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제39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1

회의 전체 보기 3023턴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경주시 동천 및 직속 기관 사업소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정기회기간중 예산안 심의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소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시정 요구함으로써 설명성있고 능률적인 행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경주시의회 출범한 이래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1,2대 축적된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알찬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허위나 거짓 증언 없이 진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그 날의 일정을 다 마치지 못할 시에서 마지막날 보충하여 실시할 계획이오니 수감기관에서는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감사진행순서 및 수감 방법은 감사 계획서와 같이 증인 선서, 업무로 하겠으며 착오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감사기간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동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다 나은 경주 발전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인사를 갈음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감사기간동안에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실과 소는 정상적인 업무를 보시다가 차례가 되면 수감에 임해 주시고 감사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절대 없도록 특별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문화국 수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문화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압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문화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경주시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최학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존경하는 최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기획문화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기획문화국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번성과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기획문화국 산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장 손낙조, 감사정보과장 서용봉, 문화예술과장 이봉우,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서라벌문화회관장 박유춘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기획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출한 중점 분야를 위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니까 업무보고 자체는 생략을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연번순서대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과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받아야 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요구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을 앞으로 나오셔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에 참고인 등 진술을 듣고자 할 때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리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그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문화국 자료에 의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제가 연번1번 들어 가기 전에 한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제가 아침에 기사 내용을 본 것을 보고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보도에 의하면 말이죠 오늘 자입니다. 경주시 시장 판공비 161% 증액계상, 시민단체 예산편성 전액무리, 시의회 심의결과 주목이라는 이런 타이틀 기사가 오늘 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짚고 넘어 갈 사항입니다만은 이 사실이 사실 여부를 먼저 알고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조문호위원

갖고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조문호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말이죠. 경주시가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원식 시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입니다. 올해보다 2배가 훨씬 넘는 무려 161%나 증액계상한 사실이 밝혀져 시민사회단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이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당초예산편성시에는 기관업무추진비가 기준액이 연7,20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이 전체 4억 9,000에 시장이 쓸 수 있는 것이 2억 9,000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가 요구하는 액이 3억 6,200만원이 됩니다. 시장님이 쓸 수 있는 판공비가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된 것은 ‘98년도는 1억 5,0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에는 기준액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연7,20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 4억 9,000에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이 3억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침서상 시장님이 슬 수 있는 기준액이 3억 9,300만원이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30%를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것은 2억 7,510만원입니다. 이 기사 내용이 좀 잘못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

잘못된 것 맞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왜 그려냐 하면 ‘98년도 예산을 전체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요구를 합니다. 해서 ‘98년 예산심사시에 의회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전체 1년 예산이 안얹치고 반이 얹히고 그 다음 추경에 나머지가 얹혔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증인! 지난 11월 20일경에 KBS에서 보도가 된 바가 있고 25일경에는 MBC에서 보도가 되고 언론에는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위원 해외연수비라고 해 가지고 해외여비 해서 1인당 300만원에서 3,900만원 이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짤 때 이것을 누가 요구를 해서 이것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의회 위원님들의 의회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요구가 됩니다. 되고 그 의회의 위원님들의 해외연수 경비는 예산지침서에 위원님이 4년 임기동안에 한 번씩 해외에 나가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분이 나가신다는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의 요구액보다 조금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삭감을 해서 우선 3,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 시는 해외 각 도시와 자매결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에 그 자매결연 도시에 특별한 어떤 기념 행사가 있다던가

박재우위원

증인 조금... 지금 묻는 이야기만 대답하세요. 묻는 얘기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이 예산편성하는데 시장이 올리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올렸나요 아니면 기획문화국장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올렸냐 아니면 의회 의장이 지시를 해서 올렸나 아니면 의회사무국장이 누가 올렸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박재우위원

누가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했느냐 이것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산요구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요구가 됩니다.

박재우위원

의회사무국장님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이 요구한 것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확구장

의회사무국에서 요구가 됩니다.

박재우위원

의회사무국이라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 사람이 많은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사무국장 이하

박재우위원

사무국장이 올린 것입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의장이 요구를 한 것입니까? 사무국장이 요구한 것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의회에서 요구서를 작성하면

박재우위원

의회 누군데 의회 의장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는데 누구냐 이 말이야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의회 실무에서 요구가 된 것으로 압니다.

박재우위원

실무가 요구된다면 실무 계장이 한거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박재우위원

아니 이런 예산편성을 실무 계장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산을 짤 수 있나요? 이것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의회 예산은 의회에서 결재 과정은 사무국장님이 됐는지 의장님이 됐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의회사무국장 명의로 저희 집행부에 예산 요구가 들어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위원 해외여비 이렇게 해 가지고 1인당 300만원, 13명 3,900만원이 의회사무국장 요구에 의해서 지금 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맞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의회에서 요구 들어온 금액은 7,000만원 정도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7,000만원 들어 왔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약3,100만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3,900만원.

박재우위원

3,100만원 삭감하고 3,900만원 예산편성했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박위원님.

박재우위원

그런데 기획문화국속에 기획공보과가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회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공보과에 우리 시에 출입하느 출입 기자들이 전부 공보실에 다 안 나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거기에

박재우위원

거의 나오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자실에

박재우위원

기자실에 나오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출입하는 분도 출입을 안하는 분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나오는데 지금 예산서가 예산이 짜져 가지고 예산서가 의회에 오기 전에 어떻게 보도가 되는 것입니까? 보도 자료를 주는 것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산서가 지금 각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배부가 된 것은 우리가 며칠 전에 지금 예산서가 배부된 것이 며칠날 배부 됐습니까? 23일날 됐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11월 20일날 배부가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보도는 그 전에 나왔는데 그전에 나왔는데 이 예산서가 나온 것이 의회에 오기 전에 보도가 먼저 됐는데 보도 자료를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 보도 자료는 낸 것이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보도 자료 낸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서가 벌써 인돼도 되기 전에 보도가 나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이 집행중에서 이것이 보도를 언론에 보도 자료 안주고 이 예산서가 인쇄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된다는 것이 보도자료 안주고 나올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산서

박재우위원

왜냐하면 좀 기다려 보세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해외 간다 소리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IMF시대이고 지금 나라 경제사정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 우리 위원들끼리 늘 간담회 앉으면 앞으로 의회 위원 해외연수 문제나 해외여행 문제는 지금 나라 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 자제하자 사정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검토하자 해서 일체 해외여행 관계 이야기를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얹어 가지고 자료를 미리 줘 가지고 온 동네 보도를 아 해 가지고 위원들이 마치 해외 여행을 가는 것 같이 시민들에게 방송해서 위원들 우사를 그렇게 시키는 법이 어디있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보도내용은 보도가 된 것은 우리 예산서가 위원님들에게도 가고 각 실과에도 한 부씩 갑니다.

박재우위원

증인! 조금만 지금 우리 의회 예산서가 의회 오고 난 이후에 보도나 신문 방송이 났으면 괜찮습니다. 이것이 의회에 오기 전에 인쇄도 하기 전에 방송, 신문에 났다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보도 자료 안 내놓고 이렇게 날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박재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도가 된 것이 예산서가 배부가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산서가 배부되고 나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증인이 한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휙문과국장

예.

박재우위원

전문위원 KBS보도된 것 유선방송에 녹취요구하면 나옵니다. 그것을 요구해 가지고 오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오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방금 하신 말 책임져야 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저는

박재우위원

인쇄도 되기 전에, 인쇄하고 난 뒤에 보도 자료가 나갔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인쇄하기 전에는 보도 자료 나간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저도

박재우위원

KBS 확인해 가지고 확인해서 이것이 인쇄되기 전에 나간 것을 확인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획문화국장님 그 소관에 과장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 과장중에 기획공보과가 있는데 적어도 언론에 적어도 보도가 되는 것은 사실은 전부 자료를 줘 가지고 시정에 관한 사항, 시민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을 조금 전에 조문호위원이 여기에 시민단체 해 가지고 시장 판공비 161% 증액하는 이런 것도 순 엉터리 보도가 아닙니까? 사실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의회에 넘어 와서 의회에서 확정되고 난 뒤라야 이것이 예산이 결정되는 것이지 의회 예산이 아직 통과도 안되었는데 마치 통과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면 시민들은 의회 위원들이 해외 가는데 여행 간다 시장이 돈 160% 판공비 쓰지도 않았는데 썼다 이렇게 보도를 해 버리면 시민들은 그렇게 안다 이 말이야 시민들이 그렇게 아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 그래서 적어도 기획문화국에서 여기에 기획공보과가 있으면 여기에다 사전에 보도 자료 충분하게 주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은 아직까지 예산서에 나온 것은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안이다 시가... 안을 만들기 때문에 보도하면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기획공보과가 뭐하는 것입니까? 기획문화국장밑에 기획공보과 있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확구장

예.

박재우위원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무 것이나 아무 것이나 해도 괜찮은 곳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언론에 대한 보도는 저희들이

박재우위원

언론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자유인데 언론의 자유로 하도록 우리 시의 예산에 관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확정되고 나면 의회 확정되고 나면 확정된 것입니다. 보도실에 줘 가지고 방송이나 신문이나 보도하도록 해야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박재우위원

하기 전에는 하면 안되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공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된 후에 그 확정 수치로서 언론에 자료를 줍니다. 주는데 이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원인 규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조문호 위원이 이야기한 시장 판공비 161% 증액하는 것하고 위원 해외연수비 3,900만원이 마치 이 방송내용이 이 예산이 확정된 것 같이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방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문화국장이 이것을 확실히 아시고 오후에 여기에 우리 유선방송에다 녹취해 가지고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 답변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국장님, 일단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판단이 그쪽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알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의회문제가 해외연수비관계때문에 거론되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정말 이 위원들이 유인물을 보기도 전에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군가 사전에 이 내용을 유출시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공무원들한테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그러면 바로 이 자료에 다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번1번,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연번순서대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오늘 진행을 위해서 기획공부과안에서는 좀

최학철위원장

예. 기획공보과안에서

이진락위원

자류롭게 순서

최학철위원장

딴 연번이라도 그 과에 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같이 물으셔도 관계 없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먼저, 예비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수

이진락위원

100페이지.

최학철위원장

100페이지.

이진락위원

국장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보총 예산회계법에 예산승인전에는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고 예비비는 어떻습니까? 시장 결제승인나기 전에 지출할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시장 결제 승인이 없이는 지출이 안 되죠.

이진락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이 나기 전에는 지출이 안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100페이지 뭡니까? 장기침체, 경제 침체 장기화,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상황 비중에 일반 수용비가 그 예비비 승인은 4월 9일날 났는데, 지출은 4월 7일부터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승인전에 지출된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 봐도...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보면 재료비도 승인 날짜는 10월 8일인데, 지출 날짜는 8월 24일, 9월 21일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회 승인전에 지출되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자료... 날짜를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제출된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제출된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최학철위원장

이진락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현재 자료 잘못된 것은 바로 확인될 수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최학철위원장

몇 분 정도 필요하십니까? 일단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 10분간

박재우위원

의장, 조금 조금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 제출 승인서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서하고 지출 견인서

최학철위원장

요구를 이야기하세요.

이진락위원

예. 사본을 요구하겠습니다. 100페이지하고 105페이지 건에 대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 승인서 결제 서류하고 지출... 국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각 부서의 지출 결의서입니까? 돈 나갈 때 지출 결의서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지출 결의서하고 예비비 승인서 그 결제했는 사본 위원장님!

학철

취학철위원장

방금 이진락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곧 준비가 되겠습니까?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출 자료는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3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30분 동안 빨리 준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기획문화국장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지출 날자를 적었는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못해서

박재우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이 맞느냐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지출 날짜가 그렇게 승인전에 될 일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감사 자료 내는데 잘못 내는 것을 벌써 자료 첫 번째 묻는데 자료가 잘못 됐니 말이야 그런 불성실한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죄송합니다.

박규현위원

의장!

박재우위원

감사를 말이야 무슨 감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 질문에 자료가 벌써 이것이 잘못 되었다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그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예비비 집행 현황에 있어 가지고 실시설계비, 배상금, 실시설계비 준용 하천, 신평천고수부지내 주차장조성 공사, 또 그 다음에 그 믙에 배상금, 또 밑에 실시설계비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로서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이 되는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실시설계비가 저희들 준용 하천, 신평천고수부지 주차장조성 공사와 천북로, 보문로, 천군로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저희들 예비비로 나가게 된 것은 엑스포를

김대윤위원

잠깐,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이 어떤 것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항목은 예비비로 할 수 있는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후나 또 편성 직전에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이것을 긴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을 예비비로서 집행을 지출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준용 하천, 신평천에 고수부지 주차장조성 하는데 필요한 실시설계 또 그 다음에 천북로, 보문로, 천군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안이 예비비로 가지고 집행할 만큼 그렇게 시급하고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때 ‘97년 예비비를 지출할 당시에 제가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97년 2월달에 가서 엑스포가 개최를 ’98년도에 한다는 것을 도기획단에서 전체 자문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 여기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한 것을 저희들 시가 맡도록 되기 때문에 이 엑스포에 이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입니다. 60일밖에 안 남아서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를 긴급 입찰을 해도 설계하는 시간과 입찰에 발주하는 시간이 입찰만 한15일간 걸립니다. 이래서 도저히 공기를 맞출 수 없고 추경이 4월 24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기에는 너무 전체 공사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발주를 고심을 하다가 예비비로서 미리 설계를 하고 공사비가 확정되면 긴급 입찰을 하게 우리가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일단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가 가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에 볼 것 같으면 배상금관계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추징금 지급. 이것이 처리일자가 보면 승인이 9월 19일 됐고 지출이 23일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안이길래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지급이 예비비 지출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죠. 대림종합중기주식회사 대표 최정돌씨에게 추징금이 지급된 것인데요. 이것은 강동안계에 ‘93년도 2월 15일에서 ’93년도 5월 10일까지 강동 안계에 골재 채취를 했습니다. 여기에 골재 채취를 하고 나서 원상복구에 따른 예치금을 저희들이 예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지급을 하면서 지급을 받은 최정돌씨와 동업자인 김흥곤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동업자인 김흥곤씨에서 지급이 됐어요. 예치금이... 그래서 최정돌씨가 김흥곤시 동업자에게 지급된 것은 잘못 되었다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97년 6월 27일 대법원의 판결에 저희들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최정돌씨에게 주는 것이 맞다 시에서 동업자 김흥곤씨에게 지급한 것은 잘못 되었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판정이 나고 시가 패소를 하고 나서 이 사람에게 판정 결과가 원금과 이자는 연25%입니다. 이자를 해서 그 사람에게 지급을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가 연25%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법원 확정 패소판결이 됐기 때문에 날짜를 추경까지 놔두면 이자 지급액이 자꾸 불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부득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주는 것이 시에 이롭다고 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여하튼 지금 본인이 지적한 5개항 이것은 예비비로서 지출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맞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비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김대윤위원

예비비라 하는 것은 우리 본위원들 알기로는 천재지변으로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예비비가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5개항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천재지변도 아니고 이것은 사업에 관계된 일이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기가 사실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문제 있는 것 맞지요? 이것이 만일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도 ‘99년도 계속 이런 문제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 두기 위해 가지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에 우리가 만일 이것을 그냥 인정할 것 같으면 이런 모든 사업 다 시급하다고 하고 예비비 지출할 수 있는 성질이 되지 않겠느냐, 그야말로 우리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예치를 해 둔 예비비는 그런 부분에 써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업적으로 쓴다는 것은 기획쪽이든지 이것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잘못 될 수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는 저희들이 지출 사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박규현 위원님. 잠시만요 박규현 위원님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예. 역시 예비비 집행현황인데 99페이지 보면 전군로절개지복구공사라고 해 가지고 ‘98년 3월 28일날 승인을 하고, ’98년 4월 1일날 2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불과 이틀동안 승인하고 이틀동안 어떻게 사업을 했기에 이틀동안 2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지출할 수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군로...... ‘98 문화엑스포에 대비해서 천군로확장공사를 입찰을 봐서 작업을 했습니다. 하는 도중에 천군로절개지에 대한 예산이 도로 전체 분야에 절개지를 절개하는 예산은 들어가 있었는데 복구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도 이 복구를 하는 데에는 저희들 시가 하는 것보다는 도산림환경연구소가 이 절개지에 대한 처리를 잘 한다는 그런 뜻에서 도산림환경연구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천군로도로변에 비탈면 정비를 한 것을 산림 환경연구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과 동시에 산림환경연구소에 사업비 2억을 산림환경연구소에 지출을 하고 산림환경연구소로 하여금 집행을 해서 증산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규현위원

예. 본위원이 볼 때는 천군로절개지복구공사이전에 천군로확포장공사를 할 때 당초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절토하면 절토했는데 대해 가지고 잔디를 심든지 뭘하든지 하도록 해서 설계를 했을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절토하는 것만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했다 말이예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에. 그것이 복구절개지에 대한 비상사업이라던가 조경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산림환경연구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박규현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처음에 지금 천군로확장에 확장 사업을 발주해서 공사가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하는 도중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도중에

박규현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이 중복되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확장 공사를 하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일... 예를 들어서 절토를 얼마만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잔디를 심도록 되어 있다든지 어떤 대책이 다 있어 가지고 설계검토 해 가지고 공사 발주하는 것이지 그런 대책도 없이 그냥 산을 깎아 내리고 그냥 놔뒀다는 말이예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천군로에 따른 절개지에 따른 사업비는 이중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천군로에 대한 설계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박규현위원

거기에 대한 설계 당초 승인한 검토해 가지고 발주할 때 산절개지했는 그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박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기획문화국에서는 예비비 지출 관계 문제건이고 이것은 건설과에 그러한 설계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과 같은 것입니까? 연결되는 것입니까?

박재우위원

예비비 관계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두분 좀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증인!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 이것 예비비라 하는 것은 우리 예산에 우리 일반회계 총 예산에 1% 이상을 예비비를 해서 그 돈은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해가 났거나 그런데 필요한 돈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설계비, 공사비 이것 전부 다 예비비로 만약에 쓸 수 있다면 예산편성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예산집행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본예산에 통과되고 또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던가 하는데가 있을 때는 추경을 해 가지고 예산 우리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예를 들어 의회 예산삭감 해 났다던가 안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와 있다던가 이런 모든 이런 돈들이 시민의 세금 받는 모든 돈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편성해 가지고 의결도 안하고 그냥 예비비로 해 가지고 다 한다면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방금 박재우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상으로는 옟윽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3%이상 확보를 하되 그 중에 0.5% 이상은 자연재해대책비로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예산편성후에 좀 긴급을 요하고 예측이 곤란해서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꼭 예비비를 예산을 지출을 해야 할 그런 분야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엑스포가 이제는 지났습니다만은 엑스포를 저희들 시가 시작할 당시에 도가 사업 계획이 늦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그런 사업비를 확정을 못하고 또 2월달에 가야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공사기간이 안와서 저희들 할 수 없이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지금 구차한 말이지 구차한 설명을 들으려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야 어떤 용도로 집행을 했든 간에 정상적인 집행을 해야지 예비비로 왜 집행을 했느냐 다른 돈으로 정상적으로 다 해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 할 수 있는 데 예비비로 한 것은 이것은 잘못 됐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됐다고 이것을 잘못 되었는데 다음부터 예비비로 하는 것은 정말 천재지변이나 꼭히 필요한 사안은 몰라도 여기에 설계비라던가 건설비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예비비로 쓰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잘못 되었다 이렇게 닥 잘라서 이야기를 하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이 지출 자체가

박재우위원

정당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법에 위배된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정당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조금 무리를 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비비로서 지출이

박재우위원

그러면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묻는 말에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원칙적으로 안되는

박재우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니까 혼자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예산편성할 필요 없잖아요. 다 예비비로 쓰고 다 예비비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다 뭐다 다 예비비로 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엑스포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급해도 예산집행이라 하는 것은 시민이 세금 낸 돈인데 모든 것은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무턱대 놓고 급하다 그래가지고 아무 예를 들어 가지고 설계비다 공사비다 이런 것 가지고 예비비 지출한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되었다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잘못 되었으니까 다음부터 그런 일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집행 안되도록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손중규위원.

백수근위원

위원장님, 순서대로.. 이렇게 해 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순서대로...

손중규위원

14페이지. 여기에 ‘97, ’9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한국자유 총연맹에 ‘97년도에 1,000만원

최학철위원장

아니 손중규 위원님, 그것은 예비비하고는 관계없지요?

손중규위원

관계없지.

최학철위원장

그것은 마치고

손중규위원

자료를 처음부터 차례차례 하지 100페이지 휙 넘어 갔다가

최학철위원장

아니 그것이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손중규위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손중규위원

진행발언인제 자료에 의해서 한다면 1페이지부터 쭉 차례로 넘어 가야 되는데

최학철위원장

예. 그것은 그 과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손중규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지금 현재 이것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앞으로 차례대로... 차례대로...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예. 기획문화국장이 질문하신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쪽을 봐 주시면 지금 예비비가 보통 보면은 가뭄대책 예비비 승인이 거의 ‘97년도 2월에서 5월사이에 많이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 보면 외동 모아리에 보면 현대 금성아파트 긴급식수대책비는 9월에 승인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9월에 다른 것은 다 2월에서 5월달 가장 가뭄이 심할 때 했습니다. 했는데 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9월에 승인을 해서 예비비 지출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현대... 외동 모아에 있는 현대아파트는 그 동안에 자체에서 아파트에 지하수로서 아파트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날이 계속해서 가물다 보니까 일반 2월달에 집행된 것은 한참 한해가 있을 때 농업용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됐고 계속해서 지하수를 다 뽑아 쓰고 나니까 식수가 전체 주변이 다 가물고 하천이 가물기 때문에 식사가 가장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간이 상수도 공사를 해서 식수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아파트를 승인을 할 때 물론 기획문화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승인을 할 때 보면 식수원확보방안에 대한 사업 계획이나 계획서가 서 있어요? 써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지금 예를 들어 건천이나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강동지역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건립승인시에 지금 수자원이 생활용수를 지원받아야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가 허가승인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지금 식수원 확보가 안되면... 그래서 강동도 문제가 되어 있고 건천도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일에 앞으로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만일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한다면 앞으로 어떤 아파트든지 간에 식수가 고갈되면 계속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해야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문제하고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하고는 조금 상이하겠습니다만은 외동 모아 현대 금성아파트는 건립 당시에는 식수에 대한 과거 군부시설에 건립이 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이것이 가뭄으로 인해서 당장 식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허가가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전반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에 따른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도 당장 어떤 식수를 못 먹는다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수도과에서 다른 대책을 긴급히 다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겠지만 시민에 대한 당장 식수 공급이 안된다면 하다 못해 소방차로 식수를 운반을 해 줘도 해 줘야 되고, 또 어떤 간이 공사를 해서도 지하수라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아파트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이때에는 우리가 4년동안 계속 가물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물론 그때는 한3, 4연정도 가뭄이 계속 옴으로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마시는 식수에 대한 부분은 물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야 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아파트를 승인을 해 줄 때 식수에 대한 쉽게 말해 확보계획이 소흘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양이 일일 몇 톤해서 올라 와서 충분하다 해서 승인 안해 줬겠습니까만은 결과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식수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신중을 기하고 했더라면 검토를 잘 했더라면 우리 시비가 낭비가 안되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 앞으로 본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90... 우리가 가장 가물 때 앞으로 또 가뭄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모든 아파트들이 식수가 전부 다 고갈됐다면 계속적으로 드리고 구지 꼭 이런 경우는 예비비를 해 주는 것보다는 승인을 해 주는 것보다는 추경예산에서도 반영을 해서 해 줄 수도 안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최학철위원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장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었습니까? 아직 확인 안되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이 문제는 말이죠.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받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배용환위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뭡니까?

배용환위원

의사진행...

최학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배용환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최학철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이면 하십시오.

배용환위원

예. 의사행발언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확인해서 오는 것은 오는 대로 하고, 지금 이 안건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안건만은 종결짓고 다른

최학철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안됩니까? 보고를 받아야만이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그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후에 그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번4번에 손중규위원이 질문하십시오.

손중규위원

예비비 관계 다 마치고 하지 뭐

최학철위원장

아니, 예비비 관계는 어차피 지금 보고가 자료가 잘못 됐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그때 같이 묻도록 하겠다는...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3번부터 나갑시다. 3번부터 순서대로

최학철위원장

아니, 이것은 말이죠 우선 4번은 이미 들어왔으니까 4번을 묻고

손중규위원

나는 14번이라 거기부터 먼저 하라고

최학철위원장

아니, 14번

손중규위원

나는 14번.

최병준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연번 14번요?

이진락위원

연번4번 아닙니까?

최병준위원

연번4번 아닙니까?

최학철위원장

4번이 14페이지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손중규위원이 거론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붇고 연번순위대로 가는데, 예비비 관계 문제는 기획국장께서 확인되고 보고를 받고 우리가 더 마무리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손중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각종 ‘97, ’98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인데요 ‘97년도에 한국자유총연맹 경주시 지구에 1,000만원 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손중규위원

‘98년도에는 500만원 했네요. 한국자유 경주시지부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손중규위원

왜 ‘97년도에는 1,000만원 했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유수호통일촉진 시민교실운영 및 지부운영비 똑같은데 ‘97년도에는 1,000만원 했고 ’98년도는 500만원 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98년도에 5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손중규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99년에는 하나도 안 줘도 되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7년

손중규위원

‘97년도 1,000만원, ’98년도는 예산 관계로 500만원, ‘99년에는 하나도 안 줘도 되네요? 줄 필요없네? 나는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똑같은 것은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것은 말이죠 자유총연맹 경주지부에서 보조금을 자유수호통일촉진 시민교실운영 및 지부운영경비에

손중규위원

그것이 아니고 본위원 묻는데 답해요. ‘97년도에는 1,000만원, ’98년도에는 500만원, 또 예산이 안되면 ‘99년 안 줘도 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9년은

손중규위원

아니라 ‘99년도 줘야 될 것 아니요? 운영비인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9년은 아직 집행을 안하지 않습니까?

손중규위원

집행하고 안하고 예산이 없으면 안 줘도 되네... 내가 그것을 본위원이 그렇게 물어요. 됐어요. 경주지역발전협의회 이것은 올해 처음 줬어요? 1,800만원. 처음 줬지요? 준 것은 없네 ‘97년도하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97년도에도 돈이 나갔습니다.

손중규위원

‘97년도 나갔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손중규위원

어디있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8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으로 자료가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98년 것만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

손중규위원

‘98년도 것만 요구가 됐다.

백수근위원

예. 위원장님

손중규위원

가만, 자유총연맹에는 이런 운영비를 주는데 형편 따라 준다 이것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사업 계획을 내는데 ‘97년도에는 보조를 1,000만원 지원을 요구를 했고,

손중규위원

똑같은데 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8년도에는 요구 서류가 사실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요구가... 그래서 저희들 5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예. 제가 4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관변단체보조금이 ‘98년도에 너무 많이 지원됐다고 생각 안됐습니까? 또, 정부차원에서도 관변단체지원금을 대폭 축소되고 있는데 그 상황이나 보조금, 보조 금액 결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루어 졌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보조 금액은 이것을 각 해당 사업에 따라서 그 단체에서 이 사업에 필요로 하다 해서 전체 자기네들 사업 계획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 시가 조금 지원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을 지원요구서에 의해서 저희들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백수근위원

그것은 아무 단체라도 들어오면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사회단체로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백수근위원

시에 쉽게 생각하면 관변단체에 등록된 단체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등록된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앞에 고속철도 경주 통과 촉구를 위한 시민운동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은 갑자기 생긴 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뭐 계속해서 어떤 사안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요?

백수근위원

그리고 아까 손중규 위원님이 물었는 것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경주발전8집이 발행 안되었지요? 7집은 저희들 4월달에 7집이 나왔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8집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백수근위원

안 나왔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백수근위원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 교수들의 지역연구 과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요구해 가지고 경주발전협의회가 나오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교수들 연구 과제도 있고 또 시가 필요한 것을 연구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과제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학철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백수근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가만 있어 봐.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예. 국장님, 대한반공청년회경주시지부는 어떠한 분들로서 조직이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반공... 명칭이 반공천년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6.25때 피난을 오신 분들 중에서 6.25를 참전하시고... 지금 연세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청년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명칭이 반공청년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피난 오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포로수용소에서 자유를 택하신 분들하고 옛날에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다 지금은 나이가 많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행사 때마다 보조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의 모임들이 단 모임보다는 상당히 고향을 잃어버리고 또 와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고 해서 이런 기념 행사는 운영이 있고 또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서 이런 행사를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지원을 좀 해 줬습니까? 줬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이분들만 실향민이 아니고 사실 보면 경주시에도 실향민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다 가집해서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구지 이분들에게만 이렇게까지 보조를 하고 그러면 실향민들이 다른 조직을 또 만들어 가지고 보조를 신청하면 또 그분들에게도 또 보조를 해야 되겠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것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우리가 인정이 되면 도와 줘야요.

배용환위원

사회통념상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데까지 다 보조를 할 것 같으면 또 사회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또 신청을 하면 다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서 유효 적절하게 우리 시민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데 이러한 곳에 말이지 행사 때마다 보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는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지금 여기에 지금 반공청년회경주시지부에 가입된 분들이 민주평통에도 가입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볼 것 같으면 우리에게 보조금 나가는 사회단체가 유사한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도 이것을 갖다가 정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각 해당되는 과로 하여금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잠깐만요.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예, 예비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아, 예비비는 이 자료가 오면은 그때 합시다. 되겠습니까?

손호익위원

아니, 아까 그거 뭐고. 대림종합 건설에 대해 가지고…….

최학철위원장

아니 이제 우리가 그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계속적으로 할께요. 그거는 양해해 주시고, 조문호위원.

조문호위원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연번 4번하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14쪽입니다. 연번 24번 66쪽 하고 같은 내용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국에 말이죠, 그 각 국이나 실과 별로 보조금 집행 내역을 내가 빼보니까 ‘98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20억 5,0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게 기획문화국에서만 나가는게 6억 1,152만원이 나갔습니다. 기획문화국에서 나간 돈이. 이 보조금을 보조금이라 그러면 공돈 주는 거죠?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주잖아요. 돈 대주는 거 아닙니까, 사업하라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조문호위원

예를 든다면은 새마을 지회 쪽에는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98년도 한해동안 나갔는 게 1억 4,000만원 나갔어요. 물론 읍․면 지도자 및 부녀회에 나간 돈, 경상적 보조도 있고 풀 보조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을 보면 말이죠, 뭐 안강 향토청년회도 돈이 나가고 뭐 노총에도 나가고 평통, 그다음에 유도회 양북 지회에 나가고 하여간 어떤 이름만 타이틀만 만들어져 있으면은 이계 돈이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98년도 금년 한 해 동안에 20억이라는 많은 돈이 특히 또 이 IMF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보조해 줄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 단체 보조는 연간 예산이 ‘97년도는 2억 8,300입니다, 전체 예산이. 풀 보조 예산이요. 그 2억 8,300에서 저희들이 2억 3,319만원이 나가고 4,980만원은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하고 또 ‘98년도에는 총 예산이 풀 보조가 2억 5,000만원입니다. 거기서 2억 3,575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아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말이죠, 이 자료가 그럼 이거 엉터리 자료입니가? 기획문화국에 ‘98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6억 9,100만원이라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자료는 뭐 거 하고 요번에 쓸 때…….

조문호위원

아니, 저 이과장 말입니다. 전문위원, 여기 한번. 이 자료 어디서 나왔나요? 이 자료는 그러면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래 직제 낸 거잖아요. 기획문화국에 관계되는 ‘98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6억 9,152만원 종합 단위 금액까지 나와 있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 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말이죠, 그 정액 보조단체 지침에 의한 해석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측을 못한 각종 단체에 대한 행사에 대한 지원을 하는 풀 보조가 바로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 계상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얹어진 그런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집계가 전체 그래 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금년도 집행된 겁니다, 한 해 전체. 된 건데 이렇게 우리가 금년 ‘98년도 한 해는 살맛 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 왔는데 올해보다도 내년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썼는 건 좋습니다. 기 썼는 거 지금 자료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에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경상적 보조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여서 허리끈을 졸라 맬 수 있는 그런 살림살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되겠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데요, 저 몇가지만 설명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런데 그 국장님, 어찌 되든 간에 전체적인 풀이든 여하튼 민간에 대한 자금 보조든 전체적으로 해서 20억 5,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다는 이 자체는 결론적으로 올해에 뭐 쓴거라 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김동식위원, 잠시만요 김동식위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 제가 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내어준 자체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기획문화국하고 그 다음 총무사회국, 건설도시국, 요구비가 틀려요. 총무사회국은 굉장히 쌌어요. 그다음 돈 많이 쓰는 데는 건설국하고 그다음 기획문화국은 모조리 썼어요. 이제 부채도 잘못 되었고 또 우리가 보면 농촌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참 저희들이 보기는 좀 힘듭니다마는 앞 뒤 다 썼어요. 아주 적은 데부터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26쪽 한 봅시다. 경주시 채용 현황인데요, 여기 계에 보면…….

최학철위원장

아니, 김동식 위원 지금 뭡니까? 연번 14페이지 4번에 대해서만

김동식위원

합니까?

최학철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양해해 주시고 그거 뒤에 하시고, 박재우 위원님. 그거는 양해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저 기획문화국장 조금 전에 이 보조금 관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이 보조금이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 또 사단 법인체를 만들었거나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단체,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내용을 쭉 훑어보면은 시장이 시장 기분대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 내가 계중 하나 모아 가지고 곗돈 없으면 시장에게 계중 돈 없는데 이거 뭐 한 500만원 좀 봐두가 하면 줄 수 있습니다, 이거. 내용에 보면은 또 우리가 시민이 세금 낸 돈을 가지고 또 우리가 풀 예산을 2억이나 2억 5,000만원을 풀 예산을 우리가 시장한테 준거는 그래도 우리 시민의 30만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그 돈 가지고 아주 유효 적절한데 꼭 써야 될 자리에 쓰라는 의미에서 의회가 승인한 겁니다. 알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 돈을 승인했다 해가지고 거기 뭐 아무 누구 계중 하는 데나 아무 데나 선심적으로 아니면 선거 인심쓰는 식으로 이래가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된다. 그게 무슨 이야니냐,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이 민간적 자본보조를 해줄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그 정부가 인정하는 소위 말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 뭐 이런 단체도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관변단체 예산 중단하라고 작년에 한번 공문이 시달된 적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있지요, 그렇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일체의 그 예산 보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상부 관청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심지어 그런 단체는 우리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보조를 해왔습니다. 해왔는 거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정부가 그런 민간 또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라도 하지 마라 하는데 하물며 뭐 사단 법인체다, 예를 들어가 무슨 우리 경주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정을 위하고 이런 사단법인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여기는 정말 좀 보조를 해줘 가지고 저 단체를 키워야 되겠다 하면 그런 건 시에 많은 득이 옵니다. 그런 거는 또 모르지마는 이거는 정부 보조단체도 아니고 사단법인체도 아니고 아무 거도 아닌 명분도 아무 것도 없는 법원에 등기도 안되고 아무 것도 없는데 돈 준게 여기에 20억 5,000만원 중에는 여기 내용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게. 뭐 300만원, 500만원, 누구 제사 지내는 데도 뭐 서당에도 300만원 주고 500만원 주고 별별 희한한 돈 다 적어 놓았어요, 여기에. 저기 문중에도 돈주고 이 돈을 다 나열하면 그런 게 많다 이런 이야깁니다. 문중에는 자기들 돈 내어가 제사 지내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중앙상가하면 중앙상가에 말입니다. 기획문화국장 한 보세요. 중앙상가에 축제한다, 중앙상가가 우리 경주 중앙상가 뿐입니까? 상가 번영회가. 성건시장 상가 번영회, 성동시장 상가 번영회, 뭐 안강시장 상가 번영회, 상가 번영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중앙상가 번영회만 돈 줄 이유가 없다 해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 했어요. 삭감했는데 풀 예산 가지고 예산 지원한 겁니다. 맞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거는 무얼 의미하느냐. 너거 예산 삭감해도 필요 없다, 내주고 싶으면 주겠다 하는 이런 의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소위 풀 예산 가지고 시장이 준다 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로써 줄 수 있는 거도 지금 IMF 시대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예산상 경비를 절감하고 이런 거를 전부 절약해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공무원도 200명이상을 구조조정하고 각 실과를 통폐합하고 각 동을 통폐합하고 이런 형편 아닙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그런 형편인데 이거를 명분 없는 돈을 사단법인체도 아니고 정부보조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완전히 계중 모아 가지고 아무나 손만 벌리면 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기 집행된 예산입니다마는 예, 앞으로는 이런거를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출에 대한 걸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검토를 면밀히 해서 지원할 것과 안할 거를 구분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금년에는 이런데 예산이 나간 거는 금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나간 게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답변 드리기가…….

박재우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제 기획문화국장, 내년에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과감하게 절감한다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올라온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물론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시민이 납득 가는데, 정말 저런 단체는 우리가 돈 줘야 되겠다, 저기는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정말 우리 시정에도 열심히 하고 시민에 열심히 하는 이런 단체 보조해야 되겠다는 이런 명분 있는데 돈을 주고 그런 아무 데나 말이지 선심성으로 누가 와가 이야기한다 해가 제사, 제물 뭐 장 본다고 500만원 줘라, 300만원 줘라, 이런 식으로 시민의 세금 낸 돈을 함부로 이런 낭비를 하면 안됩니다. 압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그러면은. 예, 잠시만요. 지금 현재 그 예비비 관계 문제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부분이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에, 실업대책상황실에…….

최학철위원장

아니, 그 됐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더 질문할 거 있습니까?

최병준위원

예, 4번.

최학철위원장

4번입니까? 예, 그럼 최병준위원으로서 4번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국장님. 그 연번 4번에 지금 우리 보조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조금을 각 단체에 줬는 가운데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고속전철 경주노선 타당성. 경주 타당성 재평가를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에 1,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그 정책 세미나 개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98년 6월 5일에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6월 5일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개최를 하고 나면은 개최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뭐 여론 수렴이나 결과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받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최병준위원

받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예, 받아 가지고 그 좀 이번에 예를 들자면 ‘98년도에 그 재평가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대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 받은 데 대해 가지고 뭐 성과나 거기에 대한 활용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활용도 하지요.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난 뒤에는 항상 그 결산 내역도 받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최병준위원

받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예, 그러면은 이번에 그 경부고속철도 우리 세미나에 대한 이 보조금 결산 내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자료는, 자료 요구 건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장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예, 이거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타당성 재평가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대한 결산 내역서 자료를.

최학철위원장

언제까지 요구합니까?

최병준위원

제출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국장님 그 저 세미나 관계에 대한 결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늘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래 제출하도록.

최학철위원장

예, 오늘 중으로 그 서면으로, 아니 그 자료를 최병준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중규위원

아!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손중규위원

예, 여기 한 거 그래 최병준위원이 한 거 이거, 여기에 73쪽에도 보면 말이지요, 동국대 지역 경제 여기 같은 겁니까? 여기 어떻게 되어요? 1,800만원. 5월 9일날 했고, 똑같은 거라요? 14쪽에도 이거 나오는데 이거 똑같은 거라요? 73쪽에도 동국대 지역경제연구소에 5월 9일날 1,800만원 나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거는 14쪽에도 동국대 이게 뭐 보조금지원 현황인데 이 것도 보조단체예요, 같은 거라요?

최병준위원

아까 6월 5일 했는게 5월 9일이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같은 겁니다, 이거.

최병준위원

같지오, 날자가 틀렸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 5월 9일날 맞습니까? 6월 5일입니까, 5월 9일입니까? 5월 9일과 6월 5일 차이는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손중규위원

여기 여기 나와 있네, 요거.

최학철위원장

어떻게 됩니까? 5월 9일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5월 9일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러고 지금 현재 73쪽에 있는 그 부분하고 이거는 일치하는 것이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같은 겁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거기 이거는 같고, 날짜는 5월 9일날 한 걸로, 예.

손중규위원

5월 9일날 그래 했다, 아이? 거 세미나는 6월…….

최학철위워장

5월 9일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5월 9일입니다. 이 자료가 왜 이러나 하면요 저 4번 자료는 이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각 과별로 편찬이 되었고 그 73쪽은 이게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를 하신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에 대한 각 과별로 지금 집행한 게 뒤에 별도로 과 마다 다 이 4번이 나옵니다.

최학철위워장

예, 손중규위원, 이해되시겠지요? 예, 그러면은 4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진락위원. 자료 전부 다 받았습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저 국장님 답변하여 보십시오.

최학철위원장

그러면은 4번을 마치고 우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진락위원

국장님, 아까 그 100페이지하고 105페이지 그 추가로 101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그거 예비비 승인 전에 지출했는 그 사유를 한번 말씀,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 이진락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에 이 운영은 실업대책상황실에 IMF로 인해서 그 중앙으로부터 긴급 상황실 설치를 하도록 되어가 4월 4일날 저희들이 상황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우선 여기에 필요한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걸 구입을 해서 넣고 하려니까 예산이…….

이진락위원

아니 자료, 아까 그 자료 날짜라 틀린다 했는 날짜가 틀리는거 인정합니까? 안그러면 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 날짜는 말이죠.

이진락위원

이 자료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자료는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유인물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유인물 자료는 맞고요.

이진락위원

유인물 a자으면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비비 승인은 4월 9일에 됐는데 집행 날짜가 4월 7일부터 된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산 취득비하고 일반 수용비에서 우선 실업대책상황실에 4월 4일날 생기고 업무를 개시할라니까 각종 장비라 든가 이것이 없어서 총무과의 딴 예산으로써 집행을 하고 전체를 예비비 타 예산을 나머지를 전부 예비비 승인을 받으면서 같이 포함을 해서 예비비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날짜가…….

이진락위원

예, 국장님 좋습니다. 국장님 뭐 긴 답변 필요 없고요, 결과적으로 아까 답변하실 때는 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비비 승인 전에 지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지요? 안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공무원이 법, 특별회계 관계된 거나 예산회계법이라 든가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승인 전에는 돈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이진락위원

뭐 일반 수용비나 자산 물품 처리비가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는데 시장 결재 나기 전에 단돈 10원 쓸 수 있습니까? 없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거는…….

이진락위원

그러면 4월 9일이 4월 7일 인정한다 치고 그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 한 번 넘겨보세요. 102페이지 그 공공근로사업에 승인 날짜는 8월 24일이고 지출 날짜는 5월 13일 3개월 일찍 쓴 거 이거는 뭡니까? 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거는요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고 국고 보조에 따라서 부담을 합니다. 하는데 그 1단계에서 잔액 남은 것을 2단계에도 포함해서 일부를 씁니다. 쓰고 또 불용 여기 부족한 부분은 또 예비비를 쓰고 그래 되었기 때문에 이 지출 날짜가 8월 24일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승인된 부분에 대한 지출은 11월 23일까지, 23일날 지출하는 게 맞고요, 8월달에 한 거는 그 앞에 잔액이 남은 것으로써 지출되었기 때문에 아마 표기가 8월 24일부터 된 걸로…….

이진락위원

아니 자료가 이게 저 국장님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101페이지 4월 7일 지출했는 거 4월 9일날 승인한 거는 예비비 승인 전에 지출한 거 인정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인정하고 그다음에 101페이지 그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비 부담도 조금 전에 뭐 이런 저런 핑계 대지마는 어찌됐든 간에 예비비 승인 건에 지출 3개월 전에 승인 지출됐는 거 맞지요?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정리 그 됐지요, 그다음에 105페이지 봅시다. 105페이지 가면은 2단게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도 10월 8일날 승인했는데 이미 2개월 전에 돈 사용 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밑에 그 민간대행사업비도 9월 21일날 미리 지출 한 거 아닙니까? 그 선 지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나 재해대책, 실업대책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예비비 승인 전에 지출할 수 있다 하는 법 규정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거는요 지출 서류를 제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보겠습니다마는 이 국비가 내려와서 일부 집행하면서 부족 분에 대한 거는 집계 제가.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럼 저가. 예, 국장님. 공공근로사업 시비 부담이 105페이지 된 거는 모자라니까 미리 땡겨 저 부담이가다 보니까 사후에 많이 쓴 거에 대해서 했다 인정하시고요 그럼 그 앞에 한 넘겨보세요. 그 102페이지 넘겨 보세요. 같은 공공근로사업,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해가 같은 제목인데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8월 24일날 11억 5,200만원 지출 결정 해가지고 불용액이 이거 얼맙니까? 3억 3,700만원 돈 남은 거 아닙니까? 102페이지 돈 남은 거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8월 24일날 승인 해가지고 11억 해가 3억 돈이나 불용액이 남았는데 같은 증액으로 그러면 여 11월 8일날 여 사후 승인 난 건 또 뭡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거는요, 그.

이진락위원

증액도 같은 재료비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재료비가 아니지요.

이진락위원

102페이지 재료비고 제일 위에 상단도 재료비고 105페이지도 재료비 아닙니까? 같은 재료비에 앞에 거는 돈이 3억이 벌써 불용액이 남아 있고 돈이 남은 상태에서 또 10월 8일날 사후 승인에 돈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게 전국에서 어디 가나 자료를 조금 전에, 처음에 국장님이 자료 잘못 됐다 했다가 나중에 인정했는데 지금 3건 다 봐도 어찌됐든 간에 이 예비비 지출 승인을 그 임의대로 했는 겁니다. 이게. 같은 시장 밑에서 있으면서 돈이 아무리 급한지 모르지마는 실업대책 해도 수시로 그 판단을 해가지고 실업대책 하는데 돈이 무슨 돈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그 인건비 나가는 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인건비 나간 겁니다.

이진락위원

인건비 나가는데 뭐가 급해 가지고 이렇게 2개월, 3개월 땡겨가지고 지출 해버리고 뒤에 승인하고 또 그거도 급하니까 인정한다 치지마는 지금 102페이지하고 105페이지하고 구분 해보면은 같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비 부담금인데 앞에 8월달 했는 거는 돈이 3억이나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불구하고 뒤에 105페이지 자료 보면은 돈을 땡겨 썼단 말은 이해 안가잖아요. 그 자료 제출하실 때는 특히 예비비 부분은 의회에서도 상세히 다룬다 하는 걸 아마 거기서도 알고 있었으면은 이 검토를 해가 나오셔야지, 어찌 됐든 간에 예비비 승인 전에 지출했는 행위는 그 위법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잘못된 겁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98페이지에 그 대림종합중기에 추신금 약 한 7,7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이 원상복구비를 잘못 지급했다 그랬는데 원상복구비를 받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손호익위원

예치를 했는데 그 돈가 지급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최정돌인데 김흥곤이라는 사람한테 지급했다는데 이것이 누가 저 뭐고 공무원이 지급을 했는지 이거 어떻게 그 태표이사한테 지급하지 않고 공동대표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봐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공동대표가 되어가 있어 말입니다. 있어서 그 당시…….

손호익위원

아 공동대표가 되어 있으면 김흥곤씨한데 저 뭐고 지급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래서 공무원이 그래 판단하고 지급을 했는데.

손호익위원

아니 등기부 등본 있습니까? 등기부 등본, 위원장님. 등기부 등본을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러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여기에 대한 자료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그 동업자 김흥곤씨는 공당대표는 아닙니다. 아니고 한데 그 당시에 관계 과에서 김흥곤씨게엑 지급이 되어 버려서 동업자라고 해서 지급을 했는데…….

손호익위원

아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지급을 할 때 대표이사 파악도 안 하고 지급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어느 과에서 지출했는지 공무원의 책임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선 패소했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또 지급이 잘못 됐다는 김흥곤씨 상대로 지금 반환소송을 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손호익위원

아니지요. 그 사람이 받아가지 않을 위치에 있는데 받아 가면 그거는 완전 사기고 그런데 이 공무원이 어느 과에서 지급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건설과. 당시 ‘93년 당시 건설과 관리계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이거는 건설과에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질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손호익위원

아니지요.

최학철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손호익위원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지급을 할 때는 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들입니까? 공무원 대표이사 확인도 안하고 지급하고 이거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겁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손호익위원

이거는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래 이 문제는 우리 건설과에 자료 요구를 했지 싶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상세히 이제 그 담당했는 국이니까 거기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기획문화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중으로 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됐은이까 그거는 이제 기획문화국이 잘못됐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은 단호히 이미 지출된 부분을 또 우리가 그 예산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손호익위원

예 그런데 위원장님! 물어보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손호익위원

대림종합증기에 등기부 등본하고 그다음에 그 지출했는 지출 결의서가 있을 겁니다. 지출 결의서라 든가 그다음에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

최학철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에, 국장님. 등기부 등본, 지출 결의서, 대법원의 판결문, 이 자료를 손호익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이것도 오늘 중으로 되지요? 오늘 중으로 손호익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자 질문 다 됐습니까? 예,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예, 국장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 102페이지에 아까 공공근로사업에 있어 가지고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그래가지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백 몇 페이지요?

배용환위원

예, 102페이지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105페이지, 예.

배용환위원

102페이지에. 그러면은 불용액이 말입니다, 3억 3,7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105페이지에 추가 시행에 따른 시비 부담금 그래가지고 지원 그 지출액이 3억 7,412만 2,0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추가 시행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말고 102페이지에 남은 불용액을 사용하고 모자라는 것만 예비비에 지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거는 당시에요, 저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얼마씩 확보를 하도록 국비가 한참에 안내려 오고 이 구분을 해서 자꾸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예산을 쓸라 하니까 예비비를 넣어서 이제 앞에 남은 잔액은 또 그 항목을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또 이거는 이거대로 또 부담을 해서 편성을 하고 이래서 지출이 되어 나가니까 돈에 대한 유실은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추가 시행이라면은 처음에는 8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공공 2단계 근로사업을 시작했는데 추가 시행이라면은 8월 24일이 아니고 그 이후에라야 될 것 같은데 왜 8월 24일부터 하는 것을 당초에 그러면은 같이 이래 하면 될 것인데 왜 추가 시행이라고 따로 또 그.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게 여기에 지출이 8월 24일을 표기한 거는 8월 24일부터 계속해서 지출이 되어 놓으니까 뒤에도 8월 24일로 그대로 계속 표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두 번을 나누어서 국비가 내려오고 또 그 국비에 대한 부담을 해가지고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 예비비를 국비가 예를 들어 5억 내려오면 거기 또 시비 5억 보태 가지고 원인 행위를 해서 일부 지출에 나가고 다음에 또 국비가 그만치 내려와서 또 보태 가지고 지출을 하면서 앞에 잔액 남은 것도 그 예산에 들어 가지고 이래서 그 인원을 계속 써 나가는 겁니다. 그 인원이 예를 들어 1,600명을 써라 이러면 그 1,600명이 전체 1,600명이 다 거가 안들어옵니다. 그 신청한 자 중에서 심사를 해서 한 1,000명쯤 쓰고 그 다음에 또 그 예산 범위안에서 더 인원을 받고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배용환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추가 시행이 있어 가지고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 한들 앞에 말이지 3억이라는 그 불용액이 처리되어가 있고 뒤에 또 그 1억 5,000이라는 게 또 불용액이 처리가 되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3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그 5억이라는 돈을 책정 해가지고 또 불용액을 1억 5,000이나 남겨놓고 말입니다, 이거는 그 업무상 시행에 있어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돈은 뭐 지금도 계속 해서 여기에 잔액 남은 거로써 고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출이 완료된 사항이 아니고요, 계속 12월달도 지금 이 돈으로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예, 그러면은 그거는 그 정도로 묻고 98페이지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

여 추신금 지급에 대해 가지고 아까 그 대림종합중기 주에 대표 최정돌씨를 말입니다, 그 최정돌씨에게 배상금을 지출을 해야 될 것을 김형건씨한테 배상을 해서 참 지출을 해서 재판을 져서 다시 그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최정돌에게 지급했다고 그래 말씀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말입니다, 왜 처음부터 최정돌씨에게 지급을 할 것이지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판단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93년도에 사건입니다마는 그당시 지급 경위는 뭐 제가 상세하게 왜 그래 되었는지는 앞으로 저희들이 규명을…….

최학철위원장

예, 배용환위원님. 이 문제는 말이지요, 우리가 일단 그 예비비 지출 관계로 인해서 기획문화국에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도시국에 지금 자료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때 명확하게 하기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아 그러면 건설도시국에 자료 다 받아 놓았습니까?

최학철위원장

예, 자 위원님 여러분. 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국장님께서 시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많은 연번 순을 우리가 모두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선에서 예비비 문제를 끝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 최병준위원 그래 양해해 주시고 연번 1번부터 다시 돌아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전부 다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으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최학철위원장

연번 1번입니까?

배용환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1번.

배용환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예, 6페이지에 시민의 소리 청취 위업 해가 황성공원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실제로 소나무 밑에 체육시설 배드민턴을 설치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수목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했는데 그러면은 그 ‘98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우량 소나무림 및 수목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지금 그 현황에 보고가 되어가 있는데 말입니다, 보고가 되어가 있는데 이 나무만 심어서 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 황성공원에 갈 것 같으면은 조기운동 나오신 분들이랑 아니면은 그 낮에도 많이 나오셔 가지고 나무 밑에 말이지 배드민턴장에 설치를 해놓고 그 많이 생활 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황성공원 안에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와서 앉아 놀기나 그 뭡니까, 낮에 와서 그 뭡니까, 삼림욕을 한다 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체육을 한다면은 그 비가 온 뒤에도 또 와서 그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땅이 다져져 가지고 굳어집니다. 굳어지면은 나무 뿌리에서 산소를 흡수를 해가지고 그 나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분이라든가 산소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면 당장은 표가 안나지마는 조금 세월이 가면은 그 나무가 고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원 안에 나무만 심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성공원 그 부지 책정은 말입니다, 1975년도에 도시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만 얼맙니까, 이거 저. 백 그 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100만.

배용환위원

아니 아니야, 얼마고. 102만 2,350㎡를 그 책정해 놓았잖아요, 그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

책정 해 놓았는데 이 지금 말이죠.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98년부터 200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해놨는데 ’97년도부터 2001년도 중장기 계획에 볼 것 같으면은 황성공원을 부분적으로 매입, 연차적으로 2001년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근본적인 황성공원을 살릴라면은 그 주위에 있는 부지를 매입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생활체육시설을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줄 것 같으면은 공원 안에 나무는 저절로 잘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 황성공원을 계획대로 부지를 다 사들일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 재정여건상 그렇게 빨리 못 만들어서 그렇고요, 또 현재 배드민턴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97년도 감사 지적을 받고 그 동으로 하여금 배드민턴 시설했는 거를 전부 땅을 또 한 번 뒤졌습니다. 전부 뒤지고 나무에 뭐 물도 주고 막걸리도 주고 해서 보호를 한다고 해당 그 황성동장하고 운동장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했으나 시민들이 뭐 그 이후에 다시 또 새벽에 나가서 배드민턴을 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해당 과로 하여금 다시 계획을 한번 마련을 해서 지금은 이 황성공원에 대한 관리문제가 사적공원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과거 공원과가 지금 녹지과로 되어서 그 사적공원에 들어가 있고 황성공원 관리과가 별도로 또 저…….

최학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그 왜 자꾸 장황하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거기에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이 공원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한 계획을 마련하고 또 최대한 예산을 받침할 수 있는 데로 해서 그린 놀이, 생활체육시설을 인근에 만들면 이런 점은 없어질 것인데 그 사실시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마는 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관계 과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실장님. 공원과에서 말입니다, 이거 중장기 계획에 매년 그 부지 매입을 하도록 되어가 있기 때문에 매년 공원과에서 예산을 요구해도 말입니다, 기획실에서 이걸 예산을 책정을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거 말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놓았으면은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뭐 그 점에는 저희들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연년이 그 계획서마다 계획대로 저희들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못했다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여 뒤에 갈 것 같으면은 재정 좋은 뭐 심의위원회가 있던데 거기에 공무원이 말이지, 고급 공무원이 8명인가 9명인가 참여하셔 가지고 그렇게 심의를 해가 다루어 놓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아니하고 그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 직무유기라 할까요, 아니면은 이거 공무원들이 무사 안일하게 무슨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

확실히 잘못된 거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예,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연번 1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98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해마다 여 정수물품 보면 좀 우리가 약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 국장님 여 2호 관사가 어딥니까? 부시장 집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에어컨 뭐 160만원 주고 샀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거 뭐 그 전에 오래 된 겁니까? 이거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부시장 관사에는 뭐 그동안에 이게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 뭐야.

이진락위원

그동안 없던 거 샀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규격이 3RD 했는데 이게 말이죠, 저 총무사 에어컨이 이게 우리가 나중에 정수물품 보면 각 과마다 뭐 비슷한 규격인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총무사회국에 청소년 수련관에도 3RD 에어컨 샀다 그랬는데 그 거는 대당 137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구입할 때 그냥 뭐 임의대로 그때그때 구입합니까? 안그러면 일괄적으로 에어컨 하면은 이번 분기에 시청에서 할 때는 에어컨부터 뭐 일정비액 저 어떤 정해져 있는 가격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이거 조달구입 아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조달구입 합니다.

이진락위원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조달구입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전부 조달구입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정수물품 구입은 전부 다 조달구입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정수물품은 조달구입 합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과에 다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래서 어떤 물품은 조달청에 그 구입 요구를 하면 납품은 우리 시중의 업체가 됩니다마는 조달청에서 시중업체로 그 납품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조달구입 같으면 나중에 저 총무사회국에 청소년 수련관에도 같은 3RD 규격인데 거기에 3대 샀다 했는데 대당 137만원 나오고 이거는 뭐 그냥 사는 가격에 대해서는 조달구입 맡겨 버리면은 어던 뒤에 점검 안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 이거 지출은 말이지요, 원인행위를 해서 회계과에 넘깁니다. 그 넘겨서 회계과에서 이 물품을 구입해 넣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회계과도 하겠지마는 이게 각 과별 자료를 보면은 해마다 그렇습니다. 정수물품에 보면은 비슷한 규격인데 불구하고 특히 이번 같은 가격이 틀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에어컨 가격이 들쭉날쭉 그렇게 살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호익위원.

손호익위원

국장님. 우리가 올해도 보니까 정수물품구입하는데 서억의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무과에 그 불용 용품, 그 우리 정수물품에 사면 옛날에 헌 물건들은 매각을 해 둔 불용 용품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손호익위원

있는데 보니까 총무과에 자료를 내용 보니까 차 몇 대 하고 그다음에 여기 없는데 저희들이 보면 말입니다, 이거 에어컨이라 든가 그다음에 그 프린트라 든가 뭐 컴퓨터라 든가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가 물건을 쓰고 난 후에 남는 물건이 안 많습니까, 그지요? 불용 용품인데 그거는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것도 뭐 불용 처리가 되면 그 매각해서 거기에 따른 대금이 불용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그런게 없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거는 뭐 전체 물품에 대한 거는 회계과…….

손호익위원

올해도 보니까 뭐 컴퓨터고 뭐고 9십 몇 댄가 그거 구입을 하는데 그 재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있고 컴퓨터라 든가 복사기라든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연한이 넘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것이 중고품으로 팔 수도 있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단 한푼이라도 처분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 창고에 있는지 보관하고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저희들 오늘 시간을 내가지고 그거를 현장을 한번 가볼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후에 말입니다, 그 물건이 보관된 장소, 그 다음에 지금까지 처분한 그 불용 용품에 대한 내역이라 든가 이런 것을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말입니다, 보통 큰 행사,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아치라 든가 이런 게 참 그 문제예요. 그 보면 완전 일용품, 소모용품이라 버립니다. 그런 게 다 보관을 어디로 하고 있는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치 같은 거는 뭐 보관이 안되지요, 저희들이. 보관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탁자라 든가 집기라 든가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매년 회계과에서 전 과에 대한 정수물품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뭐 전부 표시를 해놓고 그렇게 연년이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뭐 총무과에서 다시 그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그런 거는 뭐 거기 재고 물품도 하나하나 정성껏 관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해서 단 1원이라도 세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료 요구를 원하십니까?

손호익위원

오후에 시간이 있으면 우리 기획실에도 물품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최학철위원장

그러면은 현장만 확인하시고 자료 요구는 안 하셔도 되겠지요?

손호익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그러면은 중식이 끝난 이 후에 안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말이지요, 여기에 그 부시장실에 에어컨 관계 문제라 든가 이런 것은 새로 새 것으로 없어 가지고 새로 샀다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없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부시장 관삽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관사에. 그 전에 부시장님은 에어컨 없이 계셨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거 없었습니다, 그 저.

최학철위원장

없었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구 군수 관산데 이 바깥에 응접실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방에는 있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방에는 적은 거 있고.

최학철위원장

방에도 있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적은 거 있고 거실에.

최학철위원장

예, 거실에도 있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그래 저희들 기억에는 이게 지금 한번 쌌는 기억이 있다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수물품에 대한 부분은 중식 후에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여기에 보면은 경주 시조정위원회와 경주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경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이거 말입니다. 지금 이 우원회가 구성이 되어가 있지마는 공무원이 12명이고, 9명이고, 8명이고, 그렇고 그다음에 민간인은 3명, 3명, 3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지역정책연구소라 든가 민간인들이 대학교수라 든가 경주시에 대한 그 어떠한 정책을 연구를 해가지고 세미나라 든가 발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시에 자료도 아마 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각종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만들지 말고 또 위원회를 할 필요도 없이 공무원이 12명이고, 9명이고, 8명인데 여기에는 보니까 시장님이 이하 실국장님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

맞는데 그러면은 어차피 집행기관에서 시장님 이하 실국장님께서 경주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집행해 나가는데 뭐 월요일이라 든가 아니면은 월초라 든가, 시장님 또 시정에 필요하다 싶으면은 아침 그 조회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것을 시정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심의해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까지 해가지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뭐 각종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그 시정 조정위원회는 원래는 우리시 실국장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라 든가 뭐 규칙이라 든가 이런 거를 사전 심의하고 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의회 부의 전에 의회 조례 개정 전에 개정안을 저희들 사전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래서 뭐 시의 실국장으로 하여금 했습니다마는 그 현재는 위원님들 이 세 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래서 뭐 시의 실국장으로 하여금 했습니다마는 그 현재는 위원님들에 세 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95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세 분이 들어와 있었고, ’98년도에는 의원님, 시의원님 세 분하고 또 민간인 여성위원 한 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시의원이 참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뭐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뭐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만 있으면 그 뭐 의회에서 참여 안하셔도 되는데 저희들 이제 일반 또 타 중요한 사항도 더러 생깁니다. 뭐 재산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회 조례가 요구되기 전에 또 혹은 그런 사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의원님들도 좀 참여해서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시고 또 시에 또 자문도 주기 위해서 아마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지방자치라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것을 심의 해가지고 의회에다 넘굴 것 같으면은 의회에서는 의사결정으로 할 것이고 또한 의회에서 심의 해가지고 상당히 그 연구검토 해가지고 다시 집행기관에 넘겨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그 의회에서 의원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데 뭘 집행기관에 하는 일에 말이지, 의회가 참여 해가지고 그러면 의원이 집행기관에도 관여하고 의회에도 관여하고 그 이중적으로 관여해야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여 ‘95년도 당초 구성 때는 시에 국장으로 됐습니다마는 ’96년에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발의로 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참석하도록.

배용환위원

그러나 좀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는 게 맞지요, 그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당시에 이 의회에 조례가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참여가 되었습니다.

배용환위원

개정이 되었으면은 지금부터라도 이것이 잘못 됐다 싶으면은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쳐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시정조정위원회 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하고 이거 성격이 다르다 하지마는 결과적으로 거의 비슷한 겁니다. 비슷하고 또한 비슷한 거고 또한 이 다른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맨 실국장님들이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 그 시간을 절약하고 시간 절약할 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경비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 조정, 의회에서 연구해가 조정할 수 있지요, 그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렇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

예, 그렇고 또한 이거 말입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마는 ‘96년도 2000년까지 증기투자 재정, 지방재정에 대한 심의를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지요 ’97년부터 2001년까지 또 했재, ‘98년부터 2000년까지 또 했다 이 말입니다. 했는데 이걸 시행을 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 뭐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중장기 투자 계획은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합니다마는 5년 단위로 해서 장기 계획을 재정에 대한 지방 재정에 대한 또 투자 계획을 만듭니다. 작성을 하는데 그 많은 사업이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해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뭐 그 중에 이 사업에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 시에 어떤 행정 여건이 바뀌었을 때 또 그 이듬해 가면 조금 변동사항이 생기면 다시 또 조정을 하고 이래 해서 재정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게 말입니다. 아무리 조정을 하고 해놓아도 이 심의를 했으면은 사업에 참 시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행을 하나도 안하고 ‘98년도에, 그거를 ’96년 들어와가 ‘97년도 는 하겠구마고 해놓고 ’98년도에는 또 쫙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느냐 이거라, 시간낭비라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조금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계획안을 자 가지고 해야 되지 하지도 못할 것을 심의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거 뭐 다 조례에 의해서 필요로 해서 만들었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적으로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기는 참 곤란하지요.

배용환위원

시행을 잘 못했다 하는 거는…….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다 됐습니까? 예, 저 위원님들 지금 우리가 기회문화국에 6개 중점이 있고 13개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번호들이 있습니다. 이 거를 좀 참고하시고 핵심적으로 물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예, 거기 저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이 시정 조정위원회 하는 거 이거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시 조례로 되어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예, 여기에 연번 23번에 보면 ‘98년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 처리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거 저 시의원 3명 있고 거기 보니 나머지는 전부 10명인가 그 실국장들이 다 되어 있던데 거기 뭐 완전히 의결기관 같이 해가지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의결 이거 여 갖다 놓고 의결을 하던데 거기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시의회가 필요 없지요. 거기서 다 의결해 버리면 다 끝나 버렸는데 뭐 의회에 할 필요가 있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안그렇지요. 거기에 시 재정위원회에서 사정…….

박재우위원

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조정위원회라 하는 거는 앞으로 시장 밑에 있는 실국장이 다 조정위원회이고 거기에 부시장이 위원장이라 하면은 이 조정위원회 필요 없습니다. 이 조정위원회라 하는 거는 있다면은 이거는 적어도 뭐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거는 좋습니다. 각계각층에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뭐 건축사협회도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사협회다, 시나 각종 단체다, 또 관련기관이다, 이래 가지고 또 시의회다, 이 조정위원회가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가지고 위원회로 구성 해가지고 여기에 안건을 가지고 심의 의결 해야지 이게 시 공무원으로 전부 다 시장 밑에 있는 국과 국장, 실장으로 조정위원회 다 해가지고 그 수가 전부 다 예를 들어가 12명 같으면 시의원 3명 넣어가 9명이 그런데, 이거는 항상 그 의결 무조건 다 하도록 됐는데 할 필요 없잖습니까, 이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 조정위원회 두는 건 좋다. 근본이 두는 건 조례로 되어 있으니 좋은데 되어 있다면은 각계각층의 위원이 참석을 참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우리 학교 문제 있습니다. 교육청 관리과장, 그다음에 이 환경 위생 문제에 또 환경문제가 있다, 그럼 환경 뭐 무슨 연맹에 사무국장이다, 어? 또 아니면은 말이지, 무슨 이거 뭐 부동산을 처리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공인중계사 대표, 그 다음에 사법수사대표, 뭐 변호사 한 사람, 그럼 이래 각계각층의 위원을 해가지고 그래 위원회가 거기에서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이게 조정위원회에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오면은, 그래서 많은 위원, 많은 시민이 참여 해가지고 했는 안건이 되겠지마는 괜찮은데 이 조정위원회 해놓고 전부 다 시장 밑에 있는 실국장을 해가 위원회 해가지고 의결한다 이말이야. 그래 버리면 거 뭐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시장 오다만 떨어지면 그대로 다 해버리니까 그거는 조정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차라리 시장실에 앉아 가지고 시장이 실국장 놔두고 회의 해가지고 아 이래 해라 하고 결정해 버리면 되는 거지 이거 뭐하러 이런 절차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거기에 대해 답변 한 해 보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시정조정위원회는 이 조례가 되기 이전에 저희들 실국장실에서 부시장실의 실국장 회의입니다. 회의인데 시의 내부적인 중요한 사안에 대한 행정 결심을 할 때 어느 과에서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각 실국장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던 그런 것이 조례로 해서 우리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설립해서 1년까지는 시에 실국장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 초에 그 의회에서 이제 조례 개정을 해서 시의원님들이 참여하도록 그래 된 겁니다.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차라리 시장실에 앉아 가지고 시장, 부시장, 국장, 이래 가지고 회의 해가지고 결정하지 뭘 거창하게 막 내갖다 놓고 말이지 뭐 위원회 한다 해가 시의원 서이 데려다 놓고 전부 이거 안건으로 해 가지고 안건을 의결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할려면 정말도 시정조정위원회다 하면 위생도 있고, 환경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재산 처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안건이 있습니다. 뒤에 처리해 놓은 안건을 보면 여러 온갖 국과에 다 해당됩니다. 이런 해당되는 중요한 안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내가 조금 전에 지적하다시피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오히려 시에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면 간사로 국장 한사람이 참석하고, 나머지 의회 한두사람 나머지 전부 경주의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이런 위원회가 되어야 이것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조정위원할 것 같으면 조정위원회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선할 용의가 없나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

우원 만약에 이것 개선하지 아니하고 폐지...... 개선하지 아니하면 현재대로 이런 조정위원회 할려면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옥상의 옥입니다. 이것은 아예 으회 오기 전에 안건이 조정위원회 다 결정해서 의회 오면 의회가 필요없어요.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의장한테 이야기해서 위원회 입법으로 이 법을 우리가 폐지...... 만약에 조례가 되어 있다면 위원회 임법으로 우리가 이 법을 폐지할 테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조정위원회가 꼭 시정이 필요하다면 시민이 많은 참여하는, 각계각층을 참여시켜 가지고 조정위원회하고 만약에 필요 없으면 지금 현재대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시장실에 앉아 가지고 실․국장 회의해서 결정하세요. 이런 조정위원회 하면 이것은 아무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손중규위원

위원장!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내용은 알겠습니다만은 말씀은 뜻은요...... 그러나 이것은 시가 행정 결정을 하는데 그 내적인 결정 사안을 협의하던 기구입니다.

박재우위원

내적으로 결정하면 뭐 시장실에 하면 되는 것인지......방망이 갖다 놓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해서 그것을 시장이 다 많은 것을 못하니까 부시장과 실․국장에게 이런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보이기 전에 저희들이 내적으로 행정 조정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국장님! 여기에 각종 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기획문화국에는 4개 되네요? 위원회 했어요? 여기에 보면 수당해 가지고 33만원 이것이 회의한 것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손중규위원

회의를 계속 했어요? 몇 번 했어요? 경주시 조정위원회는 ‘95년도 ’96년도 ‘98년도 몇 번 했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6년도에는

손중규위원

‘96년도에는 치워 버리고, 빼 버리고 ’98년도 몇 번 했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8년도에는 지금까지 10회 했습니다.

손중규위원

10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손중규위원

그러면 수당이 90만원이지요? 수당 90만원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손중규위원

13명, 공무원은 수당 안 가지고 갑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공무원은 안 받습니다.

손중규위원

4명에 90만원, 10회 했다. 경주시 위원보상심위원회는 한번 했는 모양이지요? 이것은 수당이 10만원, 들이니까 5만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손중규위원

경주시 재정심의위원회는 수당이 10만원인데 4명이니까 그러면 2만 5,000원. 이 수당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5만원인데, 수당은 5만원인데요 일인당 5만원입니다. 그런데 참여한 분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민간인중에서도 참여를, 그 날 안 오신 분은 수당 지급이 안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나누면 바로 안 맞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97년도에는 경주시 조정위원회 115만원 되어 있네요? 4명이다. 민간인 4명, 그 회의를 몇 번씩 했어요? 한번도 안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7년에는 13회 했습니다.

손중규위원

횟수를 적어 놔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민간인 4명에 115만원 나갔다 이것이죠? 몇 회, 몇 번 했다. 운영 수당만 적어 놓고 말이기 회의를 안한 위원회도 있지요? ‘98년도 안한 위원회도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8년도에는 안한 위원회 없습니다. 없고 위원회중에 경주시의회 위원 상여금 보상 심의 위원회에 ‘95년도에 설립은 되었습니다만은 ’95년도에서 ‘97년까지 회의 실적이 없고 ’98년도에는 이상훈위원 때문에 위원회 개최했습니다.

손중규위원

이 자료가 잘못 됐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인 해서

박재우위원

조정위원회 민간인 한사람밖에 없잖아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잠시만요. 손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손중규위원

뭐 답변이 제대로 나왔나? 어디 뭐 됐어요.

최학철위원장

자,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예. ‘98년도 시정 조정위원회가 10번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자료가 제출되고 난 뒤에도 또 한번 했습니까? 지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10회 16건.

손중규위원

횟수를 적어 놓고 이렇게

최병준위원

지금 ‘98년 10월 29일날 마지막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16건은 건수는

최병준위원

회의했는, 회의했는 횟수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심의 안건은, 회의 횟수는 10회고요 건수는

최병준위원

회의했는 횟수는 10회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10회고

최병준위원

지금 자료 내놓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심의한 건수는

최병준위원

잠시만요 심의한 건수는 놔두고, 조정위원회에 저희들이 여기 감사장에 내놨는 감사 회의록에는 9회가, 9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확인해 봐 주실 겁니까?

손중규위원

횟수가 어디 나와 있나? 횟수가 안 나와 있잖아

최학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정 조정위원회 두에 부분도 나와 있지요? 예. 조정위원회 23번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23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이 조정위원회 이 자료는 최위원님 구성원입니다. 거기 나오는 회의 횟수는 안 적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니요. 회의록을 지금 첨부되어 있잖아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첨부되어 있는 회의록을 전부 다 이렇게...... 쉽게 말해 가지고 펼쳐 보면 몇 회인가 9횐가 10횐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손중규위원

‘97년도 3명인데 115만원 수당이 나갔는데, 10회 했다면...... 상세한 답변을 안 내놓고 말이지 그냥 3명 수당 115만원, 또 민간 3명 ‘98년도에는 90만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으니까 회의가 자꾸 길어지지

최학철위원장

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최병준위원

예. 제가

최학철위원장

연번23번하고 함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회의는,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10회를 했고

최병준위원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했는 조정위원회 회의 한번 할 때 안건이 2건도 되고 3건도 되고 이래서 전체 회의 건수는 16건입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님! 내가 한번 요구를 할께요. 연번3번은 말이죠 이 자료를 상세히 받읍시다. 회의를 몇 번 하고, 참가 인원은 몇 명인데, 수당은 얼마 나갔다. 이렇게 받는...... 이런 자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최병준위원

저, 국장님! 회의 건수를

손중규위원

내가 자료를 요구를 적어 놓으세요.

최학철위원장

일단 손중규 위원 자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문위원들 요구해 주십시오.

손중규위원

각종 위원회를 몇 번 했으며, 그 참가 몇 명 했다. 수당은 얼마 나갔다. 그렇게 상세하게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 계속 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예. 회의...... 제가 하는 회의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를 내 났는 것이 아까 국장님이 10회를 했다고 했을 때, 회의록을 지금 여기 열거를 해 보니까 9회가 되어 있습니다. 9회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자료에는 1회가 빼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제일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요?

최병준위원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내용안에 두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회의 횟수

최학철위원장

이거라 말입니까? 석굴로관리사무소 매입 계획안, 이명한문표기변경동의안 이 두 가지라는 말입니까? 안 자체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회의 자료는 9건이 나왔죠?

최병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사회과에서 조정위원회 서면으로 회의를 통한 서면 사항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죠. 그것을 내 맞다고 우기면

그리고 지금 여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 연번3번에 보면 ‘98년도 각종 위원회 보면 경주시 조정위원회 수당이 90만원이 지출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당은 순수하게 이날 참석했는 민간인에게 주는 수당이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얼마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5만원입니다.

최병준위원

5만원이죠? 5만원이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회의를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여기에 한말씀도 안하셔 가지고 등기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위원들 전부 다, 민간 위원들 전부다 제가 인원수를 세워 보니까 결과적으로 9회 했을 때 돈이 얼마가, 수당이 얼마 지출되었냐면 65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참석하신 분에...... 저희들이 도장을 받고 그 날 회의 마치고 돈을 지급한 겁니다.

최병준위원

회의 마치고 지급을 했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것은 지출 서류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지출 서류를,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어디? 경주시 조정위원회?

최병준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이 부분만

최병준위원

예.

손중규위원

본위원이 아까 한 것은 전체 회의를 몇 번 했으면 몇 명 나왔다 그런 자료를 내가

최학철위원장

그 속에 들어가요. 예. 자, 가만 있어 보세요. 국장님! 이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 예, 됐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지금 시정 조정위원회가 지금 현재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할 때 이 회원들이 다 참석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지금까지 한 두분 빠진 경우가 있고, ‘95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3분이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하고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경주시에도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시정 조정위원회 대체로 볼 것 같으면 이때까지 경주시 집행부의 실․국장님이 거의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축소 안됐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조정위원도 축소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조정위원회 숫자가 12명, 3명, 15명으로 구성될 것 같으면 우리 실․국장들이 이제 축소가 되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는 이번 어떤 위원을 선임할 것인지,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선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쯤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구상해 본 적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직 구상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직 못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제 구조조정된 이후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 숫자도 대폭 줄여야 됩니다. 또 내지는 조정위원회 숫자까지도 지금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시정 조정위원회가 시정을 하는데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위원회가 되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은 더 이상 야기치 않는 방법쪽으로 기획총무국장께서 열심히 대처해 주시기를 감사장을 비롯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 가겠습니다. 4번은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연번5번, ‘98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십시오.

김동식위원

아까 같이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가만 있어! 위원장! 이것 기록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조금 전에 시정 조정위원회 우리 위원 입법으로 개정한다는 것 기록되었습니까?

최학철위원장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되어 있습니까? 예.

최학철위원장

자, 연번 5번. ○ (?)위원 했습니다.

아까 했습니까? 예. 17페이지, 연번13번. ‘97년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결산 검사는 우리 의회에서 참석해서 했습니다만은 여기 국장님! 18페이지요. 그 문화엑스포에 우리가 지금 순수한 행사비만 75억 투자했고, 또 기반 시설하는데도 거의 520억중에 우리가 70% 부담했는데, 여기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는 분명히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문화엑스포줄 대에는 출연금이나 기타 출연금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로 지출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 다음에 혹시 엑스포하면 이렇게 출연금 낼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근래에 매스컴 보도를 보면 경주문화엑스포 재단이 경북도 감사까지 받지 않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 보충 자료 받아 본 그 문화엑스포재단 전관을 봐도 이번 엑스포행사때 돈이 거의 4, 500억 지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단에 있는 출연금이 1억뿐입니다. 경상북도가 출연한 1억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경상보조해 가지고 다 써 버리고, 지금 남는 수익금 조차도 경북에서는 지금 감사를 못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금 돈 수십억 내놓고도 감사 어떤 그런...... 감사는 고작하고 수익금마저도 지금 배분을 못하는 것으로 본인을 팡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마땅히 수십억 이렇게 주면서 민간에게 경상보조로 줘 버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문화엑스포 관련 법규를 뒤져봐도 거기에 수익금을 우리가 돌려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요. 이것 어떻게 지금...... 마땅히 경상북도에 지적이 됐는데, 시행될 어떤 그런 뭡니까? 조치할 내용이 앞으로 하지 않겠다 했는데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요. 지금 민간에게 경상보조됐는데 우리 총괄적으로 물어 봅시다. 엑스포에 투자한 돈 중에서 둘려 받을 방안 있습니까? 저, 수익금 조금이라도 단돈 1억이라도 돌려 받을 근거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엑스포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아직 도가 방침을 결정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배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 엑스포에 대비해서 예치를 할 것이냐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안되어 있는데 돈이 우리가 출연금을 냈으면 차라리 어떤 거기 재단 자산에 어떤 %에 투자한 것이 나오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같은 것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일반 경로당 마을에 보조하듯이 주는 것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는 받은 사람이 사용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준 쪽에서 돌려 달라고 보상 못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당장 거기에 경상북도 지적됐듯이 여기 투자한 금액 또, 종합하면 75억 투자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엑스포에 이러쿵저러쿵 보조했기 때문에 권리를 못하잖아요? 출연금에 투자했으면, 당연히 재단이 어떤 그런 권리가 있지만 보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엑스포에 돈 내놔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 없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러나 시비가 투자한 부분, 그것은 얼마가 투자됐다 하는 것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인정은 받지만 경상보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는 소리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처음부터 모르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생각 끝에는 엑스포재단이 애초부터 도에서도 그 시로부터 경주시는 돈 받고, 받는 자체가 경상보조로 이것이 예산개정상에서 몰라서 한 것 아니죠? 이미 알고 있어도 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계산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경주시에 기획실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가장 소문난 모범 공무원들인데 상식적으로 돈 수십억 주면서 민간경상보조 주는 것하고 출연금 주는 것하고 나중에 권리 행사 법적으로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 실수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알고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이 우리 예산 부서의 직원들이 과목 횟수 착오를 해서 잘못

이진락위원

착오했다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잘못 올린 겁니다.

이진락위원

착오라고 했다면, 착오라고 하면 얘기 안되잖아요. 이것이 이런 것이 다행히 결산검사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우리 의회에도 참석하시고, 당시에 최학철 위원님 참석하시고 해서 또 민간하고 검사의원들이 잘 지적했기 때문에 다행인데 지금 이것이 엄청난 실수입니다. 착오로, 착오로 출연금 내야 될 것을 민간경상보조를 했다 그러면 예산계 직원들한테 돈 우리 첨부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답변 다시 해 주십시오. 착오로 했다면 예산계 직원들이 돈 75억 물어내야 되고, 그 쉽게 생각하면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출연금, 마지막 출연금 나중에 재단해서 곤란하니까 민간 경상보조로 해 달라고 도하고 변칙적으로 협의한 것 아닙니까? 예산계 직원이 착오했다면 지금 25억하고 앞으로 뭡니까? 다른 것하고 합해서 75억 투자했습니다. 75억을 예산계 직원들이 돈 내놔야 됩니다. 다변 다시 수정하십시오. 착오했는 것 맞습니까? 공무원이 돈 착오로 75억을 잘못 할 수 있습니까? 경상북도하고 나름대로 협의해서 이것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있습니다. 착오 맞습니까? 저, 위원장님! 이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오후에 다시 답변을 좀 받는 것이 낫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받는지......

최학철위원장

국장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당연히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보족므으로 나감으로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식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식 후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실시

위원님 관계 공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 좀 닫아 주세요.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이진락간사님 앉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번13번. '97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번13번, 결산검사 조치 사항입니다. ‘97년도......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국장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오전에도 지적했지만 전반적인 엑스포 돈 출자, 쉽게 생각하면 엑스포행사에 우리가 부담, 일반 민간 경상보조를 하든 안 그러면 행사에 필요한 돈을 부담을 하든 간에 본위원이 이렇게 다른 엑스포 전관을 아무리 훑어 봐도 우리가 시에서 돈주는데...... 그러니까 돈 투자한, 투자죠? 결과적으로 엑스포 행사에, 투자한 돈에서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저는 못 찾아 봤습니다. 아직까지...... 혹시 그것을, 그 지금 엑스포 전관에 기본 재산 1억원이, 도에서 출자한 1억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통 재산했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 엑스포행사 끝나고 우리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법으로 알기로는 5분의 2는 대행사가 가져가고, 5분의 3을 조직위원회가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경상북도하고 시는 단 돈 10원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경상북도하고 시는 단 돈 10원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 상태에서 지금 연말 기준으로 엑스포에 재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혹시 우리가 투자한 돈에 있어 가지고 돌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향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지요?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현재 계약서상으로는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KBS 아니 MBC애드컴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배분율이 1.5:1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1.5는 결과적으로 조직위원회에 돈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엑스포재단 돈이지 경주시나 경상북도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약관에는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돈에다가 혹시 엑스포에서 나중에 수익금의 일부분이라도 경주시로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가 오는지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향후에 제출할 수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을 확인해서 제출하죠.

이진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19번, 20번.

최학철위원장

자, 다 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9번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97, ’98년 주요 업무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 실적

김대윤위원

예.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예. 기획문화국장님! 제30회 정기회를 통해서 ‘98년도 시청의 주요 시책을 크게는 5개, 그 다음에 적게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시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 경주건설을 최우선 목표로 했다. 하겠다. 또 두 번째 시민복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세 번째 농균형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겠다. 네 번째 농어업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겠다. 그다음 다섯 번째 시민을 위한 자치시정운영과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크게는 5개를 지금 현재 구분을 해서 시정의 주요 시책을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보면 한 부분도 있겠고 안한 부분도 있겠는데 우리가 지난 3년을 돌이켜 봤을 때 매년 시정의 주요 시책을 아주 이렇게 크게 또 자신있게 말씀했습니다만은 과연 ‘98년도 시정의 주요 시책중에서 얼마나 했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안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국장은 알고 계시는 것이 아마 있지 않겠냐, 있으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 시정 주요시책을 세계인이 찾는 관광 건설이라고 첫 번째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주에 대한 관광 문제에 대해서는 ‘98년도에 3월달에 보문에 우리 전통주 및 떡축제행사도 해 왔고 또 금년에는 엑스포를, 문화엑스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벚꽃 마라톤 행사 등을 해서 저희들 관광객을 유인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일부러 폈고, 건설 분야에는 제가 지금 전반적인 자료를 못 읽었습니다만은 엑스포를 대비한 교통 체증에 따른 보문단지일원에 대한 교통 문제 또 서라벌 대로에 들어오는 확장 문제 또 각종 우리 읍면에서 연결하는 농어촌 도로 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많이 건설이 됐고 또 현재 국가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포항에서 건천IC를 연결하는 도로라던가 이런 큰 건설 사업이 계속

김대윤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문화관광국장이 지금 현재 소관하고 있는, 다른 것은 다 전부 치우고라도 첨성대 옆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이것도 금년도 시정 주요 시책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안됐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안된 이유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결과적으로 불허했기 때문에 안됐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정의 주요 시책을 발표할 때에는 법리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될 수 있는 것과 안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밝혀 가지고 시정의 주요 시책이라고 하고 그렇게 시민들에게 발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지금 안되는 부분을 하겠다는 그렇게 또 발표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문화재 주변에 도시 경관을 계획했다. 이 도시 경관을 계획을 해서 지금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도 지금 명쾌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시정의 주요 시책을 매년, 매년 초두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헛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냐, 큰 것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 놓고 세부해서 들어가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쪽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경주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재 주변,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재주변쪽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혀 보면 헛구호로서 끝나고 시행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주요 시책이니까 듣고 넘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96년도, ’97년도, ‘98년도, 이것으로 또 짚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99년도에도 또 이와 같은 계속적인 시정의 주요 시책을 그대로 리바이블 할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물론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겠습니다만은, 이런 헛구호로 그치는 이런 시정의 주요 시책은 가급적이면 안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 우리 사실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98년도에도 기대한 바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것이 지금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이중에서 몇 % 됐겠습니까? 최소한도 기획실장은, 기획문화관광국장쯤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99년도 시정의 주요 시책을 발표할 때에는 충분히 한번 더 검토 검토해서 헛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눈가리개하는 그런 구호가 아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안되는 부분 이것이 우선적으로 내년도 시정의 주요 시책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또 너무 경과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다음 기회에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예. 20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 20번.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에 규제개혁 실태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과장님 불러도 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장

예. 어느 과장님?

이진락위원

손낙조과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국장님 앉으시고 손낙조 기획공보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지금 규제개혁은 가능하면 국민생활 주민불편이나 부담도 제거하고 국가 경제 강화를 위해서 근래에 여러 가지 각종 규제개혁을 풀자, 규제를 개혁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23페이지에 보면 지침이 9월 28이란ㄹ 시달되었는데 조사 결과 233건, 정비 대상 133건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 저, 과장님, 손과장님 추진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것을 ‘98년 9월 28일날 시달하면 ’98년도 하반기에 끝내지 ‘99년도 하반기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이것 잘못……, ‘98년 하반기를 잘못 적은 것 아닙니까? 1년 걸립니까? 빨리 풀어라고 위에서 지시를 내려 왔는데 이것을 그냥 1년동안 시간 끕니까? 어떻습니까? 중앙에서 하루 빨리 이것을 불필요하면 풀어라고 지시 내려 왔으면 빨리 하지 그것을 1년뒤에 하겠다는 얘기는 좀 무성의한 답변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해서 바로 정비를 하고,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개혁위원회에서 범령이 확정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이진락위원

지금 답변에 정비 대상에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대상으로 확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233건중에 133건이 확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 규칙 아닙니까?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133건은 벌써 확정됐다 이 말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 문제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혁 대상으로는 확정이 됐지만, 의회 임법개정 자체가 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국회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국회보요. 그래서 그 절차가 처리되고 시달이 되면은 바로 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올해 국회 하번기에 통과 되겠네요? 그렇죠? 연말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럴 전망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99년도 차라리 상반기하든지 이렇게 그냥 계획을 정비 기간을 최대한 하루빨리 풀라고 계획 잡았으면 ’99년도 상반기로 당겨 가지고 하실 용의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99년 하반기로 여유 있게 해났습니다만도 그 법률안이 확정되서 시달되는 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의장!

최학철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에 규제개혁, 규제개혁을 뭘, 뭘 하는 것을, 뭘 어떻게 하는 것이 규제개혁입니까? 그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좀 광범위한 질문입니다만은 국민의 정부가 의도하는 바가 국민에게 규제되는 것을 과감히 하는 그런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은 국회에서 임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지금 추진을 다 못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규제개혁에는 말입니다. 법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정하는 국회 입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 규제하고 있는 것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조례로 해 가지고 푸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히 이 행정규제, 이 규제 개혁이라는 게 이것이 말입니다. 법령에 의해서만 푸는 것, 가상해서 전체 규제 개혁에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1,000건이라고 가상한다면 국회 임법이 개정되어서 풀어야 될 것이 500건쯤 있으면 나머지 500건은 이것이 법령에 근거 없는, 법령에 근거없는 것도 행정규제에 묶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행정 규제 정비를 하고 심의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근거를 해 두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지금 방금 국회에서 법이 개정 안되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법이 개정 안되어서 못하는 것은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그것은 안하더라도, 우선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법령에 의해서 아니한 것도 많이 있다 이 말이야, 조례하고 있는데 그것 한번 규제 개혁을 과감한 개혁을 할려고 한번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거기 22페이지 보시면 법령 근거 없는 행정 규제정비를 했는 것이 우리 시에서 자체로 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3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의회, 의회상임위도 있습니다만은 조례가 확정되면 규제개혁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과감하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저, 과장 온지가 얼마나 됐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11월 14일자로 왔습니다.

박재우위원

며칠, 며칠 안됐네. 인제 열흘밖에 안됐는데, 언제 뭐 열흘동안에 무슨 천재도 아니고 어떻게 금방 할 수 있겠나? 그런데 전임자가 했는 것 사무 인수인계 다 받았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받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전임자가 했는 것이 기껏 이 밑에 3건이 이것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것은 계획을 할 의지가 공무원이 없지 뭐 개혁할 의지가 없고 전부 다 위에서는 자꾸 말이야 국민의 정부가 개혁을 하자고 난리를 쳐도 밑에 공무원들 많이 묶어 나야 어느 사람 와서 절도하고 사정도 하고 공무원 눈도 부리고 그럴려요......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것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할 의지를 공무원이, 이게 소위 말이야 새로운 정부가 들어 와 가지고, 국민의 정부가 규제 개혁을 말이야 과감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야협상에서 법령 개편하는 것은 하더라도 우리가 법령이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법령이 아닌 것이, 법령이 아닌 것이 행정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례로 개정, 조례로 묶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법령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라도 이것은 ‘99년말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서둘러 가지고 중앙하고도 행정자치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의 시민에게 맞는 것, 시민이 무엇 무엇이 불편한가 이런 것을 보고 말이지 법령으로 하는 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법령으로 안하는 것은 시민이 필요한 사항은 과감하게 개혁을 빨리 하고 규제를 개혁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해서 우리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도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온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전임자한테 이런 것을 인수인계를 차후에 받아 가지고 적어도 이런 검사장에 와서 답변할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이 묻는데 법령에 묶여서 국민 입법 개정이 안돼서 못한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법령에 묶여서 국회 입법 개정이 안돼서 못한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법령에 묶인 것은 아직 법이 안 바뀌어서 못했지만 법령 이외에도 지금 행정규제 대통령령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자 조례에 묶여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사실 못 정해서 못했는데 이것은 내년 연말까지 할 것이다. 시급히라도 빨리 하겠다. 할 수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다음 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 21번, ‘98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운영실적 질문함...... 예. 김대윤 위원님. 그럼 과장님한테 그대로 질문할까요?

김대윤위원

예. 국장님 좀

최학철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사실 여기 뭡니까? 이 자료는 ‘98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운영실적이라고 냈습니다만은 본위원이 2대 개원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좀 슬기롭게 풀어 나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경영수익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획단이 구성되어야 되겠다. 강력하게 의회에서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께서는 뭐 별도로 그렇게 기획단 구성 할 것이 있느냐,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공무원들하고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년을 지내 왔습니다. 뭐 ‘97년도까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가지고 기획단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본위원이 안묻겠습니다만은 ’98년도에 여기 답변 내용처럼 IMF체제 이후에 경기침체의 장기회에 따라 가지고 극심한 부동산 경기 하락과 제반 경기 위축으로 사업을 추진을 못했다. 원래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을 볼 것 같으면 살림살이가 좋을 때는 이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 기획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답변을 볼 것 같으면 이 추진기획단을 땅 팔아먹는 기획단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땅 팔아 가지고 챙긴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기 볼 것 같으면 그래 안 났습니까?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될 것 같으면 택지 재발 등 택지 개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도 경영수익추진기획단이 운영을 잘 할 것 같으면 이 땅을 팔지 않는 다른 쪽으로도 뭔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지금 현재 3선 위원도 계시고 1선 위원도 계십니다만은 이제 집행부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가지고 기획단을 하겠다는 것 이제는 못ALE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분에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을 지금 그렇게 좋게 말하면 할애했고 나쁘게 말할 것 같으면 낭비를 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해 가지고 경주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열심히 잘 풀어 보자. 여기는 진짜 참 유능한 머리를 가지신 분들을 구성을 해서, 이 기획단을 운영을 해서 지금 이 IMF시대에 이 어려움에 우리 경주만이라도 숨통을 트고 살 수 있는 그런 운영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다른 도외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히 운영단들 기획, 구성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40%도 안 넘어 가는 이 마당에서 물론 우리 참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들이 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한 것 없지 않습니까? ‘98년도에는...... 그냥 IMF시대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했다. 그런 운영기획단이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됩니까? 실제로 운영기획단 지금 있습니까? 없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기획단이 별도 구성된 것은 없습니까?

김대윤위원

없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회를 속인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없는 기획단을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운영 실적 내놔라 하니까 ‘98년도 어려워서 못내났다. 어려워 가지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한 것이 없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이것 시장 불러서 얘기 한번 할까요? 이렇게 의회를 기만시키고 시민을 기만하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려가 되어서 2대 개원하자 마자 경영수익을 위한 그런 기구를 별도로 하나 말들자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잘 하겠다 그랬습니다. 잘한 것 있습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본위원은 이 문제는 문화관광 뭡니까? 기획문화국장한테 답변 받기보다는 부시장 좀 이렇게 출석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저 부시장 지금 계십니까? 행정의 책임자이니까 시장님보다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부시장님이 오늘, 내일 서울에 부시장 보고서 회의가 있어서 서울로 지금 출발 하셨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내일 회의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내일 아침 회의라서

최학철위원장

내일 회의같으면 오늘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라는 중대한 그런 행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오늘 정도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출발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국장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기획단운영하고는 있는 실적이 없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현재 ‘98년도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자, 지금 부시장 출발했습니까?

박재우위원

조금...... 아직......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기획실장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내일이 전국 부군수․부시장 회의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내일 회의같으면 오늘이 감사 첫날인데 오늘 감사장에도 나와 봐야 되고 또 실제 시장은 시민이 뽑은 민선시장이지만 또 관으로 봐서는 국가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민선시장을 제외하고는 부시장이 최고 책임자,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아니냐, 그러면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아니냐, 그러면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여기 감사장에 한번 나오지도 않고, 내일이 회의인 것 같으면 오늘 저녁 비행기로 가도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있어요? 없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 서울 출발을 1시 30분 차로 하셨답니다.

박재우위원

1시 30분에 했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부시장 집이 서울이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어디입니까? 겸사겸사 집에 일찍 갔구나. 솔직히 이야기하지 뭘 그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집은 서울입니다.

박재우위원

집이 서울 맞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 온 분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집에 갔지 뭐...... 출장 가는 것 핑계해서 감사야 하든지 말든지 너희 촌 위원들 감사해 봐야 뾰족한 수 있겠나 하고 갔는 거지 뭐...... 뻔한 일 아닙니까?

손중규위원

아침에나 왔다 가지

박재우위원

좋아요. 지금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없는 사람을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다음에 오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이 지금 질문한 이 내용이 경영기획단인데 이것이 지금 택지 개발이나 하고 부동산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김백기 기획문화국장 상당히 우리 시의 공무원들중에는 별나고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지금 국장쯤 중요한 기획문화국장쯤하면 공무원 벼슬 다 했는데, 민선시장한테 바른 말 좀 할 수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예? 검나서 바른 말 못합니까? 겁이 나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행정에 건의할 일 있으면 바로 해야죠.

박재우위원

할 수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할 수 있거든 우리 시가 좀 잘 살아야 안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택지 개발이나 하고 꼭 이런 부분에만이 이것이 경영기획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짧은 건데 간단하게 이야기 해 줄께요. 우리 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자, 밖에 당장...... 저, 운동장, 이번에 준공하는 체육관, 서라벌회관, 통일전,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외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경영기획단 하면 이런 것도 뭐가, 몇 사람 뽑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과연 공무원이, 그 많은 공무원이 나가 있어야 되겠느냐, 공무원 감독관 하나 나가고 물론 도서관 같은데는 예외지만, 감독관 하나 나가고 나머지는 거기에 청소하는 사람만 잡부 써 가지고 하면 굉장히 인력이 적게 듭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다 모아 가지고,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구지 시산하에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만일 경영을 했을 때, 그러면 공무원 나와 가지고 전체 하는 것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하고, 안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시산하에 다가 무슨 회사를 만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현재 시가 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절감이라던가, 공무원의 효율적인 관리라던가 이런 면에서 이만큼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멀리 자꾸 뭐...... 안되는 것, 되지도 않는 것 자꾸 쳐다 볼 것 없이 우리 시가 당장 하고 있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우리 환경미화원이다. 그 환경미화원 지금 장학금 다 물고, 퇴직금 물고, 우리가 보너스 주고, 더 할 것 있느냐...... 비슷한 예로 이것도 각 읍면별로 아니면 동별로 그 사람들 해고 못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회사를 설립해서 줘 가지고, 청소용역회사를 줘서 하고 청소과에서는 전부 감독만 딱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영진단을 전부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가 당장 안고 있는 이런 것을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정말 얼마나 예산 절감을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지금 할 수 있는데 안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 할 의지가 없어. 뭐 자꾸 돈벌어서 다른데 멀리 볼 것 뭐 있습니까? 우리 시가 당장 하고 있는 것, 이것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백기 우리 기획문화국장은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공직자로 똑똑하고 이번에 또 국장으로 발탁되고 했으니까, 우선 과거는 지났는 것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개선할 용의 있나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가 이제 기획문화국에 온지 일주일밖에 안됐습니다만은 사적공원소장할 때에는 통일전을 가자 마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하고 거기 있는 인력을 청소원하고 관리원을 내놓고는 다 사적사업소로 당겨 놓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박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서라벌회관 이런 것은 또 청소대행업무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1차 구조조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사업소에 대한 조정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1차 구조조정이 곧 따릅니다. 따르고 저희들 기획실에서 각 과와 국에 필요한 또 낭비성이 있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위탁할 것은 위탁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말입니다. 오늘 이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다 앉아 가지고 허송세월을 지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공직자가 인허가에 대한 잘못이 있다던가 행정집행을 잘못 해 가지고 손실을 봤다던가 예산집행을 잘못해서 문제가 있다던가 물론 과거에 잘못된 것도 우리가 개선하고 바로 잡는 것도 감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시정이, 시정이 앞으로 바로 가는 방향도 이것이 지적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정이 잘 가야 절감이 되고, 효율적으로 우리 민원 서비스를 하고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더러 또 하나는 물론 사적관리사무소가 여기에 받으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김백기국장이 바로 그 장소에 있다 온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 일반회계가 사적관리사무소에서 30억이나 지금 금년도 예산에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30억 예산 지원하는데...... 그것 전부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관람료를 인상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만큼 손해 안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무사안일하게 하고 있어요. 지적을 하더라도 무슨 CC카메라 같은 것 달아 가지고 말이야 얼마든지 돈 절감 해 가지고 일반회계가 지금 상수도도 못 놓고 난리인데 거기에 30억씩 다 줄 돈 어디 있습니까? 이 경영실태를, 바로 이런 것을 경영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문제가 없느냐, 또 민간인에게 위탁할 것은 어떤 것 위탁하고, 예를 들어 부녀복지회관 같은데 부녀복지회관 하나에, 1년 예산이 3억 5,000, 4억씩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녀복지회관에 뭐 40억씩, 5억씩 뭐 필요 있습니까? 그것 사실은...... 전부 선심하는, 홍보하는 것밖에 아니거든...... 이런 것은 전부 털어서 기획단에 말이야 유능한 공무원들 몇 사람 차출해서 시장 직속으로 해 가지고 경영진단 해라. 여기 진단해라. 여기 진단해라. 우리가 구조, 정부가 이야기하는 구조조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야기 안하더라도 우리 시가 자체에서 얼마든지 구조조정해 가지고 민원 서비스를 옳게 더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김대윤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 무슨 땅장사해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부시장님이 서울 갔다고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경주가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려고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라던가 그런 것이 사실은 요구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던가 이 부분에 요구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 출석을 시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한번 더 질의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좀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요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장

자,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그 관계 경영수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최학철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요. 이 문제부터 먼저......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21번.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이것

최학철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모든 것을 하겠지만 자료 제출에 말이죠? 경영수익사업이 우리가 3년전부터 계속해도 실제 실적이 없는데 24페이지에는 경기 IMF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못했다 했는데 IMF전에도 경기 좋을 때도 사실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향후에 경기 활성화 되면 택지개발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경기가 좀 좋아지면 택지사업같은 것 좀 발굴하겟다고 해났는데 그럼 8페이지 처음에...... 8페이지 넘겨 보십시오. 8페이지, ‘97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모아 냉천리 공단지역이라던가 모아 산하고 냉천리 지방공단지역할 때 왜 개인에게 이권주고 시에서 안했느냐 물을 때는 택지 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경영수익사업에 안 맞다고 이렇게 답변 또 한 것하고, 24페이지는 경기 좋아지면 택지개발 더 하겠다는 얘기는 앞뒤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97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에는 택지개발하는 것은 별 뭐 공단개발도, 공단개발도 그렇고 택지개발사업 2개 다 경영개발수익사업에는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여기에 경영수익사업 ’98년도 실적 내라고 하니까 앞으로 향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어떻게 됩니까? 뭐 택지개발사업은 아예 시에서 할 수 없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택비 개발 또는 공장부지관계는 8페이지에 답변드린 것은 이 지역이 국유림이기 때문에, 국유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유림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입이 불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매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답변이고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을 한 것은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개발촉진법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이 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민간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 비단 택지 개발권이 아니고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조직부터 시작해서 좀 검토를 해서, 이런 경영기획단 운영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결론은 3년전이나 2년전이나 지금이나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상당히 반복된, 수십년간 반복된, 행정에 대해서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민자유치나 이런 경영수익사업에는 본위원 판단도 그렇고, 우리 경주시의회 전반적인 판단도 그렇고, 밖에서 어떤 민간 전문가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는 사고의 어떤 새바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존 틀의 행정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능력을 발위할지 모르지만, 경영수익 관계라던가 민자유치관계 되는 것은 최소한 의회하고 또 민간쪽에서 전문가들을 좀 의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야 활성화지 자체에 있는 공무원 인력으로 봐서는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이진락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날 행정의 책임자인 부시장을 출석시킨 상황에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전반에 걸쳐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번으로 넘어 갑니다. 22번. ‘98년 11월 20일 현재 경주시 채무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보면 채무 현황에 보면 우리가 1,167만 아니 7억 7,000이죠? 800이다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동식위원

전체 부채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자율을 보면 이자율이 지금 고정 이자율입니까? 변동 이자율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중에는 고정 이자율이 있는 것도 있고, 27쪽에 보면 변동 이자율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96 포항권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97 지방상수도시설계량 이것 보면 전부 다 9.1%, 고정 이자율이 9.1% 있고, 여기 보면 변동이 자율이 하나 있던데 9.5%,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반시설 9.5% 있던데 이 이자율을 말입니다. 같은 저기에서 나오는데도 이자율이 7%가 있고, 8%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보면 7%가 있고, 8%가 있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그 기채하는 그 시점에

김동식위원

시점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자연스럽게 조금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김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자율 자체도 많은 기금 자체가 많은데 여러 가지 각도에 기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이...... 그것 할 때도 조금 세심하게 더 고려하다 보면 저리 이자율을 갖고 있는 자금도 많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많이 참작하셔 가지고 이자율이 좀 낮은 것을 자금으로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할......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우리 총기채가 1,20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30만 인구를, 30만으로 친다고 하면 애들부터 시작해서 갓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일인당 400만원 꼴 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저희들 일인당 부채가

손호익위원

경주 시민으로 봐 가지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400까지는 안됩니다.

손호익위원

400까지는 안되는데 우리 경주시의 재정으로 봐 가지고, 재정으로 봐 가지고 1,200억이라는 기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말이죠? 기채가 총액수는 액수로 봤을 때는 많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장기 균등 상환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시 현재 우리 시 재정으로 큰 무리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경주시의 시민들이 일인당 400만원이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400만원 아닙니다. 일인단 현재 부채율은 36만 3,000원정도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1,200만원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가 특별회계 예산 다 보태서 1년에 3,000억쯤 되는데 우리가 1,200 하는 돈은 상당히 많은 돈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많죠.

손호익위원

많은 돈이고 또 이번에 문화엑스포 타과에서나 도에서는 자꾸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인원 동원은 성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의 내용면이라던가 이런 것은 상당히 실패라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상당히 지금 높은 이자 9% 내지, 10% 이자를 상환을 기채를 했거든요. 왜 그럽니까? 1,200 하는 이자를 기채를 앞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상환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상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손호익위원

그런데 그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래 문화엑스포에 거기를 9.5%, 10% 이런 기채를 재특자금으로 빌렸는데 여건이 된다면 그 이자율을 적은 거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는 금리가 아주 늦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금리 변동이 생기고 이자율 낮은 그런 기채 선이 보이면 저희들이 대체 노력을 한 번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올해 우리가 상환할 금액이 ‘99년도 참 내년도 ’99년도 상환할 금액이 얼맙니까? 원금하고 이자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저희들 그 시에서 내년에 상환할 것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130, 아 특별회계 포함해서 162억입니다.

손호익위원

그 특별회게 빼고 우리가 순수한 일반회계에서는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일반회계 121억.

손호익위원

그런데 그래 그 120억 하는 돈이 그래 원리금하고 이자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시민들이 30만 시민이 내는 게 약 한 세금이 한 5, 600 이래밖에 안되잖아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손호익위원

5, 600밖에 안되는데 실장님 아까도 뭐 별 문제가 없가 그랬는데 백 한 20억 정도를 기채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무리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 지금 지방세는 뭐 한 500억 선입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규모가 일반회계 한 2,000억 안됩니까? 크게 무리한 거는 아닙니다.

손호익위원

그럼 앞으로 여건만 되면 더 기채를 앞으로 그럼 더 빚을 더 낼 수 있다 하면 더 낼 방침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거는 뭐 시가 시민을

손호익위원

뭐 시장님은 그런 이야기합디다, 뭐 이런 거 빌릴 수 있으면 빌려 가지고 먼저 쓰는 게 임자라 하는데 우리 실장님도 그 우리 시장님하고 같은 복안을 하고 계시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가급적이면 부채야 억제를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지마는 기채 선이 좋고 또 시가 시민을 위해서 그 사업이 꼭히 앞당겨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건 장기 저리 융자 같으면 앞당겨서 하는 것이 좋죠.

손호익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실내체육관 하는데 230억 내지 24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기채를 얼마 했습니까? 백 한 5, 60억 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 거 100억대입니다.

손호익위원

100억 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손호익위원

그래 과연 우리 현 시점에서 230억짜리 체육관을 지으면서 100억 이상 기채를 내어 가지고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저희들 처음에 실내체육관이 시작부터가 참 무리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금에 대한 그런 계획 없이 체육관 했기 때문에 발주를 해서 마무리를 하느라고 엑스포 행사에 그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 가지 중앙 지원도 받고 그렇게 그 참 짓다가 놔 놓을 수는 없고 그래 좀 무리하게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대규모 사업 같은거는 확실한 어떤 재정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됐습니까?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예, 기획문화국장님. 지금 정부에서 지금 말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부도가 나는 앞으로 그런 결과도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기채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단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살림살이에 많을 거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지금 어떤 생각 어떻게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조금 전에 손호익위원 그 이야기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 쓸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갖다 써도 괜찮다 이런 거거든요. 1,000억이고 1조원이고 얼마든지 갖다 써도 괜찮다는데 그것은 옛날에 우리 정부다 도는 우리가 그래도 뭐 수출도 많이 되고 뭐 살림살이가 넉넉하고 할 때 빚 많이 얻어가 쓰는 거 만땅 이자 부담률을 행정자치부가 예산 배정할 때 이자 부담률만큼 더 줍니다. 더 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무사 안일하게 자꾸 돈 많이 빌려쓰자 이런 겁니다. 그런 건데 우리가 돈을 빌려쓰는 거는 상수도 하수도라 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빌려쓰면 그 거는 좀 그래도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돈 주로 빌려쓴 게 상수도 특별회계는 IBRD 차관 쓰고 그 다음에 재특자금, 개발기금 주로 이런 기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체육관 같은 거 230억, 240억 들여 가지고 비 다 새고 지금 부실공사 지금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천군로 저거 문화엑스포한다고 죽을 판 살 판 해가 돈만 400, 500 빚졌는데 결국 빚이 져도 우리 이 채무 부담은 우리 예산안 2천 몇 백억 중에는 별 문제 없다 이래 이야기하지마는 앞으로 우리시가 기채를 만힝 해야 됩니다. 광역상수도 저게 되면은 앞으로 기채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00억이 넘는데 앞으로 이제는 기채를요 광역 상수도같은 거 할라면은 앞으로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말입니다 완전히 현실화 해가지고 계속 매년간 100%, 100%, 100% 올려 가지고 이 특별회계가 적자 안나도록 살림 살아야 됩니다. 이 특별회계가 적자나면 안됩니다. 어느 누가 흔히 말하는 돈 잘 쓰는 놈 있는데 그놈아 돈 그 물 쓰듯이 쓴다고 그런 이야기하는데 실제 우리 물이 말입니다, 물이 아까운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요금을 좀 올려 가지고 이거는 정말 우리 시가 재정 적자를 안내도록 이렇게 특별회계를 이 부분하고 일반회계는 앞으로 여기 머 보면은 뭐 전신만신 저 읍․면․동사무소 짓는 거 돈 빌린 거, 체육관 짓는데 돈 빌린 거, 천군로 하는데 돈 빌린 거, 전부 이런 겁니다. 이런 돈을 이 많은 돈을 빌려 가지고 뭐 이자 정도는 주니까 옛날에 정부가 형편이 좋을 때는 그런 이자가 부담을 지금 해가지고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게 내려오는게 지금 현재 정부 예산 짜는 게 금년도 정부 재정이 약 10조원이 지금 재정이 지금 빵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내국세로 안돌아가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니까 정부가 지금 국공채 발행해가 예산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알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정부가 지금 예산이 안되어가 국공채를 발행해가 예산 충당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돈 빌려쓰고 여기에 지금 이자 부담하는 것까지 지금 다 해가 대구 같은데, 광주 같은데, 다른 데는 지하철에 돈 여러 수 천억 빚젔는데 그런 거 지금 다 부담할라면 정부 예산이 안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그냥 빚내 쓰는 거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꼭히 우리가 상․하수도에 이거는 빚을 안내면 안되는 거는 요금을 올려 가지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거는 가급적이면 이 기채를 안하도록 해가지고 살림살이를 쪼라 살아야 경주시의 재정이 건전한 재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빚내기가 살림 살라면 누가 못삽니까? 아무나 다 살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1년에 예산 한 2천 몇 백억 중에 천 몇 백억이 사실 이게 빚이 있다면은 이게 빚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요 은행 금리가 지금 굉장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은행 금리 관계도 한번 이거 재특자금 하고, 개발기금 하고, IBRD 자금은 이거 안되지마는 이 부분에서는 한 번 금리 절충을 한 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를 참고로 앞으로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좀 간촐하게 합시다.

이진락위원

예, 국장님. 그 엑스포 기반시설 자금 우리 빌릴 때 지금 9.6% 최고 비싼데 이 빌릴 때는 얼맙니까? 6%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빌릴 때는 9점

이진락위원

얼마요? 6점 얼마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차입할 당시 6.5%고.

이진락위원

그래 이거 돈 빌릴 때 그때 논란 있을 때 뭐 6.5%는 공짜라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6.5%입니다.

이진락위원

공짜라고 빨리 빌리라고 빌려 놓았는데 이게 제일 비싼 거 아닙니까, 그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차라리 연말에 말이지요, 우리 일반회계 잔고 있으면은 차라리 120억 먼저 갚아 버리세요. 가장 비싼 그 이자를 놓아두고, 돈 놓아두면 뭐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다른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저 총무과에 따지지마는 근본적인 돈 예금 잔액도 이자도 올케 관리 못하는데 차라리 9.5%짜리 최고 금리 같으면은 재특자금 120억 갚아 버립시다. 사업을 120억 포기하더라도. 통장에 보통엔 잔고를 그냥 100억대 가까이 그렇게 놓아나둬도 이자 늘리는데 9.5% 이거는 가능하면은 계획보다 땡겨 갚으시고요, 채무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제일 가장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39페이지 한 봅시다. 한 물어봅시다. 서면 농공단지가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상당히 채무가 많네요. 3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94에 서면 농공단지 그 기채가 보니까 뭐 2억4,000, 2억 2억 2억 플러스 됐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하고 두 번째 똑같은 2억인데 그 어떻습니까? 원금한 거 이자는 뭐 하나는 54억 갚았고 하나는 43억 갚았는 거는 뭡니까?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서면 농공단지는 말이지요, ‘93년, ’94년에 기채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했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이제 농공단지 하면서도 기채를 여러 개 냈네, 그지요? 2억짜리가 이 두 개 안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2억짜리.

이진락위원

하나는 이자를 54억 갚았고 같은 이율인데. 이거 자료 잘못 됐는 겁니까? 5,400만원 갚은 거는 뭐고 4억 4,300만원 갚은 거는 뭡니까? 이상하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거 저 위에 5,400만원 갚은 거 하고 밑에 4,300만원 갚은 거는 이 기채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 뒤에는 늦게 빌렸기 때문에 적게 갚았습니까? 그러면 뒤에 잔액은 또 늦게 빌렸으면 잔액이 많아야지 또 뒤에 상환 잔액은 상환하지 않은 잔액은 일찍 빌린 게 많이 남았고 또 늦게 빌린 게 적게 남은 거 이거는 뭡니까? 그 자료 부족해도 좀 이렇게 특히 채무관계 만큼은 숫자도 꼼곰하게 챙겨야지 이 사유가 있습니까? 늦게 빌려 가지고 기 상환이 적다 했다가 상환하지 않은 잔액은 또 뭡니까? 늦게 빌린 게 돈이 적습니까? 잔액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여기에 잔액에 뭐 비슷하고 앞에 갚은 거는 좀 들리고 이런 거는요, 우리가 여기 상환하는 그 차입하는 일자도 다릅니다마는 상환이해가 되실라든지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상환 일자가 늦게 빌렸기 때문에 그 이자를 저겍 지불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은 늦게 빌렸으면 상환 잔액도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늦게 빌려 가지고 좀 빨리 또 이자를 넣었는거 하고 빠른 날짜에 넣은 거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연말에 넣었는 거 하고 그 잔액의 차이는 좀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자는 우리가 앞당겨서 예산이 성립되면 빨리 갚는 걸로 그래 되어 있고 또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러고 조금 전에 했지마는 가능하면요 여 제일 비싼 이거 뭡니까, 이 저 변동금리 9.5%짜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를 뭐 미리 갚던지 안그러면은 고정 그 이율하고 대체를 하든지 최대한 그거는 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예, 국장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이 부채관계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선책임자와 민선책임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민선시장 이후에 급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민들이 편리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조기에 당겨 가지고 해야 됩니다. 또 이 부채율에 대해 가지고 정부라 든가 도에서 아주 고리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필요하면은 우리가 이 기채를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그 선출직 시장이나 또 우리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임기만 끝나면은 또 안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이 크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무원들께서는 영원히 이 지역의 공복으로서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냉정히 판단 해가지고 정말 기채할 것인가, 시장이 하자 해도 이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거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래서 관선시장, 민선시장 여기에는 이 부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3번입니다마는 이거는 전에 다루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몇 페이지입니까?

김동식위원

66페이지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66페이지 연번 24번입니다. 했습니까?

손중규위원

아까 일괄 같이 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러면 2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23번?

이진락위원

24번입니다.

박재우위원

조정위원회 이거 말이요?

최학철위원장

예, 25번. 연번 24번 풀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근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여기에 80페이지 보면 황우동 해가지고 경주공고 앞 고압블력 이것도 이게 썩구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거는 고압블럭하는 거는 요 네모난 블럭 찍는 그 이름이 고압블럭입니다.

백수근위원

경주 고등학교 앞에 되었습니까? 그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97년도께 저 성동동 하고 황남동, 충효동 이런 데는 그지요, 풀 보조가 그 들어갔는데 없고 읍․면을 뭐 제외하고는 여기 불국사가 그지요 엄청난 그 금액 소요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거기 우리 용강동 같은 데는 아주 큰 지역인데도 500만원밖에 배정 안되어 있고 불국동에는 1억 8,5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우리 ‘98년도도 맨 같은 그 케이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소상하게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 풀 보조 예산을 만들어 놓은거는 예산을 당초에 예측을 해서 미리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액 계상을 해서 씁니다. 그러고,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여러 곳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이 발견되면 이 심사를 해서 풀 예산으로써 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용강에는 별로 없고 불국동에는 왜 많으냐 이러시는데 용강동은 실리마을이나 이런 걸 내놓고는 사실 용강동에 아파트 지역으로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되어가 그렇고 불국동은 아주 단위마을, 단위 참 그런 마을이 많습니다. 많고 불국사 지역은 보시면 뭐 우리가 개발할 때 불국사 사찰 있는 그 주변은 계획에 의한 도시 정비가 됐습니다마는 마등이나 진현이나 여 실에나 예를 들어 시동, 하동 이런 데는 아주 농촌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는 아주 농촌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는 뭐 사업이 그까지 참 선이 못미치는 뭐 그동안에 못미쳐서 그 수요도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지원이 된 겁니다.

백수근위원

저희들도 그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싶은데, 그 시내에는 전연 개발이 안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되고 변두리 지역을 좀 더 모든게 이관 되어 가지고 시설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한 곳이라도 그지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다른 곳에 대해서 시의원이나 모든 면에 그지요,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수요도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질문됐습니까?

백수근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예, 백수근위원 질문에 대해서 잠깐 보충적으로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관한 이 요구는 읍․면․동장이 하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읍․면․동으로부터 받습니다.

김대윤위원

읍․면․동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도 좋고 아니면은 그 곳에 있는 모니터 요원도 좋고 각종 채널로 통해 오는 거는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읍․면․동장 또는 우리 담당하는 실과 이런 데서 뭐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예, 본위원은 뭐 여기 각종 읍․면에 어느 지역에 많이 갔다 안갔다 그거를 지금 따지려고자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물론 참 그 쪽에 사정이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많이 가져갔는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97년도 ’98년도에 희한하게도 경주 시내 중심지인 황남, 중앙, 성내, 황오만 빠졌습니까? 예?

백수근위원

황성, 충효도 빠지고.

김대윤위원

예, 황성도 빠졌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황남, 중앙, 성내, 황성, 황오, 여기 주민들 안삽니까? 지금요, 경주에 지금 현재 관광객이 오면 어디로 갑니까? 경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딱 내세우는 게 뭡니까, 관광 아닙니까? 그 관광객들 오면 어디 갑니까? 경주 시내로 무조건 골목골목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으로. 아니 경주 시내 여 황남, 중앙, 성내, 황성, 황오, 여기에는 동장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위원이 힘이 없어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건 뭐 그렇지가 않지요. 앞으로 그런 수요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김대윤위원

이 수요를 말이지요 이 수요를 집행부에서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앞장서 가지고 한 번 이렇게 챙겨줄 수는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소규모 이 풀 사업 경비는 뭐 우리가 그런 각동으로부터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할 거는 계상을 하고……

김대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당초에 물었을 때 이 요구를 누가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동장이 요구했느냐, 아니면 특정인이 했느냐 그걸 제가 먼저 물은 겁니다. 그 두가지 다 요인을 갖춘 상태에서 집행을 물론 했겠지요. 그런데 희안하게도 경주 시내를 대표할 수 있는 중심지역이 왜 빠졌냐는 얘깁니다. 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사실 중심 지역은 뭐

김대윤위원

자 다 바꾸어 얘기합시다. 경주 시내에서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네가 어딥니까? 가장 경주시에 재원을 많이 확보해주는 동네가 어딥니까? 이 바로 시내 아닙니까? 그럼 ‘97년도에 없었는 것 같았으면은 ’98년도에라도 조금은 주민 편익성사업입니다, 이제 지금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아니 우리 지금 문화국장께서는 시내에서 학교를 계속 다니셨기 때문에 골목골목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어디라도 내가 지적 안해도.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는 편익사업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그런거 살펴보겠습니다. 살펴 가지고.

김대윤위원

이거요, 이거 이런 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차라리 인쇄를 했으면은 이거 덜 부끄럽습니다. 왜 감포읍, 안강읍 그러고 조목조목 다해 놓았습니까? 이거밖에 알면 이거 창피스럽고 이 경주 시내에 여기 지금 황남을 위시 해가지고 5개동의 사람들이 이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은요. 500만원 들고 시에 쳐들어옵니다. 이거 유인할 때 그런 거 생각 안했습니까? 해당 지역 의원이 이런 식으로 화가 나고 열을 받는데 주민들 알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소신 없이 하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지적하고자 내가 하는 얘깁니다. 이거 가만 놔놓으면 ‘99년 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물론 기획국장이 주는 거 아닙니다. 시장이 주는 거 알고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시의회 차원에서 일찍이 거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 생길 수 있다랄 것 같으면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되는 겁니다. 지금요 노수동 골목이나 황남 골목, 황오동 골목에 저녁에 잘못 다니면은 다리 다 여하튼 뭐 다리 다 뿌러집니다. 보도블럭 전부 다 이빨 안맞아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져가 있는데 노인네들 딱 지나가다 걸리면은요, 특히 이렇게 동절기에, 무릎 안깨지만 팔꿈치 깨집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뒷골목에 그런 사업이 소요되는 데 있으면은.

김대윤위원

그거를 어떻게 의원이 꼭 얘기하면 해주고 안그러면은 동장이 올리면 해주고 이 뭡니까? 이게. 본위원이 뭐 중부동 위원이라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 감사 받겠다고 이거 지금 자료 내 놓았습니까? 이 지금. 이런 자료는 차라리 내지를 말고 아예 풀 보조 얼마 썼다. 그렇게 내면은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기지요. 왜 동별로 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기분 나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은 주민수 비율에 따라가 하든지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이. 이거는 뭐 원칙도 없습니다, 원칙도 없어.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저, 기획문화국장님. 거 지금 답변을 지금 똑바로 좀 하시오. 여 아까 저 누가 위원이 묻는데 불국동 했는데 불국동이 어느 동, 어느 동이 불국동입니까? 거 대답 해봐요. 불국동이 어디 어디가 불국동이요? 불국동이 어디가 불국동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여기 불국동 자료는요 구 정래동까지 합해진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평동, 정래동, 마동, 하동, 진현의 불국동 세 개를 합한 게 지금 불국동 아닙니까, 그렇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 작년에 지금 이게 동이 통합된 지가 이제 불과 두 달 밖에 안됐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이 예산 집행한 거 지금 작년에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작년에는 불국동, 정래동, 평동이 따로 됐는데 동을 통합하니까 이게 지금 자료를 한데다 넣어 놓은 거 아니요, 여기에 지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거 보면 불국동에 돈 한 보따리 가 갔는 거지, 3개 동을 한테다 넣어 놓으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구동 명칭은 괄호로 넣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저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이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이게 주민숙원사업을 우리 하고 안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이거 의회에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1년에 사회진흥과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적어도 뭐 한 100억 넘게 되지요? 예산 계장 그 나왔지요? 100억 한 100억 되지요? 그러니까 주민 숙원사업을 100어치를 우리가 지금 29개 읍․면․동에 하는데 굳이 이 시장이 풀 예산을 얹어 가지고 온 동네 말이야, 선심 쓰는 이게 지금 바로 이게 지금 시장이 선심 쓰는 대표적인 이게 바로 이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의원이 떡 볼 적에는 말이지 뭐 이거 의원이 지금 뭐한 사람은 돈 더 가져 가고 적게 가져가고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가 의원들끼리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사회진흥과에서 1년에 100이상 집행되는 예산이거 사회진흥과 정상적으로 올려가 의회의 의결 받아가 예산집행하지 무엇 때문에 돈 10억씩 15억씩 말이지 시장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말이지 온 동네 기분 좋은 놈한테 떡 더 주고 기분 나쁜 놈한테 적게 주고 이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말썽의 소지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왕 집행했는 거는 할 수 없고 결론적으로 딱 하나만 물어 보면 내년도 시장 풀 예산 얼매 지금 어째 되어 있지요? 금년도 사업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10억.

박재우위원

10억이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거는 의회 왔는 거니까 다 삭감하고 금년도 이 삭감했는 돈 예비비에 돌려놓을 테니까 내년 4월달에 추경할 때 읍․면․동 갈라 가지고 주민 숙원사업을 합법적으로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의회에 의결 받도록 이렇게 하시오. 이걸 뭐를 시장 말이야 호주머니에 넣어가 말이야 돈 한 보따리 넣어가 여 넣어가 주고 싶은 데 주고 말이지 선심 쓰고 또 앞쪽에 여기에 또 보면 말이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여기에 말이야 온 제삿집에 주고 뭐 온 천지에다가 여기에 여기 보면 말이지 이 거도 전부 시장이 다 줬는 거라. 이 풀 예산 가지고 줬는 기라. 이거는 시장이 어디 다니면서 닥 제삿집이 뭐 집이 뭐 문중에 주고 이거 밑에 이거는 뒤에 또 공사비 댕기면서 주고 이 두 가지가 다 시장이 선심으로 하는 돈입니다. 이 두가지 다. 알겠습니까? 그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고쳐져야 됩니다. 옛날 구태의연한 이 사고방식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니까 이거는 금년도는 풀 예산을 다 삭감해서 내년도 4월달에 추경 때 이 예산이 고루고루 배정 안된 데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거는 풀 예산은 저희들이 예싼이 필요한 부분을 예산서에 사업을 전부 잡습니다마는 경비가 뭐 전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박재우위원

와요, 지금 말이요, 여기에 지금 바로 김대윤위원이 이야기해 놨는 거 동 별로 여기 딱 딱 표해 놨는데 동 별로 이래 할 바에사 여 주민 사회진흥과에서 사회진흥과 주민숙원사업을 하지 동 별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차라리 이게 동별이 아니고 시간 풀 예산 이거를 가지고 뭔가 우리 시민 소득 중대나 또는 아니면은 말이야 꼭히 시장이 이거 해야 되겠다는 한 동네 그 돈이 15억이 다가도 괜찮아요. 다 가도 명분 있게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지금 말이야 떡 농가르듯이 말이지, 온 동네 말이지 이거를 나눠줘 가지고 그래할 바에야 합법적인 예산에 올려 가지고 이래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누가 봐도 시장 선심성 행정을 했다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정상적으로 했다 하겠어요, 이게. 여기 전부 읍․면․동 표시는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무데기로 시장 풀 예산하고 이래 15억 예산집행 주민숙원사업 했다 이러면 되지 여기 유인물에 여기 보면 전신만신에 읍․면․동에 쭉 가며 동네 안에 안길 포장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 여기에. 이런 게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개선할 용의 없나요? 개선할라요. 안할라요. 그래 개선하겠어요. 안하겠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거는 뭐 자료 양수에 따라서 소재지를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개선 할라요, 앞으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러나 이 예산이 전혀 불필요한 예산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불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이거 이거는 예싼집행을 이래 한 거는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라, 예산집행은. 이거 비주가에 지금 비주가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거는 다소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또 긴급한 사항이 발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제반으로 쓸 사업을 이거는…….

박재우위원

물론 긴급한 사항이 발생될 때는 써야 될 돈이 있겠지요, 써야 될 돈이 있지마는 긴급히 발생된 돈에 써야 될 돈이 있으면은 아까 좋은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예산 삭감하는 예비비에 얼마 돼 있잖아. 재해 대책비 제외하고도 예비비에 돈 있으니까 긴급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될 필요 뭐 있어요. 이거 선심으로 했는 거는 맞지요? 그래 이거는 선심으로 했는 거 맞잖아. 이거 눈에 딱 보이는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정부가…….

박재우위원

아 그래 됐어, 그래 이거는 선심으로 한 거 맞지요, 선거를 앞두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거는 그런 쪽으로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위원님. 뭐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또 예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문? 예,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82페이지에 방내 천주암 진입도로 포장에 대해 가지고 1,000만원이 나갔는데 1,000만원 맞지요? 1,000만원 나갔는데 이거 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 했는데, 이거 어예 뭐 절에다가 진입도로 포장을 해주는 것도 이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들어갑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방내에 있는 들어가는 저 마을 진입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표기가 뭐 그 주변에 사찰이 있으니까 아마 알기 좋게 한다고 그 사찰명을 붙인 겁니다.

배용환위원

아! 주민들. 그 동네가 있는데 사찰이 있으니까 사찰 이름을 붙여가 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배용환위원

예, 그러고 그럼 85페이지에 푸른쉽터 조성해가지고 5,500만원이 황성공원 녹지과에서 황성공원에 그 투자를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주민편익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거는요. 저 청소년들 문제를 다루는 검찰청 지청에서 이거를 뭐 푸른 청소년들 쉽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 추경할 시간은 없었고 그래서 이 소규모 사업으로써 집행을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이거 말입니다. 이런 거는 추경예산에 얹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하필이면은 이런 주민 말이지 편익사업 하는 풀 보조로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이걸 이거 뭐 검찰에서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하루속히 빨리 해주니까 안 이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청소년 선도에 따라서 이 쉽터 조성을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각 지역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추경까지 기다리기는 좀 그렇고 해서 시장 재량사업비로가 사용한 겁니다.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급할 것 같으면 예비비가 안있습니까? 긴급할 때 쓰는 예비비도 있는데 이거는 주민 편익사업 예산 같으면은 주민 편익 사업에 쓰고 이거는 꼭 급하게 필요하다면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편익시설 아닙니까, 공원 안에. 그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배용환위원

예, 공원 안인데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 사업 저 뜻 압니다. 아는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적에 이건 뭐 국장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다 하신 거 맞지요? 사실 국장님이 이거 집행한 거 아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뭐 이 재량사업비는 그 예산이 있다고 기획국장인 내 재량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거 시장 재량사업비 아닙니까?

배용환위원

그렇지요. 시장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정을 해가지고 예산 집행하라 하면은 국장님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은 우리가 그 주민 숙원사업 해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올리는 것처럼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아 어디에 뭘 해줘야 되겠다 해라 이러면 하시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것도 있고요, 각 읍․면에서 건의 받아가 하는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아 그러면은 그 여 시내 동에 몇 개동 동장님들은 여 저 좀 따져야 되겠네요. 왜 자기 동네 할 일도 많은데 다른 데는 읍․면에 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시내 동에 몇 개동에는 이걸 못했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봤을 때 ‘97년도 ’98년도 말이지, 시장님 선심 행위 해가지고 이번에 시장 당선될려고 이거 저 표 많이 나오는 곳에만 투자한 거 아닙니까? 시내는 별난 동네라 놓으이 표가 적다 싶어 놓으이 투자 덜 하고 바깥에는 좀 많다 싶어 놓으니 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노골적으로 한 번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거는 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됩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가 그런 내용을 모르잖습니까?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됐습니까?

배용환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예, 국장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머 풀 예산이 뭐 어떤 규모를 떠나서 뭐 나름대로 예측 못 한 걸 한다 하는 자체는 인정합니다. 하는데 뭐 앞으로 내년도에 100% 삭감될지 몇% 잡힐지 모르지마는 오늘 감사 시간까지 이렇게 각 지역마다 불공평으로 인해 가지고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요, 다음만 제가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게 당초예산 보통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저 보통 한 3,000만원 내외 2,000만원, 뭐 많은 거는 한 5,000만원이 잡힙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 잡힌 계산 그러면은 아주 긴급한 걸 제외하고는 뭐 한 1,500만원 짜리라든가 뭐 2,000만원 이거는 이해 가는데 이거 뭐 어느 동네라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뭐 6,000만원, 4,500만원, 이거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분류하기는 좀 힘든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보통 당초예산에 잡히지 않는 뭐 공사하다가 일부 남은 포장도로라 든가 안그러면은 하수도 뚜껑이나 이 것도 이해 가는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해놓고 대규모로 잡힌 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앞으로 ‘99년도 예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외동읍에 안주셔도 좋습니다. 시내 지역에 좀 많이 부족한데 나눠주시고요, 그렇지만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이게 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인데 뭐 6,000만원 짜리도 있고 뭐 4,500만원 짜리 이거는 어떻게 하면 소규모가 어디 까집니까? 1억 이하입니까? 예? 소규모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뭐 한 2,000만원 짜리 1,500만원 이거는 이래 하지만은 뭐 6,0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러면 이거 소규모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다 저 추경 때나 본 예산에 얹어야지 당초예산에 빠진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 이걸 해결하는 것도 좋지마는 6,000만원 짜리 공사를 갖다가 이렇게 뭐 그냥 예산에 본 심의회 의회에 의결 받는 예산서에 넣지 않고 의결을 거치리 않는 풀 예산가 지급했다는 자체를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가능하면 그 예산에 요구 들어온 대로 각 읍․면에 소규모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얹으면 좋은데요,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각 동이나 실과에서 연간 요구하는 예산은 1조원이 넘습니다. 그래 뭐 저희들 한 2,000억 예산 가지고 그 중에 가용 재원을 빼면 뭐 한 200억정도 나옵니다. 뭐 그런 거가 예산을 짜다 보면 뭐 개중에 빠진 사업도 있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거 뭐 빠진 사업 중에서 또 좀 급한 게 있고 하면 이런 풀 경비로써 집행하는 경우가 됩니다. 되니까 뭐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는 저 풀 예산 가지고 말이지요 규모 얼마 되는지 모르지마는 그 일반 예산에 상식적으로 얹히는 금액 이상의 사업은 그렇게 집행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더 질문 없지요?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 28번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배용환위원

연번 그 조금 아까 지나가 버렸는데 24번 좀 질의할 수 없습니까?

최학철위원장

24번은 끝에 하십시오. 끝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28번, ‘98년도 예산액 전용 이용 이체 현황, 지금 자료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9번. ‘97, ’98 경상경비절감 현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연번 30번. 부시장 일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사원별 예산 대 지급 현황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손호익위원

부시장은 그 기획공보실에서 담당하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손호익위원

하는데 예산이 이번에 ‘97년도, ’98년도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97년 1월, 12월 해가지고 월 별로 300만원, 200만원, 이래 하는데 위원장님 제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12월 7일날 미진한 부분에 뭐 감사를 다시 하게 돼 있는데 그 전까지 부시장이 썼는 일반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내역 별로 월 뭐 어디에 무엇에 무엇이 썼다 내역 별로 상세하게, 이번에 아까 풀 자금 예산 읍․면․동 꽉 놔놓아서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제일 우리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시장하고 시장이 1년에 정보비, 판공비를 얼마나 쓰나 상당히 의혹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개 행정을 해야 되고 또 우리 30만 시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하나 밝혀 가지고 우리 경주 시보에 말입니다, 경주 시보에 딱 내어 가지고 아 나는 이렇게 있어가 경주 시민을 위해 썼다. 그거는 왜 떳떳하게 썼으면 밝힐 용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거기 때문에 12월 5일까지 월 별로 상세한 내용, 하나 하나 빠짐없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국장님. 그 저 손호익위원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12월 5일까지 제출 해줄 수 있지요?

손호익위원

못할 거 없잖아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러나 그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전부 공개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손호익위원

공개할 이유가 뭐 곤란한 이유가 뭡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유형 별로 저희들 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아 실장님! 곤란한 이유가 뭡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거는 행정 내적으로…….

손호익위원

아 의회에서 요구하는데 의회에서 요구하는데 안내 놓으면은 의회를 완전히 지금 의회에 도전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최학철위원장

뭐 그런 걸, 저. 예, 가만있어 보십시오. 그 저 뭐 이 자료 제출할 수 없는 그런 뭐 규정이라 든가 뭐 법령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학철위원장

12월 5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한테 제출하시지 말고 본 위원장한테 바로 그걸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겠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래 예,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그거를 봐야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겠다 이겁니다. 만약에 모지라면 더 우리들이 증액을 쓸 수 있고 과다하게 쓰면 삭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참고 자료로 할려 그럽니다.

최학철위원장

질문 다 됐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그 자료는 해 주시고. 자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아, 국장님. 그 저 특수활동비 ‘97년도에는 7,800인데 ’98년도에는 2,900이 돼 있지요, 그지요? 2,900이 되어가 있는데 이거 뭐 ‘97년도 하고 ’98년도 하고 이 차이가 와 이렇게 많이 나지요? 110페이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업무추진비는 4,500만원이고, ’98년 4,600이고, 특수활동비는 ‘98년도 가 적은 거는 여기에 저희들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98년도 와서 일률적으로 절감을 전부 했습니다. 경상경비절감 그 지침에…….

배용환위원

절감 몇%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예 삭감을 해가지고 공공 근로사업비에 전부 경상경비 들어가는데 내무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말입니다. 올해 예산에도 삭감을 대대적으로 해도 되겠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올해 예산의 30%를 기준에 의한 삭감을 해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아니, 또 우리 의회에서 또 삭감하면, 이렇게 많이 했는데 ‘99년도에 삭감 이거를 하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래 뭐 너무 그래 무리하게 하시면 저희들 행정 업무를 집행하기가 좀 어렵죠.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좀 해주세요.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31번. ‘97년 예산사업 중 명시 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

박재우위원

기획실장, 여기에 저 불국-영지간 도로 개설에 1억 8,234만 5,000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됐는데 이거 왜 이리 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재우위원

128페이지. 그 영불도로지요, 그 영불도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박위원님. 저 이거는 이월 사유가 공기 부족이 아니고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다음 년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래 발주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공기가 부족한 거 아닙니다. 추경에 예산 더 보태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 이게 총괄 입찰되어 있는 거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총괄 입찰된 거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래 나중에 여기 예산.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총괄 입찰되어 있는 게 그래 공기 부족할 턱이 있나, 그래. 총괄입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사유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그래 여기다가 적을 때 공기 부족이라고 떡 이래 놓으면 우야노.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예산 집행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거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 뭐 예산이 1억 8,200 가지고는 뭐 좀 총괄 입찰 보이기 어렵고 해서 이거 이월해서 ‘97년도 도비 5억, 시비 5억, 10억을 더 확보해가 그래 발주를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도비가 지금 내시가 5억이 아니고 5,000만원으로 내시된 거 예산서에 5,000만원 되어 있던데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99년도에는 5,000만원 되어 있고요, 이거는 ’97년도, 요 이월한 거는 ‘96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게.

최학철위원장

그런데 무슨 공사를 그래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산 말이지 뭐 수십억 드렁야 될 걸 뭐 1억 8,000 정도 확보해 놓고 뭐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말이지 그러한 그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어쩌려는 건데요? 수십억 드는 거를 그래 1억 8,000만원 예산 확보해 놓고 총괄입찰 붙인다 말 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1억 8,000가 총괄입찰 붙인 게 아닙니다. 그 이듬해…….

최학철위원장

그 총 얼맙니까? 이 예산이 드는 게 얼마 듭니까?

박재우위원

한 5, 60억 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그러면 처음 확보한 예산이 얼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 이거는 아마 당초에 제가 요구한 게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설계…….

최학철위원장

5, 60억 드는 공사에 무슨 1억 8,000만원이 확보되고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가 얘기한 거 이 보상금으로 된 게 아니겠나 싶은 데요. 제가 잠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학철위원장

여하튼 여기 절대 공기 부족이라 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유인 잘못된 데 대해서는 그 앞으로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저, 기획문화국장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여기에 말입니다, 의회에 낸 자료를 위원들 모르지 싶어가 엉터리로 적당하게 끼어 맞춰 가지고 이래 내고 답변도 나는 온지가 얼마 안됐으니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명색이 말이야 우리 시에 말이지 그 저 기획문화국장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암문하면 이걸 저도 자료를, 어 이 자료를 벌써로 만들 적에 며칠 전에 만들었는데 국․과장, 계장, 불러 가지고 말이지 국장 방에 불러가 이 자료를 전부 검토 해가지고 의회 나가가 감사장에 나가면 내가 답변을 하는데 막힘 없이 답변하겠다는 이런 공부를 해가 해야지 나와가 이야기해야지 그냥 적당하게 나와가 모르는 거는 몰라도 그만이고 알아도 그만이고 또 물으면 말이지, 또 인쇄 잘못 됐다 하고 안 그러면은 뭐뭐 잘못됐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느냐 이 말이야. 좀 단디 잘 챙겨보고, 정확하게 챙겨보고, 그래 여기 답변할 적엔 여기에 지금 기획문화국장.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여기에 지금 속기록을 하고 있고 녹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오늘 감사하는 거도 누가 개인이 누가 특정 개인이 여기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바쁜데 공직자 앉혀 놓고 공무원에게 이렇게 공박하고 묻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묻는 거는 우리 시의원이라 하는 시민이 지금 뽑아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우리 시민의 세금을 거둬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 집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했는냐, 그거를 여기에서 지금 우리 시민 대표가 앉아 가지고 여러분 예산 집행을 제대로 했나 안했나 하는 그거를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뭐 어디 김백기 국장하고 누가 의원 개인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 가지고 묻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할 적에는 적어도 속기록을 하고 녹음을 하고 이 공개 된 장소에서 하는 거는 답변을 정확하게 이렇게 공부를 좀 제대로 이거를 다 훑어보고 국․과장하고 수의를 딱 해가지고 여기에 적어도 자료낼 적에는 국장이 여기에 하나 하자 없이 딱 해가지고 체크 딱 문제 있는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답변해야지 그냥 이래 뭐 여기 이 많은 책자 중에 뭐 딱 집어 물으면 모르면 기록 잘못됐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감사가 안된다 이 말이요. 개선을 좀 하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예, 이거 저 두 가지 문제 그 한 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여기 저 118페이지 청와대 주변 주차장 설치하고 농업지역 농업개발센터 건립이 명시이월 됐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첨성대하고

이진락위원

첨성대 주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거하고 또 뭐.

이진락위원

밑에 농업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 118페이지 중간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아직 지금 어떻습니까? 명시이월 됐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거 저 첨성대 주변은 그 형상 변경 허가가 안되어서 여 이월 이듬해 이월 됐다가 결국 연말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첨성대는.

이진락위원

삭감됐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 지역개발센터는 농업개발센터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거는 저 건립 부지가 소성에 계류되어가 있어서 착공을 못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금년에 이거 착공…….

이진락위원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97년도 예산 사업 중에 명시이월된 것 중에 올해 그 명시이월 되는 거는 11월달쯤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당초 예산에 안된 거를 명시이월한 시간이 저 시간이 언제 입니까, 11월 30일입니까? ‘98년도 사업 중에 명시이우러 이미 확정되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마지막 정기 추경에 들어갑니다.

이진락위원

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97년도 여기 명시이월 사업 된 거는 건수 중에 불용 처리 되는게 삭감되는 솔직히 몇 건입니까? 이 자료에 나온 ‘97년도 사업에서 ’98년도로 명시이월 된 것 중에 지금까지 진행 안되어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삭감되는 게 건수가 몇 건입니까? 없습니까? 아까 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첨성대…….

이진락위원

첨성대 그거하고 또 뭐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외에는…….

이진락위원

하나 밖에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거는 금년에 저희들 전체 요구서를 받아봐야 압니다. 마지막 정기 추경 이거를.

이진락위원

아직은 파악 안 됐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완전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이거를 저 다른 사업은 괜찮지마는 오래 하는 예산을 진행하다가 내가 내년에 명시이월 하면 괜찮지마는 작년에 이미 명시이월 되어 넘어온 거는 최소한 상반기 파악해가 예측이 안된다 그러면 차라리 전학을 시키지 그 연말에 계속 놔 놓습니까? 그거를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래 금년 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은 저희들이 삭감하기가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삭감은 안된다 할지라도 공무원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어느 정도 한 7, 8월 되면 예측해 보고 작년에 사유가 있어 넘어온 건데 올해도 어렵다고 예상되면 차라리 빨리 삭감해가 이리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지 연말 까지 있다가 또 그냥 삭감조치 하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예산 진행에. 그 최소한 전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온 거 만큼은 올해 사업을 진행하다가 의회에서 명시이월 하면 괜찮지마는 최소한 작년에 어떤 여러 가지 뭐 이런 토지 어떤 저당 문제라 던가 안그러면은 형상변경 이런 문제 있어 가지고 넘어온 거는 좀 상반기에 특별관리 해가지고 안되거든 일찍 삭감해가 다른 예산으로 저 전용해야 새로운 사업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연말까지 방치해 놓은 거는 좀 저거 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거 뭐 주로 명시이월 사업에 그 이듬해에 집행 안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뭐 첨성대 주변처럼 이거는 이월 시켜놓고 또 1년동안 계속해서 그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하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월 사업이 뭐 연내에 집행 안되는 경우는…….

이진락위원

그래 1억 8,000 이거 첨성대 주변 주차장도 설치가 1억 8,000 같으면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큰 돈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걸 미리 좀 문화재 그 쪽에서 형상변경도 뭐 당초에 안된다 하면 올해도 안되는 거지 ‘97년도에 형상 변경 안되던 게 ’98년도에 형상변경 될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 거는 뭐 문화재관리국에 우리가 승인 신청을 올렸을 때 그동안에 설계 기간도있고 해서 그 형상변경은 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해서 문화재위원회가 뭐 매달 그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지체가 되어 가지고 늦게 이게 불가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뭐 연말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설계비를 이제 낭비됐는 거네요, 그지요? 설계비는 낭비한 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에, 뭐 설계는 다소 좀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사업도 못하고 명시이월 했다 또 삭감처리 되고 그동안 그 설계비만 예산 낭비했는 거죠, 그지요? 그래서 앞에 이런 경우는 없고 앞으로도 ‘98년도 사업 중에 내년도에 명시이월 넘어 가겠지마는 명시이월 된 사업만큼은 좀 특별관리 하셔 가지고 최소한 상반기 중에 파악을 해가지고 정 안되면은 일찍 정리하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손호익위원.

손호익위원

실장님 들어가시고 문화예술과장님.

최학철위원장

아니 그 뭡니까, 잠시만요. 담당과장님 말씀입니까?

손호익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최학철위원장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예. 방금 이진락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은 118페이지에 첨성대 주변 주차장 설치에 관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첨성대 주변 그러니까 대릉원의 주차대수가 절대 부족이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손호익위원

부족인데 차를 한 몇 대 정도 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릉원주차장에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손호익위원

버스, 대형버스 한30대에 소형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소형

손호익위원

소형 승용차 한100대 정도 아닙니까? 절대 부족이죠?

절대 부족인데 그래 가지고 봄․가을에 한창 시즌 때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애들 수학여행이 온다던가 이러면 차가 10대, 20대가 차를 댈 데가 없어 가지고그냥 패스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들어서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손호익위원

그것이 실제입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손호익위원

때문에 우리 여관 업주들이나 관광에 사업하는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첨성, 대릉원에 주차장이 절대 부족이라 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의장할 때 저한테 강구한 부탁을 했고, 저도 이 관광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몸소 겪었기 때문에 2억이라 하는 예산을 제가 집행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행사 변경 허가 지연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발주가 불가됐고, 또 이번 자료에 보니까 행사 변경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 맞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담당 실․국장들이, 과장들이 과연 어떻게 할 의지가 있어 가지고 한 것인지, 안 그러면 문서상으로만 문화재 위원들하고 문화재하고 왔다 갔다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과거에 했는 그 자료를 보면 ‘96년도 6월 22일부터 시가 문화재관리국에 질의를 해서 그 동안에 당초에 2억원을 확보했다가 그 다음에 또 ’98년도에 3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설계를 해서 시공

손호익위원

설계비용은 얼마 들어갔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설계비용은 확실한 금액은 제가 모릅니다만은 천 여 만원 가까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조사 의뢰도 하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해 왔는데, ‘98년 5월 17일날 문화재관리국에서 보존 조치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확보된 예산이 삭감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 김상윤국장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직접 서울에 올라갓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제 눈으로 확인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노력은 했겠죠?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더라면 이것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마총 주위에 주차장이 절대 부족인 것은 우리 집행 공무원 다 알고,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들이 다 몸소 겪은 사실인데, 첨성대 주변이 안 그렇다면 그 장소를 다른데 옮기더라도, 옮겨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앞으로 과연 이렇게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월성대공원 전체 정비 계획이 현재 정문이 언젠간 예산이 확보되는 1, 20년후에 완공이 된다고 보면 월성대공원 정문이 북쪽으로 대릉원주차장쪽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현재 대릉원주차장 남편에 정문 가까이에 일부 주차장이 확보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전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첨성대 주변에 주차장을 하는데 아스팔트를 한다던가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주차장처럼 인도 블록킹을 깔아서 발굴할 때는 언제라도 걷어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자기가 된다고 그랬고, 또 국장도 예산만 세워 주면 분명히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문화재위원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 가지고 직접 설명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비만 훌렁 날려 버리고 예산도 삭감시켜 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어느 세월에 주차장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 자료에 보면 공무원들의 의지가 충분하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96년 6월 21일 주차장 설치가능 여부 질의를 문화재관리국에 보냈는데 거기에 시안이 문화재보허법상 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는 성토후에 평면 시설로서 경관상 큰 문제가 없다. 이견을 시가 이렇게 붙혀서 올렸는 것으로 보면 저희 시가 이것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결국 이것이 위에서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잡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공문상으로만 왔다 갔다 했다 아닙니까? 공문상으로만 왔다 갔다 했지 한사람이 직접 올라 가 가지고 진짜 상세한 성명도 안하고, 안 그러면 문화위원들 경주에 초청을 하더라도 설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뭐 공문만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문화재 위원들 경주하고 완전히 등 돌렸습니다. 경주 사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지금 반대합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됩니다만은 사석인 좌석에 있으면 서류상은 이렇게 됐지만 한번 더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대릉원주차장으로서는 절대 부족입니다.

봉우

기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의......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저,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최학철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117페이지에 활어유판장시설을 건설부지 선정도 안되었는데 예산을 책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배용환위원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몇 페이지?

배용환위원

117페이지 제일 위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예산은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선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배용환위원

추경에 예산을 한다면 제법 긴급한 사항 정도로 여겨지는데 왜 건설부지도 미선정되었는데 뭘 그렇게 급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부지 어느 정도 선정이 될 것 같으면 예산 책정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인데

배용환위원

국도비라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면 이 밑에 분황사 대웅전 보수에 있어 가지고 사찰측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해 났는데 왜 이렇게 9,500만원이라는 약1억인데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은 그 이듬해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사찰측 개인 사정이라고 했는데, 사찰측에서 사찰하는데서 그 해가 삼살방기가 있다 해서 공사 같은 것, 그런 것을 하면 안된다 해서 이 사업이 연기가 된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아예 이런 예산책정이 안해야 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예산은 당초예산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배용환위원

일단은 사업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책정은 잘못된 것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대웅전 했는데 이 대웅전이 보강전을 대웅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이 보강전 전부 해체해서 집은 사업은 불가피한 겁니다. 집이 곧 넘어 갈려고 하고 너무 노후되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관리국에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그해 시행할려고 하니까 사찰에 그런 것이 있어서 마음하다 연기를 해서 이듬해 하자고 해서 이듬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사업 책정할 때에 사찰측에 스님들하고 협의해서 안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협의해서 하지요?

배용환위원

협의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사업 추진이 불가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스님이 잘못 되도 잘못된 것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당해연도 추진이 좀 곤란하다는 것이지 사업전체가 불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듬해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월해서

배용환위원

그 밑에 제일 하단에도 분황사석전 보수에 있어 가지고도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배용환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래서 2개다 이듬해에 사업을 이월해서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에 어디까지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돈을 갖다가 늘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손해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아주 효과성이 높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런 것을 앞으로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여기 122페이지에 서면 쓰레기매립장 편입 용지 지장보상, 토지소유자 보상금 미수령, 감포 쓰레기매립장 토지 매입 미수령, 서면 쓰레기매립장 편입처리자 보상금 미수령, 안강 소각장 진입 도로 확장공사, 그런데 미수령인데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겁니까? 어떻게 해서 돈을 안 찾아갑니까? 청소과 소관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것은

손중규위원

돈 안 찾아가는 이유가 돈 적어서 안 찾아 갑니까? 아니면 내가 쓰레기매립장 오는 것을 반대해서안 찾아 갑니까? 그것을 분석했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세부 분석을 제가 못해 봤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러면 누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이것은

손중규위원

그것은 답변 누가 해요? 청소과장이 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 이월이 넘어 올 때

손중규위원

아니 체육부 못했으면 청소과장 나오라고 해요.

최학철위원장

여기는 지금 현재 청소과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손중규위원

그러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그 세분해서, 하악을 해서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러면 됐어요. 내남면사무소 증축,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 그것은 내남면사무소 신청한 지가 몇 년 되는데 어떻게 증축하는데? 120페이지 제일 위에, 120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증축하는데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 공사증축을 둬...... 지은지 얼마 안되잖아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내남면사무소 증축은 3회 추경에 예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손중규위원

그 중축 어떻게 하는데요? 그것 잘 모르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민원실 확장했는 것......

손중규위원

준공기간 미도래인데......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민원실 확장 했는 겁니다.

손중규위원

민원실 확장?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손중규위원

준공기간 미도래라서 증축을 못한다. 이월했다 이거지요?

최학철위원장

부실 공사 보완했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발주가 3회 추경에 예산이 되었습니다만은

손중규위원

민원실 확장했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3회 추경에 예산이 되어서 설계하고 하는데 이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서

손중규위원

기획실장이 몰라서 그러는데 자꾸 증축하고 준공기간 미도래해 가지고 예산 얹어 주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 사고 이월된 것입니다. 일부 계약을 해서 공사하다가 일부 사고 이월된 것입니다.

손중규위원

그러면 뭐 민원실 확장하고 이럽니까?

최학철위원장

손위원님 의문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가 있으니까 그 과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물어 봅시다. 그것이 내남면사무소같으면 얼마 전에 신축을 했고

손중규위원

그렇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또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충내에 다 이렇게 들어 있는데

손중규위원

회계과에 거기에 증축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회계과내지 주무과에 나가 메모를 해 두셨다가

회계과 없...... 없어요.

최학철위원장

예. 내일입니다.

손중규위원

그럽시다. 그러면

최학철위원장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더 질문 없습니까?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휴식을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계속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연번32번, 시장 공약사항중 추진중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김상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상왕위원

시장 공약사항중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약사항중 추진중 사업이 이것이 우리 시장 앞으로 4년 임기동안에 다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이번 임기 이후에 다음 임기를 더 거쳐서 다 할 것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시장 공약사업은 그 임기 4년중에 마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은 대규모 사업 이런 것은 공기라던가 도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이 많은 수반되는 것은 추진을 하시다가 조금 남으면 다음에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보기로 지금 시장 공약사항중에 추진중 사업도 있고 아직 추진되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내가 한10년간 해도 다 못할 사업이지 싶은데 그 중에 양북․어일에서 대본간 확포장 이것이 210억입니까? 이 사업 계획은 ‘97년도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공약을 한 사업입니다. ‘98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1차적으로 어일해서 대본간 확포장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지금 금년도 ’98년도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사업은 아직 저희들이 착수를 못했습니다만은 현재 양북․어일에서 대본간은 지방도 929호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건교부에 다가 저희들 건의중에 있습니다. 국도4호선 확장 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보문로 삼거리에서 감포․어일, 점촌 삼거리까지 이 사업을 국도4호선의 연장 사업으로 사업, 거기에 우리가 편성을 해서 편입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건교부에

김상왕위원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그 사업은 감포에서 경주까지 4차원 확․포장사업 계획이고 어일에서, 대본에서 어일까지 사업 계획을 ‘98년도 하겠다고 선거전에 수없이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미루어 볼 때 선거시기에 헛공약을 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착각을 했습니다만은 어일에서 대본간 현재 원전 지원사업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원전 지원, 원전에서 돈이 얼마가 나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무슨 돈이 나옵니까? 원전에서....... 원전에서 어떤 명분으로 돈이 나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금년에는 아직 검토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원전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아니 원전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것이 원전주민숙원으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이 아니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나오면 특별지원금으로 주는 돈입니까? 지역협력사업으로 주는 돈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이것은 이 사업은 원전에 특별지원금으로

김상왕위원

특별지원금으로 주는 돈을 시장이 공약할 것 없지요? 원자력에서 주는 돈을 왜 시장이 생색되는 선거전에 시장 사업으로 해 주겠다고...... 그러면 원자력에 받아 가지고 해 주든지...... 그런데 특별지원금은 특별지원금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숙원사업으로 그 지역에 주는 돈인데 그것은 추가 건설에 대한 합의금이나 마찬가지 돈입니다. 아직까지 5, 6호기를 지어도 좋으냐 안 지어도 좋으냐 그 영향 평가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이 길을 닦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김상왕위원

아니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지금 길 닦아 줄려고 했는데 이 공약이 시장 공약사업중에 원전에서 특별지원금으로 주는 돈은 시장의 공약사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건교부나 정부 예산을 얻어서 해 주겠다고 하면 시장 공약사업이 되는데 그리고 원전 특별지원금은 우리 원전을 지어도 좋다 그 대신으로 이 지역에 가장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하나 주겠으니 이것 먹고 합의하고 이것 짓자 이런 돈입니다. 특별지원금이란...... 그 절차도 없이 시장이 어떻게 해서 원자력에 주는 지원사업을 가지고 길 닦아준다고 허무맹랑한 왜 이런 공약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데는 여러 가지 경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상왕위원

아니 원자력에서 원자력에 주는 돈을 확실히 줄려고 했는 것인지 그러면 그런 금년도에 돈을 받아 가지고 무슨 돈이라고 명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공약사업으로 해 놓고 원자력에 돈 나오면 해 주고 원자력에서 돈이 안 나오면 이것이 확포장계획을 할 수 없고 그런 공약이 어디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왕위원

이것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이것은 무조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원자력에서 나오는 돈도 시장이 공약하고, 무슨 나오는 돈도 시장이 공약해서 선거 당시에 이것 전 부...... 온갖 여러 가지 계획을 실행도 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역민들에게 거짓말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지요.

김상왕위원

그러면 뭡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공약으로 해 놓고 임기가 아직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추진되는 사업비가 상당 공약상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김상왕위원

여기에서 시장 공약사업중에 전부 원전에서 특별지원금이 나와야 다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 않죠.

김상왕위원

아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상왕위원

그런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사업만

김상왕위원

앞으로도 특별지원금이 나와서, 특별지원금이 나와서 그 도로 확포장한다는 그런 계획은 것은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 돈을 과연 그 숙원사업에 쓸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을 협의를 해서 여기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상왕위원

알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145페이지 생활용수 안정 공급 문제 안 있습니까? 145페이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맞지요? 어차피 상수도 미급수구역을 확대한 넋은 기본 방침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획이 안된 것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마동정수장이 말입니다. 근래 2,3년전 부터 확장 공사했잖아요?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마동정수장 5,000평에서 1만 5,000평 확장 공사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아까 부채문제 나올 때도 했지만 거기에 투자된 돈이 56억 7,000만원 들었습니다. 기채한 것이...... 마동 정수장 5,000평에 1만 5,000평 확장하는데 들어 간 돈이 거의 근래 투자한 돈이 50억 가까이 되는데, 56억 7,000같으면 10년 상환 같으면 2년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 같으면 원금만 해도 1년에 한5억정도 들어가고 이자 계산해 보니까 한3억 됩니다. 이것이...... 그러면 거치기간 지나면 이것이 1년에 한8억씩 갚아 나가는데 마동정수사업을 5,000평에서 1만 5,000평 확장해 놓고 지금 그것을 놀리고 잇습니다. 시설을...... 뭐냐 하면 정수 시설을 빚내 가지고 늘어놓고 동방지역이라던가 옛날 정례동지역, 외동지역에 충분히 지금 물을 줄 덕동댐 용량도 되고 마동정수장 용량도 해났거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다만 거기 관, 관로...... 관로 불과 수도쪽에 물어 봐도 한 4억 투자하면 관로 갑니다. 외동 북부지역하고 시래동하고 동방지역하고...... 그것을 관료 예산을 책정 안해 줘 가지고, 공사 안 해 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마동정수장은 정수장대로 지채를 56억까지 내가지고 시설을 놀리고 있고, 그것 가동 안 하면서 덕동댐 물은 나면 나는 대로 증발되든지 남든지 썩어 가지고, 이번 ‘99년도 예산책정때도 말 들어 보니까 다른데 예산 들어가지만 상수도 본라인쪽은 삭감을 상당히...... 부서에 올린 것보다 상당히...... 물론 재정이 모자라니까 삭감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식으로 마동정수장같은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기왕 안되면 향후에 하는 것은 좋단 이겁니다. 그렇지만 물 공급 해 놓고 56억 기채해 가지고 마동정수장 확장해 놓고, 시설을 이런 식을 놀린다면 마동정수장 이자는 이자대로 1년에 한3억에서 4억 들어가고 그 다음 원금 갚는데 돈 8억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마동정수장 기껏 1만톤 남는 것 덕동댐 수량 충분합니다. 시래동, 동방, 외동지역에 파이프만 묻으면 그것 팔아서 상수도 요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 시설 확장해 놓고 투자해 놓고, 정수장 확정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놀린다면 투자한 이자 손실, 상수도 요금 못받아서 손실, 곱으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99년도 예산심사할 때도 이것이 나오겠지만 다른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광역상수도 좋다 이겁니다. 좋지만 덕동댐용량이 남기 때문에, 마동정수장을 1만평이나 용량 확장해 놓고, 그 확장된 시설을 갖다가 그것도 그냥 국도비 받는 것이 아니고 기채를 56억이나 내놓고 이자만 갚고 있고, 그 물은 시설 놀린 자체는 근본적으로 기획시렝서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수정예산할 때도 하지만 정래동, 외동지역하고 동방지역에 상수도라인 정도는 빨리 책정을 해서, 남는 것은 돌려서 돈을 수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기획실에서 책정 판단하실 때 어차피 모든 사업을 판단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마동정수장같은 경우는 이미 기채를 56억 내놓고, 그것 이자 갚는데 그것을 빨리 갚으려면 한푼이라도...... 상수도 관을 묻어 가지고 상수도 요금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상수도에 대해서는 물 문제는 어디 없이 다급한 사업입니다. 다 급하고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도 지금 착공을 해서 해 들어가야만, 외각지 8개 읍면에 또 시가지내 모든 물문제가 장래로 봐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도 2002년까지 가야 이 계획대로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착공을 해야 되고 또 방금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신 외동 불국사쪽에도 물도 공급해야 되고 그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예산 사정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160억 정도 중앙 지원도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 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유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재정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다른 지역에 광역상수도 와 가지고 좋은데요. 조흥ㄴ 시설했든 어쨌든 간에 마동정수장 용량 남는 것만큼은 이것 우리가 급수 시설 그 부분에 미루면 투자한 손실이 엄청납니다. 이것이...... 광역상수도가 와서 물 배분한 장소하고 지금 마동정수장 1만톤 남는 것 안들리고 뭐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수도과에 제가 한번 다시

이진락위원

수도과에서 기획실에 올립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자료를 받아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기획실에서 돈 없다고 책정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예산 재원이 없으면

이진락위원

그런데 다른 것 낭비성이...... 일반적인 기반 시설하고 수도 요금하고 조금 투자해서 빨리 요금 받으면 상환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예산을 투자해서 생산적인 투자가 있고, 그냥 안길 포장이라던가 기본 도로 그것은 쉽게 생각해서 금방 자금 회수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만큼은 특별히 마동정수장 시설을 1만톤 증설해서 그것도 기체내 가지고 놀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직무유기하면 이상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효과적인 판단을 못한 것이지요? 이것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 기획실에서 각 특별회계 예산을 요구를 받아서 또 특별회계에도 부족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예산이 많습니다만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년은 예산 사정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강조를 하고 더불어 강조한 이유가 물 공급이 빨리 되어야 상수도요금 수입도 되고, 물 때문에 아파트 나는 것 아파트를 내줘야 그만큼 시의 재산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세수확대가 되니까, 이것만큼은 마동정수장에 남는 용량만큼은 재빨리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시세수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기획문화국장 예산서 다 쥐고 있다고, 지금 사적관리 사무소에 일반회계 예산서 보니까 30억이 지금 일반회계에 들어 가 있던데 30억이 들어가 있고, 수도과에서는 25억 요구했는데 10인가 주고 다 삭감...... 공청회에서 해 버리니까 방금 이진락위원 질의한 대로 상수도 보급이 전혀 안되는 거라, 공사비가 10원도 없다 이겁니다. 공사비가...... 사적지에 사적관리사무소에서 일반회계 30억, 특별회계만 해도 살림살 수 있는데 일반회계 30억 지원하고, 상수도과에는 일반회계 25억 지원 요청했는데 돈 10억인가 15억 주고 다 삭감해 버리니까 사업 하나도 못한다 이겁니다. 제일 급한 것이 물인데 물 못 먹도록 해서 되겠느냐, 방금 마동정수장에 물이 그만큼 시설 용량이 남아도는데, 바로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정래동에 경주여상 알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경주여상에 수돗물이 안 들어 와 있습니다. 경주여상에...... 금년에 애들이 이질 때문에 소방차로 물 실어 나르고 난리가 났어요. 적어도 학교 학생이 2,000명되고 말이지 여기에 동네가 있고 하면, 거기 상수도 관이 앞에 도로로 지나와 있다 말입니다. 도로로 지나와 있으면 동네마다 다 이어 가지고 동네도 먹고 학교도 먹을 수 있는데, 학교 아이 들을 소방차로 실어 나르고 야단을 했는데 그것이 상수도 관이 경주 시내에서 당겨 간다면 몰라도 바로 위에 대로 말이지 국도7호선에 상수도관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거기 마동정수장 물이 바로 들어 올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대표적으로 예산 불과 몇 억만 하면 넣을 수 있다는데 수도과 요구하는 것은 다 삭감해 버리고 다른데 얼토당토 않는 데 되어 있는데, 나는 위원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지금 이렇게 불합리하게 예산 짜진 것이 기획실장이 지금 물론 다 시정방침대로 짰겠지만 이런 것을 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과감하게 예산 삭감해 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이 정말 아프고 어렵고 한 그런 장소부터 예산이 편성되야 됩니다. 지금 경주여상에 수도 안 들어오는 것 알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압니다.

박재우위원

경주 시내에 학교 아이들 몇 천명되는데 수돗물 못 먹는 데가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행정이 말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런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예산을 기획실장이 쥐고 있다고 사적지는 많이 주고 이러는데, 신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고 제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되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를 하시고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사적지에 대한

박재우위원

참고로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물론 예산을 우리가 최종으로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 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때 기획실장이 예산편성을 우리가 새로 협의 요구를 할테니까 수정예산 요구를 할테니까...... 그런데 수도과에 과감하게 줘 가지고 물 좀 먹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예산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사업을 다 골고루 할려고 하면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좀 부족한 점이 생깁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것은 그.....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예. 136쪽에 보면 안 그래도 만남의 광장 설치가 있습니다. 이 만남의 광장 설치 예산이 없어서 안하겠지만 우리가 보면 그 경주에서 포항으로 가는 준산업도로가 지금 그것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현곡이 멀지 않아 6차선으로 인터체인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보면 황성, 용강, 경주, 중부, 강동을 훑어 하면 결론적으로 현재 톨케이트보다도 진입이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금 보니까 탑정동 ( 시립? ) 해 났는데, 이런 것은 좀 관망을 하셔서 먼 안목이 있다면 또 사업 장소 같은 것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참고 사항으로 하시고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기채를 50억 이상해서 마동정수장에 그 용량을 키울 때에는 이것을 꼭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했는데, 관 묻는 그 돈 예산 자체가 없어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완급을 좀 잘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더 없지요? 153페이지, 연번58, 시정 홍보 및 주민 계도용 홍보물 제작 보금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76, ‘98시민의 소리 청취제도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공보과 소관에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정보과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연번2번, ‘98 정수물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3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1번, ‘98년도 각 과소별 시설부대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24, 시비 보조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장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33번, 지역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국장 들어가시고 과장님 좀.....

최학철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학철감사정보과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경주텔 PC통신하다가 ‘98년도에는 좀 일반 국내 PC통신보다는...... 안 그러면 좀 세계적인 홍보도 있고 관광정보를 위해 가지고, 경주 홍보를 위해 가지고 엑스포도 있고 해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관리 예산 따달라고 의회에 사정사정해 가지고 2,000만원 따줬더니 1년동안 쓰지도 않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산 필요 없습니까? 능력이 모자라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와 가지고 그렇게 중요성을 강조하더니 1년동안 뭐...... 아니 길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구지 내용이 설명 안해도 압니다. 어차피 위원들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안다니까 예산......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잘 할려고 하면 돈이 수천만원 들지만, 그나마 적은 예산으로 해 보겠다고 당초에 그렇게 의회에 와서 부탁해 놓고 지금까지 집행도 안하고 말이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이 부분은 지금 경주텔하고

이진락위원

경주텔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설명할 때도 PC통신은 이미 상공회의소 있는 재단 사단 법인체가 있으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투자가 아마 끝났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청안에서 업체하고 개발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했는 것 아닙니까? 경주텔하고는 연고나시키지 마세요. 경주텔 계속 예산 지원하니까 경주텔 예산 지원안하고, 경주텔은 PC통신하니까 더 이상 예산 지원 안하고 인터넷하겠다고 해서 돈을 따간 것 아닙니까? 1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예산 지적도 안하고 뭐 했습니까? 그 동안......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지금 현재 자료 수집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산 2,000만원이 경주텔하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경주텔이 지금 장비가 동국대학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초에 전국적인 현상이라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경주텔 장비를 저희들이 만약에 받는다면 이 예산중에 많은 부분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저희들도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장비를 받던가 안그러면 다른 대책이...... 바로 우리가 작업을 시작하던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2가지 방법중에 한가지 택해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경주텔문제는 하반기에 와서 감사 문제에 걸려서 됐지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하반기입니다.

이진락위원

당초부터 연초에 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것...... 이 예산 당초에 잡힌 것 맞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당초에 잡혀 가지고 상반기에 충분히 진항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안학 와 가지고, 지금 와서 경주텔이 하반기에 문제되니까 경주텔의 문제를 경주텔 때문에 기다렸다 한다는 것은 핑계 거리잖아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당초에 이 사업을 진행 못한 것은 저희들도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경주텔문제가 거론된 이상 이 장비 문제가 지금 곧 이야기가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것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왜냐 하면 돈이 2,000만원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것을 좀 우리가 전산쪽에서 일찍 산반기에 했다 그러면 문화엑스포 홍보 문제 이런 것도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순히

단순히이진락위원

돈이 2,000만원 문제가 아닙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돈 2,000만원 마을 포장해 봐야 불과 200m 못하지만, 예를 들어 인터넷 2,000만원 다 투자해 놓으면 세계에 경주시를 알리고, 각종 이번에 엑스포행사 홍보도 되고 수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중차대한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요구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그것을 별도로 추진도 안하고 맡은 자료 정리, 자료 수집 정리 80% 얼마나 해 났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진행된 것 없지요? 당초와 지금 똑같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자료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자료는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것만큼은 지금 경주텔문제가 나왔지만 내년도에도 신속하게 해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냥 경주텔하고 틀립니다. 잘 좀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경주 관광지 홍보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필요한 일 있으면 차기 추가예산을 요구하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좀 만들어 보세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추진

이진락위원

이것은 그러면 명시이월 되네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명시이월 시킬 예정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연말되었으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할 때에는 제대로 예산 수입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 좀 증액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만이 경주관광 홍보에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관광과장 계시지만 다른 해외에 홍보관 위축해 가지고 유럽에 몇 사람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주는 돈 가지고 차라리 인터넷 홈페이지 한4,5,000만원 잘 투자해 놓으면 수억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관광안내소라던가 여러 가지 관광홍보 관계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출장가서 관광 홍보하느니 인터넷 홈페이지에 돈 몇 천만원 더 투자하면 수억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냥 소신껏 내년에 깊이 판단해 보시고 2,000만원 충분한 것인지, 안 그러면 모자란다 싶으면 과감하게 얼마 투자한다고 해서 증액 하시고 그렇게 투자했을 때 효과가 얼마 되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가지고 내년에 가서 이렇게 투자했을 때 효과가 얼마 되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이렇게 감사할 때 또 이런 사정 때문에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런 홈페이지관계는 최소한 뭐라고 합니까? 그냥 외부의 업체에도 하겠지만 전산, 관광정보과내에도 공무원들 잘 분석해 가지고 전산 관련된 것은 공무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업체가 시킨 대로 합니다. 2,000만원 든다면 2,000만원 들고 3,000만원 든다면 3,000만원 든다고 하고, 경주텔도 한가지 아닙니까? 대학교수가 돈 든다고 해 가지고 돈 줘 났더니 결국 실적이 좀 우리가 기대했던 것 만큼 안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계시는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 투자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담당공무원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만큼은 앞으로 상당히 효과가 크니까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최소한 연말까지는 내년도에 할 그것을 정확한 사업 판단 그리고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꼭 내년 상반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내년 감사 기간에 절대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일단 홈페이지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했다가 뒤로 미룬 것에 대해서는 경주텔 핑계 떠나 가지고 많이 잘못 했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됐습니다. 다 이야기

최학철위원장

됐어요?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 35번, 상부기관 및 시자체 감사 실시 결과 처분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예. 감사정보과장님!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것이 지금 ‘98년도 분이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98년도 분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12번, 행정자치부에서 4번, 경상북도에서 3번, 자체에서 61회에 해당하는 감사를 했습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본위원회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감사실시했는 횟수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아는 감사실시 횟수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아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감사를 했는지 감사 내용이 첫째 나와야 됩니다. 감사 내용이......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감사내용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떤 부분이 지적 됐는지, 억울하게 지적되었는지, 정말 지적 당할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당했는지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감사대장을 한번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지금 말입니까?

김대윤위원

예. 지금요

최학철위원장

정보과장님!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지금 바로 가능하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예. 그러면 계장님한테 지시를 하셔 가지고 빨리 좀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질문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예. 본위원은 감사대장 오는 것 보고

최학철위원장

예. 감사대장을 빨리 가져오도록 통보를 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지금 본청대장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읍면 동대장은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그러면 좀 섭섭하지만 본청대장이라도 한번 봅시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박재우위원

아니 검찰에 갔어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다른 자료하고 좀 볼 것이 있어 가지고 가지고 간

박재우위원

아니 검찰청에 갔다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박재우위원

우리 읍면동대장이 검찰청에 갈 일이 뭐 있어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아! 그것은 우리 것을 먼저 보고 본청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읍면동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재우위원

아! 예. 본청 것 보면 되지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박재우위원

나중에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가지고 오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러면 연번35번은 문화예술과 진행하는 중에 도착이 되면 우선으로 이 35번을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 자리에 가십시오. 163페이지, 우선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연번1번, ‘97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국장님, ‘95년도 자체 이월사업이 어떻게 지금까지 와서 부령이 되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5년도 예산이 ’96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됐다 그 다음에 ‘96년에서 명시이월 된 것이 ’97년도에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명시이월 되어서 ‘96최종 추경에 이 예산이 삭감 된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아! ‘96년도에 삭감되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래서 ‘97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2번, ‘98년도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3,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우 위원.

박재우위원

국장님, 경주시 문화상 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문화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단을 한번 쭉 불러 보세요. 몇 명이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6개부문에 1개 부문에 다섯사람이내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이것은 기존으로 계속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문화, 예술, 문학, 학술, 사회, 체육 6개 부문에 당해연도에 심사를 할 때 그때 질문반을 구성을 해서 그해 심사를 하고 또 해제하고 이럽니다.

박재우위원

구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고정으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경주시 문화상을 수상하고 난 이후에 항상 언론에서 좋은 평가를 안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말로 우리가 시에 6개 부문에 대한 문화상을 줄 사람을 선정을 잘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것은 문화상 주는 사람을 정말로 6개 부문에 대해서 앞장서서 봉사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을 선정을 해서 줘야 되는데, 뭔가 이 정책이 ( ? ) 잘못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문화상을 하고 난 후문에 뒷소리가 항상 납니다. 국장 그런 이야기들은 바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 상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 뒷말이 없는데 상을 받지 않을 사람이 심사를 잘못해서 받는다 이러면 시민들이 웃습니다. 경주시 문화상 권위가 없어집니다. 문화상 권위가 없어져요. 문화상 권위가 있으려면 정말로 이 6개 부문에 대해서 누가 봐도 아! 저분이 경주에서 문화부문 누구누구다 저분은 정말로 우리 경주시민이 상을 줘야 될 사람이다 이런 명분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지 심사위원도 좀 평가에 대해서 그렇고 또 받는 사람도 그런 부분 이 있으니까 이것을 문화상으로 시상하고 난 뒤에 반드시 뒤에 언론에서 소리가 나고 시민들도 여론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때그때 하는데 6개 부문에 1개 부문에 5명 아닙니까? 1개 부문에 심사위원이 5명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5명미만입니다.

박재우위원

5명이면 6개 부문에 30명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경주에..... 남을 심사하는데 남을 심사하는데 30명을 뽑으려고 하면 만힝 어렵지 싶어요. 남을 평가를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평가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없애든지, 만약에 경주에 문화상을 앞으로 계속 이것을 문화상 줄려면 정말 전문가로 구성해 가지고, 경주에 문화원 원장이다 안 그러면 국악협회 누구다 우리 시의 누구다 정말 안 그러면 동국대학 교수다 이런 것을 아주 덕망있고 우리 지역에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 누가 봐도 저분들이 추천한 사람이다 그러면 틀림없다 권위있고 덕망있고 이런 사람으로 구성을, 또 거기에는 우리 의회도 참여를 하고 집행기관도 참여하고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10명이나 15명이나 이렇게 수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 매년 심사를 옳게 해야 심사가 되지, 그때그때 이렇게 판단해서 하니까 바쁘기도 하고 심사위원 자체가 별로 시원치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 놓으니까, 적당하게 해 가지고 심사하는데 심사로비해 가지고 받아 놓으니까 이것 문화상 받을 사람이 아닌데 받았다 이래 가지고 뒷말이...... 조금 전에 국장님 그런 뒷말이 있다고 들었다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 앞으로 개선할 용의 있나요? 없나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 문제는 뭐

박재우위원

개선이라는 것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개선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검토가 아니고 개선을 하십시오.

배기

김배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시민의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좋은 일 해서 봉사하는 사람에게 옳은 상을 줘야 되니까, 정말 줄 사람을 줄려면 하면 심사위원도 개편하고 문화상을 제대로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개편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옳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다음 연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4, ‘97, ’98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문호 위원

조문호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이죠. 연번4번하고 연번5번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최학철위원장

예.

조문호위원

제가 같이 뒤에 것과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관계없습니까?

최학철위원장

위원님, 연번4번 5번 성격이 같으니까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에. 질문하십시오.

조문호위원

예. 예총 경주지구에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조문호위원

운영비로 보조금이 ‘97년도 1,720 금년에도 1,720이 나갔습니다. 여기는 증액보조단체가 아니죠? 예총위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총은 증액보조단체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조문호위원

자, 그러면 도지원이 2번 나갔습니다. 똑같은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2번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97년, ’98년

조문호위원

예. 똑같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연번5번에 보면 말이죠? 168쪽입니다. 예총 경주지구에 경주시민축제라고 해서 5,300만워이 지원이 됐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조문호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것은 금년 문화엑스포행사 경주시민축제부문에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1억 5,000이 내려오고 또 시비가 5,300만원 해서 전체 2억 300만원으로서 경주시민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지원된 예산입니다.

조문호위원

이것은 경상적 보조금이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때 지원된 예산입니다.

조문호위원

경상적 보조금이지요? 이것 순수하게 100% 다 시비입니까? 100% 다 시비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5,300만원 시비입니다.

조문호위원

시민, 어디 경주시민축제하는데 어디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월성초등학교 앞에

조문호위원

월성초등학교 앞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조문호위원

그런데 저기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까?

것이

그것이기획문화국장

이제 TBC

조문호위원

상가축제 아닙니까? 상가축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경주시민축제를

조문호위원

예. 어디 방송에 준 준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방송국에 준 예산도

조문호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방송국 조직위원회 예산과 저희들 시비와 합해서 방송국하고 계약을 된 겁니다.

조문호위원

돈 막 국장님 마음대로 안주머니에서 내서 맞 줬네요. 그렇죠?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조문호위원

이 돈을 말이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시민 전체 축제로

조문호위원

아까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돈을 진짜 물 쓰듯이 써요. 이것 국장 돈 아니라고 말이지 6,000만원 줘버리고 300만원 끝달에....... 5,300만원 6,00만원 줘 버리고...... 이렇게 자꾸 공짜 돈을 자꾸 지출을 하니까 무넺인데 이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20억 5,000만원을 갖다가 말이지 공돈 물 쓰듯이 막 써 버렸으니까 경상적 보조에 이것 다 포함된 돈이빈다만은 엑스포 핑계 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돈 써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총 경주지구에 1년에 무조건 1,720만원씩 주고 내년에도 1,720만원 나가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증액

조문호위원

이것은 증액이니까 나간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예산...... 잔치 또 하라고 돈 줘야 안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내년에는 내년에 엑스포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원 경비는 시내쪽에 보문단지에서 엑스포를 하니까 시내쪽에 볼거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내 시민축제가 계획이 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이

조문호위원

그것을 이제 이것을 그렇게 줘서 거기에다 시작해 놓으니까 또 상가번영회에서는 포장마차 1개에 몇 백만원씩 받고 팔아먹고 전이 잘 어울렸습니다. 이것이...... 그랫 나중에 철거를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 예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저기 여기에 말입니다. 국악협회 도지부하는...... 도지부에 여기에 국비 300만원, 도비 2,000만원, 시비 3,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악협회 도지부하면 경상북도에서는 예산을 70%, 80% 주고, 우리가 20%주지 않습니까? 20%도 그렇지요? 국악협회가 경상북도 시․군에 다 있는데 왜 경주시가 도에 이것을 도가 2,000만원 우리가 3,300만원 낸 동기가 뭡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국악협회 도지보가 소재가 지금 경주입니다. 경주 시내에 있는 겁니다. 국악협회 도지부가 현재 시지부가 아직 결성은 안됐습니다마는 이 도지부가 경주 시내에 있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어디에 있기나 간에 뭐 국악협회 도지부는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야지 국악협회 도지부를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이 문화과에 말이지 전부 다 이게 저 경상보조금이 얼마 되냐 하면 4억 800만원이거든요, 이게 전부,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게 국악 도지부에 돈이 3,300만원 갖고아까 조문호위원처럼 신라국악예술단 5,000만원, 예총경주지부 5,300만원, 여 돈이 너무 많이 이렇게 함부로 준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아이 도지부가 경상북도가 대구시에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대구시에 있는데 뭐 씨름협회다, 뭐 예를 들어가 뭐 태권도협회다, 국악협회다 이런 게 각 영천, 상주, 경주, 점촌 다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다 있으면은 도 협회는 도비를 지원해야지 우리 경주에 있다 하더라도 도비는 2,000만원, 국비는 300만원밖에 안돼, 시비를 3,300만원 주는거는 예산 편성이 잘못 됐다 이거라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거는요, 저 전국 국악대제전이 저희들 신라 문화제 종목에도 들어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제를 안하는 해도 개최를 하는데 전주대사습과 이 경북 이쪽 지역에는 경주 국악대제전이 그 양대 맥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마 국도비도 나오고 여기에 따른 시비 보조 부담이 되어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함부로 이래야지, 이 단체를 단체 이름을 국악 경북 협회 이러지 말고 차라리 경주협회하고 우리 시비를 지원하면 낫지. 아 그거가 차라리 더 떳떳하지 뭐 도 협회는 도에서 돈 줘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시가 줄 필요는 뭐 있노, 이 사람들 참 명칭을 경주 시협회다 국악 경주시협회다 하고 돈주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뭐 시 지부도 이걸 뭐 그 인원가 꼭 결성이…….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예. 보충으로 또 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저 167쪽에 경주문화원 향토사료관 보수 이래 가지고 이제 전부 1억인데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 이거 지급을 했습니다. 이 향토사료관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구 박물관 위에 그 서라벌 건물입니다.

김대윤위원

보수 내역이 뭡니까? 뭘 보수하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건물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 물론 건물 보순데, 건물 보수 범위가 어떻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여기에 지금 향토 사료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실 그 안에도.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면 내부도 지금 현재 보수하고 있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사료관 내부도 보수하고 있습니까? 보수를.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내부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설계도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거는 설계도면 물론 있지요.

김대윤위원

이게 왜냐 하면은요, 이 향토사료관이 지금 구 박물관 내에 있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 박물관이 지금 박물관이 아니지마는 그래도 뭐 우리 경주에서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그런 건물로 이게 평가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토사료관 지금 현재 보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1억을 가지고 갔는데 지금 외부 상으로는 멀쩡한 지붕 추녀를, 멀쩡한 추녀를 지금 건드려 가지고 삐딱 지붕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연구를 해야될 그런 필수지 않겠느냐. 안에 보수를 얼마나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가 3,000만원밖에 안내려 왔는데 어떻게 해서 시비를 7,000만원 줍니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물 보수하는 데는 뭐 30 : 70으로 비율이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박재우위원

아이 설계도면 가지고 있지요?

김대윤위원

이거는 경주 문화원에서 서면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까, 안그러면 어떤 사업 계획에 의해서 요구한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거는 향토사료관은 그 국비 보조에 대한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 지시에 의해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법적으로 30 : 70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규정상?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그 규정상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좀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도면도 좀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 두 번째, 예총 경주 지부에서 경주 시민 축제를 개최하는데 5,300만원 가져갔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엑스포에서 1억 5,000만원, 경주시에서 받아온 겁니까? 엑스포에서 1억 5,000만원을 경주 시민 축제를 위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자기들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 예산을 경주시에서 수령해 왔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경주시에서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받았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1억 5,000이 모자라 가지고 또 5,300만원을 보태가 2억 300만원을 경주 시민 축제를 하는데 지급을 했다 이거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경주시민 축제를 개최하는 주관이 예총 경주지부입니까/ 예총 경주 지부 아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지부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아닌데, 어떻게 예총 경주 지부로 1억 5,000만원 하고 5,300만원, 2억 300만원을 줬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거 주관은 말이지요, 경주시 하고 예총 경주지부하고 공동 주관이었습니다. 공동 주관을 했는데 이 조직위원회 예산하고 시비하고를 가지고 그 같이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2억 300만원을 경주시에서 TBC에다가 바로 계약 한 거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2억 300만원은 전체가 TBC에 간 건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TBC에 얼마 나갔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TBC에 나간 것이 1억 3,000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1억 3,000만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다음에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이외에 따른 공연 행사들이 이벤트행사, 전시행사,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한 전시 행사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비, 참 저 공연비 이런 것이 7,300입니다. TBC에는…….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시민축제 같은 것 같으면은 1억 5,000만원하고 5,300만원 이거를 경주시에서 집행을 다 하면 되지 예총경주지부라 하는 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이름만 빌린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공동 주관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2억 300만원 때문에 이 시민축제를 주관하고 있었던 중앙상가번영회, 상당히 말썽이 안 많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를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 입 막을라고 우리 시장님이 2,000만원 던져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총 경주 지부에서 5,300만원 좋습니다. 이름을 빌렸건 말건 예총 경주 지부 앞으로 5,300만원 갔는데, 과연 예총 지부에서 경주 시민 축제를 하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시민축제 내용에 저 TBC가 방송 프로그램에 따라서 축제한 그 개막․폐막쇼와 토요이벤트, 신라가요제가 있고, 그 다음 동국대학과 경주대학에 농악팀들 이벤트 행사가 있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원에 의상발표회, 뭐 국립 극단에 연극공연, 문화예술원에 경주축제 뭐 이런 것이 다양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지금. 아니 국장님, 아니 지금 장황한 설명을 안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예총경주지부에 5,300만원을 줬을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준 건 아니지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 받았겠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계획서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그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요구 금액하고 이거 실지 금액하고 절차 해가 다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이 항목도 추가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에. 그 저 도면은 지금 저 문화원에 있지요? 도면 지금 우리 경주시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에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도면은 문화원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리고 저 감사정보과장님. 계세요? 아 그 저 과장님 3 : 7 비율 말이지요, 이게 뭐 아까 그 저 국장님은 그런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거는 뭐 단 규정이 아니고…….

최학철위원장

우리가 이제 국비 3,000만원 지원 받았을 때에 이걸 이제 7,000만원 정도 우리가 지원 해야만이 그래도 사료관으로써 제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7,000만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이게 뭐 꼭히 국비 3,000만원 보조했다고 그래서 7,000만원 보조하라는 그런 규정이나 뭐 위에서 문서화되어서 지시된 내용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보조 사업에 부담 지시가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 저 감사정보과장님이 말씀해 보시라니까, 이 업무가 그 전에 있었는 과에 게실 때 있었는 문제 아닙니까? 자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 저 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 그러면 제출할 수 있네요?

예, 그러면은 아 도면하고 그다음에 문서하고 또 그다음에 이 방금 김대윤위원이 한 그 계획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예총하는 그걸 통해서 가는 것을 예산은 그 쪽으로밖에 줄 수 없고, 저 시장 뭐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데는 돈줄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글로 갔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세가지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자료, 뭐 오늘까지 받아야 됩니까? 지금 예, 지금 그러면은 빠르게 그 제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 도면은 지금 제출이 좀 곤란합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런데 말이죠, 국장님.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 쪽에 뭐 동원 자립니까, 어딥니까? 거 우리 지금 구 박물관 자리가. 나름 대로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은 그 되는데 그 뒤쪽에 말이죠, 사료관을 조금 앞에 좀 내어 가지고 지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거를 뭐 전시를 좀 하던가 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나 또 타 지역에 계신 분들 오셔가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던가, 그 전부 다 그거 잘 지어져 있는 그러한 건축물에다가 지금 현재 그 서라벌 건물 그걸 어떻게 보수 해가지고 어예 그 뜯어내고 차라리 기와집을 짓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건물을 새로 짓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아 국장.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 저 저 시비를 돈을 적어도 줄라면 그 설계라 든가 뭐 봐야 줄 거 아니가. 뭐 무턱대 놓고 그거 특별회계 돈 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 설계비, 설계에 대한 설계 도면하고 그 자료를 다 제출하면 안 되나, 그거 뭐. 공무원이 그래 뭐 돈을 줄 적에 무슨 뭐 근거를 가지고 줘야 될 거 아이가. 그거는 이따 자료 받아가 이야기합시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 것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번 넘어갑시다. 169페이지, 연번 6,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 용역 의뢰 현황에 대해서 질문. 예, 최병준 위원.

박재우위원

아니 가만있어. 내가 한마디만 하고 내가 갈게. 지금 이 이거 문화재 공사 아이가? 용역하고 여 두 개, 저 요게 6번 하고 요 뒤에 문화재 공사 했는 현황하고 설게 변경하고 7번이네 7번? 6번하고 7번하고... 6번, 6번은 이게 설계 용역비…….

최학철위원장

지금 우리가 7번은 말이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거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6번에 대해서는 그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의뢰 현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 6, 7번을 같이 질문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손중규위원

같이 합시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러면은 최병준 위원 양해하시겠습니까?

최병준위원

예.

박재우위원

내가 먼저 할까요?

최학철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저 우리 설계 용역비가 말입니다, 이 설계 용역비가 일반적으로 어 일반 건설 공사에 설계 용역비 하고 이 문화재 공사에 설계 용역비는 조금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말입니다, 우리건축에 김태조 하고 여 설게되어 있는데 전부 이 분이 지금 문화재 공사 설계 다 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럼 이 분 없으면은 문화재 공사 아무도 설계 못 하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과장

그럼 지금 현재는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업자에게.

박재우위원

그럼 등록이 대한민국에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여는 경북 지역에는 이 분만 등록이 되어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경상북도에 이 사람 하나 밖에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럴 턱이 있나. 경상북도에 한 사람밖에 없는 건 아니지, 경주에 한 사람밖에 없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경북 도에 한 사람 뿐입니다.

박재우위원

경북 도에 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저 영덕이나 울진이나 안동이나 여기에도 그러면 전부 여기서 다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거기도 여기서 다 합니다.

박재우위원

자 그렇다 하면은, 담배를 피웠나 눈이 와 이리 따갑노. 그럼 이 저 김태조라는 우리거건축 이 분이 설계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설계가 3,000만원을 4,000만원이라 해도 누가 알 길이 없고 4,000만원, 5,000만원이라 해도 알 길이 없고 아무도 알 길이 없잖아요, 이거는요. 자기 편타 해가지고 아 이거는 뭐 설계 5,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되고 3,000만원 되면 3,000만원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사람밖에 천지에 없으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이 문화재 사업은요, 설계를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이 설계에 대한 검토를 문화재 관리국에 올려 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검토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가 집행을 합니다. 이 설계에 대해서는.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에 있을거 아니냐 이거라. 그러면 이 설계 업자가 경주에 있는데 서울도 있을 거 아이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뭐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박재우위원

전국 대상해서 있을거 아이가, 이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어느 정도 경주 사람을 주는 거는 좋습니다. 이 경주의 또 돈이 경주 주면 좋은데 공사를 10건 하면은 한 3건쯤은 외주를 멀리 줘 가지고 비례를 한번 해봐야지 무조건 경주 사람 다 이 사람한테 독점을 해 버리면은 이게 말입니다, 독점함으로 인해 가지고 5,000만원 할거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사람이 예싼은 예산대로 딱 맞춰가 설계해봐도 아무도 이야기 할 수 가 없잖아,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것도 원칙은 우리 경주시가 이런 기술직을 특별직을 하나 채용 해가지고 사실 해야 되는데 1년에 설계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문화재 공사비에 설계비.

연간 한 그 사업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박재우위원

아 연간 우리 실지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연간 한 8,000여만원 정도

박재우위원

1년에 설계비가 8,000만원밖에 안나갑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렇습니까, 계장?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사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박재우위원

그거밖에 안나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내년에는 7,000만원.

박재우위원

그러고요, 곁들여서 하나 묻겠는데 이 문화재 공사는요, 입찰을 보고 나면은 여느 입찰을 85% 봤다 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가 1억 짜리 같으면 8,500만원인데 1억 짜리 공사가 비근한 예로 이야기합니다. 8,500만원인데 문화재 공사는 100건이면 100건, 1,000건이면 1,000건 입찰을 봐 가지고 나중에 오게 전부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비에 99%가 딱 나갑니다. 여기 한 번 여 문화재 공사를 한번 감사를 한번 문화재 공사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100건이면 100건이 전부 다 추가로 설계 변경을 합니다, 이거. 설계 변경 해가지고 공사비가 99% 그래 딱 맞추어가 나갑니다. 이 남이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좀 그럴듯해야지 이거는 소위 기술이라 하는 거를 하나 빙자로 인질로 잡아 가지고 기술이라 하는 거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가 공사 공사마다 다 설계 변경하느냐. 그러면 김태조씨라는 이 양반이 완전히 그럼 전문가라는데 이 전문가가 했는 설계가 뭐 때문에 설계 변경을 공사마다 다 하느냐 이 거야. 한 번 대답 한 해봐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 공사가 신축 건물을 짓는 것 같으면 크게 잦은 설계 변경에 안들어갑니다. 안글어가는데 예를 들어 어떤 서원에 지붕을 보수하게 되면 외형으로 보이는 여기둥을 아 저거저거 썩었으니까 저거는 고치라는 걸 그 지침을 관리국에 기술적이 와서 봤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그래 됐어, 국장.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가 안하고 문화재만 공사하는 자격을 갖춘 정부 자격을 갖춘 특별한 사람이 설계를 합니다. 바로 그 기술 그 부분에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100건이면 100건, 1,000건이면 1,000건이 전부 다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까? 그렇다 하면 자격 갖춘 사람이 아니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이 설계를 한 후에 또 공사를 하다가 그 하는 과정에 저 문화재 관리국에서 이 감독을 합니다. 감독이 현장에 공사 지도차 내려와가 지정을 해서.

박재우위원

됐다, 내가 다 아는 이야긴데 그다음에 이 전부 거기에다가 또 이걸 저 공사를 예를 들어가 입찰을 보고 난 이후에 이 입찰은 전부 다 사실 요새 말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이게 담함 입찰이라. 왜냐하면 기술을 하나 빙자해서 경상북도 하면은 이 문화재 업자가 권역별로 있습니다. 경주에 누구누구, 포항 영덕 울진에 누구누구, 영주 안동 지방에 누구, 이런 식으로 상주 누구누구, 이래가 권역 별로 딱 해가 입찰을 보면은 경주에 보면은 안동하고 저쪽에 문경서 이 쪽으로 와줘요. 저 쪽 사람 절대 일 안합니다. 거희가 경주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안동은 안동사람 데려 하고 공개 경쟁 입찰이라도 이거는 거의 이 살마들이 문화재 소위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문적으로 이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과히 박사라 하는 사람이 설계하는데 이 사람이 공사하는 거 마다 전부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비 입찰 받은데 85% 받았다 하면 똑 그거도 99.9%로 공사비를 다 뺐다 이거라. 그게 똑 어예가 어느 공사든지 공사 설계 변경이 99% 빠진 동기는 왜 그렇습니까? 그 한 대답 해보세요. 그거는 기술을 빙자해 장난친 거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여는 뭐 예산에 증감 부문을 보시면 뭐 감된 사항도 설계를 하면서 이 중도 있지마는 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174쪽을 보시면은 이 예산이 감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화재 보호법 뭐 18조에 의해서 등록된 업자에게 설계를 하도록 하고 또 등록된 업체에 공사를 뭐 입찰을 합니다, 하는데.

박재우위원

자 국장.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이렇게 하자구.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루종일 앉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잘못된 거는 우리가 개선하는 바탕도 돼야 된다. 이게 잘못된 거를 말이야 이거를 더 파고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잘못된 거도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국장이 이 문화재 공사는 기술을 빙자해서 문제가 있다. 이게 사사건건이 설계 변경이고 공사비는 모든 공사가 99.9%를 딱 빼먹었다 이거 아이라. 그래 이런 거를 봐서는 상당히 공개 경쟁 입찰도 담합 소지가 있고 이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담합의 소지가 있고 기술을 빙자한 설계에 문제가 있고 세 번째 공사 설계 변경하면 전부 공사비가 99% 나갔다 하는 누가 봐도 이거는 납득이 안되니까 앞으로 이거는 개선하는 방향, 개선할 용의가 있나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거는 달리 어예 개선할 용의가 있나요?

박재우위원

달리 개선하는 거는 개선할 방법 다 있지. 문화재 관리국하고 협의 해가 이 거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게. 특별회계 정부 특별회계인데 이 거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국민의 세금을 문화재 관리국이 직접 전국의 시군 마다 일을 못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시군에 줘 가지고 일로 시키는 겁니다. 그래 대행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나 이 돈은 역시 국가의 돈입니다, 이거 국민의 세금 받은 돈입니다. 세금 받은 돈이 허점이 있다면은 이거는 국장이 경주는 다른 시군하고 달라가 경주는 문화재가 많이 있는 동네고 하니까 서울에 있는 업자도 한번 불러가 설계를 한 번 시키고, 이렇게 번갈아 하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가 개선책이 나올 거 아이냐 이거라.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이라, 개선할 용의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설계에 대해서는. 아 설계뿐만 아니고 모든 일에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말이야.

백기

김백기기호기문화국장

예, 뭐 관계 규정을 더 확인은 하겠습니다. 해서 뭐 그런 길이 있다면 제가 하고 공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공개 경쟁 입찰입니다. 입찰인데.

박재우위원

담합 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담합 해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그 많은 업체가 없고 뭐 이런 그런 담합이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검찰에 이 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예, 그거 누가 봐도요, 누가 봐도 이거는 공사가 냄새가 나고 가장 우리 사회에 말입니다, 정의가 지금 바로 안되는 곳이 이 문화재 부분입니다. 여기에 소위 기술을 빙자해가 발굴, 발굴 어? 그다음에 무슨 공사, 그다음에 공사비 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가장 문제고 사회에 여론화 되어 있고 있는 겁니다. 그래 검찰에도 그런 거 다 들었으니까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게 뭐 늘 조사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런 건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뭐 문화재 보호법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지금 연번 6번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6번 7번. 예, 6번 하고 7번하고 함께 해도 됩니다. 예, 최병준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예, 그 저 국장님. 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7번 174번을 봐 주시면은 지금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 증감 현황이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실 설계 변경이라 하는 거는 사유는 어예 보면요 국도비가 어떤 그 보조사업비 집행 잔액을 뭐 사용을 한다 든지 안그러면 시공 도중에 아 토목공사 같으면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뭐 지질 조사를 했는데 뭐 잘못 됐다 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신 공법, 신 공법 개발이라 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설계 변경의 사유가 되는데 여 지금 보면은 유인물 우리 자료 내놨는 거 보면은 변경 사유도 보면은 전부다 부분적인 수량 감소합니다. 부분적인 수량 감소, 똑 같은 당초나 변경에 대한 사업량은 똑 같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비만 증되고 감됐는 부분에 대해가 사유는 부분적인 뭐 수량 감소, 뭐 거의 그런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사실 내놨는데 이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설계 변경을 어떻게 설계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어 공사비가 증이 되고 감이 됐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이 파악에 어렵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사실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되는데, 지금 그 설계 변경을 부분적으로 지금 공정 별로 보면은 이 설계 변경 사유서를, 사유서가 있다면은 사유서를 한번 좀제출해 주시면 고맙고 그 다음에 여 보면은 다음 번호에는 이견대 철책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변경 사유가 자재 변경 해가지고 당초에 보호철책 교체는 102.3m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변경을 89m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설계라 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이 철책이 거 들어가는 지 안들어가는지 모르겟습니다마는 아 문화재 관리국에 모든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한다 했는데 승인 받을 때는 그 보호철책이 그렇게 해도 좋다, 그 재자를 써도 좋다고 했을 것인데 왜 굳이 자재를 변경을 했는지, 또 자재를 변경을 했다면은 당초의 보호철책 예를 들어가 길이가 102.3m로 해야 될 건데 왜 89m로 해가지고 적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거 자재 변경 관계는요, 기존 우리가 뭐 보통 사적지에 에 철책 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서 됐었습니다. 됐는데 근래에 와서 특수강 자재가 되어서 녹이 슬지 않는 자재가 개발이 되어서 그거를 사용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거 사용했으면 길이는 102.3m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거 보호철책 교체는요 저 특수강재가 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좀 물량이 조금 적게 시행이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거 뛰워 놓았는 택입니까? 비워 놓았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조금 적게 시행된 겁니다.

최병준위원

설계 변경을 했으면은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이 지아간 1,000만원 정도 자재 변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증이 됐다면은 그걸 비워놓지 말고 변경하면서 한 몫 다 해야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설계변경한 이 사유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뽑아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실랍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이진락 위원.

그 문화재 공사만큼은 물론 특수분야라 가지고 그 좀 궁금한게 많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 뭐 선급금 현황에 보니까 ‘97년도 3건, ’98년 1건밖에 없는데 문화재 공사는 뭐 어떻게 특별한 경우에 선급금 줍니까? 선급금 지급.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선급금은 그.

이진락위원

그 것도 사유가 그러니까 건수는 많은데 건수 많은 즉 그 많은 공사 중에서 ‘97년도 3건, ’98년도 1건만 선급금을 지급한 걸로 여 자료로 들어왔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어떤 경우에 선급금 줍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거는요. 뭐 회사에서 예산회계법 상 선급금 신청을 하면 14일 내에 저희들이 선급금을 주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 공사 선급금 신청하면 다 주게 돼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 수 많은 공사 중에서 여 뭐 4건만 신청하고 다른 나머지는 신청 안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뭐 딴 거는 저 신청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신청 안해서 안주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앞으로 그러면 저 알면 선급금 신청하면 다 주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신청하면 선급금은.

이진락위원

어느 업체가 저 신청하면 주는 준다 그러면 어느 업체가 신청 안 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니 그 선급금은 저 어 재정법 범위 내에서 선급금은 요청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모든 계약 다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거는요, 단가가 계약 금액이 3,000만원 이상 공사 또는 물품 제조 계약하고 500만원 이상 농협 계약하고 도 계약의 이행 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이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는 사업 중에서 그 요구를 했을 때에.

이진락위원

몇% 까지 줍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계약 금액이 20억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얼마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100분의 50요, 20억 미만 사업은.

이진락위원

20억 미만 사업.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20억 이상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20억 이상 100억원 미만인 100분의 30%, 계약금에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100분의 2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다시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20억 이하는 몇%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공사인 경우에는요, 20억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진락위원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20억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 100분의 30,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100분의 20.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 자료 제출에 의하면 뭡니까? 여 저 4건 중에 저 뭐 위에 ‘97년 3건은 다 20억이 넘는데 20억이 넘고 100억 이하 같으면은 30% 아닙니따, 그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20억이 아니지요. 2억 2,700, 아 밑에 기림사는 2억 5,500, 양동마을은 6억 9,500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다 50%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단위가 1,000원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하나는 왜 위에 거는 왜 36% 주고 나머지는 50% 줍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거는요 회사에서 그 범위 안에서 신청한 금액을 판단해서 줍니다. 그러니 50%까지는 100분의 50%까지는 줄 수 있는데.

이진락위원

아 회사가 신청을, 신청을 적게 했기 때문에 안줬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신청하는 데로 해서 그 분기 안에서 예.

이진락위원

신청하면 그 20억 이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안에서 예.

이진락위원

20억 이하 공사는 신청하면 50%가 다 줍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50%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뭐 회사가 덜 어리석게 덜 신청했으면 할 수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아까 그 저 박재우위원께서 설계를 한 업체에만 계속 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거기 답변이 경주 내지 경북에는 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사실 뭐 경주 업자가 경주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뭐 관여를 하고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적절한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은 여하튼 뭐 개인 입장으로도 상당히 그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화재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설계라 하는 것은요, 사실 뭐 저도 뭐 그 부분에 상당히 이렇게 또 참여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고, 나름대로의 기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경주가 하고 있는 문화재로 볼 것 같으면은 신라, 그 이 후에 또 이조 문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저 한 업체가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과연 신라 문화라 든가 이조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고증을 알고 있으며 얼마나 정립되어 있는지 그 아무도 모릅니다. 최소한도 이 건축물에 대한 보수 설계 같은 거는 이 것은 상당하게 기술이 축적된 그런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은 최소한도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화재 보수 설계 만큼은 경주나 경북지역에 한정 짓는다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요, 상당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개 입찰하든지 아니면은 수의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올바른 무노하재 설계 내지는 문화재 건축물을 도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꼭히 그렇게 하는 것이 경주가 갖고 있는 신라 문화 내지는 이조 문화를 후세에 더 바로 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또 그다음에 상당한 기술이 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건축물 보수라 든가 이런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문화재 관계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마는 여기 지금 보면은 뭐 황룡사지 정비공사, 그 이 전에 보수와 정비의 한계를 먼저 묻고 싶은데요, 보수는 무엇이며 정비는 무엇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보수는 시설물에 대한 고쳐나가는 거고요, 여기 정비 공사는 그 황룡사 발굴지역, 이거를 정리해서 아 그 주변 정리하고 하는.

김대윤위원

그런데 보면은 이 정비 공사 중에서 볼 것 같으면 거의 보면은 이거 뭐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이 진림로 설계하는 것이 과연 문화재 설계하는 건축 전문가가 해야 되느냐 도 그 뒤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무슨 뭐 또 저 뭡니까? 뭐 강동 유도회관이라 든지, 이거 강동 유도회관 신축공사, 이거는 무노하재 아니잖습니까, 이거는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런 문제는 다지기 전에요, 경주 업체가 여러 군데 있고 하니까 어떤 오해의 소지 있어가는 안되겠다.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뭐 문화재 공사 쪽으로 몰아 가지고 한 업체만 계속 주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기록적으로도 이게 잘못 흘러가게 될 것 같으면은 나중에 경주에 갖고 있는 신라 문화, 이조 문화는 우리 건축 김태조 건축물로밖에 이게 그런 쪽으로 변화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 김태조씨가 신라 문화, 이조 문화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아니잖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한번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대윤위원

해서 알으면은 그야 말로 신라라든가 이조 문화에 대해서 건축물이면 건축물, 그 다음에 석탑이면 석탑, 예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런 쪽으로 더 알고 있는 분이 없는지를 챙겨서라도 옳게 정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뭐 전문 분야가 어떤 게 주종인지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국장님, 저기에 172쪽을 참조 한 번 해주십시오. 172쪽을 보시면은 그 조정 추가 뭐 추가 공사 해가지고 건물 복원 해가지고 그 사업 금액이 있습니다. 그 사업 금액을 보시면은 사업 금액은 4,800인데 설계비가 2,000입니다. 이거 뭐 50%나 설계비 이 사업비보다 많이 부담해야 되는게 맞는지 한 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거는 최위원님,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 다음 됐습니까? 그 저 확인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러면은 예, 박규현위원.

박규현위원

예, 그 지금 그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민간 자본적 보조 해가지고 도 일반 재실이라 든지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 아마 자료는 없을 겁니다. 전주 이씨 뭐 진량공파문중, 연안 차씨 강연 뭐 강열공파문중, 뭐 경주 손씨 문중, 또 여 위에 보면 쭉 있어요. 문중 직영으로 그 경주시에서 우리 시비를 지원했는 게 거의 다 ‘97년도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비를 ‘97년도에 그렇게 일반 재실이라 든지 문중에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거는요 각종 서사는 그 주로 전체 사업비가 좀 부족하게 내려와서 저희들 시에서는 이 돈으로써 마무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보조에 따른 개인 부담을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지시로 해서 이거는 문중에서 직영하도록 넘가준 게 많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그리고 ‘98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97년도만 한 게 아니고.

박규현위원

예, 거의 다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97년도에 집중되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님께서 선심성 그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저는 그래 보다는 제 생각에는 문화재 사업은 이 문화재 전문하는 분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부족이 해서 문중에 넘가준다 든가 이런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바람직하게 안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전문 업체에서 업체에 관리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그래 판단을 합니다마는 이 ‘97년도에는 그 많은 r서이 그 민간 이전으로 사업이 더러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래 이런 거는 앞으로 저는 좀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재고가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집중적으로 ‘97년도에 예산 집행이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6․4 지방선거로 통해 가지고 사전에 선심성 예산집행을 했다는 얘깁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거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97년에 뭐.

박규현위원

이거 지금 거 저 문화재입니까, 이게? 여 보니까 뭐 거 문중 직영했는 게 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문중 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여 뭐 도 지정 분도 있고요 그 지정된 그 서원경 같은 것도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우리 그 순수한 시비만, 도비 지정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도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그 지원 요청을 안 하는데 도비가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거 지원해서 요청해서 내려온 것도 있고요 도가 지원을 하면서 시에 부담 지시를 해서 내려온 것도 있고 그 사업서는 그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박규현위원

그 아무나 거 일반 재실 허물어져 가면은 신청하면은 이래 자금 줄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 그거야 뭐 저 도나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거는 꼭 뭐 보수가 필요하다 하면 지원을 해줘야지요.

박규현위원

아니, 도에 일 안하고 여 순수 시비만 지원한 것도 많이 있잖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시비만 하는 것도 있지요.

박규현위원

그래 뭐 이래 예를 들어서 재실이 조금 허물어져가 비가 샌다 거나 그런 거는 당연코 그 문중에서 돈을 내가 해야지 우리가 그 세금 내어 가지고 그 귀한 그 시 재산을 시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문중이나 이런데 재실이나 고쳐 줘가 그래가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재실 같은 것도 참 우리가 오래된 거는 보존하는 차원에서 ……

박규현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경주시가 신라 천년에 고도 경주라 그러는데 천년에 천 몇 백년 된 문화재도 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 게 꽉 있어요. 그런데 불과 뭐 50년, 30년밖에 안된 그런 그 일반 재실을 갖다가 그 문화재적 가치를 보고 그 뭐 보존할 그런 의미에서 고쳐 준다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규현위원

누가 봐도 그 경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그 예산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그 이런 거는 예산 편성시에 저희들이 그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이 문제는 꼭 그 시정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그 자료 도착했습니까?

최병준위원

자료 도착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위원님 저 질의하신 172페이지에 이 설계비는 자료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6만원입니다, 설계비가. 죄송합니다.

최병준위원

이거는 자료가 잘못 수치가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어예 잘못됐는 데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설계비가 206만원입니다.

최병준위원

2,006만원이 아니고 206만원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자 됐습니까?

최병준위원

아니요, 그러고 제가 의문이 나가 제가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게 저 문화재 공사에 대한 그 뭐 여러 복원이라 든지 안그러면 워 신축이라 든지 이렇게 되는데 안강읍민도서관 건립공사 이 것도 문화재 공사입니까?

최학철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병준위원

171페이지입니다.

조문호위원

몇 페이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직원들 자료를 잘못 뽑아 그렇습니다. 이기 문화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준위원

이래가지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 이거 감사라 하면은.

김대윤위원

문화과 소관으로 집행했는 거지요? 문화재 공사는 아니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위에 말이죠,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의뢰현황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이 순수한 문화재 공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문화재 공사 아닌 공사도 요 각종 사업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읍민도서관이 문화과 소관입니까? 안강읍민도서관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문화과에서 했는 공사 전체가.

최병준위원

읍민도서관이 문화과에서 했는 공사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 도서관 업무가 그 신축이나 이런 거는 무노하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국장님. 그 아까는 설계비 때문에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설계비 그 기준,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그 책정 금액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거는 그 예산 편성 기준이 있고 그다음 또 문화재 사업에 대한.

김동식위원

아 설계비, 설계비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설계비입니다.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기준이 있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리고요 저 아시다시피 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그 안강 읍민도서관 건립공사 같은 경우 문화재 소관이라가 문화과 소관이라가 아 여기서 했다. 이러면 결론은 공사도 거의 감독 다 하지요, 과에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감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문화과하고 연관된 사업이라도 이게 전문성 있는 거는 과감하게 아 건설과라 든가 주택과 이런데 넘겨줄 의향은 없어요?

그 문화과에도 건축직 직원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건축직 완전 저 일반 건축 직원이 다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건축 직원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에요? 전공을 한 분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동식위원

아 그러면 괜찮은데요, 일단 왜 그러면 지금 뭐 계속 감사 하면서 나올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 해놓았는 게 자기 부서에서 그 추진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게 많아가 설계변경이라 든가 이런 게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제가 발굴했기는 많은 기술자들이 각 보유하는 과로 사업을 좀 이관을 한다 든가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전문성이 있는 데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런데요, 뭐 해당 과에서 하는 사업을 뭐 건축과나 그런 부서로 저 감독도 잘 안할라 합니다, 자기 사업이 아니면은. 그 양이 많기 때문에 그 과에도. 그래서 이 문화과에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과의 안에 시설계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 지금 안 있습니까? 제가 그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총괄적인 국장으로 계시니까 우리 사업 자체가 지금 여 소규모 같은 거는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좀 금액적으로 크다 든가 규모가 큰 것 같은 것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쪽으로 좀 이관을 한다 든가 안 그러면 협조 공문을 내가 적극적으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래 생각 안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176페이지, 연번 9번. ‘98년도 11월 20일 현재 각종 사업중 미준공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병준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여기에 조금 아까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마는 정오정 추가 정비가 뒤에 보면은 설계 승인 지연으로 지금 미준공이 됐다고 이렇게 지금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앞에 그 설계했는 그 승인 일자를 보면은 납품이 ‘98년 6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6월달에 되어 있는데 이 착공은 언제 돼 있어, 여기 저 미준공 건물 착공은 10월 22일날 착공이 되도록끔 되어 있는게 결과적으로 설계 그 문화재 관리국에 설계 승인이 아직 안나므로 인해가 공사를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 맞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럼 지금 벌써 보면 그 지금 몇 달입니까? 벌써 12월인데. 6개월 동안에 동안까지도 이게 설계 승인이 안나 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뭐 이런 것이 많이 좀 나옵니다. 문화재관리국 승인이 상당히 늦게 나옵니다.

최병준위원

아니 그 우리 담당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결과적으로 그 설계 승인이라 든가 이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저 문화재관리국에 저희들이 승인을 신청을 하면 그 문화재관리국에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들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여러 검토를 받습니다. 받고 그 또 검토된 사항에 따라서 설계 승인이 내려오는데요, 물론 기술직들도 참여를 하겠죠? 하는데 관리국에 위원회가 매월 그래 개최가 잘 안되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참 그런 수량이 좀 많은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뭐 관리국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 승인 기간도 좀 단축이 되도록 하고 뭐 공사가 가급적이면 그 해에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만일 지금 그 우리가 이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신청을 하면은 그 승인되는 기간이 보편적으로 한 얼마나 걸립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보통 한 3개월 정도.

최병준위원

3개월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하여튼 그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지연이 되어서 다음 해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1번, 각 과 소별로 시설부대비 예산 대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 연번 15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별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조문호위원.

조문호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정기예금 시켜 놓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조문호위원

4억이. 이 기간이 얼마 짜리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간 1년짜리입니다.

조문호위원

1년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조문호위원

금리는 몇%짜리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 금리 9% 짜립니다.

조문호위원

9%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조문호위원

1년 짜린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1년 짜립니다.

조문호위원

‘97년 작년 4월 20일 같으면 말이죠, 9%가 넘습니다. 이거 어느 은행에 예금했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대구은행입니다.

조문호위원

대구은행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 특별회계 대구은행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 해 놓았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그런데 9%란 말이죠, 9%?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조문호위원

4억 한 건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나누어져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4억 한 건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한 건으로 해서 9%다, 특별 상품 있었는데 그당시에. 저 국장님 말이죠, 우리가 저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의회의 그 임시회의 때도 그 정기예금 자금관리 자금운영에 관해 가지고 이진락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당시에 말이죠, 예금 금리가 최하 10% 다 넘었습니다. 한 14, 5% 씩 되었습니다. 2금융권에나 상호신용금고 같은 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나 이 대구은행에 이 9% 넘는 상품이 있었어요. 이 시점에, 우리가 ‘97년 4월 20일 시점이라면. 그러면은 지금은 이 금리가 다운이 됐습니다. 이 IMF 오기 전에 그래 작년입니다, 이거 ‘97년 4월 20일 같으면은. 이 때는 아주 큽니다. 좋을 때에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정기예금 금리가 그렇게 오지를.

조문호위원

그런데 혹시 금리를 가장 낮은 것을 찾아가 예금한 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조문호위원

안그렇겠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이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액수를 대략 정해지면 그 세무과에 얼마만큼 정기예금을 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조문호위원

그런데 기 했는 거는 할 수 없습니다. 뭐 방법 없잖아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앞으로 예금할 일이 있으면은 예금의 종류를 상품을 찾아서 연구를 하십시오. 어느 날 예금이 금리가 높은가, 그렇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조문호위원

어제 우리 저 세무과 직원인지 누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공공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는 예금이 뭐 특별히 많은 금리를 주는 예금을 할 수 없다라고 요렇게 답변을 합디다, 뭐 제가 물으니까. 그래서 은행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구 괜찮습니다, 이거. 돈만 가져오시면 얼마든지 좋은 거 예금 받겠습니다라고 요렇게 대답합디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 자금관리는 앞으로 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윤과 이자가 높은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그래서 금리 높은 것으로 최대한 찾아가 해 주시고 뭐 경영관리기획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것만 잘 하면 말이죠, 몇 십억 벌이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 보니까 그 지난 10월 31일자로 1억이 남아 있지요? 1억이 보통예금 돼 있네, 좋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자금운영에 대해서 각별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국장님. 뭐 전에도 짚었습니다마는 여 내일 세무과에 다루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금레에 대해서는 그 세무과에 미루는 거지요, 그지요? 얼마 예금 해달라고 정기예금 해달라고만 통보하지 금리에 대해서는 뭐 굳이 담당 이런 그 문화과나 이런 데서 어떤 그런 책임이 없는 거지요? 책임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뭐 책임이라기 보다 저희들이 정기예금에 뭐 할 수 있는 금액을 세무과에 얼마까지는 정기예금이 가능하다 해서 세무과에 통보를 하고.

이진락위원

그러면 뭐 금리 좋은 것을 골리고 하는 건 누가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거는 세무과에서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까지 세무과에서 해왔는데요.

이진락위원

통장관리는 누가 합니까? 통장관리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통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이진락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여 신라문화선양회 통장 가지고 있습니까? 뭐 현금보관증 하나 가지고 있던데, 보니까. 여기 뭐 자료 보니까 정기예금 뭐 품귀 해가지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정기예금에 대한 원장은 세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필체도 보면은 여기에 국민학생 어디에 뭐 현금보관증 비슷하게 이거 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뭐 금리도 안 적혀 있고, 그냥 정예보관중 98-7월 18일 증서번호표 하나 적어 놓고 뭐 통장이 아니네 그지요? 통장하고 이 보관증은 틀리잖아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정기예금 이거는요, 증서를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저 문화과에서는 뭐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가지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은 보관증을 받아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보관증.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세무과에서 통장 없다 그러던데요, 보관증밖에 없다 그러던데요. 통장이 있습니까? 통장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통장은요 세무과에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그 정기예금을 했다는 통보만 받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세무과에서 정기예금 관리나 내일 따지지만 다 왔는데요 일반회계 농협에는 여기 통장이 있어요, 통장이 사본이 있는데, 대구은행에 관련된 특별회계는 9개, 13개 다 보면은 통장을 안가져오고 통장이 없답니다. 통장하고 그냥 정기예금보관증 해 보관증밖에 없어요. 이거 알고 있습니까? 통장 없는,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거 상세하게 내일 세무과에 따지겠는데 대구은행에 있는 특별회계는 여 통장이 안나왔습니다. 전부 뭐 현금보관증 해가 이 필체 보면은 무슨 국민학생 쓰는 글씨 비슷하게 뭐 현금보관증 해가 써놓았는데 그거 내일 우리 세무과 확인하겠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별회계관리, 통장관리 책임은 세무과에 있고 다만 문화과에서는 신라문학 선양회비 특별회계에 자금 판단해가 4억 예금 해주십시오. 나머지 보통회계 쓰겠습니다, 이거 정리만 해주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이 앞에 ‘97년도 4월 10일 이전에 정기예금 안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 인정하지요? ’96년도 8월달에 정기예금 해약된 것을 그때부터 ‘97년도 4월 20일까지는 정기예금 안 나갔다 말입니까? 그렇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때는 뭐...... 예.

이진락위원

돈이 억단위 이상입니다. 그리고 4월, ‘97년 4월달부터 쭉 봐도 평균적으로 7,000만원, 8,000만원입니다. 현금 잔액 평균이...... 4억 예금하시는 것은 좋은데, 평균 잔액 7,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9% 따지면 얼마입니까? 최소한 1년에 한 6, 700만원 이자소득 올릴 수 있는데 자금 수요 판단해 보시고, 신라문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182페이지, 연번 19번, ‘97,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백수근 위원

백수근위원

183쪽에 대중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중탐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지금 감포 문무왕릉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탐사는 끝을 냈습니다.

백수근위원

끝을 냈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경비만 한600만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경비 600만원은

백수근위원

소요된 것으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출되었습니다.

백수근위원

전혀 지체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연번도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34번,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김상왕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위원

엑스포 문화...... 문화엑스포 주차장건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예니, 태풍 예니호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뭐 인재냐 천재냐......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천재로 보십니까? 인재로 보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토목공사 부문은 제가 전문이 못되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김상왕위원

천재인지 인재인지 모른다 이 말씀이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상왕위원

예. 그러면 주차장 피해...... 예니호로 피해된 주차장에 경쟁 입찰 가격이 얼마에 낙찰이 되었는지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주차장은 6억 6,600만원

김상왕위원

예. 입찰가가 그렇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상왕위원

예. 그런데 여기 이분들이 태풍으로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느니...... 무슨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 있었습니까?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예. 교통행정과로

최학철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 김상왕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교통행정과에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했는 부서가 교통행정과니까

김상왕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학철위원장

그때...... 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예. 그렇게

최학철위원장

예. 가만 있어요. 조위원! 잠시만...... 자,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짚고...... 예. 국장님 오전에 얘기했지만 핵심 하나만 짚고 넘어 갑시다. 이것 결과적으로 엑스포를 해 가지고 사람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관광 소득도 얻고 또 입장객 수입중에서 우리가 투자한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경주시고 좀 나눠 쓴다는 게..... 사실은 우리 시의회에서 기대를 했고 대부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또 제가 엑스포재단의 전관도 보고 또 근래 경북도에서 논란이 있는 어떤 감사 문제가 이렇게 해 가지고 법적으로 다져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기반 시설만 521억은 우리가 했다 치고 시설이니까 그렇게 넘어 갔다 치고 그 사업 행사 내용에 404억중에 우리가 75억 투자했는 것에 대해서 수익금에서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주면 받고 안주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현재 시가

이진락위원

그것을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기채내고 할 때에는 입장수입 중에 나눠 가진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집행기관 처음부터 몰랐습니까? 법적으로 우리 수입금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것은 그냥 모르고 있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이진락위원

그 입장 수입이나 여러 가지 행사 수입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경주시가 나눠 가진다고 상식적으로 아마 집행기관도 얘기를 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왔기 때문에 행사를 잘 해 보자고 여러 가지 기채를 행사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엑스포에서 나오는 수입금에 대해 가지고 돌려...... 전관을 아무리 뒤져봐도 시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전에 몰랐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저는 사전에 모르......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완전히 이것은 경주 시민을 농락하는 것이지, 충분히 이것은 누가 봐도 엑스포 수입중에 경주시가 일정 지분을 나눠 가진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따져 보면 나눠 가질 법적 권리도 없다 이것 속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처음부터 못 돌려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75억을 이 75억원어치를 행사비 404억에 투자하지 말고, 기반 시설에 사업 투자...... 지금 기반 시설하면서 우리가 520중에서 경상북도로부터 빌린 돈이 얼마입니까? 100억 아닙니까? 이자 주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똑같은 돈인데 예? 100억하고 64억 차이 얼마 안됩니다. 똑같은 돈인데 차라리 그 돈을 75억을 경주시가 행사비에 투자하지 말고 기반 시설에 했더라면 이자라도 안준다 이겁니다. 521억중에 우리가 도로 부터 돈 100억 빌렸는데 그것은 이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차라리 그것을 못 돌려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우리 돈 가지고 기반 시설이라도 했으면 억울하지 않다 이겁니다. 어차피 도가 만든 엑스포재단인데, 그 돈을 엑스포행사에 투자하지 말고 기반 시설에 투자했으면 차라리 우리 그냥 이자라도 안무니까 덜 억울한데, 돈을 우리보고 75억 투자 딱 넣으라고 꼬셔 놓고 돈 넣어 놓고는 돌려 받을 방법 없고, 기반 시설하는데는 이자까지 받아 가면서 지역개발기금을 우리 빌려준 것 아닙니까?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런 측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2년 뒤에 엑스포를 다시 하는데 시비 투자하라고 하면 시의회에서도 제고해 볼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동안 시의회 회의록을 통해서 그렇고 시민에게 엑스포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주시가 나눠 가진다고 홍보를 했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확구장

예.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조위원 잠시만요. 됐습니까?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저희들 엑스포때문에 외국인들이 한3% 저희들 왔지요? 그렇죠? 숫자로 따지만 한10만명?

백기

김백기기획문확국장

외국인들이

백수근위원

10만 5,000, 10만 500, 10만 5,680명 왔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전체 한3%

백수근위원

그 뒤에 보면 255페이지 보면

예.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해외홍보관 운영 사항에 대해서 3분이 위촉이 되었지요? 그렇죠? 255페이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엑스포 기간이 11월 12일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10월 1일 되어서 해촉된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외국에서 한참 홍보할 땐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분은 뭐 본인, 개인 건강 때문에 해촉이 되었습니다.

백수근위원

3분이 다 건강 때문에 그랬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3분은 아닙니다. 프랑스 권순애씨만 해촉이 되었습니다.

백수근위원

한분만 그랬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다른 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선정은 우리가 공무를 했습니다.

백수근위원

공모를 하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공모를 해서 들어 온 사람중에서 최적자를

백수근위원

월급도 드리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월급이 아니고 수당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장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예. 지금 엑스포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세미나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접어 두고 지금 중앙상가 있죠? 행사비 지원 내역 거기 한번 보십시오. 187페이지요. 아까 우리가 예총회 5,300만원 지원했다고 했지요? 이 중앙상가 시민축제 때 문에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또 이원식시장님이 축제 잘 하라고 또 2,000만원 줬지요?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5,300은 중앙상가에 들어간 액수입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그 행사가 그 행사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인 행사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데 그 행사 성격은 조금 틀리지요? 중앙상가 여기에 시민축제에 참여한 프로그램이 있고,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요.

김동식위원

그래 예총은 예총대로 가면 5,300에 대한 이벤트 행사를 했다 이것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때 각종 이벤트행사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때 행사가...... 그러니까 시민축제행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TBC가 그때 와서 저것 했지요? 노래자랑하고 했죠?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 다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만원 시비는 중앙상가 발전협의회, 준비위원회 이런데 줬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5,300만원이고 예총에서 하는 것은 단지 거리의 행사 그 다음 문화예술단체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 이런 비용이다 말이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자부담 여기 6,400...... 6,145만 5,000원이죠? 뭡니까? 자부담...... 원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원.

김동식위원

맞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천원입니다. 천원...... 단위 천원

김동식위원

6,100이죠? 6,100만원 돈인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동식위원

자부담이 6,100만원 이것이 어떤 용도에서 자부담이 6,100만원이라고 지금 여기에 적어 놨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중앙상가에 저희들 시비를 요청할 때 그 계획서가 들어 왔습니다.

김동식위원

자기 계획서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어떠 어떠한 행사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총 내역이 들어 왔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6,100만원 이 사람들이 냈다고 하니까 계획서를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들 우리 중간에 한참 월성초등학교 앞에 포장마차를 해서 안된다고 해서 사실 철거한 일이 있지요?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동식위원

사실 그 당시에 주변이라던가 교육 관계에도 문제가 아니고 주변 사람의 반대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철거를 요구를 했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철거를 했는데, 철거하러 와서 말입니다. 꼭 철거하러 와서 그 사람들한테 말을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시위원들이 철거해라 그런 식으로는 하면 안됩니다. 시위원이 어디까지나 말입니다. 저는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봐도 타당성있는 이야기를 하고 철거를 해야지, 시위원이 철거해라 한다고 해서 철거한다는 그런 말을 철거하러 가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사람들은 2번 장사했어요. 거기에서 장사 한번하고 또 우리 고수부지에서 했지요? 거기에서 행사하라고 했죠? 그렇죠? 거기에서 안되니까 고수부지에 와서 해라...... 포장마차 서편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동식위원

포장마차 서편에 거기도 전부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 왔는 잡상인들 다 불러서 말입니다. 그것이 축제입니까? 그것...... 그런 무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환영을 못 받습니다. 우리 행사 자체가......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행사를 할 때도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말입니다. 끝까지 관리하는 그런 시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에.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가만...... 최병준위원. 차례대로 갈테니까요.

최병준위원

국장님, 문화엑스포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입장료 수입이 잠정 금액이라고 해 놨거든요. 186쪽에 보시면...... 이 입장료 수입 금액 자체는 금액이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그리고 제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투락하고 조직위원회하고 부지 임대 계약을 했지요? 그것을 잘 모르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도투락하고 계약한 것은....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 임대 기간은 알고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계약을 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 모릅니다.

최병준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186페이지 보시면 각종 시설물의 향후 계획, 활용 계획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계속 활용 시설물 해서, 철구조물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출입문, 새천년의 미소관 쭉 해 났습니다. 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가설 건축물을 계속적으로 다음 2년 뒤에 또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놔둬도 상관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것은 놔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법적으로 상관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그러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위원이 잘 알기로는 이 존치기간이,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법조문을 제가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17조에 보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은 기타 공작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했는데 다만, 다음 각 호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했는 것이 바로 유원지입니다. 유원지같으면 보문단지를 유원지인데, 거기 보면 2항에 10번에 보면 정기집행, 전시회, 박람회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이것은 된다는 이겁니다.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가설 건축물 오래 놔둬도 된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그것을...... 제가 아는 범위를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것이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당해 정기집행, 전시회, 박람회 등은 기간중에서, 기간중에 까지 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 향후 활용 계획에 이것 지금 가설 건축물을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2년 뒤에 또 하겠다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지하고 건물을, 2000년까지 우리가 부지는 사용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알고, 건물도 2002년까지 쓰는 것으로

최병준위원

그래서 그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들한테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땅에는 일체 가설 건축물을 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 시가...... 그러면 시나 도에서 관에서 하는 것은 법을 어겨서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법을 어겨 가면서 지금 건축물을 그대로 놔두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법을 어겨도 그대로 놔두실 것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제가 이 건축물에 관련된 법규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해당 과와 한번 내용을 좀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잘못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는 도시계획상에 묶여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혀 쓸 수 없도록 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사실은 저번에서 제가 건설국장님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약20년간 장기 미집행됐는 도시계획 토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규제를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까지도 규제를 하는데 관에서 하는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지장이 안 받는 범위내에서 어떤 완화 조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국장님 한번 짚어 가지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분명히 법적으로는 위배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또 이 건물에 대한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만은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배용환 위원.

배용환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내가 물을 것을 다 물었기 때문에, 향후 활용 계획에 있어 가지고 기존 시설물 보수 경주시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이것 보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2000년대까지 이 시설을 관리를 한다던가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 합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관리는 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배용환위원

조직위원회에서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

조직위원회에서 하는데, 우리들이 경주시에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이 말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우리가 앞으로 봄에 떡축제하는 것도 이 장소에서 하도록

김상왕위원

예.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김상왕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지금 조직...... 엑스포 현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경비원이 있습니다. 관리원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앞으로 2년간, 2년간 계속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계속 조직위원회에서 해야죠.

김상왕위원

그런데 제가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보면 지금도 거기에 불이 꽃밭입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은 등 몇 개 정도만 밝히면 될 자리에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도 행사할 때의 그 등은 있는 대로 다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경주시가 관련이 없는지, 또 관련이 없다 치더라도 이것은 전기를 아껴야 되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기 부족하다고 해서 원자력 자꾸 짓고 하는데, 전기부터 아낄 줄 아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안되겠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지금이라도 끌 수 있는지 안 그러면 2년간 계속 불을 그렇게 켜나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그 사용 임대료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약7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사용할려면 2년간 당주인이 10억을 내놓으라고 한다는데 그 말 맞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조직위원회하고 계약된 사항인데, 향후에 대해서는 제가 조직위원회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계약, 아직까지는 계약을 확실한 것도 아니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 내용은

김상왕위원

10억을 내놓으라고 지금 배짱을 부리는 모양인데, 그러면 조직위원회도 돈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관계 문제가 혹시 잘못되면 2년후고 뭐고 아무 것도 안되는 그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 관계 문제를 우리 시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조직위원회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10억을 내놓으라고 하면 돈 얼마 안 보태면 그 땅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돈이 지금 사용료 7억 주고, 이것 10억 주고, 17억 되고......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가느냐,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시도 알아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엑스포행사장에 당분간 불을 지금 켜 놓고 있는 것은 축제가 끝나고 그것을 바로 끌려니까 보문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행사장이 어디냐 이런 것을...... 행사를 못 본 사람도 있고 해서 당분간 불을 켜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전등을 안 켜도 된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10억에 대한 임대료 문제 이것은 조직위원회에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예. 위원님! 오후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한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36분 감사중지

19시 33분 계속감사실시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연번36, 문화재 국도비 보조금내역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

국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 ‘96년도 보다 ’97년도 좀 많아 졌고, 대체로 이렇게 봤을 때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만은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된 금액이 ‘96년도보다는 ’97년도가 적어 졌고, 또 ‘97년도보다는 ’98년도가 적어 졌고, 적어지는데 비례해서는 우리 시비는 또 부담률이 상당히 많아 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하고 협의가 잘 안된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은 보통 50:50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승예전...... 뒤에 내역을 보시면 승예전 정비사업에 10억이 도비로 특별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납니다. 연간 2억에서 3억, 4억 정도 도비가...... 그것을 빼고 나면 부담 비율은 비슷비슷합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97페이지, 연번37, 문화예술의 거리 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197페이지.

이진락위원

국장님, 이것이 문화예술거리가 ‘97년도에 그래도 좀 뭡니까? 첨성대 주변에 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지고 제법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98년도 안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98년도에는 운영을 안했습니다.

이진락위원

해마다 잘 하겠다고 해 놓고 1회성 행사에 그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7년도에는 운영비가 다소 지원이 있었습니다만은 ’98년도에는 사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진락위원

‘98년도에 문화엑스포 돈 그만큼 많은데 요구해 가지고 좀 받지요? 왜 요구 안했습니까? 시비 없으면 엑스포에 얘기해 가지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8년에는 예산은 없었습니다만은 다소의 행사는 조금은 있었습니다. 국악, 신라국악예술단에서 하는 국악이라던가 이런 행사는 사실 지원이 안되어서 못했고, 기타 행사는

이진락위원

신라국악예술단 우리가 1년에 수천만원 돈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돈을, 우리 돈을 갖다가...... 1년에 8,000만원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와국장

예.

이진락위원

7, 8,000만원 주면 우리가 원하면, 차라리 한달에 1번씩 해라고 하면, 시에서 협조 요청하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 시에서 협조 요청하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게 해도 신라국악예술단이 사람이 25명입니다만은 우리 주는 수준 가지고는 그 사람들 생활이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예. 좋습니다. 최소한 이것이 ‘97년도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98년도 그나마 문화엑스포 그렇게 사람 많이 오는 시기에 안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봄과 가을에 관광객이 많은 철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첨성대 주변에 해 가지고, 관광객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호익 위원.

손호익위원

방금 이진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집행기관에서 말입니다. 천마총 주위, 첨성대 주위에 예술의 거리를 한다고 의욕적으로 시작을 해 놓고 완전히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화가들도 해 가지고 초상화도 그렇고 불란스의 무슨 공원입니까? 몽마르트공원처럼 그렇게 한다고 제일 처음에 의욕적으로 그랬는데, 1년도 채 하지 않고 이렇게 안할 바에는 시작을 제일 처음에 하지 않았는 것이 좋았지, 그렇게 함으로써 경주의 관광 활성화도 시키고 의욕적으로 했고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도와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문제는 그 동안에 ‘97년도에 했습니다만은 큰 호응도를 못 얻었습니다. 못 얻었고

손호익위원

그리고 경주는 진짜 세계에서 인정하는 관광도시인데 해마다 경주가 관광도시가 올해도 수학여행이 약45% 줄었고, 솔직한 얘기로 말이지 세계문화엑스포하는 바람에 경주는 불국사하고 경주시는 손님이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장들이 나와 가지고 텔레비전에도 나와 선전을 하고, 어떨때는 내가 보니까 서울역 같은데 가서 홍보 활동도 하고 하던데 우리 자체에서는 그런 것 일절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다음 관광과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앞으로 집행기관의 대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관광객이 주는데 대한 큰 원인은 우리 나라 전체 경기가 좀 침체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학여행단은 당초에 IMF가 오고 나서 각 도 교육위원회에서 수학여행에 대한 억제책을 썼습니다.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지장이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가을철의 수학여행단은 호남쪽 학생들이 경주쪽에는 좀 많이 왔습니다. 왔고 전반적으로 수학여행단은 사실 IMF이후에 파격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손호익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료하고는 틀립니다만은 그것은 관광과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월성, 첨성로 주변에 예술의 거리를 앞으로 계획을 완전히 집행기관에서는 안할 작정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가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손호익위원

올해도 예산이 안 올라 왔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금년에도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주의 첨성대 주변에 예술의 거리를 만들자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반대할 사람 없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줄려고 했는데, 이것은 시작했으면 끝까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1년만 하고 치워 버리고...... 제가 옛날에 볼 때는 화가들도 와서 초상화도 그려 주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1년밖에 안하고 하는 것 보니까 이것은 진짜 예산만, 한해 예산만 몇 천만원 버리고 몇 천만원 버리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산도 큰돈이 안 들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집행기관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7년도에 운영비 585만원이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사적공원소장을 할 때 현장을 자주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국악이라던가 공연을 할 때에도 잔디밭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좀더 활상화해서 무대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공연을 했으면 싶었습니다. 싶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그렇게 중단이 되었는데 제가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고 호응도라던가 여러 가지 재정이라던가 판단을 해서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혹시 여기에 따른 예산이 요구가 되면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관광과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백수근위원

198페이지, 충남제하고 월명제, 충남스님하고 월명스님 2가지 1년에 행사 2번 하지요? 봄 가을로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충남제는 봄이고

백수근위원

예.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월명스님은 가을에

백수근위원

가을에 밤에 하고 낮에 하고 그렇죠? 이것이 신라천년의 아주 대표적인 스님인데 시에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여러 각계각층에 초청을 해 가지고 첨성대에 아주 지원도 대폭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경주에 대표적이 스님의 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없습니까? 그것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여러 군데 세계적으로도 알려도 이런 스님 들은 손색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들은 손색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것은 추모제를 주관하는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좀더 널리 홍보가 되고, 많은 호응도가 있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저희들이 11월 3일날 제가 참석을 했는데, 3월달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오는 경주 시민들이 외부에 오신 손님들하고 여기 추산보다도 한3배 정도가 더 많이 와 가지고 차와 떡과 같이 향을 나누면서 대화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국장님도 가끔 오시지요?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저도 가끕 옵니다. 부산, 울산쪽에서 많이 오십니다.

백수근위원

대구도 많이 오시고 부산도 많이 오시고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백수근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199페이지, 연번38, 시립극단 합창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저, 200쪽에 보면 오페라 원효 ( ? ) 하고 오페라 원효공연하고 이것 보니까 수익금이 무료해 났는데 이것 우리 경주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예산같은 것 안 그러면...... 그때 표를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이봉우과장님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입장료 받았습니다.

김동식위원

입장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료해 놓은 것은 언제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세요. 국장님 좀 앉으세요.

담당

문화담당

김영춘 예. 오페라 원효의 공연은 당초 조직위원회하고 대구 시립오페라단이 있습니다. 대구시립오페라단 그다음 불국사, 그 다음에 저희들 원효학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시립합창단은 거기에 조연으로 참가하면서 저희들도 시립 합창단이 창단된 역사도 일천하고 어떤 중요한 무대에 올라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저희들 시립합창단 외부 공연으로 오폐라 원효에 조연으로 참석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은 무료로 좀 도와주는 경주에서 하는 세계적인 행사니까 도와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김동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되겠습니까?

김동식위원

예. 그러면 즉 말해서 원효...... 즉 말해서 대구에 사립, 대구에서 했죠? 그렇죠?

담당

문화담당

김영춘 예.

김동식위원

그리고 불국사 경내에서는 돈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담당

문화담당

김영춘 예. 받았습니다.

독식

김독식위원

받았는데 단지 우리 시립합장단에서는 그냥 조연으로 참가해서 돈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표기를 했다 그렇죠?

담당

문화담당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김영춘 고맙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국장님한테

손호익위원

과장님한테

최학철위원장

예.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우리 시립극단이, 우리가 시립극단이 생긴지가 몇 년쯤 됐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10년쯤 됐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우리가 1년에 총 지원 예산액이 얼마쯤 됩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2억 5,000정도

손호익위원

한2억 5,000 되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손호익위원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지금, 재정자립도 30%정도밖에 안되고, 빚이 약 기체가 1,200이상 되어 가는 우리 사정으로 봐 가지고 시립극단을 해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간도 오래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것을 제가 보면 알고 있습니다만은 삭감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해체를 해야 되지요? 해체를 해야 되고 거기서 무슨 휴유증이라던가 무리가 있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현재 경주지역

손호익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경제가 좀 나아지고 우리 재정자립도 나아지면 도 다시 하면 안되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현재

손호익위원

아니,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할 때 심의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경주는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지원에 비해 가지고 여기에 관람료는 일부 좀 받기는 받았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아주 크게 미숙한 입장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경주지역에는 극단, 합창단이라든지 시립관계 예술단이 한 2개 정도는 계속 유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호익위원

그래 이것 보니까 완전히 보수 규정을 보니까 봉급은 공무원대우 해 주던데, 저는 그렇습니다. 경제가 좋고 우리가 빚이나 없고 재정자립도가 높고 한다면 분명히 해야 되지만, 시국이 시국이고 이래서 올해만이라도 내년만이라도 몇 년간 말입니다.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해체를 하고, 지원하지 않고 두고 나아지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반영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묻습니다.

봉우

이봉우예술과장

현재 저희들이 조례도 현재 시립극단이라든지 합창단 관계는 조례도 규정을 하고 있고 해서 손위원님께서 말씀을 참고 해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그대로 성립을 시켜 주시고 내년도에 가서 여러 가지 여론을 감안을 해서 한번 더 고려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은 그렇고 올해 예산을 해 준다니까 임시방편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제 생각은 근본적으로는 이 두 단체는 계속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최학철위원장

간단하게 합시다.

이진락위원

예. 문화의 도시 경주인데 답변도 좀 시원하게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이 좀 쉽게 생각하면 경주 문화도시의 가장 중요한 과인지도 모르는데 손호익 위원님들께서는 경제를 걱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과장님 소신있게 도리어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 더 묻겠는데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이 시립극단, 시립합창단인데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 혜택을 많이 보는데 안강문화회하고 외동도 좋은 체육관도 있는데 건천하고 감포, 동서남북으로 4개 읍지역에 좋은 공연 장소도 있는데, 같은 값이면 시돈 가지고 하는 합창단, 극단을 옛날 읍지역 읍면지역에 있는 지역에도 각 읍면마다 다 못하지만은 최소한 안강, 외동, 건천, 감포하면 뭐 안강하시면 강동, 천북사람 올 수도 있고 외동하면 남부지역, 서경주는 저쪽에 건천읍민 이렇게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좀 예술 혜택을 볼 수도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안했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반드시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반드시 ‘99년도 처음에는 봄부터 최소한 안강, 외동, 건천, 감포 이렇게 4군데 정도는 혜택을 정기연주회같은 것, 같은 값이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합창단 좋은 연주 기회를 시민들 자식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이진락위원

그리고 앞으로 문화예술 관련에 대해 가지고 예산 관계도 자신있게 답변하십시오. 문화도시에 문화과장님 만큼 힘줄 때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됐습니까? 자, 됐어요?

백수근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한번 더.... 이것 말고 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합창단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그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예.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실버합창단이라는 것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실버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백수근위원

가정복지과 소관, 그것도 지원...... 여기서 잘 모르시겠네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지원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백수근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시립합창단, 실버합창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과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실버합창단에 대해서도 앞으로 문화과하고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차피 시에서 여러 가지 보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

예.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97년도 시립합창단이 말입니다. 급식비가 723만원 나갔습니다. 정기공연 4회, 공연 연습 60회 이렇게 해서 이것 보니까 상세하게 나왔는데, ‘98년도에는 급식비가 300만원 일시불로 그냥 이렇게 잡아 났습니다. 또 그 다음 두 번째 ‘97년도에는 악보(피스) 이렇게 해서 40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일시불로 해서 100만원 해 놓았습니다. 본위원도 옛날에 소실 적에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움직여 봤습니다만은 이 악보라는 것은 하나 이렇게 구하게 되면 요즘 복사기 얼마나 좋습니까? 악보를 어떤 악보를 구했는지, 이렇게 거금을 들여 가지고 구했는지, 이 부분에 한번 의심을 안 해봤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못해 봤죠?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보면 공연 수당이라던가 이런 부분보다 다른 쪽으로 지금 현재 할애된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이 진짜 경주시를 홍보하기 위하고, 경주시의 어떤 그런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합창단인지, 아니면 그냥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그렇게 즐기는 단체인지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현재......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올해 것을 참적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모양이 좋습니다. 굉장히 모양이 좋은데, 좋은 반면에 이것이 또 반대급부적인 거부감도 상당히 많이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 경주시에서 어떤 그런 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큼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확실하게 좀 감시 감독도 할 수가 있고, 왜냐 돈을 주는 부분이니까 집행기관에서 감시 감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주고 난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던져 놓을 것이 아니고 확실히 좀 챙겨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99년도에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할 위원 없으면 다음 연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39번, ‘98년도 신라문화 선양회 특별회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답변을 과장님한테 받죠.

최학철위원장

과장님한테 그대로 하면 되지요?

조문호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불국사에서 선양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선양회비를 전에 납부를 하고 있다가

조문호위원

지금 합니까? 안합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문화재 행사때 한11개 종목을 참여하기로 그렇게 변경이

조문호위원

돈을 안내죠? 회비를 안내죠?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안냅니다.

조문호위원

신라문화제 행사 주체는 어디입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주체는 경상북도입니다.

조문호위원

경상북도죠. 도가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죠?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도비가 1억입니다.

조문호위원

전체 소요 예산은 얼마인데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전체 내년도에 현재 7억 6, 7,000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7억 7,000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조문호위원

7억 7,000인데 1억을 도가 낸다 그렇죠?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조문호위원

지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98년도 분에 대한 민간위탁 지원이 있죠? 민간위탁이 시도비 보조사업 이래 가지고 민간위탁금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7,602만 8,000원 이것은 태종 무열왕릉 행차레 경비가 2,350만원, 줄달리가 5,252만 8,000원입니다.

조문호위원

이것을 어디에 줬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계림고등학교

조문호위원

학교에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줄다리기는 문화원입니다.

조문호위원

문화원에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조문호위원

여기 태종 무열왕릉 행차에 2,350만원 했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조문호위원

그 다음에 줄다리기에 5,252만 8,000원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조문호위원

이래서 7,628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나갔다 이거죠?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화원에 줬고, 줄다리기는 문화원에 주고 태종 무열왕릉 행차 이것은 어느 고등학교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계림고등학교입니다.

조문호위원

이 정산서를 받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받습니다.

조문호위원

정산서를 먼저 받습니까? 예산 사업계획서부터 먼저 받고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계획서 받아 가지고 그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보조를 한 다음에 사업시행후에 증산서를 받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지금...... 자, 그러면 좋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7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도에서 1억 정도로 예산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조문호위원

돈 1억 내놓고 주인 행세해서 되겠습니까? 도가...... 받지 말지요? 받지 말고 우리가 주인하지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면 전체 7억 7,000중에서 단 4, 5억이라고 한5억이라도 받고 주최를 주고 그러든지 어떻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이 관계는 경주시가 주체를 하다가 도로 변경이 되면서부터 이런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저희들 시가시뿐만 아니고 외부에서까지 계속 도에 지원액이 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난 제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잇었습니다만은 도에다가 로비를 하세요 로비를...... 돈도 자꾸 얻으로 가서 칭얼거려야 애도 젖 많이 주지 않습니까? 가만 있는데 젖 줍니까? 그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 것과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조문호위원

도에 가셔서 예산을 좀 얻어 오세요. 과장님, 책임지고 얻어 오실 수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얻어 오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가 이 문화, 신라문화제를 경상북도가 주관하면서 1억이라는 돈을 밖에 출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도위원들하고 협의를 좀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내년도 경상북도 지금 예산에 얼마 정도 올라져 있는지 아십니까? 관심을 가져 보셨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일 당장 파악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러니까 안되죠. 이미 올라가 버리면 또 어렵지 않습니까? 사전에, 물론 얼마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는 관심을 가지는 만큼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신라문화제 선양회에 대해서 약6년전에 6년...... 제가 위원 처음 되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불국사가 불국사 석굴암에서 자기의 입장 수입의 6%를 신라문화 특별회계에 내놓게 되어 있었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것이 청와대에서 계약을 한 것인데 그때 지금 당시는 설주스님입니까? 그분이 파기를 했습니다. 파기를 했는데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워카발로 가지고 워카발 밑에서 계약된 것은 자기들이 이행할 수 없다고 해서 파기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파기가 되었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손호익위원

파기가 되었는데 지금 주지스님께서는 제가 알기에는 우리시하고 상당히 유대 관계를 잘 할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계약할 용의가 있으신지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현재 그 관계는 제가 깊게 판단하지 않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72년도 경주종합개발을 시작을 할 당시에 청와대에서 선양회비 관계는 불국사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또 사적 특별회계에서 일부 부담을 해 왔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제가 몇 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계속 미루어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중간에 계약으로 됐는지 협약적으로 됐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11가지 사업을 직접 추진하도록 그렇게

손호익위원

청와대 계약은 석굴암하고 불국사 입장 요금에서 6%를 내도록 되었습니다. 많아 가지고 그 돈을 완납을 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압류를 한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만은 암앙있는 설주스님께서 영구 실천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럽다고 해 버렸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주지스님께서는 상당히 집행기관하고도 사이가 좋게 할려고 하고, 또 얼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공양도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분위기 좋을 때 우리 애로 사항을 이해하고 내년에 또 신라문화제 할려면 돈이 7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1억을 내놓고 아까 우리 조문호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1억을 내놓고 주인 행세한다는 것은 아예 우리가 그것은 보이코트시켜야 됩니다. 제가 2년전인가 신라문화제를 할 때, 도단위 내려 왔을 때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은 그때 저도 강력히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은 자기들 말로도 그랬습니다. 그때 국장이 하나 나와 가지고 앞으로 돈을 많이 예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1억밖에 내놓지 않았거든요. 1억을 내놓고 아까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다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경주시가 기채 1,200 있는데 더 내죠. 그러면...... 더 내면 될 것 아닙니까? 빚도, 우리 시장님 자꾸 큰 소리 하시는데 빚은 있으면 있을수록 내서 쓰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빚 내 가지고 거지행세 안 당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불국사 주지스님한테 가셔 가지고 신라문화 이러니까 당신들 경주가 있기 때문에 불국사 석굴암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신라문화제 행사는 솔직하게 불교 행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12개 업체에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⅔이상을 배당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문화제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만은 위원들이 제 마음하고 꼭 같을 겁니다. 도에서 돈 1억 내고 주인 행세할 그런 신라문화제가 된다면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 다 반대를 할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 가까이에 있는 석굴암, 불국사 주지한테 가서 석굴암, 불국사에 지금 말이지 입장료가 올라 가지고 1년에 입장료만 해도 100억 이상 됩니다. 100억, 1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1% 낸다고 해도, 10% 낸다고 해도 10억이고 3% 내면 3억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셔 가지고 과장님이 가시든지, 국장님이 가시든지, 국장님이 가시든지, 시장님이 가시든지 가셔 가지고 신라문화제 관계를 이야기를 하시고 하신다면 적어도 부담을 많이 안 받겠느냐 배당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도에서 1억을 예산을 준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보이코트시키세요. 시키고 차라리 우리 가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과장님도 기억 하시겠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신라문화제 할 때 얼마나 성황이었습니까? 저도 그때 어린, 학교 다닐 때 대구에서 내려 왔습니다만은 기차에 탈 데가 없어 가지고 기차 위에 타고 내려 온 그런 기억을 하고 있고, 경주시가 전체가 진자 집집마다 손님이 찾아오는 그런 경사스러운 신라문화제를 다시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신라문화재가 그런 행사가 되게끔 과장님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연번40번, 문화재 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예. 위원장!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

과장님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많은 문화재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96년도에 14건, ’97년도에 4건, ‘98년도에 13건 이것은 전부 순수한 시비로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국도비없이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했어야 할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 217페이지 이야기입니까?

김대윤위원

아니, 200 그러니까 7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96년도에 후미 또 그 다음에 ’97년도에도 후미에 갈 것 같으면 시비로 한 것이 4건이 있고, 또 ‘98년도에 또 1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한 것은 이것은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한 겁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14건, 4건 그 다음에 13건 이 건이 국도비없이 우리 시비로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만큼 그렇게 긴박했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현재 뭐 경주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도비 보조 없이 그러한 것이 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하나 하나 그러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96년도 210페이지. 통일전 화장실 신축공사 1억 500이지요? 매월 사당 신축공사, 덕산서사 보수공사, 양산재 홍덕왕 쭉 나오죠?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거는 왜 전부 다 시비로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여기는 그당시에 불가분 급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시비로 했는 그 이유가 그러면 급한 그 이유로 했는 겁니까? 어떠한 사정이 뭐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대부분 뭐 거의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래 이거 비지정 문화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비, 도비, 내실 없이 우리 시비로가 한 거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또 통일전 화장실 신축공사가 이게 지금 9평입니다. 이게 공사금액이 1억 500만원입니다. 이걸 평당으로 환산할 것 같으면은 한 평당 1,175만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짓는데 평당에 1,175만원 들어갔습니다. 또 뒤에요, 보리사 화장실 짓는데 7평입니다. 7평에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거 평당 1,000만원 짜리입니다. 옥산 서원 음운각 보수 이거는 3평 반입니다. 여기는 볼 것 같으면은 건물 증축 그랬지요?2 11.7㎡니까, 이게 4,698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평당 1,300만원 짜리 건축물입니다. 저는 뭐 문화재 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일반 건축물은요, 이 자재가 진짜 최고급,그 다음에 고급, 중급, 하급, 이렇게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문화재 공사는요 고급도 없고 하급도 없습니다. 기화 한식 토기와 써야지요, 그 다음에 기둥 콘크리트 아니면은 나무 써야지요, 벽체 미장 아니면은 점벽토로 쓰는 거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게 이해가 안간다는 얘깁니다. 평당 1,300만원, 평당 1,180만원, 평당 1,000만원.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자재 도 외벽이라 든지.

김대윤위원

이것 보세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과장님 개인 생각을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감사장에서 개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법례적으로 이게 이해되는 얘기입니까, 안되는 얘기입니까? 이래서 문화재 공사하는 사람은 다 돈번다는 얘기입니다, 소문에 의하면은. ‘96년도 통일전 화장실 신축공사 설계도 비치하고 계시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다음에 보리사 가지고 계시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옥산 서원 음운각 가지고 계시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그당시 설계도하고 그당시 내역서 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 자료 제출되겠지요?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지금 뭐 바로 가져오지요.

김대윤위원

예, 12월 5일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12월 5일까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까지 되겠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지금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뭐 지금 뭐 바로 가져오실 필요 있습니까? 12월 5일까지 제출하세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됐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그다음에 이 거를 그래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한 이유가 아직 지금 확실하게 지금 답변 못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앞쪽으로 보면은요, 비지정 문화재도 볼 것 같으면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일부 또 비지정 문화재도 도비 받은 데도 있고 국비 받은 데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비지정 문화재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오고 도비를 받아 옵니까? 힘없는 데는 그러면 국도비 못 받아오고 우리 시비로 줘야 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대체적으로 뭐 도 단위에 바로 직접 하는 예도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요. 그래서 사업비가 바로 저희들 시에서 요구를 안해도 바로 그 내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재 설계를 하는데는 설계 그 전문가 자격증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있어야 되는데 문화재 이 보수나 이 공사하는 데는 그런 거 없어도 됩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그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해야 되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개인이나 안그러면은 여 뭡니까? 여기 보면 이동헌 지경 양동마을보전회 위원회 뭐 이런 데서 보면 저 시공자가 그래 되어 있거든요. 개인하고 뭐 어디 종친회 뭐 어디 뭐 거기도 해놓았는데 이거 이렇게 우리 시비나 도비나 가지고 이렇게 이 자격, 이런 분 자격 있는 분들입니까? 규격 있는 문화재.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보조 교부 돼가지고 자격이 있는 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니 시에서 그래 여기 보면 시에서 시공자 여기 보면 태강종합건설, 유성건설, 뭐 창성건설, 해가지고 이거 하도록끔 해놔 놓았는데 공사 시공자는 이 전문업체가 있는데 왜 그거를 그래 그 저 또 뭐 개인들한테 줘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데 또 전문업체 또 줘가 공사를 시공하도록 그래 만드는, 이게 뭐 그 저 예를 들어 가지고 사비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자비 부담 되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부담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최병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말이죠, 앞으로 과장님.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써 이렇게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판단은 과장님이 하십시오. 더 질문 없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2번 되지요? 226페이지 종교단체 및 각 사찰 시도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6, 비지정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

이진락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뭐 경주 전체가 뭐 지하에 다 문화재가 묻혀 있는데 비지정 문화재도 있지마는 지금 저 경주에서 시행하는 대형사업 중에 경마장도 그렇고 우방아파트도 그렇고 문화고등학교 자리도 그렇고 뭐 어떤 그런 그 사업 개인이 하던 간에 뭐 국가가 하던 간에 문화재 발굴 문제는 상당히 그 원래 계획이 취소되는 경우 많은데요, 혹시 그 원자력부지에 전에 문화재 개발 그 원자력 추진하고 증설하면서 거기에 문화재 발굴했습니까? 발굴한 자료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원자력 부지 내에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원자력 지금 건설하면서 그 부지는 발굴 안했습니까? 같은 발굴 안했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발굴 안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뭐가 묻혀 있었는지 모르겠네, 그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그.

이진락위원

지금 저 원자력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봉길, 봉길교 얼마 전에 새로 건설하면서 거기 저 문화재 나와 가지고 곡선 바꾼 거 알지요? 모릅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에 저 문무왕릉이 있고 작년엔가 그 저 봉길교입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도로 확장요?

이진락위원

예, 그거 하면서 그 일부 그 저 문화재 나와 가지고 커브도 선형도 변경했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고 거기가 감은사 있고 그 일대가 상당히 그 신라시대 중요한 곳인데 또 여러 가지 풍수지리학도 그렇겠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유명 사찰 자리 있고 지금 감은사지도 있는데 불과 거기서 거리 얼마 안떨어진 원자력부지 같은 경우는 본위원의 추측으로는 당연히 거기에 문화재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불구하고 시에서 본위원의 추측으로는 당연히 거기에 문화재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불구하고 시에서 그 사전 발굴 조치 안했습니까? 그럼 그동안 한 번도 한 적 없네요?

최학철위원장

예, 그러면은 과장님 들어가시고 예, 전임과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저 이과장 좀 들어가십시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현재 그 저 원자력 그 현재 부지에는 보통 저희들 문화재는 이렇습니다. 사전에 그 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그 시굴에 들어가고 발굴에 들어갑니다마는 그 사전에 그 문화재가 없는 지역 그러니까 일반 우리.

이진락위원

아니 원자력 부지에 사전조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아 원자력발전소에는 현재 그 우리 시에서 뭐 주관해서 사전 조사한 적은.

이진락위원

아니 옛날에 그럼 원자력 저 부지 저 처음 당초 건설될 때나 지금 증설 확장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에서 지표조사 시킨 적도 없다 이거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거는 말이 안되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거는 현재 그 지표조사.

이진락위원

지금 과장님, 그 근처 그러면 물론 본위원도 추측입니다마는 저 최소한 그 어떤 그런 전문 뭐라 합니까? 사전 지표조사라도 했다 그라면 모르지만 안했다 하는 말은 지금 그거는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지금 그 저 아무 지역이나 다 그 지표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지마는 그 일대가 대규모 개발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개발되고 그런 부지에 거기다가 그 지표조사를 안시켰다하는 거는 시에서도 문화재 관리에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거는 뭐 우리가 아무 지역이나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진락위원

아무 지역 말씀하시지 마시고 문무왕릉에서 그 거리가 얼마 됩니까? 문무왕릉에서 감은사지 거리나 그 원자력부지나 거리 비슷하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비슷하면 당연히 거기에 그 저 문화재가 무조건 없다고 단정을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지금이라도 원자력 부지에 최소한 그 문화재 지표조사 내지는 그거를 시켜보세요. 지금 할 수 있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지표조사는 문화재가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에 지표조사를 하는데.

이진락위원

아니 과장님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 좋은 지적 하시지마는 우리가 그 저 조그만한 문화재 보수하는 데도 평당 수천 만원 들여 가지고 1,000만원 들여 가지고 다 하는데, 지상 문화재 그래 보수하는데 원자력 그 부지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부지에 최소한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중요문화재 나온다 그러면은 원전 추가 건설하더라도 하던데 위치 변경을 하든지.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큰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적에 문화재 분야는 같이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같이 받지만 지금 거기 문화재 할 때는 안했잖아요, 거기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같이 받을 적에 그 문화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원자력부지는 그동안 한번도 문화재 지표조사 한 적 없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당장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 잡아 가지고 최소한 지표조사를 하세요. 원자로를 그렇게 대규모 그 부지 면적이 얼마 됩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원전 면적은 저도 잘 뭐 확실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 최소한 거기 그 위치에도 그 문무왕릉에서 거리 얼마 안되니까 최소한 어떤 원전을 건설하고 안하고 문제 그거는 저 다른 문제로 넘기고 경주시 문화과 과장 내지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국가에 요구를 해서라도 그런 대규모 개발이 있을 때는 문화재 지표조사 내지는 그 심적인 조사를 하도록 도비, 국비 없으면은 시비라도 내년에 당연히 얹어 가지고 최소한 지표 조사 해놓고 그게 없으면은 그다음 몰라도 그거는 하세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 문제는 그 원전하고 뭐 지금 현재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이진락위원

아니, 그 저 그동안 안한 거는 과장님 확인했으니까 현 과장 나오십시오. 예, 들어가시고.

최학철위원장

자 들어가십시오.

이진락위원

저 과장님, 저 전임과장으로부터 얘기 들어보니까 원자력 부지 그 넓은 부지에 한 번도 문화재 조사를 안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판단을 봐서는 우리가 저기 저 경마장부지라 던가 각종 이런 개발 이 개발로 인해가 훼손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반드시 문화재 사전 그 지표조사 내지는 시굴하잖아요, 그지요? 그동안 원자력부지 한 번도 안했으니까 최소한 내년에라도 그 시비를 들이든지 국도비를 보조를 받든지 해가지고 그 지표조사는 곧 행할 용의가 있지요? 또 해야 되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뭐.

이진락위원

아니 문화과장으로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그 문화재연구소하고 박물관하고.

이진락위원

협의해서요, 최소한 빠른시일내에.

봉우

기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원자력 건설하는 그거는 누차하고 최소한 문화재관리국에 있어서는 거기에 수십 만평, 수백 만평이 개발되는데 있어서는 문화과장으로서는 책임을 다하세요. 하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잠시 한 말씀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 저 다 됐습니까?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김위원.

김상왕위원

그 저 이진락위원님 그 질의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건설고시지역에 말이지요, 그 지역에 약 한 정확하게 말하면 한 68만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문화재 그 저 매장 유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있는 것을 확인시키고 그 증거를 보여주면은 이걸 조사하겠습니다. 아 내일 아침에 그 출토된 그 저 고기 조각이라 든가 이걸 보여드리면 그 인정하겠지요? 그리고 지금 기존 지역에도 매장 유물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무법으로 아무 검증도 없이 그대로 강행해서 했는 지역이고 지금 현재 봉길 그 지역에 한 68만평 이 지역에도 그 산 일대 주변에는 매장 유물이 상당히 산재되어가 있다고 나는 그 인정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그걸 못믿겠다 하면은 내일 아침에라도 여기에 출토된 고기 조각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우리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저 과장님.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손중규위원

지금 우리 위 문화재가 시에서는 108개소에 관리하고 있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손중규위원

무조건 ‘예’ 그러지 말고 확실합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확실합니다.

손중규위원

그런데 지금 경주 인력 비도에 의하면 1,208개가 나타났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손중규위원

그러면 이 것이 문제가 말이지요, 시에서 그 비문화재를 107개, 이 것도 선별 잘 하면 지정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곳도 많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손중규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아주 소흘히 한 건데 그 일반 조사에서 뭐 1,208개소, 이거 뭐 경주는 문화재가 많아서 그러는가 몰라도 뭔가 우리가 소흘히 하고 있는데 107개소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현재 107개소는 여 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손중규위원

있어도 어느 정도 관리는 하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손중규위원

뭐 한달 순회를 해가 확인한다 든지 그런 거 있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현재 그 사적관리사무소에서 그 관리원이 지정이 되어서 그 장소에 따라 문화재에 따라 가지고 하루에 두 번 가는 경우도 있고 한번 가는 경우도 있고.

손중규위원

그 뭐 보수가 나가는거 있지요? 또.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보수는 맨 봉급 나갑니다.

손중규위원

아 공무원이 합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손중규위원

그 우리 그 본위원 건천에서 보면 말이지 한 8개소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고 또 도난이 많습니다, 이거 성물이나 이런 거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손중규위원

그래 경주는 원체 그게 많아 그런지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좀 하고 이거 1,208개 나왔다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경주시에서는 이걸 뭐 완전히 107개 이것도 겨우 말이지, 관리를 소흘히 해 가지고 도난을 당하고 하는데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설명 해줘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여 1,208개 그.

손중규위원

그거는 현재 발견, 지금 107개 관리하는데 뭐 철저히 하고 있어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1,208개 이 유적지도를 편집할 적에 조사된 그 비지정 문화재는 거의 그 매장 문화재가 많습니다. 지표조사에서 매장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각종 그 토지에 관련된 그런 행정 그 처리 시에 규제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매장이 될 터 있나. 이 분들이 댕기며 말이지요, 눈에 나타나는 걸 다 확인해서 그래하니 숫자가 나오는 건데 뭐 매장을 땅속에 있는 거를 자기가 어떤 경비라고 발굴 못했잖아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일부는 뭐 논바닥 같은데 논둑 같은데 그렇게 노출된 것도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아 그런데 마 지금 현재 경주시 107개 이것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 또 지정문화재 될 수 있는 걸 검토를 해가지고 지정문화재로 만들고 뭐 우리 그 저 탑골 같은 탑이 그대로 있고 말이지요, 그래도 뭐 방치 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정문화재 할거는 하고 선별을 해가 좀 앞으로 그 문화재를 말이지 좀 아끼고 또 뭔가 발굴하는데 열심해 해가 말이지요, 그거 자꾸 해야지 이거 도난이 많다고요. 안그래요? 그래 생각 안들어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철저히 좀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됐습니까? 더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7번. 문화재보호구역 내 가건물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중규위원

아 가만 있어요.

최학철위원장

227페이지.

손중규위원

예, 알아요. 보호구역 내 그 가건물 있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손중규위원

그 어떤 이유에서 그 허가 없기 가건물로 허용했는지 그 설명 좀 해줘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이 것은 그 황릉사지 그 발굴 관계로 인해서 13동이 그 ‘77년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월성 혜자 발굴 관계로 ‘84년에 3동이 현재 그 허가를 받아서 참 무허가로 현재 뭐 그냥 계속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사용 용도는 그 발굴지역에 사무실이라 든가 자료전시관.

손중규위원

아 됐어요. 그 자꾸 누차 설명할 것 없고, 문화재연구소에서 시에다 요청만 하면 그 어느 기한까지는 허가를 충분히 내주는데 개인이 뭐 어떻게 하자 하면 저 아주 까다롭게 하고 말이지, 이걸 어떻게 왜 이러는 수가 있어요? 문화재연구소에서 시에다 우리 사실 이거 발굴하는데 언제까지 이 건물이 필요하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를 무시하는 거지 왜 시에서 가만있어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글쎄 뭐 그당시에는.

손중규위원

글쎄요. 아이라 그 과장은 자리 바꿔서 잘 모르는데 이게 그당시고 뭐고 이런 일이 없어야지 민간인이 어떻게 무허가 할라 하면 영 절단을 내고 말이지요, 그 문화재연구소 시에 뭐 협조하면은 충분히 되는데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도 오래 되었지만 앞에 그 능앞에 건물이 전부 다 무허가고 그래 경주시민한테 큰소리 할 거 뭐 있어요. 저거 관청에서는 무허가 짓고 시민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무허가 하면 말이야, 야단 내고 절단 내고 그거 뭐 아주 비합리적입니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 지금이라도 안되면 너거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허가를 내라, 그래가 우리 시민한테 큰소리하지 우리 시청 자체에서는 말이지 능 앞에다가 말이지 무허가 건물을 제멋대로 지어놓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퍼뜩 철거를 하든지 말이지 그러면 언제까지 허가를 내주고 그래 시민들이 다 이의를 다 달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집은 무허가 하나 지을라 하면 말이지 꼼짝도 못하고 그거 안되잖아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사실입니다.

손중규위원

앞으로 시정하도록 해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예,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9번. 관내 출토된 국보 보물, 문화재 등 중앙박물관 이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손호익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경주에서 발굴된 국보나 보물이 11점이 지금 중앙박물관에 가 있죠?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손호익위원

당연히 경주박물관에다가 보관을 하고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야 되고 하는데 경주의 박물관에는 모조품을 놓아두고 진품은 중앙박물관 두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이 관리를 문화관광부 소속 기관에서 관리 하도록끔 현재.

손호익위원

예, 뭐라고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대통령령으로 이 문화재를 국가 귀속 관리 하도록끔.

손호익위원

국가 귀속 관리하는데 관리 귀속을 하더라도 경주박물관에 보관하면 되지 않느냐 이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경주에서 나온 보물 국보를 말입니다, 경주 시민이나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가짜 모조품을 보이고 중앙박물관에다가 이거 놓아둔 것은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고 이번 문화엑스포 할 때도 세계 각국에서 진품이 다 왔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도 진품을 보러 다 오는데 우리 경주에서 난 경주에서 발굴한 국보나 보물은 경주에서 보관하지 않고 중앙박물관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앞으로 그 문화재를 환원 해가지고 경주 지역에 전수할 수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현재 뭐 안그래도 거론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문화관광부 문화관리부에서 현재 관리 하도록끔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건의를 하고 이거는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경주 시민들은 가짜보고 모조품보고 그러고 서울보다는 외국 관광객들이 경주에서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으로 봐서는. 서울 중앙박물관에 가는 외국 손님보다는 경주에 오는 외국인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이 맞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경주서 난 국보 보물이 경주에는 가짜만 있고, 가짜 모조품이 있고, 서울 중앙박물관에 진품이가 있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우리 경주 30만 시민이 분노할 일입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노력하겠다,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그 결과를 결과가 꼭 있어야 됩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뭐 그 과거에 종전에도 뭐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종전에도 그걸 건의를 하기는 했는 모양인데 현재 국가 귀속 유물을 중앙박물관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한다고 해서 현재 서울에 가서 있는데 경주에 박물관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렇다고 경주 갖다 놓는다고 해가 도난 당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손호익위원

물론이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3번. 동천동 일반 주택지 조성 사업 문화재 발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지금 그 동천동에 일단의 주택 조성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발굴하고 지금 보존을 해야 될 지구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한 몇 평 됩니까? 몇 필지?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보존으로 지시가 된 것이 10월 28일날 지시가 됐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거기에 보존 면적이 1,486평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현재 발굴지역 위치는 발굴지역 동남을 곱으로 하면은 남편에 한 중앙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그러고 지금 그 공 우리 그 발굴 일단의 조성사업에 보면은 우리 공동택지하고 일반택지 있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 공동택지는 우방이 지금 들어섰는 자립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데 이러면 공동택지하고 일반택지하고 그 발굴 기간이 틀립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최병준위원

어기 드 한 번 이야기 해봐봐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발굴 기간은 현재 올해.

최병준위원

아니 기관, 기관 말입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발굴 기관요? 현재 거기에 발굴 기관이 동국대하고 경주대 박물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니 그랬는데 공동 주택지는 어디고 어디서 발굴을 했고?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합동으로 같이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아 같이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얼마전에 그 매스컴에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발굴 저 공동 주택지 발굴했는 기간을 보면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 시에 일반택지가 지금 발굴하는 거는 아직 그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가 보면은 군부대 자리는 거의 지형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그 뭐 문화재 매장이 됐다 해도 거의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봤을 때는 물론 그 전체 면적에 차이라도 따라가 차이는 좀 있겠지마는 어예 가지고 그 공동 주택지는 6개월만에 발굴을 끝내고 지금 그 아파트를 다 건립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고 우리 이랍ㄴ택지는 어예 가지고 지금까지 약 한 뭐 근 1년 6개월 이상 걸렸지 않아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그 공동택지 그 쪽부터 발굴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니지요. 그 공동 주택지부터 발굴을 했는 게 아니고 물론 거기부터 발굴은 빨리 시작은 했지요. 발굴은 빨리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공동주택지는 ‘96년 12월 22일부터 했고 우리 일반택지는 ’97년 6월 4일부터 했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발굴 현황에 보면은, 해봐야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이거 여기 하고 조금 틀리는 게 토지 그 매각은 언제 했습니까? 그 저 현재 그 우리 문화 지금 감사정보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보존지구에 그 토지 매각이 4필에.

최병준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잠시만 그 저 정보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아까 저 발굴 기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발굴 기간은 이제 그 공통택지는 먼저 했고 물론 우리 이제 일반택지는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발굴 기간은 나오는 그 문화재 유구에 따라 가지고 발굴 기간이 뭐 단축되는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는 그 저 지금 현재 그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다 있습니다마는 한 군데만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부분만 그러면 저 그 유구가 상당히 중요한 유구가 나왔고 그 외에는 이 쪽처럼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는 지역처럼 그렇게 뭐 비중 있는 유구가 안나왔다 이래 가지고 그 발굴이 좀 빨랐습니다. 빨랐고 지금 나오는 유구는 문화재 위원들 이야기로는 상당히 그 중요한 유구들이 이 쪽에 남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발굴 기간이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최병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좀 중단됐는 저 늦게 시작했다 든지 중단됐는 일이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 없고 발굴 기간 자체가 모자라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요 투입을 못했는 그 거지 뭐 중간에 예산이 없어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이거는 우리 감사정보과장님 소관이 아닌에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마디 제가 여쭈겠습니다. 그 우리 국방부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그 우리 시민들한테 매각했던 그 일자를 그 기간을 아십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점이.

최병준위원

‘95년 말이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95년 말이고 잔금을 다 받았는 때가 ’96년 2월입니다.

그거는 뭐 잔금 관계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발굴 기간이 ‘97년 6월 4일부터 시작했다 이래 놓았거든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데 ‘97년 6월 4일부터 시작을 했다 이래 놓았는데 그 전에 그 저 땅을 한 번 그러니까 ’95년 말에 매각을 하고 그 매각 계약서에 보면은 어예 돼 있나 하면은 이 지역은 매장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발굴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등기를 이전 해주는 시점이 ‘97년 전후로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7년말.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최병준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96년도 그러니까 4월 12일인가 이때 문화재가 발굴 하다가 나와 가지고 그 토지매각을 중단을 한 번 했지요? 이거 지금 지금까지 계속.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거 이제 그 사실 사전에 이제 시굴 조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시굴 조사 일시는 조금 빠릅니다. 그 발굴보다. 시굴을 해놓고 발굴 면적을 잡아서 발굴을 하기 때문에 발굴이 좀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늦는데 그 이제 그당시에 매각할 때 그 조건이 물론 회계과입니다마는 그 우리 문화과에서 그 당시에 의견을 대충 우리가 지금까지 발굴하는 그 예를 봐서 그 정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추정했는 거지요.

최병준위원

예, 그래서 지금 4월 12일인가 이때 그 시굴을 해가지고 문화재 매장량이 많다 해가지고 그 매각을 계속 할려고 하다가 중단을 했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본위원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은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이 안되는 때문에 문화재가 지연이 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물론 저는 이래 그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제가 구두 상으로 접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아 그거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재 발굴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을 이 지금 매입했는 소유자들에 대한 피해나 이런 부분은.

그건

그건감사정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아마 그 방안을 이제 강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잇고요 특히 이제 그 우리 그 저 일반택지에 발굴 기간이 좀 늦어진 거는 그대 작년에 비가 아마 많이 왔을 겁니다. 그런 이 비가 한 번 오면은 발굴 기간이 상당히 그 지연이 됩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최병준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 기획공보과장님 계시지요?

낙조

손낙조기획공보과장

예.

최병준위원

예, 잠시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최병준위원, 앞으로 그 과장님을 모실 때는 위원장의 승낙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지금 저 국방부 땅을 배입을 해가지고 물론 그 총무사회국에 그 저 회계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사전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 국방부 땅을 매입을 할때는 기획실에서 처음에 이루어졌던 사항이지요?

낙조

손낙조기획공보과장

예, 뭐 예산과 소관 되기 때문에.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낙조

손낙조기획공보과장

예.

최병준위원

어 이걸 처음에 그 국방부에서 이 그 국방부 땅을 매입을 할 때 이 땅을 매입을 할 때 그 예를 들어 얼마에 사 가지고 우리가 얼마에 사가지고 이걸 토지를 얼마에 팔면은 어느 정도 돈이 남을 것이다 하는 그런 계상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손낙조기획고옵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그 이 사업을 시작한 거죠?

낙조

손낙조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 우리 국방부 땅에 대해 가지고 이 지금 현재 일단의 조성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 번 그 수지타산 한 번 놓아본 일 있습니까?

낙조

손낙조기획공보과장

지금 그 저희과에서 그래 한 게아니고 회계과에서 그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물론 이거 회계과에서 다루어야 된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부 다 이 처음에 이 계획은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지금 드리는데 지금 봤을 때 우리 지금 문화재 발굴이 늦어짐으로 인해가 여러 가지로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땅을 매입을 할 때 금액 우리 지금 투자할 때 매입할 때의 금액과 어떤 그 투자했는 금액과 우리가 쉽게 말해가 땅을 팔았을 때 금액의 차이가 거의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좋은 사업이라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결과적으로는 당초에 군부대에 어떤 그 군부대 땅에 매장문화재가 있다 없다 하는 판단을 처음부터 안썼겠지마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됐다라면 지금 이때까지 4년 동안에 시민들한테 피해를 이 땅을 샀는 시민을 피해를 주고 어떻게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부분이 안 없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낙조

손낙조기획공보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 땅을 매입했는 시민들은 사실은 그때는 경제가 좋을 때기 때문에 이 상당하게 그 은행에 대부도 받고 돈도 많이 빌리고 그래가 저 땅을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땅 자체가 지금 그 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고 또 보존 지역에 있는 땅 4필지도 개인들한테 땅을 팔았는 땅이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차피 기획실에서 기획을 한다면은 신중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안맞겠나 그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조

손낙조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맡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계실 때.

최학철위원장

아니 우리 그 저 손낙주 과장님한테?

손호익위원

예, 거도 묻고 그러겠습니다. 지금 최병준위원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참 몇 년 전에는 우리가 경주시에서 최고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땅을 매입을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과장님 시인하시지요?

낙조

손낙조기획공보과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뭐 참 시장도 이거를 상당히 자기 선거에도 선전을 했고 우리 의회 간담회에도 나와 가지고 큰소리 치고 했는데 뭐 백억을 벌었니 뭐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완전히 손해 본 장사였습니다. 그거는 뭐 집행기관에서도 알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 이것을 뭐 살 때 살 때 시굴 조사를 하던지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잘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했고 이미 땅을 팔았는데 발굴하니까 나오는데 이거 일반한테 지금 손해를 엄청나게 끼쳤고 또 제가 이거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추진 현황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문화재가 무엇이 나왔는지 과연 우리가 참 국보급이나 보물 급이 나왔는지 이것도 제가 그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그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과장님이 그 뭐고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손호익위원

그 문화예술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과장 들어가시고 예.

손호익위원

과장님.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 발굴 현장에서 나온 유물이 어던 유물들입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통일신라시대 도로망이 나왔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도로요.

손호익위원

도로망이라.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래서 저도 그 발굴 현장에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저는 뭐 그 문화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가 참 그런 거 나왔다 하면 참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심정인데 그렇게까지 보존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어 그렇습니다.l 제가 참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 자체에서 문화재 발굴단을 구성하자는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그것도 안되고 있고 만약 문화재 발굴단을 우리 시 자체에서 구성하는데는 어떠한 애로 사항이 있는지 또 앞으로는 구성할 용의가 계시는지, 만약에 문화재 발굴단에 있어 가지고 그 자체에서 이걸 발굴했으면 뭐 보존이라 든가 이런 말은 안나오지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문화재 지금 중앙에 있는 문화재위원회 하고는 경주 여기 우리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을 가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우리 경주에서 한다고 하면 문화재위원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시가 문화재 발굴단을 구성을 해도 결국은 그 문화재 박물관이라 든지 국립 그 문화연구소라 든지 통제를 받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발굴한 시가 구성을 해가지고 해서 어떤 유구가 발전될 시에는 또 보고를 하게 되면은 결국 문화재위원들이 와서 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제가 그 발굴하는데 가보니까 진품은 뭐 제가 갔을 때는 못봤습니다. 한 개도 못봤고 파편 조각밖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무리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군지, 과장님고 그 현장에 앞으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구를 과연 보존을 해서 우리 자손 만대에 자손 만대에 길기길이 남겨야 될 그런 땅인지 그런 문화 유적지인지 그게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리하면 우리가 지금 참 의욕적으로 하는 경영사업이 완전 실패로 돌아가고 경주는 지금 적어도 한 20억, 30억 정도의 적자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방편은 어떻게 하실는지 그리고 그 땅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그 10월 38일자로 그 1,486평에 대해서 보존 조치 지시를 받고 난 후에 11월 17일자로 도를 거쳐 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에 정부가 보존할려면은 이거를 정부가 매입을 해라, 매입을 해달라하는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 내용은 아 그 보존 조치 지역 1,400여평에 대한 그 보상가를 적용을 하니까 평당 한 180만원 정도인데 27억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존 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정부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매입 해달라 건의를 올려놓았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건의된 그것이 국가에서 그 매입을 땅을 사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그래 이제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현재 사유지가 4필 있고 4필 있어도 현재는 시 소유로 되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유권이 안넘어갔습니다. 변경이 안됐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 돈을 받아야, 안그러면 4필지 팔았는 거 이것도 지금 변상을 잘못하면 변상을 해줄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러면 잔금은 다 냈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4필지에 대해서 현재 매입 그 저 매입가가 그 5, 한 6, 7,000만원 정도 되는 모양입디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그래 만약에 그 국가에서 사지 않고 한다 하면 시에 소송을 들어온다 하면 저희들이 그 변상을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뭐 깊은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줘야 되면은 이자 문제까지도 발생이 안되겠습니까?

손호익위원

그래서 문화재위원들이 보존을 해야 된다 하니까 저희들이야 뭐 경주시에서 꼼짝을 못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만약 시장이 같으면 진짜 도망을 밀어버립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이 문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그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문화재 관리국이니까 이해하는데 과장님. 우리 자체에서 경주시 자체에서 문화재 발굴단을 구성할 용의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이 관계는.

손호익위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주시는 절대로 개발을 못합니다. 사사건건이 브레이크 다 걸리고 문화재이원들이 감독하고 하나 간섭 다 합니다. 그런 예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하나하나 지금 하나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검토를 하지 말고 소신껏 하십시오, 소신껏.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4번. 남산 CD롬 제작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7번. 쪽샘 복원지구 물 사용 실태에 대해서,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여기 뭐 간단하게 한 번 물어봅시다. 여기 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 뭐 5, 6월달은 똑같은 27t을 쓰고 수도요금은 5월달은 9,900원, 6월달은 7,700원, 7월달 9월달도 뭐 물 양은 같은데 요금은 23만원은 뭐고 12만원은 뭡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과에서는 이 수치자 맞습니다. 맞는데 아 저희들도 수치가 이상 해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에 4월부터 6월까지는 격월 검침을 했고.

이진락위원

예?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4월부터 6월까지는 격월로 검침을 했고 7월부터 9월까지는 7월 이후에는 매월 검침을 합니다. 검침 방법이 바뀌어져가 있고 그다음에 그 10월부터는 요금이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전체 월별 배경은 이런데 이 내용이 다 같은 7월, 9월에 보면은 206t인데 23만원이고 9월에 보면은 208t인데 12만원이고 여기에서도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그 4, 5, 6월에 54, 27, 27t을 썼는데 7월에 와서 아무리 여름이라고 해도 206t 많은 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도과에다가 검토를 해보니까 5, 6월에 검침을 두 달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서 411t이 나왔는데 이 411t을 두달로 하면은 206t입니다. 206t이 이게 7월 분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저 과장님. 수도요금 시청에서 매겼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아 시청 공무원이 그 물 쓰는 데 그 저 물 썼는 그 계량기 있잖아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계량기 보면 바로 나오는데 그 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뭐 그래서 여기 검침을 소흘했고.

이진락위원

수도과에서 잘못했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나중에 저 수도사업소도 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뭐.

손중규위원

위원장. 이거 내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물 그 수돗물 이거를 알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 그거 복원하는데 그 돈 얼마 들었어요? 과장 말해 봐요. 쪽샘 복원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어요? 아 뒤에 아는 사람 이야기, 계장 이야기해요. 2억쯤 넘지요? 아니 그런데 시간도 없는데 여기 수돗물 먹을려고 쪽샘 복원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수도 이거 돈 이거 뭐 몇t 수돗물, 이걸 아니고 그 원천수 쪽샘물 좋은 물 뭐 반석에 무슨 불 해가 간판 써놨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손중규위원

그러면 이 경주시민도 속이고 관광객도 속이는 거 아니요. 수돗물 갔다가 쫄쫄 흐르도록 놔놓고 여기에 무슨 물이니 차라리 그래 할 바에는 뭐 과거에 여기에 쪽샘이 있었다, 샘 그 원년이나 한 번 만들어 놓고 그래 하면 되는 거지 그 허다하이 수돗물을 넣어 가지고 이 물이 뭐 옛날 신라시대 무진 반석물 뭐 거짓말을 해가 말이지요, 그 무슨 그런 장난을 해요. 차라리 그러면 경주 시민도 알 거 아니요, 이 수돗물이라 하는 걸. 관광객에게 뭐 수돗물 나쁜 거는 아니지요. 그러니 참 내 이거 수돗물 이거 한다고 해서 이거 문제가 아니고 거 쪽샘 원천수를 말이지, 그러면 지하수를 파가 한번 그걸 물 검사를 해가 이거 이렇다야지 속여도 어찌 그렇게 속여요. 그런 짓 하지 마란 말이야. 차라리 수돗물 쫙 떼버리고 이것도 물 팔아먹으려 하는 게 아니고 잔해를 그대로 복원해 놓고 옛날 쪽샘, 신라시대 쪽샘이다 형태만 놔놓으면 되지 거기에 뭐 그렇게 행정에서 수돗물 조하 넣어가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말씀하신 거 다 이해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돈 2억을 2억 얼마 들여가 말이야, 복원만 해놓고 옛 과거에는 있었다, 그래 의자 놓아놓고 뭐 앉아가 쪽샘이구나 이러면 되지 다문 그러면 뭐 지하수를 좀 올려놓고 쪽배기를 떼어놓고 하던지 이거는 무슨 뭐 수돗물 넣어 놓고 그거 그런 짓 하면 안되요, 예?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러나 경주 시민들은 다 알지마는 관광객은 와가 그 물 좋다고 무슨, 수돗물도 나쁜 거는 아니지요. 경주시 수도 나쁜 거는 아닌데 거짓말 그런 식으로 해가 수도요금을, 함부로 내일부터라도 끊어버려요, 예? 그 뭐 하러 수돗물 넣어놓고 옛날 무슨.

어차피 뭐 시설은 해놓았으니 다른.

손중규위원

시설해가 시설만 놔놓으면 되지 그런 조잡한 짓을 하면 안되요. 거기도 간판에 무슨 맥반석 물 해가지고 좋다고, 당장 수도 끊어요. 끊을 용의 있어요? 그거 끊으면 안되요? 또.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안에 그 맥반석 돌을 많이 넣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그건 그 저 과장님이 웃을 일이 아니고 그거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 뭐 지하수를 뚫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대윤위원

아니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그 연번 5번에 대한 그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담당이니까 이거 넘어가기 전에.

최학철위원장

예, 그 저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5번.

김대윤위원

예, 그 저 향토샤료관 보수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자료가 들어 왔네요. 자료가 들어왔으니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저 사료관 말이지요, 이거 보수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 계단 증축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료관 실내 장식이 있고 뭐 기타 뭐 보도블록 설치,뭐 집안 기와 공사, 설계비, 전기승압, 냉온풍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1억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1억 중에는 우리 시비가 7,0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여기 저기 계단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향토사료관 이 건물 2층 건물입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당초에 기존 계단이 없었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당초에 협소한 계단이었습니다. 협소하고 가파른 계단이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당초에 기존 계단이 옥내 계단으로 있었습니까, 옥외 계단으로 있었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옥내입니다.

김대윤위원

옥내에 있었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옥내 어느 부분이었는지 기억 나십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말이지요, 옥내 계단을 보수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보기 싫게도 건물 외부에다가 폭 3m 넓이에 대단한 외부 계단을 지금 만드는 공사입니다, 이게. 이게 과연 구 박물관 안에 있는 건축물로써 외부 계단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가 잘못 검토된 부분이 아니냐. 또 그다음에 이 지붕을 말이지요, 깨내고 빗지붕으로 만들었습니다, 빗지붕으로. 그 본위원이 볼 때에는 앞에 있는 건축물들이 한식 고가 그 저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도 거기에 상응하게끔 지붕을 비스듬히 하면서 기와를 얹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도면으로 봤을 때 아스팔트 신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 신글을 덮겠다고 도면에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거 하여튼 실내장식 부분은 이 부분은 어차피 그 이제 사료관으로 하다 보니까 같으면은 거기다가 상당한 부분은 아마 그 해야 되겠지요. 이거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료관 보수 공사 그래 놓고 어떻게 해서 보도블록을 설치하겠다고 900만원이 들어옵니까? 또 지붕 기와 공사 이거는 현재 아마 기존 건축물에 그 저 기와, 노후된 부분을 아마 보수하겠다고 했겠지요. 이거 900만원입니다. 뭐 전기승압 뭐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승압에 400만원입니다. 그다음 냉온풍기가 또 왜 들어와야 됩니까? 냉온풍기가. 이제 건물 보수하는 그 항목에 맞는 겁니까? 그러고 계단 증축 공사하는데 이 산출 내역을 볼 것 같으면요, 좀 세세하게 뽑은 것이 아니고 이거는 개략 산출한 겁니다. 무더기 건으로 노무비 얼마, 재료비 얼마, 이 도면 검토하고 지급해준 건 아니잖습니까? 아니지요? 도면 검토 안했지요? 지금 끝으로 말이지요, 이 부분 뭐 교부 결정 및 지급을 하면서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경주 시장이 명령을 해 놓았습니다. 경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불임과 같이 교부 결정 및 지급하오니 재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시고 사업 종료 후 증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이 증산서를 딱 받았을 때 돈이 모자라면 더 줘야 됩니까? 남으면 다부러 여 살 겁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남는 거는 정산에 남는 거는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이거는 형식적으로 교부 결정할 때 이거 전부 이거는 인쇄 된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러고 돈을 일단 지급을 한 이후에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는 어렵습니다. 지급할 때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짚어보고 집행을 해주셔야지요, 무조건 보조금 달라 그런다 해가지고 사업 계획서 이런 식으로 개략적으로 만들어 왔는거 이거보고 뭉텅 뭉텅 준다 하는 이 자체가 잘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 면적도 얼마 안되고 바깥 계단 하나 만드는데 아무래도 이거 이해가 안가더라 얘깁니다. 이제 받아보니까 실내장식비도 포함되어가 있고 앞에 본 건물 기와 고치는 것도 포함되어가 있고 또 냉온풍기 사는데 200만원 포함되어가 있고 이거는 보수비가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산출 근거를 보고 겁도 없이 내 돈도 아니니까 7,000만원 먹고 떨어져라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우리 시비만. 이 문제는 지적하겠습니다. 또 다음. 경주 시민 축제 보조금 여기에 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저 기획문화국장님께서.

최학철위원장

아니 몇 번입니까? 이거.

김대윤위원

시민 축제 보조금, 몇 번이고? 찾지도 못하겠네.

최학철위원장

168페이지.

김대윤위원

예, 168페이지 예총경주지부에 경주 시민 축제 개최하는데 5,300만원, 그런데 여기서는 말입니다. 여기서 경주시에서 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한 금액이 5,3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서류로 볼 것 같으면은 엑스포 기획단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경주시에서 수령했습니다, 맞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예? 맞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볼 것 같으면은요, ‘98년도 6월 21일날, 6월 20일, 경주 저 뭡니까? 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로부터 경주 시장 앞으로 1억 5,000만원 받아가라고 공문이 왔네, 그지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 경주시에서 5,300만원을 더 보태 가지고 2억 300만원을 경주 예총지구에다 준 것으로 지금 서류가 되었습니다. 준 것 맞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경주시에서 2억 300만원 준 것 확실합니까? 이것 서류만 준 것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준 것입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줬습니다. 그래서 예총하고 TBC에서

김대윤위원

지금 서류를 볼 것 같으면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총에 돈이 갔습니다.

김대윤위원

보조금 교보 결정서 해 가지고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억 300만원 내역이 보조금 교부결정액된 것은 1억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기타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5,300만원 해 가지고 2억 300만원을 경주시민축제 보조금으로 예총 경주지부장한테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예총지부장은 이 돈을 또 수령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경주시민축제는 예총지구에서 전부 다 운영하고 다 했겠네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예총하고 경주시하고 TBC가 합동으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합동으로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돈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도 못 만져 보고 준 것 아닙니까? 예총지부에......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예총지부에 준 겁니까? 아니면 TBC에 준 겁니까? 어디다 준 겁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총지부에 준 겁니다.

김대윤위원

책임집니까? 그 얘기......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예총지부에 일단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TBC로 일부가 예총에서 나갔죠.

김대윤위원

예총지부에 2억 300만원을 청구를 할 때 여기도 볼 것 같으면 사업계획서를 첨부시켰습니다. 일반 공영 프로그램 1억 3,000만원, 기관단체 초청 프로그램 3,970만원, 행사진행 운영비 1,600만원, 인쇄비 1,400만원, 기록물 제작 232만원 이렇게 해서 2억 300만원 사업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 계획을 첨부할 것 같으면 여기에 TBC가 왜 관계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 가지고 예총지부장 정민호 개인 통장으로 이것이 전부 들어갑니까? 농협 계좌번호 721015-52-315404 성명 정민호, 이 내용 확실히 모르시지요?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이곳에 안 있었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라고 왜 자꾸 아는 척하고 자꾸 어물거립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이 돈은 예총지부에 확실히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총지부에 집행이 되어 가지고 예총지부에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예총에...... 좋습니다. 예총지부장 이름만 빌려준 겁니다. 지금...... 이름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경주시하고 TBC에서 한 것 아닙니까? 경주시민축제라 하는 이름을 빌려 가지고 예총지부에서 해야 될 이 사업을 왜 TBC하고 경주시에서 했습니까? 예총지부에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까지 사업 계획까지 만들어 왔는데

봉우

이봉우문화술과장

상세한 설명은 전임과장님께서 더 상세하게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위원장님! 그러면 전임 과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전임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김대윤위원

처음부터 한번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이것이 이제 행사는 예총하고 경주시하고 TBC하고 같이 주관을 해서 한 것이고, 돈 2억 300만원은 예총에서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집행도 예총에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총에서 했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TBC에서 돈 준 것도 예총에서 주고

김대윤위원

본위원이 중부동 위원인 것 알고 계시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도 알고 계시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TBC하고 모든 행사를 다이렉트로 한 것이 아니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이죠. 계약을 그때까지 했는 것은 아니고, 그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우리 문화예술과도 행사가 임박하게 요구물을 받았습니다만은 주행사에 대해서 아마 협의가 있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 협의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총에서 TBC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문화엑스포 기획단하고 경주시에서 이 예총을 로봇 만든 것 아닙니까? 이 사업 계획도 결과적으로 기획단에서 한 것이지 예총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맞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고장

그것은 저희들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어느 부서하고 협의했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총지부에서 근본적으로 행사 계획을 스스로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TBC하고 같이 이야기가 됐다고 봐야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예총을 로봇 만들어 놓고 예총에 2억 300만원 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것은 우리 경주시지부, 예총지부를 엿먹인 겁니다. 이것 지금.... 왜 경주시 축제를 경주시지부 예총이 있는데 예총에서 할 수 있도록 뒷받침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름만 빌려 놓고 기획단이나 시에서 왜 합니까? 그렇게 해 놓고 예총에서 한 것처럼 왜 이렇게 생색내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경주시지부 예총에서 했는 것 같으면 경주시민축제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우리 경주 실정에 맞도록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이것을 TBC에서 또는 조직위원회에서 속닥거려 가지고 임의대로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이번 시민축제가 완전히 죽을 쑨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경주 실정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그 점은 행사가 첫 행사이고 또 이 문화엑스포관계가 시기적으로

김대윤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두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위원님 그 정도

김대윤위원

지금 행정은 말이죠 주민 행정이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 알아야 됩니다. 본위원이 내일 나가 가지고 이번 시민축제를 예총지부에서 했다 했을 때 난리가 납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내막적으로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집행은 결과적으로 예총 모르게 다 했는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아닙니다. 집행은 예총에서 했는 겁니다. 집행은 예총에서

김대윤위원

도장만 찍어 줬겠죠? 예총에서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직접 계약을 예총에 가서 그 사람들이 했고...... 그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 감사정보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연번35번, 161번, 상부 기관 및 시 자체 감사실시 결과 처분 조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도착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예. 이것도 역시 본위원이 아까 자료를 냈기 때문에 거치고 지나가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좀 간단하게 질문을

김대윤위원

예. 지금 현재 ‘98년도 징계, ’98년도 훈계 감사원 도 내무보시 여기 지금 자료 제출된 것하고 지금 이 원대장하고 통계가 지금 틀립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것은 그 이후에, 자료낸 이후에 좀 있을 겁니다. 그 숫자는 좀 다를 겁니다.

김대윤위원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또 이것이 명색이 말입니다. 이것이 시에서 이것 꽤 오랫동안 아마, 이 대장을 몇 년 보관해야 됩니까? 영구 보관입니까? 안 그러면 몇 년 보관해야 됩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 영구 보관하고

김대윤위원

여구 보관이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 대장은 누가 이것을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총체적으로는 과장이 책임져야죠.

김대윤위원

총책임은 과장 책임입니까? 모든 서류에는 만일에 글자가 틀려서 지웠을 경우에는 취급자 날인 찍게 되어 있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안 찍어도 관계없습니까? 이것은......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것은 지우고 선을 긋고 옆에 다시 쓰고 해야 되죠.

김대윤위원

해야 되죠? 또 화이트페인트 가지고 지웠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서 사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것은 보통 대장 하는 것은 원서류가 있기 때문에 쓰다가 잘못 하면 직원들이 화이트로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원서류가

김대윤위원

요즘 공문서 화이트로 지울 것 같으면 그것 누가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해 주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니까, 이 자료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 순간에 화이트페인트가 내 손에 묻었습니다. 도대체 감사하는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가지고 놀자는 얘기입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것은 쓰다가 보면

김대윤위원

이것 누군지는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그 분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안 밝히고 단지, 화이트페인트로 지우고 회계질서 문란 이래 가지고 감봉 1월 되어 있습니다. 이 화이트 페인트 밑에 있는 글씨는 도저히 못 읽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명색이 여기가 감사장입니다.

최학철위원장

감사정보과장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 좀 하십시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것도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관광진흥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연번5번, 233페이지, ‘98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문호위원.

조문호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 5,600만원이 보조금 지급 됐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조문호위원

관광개발공사에 연례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벚꽃 마라톤이나 벚꽃축제따 지원 해 줍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벚꽃 마라톤 대회에 6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리고 보문 야외 국악경비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이것은 보문단지내에 야외 상설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국악이 매년 4월에서 12월까지 공연을 하기 때문에 한국개발공사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반 반 부담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경주시 관광협회 9,842만원이 관광안내소 운영비로 보조금 나가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조문호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관광안내소가 4군데입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불국사, 경주역, 터미널, 김해공항 그런데 4군데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98년도 ’97년도 인건비 나온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약 9,800만원 정도 비슷한데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7명이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조문호위원

7명인데 지금 한곳에 말입니다. 김해공항을 제외하고는 한곳에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관광협회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좀 해 가지고 인원을 반정도 줄여서 지원해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3개 안내소에서 2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수기 때에는 2명이 가동이 되면 두사람이 2개소에서 가동될 때에는 사실 바쁜 실정이 있고요 비수기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개소에 1명씩 근무해도 됩니다만 여자 직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영어․일어를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특수직이고 또 일요일날을 계속 근무를 합니다. 이래서 좀 편의적으로 번갈아서 근무할 수 있는 월요일날은 한사람씩 근무를 하고 월요일날 한사람 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는 두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이 예산은 우리가 관광협회에다 지원을 하죠? 관광협회에다 주면 관광협회에서 월급을 주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관광협회에서는 관광안내서 운영하는 데에 따르는 예산이 1원도 지원...... 자기들 돈이 지원 안되겠네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현재 관광협회에서는 우리 시가 원칙적으로 4개소에 안내소는 원직척으로 우리 시가 관리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 관광협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해야 할 일을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이 7명에 대해서 봉급이라던가 우리 4개 안내소의 유리 관리비를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관광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시가 다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인건비 및 운영비, 관리비 다 우리가 다 주니까 이름만 관광협회 이름만 빌려 났다 뿐이기 실질적인 관리권자는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서 이 어려울 때 공무원들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조문호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관광안내소에 1명씩만 근무해도 됩니다. 안됩니까? 야간에는 안하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안합니다.

조문호위원

주간에만 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한곳에 2명씩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1명씩 줄여 가지고 이 어려울 때 줄여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연 현재원을 내보내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감소 발생이 되면 협회하고 의논해서 재취업을 안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을 연구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보문 야외 국악경비 5,000만원, 그다음에 벚꽃마라톤축제 경비 600만원 이것 경주관광개발공사에 주는 돈이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경주관광개발공사가 보문관광단지안에 있는 모든 업체한테 단지 관리비를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보문관광단지를 활성화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입주 업체들이...... 거기 호텔이고 뭐고 보문단지안에 들어가는 업체는 무조건 관광단지세를 낸단 말입니다. 그런 세를 받아 가지고 이런데 보문 야외 국악경비에도 국악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시비로 다 지원하고 관광공사는 뭐하는 곳입니까? 실질적으로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지적하시는

박재우위원

그리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하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4월부터 11월까지

박재우위원

매일 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매일

박재우위원

몇 시간 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봄․가을에는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40분까지 70분동안하고, 여름 성수기 때에는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40분까지 70분동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시비 지원하는 만큼 별효력이 없습니다. 차리리 불란서 파리에 가면 저녁에 가면 무랑뉴즈쇼같은 것, 이런 것은 거기 가는 관광객이 이 보러 다 가지 않습니까? 태국에 가면 아무 것도 아닌 것, 코끼리쇼 보러 다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기에다 야외공연을 차라리 할려고 하면 저녁 7시 해 가지고, 거기에다 김덕수 사물패같은 그 정도 유명 안하더라도, 비슷한 것이라도 관광객이 흥겹게 우리 민속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야지 여기 국악 가야금 몇 개 갖다 놓고 낮에 2시 30분에 하는데, 어떤 경주 관광객이 2시 30분에 공연하는 것 그것 구경할 사람 누가 있느냐, 이것은 너무 형식에 그친 것입니다. 사실상으로...... 정말 우리가 경주에 관광객 유치를 하고 경주보문단지에 숙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저녁에 정말 캄캄한데 답답한데..... 그러나 정말 볼려면 그때 정말 사물패같은 것 잘하는 것 데려다가 요즘 그런 것 유행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또 아니면 거기에다 국악도 겸하고 스트립쇼같은 것하고 이런 것이 서너가지 들어가야 호텔 자는 사람들 나와서 구경하러 나가지, 2시 30분에 그것 해 가지고 누가 2시 30분에 국악하는 것 보러 올 사람 누가 있느냐, 형식적이고 그다음 관광단지세를 관광개발공사가 받는데 이것은 관광개발공사가 이런 정도 돈 내고 해야지 우리 시비로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으로...... 조금 전에 조문호 위원이 여기 관광안내소 이야기했는데 사실 엄격히 이야기해서 안내소야 다 시안내소 아닙니까? 건물은 우리 시 것이니까 관광협회가 안하겠다고 하면 우리 직원이라도 파견해야 되지만 오히려 관광단지 하는 이것은 시가 감독권을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공사도 정부투자기관이라도 그 감독권은 우리 시가 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모든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말 안들을 적에 얼마든지 제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돈을 주지 말고 오히려 관광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해라, 경주에 기여해라, 너희들 경주 업체 아니냐, 너희 지금 보문호수에 분수 올라오는 것도 우리 시비로 전기세를 부담하고 국비로 거의 다 시설했는 것 아니냐, 보문관광단지에 많은 호텔을 유치해 가지고 너희가 단지세 받으면서 너희는 기여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당을 팔아 가지고 돈 챙기고 골프장 해서 돈 챙기고 여기 단지세 받아서 월급 주는 것 말고는 너희가 경주 시민들에게 기여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이런 기회에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석식이후에 2시간이 넘었습니다. 너무 피곤하실 것 같고 해서 아직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35분 감사중지

21시 48분 계속감사실시

위원님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연번 19번, ‘97년도 ’98년도 주요 업무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진흥과장님 2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양남관광개발단지, 감포관광개발단지, 산내관광개발단지 쭉 있습니다만은 산내관광개발단지가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중에 있다고 했는데 현재 OK그린 여기에 개발된 부분은 무슨 법에 근거를 두고 개발되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사설 개인 농장입니다.

최병준위원

예?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관광농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관광농장으로 개발됐는...... 법도 관광농장으로 됐는 것입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최병준위원

돈 받고 있는 것이 승인 받고 하는 겁니까? 허가 받았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 유기장 허가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관광진흥법상에 등록된 업체 즉 말하자면 산내 OK그린이 관광등록업체로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그 업체의 승인을 저희들한테 받아야 됩니다. 도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농업관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기장 허가는 저희들이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위생과에서 전에 했는데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238페이지, 연번41번, ‘98년도 관광홍보책자 발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과장님, 있지요 지금 보면 제작체에 보면 대구․경북 인쇄공업협동조합 있는데 이것 발주할 때 수의로 합니까? 이 제작같은 경우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원래 제작구매계약은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고 3,00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그러나 단,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국가계약법 제26조에 의거해서 제작구매하는 것은 수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 수의계약하고 있는 업체는 경상북도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다가 의뢰를 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일단 우리 지역에도 인쇄업체가 몇 군데 안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역업체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어느 쪽으로 합니까? 주로......

이무근관광진흥과장

현재 우리가 한․일․영 이렇게 복합적으로 제작되고 있는 것은 국내외로 다 되고 있습니다. 공용으로 되어 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어라던가 일어라던가 유럽, 불란서라던가 이런 것은 현재의 파급효과는 우리 외국홍보관 3개국에 있는 홍보관을 이용해서 3개국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다른 지역에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서 연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까 첫 번째 제가 질문한 것은 말입니다. 지역 업체를 위해서 될 수 있는대로 발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겠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현재 금년에 떡축제라던가 이런 우리가 단적인 홍보물은 지금 경주에서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관광책자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경주업체가 이러한 고정필름이라던가 자료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업체에서 이러한 고정의 자료를 수집한다라면 적어도 봄, 여름, 가을 슬라이드가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1년간 소요가 안됩니다. 차츰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우리 시에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그 업체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뭡니까? 이것 겸해서 같이 물으면 안됩니까?

최학철위원장

몇 번요?

박재우위원

뒤에 19번.

최학철위원장

연번44번요?

박재우위원

236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추진실적

최학철위원장

236요?

박재우위원

연번19번인가? 지금 붙은 것이 몇 번입니까?

최학철위원장

지금 43번입니다. 아! 41번입니다.

박재우위원

42번?

최학철위원장

238페이지.

박재우위원

그것 겸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에 한사람씩 주지하고 있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우위원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임금.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임금이 월 1인당 5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 우리 돈으로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우위원

55만원?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뭐 우리 직원이라고 볼 수 없네 그저 현지에 출장여비정도 주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으로 정식 채용한 것은 아니네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기준을 본다면 별정직 공무원 6급 일호봉에 해당되는 월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것 효과가 실제로 있나요? 별 효과 없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지금까지는 금년에 처음 시도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는 우선은 우리 경주를 알리는데 목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역별로 보면 언론사라던가 그 지역에서 세계적인 관광설명회라던가 이런 것이 개최되면 스스로 찾아가서 경주 저희들이 보내 주는 관광팜플랫을 배부하고 또 해외지사에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돈을 그 정도 줄려면 우리 코두락이나 아니면 해외관광공사지가를 통해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해 가지고, 그 사람 감독하에 우리 시의 돈을 그리로 주든지 해 가지고 감독을 해야지, 이억만리 타국땅에 단 얼마 50만원, 100만원씩 줘났는데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압니까? 보는 사람이 있나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이 구라파에 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안있겠나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사실은 시장이 이렇게 한 것인데 잘 이것 새로 검토를 하세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을 우리 시가 관리․감독이 전혀 안됩니다. 이억만리 타국땅에 무슨 감독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시가 지정한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문관광단지호텔은 자기들은 자기대로 다 판촉하고 있는데, 차라리 관광공사를 통해서 돈을 시가 주로 그 직원을 관광공사가 관리하도록 하면 그것은 관리가 될런지 몰라도...... 어디 출근을 합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헛돈 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줄려면 제대로 감독을 해서 감독권자가 관광공사되든지 이렇게 하든지 안그러면 없애든지 둘중에 하나 선택을 하십시오. 참고로 현재 여기에 과장이, 여기에 있는 우리 관광과장이 멀리 타국땅에 몇 만리 실질적인 효과가 효과를 거둔 것은 별로 없거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장단점이 있겠지만 관광공사에 돈을 주게 되면 물론 우리 한국을 알리는 그러한 판촉홍보요원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시가 직접 돈을 주고 우리 시가 선출하는 그런 홍보관은 우리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경주를 알리는데는 조금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줄려면, 차라리 줄려면 한달에 적어도 한 2,000만불이나 3,000불 그 정도로 임금을 주고, 또 현지 사무실도 두고 해 가지고 차라리 몇 만불이 날라 가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하든지 거기에 사무소장도 나가 있고 외국인 몇 명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판촉물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관광객은 1년에 몇 팀이라도 보내면 단 우리 임금충당이라도 될 것이고 현재 이렇게 놓는 것은 아무 효과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1년 경과가 되었습니다만은 분석을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최학철위워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없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44, 경주 시비로 해외출장인원 및 예상 집행내역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에.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96년도 67회 140명, ’97년도 40회 70명, ‘98년도 5회 14명밖에 해외 안나갔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IMF시대 우리 경주시도 해외에 나가는 것을 완전히 자제를 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자제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해외여행은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위원도 우리는 가급적이면 회의 안간다는 대원칙이 세워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방송 나온 것도 사실 우리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감사 서두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직자들도 달러가 지금 이렇게 위한 시기에 가급적이면 해외에 꼭 가야 될 사정은 할 수 없겠지만, 무슨 공무원연수 다 뭐다 이런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가는 것은 시비를 없애는 없는 참고로 하시고 뒤에 보시면 여기 넘겨 보면 240페이지 보면 자매도시 잉글로드 학생교루 인솔, 월성초등학교 수입농산물, 전국체육대회,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중국 유명도시 문화예술제 견학, 커미언센터 별별 명분을 붙혀 가지고 과거에 해외에 갔습니다. 정말 우리 시하고 얼마나 관계 있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다음에는 이 해외여행도 우리가 시비를 주는 것도 정말 시의 공무원을 꼭 보낼 사정이 있어 가지고 자매도시에 보낸다던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바로 여기에 선심성으로 가까운 국제교류협회, 국제교류협회 저것도 만들 때 선거를 의식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국제교류협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외국 가는 사람 50% 시비 부담하고 50% 자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보냈어요. 거기에 몇 백명씩 보내 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뒤에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부채가 1,500억불이나 되고 어렵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우위원

어려운 시대이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금년에는 ‘98년도는 14명밖에 안갔으니까 이것은 아주 잘 한 겁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절약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과감히 통제로서 해 나가 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해외여행은, 불필요한 해외 여행은 자제하더라도 꼭 필요한 여행은 가야 됩니다. 가고 또 우리가 경주관광도시인데 외국인은 우리 경주에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또 안간다고 하면 안되는데, 다만 가되 특히 공무원들이 바깥의 상황 견문을 넓혀야만이 도움이 되는데, 다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보고서가 자료가 많이 있네요. 보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예상외로 보니까 알찬 내용도 있지 많이 있는데 어차피 갔다 올 내용이라면 보고서라도 잘 써 가지고 그 내용을 시청 공무원이나 관계되는 부서에 민간인들이 돌려 보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냥 관광삼아 보내는 것 아니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런 보고서 관리를 그냥 철해 가지고 관광과 사무실에...... 어디입니까? 케비넷속에 넣어 났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지 마시고 좋은 것은 뽑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어떤 홍보책자도 중요하지만 이런 해외여행 갔다 와서 아주 이것 공무원들이나 누가 참고해서 지식이 되는 것은 잘 요약해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좀 돌려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갈 때 갔다 온 보고서도 1년에 평가해 가지고 최소한 한두명 포상금이라도 준다는 제도가 있으면 갔다 와서 잊어 버리지 않고 꼬박꼬박 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가는 거기에 대해서만이라도 연수보고서 관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

필요하다면 기획실에 건의해 가지고 작은 금액이라도 포상제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연수 갔다 온 보고서가 헛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지식을 공유할 수 있고 또 일반시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248페이지, 연번45번, 외국인 및 자매도시 시민방문시에 경주시가 부담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48, 보문호 분수대 관리실태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경주 신평호에 보문호의 개발공사에 있어 가지고 16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고사분수대를 만들었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서 1억을 지원했고 또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또 1억을 1억이 나와 있고 전기료 부담을 또 해야 된다는데 아까 박재우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경주개발공사에서 하고 자기들 관리비 다 받고 또 부동산투기 제1회입니다. 그 양반들이...... 솔직하게 100원, 200원씩 16년, 17년전에 땅 사 가지고 지금 100만원, 200만원씩 받고 심자어 땅사는 사람들한테 땅값을 조금 늦게 조면 연체이자까지 해서 받는 그런 개발공사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그런 업체한테 우리 경주시에서 돈을 2억이나 부담을 하고 또 전기료를 50% 부담하는 것은 춘부당만부당하는 일이고 또 개발공사 사장은 자기가 그럽니다. 다니면서 이것 만드는데 16억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 보니까 자기들 돈 5억밖에 안들었어요. 문화관광부에서 3억 들었고, 경상북도 2억 들었고, 경주시 2억 들었고, 경주관광진흥공사 5억인데 자기들은 자기가 전체 다 한줄 압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 보니까 자기는 5억밖에 안들었어요. 그리고 경주시에서 전기료를 앞으로 50% 부담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문개발공사는 말입니다. 자치 살림은 자기가 잘 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감포에 제2보문단지를 조성한다고 외국업체가 상당히 많이 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앞으로 호황을 누릴 그런 형편인데 경주시에서 이렇게 돈을 덜어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문관광단지의 조성실태를 너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손호익위원

그 양반들 솔직한 이야기로 20년전에 땅 100원, 200원씩 사가지고 지금 몇 백만원 받아 먹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양반들 솔직한 이야기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땅 팔아 가지고 땅값 연체하면 연체이자까지 받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가 한20억정도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그것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올려 왔다 이것입니다. 또 부담이 경주시 부담이......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사실 이 고사분수 설치가 우리 보문단지

손호익위원

그리고 고사분수하는 것이 과장님 보셨고 저도 봤습니다만은 높이 올라 가기만 올라 가고 저녁에는 별로 빛깔도 없어요. 레이저광선 쏘고 한다고 그렇게 선전도 하는데 보니까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16억에 대한 가치도 없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보러 오는 별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 돈 들여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경주시에서 또 도와 준다고 하니까 제가 진짜 화가 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예. 박재우 위원.

박재우위원

실제로 전기세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 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월 약 1,300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울 1,300만원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되네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1억 5,000만원 우리 시비지원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시비지원을 연간 1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1억? 그러면 개발공사가 5,000만원 부담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2억으로 보면서 그런데 우리 담당계장을 한번 시켜 가지고, 담당계장시켜서 그 전기가 무슨 전기입니까? 산업용입니까? 뭡니까?

관광용입니다.

박재우위원

관광용입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전기계량기를 한전에 이야기 해 가지고 우리가 몇 달간 체크를 한번 해 보라고, 실질적으로 전기세가 1,300만원 나가는지 한전에 카피를 나중에 한번 받아 보라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 한번 받아 보시고 내가 생각에는 실제로 전기세가 이만큼 안나가지 싶은데 이것을 한번 참고로 그렇게 한번 해 보라고, 해 보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금년 3개월동안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말입니다. 아까 손호익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이 땅 팔아 먹기 작적하는 것이 어떻게 작전했느냐, 호텔 앞에 작은 땅 이만큼 해 가지고 상가니 뭐니 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 도시과가 개발공사가 요구한 대로 전부 다 들어줘 가지고, 그 땅 한평에 예를 들어 가지고 50만원짜리 200만원 받아 먹고 30만원짜리 150만원 받아 먹고 이런 식으로 경주시는 사실 개발공사가 요구해 오니까 사실 안해 줄 수 없어서 해 줬다 이겁니다. 해 줬는데 지금 도로가에 말이지 매점 상가 그 안에 상가 이런 것이 돈을 말입니다. 세부 시설 변경은 자기들이 개발공사를 활성화한다고 해 놓고 저기에 땅값 비싸게 받아 먹고, 거기에 점포 다 들어오면 또 거기에 관광단지세도 받아 먹고, 이중삼중으로 돈 받아 먹으면서 개발공사가 경주에 기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골프장 장사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골프장 내가 상공회의소 회장때 내가 반쯤 사줬어요 땅 한평이 불과 돈 5,000원 1만원씩 사줬는데 그 골프장이 말입니다. 지금 팔면 6,700억짜리 됩니다. 골프장 장사해서 개발공사가 돈 자기들 다 하고 단지세 받아 다 하고, 그다음에 땅 팔아서 땅 상가로 바꿔 가지고 땅 비싸게 팔아 가지고 다 하고, 우리 경주시에 말이지 기여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솔직히 말이지 거기 탑 있는데 아까 뭡니까? 민속공연하는 것도 시비 내놔라, 무슨 분수대 이런 것도 시비 내놔라, 이것 돈 다 해봐야 돈 1억 5,000만원 2억도 안됩니다. 우리 시비 주는 것이...... 아까 돈 5,000 몇백만원 그다음에 이것 돈 1억 3,000만원, 돈 다 해도 2억밖에 안됩니다. 2억밖에 안되는데 우리 시에 신세지는 것은 엄청나게 개발공사가 지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원칙은 말입니다. 하일라콘도 있는 데서부터 관광단지입니다. 그것이...... 알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우위원

하일라콘도에서부터 그 안에는, 관광단지안에는 가로등도 자기 돈으로 시설해야 되고 도로포장도 자기들 돈 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등도 우리 시가 해야 되고 도로포장도 우리가 다 합니다. 우리 시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단지라고 하면 단지안에는 그 안에 모든 그런 단지세를 받아 가지고 시설도 자기들이 해야지, 관광업체에 돈을 다, 땅은 땅대로 팔아 먹고, 단지세는 계속 매년 단지세는 세대로 받아 먹고 안에 시설은 경주시가 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이겁니다. 경주시가 앞으로 이것을 절차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하일라콘도 커브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단지는 이것은 앞으로 도로포장도 너희들이 해라, 형광등도 너희가 달고 형광등도 너희들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분수대 이것도 전기세 너희들이 부담하고, 민속공연도 너희들이 좀 해라, 너희는 이만큼 많이 받아가지고 경주시민들한테 기여한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경주시가 너희 점포 세부 시설 바꿔서 전부 비싸게 땅팔아 먹고 세 다 받아 먹고 했는데, 너희는 기여한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 것 마저도 기여 안한다면 우리시에 관광공사가 뭐 필요 있느냐?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관광공사가 너무 성의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관광공사가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저희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시회 시의원들이 감사장에서 신랄히 이것은 비판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개선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과장․국장이 한번 개발공사와 실무적으로 한번 절충을 해보세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시정질의에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개발공사 사장하고 우리가 절충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도록 할테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50번, 경주특산품 개발 판매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2가지만 묻겟습니다. 우리가 현재 개발한 것이 넥타이하고 향수인데 넥타이하고 향수는 보면 지금 현재 판매대리점이 다 있습니다. 넥타이 판매대리점이 서라벌기념품인데 여기 대표가 누구입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넥타이, 향수는 판매다표자는 서울 요산실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넥타이도요? 넥타이는 아니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넥타이는 서울의 파이로구찌입니다.

김대윤위원

파이로구찌고 그다음에 향수 판매대리점은 요산실업이고..... 이것 판매대리점에서 뭡니까? 판매를 했는 그 부분에 대한 이익배분을 경주시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법인등기 생산판매량에 저희가 로얄티를 시가 5%씩 가져 옵니다.

김대윤위원

판매량의 5%입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번 엑스포기간동안에 얼마나 팔렸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넥타이는 705개가 팔려서 가격은 16,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향수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향수는 1,20개가 팔려서 15,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5% 이익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넥타이는 약30만원 정도되고 향수는 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 10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경주특산품 개발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넥타이하고 향수 이것 말고 개발한 것이 없었습니까? 또 있겠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서 경주만이 팔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결과적으로 경주탁산품 판매 개발은 이것은 경주시의 경영 수익차원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경영수익도 있지만 경주의 특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특산물이라도 경주의 이익을 안가져 오는 특산물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별로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이 바로 경영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획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도 기획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기획단을 진짜 경주특산물에 대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봤을 때 꼭 이 넥타이, 향수로서 그치겠느냐, 또 다른 품목도 있지 않겠느냐, 하여튼 금년에 엑스포를 기와로 해서 넥타이하고 향수 이것이라도 경주특산품으로 그렇게 개발한 부문에 대해 가지고는 창찬하고 싶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경주에서는 개발할 상품이 무궁무진하다 하면 조금 거짓말이겠지만 할 부분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과장님, 내가 속 답답아 가지고 속 답답아서 일어 났는데, 이무근 과장님이 우리 시에서 그래도 제일 샤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경주에 우리 시하고 개발한 넥타이가 말입니다. 여기에 매면 흰 옷에 와이셔츠에 땀나면 이것이 잉크아 물이 나옵니다. 요즘 섬유기술이 이렇게 개발되었는데 이런 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경주 우사입니다. 요즘 크리스찬디올이나 피에르가드뎅같은, 블란서 같은데나 안그러면 여기 위에 보문에도 가면 외국 매장이 있고 서울 말이지, 서울 외국 매장에 한번 외국에 가서 정말 넥타이 보고 섬유질이 좋은 것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여기에 경주를 상징하는 예를 들어 첨성대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크게 하지 말고 아주 디자인을 곱게 해 가지고 말이야 정말 보면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 가지고, 정말로 사갔을 때 이 물건이 오래 멜 수 있어야지 무슨 넥타이가 말이야 전신에 하나메면.... 요즘 와이셔츠에 여기에 물들이는 넥타이가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형편없는 싸구려 그런 것 시켜 놓고 무슨 문화엑스포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일어 났는데, 이것이 농담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외국인이 와서 시장이 선물주는 것도, 이것 내가 주는 것도 봤어요. 경주문화엑스포 것이 좋은 것이라고 주는데 속으로 기가 차서, 땀 한번 흘려 버리면 시커멓게 나오는데 이것 국가망신입니다. 국가망신이니까 정말로 옳은 것 요즘 질 좋은 것 많습니다. 천이 진짜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감사이전에 정말 이것을 국장이 과장이 외국견학을 보내서 블란서, 파리하고 이태리하고 몇 군데 영국하고 보내 가지고 거기에 보내서 이런 좋은 것, 영국 덤밀 같은 것, 이런 것을 품정을 견본을 11개, 21개 가져 와 가지고 대구에 섬유라인을 잘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해 가지고 이런 천 해라 하면 멋진 천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가 말이지 대표적으로 이것 만드는 공장에 샘플을 몇 개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의회에 하나씩 내보자, 이 정도 같으면 이것 내놔도 상관 없겠다, 메고 싶다, 이런 관광상품 해야지 좀 시가 뭘 해야지 어떻게 형편 없는 것 물다 나는 것 이렇게 하면 이것 눈가림이지 이것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을 좀 개선하시고 향수하는데 여기 우리 향수 이것 가지고 상대가 안됩니다. 함부로 향수 잘못 하면 스킨보다 못합니다. 이발소에 우리가 하는 그것 스킨보다 못합니다. 국산...... 향수 이것 할려면 향수원료를 수입을 해야 되고, 이런 향수하지 말고 차라리 경산에 무슨 가죽공장 있지요? 뭐죠? 경산에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일본하고 합작하는 것

박재우위원

합작하는 것 있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일본하고 합작하는 그 공장이 한국야시롱?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야시롱입니다.

박재우위원

한국야시롱 같은데 말이야 구찌같은 가방 말이야 기술제휴해서 만들어 났는데 멋집니다. 그런 것을 경주상품으로 무슨 석가탑을 하나 넣든지 말이야 석굴암을 하나 넣든지 말이야 안에 다가 넣어 가지고 겉에 넣으면 안됩니다. 안에 다가 넣어 가지고...... 그런 상품 넥타이도 그런 일류 최고급품 이런 것을 가지고 적어도 상품을 갖다가 어디 내놓고 해야 국제적인 망신이 아니지, 뭐 이런 것, 향수 형편 없는 것, 요즘 이런 향수를 누가 상대 합니까? 누가...... 거기다가 넥타이 여기 와이셔츠 물들이는, 여기에 물들이는 와이셔츠, 내가 눈 닦고도 요즘 그런 것 없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정말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고 경주를 위해서 한번 이것을 한번 제도개선을 해 보라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아까 수익금이 얼마 안된다고 했는데 불가 몇 십만원 벌려고 한 것은 아니고 본취지는 넥타이가 향수에 경주의 상징이 들어가서 홍보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두위원들도 말씀을 했지만 최소한 국내에 이렇게 판매점 10개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최소한 찾는 공항에서 나가는 면세점 안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

최소한 면세점에 목이 좋은데 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팔릴 수 있는...... 1만 5,000원짜리 넥타이가 아니고 차라리 조금 값이 비싸더라도 외국인들이 왔다가 갈 때 면세점에서 살수 있는 그런 상품을 선택을 해 가지고 475만원이 아니고 4,700만원을 주더라도 경주마크를 좀 넣어 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실제 효과가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죠? 그래서 면세점이라던가 어떤 비행기 안이라도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왔다가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가장 거기에서 경주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그런 상품개발쪽으로 좀 신경을 이렇게 쓰십시오. 그냥 합해 가지고 950만원 가지고 나눠 가지고 이것은 효과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은 예산으로 나름대로는 하셨지만 앞으로 아마 경주특산품 개발포인트를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면세점에서 외국인들이 쉽게 많이 상응도가 높아 질 수 있는 그런 상품쪽에 경주의 상징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상품을 개발할 때 경주에서만 팔 수 있는 이런 상품을 만들어 놓은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합니다만은 그것은

최학철위원장

과장님, 답변 생략하시고 방금 이진락 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52번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55번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박재우위원이 질문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유학생이지요? 유학생이지요? 외국인이 아니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우리 한국 경주사람이 2분이고 서울사람이 1분이고 그렇습니다. 유학생입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남자는 영국에서 관광업을 직영하고 있는 분이고 여자분들은 전부 경주출신자로서 현재 유학생입니다.

박재우위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최학철위원장

다음 연번56번, 신라촌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근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백수근위원부터 먼저 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예.

백수근위원

지금 현재 신라촌 현재 실적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몇%쯤 공사가......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신라촌 건립은 상당히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현재에 진도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백수근위원

50%미만 되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미만됩니다.

백수근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99년도 12월말까지 완공되겠습니까? 잘 안되겠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현재 사업기간은 사실 이렇습니다. 이런데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고 또 보문관광주식회사가 지금 현재 여기에 투자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체라도 선정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완공해 가지고 좀 신라의 좋은, 용인에 한국민속촌같이 그렇게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다각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다 되었습니까?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저기요 신라촌 말입니다. 이것 삼부토건에서 하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원래는 삼부토건인데 이것이 재산분배로 경주 보문관광개발로 그렇게

박재우위원

법인만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삼부토건 조회장 큰 아들, 작은 아들 집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우위원

모체는 삼부토건인데 이것이...... 맞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신라에 고증을 하고 있는, 뒤에 모든 고증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과거 경주박물관장을 했는 한병삼씨가 하고 있는 것 그렇게 알고 있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경주에 아주 문제냐 하면 초가집같은 것 지어서 다 찌그러 졌습니다. 지금...... 다시 새로 지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너무 오래...... 경주가 신라촌에 이것이 경마장처럼 지칠 대로 지금 지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는 삼부토건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는 못 갑니다. 이제는..... 이제는 딱 허리에 걸렸습니다. 지금. 걸렸는데 시가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과감한 행정을 하면 빨리 오픈이 되고 자기들한테 맡겨 놓으면 앞으로 3년후에 될지 10년후에 될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지금 삼부토건이 서울 라마다르네상스가 호텔이 전부 다 삼부토건 것입니다. 삼부토건이 저기에 지금 투자할, 지금은 이제는 땅 다 사 들였고 건물도 어느 정도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되는 돈 얼마 안듭니다. 100억이나 200억이나 왕창 넣어 가지고 지금 1년 이내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세제감면 혜택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 기업에 이런 것 때문에 질질 끌고 내면적으로,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모릅니다. 공직자들이 몰라요. 저기에 투자하는 돈은 세제감면 혜택을 내부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 뭐 1년후에 하나 2년후에 하나 3년후에 하나 저희들은 별 관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쯤은 우리 시가 언제까지 할래? 꼭 지금 답장을 받으세요. 언제까지 안되면 이것은 모든 인허가를 우리 건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허가를 취소하고 준공검사도 안해 주겠다. 취소하고 다 뜯어내고 원상복구 해라 원상복구 안하면 우리 고발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공문도 보내고 이제는 과감한 행정을 펼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상대가 요구 안합니다. 우리 처음에는 유치할려고 사정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도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쯤은 우리 행정이 과감하게 나가면 이제 끌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끌려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관광과장 소관입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업무 자체는 저희들 소관입니다만은 도지사님께서 승인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이?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라던가 여기에 관련된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박재우위원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허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시가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우위원

또 도지사가 하는 것이지만 도지사의 권한을 우리 시가 시장이 어느 정도 위임받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우위원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한번 삼부토건의 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그 회사가 생겼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대표가 여기에 조회장 동생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우위원

맞지요? 여기에다 바로 이야기 해 가지고 1년이면 2년 기간을 줘서 1년이네에 안되면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경주시의 방침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강항 행정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이것이 빨리 오픈 됩니다. 이것 잘못하면 경주의 보문단지가 말입니다. 아주 그것 때문에 흉물스러운, 오픈도 못하고 흉물스러운 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짝 조여 가지고 빨리 오픈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경주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광유치에......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저,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무근관과진흥과장

저희 향수, 넥타이 개발했는 과정에서 박재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넥타이 물이 젖는다는 것은 저희 시에서 개발한 제품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그거를 저희들이 접하고 난 후에 알아본 결과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주는 그런 넥타이가 아마 우리시에 배부가 되었는데 저희가 개발한 넥타이가 아닌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시립도서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259페이지입니다. 연번 222번. 공무원 정 현원 및 연간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61페이지, 223번. 도서구입 매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24페이지, 도서관 이용 실적에 대해서, 아 224번 도서관 이용 실적에 대해서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예, 저 과장님.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배용환위원

도서관 그 이용에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열람을 한다 든가 아니면은 와서 공부를 한다 든가 이거 이외에는 타용도로 쓸 수 없지요? 도서관에.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지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면 현재 그 황성공원 내에 있는 그 시립도서관 내에 지금 타용도로 쓰는 한 칸이 있지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타용도로 쓰는 건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없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왜 있는데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어데요, 없습니다. 그 황성동사무서에서 사용하는.

그 제가 와가지고 다 처리되어 나갔습니다.

배용환위원

아 그 저 회의실 없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황성동사무소로 보냈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갔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황성동사무소는 도서관 부속 건물 아닙니까? 맞지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건물은 부속 건물입니다.

배용환위원

부속 건물 맞지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배용환위원

그래 그 저 타용도로 쓸 수 없다는데 아까 없다 그랬지요? 그런데 있는데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아 예, 그것도 현재 동사무소 사용하는 거는 도서관 부속 건물이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맞지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 시민들이 그 책을 본다 든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그 부속 건물에다 옮기고 현재 그 열람실이라 든가 여기에는 완전히 그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 저 관장님. 그 저 야간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9시까지는 합니다.

최학철위원장

9시까지.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최학철위원장

그 시간 이후까지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그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 이유는 뭡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그거는 그 도서관 그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9시까지고 아 지금은 8시까지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도서관 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최학철위원장

도서관 법에?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8시까지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아니 그 저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뭐 그 저 도서관을 이용해서 야간에 계속적으로 그 이용을 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뭐 그런 규정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 어떤 규정입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하절기에는 저 9시까지고.

최학철위원장

어떤 게 어디, 규정이.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규정을 내드리지요.

최학철위원장

지침이지, 그거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지침인가, 그 법인가 하여튼 그거는…….

최학철위원장

어디 법입니까? 경주시 조례입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그게 조례인지는 그거 제가 확실히 못보고 왔는데.

최학철위원장

확실히 모르면서 그 뭐 확실하게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건 뭡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 저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안그래도 저도 학생들 공부하는 걸 보니까 여기 학생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싶어가 물어보니까 하절기에는 9시까지고 동절기에는 8시까지라 하는 게 제가 또 직원들한테 들었거든요.

최학철위원장

예, 그건 찾으셔 가지고 제출 좀 해주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예, 관장님. 저 도서관에 이동도서관 저거 지금 활용하고 있지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김동식위원

그 차안에 그지요?

산린

이산린시립도서관장

예.

김동식위원

그거 매일 돕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지금 연간 한 31회 정도 돌았습니다.

김동식위원

31회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어느 일정 장소를 배정을 해줍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현재 우리 저희들이 8개동에.

김동식위원

8개동에.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도서관이 없는 동에 그리고 또 아파트촌에 그런데 나가 가지고 돕니다.

김동식위원

그 실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이용률은 현재 저희들이 한 8,000명 정도7,986명이 그 실적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연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됐습니까?

김동식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265페이지, 연번 2번. ‘98년도 정수물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27페이지, 공무원 정 현원 및 연간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28번, 회관 사용 회수 및 사용료 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거 연간 수입이 한 2,000만원 되네, 그지요?

유춘

박유춘서라벌문화회관장

예.

이진락위원

2,000만원인데 예산은 얼마입니까? 한 2억이네요?

유춘

박유춘서라벌문화회관장

예.

이진락위원

2억, 3억. 이거는 조금 그 뭐라 합니까? 좀 수입 행사를 연중에 계속 하는 거 아니지요?

유춘

박유춘서라벌문화회관장

하루에 거의 1.2회 정도 이상 됩니다.

이진락위원

하루에 1.2회요?

유춘

박유춘서라벌문화회관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수입이 이거밖에 안됩니까?

유춘

박유춘서라벌문화회관장

올해 그 감소 요인은 그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회수 기준으로 해서 한 22%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그 IMF로 인해서 예술문화행사 그 분야도 전반적으로 조금 그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경주시에 이제 시민체육관, 그다음에 저기 그 보문에 있는 그 교육문화회관 좀 이런 그 시설이 새로 그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상당히 좀 분산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뭐 저 요지는 이거네, 어차피 저 실내체육관도 있고 앞으로 그런 공간이 많기 때문에 워 냉정하게 생각하면 서라벌문화회관 정도는 거기 뭐 지금 이렇게 2억, 3억 들여 가지고 사용 수입 2,000만원 받을 바에는 특별히 거기 뭐 관리하는데 아주 뭐 기술적으로 요하는 거 없지요? 거기 지금 예총지부하고 어디 한족에 하꼬방 같이 있던데 차라리 그거는 뭐 그냥 기본운영비, 경상경비나 지원해주고 차라리 그 예총지부 같은데 안그러면 문화 단체에 그냥 임대해 버리면 되네요, 그지요? 위탁을 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굳이 여기에 인건비를 뭐 1억 가까이 주고 그 공무원이 상주해야 될 그 어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유춘

박유춘서라벌문화회관장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유춘

박유춘서라벌문화회관장

시에 공식적인 그 이야기는 안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기구과 그 인력의 조정 문제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 드린다면은 서라벌문화회관은 상당히 지은 지 한 2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좀 노후하고 좀 협소하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경주 시민의 그 문화예술 발전이라 든가 안그러면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해서 이 시설은 제 생각으로는 그대로 존속 되어야만이.

이진락위원

그 존속을 하는데 그냥 거기에 어차피 그 시설 그냥 그대로 하고 우리가 차라리 여기 뭐 경상경비를 저 뭡니까, 지원해 주고 거기에 있는 예총이나 문화 단체에 그냥 위탁 관리해도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유춘

박유춘서라벌문화회관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동의는 합니다마는 저 생각에는 그것이 그 예를 들어 민간에게 위탁됐을 적에 그 과연 그것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맨 그 사용료를 저렴하게 해서 할 수 있을런지 그런 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예, 그거는 위탁하더라도 조건 달면 되고.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그 뭡니까, 여기에 내가 66페이지에 아까 그 이야기하니까 마지막에 하라 그랬는데 잠시 그 할 수 없습니까?

최학철위원장

66페이지입니까?

배용환위원

66페이지, 시보조 임의단체 보조금.

최학철위원장

자 66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배용환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배용환위원

예, 과장님. 여기 보면은 68페이지에 보면은 민족통일 경주시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협의회 사업보조를 300만원 주고 1년에 300만원씩 주고 또한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또 보조를 하고 하는데 이 단체가 주로 뭐하는 단체입니까?

낙조

손낙조기획공보과장

예, 민족통일 시협의회는 역시 그 반공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저 사무실은 시청 앞에 그 사적관리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반공 업무를 한다고요?

낙조

손낙조기획공보과장

예.

배용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자유 총연맹에서도 반공 업무를 하고 있지요?

낙조

손낙조기획공보과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고 또한 그 우리 그 저 민족평통자문회의에서도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낙조

손낙조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맞지요?

낙조

손낙조기획공보과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이거 말입니다, 자꾸 유사한 단체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자꾸 축을 내지 말고 앞으로 말입니다, 한 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좀 내실 있게 그 운영할 수 없습니까?

낙조

손낙조기획공보과장

그런데 이게 보면은 대부분 그 중앙에 전국적인 조직이 있고 또 시협의회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계통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계통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중앙단지에 그 되어가 있더라도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인데 우리시에서는 유사한 단체기 때문에 그 민주평통자문회의라든가 글로 뭐 조금 보조를 한다 든가 하고 이러한 단체는 이거 보조를 갖다가 끊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민간주도형으로 해야지 자꾸 관 주도형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가 이거 내면에는 어떠한 뭐 그 다른 뜻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가만 보니까. 이거 내면에는 여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거 같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거를 그 예산을 책정할 때라도 될 수 있으면은 좀 예산 절감을 해가지고 그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손낙조기획공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우리 경주시 새마을지회가 있지요?

낙조

손낙조기획공보과장

예. 그러면은 지금 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 경주시협의회가 또 있지요?

예,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 옛날에 이 두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 든가 자연보호 경주시협의회 없을 적에는 새마을지회에서 여기에 하는 사업을 다 했지요? 사실은.

낙조

손낙조기획공보과장

예.

배용환위원

그래 이것도 똑같은 유사한 단체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말이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단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도 이거 마을이 실질적으로 가볼 것 같으면은 새마을 지도자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이 되어가 있고 또한 자연보호 경주시협의회, 여기도 회원이 되어가 있답니다. 한 사람이 마을에 갈 것 같으면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새마을 지회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걸 갖다가 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적에 어떠한 그 과감하게 그 새마을지회를 한 단체만 주든지 해가지고 이거 바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라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자연보호 경주시협의회에서 이거 보면은 자연보호 현장 선포 제19년 기념행사를 아 ‘97년 9월 26일날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자연보호 경주시협의회가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 19년 제19년 기념행사를 자연보호회에서 했는데 이거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맞지요?

낙조

손낙조기획공보과장

지회에서 하는 거 하고 다릅니다.

배용환위원

새마을운동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낙조

손낙조기획공보과장

예, 유사합니다.

배용환위원

이거 새마을지회에서 했는 거 맞습니다. 나도 옛날에 새마을 지도자하고 이거 할 적에 참여를 했는데요,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거 임의대로 여 보조를 해놓았는데 보면은 이 사실은 이거 저 보조 아니해야 할 자리에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올해부터는 그 좀 신경을 써서 그 시민들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손낙조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래 시간 동안에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리겠습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