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만안구청 및 산하 각 동사무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동안에 만안구에 대한 업무를 세밀히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문이나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시정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는 기회이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도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명문화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용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위 : 만안구청장 성명 : 서용식

서용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환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진심어린 충고로 불철주야 헌신봉사하여 주신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만안구에서는 국가가 처해있는 이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26만 구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여망에 적극 부응하고 나아가 변화와 개혁에 발맞춰 잘못된 모든 관행을 바로잡고 안양시를 위한 공복으로서 그 어느때보다도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평소에 잘못된 모든 점을 지적하고 지도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시정해 바로잡아 나가겠으며 아울러 여러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건설하는 시책으로 최우선 반영하여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식 시민과장. 이은석 건설과장. 염두헌 안양1동장. 안규환 안양2동장. 이석범 안양3동장. 유완형 안양4동장. 심재권 안양5동장. 이종구 안양6동장. 김주현 안양7동장. 안재옥 안양8동장. 신귀근 안양9동장. 이성환 석수1동장. 윤정택 석수2동장. 오종률 석수3동장. 강종선 박달1동장. 송병완 박달2동장.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사무소 업무는 주로 집행업무이기 때문에 1개동만 전체동을 대표해서 업무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선임동으로 계속 보고를 받았는데 선임동만 하지 말고 이번에는 바꾸어서 각동을 대표해서 송병완 박달2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장 송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환영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박달2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병완 박달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석수3동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안양4동의 예로보고 석수동에 보면 공사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 발주처가 전부다 잘된 것 같은데 다른데 발주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석수1동은 발주처가 전우건설, 동진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봐가지고는 석수3동 것이 맞는 것이지요. 발주처니까. 시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이 양식이 조금 뒤바뀐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발주처를 시공자를 적어놓고 석수3동에는 발주처를 석수3동으로 넣었는데 석수3동이 맞는 것이죠? 시공자가 아니고 발주처니까. 그러면 다른 동들이 전부 틀렸다고 봐야지요. 석수1동도 발주처가 전우건설하고 동진건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석수3동만 맞고 다른 것은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발주처니까 석수3동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석수1동장님하고 3동장님 나와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장님께 질문드린 것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정말 동장님들 동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 감사자료가 불충분하고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동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적을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양1동입니다.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설계금액하고 증감표시가 잘못되어 있어요. 또 안양2동 마찬가지입니다. 안양5동 물량이 감소가 되었으면 지급액이 감소되어야 하는데 계약금액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7동 설계변경금액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고 또 안양9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내역금액이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수1동 예산금액하고 공사지급금액이 똑같습니다. 계약시 감액된 금액만큼 설계변경이 딱 그 금액만큼 증액을 해서 예산서하고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석수3동 조금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빼겠습니다. 박달2동 도저히 계산이 안됩니다. '97년도 '98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000만원 이상을 보면 도저히 계산이 안나와요. 아무런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83만원이 감액조치인가 증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 하는 행정감사입니다. 물론 요사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은 챙기셔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이런 지적이 안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동장님 이하 많은 관계공무원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안양2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보수현황을 보면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익전건설에서 했습니다. 익전건설이 공사한 견적서와 그 다음에 시공업체 계약서 타견적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3년동안 익전건설이 독점을 했네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양4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익계약 현황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익전건설이 공사를 했네요. 익전건설이 어떠한 건설사인지 견적서하고 계약서하고 타견적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안양4동에 보면 전체 동에는 지금 보도블럭공사를 많이 했네요. 그런데 안양4동 만큼은 현재 보도블럭공사를 안하고 있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과연 안양4동쪽에서 정말로 지역의 특수성을 봐서 보도블럭공사를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빠져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동에도 조금 있지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우선 동장님들 먼저 질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박달2동장님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 나오셨으니까 한번 더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 정원현황에 보니까 8급이 정원보다 2명이 많고 고용직하고 일용직이 정원보다 많은데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듣다보니까 노인정 이런데 8개업소에 163회 많이 다니시고 그랬는데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동장님. 7동에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올해 11월 16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7동에 가설건축물이 130건으로 많아 가지고 동장님이 근무를 1년이상 했다고 하면 물어볼려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안양2동 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 75건이 허가가 났는데 허가난 것 중에 철거된 것이 있고 아직 허가기간이 미도래되어 가지고 존치되어 있는 현황이 있는데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고발조치한 그런 건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아마 지금은 가설건축물이 동사무소였다가 아마 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이관되기 전하고 후하고의 고발건수 현황이 있으면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장님들 직답이 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안양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66페이지에 '96년부터 '97년도까지 안양2동관내에 도로정비 공사중 업체선정에 있어서 익전건설에서 계속 시공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1일부로 안양2동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대해서 익전업체를 구청에서 우수업체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지 않았나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제가 안양2동건을 쭉 보니까 그동안 4년여에 걸쳐서 보도블럭 공사를 한 걸 보니까 익전건설이 나름대로 공사의 집행이라든가 공사를 잘한다는 얘기도 듣긴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참 이렇게 익전건설에 독점을 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 사실 보도블럭 하는 공사가 익전만 있지 않습니까. 거상도 있고 나름대로 태아도 있고 그런 업체한테 고루고루 가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동장님께서 8월 2일날 부임하셨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동이니까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정확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95년도부터 가설건축물 승인이 75건이었는데 그중에서 철거기간미도래, 고발건수가 몇건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현재까지 가설건축물이 신고된 건수가 75건으로 39건은 기 철거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6건은 토지신고수리 기간만료에 따른 여건이 맞아서 26건은 연장 신고를 하였습니다. 10건은 존치간 만료 철거토록 현재 행정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 1일부로 동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동자체도 금년도 10월 17일부로 동장명의로 해서 건축주에게 의사표시를 하시도록 전부 등기우편으로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21건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고 그러면 독촉장을 보낸 겁니까.

위원님, 저희가 사실 철거를 하도록.

철거하도록 통지서를 보낸 겁니까.

보냈습니다.

그 21건에 대해서 쓰이는 용도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나요.

지금 용도가 사무실이 4건 그다음에 차양막이 2건 나머지는 전부 창고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연장해서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허가기간이 만료됐는데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구조가 철골내지 콘테이너 박스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계신.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가설건축물을 보니까 그 허가를 냈는데 허가기간이 만료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연장신고 그런 것을 해야되는데 그런 것을 민원인이 못해 가지고 아마 넘어가가지고 허가를 내야 되는데 안낸 그런 경우도 발생된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니까 동장께서는 21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가지고 연장기간이 돼야 되는데 연장기간을 못했거나 또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연장기간이 만료되면 완전히 철거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더 연장될 수가 있는 건가 두 번에 걸쳐서. 계속 연장가능한 거죠.

지금 공조가 앵글천막, 파이프기 때문에 거의다.

허가났을 때는 적법하게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하루에 2번씩 동 순시도하고 업무보고에도 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데도 IMF 시대니까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동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박달2동장님도 친절봉사 행정으로다가 동사무소를 다시 찾고 싶을 정도로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안양2동장님께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철거를 해야 되고 아직도 써야 될 목적이 있는 그런 민원인들이라면 잘 뭐라고 그럴까 주민편의행정 그런 구현을 위해서 라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좀 알려주셔서 그런 철거통지서라든가 그런 것을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연장이 3년이죠.

2년씩이에요.

2차 연장이 2년이죠. 그러면 2차 연장이 끝나고 나면 철골이라도 철거하게 되죠. 다시 재허가를 받으려면 연장을 더 안되고 그렇게 돼 있죠.

연장이라는 것이 2회까지에요. 그렇지 않으면 더 존치목적이 부합이 되면 계속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겁니까. 그것 좀 누가 알면 답변좀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2회까지 밖에 연장이 안되는 거지. 2회까지 밖에 연장이 안되는 거에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거는 확실하게 알면 좋은데, 가설건축물의 허가규정 그런거 보면 뭐 2년마다 허가를 연장해 줘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2차례에 걸쳐서 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는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법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닌가.

지금 저희2동 같은 경우는 1차가 '93년도 8월 20일부터 2년간 가설건축물 축조신청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서울 도봉구 위동에 사시는데 세같은 것을 주고 그러면 사실 파이프기 때문에 본인도 사실 신경도 덜 쓰시고 현재는 4년간 연장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2년씩 허가를 냈는데 그것이 2차례에 걸쳐서 연장신고만 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그러면 그 이후에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기를 여기서 담당공무원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제가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회 연장 2회연장하고 그걸 철골물도 철거하게 돼있는데 삭제가 됐다니까 우리 공부하신 분이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받아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로 안양4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4동장 유황형입니다.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4동은 보도블록 공사가 없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4동의 면적은 94,000평으로서 그중 중앙재래시장이 약 2만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외 지역도 대부분 상가와 주요간선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블록 공사구역의 특수여건상 타동에 비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행이 많지 않은 골목길을 조사한바 약 3.75아르가 조사되었습니다. 이 3.75에 해당되는 1,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수의계약 1천만원이상중 익전건설을 계속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익전건설에서 공사한 사항은 아스콘 표층공사로서 성실한 아스콘 전문업체입니다. 또한 타회사와의 견적 경쟁에서도 저렴하게 제출하였고 또한 모든 여건상을 봐서 익전건설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견적서와 타견적 본견적 또한 계약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안양4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보면 우리 안양2동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익전건설이 경쟁력이 있고 우리 안양2동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익전건설이 경쟁력이 있고 또 타업체보다 견적금액이 싸다고 그랬는데 4동장님께서 아시기에 아스콘 공사는 업체가 안양에 몇군에 있습니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이거는 처음에 견적을 어디서 받은 거죠. 이게.

제가 작년도에 공사를 할 때 저희 관내업체를 먼저 선정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스콘 공사는 전문업체가 아닌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표층을 깎아내고 중장비도 동원하고.

지금 뭐 안양시에 아스콘회사도 모르시는 분이 뭐.

아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봐가지고 가장 성실한 업체가 어딘가 선정 좀 해 주십시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몇 개업체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분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설계해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겁니다.

그때 그러면 말입니다. 견적서 받았던 계약서 받았던 업체있죠. 타견적서하고 좀 있다 서류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안양4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근로 사업하면서 보도블록을 상당히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안양시내에. 너무 과잉적으로 보도블록을 바꿔가지고 주민들한테 언성의 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안양4동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사업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저희 공공근로 사업은 주로 청결운동, 또한 하수구 준설 주로 하수구 준설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수구준설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7아르인가 내년예산이 1,500만원 했다는 거 그게 어디 부분이라고요.

골목길입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타동은 사실상 지역이 좁고 또한 시장이고 또 주요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전부 구나 시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없었는데 3.75아르에 해당되는건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에 사람이 몇가구 안사는 데입니다.

안양4동장님이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 세금을 절약하는 동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수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3동장 오종률입니다. 유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보도블록 공사현황에서 발주처난에 석수3동을 기입하는 반면에 타동에서는 시공자를 기입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서식으로 봐서 발주처는 동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동은 동표시를 했고 타동에서는 문맥의 흐름이나 이런걸로 봐서는 동을 표시하는게 아니고 하나의 시공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해서 타동에서는 시공자로 해서 기입을 하게 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서식이 원만치 못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디가 맞는 데에요. 3동장님은 맞는 걸로 보거든요. 발주처면. 아닙니까. 3동장이 맞고 다른 동이 틀리는 것 같아. 석수2동같은 경우는 시공자야 될 것 같은데 발주처가 3동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동이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걸 약식을 잘 잡아서 해달라고 내가 지적을 한거거든요. 3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 다른 분 어떻습니까. 맞잖아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발주처니까 맞는 거에요. 그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달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장 송병완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박달2동장은 8급이 정원보다 2명이 많고 고용직과 일용직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9급정원이 3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은 1명으로서 2명이 결원인바 8급 2명이 우대 승진되어 저희동에 보직 발령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급에서 4년을 동사무소에 근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8급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직원 2명이 8급으로 승진돼서 면창구에 배치된바 있습니다. 고용직 1명은 금번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감축된 사항이고 일용직은 수수료 인부임으로서 동에서 채용을 해서 쓰는 수수료인부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정원개념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97년도 4월달부터 10월까지 공사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21페이지 안양8동 경찰서사거리에서부터 성결대학교 입구까지 보도정비공사,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안양 6, 7, 8, 9동 여기까지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물량변동에 의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발생이 됐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세무서옆 도로에서부터 그 밑에 두 개는 무려 15%이상 안양4동 중앙시장 정비공사 같은 것은 약 15∼16%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같은 기간에 물가변동 적용을 시키는 것이 어떻게 적용시켰는데 공사비용이 큰 것은, 또 뒤에 넘어가면 참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23페이지 맨밑에 보면 증액된 것이 약 20%가 넘어요. 또 넘어가서 24페이지는 구분하기가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안양4동 중앙시장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는 '97년도 3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그 밑에 안양6동 진양탕 노후하수관 교체공사는 3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입니다. 그 위에 것은 2,504만 4,000원이면 계약금액이 2,900만원인데 무려 80∼90%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것은 533만 9,000원이 감액이 됐다고요. 또 넘겨보면 29페이지에 안양3동 양지부락 주면 도로개설공사 예산은 1억 6,400만원에서 계약금액은 8,635만 3,000원 설계변경이 3,636만 3,000원, 이거 40%넘죠? 또 넘어가보면 '98년 5월 20일날 안양8동 342번지일원 하수도 교체공사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또 31페이지에 넘어가보면 위에서부터 전부다 증액이 됐다고 안양8동 명학배수지 하수관 교체공사부터 석수2동 목련주유소 뒤 하수관 정비공사까지. 또 쭉 내려가 보면 안양 1, 2동 일원 하수관 신설공사서부터 맨밑에까지는 또 감액이 됐어요. 같은 기간에 물가변동율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시시때때로 변해가지고 또 넘어가서 한번 보자고요. 32페이지보면 안양6동 하수관 준설공사같은 거 이것도 1,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하천구조물 정비공사 2차 해 가지고 이것도 무려 55%나 증액이 됐다고요.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과다하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거 업자들하고 담합한거 아니에요? 어떤 사유를 적용을 시켜야 할지.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42페이지에 보면 공사 수의계약 발주현황 3,000만원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4개업체 일해, 명진, 홍안, 성운 이 4개업체에 대하여 최초 착공일부터 거의 공사가 집중이 되었어요. 준공일까지 적게는 3건 많게는 7건씩 중복이 되어서 시공토록 수주해 줬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단종회사들인데 그 장비와 인력이 7개현장을 중복시켜 가지고 공사시킬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특정업체에 편중되게 계약이 되어서 부실공사는 없는지 또 감독상의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특정업체에 편중되었다는 것은 계약부서의 의지와 발주부서의 의지에 의한 것보다는 기관장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계약이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6페이지부터 11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06페이지에 보면 '97도로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진산업이 12건이나 독점을 했어요. 이 명진산업이 그렇게 공사를 잘합니까? 어제 상수도사업소 감사할 때도 거기에서 11건이 나왔어요. 106페이지에서부터 113페이지까지 명진산업이 12건이에요. 명진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주를 했어요. 물론 물어보면 거기가 공사를 잘한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74페이지에 보면 동진건설, 일해건설이 있는데 일해건설도 상당히 많이 하는 회사에요. 동진건설, 일해건설이 대표가 같아요.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건설사에다가 과다하게 시공사를 수주하다 보니까 노출을 꺼려가지고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같은 사람이 2개회사를 가지고 수주에 임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8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보면 전부 공사가 22건입니다. 22건인데 동신건설이 5건, 익전건설이 6건, 남양공영이 7건이에요. 이 3개회사가 18건을 수주를 했어요. 다른 회사는 4건 밖에 수주를 안했다고. 이렇게 편중되어 가지고, 물론 이 3개회사가 공사를 잘해가지고 공사를 줬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진짜로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잘해서 공사를 준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이뻐서 준 것입니까? 22건 중에서 3개회사에 18건을 줬어요? 이것은 누가봐도 수긍이 안갈 처사라고. 여기 지금 몇건이 명진산업이 몇건이 돼 있나 아십니까. 다른 공사까지 다 합해 가지고. 더더군다나 전우, 익전, 성운 같은 3개 업체는 식욕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1천만원에 불과한 동사무소 공사까지 식욕이 좋아서 그런지 독식을 해요. 여기도 이사람들 3개사람도 전부하면 이사람들도 예뻐서 공사를 준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117페이지에 하수도 구청은 하수계죠. 그것도 역시 건설과죠. 그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미수액이 '96년도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게. 체납징수대책을 획기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교통과에 묻겠는데 142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부과한 것이 25억 1,091만에서 약 40%밖에 안되는 10억 5,620만 8,000원 밖에 28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미징수액 14억 5,446만 3,000원데 획기적인 징수대책은 있는지 아니면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할려고 기다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거 구청장님께 묻겠는데 동서지역간의 균형발전문제가 항상 거론되는데 만안구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구청장님의 보완이 있으면 그에 대해 밝혀주시고 세 번째로 가로등의 모양이 말입니다. 가로등 모양이 가로별로 다 달라요. 가로등이 설치된 지역별로 가로명, 설치문양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가로등은 거리미관 내지 분위기 형성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가로분위기와 일치하도록 가로등 문양을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새롭게 설치된 보안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리의 흉물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안등이. 설치후 1년만 지나면 전선이 늘어지고 스위치가 다 고장이 난다고. 분진 등이 쌓여서 거리미관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한예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릴 거고 불법건축물 단속 관련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도 이거 도시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공측량하면 노상 나타나므로 내부시설 용도변경은 적발이 곤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부 시설물 주차장을 무단일정기간 사용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안양일번가에서 주차장에서 동남갈비쪽으로 가다보면 첫 번째 좌측의 코너 못미쳐서 신발하고 있는데 가 있어요. 거기 실내주차장이라고 버스 주차하게 돼 있는데 색칠해 가지고 진열장으로 쓰고 있다고. 이런거 다 주차장인데 그런거 하나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안되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양일번가의 차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데 실제로는 점주들이 주차요금 차들이 많이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저기나온 사항인데 이거요. 거기 주차없는 거리를 만든다는데 실제로 주차없는 거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들 든지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든지 관리를 해 가지고 혼선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만 감사받는 기분이 드네요. 저도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찰활동 및 비공무원 조사내역과 처리결과를 보면 문책서에 보면 건설과에 세월관리교 및 수해피해지역 복구 감독 소홀에 대해서 문책받은게 있습니다. 그 문책받은 사유와 거기에 대한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조건부 부여 부적절 민원에 대해서 과연 민원건수가 몇 건이 들어 왔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건축물 증축신고 처리업무 처리업무태만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도로상태가 많이 나빴었는데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한 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보면 주요도로변에 경계적 턱받치기든가 일부 미시행 구간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게 불편하다고 장애인협회든가 많은 데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차도를 덧씌우면서 인도와 접하는 부분을 약 45도정도 비스듬히 하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께서 안양시 특히 만안구에 대해서 현재 미시행지역은 어디까지 있는가 시행된 곳은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 쪽에 특히 2,000년도까지 의무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관련법규의 지침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안구 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전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전거 도로를 전용도로를 연차별로 할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 좀 묻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쪽에 보면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있을 겁니다. 주차공간이 있는데 주차공간을 일반 자가용이라든가 수용차량들 안양대교 고수부지나 안양대교 그쪽에 보면 대형차량들이 주차할 수 없게끔 설치돼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안양시에는 대형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불법적으로 주차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주차공간을 만들 수 없는지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124페이지에 보면 공한지 하천둔지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도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끔 공사 설계변경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 없으셔서 질의하겠는데 담당 부서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138페이지 보면 '97년 '98년 형질변경 내역에서 박달동 791-5 외 2필지 석수1동 1-2에서부터 1-4 김용훈에 대한 용도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현재 이지역에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는 토지가 잘 현재 용도대로 영농시설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현황 및 허가서를 제출 좀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하여 불법건축중인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단속조치 내용과 단속반 운영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안계시니까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사 개요에 보면 우리 하수관 교체내지 하수관 노후교체공사가 공사에 여기보면 우리 하수관 교체내지 하수관 노후교체공사가 공사에 여기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장기간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하수관 공사를 할적에 장기간 안목을 봐서 뭐 규격을 좀 오래 쓸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노후관 교체공사가 과연 용량이 배수용량이 모자라서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부식이 돼서 교체공사하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고요, 만약에 이것이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장기간 안목을 봐서 큰 것으로 묻을 생각은 없으신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이교체공사가 왜 하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문제, 가로등 문제가 중점적으로 처음에는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가로등 공사를 했는데 지금 구청으로 또 이관이 돼가지고 구청에서 가로등 관계를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로등이 만안구에 보수가 어떤 체계로 해서 보수된 건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점검한다고 하는데 보안등이요. 보안등입니다. 이건. 그래서 공사체계가 수시, 수리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적치물 불법단속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노점상이 정비를 한다음에 이게 단속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 계획은 노점상 단속은 어떻게 현재 지금 계획중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금년도 우리 수해가 석수2동과 안양7동에 수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과장님께서 보실 적에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시에 물어보니까 만안구청 소관이라고 해서 내가 만안구청 담당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두 개지역의 하수관 관리를 점검하셨는지 그걸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교체공사에 CCTV를 점검해서 하수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CCTV 기계가 몇대나 필요 있으며 점검은 어떻게 해서 점검을 하는지 매일 하는 건지 아니면 점검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감사에 조금 미비된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도 건설과장님입니다. '97년도 행정감사의 지적 사항중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에 도로무단 점용한 26개소에 441㎡ 점용료 징수사항과 허가면적 초과사용한 21개소의 459㎡ 점용료 징수사항과 허가면적 초과사용한 21개소의 459㎡ 점용료 징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와 같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사용한자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분한 과태료 부과가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97년도 행정감사 이후 인도에 설치한 볼라드가 있으면 설치장소와 구입수량 및 단가 및 총액에 대한 계약서하고 지출서류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97년 지하매설물 하수도관내 타관 통과증 미이설된 사항에 대해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169개소인가 그럴 겁니다.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보면 3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97, '98년 사업별 집행내역 마지막 3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노후하수관 교체공사 계약일, 준공일이 '98년 10월부터 '98년 12월까지 한건만 '99년으로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을 보면 20%에서 심지어 80%가 한건입니다. 남은 기간이 12월이고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며칠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공정이 이렇게 되면 계약대로 준공이 될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공정을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 10개소중 경일기술공사에서 절반이상이 5개 실시설계용역을 맡아서 자꾸 왜 한업체만 주느냐고 여러 위원님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이거는 안할려고 그랬는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보니까 내용에 비교난에 보니까. '93년 4월 23일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절차 이행후 재개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상세히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교통과 최희용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과 최희용과장이 안계시는데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다른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만 이면도로 소형주차장 표지판 등 설치 및 정비 해가지고 계약일이 '98년 7월 11일부터 '98년 7월 25일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또 그밑에 하나 둔치주차장 건설기계 진입방지시설 해가지고 두가지 공사가 '98년 7월 11일부터 보면 보통 5월까지 완료가 돼게 돼 있습니다. 준공이. 그런데 지연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이중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유덕희위원께서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최희용과장님 안계시는 데 질의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불법주차장 주정차단속 및 견인현황에 보면 '97년도 미납자 행정조치사항에 보면 그 지금 전해 35,571건에 14만 5,463만원이 지금 미징수인데 이 미징수를 전부 차량 압류로서 완전히 징수안된건 미징수된건 완전히 차량압류로 모든 잔액을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차량 압류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징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차량압류만 해놓으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징수방법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공사가 건설과 소관이지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해 가지고 안양 6, 7, 8, 9동 계약날짜가 4월 24일 일해건설이 했고 그 다음에 역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안양 6, 7, 8동 해가지고 동진건설, 이것이 아마 '98년도 3월 11일날 계약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집행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계약서 있을 겁니다. 그거 원본을 자료로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께 곁들여서 감사자료 48쪽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박달교∼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 용역비가 아마 용역중지가 된 것 같은데 그 사유, 그 다음에 수암천 개수공사 이거 역시 '98년도 8월 20일날 용역비를 지불했는데 하천개수 계획수립한 계획서가 있으면 설계한 것을 볼 수 있게끔 자료로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감사자료 50쪽에 보면 사고이월된 것들이 있는데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공사가 다 완료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아직까지도 보상협의지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 역시 51쪽에 보면 소골안 진입로 개설공사 해 가지고 보상협의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96년도 것이면서도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중지했다는 것은 '96년도에 그랬다는 것인지 지금까지도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안양3동 서초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해 가지고 '96년도 당초예산에 섰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감사자료 53쪽에 보면 석수1동 한마음선원 또 안양9동 우성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해 가지고 예산이 22억 6,200만원이 서있는데 9동에 보상협의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진척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창식 시민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02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가지고 상향요구 받은 것이 16필지 그 다음에 하향 185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향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떨어졌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하는 민원일 것이고 하향요구한 것은 공시지가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상향은 7필지가 된 것이고 하향은 136필지가 결정을 본 것으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상향한 분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향을 요구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사항을 세네가지만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시교통과장님이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도시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도시교통과 소관은 어느 분이 답변할 것인가, 과장도 없고 구청장님도 안계시고.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도시교통 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1페이지에 보면 '98년도 대형건설차량 중장비차량이 있습니다. 총 대수를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러한 대형차량은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차고지증명에 대한 단속실적 그 다음에 차고지증명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용 차량의 불법무질서행위 사항 계도중심 업무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창식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창식입니다. 노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0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접수는 총 201필지로 상향요구 16필지 하향요구 185필지를 신청접수는 총 201필지로 상향요구 16필지 하향요구 185필지 중 136필지를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정하였으며 58필지는 기각하였습니다. 상향요구필지에 대하여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향요구 필지수는 총 16필지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보상가인상에 따른 상향요구가 6필지 도로개설 및 토지 계획지정관련 보상가인상에 따른 상향요구 3필지, 분양가 및 재산과실 상향조정하였고 9필지는 인근지가 균형 등 지가산정이 적정하여 기각하였습니다. 하향요구필지수는 총 185필지로 부동산경기침체 및 조세부담 가중으로 인한 하향요구 184필지 였고 현시세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토지에 하향요구 1필지였습니다. 하향요구중 136필지를 하향조정하였고 49필지를 이유없음으로 기각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향이라든가 하향을 이번 '98년도에 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그.

금년에 동결된 필지가 37%입니다.

동결이 37%.

하락이 8%. 그러니까 5∼10% 하락이 8%가 하락이 되었고 99필지는 0.4%입니다. 이것도 하락되었고 20∼50% 하락된 것이 162필지 그래 가지고 0.6%가 하락된 겁니다.

만안구에 전반적으로 지금 하향과 상향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해 두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이은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은석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21페이지부터 32페이지 까지 시설공사가 같은 기간에 시행되었는데 물가변동이 심해서 증감이 되었는지 왜 증가된게 있고 감액된게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감사자료에 물량변동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이 아니라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대부분 수량이 늘고 줄고 해 가지고 정산설계를 해가지고 증감이 생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수전, 하수 맨홀, 경계석 턱낮추기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누락된게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하고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은 과감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물량에 따른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에 의하지 않고 물량에 의해 가지고 가산하고 감산한다는 말이죠.

예. 실제 공사한 것에 대해서 정산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맨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을 세울 때 보면 다 거의가 맞춰가지고 거의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세운 것에 한 경험을 말씀을 드릴께요. 안양4동 중앙시장 정비공사같은 것은 3억 6,792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계약금액이 2억 6,174만 8000원이죠. 이렇게 했다가 다시 4,398만 2,000원을 설계변경 해 가지고 3억 573만원으로 지출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사항과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거의가 아까 100% 80% 90% 설계변경사항 있지 않습니까. 거의가 맞춰가지고 맨처음에는 터무니도 없는 예산세워서 터무니도 없는 금액을 책정했다가 나중에는 거기도 나중에는 예산금액이 거의 맞지 않은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어떤데냐 하면 하나기획 하천구조물 정비공사 2차해 가지고 32페이지에 예산세운게 4,200만원을 예산세웠다가 2,64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1,460만원을 설계변경 해 가지고 4,100만원에 맞추고 이래서 그의 거기도 그렇고 31페이지에 3,000만원 했다가 2,200만원 시켜서 올리고 거의가 예산대로 맞춰지느냐는 얘기죠. 그게. 또 29페이지에도 1억 2,400만원 세웠다가 8,600만원 집행했다가 3,600만원을 설계변경하고 여기있네요. 전부다 그런식으로 봤을 때는 누가 어디가서 봐도 그 예산세운 금액을 넘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넘어가고 이런 예도 있을 텐데 그 밑에서 맨처음에 예산을 세울때는 거의 맞춰서 세웠다가 나중에 성의도 없이 40% 30%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맞추든가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아무래도 같이 견적을 받지요. 견적을 받아서 타업체가 있다고 생각할적에 A라는 업체가 있어서 5,000만원짜리 공사인데 A라는 업체는 3,200만원 들어오고 B라는 회사는 4,000만원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3,200만원 들어온 회사에다가 수의계약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4,800만원 했을 때 4,000에 들어온 회사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항은 저희가 많은 공사를 하는데요. 현장여건에 따라 가지고 변동되는게 많습니다. 실제 일을 한데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전혀 없습니다.

이의는 지금까지 해 가지고 또 거의가 한상이 돼있어 가지고 안양시에 수주를 맡는 업체이니까 다음에 그것을 이의를 달면 다음에 와가지고 괘씸죄가 적용이 되니까 그런건 안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겉으론 좋은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이 뒤로 와 가지고 어디가서 뭐야 밀고나하고 이런식으로 돼 가지고 초상집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사람이 왜냐 하면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공무원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한사람도 없을 거에요. 다 이런 경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춰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할 때 그런 것 때문에 더 위원님들이 사실 볼 적에는 이런거 넘어가자 했다가 너무나도 저기하기 때문에 전체위원님들 전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거라고요. 이런 일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의혹이라는게 증폭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음에 공사하려고해도 여기에 와서 정식으로 그런 얘기못하지만 속으로 꽁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서 밀고나하고 해 가지고 내가 5,000만원짜리 예산이 서있는 금액인데 4,100만원 들어갔는데 내가 안되고 조금 써가지고 3,100만원이나 3,500을 썼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4,800만원에 해줬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게 상당히 많아요. 여기. 지금 만안구청에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과장님이 다 집행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만 앞으로 모든 저기에서 그런거 지적한 사항을 해가지고 예산을 예산세울 때는 예산금액을 거의 맞춰가지고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합의로 해서 맨처음에 그선에서 최대한 설계변경한 내용이 금액이 조금 더 해서 맞출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뭐 자꾸 이렇게 번져갈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것이 누구나 편하게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주시는게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최대한 안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80% 90%까지 설계변경이 되는게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두 번째 질의하신 안양8동 340번지 일원하고 하수관 교체공사 안양6동 하수관 준설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증액이 되고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안양8동에는 공사를 하는 중에 저희가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파보지는 못하고 하다보니까 안해도 되는 구간이 발생돼가지고 금액이 감이 됐고 안양6동 하수관 준설공사는 하수도 유지 관리상 우회관로를 설치하기에 꼭 필요하겠습니다. 우회관로를 설치하므로써 약 1,159만 5,000원이 증액이 된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포장공사가 총 22건중에 3개 업체에서 5건, 6건, 7건 이렇게 해서 동신, 익전, 남양공영을 많이 줬는데 그게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시관내에 포장 공사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거상이 3건 동신 5, 익전 6, 남양공영 7, 한건은 금액이 커서 입찰을 해 가지고 타 관내에 있는 업체가 돼 가지고 거의 3건, 5건, 6건이면 거의 편파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8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요.

89페이지에 어디 거상이 3건이 됩니까?

90페이지까지 한 양식입니다.

아니, 내가 질의한 것은 여기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거상이 하나밖에 더 있어요?

거상하고 태아하고 같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태아하고 거상하고 합해 가지고 태아가 2건, 거상이 1건 합해서 3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나머지 하나밖에 없네. 동신건설이 5개.

다섯, 여섯, 일곱, 세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어디에요?

그것은 입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관내업체가 아닙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라고요?

셋,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태아. 거상이 조금 덜했는데 거기에는 도시가스 복구를 전문으로 하다보니까 거기는 일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4개 회사인데 그 4개회사 거의 비슷하게 줬다?

예.

그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도 유덕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이 되어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공사가 51건에 대해서 특정업체 수주건수가 많은데 이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각종 건설공사에 건실한 공사가 되기 위해서 전문성있는 시공업체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해가지고 건실한 업체로 판정된 데는 주로 공사를 많이 주는 것으로 안을 잡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진, 전우, 일해건설은 여기가 협력업체로 해 가지고 철물은 신신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4개 업체가 주로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점, 단점이 있는데 업체에 대해서 모두 똑같이 줄 경우 잘하는 회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건실한 시공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똑같이 준다면 누구든지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셔가지고 계약할 적에 그것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부에서 시행을 하신 것인데 구청장이나 아니면 상사의 학연, 지연 이런 것으로 해서 편중계약 했다고 보고있거든요. 다 그렇게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이 더 저기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명진건설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어디든지 만안구청에 찾아보면 30건이 넘어요. 동안구청에 있지 상수도사업소에 있지 거의 다 안양시 산하 일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 한 것 같아요. 많게는 7건씩 중복되어 가지고 과다중복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명진건설같은 단종회사에서 한번에 중복해 가지고 공사를 7건씩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건, 10건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한번이상 중복된 것이 그렇게 된다니까. 같은 기간내에. 만약에 5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면 그 기간내에 7건, 8건씩 중복이 되어 있다고요. 되어 있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장비로나 인력으로 봐가지고 단종회사에서 그렇게 중복되어 가지고 일을 7건씩 한꺼번에 수행해 나갈 능력이 없다고 본단 말입니다.

올해까지 이런 시공업체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저희가 다시한번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거의 결정하시죠?

저희 시행부서하고 경리부서하고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하시는데 주로 먼저 평가했을 때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A그룹 먼저 주고 또 B그룹 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혹시 전문직종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그 과에서 올라온 것은 전혀 무시되고 그냥 구청장님의 의사에 의해가지고 다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감독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 기술직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많이 작용되는 것입니다. 결정은 구청장님이 하시지만 그런 기준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건설과장님이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회사의 건실도, 능력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명진을 줘야 되겠습니다. 어디를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결재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구청장님이 여기다 넣어 하면 그냥 거기다 하는 것이냐 이것을 딱 떨어지게 얘기하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공능력평가를 연2회 해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A그룹, B그룹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그러면 우수업체 평가서 만든 기준서를 하나 갖다줘 봐 가지고 정말 우수업체인가 보자 이거에요. 지금 자꾸 명진얘기가 나오는데 명진이라는 회사가 하수도 타관통과 할 때 보니까 하수도를 잘 쑤셔놔서 타관통과를 했더라고. 옛날 자료에 보면. 그런 것도 잘 하더라고. 다른 것도 더 잘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평가서를 한번 갖다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뭐를 잘했는가 하수도 타관통과를 잘한 것인지 무슨 장비가 많은지 평가서를 보면 뭐가 나올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일을 잘해서 많이 주는 것은 좋아요.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지만 사람이 이뻐가지고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1년에 70, 80건씩 이렇게 안양시 관련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편중되어 가지고 했을 때 무엇인가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이뻐서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수도료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하는 것은 지하수밖에 부과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여건 때문에 덜 거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이런 과도기에 복지부동, 무사안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직무유기한 것은 아니에요?

세수결함 때문에 지금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래도 전년도에 대비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획기적인 징수대책을 세워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도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이 노선별로 문양이 상이한데 그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이 주로 예전에는 강관으로된 가로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새 1번가라든지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주철로 하는데 주철로 하는 것은 등당 약 300만원이 들고 예전에 한 것은 한 17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로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가로등 교체를 중앙로를 많이 할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경제형편상 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강관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1번가나 남부시장, 석수1동부터 서울시계까지는 시청에서 석수IC램프 구간하고 같이 해서 주철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통일이 안되고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서 예전에 한 강관을 좀 품위있는 주철로 바꿀려고 하는데 IMF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해서 추후변경해서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요?

다음은 보안등이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서 노후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안등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선관도 설치를 하고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5,1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51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원체 숫자도 많고 달기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사후관리를 잘 해야지요.

원체 많다보니까 그 예산이 충분히 반영도 안되고 해가지고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취로사업이니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실직자들한테 그런 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 안되요?

청소는 되는데요. 이런 전기시설을 보수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선이 늘어지고 흉물같이 너무 사후관리가 안되있다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서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해서 유덕희위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의하셨는데 청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동서지역간 균형발전 문제가 항상 거론되고 있는데 만안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는 신도시가 있는 동서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일번가 차없는 거리조성, 중앙로 이미지 개선사업, 중앙지하상가 연장 등 다각적인 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해서 균형발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막으면 어떤땐 저 앞에 서있는데 저차는 왜 서있느냐 이렇게 시비걸리는 걸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은 자기들은 손님이 와야 장사가 되는건데 자기네 차를 거기갖다가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은 차를 못 가게 되니까 이게 물만이 많이 섞인 소리가 나온다구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차 못 들어가게 하면 아주 그 사람들도 못갖고 들어오게 해야되고 그러고 공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죠. 그렇지 않아요. 저기에는 차 못들어가게 막고 지네는 버젓이 들어가 세워놓고 그렇죠.

위원님 이게 항시하고 있는게 아니라 일요일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일번가 차없는 거리에 대해서 몇가지 일문일답을 못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건 도시교통과인데요.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우선 건설과 것부터 다 답변드리고 도시교통과 답변드릴 때 그때 하시면.

답변할 사람 누가 있어. 도시교통과 직원.

자료가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해가지고.

과장님이 하실 거에요. 그것도. 아니 일번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묻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그럼 나중에 할 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세월교 관리에 따른 문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답변 올릴까요.

제가 질의한 것도 답변 다 나왔습니까. 몇 개 안나왔는데요.

도시교통과 것은 안나오고요, 건설과 것만.

건설과에 안나온게 있죠. 제가 106페이지서부터 113페이지까지 그것 문의한거하고. 거의 같은 얘기니까 대신합시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을 위하여 경계석턱 낮추기 등이 요구되는데 현재까지 한 것과 앞으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내 주요도로인 중앙로, 내천로, 만안로, 박달로, 유원지 일원에 170여군데 경계석의 턱낮추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선도로에 누락된게 몇군데가 안되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사시행을 해 가지고 완전히 장애인의 불편이 없는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저전거 도로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차별 자전거 도로의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기존 도시로서 여건상 구시가지의 보도폭이 협소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을 경우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설치계획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조용덕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권오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 배수용량이 실제적은건지 노후관인지 장기간 안목에서 교체할적에는 규격이 큰 것으로 교체했으면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공하수도 계획은 작년까지 전체 물량을 CCTV로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연구검토 해가지고 저희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선 시급한데서부터 예산으로 반영해서 용량이 적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노후관이 되겠습니다. 노후관이 돼 가지고 옛날에 70년대 토관이 많이 있고 흄관 그런 것들이 교체대상이 되고 있으며 용량이 적은 것은 신도시가 형성돼 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어디는 몇㎜ 어디는 몇㎜ 이구간이 계획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량할적에는 거기의 계획에 맞춰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하는 건 아니죠.

그런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준설공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설공사도 하고 교체공사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지 말고 노후관 교체공사는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용량이 부족하면 교체공사를 하지만 용량이 부족치 않으면 준설공사로도 될텐데 왜 굳이 교체하는 이유는 뭐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CCTV를 다 촬영했습니다. 그거를 보면 깨지고 그 노후되고 이런 것들이 분석이 돼가지고 장단기 계획을 수립을 해놔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선 시급한대로 거기 안에 병목현상이 난다든지 아니면 관이 깨져서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체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식된 노후관이 많아요. CCTV로 봤을적에.

예.

그래서 다 교체하는 것이 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매년 약 10억이상을 투입해야 되는데요, 내년에도 10억이 반영이 안돼고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물량을 다 못해 나갑니다. 2004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관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봐 가지고 20년이 다 된 것들은 다 했습니다. 기존도시에는. 기존시가지에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관은 대개 반영구적으로 해서 앞으로 긴 안목을 보고 관을 묻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콘크리트 흄관을 묻고 있습니다. 흄관. 원심력 흄관으로 해가지고.

그건 반영구적 이에요?

그건 반영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체해 놓으면 그러면 하수관을 교체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그부분에 대해서는 20년까지는 안해도 됩니다.

지금 하시는 곳에는. 그러면 매년 준설공사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2년에 한번씩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또 몇 년 안가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새 도로보면 말이죠. 도로 한 지역에 보면 한달도 안돼서 또 파고 한달도 안돼서 또 파고 그렇다고. 그랬을 때 우리 시민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세금내 가지고 말이지 시민들 한테 이미지 안좋은 그런 인상을 풍기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체공사할 적에는 될 수 있으면 긴 안목을 보고서는 공사했을 텐데 토관을 묻었을텐데 그러면 지금 부식돼서 그렇다는데 내가 봤을 때 20년이 돼도 토관이 부식돼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부식이 됐다니까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긴안목을 봐서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서 교체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불법노점상 단속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최근 경제난국으로 IMF이전 보다 2배이상 노점이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잠정허용구역으로 재래시장에 관리하고 있는게 600개소 되는데 그거 말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좇으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다시 반복되고 그러기 때문에 매번 반복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형으로 해 가지고 부자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 노점을 기업성으로 하는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고 경찰 합동단속도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또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 말씀을 이은석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동에 중앙시장에 도로 복개공사를 도로를 덧씌우기공사하고 하수관공사하고 전기 가설물 모든 것을 정리를 깨끗이 한 다음에 노점상도 일부 정리를 수년전부터 내려온 얘기에요. 그것을 금을그어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시청에서는 구청에서 하라고 그러고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해 달라고하고 정리를 해달라고하고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 분명히 어딘가 구청소관이 됐든지 시청소관이 됐든지 분명히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관리를 해라고 그래야지 내가 봤을 때 소관이 어딘가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은석과장님한테 이게 분명히 구청에서 할 일이냐 아니면 시청에서 할 일이냐 분명히 구분을 해 가지고 정리를 지금 잘 아시잖아요. 중앙시장이 정리가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라고. 무방비 상태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깨끗하게 해 가지고 동에다가 관리를 앞으로 더이상 범람하지 않도록 관리좀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한계를 그어가지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서 동사무소를 해서 관리를 하든지 그걸 분명히 선을 그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님 방금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오셨으니까 불법노점상 때문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번가에 저도 영업을 14년째하고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고 맨날 늘어나거든요. 물론 뭐 대통령께서도 단속을 너무하지 마라 그런 지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낮에 보면 아까 일번가 차없는 거리하자고 그러는데 차없는 거리 이 사람들 잔칩니다. 나가 보셨습니까. 그런게 문제가 있는데 당장 한다면 나도 칼침을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근절돼야 된다고 봅니다.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하고 일번가 땅한평이 얼맙니까? 돈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낮에 이분들이 철거를 하면서 어떤 장침을 갖다놓고 자기 자리에 아무차도 못대놓게 하고 가는 차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리어카에 넘버까지다 붙이고 다닙니다. 완전히 양성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런건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론 잘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양해 말씀중에 말씀드린건데 신경쓰셔가지고 권오쇠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정비를 내가지고 딱 정해 주든지 허가를 내서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사실 일번가 같은데는 저녁때면 그분들이 판을 칩니다. 차 못들어가는 것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차 안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 이분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래시장하고 안양일번가 등에 약 600개의 노점상은 잠정허용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의 양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매매도 이루어지고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단속하기에 무척 힘이 든게 그 사람들은 거기다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시장도 전부 수많은 돈을해서 정비를 했는데 거기도 관리카드를 해 가지고 임했지만 그 분들을 내보내려면 전부 다를 내보내야 되는데 누구 한사람을 내보낼 수 없어요. 거기 사거리를 정비하기 위해 저희가 수없이 노력을 했는데 죽어도 못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주 힘이 많이 드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방안도 모색을 해 보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도 권오쇠위원님이 질의하신 저희가 올해 수해때 안양7동하고 석수2동 연혁부락의 저지대로 하천수위가 상승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수도관 점검을 다 했는지 이런 질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수도관 점검을 다 했는지 이런 질의셨습니다. 저희가 동지역은 연현부락하고 덕천마을은 지대가 앝아가지고 안양천이 범람을 해서 침수되는 사항입니다. 하수관이 막혀서 침수되는게 아니라 하수관이 역류가 돼서 침수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도 공공사업단에 하수과가 생겼습니다. 올해. 거기서 올해 용역을 주고 내년하고 후년에 걸쳐서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후년까지는 완전히 침수 상습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왜 물었느냐하면요, 먼저 시청에서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하수관 문제를 점검사항을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그건 구청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우리 과장님이 하수관이 이상유무가 있느냐 라고 그래서 여쭤본겁니다.

저희가 900㎜까지는 관로를 구에서 관리하고 1,000㎜이상 암거, 하천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거에는 역류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관이적다든지 낮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7동하고 석수2동 연현마을은 하수관에 이상이 없다는 거죠. CCTV좀 찍어보셨어요.

우리가 240으로 돼가지고 수해전에 작년까지 CCTV촬영을 완료했습니다. 비디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프까지.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후 설치한 볼라드현황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부과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다 부과를 했네요.

예.

하수관에 타관통과 미이설된게 있는데 이것은 왜 이설을 못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미완료된게 상수도가 30건 통신관이 70건 기타25건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저희가 하수도공사를 하므로써 원인인 것도 해가지고 저희가 돈을 시에 납부해서 시에서 공사를 올해 끝마치는 것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게 통신관인데 통신관은 하수관에 통과하는게 아니고 가스관도 통과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개소를 옮기는데 약 2억 5,000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래가지고 일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스가 생전 1년에 한번도 물이 안지나가는데 위치해 있는 건지 중간에 있는 건지 해가지고 수년동안 물로 한번 안지나간데 있는 것은 수억을 투입해 가지고 옮기지 않고 그냥하는 것으로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가 통신관만 제외하고는 전부 이설되겠습니다.

통신관은 저기 뭐야.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통신케이블. 우리가 하는게 아니겠죠. 이건.

저희가 전신전화국에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당 2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케이블은 70미터를 옮겨야 된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2000년까지 완료한다.

예.

7부, 8부 위에 위치해 있는 박스에 통신관 그런 것은 PVC로 피복을 씌워서라도 놔둬도 충분하지. 그렇게 해도 충분한 데는 뭘 예산을 들일려고. 그런 것은 검토해서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늘은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하수관 교체공사가 현재 공정이 저조한데 그 이유하고 공사기간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3쪽에 노후하수관 교체공사 공정율이 저조한 사유는 '9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10월에 일제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가 10월 31일 날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95%이상 공정을 올리고 있고 무사히 계약기간 안에 공사가 끝나겠습니다. 다음도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48쪽에 설계용역집행이 경일기술공사에 과다하게 수주한 것이 일부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설계용역이 총 5건인데 이중 2건은 입찰을 해가지고 한조엔지니어링, 경일기술공사가 수주를 했고 나머지 2,000만원이하 수의계약 건이 '97년도 9월부터 12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이 사항이 소규모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는 소규모 조그만 것들은 잘 안할려고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묶어가지고 경일기술공사에다 저희가 수주를 부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달교에서 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해 가지고 '98년 4월 23일 용역중지 했거든요. 행정절차 이행후 개시라고 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었던 부분인데.

그 박달교에서 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 실시설계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노춘복위원님하고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교에서부터 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가 저희가 공사를 중지시켰는데 중단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달교에서부터 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실시설계 용역은 '97년 11월 21일 경일기술공사와 계약체결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계획상 홍수위가 도로확장할 때 오바가 되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결정하는데 군부대 용지가 편입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소하천 기본계획하고 매치가 안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될 때까지 저희가 공사를 중단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천을 반복개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고 도에다가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용역을 중지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약 25억이 소요가 됩니다.

25억이요?

거기 하천을 반복개하는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예산세울 때 그것을 생각을 안했던 부분입니까?

작년도만 해도 예산세울 때 IMF를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될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확보되어야.

예,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을 하게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공사시기가 결정되겠습니다.

박달교에서부터 승리아파트간 길이가 420미터입니까?

예, 박달삼거리 군부대 뒤에서부터 가는데 하천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하천뒤로 따라가는 거기입니까?

예. 박달교에서 승리아파트까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직까지 용역납품서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2,100만원이 지불이 된 것입니까? 아직 안된 것입니까?

지불을 못했죠.

전혀 지불 안했어요?

예.

지불 안했을 리가 있나. 일부 했겠지?

공사가 끝이나야 지불을 하는데요. 도시계획선형결정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

이게 군부대용지 때문에 군부대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파악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도로개설을 할 때에는 대충 기본자료 수집에 용지가 있다는 것을 알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한다라는.

소방도로 업무가 시에서 하다가 다시 저희한테 명시이월된 사업이 돼 가지고 당초 예산반영된 내용은.

구에서 그러면 이거 추진해서......

예, 시에서 추진하던 것이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공사비, 보상비 이런 것은.

일부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일부 얼마나 되어 있는 거야. 지금 '9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얼마에요.

지금 현재보상비로 6억 3,000만원이 서있습니다.

'99년도에서 있는 것은 없어요? 요청한 것은 없나?

'99년도에는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6억 3,000만원도 용역설계가 나올 때까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할거에요. 용역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용역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도로를 낼 때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보다는 그 사람들이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잘 연구검토해서 보고서를 낼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군부대랑 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군부대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납품용역은 받고서. 그러면 용역자체도 다 받지도 않고 또 군부대랑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했다, 그거 이해가 안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도로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긋다 보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선이 안거져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켰냐 이거야. 단지 이유가 그거냐 이거에요.

그렇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예.

도시계획시설을 군부대랑 집행부랑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양해를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니까 용역을 중지시킨거라 이런 얘기죠.

아니요. 군부대라고 협의는 됐고요. 도시계획도로결정이 나야만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군부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하는데 동의는 해준 거에요?

예.

그러면 시에서 결정을 못내려서 그 용역을 중지했다고?

12월중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이게 언제 거에요?

작년 2회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97년도에 한 것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올해 4월 23일날 용역중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소하천에 도로를 높혀야 되는데 주위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높일 수는 없고 그래서 하천을 복개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결정을 하다보니까 군부대 용지가 편입돼서 거기하고 협의가 끝났고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언제?

10월달에 올라왔습니다.

이번 10월달에?

예.

그래서 용역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예.

나는 이해가 안가네. 그게 무슨 아까 군부대랑 협의가 잘 안됐어서 그랬는데 또 협의 됐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시에서 수시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97년도 예산을 여태 용역을 완료치 못하고 그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니까.

바로 도시계획결정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도로 같은 것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용역까지 줄 정도면.

한 5, 6개월에 걸쳐가지고 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협의한 것이 뭐에요.

선형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천부서에서는 소하천 기본계획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하천복개를 자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선을 긋는 것이 무척 어렵거든요.

도로선을 긋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러나, 거기 여건상 안맞는 것을 억지로 할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주민 민원에 의해서 어떤 도로를 낼 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예를 들어서 군부대이기 때문에 야, 이거는 도저히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런다면 그런 것 때문에 협의가 늦어질 수 있다 이것은 또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의를 해줬다면서요.

건설과장님! 감사중지를 할테니까 준비를 더해서 위원님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은석 건설과장님 아까 답변 덜 하셨죠.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과속방지 턱 설치공사 15개소 4,498만 5,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어느 지역이며 어떻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안양3동 900-11번지 등외 4개소 안양4동 714-204번지 등 2개소 안양9동 1032-32번지 등 4개소 석수2동 274-48번지 등 3개소 안양9동 1088-13번지 등 2개소해서 총 1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0페이지하고 81페이지하고 83페이지를 보니까 계약서하고 원본하고 글씨가 다 틀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보세요. 80페이지 자료를 보면 동진건설에서 계약금 4,590만원하고 또 그 다음에 하자담보책임 공종별 계약금액에 글씨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계속 공사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도 말썽이 많고 그 다음에 독점으로 건설하고 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따지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자꾸 일어나면 괴씸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원본을 한번 봐주세요. 벌써 두건이나 되요. 이 동진건설에서 계약한 계약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신신건설에서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한 거이 금액이 금액은 똑같은데 글씨가 다 틀리다 이 말입니다. 이리 와보세요. 원본이 있으니까. 이 계약자하고 계약서 글씨하고 금액하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신신건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이 계약자 따로 있고 또 공사금액 별도, 이거 비밀장부 쓴 겁니까? 이거 뭡니까?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요.

계약한 사람이 금액을 써야지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오해받는 거 아니에요. 보시니까 어때요? 계약서는 한사람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이것도 확인도 안해보고, 계약서는 한사람이 쓰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계약서를 처음에 계약내용을 다른 사람이 쓰고 또 계약금액은 추가로 다른 사람이 쓰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을 낼 때 계약금액 따로 쓰고 마누라 따로 쓰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한두번도 아니고 이거 틀리지 않습니까? 이 건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또 보니까 신신건설에서 한 것이 금액이 또 틀려요. 이것은 아가씨 글씨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사유를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서면보고를 해줘봐요. 그 당시에 계약자는 누구고 또 이 글씨쓴 사람이 누구인지 해 가지고 알겠지요?

계약서에 필체가 다른 것에 대해서 경리부서에 알아봐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시간 끝나기 전까지. 아니, 끝나기 전보다도 내일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 안나온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볼라드 설치장소가 안나왔네요. 계약서는 나왔는데 계약서가 까매서 잘 못봤는데 계약서 하고 금액은 나왔는데 설치장소를 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나왔네요. 그리고 또 도로무단점용료 부과만 나왔고 징수가 안나왔습니다. 무단점용 부과하고 점용료 부과만 나왔지 징수한 자료가 안나왔어요. 가만있어봐. 이것은 여기 또 틀리네. 이렇게 많은데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여기보니까 부과만 했지 이게 50%도 넘는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계속 독려만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그런 사항인데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거 뭐 50%도 안되는 거 같은데요?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저희가 압류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50% 이상인데, 무단점용료하고 사용료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독촉도하고 재산조회해서 압류를 해가지고 최대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엄천난 액수인데 이거 독촉장은 보내봤어요?

예, 독촉장 보냈습니다.

압류된 것은 있어요?

지금 압류절차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재산조회를 의뢰를 해가지고.

이 점용기간이 보면 굉장히 오래된 거에요. 그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독촉이나 하고.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수납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매년 감사자료에 보면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는데 명년도에도 또 이러한 감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하나 받아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까 이 자료를 보니까 하수관 타관 이설현황에 대해서도 작년도부터 이것이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은 뭘하고 계신 것이냐 이런 얘기야. 그래도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지 항상 감사때 보면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고서 보면 거의 오늘 지나면 덮어두는 것으로 아주 묵살해 버리고 또 내년도에 가면 또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이게 인사에도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보면 작년도 자료를 왜 달라고 했느냐 하면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거의 된 상태가 없어요. 일부 담당직원께서는 금년안에 다 해결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서 명년도 감사에 또 혹시 누적되지 않을까 해서 이 조치사항도 내가 과장님이 앞으로 징수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그것을 하나 서면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가 가지고 있을려고 하는 것이지 어떠한 다른 뜻은 하나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답변 안나온 위원님 있습니까?

지금 도시교통과하고 일괄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건설과 것만 답변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답변은.

도시교통과 것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양1번가등 건축물 실내주차장을 용도변경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총 6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98년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15일간 특별점검기간을 설정해서 점검중에 있습니다. 해당 총 1,317개소 1만 2,967면에 대하여 불법용도변경 주차장 시설 안내표지판 등 설치형태를 점검하여 불법사항을 적발시에 시정 지도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행정고발등 조치를 취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양에 거주하면서 어느 특정건물을 지정을 해 가지고 하면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양1번가를 중심으로 봤을 때 누가봐도 장님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1번가 가운데 농협쪽으로 오다보면 눈만 뜨면 누구든지, 위원들하고 식사하러 다니면서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항시 굉장히 눈에 딱띄는 거에요. 딱 띄는 거니까 그런 것을 다니면서 몇 군데 봤으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기간중에 철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 처리 부적절 민원건수 및 건축업무처리 태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태까지 건축허가처리 건수는 160건으로서 '98년도 건축허가 부적절 민원처리건수는 없습니다. 건축공사중 민원접수는 39건으로 사생활침해 6건, 소음분진 4건, 공사로 인한 주변 건물피해가 8건, 기타 21건의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업무처리 태만 자료제출과 관련 징계사항은 '96년 1월 처리된 안양9동 734, 734-2번지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를 초과할 시에는 소요도로폭 6m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후 도로대장을 비치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전출3명 처분이 된 사항으로서 그후인 '97년 11월 5일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완결하였고 '97년 시의회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관련자료는 기 제출된 '98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부터 3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다 하셨나요?

위원님 것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면 세월교 관리하면서 수해피해조사 복구 감독소홀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뭡니까?

그것은 아까 답변을 올렸는데요. 광명시 경계 석수2동 연현부락에 세월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8월 7일날 집중호우시 상판이 전부다 내려왔는데 그것이 SBS TV에 보도가 됐습니다. 상판이 철거됐는데 사람이 거기 간혹 다니는데 보수를 늦게 했다고 해 가지고 관련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치는 석수2동 위치지만 광명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이런 사항들이 안나오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단속업무를 소홀히 해 가지고 징계먹은 것도 있지요. 그 사항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대다수 공무원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아무쪼록 수시로 주무과장님께서는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 안양시 만큼은 이러한 징계의 대상자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후 존치기간 만료된 건물에 건축시설 자진 철거 또는 연장신고토록 한 실적 및 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 시행령 제15조, 「안양시건축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신고처리되며 연장에 대해서는 당초 1회에 한정되었으나 현재는 연장과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물의 이용상태 및 도시미관등을 현지 조사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신고자에게 기간만료 전에 자진 철거토록 신고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98년 8월 31일 이전에는 동에서 처리하였으나 '98년 9월 1일부터 구청에서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존치기간 만료후 연장 또는 철거토록 행정지시한 사항은 '95년부터 '98년 현재까지 총 256건으로써 향후 존치상태를 재조사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1회에 한해 연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은 삭제되어서 구조물이 온전하면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2회나 3회라도.

횟수는 명시가 안돼가지고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존치상태를 결정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횟수가 없다이거죠. 1차 허가내면 2년동안이죠?

예.

2년인데 또 1회 연기를 하게 되면 4년이란 말이에요. 2회 연기를 하면 6년이죠? 한번에 2년씩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구조물이 튼튼했을 때 구청 임의대로 연장해 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GB지역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조치 내용, GB단속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실적과 조치내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총 41건을 적발해서 41건 모두 조치완료 했으며 조치내역은 고발이 1건 철거 및 원상복구가 40건입니다. 건별 세부조치내역은 감사자료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반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반은 청원경찰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별 담당을 지정하여 일일순찰을 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이륜차가 4대, 봉고차가 1대, 해머 6개, 해머드릴 2개, 기타 각종 철거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용덕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 그린벨트내의 불법허가시설을 단속하면 이러한 건수가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건축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건축을 시설하거나 예를 들어서 가건물을 시설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순차적으로 단속한, 단속에 대한 미리 정보가 빠져나가서 그런겁니까?

그린벨트지역이 산재되어 있고 적발됐다는 내용이 경미한 사항입니다. 판자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그것을 콘크리트 구조물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시간도 걸리고 순찰할 때 발견이 되지만 일요일날 뚝딱뚝딱 해 가지고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런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불법현황을 발견했을 때는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고발을 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게 돼있는데 저희가 불법휴대물이라는 것이 주차장한다고해서 뭐 형질변경을 했고 아니면 가설건축물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즉시 원상복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복구시킨다 이말이죠.

예. 40건은 원상복구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벌금형을 내면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안일어날 텐데 실질적으로 가서 공무원들이 경미하게 단속을 한다든가 또 하니까 재차 이런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발은 해도 당연히 원상복구 돼야 되는데 저희가 감사자료를 보신 바와같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모가 크고 그런것들은 6개월에 한번씩 저희가 고발을 해서 이 사람들이 1,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물고 있고 경미한 사항은 그때그때 조치를 하는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IMF라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가건물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단속좀 철저히 해 주시고 주무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도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 '98년 그린벨트 형질변경 내역중 박달동과 석수1동의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에 대한 관리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형질변경허가는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21호의 규정에 의해서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형질변경 허가내역중 박달1동과 석수1동의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에 대한 관리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논을 밭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가 됐는데 박달동 753-6번지 외 6필지 원종성씨 형질변경은 '97년 3월 5일 허가되었으며 현재는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달동 791-5번지 외 2필지 대상자로 이전의 형질변경은 '97년 3월 17일 허가되었으며 논으로 있던 것을 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97년 5월 29일 준공처리되어 현재는 주말농장으로 야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박달동 753-13 원명상씨의 형질변경은 '98년 5월 29일 허가되었으며 논으로 있던 것을 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아직 착공되지 않은 상태로 논상태로 있으며 착공예정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석수1동 1번지 외 3필지 김용훈씨의 형질변경건은 '97년 11월 15일 허가되었으며 논을 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보다 도시교통계장님, 담당께서 그쪽에서 말씀하십시오. 실질적으로 논을 형질변경해 가지고 밭으로 만들 때 전으로 만들 때 토사를 완전히 메꿉니까? 그냥 상태에서 합니까? 현재는 논이 아닌데 지목만 그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공익사업이 시행되어지면서 논이 자연적으로 패이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성토를 해 가지고요, 도로면보다 약간 낮게 끔 성토를 해 가지고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처리해 주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요,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밭으로 쓰면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이라 든가 쓰면 괜찮은 데 그거를 또 다른 쪽으로 이용해 가지고 가건물을 지어서 거기에다 뭐 가든을 만든다든가 그런 경향도 때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편법적으로 형질변경해 가지고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9동 그린벨트내 건축허가 배경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9동 그린벨트 건축허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그린벨트 내 건축허가건은 1건으로 재단법인 천주교구 유지 재단의 종교시설 성당이 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안양9동 1152-10번지건물이 철거되므로 인하여 인근의 1152-7번지로 이축하는 것입니다. 허가일자는 '98년도 11월 2일이고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1항 바목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공시설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총 부과가 61,564건에 25억 1,910만원중 26,013건 10억 5,62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3만 5,571건 14억 5,000여만원을 100%압류해 가지고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징수방법은 차량명의변경 및 폐차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명의변경하거나 폐차시에는 체납액을 내야지만 인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일번가 차없는 거리.

보충질의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영표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묻자는 건 그건 아는 사실이고 자동차 압류를 하는 사항에서 징수잔액이 전부다 자동차 압류로 돼 있거든요. 자동차의 어떤 그런 사항의 변동이 없을 때는 전혀 징수를 못한다는 계산아닙니까.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그래도 '97년도 42%면 서울의 32%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보면 24%입니다. 징수율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압류를 해서 그런식으로 한다면 항상세수는 어느 정도 들어올 것으로 계산은 되어 있지만 자동차 압류로 있기 때문에 실제 회수액 증대 발전되는 그런건 없네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얼마가 징수되는 그런 그렇게 밖에 처리 할 수 없습니까? 그건.

과태료기 때문에 금액이 4만원적기 때문에요, 다른거 압류도 할 수 없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참 애매하네. 액수는 58%하고.

받기는 다 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그 변동사항이 있을 때라야 겨우 정리가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자도 없고 뭐 다른 뭡니까. 가산금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안내고 있겠구만. 저도 한사람으로서 되겠는가 소속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게 문제네, 방법이 다른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까. 그외에는.

현재까지는 다른 방법을 못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이 중복돼서 질의가 된 건데요. 한가지 이런 방법, 40%정도 밖에 징수가 안돼있다, 약 25억에서 10억 5,000만원 정도 징수되고 14억 5,000정도 징수안된거죠. 그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2년마다 하나 2년마다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검사기대사항이 있다고. 그때하면 되지 않겠나 가끔씩 생각, 꼭 명의이전될 때, 5년, 7년, 10년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압류된 사항은 결손처분이 안됩니까. 5년지나면 결손처분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년마다 등록할 때 받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양시 행정기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별도 등록하는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법상문제점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등록하는 업체를 선정해 주면서 그것도 시에서 선정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등록업체를. 등록업체를 해주면 등록업체가 등록할 당시에 안양시를 경유해 가지고 경유표 경유도장을 찍어오면 해결 될 수 있는 복안이 있더라고. 내가 생각을 해봤다고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어려움은 어딜가나 다들 어려움이 있는 거죠. 등록업체는 시에서 지정을 해 주면 그 등록업체 공문을 지나가지고 세금완납 증명을 경유, 안양자동차 담당직원한테 경유도장을 찍어가지고 와야 기재해 주는 걸로 하면 그거보면 자동차 검사증에 보면 안양시장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해 가지고 경유, 등록사업소, 자동차 등록사업소 거기에는 대장이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압류로 된게. 그러면 경유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러번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저기를 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업체도 어차피 안양시에서 지정해 준 업체가 하는 거니까 안양시에서 지정해 준 업체가 하는 거니까 안양시 자동차 등록업소를 경유해 가지고 경유도장 찍어오면 완납돼 있다고 싸인해 주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기재해주면 된다고. 그죠.

예.

그런 방법을 택해 보시라...

대안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일번가 차없는 거리의 실질적인 조성안 현재 운영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단속반을 2개조 8명을 구성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가 1,387건 견인조치가 332건 이렇게 했으며 향후 시민 및 상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조기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묻다 지금 하래서 지금 하겠습니다. 사실 일번가 차없는 거리를 볼 때 구청장께서는 굉장히 상인들도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쾌적한 상권을 위해서는 물론 좋은데 제가 볼때는 효율적이 못돼거든요. 제가 볼때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노점상, 이게 없는 날은 노점상들이 대낮부터 판을 칩니다. 그러면 차가 아예 통행을 하는게 더 낫다는 이런 이야기들처럼 그럴밖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과연 상인들이 바라고 있는지 대체적으로 상인들이 원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때는 14년동안 일번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바람직 하지 않거든요. 차가 없다고 그러면 아예 회피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어떤 고객들을 사실 일번가를 찾는 손님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줄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예 일번가는 차가 못들어가는 거리다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회피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번영회가 있습니다만 좀 많은 인원을 해 가지고 좀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꾸 담당과장님도 안오시고 구청장님도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더 한번 재고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수부지 둔치 부지내 대형주차장 조성방안과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둔치주차장의 소형주차장은 기존 18개소 2,589면이며 추가신설은 2개소 144면 대형주차장은 2개소 유원지에 256면 호현부락에 84면 총 340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형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일반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면도로 소형주차장 표지판 설치 및 정비와 둔치 주차장 거설기계 진입방지 시설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연중사업으로 시설물의 신설 및 파손불량이 발생할때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 '98년 12월 1일 현재 주정차 금지 표지판 40개소에 610만 5,000원을 투입하였고 '98년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건설기계 방지 시설 신설1개소 차단기상하단 보수6개, 차단기도장 156평방미터 등 531만 1,000원을 예산을 투입 정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연중사업이라니까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보통 계약일, 준공일이 '98년도인데 지금 현재 11월 현재 설계중 공사착공해서 그런 부분이 연중사업인줄 모르고 물었거든요. 연중 계속하는 겁니까. 없어지면 파손되면 또하고.

예.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저는 왜냐하면 준공일하고 계약일이 얼마 안됐는데 11월 현재 설계중이라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이 가서.

파손하는 거를 잡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요,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2동 태양당인쇄소앞 둔치주차장에서 석수2동 제일탄소 앞으로 주차장을 변경한 것과 석수2동 연현부락에서 안양대교옆 둔치주차장으로 장소를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석수2동 태양당 인쇄앞 연현부락 앞에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본장소가 도시계획상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장소에 체육시설을 가능하나 주차장 시설은 불가해서 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둔치지역의 주차장설치시 콘크리트 두께는 일반 콘크리트 포장두께의 20㎝에 대해서 결정해 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면수를 비례 및 차량의 유동사항등을 파악해서 동에서 주차장 확보면수를 비례 및 차량의 유동사항등을 파악해서 동에서 주차장 대상지를 파악하여 보고하면 현장확인 등 타당성 검토후 선정하며 공시지가의 약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인덕원사거리 환승주차장 거기는 그린벨트 아닙니까? 거기 그린벨트에요. 왜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되요.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주무과장님이 아니신데 잘 아시겠지만 불법무질서 행위 차량이 특히 안양시에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노선도 사실은 시내가는 노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시로 가는 노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사업용차량들이 한번을 빼먹고 간다든가 또 제대로 운행이 되지 않으면 보통 30, 40분내지는 한시간 정도 지연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무정차 또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정류를 하는 일들이 두루두루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은석 과장님께 건설과 소관 내지는 도시교통과하고 중복된 사항인데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즉석답변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안양시 제8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모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시청부근에 기존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간선도로들이 4m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6m에 있는 도로에 접해있는 땅보다도 4m에 접해있는 땅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건축면적이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하로 들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겹쳐야 되는데 보면 기존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여유가 있었는데도 감보율 적용 때문에 4m로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보통 도시계획법에 보면 10m 이상은 몇 미터 폭이 되어야 되고 30m 이상은 몇 미터 폭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30m가 아니라 50m가 넘어도 4m로 된 데가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하게 지장을 받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장을 받느냐 하면 4m 도로에서 어느 한쪽에 0.5m씩 후퇴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건축허가도 그렇게 내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차가 두 대가 지나다니기가 상당히 나쁘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먼저 지은 집은 후퇴를 안해줬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옛날에 목욕탕 하다가 거기 집낸데 그런 도로는 한 70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4m 도로라고요. 거기에다 주차를 해 놓으면 차가 통과를 못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주차문제 같은 것을 파출소나 경찰서에다 말하면 그것은 구 소관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과에서 도시구획정리사업을 잘못한 것이니까 도시교통과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환영 위원장, 유덕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가운데 답변을 듣지 못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각동의 감사자료 부실을 지적합니다. 비록 집행업무로 한정되는 동사무소의 업무성격을 감안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고유업무가 있을 것이며 자체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업무보고와 자료작성이 요청됩니다. 최하급 기관이라는 소외의식을 갖기보다는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행정의 최일선에 선 첨병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둘째로 하수도 정비공사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 등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은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잦은 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과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주민들의 예산을 집행하는 행태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만큼 이점을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사업시행전에 완벽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사업의 설계변경과 이월내지 중지되는 등의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발주전에 작성되는 설계서는 해당사업의 총괄계획서이므로 특별한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는한 설계변경이 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무려 50%이상 설계변경이 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같은 예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던 결과로써 시공업자와의 유착관계 형성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인 만큼 향후로는 꼭 시정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할 수 있는 다수의 사업이 일부 업체에 편중되어 수주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물론 수의계약의 목적은 시공능력이 있고 공사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보다 완벽한 사업의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다소간 우량기업에 편중되어 수주되는 것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공사규모가 적고 많은 경험이 필요치 않은 소규모 공사를 일부 업체에서 독식한 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감사부서에서는 본사례에 대한 엄밀한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 사항의 시정여부를 차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재차 확인토록 할것이며 만약 불이행시에는 편중사유와 관련자료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로 예산집행시 사업시행 이후의 미관도 고려하는 발전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당장의 필요에 의해서 신속성만 요구되던 시기를 벗어나서 도시의 미관을 중요시 하는 한층 발전된 행태로의 사업시행을 요구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도시미관과 직결된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께서는 거리에 설치된 가로등의 디자인과 도로표면의 마무리정도 각종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의 제거등 우리의 삶을 보다 살지우게 할 수 있는 주변환경을 조성한다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 있지만 머지않아 선진국 대열에 동참할 잠재력을 가진 우리나라인 만큼 이러한 작은 부분이 개선되어 유럽 선진국 대열에 동참할 잠재력을 가진 우리나라인 만큼 이러한 작은 부분이 개선되어 유럽 선진국의 멋진 가로환경과 같은 좋은 시설물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생활여건은 한층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각종 세수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각종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등 시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하수도 사용료 등 세입재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과감한 강제집행이나 특단의 징수독려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엄정하고 공평한 법집행을 당부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요 도로변에 불법노점상의 증가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엄연히 법이 존재하고 있고 법규에 의해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법질서유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만 강조한 나머지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되면 안되는 것이며 현재의 경제난국 상황 아래에서는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시민 모두가 고통을 같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힘만으로 질서유지가 어려우면 사법기관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시행되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사사로운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집행 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보다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회의였음을 인식하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안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계속하여 동안구청 및 산하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장시간동안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만안구청 및 산하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