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회환경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사회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부의 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 의장활동에 반영하고 1999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행정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여러분께서도 어제까지 감사를 실시해 온 바와 같이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 및 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재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평택시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환경국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공통사항에 관련한 감사 질의 를 시작으로 과 직제순에 의한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만 사회과장 입니다. 윤성진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박한식 청소과장 입니다. 정윤희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박용인 산림녹지과장 입니다. 전영자 여성회관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 위원장님, 한만수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사회환경국에서 지난 1년 동안 지내 온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자리로써 저희 국 나름대로는 법테두리 내에서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하거나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거나 개선 발전시켜 진정으로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는 자치기관으로써 변모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98년도 평택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회환경국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현황, 98 주요사업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감사관련 현황, 민원관련 사항, 진정 탄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송사무, 보조금 집행현황,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주민신고제 운영을 끝으로 하고 각 과별 담당과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사회환경국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등 5개과와 17개팀, 여성회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참고로 98년도 10월 2일자 구조조정으로 도시국에서 저희 사회환경국으로 편입되었으며, 위생환경사업소는 98년 10월 2일자로 사업소가 폐지되어서 청소과 오수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급별 현원을 보고 드리면 현재 4급이 1명, 5급이 6명, 6급이 20명, 7급이 28명, 8급이 25명, 9급이 4명, 기능직 7명, 고용직 11명, 일용직 4명 해서 146명이 5개과 1개 사업소 편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현황 사회과 소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거택보호가 2,014가구에 3,478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032가구에 2,257명해서 도합 3,136가구에 5,735명 입니다. 괄호안의 숫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5,735명이란 인원은 저희 시 10월말 현재 인구 346,633명에 1.6%가 됩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보훈단체가 있으며 회원수는 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합해서 등록된 인원이 772명입니다. 대표자는 각각 심재복씨, 최기분씨, 최종석 씨, 조성구씨 입니다. 현충탑은 익히 아시는 대로 본청 관내 비전동 덕동산에 하나 있고, 송출 관내 충혼산이라고 있고, 안중출장소 관내 평택호 관광지내 각각 1대씩 3개가 있으며 봉안영현은 700위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훈회관이 평택시 합정동 738-8번지 성동초등학교 맞은 편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89년 12월에 건립한 건물이 있습니다. 건립비는 당시 예산으로 59,484천원 입니다. 도비 22,750천원, 시비 36,734천원 입니다. 현재 상이군경회와 유족회 미망인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 등록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자가 2,637명, 시각장애자가 252명, 청각.언어 장애자가 467명, 정신지체 510명 해서 도합 3,866명 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체 인구에 2.35%를 장애인으로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인구로 보아서는 8천1백여명이 될 것으로 추종이 됩니다만 등록장애인은 3,866명 입니다. 생활이 나은 분이라든지 이런 후천적인 장애가 있는 분이 등록하지 않은 분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회관은 평택동 76번지에 연건평 378㎡, 지상 2층 건물에 71년도의 건립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지체장애인, 농아인협회, 맹인복지회, 무공수훈자회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애인 입소.이용시설 현황입니다. 입소시설은 에바다 농아원과 동방아동재활원이 되겠고, 에바다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동방재활근로복지관은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아원은 하북 72번지에 정하영씨가 원장으로 있고, 수용대상은 청각과 언어장애자가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이 41명에 종사자수가 13명, 70년 12월 1일자 설립이 되겠습니다. 동방아동재활원은 소사동에 있습니다만 김영관씨가 대표로 있고, 정신지체아동으로써 수용인원 100명에 종사자수가 33명, 85년 5월 20일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팽성읍 남산리에 있는 에바다 농아원 종합복지관은 박영규씨가 대표로 있으며 전체 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50명 수용인원에 22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95년 1월 1일자 설립되었습니다. 동방재활 근로복지관은 김학주씨가 대표로 있으며 10명 수용에 종사자가 10명 입니다. 금년 7월 25일자에 개관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호작업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바다 농아원 보호작업장은 하북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240평 건물에 지장 2층인데, 종사자수가 6명이 있고, 제본 인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면인쇄기의 6종의 계기설비가 있고, 동방아동 재활원 보호작업장에는 김영관씨가 대표로 있으며 지하 1, 지상 2층까지 해서 130평인데 정신지체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비디오의 헤드를 연삭하는 품목이 되는데 자동연삭기 외 5종이 있습니다. 분쇄기, 건조기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팽성읍 대추리에 있는데 지체장애 협회장인 박종혁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 283평에 연건평 70평 건립비가 1억4천2백만원 입니다. 당시 도비, 시비, 자부담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건립했으며 현재 장갑을 33만6천컬레 정도를 하고 있고 화장지는 2,400천롤이 되겠습니다. 물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고, 약 4천32만원 정도가 되고, 화장지는 4,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20만타를 하게 되면 한 8억원 수입이 됩니다. 다음 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입니다. 합정동 802 주공 3단지 내에 92년도에 주공에서 건립한 연건평 313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이것은 주요 기능이 아동과 청소년 가정 또는 장애인 노인들이 활용하고 있고 재가복지.봉사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50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피어선 기념학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관장은 이 자료작성 당시에 이성실씨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13명입니다. 의료보험과 관련되는 병.의원이 1차 진료기관이 210개, 2차 진료기관이 8개, 해서 218개 기관입니다. 2차 진료기관은 박애병원, 남서울 병원, 성심병원, 기독병원, 제일병원, 성세병원, 중앙성심병원 입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가 5,204, 공중위생업소 1,442,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449, 식품운반 판매업소가 572개소 등 7,667개소가 본청, 송출, 안출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현황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천혜보육원, 성육보육원, 애향보육원이 있고, 야곱의 집은 3세미만 영아보호 기관이고, 야곱의 집하고 에스더의 집은 동방아동재활원 내에 있습니다. 에스더의 집은 미혼모 보호소, 또 성광원은 장안동에 있습니다만 유료양로원 입니다. 각각 시설대표자는 생략하고 현재 이용자수가 정원 410명에 292명의 현원이 있고 종사자수는 도합해서 51명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본청관내 113개소, 송출관내 104개소, 안출관내 56개소해서 총 273개소의 경로당에 등록된 인원은 10,014명입니다. 현재 10,014명이란 것은 등록된 인원만을 보고 드렸습니다. 가정의례업소는 결혼예식장이 34개소, 장례예식장이 3개소, 결혼상담소가 8개소해서 45개소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립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시립어린이집은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안정, 안중, 하북, 동천, 복창, 두릉, 여성회관내, 신장, 원평 해서 9개소가 있고, 청북하고 오성면이 곧 개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가정보육시설 현황인데 어린이집은 20명 이상이고, 그 밑에 놀이방은 19명 이하입니다. 어린이집에 87개소, 놀이방이 55개소해서 현재 정원이 어린이집이 4,661명이고, 놀이방은 900명입니다. 직원수는 369명입니다. 소년 소녀가장은 44세대에 74명인데 기타 취업에 15라고 나와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14이고, 안중출장소가 5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오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60명이고, 기타 취업한 사람이 14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북부노인복지회관은 서정동 342번지에 있습니다만 931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경로식당과 경로의원, 이.미용실, 수지침실,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실이 원평수련실이 통복동에 있는 것이 일암청소년 육성재단에서 김준경씨가 대표로 있고, 인정리에 있는 팽성수련실은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인진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공부방이 안중공부방, 신장2동 공부방, 중앙동 공부방 각각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담실은 비전동 381에 평택시청소년상담실은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설묘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설공원묘지는 청북공설공원묘지, 안중공설공원묘지, 송탄공설공원묘지 3개소가 있는데 면적은 30,972평, 매장가능묘지 수는 8,832기인데, 기위 매장기수를 빼고 현재 잔여 묘지기수가 2,875기입니다. 청북에 2,539기 송탄공원묘지에 336기입니다. 공동묘지는 저희 관내 35개소가 있는데 본청 관내 5개소, 송탄출장소 관내 19개소, 안중출장소 관내 11개소해서 35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도 오타가 났는데 매장가능 기수가 32,483기이고 안중출장소가 16,969기, 잔여기수가 틀렸습니다. 잔여기수 합계가 1,826기이고 안중이 251기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설묘지 사용료는 각각 2평단위의 단장은 맞습니다만 청북공설공원묘지가 사용료 166,000원, 관리비 150,000원해서 316,000원, 안중은 만장이 되었습니다마는 15,400원과 16,300원해서 31,700원이고, 송탄공설공원묘지는 181,400원과 30,900원으로 212,3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료와 비석대 잔디 값은 사용자가 실비부담을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현재 217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매립이 118톤, 소각이 10톤, 재활용이 89톤이 되겠습니다. 발생량은 지역별로 보면 본청 지역이 113톤, 송출지역이 92톤, 안중지역이 12톤 그렇습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이 1개소, 중간처리업이 6개소, 재생처리업 중에 신고대상이 34개소, 허가대상이 6개소해서 57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달리 보게 되면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4개 대형업소가 있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하는 수집운반업이 1개소, 중간처리업이 5개소해서 6개소이고, 지정폐기물을 소각하는 전문이 1개소 있고, 재상처리업 하면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소가 2개소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청소장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류별로는 타이탄 12대, 압축진개 30대, 롤온타 10대, 진개덤프 7대, 압롤카 16대, 바쿰카 12대, 교반차 12대, 중기가 5대, 손수레 134대를 포함해서 228대이고, 소유별로 보면 시소유가 173대, 서림, 금강, 평안, 평애 4개 대형업체에 나간 것이 각각 9대, 11대, 26대, 7대이고, 삼정위생 1대, 덕성위생 1대까지 해서 대형업체별로 55대를 포함해서 228대 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소요예산은 120억2억3백만원입니다. 직영에 47억5천7백만원, 서림에 10억8천4백만원, 금강이 10억8천만원, 평안환경이 7억6천9백만원, 평애미화사가 43억3천3백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쓰레기적환장은 평택쓰레기 적환장이 군문동에 1개소 있고 송탄 쓰레기적환장이 독곡동에 각각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평택선별장이 신평동에 있고, 송탄선별장이 독곡동, 고덕선별장이 고덕면 좌교리에 각각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예산상으로 계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금년간 처리비가 29억6천2백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 처리예산이 9억4천1백만원, 음식물 쓰레기가 6억1천3백만원 수도권매립지 부담금이 14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4억8백만원은 내년도에 7억5천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톤당 반입단가는 17,179원이 되겠고, 반입량은 50,533톤이 되겠습니다. 총 29억6천2백만원중에 10월말까지 24억2천1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7년도에 참고로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간 것이 15억7천2백만원이었습니다. 자꾸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입니다. 저희는 규격봉투가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이렇게 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9,406천매 중에 판매된 수량은 5,620천매가 되겠고, 금액은 20억6백만원으로 보았습니다만 현재 15억3천8백만원이 10월말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오수 및 폐수관련 현황입니다. 분뇨 등 관련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분뇨처리 업체가 9개 업체, 정화조 처리업체가 11개소 업체, 설계시공 16개소를 포함해서 36개 업체가 있습니다. 본청과 안중출장소는 평택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송탄출장소는 오산위생처리장, 설계시공 16개소를 포함해서 36개 업체가 있습니다. 본청과 안중출장소는 평택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송탄출장소는 오산위생처리장, 설계.시공은 시 전역관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중에 오수정화시설이 566개소, 합병정화조가 1개소인데 이것은 포승면 만호리 한국가스공사가 되겠습니다. 단독정화조가 18,596개소해서 19,163개소입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은 허가대상이 124개소 신고대상이 426개소해서 550개소, 총 19,713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은 터미널시장, 역, 공원, 유원지, 주유소 등해서 125개소가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은 좀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0월 2일자 구조조정에 의해서 위생환경사업소를 위생환경사업장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관리사가 있고 처리용량은 1일 8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1차 처리 후에 바로 방류를 하는데 앞으로 협작물만 제거하는 전처리 방식으로 하게 되면 목표량이 70톤 증량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 18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현황입니다. 배출업소 분야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소가 334개소, 수질관련이 387개소, 소음관련이 430개소해서 1,151개 업소가 있습니다. 배출업소 규모별로는 1종이 12개소, 2종 17개소, 3종이 17개소, 4종 77개소, 5공 627개소, 기타 430개소해서 1,151개소입니다. 괄호안의 29개 업소는 도에서 관장을 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430개소는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시멘트 관련업이 23개소, 곡물가공이 11개소, 건설업 72개소, 기타 7개소해서 113개소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평택호 수질오염 현황입니다. 측정지점인 오성면 길음리 COD가 6이하로 97년도에 12.7이었다가 98년도 12.6 현덕면 신왕리는 9.4에서 10.6, 현덕면 권관리는 7.9에서 9.0으로 약간 낮아지거나 높아졌습니다. 하천별 수질오염 BOD현황을 보면, 측정지점별로 황구지천에 양감면 수직교 밑에 6PPM입니다마는 97년도 17.8에서 98년도 13.6, 오산천에 서탄면 금암교 지점이 6PPM기준에 18.4에서 11.1, 진위천 고덕면 궁안교 지점이 6PPM 기준에 12.2에서 12.1, 안성천은 팽성읍 군문교 지점이 3PPM에서 기준액 8.8에서 9.8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오염도 검사는 한라공조지점, 서해대교지점, 남양호지점, 해군기지 등해서 각각 2급수 기준입니다만 COD가 2.3, SS가 16.9, T-N 1.096, T-P가 0.124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우리 관내 산림현황을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5%인 483ha, 공유림 2%인 221ha, 사유림이 93%인 8,929ha에서 총 9,633ha입니다. 이것은 전국임야면적은 0.15%이고, 도임야면적에는 1.96%, 우리시 총 면적에 비해서는 21.3%입니다. 공부상 임야면적 10,318ha는 토지 대장상의 임야를 말씀한 것입니다. 임상별로 보면 침엽수림이 48%인 4,638ha, 활엽수림이 8%인 739ha, 혼효림이 43%인 4,144ha, 무입목지가 1%인 112ha해서 9,633ha로 같습니다. 입목 축적현황은 국유림내에 4%를 차지하는 16,410㎡, 공유림이 2%를 차지하는 7,134㎡사유림이 94%로 357,352㎡이고, ha당 축적은 39.4㎡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공원과 녹지현황을 각각 보겠습니다. 공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원에는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체육공원과 묘지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체육공원과 묘지공원은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 조성된 게 없고 미조성된 게 3개소, 근린공원이 조성된 것이 10개소, 미조성이 14개소해서 24개소,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게 54개소, 미조성된 것이 13개소해서 67개소하여 도합 조성된 공원이 64개소, 미조성된 곳이 30개소해서 94개소에 4,772㎡가 있습니다. 녹지현황은 두 가지로 봅니다. 완충녹지와 경관농지인데, 조성 미조성으로 해서 조성녹지가 23개소 미조성이 37개소에 967㎡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사회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및 자활도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구호실시로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영세민이 4,418명, 거택이 2,281명, 자활이 2,137명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10월말현재 1,317명입니다. 저소득층 기본생계구호는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자 2,281명에 대상으로 해서 2,257,524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는 1,197명에서 309,642천원, 저소득층 학비지원은 660명에 247,700천원, 월동기 특수 영세민구호는 1,735명에 242,185천원, 취로구호 사업을 3회 실시해서 22,722명해서 408,99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6천5백만원, 시비가 2억4천3백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돕기를 3회를 하는데 설날, 추석 신정때 쌀을 10㎏짜리를 사줍니다. 이것을 3회 실시해서 107,912천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도모를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11가구에 90,000천원을 해 주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 4가구에 39,000천원, 장학금은 140명 대상으로 해서 36,1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생계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추진으로 자립.자활 도모를 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등록장애인 3,866명에 대해서 저소득 장애인 생계지원에 생계 보조수당 245명을 대상으로 206,680천원입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 중에 1급 장애인하고 자활보호자 중에 중복장애인을 말씀드립니다. 월 80,000원씩입니다. 자녀교육비 41명을 대상으로 21,600천원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등록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비지원은 19명인데 774천원으로 자활보호 장애인에 대한 본인부담금 20%를 저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80%, 시비 20% 입니다. 등록진단비 817명, 4,000천원은 장애인 판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은 15,000원, 정신장애자는 40,000원을 부담해 줍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자활 도모를 위해서 자립자금대여 5명에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1천2백만원씩, 보장구지원은 13명 3종에 5,500천원입니다. 이것은 의수족하고 보조비만 해 주고 휠체어 같은 것은 의료보호로 가능합니다. 재활작업장 지원 1개소는 팽성입니다. 12,000천원인데 월 1백만원씩 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육성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인데 장애인의 날 행사가 600명을 대상으로 9,800천원, 지난 4월 24일 했었습니다.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성남에서 있었는데 18명이 참가해서 1,098천원에 저희가 금 8, 은 2, 동 4 해서 경기도에서 종합 우승한 바 있습니다. 곰두리 차량봉사대 운영지원은 4,860천원 입니다. 회원이 50명이 되는데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담 상담실 운영지원은 장애인 회관에 1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수화교실운영은 2,660천원을 지급했습니다만 14회에 29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점자교실 운영은 2회에 2,424천원인데 16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소시설이 2개소, 이용시설이 2개소하여 4개소에 140명이 있습니다. 시설운영비 지원은 1,119,554천원이고,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이 187,800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동방재활원 옥상방수 보수에 22,000천원 동방재활원 난방시설 교체에 32,000천원 환경개선 2개소 10,000천원, 장애인복지관 팽성에 있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123,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식품제조업 449개소, 식품판매 운반업소 572개소, 식품접객업소 5,204개소, 공중위생업소 1,442개소해서 7,667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연간 단속 연인원을 따져보니까 행정공무원이 2,853명, 경찰공무원이 34명, 건축소방, 기타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26페이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금관리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의 철저한 관리 및 운용으로 의료보호 사업추진을 원활히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5,92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6,059백만원, 국비 4,847백만원, 도비 1,7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지급은 현재 5,391백만원을 지급했는데 현재 11월분까지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에는 대형병원에서 의료비지급이 안된다고 독촉이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진료비 누수방지 대책강구를 위해서 장기입원환자 점검을 매 분기 1회씩하고 있고, 수진내역 개인별 통보를 해서 확인하는 것을 매월 1회씩하고 있으며,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관리를 하고 있고 4월과 10월 두 차례합니다. 장기체납액 해소방안 강구로써 대불금 체납액 징수독려를 3월, 6월, 9월해서 3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시로 전화를 한다든지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불금 징수실적은 41건에 1,70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당이득금 징수 79건에 4,379천원입니다. 다시 2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업종별 단속현황 총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점검업소 수가 10,434에 적발업소 920중에 고발이 65, 허가취소 72, 영업정지 293입니다. 시정지시 기타가 490이 되겠습니다. 음식점 업종별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108건에 264,980천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북부노인회관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동 342번지 중앙동 사무소와 같은데 있습니다만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931㎡이고, 개관일시가 96년 11월 9일입니다. 10월말 현재 운영실적은 경로의원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인데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설봉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용실적이 32,372명입니다. 다음 지하1층에 있는 경로식당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1시간동안 운영합니다. 65세이상 노인인데 식대 3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서정동성당, 송서성당, 송탄성당 3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은 22,260명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경로 이.미용실은 매주 화요일 13시부터 16시까지, 이용료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일반 노인컷트는 500원, 퍼머는 5000원인데 시중에 퍼머값은 30,000원에서 25,000원, 요즘은 내려서 20,000원까지 합니다. 이것은 이.미용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용실적이 1,064명입니다. 수지침실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13시부터 16시까지인데 이용료는 무료로 하고 있고 고려수지침학회 평택북부지회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2,698명입니다. 다음 경로당 현대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건물 개.보수가 45개소에 32백만원, 난방시설교체 9개소 6백만원, 노후집기교체 25개소에 6백만원해서 도합 79개소에 44백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일제조사를 통해서 수시로 경로당 별로 문제가 보고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래방기기 보급입니다. 보급경로당이 84개소입니다. 연내 57개소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141개소 내년도에 132개소를 하면 전부 마치게 됩니다. 사업비는 58,800천원이 소요되었으며, 개소당 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여성교육 및 참여확대입니다. 교육기간은 연중 수시로 하게 되는데 일반주부와 중.고 여학생,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간병인 교육은 2회에 59명, 여성자원 봉사자 교육은 1회 150명, P.E.T교육을 3회 60명, 성폭력 예방교육을 42회 8,479명, 딸들의 캠프는 시설에 있는 소년 소녀가장의 소녀들을 1회 50명을 충주에 가서 실시했습니다. 학부모 교육이 2회 60명, 윤락여성 교육이 2회 1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대학원 위탁운영 입니다. 교육기간에 3기는 작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220명이었고, 4기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250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평택대학교에서 여성학하고 자녀지도교육을 하고 있는데 소요사업비가 9,980천원입니다. 이것은 시비75%하고 수강생 자부담이 25%입니다. 다음은 성폭력 및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98년 5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비전초등학교의 43개소입니다. 44회 12,139명이 초.중.고고생 학부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성회관 수강생 등해서 성교육, 성폭력 및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및 시설순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알뜰상설매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뉴코아 백화점 외에 서정동사무소, 중앙동 사무소, 여성회관해서 4개소입니다. 금년 4월 25일부터 개장해서 하는데 뉴코아백화점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10,953점을 판매하고 6,916점을 교환하여 7,970천원의 이익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년말에 이웃돕기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32페이지, 무봉산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진위면 동천리 무봉산 일원인데 부지면적이 약 4만평, 21필지에 133,065㎡가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6,003㎡로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사업비 10,919백만원, 국비 1,000백만원, 도비 2,550백만원, 시비 7,369백만원입니다. 주식회사 한솔하고 아현토건에서 시공하고 있고, 작년 6월에 설계 완료해서 토지보상추진을 작년 97년 10월부터 해서 금년 5월에 보상완료 했고, 6월에 공사착공 하여 지금 1단계 공정은 70%를 마쳤습니다. 건물 3층 바닥에 슬라브까지 되어 있고, 총 공정상으로 보면 30%가 되겠습니다. 절대공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원 건립 추진입니다. 합정동 361번지 종합운동장 부근내에 있습니다. 건축연면적이 8,250㎡, 약 2,50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하는데 실내수영장은 현재운동장에 있는 실내수영장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실내체육관를 수련원 옆에 별도의 건물로 건립해서 체육대회와 청소년수련과 복합 활용하고자 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0백만원인데 국비가 3,000백만원, 도비가 3,500백만원, 시비가 3,500백만원입니다. 현재 용역단계에 있는데 경호기술단, 행림건축, 유일전기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용역업체 선정을 마쳤으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98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게 됩니다. 2000년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청소년 어울 마당에서 고사목운반 노력 봉사활동을 금년 5월에 491만5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학생들이 4,980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가요제를 98년 5월 5일 북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 700명이 참가했는데 4백만원 예산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어린이날 큰잔치는 어린이 사생대회를 남부문예회관에서 하고 시청앞 문화의 거리에서 2,000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청소년 환경자원봉사 98년 5월 9일 85명이 쓰레기 분리배출 거리 환경상태조사를 했고, 일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150만원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교실 이데아란 것은 청소년문제를 주제로 한 연극공연제목이 이데아입니다. 98년 5월 23일 서부 문예회관에서 300명 참석한 가운데 150만원 지방양여금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6월 27일 남부문예회관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근절 웅변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50만원을 지방양여금을 지원해 주었고, 평택시 웅변협회에서 37만원 자부담해 가지고 행사를 마쳤습니다. 진위천 강변가요제는 7월 12일에 진위천 시민유원지에서 1,00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송탄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했는데 자부담이 729만7천원, 시비지원 300만원해서 1천29만7천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보호관찰 청소년수련대회를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2박 3일동안 한 바가 있습니다. 오대산 청소년수련원에서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양여금 150만원과 자부담 119만6천원으로 청소년 선도회에서 주관하여 왔습니다. 우리학교 내가 최고라는 타이틀로 해서 9월 19일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일암 청소년운영재단에서 시비지원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26일은 종합운동장 앞 농구장에서 400명의 초,중,고,일반인들이 참여하여 길거리 농구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평택 YMCA에서 주관해 가지고 자부담 114만7천원, 지방양여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개소에 366석 22,669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안중청소년공부방은 120석에 9,598명이 참여하는데 지원예산은 1천4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청소년공부방은 금년 2월 2일에 개원 했는데 186석 규모에 5,237명이 10월말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1천6백96만7천원을 지원했는데 공공요금과 집기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장 2동 청소년공부방은 60석에 7,834명이 이용했는데 1천4백6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쓰레기 발생량은 아까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청소시설 현장견학 4회 260명, 사회봉사자, 학생 현장체험 1,454명, 재활용증산운동 추진에 4,109톤에 196,643천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추진은 6,261톤 쓰레기종량제 강력추진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각종 사회단체 임직원 현장체험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증산운동 추진 불법투기자 지속단속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적발건수가 2,727건입니다. 시정명령 2,042건, 과태료 부과 673건에 68,340천원 고발이 12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상설 단속반 운영을 계속 하겠으며, 특별단 속기 간 설정운영을 분기별로 하고 무단투기자를 계속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인카메라 5대를 1천5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가동하고 있는데 무인카메라 사전예고판을 설치하고 가동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없어졌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처리 입니다. 선별장은 신평동하고 독곡동 각각 2개소, 처리실적은 직영선별장에 3,627톤에 158,118천원, 민간단체가 600톤에 46,726천원, 총 4,227톤에 204,844천원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추진입니다. 대상세대수는 112,898 공동 49,570 단독이 63,328 대상이 나옵니다. 발생량은 총 94만톤입니다. 공동 39.2톤, 단독이 35.8톤해서 75톤, 자체처리량은 감량의무 사업장이 8톤, 농촌지역 11톤 해서 19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사업추진은 금년 5월 15일부터 시범지역을 확대했습니다. 38,464세대에 6,261톤을 처리하고 있고, 수거용 청소차량 9대 562,437천원을 들여서 구입했고 중간수집용기를 2,000개 69,256천원을 들여서 배부를 했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7월 22일 제정 공포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료화 퇴비화 사업 전세대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도심지내에 밀집 단독 전가구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현재 6개동만 시범사업 할려고 하는데 거의 실제 전가구를 다 돌고 있습니다. 80% 정도는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이것은 기간이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2개반 6개조로 해서 1,039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오수정화시설에 330개소, 단독정화조 294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415개소입니다. 축산폐수시설은 방류시설이 13개소이고, 나머지는 무방류시설입니다. 점검추진 실적은 806개소가 되겠고, 행정처분 및 고발에 개선명령이 19개소, 과태료부과가 19개소에 7,800천원, 단독정화조는 개선명령이 17개소, 과태료부과 20개소에 2,800천원, 고발이 1개소 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배출부과금 4개소에 4,652천원, 과태료 부과는 8개소에 2,200천원 고발이 4개소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2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전개는 국토대청결의 날 매주 토요일, 자연정화 활 동의 날 읍.면.동에서 자율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자연정화활동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역은 495개소에 15,745명이 참여하였으며, 쓰레기 수거량은 318톤, 홍보물 설치는 현수막 입간판 등 84개소입니다. 황소개구리 포획사업은 총 83회에 720마리의 개구리와 올챙이 29,090마리를 잡은 바 있고, 48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획장비는 6종에 54개입니다. 다음 43페이지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480개소를 대상으로 1,025개소 평균 2.1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27개소를 적발했습니다. 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에 무허가 미신고가 3건, 배출허용 기준초과가 8건, 가동개시 허위신고 2건, 변경신고 미이행이 11건, 기타 3건해서 27건입니다. 조치내역은 경고 14, 개선명령 5, 조업정지 5, 사용금지 1, 기타 2, 병과고발이 5건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67개소를 대상으로 위반업소 8개소를 개선명령 2, 경고 5, 조치이행명령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5건에 2,500천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은 총 6,205대를 점검했고, 자체 5,956대, 도합동이 249세대입니다. 기준초과로 적발된 게 149대, 사용정지 18대를 포함해서 149대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18대에 대해서 21,920천원입니다. 자동차 민원사항신고 차량 275건입니다. 환경오염신고 접수처리 내역은 비산먼지 8, 수질 8, 소음 5, 악취 7, 기타 7건하여 35건이 신고되어 그 중에 현지 지시 10, 방제조치 이행명령 1, 기타 24, 병과고발 1건해서 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평택호 맑게 가꾸기 추진입니다. 정화대책추진협의회를 2도 9개 시.군으로써 정기회 는 매년 1회, 수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는데, 금년에 4월, 6월, 11월 해서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호소 및 하천수 수질검사 실시는 13개 지점에 32회 실시한 바 있고, 수질정화식물 부레옥잠을 시험재배 1개소를 해 보았습니다. 송탄동에 소재한 내리저수지에다가 시범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은 홍보전단 등 제작 배부하는 등 내실있게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나무시장을 개설했습니다. 남부에 구 평택군청 부지, 북부에는 이충동 부영아파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판매수종은 감, 밤, 호도나무 등 39종이고 판매수량은 21,445본, 판매가격은 시중보다 20%에서 40% 싸게 공급하여 41백만원을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산림사고방지는 순산활동에 의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불법행위자 행정조치 사항은 작년도에 35건인데 금년 10월말까지 37건입니다. 불법산림훼손은 27건으로 갈고, 산지오염행위는 97년도에 8건, 98년도 9건, 야생조수포획 1건, 기타 1건해서 37건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여성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98년도 기술, 취미, 교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3기는 3월 2일부터 6월 26일까지 4개월, 5개월 과정이 있고, 제4기는 8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4개월입니다. 저희 관내 18세이상 여성이 됩니다. 기술교육 제3기가 도배 등해서 14개 과정하여 328명, 제4기가 도배 등 14개 과정에 360명입니다. 취미교육은 제3기가 분재 등 23개 과정에 474명, 제4기가 서예 등 28개 과정에 500명 교양교육은 제3기에 공명선거정착 1회에 600명이 있고, 제4기는 자녀성교육지도 등 5회에 645명입니다. 수강료는 참고로 기술교육은 1개월에 15,000원해서 44,405천원, 취미교육은 1개월에 10,000원해서 38,63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강생 주요 활동은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1회한 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97회에 걸쳐서 노인정에 도배, 불우이웃에 빵을 전달하였고, 무료이발이나 주민 무료수지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48페이지, 참고로 수강생 기술자격증 취득사항이 조리 기능사를 26명이 취득했고, 1차 합격자는 요리 23명, 제과제빵 15명, 워드프로세서 1명해서 39명이 1차 합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어린이집을 직접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반 및 정원이 1개반에 62명이고, 2세-3세는 1개반 5명입니다. 3세 이상은 3개반에 47명, 시간탁아가 1개반에 10명입니다. 금년도 어린이집 시간탁아 이용 연인원이 2,090명입니다. 보육료 내역은 2세-3세가 176,000원 3세이상 일인당 109,000원, 시간탁아는 1시간당 1,000원입니다. 보육료 수입은 보육료가 43,893천원 시간탁아 4,369천원, 인건비 국고보조 19,842천원해서 68,104천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여성인력 창구개설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구인실적이 1,155건, 취업실적이 830건입니다. 주로 파출부가 746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산후조리 71건, 회사취업이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알뜰매장 운영실적은 자원봉사자 21명에 총 2,169점에 대해서 2,055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의류, 책, 악세사리, 신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대강당 등 부속시설 대여가 되겠습니다. 11회에 1,259,590원 예식대관이 5회에 564,480원, 일반대관이 6회에 695,110원인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식장 대관이 주위에 식당만 있다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9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52페이지 가정복지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하셨습니다마는 비전동 631번지에 2,146㎡에 연건축 면적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1,252㎡입니다. 설계완료는 작년 1월에 마쳐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준공예정은 금년 12월입니다. 현재 주변정리라든지 주차장 보도 블럭을 설치만 하면 95%공정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청북면 토진리 부지면적 4,000㎡, 건축연면적 660㎡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부지 확정하여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발주는 12월에 하여 내년 9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시립어린이집 확충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장동은 작년 12월에 준공해 가지고, 개원 은 금년 2월에 했습니다. 원평동은 금년 5월에 개원 했고, 오성면 어린이집은 금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청북면도 건물은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추경에 위원님께서 예산에 계상해 주셔 가지고 옹벽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53페이지 무봉산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사업은 부지가 133,065㎡에 건축연면적 6,003㎡이고 사업비가 10,919백만원으로 97년 6월에 설계 완료되어서 작년 12월에 보상 추진해 가지고 금년 6월에 보상완료를 했고, 내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공정으로 보면 30%, 1단계 공정율은 70%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은 부지면적 33,000㎡에 연건축면적 8,250㎡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10,000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6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금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마쳐 가지고 착공하면 2000년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96년 11월부터 97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했고, 97년 4월 23일 경기도 지사의 설치승인을 받아서 97년 12월 13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98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술자문실시를 해 가지고 위생처리장내에 99년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안중분뇨처리 시설은 30톤 처리규모인데 4,559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5년 12월부터 96년 6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했고, 97년 5월 31일 경기도지사의 설치승인을 받아서 실시 설계용역 착수하여 97년 2월 25일 실시설계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안중하수종말처리장과 병행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도 99년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군문동 부숙조 철거공사는 부숙조설치 1식인데 80년도에 조성된 것인데 49백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11월 11일까지 2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단 마쳤습니다. 부숙조 철거하는데 210㎡, 협잡물 위탁에 500㎡로 위원님하고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내년도에 1억9천1백만원을 들여서 3,900톤의 생활쓰레기가 주변에 매립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제거처리 할 계획입니다. 분뇨를 1차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 장에 연계하여 처리하는데 연계관로가 306m가 됩니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적환장옆 압롤박스 보관시설 설치는 1,128㎡에 집수정 100㎡ 담장 3m 곱하기 110m 69백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부락산 조각공원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입니다. 공원조성 계획변경 및 실시설계를 했고, 공원용지 매입대상이 7,230㎡입니다. 공원용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평택 중앙공원 부지매입은 양성 이씨 종중 땅인데, 총 5,400㎡ 중에 우선 4,100㎡를 부지매입할 계획입니다. 500백만원 예산인데 여기도 감정평가를 완료해 통보했는데 평당 약 63만원입니다. 다음 평택역 광장 숲조성 공사는 소나무 식내 32주, 잔디식재 69㎡에 45백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소나무 식재를 32주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에 추가해서 느티나무를 2백만원 들여서 대형 6주를 식재하여 휴게 시설을 갖출려고 합니다. 다음 통복천 주변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산책로에 고압블럭 설치와 수목식재 5종에 2,044본, 잔디식재 1,350㎡가 되겠습니다. 43백만원 예산으로 산책로 고압블럭 설치 293㎡, 수목식재 5종에 2,044본, 잔디식재 1,350㎡를 완료했습니다. 쌈지공원 가로화단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세교동, 신축 절부분하고 원정리하고 안중면사무소 3군데가 됩니다. 수목식재는 느티나무, 벗나무 등 4종에 1,758본, 잔디식재 625m, 경계석 설치 159m 입니다. 이것은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팽성.안중 근린공원 조성계획 설계용역입니다. 팽성 안정리에 농성근린공원 29,100㎡ 및 안중 학현리 학현근린공원 105,435㎡ 조성하는 것으로 2개소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가 가로수 보식에 은행나무 등 3종 316본을 했습니다. 춘기에 166본, 은행나무 3종 150본은 11월 14일 발주하여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로 수 관리가 은행나무 등 10종에 20,579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길조성 및 가로화단 관리입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은 11.5㎞ 계획했던 것을 34.8㎞를 관리하였고 초화류식재 9종 66,050본인데 9종에 74,700본을 식재했으며, 아파트 울타리장미는 4,000본 식재를 완료했고 쥐똥나무 수벽관리는 7.4㎞를 계속 관리하고 있고,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 6회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꽃길조성 가로화단 관리를 위해서 종자를 다수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58페이지, 공원.녹지 유지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제초작업 및 풀뽑기를 5월부터 10월까지 6회를 했고 병충해 방지 6회, 공원 화장실 시설물 보수 4회, 여기는 작업인부를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했습니다. 조림사업은 13ha에 20,300본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조림사업을 보조해 주는 게 있고, 자력복구는 산불을 낸 산주에게 강제조림을 복구시키는 것을 자력복구라고 합니다. 5ha에 7,500본, 8ha에 12,800본 완료했습니다. 육림사업은 총 사업량이 조림지 풀베기 120ha, 어린나무가꾸기 70ha, 덩굴제거 50ha, 간벌 70ha,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나라꽃인 무궁화 심기운동은 도로변 및 공한지에 12,000본 완료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32ha, 흰불나방 지상방제 625ha, 오리나무잎벌레 방제 400ha, 기타 돌발해충 450ha등해서 1,507ha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61페이지 사회과 소관으로 50%이상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 이재민 구호비가 예산액에 2천만원인데 불가집행액은 3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 9일 통복동지역 폭우시에 통복동사무소에 임시대피를 했는데 하루밤을 지내는데 모기약등 지급하는데 한 20여명 되는데 그때 한번만 했고 기타 이재민 구호경비인데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불용처리 했습니다. 현충탑 정비는 2백만원 예산 중에서 제초작업에 50만7천원만 집행했습니다. 행여사망자처리 비 9백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9월 9일 1건만 발생했습니다. 매장비 집행한 게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15억3천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서류작성 당시에 3억7천2백45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11월 28일 현재는 4억6천8백93만원입니다. 국도비가 과다 내시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 관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9억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다음 62페이지, 감사관련 사항입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63페이지 감사원에서 1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에바다 복지회 정상화 추진현황을 감사했습니다. 설립자측 추천이사 4명중 일부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법인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는데 금년 8월 31일 관선대표이사로 있던 사회환경국장 남규우를 빼고 평택대학교수 박영규로 선임되었고, 상임이사로 있던 최성호를 한정수로 바꾼 바 있으며, 현재 평택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인 김범수 교수를 새로 이사로 편입해서 관선대 설립자측 이사 3:4 체제를 4:3으로 재개 편 한바 있습니다. 가격기준 미달자 시설종사자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농아원장 엄승섭씨 7월말일자, 농아원 총무 김래선씨를 6월 30일자, 복지관 총무과장 양희원을 98년 2월에 각각 퇴직조치했습니다. 다음 보호작업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 시설장 책임하에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지적에 대해서 보호작업장은 법인 이사진 개편시까지 일시 폐쇄해 가지고 8월 31일 이사진 개편후 부분적으로 재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 11월 16일 폐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98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별도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후에 정상 운영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원 충원 적정운영인데 충원조치사항은 복지관장은 종전 이승기에서 박영규로 교체를 했고 1차 직원충원은 사회복지사 2명, 일반직원 2명해서 4명, 2차 직원충원은 사회복지사 2명, 신 지도사 1명, 일반직원 1명해서 4명, 3차 직원충원 2명은 물리치료사 2명해서 기위 10명을 충원한 바 있습니다. 정원 27명에 현원 22명입니다. 결원 5명은 필수요원 위주로 계속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아원 관계자 이외의 자가 상주 또는 숙식금지조치를 내려서 농아원 관계자 외 시설이용 및 숙식금지조치를 6월 30일 이후에 여러 번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명 신학원생을 완전 퇴거 조치한 바가 있고, 교육장소를 폐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 시에 위생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신규 식품접객 영업자 위생교육 관리소홀 7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써 같은 6월 15일부터의 경기도 종합감사시 노인복지기금 사용내역 조사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으로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을 결정한 후에 장기간에 지급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서정동에서 서정동 관내에 있는 경로당 10개소에 1,700천원을 3월4일에 서정동에 주었는데 직원이 깜박해 가지고 이제 날도 따뜻해 졌으니까 연말에 가서 정산한다는 것이 사실상 지적이 되어서 6월 17일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청소과 소관으로 도 종합감사시 오수처리시설 등의 사후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등의 준공후 오염도 검사 미실시인데 검사대상이 31인조 이상 672개소 입니다. 점검은 207개소 했고, 미점검이 465개소 했는데 미점검 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46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435개소를 했고, 30개소 미점검인데 이것은 건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청소대상 시설이 18,561개소인데 청소실시가 7,893개소를 제외한 미실시업소 10,668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8월 11일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8월부터 11월 14일까지 조사를 하여 정화조 청소 미실시자에 대하여 현재 읍.면.동으로 하여금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의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100인 이하는 10만원, 100인 이상은 30만원, 오수정화시설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 도 종합감사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또는 변경허가 적정여부에 대해서 설치신고 수리조건 미이행 업소를 방치한 것인데 조경면적 확보가 불가하기 때문에 폐수배출 시설을 자진 폐쇄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환경오염방지기금 지원사항 및 지원대상업체 선정실태로 중소기업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 업무를 소홀했다는 것은 저희가 융자계획공고문을 게시했고, 관내 배출업소에 개별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언론매체에 홍보를 의뢰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토양오염 유발시설 법적사항.이행여부는 미신고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은 시설물 신고 업무를 소홀했다는 것인데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신고를 하지 않은 5개 업체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후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같은 도 종합감사시 산림형질변경 허가입니다. 산림형질 변경 허가지 적지복구 및 복구비 추가예치 미이행인데 97년도에 허가된 것은 1년 경과후에 금년에 10% 증액해서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22건인데 21건은 완료했고 1건 미조치한 것은 수허가자 허가 받은 사람이 부도를 내어 미결상태입니다. 다음은 조경공사 내역입니다. 녹지시설공사 97년도 가로수 식재입니다. 사업장 하자검사 소홀인데 10주에 대해서 은행나무 4주, 느티나무 4주, 중국단풍 2주 등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민원관련 사항입니다. 70페이지 사회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위면 하북리 88-4 새동산 나동 204호에 사는 에바다 수호대책위원회 회장 최용식 외 116명이 관선이사장의 선임을 반대한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관선 이사장 선임이 사태해결의 지름길임을 저희가 통보해 가지고 12월 19일 선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동 서범순씨가 98년 6월 1일에 진정한 내용은 평택동 35-26 기린유흥주점의 건물주인으로서 업주와의 밀린 집세문제로 시청에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청할 시 임대계약 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민원접수 사항은 없고 서범순씨에게 지위승계가 접수되어 가지고 임대계약 사항을 확인처리 할 것을 공문으로 회신해 가지고 7월 29일 지위승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전동 박주봉씨가 6월 17일 낸 진정은 비전동 태산아파트 1차상가 204호에 소재한 동네 빨래터의 인수와 관련하여 전주인 신현모씨의 연락처를 확인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인적사항을 전국 조회하여 파악한 후 박주봉씨에게 회신해 주었습니다. 71페이지, 진위면 하북리 72 지정훈 외 13명이 6월 19일자 에바다 신학원 폐쇄 반대 및 계속 운영 청원 입니다. 이것은 신학교는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한 성인농아들의 신학공부를 하기 위해서 법인자체에서 운영하는 무인가 학교입니다. 금년 2월 감사원 감사결과 농아원 이외자가 농아원 시설을 이용치 못하도록 조치지시가 있어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농아원 시설이용은 부당하여 사용금지 조치하였습니다. 신학원생은 10명이 있습니다. 팽성읍 남산리 산11 권종탁외 8인이 7월 6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4회 진정을 했는데 에바다 복지관 직원을 최종 합격자의 9명에 대한 채용요망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금년 3월 27일 모집공고 후에 법인에서 최종 합격시킨 9명에 대하여 자격기준을 따져보니까 9명 중에 자격요건이 맞는 4명만 적법하게 임명을 한 것입니다. 당초 모집 인원중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합정동 340-1 성동빌라 나동 307호 장영순씨가 8월 11일 낸 진정은 본인이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도움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식당운영에 따른 새마을금고 대출금 150만원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되어 넘어갈 위기에 있으니 도움을 요망했습니다. 8월 12일 대통령비서실과 8월 17일 경기도 지사에게 각각 제출했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곤란한 사항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 분이 요구하는 것은 ARS라고 사랑의 리케스트 1천원씩 올라 가는 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사항까지는 대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무봉산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사업 추진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공영수씨가 1월 5일자 진정을 한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 당초에 일어났던 일로써 98년 6월에 합의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중면 용성리 신정호씨가 3월 18일 진정낸 것은 관정시설물 이전요망입니다. 관정시설물 이전조치로 토지분할은 사전에 토지사용 승낙서 의거처리 해야 되는데, 청북 어린이집 진입로 토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3월에 관정시설물 이전, 진입로 부지매입 건의 및 인접토지 매입요청, 당초 토지사용 승락서에 의한 진입로 사용당부를 드렸고, 4월 7일에 다시 진정이 들어와서 인접토지 박용순씨 토지를 매입요청하여 소유주와 적극 협의를 했습니다. 5월 7일 다시 들어와 가지고 분할된 토지 합병요청이 들어 왔는데 매입계획을 통보해 주었고 7월 28일에 진입로 부지 매입건의 및 콘테이너 박스 이전통보입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시립어린이집 부지로 이전 초치를 했고 98년 9월 민원인과 직접대화를 통하여 진입로 편입토지를 재평가 보상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소된 바가 있습니다. 진입로 편입면적은 참고로 75㎡입니다. 감정가가 10만7천원이 나왔는데 이 분은 20만원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비전2동 권중옥 외 58명이 7월 28일자 신한고등학교 아래 동네에서 어린이 놀이터 설치를 요청한 것인데 중장기 계획수립해서 추진할 때 우선 반영을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협의를 도시과에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덕면 인광리 이덕재씨가 8월 14일자 진정한 것은 화양리 산 2-3, 산 2-5번지상의 공동묘지가 대도시 이주민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으니 조치를 해라 해서 98년 7월 29일자로 지방재정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불법점용 및 훼손으로 고발 조치한 바가 있고, 경계측량후 철조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청소과 소관으로 김명균씨가 97년 11월 6일에 생활폐기물처리업 위반사항에 대한 질의 가 있어서 답변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7년 11월 14일 김남국씨가 송탄지역 미군부대 K-55와 쓰레기처리 입찰계약에서 탈락한 삼흥기업과 관련 저가입찰에 낙찰된 평택환경에 대하여 평택시에서 조치해 달라는 것과 종사원들의 구직해결을 요청입니다. 계약에 하자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해 주었고, 취업희망자에 대해서는 우선 채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97년 12월 16일자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배출한 것을 쓰레기 수거차량이 혼합 수거한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수집미화원들을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98년 2월 2일자 이상근 외 1명이 신대동 매립지 부지 매수요망인데 매립지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며 토지대금은 분할 지급코자 한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98년 2월 10일자 강대인씨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계획도중에 신청지 사업장내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자본금,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면 된다는 내용을 통보해 주었고, 폐기물을 수집.운반업을 영업행위할 때는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월 10일자 서정동 5통5반 주민들이 평택알로에 앞 공터에 무단쓰레기 방치 및 소각금지 해 달라는 것으로 지도 단속을 통해서 불법배출을 근절시켰습니다. 3월 11일자 이기관 외 854명이 화성군 소각장 건립철회와 취소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천리에 가까운 주변에 화성군에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는데 현재는 주민설득중에 있고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화성군과 민원인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3월 26일자 이봉수씨가 재생처리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수리 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신청하신 사업장 주소지는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다고 처리 회신했습니다. 77페이지, 녹색운동 시민연합에서 5월 2일자 평택호 관리비 징수시 쓰레기처리 비용을 포함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입장객에게 봉투를 판매하도록 하였고 홍군자씨가 8월 12일자에 팽성읍 안정리 대지에 이웃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쓰레기 하치장이 되었다하여 조치를 요망한 사항인데 이것은 부재지주가 진정을 한 내용입니다. 자기 땅은 자기가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저희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라고 통보한 바도 있고, 8월 20일 이민녀씨가 폐기물 수집업체 폐유배출 대책요청에 대해서 해당되는 저희 관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9월 20일자로 과징금 5백만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9월 18일자 유명식 외 14명이 포승면 신흥리 대림축사입니다. 축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피해가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악취오염도 검사의뢰를 했는데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관련법상 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장소유주 자신이 이전하기 전에는 강제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주유소에서 진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월 1일자 김두봉씨가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부적정한 내용으로써 현장증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환경보호과 민원관련 사항입니다. 2월 19일 임보환씨가 자동차 매연발생 신고로 차량정비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고, 3월 5일 김시종씨가 벙커C유 보일러의 제작년도 라벨 및 제작증명서가 남발, 위조되는 사례가 있으니 시정 바란다고 해서 저희가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만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8월 10일자 이완영 외 4인이 주택가의 모래 및 벽돌 판매소에서 먼지발생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 교회에서 고성방가 문제가 나왔는데 모래 및 벽돌야적장에 방진덮게를 설치했고, 교회에서는 스피커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충동 현대APT 입주자가 중유보일러를 99년 10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한 사항인데 이것은 LPG가스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질의 회신에서 중유사용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인천에 사시는 이호균씨가 신한고등학교 뒷산 매봉산 일원의 공원개발계획은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요청, 매수할 때는 공시지가 이상으로 해 달라는 것인데 향후 토지보상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회신해 드렸고, 다음은 비전동에 사시는 이연형씨가 1월 23일자로 시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전동 475-2외 4필지 배수지의 사용료를 요구한 것인데 저희시 지분이 531/4,100이므로 사용료 지불할 계획은 없으며 분할등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회신하였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묶은 것을 풀어달라고 해서 2000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공원조성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김판준씨가 2월 23일에 송탄지역에 있는 충혼산에 대한진정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서정동에 정지열씨가 3월 21일 이충동 309-3번지 본인소유의 주택이 노후화되어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현대식 건물로 축조하고자 한다. 이것이 공원조성 계획상 주차장 및 박물관용지로 지정되어 건축물 축조는 어렵다는 통보를 해 준 바가 있고, 4월 6일 진위면 동천리 김대홍씨 외 4인이 경기도 유림 입목벌채후 계곡의 물이 범람하여 농지 및 주택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도예산 책정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최영재씨가 7월7일자, 10월 16일자 두건입니다. 본인 소유지 서정동 산 29-5번지 시소유, 이것도 충혼산입니다. 시소유 공유임야 대부분이 보전임지 이기 때문에 교환은 어렵다는 통보를 드렸고, 또 사용료 지불요망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배드민턴장, 주차장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매입할 계획임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8월 19일자 합정동 장은봉씨가 8월 9일 집중호우로 팽성읍 노양리 산 9-6번지의 묘지 및 임야가 유실되어 복구요청한 사항은 공군 제8531부대에 협조요청하고 산사태가 발생된 임야는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98년 11월 10일부터 복구공사 시행중입니다. 9월 15일 현덕면 덕목리 115번지 윤말숙외 10인이 현덕면 덕목리 산 216-1번지 심복사 일대 보존을 위해 입목벌채 허가 반려요청을 했는데 심복사 주변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구역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관광지 승인이 되지 않아서 규제대상이 될 수 없어서 9월 30일자 신청인의 취하원이 제출되어 수리함을 통보했습니다. 끝으로 82페이지 9월 21일자 현덕면 덕목리 윤정견외 562인이 덕목리 산216-1번지 산림훼손 허가신청 반려요청이 있었는데 9월 30일자 신청인의 취하원이 제출되어 수리함을 통보하였습니다. 10월 7일 평택환경운동 연합도 같은 내용입니다. 9월 30일자로 취하원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31일자 이충동 박양수씨가 공원용지로 묶여있는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 임야는 94년 공원조성계획 수립된 지역으로 피크닉장 및 테니스장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시재정 형편상 조기 보상은 어렵겠다는 회신을 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소송사무입니다. 84페이지 소송사무는 금년도에 신규발생된 게 1건이 있고, 작년도에 승소가 된 게 1건이 있습니다. 승소한 것이 사회과에 1건이 있고, 청소과에 승소한 게 1건이 있고, 산림녹지과에 현재 진행중인 것이 1건해서 3건이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행정심판 건수는 1건이 승소로 끝났습니다. 다음은 사건별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건인데 익명의 남자손님 3명에게 원곡으로 가다보면 추어탕집이 있습니다. 거기 추어탕을 제공하는데 추어탕에 손톱이 혼입된 사건에 따른 행정심판 근무인데 본인이 다 시인했고 확인서도 징취했기 때문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영업장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인데 이것은 오딧세이 관광호텔에 강원가든에 있던 것입니다. 이성 입욕보조자 고용영업 위반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인데 지난 3월 20일에 경찰서에 적발되어서 4월 7일에 행정처분이 되었습니다.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6월 1일 영업장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서를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박정식씨가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청구인데 컴퓨터 게임장 영업에 따른 불법영업 행위적발로 인한 위법부당처분으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요구를 했는데 금년 9월 11일 1차 변호를 했고, 10월 22일 2차 변호를 원고 측 증인신청요구를 했고 3차 변호에서 원고 측 증인 불출석으로 해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87페이지, 행정심판 건인데 이것은 한국전력 화력발전소의 방류수 수질초과 문제입니다. 한강청 업무를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88페이지, 96가합 18093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합자 회사인 문화산업 이상복씨가 사업장소를 9월경에 현덕면 덕목리로 변경해서 신청 중에 95년 12월 19일 인근 사찰주변 및 군사보호시설구역과 인접지역으로 변경계획 부적정 통보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손해배상 88,170천원, 영업배상 150,000천원, 위자료 50,000천원해서 288,170천원을 요구했는데 김인환 변호사를 통해서 변론답변서하고 변론진행중입니다. 금년 5월 27일에 변론종결이 되어서 7월 15일자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7일 다시 항소를 해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권관리 바닥가에 포락지를 가지고 산림형질 변경허가 신청을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반려를 했더니 허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남서울병원 앞에 가로수를 베고 나면 거루터기에 넘어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저희가 김인환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서를 9월 2일자 평택지원에 냈습니다. 9월 30일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냈고, 현재 원고 측에서 증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고수훈자회에 각각 1천만원씩 4천만원 지원예산중에 정산내역은 상이군경회는 운영비 10,997천원, 사업비 2,260천원 해 가지고 매분기별로 250만원씩 주는데 750만원 가지고 집행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족회는 각각운영비, 사업비 정산내역이 8백여만원하고, 미망인회가 8백만원, 무공수훈자회는 연말에 총괄 정산하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평택임업협동조합 산림녹지과에서 영림단 운영비라고 해서 상반기에 1천만원을 주었고, 또 연말에 1천만원을 줄 것입니다. 아직 연말정산계획이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라고 해서 6백만원 중에 4백5만원을 지급했는데 연말정산계획입니다. 다음 9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를 복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사회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활성화 방안강구입니다. 장애인 5명이 실장갑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나 경쟁력 부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 다각적인 대책강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월 생산량이 장갑이 10,000컬레, 화장지를 12,500타를 98년 8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매출액이 10,251천원인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기계수리비, 보험료, 차량유지비해서 1천1백27만7천원이 지출되기 때문에 약 1백만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종사원 월평균 보수액은 월 15만원 정도인데, 제일 적은 사람이 5만원, 많은 사람이 30만원 그렇습니다. 다음 운영지원사항은 공공기관화장지 구매를 1,365타에 6,000천원을 구입해 주었고, 운영비지원은 월 1백만원씩 12,000 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차량구입지원은 붕고 더불캡 1대에 9,000천원인데 450만원씩해서 1대를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숙사 및 식당 중측에 135,000천원으로 도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물수건 위생처리업소 단속강화입니다. 대상업소가 5개소인데 도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했는데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주부기예경진대회 사상자 과다입니다. 97년 6월 20일 경진대회시에 331명이 참석했는데 83명의 입상자를 시상한 바가 있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주부경진대회에서는 7개 분야에서 최우수 각 1명해서 7명, 우수 14명, 장려 21명 입선 28명으로 하니까 인원이 많은데 여기에 최우수만 한마음대회시 시상을 할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격년제로 행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이 행사를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지도협의회 위원위촉 건의는 일부 택시기사들을 발굴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285명중에 38명을 교체했습니다. 그 중에 택시기사 17명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묘지 관리에 따른 문제점 해소대책인데 이것은 안중공설 공원묘지 관리인부 고용문제를 검토했는데 만장된 공원묘지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시 본청이나 출장소 읍면 담당직원이 순찰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기간 만료묘지 재계약 추진실적입니다. 재계약 대상이 1,589기입니다. 송탄, 안출 포함해서, 금액은 37,243천원인데 재계약된 묘지는 72.4%인 1,151기, 미계약 묘지가 438기로 27.6%입니다. 유연분묘에 대하여는 재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미계약분묘에 대하여는 연락처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고파악불능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개장 공고하여 일제정리 후 무연분묘 묘역으로 이장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미담사례 홍보철저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매각요구시 전액 유상구입하도록 했고, 특정단체 및 아파트를 명시해서 홍보하지는 않았지만 분리수거 잘되는 아파트를 표본하여 분리수거 방식을 주민홍보시 전파하도록 하겠고, 연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 및 청소행정 우수 면.동 단체평가시에 주민이 직접 참여 실천하는 사항에는 많은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시.도계에 설치되어 있는 상징조경물이 통합전의 모습대로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 바 평택시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새로 단장할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유천동 안성천 제방에 경기도 평택시 글자와 호랑이상이 조성되어 있어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제초작업을 하고 관목류를 정비하고, 지난 11월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45호 국도 원곡면계 가로 화단에 구평택시 마크가 회양목으로 조성되어 있었으나 회양목을 새로 조성한 성심한방병원 삼거리 가로화단에 이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주민신고제 운영사항입니다. 133페이지, 환경오염신고 전화카드 1,500천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1,409천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조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기에 앞서 잠시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에서 9억4천1백만원, 반입단가하고 톤하고 곱해서 지급액이 나온 거죠?

네.

국장께서는 금액이 맞는지 계산기로 맞춰 보세요. 그게 8억6천8백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틀리죠?

네, 8억6,810만6천원 입니다.

다음에 부담금이 예산서에 379페이지에 보면 15억7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여기는 14억8백만원인데 왜 이런가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는 15억7,215만8천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97년도에.

아니, 98년도에 예산서 379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무봉상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업계획 변경된 것 아니죠?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보면 7월 업무보고하고 모든 게 다 틀린데 부지면적도 그래요. 21필지에 133,065㎡ 아니에요? 7월 업무보고에는 29필지로 되어 있어요. 연건축 면적도 틀려요. 사업계획이 변경이 안 됐다면 틀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번 보세요. 연건축면적 6,003㎡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자료가 틀리는 것이 토지보상을 할 때는 사유지에만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총면적을 따지면 주거지, 도로부지가 포함이 되는데 보상을 따질 때는 그것을 빼놓은 차이가 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104억이죠? 7월에 업무보고한 것은 104억 아닙니까?

네.

지금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당초 104억을 보고 드릴 때에는 집기구입비 5억이 들어가지 않은 예산입니다.

집기구입비가 뭐예요?

무봉산 수련마을을 다하면 콘도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있고. 그런데 건축비, 토목건축비에서는 집기구입비를 빼놨기 때문에....

아직 준공 안된 것 아니에요?

네, 안됐습니다.

그걸 사업비라고 하면 안되죠. 지금 보면 도비가 틀려요. 업무보고에 얼마 했습니까? 25억이라고 했잖아요?

추가 5천만원 지원된 것이 추가 됐습니다.

시비는요? 시비도 틀리지 않습니까?

시비 차액나는 부분이 76억이었는데....

업무보고는 69억이에요. 시비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5천만원을 뺀 4억6천9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증액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사업인데 7월달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자료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무성의한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무성의하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이 추가되는 집기라든지, 면적이 틀린 게 당초의 총 면적중에 보상만 대상으로 할 때는 국공유지가 빠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자료를 상세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집기는 사업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저희는 전체 사업비중에 토목, 건축, 조경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외에 결국 준공하기 위해서는 집기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가 침대식이거든요. 침대는 준공과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비나 이때는 안 들어가죠.

그럼 설명이 있어야지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비만 늘린 것 아니에요? 자료주세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70억으로 보고했습니다. 국비 10억, 도비 25억, 시비 35억. 그런데 이 자료도 문제입니다. 앞에 32페이지는 199억이라고 써놨어요.

그것은 아까 109억의 오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업무보고때는 104억에서 109억으로 된 것이 해명이 됐는데, 시비 35억에서 시비가 배이상 70억이 넘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설계가 변경돼서 늘어난 이유는 저도 알고 있어요. 당초에 사업을 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하셔야지, 요즘 예산도 어려운 데 35억에서 70억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갔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조그만 개인집을 지어도 예산에 맞춰서 실행이 되는 건데 추가가 1, 2억이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35억에서 시비가 배이상 넘었다는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국비 10억, 도비25억, 시비 35억 했었는데 도비를 20억을 더 따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도비 20억이 왔으면 90억이 되죠.

결과적으로 안 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5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라도 마저 부족분을 시비 부담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도비를 더 채워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한들 예산수급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한만수 위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해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총 점검대수는 6,205대라고 하셨고, 자체에서 5,956대하고 무료점검을 947대를 했는데 무료점검은 뭡니까?

저희 환경보호과에도 점검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내직원, 시청앞 등 장소를 옮겨서 저희가 해 주는 것은 무료점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치내역에서 개선명령이 149대 중 사용정지를 18대를 했는데 사용정지를 정확히 어떻게 한 겁니까?

1차 3일간해서 차에도 운행정지 기간을 명시해서 스티커를 부착을 합니다. 경찰관이 봐도 눈에 띄고 단속공무원이 봐도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러면 그냥 끌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1차를 위반하면 2차는 5일간등 가중처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18대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때 언제까지 고치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적발되면 유예기간을 줍니다. 유예기간 동안에 시정을 했으면 괜찮은데 다시 안 했을때 1차 3일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하면?

또 2차가 들어가죠.

2차에서 또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발이 됩니다.

그럼 정확히 고발한 게 있습니까? 18대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확인이 다 된 사항입니까?

과태료 부과가 118대 2,192만원이라고 했죠? 나머지는 31대가 부족할 것입니다. 31대는 보증기간 이내의 자동차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이 된 것입니다. 보증기간을 보니까 승용차는 5년미만 8만㎞ 이내는 보증기간입니다. 또 화물차는 2년 6만㎞이내는 보증기간으로 봅니다. 그 차이가 31대가 나옵니다.

그럼 1차하고 2차하고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차종별로 다른데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8대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근거는 있죠.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고자 할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해를 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관내에 등록차량이 승용차와 화물차해서 86,384대에서 적발된 대수입니다.

제가 볼 때 단속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버스도 점검대상입니다.

점검대상인데 상당히 많이 나오는 차량은 많던데, 버스는 배출가스가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원래 대상이 디젤가스로 하는 버스, 기타 승용차로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대상이 디젤가스거든요. 버스가 특히 그런데 저도 서울에서 KBS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뭘 작동을 잘못하면 의도적으로 그런다는 것을 봤는데 저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구요.

특히 큰 업체니까 시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승용차보다는 오히려 큰 버스업체들이 위반을 더하는 느낌을 받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주범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만 해도 8만여대가 넘는데 우리건강에 제일 직결되는 문제가 공기오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총 점검대수가 6,205대라고 그랬는데 전체차량이 8만여대 된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점검이 안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횟수가 더 늘어야 되고 큰 업체는 주기적으로 해야 될텐데 큰 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내버스차고지에 가서 직접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운행중일 때는 심하면 교통경찰관도 바로 스티커발부를 하거든요. 통보도 하고, 그래서 도에서 합동조사가 나오면 어느 목을 정해서 운행중인 차량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20대를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회사가 있다면 차고지에 가서 하나 하나 번호 체크해 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출가스 나오는 것은 언덕길이라든지 이런데에서 하셔야지 차고지에 가서 하면 제대로 점검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61페이지를 봐주세요. 50%이상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해서 행려사망자 처리가 현재까지 6십만원밖에 발생이 안됐죠?

그렇습니다. 이영창 위원 그런데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불용처리액이 넣었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때 서식이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처리액의 서식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상되는 사업내역이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6십만원씩 다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보고드릴 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숫자가 11월 28일 현재는 2,723명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불용처리가 되지 말았어야 하는데 불용처리를 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 밑에 보시면 50%이상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해서 집행액, 불용처리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넣은 숫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지급을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 것 아닙니까?

장위원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억3천8백만원인데 저희가 4월부터 쭉 늘려온 숫자를 최대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1,346명이었던 목표치를 5천명으로 줬습니다. 5천명으로 하더라도 15억을 다 집행할 수 없는 것을 보건복지부도 압니다. 내년도에는 29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다 집행은 안되더라도 24%라는 것은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11월 28일 현재는 30.4% 입니다.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최소한 50%이상은 넘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금 각 읍면동에 접수되는 것으로 봐서도 상당부분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자금을....

위원장님, 맨밑에 보시면 당초에 목표를 1,346명을 줬다가 5,384명으로 네 배를 늘려줬구요. 다음에 기준을 10월 6일경에 대폭 완화를 해 줬습니다. 기준을 완화해 주니까 저희도 기준에 맞는 분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기준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각별히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지어 공공근로사업자 52명을 동원해서 시 본청에도 3명, 읍면동에도 배치를 해서 현지에 나가서 심사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충분하게 해서 많은 어려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 재해이재민 구호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을 3만6천원을 하고 그대로 불용처리를 했는데, 올해 재해이재민이 발생돼서 3만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까?

아까 보고시에 통복동 지역에 98년 8월 9일 폭우가 내렸을 때 20명 되시는 분이 동사무소에서 하루 묵고 나가셨는데, 이것이 재해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수용되어 있는 이재민들의 구호경비예요. 급식비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모기약 등을 사드린 것이 3만6천원 밖에 없었고....

그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대로 집행을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예정해 놨는데 수용시설에 이재민이 들어와 있는 사람, 그분들만 대상이거든요.

그 이상은 사용할 수 없구요?

다른데 사용할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비용은 다른 예산비목에 있는 거죠. 이재민시설에 구호되어 있는, 학교에 수용되어 있는, 동사무소에 수용되어 있는 곳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를 벗어나서 피해가 있는 곳에는 절대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주택침수 수리비라든지 반침수, 완전침수, 복구비 따라 나가고, 이것은 학교라든지 동사무소에 하루저녁이든 수용됐을 때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에 보면 5,925명이죠?

네.

그런데 98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7,339명으로 보고하셨고, 그에 앞서 사업비를 보면 60억5천9백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를 합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국비가 80%, 도비가 20%.

그러면 48억4천7백만원하고 도비 17억808만원을 더하면 이렇게 나옵니까?

계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66억3천5백만원이 나온다구요. 무슨 자료가 이렇습니까? 자료 자체가 틀렸죠?

이것은 60억5천9백만원은 맞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내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업무보고시에 전수 59억9천8백만원을 보고하셨다구요. 그러면 수치상으로 하나도 안 맞고 있어요.

이것은 자료를 뽑은 기준이 의료비도 자꾸 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매분기마다 의료비를 지급해 주면서 부족분이 예상되면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요구하는 추후 소요되는 예상액을 자꾸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이 늘어나는 이유가 한시보호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계수는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진료비 체불액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98년도 업무보고에서는 14억6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다구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오면 주고 해서 없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수치가 틀린 이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빨리 넘겨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과장님이 기왕 나오셨으니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미화원들한테 우의지급이 늦어서 질책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도 왜 방한복이 늦었습니까?

방한복이나 우의나 모든 피복을 구입할 때는 미화원들한테 사전에 몇 가지 견본을 가지고 가서 의견을 받습니다. 그 분들한테 맞는 색상, 맞는 천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할 때 카다로그에 있는 물품이 회계부서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많은 물량을 제조하지 못해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품위한 것은 10월 18일에 했는데 오늘 전부 공급을 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11월 19일날 품위서를 올렸어요. 그래서 어제 회계과장님 얘기는 청소과에서 올라오면 2, 3일내로 선정을 해서 내려준다고 그랬는데 말이 틀려요. 방한복이라는 것이 추울 때 입는 것 아닙니까? 청소원들이 2시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10월이면 입어야 되요. 그런데 그것이 8월이나 9월에 품위해서 지출결의서가 되어야 되는데 10월에 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님은 2, 3일이면 전결처리 하는데 청소과에서 품위서가 늦게 올라와서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건을 납품한 회사에서 저희가 주문한 양, 180개 정도 되는데 늦게 한 것도 저희가 잘못했구요, 앞으로는 미리미리......

그러니까 담당계장님이 3월에 전근와서 모르셨다고 하지만 방한복까지 늦추면 미화원이 필요하여 입을 때 입어야 되는데 필요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미리 챙겨주세요. 어차피 돈쓰는 것인데 미화원들한테 욕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재활용에 대해서 업체현황을 전화번호까지 뽑아달라고 했는데 오늘에야 왔습니다. 이것도 왜 미리 안 뽑아주세요? 벌써 4, 5일전에 신청했는데, 이것도 오늘 가져와서 감사하려고 업체에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대답을 회피해서 조사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미리 제출요청이 있으면 바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의 수리비지급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제 주셨는데 청소차량이 왜 두가지가 구분이 되어서 지출이 됩니까? 그러니까 김포로 가는 차량은 선진공업사에서 하고 나머지 차량은 대한공업사로 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펑크비 수리내역서를 어제 용도계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펑크가 김포에 차량이 들어가서 매립을 시킬 때 못 같은 것도 있고, 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미화원 중에서 구두로 칼이 뚫고 지나가서 입원해 있는 환자 있죠?

기독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구두까지 뚫어지면 타이어는 그냥 펑펑 뚫어져요. 그리고 용도계에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고 기사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저도 중기를 가지고 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도 두방, 세방씩 뚫어집니다. 그런데 한달에 네방, 다섯방 뚫어지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고 합니다. 어제 용도계장님한테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품위서를 바로 올려서 지출결의서를 올리면 바로 해 줄 것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지문제라든가 미화원들, 운전수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들끼리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차량관리문제라든가, 기사가 가고 싶은데로 가라고 그러세요. 돈은 똑같이 시에서 내면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이 기사들한테 재량권을 주세요. 선진공업사 가고 싶은 사람은 선진공업사 가고, 대한공업사 가고 싶은 사람은 대한공업사 가고, 펑크가 나면 영수증 붙여서 올리라고 그러세요. 지출방법도 틀리는 겁니다. 차가 가다가 중간에서 펑크가 납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서 때우죠. 김포 가다가 안양에서 펑크나면 안양에서 때워야지 다시 평택까지 안 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통장번호로 용도계에서 그 쪽으로 지출을 한답니다. 그럼 펑크 때운 집을 또 가야 되요. 그런 폐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사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회계과장님이 개선해 준다고 하니까 상의해서 개선해 주세요.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수리비는 선진하고 대한공업사 두 군데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선진공업사는 김포로에 쓰레기 수송하는 차량 8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가게 된 동기는 상당히 한적한 지역이고 수리 업소가 넓기 때문에 대형차가 회차하기 쉽기 때문에 그 장소를 이용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공업사는 제가 오기 이전부터 해 온 업체이고, 업체선정은 기사들이 편리하고 서비스가 좋고 잘해 주는 곳으로 선정했는데, 단 문제는 우리관내에 5개 업체가 있는데 다른 공업사에서 왜 선진하고 대한에만 독점을 주느냐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도 신축성있게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고, 펑크관계는 지난번도 종합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사실 수원시, 오산시에도 확인를 해 봤습니다. 수원시에는 펑크만 전담으로 처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펑크가 나면 차량이 바로 달려가서 수리해 주고 있고, 오산은 우리의 1.5배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렸고, 회계부서에도 얘기해서 회계부서에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들을 의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회계부서에서는 관용차량은 1년에 한번도 펑크가 안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매립지에는 쓰레기더미에 다니다 보니까 하루에 한차가 두 번이 날 수도 있어서 1년 평균60-70개가 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행기사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세세히 챙겨서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수리 업체를 회계과에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인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업체를 정해야지 회계부서에서 뭘 압니까? 사업부서에서 정해서 회계부서에 연락해서 하도록 해야지 회계과에서 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고, 어제 회계과 감사를 하면서 용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청소원 장비구입을 하는데 회계과에서 하는 얘기는 청소과에서 지출결의서가 올라오면 바로 2-3일내에 결재를 해서 나가게 한다는 얘기고 청소과에서는 계획안을 내도 회계과에서 이런 저런 핑계로 늦추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급이 늦는 것이 아닌가, 지금 미화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리어커 수리비도 너무 늦게 준다든지 그런 말이 많은데 그렇게 늦게 지급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청소과에서 미리미리 회계과에 안 넘겨주든지, 회계과에서 그것을 미루고 늦게 주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다른 차량수리비는 많이 지연되서 나가는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커 수리비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또 영세한 업체기 때문에 몇 천원 받기 위해서 서류 넣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체를 지정해서 한 달에 한번씩 정산해 주는 것으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서류도 동사무소직원이 와서 해 주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연지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잘해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시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화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생계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교육비 있죠?

네.

7월 업무보고에는 42명에 1천3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사무감사에는 41명에 2,1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줄었는데 금액은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소득장애인중에서 생활수준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비슷한 사람들의 자녀들한테 주는 학자금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급된 실적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가 나왔는데, 3/4분기까지......

그럼 아직 12월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2학기까지 주는 것을 3학기 더 주면 액수가 늘어난다는 그 말씀이죠.

명수가 줄어들었는데 액수가 늘었어요.

그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한 학기를 더 주면 아이들은 정해져 있는 숫자고......

지금 몇 기분까지 나왔습니까?

지금 10월분......

그렇더라도 한 학기가 더 나갔으면 2천6백만원이 되어야지요.

아니, 두 학기에 1천3백만원 아닙니까?

그런데요?

두 학기에 1천3백만원이면 한 학기가 더 들어 간 것이니까 반정도 더 들어가는 게......

그래도 안 맞잖아요.

숫자는 확인해야죠.

이 정산내역서를 지금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네.

이 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그 페이지에 장애인 전담상담실 운영은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평택역전쪽에 장애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럼 수화교육도 거기서 합니까?

수화교육은 금년도에 몇 차례 했는데 시에서 한 경우도 있고, 14회정도 했는데 장소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 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어떤 분이 평택시에서도 수화교육을 하느냐 하고 묻는데 몰라서 답변을 못해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서, 진짜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 다 있어요?

네, 했습니다. 시청에서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일우 위원님의 자료 요청한 것이 왔습니까?

제가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60억5천9백만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국도비가 6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변경되는 바람에 당초에 59억9천8백만원에서 6천1백만원이 증액되서 60억5천9백만원은 맞는데 직원들이 실수해서 도비를 잘못 적었습니다. 12억1천2백만원이 맞는데 예산과정에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산서 146페이지에 보면 국비와 도비 아닙니까? 국비가 47억7천3백만원이고 도비가 11억9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도 안 맞잖아요?

이것은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당초 예산이고 나중에 6천1백만원 내려오면서 그 비율로 국비나 도비가 증액이 되니까 조금씩 증가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자료수치가 한 두개 틀리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되면 감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있잖습니까? 이것은 당초 가내시액이 내려와서 확정된 뒤에 수시로 자금이 내려옵니다. 자금이 계속 늘어나서 변동추세에 있는데 저희직원들이 도비를 12억2천2백만원을 잘못 오기한 것은 죄송합니다.

감사자료는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보고 국장님도 보고 내놔야 감사자료지, 여기서 큰소리 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잘해야 놔야지 우리가 봐도 알지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황소개구리 포획사업 있죠?

네.

7월 업무보고에는 53회 하셨죠?

네.

개구리 631마리, 올챙이 18,860마리, 참가인원 602명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0회 더 했다고 보고하신 거죠? 83회를 했으니까.

더 한게 30회라는 말씀이죠.

황소개구리는 1년에 부화를 두 번 합니까? 알을 두 번 나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7월 이후에 올챙이 만마리를 잡았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황소개구리 올챙이는 1년 이상을 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7월 업무보고에는 참여인원이 602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480명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거 그냥 엉터리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니까 엉터리가 됐습니다. 7월달에 보고한 것을 안 가져와서......

지금 보면 사회환경국은 자료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형식적이지 어떻게 믿겠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