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평소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자치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시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밝혀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북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에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께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북구청장 김영환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에게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께서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김영환입니다. 먼저북구청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부서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희특 세무과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다희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태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북구청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지난 9월 30일 태풍예니로 인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복구하기 위하여 구청산하 전 기술직 공무원을 총 동원하여 종합 복구설계단을 편성해서 148단의 피해복구사업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완벽한 업무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의 업무미숙과 연찬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있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아무쪼록 잘못된 사항은 소상히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앞으로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개선하고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주민봉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헌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734.27㎢로써 시의 65.2%를 차지하고 있고, 임야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46,396명으로 시의 48.2%입니다. 행정조직은 7과 35담당으로 17개 읍면동으로 구성돼 있고, 공무원 수는 538명입니다. 예산규모는 466억으로 포항시의 10.6%, 다음 정 현원입니다. 구청정원은 169명으로 현원은 177명입니다. 현재8명이 과원으로 됐습니다. 읍면동은 정원이 321명으로 현원이 366명입니다. 40명이 과원이 됐습니다. 다음3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북구청 총 사업은 277건에 179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216건을 완료하고 추진중인 사업은 54건입니다. 미추진사항은 7건이 있습니다. 이미추진사항은 도로개설사업으로 보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54건에 대해서는 계획기간내에 완공토록 하고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사황보고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11월 12월은 월 4회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구청장 재량사업은 총 예산이 2억입니다. 집행액은 1억 7,429만원으로 ‘98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흥해용정2리 안가길포장공사외 11개소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로환경정비외 8개 분야에 1,278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화 추진은 전산정비 42대를 보급하고 PC통신망 23개소를 가설하고 키폰전화기 13대를 보급했습니다. 다음계약현황입니다. 공사는 189건에 71억 7,300만원, 입찰계약이 24건, 수의계약이 165건, 용역 수의계약은 20건입니다. 다음5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북구청 관내 4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북구해수욕장은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칠포, 월포, 화진은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피서객은 165,000명으로써 ‘97년보다 약 250,000명이 줄었습니다. 경기불황과 또 개강기간중에 기상 여건이 악화되어, ‘99년도에는 피서객을 많이 수용학 위해서는 기본시설에 화장실과 취사장, 급수대, 샤워장 등을 설치를 하고 시민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야외무대, 노천극장 정도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접수가 328,172건으로 처리가 328,102건, 진행중인 게 70건이 있습니다. 금년에 창구직결민원이 321,881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1일평균 1,31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다수기관 관련 복합민원 10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행정 6급 담당요원 31명으로 하여금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고 운영실적은 24건입니다. 팩스중계민원처리는 215종으로 처리실적은 30,651건이고 1일 평균 130건 처리했습니다. 다음7페이지입니다. 민원1일방문처리제 운영은 주로 3일이상 소요되는 무기한 민원으로 4,205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조정은 ‘98년도 7월 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 운영실적은 51건에 120일을 단축을 하였습니다. 호적신고처리는 3,934건을 처리했는데 그중에서 출생신고가 1,58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병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징소집 96회 1,560명, 병역동원 46개 부대 875명, 징병검사 2,172명, 행방불명자 색출 9명입니다. 다음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목표액이 686억 3,100만원, 부과액이 653억 5,500만원, 징수액이 514억 3,100만원으로써 목표액대 징수액은 75%, 부과액대 징수율은 79%가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수분석 및 전망입니다. 도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경기침체와 신차 소요감소와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 가사용승인분이 많아서 등록세 납부율이 저조한 추세입니다.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세대는 25% 세감면제도 신설등으로써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세인 경우는 ‘97년도 귀속분 소득세, 법인세할, 주민세 수입은 증가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체납률이 증가 되었으므로 2기분 자동차세와 주민세, 특별징수금 납부가 순조로울 경우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세수확보대책입니다. 12월에 부과된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세 목표달성을 해서 세수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세 ‘98년 10월 31일 현재 금년도 체납 총발생익 194억 3,400만원으로써 징수액이 60억 1,000만원 아직까지 체납액 남은 것이 134억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 정리기간으로 4, 5, 9월 해서 11월, 12월 4차 정리기간중에 있으며, 정리실적은 39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매 교부청구입니다. 교부는 712건에 27억 8,700만원에 교부청구를 했는데 배당됐는 것은 110건에 1억 2,4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4, 5, 8, 9월 4회 했습니다. 영치실적은 2,831대에 징수는 9억 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관허사업 제한입니다. 관허사업 제한실적은 52건에 3,500만원, 고액체납자 신용정보등록은 1,000만원씩 이상 체납 및 500만원 이상 결손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실적은 169명에 33억 4,000만원, 금융자산 압류는 74명에 9,000만원, 은행계좌 조사 및 예금잔액 12월중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직장생활 체납자 급여 압류를 위해서 연금관리 공단에 조회를 7,862명을 했습니다. 그중에 봉급생활자로 회신된 자가 822명입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예고를 하고 직장자택 독려후에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세무과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에 이어서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우선 질문하나 던질까 합니다. 의회사무국에 계실 때 탁월한 능력과 우리 위원들간에 어떤 친화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으셨는데 구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겸해서 구청장으로서의 직무를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구청장의 어떤 업무범위와 직무와 권한에 대한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 참모로 있을 때하고 이쪽에 구청으로 나가서 지휘관으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원은 보통 그대로입니다. 과만줄었고 과장도 줄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4과를 운영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과장의 업무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구청장도 전에는 부구청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을 나누어서 하게 되면 원만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부구청장의 결재가 전부 구청장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3분의 1은 각 과장으로 넘어가고 있고 또 저희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는 인구가 약 250,000정도 되니까 우리 구청으로 봐서 아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구청에서 해결할 게 있고 또 본청에서 해결할 것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구청에서 해결할 게 있고 또 본청에서 해결할 것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하고 구청하고 아주 유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해 나가고 또 저희들도 아주 소소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현재까지 30년 공무원 생활했는 그 경험으로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시 추가로 답변이 좀 미흡해서 그런데요, 북구청의 청장님이라면 물론 시장도 그런 범주에 속하는 거지만 우리 북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시민들이 불편한 게 없나 봉사자의 자세로서 책임을 져 주시고, 또 구청의 전 직원의 인사와 감시 감독, 업무 이런 것은 모두 챙겨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북구청장을 믿고 또 우리 시장이 그만한 권한을 주고 명을 내려서 그런 책무를 맡으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내가 서두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하면 앞으로 김영환 국장님의 어떤 국장이라도 국장에서 구청장으로 명을 받아 가시면 앞으로 민선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대민에게 친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구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구보다도 우리 북구청은 시민들하고 가깝고 친화력이 있는 구청장으로서 우리 지역 출신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민한테 평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항간에 우리 북구청의 공직자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업무를 하면서 종전과 같이 변화를 가지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자주 연락이 오고 하는데 물론 오늘 감사내용중에서도 그런 일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처음부터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북구청을 장악하는 가운데서 어느 한 분이라도 낙오자가 없도록 잘 이끌어 주시고 공직에서 이탈이 되지 않도록 잘 지도 보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봉택위원님.

청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먼저청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해수욕장 운영이 있습니다. 대상에 보면 4개 해수욕장 북부, 칠포 월포, 화진 있는데 칠포, 월포, 화진은 청장님께서 위탁 경영하신다 그랬지요. 그런데 북부해수욕장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경영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해수욕장는 북부해수욕장 번영회가 있습니다. 번영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제안설명 중에서 북부해수욕장 쪽에 야외무대 및 노천극장 이런 것을 설치해서 시민한테 제공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가지 북부해수욕장은 앞으로 해맞이공원이 건설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울릉도, 독도 해맞이공원, 보경사, 영덕, 울진, 경주 이렇게 관광벨트라인이 구축이 되고 한편으로는 대보 호미곶등까지 관광벨트라인이 중심 역할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해수욕장 관리가 예전처럼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김원수위원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임대하는 방법과 또 자체에서 관리하는 방법 몇 가지 질문하시더라마는 사실은 그 해수욕장내에 개인한테 불하를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는 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포장마차 이런것들 허가해 주니까 거기에서 버리는 노폐수물이 엄청 쏟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편하다 위생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외지에서 와가지고 그런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마는 좀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처럼 깔끔하고 신선하게 야외장이나 무대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정말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써 사용할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북구청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구청장님 답변하십시오.

지난번에 학산동에 시장님 순시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생각할 때는 북부해수욕장 정도는 지금 식당들이 다 있습니다. 앞에천막을 임대를 줘가지고 하게 되는데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뒤에는 식당이 전부 있기 때문에 모래사장에는 음식점 같은 것을 임대를 안 해주고 다른 해수욕장 해운대나 강원도 경포대 같이 주민들이 놀러와가지고 놀 수 있는 정도의 편의시설만 해주고 백사장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그게 또 저쪽에 북부해수욕장 같은 데는 해수욕장 번영회가 있고 또 상가회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상가회하고 번영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한 번 논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모래사장에는 천막을 덜 치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했으면 싶고, 그다음에 월포나 화진 이런 데는 명년도에는 진짜로 기본시설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샤워장이나 화장실, 급수대 같은 것 이런 것은 누가 와도 밥을 해먹을 수 있고 물을 먹을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해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내년도에 추진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좀 더 해주십시오.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북부해수욕장 개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북부해수욕장에 심어놓은 가로수하고 우선 식재 선별이 잘못됐지 않느냐 거기에 사꾸라 나무가 심어져 있더라구요. 해수에 좀 맞지 않고 그걸 어떻게 다른 식종으로 바꿀 수 없느냐는 그런 의심이 갑니다. 나무를 관심있어서 늘 점검해 봅니다만 아직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만 올 겨울 지나보면 아마 대체로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밑에 풍부하게 토질이 좋은 흙을 안 하고 모래바닥위에 나무를 심어놔서 나무가 죽는 경우도 있고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우리 간담회 의장단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해수욕장내에 보면 청장님께서 말씀중에 수도시설, 화장실, 전화대 이런 것을 더 늘려줘야 안 되겠느냐, 한 군데 돼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쏟아져 나갈텐데 두호2동까지 연결해가지고 화장실, 급수대, 공중전화박스를 점검해서 내년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봉택위원님.

구청장님이 해수욕장 관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면을 샤워장이나 우리 최영만위원이 말씀한 대로 시설한다 그랬는데 지금 구태의 연한 옛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야외공연장한다 하는 것은 휴대용 화장실이나 공중전화박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 포항시의 관광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다른 어떤 무안의 해수욕장 가봤는데 거기서 군에서 해수욕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시설을 상당히 잘해놓았더라구요. 그런면에서 야외공연장이나 화장실이나 이게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하고 지금 현재 북부해수욕장 같은 것은 포항시민의 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단순한 설계로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몇 억 들여 할 게 아니라 장기 안목으로 계획을 설계를 세워서 좀 주민들이 다가올수 있는 이런 유원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공중전화박스든지 야외시설 하면 사실 기본설계를 해서 해맞이공원과 연계돼가지고 북부해수욕장은 그렇게 긴 안목을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대로 해수욕장 간단하게 임시로 한다는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하게 되면 변소도 아주 일류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지어야 되지, 겨울되고 냄새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만약에 한다 하면 영구적인 그런 시설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9페이지, 보조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과장님, 최상석위원입니다. 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하는 것 말하지요? 포항시 의용소방대연합회 보조단체 지급금액이 방한복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2,367만원 지급이 됐는데요, 어제 본 위원회에서 남구청에 감사한 결과 남구청에도 똑같은 그런 단체에 약 2,38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구청하고 북구청하고의 예산은 별도로 짜여지지요?

구청별로 따로 예산 책정합니다..

그러면 남구청에서 임의보조하는 지원하는 단체하고 북구청에서 임의보조하는 단체하고 의용소방대에서 같이 로비가 있어가지고 양 구청이 같이 주기로 했습니까?

보조금은 이렇게 줍니다. 포항시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있거든요. 보조단체에게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됐는 범위내에서 연합회로 저희들이 지원을 보조금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남 북구청이 예산에 계상된게 포항시 의용소방대연합회라는 단체가 하나기 때문에 자기네들 아마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말입니다, 남구청과 북구청의 예산을 별개로 집행 되게 돼 있지요? 그런데 남구청과 북구청에서 왜 똑같은 임의단체에 똑같은 것을 지급 방법을 택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구청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까? 남구청, 북구청 예산에 별도로 심의되고 예산이 별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같은 임의단체에 똑같은 예산으로 나갔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먼저 제의가 있었습니까? 남구청에서 북구청 보고 같이 주자 이랬습니까, 북구청에서 남구청 보고 이 단체에 줄 예산을 같이 주자 이렇게 제의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교부일자는 남구는 언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북구청은...

교부일자가 같은 날짜로 다 돼있습니다.

다 돼있습디까?

어느 구청에서 먼저 여기 주자고 제의가 있었습니까?

제가 총무를 맡은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방한복을 구입했는 업체가 말입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미광사인데 미광사에서 간이세금으로 4,747만원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4,700만원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간이세금이 통합니까? 그것은 안 통하지요? 그것은 세금 포탈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보통일반사업자의 세금계산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간이로 끊었습니까?

저희들은 포항시 의용소방대.....

포항시 의용소방대 지급하는데 여기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은 지급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이런 옷을 사는데 미광사 샀는가 안 샀는가 관리감독권은 행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돈주고 그 사람들 밥 사먹는지 뭐 사먹는지 모르면 그것은 아무 단체에 지급할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 지도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도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 의용소방대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거든요.

과장님 대답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데요, 정산서에 보면 말입니다, 각 북구청의 정산서에 간이세금 왜 영수증이 안 붙어 있습니까? 별매1부 있다는데 왜 붙어 있습니까? 남구청 붙어 있는 걸 대체했는데 어제 본 위원이 남구청 감사를 하면서 남구청에는 간이세금이 붙어와 있었는데 북구청에는 왜 간이세금이 없고 영수증 사본 별매 1부 첨부한다고 인쇄는 돼있네요, 첨부 안 돼있네요. 간이세금서를 4,700만원을 끊었는데 간이세금서 4,700만원 상식적으로 세무과장하고 같이 겸직하시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통하는 일입니까?

미광사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어떻게 돼있는지는 저희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의 혈세가 명색이 임의보조단체 그래서 영수증 없는 세금이 나간다는 그런 말도 되는데요, 보통 4,700만원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면 시가 통상 관례대로 하면 일반사업자의 세금계산서가 다 명시가 됩니다. 그런데 간이세금 떼와서 이걸 붙였다 그러면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요, 포항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일에 대해서 행정 감사라든가 아니면 지도가 있었습니까?

풀예산으로써 보조단체 보조금을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의용소방대 하는 것이 저희들 지역에는 상당히 역할이 크거든요. 사실은 그 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것 보면 아무런 무보수로써 지역에 재산이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포항시 의용소방연합회 하면 각 읍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시민들이나 저희 시민에게 모든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없었고 또 이것도 추운데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방한복 구입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정산만 받았지 별다른......

점검을 못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잘못시인하시지요?

잘못된 데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항시 의용소방대연합회가 물론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 하지만 임의단체 보조금 나가는 걸 보면 남구청과 북구청에 왜 하필이면 똑같은 단체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같은 비율의 금액을 지급을 했는지 나는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아무리 이것 포항시 의용소방대가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 하지만 그러나 예산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구청은 남과 북이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이것이 일개 단체에 남구청과 북구청을 동시에 임의단체로 선정해서 지급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포항시의용소방대의 로비도 많이 있었다고 의심이 가는데요. 아무튼 우리 지역도 방한복을 팔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에 미광사란 그것도 일반사업 세금계산서를 끊지도 못하는 간이 세금을 내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4,700만원 이상 되는 그런 물품을 구입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세금계산서를 끊은 미광사가 지금까지 어디서 어떤 사업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미광사란 대구업체가 파악이 되어서 부도가 나고 없다든지 등등 이런 소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때는 총무과장님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자,과장님, 감사장에 나오시면 담당들한테 오늘 어떤 질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나오셔야 되는데 담당들한테 전부다 메모를 받아서 답변을 하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감사장이.

사실 의용소방대는 종전에는 보조금 지원 사실이 없었고 평소에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만 해 오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소방서에서 모든 것을 지도 감독을 해 왔습니다. 아마‘97년도에는 소방대원 복장 구입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에 의해서 충분한 감독을 못 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하고 약속을 하나 합시다. 대구지역 업체에 미광사라는 업체를 수소문해서 찾아 주세요. 이업체가 지난번에 약 4,747만원어치의 방한복을 납품을 하셨는데 이 업체가 부도를 안 맞고 잘 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이 업체가 없어졌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의혹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4,700만원짜리 물품 구입이 들어오는데 간이세금을 해서 들어 온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들도 웃는 일입니다. 세무담당과장을 겸임을 하시면서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미광사라는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대구 지역 업체에서 없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응분의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조사를 한번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대구 지역 업체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남구청과 북구청 담당 직원들이 선정하는데 있어서 같이 그렇게 어떤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왜대구 업체에 선정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면 구입하는 것은 의용소방대연합히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이것을 갖고 미국가서 사 가지고 와도 행정지도도 안 하십니까? 이왕이면 우리 지역업체도 많이 어려운데 방한복 4,700만원 구입한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옷이526벌이 아닙니까? 이런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남 북구청 합하면 약 1,000벌이 넘는데 지역업체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대구업체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반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구입선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정산서에도 보면 말입니다, 영수증 별도로 붙인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영수증도 안 붙이고 이것만 가지고 와서 지급했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 부실한 감사 아닙니까? 정산서에 보면 영수증 사본을 한매 별도로 붙인다는데 어디 붙여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2,370만원의 영수증이 어디 있습니까, 영수증이 없지 않습니까? 영수증이 없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자, 총무과장 지금 구청에서 보조금을 집행한 그 정산서를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지적을 하는 이유를 총무과장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본위원장이 하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산서에 보면 남구청 북구청 이래서 금액을 비슷하게 똑같이 보조금을 집행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본 위원장도 정말 지역 사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의용소방대에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해 주는데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생각이 같이 이견이 없는데 지금 보조금 집행이 남구청, 북구청 일괄적으로 똑같이 된 것은 어떤 이 보조금 집행 내용뿐만이 아니고 구청보조금 집행은 구청장이나 그 실무 공무원의 어떤 판단이나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 보조금이 집행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 다음에 보조금이 집행된후에 지역업체를 가능하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또 이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어떤 감시감독이나 지도가 철저하게 안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상석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은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751페이지 ‘97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3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97년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떤 특정업체에 편중되어서 행정불신을 초래한다, 그래서 공정하게 하겠다, 조치결과 ’97년도 수의계약 건수가 195건인데 업체당 평균 1.8건이 되었습니다. 결국한 업체가 2건 이상 수의계약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통틀이서 조사해본 결과 남구청과 북구청에 재량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북구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 평화건설이 23건입니다. ‘97년도 수의계약이 평균업체가 1.8건이라 그랬는데 그것하고 23건하고 숫자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평화건설이 23건이고 성우주택개발이 24건입니다. 두업체가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남구청에도 평화건설이 22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시장개량사업에 평화건설이 약 12건이 됩니다. 그러면 남구청, 북구청 시장재량 사업 다 계산하면 70, 80건을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업체당 1.8건이 계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약업무를 잘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편중되어서 이만큼 독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화건설에 23건, 성우개발에 24건에 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 구청에서 예산집행 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구청에서 했던 안 했던간에 구청 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북구청에 여기 전부 감사자료에 올라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북구청에서 발주 안 했다 하면 어디서 합니까, 이것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지금 북구청에서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러면 본 위원 질문에 여기 한번 답변해 보세요. ‘97년도 지적사항에 업체당 1.8건입니다. 현재성우개발하고 평하건설이 23건, 24건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배당을 해서 받아 갔는 그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계약담당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북구청에 평화건설하고 성우개발이 집중적으로 수의계약 해 갔는 그 이유를 계약계장님께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담당께서는 우리 최상석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그것이 편법 아닙니까? 이사등재 해서 세금을 15%입니까, 20%입니까? 리베이트 받아 나가는 것이요. 그분들 면허 빌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 담당 답변은 되었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업체당 평균 1.8건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체가 1.8이 아니고 23건, 24건 했는데 대해서는 책임자 어떤 처벌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경리 담당님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1.8건 이사 되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러면 엉터리로 보고서 올라온 것밖에 더 됩니까?

사실 여기 1.8건은 저희 구청에서 예산 집행했는 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발췌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엄협동조합은 우리 살림자원의 조성과 또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청장이 임엄협동조합에 위탁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수의계약 부서에 보면 임업협동조합에서 건설업에 참여한 부분이 남구청 8건, 북구청 13건도 도합 21건이 있는데 좋습니다.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도 편중적으로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임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사했는 시방서와 계약서, 공사완료 보고서 13건에 대해서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774페이지에 보면 이 건설업체의 대표 명의가 여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청산건설 김란옥, 우일조경 오재희, 김미숙, 이미희 이런 분들이 물론 여성분들도 건설업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한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건설업체 면허를 따로 내어서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재희씨, 김미숙씨, 이미희씨, 김란옥씨에 대해서 공사 사업자 등록과 이 분들의 주민등록등본은 곤란합니까?

주민등록등본은 개인 정보문제 때문에 곤란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더 추가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오재희씨에 보면 럭키아파트 앞 어린이공원 보완공사를 했는데 이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주택조합구획정리를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거기에 아파트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할 때 아파트 완공 공사를 낼 때 거기에 조경문제, 어린이놀이터시설문제를 포함해서 했을 때 완공검사가 나고 준공검사가 나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으로 여기에 금액이 나갔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왜하필 시공할 때 철저히 해서 공원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이중으로 럭키아파트 어린이공원 보완공사 5,400만원이 지불이 되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예.

여기 근무한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지난 11월 20일자로 총무과로 옮겼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사실의회 차원에서 감사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말짱 헛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담당 공무원들이 잘 안 챙겨 주고 이런 문제를 제대로 안 지켜 주면 누가 여러분들을 믿겠습니까?

예.

그리고 총무과장님께서 부임한지 하루가 되었던 열흘이 되었던 감사장에 나오면 여러 가지 자료를 미리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예.

총무과장님, 감사자료 여기 가지고 온 것 잠깐 가지고 와 보시지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구청에 총무과장이라면 우리 포항시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계약업무이든지 이사업무든지 나름대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다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감사자료, 답변자료 가지고 오신 것 보니까 전혀 공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장에 몇 장 끌적거리고 이래 가지고 감사대비 상태가 본 위원이 볼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소명을 한번 받아 봅시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북구청 총무과장 직책 같으면 과장님 대단합니다. 인사권, 감사권, 모든 경제권을 다 쥐고 계시는 그런 중책의 자리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좀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그 중용한 어떤 직책에 부임해 가셨으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파악을 하루빨리 하셔야 되고 하루빨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하셔야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이 안간다는 말입니다. 좀성실하고 성의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영만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간략하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빠져 나간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고발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 담당과들이 이 돈은 집행해도 된다, 안 된다, 우선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예산이 별도로 빠져 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제출서류 오늘 오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시민이 자꾸 진정이 들어오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을 한 후에 하청을 주지요?

저희들은 하청관계는 저희들한테 하청을 주면 하청관계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수의계약 했는 가운데서 정식으로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또 하청 준데서 또 하청을 줍니다. 이런사실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명단을 좀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은 몇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국가법 계약법 7조에 보면 동법 시행령 26조에 시공능력이나 기술 성실도에 의해서 지역내 시공업자가 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에 맡기도록 시공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안 주고 타 시에 어떤 명의로 해서 이 수의계약을 하는데가 많다는 이런 시민의 진정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료 753페이지를 보시면 ‘98년도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는 전체 124건 중에 지역업체가 123건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지 업체는 단 한건을 발주를 했는데 신광 죽성지 설치공사는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한 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업체에 수의계약 123건 중에 보면 사실 임업협동조합하고 했는 것이 한 10건이고 그 다음에 3건이 계약된 업체는 저희들이 2개 업체입니다. 이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우일조경하고 우리조경 2개 업체입니다. 저희들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755, 756, 757, 759, 760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1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762,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3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764, 공사부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6페이지까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곁들여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질의하십시오.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한국통신 통신관로 매설복구공사는 설계금액이 1억 8,900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정가격은 186,369천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산불피해지 조림지장목 제거사업은 설계금액이 149,193천원인데 예가는 148,500천원입니다. 청하소동리 기반시설 정비공사는 설계금액이 139,012천원인데 예정가격 138,170천원입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설계금액 대비 사정금액의 기준을 대충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까? 경리관리 하시지요? 사정을. 어떤기준에 의해서 하십니까? 우리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전에부구청장님이 경리관이던데 이제 청장님이 경리관입니까?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공사 전체 금액에 대한 이윤 및 일반 관리비의 1내지 2%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요새 1억 이상 공사같으면 전부다 입찰과정에는 굉장히 이제 투명하지 않습니까? 조금도 어떤 여유가 없을 정도로 지금 투명한데, 지난번에 남구청을 보면서 특히 요 앞전에 지나갔습니다마는 수의계약 부분 있잖습니까? 수의계약 부분에 설계금액 대비 예정가격이 거의 똑같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사정을 안 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남구청에서 답변하실 때는 요새 경제도 어렵고 별로 단가도 안 좋고 건설업체 보호차원에서 특히 수의계약은 지역업체에 골고루 돌아가는 거니까 사정을 거의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북구청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북구청에서는 수의계약 때 낙찰률이 95% 이하선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2대 때 의회에서 너무 낙착률이 높다 이래서 96%정도 이런 어떤 권고의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잘맞춰 졌는데 설계가 대비 예정가격 있지 않습니까? 사정 예정가격이 차이가 거의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북구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윤 및 일반관리비에 따른 1 내지 2% 선에서 저희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답변을 좀 하시는 과장님이......

또 업체의 지방업자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답변한 거하고 똑같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78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782페이지에 하나 묻겠습니다.) 예,질의하십시오.

현재 별단예금은 대구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예치돼 있는 것이 이율은 2%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은요?

공공예금은 1% 이율입니다.

이것도 남구청하고 똑같네요? 남구청에 얘기가 있었으니까 나중에 똑같이 합시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금을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784, 정수물품 취득 처분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9, 조달물품 관급자재 조달 이 구매실적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조영우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도 마찬가지도 구청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지적사항이니까요,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권고를 하시는 쪽에서 마무리를 짓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물품 관급자재 조달 외 구매식적을 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모든 물품들을 구매해 달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우리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의 권고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다각도로 연구하셔가지고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지역업체에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792, 구청장 재량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구청장님께서 정확한 어떤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어느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구청장의 어떤 소신과 양심에 의해서 공정한 공사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95....... (

-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제가 현재 그 업무파악을 미처 잘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건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포항임업협동조합이 건설업도 가지고 있는 모양지요? 건설업 면허도 가지고 있는 모양이지요?

이게 아마 산사태가 발생돼가지고 산사태 복구사업 공사중에 이게 암거설치공사가 430만원짜리가 아마 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통상적으로 교량을 토목공사를 한다니까 상식이 좀 안 맞잖아요? 앞에임업 때문에 최영만위원님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수목관계에 대해서 전부 다 수의계약 그만큼 해서 그랬는데 여기 지금 토목도 해갑니까? 교량공사도 해가고 이거 상당히 문제있습니다. 여기임업에도 토건면허가 있는 모양이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미처 자료를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소교량공사에 교량공사인데 포항임업협동조합에서 이거 토목공사 건설공사까지 다 면허 따가지고 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이것도 구청장재량사업에서 나온 건데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마 산사태 복구사업 중에.....

산사태고 복구고 과장님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는 여기 사업명에는 신흥리에 있는 소교량을 설치를 했는데 교량공사 아닙니까? 여기교량을 했는데 거기 왜 포항임협이 공사에 대해서 토목을 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포항임협이 청하 신흥리 소교량공사를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최상석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북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북구청 공무원의 실수로 세금 과 오납은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 우리 북구청 관내에서 다시 세금을 환부해 준 것이 404건에 2억 8,200만원이고, 그 다음 부과착오가 13건에 저희들이 1,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납세의무자 착오로 저희들이 환부해 준 것이 246건에 1억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90건에 1억 1,9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좀, 이 404건 엄청난 겁니다. 물론행정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과오도 범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907페이지 취득에 2번 럭키아파트 박경부 이분은 그 전에 부구청장님 하신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알고 다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과 오납, 담당직원이 실수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요즘은 10월 12일자로 1가구에 2차량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지않습니다마는 그때는 1가구에 2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과를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차량을 취득할 당시에 기존 차량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부과를 했더니만 그 기존차량을 30일 이내에 처분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착오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환부를 해 드린 바있습니다.

이걸 착오부과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봐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처음에는 이게 본인이 신고납부를 했거든요. 한뒤에 한 달 이내에 차량 한 대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부를 해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관예우를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됩니다마는 감사장에서, 그래도 이름을 대면 벌써 직원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한데 이만큼 담당직원이 불성실하다는 징표입니다, 징표 이게. 자그마한 실수가 담당 아는 공무원끼리도 이러는데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실수해가지고 나중에 정정하러 가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의신청하라 그럽니다, 이의신청.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과장님, 최상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자체감사에서 말입니다, 각 읍 면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특히 예산 세금 부서의 직원들이 많이 적발이 돼서 자체 훈계도 하고, 경고조치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우리 과 오납이 10만원 이상이 총404건이 된다는 그 자체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아무 것도 확인도 없이 그냥 부과할 목적으로 많이 거둘 목적으로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많이 나왔는데요, 감사에서 지적된 게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아마도 읍 면 동사무소의 세무담당직원들이 지적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되었을 때 북구청 관내에서, 그 읍 면 동사무소의 담당직원들을 어떻게 조치할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또 감사담당관실에 지적이 돼서 그냥 훈계하고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좀 더 강력하게 인사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물릴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사실 죄송합니다. 많은건수에 금액도 2억 8,200만원이 된 데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자책을 자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여기 보면 가장 건수가 많고 액수가 많은 것이 저희들이 부과한 뒤에 경상북도에서 과세적용률이 100%에서 50%로 변경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런예가 있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착오부과를 해서 만약에 세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청 관내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세금 착오로 해서 어떤 소송이라든지 그런 계류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현동학원이 저희들이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했더니만 현재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말입니다, 패소했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세법을 기준으로 해서 정당하다고 과세를 했는데 그게 내용이 보면 사실 현동학원이 선린병원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래서 학원에서 아직 의과대학이 설립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업무용 토지라고 판단돼서 과세를 했거든요. 이래서 학원측에서는 현재 의과대학 설립승인을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아직 불복을 해서 그렇게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중입니다마는 그 결과는 아직 저희들이, 그 법정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세법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주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현동학원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지금 현재 과세도 해놓고 이래 현동학원쪽에서는 억울하다하니까 소송이 붙어서 있는데요, 지금 지방세는 404건 같으면 이 404건을 전부 세무공무원들이 어떤 세법에 의해서 다 부과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지요? 부과를 시켰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의가 있어가지고 환부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자체는 우리 공직사회가 아직도 우리 민에 대해 가지고 권위의식에 젖어있다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아까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같이 부연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꼭 지적좀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신이 있지요?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실직적으로 일반 민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1,000원 낼 것을 공무원들이 어떤 세법적용에 의해서 20만원을 부과했다 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 번 정정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라든지 읍 면, 또는 구청에 찾아가서 얼마나 굽신거리면서 사정합니까? 그런데 공무원에 대하 과오나 책임은 전부 그저 훈계 이래서 다 끝나고, 거기에 대한 민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봅니까? 교통비도 손해보지요, 시간뺏기지요, 거기에 대한 자존심도 상하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앞으로는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 본 위원장이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과 오납 건수가 404건이나 돼서 사실 너무 심하다 하는 어떤 그런 감을 받는데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세무행정을 하면서 어떤 과 오납 그러니까 공무원의 잘못은 실수로써 끝나고 거기서 어떤 과 오납에 대한 우리 시민들은 과 오납에 대한 걸 사실 확인 못하면 어떤 금전상의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404건 내역을 보니까요, 과 오납사실을 확인하고 증명을 해서 환부를 받아간 시민들은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학식으로나 수준이 높은 시민들이고 정말로 좀 세금에 대한 또 행정에 대한 어떤 이런 절차들이나 과정을 잘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은 환부도 못받아가고 공무원들의 어떤 실수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잘못이 있으면 과감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응분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하 어떤 결과는 공과 사를 엄격하게 가려서 확실하게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26페이지, 927페이지 종합토지세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4, 지방세 결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상석위원님.

앞장에 930페이지 잠시 참고로 한 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중수납 말입니다, 이중수납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중수납에 대해서.

이중수납하는 것이 자동차세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현재는 자동차 세금을 부과할 때 1년분을 한꺼번에 내는 분도 계시고 6개월마다 1년에 두 번씩을 나누어 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6월달에 자동차세를 과세할 때 보면 고지서를 6개월분하고 1년분하고 같이 발급을 합니다. 과세를 하기 때문에 어떠신 분은 그 2개 다를 납부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1년분을 내놓으시고, 6개월분에 대해서 또 내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걸 환부를 이중납부분에 대해서는 환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또는 주민세 여기도 지금 환부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중으로 세금을 영수증을 받고 상당히 많이 항의하시지요? 공무원들 세금부과를 잘못한다 있다고. 항의많이 받고 있지요? 그냥 순수하게 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따금씩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

실질적으로 135천원씩 이래 부과하면서 이 분이 지난번에 종토세를 냈는지 안냈는지 요즘 전산처리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있는데도 또 이중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좀 뭔가 모르게 우리가 세무직원들의 세금징수하는 그런 방법이랄까 고지하는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이런 데서 표시나는 거 같아요. 지금취득세, 종토세, 여기 자동차세 많이 있습니다, 재산세, 심지어는 주민세까지 말입니다. 이중으로 납부를 시켜놓고 나중에 또 환부를 시키고.

이따금씩 보면 납세자 본인이 아닌 가족들이 대리로 와서 낸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래서 이중이 약간 그런 게 돼있습니다.

이중부과, 전산처리되면 그 주소에 딱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들어가지고 47, 채기훈씨 같은 경우에는 흥해 남성리 172번지에 종합토지세를 냈습니다. 냈는데, 또 발급해서 그 분 보고 또 내라 하면 이 분이 아마도 읍사무소에 와서 상당히 많이 항의하고 안 했을 겁니까?

은행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야 이중됐는지.....

그러니까 들어와야 이중돼도 일단은 그게 요즘은 전부 다 전산처리가 되니까 그게 읍사무소나 은행하고 전부 같이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중으로 하는 그게 결국은 보면 56건이 있는데요, 또 56건이 있다는 건 담당공무원이 결국은 이게 뭔가 업무처리에 미숙하다든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사실 여기 이중납부라 하는건 저희들 과세를 2번을 해가지고 낸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고지서는 한 번을 발급을 했는데,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낸 이걸 환부해 드린 걸 지금 저희들 이 내용에 담겨있습니다.

납세자들이 뭣 때문에 이중으로 냅니까? 이중으로 받았으니까 이중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영수증을 두 번 받았으니까, 거기서 억울하니까 영수증을 내놓고 여기 앞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이 선납하고 후 환불 다 그래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재산세같은 경우는 건물주인은 타지에 계시고, 현재 입주해 계신 분은 살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고지서 나가면 집주인이 안 내시고 세입자가 낸 뒤에 또 모르고 집주인이 오셔가지고 또 내시고 이런 이중납부한 사실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환부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과세를 두 번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세금이 고지가 됐을 때 이래 항의를 하러 가면 저희도 그런 경우를 느낍니다마는 세금을 일정금액을 내시고 난 다음에 감면을 신청한다든지 이의가 신청돼서 되돌아오는 거지요?

그렇죠.

지금 보고서는 그래 돼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우리가 선 자납을 안 하고 이거 이의를 계속 걸면 공무원들 굉장히 고압적으로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이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합니까? 담당공무원이 미안해가지고 아주머니, 그때는 미안했습니다하고 그러데요. 그래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 지금 현재 컴퓨터니 뭐니 해서 얼마나 전산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세금징수라든지 수납방법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그런 착오를 갖고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 행정에 뭔가 모르게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철저히 좀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5, 시효소멸 결손내역, 예, 최영만위원님.

이 결손내역 이거 보면 건수금액이 55건 3,500여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로 법적으로 무슨 시비하고 이런 사건은 없습니까?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가지고 법원에 경매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당금액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를 거쳐가지고 무재산일 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1, 지방세 감면현황 및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서 1050페이지입니다. 예,강한국위원님.

보니까 좀 페이지가 지나갔습니다. 934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 결손처리 현황에요, 523건에 993,352,800원을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중에 회수된 금액 여기에, 물론 시효소멸이 되고 행불이고 무재산이어서 결손처리를 했겠습니다만 결손처리한 특수, 일명 특수체납세라고 지칭하겠습니다. 특수체납세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 후에 금융자산 조회를 실시한 결과 결손철회를 하고 새로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징수한 것이 7건에 3,100만원 있습니다, 실적이.

과장님 말씀에 7건에 3,100만원 이 내용은 금융자산 조회를 하기 위햇 결손금 전체 내역이겠지요? 그러니까 조회한 내역이지, 징수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알기로는 징수한 내역은 30건에 617천원이라는데 이 내용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금융자산 조회결과 결손철회를 7건에 3,100만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한 것은 7건에 400만원 했습니다.

7건에 400만원. 이것은 총 결손처리된 부분에서 내용이 400만원 징수했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손처리한 내역에 지난해 한 해만 해도 9억 9,300만원인데, 그전 아마 결손금 처리도 많이 있을 겁니다. 누적돼 있을텐데 여기에 이렇게 수 많으 어떤 수 십억의 예산이 지금 현재 체납세가 돼가지고 우리가 재정운영에 못받고 어떻게 보면 담세자의 어떤 형평에도 맞지 않고, 자꾸 이렇게 결손처리가 안 될 때는 결손금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체납세가 100억에서 200억 220억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결손금이 점점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금이 늘어나는 만큼 결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연구해야 됩니다. 약전녀도만 해도 9억 9,300만원입니다만 여기의 경우 400만원 징수했는 것은 결손처리한 이후에 어떤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감사자료와 같이 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시정질문할 겁니다. 이자료에 대해서도 아마 과장께서도 많은 준비를 하시고 이것 결손금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후관리 대책 방안을 많이 강구하십시오.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님.

1053페이지 보십시오. 김박문씨 2,661만원 체납액 말입니다, 예금 70만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금이 70만원 돼있는데 체납액이 2,661만원 이런 뜻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이 분이 시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체납이 돼있는데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만 오른쪽 대구은행 예금 70만원 하는 것은 사실 압류해 놓고 있는 압류물권입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행자부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이것 나타나는 재산을 사실 압류해놓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적해가지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내용 연번 35, 36번 김병용씩, 41번 김봉우씨 개인적인 이름을 호명해서 미안합니다만 여기에 지금 체납액이 김봉우씨 같은 경우에는 1억 2,320만원, 그다음에 김병용씨 같은 경우에는 2,200만원쯤 되는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아서 앞으로 포항시 살림을 어떻게 살겠어요? 사전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도난다든지 하면 사전에 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정파악해가지고 그런 대체능력이 대체로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마 대체능력이 부족하다 보고 이 문제를 내가 문책하기 이전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햇 체납액이 대해서 연구 좀하셔가지고 기술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

예.

대답은 잘합니다만 1060페이지 산호주택 여기에 보면 금액이 벌써 억대가 넘어가는데 이런 분들은 엄연히 여기에 사업하고 공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못 받습니까? 이건뭔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말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담당계장 누구십니까? 여기산호주택이 이 지역에서 엄연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재산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산압류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대체하겠다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법원에 경매 들어갔는데 기다려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게 날 것 같습니까?

김기곤위원님.

1037페이지 종합토지세 비과세, 감면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코드번호 05-03 붙여서 그것은 금융법인조합으로써 감면이 되었고 그다음에 내려오다 보면 05-07은 중소기업 창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05-11은 도시계획 도로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게 가르쳐 주세요. 도시계획도로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 감면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에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씨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감면대상이 되는데 50%를 감했는 것은 어디에 나오며, 끝에 8,924,244원으로 돼있는데 이것 50%를 감면한 겁니까?

양식을 보시면 면적에 공부가 있고 면적에 해당하는게 있지요. 도시계획도로안에 들어가 있는 해당 면적에 기록돼있는 것이 면적이거든요. 이면적에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몇장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감면을 어떻게 해가지고 몇 필지에 얼마인데 얼마를 감면 하니까 이 금액이 나왔다는 것을 자세히 도시계획도로법상 해가지고 서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102페이지에 연번 299에 신상진 포항시 공무원 신상진 아닙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담당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 공무원 신상진씨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년생 돼있거든요.

우리 공무원은 몇 년생인데요? 용흥우방까지는 맞는데.

저도 확실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바로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최영만위원.

답답합니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세금 떼먹어도 되겠네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 18억이라는 돈이 부과는 됐지만 과연 이 금액을 언제까지 받아들여야 완료가 되며, 몇 년후면 이게 소멸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실 세무 업무를 보고 체납세가 자꾸 늘어가고 해서 상당히 저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사실 북구관내에는 같은 시내지만 상당히 징수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경제사정도 안좋고 이래서 현재 11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 52일간을 체납세 4차 정리기간을 설정해놓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계속하고 있고 체납세 중에 목표액을 37억을 정해놓고 현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읍면별 동별로 심지어는 저희 과에서 해당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별로 매주 금요일날 아침 간부회의 때 청장님이 직접 체납세 징수에 대한 징수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연말이 되고 연도별로 체납세가 누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소멸될려면 몇 년까지 끌면 소멸되는 겁니까?

해가 흘러갈수록 자꾸 체납액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완전 체납액이 종료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수단껏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묻는 얘기 답변을 동문서답하는데 체납액이 몇 년되면 결손 소멸이 될 수 있습니까?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몇억을 5년동안 끌어버린 소멸되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것도 시효소멸에 해당된다고손치더라도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를 거쳐가지고 재산이 생긴다든지 하면 절대 그것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분하는 것도 무재산이거나 행불이거나 또 저희들 시효소멸에 속하더라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나 다른 것을 추적해가지고 나타나면 항상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최상석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체납액 100만원 이상 명단을 파악해 보면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서민들이 명단을 봤을 때 우리 포항시민들중에서 특히 서민들 불쌍하다는 생각듭니다. 전부돈있는 사람들 좋은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 이런 분들 아닙니까? 우리관이 뭡니까? 결국은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한 그런 행정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083페이지 보면 91번에 김순조 이 분은 해맞이가든 합니다. 장사잘됩니다, 그 집. 돈200만원이 없어서 지금까지 체나하고 있어요? 한달동안 남구청 공무원들 밥먹는 식대값만 해도 몇 백만원 될 겁니다. 그리고 포철 자회사 포항스틸레스 주식회사 이런 회사가 돈 300만원, 400만원 없어서 몇 년동안 체납합니까? 이런체납이 결국은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습니다, 징수할 의작 없다 이겁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종렬씨, 장송림씨 경북매일 사장입니다. 언론사 사장 아닙니까? 이런분들이 돈 600만원 없어서 못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언론사가 우리 지역에 가장 권위있는 신문사입니다. 경북매일 사장 회장님이 돈 400만원, 500만원이 없어서 몇 년동안 재산세를 못낸다 그러면 보통 문제가 넘습니다. 결국은 체납액이 100만원이상의 체납액이 우리 포항시민들이 봤을 때 전부 포항시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체납 다 돼있다 이겁니다. 자동차세 못내면 우리 서민들 어떡합니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해 갑니다. 정말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말입니다, 정말 우리 행정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배풀 줄도 알아야 되고 강한 자에게 좀더 강력하게 징수도 할줄 알아야 되고 그런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확실하게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쓰든지간에 독려를 하십시오.

담당실무계장 한 번 적어 보십시오. 같이의논 좀 합시다, 머리숙여 가지고. 1135페이지, 하여튼 유명인들 적어봅시다, 체크해 보세요. 김영문씨, 중앙동에 삼광개발 선프린스 사장입니다. 메모하지요? 삼광개발 여기 수천만원 되네요. 그다음에 1138페이지, 전부 유명한 사람 다 있네, 죽도1동 황인규, 황인찬, 김봉우 뭡니까? 장난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는 이것은 1133페이지에 보시면 유흥업소 지방세 중과세 부과현황 조서입니다, 체납조서가 아니고요.

이현우 변호사, 임상문 사장님 전부 장수홍씨는 구속됐습니다만 있는 사람 하나로 다 모여 있습니다. 정말이래서 되겠습니까? 없는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와서 10만원 20만원 밀려있을 때는 온갖 전화를 해서 빨간딱지 독촉장 보내서 심지어 금융거래 부실자로까지 하겠다 하면서 경고장을 붙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포항시에서 버젓이 전부 유지행사 다하고 계시는데 돈 100만원, 200만원 없어서 이렇게 합니까?

세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세수가 지방세가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 포항시가 부도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벌써 백 수십억 정도의 체납세가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체납자들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서 본 위원장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능력이 안 돼서 못내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이 계획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담당하고 과장께서 좀더 연구 분석하셔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때 꼭 한 번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133페이지 유흥업소 지방세 중과세 부과현황 및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901페이지다음에 899페이지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인쇄가 잘못됐는 모양입니다.

901페이지, 902페이지에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의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하는 과장이하 공무원들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좀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앞으로 더더욱 더 전진해 줏기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없습니다만 용기를 가지고 적극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봉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