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용규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개발국 주택지적과, 관광개발과, 교통관리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주택지적과 업무가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그동안 추진해온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를 신태인 청담과 이평 오정마을을 했는데 사업비가 6억7백만원과 1억8천만원인데 예산서상과는 차이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청담이 6억2천2백만원, 오정이 1억8천7백4십만원입니다. 실제 사업비가 6억7백만원과 1억8천만원이라면 잔액이 2천2백4십만원 이어야 하는데 지출잔액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남는것 또 금후 집행으로 남는것을 보면 이것은 7백3십4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2천2백4십만원이 잔액이 되어야 하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인하시는 동안에 감사자료 2쪽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취락구조대상자 부지매입지 지원, 그러니까 취락구조를 위한 부지 매입비 지원을 평당 21,500원씩 928평을 했는데 불용액도 남았는데 어디를 928평 지원을 했는지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태인 오봉리 청학마을에 대하여 77년도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했던 것인데 이것에 대하여 94년 3월부터 수차례 있는 고질 민원이었습니다. 96년 6월 4일에 정읍시의회에 청원서가 제출이 되었었습니다.
서준석위원
928평이 거기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평당 41,500원씩 지원해 준것이네요.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똑같이 평당은 아니고 평가액으로 해서 조금씩은 다릅니다.
서준석위원
불용잔액은 무엇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감정평가액으로 했는데 정밀측량을 하다 보면 도로 부지로 조금씩 나가는 것입니다. 도로부지는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3쪽에 민간자본 이전비로 빈집정리 하는데 4천9백2십만원 예산 세웠지요. 100%해서 나 나겠네요.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원인행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163동 30만2천원씩 한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추진중이 아직도 7동이나 되고있고 그러면 아직도 7동이 덜끝난 상태인데 돈은 다 나갔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30만원씩인데 2천원씩 163동이면 그것도 많은데 그것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지출은 끝난것이 아니고 지출은 원인행위를 하면서 원인행위까지 한꺼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돈집행된것은 완료가 되어서 우리한테 사진까지 첨부해야 돈이 나갑니다. 미완공된 부분은 돈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실제로 돈은 나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에는 나갔다고 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아닙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지출액에 괄호 하고 원인행위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원인행위가 되면 일단은 나간것으로 봅니다. 돈차이 나는 것은 조금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방금 서준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빈집정비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도 5천만원 사용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빈집이 156동을 정비를 하고 현재 7동이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내 전체 파악된 숫자가 이것입니까? 파악이 잘 안된 사항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저희가 파악한 숫자로는 빈집이 해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빈집수가 1,068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뒤로도 계속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만 1,068동이었는데 그중에서 113동은 과거에 정비를 했고 올해 163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년 이후에 년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시골에는 너무나 빈집이 많은데 숫자 파악이 잘 안된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저희가 조사한 빈집이라는 것은 주거를 목적으로하는 우리 순수한 시골집을 이야기 하고 창고, 헛간, 빈 상가는 빈집정비 대상에서 뺐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경비로 줍니까, 보상으로 줍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철거 보상비로 해서 사실상 동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30만원으로는 실비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종길위원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조사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과 예산이 나갔는데 이것이 일부 필요한 부분만 철거를 하면서 돈을 주는 것이지요.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전반적으로 아직은 다 할 수 없는 것이 빈집정비가 교부금이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2%, 시비가 38%정도 됩니다. 위에서 부터 물량이 내려 옵니다. 그것으로 읍면에 있는 동수와 비율로 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예산만 들어가지 별 효과는 없는 것같습니다.
서준석위원
30만원씩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30만2천원입니다. 2천원은 어디로 간것입니까?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님이 두가지에 대하여 답변이 안나왔는데 답변준비하여 주세요.
서준석위원
한꺼번에 준비하여 주시고 민간 대행사업비로 1백만원이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로 해서 나갔는데 이것이 예산 집행내력이 전혀 없네요, 그것과 국고 보조 사업으로 전산개발비 DB 건축용역비가 20만원씩으로 해서 2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출내력에는 전혀 없는데 이것이 무엇이고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 내용까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일괄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7월달에 업무보고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나왔는데 상반기 추진에 163동으로 되어있는데 56동은 철거완료를 했고 금후 추진계획에는 그것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추진계획을 마무리를 했는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바라고 건축위원회 7명이 있고 토지평가위원회 10명, 공유토지위원회 6명이 있는데 명단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안영길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인데 3개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2월 2회, 3월에 1회, 4월에 1회, 5월에 2회, 6월에 1회, 8월에 1회, 9월에 1회, 10월에 1회 했는데 다른과를 보면 위원회가 있어도 그렇게 특별히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지적과에서는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볼려고 주무계장한테 회의한 회의록과 위원회 명단과 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지출결의서와 가져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하는데 어떤위원회는 한달에 1회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1달에 1회씩 할 정도를 그렇게 예측을 못해서 또하고 또하고 시간낭비하고 경비없어지고 수당없어지고 하는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수당지급 결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회의록 자체는 공개를 않고 회의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회의록이 비치는 되어 있지요.
그것을 비공개로 볼 수 있겠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보시겠다면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그부분은 정회중에 비공개로 보여주세요.
이종일위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긴급한 사항이 있었는가를 보고,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매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특성조사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표준지를 하고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하는데 이의 신청기간을 30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모아놓고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한꺼번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고 이것이 꼭 기간만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렇게 여러번 했는데 당연히 위원회를 활용을 해야지요. 꼭 똑같은 위원회가 1달에 1회 그러면 모아서 못하고 1달에 1회씩을 했느냐 또 그 내용을 보면 선정에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또 부담금 종료시점 산정시가 적정여부를 보고 제출지가를 심의했고 내가 볼때는 크게 긴급을 요한다거나 하는 사항은 아닌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똑같은 위원회를 2월 6일날 하고 3월 6일날 한것은 보아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 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이 판명이 될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예 다른 과에 것도 쭉봤는데 다른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했습니다. 우리 주택지적과는 정말로 잘했기 때문에 사례를 봐서 다른과에 권장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주택지적과에서 지방채를 섰는데 빚을 얻어다가 어느쪽에 주로 사용을 합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저소득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소방도로를 뚫어주어야 청소 리어카라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소방도로부터 개설해 주는데에 사용을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보상금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개설비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사업계획부터 올라가서 그 시공비를 내려왔기 때문에 개인 보상금이나 위로금은 안들어 갑니다. 순수 공사비만 들어갔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돈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정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했던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우리 정읍시가 빚이 많은데 여기에도 빚을 썼네요. 몇년도에 얼마 얻어다 어디에 썼는가 하는 것을 자료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되신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준비를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우선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정비 사업비가 상위한것은 두곳에서 오타가 나왔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신태인 첨담마을 기반시설 63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57백만원인데 637백만으로 나왔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면 시설부대비 해서 140만원이 있습니다. 140만원이 시도비라고 있는데 저희들 시도비 교부세를 시도비라고 표시를 합니다만 교부세가 아니고 양여금입니다. 양여금 1억5천만원에서 예산내시로 1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본예산에 안서고 1회 추경때 섰습니다. 1회 추경때 3백만원이 누락되어서 서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2회 추경때 요구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추경때 누락이 될 수도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본예산에는 안섰거든요. 사업비 예산 내시가 내려올때 본 예산 사용후에 예산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내시때도 1억5천만을 내려와서 그대로 요구를 했는데 계수조정에서 차이가 있었는가 봅니다. 3백만원이 누락되어서 이번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래도 안맞아요. 다시한번 맞추어 봅시다. 예산액과 집행한돈이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3백만원 누락되었으면 더 많이 틀리겠네요, 이것은 나중에 같이 봅시다.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공과정비 사업비에서 예산서에는 30만2천원씩해서 163동으로 해서 400,200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30만원씩 해서 163동해서 48,900천원으로 보고를 드렸 습니다.
서준석위원
자료에 4천9백2십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예산서에는 400,200천원으로 되어있고 사업추진은 동당 30만원씩 하기 때문에 163동에 48,900천원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30만원 편차가 납니다.
서준석위원
돈 액수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보고자료 1쪽에도 4천9백2십만원으로 총사업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2천원씩이 없어졌네요.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저희가 집행을 동당 3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30만원씩 했는데 여기 집행은 30만2천원씩 한것으로 끝났는데 누가 중간에서 2천원씩을 소비를 한것 아닙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그때 보조결정할때 1동이 한다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30만2천원 예산세울때는 추경에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렇게 할때는 30만2천원씩 들어가겠다 해서 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집행을 30만원씩 했습니다. 2천원씩이 어디로 간것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교부금 50%와 도비 12%, 시비 38%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순수 시비가 아닌데요 중앙에서 예산 내시가 내려올때는 30만2천으로 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30만2천원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3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1동을 추가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7동 추진중이라고 했고 추진실적에 완공 156동, 추진중 7동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30만원 남는다고 하니까 1동 더할 계획이라고 해요.
안영길위원
본위원이 서준석 위원의 질의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중에 업무보고서에 빈집정비 현황에 163동에다가 예산이 4천9백만원 서있는데 교부세가 2천5백만원, 도비가 6백만원, 시비가 1천8백만원 해서 4천9백만원이 맞고 비고란에 동당 지원을 30만원으로 했는데 4천9백만원이 163동을 했을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서준석 위원의 말씀대로 7동도 해야 한다고 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빈집정비 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시 모든 계획이나 30만원씩 하는것은 맞는데 업무보고와 지난번에 보고한 자료와는 맞지를 않습니다.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7월달 업무보고에도 동당 30만원씩이라고 했을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30만원씩을 지급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라는 1동 30만원에 대하여는 저희가 추가로 1동을 보조결정을 했기 때문에 1동을 추가로 정비를 할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는 예산집행도 이미 끝났잖아요, 지적하니까 30만원 집어 넣은것 다시 한다는 소리밖에 안되잖아요 누가 판단해도 그렇게 생각하겠잖아요.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충분히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서준석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보고 하실때 오타가 아닌가 하고 제대로 들었는데 추진중 분명히 7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예 그랬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은 4천9백2십만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인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원인행위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 지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63동은 이미 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돈이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더 할 생각이라고 합니까? 누가 그러한 말을 이해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식으로 일을 합니까? 돈이 액수가 적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돈 액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돈액수가 큰돈이라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김종길위원
돈을 쓰신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지요, 돈이 차이가 나니까 차후에 쓰실려고 한다고 하니가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이것을 처음부터 내놓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일위원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납득히 갈 수 있도록 과정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질의할때까지만 해도 그러한 얘기가 없다가 이제와서 틀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요. 업무보고때도 이렇게 하고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도 그러한 얘기 없다가 이제와서 그러한 얘기를 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합니까?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유서든지 해명서든지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부분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30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것을 163동으로 곱하면 숫자가 4천8백9십만원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163동을 30만원으로 했을때 4천8백9십만원이고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천원씩은 163동에다가 2천원씩을 하면 3십2만6천원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6천원 차이가 납니다.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30만2천원으로 할 경우 163동을 하면 숫자가 우리 예산서 상에는 49,200으로 나와 있지만 그 숫자가 절대 안나오고 49,226,000으로 나옵니다. 이때부터 숫자가 안맞았습니다.
서준석위원
돈이 갈수록 더 틀려지잖아요.
이종일위원
잠깐만요, 김종혁 증인은 우리를 여기서 산수를 가르칠려고 작정을 하신것입니까, 숫자도 못맞추어서 계산기를 사용해 보라고요.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제가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리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때는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해명을 하는것이 아니라 숫자를 맞추어서 이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와서 위원들한테 숫자를 맞추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여기 주택과 뿐만이 아니라 사회산업국, 건설개발국 모두 저희 위원회 소관 예산서와 업무부고와 감사자료와 삼위일체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수가 거의가 틀립니다. 각국장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하여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보고라든가 본위원회 업무 보고시 또는 감사보고시 이러한 계수 착오가 없도록 만전의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이 부분은 양해 사항이 아니고 사유서든 해명서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부분 넘어 갑시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현지 조사를 하던 장부 조사를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제가 서류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말씀하셨는데 당초 도에서 시군별로 국비 예시가 있어서 국비예산 내시가 왔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배정이 될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세입에 잡았지요, 그런데 IMF로 인해서 예산이 배정되지가 않고 위에서 부터 돈이 내려 오지를 않고 가지고 있다가 어제야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비배정이 7백8십9만5천원, 지방비가 50%인데 7백8십9만5천원을 2회 추경때 꼭 세우라고 어제야 내려 왔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2회 추경때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돈이 잡혀 있으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여기에 있는 1억2백만원은 전산개발비 데이타 베이스 구축 용역비로 해서 중앙에서 1억2백만원을준다고 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도 잡었습니다. 그런데 이돈이 안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3개년 계획으로 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1억2백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그돈이 안내려 오고 있다가 어제야 왔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시된 공문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백만원 예산집행내력에서 빠진것은요.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그것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지적민원을 신청한 후에 찾아가지 않은 건수는 몇건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안찾아간 것은 전화민원 신청했다가 안찾아가는 경우를 보긴 봤습니다만 숫치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전화민원 신청했다가 안찾아가는것 어떻게 할수도 없고 늦게라도 와서 찾아가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전화민원으로 신청이 들어올때 상대방을 확인을 합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전화번호는 확인을 하지요,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은 저희가 받아야 하지요.
정영근위원
그리고 각 면에 공동묘지가 3-5개가 있는데 경계선이 없어서 주민들이 관리를 하면서 기득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묘 하나 쓸려고 하면 일반 사유지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1개면에 하나씩이라도 측량을 해서 경계를 해주었으면 하고 경계말을 갖다 놓은지가 3년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경계말은 왜 가져 왔습니까? 측량을 할려고 가져온 것 아닙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그것을 일괄적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정영근위원
할려고 했었으면 해야지요.
김종훈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공동묘지는 서민들이 주로 자기 개인산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공동묘지에 대하여 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를 놓기 위해서 주고 묘하나 사용하는데 보통 백여만원씩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공동묘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만 공동묘지는 기득권 관계가 있어서 측량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한테 측량요구할 계획이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적은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공동묘지 하나만 측량하면 큰 돈이 안들어간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측량 요구를 해야합니다.
정영근위원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달라고 하면 무리가 될지는 몰라도 많이 이용하는 면에 1개씩이라도 지정을 해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주택지적과에서 주민들한테 대출한 주택자금 회수 하고 있지요.
11월 20일 현재로 고질체납된 분이 몇건에 얼마나 됩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체납자는 총 29동에 2억6백4만1천원정도입니다. 그중에서 고질체납자는 12동에 1억1천7십만원정도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도저히 상환불가능한 고질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리한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9명을 결손처분을 할려고 하니까 이것이 결손처분 절차에 전국 시군구청에다 재산소유 여부 의뢰를 해야 합니다. 전국에 있는 시군구청에 하다 보니까 52개소가 독촉을 해도 안와서 재독촉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그때 그것과 같이 결손처분까지 할 계획입니다.
박기수위원
물론 결손처분을 할려면 그사람의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고 보증인도 없고 그러한 것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재산의뢰를 했던 지금까지 52건이 안왔다 그것을 마지막까지 취합해서 결손처분을 할 려고 한다고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금년도에도 결손처분을 못하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틀림없이 52건 재산조회 회신이 안올것입니다. 안오면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질체납자를 결손처리를 않고 그것을 계속 누적을 시키면 우리 시재정은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52건까지 다 받도록 기다리지 말고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회신받은것 중에서 회수 불가능한것이라고 판정이 되면 그것에 대하여는 결손처리를 해서 우리 시 재정 건실화를 기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전답이나 대지 개별지가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가 묻고싶고 예를들면 대지나 상업지역은 지역에 따라 다를것으로 압니다. 전답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근거를 두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저희표준지가 3,925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 대상필지의 1.5%가 되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2월 28일에 결정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3,925필지가 표준지가 되고 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위 비슷한 거리나 위치에 등급이 매겨집니다.
권영재위원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많이 따릅니다. 예를들면 어떤 보상을 받는다거나 매매를 할 경우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지요. 현황을 보면 전산화 여기에 지난 7월 보고에는 사업비가 9천1백만원인데 여기를 보니까 1억3천4백만원이네요, 어떻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올해 납품기한은 98년 12월 31일로 되어있고 국비가 98년도에 2,258명에 대하여 국비가 2천4백5만원, 시비가 7백4십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전체사업비가 7월달에는 9천1백만원이고 이번에는 1억3천4백만원이고 용역도 틀리네요. 용역도 4천1백만원 이었는데 지금 5천3백만원으로 늘어나고, 돈이 더 와서 그렇습니까? 전용을 해서 그렇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사업비에 대하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준석위원
사업량까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용역 맞긴것은요?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국비가 2천4백5십만5천원, 시비가 1천4백3십6만3천원요.
서준석위원
전에는 7백4십만원이라면서요.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계약금액이 국비가 2천4백5십만5천원이고 시비가 1천4백3십6만3천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약3천9백인데 어떻게 4천1백만원 예산입니까? 7월달에는 국비 2천6백만원, 시비 1천5백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이대로 한다면 사업비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국비는 줄었는데 사업비는 늘어났어요. 예산과 사업내용이 맞는것이 없어요. 일을 대충대충 하신것입니까? 그것은 더 맞추어 보시고 북면 성원 임대아파트가 706세대나 되고 서민들이고 한데 사업자가 부도나서 없고 채권자들이 한명도 아니고 여러명입니다. 그래서 1순위 있는 채권자들은 보증금이나 전세금으로 빼 가버렸고 2순위자들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채권에 확보하려고 임대료를 올린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아시지요.
만일에 임대료를 올리면 입주자들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그러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현재 법규상으로 보면 8백만원까지는 법원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하면 받습니다. 어차피 8백만원은 다 넘어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2백씩 3백씩 올리리라고 1천5백에다 맞추라고 임대료를 올리라고 그나마 그것만 하는것이 아니고 매달 내는 임대료를 49,000원 지금까지 한번도 안받을것을 받겠다고 요구를 하고 진정들어가고한 문제인데 채권자들이 그렇게 요구할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방금 성원임대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의무위탁관리 대상 업체도 아니고해서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상한다는것은 연 5%이상 인상해서는 안된다 그런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한도내에서만 자꾸 인상을 하고 하면 주민과 채권자 중간에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다리 역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공증이라든가 잡혀 있는 것을 이미 돈빼서 간 채권자들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받아갈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아닙니까? 이미 근저당 설정권자들은 이미 자기들 돈 받아서 떠나간 사람들인데 나머지 근거도 없는 채권자라고 해서 그사람들이 임대료를 올려라 라고 할수 있는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누구한테 입주자들이 다른곳으로 갈때 누구한테 돈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업자가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버리고 어떤 경우는 건물 주인이 처음 부도자로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채권자 명으로 되어 있는것도 있고 또 채권자도 여러순위가 있는데 이사람은 자기 돈 받을것 받고 부도처리하고 가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끝나고 현재는 채권자 앞으로 건물 등기가 되어 있는것도 있고 혹은 이 채권자도 돈을 받고 넘어가서 건물 명의는 이사람앞으로 되어 있는데 저당 설정권자가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주민이 누구를 상대해야 하느냐고 변호사한테 물어 봤더니 변호사가 현재 서류상으로 보면 등기 이자가 있을것 같아도 이 사람이 등기를 이쪽으로 안넘겼으면 이 사람이 우선권이 되어야 하는데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책임은 원등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은 짖는다고 주민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준석위원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러한 민원이 1년이상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해줄 수 있는것이 없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민사로 풀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류 확인과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지적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박봉규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박봉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지난 11월 30일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때 본위원이 시정질의을 통해서 단풍축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사실은 아십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때 시장이 답변을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3회, 공식으로 사과한다는 말을 1회,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말을 1회, 부끄럽습니다라는 말을 1회, 이번 행사는 실패작이라는 말을 1회, 잘못되었지만 널리 이해를 바란다는 말을 3회,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3회 이렇게 11회에 걸쳐서 미안해 하면서 잘못된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증인도 그 사실은 인정 하십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당시에 제가 업무를 집행을 안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제가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특성중 다양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으로 비추어 봤을때 행정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고 했다가 하지 않았을때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변경의 원칙에 입각에서 할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단풍아가씨 선발대회는 사전에 의회에 못한다고 했다가 사전변경 사항을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개최한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내가 증인한테 묻는것은 시장이 그렇게 공식으로 사과한것을 인정하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시장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는 제가 인정을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일위원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실무자들이 일을 잘못해서 그러한 것이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당연한 것이지요.
이종일위원
그것도 인정을 하시지요.
잔치를 할려면 시기를 맞추어야 하고 적당한 장소가 선택되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충실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잔치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1차적으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기나 장소, 내용이 아주 부실해서 실패를 했지요.
주 원인은 그 세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효율적 비효과적으로 그러한 행사를 치르므로 인하여 예산낭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이러한 경험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번이 아니고 세번째 치루는 행사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을 했으면 두번째는 잘하겠지, 두번째 하면 세번째는 잘하겠지 그렇게 하는데 세번째도 사실은 주무부서에서 고집을 세워서 이렇게 실패를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묻습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장소 및 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자체 평가에서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번까지 했으니까 1회, 2회, 3회의 장단점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최대 공약수를 발굴을 한 다음에 다음 대회에서 부터는 그러한 잘못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1회, 2회때를 잘했는가를 저는 직접 개입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2회를 치루고 3회때 실패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시기가 다소 빨라서 단풍이 덜 들었고 또 장소도 관광객이 많이 운집하는 경내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홍보 효과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자체 평가에서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1억6천얼마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정말로 우리 정읍을 알리고 내장 단풍을 알리고 관광아가씨를 알리고 모든것이 다 잘될때 필요한 돈이 1억6천얼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못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잘할려고 보니까 그러한 미스가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내년에는 더 잘해야겠지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낭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 장소, 내용이 부실해서 소기의 목적을 못거두었으니까 그러므로써 궁극적으로는 예산 낭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홍보 효과라는 것은 과시적으로 단시간내에 개량화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꼭 예산 낭비 측면만 말씀을 하신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종일위원
돈을 주고 실패를 경험으로 삼자.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렇지요.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예산낭비를 않고 내년에도 해볼까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실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결과적으로 예산낭비한 것은 사실이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행사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여러가지 실무진에서 미스가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못을 다 시인을 하고 앞으로 잘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이종일위원
저도 증인한테 잘못되었으니까 증인한테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정하고 그 인정함으로써 다음부터는 내가 그러한 공식석상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인정을 받을려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한테 책임소재를 따질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모든 계획이나 정책은 그것이 꼭 100%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해야하는데 시행착오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수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했습니다.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내가 만들어야 하는데 못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었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하십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100%예산 낭비라고는.
이종일위원
낭비는 100원을 투자했을때 다 손해봤을때도 낭비이고 1원을 손해봐도 낭비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기업방식으로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변화 무쌍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꼭 그렇게 수학공식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종일위원
변화무쌍한 행사때문에 실패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전에 인정한 것은 전부다 거짓말이네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계획자체 시기라든가 이런것을 선택잘못한것은 인정을 했고 예산이 1억5천9백만원이 100%낭비라고는 할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종일위원
100%낭비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께요, 100의 효과를 내야 하는데 90의 효과를 냈으면 10의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는 인정을 안하시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이것이 그러한 시기 선택이라든가 장소 이러한 것에 대하여는 포거스를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은 있습니다만 또 장래적으로 볼때는 저희가 방금 관광객 인원수를 내장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알아 봤는데 97년도에 총 탐방객수는 942,114명이었습니다. 외국인은 1,144명이고 98년 12월 현재까지는 752,257명이고 외국인은 1,830명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는 작년보다 189,857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외국인은 686명이 증가가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월별로 보면 특히 11월중에는 97년도 한달동안에 25만242명, 외국인은 139명이 내장산에 관광을 오셨는데 금년 11월말 현재로써는.
정영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그것을 낭독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1회대회때와 2회대회때 단풍아가씨대회때 말이 많았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1회때는 제가 동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영근위원
2회때도 말이 많았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2회때도 잘모르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리고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아서 없을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가족들까지 보통 동원해서 선발대회장에 가고 했지요. 그러한 집안잔치를 뭣하러 합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저의 기억으로는 그날 비가 왔습니다. 저희가 간일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 내용이 강제로 해서 간것인데 시에서 강요해서 공무원들 시켜서 인원을 동원한 사실은 묻는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1회때는 우천관계로 민원이 없는 직원들과 같이 갔다왔습니다.
이종일위원
증인은 비효과적으로 행사를 치루어서 예산낭비한것을 인정을 하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효과를 충분하게 거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인정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공직자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죄송한 생각은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시민들이 100%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거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느낍니다.
이종일위원
상사를 모시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공식석상에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해해달라 11번이나 한것에 대하여도 상사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점에 대하여는 면목이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부분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장산 단풍축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후임과장으로 오셔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한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는 정읍시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도 다 아는 것이지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 행사가 우리 정읍시 관광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모든 사람이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예하나로 지금 단풍축제를 하면 시 재정으로 돈을 사용하되 예를든다면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내장산의 수익금은 우리가 1원한푼도 가져올 수도 없고 그런데 돈을 들여 가면서 어떤 패단이 나오느냐 음식이나 모든 써비스는 아주 나빠져서 관광정읍의 이미지를 아주 똥칠하는 그런일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멋지게 하기는 하는데 한번 여기를 구경올려면 IC부터 밀려서 한번 왔다간 사람은 오기 싫어하는 것이 관광축제때 있었던 현실입니다. 이러한 축제가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을 해야 하고 앞으로 이것이 정읍시 발전을 하고자 하고 관광정읍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안좋은 패단만 나오니까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후에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것이 본위원의 입장인데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보세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동감입니다. 100%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요.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7월달에 업무보고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을 해서 조례안 통과를 한것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관광위원회 위원들 40인해서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한일이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몇회나 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3회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용규위원
회의 내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단풍제가 끝난 후에 음식가격이나 숙박업소 가격은 얼마나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고 인정을 합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요금관계라는다 써비스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정영근위원
소관은 아닌데 얼마나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는 것은 모르고 계시는가 본데 제가 지난번에 속초시의회를 갔었습니다. 속초부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읍 내장산은 단풍은 볼만한데 숙박업소에서 20만원을 달라고 해서 써늘했다는 얘기를 할때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른 사실인데 과장님도 처음듣는 소리 같지요. 그러한 점을 보완하여 앞으로는 단풍축제를 하더라도 소신있게 해야 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많이 생각을 해야합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시정질의때 시장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일부만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단풍축제에 대하여 본예산에는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2천4백만원이 추가 되어서 1억2천4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사업비는 1억5천9백만원이고 집행은 1억6천1백9십8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국비 1억2천4백만원과 자치복권협회에서 홍보지원금으로 2천만원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입금이 되어서 그것을 활용을 했고 풀보조에서 1천5백만원을 해서 1억5천9백만원입니다.
이종일위원
풀예산은 승인이 되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 만들당시는 11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집행액이 1억6천9십8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결산결과 1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6천1백9십9만7천원이 총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액 2백9십9만7천원입니다. 2백9십9만7천원은 저희가 수익사업비로 1천2백만원을 수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2백9십9만7천원을 충당을 했습니다. 현재 나머지는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자체 홍보 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자치홍보 지원금이 나오면 시장주머니에서 넣었다가 꺼내주면서 여기에 사용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시장 주머니로 한것이 아니고 자치복권협회에서 포스타라든가 홍보를 할때 협찬을하는 단체로 해주는 대가로 주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돈을 썼으면 썼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 근거는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그 돈을 주면 쓸수가 있네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막무가네로 돈을 준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종일위원
우리는 공기관입니다. 누가주든지간에 내용이 확실해야 하고 쓸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쓸것아닙니까? 그 근거를 보자는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어디까지나 홍보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원을 할때는 자기들의 회사 협찬을 해서 홍보를 해주자는 그런 취지로 이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세입세출외 현금구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예를들면 내가 스폰서를 하겠다 하면 경리부 세입세출대장에 넣으면 되네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이 관광산업발전위원회로 준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시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 경동산업 기업에서 3백만원 쭉있는데 이렇게 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시에서 받은것이 아니고.
서준석위원
관광산업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을 한것은 아니잖아요, 위원회는 그냥 위원회이지, 그것을 어떻게 변명을 그렇게 합니까, 문제는 1천2백만원 그리고 차지홍보 지원금 2천만원 이것을 회계과로 돈이 들어가서 나온것이라고 그러면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다 받아서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집행을하고 경리장부도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수익사업은 수익사업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은 관광산업발전위원회 구좌에 들어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발전위원회 통장 가져 오시고 자치홍보 자금을 자치단체 이름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받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부금품이 없으니까요. 협회는 협회대로 자치복권 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서준석위원
홍보할 필요성이 있으면 예를들어서 내책상에도 복권 2장이 있었는데 이러한 식으로 나누어주고 했는가는 모르는데.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원금을 받은 댓가로는 포스타, 신문에 홍보를 하면서 밑에 한줄 넣어주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나갑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이것은 기부금품이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1천5백만원 풀예산을 전용했다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로 했기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1천5백만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성격으로 사용한것이 아니고 임의단체 보조 사업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단체와 민간과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민간이 되었든, 협회가 되었든 나가면 기록이 되어야 하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전용사항은 아니고 민간경상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을 한것은 임의단체 풀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임의단체와 민간과는 틀린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재가 안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위원장님 자치홍보 지원금 이것에 대한 유해석을 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것이 낮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단변을 덜 들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1천5백만원 풀예산은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사항에 들어갔으니까 2중으로 기재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여기에 기재를 안했는데 의회에서 요구사항은 전부해서 2중이 되더라도 넣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가 풀사업비를 넣어서 다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백만원이 많은 부분은 행락질서 계도 요원들 복장이라든가 견장 이러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관광산업발전위원회로 행사와 관계와 없이 별도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 내용도 예산에 서있는 예산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풀사업비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풀사업비는 하나도 사용을 않고 그러냐는 얘깁니다. 풀사업비에서 1천8백만원이 거기에 나갔고만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각종 단체 보조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문환부의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제가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임의단체가 각종단체와는 다릅니다. 이것차이 때문입니다.
배문환부의장
단체라고 해서 민간이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민간이라는 것은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단체는 둘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배문환부의장
그 논리가 어디에서 나온 논리입니까? 그러면 단체는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정액 보조단체가 있고 예산 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임의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배문환부의장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러니가 저의 취지는 예산을 숨기려고 빠트린 것이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답변을 하실려면 성실한 답면을 해야 합니다. 이 자리가 위원님들 교육시키는 자리입니까, 풀사업비에 집행내력이 없는데 이것을 풀사업이다, 누가 정액보조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의로 누락을 시킨것이 아니고 중복이 되는것 같으니까 다시 넣어서 제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변명을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배문환부의장
지금 답변이 과장이 이때 당시에 관광과에 없었다고 그러한 논리로 풀어가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저는 직업공무원으로서 예산 과목에 입각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의회에서 요구사항을 중복이 되더라도 경상보조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그러한 의도였다 자료 요구사항이 그래서 제가 의도를 잘몰랐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정정해서 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배문환부의장
잘못되었으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는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우리가 민간경상 풀사업비로 요구를 한것이 아닙니다. 관광개발과에서 민간경상 풀사업비로 뽑았는데 풀사업비 집행내력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것입니다. 과에서 실수를 한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단체와 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곳은 개인자격 똑같이 조합원으로 가입되고 합니다. 그런데는 단체이니까 개인자격으로 가입하면 안되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합니까, 어물쩡하게 이해못할 논리로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한것 있으면 잘못하셨다고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3백만원이 풀사업비로 추가되었다는 것은 사업비에서 추가가 되었어야지 사업비에서는 이야기가 없다가 관광발전위원회로 넘어간것 아닙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3백만원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가 발전위원회 조례 만들때 수익사업 안이 올라왔었는데 위원회에서 수익사업을 하면 안된다 해서 수익 사업을 빼습니다. 수익사업 없이 이자수입이라든가 보조금으로 하겠끔 되어 있는데 수익 사업을 했네요, 전문기업 사용료 수익사업이지요.
조례에서 하면 안된다고 해서 한 내용을 한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저는 조례제정 당시에는 제가 회의에 참석을 안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과장께서는 안했으니까 과장한테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만 하시면 넘어갈 일을 자꾸 변명하고 그러십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제가 책임을 안지을려고 그런것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고.
서준석위원
아시는 부분만 말씀하세요, 자꾸 과장한테 이부분 책임지으라고 안할테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현재 시행중인 조례상에는 수익사을 금한다는 내용이 안들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수익사업 한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현재 되어 있는 조례 내용으로 봤을때는 크게 잘못된것은 아니지요. 사후에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시 보조금,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수익금, 기타 수익금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해서 수익사업을 하지 말라고 논란이 있었는데.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조례 개정 당시에 의견이 있었으면 앞으로 이것을 안해야지요.
서준석위원
전에 있던 과장께서는 조례안을 올릴때 주무과장이었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시행해서 마친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런식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수익사업이 왜 제외되어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몰라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저희 서위원님이 분명히 조례에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수익사업을 하셨다는것입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하지 말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제정과정에서 의회에서 참고하라고 했는데 안들어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송현철위원장
기금조성이라고 되어 있지요 수익사업이라고 안들어가 있지요.
수익사업과 기금조성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안계셨으니까 왜 수익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부분을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계섰던 담당계장한테 물어 보고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무리 될것을.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런 조례 제정과장을 제가 몰라랐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안영길위원
본위원도 관광발전위원회 위원이고 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성실하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자기의 고집만 내세우는 것은 삼가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이종일위원
22일부터 25일까지 행사를 치르면서 배제대학교수한테 성과 조사를 의회한 사실이 있지요. 그 결과 나왔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과를 측정을 해야 다음에 개선이 되겠지만 그 성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얼마나 주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2백만원 주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구체적인 설문내용을 아십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정확히 습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내용을 주십시요.
권영재위원
오늘 아침에 의회에 오면서 무성서원 정비 현장을 가서 보고 일하는 분들과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문제점은 그전에도 보수를 한적이 있고 어찌된 것인지 공사를 할때마다 겨울에 해서 공사가 부실합니다. 그런것들을 지역주민들이 보고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에서 담당자가 자주 와서 감독을 했어야 할텐데 그렇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문화재는 저희가 설계를 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가 되면 문화재 관리국으로 설계 승인 요청을 해서 설계 승인이 나야 사업에 착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를 거쳐서 문화재관리국으로 승인 신청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나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설계 승인을 해주어야 공사착수가 되는데 그 과정이 깁니다. 감시 감독이 소홀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저희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영재위원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업자 한사람이 여러곳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바빠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문화재건축직이 1사람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끝난 공사가 7곳, 현재 추진중인곳이 6곳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승인받고 하다 보니까 소홀했습니다.
권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활발히 하고 있으니까 어떤 과정이 있어서 늦었다고 하셨으니까 공사과정 중에는 자주 가셔서 보시고 감시감독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통장을 보니까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10쪽에 있는데 시에서 10월 1일에 3천6백1십만원 10월 13일 6천3백9십만원, 그리고 10월 22일에 4천9십만원 들어갔지요. 그렇게 해서 1억4천3백만원과 1천5백만원 풀사업비로 해서 합하여 들어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통장을 보니까 2천만원 시청에서 10월 21일날 들어갔네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자치복권협회에서.
서준석위원
시청에서 넣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세입세출외 현금 장부는 경리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회계과로 들어가서 시에서 사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세입세출외 장부가 회계과에 있는데 그곳으로 2천만원 입금을 시켰다가 그것을 다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로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위원회로 들어간것도 불법이네요. 위원회로 들어갈돈이 아닌데 위원회로 들어갔다는 것아닙니까? 시에서는 시에서 홍보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접어두고, 시에서 한 사업을 또 주었네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수입을 보니까 1억7천4백5십만원이고만요. 여기 수입액에는 이자한푼 없이 10월 1일부터 한것이니까 이자한푼 들어간것 없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사용한것이 1억6천5백4십9만7천5십원입니다. 사업비와도 안맞네요, 도대체 하나라도 맞아야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양해를 해주시면 잘아시는 관광기획계장으로부터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내용을 충분히 들으셔서 자료로 주시든가 답변을 하세요. 문제는 집행내력도 안맞고 총 사업비도 안맞고 이제 보니까 50만원이 또 나오네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장
서위원님께서 보조금 예산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10월 19일자 LG텔레콤에서 3백5십만원이 들어왔는데 당초에 3백만원만 넣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10월 24일자로 50만원을 국민은행 계좌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50만원은 그랬고 또 50만원 틀린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1만5천원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최종 정산을 하면서 더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감사 초에 정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준석위원
1천5백만원은 사업비로 넣고 3백만원은 사업비로 안넣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1천5백만원은 순수한 단풍축제 행사비로 섰기 때문에 행사비로 들어간것이고 3백만원은 행락질서 계도요원 복장, 견장 구입하는 명목으로 주었기 때문에 단풍축제를 위해서 한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행락질서 계도요원 구입비로 주었기 때문에 행사비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광과에서 지급한것 아닙니까 관광과에서 지급을 했는데 산업발전위원회에서 나갔네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관광산업발전위원회로 이것을 보조를 해서 산업발전위원회에서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사업비에서 포함이 되어야지요. 관광발전과에서도 안나간 돈인데 그것도 사업비에 포함이 안되었다, 똑같이 1천5백과 3백만원은 위원회로 들어갔는데 어떤것은 사업비로 놓고 어떤것은 사업비로 안넣고 만약에 그렇게 사업비로 안들어갈것 같으면 시에서 바로 집행을 했어야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바로 보조 단체에 주어서 보조 단체에서 주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만약에 그것도 위원회 사업이면 당연히 사업비로 들어가야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포괄적인 측면에서 위원회가 관광산업발전을 위하여 구성된것 아니겠습니까?
서준석위원
만약에 그때 행락질서로만 했다고 하면 그것이 발전위원회 소관업무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서준석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제가 관광발전협의회 위원으로서 오늘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릴테니까 참고 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관광발전회의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모든 예산은 개인의 모임이나 단체나 제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재정은 계수가 맞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해서 본 위원회 회의때로 총 집계만나오고 계속 자세한것을 위원들한테도 안하시고 결산을 본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산출근거를 정확히 명시하여 금전에 대한 계수는 1원도 오차가 없도록 관리해주시기를 협조말씀 드립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금년도에 자치 복권 홍보료 2천만원 지원금으로 해서 세입외 현금계좌에 넣었는데 내년도는 거기에 넣지 마시고 바로 관광산업발전위원회에 주세요 그리고 정동기업이네 등에서 들어온 돈 이것도 수익사업 수입금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은 기타 수입으로 넣으세요, 내년도에 또따시 그렇게 되면 또 시끄럽습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평가서를 어디에 쓸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도에 더 발전적이고 더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평가자의 층을 골로루 해서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신있게 해야지 이러한 것에 의지를 하면 안됩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식으로 하겠다는 소신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계획 수립할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의견도 청취를 해서 만들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위원들한테 미루지 말고 정말로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자료 요청 내용을 보니까 18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18명으로 구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조례를 보시게 되면 위원회 구성은 정읍시의회의원, 문화제 제전위원, 관광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자, 기타 유관기관 임직원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선정이 됩니다.
김용규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이 구성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정읍시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내장산만으로 하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정읍시 전반적으로 해야겠지요.
김용규위원
그런데 위원을 보니까 상가 번영회원 그런 분들 정읍시내분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40명 이내로 되었는데 왜 18명으로 되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조율과정이 있었겠지요, 조율과정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영길위원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발전협의회는 4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왜 18명으로 했느냐 해서 부시장님께서 여건, 시간, 이러한것으로 인해서 미흡하다고 앞으로 식견이 있고 관광발전에 도모하는 사람들로 해서 40명이내로 구성하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말꼬리를 이어 나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준석위원
조례를 제정할때 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 기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회가 정말 정읍의 장기적인 관광발전을 위하여 안을 만들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역할을 안하고 단풍축제 행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기능이 그렇게 전락이 되었는데 설치 목적과 위원회에서 그러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11월 20일날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대두된 사항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5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6명 충원을 해서 정식으로 5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분과 위원회별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수립하면서 좀더 깊이있는 기능들 그리고 발전안은 만들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위원회의 기능이 맞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행사를 어떻게 담당을 합니까, 위원회가 실무자가 하나도 없는 각계에 전문가라든가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비중있는 이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졌는데 그런 위원회가 행사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 행사가 고스란히 우리 시 공무원들일로 있잖아요, 명칭만 위원회이고 이러한 행사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행사 주체하는 위원회는 처음봤습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다방면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내장산 다음으로 잘만하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향토현유적지입니다. 그런데 96년도 12월 3일 향토현 유적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 사업을 주었는데 그것을 아십니까, 3천5백9십만원을 주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박과장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그 개발용역을 주었는데 개발용역이 97년도에 납품이 되어서 97년도 본예산에 의회에서 2억원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97년도에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을 안해주어서 못한다,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97년도 못쓰고 98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98년도에도 계속 문화재관리국과 절충을 해서 성사과 될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십만의총이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가 그 경위도 없고 99년도 십만의 총이 없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십만의총이 어떻게 추진을 했고 어떠어떠한 사유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이 사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십만의총은 당초 96년도에 해서 문화재관리국으로 해줄것을 요청을 했는데 문화재관리국 얘기가 십만라는 숫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해서 이것을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보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4차례에 걸쳐 다시 지정해 줄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정이 안되니까 금년에 와서 이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예산부서까지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업무보고에도 넣어서 십만의총을 추진하기 위해서 4차례나 협의를 했지만 도저히 안되고 명칭을 바꾸어서도 추진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을 했지만 이것은 도저히 안되게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넣었어야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목욕리 온천개발을 3-4차례 방문을 했는데 의원들이 갔을때는 일을하고 다음에 바로 철거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호텔짓다가 자금사정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거의 끝나가고 현재 국토이용변경계획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중에 도에 신청을 해서 현재 도 건설행정과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가 되면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끝나게 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행정적인 절차 얘기는 아는데 내년 10월 중에는 여기와서 이용을 할 수 있을것이라고 관광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어디가서 목욕을 합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불황으로 인해서.
정영근위원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시지요.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목욕리 온천개발에 관심이 있어서 가본뒤에 다시 가봤는데 관광호텔지을려고 한곳을 경운기로 막았어요, 입구에서 물어봤더니 땅보상을 사기쳐서 길만 내놓고 땅 보상을 안해주니까 다니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수가 있는가 지금 호텔지어야 하고 8월달에 갔을때는 포크레인으로 일을 했었는데 10일도 못되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사업자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현재 자금 여력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규위원
길을 살수가 없는 업자한테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업을 맡겨도 됩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여러가지 요인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김용규위원
이것을 잘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또 건설개발국에서는 시산 하수종말처리장을 목욕리 온천때문에 지을려고 예산을 10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올라가는 길도 보상못하는 사람들한테 공사를 해놓고 그것때문에 시산종말처리장은 또 어머어마한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러한 답변을 하세요. 안되면 안된다 그 사람들 사업 못하겠끔 하고 시재정 돈이라도 안들어가게 사업을 안겠끔 유보를 시킨다든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종말처리장 관계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용규위원
목욕리 온천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쪽 주무부처에서는 공사를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관광호텔짓는것은 답변과 관계없이 그전에 허가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개발과 또 관광호텔신축 부분은 별개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때문에 짓는다고 하면 계획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목욕리 온천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도시과에서는 거기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 만약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 돈이 100억단위로 투자가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목욕리 온천개발은 행정 절차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 하루이틀에 이루어질 사업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나의 장기 비젼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러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규위원
문제는 도시과에서 그 공사 착공할려고 돈이 10억이 내려와 있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다시 국고로 환수가 되어서 또 사업계획서를 또 넣어서 계속 밀려가고 밀려오고 목욕리 온천이 이런식으로 있으면 시 행정력낭비 예산낭비, 주민들 생활이 이것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관광과는 우리 정읍시의 꽃입니다. 우리 정읍시 측이 공업도시가 아닌 관광도시, 문화도시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을 유념해 주시고 현재 사업은 하고 계십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중단된 상태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정충사, 보림사가 전통사찰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정충사는 문화재이고 보림사는 전통사찰입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서원이라든가 문화재보수하는데 어떤곳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러한 곳을 할려면 전문업체와 하는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향토현 전적지 보수는 6천6백8십9만1천원인데 예산회계법이 변경이 되어서 1억미만은 수의계약사항입니다. 문화재는 입찰참가 자격이 종합건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김동수 가옥같은 경우는 후손한테 주어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아산종합건설에서 합니다.
서준석위원
업체주소, 주로 하는 업종, 현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정읍농악전수회관 건립입니다. 시기3동 83-13번지에 건물을 382평 지을려고 기공식을 했지요.
언제 준공합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99년 10월입니다.
정영근위원
현재까지 민원사항은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없었습니다.
정영근위원
정인대학에서도 아무 얘기 없었습니까?
공사시에 방음장치도 잘해야 할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장소 타당성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거기에 시유지가 있어서 농악을 전수하는 예술회관이 있고 해서 거기에 한것 같습니다.
김용규위원
시유지를 매각을 한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국유지를 사들여서 사유지와 일부는 교환도 했고 일부는 시유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의 입장은 거기에 짓는것이 정읍시 관광발전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현재까지는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용규위원
전수관은 공연장과는 다르잖아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문화예술 공연장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큰무리는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규위원
시립도서관과 정인대학이 있고 상가지역이고 주거지역입니다. 전수관을 만들려면 조용한 곳에서 전수를 해야지요.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하신다면 전수관은 향토현 유적지 쪽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장산 쪽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기왕에 농악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되었고 여러가지 문화공연장들이 밀집되어 있는것이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민원이 야기될때는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야겠지만 그때그때 조치를 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스럽게 이 합리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유상대 발굴보건사업입니다. 유상대 지표 조사는 끝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굴작업은 안된 상태에서 지표조사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봉곤
박봉곤관광개발과장
유상재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라말에 최치원 선생이 태산군수로 재직하면서 국수현을 즐긴것이다라고 나와있고 또 포석전과는 달리 자연적으로 이루어진것이다라는 문헌상의 자료만 있을 뿐이고 현지를 가봤는데 하천에 유상대 있다고 추정이 된곳인데 지형적으로 2미터가 높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발굴을 했을 경우에는 규모나 모든것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사전에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등에 자문도 구하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권영재위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내실있는 정읍문화의 중요 부문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보건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2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정회
19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노홍석입니다. 밤늦께까지 장시간 노고가 많은신데 송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예산서에 개인면허 발급 심사위원 10명이 되어 있는데 개인택시 심사위원과 발급위원이 같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같습니다.
안영길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면 개인택시 신규 공급 목표가 15대 있는데 처리결과가 98년 9월 28일날 공급이 되었는데 개인택시 현재 몇대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총 321대입니다.
안영길위원
또 한가지 13페이지를 보면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5년경과 양수자는 4년이상 무사고이면 사고팔고하는가 본데 민원에 이양수외 18건이 처리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양도양수 17건에 택시가 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7건은 개인택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업무보고때 개인택시도 보고를 해주었으면 하고 개인택시를 양도 양수 했을때 감독을 개인택시 면허 소지자나 운행을 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거나 아프거나 한 경우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한해서 다른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대리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60일 면허 정지에 2회 적발되면 취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택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영업용 택시중에서 지입차가 있는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현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문제를 조속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미래교통 사건 아시지요.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입차가 없다고 하시는데 미래 교통 사건으로 인해서 지입차가 있다는 확인이 되어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다시 제2의 미래교통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일반수용비가 1천8백6십3만8천원으로 나왔는데 예산서상에는 1천4백2십3만8천원인데 이 차이와 밑에 공공요금 재세가 6천7백2십4만6천2백만원으로 나오는데 이 차이가 왜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재세는 2회추경에 삭감의뢰중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아직 추경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예산에 뺀것은 잘못되었네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국비로 민간자본 보조로 3천6백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무슨 돈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공용버스 구입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경전에 사용결의가 된 상태입니다.
서준석위원
국비입니까?
의회에 보고된 자료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추경전 사용결의를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는 사용을 하고 나중에 추경때 예산서에 올립니다.
서준석위원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두일토건에서 선행 투자조건으로 금년도 12월 7일까지 정읍시에 26억원을 현금으로 예치한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현재 두일토건에 현금으로 예치토록 한 배경은 아직 저희가 판단하기에 두일토건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가능성이 적어 보여서 현금으로 예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리고 신정읍개발 협약 불이행 보험료 20억 청구권 소송 재기한것은 압류 들어가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증보험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정영근위원
신정읍개발에서 터미널 이전 계획을 세웠는데 경기가 없어서 불이행한 것이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신정읍개발에서 20억을 저희한테 이행보증 증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행이 안되어서 자동적으로 해약을 하고 20억을 보증회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 회사가 어려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근위원
소송여부는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여부를 결정 하겠다는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의 의결을 들어서 신중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심의위원회 의견을 듣기 전에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투자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나 소송을 제기해서 과연 저희들이 얼마를 받을것인가, 20억을 다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소송을 제기를 해야 하겠고 약관에 보면 실질적인 손실분에 대해서만 약관은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와 같은 사례를 분석을 해서 정읍시에 득이 된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신정읍개발이 아니고 건전한 회사가 선임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불이행을 안했다고 봐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여러가지 변수를 전부 파악을 해서 정읍시에 득이 된다면 해야지요..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난번 보고할때는 20억까지는 했지만 당초에 사업비에서 부터 보면 20억까지 안된다 그러한 얘기하신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이행 협약서에 보면 공사비에 3%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5백70억입니다. 3%이면 약 16억정도 입니다. 협약서에 3%이상으로 하고 거기에서 20억짜리로 끊어왔습니다. 20억을 다 못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3%를 따지면 16억정도 됩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께서 터미털 사업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12월 7일까지 시한을 주었으니까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재무구조가 약하더라고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가능했으면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조금 의문시 되고 또 현재 경제여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읍시 입장에서 터미털 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고 정읍시 도심지 한복판에 있어서 교통문제도 야기되고 관광도시로서 이미지 문제도 있고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옮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 여건상에서는 수익성문제나 여러가지를 감안할 때 밝게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것이 아니고 왜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가 이 사업에 끼어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우익성 문제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그러면 수익성이 없다면 앞으로 이 사업은 안된다는 이야기이지요.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쁘면.
송현철위원장
젊으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계속해서 승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10원만 남어도 사업을 시작하는것이 사업가들의 뜻 아닙니까, 손해를 보겠으니까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허벌판이고 버스업체가 하양사업입니다. 흑자가 나오지를 않는데 누가 여기에서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두일토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포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재무구조 같은것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자본금 13억, 부채가 13억3천해서 26억정도이고 토목과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면허가 나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터미널 이전도 바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12월 7일까지 시한을 주었기 때문에 간접적인 얘기로는 12월 7일까지 현금으로 예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두고봐야지만 일단 저희들이 그 조건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아 합니다.
서준석위원
주정차 과태료문제인데요 과년도에서부터 넘어온것도 벌써 10억이 넘고 이렇게 징수율도 저조하고 부과한 것을 보면 14억이 넘고 한데 이것은 결국은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우리 정읍에 교통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문제는 다른 시군을 표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과태료 징수률 20%내외이고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것은 저희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이 부과하는 범칙금과는 다르게 시민들 사이에 안내도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가산금 제도가 없고 경찰의 경우에는 20%의 가산금이 있습니다. 현재 주정차 과태료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개인적으로 만나서 납부 독려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쓰더라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각시군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현재 저조한 것은 계도보다는 스티카가 남발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또하나는 정읍시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지를 않다 이러한 문제때문에도 과태료 징수문제와도 연결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정읍시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고도 드렸듯이 교통관리과에서 중점적으로 해나갈려고 하는 것이 정읍역앞에 택시 호객행위와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법의 테두리내에서 주차가 가능한 지역이면 가급적이면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단속도 철저히 할 할려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스티카 남발보다는 계도 위주로 위해서 시민들도 호응을 하고 스스로 알아서 주정차 문제를 주민들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버스 승강장 얘기입니다. 태인에서 칠보쪽으로 가다 보면 가산마을 승강장 반절이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변이고 오래전부터 되어 있는데 너무 방치되어 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또 사고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철수를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대책이 있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그 승강장때문에 제가 2회를 가봤는데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크레인으로 이동을 해서 그것을 재활용을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별돌로 쌓여 있습니다. 토목기술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레인으로 위에서 들거나 아니면 밑에서 들어 올린다고 하면 들어 올리는 순간에 조금난 삐긋하면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레인을 동원할려면 30-4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만 낭비가 될것 같아서 지금 현재 결재후에 철거를 하고 승강장을 만들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그리고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인데 벽암 흥산마을외 5개소 나와 있습니다. 99년 예산에 성립 되었는지 성립되었다면 언제까지 설치가 완료 되는가 궁금합니다.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서가 완공이 되어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작업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무등록 차량이 7월달에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후에도 계속 보면 임시번호판 달고 2-3개월씩 있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검사증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인도에 주차시설을 만든것은 어디에서 관할을합니까?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우선 상가에 협조를 구했는데 상가에서 자발적으로 협조를 안해주어서 건설과에서 페인트를 지웠는데도 흔적이 남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차량을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건설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도로 시설이 공원관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협조의뢰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계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공원파출소 앞이 국유지로 알고 있는데 특정식당의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사유지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버스로선입니다. 버스로선이 있는데 신로선을 만들어 놓으니까 구 로선으로 안 다닐려고 합니다, 그리고 적자로선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어제부터 재계를 시켰습니다.
정영근위원
영동에서부터 자연동 올라가는 곳도 다니는 차는 다니고 안다니는 차는 안다녀서 주민들과 말이 많은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실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기사들 숙박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대한여객과 산내면, 주민들과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듣기로는 그집에서 협조를 잘해주었는데 자가용을 사고 집을 새로 지었는데 기사가 쓸 수 있는 방이 없는 모양입니다.
정영근위원
과장님 말만 들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정읍시에서 가장 앞으로도 문제가 되고 현재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현황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머리속에 그려보셨지요.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읍시는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구조 자체가 안좋습니다. 이것은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고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교통관리과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차량 소통을 원할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정읍시에서 가장 교통혼잡지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어느지역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명동의류 앞이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해서 총괄적으로 어떤 기회에 비젼을 다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칠보 보건소앞 사거리인데 우회도로와 연계해서 개통한지가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사고가 무려 20건이 넘고 사망사고도 2건이나 있었습니다. 신호등은 어렵다고 들어고 다는 사고많은곳 표지판을 만든다던가 턱을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노란페인트로 선을 그어서 그러한 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홍석
노홍석교통행정과장
현재 경찰에서 넘어와 있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전기식 노면표기경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12월중에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개발국장과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