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강봉규 의원 발언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및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 후에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대상 항목에 따라 일정한 순서가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보건소장이 선서자의 대표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면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보건소장 이상언외 관계공무원 일동
이옥형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 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애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총무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모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전 보건 가족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98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 업무보고)
이옥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건의 질의가 나오면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보충 설명이 끝난 다음에 다음 질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시민 건강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동 불량자에 대해서 이.미용 및 목욕을 실시하고 시행했던 사항과 활동일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요구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왜냐하면 계획이나 실적들이 보고를 위한 보고로 끝나서는 안되겠기에 그 동안에 일지를 기록했으면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을 준비해 주세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공무원 거동불능자 결연관리를 보면 보건소 직원 101명이 결연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저소득층 무의탁 전기 찜질기를 56명에게 전달했다고 했는데 사서 주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구입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개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2만원입니다.
김만철위원
예산사업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비예산사업으로 불우 이웃돕기를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도 모금한 현황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 국수를 제공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비예산 사업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모았습니다.
김만철위원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 두 가지만 봐도 보건소 직원들한테 할말이 없네요. 적은 봉급을 털어서 봉사 활동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서 좋은 일 하신 분들은 포상을 하든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두 번뿐만 아니라 거동불능자를 방문할 때 사비를 들여서 간식이나 용품을 사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좋습니다. 그런 예산사업이 아니고 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부분이 2가지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금년도 예산이 42억2천백만원중에 의료비가 4억3천만원인데 그 중에 의료비 구입 관계가 얼마나 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1억3천764만원입니다만 순수한 의약품 구입은 입찰해서 7천9백81만2천원 구입을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거의 입찰로 해서 구입을 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당초에 계약을 해서 의료보험 단가의 72%로 단가 입찰을 해 놨습니다. 계약 단가에 의해서 요구서를 내서 합니다.
이동진위원
72%의 계약 단가란 이야기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의료보험 수가에 75%의 계약 단가입니다.
이동진위원
고시된 의료수가에 75%로 약을 총괄적인 입찰을 해서 납품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주에 있는 조병호 사장 예방접종 및 여러가지 약품을 구입하는데 구입선이 그 외에는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방접종 약품은 접종별로 단가입찰을 했고 일반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대로 의료보험수가에 의한 비율로 단가를 했으며 방역약품은 조달청 구입단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종류마다 거래처와 납품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일반 의약품은 정약품에서 했고 보건소 예방접종 단가입찰은 중앙약품에서 낙찰을 했고 지소는 남문약품에서 단가입찰에 낙찰을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예방의약품은 일반 약국에서 거의 취급을 않습니다. 예방약품은 전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약품은 제시된 약업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입선이 있을덴데 지금 표시된 외에는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에는 도매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려면 전라북도 내에 도매업소가 참가하게 됩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정읍관내 뿐이 아니라 전주에서도 여러 도매업소가 있는데 제시된 업소 외에는 응찰을 하거나 납품한 실적이 금년뿐이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해마다 여러 업소가 입찰 시에 응찰을 합니다. 그래서 1개업소가 낙찰되면 그 업소는 1년동안 저희 보건소에 입찰단가로 납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작년도에 조병호사장 말고 누가 입찰을 했었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97년도에는 군산 태전약품이 했었고 96년도에는 익산에 거성약품이 했었습니다. 98년도에는 정약품이 낙찰을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전체 의약품예산 가격이 의료수가에 75%로 입찰이 되어서 계약을 했는데 그 가격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과 비교를 한다면 과장께서 이 이하로 앞으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99년도 연초에 다시 입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자신 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약업사 가격이 복마전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됩니다. 공개 입찰, 선의의 경쟁자들이 입찰해서 합리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수가 아니라 지금 정확성 대답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이 가격을 가져도 훨씬 더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을것이다고 전망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도 똑같은 일반 약품이지만 저희가 보건소 단가는 의료보험수가에 75%에 했고 보건지소 단가입찰은 66.9%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회적 여론도 있고하니까 내년에는 입찰가격이 낮아질 전망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우리 시중 가격에 표시된 약 가격에 25%를 가지면 사는 약품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품에 관한 것은 앞으로 그런 전망을 가지고 내년도 물건 구입을 하는데 그런 과정이 따라야 할 것이라는 신념이 주어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40명을 목욕을 시키고 30명에 대해서 세탁을 시켜 주었는데 특수 차량이 보건소에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없기 때문에 겨자씨 나눔 선교회 목사님이 목욕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요청을 드려서 그 목사님이 직접 운전을 하고 차를 가지고 와서 저희는 월 2회에 보통 하루에 나가면 4∼5분의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예산이 필요로 할텐데 예산이 반영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목욕을 지원할 때 유류대로 도와 드리면 좋겠고 자원봉사자나 목사님 중식이 그 동안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원봉사자의 중식비를 1식당 5천원씩으로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동진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놨다는 말씀이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앞에서 열거한 모든 실적들은 보건소 본 소나 신태인에 보건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4개 지소와 관련이 있지요?
자료에 백산과 장금은 실적이 없어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23개소에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소의 역할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까? 구조조정에서 폐쇄를 전제로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정읍시는 진료소 폐쇄가 없지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추가로 금년보다 내년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을 2002년까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산내지소를 칠보로 통합해서 국비4억8천만원, 시비 4억8천만원, 장비구입 3억4천9백만원, 그것도 국비와 시비 50대50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 계획이 실행할 수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98년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98년도에 저희가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금년 년말까지 사업계획서를 평가 검토하여 99년도에 사업평가 결과를 저희한테 내려 줍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보건지소 신축계획을 만약에 정읍시에 배정을 해준다면 그 계획에 따라서 국비수령 하면서 시비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심의 결과에 따라 2000년도에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99년도에 국비 확정이 되어야 시비의 예산은 세우지 않고 2000년도로 하겠다. 지금 계획서에 보면 99년도에 하겠다는 것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했는데 과장의 답변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98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료보건계획을 98년도에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의 검토결과는 99년도 년말쯤가서 알기 때문에 통합보건지소를 99년도에 신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동진위원
말씀이 다른 것이 뭐냐면 99년도에 인건비를 국비로 보조받고 통합하는 예산까지 예상해서 계획서를 내놨습니다. 129페이지 인건비 보조를 매년 792만원씩 받아서 통합 하기 전과 통합한 후에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 계획을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2000년도에 한다는 계획으로 이야기하면 이 계획서가 다르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6월말까지 도에 제출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초 9월말까지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이번에 2회에 걸쳐서 세워지는 계획이고 다소 시차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 사업도 1년씩 뒤로 밀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99년도에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2000년도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99년도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만 이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검토 대상으로 올려야 당연한 것이지 내년도에는 안되고 2000년도에 되는 것으로 알아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그 결과도 보건복지부가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도록 배정을 해줘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이동진위원
조금전 언급했던 이야기인데 25개 지소중에서 백산 장금관계는 어떤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충원하여 자격자를 배치하는 계획입니다.
이동진위원
칠보에 통합보건지소를 하면서 진료소를 운영하겠다?
계획서를 보면 양질의 의료혜택을 주기위해서 통합한다고 해놓고 보건진료소에 관한 것은 무시하는 서면으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칠보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소를 통합한다고 만들어놓았는데 진료소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통합한 뒤에도 하는 이야기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면에 있어서는 진료소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그대로 존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의 계속 존치는 25개 진료소를 지금 현재로서 감축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진위원
감축이나 별도의 이전계획 구상한 일은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본위원이 작년도 보건소에 관한 수용비, 시설비등에 자료를 받았는데 소성 보건진료소, 분소신축을 3천2백90만3천원으로 집행을 해서 보건진료소 분소를 신축했습니다. 지금 보건행정에 공평성이 저해된 이유를 본 위원과 관련이 깊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진료소 분소까지 만드는 과정 속에 소재지에 무의촌인 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본위원의 출신지 입암의 소재지는 무의촌입니다. 그러면 진료소가 분소까지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소도 변두리에 있고 보건진료소도 없고 분소도 없는데 장금과 백산과 같은 충원이 되지 않고 이용도가 낮은 보건진료소를 별도로 옮겨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도 고려해야 될 것 아니냐 소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진료소 설치목적, 장금이나 태인 백산의 경우에는 진료 실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진료소 설치목적은 당초 오지벽지 주민을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 실적이 많은곳은 놔두고 나머지 지소를 없앤다는 취지는 아니고 현재 시 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때 정원 삭감은 안되었습니다. 현재 구조 조정하는 단계에 이율배반 격으로 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 채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현재 정원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자격자를 채용하는 뜻이 되고 소성 고교 분소설치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료소 설치는 현행법으로 불가합니다. 그런데 소성의 경우는 전체 화룡리에서 거리를 따진다면 당초 설립할 때 주민들이 부지를 확보를 해야 지어 주기 때문에 그래도 고교라는 동네에서 희사를 해서 한쪽 구석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동네 대상자는 9개 동네가 되는데 사용에 불편이 있어서 당초에는 화룡리쪽에 지어야 타당하나 변두리에 지어져서 작년도에 시장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했습니다만 입암의 경우는 소재지에 지소나 진료소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이용도 편의를 봐서 신설은 불가능하니까 분소라도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소성의 경우는 주민들이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운영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양쪽 운영을 한다 안한다는 이 말씀은 또 주민들의 여론을 봐서 양쪽에 가능하다고 보면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드려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봐야 할 것이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해서 위원님의 뜻에 동감이 될 수 있도록 소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보건소장 선입감을 갖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본위원의 질의는 그런 뜻이 아니라 1개면에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 3개까지 있는 면도 있다 그러면 보건행정의 형평성을 갖추지 못했다. 아시다시피 보건진료소가 4개까지 있는 면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보건행정이 어디는 무의촌으로 남겨 놓고 어느 면은 지소까지 합쳐서 4개까지 두는 보건행정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는 반듯이 형평성을 유지하고 바로 잡아야 하지 오지의 진료소는 만들 수 있어도 소재지에는 보건진료소를 못 두었다. 포괄적인 면에 있어서 답변을 해줘야지 본위원의 출신지 이해관계로 답변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산이나 장금같이 인원이 없고 이용관계가 미비하고 몇 개 지소가 있는 티오를 옮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진료소 설치가 15년전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오지나 벽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개면에 3개나 2개를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설치법이 없어진지 8년쯤됩니다. 그렇다면 종전의 법이 현행대로 움직여진다면 말씀하신 바와같이 형평성을 이루어서 옮겨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처지가 가능할 텐데 신설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다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현행 진료소 자치단체장이 시비로 신설을 하든지 사람을 써서 정원 승인만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단, 진료소 설치는 100% 모든 사람까지 국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현재 그 제도가 전국에서 실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동진위원
알았습니다. 작년도 소성 진료소 분소와 같이 시장께서 교체 근무를 한다던가 시비의 인원을 충원하면 할 수 있다. 그러나 8년전에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것은 폐쇄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기에는 힘이 든다는 법적 뒷받침은 합리적으로 안되고 있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좋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신설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시 보건소 13억7천만원 확보가 되어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시금고 계속비 사업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13억이 국비인데 국비가 와서 금고에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북면 성원교회 목사님과 방문 목욕 40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7월현재까지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7월부터 해서 11월까지입니다.
김상기위원
우리 직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자진해서 나갑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자 교인 2명이 따라오고 우리 보건소 담당직원이 함께 따라 갑니다.
김상기위원
한 달에 2회로 4∼5명씩 한다고 했는데 더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목욕차를 구입하는 예산은 들어 있지 않고 그분이 목욕차를 한 대 더 만든다고 해요.
김상기위원
그분은 개인적인 사업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좋은 사업을 발견했으면 실행에 옮기려는 욕심을 가져야지 항상 그분한테 의뢰해서 하려는 뜻은 피동적인 처사가 되지 않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96년도에 목욕차 구입을 해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보통 한 대에 5천만원과 보일러 기사도 있어야 하고.....
김상기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개인은 한 대를 더 구입한다는 뜻이 있는데 개인 5천만원은 돈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의 5천만원은 큽니까? 그분이 다시 한 대를 구입해서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5천만원은 우리 정읍시의 돈과 수십 억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안 되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판단이 되어서 사업 계획을 시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상기위원
뭔가 우리 정읍시에서 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그분한테 차 한 대를 더 사도록 의뢰해서 해야겠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과장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그분이 내년도 한 대 더 사서 한다는 것이 확실한 대답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 정읍시에서 좋은 일을 착안해서 추진하려고 애를 써야지 듣기 좋은 이야기로 형식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으로 해야겠다는 보건소 운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도매업자가 응찰을 해서 납품을 한다고 하는데 입찰 보는 방법을 이야기 해주세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입찰 공고를 실시하고 약품금액과 기간을 명시해서 입찰공고를 사전에 하고.....
김상기위원
어디에 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게시판과 신문에 하고 난 후에 입찰을 실시하는데 참가 범위는 도매업자로 해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도매업자를 참가 대상으로 합니다.
김상기위원
좋습니다. 신문에 공고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도보에 공고했습니다.
김상기위원
도보에 공고를 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간직하고 있겠네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몇월며칠자로 나갔다는 근거를 준비해 주시고 신문에 공고를 했다고 하니까 도보도 신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입찰 납품을 하겠다고 몇 분이나 등록을 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4개 업소가 있었는데 한 분은 도중에 돌아가고 3개 업소가 응찰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방법은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낙찰자는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최저 가격을 적어 낸 업소를 낙찰시켰습니다.
김상기위원
8천만원 상당으로 구입을 했는데?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정 가격을 미리 정해서 놓았다가 예정 가격에 최저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75%라는 단가로 써냈기 때문에 그분한테 낙찰 자로 정해서 구입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상세하게 알고 싶은 심정도 있으나 본 위원이 계약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과장이 이야기 한 대로 인정을 하고 도보는 정회 시간에 주세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거동불능자 목욕을 시켰다고 했는데 명단 있지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어느 지역을 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정읍시내와 읍면동도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방역에 대해서 묻겠는데 조편성을 해서 17개 방역단 524개마을 장시간에 걸쳐서 많이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에 방역단이 몇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4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보건지소는 없지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면단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면단위 자율방역단이 구성 해놓고 방역을 했는가 안했는가 본위원은 안한 것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조사해본일이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확인하고 현지에도 나가 보기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잔량조사도 했습니까?
현재 잔량이 없어요? 남은 면이 있는데?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상기위원
우리 보건소에도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그 약품이 모자라서 못했다고 한번이라도 더 하고 싶은 면도 없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부족한곳은 2차, 3차까지 배정한 일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전체 공급량의 몇 %정도 남아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분무용은 총 537ℓ 확보를 했는데 48ℓ가 남아있고 연막용은 767ℓ를 구입했는데 현재 58ℓ가 남아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분무용은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분무용은 1ℓ 2만원이고 연막용은 1ℓ당 2만2천원입니다.
김상기위원
역시 99년도 약품을 확실하게 구입해서 98년도 못지않게 방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제가 언젠가 모 면에 소독을 일체 안한다고 해서 보건소에 전화를 드린 사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와서 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이전에 면단위에 구성을 해서 하라고 했으면 실시하는가 수시로 파악을 했으면 그런 일이 안나왔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그 뒤에는 열심히 해서 금년에 다른 환자들이 안 생기고 방역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99년도에는 역시 이 이상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욕차 운영을 의욕적으로 못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목욕차 운영을 하기 위해서 95년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대책보고도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노력을 해서 추경예산이라도 구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 말씀을 하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목욕차 5천만원주고 구입하고 6천만원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면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데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일러공이 자격이 있어야 하고 기사가 헌신적으로 환자를 대해주는 기사도 필요하고 또 보건소 직원이 4∼5명씩 목욕에만 메달릴 수 없는 인력 현실이기 때문에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계획이 3∼4차례 세워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김상기위원
본위원은 사업을 실시하라, 예산에 반영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좋은 사업이 있다면 시장한테 보고해서라도 하려고 하지 왜 개인한테 의뢰를 해서 하려고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였지 실지 6천만원 기계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관리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소독반 구성이 21개반이 있다고 했는데 자율방범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약품지원과 유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유류는 얼마나 해주고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읍면별로 배정을 했고 1년소요량을 파악해서 분무용 약품과 연막용 약품, 필요한 경유, 휘발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연막기는 못쓰는 것 하나도 없지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없고 금년에 수리를 다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각읍면동에 유류대를 주는데 사용 한대로 주고 지급된 내력이 있지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유류는 주유소를 지정 해놓고 거기에서 쓰고 나중에 정산을 해줍니다.
김인수위원
유류는 얼마든지 쓸 수 있겠네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 이상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우물 소독약이 남아 있는데 각읍면에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비축 약품입니다.
김인수위원
아무때나 가면 약품을 가져갈 수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4월말에서 9월 30일 사이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면사무소에는 보관을 안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관을 합니다.
김인수위원
면사무소를 가니까 없다고 해서....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공동우물 배정에서 이장이 관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지시를 해주세요. 필요 없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안되잖아요. 필요한 량만 가져가야 되는데 한사람이 많이 가져가니까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간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공동우물이나 사설우물수에 비례해서 면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면사무소에서 이장님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주라고 하니까 떨어져 버리고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4월부터 9월까지는 한시라도 갔다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 지역에 물이 나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넣으면 물을 못 먹는 지역이 있습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공문지시를 해서 한꺼번에 많이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절한 양을 배정하도록 공문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방역 소독을 하는데 연료만 주어서 하는데 방금 말씀대로 여름에 꼭해야 한곳을 안할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왜 안하냐고 했더니 전혀 지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중단을 하고나서 다시 했어요.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장금리와 백산진료소가 없는데 지원은 얼마씩이나 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1년에 120만원으로 월 10만원씩입니다.
김인수위원
장금리의 경우는 그것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니까 의료진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요원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후임자 발령을 하면 되는데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발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수위원
적격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원 자격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는 요원은 자격이 없는 요원이 들어가서 우선 집을 지키고 민원을 받고 보건지소장이 1주일에 2번씩 가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것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티오를 주어야 됩니다. 신경을 쓰셔서 우리 보건소 힘으로는 안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어렵습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나면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나 제입장으로서 한쪽에서 몰아내고 한쪽에서 임명을 하는 관계 때문에 그러지 구조조정이 끝나면 바로 임명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발언을 얻어서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한 건에 대해서 보충발언 하실 분이 있으면 하고 끝나고 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보건소에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신 의약품 구입가격이 7천9백81만2천원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자료 22페이지를 보면 1억7천4백14만 천원으로 의약품 구입가격이 나와 있는데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환자 진료약품이고 1억7천4백14만 천원에 대한 금액은 예방접종 약품 구입입니다. 구입처도 다르고 용도도 다릅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추진실적을 보면 청소년 교육이 잘 되어 있다고 했는데 담배판매 적발된 것은 보건소에 연락이 안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안됩니다.
전용술위원
감사자료나 업무보고를 보면 몇차례 실태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실은 전혀 없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목격해서 적발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못했습니다.
전용술위원
공무원들 지도 단속이 너무나 형식적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덧붙일 이야기는 아니지만 목욕도 하고 여러가지 했다고 하는데 적발된 건수도 없다는 것은 단속이 형식적으로 생각안돼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가서 지도하고 계몽과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도 붙이고 그리고 국민건강 증진 사업이 19세미만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건강 증진 사업은 국민의 건강의 증진하는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물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담배를 사는 학생들이 있다고 보면 실지 현장에서 주의를 준 적이 한번이라도 있냐는 말씀입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지도단속 출장을 나가서 적발해 온 사실은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가지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믿을 수 있는 사업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언제까지 작성한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10월 30일까지 작성한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도 10월 30일까지 작성해서 낸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11월중에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11월달에 추진 실적이나 금후 계획이 바꿔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자료에라도 금후 실적이나 계획이 바꿔져야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철저하게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단속하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은 그 이후에 11월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 작성 당시까지 별다른 추진사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보건소직원도 단속권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단속권은 없어도 공무원으로서 지도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민간실비보상금 3백4만6천원 기타보상금 55만원, 운영수당 56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29만원, 민간경상보조금 1천8백10만6천원, 민간실비보상금 60만원, 민간자본보조금 1천6백만원, 민간경상보조금 3천만원, 처음부터 계정의 용도를 모르니까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첫번째 실비보상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마을건강원 교육비이고 자율방역단 표창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동진위원
기타보상 59만원은?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가족보건사업을 하는데 우수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동진위원
56만원은?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이동진위원
민간실비보상금 129만원은?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마을건강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통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1천8백10만6천원은?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이평 정애원에 있는 간이 양로소 운영입니다.
이동진위원
민간실비보상금 60만원은?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민간자본보조금 1천6백만원은?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나정착촌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동진위원
3천만원은?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 월 1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계정과목을 답변을 듣고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불용액, 어쩌면 손도 대지 않은 예산들이 여러건이 되는데 거의 연도말인데 전혀 손을 안댔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10월말이기 때문에 불용예산중에서 집행한 것이 있고 앞으로 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것이 4건이나 되는데 연도 말에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요?
보건소 차량 선박 비용으로 1천5백75만6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1천48만9천원이 집행되고 526만7천원이 차후에 집행이 될 것입니다. 차량운영관계에 누가 통제를 해서 운행을 하는가 묻습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보건소 예산 총액이 얼마예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42억9천7백6만7천원입니다.
장지철위원
1차추경 217페이지, 당초예산 523페이지, 추경예산에 보면 보건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429만7천6만7천원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위생계예산이 포함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천48만이 합쳐졌습니다.
장지철위원
위생계의 것을 합치면 42억3천백65만6천원이예요. 그러면 42억9천7백6만7천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금액이 나온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당초예산서는 저희 보건소의 것만 되어있는 것이고 이번에 감사자료를 낸 것은 위생계것을 합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위생계의 것을 합쳐서 42억3천백65만6천원밖에 안되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7천여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장지철위원
그 밑에 보면 기본급이 있는데 자료가 15억9천2백22만2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예산서에는 16억8천32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기본급을 감했기 때문입니다. 감한 이유는 명퇴수당으로 지급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추경을 안했는데 어떻게 전용을 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산계에서 전용을 하라고 하니까...
장지철위원
추경예산서에 수당 3억9천6백55만7천원밖에 안되는데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산계에서 기본급에서 명퇴수당을 기본급에서 전용하라고 해서 제2회 추경은 안되었지만.....
장지철위원
2회추경 확정안된 것을 여기에 내놓은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전용하라는 문제는 내부문제이고 혼란을 시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고 또 한가지 추경자료 224페이지 의료비가 얼마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3천8백9만6천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우리한테 자료내준 것이 얼마인가 보세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1억천79만4천입니다.
장지철위원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예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검토를 잘 못해서 오후에 정정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장지철 위원님의 예산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예산 집행 내력에 있어서 보건소 총 합계금은 계수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초 42억9천7백6만7천원이 계수에 착오가 생겨서 유인물을 다시 만들었으니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보건소의 예산액은 42억2천백17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 기본급이 15억9천222만원이었는데 당초 추경에 예산액이 16억8천3백32만원으로 된 예산서를 8월27일자 예산계의 공문에 의해서 명예 퇴직자 수당으로 세목을 변경하여 3억7천6백55만7천원을 수당 목으로 기본급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자료와 감사자료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교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비에 대해서는 작성시에 착오를 일으켜서 국비, 의료비를 1억천4백79만7천원을 도비 의료비와 같이 중복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정한 것으로는 국비 의료비는 3천8백9만6천원이 되겠고 4페이지 의료비는 1억천47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잘된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교체된 유인물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내준 것에 대해서 잘된 일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고 오늘까지 세 번째인데 앞으로는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고 자료정정 잘 들었습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13페이지 담배소매인업소 실태 점검이라고 해서 3회 425개소라고 했고 담배자동자판기 실태점검 56개소에 3회라고 해 놨는데 98년도에 3회를 한 것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98년도 분기마다 한번씩 점검을 한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흡연구역 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연면적 3천평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이나 연면적 2천평 이상, 복합건축물 객석수 3백석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1천평방이상의 학원,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1천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16인 이상의 유상교통수단 이런 대상기관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미성년자 담배판매 실태점검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소매업소에 지도를 해서 절대판매하지 않도록 주지를 시키고 단속을 하고 다닙니다.
강봉규위원
오전에 과장께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는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소매인업소만을 지적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판기 근처에서 감시를 한다던가 좀더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여해서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강봉규위원
보건소 약사는 배치되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봉규위원
약사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두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채용되면 약무 7급을 주고 있는데 그 봉급을 받고 근무 할 희망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특히 IMF이후에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을 텐데 보건소에 약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간호직이나 일반공무원이 약을 조제하는 경우에 약제상의 위험이 우려되고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또 약품 오남용으로 따른 의료사고가 우려될텐데 여기에 대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대처 방법은 의사의 처방을 간호사가 양약을 잘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혀 의료사고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철저한 주의를 요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의사진행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약사배치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약제에 대한 관련 교육을 실시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철자를 기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오전에 자료요구한 내력 갔다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도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봉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실적들이 사실로 입증될 수 있도록 또 계획을 해서 추진한 사항들이 모두 실제와 일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동불능자 결연공무원이라고 해서 방문해서 물리치료도 하고 재활운동도 시키고 여러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보건소장으로부터 전직원이 결의를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느 분과 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이평 빈첸시오가 있는데 직원 4명과 저와 2번 다녀왔습니다.
김만철위원
너무나 홍보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무료예방접종 목표설정을 어떻게 정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은 한 해전에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해에 숫자에 맞게 약품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표설정은 대상연령수에 따라서 목표설정을 합니다.
김만철위원
금년도 예방접종 인원이 59,000명인데 목표대 실적을 몇%로 보세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목표는 56,711명이었는데 대상수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서 모든 목표는 100%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해야 될 영유아 기본접종 소아마비 DPT가 남아있고 인플렌자가 남아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정읍시 15만인구중에서 이것만 마져도 되는 것인가 목표가 10만 명인데 이 인원만 접종을 했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어떻게 산출이 된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연령별로 대상 인원수 맞추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대상이 63,000명인데 42%가 연령별로 해도 된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42%라고 하는 것은 전체인구중에 접종을 해야 될 인구수입니다.
김만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주민암검진이 금년 같은 경우에 1억8백14만7천원 사업비가 세워져서 도비 4천6백97만3천원, 시비 6천백17만4천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주로 무료로 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부담이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부인암 검진은 무료입니다.
김만철위원
추진 실적에서 550명을 해서 23명 발견해서 23명의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23명의 암이 아니고 염증성 유소견자입니다.
김만철위원
99년도 부인암 검진 예산에 도비가 지원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올해 수준으로 합니다.
김만철위원
시비 6천백 만원 계상이 되었어요?
확실히 대답을 해보세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 주민암 검진수가 약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수치를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항은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니까 이것을 삭감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예산승인을 해주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산이 부족합니다.
김만철위원
이 사업비는 언제 사용하게 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50%이상을 1/4분기에 합니다.
김만철위원
약품대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검진 위탁비입니다. 대한 가족계획협회 전북 지부와 저소득층은 건강관리협회에 위탁하고 유방암이나 자궁암 여성암은 가족계획협회에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금입니다.
김만철위원
다시 바꿔이야기 해서 보건소에 접수가 되면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발탁을 해서 그분들을 무료로 이런 일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 암은 1인당 99,540원이고 자궁경구암 1인당 6,000이고 유방암은 20,000원, 골다공증 검사비가 여성에 한해서 20,000원, 모성진단 10,000원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그 인원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검진인원이 인구비례 해본다면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100% 활용한다 하더라도 아무나 가서 검진 받기를 원하면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아무나가 아니고 저소득층은 생활보호대상자에 연령구별없이 하는 것이고 여성암검진은 여성 30세에서 60세까지만 해당됩니다.
김만철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부족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부족합니다.
김만철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 부인 수가 정확하게 안나와있지만 대상 수가 28,463명인데 저희가 검사를 실시하는 숫자는 불과 1,267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1만명이상 해줘야 하고 암검진은 1년에 최소한 한두 번은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렇다면 이 정도로 가지고는 안되겠네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러나 저희가 교육이나 유료 검진을 권장해서 1년에 한번씩,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은 받으라고 권장하지만 1년에 필수적으로 한번은 받아야 되는 검진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을 할 때에 보건소에서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도비 50% 보조를 안하기 때문에 50%부담을 시비로 하고 자체적으로 금년에는 못했고 작년에는 1천명을 했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다고 하시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금년 예산 요구를 할 때에 그것을 판단해서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 요구를 얼마나 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작년보다 5백명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 환자 검진목표가 얼마나 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은 550명이었고 부인암은 1,267명이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금까지 실적은 얼마나 돼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100% 목적달성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국비의료비 3천8백90만원, 도비보조 1억천470만원 합치면 1억5천만원 정도 되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의료비가 암검진비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도 쓰여집니다.
장지철위원
다른 목표가 못 올라간 것이 얼마나 돼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목표는 되어 있는데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와 간질환자 의료비가 집행할 수가 없는 단계에 있어서 연말에 해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12월에 필요로 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간질환자 치료비 7백만원 되고 대사이사검사료....
장지철위원
남은 금액이 천2백만원 남아 있는데 한달 동안에 다 쓰고도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암검진비는 이미 집행이 되었고 간질환자는 9월달부터 4개월분 지급을 해야 하고 대사이상비도 9월부터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목표달성과 소요되는 경비는 암검진에는 지출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달 동안에 모두 집행이 다 되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한달 동안이 아니고 9월달부터 미집행한 금액입니다.
장지철위원
해놓고 아직까지 안준 것이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추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에 보건소가 대상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정원 초과해서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정원 초과 5명이 되어 있지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정원 초과가 된 것이 아니고 원래 정원이 124명이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에 12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원에 122명인데 현원에 127명으로 나와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현원은 127명이지만 위생계가 들어와 합해진 인원입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정원에 초과된 5명은 어떤 사람들이예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본 소에도 근무하고 면에도 근무하는 인원인데 위생사업소나 여성회관에서 들어와서 127명이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앞으로 5명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연령순으로 되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결과적으로 금년내에 정리가 됩니까? 아니면 2000년까지 갑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확실한 공문 내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해 주신 5페이지 자원봉사자 및 공공근로자거동불능자에 관광도우미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25명입니다.
장지철위원
공공근로자 몇 명이나 받았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3명 받았습니다.
장지철위원
거동불능자 대상자 236명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와 공공근로자를 합쳐서 이분들이 거동불능자들한테 가서 개인위생, 목욕, 청소, 설거지, 세탁 등 많은 실적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공공근로자는 거동불능자로서 보호자가 없는 가정에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다니지 않고 오전과 오후에 어느 특정한 집을 매일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자원봉사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희망자에 따라서 접수를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학교 자원봉사자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안됩니다. 저희는 다만 자원봉사자 명단을 확보하고 적산제로 해서 1년에 몇 시간 봉사를 했는가 기록을 해서 년말에 표창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우는 어떻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중식비를 주고 표창을 하므로 서 사기진작, 정읍시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긍지를 갖도록 하고 사기앙양과 더불어서 나중에 그분들이 노후가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신청하면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주는 요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봉사자 중식비가 얼마나 들어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1식에 5천원으로 60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포상비는 없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5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세웠습니다.
장지철위원
자원봉사자를 하시는 분들을 접해 보았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해요. 거기에도 따라다니면서 숫자만 채우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보건소 홍보요원이나 다름없으니까 한번씩 이분들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가보면 와서 잘해주고 간다는 말씀을 많이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니터 요원이라고 하시지 말고 우리말로 쓰시고 정 필요하면 가로 안에 모니터 요원이라고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모니터요원 351명을 위촉관리 한다고 했는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지정을 할 때에 병의원이나 약국, 통반장, 양호교사, 공단의무실, 산업장은 보건관리자, 사회복지시설의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연령이나 학력을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모니터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요원들이 하는 일은 보건소와 방역단 운영, 방역하는 사람들 실적이 좋은가 보건소에서 전화를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이분들이 전화를 해줍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일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 주위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건소에 신고를 해주고 정보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장지철위원
이분들 활동은 어떻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역적으로 배치 상황을 보면 지역별로 많고 적고가 있겠네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지정 병.의원에 환자가 올 수 있으니까 전부 지정이 되어있고 또 학교별, 마을 리·통장들이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비교적 골고루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숙박업소나 사회복지시설등 시설이 없는곳은 거의 없고 있는곳은 몰려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런 시설이 없는데는 자연부락단위인데 이장이나 통반장이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분들의 활동 상황이 유기적으로 잘되어 나갑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점검도 하고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대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이분들과 연관이 되어서 교감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위촉할 때 한번하고 방역 기간이 끝났을 때 그리고 중간 중간에 만나야 할 요건이 생기는데 그럴 때에 만나게 됩니다.
장지철위원
1년에 몇 번이나 대화가 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위촉장수여시 1회는 전부 만나게 되고 보통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임산부를 조기 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임신 7주이내를 조기발견이라고 합니다.
이계영위원
그러면 임산부 관리는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행정과장
16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영위원
임산부 관리 등록을 하게되면 무료로 관리를 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혈액검사, 태아위치, 혈액형검사, 소변에서 당뇨, 담백뇨, 성병검사, 아심음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계영위원
예산을 보니까 1억4백47만7천원을 임산부관리에 쓰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35,083명이라는 여성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기술적으로 의료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부에 들어가는 돈은 검사비와 영유아관리비까지 하는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 유아심장병 비용들이 합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임신부에게 들어가는 돈은 영양제, 철분이나 간염검사비, 소모품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계영위원
결론적으로 1억4백만원 정도 가지고 이 숫자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더 편성을 안해도 되겠고 내년도 예산은 더 편성을 안해도 되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IMF환란으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위기에 몰려 있는데 임산부들이 빈부를 떠나서 보건소를 이용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금년도에는 1억4백만원을 가지고 아무런 지장이 없이 했다고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반영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고 많은 임산부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순수한 임산부 관리로 3천3백90만원입니다. 조금전 금액은 유료 간염접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계영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임신부를 관리해서 IMF타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차금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화위원
업무보고 25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현대화 신축이라고 해서 총 사업비 30억, 주식회사 부영건설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칭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간에 추진현황과 실적, 금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과정은 3년이상으로 왔습니다만 지난 8∼9월까지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난항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부영이라는 회사가 서울소재가 되는데 전주에서도 아파트를 크게 짓고 있고 지난번 서울에서 윤철상 의원과 시장님 그리고 부영건설 사장님이 만나셔서 구두적으로 이야기만 받아서 말씀을 하셔서 전주 아파트단지 전주 본부장은 1%의 권한도 없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다시 본사의 사장님께 만나는 보고서를 드렸더니 2∼3일전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서까지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654평자리를 짓는다면 그간 누누이 보고 드린 바와같이 23억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어떤 의향이 되실련지 모르니까 시장님께서 공사비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가셔서 쾌히 승낙을 하셨다고 해서 30억을 잡은 것은 회사측에 협약을 하려는 마음에서 했고 30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국비 13억을 가지고 있고 부족액은 17억인데 우리 시비로 3억정도 부담하고 여타는 회사측에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해서 이야기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금년내에 협약까지 해야 하고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년1월달에 바로 설계를 착수해서 4월중에 공사를 해서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그 회사측에 협약서 내용, 말하자면 관청과 민간인의 금액으로 짓기 때문에 감사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분들이 전라북도에서 학교측에 김제와 남원측 2군데에 지어준곳이 있어요. 현지 견학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 건물을 짓는 절차 요령과 방법, 협약서, 공사추진방법등은 기 회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내일이라도 저한테 가서 협약을 해 오라고 말씀만 주시면 바로 가서 협약을 해서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의회에 의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승낙을 해주시면 그 이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협약사항만 받아 가지고 오면 시 조정위원회에서 나오면 의회의결을 거친 후 짓는 계획입니다.
차금화위원
위치를 보면 수성지구 41브럭 12롯트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들어서 1천평을 산다고 봤을 때 1평에 예정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55만원 정도입니다.
차금화위원
기부채납자의 액수로는 13억7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땅은 시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차금화위원
건축비 내에서 시설은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차금화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에 연건평 654평인데 왜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건복지부 계획이 IMF가 되기 이전에 평당 350만원 단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 인상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차액이 올 것입니다. 병원건물은 일반건물보다 단가 높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금화위원
진즉 할 뜻이 있으면 예산을 중앙에서 많이 받아왔을 때 활발하게 할 일이지 미루어서 하다가 뒤늦게 현대화 신축을 한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 봤는데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좋은 일이죠. 예산관계에 있어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앞으로는 준비에 철저를 해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을 하고 노력을 해서 추후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불량식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345개소가 정읍시 전체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단속을 했는데 82키로를 폐기 처분했다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시중에서 무허가 식품이나 유효기간, 유통기간의 변질 변폐는 눈에 띄는 데로 수집을 해서 폐기한 1년간의 총 수량입니다.
김인수위원
보건소에서 조사해서 폐기한 것입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는 대로 한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폼목이 무엇입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총 82키로를 했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무엇이 몇키로라는 말씀은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1키로라도 근거 없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다음은 앵속단속반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의약계에서 직원이 차출되어 도와 합동하여 단속반을 구성해서 단속합니다.
김인수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아무도 없어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앵속단속은 1년에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파종기, 성수기, 채집기 3기로 구분해서 단속을 하는데 정읍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강금용씨입니다. 그런데 도나 지방검찰청에서 시기마다 일괄 집중관리를 해서 1주일이상 2회를 걸쳐서 했습니다. 불구속 입건을 했는데 몇 주가 넘어야 입건을 합니까?
정부에서 종자 근원을 위해서 단속을 하고 법관의 재량이지 검찰에서 고발을 했을 때 조치를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곽정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종합민원실)
이옥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그전 내장동사무소에서 인감을 발급받았었는데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상동 사무소로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왜 인감은 내장동사무소에서 발급이 안되는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동사무소에 인감신고된 대장이 아직 분류가 안되었는가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감은 본 동사무소로 가야하고 다른 건은 아무데나 가서 발급을 받아도 민원 처리가 되는데 통합된 저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민원업무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원상동일부가 장명동으로 갔는데 실질적으로 원상동에 사는 주민들이 장명동과 거리가 가까워요. 물론 아직 체계가 안 잡혀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언제쯤 보완되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되는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아직 동사무소까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민원처리하는데 인감은 해야되지만 인감이 아닌부분은 팩스민원으로 가능합니다. 우선 불편한 사항을 이시간 이후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호적업무 전산화가 87,479호에 626,985명이 대상이고 사업 기간은 99년에서 2000년까지, 호적부 숫자를 2년동안 하려면 소요되는 인원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전산화 입력카드가 있는데 호적부를 보고 그대로 써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산입력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자료는 있는데 예산인력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도 가내시만 와 있고 본 내시가 아직 안왔습니다. 본 내시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정식으로....
장지철위원
그러면 예산은 예측해놨을 것 아니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호적 전산화를 추진한다고 도에서 공문만 와 있지 예산 조치를 하라는 것은 안왔습니다.
장지철위원
호적에 의한 인구수와 가구수 87,479호라고 하면 방대한 양인데 공공근로요원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이것은 정보처리 자격 소유자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요원이 다행히 정보처리 자격소지자가 있다면 모르지만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오는 사람이 정보처리자격기사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종전에 호적업무를 다뤘던 분들이 오셔서 카드 작성이 되고 그 다음 전산은 전산요원이 해야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도 내년에 대학생으로 6개월동안 호적전산으로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한 명이 6개월간 하면 작업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호적과수가 20,253건, 인구수는 시본청에 121,518명입니다.
장지철위원
적어도 전산화를 하려면 워드정도는 칠 줄은 알아야 전산화 작업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공근로 인부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미심쩍은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공공근로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장지철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특수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다던가 하는 것은 모르지만 막연하게 공공근로 사업에 나오는 사람으로는 전산화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87,479호라고 하는 호적에 의한 인구수를 산출해 낼 때 어떤 기준으로 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각 읍면에서 자료를 취합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은 행자부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이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따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도에서 공문으로만 내려왔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장지철위원
준비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전화 민원 신청이 1년에 얼마나 접수됩니까?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 법원에 있는 호적관리부서도 전화민원으로 신청만 해놓고 가져가지 않는 수량이 나오던데 정읍은 어떻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호적이나 팩스민원을 전화로 신청을 하면 인적사항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거의 찾아가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지적 부서에 있을 때에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는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화민청건도 확실하게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장지철위원
주로 안 찾아가는 것들이 지적민원이라 했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전화민원 신청건수와 찾아가지 않는 숫자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민원후견인제에 있어서 금후계획난을 보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민원인이 들어오면 지정을 하면서 그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6급 7급으로 2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일이 복잡하지 않을까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지정이 되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처리 기간이 한 달씩 되는 것들은 중간에 또한번 지정된 후견인 공무원에게 처리 결과를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6페이지 참석수당 지급이 안되어 있는데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위촉된 위원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강봉규위원
8페이지 이동민원실운영이 있는데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7개분야에 약 40명정도 봉사위원들이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분야는 가전제품, 농기계수리, 자동차수리, 의료봉사, 이.미용봉사, 민원상담으로 7개분야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이동민원실 운영관계를 지난 7월 8일에 시정업무보고대 9월중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10월달에는 농번기 중이라서 농기계는 미리 손을 봐 놓아야지 농기계를 한참 쓰고 있을 때에는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10월달로 넘어가서 태풍피해로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10월달에 오리라고 예측은 못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민원실에서 7개분야가 합쳐서 40여명이 나가는데 10월달에는 사실상 민원봉사를 나간다고 해도 농번기 때라서 실효가 없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보고로는 9월달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을 임의적으로 미루고 있다가 10월달까지 못하고 나니까 핑계로 태풍피해로 넣었어요. 이것은 계획상의 차질이고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미루고 안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이동민원실 운영 목적이 농번기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바쁠 때 농촌 일손들이 현지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렇다면 바쁜 농번기에 누가 하겠습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민원봉사를 하려면 9월달에 나가서 농기계도 10월달에 쓸 수 있게 해줘야 하고 이.미용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가전제품 고장난것도 한가할 때 가져오는 것이지 바쁠때에는 누가 가져 오겠습니까? 그리고 태풍피해라고 하셨는데 핑계이지 말씀해 보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저희 생각도 장위원님 말씀대로 농번기 직전쯤 해야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실효성있게 시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사실상 7월 8일에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핑계를 대고 미루는 것이 정읍시 행정의 현주소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위탁교육비에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민원관련 공무원들 타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을 계획하다 보니까 100명정도나 이 계획에 참여할 수 없어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검토하다가 미루어서 타교육기관과 일정이 맞지않아서 시행을 못한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면밀히 검토해서 실효성있게 실제로 현장으로 체험하는 교육입니다. 내년에는 검토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예산요구는 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똑같이 5백만원 했습니다.
올해 예산승인 해줘도 못쓴것이네요. 물론 이유는 다 있겠지만 예산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피복비는 계절적으로 통일해서 구입을 해줍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연중 한번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기타보상금 77만원은 무엇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행정이 착오로 해서 방문했을 때 실비보상을 해주는 보상금과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김만철위원
이동민원실 운영비와 행정착오보상금으로 77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17만4천원만 썼다는 것 아닙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이동민원실을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것과 행정착오보상금을 금년도에 17만4천원밖에 안 썼다는 말씀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이동민원봉사실을 상반기에 운영하면서 17만4천원을 썼습니다. 행정착오보상금은 아직 한 건도 지불이 안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77만원 기타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목이 이해가 안가고 왜 한번뿐이 안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하반기 이동민원실을 운영 못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시행을 하는 부서에서 계획이 되어 있으면 강력히 추진을 하야죠. 다음은 운영수당 56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134명에 대한 교육을 민방위교육장에서 하고 있는데 시간당 7만원으로 한번에 14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해도 된다는 것은 없는데 강사가 안오면 저희 자체로 교육을 시킵니다.
김만철위원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복무 지침이나 교양 강좌입니다.
김만철위원
강사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사회저명인사를 위촉합니다.
김만철위원
사회저명인사가 복무지침을 할 수 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분들은 교양강좌를 하고 복무지침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42만원은 금년이 다 갔는데 언제 교육을 하겠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12월달에 한번 계획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몇 시간 하는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2시간정도 강사가 하고 나면 조금 남는데 불용액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만철위원
공익근무요원 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무엇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공익근무요원중에 사망이나 부상을 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공익근무요원 1천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사무감사 11페이지에 들어 있는데 65착을 구입계획에 있습니다. 총 134명인데 왜 65착이냐 하면 134명이 일시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름에 왔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김만철위원
계산이 안 맞는 부분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몇 개월 근무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28개월 근무합니다.
김만철위원
왜 지금까지 구입을 안해 주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11월 24일에 품의해서 회계과에 서류가 넘어가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만철위원
4백만원 불용액으로 남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당초에 많이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조금와서 남는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공익근무요원 항목을 한군데로 묶어서 알아보기 쉽게 하시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예산서와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김만철위원
알았는데 여기를 보니까 민원실에 예산이 많이 남네요. 작년에 요구할 때 대충해서 요구를 해 놔서 불용액도 많네요. 내년에는 많이 삭감을 해야겠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잘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4페이지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방한복근무 7백만이 책정되었어요. 안 맞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당초에 10만원씩으로 65착 650만원인데 추상적으로 7백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아직 결정금액이 아닙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4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행불자 추적을 민원실에서 어떤사람 추적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징병검사 미필한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징병검사 4명이 나왔는데 그분들입니다.
전용술위원
징병검사 미필이라고 하면 4명에 대한 행불자 추적예산이 첫째 이 소요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행불자가 연도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사람이 나오고 전부 34명정도 행불자가 나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98년도 예산을 세운 것 아니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작년누계로 행불자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
전용술위원
우리 예산이 언제 세워진 것이에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전액 국비입니다.
전용술위원
국비예산이 언제 내려온것이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당초예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행불자 추적 4명에 있어서 4백40만원을 썼다는 것 아니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1연분입니다.
전용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한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는 사실상 친절교육이 우선 이니까 친절교육을 잘 시키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건물을 사서 등기를 이전할 때 법원에 가서 대서소에서 절차를 밟으면 등기가 나오는데 시에서 토지대장등본이나 지적도등본 모든 절차가 법원에서 먼저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통보는 법원에서 시청으로 보내줍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본인이 가서 신고를 안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본인이 안해도 넘어갑니다.
전용술위원
법원에서는 성이 "가"라고 하면 우리 민원실에서는 모든 서류를 발급을 받았을 때 "나"가 기재가 되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잘못한 착오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거의 시에서 정리를 하다가 착오가 나온 경우가 있는데 어쩌다가 법원에서 통지가 오는 내용이 잘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시에는 통보가 잘 되었으면 우리시 착오가 아닙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고치려면 우리 행정에서 처리를 해줍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해줍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 와야 할 것 아니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런 것이 우리 민원인들한테 불편한 점을 주고 우리 행정에서 서비스 차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우리 민원실에서 잘못한 것이니까 바로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본인들한테 발급을 받아 오라는 식으로 오히려 친절하게 해줘야 하는데 민원실에서는 그 사람한테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생기면 민원실에서 바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수수료 만 큼은 우리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보상을 해줘야 해요. 그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런 경우에 보상청구를 하면 5천원범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옥형위원장
틀린 것을 민원실에서 모르니까 본인이 챙겨서 했다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 98년도 주요민원 처리상황이 있는데 민원요지 해당 없음이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 1년동안에 종합민원실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자료 4페이지를 보면 신속한 민원실체제확립이라고 해서 민원처리 현황으로 해서 접수가 6,987건, 처리 6,782건, 불가반려 96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민원실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민원실 접수대장에 관리하는 결과입니다.
장지철위원
접수는 민원실에 되어서 각과에서 처리를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리 실적은 민원실에서 통계내는 것 아닙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 놨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주요민원 처리 상황은 종합민원실에서 실제로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한 건이 없다는 뜻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호적민원은 민원이 아닙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민원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민원 처리상황인데 민원은 일반민원, 주요민원, 복합민원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주요민원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진정, 탄원 등 무겁게 다뤄지는 것을 주요민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음은 호적에 대해서 묻겠는데 조금전 장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적전산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호적에 조예가 있고 전산에 기능이 있는 분을 채용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가 생각을 하고 기대효과는 호적 전산화로 업무능률제고 및 신속한 증명발급으로 양질의 대민 서비스라고 했는데 전산화하면 지금 호적에 이중등재가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있을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러면 전산을 하면 나오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산화해서 이중등록자를 색출해 주시고 예를들어서 여기에서는 출가한 사람이 호적초본을 발급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정리를 하고 보내 주면 여기에서 어디 읍면동장으로 발송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제대로 잘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오는 것도 안해 버리니까 그대로 존치해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전산망으로 되면 나오는데 색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민원실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종합민원실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정읍시의 민원실 운영을 어떻게 해서 민원인에게 잘 처리하겠다는 혹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호적업무 전산화에 있어 언급을 한 것은 의원님들이 앞으로 대비를 해서 별도 지침이 오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자료도 불충분한데 넣어서 죄송합니다. 종합민원실 친절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저희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집행을 못한 것은 친절에 기여하는 모든 것을 다 못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다른 사업보다도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정의 얼굴인데 친절도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시군 에서도 친절만족도 평가를 위해서 탁구공을 준비해서 넣는 함을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함을 비치해서 친절을 위해서 더욱 연구하고 종합민원실이 친절도에 기여하고 더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런데 일반 담당 공무원들은 매우 싫어할 것입니다. 과감하게 다른 시군에서하고 있는 탁구공으로 친절도 평가를 하여 종합민원실이 새로 탄생된 이후로 달라졌다는 것을 시행하도록 해주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감시시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이 있으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