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2시 본회의를 속개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오전에 심재천 의원님, 엄민현 의원님 정인수 의원님, 이연우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천 의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 기능과 역할을 말씀하시고 특히 동해안 지역에 각종 시험검사와 관련해서 불편사항을 지적을 하시면서 동해안 지역의 중심지인 강릉시에 보건환경연구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정확한 현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동해안 지역의 오랜 민원이고 현안이고 그렇습니다. 실제 경제적, 시간적 불편도 있고 검사와 관련해서 시간적인 거리 때문에 검사의 정확도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강릉시에 소재하는 해양수산출장소 여기에 사무실을 갖추고 기존시설을 개수하고 실험실을 만들고 해서 92종에 116대의 각종 검사장비 갖추고 그래서 각종 수질문제라든지 식품검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동해안 지역은 여기에서 웬만한 것은 처리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으로 6억 6,000만원 이것을 예산에 넣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하반기쯤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장비가 대체적으로 해외도입 장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생각해서 하반기쯤에는 그렇게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분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 의원님께서 정동진 관광객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래시계 TV 방영 이후에 아주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97년도에 68만 5,000명 정도가 왔는데 ´98년 10월말로 따져보니까 약 128만명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강릉시에서 금년 6월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 지역이고 또 농림, 준농림지역 그런 토지이용상에도 문제가 있고 개발계획 자체도 그렇고 개발사업비 지원체제도 근거가 분명히 있지 않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강릉시 차원에서 그 안에 간이상수도나 화장실, 도로안내판 등 기반 편의시설들을 정비하느라고 13억원 정도 투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민박, 식당 등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개발도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이 지역이 기왕에 우리가 애초부터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명소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명소화시키고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개발계획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인근의 동명관광지, 안인 안보사적지, 심곡지구와 연계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도와 강릉시가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공동프로젝트로 내년에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제가 강릉시 초도방문 했을 때 얘기했고 이 일환으로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강릉시와 같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각규 지사님 계실 때 대형 모래시계, 나침반 등 그런 논의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포함시키면서 우선 설치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엄민현 의원님께서 시군별로 개최되는 각종 축제 중에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축제를 도 지정 축제로 선정하고 도비를 지원해서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없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각 시군별로 다양한 축제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지역의 장점과 특성을 잘 살리고 지역화합도 도모하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축제도 있는가 하면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축제가 남발되고 축제의 기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변의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앞으로 이 지역축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래객,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전략화시켜서 육성시켜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그 지역의 장점과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 이것을 가급적 시군별로 한 개씩 선정해서 시군 대표축제로 이렇게 육성해 나가고 이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도비와 문예진흥기금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각 시군에서 열리는 축제 중에서 내용의 성격이 서로 유사하고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정리, 조정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축제가 강원도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는 3대 의회 때 저와 같이 도정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던 적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동세대로서의 어떤 걱정, 다음에 산적한 도정현안과 관련된 걱정 등등을 고민하시고, 걱정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사안들로 예시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림으로서 전체적으로 정 의원님 질문의 의도와 맥락에 대한 답으로 대신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지사의 대 의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 가운데서 파트너쉽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는 감시 견제를 통해서 자치행정의 균형을 도모하고 특히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두 수레바퀴, 지금 말씀하신 수레바퀴의 관계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이것을 고전적이고 전통적인원리원칙 이렇게 제가 말씀을 그 전에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원리가 낡은 것이거나 버릴 것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절대적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 원칙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저의 개인적 소신은 이런 원리가 언제까지나 늘 항상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할 것만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때는 그 이상의 관계도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소신으로 필요할 때는 파트너쉽도 되어야 한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혁신경쟁시대, 속도경쟁시대이고 또 세상이 모두 변하고 지금 온 총체적 입장에서 변하는 세상에 대응해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민주성, 능률성 시장경제의 원리,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좇으면서도 이런 시대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는 두바퀴가 아닌 하나의 바퀴가 되는 것도 필요하고 하다는 그런 완곡한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 풍토 속에서 견제와 감시, 균형이라는 전통적 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지역의 이익과 도민의 복리를 위해서 의견을 같이 할 때는 함께 한 몸이 되는 관계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과정에서 비판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강하게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협력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저는 시장, 군수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회존중주의 이것을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말씀은 주로 도지사 영향력의 문제 그 다음에 야당지사 한계론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도지사 도정수행의 행태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5대 현안을 중심으로 강원도의 현안이 돌출이 그간 되었습니다. 이 현안은 예시를 다시 들지 않겠습니다만 이 현안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강원도에 그 이전부터 잠재되어 있던 현안이기도 하고 강원도의 가장 상징적인 현안이고 또 앞으로도, 지적하신 대로 잠재해 있는 또 같은 사안이 아니라도 유사한 사안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안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현안이 그 전부터 정책적으로 잠재해 있었고 또 태동이 되었었고 추진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 새정부 출범 이후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매듭을 짓고자 하는 과정에서 돌출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생각에 강원도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상태로 물론 만족을 완전히 하지 못한 상태로 이 수습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이 현안들에 대한 맥과 논리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가능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현안에 대해서 도지사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의회 의원님들 모두 참여하시고 또 도민들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왔고 대처해 가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의도하는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치제 되면서 또 그 전에도 그랬고 부시장 부군수와 관련해서도 그랬고 어찌보면 도의 영향력이, 도지사의 영향력이 약화된 듯한 그런 인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도와 시군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좋고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부시장, 부군수가 지방직으로 바뀌었지만 대부분 도지사와 의논해서 임명이 되었고 예산관계만 하더라도 제가 얘기한 것은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혼자 도와 시군의 문제를 걱정하고 고민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중앙에 의존만 하려고 하지 말고 대안과 관련한 고민을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당연히 중앙에 지원받거나 도에 지원받거나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뜻이고 또 그것을 할 때 도정 전체의 방향과 시책에맞도록 서로 의논하면서 하자고 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군별로 필요할 때는 각 라인을 통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예산확보 노력을 할 때 도와 다 의논이 되어서 중앙예산을 따는 것은 도지사뿐이 아니고 강원도가 갖고 있는 모든 인맥 또 모든 역량들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공약과 관련해서 실천 가능성 특히 야당 지사의 한계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측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임 후 지난 5개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과의 협조 또 협력 또 의지의 관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것입니다만 지금 정부 차원이나 여야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합리적인 논리나 지원 그런 것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 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주최한 시도지사 간담회 몇번 가졌습니다. 강원도에 순시오셨을 때도 말씀하셨고 이 과정에서 분명하게 몇번씩 언급한 것이 시도지사는 여야 관계없이 국정수행하고 도정수행하고 지역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없이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야당지사 한계론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회간담회 등등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4년 임기를 끌어갈 도지사의 취임 초기에 지역단위 순방을 갔을 때 지역주민 또 계층별 대표들을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긴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저는 지난 24년간 공직생활하면서 분명한 소신과 철학을 하나 갖고 있는 것이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현장을 알지 않고는 바른 시책이 나올 수 없고 또 혼이 담긴 시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제가 경험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행정 현장을 찾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같은 것이라도, 아는 것이라도 직접 현장에서 주민과 대화하거나 현장을 보고 느끼는 것이 시책을 만드는데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 정 의원님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한가하게 윈드서핑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섭섭합니다. 사실 저도 바쁘고 또 이 윈드서핑하고 암벽등반하고 래프팅까지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도 왜 했겠습니까? 저는 강원도에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계곡이 있다, 이것을 다른 어떤 도도 지금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종을 불허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이것을 하는데 제가 직접 나서는 것은 보다 강렬하고 공격적인 세일즈 분위기를 만들어야되겠다 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저는 관광을 승부로 한다면 전 도역의 관광휴양지화, 전도민의 관광요원화 이것이 지금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 저뿐이 아니고 우리 의장님, 정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원님들도 이 부분에는 세일즈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외람되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잠깐 봤습니다만 솔직한 제 심정은, 그 때 그것을 보고 느낀 심정은 제가 취임한 지 이삼개월밖에 안될 때고 그런 것인데 거기에 기간이 일정한데 비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 보다는 오히려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선거 전에 제가 늘 주장을 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저는 도민들의 인기 이것에 연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되겠다 또 하는 쪽으로 가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외자유치 관계를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외자유치는 저희가 지금 외자유치 전문가도 공개채용을 하고 서울사무소도 만들고 유치기획단도 만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정무부지사도 전문경영인을 모셔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저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채찍질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외자유치 부분은 지금 어느 시도든지 쉽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비지니스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각 시도도 외자 자본자체를 도입해 오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외국인이 와서 직접 투자하는 것, 어떤 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접 투자하는 것 이것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 시도도 어느 시도도 시원스레 성과를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강원도 뿐이 아니고. 내놓으라하는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큰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정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인사체제를 하면서 다만 한계가 있는 것이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의 조직도 아니고 기존 인력의 범위 내에서 인사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유사한 능력이 있다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지역 균형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도 있고 이렇게 많은 강원도 특성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저는 나름대로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에 의거해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직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계속 조언을 주신 대로 거기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해 나갈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국비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어느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예산 자체가 약 18% 줄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또 예산이 4월부터 시작됩니다만 제가 취임한 것이 7월이고 취임 이후에 어려운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열심히 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보니까 불필요한 국비를 부담해서 지방비 부담이 과한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고 해서 저희 생각은 꼭 필요한 것은 대체적으로 확보를 했고 그 과정에서 도의회 또 정부 여당을 비롯해서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같이 도와 주시고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오늘 내일 계수조정을 해서 확정이 됩니다만 몇 가지 조금 미진한 부분을 위해서 그 동안 간담회도 했고 오늘 행정부지사도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든지 해양수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청사진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미리 어렵다고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된다는 의지를 갖고 또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건국운동 말씀하시면서 역사발전 마스터플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2건국과 관련해서는 그간 청와대 간담회라든지 또 제가 제2건국위원회 중앙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 표방하는 것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화해․협력 세계주의 이것을 기본이념으로 해서 참여민주주의 발전, 민주적 시장경제 완성, 보편적 세계주의 구현,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신 노사문화 창출, 남북간 교류시대 개막 등 6대 개혁과제를 실천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이나 여야나 또 시대나 이것을 막론하고 여기에서 추구하는 목표 이것은 우리 국가가 당연히 추구해야 할 일이고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21세기 우리 국가적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역사발전 마스터플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도지사로서 이 문제를 깊이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물론 지적하신 대로 역사란 것이 토인비 지적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도전과 응전의 관계고 또 부가 있으면 침이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역사는 어떤 경우는 우리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의지대로 되지도 않는 것이 역사의 전개과정이라 생각하고 특히 그 역사가 세계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때는 더더구나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인식을 하면서 역사의 흐름에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역사에 바르게 대응하려면 누가 역사인식을 제대로 하고 이것을 미리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크게 나라별로는 큰 갈림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IMF사태, 이것이 왜 온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 차원에서 외환위기를 대응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을 따지면 벌써 이삼십년 전부터 우리 사회 모든 구조, 정치구조를 비롯한 모든 구조가 선진국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개혁하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쌓인 원인도 있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으로 보면 흔히 얘기하는 대로 세계화, 지식․정보화 분권화 시대로 가고 있고 이것은 혁신경쟁 또 속도경쟁을 요체로 하고 있고 또 그 원리들의 자율성, 창의성, 유연성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화 그리고 시장경제의 원리 이것을 통한 자율경쟁 사회로 잘 진전시키고 연착륙시키도록 하는 이것도 역사의 흐름에서 바로 잡아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비판론도 있다고 인식을 하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율경쟁 체제로 완전히 내맡겨진다면 국가간에도 그렇고 우리 계층간에도 그렇고 예컨대 다윗과 골리앗처럼 기본적으로 격차가 엄청나게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약육강식, 자율경쟁만 가지고서는 안된다 이율적인 어떤 균형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비판론도 지금 학자간에 만만치않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불가피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념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는 결국은 통일지상과업 이것을 중심으로 21세기 우리 역사발전에 어떤 흐름의 기회를 잡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이것을 내면적으로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마지막 21세기의 최대의 마지막 경쟁인 문화로 승부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혁은 기왕에 있는 문제점을 바로 개혁하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올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그것도 개혁이라고 보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야된다고 보고 이 개혁이 성공하느냐의 여부가 21세기 국가발전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은 특히 정치적인 분야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소견이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정 의원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연우 의원님께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차, 3차 구조조정에는 경쟁에서 살아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달에 단행한 도의 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감축조직개편 방향과 목표 이것에 많이 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저희 나름으로는 거기에 준수하되 단순히 기구와 인력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 이것을 위해서 도 나름으로 최대한 애썼습니다. 이를테면 기획관리실, 내무국, 일반 서무직, 행정내부관리 기능, 지원기능 부서는 최대한 축소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모두 120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환경, 관광산업, 문화정책 분야, 경제분야같은 곳은 축소를 가급 지양하고 기능을 강화했고 특히 투자유치기획단이라든지 정책개발팀, 여성정책실 그 외 개방형 인사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팀제로 대국, 대과주의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기능인력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감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행정 환경변화와 행정장비 현대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업무량이 감축된 분야 예를 들면 타자원이라든지 운전원 등 단순 사무보조 인력이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는 이 조직개편 이번에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준 지침에 완전히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금 단시간 내에 목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목표를 두고 했는데 실제 앞으로의 조직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과제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수직적으로 정책결정 단계가 너무 많고 더디고 그렇습니다. 두번째는 수평적으로 보면 지금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업무가 지금 많고 예측할 수 없는 업무가 많은데 이것이 지금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화시키는가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이런 목표를 두고 앞으로 2002년까지 계속 추진할 때 의원님 주문하신 대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경쟁력있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의원님께서 삼척 매운～월천간 4차선 확장사업 관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7번국도입니다. 멀리 부산에서부터 함경북도 원산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우리 도내 구간은 삼척부터 고성까지 해서 총연장 231.8㎞ 이것을 4차선을 완전히 다 하는데 약 1조 오육천억 이렇게 드는겁니다. 이것은 구간별로 해서 지난 해까지 약 3,200억원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고 이 도로는 지금 동해 북부를 연결하는 남북관계 또 금강산유람선관계 등등 생각했을 때 대단히 중요하고 부산, 울산 포항 이쪽으로 거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관광객도 그렇고 산업시장도 그렇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도로인데 이것이 빨리 되도록 지금 저희도 최대 현안으로 삼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삼척～근덕간 15.2㎞, 안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속초～토성간 12㎞, 토성～간성간 14㎞ 월천교 1.9㎞ 등 43.1㎞는 2002년까지 완료를 위해서 지금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원덕～근덕간 10㎞는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99년, 내년말이면 실시설계가 다 끝나고 후년부터는 계속 사업이 이어질 것으로보고 있고 또 실시설계 용역자체를 착수하지 못한 경상북도 경계부터 삼척～원덕간 17.9㎞ 그 다음에 간성에서 통일전망대간 32㎞ 구간에 대해서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용역비 170억원 확보를 해서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계획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저희 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재천 의원님, 엄민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심재천 의원님께서 지방공사의료원의 적자운영을 지적하시고 의료원의 매각위탁경영 등의 경영개선대안을 말씀하시면서 향후 진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료원은 도 사업소 형태인 도립병원에서 지난 ´82년부터 지방공기업인 지방공사 체제로 전환 설립된 이후에 일반 민간병원과 같은 진료활동을 하면서도 저소득층 행려병자 등 공공의료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는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민간 의료용역이 확대되면서 의료원은 의료장비 부족, 의사의 확보곤란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민간병원보다 경쟁력이 뒤떨어지게 됨으로서 작년도 6개 의료원의 경영수지는 총 64억원의 경영적자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조직 인력의 대폭적인 감축, 연봉제의 도입, 계약제 임용 등 의료 구조조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개발연구원에서도 이와는 별도로 지방공사의료원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료원의 경영개선에 좀더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 또는 위탁경영도 수익적 측면에서 보면 획기적인 경영개선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원은 수익성만이 아니고 영세서민의 공공진료를 담당하는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6개 의료원에 대해서는 지역 내의 대학병원, 민간병원 등과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 하에 지역별 실정에 맞는 특화병원으로는 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필요시에는 매각 또는 위탁경영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천 의원님께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직개편 등 행정여건 변동에도 개정되지 않은 조례가 35건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것은 공직자의 안이한 자세 때문이 아니었는지 물으시면서 현행 자치법규는 이삼년에 1회 대본을 발간하든가 그렇지 않으며 분기 1회 추록을 발간하여 누구든지 정확한 자치법규를 연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현행 자치법규 중에는 상위법령의 변경 시에 이에 맞추어서 개정 폐지하지 않아 상위법령과 어긋나거나 또 기구개편시에 직제, 명칭 등을 정비하지 않는 등 현실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경부터 현행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조례 97건, 규칙 65건 등 총 162건을 정비대상으로 발굴하고 현재 소관 부서별로 개정을 할 것인가, 폐지를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삼년에 1회씩 자치법규집의 대본발간 및 분기 1회 추록발간에 대해서는 대본을 1회 발간할 경우에는 약 1억원, 추록을 1회 발간할 경우에는 약 이삼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발간에서부터 배부까지 2개월 이상이 걸리는 등 대본 및 추록발간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본은 자치법규집 내용 전체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재편집할 경우에 한해서 발간을 하고 추록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연2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2월에 추록 1,100부를 발간해서 도와 시군 등에 배부하였고 현재 2회 추록을 발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의 대본 및 추록발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누구나가 자치법규를 쉽게 이용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받아서 현재 자치법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자치법규를 데이터베이스해서 근거리통신망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부 고속망과 연결해서 누구든지 개인 컴퓨터를 통해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엄민현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오늘 오전 도정질문시에 정인수 의원님 이연우 의원님께서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도지사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차례로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수 의원님께서 관선시대에 도정체계보다도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나아진 것이 없다는 말씀과 함께 실국장들의 도정경영에 대한 경영마인드 부족 등을 지적해 주시면서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속도감있는 행정의 변화를 가져올 극약처방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21세기 강원도정의 변화와 발전을 염려하시고 촉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지난 민선 제1기 강원도정이 자치기반을 다진 연대였다면 민선2기는 자치기반을 토대로 강원도정이 21세기로 나가는 도약과 발전의 시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민선 제2기 출범과 함께 도정혁신을 통한 주민 만족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외부혁신으로서의 행정조직 구조에 감량경영과 함께 내부 개혁으로서의 공직자들의 사고와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공직자 의식개혁 특별연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먼저 외부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시군의 조직구조를 개편하여서 작고 효율적인 지방조직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로 행정 업무의 민영화, 민간위탁 등 경쟁요소를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내부혁신방안으로서의 첫째 주민과의 약속을 공문서로 공포하고 이행하기 위한 주민헌장제를 ´99년도에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공직자의 의식과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공직자 의식개혁 및 친절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모두 아홉차례에 걸쳐서 국장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매월 직장교육을 통해서 공직자 정신개혁과 실천․봉사교육을 실시해서 공직자의 혁신마인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성격이 아니므로 앞으로 꾸준히 각종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사고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변화에 앞장서서 창의적이고 친절하게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으로부터 불친절한 공무원은 주민감사청구제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서 공직에서 반드시 추방하는 등 강력히 조치함으로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원도 공직자상을 심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정인수 의원님께서는 도립 강원전문대학교 개교식 및 ´98년도 입학식 행사시에 대학에 설립 연혁에 대한 경과보고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립 강원전문대학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 272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97년도에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대학본부, 강의동, 학생회관 등 대학 필수시설을 완공해서 지난 3월 17일 본 대학교정에서 각급 기관, 단체장, 지역인사 그리고 학생, 주민 등 1,000명이 참석하여 개교식 및 ´9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본 대학은 개교 후 현재까지 학사일정에의거해서 모든 대학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립 강원전문대학 연혁 및 경과보고 내용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교 및 입학식 때에 도 관계관의 경과보고 내용 중에 본 대학의 설립배경과 연혁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못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도의회, 도교육청 그리고 강릉 지역 사회의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의원님을 비롯하여 대학설립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의 정성어린 협조와 노력에 대하여 일일이 소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대학의 설립추진배경과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난 ´92년 6월 24일 제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전문대학 유치에 대한 안건을 당시 정인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분의 의원 명의로 발의 의결해서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주신 것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도의 집행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해서 정식 도의회에 상정했고 지난 ´96년 2월 제68회 임시회의 때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도정백서에는 도의회교육청, 강릉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중앙부처 등 관계요로에 건의한 요약된 내용만 수록되어 있어서 상세한 기록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도정백서의 기록이나 이미 사용되었던 경과보고 문헌은 돌이킬 수 없기에 금년 내에 도립강원전문대학으로하여금 대학의 설립과정에 대한 연혁을 상세하고 분명한 대학설립 추진과정이 수록되도록 해서 도립 강원전문대학 설립추진에 애쓰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후세에 길이 남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우 의원님께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인사권을 도지사에서 의회로 독립시켜서 사무처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현재 임용권 위임이 일부 위임하는 제도를 전부 위임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 등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임용권 위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에게 임명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의회사무처 소속 전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 위임을 요구하신 것으로 전제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정원은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하여 총 62명으로 현재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29명에 대한 의회사무처 내에 전보권과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및 기간연장승인권 그리고 6급 상당 별정직과 기능직 공무원 25명의 신규임용, 그리고 그에 대한 전보, 승진, 징계면직 등의 임용권 전반입니다. 그러나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전보권과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임명권만은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임명권까지 전면 위임을 할 경우에 정원, 직제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인사운영에 지장이 분명히 초래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전면 위임은 지방공무원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를 수용하기에는 관계법상의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용권 일부 위임에서 전부 위임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건의 등은 차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의회사무처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간 인사교류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승진 전보 등에서 의회의 의견이 존중되도록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현재 지방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도청이나 시청의 명칭은 과거 일제가 우리 국가와 민족 위에 군림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명칭으로 200만 도민을 위하여 일하는 곳,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라는 이름으로 강원도사무소로 개칭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행정기구 명칭은 강원도로서 이미 600년 전부터 사용된 명칭으로 조선조말 1896년 13개 도제 실시로 공식화 된 이후에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상에 부․처․청의 직제를 두고 사용하고 있으나 자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청이나 시군청 명칭은 마치 정부종합청사나 관공서의 건물을 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의 강원도청 명칭을 강원도사무소로 개칭하는 문제는 우리 도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명칭만 들어도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청사의 명칭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의원님께서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간담회, 토론회에 사회단체나 각급 기관만을 참여시키고 유달리 의회가 배제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의원님께 염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결기관인 도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는 수레의 두바퀴와 같이 균형을 이룰 때만이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도의회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는 물론 긴밀한 협조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도단위 각종 행사나 간담회 등에 도의회가 배제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선2기 출범 이 후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기회있을 때마다 국제행사는 물론 시군 순방 등 지역행사를 비롯한 각종 토론회, 간담회 등에 의원님들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면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의 7개 위원회에도 도의회 의원님들 열다섯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다는 사항을 첨언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도정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넓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분 의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헌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최헌영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심재천 의원님, 엄민현 의원님, 이연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심재천 의원님께서 시군 보건소장을 보건분야의 전문가로 영입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보건분야 전문가를 영입할 경우에 특별 채용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내 18개 보건소 중 평창과 화천보건의료원을 제외한 16개 시군에 보건소장이 모두보건직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이제 지방행정도 전문화 되어야 한다는 데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분야에서는 전문가를 공개 특별 채용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시군 보건소장도 여건이 형성이 되면 예방의약이라든가 공중보건 등을 전공한 전문가를 임명을 하도록 앞으로 시군에 적극 공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를 보건소장에 특별 채용하는 방법은 강원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해서 의사자격증 소지자로서 5급의 경우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연구한 경력의 소지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항상 특별채용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도민 보건의료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엄민현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단체보험 가입제를 도차원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도민들이 청정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평창강의 수질오염 대책과 수돗물 누수방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단체보험가입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 생활보호대상자는 IMF사태 등으로 발생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해서 총 3만 952가구에 6만 8,000명으로서 이들에 대해서는 생계보호를 비롯해서 자녀 학자금 지원, 의료보호, 월동대책비 지원,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 이 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은 총 799억1,600만원에 이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독거노인에 대한 장제비는 현재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합쳐서 1인당 50만원씩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 이 분들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와 도비로 부담해서 무료로 진료케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저소득층 단체보험 가입에 대해서 원주시의 사례를 들어 주셨습니다만 약간의 도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장제비는 공적부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1구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교통장해 등 각종 재해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보험금이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고 이런 제도 하에서 이중적 지급의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동해시에서 작년 4월 7일부터 금년 4월 7일까지 1년간 그리고 속초시에서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각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이와 유사한 단체보험에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어서 ´99년부터는 사업중단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과제는 도에서도 그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취수 및 정수장 관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상수도 원수는 필요한 취수량이라든가 수질,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원수의 종류를 결정할 사항으로 반드시 복류수를 취수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금번 축산폐수 유입으로 수질사고가 발생했던 원주시의 경우 상수도 원수를 당초 섬강에 복류수만을 취수했었습니다만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원수부족 때문에 ´93년도에 취수탑을 설치해서 원수의 30%를 표류수로 취수해 오던 중에 취수원 상류지역에 축산폐수, 폐수배출 업소, 생활오수 등 오염물질의 유입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99년부터, 내년부터 2000년까지 50억을 투자해서 취수시설을 신설 또는 개량을 해서 100% 복류수를 취수할 계획으로 금년 5월 23일 용역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정수장의 염소투입 시험인자 테스트를 말씀하셨는데 이 테스트는 최근에 도입된 방법으로 일반적인 염소 소독에 필요한 테스트가 아니고 소독제의 종류와 농도, 물의 수소이온농도 등을 산출하는 테스트로 정수장 설계시에 설계에 필요한 값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정수장 수질검사는 시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소와 군에, 일부 읍단위 정수장은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면단위 정수장은 자체검사 시설이 없어서 보건소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내에서 발암물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수장에 역세척수 처리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시설용량 1,000t이상의 급수 여과방식의 정수장은 배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현재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100% 재특자금을 융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인 설치계획에 의해서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지도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상수도에 대한 불신감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지난 7월 28일자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정토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평창강 수질오염 대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평창강은 평창 진부에서 발원이 되어서 충주호로 유입되는 남한강의 지류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평창강과 그 지류인 주천강에 대해서 수질오염 등 환경영향과 수질모델인 조사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오염원별 BOD발생 부화량 분포는 생활하수가 31.8%, 축산폐수가 21.8%, 농경지 등 비점오염원이 31.5% 등으로 생활하수와 토지에서 유출되는 부화량이 비교적 큰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수질오염실태를 보면 평창강 14개 지점을 월 1회씩 1년 동안 검사한 결과 한 개 지점을 제외한 전 지점이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적은 양의 강우시에도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종 토목공사, 교량이라든가 제방공사 등 토목공사와 경작지에서의 토사유출과 비료성분 유출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토사유출 방지시설 후에 공사를 착공토록 적극 권고를 하고 유기영농 확대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하천수질관리는 어느 한 시군의 몫이 아니라 우리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 도의 가장 큰 핵심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핵심자원인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서 수질오염 정기측정망 운영과 하천수질 오염예측을 위한 물관리 GIS시스템 구축 그리고 맑은 물 보전 종합대책을 지난 ´94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도 1,890억원의 사업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16개소, 축산분뇨처리시설 410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오염지역 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하천이 더욱 깨끗이 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누수방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내에 매설된 상수도관의 총 연장은 5,297㎞이며 이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이 1,353㎞로 전체의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9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54억원을 투자해서 623㎞의 노후관을 개량했고 금년에도 145억원을 투자해서 157㎞의 노후관을 개량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국비지원이 없고 시군에서 재특 융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노후관 개량사업의 시급성을 알면서도 빈약한 재정사정으로 융자를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시군 향토사업은 미급수 지역에 대한 시료보급과 수요량 증대에 따른 시설확장사업 등에 우선 투자가 되어서 유지보수 측면의 노후관 개량사업은 상대적으로 투자가 저조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월 23일자로 노후관 개량 등 종합적인 지방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한 바 있고 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현행 국고융자를 국고보조로 전환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와 영월군의 누수율이 높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지역은 지반이 석회암, 자갈, 전석층 등으로 형성되어서누수 시에 물이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에 누수발견이 늦어서 신속한 조치가 미흡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태백시와 영월군에 대한 노후관 및 계량기 교체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도의 재정형편상 그리고 시군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노후관 개량의 시급성을 인식해서 국고융자를 국고보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누수율 저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연우 의원님께서 농어촌간이상수도는 칠팔십년대의 시설로 노후되어서 수질오염에 노출되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암반관정을 농어촌상수도 시설과 연계개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의 농어촌 간이상수도는 총 1,389개소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후된 시설이 상당 수에 이르러 우리 도에서도 작년부터 시설개량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도 도비 8억원을 투입을 해서 55개소의 간이상수도를 신규 또는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사업은 지표수 개발이 어려운 가뭄우심지역에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되고 있고 현재 도내에 157개 공이 개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암반관정이 농업용수로 사용되기 위해서 논이라든가 밭 등 농경지에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성 질소나 질산성 질소가 많이 검출되고 있고 이로 미루어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초과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수질기준이 적합할 경우에는 상수도시설과 연계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질의는 이연우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도내 주둔 군장병에 대한 군납물량이 400억원에 달하고 우유만도 5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모든 군납품을 도민이 직접 생산한 것으로 100% 납품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민이 생산한 청정 농축산물을 도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 수요 전량을 납품제공하는 것은 장병의 건강과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과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군의 도민화 운동을 통해서 군납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해서 도내 주둔 군장병에 대한 군납물량은 우유, 무, 배추 등 42여 품목에 대하여 연간 260억원 상당의 납품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채소, 과일의 경우에는 귤 등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도내 군납수요 전체물량인 연간 4만 1,000t 210억원 상당을 납품하고 있고 우유의 경우도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청정우유가 지역주둔 군부대에 급식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97년에 1차적으로 외지 서울우유가 납품받은 인제 지역의 군납물량 연간 1,500t을 ´98년 1월 1일부터 우리 강원낙협이 납품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현재 1일 군납소요량 40t중 50%의 물량을 춘천축협과 강원낙협에서 분담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우유가 납품하고 있는 20t의 물량도 도내 산으로 대체하도록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의 도민화 운동의 일환으로 국방부, 축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전량 우리 도내 산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도민이 직접 생산한 청정 농축수산물을 서울에 대형매장을 신설해서 강원도의 농수축산물의 브랜드화한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강원도를 알리는 홍보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청정성과 품질의 우수성은 대도시 소비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우위성을 더 높여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도의 우수 농수축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서울 지역에 대형판매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는 입지선정 시장성, 운영방법, 기존상권과의 관계, 특히 IMF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 그리고 도의 재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매장 설치사업을 현 시점에서 강행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뒤따르게 되므로 그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공략 방식은 도내 농수축산물의 홍보 그리고 판로확대를 위해서 주요한 수단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그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강원 농축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판매확대와 홍보활동을 통해서 푸른강원마크를 우리 도 공동브랜드로 활용해서 기존 대도시 직판장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직거래 판매활동 등을 통해서 대도시에서 안정적인 판매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국민의 정부에서는 농어민부채에 대한 경감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강원도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처럼 정부에서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농어업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2년간 연기해 주는 방안 그리고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를 2%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인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해서 지난 11월 27일부터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금의 금리도 현행 6.5%에서IMF이전 수준인 5%로 인하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가부채 경감에 대하여 사실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도 자체의 대책수립은 지방자주재정능력 등을 감안해 볼 때 타시도와 같은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무한경쟁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또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농어민 스스로가 성실한 책임경영을 통해 부채상환 능력을 스스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새 농어촌건설운동을 통해서 발전적인 정신운동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향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펴 나감으로서 농어민 수취가격을 높여 나가는 등 간접적인 부채경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흥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방재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정인수 의원님 한 분만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강원도에 있어서 남북교류는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한 관광특구를 남북이 공동개발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강원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강원도를 거점으로 한 금강산관광유람선 출항과 관련해서 강원도 이익을 챙기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께서는 제3대 도의원 신분으로 계실 때부터 남북 강원도교류와 설악산, 금강산 연계개발 문제에 대해서 적극 활약해 오셨다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또 민간차원이기는 하지만 남북교류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산관광유람선의 취항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실향민의 애환을 풀어주고자 하는, 그래서 남북교류의 대전환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아직 대치상황에 있는 북한이라는 어려운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본 사업의 구상단계와 추진과정에서 통일부 등 중앙 관련부처와 남북교류사업자인 현대그룹이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었던 특수성 때문에 그 동안 강원도로서는 그 추이를 관망할 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금강산관광유람선 사업이 남북교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업이면서 강원도땅 동해에서 이북 강원도 금강산을 오간다는 점에서, 더구나 유람선 사업을 통해서 강원도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이 거론단계에 있던 지난 6월 강원도지사가 당시 당선자 신분으로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등을 만나서 이 관광유람선 사업이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서로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강산유람선 사업이 북한이라는 어려운 대상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당초 목표했던 9월 출항이 어렵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관련부처나 현대그룹은 금강산유람선 사업을 성사시키는데 진력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강원도가 여기에 관여할 여지가 적었던 점이 있었던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동안 강원도가 금강산유람선 사업이 강원도에 이익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도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동안 실무적으로는 통일원과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현대그룹 측에 직․간접적으로 이 문제를 강조해 왔으며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는 문제, 선수물품을 납품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11월 2일 금강산 관광문제에 대해서 북한 측과 마지막 타결을 보고 돌아와서 그 다음 11월 3일 강원도지사를 방문해서 면담하는 자리에서 금강산유람선 관광사업이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한 뜻을 밝힌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은 우선 출발항 주변을 연계관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고용인력과 식자재 구매 등에 있어서 강원도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점과 ´99년관광엑스포는 물론 향후 설악권 개발에 현대그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현대 측에서는 관광안내원 채용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으며 강원도개발공사와 동해농수축협이 식자재 공급업체로 계약하고 매항차마다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역시 터미널 부지 내에 강원도농특산물판매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정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강산관광유람선 사업이 강원도의 이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대 측도 적극 협력하고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우선 우리 도가 점차적으로 이익을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악산, 금강산을 연계한 관광특구의 남북 공동개발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김진선 도지사 선거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정 의원님 말씀대로 강원도를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설악산, 금강산을 남북한 지역을 연계하여 자유관광지대로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국정 100대 과제로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난 9월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도를 순방하신 자리에서 설악산, 금강산 연계개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의 지원범위에 대해 이에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용역비 지원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도가 설악산, 금강산 연계개발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미 북한 측 인사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통해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정 의원님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금강산관광사업은 국가적인 전략사업이라는 점을 차치하고라고 우리 강원도로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강원도의 입지와 가치가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개최되는 국제관광엑스포와 설악산, 금강산 연계개발 사업 등 동해안을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신동해권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 강원도의 이익과 장래가 보장되는 쪽으로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방재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엄민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민현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장기 미집행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장기 미집행시설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등 민원 발생 소지를 해결하기 위한 처리방안과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래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도시 구조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7개 시, 24개 읍, 34개 면 급 지역에 도시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 16개 시설에 1만 2,894개소, 174㎢이며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가 현재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개발실적은 4,430개소에 82㎢로 47%에 이르고 있고 미집행시설은 모두 8,464개소에 92㎢로서 도로가 7,438개소에 31㎢, 공원이 502개소에 41㎢ 등이며 집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8조 2,000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미보상 사유지 면적은 모두 68.75㎢로서 이에 소요되는 보상액은 약 6조 5,000억에 이르며 개인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 주민에게미치는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대해 자치단체별로 시군세 감면조례를 정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으며 시설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도시계획 시설 중에 당해 년도 또는 다음 년도에 사업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신고로 가능한 건축물의 개축, 증축, 재축, 내수선, 용도변경과 가설 건축물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허용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미집행시설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여건 변동 등으로 필요성이 적고 실현성이 희박한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비 시에 현지확인을 통해서 해제, 변경하는 등 장기미집행시설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와 허용범위 완화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세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율 감사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곤하시겠습니다만 답변하실 실국장께서 한 건씩 답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참아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병율입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산림개발연구원의 공사노임 편취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사방사업은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계획수립과 집행을 원장 책임 하에 추진하고 있는 산림개발연구원의 고유사무입니다. ´93년 8월 이전에는 동부와 서부 2개 사업소에서 담당하였으나 사업소 통합 이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고성산불 복구와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등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폭증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감독이 소홀한 틈에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동일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해진 문책 기준 등에 따라 징계 등 문책토록 하고 있으나 본 건의 경우 공소장과 1심 판결문에 이들이 편취한 임금의 규모와 편취횟수 등만 적시되어 있을 뿐 편취된 임금이 사방사업 추진을 위한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었는지 또는 개인이 착복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위자의 비위정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인해서 본 건 관련자의 비위내용과 형량이 확정될 항소심 등 재판진행 결과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실시할 계획으로 처리를 유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이 상고심까지 진행될 경우에는 형량확정시까지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1심 재판기록을 열람하는 등 행위자들의 비위실체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 중에 있으며 자료에 의해서 행위자와 감독자의 책임한계 등을 규명한 후 재판진행과 관계없이 비위행위자와 감독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 문책토록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직영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97년부터는 전량 구급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어 더 이상 이러한 사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동 해양수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출장소장 권오동입니다. 저희 소관으로 이연우 의원님께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동해안은 21세기에 바다를 개발하여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기르는 어촌육성을 위한 수산종묘시험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수산양식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는 물론 모든 수산인이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해안은 수심이 깊고 대륙붕의 발달이 빈약하여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양식어업 조건이 나빠 주로 어선어업에 의존하여 왔으나 연근해 자원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연안정착성 수산종묘를 대량 방류하기 위하여 ´95년부터 87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에 전국에서 시설규모가 가장 크고 연간 2,000만마리의 생산능력을 갖춘 수산양식시험장을 건립하였으며 운영 첫회인 금년도에 우럭, 광어 등 총 80만마리를 생산해서 이미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전복을 10만마리를 생산하여 12월에 분양하기 위해서 현재 치패를 사육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산종묘 생산을 점차 확대하여 오는 2002년부터는 연간 2,000만마리의 종묘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단위 수산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설유지비는 물론 인건비, 종묘생산비 등 연간 1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종묘시험장 사업확대 건립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수산양식시험장에서 생산된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시작한만큼 현재로서는 2002년 이후부터 생산되는 연간 2,000만마리의 수산종묘를 생산 방류한 이후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본 소의 시설확장은 물론 남부나 북부에 지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끔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 질문에 대한 2차 답변을 마치고 질문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서 보충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