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병원 의원 발언
병원
박병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2. 1999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 (하남시장 제출) O 환경진흥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회의방식은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은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진흥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몇 일까지 요구된 것입니까? 가지고 왔습니까? 기감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28일까지 요구를 했으면, 28일까지 못해주면 어제라도 무슨 사유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가 방망이 두들겨서 하는 요구가 장난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방망이를 두들겨서 했으면 왜 못해 주는지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어제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체육의 날 행사 등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어제까지 밤을 세워서 오늘까지 해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을 의장님과 부의장님, 두분께만 말씀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도 안 했다는 겁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부의장님 얘기를 들으셨어요?
병원
박병원위원장
어제 나가시면서 들었는데, 법적인 날짜가 28인데, 그것을 실장님께서는 감안해서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들겨서 그때까지 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분량이 많아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보냈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날짜에 맞춰 주어야 합니다. 만약 날짜에 못 맞추면 어제나 그저께 정도에 한 말씀이라도 위원님들한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시간을 못 맞추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들었으면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해 줘야죠. 저도 어저께 기감실장한테 얘기 안하고 의회운영담당한테만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를 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법적인 시한이라고 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웬만하면 지켜 주시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진흥과장 최정희입니다. 99년도 환경진흥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의 보조단체인 새마을문고 운영보조금 666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의 한마당 개최 및 독서경진 예선대회 개최 등 사회 각층을 대상으로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는 새마을문고 일용직 관리요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는 환경진흥과 업무추진을 위한 총액경비로 사실상 목별 예산부기는 없으나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액경비인 일반수용비 예산요구 현황부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비하여 16%의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새마을금고 운영보조는 인건비로 얼마씩 주는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1개월에 55만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렇게 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줄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떤 근거로 주는 거예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임의보조 단체로,...
교범
이교범위원
새마을 지회가 임의보조 단체면 문고는 새마을 지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새마을지회는 정액보조 단체이고 새마을문고는 임의 보조단체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임의보조 단체라도 아가씨 월급을 주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도서대출관계 등 일이 많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문고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으며, 하루에 어느 정도 이용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많이 이용합니다. 숫자적으로 현황을 기억은 못하고,... 다음은 진흥과 업무추진을 위한 총액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비해서 16%의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총액경비 세출예산안 책자 7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7,677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청결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 추진 홍보물 제작 및 상장케이스 구입비 180만원, 국토청결작업 도구비 406만원, 환경관련 및 자원봉사 기록유지를 위한 필름 인화, 현상료 259만2,000원, 80페이지, 환경 및 자원봉사활동 사진첩 구입 24만원, 깃발 구입으로 국토청결, 자연보호, 새마을 등으로 81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분뇨수거료 48만6,000원, 환경보호 및 효실천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자원 봉사자 소식지 및 안내책자 발간 70만원,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포스터 제작 4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용 VTR테이프 구입 15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홍보 리후렛 제작 10만원,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25만원, 자동차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26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독촉 고지서 제작 84만원,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210만원, 저유량 연료 성분검사 수수료 120만원, 환경관리 홍보물 제작으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홍보로 50만원, 상수원 수질보호관련 홍보물 25만원, 여름환경학교 홍보 10만원, 의제 21 홍보물 제작 244만1,000원, 환경백서 제작 450만원, 환경관련 현수막 제작 36만원, 대기 자동측정망 전산용지 등 구입 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압류로 등기부 등본 수수료 30만원,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3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적고시 5,000만원으로 수용비를 요구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개선 부담금이 9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압류시킨 것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몇 건 안 됩니다만 예산 관계로,...
교범
이교범위원
몇 년부터 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9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81페이지, 여름 환경학교 홍보와 82페이지, 여름환경 교육홍보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여름환경학교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인데, 앞의 것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학교나 각 동으로 배부해서 알리는 사항이 되겠고, 뒤에 여름환경학교 교육 홍보는 교육교제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의제 21이 무엇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의제 21이라는 것은 92년도 4월초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세계 정상들간에 국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오선언입니다. 여기에서 21세기 환경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자고 정상들이 국제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일부 시군은 금년까지 3～4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상수원 수질보호 홍보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합니까? 지적고시를 꼭 해야 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규정상 하게 되어 있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계속 미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서류를 처리하다 보면 지적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필지가 배알미 몇 번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다는 고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상,...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 했다가 환경진흥과장 큰일 나려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규정대로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필름과 현상인데, 예산담당, 가격이 틀린 것은 왜 그럽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커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2커트는 1,300원, 24커트는,...
영휘
조영휘위원
현상이 900원, 다른 과와 400원에서 5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사진의 규격에 따라,...
영휘
조영휘위원
현상도 그렇고, 인화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김시화의장
이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서 해야 되는데, 틀리다 보니까 일관성 있게 다루어 주세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다음은 8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406만8,000원입니다. 지역사회 봉사자 교육비 392만원, 시민생활의식 교육비 392만원, 청소년 교육 422만8,000원, 자원봉사 지도자 수련활동 교육비 200만원으로 도합 1,406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선위원
위탁교육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일주일짜리도 있고, 3일짜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시는 교육비도 위탁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935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시화의장
예산담당, 위탁교육도 우리 지침이라든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 등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지침이 내려와서,...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83페이지, 운영수당으로 135만원, 국민운동의식교육 강사수당 및 여름환경학교 특별강사료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급량비 828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923만원보다 저희 과정원이 4명이 더 증가하였음에도 90%선에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221만7,000원은 제초작업 추진 휘발유, 예취기 오일 구입으로 101만7,000원과 한강변, 검단산 등 쓰레기 운반연료비로 헬기나 배로 운반합니다. 여기에 따른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5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측정장비유지비 75만원, 무전기 유지비 10만원, 환경신문고 통신장비 유지비 6만원, 대기 자동측정망 위탁관리비 300만원, 대기 자동측정앙 장비유지비 76만3,000원, 예취기 유지비로 3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창고에 기름칠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동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산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대기 자동측정망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관리를 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대기 자동측정망을 위탁관리비를 세운 것은 앞으로 대기 자동측정망을 설치할 것으로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대기 자동측정망이 기계가 아닙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비 6,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으로 하려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으로 추가로 설명을 후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651만4,000원은 환경진흥과 업무 추진관련 직원 관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만원은 자연보호 및 국토청결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각과 공통사항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재료비 559만9,000원은 98년 당초예산은 1,40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전년도보다 40%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120만원은 환경오염 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을 함으로서 전 시민이 환경감시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것은 먼저 임시회 때 김병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으로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152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8,890만원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지회 3,600만원, 분기별 9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1,080만원으로 분기별 27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가 1,080만원으로 분기별 27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바르게살기 시협의회에 1,600만원으로 분기별 4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각동 바르게살기협의회 1,530만원, 분기별로 382만원씩 정액보조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도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구성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지금 10개 동 중에서 하나도 구성이 안되었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내년도부터 행정자치부 방침이 바르게살기라는 조직 자체를 없애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를 계속 운영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시 협의회만 운영을 하고 있고, 동 협의회는 일체 구성을 안 했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다음은 15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소식지 발간에 따른 예산 42만원은 소식지 발간은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소개하고 기타 관련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와 시비 50%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지도자 위탁교육비 270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지도력을 개발하고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 40만원으로 자원봉사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봉사활동의 기술과 이론을 습득케 하기 위한 강사 수당입니다. 이것도 도비 50%와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타 상담원 출장여비 154만원은 자원봉사자 및 저소득노인 노력봉사 등 출장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타 상담원 인부임으로 1,470만원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원봉사센타 상담원도 내년부터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이것은 경기도 전체 시군이 존치 됩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2,321만9,000원은 경기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중고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공납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선위원
1인당 지급되는 액수가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29만400원과 55만1,420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이것은 도 장학금 지급조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선위원
금액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금액은 없죠.
영휘
조영휘위원
조례에 무슨 금액이 있습니까. 학교의 납입금을 기준으로 했겠죠.
이선위원
사실상 액수가 된다면 학비는 분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반기, 후반기로 하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부기가 조금 틀린 것입니다.
김시화의장
중학생의 경우 대상자가 두명 밖에 안됩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상관없이 여기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나누어져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중학생, 고등학생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더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마을 자녀장학금 조례에 보면 근무를 3년 이상 했고, 석차가 50/100이 되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다음은 상수원 보호지역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비는 상수원 주민지원 사업예산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대상 사업인 복지사업, 육영사업, 소득증대 사업, 수질정화사업 중에서 마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신청, 인가된 사업으로 내용은 예산내용과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총 나온 것이 얼마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자녀학자금 2,000만원, 합병정화조 유지관리비, 전기료, 수질분석기, 관리비 등으로 해서 957만6,000원,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중 전기료 360만원, 수도 배관 및 계량기 등 보수비 500만원, 수중펌프 보수 및 교체비가 300만원, 157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유선방송시설 유지관리비 중 수신료 408만원, 선로 점검 등 보수비 100만원, 통학차량 유류지원비 240만원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광주군도 다 나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알미가 가구수에 비해서 많이 지원이 되는 편입니다.
이선위원
거기는 시청료를 의도적으로 4,000원을 받는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 마을총회에서 이렇게 요구해서 환경부에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선위원
다른 곳은 3,500원인데, 4,000원이면,...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것은 나중에 변경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도를 경유해서 사업비가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선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일반지역도 시청료 인상요인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아니, 일반지역과 똑같이 내는 거죠.
이선위원
지금 시청료가 3,500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할 수 없나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사업을 하죠.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사업도 좀 될 수 있는 것으로,...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뭐가 있냐면, 159페이지에 보면 버섯재배사로 소득특례 사업으로 5,11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디에 할려고 하냐면 웃배알미와 아랫배알미 중간에 서울 사람들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7년도, 98년도 2년간 지원된 것이 5억3,132만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시화의장
합병정화조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수질관리 등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나중에 개선되어도 영업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야지, 지금 다른 것을 해 주어서는 나중에 상수도 보호법 등이 강화되었을 때는 제한행위가 많으면 어렵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의장님 말씀하신 수질관리 측면에서 합병정화조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빠져서 내년도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개인한테 맡겨 놓으니까 전기료 등이 나가니까 빼놓고,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위탁관리를 시키려고 내년도 예산에 전기료, 관리비 등 회사에 모든 책임을 지고,...
김시화의장
마을 단위로 정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병정화조 19개소는 그냥 개별이니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마을 공동단위의 종합처리장을 해서 공동관리 해주고 오우수 분리관을 묻듯이 해주고 나중에 완벽하게 처리만 한다면 마을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규제가 된다면 불편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이 아니라, 합병정화조는 다 묻었습니다.
김시화의장
완벽하지 못하다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왜 완벽하지 못합니까? 한집에 천여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완벽하지 못하면 안되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완벽합니다.
이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합병정화조가 대중화되고 있는 마당에 55인용이 2,776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에서 지원해서 하니까 단가가 높아도 그런데, 이것이 이 상황이 되다보니까 개인들이 설치 의무화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개인 부담액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물론 완벽하게 해서 합병정화조로 하면 좋은데 사실상 이것이 그러한 어떤 원칙만 따지다 보니까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합병정화조 설치자는 최소한 생산자, 또는 면허 소지자 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렇죠.
이선위원
이것도 어느 특수층이 향유하는 그런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다고 우리가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설치를 꼭 그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배제하고 시설기준이 어떻기 때문에 어떠어떠하든 본인이든 누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지, 어느 특수층에 프리미엄만 주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 가정도,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건축물이 대형화 되다보면 설치기준이 의무화 조항으로서 3,0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고, 더군다나 국도비 지원회계에서 안일하게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 나니까 일반 부담액이 이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주무과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부담을 좀 줄이고 법적 기준을 맞추는 방법을 연구좀 해 조세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연구를 해볼 사항인데,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 놓고 자가당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좋게 하자고 하는 환경측면에서 한 것이지 부담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특수층의 소득을 재고해 주는 꼴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간이 급수시설이 요즘 몇 톤이나 나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53톤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일 53톤입니까? 그것은 충분하네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보수공사로 한 공을 더 뚫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마을회관에는 정화조를 묻은 것이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정화조 묻었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왜 마을회관 등 합병정화조 설치는 무엇입니까? 마을회관은 준공이 떨어졌으니까 정화조는 묻었을 것이고,...
이선위원
제가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일반정화조로 하던 것을 지금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합병정화조로,...
교범
이교범위원
합병정화조를 묻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마을회관이 준공이 떨어졌다는 것은 합병정화조를 묻었다는 것인데, 왜 또 한다는 것이죠?
이선위원
종전 기준에 의해서 일반정화조를 묻었는데, 교체,...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동네 주민들은 합병 정화조를 묻었고,...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올해 묻는 것을 단독정화조를 묻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것은 작년 정화조 공사가 작년에,...
교범
이교범위원
가가호호 묻은 것은 합병정화조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만 단독정화조를 묻어서 그것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캐내고 합병정화조로 다시 한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철 그 당시에 준공이 안 되었었죠. 작년부터 개별정화조 공사를 했었죠. 그리고 누락된 분이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반 공공시설로 복지회관이나 노인정 등도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철 합병정화조는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합니다. 2002년이 되면 가정집도 신축을 하게 되면 합병정화조를 해야 되는데, 배알미 마을회관 관계는 원래 합병정화조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다 보니까 합병정화조를 못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만, 정화조만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알미가 상수원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파내지 않고 다시 재활용하여 합병정화조를 하려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마을회관 것은 언제 묻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철 준공검사가 10월정도 됩니다. 준공검사 열흘전 쯤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마을에는 그 당시에 합병정화조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을회관만 합병정화조를 안 묻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철 마을회관을 설계할 당시에 계속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못 넣어서 기존 주택도 안 했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아예 넣었다면 지원을 해서 작년도 예산에서 3,000만원을 추가로 했어야 되는데,...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업체가 한군데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교회도 합병정화조를 묻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같이 했으면 엄청 싸게 했을 텐데, 그때 합병정화조를 안 묻어 놓고, 지금 다시 합병 정화조를 묻으면 비싸게 들어 갈 것입니다.
이선위원
그래서 이중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 당시 기준에 보면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될 것을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설치기준에 따라서 바꾸어야 하는 것으로 요즘은 증·개축이나 용도변경에만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설치 의무화가 되면 하남시민이 각 가정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담금이 얼마가 가중되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나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측면에서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초과 부담되는지도 모르고 법적 제도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남시만이라도 최소한 법은 준수하더라도 최소의 경비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김시화의장
그래서 오우수 분리관을 묻는 거예요.
이선위원
신설은 그렇고, 체계가 잡힌 동은 그렇지만 감북동 권역의 경우에는 안 그런 사항인데, 먼저도 보면 근래 이축해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곳을 가보면 일반 정화조도 없습니다.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이해도 안가고, 그래서 보면 분료정화탱크가 따로 있고, 일반 생활폐기물 정화탱크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서 영업장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성으로 진정이 나와도 시에서는 나와서 보고만 갑니다. 민원이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환경이 부각된 것이 근래에 되다보니까 법이 별안간에 강하게 만들어져서 그런 모순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지.
이선위원
바로 주무과장이 문제진단을 해서 하남시에 애로사항이 이거다, 가장 취약한 것이 재정적인 측면이 어려운데 꼭 우리가 법만 준수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땅을 몇군데 파야 됩니다. 그러면 땅을 안 팔고 개선하는 측면은 무엇인가도 주무 책임자들이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 간이급수시설이 53톤이라고 했는데, 40톤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회관은 합병정화조를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가정용에 묻는 것보다 가격이 조금 낮은 것으로 묻었는데, 무엇을 안 묻었다는 얘기를 합니까? 담당자 확실히 묻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철 합병정화조는 안 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묻은 것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만 처리하는 것이고, 합병정화조는 생활하수로 목욕탕에서 나오는 것 등을 다 처리하는 정화조인데 기존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주민들의 얘기는 합병정화조를 묻었는데 가격이 낮은 것으로 묻었는데, 관계가 없다고 해서 준공은 떨어 졌습니다.
이선위원
여부는 환경진흥과와 설치기준에 따른 규격품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리고 실제 면허업자가 시공을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앞으로도 어떠한 규격을 정해주면 우리도 그 규격에 맞는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만 가지만 개인이 설치하도록 하고 관인만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계속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5억여원이 매년 투입이 되었는데, 차제에 그것을 검토해서 오우수 분리관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선로만 깔아주면 될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계속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집을 짓는다고 할 때는 합병 정화조를 계속 묻어야 하고 그것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선로만 깔아주어서 공동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회관도 그것을 해서 합병정화조를 묻어 주고, 다른 것도 계속 묻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등 검토를 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혜택 등 지원 받는 측면에서 나중에 여러 가지 연속성 등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 하느냐 이것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검토해 보세요. 합병정화조를 도시권에도 다 묻는다고 하면 그 처리가 완벽하게 되겠느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마을회관 준공되기 전에 합병정화조로 하라는 법이 나왔을 것인데, 다른 공사는 공사를 하다가 뭐가 잘못되면 설계를 변경해가면서 다 합니다. 그러면 그때 설계를 변경해서 합병 정화조를 묻었어야 되는데,...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죠.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 타령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경로당 짓다가 돈이 모자란다고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담당이 있습니까? 경로당을 짓다가 돈이 모자란다고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그 돈이 모자랐으면 더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짓다가 모자라면 돈을 달라고 하면서 합병 정화조는 왜 안 달라고 합니까?
병원
박병원위원장
이것이 개인들이 짓다가 법이 바뀌면 이것처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합병 정화조 얘기가 나오는데, 합병 정화조법이 발표되기 전에 음식점들도 사용하고 있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장
그것도 정화가 다 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도가 시한부로 되어 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고, 많은 재정부담을 개인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그 연도까지,...
이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일반지역도 설치의무화 규정에 따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 로열티를 배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다음은 15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 카메라 구입 2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측정망 설 치 계획의 결정고시로 우리 시에서도 대기를 계속 측정하여 대기 오염을 관리하고 대기오염 피해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질 분석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올해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으나 워낙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로 1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2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김시화의장
그렇다면 올해 2억7,000만원의 예산인데, 올해는 도비를 50%를 내시 했었는데, 적으면 도비를 더 요구를 해서,...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고 몇 번 찾아가 보았습니다만 아주 힘들다고,...
김시화의장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설치하라고 해놓고 50%지원으로 금액이 적어서 못하면 더 증액을 해서 해야지, 처음에 계상을 누가 한 겁니까? 다른 시군도 이렇게 주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이것이 전부 외산입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이렇게 가격이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을 시기적으로 지금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대기오염자동측정은 인근에 있는 서울시 등에서 자료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인용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보다는 우리 하남시는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서울지역보다 하남시가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훨씬 용이한데, 서울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서울이 어느 정도 대기오염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대기오염이 덜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시기적으로 2억7,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강제사항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이것이 지시사항입니다.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고, 보통 추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추경에 확보를 못했느니, 계속 우리 실무자들로서는 많은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실무자들이 추궁을 받는다고 2억7,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을 쉽게 할 사업은 아니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관리비도 많이 듭니다. 연간 관리비도 4～5,000만원 정도 듭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래서 제가 위탁관리에 대해서 미리 여쭤 보았던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간단한 사업이 아닙니다. 연간 몇천만원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하고, 그런 문제도 생각해야 하고, 지금 저희 하남시 입장으로 보았을 때 시기적으로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느냐는 것이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태산 같은데, 이것을 지금 2억7,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해야 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서울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차가 많이 통과합니다. 대기오염은 자동차가 많이 시키는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공장이 많고 서울시내 같이 차량통행이 많은 곳 같으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남시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 제가 보기에는 그린벨트가 풀리고 10년 이내에는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다음은 160페이지, 자원봉사전용 응답전화기 구입 20만원으로 전국적인 자원봉사센터 전화번호가 1365번으로 통일되어 가까운 지역의 자연봉사센터와 연결하여 각종 정보 등을 교환하고 자원봉사센터 이용자들이 상담원이 없을 때는 문의가 많아 자동응답 전화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측정장비 보관함 구입 200만원입니다. 각종 환경측정장비로 매연측정기, COHC측정기, PH측정기 등 고가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정밀한 장비로 이를 적정 보관하기 위하여 장비보관함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용 도트프린터기 구입 350만원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환경개선부담,...
종도
최종도위원
도트프린터기는 각과에 남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이것이 노후화 되어서 못 써서 세무과 중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꾸 고장이 나서 관리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아주 이것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추진 지원보조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자로 도에서 도비보조 내시 및 부담지시에 의거,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 21세기 첨단 환경사업 유치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박람회를 위하여 환경진흥회의 경상경비 보조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계획으로는 TV, 신문, 라디오, 기획광고, 환경열린 음악회 등 광고선전비, 8억90만원으로 약 40%가 되겠습니다. 포스터, 해외안내 책자, 인터넷 개설 등 홍보인쇄물 제작비가 3억2,540만원으로 16%가 되겠습니다. 학술포럼 세미나 개최비 4,500만원으로 2%, 진행요원 조끼, 모자, 식대 및 행사안내 도우미 유니폼, 모자, 식대 등 박람회 행사진행비 3억6,125만원으로 18%,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운영비 4억6,745만원으로 24%가 되겠습니다. 도비 50%와 시비 50%로 환경진흥회에 보조하여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집행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9억6,600만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독을 못하고 계신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어떻게 철저히 감독을 한다는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지금 9억6,600만원 중에서 2억7,4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왜 안주는 겁니까? 지출내역서 등 자료요구를 몇 번 했는데, 왜 안주는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자료 요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한 사항이죠.
병대
김병대위원
그 전에도 달라고 했죠. 처음에 보고 받을 때, 2억7,400만원을 썼을 때 어디에 썼는지 그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잖아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때는 말씀이 없으셨는데요. 그럴 것으로 저희가 예상은 했습니다만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2억7,400만원에 대해서는 환경진흥회 측의 답변이 지금 현재 집행을 안 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안 했는데, 돈은 시에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환경진흥회 측에 교부는 했습니다만 진흥회 측에서 집행을 안한 것으로,...
교범
이교범위원
환경진흥회의 통장으로 넘어간 것이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렇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그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안 썼다면 사본을 달라는 왜 답변을 못합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있고, 어차피 예산에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무과
무과의회사
정태영 네, 위원님들 방에 다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에는 보나마나 안 썼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자료요구를 할 때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통장사본 요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으면 잘못된 거죠.
교범
이교범위원
사본을 해서 올렸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못 올렸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분명히 못하세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디에 쓴 것을 알아야 답변을 하죠.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지금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환경박람회가 99년도 본예산을 다루는데, 뜨거운 감자로 하나 올라 왔습니다. 이것을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시에서 추진하는 국제환경박람회가 원활히 추진이 되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위원님들이 협조해,...
영휘
조영휘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에 추진하고 있는 도비마저도 50%로 줄여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시켜 버렸고, 과장님도 어제 도에 가셔서 설명을 하시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집행부서나 우리 의회가 모두 탁 터놓고 얘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꾸 의혹만 증폭시키고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이 시점에 와서는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꾸 얘기를 안하고 의혹만 증폭시키니까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이 한마디로 전쟁이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행정사무자료도 안되어 있다, 왜 안 해 주는 거냐, 그러면 환경진흥회 측에서 금액을 요구를 해서 어쨌든 2억7,000만원이 넘어갔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과연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겠다는데 그것조차 안 해 준다? 그러면 환경진흥회에서 거부하는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관례상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그 사업에 제대로 썼나를 나중에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정산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1,890만원을 설계용역비, 용역비가 아니라 용역만 의뢰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기반 조성으로 진입로, 수도 등 등,... 그런데 집행은 안 했는데, 통장을 요구한다는 것이 자꾸만, 의회에서 요구하니까 실무계장이나 저나 계속 촉구를 하죠. 촉구를 하면서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단 거기에서 돈을 요구해서 시에서만 넘겨주고 정산에 의해서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것 밖에 없다는 것인데,...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어떤 진행된 과정이 없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
중간에라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김시화의장
그러니까 환경진흥과장은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도 요구를 했으니까 오늘 중으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자꾸 이러꿍저러꿍 말씀하지 마시고, 감사자료를 요청했으면 집행부에서 예산 쓴 것을 보겠다는데, 그것을 안 내주시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가 다른 것으로 넘어가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 통장과 환경진흥회에서 사업계획을 올렸을 것입니다. 2억7,400만원에 대해서 무엇으로 쓰겠다고 올렸으니까 사업계획서 사본과 통장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김시화의장
오늘 제출해 주세요, 그럼. 다른 것으로 넘어 가세요.
교범
이교범위원
해 줄 수 있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나간 돈인데,...
종도
최종도위원
답답하네요. 과장님 답변이 조금 전에 그쪽에 확인을 하니까 안 썼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통장에 있을 텐데, 그 통장을 가져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영휘
조영휘위원
내 자신부터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2억7,000만원에 대한 통장사본을 해 달라고 얘기를 진흥회에 했을 것입니다. 진흥회도 뻔합니다. 무슨 통장을 해 달라고 하느냐, 위원들이 뭔데 사본까지 해 달라고 하느냐, 막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범
이교범위원
오늘 중으로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계획서와 통장사본, 그것만 얘기하면 되요.
병원
박병원위원장
그것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역서와 사본, 썼던지, 안 썼던지 제출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만 있다가 제출해 주세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환경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진흥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41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13조 및 15조에 의거 94년 11월과 95년 10월에 23가구, 3,375만원을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지원한 금액으로 상환기간이 만료되어 회수하는 세입이고,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4,054만4,000원, 이자수입 1,000원, 과년도 수입 1,000원으로 도합 7,429만6,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419페이지의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지원 융자금이 23명에 3,375만원이 들어 왔는데, 몇 명을 받아야 되는데 23명이 들어 온 겁니까? 융자금 회수 수입이 몇 명이 되어야 하는데, 몇 명이 들어 온 거냐구요?
김시화의장
43명이면, 20명을 제외한 23명을 받은 거네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역시 7,429만6,000원으로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하남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13조에 의거 내년도 상·하반기로 1가구당 500만원씩 12가구에 6,000만원을,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예비비를 1,429만6,000원, 도합 7,429만6,000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융자해 주는데, 특별사업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받을 계획입니다.
이선위원
받아서 숫자가 많으면 자체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인데, 상환기간은 단기입니까?
원래 목적에 쓰지 않으면 바로 강제 회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안 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원래는 이것을 지원해 줄 때는 조건부로 해 주었지만 관리가 안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제고하는 본래의 뜻에 상관없이 임의 집행을 하고 관리를 안 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지원은 500만원씩 해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23명을 올해 시 세입으로 3,375만원을 잡았는데,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23명을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받으면 3,375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먼저도 내가 알기로는 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500만원씩 융자를 해주어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라면 3,375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안됩니다. 300만원 할 때도 있었습니까? 그러면 96년부터 500만원이 된 겁니까?
그것좀 알려 주세요. 언제까지는 300만원이고 언제부터 500만원이 되었는지 알려 주세요.
병원
박병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까 서류 제출하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산업과장 강병호입니다. 산업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경비이기 때문에 총액경비 세출예산서안 10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로서 농정관련 서식인쇄, 축산업무 관련 서식제조, 하남시 특산물 홍보물 제작, 쥐잡기 현수막제조, 불법 농지조사 및 농정업무추진 기록보존, 기타수용비로서 일반수용비를 76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및 제세로서 이륜차가 저희가 한 대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농어촌발전 심의분과위원 회의참석 수당, 하남시 공수의 수당, 쌀 생산관련 농업인 위탁교육비, 농지관리위원 위탁교육비로 1,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다음은 106페이지, 급량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로서 882만원, 임차료로서 농어민후계자대회 차량임차, 가축운송차량 임차,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이륜차 유지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1,90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농촌 일손돕기로서 낫, 장화 등 구입, 쥐잡기 사업을 위한 쥐약구입, 축산방역 재료구입, 긴급 방역비로서 7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0페이지로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개발국장 부분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개발국업무의 각종소관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각 실과소 공통인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채소, 화훼작목반 농민 교육 참가여비와 소득 작목농가 교육 참가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이것은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신문보급인데, 일반운영비 60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양곡관리 지원여비로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지방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국비로 195만5,000원이 지원되는데, 시비 4만5,000원을 포함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지난번에 한 육류시식회 재료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에 개업수의사 시술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방역 때 공수의가 시술을 하는데, 이것은 인가액이 5,000원입니다만 1,000원씩 저렴한 가격으로,...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 공수의는 누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건국동물병원 원응희씨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병충해 공동방제 100㏊에 300만원,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질 공급을 위해서,...
네.
이것은 농가당 전부 나가는 것이 아니고, 6년을 1주기로 해마다 하지 않고 6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것이 국비가,...
규산질 비료를 쓰게 되면 문고병 등이 예방이 되고, 볏대가 탄탄해지는 효과가 있는데, 농민들이 인식이 부족해서 일부 그런 현상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네.
병원
박병원위원장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또 규산질이 되었든, 석회질이 되었든 철저히 관리해서 쓰지 않고 버리는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배정을 할 때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서 7,58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실업계 고등학교에 주는 것이 있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개발제한구역내에 1㏊미만의 영세농가 이면서 실업계 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면 3,000평 미만의 그린벨트 지역이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인데, 114명이 맞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장
학교성적에 관계없이 다줍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66만5,010원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뽑은 거죠? 전액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관보에 고시된 것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 고등학교가 연간 얼마예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이것은 연간금액입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나누면 한 20여만원 정도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매 분기별로 16만6,252원인데, 고등학교는 실업계라서 인문계보다 조금 쌉니까? 얼마나 되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조금 싼 것은 아는데,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오이, 상추 박스가 되겠습니다. 1억3,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박스를 전부 시에서 공급해 줍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이것은 전액 보조는 아니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쓴 것입니다. 다음은 돌발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농약대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용 저온 저장고 지원을 위해서 1개소에 2,400만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신청한 곳이 있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아직은 신청을 받지 못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인식
고인식의회사무과장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올린 것입니다. 7월달쯤에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심의위원회까지 해서 도에 올리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이 내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전임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
신청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개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인식
고인식의회사무과장
이것이 마을 공동으로도 하고 개인이 신청해도 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하남시에 농가용 저온 저장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잠시만요. 질문한 것부터 답변을 듣고 하자구요. 그러니까 농가용 저온 저장고 지원이 현재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 온 것인지와 또 신청을 했다면 개인이 신청을 한 것인지, 공동으로 신청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아무나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이것은 일정농지규모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채소농가에 대해서 신청이 된 것입니다.
이선위원
이 특화사업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농가들이 생산품을 시장성을 맞추기 위해서 보관했다가 처분을 하는데, 실제로 소기의 목적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저장 창고는 지난번에 확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기획감사실로 보내고 여기에 오실 때는 한번을 읽어보고 오실 것인데, 어디 있는지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 군데도 아니고 한군데인데, 담당계장님이 알아 보러가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과장님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오신지도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하려면 한번쯤은 읽어보고 오셨어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질문할 때 어디고 어떻게 되었다고 하면 위원들도 좋고 과장님도 편한데, 그것을 모르고 오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신다고 하지만 담당은 잘 알 것 아닙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바뀌어서 모른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선위원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 왔다면 99년도에는 몇 사람이 신청을 경합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기준에 입각해서. 그런데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희망자는 자격기준이 무엇인지,...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하산곡동의 이수범씨와 망월동의 박만선씨 두분이 신청이 들어 왔었는데, 개인자격으로 신청이 들어 왔었는데,...
교범
이교범위원
누가 된 거예요?
병원
박병원위원장
한 사람은 탈락이 되어야 하겠네요?
이선위원
내년 연례 사업으로 했다면 몇 개나 됩니까?
인식
고인식의회사무과장
내년도 예산이 지방채사업 예산신청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해서 대상자 선정을 한후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 시군 별로 잘라서 예산 내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청은 다 했던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도에 신청할 때는 하남시에서 몇 개를 올렸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2개입니다. 저온 저장고 농가 시설되어 있는 곳이 12군데입니다. 개인으로 설치된 것이 있고, 공동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현재 산업과에서도 운영관리 실태를 정기점검하고 조사를 하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이선위원
소기의 목적에 호응하고 있다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 제대로,...
이선위원
내부 임대차 등은 모르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지금 정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이선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이선이가 자료심사를 해서 2,4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저온저장고를 했는데, 내가 사전등기 등이든지, 뭐를 해서 내부계약으로 제3자한테 운영권을 양도해도 원래 불법이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설치자가,...
이선위원
지금 그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조사된 대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밭기반 정비사업 가압장 설치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더우개 밭기반 정비사업을 한 것이 밭말까지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서 물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압시설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시설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위원
이것은 사실상 조영휘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묻지 안으려고 하다가 지난번에도 농진공과 우리 시와 간담회를 했었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이선위원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가설을 해서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은 보완하도록,...
이선위원
그런데 성능시험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보완하기로 했다고 하면 사실상 가압장치도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런데 농민들 얘기를 들으면,...
이선위원
농민들은 현재 나오는 유압 등을 보아서는 아무 것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데, 사실상 우리가 시설을 할 때 기준에 의하면 그러한 가압장치도 필요없이 가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정비를 해서 원래 성격대로 출력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가압장치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설계대로는 기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라고 볼 수 없고, 다만 현실적으로 동시에 틀었을 때 밭말 부분이 약하게 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설계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윤번제로 교대로 틀었을 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쓰면 수량이 모자란다는 그런 얘기네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한 라인에 여러 농가가 쓰기 때문에,...
이선위원
수혜농가, 목리자 전체를 대상으로 그 당시에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가동도 일부 하다가 말고, 지금 현재 용수량이 적으니까 문제는 설계, 시공, 준공처리까지가 문제입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래서 그것을 문제가 아니라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시공자나 농진공의 설계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선위원
농진공이 그런 답변을 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이선위원
그 사람들 전부 떡 해먹을 사람들이로군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래서 현장에서 전부 실질적으로 농민들 입회하게 시험가동을 다시 하기로,...
이선위원
그래서 먼저 계약서를 봤는데, 농진공한테 책임 물을 소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소위 말해서 농진공과 협의를 해서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농진공 소관사항인데, 기술적인 관여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로 채소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에 6,000만원, 채소 수막재배시설 지원 1억5,000만원, 채소 자동파종기 지원 2대에 500만원, 부추끈 지원 3,348만원, 화훼재배농가 화분지원 4,800만원, 가축전염병 이환축 설처분 매몰에 따른 경비지원 300만원, 예비 못자리 설치 900상자에 270만원, 휴경지 생산화에 따른 경운기 540만원, 벼 병충해 긴급방재 농약대 지원 28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화훼재배농가 화분지원은 국비에서 주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순수 시비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이것은 관내 특산품이 화훼라,...
병원
박병원위원장
지금 현재 말썽이 많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말썽이 많은 것보다 IMF체제로 인해서 수요가 격감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월동기로 인해서 난방비가 부담이 많이 되어서 경영이 어려운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훼농가들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또 한가지 대개 임차해서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가 대부분인데, 임대차관계에서 땅 주인이 비워달라고 할 때 제때 응하지 않고,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해서 땅을 내놔라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다시 임대차 계획을 얻기가 어려워서 지속하기 어려운, 화훼농가로서는 다방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이것은 현물지원입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현금입니다.
이선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면 우리가 시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장이 지적을 했다시피 작목반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떠한 회장단이나 특수한 몇 사람한테만 특혜가 가고 분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자주 듣는 얘기인데, 소위 말해서 산업과에서도 촉박하게 작목반에 연락을 하면 자기 나름대로 명단을 몇사람만 해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소위말해서 형평성 있게 균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은 확인을 해서 차후에는 잘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수막재배시설도 마찬가지로 시설농가의 신청을 받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개별농가별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중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만평을,...
영휘
조영휘위원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이건 안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신청이 들어 올 것을 가정해서 계상을 한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지금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설치한 것이 오래 되었고, 그래서 해마다 이것 이상으로 수막재배 시설이 필요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수막재배 시설이 필요하기는, 수막재배를 할 수 있는 관정시설도 안되어 있는데,... 수막재배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도 많이 나와야 하겠고, 동절기에 수막재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인건비, 자재비를 덜자는 얘기인데, 2중, 3중 비닐로 계속 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에서 수온을 가지고 야간에 유지를 시켜 주는 것인데, 배수로 등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 지역에 선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근의 농가가 냉해 피해를 입습니다. 하우스와 하우스 고랑 사이가 빙판길이 됩니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과거에도 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과거에도 했었습니다.
인식
고인식의회사무과장
금년도에 수막재배시설을 증원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했고 금년도에,... 대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했습니다만 먼저 연합회장 하던 분인 김범수씨가 3,000평 정도를 먼저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다가 중단했죠?
인식
고인식의회사무과장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뭐가 잘되고 있습니까, 하다가 중단했는데.
병원
박병원위원장
왜 그것을 묻냐면 1년에 3억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3억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관리가 안되고 내부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이선위원
우리가 생선성과 소득제고 측면에서 특화사업을 하면서 단순히 몇 사람에게 시설을 한다고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은 앉아서 농사짓는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이것 말고도 여태까지 한 것을 보면 무엇을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목적에 공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시비가 보조가 나갔는데도 단속을 못하고 이것이 바로 골입니다. 수막재배도 그렇습니다. 수막재배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목적에 공헌하느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1인당 얼마가 배정이 되면 그 중에 일부는 한 흉내만 내 놓고, 목적대로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보조금 사업이 소기의 목적에 공헌하지 않을 때는 강제 환수한다든지, 어떤 징벌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이것은 자부담을 해서 시설을 해서,...
이선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시설을 일부 부담하고 자기 부담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자기 부담이 50%로 해서 순수한 생산성을 재고하고 소득재고 하라고 한 것이지, 시설비 보조금 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래서 70%를 먼저 통장에 예치하는 방법이나 실제 먼저 시설을 갖추어 놓았을 때 확인하고 나중에 돈을 주는 방법 등,...
이선위원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에 공헌하지 못해도 여기에서 관리, 감독도 못하고, 그 사람한테 잘못하고 있다는 질책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쌍방이 다 같이 과실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철저히 해서 그야말로 없는 지방비에서 소득을 재고하자고 하면 순수하게 생산성이 재고되어야 하는데, 순수하게 생산성을 재고하고 소득을 오려 보겠다고 설치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계획은 그런데 실제 내용은 그것이 아니니까 관심을 가지고 절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잘 감독을 하고 사후에 저희가 사진도 찍고 출장복명을 철저히 해서 사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리는 땅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생산화 시키기 위해서,...
생산화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 경작시킬 때 대리경작 하는 분한테 경운기를 지원해 줍니다.
논 작물도 한번 먼저 굳은 땅을 갈고 그 다음에 노타리 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선위원
여기서 묻는 취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휴경지가 현재 관내 지주는 사실상 자기가 경작해서 채산성이 없다는 것이고,...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은 휴경지가 별로 없어요. 지금 땅이 없어서 못한다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저희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얻어 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선위원
지번별 지목과 지적은 있는데, 사실상 경작 못할 휴경지도 있습니다.
인식
고인식의회사무과장
지금 저희가 휴경지가 있는 것은 사실상 경운기를 들이데서 갈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공영사 앞에 금년도에 2만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휴경지를 일소해서 노인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산업과에서 갈아주었습니다. 갈아 줄 때 트랙터가 들어가서 돌려도 안 돌아갑니다. 시청 포크레인으로 파서,...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집행할 때는 실제 필요한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으로 개발국장실에 당초에 시 개청 당시에 있는 소파가 있는데, 너무 비좁은 국장실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입식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선위원
농업인 후계자 연찬교육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일 견학하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이것은 교육대 급식비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견학을 가는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밑 부분에 나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농촌지도담당은 예산설명 할 때 같이 안 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같이 가자고 했는데, 지금 소속이 애매해서,...
종도
최종도위원
먼저도 농촌지도직은 배석을 해 두더니 여기는 필요없다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먼저도 한번도 안 왔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시 공무원을 받을 필요가 없네요. 하남시 공무원으로 지금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사람 자체는 바뀔 가능성이 있고, 방침을 최근에 결정,...
종도
최종도위원
사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농촌지도직은 산업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아직은 별도의 상담소로,... 지도상담소 소관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에 새해 영농 설계교육 급식 125만원, 농민학습단체 연찬교육 급식 120만원, 품목별 현장교육 급식 60만원, 생활개선회 연찬교육 급식 40만원, 농업인 후계자 연찬교육 급식 80만원, 도 4-H 경진대회 출전여비 90만원, 4-H 회원 도, 중앙교육 여비보상 9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도, 중앙교육 여비보상 150만원, 생활개선교육 참가여비 보상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검정기 유지비로 현재 하남농협에서 임차사용하고 있는데 20만원, 재료비로서 토양검정 시약대 26만원,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으로 17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벼 우량보급종 종자공급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21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서 부추우량묘 육성 시범 500만원, 환경보존형 토양소득 시범 200만원, 채소연작 장해대책 시험 100만원, 석회, 규산검정 시험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위원
우리가 시범토가 있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지도상담소에서 시범토를 설치를 해서,...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업인 교육용 환등기 구입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환등기는 교육 때만 필요한 장비인데, 시청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교육 때만 서로 관리전환을 해서 쓰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부서마다 다 사야 합니까? 이것은 예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예산담당도 마찬가지고 교육용 장비로 있는 OHP라든지, 비디오, 환등기 등은 부서마다 필요하다고 해서 부서마다 산다고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대회의실에서 운영을 할 때 같이 쓰도록 해야지 부서마다 이렇게 하면 안되죠. 파악을 해서 꼭 이것이 필요한 장비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각 농촌부락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것입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이것이 OHP와 조금 성격이 다른데, 이것은 필름자체를 만들어서,...
종도
최종도위원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옛날에 보건소에서 사달라고 해서 보건소에 사주려고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곳에 남는 장비가 있어서 보건소로 환등기를 관리 전환해 준 것이 있어요. 보건소와 협의해 보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타 과에 있는 것을 빌리려면 힘듭니다. 과장님들,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에 환등기가 있는데, B과에서 필요해서 빌리려고 하면 쉽게 빌려줍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아쉬운 소리좀 해야죠.
이선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하지 말고, 기자재는 공용관리로 해서 공보실 등 부서를 따로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낳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되면 모를까 각과로 명시를 하면,...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은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보세요.
병원
박병원위원장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으로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 등을 다 해 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9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7,973만3,000원이 되겠으면, 총액경비예산 109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총액경비 109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7,973만3,000원 가운데 먼저 일반수용비 1,694만4,000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와 기타수용비, 신문구독료, 물가안정 및 저축증대 홍보물 제작, 교통행정관련 기록보존,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자동차관련 서식제조, 고용촉진훈련 전단제조, 교통사고줄이기 홍보물제작 등 일반수용비 1,694만4,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4,860원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신문구독료는 왜 지역경제과에 있습니까? 산업과 같으면 개발국장 것으로 해서 되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들어간 곳이 있고,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들어간 곳은 어디고, 안 들어간 곳은 어디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총액경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부서장님한테 자율적으로 권한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신문요금을 여기에 또 집어 넣는 것은 안되죠. 기타수용비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심의수당으로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급량비 1,08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5만원, 차량선박비 83만9,000원, 111페이지, 여비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580만6,000원을 총액경비 예산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본예산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 노사관련 간담회추진, 교통관련 간담회 추진 등 3개 사업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만5,000원으로 1년분 258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물가모니터요원 교육참석 식대 등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조는 어떻게 합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매월 10만원씩 1인당 지급됩니다. 10명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 사람들이 뭘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시중물가를 모니터링해서 저희 시에 자료제출이 되고 이러한 물가동향이 관리되어서 지역물가안정에 기본자료로 활용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사람들 10명이 매일 활동을 한 실적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사람들이 한달 동안 무엇을 조사했는지 등,...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로서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으로 250가구 1,575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서 공산품 사후검사품 시료구입과 주유소 무연휘발유 채취 등 83만3,000원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1개소 3,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쌍용아파트 진입로가 신호기 설치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4색등 입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덕풍1동 말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고속도로 굴다리 맞은 편에 신설하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대아파트가 있고, 쌍용아파트에도 설치를 하면 교통체증이 엄청 심할 텐데, 거기에 서고 바로 또 서야 하는 사항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거리제한이 있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쌍용아파트 진입로에 신호기 설치관계는 거기 교통량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없는데, 교통소통상 위험장애요소 때문에 신호기 설치를 수반한 사항이고 건의도 있었습니다. 거리상 중첩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이교범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정확히,...
영휘
조영휘위원
관할 경찰서와 협의사항이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에서 춘궁동으로 가는 쪽은 신호등이 보이겠지만 굴다리 때문에 오면서는 어떻게 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굴다리 앞에 주 통로인 지방도 덕풍천 도로가 있고, 거기에서 진입되는 아파트 진입로가 있는데, 실제 신호기 설치관계가 삼거리 교차부분 요소요소에 다 설치를 해야 신호 유도에 의해서 진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설치되는 신호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해 주신다는 것은 고마운데, 금방 현대아파트에서 와서 바로 신호등이 걸리면 오히려 교통체증만 일으킬 것 같은데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경찰관서에서 나름대로 현지여건도 판단해서,...
교범
이교범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신호등을 요구 했었는데, 거리 관계상, 그것이 200m입니까? 거리관계상 안 된다고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합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줍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신호기 거리제한 관계는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전구교체가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전구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하나에 1만6,000원씩갑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구를 저도 대단한 전구를 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신장초등학교 앞에서 전구를 교체하고 있어서 차를 세워놓고 관심 있게 보니까 220V에 100W짜리 전구입니다. 일반전구. 그러면 220V에 100W짜리 전구가 하나에 1만6,000원이냐구요? 이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천원짜리 전구를 하나 갈아 끼우는데 1만5,000원을 받는 다는 겁니까?
이선위원
한 등을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예산액은 4,000만원으로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신호등 안에 들어가는 전구는 특별한 것을 다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번 예산에 이것이 올라 올 것 같아서 마침 갈고 있기에 봤습니다. 일반가정용 전구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단가계약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경찰서로 전도하지 말고 우리한테 고소작업 차량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달아 줄 수 있는 거죠.
김시화의장
지금 전도를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 자체사업인데, 자금전도가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럼 우리 고소작업차량도 있는데, 계약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계약해서 고장난 것을 즉시즉시 고친다고 하셨는데, 1년에 2,500등을 갈아요?
종도
최종도위원
등이 2,500등인데 전구 하나에 1,000만 치고 250만원입니다. 그러면 3,75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고소작업차량 한 대에 1,000만원을 주고 사고 1년에 1,000만원 인건비를 들여도 2,750만원이 남습니다. 우리 시에 장비가 없으면 모르지만 고소작업차량이 있잖아요.
교통신호기 바로 밑에 제어기기로 해서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지 말고 교통신호기 체계에 대한 문제는 지역경제과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지 1,000원짜리 전구를 1만6,000원에 간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최종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호등 전구교체 부분은 저희가 단가 등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고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가 투입되어서 이러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지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은 경찰서에 전도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경찰서에서 뻥튀기를 했다고 이해가 가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다면 큰 문제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교통신호등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잘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전도를 안 해주면 교통신호기를 할 때 경찰서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교통신호기 보수로 제어기가 되겠습니다. 60기를 보수하는 것은 6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로서 20개소로 강변로와 오륜로가 중심대상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로서 시전역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개에 500만원. 다음은 교통신호등 보강시설로서 2개소가 되겠는데, 조정경기장, 환경박람회,...
김시화의장
안전표지판이 규격이 바뀌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교체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금 4백만원은 안전표지판 설치, 대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99년도 환경박람회를 대비해서 그쪽 지역에 표지판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박람회 안내판 설치와 같은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교통 길안내 표시판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그러면 규격 등이 바꾸지 않고 설치하는 것이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규격이 변동되는 사항은 아니고, 강변도로, 오륜로에 교통안내가 제대로 잘 되어 있어야 외국이나 국내의 손님들이 찾아올 때 편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특별히 20개소를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보등설치 2개소로 1,200만원입니다. 반사경설치 10개소, 600만원.
김시화의장
경보등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국도 43호선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경보등이 37개소가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신규로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 보세요. 어디인지 장소가,...
어디라는 것은 안 들어오고 해 달라면 그냥 다 올리는 겁니까? 어디라는 위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경보등 설치 2군데와 반사경 10군데를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병원
박병원위원장
올해는 몇 개나 설치를 했습니까?
김시화의장
예산을 올리면서 반사경의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야지 예상을 해서 몇 개로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 전에 단가는 50만원 했었는데 10만원씩 올랐습니까?
그리고 반상회건의 들어온 것은 나중에 꼭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을 할 때 세워서 해 주는 것이지, 예측을 해서,...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반사경관계는 저도 건의사항은 몇 개소가 부분적으로 들어온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만 시 전반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시화의장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반사경 설치관계는 전반적인 것을 파악해서 전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하고 재원의 여력에 따라서 예산을 연차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자편익시설 신호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청 앞 지하차도에 횡단보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장애자가 편리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신호기 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각장애자 대상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소리, 청각장애자,...
영휘
조영휘위원
예산을 올릴 때 확실한 계획 하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몇 개하는 식으로 산출해서 올리는 겁니까?
병원
박병원위원장
시청앞 지하차도 앞에 5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시각장애자가 얼마큼 통행을 하는지 파악도 안 했죠? 그리고 이런 것을 올릴 때는 그런 것도 파악을 해보고 해야 답변하기도 좋고,...
영휘
조영휘위원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려면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어느 정도 답변은 해야죠.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야.
병대
김병대위원
장애인 편익시설 편익시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회계과에서 설치하는 것과 틀린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회계과는 청내입니다.
김시화의장
이것도 신호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도블럭도 연계해서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유도블럭이 있어야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소리만 듣고 건넙니까? 이런 예산을 올리려면 같이 자문을 받아서 유도블럭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와서 신호음을 듣고 건널 수 있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신호기만 해서 소리만 듣고 건너라는 식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유도로를 만드는 예산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유도로도 없이 어떻게 갑니까? 종합적으로 모르면 자문이라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올렸어야지, 신호기만 설치를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각장애자들도 중도실명자들은 지팡이 짚고 못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청각은 뛰어 납니다. 웬만한 소리를 들으면 다 듣고 갑니다. 중도실명자들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지팡이를 못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유도블록이,...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순찰차 경광등이 되겠습니다. 3개소 450만원입니다.
김시화의장
시청차에 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순찰차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황산나가는 쪽에도 경광등이 있어서 운전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도로변에 그냥 경광등만 설치하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 위험한 지역에 설치하는 거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 지역에 설치는 해놓고, 거기에 도로진출입로 허가를 내주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신호 연등화시설로 3,000만원인데, 이것은 천현동 복지회관에서부터 은고개까지 구간에 신호연등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신호연등화가 나와서 얘기인데, 황산에 신호등과 하남시에서 설치한 신호등이 연등이 안되어서 하남시에서 파란불이 켜지면 거기는 빨간불이 되어 있습니다. 건너가서 차들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출근시간에는 막혀서 서울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협의를 해서 연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서울과 저희 하남시의 교통체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불편한 문제는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 표지판 설치입니다. 8개소가 되겠습니다. 560만원입니다. 또 지붕 있는 버스 승강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5개소로서 산곡초등학교에서부터 은고개까지 구간에 지붕 있는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도시권에는 지붕 있는 버스 승차장이 관리가 잘되는데, 농촌동인 감북동, 공영사 앞에도 있는데, 나가 보셨어요? 관리를 안해서 흙이 범벅이고, 벤치도 사용도 안 하는데, 설치만 하면 뭐합니까, 관리를 잘해야지.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한번 다녀보아서,...
병원
박병원위원장
지붕 있는 버스 승강장 담당은 누구입니까? 김병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것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석수
김석수위원
버스 승강장은 단가를 뽑아 보았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재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떠한 재질로 하는 겁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하실 때 한 업소에 그냥 맡깁니까?
그러니까 여러 곳에 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시냐는 말씀입니다.
김시화의장
견적서 받고 하니까 감사 때 따지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버스정류표지판 설치는 어떠한 것으로 하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것을 예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시화의장
저번에 얘기했듯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은 광고업체는 없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버스정류 표지판에 글씨가 떨어지는 것을 잘 할 수 없습니까?
그 애들은 싫은가봐요. 하남시로 되어 있는 것을 ㅎ자를 떼어서 아남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재질이 나빠서 그런 것인지, 제대로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제일 하단에 차량변경 금지봉이 되겠습니다. 5개 지역에 80개 정도를 설치해서 1,200만원입니다.
김시화의장
포스트콘이 규격이 있잖아요. 90㎝짜리도 있고, 60㎝짜리도 있는데, 15만원자리면 큰 것이죠? 꼭 높은 것을 해야 되나요?
병원
박병원위원장
비싼 것을 해도 망가지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283페이지입니다. 주요도로변 차선 도색 2억1,000만원, 차선 재도색 2억1,000만원으로 4억2,000만원이 차선도색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도로변 차선도색은 오륜로와 강변로, 환경박람회 개최 인근지역의 주요도로를 도색하는 비용으로 한 것이고, 밑에,...
교범
이교범위원
국도를 저희가 도색한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도색을 하면 그 두께가 있는데, 하남시는 유난히 얇습니다.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것이 벗겨집니다. 두꺼우면 3～4년이 가는데 짧아서 1년밖에 안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 몇mm 두께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3mm로 하냐는 겁니다.
이번부터는 도색을 할 때 제대로 해서 두께나 나오도록 하면 매년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차선도색이 140㎞입니까?
하남시에 140㎞가 어디입니까?
아니 일렬이 아니라 10여로 해도 그렇지 어디를 하기에 140㎞입니까?
이선위원
단가는 맞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단가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저녁때 또 검토를 해 보았는데, 물가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0㎡당 1,500원에서 2,200원으로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출된 것을 가만히 보니까 단가가 위에는 1만5,000원과 밑에는 1,500원인데, 그래서 그것이 위에 있는 것은 10㎡당 단가로 놓고, 밑에 있는 것은 1㎡당 단가로 적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위에 있는 것은 1만4,000m, 밑에 있는 것은 14만m입니다. 그런데 값은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거리가 140㎞가 되겠는가 하는데 또 의문을 가졌거든요. 도로 밑에 있는 것은 시가지 전역에 걸친 주요도로에 대한 도색이고, 위에 것은 오륜로, 강변로를 도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선폭이 15㎝입니다. 4차선 도로에 6개 차선이 그려집니다. 그렇게 되어서 0.15×6.67m가 1㎡가 됩니다. 그래서 거리개념이 거의 맞다는 이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단가를 1만5,000원, 1,500원으로 해서 14㎞, 140㎞로 할 것이 아니고, 도색부위가 ㎡당 단가로 올려가 맞는 것이지, m로만 올려 놓았습니다. 통일해서 해야지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설명을 하는 얘기고,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위와 아래의 단위당 단가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1,500원으로 해서 14만m가 되면 재도색과 차선도색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전체규모가 만약 14만m다, 그런데 한번할 때 14만m를 했고, 재도색은 또 뭐냐는 거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범위가 다른데, 위에 것은 오륜로와 강변로가 해당되는 것이고,...
김시화의장
면적 등은 똑같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176번 강변로와 180호선이 오륜로입니다. 그 두군데도 어차피 차선은 다 그어져 있습니다. 신규로 새로 긋는 차선과 차선을 위에 덧칠해서 긋는 것으로 개념을 정리를 해 주어야지, 176호선이나 180호선은 어차피 그려져 있어서 그 위에 덧칠해서 다시 긋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신설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재도색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전부 재도색을 하는데, 왜 단가가 틀리느냐는 겁니다.
이선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신규차선을 긋는 것이나 차선을 재도색하는 것이나 단가는 같이해서 계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주요도로변 차선도색, 그리고 차선 재도색으로 부기를 달리할 것이 아니라, 하남시 전체에 대해서 주요 도로건 간선 도로건 차선 재도색으로 한 개로 올려서 전체적인 거리를 따져서 얼마가 든다는 식으로 하면 될 것을 그것을 괜히 복잡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301페이지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넘어가기 전에 2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 번째에 교통신호등 보강시설이 있고, 교통신호등 보강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1,000만원짜리 두 개와 300만원짜리 두 개인데,...
그러면 뒤에 차선도색과 똑같은 얘기네요. 교통신호등 보강시설만 해놓고 1,000만원짜리 두 개소, 300만원짜리 두 개소로 해놓지, 시설, 설치 등 말만 늘어 놓아서,...
이선위원
이것도 특급지 시설비와 일반지 시설비와 의도적으로 차등을 두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서로 나누어 놓을 필요가 없고, 교통신호등 보강시설로 2,600만원으로 부기에 1,000만원짜리 두 개, 300만원짜리 두 개로 달아 놓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단가가 왜 틀립니까?
이선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는 시설탑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다른 것은 교환이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
예산서에도 이렇게 놓으면 무슨 소리인지,...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환경박람회 관련 예산이 또 요구가 되니까 그 부분만 부기를 따로 해서 하다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늘어놓은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301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이 되겠는데,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 시군 부담으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종도
최종도위원
해마다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으로 부담금을 내는데, 실제로 저희 시에서 소규모 점포시설 융자금을 받아간 분들이 계십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2개소가 7,500만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 부담금도 매년 있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96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시군 부담 5억2,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이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시군 부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기금으로 시군 부담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그 혜택을 지역내의 중소기업 업체가 신청을 해서 자금 지원을 융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30여개 업체가 26억4,000만원 정도를 지원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9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5,000만원,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을 추정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요금으로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200만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7억원, 일반부담금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으로서 588만1,000원, 396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등으로 1억3,600만원, 그밖에 기타 수입으로서 주차위반 견인료 100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상정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1,200만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에서 수입원이 1,200만원인데, 현재 인건비가 월별로 얼마 입니까?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어요, 아니면 이익을 보고 있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실제 주차장의 활용도가 경영수익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대할 수 없는 정도로 수입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선위원
지난번에 주차장에 인원이 2명한테 경상비 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과감히 안 되는 것은 털어 버리세요. 왜 붙잡고 앉아서 자꾸,...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시직영 공영주차장 관리체계에서 민간위탁 형태로 전환 운영하는 방법을 상당히 모색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이것은 수익이 되는 주차장이 되어야 위탁관리도 되는 것이지, 채산성이 없어서 관리포기를 하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위탁관리가 더더구나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제 얘기는 뭐냐면, 아주 명실상부하게 지역에 기여할 수 있게 관리포기를 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자꾸 붙잡고 늘어져봐야 뭘할거냐는 겁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수익성이 안 맞고 모든 것이 안 맞는데, 차라리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청소는 주위의 노인정에 맡겨 버리면 노인들이 청소를 하면서 단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평균 몇 대 정도 이용합니까?
병원
박병원위원장
그러면 주차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동안 5개월동안 월급이 나간 것은요?
그러면 대충 6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네요. 손해를 보지 말고 동네 노인정에 맡기라는 겁니다.
김시화의장
5개월동안 수입이 359만원인데, 1년에 1,200만원을 세우면 주차요금 수입이 됩니까?
5개월동안 월별로 불러줘 보세요.
병원
박병원위원장
한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데 1,200만원을 잡아 놓았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기감실장님도 와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영주차장을 거기에 만들고, 인근에서 주차를 못하게 쫓아내니까 그 차량들이 결국 여기 주차빌딩 뒤쪽으로 다 왔고, 거기에서 다 쫓아내니까 결국 하남시청 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다 느낄 것입니다. 지금 시청 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에서 하남시 공무원이나 민원과 전혀 상관없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청사에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라, 그리고 청사에 볼일을 보러 오는 사람은 그 부서의 확인을 받으면 어느 정도를 무료로 해 준다는 등 시행을 하라고 해도 안하고, 공영주차장도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도대체 뭐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지금 최종도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안을 내세요. 세외수입을 올리려면 다른 곳에 위탁관리도 안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타산이 맞아야 위탁도 하지, 시청사 등 전체적으로 시행계획을 내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청사관리는 부서가 서로 미루고 안하고,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는 아무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는데, 내가 왜 하느냐, 정문에는 총무과에서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내가 뭐하러 하느냐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2년전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몇번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고, 결국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문제만 야기 시켰고, 시청 내에 엉뚱한 차량만 주차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시화의장
그 밑에 있는 395페이지, 노상주차장 주거지 주차제, 전체적인 요금은 월별로 어떻게 됩니까? 노면이 몇 개인데, 얼마정도 수입이 됩니까?
잘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200만원씩 대략 잡아서 내년도에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공영주차장관리법에 설치가 되면 반경 몇m내를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청 뒤에는 허가가 다 난 것입니까?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했으니까 원활히 운영이 되려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주변이나 시청내의 차량정리를 하지 않으면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시화의장
판매점 등에 위탁관리할 것이 아니라, 최종도 위원님이 지적해준 대로 전체 청내의 주차와 주거지 주차를 강화를 한 후에 거기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안하고 한다면 안 들어가고 요금을 낸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된 후에 해야 하는데, 지금 1년에 따져보니까 1,200만원도 세입이 안 들어옵니다. 그것으로는 인건비도 못 줍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어야 위탁도 가능한 것입니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구요. 그래서 가능하고, 세외수입도 보니까 100만원, 80만원 해봤자 1년에 세외수입이 1,000만원밖에 안되어서 달성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사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회계과에서 할 사항이지만 협의를 하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공영주차장의 이용활성화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심사숙고 검토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팔당대교 옆에 새마을지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은 수입이 얼마나 되는 거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588만1,000정도의 규모로 수탁관리가 되고 있는데, 운영사항은 저희가 연말, 최종적인 데이터는 받지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년에 588만1,000원은 거기에서 받는 것이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수입이 그것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억3,6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밖에 기타잡수입으로 주차위반 견인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는 주차 견인료가 엄청 싸네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조례에 의하면 차의 중량별로 차이가 있는데, 6.5톤 이상은 5㎞까지 4만원이 기본요금이고, 2.5톤 미만이 2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15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단속을 위한 물품구입으로 모자, 완장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단속용 스티커 제작, 단속전산용지 구입, 또한 교통관련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현상, 인화, 조거지 주차허가제 안내문 등 각종 서식 제작, 주차홍보 현수막 제작, 야간 주차증 제작, 주거지 주차요금 고지서, 주차금지 사업 설치에 따른 홍보, 주차위반 및 교통관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송부 등 2,151만9,000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신장공영주차장 전기요금이 기본료 54만3,000원에 사용료 39만6,000원,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가입 100만원,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구입으로 춘추복, 하복, 야간 단속요원 방한복 구입, 402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종합 전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45만원, 주정차 카메라 유지보수 5만원으로 도합 일반운영비로 2,151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시설비로서 주정차 금지 구획선 도색 및 표지판 보수, 주정차금지 신규 지정장소 도색 및 표지판 설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보수, 주거지 주차허가제 설치공사, 주거지 주차허가제 시행지역 주차구획선 도색비 등 시설비 7,31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프린터기 구입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밖에 예비비로서 8억3,121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로 시가지의 교통혼잡 지역에 주정차 단속을 야간, 주간 할 것 없이 하고 있는데, 외곽지역에는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도심보다는 덜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한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보면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자금 시군 부담이 올해에는 1,250만원인데, 내년에는 3,75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시군 부담이 올해에는 2억5,000만원인데, 내년에는 5억2,100만원입니다. 31개 시군에 경기도에서 분담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과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오르는 것인지, 공장의 숫자인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장관리 주차비는 세입은 잡고 있는데, 세출에서 인건비를 안 잡고 있습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세출인건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은 예산담당, 우리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잡으면서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잡는데, 세출은 안 잡는다, 물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 꼭 경영수익 사업보다는 공익성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받는 것은 받고 쓰는 것은 다른 곳에서 쓰면 항상 남는 거네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관련법을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이 관련 법규가 있으면 어떤 법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세웠다면 세입도 마찬가지고 지출도 여기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인건비는.
병대
김병대위원
경보등 설치가 2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덕풍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한달에 두건이상 교통사고가 난다고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도 양쪽으로 덕풍1동에서 나오는 쪽과 덕풍1동에서 역말로 들어가는 쪽에 하나씩 설치해 주시면 안될까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본예산이 아니라면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위원님들이 서류제출 하라는 것은 꼭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억기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2,498만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8,459만7,000원, 운영수당 75만원, 피복비로 376만4,000원, 급량비 1,290만원, 임차료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65만5,000원, 차량선박비 1,866만3,000원, 국내여비로 2,24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보상업무추진으로 42만원, 건설공사 현장지도 56만원, 당면사업 시책추진으로 112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58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653만5,000원,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기상위성수신 프로그램 교체 250만원, 강우량 수집제어 프로그램 교체 650만원, 원격자동 우량측정 장치 60만원, 건설기계관련 프로그램 교체 1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동원 식사제공으로 250만원,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더우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시설비 들어가기 전에 총액경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2,498만4,000원을 도유폐천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고지서 제작, 유도선 안전검사증 제작, 토지보상관련 서식 제조, 지도구입, 도로대장 관리카드 및 공사관련 서식제작, 물가정보지 구독, 방재계획 책자제작, 재해예방 홍보책자 제작, 방재의 날 행사,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기타 수용비, 각종 공공사업 편입지역내 지장물 등 기록보존 필름, 각종 불법사항 기록보존으로 과적차량 및 도로유지 보수에 대한 필름, 재해 피해관련 사항 기록보존, 각종 공사 주민불편사항 기록보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억8,45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이륜차 보험료, 차량검사료, 차량 보험료, 유도선 보험료, 차량환경개선 부담금, 보상 및 소송관련 우편료, 국유재산 및 건설기계관련 민원회신용 우편료, 굴삭기 보험료, 과적차량단속 고발 우편료 등기, 수로원, 준설원 산재보험료, 자동차세,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 사용료,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심의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5만원, 다음은 피복비로서 376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청원경찰 제복구입, 중기조정원 및 수로원 근무복, 노무화, 하수도 준설원 근무복,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1,29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와,...
종도
최종도위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민방위과에 한꺼번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한꺼번에 서 있지 않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민방위과에 한꺼번에 서 있는데, 왜 여기에 따로 달았어요? 잘못된 것이죠?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다음은 급량비로서 1,290만원으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설해 및 수해시 비상근무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도로보수용 및 하천준설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465만5,000원인데 이것은 예취기 유지비, 기상위성 장비유지비,...
댓수 때문에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5대가 있는데,... 다음은 양수기 유지비,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서 1,866만3,000원, 내용은 콤팩트 유류비 및 보수비, 축중기 유류비 및 보수비, 굴삭기 보수비, 굴삭기 유류비, 차량 유류비 및 보수비, 선박유류비 및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2,244만원,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다음 페이지에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653만5,000원, 도로변 잡초제거 제초제 구입, 수로원 작업도구, 수방자재구입, 준설원 작업도구가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교량이나 박스 밑에 모래나 자갈이 차 있는데, 그것을 긁어 낼 수 있는 장비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특수제작을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지금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지금 쓰는 것은 트랙터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을 제작하는 곳이 있으면, 인력으로는 도저히 긁어 내지 못합니다. 현동교, 동수교는 긁어내면 좋은데,...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 사업자로 해서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서 될 수 있다면 추경에 올려서, 제작을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장비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제설차량이 있죠? 그것이 8톤짜리 차량인가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 차량 적재함만 보면 아주 괴상한 생각이 드는데, 그 적재함이 꼭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차량적재함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
종도
최종도위원
부식된 정도가, 아마 며칠 있다가 그 차를 끌고 다니면 적재함이 날라 갈 것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차량유지비 관계에 있으니까요,...
종도
최종도위원
차량유지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1년내내 안하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아마 염화칼슘을 싣고 다니면서 모래가 염화칼슘이 섞여 있는데 그래서 부식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눈이 오고나면 폐인트를 칠해서 유지관리를 해야죠.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다음은 247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하기전에 가로등, 보안등이 w당 22원 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이선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의 통상 점등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통상 가로등이 160w라고 해서 22원이라면 몇 시간을 점등을 해서 그렇게 나왔느냐는 겁니다.
천식
고천식하수계장
보안등은 정액등이라고 해서 등당으로 받고,...
이선위원
등당이면 하루 점등시간과 상관없이, 그러면 시설기준을 초과한 등도 있고, 낮에도 소등을 안해서 그대로 있는데, 소위말해서 전력낭비가 있는데, 관리도 잘 안되고 있을뿐더러 또 이것을 보면 정액등이라고 하면 시설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천식
고천식하수계장
그것은 각 동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장이 통상 150w, 180w, 200w까지 밝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하게 정해진 조명기준은 없고, 동장이 설치하면서 조명밝기를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선위원
이것을 왜 묻냐면 정액등이 원래 요금이 싼 것 아닙니까?
천식
고천식하수계장
이것은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는,...
이선위원
정액등이라고 하는 것은 보안등이나 방범등의 전력소모량을 보아서 평균 1일 점등시간이 얼마로 해서 이 정도면 된다고 정액제로 하는 것인데, 정액등 전기요금이 22원×160이라면 얼마입니까? 3,520원이면 월 3,520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천식
고천식하수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배수펌프장은 kw당 66원인데, 산업용 전기 아닙니까?
천식
고천식하수계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산업용이 66원짜리가 없는데, 어디에서 기준이 나왔는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가장 피크 때가 57원40전이고, 그 다음은 45원 얼마인데 66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겁니다.
천식
고천식하수계장
확인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다음은 247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우개 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6억원, 시설비로 2억4,200만원,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6억원,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여중～덕풍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이～광암간 도로개설공사로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소로2류 13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설계비 384만3,000원, 토지매입비 4억원,...
석수
김석수위원
소로2류 13호선은 어디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덕풍동 하남전화국에서 농지개량사무실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급도로 시설물 보수 2,000만원, 육교 및 교량 난간도색으로 1,500만원, 강변도로 시도 176호선 환경개선 사업으로 보차도 경계석 보수 1,500만원, 도로 소파보수 5,000만원, 도로부대시설 정비 1,000만원, 오륜로 시도 180호선 환경개선사업으로 가로 등 설치 5,000만원, 칼라 특수콘크리트 포장으로 보도블럭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종배수관 정비로 실시설계비 1,203만원,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차도 경계석 보수로 2,700만원, 각급 도로 소파보수 공사 5,000만원,...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이 환경박람회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다음은 도로 표지판 정비공사 1억5,0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1,000만원, 지하차도내 전선교체 가로등 보수공사로 500만원, 보안등 설치공사 1,000만원, 보안등 보수로 각동에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교범
이교범위원
각동으로 전도해서 하는 겁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이선위원
보안등이 한 등당 공사가 40만원 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이선위원
등만 그렇게 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등과,...
이선위원
인건비하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이선위원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울 때 견적서 받아 본 것이 없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보안등을 설치할 때 동에 배부를 해 주면 거기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우린 예산편성 때에도 견적서가 없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보수비의 아스콘 구입비로 1,200만원, 록크하드 구입비 600만원, 다음은 설해예방대책으로서 적사함 설치 30개소에 900만원, 염화칼슘 3,000포로 2,100만원, 가로등 보수재료 구입, 안정기 500만원, 램프 375만원, 도로보수용 안전표지판 구입비로 표지판 80만원, 라바콘 30만원, 안전휀스 80만원, 다음은 소송패소분 토지 등 용지매입비 3억원입니다.
이선위원
이것을 설명좀 해 주세요. 대상 필지가 어디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대상 필지는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매년 소송제기가 되면 패소분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세워 놓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산곡동 506번지 교량설치 공사 실시설계비로 439만2,000원, 시설비 8,000만원, 천현동 53-8번지 덧씌우기 공사 3,000만원, 덕풍3동 253～118번지선 도로포장 공사의 실시설계비로 329만4,000원, 시설비 6,000만원, 망월동 602번지에서 145번지선 도로포장 공사의 실시설계비 329만4,000원,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산동 산52-2번지 덧씌우기 공사에 2,000만원, 풍산동 14-2번지선 도로포장 공사 1,000만원, 풍산동 80-4～300-80번지 덧씌우기 공사 4,000만원, 감이동 304-1번지 덧씌우기 공사에 2,000만원, 감일동 48-1번지 덧씌우기 공사 3,000만원, 교산동 98번지 도로포장 공사에 실시설계비로 246만8,000원,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사창동 198번지 도로포장공사 3,000만원, 초이동 43-1번지 옹벽 및 도로포장 공사의 실시설계비 246만8,000원,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월동 725번지 인도설치 공사로 실시설계비 329만4,000만원,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이동 424-16번지 도로포장 공사의 실시설계비 329만4,000원,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보교～천현삼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원,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 공사의 토지매입비로 10억원,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3,950만원, 43번국도 은고개가 되겠습니다. U형 측구공사에 6,000만원, 팔당대교 점검료 설치에 실시설계비로 1,528만8,000원, 시설비로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곡천 창우지구 개수공사로 11억6,300만원, 신장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사업 1,100만원, 하천재방 유지관리사업 4,125만6,000원, 배수문 유지관리사업 1,000만원, 다음은 학술 용역비로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4,89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지적고시 용역비로서 8,999만4,000원, 준용하천 감이천과 초이천 정비기본계획 용역비로 3,600만원, 다음은 시설비로서 도시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308만5,000원, 시설비로서 5,000만원, 하수도 맨홀 보수공사 5,0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촬영으로 젯트크리닝, CCTV촬영이 되겠습니다. 1억원, 덕풍3동 농업용수로 도로포장 공사의 실시설계비로 658만5,000원,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토 처리비로서 300만원, 스틸그레이팅 구입비로 1,000만원, 하수도 맨홀뚜껑 구입비 750만원, 흄관구입 500만원, 하수도민원 응급복구 자재구입비로서 모래 30만원, 시멘트 24만원, 자갈 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합판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풍3동 285번지선 하수도공사 실시설계비로 790만2,000원 시설비로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표지판 설치비로서 900만원, 기상위성 수신장치 안테나 설치 200만원, 신장동 475번지 상습침수 지역 개선공사비로 실시설계비 1,010만6,000원 토지매입비 2억6,250만원, 시설비로서 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우동 312-2번지 소규모 시설정비로서 실시설계비 329만4,000원, 시설비 2,000만원, 망월동 588번지선 하수도설치 공사 실시설계비 148만6,000원, 시설비로서 2,000만원, 다음은 풍산동 241번지선 하수도 설치공사비로 실시설계비 329만4,000원,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북동 371-5번지선 도로 및 하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46만8,000원, 시설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북동 408번지선 도로 및 하수도 설치공사 설계비로서 384만3,000원, 시설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북동 343번지 도로 및 하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329만4,000원, 시설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암동 144번지 하수도 설치공사 1,000만원, 초일동 104번지～56번지선 도로 및 하수도 설치공사로 설계비 384만3,000원, 시설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이동 417-1번지 농수로 복개공사비로 설계비 329만4,000원, 시설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산곡동 87-2번지선 흄관 및 옹벽 설치공사로서 4,325만원, 하산곡동 339-7번지 소하천 정비공사 9,000만원, 춘궁동 181번지선 하수도 설치공사비 설계비로 549만원,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분야 공사 시설부대비로서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가 하나가 있는데, 298페이지의 차입금이자 하수종말처리장 이자 보존은 5억1,91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의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서 1억4,6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요구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네요? 259페이지에 보면 덕풍3동 농업용수로 도로포장 공사는 들어가 있는데, 이것과 똑같이 한 사업이 있거든요. 망월초등학교에서부터 산업은행 연수원가는 곳에 356m를 복개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포장을 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었네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검토좀 해 주세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금년도에 복개한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전 구간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아직 못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이쪽도 덕풍3동부터 동아 레미콘 입구까지 복개하고 나면 포장하는 예산으로 이것을 반영한 것이잖아요. 그것도 같이 얘기를 드렸는데, 덕풍3동 것은 반영이 되었는데, 이쪽 것은 반영이 안되었어요.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창우동쪽도 복개를 했는데, 그쪽도 연계해서,...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창우동은 복개를 하면서 다 되었죠. 복개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포장이 된 거죠. 거기는 별도 포장이 필요없습니다. 지금 최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개한 것과 옛날 콘크리트 포장이 사이가 떨어져 있고, 높낮이가 안 맞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래서 포장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과 덕풍3동 농업용수로 복개한 것의 포장한 것을 같이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쪽은 800m이고 저쪽은 356m거든요. 이쪽 큰 것 800m는 반영이 되었는데, 저쪽의 망월초등학교에서 가는 쪽은 반영이 안 되었어요. 수정에 가능하면 올려 주시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수정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반영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98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물난리를 겼었던 것은 많아 안 되었네요. 왜 안된 겁니까? 신장동 475번지가 성광학교 내려오는 곳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중부고속도로, 성화건축에서 굴다리로 나가서 우회전해서 가다보면 중부고속도로 확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거가 거기에서부터 연결해서 성광학원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노선인데, 그 위에서 차단을 시켜서 덕풍천으로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만남의 광장있는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덕풍천 쪽으로 차단을 시켜서 내려오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것만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이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덕풍천으로 빠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차면 거기도 차는데,...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덕풍천의 수위가 아무래도 그것은 저희가 배수문을 만든다든지, 역류가 되지 않도록 설계할 때 최종적으로 검토될 사항인데, 그런 식으로 물을 그쪽으로 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상당한 거리이고 위에서 물이 엄청 내려오는데, 그것을 덕풍천으로 뺀다는 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거기에서 물이 빠지게 되면 이번 같이 많은 비가와도 여기가 침수되는 것은 방지 될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은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이 잘 빠져나가면 이해가 되는데, 이번과 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밑을 살려주기 위해서 거기를 막아서 덕풍천으로 뺐는데 안 빠져서 침수가 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그 수로를, 만약에 덕풍천이 범람해서 안 나갈 때는 기존 이용하던 대로 배수문장치를 해서 덕풍천이 범람이 되어서 안 빠진다면 이쪽으로 빼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배수문 설치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동아아파트 옆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식
고천식하수계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을 세우는 시점과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안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담당 불러다가 얘기를 하면 먼저 담당은 인수인계가 안되어 있고, 새로운 담당은 모르고, 인수를 안 받다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어려운 점도 있고, 어차피 과장님도 계시고, 기감실장님도 계시니까 한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이 소규모 사업이 사회진흥과에서 건설과로 가다 보니까 실링은 한도가 있고, 건설과에서는 이것보다 큰 사업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은 계속 쳐져서 이때까지 주민 숙원 사업을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닫는 지역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되,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주민들 불편해소 차원에서 저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왔다고 해서 큰 사업만 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쓸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추경이 되었든, 앞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소규모 사업 즉 반상회 때 건의한 사항이나 대부분이 반상회 때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에 치중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하고 소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소규모 사업의 실링이 얼마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15억원인데, 저희가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것만 해도 40억원이 됩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들어 온 것이 사회진흥과에서 온 것 말고도 40억원 정도가 됩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이 한 달에 한번씩 들어오면 전부 건설과 것인데,...
영휘
조영휘위원
왜 소규모 사업이 중요하냐면, 사실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주민이라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소규모 사업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올해 물난리가 나서 난리를 쳤던 지역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어디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신장2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382-9번지와 381번지상이 안 되었습니다. 448번지는 아까 얘기를 할 때 말을 막았지만, 내가 기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475번지상의 성광학교는 천현동과 신장2동 경계에 하수펌프장이 작동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하나와 도시 중심가에 하수도 공사가 개판이라 빠져 나가지 않아서 가구침수가 된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소규모 예산에 대해서 그때그때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닫는 사항은 그런 사업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 것은 몇 가지 만이라도 수정분에 올려서 어떻게 해 보자고요.
천식
고천식하수계장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81번지는 4회 추경에 3,600만원이 예산이 서서 발주해서 업자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82-1번지의 개인담장은 현장확인을 한 후에 수정안에 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망월천 문제는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사항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저희한테 왔고, 망월천은 예산이 전액 도비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수해 상습지역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수해상습지역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지원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받아서 언제 설계를 해서,...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설계를 해서라도 추정사업비가 70억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60억원이라는 것이 도에서 과연 1년에 60억씩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많이 줘봐야 10억, 20억인데, 공사착수가 된다고 해도 빨리 해야 3년 정도 이상 걸릴 것으로 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시에서라도 일단 대책을 세워서 건설과에서 해마다 했던 식으로 수로정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리고 준설관계는 저희 공공근로 사업자나 장비를 가지고 매년 합니다만 그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도 하고도 유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서 도비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직접 현장방문을 하셨고, 도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별도로, 한가지 일반사업으로 올린 것은 안 되었고, 수해상습지역으로 올렸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면서 내년도 상반기에 확정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여튼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이선위원
과장님, 학암천 복개, 마을진입로 관계가 우리 동순회 간담회 때에도 희망사항 이였고, 전에도 동에서 사업요구가 있었던 것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번에도 과장님이 같이 현장에 가보시기도 했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도 없어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뭐냐면 기술적인 검토나 적극성이 있어야지, 그저 추상적으로 어렵다하는 식으로 답변이 오면 당해 위원들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구체적으로 진척계획이라든지, 먼저도 그것을 강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송파구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손이 안 미치는 지역이니까 저희한테 달라고까지, 행정구역 조정까지 들고 나오는 마당에 그래도 거기 사는 사람이 얼마 안 되더라도 하남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게 해 주려면 진입로라도 개통시켜 주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해 주어야 될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현황만 보아서 어렵다, 그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전문진단을 받아서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예산이 어떻게 든다든지, 얘기가 있어야지, 추상적으로 곤란하다면 당해 위원은 뭐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학암천은 위원님들도 가 보셔서 현지를 다 잘 아시는 사항인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주민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주민은 안 하는 것을 원하는 분이 있고,...
이선위원
그것은 예전에 사업을 올렸다가 일부 역진정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자는 여론이 총화가 되었는데, 차제에 송파구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변두리는 하남시의 행정의 손이 미치치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차제에 거기도 하남시라는 가치관을 심어 주려면 최소한 우리 동이 하나가 있으면 진입로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99년 본예산에 안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다든지, 그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것은 빨리빨리 검토를 하시고 정 어렵다면 그때 어렵다고 해야지, 옛날에 반론이 있었다고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동부여중～덕풍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토지매입비가 5억원인데, 보상이 끝나는 겁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도로가 공사를 시작하겠네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내년에 계획은 좌우지간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다 완료하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잠깐만요. 이것은 내년도에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2,000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설비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기 보상된 구간 그것에 대한 공사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시화의장
이번에 수해와 관련해서 다른 동에서 올라 와서 취합된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지금 안된 것이 50%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도시권인 덕풍2동의 경우에도 동부제일교회이하로 하수도 공사를 쭉 해주어야 밑이 침수가 안될 텐데, 그쪽도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부제일교회 옆과 약수터 올라가는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의제기를 하고 하수관련해서 인재라고 해서 시에서 답변한 사람이 있죠. 근본적인 대책이 있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될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천식
고천식하수계장
예년에는 피해가 없던 고지대인데,...
김시화의장
고지대인데, 우수가 약수빌라와 동부제일교회 있는 골목과 뒤가 옛날에 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의 물이 있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밑으로 돌리지 말고, 덕풍초등학교 있는 도로로 해서 빼주든지, 빼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도 안 세웠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본예산에 그런 것은 해줘야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줘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장
준설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구리시가 금년도에 구입을 하고, 31개 시군을 전부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운영하는데 문제점 등을 알아보니까 차량자체는 국산인데, 준설장비에 대한 기계는 외산이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가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 기계가 매년 바뀜으로 인해서 수리에도 문제가 있고, 유지관리하는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인력확보에도 전문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기술자라면 여기 오지도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구입을 안 하더라도 준설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장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계속하여 99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0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3억3,394만4,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억5,710만6,000원, 잡수입으로서 기부금 및 기금수입으로 1억4,683만8,000원, 다음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710만원, 재료비로서 1,28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3,693만7,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6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2억6,015만7,000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