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울특별시의 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먼저 이번 회기중 접수·회부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강북구 수유동 605번지 209호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등 의견청취안 2건과 김명수의원님의 소개로 구로구 개봉1동 109 번지 22호에 거주하는 구계환 외 6,133명이 제출한 양천구 신정동 737-18 기존도로 원상 복구 건의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지난 제110회 임시회 제2 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서울특별시의회의정발전연구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 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었기에 운영위원회에 의견 조회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차원갑의원님이 한나라당 간사에 새로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연설과 시정질문으로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이 국무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돼 있어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끝나는 대로 즉시 참석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하도록 되어 있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 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송파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새정치국민회의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처음으로 대표연설을 하게 되어 참으로 감 회가 새롭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어깨에 지워진 책임과 무게와 역사적인 소명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치욕적인 IMF 관리체제를 물려받아 21세기 문턱에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 다. 정권교체시 외환보유고는 고작 이틀분의 소요금액인 38억달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환율 은 2,000원 가까이 치솟았으며, 대외신인도는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난 8개월간 우리 모두는 치욕적인 국가 부도위기를 극복하기 위 해 밤낮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말 현재 가용외환보유고는 453 억달러에 이르렀고, 환율도 1,200원대로 안정되었으며, 30%까지 치솟았던 금리도 9%대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고 몸소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금모 으기 운동에 모두 나서서 돌반지까지 내놓는 등 국민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 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캄캄한 터널속에 있습니다. 조금 더 참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아 직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금대중 대통령께서 건국 50주년인 지난 8.15를 맞아 제창하신 제2의 건국운동은 민주주 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는 국정의 총체적 운동으로써 국난을 극복하여 나라의 미래를 개척 하기 위한 시대적 결단입니다. 이러한 제2의 건국 운동의 그 성공여부는 우리 서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전국토 면적의 0.6%에 불과하나 전인구의 약 4분의 1, 내국세의 약 40%를 차지 하며, 나라를 움직이는 인재와 교육기관, 문화기관 등 나라의 중추기능이 집중된 우리 나라 의 심장이자 두뇌로서 제2의 건국운동의 출발점이자 목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지난 시대에 남겨진 거대도시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개혁운동을 천백만 시민과 함께 펼쳐 나감으로써 지방차원에서 제2의 건국운동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건국운동을 서울에서는 제2의 서울건설운동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더욱 피부에 와닿을 것입니다. 제2의 서울건설운동은 시민들께서 바라는 서울의 시정 및 교육개 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중심의 구조조정과 관행화된 부조리 척결이 선행되어야 이 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련의 시대, 역사의 대전환기에 선 우리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우리 의회에는 남다 른 소명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명은 한마디로 21세기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우 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정은 위민행정으로, 교육행 정은 인성교육으로, 의정운영은 열린의회로 자리매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정의 위민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민행정은 그 방향부터 양적인 팽창에 만족하지 않고 질적인 발전에 주력해야 하겠습니 다. 예컨대 새로운 21세기의 큰 틀에서 볼 때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는 "하여야 한다"가 아 닌 "할 수 있다"는 식의 각종 조례의 규정과 원스톱 일괄민원처리가 아닌 여러 단계나 부서 의 경유방식을 비롯하여 시장 교체시마다 신청사건립계획을 변경하는 사례, 그리고 최근에 시행한 시조직의 1차 구조조정 유휴인력을 다시 원점으로 회귀시킨 무원칙적인 각종 한시 조직의 구성·운영 등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양적인 팽창에 만족하는 시정의 본보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양적인 팽창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진행시키면 되었지만 질적인 개 선은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나가는 등 어려운 문제 가 많으므로 특단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서울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금강산 개발과 그 투자사업의 성사는 한 기업이 정부의 지원하에 줄기차게 추진해 온 신념과 기업목표의 성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서울의 산업경제가 그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면 비리와의 유착고리를 끊고 규제를 대폭 완화·개혁하고, IMF관리체제와 세계화 추세에 대응할 장·단기계획을 수립 하여 서울의 여건에 맞는 서울형산업을 육성하여 외국인의 투자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 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현대는 과거의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로 중소기업이 경제를 좌우하 는 시대입니다. 벤처기업이 국가부흥의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로 국가경제 및 서울 경제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일로 생각됩니다. 물론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지원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소기 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자치단체의 노력 및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시·구의 담당간부가 직접 일선 중소기업의 현장을 돌아보고 은행대출을 비롯한 제반사항의 철저한 확인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권역별로 미니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안에 임대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고 농수산, 공업, 첨단정보산업, 외국인 투자산업단위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집적화하여 산·학·연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둘째, 실업자 관리의 효율적 추진대책입니다. 가장 최선의 대책은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실업인력을 다시 고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 러나 아직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취로사업처럼 실업형태를 구 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하는 잘못된 시책을 시정하여 실업자를 유형 별로 생산직, 사무직, 일용직 등으로 나누어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취업정보은행을 자치구 권역별로 설치·운영하고 저소득 실업자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근로대책을 강구하면서 한시적으로 생계비, 자녀학비, 의료비 등의 지원 및 감면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4,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노숙자 보호를 위하여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동절기를 대비한 노숙자 보호시설을 확충하여 한 사람의 동사자도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 다. 서울의 경우 3D업종 중에는 아직도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일할 사람이 적어 제대로 가동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3D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시·구에서 공공 근로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이들 기업체에 지원하여 임금과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주는 방식 으로 하면서, 실업자나 노숙자들이 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쾌적한 환경보전 대책입니다. 서울은 천혜의 조건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으나 개발과 성장위주의 도시정책으로 환경 문제에 소홀히 대처해 왔습니다. 이를 다시 회복시키고 잘 관리하여 미래의 주인인 다음 세 대가 그들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환경문제는 시민들이 느끼는 기대수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의 생명수이자 식품인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어야 하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 리와 관련 시·도 간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그리고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전과 정의 수질관리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맑은공기대책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를 절감시키는 실질적 오염방지 수단인 천연가스 사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쓰레기의 감량화와 위생적 처리시설의 설치방안도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푸른녹지조성은 2002년까지 추진되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운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수종선택 및 사후관리대책을 보완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참여확대가 가시화 되도록 하여야 하겠고, 국토보존사업의 하나로 장묘문화개선사업도 범시민운동으로 승화되 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교통난 해소대책입니다. 교통난 해소는 세계 대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과제입니다만, 우리 서울의 경우는 그 심각 성이 매우 큰 편입니다. 교통문제는 도로건설과 대중교통체계의 확립이 종합적으로 병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으므 로 도심 순환고속도로 및 외곽 연계도로 건설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면서, 지하철과 시내버 스 중심체계를 조속히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가 확립되려면 시민들이 승용차보다 편리하다는 인식이 대중화되어야 합니 다. 따라서 지하철의 냉·난방, 환승시설개선, 버스고급화, 첨단신호체계도입, 지하철 및 버스의 하나로카드제 실시 등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용차 수요를 자제하는 인센티브제 및 주행세제를 도입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적 극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는 도시의 안전관리는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민간시설물 까지 사고와 재해가 없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도시를 만드는 일입니다. 모든 공사는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공사실명제를 시행하고, 부실시공업체는 모든 공사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위적 재해는 물론이고 자연재해까지 24시간 종합관리하고,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종합방 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에까지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동경도 청사내의 종합방재센터 설치· 운영은 우리 서울시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상상을 뛰어넘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도시가스, 한강교량, 지하철, 노 후아파트, 다중이용시설물의 관리는 사전에 지속적인 점검강화와 예방정비가 철저하게 이루 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 수해를 최소화하는 수방대비책으로는 빗물펌프장을 대폭 신·증설하고 지천의 홍보예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복지증진대책입니다. 내년은 UN이 정하는 노인의 해입니다. 먼저 소외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 려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복지향상의 척도로서 재가노인을 위한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의 확충과 치매·중 풍노인을 위한 종합센터 및 요양시설의 건립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과 셔틀버스의 운영, 시영주차료 면제 등의 시책이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시민참여 활성화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도 강조되어야만 합니다. 청소년은 장래 나라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학교폭력의 근절대책과 인격형성교육의 지원대 책이 병행 추진되도록 사전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 검·경찰, 종교, 사 회단체 등이 합동 참여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시책들을 추진하는 데에는 시민복지헌장과 관련조례의 제정으로 복지행 정의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서울문화의 창달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서울은 보는 문화, 고급스런 서양식 문화, 하드웨어 중심의 문화에 치중 하고 이를 추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서울은 더 이상 딱딱하고 개성 있는 문화 에서 벗어나 참여하는 서울문화, 생활 속의 서울문화, 소프트웨어 중심의 서울문화로 전환 하고 보존·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민 생활 속의 참여문화 조성을 위해 파리에 가면 에펠탑과 상제리 거리를 가듯이, 고궁 과 사적지를 연결하는 도심지의 문화벨트 조성, 인사동의 전통문화의 거리로서의 특화, 대 학로의 젊음의 거리 개발, 이태원의 관광쇼핑거리 조성, 남산골 한옥마을의 외국인 전용관 조성, 한강과 연결된 중지도의 야간문화거리 조성 등은 미래에 서울의 특색 있는 문화창달 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창달작업은 현재 관련부서에서 추진 및 검토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는 2000년의 ASEM회의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므로 서 울의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서울올림픽 및 대전EXPO가 대회 후에 시설활용도가 미흡하여 문제가 많은 것을 참 고하여 경제성 있는 다양한 문화, 관광경기장 시설로 다목적 경기장으로 조성해야 되겠습니 다. 다음은 인성교육을 목표로 한 교육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의 이념 내지 목표는 인성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타율적이고 모방적이며 비도덕적 틀 속에서 안주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서울이 되려면 과거의 틀 속에서 벗어나야1만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자율과 창의와 도덕에 바탕을 둔 본래의 교육이념으로 새롭게 창조해 나 가야 합니다. 첫째, 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공교육의 정상화대책입니다. 공교육은 초·중등학교의 주입식 전달위주의 교육을 체험중심의 인성교육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방법으로 혁신하여야만 정상화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2002년부터 대입 무시험 전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교육과 연수가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 겨울방학부터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을 담당할 담임선생이나 교과목 교사에 대 한 연수를 집중 실시하여 수행평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학부모님에 대한 교육도 교육 전체 속에서 자기 아들, 딸을 잘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처 음부터 체계적으로 방향을 잘 잡아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활성화되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학부 모,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향토학교화의 추진이 요구되며, 미설치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모범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 겠습니다. 학교 수업방법도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소질이 조기에 계발될 수 있도록 전문직 또는 기능보유자를 강사로 활용하여 학 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소질과 학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수준별 수업제 운영으로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대중 대통령님께서도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만, 신체발 달시기인 고등학생들에게 따뜻하고 영양 있는 급식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교급식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면 실시될 수 있도 록 자체 예산의 확보와 서울시 및 정부의 지원협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 이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시민들의 사교육비 면제도 점차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아집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강남지역의 고액과외문제는 전 시민들에게 심리적인 좌절을 주고 교육계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린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책 임을 공유하고 사교육비의 증대가 주는 교육적 사회적 폐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공교육의 정상화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가정의 평화와 청소년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학교 안심하고 다니기 대책입 니다. 요즘 IMF한파로 가정과 사회가 모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불안은 학교폭력이 그치지 않고 있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는 서로 바늘과 실처럼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즐거운 곳이어야 합니다. 폭력은 어려서부터 잘 모르고 자라는 것이 최선이며 차선책이 예방과 근절인데 학교에서 생긴 폭력은 학교에서 예방되고 근절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폭력은 상대적일 때 중재되고 약 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남녀구분의 별학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남녀공학, 남녀혼성반 운영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녀간의 호기심이 중화되어 아 우성치는 성교육도 자연스러울 것이며 폭력도 상호간 중재되어 약화될 것입니다. 또한 남녀 간의 상대적인 신체적·정신적 조건을 고려한 평등사상과 경쟁논리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학생은 상담, 선도, 수련활동 등으로 치유될 수 있을 것입 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학교폭력대책을 위해 검·경찰이 관심을 갖고 특별관리하는 데에 크 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정립된 교육사회라야 일반사회로의 연계 발전이 자연스럽게 승화·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사회와 성인사회가 남녀간의 차별 없이 평생 동안 공생 발전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열린의회를 위한 의정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찬 21세기를 대비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 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자치기반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제도의 확고한 정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근간이 되는 현행 지방자치 관련법령의 많은 부분이 불합리하여 명실상부한 지 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 수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의장단과 운영위원장단은 각각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를 통 하여 시·도의회 의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모아 지난 8월부터 개최된 수차례의 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의결된 안건으로서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범위 확대안, 지 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 및 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안,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국가 일선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흡수통합안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안을 건의한 후 일괄채택하여 국회, 정부, 3당대표를 직접 방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는 지난 9월초에 정부 개혁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9개 상임위원회를 7개 상임위원회로 축소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조례를 제정하 여 교섭단체를 구성한 후 상호협의에 의해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한 시민 여론수렴 광장인 열린의회교실을 지난 11월 17일부터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제정을 준비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 교섭단체는 상대당 교섭단체와 타협과 원만한 합의로 시민의 안녕과 복 리 증진을 위한 발전대안을 제시하는 열린 의회활동을 끊임없이 펼쳐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 분, 그리고 한없이 사랑하고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새로운 21세기의 서울의 청사진을 제시 하여야 할 우리 서울시는 1999년이야말로 천년의 역사를 준비하는 마지막 해로서 참으로 중차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회생과 제2의 서울건설이라는 지상명령 앞에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없고, 여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과 나라를 살리는 데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모아봅시다. 우리 모두는 앞을 내다보는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와 발전대안을 통해서 가장 모범적인 지 방자치를 이끌어 갑시다. 지난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창조하였듯이 다 함께 힘을 모아 IMF체제를 극복하고 새로 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이제 우리는 지난 1년의 질곡의 세월을 딛고 시민들의 고난과 희생의 눈물 속에 한 가닥 희망의 불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감내하며 노력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제2의 서울건설로 한강의 기적을 다시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임동규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연설에 앞서서 오늘 유감스럽게도 고건 시장께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하 지 않으셨습니다. 고건 시장을 대신해서 지금 나오신 이필곤 부시장께서는 분명히 제가 하 는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종오 부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 집행부 를 대표하는 고건 시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이필곤 부시장과 유인종 교 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 임동규의원입니다. 21세기를 불과 1년 앞둔 오늘 서울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정당대표연설을 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대변 자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 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경제 적 시련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좌절과 시름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 다. 기업가들은 부도의 공포로, 근로자들은 실직의 고통으로 이 추운 겨울을 춥게 지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륜을 파괴하는 범죄와 호구지책을 위한 위법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비효율적인 낡은 조직과 체제를 갖고서는 퇴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엄격한 자기 반성 과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의 행정을 이끌어 온 공직자 여러분들은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들 역시 예 외일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민은 서울시정을 이끌어 가는 혁신적인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 다. 우리 모두가 앞장 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1년 지방의회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만, 이제 지방의회는 초기의 미숙함을 서서히 벗어나 나름대로 시정 의 한 축을 튼튼하게 맡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야의 관계도 과 거보다는 더욱 성숙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있다는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시의회와 집행부라는 두 바퀴로 돌아가는 동반자의 관계라면 서울시의회는 다수 당인 국민회의와 소수당인 한나라당의 두 바퀴로 굴러가는 수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4선거에서 보여 주었듯이 서울시는 54%의 지지로 현 고건 시장을 당선시킴과 동 시에 한나라당을 지지해 준 46%의 시민이 있습니다. 시민의 의사가 의석에 반영되지 못하 는 선거제도하에서 비록 소수의 의석에 불과하지만 의정에서 느끼는 책임과 의무는 결코 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반의 시민은 지지하는 입장에서, 나머지 절반은 견제하는 입장에 서 고건 시장과 서울시의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 곳이라 여야의 정쟁이 끼어들 여지 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당의 공천을 받고 선거를 통해 구성된 선출직 의회는 그 자체가 지 방정치를 대변하며 정치적, 정책적 판단을 통해 자치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간다고 봅니다. 이를 존중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의회를 독점한다면 이는 과거의 불행한 전례를 뒤따르는 것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건 시장께서도 역시 민선시장이란 자만에 빠져 관선시절의 대의회 관계를 생각한다면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99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지난 11월 20일 정기회 개의에 예정이 되어 있었 습니다. 이미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고건 시장은 국무총리가 소집 한 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불참을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시의회를 무 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다시는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의회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 고를 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만, 참석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 고를 하면서 이것이 분명히 엄포가 아니라는 것을 고건 시장께서는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91년 복원된 지방의회가 10여 년의 연륜을 쌓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바라보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시각은 조금도 전 진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권 구조조정의 첫단추를 꿰었던 우리들은 15만 주민의 대표로서 이곳 의사당에 앉아 있습니다만, 걸맞은 위상과 역할을 하 고 있는지 자문해 볼 때 심각한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대, 4대를 거쳐 5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는 자치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줄기차 게 벌여왔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대폭적인 권한이양과 자주입법권, 조직권, 재정권을 확 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방자치 요구에 대해 중앙정부는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 니다. 단지 중앙관료의 문제만이 아니라 최고 정책책임자의 의지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 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현 행정자치부장관의 각종 시달지침과 지방자치에 관한 일련 의 언급에서도 익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전국광역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자치발전을 위한 제반 입법이 건의되어 있는 상 황에서 지방의회는 여야를 떠나서 단합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당은 그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다수 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이 사안을 책임지고 가시적인 성과 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자치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의지와 능 력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여타 시·도 광역의회와는 달리 여야의 구분이 분명하고 이미 교섭단체 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당 간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면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서 저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성숙한 관행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 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석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단의 구성이며, 시의회가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참여에 있어서도 의석비율을 존중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 니다. 교섭단체 조례가 양당 합의하에 만들어졌으면 야당이 응당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여야간 합의가 존중될 때 가장 원만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99년도에 이러한 전통과 관례가 더욱 성숙해 나갈 것을 믿고 또 기대합니다. 이러한 운영을 바탕으로 정당을 초월하여 의원 여러분의 연구활동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법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처 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의 인사에 대해 의회의 심사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역사적인 한 세기의 전환점에서 시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 지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고건 시장께서는 전임 국무총리로서 국가위기와 환란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88올림픽 직후 관선 서울시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6.4선거에서 화려한 변신 을 통해 민선 서울시장에 취임을 하였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고건 시장께서는 서울시의 시급한 현안인 구조조정 문제와 실업자 대책, 올림픽 주경기장 건설 등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년에 대한 평가는 매우 유보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건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 대한 사안입니다. 1실, 3 국, 8과를 감축하고 본청 직원의 11.3%를 줄인다고 발표한 1차 구조조정은 이미 여러 번 지적한 대로 그야말로 허구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년 연장기간에 있는 직원, 정년 단축으로 인한 퇴직자, 초과정원으로 관리하던 기능직, 대부분 부서에 잡혀 있는 과대정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인력감축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실업대책도 일시적인 구호보다는 직업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치구 단위로 시작된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000억원 예산과 하루 3만 2,000여 명의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시킬 일조차 없어 놀리는 경우 가 태반입니다. 서울시가 거창하게 내걸은 실업대책도 준비하는 데에 지난 반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고건 시장께서는 공평한 인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서울시 공직자들의 불만이 대단히 높습 니다.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나는 것이 불만이 아니라 공평치 못한 인사정책에 대한 불만 이라는 점을 시장께서는 가슴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서울시나 산하기관 빈자리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가도 아닌 낙하산 인사가 온다는 사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된다 고 봅니다. 차라리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구 축소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기구 축소 가 어렵다면 공개채용을 통한 전문가를 기용하거나 서울시 공직자 중 능력 있는 사람을 발 탁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건 시장께서 전시행정으로 시정을 호도하고 정치적인 환심을 얻는 데만 급급 한다면 서울시 행정이 보여줄 것은 시민의 원성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나야 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공직 사회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평한 인사관리, 내실 있는 정책, 책임지는 행정 을 펼치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거론되는 대선주자의 한 사람으로 표를 의식한 전시행정이나 정치적 연분쌓기로 시정에 임한다면 서울시민에게 커다란 불행을 안겨 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풀어 나가야 할 기본과제는 서울경제 살리기와 시민생활의 안정입니다. 첫째, 서울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회 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자치단체로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경제는 산업의 집중도만큼이나 국가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 문에 전반적인 경기부양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는 9조원 가까운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는 첨단지식산업의 기반이 풍부하고 내수시장 위주의 거대한 상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 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과 현금의 보유도 어느 지역보다 높으며 산업서비스 기반도 잘 갖 추어져 있습니다. 수출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부분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소재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관 내 중소기업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전시장과 창업지원 공간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공근로인력의 지원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경제살리기의 기본방향이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란 점을 명심하시고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둘째, 위협받고 있는 시민생활의 안정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지금 시민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단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파탄으로 인한 실직, 부도, 파산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친지와 교우관계조차도 믿기 어려운 신용붕괴의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인심 도 흉흉해지고 생계형 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장 99년도 예산부터 적용하여 시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98년 수 준의 긴축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실업대책과 사회보장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최소한 서울시민 가운데 끼니를 거르고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 다. 셋째, 치안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기에 생명을 경시하고 재산을 노리는 IMF형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불안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경 찰력은 물론 자치구 단위의 공익인력, 방범인력, 자치조직 등의 활용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 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서울시가 사랑받고 공무원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 이제 시 작되었습니다. 정년보장의 신화가 깨지고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의 회오리 속에 많은 공무원 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사회가 이미 겪고 있는 고통을 회피할 수는 없 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능력을 갖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그만한 혜택과 보상이 반드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의회는 여러분들의 고견과 자발적 협조를 더 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는 깨끗 하고 책임을 지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은 제5대 서울시의회에서 20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소수당입니다. 그러나 천백 만 서울시민의 복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입장이 다를 리가 없습니 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 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모두 함께 헤쳐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6회 정기회에서는 3일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의 질 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 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 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소속 김기덕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먼저 고건 시장님께서 서울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회와 같이 함 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건 시장께서 자리를 이석한 데 대해 매 우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건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나라를 짊어질 미래의 주인공을 지 도하시는데 여념이 없으신 유인종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저는 도봉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임안순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설레이는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도봉구의회 의원으로서 경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열심히 시정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구체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내버스를 순환기능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 내버스 노선안내망을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좁은 면적 에 천백만 시민이 밀집된 서울은 지하철 노선망 확충과 승용차의 증가 등으로 버스 이용인 구와 버스의 수송분담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내버스는 1/3 이상의 시민수송 률을 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인터넷에 버스노선을 안내하는 첨단시대인 지금 이 시 각에도 시내버스의 서비스 수준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시내버스 노선을 분석해 보면 448개 노선 중 도심통과 및 회차 192개, 순환 56개, 외곽지역 연결 200개 노선입니다. 평균운행거리를 보면 38.1㎞, 최장 73㎞, 최단 3.6 ㎞이며, 지하철과 경합하는 노선이 평균 36.4%로 이용시민의 편의와는 거리가 먼 사업주 중심의 노선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의 임의폐지, 결행, 불법, 무질서 운행은 이제 일반화되다시피 한 현실에서 이용 시민의 낮은 만족도는 버스회사의 경영악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저소득층이 이용하 는 시내버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의 원인은 이용인구 감소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미래지향적인 경영기법의 도 입 미흡과 노력 부족, 불합리한 노선체계로 이용시민의 편익 감소, 이용정보시스템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금체계의 불합리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방법을 제시하면 첫째, 수준 높은 서비스 체제의 구축입니다. 제3기 지하철 개통 이후에도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버스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아 지하철과 연계해 승객 중심의 노선을 만들어야 하며, 전제조건으로 정확한 배차간격을 유 지, 불친절하고 난폭한 운전자의 과감한 체질개선,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의 역할유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운수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입니다. 월평균 임금이 유사업종 종사자에 비해 턱없이 낮고 도시근로자 생계비의 92% 수준인 상태에서 평균 이직률이 37%가 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 종사자 중 63%가 3년 미만의 초보자라는 사실은 근로여건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 습니다. 시민의 편안한 발이 되기에는 아직도 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셋째, 노후버스를 과감히 정리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고급버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형버스 5,700여대 중 냉난방 비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깨끗한 내부와 편 의시설이 개선된 고급차량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넷째,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파리, 런던 등 선진외국의 도시도 도시버스 운영의 적자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대중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버스업체의 조세부담률이 운송원가의 3.98%를 차지하고 있어 경영구조를 개 선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섯째, 노선체계의 불합리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도심통과 또는 회차노선이 43%나 된다는 것은 혼잡지역과 교차로를 많이 통과함으로써 교통시간이 길어지고 교통혼잡을 유발해 안락하고 쾌적한 버스 이용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50㎞가 넘는 장거리 노선이 전체의 20%가 넘는 92개이고, 평균노선거리 38.1㎞의 2배가 넘는 73.1㎞의 노선도 있어 운전자 과로는 물론 정확한 운행시간의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도쿄의 8.6㎞, 파리의 3.7㎞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감 한 버스노선의 조정, 수준 높은 서비스 향상, 혁신적인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이 필요합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시내버스의 노선을 지하철과 연계한 순환기 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버스 차고지에 관한 지적입니다. 차고지 면적은 좌석버스와 도시형버스는 1대당 36㎡, 순환버스는 1대당 23㎡를 확보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버스회사는 주차장 면적이 좁아 야간에는 도로에 주차 하는 등 교통질서를 흐트러뜨리며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마을버스와 택시의 무선통신 및 무전기 사용의 법적 근거는 있는 것인지? 정보통신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이 지난 10월말 현재 28%를 기 록하여 세계 5위로 가입자 수에서도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라고 합니다. 즉, 가 입자수가 1,300만명으로 국민 10명당 3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보급률보다도 높은 이동전화와 무선호출기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지만 잘못된 사용습관으로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고,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운전자들이 운전중에 마구 사 용함으로써 승객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택시기사가 운전중에 담배를 피우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벌금을 물리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운전할 때 휴대전화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아직 우 리 나라에는 이에 관한 규제가 없으나 운전할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집중력을 떨어 뜨려 사고의 위험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일부 마을버스와 택시기사들이 무선통신 및 무전기의 무단사용으로 승객들에게 공포감과 그리고 사고의 우려, TV시청 등을 방해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의 무전 기 사용과 관련 문제점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자들의 무전기 무단사용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구잡이식 도로굴착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라는 IMF시대를 맞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국난극복과 경제회생을 위 해 밤낮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IMF시대에 걸맞는 직무 수행을 하고 있는지 두 눈을 의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파헤치는 도로며 멀쩡한 보도블럭을 수시로 바꾸는 주먹구구식 행정은 아마도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6항에는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써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 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공사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과연 매일 도로에서 목격하는 굴착공사를 계획성 있게 종합 굴착공사를 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 사업 주체가 다르다 보니 계획적인 시행에 어려 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서울시내의 지난 4년간의 도로굴착 허가 건수를 살펴보면, 95년도에는 7만 8,000건에 1,600㎞, 96년도에는 9만 2,000건에 1,500㎞, 97년도에는 9만 9,000건에 1,500㎞, 98년 6월말 기준 2만 9,000건에 540㎞로써 매년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복구비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95년도에는 668억 4,800만원, 96년도에는 771억 3,200만원, 97년도에는 867억 9,400만원, 98년도에는 6월 말 기준 263억원으로 이 또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을 보면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 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4 월·7월 및 10월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 여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기관별 도로굴착 허가를 긴급공사를 제외하고 기관별이 아닌 분기별 또는 일정기간별로 허가하여 종합적인 굴착복구를 하고 복구비용을 약 20%만 줄여도 수백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기관별 이기주의에 의한 업무협조 미비나 굴착 허가관청인 시·구청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탁상행정 때문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의 달인이신 고건 시장께서는 도로 굴착복구와 관련하여 각종 공사시 교통장애로 인 한 시민불편을 알고 계신지 모르시는지, 앞으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상수원 수질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조그마한 정성에서 시작됩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금수강산이라 하여 물 좋고 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와 산업 의 고도화로 인하여 물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폐수 발생량이 증가해 우리 민족의 젖줄이며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한강과 팔당호의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국민의 생명 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팔당호의 경우 25년 동안 거의 배출되지 않은 2,900만톤의 오니와 1억톤의 심층수가 있 어 날로 수질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팔당호의 오염은 수도권 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식수 전용댐을 건설하려면 4·5 조원이 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모든 국민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팔당호 주변의 상수원은 2만여 농가 93만여 마리의 가축에서 나오는 축산폐수가 주 오염 원입니다. 불과 10년 전 1급수였던 팔당호가 90년 이후 대규모 아파트 건설, 음식점 등의 증가로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유입되어 앞으로 몇 년 안에 3급수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에 물이용부담금이용법을 만들어 수도권 지역의 주민에게 부담금을 물려 한강수계 및 5개 권역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준비사항은 무엇이 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한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수혜자부담원칙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시장께서는 물환경 관리에 어떠한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의 경우 팔당이 1.7ppm인데 비해 잠실수중보가 2.6ppm으로 더 높아 팔당댐 하류수의 부영양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서울시가 수돗물 공급사업에 책정한 예산이 환경분야 전체 예산의 50%가 넘 는 7,360억원인데 10개 정수장, 137개 배수지의 노후시설 개량 등에 투입되는 것으로 본의 원은 알고 있습니다. 잠실·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서울시는 누적된 상수도 재정적자를 줄이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원확보 를 위하여 수도요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하는데 요금인상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 각하는지, 또 상수원 수질보호에 대한 서울시의 구상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수질보호를 위해서 서울시 힘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한강수질 개선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대책 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체제 이후 지난 9월 현재 서울의 실업자수는 40만 3,000명, 실업률은 7.9%로 지난 9월의 9.7%, 8월의 8.1%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업자 고용안정정책을 위해 서울시는 추경예산에 1,931억원을 편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생계지 원 차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직자 구제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본래의 취지 를 벗어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가장이 아닌 일부 부유층 부녀자, 학생, 가정주부 등이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은 여행을 위해 용돈벌이로, 부녀자는 심심풀이로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직장을 잃은 실직자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공공근로사업은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계획성 없이 부서별 인원을 임의대로 배치하여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사명감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는 일 없이 그저 하루를 보내기도 하여 시민들이 보기에는 놀고 먹는다는 인상 을 주고,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면 6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에 밀려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명실상 부한 실직자 및 실업자 구제정책으로 전환하여 많은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난 8월 17일부터 시작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12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 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각 구별 근로인원과 예산집행 내역, 공공근로사업의 성과를 밝 혀 주시고, 앞으로 시작할 3단계 공공근로사업의 규모와 계획, 그리고 앞서 지적한 문제점 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변을 시민의 휴식처로. 서울 동북부에 위치한 도봉구를 흐르는 중랑천은 청계천, 우이천 등 13개 지류를 거느리고 있는 유역면적 299㎢, 연장 34㎞, 평균 폭 8.6m 의 하천입니다. 지난 80년대 이후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한강종합개발을 하여 홍수를 조절하고 둔치를 정비하여 오락 및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 어 호안을 콘크리트로 설치하고 둑을 쌓고 보를 축조하여 하천을 개수하였습니다. 이로 인 하여 한강의 생태계를 훼손하고 균형을 파괴하는 결과를 본의원은 가져왔다고 봅니다. 배수로, 홍수기능의 효과는 있었지만 자정작용을 저하시키고 오염행위를 은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하천환경을 점차 약화시켜 왔습니다. 하천은 더 이상 개발이나 정비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하천기능을 유지하고 생태계 를 되살리기 위해 중랑천을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가꿀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뚝섬 돔구장부지 활용에 대한 시의 정책방향을 묻겠습니다. 소위 뚝섬돔구장 부지 활용과 관련된 서울시의 정책 변화과정을 보면 어찌 이럴 수가 있 을까 때로는 기가 막힙니다. 시청 건립부지라고 하다가 유보하고 LG에 매각하여 돔구장이 건설된다고 하더니, 계약을 해지하고 철거하였던 골프장을 다시 짓겠다고 하다가 다시 유보 하고, 이제는 성동구청에서 운동경기장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이의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 행정력의 낭비는 그 얼마이며, 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서울시 행정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특히 골프연습장 추진전말을 보면 LG환수부지에 지난 10월 8일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겠 다고 시의 방침을 정하고, 10월 29일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거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11월 10일에는 공사계약 및 착공까지 하였는데 돌연 11월 19일 성동구청에 무상사용을 요청한 다고 공사를 중지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의 정책이 단 2개 월만에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에 따른 관련시민의 피해와 서울시정의 신 뢰성의 추락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직접 책임이 없는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워 시민 앞 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데 그 누구 하나 사과 한 마디 없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IMF경제위기를 맞아 서울시 재정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경영마인드 가 제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11만여㎡나 되는 매우 넓고 입지가 좋은 토지를 시 재정확충 에 이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상으로 관리이전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골프연습장 추진계획에 의하면 연간 15억의 수입이 예상되는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도 무상임대가 타당하다는 말인지요? 시장은 그 동안의 뚝섬부지 정책변화 과정과 여기에 낭비된 비용을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골프연습장 추진 전말과 성동구청의 사용승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견해 를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대형토지의 활용에 관한 정책변경은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정은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이정은 의원입니다. 오늘 제16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IMF 위기체제로 접어든 지 이제 1년, 우리 사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습니다만, 천백만 시민 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로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본의 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가 해야 할 일들을 몇 가지 짚어 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 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건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일 99년도 예산을 8조 9,845억원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과연 합리적인 시정운영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의사가 있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세입예산의 과다한 추계는 시민의 담세율을 더욱 가중시키고 조 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99년도 서울시 예산은 98년도 추경 8조 3,409억원에 비해 2.7% 증가된 8조 9,845억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9년도 경제성장 전망률 최고치인 2% 성장과 과거 5년간의 최 대징수율을 적용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본의원은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토대로 한 동 예산안은 IMF체제의 어려움 속에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과잉예산으로 판단하며, 안정기조위에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예산 중 5,434억원을 감액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의 규모인 8조 4,000억원 수준으로 편 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있어서 5조 6,350억원 중 보통세 3조 8,724억원에서 2,849억 원을 감액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세 1.8% 감소에 따른 200억원 감소로 계산하고 있으 나 경제후퇴로 주민세 소득할 감소액은 약 20%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세입에서 1,800억원 가량을 추가 감액 하여야 합니다. 등록세는 전년대비 0.9%인 85억원, 취득세는 6.7%인 452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예상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부양을 전제로 한 지나친 낙관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히려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등록세 85억원, 취득세 452억원은 세입 에서 감액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4.3%인 220여억원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금액이 급격히 떨어지고, 지금 국회에서는 99년도 자동차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세수증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20억원의 세입은 전액 삭감하여야 합니다. 담배소비세는 1.2%, 82억원 증가를 예상하여 세입을 잡았습니다. 가계수입이 감소하면 값싼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상식이므로 최소한 98년도 수준으로 편성함이 타당합니다. 마권세를 11.8%인 110억원 증액편성한 것도 문제입니다. 한탕심리로 경마장에 몰리는 시 민들의 사행심을 노려 세수증대를 예상하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며, 전년도 수준으로 감액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년도 시세 미징수분에 대하여 99년에는 1,062억원을 징수하겠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경기후퇴와 가계사정의 악화로 생계비지수가 증가되고 있는 이 때 체납세금을 우선적으로 납부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예측한 금액에서 약 30% 정도 하향조정하고, 약 300억원을 감액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목적세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3%인 10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세 62억원, 공동시설세 41억원, 지역개발세 1억원 등으로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으로 부과 되는 세목들입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의 산정기준이 하향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수증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 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수준으로 104억원을 감액 조치함이 타당 한 것입니다. 셋째, 세외수입에 있어서 서울시는 임시적 세외수입 3,404억원 중 시유재산 매각으로 242억원을 세입에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매입자를 구하기 힘든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허구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 지방채에 있어서도 99년도 지방채 발행예정액은 4,239억원으로 전기대비 112%인 2,23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방만한 예산지출에 따른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므로 증액부분은 감액해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채무액을 늘리고 고통만 안겨 주는 지방채 증액발행계획은 즉각 보류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통세 2,849억원, 목적세 104억원, 세외수입 242억 원, 지방채 2,239억원, 계 5,434억원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정예산은 일반기업과 같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은 안전성을 기조로 시 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지속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안정적인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재정지출을 계획해 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의견에 대해 시정의 책임자로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맞교환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긴축재정과 10 내지 20%에 달하는 세입결손, 교부금 삭감으로 인해 각 자치구는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구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 해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맞교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입니다. 세목 맞교환으로 비록 761억원의 시세수입이 줄어들긴 하나 대부분 자치구의 재정충족도 가 10 내지 17%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주된 효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토세가 세수의 큰 몫을 차지하는 강남·서초·중구 등이 하향 평준화를 야기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으 므로 그 시행여부와 효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담배세와 종토세의 맞교환은 시장님의 선거공약으로 아는데 법개정 문제까지 필요한 이 사안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시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팔당상수원 보호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일 정부는 수변구역과 보안림지역의 지정, 팔당상수원 오염규제와 한강하류 주민 의 물이용부담금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수원보호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한 시장님께서는 한강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톤당 50원 이상의 물 이용부담금을 결정하고 팔당호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자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합의에 동의했 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수변지역과 보안림지역의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오염물질 총량제마저 사실 상 백지화되었습니다. 과연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할 수 있다고 시장님께 서는 확신합니까? 상수원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서울시민만이 희생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담금을 지불하는 대가로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의 수질오염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분명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담금 징수가 서울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그 집행과정조차 불투명하다는 문제 가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가운데 이미 상당수가 유용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 려진 사실입니다. 현재 부담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정치적 고려에 따라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톤당 50원으로 정해도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연간 590억원에 달하고 가구당 월 평 균 983원의 수도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특히 생산원가의 70% 수준인 수도요금, 톤당 368원을 100% 현실화할 경우 물가상승과 가계에 주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담금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세간의 우려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태원 지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문화관광부가 용산구 이태원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면서, 관광진흥을 위한 새 로운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달라진 것이라곤 영업 시간을 새벽 2시로 연장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98년 서울시에서 관광특구를 위 해 지원한 것은 전무하고 용산구 자체추진사업으로 3억 2,754만원이 투자되었을 뿐입니다. 환율폭등으로 인해 외국인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는 이 때, 정작 이태원 관광특구를 찾는 관광객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증가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쇼핑액수 증가도 미 미한 편이며, 오히려 유흥영업과 성의 상품시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근처의 전쟁기념관 이외에는 한국 고유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문화시설이 없고, 잠시 휴식 을 취할 녹음으로 둘러싸인 공간도 전무합니다. 오히려 몇 년째 계속되는 지하철 공사와 빈약한 대중교통, 특히 열악한 주차환경으로 단 체관광객들이 이 지역 방문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빈사상태의 이태원 관광특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남동 구 면허시험장 부지나 현재 미8군이 사용하고 있는 아리랑택시주차장 부지 를 활용하여 이태원 관광특구 전용주차장 부지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급식에 관해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교육재정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월급마저 지불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방음시설도 설치되 지 않은 어두운 교실에서 눈과 귀를 상하고, 심지어 컨테이너 박스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 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라 하여 내년도 상반기까지 고등학교 급식을 전 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 아래 211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278개 고등학교 중 45개 학교만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급식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5.8%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급식을 올해 말까지 70%, 내년 상반기까지 100% 완료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이 수년에 걸친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되었듯이 고등학교 급식 또한 시행착오를 고려한 점진적인 실시가 바람직합니다. 교육감은 대통령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상세히 보고하고, 고등학교 급식을 점진적 으로 실시하기 바라며, 우선 보다 많은 재원을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 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서울시 집행부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시민본위의 시정을 펼쳐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질문을 해 주셔서 서울교육의 발전에 크나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김기덕의원님께서 집단 따돌림 피해학생 현황의 근거와 학교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학교 폭력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 다. 의원님께 제출한 집단 따돌림 피해자 29명은 98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피해현 황을 학교로부터 교부받아 작성한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집단 따돌림을 포함한 학교 폭력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7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서울교육 주요혁신과제의 하나로 설정,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해 왔습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이성관을 정립하고 정서를 순화시킴으로써 폭력자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남녀혼성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 4개 방송사를 통한 청소년 선도방송으로 사회의 동참 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학교별 주 1회 이상 무기명 쪽지 설문지 실시, 학교 주변 취약지역 순회지도 강화, 학교폭력 신고 전용전화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의 사전 파악을 통한 예방지도에 힘쓰는 한 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충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담임중심 상담활동을 생활화하 고 오후상담 전담교사제,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등 학 생 상담활동에 크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1교사, 1학생 결연지도로 학교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 이 가지고 있는 문제요인의 근원적인 해소에 힘쓰는 한편,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 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청, 경찰청, 서울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청 소년 선도 관련 시민단체와의 공조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필코 학교폭력을 일소하기 위하여 99학년도에도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 적인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기덕의원님께서 학교 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배식동원에 따른 학교 업무 차질, 학부모 동원에 따른 민원야기와 승강기 미설치 건물의 경우 학생들 운반으로 인 한 안전사고 발생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 초등학교 530개교 중 520개교가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에 필요한 전담 인력 배치는 영양사 1명을 비롯해서 기능직 1명과 5명 내지 7명의 조리종사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실 배식에 따른 급식운반의 안전사고방지와 편의를 위해 대부분의 학교가 식품운반승강 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기능직 남자직원이 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를 비롯해서 활용가능한 모든 인력이 급식에 대한 지도와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일부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주로 저학년 1·2학년생 배식을 돕고 있 으며, 이런 일은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력 제고와 식단에 대한 평가기회도 되어 매 우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급식의 정착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지원이 있었음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배식시 동원으로 인한 맞벌이부부의 불 만이 없도록 각 학교에서 세심한 대책을 세우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급식품 운반시에 안전사고 및 급식위생관리를 위해서 연 2회 이상 급식학교 지도점검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각 급식학교에서는 교장 책임하에 급식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 씀드립니다. 이정은의원님께서는 99년 상반기까지 고등학교 급식완료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청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각종 사업을 축소하거나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재 원을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실시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중등학교 급식은 학교급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97년 하반기부터 중학교 27개교, 고 등학교 45개교, 총 72개교가 자율적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던 중, 정부는 청소년기의 균형 잡힌 영양섭취는 평생건강의 바탕이 되므로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들의 심신의 건전한 발전 을 도모할 수 있다는 목적하에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따뜻한 영양급식의 필요성이 인 정되어 정부의 강력한 시책으로 입안되어 98년 하반기부터 교육부의 특별지원금 147억 7,000만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교급식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대중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만, 98년 2월 교육부에서 중등학교 급식실시 의견조사한 결과, 학교 위탁급식을 실 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생 83.9%, 학부모 81%, 교원 77%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고교생의 57%가 점심은 물론 저녁도 집 밖에서 해결한다고 조사되어 고교생들에게 저녁을 포함한 급식학교의 설치를 통해서 학교급식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교육부특별회계 지원금으로 금년 에는 178개교에 대하여 급식에 필요한 건축물만 설치해 주고 조리기계, 기구, 식품운반승강 기 및 기타 부대시설은 외부 전문위탁급식업체에 설치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급식확대 대상교 84개의 급식시설 건축비는 교특예산 확보 및 교육부의 특별교부 금을 신청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지원협조를 요청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 다. 고교급식의 실시에 따라 보다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급식 비 단가인하와 학교위탁급식 확대 촉진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면제, 시설투자 외에 사용료 면제 등 관련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김기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덕의원님께서는 실·국장 책임경영제 정착을 위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권한을 실·국장 에게 대폭 위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국 단위의 자율적인 조 직, 인사, 예산권을 부여하고 행정성과에 대하여서는 목표관리제로 엄격하게 평가하는 성과 중심의 실·국별 책임경영제를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도 예산편성부터 실·국별 책임예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본경상비에 대해서는 실·국별로 한도액을 정하여 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집행 하도록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분야별 재원배분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와 사업규모를 자율 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99년도 예산편성의 경우 IMF관리체제 이후 줄어든 세입으로 인해 예산규모를 감축 해야 되는 상황과 실·국별 책임예산제 시행초기로서의 이해부족, 그리고 시 전체적인 입장 에서 볼 때 재정판단 필요성 등으로 인해서 실·국에서 편성해 온 예산액 중 우선순위나 사 업규모를 극히 일부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실·국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 고, 사업비의 경우에도 중기재정계획과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설정한 실·국별 총량 예산규모 내에서 실·국장이 자율편성토록 실·국장의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 대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실·국별 책 임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기획예산실에서는 가용재원의 한계와 시 전체적인 재정운용 전망을 판단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나 사업규모를 극히 일부 조정함으로 써 실·국별 책임예산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김기덕의원님께서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에서 분출되는 매립가스를 인근 아파트에 시범적 으로 사용하고 향후 월드컵 주경기장 등에 이용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지도 매립지에는 현재 하루에 43만 2,000톤의 가스가 발 생되고 있습니다. 성분은 주로 메탄가스가 51% 이고 나머지는 이산화탄소 등이 되겠습니 다. 그 열량은 도시가스의 절반 수준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94년도에 난지도 안정화공사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 에서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립가스의 발생량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 매립가스가 매년 감소되는 추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30만톤 하루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가스추출시설과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정화 를 추진하면서 그 이용방안을 향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계획 당시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매립가스로 주변 아파트지역에 시범 사용하자는 금의원님의 의견은 매우 적절한 제안이라 고 생각됩니다만, 이 매립가스를 도시가스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제시설, 또 압력조정시설, 저장탱크, 배관시설 등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시범 활용하 는 데에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약 1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또 난지도 내에 앞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이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건설할 계획이 있 고, 이들 시설에 있어서도 매립가스를 이용하는 방안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 에 중복투자의 우려도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매립가스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하면서 금의원님이 제안하신 지적사항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임안순의원님께서 시내버스 서비스하고 관련해서 서비스 수준이 현재 열악하고 버스 노 선도 이용시민의 편의보다는 사업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서비스가 결국 낮은 시민 만족도로 이어지고, 회사의 경영악화로 이 어지고, 또 서비스의 질이 다시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해결방법으로는 수준 높은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운수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기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고급버스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며, 노선체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노력 등 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달성을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지하철과 연계한 순환기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버스와 관련해서 일부 버스회사의 차고지 면적이 좁아서 야간에 도로에 주차하는 등 교통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견해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경영 및 서비스수준이 극히 불량한 일부 버스업체로 인해서 버스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업체위주의 노선으로 인해서 시민편익의 제고 가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과의 광역교통체계도 아직 확립이 완전하게 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경영부실 및 서비스가 열악한 업체의 퇴 출을 통하여 경쟁력 있고 서비스 제고능력이 있는 업체중심으로 버스산업을 개편하는 구조 조정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업체의 횟수, 노선을 조정하여 지하철과 버스, 버스와 버스 간 연계보완기능 이 크게 강화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버스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지역 에는 노선을 신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개편의 기본방향은 버스의 기능을 간선과 지선기능으로 이원화해서 간선기능 버스는 도심 및 부도심, 그리고 주요 환승지점을 직접 연결토록 하고, 지선기능 버스는 주거지에서 인접 지하철역 및 지역생활 중심지를 연계하거나 간선기능 버스와 지하 철을 연계하는 순환기능을 담당하도록 버스의 운행계통을 점차 체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등 수도권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광역버스의 기 능정립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서비스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펴고 있습니다. 우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안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소에 노선별 경유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버스카드충전소 등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노선안내 책자를 비치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버스에는 차량 내 문자안내방송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의원님이 말씀하 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인터넷 서울시 홈페이지에 노선안내방을 개설해서 정보를 지속적 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버스 서비스의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를 내년도에 2회에 걸쳐 전 노선에 시범실시한 후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고급화는 9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우리 시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98년 11월 말 현재 전체버스 8,400여대 중에서 5,122대가 이미 고급화가 되었고, 2001년이면 고급화 가 완료되어 쾌적한 버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차고지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내버스 차고지는 버스 1대당 법 정기준 최소면적이 36㎡로서 86개 업체 인가대수 8,449대를 기준으로 확보되어야 할 면적 은 30만 4,000㎡입니다. 업체가 가지고 있는 총 보유인가 면적은 38만㎡로서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버스인가대수에 대한 법정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족 차고지 업체에 대해서는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시설 개 선명령과 또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거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을 통하여 부족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차고지 부족난 해소를 위해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마련하여 현 재 7개 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 내버스의 차고지 부족난은 거의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안순의원님께서 또 마을버스와 택시기사들의 무선통신 및 무전기 사용에 따른 문제점 을 지적하시고 해소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택시의 경우는 택시의 배회영업을 호출영업으로 바꾸어 택시를 기다리지 않고 문 앞에서 불러 탈 수 있으며, 예약도 가능하게 되는 등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서 콜서비스, 즉 무선호 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경우는 배차간격 유지나 교행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원활한 교행을 위하여 일 부 업체에서 무전기를 사용하여 도로상태 및 운행에 관한 정보를 이 무전기를 통해 교신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택시의 무선호출 시설이나 마을버스의 무전기 사용의 법적근거는 전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만, 운행중 무전기 사용이나 기사의 개인적 휴대폰 등 무선통신의 사 용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이러한 것이 규제되어 야 된다는 논의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차할 경우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휴대폰 등 의 사적인 사용은 자제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임안순의원님께서 잠실·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수도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수도요금 인상으로 누적된 상 수도 재정적자 해소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재원확보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잠실·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99년도에 반영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 원보호구역 관리비가 9억원, 주민지원비가 19억 7,5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56억 6,800만원으로 도합 85억 4,300만원을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용 부담금 제도가 도입되어 톤당 50원이 부과될 경우에는 서울시의 연간 부 담액은 약 590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수도 재정적자를 줄이고 맑은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서울 수도요금 인상이 모든 것 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행정의 효율성 확보 및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경영 합리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원가의 76.8%인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력의 지속적인 감축과 공공주택 수도계량기 검침방법 개선 등 업무개선을 통해서 인건비 등 경상비를 절감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 등 제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97년도 말 63.29%인 유수율을 2002년까지 72%로 제고시킴으로써 수입 증 대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통해서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되, 부득이 발생하 는 적자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해 나갈 작정입니다. 앞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시설 개량이라든지 노후관 교체, 수질검사 항목의 추가, 배수지 건설 등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순직입니다. 이정은의원님께서 99년도 세입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5조 6,350 억원 중에서 보통세 2,849억원, 목적세 104억원, 지방채 2,239억원 등 총 5,434억원을 감 액해서 시민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재정지출을 계획해야 할 것으로 보는 데 대한 견해를 물 으셨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5조 6,350억원으로써 이것은 98 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5조 3,744억원보다 4.9%인 2,606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 나 이것은 양키본드 차환을 위한 차입금 4,200억원을 제외하면 98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3%인 5,594억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특히 98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1.8%인 7,506억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운 기준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IMF 협상 이후 계 속 감소되어 온 세입규모에 맞춰서 긴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 균형예산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99년도 경기전망을 보면 98년도 3/4분기 이후 국제금리의 하락, 엔화의 강세, 국 제 원자재 값 하락 등 신 3저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장기침체의 국면을 벗어나는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내년도 하반기 이후 경기 저점을 통과해 서서히 회복 국면에 들어서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8%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도 가격하락 추세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내년도 하반기 이후 주택경 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각 경제연구소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고, 부동산 관련세가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의 세입규모도 올해보다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에 따라서 시세의 경우 약 2% 내외의 세액 신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법률에 엄격히 규정된 과세대상에 과세함으로써 인위 적인 세액의 증감반영은 있을 수 없으며, 내년도의 경우 세율 인상이나 과표조정 등 전체 시민에게 직접 부담을 증가시키는 세입증가 내용은 없으며, 지방세는 개별적으로 과세대상 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써 내년도 시세 세입예산은 거 래의 증가 또는 과세대상 물권 증가 등의 예상치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므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도 IMF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감소추세 및 재개발사업 부진 등을 감안해서 신규매각의 감소추세를 감안하면서, 기 처분재산의 연부수 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실제 징수가능한 금액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예산액 4,239억원의 편성내역은 내년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양키본드 상환을 위한 차입금 4,200억원과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관련 차입금 39억원으로써 양키본드 차관금의 경우 내년도 상환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편성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신동우입니다. 임안순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와 사업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지 적하셨습니다. 아울러 1·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각 구별 근로인원과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사 업성과를 질의하셨고, 아울러 내년도 1단계 사업의 규모와 그리고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IMF 이후 갑자기 늘어난 실직자들의 생계지원 을 위해서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실시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의 노동의 강도나 질을 볼 때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의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많 은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공공근로사업은 생계보호라는 사회보장적인 측면과 아울러서 사업의 생산성의 실현이라는 양면을 동시에 만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제1단계 사업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144억원을 집행해 서 연인원 47만 9,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사업은 98년도 8월 17일부터 금년말까지 총 974억원을 투 입할 계획이고, 11월 25일 현재 681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연인원 222만 1,00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공공근로 사업이 실직자들의 생계보호와 사회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 니다. 각 구별 공공근로인원과 예산의 집행내역은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만 참고를 해 주시고, 아울러 서면으로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1999년도 즉,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준비중인 계획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1,350억원을 지원받아서 저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1,350억원을 공동 부담 해서 총 2,700억원 규모의 사업을 1년 동안 펼치게 됩니다. 내년도 사업은 3개월씩 4단계 에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첫째로 참여자격을 실업 자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한정하고, 둘째로 건축 및 각 구에서 생산성이 있 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셋째로 일의 성질과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임금을 탄력적으 로 적용하고, 넷째 작업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생산 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먼저 임안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뚝섬부지의 이용과 관련한 정책변화과정에서 비용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이 계셨고, 두번째로는 골프연습장 추진경위와 성동구청의 동 부지사용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뚝섬부지 이용계획의 변화와 관련해서 낭비된 비용에 대한 사항은 우선 직접적인 낭 비 비용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LG돔구장 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키고 환수를 하는 과정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의 행정력이 그만큼 낭비되었다고 하는 것 은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돔구장 부지를 매각하면서 보증금 99억 5,000만원을 납입해서 저희들 은 시금고에 연리 9.4%로 예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약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반납한 것 은 보증금 99억 5,000만원하고 이자를 연리 8%를 계산해서 9억 3,100만원을 지불했기 때 문에 돈으로만 계산하면 손해는 없었다는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로 골프연습장 추진경위는 저희들이 LG돔구장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뚝섬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 이 땅이 유휴지로 그대로 있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임시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한다면 연간 한 15억 정도 의 수입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임시로 그런 세입증대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골프연습장 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와 구의 정책회의에서 성동구청에서 골프연습장은 특정계층의 시민만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동구민, 나아가서는 이 부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일반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경제적인 세입증대효과하고 그 다음에 이 부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했을 때 시민 정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효 과를 저희들이 비교형량을 하고, 또 끝으로 저희들이 골프연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언젠가는 가까운 장래에 철거를 해야만 하는 임시적인 시설이라는 세 가지 점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해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 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성동구청에서 그 부지상에 축구장 6면, 그리고 조깅코스, 그리고 주민휴식공간 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제출되어서 지금 현재 뚝섬지구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돔구장건설 백지화와 또 용비교의 교축방향 변경에 따른 가로망조성계획 등 그 동안에 변화된 여건,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뚝섬지구에 대해서는 당초의 문화·여가기능과 외국인 투자유 치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말 완성 목표로 기본계획을 다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 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 이정은의원님께서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광특구 지정 이후에 서울시에서 지원이 없었고, 문화시설의 부족, 교통불편 등으로 관 광객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태원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 시 차원의 개발계획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한남동 구 면허시험장 부지나 미8군이 사용하는 아리랑택시 주차장 부지를 이태원 관광특구 전용주차장으로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할 것 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이태원 상가 자체 적으로 쇼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먼저 강구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 이태원이 남대문이나 동대문시장에 비해서 분명히 경쟁력을 가지 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남대문이나 동대문시장과 어떤 차별화를 느낄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이태원의 내 력 있는 공동 브랜드의 개발이라든가, 특화상품의 개발 이런 것들이 선결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태원 지역의 문화관광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쇼핑객들 이 쇼핑을 하러 와서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을 때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태원의 어떤 특정지역만이 아니고 그 주변의 둘러싸고 있는 관광요소를 접목시 켜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구에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설계안을 마련해서 12월 6일까지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도시설계 승인신청이 시로 올라오면 그것을 심의·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가 지금 시티투어를 개발 추진중에 있는데 그 코스 중에 저희들 생각으 로는 남산, 용산 전쟁기념관, 이태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네 트워킹하는 관광코스를 운영해서 시티투어 버스를 투입하는 등 그런 이태원의 활성화를 위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단기적인 문제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남동 구 면허시험장 부지, 또 이태원 관광특구 안에 있는 아리랑택시 주 차장 부지를 이태원 관광특구의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물으셨는데, 구 면허시험장 부지는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주변에 차량 50대, 자전거 1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을 시에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재범입니다. 임안순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빈번한 도로굴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을 물으셨습니다. 도로굴착을 할 때 기관별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해서 종합 적으로 허가를 하면 굴착복구를 위한 예산절감과 시민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 겠느냐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도로굴착이 제일 잦았습니다. 그래서 95년 말에 정부에서 도로법을 개정했습니 다. 그래서 개정된 법에 따라서 자치구청장들이 도로굴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다음년도에 할 굴착를 일괄신청받아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 를 해서 기간과 굴착시기, 방법 이런 것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일노선에 대해서 여러 기관이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병행굴착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모두 770건 정도 굴착횟수를 조정해서 같이 병행시공을 시켰고, 작년의 경우에는 822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심의위원회 기능이 더욱 활성화돼서 굴착으로 인한 낭비라든지 불편이 없 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천은 더 이상 개발이나 정비의 대상이 아니 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하천기능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랑천을 포함한 모든 하천이 자연적 하천기능이 유지되고 생태계를 되살리도록 하는 것 이 최근의 정비방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각 하천에 저희들이 시설을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 저희들 하천개발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체육시설, 또 최소한도의 휴식시설로 시설의 량의 줄이고, 하천 자체 는 콘크리트가 보이는 그러한 시설보다는 자연형으로 자연스럽게 가꾸어서 주민들이 하천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학습이라든지, 농사체험장, 갈대밭 이런 것이 설치되고 심어져서 주민들이 자 연스럽게 휴식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시범적으로 하천호안시 설에 대해서는 중랑천의 경우 장안교 부근 직선구간에 야자섬유로 만든 그런 호안시설을 설 치해서 지금 식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중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자연스런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김기덕위원님께서 상암 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보상건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순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암 택지개발지구의 명칭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암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입안시에 상암동은 난지도쓰레기매립장 등이 연상되 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보다 더 잘 알려진 인접 수색동을 따라서 수색지구로 명칭을 정하 여서 96년 7월 16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해서 수색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결정이 되었습 니다. 그러나 이후 난지도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안정화 공사가 시행되고 이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계획이 추진됨과 동시에, 2002년 월드컵주경기장 부지로 결정되는 등 상황 이 변동되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서 98년 7월 2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명 칭변경을 건의하여 상암 택지개발지구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토지 등의 감정평가사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의뢰하면 등록된 18 개 감정평가법인을 대상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순번으로 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우리 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와 같 은 절차에 따라 의뢰하여 선정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의 이주대책은 모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지역에 대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구별 일괄보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같은 공공사업지구는 일괄보상이 원칙으로 상암 택지개발 사업지구도 당초에는 99년도에 공구분할 없이 지구 전체를 일괄 보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IMF와 또 월드컵주경기장 건설부지 결정으로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 공구별로 보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공구의 내년도 보상비는 서울시 재정 형편상 현재 50%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만, 예산확 정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보상이 100% 시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진철훈입니다. 김기덕의원님께서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인력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본 마포 인근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 기공식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 셔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는 건축, 토목, 설비 등 복합공정으로 구성 되어 있어서 세부공정은 대부분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공사업체에 하도급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공사업체는 공정추진에 따라서 해당업체에 종사하는 기존 의 기능인력을 현장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공사인력 채용에 대해서 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만 추가로 충원이 필요한 기능공과 또한 단순노무인력을 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노무 인력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해 줄 것을 계약자에게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 다. 보충질문시간은 종전에는 10분이었습니다만 지난번 회의규칙 개정으로 5분 이내임을 유 념하시고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안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고건 시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제 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다만,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미심쩍은 부분을 질문을 드 릴 테니까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물, 이것 참 심각합니다. 서울시 시민의 80% 정도가 지금 물을 믿지 못 하고 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0%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민 이 이것을 바꾸는 즉, 말하면 고건 시장이 앞으로 4년 임기 기간 내에 80%로 저는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물을 안전하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가 대대적인 정책을 펴지 않으면 앞으로는 20%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이 서울시민이 이제는 10%, 때로는 전무하 게 하나도 마시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물은 그냥 흘러갈 것이 아니라 물의 정 책은 실지로 고건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시민들이 왜 물을 기피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 수반을 저는 해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당 하류 즉, 말하면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서울시 전체 소비량의 75%를 취수하 는데 비해 수질보전을 위한 비용이 팔당상수원의 보호에 치중되어 있어 서울시민의 식수원 수질보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당 하류 수질보호대책이 보다 충실 하게 저는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번째로 제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실제로 시내버스는 심각합니다. 우리 는 얼마 전 TV 보도를 통해서 부산에서 일어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체계 심사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버스 사업주 중심으로 전체가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 게 봅니다. 앞으로 버스노선 체계를 완전한 시민중심 체제로, 그리고 지금 73㎞나 되는 이 긴 거리를 그 반, 약 30㎞ 범위 내로 버스거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버스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고요. 두번째로 제가 버스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라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36㎡로는 도저히 버스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법적 근거는 맞겠죠. 법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 중요합니다. 현실은 맞지 않는 데 법이라고 그래서 그 법을 준용하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버스가 많은 도로에 밤 11시 이후에는 수십대가 적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는 보행자 불편, 두번째로는 교통사고의 위험, 그리고 세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버스회사들의 횡포, 이런 것들을 법적 제도를 만들어 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본의원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정을 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우리는 TV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것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4,500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보다시피 했습니다. 도대체가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는데도 임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고, 도대체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이 것은 매우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3단계 계획은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 을 드리고요. 실지로 직장을 잃은 우리 실업자들이, 실직자들이 진실로 생활에 보탬이 되도 록 서울시가 크게 더 배려를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도로 굴착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랑천 하천문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드린 우리 성동 돔구장 문제,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 습니다. 대형토지의 활용에 관한 정책변경은 시의회의 대표 즉, 말하자면 서울시의회하고 협의했 으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이것을 전체 다 그냥 두루뭉실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가더라구요. 말로는 대의기관 서울시의회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이 다 하고 마지 막에 책임은 시의회하고 같이 지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누군가는, 시장이 아니라면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정식으로 저는 사 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많은 혼돈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돔구장 문제, 골프장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이 혼돈된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민 앞에 저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관계관이 나와서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고건 시장이 그 동안 죽 일련의 일들을 하나하나씩 낱낱이 시민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저 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무선통신, 실지로 이것이 지금 속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낱낱이 이 자 리에서 보고를 못 드립니다.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계속 무선교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그 런데 그 내용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무엇 무엇 무엇이 지나가 는데 내가 차로 ×××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참았다." 그리고 "무엇 무엇 새끼……" 이런 식 으로 계속적으로 무선교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저만 들었겠습니까? 지금 택시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타고 다닙니다. 그 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무전기는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이것은 제재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교통사고의 유발도 있지만 두번째로는 언어의 폭력입니다. 언어의 폭력을 계속 사 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없는 우리 서민들이 택시를 타기 때문에 그런 언어의 폭력을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버스의 무전기 사용입니다. 대부분의 마을버스는 차고지뿐만 아니라 도로를 보면 대부분의 도로가 이면도로입니다. 좁은 8m 도로, 그 부분에서 마을버스가 다닙니다. 그러면 인근 주택가예요. 그런데 마을버스가 무선을 교신하면 전체 TV전파를 방해합니다. 이것도 잡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마을버스의 무선도 역시 못하게 제재를 해야 합니 다. 법적근거가 없으면 법적근거를 만드세요. 여러분이 힘이 부족하면 국회에 요구를 하세요, 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 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다만, 열 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잘못한 것으로 우리는 TV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신문지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 다 잘할 수 없지만 첫째는 여러분들이 머슴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지로 서울시민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몸바쳐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제가 끝부분에 말씀드렸던 마을버스의 무전기 사용, 그리고 택시 의 무전기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기대합 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99년에 경기가 호전되어 부동산 매매가 원활하게 됨으로 써 등록세 85억원과 취득세 452억원이 감소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회복을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는 어디에 있고, 본의원과 상반된 의견이므로 오류 있음 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세 99년도 예산, 98년도의 소득할주민세, 법인세, 법인세할주민세이므로 98년에 경기후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세의 과세기준은 종합토지세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98년 공시지가가 하 향조정될 것이 명확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추정하여 정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세외수입 중 시 소유 부동산 매각이 잘 될 것으로 보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것으로 봅니 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주장하는 5,430억원 감액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신 두 분 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내일 시정질문 답 변시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세 분의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