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현식
조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기획관리실소관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제1회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기획관리실소관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제1회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끝나자 마자 또 바로 이어서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는 예산은 우리 도민이 부여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것을 보고 본 위원장으로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도의회 회기 중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 집행부가 '99년도 도정방향을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가려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또한 선심성 예산, 전시성 예산 이런 것들을 과감히 삭감할 수 있도록 해서 실업자 구제대책이라든지 또 중소기업 육성예산이라든지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구호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니뭐니해도 이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하셔서 예산을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의 '99년도일반회계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98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과 제1회추경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9년도예산안은 실.국장 책임경영제 도입에 따라 '98년도 일반수용비 등 11개 경상경비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 예산과목에 통폐합하였고, 일용인부임과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을 실.국 주무과에 편성하였으며,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정의 종합조정과 지원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한계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고광옥전문위원
먼저 '99년도기획관리실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제1회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고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이 될 때까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서 페이지를 가능하면 명시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여러 가지로 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지방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제 익산에서 '도민과의 대화'때에도 도지사께서 지방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확고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방채라는 것은 중장기계획으로 어떤 수익적인 사업이라든가 투자가치가 있으면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연 거리낌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번에 336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보고드린 바처럼 들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주 월드컵에 대비한 160억원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 146억원하고 30억원은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을 위해서 하고 그래서 336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중소기업진흥기금은 확실하게 생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월드컵예산 160억원도 운영에 따라서는 아마 외국에서는 2천억원 얼마 정도 흑자를 예상하는 곳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것에 견주어 보면 일단 사업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3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양여금에 대한 부담이 전연 없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 시설만 일단 부담금 30억원하고 도비 10억원으로 40억원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 지방채로써 대처하지 않고 줄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물론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반적 검토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갖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총예산이 17.2%인가 감소를 시켰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17.5%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증가된 부서하고 예산이 증가되지 않은 차이를 보면 대개 지원부서에서는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현업부서에서는 많이 줄어든 그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이 증가된 것은 군산.남원의료원 들어있고 또 인건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한 걸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지난 해 5.3% 비중에서 7.3%로 늘어났고, 더군다나 그 금액도 588억원에서 678억원으로 많이 증가됐고, 지금 분석표를 제출해 드릴까요?
한수
이한수위원
표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정원은 94명이고 현원은 100명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전북을보라팀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정원상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인건비 계상은 다 포함해 가지고 되어 있는 거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인건비 계상은 기본급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수당및 복리후생비는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121페이지를 보면 정액급식비 해서 120명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전체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현원.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120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까 실장님 답변은 총 111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계상은 12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현원이 100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복리후생비하고 수당들은 저희 기획관리실에 편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보라팀 15명하고 규제개혁팀 5명하고 해서 120명 분이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100명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현재 정원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94명이요.
인구
박인구위원
여기에 전북을보라팀 15명하고 규제개혁팀 5명해서 120명으로 계상되었다는 얘기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제안설명서 7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사무소 '99년도는 3억7,700만원인데 이것을 아래에서 운영비와 투자유치정보비로 나눠서 계상한 것도 3억7,800만원이란 말이에요. 1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맞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3억7,800만원인데 반올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반올림을 하려면 위에도 반올림을 해서 일관성을 맞추셔야지 전체적인 예산은 3억7,700만원으로 해놓고 세부적으로 분기과정에서는 3억7,800만원 하면 이건 안맞는 것이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 예산서를 검토했을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랄지 아니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각 부서마다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있거든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그 업무추진비 성격은 전라북도의 총액을 부여해주고 그 범위는 '98년 당초에 맞춰서 12억9천만원 중에서 그 기준에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해 가지고 11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는 그 부서의 업무 난이도나 업무의 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또 전년도 기준과 대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공보관 직급이 뭡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과장급, 국장급 그렇게 구분할 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 84쪽을 보면 기획관과 공보관은 국장급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은 뭐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총무과장은 과장급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다른 거예요? 총무과장은 지금 9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급이면 똑같은 과장급으로 맞춰야지 여기는 왜 다른 거예요? 이것은 지사님 직속관할로 돼가지고 격상이 돼서 추진비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뭣 때문에 다른 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당초에는 의전업무가 별도로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포함이 돼가지고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회계과장이랄지 세정과장, 이런 분들은 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은 9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 세정과나 회계과 업무보다 총무과 업무량이 많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에 14시부터 다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부터 예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 지방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채 승인 전에 지금까지는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까지 그런 걸로 많이 논의가 됐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 전에 의회와 협의절차를 거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천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남원의료원이 '99년 준공이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6월말 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현 의료원 부지가 매각이 되어야 만이 공사비를 다 줄 수가 있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안팔릴 경우에는 약 17억원 정도가 모자라는 셈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팔려도 17억원이 모자란다는 겁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안팔릴 경우라도 17억원이 모자라는 셈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팔리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팔리면 약 56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할 대책이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신축부족분 17억원 편성한 것이 그 부분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에 의료원 매각수입은 안잡아 있는 부분이 지금 17억원 남아 있는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73억원은 세입으로 잡혀져 있고, 17억원은 추가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임준
강임준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 고광옥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실 때 나왔는데 교부세율 상향조정 관계와 지방세징수교부금 제도 예산관계에서 지적이 해마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어떻게 상향될 것이고, 조정된 것이 혹시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교부세율 상향조정은 13.27%입니다마는 18%로 임기중에 올리겠다는 것을 대통령이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때도 1단계로 내년 중에 15%로 우선 올려주고...
원조
박원조위원
내년도에 15%로 올랐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건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임기 중에 그러한 상향조정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각종 기회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신문도 봤습니다. 2000년까지는 얼마 올라가고, 15%부터 점차 올라간다는 것은 봤는데 실지 일선 시.군에서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빨리 건의를 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점 좀 유념해 주시고, 다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아까 보니까 2.5%가 증가해서 약 51%가 세입은 감소했는데 세출은 전반적으로 약 9%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한 52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51억원 세입은 줄고 세출은 52억원이 늘었다, 그걸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러한 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기 예산이 세워졌지만 앞으로 과감하게 예산담당관은 올라온 것을 재검토를 해서 이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올라가기 전에 손질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서, 혹시 만에 하나 수정안이 나올 때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1백억원 됐는데 작년보다 40억원이 불었거든요. 43페이지인가 나올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완전히 쓰고 나머지 잉여금인데.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번에도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두번 정도 더 단계를 거칠 것 같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한번 정산이 되고 또 금년도 내시된 각종 보조금이 내년 3, 4월까지 완전히 결산됐을 때 또 한번 정확한 순세계잉여금 결산이 됩니다마는 일단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지금 단계에서는 추정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각 실.과에서 쓰고 남은 돈이 한 40억원 될 것이라는 것과 예비비가 한 60억원 정도 남을 것이다라는 이것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쓰고 남은 불용액이란 소리인데...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불용액이 한 40억원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불용액이 많이 남아도 욕 얻어먹고 또 다 써도 욕 얻어먹는 것이 불용액인데 그러자면 자연히 예산담당관한테만 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도로 불용액 관계를 잘 활용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됩니다. 이미 작년도보다 40억원이 넘었는데 방금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추려봐 주시고, 본예산 1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장별, 품목 성질별 일반회계 총괄관계가 나오거든요. 작년도에 장별, 품목별 총계를 보면 1조1,230억원이 되거든요. 금년에는 9,416억원이 되는데 물론 전반적으로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늘은 게 있거든요. 작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경제개발 같은 데는 4,300억원인데 금년은 6,550억원이 됐다 라고 하면 경제개발 분야에서 많이 올랐는데 어떤 것에 쓰고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유인물로...
원조
박원조위원
대충 얘기해 보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장관별로 해서 일반행정비 같은 경우에 3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일반행정비 말고 그건 아니까, 경제개발을 말씀해 주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지역경제개발비는 8억3,096만4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도 당초예산이 6,552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348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장을 말하시는고만요. 그 장의 경제개발비는 맞습니다. 1,953억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농수산개발비 같은 경우는 지금 1,641억원이 감소됐습니다마는 감소 세부내역은 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가 839억원이 국비가 감액됐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도 106억원인데 그중에 92억원이 국비가 감소됐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일반행정비 작년에 805억원이 세워졌었는데 금년에는 1,039억원으로 약 1,040억원이 세워졌죠? 금년이 작년보다 불었죠?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가 많이 불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건 뭐예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불었는지.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일반행정비는 많이 증가됐는데 그 증가된 이유가 공공근로사업비가 신규로 지금 291억원이 계상이 됐고, 의료원 출연금이 72억원하고,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인센티브가 18억6,500만원,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도 증가됐고, 그다음에 명예퇴직.조기퇴직수당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됐습니다. 아까 인센티브 얘기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인센티브는 과연 그 성과나 효과가 직원들간에 위화감이 생길 염려는 없을까요? 성과의 기대라든가 인센티브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대충 되어 있는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 우려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각 시.도의 의견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12월 중에 통보를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또 저희 도 실정에 맞게 추가해서...
원조
박원조위원
확실히 내려온 것은 없고만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아직 내려온 것은 없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됐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왜냐면 다른 은행 업무 같은 데는 인센티브를 직원별로, 근무연한 몇%, 또는 휴가를 가고 안가고에 따라서 몇% 해서 어느 일정 비율로써 보너스씩으로 주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지금 행정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잘못하면 위화감이 있고 이것때문에 학교관계, 지연관계, 여러 관계에서 오해받을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봐서 혹시 내려왔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 가지고 확실하게 객관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원및기타경비에서 작년도 본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작년도는 956억원이 세워졌는데 금년에는 약 790억원으로 줄었거든요. 틀린 것만 잠깐 얘기해 주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방채 상환 17억원이 줄고, 지방채는 상환되는 것이 매년 3년거치 5년상환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계상했고, 특히 여기에서는 예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 162억원 예비비를 세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95억원만 예비비를, 94억1,684만원인데 그렇게 해서...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본예산서 42페이지를 보세요. 방금 하신 그 얘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예산은 감소했는데 이자수입은 왜 같은지?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원래 금년도 이자수입을 120억원...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관계됩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자수입이 11월 20일 현재 137억원이 걷혔습니다. 연말까지는 저희가 예상하기는 145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정치를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25억원 정도 줄여서 그래서 120억원으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세정과에서 했는데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세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세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젯밤 TV를 보니까 익산에도 앞으로 자동차 관계로 어느 경기장이 생긴다고 얼핏 비칩디다만 군산, 익산에 생기면 앞으로 수입도 올라올 재원도 있죠. 찾아서 해주시고, 44쪽을 한번 봐주세요. 기타잡수입에 보면 작년도보다도 47억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잡수입을 보면 작년도 것과 비교했을 때 크게 줄 이유가 없는데.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원래 발족할 때 저희가 출자를 66억8,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20억원을 반환받았고, 금년도에 46억8,400만원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전북개발공사로 바뀜으로써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잡수입이 그만큼 감소가 된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것이었고, 그러면 이제 기획관실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24쪽 가운데 쯤 보면 사단법인 전라북도의정회 경비지원이라는 것 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전반적으로 이 한 권을 며칠 동안 훑어봤는데 지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왜 작년도보다 전라북도의정회 경비만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뭔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의정회 관련은 의원회고록발간비가 1,230만원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의정회에서 신청한 기준을 둬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의정회에서 요구를 안해서 그랬다?
성일
박성일기획관
작년에는 회고록발간비가 별도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정식공문에 의한 요청서는 없었습니다마는 추후에 구두로 인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컴퓨터 잘 하시는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는 행자부에 있을 때 전산지도과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는 수준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세월이 흘러 가지고 익숙치 못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16쪽 보면 기획관리실장님 복사기 구입이 나와서, 물론 복사기 내용과는 다릅니다마는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137쪽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도정공통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 도정주요시책추진공통여비가 있는데 제가 훑어봤을 때는 각 실.과별로 운영비가 있고 또 여비가 있고 추진비가 있는데 국내여비에도 도정주요시책공동운영비가 들어있고, 그 윗 부분에도 도정공통여비가 들어 있는데 차라리 각 실.과별로 세워놓고 '공통'을 빼던가 아니면 실.과별로 없애가지고 해야 하는데, 물론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공통경비를 될 수 있는대로 자제하고 각 실.과별로 교부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했는데 유독 여기에 공통경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예산지침서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대답해 보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실.국, 실.과에서는 일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그런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추진할 업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업무를 위한 여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풀로 세워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70쪽 보세요. 같은 여비들인데, 170쪽에는 국내여비가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340만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다 이중, 삼중으로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액수들을 한꺼번에 안하고 나눠놓고 또 공통경비 필요한 이유가, 나는 어떻게 세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연관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서 171쪽을 봐주세요. 서울사무소 직원 직급보조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침서 149쪽을 보면 거기에 파견이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서울사무소 직원은 파견이 아니고 분명히 발령이 난 정원과 현원이 있는 직원인데 직급보조비라는 것은 파견자만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산지침서 149쪽을 보면 중앙행정기관과시.도공무원상호파견제 운영지침이란 것이 나와요. 총리훈령 제249조에 나오는데 여기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파견된 직원이냐 그 말이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98년도예산편성추가사항시달 해가지고 추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추가지침에 보면 '98년도 시.도에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액 3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라고 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월액 30만원...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이 추가로 내려왔다는 그 말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복사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하나 내주세요. 저는 이 책에 의해서는 분명히 어긋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173쪽 제일 마지막에 투자유치사무소 직급보조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디에 있는 것인지, 투자유치사무소가. 파견인가, 파견이 아니면 직급보조비는 줄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도 같은 것인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투자유치사무소에는 중앙부처에서 재경부와 문화관광부에서 2명의 직원들이 파견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 예산이 기획관리실 소관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서울사무소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파견나왔다고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투자유치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중앙부처 문화관광부하고 재경부의 직원 2명이 저희에게 파견나와가지고 저희들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서울사무소 관계는 어떻게 예산지침서도 안맞고,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에다가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체도 연결시켜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와 같이 지침서를 새로 추가했으면 추가된 지침서를 보내줬으면 제가 이런 걸 안물어 보죠. 그런데 분명히 보내주신 지침서에 맞지 않아 저로서는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전북을보라팀이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저께 행정부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전북을보라팀 운영에 대해서입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전북을보라팀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성격이나.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전북을보라팀이 만들어 진 것은 새로운 비전있는 시책들을 개발하고 또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하고 있는 일을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획이 됐고, 그 배경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을 활용한 방안으로도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실적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실적이 대충 몇 가지나 돼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필요하시다면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산이 혹시 타 집행부서하고 중복되진 않았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부다 이 예산을 한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기본급은 총무과에 있고 복리후생비나 수당은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전북을보라팀의 조직 명단이 있죠. 그 명단 좀 챙겨서 나중에 주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126페이지 일반수용비, 전북을보라팀 운영. 이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 다 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 범위 내에서, 이 항목에 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 팀이 새로 부서가 짜진 거네요, 그렇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128페이지 급량비 있죠. 전북을보라팀 운영을 보면 급량비가 6백만원인가요? 이것은 뭡니까, 급량비라는 게 뭡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대개 일과 후에 4시간 정도 일을 하면 그날그날 야근수당과 급량비를 주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129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 1,440만7천원인데 중앙부서 시책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중앙부서라는 게 중앙을 말하는 것이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의 서울사무소하고 연결해서 시책자료 수집 할 수 없나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중복된 분야도 전연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각종 세미나, 연찬회, 각종 언론간담회 아주 자료수집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꼭 중앙부처만 상대로 하진 않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있죠. 이것은 어째서 행정규제팀하고 같이 짜져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문자그대로 부서운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단위로 편성이 됩니다마는 전북을보라팀하고 행정규제팀은 2개 합쳐서 하나의 과로 기준해서 이렇게 부서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전북을보라팀에 대한 계획과 지금 성과가 있었던 것을 저한테 주시고 조직 명단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전북학 총서 용역이 있죠, 4천만원?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꼭 들어갑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들어갔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기획관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
'전북학 연구'라고 해가지고 저희 전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서 전북학연구로 저희가 최초에 '96년 7월부터 '97년 9월까지 용역을 1단계로 해가지고 전라문화연구소에다 8개 분야에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총서 부분이었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더 세밀하게 역사하고 종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분야별로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이게 나온 게 몇 회 나왔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지금 한번 나왔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한번 나오는데 용역비가 4천만원이 작년에 들어갔고...
성일
박성일기획관
내년에 4천만원을 들여 역사와 종교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것은 내년 것이고?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홍기
김홍기위원
전년도 것은?
성일
박성일기획관
올해는 안했고, '96년도에 했는데 9,700만원 소요 됐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때는 많이 들어갔네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때는 총서 성격이었기 때문에 분야가 넓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듦으로써 우리 전북에 대한 것을 많이 PR하고 그런 것에 효율이 있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렇습니다. '전북학 연구'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유일하게 서울하고 저희 전북이 앞서서 자랑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뜻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 전북학을 누가 편찬을 하냐는 말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용역을 실시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전북대학교 안에 전라문화연구소라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 연구소에다가 그대로 다 맡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그 필진을 구성해서 집필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 전북학을 잘하는 데가 꼭 전라문화연구소밖에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저희가 전북학을 연구하고 또 앞으로 계속 명예연구소를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 예산 가지고 2개소를 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꼭 예산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기 위해서 2개소 정도를 지정했고,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가지고 명예연구소를 계속 지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전북대학교 내에 있는 것이네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현재는 전북대학교에만 의뢰한 것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꼭 내년 예산이 전라문화연구소에만 간다는 보장이 없고 용역은 별도로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한 명예연구소에다가 용역도 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분야랄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고려를 해서 용역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먼저 예산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이 1조원에서 9,400억원 정도로 삭감됐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9,417억원으로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감액이 됐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일반행정비는 상당히 불었거든요. 불어난 것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증가액이 357억6,782만7천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사실은 82억8,3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신규로 291억4,8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의료원출연금 72억8,100만원하고 성과상여금 인센티브가 18억6,5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명예퇴직.조기퇴직수당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됐고, 공공근로사업비가...
김상복위원
합치면 얼마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보면 440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증감은 35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신규사업이 440억원 정도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걸 뺀다면 82억8,300만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감소가 돼서 외형적으로는 55.74% 증가됐는데 실제 내적으로는 12.9% 감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부적인 관계를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북을보라팀 관계는 김홍기 위원이 말씀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13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여비가 나와 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98년도에 6,500만원인데 지금 5,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런 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관서당경비에 있는 여비하고 일반여비가 전에는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관서당경비에 있는 여비가 일반여비로 합쳐지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다른 부서도 다 늘었고만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통폐합이 되거나 업무가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고, 또 주무과에서 하던 것을 관서당경비는 각 과로 나눠졌거나 지금 여기같은 경우도 기획관리실 주무과인 기획관실에서 관서당경비가 총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가 각 과로 나눠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각 과 것이 합쳐진 경우...
김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데는 많이 불었겠네요? 현재 보직을 안받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가 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그러한 부분을 공통부분에 저희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같은 데 예산은 그렇게 따지면 많이 불었을 것 아니냐, 인원이 거기에 많이 충원되었으니까.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그랬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이 됐고요.
김상복위원
그래서 총무과 같은 데는 증액이 되어야 맞다 그 말씀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198페이지 총무관리 여비 보세요. 그것은 어디 것입니까? 그것이 총무과 관계 여비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거기도 늘어야 하는데 거기는 5,900만원 줄었잖아요. 이 예산을 보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짚어야 할 것인가를 모르겠더라고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이유는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내무국 주무과였습니다. 관서당경비 여비를 주무과에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 세워져 있는 여비 중에는 총무과외의 자치행정과라든가 세정과, 회계과의 여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분리가 되면서 그 부분이 떨어져나가니까 결국은 감소가 된 것이지 내적으로는 줄은 게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돼요. 어느 부분을 보면 많이 삭감이 되어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엉뚱하게 많고 또 137페이지에 있는 여비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만 다 쓰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도 쓰는 겁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거기에서는 공통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 경비.
김상복위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지사실 여비같은 것도 1,800만원이 불었고 어렵게 경상예산을 절감하라고 그랬는데 보면 어떤 데는 사정없이 불었어요. 지사실 같은 데 예를 들자면 그런 데에도 인원이 불었습니까? 다른 데는 쉽게 우리가 불었는지 줄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런 데는 불어서 1,800만원이 늘었는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가 7천만원이 포함되니까 실제는 6,557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통경비로 해서 7천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그걸 빼면 실제는 감소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전년도의 예산을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당초에 금년도 예산내용상에 보면 업무중에 일부가 타부서로 이관이 됐거나 통폐합이 되거나 또 어떤 경우는 주무과에 있던 것이 각 과로 배분이 되거나 또 각 과에 있는 것이 주무과로 가거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지침이 바뀌고 또 조직개편이 다양하게 되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어려운 사정에 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은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문가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대비가 어렵고, 209페이지 총무행정 보세요. 여기 기획관리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할런가 모르지마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여기는 1,821만2천원이 분명히 불었습니다. 다른 데는 조직개편이 있고 오고가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사.부지사 의전행사 여기는 결과적으로 6,687만4천원이 8,508만6천원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보세요. 다른 데는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209쪽의 내용은 총무과에 의전계가 생겼기 때문에 의전행사를 위한 내용으로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지사 의전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전에는 없다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계가 생겼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 말고 지사 의전비는 별도로 있잖아요. 별도로 없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별도로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206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에 지사실 해놓고 각종 행사및 의전업무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450만원 세워진 것은 뭡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여비가 아니고 일반수용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컴퓨터나 팩스같은 토너구입도 하고 교체도 일부 하고 복사용지도 구입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행사및 의전업무에 따른 소요경비가 무슨 거기에서 그런 것을 삽니까? 행사하는데 뭘 삽니까? 이것은 일반경비지...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206쪽의 일반수용비는 그런 행사를 하면 각 행사에 따른 보고도 하고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컴퓨터나 장비들에 대한 부품을 교체하는데 쓰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의전행사는 별도로 있었다고 합시다. 거기에 의전행사는 940만원 밖에 없어요. 그러면 1,800만원 올린 중에서 의전행사 때문에 그랬다면 의전행사 9백만원을 뺀 약 1천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일반수용비같은 경우에는 1,900만원이 감소됐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총액제도로 해가지고 결국은 운영비, 여비 이런 부분들을 각 실.국별로 또 실.과별로 그 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예산편성지침에도 경상비는 최소한도로 줄이라고 그랬죠? 아까 필요한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세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늘리고 나머지 부분까지는 늘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하니, 여기에서 자꾸 예산담당관하고 말씀해야 논란만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알아봐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데까지 조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서울사무소 한번 보세요. 아까 위원님들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서울사무소 소장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4급입니다.
김상복위원
4급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세울 수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어느 경우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예산편성지침 84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도 사업소장 4급은 기준액이 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얼마를 세웠습니까? 6백만원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전에 서울사무소장이 3급이었습니다. 3급을 기준해 가지고 6백만원 편성을 해서...
김상복위원
3급은 어느 소장 때 3급이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전임 소장이 3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잘못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직급이 4급으로 갔기 때문에 3백만원 기준이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직제상 직급이 몇 급이 맞아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직제는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본위원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기타업무추진비 해가지고 5,172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1,788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 서울사무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서울사무소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기타업무추진비는 봉급으로 주는 정액이에요. 뒷장을 넘겨보시면 그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정원이 늘어나 가지고. 이건 정액입니다. 봉급으로 주는 겁니다. 정원이 3명이 늘어서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3명이 더 올랐기 때문에 봉급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김상복위원
연구관이 2명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연구관이 있어야 됩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연구관은 저희 도청 공무원이 아니고 재경부와 문화관광부에서 파견된 4급과 3급이 지금 외자유치 관계 를 전문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 분들 보수는 중앙에서 받고 있고 그 수당만 별도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서울사무소장님이 계시는 것으로 볼 때에 서울사무소가 존치도 필요하고 여비도 작년보다 한 3백만원이 늘었어요. 5백만원 대에서 9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그것은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여비가 두 가지에 들어 있었습니다. 관서당경비 내에 여비가 일부 들어 있고 또 일반여비가 들어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지면서 관서당경비 내에 있는 여비와 일반여비가 합쳐지고 또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여하튼 좋아요. 사람을 썼으니까 결과적으로 월급도 줘야 하고 보수도 줘야겠죠. 본위원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고,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50% 이상 늘었습니다. 작년에 2억1,376만원이 1억2,579만9천원이 늘어가지고 3억3,955만원이 늘었어요, 그랬죠?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김상복위원
이렇게까지 서울사무소를 만들어서 계속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의 성과가 뭡니까? 1년간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행자부 그리고 산업자원부, 교통부 등 중앙관련업무 간담회를 금년에 하고...
김상복위원
그 효과가 뭐냐 그 말씀이에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효과는 저희들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계수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도정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사실 사업추진은 도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두 산재해 가지고 영향이 미친 것이지 저희 서울사무소에서는 직접적인 계수로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세요. 서울사무소에 이런 투자를 해서 계속 유치를 할만한 그런 특별한 효과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때그때 필요한 정책자료같은 것은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해외투자 유치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IFC 해가지고 2천만불 투자유치협정도 맺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한 성과도 실질적으로 거두고 있고 그리고 금년에 특히 해외투자법인교부세 증액교부금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법인이 증설되었거나 공장이 증설되었을 때 법인세 1/2을 주는 제도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부산시에 이어서 2등을 해가지고 61억원의 증액교부금을 타오는데에도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김상복위원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까 17.5% 줄었다고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를 두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지역에 중앙과의 교량역할을 해서 모든 예산면이나 행정지원에 서비스를 받는 데에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정부예산은 몇% 늘었습니까? 지금 아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정부예산 약 6.3%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정부예산은 늘었는데 전라북도 예산은 이렇게 서울사무소까지 두고 있는데도 왜 줄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정부예산은 14조원이 넘는 기채발행을 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336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런 말씀은 얘기가 안되고, 정부예산이 과거보다 불었다고 하면 정부에서 우리 전라북도로 가져올 수 있는 돈도 줄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정부예산 중에는 시.도, 시.군.구에 배정되는 예산도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직접 사용하는 돈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구조개선이라든지 또는 경영개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꼭 지역의 할당금액이 늘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예산안 편성에 의해서 전라북도 예산이 크게 줄고 느는데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하면 굳이 그런 기구를 두어가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국고보조를 한번 보세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얼마 줄었습니까? 조금이라도 향상되는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과거 정권에 눌려서 개발도 못되고 그야말로 낙후전북을 면치 못해서 우리 '전라북도낙후백서'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현정권에 와서 중앙정부 예산은 늘었는데 전라북도 예산은 형편없이 줄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라북도 세입이 줄어서 줄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국고보조도 형편없이 줄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실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서울사무소까지 몇억원씩 들여서 앉혀놓고 있으면서 국고보조는 타오지 못하고, 무슨 얘기하면 ''세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는 무엇 때문에 줄었냐 그 말이에요. 정부예산이 '98년도보다 '99년도가 줄었다고 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6%이상이 지금 증가가 됐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그렇다면 어디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해명조차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사무소가 없다고 하면 이해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경비는 더 나가면서 전라북도에 오는 돈은 없냐 그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관계는 보조내시가 되면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예산 중에서 지난번 늘어난 내역을 보면 금융구조조정 같은데 약 7조7,800만원이라든지 실업자보호에 8,229억원 정도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영달될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실장님, 우리 현재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자꾸 얘기하면, 본위원의 뜻은 다른 것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을 하시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라고 그랬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것에 준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가급적이면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없는 1백억원을 왜 세입을 더 잡았습니까? 2천억원을 줄였는데도 또 1백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실장님, 아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 것이 다 가용예산 아닙니까? 분명히 이 지침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가급적이면 하라고 했는데도, 중장기계획에 분명히 세입이 약 1천5백억원인가 되죠. 그런데 약 1천6백억원 세웠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용예산을 하면서, 아까 국가연한 채권발행을 해서 국가적인 차입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차입을 얼마나 했습니까. 아까 몇몇 위원들이 지방채 문제를 얘기했지마는 지방채 발행이 지금 얼마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도 전체로 보면 약 1조800억원 정도 되고, 도 본청은 1,4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상복위원
3, 4년 사이에 1천억원이 넘어버렸어요, 그렇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다 이 말씀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도 작년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은 전부 삭감하라는 말씀입니다. 삭감하고 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세입이 줄었으면 줄은 대로 1천5백억원만 세우라는 말이에요. 세입도 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중장기계획에다가는 세입을 분명히 그렇게 해놓고, 예산서에다가는 1백억원을 늘여서 해놓고 서울사무소같은 데 늘리고 말이죠. 경상적경비를 이렇게 늘려서 되겠어요? 아까 제가 일반행정비가 많다고 하니까 예산담당관이 여러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 같고는 맞지 않아요.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 적은 돈부터 축소하고 경감할 것은 경감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92%정도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IMF라는 예상치 않은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아마 86%정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합니다만 그러한 장기계획의 예측성이 좀 미비되기 때문에 100% 일치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김상복위원
IMF, IMF 자꾸 말하지 마세요. 집행부라고 해서 편리한대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돼요.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세운대로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봐가지고 안되면, 금년에도 2차, 3차까지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추경할 때 또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초기부터 이것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는 축소하면서 이런 건 왜 늘려요. 여비 안늘렸다고 못하고 도지사 업무추진비나 서울사무소 이런 데 증액 안하면 안 돌아갑니까? 왜 1백억원을 이렇게 가용예산으로, 이게 가용예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부채만 늘어나는 거예요. 매년 부채만 늘어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생산성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방채나 금고를 단일화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은 예산서에 넣었으니까 된다고 하고. 1차, 2차 추경할 때도 보면 예산총괄에다가 빼놨어요. 2차 추경을 보면 지방채라고 하면서 그 란에 보니까 예산총칙에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을 2차 추경 때 하면서 빼놨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 눈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총칙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 조차도 빼놔요? 2회 추경서 거기에 들어있는지 보세요. 지방채는 분명히 발행하면서 그걸 뺐어요. 안그렇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2회 추경 때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때 사실 각 시.도 뿐만 아니라 저희가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도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각 시.도도 하고 있고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아직 회신 도착이 안됐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아까 이한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협의하는 것으로 했고 그때당시에는 저희는 그렇게 안했다가 김상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넣었던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사항별설명서 어디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가 도의 지방채 발행 부분을 사항별설명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상복위원
앞으로 이것을 일괄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어디에 어느 정도 지방채 빚이 졌는가를 몰라요. 이 예산서에다가 넣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제가 어제도 여기 보니까 분명히 되어 있어요.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되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이걸 보면 반드시 의결을 받은 뒤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넣으면 된다고 해요? 그러면 행자부는 이걸 내놓을 적에는 무슨 맘 먹고 내놓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행정편의적으로, 집행부 편의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까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린 것처럼,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이한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사전협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을 일일이 해야만 그렇게 해주시지 마시고, 여기 성과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이게 되는 거지 편리한대로 그때그때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고 본위원은 그래서...
원조
박원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예, 말씀하세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예,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전에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서 언제 만들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4월에서 6월 사이에.
원조
박원조위원
금년 4월달에 만들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방재정법 제16조를 보면 이 중기만 만들 것이 아니고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조를 보면 전년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다고 했어요. 그 앞에는 내무부장관 승인도 다 받아야 해요. 금년 4월, 5월달에 만든단 말이에요. 금년도 것 같으면 작년도 5월 31일까지 이미 만들어졌어야 한다라고 이 지방재정법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고 조금전에 김상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여기 지방재정계획서 159쪽을 보면 나오는데 국고보조금이 지금까지 5년동안에 28.7% 불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방세는 223%가 증가했습니다. 다른 것을 보면 보통 15%, 10% 늘었는데 유달리 지방세만 223%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5년동안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금년 4월달에서 6월달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것이 빠졌죠.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전부다 지방채 관계를 말씀하고 또 그 관계를 따지고, 중장기계획서도 이게 중기계획서로만 만든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장기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만들 때는 그 전년도 5월 31일까지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야만이, 그것이 의회에서 이뤄져야 이러한 예산계획서가 된단 말이에요. 김상복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복위원
예. 장시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수가 없으면 세수가 없는대로 짜임새 있는 예산을 당초부터 편성을 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행자부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어느 부분에는 사정없이 증가가 되고 어느 부분은 사정없이 감액이 된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투자유치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예산서를 종합적으로 보고 실망을 했어요. 그래도 과거 정권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예산의 국고보조가 적다고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이번 것을 대비해 보니까 그야말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너무나도 오히려 축소됐더라, 그래서 제가 방금 중앙에 팩스를 넣어서 정확한 중앙예산을 팩스로 금방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중앙은 분명히 작년 80조원에서 85조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도 항상 우리 지사님부터 간부님들 말씀할 때마다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잘되고 모든 면에서 지금 앞서가고 이런 것 같이 되는데, 중앙예산은 줄지 않았는데 전라북도는 왜 보조가 이렇게 형편없이 줄어드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도 사업을 다른 데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어쨌든 더 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서울사무소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야말로 집권여당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저부터 이게 부끄럽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소모적인 예산 또는 작년보다 금년도에 증액을 했던 행정적인, 경상적인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중장기세입계획에 의해서 축소해 주셔야 된다 그런 개인의 의지를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43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죠. 대부분 이것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98년도 불용예산이 40억원하고 예비비 잔액예산 60억원을 근거로 계상됐죠? 그런데 '98년도 1회 추경시에 국비 미송금분에 대한 336억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추정예산은 세계잉여금이고, 연말에 가면 연말 당시 12월 31일 현재 국고보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한번 결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금년도 내시된 국가보조금이 내년 3월, 4월까지 옵니다. 그러한 국고보조가 완전히 결산됐을 때 그때가 정확한 세계잉여금 결산이 결정됩니다마는 336억원은 세입결산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조금 결산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그때 저희들이 1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세계잉여금을 추정한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98년 1회 추경시에 국비미송금이 감액편성한 사례가 있는데 새로 이렇게 된다는게 걱정스럽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5월달 쯤에 1차 추경을 하면 국고보조금 결산이 4월 중순에 끝납니다. 정확한 국고보조금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 결산을 배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1차 추경을 하면 괜찮았는데 작년에는 3월달에 이렇게 1차 추경을 하다보니까 국가보조금 결산이 끝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추정한 세액이 추경에 됐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7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방채가 336억원이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행정자치부 승인 절차를 받아서 이행을 하고 있으나 예산편성지침상 52페이지에 이 지방채가 과다하게 발행된 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학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채가 20%가 넘어서면 일단 위험수위라고 합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지방채 비율이 3.88%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135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적경비 18억6,568만원이죠? 그걸 보면 성과상여금으로 18억6,530만5천원을 신규예산으로 넣었는데 근무성적이 50%이내 우수공무원에게 연 200%에서 100% 차등지급한다고 만들어 놓은 거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본위원이 볼 때 그래도 우리 도에 계시는 공직자들은 상당히 엘리트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근무성적 50%이내에서 200%∼100%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18억여원이라는 돈을 계상해가지고, 사실은 잘하고도 윗사람한테 잘못 보여 가지고 아니면 그 분위기에 따라서 잘못 보이는 수가 있거든요. 또한 공직자라는 것은 잘해 주려다가도 잘못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좋은 일만 해서 해바라기성으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각 도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지침을 12월 중에 내려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저희 도 실정에 맞춰서 추가적인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소한 객관화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4의 인센티브는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지침상에.
홍기
김홍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내년도 도민의 날 행사 예산 책정이 되어 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게 매년 하기 때문에 연례행사로 볼 수가 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지침에서도 권장사항으로써 연례적인 행사는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민의 날은 전도민들이 대화합을 다지는 그런 계기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격년제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금년 위원님들이 도민헌장도 제정해 주셨고 또 내년이면 새로운 1천년을 준비하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뜻깊은 도민의 날 행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물론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한해는 실내에서 행사만 간소화해서 할 수 있고 다음해는 아까 기획관님 답변 내용대로 전체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치룰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57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전산망 주 전산기를 언제 도입했습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행정전산망 사업은 '89년도에 해가지고 시스템은 '9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당시에 15억8,500만원 들여서 했습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지금 행정전산망은 주민, 부동산, 자동차 세 가지 업무를 중앙에서 시.군.읍.면.동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설치 작업을 '90년도에 했다는 얘기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89년에서 '90년 사이에.
인구
박인구위원
그당시에 유지보수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받았었어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유지보수는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무료 AS를 받는 기간이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무료는 1년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그 이후부터 유지보수를 계약체결해서 지불을 해왔다는 얘기죠? 그당시 UPS는 같이 놨습니까, 아니면 따로 놨습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UPS도 그당시 설치할 때 주 전산기하고 같이 설치가 됐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대개 일반적인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UPS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유지보수를 받을만한 항이 아니거든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런데 저희 전산 시스템은 민원이 직결된 전국온라인이기 때문에 순간정전에 대비해가지고 잠시라도 순간정전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UPS도 유지보수계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전산망 도입을 할 때 UPS도 같이 회사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같이 도입했다고 말씀하셨죠?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시기가 같다는 얘기지 컴퓨터 회사에서 UPS를 설치한 것은 아니죠.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UPS회사는 전산망 도입한 회사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그렇게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대개 보면 이 UPS 같은 경우에는 굳이 유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렇게 보수료를 많이 지급할 정도의 성질은 아니거든요. 물론 유지보수라는 것이 1년에 단 한번의 어떤 순간적인 사고에 대비해서 체결하는 것으로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UPS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장이 있는 기종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90년도라고 하면 매년 이렇게 많은, 내년같은 경우에도 1,064만원 정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UPS 고장이 있었습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매월 점검도 하고 고장을 관리하는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대장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UPS에 내장되어 있는 축전지를 최근에 언제 갈았습니까?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94년 12월에 축전지를 30분 정도의 성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4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 5분에서 10분정도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중에는 축전지를 교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대개 보면 거기에 밧데리가 총 180개가 들어가는고만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그 용액만 보충을 해주면 한 1년 정도는 사용가능하거든요. 그 용액이 모자라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축전지 수명이 다한 것으로 오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용액만 보충을 해주면 한 1년 정도는 가능해요.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쓰고 있는 축전지는 용액이 아니고 고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축전지 자체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액을 관리하는 축전지용이 아니고 세트로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액을 보충하는 그런 UPS 종류가 아니거든요.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세심한 부분까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은 동료위원이신 김상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금액이라도 불요불급한 낭비적인 요소를 최대한 억제를 시키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정보화담당관
사후관리에 참고로 하고 개선방향이 있는가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아까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실장님께서 우리 전라북도가 지방채 비율이 낮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답이 과연 정말로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의 실장님 이하 모든 간부 공무원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빚이라는 것이 어떤 비율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금액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지방채 비율이 20%가 넘는 다른 시.도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20.9%인데 저희가 금년도 22.4%에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타도도 경기도 같은 데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실정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지방채에 대한 비율이 높은 데를 보면 특히 지하철 하느라고 지방채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광역시의 대구라든가 광주 이런 데를 제외하고도 충남이나 전남이나 경북, 경남도 저희보다 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3.88%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충남은 5.92%, 전남은 7.87%, 경북은 12.83%, 경남이 5.98%, 제주가 5.22% 그래서 광역시를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 도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대체적으로 높고 그래서, 저희는 지방채를 많이 빌려오는 것이 꼭 좋다는 뜻은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도보다는 채무비율이 낮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방채에 대한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다른 도보다도 비율이 낮다고 하는 인식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1년에 이자, 원리금 상환이 총 얼마씩 들어갑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금년에 상환된 것이 도와 시.군 합쳐서 1,803억입니다. 그중에 지역개발기금이 403억원이 되고...
임준
강임준위원
내년 예산에서 지금 얼마로 잡았습니까? 우리 도만, 시.군 말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상환액을 말합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특히 이자부분만. 이자부분만 여기 나와 있는게 맞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차입금 이자가 43억6,400만원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무튼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제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재정분야입니다. 재정을 담당하시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올해 여러 가지, 지금 인센티브제 실시가 내년부터 되어야 되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 재정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인센티브 제도에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 내년 계획에도 나와 있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분명히 정해질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첫번째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재정분야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세우고 집행을 한 부서와 공무원한테 인센티브제가 가장 먼저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는 그 문제를 예산과 연계를 한 인센티브제가 가장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본위원한테도 제출 한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원
김세원위원
먼저 세입, 지난번 11월 제147회 임시회때 남원의료원 매각승인을 저희 위원회가 해주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내용 기억하시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그런 것들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재정환경속에서 이렇게라도 살림살이를 꾸려간다고 하니까 참 대견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올라오지도 말아야 옳은데 우리 위원님들 눈에 설명이 잘못 돼가지고 하면 그건 반드시 삭감됩니다. 이점은 꼭 유념하셔야 하고 남원의료원 매각은 지난번 우리가 매각승인 과정에 얘기한 그 내용대로 확실하게 실천을 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지금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하는 전체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문화예술 부분에 투자하는 금액은 256억9,500만원입니다. '98년에 214억1,100만원인데 그래서 비중이 1.9%에서 0.8% 증가한 2.7%가 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99년도 예산에는 2.7%로 문화예술에 투자하는 예산이 증가했단 말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0.8% 상승했고 금액으로는 42억8천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 귀한 예산, 여기도 21C 전북 비전반영 제3차 도 종합개발계획 용역비가 5억원이 저희책상위에 올라와 있네요? 그러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여기 환경.문화예술.관광.복지 등 중장기계획을 세우시겠다고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도가 용역을 맡길 때 무엇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서를 줘서 그 지침을 줍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이와 같은 5억원이라는 학술용역비를 들여가지고 도가 과업지시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따져놓고 보면 문화재적 가치가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마.백문화가 이땅에서 꽃을 피웠고 그리고 고창의 아산면에 있는 고인돌 선사유적지는 세계 최대라고 합니다. 지리산권 그곳도 바로 실상사를 중심으로 한 국보급 유물 내지는 선사유적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관광이 되는 거예요. 관광은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하죠. 이런 용역을 맡기세요. 그래야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SOC투자를 해봤자 바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회간접자본으로 환원을 시켜서 그들이 보고가고 그래야 빵부스러기라도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전라북도가 조금은 잘사는 도로 발전이 됩니다. 이 아까운 돈 꼭 가치있게 쓰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3차 추경하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직 안했는데...
김상복위원
한 가지만 할께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방금 우리 김세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43페이지 남원의료원 관계 있죠. 여기 지방채를 보면 25억원을 별도로 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국비하고 도비가 50%씩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별도로 25억원을 더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여기에서 25억원은 금년도 못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못한 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여기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를 보면 국비 220억원, 도비 220억원, 자체 84억원, 지방채 25억원 그랬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봐서 여러 가지가 종합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얘기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어떻게 된지를 모릅니다. 보세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되어 있다가 당초 계획보다 국비내시액이 내년도에는 21억7,900만원으로 현재까지는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것입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걸 부담할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국비는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국비 220억원, 도비 220억원, 자체 84억원, 지방채 25억원 했잖아요. 25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앞으로 얼마라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비는 220억원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여기 자체 것은 남원의료원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지방채 25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남원의료원에서 저희 지역개발기금으로 '94년도에 빌려다가 쓰고 남원의료원에서 이제 갚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어떤 것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25억원이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25억원을 남원의료원에서 갚을 겁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냐면 현재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 갚을 계획으로 당초 현재 신축부지에 매입비로 지역개발기금에서 '94년도에 빌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남원의료원에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25억원이 도비 56억7,900만원 속에 들어 있습니까? 이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거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별도입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남원의료원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남원의료원에서 앞으로 25억원은 우리한테 갚을 것이고만요. 회계처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도비 220억원 속에도 지방채 발행한 것이 있죠? 그 속에는 없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남원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지원된 것이 70억원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준 것이, 제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신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 220억원 중에도 우리 지방채 발행해서 준 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지방채 25억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중에서 어떤 돈인지 그것이 사업별로 딱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원의료원 사업을 하는데 도비를 220억원 줬다, 그러면 빚을 얻은 돈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다 빚을 안얻은 돈이 120억원이다 그러면 100억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5억원은 갚도록 되어 있고 75억원은 안갚게 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것이 딱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있어서 남원의료원 하면 남원의료원에 대한 예산수지내역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업비는 얼마, 건축비는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부지대는 얼마, 부대비는 얼마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우리 도청을 보면 이 사무행정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이 얘기들으면 이게 또 이런 것 같고, 또 저쪽가서 말들으면 또 그런 것 같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업적으로 분명히 딱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말고도 부대적인 것이 얼마나 더 들어갔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 보고 믿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 병원부지를 매각한 대금하고 그리고 도비 반절, 국비 반절로 짓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25억원이 있다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25억원이라는 것을 받는다는 어떤 것을 확실하게 해놓은 것도 없고 저도 이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세부내용은 분류해 가지고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로써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 건립을 보면 이것도 전부 지방채를 거의 다 발행하다시피 했는데 이 사업도 그래요. 예산서 67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볼런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 때 예산담당관실은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서 뭔가는 틀을 잡고 살림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거기 보면 149억9천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 밑에 부대비가 1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672페이지를 보면 '한국소리예술의전당 건립 공사현장 확인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비가 1,255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여비는 제가 볼 때에 어떤 여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여비를 가지고 논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것 자체도 소리문화의전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돈이 안 들어갑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성과주의 예산에서 저희가 완전하게 성과주의 예산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세항을 40개를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주의 예산 목적대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에 소리문화의전당을 건립하기 위한 제반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포함해서 거기다가 세항으로 만든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문화의전당 건립 현장지도 1,255만원도 이쪽 부대비로, 소리문화의전당 시설 부대비로 차라리 여기다가 2,255만원을 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소리문화의전당을 건립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총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쪽에다 저쪽에다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편의적으로 이쪽 가서 보면 이쪽 예산이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는 사업을 일관성있게 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소리문화의전당 전체적으로 부대경비까지 얼마 들어갔다는 것이 안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헛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로 일관성있게 잡아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3회 추경하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적을 아직 안하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예산담당관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지방채가 7.5%라고 했던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6.5%에서 7.5%, 경우에 따라서 틀린데 일반적으로는 7.5%가 맞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지금 어디 어디에서 지방채를 쓰려고 하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은 6%에 저희가 공채를 매출하고, 그 대신 융자를 해줄 때는 6.5% 내지 7.5%로 해주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번에 우리 도에서 지방채를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재특자금의 경우는 9%가 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하나 또 있죠? 재특자금 말고 뭐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재특자금으로 해서 9%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원 같은 데 지방채...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 7.5%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지금 행자부 승인 다 났다고 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승인은 났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아까 이한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고 예산담당관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지방채 발행할 때 지방의회와 사전협의가 되도록 해주신다고 그랬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것 약속을 지켜주시고, 만약에 저희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 재특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 보다도 더 싼 돈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청사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2년거치 10년상환에 3%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청사신축의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SOC사업이나 또는 공기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각각의 지방채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싼 것은 알지만 차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청사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3%.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렇게 딱 정해 있는 것 말고요. 이 기금 말고 민간인 돈이 있다고 할 때 그 자금 출처가 투명하다고 하면 이런 기금보다도 이율이 싸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민간인한테도 돈을 빌려올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도 재정형편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대개는 은행금리보다 싼데 어떠한 조건 없이 기금을 빌려주겠다는 부분이 좀 의문이 갈 수가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런 점은 있죠. 은행예금금리보다도 싸다는 것은 일단 의심이 가는 것이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현재 저희가 차입하는 지방채 융자조건은 일단 은행금리보다는 낮은데 저희 차입보다도 더 낮게 해준다면 은행금리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조건이 없이 빌려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만약에 현재 재특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보다 금리를 더 낮게 해서 빌려준다고 하면 투명한 자금같으면 저희 도에서도 빌려 쓸 수가 있느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법적으로는 은행하고 각종 기금들 외에는 어떤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은행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해서 빌려준다고 할 때는 일반인한테는 그렇게 못하죠. 은행에다 맡기지 일반인한테 주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지자체 같은 데는 빌려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나 제3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추경 자료 127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해가지고 약 10억1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남은 잔액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뭐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97년도 국고보조 사용잔액을 가지고 있다가 금년말에 저희가 상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자수입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전년도, '97년도 국고집행잔액을 금년도 말에 반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3회 결산추경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될 금액이었고만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럴 때일수록 더 근검절약하자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도 알뜰하게 집행해야겠지만 편성도 언제나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자세로 하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셔가지고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지 집행할 때, 언젠가 박원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나바다 정신,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그런 자세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조
박원조위원
3차 추경에 대해서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7쪽에 나오는 제3차 추경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국비를 반납하고 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뭣 때문에 국비를 반납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97년도 사업집행한 잔액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국비 반납을 안해가지고 미반납으로 한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97년도 말은 그 다음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결산추경에 포함을 시켜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미보고로 해서 이러한 것으로 생긴 국비반납은 남이 보더라도 잘 이해가 안간다, 제3차 추경에 미송금액으로 생긴 부분이 336억원이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작년도에 미송금된 부분이 금년도 잡수입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런 일들이 다시는 편성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감액 편성된 사례가 또 생긴다고 하면 안되지 않나 싶어서 제3차 추경이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확실하게 여기에서 녹취를 해놔야만 내년도에 다시 물어볼 수 있다 싶어서 이 말씀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에 12월 8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예산안및'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999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섭 국제협력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의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업무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 구현을 위해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내실있는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제교류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경비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고광옥전문위원
'99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고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원 외국어 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아닙니다. 저희 회의실과 2청사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별도로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인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외국어 수강을 희망하는 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지원만 하면 전체 다 교육하고 있어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본인들이 외국어 수강을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외국어 교육을 안하고 있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영어, 일어, 중국어 세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공무원교육원도 똑같이 세 파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뭐죠?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해 가지고 희망하는 시.군 공무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본청에 있는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도청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교육원 못가게 되어 있어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6급 이하는 갑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6급 이상 직원들에 대한 교육입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6급 이하도 되고 이상도 됩니다. 아침에 일과시간 개시되기 전에 1시간씩 하고 있거든요.
용완
이용완위원
1시간씩 외국인들 불러다가 회화 중심으로 교육하는군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목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원광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 2억원씩 해서 4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죠?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 부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금년이 2차년도...
용완
이용완위원
원광대학교는 2차년도이고 전북대학교는 금년이 처음이죠?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이게 몇 차년 동안에 얼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광대학교의원자원연구센터에 도에서 8억7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95년부터 '97년까지 1차년도 사업이 끝났고, '98년도에서 2000년까지 2차년도가 개시가 될 계획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2차년도에 8억7천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고만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리고 전북대는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전북대는 금년에 처음 하게 되는 사업인데...
용완
이용완위원
몇 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총액이 얼마죠?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매년 2억원씩이니까 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원광대학교는 8억원, 전북대학교는 6억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무슨 결과나 기대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혜택이 돌아오느냐는 것이죠.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지금 원광대학교의학자원연구센터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사업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서 특허를 내놓은 것이 상당히 몇 가지가 있습니다. 흉터가 안생기는 항생제를 개발해 가지고 특허를 제출한 것이 있고, 전정기관 진단용 회전자극 시스템도 특허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혈중 중금속 분석용 표준시스템의 제조방법이라든가 또는 치매병 치료의 개발을 위해서 특허를 출원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광대학교의학자원연구센터는 지난번에 보도된 바와 같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혹시 지금 그쪽에서 특허를 낸 제품으로 생산활동에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원광대학교에서 개발한 원광대보증탕은 지금 시판하고 있습니다. 현기증 진단시스템인데 그것도 군산에 있는 성우엔지니어링과 같이 해가지고 상품화해서 주문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상품화가 되면 저희 도에서 중소기업자금이나 이런 것이 지원되는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중소기업자금 지원문제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연관이 되는 내용이라 질의드렸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공을 해서 제품개발이 돼서 이익이 발생되면, 그분들이 도에서 많은 재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좋은 제품들을 성공리에 개발을 해가지고 이익이 나면 환원을 시켜야 할 텐데 그런 절차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아직까지는 그런 절차가 없는 것으로...
용완
이용완위원
물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도에서 지원을 할 때는, 실패했을 때는 별 수가 없지만 성공을 해서 좋은 제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또 이런 연구활동에 지원될텐데 그냥 지원만 하고 끝내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성공하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계약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이 사업은 회수한다는 그 자체보다는 대학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우리 도내의 경제활성화를 기대하는 목표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된 금액을 다시 회수한다는 것 저희들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는데 물론 이런 지원이 100%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을 해서 좋은 제품이 개발돼가지고 이익을 많이 볼 때에는 다시 일정 부분은 환원을 해서 또 그 자금이 다른 민간 연구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합리적일텐데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이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회수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회수는 성공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적은 예산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이 몇 명 있는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통역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지금 현재 전문직들이 통역이 안되는 사항을 통역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전문직 공무원이 12명이나 계신데 전문직이라고 해서 보수도 더 나갈 것인데 통역비 360만원까지 세울 정도의 전문가가 12명 중에 안계신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그런데 전문직 인원이 많은 숫자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30명의 초청 외국인이 왔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모자란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초청자로 해서 국제벤처학술대회를 하죠?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언제 합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거기에 총 드는 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7,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더 되죠. 대충 싹 갈라놨는데.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7,400만원 정도 듭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제가 빼보니까 1억3천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골고루 전부다 집어 넣어놨어요. 출장비나 여비 빼놓고 그렇습니다. 국제벤처학술대회 소위 실리콘밸리 초청을 하는데 총 1억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내년도에 할 때 신경써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안되도록 열심히 하시고 확실하게 해놓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정책실장도 같이 계시는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직책급업무추진비도 똑같이 국제협력관하고 국제정책실장하고 똑같이 해놓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지금 국제정책실장은 전문직 가급이기 때문에 서기관급 이상 직급을 받는 것과 똑같거든요.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매년 해왔으면 관례인데 그 관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지침서에 맞냐 그 말이에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맞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 이용완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도정안내책자 발행을 작년도에는 한권에 5천원씩 했죠? 영어판, 중국어판, 일본어판 있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5천원이라고 한 것 같아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천원씩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번엔 7천원으로 했죠? 2천원이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정도 같으면 지난번에 발행한 액수를 내가 인쇄소에 물어봤어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산편성지침상 나와있는 금액가지고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금년에 많이 증액이 되어서, 제가 인쇄소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좋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려고 챙겼습니다. 1101쪽에 있는 'POST DOC 외빈초청'하고 1104쪽의 해외과학기술교류용역비하고 같은 사업을 말하는 것이죠? 같은 종류를 써놨는데 하나는 한글로 써놓고 하나는 영어로 써놓고, 얼핏 보면 별개의 것 같은데, 1101쪽에 있는 외빈초청하고 1104쪽에 있는 해외과학기술교류용역비하고 알고 보면 한 가지 종류 아닙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1101쪽, POST DOC 외빈초청 2천만원 관계는 '98년도 2월달부터 내년 1월까지 현재 원광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중국 서안 교통대학 전기공학과 우광링 박사라고 해가지고 부분방전축전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 용역비가 다르다?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나중에 결산하면 알겠죠. 그 위에 옻칠산업개발용역비 있죠. 그것이 금년도에도 있었죠?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금년도에도 용역비가 들어갔고 또 내년도에도 동일한 용역비를 할 필요가 있는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이건 3년동안 계속사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용역비를 3년동안 계속 줘야 한다?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3년동안 계속하면 회계법상으로 보면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플랜을 해서 예산계에다 올려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집어 넣어야거든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그건 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무슨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면 계속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고생하실 것이 아니라 예산담당관이 쭉 해서 세워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년동안 계속 똑같은 품목을 용역비로 해서 3천만원씩 매년 해준다, 현재까지 나온 성과가 있어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지금은 성과를 측정하기는 너무 빠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옻칠연구개발사업이 과학기술처 산하에 있는 과학재단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원조
박원조위원
여하튼 3년이라고 했으니까 9천만원 아닙니까. 9천만원이 들었는데 아직 판단하기는 빠르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매년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건 분명히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따로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추궁도 안당하죠,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감사원에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또 내년도에 우리 위원들이 따지기 시작하면 안나오길 바라겠습니다마는 혹시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실무자들이 잘 연구하셔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105쪽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있죠. 6천만원인가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이것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2억9,800만원을 과학기술재단에서는 저희들한테 출연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군 분을 제외한 2억3백만원을 과학재단에...
원조
박원조위원
효과를 물어봤는데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효과는 지금 현재 국제화재단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짚고 넘어갑니다만 그렇게 된 근거와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참고로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마지막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0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해가지고 1억3천만원 중에서 국제벤처학술회의 자원봉사단 식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회계법상 제가 볼 때 여기 보다는 차라리 업무추진비에 집어넣는 것이 더 타당하지 괜히 이것 저것 여기 저기 갈라놓으면, 전부다 합치면 1억3천만원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더 회계과에 상의하셔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쭉 내역만 쓰면 되지 어떻게 보면, 아까 7천만원인가 8천만원인가 잘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1억3천만원이 넘는데 이렇게 갈라놔 버리면 오히려 의구심만 생기고 외려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잘못하면 남한테 이상스런 시선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한개의 사업이니까 한꺼번에 같이 뭉쳐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광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 메카트로닉스 연구센터하고 두 가지를 선정했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 두 개를 선정한 기준이 뭐냐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사업이 정말로 도에서 필요하다고 선정을 했는가 원광대학교나 전북대학교 쪽에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당신네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연구소나 연구센터가 어떤 것인가 해서 이것이 지정이 됐는가를 알고 싶은거예요.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이 사업은 우리 도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처 산하 과학기술재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와 협력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지역의 특화기술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넓은 의미로 지역의 어떤 특화기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제협력관님께서 내년도라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앞으로 새만금사업이랄지, 특히 바다가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서해안의 중심지대로써 우리 전라북도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시다시피 보도에서도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황해는 중국과 같이 붙어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해양오염문제, 중국에서 무분별하게 산업화가 되어가면서 엄청나게 해양오염이 심해지고 있고 또 우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양오염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실적입니다. 그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고, 그 대책을 정확하게 수립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숙원사업인 새만금이니 이런 것들이 준공되고 또 전라북도가 발전하려면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새만금 담수 오염문제가 엄청나게 문젯거리로 되고 있지마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그게 오염이 되면 결국에는 바다오염입니다. 지금도 우리 연해에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가지고 바다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또 중국에서 바다오염을 가속시키고 있어서 앞으로 중국과 우리 나라가 이런 분쟁의 소지도 있어 가지고, 군산대학교에 수산과학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양오염을 연구하는 분도 계시고, 전번에 도민에 대한 수상 공적심사해서 올라왔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교수님이신데 물고기 병에 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독보적인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렇듯 바다오염이랄지 바다생물에 관해서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가 상당 부분 연구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서해안 해양오염 실태 및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기에도 우리 전라북도가 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부탁인데 그 필요성들이 상당 부분 언론같은 데에서도 해양오염문제에 관해서 엄청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 도의 숙원사업이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이니까 국제협력관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도 그런 지원을 해가지고 해양오염의 실태와 방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지역특화기술로 새만금 중심의 환경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입니다. 그리고 수산업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우리 한반도 사이에 있는 황해가 바다오염으로 인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여기에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또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제협력관님께서는 지사님한테라도, 그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신문보도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서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관님께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국제협력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군산대 수산과학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오늘 강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지역협력연구센터로서 선정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 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차후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할 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제협력관실에 대한 예산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에 12월 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1999년도감사관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감사관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철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소관'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98년도 예산액 4억4,300만2천원보다 32.7%를 감액한 3억3,38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3억3,235만3천원으로써 이중 인건비가 3,891만6천원, 경상적경비는 2억9,343만7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3,697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감사활동과 진정민원의 조사활동에 필요한 여비 7,70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백만원, 기타업무추진비 6,660만원, 복리후생비로 1억38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이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격려속에 정직하고 청렴한 자세로 감사기능을 수행하여 깨끗한 공직사회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소관'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우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고광옥전문위원
먼저 '99년도감사관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고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혹시 이우철 감사관님은 감사에 관계된 전문서적을 구입할 필요성은 안느끼는가요? 또는 직원들이 새로 오면 전문교육을 시킬 필요성은 안느끼냐 그 얘기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새로 온 사람들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교육비같은 것은 없던데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교육비는 자치행정과에 일괄적으로 계상이 돼가지고 모든 교육은 그쪽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 속에 전체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혹시 감사관실에 가령 옛날부터 한 국정감사나 모든 감사 자료가 다 나오게 전산작업이 되어 있는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아직 거기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 필요성을 느끼진 않는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점차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밤새 가면서 일하고 남 항상 지적하는 것도 쉬운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명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좀더 애쓰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다음 예산에도 반영을 시켜서 여러 가지로 힘을 덜 들이고 좀더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본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 12월 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소관'99년도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제148회 정기회 제1차 행정 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