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진주시의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첫날과 어제도 당부 드린바와 같이 지적사항과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다 작성 해 주시고 감사 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자료설명을 보고 한 후에 시간은 10분간 10분내로 농가부채 대책추진 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사무감사자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리자조서는 생략하고 9페이지 사무 분장 표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8년도에 1억원 이상 주요사업집행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봄 마무리 장재 지구 금곡 죽곡에 있는 경지정리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수곡 구태지구 경지정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산면 남평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진도가 80%로 나타나있습니다만 이것도 자료작성 한 시점보다는 지금은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곧 준공이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 외 덕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나 다른 것은 다 되었고 수곡도량지구 경지정리사업과 두문지구소규모배수장 사업은 내년 5월되어야 되는 공기가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반려, 불허민원에 대한 내용과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평면 내촌리에 있는 김영기씨가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했습니다만 이 지구는 대평수몰간접보상 지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불허 처분했고 그 다음에 사천 용현에 변덕수씨의 농지전용허가는 그 지역이 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축사를 농지로 원상 복구시키고나서 다시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되었습니다. 다음에 초전 대림 아파트 강종훈씨는 농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임대농지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지수 압사리 허석구씨는 농가주택을 경지정리구획내 신청했기 때문에 꼭 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허 처분했습니다. 옥봉동 박용철씨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1,000평방미터 이하의 최소경영면적이하 이기 때문에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부산남구 변지선외 1명도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최소경영면적 이하이기 때문에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창원 사파동 송희옥씨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임대농지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불허처분 되었습니다. 다음 취하민원현황입니다. 문산서문입니다. 강영호씨는 농지전용허가가 되었습니다만 일반주택을 짖기로 했습니다만 자금부족사정으로 본인이 취하했습니다. 일반성개암에 이선형과 지수용봉리 최병환은 당초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했다가 다음에 동의를 취하하는 바람에 민원자체가 취하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사설계변경은 2건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추가 내시된다든지 공사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주민건의 사항을 받아들여서 설계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용역의뢰 후 미집행된 사업은 없으며 각종직능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농업경영인협회에1,233만원을 체육대회나 운영비, 견학 경비조로 지원한 바 있고 생활 개선회 과제 활동 실습비로 630만원을 지원한바있습니다. 다음에 공사 관급 자재관리비나 공사 사급 자재관리비 계상은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1,000만원이상 공사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3건입니다. 32억2,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17페이지 다른 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객토, 소류지 보수공사, 정수 소류지 보수 공사는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되고 아직 까지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남평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외율 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대천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옥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원안지구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유곡지구밭기반정비사업, 상문 밭기반 정비사업은 금년 회계연도안에 '99년 2월 안에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98가을 착수 도량지구경지 정리사업이나 어옥지구 경지 정리사업은 내년도에 새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문지구 배수구개선사업도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중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옹벽설치 및 휀스망 설치와 현관수리공사비는 지도소에서 한 것인데 2,452만원입니다. 단위가 위에 100만원 단위가 1,000원 단위인데 잘못기재가 되어졌고 또 준공된 날짜에 전부 '99년도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입니다. 잘못쳐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부 완공된 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용역 및 용역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건입니다. 집행 액은 9,273만2,000원입니다. 무촌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 설계용역, '98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실시설계용역,밭기반정비사업,농촌지도소 별관수리공사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담장 설치, 배수로설치 및 자갈포설 공사, 현관수리공 등이 용역 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3,000만원 이상 집행내역은 농업경영유통정보지 3,415만5,000원이 집행 되었고 농어민자녀학자금이 5억9,746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녀학자금 미 집행이 670만원이 남은 것은 학생수가 감소되어서 그렇고 농업경영유통정보지 미 집행된 것은 이 보고서를 낼 때는 집행이 안되었는데 지금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작년도 감사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시우 위원님께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더해서 영농편의를 도모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대상지구는 246개지구입니다. '96년도 62개지구, '97년도41개 지구, '98년도 36개 지구에 총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0억을 35개 지구에 투자해서 보수하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경규 의원께서 대대적인 경작로 확.포장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계획은 약160㎞정도가 됩니다. 올 해 9개지구14㎞를 했고 내년도에는 9개 지구, 우리시에 6개 지구 농조 지역에 3개지구를 해서 15㎞를 포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병호 전임 의원님께서 농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농림사업에 대한 최대한 지원과 자체관리를 잘했다고 작년도에도 농림사업에 대한 우수시로 평가받았고 금년도에도 우수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공무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지역 전기동력 삼상선 지원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이 삼상선은 읍면지역에는 다되었습니다. 전주가 있는 곳은 부담이 없습니다만 전주가 없는 곳은ｍ당 약 4만원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병호 의원님께서 마을 안길포장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완료 및 이 계획에 대해서는 앞 페이지에 황경규 의원님의 답변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전임 사봉의 정대운 의원님께서 사봉 무촌들에 배수펌프장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99년도 배수개선 사업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동버섯 영농조합 폐면털이 관리보관상태부실에 대해서 폐면털이 기름칠 및 도색실시하여 정상관리되도록 조치했고, 원계 용수로 보수공사 사후보완 관계는 물막이를 설치하는 등 사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대천농로공사 공기가 97년11월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함에도 그때 당시 공정이 10%에 불과하여 공기를 초과지연에 대해서는 '97년12월10일에 공사를 완료해서 그 사이 지체상금 25만7,2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암반관정 시설시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잦은 강우로 암반관정 가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고 앞으로는 수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투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되도록 선정에 조심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전업농가 선정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작년 연말에도 했고 올해도 실태조사를 완전히 해서 부실영농후계자는 정리를 하고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예하 강주지구 암반 관정 연결관로 매설이 안 되었다 하는 지적을 하셔서 그 당시에는 논에 묘이앙 관계로 공사를 추수 후에 하도록 주민과 협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관로 50ｍ를 매설해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시행에 철저를 기하라 특히 공사 구간내 지장 전주가 있었는데 이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올해 금년도 2월초에 지장전주 14본을 이설 완료했습니다. 다음 이곡 소류지에 제방잡목이나 잡초가 제거되지 않고 관리가 부실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 1월 에 몽리민을 동원해서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리 송목양수장 관로에 지선을 추가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용수관로 매설보수로 양수능력이 증대되도록 처리완료했습니다. 화개 용수로 보수공사 잔여부분에 대한 마무리공사에서도 예산 3,8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평촌 농축산물 중탕가공공장 공동작업장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지금 5명이 운영대장도 기록하고 최대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전부처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진정서나 건의서, 탄원서는 처리한 상황이 저희 과에는 없었습니다. 다음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보상금 지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수는 34명이고 올해 6회를 개최해서 돈은 24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읍면에는 각 면에 한 위원회식 16개 위원회가 있고 동은 우리 시 자체에 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는 농지관리위원회가 1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올 해 개최수는 진주시에는 1번이고 읍.면에는 32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행 액은 552만원의 보상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에 공무원도 관여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보조금지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문화회관은 대곡 덕곡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복지 회관에 건강관리실, 문화 교양실, 노인 실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 지수 신당, 이반성 하동, 미천 덕진에 마을쉼터 3개소가 개소 당 500만원이 지원되어서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체력단련기구나 휴식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월된 사업비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국비, 밭기반 정비비 1억4,000만원은 국비만 있고 도비, 시비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연말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집행 했고 복동농로확포장 사업은 맨 밑에 이월사유가 점 두 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도비 보조금이 연말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 집행되었습니다. 신대 용수로 보수 도비는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시비가 결산추경에 2,7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97년도에 농림 사업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2억5,000만원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2억5,000만원에 시비 2억5,000만원을 보태서 수리시설 사업을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1항 22항 23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진주 농정 기획과에서는 우리진주시 자랑스런 농업인상 시상을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식량증산과 복합영농으로 과학적인 영농 선도 농업인을 선정하고 친 환경 적인 실천농업인 발굴에 방침을 두고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신청인원이 총 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 심사위원회에서 전체 심사한 결과 6명을 시상했습니다. 정촌면 김경규씨하고 이반성에 손용석 의원님 이런 분들이 작년도에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대상이 없고 내년도에 '99년도에 다시 격년제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림 사업 체계적 관리입니다. 과거에는 농림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원부터 농업인 소득증대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철저한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98개 분야에 894억9,500만원이 신청했습니다만 '98년도는 58개 분야입니다. 이렇게 분야가 줄어든 것은 여러 개 사업분야가 농림사업이 통합이 된 사항입니다. 특별관리사업장 14개에 대해서는 매월1회씩 점검하고 자율사업 22개 사업도 자체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농림사업을 추진 한 결과 앞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97년도에도 2억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고 올해도 3억원의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올 해 상 사업비 3억도 시비 3억원을 더 편성해서 이것도 공기관계로 내년도 이월해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사항은 건수는 49건이고 전용면적은 2만9,814㎡입니다. 이것은 허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는 주택이나 축산, 농업용시설은 읍면동에서 신고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50건에 7만6,669㎡가 신고 처리되어 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수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총 44건이고 대상자는 43명입니다. 납부금액은 대체농지 전용부담금이 1억1,641만원입니다. 그런데 납부금액이 조금차이나는 것은 뒷장에 보면 시기가 미 도래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나는 것입니다. 전체금액은 생략하고 좀 많은 것을 몇 가지보고 드리면 32페이지에 17번 항에 보면 진성면 상촌에 강기옥씨가 1,044만 5,36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것은 카센타를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한 것이고 그 밑에 19항에 마산시 합포구 망곡에 이덕자씨인데 이것은 명석에 있는 채석공장입니다. 2,00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항에 집현면 냉정에 심인환씨가 1,346만 8,000원을 냈는데 이것은 냉정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는데 일반농가는 돈을 안 내는데 진주시나 거주하는 비농가가 전용하는 것은 대체농지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 돈을 내게끔 한 것입니다. 그 밑에 38번부터 42번까지 기간이 미도래 해서 아직 까지 대체 농지조성비를 안 냈기 때문에 앞에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지를 전용한 후에 8년 이내에 용도변경을 하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곡 인담에 서태현씨는 농업용 창고와 농가주택을 당초 농지전용을 받았다가 장의차 차고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 농지전용은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체농지조성비를 109만4,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미천 벌당에 정경자도 일반창고를 농지 전용 받았다가 공장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561만2,730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대곡 설매에 김현태도 일반창고 주택을 농지전용을 받아서 공장으로 전용이 되었기 때문에 239만4,700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일반성 개암에 김병오는 농가주택으로 당초허가를 받았으나 도중공장으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중공장이기 때문에 농업용 1차 가공시설이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비가 감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 농 선정과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17개회에 974명이고 기타 전업 농은 88명이 있습니다. 기타 전업 농은 쌀 전업농과 축산전업 농을 제외한 전업 농이 기타 전업 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선정현황은 농업인 후계자가 269명이고 기타 전업 농이 51명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 상황에 보면 신규농업인 교육을 2일간에 실시했고 또 농업인 후계자 실태조사를 7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사업추진실적에 배정금액 인원이 계획대비 57%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오늘이 12월1일인데 상당히 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시설하우스를 한 후계자는 지금 막 시설을 끝내기 때문에 아직 자금이 집행안 된 곳도있고 또 당초에 축산을 희망한 후계자는 이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망하는 후계자도 상당히있습니다. 연내에 최대한 집행이 되어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전업농도 상황이 후계자와 똑같은 실정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암반 관정을 '97년도까지는 112개를 개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개지구입니다. 수곡 대천지구에 1개 2,800만원을 들여 개발했습니다. 이 암반 관정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폐공이 된 것은 완벽한 폐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암반 관정 26개 지구에 대한 폐공 현황을 연도별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14개 지구 폐공이 되었고 '95년도에 5개지구, '96년도에 5개지구, '97년도에 2개지구가 폐공처리가 되어서 총 26개지구가 폐공 처리가 되었는데 이 폐공처리는 전부 채수량 부족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4억 9,903만 4,000원을 투입해서 15개지구에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115헥타가 대상지구로 책정하고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일반농경지사업과는 조금다르게 지하수 개발을 해서 관로 매설하고 이용 시설을 전기나 수중모터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곡 유곡지구, 문산 상문지구에 2개 지구에 하고 있고 지하수개발은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이용시설 설치 중에 있고 거의 완공단계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우리관내에 총 195㎞가 사업대상입니다. 사업비는 약 19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7년도까지 24.7㎞를 완료했고 금년도 에 14.5㎞를 거의 시공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99년 이후에 156㎞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만 '99년도에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9개지구에 15㎞를 1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9개 지구 내역은 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답 면적은 약1만 헥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경지 정리 가능한 면적이 7,285헥타입니다. 기정리 되어 있는 것이 6,709헥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면적에 대해서 경지 정리한 것이 65%입니다만 경지정리 가능한데에 대해서 경지정리가 된 것은 92%입니다. 전국이나 도에 비해서 조금 높은 사항입니다. 앞서 장재 지구나 구태 지구 경지정리사업하고 금년 가을착수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은 내년도로서 전부조성은 완료가 됩니다. 융자한도는 법인체 7억이고 공동사업장 3억이고 농어민한테는 5,000만원까지 융자가 되고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 이내에 일시적으로 상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차액을 5%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303농가입니다. 그 다음에 12항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엌개량하고 목욕탕을 한꺼번에 개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태양열온수급탕 설치하는 것인데 온수 급탕은 21호고 부엌이나 목욕탕개조는 1농가입니다. 부엌과 목욕탕은 50%를 자부담하고 태양열 온수 급탕기는 1,500만원정도가 자부담됩니다. 지원조건은 4.5%에 3년 거치 7년상환으로 자금이 좋습니다만 아마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진주시농정발전방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캐치프레이즈는 푸른도시 행복도시입니다만 저희 농정국 분야의 가장 큰 목표는 전국제일의 농산물 수출도시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모든 행정역할이나 힘, 재정적인 것을 수출 최우수시로 달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일반 우리주곡인 쌀 생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수출 최우수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농정발전방향세미나는 준비협의회도 구성하고 협의회도 운영을 한 바도있습니다만 2년 동안 저희들 잘못도 있겠지만 예산이 제대로 성립이 안되어서 더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예산을 성립해서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되면 용역의뢰해서 우리농정발전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농가부채에 대해서 10분간 할애를 드렸습니다만 요점만 간단히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 사항은 여기서 생략하고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에게 농가부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한장식 내 드렸습니다. 농협에서하는 상호금융은 먼저 번에 신문 같은데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 포인트 금리를 농협 자체적으로 인하하고 그것은 그리되어있고 지금하는 것은 중장기농협 정책자금을 금년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자금 중에서 2년을 연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그냥 연기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6.5%의 이자가 있는 자금을 다시 신규 대출을 해 줍니다. 그 대출자금을 받아서 기 정책자금을 갚도록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9월말 현재 빚이 500만원이상인 농가만 됩니다. 499만원이 있어도 대상은 안됩니다. 단, 500만원미만이라도 되는 것은 기 수해나 태풍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나 농업재해 대책법에서 이 사람은 재해 농가다라고 판정이 된 농가, 그 사람은 200만원이나 300만원이라도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읍면 지역 직원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면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시에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빚 1억원 미만은 읍면동에서 심사하고 1억원 이상은 우리 시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대출을 완료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가부채대책을 제외한 농정기획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우선에 1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로가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3미터 폭으로 한다고 나와있는데 실제농로가 개설될 때 원래 몇 미터로되어 있었습니까?

농로는 4미터짜리도 있고 보통 3미터짜리도 있습니다. 4미터는 짜리는 부득이 3미터밖에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4미터가 있는데도 3미터하고 3미터도 3미터하고 그대로 가령시행해서 다음에 상황이 변화가되면 넓혀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길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있습니까?

확장관계는 앞으로 보수를 하면 됩니다만 사업비가 문제이지.........

사업비만 있으면 다른 문제는 안 생깁니까?

시멘트 콘크리터로 하니까 돈만 많으면 한꺼번에 다 하면 되겠지만..........

공사라는 것이 한번 3미터 해 놓고 1미터 넓히는 것이 3분의 1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3미터포장하는 것만큼의 비용이 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3미터는 정부지원은 3미터로 되어있는데 4미터 폭이 되어 있으면 시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그 농로가 개설된 부분은 포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돈하고 거리하고 맞추어서한다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나중에 이중으로 일을 하다보면 더 많이 예산이들 것인데 전국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시만이라도 방향이 잡혀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정부 시책대로만 하는 것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지금까지는 정부 시책대로 3미터폭으로만 했습니다.

그리하면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3미터 폭이면 차량도 다닐 수 있거든요.

차량이 다닐 수 있는데 가령 모내기철이라든지 서로 같이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교행 같은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4미터정도가 앞으로 그 방향으로도 고려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제 생각에는 상당기간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시비가 허용된다면 기 농로가 4미터로 되어 있는 것은 4미터로 하고 3미터 되어 있는 것은 3미터로 하도록 이렇게 .........

10년 20년 후를 내다본다면 3미터 해 놓은 것을 또 다시 한다면 차라리 돈을 작게 들이는 것이 낫고 제가 말한 것은 깊이 생각한 것은 아니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선정관리가 있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도 있고 일반지원 대상자도 있는데 후계자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심의를 해서 ...........

읍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심의를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기준을 정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누가 합니까?

대부분 유관기관 단체장들이고 읍.면.장이고 지역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이 많이있습니다. 심의위원도 누가 한다는 것이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읍면에서 해 가지고 하면 농정발전심의 위원회가 있는데 읍면에서 심사하는 거기서부터 잘못 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농민후계자 같으면 2,000만원입니까? 2,500만원입니까?

사업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원래 목적대로 안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는 것은 원래 기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해야지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안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축산이면 축산, 과수면 과수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사람이 이 돈을 받아 가지고 농촌에서 기반을 잡도록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을 다른데 쓰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에 만 맡겨 놓고있습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확인을 하고있습니다.

확인을 하는데 안 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사업장을 이탈했다든지 부실 판정이 나면 즉시 회수조치를 합니다.

농촌 실정을 봤을 때 누구 책임이라고 볼 수 도 없고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선정을 철저히 해 주었더라면 솔직히 면에서 심사를 할 때이 사람은 농사를 지을 것이다, 임시방편으로 돈 타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선정을 잘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새로 농촌발전기금이나 정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틀리게 해 주었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 읍.면.장이나 지역의 유관기관장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대상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것이다.........

잘 알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했을 것이다. 믿고있습니다.

거기서 잘못되었다면 시 농촌발전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물론 그것은 그 지역 실정하고 거리가 머니까 사정을 아는 것은 어렵죠, 그러나 돈을 내어줄 때 시설이나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돈이 투자되는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단지문제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단계마다 감시장치가 있고 감시인이 있어서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기능이 안되어서 그렇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상 동력관계, 이것은 한국전력소관이지만 읍.면.동이라든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중요한 도로로 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농사도 공장시설 겸해서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 시 소관이 아니고 한전소관이지만 이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런데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200미터까지는 기본이기 때문에 되는데 200미터 넘는 곳에는 기존 전주가 없이 시설을........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농촌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한전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시설은 토지에도 버섯을 재배해 보려고 하니까 거리가 머니까 전기 인입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것은 한전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는 확대해서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 쪽에 건의를 해 보고 원선에서 거리가 멀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에는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한전 측에서, 정부측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가 농림사업으로 삼상선, 전기를 넣는 것을 바로 추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상선이 어느 지역에 없는데 그 지역에 농림사업장이 책정이 된다면 삼상선 연결하는 사업비를 농림 사업비를 가지고 연계시켜서 할 수는 있습니다.

시범단지나 지원을 해서 대단위사업을 하는데 .........

대단위가 아니라도 암반관정 하는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서할 수 도 있습니다.

개인이하는 것은 .........

개인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농촌에 지원하는 것이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아닙니다. 전에 정치권에다 부탁을 해서 시도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한전에서 하도록해 봤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

예산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암반 관정을 파서 채수량이 최저선을 얼마로 보고있습니까?

300톤 정도, 250톤 정도면 됩니다.

아까도 100몇 십 톤 되는 것은 전부 폐공처리를 했는데 암반 관정을 파서 300톤 이하 짜리는 준공을 안 해 주고 폐공 처리를 합니까?

예.

시추한 것까지 업체에서 자기들이 부담합니까?

예.

돈도 지급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채수량이 부족한데도 준공처리가 되어서 돈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령 1년 후에나 물이 안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하수라는 것이 쭉 연결된 것은 계속 펄 수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잘못 뚫으면 채수시험할 때는 전혀 이상이 없다가 얼마간 퍼고 나면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기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채수 시험을 할 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입회를 합니다.

우리 시 나름대로 그것을 몇 분간 퍼서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24시간 동안 물을 퍼게끔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물을 퍼는 곳은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우선에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 보세요. 그리하는 공무원도 없고 주민도 없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보면 10분을 퍼든 30분을 퍼든 그것을 대강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내규로는 24시간을 정해놓고 사실상 지켜지지는 않는데 어쨌든 돈을 들여서 해 놓고 물이 떨어지면 나중에 원망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암반 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암반 관정이 상당히 문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800만개가 폐공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 관정에 관계되는 것은 4개 부처가 다 관계가 있습니다. 환경부, 건교부라든지 이래서, 지하수법을 탐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암반 관정을 파게 되면 채수 시공자가 폐공을 다시 메워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채수시공업자가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형식적으로 흙이10톤 들어가서 메워야 할 것을 위에 널판지를 덮어서 5미터정도 만해서 메운다는 것을 듣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나라가 지금 지하수가 오염의 주범입니다. 우리가 보이지않는 땅속에서 썩은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하수라는 것은 전부 다 연결이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지역에 폐공이없다고 해도 그 지역에 다음에 물을 팠을 때, 암반 관정을 팠을때 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지하수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시공업자들이 다 부실한데 채수 시공자들을 시공을 하기 전에 담보를 충분히 받는 방법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부분, 또 한가지는 우리담당자께서는 지도를 만들 필요가 꼭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면 어느 부락에 어느 어느 지점에 3곳에 채수 시공을 해서 실패를 했다는 자료를 지도를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업체가 바뀌어서 부산에 있는 업체가 와서 시공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또 그 곳에 하면 시간과 경비가 중복이 되어서 손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수시공업자가 지도소에 들리면 이 부분에는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다. 그래서 여기는 용역 할 필요없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 업자도 살리고 지하수 보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4개 부처가 밀치락 뒤치락 해서 온천수법이라든지 다 애매하게, 불확실하게 법이되어가지고 자꾸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특별히 우리 담당공무원께서는 그런지도를 만든다든지 공무원이 반드시 입회를 한다든지 폐공이 완전복구 되었는지 확인을 꼭해서 폐공에 대한, 지하수에 대한 지도를 하나작성해서 비치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앞에 유병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먼저 전기 삼상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다 되었다고하는데 그런데 정촌지구에 도로 이설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전주는 서고 삼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 건의를 해서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3미터포장을 해서 저희들이 이용해 본 결과에 의하면 가령 경운기가 서로 맞부딛혔을 때 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는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농로가 더 넓어야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농정기획과장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31페이지에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수납 현황이 되어 있는데 대체농지선임하고 과정을 하려면 시일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돈만 내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대체농지를 조성합니다.

그날 했는데 그날 납부를 하고 그리되어 있는데 .........

돈은 당일 날 본인들이 준비하면 낼 수 있습니다. 돈을 준비했다가 고지서 발부하면 바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유병현 위원님

유병현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 문화관 설치에 2,500만원, 마을쉼터설치에 1,500만원 되어 있는데 합계가 3,500만원인데 4,000만원 아닙니까?

예, 집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낼 때는 여러 번 검토를 해서 오타라든지 이런 것이 안나와야 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우선에 한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기계화자동화를 위한 농림사업비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98년도에 2억6,148만5,000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통계입니까? 전국통계입니까? 진주시통계입니까?

누계치입니다.

명석면 남성리에 가면 폐소류지가 있는데 그 폐소류지가 지금현재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압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바에 의하면 경진산업에서 5,6년전부터 그 폐 소류지를 매립을 해서 사실상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약2,292평방미터 중에서 실질적인 답이 889평방미터가 있고 나머지는 폐 소류지 입니다. 그런데 5,6년전부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매립이 되어서 경진산업에서 사용하고있는데 사용료 징수는 '98년도에 70만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용료 징수한 사실도 모르고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있습니다.

사실상 사용료도 그때부터 받아야되고 또 그 당시에 형질변경 허가 자체를 무시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되고.........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사용료 허가를 했든지 경진산업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시유지를 사용, 점유해서 했는지 그런 관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사항은 거기에 대한 것은 소류지는 용도 폐기가 된 상태이고, 그것은 지금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용료 징수를......

그것이 용도폐기가 되어도 매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유병필 위원님이 묻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선에 농정과에서 할 일은 허가절차가 났는지 안 났는지 허가절차가 안 났는데도 불법으로 사용한다면 관리책임은 농정과에 있지 않습니까?

원래 소류지였는데 지금은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다른 용도로 쓰려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소류지로 있었으면 저희부서에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용도폐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재산 부서에서 그것을 불하를 했든지 사용을 하게끔 승인을 해 주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폐소류지가 되고 나면 관리권이 관재계로 넘어갑니까?

원래 시유재산이니까 거기 것인데 지목이 유지 같으면 농지로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지인데 금방 용도폐지를 했다고 하는데 용도폐지한 절차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용도 폐지는 농정과에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올바로 받았다면 결국은 그것이 형질변경과 같은 것 아닙니까?

용도폐지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용도폐지 받았습니다.

용도 폐지 되고 나면 농정과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저희들은 소류지로서는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라면........

그럼 사유지라고 가정하면 용도폐지가 되었다해도 매립을 할 때 허가 없이 매립 할 수있습니까?

그것도 관계 부서에서 허가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관리 부서에서 허가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답이 거기에 있던데 답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당초에 제가 생각하기에 석산 개발을 위해서 소류지도 사용하게끔 승인을 받고 그 사이에 답이 있으니까 부득히 답이 아니면 사업을 수행 못하니까 일시 전용을 해 주었다가 지금 그 기간이 금년 연말에 일시 전용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을 때 어디인지 몰랐는데 지금 대강 생각이 난 것이 농지가 일시전용 허가가 났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유지도 대부가, 대부자체가 잘 못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것은 대부를 해 놓고 이것은 일시전용 허가를 안 해 주면 일이 원만하게 안되니까 대부된 만큼만 일시전용을.........

농지에 대해서, 답에 대해서는 일시 전용허가를 언제 했습니까?

그것은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시 전용허가는 농정과에서 해 주었고.........

예, 저희과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럼 금년도입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매립을 하는 그 절차를 우리 농정과에서 받아야 할 것인데 현장에 직접 나가봤습니까?

안 나가봤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러면 앞에 것이 잘못되었다면 시정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절차를 안 밟았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입니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류지가 연말까지 대부기간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지 일시전용도 허가도 연말까지 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류지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재대부가 안되면 농지는 일시전용을 해 주어봐야 아무소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일시 전용허가를 안 해 줄 방침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리하면 되지만 그 이전 것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현재 상황을 안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농지일시전용을 했기 때문에 일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로 쓰든지 작업장을 쓰든지 자기들이 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일시 전용해 줄 때 그 이전에 이것은 문제가 생기니까 일시 전용허가 절차를 밟은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일시 전용허가를 신청했을 때 상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그 당시에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 불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안에는 폐기물까지도 묻혀있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은 파봐야 하는 것이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 현재 그 당시에 일시전용허가를 받으러 들어왔을 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봤을 때 현황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한 조치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정과 책임이죠?

그 당시 불법이 되어 있었다면 원상복구 시킨다든지 이런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서는 답이 889평방미터, 그 면적에 대해서 기간이 도래하면 원상복구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지로서 사용 할 수 있도록 .........

그 원상복구비용은 누가 물어야 합니까?

저희들한테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행자가 직접하면 예치된 그 금액을 다시 해제를 해주면 되고 시행자가 안 하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면 됩니다.

조치는 되어있는데......... 지금 시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상문제가 생겨서 그렇는데 시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 그러면 원상복구하고 나면 시에서 매각할 수 있는 절차는 농정과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소류지로서 용도폐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부서하고는 협의가 없어도.......

용도폐지하고 나면 농정과하고는, 매각하는 것하고는 아무관계도 없습니까?

예, 경영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되고 나면 되 메우기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른다 이 말이죠?

사실 저희 과에서는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지, 이것은 법을 찾아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소류지인데 소류지를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메우기가 될 것인데 지금 현재 되 메우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해 줍니까? 농정과에서 해 주느냐, 누가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는데 소류지로 되어있던 것을 되 메우기를 해서 지금 땅이 되었는데 그것을 누가해 준 것입니까? 소류지 였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우리시다 보니까 허가도 받지 않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왜 이점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가 법을 지키는 법치국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기는 지키지 않고 일반인들이 그것을 요구를 했을 때 법에 따라서 해 주는데 스스로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법을 지켜야 하는데 법을 지키다보면 특혜를 못 주니까 법을 안 지킨 것 아닙니까? 어차피 허가 자체도 매립을 하려면 농정과에서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지목이 유지면 농지전용도 허가 해주어야 합니다.

하여튼 그것까지는 농정과 책임이죠?

예.

그 이후는 나중에 관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점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금년도에 비로소 문제가 생기니까 사용료를 징수를 했는데 그것도 물론 관리부서 일이지만....... 그 절차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5,6년 전부터 대부 료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빠져있거든요. 대부를 받는 것은 관리부서 일이지만 절차상은 농정과 일 아닙니까?

유병필 위원님 지금 이 문제는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도소가 마지막 할때 하도록....... 그 동안에 참고 자료도 보시고 현장도 보시고 연구를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과장님은 빨리 나가셔서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후 농정기획과 끝 부분에 다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농정기획 부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보고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3시40분, 오후1시40분에 의원 전체간담회가 갑자기 개최됩니다. 지금 12시인데 감사 중간에 간담회 참석할 수 도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어떻습니까?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까? ("다음을 위해서 한과만 더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인데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만 받고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 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 페이지가 되어있으므로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농산물 유통과 소관 3페이지입니다. 공통적 사항으로 관리자 조서는 금년 9월1일부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사무 분장 표는 자료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집행조서로서 주요사업은 공동선별장 건립은 금산면 장사리에 장사 작목반에 100평 건립합니다. 다음에 정착촌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은 내동면 신광 농원입니다. 다음은 '98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은 20억9,000만원으로서 진주단감농협과 남부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특용작물유통 지원사업은 8억7,900만원으로 수곡하고 진주 생약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은 대곡농협 수출오이조합법인에서 참가합니다. 다음 시설채소 양액 재배시설은 8농가로서 8,58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4항부터 12항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은 3,000만원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249만3,000매, 정착촌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이 내동면 신광 농원입니다. 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 환경개선 사업이 2개소입니다. 고품질 수출규격 돈생산 사업은 3개소입니다. 다음 가축분발효 퇴비화 사업은 1개소입니다. 과수유통 지원사업은 관정 48공 외 12종입니다. 특작유통 지원사업은 버섯 재배사 703평외 1종입니다. 인공배지 양액 재배 시범사업은 0.2헥타입니다. 대곡면 단목입니다. 다음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은 농가수가 23호로서 사업 대상 지는 대곡 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정대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물 벼 수매 물량을 9월 중순 첫 수매일로부터 15일내지 20일정도 늦게 배정한 이유와 '98년도부터는 물 벼 수매 배정을 9월초 계획을 세워 추진 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도 1개소 주흥 RPC신규설치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수매한 물량이 약 5만8,550가마가 약정이 된 물량을 전부소화를 시켰습니다. 또 자체도 8만7,500가마가 자체 수매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물량을 합해서 정부 수매 량만 하더라도 약 14%를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증설 주흥 정미소에 건조시설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총 약 40%까지 수매물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진주시 관내 총 RPC가 3개소 개소되어야하는데 2개소 개소된 상황에서 40%를 커버하는 그런 물량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물 벼 수매에는 큰 차질이 안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한창 수확할 때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물량소화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주흥 정미소는 건조 시설 1기를 더 시설하도록 되어 있고 3기가 설치되려면 동부지역에 1개 더 RPC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대상자 선정에 많은 애로를 겪고있습니다. 다음은 황경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표적인 진주농산물에 대하여 단일브랜드로 경쟁력을 강화할 용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97년도에 사업비 600만원을 확보해서 진주단감과 배 참여 작목 반에는 36개 작목반이 참여해서 고유브랜드를 확정했습니다. 디자인 개발도 완료해서 특허청에 의장등록을 출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딸기,깻잎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600만원을 소요해서 디자인개발을 모두 마치고 의장등록을 출원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 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유 브랜드화 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 박시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양액 재배면적 확대보급에 관한 질문에서 '97년도에 3억6,000만원에 대한 6,000평정도 양액재배 시설을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한 것을 1차추경에 확보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 실적은 저희들이 이미 '98년도에 양액재배 사업비를 2억1,600만원을 8,583평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1월에 이미 양액재배 대상자 신청을 마쳐서 9월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경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수곡 면의 농가호수 1,012호 중 500여 호 가량이 시설 딸기가 주 소득원인데 2년전부터 수원이 부족하다해서 수자원 공사로 하여금 하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중 보를 영구적으로 설치할 용의와 또 난방방법을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미 '96년도와 '97년도에는 간이 수중 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96년도는 시비 1,500만원을 투입해서 임시 수중 보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계속되는 임시보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 하에서 저희들이 이미 간이 수중 보를 설치하도록 교량공사 시공업체와 협의한 바 있어서 지금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받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난방방법의 개발용의는 저희들이 이미 근권 난방이라는 시설을 개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 자체적으로 노력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안호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현재연차별 수출실적과 '98계획 및 부진했던 수출 작목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수출작목에 대한 부진했던 작목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출실적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미 보고 드린바있습니다만 자료 작성 할 시점에서는 2,175천불로 되어 있습니다만 29억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파악한데는 약 30억이 조금 넘고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저희들이 오히려 상회해서 120%정도는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진했다면 딸기가 작년도는 조금 부진했는데 금년도는 신품종도입으로 인해서 크게 부족한 작목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처리로서 진해 농산물 수출단지 사업 지 선정 잘못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딸기에 대한 수출이 매우 부진했습니다. 작년에는 2헥타에 수출계획이 30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난이 수출실적에 물량이 21.8톤하고 1억70만원에 대해서는 밑으로 '98년도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8헥타에 이미 120톤이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진해농산물수출단지에 대한 시설은 충분히 활용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 처리 사항으로 축산분뇨사업부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금곡면 인담 강영우 씨에 대해서는 지난 '97년4월9일 지적된 후 '98년1월21일 즉시 준공되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역시 시정 처리 사항입니다. 공수의사 배치부 적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23명 개업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내에서 개업하고있는 수의사가 15명입니다. 면지에는 8명입니다. 지적내용은 면 단위에 있는 공 수의사를 충분히 활용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면 단위에 있는 공 수의사가 8명밖에 안되므로 저희들이 매년 공수의사를......... 우리가 지금 10명을 공수의사를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23명이기 때문에 어차피 매년 한 사람이 공수의사를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해야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처리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보상금 지급내역은 저희들이 운영하고있는 위원회는 농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 3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선별장건립, 유류대지원, 포장재지원수출농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시범사업, 축산분뇨정화조시범사 등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명시 및 사고이월집행내역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서 '97돼지경쟁력강화사업과 '97정착촌구조개선사업, '97닭경쟁력강화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돼지경쟁력강화사업은 3농가 중 1농가가 완료되었습니다. 2농가가 산림형질변경에 차질이 생겨서 부지정리 및 착공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에 내동 신광원에 대해서 사업장부지가 국유지와 동시에 그린벨트지역으로 부지매각 승인, 토지형질변경, 동절기공사 등으로 사업을 이월시켰습니다. 닭 경쟁력 강화사업은 역시 연내기계 구입이 어려워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인쇄물 제작구매현황 중 사업내역은 2건입니다. 단감재배기술 교육교재가 진주수출농산물홍보팜프렛 2종으로서 단감은 300부 수출 홍보물은 2,000부가 제작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과 각종기금관리실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과원보온덮개제초 및 과원보온덮개 이용자연농법시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모두 2,500만원으로 전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량 면으로 봐서 약14%가 증수되었고 노동력은 약 76%가 절감되는 크다란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한우양돈 축산지원 및 관리실태 중 축사 건립지 지원과 관리실태를 포함한 '98경쟁력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명으로서 1억5,391만4,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지원자별 명단 및 지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축 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명에 한우3명, 돼지1명, 닭1명, 기타 가축 중 염소1명, 사슴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돼지경쟁력 강화사업은 총 3농가가 총 6억3,478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97경쟁력 강화사업 중 한우는 총 5명으로 3억6,657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젖소는 총 3명으로 1억5,1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97돼지경쟁력강화사업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7억4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닭경쟁력 강화 사업은 총 2명으로 3억2,03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97축산분뇨처리사업은 총 6명으로 3억3,989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97기타가축육성사업은 사슴이 2건 염소가 1개소로서 총 3호가되겠습니다. 1억3,920만4,000원이 투자 된 바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축산물작업장 시설점검 및 조치현황입니다. 지금현재 진주도축장과 진주 도계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허가사항으로서 시설점검은 도에서 정기적으로 도에서 매년1회하고 있고 또 수시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래 2년간은 시설미비로 인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조치된 사항도 없었습니다. 특히, 축산물 작업장은 직제 조정에 의거 '87년7월1일부터 도축업무와 도축검사원의 업무가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목적 불이행자 자금회수실적입니다. 사업명은 '92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명석팔미에서 민영호씨가 산청읍 고모리에서 6회를 경영하고 사업장을 이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 차례에 걸쳐서 자금상환을 독촉하여 12월중에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받고 왔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우리농산물 해외 수출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수출 대상국 기호에 맞는 고품질 신품종 수출품목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8개 품목에서 이미 '98년도에는 15개 품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역시 수출 농단도 7개소를 조성했고 내년도에는 2개소 더 늘릴 방침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역시 농산물 유통과 내에 농산물수출전문팀이 직제 개편에 의해서 조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수출판로 개척 및 수출농가 현장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농산물 수출계약 실적은 6월30일부로 표기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해외시장개척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수출관련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총 3명에 15억1,5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은 총 4개 단체에 대해서 55억8,416만3,000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 '97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은 대곡농협수출오이조합법인 23농가에 대해서 20억1,700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98시설 채소유통 지원사업도 역시 대곡농협수출오이 조합법인으로서 23농가가 되겠습니다. 모두 2만17평에 대해서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직판장은 모두 5개소로서 직판장을 개설해 놓고있습니다. 대도시직판장은 부산에, 농협경영인연합회직판장은 진주시상대동에, 내고장 으뜸상품 직판장은 남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 중소도시직판장은 동부농협과 서부농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실적은 총 12만 9,085명에 대해서 17억1,230만2,000원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운영실태는 대도시농산물직판장은 부산 가야에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대형슈퍼가 많이 생겨서 판매고가 떨어지는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건물주가 부도로 인해서 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임대해 놓은 것이 1순위가 되어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찾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직판장은 자유시장내에 개설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휴업 중에 있습니다. 내고장 으뜸 상품 직판장은 남해 고속도로 남강 휴게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직판장은 현재 동부농협과 서부농협에 대해서는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현황입니다. 전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퇴비사가 9개소, 축분 발효 7개소, 속석액비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미 8개소가 완료되어있으며 지금 추진중이 7개소이며 미 착공이 2개소인데 1개소는 명시이월 할 계획이고 1개소는 연말까지 완료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개인별 지원내역은 총 17명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인공배지 양 액 재배 1개소와 하우스환경개선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과수 새 기술 시범 사업은 과원보온덮개 시범사업으로 5개소에, 9헥타에 대해서 4,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관리상태는 현재 5개소 다 양호합니다. 다음 과원관수 방법 개선사업은 총 3개소로서 3헥타에 대해서 4,8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관리실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사업 현황은 집현면 덕오 정대현의 농가에 대해서 2,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해외 추진 실적은 업무보고 때와 이 앞에도 계속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수출 농가 지원사항으로서는 공동선별장 건립 한 동 100평과 포장재지원이 8만1,612매, 유류 대 지원은 17만ℓ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에 포장재지원과 유류 대 지원은 이 앞에 표와 마찬가지로 내역만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농업특성화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특성화 지정대학은 경상대학에 한우와 시설원예분야, 진주산업대학교에 양돈 분야로서 지정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경상대학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이고 산업대학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상반기 의회에서 업무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사업비 지원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대학에 1억 1,000만원, 진주산업대학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대학은 한우 4건, 시설원예 5건, 산업대학은 양돈 3건이 되겠습니다. 이미 자료는 상반기에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채소 시범포 운영실태는 시설하우스 식물음악시범 4개소와 시설채소 근권 난방시범이 5개소입니다. 축산시범단지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태풍 예니피해 시설채소복구비 지원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간담회 때 전 의원님에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총 피해면적이 266.86헥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이상 농가, 520농가에 대한 131.06헥타에 대한 지원 사업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역시 영농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이미 간담회 때보고 드린바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축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축장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대동에 문정광씨가 소유하고있는데 '83년도 7월1일 준공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축장 대표가 도축장 이전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법적하자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현황은 금곡 정자리 금곡 농협에서 운영하고있는 1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 시에도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과 업무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장께서는 오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윤 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행정사무감사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98년12월1일 보건행정과장 하정윤 대곡면장 장만원 집현면장 김종갑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미곡처리장시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에서 동부지역에 하나 더 할 계획을 가지고있는데 만약에 용량이 산물 벼 수매를 60%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부 시책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가 산물 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정부수매하고 맞는 것입니까? 60%이상하면 정부에서 수매하는 계획량하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시책하고 바란스를 맞추어서 계획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데요.

우선에 농민의 편의를 봐서 약정수매만큼 물량 내에서 물벼를 100% 다 수매하더라도 지장은 없습니다. 건조수매하고 물벼 수매하고 2가지를 받는데 그 결국 처리되는 목적은 같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단일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를 진주배와 진주단감이 나왔는데 사실상 단일 브랜드 화하는 그 작업도 진행이 됩니까? 가령 문산배 같은 것을 해서 우리 자치 단체 안에서 한쪽에 지원을 해서 브랜드화해 놨는데 그것이 이용이 안되고 본래부터 지역에 알려진 이름을 그대로 쓰고 하면 장기적으로 시로 봐서는 손해 아닙니까? 농가로 봐서도 나중에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진주를 대표하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역이기주의, 자기상품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추진 할 것이고 또 저희들 시책도 브랜드 화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

1년에 600만원식하는 것은 우선에 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표를 만드는 그 작업이고, 구체적으로하고 나면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사업비나 거기에 맞도록 지원이되는 것입니까?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투자를 해서 만든 상표대로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종전에 하던 방식으로 고집하는 사람들은 안 해 주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동일하게 지원을 해 주고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농협과 협의해서 차등을 줄 계획입니다.

그리하려면 상표를 개발하는 그 자체가 가치나 여러 가지로 봐서 높이평가 될 수 있는 그런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있다면 흩어져 있던 것이 한쪽으로 모여져서 결국 우리시 전체에서 단일화되는 그런 작업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까 내년도 할 것은 딸기,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도 어차피 수곡과 집현에 많이 하고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개인 상표로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인데 단일화되어서 진주라는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약 딸기를 한다면 딸기에 맞는 상표를 개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수출 팀을 신설하겠다 이것이죠?

아닙니다. 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팀장까지 합해서 5명입니다.

본래 수출전문가를 채용한다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짜여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채용은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먼저 시험 본다고 했는데 시험은 봤습니까?

아직 안 봤습니다.

응시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팀을 구성한 것은 그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우선에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지도소 수출업무를 전담했던 직원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팀이라는 것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있던 사람들하고 이름을 팀으로 바꾸어서.........

기능은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계하고 같은 성격인데 기능만 강화되었다, 이 말이죠?

예, 아무래도 전담기구를 설정함으로서 모든 업무가 집중이 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도축장이 있는데 제가 알기는 약간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 보고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관리는 도에서 할 것이지만 그 지역에 냄새라든지 민원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정이나 그런 것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냄새에 대한 여론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시에 직접 접수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보면 농산물 계약 재배되어 있는데 단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

죄송합니다.

물량은 톤입니다. 다 알고있는 것이라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각종 유통지원 사업이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돈이 많이 나가는데 현지확인을 갔을 때 제대로 보고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보고대로 잘 되어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운영실태에 보조금 관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넘겨주는 것입니까? 가야에서 운영하는 것 ........

당초 도비가 저희시비와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렇는데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자체에서 조직한 유통 사업단이 있습니다. 유통사업단 중에서 출자해서 움직이는 유통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은 출자로 되어 있습니까? 모든 권한은 그 쪽으로 가고 예산지원으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명의는 진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자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출자형식보다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주체가 진주시장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진주시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재산상 처리는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통사업단 재산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에 관한 조레에 의해서 부실하게 쓰여졌거나 할 때는 회수를 해야합니다.

융자입니까?

아닙니다.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면 나중에 이익금에 대해서 우리한테 돌아와야 되는것이 투자이고 출자를 했다면 이익금을 돌려오는 것이 출자인데, 그 성질이 아니고 단지보조금을 부실하게 운영할 때는 우리가 보조회수를 쉽도록 한 것입니다.

손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임차료를 진주시장 앞으로 지급을 했는데 손해를 보든지 그만 두든지 하더라도 진주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를 .........

하여튼 그것은 진주시장 명의로 되어있고 영원히 그리 되어있는 것입니까? 가령 그 쪽에서 사업수지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 할 때는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회수가 됩니까?

예, 회수가 됩니다. 부실사업체니까 .........

농업경영인협회에서 돈 댄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돈을 댔는데 전세금은 시장 명의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해 가가도 임대료에는 손을 못 대도록 그리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실적이 별로 안 좋죠?

지금현재 부산대도시 직판장은 그런 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설명하실 때는 잘 안 된다고 하시던데.........

조금 저조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대형유통체인점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적자는 안 납니까?

적자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협약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적자는 자기들이 알아서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농협하고 원협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똑 같은 성질입니까?

예, 관리조례에 의해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기간만 지나면 자기들 재산이 되는것입니다.

조례는 어떤 조례입니까?

보조금 관리조례입니다. 보조를 해 주면 그 쪽 재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실을 대비해서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부실사업체가 되면 융자금도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해서 회수하라는 행정지시를 하고 보조금은 시에다 보조금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이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돈이 나중에 들어오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면 세입에 산정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에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정상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26페이지 축산물 작업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수에 도계장 때문에 말이 있는데 지수 도계장에 실제 시에는 진정서나 건의서 들어온 것이 없어도 실제 우리가 현지 방문을 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거기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도소 직제 개편 되기 전에 농정국에서 했는데 그것을 모르면 직제 개편 되기전에 금년에 갔다왔습니다. 그것을 내용을 모르면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모른다면 알아서 답변하시고 거기 보면 오폐수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데 여기에 실제 우리가 현장검증 나간다면 그날은 돌립니다. 그날은 물이 맑고 제대로 되는데 평상시에는 피가 정화가 잘 안됩니다. 그 관을 어디까지 빼내었느냐 하면 남강에 까지 빼내 났습니다. 현지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거기 나오는 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합니다.

정화해서 내려가는데는 사실상 털이나 피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강에서 1,000, 2,000ｍ밖에 강에 떨어진 곳에는 지금 털이 많이 나와있고 피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한데, 냄새는 난 다고 치더라도 강에 직접 떨어뜨리고 있는데 강에 그 핏물이 정화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축산분뇨에 관한 처리사업은 시설하고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시행합니다만 적발하고 감시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연계된 부서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가면 그리 못하도록 관리하고 감독은 해야됩니다.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은 다 같이 알아야되고 할 것인데 자꾸 해당부서에만 전가를 시키고하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까지는 있어야 하는데 그 것이 잘 안되니까 좀 서운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회피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정대운 의원 벼수매 물량시기를 당겨줄 수 없느냐 했는데 여기 보면, 처리구분에 보면 완결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는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를 당겼습니까?

예, 시기를 당겼습니다.

당겼으면 얼마만큼 당겼다고 되어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물 벼수매하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97년도는 첫 수매를 10월7일하고 금년도는 9월29일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보다 더 앞에 수매를 할 희망 농가가 있으면 일단 수매물량을 잡아주도록 나중에 정산은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나중에 물벼수매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 놨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는 그리했는데 실제 물벼수매를 가지고가서 지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지났으니까 그리되어도 서류상에는 어떻게 했다는 것을 기록을 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가 나오는데 거기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하는데 지금 거기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각 지역마다 돼지나 소로 인해서 축산 분뇨가 나오는데 거기는 오.폐수가 나옵니다. 처리장이 지역마다 있는데 그 처리장에서 우리농지나 우리가 사용하는 들이나 개울이나 마지막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물이 완전히 정화가 되어서 BOD 그 이상 적출 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마지막 흘러나오는 그 지역에는 땅이 다 썩었습니다. 여름에 가보면 개울에 흘러나와서 악취도 나고 주위가 다 썩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식 가서 둘러봤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은 항상 환경보호과와 합동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 감시하고 그리합니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축사현장을 둘러 보고합니다.

연 몇 회나 합니까?

분기별로 1회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름철에는 오.폐수가 하루만 지나도 썩습니다. 분기별로 다 둘러보지는 않았을 것인데 여름철에는 분기별로 나가지 말고 한 달에 한번을 가든지 두번을 가든지 해서 수시로 보고 시에 신고 안 해도 수시로 둘러봐서 주민의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시로 둘러보고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우리 환경 정화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축산분뇨감시를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직무유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정을 짜서 일지를 짤 때 한 달에 한번 식 하든지 가까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태용 위원님

9페이지에 가운데 보면 과수유통지원사업이 있는데 미 집행이 7억4,7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미 집행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림부로부터 모든 지원사업이 금년도에는 자금관계로 자금배정이 아주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금배정이 11월 22날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이고 12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정 48공 외 12종 되어 있는데 이 앞전에 농정기획과에서 관정을 폐공처리 한 부분이 있는데 이 관정에서 폐공 처리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도록 하고,

예.

다음 16페이지에 가운데 부분에 고품질 생산비가 2,86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거기에 투자된 것은 저희들이 종돈을 60두 구입했고 다음에 안개 분무장치를 3개소에 설치했고 인공 수정시설을 2개소했습니다.

만일에 이 지원사업이 다음에 부실이 나거나하면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회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에 시설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에 역시 집행금액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은 전부다 다 파이프온실입니다.

다음 21페이지에 한우양돈관리실태에서 사봉 사곡에 최규환씨에게 사업비 융자해서 1,120만원 지원되었죠?

784만원은 융자이고 336만원은 자담이 되겠습니다. 융자만 저희들이 지원 한 셈입니다.

지금은 완료된 상태라고 했죠?

예.

여기에 만일에 지금 계속 착공중이고 미 착공된 것도 있는데 이것을 지원했을 때 사업이 성공하겠다 안 하겠다 시 자체적으로 사업여부를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은 축산경쟁력 재고사업으로서 전체 심의회를 통과해서 사람을 엄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익금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

이익금은 저희들이 산출을 못 해 봤습니다. 심의 위원회에서 그 사람 조건이 어떻겠느냐, 현재 그때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익금 산출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97경쟁력강화사업에서 강화를 시키기 위한 이러한 융자사업을 벌였을 때 사후관리 계획서를, 업체에서 대상자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반드시 받습니다.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계획서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역시 29페이지입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인데 이 유통지원사업도 어떻게 되어있는지 지원내역과 또 사후관리와 대책이 잘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농림사업으로서 당초 농발 대상자를 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엄선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계획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대로 그 계획서 범위내에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판장현황 및 운영실태에서 31페이지에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이 부산가야입니다. 여기에 운영권자가 농업경영인연합회죠?

예, 큰 범위는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유통사업단이 별도 구성되어있습니다.

특별히 법인을 만들어서합니까? 아니면 진주시에서 합니까?

농업 경영인 자체가 법인체입니다.

여기에 사업실적이 진주시에 보고가 되어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사업실적을 요청합니다.

예.

33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사업, 축산분뇨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하는지에 대한 것은 환경측면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완공된 것을 확인하시고 그 뒤에 처리가 잘 되어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을 월1회로 그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수시 점검을 몇 차례나 했습니까?

지금은 제가 회수를 수시 점검을 몇 회 했다고 단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축관리라든지 현장지도할 때 그 부분까지 돌아보고 하는데 항상 종합적인 지도를 합니다만 그런 회수까지는 자세히 제시할 수 없고 축정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농가지도도하고 이런지도도 병행해 나갑니다.

지도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출장을 했다든지........

사실은 종합적인 지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축산 폐수목적으로 나갔다고 출장 명령 부에 달려있는 회수가 있기는 있을 것인데.........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앞으로 이런 분야에 축산폐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 출장을 가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온덮개 시범사업에서 보온덮개 재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온덮개는 비닐하우스에 까맣게 덮는 그것입니다.

다음에 과원 과수방법개선사업에서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방법은 산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 경우에는 과일의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리됩니다. 그래서 산지과원을 대상으로 관정을 파는데 그 물을 올려서 어떤 노줄에 의해서 점적 관수가 되는데 거기는 적당한 토양수분이 보유되어있는 곳에 전자 감응장치를 통해서 점적 관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보조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다.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우리농산물 해외수출 실적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수출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수출업체는 저희들 관내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건오 물산, 한도 물산, 경남무역, 이지무역, 경동 무역 한 6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생각나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농가에서 수출되는 수출농산물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가져갑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지는 영리업체이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 없고 단지 수출농가나 수출단지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세윤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33페이지에 본 위원이 볼 때 사실상 농사를 짖는데도 해외 달러를 벌어오는데는 기술이 우수해야되고 자원도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되는 사람을 더 되도록 해 주듯이 조금 성의 표시를 해서 포장재 좀 주는데 본인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갑니까?

아주 미약합니다. 유류 대 지원 전부다 6,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부다 65농가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포장재 지원은 8만1,000매 가격에, 매 당 가격이 평균해서 1,200원 정도 되는데 5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떤 것을 보고 환산해 줍니까?

수출물량에 따라서 줍니다.

시세가지고 많이 지급하라는 것은 그렇지만 그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기술지도도 시키고 더 잘 하게끔, 농민들이 잘 알게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상도 제정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리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진주시 자체에서 수출 탑 상을 제정했습니다.

고려해서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위원님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선에 먼저 집행부에서 나온 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받으러 온 분들이 뒤에서 과장님들이 답을 제대로 못해주면 자료를 주어서 원만한 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미곡종합처리장이 몇 개소 있습니까?

2개소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총 수매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36만 9,555만 가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물벼를 수매할 수 있는 량은 얼마나 됩니까?

최대한 가동할 것 같으면 1만1,000톤 정도됩니다.

몇 가마정도 됩니까?

26만 가마 정도 됩니다.

지금 26만 가마를 수매한다는 것입니까?

예. 금년도는 '98년도 현재는 14만1,050가마 수매 가능합니다.

농민들은 농사지어서 말리기가 힘이 드는데 물 벼 수매를 해 주면 좋은데 수매 그 양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수매물량도 모자라서 RPC에서는 고생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금곡, 사봉만 가지고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올해 들어온 물량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농민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정부 수매물량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약정 수매 량에 대해서 물 벼 수매 량이 나가거든요. 그 물량이 모자란다는 것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약정수매하고 물 수매하고는 틀립니다. 물 벼 수매하는 것하고 정부 약정 수매하는 것은 40킬로 한 가마당 2,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정부수매를 못 하니까 물 벼 수매를 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거기 가서 해 버리니까 약정 수매한 그 양이 제대로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매 량을 결정할 때는 연초에 약정을 연말에 수매 량을 얼마로 할 것입니까, 하고 농민에게 희망을 받습니다. 그것이 약정수매물량입니다. 선도금을 줍니다. 그 물량이 전체 연간 자기가 해야 할 연간수매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처리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모자란다는 말이죠?

예, 안 모자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약 80개를 신규 설치하려고 합니까? 본인이 듣기는 대곡에 처리장하려고 신청했죠?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 당초 주흥 정미소가 설치했던 예정지가 대곡입니다. 대곡에서 농지 전용상 어려움이 있어서 금곡으로 장소가 옳겨진 것입니다.

대곡은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없습니다.

희망자가 대곡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

그 분이 당초에 진주 진흥원가는, 초장동 넘어가는데 참새 방앗간이 있는데 거기가 주흥 정미소입니다. 그것을 대곡에서 하려고 했는데 농지전용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금곡으로 옳겼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대곡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려고 하니까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니까 돈이 부족해서 못 하고있다는 소리였습니다. 금곡이나 사봉 처리장에 있는 것과 같이 대곡에도 해주었으면 대곡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인데 그런 것을 안 해 주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돈을 투자한 가치만큼 보관료라든지 그런 것 받아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영업입니다.

개인영업으로 안 되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곡에 신청했다는, 주흥 정미소는 당초 예정지를 대곡에 분명히 했는데 전용이나 땅값이 비싸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금곡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을 잘 못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제1의 수출도시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출농가에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38페이지 보면 수출농가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공동선별장 건립1동 100평과 포장재 지원에 8만1,612매 유류대 지원에 17만40ℓ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른 것은 지원 안 해 주어도 되겠습니까? 그것 지원해서 수출도시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지원하려고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번에 일본에 가서 견학을 해보니까 수출 농민들의 기반시설이나 환경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 농림사업이라든지 일반 농지 기반팀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수출단지에 최우선으로 투입하도록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수출이라는 것은 양만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정품을 만들어 내야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출 전문 팀이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출관계에 대해서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 수출업무를 봐왔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을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다해도 그 부서에서 계속근무를 한다면 자질과 능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철저한 기술교육이 반드시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수출 농민들한테 부탁할 것은 신용이 제일문제입니다. 신용 있어야 수출이 되지 신용이 없으면 수출이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느낀 것인데 신용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는 그 계획은 세운바가 있습니까?

신용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모든 종합적인 교육이라든지 정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의 수출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교육이 서 있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 수출농단 설치해서 7개소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면 만 되어 있는데 집현 꽈리고추, 수곡농협, 금산장사, 대곡농협, 대곡 남강오이 수출단지, 집현 딸기 그렇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에 포장재지원은 5군데라고 했는데 유류 대 지원은 2군데만 합니까?

유류 대는 다른 곳에는 그 정도의 유류 대가 들면 되는데 꽈리고추하고 오이는 다른것 보다 더 고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좋은 상품을 만들려면........ 그래서 추가로 기름이 더 드니까 고온을 유지해야하는 오이하고 꽈리고추하고 두 군데만 국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있는데 원래 요구하던 자료는 지금까지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개설한 곳이 사실상 몇 군데 인가하고 상세히 나와야 하는데 좀 아쉬운데....... 지금 개설한 곳이 숫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여기에 자료를 요구하기로 '97년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 내어 놨습니다. 집하장이 저희들이 하고있는 유통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간이 집하장과 또 1읍면 1명품사업으로 집하장을 설치한 곳이 있고 또 유통사업 지원 사업중에 관정이나 여러 가지하는 중에 집하장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것은 105개소로 파악이 되었는데 순수한 간이집하장으로 나간 것은 '94년도에 수곡에 2개, '95년도에 3개, '96년도에 5개 그리나갔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공판장을 운영하는 데가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공판장은 도지사허가사항인데 지금 현재 3개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부농협과 진주원협본장, 수정분장 그리해서 3개소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농산물 도매시장이 개설될 것이고 농안 법이 국회에 상정되어있고 농산물 공판장자체가 성격이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이 숫자가, 앞으로 더 개설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농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업무보고를 할 것입니다만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있으면 다른 공판장에서는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량자체가 차지 않으면 공판장 자체가 운영이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공영도매시장 안에 공판장이 들어오면 그것은 도매시장 공판장으로 그리 명칭이 변경이 되어버리거든요. 바로 허가가 난 것으로 해서 서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시는 어떻게 방침을 세울 것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확실히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나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계산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이 공판장이라든지 집하장은 억제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간이공판장을 말하고 도지사 허가 나는 농산물 공판장, 이것은 현재 3개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실은 2개 법인체를 원칙으로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있습니다.

기존 그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 진주시 공판장도 그 쪽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공영도매시장 공판장으로 들어와서 영업하는 것으로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런 것이 흡수가 되면 가령 분점으로 할지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공판장을 또 내어줄 것입니까?

이제 허가는 안 내 줄 계획입니다.

간이집하장도 숫자가 이 정도 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97년도 이후는 집하장을 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자율사업으로 선정이 들어와서 희망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공영 도매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를 봐서 함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억제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RPC공장도 아까 대곡에 허가 신청을 했다가 입지가 안 맞으니까 기업측에서는 금곡에 옳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 전체로 볼 때는 한쪽에 치우치면......... 사봉에 있고 또 금곡 쪽으로 갔다 말이죠. 다음에 또 누가 할 때 그 사람은 기업 측면에서 따진다면 또 그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허가를 낼 때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참고가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못하도록, 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못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지역적으로 분산하도록 권역이 나누어져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문제가 아까 자꾸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간이 축산폐수처리 한 것 다 실패했죠? 왜 그러냐 돈 적당히 들여서 그것도 예산이 일부 다른 곳에 전용이 되어 버리고 또 수량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용량이 작아서 사실상 지금 치우기도 곤란할 정도로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 안되겠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시설은 거의 다 퇴비활용........

퇴비활용도 궁극적으로 보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이 면제가 되거든요.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렇죠?

예.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결국은 그냥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까지 해 온 것이 이론상으로는 맞추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가 보면 가축 두수라는 것이 변할 수 도 있고 또 거기에 이론상 맞던 것이 축산폐수나 이런 것은 더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몇 백 만원, 몇 억까지 되어 있는데 단위가 클수록 효율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데 단위가 작은 것은 거기에 따라서 돈을 작게 투입해 놓으니까 두수가 조금만 늘어나든지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이론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담을 못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농업단지도하고 공업단지도하고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전부 다하는데 왜 농업단지는 정부에서 그런 시책이 안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것을 지금 당장 하려면 정부에서 수조원 들여서 축사를 짖도록 해서 전부 흐트려 놨는데 이제 다시 거두어들여서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서 한군데 모이게 하는 것도 어렵겠습니다만 42조원을 투자할 때 일부라도 떼어서 진주시 같으면 어떤 지역에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축산을 하고 싶은 사람이 싼 공장에, 축사에 등록해서 분양을 받아 가지고 돼지를 한다든지 닭을 키운다든지 거기서 공동으로 폐수처리시설을 하고 또 모든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하고 여러 가지 사료화나 퇴비화도 공장을 해서하는 산업단지, 아까 여기 보니까 단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역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단지,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런식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그런식으로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유도할 용의가 없는지, 혹시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축산단지 화에 대해서는 농림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충청도라든지 강원도대관령이라든지 대규모 축산단지를 시행을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과 같이 단지 화시켜 놓으니까 오히려 오염이심해서 도저히 오폐수처리를 못하는 실정이었고 두 번째는 가축이라는 것은 외부 출입상인이라든지 가축이 집단화되면 집단화될 수 록 전염병 발생 율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특히, 공해가 심한 돼지나 닭은 단지 화되면 될수록 전염병 발생우려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단지 화하는 것은 두 번째로 어렵고 세 번째는 단지주변의 산재되어있는 민원인들, 그 사람들이 용인이 대표적인데 그 근방에서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해서 단지 화를 반대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또 단지 화를 하니까 지가가 상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괜히 중간에 있는 땅도 지가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단지 화는 축산정책 자체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업단지를 해도 공해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원래부터 입지를 선정하듯이 전염병같은 것도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것이지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주어 모으면 폐수처리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상식 밖이고 한꺼번에 하면 효율이 높을 것인데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전염병 같은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진주시관내에 사봉에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은 마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3시1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복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관리자조서하고 4페이지 사무 분장 표는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보관 창고 설치는 금년도 10개 계획에서 4개소가 이미 완료가 되었고 6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68농가계획에 65농가에 기계가 이미 공급되었고 3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공급은 금년도 5,950톤인데 현재공급은 가을,봄까지 전부공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시행만 철저히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5억7,709만7,000원인데 국비가 6억8,726만9,000원 도비가 1억2,086만6,000원 시비가 3억6,482만원 기타가있는데 이것은 자담이 되겠습니다. 14억4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병충해공동방제비는 5,040만원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설치는 현재사업추진 지연으로 미집행액이 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아직 보조금이 대리점에서 미청구되어서 집행잔액이 6억5,5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이용조직은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118만8,000원인데 이것은 도비 유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양 개량제가 집행잔액이 1억3,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하반기 공급분1,974톤은 이미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곧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개량물꼬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21만3,000원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차액지원은 전액 지원이되고 다음에 9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산벼 벼알마름 문제는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지 회장으로부터 내년도에 농기계 이용창고가 하나있었으면 좋겠다해서 내년도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진부 의원께서 벼 병충해, 잡초방제 농약 대 지원을 확대 해 달라하는 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3억1,000만원이 방제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현재 확보 예정 액이 국비가 지난해 수준하고 시비 2억4,000만원은 금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재정이 약하다보니까........ 당초에 6억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잘 안되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 추진 철저입니다. 내동 농업회사법인은 지난해 12월10까지 준공 계획되었으나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인데 금년 1월 3일 허가를 받아서 3월10일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반성 가산리 제일농업회사가 당시건조기 구입이라든가 기계구입 부대시설을 조속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7년도 지난 11월25일 착공해서 금년 1월15일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미 구입한 건조기 한 대도 지난 12월4일 구입해서 격납고에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청담에 기업영농회사 법인운영 철저입니다. 지수에 있는 영농법인회사가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운영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여기 기업영농회사가 저희들이 부분 위탁해서 65헥타를 확보해서 지난해는 수확완료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사님 승인을 득해서 시설물을 담보로 해서 '97년도에는 양곡 3,000가마 금년도는 5,000가마를 구입해서 현재 가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상으로 가공은 그런 대로 잘되고 있는데 지금 하우스가 상당히 부실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배추가 들어있는데 거기는 근본적으로 토성자체가 비료기가 많고 퇴비를 많이 넣어서 일시 염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물 재배상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작물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추라든지 특히 옥수수를 넣어서 일단 토양 속에 있는 일시 염류를 집접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옥수수를 넣어서 염류를, 채산도 걸러내고 다음 영농에 차질 없도록 지도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철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10일 공사를 완료해서 농기계 보관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봉 모곡 농기계 보관창고는 건립이 허술하고 조잡하다, 다음에 부대시설 미 확보 관계는 수도시설과 창고내 정비를 잘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덕곡영농조합법인 미생물 생산기계구입 조치관계입니다. 여기는 지난해 12월16일 생산기계를 확보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보상금지급 내역인데 귀농 농가영농 정착을 위한 심의 위원회를 지난해 두 번을 했습니다. 여기는 보상금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68호인데 여기에 대해서 잔액은 대리점에서 청구가 덜 된 상태이고 개량제도 마찬가지로 하반기분 공급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일부남아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이용조직도 도비 유보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잔액 100만원 집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는 4개소가 설치되었고 6개소추진 중이기 때문에 되는대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벼 직파 재배 실증시범과 무경운 재배실증시범, 다음 진주 품질인증 쌀단지, 고품질 종자 증식단지는 여기는 잔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집행이 잔액 처리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인쇄물제작구매현황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1종에 대해서 2,944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여름철 영농기 현장교육으로 리후렛 제작에 대해서 5,000매를 제작해서 108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기술 보급과 소관 수해 피해 농작물 복구 및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8월1일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 및 지원 내역인데 농약대가 3,495만5,000원 다음에 대파비가 8,387만3,000원, 생계비지원이 4,175만원, 영농자금이 3,189만6,000원, 이재민구호가 395만9,000원 다음에 수업료 감면이 701만7,000원 이래서 도합 2억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풍예니 피해농작물 복구비지원도 3억6,0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 창고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각종 시범포 단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시범포는 저희들이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 다음에 신육성품종시범 다음에 무경운 재배실증시범, 토양환경개선시범, 벼논오리쌀생산시범 이래서 5개의 시범포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지가 되겠습니다. 시범단지는 직파재배 실증시범, 다음에 양질 다수성 품종종자증식시범, 다음 진주 품질인증 쌀시범, 저투입환경농업시범, 벼 병해충종합 관리 시범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시설의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지도소 센타 내에 한 사업들인데 조직 배양시기를 계속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씨감자라든지 난류인데 옥화,호접란,소엽풍란 이런 것들을 증식 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 검정실에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밭토양 정밀검정을 우리관내에 내동 외 3개면 명석,미천,대평이 되겠는데 여기에 1,240종을 실시한 바 있고 나머지 토양 관리계에서 전부 전산 입력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양액재배사에는 저희들이 방울토마도, 다닐라라든지, 액스트라, 엘로 수출유망품종을재배, 비교시험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재해 시에 농약대지원 기준 및 지원 농가수와 금액인데 지원농가수 금액을 보면 금년도에 6윌26일, 28일 폭풍우피해하고 다음에 8월1일 호우피해 9월26일, 28일 폭우피해로 인해서 총 면적이 농약대로 취급 된 것이 1,151헥타 4,087농가로서 6,191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기계 수리 및 부품공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에 농기계 순회수리를 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리 일수 당초 계획은 115일이었습니다만 8월18일부터 공공근로자가 3명이 추가 확보되므로서 2개조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자료에는 대상마을수가 225마을에 171마을이었습니다만 당초는 115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좀 넓혔습니다. 11월24일 현재 194마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들이 3월부터 12월까지에 걸쳐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부품대가 1만원이하는 돈을 받지 않고 1만원이상만 돈을 징수를 해서 세입을 잡고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금년도 농약대 지원 현황 및 보급 실태에 대해서입니다. 금년도에는 종자소독부터 9차례에 걸쳐서 총 3억1,167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용 위원님

21페이지에 농기계수리 및 부품공급현황에서 농기계수리기술자가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예, 저희들 기술자가 정규직원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상용이, 그러니까 재료비 일용이 한 사람있습니다. 두 사람과 거기다 공공근로자 세 사람 합하고 또 공익요원 한사람해서 총 6명이 3명식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마을수 실적이 171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그 마을을 6명이 다 감당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 공급 현황에서 대금수입 1만원 이상은 세입을 잡는다고 했는데 수입 현황은 나와있습니까?

예, 수입현황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님

벼논오리쌀생산 일반성외 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금산, 일반성, 미천 세 군데입니다.

19페이지에 과학 영농시설의 운영실적에 종합검정실 운영에 대상에 내동 외 3개면 되어 있는데 3개면이 어디입니까?

명석에 360점 미천에 550점 대평이 30점 그래서 금년에 마치게되면 5개년 사업인데 '95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99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99년도에 수곡, 지수,사봉 1000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5개년 사업이 밭 토양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오리가 구하기가 어려우면 오리를 생산하는 농가를 육성하고 오리가 필요한 지역에는 알선해서 주고하는 그런 중개 역활도 해서 환경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나아가서는 지도소에서 부화를 하는 방법도있겠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지정된 농가에서 부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농약관계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병충해가 갑자기 발생해서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농가에서도 농약에 대한 준비도 없으니까 농약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김진부 의원께서도 많이 지원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농약치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농약도 공짜로 주고 같이 쳐주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시 전체로 봐도 피해를 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하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병해충 방제입니다. 필연적으로 앞으로 식량 안정생산을 위해서는 방제를 해야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농가에는 노약자가 많고 약을 주어도 약을 못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좀 젊고 영농에 귀의한 분들이 대형으로 해주었으면 하는데 요즘은 자기건강관리 때문에 약을 잘 쳐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움이 있는데 약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방제를 할 수 있는 여건만 되어진다면 오히려 방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냐 방제를 해 주어야 할 것이냐 ..........

그것은 예산 문제이지 무조건 약을 안쳐주는 것이 아니고 돈만 많이 준다면 그렇지 않을 수 도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 입장에서 예산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왕이면 동시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각종 시범포가 있는데 평가를 당해 연도에 합니까? 현재 실적은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현재까지 해 본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할 것입니까?

평가는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바로 합니다.

현재 운영에 대한 실적은 나와있고 현재 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평가해 본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이대로 하면 되겠다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시범사업을 하면 대체적으로 농약을 치고 하면 수량이 조금 높습니다. 금년에는 기상여건이 안 좋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시범 포는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극히 좋지 못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큰 차이를 못 냈는데 앞으로는 시범사업도 지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줄여나가면서 ..........

첨단농업을 하려면 시범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결과 분석을 잘해서 빨리 보급이 되어서 첨단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평가를 해 보니까 현재 어느 수준이고 잘 못된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벼우량 품종 비교시범에서 거류벼라든가 중화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재배가 극히 안 되고있는 신품종 계통이 되어서 수량성이...........

이것은 신품종을 놓고 앞으로 보급하기 위한 전 단계 작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모작용으로 상당히 용이한 중화벼를 함으로서 이모작지에는 상당히 보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다음에 신육성품종시범 야령향찰벼는 2헥타를 해 보니까 찹쌀을 많이 소비를 안 하니까 단지를 운영해서 팔려고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상인을 데리고 와서 공급은 했습니다만 찹쌀은 상당히 품질도 좋고 맛도 좋은데 작게 심어야 하는데 많이 심으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무경운재배실증시범은 일체 경운을 하지 않고 그냥 논에다 나락을 가을에 커팅 해서 볏집을 누인 상태에서 봄에 한달 가량 물을 넣어서 그대로 삭힙니다. 관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앙기에 넣어서 파종을 해서하는데 금년에 수량성을 보니까 상당히 수량성도 좋고 호응도 좋아서 명석 오미 지구에서는 내년에 많이 하겠다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영농비를 절감하고 인력을 들어주는데 이런 것은 평가가 괜찮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도 시범해 본 데가 있습니까?

관내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기술원에서 재배된 기술을 일종의 분양을 받은 것인데 시군별로 몇 개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영농교육 때 결과를 가지고 교육시킬 때 상당히 많이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진주 품질인증 쌀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지역에 토성이 황토이고 상당히 금년도에 대산 벼라는 자체가 수량성도 높고 미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밥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동진벼 재배되는 것보다도 수량이 반 당에 50킬로가 많이 나옵니다. 동진 벼가 480킬로이면 이것은 530킬로 수준이 되고 수량성도 상당히 좋은 품종인데 이것을 넣어서 소포장을 해서 팔겠다 했는데 금년도 수매를 해 보니까 전량1등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품종으로 인정이 되고 끝마름 현상이있었지만 전량1등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품종으로 판정이 됩니다.

100%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절반 이상이 수확을 못 할 정도로 피해를 봤는데 이것을 그 쪽에 농민들이 계속할 의향이 있는 것입니까? 금년 같이 이렇게 호되게 피해를 봤는데도 쌀이 미질이 좋고 하니까 농민들이 계속 할 여건이 됩니까?

예.

이것을 상표화한다는 말이죠?

품질 인증쌀하려고 했는데 실지 피해본 농가는 76농가 중에서 6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극소수인데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산 벼 자체는 상당히 좋다, 내년에도 대산 벼를 반드시 하겠다.........

6농가 이외는 성공한 케이스입니까?

그렇다고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농약구입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약 구입을 우리가 먼저 번처럼 급할 때 구입하는 것 말고 평소에 농약을 구입할 때가 있는데 그 구입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은 농협농약을 공급하는데 우선적으로 하는데 시에서 나가는 것은 많은 물량을 일시에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확보해서 공급해야하고 시범단지 운영상에 있어서는 농협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고 주로 시범단지는 새로운 품종, 새로운 농약, 새로운 기술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농협에 거의 없는 농약이 많이 있습니다. 부득불 농협에 없는 농약을 구입하되 반드시 단가는 농협농약보다 싸야 된다, 왜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비를 지원하는 마당에서 절대 비싸서는 안된다. 그래서 농협구입가격 보다는 반드시 싼 가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한하는 것은 몇 군데 안됩니다.

수의 계약을 합니까? 단가계약을 해서합니까? 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재료비로서 구입하는 것은 공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공시가격에 의해서 전부 계약에 의해서 지출하고 단지에는 민자보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농약회사에서 약을 가져가고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역시도 담당팀장이 있으니까 팀장이 농가하고 단지하고 협의해서 무슨 약이 좋겠다 이 약을 쳐봐라.........

단가는 정해져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단가는 농협에서 ........

농협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도 판매단가에 준해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간인이 가서 사는 식으로 하는........... 전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액수가 단지에 따라서 틀리는데........ 다 해봤자 2,000만원 정도 됩니다.

3억 1,100만원 아닙니까?

3억 1,100만원 그것은 전부 농협농약입니다. 단지 민자나간 것은 2,000만원 정도됩니다.

일반농약회사에서 산 것은 2,0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농협으로 농약을 공급하고 일부 없는 것은 농민들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지도소에서는 공무원들이 농정에 지도를 하다보면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떤약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품의를 내어서 농협으로 공급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오세윤 위원님

22페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금년에 농사 때문에 농촌에 가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농약에 대한 지원액이 많이있는데, 그 분들이하는 이야기는 약을 주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약을 사서 치고나서 약이 오면 집에 보관하기도 어렵고 또 나이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농약은 주는데 칠 수는 없다는 말이 있던데 약을 지원하더라도 효과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다른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김정대 위원님

김정대 위원입니다. 유병필 위원께서 여기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정상수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조차 싫은 내용인데 다행히 해결이 잘 되어서 숙원사업을 해 주겠다고 완결을 지었는데 내년도에 충분히 예산을 잡아서 주민들의 사기앙양을 높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고 또 시범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에서 계약재배가 있고 시범재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에 계몽이 잘 못 되어서 시범재배가 계약재배인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많이 하고 또 수확후에 판매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시범재배를 할 때에 판매까지 안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손용석 위원님

손용석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장에 지도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과 여러 공무원이 많이 와 있습니다. 금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어려운 기상조건하에서도 적기에 농약을 벼멸구 잡기에 열심히 예찰을 했기 때문에 금년 농사가 이토록 되어진 것만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는 잘 하려다 어느 지역에 잘못되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몇 가지를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을 주어도 나이 많은 분들이 제대로 칠 수 도 없고 제가 몇 년 동안에 밀양의 작물 시험장에 가보니까 5분 동안에 3,000평정도 칠 수 있는 농약방제기들이 국내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다른 타시군 보다도 그런 기계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가보면 농촌 지도자 회원도 있고 농민 후계자도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도 있고 영농 조합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부족했던 인력을 보충했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싶고 오늘 농정기획과 소관입니다만 현재 진주시관내 다녀보면 저수지에 물이 새어서 몇 년 전에 이야기해도 그런 것이 조치가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현장에 가봤습니다. 물이 있어도 수로가 없어서 물의 손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은 돈이고 쌀입니다.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벼 멸구가 오기 전에 농약과 인력을 확보해서 풍년 농사가 기약될 수 있도록 전 우리 농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지도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님

정상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질의 내용이 본 위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제 질의 내용하고 추진 사항이 여기 기재된 사항을 이대로 두려면 제가 깊게 이야기 할 것이고 이 내용을 다시 수정을 하려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범단지 벼 알마름 문제가 있는데 우리농민이 주장하고 본 위원이 주장한 것은 농약의 피해가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중요 문구는 다 빼버리고 벼 알마름 증상 벼종자 이상 유무, 피해원인규명, 이런 것만 해놓은 것은 지도소에서 자기위치만 살리려고 해 놓았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농약관계 이상유무를 여기 기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제를 해 버리고 이 내용을 다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22페이지 농약 대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농약 대 지원이 사실상 요소에서 행정을 통해서 공문 상 내려간 것이 공동6회 연시대회에 2회 해서 약 8회에 걸쳐서 3억1,500만원의 농약을 농민에게 지원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기재된 이 내용을 보면 3억1,000만원정도 이 숫자만 맞추어 놓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있습니다. 지금 까지 지도소에서 금년 내내 보낸 자료를 여기 가지고있는데 이 자료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돈만 맞추어 놓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지금 휴경지 농약 중에서 비타진, 아폴라로바제 이런 등등의 농약가격이 실제 이 이하로 더 살 수 있는데도 이대로 했고 우리 시범 포에 농약을 지도소에서 이런 약을 쳐라하는 약도 정산 서에 보면 약표에 적혀있는 정가 그대로 정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알아보면 그 이하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하로 살 수 있는데도 시비로 주는 돈으로 가지고 의외로 농약방을 살려 주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농약방보다 값을 적게 어도 되게끔 하기 위해서 했다하니까 우리지수의 대산 벼 농약대금지불 할 때 정산서 지불하게끔 되어 있죠? 거기에 분명히 농약 가격 적어 놓은 이 만큼 주어라 해 놨는데 그 가격 이하로 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은 민자이기 때문에 단지회장님이 농약회사에 갚아 주면 됩니다.

그 농약가격을 얼마로 주라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도소에서 정산서에 그리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지도소 정산 서에 그리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단지회장님하고 농약회사하고 그리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 알고있는데 .........

농약관계가 지금 여기서는 예산만 지원 해 주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단지회장님하고 농약사하고 협의를 해서 구매하도록 그리되어있습니까?

민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의 내어서 단가 결정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농협을 통한 것 외에 농약회사를 통해서 구입한 것이 2,000만원인가 된다했는데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농촌지도소에서 농약회사하고 단가를 정해서 그 단가 범위 내에서 농민들이 갖다 쓰고 숫자만 정산해서 계산해 준다고 그리 하지 않았습니까?

3억1,200만원, 이것은 시에서 농협을 통해서 구매량이 나간 것이고 2,000만원 이것은 민자로 단지회장 앞으로 돈이 지급이 되고, 단지회장님하고 담당 지도사하고 농약상하고 같이해서 청구가들어 오는데 따라서 우리가 지출해 줍니다.

돈은 일단 2,000만원 주면 농약회사하고 해서 깍든지 그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금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상 정산서를 우리 농민대표하고 농약대표하고 한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한 것이거든요, 지도소에서 도장찍고 해라하고 지시를 해서 한 것이지 농민대표하고 농약회사하고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 농민대표 도장도 지도소에서 가지고있지 않습니까? 모든 서류는 지도소에서 다 해 놓고.........

그 농약가격은 저희들이 계약을 절대 안 합니다. 농약상에서 지도원 하고 단지회장하고 농약을 갖다 쓰고 연말에 정산서를 저희들에게 보내옵니다. 그러면 연말 정산서에 의해서 저희들은 돈을 단지회장에게 줍니다. 단지회장님이 그 돈을 들고 농약회사에 갚으러갑니다. 거기 가서 더 깍을 수 있으면 깍고 남은 돈은 반납해 주고 그대로 지출하면 됩니다.

정산 서에 10병 값이 1만원이고 1병에 1,000원이면 1만원을 주라고 단지회장에게 갚으라고 준다고 하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농약열병에 1만원인데 실제 1만원 안 주어도 되더라 이 말입니다.

1만원 안 주어도 됩니다. 안 주고 반납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시 서에 된 그대로 농약 값 안 주어도 됩니까?

예, 안 주어도 됩니다.

그리고 농약지원 관계인데 연시대회 이것은 어디 어디 했습니까?

연시대회는 1차로 대곡, 덕곡에 도열병 연시대회를 했습니다. 2차 연시대회는 이반성에 벼멸구관계 150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산벼 그 내용 새로 정정할 것 하나 하고 '98년도 농약 대 지원현황 사실과 틀리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제대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지수, 이 관계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지수관계는 농민단지 대표인 김종판 회장님하고 현지에 가서 만나서 지금 피해가 상당히 경미하게 나타났지만 그러나 시에서 도와 줄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농기계가 금년도에 1개소 들어와 있는데 농기계 넣을 보관창고가 하나 없다..........

이야기들을 필요 없는 것이, 문제해결을 그런 식으로 해야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되고 이 문제 해결은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다음 에 농민이 확대 재배 할 것 아닙니까? 종자를 농가에 보급 할 것 아닙니까? 그리하기 위해서 시범단지를 한 것인데, 그러면 가령 문제가 농약하고 관계없이 어떤 기후라든지 시범단계를 거쳐서 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고 사업주어서 사람들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고 이것은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창고 하나 지어 주어서 달래가지고하는 그런 행정, 지금도 할 것입니까!

지금 연말이 되어서 예산 관계도.........

그럼 먼저 한농 진주지사하고 주민들과 시범 포를 다시 새로 내년에 운영했을 때 그 협약서를 누가 씁니까? 누가 만듭니까?

협약서는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문장을 지어주었지요?

아닙니다. 시에서 그리 할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농약회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수시범단지하고, 농약회사하고는 아무관계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농약회사는 자기들 농약 판 것인데.......... 그 농약을 쓰고 안 쓰고 한 것도 우리농촌지도소이고 농약을 칠 때도 농촌지도소 입회 하에 쳤다는 것입니다. 농약회사하고는 관계없는데, 이 내용을 우리농촌지도소에서 이름을 빌려서 종용했다는 근거는 그 사람들이 왜 농민들한테 명예훼손을 했다는 말입니까? 농민들이 농약회사에 무슨 이야기 한 것이 있습니까? 그 문구를 읽어보니까 농민들이 겁이 나서 내년에 시범 포 운영 못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문구를 보니까 그것은 농촌지도소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름을 빌려 달라 해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리하느냐 농약을 팔기 위해서 농촌지도소 사람들을 외면하고 농약을 팔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은 그리 안됩니까! 농약이나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나중에, 그러니까 바로 최저가격을 유도해서 정산하면 되는데 금방도 거기 가서 깍으면 또 반납을 해라하는데 그리하면 서류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사실상 농약 약 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약해가 되면 보상을 전액 다 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착수해서 했는데 결국 약해가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변상을 못했습니다. 결과는 그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농민하고 직접 자기들이 협약을 해야합니까?

농민들과 협약할 것은 없어도 설령 약해가 없더라도 당신들은 농민들 마음 편하게 ..........

회사차원에서 해야지,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을 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9월10일 발생되고 난 뒤에 9월15일 불러서 이것이 지금 약해가 유발되는데 약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

기술보호과장께서 그리했으면 보호과장하고 농약회사하고 문제이지 농민들이 농약 잘 못만들어 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지수 농민들은 섞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농촌지도소에서 섞어도 괜찮다, 또 입회하에서 쳤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데 왜 농약회사가 끼어 듭니까?

농약회사는 제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 그 사람들한테 협약 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려고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져야 할 책임이 있고 농민이 져야 할 책임이 있고 농약회사에서 져야할 책임이 있는데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약회사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약한 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농민과 농약회사하고 싸움을 붙입니까! 그 내용자체가 그리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유 위원님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농약회사 그 사람들이 표기가 잘 못되어서 만약에 약해가 유발되면 보상해라 하니까 하겠다 했는데 문구에 보면 보상을 할 때는 법정비용을 물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리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어떻게 하든지 농민은 소비자인데 약해든, 약해 아니든 농민의 아픈 마음을 우리 공무원은 도와줄 방법이 없는데 도와달라, 그래서 자기들이 지수에 가서 내년에 약도 주겠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고를 지어주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입니까? 그것을 지어줌으로 해서 내년에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보리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죠?

예.

먼저 언론에 보니까 한 농가 당 지원을 해주어가면서 도에서 재배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 보리에 대해서 취급한 것이 없습니다.

도에서 한 농가에 헥타 당 800만원식 지원해 주어가면서 보리심기를 권장을 했던데.........

저희들은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시에 보리식재 면적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215헥타가 계획인데 실적은 1,217헥타입니다.

그러면 실적을 초과 달성 했네요.

예, 조금.........

그러면 지금 겨울에 노는 땅은 얼마나 됩니까? 하우스 재배면적 말고 보리 심은 것까지 합해서 ........

하우스 재배면적 말고는 절반이 남았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보리라는 것이 상당히 습해에 약한 작물이 되어서 사실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수지나 물기가 많은데 심으면 습해를 받아서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만 심으면 될 것 아닙니까? 남은 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 사료 작물을 심어서 가축한테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석회질을 넣어 갈아서 내년도 농사를 재배하고 있다든지 그런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1모작답은 전부다 볏집을 썰어 넣어서 개량제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급된 부분에 대해서 11월중에 살포를 해서 겨울철 봄 갈이도하고 그렇게 해서 농토 개량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료작물 심은데는 얼마나 됩니까?

89헥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보면 도나 중앙 부처에 보면 보리를 최대한 심자, 왜냐 하면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인구가 증가되어서 식량부족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리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능한 보리를 많이 심어야 되겠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보리를 1,217헥타를 심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계획한 물량은 다 심은 것입니까?

예, 계획물량은 근근히 달성했습니다.

땅을 놀리지 말고 기술 보급과에서는 지도를 해서 보리를 많이 심어야 되겠고 남은 곳에는 사료작물을 많이 심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땅 심을 높이기 위해서 석회질을 넣어서 내년도 농사 짖는데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지 말고, 지나가다가 또 보이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농기계 보관창고 박시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개중에 4개소는 완공되었죠?

예.

장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추진중인데 금년도에 완공되겠습니까?

바닥만 되고 나면 위에는 간이 철근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되겠습니까?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인데 금년도에 다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안되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금년도에 무척 고생하셨습니다만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수 위원께서 이야기 한 자료가 감사 자료하고 틀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장에는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대산 벼 관계로 남은 부분, 농약 부분이라든지 전부 말썽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기계 창고 같은 것도 '99년도 사업을 몇 개할 것이다하면 자금이 내려 오기 전에 벌써 몇 군데 정도는 선정을 했다가 송금이 오면 그 날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서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 완공이 될 지 안 될 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많 습니다. 금액이 입금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99년도에는 더욱더 잘 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입니다. 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집행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125헥타를 금년 4월30일에 전체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방제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1만 2,760헥타와 928본의 고사목을 9월15일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사봉부계 지구 외 6개소에 10킬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88%입니다. 12월20일까지는 전체적인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 사업은 금년도 목표 1,350헥타를 4월1일부터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진도가 80%입니다. 이것도 금년 12월20일 이내는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곡 공원내 전망대 설치입니다. 문산삼곡 공원 내 정자1동을 연면적 15평에 2층 전통형식으로 짖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설계를 하고 11월14일 착공을 해서 현재 유인물에는 공정이 30%로 되어 있는데 약45%로 공정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짜투리 땅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남동 남강카바레 설치부지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4,785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 소나무12종과 9,507본의 나무를 심어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외에 저희 구 도동 도로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 교통선하고 이것도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계사방 1킬로를 금산면 갈전리 청곡사 주변에 산림 환경연구소에서 주관해서 금년도 사업을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취하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 2월 6일자 공사유림 내 토석 채취 허가신청이 일반성에 이상철이 우리관내 이반성 대천리 산 617-1번지에 토석 채취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산림 법이라든지 30ｍ이내는 분묘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를 못 받아서 취하를 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 다시 재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사봉 하수처리 장 성토용으로 하고자 했는데 이것을 다른 곳에 허가를 안내고 다른 곳에 구해서 쓰면 더 싸게 치겠다해서 이런 취지하에서 다시 재 취하를 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6윌10일자 산림 형질변경허가신청을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6-1번지 김영자가 신청했습니다. 면적은 998평방미터를 절을 요사체로 건립하도록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여의치 않아서 자기가 취하해간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7월 3일자 공.사유림내 토석 채취 허가를 진주시 상평동 191-8번지 고려건설과 아주 건설이 우리 관내 나동 독산리에 택지 개발부지로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GB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와 중복으로 접촉이 되어져서 이것은 도시 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해 간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국화 단지 및 주변 공사에 당초에 저희가 2억5,000만원 사업비로서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계약금액이 2억2,145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설계 내역을 보면 동절기에 초화류 및 동해에 약한 일부 수목식재시에 하자 발생우려가 있어서 염려가 되어진 바가 있고 저희 만국화단지 조성 내에 될 수 있으면 향토 수종과 야생화를 보완, 식재를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것이 검토가 다시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그 장소에 중심 목의 수목이 중형목으로서 했는데 중형목으로 하면 그 주변과의 조화가 느려져서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할 문제가 생겨졌고 진양호 주변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를 그냥 두면 계속해서 뿌리가 뻗쳐가서 전체적인 만국화단지가 버릴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방지 벽을 지하에 설치해서 뿌리가 못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에 2,054만 4,000원의 설계금액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호지 느티나무 숲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11월21일자 계약이 체결되어졌는데 당초 설계금액은 2억 7,353만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이 2억 4,211만 9,000원으로서 여기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설 중에서 팔각정자가 한동 짖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축대하고 계단이 설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심방 안쪽으로 들어가는 일반농로가 있는데 비좁아서 차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거를 설치해서 주차를 할 수 있고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703㎡가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3,041만 1,000원이 증액이 되어져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의 건설공사집행현황, 이것은 1,000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금호지 느티나무 숲 조성공사의 총 면적 개요는 3헥타인데 그 시설 내용은 유인물로서 참고하시고 준공은 '98년4월23일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마을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신안동과 내동면 가화리 외 3개소에서 금년도에 가로수 해송 200본과 마을 숲 조성, 배룡나무 이것은 백일홍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3종 140본을 2,214만원의 사업비로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벚꽃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안동, 평거동과 진양호강변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장이 2.4㎞였는데 왕벚나무 300본과 기존은행나무이식이 175본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도 3월27일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 공사는 국도2호선 외 1개소에 왕벚나무 320본을 국도2호선에 70본과 지방도 1009호선에 250본을 3,102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비봉산 정상주변 공한지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목식재는 해송 3,800본을 5,193만 6,000원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뒤벼리도로 및 수변정비는 1만 760㎡와 성토549㎥ 새심기2,430㎡, 초화류에 구절초외 1종에 1,228본과 코스모스 외 1종에 533㎡를 4,136만원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진주교옆 짜투리 땅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강남동 남강 카바레 철거지에 5,166만 8,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조성사업은 초전동 저희 양묘 장에 3,300㎡에 이팝나무 양묘 7,300본을 1,706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앙묘를 해 놓고있습니다. 다음은 짜투리 땅 조경공사는 앞에서 설명 드린 상대동 890-7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진양교 옆과 그 옆에 조그만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 면적이 1,894㎡를 소나무 외 9종 6,742본의 자연석 쌓기와 나무를 식재 해서 조경사업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용역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산 삼곡공원 내 전망대 설치공사, 이것은 설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89만9,000원의 설계 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월아산 자연공원 조경 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성진 엔지니어링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이 면적은 6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월아산 일대에 금호산 일원지에 공원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을 하게되면 반드시 기본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833만원의 용역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이상입니다. 총 국도비 보조사업 12개 사업에 20억 3,323만 1,000원의 사업비중에서 집행이 13억 7,105만 5,000원을 집행하고 현재잔액이 6억 6,217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으로서 천연림 보육갱신, 간벌, 임도사업, 밤나무 작업로 1단계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래서 이 사업이 집행중이기 때문에 6억 6,217만 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임 이병호 의원님께서 밤 나무 농가지원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현재 밤저장 시설 지원을 대곡면 와룡리 문송권외 2명이 밤나무 저온저장창고425㎡를 1억 2,000만원에 국비와 시비로 지원한 바 있고 밤나무 작업로 시설지원은 농가 57농가에 대해서 50킬로를 사업비, 여기 오자인데 국비, 시비해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투자를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밤나무 작업로가 47킬로에 국비와 시비를 8,400만원을 농가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18헥타에 대해서 7,200본의 정부 보조밤나무를 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밤나무를 농가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는 저희 관내에 집현면 정평리 야계 사방이 '97년5월 사업 완료되었으나 실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부실해서 재 시공을 해야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돌 기슭메기 지반이 약 5㎝정도로 현장이 낮았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도록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 '97년 12월 15일날 통보를 해서 2월26일날 보완작업을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번에 진정인은 진성면 가진리에 1122번지에 김기영씨라는 분이 저희 관내 가진리 1555번지 정암산업에 토석 채취 허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토석 채취의 과정을 공개하라는 것과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또 광업진흥공사의 추천여부와 채석허가기간이 장기간으로 한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접수를 접한 결과 산림법 20조 규정에 의해서 모든 허가사항은 저촉이 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허가지가 1.8헥타인데 10헥타이상 일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광업진흥공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토석의 채취량이 70만 입방미터를 채취할 수 있고 허가기간은 1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준 것은 10년간은 채취량이 약100만 입방미터였습니다. 그래서 10년간하고 한 것은 정당하게 허가 처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10069번에 저희 진주시 평거동 하영 그린아파트에 이상용 외 두 사람이 저희 관내에 '98년 5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가좌동 주약동 망경동 내동면 일원에 소나무 에이즈라는 재선충이 발생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공약제를 살포한 바 있는데 벌이 약 600톤의 피해를 입어서 2억1,000만원의 보상 요구를 해 온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항을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 본 결과 항공방제를 한다고 일간신문, 라디오, 차량 방송등으로 계속 홍보방송을 한 바있고 또 이 피해지가 진양호 산림 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약 3킬로 떨어집니다. 양봉책자에는 벌이 비상할 수 있는 거리가 약 2킬로 되어 집니다. 그래서 또 현지 전체적인 조사를 해본 바 양봉의 피해가 없고 금년 춘기에 비가 많이 와서 이러한 피해에 따른 부대병의 발생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대한민국 무공 수훈자회 경남지부 진주시지부장으로부터 관내 상대동1동 461-3 조경래씨가 생활이 어려워서 녹지 과에 취업을 알선을 해 달라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활동력의 판단여부를 조사해 본 바 금년 11월1일부터 상대동 일원에 산불감시원에 사역을 하도록 해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금 보조금지원 내역은 밤나무 재배농가 약제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400헥타인데 위원님의 배려에 의해서 약 3,000만원의 약제를 항공방제 약제지원을 총 농가 3,077명 농가에 약제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임협에 전액자금을 지원하면 임협에서는 밤나무 항공방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이 약도 선정하고 가격도 결의에 의해서 구입이 되어져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호지 주변느티나무 숲 공사가 당초 '97년11월24일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익년도 춘기까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고이월이 1억 5,353만원이 사고 이월해서 익년도에 집행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만국화단지도 익년 3월30일까지 이월되어져서 사업을 해서 1억3,200만원이 이월 조치되어져서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관내 대평 수몰지구에 이주 대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산림을 보존임지전용허가를 한 바 있고 대부분 다음 장에 농가주택, 축사 이런 농촌의 소규모 면적을 산림을 훼손해서 집내지 축사를 짖도록 한 것이 총 12건입니다. 이것이 전용면적이 9,74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사가 급한 곳에는 복구비가 4만 8,000원의 복구비를 예치해서 복구가되면 전부 다 잔액을 전체적으로 환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벌채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벌채현황은 저희관내 13필지에 3.92헥타에 1,423본을 벌채해서 지적으로서는 약 35.74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과수원 조성이라든지 소규모 벌채를 하고 식재를 하도록 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조경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러한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총 8건이 되겠습니다. 8건의 조경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불법산림 형질변경현황과 그 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관내에 GB지역에서 주로 소규모 과원 조성으로 인해서 불법산림훼손 벌채행위와 아울러서같이 이루어진 사항이 9건인데 이것은 3,300평 가까운 불법 산림 형질변경 사건이 발생되어서 이것은 산림법 위반 및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금년 봄 중기에 총 38필지에 35만 본 해서 면적은 110헥타의 조림사업은 3억146만 2,000원의 사업비를 금년중기에 모두 마쳤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임도 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임도 개설 현황은 금년도 저희 관내에서 10킬로 하도록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5억 9,4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협에서 이 사업을 마치고 현재 공정이 80%이상이 되어져서 금년도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산림욕장 관리실태 및 활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조성현황은 진주시 판문동 150-1번지 외 1필지에 면적은 약 18헥타 인데 이것을 '96년도와'97년에 사업을 해서 3억 2,976만 1,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관내에 등산로, 산책로, 부지 정리 등 약 조경수 3,968본 파고라외 37종 481개의 각종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따른 관리실태는 '97년5월1일부터 전체적으로 개장해 놓고있습니다. 여기에 고정보호 관리인부가 1명 고정배치 되어 있고 시설물 관리는 제초자라든지 풀베기 연 3회를 실시하고 비료주기 전정병충해 방제를 연 3회 실시하고 시설물에 따른 보수라든지 손보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활용대책은 현재 저희 시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공사와 연계해서 바로 앞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민휴식공간으로서 이용도 가능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도 활용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완전하게 건립이 되면 여기에 노인휴식공간도 아울러서 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산림 욕장을 명실공히 진주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 및 현황과 공유재산매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점 사용허가 및 사용료 과징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원 점.사용 허가는 6건에 주로 농로개설, 건축물재개설, 토지성토를 위한 것 기존건축물 수선 이렇게 해서 허가 면적이 2,531평방미터를 허가했습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석류공원에 매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162만 2,750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현황입니다. '97년 11월 25일되어 있는데 그것은 '98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8년11월25일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같이 진양호 강변로에 해송과 벚꽃나무 500본을 6,494만 2,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한 바 있고 보식으로서는 국도 2호선, 지방도 9호선, 상평동 관내 일원해서 이식하고 벚꽃나무하고 해서 495본을 3,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벚꽃거리를 조성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따른 사항은 전정은 중앙광장에서 인사광장에 15개 노선에 1,525본을 전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시행한 것이 921본하고 저희자체에서 604본을 전정을 하고 가로수 부정아는 은행이라든지 플라타너스해서 4,400본을 전정을 했습니다. 병충해방제는 약 3번에 걸쳐서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상록화 사업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4,850본은 시비를 120㎏하고 약제살포를 3회를하고 풀베기 3회 해서 수시약제를 살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허가 및 대부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33필지의 공유재산을 51만 5,122평방미터를 대부를 해 주고있습니다. 대부금액이 약 538만 3,520원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대부를 받고있는 사람이 47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사방사업도 앞에서 보고 드린 청곡에서 한 야계사방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휴식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곡면 설매고개 의령군하고 경계지점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면적이 4,960㎡가 되겠는데 여기에 보완작업을 해서 소나무외 9종 1,085본과 경계석 설치100ｍ와 자연석 놓기 3개해서 1,880만원, 이 사업비를 들여서 시군경계 지점에 소공원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내 짜투리 땅 정비공사 추진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98년도 덩굴류 제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신규사업이 200헥타와 보완사업 200헥타해서 금년도 덩굴류 제거를 400헥타에 8,306만 9,000원의 사업비를 현재 공정이 약 80%가까이 되어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별 대상지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녹지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지금 시간이 5시입니다. 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예방기간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죠?

5월 15일까지입니다.

우리 시에 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녹지과에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도 대책본부가 있습니까?

산이 있는 동 지역과 읍면에는 전체적으로 면동 추진 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대책본부가 유명무실하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는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선 무인당직이 되다 보니까 밤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들이 교육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하면 어떻게 헬기를 요청할 것인지 또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것 자체도 잘 모르고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할 것이라고 하는데 공공근로사업들이 들어와서 하면 교육도 안 받고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개선 해야 될 문제이고 다음에 우리 감시원들이 우리 진주 시내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수에 있는 곳에 가면 지역을 잘 몰라서 어디가 산불이 잘 나고 어디에 길이 있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 산불감시원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불감시원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써야 되겠다, 만약에 지수에 산불감시원이 5명이 필요하다면 지수에 있는 사람을 5명다 써야 되겠다 지수에서 5명을 다 채용할 수 없다면 나머지 공공근로사업자를 써야 되겠다 하면 역시 공공근로자도 지수에 있는 사람을 써야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써라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지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도에는 산불감시원을 130명을 사역해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 지역 사람을 썼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100명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읍.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그 사항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실정도 모르고, 또 대부분 공공근로 사업을하시는 사람이 진주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수곡에도 가고 지수에도 가고 여러 곳에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또는 지역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민접촉 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혀 모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녹지과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띠고있습니다. 작년에 공공근로 사업 외에 산불감시원을 하든 사람들을 실업대책, 이 분들이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500평방미터 이상 약500평 이상 정도 농사 짖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농사 짖는 사람은 안 된다, 실업자가 아니다해서 100명을 서로 먼 곳에는 안 가려는 사람은 그 지역사람을 추천하는 식으로 해서 안배를 해서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초소에 28개 지역에 28명을 현재배치를 해 놓고있습니다. 그것은 월아산이라든지 관내 취약지역에 배치를 해 놓고있는데 내년도에는 산불감시가 시비로서 할 수 있는 인원이 60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2명은 읍.면.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 지역에 사람을 쓰도록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공 근로사업자를 쓸 때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대부분 진주에 있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자들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500평 이하 되는 사람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을, 꼭 대상자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능한 그 지역사람을 채용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녹지과에서 몇 사람 받고있습니까?

현재 산불감시가 100명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벌목하는데 거기에 몇 사람 투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숲 가꾸기 사업에 440명을 1일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일을 시키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440명이 먼저 번에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는데 숙호산 간벌을 하면서 20년, 30년 된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면서 말썽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내에 임야가 많이 있고 숙호산, 석갑산, 선학산, 또 망경산 일부도 계획에 들어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관내산이 많이 있고 임야가 있는데 산이 무성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의 내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아주 자연생의 소나무가 미생 되어져 있고 전혀 손이안 미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산들이 주로 숙호산, 석갑산, 선학산 이런 산이 있는데 나무라는 것은 광합선 작용에 의해서 외부에 빛이 많이 들어가고 광선이 많이 들어가야 건전한 나무가 되는데 빽빽히 들어가서 하늘이 안 보이는 정도로 밀생이 되어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나무를 정리해야 하는 것이 건전한 숲 가꾸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큰 나무를 베었다고 하는 것도 현지조사를 여러번하고 각계각층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넘어간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리면 외부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이것이 큰 나무를 베었다고 하는데 넘어진 나무를 다시 세울 수도 없고 이런 나무를 적당히 솎기 때문에 저희가 숲을 망가뜨린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정당하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앞으로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외는 공공근로사업지원 받은 것 없습니까?

방금 440명,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고 산록변 풀베기 이것이 100명인데 이것이 산불감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관리에 30명, 월아산 등산로 110명, 등산로 숲 가꾸기 150명해서 총 440명이 저희 녹지과에서 일일 출력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지치기 나무간벌 이것을 최대로 많이 하고 있죠?

예.

거기에서 감독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죠?

예,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도하고 그 중에서 조장이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말썽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안되거든요, 열심히하고 시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안되니까 그래서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비봉산 수종 개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할 때마다 지적하는 것인데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교체해 줄 용의는 없나요?

비봉산 수종갱신에 대해서 지시를 받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비봉산 주변에 보면 활엽수가 대부분입니다. 여름 되면 녹음이 져서 좋은데 겨울 되면 삭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록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고 또 현재 금년도에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파종 조림도 했습니다. 종자씨나무 2,000본을 포트조림을 해 놓고있고 저희도 성지에 있는 종자씨 나무를 종자를 한 자루 따놓았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포트재배를 해서 생산해서 저희가 비봉산이라든지 이 지역에 심으려고 상당히 준비를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비봉산에 이런 사항은 앞으로 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록수를 심을 방안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개천 예술제를 하고 나면 잔디를 보식 하고 하는데 잔디가 봄에 겨우 살아 있다 싶으면 밟아서 없애고 보식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잔디를 심지 말고 망경동 서커스단 있는데 거기까지는 완전히 포장을 해 버릴 용의는 없습니까? 포장을 해 버리고 나면 지금 현재 일반 무료 주차장을 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매년 악순환이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수부지 잔디관리는 귀빈예식장 앞이라든지 진양교, 거기에 따른 잔디관리는 녹지과에서 하는데 다만 저희가 개천예술제를 하는데 거기다 난전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잔디관리를 잘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난전을 설치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밟아서 없애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난전 설치를 다른 곳에 해야되는데 지난번에도 개천예술제 본부에서 700만원을 돈을 들여서 새마을지회하고 잔디를 일부 보식을해 놓고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해서 여기다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시멘트 포장하는 것은 하수과, 하천 정비계에서 해야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매년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포장을 하자는 것이고 또 포장을 함으로서 잔디를 심고 또 보식하고 함으로서 시에서 손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천예술제를 거기다 난전을 유치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지금 망경동 주민들이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땅을 밟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녹지과에서도 포장을 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다만 문제가 망경동 주민들 희망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지금 금년도에 보니까 넝쿨류 제거작업을 했는데 우리가 산불 감시원이 있는데 현재에 죽어있는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300여명이 있는데 넝쿨 류 제거작업과 동시에 산불예방도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넝쿨 류 제거작업에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다음에 한가지는 밤나무를 허가를 내어서 벌채를 하고 나서 밤나무를 무료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나무 공급할 때 굴착 후 몇 일만에 농가에 오는지 또 굴착을 할 때 현지에서 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하시는지, 사실상 무료로 주는 것은 고마운데 농가에 오면 약 40%가 말라진 것이 온다고합니다. 밤나무가 잘 사는 생물입니다. 그런데도 40%정도가 말라지는 것은 묘목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료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자체가 실제 살수 있는지 확인해서 농가에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산불예방도 되고 인도도내고 농로를 내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경계와 사천시하고 물려진 두량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는 정촌면 소웅리와 벽산리가 산이 맞물려 있는 곳인데 산불 상습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산불 상습 지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산불이 나지 않은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 산밑에 보면 두량 저수지로해서 산길을 쭉 내어서 떼산까지만 길을 낸다면 하나의 인도도 되고 산불 예방도 되고 농로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다면 한번 정도 고려해서하면 이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의하신 넝쿨 류 제거작업에 대해서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산림보조사업,시책사업으로서 신규가 200헥타하고 보완이 200헥타해서 400헥타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번식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숲 가꾸기와 아울러서 여기에 넝쿨 류 제거, 간벌 다음에 여러 가지 숲 가꾸기 작업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넝쿨 류 사업도 아울러서 공공근로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수종갱신을 작년도에 18헥타를 농가에 수급을 한 바 있습니다. 농가에 도착했을 때 40%가 건조해서 말라버렸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밤나무 생산한 것은 산림환경연구원, 옛날에 임업시험장입니다. 여기서 생산한 것을 무료로 수급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일부 운반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에는 철저한 포장과 검수를 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의 임도, 이 관계는 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8킬로의 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경계 두량 저수지에 임도 희망을 하시면 저희가 연차별로 추진해서 산불예방도 되고 농가소득도 증대되도록 노력 하는데 다만 산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산주개인 한 사람만 희망해서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면 4킬로, 5킬로는 해야되는데 그 노선의 산주가 동의가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도 그 일대를 정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병현 위원님

유병현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김정대 위원님께서 넝쿨 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0정 정도 제거했는데, 지금 18만본이 숫자가 나와있는데 제거 본수가 이것이 어떤 수치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1헥타에 대충 약900본 정도가 되어지는데 원뿌리가 900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마디에서 뿌리가 납니다. 이것을 전부 계산해서 18만본이 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제 자신도 정확하게 18만본이 과연될 것 인가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부가 붙어서 셀 것입니까? 도저히 수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산출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산림업계 공통입니까?

예, 칡넝쿨 류만 공통으로 그리합니다.

예, 정상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9,300만원이죠?

예.

70필지 중에서 20필지는 전부 타지 사람인데 타지 사람이 여기 와서 산 관리를 한다는 확인을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칡넝쿨 제거사업은 임업협동조합에 시행의뢰를 하고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의 인부사역에 의해서 제거작업을 하고있는데 실제 칡 제거사업을 여러 번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칡을 제거하는데 뿌리에 주사 내지 칡제를 뿌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약 성분자체가 뿌리에 대단히 안 좋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70필지 중에서 진주시에 해당되지 않고 타지에 있는 사람이 20필지가 있습니다. 타지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시의 자금을 가지고 산을 가꾸어주고 칡넝쿨 빼 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 넝쿨을 제거하라든지 산을 관리하지 않으려면 진주시에 넘기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정 위원님 말씀은 타지 사람의 임야는 해주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도로변에 칡이 많이 있는 곳에는 타지 사람 상관하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 주는데 저희 산림정책 중에서 산은 상당히 부재지주가 많이 있습니다. 타처에 있는 사람은 20% 내지 30%가 되는데 이러한 사람에 따른 사항은 배제를 안하고 칡이 많은 곳에 선정을 해서 했는데 사실상 이러한 것도 앞으로 권장을해서 산주로 하여금 칡을 제거하도록 지시도하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시고 또 산불예방에 대해서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산꼭대기 초소가 하나있는데 공공요원이 그 지방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내려오는데 그 지역사람들을 계속 썼는데 이제 공공요원을 쓰고 그 지역사람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역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개월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해야된다, 시에 가서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가야 된다, 이런 신간을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식으로 할 것입니까?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30명을 산불 감시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60명밖에 사역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28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서 32명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실업자는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산불감시를 실직자 대책으로서 배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32명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만하면 대상자는 시에서 정할 것이죠?

예,

그 대신에 공공요원도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사람, 그 지역사정을 잘아는 사람을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 분들이 나가서 불이 났을 때 불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까?

산불감시원으로 일해서 화재라든지 이러한 피해를 당했을 때는 국가에서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 공공근로사업, 이런 사항들은 실업자 대책 상황실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위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교육을 시키고 조심을 시키고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금전상 뿐만 아니라 일신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의 장비가 아주 원시적입니다. 그래서 휴대용 소화기라든지 방한복을 팀 중의 한 사람이라도 입어야합니다. 불이와도 붙지않는 방림복 정도, 그 다음에 소화기라든지 산불장비를 조금식 현대화 해 나가야 합니다. 솔가지, 괭이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됩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용 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저는 산불감시요원과 넝쿨 류 제거에 대해서 능률적인 면과 효율적인 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의 교육이 불충분하다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교육을 안하고 내 보냅니까?

저희가 산불 감시요원 100명은 사무실에 전체적으로 집합해놓고 산불 교육을 시켰습니다. 산불예방요령, 대피할 수 있는 요령 이러한 사항은 여러 차례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교재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넝쿨 류에 제거 본 수가 18만본이라 했는데 모아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대충 헤아리면 1헥타에 식재 되어 있는 것이 900본 될 것 아니냐 해서 이러한 산출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제거한 그 본 수 처리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사진촬영이라든지, 현장에서 제거 작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사진첩이 되어져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12페이지보면 설계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데 설계변경사유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제일 위에 보면 동절기 초화류 및 동해에 약한 일부 수목 식재 시 하자 발생 우려되어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설계변경사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을 그 당시 늦추어서하든지 이런 것은 가능할 지 몰라도 설계변경은 타당하지않고 그 다음에 향토수종 및 야생화 보완식재로 생태계 복원기능 강화조치, 이것은 설계를 예산상 보니까, 직접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2억 4,200만원까지 나간걸 보니까 설계변경은 공무원들이 한 것 같은데 지금 볼 때 이런 문제를 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가보니까 야생화가 제 기능을 못하겠다해서 다른 것을 끼우고 하는 것도 사실상 보면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다음에 당초 계획된 중심목의 수목이 중형목으로서 주변과의 미조화, 조화가 잘 안되어서 새로 나무를 키웠다는 말인데 이것도 설계 당시에 그런 것이 다 삽입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에 대나무 같은 이런 것은 본 래 계획에 안 되어있던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은 예산을 편성 할 때, 기초조사를 할 때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 남으면 그 쪽에 들어가면 되니까 ......... 제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상 2억2,000만원해도 될 일일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설계 변경사유가 여기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은 다른데 돌려도 되는데 실지로 불요 불급한 곳에 사업비가 투자되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설계 변경사유가 맞다고 봅니까? 실지로 이렇다고 봅니까?

이것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향토 수종하고 야생화가 일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 아동의 교육차원에서 이것을 보완해서 심어야 되겠다 사실상 만국화 단지에 보면 야생 초화류가 많이 심겨져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야생화 단지 조성하는데는 2억2,000만원 가지고 할 수 도 있고 더 해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해도 무방하다면 앞으로 그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민원이 일고한다면 불가피하게 그리할 수 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근본적인 것부터 해 나가고, 그래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런데 지체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데 그리해 주시기 바라고.........

예, 사업을 잘하려다보니까 이렇는데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에 벌채허가현황이 나와있는데 아까 잠시 이야기를 들으니까 과수원을 하기위해서 벌채를 허가했다고 하는데, 독산이니 가좌 이런데........ 그린벨트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린벨트에도 허가가 가능합니까?

그린벨트내라도 활작목이라든지, 오리나무, 아카시아 이런 소규모 면적은 허가를해서 농가소득에 증대가 되도록 허가를 해주고있습니다.

독산 같은데는 소나무인데 소나무도 해당이 됩니까?

소나무도 아주 불량소나무이고 농작물의 피해가 있다면 제거해버리고 유실수를 심도록.........

알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조림 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고싶은 것은 편백이나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편백, 느티나무를 산에 심는다할 때 상식적으로 별로 안 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그 쪽 토질이나 기후에 좋다고 결론이 내려져서 심는 것입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심는 것입니까?

조림수종이 경남에서 전에는 주로 산이 녹화가 안 되었을 때는 다른 수종을 많이 심었는데 산이 녹화가 되어지고 또 느티나무가 상당히 활작목으로서 유용하고 재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권장 수종으로 재배되어져서 시에서 바로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지시에 의해서 수급을 받아서하는데.........

어차피 한번 심어 놓으면 경제적인 가치나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산림청에서 나무를 내려줄 때도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지역에 이것 외에 몇 종류나 됩니까?

편백 수종하고 잦 나무가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용활작목, 물푸래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 이 나무들이 제일 좋다고 판단되어서 구분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공원 점 사용 허가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데 제일 앞에 예를 들면 상봉동260-4외 8필지 해서 면적은 468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적은 공원일 것이고 농로 점용 허가 신청한 사람은 목적은 농로 개설인데 면적이 468평방미터인데 공원을 농로로 개설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전부 다를 농로로 했는데 그렇다면 공원 본래 목적이 없어지지않습니까?

비봉산 뒷 편에 기존농로가 좁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리어카 길로 확장하려고 했는데 이 면적에 포함되어지는 면적으로서 확장을해 주었습니다.

이 신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상도씨라고........

이 자체가 이상도씨 개인소유입니까?

예.

공원 안에도 농로를 개설하는 것이라든지.......

예, 농로를 개설한다든지 산에 나무를 심는 것 이런 것은 공원지역이라도 허가를 해 주어야 되고 농가소득을 위해서도 부분적으로 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공원 안에도 임목 벌채 이런 것, 밑에 보면 옥봉동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공원지역이고 자기 권리행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아카시아 같은 것을 자기 손으로 베고 합니까?

옥봉공원 내에 임목벌채 중에서 다른 나무, 유실수라든지 심어놨는데 아카시아가 발생이 되어져서 아카시아만은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냥하면 위법 사항이 생기니까 아카시아만 제거하겠다해서 허가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가좌동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완충녹지 아닙니까? 남해 고속도로, 그러면 토지형질 변경이 됩니까?

이것은 전입니다. 남해고속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층이 조금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부 부분적으로 반반하게 하기 위해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불법이고 말이 생기니까 성토용으로 허가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는 다 허용되는 것입니까?

예.

다음에 44페이지 국유 재산 대부료 부과현황이 나와있는데 어떤 것은 보면 아주 금액이 890원된 것도 있고 350원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연간 대부 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야를 대부를 받아서 제일 앞에 시유 재산 임야인데 보면 7만5,000평방미터를 대부를해서 나무를 심는 사람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국유림을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나무를 심어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이것은 조림을 목적으로 한 대부가 되어서 자기가 기존 임도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대부 료를 내고 앞으로 나무가 자라서 50년후 100년 후든지 그 사람이 베어서 수익을 올 릴 수 있도록 그리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부 료가 너무 싸지 않습니까?

공유림 대부 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림대부는 1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초지라든지 산업대부는 100분의 5, 기타는 100분의 10되어있는데 이것은 주로 밤나무도.........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올리겠는데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데 공시지가가 나와있습니다.

1년에 350원이면 공짜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농지도 그렇고 산도 대부해주고 빌려서 유실수라든지 심는 것은 대부 요율이 아주 작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자기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보장을 해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넝쿨 류는 사업 지를 선정할 때 표본을 해서 헥타당 얼마한다는데 선정은 무엇을 기준해서 합니까?

선정은 녹지 과 직원이 가서 필지별로 조사를 합니다.

육안으로 관찰해서, 그리하고 나면 준공검사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조서를 작성해서 임협에다 저희가 직접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대행사업 의뢰를 합니다.

준공검사를 해야되는데 그것도 적당히 합니까?

아닙니다. 사진 찍고 현지 확인도 해보고 사실 칡 제거 사업을 여러 해 했는데 이것이 당해에 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보완작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하고 나서 다 안 죽으면 내년에 또 죽이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있습니다.

칡이 뿌리가 조금 남아 있으면 또 자라나는데 두 번째 보완작업까지 하면 완전히 다 처리가 됩니까?

보완 작업을 하면 거의 다 제거가 되는데 간혹 가다 뿌리가 안 죽고 남아있는데 그것은 아주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것도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200헥타 되는데 8,000만원 가지고 너무 근성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넝쿨 류제거 장비가 보조가 80% 자력이20% 이리해서 25만3,000원밖에 안됩니다. 1헥타에......... 그래서 작업이 잘 안되고 보완작업이 8만2,000원되어 있는데 칡의 성질이 극양수이기 때문에 볕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예산 자체가 헥타당 20몇 만원 또 보완하는데 7만원, 8만원들여서 보완작업까지하고 나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헥타 당 투자비용도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까?

예, 내려와 있습니다.

칡넝쿨 제거작업을 하는데 25만원가지고, 현실적으로 안하는 것 아닌지, 그리 생각이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면 달리 방법을 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칡넝쿨 제거를 해마다 하기 때문에 관내 칡이 번성을 안하는데 그냥 놔두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앞으로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돈이 이 정도면 사업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상당히 미흡합니다.

어차피 시안에 있는 것은 관리해야 되고 판단에 미흡하다싶으면 효과가 나도록 방향을 지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칡제거 사업을 산림청에 단비를 조정하도록 건의를 ...............

산림청에 조정하는 것은 그 사람들 문제이고 우리시만이라도 하면 다른 데와 비교해 볼 수 도 있고 자신이 있다면 시비를 더 투입을 해서 단비를 늘려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의향을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증액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태용 위원님

공공근로자들을 칡 넝쿨제거사업에 투입했다하는데 근로자 인적사항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지과 소관 부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이 있음) 예, 그러면 다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김대길 입니다. 자료에 의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집행조서 중에서 사업 개요란에 사업비를 382억 2,2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당초 362억 2,200만원인데 20억 인상된 부분을 표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유인물에 67%되어있지만72%입니다. 추진사항에서 2차분 공사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차분 공사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지난 7월 10일까지 110억 9,100만원을 사업비로서 완료하고 3차 추진 사업을 지난 7월12일부터 연말까지 77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30일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조례를 공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지정은 지금현재 공판장 2개, 사법인 2개가 접수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설계변경 사항 중에서 총 체적으로 4억9,929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건축공사는 4억 3,659만 5,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가설 울타리가 철재 휀스로 하게 되었던 것을 공사기간 완료시까지 방진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과물동 지붕을 철로 되어 있는 부분을 40미터 지붕을 슬라브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40미터 철을 감안해서 공사비는 슬라브 부분은 증가되었습니다만 철재부분 5억정도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트럭판매동 철골기둥은 조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당초 6개에서 12개로 추가가되고 지붕판은 32미터짜리를 3단으로 되어있던 것을 지금 1개로 32미터짜리로 변경했습니다. 바닥은 마감재를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2층 옥상에 타일을 붙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슬라브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관련상품동 바닥 마감재부분입니다. 이것은 일부 부분은 방수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 쓰레기 동 철골지붕을 철재로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토목공사는 1,447만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토량 산출조정을 위해서 이것은 흙을 조금 더 추가가 되어져서 이것은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포장 면적은 수량이 감소가 되어졌는데 이것은 247R에서 288R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보도블록 포장과 보도경계석이 각각 감해진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지하램프 관망관계는 우수와 오수관로입니다. 이것이 일부가 오수는 1,234미터정도 감이 되고 우수는 306미터 감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옹벽구조물 수량은 잡석이 추가가 1,648루베가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철거공사는 종축장에 있는 오수정화조입니다. 이것은 폐자재 처리를 해서 공사비가 조금추가가 되어진 부분입니다. 다음 조경공사는 2층에 사무실 앞에 보면 130평정도 옥상에 화단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었는데 2층이고해서 화단이 세월이 가면 나무도 죽고 관리가 곤란해서 삭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822만 3,000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관급 자재비 공사내역은 2차분 관급자재입니다. 1차분 공사는 지난해했고 2차분 공사부분입니다. 총 체 23억 5,686만 5,000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시멘트, 레미콘, 철근, 청과물등 파일, 보차도 경계석 흄관 설치가되겠습니다. 다음 6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비는 총 160억 6,700만원입니다. 국비가 71억4,700만원, 도비가 9억5,300만원, 시비가 84억6,700만원, 집행이 160억5,200만원이고 현 시점에 미 집행 잔액에 1,5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과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위원이 15명이 구성되어있고 농산물도매시장운영을 위해서 전문인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차례 개최했는데 보상금은 9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8번에 지방채 발행현황입니다. '98년도 지방채를 포함해서 모두 지방채를 빌리는 것이 81억 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자가 17억 3,175만 5,000원입니다. '95년부터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금년까지 상환이자가 4억 8,883만 7,000원이고 금년도 상환액이 원금이 '95년도에 온 것이 4억 2,900만원이 원금 상환이 되고 이자가 2억 4,836만 5,000원이 상환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환 잔액은 원금이 78억 5,100만원 그리고 이자가 9억 9,4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건설사업추진상황입니다. 일반사업비중에서 아까 보고를 올린 382억 2,200만원은 재원내역은 국비가 197억3,400만원 도비가 29억 시비가 155억 9,000만원입니다. 이 시비 안에는 농안기금 기채 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번 사업비 확보 관계는 국비, 지방비 각각 50%식 비율이 되어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310억 4,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70억 5,8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지방비가 390억8,900만원입니다. 괄호에는 도비가 29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확보할 사업비는 71억7,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26억 7,400만원이고 지방비가 40억1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체 도매시장을 완료하는데 드는 총 사업비는 382억 2,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2%에 해당하는 197억 3,200만원이고 지방비가 48%에 해당하는 18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추진사항입니다. 앞서 3페이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1차 공사, 2차 공사 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3차 공사 추진사항과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규칙제정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지정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사법인 2개 공판장 2개가 현재 접수가 되어있고 심사위원 구성관계는 자료에는 12월26일부터 12월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심사위원을 각 기관에다 요청했는데 조금 시일이 걸려서 12월8일날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일쯤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법인가 지정은 12월14일이 아니고 22일쯤 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차 공사는 마지막 공사로서 내년1월부터 6월까지 71억을 들여서 내부마감과 도장, 조경 공사를 해서 마치도록 하고 중도매인 허가는 내년도 2, 3월에 모집을 해서 138명을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월에는 매매인 참가인과 수입상등록을 받고 6월에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7월에 경남도에 허가신청을 올려서 허가가 되는대로 준비를 해서 10월경 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내년 9월24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 전에 가능한 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우리도매시장 개설 허가 신청을 '99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한다고 나와있는데 도지사한테 개설 허가 신청할 때 업무규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공판장 2개 사법인 2개가 법인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했다고 하는데 결국 공판장하나와 사법인하나, 2개를 시장명의로 두도록 할 것이죠?

예.

지금 농안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보면 도매상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종전에 하던 도매시장법인, 그 형태로 해서 도매상제도는 채택 안 할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도매인 제도가 아니고 도매시장제도입니다.

공판장은 농협하고 원협입니까?

예, 농협하고 원협이 신청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도록 시 방침이 되어서 지금 상당히 근접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곧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장안에 들어오면 도매시장 공판장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농안법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

앞으로 농안법이 개정이 되어서 도매상제도라는 것은 지금...........

그것 말고 공판장은 일단 안에 들어오면 농산물 도매시장 공판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농협과 원협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대로 운영이 됩니까?

그것은 한 마디로 장소만 옳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도매인들까지도 저희 시에서 다시 허가를 해줍니다. 공판장만 새로 들어 오는 것이지.........

어차피 그 쪽에 허가는 있더라도 이 쪽에 들어오면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 되죠?

아닙니다. 공판장 그대로입니다.

결국 원예조합 다른 것도 운영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운영하고 그렇습니까?

원협장소에는 직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농협하고 원협하고 두 군데가 참여해서 자기들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그러니까 지점인 셈이네요?

지금 하는 것은 일종의 도매시장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도매시장은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오고 지금 현장 소에 직판장 도매시장으로 갔다가 상품을 판매하는 ..........

농산물 도매시장이 도매시장 안에 있고 농협은 농협대로 하고.........

저쪽에는 완전 도매시장이고 직판장은 소매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공판장, 농산물공판장의 성격이 도지사 허가 내어준 것 정식으로 경매를 하고있는 곳 아닙니까? 그것이 공판장이라는것이 도매시장 안에 들어오면 우리 법안에는 도매시장 공판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여기서 이루어져야지........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원협 공판장에서 그 공판업무는 못 합니다. 직판시설, 소매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부농협하고 원협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하면 어떤식으로 할 것입니까?

두 공판장에서 잘 모르겠지만 협약이 안 되겠습니까. 원협이 살고 농협은 허가 취소를 하고 그리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출자를 같이했다고 하는데 회사를 만들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금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

두 개가 한 회사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본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원협이 들어오면 동부농협공판장은 자본만 참여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어차피 할 것이니까 추경에 안전 진단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 요구했는데 800만원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12월에 발주를 해서 공사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러나 시내공사 안전점검을 한 것이 집현 현대 아파트, 흥한3차, 석류공원아파트, 진주신세계백화점, 진주백화점 이렇게 각각 안전점검을 우리와 똑 같은 것을 공사 중에 27%대 한 것이 있고 70%대 한 것이 있고 31%대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상이기 때문 자기들이 .........

아파트를 하는 우리시가 감독행정관청으로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진단을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니까 우리시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여기는 시설 중인데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할 것입니까?

그것은 공사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시행자가 하는 것은 건설관리법에 보면 자기가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을 할 것입니까?

설계에서부터 구조, 전부 체크를 해서 새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한다고 했는데 시공회사에서 한다고 했죠?

시공회사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할 것입니까?

기술 관리법에 보면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부분이, 거기에 의해서합니다.

법 상으로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산청에서 우리 나라 굴지의 회사인데 자기들이 안전점검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고 넣으면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주어야 됩니다.

시공하는 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규정을 가져와 보세요. (자료를 가져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김태용 위원님

건축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도급업자가 삼성건설이죠?

건설회사가 삼성물산주식회사를 비롯해서 당초 5개회사가 건축부분에 컨소시엄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2개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 성서주식회사는 아예 회사가 없어져버렸고 그 다음에 진주에 있는 한주는 화의신청이 승인되어서 지금 현재 4개가 하고있습니다. 4개가 컨소시엄은 되어있으나 주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에서 총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삼성물산의 프로테이즈는 몇 프로입니까?

지금 현재 삼성물산이45%, 태영이25%, 그리고 진주한주종합건설이10%, 동성종합건설이20%로 되어있습니다.

주 시공업체가 삼성물산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 공정을 삼성이 하고있는 것이 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청업자도 있습니까?

예.

계약할 때 하청업자에게 몇 프로 하라든지........

하청업자는 도급을 받아서하는 업자, 각 분야별로 창문은 창문대로 벽은 벽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도급회사가 15개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서 진주시내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2개 업체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15개중에서 2개 업체이면 비율이 낮은데, 저는 진주시내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것이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진주 시내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몇 개까지 주어야 한다는 것이 없습니까?

처음에 계약 할 때 지방업체에 40%를 주어야 한다해서 한주, 동성 그 다음에 부도가나서 없어진 성서 그 3개 업체가 40%를 먹은 것입니다. 나머지 태영은 서울이고 태영하고 삼성물산하고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배려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답변이 미비했던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충분히 답변이 되겠습니까?

먼저 제가 업무를 언제 봤건 불문하고 과장이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예, 농지는 저희 농정과에서 한 필지 889평방미터를 일시전용해서 허가를 금년 연말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복구비 409만5,000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정분야는 그것으로서 끝을 내고 유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지는 용도폐지가 '97년도 9월8일날 되었습니다. 면적은 4,603평방미터입니다. '97년9월10일날 경영사업과에다 재산을 인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농정과에서 '97년 9월 8일날 용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관리 부서에서는 '97년12월 20일 대부를 했습니다. 면적은 5,492평방미터입니다. 왜 유지면적보다 많으냐하면 조금전에 일시 전용한 889평방미터 답도 시유지이기 때문에 같이 대부를해서 그렇습니다.

대부계약을 했죠?

예, 대부계약기간은 금년도 '98년도 12월31일까지이고 그 사용료는 6만1,410원입니다. 용도는 골재야적장으로 대부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산 관리 부서에 골재 야적장이 어떤 용도인줄 알고 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냥 물건을 쌓아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허가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와 금년도에 말썽이 생긴 모양입니다. 주민들 민원이 발생한 것이 나쁜 폐기물을 매립했다. 그렇지 않으면 시유 재산위에 건물을 건립했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현지확인을 한 결과 도저히 측량을 하지 않고는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고 실제 사업 시행자에게 탐문해 본 결과 파보면 알겠지만 절대 나쁜 폐기물을 묻은 적이 없다. 또 지금 측량을 해보면 시유 재산 위에는 건축물이 가설된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민원이 있어서 '98년8월28일날 민원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재산 관리 부서에서 계고장을 발부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유지는 용도폐지가 되었더라도 분명히 지목이 유지이기 때문에 농지로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담당직원은 현재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담당직원에게 물어도 그 당시 답은 일시 전용허가를 분명히 했습니다. 농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유지는 용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지목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농지전용허가나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잘 못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농정기획과장 개인생각입니다만 아마 재산을 관리 부서에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불허가 처분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방 원상복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채석허가가 2004년까지 났습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려면 이 밑에 부지는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유지를 올 말까지 대부를 해주고 다음해에 안해 주면 개인한테도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것이고 그래서 시유지는 계속 대부를 해줄 계획으로 관계자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지 부서에서는 금년연말까지는 다시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제 생각은 연말 안에 농지를 원상복구를 하든지 원상복구라는 것은 농지로서 원상복구입니다. 당초 유지로서 원상복구는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면 영구전용 허가를 해주려면 고발을 해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살고나서는 다시 농지전용 허가를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구전용이 안되면 당초 유지보다는 농지로서 활용하면 좋게끔 농지로서 원상복구를 시키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12월31일까지 대부 료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6만 1,410원입니다.

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잘 못 안 것입니까?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요약을 해서 내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공무원은 없고 농정과에서 잘 못된 것은 책임질 사람은 없네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초에는 못 했더라도 사후관리는 책임을 저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되어 왔는데 그 사항도 시인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사항이 '94년도부터 되었는데 처음부터 한 것이......... 그래서 그 때부터 걸러졌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농정과에서도 잘 못한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농지지목이 유지인데 농지관계법에 의해서 관리 못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시인을 하죠?

예.

하여튼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책임보다도 앞으로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책임은 지겠습니다. 그러나 유지로서 원래 형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위원님들 설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까? 예, 박시우 위원님

번지는 몇 번지입니까?

명석면 남성, 산 278번지 외 4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