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가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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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시간보다 조금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1998년도 제주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귀포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서귀포학생문화원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대 들어 첫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처음으로 서귀포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게 여겨집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가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부터 서귀포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8년도 서귀포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서귀포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서귀포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도 12월 1일 제주도 서귀포 교육청 김행구

오충남위원장

전부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조금만 거리를 좁히는 게 어떻습니까?

박희수위원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잠깐 정회를 하죠.

오충남위원장

그럼 교육장께서 먼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제주도 서귀포 교육장 김행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귀포교육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학무과장 김평하입니다. 관리과장 유창삼입니다. 초등교육계장 고명관입니다. 중등교육계장 오찬익입니다. 보건체육계장 강연주입니다. 사회교육계장 김용균입니다. 서무계장 강문식입니다. 관리계장 현명희입니다. 경리계장 현순희입니다. 시설계장 현주식입니다.

오충남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청소년유해업소 실태하고 지도 실적을 주십시오.

만식

오만식위원

96학년도 서귀포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박희수위원

서귀포교육청에서 처리한 각종 민원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민원처리 대장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장

시설공사 하자공사 일지를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빨리 챙겨서 업무보고 중에라도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가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힘입어 오늘도 2세 국민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는 영상자료를 이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대단히 좋은 발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후에 감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소요시간이 얼마나 안됩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10분이면 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럼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지금부터 서귀포교육청 1998학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귀포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위원장

김행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도민에게 알린다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교육장만이 할 수 있으며, 과장 이하 실무자는 보조자료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제가 풍청초등학교 6학년 현유리 학생의 왕따 때문에 음독자살한 건에 대해서 학생 사안보고서는 자료로 받았습니다마는, 유언장하고 낙서장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참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 인지 보면서 가슴이 저려옵니다. 교육장께서는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 문제를,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98년 10월 13일 받았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몇 시에 받았습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발생직후, 아침 7시 30분에 받았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13일 7시 30분에 받았습니까? 보고 받은 시간을 기억 못하십니까? 아침에 받았습니까, 저녁에 받았습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전화로 해서 8시 20분에 받았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언제 발생한 사건인데 그 때 받았습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발생일은 10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발생일이 10월 13일 8시 20분에 발생해서 받았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즉각 발생해서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발생한 것은 오전 7시고, 저희들이 받은 것은 8시 20분에 전화로 받았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보고서 올라온 내용하고 다른데요? 8시 20분은 다른 사람이 발견한 시간 아닙니까? 현유리 학생이 음독해서 그것을 병원을 이송하면서 한 시간이 그것이고, 교육장께서 보고받은 시간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긴가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바로 이런 게 문제입니다. 왜 사안이 발생했는데, 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입니까? 100가지를 잘 해도 이런 사건이 터져서 사회에 던지는 충격, 그것 때문에 받는 상식을 아끼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생각하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 교육장께서 보고받은 시간을 모릅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시간을 모를 수가 없죠. 제가 시간을 물어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육장께서 취한 조치가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즉시 장학사님하고 갔다오시도록 하고, 학무과장님도 갔다왔습니다. 자세히 그것에 대해서 부탁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특별하게 조치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사전 예방이 없으면 사후에라도 잘해야 되는데,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남학생과 여학생들하고 같이 면담도 나누고, 담임교사가 현유리 학생에게 편애한 사실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아이들의 눈에 비친 것이 그 학생만 너무 편애한 것으로, 학생들의 눈에 비친 게 아니냐 하는 것까지 파악이 되어 있었고, 담임선생님은 이 학생이 아람단 단장, 6학년 어린이 회장, 1학기하고 2학기 때는 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급반장이고 아람단 단장이기 때문에 담임선생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옆에서 보는 학생들이 너무 한 학생만 편애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 장학사님이나 학무과장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생활지도, 인명중시 교육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98년 10월 15일자로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담임선생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담임선생님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교장선생님한테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훈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었고, 담임선생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사안 보고서 올라온 내용하고 실제 보고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학교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정확히 들어봐야 되는데, 장학사가 거의 내용하고 다른, 겉에 있는 내용만 보고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방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개개인들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공교롭게 그 동네하고 가까운 인근 동네라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돌림에 대해서, 마치 이렇게 몰아가고 있거든요. 교사가 현유리 학생을 편애함으로써 발생한 건이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 보고서가 올라옵니까? 대상자들이 전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겠는데 따돌림에는 반드시 주동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 안들어 있잖아요. 원인을 모르면 나중에도 이런 사안이 계속 발생하는데 전국적으로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사항인데 실망했습니다, 일선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도 인명중시 교육하고 면담을 강화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열린교육 하면서 뭘하고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전부다 학습은 물론 생활 전반에 걸쳐서 교사가 일대일 대응을 하고 있고, 학교장이 그것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지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단적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엄청난 문제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현재 저 보고서에 보면 현유리학생이 소외감을 느낀다 그런 것 때문에 자살했다고 해서 아주 단세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유서내용을 보면 7명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그런 글을 쓸 정도면 참으로 그 나이, 그 연령, 그 사고력으로 도대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결과인데 너무 사항보고서가 부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학교별로 집단 따돌림 현상이 있는,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교내지는 학구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런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조사를 안해 봤다는 겁니까? 안한 이유가 뭡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앞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빨리 늦기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학년초에 반 분위기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교육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해 왔는가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동료집단에서는 보이지 않는 학우들끼리의 일종의 과시라는 게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왜곡돼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다른 동료에 대해서 학대 내지는 따돌림을 함으로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부류가 있고, 또는 공교롭게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간관계가 이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뉴스거리고 되고, 참 부끄러운 현실이 발생했음에도 그 이후에 각 학교별로 조사가 없었다니까, 죄송하지만 대단히 교육장께서 직무를 태만히 하고 계십니다.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점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처리했다 하더라도 일선 교사들을 보고 무조건 공문을 보내서 왕따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다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 다소 뒤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평소 여러 가지 행동상에 뭐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도록,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덧붙여서 특히 전학온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이나 생활지도 선생님이 꼭 관찰해서 처음 왔으니까, 군대에서 처음 오면 군기를 잡듯이 그 아이들이 꼭 대상이 됩니다. 일선 학교에서 잘 하고 있겠지만 조금만 소홀히 해도 그 아이들은 절대 바른 말을 안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하나만 첨부하겠습니다. 업무연락에 보면 이런 것은 쓰지 마십시오. 현유리 학생에 대한 증오나 따돌림에 내용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해야 됩니다. 왜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부끄럽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죄송합니다. 듣고 보니까 많이 반성이 됩니다.

임기옥위원

학교 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는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최초 업소 수에서 절대ㆍ상대는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하는 겁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절대구역은 정문에서 50m, 상대구역은 울타리에서 200m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유해업소 규제대상이 울타리에서 200m까지가 규제대상이죠? 그럼 절대업소하고 상대업소에 대한 규제기관이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이 자료가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어느 게 맞는지 구분이 안되거든요.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만화가게라든지 어떤 것을 설치했을 때 절대구역안에서는 허가가 안되고 상대구역안에서는 심의의원들에 의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교육청에서 선도 나가는 것은 절대나 상대구역안에 있는 업소만 해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점검나가고, 단속 나가는 것에 대해서.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절대구역안에서는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없을 것이고요,

임기옥위원

절대구역안에서도 일하는 업소가 있거든요. 그럼 단속, 점검 나갈 때 어떻습니까? 절대구역이나 상대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에는 업소들만 단속을 나가는지?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기옥위원

그럼 서귀포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가, 유흥주점 같은 게 몇 개나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앞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파악이 안됐습니다.

임기옥위원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는 전체 유해 업소가 533개가 있습니다. 유흥주점이 108개, 단란주점이 118개, 공중위생, 기타 업소에서 유해업소가 297개, 컴퓨터게임장이 32개, 만화대여점이 25개가 있는데 유해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에 비해서. 제주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육장님께서는 청소년을 고용했을 때 벌금을 얼마 낸다고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 출입했을 때 벌금을 얼마 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세요?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7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아닌데요. 청소년 고용이 800만원, 청소년 출입했을 때는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술을 판매했을 때는 200만원, 담배를 판매했을 때는 100만원 벌금을 물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학생들을 혹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신 자료에는 전혀 안나와 있어서요. 이런 폐쇄 단속한 것을 보니까 이전 단속 실적은 하나도 없고, 또 학생들이 술을 몇 명이 마셨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이전 단속 업소만 형식적으로 있거든요. 전혀 단속 실적을 모르겠는데.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은 어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기옥위원

물론 초등학생은 없지만 중학생정도는 충분히 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 관내에서?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조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임기옥위원

조사 실적이 없고요?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그런 유해 업소를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라,

임기옥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구성을 해서 다니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보통 15일에 한 번 정도는 단속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한마음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설립된지 96년, 최초 발생한 게 10월 28일 적발됐는데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이 업소는 절대 구역입니까, 상대구역입니까? 절대구역에 있는 업소입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예.

임기옥위원

절대구역 50m면 바로 학교 앞이라는 얘기인데 이 업소가 발견된지 2년이 넘었는데도 조치가 안됐다는 것은 헝식적으로 주인 못만남. 그쪽에서 보상을 요구함 형식적인 단속만 한 게 나와 있거든요. 바로 학교 앞에 있는 유해업소를 2년동안 이나 놔 뒀다는 것은 단속을 제대로 안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래 끌면서 폐쇄가 안됐다는 겁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그 업소는 본 법 이전에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9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도록.

임기옥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2년동안 안된 게.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법이 발생하기 이전에 생긴 업소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보상같은 것은 어디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업보수로서도 상당한 투자를 해서 2억원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 업소에서도 우리는 못 가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보상은 어디서 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보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해 준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알아서 나가라? 절대적으로 안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냥 교육청에서 지도하는 수준은 요구하는 수준이군요. 강경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예.

임기옥위원

그럼 이렇게 버티고 앉아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전혀 출입을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단속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단속을 들어가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텐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그 업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죠. 특히 절대구역에는 바로 50m라면 학교 정문 앞에 있는 것인데 2년동안 아직도 달라짐이 없이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단속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 28일까지도 못나가겠다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인허가 기관인 경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 고발해서 조치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옥위원

그 이전까지는 경찰에 고발해서 조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한다는 정도로만 가서 단속을 해 온 겁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집중적으로 생활지도를 강화했습니다.

임기옥위원

세 군데가 있네요. 한마음 노래방하고 대정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업소밖에 돌아다닌 흔적이 없습니다. 가서 보면 주인 못만남. 주인 없음 그게 전부입니다. 단속일지도 보면 적극적인 자세로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유해업소가 서귀포시내에 533개가 되는데 단속적용된 학생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세 살 난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믿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시고, 활용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청소년들이 특히 서귀포 관광지에서, 유해한 환경속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학교장의 의견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이라고 판단해 왔는데 학교장의 의견이 무시되는 이유가 무엇때문입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학교장의 의견을 최대로 존중하면서 가끔 학교장이 잘못된 게 아니고, 상대구역안에 있는 것을 심의할 게 아닙니까? 그럴 때 재산권을 침해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거기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강력히 항의하고 법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물론 심의위원회를 회의는 해서 하시는데, 어쨌든 현지 실정은 학교장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회의록을 보면 학교장 의견은 부정적이다 해서 얘기들은 하시면서 한두 분 반대하는 분이 있더라도 통과시키는 게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학교장 의견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못한다면 학교장 의견을 굳이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학교장 의견을 많이 참작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의견이 100% 된다 안된다 심의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그 지역에 가서 현장을 돌아보기도 하고,

박희수위원

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까? 안돌아보는 경우가 안됩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심의 요청했을 때는 올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희수위원

회의록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아는 데인데 갈 필요가 있느냐 해서 회의를 하셨는데 최소한 학교장이 반대의견을 낸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학교장이 반대의견 냈는데 가 보지도 않고 다 아는 데인데 가 볼 필요가 있느냐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학교장이 찬성의견을 내신다면 안 가보셔도 되겠지만 반대의견을 내신다면 반드시 가 보시고 반드시 타당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예.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혹시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서귀포교육청 관내에 있는 도서 학교에 대해서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도에서 온 게 아니고 남제주군,

박희수위원

어디서든 좋습니다. 받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언제쯤 받았습니까? 받은 시점이.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10월 19일입니다.

박희수위원

그 전에는 언제 받았습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분기별로 받으신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교육청에 대한, 본청에 대해 우리 서귀포교육청 관내 학교 학생들이 먹는 물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오 해서 교육청 본청이라든지 남제주군청이라든지 제주도청이라든지 서귀포시청이라든지 이런 데 개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남제주군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보내신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더 낫겠습니다. 이 결과가 금년부터 나온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도교육청은 시ㆍ군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려보내고, 시ㆍ군교육청에서는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장께서 드시는 물이 세균이 득실득실하고 대장균이 나오는 물이라고 할 경우 교육장께서 먹겠습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박희수위원

아니, 분기별 수질검사는 교육청에서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법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무슨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으로 아십니까?

그런도 시정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행한 예산이 잘못 집행됐다는 겁니까? 효과도 없는 기계를 뭐하러 투자를 했습니까? 돈을 투자해서 시설했으니까 물이 질적으로 나아져서 최소한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질산성질소가 초과돼서 나왔으면 바로 잡아줘야 예산을 투자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시정도 안됐는데 돈을 썼으면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교육청 당국에서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학교내에 흡연학생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귀포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으로, 아니면 우리 나라 전체가 어쩌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단속할 수 있는 또는 학교에서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한계에 다다르기는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저는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제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그런 말씀을 물었는데 중학교 학생들중에 만약 흡연하는 학생이 걸렸다. 그럼 대놓고 때릴 필요 없습니다. 그 학생이 담배를 어디서 샀는지 찾아내면 됩니다. 아이들은 아 얘기합니다. 어디서 샀다고 그것만 찾아서 경찰에 고발 조치하면 됩니다. 두세 번만 서귀포 관내에서 하면 담배 판 업체들 담배를 안 팝니다.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담배 피우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얘기하는 것으로, 방어하는 것으로는 도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특히 중학교 3학년, 요즘은 빨라서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여학생이 담배피는 것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물론 선도하고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학생들이 담배를 할 수 있는 근원지를 앞으로는 철저하게 학교내에서 초등학교도 물론 있을 겁니다. 어쩌다 한두 명씩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이 그런 학생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담배 구입처를 찾아서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으면 합니다.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동감이 됩니다. 원인 제공하는 것을 없애는 방법, 정말 감사합니다.

박희수위원

한번 시행을 해 보십시오.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우리 교육장님 너무 대답을 시원하게 하셔서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부모 교실 증축현황이 서귀포가 393명입니까? 단위로 안나왔는데. 토탈 1,189건으로 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부모교실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보조교사제.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보조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박희수위원

교육장님, 잠깐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이 대체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것들이 나름대로 잘 안되고 있다고 평가를 해 주셔야 저희들 나름대로도 올바르게 알고 거기에 대한 지적도 하고, 대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보조교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1,303명, 중학교는 108명, 이렇게 위촉해서 같이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일이 되고 있습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학부모 보조교사 연수는 1회 하였으며, 열린 교육 연수를 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잘한다고 못봐도 어느 정도 운영이 괜찮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물론 자료자체를 믿어야겠지만 조금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1,100 이렇게 단위가 나오는데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위촉된 인원입니다.

박희수위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어떻습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100%는 안된다 하더라도 70% ~80% 이상되고 있는 겁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예.

박희수위원

조그만 학교들도 6명, 12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생활지도 교사활동 학부형들이 어쩌다 잠깐 와는 10분동안 하다가 가시는 것도 인원에 집어넣으시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실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제주시관내 학교 경우 한천초등학교는 10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5명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교과활동 44명, 특별활동 23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 관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학부형들이 와서 도와주시는 분도 특별한, 아주 특별한 날로 열린교육협의라든가, 이런 날 잠깐 와서 같이 도와주고 이런 것은 가능한데, 스승의 날 같은 데 잠깐 와서 명예 일일교사, 그외의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한결같이 서귀포 관내 전체 하고가 다 조직이 되어 있고 활동을 1천몇 백명이 잘 된다고 하면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게 아닌가? 제가 과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겠고, 이 부분은 또 서귀포 관내 학교를 상대로 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이번 돌아오는 예산심의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부장이 없는 학교가 상당수 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교부장 선생님이 안 계신 학교들.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환경부장은 6학급 이상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서귀북교가 6학급이 안됩니까? 새서귀교, 법환교, 영천교, 효돈교, 보목교, 강정교, 성산교, 다 6학급이 안되는 데들입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6학급 이상 된가 해서 전부 하는 게 아니고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환경부장 선생님의 역할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과도 아니고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시해야 되고, 가장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쏟아 부어야 될 과목입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는 더욱 못하는 게 환경입니다. 환경부장 선생님이 갖춰야 할 일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들었는데 어린이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학교 단위 수가 큰 학교들이 환경부장선생님들이 아직까지 안 계신 데는 전체적으로 20몇 군데 됩니다마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적극적으로 환경부장 선생님들을 구성하도록 해 주시고, 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서귀포야 관광지 빼면 시체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예.

홍가윤위원

학교급식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급식시설이 전부 되어 있습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초등학교 47개 교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중학교는 서귀포체육청 관내 15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15개가 있는데 미설치된 학교가 사립학교로서는 남중, 대신중학교는 금년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귀여중은 이설관계로 해서 이설한 다음에 하도록 하고, 12개 중학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서귀포지역이나 남군 지역은 농촌형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부지가 굉장히 넓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보통 초등학교인 경우는 5,000평에서 6,000평 사이로 학교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5,000~6,000평 학교부지에 급식시설을 운동장에 만들게 돼서 상당히 시설하다보니까 운동장이 학생들이 운동하기에 비좁은 실정입니다. 제주시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떨는지, 운동장이 급식시설으로 인해서 비좁게 된 학교는 없습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여기는 운동장에 시설한 학교는 없습니다.

홍가윤위원

남는 교실을 이용해서 실시합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본관 뒤에나 옆에 하고, 운동장에 한 데는 없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럼 운동장은 충분하겠습니다. 그럼 급식관 같은 데 조리사나 영양사는 매 학교마다 배정되어 있습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아닙니다. 영양사가 학교에 비해서 인원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럼 급식할 때마다 영양사나 조리사가 학교마다 돌게 하면 시간낭비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영양사가 몇학교해서 겸직하고 있고, 조리사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가 자기가 못 갔을 때는 미리 메뉴를 해서 식단을 짜주고,

홍가윤위원

사실은 그런 관계 때문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모든 식단을 짜고 거기서 조리를 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급식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어른들이 먹는 일반식당보다는 급식관에서 식사 나오는 것이 더 충실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먹는 것만큼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급식관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점 같은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급식관을 설치함으로써 불편하다라든가,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조사한것은 없습니다. 단점이 제 생각으로는 거의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홍가윤위원

장점이 많기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급식관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관계라든가 환경오염에 관한 이런 것은 한 번 조사했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수구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한 학생들이 그 음식을 먹어서 어떤 식중독같은 것을 일으켰던 학교는 있습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보성에서 한 2년전인가 있었습니다. 급식을 학교에서 한 게 아니고 빵을 외부에서 사다가 점심에 급식으로 제공했을 때 식중독을 일으킨적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럴 때는 책임을 교장선생님이 지시겠죠? 급식관계는 교장선생님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원인을 규명하다보니까 빵을 제조하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다른 식중독 같은 경우는 그런 것으로 아는데,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그것이 경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링겔을 막고 해서 저녁에 거의 귀가 조치 됐습니다.

홍가윤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리다가 그만뒀는데 환경오염을 시킨다든지 구정물을 내린다든지 했을 때 방지대책 같은 것은 강구해 보셨습니까?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쓰레기 처리가 신경쓰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는 학교에서 일부는 퇴비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어느 업체하고 얘기가 돼서 돼지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청소차에 의해서 학교마다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급식관에 가서 보면 거기서 음식물 건더기는 건져서 음식물쓰레기로 해서 소각장으로 간다든지 가축사료로 가든지 재활용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구정물, 하수구로 해서 흘러나가는 것, 우리 제주도 실정에는 정화시설이 다 안돼서 바로 우수와 오수가 합쳐서 길가 하수구로 흘려보냅니다. 그럼 하수구에서 나오니까 물은 어느 정도 흘러가다가 냇가로 흘러서 내에 가서 숨골로 숨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하수가 오염됩니다. 그런 하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측근 학교들은 그런 하수구도 제주시에서는 지금은 대부분, 도심지의 하수구들은 우수하수하고 오수하수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촌에는 그게 분리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꺼번에 합쳐지기 때문에. 이런 구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지금까지 예산에 책정도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하고 상의도 하고 그런 것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급식관 같는 데는 하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급식관 같은 데는 많이 봤지만 거기서는 전부 씻어야 되고, 모든 음식물을 해서 하수가 다른 일반식당도 그렇겠지만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급식관 같은 데 보면 바닥마다 하수통로를 만들어서 쇠로 씌우고 해서 하수로 흘려보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주시에서도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촌에도 전부 그런데 촌일수록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구

김행구서귀포교육장

예.

홍가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 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