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김하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북면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그동안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해오신 위원님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양북면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을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므로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양북면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시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양북면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는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양북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북면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읍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도 12월1일 경주시 양북면장 김정택.
김하술위원장
양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양북면장의 간단한 인사 및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있겠습니다. 양북면장의 간단한 인사와 관계공무원의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안녕하십니까? 양북면장 김정택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의정여건 활동속에서도 정말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이바지 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저희 면행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의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저희 직원들은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채찍과 함께 개선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전 직원들이 이에 따라 더욱 의욕을 갖고 연구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저희들 공무원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계장 노동휘입니다. 다음은 재무계장 임충호입니다. 호병담당 김영하입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산업담당계장이 결원이 되서 차선인 산업담당 직무대리 이덕희입니다. 이하 임원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양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과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이진구위원
업무보고는 이거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 서면감사 하기전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한 뒤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의사진행 바라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그러면은 현장확인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셔서 가니까 그럼 11시까지 휴회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주요업무사항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다음에.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연번 1번부터 질의 질문 이래가지고 2번, 3번, 이래 나갑시다.
김하술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자, 1번에 여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이번에 우리 국가정책에 의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양북면에는 몇 사람이 줄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저희들 계장급이 명예퇴직을 한 사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원래 여기 결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지금 파견을 나가 6개월째 지금 시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럼 결원이 있다 이런 얘깁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진구위원
몇 명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장 담당...
이진구위원
계장 한 사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한 사람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다음에 직원들 중에 이번에 인사 이동하고 이래 가지고 불만있는 사람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저희들 속에는 별다른 건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몇 명이나 갔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지금...
이진구위원
아니 거기 있다가 구조조정하고 몇 명이나 갔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5명이 가고 4명이 새로 왔습니다.
이진구위원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직원들 불만이 없다 이거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기능직 이거 전에도 내가 한 번 얘기했는데 12년 된 사람 운전기사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여기 양북사람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양북사람입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번도 없으면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사업 추진현황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사업을 우리가 면장재량사업 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이라든지 또 여기는 또 원전보조사업이 있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신성모위원
예, 이래가지고 사업할 때마다 업자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할 때 실무자부터 저까지 총무계 전에 주민회까지 전부 참석을 시켜서 회의를합니다. 처음 설계때부터 제가 참여하는 게 많습니다. 어떤 지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래서 의견을 제시하고 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할 때도 역시전부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A라는 회사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평가해 볼 때는 이렇다 이렇다는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한 연후에 과연 그 사업자가 성실하고 또 성실한 건 일을 잘 하는 거죠 성실하고 또 특히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에 그 민원을 해결을 잘 할 수 있고 성실한 업자를선정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은 여기 양북에 자체 양북에서 양북에 있는 사람을 업자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주시에 있는 사람도 선정을 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저희 양북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양북 전문업체는 하나가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하나 뿐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문인원은 현재 한 4,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북 한 사람이 지금 금년에 종반전에 와가지고 전문업체를 하지 그 전엔 없었습니다.
신성모위원
지금 수목건설 하는 이거는 이번에 보니까 7군데를 갖다가 사업을 줬더라구요 그 독특한 방법 뭐 면장님 말씀대로 공사를 잘 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7군데를 준 것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수목건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람이 고향이 바로 여기 와읍의 중턱을 바라보는 여깁니다. 고향도 여기이고 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실히 민원해결도 잘하고 현장도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또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조금 더 간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아까 조금 전에 직원들하고 전부 상의를 해서 한다 이랬는데 그 의원은 포함을 안 시킵니까? 의원하고는 상의 안합니까? 여기 지역의원하고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의원님하고도 큰 거는 다 합니다. 조그만 거는 저희들이 또 의논해가지고.
신성모위원
의논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옛날의 김정철의원 같은 경우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전화상으로는 한 번씩 물어보고 일일이 다는 못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일 잘하고 하자보수 잘해 주고 공사 열심히 해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그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의원이 있으면 의원하고도 같이 좀 상의해가지고 골고루 이것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한 사람이 편파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간다 하면은 그 업자들끼리 서로 면을 보는 이런 각도가 조금 이상한 각도로도 볼 수도 있고 또 지역에 있는 분을 갖다가 되도록이면 사업을 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을 사업을 줘야 돈이 떨어져도 지역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역에 활성화도 되는 거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서 의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주고 어디인지 내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면장이나 읍장 멋대로 해가지고 말이지 그 지역에 의원하고 사이가 안좋아가지고 싸움도 하고 말이지 심지어는 면장이 사업을 주는데 여기는 양북은 안그럴 것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커미션을 받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업자한테 사업을 준다 하는 이런이야기도 들리는데 양북은 그런 거 없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좌우지간에 사업 할 때는 의원하고 지역의원하고 상의 해가지고 하고 또 일곱 번 여섯 번, 여섯 번 이런 식으로 공사를 줬는 데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좀 나눠주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해 버리면 또 하자보수 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어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진구위원
면장님, 이거 인제 아까 현장에 갔는 거 조금 치수 모자라는 건 또 그 한다 치고 이거 내 한 대여섯번 봤는데요, 이게 설계금액이 그 뭡니까? 설계해가지고 면장님한테 이걸 예정가격 조성할 때 보통 여기 50건, 60건 되는데 예정가격 몇 % 감합니까, 몇 %? 조정률이 평균 얼맙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현재 읍면에 사업하는 건 보통 몇 백만원을 시작해서 한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저희들 지역여건에 따라서 한 5%에서, 3%에서 5% 이내로 감을 하고 그렇게 조정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지역여건이라 하는데요, 아까 면장님 우리 현장 갔다 오는데 말입니다. 용동2리 감골진입로 포장공사인데 그게 여건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저희들이 봐서는 그게 보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
괜찮은데요, 여기 다른 거는 다 이야기할 필요없고 이윤이 14.6% 입니다. 이윤 몇 % 까지 볼 수 있는지 알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15%.
이진구위원
15% 보는데 14.6% 입니다 이게, 아까 그 현장이, 그래 그 누가 봐도 그 현장은 여건이 좋다라고 생각이 돼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진구위원
여건이 나쁘다는 거는 자재를 소운반을 한다든지 뭐 지게를 지거나 이게 여건이 나쁜 것인데 그정도 되면은 모든 장비가 다 들어갑니다, 맞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그것도 포장공사입니다. 아무런 골목포장도 아니고 포장공사인데, 14.6% 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쪽에 또 이거 보면은요, 9%, 11%, 12%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장님이 공정하게 조정률을 현장을 봐서 했다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는 그런얘기죠. 이런 걸 면장님 설계하고 결재가져온 걸 한번 봅니까? 내용을.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볼 시간이 있으면 보고 적은 거는 못 보는 것도 많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 이 공사도 말이죠, 이거 뭐 내하고 이야기해서는 안되겠죠 공사는 적을수록 이윤을 많이 주고 그렇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진구위원
적어도 모든 게 있어야 되니까, 큰 거는 조금 이윤을 적게 줘도 되는데 이거 보면 일률성이 없어요. 여기 유기사 있는데 보니까 이게 무슨 6%, 8% 예? 그럼 6% 같으면은 15% 하는데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인데, 3분의 1로 계산해 놓은 데도 있고 그렇게 조건 좋은데 14.6% 입니다. 이게 누가 봐도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면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위원님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일일이 토목관계 해가지고 제가 물론 다 봐야 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죠 아까 신성모위원이 이야길 하셨는데 이거 업자 선정하는 것도 직원들하고 회의 해서 한다 하는데, 지금 그 얘기하면 답변이 안맞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거는 왜 그러면 해당 설계했는 사람, 그 다음 담당계장이 있을 거고 해서 면장하고 그 당시에는 부면장도 있었을테고 해서 이게 이윤이 14% 인데 그럼 그 지역이 어디다 하면 여기 직원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기술적인 거는 토목직한테 제가 의뢰를 많이 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 의뢰하는데요, 이게 적은 공사는 오히려 이윤을 더 계상해주는 게 내 상식으로 맞다 싶은데 적은 공사에는 8%, 10% 해 놓고 큰 공사에 14.6% 그정도 조건에, 이거는 안맞다 이거죠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거 예정가격조서 어딨습니까? 예정가격조서 찾아보라고 예정가격조서, 예정가격조서 작성은 안합니까? 면장님께서?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제가......
이진구위원
예를 들어서 2천만원에 설계해 오면은 조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경리관이. 조정 안하고 그냥 그대로 합니까? 설계금액대로 그대로 계약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거는 실무자하고 몇 % 정도 한다 하는 거하고 예정가격조성이 현재까지 작성이 안됐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가지고 또 예산하고 해야 될 물량에 따라가지고 조금 이윤이 적게 가고 많게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어쨌거나 조정률을 어디 적어놨습니까? 이거는, 조정률 적어 놓은 걸 내놔봐요 조서는 없지만... 그럼 기분대로 합니까? 그래선 안되지 조정률을 해 놨는 걸 여기 내놔야 되지.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수의계약은 주로 견적을 봐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조성이 됩니다.
이진구위원
견적을 보는데요, 용도계 지금이라도 물어보세요 견적을 보는데 자, 천만원에 설계가 됐습니다. 예산도 천만원입니다. 그렇죠? 안맞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진구위원
거기서 2%를 감하든지 3%를 감하든지 감하는데, 그냥 그러면 그것도 없이 회의해가지고 이거는 오늘 몇% 감하자 이래 합니까? 그럼 면장님 말씀대로 회의를 할 것 같으면 자, 이거는 조건이 좋기 때문에 천만원에 이윤이 몇% 돼 있느냐, 그래서 2% 하든 3% 하든 이래야지 그럼 이거 전부 여러 건 되는데 기분대로 그때그때 회의하는 기분대로 그래 한다 이런 얘깁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거까지는 제가 조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진구위원
그 다음에 이거 저,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양북면에서 시행한 금년도 사업, 전체적으로 이거 조정한 거예요 설계금액 조정한 것 설위원, 조정한 것 내용, 그 다음에 공사건 건 이윤, 경비 여기 나와있는 거 있지 이거 전부 해가지고 서면 제출해가지고 감사마치고 감사보고서 낼 때 말이죠.
김하술위원장
예, 면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진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신성모위원께서 이거 업자선정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면장님 아까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신다 했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진구위원
그럼 여기 지방에 사본을 하나 받아왔는데 지방의 업체 대륜건설하는 게 있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사람이 한 건 했네요 그죠? 금년도에.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진구위원
이 면허는 2월24일날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대부분 사업이 2월24일 이후에 시행됐습니다. 나는 이사람 누군지도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현재도 한 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글쎄 여기 보니까 한 건밖에 안나와있다 이런 얘깁니다. 자료에는 한 건밖에 안나와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얘긴데,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 지방자치하는데 이런 자치가 그러면 여기 우리 공사 선정할때 담당이나 그당시 부면장이 할 때 이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배제가 됐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사람은, 여기 곁에 있으면 조건이 제일 좋고 이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여기에 대해서는 그 면허가 3월달 정도 나왔을 겁니다.
이진구위원
여기요, 여기 하여튼 2월24일날 나왔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래서 그때 벌써 저희들은 이 사업을 언제든지 연초에 들어 와가지고 저희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빨리 발주를 하고 빨리 완공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돼야 안되느냐 이래서 하다 보니그 분이 사업자 등록이 나오기 전에 또 저희들이 공사착공이라든가 계약이 된 것도 많고요, 그 외에 들어와가지고는 그후에는 그리 많은 공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 시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 줄라 하니까 그렇다 보니 또 시간이 흘러가고 이래서 후반기는 사업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저희들 한 건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여기 자료에 말이죠, 그러면 면장이 3월달이라 했는데 여기 4월, 4월, 4월, 5월에 숱하게 많은데, 숱하게 많은데 이사람에 대한 특별한 그게 있느냐 이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왜 이래 이사람에게는 공사가 못 돌아갔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아까 말씀한 것 같이 그렇게 일이 먼저 시작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이진구위원
그런데 면장님 우리 양북면 같으면은 과거에 읍면 같으면은 새마을지도자를 한다든지 하다가 이런 업을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회사는 비록 못가지더라도 많이 있는데, 일단 면장님도 고향이 여기 맞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
여기 맞는데, 지방사람들을 배제하고 말이죠 이게 아까 이사람 수목건설 여기 고향이라는데 고향이지만 어쨌든 사업체는 경주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진구위원
이거 우리가 면장님을 우리가 업자 선정하는 데 무슨 그게 있었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사업장이나 사업자소재지가 주소가 등기가 경주시내 돼 있고 이사람은 양북에 돼 있습니다. 맞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진구위원
그런데 그럼 아까 우리 신성모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세금을 내도 여기 내고 이런데 이사람을 더 특별하게 배려해 주지는 못해도 남과 같은 수준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업장이 3월달에 나와서 2월달 여기 나와 있지만 3월달 나왔다면 이 많은 이거 원전사업하고 양북에 이거 많습니다, 이거. 다른 데는 2억, 3억밖에 안되지만 여기 보니까 10억 되는데 50건, 60건 집행하면서 이사람 한 사람이 이사람 가만 있겠습니까? 면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째서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 또 새마을사업 하다가 내 여기 대충명단 같은 걸 알아봤는데 여러 사람 있습니다. 이거 배려해 줘야 됩니다, 면장님이 이런 수목건설 그러면 양북사람 같으면은 이 많이 하는 한 사람 불러놓고 대표로 불러놓고 자, 이 계약은 니거로 하더라도 우리 면에 말이지 상당히 면에 뭐우리 면행정에도 협조를 한다든지 하여튼 이래가 면장이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답하는 건고향이기 때문에 일 잘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안되고, 여기 여섯건 일곱건 막 있는데요, 다 경주사람이라 따지면은 예? 다 경주사람이라 내 말은 정확하게 양북에 말이지 이게 등기가 돼 있고 한데 한 건줘서 가만 있겠습니까? 면장님 같으면 가만 있겠어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람도 나는 이사람 한 번 데려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사람은 가만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디 아는 데로 가서 우리 시의원님한테 이야길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부당한 처사다, 만약에 면장님께서 시장님이 불러놓고 당신 왜 이런 짓 했냐 하면 뭐라 하겠어요? 답 한 번해 보세요 내가 시장이라 생각하고 답 한 번해 보세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거기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한 그건 없고 앞으로 어쨌든 간에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 특별한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시의원하고 이거 60건 하면서 협의 몇 건 했습니까? 이 공사선정 업자 시의원하고 협의했으면 이런 일 없단 말입니다. 나는 그래 생각하는데요 시의원하고 협의 몇 건 했습니까 이거.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거는 일일이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확실하게는.
이진구위원
아니 몇 건 했다 하는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적은 거 큰 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이진구위원
지금 양북 김상왕의원 한 번 불러볼까요?
김하술위원장
면장님.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김하술위원장
진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왜 그 시의원하고 의논을 그 계획 전혀 안합니까? 그렇진 않을 걸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제가 그거를 일일이 전화상이라든가 해야지 다른 건 제가......
김하술위원장
아니 단 몇 건이라도 했다 하는 그게 기억이 안납니까? 진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래 얼버무리지 말구요.
이진구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선정할 때는 시의원하고 협의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사업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이진구위원
아니죠, 예산에 올라있는 거는, 예산에 올라있는 그거를 할 때 어디 어디 한다는 건 선정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거는 다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몇 번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오기 전에 금년도 예산서 나온 거 가지고 어제 김상왕의원한테 물어보니 자기가 한 건 1건, 2 건밖에 안됐다는데? 예산서에 올라온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서에 올려온 거를.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산서는 저희들이 이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마을마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올려놨지만 예산계에서 저희들이 부탁을 많이 했어요, 동네마다 한건씩 정도는 돼야안되겠느냐 이런 부탁을 하고 의원님도 이걸 좀 챙겨주십시오 저희가 얘길 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도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전부 한건씩 두세건씩 올렸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금년도......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리고 나중에 또 조정을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금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그 사업 중에서 내년도, 내년도죠? 예산서가 우리한테 안와가 있잖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진구위원
그걸 가지고 내 김상왕의원한테 물었다 이런 얘깁니다. 물으니까 자기가 면장하고 협의했는 자기가 요구한 사업은 한 두건 뿐이라는데 면장은 그래 얘기하십니까? 대부분 자기 요구한 사업이 아니라는데?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아니 사전에 의원님하고 동네별로 어디를 올린다고 조정을 다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줄여도 예산부서에서......
이진구위원
면장님, 그런 아까 사업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예산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시의원하고 협의가 안된다 하는 얘깁니다 협의가, 면장님은 하는 대로 하는지 몰라도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업자도 말이죠, 여기 이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근 10명 됩니다. 비록 사업자 등록은 한 사람이 나와 있지만 그러면은 이 10사람 중에서 말이죠 다들 어디 가서자기 나름대로 한 사람쯤은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은 그럼 면장님은 그런 여론을 전혀 모르고 있다 하면 그건 말이 안되죠 말이 안돼, 예? 이거는 면장님이, 작년에 오셨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진구위원
작년에 오셨는데 면장님이 이 모든 걸 독단으로 결정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결정했기 때문에 아까 회의한다는 그건 다 이 내용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 얘기가 다 면장님 얘기하고 다르다는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꾸 가는데, 우리 면장이 능력있는 면장이고 청백리상도 받았고 경주시 공무원들이 인정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이런 걸 가지고 예? 우리 그 지역주민들의의심을 받는다든지 다른 차원에서 면장님이 평가를 받으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정확하게 아시고, 내년부터는 첫째 이게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시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시의원하고 협의가 시의원이 가장 면장보다도 더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압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 김상왕의원 같은 분은 원전투쟁도 했고 내가 알기론 많이 압니다. 많이 아는데 협의해서 하세요 하시고, 이 업자도 50건, 60건 하면서 자기도 세금내고 하는데 말이지 양북에다가 이 회사를놔두고 하는데 안하면 그래 가만 있겠습니까? 내 같으면 감사원이라도 갑니다 이거, 안그렇겠어요 그래? 한건이예요 한건, 내 그사람 여기 데려와서 지금 여기 앉아있어도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99년도에는 이거를 시의원하고 상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업자선정 그 다음에 이거 내 서면 자료 받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챙겨야 됩니다. 최소한도 이윤이 말이지 그럼 어일리 여기 아까 복개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윤이 15% 주는데어째서 6% 주고 14% 줍니까?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위원장님 제가 또 부연해서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모위원
잠깐,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김하술위원장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진구위원이 이야기했는 것하고 부연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는데 면장재량사업비말이죠, 면장재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의원하고 전혀 상의를 안하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래 되기 때문에 그건 상의를 안했습니다.
신성모위원
앞으로는 이것도 좀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면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산계 예산과에 전화해 보면은 알겁니다 기획담당실에, 내년도부터는 면장재량사업을 하니까 말썽이 많고 이래가지고 예산서에 의원재량사업비라고는 안되 있지만은 의원이 재량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측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면장이 급하게 쓸 거라도 또 이 의원재량사업비라고 의원만 자기 멋대로 해라하는 그건 아니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의원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래서 재량사업비 하도록 하고요, 또한 가지 아까 우리 현장조사를 해 봤는데 소하천 복개공사 했는 거 있죠? 아까 여기 담당자하고같이 갔는데 어일 여기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신성모위원
그 왜 옛날 기존도로하고 복개공사했는 높이가 높낮이가 완전히 틀리던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까 설계가 그래 나와가지고 그래 했다 이러는데 지금 보니까 옛날도로는 낮고 지금 복개했는 데는 굉장히 높아요, 옛날 도로대로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거 해가지고 높이 하가지고 복개공사 했습니까? 그거 작년에 했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래서 어일소재지는 이 하수구가 제가 가 보니까 무질서하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 하수구 기본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와가지고 옳게 모르고 높이하면은 물도 빠지고 이래서...
신성모위원
아니 밑은 도로면보다 도로면은 높고 낮고 있지만은 밑은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똑 같습니다.
신성모위원
같은데 왜 위에만 높고 낮게 해가지고 물이 잘 빠지고 안빠지고가 있습니까 그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래도 좀 높이 하면.
신성모위원
도로 다니면 사람 다니는데 굉장히 통행에 불편을 준다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앞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질문하세요.
최임석위원
방금 신성모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종합 하수구 뭐 종합계획에 의해서 했다 하는 건 맞지도 않은 게 밑에 도로는 낮고 밑바닥은 하수구 밑바닥은 똑같을 겁니다. 밑이 낮아야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물도 좀 지나니까 밑에 내려오는 건 소리가 크더라고, 이거는신성모, 이진구위원이 말씀했는 사업자선정 관계 등 여러 가지를 볼 때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특정인에게 이득을 주려고 그런 업자를 선정하다보니까 생긴대로 하수구복개를 하다보니까 그런결론이 나왔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위원님 현재 사업해 놓은 거는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제가 신성모위원님 말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그거는 설계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 했습니다. 이후는 개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도로 바로 밑에는 도로 밑에 쪽 보면 도로가 같고, 그 밑에 내려오니까 도로보다 좀 높고 도로 저쪽 위로 보니까 도로보다 또 높고 그래요 공사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 뭐 돈 생긴대로 돈따먹기로 공사를 하다보니 그런 결론이 나왔다 이래 생각합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현재 해 놨는 거 어쩔겁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앞으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최임석위원 답변됐습니까?
최임석위원
예.
김하술위원장
3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택기위원 질문하세요.
권택기위원
지금 양북에 몇 개 리동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23개리동이 있습니다.
권택기위원
그런데 어떤 마을에는 보니까 공사를 8건을 했고 어떤 마을은 한건도 안들어갔는데 이거는 배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저희들 면에는 다른 데보다는 원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원전지원사업은 원전반경 5km 이내라든가 그런 데는 돈이 좀 더 가고 또 덜 가고 하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도 가고 그리고 또 금액이 적은 거는 또 많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사업을 좀 더 가고 덜 가고 그렇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건 앞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골고루 다 가도록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택기위원
어떤 마을은 여덟건이 돼 있고 어떤 마을은 한 건도 안돼 있는데 그거는 좀 균형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권택기위원 답변 됐습니까?
권택기위원
예.
김하술위원장
3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에 '98 미발주 사업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번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성모위원
예.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미발주된 이거는 그러면 농번기가 끝나면은 이거 사업할 겁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거는 다시 저희들이 현장을 검토해 보고 물론 어떻게 앞으로 이걸 조정을 해야 될 것이냐 검토를 해 보고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신성모위원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요번에 그거 내버리면 시로 돈 넘어가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신성모위원
예산 따오기도 힘드는데 이러지 마시고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4번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입니다. 아, 이건 없네요 5번은 넘어가겠습니다. 6번 새마을 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6번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번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성모위원 질의하세요.
신성모위원
우리 아까 이것 때문에 현장도 나가 봤는데, 우리가 하성태씨 외9인 해가지고 여기를 갔다 왔는데 200만원씩 10사람을 줬대요? 22페이지 하성태 외9명, 이거 뭐 자부담 100만원 해가지고 소 두마리씩 사게 돼 있는데 어떤 집에 가니 소는 두마리 다 있습니다마는 없는 집도 있어요. 없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지원해 줬는 지원금을 회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소를 다시 살 수 있도록 해 줍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지금 이게 소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건 파악을 완전히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그거만 해주고는 대부만 해주고는 그냥......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처음에는 확인이 되는데 나중에 이게 팔고 사고 드갔다 나갔다 하는 게......
신성모위원
그거는 확인을 해야지.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앞으로 확인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최임석위원
새마을 소득사업 마을별로 읍에서 배정을 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마을별로 배정이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여건에 따라서 배정을 하면은 이게 어느 우리가 갔는 마을에 보니까 이장님도 해당이 돼가 있더라고, 그런데 주로 이런 사업을 나가 보니 읍의 사무소에 출입이나 하고 이런 사람을 위주로 혜택을 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거든요 우리 한군데 가봤는데 그사람도 같이 두 마리 소 입식자금 받았더라고, 그런데 이거 좀 영세농가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질의하세요.
이종근위원
소득사업 중에 좀 특이한 사업이 있는데 용당1리에 권영환씨 외3명이 오소리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종근위원
지금 사육하고 있어요 세 농가가?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종근위원
그러면 소득은 얼마나 올립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현재는 아직까지 소득나는 게 없습니다, 없고 새끼하고 기르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앞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많고 양북에 특이한 특산물로서 구성해 보자 이래가지고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오소리를 어디 분양받아 왔어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분양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야생이 아니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야생 아닙니다. 그거는 분양집에서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종근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 자료가 아까 회관 관리상태현황이거도 무조건 스라브는 양호하다 스레트는 불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그것도 좀 일괄성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자료가 조금 불성실한 부분이 오소리를 몇두 몇두 이렇게 표현합니까? 오소리는 마리라 그러죠, 오소리를 두 이럽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이거는 흔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7번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 민방위 대원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8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98 각종 인허가 현황입니다. 자, 9번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98 각종 인허가 현황입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여기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전번에 김상왕위원이 이야기도 하고 제가 여기 회의할 때도 한번 참석을 해 봤는데 원전 이주민들 농지전용 해가지고 건물지은 거 있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전번에 와서 이야기 들었는데 국장도 그날 참석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자료엔 현황사항 맨 뒤에 나오는데 이거는 일일이 할려고 하면 참 이게 이래 됐습니다. 제가 줄거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2월 내지 7월사이에 원전이주민들을 위한 이주민대책으로 농지전용허가를 건물주에게해 줬습니다. 해 주고 나니까 때 맞춰서 그해 7월 바로 시에 연결이 됩니다. 원전개발 고시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중단되는 그런 상태가 왔습니다.
신성모위원
면장님 그런 이야기는 그만 하시고 양성화가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십시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상당히 여기 대해서 난점이 있는데요 저희들 이주민대책의 주민들의 민원을 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양성화해 줄라고 지금 전부 발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상당히 여기 대해서 난점이 있는데요 저희들 이주민대책의 주민들의 민원을 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양성화해 줄라고 지금 전부 발췌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며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신성모위원
그리고 또 통상산업부에서 질의해가 회신도 왔는데 가능하다고 왔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왔는데...
신성모위원
내 그날도 보니까 건설국장이 주민들하고 공청회하는 자리에 내가 잠시 있었습니다만 건설국장도 양성화해 주는 데 아무런 그게 없다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 것 같던데 되도록이면 이거 빨리 되는 것 같으면 빨리 해주세요 주민들이 건물지어가지고 말이지 이거 해가지고 준공도 안나고 이래가지고 그사람한테 피해가 얼마갑니까? 안되는 걸 갖다가 해주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내가 그날 이야기 듣기로는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그 어떻게 됐는가 싶어 질문해 보는 겁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문제는 인제 당초 계획하고 지금 하나도 안맞아 들어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신성모위원
면장님 너무 몸을 사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과감하게 좀 해가지고 해줄 거는 해주고 면장님이 여기 양북출신인데 양북주민들이 전부다 보면 다 아는 분들일텐데 뭐 안되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여기 각종 인허가 현황 2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한시적으로 해 줬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해 줬죠? 하천부지 점용허가 장만출씨한테 2002년까지.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이거는 본인이 전으로 활용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이종근위원
한시적으로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2002년까지.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지금 해수욕장 앞에 봉길에 거기 지금 횟집 앞에 지금 횟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거 점용허가 해 줬어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 관계도......
이종근위원
그 공유수면이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공유수면입니다.
이종근위원
그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94년도 '95도에 그때 경주군으로 있을 때 여기에 인제......
이종근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전용허가 해 줬다며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안해 줬습니다.
이종근위원
안해 줬는데 그러면 거기에.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안해 줬는데 거기 그러면 거기 지금 불법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현재로 봐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공유수면에 불법으로 허가도 안받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에 경주군으로 있을 때 거기에 방파제 같이 이래 옹벽을 하면서 그지역 주민들의기존건물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항의가 하도 빗발쳐서 한시적으로 군수님이 그때 허가를 해 줬습니다. 기간 정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이종근위원
당초에는 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 기간이 지났어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기간 지나고 지금 이게 '95년도니까 상당히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와서 이걸 철거를 하기 위해 대책을 세워볼려고 한번 시도를 몇 번 해 보니까 정말 이거는주민들이 너무나 반발이 거세고 해서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반발 많이 하면 공무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반발하지 그럼 반발 안하는 사람 어딨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종근위원
그리고 말이죠 그게 또 그래 있다면 지금 관리상태가 말이죠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더 엉망으로 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위에 보온덮개 이래 덮어가지고 어차피 하면 좀 깨끗하게 여기 관광지인데 말이죠 그거를 분명하게 해야되지.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 관계는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완강하게 저거 하면 봐주고 공무집행도 못하고 또 힘없는 사람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 힘없는 사람은 쉽게 하고 그런 게 어딨습니까? 관리를, 허가를 계속해 주든지 아니면 그사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이래 하면 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그게 아니면 현상태라도 누가 봐도 좀 깨끗하게 위에 말이지 보온덮개 꺼먼 거 몇 년 됐는 거 덮어둘 게 아니고 요즘 천막같은 거 색상부터 다양하잖아요 그런 걸 좀 덮어가 깔끔하게 하든지 그런 관리가 좀 필요 안하겠습니까, 지도가?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그런 것들도 좀 공통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이래 편리하게 소득 올리고 요새 어려운데 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입을 안대도 그 더럽게 해 놓으니까 입을 대는 거예요 그런 것도 관리해가지고 정비를 할 필요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면장님 수고 하십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낼 때 양북에도 농지심의위원회인가 있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소위원이 4, 5명 정도 돼 있는 것도 있고 한 23명 정도 전체적인......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23명 중에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여기 각종 허가 받는데 전부다 심의위원회 나름대로 심의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평소에 그럴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어떤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저희들은 농지전용을 할 때 농지소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대다수 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현장도 같이 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규정을 정한다는 그런 말이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심의위원회 했는 회의록이 다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는 위원회를 여는 장소나 뭐 어떤 그런 구분이 딱 정해졌습니까 안 그러면...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공문을 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공문 내가지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면장실에서 몇월 몇일 몇시까지 위원회를 소집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대다수 장날 면장님 방에서 하십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아무 때나 어떤 그런......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아무 때나 안하고 주로 저희 사무실에서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소위원회나 위원회 구성되는 데 있어가지고 그사람들에게 어떤 금전적으로 식대 내지 어떤 그런 게 나갑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원래 수당이 과거에는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나가는 거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 23명중 23명이 다 나갑니까? 안 그러면 회의있는 날 소위원회 그분들만 나갑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회의있는 날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대다수 소위원회가 열리면 소위원회 그분들만 8,000원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이라도 그 심의위원회 열린 회의록을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위원
면장님 26페이지 보게 되면 신청인이 박운현씨로 돼있고 소하천 허가를 일단은 취하를 했다가 반려가 됐다가 2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제일 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2003년3월4일까지 하천 허가를 받았는데 양북은 하천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시로 사용하는 허가와 달리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용하는데 주민들에게 불편은 없는지그리고 이 진입은 면장님 소관입니까? 소관 하에 허가를 해 준 겁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농지전용 소규모는 저희 읍면소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허가가 반려됐다가 다시 허가를 내준데 대한 그 처음에 잘못된 부분과 지금 허가됐는데 원만하게 돼서 허가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갖고 계시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거는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9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현황 100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신성모위원 질의하세요.
신성모위원
면장님 차량을 압류할 때는 번호판을 안뗍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영치합니다.
신성모위원
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신성모위원
그러면 이게 '94년도 압류를 했으면은 이차는 이제 차를 못쓰겠네요 차 운행하고 있습니까? 이거, 번호판 뗐으면 그대로 놔놨으면 차는 못쓰는데요 그러면.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 관계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신성모위원
여기 보면 차량체납이 많아요 전부 94년도 96년도 이런데, 압류를 했으면 번호판을 떼가지고 운행을 못하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압류된 그거를 독려장 보내가 안되면은 경매를 갖다가 경매할 수 있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경매해가지고 그거를 하든지 지금 굳이 차량도 그래 이렇게 놔놓으면 차량도 폐차돼버리고 돈도 못받고 번호판은 어딨습니까? 번호판 지금 여기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번호판은...
신성모위원
김학존씨가 누굽니까? 번호판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 차량번호판을 압류를 해 놨는데...
신성모위원
그럼 뭐 면장은 있다 하고 담당자는 없다고 하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이거는 저희들이 물론 번호판도 압류를 하고 했는데 일단 압류를 해 놓고.
신성모위원
예, 됐어요 면장님 방금 번호판 떼가지고 압류해가 있다 해 놨는데 거짓말아닙니까? 아까 선서했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저는 그 압류라도 이게 확인에 압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신성모위원
그거는 알아보지도 안하고 번호판 떼놨다 하고 담당자는 없다 하고 여 거짓증언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 압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신성모위원
왜 전부다 감사하는데 대충대충 넘어갈까 싶어가지고 그래 준비합니까? 이런 거는 충분하게 말이죠 이런 거는 체납된 거를 갖다가 그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너무 자꾸 안일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때그때 지나가고 그것으로써 끝을 내고 하니까 자꾸 이런 우리가 체납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차량을 그 해가지고 번호판을 압수하든지 차를 경매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한다 하면은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하고 영치는 1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신성모위원
97년도 차량 이거 어디 겁니까? 권순남씨 97년도 차량 같으면 이거는 아직 새차같은데 96년도 이런 거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습니까? 98년도도 있고 영치할 수 있겠어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이 차량하고 난 뒤에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김하술위원장
면장님 이거 경매처분하든지 조치한 것을 서면보고 해 주도록 해주세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11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수가 많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 태풍 예니 피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진구위원
자꾸 내가 하려니 미안한테 면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이진구위원
이거 저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 이거 다됐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됐습니다. 다만 농경지 매물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확정한 거를 안받았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농지매물이고 이거는 지금 건물은 없는 모양이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건물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여기 나와있는 자료 전체가 예산 이거 다돼 있다고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농경지매물 여덟건 이건 다돼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긴급 원상복구한 거는 몇 건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진입로라든가 원상복구한 거는 이미 다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다 했어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긴급복구는 안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이거 예산 내려왔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저희 면에 1,600만원인가 복구 임차료 시설비는 아직까지 안내려왔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됐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질문하세요.
이종근위원
농경지 이 자료는 지구별로 이렇게 자료를 내놨는데 혹시 조사에 누락된 그런 데는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현재 저희들 누락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소하천관계 구길하고 몇 개 지구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수해복구를 제대로 할 수 없는그런 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보고를 했는데.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종근위원
그런데 그 인제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거는 누락된 그런 게 없는데 농경지부분에 있어가지고 유실이나 매몰 이런 것들은 누락될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다음 12번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없으면은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면장님 이거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충적하는 게 뭡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충적은 제가 아는 상식은 파이프를 그냥 막 박아내려가지고 예상 8m 이내로 한다는 것으로 압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럼 13번에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저희가 현장을 봉길2리죠? 봉길2리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농업용관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이 어디 물을 먹고 있는지 면장님 아십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하고 식수하고 아마 같이 사용하는 걸로 압니다.
이종근위원
농업용으로 관정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간이상수도용으로 사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이 농업용하고 식수용은 겸용으로 제가......
이종근위원
아니 이 사업비계약서에 보면 그게 농업개발 조성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문제는 농업용으로 했다 할지라도 물이 깨끗하고 물이 없으면 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 저희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관리상태도 여기 자료에는 아주 양호하다고 해 놨는데 관리상태가 아주 불량해요, 지금 현재 관리상태가 예를 들면 물이 없어야 할 곳에 물이 고여 있고 주변에 그게 전체 논위에 현재 경작을 올해도 농사를 지었던데 논 복판에 관정개발 했는 그물은 이거는 물론 암반관정을 제대로 개발하면 논 복판이 아니라 어디라도 관계없는데 이 정서상 논 복판에 요즘 제초제 치죠? 현재 관리상태는 아주 엉망인데다가 주민한테 물어 봤을 때 농사를 짓지 않는 때에도 지금도 육안으로 봤을 때 물 색깔이 흐린데요 주민들이 그런 물 먹어가 되겠습니까? 요즘 제초제 같은 거 그건 금방 표가 안납니까? 소량 먹으면.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건 확인해 보고......
이종근위원
그러면 연번 13번에 농업용 관리현황 자료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엉망으로 해 놓고 양호하다고 해 놓으면 저희들 가능하면 이 자료에 의해가지고 감사를 할라 그러는데 이 한건을 봤을 때 엉터리거든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종근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봉길2리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했는 거 현재 간이상수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실태를 파악을 하고 또 조치를 취할 부분 취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13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세요.
최임석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질의하세요.
최임석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전부다 양호 양호 이렇게 3회씩 했다 했는데 3회씩 확실히 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했습니다. 그거는 서류가 남습니다.
최임석위원
했는 대장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최임석위원
수질검사 요금은 받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저희들이 전부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시로 올려주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요금은 안받고 시에서 부담을 한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시에서 아마도 예산이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리고 그런데 현재 여기 전부 수질검사 횟수를 3회라 해가 전부 소독실시여부 여, 여 전부다 보통 이래 돼가 있는데 비위생적으로 아주 시설이 이에서 자연수로 자연수를 사용해서 간이상수도를 물을 먹고 계시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아주 위생적인 시설이 잘돼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현재 저희들이 보기론 대체적으로는 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좀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82년도 이런 데 된 거는 거의가 자연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표시가 암반관정 지하수로 했는지 자연수로 했는지 표시가 안돼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물은 물만은 참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명제 하에 물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면장님 관할이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여기 3회 수질검사에 전부다 잘됐다고 판단이 나는데 돼가 있는데 이거 뭐 제가 보건데는 이거 엉터리지 싶어요 저도 이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1년에 3번씩 시에서 안합디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올려주고 자기네들이 담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어일1리 250가구가 사용하는 간이상수도가 이게 도시상수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지금 보는데 만약에 겨울에 동절기나 또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행정에서 협조해서 긴급히 보수를 해준다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양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현재 저희들은 특별한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않은데 복구 관계는 일단 양북에서 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소방차가 여기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하고 어떤 때는 또 지난 번에 날이 가물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소방차 불러가지고......
유영태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은 생업에 바쁘고 물이 긴급하게 뭐 물이라 하는 건 갑자기 떨어지면 문제가 안있습니까? 사업장에 필요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필요한데 공구도 없고 말이죠 동네 보면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문제가 있는 게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그 부분이고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사실 우리 인체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에 안있습니까? 그러면 인체는 수분으로 상당히 우리 건강을 상당히 중요하게 그 하는데 이 간이상수도 만큼은면장님이 이게 뭐 우리 도시상수도가 아니더라도 직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수리관계나 또 관리관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청결문제라든지.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택구호 대상자 책정현황입니다. 예, 이종근위원 질의하세요.
이종근위원
이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거택.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서 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이종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대상자가 60여명이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폐질 비고에 폐질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 뭐 어떤 관계에서 폐질입니까? 병원에 진단결과가 폐질이라고 나왔어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폐질은 그 진단 같은 거는 정확한 그게 없고요.
이종근위원
예?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진단관계는 확정한 게 없고요 저희들이 볼 때 연세가 많으시고 이래서 천식이라든가 뭐 기타 신경통 또 하신불구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폐질로 이렇게.
이종근위원
기침만 좀 하면 폐질로 이래 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많은 저게 거동이 불편하고......
이종근위원
아니 면장님 이 자료를 말이죠 다른 사람이 보면 양북에는 폐병환자만 산다고 안그러겠어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저도 뭐 그런 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폐질하는 게 이게 뭐 지금 시대가 어딘데 폐질환자가 이렇게 많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뭐 좋은 이런 지금 많은데 폐질이라고 이렇게 전체 60명중 40명이 폐질환자예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용어 자체를......
이종근위원
이 자료 보면 양북의 어디 횟집에 와 회먹고 누가 다니겠어요 여기? 전부다 폐병환자인데 좀 문제 있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질의하세요.
최임석위원
폐질환자라면 면장님이 판단해서 폐질환자다 그렇게 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아닙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이런 거는 이름을 짓는 것보다도......
최임석위원
그럼 왜 자료에는 폐질이라고 돼 있는데?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저희들이 현장에 조사를 해서 현장에......
이진구위원
사회복지담당자가 나와서 대답해 보세요. 면장님 잠깐 여기 사회복지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최임석위원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고 하지 폐질이라고 하는 거는 나쁜병에다 불치병을 갖다가.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회가 영세민하고 한시적으로 거택구호다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거기 대상자는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한시적 대상자가 지금 2가구에 4명이 있습니다. 그 한시적은 그전에 직장이 있다던가 자활능력이 조금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현재직장을 상실했다든가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측정한 게 한시적 구호 그런 겁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지금 4명입니다, 2가구에 4명.
최임석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10명입니다.
최임석위원
10명?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최임석위원
심의위원회 교체를 그럼 합니까? 한번 선정해 놓으면 죽을 때까지 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제가 와서는 한 1년 이상되면 교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심의위원회 회의하면 수당은 줍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거는 수당은 지금 없습니다.
최임석위원
한시적으로 할 때 심의위원회 10명이 다 나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100% 다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반수 이상은 나옵니다.
최임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한시적으로 한시적 거택구호자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 이 회의를 거쳐야 되죠?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한시적으로 한시적 거택구호자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 이 회의를 거쳐야 되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최임석위원
그럼 거쳐서 회의해가지고 회의록에 전부 서명날인 다 돼가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직자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내가 보니 이건 뭐 누구 한다 해 놓고 도장 좀 주라 해서 쿡쿡 찍어놓은 거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안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임석위원
회의를 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반드시 합니다.
최임석위원
회의는 읍사무소 여기서 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진구위원
회의록 한번 가져오세요.
최임석위원
회의록 한번 가져오세요, 한시적 대상자 했는 거.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처음에 했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희들 실직자에 대한 그것만 확인되면......
최임석위원
회의록 가져오세요.
김하술위원장
15번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취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숙박업소 오폐수 처리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17번 넘어갑니다. 18번에 쓰레기 처리현황 질의하실 위원? 예,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위원
여기 매립장에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줘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쓰레기를 이렇게 한곳에 모아서 처리는 해야 됩니다마는 그 침출수나 여러 가지 쓰레기매립장에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그런 거는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저희들 지역엔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거는 하자가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분, 위원 계십니까?
신성모위원
예.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질의하세요.
신성모위원
부과액이 50만원인데 납부된 게 10만원 뿐이고 40만원이 지금 미납돼 있는데 이건 왜 독촉장 보내 독촉도 하고 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시의 관계 과에다가 보고를 하면은 부과조정은 시에서 소회의를 한 결과에 따라서 부과한 결과입니다.
신성모위원
시에서 아직 결과가 안내려왔단 그말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신성모위원
내려오면 회수할 수 있겠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김하술위원장
19번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0번 넘어가고 21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세요. 21번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은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그러면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여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김하술위원장
예, 임달규위원 질의하세요.
임달규위원
지금 저 봉길리에 원전에서 이주민들이 서로 농지전용 해가지고 신고를 한다면 이거 허가 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아직 봉길리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쪽 이주민들이 이쪽으로 옮긴다 하고 계획을 세워서 왔다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지금 양계장 있는데 그 앞에 하천부지 거기다가 세워났습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하천부지에 그쪽에는 농지전용이 일단 거기는 문화재보호지구고 국립공원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개발구역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개발구역 아닙니다. 개발 그 계속 건의를 해도 안되고 상당히 우리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달규위원
현재 이주민들 원전 이주민들 하는 건 가능하면 농지전용허가가 난다고 이거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래서 이주민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말고 도로 위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열 몇 가구가 그리로 이주할려고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지전용은 안들어왔습니다.
임달규위원
하천부지하고 농지전용을 그거를 신청하면 불가능하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저희들 볼 때는 농지전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골짜기 같은 경우는.
임달규위원
아니 양어장 있는 데.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양어장 있는 데 그쪽에는 불가능합니다.
임달규위원
불가능합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김하술위원장
임달규위원 이상입니까?
임달규위원
예.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지전용 불허가 처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4번으로 넘어갑니다. 산불 감시원 배치현황입니다. 예, 이상문위원 질의하세요.
이상문위원
지금 여기 감시원이 28명인데 이분들이 다 양북면에 소재한 분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상문위원
대장이 있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용당리도 양북면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상문위원
됐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부수적으로 혹시 여기 남녀 표기가 남녀 구분은 안돼 있는데 이 전부다 남자 맞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분들은 남자입니다.
유영태위원
전부다 남자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유영태위원
혹시 또 여자도 산불요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묻습니다. 남자면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불발생 현황 및 방화자 조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근위원 질의하세요. 자료 이 언제 현황입니까? 산불발생 현황이.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이게 '97년도부터 현재 저희들 근무자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여기 논두렁 소각하다가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얼마 부과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이관계는 산림사법원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부과가 얼마 됐는지는 확실히 모르고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30만원이 부과가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 검찰에서.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사법처리됩니다.
이종근위원
논두렁소각으로 인해가지고 산불이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인이 논두렁소각이다 이말이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30만원을 부과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두건 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하나는 70만3,000원을......
이종근위원
피해내용에다가 논두렁소각 이래 놓으면 이런 자료가 어딨습니까? 피해내용이면 산이 몇 제곱 타고 논두렁이 얼마 타고 이래 해야 되지 피해내용해서 논두렁소각, 논두렁소각 하다가......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죄송합니다. 이게 원인이 소각이고 이 면적은 기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 예, 김승환위원 질의하세요.
승환
김승환위원
공유수면이 뭐 어떤 게 공유수면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공유수면은 주로 바닷가에 제가 아는 상식으론 바닷가에 공유수면으
승환
김승환위원
예, 여기 지금 점용허가 내용 중에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보면 대다수 해수욕장 운영하고 배 대는 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요트하고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제가 28번을 같이 곁들여가지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28번을 볼 것 같으면 여기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단속 안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지금 어딥니까? 이 뒤에 쭉 음식점 이라든가.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쪽에 봉길리 해수욕장 있는 편에 그쪽하고 그 위에 원전쪽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거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무허가 이게 지금 공유수면에 있죠? 파이프조 이러는 거 이거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관계는 지금 제가......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여기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에 여기 볼것 같으면 음식점 이러고 파이프조 뭐 이거 안있습니까?
김하술위원장
28번에.
승환
김승환위원
28번에 한번 보세요 28번에.
김하술위원장
87페이지입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실무자에 의하면 도로주변은 주로 도로주변은 공유수면이 아니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요 이게 대봉회단지 쭉 있는데 그 밑에 바닷가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래도 그게 공유수면이 저쪽에 주택있는 데 다 올라온 게 아니고 어느정도 중간지점에서 하다 말고 이래.....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아닌데,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그 대봉 왕릉 앞에 말입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회단지가 쭉 안있습니까? 회단지가 아닌 주건물이 아닌 길너머에 천막있는 거 안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 위치가 그러면 제목이 뭡니까? 대지입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거는 제가 공유수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틀림없죠? 면장님 언제 오셨는데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건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수면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면장님 오신지 1년이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면장님 오셔가지고 아마 우리 관내 순시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 당시에 이 포장으로 됐는 게 있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제가 오니까 그게 94년도, 5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허가를 해 줬다는 얘기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한시적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94년도에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94년도인가 5년도인지 양 연도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 뒤에는 그러면 전용허가를 안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금년엔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 뒤에 그러면 전부 불법건축물로 전부다 어떤 고발조치나 어떤 그런 경위를 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제가 일부 철거할려고 해 보니까 지역정서 관계상 어려움이 많이 발생해서 아직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냥 방치돼가 있으면 어쩝니까? 그런데 저는 이걸 지금 우리 지역적인 우리 양북지역적인 정서상 그리고 그 어떤 동해안의 앞으로 우리가 우리 동해안 앞으로 상당히 개발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문제거든 이 부분이요, 제가 이제 묻는 거는 면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나름대로 불법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고발조치를 내가지고 철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공유수면 현재 있는 거 말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예.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 사항은 불법공유수면으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거 왜 지금까지 실행에 못옮기고 있습니까?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주 전부터 그런 건축물들이 이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자꾸 방치해 두는 이유가 뭡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래서 제가 와서 해 볼라고 하니까 너무나 지역여론관계상 정서관계상 어려움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래서 공문도 내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요 저는 그걸 그러면 다시 전용허가를 갖다가 새로 내주는 그런 방법은 안해 봤습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점용허가를 그 지구에 해봐야 제가 사실상 안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안된다고요? 왜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지금 문무왕릉비 개발관계라든가 그게 이렇습니다. 거기는 문화재보호지구고 국립공원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가 많이 되고 전부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규제가 많이 되고 할 것 같으면 빨리 뜯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요, 안그렇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다시......
승환
김승환위원
규제가 안되고 못 뜯어낼 형편이랄 것 같으면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해가지고 재점용허가를 내주든가 상부에 또 보고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그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히 저래 놓을 순 없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횟집에 상당한 어떤 수입은 있습니다. 어떤 방면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하루 일요일날 파는 게 천만원이 넘는다 라고 이러는데 그런장소에 방법없이 철거도 못한다 그럴 것 같으면 점용허가도 또 못내준다 이럴 것 같으면 쓰레기장처럼 맨날 천막쳐놓고 저래 그러면 왕릉 앞에 저런식으로 할 겁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저는 부탁하건데요, 지역정서상 저걸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점용허가를 다시 내주든가 한시적으로 집도 좀 깨끗하게 짓고 이런 식으로 개발해 나가고 어떤 그런 방침도 세워봐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저는, 압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분명히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하나 조정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거는 그 장사 잘되는데 점용비도 아마 많이 받아야 될 걸로 저는 이래 봅니다. 지금 나름대로 이사람들 저는 법관은 아니지만 공유수면 무슨 불법점유하는 그 법에다가 무허가건축물에다가 까딱 잘못하면 이거 구속 제가 불법건축물 때문에 구속됐습니다. 동네사람들 전부다 구속시킬래요? 안그렇습니까? 이런 거는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행정부재로 인해가지고 사람 구속시킵니다. 이걸 그러면 처벌을 해라 그래가지고 딱 부러지게 처벌을 시켜 버리든가 안그럴 것 같으면 이거점용허가를 내줘가지고 또 돈을 받고 허가를 내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걸로 전 이래 봅니다. 그냥 방치하지 말고요 어떤 방법이든 한번 모색해 주세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위원
지금 77페이지 해수욕장 그 점용목적이 해수욕장운영에 관한 점용허가는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해수욕장을 이용해서 어떤 생계도 유지하고 편리를 보기 위해서 점용허가가 1년으로 돼 있고, 유선선착장 이래서 이 기간은 또 연장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어떻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1년에 한번 이거 번거롭습니다. 또 허가 받고 하는데 이런 거는 1년으로 제한을 두고 선착장을 하는 그 요트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선착장은 장기적으로 내주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나 안그러면 이렇게 내줘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위에 해수욕장운영 하는 거는 시에서 해수욕장 개장은 예를 들면 7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 40일간 하라 이런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거를 순수하게 민간단체라든가 번영회에 번영을 위해서 그쪽으로 줄 때 이 기간하고 맞춰 주기 때문에 이거는 40일간 그렇게 1년내내 주는 게 아니고.
유영태위원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유선선착장은 왜 장기적으로 내줍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거는 저희들이......
유영태위원
그것도 1년으로 끊어가지고 재계약하고 또 계약하면 되는데 이게 3년간 이래 연장시키면 이게 또 어떤 의미에서 이 지방사람도 아니네요? 조수복씨 하는 거 이거 대구 주소지가 대구 돼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3년 내주게 되면은 번영회운영상 1년 결산해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플러스가 되겠다 하면 번영회 검토해가 하지 왜 이거 장기적으로 3년이나 내줘가지고 이렇게 이거 말썽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특별한 말썽보다도 보트가 지금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다음에 공유수면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막아야 안되겠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간단축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공유수면 이게 96년도 99년, 3년이네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3년입니다.
유영태위원
3년인데 이거 3년간 이렇게 연장해서 점용허가를 3년간 이래 해줘도 관계는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규정상에는 관계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규정상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규정상 여론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거는 단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6번 넘어가겠습니다. 27번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허가 신고현황입니다.
이진구위원
면장님 여기는 뭐 별장 호화별장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저희 면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없습니다.
김하술위원장
27번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별 농기계 공동창고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최임석위원
예.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최임석위원
여기 와읍 아까 제가 가 봤는데요, 이재갑씨 외6명으로 이래 돼가 있는데 여기도 보니 금년 6월달에 준공을 했다 하는데 보니 이거 한사람 개인 것이지 싶은 그런 예감이 오는데 왜냐 하면은 왜냐 할 것 같으면 농기계를 현재 농번기가 다 끝나거든요 기계를 전부다 기름칠을 해서 보관할 때가 됐는데 보니 한집 기계 같더라고 트렉터 2대 하나는 기름칠 해가 있고 그 다음에 콤바인 이앙기 재래식탈곡기 있고 그런데 사기일거라 그런데 이거 마을공동으로 농기계이거를 공동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기보다도 농가 호수가 밀집돼가 있는 데 거기에 사실 거기 호수보니까 농가호수가 몇 집 안되더라고 이거 특혜를 뭐 거기 보니까 전에 김의원 마을이라 하던데 그거 특혜를 줘서 공동창고를 지은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보다 더 거기보다 더 농가가 밀집된 데가 없습니까? 양북면장 김정택 농가가 밀집된 지역은 저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와읍에도 한 20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원래 공동으로 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지금 금년 6월16일날 준공이 돼가지고 준공된지도 얼마 안되고 영농법인이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성을 시켜서......
그런 걸 선정을 할 때는 공동창고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정방법.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주로 그 주위에 농가가 위원님 말씀하신 집단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농기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구로 저희들 선정합니다.
최임석위원
면장재량으로 보고 여기에 농가가 많이 밀집돼 있다 보관창고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판단이 가면은 가서 거기에 와읍 여기에 선정을 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한 거라 안틀립니까? 그보다 더 밀집한 농가가 다른 데도 있다 안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 밀집된 장소에 공동 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를 만들어 놔야 여러 사람이 넣을 수가있지 제가 볼 때는 불과 20% 미만 되는 것 같아요. 단지 한집 농기계 뿐이더라고, 몇 집 농가가 들어와 있다고 여기 6명 하는데 여섯의 농기계 같으면 경운기만 해도 여섯 대예요 트랙터도 트랙터는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으니까 경운기는없는 농가가 없거든요, 한 20%면 여기 경운기가 한 20대가 될 건데 경운기 한 대 없더라고 그 한집인가 두집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거 한사람 어떤, 어떤사람 특정인을 베풀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창고를 지어 두었는 거지 마을공동이 안되잖아요 이런 거 선정할 때는 이장간 회의를 붙여가지고 아까 거택구호자 선정하다시피 심의위원회 구성하든지 해가 적절한 주민이 이런 이런 지어놔서 혜택을 보라 하는 거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면장님 여기 고향이고 그렇게 해야 안됩니까? 상급공무원이란 사람이 왜 그래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상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문위원
면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시정방침은 경주시를 균형개발하고 문화재보존과 동시에 개발을 한다 이렇게......
이상문위원
그건 지금 시정방침하고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정방침을 모르면 모르신다 해야지 대충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이진구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이상문위원
아니 모르시면은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정확하게는 위원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께요, 생활자체의 실현 그 다음 아름다운 도시건설 세 번째, 풍요로운 농어촌육성 네 번째, 문화예술의 전승보전 이 네가지입니다. 지금 면장님이 질문동안 그러셨는데 현재 22명의 전직원을 거느리시는데 이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죄송합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걸 좀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면장님 아까 우리 하수도 현장가서 그 규격이 모자랐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진구위원
모자랐는데 그 정도는 좋은데요 아까 내가 여기 유기사 담당자 하고 감사중에 전부 또 확인을 해보니 이게 조정률이 말이죠 조건 좋은 데 조건 좋은 현장이 예를 들어 2% 조정이 돼 있으면 조건 나쁜 데 공사비도 적은 데는 또 3% 조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면장님이 이거를 기술적으로 모른다 해도 이거 금액에 관한 건데요 이거를 그래 담당자한테 정확하게 이거 알아가지고 이거 한건 두건도 아니고 근 60건 이래 집행이 되는데 내년부터는말이죠 이걸 규정을 정해가지고 조건 좋은 데는 이윤도 조금 적어도 되고 안그렇습니까? 공사가 크면서 조건이 좋고 한 데는 또 조정을 할 때 조금 더 해도 되는데 이거는 중구난방이라요 조건 좋은 거는 또 조정률이 낮고 조건 나쁘고 공사비 적은 거는 또 조정률도 많고 이윤도 적고 무는 말인지 알겠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윤을 설계상 적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진구위원
조정하는 것도 어느 규정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안그렇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진구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하는 공사 5,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진구위원
그럼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딱 정해 놓고 2,000만원 이상은 공사가 좀 크다고 보고 조정하는 것을 말이지 적게 하고 참 많이 하고 이렇다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900만원짜리도 이윤은 10% 2,000만원 3,000만원짜리는 이윤이 15% 이래선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이진구위원
업자한테 불이익을 주라는 게 아니고 양북면이면 양북면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절대적으로 모든 면행정에 대해서 요즘 시의원하고 지방자치라 하는 건 뭡니까? 면장님 혼자 결정하면 안됩니다. 시의원하고 협의를 하세요, 하고 또 지방업자도 배려를 하고 물론 경주도 지방이지만 또 양북면은면민 아닙니까? 그러니 뭐를 해도 세금을 주민세를 내도 양북면에서 내는 것이니까 그걸 아까 우리 위원들 전부지적한 거 말이죠 면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이래가 잡음이 없도록 그래 하세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임석위원 질의하세요.
최임석위원
아까 여기 질의하다 장비가 다 돼가는데 전에 장항리 산 그 목장 말입니다. 박무용씨가 새로 지은 목장 그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현재는 작업이 중단돼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중단돼 있어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최임석위원
이거 사람들이 많이 원해서 위원들이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현장을 참석할 때 뭐라했냐 하면은 그위에 할 때 현재 이거 여기에 도로 변이고 아주 더러워서저쪽으로 옮기려 한다 추진 도중에 있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뽑아본 결과에는 이미 공사가 70% 이상 인정이되고 또 여기 뭐 특정이 해제가 됐고 또 공사허가도 나지도 않았는데 보조금이고 융자금이고 다 지불이 됐고 이래 됐어요, 그런데 면장님 말이지 시의원을 시의원들이 일부러 관할 시의원이 여기 민원이 발생했다 해가지고현장에 나왔는데 면장님 어째 상록수공무원인줄도 난 몰랐습니다. 이래서 돈주고 땄는가 생각했는데 그런 훌륭하신 분이 위원들한테 어째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추진 도중에 있다고 옮기려고 가니 뭐 알고보니 공사가 한 70% 이상 돼 있는데.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하여튼 추진 중이라고 제가 그 부근은......
최임석위원
현재는 전부다가 보조금을 반환하고 예? 반납을 하고 2000년까지 그 기간 중에는 내부계약을 해약하겠다 이런 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소를 먹이는 일이 없고 또 민원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면장님 관심을 가지고지역의원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김의원과 같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주한테도 박사장님한테도 설득을 해서 더 이상 하지 말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최임석위원
여기 말입니다. 비품관리대에 보니 오토바이가 2대가 있는데 아까 현장확인 하러 안갔으면 오토바이 탈일이 없네요, 오토바이가 2대가 있는데 아까 내려가 보니 오토바이 한대도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오토바이는 4대인데 2대는 현재 있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지금 유실된 것 같습니다.
최임석위원
분실됐다고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최임석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내야죠 비품을 있는 거를 이거를 분실된 거를 면장님 물어라 하면 사놔라 하면 해 놔야지.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그거는 대책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실망했습니다. 시에서 알기로는 참 깨끗한 공무원이고 상록수공무원이고 아주 호평을 받는 이런 분인데 면장님우리 시의원이 여기와서 저는 소상히 아무 것도 모릅니다만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실망입니다.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앞으로 더욱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말만 잘할 것이다 죄송하다 하지 말고 잘 좀 하세요.
정택
김정택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양북면에 대한 1998년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