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의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농촌지도 사업과 농업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셋째, 행정소송 사무현황, 넷째, 98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농업기술센터의 기구는 3개와 8계담당, 11개 읍면동 농민상담소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54명이고 현재 53명으로서 지방농촌지도사가 1명 결원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농업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정비교육을 영농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98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를 중심으로 정비 및 수리, 보관관리와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을 3,877명에게 실시 하였으며 지난 8월 18일과 9월 16일에는 신규로 농기계를 구입한 실수요자들과 농촌부녀자들을 대상으로 146명에게 농기계 운전조작 및 점검정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시 1,806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농기계 수리정비 및 취급관리 요령에 대해서 중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지원대상자중 전업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융자금 회수, 기술교육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81년부터 98년까지 총 872명이 선정되어 그 동안 지원을 해 왔으나 일부 부실후계자들이 발생됨에 따라 97년 11월부터 12월까지 행정과 합동으로 부실후계자에 대한 전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27명의 부실후계자가 발생되어 영농복귀를 지시하였으나 22명이 영농에 복귀하지 않음에 따라 관계규정에 의거 사업취소 및 융자금 상환잔액에 대하여 일시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 선정된 신규 농어민 후계자 61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 경영진단분석을 통한 체계적 경영개선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행정소송사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신씨 종증으로 부터 청북면 농민상담소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건으로서 이는 신씨 종증으로 부터 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는 98년 11월 13일에 1차 공판에서 건물을 감정평가 하여 매도하는 것으로 판결되어 11월 23일 현장검정을 하고 12월 11일 제2차 공판일정이 규정되어 소송업무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인 생산조직체 육성기금운영 추진실적, 둘째, 농업기술센터의 경영상담실, 셋째, 농민상담소 상황판 설치현황, 넷째,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실적, 다섯째, 4-H, 4-H연맹, 각종 단체 지원현황과 여섯째, 농업경영개선 추진실적, 일곱째, 97, 98년도 평택농업축제 소요경비 지출내역 및 행사추진실적, 여덟째, 농촌지도자 육성과 지원현황, 아홉째, 농업전문 기술교육 추진실적, 열번째, 농촌생활 개선지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생산조직체 육성기금 운영추진실적입니다. 전문화된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육성하고 전문기술교육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6년 1월 7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인 단체 회원들에게 기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원조건은 연리 5%로 2년거치 3년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9억4천6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9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신청인원 26명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8명에게 3억9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토록 확정하였고 현재까지 16명에게 3억5천만원의 기금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사업 미완료자 2명에 대해서는 12월 10일 한 사업이 완료되도록 현장 및 기술지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영상담실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영상담실에 각 분야별 전문지도사 22명을 배치하여 농업의 애로사항을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민상담용 컴퓨터 2대와 현지출장용 노트북 1대등 각종 상담장비를 구비하여 항상 현장감 있는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올 3/4분기까지 10만5천명, 월 평균 8,700명을 대상으로 예방상담 및 전화상담, 현지출장, 토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농업기술이 전체 상담내용에 80%를 차지하고 아직까지는 농업기술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담요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상황판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상황판 설치는 농업기술센터의 구조조정 및 농민상담소 이전계획 등으로 현재 예산 330만원 잔액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농기계의 연중수리 정비에 의한 가동율을 증진시키고 현장 교육강화로 고장 및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시키고자 수리 인력 3명을 상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실적으로는 농기계 수리정비 1,477대와 실수요자에 대한 농기계 교육을 1,952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수리 부품대 54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폐농기계 등을 활용한 모형도를 제작 활용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4-H연맹 등 각종 단체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4-H회는 21개회, 512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농심함양 및 새농촌 개발주역으로서 성장토록 육성지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실적으로는 영농기술 지원시범사업으로 시설채소 3개소에 각각 5백만원씩 지원하여 영농 4-H회원들의 왕성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과제교육 등을 실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4-H에 대한 자긍심과 봉사정신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연맹 육성지원입니다. 4-H지도자로서의 소양과 지도력 배양을 목적으로 1개회 90명에게 1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하계연찬교육 실시와 경기도 4-H 지도자 가족수련대회에 참가하여 농촌청소년 육성 활성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인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지원입니다. 생활개선회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활로 능력 있는 농촌여성 육성에 중점을 두고 11개회 450명에 대하여 약 330만원을 지원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생활개선회 임원회의 및 하계수련회, 읍면회원 현지 연찬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동방재활원 방문 등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 정보화에 역점을 두고 농업인 전산교육 및 농업용 소프트웨어 활용지도를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내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여 정보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전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경영기록장 작성지도 및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경영개선 교육을 1회 5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전문지도사와 산.학.연의 광역 경영컨설팅체제를 구축하여 경영상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새로운 농촌지도의 방안으로 평택농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제 소요경비 지출내역 및 행사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7년도 제2회 평택농업축제의 소요경비는 4천만원으로서 세부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은 97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남부문예회관과 문화의 거리에서 문화행사 및 평택쌀, 평택 배 품평회 및 우수농산물을 판매 실시하는 등 각종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제3회 평택농업축제의 소요경비는 3,650만원으로서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 98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2일간 남부문예회관 및 문화의 거리에서 평택쌀과 배품평회, 농축산물 판매 및 옛모습 마당놀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과 지원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11개회 669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조직의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농업인의 양성 및 농업인 단체간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지도자회 활성화를 위한 1,0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각 읍면회, 농촌지도자 연찬교육을 33회에 걸쳐 1,650명을 실시하였으며 식량자급을 1% 올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11개 읍면에 휴경지 15ha를 경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기술 교육 추진실적입니다. 98년 1월 12일부터 24일까지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7개 분야 28회 3,877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6개분야 11회 318명, 지역특화작목 상설 정기교육을 3회 121명, 농기계 실수요자 및 농촌부녀자 안전보수교육을 2회 146명, 신규쌀 전업농, 농업인 후계자 사업정착 및 경영기술교육 2회에 걸쳐 31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지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능률적인 환경조성과 농촌생활을 주도할 여성인력 육성에 목표를 두고 생활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3억41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환경개선 1개마을, 종합시범마을 6개마을, 농가 주거환경개선 61호, 향토음식연구회 1개회, 생활과학 기술교육 71회 1,149명을 대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추진 실적은 건강관리실 및 쉼터를 조성하는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1개마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시범마을 6개마을 90호를 선정, 생활개선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으며 15회에 40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농가주거 환경개선사업은 부엌과 목욕실, 태양열 온수급탕시설 34호, 옥외공간 가꾸기 27호를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였으며 전통음식 맥잇기 활동지원은 향토음식연구회를 조직하여 전통음식 맥잇기 교육, 현지연찬, 솜씨자랑 경연을 하였습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은 과제교육 26회 1,065명, 부업기술교육 3개반을 실시하여 20명이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재 5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특화작목육성 및 지도실적, 둘째 고품질 평택쌀 생산을 위한 추진실적, 셋째, 경제작물 생산추진실적, 넷째, 축산기술보급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 지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현황으로는 배외 5개품목외 1,715농가에 총 9,380.7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과수분야 4종외 13ha, 채소분야 2종에 0.7ha, 화훼 0.2ha의 시범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지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수분야는 새기술 보급으로 재해방지시설, 토양수분 자동정밀관수, Y자 밀식재배 기술을 42농가 31ha에 기술보급을 하고 꽃가루 은행운영으로 405농가 449ha분의 꽃가루를 보급하였습니다. 우량신품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1,440주를 생산보급 하였으며 경기도 배 품평회에서 금상 1점과 장려상 2점, 농촌진흥청 지역특산품 전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98년도 대미수출단지로 지정되어 100톤을 수출 하였으며 평택 고유 품종육성을 위하여 우량계통의 변이지 12종을 수집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발, 육성중에 있습니다. 땅두릅작목 지도실적은 재배작형 개발보급 및 생산물 분산출하로 노동력을 절감 하였고 생산물 규격화로 시장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분야 지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절감을 위한 시설개선 기술보급과 배추 무사마귀병 발생지역에 대체 작목 전환을 10ha를 하였으며 또한 새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노각오이등 58농가에 18ha의 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화훼분야 지도실적은 평택장미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꽃전시회와 양육재배시설을 보급하였고 99년도에 호접란을 일본에 30만본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물 출하분야는 고품질 생산품의 출하규격 표준화 브랜드화로 평택농산물의 규명도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평택쌀을 위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170ha를 재배하여 10a당 598㎏의 품질 좋은 평택쌀 61만8천석을 생산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은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외 3종 15개소에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기술 보급은 우량농자 보급으로 정부 보급종 8품종의 224톤을 보급 하였으며 쌀 증산교육으로 쌀 증산다짐대회를 비롯하여 직파농가 교육등 총 29회 3,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쌀 안전생산 홍보를 위하여 풍년농사 실천과제 리후렛, 월정농사 정보지 등을 제작 배부하였고 주요 영농시기별 마을앰프방송을 실시하였으며 우수한 평택쌀 홍보를 위하여 제3회 평택쌀 품평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방제협의회 개최, 병해충 예찰 방제 연시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포장운영에서도 벼품종 비교전시포를 전시하여 농업인이 관심 있는 33개 품종을 재배하여 수시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된 배와 쌀은 일부 전시 및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물생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으로는 과수분야, 토양수분 자동 정밀 관수시범사업 외 4종 7농가 13,6ha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 및 화훼분야 시범사업으로는 하우스 환경개선외 2종 0.9ha의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경영비 절감등 시범효과 증대에 총력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꽃가루은행을 운영 405농가 449ha의 꽃가루를 보급하였으며 우량신품종 1,440주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 분양과 경기도 배품평회에서 많은 수상을 하였습니다. 대미수출단지 29농가 91.1ha를 비롯 100톤을 수출 완료하였으며 금번 일본 및 동남아 수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 연구회등 품목단체 23개회를 육성, 생산유통등 현장견학과 상설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새기술 보급 실적으로 재해방지시설외 5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평택지역 오이의 품종육성을 위하여 변이지 12종을 수집선발하고 있으며 우량계통 품종을 농업기술센터에 식재, 농가에 조기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꽃소비 문화정착을 위해 꽃전시회를 평택 북부문예회관에서 3일간 개최하였으며 장미, 난, 선인장, 백합을 화란, 일본 등에 수출 추진중에 있으며 경영비 절감을 위해 일반 유류들을 면세벙커유로 사용토록 추진, 유류비를 절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의 식부의향조사, 관찰포 조사, 시설 채소작형의 다변화 등을 조사하여 연중 안정생산 및 유통기술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땅두릅의 재배작형 개발보급으로 노동력절감과 생산물의 규격화 출하로 시장에서 고품질로 인정받게 하였습니다. 고품질 버섯생산지도를 위해 포장지를 규격화하고 농업기술센터 재배사를 활용, 귀농인 실습교육 및 재배농가가 수시로 기술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 보급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으로는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수출 양돈시범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현재 400두를 입식 관리하고 있습니다. 톱밥시설이용 위생우유 생산시범에 4개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생산비 절감과 축산물 안정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 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 지도로 대지규격돈 연간 12,000두를 수출업체에 납품토록 하고 있으며 축정별 단체인 한우, 양봉, 사슴등 5개회에 대한 운영지도와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급사료 생산을 위해 우리 지역에 재배가능한 옥수수, 호맥등 재배기술 지도와 시범포 운영, 그리고 볏집 암모니아처리 기술지도를 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은 젓소 체세포검사, 임신진단, 세균검사 등 총 2,199점을 실시하여 가축질병 피해로 인한 경영비 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보전형 농업기반 추진실적, 둘째, 농업기술센터 운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농업기반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와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종합검정실, 병해충 종합진단실, 벼병해충 기본예찰포, 기상관측시설,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병해충 종합관리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에서는 밭토양정밀 검정사업, 자체토양 정밀검정, 식물체 분석,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 검정 및 통보, 논 토양관리 전산화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병해충 종합진단실에서는 미세영상장비 및 고성능 현미경등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병해충을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진단토록 하였으며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병해충 표본을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기본예찰포에서는 도열병 분생포자 퇴치등 조사기구와 벼 포장에서 조사한 병해충 발생상황 및 농업기상 관측시설에서 조사한 기상자료를 농업인과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병해충 방제 및 기상재해 대책 등 영농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면 대반리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암거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석답을 개량하고 시비처방에 의한 환경보전형 완효성 복합비료비를 사용, 토양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청북면의 어소리에 시설오이에 대한 병해충 종합관리 사업으로 진디벌의 천적인 진디벌을 방사하여 농약사용 의존도를 감소시켰으며 4회에 걸친 농업인 훈련을 실시하여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보급에 노력하였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운영실태는 직원의 담당분야별 업무와 연계하여 실증시험 및 새 기술개발과 농업인들의 학습개발과 농업인들의 학습체험을 통한 평택농업발전에 기여하는 대목들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학영농시설은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병해충 종합진단실, 농업기상 관측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증시험시설로는 채소 양액재배를 하고 있는 유리온실을 비롯하여 난을 재배하고 있는 PC온실, 장미재배하우스, 느타리버섯 및 표고버섯 재배사, 돈사, 육묘장 등 7개 시설에서 새로운 재배기술과 새작목의 품질향상 방안등에 대한 실증시험 사업으로 11개 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지 실증시험포장은 배과원, 고추포장을 비롯한 채소, 화훼, 사료작물, 특작, 전작포장 및 벼해충 예찰과 품종 비교시험포등 합작포장을 포함, 1,592평에서 10개 작목을 대상으로 13개 과제를 실증시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양액재배와 한약재로 쓰이는 신품종 시험재배 및 벼를 비롯한 7개작목 품종비교 전시로 농업인들이 품종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벼를 비롯한 우량 신품종을 유상 분양하고 전국에서 시단위 양액재배연구회를 처음으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농업인, 학생지원 시민단체 등 전국 농업인 단체 70회에 걸쳐 3,565명이 다녀갔으며 과학영농시설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와 51페이지의 전문지도사 현황 및 농업기술센터 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11명이 있으며 앞으로 전직원이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여 농업인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영농기술지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개발 과제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 양액재배를 위한 수질분석시 사설분석업체에 무료로 분석하던 것을 양액재배연구회를 조직한 후부터 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오이, 토마토, 장미를 주로 재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작목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려온 양액재배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조직배양도 난 위주에서 백합위주로 작목을 전환하여 우량종구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장미는 진흥청 산하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우량품종 선발, 실증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9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민상담소가 11군데가 있죠?

네.

거기서 자체적으로 건물 가진 데가 몇 군데예요? 행정기관 안에 있는 건물,

구름다리 안에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청북하고 진위를 빼고는 전부 안에 있습니다.

9군데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어째 그게 행정쪽으로 갔죠?

시장님 말씀은 어떤 농민이 오면 산업과든지, 면에 볼일을 볼 때 앉은 자리에서 같이들 보면 더 좋을게 아니냐, 어차피 2000년이 지나면 읍면이 없어지고 주민복지센터로 될 때 그때 나중에 가면 상담소가 그 건물을 차지할 게 아니냐, 이런데서 농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의 편익을 위하는 것인데 농민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연관된 학습단체가 4개단체죠?

네, 그렇습니다.

4개단체 있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활용하는데 무슨 절감이 되느냐고요.

일부 저희 상담소장들도 아예 농민들이 오면 허심탄회하게 정보도 주고 그래야 좋은데 거기 협소한데 들어가서 문제도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이 그런 학습단체가 상담소를 이용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학습단체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한 2천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요. 2천명이 학습단체에서 상담소 같은데를 많이 이용해 가지고 먼저 없던 간사 들도 다시 의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거기에 배치하고 그랬는데 거기다 갖다 합쳐놓고 그리고 언제 의회에서 이것을 간담회를 했어요? 그것을 합치라고, 지금 일반인들이나 농민이나 학습단체 회원들은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합치라고 해서 합쳤다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확실히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는 그 인원만 하는 게 아니라 학습단체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거기서 되어 가지고 무슨 예산절감이 됩니까? 연료비밖에 더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행정부처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원상회복을 해야지 학습단체에서는 거기서 다 이용하고 회의도 거기서 하고 다하는 것을, 그러면 그쪽으로 아무말 없이 합쳐 놓으면 일반 농민들은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건물이 없으면 모를까 건물자체가 있는 건물을, 그 건물은 그러면 뭘로 쓸 것입니까? 그 다음에 명칭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후계자라는 명칭이 아니에요. 경영인이죠?

그것은 단체로 할 때에는 경영인이고 신규로 들어 올 때는 후계자라고 들어옵니다. 만일 예를 들면 99년도,

글쎄 아까 소장님이 제안 설명을 해 가지고 부실후계자로 다 들어 왔는데 신규도 마찬가지지 어떻게 명칭이 바뀐지가 4, 5년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그 말을 쓰고 있어요. 지난 번에도 제가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있죠. 육성기금이요.

네.

지금 1,633만7천원 잔액이 남아있죠?

......

1,633만7천원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것은 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 계수적인 것은 해당 과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배연서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계자 명칭이 농업경영인회로 명칭이 바뀐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후계자 명칭을 쓰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명칭은 사단법인 농업인 경영인회로 그 단체에서 바꿔서 각종 행사라든가 공식용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의 각종 지침상에서 아직까지 쓰는 용어는 신규라든가 이런 용어를 쓸 때는 후계자라고 아직도 쓰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농정과 같은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행정이 똑같은 거지, 농정과 자료를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산조직체 육성기금 운영관계에 있어서 1,633만7천원이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단체에 지원하는 한도금액, 개인한테 지원하는 한도금액, 그것 때문에 1,633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융자금 같은 것은 연리5%죠?

네, 그렇습니다.

연리 5% 인데 지금 써야 될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잔액을 남기지 말아야 돼요. 빨리 집행을 해야 되고 1천6백만원이면 한 사람 정도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일인당 한도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선정 당시에 전체 액수를 한도금액으로 맞추다보니까 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아니 2천만원 이상이면, 2천5백만원을 준다든지 돈을 줘가지고서 사업을 하게끔 해야지 써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뭐 하러 잔액을 남겨놔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센터 1년 예산이 얼마 됩니까?

농기계수리센터 전반적인 운영예산은 제가 지금 취합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운영비는 농기계수리 요원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부품예산으로서 5백만원입니다.

부품예산 5백만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3명이 1년에 천여대 이상은 수리하는데 5백만원 가지고 1년 예산으로 거기서 농민이 원하는 어느 정도, 전체는 못하더라도, 불요불급한 부속도 못 사요. 5백만원 가지고요.

그 부품대 예산관계는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점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대형농기구 같은 것은 부속하나만 해도 몇 백만원 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산 부품대를 많이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해서 여러 가지 부품을 준비했는데 만일에 그것이 연중에 소화가 안될 경우에는 그것이 재고로 남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품대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예측이나 모든 것을 충분히 할 텐데 말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기술센터에 기술자 세분 계시고 그 시설을 해 놔 가지고 1년동안 5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농기계를 고칩니까? 천여대 이상되는 것을, 여기 자료에 나오는 돈은 징수세입이 540만원이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검증을 갔을 때 거기 보니까 교육은 많이 하는데 신기종은 따라 가지를 못해요. 지금 산물콤바인도 없죠? 거기에,

네, 없습니다.

지금 일반농가들은 산물콤바인 같은 것 보급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산물콤바인 한대도 없이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무슨 교육을, 산물콤바인이나 실질적인 모델이라도 갖고 와 가지고 새롭게 변화가 되어 농민들은 앞서 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기종이 나오고 그럴 때는 각 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전시 내지는 기계회사들로부터 전시토록 그렇게 현재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물콤바인 나온지가 벌써 몇 년인데 여태 기술센터에서 우리 거기서 고쳐주는 기사분들이 세 분 정도가 되는데 산물콤바인 한대도 없이 누구를 뭐를 기술교육을 합니까? 거기서, 모형하나도 없이 거기에 산물콤바인 그런 것을 갖다 놓고 교육을 시켜야지 내년도에는 이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 구입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요?

네.

그럼 내년도에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년도가 되면 말입니다. 우리 평택농가들이 반수이상이 산물콤바인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내년도에도 계획이 없다면 농민보다 더 늦어가지고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부족되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대책을 수립을 해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하도 대답이 어이가 없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우리 기술센터 전체가 얼마예요?

......

제가 말씀드릴께요. 33억9천 정도 되는데 인건비 한 10억 빼고, 경상비 빼고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인건비가 17억,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이 지금 답변하시는 게 의당히 보고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지금 기술센터를 위해서 행정을 하고 나오시는 것인지, 아예 이것을 통폐합해서 아주 없앨려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11쪽을 한번 봐주세요. 아까 소장님 말씀에 시장님이 합치라고 해서 합쳤는데 그 날짜가 언제 입니까?

정식 시행된 것이 10월 30일자입니다.

30일자 여기 와서 한데 합친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 상황판 문제때문에 여러 면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440만원을 본 예산에 세워 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30만원이 섰죠?

네.

그런데 추경까지 330만원이 섰는데 이 상황판 설치예산을 쓰지 않고 여태 남겨뒀어요? 10월 30일날 시장의 명을 받았다면서 왜 그 어려운 것, 상황판 문제 때문에 몇 년 동안에 이 예산을 세워 줬는데 왜 지금도 330만원 추경에 110만원 깎고서 그 어려운 예산 330만원을 세워 줬는데 왜 이것을 못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구조조정이 될 줄 알고 안쓴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지금 답변하시는 게 , 빨리 말씀해 보세요. 왜 이것을 안썼나 , 이 예산을 세울 때 얼마나 어렵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인데 10월 30일날 시장의 명을 받았다면서 왜 그 안에 이것을 못썼느냐 이거예요. 뭐 행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기술센터를 어떻게 할 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상황판은 그해 98년 같으면 98년 하반기에 가급적 해 놔야 내년 1년까지 그 숫자가 변동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해 놓는다는 걸 말이라고 해요? 어디 있어요? 그런 조례가, 예산을 세워 주면 하반기에 상황판을 해 놓는다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배연서 위원님이 지적한 게 그게 아닙니까? 그 조그만 예산에 잔액 남겨놔두고, 또 농기계 뭐하니까 내년도에도 모른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기술센터를 없애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두 양반들이 답변이라도 힘있게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본소에 상황판 설치는 연말에 가서 행정에 통계 나오는 것을 전부 해서 연말에 작성을 해서 내년 1년을 써먹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 예산을, 지금 다 그렇잖아요? 아까 배연서 위원이 지적한 잔액도 그래요. 그까짓 쥐꼬리만한 예산 이게 없으면 뭐 할텐데 가만히 보면, 아니 상황판 가지고 그렇지만 하나 하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죠. 이것을 할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다보니까 잘못되었다고 얘기가 되어야지 어떻게 본예산 에 세운 것을 연말에 상황판 세워 준다는 것을 그것을 대답이라고 하고 앉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특히 IMF 경제위기에 이게 앞으로 다른 데 예산은 깎여도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배연서 위원님이 지적한 게 몇 가지인데 그것이 이렇게 되었더라도 답변이라도 확실하게 하고 앞으로라도 그런 의욕을 가지시고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배연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공명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추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농민상담소가 행정기관으로 이전해 들어 갈 때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안 들어갈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까? 상황설명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정확히 말씀 드리면 당초 구조조정때 시장님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상담소를 전부 다 본소로 끌어들여 가지고 지역담당계로 출장만가면 될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도사업에 일선침투가 곤란하다, 그래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이해를 시켜 결재를 맡았습니다. 2000년까지는 현 그대로로 운영한다, 현재 정 그러시다면 지역별로 북부지역, 남부지역, 서부지역 지소를 해 가지고 한사람씩 있는 것을 세 사람으로 하든지 지부지소식으로도 해야지 본소로 다 들어오면 농촌지역사업에 굉장히 차질이 많고 농민여론도 안 좋다, 그러면 1안 그대로를 하자 해 가지고 계속 우린 그런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평택시처럼 되었습니까?

일부지역에는 행정기관에 들어가고 일부지역에는 지부, 지소식으로 반으로 줄여 가지고 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는 지역, 농업을 기반산업으로 그래도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거의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담소 운영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한번 알아보셨어요?

월 평균 17만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1녕에 한 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면사무소로 이게 들어갔잖아요? 읍면동으로 이것이 들어갔는데 그리로 이전해 가지고 경비가 얼마 정도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돈 다 들어가요. 50만원, 구태여 지금 건물을 팔 것도 아니고 건물사용 안하고 있어 오히려 빨리 마모돼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상황을 판단 못하십니까? 1년에 50만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면사무소로 이전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면사무소가서는 이게 안나와요. 전화요금 한 2만원선이고 전기요금 월2만원선이에요. 면사무소로 들어가서 같이 업무를 보면 전기요금, 전화요금 안나가요? 이거 예산절감차원이 아니에요. 구조조정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뭘 계산해 보고해야죠. 이런 것은 강력히 반대를 하셔야죠. 시장님이 하신다고 다 따라 다니면서 합니까?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화훼쪽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로열티를 제공하는 게 있잖아요? 장미라든지 , 수출농가들이, 로열티는 어떤 경로에서 제공을 하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로열티문제는 직접 제한권 해 가지고 WTO가 확정이 되면서 로열티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현재는 장미에서 우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도 품종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는데 우선 화란에서 요구를 했고 일본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농민들도 로열티는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대책은 최대한 도로 로열티를 늦게까지 지불을 안하고 견딜려고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국내에서 좋은 품종을 육성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현장 나갔을 때 좋은 것을 보고 왔어요. 조직배양을 난쪽에서, 백합쪽으로 해서 우리도 수출상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참 좋은 제도라고 좋은 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사실 백합을 조직 배양한다는데 로열티를 안줄려면 우리도 WTO나 세계시장에 특허출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조직배양을 하더라도 로열티를 내야 되는데 지금 백합에 대해서는 대부분 화란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는 로열티 문제를 거론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을 해도 로열티는 나가야죠?

품종이 똑같으면 나갑니다.

만약에 연구소 같은데서 국내개발 하나의 모종만 하나만 가지고 와도 저희기술센터에서 자체에서 증식하면 되기 때문에 국내 연구소하고 긴밀하게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개발센터에 아직 1년도 겨우 넘어가는데 자체에서 개발한다면 몇 년 걸려야 됩니다.

몇 년이 걸려야죠?

네.

그런 분야에 어떻게 중점적으로 해야지 진흥청에서는 어느 정도 그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국화같은 것은 거의 자체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합종구는 아직 완성품은 못만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면 한 두구만 가지고 와도 저희가,

수출전략 품목에는 백합이라든가 장미같은 것을 빨리 개발해서 로열티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엄청 로열티 나가는 게 비싸더라고요.

하나에 1불씩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들도 전부 모든 작목을 자체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야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 농업개발센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농업개발을 한다면 예산하고 직결되는 일 아닙니까? 제가 그러한 면에서 예산을 볼 때 참 뭐라고 사실 우리 농업개발센터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중의 하나가 예산문제입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순수 예산만 한 40%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행부쪽하고는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교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에요. 지금 좋은 것 선 개발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맨손만 가지고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쩌자고 농업예산 자꾸 삭감을 합니까? 이거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말씀 나눈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더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단체예산 출연금 조례에 있는 것도 2000년까지 50억이상 우리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3억씩,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내년도에 그것도 미 계상 되었는데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쨌든 추경이라도 해 주면 될게 아니냐, 작년 수준으로라도 추경에라도 해서 문제 없도록 해 줄 모양이니 당장 편성하는데는 현재 좀 곤란하니 이해를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 어쨌든 저희 기술센터에서 결과적으로는 무능해 가지고 그렇다, 단 1차추경에든 최대한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산이 작년에 좌우지간 예산편성이 39억4천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17억5천9백이에요. 거기다 인건비가 작년에 한 13억2천 계상이 됐었는데 올해는 2억천 뿐이 계상이 안되었어요. 일용직하고 기능직하고, 그래서 11억 정도 인건비를 빼더라도 지금 얼마가 줄은 거예요? 28억에서 17억이면 예산이 11억이 줄은 거예요.

재료비로 되어 있는 것하고 인건비 전체가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러게요. 인건비 다 공제하고 순수예산만, 그러면 우리가 농업기술개발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 예산삭감하고 우리 지도소 인원이 53명이죠? 기술센터 정원이요.

네.

53명이 이거 예산 한 15억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인당 한 5천만원도 안되는 것 가지고 무슨 1년 내내 일을 해요. 거기다가 지금 그 기금같은 것은 얘기를 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53명이나 되는 기구의 인원을 가지고 돈 15억 가지고 1년에 그거 경상비밖에 더 나가요. 기술개발을 어떻게 해요? 하여튼 집행부한테 매달리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계획서를 내보세요. 우리 기술개발 이런 것을 한다, 농민을 위해서 장미나 백합 같은 것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그런 것을 계획서를 내가지고 시장님하고 담판을 져서라도 좀 앞으로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냥 주는 대로 앉아서 받으면 그게 뭐 일이 진척이 됩니까? 있으나 마나죠. 19쪽 좀 봐주세요.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97년도에 평택농업축제에 4천만원의 예산이 서 가지고 지출이 되었는데 98년도에 3,650만원이에요. 또 거기서도 350만원이 줄었어요. 안성은 포도축제하고 그럴 때 보면 1억5천씩 예산 세워요. 또 안성시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규모가 얼마나 돼요. 거기, 우리는 어떻게 매 농업축제하고 생색만 엄청나게 내고 무슨 굉장한 것 하는 것처럼 하지 실질적으로 예산규모를 보면 타 시.군에 비하면 애들 장난노는 규모밖에 안돼요. 이런 것도 어떻게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계획서는 5천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갔었습니다. 작년도에 4천만원이고 저희들이 본예산 에 계상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으니 우리 본 예산에 올려주시든가 안 그러면 어떤 예산이라도 5천만원을 예산으로 줘야 농업축제를 하겠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갔지요. 기획실에서 예산재원이 있느냐, 작년보다 하루 줄이더라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알기로는 인쇄물에 보다시피 농업기술센터에 유능한 직원들 많잖아요. 고졸 3명이고 거의 대졸이대요. 대학원 나오고, 그럼 좋은 인력, 고급인력을 가지고 신기술 개발하는 쪽에 활용을 많이 하고 농업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인력, 고급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행사하나 못하고 그것을 어디 행사장에도 보세요. 뭐 그렇게 바람직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좀 인력우수하고 장비좋고 시설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최대한도 소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있는 인력자원이나 물적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신기술개발해서 농민들, 하여튼 외화 우리 로열티 나가는 문제만 하더라도 외화손실이에요. 그런 문제, 농민도 좋고 국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안되는 것 있고 어려운 게 있으면 여기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그냥 안주면 안하면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의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가서 같이 말씀 좀 나누시고 해서 확보해서 우리 농촌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지 사실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농촌이 예산이 각 분야에서 축소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3명의 고급 인력자원이 1년에 한 15억 정도 가지고 그냥 대충할려고 하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예요. 그런 점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최대한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좀 봐주세요.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시정 질문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농촌지도자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업경영인회랑, 농촌지도자회랑, 무슨 활동적인 면이라든가 또 앞으로 무슨 농촌을 이끌어갈 지도력이라든가 또 무슨 진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자회랑 경영인회랑,

앞으로 21세기를 이끌고 갈 지도자는 지금 경영인들이 주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러면 예산도 경영인쪽에 배분 좀 하셔요. 매일 보면 4-H하고 지도자, 또 여자들, 여자분들도 중요하시죠. 그런 쪽으로만 하는데 지금 경영인쪽에 뭐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일반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교육이요?

네.

경영인도 일반교육 받을 때 많아요. 지도 다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재 경영인들은 본 예산을 저희들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농축과에서 세워요.

여기는 학습단체가 아니에요?

학습단체는 우리 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합동으로 하는 게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농림부 지침으로 전부 다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주고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도자회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경영인회는 예산지원을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어디 조례에 나와 있어요? 같은 학습단체인데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사실 앞으로 농촌을 주도할 그러한 인력자원을 중시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해 가지고 사실 보이지 않는 산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제가 먼저 시정 질문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이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처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지난번에 농촌지도소라고 있었고 또 지금은 농업개발센터라고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요.

네, 기술센터요. 그러면 지도소라고 명칭이 있을 때의 역할과 또 기술센터로 바뀌었을 때의 역할은 당연히 틀려야 됩니다. 그 차이점을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과거에 62년도에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교도소, 그 다음부터 지도소라고 쭉 해 가지고 나오다가 현재는 농업인들이나 전부 다 지도한다고 하는데 거부감을 느낀다, 그래서 진흥청, 농림부, 행정자치부에서 다른 좋은 이름이 없느냐,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농업기술센터로 하자, 아마 이래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해 가지고 내려 온 것입니다. 대신 저희들은 한 2년전부터 고유명칭은 지도소이지만 농업개발센터로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업무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자,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중앙시험장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천편일률적으로 전남이나 강원도나 충북이나 경기도나 벼에 비료를 줘도 9, 8, 7K 이렇게 있다 하면 전부 그것을 적용했으나 개발센터보다 우리 지역에 맞는 시료법을 개발하고 예를 들면 한 2년전부터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해 가지고 자체로 품종도입도 하고 그렇게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도소는 농민을 지도했을 때 그런 시기때 붙여진 이름이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중점적으로, 거기에다 앞으로는 평택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이 지역에 맞는 신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보급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도소장님 답변은 제 생각하고 전혀 틀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부터 아주 기본계획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업무보고에 보면 브랜드도 무슨 놈의 평택이 이렇게 브랜드가 많아요. 배만 해도 평택배, 달아배, 으뜸배, 왕자배, 신광회배, 떳다배, 모두회배, 내촌배, 서탄배, 진위배 브랜드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브랜드는 그렇게 이름만 쭉 붙인다고 해서 브랜드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평택에서 배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많아도 거기에서 품종별로 선별을 해 가지고 아주 제일 신고면 신고에서도 특종, 제일 좋은 것은 어떤 이름을 붙여서 내보내고 이렇게 해야지 과수원마다 이름이 있는 게 무슨 브랜드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형식적 같아요. 농촌을 살리고 어려운 시기에 농촌을 이끌어 나갈려고 하는 센터의 공무원들이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확보한 예산도 집행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옛날에는 뭐냐하면 지도소때는 상향식으로 해서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의욕을 갖고 우리가 살아나갈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요. 더 예를 들면 하여튼 많은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3천6백몇 만원가지고 농업축제 할 때 저도 가봤습니다. 한심스러웠어요. 예산이 물론 작았겠지만 참여도가 작아요. 굉장히, 농민들의 참여, 홍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작은 예산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캐치를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천 4-H 수련회도 갔었습니다. 소장님도 뵈었지만 가서 보니까 진짜 거기에 모인 2백명 진짜 4-H회원입니까? 그냥 학생들 끌어다 놓은 것도 아마 반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4-H 회원들도 정례화 시켜서 교육도 정례화 시키고 해야지 숫자 맞추고 그냥 농업축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식이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장님 이하 기술개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한테 드릴 말씀은 암만 어려운 여건이라도 소신을 가지시고 아주 한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전 직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짜세요.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도 올리세요. 집행부에도 올리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어제 그저께인가 현장에 감사때 오셔 가지고 그것을 보셨듯이 저희들이 평택배 개발을 하나 할려고 작년부터 각 포장으로 변이지를 12종을 가지고 와서 전부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 내후년만 가면 평택비, 평택1호라 든지 뭐가 나올 것입니다. 작년부터 전부 그런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좀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도 늦지 않은 것이니까요.

과거에는 저희들이 지도소 저 쪽 건물에 포장이 있었습니까? 맨날 지도만 하러 다니다가 이제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포장해서 연차별로 연구계획을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게 평택배가 2, 3년내에는 틀림없이 나옵니다. 최하 세 네가지는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12가지가 거의 공정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 방향을 모든 작물도 그렇게 연구 시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나도 농업에 종사하지만 농업개발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진짜 너무나 속상해요. 얼굴이나 어디에 무슨 의욕이 안보여요. 진짜, 무슨 파리약좀 드신 분들같이 그렇게 축 늘어져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어져 있으면 평택시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힘이 없고 축 쳐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선봉에 서서 어려운 여건이더라도 적극성을 띠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9페이지에 벼무경운기계 이앙시범 3백만원 들어간 게 있죠? 3백만원은 뭐 하는데 들어간 거예요? 0.6ha인데, 뭐를 한 것입니까? 3백만원 내용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무경운기계 이앙하는 것은 수렁논쪽, 배수가 잘 안되는 논에 시범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배수 똘치는 그런 기계가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럼 기계를 여기 사준 거예요?

네.

이 기계가 얼마 정도 가요?

배수 똘치는 것은 7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만원이요?

네.

그 다음에요.

방제기입니다.

방제기요?

네.

무슨 방제기요?

제초제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 가요?

가격은 제가 조금 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제기 하고 그 다음에는요.

거기 새로 들이는 농자재입니다.

아니 0.6ha 논이면 천8백평인데 그러면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수렁논 배수개선 시범단지가 있잖아요. 여기다 하면 될 게 아닙니까? 이런데다, 거기에도 2천만원 들어 갔네요.

수렁논 배수개선 시범사업은 완전히 논 밑에다가 유공관을 넣어 가지고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직수정을 설치해서 내는 시설이고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기계 70만원을 주고 사면 이런 기계로 하면 돼죠. 아니 논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어요. 틀릴 수는 있는데 이런데 2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0.6ha 이런 시설하는 데다 무경운기계 이앙작업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시범으로, 그 다음에 이 예산을 보면 수렁논 배수개선 시범단지에 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시비가 천만원이죠? 시비가,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요. 100% 시비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시범단지를 하는데 2개소씩 해요? 시범단지는 1개소만 해 놓고 이런 천만원을 갖다가 다른데다 써야지, 시범단지 우리가 시범해 보는 것인데 1개소만 해도 되는 거지 2천만원씩 들여 가지고서는 하고 예산이 그렇게 되니까 써야될 때는 못쓰고 그 2천만원이 전액 시비라면서요. 우리 사실 지도사업에서 시비 2천만원 들어가는 사업 몇 개나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천만원 들어가는 사업은, 국도비 조금씩 해 주니까 하는 것이지, 과장님 2천만원 들어가는 시비 있어요? 우리 지도사업에,

경제작물 분야에서,

그것은 같이 국비, 도비 들어가니까 어차피 껴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2천만원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느냐고요. 지도사업에,

시비만 가진 것도 있습니다.

완전히 시비 2천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32페이지 배정형과 생산기술 및 재해방지 시설하고 배 재해방지 시설시험인데 둘 중에서 하나는 도비가 보조된 것이고,

그러게 도비가 보조가 되니까 어차피 그것을 안 세울 수 없으니까 세우는 게 아닙니까?

한 가지는 도비가 보조된 것이고 한 가지는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이 50%, 50% 하라고 하니까 한 게 아닙니까?

한 가지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수렁논 배수개선 시범단지에서 2천만원 전액을 시비로 쓴다는 것은 이런 것은 한 두군데만 하고서는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필요한 데다 써야지 시범단지 만드는 게 무슨 큰 기술이라고 돈을 그런데다가 씁니까?

개소당 천만원씩 입니다.

그리고 벼무경운 이앙시범 있잖아요. 이것을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네.

지금 모르시면요. 그 다음에 우리 토양검정 하죠?

네.

토양검정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고 있죠?

토양검정 관계는 기술개발과에서 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토양검정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고 있죠?

네.

일반농가들한테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들한테만 알려주는 것입니까?

토양검정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도하고 있는 것이 밭토양 정밀검정을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우리시 지역 전체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시료를 직접 밭에 가서 떠서 저희가 검정도 하고 있습니다.

논도 마찬가지잖아요?

논하고 일반 밭 같은 경우에 농업인들이 원해서 시료검정을 의뢰하는 게 있습니다.

43페이지 자료에 보면 논이 1,891점을 하셨고 그 다음에 1,175점을 했는데 논하고 밭하고 다같이 한 게 아닙니까?

그 부분은 매년 개량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산하고 석회하고, 그래서 대상지에 검사를 해서 그것은 농업인들한테 직접 통보를 안하고 농협하고 시청에,

내가 그것을 물어 볼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 주고 있죠?

네.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 줘서 검정을 한 농가에 갖다 주는 것입니까? 규산이나 석회를요.

그 시용양은 저희가 검정결과는 안 갖다 드리고요.

아니 검정하실 게 아니에요?

네.

검정을 해 가지고 행정기관이나 농협에 통보를 해 줄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자연부락이면 거의가 비슷한 거죠?

네.

거의가 검정결과가 비슷하다고요. 그러면 행정기관이나 농협에다 검정결과를 통보해 주면 행정기관에서는 규산질이나 석회를 갖다 그 농가에다 갖다 줘야 되거든요. 검정결과가 부족한데, 규산질이나 석회가,

네.

그것을 농정과 하고 여기를 보면 그게 안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규산질하고 석회하고 갖다 주는 양을 보면 엉뚱한 데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전에는 일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일부 농업인들이 부담해서 사다가 하다가 작년서부터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에 농업인들이 부담할 때는 시 전체를 4년에 한번씩 돌아가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 주면서 6년에 한번씩 지원해 주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과장님이 이 검정결과 나온 것하고 한번 시에서 규산질하고 석회를 갖다가 준 부락있죠, 그러면 거의가 검정한 것을 보면 그쪽 지역마다 골고루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년도부터 한거라, 그래서 한번 맞춰 보세요. 과연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갔나, 가야 될 때를 갔나, 농정과에 보면 각 부락별로 다 나와 있어요. 어느 부락에 규산질이 얼마 가고, 석회가 얼마 간 것이, 필요한데를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보세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개선계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지금 네 분이죠?

네,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인데 작년도에 교육생이 86명이에요? 교육생만, 한식만 80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생활개선계 근무직원이 네 명 있죠? 네 명인데 작년도에 생활개선계에서 교육시킨 게 86명이에요? 조리사반,

교육한 것이 3개 과정에 84명입니다.

뭐, 뭐 과정이에요? 세 가지 과정이,

세 과정이 전통요리과정, 한식요리과정, 그 다음에 양재반 해서 과정이 3개 과정입니다.

양재반이요?

네.

그 다음에 86명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에도 한식, 양식 교육시키는 게 있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네 분 계시고 우리가 전통하고 한식하고 다른 양재반에서 86명을 교육시키는데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위탁비를 줘요. 일반학원에다가, 과장님 일반행정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위탁교육 시키는 것을 아세요? 돈 줘 가면서, 여기는 돈을 안 받고 있죠, 우리는,

네, 안 받고 있습니다.

재료비 정도만 받고 있죠?

재료비 일부만 받고 있습니다.

계장님, 계장님이 모르세요.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일부러 돈을 줘가면서 왜 한식을 그쪽 일반학원으로 보내냐고요.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충분히, 인원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자격증 가지신 분도 두 분이나 있으시네요. 영양사 1급도 있고 식품 1급도 있고 한식조리 아주 자격증 다 가지고 계시네요. 여기서도 자격증을 딸 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저희가 교육을 일단 이수시켜서 그 다음에 산업관리공단 가 가지고 시험 봐서,

그러니까 일반학원하고 똑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이나 모든 게 자격증 가지신 분들도 있고 여기서도 교육을 받아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뭐 다른데 내가 보니까 월 10만원 내지 11만원 정도 교육비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 예를 들어서 한 5만원이고 얼마 정도 받고 하면 더 싸고 더 좋은 게 아닙니까? 지금 보면 컴퓨터 교육이고 이런 교육이 일반행정하고 겹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소장님 우리 버스차량 있죠. 1년에 얼마 정도운행을 해요? 운행을 1년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교육용으로는 떨어져 있어 가지고 안중방면, 평택방면, 교육하는 분들이 있을 때만 수시로 뛰고 때에 따라서는 직원들 퇴근할 때도 조금 사용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침에 출퇴근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없을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아니 출퇴근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지라서,

그래서 우리 버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택시내에서 거의가 가정주부들이니까 10시 넘어서라든지, 하루에 몇 시간씩 교육을 가르칩니까?

교육시간은 과정별로 조금씩 틀리는데요. 이론교육을 할 때는 하루 4시간 정도 이론교육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기에는 어떤 구 송탄쪽에 있는 수강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이쪽에서 버스로 출퇴근을 시켜주고 또 한쪽에는 평택쪽으로 해서 시내에서 몇 시부터 몇 시에 출발하고 가실 때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면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역경제국과 상의를 해 보세요.

네, 내용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고 저희가 연결부분이 성립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분야 전문가들만 질의 해서 저는 아주 간단한 것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40쪽 보면 자급사료 생산 있죠?

네.

자급사료생산이 있는데 사실 요즘 축산농가에 사료 때문에 지금 경쟁력이 없는 거죠? 사료문제 때문에,

사료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청예용 옥수수 해서 21.7ha,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호맥 10.2ha 전체 약 95,700평 정도에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진위천 고수부지가 많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강변 하 상정 리를 하면서 고수부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만평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데이타 나온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 넓이가, 그래서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도 많이 하고 또 공공근로사업이 경기도 전체에서 평택시가 가장 집행이 저조하다고 지금 지탄을 받고 있어요. 돈은 많이 남았는데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그런 고수부지에 사료작물을 심어서 보급하면 안됩니까? 축산농가에, 그것이 가능해요?

지역에 따라서는 가능한 지역도 있고 금년도에 경작을 한다는데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인가 전부 다 기존 연구자들한테 경작분이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현재 우리가 하천부지 농토로 쓴데는 그것이 다 분양이 되었고 실제로 우리가 환지정리 하면서 조성된 부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하천부지 조성해서 운동장같이 크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동원하면 축산농가에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축산농가에서 문의한 사항도 많았어요. 저희들한테 거기에 우리가 재배할 수 없느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때가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지방세 감면, 또 IMF 농정정책의 흐름, 아마 잘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상담소는 여기 직원들이나 소장님이 잘 아시지만 실제 상담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애초부터 품종개선 방안, 종자선택, 특히 병충해, 97년도, 98년도 멸구 초기발견 해 가지고 참 정말 지도소 역할이 우리 시 농정정책에 큰, 아주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소 문제는 오늘 이 사건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일부터 추진해 99년도 본 예산에 섰습니다. 운영예산이, 그럼에도 우리 소장님은 지금 직원들하고 약하게 상담소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상담소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일부터 추진해서 연말안에 다시 복귀해서 특히, 각 읍면에 사무실이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활성화해서 복귀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기술센터 건물이 아깝습니다마는 예산을 자꾸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실제사업비가 13억, 12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정말 시의 자립도나 여러 가지 농촌의 농민들이 더구나 어려운 때 실제 소장님께서 힘을 내서 예산이 뭐가 되었더라도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예산과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쪽에 보면요. 농가주거환경 개선지도 해 가지고 61호에서 한 호에 367만2천원씩 지출된 게 있는데 무슨 사업한 것입니까? 23쪽이요.

주거환경개선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농가주거환경 개선지도 해 가지고 61호 2억2천4백만원 지출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부엌하고 목욕실을 개량하고 그 다음에 농가에 따라서 태양열 온수 급탕기 시설을 하는 농가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양열을 이용 선택 않는 분은 옥외공간에 울타리를 개선하는 그 사업으로 투입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부담, 융자, 그 다음에 도비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모르세요?

비율이요?

네.

보조가 3,240만원, 융자가 천9백만원, 자부담이 7,550만원입니다.

보조가 있으니까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행정기관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부엌개량자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화장실을 뭐라고 합니까, 화장실 개량하는 것, 그런 것을 농촌에서 거의 다 받았는데, 농촌에서 개량화장실이라고 하나요? 좌우지간 그것은 거의 다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중으로, 이런 사업은 도비보조 때문에 하는 사업이죠?

그것이 융자사업은 농가 자율신청사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율사업입니까?

네, 그래서 사전에 희망하는 농가들이 농림사업실시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같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융자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이율은 어떻게 나가요?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요?

4.5%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계획 있어요?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글쎄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율사업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지금 부엌개량이나 농촌화장실 개량사업은 벌써 10여년전 부터 해 왔던 사업이에요. 지금도 원한다니까 하는 것이지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