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74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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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오전에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관련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간략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유웅입니다. 먼저 뒤에 배석해 있는 저희 담당업무 주사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질의시간을 우리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가급적이면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주시면서수고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역신문의 법정 발간기준 횟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김희선위원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및 시행령 제8조제1항1호에는 월 주간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연간 총 발행일수 또는 발행횟수가 전체의 4분의3 이상 발행한 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주간지의 경우는 1년에 52주 중에서 39회 이상을 발간을 해야 적격 신문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 96년부터 금년 10월까지의 4개 지방신문의 발간횟수를 보면 시정신문을 제외하고 강남내일신문, 강남신문, 강남위클리 공히 39회의 발간횟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해 96년도에는 강남내일신문이 35회밖에 발간을 안했어요. 첫해니까 그렇다 치고 다음해인 97년도에는 오히려 30부로 줄어들었습니다. 강남위클리도 30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98년에 10월말 현재 강남위클리가 17회 강남내일신문이 27회, 강남신문도 현재까지는 38회밖에 발간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96년, 97년, 98년 공히 신문구독료는 집행이 됐습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필요 없는 법률이 아닐진대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96년부터 97년, 98년 현재까지 어떠한 법률에 근거해서 구독료를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저희 강남구청이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정기간행물들은 현재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하고 거기에 직접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그 관장하는 부서에서 법에 따른 절차를 취하고 등록이 취소가 된 신문은 저희들이 주간지로 인정을 하지 않고 구독 안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등록이 살아 있는 동안은 지역신문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규가 정한 바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9회 이상을 발행을 못한 경우에는 연간 못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분한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은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지역신문들이 정기간행물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선위원

지역신문이 발행등록이 현재까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구독료를 집행하는거와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독료를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99년도 예산에도 지역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여전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신문구독료를 지급해야 되겠는지 담당과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데 대한 보충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 이 구독료를 지급을 할 때 발행되지 않은 그 호에 대한 것은 구독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지로 발행된 부수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보지 않는데 대한 구독료를 낸다는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현재 신문이 발행되고 있는 4개 신문에 대해서 금년도 수준의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신문이 계속 발행이 안된다면 안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구독료를 지급을 않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지금 이 구독료 집행내역을 보면은요. 96년도에 4개 지방신문에 3,990만원이 구독료가 집행이 됐습니다. 또 97년에는 합계 5,34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98년은 10월말 현재 무려 8,496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역신문은 우리가 언론을 육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3년동안 구독료를 보조를해 줬으면 이제는 자생력으로 살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지역신문이 젖뗄 때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 자생적으로 살아갈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이 법정횟수를 지키지 못한 신문들에게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지금 현재까지 등록이 유지되고 있고 자격이 소멸되지 아니한 신문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행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고 계신데 본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든 이 지역신문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계속해서 구독료를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본 위원은 그대로 수긍할 수가 없고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집행을 전면 삭제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소상한 소식들을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그 기능을 통해서 구의 행정이 감시를 받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물론 지역신문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한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더 큰 목적은 강남지역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소상하게 담아주고 있고 그런 신문들을 각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강남소식을 접하게 함으로써 구 행정의 홍보도 되고 또 강남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얻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문을 구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역신문들이 계속 발간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안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신문을 발행을 해서 그런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야 한다고 계속 신문을 구독을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동안 발행되지 않은 횟수가 지나쳐서 신문으로써의 그 인정감이라 할까 그런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건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지마는 지금 이 단계에서 아직 신문이 나오고 있는 단계에서 계속해서 신문을 구독을 함으로써 그건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선위원

담당과장께서는 강남구청의 예산이 98년도와 99년도 대비해서 몇 %나 현재 적어지고 있고 지역 우리 강남구청의 예산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아마 본 위원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IMF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지역신문을 과연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 까치소식이나 CATV등을 통해서 또는 중앙일간지들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언론에 대한 또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알만한 모든 자료들을 충분히 접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보충질의 좀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김희선위원님께서 지금 지역신문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본 위원은 지역신문도 물론이지마는 전체적인 구독신문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문 답변에 의하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일간 신문지를 보는 것이 17종을 보고 있습니다. 97년도에 2,720부에 2,226만4,000원이 지불이 됐고 현재 10월까지도 98년도 2,582부에 2,187만4,000원이 지불이 됐는데 아마 이것이 두달 연말까지 본다고 봤을 적에는 2,675만6,000원 약 작년보다 한 500만원 정도가 일간지신문의 구독료가 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신문을 제외한 주간지에서 주간지 종류가 10가지 종류 그리고 이제 월간지 종류가 3가지 이래서 13종류의 이제 그 주간지와 월간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97년도에는 331만6,600원이 나갔습니다. 지출이. 그랬는데 98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340만7,500원이 나갔고 여기에 연말까지 만약에 계산한다고 봤을 적에는 한 450만원 정도가 지불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월간지, 주간지 이것도 본위원이 볼적에는 작년보다 한 150만원 정도가 더 추가 된다고 보겠고 또한 일간지가 264부가 되는데 이것 보통 어느 부서에 신문이 다 들어가는지를 좀 밝혀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아까 지역신문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 서울신문부수를 한 20%정도 줄여가지고 지역신문에 좀 더 활성화시켜 주자 해 가지고 97년도에는 300부를 우리가 구독해 주는걸로 하다가 98년도에 600부로다가 증액 했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98년도 실적을 보니까 9월달 같은 경우에 시정신문4번 나갔고 강남내일신문 1번 나갔고 또 강남신문이 5번 나갔고 강남위클리가 4번 나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급된 금액은 10월달에는 시정신문이 4번, 강남내일신문이 1번 그다음에 강남신문이 3번, 강남위클리가 3번 이렇게 본다면 9월달하고 10월달하고 일단 발행횟수에서 3번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9월달이나 10월달이나 집행한 금액은 똑같이 지급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저 답변하시기전에 우리가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일간신문지나 주간지, 월간지를 더 많이 구독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하고 부수 저 가격이 늘어난것이 아니라 부수도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신문에서 이걸발행부수가 9월달, 10월달이 좀 다른데 집행된 내역은 똑같이 집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이 구독하는 일간신문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부수가 일부 늘은 것은 부서가 조정이 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여권과가 생긴다든지 무슨 테스크포스팀이 생겨가지고 별도의 파견이나 이럴 경우에 신문을 부득이하게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늘었고 그리고 부수가 같다고해도 늘어나야 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신문 부당 단가가 매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라가서 일부 증액이 된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지역신문에 9월과 10월에 발행횟수가 다른데 금액이 같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신문구독을 계획을 세울 때 연휴가 있는 월 그러니까 설 연휴 있는 월하고 휴가가 있는 7월이나 8월 그때 한번하고 그 다음에 추석연휴가 있는 해는 한번이 나오지 않아도 4번 나온 것으로 간주하도록 방침을 세운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나온 횟수보다 10월이 1회씩이 적은 경우에도 9월과 똑같이 취급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박창수위원

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첫번째 답변에 여권과가 생기고 과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무실이 더늘어났기 때문에 부수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지난 작년도 232부에서 금년 10월달에 264부입니다. 31부가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두번째 답변하신거는 월한번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구입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 그 말씀은 아니고요. 연휴가

박창수위원

예. 그러니까 연휴가 끼었다는 것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1년에 3번

박창수위원

지금 지역신문을 갖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보면 강남내일신문은 한번 발행했습니다. 10월달에 아니 9월달에 10월달에도 한번 발행했습니다. 강남신문은 9월달에 5번 발행을 하고 10월달에 3번 발행을 했습니다. 또 강남위클리는 9월달에 4번 발행을 하고 10월달에 3번 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강남구에서 지불한 액수는 9월달이나 10월달이나 똑같이 구입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달라 그겁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먼저 말씀하신 그 97년도 12월 현재 232부이던 일간지가 98년도10월 현재에는 264부로 늘은 내역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뽑아서 제출을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들어간데 대해서 내용은, 제출해 드리겠고요. 지역신문 금년도 9월과 10월 강남내일신문은 1회씩이니까 똑같이 나간게 답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강남신문은 9월달에 5회가 나갔고, 10월달에 3회가 나갔는데 왜 같이 나갔느냐 하는 말씀하고 위클리도 역시 9월달에는 4회, 10월달에는 3회인데 같이 지급을 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강남신문이 9월달에 5회가 나갔다고 해서 5회분을 준게 아니고요. 월 4회로 해 가지고월간 금액 계산을 하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아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랬고 10월달에는 추석연휴가 끼었기 때문에 그 연휴기간에 한 번안 나온 것은 다 나온 것으로 간주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클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클리 역시 평균적으로 한 달이 4주이기 때문에 4주잡고 있는데 4주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한 번이 빠지면 그걸 빼고 주는데 10월달에는 다만1주가 안 나온건 확실합니다만 추석연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나온 것으로 집행했다는 걸답변을 드립니다.

김영성위원장

저기 잠깐만

박창수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예.

박창수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그렇고 매번 지금 우리 강남지역에는 강남내일신문하고 강남신문하고 강남위클리 3종류의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물론 시정신문도 있지마는 그래서 이 세 신문사가 볼 때에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이 발행부수가 상당히 차이들이 납니다. 그렇지마는 강남구에서는 지역신문이다 보니까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신문을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가 구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그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발행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차등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각 나름대로의 신문사끼리도 아 어느 신문은 뭐 별로 발행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많이 열심히 발행을 하는 신문사나 몇 부 발행 안하고 신문사 등록만 해 놓고 정말 근근이 그냥 이어 나가고 하는 그런 회사나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1번을 나오고 한 달에 2번을 나오고 또 열심히 4번 나오는 것하고 이런 것을 좀 차등을 둬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예산반영을 할 때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규정 뭐 규정이라 그러셨어요? 뭐 저 신문이 안나와도 지급을 하기로 했다는게 뭐 방침이요. 뭐 방침이라 그러셨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 무슨 말씀이세요.

김영성위원장

조금전에 3회에 나왔는데도 1회 쉬어도 4회 나온걸로 해서 지급을 한 것이 방침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 그러셨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연초에 그 지역신문 구독 방침을 세울 때에 부득이하게 신문이 나올 수가 없는 계절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연휴하고 그 다음에 정기 휴가 계절하고 그 다음에 추석연휴 이 기간만큼은 그 기간이 속한 달 만큼은 1회가 빠져도 4회 나온 것으로 간주하는것으로 저희들이

김영성위원장

그래 그 방침의 근거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내부방침에 대한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서면으로 되어 있는 방침입니까? 그게? 어디 근거해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당초에 구독계획을 세우고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각 언론사에 통보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언론사에 통보를 했다고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 내용을 저희한테 말씀한적이 있으신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직 말씀을 못드렸는데 그

김영성위원장

작년도 행감 때도 이것이 지역신문이 구독료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구독료지급 감독철저 그래 가지고 이 구독이 되지 않고 배부가 안되는 거에는 향후에도 구독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시정지시해서 여기 문화공보담당관이 그렇게 확인을 한 바가 있는데 1년후에 지금 행감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방침에 의해서 그랬다는 얘기는 뭐 전혀 앞뒤가 안맞는 얘기인데요. 그러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예.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96년도에는 이런 지역신문들이 간혹 빠진 부분들이 제대로 확인이 안되고 나왔으리라고 믿고 집행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도 몇 회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예 좀 발전을 시켜서 완벽한 수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사에 그런 내용을 명확히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까 그 설이나 뭐 이런 연휴가 낀 기간동안에 한번 안나온 것을 빼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뭐 검토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명확히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성위원장

자. 우리 동료위원끼리 이 분들이 우리 문화공보과장한테 지금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것 지역신문을 사실 육성 지원해야 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다고 보는 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구조조정을하고 있고 또 지역신문을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지역신문을 거꾸로 길들여지는 지역신문으로 왜곡되어서 가는 일면도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이 고통분담을 하는데 한 3년정도 지원을 해 줬으니까 이제는 자생력을 가지고 구독 이 독자를 모집을 해서 자생력을 가지고 해야만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지금 문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엉뚱하니 뭐 딴 얘기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생력을 가지고 지역신문이 나가기를 원하는 건지 계속 지원을 해 줘가지고 길들여지는 그런 지역신문을 원하시는건지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지역신문이 사실 활성화되어야 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과연 과장께서 얘기하는 대로 지역 우리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제대로 수록이 됐다고 그렇게 여론조사나 무슨 그런 근거가지고 계신가요? 뭐 다른거는 여론조사도 많이 하시고 자료도 많이 하시던데, 지역신문에 대해서 여론조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어떤 근거로 주민들이 원하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그냥 자의적인 판단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소식을 싣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읽힘으로 해서 신문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박창수위원님 맨 마지막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린 부분인데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 자생적으로 자리를 잡고 또 일반 독자들이 구독한 구독료와 광고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문이고 우리가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지 못해서 지금 자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저희 강남구가 지금 신문을 대가 없이 특정 언론사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지원은 아니고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신문이 만들어져서 그 신문이 보급이됐을 때 보급을 확인을 하고 대금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김영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독자확충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구청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구독료로 지원해 주는 방법하고 비중을 좀 맞춰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질의요지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여기 한 가지 빠진게 있는데요

김영성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신문의 발행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차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안고 있는 숙제이기도 하고 또 지역신문도 스스로 뭐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신문이 발행부수라든지 또 일반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또는 신문이 갖고 있는 성격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증을 할 수가 있다면 가장 완벽한 방법이 그겁니다. 그러나 언론을 담당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공보과장 입장에서는 당신 신문은 이번에 안나오고 몇 빠졌으니까 이렇다 하는 평가를 일방적으로 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봅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이상묵위원

제 질의를 지역신문에 대한 보충질의로서 저에 대해 본 질의는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문화공보과장님 지역신문 구독료집행내역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이상묵위원

거기보면 97년도 신문발간 횟수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강남신문은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97년도에 48회 발행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렇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이상묵위원

강남위클리는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30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30회로 되어 있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이상묵위원

그러면 넘어가서 97년도 구독료 집행내역을 한번 봐 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구독현황 말씀하십니까?

이상묵위원

구독료 집행내역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이상묵위원

97년도 보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이상묵위원

자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강남신문은 48회 발행에 구독료는 똑같이 월 4,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얼마가 됐습니까? 강남신문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1,440만원.

이상묵위원

1,440만원 됐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이상묵위원

강남위클리가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1,230만원

이상묵위원

1,230만원 됐죠? 국민학교 3학년이면 이거를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강남신문이 구독료가 똑같이 4,000원이고, 강남위클리도 구독료가 똑같이 4,000원인데 강남신문은 48회 발행에 1,440만원이 집행이 됐고 강남위클리는 30회 발행에 1,23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걸 횟수로 계산을 하면은 강남위클리가 얼마가 집행 거기 구독료집행내역 세부명세를 보면은 강남위클리가 3월달에 한 번 안나와서 120만원 깎이고, 11월에60만원, 90만원 집행이 됐는데 이거를 산술적으로 확인을 하면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압니까? 자 1,440만원에서 지금 18회가 빠지면은 540만원입니다. 그러면 1,440만원 빼기 540만원하면은 900만원이 집행이 돼야 돼요. 900만원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1,230만원이집행이 됐습니까? 주민이 낸 세금이라고 그냥 줍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상묵위원

아! 그거! 한 달을 갖다가 발간한 걸로 계산하고 안하고 그거 차원의 수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걸로써 대답할 성격이 아니에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문서화 해서 언론사에 보냈다는 말씀드렸죠? 그 전에는 아까 잠깐 언급드린대로 지역신문에 대한 그 발행한 내용을 일부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또는 지역신문이 자기신문을 발행한 거니까 믿고 나간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지난해 행정감사에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상묵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발행을 안했으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발행을 했나 안했나 확인도 않고 무조건 대금지급을 했으면은 과장님이 직무유기입니까? 직무태만 입니까? 답변하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그 당시의 여건으로는 완벽하게 처리를 못했습니다마는 여건으로는 저희들도 지역신문에 대한 미묘한 입장도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묵위원

과장님댁에 신문이 1년을 구독을 하는데 신문이 6개월을 안들어 왔으면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1년치 구독료 다 줍니까? 그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본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것은 엄밀히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역신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신문을 감독하거나 등록을 하는 부서는 우리보다 상위부서인 국가에서 하는거고 저희들은 나온 신문에

이상묵위원

자꾸 과장님이 질의의 핵심을 흐리는데 감독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구독한 구독료의 지급내역을 갖고 얘기하는 거에요. 지급내역은 감독기관이 아니라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업무에요. 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감독업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 본연의 업무가 발간횟수를 확인을 하고 대금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구민이 낸 세금이라고 돈을 몇 백만원을 갖다가 그냥 발간도안한 신문요금을 갖다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그것은 공무원의 공무하는 자세로써 내가묻는 것은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 요지에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제 답변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신문이 이제 일반 독자하고 어떤 다른 성격이 구라는 기관은 지역신문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해야 되고 또 그 신문은 초기에는 육성을 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아니 저기 과장님! 과장님! 답변 중지하세요. 자꾸 그렇게 하면은 지금감사가 자꾸 아주 루즈해 지고 길어지니까 우리 지금 지역신문 지원육성금이라고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구독료로 딱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이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는 구독료니까 구독을 했을 때 주는 돈인데 구독을 안해도 줬으니 그건 앞으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러시면 끝나는 건데 왜 자꾸 변명을 하세요. 지금 이게 구독료입니다. 구독료. 그러니까 애초에 항목자체가 지원육성금이라고 그러면 그런 말씀하시는게 답변이 될 수 있는데 구독료는 구독을 했을 때 주는 돈인데 안하고도 줬으니까 그런 것은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 되는건데 왜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니 제 말씀은요. 이상묵위원님 묻는 말씀이 명확하게 제가 한 잘못한 부분이 직무유기인지 이런 명확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제입으로 답변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말씀드린거고 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돼왔던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질의하시면 답변을 간략하게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상묵위원

추후에 추가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장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두가지 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감자료 31p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에 구립합창단 운영 등 11개 사업에 2억6,14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강남문화축제 등 6개 사업을 현재 취소하고 문화예술강좌 및 국악한마당 큰잔치는 문화원사업으로 대체해서 사업자체를 포기하여 1억1,583만4,000원 만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문화원에서 시행케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수준을 향상시켜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릴까요?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모든 문화행사라던지 이런 축제같은 것들을 관 주도로 공무원들이 직접 해 왔습니다. 다행히 늦긴 했습니다마는 저희 강남구에도 문화원이 생겼기 때문에 문화원의 행사 소화능력을 감안해 가면서 점진적 운영을 해 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문화원에위탁을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더 각별하게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앞으로 정책대안으로 행사를 좀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애를쓰는 거보다도 가치있는 문화예술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문화시책을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언론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대행정은 공개행정, 실명행정입니다. 그간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간부님께서는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의 보장만이 주민의 권익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간 이와 관련 사업을 총체로 보면 구정보도상 모니터 비용 약 704만원, 전광판홍보비1,889만5,000원, 구시책사업비 3,500만원, 홍보인쇄물 제작비 1억39만4,000원 등인데 우리 강남지역신문에는 8,496만원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앞으로 주민의 알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지역언론과 관련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들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아직 정착단계에 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들이 발행이 되면은 각 동이라든지 구청 민원인이 많이 찾는 곳에 항상 비치를 해서 작년도에 각 동에 10부씩 하던 것을 20부로 금년부터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동에 도착을 하면 그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우리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성실하게 주는 것은 물론이고 취재한다던지 이런데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제가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보다 적극적이고 좀 능동적인 공개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

보충질의 이거 관련해서

김영성위원장

김희선위원님! 간단하게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지금 김형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같은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내역입니다. 그 봉은사에 98년 10월 21일날 정대불사라고 해서 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하게된 그 동기와 종교단체에 특정 종교단체에 500만원이라는 거금을 꼭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불교단체를 제외한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요청이 있을시 이와 같이 쉽게 지원을 해줄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대불사라는 행사는 물론 강남에는 전통문화행사라고 할 만한 것이 찾기가 아주 힘듭니다. 다행스럽게 강남에 오래된 전통사찰로 봉은사가 있고 또 그 봉은사에서 판전에 보관중인 경판들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말리는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가 바로 정대불사입니다. 그 불사가 특정 종교단체에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통문화로써의 보존가치가 있고 그런 행사라면은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선위원

500만원 사용내역하고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입니다. 지금 앞에 김희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한테 제출한 행감자료 33p를 보면 각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내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500만원, 50만원, 30만원, 300만원, 500만원 등등 해 가지고 이게 지출내역이 이렇게 액수가 전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지출을 했는지 하는 거를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3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되느냐 하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제가 아주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음악회관련 행사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보시면은 오케스트라 활동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음악회활동 행사내역을 보자구요 30p하고 26p입니다. 먼저 30p 음악회관련 행사를 보세요. 보면은 강남에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총 예산 2,563만원에서 인쇄비가 500만원이 넘습니다. 528만2,000원 현수막이 있죠? 그 밑에 또 고교순회연주회도 보면 현수막이 또 그렇게 액수가 있어요. 또 가을밤의 콘서트도 인쇄물이 300만원이 넘습니다. 또 현수막이 172만원 이렇게 물론 음악회를 뭐 가끔 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액수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528만원과 31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26p에 오케스트라 행사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10월까지 11월까지 해서 16회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소음악회를 해서 50만원 이런 식으로 하긴 했지만 끝에서 두번째 수서 경찰서에 퇴임식까지 이런 것이 과연 어떤 공익성에 퇴임식까지 우리가 자치단체도 아닌데 이런 경우까지 우리가 행사비를 출연비를 지출해야 되느냐? 이거하고 마지막으로 그 자료 37p에 문화공보실의 업무 중에 공보외업무하고 관광, 문화관광의 업무가 있거든요? 거기보면은 관광진흥책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이 ASEM이나 2002년 월드컵을 놓고 이거야 물론 국가나 서울시 차원이긴 하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행사를 치를 때에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향후 대책을 아주 근사하게 늘어 놓으셨어요. 여기 보면은요. 관광협회, 숙박협회 이런거와 연계해서 압구정동의 로데오거리를 살리고 뭘 어떻게 하고 외국인의 먹거리, 볼거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계획이라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고유권한이 서울시 위임사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중기라도 어떤 대책이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영성위원장

간략간략하게 핵심되는

임춘자위원

간략간략하게 용건은 간단합니다. 간략간략하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내역이 어떤 건 50만원, 어떤 건 30만원, 어떤 건 500만원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기준은 예산편성할 때 그 행사의 규모라든지 또 그동안 지원해 왔던 과거의 선행이라든지 예산의 범위, 사례 이런 걸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우선 청담미술제나 정대불사 이런 행사들은 다년간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또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도 비용을 염출을해서 해오던 큰 행사입니다. 예산편성시부터 이렇게 배정을 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각 합창단이라던지 작은

임춘자위원

무용단같은 것도 이게 3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역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을 잡을 때 한 단체당 50만원씩을 통괄해 잡았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현대무용단은 이건 특별한 경우인데 서울시가 이 무용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 무용단을 육성을 했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할 때 각 구에 순회연주를 순회공연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구하고 몇 개구가 홍보비에 해당하는 300만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유치해서 한 행사입니다. 이 무용단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했을 때는 한 1,000만원이 넘는 비용으로도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된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런 지출의 규정에 대해서 하루속히 이것이 정례화가 돼야지 어떤 규칙이없이 과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물론 조례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은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다 지적이 돼 있는 건이거든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한 장에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행사계획 자체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예원 개원시 추가개원 이런 것들은 금액이 다른데 행사들을 하나의 기준으로볼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행사라는 것이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행사의 성격상 들어 가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예산 다룰 적에 좀 더 하시구요. 나머지 답변 빨리 나머지해 주시죠. 답변을, 일단 답변을 다 들으시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다음에 그 홍보물이 인쇄물이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 들어가는 홍보물들은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포스터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구요. 가을밤의 콘서트는 우리 구민회관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게 들어오니까 홍보물 양이 적어집니다. 그러나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콘서트는 홍보물이 우선 입장객이 2,000명이 넘으니까 그래서 소요정도가 많고 그 다음에 그 행사는 우리관 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에도 홍보물을 전파하기 위해 양을 좀 늘렸습니다.

임춘자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음악회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양식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행사가 잦을 걸로 보는데 자꾸 이렇게 보면은 연중행사 굉장히 잦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을 좀 앞으로는 IMF답게 또 이것이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이야말로 홍보물 제작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없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임춘자위원

관광부분이요! 관광부분 답변하시고

김영성위원장

답변을 일괄 쭉 하세요.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을 쭉 하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ASEM이 2000년이고 월드컵이 2002년입니다. 지금 ASEM이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건물을 짓는 쪽에만 치중을 해 왔지 실질적으로 행사할 내용들이라든지 연계되어 있는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ASEM에 대한 그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구상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안을 또 이번 정기회에 상정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먼저드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할 수 있는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에 연계되는 교통, 볼거리에 대한 문화행사 또 쇼핑 이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우리 구청 각 기능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하겠고 또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위원여러분에게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현재까지는 전혀 계획이 없고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게 나온게 아직 없습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그 관계는 보고도 나중에 제가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세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ASEM은 아시다시피 국무총리가 주관해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실무진이 ASEM 준비기획단이라고 해 가지고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업자원부 이 부서의 실무진으로 기획단이 구성돼서 사무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ASEM본부를 건설하고 하는 하드웨어 부분이 있고 이런 문화행사라던지 그때 그날 행사 당일에 움직여야 될 사항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그 ASEM본부에. 그래서 ASEM본부에서 우리한테 협조라던지 우리한테 지시라던지 뭘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우리가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내가 ASEM실무단, 서기관, 부이사관급의 실무단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거 내가 볼 때 상당히 급한데 우리 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당신들이 할 일을 우리가 자꾸 한다는 것도 국가적으로 이중성의 혼란이 오고 그래서 우리 민선 구청장의 입장 또 주민들의 입장은 ASEM이 여기서 벌어지는데 뭔가 구청에서는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손님이 오니까 그랬더니 물론 거기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정부차원의 계획이 문화관광부에서 해야 될 일,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 전부 다 나눠져 있다, 나눠져있는데. 그 계획을 확정을 아직 못시켰다 그리고 왜 그렇게 조급하냐, 거꾸로. 그러면서 우리는 나중에 일거리가 나중에 터지면은 힘드니까 미리서 부터 되도록이면 하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정부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을 그분들은 그 본부들은 연말안으로 잡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분위기도 살리고 우리의 준비태세도 갖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ASEM준비 우리 강남구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내용을 담을 것은 당신들 계획이 수립되면은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하자 해서 지금준비 중이고 그 조례를 아까 말씀한 대로 문화공보과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 저희들이 시한을 잡아가지고 구방침을 정해서 의회에 지금 올려야 되는데 그게 구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은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자체가,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만들면은 ASEM준비단에서는 우리한테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너무 조급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춘자위원

예.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제가 질의한 요지 중에는 ASEM이나 2002년 이전에 이미 문화공보과의 사무가 공보외 업무하고 문화관광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같이 공항터미날이라든지 이미 여권과 신설하고 선릉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봉은사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기, 장기 내지는 이런 계획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앞으로 연구좀 해 주시고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도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항상 문화공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IMF 정말 어려운때 우리 음악을 통해서 강남구 주민들이 밝은사회 분위기를조성해 준데 너무 감사한데 이게 전부 다 보면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행사위주이기 때문에 잘해도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죠? 예산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아까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교향악단은 단원이 몇 명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50명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우리 구립합창단은 몇 명이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58명 정원입니다.

성백열위원

58명입니까? 그런데 제가 연주 사례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연주 사례비가 그 분들은 그럼 연주할 때마다 사례비를 드립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합창단은 연습수당으로 매월 3만원씩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다.

성백열위원

개인별로 3만원씩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연주할 때 평단원은 1회 10만원 기준으로 연주 사례비를 줍니다.

성백열위원

자! 업무추진비는 누가 구상하는 겁니까? 추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업무추진비는 이제 행사를 할 때 행사이후에 간담회라던지 그전에 무슨 리셉션 이런 거 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업무추진비가 한 150만원, 120만원씩 해서 나가는데 궁금했고요. 그리고 고교순회 한 번 봅시다. 30p요 고교 현대고등학교, 진선여고, 경기여고 3회 연주했죠? 그런데 3회 연주했는데 연주 사례비가 2,74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거 내역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악장, 악장이 30만원

성백열위원

불러보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수석이 20만원 그리고 단원이 15만원 그래서 이게 3회이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초청하신 분은 얼마씩 준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여기에 게스트로 초청된 분들은 1인당 50만원 성악가 나갔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이게 계산이 안맞는데 그 자료는요.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확인할 자료가 있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예. 세부적인 내용을 주십시오.

아닙니다. 안 끝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그 강남교향악단 있지 않습니까? 4월 10일하고 9월 30일날 2회 연주했죠?

거기가 지금 들어간 돈이 31p 보십시오. 4,770만6,000원 들어갔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합계금액이 사용한 경비는 4,667만7,000원인데 이거 숫자가 틀린거아닙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앞p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백열위원

예 26p하고 31p 한번 보십시오. 숫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26p에 있는 것 중에는 예산편성 때 오케스트라 예산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다른 행사비에서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공연한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직접 비교해서 맞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성백열위원

아니 이건 집행내역서인데요. 집행내역서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31p에 있는 것은 거기는 민간 시비 보상금으로 교향악단 운영비에 잡혀 있던 예산중에서 지출된 것만 돼 있는 것이고 26p에 있는 것은 지역 순회연주라든지 작은 행사에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직접 연결하면 맞지는 않습니다. 차이점이 저희가 규명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것도 궁금한 점이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난 9월 11일날 우리 '천지의 소리' 라고 공연했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때 초청장 발매 매수가 몇 장이나 됩니까? 대충 말씀하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한 2,000매 정도

성백열위원

6,000매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2,000매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보셨죠? 그런 계획성도 없는 행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노인정에다 뿌렸죠? 노인들 초청하셨죠!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동네 노인 양반들이 오셔가지고 욕만 먹고 갔습니다. '너네 하는 행사가 이거냐' 노인들이 그냥 발 불편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다 돌아가셨어요. 현관문을 잠궈 가지고. 수위가 현관문을 잠궈 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다나가셨다고. 과장님! 계획성도 없고 정말 그런 앞으로도 말입니다. 그런 행사를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왜! 노인정 가가지고 오시라고 해놓고 현관문 잠그는 이유는 뭐고 2,000매를발부해 가지고 장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분들을 왜 그렇게 많이 초청합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구민회관 개관된 지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민회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격을 높이고 또 구민회관에서 하는 행사들은 다 보고싶어하는 행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의 소리' 공연을 준비하면서 예년의 행사에 비교를 해가지고 그 정도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안이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날 오셔서 보지도 못하고 가신 주민들에게 굉장히 송구하게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불편하신 분들이나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좌석권을 확보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아주 그날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민회관 생긴 이래 최고 많이우리 주민들이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또 프로그램도 좋았고 구경들 오셨고 했는데 앞으로 공보과장님 정말 이런 좋은 행사가 있을 때는 계획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5분 정도 해서 질의 답변이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우리 국장님은 나가셨습니까?

김영성위원장

국장님한테 답변 들으실 내용입니까?

성임

임성임위원

예.

김영성위원장

그럼 이따가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시겠습니까?

성임

임성임위원

지금 어디 멀리 가셨습니까?

풍희

이풍희위원

위원장님! 국악한마당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보충질의로 끝내실 겁니까? 보충질의로 간단히 끝내 주십시오.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성백열위원님께서 아까 국악한마당 '천지의 소리'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 자체 예산편성이 본래는 1,800만원이 돼 있었는데요. 이 행사를 갖다가문화원에 대행함으로써 저희들이 2,365만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 지출 근거를 보면 한 3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치러진 행사입니다. 그 사업 정산내역을 보면 앞으로 저희들이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과장 스스로도 참고로 하셔야 될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들어가지도 않아야 될 부분이 지출이된게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기획 광고 수수료가 120만원, 공연 관련 업무추진비가 130만원, 기획관련 업무추진비가 10만원, 공연회비 간담회가 60만원, 평상시 우리구에서 추진 할때 필요없는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화원 대행해서 하는 행사는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풍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문화원에 위탁을 시켜서 한 행사인데 문화원에서도 행정적인 소화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기획을 하고 직접 운영을 해 주는 이벤트 회사를 중간에 넣어서행사를 기획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섞여 있습니다마는 행사의 성격상 꼭 필요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 지원하든지 아니면 문화원 직원이 직접 하던지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삼성1동 출신 임성임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가 많은데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임춘자위원이 언급했지만 제가 삼성1동의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광진흥 시책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간 국제행사와 관련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는 2000년 ASEM회의와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삼성1동에는 국제회의장이 건설중에 있습니다. 무역센터, 금융, 업무시설의 강남 이전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더욱 요청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광객을 위한 전문 쇼핑센터, 식당가, 관광문화시설, 관광의 거리 등 우리의 고유문화와 전통을 보여줄 정책개발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의 국제교류 전담부서의 신설, 전문인력 배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해야 하고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가칭 ASEM과 월드컵 행사 지원단 같은 한시적 협력체를 민 관 공동으로 만들어 적극 참여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임성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춘자위원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잠깐 추진 경위를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임성임위원이 말씀하시는 우리 강남구가 지역 여건상 국제행사가 앞으로 많이 열릴 개연성이 아주 높고 특히 눈앞에 보이는 ASEM회의는 지금 삼성1동 거기에서 아주 정상급 국제회의 치고도 아주 정상급의 귀빈들이 오시는 그런 대행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정부 차원의 준비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도 차제에 국제행사 또 우리 내부의 관광의 개발 이것은 아주 시급하고 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문가적인 의견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지금 조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위원회를 조직할려고 그러면 저희들은 의회의 의견수렴도 할겸 또 정규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법정으로 해서 조례화시켜서 만들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월드컵 지원단은 정부 차원에서 이미 계획이 확정이 돼가지고 우리구 단위에서 지원단을 구성토록 분담이 돼가지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분담이 돼서 지금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차제에 국제행사를 위한 장기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은 그 내용을 들어가보면 물리적인게 쉽게 말해서 보도라든지 우리가 건설해야 될 부분과 거기에 담을 일종의 볼거리 또 관광객이 와서 유치하는데 좋은 문화행사 이런 일종의 소프트웨어 측면은 우리 구 단위에서는 앞으로 이 ASEM이나 월드컵을 차치하고라도 우리 강남구로서는 우리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 문화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해야겠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저기 압구정 문화축제 로데오거리 있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그게 97년도에는 97년도 까지 하고 오늘부터는 생략하는 건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답변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문화축제는 지역주민들이 자생적으로 개발해서 하던 축제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했고 행사시때 마다 강남문화축제와 연계를 해서 그 비용의 일부를 구가 지원을 하면서 행사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일부 같이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지역에서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강남문화원 축제는 압구정동 패션의 거리입니다. 그런 특화사업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더군다나 저기 역삼역하고 압구정하고 두 군데만 선정이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삼성1동에 그 무역의 거리 또 수서동에 한마당잔치이런 식으로 하던거를 두 군데는 빼고 이 역삼하고 압구정동만 선정이 됐고 그거는 ASEM차원에서 아니 IMF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금년도 강남문화축제를 실행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외부행사를 줄이고 다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된 행사였던 압구정축제만 예산을 일부 남겨 놓았었는데 그것도 금년 하반기에 지역주민들이 행사를 추진안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현재 그럼 98년에는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안 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내년에는 그 두 군데 장소를 선정해서 하게 됩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는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은 공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더군다나 외국인에게는 진짜 한국을 찾아서 볼거리, 먹거리 다 이런 행사도 추진해서 좀 좋은 발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강남오케스트라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구조조정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것은 도태를 시키고 거품성이라든지 낭비적인 요소를 지금 배제하려고 각 부분에서 열띤 그런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남오케스트라를 볼 때 금년에도 청소년을 위한 순회공연등 약 한 1억원 가까이 직접 강남오케스트라에 편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한 1억여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보니까 편성되어 온 것을 보니까 약 1억4,000 몇 백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오케스트라가 정상적으로 일류수준에까지 운영되자면은 뭐 봉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 가지고 5억 내지 6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강남구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1억4,000도 상당히 그 어려운 것인데 5억, 6억이 드는 걸 1억4,000 해도 절반정도밖에 운영이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선심성 행사에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구청장이 하나의 그 선심성으로 운영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직원조례에 여기 오케스트라에 지원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앙교회 음악회에도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간관계상 쭉 지원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중구난방식의 지원이 되고 그 지원의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구에 자료를 요청한바 보면 강동구에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원이 42명인데 여기 연간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연습할 때만 무보수로 하고 연습할 때만 간식비 명목으로 월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에 오케스트라도 있는데 이것은 은퇴하신 분으로서 어머니로 실버오케스트라로해 가지고 여자분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54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연간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 타 구에도 우리가 이것 볼 수 있듯이 거의 다 비예산사업으로 그냥 봉사하는 그런 단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음악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음악이 전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많은 예산과 전문적으로 하자면 일류수준으로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드는데 그런 예산도 투입할 그런 형편도 안되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 편성 조직되어있는 오케스트라를 활용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할 때 연간 행사 딱 우리가 손에 꼽아봐도 딱 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 되어 있는 오케스트라는 일류수준이고 전문적인 기관이니까 아주 품격높은 음악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행사할 때 예산지원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제 계산이 틀렸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000만원 수준이면 뭐 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럴 의향은 없는지 지금 사실 봉급도 못주고 어정쩡하게 해 가지고 또 보면은 이런 음악회지원사항도 말입니다. 중구난방식으로 기준을 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원해 주시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것을 할 때는 우리가 좀 알뜰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내실있게 하는 방향에서 기존 품위있는 오케스트라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든지 협약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운영하실 생각은 없는지. 본 위원은 그게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케스트라 활동내역에 여러 가지 시무식, 신년인사회 조례 뭐 이런 곳에 출연한 것이 선심성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각종행사에 고급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가 참여해서 행사의 분위기를 돋구어주는 것도 하나의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행사에 자주 음악이 가미되고 또 문화가 가미되는 행사를 함으로 해서 주민 스스로의 욕구도 충족이 되지만은 강남이 정말로 문화를 사랑하고 또 문화 1번지로서의 위치를 잡아가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이 정식으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KBS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몇 십억 뭐 이렇게도 들어갑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 물론 구 재정여건이 허용이 되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숙이 되어서 모두 단원을 다 상임으로 봉급을 주고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운영을 지금 해 오던 식으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게 함으로 해서 하나의 단원으로의 조화를 이루는 악단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강남이 갖고 있는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고 금년, 작년에 행사한 성과를 분석을해 봐도 투자한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시기에는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입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단체를 활용해서 쓰는 방법도 물론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회용 행사에 국한되는 것이고 또 강남구가 갖고있는 오케스트라하고는 외부적인 강남구의 이미지 효과에 반감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마는 이 오케스트라가 명실공히 강남을 대표할 수 있고 또 강남, 전국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 단위면 아주 제일 최하 말단자치단체입니다. 이 자치단체에서 전용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경제적으로 버거운 그런 단체 운영이지 않느냐 타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에도 제가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실리적으로 우리가 그냥 겉치레 뭐 이렇게 명분 뭐 저기 이미지, 이미지 좋습니다. 좋은데 어려운 여건에 우리가 실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실 보면 지금 실직을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여기 뭐 몇 사람이 나와서 하는지 모르지마는 내가 보기에는 직원 조례같은 일이면 뭐 두서너명 나와서 80만원 이래 받아갈 거에요. 과연 이렇게 이게 음악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예산의 그 효용성, 가치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우리 문화공보과장 입장에서는 답변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건 앞으로 이제 우리 이임주위원님 구정질문 통해서 좀더 구체화시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저 잠깐 오해의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그 행사에 참여하는 그 사례비가 참여한 인원 일인당 10만원기준입니다. 그래서 80만원이면 8명이 나온 경우고요. 50만원은 5명이 나온 경우로 계산을 한 겁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뒤 좀 한번 돌아보시지요. 뒤에. 지금 감사장입니까? 지금 뭐 과장님이 뭐 문화공보과에 대한 설명하러 나오신건지 감사장 그 참석인원이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더라도. 그 과에 계신 분들이 좀 참석해서 충분히 들을만한 인원이 다 와 계신거에요? 썰렁해서 그래요 자리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저희 직원이 전체가 13명입니다.

김진규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제가 질의할 요지는 대치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구 대치2동 청사 자리에 도서관을 설치 운영계획으로 98년 추가 예산심의 때 가결하여 주었는데 99년 2월 예정으로 개관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늦어지는 이유, 현재 진행상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현재 지금 2월에 개관예정을 잡고 있는 이유, 그 첫번째고 두번째,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논현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것하고 비교해 볼 때 자료실이나 열람실이 논현도서관이나 대치도서관이 대등하다고 봅니다. 규모가. 그렇지요? 그런데 논현도서관은 한 2만6,000권의 장서를 보유한 걸로 되어 있고 대치도서관은 7,000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규모나 여러 가지 볼 때 2만6,000대 7,000이라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클 때 기본에 미흡한 7,000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면 기본이 갖춰졌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하나 제가 여쭤보고 아까도 잠깐 그 초반에 설명하실 때 들어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통보를 해서 설치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한 장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까치소식 등으로 어떤 개관에 맞춰가지고 그 장서가 미흡하지 않도록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먼저 그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설계를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시간이 걸렸고 또 설계에 따른 발주, 공사기간 그리고 장서확보할 때 그 장서에 대한 기본 도서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작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월 정도까지는 준비가 확보되면 2월중으로 시범운영을 거쳐서 2월 안으로 개관식을 가지려고 하는 구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논현도서관하고 비교해서 외형적인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초기에 전부 확보하지 못하고 우선 개설연도인 금년도에 7,000권 확보를 하고 내년도예산에 또 일부 들어 있습니다. 확보가 추가확보가. 그리고 기본도서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른 문고에서 그 여유 도서를 좀 배치를 하든지 이런 구상을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성위원장

그 까치신문 통해서 뭐 홍보하는 부분도 답변해 주시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도서관이 개관이 되게 되면은 도서관 개관 이후에 각종 행사계획 중에서 책 읽는 것도 물론 합니다마는 집안에 보관중인 책들을 바꿔보는 의미에서 또는 그 기증하는 운동도 같이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저 말씀드린 요지도 이 계획을 보면 7,000권으로는 굉장히 미흡하고 오히려 썰렁한 전시효과도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미흡할 것 같아서 기증을 받을 수 있을때 지금이라도 까치소식이나 등등 홍보를 하다 보면 좋은 대치도서관 개관에 즈음해서 이렇게 기증할 분이 있으면 좀 기증해 달라는 거기에 맞는거를 이제 우리가 미리 홍보를 하면비록 내년도 예산이 있고 내후년도 예산이 있고 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미리 할수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홍보라는 것은 이런게 있으니 운영하세요도 좋지만 여기에 기증하세요. 할 때에도 더불어 홍보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기본도서 목록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 목록에 따른 전문도서와 그 다음에 일반 개인이 보관하는 도서도 의사가 있는 분은 기증받는 그런 방법도강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김영성위원장

그럼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드릴 질의는 뭐 별로 없습니다. 우선 또 오케스트라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오케스트라 예술의전당에서 4월 10일날 할 때 전부 다 우리 구민들이 무료로 입장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다른 구에서나 다른 관람객은 없고, 전부 다 우리 1,700명이란 인원이 전부다 강남구민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강남구민이 주였습니다마는 다른 구민들도 입장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무료 공연한거지요? 그러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4월 10일날 했던 그 행사는 KBS하고 예술의전당이 공동개최한

종학

우종학위원

공동개최 했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공동개최한 음악축제 나간건데 그 때는 입장료를 만원씩 받았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만원씩 받았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도 2,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그 입장료 수입은 우리 오케스트라에 들어온 수입이 아니고 연주경비로 들어간거고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연초이기 때문에 연습비지원을 월별로 좀 했습니다. 그래 그것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제가 볼 때는 이럴 때 저쪽 KBS나 어디 좀 협약을 잘 하셔가지고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또 이런일이 있다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이 오케스트라가 좀더 발전이 되면 이제 출연료를 받고 나가는 이날도 물론 일부 출연료를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출연료를 받는 그런 오케스트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행사에 이 선심성이라는 말씀이 아까 나왔지마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쭉 나열을 안했지마는 앞으로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녹색어머니 뭐 수서녹색어머니 체육대회다 사실 이런 데 가서 연주를 해 주면 거짓말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냥 안 보냅니다. 구태여 여기까지 꼭 지원을 안해도 꼭 공보과장이 알선 했을텐데 사전에 무슨 얘기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한테 와서 누가 연주를 한다고 해도 제가 그냥 안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지 뭐 이 나가지 않을 때 수서경찰서 퇴임식도 아까 우리 임춘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여기 나갈 자리입니까? 거기그 양반이 어떻게 여기서 퇴임 저 다른 부서로 갔는데 그런 데까지 찾아다니면서 연주를 해 주고 예산지원해 주고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이것 꼭 시정하십시오. 이것 앞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구체적으로 그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긴 뭐합니다마는 오케스트라가 강남에 구성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초청연주를 하고 싶어한다라면 아직은 단계로 봐서 아직은 그 비용을 수익자한테 듣는 사람한테 다 내게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의 준비 단계기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으로 실비를 주고 있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종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요 우리 공보과장님!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세금으로 지원금액이 나가고 5,000 몇 백만원씩 나가는게 예를 들어서 수요자인 구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걸 판단을 해서 오케스트라가 나가서 공연을 하면 좋은데 이건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장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여기엔 나갔으면 좋겠다 안 나갔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전혀 없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돈도 돈이지만 실제 노인의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날이라든지 여러 구 우리 구민들이 자체적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쭉 취합을 해서 아 이런 데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오케스트라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이게 판단을 해서 아 여기 뭐 직원조례 나가라, 뭐어디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이 구청장 개인 오케스트라 모양 운영이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지금 나가고 안 나가고 누가 결정합니까?

종학

우종학위원

이것 뭐 기준이 없이 행사가 이것 외에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김영성위원장

지금 그 얘기를 하는거지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닌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 물론 다른 행사에도 물론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있는 사람이 무슨 개인 친목단체도 아니고 어차피 강남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이 참여를 하는 행사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수서경찰서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행사가 직원들만 갖고있는 그런 행사도 아니고 경찰서가 개관이 경찰서가 개설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때 수서지역에 있는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됐고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지역주민들하고 그래서 그걸 내보낸겁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구민들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적절히 지원이 나가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실제 이런 식으로 행사 오케스트라 나간거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봐도 그렇고 의원들이 봐도 이해가 안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걸 행사에 나가는 것도 수요조사를 공보실에서 좀 더 명확히 해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 이건 오케스트라가 한번 나가도 좋겠다는 것을 파악을 해 보신게 있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강남구에 지금 직능단체나 각 단체에서 어떤 행사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게 있어요? 교회만해도 수천개의 교회가 있는데 다 1년에 몇 번씩 큰 행사들을하고 있어요. 어떤 행사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게 있습니까? 있으세요? 그것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안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런 행사지원을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전광판 홍보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을 통해서 98월 2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관내 15개 전광판에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그 홍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참 좋은 현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산보다도 마을버스 회사에 자기 홍보로서 자기들이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꼭 우리가 지원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물론 홍보차원은 이런 마을버스를 운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주민들의 교통난 이해소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면 좋지마는 기왕이면 이 수익단체인 마을버스회사에서 예산지원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전광판광고는 광고비로 예산이 집행된게 아니고요. 광고할 비디오영상물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광고료는 무료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고료를 만들때 뭐 특정한 개인, 개인영업을 홍보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고 직접하게 하지마는 이 부분은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그 잠깐만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마을버스를 처음으로 개설을 시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을해야 그 마을버스회사도 수지를 맞춰가는 형편에 있고 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차를 덜 가지고 나오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다른 구 홍보하고 같이연계해서 한편으로 제작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종학

우종학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얼른 알아들었으니까 그럼 이것은 영상물제작을 위해서들어갔다는 예산인데 그럼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실직자공공근로사업 희망자 신청접수이것은 어떻게 여기는 비예산으로서 영상물에 안들어 갑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광고물을 동화상으로 만들어 보내는건 제작해서 보내야되고 자막으로만 나가는 것 글자로만 나가는 것은 그냥 무료로 컴퓨터로 조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돈이 없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자료를 더 확실히 좀 제출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렇게 되면은 이해가 안가니까 다음에 강남문화원이 4월 14일날 개원됐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개원되어 가지고 자료에 의하면 4개 사업을 시행한걸로 알고 있는데 공연 2회하고 문화대특강 4회 그 다음에 문화대학 운영, 해서 국비가 2,000만원, 시비가 1,150만원우리 구에서 6,025만6,000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행사함으로 인해서 문화원이 생겨서 문화원이 개원이래 문화원행사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떠냐 묻습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아직 체계적인 그런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이제 사업이 끝나면 내년초에 문화원사업을 한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피상적으로 각 사업별로 보면 상당히 다양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것으로 우선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아까 이풍희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문화원 대행행사 해 가지고 처음에는 1,800만원 우리 자체에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2,365만원이나 들어갔고 또 문화원 대행행사로서 문화예술강좌 그것도 아마 1,280만원을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2,67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 상당히 많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문화원 자체에는운영할 만한 자금여력이 어떻습니까? 거기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현재는 기금이 1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과실 가지고는 경상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한 1억정도를 추가 기금출연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문화원 회원들도 확보해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봅니다마는 상당한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대행행사같은 것은 좀 신중히 심도있게 고려하셔 가지고 절감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하고 그 가을밤의 콘서트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구립합창단 구에 정기연주회 때 아까 임춘자위원님이 인쇄물이 310만4,000원이 들어 갔는데 이게 800명이 관람하면서 1,546만7,000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입장료가 2만원 꼴입니다. 과연이게 효율적인 행사라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낭비성이 많습니까? 이게. 이런 행사, 이것이 뭐 차라리 저 주민들한테 만원씩 줘 가지고 좋은 것 구경가라는게 낫지 2만원씩 들여가지고 어떤 혜택이나 또 어떤 그 만족도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낭비성이 아니라고 부인하시듯 말씀 마시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합창단은 물론 그날 한 음악회 하나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과연 2만원을 주고 그 정도 음악회를 보는 것 그것이 경제적으로 맞느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합창단을 가지고 있다는 의의는 평소에 건전한 노래부르기 운동을 구민에게 확산을 시키기 위한 것도 큰 목적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합창단들이 하는 행사들은발표회를 한 번 합니다만 연간 한번 합니다마는 그 돈을 받고하는 그런 전문프로는 아니기때문에 그날 그 분들에게 무슨 출연료를 주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게스트에 대한 출연료라든지 또 각종 홍보비라든지 이런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 연주사례비가 820만원 나오는데 그 내역서 좀 요 내역서를 좀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답변됐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수위원

김진수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 우리 문화원이 현재 자치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원이 설립됐습니다. 그 문화원 설립되면서 설립자본금 1억5,000 중에서 1억원을 우리 구에서 거출을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아마 4회 그 무슨 공연을 실시했는데 그래서 국비, 시비 뭐 구비가 있습니다만 구비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내역하고 지원한 근거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우선 법적근거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제16조에 재산을 출연하는 조항에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기위해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에 대한 지원비는 구비가제일 많은 이유가 그동안 우리 구에서 직접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위탁을 시킨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악행사도 우리 구사업으로 잡아있던 것을 위탁을 시켰고 또 문화예술강좌도 구사업으로 하고 있던 걸 위탁을 시켜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전체적으로 더 많은거고요.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이점이 뭐냐하면 국비나 시비의 지원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액수가 전체적인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육성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상부기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문화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강남문화원이 96년도 4월 25일날 아마 설립 기본계획이 추진돼 가지고 98년도 4월 14일날 개원이 됐습니다. 한 1년간 시간이 경과됐는데 우리 2대 의회 말기에 3월달에 3개 문화예술단체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3개 단체가 적절치 않다고 해 가지고 4개 단체로 분리해서 조례안을 상정시키기로 했는데 처리해 가고 난 후에 현재까지 조례안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뭔가 하면 지방자치제가 우리가 8년전에 30년만에 부활돼 가지고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있는 차원에서 모법에 의존해 가지고 지방자치의 실정에 맞지 않게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자치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동감입니다. 금년 상반기로 기억됩니다마는 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하고 또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하고 문화예술단체 육성에 관한 조례 세 가지를 통합한 통합조례를 제정하려고 상정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심의과정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각각의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통합하는 것이 재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심의보류를 했고 저희는 그에 따라서 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준칙안을 서울시가 그때 마련한다고 해서 그럼 그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하기로 하고 98년 11월 23일 지난 주입니다마는 문화예술단체에 관한 조례만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원 육성에 관한 문화원에 관한 조례는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준칙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꼭 서울시의 준칙안에 따를 필요 있습니까? 모법에 문화진흥법이 있다고 하는데 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다른 거하고 달리 문화원에 관한 것은 지방문화원 육성법을 만들어가지고 각 자치단체가 문화원을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런 영향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문화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각 구가 지금 문화원을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서울시 반 정도는 문화원이 설립이 됐고 한 반 정도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준칙안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준칙안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한 번 보면서 우리 실정을 가미하는 그런 조례안이 좋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서울시에 우리 25개 구청이 있는데 한 반 정도가 지금 문화원이 설립돼 있다고 하는데 그 25개 구청 중에서 문화원이 설립된 중에서 자치구 조례가 지금 제정된 데가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진수위원

확실합니까?

추가로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면적하고 문화원에서 상주하고 있는 문화원장이라든지 그 직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무슨 봉급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직원은 문화원장은 비상근입니다. 그리고 상근으로는 문화원 사무국장이 있고 그 다음에 총무부장 그리고 여직원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것은 경상비 중에서 문화원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구에서 직접 보수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김진수위원

없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경상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그 일부에 속하는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원 기금에 대한 과실금하고 회원들이 낸 회비 수입금 문화행사에 대한 수입금 이런 거 가지고 또 경상경비 이런 거 가지고 경상운영하면서 그 중에서 일부가보수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보면 지방 우리 문화원 설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뭔가 하면은 향토사업이 그 문화예술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보존, 전수, 선정인데 지금 현재 98년도 4월 14일날 개원된 후로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지금 보면은 전시적인 사업만 많이 했습니다. 한 4개 사업을 하셨는데 실제적인 우리가 문화원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한 번 감독한 적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이 이제 1년이 채 안됐습니다마는 아직 여기까지는 접근을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문화원이 생겼다는 것을 알리는 일, 또 회원들이 많이 모이는 일 이런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은 행사 위주의 행사를 해 왔는데 지금 각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덜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이런 분야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럼 잘 알겠습니다. 모법에 있고 서울시에서 지금 준칙안이 아직 안 내려와서 조례제정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제에 의거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아마 민선 잠깐만요! 민선단체장 이후에 업무의 성격이나 행사의 논란 여부로 아마 그 문화공보과가 가장 곤혹스럽고 하기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민선자치 2기에 들어서 문화공보과도 뭔가 재정립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시길 원하십니까?

이상묵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이상묵위원

우선 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단을 요구하면서요. 저희가 사실은 이 지금 장이 업무보고라던가 업무설명회가 아니고 행정감사장입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자료는 다 준비하시고 여기서 자료를 물어볼게 아니라 준비된 자료를 갖고 감사의 성격을 갖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회의가 돼야지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 받는 식으로 그런 회의가 진행이 돼서는 안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담당과장에게 어떠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보다는 정확한 행정감사로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의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의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첨부해서 우리 오후에 사회진흥과 감사에 대비해 갖고 전 사회진흥과장과 그 다음에 우선 전 사회진흥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김영성위원장

그게 아마 3일전에 참고인도 신청을 해야 될 텐데요. 잠깐만 그거는 저희가 협조로 협조해서, 지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70분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기연주회 때 보면은 해 마다 남성합창단을 협연을 시켜서 연주회를 하고 있는데 구예산으로 연습비, 간식비 이런 걸 지원받으면서 1년동안의 성과를 발표하는 연주회인데 순수한 발표가 아니고 협연받으면서 하는 것은 눈가림 연주회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립합창단과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압구정어머니합창단 또 대치어머니합창단과의 차이점이 뭔지 본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압구정어머니합창단이나 대치어머니합창단도 상당히 연습할 때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잘 하는데 유독 구립합창단이라고 해서 프로페셔널하게 뛰어나게 잘 한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데 앞으로 이 강남구립합창단은 전국대회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있는 합창단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보면 나이많은 분들도 있는데 물론 노래하는데 나이가 좀 많다고 해서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은 기왕이면은 새로 보충하는 인원은 좀 젊고 전공한 이러한 합창단원을 많이 보충을 하고 그야말로 명실공히 강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합창단으로 키우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그 뭡니까? 이 저 남성합창단을 협연시킨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임성임위원 질의 끝나면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삼성1동 임성임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남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문화원은 98년도 4월 14일 삼성2동 38-28 번지에서 사단법인 강남문화원으로 설립, 자금은 1억5,000만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98년에는 9,175만6,000원의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구정의 홍보, 문화예술관련 행사주관 여론조사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행사성사업이 난립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조례 등 법적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 행사성사업 문화예술관련 사업들을 문화원으로 이관 추진케하고 이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지속적인 문화정책 개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예 일괄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정기연주회 때 남성합창단을 10명정도 협연을 시켜온 것이 금년, 작년 계속 있었습니다. 합창단은 남성을 같이 혼성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남성합창단을 같이 연습을 시키려고 그러면 전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성합창단의 처우 수준이 아마추어의 수준이고 또 그분들에 대한 취미활동의 장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에서 극히 실비의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을 동시에 운영하지 못하고 정기연주회시에는 1시간이 넘는 연주기간 동안에 여성만 가지고 합창을 했을 때는 관객들에게 지루함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합창단들을 남성합창단원 일부를 협연을 받아서 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압구정이나 대치의 지역 합창단하고의 차이는 우리 구에서 10년전부터 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강남에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 가는 합창단으로 육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서울시 합창경연대회에 나가 가지고 대상이나 입상 등을 한 경력이 있고 금년에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금년에 나가 가지고 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훈련을 시키고 해서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합창단으로 육성을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그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일부있는데 금년도 지금 까치소식에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마는 55세 이상이 넘으신 분들은 전부 자유롭게 물러나게 하시고 새로운 신진 전문가들로 한 10여명을 더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보충이 끝나면은 한참 활동력 있는 40대 주축이 되는 그런 합창단으로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 임성임위원 말씀하신 강남문화원에 대한 문제는 문화원이 생긴 지가 이제 1년이채 안됐기 때문에 문화원의 행정능력이라든지 그런 문화원의 사업행사 노하우의 정도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구가 갖고 있는 직접 해오던 문화행사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문화원쪽에 이관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문화공보과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직의 운영상 전문직이라던지 일반 외부인사의 채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양이 있는 인력들을 문화공보과에 배치하고 또 그 사람들이 다년간 같은 업무에 종사를 하게 함으로 해서 능력을 개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그 구독신문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97년도하고 98년도 인상된 분에 대해서 따로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답변을 안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행감자료 28p에 구 시책사업 홍보내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각 지역신문에 우리가 그 중점적인 홍보내용이 실렸을 때에 5,000부를 단가 1,000원씩 해 가지고 500만원씩 지급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신문마다 발행부수가 각각 몇 부씩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파악되셨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구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건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대충 지역신문 강남내일신문이라던가 강남위클리라던가 한 번 발행할 때 몇 부 정도 발행하는지 모르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최하 3,000부에서 많게는 10,000부 정도까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3,000부에서 10,000부요 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 시책사업 홍보비로 따로 구 시책사업 홍보비에서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까? 아니면은 이 돈은 따로 홍보가 나왔을 때 5,000부를 사기 위한 예산편성이 따로 돼 있었던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구 시책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28p에 나와있는 이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됐던 것인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따로 책정됐습니다.

박창수위원

따로 책정이 돼 있었던 것입니까? 그럼 3,500만원이 책정됐던 겁니까? 이것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산은 좀더 있었는데요 다 집행 안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얼마 있었죠?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연초에 1월달에 2번, 2월달에 2번 쭉 하다가 7월달에 3번 이렇게 신문을 구매를 했는데 어떤 홍보내용이 실린 걸 보고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번에 우리가 5,000부를 구매를 해줄 테니까 이번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실어 주십시오. 하고 미리 부탁을 하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자료를 미리주고 사전에 해서 구매를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지역신문 우리가 자료를 주고 더 발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3,000부 내지 10,000부를 발행한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 강남구에서만 5,000부를 갖다가 구입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5,000부를 사줄테니까 발행을 좀 늘려서 발행을해라 그런 사전 부탁이 있어야 겠네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또 전반기에 이렇게 홍보내용이 많았던, 전반기에만 홍보내용이 많았던 것이고 후반기에 없었던 것도 아닐텐데 전반기에는 1월, 2월달에 이렇게 하다가 지금현재까지 보면은 없거든요? 이거를 홍보내용이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뭐 예산이 없어서그렇게 된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전반기에 했던 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새 사업계획이 섰을 때 그 사업계획 중에 집중홍보를 해야 할 부분들을 1월, 2월초까지 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월달에 했던 것은 하반기 사업에 대한 집중홍보를 해서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금년도 사업에 마무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하반기에 해야 할 텐데 하반기 이후에는 재정형편상 절감측면에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글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예산을 물어본 겁니다. 이것이 어차피 홍보내용을, 홍보내용을 실어가지고 우리가 지역신문을 더 구매를 추가로구매를 해 가지고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다면 또 강남위클리는 왜 한 번 밖에 안됐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해야 할 시기에 신문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뭐 자체감사라던가 외부감사 때에 외부감사에 대해서 무슨 뭐 지적받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금년 3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수감자료에 포함돼 가지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때 지적사항이 뭡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때의 감사의 방향은 선심성이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경상경비를쓰는 게 아니냐는 각도에서 감사를 해 왔는데 이런 홍보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지적 받은 건 아니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해를 시켰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을 하라고 인정을 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해를 시켰습니다.

박창수위원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7월달에 또 됐다. 그런 얘기에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지역신문을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이 지역의 신문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신문을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기적으로 구매를 해주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또 우리가 더 어차피 이 분들은 이 신문사에서는 우리 구정활동이라든가 의정활동이라든가 우리 강남지역에 관한 내용을 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따로 500만원씩 5,000부를 사가지고 이것은 그럼 어디에다가 배포를 합니까? 5,000부 사가지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통장하고 고정 반장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강남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더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까치소식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취지가 되는 거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다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만든 매체로 홍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의지만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외부기관인 신문사가 강남구의 구정을 취재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활용이 된다면그런 객관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한 비용보다는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택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질의를 마치고 지난 3월달에 감사 받았던 지적사항, 지적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감사 받았던 내용을 좀 서면으로 지금 될 수 있으면은 빠른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네. 그게 뭐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김영성위원장

그거 지금 답변이 돈을 주고 지금 과외로 5,000부를 산 거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김영성위원장

구독을 한거죠? 그런데 그걸 돈을 줘가지고 구독해서 주민들한테 뿌리는게 객관성 유지가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나요? 객관성 유지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죠? 오히려 신문 지역신문에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보는 사람이 볼 때 객관적인 객관성도 본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구가 만드는 까치소식에다가 시책사업을 넣어서 보내는 거하고 신문이 취재를 해서기사화해서 보는 거하고 봐지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대략적으로 여쭤 볼게요. 청장님의 홍보판공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보통 어느 정도 청장님이 1년에 판공비를 어느 정도 쓰시는지 국장님 아시면 대략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알지.

이상묵위원

제가 질의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에서 96년에서 부터 98년까지 대 언론사 구정홍보비로 얼마를 지출하였는가라는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96년도에 8,200만원, 97년도에 9,300만원, 98년 현재 5,400만원, 96년부터 현재까지 총 2억3,000여만원을 홍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홍보비라는 것의 내역은 우리 과장님! 이 홍보비 대부분의 내역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용도로 쓰이는게 이 대언론 홍보비의 구체적인 사항인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홍보비라는 속에 들어있는 세 내역을 대비를 해 본다면 우선 우리구하고 직접 관련있는 언론현황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나와있는 시 기자실에 약 120명의 기자가 언론사별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경찰서에 나와 있는 사회부 기자가 3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 거기에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약 170 180명 정도가 직접 업무와 연결된 저희구에 상주하고 있는언론인들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우리구의 업무를 소개할 때라든지 또는 그 분들을 모아서 집단 간담회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들어가는 식사경비 또는 교통경비 또는 그 분들의 관혼상제 때 들어가는 부조비 이런 것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를 아주 어렵게 해 주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밥먹고 술먹고 봉투 주는 돈이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술먹고 밥먹고 현금 봉투 주는 돈이예요. 자! 우리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다 느끼셨겠지만 우리 강남구가 왜 TV방송에 우리 비디오 테이프 다 방송에 보내 주셨지만, 뒤에 좀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온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우리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우리가 잘 한 것이 있으면 물론 잘 한것을 갖다가 더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였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하고 언론에서 물론 우리가 언론의 생리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진짜로 2억3,000여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촌지를 주고 술 사주고 밥 사주면서 까지 이렇게 홍보에 열중하고 치중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홍보의 기본적인 개념을 지금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사업을 아무리 열심히 잘 해도 일반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효과는 반감 때로는 그 이하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새로운 사업,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시민들로부터 확실한지지를 받아야만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고 또 성과도 병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직접하기에는 너무나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그런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시정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또는 시정을 취급하는 그런 신문지면을 이용해서 우리 사업을 소개를 하고 그 사업이 끝났을 때의 성과를 미리 알게 함으로 해서 시민으로부터 구정이 신뢰를 받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강남구가 갖고 있는 위치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돼 가는 모습을 알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홍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묵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제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강남 주민이 실질적으로 강남을 위해서 어떤 좋은 행정을 했다고 그러면 그걸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끼면 되는 겁니다. 혜택이 돌아오면 되는 거에요. 과연 우리 강남 주민이 그런 청장이나 구청이 잘한 시책을 이렇게 많은 돈을 주민의 세금을 2억3,000여만원을 갖다가 술먹고 밥먹고 봉투 주라고 그렇게 해서 과연 주민이 원하는 행동이겠습니까? 저도 강남 주민이지만 제가 주민이라고 하면 그 한 시책을 갖다가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행정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결국은 이런 것을 알려야되는 이런 것을 잘 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장 여기에서 어드밴티지(advantage) 혜택을 입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구민이라고 생각합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최근에 있던 홍보의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각 병원 의사들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데 한글로 쓰기 운동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왕에 영어로 배워온 사람들이 영어 내지는 약자로 써오던 사람들이 습관화돼 있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항을 받을수도 있고 그걸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정착을 시킬려면 우선 여론이 왜 그게 필요한지부터 다뤄줘 가지고 보도를 해 주고 그것을 본 일반 시민들이 공감을 해줘야 사업이 정착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상당 부분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예산들이고 또 강남이 갖고 있는 홍보비가 들어가는 이유중의 하나가 또 한가지 예로 종토세와 세목교환 문제 이런 문제들도 거의 대부분의 일반시민이나 또는 서울시에 나와 있는 기자들은 저희가 말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약자편에 서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 없이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치를 합하니까 거액이 됩니다마는 하나의 기업이 그 회사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쓰는 비용에 비한다면 큰 낭비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아직도 우리나라 언론계가 그 정도로 썩었느냐, 그런 비용을 지급을 안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런 것을 갖다가 현금봉투를 받지 않고 술먹고 밥먹지 않으면 취급을 해주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사실은 그렇게 까지 생각은 하지 않지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제가 그럼 이 내용을 보고 사례를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에서 지급 방법에 있어서 채주직불이란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채권자한테 돈이 바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상묵위원

채권자한테 바로 돈이 가는 거죠. 이것은 설명하자고 그러면 현금을 갖다가 바로 주는 거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얘기가 아닙니다. 중간에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었으면 식당에 바로 나가는 것을 채주직불이라고 합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모든 지출이 카드지출로써 영수증이 있는데 채주직불은 왜 어마어마한 거액의 지출이 되면서 이것은 왜 카드로 처리 안 합니까? 무슨 편법으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우리나라 언론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 돈을 가지고 로비를 해서 봉투를 줘서 소위 말하는 보도사례비를 주고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사업을 설명하려면 자리를 만들고 자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모아지고 이런 것이지 뭐 어떤 것을 보도를 해 줬기 때문에 사례비를 줬거나 또는 보도를 해달라는 조건으로 비용을 준 건 하나도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홍보비 중에서 일부는 업무추진비이고 일부는 특수활동비일겁니다. 업무추진비는 카드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고 특수활동비는 그렇게 하지 못할 부분 현금으로 써야 할 부분들에 쓰게 돼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은 우리 강남구가 임의로 마음대로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 한도내의 범위이내에서 편성을 해서 적절하게 쓰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굳이 카드로 지급한 것을 수령을 카드결제라고 하고 채주직불이라고 해 가지고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밥을 먹거나 지금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현금을 지급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용을 여기 지금 보여드릴께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제가 지금 그걸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상묵위원

내가 말씀드릴께요. 보면 우리 96년도에 특수활동비 그래 가지고 부구청장1건, 구청장 해가지고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럼 지출일자가 11월 1일 구청장 100만원, 11월 1일 구청장 100만원, 11월 1일 구청장 100만원, 12월 2일 구청장 140만원, 12월 2일 구청장 100만원, 12월 2일 구청장 100만원, 하루에 동일건으로 100만원씩이 동일하게 지급이됐어요. 어디가서 하루에 100만원씩 밥 먹고 밥값으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요지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말씀드린건데.

이상묵위원

지금 바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11월 1일날 구청장 100만원, 11월 1일날 구청장 100만원, 12월 1일날 구청장 100만원, 이것은 밥을 먹어도 100만원에 끊어서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전부 특정 기자단에게 이렇게 현금으로써 100만원씩을 준건데 구청장이 이렇게현금을 100만원씩 주고서 하는 특별한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렇게 까지 해 가지고 아무리 판공비라 할지라도 이런 돈을 거액을 촌지를 갖다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건 오해가 있으신데요. 그 당시에 특수활동비의 집행관행이 예산이 분기별로 되어 있고 월별로 돈을 뺍니다. 그래 그것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취재나온 기자들한테 차비를 줄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식사를 하면서 교통비를 또 따로 줄수도 있고 또 뭐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주를 먹었을 경우에 봉사료를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런 돈을 빼는 날짜로 해서 그런건데요. 그것을 실제 쓴 날짜를 정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지 그것을 그때 뽑아서 바로 그날 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묵위원

아니에요.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우리 과장님이 쓸 수 있는 한도는 20만원이에요. 과장님이 쓴 한도는 모든 자료를 봐도 20만원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니지요. 그건

이상묵위원

대부분 보면 20만원에 맞춰져 있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96년도에는 과장한테 20만원이 예산이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구 기관이 상대를 해야 할 언론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포괄분으로 잡아 가지고 월별로월초에 돈을 뽑아서 현금으로 관리하는 그런 돈입니다.

이상묵위원

이제 마지막 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정인을 위한 이러한 홍보비용 물론 특정인이라고 얘기 안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여기에서 50%의 혜택을 얻는 것은 저는 특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출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실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주무과장으로서의 어떠한 개선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금년 3월달에 감사원의 감사도 그런 시각으로 출발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해 오던 관행이 잘못 있다 일부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많이 달라집니다. 현금성 경비를 대폭 줄이고 정말로 지출회기가 명확한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많이 없어지리라고 보고 또 금년도에도 감사 이후에 시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명확한 그리고 투명한 회계제도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보다 비용이 좀 줄기도 했고 내년도에도 이런 추세로 명확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인에 대한 개인홍보를 하는 사람이 공보과장은 아닙니다. 강남구가 하고 있는 중요한 시책에 대한 것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묵위원

마무리 질의하겠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서면질문해 놓고 너무나 놀랐어요.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방대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것에서 너무나 놀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책이 있어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시겠다고 하니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어떠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투명성에 어떠한 판단에 투명성 판단에 소지가 불분명한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투명성 있게 집행해 주도록 시행하는 것을 내년에 지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아까 질의 신청하셨는데.

백설

성백설위원

예.

김영성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백설

성백설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기술 용역계약서 오토오 계약자가 김태진하고 844만8,000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금은 168만9,600원이 됐는데요 오토오라는 회사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TV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뉴스를 모니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관련된 보도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녹화를 했다가 우리한테 전달을 해 주고 그 비용을 받아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그러면 강남구에 그 각 3개사의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자료를 그 사람들이 녹화했다가 강남구에 필요할 때는 갖다 주는 회사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그런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게 그러면 98년 2월 3일날 168만9,600원 지급하셨지요? 계약금으로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백설

성백설위원

그러면 준공 연월은 12월 30일날 줍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1년간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1년간 단가계약을 합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백설

성백설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김태진이라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그런데 왜 기술용역 회사에서 이 계약을 관계약을 맺으면서 개인하고 맺으면서 계약서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이것 자격증이 있는 회사 아닙니까? 또 이분의 주민등록도 없고 계약서에는 관공서에는 필히 붙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것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한게 아니고요. 선정의뢰 해서 계약을

백설

성백설위원

아니 글쎄 직접 계약을 했든 안했든 담당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제가 보니까 계약서가 이런 식으로 된 계약서는 관공서계약서는 처음 봤거든요. 아니 우리 강남구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도 되겠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 회사는 방송 3개사하고 자기들이 방송한 내용을

백설

성백설위원

아니 글쎄 그건 이제 들었는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내용을 녹화해서 판매하는 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아니 글쎄 그런 회사인데 우리도 또 엄연히 이 사람들하고 오토오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백설

성백설위원

계약을 하셨으면 이거는 우리 개인의 우리 과장님의 돈이 나가는게 아니고 우리 강남구청의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관공서 계약서가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에 대한 주민등록이라든가 사업자등록증이 분명히 엄연히 여기 첨부가 되어야 되겠고 또 계약금도 20%를 지급했네요? 원래 계약금을 20% 지급합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규정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용역이 양식을 보니까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인데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기 때문에 법인등록번호는 안 적혀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아니 글쎄 무슨 말씀하시는 이것 계약서 자체는 잘못됐지요? 아니 계약서에, 아니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개인

백설

성백설위원

계약서에 개인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개인의 주민등록이 엄연히 첨부되어야 하는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여기 계약대상자 양식란에 업체명이 있고 옆에 법인등록번호가 되어 있거든요. 이 법인등록번호는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 쓰는 난이기 때문에

백설

성백설위원

법인등록번호가 어디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지금 기술용역계약서 발주처는 강남구고

김영성위원장

그거를요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앞에 주식회사라고 썼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이겠지요. 만약에 주식회사라고 안 썼으면 그게 개인이겠지만 앞에 주식회사라고 썼는데 법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기재를 허위로 했던지 그게 뭐 얘기가 안되는 얘기지요. 그건 아마 착오가 있었던지

백설

성백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주무과장님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건 저 계약부서에 확인해 가지고

백설

성백설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백설

성백설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작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시정을 건의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결을 해 달라 처리해달라 하고 이제 작년 97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한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97년도 것 행정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1번서부터 12가지 12번까지 저희들이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 현재 시간까지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도 시정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이걸 좀 물어볼께요. 7번 해당하는 것 각종 행사시에 홍보용 비디오촬영 편집비용이 이제 다르고 또 그 비용이 많이 들어 가니까 전문요원 및 기계확보 등 자체 제작하는 방향 강구, 이것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 하셨나요? 또 그 밑에 문화예술관련 단위행사시에 편집제작 없이 영상자료만 확보하고 비디오 편집기셋트를 구입 자체 편집제작 운영토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 오늘도 98년도도 보면 굉장히 작은 숫자지만 편집한 내용이 아주 많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자체적으로 제작비를 해서 뭐 편집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하겠다고 약속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연초에 사려고 했었는데요 달러, 원달러환율이 워낙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의 두 배를 줘야 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걸 미루어 오다가 지금 근래에 발주를 했습니다. 다시 원화가 안정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편집을 직접 못하고 외부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계가 들어오면 간단한 편집은 직접 할 수 있을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이게 97년도에 약정한거에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작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2,0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었는데 환율이 워낙 떨어져 가지고 4,000만원어치 살만큼 환율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미뤄오다가 조금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구매할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약속은 1년 동안 못 지켰지만 할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이것이 시정이 되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12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답변은 이것은 하여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해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답변 한번 드릴까요?

임춘자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맨처음에 나와 있는 까치소식 배달료 이건 금년부터 폐지를 안해주고 있고요 두번째 있는 까치소식 발간부수는 18만부로 줄였다가 2만부를 또 줄였습니다. 그래 지금 16만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춘자위원

그거야 뭐 저 IMF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하고는 좀 다른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작년 예산편성 할 때부터 만부를 줄여서 했고

임춘자위원

그랬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금년 7월부터는 또 2만부를 더 줄였으니까요

임춘자위원

예. 그래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가구수 줄이기 행사도 행사 후에

임춘자위원

됐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 7번사항 빼놓고 뭐 합창단 문제 음악회 등 문제 이런거는 하나도시정이 안됐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합창단문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55세이상을 금년에 다 내보내고 지금 교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금년에 지금 12월달인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금년중으로 할 겁니다.

임춘자위원

이달 앞으로 남은 20일 동안에 합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질의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중에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요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국 과 실 각 동에서 약 17개일간지를 보고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자료에 나왔는데 지금 문화공보과에는 지금몇 개의 신문을 보고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공보실에서는 17개 전체 다 보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다 보고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이임주위원

그리고 보통 과에는 몇 개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많게는 5부 적게는 3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3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이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공보실에는 보고 있는 신문을 지금 다 편철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한 달 정도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편철을 하고 있는 걸 좀 한 댓개만 가져와 보세요. 일간지 5개만 가져와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신문 각 과, 실에서 신문을 구독하는판정은 자의적으로 합니까? 각 과 동에서, 과에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자의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임주위원

과장 책임하에 결정합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공보과에서 결정합니다. 인원수라든지 그 과가

이임주위원

아니 신문의 종류, 신문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그 경우도 특별하게 그 이제 경제를 취급하는 쪽에는 경제신문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런 문제는 보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아 그러면 문화공보과장이 결정해 가지고 그 과에다 넣어줍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과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좀 하지요. 안하면 특정한 신문을 많이 보게 되니까

이임주위원

아 그리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왜냐하면 예를 들면우리 그 구청에는 보건소장까지 7개국이 있습니다. 각 국장님들 방은 대개 붙어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A국에서 한국일보를 본다면 그 옆에 인근 국에는 국장실에는 뭐 한국일보 말고 또 뭐 다른 신문을 본다든지 이런 조정을 좀 하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지 않느냐 과도 마찬가지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조금 이제 신문편철을 가져 오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의회도 그렇고 각 실 과 동에 편철하는 걸 내가 편철 보지를못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집에 신문도 아니고 공공기관의 신문인데 꼭 편철을 이래 해 가지고 어느 일정한 기간동안 관리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정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그래서 본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 편철관계를 좀 실장님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각 과에는 편철을 해서 보관하지 않고요. 저희 공보과가 전체 신문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이라는 것이 질이 좋아가지고 뭐 오래 보관할 만한 그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구 과에서는 또 우리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매일 스크랩을 해서 별도로 모으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지금 이게 왜냐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과에서도분명히 나는 편철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에서도. 개인집이 아니기 때문에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래 작년에 저희들이 신문을 이제 모으느라고 모아보니까 3개월치를 모으니까 사무실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1달분으로 줄이면서 지금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

이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편철은 뭐 여기 15일이면 15일 이렇게 하되보관은 뭐 한 3개월정도 한다든지 보관은 그렇게 하고 그걸 지금 공보실에 문화공보과에 만편철을 한다 그랬는데 각 실 과 동 말이지 국에도 편철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이임주위원님 말씀에 각 과장들이 그 사무실에서 예를 들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방에 신문이 한 5가지나 6가지 들어오는 것 같아요. 17가지 본다는데 그렇게 많이 보는지 몰랐는데 내가 필요한 신문은 내가 보고 필요하면 이 기사라든지이 신문은 꼭 좀 한참동안 장기적으로 보관해야겠다 판단하면 이임주위원님 말씀대로 과장이 알아서 이제 각 과에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건데 무조건 신문봤으니까 편철을 해놓아라 이런 뜻으로 공보실에서는

이임주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공동으로 보는 신문이기 때문에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공동으로 보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내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나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임주위원님 죄송한 얘기인데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스크랩을 해놓아 가지고 제대로 보관하고 사무실이 좁은데서 그냥 공동의 물건인양 무책임하게 신문만 쌓아놓지 말고 그럼 모양도 안 좋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신문을 이렇게 편철한다는 것은 조금문제가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국장님 지금 저의 얘기를 지금 잘못 듣고 하는 모양인데 저는 말이지요. 국이라든지 각 실 과 이런 데서 편철을 하고 지금과 같이 편철안하고 이래하면 오늘 본 신문이 말이지요. 내일 볼라 그러면 없어지고 그렇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조선일보다 이러면 우리 구 전체로 구청 내에서만 예를 들면 한 100부를 본대도 그래 편철을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지금 한 100부 보는 걸 말이지 그런 아까 조정과정을 거치고 또 편철을 이렇게 하고 이러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이 바쁘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또 이래 했다가 며칠 후에 또 그런 신문이 나왔더라 이러면 편철을 해 놓으면 언제든지 그걸 볼 수 있다 이거에요. 지금같이 과에 편철을 안해 놓으면 하루만 지나버리면 그 뒤에는 진짜 문화공보과까지 찾아와야 되고 문화공보과에서도 지금 뭐 17개 다 지금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편철을 해 놓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개인 재산이 아니니까 각 공동으로 하니까 편철을해 가지고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김영성위원장

그것 앞으로 편철을 잘 하시도록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 편철을 좀 잘 하시도록 하세요. 문화공보과에 대한 뭐 질의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신 것 같은데

이상묵위원

저 간단한 것 하나만 1분짜리 하나만 할께요.

김영성위원장

간단한 거에요?

이상묵위원

예.

김영성위원장

그래요.

이상묵위원

우리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하다기보다도 정책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해서 그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에 있어서 지역신문 저희가 지금 지역신문 해 갖고 4개 신문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보과장님으로서의 그 지역신문의 기준을 어디다 두시고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신지 지역신문, 우리 강남 지역신문이라는 기준 자체를 어떻게 설정해서 신문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이라는 그런 법정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관행상 쓰는 용어입니다. 신문이라면 중앙일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일간지가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닌 지역신문이 있는데 지역신문에는 이제 강남지역만을 다루는 강남 정말로 작은 지역신문이 있고 또 서울 수도권을 취급하는 그런 광역적인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구독을 하고 해오는 신문은 4가지인데 그 중에 3가지는 강남지역에 있는 강남지역신문이고 하나는서울 수도권역을 같이 취급하는 광역적인 지역신문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정신문이 광역신문이고 강남위클리하고 강남하고 강남내일신문은 우리 지역신문이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앞으로 강남에서 발행되는 타 신문이 생겨서 그 신문사가 지금 있는 그 지역신문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해 올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수용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가정을 하는게 아니라 지금 어떠한 신문사에서 신문을 새로 발행하는데 예산을 달라 다른 데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러한 지금 사례가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가정을 해서 우리가 광역신문도 시정신문이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고 지역신문도 여러 개가 생길 수있는데 달라 그러면 다 줄 겁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기준을 잡고 처리할건지 이게 아주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강남지역신문 강남지역 작은 지역의 신문은 아직 그런게 없고요. 그 동안에 광역적인 신문들이 한 5개 정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신문들이 저희들을 만나면은 자기 신문도 시정신문과 같은 대우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저는 답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시정신문은 89년도에 생겨가지고 한 6, 7년 동안을 각 구 동사무소에 무료로 보급을 해 왔다 그런 얘기로 답을 대신해 오고 있습니다.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답변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상묵위원

오늘 저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셔 가지고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한것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홍보비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타 구청에서 언론홍보비로 얼마정도 지출되는지 사례를 알고 계신게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객관적인 사례는 없고요. 지난번에 감사를 받을 때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한건 아닙니다만 가장 적은 구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감사원에서 질문을 해왔어요.

김영성위원장

예.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제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구청이 갖고 있는 업무추진 판공비 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구청이 기관장의 성격 내지는 업무추진 스타일에 따라서 그 돈을 포괄로 묶어놓고 그때그때 빼 쓰는경우가 있고 또 강남구청의 경우처럼 홍보를 중시하니까 공보실에 예산을 배정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연말에 그 내역을 소상히 분류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비슷한, 어느 구청 예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 25개 구청이비슷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언론홍보비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때 감사를 같이 받은 구의 하나를 예로 들은겁니다.

김영성위원장

그중에 1구에.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타 구청 홍보비도 한 번 좀 우리 과장님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홍보비로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를 강남처럼 이렇게 공보실에 홍보비로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포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쓸 때는 이제필요에 따라서 쓰는거니까

김영성위원장

알았어요. 알았고요 지금 그럼 홍보비를 좀 앞으로 줄여주시고 앞으로 행사 있을적에 너구리 계속 방영하는 것, 그것 사람이 보는 것도 한두번이지 여기 보니까MBC에서 말이죠. 너구리 왜 왔나, 도심속 너구리가족, 도심속의 시냇가와 너구리, 뭐 맑아진 양재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각 TV방송마다 다 냈는데 아까 우리 이상묵위원께서 얘기한 부분도 카드로 결제가 안되고 현금으로 결제된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기자에게 촌지를 줘야 방송이 나가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것이 명확하다면 왜 카드로 못씁니까? 이제 너구리 두 마리가 없으니까 너구리 왜 갔나, 또 뭐 어디로 갔나, 이래 가지고 또 5번 내실건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카드를 쓰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말았으면 고맙겠어요.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알았어요. 앞으로 좀 자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백설

성백설위원

위원장님 잠시 긴급건의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백설

성백설위원

다른게 아니고요 전 김재균과장님은 현재 개포3동으로 가셨는데요 오늘 개포3동에서 부녀회하고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쁘시니까 저는 귀가시켰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성위원장

관련 과장이시니까 조금, 그래 그건 제가 회의 운영해 보면서 어느 정도 관련 질의가 끝난 것 같으면 위원장이 다시 위원님께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와 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는데요. 먼저 사회진흥과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관련 계장님 주사만 소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강장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영성위원장

일반업무하고 소관 일반현황하고 소관 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일반현황과 직능단체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구민체육관에 관련된 관장이하 관계자들 나오셨죠? 앞에 답변석으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답변석 좀 마련해 주세요. 저쪽 답변석 저쪽으로 해서 앉으세요.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겠는데요. 먼저 구민체육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구민체육관 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지급총괄표를 보내왔는데 98년도에 자원봉사자 식대로써 135만원, 체육관 운영경비회의비로써 284만2,800원, 직원특근식대 57만7,000원 기타 프로그램수당 및연수교육비 117만1,100원인데 그 중에서 이 체육관 운영회의비라고 했는데 회의는 어느 분들이 하는 겁니까?

김영성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창

안인창구민체육관장

체육관 운영을 위해서 회의를 간담회한거나 관계자회의 이런 거를전부 모아서 집계를 낸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내용은 뭡니까?

인창

안인창구민체육관장

내용은 98년도 말씀드리면은

종학

우종학위원

좋습니다. 좋고 그럼 이 과목이 꼭 특별 판공비에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정상과목으로 인정이 안됩니까?

인창

안인창구민체육관장

저희 과목을 간담회비나 저기 저희 과목이요. 인건비 그다음에 강사수당, 시설 수용비, 여비, 강사수당 그래 갖고 운영을 위한 것은 특별 판공비로 분류가 돼있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자원봉사대 식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직원 특근식대도 마찬가지고

인창

안인창구민체육관장

다른 거 급량비나 자원봉사자가 낮에 여비로 1일 5,000원하고 그 다음에 식대로써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기타 특별 프로그램수당 및 연수계획비인데 기타 예를 들어서 특별 프로그램은 뭐가 있으며 연수는 어디로 무슨 어떻게 연수를 했습니까?

인창

안인창구민체육관장

연수는 보일러

종학

우종학위원

연수는 어떤 연수교육을 했어요? 보시나 마나 전체자료를 특별 판공비 지급내역을 조목조목 서면 답변좀 해 주세요. 이거답변이 안나올 겁니다. 그리고 강남구민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포이동 272번지 22억6,800만원의 예산 들여서 94년 4월 1일 개관해 가지고 97년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세입예산 3억1,547만2,191원 중 필요한 경비를 다 지출하고 이월예치금이 1,994만6,858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예치금을 왜 회계절차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었는지 대진체육관에서 그 당시에 이거는 11월 20일날 본 위원회에서 현지 방문해서 결과에 나타난 사항인데 그 당시 1,994만6,858원에 대한 통장사본 좀 나중에 그것도 답변주시고 이런 점은 우리과장께서는 감독 지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구민체육관의 운영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아까 우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정계좌에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찾아보니까 지정계좌에 입금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즉각 시정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98년도 결산 이후에 나머지 액에 대해서는 전액 지정계좌에 입금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나중에 확인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과장께서는 시설관리는 물론 또한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모두가 주민혈세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것을 명심하셔가지고 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보충질의!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수위원

김진수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우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특별 판공비는 1년에 세출예산 잡을 때 처음부터 계획을 잡습니까? 어떻게 해서 합니까? 지금 나름대로 1년에 세출예산을 세울거 아니겠습니까? 세우면 특별 판공비에 대한 부분을 1년에 어느 정도 세우겠다는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안그러면 그냥 되는 대로 금액이있는 대로 씁니까? 어떻게 씁니까?

인창

안인창구민체육관장

전년도에 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씁니다.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체육회관에 가가지고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96년도, 97년도, 98년도 우리가 그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은 인건비 부분이 8,600만원 그게 95년도입니다. 96년도가 1억2,500, 97년도가 1억3,800 또 복리후생비가 390만원 95년도입니다. 96년도가 2,300만원, 97년도가 2,000만원 계속 증가했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관장님께서는 우리 강남구민체육회관 위탁관리 운영계약서를 제 10조항을 알고 있습니까? 10조항.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제10조 이익금처리 체육관 위탁운영으로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가. 체육관 운영에 따른 필요 시설투자 및 물품구입 나. 강남구민의 생활체육과 관련한 사업, 이런게 기타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차적으로 계속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해에 얼마 안됐지만도 97년도는 약 1,990만원 이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강남구 체육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용내역은 없고 지금 복리후생비를 보면은 96년도에 2,300만원 돼 있는데 97년도에 2,000만원 돼 있는데 월동비, 보조비로 해가지고 249만원이 신설됐습니다. 98년도에도 명절휴가비라고 해 가지고 530만원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익이 자꾸 나고 있는데 이건 이익을 숨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창

안인창구민체육관장

94년도에 개관을 해서 그 당시에 운영이 어려워서 직원들이 종사하는 인원들이 실비만 받고 저기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그 현재 직원들에 다른 단체와 균형을 맞추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그런 걸 지급하면서 오다가 퇴직적립금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갖고 97년도에 월동보조비라고 해 갖고 신설을 해줬구요. 그 다음에98년도에 명절휴가비라고해서

김진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7년도에 1,990만원이 이월금이 생겼습니다. 98년도에 들어와서 1,990만원의 이월금이 생긴 중에서 위탁받은 체육관에 운영한 무슨 자금내역이 있습니까?

인창

안인창구민체육관장

98년도에 음향기기를 에어로빅쪽에 구입해 놓은게 있고요. 시설비내역을 보시면 총 773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냐하면 탈의실공사, 보일러 및 시설 보수공사 여러 가지 창호공사, 음향기기구입, 조명, 음동기기 수리 이런 거를 해 오면서 진행되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월금에 대해서 사용한 것은 그 체육관외에는 10원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육관에 다 이익금이 남는 거를 다시 체육관의 운영비로 쓰고 그 다음에 직원복리 향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통장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지 다른 용도외에

김진수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뭔가 하면 이익금 난 부분을 물론체육관의 운영에 자금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도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동절 뭡니까? 저기 월동비 보조비라던지 그전에 없던 또 무슨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것에 항목을 적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익이 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빼돌린 것도 없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아니 왜냐하면 그전에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세출예산을 잡았을 때 있어야 되는데 이익이 날 때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익금을 자꾸 빼돌리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인창

안인창구민체육관장

당초에는 회원수가 홍보도 덜됐고 회원수도 덜 됐으면서 강사들이 회원들한테 끌어들이는 회원모집의 능력도 부족해 갖고 수입이 적음으로 해서 자기들한테 인건비를 타기관과 제대로 지급을 못했다가 지금 현재 유사기관에 지급받는 그 금액에 좀 보수를 낫게 해 주라고 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 다른 것은 그러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위탁관리를 한지가 벌써 4 5년 됐는데 말입니다. 처음에 수익금을 보면은 한 3억 조금 넘습니다. 지금까지도 보면은 수익금 보면은 3억1,500밖에 안되는데 계속적으로 신장 지금 안되는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처음에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좀 정리해 가지고 충분하게 주민들 홍보를 안해서 주민들이 안온 경우도 있지만도 시간이 갈수 록 좀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보면 수익금은 한정이 돼 있고 이익금은 자꾸 지금 일부는 조금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로는 뭔가 지금 위탁관리를 하는데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관장께서는 운영비를 적절하게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우리 관장님 관련 질의가 아니고요. 공사에 관련 질의이니까 관장님 질의는다른 모든 분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관장님 일전에 한번 갔을 때 뵈었죠?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운영결과를 상 하반기 두 번 1년에 이 지금 사회진흥과에다가 보고하게 되어 있는 서류를 봤는데 카피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감사있는 거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까? 어제 누구한테 줘요?

인창

안인창구민체육관장

구의회사무실 5층에 아가씨 한테

김진규위원

그랬습니까? 일단 그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는 두 번 질의하지 않도록 즉시즉시 이렇게 처리하는 스포츠를 다루는 분으로서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관련된 거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체육관에 들렀을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위탁관리 운영계약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하고 같이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4조에 보면 지도감독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4조1항에 '갑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 장부서류 등 업무취급사항과 시설을 검사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필요한 지시,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3항에 봤을 때에 '을은 회계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관련장부 및 서류를 제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난 번에 보니까 체육관쪽에서는 제출을 안 했다고 했고 또 사회진흥과에서는 이 서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누가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 원하십니까?

박창수위원

네 사회진흥과장은 왜 지도 감독을 안 했는가 하고 또한 관장님께서는 연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적을 포함해서 각각 1회씩 사회진흥과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했다고 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안인창구민체육관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인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갖고 질의하실 당시에 잘 몰라갖고 우물우물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구청에 6월말 경에 제출한 거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결산하기로 해서 그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창수위원

매년 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사회진흥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과거부터 매년 연간 2회씩 보고를 받았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매년 확인해 보니까 2회씩 연 2회씩 보고를 받고 장부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은 보고를 받았으면은 거기에 수익금이 쭉 나와 있지요?

94년도, 95년도 쭉 나와있는데 그러면 통장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통장관리를 보고를 받게끔 돼 있고 보고를 받았다면은 그러면 보고만 받고 통장관리는 그 체육관관장한테 그냥 맡기게 돼 있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구에 지정계좌를 개설해서 그 이익금을 거기다 입금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게 사실 말씀드리면은 안되가지고 지금 우리 지정계좌를 개설해서 이번에 결산이 끝나는 대로 전액 입금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아직 까지 몇 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는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 거는 보지도 않았고 보고만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할 지도 방향 제시도 안했고 그렇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이익금에 대해서는 갑을간에 구청장과 구민체육회 위탁운영업체와 이익금처리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항목으로만 지출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체육관 운영에 따른 필요한 시설을 투자할 수 있고 물품 구입을

박창수위원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압니다. 본위원도 아는데요. 지금까지 96년도, 97년도 쭉 체육관으로부터 서류를 제출을 연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받았으면은 통장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지금까지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구에서 그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박창수위원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셔야 되고

이상묵위원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님! 우리 전 사회진흥과장에게 왜 이게 이제까지 과정중에 통장관리를 안했는지 좀 들어보도록 의사진행발언을 좀 신청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지금 개포3동장으로 계시는 전 사회진흥과장께서 관련 자료나 그런거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개포3동장 김재균입니다. 전임 사회진흥과장으로서 방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 자료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담당계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까지 연간 이익금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한 200 300만원 정도 되다보니까 조금 전에 아까 현재사회진흥과장이 말씀드린대로 그 세 가지 항목이 쓸 수 있도록 그대로 조치가 놔두고 있었던모양입니다.

박창수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증언대에 서셨으니까 답변하시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언제 발령 나셨죠?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지금 제가 사회진흥과장으로 발령난거 말입니까?

박창수위원

사회진흥과장에서 동장으로 전직 발령난 것이?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이번 발령난 것은 10월 10일자입니다.

박창수위원

10월 10일자고 작년도 그러니까 98년도 한 1년 근무하셨죠?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예. 제가 8월 9일자로.

박창수위원

97년도에 대충 체육관의 이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대충 아십니까?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글쎄 지금 현재

박창수위원

대략적인 수익금이 나온 건지는 압니까? 수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지금 자료가 있는데 무슨 마이너스입니까?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그당시 지금 운영하는 측에서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고를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2회씩 보고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94년도에 82만9,000원 이익금이 생겼고 95년도에152만1,000원, 96년도에 349만4,000원, 97년도 말에 1,994만6,000원 그동안 합계가 이렇게해서 보고가 됐을텐데 보고를 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난줄 알고 계실텐데 어떤 손해가납니까? 또 손해는.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97년도 저희들이 검산해본 결과 1,900여만원이 남아 있었고 통장사본을 제출받고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회의장에 나왔지만 기본 자료 어떤 식으로 질의를 하신 건가 어떤 자료를 못본 상태에서 답변을. . .

박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린것은 이해를 합니다. 숫자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관장님께서는 매년 2회씩 보고 했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관장님! 매년 2회씩보고 했습니까?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저희들은 다 보고 받았습니다. 분기별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자! 그러니까 관장님은 관장님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진흥과는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보고를 하고 또 보고를 받았다면 돈이 97년말 까지1,994만6,000원이면 2,000만원 돈이 되는데 이 돈에 대해서 통장관리도 제대로 안했고 또여기에 이익금 용도대로다가 어떻게 써야될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고 이제서 이것이 지적이 되다보니까 이제부터 지정계좌에다가 그럼 우리가 입금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매년 2회에 걸쳐서 감사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저는 감사가 제대로 다 잘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장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그 사항은 저로서는 사실 몰랐습니다.

박창수위원

김과장님은 되셨고요. 제가 더 이상 질의 안드리겠고 지금 현 사회진흥과장님한테 다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여기가 12월 31일이면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지금 통장 관리문제도 그렇고 또한 사후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지적하신 통장 개설문제는 즉각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99년도부터는 구민체육관 세부운영계획에 대한 인력, 프로그램 운영, 연간 수지분석 등을 첨부하도록 해서 그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인력에 대한 봉급 등 기타 수당, 판공비 등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94년도부터 위탁만 했지 그분들한테 별로 이익되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는 그냥 보고만 받는 식으로 했지 세부적으로다가

김영성위원장

담당주사가 누구죠? 담당주사!

박창수위원

또한 거기에 지금 저번에 우리 현장에 가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2층에 농구대가 그것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그것이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이 이것이 저기 관장님도 문제가 있고 사회진흥과장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정말 지역신문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강남구 예산이 이렇게 남아돌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밝혀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안하무인격으로 복지부동하고 있는 상태를 공개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원래 우리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사무관 이상급만이 답변할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권문용 구청장님의 절묘한 인사정책으로 항상 감사 때 국 과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감사를 원천봉쇄하는 관계로 주사님이 우리 박창수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예금 이자 예치에 대한 1,994만6,858원에 대한 지금 의회의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이맞습니까?우리 주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답변하신 거에요! 맞습니까?

경석

김경석생활체육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맞는지 안맞는지만 답변을 하세요. 이 내용은 맞습니까? 지금 보고한 내용은?

경석

김경석생활체육담당주사

네.

김영성위원장

이것을 그러면 그 전에도 구민체육관 측에서 관리하게끔 보고를 받았지만 방치를 한 겁니까?

경석

김경석생활체육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개관하고 나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익금이 몇십만원 이렇게 결과는 나왔지만 사실상 적자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도에 작년에 이익금이 좀 결산 결과 이익금이 1,900여만원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운영자금이라든지 체육관 시설보수라든지 여유자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을 해가지고 이렇게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로 3,500만원 그것까지 합해가지고 이익금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것 관리를 지금 우리가 공무원 주사 맞으시죠?

경석

김경석생활체육담당주사

네.

김영성위원장

지금 운영계약서를 이렇게 안썼으면 모르는데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렇게쓴 것 아닙니까? 그럼 공무원 당연히 운영계약서를 숙지하시고 이대로 이행을 하셔야 되겠죠?

경석

김경석생활체육담당주사

네.

김영성위원장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뭐 공무원이 뭘 여러 말 합니까? 이 계약서대로 운영을 계장으로서 소관 계장으로서 성실히 준수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업무를 하셨으면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았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 이 1,900만원 하면 우리가 별도로 해서예치를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지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 하신 겁니까? 안하신 겁니까?

경석

김경석생활체육담당주사

소홀히 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보고는 받고 왜 그러면 이대로 별도로 예치를 안한 이유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앞으로라도 저희가 추후 지켜볼거고 우리 사회진흥과장께서도 위원들이 현장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은 특별히 유념해서 담당직원이나 계장을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제가 저기 시방서 감독 사진대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계장님이나 아니면 전임과장님이나 담당 직원 중에서 구민체육관 탁구장 마루바닥공사 할 때 현장에 나가 보신 분이 계십니까?

담당

담당구민체육관

최경희 제가 나갔습니다.

이상묵위원

우리 지금 일어나신 분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구민체육관

최경희 행정7급 최경희입니다.

이상묵위원

행정7급, 그러면 이러한 공사하는데 계장이나 과장님들은 한 번 나가보지도 않습니까?

담당

담당구민체육관

최경희 계장님하고 같이 나가 봤습니다.

이상묵위원

나가 보셨죠! 그럼 이 사진촬영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담당

담당구민체육관

최경희 사진촬영은 업자가 한 겁니다. 시공업자가.

이상묵위원

자! 사진촬영은 시공업자가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도급계약서에 보면 감독자가 사진촬영하게 돼 있습니까?

담당

담당구민체육관

최경희 지금 감독자는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건축과에서 사진촬영을 해야 됩니다. 감독자가 사진촬영을 해야지 시공업자가 낸 사진을 가지고 하는 것은 편의적으로 행정의 편의적으로 하는 거지 원칙은 그 사진을 세상에 시공업자가 자기가 잘못한 사진을 갖다가 가장 좋은 부분으로 잘된 부분으로 찍어서 제출하지 그것을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제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구민체육관 탁구장 마루바닥 공사라고 해서 지난번에 받으신 사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께요. 보면서, 사진대장인데 첫번째가 처음에 기초하는 마루바닥에 처음에 완공되기 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98년 5월 15일, 하단부 사진도 98년 5월 15일이라고 틀림없이 카메라에 날짜가 찍혀져 있습니다. 제가 다음장 넘기겠습니다. 사진대장 2p에 보면 제일 위의 사진에 샌딩라카도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보면 98년 5월 18일 되어 있고 밑에 사진을 보면 샌딩시일러도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98년 5월 18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틀림없이 사진대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에 보면 샌딩 갈아내기 그 다음에 샌딩후 초벌도색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위의 설명이. 그렇죠! 샌딩후 초벌도색으로 되어 있죠. 두번째 페이지 제일 윗사진 지금 여기에는 샌딩라카도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우리 그 사진에는 재벌도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진에 보면 사진 설명을 그대로 p를 복사한건데 샌딩시일러도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걸 복사한게 우리 자료하고 이대로 해서 지금 해서 썼는데 이 설명이 다르지요? 우리 준 자료하고? 한번 누구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사진을 우리한테 제출했는데 이 사진에 이 설명이 다른데 여기는 똑같이 위에다가 종이로 뭐 지우고 다시 썼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줄 때 왜 이걸 그대로 안주고 이걸 변형을 시켜 갖고 줬어요? 그것 한번 나와서 확인 좀 해 보세요. 이 사진 맞지요? 맞잖아요. 샌딩시일러도포라고 되어 있지요? 샌딩후 초벌도색, 샌딩라카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경석

김경석생활체육담당주사

예.

이상묵위원

자 어떻게 똑같은 자료를 갖고 이걸 복사해 줬는데 복사기가 마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설명이 다르게 나와요. 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문제점을 지금 지적해 드릴께요. 세번째 p 한번 보세요. 자, 세번째 p보면 완공사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유인물에 완공사진에 사진 한번 잘 보세요. 앞에 사진하고 뭔가다른 점이 한 가지 있을거에요. 뭐가 다르냐, 별안간에 똑같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서 완공사진에서는 이 카메라 자체가 날짜가 다른게 아니라 날짜가 지워져 있어요. 완공사진Ⅰ, 완공사진Ⅱ 똑같이 이것 지금 뭐 여러분들 카피한건 안보일지 모르지만 이 원본사진에는 날짜가 일체 없어요. 왜 완공사진에는 날짜가 없겠습니까? 날짜가 나오는 카메라를 이 날짜가 안 나오면 날짜를 임의로 지우지 않으면 밧데리가 떨어져 안나오는데 밧데리가 떨어지면 카메라가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왜 카메라에 날짜가 마지막 완공사진에는 지워져 있는지?

경석

김경석생활체육담당주사

잘 모르겠는데요. 건축과에서 감독을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 사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드릴께요. 이 완공사진을 보면 이 완공사진을 보면 전 p에 2p에 3면에 있는 사진과 동일합니다. 이 코드가 전기코드가 걸려있는 각도 조그맣게 꼬부라져 있는 그 각도까지 동일한 2p 코드와 3p 마지막 사진이 이 코드가 동일한 장소에서 시차만 약간 다른 시간에 여기 시계까지 우리가 뭐 지금 형사콜롬보하는것도 아니지만 여기 시계까지 다 찍혀져 있어요. 시간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했느냐 하면 완공사진을 이미 완공도 되기전에 샌딩하면서 현장에서 다 찍고 다시 현장에 나가기 싫으니까 완공사진이라고 제출을 한거에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 행정의 지금 표본입니다. 우리 주무과장님, 계장님, 담당직원 아세요? 현장이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그것도 시중에서 30만원이면 할 수 있는 평당 30만원이면 할 수 있는 단풍나무를 평당 50만원씩 주고 공사를 하면서 5월 15일날 한 마루바닥이 왜 그렇게 엉망인지 아세요? 2차도벌까지 2차도색을 하게 되어 있는 바닥을 2차도색을 안했기 때문에 동일한 시각에 각도만 다르게 이 페인트칠한 사람의 옷과 모든 복장, 시계까지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1차도벌, 2차도벌을 시차를 두고 하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굳은 다음에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도색을 하고 2차도색을 하지도 않고 계약은 2차도색까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준공을 하고 사용을 하니까 마루바닥이 그렇게 엉망이 되어 버린거에요.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이 질의에 대해서 느끼신 바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제가 다닐시는 참 핑계같습니다마는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업무의 체계 흐름 사항은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구정의 운영은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더라도 그거를 기능부서인 건축과에서 그것을 준공처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공을 처리할 때 사진증빙서류를 하기 때문에 우리현업 부서에서는 사진까지는 세부적인 건 모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좀 의아심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자. 과장님!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지만사회진흥과 소관의 관장업무고 그런 공사를 하면 당연히 사회진흥과 직원이 관심을 갖고 현장을 나가고 제대로 공사가 되나 살펴 볼 공무원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있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이상묵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홀히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 뭐 과장님이 계시니까 답변토록 하시는게 좋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묵위원

자, 우리 전임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지금 현장확인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직원이 제대로 한 걸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지금 사진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편의상 한 번 더 나가기 싫어서 찍은 그런 사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진 자체가 감독자체가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그 내용은 모르겠고 저희 직원은 공사할적에 현장감독을 나갔습니다. 제대로 공사를 다감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자, 공사감독을 했으면 똑바로 해야지요. 칠을 두 번 할 걸 한번 해 놓고두 번 한 공사비 다 주고,

재균

김재균개포3동장

저희 직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때 뭐 다 확인을 했답니다.

이상묵위원

현장에 없었으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틀림없이 한 번을 하고 두 번을 찍은 겁니다. 그건 말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 맡은바 공무원으로서의 자기업무의 관할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잘 하라는 얘기지 이걸 갖다가 누가 했니 안했니 면피했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공사현장이 있으면 이것은 토목과고 이것은 내 업무대가 아니고 이것은 뭐 있는 한도에서 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좀더 우리 구민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 걸 갖다가 제공사비 높은 공사비를 주고 공사를 했으면 좀 더 좋은 시설로서 만들고 우리 구민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좀더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여기서 뭐 우리 지금 뭐 담당직원, 담당계장, 전임과장님 뭐 문책하자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가 문책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틀림없이 지적을 받았으니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기 이 공사도급에 계약서에 보면은 하자기간에 관계없이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염가보상 내지는 재시공을 하겠다고 이 도급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그래 실질적으로 나가 보니까 우리 탁구장 마루바닥이 5월달에 한거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훼손이 되어 있고 너무 질이 낮으니까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 업자한테 다시 해가지고 칠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체육관 기타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물 유지보수에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자 이거에 관련해서는요. 우리 현 사회진흥과장님께서 관련건축과에 이사진의 위조여부를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고의든 실수든 사진을 위조했으면 이거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사실확인을 밝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여부를 건축과와 상의해서 실수로 그랬는지 고의로 그랬는지 또 저자료 자체에 좀 부실해서 그랬는지 그거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민체육관 관련 질의가 더 없으시면 체육관 관련 관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아까 담당직원한테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그 지원내역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됐습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 자녀장학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소관 과에 속하는 강남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비슷한 것이기에 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등장학생 11명 지급이 됐고 유공장학생 52명 해서 63명을 지금 장학금을 줬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박창수위원

장학금 줬지요? 그러면 우등 장학생에 대해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재학생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분의 100이내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등학생에 대해서 성적증명서가 붙어 있습니까?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성적이 다 확인된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것 좀 줘 보세요. 아니 통보된 내용을 누가 뭐 그걸 뭘로 받았습니까? 전화로 유선으로 서면으로 받은 거에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서면으로 그것이 석차 다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 석차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그것 석차에 대해서 구비서류를 전 좀 따로 저 몇 명만 좀 사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장학금조례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통장을 보고 있는 분들이 거의다가 새마을 지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박창수위원

많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그것 보면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중복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통장으로서 통장에서 그 장학금을 받았는데 새마을지도자로서 또 받는 경우는 없겠느냐 이거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일단 추천이 되면 위원회에서 직원이 그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97년도에 통장 장학금 수혜자가 있었는데 압구정1동에 새마을 지도자 문경종, 자녀가 문충식이랬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고. 또 새마을부녀지도자 김진세 자녀가 김세아 그두 사람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중에는 통장 자녀는 없다는 얘기지요? 통장으로서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없다는 얘기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지도자는 반드시 통장은 아니지마는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로 한다든가 새마을지도자가 통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중으로 지급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제외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아까 얘기 했던대로 대상 63명 요거를 63명중에 11명 성적증명서가 붙어 있는거를 갖다가 자료 좀 해 주시고 기왕에 질의하는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방역봉사대 활동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박창수위원

사회진흥과에서. 그것이 1년에 하절기에 2/4분기, 3/4분기 두 번 지급하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2/4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2/4분기면 뭐 4, 5, 6 원래 그렇겠지요?

박창수위원

4, 5, 6.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박창수위원

4월, 5월, 6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럼 소독은 구 새마을방역소독은 언제부터 합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소독은 지금 하절기에 합니다. 그러니까 5월달부터 9월 사이에 그래서 이게 2/4분기하고 3/4분기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5월달부터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9월까지가 이제 방역기간입니다.

박창수위원

5월부터 9월까지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박창수위원

5월부터 9월까지 한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6월부터 10월까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소독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강남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일괄지원해 드립니다.

박창수위원

일괄지원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일괄지원하면은 협의회에서 각 동 새마을지도위원회에 동인 위원회에다가 지급을 해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2/4분기 금년도에 지급을 언제 했습니까? 과장님! 제가 서면질문을 했었는데요 98년도 6월 10일날 2/4분기 대금을 지불을 해 줬고 그 다음에 3/4분기는 98년도 8월 5일날 해줬습니다. 그러면 6월 10일날 기왕에 지원을 해줄 바에는 6월 10일날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월달부터 저기 소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6월달부터 알고 있는데 5월달이라니까 6월달부터 소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뭐 돈을 줘야지 소독을 할 것 아닙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참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각도에서

박창수위원

아니 운영의 묘가 아니라 어차피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기왕에 줄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소독을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소독을 하는 건데 기왕에 소독을 하게끔 돈을 줄려면은 5월달부터 시작할거면은 4월달에 돈을 내려 보내 줬어야 될것이고 6월달부터 소독을 할 것 같으면 최소한 5월달에는 지원을 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 소독을 할 수가 있을텐데 소독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되면 돈이 없어서 소독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는 5월달부터 9월달이라는 것은 하절기를 말씀드리는거고요. 보통 통례적으로는 6월달에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각 새마을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구청에다가 지원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뭐 바로 주는게 아니고 금년도에 2/4분기에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의해서 품의를 받아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원님이 좀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니까 좀 조기에 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 내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시는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 여름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소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때 제때 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누구한테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에다가. 했더니만 뭐 그때도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면서 아! 그렇다면 예비비라도 우선뭐 빨리 지원을 하겠습니다해서 해 가지고 이것도 8월달 것이 아마 그렇게 됐을거고 2/4분기것도 지원날짜가 보니까 6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10일이면 이미 벌써 모기는 들끓고 소독을 이전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방역 소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끔 해 줘야 될 것이고3/4분기 때도 아마 여러 번 독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어차피 이 분들이 봉사활동으로 하는건데 이것 어차피 가지고 있다고 사회진흥과 돈되는 것 아니고 제때 제때 원할 때 빨리 빨리 내려 보내주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이게 뭐 과장님이 이게 업무파악이 미진하다보니까 답변하는데 자꾸 시간이 걸리는데 효율적으로 감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담당계장님들 앞에 답변석으로 앉아 주세요. 우리 계장님들 답변석으로 앞에 앉아 주시고 우리 사실 확인여부는 우리 계장님들한테 좀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같이 좀 감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제 질의는 국장님이 배석한 후에 지금 좀 오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아니 지금 오라고 그래요.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임주위원님은 국장님 배석한 뒤에 질의하시기로하고 우리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주민자율봉사대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 6월 6일 개정된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활동자율방범봉사대의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난 10월말 현재 총 3만875명이 11,592회를 26개 동에서 순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에 2억6,894만9,000원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제출되었는데 지난 11월 26일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실지 현재의 활동사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동의 경우 자율방범위원회에 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고 연계활동을 해야 할 파출소에서조차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은게 아니라 청담1동의 경우입니다. 청담 제1동의 경우 98년도 지원 예산규모와 활동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그 관련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줘 보세요. 지금 답변 소관이 어느 부서에요? 지금

경진

이경진사회진흥담당주사

사회진흥 담당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답변하세요. 지금 뭐 질의요지를 숙지했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진흥담당주사

아까 질의 내용은 98년도 10월말 현재로 98년도 실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2억6,800만원도 99년도, 98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청담1동의 지원사항은 저희가 야식비하고 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기타 유지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지금 청담1동에는 자율봉사 주민자율방범봉사대가 존재하고 있지를 않는걸로 우리 위원들은 확인했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진흥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여전히 뭐 기름 교통 무슨 간식비니 또 기름값이니 이렇게 해서 계속 똑같은 선에서 이렇게 지출이 된다는거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어요.

경진

이경진사회진흥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거는 지금 지출은 저희들이 동에 예산배정을 해서 동에서는 지금 개인 방범 활동하고 있는 개인구좌에 입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임

임성임위원

개인구좌는 이번 다음 달 12월부터 이제 행해지고

경진

이경진사회진흥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 전에는 일괄 아주 그냥 자율방범 총무나 대장한테 보냈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진흥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상반기하고요. 하반기에 저희들이 불시에 동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임

임성임위원

동을 하고 있다니요?

경진

이경진사회진흥담당주사

동을 저희 동 우리 구청직원이 각 동을 야간에 10시부터 이제 12시까지 일정지역을 지금 순찰을 해서 근무가 부실하고 근무를 서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청담1동의 경우에 다녀오셨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진흥담당주사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직 안갔습니다. 그거는 불시에

성임

임성임위원

현재 하고 있는데 안 가다니요.

경진

이경진사회진흥담당주사

전 26개 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임

임성임위원

예. 아직 순번이 안됐다는거에요.

경진

이경진사회진흥담당주사

불시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때 갈지는 모르지만 그게 청담이 안오고 있으면은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그 자체 지역에 있는 파출소 소관은요 좀 아시고 계셔야 되는데 소장 이하 전부 거기 계시는 파출소 순경 전원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면 이게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경진

이경진사회진흥담당주사

그 내용은요 지금 파출소에도 그게 본인의 업무가 아니고 사실상 저희가 협조하기 때문에 협조를 저희가 구해서 하는데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동에서는 파출소에서는 성과가 있는 반면에 파출소에서 전혀 뭐 협조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제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못되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 감시를 못해서

경진

이경진사회진흥담당주사

파출소는 저희 예산이 안나가고요.

성임

임성임위원

파출소로 가는게 아니라 자율방범봉사 위원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아니 제가 저기 임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가 지금 제가 그래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이 옛날에는 파출소에 방범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그 직원들이 구청으로 넘어오고 숫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강남구의 전체 주민이 26만에 거대한 면적에 자율방범봉사대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도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해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에다 그냥 일괄배정을 하니까 일괄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 관계를 파출소하고 협의를 해서 순찰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기록을 하고 기록을 하고 사실 순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온라인 입금토록 그거를 매일 할 수 없으니까 주간 단위로 잘라서 개별 입금토록 일차적인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어떠한 확인이 잘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과에 2명정도의 방범대원을 보충받아 가지고 26개 동 전지역을 10시부터 1시까지 순찰을 확정하는 그런 제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요 자율방범위원들이 지금 통장에다 개개인 실명해서 보낸다 하셨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그게 복잡한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것을 통장을 해서 이제 동에다 올리니까 그분이 뭐 한 열흘이고 한 1주일하다가 그만두는 사항이 있으면 또 다시 이렇게 교체하고 지금 현재 이 회비들을 이거를 기금을 받으면 자체에서 자기들 필요로 하는 것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뭐 고장나고 무슨 뭐 자동차세도 내고 이렇게 해서 하고 가끔 1년에 상 하반기로 어디 자율방범위원들 피로를 풀기 위해서 뭐 야유회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개개인한테 이렇게 통장으로 해서 하면 실명제가 되겠는데 좀 거기에 복잡한 이유가 있고요. 또 99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연구해서 그걸 내년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아무튼 자율방범 관계는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아니 자율방범에 추가질의 좀 한번 할까요?

김영성위원장

그러시지요.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아니 뭐 제가 궁금해서 어떤 감사차원보다도 궁금해 가지고요. 자율방범대에서 보면 98년 8월 4일날 피복지급을 상 하복하고 모자하고 한 적 있지요? 금년도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주민자율방범봉사대 피복지급

경진

이경진사회진흥담당주사

예. 4월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있지요?

경진

이경진사회진흥담당주사

예.

김진규위원

아! 왜 이렇게 대답을 빨리 빨리 못해. 그것 그때 당시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구청에서 일괄 재가지급했어요. 동별로 예산을 줬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진흥담당주사

저희가 이제 복장이라든가 취향 그런거는 방범대원한테 품평회를 개최해 가지고 취향에 맞게 저희들이 구입해서 일괄 구입해서 동으로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구청에서 그러면 이번에

경진

이경진사회진흥담당주사

그렇게 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은

김진규위원

됐습니다. 알았어요. 저도 그런 취지를 공감을 하고 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동절기 피복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 또 향후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작성 누가해서 준 건데 그렇게, 같은 장에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사회진흥담당주사

이거는 지금 98년도에는 지금 지급을 할 수 없고요 내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에는 지금 여기에 없단 말이에요. 그지요? 계획이 금년도 없는 걸, 여기는 내년도면 내년도란에 들어가야 될 건데 그러면 이것까지내가 볼 때는 금년도 계획없는 동절기 피복지급까지 계획없는 거에서 소요예산에는 들어가있죠?

경진

이경진사회진흥담당주사

내년도 소요예산에는 들어가 있고

김진규위원

아니 여기 밑에 소요예산

경진

이경진사회진흥담당주사

지금 예산에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없는데 그럼 이거 없는데 굳이 여기 향후 추진계획 넣어 놓을 이유가 뭐예요.

경진

이경진사회진흥담당주사

금년도에는 피복비는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금년에는 할 수없습니다.

김진규위원

내 얘기는 향후 추진계획에는 있으면서 소요예산에는 안 들어갔다 하는 얘기는

경진

이경진사회진흥담당주사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보충질의 좀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주민자율방범봉사대에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동네에 자율방범대에 나가보니까 우리 직원 두 분이서 밤 10시쯤 해 가지고 열심히 순찰 도는 걸 봤습니다. 진작에 좀 이런 모양새가 있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아마 야간에 급작스런 순찰활동 같은 건 아마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보니까 열심히 하는 걸 봤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임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선도활동, 부녀자, 노약자보호 그리고 응급환자긴급후송, 취객안전귀가조치, 우범지역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각 동에 방범위원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이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주민등록법이 어떻고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법이 어떻고 해서 안 주려고 한거를 국장님하고 정말 사정하다시피 해 가지고 명단을 입수했는데 명단을 입수해 가지고 동네순찰을 해 봤습니다. 또 명단을 받아본 결과 봉사대 임무를 보면은 부녀자나 노약자를 보호를 하게 되어 있고 취객안전귀가조치시키고 하는 것이 사실 보통 좀 젊은, 젊지 않더라도 건장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36년생이면 여성분 36년생이면 우리 한국나이로 63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부녀자이고 노약자입니다.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환갑, 진갑 넘은 사람이에요. 저기 50대는 태반이고 우리 여성명단을 한 번 볼까요? 물론 여성이라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왕에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묻겠는데요? 어느 동네는 보면 52명 중에서 32명이 여성이고 30명에서 10명 10몇 명씩 되는 것은 보통이고 또 어느 동네는 53명 중에서 25명이 여자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자율방범이 운영되고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자율방범대를 갖다가 정말 효율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직능단체에서 지금 새마을 부녀회라던가 아니면 자유총연맹이라던가 바르게 살기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계신데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갈 것인지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96년부터 지금 98년도까지 장비라던가 옷종류라던가 지원한 것이 있는데 96년도에도 무전기 및 장비보관함에 대해서 28개를 지원했습니다. 2,490만원이면 아마 개당 한 80 90만원 정도 가는 것 같은 데 100만원은 채 빠지겠군요. 그리고 이것이 각 동네에 보관이 돼 있는지 순찰을 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 다 보유하고 있는지 좀 밝혀주시고 또한 소화기도 28개를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화기 상태도 괜찮은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방범초소 자체가 없다보니까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것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으로 생각은 자율방범봉사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먼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는 이건 각 지역에서 정말로 자율적으로 봉사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산상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매식비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는 2,5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유류비, 운영초소비 등이 약간의 예산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에 누가 2,500원을 받고 자율방범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대화가 안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주민이 스스로 내 동네는 내가 지키겠다. 내 동네의 취객 곧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자식의 선도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을 때 이것은 확산되고 조기에 제도가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경찰서와 유관협조기관과 유관기관간에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제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현재 각 동에 비치돼 있는지 여부도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또 대원문제는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지금 대원문제는 금년도 2월달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여자대원이 많은 동이 보고가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서 많이 개선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은 어떠한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홍보 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내부지침에 2,500원으로다가 매식비의 2분의1이하로 돼 있는 거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2,500원씩 하다가 98년도에 지금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시 99년도예산을 보니까 2,50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동네 인원 8명 곱하기 2,5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그러면?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1동을 예를 들면은 그 동이 상당히 큰 동입니다. 이면도로 등 기타 유흥도로도 많고 학생을 선도할 수 있는 학교도 많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4명이 도보로 순찰해서 자율방범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똑같은 예산이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2개조를 편성하는 안을 지금 검토를 해서 바운다리를 좁게 피곤하지 않게끔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삼성1동이라고 짚어서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1동이 2개가 있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2동이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2동이, 삼성1동을 집어서 얘기했는데 삼성1동이 52명 중에서 여성이 32명입니다. 그래서 8명씩 배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임

임성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박창수위원

아니에요. 52명중에서 여성이 32명이에요. 4명씩 다니다보면은 약하기 때문에 8명정도는 다녀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역이 넓다보니까 한팀가지고 부족하니까 두팀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이 너무 넓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공감하실것입니다. 동의 규모가 크다 하는 거는 그래서 4명이 그렇게 힘든 업무를 심야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구역을조정해서 2개조로 4명씩 2개조로 운영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는가 문자 그대로 자율방범인데 그 분들한테 너무나 체력의 소모를 요하는 그러한 활동을 요구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자율방범대원이라고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850명입니다. 96년도, 97년도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원이. 이런 상태인데 지금 850명만 제대로 관리를 한다면 강남구의 자율방범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가봤지만 어느 동네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실제 2명 나와있고 명단은 4명이라고 사인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든 간에, 그렇게 해 가지고 4명, 5명 야식비 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안되겠구나! 통장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다 실명제를 해야 되겠구나! 그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 이 850명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할 생각을 안하고 뭐 5,000원 내부지침에도 없던 것을 갖다가 5,000원 주다가 다시 거기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2,500원 주고 대신에 인원을 8명씩 늘어가지고 결국에 지급하던 만큼 그대로 다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실제 8명씩 해 가지고 8명 나온다면 좋아요. 그런데 결국에 지금 집행부쪽에 내부적으로 보면은 지원하던 걸 갖다가 한동네에 60 70만원씩 지원하던 거 안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60 70만원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8명 편성한 것 밖에 안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제대로 인원관리도 하나도 안하고 실제 2명이 나와 있는데 4명으로 해 가지고 사인을 해 올리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대로 해 가지고 올리면은 그냥 집행하는 거에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박위원님의 고심했던 질의내용을 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직원이 심야에 매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명정도의 요원을 확보해서 사실적으로 순찰확인하게 되면은 또 개별입금하게 되면은 그러한 시스템이 가동되면은그 2,500을 타먹기 위해서 가사인하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박창수위원

물론 그거는 아니죠. 물론 그건 아닙니다. 돈 지금 5,000원 아니라 10,000원이라도 그래요. 그거 타먹으려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지금 각 직능단체에서 하는 데가 많다보니까 실제 도는 사람은 매일 한 사람이 거기 회장이나 무슨 총무나 뭐하는 사람들은 1주일에 3번, 4번 돕니다. 저도 알아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4명, 5명씩 올려, 8명이면 8명 다 올려가지고 사인 받아가지고 2,500원씩 하면은 맨날 20,000원 맨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명씩해 가지고서 5,000원씩 해서 20,000원 주는거나 8명 해 가지고 2,500원 주는거나 맨날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자율적으로다가 우리가 자율방범에 참여하고자 한다면은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철저히 인원관리를 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해주고 또한 거기에 장비지원하는 문제도 지금 어느 동네 가 보니까 무전기 자체가 되지도 않고 쓸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 놔두면 뭐합니까? 그러면 장비현황 같은 것도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거 지원해 주고 또 지금 겨울 잠바같은 것도 그 사람들 봉사활동 할 것 같으면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해 주지도 않으면서 인원 그거나 관리하려고 하면 그것도 안되는거겠지만은 지금 무전기 장비보관함 같은 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차등지급을 하던, 전혀 운영이 안되는 데는 폐쇄를 하던 아주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습도 저희가 봤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실 위원 몇 분 계십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하셔야 됩니까?

임춘자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걸로 믿고 하여간 내년도부터는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복에 있어서 아까 우리 담당계장인가 담당자는 의견을 다 물어서 그것이 좋다 이래서 이제 피복을 해줬다. 이런 얘기인데 피복중에 겨울 잠바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물어봤을 때 기장이 아주 짧아가지고 보기에도 굉장히 추워보였고 아주 겨울에 추울 때에는 상당히 그게 옷자체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걸 다시 검토해서 여름도 아닌 겨울잠바인데 허리 닿는 그런 거 보다는 실지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검토하는게 좋겠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특히 학교가 있거나 이런 취약지구를 기왕 애쓰시는 분들한테 철저하게 하게끔 뭐라고 할까 하여간 그런 거를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두 가지 건의를 드리구요. 제 질의는 자료 저희 행정감사 98년도 자료에 2p보면요 사회진흥과 2p 보면은 사업별 불용액이라는 p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진흥과에서는 금년도에 16개 항목에 불용액이 쭉 나와 있거든요? 자료 찾으셨나요?

사회진흥과에 2p인데요. 16개 항목인데 이게 보면 물론 거기 불용사유가 나와 있긴 나와 있지만은 이게 뭐 몇 천단위 불용액이 아주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구민체육관 마루바닥 교체공사 같은 것도 제대로 안돼있는 지적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랬지만 이런 것도 보면 글쎄 예산을 얼마큼 정확하게 해서 또 얼마큼 절감하게끔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2,600만원씩이나 맨 마지막 같은 거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같은 것도 9,500만원이나 이렇게 불용이 떨어져 있고요. 또 이동문고 도서관 운영같은 것은 이건아주 굉장히 십몇 년을 하고 있는 연속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게 이렇게 불용이 많이 떨어진 걸로 봐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책정을 했거나 아니면 일을 안했다는 건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동도서관하고 마지막 새마을사업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또 내년도도 이런 식으로 사회진흥과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다른 과는 예산을 못얻어서 삭감돼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은데 16개 항목이나 이렇게 불용을 내는 그런 과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아까 잠바구입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1월달에 엘니뇨 때문에 금년도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조기에 사주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잠바를 구입할 때도 요원들의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가장 선호하는 제품을 품평회를 해서 사주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업별 불용액은 이게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를 집행을 안 했을 때 불용액인데 여기서는 예산에 집행의 잔액은 절감등 인건비,수용비 등을 절감하고 지원 등을 적게 함으로써 예산에 집행의 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좀개념이 다릅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그런데 절감 중에도 절감도 좋고 지원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 50%이상씩 그렇게 되는 것도 잘한 겁니까? 60%쯤 되지 않아요. 1억6,900에서 9,400만원이면어떻게 되는 거에요? 동 문고운영 지원이라던지 이동도서관 지원이라던지 이런 것도 이게 1 2년사업이 아니고 연속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금년에는 더군다나 여러 가지 굉장히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이미 돼 있던 거라고요. 우리가 벌써 작년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할 때 이미 작년도 하반기서부터 IMF가 와가지고 예산편성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 과장으로서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이거가 불용액이 97년도 입니다. 97년도 작년도에, 작년도의 예산에 대한 불용액 현황이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우리구에서 재정의 수지현황이 안 좋아가지고 상당히 사업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절감해 아주 사업자체를 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편성도

임춘자위원

어찌됐던 알았어요. 97년도거라 해도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거의 다른 과에서는 없는 과도 상당히 많거든요? 불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60% 이상 이렇게 불용이 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자체를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김영성위원장

자 간략하게 사회진흥과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산은 아주 적정하게 편성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는 이거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아놨는데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원융자가 그 정도 될 것이라 예측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적어가지고 예산이 남은 걸로 돼 있는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것만 지적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의도는 아셨죠? 과장님! 그지요? 여러 항목에서 이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마이크를 갖다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네. 김형수위원입니다. 6p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생활체육교실 및 취미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공, 단전호흡 등 29개 종목에 대해 2억121만1,000원을 투입하고 구민화합차원, 건전레포츠 문화정착에 기여코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와 같은 사업은 앞으로 민간자율에 맡겨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력을 키우게 하는 건전하고 수준높은 레포츠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세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김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진흥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게 구 생활체육교실하고 동 생활체육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생활체육교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민회관 논현복지, 대치문화관 등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하고 구하고 차이점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교실은 약간의 시설이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준하는 시설물에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적정한 7,000원부터 20,000원, 30,000원까지 수강료를 징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 보면은 10월말 현재 2억2,40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안에 대한 투입 때 산출을 보면은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론조사, 앙케이트 조사를 해본 바로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논현동같은 복지회관이 증설되면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운영하는 체육교실, 취미교실은 지금 시설이 어떠한 예를 들어서 최소한 수익자한테 돈을 징수하려면은 어떤 적정한 시설물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조례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탈의실이라던가 샤워실이 구비된 데가 돼야 되는데 동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수강료를 지급해서 주민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구청에서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본위원의 대안으로는요. 더욱이 요즘 굉장히 우리가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 IMF체제하에서 이와 같은 모든 레포츠문화가 민간영역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떠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의견을 끝내겠습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강남구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장시간 애쓰는거 다 똑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남체육관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드렸죠? 첫번째 너무 우리 직원들이 거기 국민생활체육연합회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위원들이 가더라도 인사 한 번하는 사람이 없고 좀 그런 교육을 친절교육을 좀 시켜서 철저히 좀 관리하게 해 주시고 두번째 청소상태말입니다. 제가 대진체육관하고 강남체육관을 세 번 불시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찍어온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했더니 뒤에다 전부 치워놓은게 이런 식으로 전부 이 뒤에는 계장님 잘아시겠네. 전부 보세요. 의자, 옛날에 쓰던 선풍기, 식탁, 맥주병 보셨죠. 그 뒷골목이 전부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이런 것 청소상태좀 잘 관리를 해주시고 세번째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둥이 12개지 않습니까? 그것 현재 50㎝에서 계속 똑같이 기둥이 8개가 금이 갔어요.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필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진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진체육관이 97년도 12월 3일날 오픈했죠? 계장님! 금년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찬희

남찬희시설관리담당주사

34년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아이고! 오래 근무 하셨네요. 대진체육관 가 보셨습니까?.

찬희

남찬희시설관리담당주사

그럼요.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성백열위원

여러 번 가 보셨습니까! 지금은 대진체육관 옛날에는 일용직이 근무했는데 지금은 누가 근무합니까?

찬희

남찬희시설관리담당주사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공익요원 근무하는데 낮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찬희

남찬희시설관리담당주사

네.

성백열위원

근무 잘 하고 있던가요?

찬희

남찬희시설관리담당주사

그런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익요원은 원칙으로 낮에만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저녁 11시까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공익요원으로 교체한 지가 10월20일자로 공익요원 세 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찬희

남찬희시설관리담당주사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하루에 두 명씩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 봤을 때는 공익요원은 숙소에서 잠만 자고 있더라고. 그리고 한 번 갔을 때는 공익요원도 없고 코치들만 있고, 우리가 대진체육관을 6억9,800만원에 설립했습니다. 엄청난 주민의 혈세로 지어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갔을 때는 하수도가, 하수도 이게 남자 탈의실이고 이게 여자 탈의실인데 하수도 뚜껑 닫힌게 없어요. 일부러 내가 치운게 아닙니다. 그 애를 불러가지고 찍었습니다. 이거 만약에 하수도가 막히면 누구 돈 들어갑니까? 그리고 탈의실 한 번 봅시다. 탈의실이 전부, 이거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적환장이에요. 이걸 누구를 위해서 지은 겁니까? 그럼 관리하실 분들이 잘 관리를 해주셔야되는데 이런 식으로 방관하시면 체육관 있으나 마나예요. 또 아까 우리 김형수위원 말씀도 했지만 복지회관 자꾸 이것 왜 짓습니까? 지금 타 구에서는 지금 건물이고 땅을 판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가지고 직원들 봉급을 못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어놓고 방관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담당주사님 체육관 같으면 그렇게 운영하시겠습니까?

찬희

남찬희시설관리담당주사

그런데 그 운영은 관리하고 운영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동사무소에서 하건 뭐하건 그래도 지금은 실질적인 담당주사님 아닙니까?

찬희

남찬희시설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주사님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서 물어본거예요. 그래서 담당주사님이 못가시더라도 담당직원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자주 내보내 가지고 이런 것을 감독을 해야죠. 철저하게. 맞죠?

찬희

남찬희시설관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앞으로 관리좀 잘 해주시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정말 운동할 수 있게 해 주고 제가 가 보았습니다마는 두 가지 시정할게 있습니다. 온풍기 시설이 아직 안돼 있죠?

찬희

남찬희시설관리담당주사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모르셔서 그런데 사실 운동하는 사람은 겨울에는 그냥 운동를 하면 엘보가 납니다. 왜냐하면 심줄이 늘어나던가 그래서 엘보가 나 가지고 다칩니다. 그래서 옷을 벗을때는 맨 처음에 할 때는 선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온풍기 시설을 필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체온을 높인 다음에 운동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안되어 있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탈의실이 지금 이거 유명무실해요.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냥 쓰레기만 이런 통 같은 것만 갖다놓고 있는데 이것을 온수시설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하게끔 온수시설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이건 건의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69억, 한 70억원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 만약에 겨울에 동파되면 또 누가 이거 책임 지겠습니까? 또 우리 예산 낭비예요. 그러기 전에 체육관이 제가 본 위원이 가 봤을 때는 분명히 금년에 그대로 방치하면 수도파이프 다 동파납니다. 담당주사님! 아셨죠? 현장확인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주십시오.

찬희

남찬희시설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태권도 시범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3/4분기에 1,034만원 정도 나갔고 4/4분기에 4,800만원 나갔습니다. 그렇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래서 총 1,51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여기 시범내용에 태권도 분쇄 및 격파, 호신술 시범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걸 누구한테 보이는 겁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제가 한 번 와가지고 태권도 연합회장기 대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시범단이 운영을 해가지고 대개 참여하는 사람들이 학생들, 관계자, 태권도 관장 또 주민입니다. 강남 주민들 부모,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그걸 관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금년에 저희구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1,000만원씩 협조해야되겠습니까? 이것은 한 번 고려해 보세요. 그럼 이거 해주면 다른 단체도 지금 이것 말고도 또 해주는 데 있죠. 구청장님이 가시면서 뭐 어느 조기 축구회, 구청장 축구회 해가지고 어디 테니스 이런 데 갖다 지원해 주고 하는데 금년에는 이런거 다 삭감 좀 해주세요. 사실 강남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건 체육관에서 운영할 것이지 강남구에서 1년에 3/4분기,4/4분기만 돈 1,000만원씩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이 점도 고려해 주십시오. 과장님!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태권도 시범단 운영예산에 대해서 사실 성백열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금액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운영자체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태권도해가지고 가만히 보면 선거때 구청장이 태권도 하는 사람들 보디가드로 데리고 다니고 말이에요. 이거안됩니다. 왜 이런 목적으로 이용하느냐 이 얘기에요. 알고 계십니까? 이거 시정좀 하세요. 이거 태권도 운영은 엄연히 강남구 태권도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줘요. 차라리.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지양하고 태권도 연합회장기 대회라든가 그걸로 해서 갈음하는 걸로 사업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미지도 상당히 안좋습니다.

경석

김경석생활체육담당주사

제가 생활체육담당주사가 잠깐 보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태권도 시범단 운영은 저희 구에서 계획을 잡아서 한게 아니고 작년도 예산결산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사업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초선의원님들 아마 안 계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 계신 모양인데 당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 했을 때는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 자체에서는 조금 채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몇 분이 우리 국기원이 강남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태권도가 국기 아니냐. 외국에서 우리가 무역회관 해가지고 앞으로 태권도 시범단을 하나 운영을 하면 이런 관광이라든가 그러한 여행객들이 오면 어떠한 시설, 우리가 이번에도 대진체육관을 지었습니다마는 이런 체육관 같은 데 안내를 해가지고 우리의 국기를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2,000만원 잡았는데 올해 1,500만원 집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IMF 경제 운영 긴축문제가 계속 나오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시범횟수라든가 이런거에 비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조금 지금은 맞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생활체육담당주사가 답변했으니까 아까 김형수위원 질의에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형수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가 수강료 수납이 2억2,400말고 2억1,000만원 정도를 지금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업무보고 6p에 김형수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그 생활체육교실 및 취미교실운영 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강료를 수납은 2억2,400을 하고 그것 외에 약 2억1,000만원을 구에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소요예산이 잡혀있는 거지요?

경석

김경석생활체육담당주사

예산 잡힌게 아니고요. 2억2,000만원을 예산을 쓴 거고 저희구 예산 잡힌거에서 그 다음에 수강료 회비로 저희가 받은 것이 2억2,40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밑에 소요예산 2억1,211만원은 뭐예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생활체육교실의 수강선생들한테 수강료 지급된 거고 지금 회비 수납이 2억2,400만원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들어 오고 나가고 하는게 다 들어 가 있는 거에요?

경석

김경석생활체육담당주사

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이게 흑자입니다. 저희는

김진규위원

그래 그것 2억2,000 흑자다 이런 얘기

경석

김경석생활체육담당주사

예. 흑자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런 얘기에요?

경석

김경석생활체육담당주사

예. 그겁니다.

김진수위원

그래 안 보이는데

백설

성백설위원

그게 아니고 소요예산인데

김진수위원

2억100은 보니까 청담1동하고 지금 논현1동에 지금 체육교실 개관에 따른 소요예산 아닙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 제가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김진수위원

아니 향후 추진계획인데 그건 실적이 아니잖아요. 현재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청담1동하고 논현1동에 복지회관이 개관될 때에 체육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린거고요. 소요예산 2억100만원은 수강료가 나간 겁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생활체육교실에 수강료가 나간거고, 2억2,400만원은 개인이 낸 돈을 우리 구에 입금시킨거지요.

김진수위원

그렇게 보고 해 주면 되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김형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요지는 이게 그 밑에 보면은 뭐 주민이익 기회비용 이것 지난번에 이임주위원께서도 구정질문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3만6,900원 이래 가지고 이건 어떤 근거로 3만6,900원으로 이건 하신 거지요? 지금

경석

김경석담당주사

수강료입니까?

김영성위원장

예.

경석

김경석담당주사

수강료는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아니요. 주민이익 기회비용이라하고 해서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거기에서 말한 이익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일반체육관 프로그램을 이행했을 때의 동과 구에서 직영했을 경우의 차이, 그것을 연간 몇 명으로 했을 때의 얼마다하는 얘기에요.

김영성위원장

글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래 가지고 일반기공이라나 뭐 하는 데서는 8, 9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그래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런거를 자꾸 무리하게 확장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도가 나고 부진하면 그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봉급, 수당깎여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자로 또 쓰는 이런 악순환을 부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민간 체육교실이나 기공이나 또 여기 뭐 단전호흡이나 이런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거리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싸게 해 주는 것, 싸게 해주는 것 그게 결국은 결국은 자기 살 파먹기에요. 이게. 얼핏 보기에는 주민 기회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을 자꾸 호도해서 홍보하려고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건좀 신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답변이 좀 부족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위원장님! 그것 지금 이것이 말이지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신건데 지금 이걸로 봐서 손익계산이 좀 이익이 되어 있지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 논현복지회관이고 대치고 전부 다 또 위탁을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또 따져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얘기지 논현교실같은 경우 가정복지과,거기 예산 나간게 또 있어요. 또 그걸 전부 다 종합해 봐야만 손익계산이 나오는거지 이걸로는 손익계산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지.

종학

우종학위원

이것 잘못 알고 계신건데

김진규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얘기지.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가정복지과는 조금 뭐 손해가 난 걸로 이렇게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아까 직장 경기부 그 관계는 국장님이 오시면 질의하기로 하고 사회진흥과에서 각종 체육행사시 지원하는 액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 57회에 걸쳐서 뭐 적게는 10만원에서 20만원 많게는 뭐 100만원, 300만원이렇게

임춘자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

이임주위원

250만원씩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강남구 조기, 강남구 축구연합회 전용축구장 보수비 지원해 가지고 885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강남구 축구연합회 전용축구장이 어디입니까?

경석

김경석생활체육담당주사

일원동. 탄천하수처리장내에 있습니다. 일원동

이임주위원

탄천하수처리장이요?

경석

김경석생활체육담당주사

예.

이임주위원

그런데 지원비를 가지고 이 보수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생활체육담당주사

그러니까 이 보수라는게요. 운동장에 마사토를 그걸 깔아 놓은겁니다. 그래 그걸 땅이 굉장히 굳어가지고 축구를 하기에는 적당치가 않은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동호인들의 부상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흙을 그러니까 마사토를 깔아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은 시설이라고 되어 있지마는 사실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뭐 공사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이 개념이 축구연합회, 축구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이면 그분들이 동호인들이 금전을 각출해 가지고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여기 구 예산으로서 지원해 줄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경석

김경석생활체육담당주사

그러니까 저희가 체육진흥법에 보면 그런 체육 동호인들에 대해서 관에서는 시설이라든가 어떤 그 물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동호인들이 요구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깔아 놓은 겁니다. 그래 그걸 단순하게 동호인들 너희들이 당신네들이 운동을 좋아하는 그러한 동호인이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하라, 하기에는 지금 법적인 그런 근거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는 그런 내용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체육진흥법에는 뭐 그런게 있습니다. 체육이 잘되도록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 안해 주고 이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한도가 있는데 그런 점이 애매해서 지금 그 기준이 지금 문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각종 뭐 예를 들면 학동조기축구창립기념회 20만원 하는가 하면 또 뭐 서울시 검도창립기념대회 해 가지고 100만원 지원해 주고 이게 너무 차이가 많다 이거에요. 이런 것이 지금 금년에 57회 지원됐는데 이것도 지금 청장이 마음대로 뭐 좀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싶으면 적게 주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잣대가 청장의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것 같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동호인을 어느 정도 뭐 청장도 가면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전연 안줄 수는 없지마는 주는 것을 범위를 정해 가지고 잣대를 정해 줘야 돼요. 뭐 조례를 정하든지 또 그러면 행정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지금 이렇게 해야지 지금 뭐 주고 싶으면 주면 이런 선심성 개인 돈 쓰듯이 쓰는 그렇게 비칠 수 있고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말이지요 좀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누가 봐도 저거는 아! 참 그래도 뭔가 잣대가 있고 또 뭐 이 규정이 있고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이임주위원님 말씀하신 그 체육진흥법 3조 8조에는 국가나 공공단체는 체육동호인 등록된 단체에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요 인원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공정하게 방침을정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이임주위원님의 질의 요지대로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갖고 투명하게 예산을 좀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질의 안 하신 위원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이풍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논현도서관 도서구입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분기별로 400만원씩 1,600만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요. 납품내용을보면 동화서적하고 도곡서적 두 서점이 납품이 됐는데 그 2개 서점에 납품선정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이건 그 당시에 선정기준 등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자가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풍희

이풍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상섭

정상섭사회진흥과직원

사회진흥과 8급 정상섭입니다. 당시에 그 1/4분기 도서구입 건은 우리가 좀 시일이 급박했습니다. 이 방침이 좀 늦게 나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도서를 가지고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도서는 원래 정가에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가에 구입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방침이 되다 보니까 빨리 구매를하다 보니까 대형서점에서 도서가 빨리 납품이 됩니다. 그래 우리가 동일한 도서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일반서점에 가서 이러한 목록을 납품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찾아가서 가 보니까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보통 한 보름정도 납품시일이 걸리는데 대형서점에 가니까 거의 2, 3일내로 그게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4분기에는 동화서적에서 우리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분기에서는 지금 개포3동으로 가신 김재균 과장님이 이거를 우리 지금 영세한 사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그런 대형서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일을 두고 이렇게 영세업 좀 소규모업체에 우리가 시일을 두고 구매하는게 어떠냐해서 가까운 도곡서점 그 어디입니까? 저

백설

성백설위원

대치동이네. 대치동

상섭

정상섭사회진흥과직원

그랜드백화점 뒤쪽에 있는 거에요? 그 도곡서점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동화서적이 대형서점이라며요. 대형서점이 한 두개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대형서점중에서 동화서적을 택한 것 하고 강남구 관내에 있는 소형서점 중에서도 도곡서점 하나만 있다는게 아니지요?

상섭

정상섭사회진흥과직원

네.

풍희

이풍희위원

그래서 왜 도곡서점하고 동화서적이 선정된 이유를 갖다가 내가 말씀을 해달라는 거지요.

상섭

정상섭사회진흥과직원

동화서적을 선정하게 된거는 우리 구에 지금 자료실에 동화서적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납품할 수 있는 장소를 이 서점을 선택한거고 도곡서점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좀 영세한 업체의 도서를 구매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풍희

이풍희위원

네. 됐습니다.

상섭

정상섭사회진흥과직원

그래 거기에 뭐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다음 두 번째로 그 서적의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요?

상섭

정상섭사회진흥과직원

네.

풍희

이풍희위원

선정은 어떻게 분야별로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상섭

정상섭사회진흥과직원

아, 이거는 우리가 이용자들로부터 구입희망도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사서로 하여금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400만원어치라고 하면 500여권에서 그 선인데 우리가 구매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책을 우리 직원이 뭐 이렇게 어떤 책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라든가 상당한 이렇게 자료가 들어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100% 다 우리가 원하는 걸 갖다가 선택해 줬어요.

상섭

정상섭사회진흥과직원

네?

풍희

이풍희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구에서 신청자들한테 원하는 책을 받았다면서요. 그럼 지금 납품된게 100%가 다 그런 부분에서 다 납품된 겁니까?

상섭

정상섭사회진흥과직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라는 얘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구입 희망도서를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하고 우리 사서들이 시장조사에 의해서 구매를 합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예. 알았어요. 동화서적에는 보면 저희들이 납품이 되어 가지고 10%의 할인을 받았는데 도곡서점은 5% 할인을 받았거든요.

상섭

정상섭사회진흥과직원

구입비를요?

풍희

이풍희위원

구입비에서 서적이 건당 다 단가가 다르지요?

상섭

정상섭사회진흥과직원

네.

풍희

이풍희위원

그럼 토털해서 우리 할인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화서적에서는 저희들이 보니까 자료에 보면 10%할인을 받았고 소매, 도곡서점에서는 저희들이 5% 할인을 받았거든요. 그 할인률의 차이점이 왜 그렇게 납니까?

상섭

정상섭사회진흥과직원

그래 그것도 저희가 재무과랑도 협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도서는 본래 정가 구입입니다. 정가 구입인데 지금 일부 업체들이 덤핑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제시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값을 흥정을 해서 몇 % 깎겠습니다 이런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온 가격 당신들이 업자들이 줄 수 있는 가격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재무과에서 일괄계약을 합니다. 거기에서 아마 10% 정도가 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도곡서점에서도 5%할인 됐던데.

상섭

정상섭사회진흥과직원

아니 그러니까 견적을 그렇게 넣는데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10%가 감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 도서를 정가에 구매해 주는 것이 그것이 중소업체를 살리는 그런게 정당한 집행방법인데 재무과에서는 그거를 자릅니다. 그래 그걸 우리가 계약을 그 사람들한테 5%다 10%다 우리가 계약을 하는게 아닙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앞으로 99년도부터는 문화공보과로 이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동문고 현장감사를 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동에서 많게는 15%, 평균적으로 10% 할인을 해서 동문고 자체에서도 도서구입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또 일반 소형서점을 해서 한번 조사도 해 봤더니 순수한 그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진률이 한 20%는 된대요.

상섭

정상섭사회진흥과직원

아, 도서판매 마진률이요?

풍희

이풍희위원

네, 그런데 거기도 다 영업하시는 분이지마는 인건비나 운송비를 감안하더라도 한 10%정도는 할인된 금액에서 구해서 구입하는게 적당한데 그 중에서 대형서적인 동화서적에서는 10%의 할인이 되는데 소형서점인 서점에서는 5%할인을 한 것에서 3번이나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고쳐야 되는 점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사회진흥과장님이 그것 유념하셔가지고요. 예산절감 방안을 좀 지시하시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보고서 아름다운 강남가꾸기 5p에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남가꾸기 추진실적을 보면 가로 환경정비가 3만9,300건으로 총 7만9,560건중에 49. 3%로 건수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개동 어저께 감사 때 보면 소규모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화분구입 뭐 기타, 나무 이런 환경관계로 지출된 것이 보안등다음으로 관심이 큰 사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환경이나 강남가꾸기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중복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동이나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사업이라면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지 하는 걸 묻습니다. 그런건 즉각 즉각 대답할 수 있지요? 예? 지금 뭐 한거에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하느라고

김진규위원

죄송하기는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아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읽으래도 안 읽어요. 똑바로 듣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 죄송하면 어떻게 답할거에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지금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강남가꾸기가 구에서도 예산이 투입되고 동에서도 소규모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예산의 낭비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김진규위원

낭비효과보다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낭비가 되지 않느냐

김진규위원

그렇지요. 한 집에서 하는 일이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소규모사업으로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거는요 한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은 일로 중복해 가지고, 내 여기서 또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도로에 대해서 뭐 공원녹지과에서, 여기 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다고 화분 따위 뭐 이런거는 공원녹지과꺼 생략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게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덧붙여서 제가 그 뒷장에 보면 구 생활체육교실 및 취미교실운영이 있잖아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에 보면 아까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수강료 회비수납이 이 대치교실이 보면 대치문화교실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대치문화복지회관 예?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 지금 한 2개월밖에 안됐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예.

김진규위원

2개월 됐는데 3,300만원이고 논현교실은 지금 한 10개월 된거지요? 이게 ?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10개월 됐는데 이게 대치교실이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보다 2개월되어서 이정도면 수강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 오고 있는 데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주민의 그 호응도와 고객의 만족도가 1위로 나옵니다. 지금 현재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든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런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임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추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수서택지 사업완료에 따른 인구증가로 부족한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고 저소득층 노인, 주부, 청소년 등 일반인을 위한 체육공간을 마련하며 구민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서동 718번지에 지하 5층, 지상 6층으로 연건평 1만9,472. 87m 로 434억8,1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제출되었는데 이의 내용을 보면 사고이율이 9억1,300만원으로 불용액이 4,855만1,000원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의추진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임성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 사회체육센터 건립은 아까 임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연면적이라든가 예산규모가 그렇습니다. 총 소요될수, 소요되어야 되는 예산은 434억1,775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투자된액수가 32억9,100만원 향후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401억입니다. 그러나 현재 IMF가 초래되어서 구재정의 수지현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일부 사업을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이 사업의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내년 한 11월달 정도에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라도 공사를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나 기타 간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구 재정 또전반적 경기흐름을 본 후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저희 과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91년도에서 2001년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이 434억원 1,8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이 염려되는바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수서체육관이 건립되면 인근에 수서동, 세곡동 기타 개포 일원동에인근 주민한테는 상당히 수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의 정당성, 객관성,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일부 공사를 설계까지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경기 흐름이 좋아지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아까 동료 이임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체육동호인 지급규정이 지금작성되어 있습니까? 그 답변이 안나온 것 같아서요.

경석

김경석생활체육담당주사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이렇게 만들기에는 업무가 한계성이 있는걸로 이렇게 되어서 저회 매년 연초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참여하는 인구를 동호인 숫자를 감안을 해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금액이 늘고 줄고그런건 아니고 제가 이것 한 두가지 말씀드리면 연합회장기배라든가 그러니까 시를 얘기하는거에요. 전국대회 나가는 것 이런 데에 참여하는 것은 1회에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이렇게 그래서 참여하는 숫자를 봐서 동호인수를 봐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구 연합회장기나 체육대회 참여하는 시간, 기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연합회장기배 같은 것은 200에서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인 체육대회 단위 체육대회는 2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 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지급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범위내고 예산이 없으면 지급하다가도 중단이되는 겁니다.

김영성위원장

그 자료를 사본을 해 가지고 이임주위원하고 본 위원장하고 위원들한테도1부씩

경석

김경석생활체육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김영성위원장

해 주시고 그것이 작년도에는 그걸 규정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규정하고 방침하고는 좀 틀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석

김경석생활체육담당주사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요. 물론 조례까지 만들면 더 확실하겠지마는 일단은 방침을 정해가지고 방침된 내에서 지급하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우리 사회진흥과장님이 좀 답변하세요. 이게 작년도에도 이게98년도에는 생활체육동호인 지원계획을 수립할적에 자체 지급규정을 정하여 지급하겠다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를 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 이것이 변경된 이유는 어디 있지요?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이거에 대해서 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답변을 한 번 해 보시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동호인육성지원은 체육진흥법 3조 내지 8조에 의해서

김영성위원장

그건 아까 얘기하셔서 알았고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진흥하는거고 그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성립되면 반드시 지출할 수 있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방침을 정해서 지출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사회진흥과장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니까 여기에 시정요구 건의사항을 했을 적에 98년도에는 자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1년 지나서 행감장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겠다 그러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우물딱 쭈물딱 해서 그냥 방침받아서 하는게 낫겠습니다 그러고 또 지적하면 또 자체 지급규정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감사 하나 안하나 똑같지요. 우리가 감사를 계속 연이어서 하는거는 그만큼 행정의 효율성도 기하고 또 법제화시킬거는 법제화시키고 그래서 어떤 지급에 대한 근거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자치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 과정인데 그런거를 여기 공무원되시는 분들 스스로가 자꾸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러면 안되지요. 우리가 행정감사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이 행정감사는 감사원 감사하고 틀리게 이렇게 얘기해서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거는 시정건의해서 조치를 그렇게 하겠다고 한거지 이거는 청장이 하겠다고 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우리 의회 주민한테 이건 대내외적으로 공포해서 온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건 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진흥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관계 국장이 질의를 듣고 답변을 받을 사항인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국장이 배석을 하지않고 또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고 지금 배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감사하는 위원들의 위상을 아주 우습게 보는 처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점은 분명히 이 감사라는 1년에 한번하는 아주 중요한 의회의 의정활동인데 이렇게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일단 우리 사회진흥과장을 상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법적근거는 어디에 두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렇죠? 체육진흥법에 보면은 비인기종목 아주 국가에서 이거는 육성을 하지 않으면은 잘 안되겠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실력이 있는 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의 모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여기도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편성목적에도 보면 이런게 있어요. 엘리트체육 육성차원에서 비인기종목 남자배드민턴 선수단을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선수가 결격이되는 걸로 지금 예상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에 선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군대가고 뭐하고 이래 가지고 결격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지금 윤승연 선수가 바로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군에 입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진 선수가 또 군에 입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선수 5명 중에 2명이 사고나 결연이 생기면 팀 운영이 되겠어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선수단의 감독하고 그걸 조율해서 적정한 선수를 선임하는 걸로 지금 선임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에 내년도 예산편성 올라온 걸 보면요. 98년도에는5억8,600만원입니다. 거기에 선수숙소 임차비 2억원을 빼면은 3억8,600만원인데 내년도에 2억9,700만원입니다. 약 1억원이 내년 예산이 적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왜 적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예산관련해서는 예산심의할 적에 해 주시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면은 선수를 한 사람을 줄이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지금 저희과의 예산의 반이 지금 배드민턴부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시각 아래서 지금 구에서 재정형편이 좋으면은 홍보차원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비인기 체육종목을 육성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아래 지금 체육협회 우리가 질의를했습니다. 그래서 민관과 공동 운영할 수 있으면 민간에 사업자를 발굴해서 공동으로 해서 2분의1의예산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은 사람을 한 사람 선수를 한 사람 줄이는데 4명 가지고 과연 이 선수란거는 언제 부상될 수도 있고 말이지 또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팀 운영이 되겠어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뭐 사고가 나면 팀 운영에는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고

이임주위원

그런데 잘해야 됩니다. 직장운동 경기부는 취미클럽을 육성하는데가 아닙니다. 전문적인 엘리트 체육을 양산하는 데에요. 국가가 예산으로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라던지 단체에 해 가지고 너희하나 떠 맡아가지고 육성하고 그래서 해 가지고 국위선양도 하고 자기 직장에 선양도 시키고 체육발전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라도 앞으로 하는 거 봐서는 말이죠. 전혀 그런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다고 하면은 취미클럽 정도로 운영한다면 이거 없애야 됩니다. 없애도 되겠어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건 제가 답변이 참 곤란한 저기인데요. 관에서 어떠한 팀을 운영하다가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해체하는 것 자체가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이런 식으로 의지가 없고 엘리트체육을 육성할 그런 의지가 없으면 이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보면은 없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국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예산에 분명히 이거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제가 삭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사회진흥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여권과 소관 과장이 지금 병가 중이기 때문에 담당주사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여권1담당주사

여권과 여권1업무 담당주사 조한종입니다. 과장님의 건강문제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여권1업무 담당주사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김영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여권과 업무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혼자 오늘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담당주사님 수고했습니다. 여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 볼게요.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님!

김진규위원

아주 지금 우리 6급 주사님 아주 설명을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지금 주사님이 두 분 계시죠?

한종

조한종여권1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