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축산진흥원 소관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예정된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내지 제19조 2항에 의거, 제주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도 축산진흥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제주도 축산진흥원장 유재선.

축산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류재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대평입니다. 전창익 가축개량과장입니다. 현관종 가축위생시험과장입니다. 전문위원 양승주입니다. 그 외 계장님들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평소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직접 먼 곳까지 찾아 주시고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는 데 힘입어 저희 전 직원들은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점심시간인데,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까지 마치고 점심시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번 돈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어디에서 발견되었습니까?

고산에 고두홍 씨 농장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축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했습니다.

축진원에서 돼지나 소의 부르셀라나 콜레라 검사는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견해 본 적이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고두홍 씨 농장에 채혈을 해서 검사를 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농장마다 다니면서 채혈을 해서 전부 다 하지 못하고, 일부 농장에 가서 하긴 합니다마는, 대부분 도축장에 나오는 돼지를 채혈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농장의 돼지가 채혈이 안 돼 가지고 미처 그것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진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돼지콜레라 권위자인 한승남박사를 초빙해서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역학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금년 추석 전후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외부에 돼지를 일부 반출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차량 자체가 제주도 차량인지 외부 차량인지 아직 완전히 규명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왔다 그러면 외부에서 균이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역학조사를 해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물어 보겠습니다 . 지금 종돈개량에 의해서 생산성 향상이 1년에 약 145억원의 소득효과를 가져 오신다고 했는데, 산출근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우선 정액을 농가 전체에 공급을 하다 보면 돼지가, 우돈이 약 4만두였을 때 수놈이 약 4백두 정도 필요한데, 정액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오는 효과가 한 18억원 정도 절감이 되고, 또 사료비율 개선에 따른 사료비 절감이 두당 320kg에서한 20kg정도가, 빨리 크니까 더 먹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여기에서 40만두 계산하면 한 81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다음에 외국산 종돈을 구입하던 것을 전량 공급하면 외부의 종돈구입이 억제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42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총 보태면 14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 축산진흥원의 순수한 세입이 30억7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봐서, 또 돼지시세가 더 좋다고 하면 직·간접적인 효과가 2백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돼지를 한 마리 길러서 2만5천원 남는다고 봤을 때, 이런 정도로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 농가에 돌아가는 이익이 141억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정액공급하고 사료값 절감하고 종돈구입비 절약에 의해서 전체적으로는 141억원이다?

예. 이게 농가에 돌아가는 간접적인 이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물읍시다. 지금 제주도에 사육하고 있는 소일 경우에 거세우와 비거세우의 차이가 70만원 이상의 소득격차를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거세는 지금 생후 몇 개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세를 권장하는 것은, 육지쪽에서는 생후 3,4개월에 하고 있습니다. 거세는 가급적이면 어릴 때 하는 것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더 좋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거세시기를 시험해서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육지쪽에서는 3,4개월 전에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어리면 어릴수록 스트레스도 덜 받고 해서, 어릴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세했을 경우에 실제로 육질 자체가 부드러워져서 등급이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세를 하면 거세를 안 한 것에 비해서 전체 체중은 떨어지는 대신에, 고기등급이, 저희가 해 보니까 비거세우인 경우에 1등급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전부 C등급인 3등급이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거세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험을 해 보니까 거세를 하면 1등급이 31.6%정도 됩니다. 등급에 따라 등급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가격차이에 의해서 70만원 정도가 비거세우보다 더 높습니다.

체중에 관계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중은 비거세우쪽이 큽니다. 그런데 등급이 낮으니까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가지고 소득에서 7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거세우하고 비거세우가 등급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거세를 안 하면 보통 한 24개월을 비육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비육하는 것이 24개월 내지 26개월 사이입니다마는, 보통 1년이 지나면 거의 성성수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에너지가 그런 쪽으로 소비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거세를 하면 거의 암놈화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이 빨리 형성이 되고 냄새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거세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옛날 어릴 때 농가에서 거세를 하면 암놈화 되어 간다는 것은 저도 이럴 때부터 들어온 것입니다마는, 거세를 했을때 거세를 안 한 쪽이 부위별 살찌는 경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쉽게 얘기해서 목살이라든가 등살, 이런 부위가 비육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거세를 했을 경우에 암놈화 되어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구요. 숫놈인 경우에는 목살이 많이 쪄야 되는데, 그게 등급별로 보았을 때는 아주 좋은 부위 아닙니까?

등급을 판정하는 부분은 우선 육량등급하고 육질등급,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육량은 한 마디로, 잡았을 때 고기 양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부분이고, 육질은 지방축적도가 얼마나 잘 되었으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 되겠지만, 부위별로 따로 떼어놨을 때는 등살이라든가 목살이 좋은 가격을 많이 받는 부위 아닙니까?

등심같은 부분은 우선 지방 축적이 제대로 안 되면 값을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육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세를 안 하는 것이 더 좋아집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돈콜레라 문제를 한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정화사업을 위해서, 보고 하실 때 금년도 실적에 보면 돼지콜레라가 5,784두로 되어 있는데, 검사시기와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검사시기는 금년 1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방문한 데도 있지만, 대부분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서 채혈을 해 가지고 항원, 항체검사를 했는데, 항원은 거의 없습니다. 항원은 제로이고, 항체가는 11.4% 정도 출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체가 11.4%는 뭐냐하면, 외부에서 반입이 되는 돼지는 항시 예방주사를 맞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면 항체가 형성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현재 조사했는데, 현재 외부에서 반입되는 두수하고 항체가 나타난 비율하고 거의 들어 맞는 것으로 봐서 그것은 외부에 반입된 돼지가 주사를 맞고 들어오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체양성반응 11%, 이것이 항체가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발병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예방주사를 맞고 항체가 형성된 것은 발병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두홍 씨 농장 같은 경우에는 지상을 통해서 저도 들은 바입니다마는, 폐사 후에 신고해서 원인을 의뢰한 거 아닙니까?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돈콜레라로 결국은 판정이 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동안에 고두홍 씨는 비육돈 출하를 전혀 안 했습니까? 금년에?

출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일 나가서 채혈을 하는게 아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저희가 채혈을 하는 날 고두홍 씨 농장에서 출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폐사되기 전에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몇 두 정도 비육돈을 출하했다는 것을.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까 역추적 문제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정도는 역추적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역추적을 해서 그 두수를 언제까지 몇 두를 출하했다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돼지가 어느 쪽으로 간 것까지 조사를 해서, 돈콜레라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까지도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해당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몇 두가 출하 되어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했는지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숫자를 기억 못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병 원인도 중요하지만......그러면 그 동안 기 비육 출하된 돼지들은 감염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돼지들이 어느 쪽으로 팔려 나갔는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절차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팔려서 어떻게 도축이 되는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데, 제가 미처 두수를 기억하지 못해서.....

조사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역학조사보다도 현재 그 고두홍 씨 농장에서 처분한 것이 몇 두입니까?

1,305두를 했습니다.

그 정도 되게 되면 최근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비육돈으로 팔려나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제는 여기서 청정화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인 경우 사업비를, 콜레라 부분만 하더라도 거의 1억원에 달하는 돈을 갖고서 하는데, 물론 타 도에서 들어오는 돼지도 철저하게 차량에서부터 엄밀한 검사를 거쳐야 되겠지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진흥원 측에서 한다면 사전에 발견을 못 했다는 데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로 해서 정신이 바짝 긴장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셔 놓고, 이런 문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돼지 전염병 청정화사업에 목표설정에 1만2천두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주어진.....

이것은 표본적으로 하는 겁니까? 농장마다 표본적으로 해서 1만2천두를 설정하는 겁니까?

예. 표본조사를 할 것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24페이지에 보면,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서, 전년도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양돈농가에 수출규격돈 생산용 돈사가 맞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82개소 실시를 했고, 금년 98년도에 11개소를 했는데, 여기에 특히 돈육 품질개선을 위해서 31개소를 선정,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육질품질 개선을 위해서 다른 쪽보다도 사업이 특수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자금만 더 준 거 아닙니까?

물론 사업자금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사육방식을 지도한다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바로 그 방식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육방식보다, 육질품질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육을 하는지.

지금까지는 거의 비육후기 사료를..., 거의 안 쓰거나 써도 한 두달 정도 써서 출하를 하다 보니까 돼지 비계층이 두꺼워진다든지 정육량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사육관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연구소 같은 데서 시험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한달쯤 전에 비육후기 사료를 먹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체중이 50kg때 비육고기 사료를......

사업비는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돈육품질 개선을 위해서. 31개소를 지원했는데.

총액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계시면....... 이거 축진원에서 지원한 거죠?

아닙니다. 도 차원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육질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통한 개선을 해야 돼지, 사업자금을 지원해야만이, 그런 부분에서 자본이 더 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부분에서도 3회에 걸쳐서 161개 농가에 대해서 수출규격돈 생산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이거 특수한 시설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옛날에는 수출규격돈이 90kg 정도에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져있는 돈사들은 거의 그 수준입니다. 요즘은 수출규격돈이 90kg에서 110kg 정도 더 늘다 보니까. 돼지값이 좋을 시기에는 축주들이 전부 밀사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수출규격돈 육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10kg에 맞춰서 시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사육도 비육돈 후기사료를 반드시 먹여야 됩니다. 옛날에는 한 2개월 정도 먹이던 것을 요즘에는 체중이 60kg부터 120kg까지 먹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돈을 생산하기 위한 규격돈사가, 다시 말해서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돈육품질 개선을 위한 그러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값이 좋을 때는 자기 수용할 수 있는 수용능력보다 훨씬 많은 두수를 사육하다 보니까 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규격에 맞도록 축사를 늘려 나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니까 대일 돈육 수출시에 잔류성분 검사에서 항생제 등이 검출되는 사례가 해가 갈수록 양성반응이 나타난 게 더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사료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비육돈은 고기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빨리 키우다 보니까 우생돈 사료를 계속 먹인다든지, 그 동안에 기후 등 여러 가지가 변동된다든지 하다 보니까 질병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다가 항생제를 첨가한다든지 그런 데에 연유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축진원에서나 여기에 대한 관리당국에서 정례적으로 이런 검사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양성반응이 해가 갈수록, 95년도보다 97년도, 98년도가 더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충분한 홍보라든가 지도가 모자랐다는 게 여기에 나타나는 거 아니예요?

앞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부터.......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대일수출에서 클레임이 걸려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농가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그러면 질병발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청정화사업에 차질이 온다는 결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청정화사업은 모든 질병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으로 하지 않는 부분, 수인성 설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기에 약을 첨가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최대한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양성반응이 나타날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압니다.

대일 수출에서 클레임이 걸리는 것도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현지 미미하긴 하지만 축적이 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항생제 축적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클레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양성반응이 나타난 고기를 사람이 먹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것은 학술적으로 나타난 게 없습니까?

미처 그것까지는 규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미미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앞으로 국내 시판도 차단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에 클레임에 걸려 가지고 수출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볼 때 우리 내국인들이 먹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중에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지 않도록 계도와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출돈에 대해서만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내수용 부분에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열악한 입장에서, 또 축산이 근래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특히 대가축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연구하고 지도하고 보급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전문위원이신 양승주 박사님이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및 거세시술 교육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때문에 늦게 왔는데,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개량 기반조성 사업이 내년도에도 많이 합니다마는, 솔직하게 진흥원장께서 보시는 시점에서 한우가 앞으로 경쟁력을 이겨서 정말 농가소득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견인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제주도에 있어서 한우는 우리나라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사적인 생각은 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일과경영을 하면 더 좋고, 아니면 농가에 송아지 사육기반을 확충하는 의미에서 저변에 깔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육우는 전문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한우 부분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기술보급이라든가 그 외에 곁들여서 경영분석도 나름대로 하십니까?

저희 자체 경영분석 보다는 전체적인 생산비 개념에서 얼마나 소요가 되느냐 하는 것을 계산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육우 생산출하 퍼센티지를 대략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경쟁력에 이길 수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전국단위로 비육우 생산비가 2백억원이 훨씬 넘습니다만.

전국 말고.

제주도에서 저희가 경영분석을 했던 것은 203만6천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개월 비육 시켰을 때입니까?

한 24개월을 비육시켰을 때입니다.

24개월 비육시키는 데에 있어서 사료대라든가 약품대 등이, 인건비 말고 대략 얼마나 듭니까?

사료대가 약 130만원 정도 쓰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농사료비는 100만원, 조사료비가 3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인건비는 좋습니다.

기타 총 재료비가 약 27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아지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의 송아지 생산비는 7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농업시험장에서 야외 방목을 했을 때의 송아지 생산비는 44만원 정도까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농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7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비육우 생산 출하 퍼센트를 203만6천원으로 했습니다. 사료대 130만원, 잡비 20만원 하면 150만원이고 송아지 구입비 80만원 하면 230만원이 나옵니다. 이걸 경영분석 차원에서 어떻게 말씀 하시겠습니까?

제가 미처 자료를 잘 못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교잡우 부분이고, 한우 부분은 생산비가 258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영분석을 하기로는 500kg......

258만원?

예.

그러면 28만원이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 외에 수도광열비라든지 자본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산해 보니까 총 소득이, 조수입이 한 254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 12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계산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은 한 마리당 30만원 정도 생기는데, 순수익 면에서는 한 3만9천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입니까?

예.

왜 제가 경영분석 차원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축정과 감사를 할 때, 축산농가에게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답변이 나와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는 솔직한 경영분석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생산비라든가 코스트를 내면서 수익성에 착안해서 경영분석을 해 버리면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에서는 그나마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 상태로 출하를 해서는 3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올바른 분석입니다. 그리고 유념해 주실 것이, 여기서는 송아지 생산비를 70만원 보고 80만원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혹시 도나 진흥원측에서 비육우에만 중점을 둬서 분석을 하는 것이구요, 가장 문제는 송아지 생산기반이 없다는 겁니다. 송아지가 생산이 안 되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육지부에서 송아지를 사다가 비육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송아지생산 기지화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송아지는 제주도에서 생산을 하고, 나름대로 육지부에 출하가 돼서 비육시켜서 전국 시장을 개척하고, 그것이 우리가 축산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아까 80만원에 구입을 한다고 하고, 생산원가가 70만원 먹힌다고 하면 어느 사람도 송아지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서 풀어 나갈 적에 비육하는 사람들의 송아지 구입비를 더 높여줘야 됩니다. 송아지 생산농가가 나름대로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송아지값을 많이 줘 버리면 비육하는 사람이 손해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할 일이 남아있는 게, 고급육 생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주도는, 아까 진흥원장께서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예전같으면 방목초지가 충분해서 합니다마는, 다만 겨울에 기온이 따뜻해서 방목기간이 육지보다 높다, 또 어떤 조사료를 이용해서 사육할 수 있다는 것이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점차 잠식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생산은 육지부나 제주도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 앞으로의 전망인데, 다만 제주도 축산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브랜드화 시켜서 고급육을 생산해서, 또 수출시장에 일본시장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일본에는 화우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두당 몇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우가 정말 고급육으로 연구를 해서, 일본의 화우를 따라 잡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마는, 그것과 비슷한 육질을 생산하더라도, 화우 소비의 5,60%만 일본에서 받더라도 대단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어떻든간에 고급육을 생산해서 제주도만의 브랜드화를 시켜서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생산비를 줄이고, 사료대를 절감하는 것은 이제 안 맞습니다. 이제는 송아지 가격을 제대로 줘서 송아지 생산을 하는 사람, 정말 수익성있게 생산하도록 만들고, 다음에는 비육에서 높이자는 겁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송아지는 적어도 우리가 생산기지화를 하면 농업시험장에서 해 놓은 이 자료대로는 아니더라도, 지금 농업시험장에서는 43만원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에 생산한다고 치면, 송아지 한 마리 생산하는데 구입비를 70만원 내지 75만원 보면, 한 마리 생산하는데 25만원 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잠깐만요! 원장님이 송아지를 모든 성장을 시켰을 때, 작년에서부터 송아지 생산비를 45만원으로 맞추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산비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전업농이라 하더라도 번식우 100두면 규모가 큰 겁니다. 또 번식우 1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현대화 목장이라든가 또 두수를 맞추게끔 할 여력도 없습니다. 100두에서 우리가 어떤 폐사라든가 했을 때 90%입니다. 90%에 25만원씩 마진이 있다고 하면, 2,200만원 됩니다. 송아지 100두를 해서 전업농을 해 가지고 연간 소득이 2,200만원 해서 송아지를 사육하겠습니까? 남의 일을 가서 하더라도 하루 일당이 얼맙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두당 25만원 마진을 보고 가족이 모두 모여서 살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도정에 하고, 아까 자료요청한 거 가져 왔습니까? 좋습니다. 없으면. 고급육 생산기술 교육을 할 때, 생산할 수 있는, 여기에서 한 연구라든가 실증한 것을 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우선 거세를 하려고 합니다. 거세를 해서 비육기간이, 지금 현재 24개월 가지고 고급육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늘려서 550kg정도 돼서 출하하면.......

그게 몇 개월쯤 됩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략 27개월 될 경우 그런 정도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거세하는 부분, 비육기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지 쪽에는 비육하는 방법이 3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단계로 낮추자, 초기에는 방목을 해서 살이 붙을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후기에는 비육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중점요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고급육 생산 얘기가 나온지 몇 년이 됩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이 세 가지만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고급육이 안 나온다고 하는 얘기인데, 거세같은 부분인 경우에는 사실 예전부터 쭉 연구가 되었 던 부분입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고, 아까 기간이 27개월이라고 했는데, 고급육을 생산하려고 하면 27개월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방목기간까지 하는데, 방목기간까지 넣으면 27개월 가지고 안 됩니다.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30개월 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농가에 너무 많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부담이 가더라도 우리가 소득을 찾아야지, 일시적으로 다소 농가에 부담간다고 해서 소득을 안 가져오면 안 됩니다. 아까 27개월이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잘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세계에서 최고 고품질이라는 일본 소 화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송아지 이유기를 몇 개월로 시키면 좋겠습니까? 27개월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젖 먹는 기간은 가급적이면 긴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6개월 정도에 젖을 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저희 사정이 좋지 못해 가지고 한 3개월에 떼고 있습니다만.

이게 틀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장 좋은 기술이라는 것이 빨리 입식해서 단기간에 비육시키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가장 잘못 된 기술로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화우는 최소한 9개월 내지 10개월 이유를 시킵니다. 9개월 내지 10개월 이유를 시켜서, 정말 고급육을 생산하려고 하면 36개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거세하고 기간하고 방목이 있는데, 아까 후기 얘기도 있었는데, 전기도 몇개월에서 몇개월까지 가장 좋은가? 또 사료도 어떤 것을 먹였을 때 고급육이 나오는가? 이런 것도 빨리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그런 시험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세시기를 언제 하는 것이 좋고, 비육시기도 전·후기를 어느 정도 기간 두는 것이 좋고, 또 얼마만큼 비육기간을 두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내년에 시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원장님 생각에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몇년전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까?

육지쪽으로 보면.....

제주도에서.

고급육을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바로 체결될 무렵부터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몇년 전인데, 이게 축산진흥원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연구든 실증이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주어지지 않아서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진흥원에서 그런 계획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는 어떤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테마에 대한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고급육 생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절감을 했는데, 미처 시의적절하게 착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다 붕괴돼 버린다고 하면 어떤 좋은 기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건조성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또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은 도에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를 하시면 그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도울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진흥원에서 와서 행정쪽의 질문을 해서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제는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의지하거나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관심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하루바삐 노력했을 때 제주 축산이 붕괴가 되지 않지, 준비없이 놔 두거나 조금 시기를 늦춰 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도달합니다.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조랑말 문화재 보존이 있고, 밑에 재래가축 보존이 있는데, 이게 명칭까지도 전혀 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존목표 70두라는 얘기는 기 진흥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99 추진계획에는 순수 제주마 특성이라고 나왔는데, 제주마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제주마에 대한 명칭 자체가 정립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일부 제주적인 표편으로 해서 조랑말이라고, 옛날대로 조랑말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 오히려 제주도적인 의미가 함축된 거 아니겠느냐? 지금 조랑말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80년도 제주대학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제주 조랑말에 대한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명하기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마, 또 학계에서 연구를 했을 때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봐서 조랑말보다는 오히려 제주의 말이라고 해서 제주마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자체가, 용어 자체가 정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마 특색이나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주마나 조랑말의 특색이?

예.

제주 재래가축 편람은 이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유관기관하고, 의회에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가축사육농가, 이런 쪽까지

용어 정리가 전혀 안 되었다는 얘기가, 여기 보면 농가분양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분양한 말은 진흥원에서 사육하고 있는 70두에서 번식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육하는 거은 조랑말로 표기가 되고, 분양해 주는 것은 제주 마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되어있는 명칭 자체가 제주마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조랑말이라는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까지 행정부분에서 명칭에 대한 정립이 안 돼 가지고, 제주도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려고 그러면 조랑말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으로조랑말이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사실 조랑말이라는 말은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근래에 와서 제주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6년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제주마라고 말이 나오기 시작 된 것입니다.

제주마, 조랑말, 이렇게 저도 헷갈립니다마는, 이걸 진흥원에서 사육한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용어의 정립이 올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천연기념물이 보존과 병행한 향토색 보존, 이것은 참 좋습니다. 다음에 푸른 초원을 이용한 고수목마 재현을 관광자원화, 이 부분이 이제는 소득에 직결되어야 됩니다.사육해서 소득과 연계가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393두가 70두의 번식마가 좀 분양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사육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는 확인을 안 해 봤죠?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육되고 있습니가까?

몇%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잘 압니다. 대충 때려 맞춰서 몇%라고 하면 저도 용납이 안 됩니다.

사후관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나갔던 말들이 어떻게 사육이 되는지 이것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직원들을 바로 출장을 보내서, 저희가 분양한 말이 농가에 나가서 얼마만큼 자라고, 체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일체 조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다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87년부터 97년까지 분양된 것이 393두인데, 몇%나 사육하는 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소득과 직결이 되어야 합니다. 천연기념물 347호로 보존하는 데는 가치가 있지만, 농가에서 사육해 가지고 소득에 직결되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원장님! 다른 말보다 여기에서 보존하는 천연기념물 347호인 조랑말을 사육하는 것이 소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이 앞으로 혈통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혈통정립이 안 된 말들이 경마장에서 경마를 하게 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순수한 조랑말 자체가 소득면에서 다른 말에 비해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혈통정립이 제대로 돼서 순수한 조랑말이 경마를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경우 원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제주 조랑말을 가지고 경마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 용어대로 제주산 말로 정립이 되어야 하느냐를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왜 내가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에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재래가축보존이 정말 효율적이 되어야 됩니다. 보존의 가치로써 보존하는 것이냐, 분양하는 목적에서 사육을 하는 것이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흑한우 같은 것은 12두인데, 무한증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흑한우 무한증식 해 가지고, 그대로 해 가지고 어떤 육질면에서라도, 다른 한우 고급육 생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정말 이길 수 있으면 원품종의 좋은 것을 더 개량하고 개량해서 삼원교잡을 시켜 가지고, 우선 품질을 생산해 낸다고 하지만, 보존의 의미에서 분양한다고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랑말도 빨리 분석해 가지고 이 70두가 보존의 의미라면 보존의 차원에서 끝나야지, 이것을 더 번식하고 분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흑돼지같은 경우에는 브랜드화 되니까 분양했을 때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재래닭도 어떨지 제가 극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조랑말 같은 부분, 재래견, 흑한우 같은 부분은, 이 상태로 분양해서는 소득적 차원에 직결되는 부분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 재래가축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래가축을 보존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기관으로써 저희가 재래가축을 보존하지 않으면 금방 멸종이 돼 버리니까 하나의 보존적인 차원에서 사육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보존을 하고, 이것을 상품화 하고 브랜드화 하면, 개인 사육농가라든지 이런 데서 상품화하고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대신, 예를 들어서 흑돼지 같은 경우 농가에서 상품화 할 수 있는 어떤 주변 여건들은 우리가 연구를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수익적인 차원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존하지 않으면 이게 금방 멸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유전자 보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보존의 차원에서 사육을 하느냐, 농가에 분양하기 위한 수단에서의 사육이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영면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정립해 가지고, 보존의 의미에서라면 보존차원에서만 사육하고, 이것에 대해서 헛되게 인력이나 그런 것을 낭비하지 말고.

예.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축산진흥원에서 어떤 애로점이 있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이것이 여러 가지로 말씀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축산진흥원이 어떤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연구기관에 관련되는 연구테마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특히 수익사업 부분들은, 업무는 자꾸 가중되어 가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조금 벅차다! 그래서 저 자신도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닌 게 아닙니다. 전문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테마별 예산을 획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 저희 조사·연구사업이라는 것이 가축을 사육에 관한 것이니까 예산 중에 가축사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수해 가면서 기술개발을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연구할 부분은 있고, 또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다만, 연구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갖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포함되겠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이것을 하겠으니까 이것에 관계되는 연구사업비를 주시오.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우리가 가축을 기르고, 가축을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본적인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농업진흥원이 농업기술원으로 올해 직제개선을 할 때 명칭을 바꿨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는 신기술개발도 합니다. 그런데 진흥원도 똑 같은 차원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 기술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제가 잘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진흥원에서 생각의 차이점을 갖는 것이, 주어진 예산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연구할 수 있는 의욕이 있고, 기술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고, 노력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산이 온 다음에 하려고 하지말고, 예산이 온 다음에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뭔가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진흥원이 나름대로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제주도 축산진흥에 대한 정책이나 기술개발은 진흥원에서 나서서 해야 됩니다. 또 그만큼 사명감과 의무를 가져야 되고.

예. 그 부분은 제가 동감을 하면서, 열심히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원장님께 힘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드린다는 말씀을 전제를 하고, 다음 기회 때 어떤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없는 부분은 안 했다는 얘기는 안 하셔야 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서 예산요청도 하십시오. 돈도 좀 쓰고, 그렇게 해서 할 일 다 하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수의사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수의직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5명이고, 축산직에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오버된다 말이에요. 수의직은 마이너스 되고.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저희들 조정을 하면서 수의직 두사람이 퇴임을 했습니다. 한 분은 정년퇴임을 했고, 다른 한 분은 42년생으로 구조조정에 해당이 돼서 무보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직은 두 사람이 오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 자동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얘기이고, 아까 애로사항 중에 수의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필요성이 있으면 당장 보완을 해야지, T.O에 나와 있는 정원도 채우지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저희 업무가 많이 늘고 있으니까 현재 있는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그런 말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적에, 정원을 선택할 때는 그럴 필요가 있어서, 그런 수요가 있어서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축산업의 발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축산진흥원의 어떤 인력의 실력과 비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깜짝 놀란 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감사에서, 직원이 102명인데, 85%가 학사 이상입니다. 박사가 6명, 석사가 34명해서 석·박사가 40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인원의 1/3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서도 석사과정 네 분, 박사과정 세 분 해서 수료 내지는 이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학비 보조를 합니까, 본인이 부담해서 합니까?

본인이 부담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 생활하고, 다음 시간을 쪼개서 어려운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축적된 지식이 결과적으로 축산진흥원에서 사용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연구비 비목으로 지원이니까, 그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보조를 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서 개인적으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열심히들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지도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진흥원의 직원들의 실력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석·박사 정도의 과정을 이수해서 어떠한 기술개발에도 난관이 없는, 도민의 축산진흥에 실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겁니다.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특화해서, 아까 강인선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술개발 내지 기술습득이 축산발전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정책개발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축산발전에 기여되겠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봐 주세요. 가축의 폐사는 질병과 사육소홀, 이 두 가지 이유외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4개년간의 생산실적을 보니까 폐사율이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

분석들을 안 하셨습니까?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재래닭 폐사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98년도에 재래닭은 폐사가 안 됐잖아요. 재래견도 아니고. 축우가 8마리나 폐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보면, 전년도에는 1.9%였던 것이 2%로 되었는데, 가축 사육두수가 늘다보니까 숫자가 는 것 같습니다.

가축두수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5년도인 경우에는 폐사율이 0.6%였는데, 98년도에 와서는 4%까지 늘었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95년도 0.6%였을 때는 돼지부분이, 그 때 제가 없을 때였고, 돼지가 없었고, 금년에는 돼지가 좀 생산되어 가지고 개량시키는데, 이 부분에 폐사가 좀 있어서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높아진 거 같습니다.

왜 돼지가 생산되면서 폐사가 됩니까?

원래 보통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10 내지 15% 정도가.....

좋습니다. 외래잡초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히 개민들레나 애기수영이 몇 년 안 돼 가지고 제주도 전역에, 일주도로변에 엄청나게 번식이 되고 있고, 야초지를 잠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년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특히 외국으로부터 목초종자가 유입되면서 원인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원장님께서 앞으로 목초 씨앗 입하시에 엄밀한 검사를 해서 이런 외래 잡초들이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애기수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초 종자에 따라 들어온 외래 식물입니다. 이에 대한 검사는 농산물검사소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해서 검사를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그런 검사를 하는 쪽에 공문이라든지 전언을 해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야초지만이 아니고 목초지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나게 잠식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

아마 목초개량 초지에도 애기수영 같은 경우, 개민들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잠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로서 입하단체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특히 축진원 입장에서 축진원의 피해의식 보다도 제주도 전역에 초지를 갖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서라도 앞장서 가지고 이런 부분은 엄밀하게 검사를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관간에 협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강인선 위원장께서도 양교수님께 제하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전문위원으로서 양교수님께서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한 가지 양교수님께 묻고자 합니다. 평소에 우리 제주도 축산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축진원하고 인연을 맺어 가지고, 그 동안에 전문위원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의 축산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정책에 대해서, 교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 양승주 전문위원 양승주입니다. 제주도 축산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보잘것 없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는 일생 최대의 영광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강의를 24년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충분한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대답을 못 드리는 것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축산진흥원에 온 지는 2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여 주신대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점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생각하는 제주축산의 미래는, 우선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제주도의 산업구조 자체가 2차 산업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 축산도 2차산업을 일부분 커버할 수 있는, 소위 산업화의 축산이 어느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 축산이 전부 산업화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부분은 산업화 될 수 있는 축산을 찾아야 된다! 이것은 제주도 농가 개인의 소득보다는 제주도민 전체의 소득을 지향하는 그런 산업화된 축산이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수출지향적이고, 외부지향적인, 경쟁력 있는 분야가 하나, 두개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나 제주도 축산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제주도의 자연환경적인 조건, 산업구조적인 조건, 인문사회적인 조건으로 봐서 산업화 경쟁력을, 조금 미흡하지만, 나머지 이유 때문에 제주도 축산이 유지되어야 된다면 두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 쪽을 생각하기에는 수출축산, 특히 수출양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쪽이 산업화의 가능성이 있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방향은 제주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 물류비용이라든지, 아까 강인선위원님이나 강호남위원님을 비롯해서 특히 강완주위원님께서는 과거 실지 해 보셨으니까 세세하고 알고 계시니까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수출전략쪽은 안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제주도에서 일부분 유지해야 될 축산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는 다양성있는 축산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의 유리한 점을 이용해서 재래가축을 문화재차원에서 보존한다든지 그리고 농가차원에서는 부분적이지만 소득사업으로 한다든지, 흑돼지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우나 낙농과 같이 육지부에서는 누릴 수 없는 제주도의 이점을 이용한 그런 산업들은 수출전략적 산업으로, 산업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반드시 제주도에 입식되어야 될 그런 분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축산은 산업화된 수출전략적 산업, 또 하나는 제주도민, 특히 제주농가 전체를 위한 다양성있는 이런 축산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위원님들께는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실상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도 전부 보지 못했고 축산진흥원에 대한 일은 내부적인 것도 다 파악을 할 수 없는 처지여서 모르지만, 그러나 6개월을 지내면서, 제주도 축산의 비전외에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과 비교하시면서 질책해 주신,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부탁 겸 꼭 한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 양승주 제가 아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육지부의 농업기술원을 보면 축산 분야의 2,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여러 가지 특성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감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잘 모르지만. 어제 갔다 오셨겠지만, 제주도의 농업기술원은 거의 100%다시피 축산을 제외한 다른 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제에 농업기술원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주도 축산진흥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축산진흥원에 오기 전에는 그냥 철 모르는 강아지같이 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진흥원 자체의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축산진흥원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될 임무. 가축을 사양해서 보존해야 되고, 목표에 도달해야 되고 하는 이런 임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기술원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현이 과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기술원 나름대로 목표 달성해야 될 어떤 연구나 지도외의 다른 업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원 가지고 그 임무를 다 이행하면서,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연구비를 편성할 수 없는 위치에서, 위원장님께서 질책해 주셔서 다음에는 될 지 모르지만, 이런 데에서 기술원과 같은 축산분야의 연구지도업무를 수행한다는 게 야, 이거 지독한 일이구나하는 것이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갑자기 제도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서서히, 단계적으로, 제주도 축산진흥원이 어떤 사업적인 목표, 이것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종돈 하나만으로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계속 적자가 나도 좋으니까, 소나 재래가축, 이런 분야에는 목표나 수익성같은 것을, 제가 예산은 모릅니다마는, 회계를 달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걸 무시하면서, 오히려 실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제주도 축산진흥원을 사업성을 고려한 종돈장과 완전히 기술원과 같은 스타일의 연구지도 개념을 하는 쪽으로 개편이 된다면 기술원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도 이상한 얘기지만,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이 세상에 축산진흥원 공무원같이 지독한 공무원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8시쯤에 퇴근하는 사람은 미안하더라구요. 이건 누가 위에서 시키는 것도 아니예요. 다 사양관리하지, 농장도 하지, 연구수행사업도 하지, 똑 같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지독한 데가 제주도에 있었나 하는 것을,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까 많이 도와 주신다고 했지만,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꿀 수 없을까, 서서히라도. 우선 그렇게 제도적으로 바꾸는 것을 도와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신 연구지도사업, 지난 번 결산 때 강완주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는 뼈속 깊이 느껴습니다. 많은 예산 중에서 연구시험사업에 대한 예산없이 말로만 연구수행을 했느냐고 질책하셨을 때 제가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진흥원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서서히라고 해 주신다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노력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기술원 이상으로 현장과 접목된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모자라지만 위원님들께서 불러주시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마음이, 위원님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을 찾아 갈 수는 없습니다. 건방진 것 같고.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불러 주신다면, 아무 때나, 어디든지 찾아 뵙고 위원님들께도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질문 받아 가지고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우왕좌왕한 부분은 용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정확한 대답이 안 된 것은 나중에 보충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점심시간을 넘기면서 감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축산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하여 감사기간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하도록 하고,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현장감사를 하기로 하고 오늘 서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