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비중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쪽에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수감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위원장님,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긴급 발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까지 제가 느낀 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3년동안에 총무과 소관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3년동안에 감사를 해 왔는데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 말씀을 한 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감사를 실시하다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럴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의논해서 하도록 합시다

예.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사무분장표도 1페이지 하단부터 3페이지까지 각 개인별 사무분장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7개 사회단체에 8,1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진주시 재향군인회가 1,230만원 행정동우회가 500만원 자율방범연합대가 650만원 민주통일진주시협의회가 200만원, 새마을운동진주시지회가 3,700만원, 직장새마을운동 진주시협의회가 196만1,000원, 바르게살기운동이 1,900만원 해서 총 8,18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정산서가 32페이지까지 정산서가 붙어있습니다.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총 1억1,200만원중에서 1억912만3,000원을 집행하고 청소년 지킴이 운영은 6,375만원, 자율방범활동에 7,228만4,000원 이 2건은 모두 실업대책용 국.도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회 정기회 때 유병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 승진제도는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공적이 현저한 대상자가 있을시 특별승진 하겠다고 그 당시에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에 '96년도부터 매년 최우수 공무원은 년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역시 제21회 임시회 때 유병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수 공무원에게 특별보너스 제도 도입 관계는 현재도 도입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0% 우수공무원 선발관계가 다소 공무원간에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경남도를 비롯해서 사실상 이 제도를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역시 유병필 의원께서 21회 임시회 때 질문하신 정책 실명제 도입 관계는 저희 시에서 지난 6월 25일에 지침을 마련해서 7월 3일부터 정책 실명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20회 임시회 때 전 김두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 구조조정관계는 사업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회 임시회 때 제진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민간인에게 민영화방안이라든지 구내식당 이용율 제고 관계는 그 당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내식당 민영화 관계는 저희들이 새 청사되고 나면 고려하도록 하고 식당운영 관계는 그 동안 저희들이 1청사 식당과 2청사 식당에 대해서는 다소 식당 내부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1청사, 2청사 나누어서 약 하루 이용객이 1청사가 120명부터 130명 2청사가 130명에서 150명 사이 되던 것이 지금 1청사가 150명 내지 160명 2청사가 170명에서 180명 1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제25회 임시회 때 조호제 전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 면. 동 단위 조직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복 단체 가입하는 것을 읍. 면. 동장들한테 1인 1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하고 있고 또 통합관계는 조례로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읍. 면. 동단체를 운영해 나가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25회 정기회 때 조호제 의원님의 청원경찰 통합관리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 당시 청원경찰이 109명이었습니다만 금년도 11명을 감축하고 내년도 12명, 2000년에 12명해서 최종적으로 74명의 청원경찰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감축인원은 총 11명 감축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에 있는 청원경찰 감독자 관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있는 제26회 임시회 때 정대영 전 의원께서 공무원 기강확립과 신상필벌에 관한 사항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공무원 신상필벌에 대한 것은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추진하고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2회 정기회 때 정경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 면. 동의 주민복지센터 활용관계는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7월 1일부터 전국의 12개 읍. 면. 동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부처간 협의가 미흡해서 시범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계획은 시의 동 지역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확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면 지역과 도농 통합도시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하되 그 당시 정경근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현재 있는 정원중에서 40%는 감축하고 40%는 업무와 같이 본청으로 이관하고 20%는 읍. 면. 동에 근무하면서 주민복지 센타일을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도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경근 의원께서 주민 투표관계 문제가 나왔는데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역 단위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단위 주민투표를 붙여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받고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제32회 정기회 때 역시 정경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통합시 출범자료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자료 관계는 이관 받아서 지금현재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추가 보전자료를 수집해서 내년 1월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그 당시 정.현원 관리가 미흡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와 같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45명의 과원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재까지는 각 읍. 면. 동 부서없이 과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까지는 정확하게 정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시 선발에 신중을 기하고 또한 업무가 연수 다녀온 이후에 전출입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해외 연수 다녀온 분이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총 열 두 분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행정분야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소 분야에 5명 중소기업 지원 부서에 5명 해외업무담당이 1명이 두 번 갔다오고 해서 실무와 직접 연관이 있는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의 효율적 구입과 배부조치는 지난 12월 31일자 현장민원실을 폐지하면서 초장동에 있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그리고 하대동에 있는 것은 관리전환을 해서 정수를 맞추어 놓았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동 시행사업의 설계서 작성 및 사업감독 강화대책 강구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정.현원 관리는 저희가 하고있어서 동에 토목직 배치 관계는 저희들이 주무과에 해당이 됩니다만 토목직 배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도시국에서는 동이나 읍. 면에서 시행되고있는 사업은 통합 설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있고 지난번에 수해 피해 사업도 읍. 면. 동. 본청 기술자들이 통합작업을 해서 통합 설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있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장제도 운영개선 방안 강구중에서 반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동의 경우 반장제도 운영에 따른 수당지급이 많은 반면 이에 비해서 반장들의 활동사항은 미흡하다 반장제도의 폐지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반장이 현재 3,743명입니다. 실제 반장들한테 일인당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설과 추석에 2만5,000원씩 해서 5만원씩 지급되어지고있고 그 나머지 반장자녀장학금이 금년의 경우 약 1억9,800만원이 지원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의 폐지는 지방자치법상 통.반을 유지토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의 폐지는 어렵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읍. 면. 동 방위협의회도 예산이 지원되도록 해달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읍. 면. 동 방위협의회 지원사항은 작년도까지 20개 읍. 면. 동에 PC를 지원해 주고 금년에는 잔여 읍, 면. 동 17개 동에도 일부 지원했었고 나머지 빠져 있는 6개 읍. 면. 동에는 금년 년말에 다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6개 사항에 대해서는 마침 도에서 도비 지원이 되어졌기 때문에 도비 지원과 방위협의회 필요 없는 예산과 다 합해서 다 지원 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대학생 장학금 지급 개선 대책강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직과 상반된 전공분야 대학생 공무원에게 장학금 지급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규칙을 개정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해 달라하는 그러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여명의 공무원 대학생이 있습니다만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전공과목을 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선 행정의 특성상 종합행정을 다루다보니까 자기가 전공하고있는 학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문도 습득해서 자기가 습득한 지식자체가 시민한테 환원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공무원들한테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위원회 운영 보상금지급입니다. 진주시보안심사위원회와 진주시인사위원회, 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만 보상 금 지급사항은 인사위원회에 4회를 개최해서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 수당은 민간인에게만 지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일인당 105만원씩 지급되어지고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 특수시책추진 사항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 드린 사항이 되어서 생략토록 하고 67페이지에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액 보조금 지원단체는 새마을운동 진주시지회와 바르게살기 운동이 있는데 새마을운동이 1억2,480만원, 바르게 살기운동에 8,8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 '97년 11월 25일부터 '98년 11월 24일까지 집행 사항을 내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소 앞에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97년도 예산이 있고 '98년도 예산이 있고 집행현황을 보면 '97년 11월 25일부터 '98년 11월 24일까지 집행한 사항의 합계를 내어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총액은 3억7,035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1억7,475만원이고 특수활동비가 1억9,560만5,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이 이미 집행한 것이 업무추진비가 1억4,466만8,000원, 특수활동비가 1억9,560만5,000원이었습니다. 부시장님은 2,420만1,000원이고 특수활동비가 2,980만원, 총무국장이 업무추진비가 421만9,000원,특수활동비가 430만5,000원 총무과장이 166만2,000원의 업무추진비와 16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69페이지와 71페이지는 각 과목별로 계상되어 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있는 것을 총계를 놓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집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98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이 있고 난 이후에 정원이 1,472명에 현원은 1,594명입니다. 현재까지 과원이 125명입니다. 5급 이상이 정원 92명에 87명, 6급이 212명에 277명, 7급이 416명에 460명, 8급이 260명에 260명 이렇게 해서 과원이 125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이 과원 부분은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00년 12월말까지는 정.현원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기능직 직렬별 정.현원 관계입니다. 기능직도 305명 정원에 343명으로서 39명이 현재 과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총 정원 125명에 기능직은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직 직렬별 정.현원 관계도 39명이 과원되어 있습니다만 이 과원 자체가 2000년까지 직렬별로 정.현원 동일하게 맞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 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총 징계대상 공무원이 18명입니다. 6급이 5명, 7급이 6명, 8급이 3명, 기능직 3명, 청원 경찰 2명이 되겠습니다. 징계양정별로 봤을 때 징계 요구가 19명 중에서 정직이 1명, 감봉 3월이 2명, 감봉 1월이 4명, 견책 4명, 불문경고가 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문경고는 도지사급 이상 장관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경감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하되 표창과 상쇄하는 표창적용을 해서 불문경고로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 현황은 건설과 토목 7급 장덕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개인별로 징계내용이 나와있고 그 중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수곡면에 있는 이규태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22일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2동에 있는 행정 7급 정구상도 퇴직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도시개발과 정민상도 10월 22일 퇴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 분야별 표창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급 1명을 포함해서 180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장관급이 22명, 도지사급이 40명, 시장급이 118명이 되겠습니다. 표창현황은 8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개인별로 표창 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일용인부사역 '97년도 대비 증감현황과 '98년 신규사업 퇴직자명단입니다. 작년도에 422명에서 17명이 퇴직하고 현재 40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퇴직자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보면 각 사업 부서에서 금년도 사업인부 신규 채용한사람 8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97페이지 보면 일용인부 증감 현황이 작년도 422명에서 17명이 퇴직하고 현재 405명이 일용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 협의회 운영 예산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총 예산이 7,260만원 중에서 현재 4,128만1,000원을 집행사항이 10월말 현재입니다. 잔액은 3,132만9,000원이 있는데 세부 집행내역은 예비군 안보 교육관 및 훈련장 보수비지원을 포함해서 하단에 있는 8962부대와 1대대와 진주경찰서 장병 동원할 때 차량임차와 프랑카드까지 포함시켜서 각 개인별로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나열해 놨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대학생 장학금 지급내역은 연 인원 237명에 6,761만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상반기에는 106명에 2,575만8,000원, 하반기에는 131명에 4,185만9,000원, 하반기에 많은 것은 상반기에 신입생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지원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시장실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열린시장실을 개설하고 난 이후에 년도별로 건수와 주민의 유형별 현황을 참고로 내어놨고, 처리 사항과 처리내용도 같이 해결되어진 것과 기타 추진된 것과 같이 총 756개에 대한 처리사항도 같이 표로서 나타내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출장현황 및 예산사용 내역과 성과입니다. 미국 유진시 방문은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어서 총 10명이 다녀왔습니다. 목적은 유진시 축제에 참가해서 국제 자매도시 우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거기서 저희 실크제품 전시도하고 또 진주 경상대학간 교수 교환협의도 한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산 사용은 1,944만9,000원을 집행했는데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지급한 것이 900만원, 방문단 항공료 개인에 대한 지원이 1,0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감 연구대회 참가입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인원이 5명인데 감 관계자가 3명과 공무원 3명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2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2명과 감 재배농가 3명하고 해서 5명인데 여기서 총 소요사업예산은 520만원 지원 되었고 당시에 감 협회 회장님께서 다녀오고 나서 상당히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참관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국제 자매 도시인 일본 기다미시 방문단 초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명이 우리 시를 방문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우호도시 공식방문 및 농특산물 전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마쯔에시와 후쿠오카시를 다녀왔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녀왔는데 목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마쯔에 시장의 공식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길에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전시회도 같이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있는 도시를 방문해서 비교 행정을 통한 시책자료도 수집하고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정보 수집 등 농산물 수출 설명회도 같이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총 3,200만원인데 공무원 9명에 대해서 1,700만원 수출업체 항공료 지원이1,100만원, 전시물품통관 운송비 400만원해서 총 3,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 갔다온 성과로서는 현재 농산물 수출의향 약정이 119억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및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98년도 예산이 총 3,704만원 중에서 3,617만원을 집행했었고 그 세부집행 내역은 자율방범대운영비 읍. 면. 동에는 36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7만원씩 2회에 걸쳐서 총 3,337만원씩 했었고 특수방범대, 저희들이 해병 전우회, 새마을 자율방범대, 새마을 교통봉사대, 해병동지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280만원해서 총 3,61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퇴직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퇴직 공무원은 총 100명이 되는데 직급별로는 4급이 1명, 5급이 5명해서 총 100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말한 100명에 대한 퇴직공무원 개인별 신상명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실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실적은 구내식당 환경개선 및 식비보조, 여기서 말씀드리는 식비보조는 저희들이 식당운영하고 있는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호인 취미모임활성화 지원해서 생활안정대책 밑에 개인별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생활안정대책지원은 저희들 공무원 연금을 가지고 16명에 대해서 9,900만원, 공무원 연금 중에서 장학금으로서 456명, 공무원 공제대부 25명해서 1억1,000만원, 주택자금 대부는 공제주택자금에서 4명, 은행주택자금 알선 19명해서 4억7,500만원입니다. 112페이지 앞서보고 드린 공무원대학생 장학금지원은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공무원 임대아파트입주가 '98년도에 26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도 공무원 연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새마을 금고운영이 현재의 자산이 약 5억7,000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지원을 하고있고 직원대화 및 도움의 방은 별도의 방을 두고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문교육은 실시는 영어과정 개설과 지난 세무분야에 대해서 3박3일에 걸쳐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우수공무원 표창은 장관급이상 22명, 도지사 40명, 시장 118명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리.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리.통.반장에 대한 지급 내역은 년 인원 745명에 2억9,284만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에 리.통장 118명에 4,596만8,000원, 반장이 250명에 9,893만7,000원이 지원되었고 하반기에는 리.통장이 123명에 4,802만원 반장이 254명에9,991만9,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임기만료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통.반장 현황을 보면 읍. 면. 동에 총 4,701명의 리장과 통장,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이 312명, 통이 658명, 반장이 3,743명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교체가 되는 대상은 2,384개 통.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이 379명 반장이 2,005명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교체 배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대한 문제점은 오는 12월 31일자로 통.반장 전체의 약 54%에 해당되는 2,348명이 교체되어짐에 따라서 통.반장 위.해촉과 선임에 대한 다수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통.반장의 임기제한으로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규정의 요건이 3년 이상 근속한 통.반장의 자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하는데 다소의 문제점이 예상되어지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금년 12월31일자로 교체되어지는 통.반장에 대해서는 통반장 위,해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난 10월부터 읍. 면. 동장들한테 충분히 주지시켰고 대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반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시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규정의 지급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통.반장을 해야 자녀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지고있는데 그러다 보면 통.반장이 있을 수 있는 기간이 4년밖에 안 되어집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이상 통.반장으로 재직했을 경우에는 2년차 부터는 통.반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백용 위원.

7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는 1,200만원, 10배가 넘게 집행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급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감사 자료 보고를 받기로 '97년 11월 25일부터 '98년 11월24일 사이에 집행내역을 내어달라 그리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97년도의 120만5,000원은 '97년 11월 25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한달 5일간 사용한 내역이고 뒤에 있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제진옥 위원님.

광범위하게 질의를 해 보고싶습니다. 인사 2단계처리로서 진주시 구조조정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현재로 직원이 125명이 과원인데 그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용직 감축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2단계는 구조조정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과 125명 과원되어 있는데 구조조정이 안되어 있다. 대 전제는 저희가 구조 조정할 당시 저희 시 정원이 1,680명에서 1,472명으로 208명을 줄이는 것이 대 전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봤을 때 208명이 정원이 감축되는데 125명이라면 사실상 그동안 한 80여명을 감축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2000년 12월말까지 과연 감축할 수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년에 들어있는 직원이 총 68명으로 봤을 때 그 동안 명예퇴직 했던 사람들이 현재로 봐서 36명, 12월에 할 사람이 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43명이 되는데 그리하고 나중에 금년 연말이 되었을 때 2000년 12월말까지 저희들이 강제로 퇴직을 시켜야 될 인원이 약 30명되어집니다. 그래서 30명이라면 저희 직원들이 현재까지도 명예 퇴직할 것이라고 양식 얻어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얻어가서 자기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결정된 사람들은 명퇴신청을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유보를 하고 있는데 2000년까지는 이 과원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어떻게 봐서는 2000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1,422명의 정.현원을 맞출 수 있겠다, 단 머리수는 맞출 수 있는데 그 안에 가서 전체 직급별과 직렬별이 다소 불가피할 것으로 그것은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는 저희 시에서 실무과장으로서는 2000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정리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일용직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 422명에서 405명으로 17명입니다. 제위원님께서도 작년도에도 일용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도 일용직에 대해서는 실제 사무보조 요원은 '97년도, '98년도 사무보조요원은 한 사람도 채용 안 했습니다. 자연감축분만 두었는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방침자체는 이런 행정 사무보조원은 2000년까지는 다 없애라 그래서 경남도내에서 앞서가는 지역이 제일 먼저 김해시에서 사무보조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보니까 사실상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워드를 치고있습니다만 숙달이 안되니까 단순사무 기안지는 작성되는데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숙달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애로를 느낀 것이 그 계획서 자체를 대학생들한테 용역을 준다는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실무진에서도 자기들 이야기는 사무보조인부는 행정자치부 방침대로 내년 30%해서 2000년도까지 그 동안에 직원들이 전문 숙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는 사항을 듣고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 내년 감축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0%라고 했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산 할 때도 필요하고.....

제위원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감축인원을 통보해 놓았고 이번 예산에 사무보조 인부에 대해서는 30% 감축되어진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획 없습니까?

30% 감축시키는 것이 금년 12월 31일자로 감축시킬 것입니다. 현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12월말이 되면 개인별로 통보를 해서 각 과별로 감축을 시킬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95년도부터 20%, 20%하면 3년 하면 다 감축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한테 답을 듣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시장님한테 확실하게 30% 감축이 되겠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총 405명의 일용인부 중에서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를 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114명입니다. 114명은 2000년까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 밑에 도로 수로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은 안 없어집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하는 사람 들이 117명 아닙니까?

환경미화원이 146명입니다.

방금 도로 빼고 청소하는 사람이 117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사람이 지침서에 보면 14㎞, 15㎞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117명을 쓸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117명을 쓰고있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지침상으로 하면 한 사람이 15㎞하면 된다. 그리 되어있습니다. 지금 과원 아닙니까? 청소하는 사람부터 과원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관계는 청소과에서 사역하는 환경미화원이 있고 또 진양호공원사업소에서 청소인부가 있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한 것은 시가지 안에 청소하는 사람들입니다.

환경미화원 거리 관계,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과장님이 분석이 되어있어야지.......

저희들은 전체인원만 머리 숫자만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충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순노무, 사무보조원 100% 다 감축시키고 그 다음에 도로 수로원도 감축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 단순 노무원도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감축 인원은 2000년까지 186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안에 청경도 포함시켜서......

그런데 3년 전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위원님께서 일용인부 감축하라는 것은 그 당시 일용인부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 드렸습니다. 단순 사무보조 인부는 안 쓰겠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 그 이후에는 실제 사무보조인부는 쓴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34명인가 5명했었고 금년도 17명했고 제위원님 말씀하고 난 이후에 사무실내에서 보조하는 분은 50여명이 넘게 감축이 되어졌습니다.

위원장님 시장님을 안 불러도 되겠습니까?

지금 30%씩 2000년말까지 줄인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 시정방침이지 과장님이 줄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감축계획은 도하고 행자부까지 보고된 사항입니다.

저로서는 그 당시 총무국장님이 20%줄인다고 약속했는데 안되었는데 ......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회적인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고 그 당시는 국가적으로 구조조정이나 이런말이 안나왔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앞서 가지고 그리된 것이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국가적으로 분위기가 그리 잡혀졌으니까 우리 시에도 단체장이 그리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하겠죠. 이번에 당초예산에도 그리 편성되어 있죠?

예, 당초예산에 감축 인원만큼 편성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 일본 방문한 것 보니까 인원수가 안 나와있는데 몇 명 갔다왔습니까?

일본 가신 분이 총 17명인데 마쯔에시에 가서 2박3일 동안 전시회 갔다가 돌아온 분이 있고 거기서 후쿠오카시에 같이 갔다온 분하고 해서 총 인원은 17명입니다.

보고 받기로 21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된 보고입니까? 2차로 추가로 조합장이 2명 가지 않았습니까?

마쯔에시 갈 때 17명이고 후쿠오카시에서 합류한 분이 네 분이고 그래서 21명입니다.

보고 받기로 21명 받았는데 한 사람 앞에 하루 얼마씩 쳐졌습니까?

민간인에게는 항공료만 지원했었고 공무원들한테는 전액 다 지급되어졌습니다.

개인별로 전액은 얼마입니까?

총 소요 경비는 3,200만원인데 개인별로는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유진시부터 위에 마쯔에시까지 자료제출에 비용도내고 그 다음에 보고서 내야되죠, 보고서도 주시고 그 외에 해외에 갔다오면 하는 것 있습니까?

보고서와 그것밖에 없습니다.

외국에 갔다와서 좋은 점을 보고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본에서 와서 마쯔에시와 공무원 교류를 해 보니까 작년에 하고 이번에 두 번째 하는데 작년도에 일본에서 왔다간 사람들은 이번에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지역 문물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되었더라고요. 사실상 저희들은 인계가 잘 안되는 사항 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갔다온 사람들한테 보고서를 상세히 내어라 그래서 내년도에 갈 직원들한테 이것을 알고 가게끔 할 것인데 그 사람들 가고 나서 느낀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 내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간 교류라든지 해외 방문도하고 하면 아무래도 선진국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 실제 공무원들이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 접목되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투자에 대해서 효과를 거두려면 투자에 비하면 그 배로 효과를 거두는 것이 그 자체가 기업이나 행정이 해야 될 문제인데 일단 그런 것이 아쉽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평환 위원님.

실제적으로 평가 기간은 몇 일이었습니까?

3박 4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일본에 2명갔는데 32만원 하루에 지출되었는데 사회적으로 알아보니까 20몇 만원하면 갔다온다 해서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두 분이 갔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왜 갔다온 것입니까?

마쯔에시에서 초청해서, 마쯔에시가 내년도에 시 110주년 되는 해입니다. 마쯔에시 자체가 일본에서는 일본 쿄토와 나라, 마쯔에 해서 일본 문명의 3대 발상지입니다. 그 중에서 마쯔에가 제일 앞서있습니다. 그래서 마쯔에시에서 매년 대 축제가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진주시 농.특산물에 대한 전시회를 해 주고싶다 자기들 경비를 들여서 호텔에다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특산물을 추천하기 때문에 전시회 하는데 우리 집행부만 갈 것이 아니고 의회 의원님도 같이 가면 좋겠다......

제 말은 한 사람만 가면 될 것인데 두 사람이나 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많이 간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기자 두 사람 갔죠?

연합통신과 신경남에서 가려고 하다가 연합통신은 안가고 신경남만 갔습니다.

미국은 몇 사람 갔습니까?

미국 갈 때는 두 사람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한다고 두 사람이나 보내느냐 이 말입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두 사람이나 보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또 기자 두 분, 시 직원들 가고 무엇하러 10명이나 갑니까? 5, 6명 정도만 가면 되지 시 대표, 우리 의회 대표, 국장, 과장가면 되지........ 놀러갔지 거기 가서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에 따라서 잘 살 때는 10명가고 11명이 가도 되겠지만 시민들이 지금 보고있습니다.

10명중에서 공무원이 세 사람 의회에서 한 분, 다음에 경상대학교 이동건 교수가 오래곤 유진대와 자매결연 때문에 가시고 또.......

됐습니다. 과장님, 그 보고서하고 가서 실제적으로 행동한 시간대별로 스케줄을 내어 주시고 여기서 가기 전에 방문 계획서하고 전부 카피를 해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욱 위원.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과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하고 질의할 것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저 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질의를 조금 한 후에 다른 위원님이 하셨으면 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리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제자매 도시 미국 유진시나 일본 기다미시나 방문 계획을 잡을 때 추진을 어디서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추진 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올 해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추진 협의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사실 국제화 추진 협의회에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도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총무과에서 모든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진협의회는 무엇하러 만들어 놓았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제화추진 협의회를 만들어 놓았으면 반드시 여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모든것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제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일용직도 많이 과원이 되어있죠?

예.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일용직이 퇴직을 한다면 지금 인원 보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기능직이 과원이 되어있습니까?

예.

몇 명이 되어있습니까?

기능직이 34명인가......

36명인가 되어 있죠?

예.

올 해 들어서 일용직이 퇴직한 그 자리에 인원 보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보조 인부는 없고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인부 8명은....... 사무보조 인부 관계는 저희들이 통제를 했는데 이전까지 했는데 사무보조 인부가 아닌 사업보조 인부는 해당 과에서 바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업인부는 8명이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임용권자가 누구입니까?

해당 과장입니다.

시장은 관여 안 합니까?

해당 과장한테 위임 전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일용직을 3년간에 걸쳐서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시정지침도 안 내렸습니까, 시장이 과장한테?

다 내렸 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임용한다는 말입니까?

30%라고 하는 것은.......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앞으로 일용직을 없애겠다고 시장이 큰 틀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임용권자인 각 과장들한테 앞으로 일용직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임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안 내렸습니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보충했습니까?

사무보조 인부는 1차 못했고 사업인부는 각 과에서 쓰고있습니다. 사업인부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사업인부는 그대로 다 살려 놓을 것입니까?

사업 인부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을 8명을 임용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기능직이 과원이 36명이 되어있습니다. 이 기능직을 일용직으로 활용해도 괜찮지 않은가, 이 기능직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보다는 현재 36명의 과원되어 있으니까 이 인원을 굳이 많은 보수를 주지 않더라도 현재 나가고있는 보수로 일용직을 대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분자체가 기능직하고 일용직하고 신분이 틀리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조조정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비를 줄여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일용직이 나갔을 때 기능직을 쓰도 그 기능직은 어차피 과원되어서 보수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남아 있으니까 활용을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기능직은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나름대로 자기업무가 있고 기능직은 전기, 기계, 타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기능직을 일용직 하던 업무를 하라 그리는 안됩니다. 기능직 자체가 현재 과원되어 있는 것은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2000년 12월말까지 감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직에는 운전원도 있죠?

예.

그러면 2000년까지 구조조정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일용직으로라도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2000년까지 구조조정해서 나가도 일용직으로 전환을 안 하겠다? 물어 봤을 때.

2001년 1월 1일가서 기능직에서 퇴직했을 때 현재 전체 기능직 중에서 2000년 12월말까지 누가 대상이 될 것인지 모르는데 누구에게 일용직하라 그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기능직이 36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운전직 같은 경우는 2000년 12월에 퇴출 대상이 되기보다는 운전원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 인원을 퇴출시키는 것보다는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겠느냐는 의향을 물어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계속 근무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요.

운전직 자체가 누구를 할 것이냐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사무보조 인부는 2000년 12월말까지 다 없어집니다. 또 단순 노무 인부도 직별에 따라서 감축을 하는데 8명이라는 자체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구조조정 확정되기 전에 1월, 2월에 들어 온 인부입니다. 지금은 만약에 사업 인부라도 감축 대상에 들어있다면 지금 채용 안 합니다.

구조 조정이 지침 내려온 이후에는 한 명도 채용한 인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앞으로도 일용직이 결원이 생기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보충을 안 할 계획이죠?

예.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 합니다.

8명이 올 해 임용되었다고 해서, 구조 조정을 하고있는 이 판에 임용을 해서되겠는가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날짜를 보면 1월에 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진양호, 상수도사업소에 일용직이 근무하는 것이 낫습니까? 기능직이 근무하는 것이 낫습니까?

당연히 기능직이 근무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한테 거짓말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읍. 면. 동에 8명을 증원시켰는데 구조조정 앞에 했다고 하는데 8명중에 8월, 9월, 10월에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내일까지 감사기간에 있으면 그 사람은 기능직을 대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자체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일용인부도 의료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9월, 10월에는 전혀 없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진양군 역사관하고 현재 운영하고있는데 담당 근무자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27년생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7년생이면 72세죠?

예.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용일자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95년 1월 1일자입니다.

그때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68세입니다.

인부를 사역하는데 그 당시 문산읍에 위탁했는데 문산읍에서 인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에 72세 이 분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이 분 만나 본 적 없죠?

예.

그리고 진양군 역사관이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일일 관람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36명인가 들어오고 금년에는 6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과연 역사관을 유지를 해야 되는가, 1년에 역사관 유지하는데 약 1,1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산하 소속 공무원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감찰활동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 자체를 총무과에 이관 받기로 구조조정하고 난 뒤에 받았는데......

그러면 이관될 때 이 근무인원도 체크 안 해 봤습니까? 어떤 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실제 제 역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실제 그렇습니다. 관리 관계는 문산읍에서 하고 있으니까, 추가관리는 하고 있지만 문산읍에 위탁시켜 놓으니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연령 관계는 이번 감사준비를 하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산읍에서 이관 받으면서 여기 직원이 몇 살 정도인지 어떤 사람이 근무하는지 체크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하고 있던 업무를 현재 관리는 문산읍에서 하고있고 총무과에 이관된 것이 이번 8월에 했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 상세히 챙겨보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확인 안 해 봤죠?

.......

이 진양군 역사관에 가 보신적 있습니까?

예.

이것을 하창식 의원이 진양군 역사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방문을 다섯 차례정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 40분, 50분 이전에 문을 연적이 없습니다. 그 공간은 회관학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들이 현재 지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분은 거동조차 불편한 사람입니다. 9시50분되어서 문 열어놓고 갔다가 12시 되어서 문 열고 저녁에 퇴근할 때 한번 점검하고 중간에 한번 오면 다행입니다. 한 5일정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1,1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하면서 과연 유지를 해야 되겠는가 아까 36명이라는 인원 그것입니다. 1년에 1명 정도 올까 말까 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관을 과연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저희 총무과에서 역사관 관계는 이관을 받아서 지금 사무개선계에서 보고있는데 지금 거기는 구 진양군의 사료밖에 없습니다. 시장님도 말씀이 저기서 진주시가 앞으로 발전되어 나갔을 때 지금 필요한 사료 같은 것, 현 진주시로서도 필요한 사료 같은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갖추어 나가라 그리 지시를 받고있고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관 자체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담당 공무원들이 관심 있게 해 나가느냐 그것인데 저희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일용직 정년이 몇 살입니까?

일용직 정년이 일반직 정년과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환경미화원이 자체 규정을 정해서 직원 정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세 입니까?

58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시청사가 생길 때까지 여기에 많은 돈이나 인원을 투입할 필요 없이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정상적인 역사관을 지을 때까지 보관하고, 이런 건물은 우리 주민들의 복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근무하는 일용직도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원 관계는 해 보겠습니다만 역사관 자체는 현재 별도 보관했다가는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1,1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역사관은 관리를 하고 시청사가 되고 나면 다시 옳은 역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유용수라는 72세 이 분은 퇴직을 시키고 이렇게 관람객이 년 20명도 되지 않은 이런 역사관을 굳이 일용직을 쓸 필요 없이 900만원이상 인건비가 듭니다. 그래서 문산읍이 가까우니까 직원이 아침에 점검하고 오후에 점검하고 이런식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쉬었다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고자합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착오가 있다고 해서 안 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97년도 12월 25일부터 '98년 12월 24일까지 되어있는데 '98년도 분은 뒤에 알고 보니까 한 달분 만 계상되어 있는데 누구의 부탁으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감사보고서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아까 김위원님과 같이 이런 자료가 어디 있느냐 했는데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부서에서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 11월 23일까지는 행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97년 11월 24일부터 금년도 11월 24일까지 감사를 내라고 하더라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담당직원한테 갔더니 담당직원이 없는데 그래서 담당직원을 오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런 감사자료를 요구하더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방 나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설령 자료제출이 잘못되었다 치더라도 다년간 이런 업무를 봐 오신 총무과장께서는 시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98년도 1월 1일부터 해야 될 것인데 저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97년도 것이 들어갔느냐 저도 이 자료 작성한 실무자한테 따졌는데 그 사항 자체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습니다.

이 자료제출이 잘못 되었죠?

예,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잘못되었는데 저는 작년도 감사하고 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감사하라.......

꼭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다년간 이런 업무를 보고있는 분이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안 됩니까?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되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대비가 될 수 있게끔 '97년도하고 '98년도 같이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영구보존 될 감사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료작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97년도, '98년도 집행액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거에 시정질문 했던 사항을 들먹이는 것이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 구내식당운영을 하는데 적자가 난다는 식으로 나와있는데 지금도 적자가 납니까?

예.

지금 작년도에는 1,300원을 받다가 1,500원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조정했습니까?

예.

조정해도 적자가 납니까?

적자가 총체 조리할 수 있는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하니까 그렇는데 적자폭이 조리사를 1청사 4명, 2청사 4명 일용인부를 쓰고있습니다. 일용인부를 쓰는 만큼 적자입니다.

그러면 적자를 메울 방법을 강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일용인부는 시에서 지원이 되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되어지는 것만큼 적자이고 1,300원할 때는 인건비 놓아두고라도 재료비에서 조금 모자랐습니다. 1,500원 받고부터는 일용 인부임을 제외하고는 적자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적자폭은 안에 식당조리원들 지원하는 것만큼 적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급식비 나오죠?

예.

급량비를 일일 얼마로 계상했습니까?

월 8만원 받습니다.

8만원이면 일일 얼마 됩니까?

3,000원 꼴 됩니다.

그러면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려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직원 자율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질도 올리고 2,000원까지 올려보자, 저희들이 자율회 회원들이 보면 본청 계장들이 이사들인데 1,300원에서 1,700원....., 2,000원까지는 사실상 계획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밖에 나가서 2,000원 가지고 먹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도 2,000원정도해서 하도록 건의를 해 봅니다. 식당을 결과적으로 적자 나는 폭만큼 직원들이 돈을 염출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리원 급여만큼 적자가 납니다.

그것도 상반기동안 보니까 월 평균 약 700만원을 적자를 보고있다고 하는데 너무 큰돈을 적자를 봐서는 안됩니다. 100만원 200만원이면 몰라도, 우리 진주시민들이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속속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 난리 날 것입니다. 앞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강위원이 식당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질을 향상시키고 밥값에 대해서 염가로 하고 적자 폭 만큼 자율회에 지원해야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개선하려면 공무원한테 2,000원을 받던 3,000원을 받아야 수지가 맞을 것인데 일반회계에서 1,100만원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에게 위탁하면 밥값을 올리면 수지가 안 맞을 것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패쇄가 될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청사 2청사만 안 나누어져도 민간인이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청사 보면 160명 가까이됩니다. 2청사 170명, 180명되는데 안에 조리원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1청사 4명, 2청사 4명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가지고 급여를 주고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적자가 나고있습니다. 실제 음식이 나가는 재료비에서는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자율회가 운영이 되도록 할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점심때 구내식당에서 먹고 밖으로 밥 먹으러 나가지 말라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통제으로 하면 안 됩니까?

통제를 해도 지금 그 가격 가지고는 지금 1,500원 받고있는데 1,500원 가지고는 음식 제공하는데도 낮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양쪽에 조리원 4명 되어있는 것을 3명으로 1명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자체는 식당을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LG 식품부라든지 삼성 식품부에 알아봤는데 점심만 있기 때문에 적어도 300명 이상 되어야 출장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1청사에 150명, 2청사에 170명되니까 사실상 한끼 가지고는 민간위탁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개선책을 해야되는데 시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하면 대책을 강구하고 안 되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청사가 신축되고 나면 충분히 민간이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복리후생을 위해서 기타 이런것이 진주시에서 많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돈이 없으면 기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시의 경제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타 시에 비해서 재정이 상당히 월등하다면 저희들도 공직자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재정규모라든지 재정자립도도 낮고 한데 너무 공직자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식대비 가지고 이야기 하지만 장학금 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시 행정을 하고있는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는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어려운 서민들도 있고 거기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물론 봉급이 많이 깍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후생복리차원도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임해서 하는 쪽으로,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정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시각자체를 바꾸어야 할 때라도 봅니다. 중앙에서나 시의회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바꾸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틀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도 민간한테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당같은 것은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됩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월 8만원 나가는데 그러면 급량비를 또 이중으로 주고 있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 때 좀 서운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사기 진작도 좋지만 지금 실제 우리 시가 공무원들한테 참 잘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시에 다른 시에 전혀 없는 공무원 사기진작 예산도 있고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 때 상당히 서운할 것입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실제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강주열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어려 운때에 그런 예산 다 없애야 됩니다. 나중에 살기가 좋아졌을 때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다음 송경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경호 위원입니다. 공무원 장학생 지급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은 진주시대학생및대학원생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이나 제반 법규사항에 보면 공무원에 관한 모든 경비는 법에 위임 없이는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장학금이 공무원에 관련된 경비냐 무엇이냐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오는 장학금 자체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있는 공무원들이 자질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자질 향상이 되면 그 만큼......

장학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장학금 조례 자체가 조례를 만들 때는 법령에 위임 없이는 공무원 관련 경비를 조례로 정하지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이 장학금이 공무원을 위한 경비라는 말입니다. 공무원 자녀 학자금을 보조해 주는 것도 하나의 경비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본인의 학자금인데 그런데 공무원에 관한 경비는 법에 관련되지 않고서는 조례로 못하는데 어떻게 진주시에서는 학자금에 관한 것을 조례로 만들었느냐 그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경 자체는 공무원들에게 자질 향상을 시키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당시 '96년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상위법에 조례로서 만들어라하는 상위법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이것 자체가 위법한지 안 한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이 조례가 불합리한지 안 한지 결정을 내리는데 그 당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공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공무원장학금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 지침서 57페이지에 보면 확실히 나와있습니다. 법령에 위배시 공무원 관련 경비 지급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진주시는 강주열 위원이 말한바와 같이 재정이 좋지도 못한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식당 보조 해 주고 학자금보조 해 주고 뭔가 시장님께서 공무원에게 이렇게 큰 배려를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물론 부하직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겠는데 시민이 생각하는 시장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모든 공무원에게 지출되는 장학금이라든지 복리 후생비가 진주시 세금으로 나가지 백승두 시장 개인의 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침이나 상부 지시에 법에도 없는 장학금조례를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상위법 위반은 아닙니까?

상위법 자체가 이런 규정에 대해서 법이 없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지방 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법령에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 경비를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법 제44조 3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위법 위반아닙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이 이전에는 그런데까지는 제가 검토 안 했고 이번 에 감사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타 시에도 이런 예가 있느냐 해서 알아보니까 경기도는 공무원자녀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위법 위반이다. 그것은 폐지했고 우리 도내는 김해시가 '95년도부터 하고 있었고 저희 시가 '96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도 위에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 이 법 자체가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그래서 이 사항은 기간중에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봐도 더 깊이 해석할 필요도 없이 상위법 위반입니다. 상위법에 거슬리면 그 조례는 폐기를 시키든지 바꾸든지 해야 되거든요. 상위법에 위배되었다했을 때 조례를 폐지 내지 변경시킬 의사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장학제도를 만들고 하면 관련법규도 연구하고 공무원 할 일이 그것 아닙니까! 사전에 질의. 답변하고 이래서 조례를 만들고 해서 시의회에 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법규정도 모르고 장학금 조례를 만들어서 1년에 무려 6,7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하는데 이것은 진주시장이 진주시민의 혈세를 공무원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방금 질의한 것과 같이 잘못되었으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내일 오후쯤이라도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6년 당시에 조례를 만들어서 상급기관인 도에다 조례안을 보고를 했을 때 그 당시 도 법무관실에서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 부당하다 했다면 그 당시 시정지시가 내려왔을 것인데 그때 법무관실에서 검토가 안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을 그 당시 저희들도 도지사의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여기서 부당하다 안 하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안을 폐지시키든지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상부기관의 법의 해석이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법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장학금 지급은 공무원 전체에게 지급되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관계없죠. 왜냐 하면 모든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봉급과 수당 그렇다면 장학금이 수당이냐 수당이라면 공무원 전체에게 나가는 것이고 특정인에게 나가는 것은 수당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보수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지급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는데 공무원 장학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기타 공무원 후생비 명목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또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각종수당 또 복리후생비 그래서 여기는 장학금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은 공무원법 제44조 3항 규정의거 이것은 봉급과 수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은 유권해석이 수당이라고 보느냐 경비로 보느냐 그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수당이라면되고 경비는 안되고.......

수당도 경비입니다.

수당하고 경비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에게 개인에게 지급되는 개인 경비조로 한다는 것은 법령에 규정 없이 여하한 명목이라도 제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초 '95년도에 넘어올 때 의회사무국에서도 전문담당관이 있었고 법을 연찬 해야 되고 의회에서 통과했고 방금 강영안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환수를 한다. 했는데 그러나 받아먹은 사람은 합법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받아먹은 것이고 조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받아먹은 것이고 그것도 입법기관에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는 이 법이 과연 존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방금 이야기 하셨다시피 상위기관에 질의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것은 법이 시 당국에서는 이것이 수당이냐 경비냐 이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했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상대 교수에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질의를 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이 없어도 자체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그것도 위에 법령이나 예산지침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관련규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 승인까지 받아서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장부로서 어디에 있느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도에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오기로 법 위반해서 해도 좋다고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넘어오고 의회 안에서도 의회전문가가 있었는데 법을 잘 해석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도 미숙했고 의결된 것도 그렇게 해서 의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위기관에 방금 질의한다고 하는데 방금 위원장이 내일이나 모레나......, 전화를 해서 알 수 있습니까?

전화를 해서 확실한 근거가 안 나오니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하기 전에 도착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성규 위원께서 수당은 경비가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예산 지침서 57페이지 보면 이에 따라 지방 공무원 관련 경비는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보수도 하나의 경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당은 지방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는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수당이든 보수든 모든 것은 크게 경비 속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확실히 위배되는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법률상에 유권해석을 하든 안 하든 법이 확실히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께서는 이 장학금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요는 저는 크게 안 묻겠습니다. 관련 법규 연구 없이 장학규정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출한 것은 잘못 되었죠?

그 자체가 '96년도 첫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이고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또 우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있는 도의 법무관실에서도 충분히 조례를 다루어서......

그러면 그 당시 내려온 질의 답변서 있습니까?

질의 답변서는 없습니다.

중요한 조례를 만들면서.......

질의 답변서가 아니고 절차 자체가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오면 의회에서 승인이 되는데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문구자체에 법에 위법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해서 보고, 없다 싶으면 우리한테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 조례가 적법하다 안 하다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부에 질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당시에 상위법에 위반 안 되었니까 입안해서 올린 것이고 의회사무국에서도 검토를 해 보고 위반이 안 되니까 올린 것인데 악법도 법인데 일단 법이 입법기관에서 공포한 것을 앞으로 폐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폐지가 되려면 폐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논의가 되어야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지금 그 사람이 상위법에 타당한지 안 한 지 그리해서는 별 실효성이없다, 이리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민이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것은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90%가 여론이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되어있는 곳이 김해하고 우리 진주시뿐입니다. 김해에서 이 조례를 장학금 조례를 만들고 우리 진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는 전국에서 김해시하고 두 군데라고 합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시장님이 김해 시장님할 때 만들어 놓고 다시 진주시장 할 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진옥 위원님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대학생장학금 부분을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거론을 했는데 저번에 제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처음에 입안한 동기도 시장님 말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때 입안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석에서 만나면 또 시장님 취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장의 취지, 말씀 한 마디에 행정이 법적 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위에 최고 집권자의 말 한마디에 행정부 자체가 전체가 다 따라가는 것 아니냐 그 폐해가 어떻게 보면 법적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되지 않고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의회도 조례를 만들어 통과를 시켰으니까 우리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 분을 모셔다가 어떤 질책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만들 때에 입법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듣고 존폐의 논의는 그 입법 취지가 상위법에 위반이 되었다면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진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물론 앞으로는 민선시장의 자치역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치역량을 펼칠 때에는 충분한 검토, 그래서 제가 아까 근본적으로 공직자들의 시각자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제진옥 위원께서 지적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보면 진주시인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현재 여기는 두 사람입니다.

민간인 두 분은 어떤 분입니까?

대학교수입니다.

여기에 보면 역시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수당은 민간인 두 분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죠? 교수 두분은 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까?

두번째 있는 최용부, 송채동씨가 교수입니다.

10명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한 분 더 있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아직 후임자를 추가위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민간인을 7명......

아니, 전체 인사위원이 7명인데 현재 여기 보면 6명입니다. 지난 여름에 한 분 돌아가시고 아직까지 후임자를 추가위촉을 하지 않아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인사위원회 규정상 몇 명까지 입니까?

7명입니다. 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인사위원을 위촉할 때에 시의회에서 한 두 분 추천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현재 의회 의원은 없습니다.

아니, 의원들이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이런 분을 위원으로 넣어주었으면 좋겠다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서 한 분 추천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인사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인사는 만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는데 실제로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시정이 잘되는 것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전 공무원이 진짜 시민을 위한 공복의 정신으로서 일을 하면 시의회가 없어도 잘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사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그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까?

먼저 인사위원회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져야 될 입장일 것인데요. 그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조례나 규칙이나 변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개정동의안을 내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동의안을 내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하니까 간담회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고 나중에 연달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문산읍장 김영두 내동면장 구상철 금곡면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읍. 면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 곤란한 시기에 전에는 5명, 3명 정도 갔는데 올해는 10명이 갔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많이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에서는 정부 방침을 하나도 협조해 주는 일도 없고 시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올해는 왜 10명 갔습니까?

유진시 말씀이십니까?

예.

올해 경제가 제일 곤란한 이때에 왜 10명 갔냐는 것입니다.

미국 갔을 때에는 보통 10명 정도 갔을 것입니다. 시장하고 한 두 명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95년도도 5명가고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3명 이상 가면 시민들한테 욕을 먹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꼭 시정해야 됩니다.

물론 갈 때 정예화 하는 것이 좋긴 좋은데 이번에 갔을 때 보면 대학교수도 가시고 상공인도 가시고 예술인도 가시고 공무원은 3명이 갔었지만 앞으로의 교류확대를 할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번씩 참여를 시켰습니다.

미국 가서 뭘 했습니까? 놀다만 왔지. 해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놀다만 왔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 가서 신문도 나고 상당히 효과가 많았다고 하는데 일본 가기 전에 수출한 것하고, 일본간 뒤에 수출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직 분석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금산, 대곡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방송을 보니까 문산의 감, 배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출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 수출계약도 없는 것이고 내년되어 봐야 아는 것인데 기자들이 같이 가 놓으니까 PR만 자꾸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산의 감과 배가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내년이 되어 보아야 아는 것이지, 그래서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필요도 없는 기자들 데리고 가고 필요없는 방송도 하고 말이지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참 이상해요. 21명분을 낭비를 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시장부터 시의원들이 한번 해보자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지.

수출자체가 농산물 수출이 지금 당장 119억원이 약조되었다고 해서 당장 수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정리를 해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진주시에서 수출하는데 기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수출농가에 연료비를 조금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진주시에서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몇년 전부터 대곡농협, 금산농협, 문산 농협에서 주축이 되어서 농협장들이 노력을 하여서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고 그리고 경남무역과 연결을 한다든지 해서 농협장들 스스로 노력을 하여서 1년에 30억원이니 40억원이니 점차적으로 실적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거기에 관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이어를 한번 만나보았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규모 사절단을 모아서 일본에 가 서 뻥튀기해서 전부 행정에서 한 것으로 터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위원께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민들이 생산하고 농협장들이 고생할 때 진주시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수출하는데 참여를 안했다 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절단이 나갔다는......

지금이라도 일본에 다녀오고 한 것은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가보면 농민들하고 단체대표들하고 같이 가서 해외견문도 넓혀주고 한 것입니다.

진주시가 1년에 용역비가 70억원, 50억원이 든다고 시에서 발표를 하고 저도 들었습니다. 기술자가 없는 입장에서 의회에서도 토목직 한사람 전문직을 두라고 요구도 했고 이번 에 각 동에 기술자 발령이 4, 5명 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1년에 용역비가 50억원, 70억원 소요되는 입장에서 기술자는 설계를 해야 될 것인데, 행정직만 해도 갈 사람이 많을 것인데 기술자를 동장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들어서 진주시를 팔아먹을 것입니까?

읍. 면. 동장도 기술자가 나갈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자라해서 본청에서 설계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설계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또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로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 수해복구사업의 경우는 기술자들이 모여서 측량부터 시작해서 설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제위원께서 70억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금곡면장이 임업직인데 시비 들여서 정부에서 키워놓은 것을 면장 발령을 내어서 될 것입니까? 그리고 상평동 동장이 변청수씨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행정직으로 바뀌었습니까?

아직 농업직으로 있습니다.

발령 난지가 언제인데 왜 안되었습니까?

직렬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수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시장은 법을 위반하고 우리 시의원들은 고치려고 애를 쓰고...... 나간지 2년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상평동 동장만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평동 동장은 농업직으로서 거기에는 행정직이 앉아야 될 자리입니다. 자체내 직렬이 불부합 합니다. 현재 저희들도 불부합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농업직인데 농업직에 맞는 인사가 있을 때에는 농업직에 맞는 부서로 이동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를 하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평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평환 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각 읍. 면. 동. 사업소 단위로 진주 푸른도시 행복도시해서 간판을 달았는데 예산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98년 2회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무슨 돈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사실상 2회추경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집행하고 사후에 올라왔던 사항 인데 그 목에 있는 예산가지고 했는데 어느 예산가지고 했다고는 짚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수용비에 있는 예산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목적 외에 사용된 것이 맞죠? 잘못 되었죠?

하나 두개정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37개 읍. 면. 동에 같이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목적외 사용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에 신중하게 하십시오.

예산편성을 할 때에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통.반장의 임기개정 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시의원이 조례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12월 31일부터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95년 1월 1일부로 해서 '98년 12월 31일이 되면 4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95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시점이든지 그 이전이든지 해당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안 있겠느냐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95년 1월 1일 이전에 진주시와 진양군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95년 1월 1일자가 진주시와 진양군이 해체를 해서 다시 진주시로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위촉일자는 '95년 1월 1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저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4년 하면 '95년 1월 1일자 위촉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금년 12월말로써 임기만료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입주가 71세대, 5년간 하도록 되어있죠? 년간 임대료는 얼마쯤 됩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사항인데 개인들이 납부하는 것이 되어서 임대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어놓은 임대아파트인데 주공에서 지었는데 우리한테 배정되어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5년 되어지면 퇴거를 시키고 다시 집 없는 사람을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예산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직장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실무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회계원이 있습니다.

총무계 소관입니까?

별도 직장 새마을금고에서 사역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소속된 직원이 총무과의 직원 아닙니까?

총무과의 직원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소속은 직장 새마을금고 소속입니다.

보통 마을금고를 보면 직제가 이사장 이하 이사, 감사, 직원 이렇게 직제가 되어 있는데 직장새마을금고 진주시금고는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회원이 1,564명이면 진주시 직원들이 전원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한 것 같은데.

의무적은 아닌데 거의 다 가입을 했습니다.

배당률이 5%가 될 때에는 대출금리는 얼마인지 압니까?

10%입니다.

그리고 총 자산이 5억6,700만원인데 대출은 5억7,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없는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보태 가지고 대출을 해주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맞죠?

총 자산 중에서 이자 떨어지는 것 다시 나가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자체감사가 있습니까?

예.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자체감사가 있으면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0%정도 대출을 하게 되면 특히 직장금고이기 때문에 연체가 되고 그러지도 않을 것인데 100%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인데 배당이 5%이면 작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자체가 3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기본회비가 월 3,000원인데 20일이 지나면 그날 봉급 받은것 출자금이 다 나가 버립니다. 1인당 최고액이 200만원 범위내입니다. 현재 대출 받으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20일 봉급 들어와지면 21일되면 다 나가니까.

새마을금고를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본회비 자체를 월 3,000원씩 받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 공제회보다 이율이 싼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없애 버리세요. 진주시에서 일을 벌릴 수 있는 데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제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금고가 있고 목적이 저금리로 직원복리증진 기여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 복리증진하는데 시정이 있어야 되지 모든 기관들이 직원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금융 구조조정이 금융거래는 은행에서 하고 총괄적으로 은행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고 공직에 있는 사람은 정말 공직신분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구조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장새마을금고는 공직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작고 크고 관여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금융 기관은 금융 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자꾸 시에서 벌리고 하는 것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경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통장협의회에서 청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밝혀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작년 7월 1일부로 동을 통. 폐합해서 결과가 지금 와서는 통합을 좀더 과감하게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시 전체로 보면 지도가 바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주 중차대한 일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통. 반장들이 축소됨으로써 경비절감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경비절감 자체가 5억8,000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심사할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전국에서 통. 반장들 자녀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진해와 진주밖에 없습니다. 반장 자녀들한테 지급되어지는 장학금이 연간 2억원이 넘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통장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절감되는 금액이 제가 정확한 금액은 계산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통. 반장 임기규정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을 삭제시키고 현 통. 반장들은 조례가 제정된 '96년 6월 12일을 기준하여 임기 4년 보장, 그리고 통. 폐합 분동된 동은 '97년 7월 1일을 기준하여 임기 4년 보장, 일부 아파트 단지는 여성들이 통장을 희망하고 있으나 여성 통. 반장은 통내의 분쟁조정, 민방위동원대장 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반장은 이름만 있고 하는 일이 없음. 따라서 관내의 현황에 밝은 현 통. 반장이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표창수상자를 우수 통. 반장 우대희망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문제점을 생각해 볼 때 격년제로 되어짐에 따라서 제가 있는 동을 보아서는 통장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개선을 시켜주면 할 사람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법을 가지고는 할 사람이 적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과감하게 통을 다스릴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병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일용인부사역, 현재 보고서 96페이지에 나와있는 이 자료가 지금도 과장께서는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변함없습니까?

예.

선배 위원인 제진옥 위원께서 아까 이렇게 거짓말을 잘한다고 할 때 상당히 저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제진옥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진주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위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님, 거짓을 답변하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감사기간에 거짓으로 답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지금까지 8명 외에 없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일용인부사역을 할 때 읍. 면. 동장이 임용한다고 했는데 허가를 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읍. 면. 동장의 전결사항입니다.

전결사항 이지만 구두로나 분명히 승인을 받죠?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관련하지 않고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왜 이 이후에 없다라는 것을 단언할 수 있느냐 하면 일용인부들도 의료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이 사람들 외에는 그 이후에 가입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 더욱 우스운 것이 의료보험에도 가입을 시키지 않고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읍. 면. 동장들은 전결사항이지만 시장의 승인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받은 동장이 있습니다. 정식공문으로는 안 받아도 내부승인은 받죠?

그런데 그 예산이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승인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께서는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읍. 면. 동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읍. 면. 동에서 시장 승인을 받는다고요?

예.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는답니다. 전결사항은 분명히 맞는데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고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맞습니까? 지난 오전에 질의 드릴 때 '98년 6월 5일 8명 이외에는 한 명도 없다라고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난 10월 16일 문산읍에 25세되는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사역인부로 12월 31일까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부라고 하는 것은 년간 280일 이상 사역하는 인부를 관리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60일, 30일, 90일 사역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일용인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역인부 280일 이하는 저희들의 관리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진주시 산하에 일용직이 몇 명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지겠네요?

280일 이상은 파악이 되어지고 그 이하는 우리가 모릅니다. 상용인부로써의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300일 이상은 1년 동안 채용할 수 있죠? 280일 이하는 매월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280일 이하는 보너스가 없는 것이고, 300일 이상은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280일 이하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문산양수장에 근무하는 일용인부는 몇 일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것입니까? 280일 정도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사항 자체는 문산의 일용인부가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그만두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규채용 한다면서 내부결심 받아 본적도 없고, 일용인부 자체는 일체 채용 안 한다는 것은 지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그 직원을 280일 이상은 채용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280일 이상 하는 것은 의료보험 관리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나와지는데 염려스러운 것이 부분적으로 30일, 60일씩 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양수장관리는 280일 이상하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며칠하고 비워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양수장 관리인부로써 쓸지 안 쓸지는 문산읍장한테 확인해 보면 되는데

현재 양수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이라는 것은 며칠근무하고 한달 쉬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기능직도 그만두었습니다. 양수장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사무실에 보조하는 기능직을 파견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으니까 이 인부가 며칠 근무하고 그만둔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용되어지는 것 중에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사무보조인부는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사업인부는 감축계획이 안 들어 있는 부서에서는 채용해야 되어집니다. 아직 한 사람은 없는데 사업인부는 쓰야 됩니다.

그런데 오전에 과장님 답변은 일용인부를 이외에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8명이상은 채용한 인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에 280일이니 300일이니 하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채용된 것을 알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채용이 안되었다고 하셨습니다. 280일 이하 일지라도 진주시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인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몇 명이 있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인력 관리부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어지고,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300일 이상 근무자와 280일 이상 관리자입니다.그런데 각 부서에 보면 부분적으로 몇 일 쓰는 인부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가 안 되어집니다.

양수장관리는 280일 근무가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양수장관리 자체가 양수장 관리인부로 되어져 있다면 쓰야 되겠는데 각 부서마다 사업인부라도 각 부서의 감축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면 앞으로 쓰야 됩니다. 어쨌던 사업인부 중에서도 감축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양수장 관리가요?

양수장은 확실하게 서류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양수장관리는 적어도 오랜 기간을 근무해야 되는 자리인데 시에서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양수장관리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소재를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불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총괄인력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상하수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 채용하는 관계로 양수장관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장께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문산읍장은 분명히 시장의 승인을 득해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 결제없이 시장님 결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문산읍장이 저한테 사람 쓴다고 보고한 사항이 전혀없습니다.

문산읍장이 그러면 본 위원한테 거짓말 한 것입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어쨌던 문산읍장이 저한테 인부를 쓰겠다고 전화 한통화 한적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력관리에 상당한 허점이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수장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자를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시설관리는 본청에서는 상하수도과가 있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문산읍장이 있습니다. 시의 총무과장이 인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 양수장의 담당자가 누구냐, 누가 책임질 사람이냐 까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것은 그렇죠, 적어도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인부가 채용이 된다면 280일이든 300일이든 이 양수장 관리를 보아서는 분명히 오랜 기간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시죠?

저도 기능직과 일용직이 그만 두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일용직을 채용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못 들으셨다고 하고, 양수장관리는 며칠 하다 그만두고 한 두 달하다가 그만두고 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은 하시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정도인데도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과장께서는 280일 이하 300일 이하는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럼 자리가 비어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양수장 관리직원이.

시설관리자체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있고 거기 보면 일용직이 아니더라도 기능직이 있습니다. 꼭 일용직만 찍어서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전체 양수장을 관리하고있는 전체직원이 몇 명이냐 그것을 두고 말씀을 하셔야죠.

일용직을 오전에 8명 외에는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한 달씩 하는 것은 각 과마다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업인부는.

양수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지만 1월 1일되면 또 일용근무자가 채용되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이런 파악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주일하고 그만두는 인원인 것 같으면 파악이 안되겠는데 적어도 이 사람은 상시근무자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조금 거론이 된 문제인데 2000년말까지 일용직 보조자들은 100%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8명을 신규 채용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냐, 한쪽에는 인력을 줄이고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냐, 답변해 보세요.

채용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사무보조인부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없이 '97년부터 자체적으로 사무보조원은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에서 일용직이 그만둔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계에 통보를 하여 예산배정을 못해주게 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도 6월 22일 일용직에 대한 감축계획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할것 같으면 사무보조원은 2000년까지 전부 줄이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인부 같은 경우는......

사업인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부분적으로 줄일 수도 있든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8명 나와있는 것은 사업장에 나가있는 인부는 한 두사람 있는지 몰라도 거의 다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왜 그렇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찍어서 제가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해당 과에서 받을 때 사무보조인부가 아니고 사업인부로써 된 사항입니다.

전부 사업인부라는 것입니까?

예, 사업인부입니다. 사무보조인부가 아닙니다.

녹지과의 윤은숙, 보건소의 정연희, 내근인지 외근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일용인부들이 280일 계약되어 있는 것이 있고 300일 이상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산재에 가입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청소나 도로보수를 할 때 다칠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경우도 있는데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도로 수로원과 환경미화원은 가입을 했는데 전체가 가입을 했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흔히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작업을 하다보면 다칠 수도 있고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는데 진주시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최소한의 혜택을 보아야 되고 시에서도 손해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험형식을 취해서 서로가 좋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시내일원에 청소를 하는......

청소과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연간 300일 일하는 것으로 고용계획이 되어있죠?

300일 이상입니다.

일용직 미화원들도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휴가도 있어야 되고 사생활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주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석 명절도 없고 설 명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계장이 나와서 체크를 해서 하루 안나오면 일당을 삭감을 합니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300일을 계산해야 하는데 365일을 계산해서 하루 일당을 깍아 버립니다. 그러면 300일을 계산했으면 300일만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예산은 300일 이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제 날짜하는 대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환경미화원들이 쉬는 날이 추석, 설 오전근무하고 들어가고 하는 외에는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을 주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든지 경제적인 여유를 주어야 되는데 365일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반 인부들 보다 보수가 높고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를 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1년 중에 1주일이나 10일정도 휴가를 주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돈만 많이 준다고 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일용직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 그 사람들도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간을 준다든지 산재보험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산재보험은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휴가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어집니다. 관리하고 있는 청소과에서 해야되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리하고 있는 청소과에서 계획을 해서 지역별로 나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보험관계도 청소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근무하는 것은 일용직보다 기능직이 낫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능직은 공무원으로서 신분의 보장을 받는 직입니다.

그곳은 기능직이 근무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기능직이 36명이 남아 가는 것 아닙니까? 남아가는 그 사람은 뭐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거기에 보내야 되지. 남아나는 기능직을 거기에 발령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진주시가 되겠습니까? 기능직이 모자를 때에는 일용직을 모집하지만 그곳은 기능직이 근무할 자리입니다. 기능직이 모자를 때에는 모르지만 남아나는데 왜 일용직을 뽑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가자마자 시장님 답을 들어보아야 된다는 이 소리입니다. '95년부터 20% 감소하기로 했는데 하나도 감소를 못했으니까 시장 부릅시다. 건의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은 방위협의회 회칙이 나와있죠?

예.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몇 명입니까? 15명정도 됩니까?

18명입니다.

방위협의회 간사는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방위협의회는 우리지역의 방위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방위협의회가 있다는 것은 집행도 결의를 하지만 자금 모으는데도 결의를 하거든요. 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시의 예산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위협의회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방위협의회 회비는 기부금품 모금법에 저촉이 되어서 일체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읍. 면. 동 방위협의회는 모으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동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지역의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얼마간의 자금을 내고 모으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시비만 가지고 방위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방위협의회 회칙이 나와있죠?

예, 방위협의회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써 하게 되어있고요, 옛날에는 보면 방위협의회 회비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읍. 면. 동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내려주어야 되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일정한 금액,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있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내려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지역의 방위협의회 회원인데 자체 방위협의회 회의를 하면 1, 20명 정도 회의를 하면서 5만원씩 3만원씩 내고 중대장이나 파출소장을 불려놓고 자기들이 필요했을 때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방위협의회에서 통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병역담당을 하는 자가 방위협의회 간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시 예산만 낭비를 하고 방위협의회가 15명, 20명 정도 되면서 진주시 관내 유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청장, 교육장 이런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부담을 시켜서 우리지역의 진주시 예산을 쓴다는 것은 시민 전체의 모금이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없으니까 전체모금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위협의회 회원들 이 자기 임무수행을 하지 않고 진주시 예산 가지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황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90년대 이전에는 방위협의회의 경비를 방위협의회 회원들한테 거출을 했는데 지금은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각 읍. 면. 동으로 내려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안 내려준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년 예산을 보면 7,200만원인데 읍. 면. 동으로 준 것을 보면 예비군중대해서 PC구입 되어있는데 이것은 부대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읍. 면. 동 예비군 중대에 나간 것입니다. 읍. 면. 동 예비군중대에 보급이 되어졌습니다.

금전적으로는 하나도 해준 것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군부대에 해주는 것도 물론 예비군의 날이나 국군의 날에 금전적으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았을때 시설 지원비이고 또한 진주시내에 있는 예비군 부대원들이 동원되어졌을 때 지원 되어지는 것입니다.

국군의 날이나 명절 때에는 방위협의회 회장님인 시장께서 선심을 쓰는 것이고 읍. 면. 동에도 읍. 면. 동 전체는 아니지만 중대본부가 있는 읍. 면. 동에는 시에서도 예산 편성해서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지침자체가 시에서는 시비로 운영을 하고 읍. 면. 동에 돈을 안 내려 주는 것은 방위협의회비를 조성해서 쓰도록 조장을 하는 것 아니냐, 모금을 못하도록 되어있으면 당연히 지역방위협의회에 돈을 내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읍. 면. 동에서의 방위협의회 운영자체가 황위원께서는 매달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매달 하지는 않고 독수리 작전 등 행사가 있을 때 모여 가지고 중대에서 사용을 하거나 파출소에서 사용을 할 비용을 모금을 해서 줍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을 파악을 해서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 면. 동에 내려 주어야 될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간사인 총무과장이 잘못한 것 아니냐.

작년 감사에도 건의사항으로서 들어가 있던데.

예, 작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은 할애를.......

이념적인 논쟁인데 우리들의 방식이 보면 군인들의 정치하는 습관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해이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비 예산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막대합니다. 그리고 국방비 예산이 우리나라에서 전용하는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부실예산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 언론에 나오면 부실예산이 100억, 200억원이 아니고 4,000억원, 5,000억원입니다. 그런데 읍. 면. 동 예비군중대 PC구입이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읍. 면. 동 예비군중대에 근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읍. 면. 동 관리도 사실은 국방부에서 해야 됩니다. 아까 지역방위협의회 결성이 되어서 중대본부에 기름이 없으니까 방위협의회에서 돈을 내어 기름 넣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훈련할 때 돈 내어 간식비 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방비 예산은 매스컴에서 그렇게 부실예산으로 전용되고 하는등 터져 나오는데 읍. 면. 동 PC도 진주시 예산, 차량임차 이런 것도 진주시 예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옛날에 군부의 정치 스타일 자체가 행정부에 깊숙히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총무과장님의 선을 넘어서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개선 방향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보세요. 기초 자체단체에서 시의원들이 건의를 하고 예산편성에 방어를 한다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보세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족통일 진주시협의회라는 것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년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민간조직으로써 그 당시 통일부에서 순수 민간조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민간조직이죠?

예.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어떻게 다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으로써 되어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역할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은 행사 자체가 활발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관한 이야기는 아닌데 자유총연맹에서 작년에 1,700만원 예산 편성하여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자유통일촉진 및 안보교육행사 경비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꾸 추상적인 이야기이지만 저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간사를 하고 있지만 민족통일 진주시협의회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나 자유총연맹이나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 원리를 지속시킨다는 원칙에 동의하는 비슷한 조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 몇명 잘라내고 구조조정 하면 공무원만 잘라내는 그런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고 정말로 구조조정은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족통일 진주시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똑같은 이념적인 논쟁입니다. 같이 출발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체육회와 생활 체육회를 통. 폐합하라고 우리가 건의를 했듯이 여기도 과감하게 통. 폐합을 해야 됩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이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직급보조금,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이런 것이 다 나갑니다. 이런 것이 다나가면 이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아닌데 이것이 나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규정을 보면 사무국장 같으면 공무원 5급대우에 준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에있는 사람이 겸직이 가능합니까?

봉급을 받으면 겸직이 안되어집니다.

예를들어서 사기업의 대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은 월급은 공무원 수준으로 다 받고 대표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를 주는 기준이 공무원 5급 기준에의해서 보수를 준다는 것이지 그렇게 준다고 해서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법이라는 것입니다. 월급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주고 5급 21호봉보다 체육회 사무국장 월급이 많습니다. 그러면 월급은 똑같이 공무원 수준으로 주고 겸직할 수 있고 특혜아닙니까? 그것은 상근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근자에게는 이렇게 월급을 못줍니다. 육일운수 대표라는 직함을 갖고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인으로 대표이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근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일운수 대표가 어떻게 상근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비상근자로 처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말하는 비상근자로 처리가 되면서부터 수당은 줄 수 있지만 월급제로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10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단체보조금 국장되어 있습니다. 국장은 상근이죠?

예, 상근입니다.

국장은 매일 출근합니까?

예.

매일 출근해서 출근부에 도장 찍고.

출근부 관계는 모르지만 매일 출근합니다.

새마을협의회라는 것이 매일 국장이 나와서 점검하고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행사할때나 나와서 일을 하지.

새마을협의회 사무국장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 단체 성격을 갖고있는 조직들이 다 잘못되었습니다. 외국에는 가면 관변단체가 없습니다.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지 외국에는 가면 관변단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관변단체에 월급을 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영농 중앙협의회 진주시 보겠습니다.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보조, 퇴직금, 적립금 누구한테 해당되는 것입니까?

3,000만원 내지 3,500만원정도 됩니다.

새마을중앙협의회 회장의 취임사가 그렇습니다. 자생력을 갖추어 관에서부터 돈을 받지않고 자생력있게 조직단체로 육성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죠? 모릅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취임사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체육회에 사무국장들 월급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새마을중앙협의회 사무총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자체가 기본 운영비로써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사업비 놔두고 사무실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정액보조단체로써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금액자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새마을중앙협의회 사무국장은 월급을 많이주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00만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현재 사무국장이 없습니다. 사무차장이 있습니다.

월급은 사무국장이 무슨 100만원입니까? 3월, 4월분은 사무차장이 100만원씩 받아갔고 사무국장이 잘못 인쇄된 것입니까? 같은사람 입니까?

예, 같은사람 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중앙협의회는 수당이 많이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수당이 붙지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새마을단체는 지금까지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져 오고 있다가 '97년도부터 지방비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그 보수체계를 그대로 유지를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보수체계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할때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성단체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새마을부녀회.

부녀봉사대.

부녀봉사대는 가정복지과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한국적십자에서 관리하는.......

가정복지과입니다.

여기에 소속되어있는 회원들이 이중으로 가입된 것을 알고 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여기에도 가입되고 저기에도 가입된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난 개천예술제때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시장님 선거운동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민주주의 하려고 하면 이런 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정치에 관여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공무원들은 선거법에 중립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생활하는 공간도 정치적인 중립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실천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시계하나 떼어라해도 들은척도 안합니다. 젊은 시의원이하는 이야기이지만 그나름대로 정치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국회의원들의 시계가 걸리지 말아야 될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중립이 보장되어야 될 곳이 공직사회이고 공무원의 공간인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 중에서는 정당으로 하면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 국회의원 시계가 걸려있다, 그것이 뿌리깊게 대한민국 정치가 부패되고 관이 관여하게 되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여성조직들이 시장선거에 관여 했다고 하는 것이 피부적으로 와 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정에 정말 올바른 정치적 비젼을 갖고 시장 출마하려는 사람 절대로 안됩니다. 왜 제가 안되느냐 하면 정치라는 것이 이런 감정적 단체나 조직들이 이렇게 육성되어 있고 관리되고 시청에서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정말로 젊고 패기있고 유능한 정치인이 정치를 하고싶고 시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정치적 구도를 그렇게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때 관변단체 성격을 갖고있는 사무국장의 월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진주시에서 관리하고있는 봉사대, 부녀회, 적십자, 생활개선회, 진주시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께서 앞장서 주셔서 정말로 정치적으로 이용이 안되도록 순수하게 봉사조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진주시 만큼은 그런 여성단체들이 정치적으로 중립되어서 봉사활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이상입니다.

여성단체 자체가 물론 개천예술제때 그런 것을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적십자봉사대니 생활개선회니 자원봉사대니 하는 것이 자기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개천예술제때 추운날씨 속에서 떨고 있으니까 시장님 나가셔서 격려를 해주니까 시장님 나왔다고 반기는 것이 강위원한테는 선거운동원으로.......

총무과장님 변명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눈에 확 들어오고 아니할 말로 의원한지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니까 저의 바램이고 부탁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성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누구를 지적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가 정치적인 토론장소도 아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선거 운동을 했다 안했다하는 것도 물론 그런 조직들이 눈에 그렇게 띄인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진행을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백용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징계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계받은 사람이 19명입니까?

예, 징계요구 되어진 사람이 19명입니다.

음주운전이 14명, 같은 죄목인데 수도검침 업무소홀 한 사람은 감봉 3개월이고 한 사람은 감봉 1개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때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은 죄가 큰데도 견책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검침 업무소홀 중에서 한 사람은 감봉 3개월 이고 한 사람은 감봉 1개월입니다. 다같이 수도검침을 하더라 해도 검침의 양 자체가 전체 100을 봤을때 10%정도 소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90%정도 소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침의 소홀을 하게 한 양을 따져서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황일문은 100여세대를 검침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책상에 앉아서 했다고 하면 전성병이는 20세대에서 30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 양을 가지고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허위공문서 작성관계는 대평면에있는 그당시 호적계장이었었는데 말은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마는 검찰과 법원에서도 이 분이 어쩔 수 없었다 하는 것이 참작이 되어서 벌금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여서 어느누구 한사람을 도와주려다가 남자가 호적을 빼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바람에 결혼을 안한 사람이 서류상으로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이 사람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서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마는 내용자체가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자 중에 한 사람은 알콜농도가 높아서 구속하게 되었다가 나온 것이고 한 사람은 단순히 무면허운전인데 거기도 보면 감봉 1개월로 같이 되어있습니다.

무면허 중에 한 사람은 운전원이 되어서 당연퇴직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운전기사인데 면허정지가 되었으니까 당연퇴직이 되었고.......

해임이나 파면은 어떤 행위를 했을때 해당이 됩니까?

해임과 파면은 법원에서 최종판결을 유죄확정이 되어지면 해임 또는 파면이 되어집니다.

벌금형은 유죄로 보지 않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본청에서 12명, 면직원이 3명, 동직원이 7명, 그리고 실. 과별로 분석하니까 건설과가 1명, 수도과가 1명, 가정복지과, 청사신축,도시개발과, 녹지과, 세무과, 청소과, 사회위생과 되어있는데 직급별로 보면 행정직이 10명, 토목직이 1명, 기능직이 3명, 청원이 2명, 농업직 1명, 임업직 1명, 일용직이 1명입니다. 절대적인 수위를 차지하는 것이 행정직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다가 징계를 받은 사람은 4명밖에 없습니다. 검침원, 공사하도급 외에는 업무적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4명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입니다. 진주시가 19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15명이 업무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순전히 먹고 마시고 하다가 징계를 받은 것인데 그만큼 진주시청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졌고 수도검침원 이런 사람들은 검침을 조금 잘못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때에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교육은 천만번 시켜도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진주시청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이러한 양상이 나온다면 교육의 효과는 별로없다. 특히 행정에 근무하는 사람은 소위 행정의 우월권을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때에는 결론적으로 업무적으로 다친 사람은 4명, 술먹고 한 사람은 15명인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삭감한 내역을 해온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국제경쟁력강화 차원에서 김영삼대통령 계실때부터 그런 이야기가많이 나왔습니다. 본회의에서 그 관계 질문을 본 위원이 하려고 했는데 김은하 의원이 질문서를 먼저 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김은하 의원이 국제경쟁력 강화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예산 세워진데에서 소비성예산은 20%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자율방범대 예산을 보면 이것이 3,700만원인데 총무국만 600만원 지원한 것은 여기 안 나와있죠? 풀 사업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안 나와있습니까?

자율 방법대는 읍. 면. 동을 통해서......

먼저 600만원은.....

여기에 있는 3,700만원은 읍. 면. 동을 통해서 그 동 자율방범대에 나가는 돈입니다.

경찰서로 주는 돈이 아니고요?

예, 읍. 면. 동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풀(POOL) 사업비 600만원인가 그밖에 지원하는것이 없습니까?

예, 연합회에 지원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읍. 면. 동으로 갔으면 진주관내 36개 대대입니까?

예, 36개 대대입니다.

그러면 80만원정도 들었습니까?

1개대에 93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예.

읍. 면. 동에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읍. 면. 동장 앞으로 자금이 전도가 되어져서 읍. 면. 동장이 자율방범대장한테 주는 것입니다.

정산서를 받지 않습니까?

정산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읍. 면. 동장이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읍. 면. 동장에게 내려간 사항이기 때문에.

구좌에 넣어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저희들이 읍. 면. 동장한테 자금전도를 해서.......

동장의 통장으로 넣어주느냐.

면이나 동의 구좌에 넣어주고 나면 면장이나 동장이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는 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년에 90만원이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던데요?

저희들이 '96년 상반기까지는 경찰서를 통해서 하고 있다가 경찰서 자금이 안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97년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는 금년에는 600만원 풀사업비........ 자율방범대가 파출소 소관인데 방범대장한테 정산서를 받든지 해서 붙여야 되지 잘못된 것아닙니까?

이것은 자율방범대한테 나간 것이 아니고 읍. 면. 동장들한테 나갔습니다.

그러면 읍. 면에서 붙여도 붙여야 됩니다.

읍. 면에서 그만한 증빙서류는 갖추어져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읍. 면. 동장한테 읍. 면. 동에있는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해주어라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방위협의회비가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되어져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비를 내년부터 없애라는 것이 지시가 내려왔을 것인데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자료를 찾을 동안에 휴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있죠?

예.

그것은 도비로 내려오죠?

예.

그래서 시비가 부담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인정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통장직을 겸임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통장자녀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한해는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을 받고 한해는 통장자녀 장학금을 받고.

저희들이 복수되어지는 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통장을 할 수 없도록 법이나 조례를 만들지는 않더라도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종결합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을 교체를 해야 되죠?

예.

반장상위법이 개정이 되지않으면 폐지는 못하죠?

예, 폐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새로 통장으로 발령되는 숫자가 얼마 정도로 추정합니까?

통.반 통틀어 574명입니다.

통장만.

통장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분들 임명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통장임명만 하고 그만할 것입니까? 이 분들에 대한 통장의 역할이나 중요성이나 앞으로 시 행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교육 시스템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시 본청에서는 계획을 갖고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의를 하면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통장에 대한 별도 교육관계는 각 읍. 면. 동장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전체를 모으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은 다른 견해를 갖는데.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최하부 단위의 행정 인적요원을 바꾸는 것이니까 그 인적자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에서 하는 일도 동장이 하겠지만 총무과에서 진주시 민선자체시대의 통장의 역할이나 해야 될 일이나 시정업무에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루면 하루정도 해보는 것도........

그 사항은 민방위교육 할때에 통대장 교육이 있습니다. 통대장 교육을 할때에, 연초에 되어지는 것 같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시정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통대장 교육을 할때 강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성규 위원.

통.반장 임기에 관한 조례가 '96년 언제 바뀌었습니까? 개정안이 '96년도에 바뀌었죠?

'96년 6월 12일입니다.

그러면 임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95년 1월 1일부로 소급합니까?

예, 95년 1월 1일을 위촉일로 보았습니다.

'95년 1월 1일자로 소급해서 합니까? 권리, 의무 중에 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 당시에 조례할 때에.......

통.반장조례 개정된데 보면 부칙에 '95년 1월 1일로 소급시행 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부칙에 통.반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위촉일로부터면 '96년도에 개정이 되어도 사실상 소급하는 것 아닙니까? '96년도 6월 6일 개정되었는데 '95년 1월 1일로 임기날짜를 적용해서 하면 소급하는 것 아닙니까? 1년6개월을 소급하는 것 아닙니까? 2년동안에 1년6개월 소급하면 6개월 남은 것 아닙니까? 1년6개월 소급하면 다 된 것 아닙니까? 6월 6일부터 했으면 읍. 면에 지금 알고 있기로 통.반장한다니까 그럼 우리가 1년 안남았느냐 이겁니다. 법이 소급을 해서 명시되어 있고 하면 '95년 1월 1일부터 하면 12월말까지가, 임기가 '96년 법이 개정된 그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아직 1년이 남았고.

그 당시에 법이 경과조치가 들어와서.

보니까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조례상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일로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예.

어째서 소급을 합니까? 일종의 권리 아닙니까? 자기가 임용을 받았으면 이때까지 시작해 놓은 것 1년동안 까먹어 버리고 소급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급해서 한다고 하면 입법취지가 대 국민에 대한 소위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또 읍. 면. 동의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 '96년 6월에 바뀌었으면 12월에 임기가 아니고 내년 '99년도에 가야 임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가 첨예하게 읍. 면. 동에가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국장이나 과장께서 정확한 해답을 이야기 해주시는 것이 좋고

대상 적용일자를 확실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답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무리가 있습니다.

그당시에 조례가 공포되어지면서 적용일자를 '95년 1월 1일을 위촉일로 그렇게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가 있습니까?

예.

조례를 한번 봅시다

그때 경과조치 자체가, 연임기준 자체가

위촉일자가 '95년도에 위촉 안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 위촉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는 진양군과 진주시가 별도 자치단체로 있다가 통합되어지고 새로운 진주시가 탄생한 것이 '95년 1월 1일로 보거든요.

통합일자로 봅니까?

예.

통합일자로 해서 통합한 날로 부터.

예.

그럼 이 자체가 애매합니다.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한 날로부터 위촉된 사람은 그리해야 됩니다.

진양군은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통. 리장도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리장은 해당이 안되어집니다. 이장은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가 없습니까?

예. 통장만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본에 갔다온 것 지출이 22만2,000원입니까? 그 나머지는 본인이 내는 것입니까? 시에서 22만2,000원을 부담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맨 밑에 금산 농협장 때문에 말씀하십니까?

각 조합장들이 22만2,000원을........

항공료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항공료만 본인들이 내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했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항공비 22만2,000원만 지원해 주었고 그 나머지 체제경비는.....

우리가 부담한 것이 22만2,000원을 부담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곡 조합장은 많이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후쿠오카 간 사람들도 있고, 마쯔에시 까지 간 사람들도 있고 마쯔에시 국내 항공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정상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리자조서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무분장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보상금지급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시장를 위원장으로 해서 실. 과. 사업소 국장님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120기동대 운영실적입니다. 120자원봉사자 활동은 우리가 처리실적을 보면 상하수도과가 6건, 전기, 전화, 가스 457건, 농기계 가전제품 370건, 그래서 558세대에 833건을 정비, 수리,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및 민원불편신고센터운영은 총 6372건을 접수해서 6320건을 처리하고 처리중이 48건 처리불가가 4건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농기계 가전제품이 374건 쓰레기 환경이 3678건 상하수도가 338건, 그다음 6페이지 행정정보공개조례심의위원회구성운영 추진은부시장을 위원장으로해서 기획실장, 총무국장 그리고 경상대교수, 변호사, 민간인 3명으로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없으며 행정정보공개 운영실적은 총 96건을 했고 그 중에서 공개가 83건, 비공개가 3건, 취하가 10건입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순회민원처리는 1,399건에 1,746통을 처리 했습니다. 주민등록이 657건, 호적이 334건, 제적등본 63건, 건축물관리대장 74건, 지방세완납증명이 70건정도 됩니다. 다음 8페이지, 1회민원 방문처리제 운영은 복합민원 실무협의회운영을 1,765회, 민원 후견인 지정을 본청 6급 공무원 95명에 대해서 처리사항은 111건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은 단축은 유기한 민원은 총 210건 중에서 134건을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실적은 총 23,179건 중에서 처리가 22,620건, 취하가 204건, 처리중이 131건입니다. 이상으로써 시민봉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6페이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을 언제 했습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조례는 1월 20일 조례가 공포되었고 '95년 1월 20일 조례가 공포되고나서 '96년도부터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위촉은 위원장이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96년도에 했는데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6건의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도 회의소집을 안했습니까?

공개심의위원회는 공개를 신청하고 나면 14일 이내에 공개결정 여부를 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하는것은 이의가 없지만 공개를 할 수 없다하는 것은 이의신청자가 공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나서 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여 거기서 공개를 해도되느냐 공개를 할 수 없느냐를 결정 해서 민원인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공개를 3건을 공개하고 않았습니다. 민원인의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심의위원회는 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실에 부녀회장들이 몇 사람이와서 날마다 일를 보고 있죠?

예.

그것이 필요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원봉사자관계인데 실제 진주시에 자원봉사자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650명입니다. 담당은 사회위생과에서 하는데 저희 과에서 26명이 등록이 되어가지고 10시30분에 출근을해서 3시30분되면 마치고 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1청사와 2청사에도 나와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1청사에는 동의 부녀 자원봉사자이고 2청사는 면부의 자원봉사자죠?

그렇지 않습니다. 1청사는 희망을 받아가지고 당초에 '94년도에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5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이사도 가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하고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26명이 교대로 하고있습니다.

26명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2명씩 하는데 그것은 희망을 받았기 때문에 동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진주시에 있을 때 희망을 받았기 때문에 동마다 분포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동은 2명 되어있고 어떤 동은 3명 되어있고 어떤 동은 없고 그렇습니다.

2청사는 어떻게 됩니까?

2청사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체는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싶은데 자원봉사자가 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행정 공무원들이 고의로 못오게 유도한 것 아닙니까? 전시효과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이나 스웨덴에 가면 자원봉사자가 2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1%도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봉사 관계는 행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정착되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여권은 년간 몇사람 이나 신청이 들어옵니까?

'97년도에는 여권이 3,645건이 들어왔는데 '98년은 11월말 현재 14,457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40%에 불과한 실적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동에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관광회사에 위촉해서 수수료를 더 받는 사례가 많은데 반상회 회보에 게제를 해서 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외국에 가는 것은 관광회사에서 모집해서 외국에 가는데 여권발급은 진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접수를 받아 도에 보내 도에서 여권계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어쨌던 진주시민은 민원실에서 처리를 해서 여권을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시민들 이 알권리가 있으니까 반상회 회보에 게제를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작년에 촉석루에 낸적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기동대 농기계 가전제품실적이 상당히 종은데 이것은 각 회사의 도움을 받습니까?

120기동대가 자원봉사를 받는 것이 22개 기관에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있습니다.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대우도 있고 대전정비공장, 가스.전기안전공사 그리고 농기계센터, 동양도 자기들이 실제 농기계를 공급했기 때문에 안올 수 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불편해도 와서 5,000원, 1만원 이하는 무료로 해주고 1만원이상 해당되는 것은 자기들이 돈을 받기도 하고.......

이런것은 오지마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면 소재지에 가서 바로 와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지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이반성도 평촌에 했고 진성도 대사마을을 했고 명석도 관지에 오지마을에 가지 면소재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지도소에서도 농기계수리반이 있죠?

예, 있습니다.

활용합니까?

농촌지도소는 순회수리를 하는데 실제 농촌지도소 정비는 동양이나 LG나 삼성에서 하는 것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회봉사 할때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0기동대가 읍. 면. 동에 다 있습니까?

예, 16개면에 차가 1대씩 있고 다 있습니다.

동에도 있습니까?

동에는 차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시민봉사실의 차가 1대 매일 순회를 하고 야간에는 월요일과 수요일에 1대를 가지고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16개 읍. 면에는 차가 1대씩 다 있습니까? .

예, 전부 1대씩 있습니다.

자원봉사대가 아니죠?

면은 자원봉사대가 아니고 면은 면사무소에 차가 있어 가지고.

사람을 쓰면 월급을 주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순찰을 하면서......

그러면 자원봉사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원봉사대라는 것은 농기계수리를 한다든지 전기를 고친다든지........

기동대 이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동대에서 순회봉사를 합니다.

순회봉사가 아니죠. 월급주고 차주고 하면 자기일이지. 봉사라는 것은 무료봉사를 하는 것이고

기동대에서 삼성이나 LG, 동양, 한전에 협조를 해서 우리가 어느 동네에 가서 몇월몇일 농기계수리를 한다는 것을 공문을 내면 거기서 농기계나 가전제품을 가져오면 그 사람들이 가서 무료로 수리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동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동대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고치는 사람들은 각 기업체에서 와서 고칩니다.

558세대에 833건인데 1세대에 2건도 안돌아가고.

그런데 1년에 4번밖에 못합니다.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데 실제 LG나 삼성 등 유관기관에서 인력이 감축되어서 옛날에는 보통 보면 1개회사에서 3, 4명씩 나왔었는데 지금은 인원이 감축되어서 실제 매월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분기마다 1번씩 하는 것이지.

위원장님.

예, 김평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평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방향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보고회가 있었는데 모르십니까?

그것은 사회위생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진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주시에서 유능한 과장이라고 하는데 밑에 직원들이 의원들한테도 인사를 안 하는데 시민들한테 인사를 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서서 인사를 하는데 실제 직원들 의원님들을 잘 모릅니다. 실제 바쁘게 업무를 보다보면 직원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 가시면 제가 대표로 인사를 하는데 교육을 잘시켜도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교육관계는

이해보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주열 위원.

민원담당 김영헌 담당 나와 계십니까?

예.

민원담당에서 하는 일하고 열린시장실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과의 차이를 이야기 해보십시오. 민원담당 하시는 김영헌 담당관이 시민봉사실에서 민원담당 하는 것과 열린시장실에서 하는 일과의 차이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과장의 답변보다 실무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실무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죠.

제가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법적인 업무나 처리기간이 확실히 명확히 구체적으로 통보가 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처리하십시오 해서 그 기간을 명시해서 그 기간 안에 처리가 안되면 독촉장이 나가고 하지만 열린시장실은 법적인 업무가 아닌 다양한 업무, 숙원사업 등 처리기간이 통보되지 않는 업무를 열린시장실에서 합니다. 민원이라는 개념자체는 같은데 실제 우리는 법적인 업무, 처리기간이 정해진 업무, 열린시장실은 처리기간이 없고 고충스러운 업무 그렇게 개념을 달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주시내 시청에 계시는 6급 정도 되면 공직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보아도 되죠?

예, 20년정도 됩니다.

20년 정도 했으면 베테랑급인데 이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민원을 열린시장실에서 받아서 확인하고 처리하고 시장한테 건의를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옥상옥이다 열린시장실이 폐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선거용이다 라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리기간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 처리기간을 따지지 말고 그냥 용어자체의 민원이라는 개념은 같은 것 아닙니까? 아까 강영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의원도 있고 동장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시의원되고 나서 경험한 것인데 평거동에 일이 있으니까 동장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장이 어렵겠다 그러면 시의원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하면 바로 열린시장실에 갑니다. 그러니까 동장도 필요 없고 시의원도 필요 없고 민원봉사실장도 필요 없고 열린시장실에 가야 해결이 된다는 것을 시민사회에 통념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총무국장님도 계시고하니까 정말로 열린시장실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시민봉사실장 한테 그리고 2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한 6급 담당자들한테 업무를 이양해 주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열린시장실에 1명 정도만 있고 민원봉사실에서 전체적으로 민원을 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를 바꾸어 볼 용의가 없는지 이것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강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열린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분석을 해보았는데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어려운 고충을 아까 정과장도 이야기 하셨다시피 일반민원실에가서 접수를 하면 처리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시장실에 가서 시장님을 직접 만나서 처리를 해야 내 뜻을 충분히 전하고 사업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시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시민들이 시장님을 뵙고 내 뜻을 전해야만이 이 사업이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분들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대신으로 몇 명 공무원을 두어서 만나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민원실에서는 평상적인 업무, 단순한 민원 이런 것만 처리를 하는데 방금 강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봉사실에 가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여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시간적인 여유나 업무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다 바쁘시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외적인 민원들을 받아서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든다는 것도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사실 진짜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물론 개인적인 민원도 해결해 주는 것도 민선시장의 권한이고 능력이지만 실무자들한테 이관을 해주는 측면에서도 정말 고려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건의로 생각을 합니다. 10명 20명씩 집단민원이 주로 많이 오고 어떤 때에는 하루종일 고함소리가 나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입영자여비는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입영자 여비는 병사계에서 입영자 구좌에 송금을 합니다.

구좌를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러니까 통지서를 해서 우체국에 가면 탈 수 있도록 안내문과 통지서에 돈 얼마 해서 끊어줍니다.

그런데 병역 입영자가 통지서도 찾지 않고 돈을 우체국에서 찾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 찾아가는 것이 20%정도 됩니다. 그것은 진주시에서......

그것이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신체검사 받을 때 8,500원이 나와서 안 찾았는데 1년에 2,0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과목으로 수입을 잡습니까?

안 찾아가면 시에서 수입으로 그대로 남게 되어있습니다.

금액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실은 전부 법적인 사무입니다. 주민등록, 호적초본 등인데 일반 민원은 거의 안 들어 옵니까?

일반민원도 접수는 전부 유기관계는........

유기문서가 아니라도 일반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실에서 민원창구가 일원화되어있지 않습니까?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원은 그 창구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진정, 건의........

그렇게 창구로 들어오면 민원 처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실. 과를 명시해서 해당 실. 과에 통보를 하죠?

예, 통보를 합니다.

해당 실. 과에서 처리결과가 들어오죠?

예.

그리고 본인한테 통보하고?

예.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여기 보면 민원실에서 접수한 진정민원이 1건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민원실에서.

진정민원하는 것은 전부 시장실에 다 들어오지 민원실에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민원실이라는 그 자체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민원실의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는데 모든 진주시의 민원은 한 창구로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각 소관별로 띄워줍니다. 거기서 가부를 결정해서 다시 민원실장 앞으로 통보를 해서.

그렇게 됩니다. 민원만 해 놓으니까 자료를 낼때 진정, 건의는 숫자를 안 내어서 그렇는데 모든 진정, 건의는 민원실에서 일괄 접수되어 민원실에서 법정기간을 제시를 하여 그것이 결정되면 민원실에 와서 처리부가 있습니다.

법정기간이 없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다 하면 즉석에서 처리해도 되고 이것은 보니까 민원실에서 통보를 해서 하면 최소한도 1주일은 소요될 것이다 정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본인한테 회시할 때에 본건 민원처리 접수는 앞으로 1주일간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접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미리 통보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시장실에 다 들어옵니다. 시장실이 숙원사업 해주고 개인 면담하는 곳입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열린시장실도 보면 고충 있고 그런 것은 거기에서 하지만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민원실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전문 실. 과에서 거쳐와야 시장도 알지 시장이 앉아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제도를 민원실창구를 일원화해서 실제로 열린시장실은 각 실. 과에서 처리되어 돌아온 것을 사본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시장실로 가야 되지, 본인한테 이래서 안 된다 하는 통보가 되면 본인은 회시를 받아서 붙여서 각 실. 과에서 이래서 안 된다 하는 것을 붙여서 시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해서 들어오는 것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열린시장실 안에 행정6급이 몇이나 앉아서 있을 필요가 없다 그것도 큰방을 차지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충, 어려운 것, 실제로 일반민원이 앉았거나 일반 사무직원이 허가 등이 들어오는 것은 법적으로 허가처리 된 것은 시장이 결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이 바로 전결로 해주어도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시장한테 올라가야 됩니다. 왜 안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시장이 알고 확실히 따져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요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안되면 열린시장실이나 총무국에서 앞으로 이러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양식을 만들어서 그런 것만 열린시장실에 갖다 넣어라 그렇게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민원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열린시장실에 약 2,200건이 들어왔는데 일반민원실에는 일반민원은 없고 전부 토지대장 그런 것만 3,000건입니다. 실제로 숙원사업이니 고충이 되는 것은 열린시장실 밖에 안 들어 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민원실입니다. 직접 대화하고. 그리고 열린시장실에 2,200건 중에 불가라는 것이 544건이 나와 있습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각 해당부서를 거쳐야 시장도 아는 것 아니냐 그런 제도로 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열린시장실 관계가 계속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해마다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시의원들은 더욱 더 그렇고, 하나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우리가 하나의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시장이 관선시장 이라면 과연 열린시장실을 방대하게 예산편성하여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린시장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역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그런 기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전부다 그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 원인제공을 거기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시스템을 새롭게 일원화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그쳤는데 보충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징병검사 여비와 입영여비를 20%가 본인이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식을 군에 보내는 사람한테 안내장과 인사장을 겸해서 귀 자녀가 입영을 하면서 여비를 안 찾아 갔는데 여비를 찾아가십시오 라고 재차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져 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정보공개운영 추진실적이라 해서 공개된 것이 8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된 내용 83건을 예를들어서 한 두건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까?

공개된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서를 달라든지 결산서를 달라든지 도면을 보여달라든지 하는 내용으로 다양한데 공개 안 된 것을 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공개를 안한 것이 교통발전위원회 4차, 5차 회의록을 삼성교통에서 요구를 했는데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재동의 강원중씨라는 분이 교통발전협의회를 요구를 했는데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요구를 했는데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예산서를 달라는 경우도 있죠?

예, 예산서를 달라고 하는데 시에게 전부 줄 수 없기 때문에 보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해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1권을 요구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이 합의하신대로 내일 오후 1시부터 총무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