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발언

의석 에서 제2건국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구상이 계시면 밝혀달라고 그런 것은 시장님한테 여쭤 본 것이지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 한 것이 아니라구요. 그부분은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아니 실장님이 시장님이 아니잖습니까?) Ο의장 정태섭 다음으로. 답변해주세요. (

의석 에서 실장님이 시장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시장님한테 물어보았는데)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업무는 실무자가 더 자세히 아니까. (

의석 에서 시장이 아닌데 왜 업무를 실장님이 답변을 합니까? 건국추진위원회에 기구와 구성에보면, 시장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Ο의장 정태섭 잠깐, 이한순 국장님 그 다음 것 해주세요. 이것 놔두고.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학계, 경제계, 언론, 종교계, 예술계, 정단, 직능단체, 주민대표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

의석 에서 위원을 누가 위촉하겠금 되어 있어요. 시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예.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석 에서 그래서 시장님한테 물어보았는데, 왜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학계, 언론계, 정계, 시민 단체가 다들 지식과 덕망이 제2건국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구성한다.) Ο의장 정태섭 알았어요. 잠깐. 그것은 놔두고, 시장님이 답변하게 놔두고 다음을 해주세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래서, 한가지 여기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국민이 화합하는 가운데 어려운 난국을 총체적인 개혁운동 차원에서 국민정신운동으로 이끌어 나간다 하는 것이 제2건국운 동의 이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수결함 예상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10월말 현재 전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은 653억1,200만원으로 지금 현재 8%에 세수결함을 보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앞으로 자동차세, 주민세 소득할 등을 부과하고 나면 연말까지 69억7,000만원만 세수결함으로 지금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 2월과 7월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경상경비에서 15억원, 투자사업비에서 104억8,000만원을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세수결함에 의한 결산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중에서 많은 결함이 예상됩니다만, 스포츠센타 건립비가 중앙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45억원이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일단 부담금으로 세외수입에 담았습니다만, 안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기 때문에 45억원을 예산에서 삭감을 하면 세외수입에도 큰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반회계 에서 은행에 정기예치 관리하는 기금은 560억을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3억5,0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은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서 대통령께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전망을 분석하는 가운데 수많은 자치단체가 금년도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만, 보고사항을 저희가 모르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6%이상 세수결함이 되면 지방자치단체 가 파산우려가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세입전망으로 봐서 우리 시의 결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Ο의장 정태섭 다음은 김순철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경제복지국장 김순철입니다. 강청룡 의원께서 저희 국과 관련해서 세가지 보충 질문 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음부도율을 판단하는 문제와 또 실업율 판단,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99년도 예산편성 관계와 관련해서 질문 을 주셨습니다. 먼저 어음부도율과 관련된 보충 질문 에 답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122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청룡 의원께서 저희한테 질문 을 주셨기 때문에 어음부도율 관계를 저희 시에서 자체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저희가 한국은행 춘천지점에 문의한 결과 앞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음부도율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어음부도율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22개 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의 재정운영상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기업의 경영자로 하여금 부도가 날것이냐, 아니할 것이냐 까지도 물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도가 난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할 때는 그 기업은 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122개 업체중에서도 부도를 맞은 업체만이라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도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전반적으로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다음 실업률 판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통계청 강원사무소에 한 번 우리 자체조사를 하려고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통계사무소에서는 이것을 조사하려면 표준조사를 해야되는데, 이것을 표준조사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것이 조사가 되야 된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조사에 매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하나의 우리가 조사할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의 통계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 번은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저소득자에 대한 생계대책을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금년도는 수정분이 안되었습니다만, 국비라든가, 도비지원에 의해서 시비로 부담해서 생계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시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2,959세대가 되는데, 한시적으로 금년도에 발생하는 세대는 393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정예산에서 국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99년 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자 생계대책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다음은 백승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설교통국장 백승수 건설교통국장 백승수입니다. 강청룡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하신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유형으로 개발부담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내용과 그동안 그린벨트지역에 우리 시비를 부담한 경비의 총액, 지금까지 부담한 시비를 국가로부터 환수 또는 보조받을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개발부담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답변 드린 사항은 우리 주민들에게 지가상승에 대한 이익금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투기성 토지매입이나 향후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주체로부터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이익금에 대해서 환수하고자 하는 방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린벨트 지역에 시비를 투자한 경비총액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당한 오랜 시간이 그린벨트로 지금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건설부에서 2시에 공청회 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당장은 답변이 어렵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Ο의장 정태섭 다음은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제2건국위원회 구성의 건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장 배계섭 춘천시장입니다. 먼저 아까 보충 질문 에 대해서 우리 이한순 국장께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제가해야 되지않느냐고 말씀이 위에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몇천가지 일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 과장, 계장, 실무자를 통해서 일한 것을 가지고 집대성화 해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한순 국장 나름대로 실무국장의 책임감에서 얘기 나왔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먼저 건국위원회 위원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보면, 당연직 위원이 7명, 위촉직이 25명, 당연직은 시의회 부의장 ,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맡도록 되어 있고, 위촉직은 학계, 경제, 언론, 종교, 예술, 정당, 직능 단체등에서 고루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엊그저께 건국위원회 구성문제가 의결 통과되어 가지고 의결 결과를 저희가 통보도 아직 받지 못한 이마당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구성까지는 이루지 못했음을 말씀드리면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통보가 오기 전이라도 오는 것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측과도 협의해 나가겠음을 첨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의장 정태섭 그러면 이것으로 시장님 질문 을. (

의석 에서 보충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Ο의장 정태섭 그런데 강의원님 우리가 보충 질문 은 한건으로 해서 두 번뿐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

의석 에서 이게 답변 이 시장님이 의결 통보를 못받았다고 하 셨는데, 아니 시장님 본회의 장에 계시 고,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조례를 통과시키겠습니다 라고 의장님이 땅땅땅 치셨는데, 통보를 못받으셨다고 답변하시면 의장님이) Ο의장 정태섭 아니 잠깐. 알았어요. 어제 통과되어서 통보는 아직 안했으니까 여기에 참관해서. (

의석 에서 아니 행정 차는 안했는데, 그것 말고 행정자치부장 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을 우리 시장님이, 아니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질문 한 저도 그 렇고, 답변하신 분도 그렇고, 춘천시민 한테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요) Ο의장 정태섭 예. 나오셔서 질문 해 주세요. 그건만 대해서 질문 해 주세요. Ο강청룡 의원 보충 질문 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정식통보를, 제2건국과 관련하여 정식통보를 못받으셨다고 하시니까는 그렇게 알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의장님이 건국추진조례안을 우리 부의장 님이 대독을 하시면서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아서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리라 믿고서 질문 을 드렸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추진하시는 중차대한 일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한 질문 을 드렸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춘천시 세입결손율이 7.7%에 달한다 그래서 본의원이 행정자치부장관 예를 들었는데, 이뜻이 뭐냐하면, 지난 5월11일날 행정자치부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때, 올연말엔 적어도 상당 숫자의 자치단체가 부도가 나는 상황을 맞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는 뜻이예요. 국장님께서는 그 보고서를 못받다 라고 하니까는 제가 정확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실태란 제목의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들이 세입결손이 당초 6.3%를 넘어 12%에 달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43개 지방자치단체 가 부도상황을 맞게 될 것이며, 만약 세입결손이 15%이면 74개, 20%이면 120개, 30%에 달하면 전체 자치단체의 60%인 147개 지방자치단체 가 부도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장관의 대통령 보고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모노토리엄을 선언하라, 춘천시보고 파산선고를 하라, 부도상황을 설명을 하라, 이뜻이 아니고, 이러한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들이 심각한 상황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냐, 이런 취지였지, 자 보십시오. 재정자립도가 100%인 서울특별시, 이 보고서에 의하면 13%가 결손율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것은 엄청나요. 긴급성, 행정수요 복병에 의해 갔고 엄청난 수요 결손이 왔다고. 그 다음에 부산직할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공무원 급여중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 기말수당 등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전액 삭감할 방침이었어요. 당초에. 그런데, 다른데 하고 맞추기 위해서 기말수당은 40%만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일선 구청은 기말수당과 함께 시간외수당까지 이미 줄였다 라고 보고를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춘천시도 넓은 의미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요. 우리 춘천시도. 삭감을 했다는 얘기에요. 내년도 긴축예산에. 그럼 이미 부도상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라구요. 왜냐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만큼 봉급을 줘야 되는데, 긴축예산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간에 삭감을 들어가는 자체가 벌써 부도직전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라구요.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넓은 의미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급 못하는 만큼 이미 부도적인 부도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공무원들이 주장을 한다, 그럼 여기에 따라 긴박한 사정에 따라 우리 춘천시가 대응전략이 뭐냐라고 물어봤지, 나는 행정자치부장관 보고서 못보았다. 당연히 못보지요. 국장이 어떻게 장관이 대통령 하는 행정보고서를 봅니까? 당연히 못보는 거라구요. 국장님이. 그럼 본의원이 없는 질문 하는게 아니예요. 있는 내용을 갖고 질문 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국장님이 써주진 목표액의 7.7%가 결함이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의원이 볼 때는 6.3% 당연히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춘천시 공무원들에게 봉급을 받지 못할 상황도 되고, 사업비, 차량유지비, 경상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지, 제가 국장님이 장관님 보고하는 것 못 본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Ο의장 정태섭 의원님 이 질문 알았어요. 되었습니다. 지금 강청룡 의원이 보충 질문 한 내용은 뭐냐면 행자부에서 대통령이 보고한 자료를 보고서는 지금 전국의 부도율, 그러니까 6.3% 이상이 되면, 지방자치가 부도난다 이런 차원에서 춘천시가 7.7%가 되니까 앞으로 대응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의 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 의건(의장제의) Ο의장 정태섭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98년12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17일간 본회의 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금번 정기회 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당초예산안 등이 위원회별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년말을 맞아 모두가 바쁘고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아무쪼록 원만하고 내실 있는 회기 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 는 12월19일 토요일 오전10시에 이곳 본회의 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의원 : 24 인 정태섭 이건실 안동철 이성범 고준식 김희민 김종학 류경균 김주열 정도균 이승열 이흥기 최신철 조운구 김명규 신종백 강청룡 지윤선 정재하 이원혁 박용수 김건옥 이건종 김영일 Ο의회사무국 : 4 인 사무국장 최관용 의사담당 조완형 행정 7급 최승도 기 록 박미영 Ο출석공무원 : 9 인 시 장 배계섭 부 시 장 함형구 기획실장 최형문 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건설교통국장 백승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환식 보건소장 이엽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