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39회 제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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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포읍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그동안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감포읍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을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과감히 시정하여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포읍장이 발언대에서 오른 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시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감포읍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포읍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포읍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읍면동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1일 감포읍장 정연규.

김하술위원장

예,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포읍장의 간단한 인사 및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있겠습니다. 감포읍장의 간단한 인사와 관계 공무원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감포읍장 정연규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총무담당 송경도입니다. 많은 지도 바랍니다.

담당

재무담당

오태삼 재무담당 오태삼입니다.

담당

사회담당

강신천 사회담당 강신천입니다.

담당

호병담당

홍창식 호병담당 홍창식입니다.

담당

건설담당

이형락 건설담당 이형락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감포읍장의 주요 업무 보고서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본읍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그리고 본읍 지역발전을 위해 평소 각별하신 관심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에 따라서 98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 다음 98년도 예산집행사항, 다음 98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그리고 98년도 민원처리사항,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의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당면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그 감사...

김하술위원장

예,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위원

회계담당자 누구죠? 직원 없습니까? 직원, 회계업무보는 직원요. 업무보는 직원오라고 하세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13페이지 98년도 예산집행현황 보여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98년도 예산집행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예산 집행하고 바로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보자. 관계 공무원 준비 누가 했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찾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면은 일반업무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연번1호 직원현황입니다.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세요.

읍장님, 이것 찾기를 참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일일이 뒤져가면서 언제 찾습니까? 연번호를 딱해 놓고 그렇게 일련번호를 그렇게 해 놓아야지.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죄송합니다.

김하술위원장

못 찾아서도 감사 못하겠네, 직원현황에 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상문위원.

이상문위원

경주시장님의 시정방침을 알고 계십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생활자치의 실현, 두번째는 아름다운 도시건설, 세번째는 풍요로운 농어촌 육성, 네번째 문화예술의 전성보존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런데 저 여기에 보니까 18년, 19년에 근무연수가 이렇게 되신 분들이 한 3분 계시는데 불만은 없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불만은 없습니다. 7급 류영락씨하고 정영화씨요?

이상문위원

예, 뒤에 보면은 박동수씨도 17년 안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38페이지 조원박씨하고 37페이지 7급 류영락씨, 그 다음 정영화씨는 감포가 고향이기 때문에 큰 불만이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읍장님, 우리 이상문위원 지적하신 시정방침 있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이진구위원

이것을 읍장님께서 그것을 하셔가지고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까? 우리직원들 다 모으면 시장의 시정방침은 다 압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교육은 합니다. 월, 내월에 한번씩 초에...

이진구위원

읍장님, 읍장께서는 본청에 계시면서 요직에 계시고 그 어려운 말이지. 건설국 관리계장직도 잘 업무추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교육만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우리시장의 시정방침 정도는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을 정도로 교육을 시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다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것은 기본이거든요.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다 알면 좋지만 시청공무원들은 시장의 시정방침의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우리 직원들이 최소한도 옛날에 교육헌장, 혁명공약도 외우고 다했는데 그런게 아니고 이것은 글자 한 20자 내외인데, 맞지요? 20자는 좀 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이 요구하는 바가 뭐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뜻에서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연번1번에 대해서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연번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현황입니다. 2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번도 안 계시면 연번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세요.

신성모위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질의하세요.

신성모위원

마을 회관은 추진위원회에서 합니까? 이것은 공사추진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시공자가 어디 무슨 건설회사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아닙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신성모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건물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그래서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래서 위원장한테 공포를 받는 것입니다.

신성모위원

여기에 현재 보면 시공자들이 나오는데 신진토건, 삼양토건 뭐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업체가 전부 다 감포읍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감포읍에 회사가 있는 것은 건용건설이라고...

신성모위원

하나 뿐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그 외에는 전부 다, 여기는 뭐 포항이나 그런데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포항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신성모위원

경주시에서...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경주시에 전문업체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이것 숙원사업비나 또 읍장재량사업, 또 원전지원사업, 이 사업이 많은데요. 이것은 시공회사를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설계되면 저희들이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우리 설계했는 것 가지고 비교를 해 가지고 업자한테 지금 현재 줍니다.

신성모위원

안 그런 것 같던데, 그것은 견적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 같은데.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우리, 그런데 사업이 선정하는 것은 시위원하고 서로 애당초 사업선정도 시위원하고 협의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으면 시위원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신성모위원

견적받는것은 거짓말이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행정사항은 우리가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시위원 하고는 상의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상의합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정업체는 또 일을 많이 가져갔고, 또 안 했는데는 한군데 하나밖에도 안 했는데도 있고 한데.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이것은 한국개발이 거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하수개발도 우리는 지하수는 물론 지하수라고 별도로 전문업을 받아야만이 사업할 수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어느 건설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한국개발입니다.

신성모위원

한국개발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42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까?

신성모위원

한국개발 많이 있네요. 뒤에도 보면 많이 있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한국개발이 지금 지하수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임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앞으로 사업자 선정할 때 말이죠. 너무 읍장님 일방적으로 선정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유영태위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또, 그리고 업체를 너무 한군데 비중을 두어 가지고 자꾸 하면은 공평하게 물론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 힘들겠지만은 이것은 우선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사를 잘 하고,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원만하게 잘 되는 사람들을 첫째적으로 고를 것 아닙니까? 그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신성모위원

하더라도 그것을 우선 순위로 하되 지방에 위원들하고 잘 상의 해가지고 또 여기 전문 토목직 계장 있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신성모위원

그분들하고 상의 해 가지고 그래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지역에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한개업체 밖에 없습니다. 감포읍에 지금 전문건설업체는 건용건설이라고, 밖에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거기는 몇 군데 했습니까? 금년에 사업 몇 군데 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건용건설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어 가지고 3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금년도 전반기 몇 달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건 정도 이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읍장님도 고향이 여기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시장님이 읍장님을 감포 보낼 때는 감포에 여러 가지 다 사정에 밝고, 그지요? 또 고향분들 많이 아시고 해서 제일 적임자라고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회사가 하나뿐이라고 하는데 하나뿐이라도 여기 많이 하기는 많이 했네. 지방업체들하고 또 아까 우리 신성모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시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에 뭐, 우리 감포읍장 행정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났는데.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이진구위원

그래가지고 시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연구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장님, 이것 한 번 물어볼까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김하술위원장

여기 보니까 건용건설에 대표이사가 이름이 3사람이 바뀌어 나오는데...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방금 이진구위원 말씀과 같이 공동대표가 3명이 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아, 그래서 이름을 3사람 바꾸어 넣었구나.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래서 건용건설이 저희들이 사업을 주면은 공동대표가 세사람되기 때문에 자기끼리 협의를...

김하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이진구위원, 이건입니까?

이진구위원

예, 아직 제가 현장을 안 갔다가 왔으니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내가 두건만 봤는데요. 읍장님, 이윤이 말입니다. 이윤, 공사 이윤이...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이진구위원

오류3리 도수로설치공사 3,900만원인데 일반경비 5.3%, 관리비 6%, 이윤 8%, 이윤이 11... 12%입니다. 이것은 8%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5건 갖다 놓았는데 이것이 읍장님, 설계해 가지고 결제 맡으러 오면은 내용 봅니까? 한장 정도는 봐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윤이 몇 % 적용되었고, 관리비가 몇 % 적용되었고, 이것은 봅니까? 이것도 안 보고 공사금액만 보고 자 되었나, 누구 주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아닙니다, 다 봅니다.

이진구위원

예? 보면은 이윤이 합리적으로 적용이 안되었으면은 어째서 8% 주고, 어째서 12% 주고,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적게 적용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째서 8% 주고, 어째서 12% 줘도, 결제할 때 어떻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 이것은 현장 갔다, 몇 건 현장보고 와서 다시 제가 요건은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현장 갔다가 오세요.

이진구위원

그러면은 현장 누구 누구 하고 갈까요?

김하술위원장

보자, 여기 지리를 잘 아는 분하고.

이진구위원

유영태위원 하고.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이진구위원

또 현장 자청해서 가실 위원 3분만, 이상문위원 하고 세명.

김하술위원장

이상문위원하고 이진구위원, 세사람이 현장 갔다가 오세요. 갔다 올 동안은 우리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정돈해주시고 감사는 계속 하겠습니다. 예, 연번4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미발주사업현황입니다. 페이지가 47페이지.

이종근위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98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자료에 42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삼양토건 안창락하고 45페이지에 세번째는 삼영토건 안창락 이것은 회사가 틀려요?

김하술위원장

삼양토건 안창락이 42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이종근위원

삼양토건 안창락이잖아요. 45페이지에 세번째 마을안길 오류3리에 삼영토건인데...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오타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김하술위원장

삼양토건이 맞습니까? 삼영토건이 맞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삼양입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삼양이 맞아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이종근위원

삼영이 맞아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삼양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발언, 면장님, 작년에 감사 와가지고 감사 자료부족이라고 지적 한번 받았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제가 앞에...

신성모위원

그래 놓고 또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갖다가 성의없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작년에 지적을 한번 받았으면 이번에는 좀 성의껏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지적받고 올해 또 지적받을 겁니까? 나도 아까 여기 하나 직원들에게 물으니까 또 미스프린트랍니다.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 만들어 가지고 한번 안 봅니까? 교정은 전혀 안합니까?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읍장님 좀 살펴 주십시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글자 한자 틀리는 것이 별거는 아니다 싶어도 성의 문제입니다. 조사를 받겠다는 태도가 좀 보여야 됩니다. 작년에 지적 당했으면은 금년도는 좀 유의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페이지가 47페이지입니다.

최임석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최임석위원

미발주사업 이거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원전지원사업도 있는데 연말이 다 가까와 오는데 앞으로 동절기에 공사하기가 힘이 들 텐데, 지금까지 공사를 착공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할려고 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이것이 4건이 지금 국도 31호선에 지금 위치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31호선은 우리 감포에서 울산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국도는 횡단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있기 때문에 국도는 국토관리청의 어떤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4월7일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4월20일날 회신오기를 서류가 미비하니까 경찰관서하고 한국통신공사하고 교통안전협의를 다 거쳐 가지고 다시서류를 조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9월7일날 협의를 해 가지고 9월10일날 의견 답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10월30일날 재설계해서 다시 이 서류를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서류를 보낸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바로 심의 않하고 심의 날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1월21일날 심의를 하니까 그 때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라 그래놓고지금 현재 또 연기가 되어 가지고 12월4일날 또 한다고 지금 현재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행정기관에도 상보기관에 승인을 받으라고 하면 힘이 드는데 국토관리청 소관에는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책정됨과 동시에 이런 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협의사항을 협의를 할 사항은 하고 승인을 받을 사항은 해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미발주 사업이 있다는 것은 읍장님 근무태만 아닙니까? 이래합니까? 국토관리청의 그 사람들이 모든 일을 다른 곳에 승인 받아도 그렇더라도 잘 빨리 안해주고 말이지. 늘 시간만 끌더라고요. 그런 것을 몰랐습니까? 본청에 있을 때도 다 아실텐데, 빨리 한마디를 해서 다시 찾아가서 상세한 말씀을 드려가지고 하더라도 빨리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 주민편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차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4번 98미발주사업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발주안하면 어떻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12월4일날...

이종근위원

사업부발주는 했어요? 미발주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미발주 되었습니다. 이것 지금 12월4일날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연기가 되어서 12월4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4일날 저희들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으면은 발주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올해안에 발주 다 되어요? 4건이?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발주해 가지고 사업성질에 따라가지고 월동기에는 콘크리트공사를 못하니까 사업이월을 시켜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동절기공사는 콘크리트 이거 어렵잖아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행위를 잘 해 놓고 사업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번 넘어가고 연번5번으로 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세요. 페이지 49페이지. 예, 김승환위원 질의 하세요.

승환

김승환위원

대부료 체납되었는 부분에요. 물론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가 어떤 능력부족이다 이것 정도는 인정을 하겠는데 납부태만이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기 싫어서 안내는 것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이것은 저, 전형적인 능력은 좀 있지만 돈 벌어 가지고 자기들, 결론적으로 납부태만이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봐서는 서민층입니다. 못사는 그렇게 못사는 사람들은 아닌데 하루하루 먹고 살다가 보니까 납부태만이 나온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을 앞으로 영원히 영구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둘 겁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하여튼 금년말까지는 징수하도록 뭐라고 하든지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대부를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래서 지금 현재...

승환

김승환위원

돈도 대부료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데 계속 대부를 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의 대부를 빌려가지고 사용할 것 같으면 거기에 적당한 어떤 돈을 지불이 되어야만이 더 연장도 되고 어떤 그런게 되는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재산에 심지어 쉽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세금을 못 냈을 때 재산도 압류하고 그러는데 내것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아들인다고 할 때는 어떤 조치사항이 더 쉬울 걸로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대부해준 국공유재산을 갖다가 다시 도저히 당신 보고는 못 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런데 이 사용 목적이 다 대지이기 때문에 주로 마당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마당이라도 사용 못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계속 납부태만으로 해서 안된다고 하는데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사용하는 마당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옳은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없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국공유재산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승환

김승환위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어떤 그런 이야기를 92년도면, 정대권씨는 92년도부터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지방에나 어떤 세금 얼마나 냅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이런 사람들 중에 최소한의 장사를 하거나 나름대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최소한도로 어떤 방침은 정해져야 될 걸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계속 그대로 두어서는 안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떤 방법모색을 해 가지고 조금 관심을 좀 더 가지셔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신중을 좀....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금년말까지는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올해 말까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금년말까지.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한달 남았는데요? 한달 남았는데 지금까지 못했는 것을 지금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김하술위원장

최임석위원 질문하십시오.

최임석위원

읍장님, 대부계약이 읍하고 수용자하고 그렇게 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답변에 보면은 읍장님, 지금 현재 92년도부터 이것은 체납 납부태만이다 이렇게 되는데 읍장이 한번 직접 직원만 시키지 않고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된 것은 읍장님이 직접 가서 설득을 해 가지고 대부료를 내라고 독촉을 해 봤습니까? 직접? 직원만 시키지 말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다는 못하고 지금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제일 끝에 감포리 김금용씨 이건 11월30일날 제가 이야기해 가지고 납부되었습니다.

최임석위원

글쎄 직원들은 이렇게 물론 직원들은 담당자나 체납된 세금을 받아들일 의무도 있고 하니까 하겠는데, 92년도부터 체납된 것은 읍장님께서 이정도 체납되었으니까 찾아가서 관에 전화를 하시거나 해 가지고 대부료가 미납되었으니까 빨리 해 달라고 설득시켜 본 예가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있습니다. 미납된 것을 지금 현재 사업부도 이것은 지금 현재 못 가봤고 나머지 밑은 것은 제가 다 가가지고 제일 끝에 것 김금용씨 것을 102,000원 이것은 제가 받았습니다. 11월30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임석위원

금년말까지 다 받아내겠다는 것인데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안낸 것을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신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최선을 다해 가지고...

최임석위원

자신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자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면장님 자신 있다고 하니까 다 받아들여서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최임석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면장님이 금년 연말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결과보고를 하도록...

김하술위원장

읍장님, 자신없는 것은 자신없다고 법적처리를 하도록 하지. 자신 있다고 해 놓고 또 안 받아들이면 또 안 시끄럽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 부분에요. 저도 읍장님 제가 물론 제가...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었습니다만은...

김하술위원장

최선을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까지 안 해주니까, 예? 92년도에서 97년도 7월1일까지 아닙니까? 여기..정대권씨를 봤을 때, 예를 들었을때요. 이럴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납부태만이라는 이런 명분으로 해 가지고 납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결국 이 사람의 어떤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공무원 생활을 그만큼 하신 감포읍장님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요. 이 지금 정대권담당이 누구입니까?

영화

정영화담당직원

담당 정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한번 찾아가 보셨습니까?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담당직원

지금은 대부계약을 포기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끝났죠? 지금 사용목적이 뭡니까?

영화

정영화담당직원

원래는 대지인데 옛날에는 집이 있었고, 이 사람이 사용할 때는 일시적으로 해수욕철에 보고 주차를 시킨다든지 포장을 치도록 해 가지고 한달간 수입으로서 운영을 해 오다가 대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서, 또 면적이 길다란 것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대부료가 전에는 표준했다고 하다가 지금은 공시지가를 합니다. 공시지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돈 많아서 못내겠다, 어렵고 그래서 지금까지 체납을...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도 높다는 것은 결국 땅값이 비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맞죠?

영화

정영화담당직원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것 자기가 빌렸을 때 돈도 안내고, 지금 땅 형태로 봤을 때 앞으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내가 익히 이만큼 92년도부터 5년입니까? 이 정도로 사용했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은 내것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는 한번 의심을 안해봤습니까?

영화

정영화담당직원

그것은 이것이 시에 저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전망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고...

승환

김승환위원

틀림없습니까?

영화

정영화담당직원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도 끝났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내 사용도 안하는데 지금...

영화

정영화담당직원

처음에 그 사람의 의도는 사실 공시지가를 점용을 해서 대부료가 그만큼 그래서 지금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돈이 많다가 보니까 결국 납세태만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달 안에 그러면 이번 말일까지 어떻게 받습니까?

영화

정영화담당직원

사실은 읍장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징수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도시계획 저촉 안되고 전망이 좀 있으면 돈을 좀 내더라도....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돈 없어 가지고 못 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읍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런데 이제 대부료가 많다 보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이야 계속 내야 될 대부료를 갖다가 계속 안 내고 지연시켜 놓으니까....

영화

정영화담당직원

그런데 대부기간이 그렇지. 작년, 저작년 것입니다. 2년치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그럼 아예 줘 버리세요. 그만큼 대부낸 사람을 감싸안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어떤 책무에 다 도리를 못할 때는 땅 줘 버리세요. 개인땅도 아니고 줘 버리세요. 국가재산인데 개인한테 줘 버리면 안됩니까? 그러면 돈 안 받아도 되고 재량대로 줘 버리면 안됩니까? 읍장님 재량껏 줘 버리세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야기 밖에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실정인데...

영화

정영화담당직원

실무담당자에게 받을려고 저희들 정대권씨 압류시켜 놓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압류 언제 했습니까?

영화

정영화담당직원

94년도인가 압류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압류조치 해 놓고...

승환

김승환위원

94년도에 압류조치 했을 것 같으면 94년도 입니다. 그러면 압류조치해 가지고 성업공사 넘어가는 것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화

정영화담당직원

성업공사는 그렇게 안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왜 안 합니까?

영화

정영화담당직원

저희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지금 담당자는 94년도에 압류조치 했다는 것을 지금 떳떳하게 이야기하는데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성업공사에 빨리 넘겨서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못 받아들여 놓고 무슨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

영화

정영화담당직원

위원님, 저 세금받기 위해 가지고 남의 대지를 압류를 일방적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세금 받기 위해서, 이것은 국가재산을 갖다가 빌려주어 놓고 당연히 그것은...

신성모위원

발언을 할려면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김하술위원장

읍장님.

신성모위원

감사장에 말이야...

김하술위원장

읍장님, 답변 못하실 것은 관계직원을 불러가지고 위원장 허락을 받고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세요. 그 자세 그렇게 서서 비딱하게 농 비슷하게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요. 예?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동안에 어떤 이런 저런 어떤 그런 사유는 안 있었겠습니까? 만은 압류하는 것도 좋고 압류했다고 아예 이야기를 안할 것 같으면 더 낫겠어요. 저는 솔직히 압류를 했을 것 같으면 성업공사를 넘기거나 해 가지고 빨리 받아들이는 목적이 그것이지. 지금 읍장님은 올해 말까지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94년도에 압류해 놓고 지금까지 그러면 아무 결론이 없는데 이것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김하술위원장

김승환위원.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읍장이 책임을 지고 올해안에 받는다고 하니까 아까 결과를 갖다가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김하술위원장

그런데 저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압류를 했으면은 그동안에 소송을 하든지 무엇을 해 가지고 받아들이든지 판결을 받아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까지 놔두고 이제 한달 남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또 허위증언 한 가지라요, 허위증언. 읍장님 과연 자신 있습니까? 자신없는 것은 빼 버리세요. 여기서 자신 있다고 해 놓고 나중에 답변 해 놓고 또 못했다고 당하지 말구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제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노력이야 하지요. 94년도에 압류해 놓고 이제까지 법 절차도 안 받고 있으면 2년간 공백기간이 몇 년이나 흘렀는 것 아닙니까?

최임석위원

읍장님, 읍장님이 대부계약이 97년 7월1일날 끝났는데 재계약이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읍장님이 받은 것은 우리직원이 이야기하시는데 94년도에 압류를 해 놓았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금 그 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아니 모르겠으면은 책임담당 공무원이나 담당자나 내가 확실히 모르니까, 이래 가지고 답변을 하고 해야지.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임석위원

확실한 것은 모르고, 사실 읍장님한테도 규정을 전부 다 모르거든요. 가장 많이 알기는 담당자가 제일 많이 아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성의 있게 좀 해 주세요.

김하술위원장

예, 이건에 대해서는 읍장님이 연말까지 완납하고 또 서면 보고 하겠다니까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연번6번 새마을 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입니다. 뒤에 보면은 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예,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저 내용중에요. 읍장님, 전부 다 양호거든요. 관리상태가요. 양호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금 보통 우리 행정적인 불량, 양호 보통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불량이냐 양호냐 두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다 보니까 양호가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위원

결국 양호 해 놓으라는 이 말이네.

최임석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질문하세요.

최임석위원

지금 현재 연도별로 몇년도에 건설이 되었다는 것이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료에는.

김하술위원장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자료에 없죠? 그런데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양호라고 했는데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이중에는 스라브로 되어 가지고 스레트로 지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구조 이것이 위에 덮는 것은 스레트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최임석위원

맞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석위원

이런 것은 다 오래 되었지 싶은데 스라브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양호라 할 것 같으면 어떻합니까? 오래 건물을, 내가 볼 때는 쌓아 놓으면 오래 가면은 공동관리가 되어, 지어서 전부 다 면사무소에나 읍사무소에서 본다고 해도 허물어진 것은 허물어지거든요. 이런 것을 양호라고 하면은 자료자체가 사실대로 안하면 읍장님 거짓말 보탰지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이 전부 다 양호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일부 동네는 그래도 자치장비를 가지고 스레트를 잘 넣었더라도 색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험하지는 않습니다. 비도 안새고, 비 샌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행정기관에 또 예산 요구를 하고 또 마을회관 같은 것은 공동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는 또 원전지원사업도 있고 하니까 원전지원사업 가지고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최임석위원

양호하다고 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양호합니다.

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6번을 넘기고 7번으로 가겠습니다. 98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대부 현황입니다. 현황인데 밑에 해당 없네요. 그대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8번 민방위대원 조직현황 및 교육현황. 54페이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김승환위원 질의 하세요.

승환

김승환위원

담당자 어디 있습니까? 담당자. 예, 수고 하십니다. 훈련할 때 그 당시에 뭡니까? 출석명부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승만

김승만담당직원

예,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이것 불참자도 하나도 없고 이만큼 감포에 충실한지 제가 감포에 어떤 그런 민방위 교육자들을 의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말의 어떤 그런 제가 봤을 때는 감포같은 경우는 배 타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제 추적입니다. 이것은 배 타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차원의 불참자가 전혀 없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믿기지를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했는 뭡니까? 출석명단이죠? 그것 좀 가져와 보십시오.

승만

김승만담당직원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8번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원 조직 및 교육훈련 현황.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9번으로 넘어갑니다. 9번, 98 각종 인허가 현황입니다. 그러면은 5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주세요. 예, 신성모위원 질의 하세요.

신성모위원

현재 공유수면을 점용하지 않고 건물을 지은 데 있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허가를 내지 않고요?

신성모위원

예.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침범했는...

신성모위원

침범했는 데도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신성모위원

그러면 침범하는 줄 알면서도 공사하도록 그냥 놔두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금 자진 철거하게금...

신성모위원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언제 지었습니까? 발코니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감포 거기 늘시원 거기 일부 짓는데...

신성모위원

공유수면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은데가...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건물지은 데가 아니고 기존 있는 땅에다가...

신성모위원

하여튼 불법 건축물로 세운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불법건축물은 지금 한 군데 지금 현재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어디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문정식당이라고.

신성모위원

거기 밖에 없습니까? 문정식당이면 이것은 건물 지은지가 한 2년이 가까이 되는데, 1년 넘지요? 1년 넘게 있다가 이제 와 가지고 철거명령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본체 건물은 몇 년이 되었습니다만은 본체 건물을 짓고 그 후에 자기 토지에 건축신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수리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고를...

신성모위원

그것이 1년 안되었습니까? 1년 안 넘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1년 안되었습니다.

신성모위원

97년도7월2일날 신고해 가지고 해주었던데요. 그런데 1년 넘었지, 어떻게 안 넘었습니까? 맞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뒤에 불법건축물 해당에 나옵니다.

신성모위원

그것 나올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유수면에 대해가지고는 허가 낸 데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이것 밖에 없죠? 공유수면점용허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 이것 밖에 없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위에는 불법건축물은 전혀 없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유지 대부현황, 여기도 보면 대부료가 있는데 이것은 다 받았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이것 다 받았습니다.

신성모위원

받았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질의 하세요.

이종근위원

공유수면 점용허가현황에 이것 두번째 점용기간이 98년4월8일에서 0347, 이것03은 무엇을 뜻합니까? 2003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2003년을 표시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했어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5년간 지금 현재...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 밑에 이제 9번부터 10번 전부 다 이제 대부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었거든요. 여기에 해수욕장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만료되었으면 원상복구가 다 되었어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이것은 저 해안 모래사장을 해수욕철에 번영회에서 그것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이종근위원

가건물같은 것을 지어 놓았다가, 천막같은 것.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천막같은 것을 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것은 원상복구 할 것 없고 주위에 청소만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깨끗이 철거가 되었어요? 뭐 탈의장이라든가 철거해 놓은 것 일체 없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밑에 12번에 나정해수탕 관로매설 해 놓았는데 관로매설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유수면을 통과했다 이말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은 2002년 되면 관로매설을 원상복구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이것은 재계약하게 됩니다.

이종근위원

다시 끝에 또 재계약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재계약할 수 있으면 재계약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동으로 이것은 하게 되어 있네. 관로를 떼내라고...

이종근위원

그러면 차리리 넉넉하게 계속 많이 해 주지.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공유수면이 국가공공사업이라든지 많이 한다면 다른 방법을....

이종근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지금 98년도부터 99, 4년이면 너무 길잖아요. 4년안에 혹시 우리국가에서 사용하면 못 건드리잖아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대부계약할 때 조건부로 답니다.

이종근위원

조건을 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공공사업을 할 때는 한시라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이 한시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모든 대부현황이 지금까지 그렇게 나갑니다. 국가가 필요할 때는 한시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고는 또 다른 것 아닙니까? 아까 뭡니까? 대부료 미납된 것 하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것은 국가가 필요하지 않고 자기가...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우리시가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시가 필요할 때는...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시 재산을 시가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러면 대부허가 취소시켜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취소시켜야 되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국가가 필요할 때 대부료를 취소시키고 시가 필요할 때는 취소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료를 납부 못했을때 시에서 다른 사람이 또 대부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돈을 받아들일, 시켜야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취소시키고 다른 사람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나진해수탕 같은 경우는 관로를, 관로는 물 올라오는 것이죠? 해수 물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을 4년후에 안 주어 버린다고 봤을때 필요로 할 때 이것은 집 전체에 해수탕전체가 못 쓰게 되는 것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럴것 같으면 현재 관로매설에 있는 위치말고...

승환

김승환위원

다른 방향으로?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다른 방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공사비는 어떻게 합니까? 공사비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공사비는 자기가 다 자부담해야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지금 뭡니까? 나전해수탕에 이용되는 관로매설 이것은 돈을 갖다가 나전해수탕업주가 했는 것 아닙니까? 관로를요. 관로비용을 갖다가 해수탕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뭡니까? 2002년 전에 국가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떼어낼 때는 그럴것 같으면 관로를 새로 딴 방향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도 조건부에 들어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것은 자기 부담을 합니다. 자기 본인 부담으로 다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임기내에도?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원상복구 다 해주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시유지 대부허가 현황에 시유지대부허가를 누가 합니까? 56페이지.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읍장이 합니다.

이종근위원

예? 읍장이 해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이종근위원

하는데, 거기 이제 두건이 있네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이종근위원

두건이 있는데 위에 김필순이라는 사람이 122㎡를 대부목적에 대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대지.

이종근위원

대지로 사용하는데, 했다? 그러면 그 밑에 장성규씨가 잡해 놓은 것은 무엇 입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잡종지를 이용합니다. 잡종지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잡종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이종근위원

잡종지로 어떻게 하는데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잡종지는 이제 자기가 사용 목적으로 잡종지를 이용하겠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물건을 갖다가 적체시켜 놓는다든지...

이종근위원

어떤 물건을 적체시켜 놓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 시유지를 대부분 허가해 줄 수 있어요. 허가 해주는데 국공유지를 허가를 해주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데 대지를 사용한다든지 예를 들면 불가피한 괄로가 지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잡종지로 사용한다, 그런데 허가를 해 준다, 괜찮아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지금 현재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괜찮은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현재 239㎡가 지목상, 공무상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이...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공무상 잡종지로 되어 있고 자기도 잡종지로 되어 있는 목적대로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대부목적에 잡종지로 사용한다는 이것인데...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원 지목이 또 잡종지로 되어 있고...

이종근위원

잡종지, 그것은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잡종지로 사용하는데...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원 시유지가 지목이 잡종지 되어 있는 것을 자기가 잡종지로 사용을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목적이 맞기 때문에 더 안 좋겠습니까? 사용하기가요.

이종근위원

우리가 현재 당사자로 왔을 때는 그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읍장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잡종,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시유지를 대부해 주는 것은 좀 이상 안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잡종일것 같으면 농경지도 이용도 못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돈이 많다든지 농림지로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러니 매일 내 개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추어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하는데는 대부 이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워장

읍장님, 잡종지라고 할 것 같으면 오징어 건어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오징어 건어장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김하술위원장

여러 가지 할 수 있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장성규씨는 오징어 건어장이 안됩니다.

최임석위원

위원장님. 읍장님, 이것 방금 이종근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대부계약할 때 잡종지 였습니까? 대부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임의대로 못합니다.

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늘 이장님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와서 마무리 짓고...

김하술위원장

예, 그러면...

이진구위원

연번3번인가 4번인가 그 숙원사업관계...

김하술위원장

질의하세요.

이진구위원

읍장님, 내가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갔는데요. 읍장님이 잘 모르신다니까 토목담당자 좀 나오라고, 자 우리 토목담당계장이지요? 이것 5건 지금 내가 한 것이 전부 오류가 4건이고 전촌 1건인데, 설계할 때 기준을 두고 했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자 봐요. 오류3리 도수로 1,970만원 이윤13.5%, 오류3리 거의 비슷비슷한데에요. 전부 3리에요. 오류3리1,800만원 11.98%, 오류용수로 3,900만원 8.5%, 오류농로포장 10.9%, 각각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것 4건은 공사비만 차이가 있지. 다 같은 장소에요. 맞죠? 거의 같죠?

형락

이형락담당직원

예.

이진구위원

내가 가보니까 진입로라든지 크게 예를 들어서 공사차량이라든지 진입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맞지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적게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많이 주라는 이야기도 아닌데 어느 기준에 의해 가지고 다 다르냐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따져 보겠는데, 그러면 이 설계금액 했는데서 읍장이 또 조정을 했습니다, 금액을. 그렇지요?

형락

이형락담당직원

설계했는데서 읍장님이 조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설계금액 했는 대로 바로 계약해 줍니까?

형락

이형락담당직원

아닙니다. 그것은...

이진구위원

견적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형락

이형락담당직원

견적받아서 합니다.

이진구위원

견적 받아서 하거나 견적을 넣을 것 같으면 너무 많으면 많다. 적게 넣어라. 이렇게 해라. 1, 2% 내지 3% 조정이 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형락

이형락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불합리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내가 양북가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같은 장소인데 조건이 좋고 공사금액도 비슷한데 어째서 이윤이 말이지. 이금액을 따지면 다 따지면 감포 전체것을 따지면 얼마 되겠지만 이 자체로 보면 얼마 안되지만은 어느 것은 13%, 11%, 12%, 10% 이렇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 토목기술자이지요? 쉽게 이야기 하면 토목직 몇 급입니까? 7급? 6급? 6급입니까?

형락

이형락담당직원

예.

이진구위원

토목직 6급할려면은 20년 공무원 생활해야 되는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이 있거든. 읍장님, 잘 들으세요. 사업비가 예산이 1,000만원 되었으면 말이지요. 1,000만원 되었으면 1,000만원에 이제 포장이 예를 들면 100m가 올라온단 말입니다. 올라오면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이것이 105m가 되는 수가 있어요. 105m되니까 이것을 5m 남겨놓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돈은 한정된 1,000만원 뿐이고 하니까 이런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시공업자에게 5m마저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가 많이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업자는 예를 들면 100m공사를 1,00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105m하고 1,000만원 돈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특히 읍면에 가면 그게 많습니다. 그게 많고, 이런 이윤 적용하는 것도 말이지요. 예? 적용하는 것도 공사비가 많으면은 이윤을 예를 들어 15%까지 둘 수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법상 15%까지 둘 수 있는데, 이윤이 공사비가 좀 크고 조건이 좋은 것은 조금 이윤을 설계상 낮추어, 맞지요? 토목담당자 맞지요?

형락

이형락담당직원

예.

이진구위원

이래요. 공사비가 예를 들어 500만원, 600만원 이런 것은 이윤을 15%, 예산이 있으면 가득 더 주어야 돼. 그런데 이것을 보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설계를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보면 기준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뭐 13.5%, 11.16%, 11.26%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돈에 맞추어서 했는지 이러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기준을 정해 놓고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준을 정해 놓고 읍장님도 반드시 이 설계해서 결제 올라오면 이윤이 몇 % 되었는지는 봐야 됩니다. 이윤이 15%까지 봐줄 수 있으니까 이윤이 몇 % 되었는지 보고 계약금액하고 설계금액하고 이것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결제 가져오면 그것은 안보고 자 2,000만원이니 2,000만원 되었나? 이래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토목담당자 맞지요?

형락

이형락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

이 기준을 정해 놓고 내년부터 하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이고, 자 됐어요. 내려가시고, 읍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이진구위원

읍장님, 어쨌든 말이지요. 다들 우리 읍면동장이 본청에 근무 다 하셨지만도 특히 읍장님은 감포가 고향이고 마지막 공직,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말이지요. 아까 우리 신성모위원장 이야기한 것 업자들 관계, 우리 또 시위원하고 협조관계, 또 이것은 업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말이죠. 처리하시고 그래야 우리 지방에서 다른 것이 없고, 안 맞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시에, 쉽게 이야기하면 건설국 건설과 관리계죠? 마지막, 건설과 관리계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건설과 관리계 쉬운 자리가 아닌데 잘하시고 오셨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참조해 가지고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이진구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진구위원

예.

김하술위원장

그러면은 연속해서 10번 98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58페이지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위원

지방세...

김하술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질의 하세요.

이종근위원

지방세 징수현황 이 자료를 보면 취득세가 1억1,5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도세, 시세중에 맞죠? 맞는데 왜 이렇게 많이 취득세가 증가되었죠? 체납액이?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이것 저기 재무담당한테...

이종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한번 읍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재무담당한테...

김하술위원장

재무담당 나오세요.

담당

재무담당

오태삼 특별한 사유는 도세부조사가 올 5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오물상이라는 데가 4,500만원 도우주택건설이 1,700만원 이것이 비업무용 중과세 과세에 대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업이 부진이 되어가 그런 것 같은... 한쪽에 도우주택은 팔아가지고 중과를 받았고 금오물산 4,500만원은 이 사람들이 목적대로 1년 경과를 해 가지고 그래서 도 세무조사에 의해 가지고 약 7,000만원우리가 맞아가 취득세가 올해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것이 약 6,500만 한 7,000만원됩니다. 특별한 사유는 그것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금오물산하고 동아주택이 취득세를..

담당

재무담당

오태삼 예. 중과를 맞아가 7...

이종근위원

중과를 맞았는데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오태삼 압류조치를 지금 현재 이것이 10월달에 과세가 되어야 됩니다.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도에서 해 가지고 시가 10월달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달이죠? 그러면 우리가 즉시 압류조치를...

이종근위원

그런데 아까 세금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금이 아니고 그 뭐지요? 우리 대부를 해 주고 그 세도 압류를 했다. 압류가 능사가 아니거든. 받는데 목적이 있는데, 받는데 목적이 있는데...

담당

재무담당

오태삼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도 그러면 납부를 안하면 2년이고 3년이고 방치 해둘 그런 계획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오태삼 금액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성업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너무 적은 것은 사실 100만원 받을 것을 1,000만원 2,000만원짜리를 경매에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여기 지방에 있으면서..

이종근위원

현실적으로 하기가 좀 힘들다?

담당

재무담당

오태삼 예, 그렇죠.

이종근위원

그러나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금액이 크다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금액이 적다고 그래서 또 그렇게 안하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해야되잖아요. 공무원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렇게 오래 끌지 않고 조치를 취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담당

재무담당

오태삼 예, 채권확보를 우선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압류가 또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이종근위원

확인 안해봤어요?

담당

재무담당

오태삼 그 확인은 못했습니다. 압류는 지금 일단 해 놓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압류해 놓고, 압류를 했는데 압류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고 이랬는데 그것까지는 안해봤다?

담당

재무담당

오태삼 예,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이거 매번 이거 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이거 지적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요체납자 이 부분에 있어가 좀 명확하게 더 상세히 감사에 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담당

재무담당

오태삼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압류를 했는데 앞에 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고 후순위가 어떻게, 우리가 압류했는 것은 몇 번째인데 이 정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담당

재무담당

오태삼 예, 앞으로 연산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임달규위원 질문하세요.

임달규위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등록세 이것은 사전에 받는 것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오태삼 이것 임과 자동차 임관은 나중에 부과자한테...

임달규위원

등록세 등록하기 전에 미리 받고 그 다음에 등록하는 것 아닙니까? 체납이 있을리가 없는데.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등록세는 일반등록세는 사전에 세금을 받고 등록절차를 밟는데 요게 자동차중과가 10월달부터 폐지되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거는 중과는 세무과에서 전산의뢰해 가지고 차가 두대 이게 파악이 나중 되거든요. 중과세는 받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달규위원

중과는 바로 등록하면 바로 그 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확인이 전산이 안나오데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어데요? 차가 먼저 하나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중과 이것은 자기 가족이 사게 되면은 나중 알아집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등록세 이것만큼은 즉시 못받는 것이지요. 사후에 부과를 해가가 이것이 이제 부과분되는 것이지요. 고지분이 되는 것이지요.

임달규위원

그것 등록을 할 때 그 저쪽에...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처음차는 되지요.

임달규위원

있는가 없는가 그것 확인이 안됩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그것은 나중에 됩디다. 그것은.

임달규위원

할 때 바로 해 버리면은.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이것은 뭐 등록소에서 처리해 가지고 시가 직접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직원으로 나옵니다. 요거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폐지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자동차 등록세입니다.

임달규위원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신성모위원

읍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지나갔던거 한개 질문.

김하술위원장

예, 몇 번?

신성모위원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아까 그거 민방위대원 그것.

김하술위원장

아, 뭐 출석부 가져오라고 했는 것.

승환

김승환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 가가 그런데 다른 것 보다도 불참자가 제로가 불참자가 없는게 상당히 좋은데, 결국 보다 보니까 상반기에도 불참자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읍장님, 그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보충교육이 그러면 하반기에 왜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당초에 계획할 때에 사정에 의해서 못 받는 사람은 보충교육을 받도록금 다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기본교육은 뭡니까? 언제 받는 것입니까? 연2회 받습니까? 민방위교육을요? 연1회 받습니까? 아니, 민방위 기본 교육을.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상반기도 지금 기본교육이 있고 하반기도 기본 교육...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받습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기본교육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보충교육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보충교육도 이제 상반기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통지를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예, 그럴 것 같으면 상반기 기본교육이 빠질 것 같으면 불참자가 생겼는거죠?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기본교육을 안받으면은 그 다음 보충교육을 받도록금 통지를 한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통지는 하는데 그래 기본교육 안 받을 것 같으면 지금 상반기에 안 받았던사람이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안 받습니까? 그지요? 그죠?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상반기에 기본교육을 안 받은 그 상반기 기간내에 보충교육을 받도록금 기일을 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기본교육을 안 받으면 어쨌든 보충교육을 안 받습니까? 그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 보충교육은 빠져야 불참자가 제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82명 그러면 보충교육 아닙니까?

이진구위원

민방위 담당자가 대답하세요. 안되면, 예? 읍장님.

김하술위원장

읍장님.

이진구위원

민방위 담당자가.

김하술위원장

민방위 담당자.

승환

김승환위원

하반기에 자, 하반기에 82명 같으면 그죠? 보충교육이 82명 같으면 상반기에 불참자가 82명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승만

김승만담당직원

여기 되어 있는 것은 보충교육 82명은 하반기 기본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82명이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잠깐 잠깐 잠깐, 하반기에 기본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82명.

승만

김승만담당직원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게 불참자가 뭡니까? 82명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교육 안 받았으니까 불참자지.

승만

김승만담당직원

기본교육 중에서 이제 보충교육을 보충교육까지 안 받은 불참자는 이제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기본교육 안 받는 사람을 평가를 뭘로 합니까? 그러면 불참자라고 이야기 합니까? 안 그러면 뭐 조퇴 조퇴 조퇴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지각 그럴까요? 기본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을 명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받으러 안 나온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불참자 아닙니까, 그냥?

승만

김승만담당직원

기본교육 불참자라고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 불참자라는 것은 무슨 불참자입니까?

승만

김승만담당직원

나와 있는 여기 불참자는요. 기본교육하고 보충교육 2회까지 총 안 받은 사람을 이제 불참자라고.

승환

김승환의원

이게 그럴것 같으면 기본교육 몇 회?

승만

김승만담당직원

기본교육1회, 보충교육2회.

승환

김승환의원

예, 그러면 이것 두개를 받을 동안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승만

김승만담당직원

보통....

승환

김승환의원

보통이 아니지. 보통이 아니고 딱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안 나온 사람 요번에 보충교육 시키고 요번에 보충교육 또 안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딱딱 정해 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만

김승만담당직원

시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올 때 보통 한 2개월, 2개월 정도로 그렇게 잡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아까 교육방침을 갖다가 한번 낭독 한번 해주세요. 시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불참자라고 처리하는가를 한번 낭독해주세요. 없어요? 그거요?

승만

김승만담당직원

예, 지금 여기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참내 답답하네. 최소한의 교육을 시키라고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아마 어떤 그런 방침이 내려올건데요. 내려오고, 기본교육에 빠질 것 같으면 보충교육을 시키라, 보충교육을 안 받는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떤 그런 이 사람을 갖다가 무슨 사법적으로나 어떤 그런 법적인 과태료를 문다든가 이런 제재 조항이 없어요?

승만

김승만담당직원

예,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불참자라고 그러는 것은 기본교육에 빠진 사람을 불참자라고 그러고 보충교육을 시켜 가지고 보충교육까지 안 나올 것 같으면 어떤 과태료나 어떤 그런 걸로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불참자라고 해서 그거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승만

김승만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맞을 것 같으면 왜 말이 그러면 자꾸 그런 식으로 가요, 그래? 참 갑갑하네, 갑갑해.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담당

호병담당

홍창식 읍장님, 담당 계장이.

승환

김승환의원

예, 뭐 방침이 어떻습니까? 그게.

담당

호병담당

홍창식 원래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지역대 직장대 해 가지고 원래 기본교육 인원이 221명 아닙니까? 그런데 221명 기본교육을 할 때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감포사정을 잘 아시니까 참 뱃길로 다니는 사람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빠진 사람이 65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충교육에 이제 할 때 65명이 다 참석을 다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럴 것 같으면 이 불참자는 그럴 것 같으면 어디 불참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본교육에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호병담당

홍창식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참자가 제로다 이러니까 서류상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대충 이래 가지고 동그라미 쳐라 이래 가지고 쳤는 것 아닙니까?

담당

호병담당

홍창식 앞으로...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결국 아까 경로당 그것도 양호 양호 두드린게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양호 자꾸 줘 버리고 하는 건데 실제 갈 것 같으면 보일러 안 들어간 데 많아요. 진짜입니다. 그거는. 이런데 어떻게 그게 양호가 됩니까? 예, 저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저 부과세 징수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59페이지. 읍장님, 저 위원장 제가 저 본위원이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원래 돈 받고 내어 주는 것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러면 왜 미납 체납액이.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요거는 장부상으로 지금 미정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지. 사실상은 이게 감포읍에서 세입을 수입을 다 했는 겁니다. 사실은 돈을 받아 놓고 돈 받는 것이 시에 통보되어서 시에서 고지서가 발부되어 가지고 우리 관계장부가 정리되어야 정리되는 건데 행정상으로 딱 엄격하게 따져보니까 이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실제 돈은 다 들어와, 쓰레기봉투 하나 돈 받고 내어 주지요?

연규

정연규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런데 왜 미납이 되어 있노? 98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문하실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너무 장시간 끌어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실시

김하술의원

자리를 정리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11번 지방세 장기 체납현황. 61페이지 보시고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