 임무가어디에 있습니까 ?

주임무가 우리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놓으면 그것을 차에싣는 것이 있고, 동별로 나가있는 분들은거리청소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 보면, 여기에 각읍면에 1명씩, 도계, 원덕, 근덕, 남양동, 성내동,..... 남양동, 성내동도 쓰레기 수거차를 운행합니까 ?

수거차는, 우리본청차가 다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관할구역이 넓으니까, 도로청소하고 시가지 청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늘어났습니다.

넓기야 시골로 가면 더넓지요. 거리가 몇십리씩 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이렇게 운영을쭉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읍면동에서도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이 검토가 되면, 또적정히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이런 인원들을,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차원의 이야기가되겠는데, 샤워장, 대기실 이렇게 만들어주었다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어 있어요.

본청같으면, 매립장에 있고, 다른 원덕, 근덕에는 매립장에 다있습니다.

그리고 1명씩 되어 있는데는,....

1명이 되어 있는데는 읍면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면장실에 있어요.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같은 것은 읍면직원이 쓰는 것을 같이 쓰고 있고.

화장실은 화장실이고, 샤워장이라고 하면 시설이 따로 되어 있을것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실도 따로 되어 있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대기실이 10㎡, 샤워장이 6.6㎡, 이것이 면사무소 지을때부터 설계가 되어서 지어진 겁니까 ? 새로 지었습니까 ?

건물을 지을때같이 지은것 같습니다.

직원들 화장실에,.....

별도 지은것이아니고, 왜냐하면 인원이 좀 많은데도 그렇지만 한사람씩 있으니까,....

매립장 이런데는 얘기를않겠어요. 가까이서 보는데 샤워장을 못봤기 때문에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샤워장이 있어요.

......... 그것을 면적을 냈더니 6.6㎡ 된다 그런 얘깁니다.

실지로는 없는것 아닙니까 ? 한마디로 얘기해서 없는것을 있는것으로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

직원들이 쓰는것을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를때 화장실, 샤워장 이렇게 불러요. 그이름이 뭡니까 ? 그 용도가, 지정된 용도가.

용도는 화장실로부르는데, 화장실에서 샤워도 할 수 있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밥들고 들어가먹는다고 식당입니까 ? 그러니까 없는거 아니요. 안한다하니까 해놓아서 지금 문서상으로맞춰놓은것 아니요.

예 !

확실히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더 안묻고,..

; 그렇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실적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것을 그뒤에는재활용품 장려금 지급실적이고, 그런데 이것을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떤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준은 우리가당초에 6월20일 이전에는 고철이나 빈병 이이런것은 판매금의 100％를 주었습니다. 100원어치 팔면 시에서 100원을,..

그냥 주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민들로하여금 쓰레기 재활용품에 최대한 관심을갖도록 해서 최대한의 재활용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뜻에서 장려금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려금이라기 보다는 쉽게 이해를 할려면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판매대금 이외에 따로준것은 아니지요.

판매대금의, 아까 고철을 100원 주고 팔았다면, 그 100원외에 우리가 시에서 장려금으로 해서 100원을 준 겁니다.

또 100원 주었다. 사실 물건값에 두배가 나갔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건값 절반이고, 나머지는 장려금이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금년 98년도는 언제까지 했어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

지금도 계속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실적이 언제까지 것입니까 ?

이것은 11월 25 일 현재입니다.

11월 25일 현재인데, 과장님 가지고 있는 데이타가 있으면 6월말까지 데이타는 얼마정도 되는지 봐주세요. 총 계가.

6월 말까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따로 작성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의미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이 힘든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힘든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거의 하루종일 고생하시는데더불어 마지막 감사를 받으시는 환경보호과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쓰레기 소각로가 자체설치할 수 있는 부분하고, 시에서 설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준이나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 아무사람이고, 예를들어서 이런 소각로를설치할 수 있습니까 ?

개인이 자기 자본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어요 ?

예 !

이것은 아무사람이나 할수 있는 겁니까 ? 개인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개인집에서 페치카에 사용해서 다 태우면 어떻게돼요. 가연성 쓰레기를. 지금 쓰레기를 못태우게 되어 있잖아요.

노천소각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드럼통에서 태우든못태우게 되어 있잖아요.

노천소각은 못하게 되어 있고,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했을때는 태워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들어서 삼척의료원에서 이것이확실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축물을 일부 소각을 한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확실한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합니까 ?

적출물관계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아마 정기적인 점검을 나가고 있을겁니다.

아니 소각로에 의회에서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각로안에서 적출물을 태우는 것을,....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감시감독하냐는 겁니다. 그럼, 소각로는 아무거나 다 태울수 있냐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할려면 적출물 대장이라든가봐서 배출되는 양하고 현재 보관하는 양이같으면, 그것은 소각하지 않은 것으로 되겠지만 그외는 방법이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시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지금 이 소각로가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다이옥신이라고 그러죠. 다이옥신이 지금 우리 공기상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소각로 설치에 어떤 기준이없이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환경문제, 이 규정부터 정해놔야 된다라는얘기예요. 이부분은 다음번에 어떤식이든 자체규정을조례를 제정하든, 아니면 규칙으로 만들던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소각로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현황, 이것이 97년도인데, 98년도는 없습니까 ? 5,561만 1,850원인데, 98년도에는 체납액이 없습니까 ?

98년 2월말현재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후의 것은 집계를못냈습니다. 3월, 9월에 부과하는데, 3월에 하는 것은자동차분이 되고 시설물은 9월에 내보내고있습니다.

어떻게 97년도에 체납액이 이렇게 많을수가 있습니까 ?

97년도분이 아니고 자동차는 94년 상반기부터고, 시설물은93년도 하반기부터 체납되어 온 겁니다.

체납액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방법에 대해서는IMF 때문에 그런지 솔직히 체납이 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임징수관이 환경보호과장님이예요. 잘못하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분명히 차질없게 환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군부대, 우리가 가정집이나 일반상가에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검사필을 하게되어 있지요 ?

예 !

그럼, 군부대는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

군부대도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는곳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지금 읍면에 나가있는 조그만곳는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재래식은 수거만 해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요즘 군부대도 전부다 시설이 현대화 되어서 재래식보다는 현대화되어 있어요. 물론 일부 재래식으로 쓰는 부분도 있는데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에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규격봉투 제작, 공급, 재고량이런부분은 수불부를 두면서 일일 결산을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해서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

이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와서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것이 없고, 계수차이가 나서 좀 지적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부분은 금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절대적으로 일일결산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다른 부분인데, 쓰레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실명제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안갖고계십니까 ? 다른지역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쓰레기실명제를 하고자 했는데, 주민들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다해서 환경보호과 직원만으로 우선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그런것이 아직 실명제를 받아들일수 있는 것까지는 안간것 같습니다.

시민의 정서가 쓰레기를줄이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써 시민운동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이런부분은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과감히 한번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쓰레기 환경차가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고일률적으로 되어 있지요. 그부분을 조금 분위기로 해서 칼라화 시킬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환경의 이미지도 항시 깨끗한 이미지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는 의견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진봉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진봉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저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읍면별 환경미화원 고용현황에, 읍면에 한분씩 배치가 되어 있는 지역이 많죠.

예 !

그런데 그분들을 읍면에다 배치하게,....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본청에서일괄적으로 그분들한테 발령을 내서 보낸분들이죠.

그것이 그렇지는않고, 지금 하장같은 경우는 하장에 거주하는 미화원이 없기 때문에 삼척에 있는 사람을 그리로 발령을 내서 한 겁니다.

다른 지역은,....

다른지역은 전부다 그지역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장에는 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까 ?

하장면에 있던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장에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한사람씩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어떤분을이용해서..... 채용하실 뜻은 없으신지 해서 물었습니다.

그관계는 지금2000년까지 환경미화원도 30％를 정리를 해야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증원을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래도 그 지방에 계시는 성실한 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고용을하게 되면, 환경미화 차원에서 봤을때 꼭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외지에 계시는 분이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것 보다는 그지방에서 성실한 분을 선택했을때,.....

위원님 말씀이옳고 효과적으로 보는데, 지금 신규로 받아들일수가 없는 이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 도태되었든지 또는 병사를 했든지, 그만두었던지 하면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하장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초 작년도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전에 있던 분이 돌아가시고 작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아닙니까 ?

작년도 부터 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죠.

작년에도 이문제가 대두되었었습니다. 하장면민으로 하여금 채용하게 해서 하장면 청소를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분을 올려보냈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그것이환경미화원이 해야할 업무중에 가장 그래도성실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조성이 되자면 그지역에 성실한 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문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해보겠습니다.

에, 고맙습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최종적으로 환경미화원을 채용한 것이 언제 입니까 ?

제가 오기전이니까 96년이후에는 한 것이 없고, 다만 한 것이 있으면 대이동굴에 있습니다. 대이동굴 청소때문에 대이동굴에 채용한것은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김진봉 위원이 물을때 그후에는 그분이 언제 돌아셨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지만,

작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못해 드렸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작년이라그러면 지금 내가 시기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환선굴이 작년 10월 15일날 개장이 되었는데, 그사람이 10월 이전에 돌아가셨는지, 또 아니면 저사람이 미리 채용을 해놓고, 그관계를 알아볼려고 그럽니다.

그 월수는 제가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청소하는 사람이나 환경미화원이나 그사람이 그사람이지, 다른얘기,.......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환선굴이 개장이되면서 환경미화원이 아닌 청소잡부로 해서일단은 썼습니다. 환선굴에서 썼는데, 그후에 처우개선문제때문에, 환경미화원하고 잡부하고 금액이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십시요. 어떤차이가 나는지.

보수차이가 납니다.

보수차이가, 돈차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는지 구체적으로알아듣기 쉽게 얘기해보세요.

환경미화원은 자녀학비 수당이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월차, 년차 이런것이 있는데, 그냥 청소하고 하는 잡부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런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주기위해서 그렇게 채용을 했다 이런 애기지요.

많이 주기 위해서보다도 결론은 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환선굴에 처음 개장할 때 청소인력은 없고 쓰레기는 넘친다해서 아마 그때 그래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서 이부분을 이렇게 깊이 물어보냐 하면, 그것도 일종의 인사입니다. 인사에 흑막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하는 얘기예요. 그 뽑는 기준이 뭔데, 또 어떤과정을 어떻게 통해서 되었는지, 내가 이야기는 이쯤하고 말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때문에 그래요. 상당히 지역사람들한테는, 물론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오해이기를 바라고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그사람들의 어떤,... 참 어떤 사람이 중간에서 작용을 해가지고그사람한테는 그런 일할 자리가, 기회가 주어져 있지않나 하는 것이 꽤 많은 사람들이보는 시각이다 이런 얘깁니다. 됐습니다. 끝입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자인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좀 해보십시다. 과장님이 전산업무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그랬습니까 ? 워드프로세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담당 세 분 계시는데, 담당 세 분 가능합니까 ? 가능한분 손한번 들어보세요. 됐습니다. 기획실 이부분은 내일중으로 전면 재조사해서 확실하게 의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순 엉터리예요. 어떻게 되어서 다 할줄 안다고 했다가 감사장에 나오면 다 못한다고 그러니 이거 사람 환장할 노릇입니다.

저는 한다는 말을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못하니까.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전산업무 능력 평가하라는 방송듣고 그 내용을 작성을 해서 총무과에 제출한 분이 누굽니까 ? 분명히 방송했어요. 없습니까 ? 틀림없이 주무담당 참서해라 이래가지고양식나눠주면서 해오라고 그랬을텐데,... 일반서무가 참석을 했고, 각 실과에 돌아와가지고 이러 이러한 내용이 떨어졌으니까일일이 물어보고 체크했을것 아니예요. 아닙니까, 과장님.

그건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든 일반서무가과장님이 평소에 컴퓨터를 다루었기 때문애할 줄 안다고 했을것 아니예요. ON, OFF는 가능합니까 ?

가능하다고 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ON, OFF는 가능하냐구요.

불가능 합니다.

그럼, 진짜 불가능하네, ON, OFF도 못하면 진짜 불가능 하네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실직고하니까 그래도 좋네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놓은 것이 있습니까 ?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할 세부계획은, 1건이 있습니다.

어디겁니까 ?

신규매립장 앞으로 위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지금계획서 가지고 있나요.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앞으로는 이제 자치단체가 자생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돈이 덜 들어가고 잘 관리할 수 있는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모색해서 가야 됩니다. 주무 실과장님들께서는 이런것까지도 신경을 써가지고 환경미화원 한명, 두명 고용한다 안한다 이런것 신경쓰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시키면서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자본도 적게 투자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초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이런것은시장님께 보고하면 시장님이 제일 좋아할거예요. 신경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전문행정수요가 사실상 지금처럼 급증되고 있는데, 읍면의 환경보호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계는 커녕 환경보호직원이단 한명도 읍면에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우리시 환경을 끌고 나갈 계획입니까 ?

지금 환경보호과가 생긴것이 아직,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역사가 깊지를 않고 앞으로 환경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직으로서, 환경과장의 욕심으로는 읍면동까지 환경직이 다 확산 배치되어서 환경업무를 더 효율적으로했으면 좋겠다하는 저의 희망이고, 바램이고 앞으로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면 이런문제도 해당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충원을 더 해서 환경직들을 읍면으로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삼척시 시민들 자녀들중에 환경분야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직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직 정원 19명중에도 아직 전부다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삼척시만이라도 자녀를 갖고계시는 부모님들로 하여금 환경쪽에 관심을많이 가지시고 자녀들을 이쪽 방면으로 배출했으면 좋겠다하는 부탁도 좀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과장님이 취직만 시켜 준다고 그러면 환경공부 시키도록 할게요.

환경분야는 학교를 전문코스를 밟으면 거의 취직은 잘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원론적으로 19명인데, 지금 몇명밖에안되서 배치를 하는 것이 맞는데도 못하고있다는 얘기는 원론적인 대답이고, 없는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될 책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환경보호 과장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큰 읍면,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은 1명정도 배치를 시켜야지되지 않겠느냐, 물론 기타 다른 면내지는동까지도 확산 배치시키면 그보다 더 바랄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본 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중 3명을 배치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3명을 환경직을읍면에다 배치할 의사는 없습니다. 지금 읍면쪽보다도 환경수요가 본청이 더많기 때문에, 또 읍면에 다소민원이 환경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본청 직원으로 하여금대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청에 있는 환경직을읍면에다 배치 분산할 그런 계획은 없고, 또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의사가 아직 없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하고는아주 대조적이거든요.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요원 10명을 전원읍면동으로 전진 배치를 시켰는데, 환경보호과장은 환경직 공무원을 전진배치는 한명도 못시키고, 본청에만 딱 가둬놓고 있다는얘깁니다. 어떤 업무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극의 형상을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자리에서 된다 안된다를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읍면에 전진 배치시켜놓으면 아마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기에상당히 수월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원덕읍 경우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파리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이될수 있는 자격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그 기준이 없습니다. 단체나 개인이, 내가 환경에 관심이 많으니 또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환경을 어지럽히니 이것을 내가 단속을 해야되겠으니 증표를 달라 해서, 증표가 없으면 못하냐 했더니 그것이 없으면 당신이 뭔데 말리느냐해서 할 얘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증표가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는.

희망자에 한해서는 ? 감독을 하겠다, 그지역을 사수하겠다고 자청했기 때문에 했다 하는 겁니까 ?

예 !

그분들은 교육을 시켰습니까 ?

교육을 작년에는못시켰습니다.

올해는 시켰습니까 ?

금년에는 한번했습니다.

내용이 어떤겁니까 ?

환경관련 법규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것 적발요령 또는 신고요령, 적발했을때, 어떻게 뒷처리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단 한건도 신고가 없습니까 ? 자기들이 자청해서, 난 그게 있어야만 그래도 투기하는것 보고 가서 얘기라도 하고아니면 본청에 연락도 하고, 우리 환경파수꾼으로서는 그런 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과장님이 증을 만들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단한건의 적발건수가 없으면, 과장님 지금 허위보고하고 있는 거예요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