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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1998-12-01

김병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희

한성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9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도민의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는 것 없이 도민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은 편성된 예산 순서에 따라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일문일답 식으로 예산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2.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중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김천종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평소 존경하는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148회 정기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정부재정 긴축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분과 기정예산에 대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의 불용예상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949억2,297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1억2,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1,578억3,455만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09억4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감액내용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5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의 과태료 수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은 증감액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335억6,127만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5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실과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267억5,404만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7,217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통폐합으로 인건비와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 월정지급액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불용예상액을 감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자원관리과 예산은 196억9,786만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재해위험개선사업 지방교부세가 변경 내시되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817억2,924만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05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도 확.포장사업인 양여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행정과, 지적관리과, 재난관리과는 추경 증감액이 없으며,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예산은 110억3,923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9,424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는 추경 증감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추경 증감액이 없으며,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775억837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7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수몰예정지 편입물건 보상비와 봉동이주단지조성 택지개발 주민부담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댐건설사업소 운영예산은 2,750억2,837만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2억8,533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근무자 감소로 인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주대책사업소 운영예산은 24억7,999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억8,466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근무자 감소로 인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댐주변단체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설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요약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천종 건설교통국장께서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은 이종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전문위원

'98년도 제3회 추경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되, 다만 제3회 추경예산안에 한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 이하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국장이 답변해도 좋고, 종합적으로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좋은데 세항설명서 뒤쪽 보시면 과태료가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97년도에 7억6,3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말부터 시작된 IMF 경기침체가 오기 시작하면서 운수업체가 경영난의 악화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 실적도 물론 적었고, 그로 인해서 세입감소가 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액수가 너무나 크지않아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너무 작년에 세입을 많이 잡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 시인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기술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잡아야 예산부서에서 그만큼 돈 주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은 예산운영 기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시인 하십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솔직히 시인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면 또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그러면 송시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죠.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님 이하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한다면 예산을 봤을 적에 5억3,300만원이 감액시킨 것을 전액 과태료로 봐야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아까 당초예산 세울 적에 예상을 잘못했다, 국장이 그만큼 솔직하니 시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추궁을 않겠습니다. 기왕에 이런 사항을 이번에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하지 않냐, 본위원도 그렇게 느낍니다. 실적이 그렇게 부진한 사유 중에 무엇이 제일 문제였어요? 앞으로 우리가 신년도 예산심의 할 적에 참고로 해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봐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신년도 예산심의 할 때 알아야 되지않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세입 잡은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과다하게 욕심을 부려 잡았던 것은 솔직히 잘못됐다는 시인을 드렸고, 이걸 교훈으로 '9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수준인 2억4,200만원 정도만 요청을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지금 신년도 예산은 자세하니 못봤는데 작년에 잡은 것에 몇 %했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약 30% 정도 됐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신년도 예산심의 때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변경내시가 되어 4,400만원, 지방양여금은 세입감소로 1천만원이던가요, 삭감했죠. 그래서 1억4,700만원이 되었고, 경상적경비 1억1,900만원이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게 나간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7,217만9천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시환

송시환위원

나머지는요?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이게 지금 불용처리 될 예상액을 이번 3회 추경에서 감액 계상한 것이거든요.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기정예산보다 약 0.3%네요.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큰 문제는 안되는데 액수로 보면 큰 돈이에요. 경상적경비 7,200만원이에요. 그 외에는 뭐예요. 1억1,900만원에서 이것을 빼면 얼마입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이것 기왕에 정리추경입니다. 부담을 가지시지 말고 신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거예요. 아까 국장이 잘못 됐다고 시인을 했어요.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보시는 쪽이 몇 쪽이신가요?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이미 봐서 메모를 해 가지고 왔어요. 세출예산 계상내력을 보세요.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저희 국 전체가 109억 감액되고, 경상경비에서 7,200만원 감액된 그 이유는 저희가 9월 22일자로 행정기구 직제개편이 이루어졌어요. 실상 후속 인사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10월 2일자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중간에 예산이체가 됐는데 신청사기획단이 건축행정과로 들어오고,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가 저희 건설행정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9월 27일날 예산이체가 되었어요.
시환

송시환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수자원 분야 김영휘 과장, 4,400만원이면 이것도 %로 보면 얼마 안돼요. 금구천 호우피해 복구시설 설계비 600만원, 목 변경했죠?
영휘

김영휘수자원관리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4,400만원 교부세 변경내시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돈을 삭감되기 전에 속된 표현으로 띵깡이라도 놔서 붙들어야지 왜 이렇게 놓아뒀어요.
영휘

김영휘수자원관리과장

금구천 600만원이 아니고 55만5천원입니다. 실시설계를 한 잔액인데요. 그것은 국비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린 것이고...
시환

송시환위원

삭감된 것이 아니죠?
영휘

김영휘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400만원은 '98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특별교부세가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으로 총액 감액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와서 4,4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이하 간부님들, 이번에 신년도 예산서를 거의 한번 훑어 봤는데 내일 제가 10시에 도정질문 하는데 재정진단문제로 짚고 넘어갑니다. 이번 예산이 신년도 예산을 연관시켜서 말을 안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오차가 나오는 이런 액수가 크죠, 인정하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전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보니까 부담액을 부담 못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 다음에 하지만 연관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99년도 도 세입재정이 너무나 어렵다는 판단이 오기 때문에 필요한 경상비 부담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에 부담해야 할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강력히 사업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반영이 못 된 점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양여금은 지사의 역량이 있다고 그러면, 국장 오신 지 얼마 안돼 죄송한 이야기가 됩니다만 도지사 혼자 일 못해요. 양여금 정도가 이렇게 삭감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로비 부족도 됩니다. 인정 하십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인정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쟁점을 안하겠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용담댐사업소장 나오셨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나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공교롭게도 인사가 잦으니까 추궁을 하고 싶어도 미안한 감이 드는데 용담댐사업소장은 특히 이번에 계수적으로 시간 절약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잘못 표현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수자원공사 돈입니다. 수자원공사 돈을 우리가 단 몇 억원을 가져올 적에 얼마나 애를 먹고 가져옵니까. 주네, 못 주네 시비해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감액되기까지 일을 제대로 안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상모

송상모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여러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다만 감액된 것이 반환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보상금으로 다시 집어 넣어서 집행을 하기때문에...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죠, 토지보상으로 집어 넣는 외에도 감액을 시킨 것이 있죠.
상모

송상모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감액시킨 것 없습니다. 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이번에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해야 할 국도사업비 33억3천만원을 증액시켜 줬고...
시환

송시환위원

그것으로 상쇄지었습니까?
상모

송상모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비비 5억2,100만원, 기억하세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죠?
상모

송상모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손실보상금으로 환승에 따라서 아까 보고가 수자원공사 반환금이라고 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된거예요.
상모

송상모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 내용은 '97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갖다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4억2,300만원인데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대를 400만원, 그리고 '97년도에 보상금이 잘못 나가 가지고 환수시킨 금액이 9,600만원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환수가 가능했습니까? 언제 환수했습니까?
상모

송상모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 송 소장 가시고 난 뒤에 했습니까?
상모

송상모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오고나서 한 건인가 있었고 그전에 환수가 된 것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참 수고들 많이 했어요. 왜그런고니, 앞으로 용담댐이 정말로 이제부터 어려운 처지에 놓입니다. 지금 진안, 장수 일부도 들어갑니다마는 그분들 환경시설을 안하고는 청정수를 확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모

송상모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송 소장이 국장님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신년도 예산심의 때 그걸 좀 제 개인 소견으로는 기획관리실장을 부르려고 해요. 전혀 부담액을 부담도 안해줬을 뿐더러 필요하다면 부지사까지 부르려고 합니다. 간부들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 이유는 용담댐사업소의 인원, 이번에 구조조정 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줄은 인건비 액수가 얼마죠? 수자원공사에서 가져 온 돈을 구조조정으로 줄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상모

송상모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정원상으로는 25명에서 15명으로 조정이 됐고, 현재는 3명을 더 지정을 받아서...
시환

송시환위원

내가 그 답을 유도하려고 해요. 받은 것은 우리 도비 나가죠?
상모

송상모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예산에서 나갑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 됩니까, 여기서 지원 나간 사람 없습니까?
상모

송상모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지원 나간 사람들 저희들 예산에서 집행을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전라북도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표현이 우스울지 몰라도 퇴출은 아직 안되시고 일부 대기 형식으로 보직이 없는 사람들이 나가 있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오버인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 근무지 배치를 받았는데 용담댐지원사업소에 배치받은 인력은 그 회계에서 보수를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는 안 받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안받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말씀하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송시환 위원과 내용을 같이 하기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정리추경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있죠. 과태료 수입이 많이 감소가 돼 있는데 과태료 수입을 국 예산에 추정할 때 그 추정 절차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은 어느 부서에서 징수를 하는지 소상히 절차를 말씀해 주시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이 과태료 수입은 주로 법규위반차량과징금입니다. 예를들어서 밤샘주차, 부당요금징수, 결행 이런거예요.
충국

이충국위원

예산에 추정예산으로 해서 세입에 잡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근거로 추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지금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된 상황을 가지고 추정을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7억6,3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2억4,283만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작년에는 추정을 완전히 잘못했다는 겁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정리추경에 보면 2억4,379만원하고 명년도 세외수입 예산으로 잡혀있는 2억4,283만원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징수액을 100% 징수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때문에 ...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거의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억6,300만원에는 과년도 과태료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과태료를 막연하게 추정하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그렇게 너무나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약 5억1,900만원, 약 300%가 틀려버리는데 이렇게 틀리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
영길

김영길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 수입은 전라북도 도로교통과 단속 여부에 따라서 과태료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거든요. 결론을 보면, 작년에 7억6,400만원을 과태료 수입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5억3,300만원 뿐이 수입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현재 단속을 안했다는 결론이에요. 예산 자체가 어떤 상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게 아니고 원래 7억6,400만원이 예산이 적정하게 잡힌 것인데, 올해 5억3,300만원 뿐이 과태료 수입이 안됐단 말이에요.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그 반대입니다. 2억3천만원이 들어오고, 5억3천만원이 안된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2억3천만원 들어온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단속을 미흡하게 했다는 결론이지 예산 편성을 너무나 과하게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 드리는 거예요.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 김영길 위원 말이 운수행정을 다루고 있는 전문가적인 이야기인데, 작년대비 금년 단속건수를 한번 댈 수 있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2, 3억원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잡아 왔습니다. 쭉 예산서를 보시면 아마 내년도 예산서에도 2억4천만원 정도 잡혔고, 금년도 징수한 실적도 사실 2억3천만원 그 정도 잡혔고, 아마 '97년도 예산을 우리가 거슬러 가봐도 그 정도 잡혔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입을 '98년도에 7억6천만원을 잡았느냐, 행정적인 착오가 있던걸로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
시환

송시환위원

아까 국장이 시인을 하셨잖아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금 과년도 미납액이 누적돼 온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매년 과태료가 누적돼서 지금 미수되는 것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미납액을 몽땅 한꺼번에 잡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갔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만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재작년에 그렇다면 작년 결산서를 보면 과태료 징수결정을 4억6,7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수납을 못해서 그 다음 회계년도로, '98년도로 넘어 온 것이죠. 2억6,500만원 정도가 넘어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하듯이 과태료 수입도 아마 과년도에 실적을 대비해서 어떤 추정 근거에 의해서 추정을 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98년도 예산편성 할 때 7억6,300만원을 과태료 수입으로 편성을 한 것은 애당초 추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애당초 추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올라와 있는 2억4,200만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100% 가까운 징수를 할 수 있다 라는 자신이 있기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2억3천만원이니까 내년도 2억4천만원 정도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수입 올린 것보다 적게 올렸다고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금년도 2억3천만원이고,...
충국

이충국위원

2억4,379만원이 금년도 정리추경에 들어와 있는 실적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2억3천만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2억4,379만원인데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축산물 가공, 그것 하나 더 들어가 있구만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100% 하겠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녹취가 되기때문에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시죠.
영길

김영길위원

과태료 미납액이 얼마나 됩니까요?
성희

한성희위원장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응답은 제3회 추경안에 한해서만 질의 응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은 이 다음에 또 다루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99년 예산 때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시죠.
시환

송시환위원

과태료를 왜 못 받습니까? 지금 안내면 은행 정지도 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치율 과장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라도 보좌를 해 주세요. 지금 업무파악을 못한 것도 알고 있어요.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과태료가 운수사업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영세한 사업주의 경영난 가중, IMF 등 영향으로 해서 국내 경기가 악화돼 가지고 과태료를 체납한 것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결론은 봐주는 것입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미납을 하고 그냥 있으면 나중에 마지막에 차량이전 또는 말소할 때 그때는 전부 걷힐 수가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과장, 지금 자동차 쓰다가 안내가지고 버리고 놔둬가지고 그런 사건도 많아요.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현재 강제 징수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은행 정지 시킬 수 없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오용부 과징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체납된 것은 저희들이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해 놓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압류해 가지고 액수가 많으면 시청 바닥에다, 구청 바닥에다 놓을 수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오용부 대부분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를 말소 할 때에 말소를 안시켜 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물론 납부가 됩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방치차량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강제 규정이 있어서 차적조회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부과를 하고 ...
시환

송시환위원

아까 김영길 위원이 말씀하신 단속을 않지 않냐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이예요. 촉구해 가지고 받아 들여야죠. 이충국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명년에 가면 '97, '98 2년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조치할 것인가 국장, 자료로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같은 질의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미납금 처리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 지금 금년도 예산 편성돼 있는 것 보면 또 반환금이 있습니다.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다시 물어줘야 되는게 약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오후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한다고 하니까 법규위반차량 과오납금 명세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과 연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비공장을 다녀본 바도 있고, 또 우리가 파악한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때 마다 정비공장이 아무리 넓어도 차를 갖다가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는 그런 사례가 어디나 빡빡히 차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의문을 제기한 과태료가 많이 밀려 가지고 찾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비공장의 면적이라든가, 길 거리에다 처 박아놓고 있는 그런 차량들을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한다면 법적인 추징을 할 수 없다, 또 이적을 할 때 그때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행정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정비공장에서도 차가 들어 오고 나가고, 정비를 해 놓고도 찾아가질 않는 거예요. 돈이 없고, 가져가봤자 벌금 물고 과태료 내야 돈도 안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해당 실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서 어쨌든 계획을 세우면 행정에서는 최대한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벌금만 물려 놓고 아무 뒷 처리가 되지않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행정을 안합니까. 그리고 자료로서 각 정비공장에 산재해 있는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고, 과태료 부과한 차량 실적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달라고 하면 너무 많을테고, 금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하나도 회수를 못한 부분, 최고 얼마까지 그 내역을 자료로 한번 내 주시고, 각 정비공장, 길거리에 방치돼 있는 차량을 파악해서 앞으로 금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다음에 주시고, 지금 우리 행정이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통폐합이 된 뒤로 너무나도 그런 데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우리 해당 실과에서 정비공장 한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지금 전주.군산.익산 할 것 없이 정비공장에는 정비를 해 놓고 안찾아간 차들이 꽉 차 있어요. 번호가 다 붙어 있는 차들이 6개월도 안 찾아가지고, 1년도 안찾아가고, 그 차들이 운행을 안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어봐야 거기다만 쌓고 가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그냥 말로 질의하면 그때그때 적당히 유인물 적어주면 답변만 하는데 실질적인 현지조사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과징금을 말하자면 부과를 하고 못 받으면 결과 예산상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받으려면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손처리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든지, 파악이 제대로 안됐을테지만 어떤 소신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총괄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길 거리의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시켜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 정비공장에도 많은 차들이 그런 문제에 얽혀 가지고 해결이 안되는게 정확한 숫자는 모르나 많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태료 부과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시라든가 폐차시에 받는 소극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이 앞장 서서 대처하고 징수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기회 때 업무보고도 드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그렇게 옮기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전라북도 전주.군산.익산 3시만이라도 정비공장에 처 박혀 있는 차들, 정비를 하고 찾아가지 않고 과태료 대상이 돼 있는 차들 현황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3회 추경은 이 정도 다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은 과별 순서에 따라 소관 과장과 소장으로부터 들은 뒤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일문일답 식으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종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 분야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711억201만5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0억3,187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1,158억1,961만3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92억4,807만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1억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천사용료는 6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증지수입은 3억4,931만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7,28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8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2억4,283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5억2,01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3천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차선도색 공사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2,745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법규위반차량의 과년도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5억7,571만6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억1,471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소도읍개발사업,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383억3,1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72억6,79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오지종합개발사업, 지방도확.포장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9억6,57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47억4,3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도서종합개발사업, 줄포시가지 재해위험지구 침수방지시설, 진안동창제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비 등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실과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181억4,344만3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77억7,158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자체사업비 및 국 소속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자원관리과 예산은 92억1,031만6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7억6,327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국고보조금과 자체사업인 하천기성제 유지보수, 섬진댐 하천부지 분할측량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588억8,191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272억5,300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국고보조금, 자체사업인 시.군도 확.포장사업비 및 지방채 상환액으로 2차 IBRD 군도개발 차입금 이자와 원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219억6,146만4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5억3,678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전출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관리과 예산은 4,789만4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292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인 시간외 수당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5억49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억6,96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예산은 60억4,074만1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6억6,024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위험도로선형개량, 덧씌우기, 위험구조물 정비 등 자체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 정읍지소 예산은 10억2,894만5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9억5,641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와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43억7,206만6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24억4,521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내부전입금과 융자금 수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707억8,6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12억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설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순서에 의해서 해당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천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사업소 예산 순서에 의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 소관 세출 사항별 17쪽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영휘

김영휘수자원관리과장

이어서 수자원관리과장 수자원관리분야 '99년도 본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성희

한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행정과 '9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설명해 주십시오.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설명서 14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성희

한성희위원장

윤재삼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치율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본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치율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구원 지적관리과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죠.
구원

서구원지적관리과장

지적관리과 소관 '99년 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성희

한성희위원장

서구원 지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철종 재난관리과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죠.
철종

임철종재난관리과장

40쪽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성희

한성희위원장

임철종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보승 도로관리사업소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죠.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13쪽에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보승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상모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송상모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 소관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가 '99년도까지 한시기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도의회에서 용담댐사업특별회계 본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그늘진 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추진하는 저희 사업소가 '99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상모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전문위원

1999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뒤에 건설교통국 소관 각 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예, 이충국 위원 말씀하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저희 전문위원 내년도 예산 검토보고서 말씀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엇 정정해 두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26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폐천부지 매각 및 과태료 수입에 있어 '98년도에는 10억원과 7억6,300만원이었으나 IMF 등의 영향으로 매각 및 과태료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2억원과 5억2천만원으로 과소하게 책정되어 세입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여기에서 '감소된 2억원과 5억2천만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8억원으로 세입예산 43쪽을 보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원 대신 8억원과, 과태료 수입 5억2천만원을 적용한 것은 전년도 예산에 차이 난 5억2천만원을 인용한 것인 것 같은데 2억4,283만원으로 정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종훈

이종훈전문위원

저희들이 검토를 잘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집행부는 '감소됨에 따라 8억원과 2억4,283만원으로 과소하게 책정되었다'라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만 남으시고 건설교통국 각 소관 과장님들은 잠시 쉬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도 좀 쉬시고 용담댐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바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위원님들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오늘도 일정이 너무나 팍팍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간담회에서 약속한 그 시간 범위내에서 하시되 단, 준비하신 질의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 먼저 하시죠.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우리 송상모 소장께서 이번 편성되는 본예산이 마지막 예산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인 본위원으로서도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본예산서 1379쪽 인건비 부분에 보면 기본급에 7급하고 8급이 저희들 부속자료로 주어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조정된 인원과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시죠. 7급이 여기 4명으로 계상돼 있고, 8급이 5명으로 계상돼 있는데 부속서류에는 7급이 3명, 8급이 3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능직도 여기에는 3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2명이고...
상모

송상모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보조자료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충국

이충국위원

보조자료 첨부서류에 보면 9월 30일 현재 공무원 정원표에 의하면 인원이 용담댐건설사업소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3명, 8급 3명, 기능직 2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모

송상모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현 인원으로 근무지정 받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금년에 막바지 피치를 올려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담수를 하기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환경시설을 원자 제공으로 돼 있는 우리 진안군이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 말에는 모든 공사가 완공되어서 수해지역에 물을 공급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보면 내년도 6,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4,400만원이 감소된 2,17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본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송상모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방금 이충국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보다 약 4,400만원이 줄은 2,1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때에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 한도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돌발사태나 특수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원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말씀하세요.
병곤

김병곤위원

금년 예산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으니까 이제 용담댐이 끝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가볍기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부분들의 예산은 다 제대로 차질없이, 여기서 오물수거라든가 등등, 그리고 인분 같은 것은 한번 땅 속에 들어가면 철거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예산이 제대로 다 확보가 되어 마무리 집니까?
상모

송상모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금년 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물량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까지 마무리가 안된다고 하면 2천년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연기가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용담댐에 관한 예산은 우리가 질의 보다는 저희 위원들끼리 앉아서 수치를 보면서 차후에 조정을 하기로 하고 용담댐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지금 김병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용담댐은 특별한 새로운 사업이 없기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담댐에 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모

송상모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위원님들 이렇게 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현원이 직급별로 어떻게 됩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정원이 66명이고, 현원이 70명이 있습니다. 행정직으로 4급이 1명, 6급이 1명, 7급이 2명, 기계직으로 5급이 1명, 6급이 1명, 7급이 5명, 8급이 1명, 토목직으로 5급이 2명, 6급이 4명, 7급이 5명, 8급이 4명, 9급이 1명 그래서 현재 인원은 전체 70명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본위원회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 첨부서류에 의하면 '98년 9월 30일 사업소 정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원이 6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명에 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근무자 지정으로 해서 저희 사업소에 10명이 현재 근무지정 발령을 받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6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럼 일반직 7급이 몇 명이에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정원은 14명인데 현재 인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7급 정원이 12명이잖아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지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지금 본소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본소는 정원이 12명인데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8급은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8급은 정원이 6명인데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9급은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없는데 2명 근무하고 있잖아요? 2명 근무 않습니까? 여기에 내년도 예산 계상을 해 놓은 것은 일반직 9급 해 가지고 2명분 계상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디에 기준을 해서 편성을 하냐고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현재는 한 명이라면서, 한 명이면 한 명 것만 해야지 두 명 것을 했어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줄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죠?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랬을 때 정원표에 나타나 있는 정원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과원으로 근무지 지정이 돼 있는 인원이 별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근무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편성지침이 있습니까? 그것 한번 가져와봐요. 그렇게 현재 과원을 해서 근무지에서 인건비 예산을 계상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이 내려 올 당시 예산과 관련해서 각종 부속서류로 당시 예산에 적용할 수 있는 정원표를 주는데 그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정원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근무지 지정을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 편성을 해 준 부분도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특히 기능직 8등급, 9등급, 10등급의 인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기능직이 현원은 40명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왜 40명인데 여기는 기능 7등급부터 해서 45명인데요.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 할 때 조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지금 답변을 해 주셔야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해 주세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정원 한 사람이 여기에 더 추가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일반직 두 명이 저희들한테 근무지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편성 이후에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기능직은 현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현원이 40명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기능직은 정원이 37명에 다가 근무지 지정을 받은 사람들이 8명 있습니다. 그래서 45명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일반직 9급에서만 한 명이 착오가 나는 것이죠?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9급에서 1명이 추가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상 근무지 지정 받은 인원을 내년도 예산에서 현 근무지에서 전부다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졌습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문으로 총무과에서 왔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공문 한번 주십시오.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했던 예산부서에서는 딱 정원표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내줘서 여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놓고 총무파트에서는 현원 기준으로 해라?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정원외 근무지 지정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근무지 지정 발령받은 거기에다 예산편성,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떠 버립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보면 입찰관련 서식이라든지, 주요업무보고 서식이라든지 이런 서식들이 지금 제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매년 저희들이 인쇄를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작년에 35부씩 4번 했구만요. 그러면 140부 해 가지고 140부 이것 딱 1년 것입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주요업무보고는 주로 사용하는게 의회에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 감사 때 하는 업무보고 주로 그런 업무보고들을 인쇄를 맡기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작년에는 35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의원들 수도 줄었는데 50부나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타 회계장부라든지, 장비운행일지, 표지판관리대장 등 해서 이게 전년도에도 다 했던 겁니다. 어떻게 당해연도 딱 쓰면 톡 떨어져 버리냐고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사실 양식같은 것은 한꺼번에 많이 해 놓으면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이 안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많이 해 놓으면 서식이 어디로 가는게 아니고, 서식 양식을 바꾼다면 몰라도 바꾸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넘어와서 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았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금년도에는 적게 계상을 해야죠.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어느 한 해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많이 편성을 하고 올해는 적게 했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비해서 작년에 일반수용비로 4억4천만원을 썼는데...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4억4,274만3천원이 작년 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당초 본예산에서는 2,300만원 밖에 안 올렸다고요,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로.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2,300만원인데 금년에는 2,100만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금년에는 딱 본예산에는 3억2,300만원 올려 놓고, 추경 때 올라가면 연말에 가면 %로 약 40, 50%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년에 비해서 약 1억1,920만6천원을 ....
충국

이충국위원

사업소장이 책임을 질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예결위원회가 상설화 되신 것 아시죠?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상설화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내년도 감사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될 말씀만 하셔야 되는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 대한 일반운영비 추경은 없는 겁니다?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현재로서 없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요인이 생기지 않는 한 없는 것이라고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충국

이충국위원

전체 예산편성을 보면 다 긴축된 예산 편성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비는 정읍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반사업비나 모든 수용비, 경상적 경비 다 감소시켜 놓고 유달리 여비만큼은 증가를 해 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전년도 여비가 7,012만1천원에서 금년도에 9,469만9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항목이 관서당경비라는게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랬던게 관서당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었던 것을 금년에는 여비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
충국

이충국위원

관서당경비가 지금 업무추진비인가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여비에 통합이 됐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여비나 관서당경비나 마찬가지죠.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관서당경비하고 여비하고 분할해서 ....
충국

이충국위원

관서당경비 중에서 여비가 지출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비말고 또 관서당경비에서 쓰여지는게 뭐 있었어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수용비 성격으로 쓰여졌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수용비가 이렇게 늘어버렸잖아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관서당경비 항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서당경비에서 여비로 지출했던 것들이 금년에는 여비로 계상이 되기때문에 여비 항목에서는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 여비의 성격을 보면 물품구매에 따른 가격조사, 차선도색공사 운전원 여비, 차선도색 공사하면 자연히 그 차 가지고 다니면서 도색하는 것이지 무슨 차선도색하는데 경비주고 또 여비주고 이것 차선도색할 때마다 ....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어디다 도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도색을 하고, 차선도색에 대한 비용은 전액 재료비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비로 2만7,900원씩 5명이서 60일 동안을 해요. 직원인데 자기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차선도색공사를 하기 위한 직종으로 들어와 있는 공직자일 것 아니냔 말이에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그것 하면 됐지, 무슨 도색공사하는데 운전원에 대해서 60일동안 여비를 또 책정해서 주고 그래요. 자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건데요.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이 바로 그런 대목들인데, 차선도색 예정지 조사 해가지고 8명, 96회를 하는구만요. 차선도색 예정지 조사하고, 도색공사하고...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차선도색 예정지 조사는 저희 사무실에 내근하는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차선을 어디 먼저 칠해야 할 것이냐 그걸 수시로 다니면서, 어디가 훼손이 많이 됐느냐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출장을 다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차량예방점검 및 현지확인은 뭡니까? 그것도 96회나 하는데.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차량 예방점검이란건 각종 장비들이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현지에서 고장이 났다든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소에서 나가야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사업소에서 누가 나갑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정비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출장을 나갑니다. 수시로 나가서 고쳐주고 다시 들어와야 되고 하는 그런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과적차량 이동단속, 몇 회 합니까? 이것은 약 500회를 하는 구만요. 이것 때문에 500번 출장을 다니는 구만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동단속은 고정검문소가 있고, 이동단속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업무용 차량을 확보해 가지고 이용해서 단속하고 출장하면 되는 것이죠.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도 출장비는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사람들 봉급 안받습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봉급하고 여비하고는 다릅니다. 현지에 나가게 되면 식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하튼 도로관리사업소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히 여비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철저히 우리가 따져서, 이 인원들이 보면 출장만 다니다가 66명의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매일 가서 출근부 찍어놓고 출장 다니다가 근무 못 하겠다고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는 사실상 현업 부서이기 때문에 거의 출장이 많습니다. 현재 소파보수라든가, 교량점검이라든가 그런 주된 업무들이 현지에 나가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장이 다른 부서보다는 많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과거에 배상금을 지급한 선례가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배상을 하나도 안했구만요. 배상할 요인이 없었습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배상금이 항목에 나와있는 것은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불러야 됩니다. 적발이 되면 그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진술을 받아서 검찰청에다 송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냐고요? 도급공사장 피해 및 안전사고 배상, 도로시설물 파손에 따른 안전사고 배상, 도로법위반 참고인 출석 실비보상.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시설물 파손에 따른 안전사고 배상은 그렇습니다. 이건 도로에서 낙석이라든가 그런 것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 요구가 있어서 ...
충국

이충국위원

과거에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도 그냥 싹 닦았냐 이거예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런 사고가 나게 되면...
충국

이충국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과거에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사정을 하고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례가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과거에도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직원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배상을 해주라는 것은 ...
충국

이충국위원

직원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보상을 했다라면 거기에 대한 비공식적인 통계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그 자료를 우리들한테 제시할 수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비공식적인 자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충국

이충국위원

예를들어서 본인한테 어떻게 배상을 했고, 상대성이 있는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배상을 해 준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서류로서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에 지리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이건 배상을 하도록 돼 있는 배상금을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 해 놓고 배상금을 '99년도 예산에 계상 해놨는데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냐는 이야기예요. 배상을 해 줘야 될만한 업무적인 요인이 없었냐 이거예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사실상 이건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나게 되면 행정소송을 한다거나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질 경우에 대비를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사고가 난다든지 배상할 요인이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상 다른 우리 현 생활하고 해당돼 가지고 꼭 편성을 해야 할 그런 예산들도, 재해라든지, 수재나 그런걸 대비해서 해야 될 예산들도 편성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여지껏 잘 해 가지고 온 배상의 업무들을 직원들이 잘 하셨구만요. 그런데 굳이 딱 세워서 내년에 이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예비비 성격으로 ...
충국

이충국위원

예비비 성격이면 예비비에다 넣어놔야지, 예비비에서 갖다 쓰면 되지 여기다 딱 넣어놓고, 천재지변이나 그런 것 나오면 예비비에서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적은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은 다시 우리 계수조정 소위원들과 같이 하기로 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이 소장님께서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명확하게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99년도 예산은 저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널유지관리 인부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건 뭡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본소관내에 터널이 두 개 있습니다. 치목터널하고, 치마터널, 적상↔설천 공사구간에 있는데 무주리조트 가다 보면 있습니다. 그 터널을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거기 전구가 나갔을 때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간다든지 그래서 동네사람들 ...
충국

이충국위원

전라북도에 있는 터널이 치목터널 하나 밖에 없습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본소에서 관리하는건 두 개 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다른 터널도 국도라든지 그런데도 관리를 해 줍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국도에도 관리인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터널에 보면 관리를 제대로 하고 관리인이 있다라면 소화기라든지 형광등 같은 것 노상 비치해 놓으면 그 다음날 없어지고 그러던데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사실상 소화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분실이 많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한 명이 200일동안 하는데 그러면 200일 동안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불 꺼진 데 있는가 없는가 봐야되고, 잊어버린것 있는가 봐야 되고...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청소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거기가 먼지가 묻어 있으면 털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치돼 있는 기물같은 것은 이 사람이 다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국도도 않는데 ...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국도도 관리인부는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도 명확히 알아보고 난 뒤에 처리하기로 하고, 그 다음 청사주변 제초작업 하는 것 까지도 세상에, 인부들을 얻어서 해야 됩니까? 직원도 자그만치 66명이나 되는구만요. 일반 행정직들이 못한다고 하면 45명 일용직들도 있구만요. 그 사람들은 도로 보수관리 하고 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사람들은 매일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런 예산을 올려 놓은 것 자체부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대통령 이하, 지사 이하 모두가 다 긴축하고 어떻게든지 뭘 새롭게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하는 이 마당에 청사 주변에 있는 제초작업 하겠다고 불과 몇 푼 되지도 않지만 이런 정신적인 발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남원관리사무소가 폐지됐던가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장수나, 무주나 이쪽에는 설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설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를 무주지역에 한 대 고정배치를 시키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국도유지사무소에다가 도로과에서 요청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일부 인원들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에서 여러차례 건교부에다가 국도유지사무소 분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정읍지소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정읍지소 관내가 정읍하고, 고창, 부안, 김제 그렇습니다.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주로 왕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주행권을 끊어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현재 사업소에서 그쪽으로 이동하는데 일반 국도를 사용해도 그렇게 시간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늦다든지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반 국도를 다니는 경우하고, 고속도로를 다니는 경우하고 했을 때 시간하고 유류라든가 그런 것들에 비해서 통행료를 끊어 가지고 다니는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통행료 들어가는 것 하고 유류대니 등등 따져본 비교표가 있어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비교표는 딱 계산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어려운 시절이니까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중요한 것 같은데, 통행권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다른쪽을 사용했으면 좋지 않을까. 구태여 꼭 고속도로를 운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순찰을 나가시는데 매일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나갑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거의 매일 나갑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몇 대가 나가세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관내에 도로 연장이 1,819㎞나 됩니다. 그래서 거기 어디가 낙석이 생긴다든가, 소파가 생겼다든가, 물 고임이 있다든가 그런걸 매일 순찰을 하면서 다녀 가지고 거기에 이상이 있는 것은 다시 기동반들한테 또는 소파보수팀에 연락을 해서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선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운행차량이 몇 대냐고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순찰은 하루에 3대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아까 배상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금액이 1,100만원인데 아까도 잠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동안은 직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했어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금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어느 정도 배상을 해 줬어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선형공사를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안전물 시설을 하고 있죠?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야간에 형광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관장을 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전부 다 하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씩 고쳐야 할 데는 우리 수로원들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고쳐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설치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해 가지고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제가 왜 그런 걱정을 하냐면, 며칠 전에 진안을 가는데 낙석방지 철책을 공사하는 자리에서 안전표지판만 세워 놔 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주행하는 차량이 거기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뒤 따라오던 차들이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 만일의 경우에 야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공사중 서행표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야광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랬다면 운전자 과실로 판정을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안개가 껴 있어 가지고 전혀 야광표시도 안나고 불을 밝혀 가지고 해 주면 식별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표지판만 갖다 놔 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돼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말이에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경찰에서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판정이 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저희들은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왜그러냐면 도급공사장 피해 및 안전사고 배상,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러한 어떤 피해는 도급을 맡은 사업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안전사고 배상해 가지고 예산을 또 세워놨단 말입니다.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도급공사장이라는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저희 수로원들이 작업을 하다가 간혹 부상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거기 치료비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여기 도급공사장이라고 표기를 안하고 다른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 부분을 짚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도급공사장 피해 및 안전사고 배상 이렇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뿐이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상황이죠?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 수로원들이 직접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서 수로원들이 간혹 부상을 많이 입습니다. 그런 경우에 거기에 대한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약품구입비를 그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지금 상당히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는데, 도로시설물 파손에 따른 안전사고 배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낙석방지책이 파손이 돼 가지고 바위가 떨어진 상태에서 차가 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전혀 이런 배상이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이런 배상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사실상 과거에는 어디 돌이 떨어지거나 포장이 파손돼 가지고 가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본인들이 이해를 하고 별로 이의 제기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금년부터 그런 사례들이 자꾸 생겨요.
병태

한병태위원

나도 도로에서 돌로 인해 가지고 주행중에 차가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두번이나 겪었어요. 앞에서 주행하는 차가 튀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배상 청구하면 되겠네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사실 저희들이 배상금액은 소송을 거쳐서 패소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쪽에서 하는 상황이 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사정을 하고 ...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소송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건 없습니다. 예상을 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 배상금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은 상당부분이 인정이 되지만 어느 한쪽으로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을 세목을 세워가지고 지급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상당부분 도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게 되는 원인행위를 여기에서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심의를 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현지로 뛰면서 퍽 애를 쓰시고 있는데 해마다 보면 우리가 전국 어디에서도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 가격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맡기는 단가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의 가격차이가 있기때문에 의혹을 다 갖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도로표지판 설치, 그것도 21억원 그렇게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보수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포괄적으로 사업을 덧씌우기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한군데 조서를 잡아 놨는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대개 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1억원이 넘는 것들은 일반 경쟁입찰입니다. 그리고 단종회사에서 하는 것은 5천만원까지가 수의계약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도 외에 외지업체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는 타지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관리소장께서 가드레일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도로안내판 등등 여러가지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소장님 입장에서 볼 때 가격면에서 항상 우리가 의회에서도 지적하지만 간혹가다 전국적인 뉴스라든가 언론에 비치듯이 몇 만원이면 되겠는데 10만원, 15만원 그래요. 말뚝 하나 박아 놓고 그것이 십몇만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업자선정을 않고 우리 관리소에서 직접 하면 그런 이익이 많이 예산절감이 될텐데 그런 것까지 전부 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지금 여기 예산이 그렇게 안세워졌으면 몰라도 도로표지판 정비해 가지고 21억8,700만원 세워졌습니까. 그리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해가지고 7억8,800만원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충국 위원이나 한병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려울 때니까 출장하고 뭣하고 하느니 우리가 돈을 벌어 들여 가지고 절약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편의를 한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할 것이 없을텐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4대 때, 5대 때도 항상 도로관리사업소가 나오면 안전시설물, 도로표지판 이런걸 지적안할 때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다 계약단가가 있다, 뭣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일을 주는 사람이 비싸서 안하겠다 그럼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관하고 어떻게 매치가 돼 있는가는 몰라도 거의 다 공사를 발주해서 시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 견해는 덧씌우기니 뭐니 부대시설비가 많이 책정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한장이면 쭉 조서가 나올 것 같아요. 일괄로 총 부대시설비 얼마, 덧씌우기 공사 백몇십억원 이렇게 하지 말고 자료로 빼서 줘야 우리가 어디서 어디서 덧씌우기 하고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되면 설명을 듣고 자료를 주시고, 우리 소장님이 앞으로 자질구레한 그런 것까지,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직접 직영을 해도 수입을 올리든지 할 수 있을텐데, 그런 것을 업자를 시켜서 과다하게 지출이 되면 결과적으로 도민의 세금만 낭비하게 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것을 미리 예방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매일 출장도 다니고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파손이 되지않을 수 있는 계몽과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민의 세금을 갖다가 뒷치닥거리는 역할을 하지, 생산적인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는거예요. 지난번에 과적차량단속에 진안 용담, 어떻게 됐어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국도관리청 소관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 예산을 절감하는데 앞장을 설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위해서 자질구레한 지출은 자제를 하시고, 아까 이충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개별적으로 설명이 이해가 잘 되셔야 계수조정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니까 지금 여기서 심의만 하는거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 한병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등등 전부 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자질구레한 가드레일이라든가, 표지판 하나 두 개 하고 하는 것은 입찰을 보더라도 지금은 최저단가제도 있을테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두번 지적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소신을 가지고 이익을 내는 사업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시죠.
병태

한병태위원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하는 부분에 예산이 3천만원인가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연히 설치를 계속합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이 예산은 올렸었는데 매번 깎이다가 처음으로 3천만원이 섰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목적이냐면, 겨울에 저희들이 모래를 구입해다가 사업소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그것을 싣고 나가서 모래를 도로에다 부설을 하는데 노지에다가 놔두니까 이게 얼어 가지고 덩어리가 집니다.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모래살포기에서 살포가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제 생각에는 적사장 설치를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사장은 콘크리트로 하는 것입니까,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전국적으로 우리 도만 없습니다. 모래를 보관시킬 수 있는 창고를 짓는겁니다. 사업소 운동장에다가 모래를 야적해 놓고 있는데 그걸 건물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창고를 짓기 위한 비용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사업소의 모래를 뭘로 싣고 있어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페이로다로 싣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페이로다로 싣고 겉만 살짝 얼지, 속에는 안 얼죠?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덩어리 덩어리 위에서 2, 30㎝는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져 가지고 그걸 살포기에 갖다 부으면 잘 부설이 안되고 작업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전주국도유지나 남원국도유지에도 그런 창고들이 있고, 타도에도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만 그게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제 생각에는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를 하는 것 보다는 설해지역에 중점적으로, 아마 지방도도 선형이 괜찮은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선형에 굴곡이 많다든지 그런 쪽에서 중점적으로 이것 하는 것이죠?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눈이 오면 결빙되고 그러면 그런 데다 모래를 살포하기 위해서 사업소에 야적을 하는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사업소 내에다 하는 것이구만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나는 노선에다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노선에다 야적하는 것은 도로설계할 당시에 부분적으로 해서 마대에다가 싸서 넣도록 그렇게 하는건 공사할 때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미끄럼방지시설 있잖아요. 100m인데 지금 계획돼 있는 곳이 어디 지정이 돼 있어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경사진 데라든가 그런 해야 할 데는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삭감돼서 그것만 반영이 됐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100m에 1,500만원인데 100m 같으면 실질적으로 몇 m정도가 덧씌우기를 하는 겁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미끄럼방지는 덧씌우기가 아닙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새로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 모래를 부착을 시키더만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이 예산가지면 도로연장으로 봤을 때는 530m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연장은 530m이고 실제 하는 폭을 전부다 따져서 100m라는 이야기예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 미끄럼방지시설이 한쪽에다 지속적으로 해 놓으니까 운전자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취한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지방도 상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이 과다하게 돼 있어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미끄럼방지시설을 사업소 자체내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이죠?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미끄럼방지시설은 요청이 들어와서 하기도 하고 일일이 다 점검 못하잖아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사실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요,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성희

한성희위원장

현지에서 비올 때라든가 눈 올때 아스팔트 길이 많이 질어져 가지고 잘 넘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청하면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다 조사하러 다닌다면 어떻게 미끄럼을 조사하겠습니까. 송시환 위원 질의하세요.
시환

송시환위원

교량이동식 설정 및 진단용역 설천대교 관리사업소 소관이죠?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건 어떻게 교수들을 선발하죠?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건교부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건교부에 등록돼 있는 업체로 한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규정이 나와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것 이따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의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선형개량사업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돼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13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5억원인데 이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에요? 이게 시설비만 되었다면 괜찮은데, 양이라고 써 놨네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5억5,300만원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작년에는 13억9천만원인데, 실시설계비는 여기서 몇 %까지 쓸 수 있어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실시설계비는 5천만원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여기서 5천만원 빼면 5억300만원이죠.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줍니까?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 관계는 내일 제가 10시에 도정질문에서 자세히 짚고 넘어갑니다. 토목기술자가 몇 명이나 돼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정읍지소 사업인데 저희들이 1년에 집행하는 공사건수가 35건에서 40건 정도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거의다 직접 설계를 하고요, 선형개량이라든가 규모가 약간 큰 것 그런 것만 외부에다 주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계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평소에 우리 소장님을 여기 계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아주 능력있는 분으로 5대 때부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가신지도 얼마 안되고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설해네 뭐네 무주도 가야지, 장수도 가야지 여기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답변을 하셔야죠. 나중에 질의하는 위원님들한테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려요.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각 과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응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건축행정과 소관에 있는 소리의전당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예산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요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회의 시작하기 전에 김병곤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리의전당에 관한 국장의 소신을 듣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리의전당에 관해서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본 소리의전당 석재에 관련해서는 지난 27일과 어제 사실 행자위원회에서 증인 출석해서 이틀간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나타내 주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석재사용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저도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등이 모여서 깊은 숙의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변경이 불가 시에는 소리문화의전당 내에서도 우리 도내 산품을 사용할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시행되는 도내 석재가 사용되는 공사에 한해서는 최대한 도내 산품을 설계에 적용토록 노력해 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천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1131쪽에 보시면 전라북도 운수연수원 인건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IMF를 맞이하여서 온 나라가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우리 도청 산하 모든 공무원들도 기구조정을 통해서 모든 군살을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운수연수원 인건비 보조는 전년도 4억4,627만1천원에서 4억7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도청 산하 모든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직원들을 감축하고 있는 마당에 전라북도 운수연수원 인건비 보조금을 증액 편성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운수연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7조3항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라북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를 도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관련규정이나 저도 교통행정에서 나온 전라북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3항에 보면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전라북도 운수연수원이 공무원 조직입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는 수탁을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청의 몸체는 줄여 가면서 전라북도 운수연수원에만 유독 인건비를 높게 책정을 해서 계상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지금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등등은 공무원 기준에 준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98년도보다 4,056만2천원이 증가하게 된 것은 연금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5,500만원을 전액 도비보조하고 직원봉급은 '97년도 그리고 '98년도와 마찬가지로 '99년도에도 인상을 억제하고 명절휴가비 등 1,500만원을 절감토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잘 알겠는데 운수종사자들이 이 교육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혜자들이 이 교육을 외면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교육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거예요. 그런 조직에다가 1년에 5억원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하면서까지, 더군다나 공무원 조직은 다 줄여 가면서 운수연수원은 예산을 늘려줘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걸로 봅니다. 국장, 말씀해 주십시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부의 방침이 과감한 행정규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 설치된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최근에 운수연수원의 교육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방침으로 결정되면 그런 문제는 그에 따라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4천만원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올라간 이유는 봉급이나 다른 수당을 올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1,500만원을 줄였는데 그동안에 계상을 못했던 연금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5,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500만원은 추가로 계상이 되고 1,500만원은 인건비를 깎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4천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운수연수원이 정부 방침의 확정에 따라 변경될 움직임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차후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수연수원에 별정직 1명, 일반직 11명, 기능직 3명, 고용직 3명 그중에서 전라북도 퇴출된 사람들이 거기 몇 있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퇴출시킨 사람들이 거의 여기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운수연수원의 별정직이나 일반직이 11명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퇴직적립금이라는 것은 그 달 그 달 예산에서 당해연도 예산에서 퇴직적립을 하는 것이고, 연금부담금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금 부담을 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연금부담하는게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운수연수원 인건비 보조에 4천만원이라는 돈은 너무나 많은 액수 아니냐, 지금 보시면 잘 알겠지만 저는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저도 교육도 많이 받아 봤었는데, 앞으로 법이 입법화 돼 가지고 운전자들이 교육을 안받습니다. 안받는데도 불구하고 4천만원 예산을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운수연수원이 국장님 말씀대로 폐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수연수원 담장이설 등으로 해 가지고 2,3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어차피 폐지될 운수연수원인데 굳이 담장을 이설할 필요가 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담장문제는 완주군에서 도로확장 공사를 하는데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완주군으로 하여금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그 땅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담장을 일부 뒤로 물러야 할 데가 있어서 보상비 받은걸로 다시 세입.세출을 잡아서 이설하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좌우지간 새로 하건, 보조를 받아서 하든 운수연수원 자체는 담장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울타리가 다 돼 있죠.
영길

김영길위원

운수연수원 담장은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귀중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2,400만원 들여 가지고 담장 이설할 필요가 없는 연수원이고, 어차피 국장님 말씀대로 운수연수원이 폐지된단 말이에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폐지가 확정은 안됐죠. 지금 규제위원회에서 ...
영길

김영길위원

운전자 보수교육을 폐지시키려고 입법 준비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통과시킬 준비가 교통부에서 끝났어요. 굳이 법에서 운전자 보수교육을 없애는 방향인데 또 4천만원 인건비 지원해 주고, 운수연수원 담장이설을 2,4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약간 의아심이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해 주시고 다음에는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건설행정과장, 예산서 661페이지를 펴 주세요. 우리 경제가 어려워서 같이 고통받고 있죠?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컴퓨터 구입이 예산심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24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쓰는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저희 과에 있는 컴퓨터가 ...
시환

송시환위원

뭘 쓰는 거냐고요, 워드만 치는 거예요, 뭣을 하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기능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주로 쓰는 것은 워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사는 것이 586을 사는데 뭣을 쓰려고 사냐 그말이에요?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도시개발계에 있는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하는 컴퓨터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주로 워드칩니까?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워드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가격 240만원을 잡은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가격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팬티엄급이 A급, B급 있는 것 알죠. 그것도 110만원 뿐이 안가요.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프린터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프린터까지 합쳐도 240만원이 갈 수가 없죠. 컴퓨터 구입해 가지고 240만원, 본위원이 조달청 조달단가를 복사를 해 가지고 왔어요. 끝나면 저한테 와서 가져가도 좋고, 참고하세요.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위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장, 지금 금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부담액도 못하고 있는데 50억원 미만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건 여러가지 보기는 봤어요, 개략 용역비 다 세웠죠? 제가 다 따가지고 있으니까 대답만 하세요. 예산 요구한 분들이 그걸 대답을 빨리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역비, 감리비 다 들어있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내일 분명히 10시에 짚고 넘어갑니다. 미리 예고해요. 지금까지 감리 문제점이 나와가지고 기술심의 질 저하 등 감리제도가 미정착했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죠.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97년 7월 21일 대통령령 제15441호로 건설기준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상공사를 완화했어요.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50억원 미만 공사는 집행부에서 직접 감독하고 설계도 하게끔 대통령령으로 개정까지 했습니다. 길게 이야기 안할게요. 내일도 제가 본론적으로 근거를 다 제시하겠지만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본위원이 직접 가서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서류를 만들었어요. 근거 제시를 합니다. 이번에 계수조정 때 분명히 제가 합니다. 이건 계수조정 위원들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내일 지사가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봐 가지고 삭감시켜서 차라리 이 돈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설비로 돌려 주고 부담비로 돌려줘야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말은 못하시겠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답변은 못하실테니까 이런 등등을 여기 과장이하 여러 직원들이 정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산절감의 근거를 싹 가지고 있어요. 조사를 해서 계산까지 다 해 놨어요. 혹시 밑에 실무자들도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감리제도도 바꿔야 하고 예산절감 하는데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야 합니다. 밑에서 밑받침이 안되면 도지사, 김천종 국장 둘이 할 수 없어요. 이 말을 깊이 알아 들으시고 다른 위원들 말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있으면 한번 주시죠.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병태

한병태위원

먼저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봐야죠.
병태

한병태위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제가 예산서를 쭉 놓고 볼 때 지난해 계속되던 사업이 금년에 끝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발주가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새로 발주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금 치수사업이 6건, 도로사업이 7건 해서 약 13건 정도 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13건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약 485억원 정도 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거기에 국비 또 따라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거의가 양여금이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도비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도비는 8억5천만원만 도비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국비가 됐든지, 도비가 됐든지 10억원 이상 되면 사전 절차를 취해서 사업을 발주해야 되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사전절차를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가요?
병태

한병태위원

투자심사계획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정을 할 때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금 신규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적용을 하기때문에 중기재정계획상에 포함되는 사업을 계상하고 있고, 그건 기술적으로 일정한 규모가 되면 건설기술심의를 받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기존에 계속됐던 사업 중에서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사업은 없고 예를들어서 하천사업 경우에 총 연장이 한 10㎞ 되는데 그에 비해 한 2㎞씩 해 나가는 사업 이런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계약을 했다가 중단한 경우는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국가지원 지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이 높낮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꼭 짚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볼 때 기존에 여기 저기 벌려놨던 사업장들은 폐쇄를 시키고 신규로 사업을 발주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먼저 그런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과목체계를 단순화 하여 사업장 별로 토지매입비, 공사비, 감리비 등이 구분돼 있지 않아서 예산이 적절하게 투자되었는지 현재상황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감리대상 사업과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리비가 계상된 사업을 구분해서 공사명, 사업개요, 토지매입비, 공사비, 감리비 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리비가 계상된 사업장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왜 했는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리비를 삭감하고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사업장은 어떤 공사인지, 또한 감독부족 인력보강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절감 예상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이 감리문제는 아까 송시환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조사 파악하셔서 질의를 하셨고, 금방 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돼 가지고 규정을 보면 50억원 이상 공사일 경우, 그 다음에 100m 이상의 교량공사라든가, 터널, 항만, 공항, 철도 이런 특수한 공사는 하도록 돼 있고, 50억원 미만 공사, 아까 해당되지 않는 것도 발주청장이 그 기관내 인력수급이라든가 또는 꼭 어떤 특수한 기술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감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 감리문제는 자세한 내역은 서류로 제출하겠으며, 앞으로 이 감리문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한 지금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기구개편 구조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인력이 모자라서 감리 감독을 시키려면 현장의 주재감독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상당히 깊은 검토가 필요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예산절감한다는 대원칙에는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 가능한 특수한 게 아니면 감리문제를 더 직원들이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전년보다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현재 도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받고 있는 회사, 그리고 노선과 금액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손실보상금이 더 늘어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을 받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운행을 안했던 사례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자세한 내역과 회사별 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총괄적으로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액을 하는 이유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도내에 약 천여대의 농어촌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이 많은 버스들이 많은 노선을 운행하면서 주민의 욕구는 팽배하기 때문에 아주 오지까지도 교통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노선을 지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모든 시.군직원을 동원해서 승차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한 노선에 14명이 타야 적정한 수지균형, 말하자면 본전이 되는데 항상 2, 3명 정도 밖에 타지않고 운행하는 적자노선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얼마나 적자가 발생하는지를 산출한 것이 금년도에 약 41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41억원을 가지고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부담하는 걸로 해서 우리들이 20억원을 요청해서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작년에 28억8천만원입니다. 작년은 재작년에 조사를 했고, 내년 것은 금년에 조사를 했는데 날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도 자꾸 오지노선의 손실보상금은 증대되고 해서 사실 저로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지노선, 벽지노선에 대해서 노선을 없앨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주민의 편익은 제공해야 하고 또 욕구는 팽배하고 또 조정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부터는 1년에 두 세차례 정도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새로운 개선안을 강구를 해 나가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IMF때문에 버스업계라든가 엄청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유가는 계속 오르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이것 마저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군이나 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주민들의 교통문제는 심각할 것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감수를 하고 있는데 획기적인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 나가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 노선에 운행을 안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원성을 들었다든지 그래서 행정적인 지도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결행을 한다든가 하는게 적발될 때는 응분의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길

노동길위원

우리 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도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물론 노선의 탑승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요인들이 가장 크겠지만 부차적으로 물가상승에 비해서 버스요금을 제대로 인상시켜 주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첫째 원인이 되겠고, 또 하나는 유류파동에 의해서 유류값들이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석상에서도 동료 우리 김영길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노선에 있어서 승객이 줄어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는 전세버스나 일반 렌터카들이나 혹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어떤 영업용 차량이 아닌, 사업차량이 아닌 차들을 가지고 영업을 하기때문에 승객들이 현저하게 줄은 요인도 크게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차량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우리 도로교통과장,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하신 겁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교통량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도비 14억 얼마에 시.군비 50%해서 약 28억8천만원인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해줬고 내년도에는 도비 20억원, 시.군비 20억원 다 해서 40억원을 지원을 해 주는거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40억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런다면 타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버스업계에서 요구하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액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타시도와 전라북도 버스업계와 비교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버스조합 자체나 업계 자체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버스를 한 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몇 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실질적으로 영세한 버스업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하고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 따른 많은 어떤 손실 부분들이 초래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안으로서 사업용 차량이 아닌 그런 차량을 가지고 특히 전세버스나 렌터카들이 영업을 하는 것을 단속을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적어도 건설교통국에서는 지금 연안여객선은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런데 실제 공공성과 공익성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발이 되는 버스나 혹은 LPG부분들은 좀 다릅니다마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면세유 공급이 안되고 있는게 지금 현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유류가를 좀더 저렴하게 공급해 주기 위한, 면세유 공급을 위한 중앙정부에 건의도 역시 이뤄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요금을 현실화를 시켜줘야 될텐데 결국은 시중 물가를 바로 잡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버스요금이 오르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물가를 부추긴다 라고 해서 현실화 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 업계에서 현실화 시켜주지 못하는 요금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면 적자부분들을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상당부분 반영을 해줬다고 보고 덧붙여서 정작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내를 다니고 그러니까 군내버스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은 양호한 편이지만 아무래도 인구 밀집도 부분들에 비해서 시내는 시골보다는 훨씬 더 나으니까 시골에 있는 군내버스가 가장 큰 문제일거고 덧붙여서 거기에 그다음으로 어려운 데가 사실은 직행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벽지오지노선손실보상금 부분들에 있어서 직행버스는 전혀 보상을 안해주고 있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면 안될까요?
동길

노동길위원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직행버스도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사실은 시골 면단위나 동네 부락단위의 버스가 오다가 버스가 안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한 사람 태우고 가기도 하고 두 사람 태우고 가기도 하는데 버스가 들어오다가 안들어 오면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시골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고, 또 경시하는 것 같은 시골 사람들의 감정을 표출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그 동네 불과 10호도 혹은 20호도 채 안되는 부락까지 버스가 가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승객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노선을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노선을 뛰다보면 결국은 뛰지않았다고 빼먹었다고 그래서 결국은 조금 전에 우리 한병태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같이 노선을 운행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적발이 되면 벌금을 내야되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버스를 대형버스가 아니고 중형버스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나아가서 현재 군내버스나 시내버스에만 벽지노선,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불해 줄게 아니라 공평하게 적어도 직행버스도 손실보상금을 채워줘야 되지않겠느냐 라는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벽지노선손실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금방 노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몇 가지 대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경영난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안 여객선은 면세유를 적용하니까 우리 버스업계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98년 5월달에 우리 중앙에다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면세유 적용을 해달라, 또 버스 업계에서도 전국적으로 조합에서 중앙과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일단 건의를 했기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 두번째로도 가격 현실화 문제가 있는데 물론 시내버스가 전체적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신중을 기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버스요금을 억제할 수는 없고 해서 아마 내년쯤에는 버스 요금체제를 다시한번 검토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주민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대책으로서 다른 비사업용차들이 불법으로 뛰는 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조금 이라도 사업용 차들이 승객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 행정력에서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질의하신 직행버스 손실보상 문제도 형평의 원칙에서 말한다면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직행버스사업조합에서도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3억9,100만원 정도 결손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억9,1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다가 사실은 반영을 하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타도와의 형평문제가 있어서 타도를 전부 조사 해봤더니 경상북도만 시내버스는 다 해주고 있고 시외버스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고 나머지 돈은 아직 지원을 안하고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3억9,100만원이 발생을 했기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런 부분들을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공익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버스업계는 역시 중소기업 육성이나 혹은 운전자금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육성자금이나 운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들을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적어도 도 단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 줬을 때 시.군 군내버스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고 제가 바로 경제통상국장과 협의를 하고 또 요청도 했고 그래서 우리 도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의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국에서 버스업계도 같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서 어려운 경영을 도와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액수의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자료요구입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자료요구할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의 증액된 액수요.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가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금년도 '98년도는 28억8천만원 이었는데 신년도는 40억원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달에 ...
영길

김영길위원

그것은 아는데 증액된 액수, 14억4천만원에서 증액된 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증액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 해 주시란 이야기예요. 차량구입은 전라북도에서 해 주죠? 이 속에 차량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안들어가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14억4천만원에 대한 왜 증액이 됐는가, 어떻게 해서 14억4천만원을 증액하게 됐는가 그걸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지난 9월달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1㎞당 요율이 62원90전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운행거리 해 가지고 14인 기준해 가지고 평균 승차인원을 거기서 빼 가지고 거기다가 운행회수를 곱해서 전 노선을 일제 조사하니까 총 41억원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를들어서 차량 1,331대를 운행하는데 유류비가 얼마 인상되고, 인건비가 얼마 인상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셔야지,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조사한 교통량 조사고, 사람이 타고 내리고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고 또한 14억4천만원에 대한 인상내역, 왜 인상을 했는가, 왜 증액을 했는가?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산출공식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숫자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금액이 유류파동으로 해 가지고 유류가 인상액 또한 임금인상액, 또 뭐 있습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14억4천만원이 나온 것은 ...
영길

김영길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일단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는데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예요. 차량구입을 도에서 해 주죠?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공용버스만 지원해 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공용버스를 구입해 주는 데는 14억4천만원 속에는 안들어가 있죠?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안들어갑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14억4천만원을 왜 증액이 됐는가 내역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류파동으로 해서 얼마 유가가 인상됐으며 그 차액을 ...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으로 증가된 것이 아닙니다. 28억8천만원 뽑을 때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고...
영길

김영길위원

벽지노선 차 한 대 운행하는데 운송원가가 얼마 듭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그건 운행거리하고 벽지노선인데요...
영길

김영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왜냐, 벽지노선 1,331대가 뛰는데 차 한 대당 운송원가가 얼마냐, 예를들어서 벽지노선을 가정으로 전주에서 관촌을 뛴다, 그러면 하루에 몇 회를 뛰는데 한 달이면 몇 회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송원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인건비가 얼마이고, 유류대가 얼마고 세금이 얼마고, 수당이 얼마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와 가지고 그렇게는 한번도 분석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제대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야는데 이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엄청난 40억원이란 돈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의 사용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거지 실지로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의 혜택을 받을 사람은 혜택을 못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이 이것을 뽑으시려면 이 차량 한 대가 운송원가가 얼마나 들 것이냐, 이것은 바로 나오는거예요. 거기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무슨 사람 얼마 타고 내리고 그런 것 아닙니다. 왜그러냐, 이 차량 한 대를 운행하는데 한 달에 얼마가 든다 예를들어서 1천만원이 든다 그러면 여기서 1천만원 드는데 실지로 거기서 타고 내리는 손님이 하루에 200만원 버스표를 구해서 한다 그래서 800만원 모자란다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무슨 차량 타고 내리고 어떤 그것은 안맞는 말씀이니까 자세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만 우리가 타당성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이야기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분명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조금 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의 산정과 지급기준은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산정지침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침은 조금 전에 도로교통과장이 이야기한 ㎞당 원가, 예를들어서 61원에다가 손님 14인 해서 모자라게 타는 사람을 곱해서 산출한 걸로 한다 이것은 한 마디로 그 버스회사가 전체의 경영상태를 우리가 진단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게 아니라 그 노선 노선마다 마이너스 되는 것을 채워줘라 하는 뜻으로 건교부에서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내려와 있기때문에 거기에서 산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면 김 위원님께서 더 이해가 되실겁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전체적인 차를 다 조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량 원가계산이 얼마가 드는데 수입이 없다 거기에 대한 보충을 지금 손실보상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차량한테 주는게 아니라 벽지노선을 뛴 그 회사로 나가죠. 회사에 나가면 그 회사에서 ...
영길

김영길위원

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뛰는 차량만 준다면서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차량으로 산정해서 예를들어서 김제로 말하자면 안전여객인데 안전여객이 어디 어디 몇 개 노선에 얼마다 하면 안전여객으로 이 손실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안전여객 내부에서 자기들 세입을 잡아 가지고 벽지노선에 뛰는 버스, 얻으면 공으로 뛰겠죠.
영길

김영길위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당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액수가 얼마나 되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건 환산을 해 봐야 하는데 전라북도에 여러 버스회사별로 분배가 되기때문에 ...
영길

김영길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을 확실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벽지노선손실보상해 주는 것은 정당합니다. 저희도 그건 동의하는데 단지 이것이 진짜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가냐,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의 순이득으로 가냐, 아까 내가 질의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사용자 이득금은 얼마를 잡고 손실을 해 주는거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거예요. 차량 한 대가 하나도 안남고 이렇게 회사에서 해 주는 겁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지금 건설부에서 나온 산출공식 지침, 그 안에 가서 그런 것이 부분별로 전부 배분이 되서 구성이 됐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침대로 한 것이 아까 그런 식으로 나와있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에는 송시환 위원 질이하여 주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여기 과장님들 많이 저하고 한 3년간 예산심의도 하고 결산검사도 했는데 여비, 수용비 가지고 말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 해도 너무나 했지않냐, 혹시 나중에 예결위원회 가서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 짚어 드립니다.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삼 과장, 671쪽을 봐 주세요. 국내여비 있죠, 이번 전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1억2,500만원이 줄었네요. 그런데 여비는 60%가 증액된 이유는 뭐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저희들 인원이 7명이 늘었고, 그리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관계하고 또 행정소송 건도 있고 그런 형태로 해서 도청사 자료수집 관계 이런 형태로 해서 인원도 늘고 업무량도 늘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짚고 넘어가는데 넘겨서 한국소리예술의전당 건립공사 현장확인지도, 과다한 것 아닙니까? 2만7,900원씩 5명이 90일간.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지금 여기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전기, 소방, 토목, 건축, 기계까지 다 있는데 6개 무대의 음향까지 있어 가지고 한 7개 분야가 지금 나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송위원님, 소리의전당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시환

송시환위원

하세요, 양해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그러면 소리의전당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죠.
충국

이충국위원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리의전당 시설부대비를 예산지침에 보면 시설부대비 계상을 하도록 돼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몇 %입니까?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3%로 알고 있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3%면 시설비가 149억원인데 부대비 1천만원 해서 되겠습니까? 나중에 얼마든지 이야기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그 앞장에 보면 수용비 중에서 살짝 상황보고서 해 가지고는 부대비 명목으로 써야 될 600만원을 감춰놓고, 또 다음 장 676페이지 보면 한국소리의전당건립 공사현장 확인지도 해 가지고 여비로 약 1,200만원, 그러니까 당초 여기에서 전년대비 약 712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이쪽 여비에 포함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실제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못 쓰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시설부대비 없는 시설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있는데요, 금년에도 1,3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한 푼도 안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설부대비 쓸 수 있는 항목이 많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시설부대비 중에는 이런 상황보고서도 만들고 기타 공사에 관련해서 출장도 다니고 조사도 다니고 ....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과목을 보시면 시설부대비가 ...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로 쓸 수 있는 목들이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현장확인 지도라든지, 아까 상황보고서라든지 이런 것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부대비에다 거기서 쓰지 뭣하러 구태여 수용비나 여비에서 쓸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시설부대비가 그런 것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과목해소를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이걸 어제 찾아봤는데 시설부대비에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시환 위원 질의하시죠.
시환

송시환위원

내가 좀 할만한 것을 짚어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예산지침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대비가 사업비의 0.18%예요. 내가 목소리가 커서 오해도 많이 받는데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어떻게 그래가지고 예산 심의들을 받습니까? 내가 잘못 봤습니까? 1133페이지 열어 주세요. 시설부대비 기왕에 나왔으니까 제가 짚어 드릴게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11억9,700만원입니다. 맞죠?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119억7천만원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0.18%를 하면 2,200만원이죠. 여기서 바로 계산했는데 계산이 혹시 틀렸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257억5,800만원, 이걸 0.18% 계상하면 약 4,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지침대로 하려면 분명히 산출근거에 액수만 써져 있는데 2,200만원에 다가 4,600만원을 보태면 6,800만원이에요. 뭔가 착오가 있지않는가 싶은데 6,500만원만 세워야 하는데 얼마를 세웠습니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말씀이 맞는데 총액으로 따져서 하면 0.18% 되거든요. 그런데 단위사업이 예를들어서 구이↔금산이 20억원 이라고 하면 그 20억원 단위의 부대비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산서를 눈먼 봉사나 통과시켜 주지, 그러면 전체 액수가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액수별로 지침이 다릅니다. 기술자들이라고 해서 이런걸 그냥 넘기지 마세요. 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런건 실무자들이 잡아내 줘야 하는데 이것 분명히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나온게 이런 게 통과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의회를 뭘로 압니까? 그래서 누가 보나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서 이 액수를 누가 보나 이대로 보면 이 예산 단일 건으로 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부기란에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 깎아버리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 바로 시정하세요. 나중에 여기서도 예결위원들 계시지만 우리가 이런걸 짚어주고 넘어가야 우리 위원회 위상도 섭니다. 예산심의지, 우리가 연설한 자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나중에 예결위원들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게 알려주고 넘어가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충국 위원이 딱 그걸 묻는데 내가 본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휘 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연동제, 우리 중소기업 육성해야죠, 그래야 우리 살죠.
영휘

김영휘수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전라북도 도내에 우리 건설업계가 258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연동제가 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어요? 누가 아는 과장님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건설행정과장 혹시 모르세요?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원가계산 작성준칙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되었어요. 실무 기술과장들 아무나 대답해 보세요. 사급자재를 재료비에 포함합니까, 지금 어떻게 설계합니까? 이것 큰일 났다니까, 내일 당신들 들어보면 알지만 ...
영휘

김영휘수자원관리과장

재료비에 포함이 안됩니다. 별도로 빼거든요.
시환

송시환위원

별도 항목에 계산해야죠?
영휘

김영휘수자원관리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사급자재를 재료비에 안넣어야 하는데 넣는 설계도 있더라고요. 내가 어느 과라고 여기서 지적은 않겠어요. 그래야만 순공사비에서 제외가 되겠죠. 이런 것도 지방의 불쌍한 업자들을 살리는 길이다 이거예요. 무조건 내가 그 사람들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서 재경비도 나고 직접공사비 확보가 미흡합니다. 그렇죠?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김치율 과장, 이해 하시죠?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시설공사의 물가연동제가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하나라도 실시해 준 일이 있습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에스컬레이션 말씀이시죠.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죠, ES.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우리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몇 건 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60일에 5%이상 물가변동이 있을 때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런건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라, 지금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지금 지역한도액을 50억원으로 했죠? 제가 결론 내린 것 보면 알아요. 그런데 두 건을 50억원 이상으로 묶어가지고 한 건으로 한 일은 없습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없다면 참 다행입니다마는, 그리고 도청에서는 입찰참가수수료 안받죠. 그런데 오늘 자료를 어디서 받았는데 김제시,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부안군, 고창군, 진안군, 무주군은 입찰 한 건당 1만원을 받아요. 이건 국장님이 좀 챙겨가지고 지금 어려울 때, 서울시는 650원 받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연간 한 건당 1만원씩을 받으면 10건이면 10만원이고 100건이면 얼마고, 이게 도내 어느 특정업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 전체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까지 과대한 돈을 받아서는 아니되지 않느냐 이런 걸 지적하니까 특히, 건설교통국장이 챙겨주세요. 이건 지사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지금 참고로 아세요. '98년도 도내 대형공사 도급현황에 공동도급만 보더라도 '97년도에는 도내 업자가 21.2%를 했고, 외지업자가 78.8%를 공사 수주 했어요. '98년도 와 가지고 외지업체가 82.2%, 도내업체가 17.8%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특히 과장이하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라 이걸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외지업체에서 온 사람들 전부다 돈 가지고 자기들 본사로 가죠. 은행도 여기 안씁니다. 이런 것도 기술자니까 이런 것 몰라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안을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할랍니다만 회계과장도 불러야 되고, 내무국장도 부르고, 기술자들이 이 사람들한테 자기 권한을 찾지 못하고 언제나 끌러 다닌다 이거예요. 여러가지로 다식하고 다박한 국장님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좌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나 우습게 표현하자면 같은 기술자들로서 건설업자들 보호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걸 좀 부탁드리고, 끝으로 국장님,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몇 번 이야기합니다. 먼저 임종정 국장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나 솔직한 이야기로 다 아니까 여러분 선배로서 안타까운 것이 저 사람들 오십 몇 세 먹고 나가면 반거충이 됩니다. 설계 시키세요. 밤이라도 세워서 국장이 설계를 시키고, 공사 감독도 시키고, 아주 큰건 몰라도 정말로 안타까워요. 저도 설계서 보면 까막까막하고 모릅니다. 몇 십년 지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본은 알기때문에 이런걸 따지고 드는 것이니까 인력이 모자라네 이런 것도 좋지만 맡는데까지는 해주세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요새 과장도 자기 맘대로 못합니다. 밑에서 툭 한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밑에 사람 과장 눈치보고 이런 세상이 되버렸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적은 것 몇 천만원짜리라도 맡겨요. 안하면 몰아 내버리세요, 몰아내면 공부하겠지. 여기 있는 사람들 나 하고 같이 해서 측량키 대고 설계해 가지고 질 자신 없다니까요. 다 병신 만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책임지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관련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667페이지를 먼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사업비가 없는 유일한 사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업단지조성, 666페이지 건설행정과 소관인데 사업비가 없는 사업부대비도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사업비가 있는데 이 본 사업비는 ...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이월사업이나 계속사업이나 다 찾아봐도 없어요?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면 거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입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건설교통부로부터 재배정예산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 예산과는 관련이 없기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잡히지 않고 다만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부대경비만 저희 예산에 계상하게 됩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공사비는 국가예산에 명시돼 가지고 우리한테 위탁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가 안 잡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공사는 국가가 하고 사업부대는 도에서 하는데 알아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휘 감독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부 국가예산에만 서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다른 사업들은 다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도 없는 사업부대비가 있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론으로 들어가서 존경하는 송시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여비관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나 아까 시설부대비 모두 다 감액 편성해 놓고 여비만 이렇게 증액을 시켜놨단 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된 여비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모든 업무들이 여비가 과다편성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충국 위원, 말씀 중에 미안한데 기관운영비 제도가 이번 예산지침에 없어져 버렸죠. 옛날에는 거기에 넣었었는데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특수활동비가 없어지고 업무추진비로 합쳐졌죠.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려요. 잘못하면 이 다음 계수조정 때 다 깎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을 여기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자 묻는게 아니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재난관리과 여비 1121페이지를 보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재난관리과에 있는 인원이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저희들에게 제출된 정원표에 보면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철종

임철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여비가 3,713만7천원에서 전년대비 635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출장 회수를 보면 전체 1,331회를 출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1인당 재난관리과 직원이 연 49회를 출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철종

임철종재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위험중점관리 대상건물이 1,99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따라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시기에 따라서 증감이 됩니다. 이충국 위원님, 저희들 직원들이 기동반, 안전반 가동을 해서 사무실에 거의 없습니다. 전부 장비를 들고 정말로 음지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추운날, 비오는 날 할 것 없이 장비들 메고 가서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수, 인원 이게 이해가 안가실테지만 업무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업무 특수성이 증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1,331회 하면 되지, 뭐하러 가닥 가닥 재난관리종합평가,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상황점검지도 등등해 가지고 이렇게 다 다른 명분으로 1,331회를 간단 말입니다.
철종

임철종재난관리과장

실제 그런 업무도 병행해서 합니다.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된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전년도 예산에는 본예산걸 이야기하고 당초 작년도에는 4,872만9천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철종

임철종재난관리과장

1회 추경 때 이렇게 깎이면서 관서당경비하고 경상적경비로 구분됐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어느 것은 추경을 한 수치를 적용을 했고, 이것은 본예산이라고 하시는데 ...
철종

임철종재난관리과장

본예산이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증액이 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27명의 인원이 연 49회를 출장을 한다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얼마든지 좋습니다마는 그 예방차원의 업무는 우리 전라북도지사 산하에 있는 소방본부에도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철종

임철종재난관리과장

다릅니다. 소방본부하고 재난관리과의 업무는 상당히 다릅니다. 저희들은 도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과 지역을 재난을 예측해서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소방본부도 그 업무가 있더라고요.
철종

임철종재난관리과장

소방업무는 화재나고 ...
충국

이충국위원

화재 말고 저희들 예전 관련해서 ...
철종

임철종재난관리과장

물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하는건 있습니다. 유관기관하고 단체하고, 저희들 업무의 90%가 예방점검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무튼 여기서 길게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고 본위원이 일개 부서에서 한 사람이 1년에 49회를 출장한다는 것을 일단 문제로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쪽 재난관리 관련된 부분이니까 1124페이지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은 금년도에 이월한 국비 그 관계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선 것입니까?
철종

임철종재난관리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저번에 9억원인가요?
철종

임철종재난관리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됐으면 알고, 여기 인명구조장비, 구난장비를 읍.면.동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원계획을 우리 예결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128페이지 오늘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연구개발비 그것 때문에 묻습니다. 저는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거창하게 뭘 연구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버스색상도색 용역하는데 연구개발비로 해서 5천만원을 세우셨구만요. 아까 업무보고시 2002년 월드컵 개최 대비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해서 색상을 어떻게 하라는 모델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도색을 하라고 버스색상도색지원비 해 가지고 3억6,500만원입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2002년 되려면 아직 멀은 것 아니에요? 국가 재정도 어렵고, 도 재정도 어려울텐데 굳이 이걸 이 시점에서 연구용역까지 줘 가면서까지 이걸 해야 됩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내 시내버스 색깔, 승강장 디자인과 색깔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전라북도의 이미지가 침체된 것 같고, 활기가 안 넘치는 것 같고 많은 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002년 하면 앞으로도 2, 3년은 남았는데 내년도에 2000년을 맞이하기 전에 전라북도의 도약하고 희망찬 이미지를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는게 좋지않느냐 이런 뜻에서 아주 외국도 많이 공부한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비교도 해 가지고 전라북도의 향토색깔과 현대적인 의미, 도약의 의미를 포함하는 여러가지 상징적인 색깔과 승강장, 보행자 안내판 이런 것들을 도안도 하고 색깔을 연구해서 2000년이 오기 전 해인 '99년도에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 의지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또 한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한번 결정하면 그거에 따라 계속 가야죠.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죠, 차가 계속 증차되고 영업용 버스 같은 경우에는 3년 타면 폐차해야 됩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2002년에 가면 물론 여러가지 국제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행사도 대비한다는 것은 하나의 저희들 비전이지만 2천년을 맞이하면서 이걸 한번 획기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충국

이충국위원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대비해서 대중교통시설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한다니까 ...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표현을 여러가지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전체가 다 어렵고, 버스 좀 이런 식으로 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버스 영업하시는 분들이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정도로 영세합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도저히 색상개선 하기가 힘들죠. 업체들 보고 버스 색깔을 바꿔라 뭐라 하기가 어렵죠.
충국

이충국위원

앞으로 이런 모델을 만드는건 좋습니다. 앞으로 증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식으로 도색을 하라고 미리부터 증차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연간 증차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외형보다는 내형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어떻게 더 친절하게 개선하느냐가 더 목적인데 그것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외형적으로도 한번 변화를 가져 올 필요가 있다 이걸 꼭 2천년 맞이하기 직전에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책적인 뜻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이걸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자체사업 사업장들 투자 우선순위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체사업 총 43건의 166억4,9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런데 투자우선순위 및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사업장별로 투자 우선순위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66억4,900만원에 대한 투자우선순위가 중.장기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사업장별로 투자우선순위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충국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던 2002년까지 버스 도색은 해마다 버스가 1, 2년마다 도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재원이 없어가지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도비 50%를 지원해서 한번에 싹 도색을 하려고 하는 그 발상도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죠. 그리고 새로 나오는 것 하고 다시 도색할 것 하면 2002년 가서, 밖에 보다는 내부 서비스가 향상되고 그래야지 색깔만 좋으면 뭣 합니까. 그 문제는 우리 이충국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에 가서 저희들이 합의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43건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43건 166억원이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서류에 나오는 것이죠?
병곤

김병곤위원

예.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서류에는 없어서 그 서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중.장기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됐는지, 또 그것을 투자우선순위대로 사업을 선정했는지?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금 내년도 중.장기계획과 현재 예산에 요구돼 있는 것의 표는 자료로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거의 다 자료에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선순위가 바뀐 사항은 체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니 이 사업의 순위 선정을 하면서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사업 우선순위가 있기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수조정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경각도 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보충 질의 하시죠.
병태

한병태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병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에게도 꼭 좀 제출을 해 주시고 43건 중에 10억원 이상 되는 것이 13건 있다고 했죠. 하여튼 잘 모르셔도 10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지는 몰라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0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자 심의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것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자체 및 시.군의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심사와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데, 과연 그러한 사전 심사를 하셨는지 그런 심사를 만일 하셨다면 구체적인 내용, 회의록 등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예산편성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안하고.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각 실.국에서 사업계획을 예산부서에다 넘겨서 거기에서 결국은 총괄적으로 취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우리 실.국에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를 묻지 않고 그 서류만 보고 판단합니까? 만일의 경우에 신규사업을 책정했을 때 여기에 있는 편성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하다못해 담당 과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그 자리에 배석을 해서 사전에 심사위원회에서 서로 상의를 하고 뭔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심사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된 심사대상사업이라는 것이 아마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병태

한병태위원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돼 있는데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산담당부서에 투자심사계라는 데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쪽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해당 부서의 사업을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출만 하고 투자심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전혀 참여를 안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게되면 투자심사계에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재정투.융자계획에다가 조정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되는 걸로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른다 이런 이야기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전혀 참여를 안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노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길

노동길위원

조금 전에 동료 김병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다보면 우선순위내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들이 사업의 계속성 부분들이 담보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연속공사로서 공사를 하다 중단을 하면 거기에 따른 많은 비용들이 더 추가되고 그럴텐데 기 1차 년도, 2차 년도 공사를 하던 공사라고 한다면 계속성을 유지해서 마무리까지 지을 때까지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과연 기 '99년도 우리 도의 사업예산 중에 투자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졌느냐, 또 덧붙여서 사업에 있어서 각 시.군 및 도에서 기 예산요청이 왔던 근거자료, 또 근거자료 중 사업의 어떤 계속성 여부 이런 부분들을 다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로서 부탁을 합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다음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전라북도 신청사건립추진 부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8쪽에 보면 전라북도 신청사건립추진해서 위치와 규모, 시행기간, 총사업비 1,40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1,405억원 중에는 의회청사건립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앞에서 규모부분은 부지 2만7천여평, 연건평 2만4천여평, 지하 2층에 지상 18층내에 의회청사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다 들어갑니다.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의회청사는 별동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기왕이면 도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 그렇게 해서 해 주시지, 도청사만 명기를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로서 12억6,800만원이 기 집행이 되는 겁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 다음에 '99년도에 실시설계비로서 27억9,600만원이 소요된다는 거고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향후 5년 10개월에 걸쳐서 1,405억원, 물가변동과 다른 부분들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 포함을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들어가겠죠. 그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도청사 신축부분들에 있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국장인 김천종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내에서 진단내지 혹은 의견개진을 해 보셨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자체적으로는 담당 관계관들하고 제가 토론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도청사 건립계획을 확정 지었고, 또 집행부나 의회까지도 동의가 이미 한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와서 방침을 바꿀 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검토는 필요할지 몰라도 아직은 변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지사께서 현 대한방직 부지가 대한방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도청사 이전을 반대한다 라는 의견개진이 있었고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 지사께서 도청사 이전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를 시켜서 백지화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대한방직 측으로부터 도청사를 그쪽으로 이전을 해 주십사 부탁이 오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그것을 기 백지화 시킨 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다시 재 추진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런건 아닙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다시한번 묻겠는데 국장께서는 과연 IMF 한파 속에서 이 어려운 시국에 국비도 아닌 지방비, 순수 도비로 약 1,400억원 남짓의 재원을 들여서 도청사를 이전하는 게 현 시기적으로 바림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첨언을 하면 적어도 1,400억원 남짓의 은행 이자로만 따지면 연 140억원의 재원이 될텐데 그 부분 가지고 사업예산으로 집행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막대한 지방비, 도비를 들여서 도청사를 꼭 이전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장님 나름대로 소신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물론 IMF가 오기 전에 도청사가 계획되고 기본설계가 시작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도정 살림살이도 무척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2월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에서 내후년에 걸치는 동안 실시설계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물론 착공시기에 대해서는 내년이 좋은 것인지, 내후년에 가능한지는 더 여러가지 지방재정 사정을 관찰해 가면서 착공시기가 조절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만 지금 도청의 현실이라는 것이 물론 경제논리 하나만 가지고 따진다면 근검절약해도 되겠죠. 그러나 1, 2청사가 분리해서 받는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계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불이익도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청사 건물은 너무나 노후돼 가지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의회 의원님들도 이 비좁은 사무실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계시는데 다소 착공시기는 저희들이 고려할 수 있되, 추진은 계획대로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현 경찰청 청사의 연건평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기억을 못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현 도청사 본청에 의회를 제외한 1청사의 연건평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기억을 못하겠구만요.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서 아마 빠르면 현 경찰청사는 2년 남짓이면 새청사를 지어서 완전히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업무의 효율성 부분들에서 1청사와 2청사가 분리돼 있기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현 경찰청사가 2년 남짓되면 새청사를 지어서 이사 가는 이 마당에 그 청사를 자연스럽게 이어 받아서 현 부지 자체가 우리 도청사 부지기 때문에 이어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객관적인 여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 5년 10개월에 걸쳐서 약 1,400억원 이상의 재원을 들여서 청사를 새로 건립한다는 그 자체는 현재 청사와 더불어서 경찰청사의 객관적인 여건, 상황이,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다시 재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노동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시죠.
영길

김영길위원

폐천부지 매각 및 과태료 수입 감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전년도 2억원이,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 보다 5억2천만원을 축소하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입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은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세입증대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납된 과태료가 얼마인지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수당이 총 14건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회 수당은, 일부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토지이용심의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는 '98년도 집행실적이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99년 예산에 과다계상 근거는 뭐고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산출내역과 전년도 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행정 예산서를 보면 각종 수당이 1억779만원 증액이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관리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초과근무시간은 29시간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

서구원지적관리과장

월 29시간에서 1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 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평상시에 29시간을 합니까?
구원

서구원지적관리과장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법정 허용시간이 그렇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단축은 15시간을 해야 되는데 초과근무를 더 하게 되면 수당을 15시간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

서구원지적관리과장

더 하게 되면 금년부터는 주무과의 예산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연장근무수당이에요, 초과근무수당이에요?
구원

서구원지적관리과장

15시간 연장된 그 부분의 수당은 주무과 예산으로 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지적관리 예산에서 924만8천원이 깎였거든요. 29시간을 하게 되면 근무시간을 연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연장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당을 특별히 연장근무수당을 초과근무수당을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단축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 차라리 운수연수원 지원이나 다른 사항에서 특혜성 어떤 지원보다는 임금부분에서는 연장근무한 만큼에 대해서는 충분히 임금으로 보완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몇 가지 질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별 인건비를 계상할 때 '98년 9월 30일 우리 예산 참고자료로, 첨부서류로 줬던 공무원정원표에 근거해서 작성을 한 겁니까? 일률적으로?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보수적인 성격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정원에 의해서 책정을 하게 되고, 기타 수당 등 그런 것을 해당 국과 과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정된 현원의 봉급은 예산파트에서 편성을 하고 일반 수당은 현재 근무하는 부서에서 정원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현원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까?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적으로 수당을 살펴보면 정원표하고 계상된 인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현재 건설교통국에 근무하고 있는 현원이죠?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현원은 각 국에서 일괄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각 과별로 편성하는 비목이 있고, 저희 주무과에서 국 전체를 편성하는 비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국 전체인원 풀예산 127명, 근무지정 15명 그러면 142명을 국 전체 풀인원으로 해서 5급 이하에 대해서 수당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예산서 652쪽 말씀이시죠. 여기에 지금 아까 지적과장이 답변한 사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수당을 시간외수당을 15시간까지는 각 과에 계상을 하고 국내에 6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과별로 어느 과는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과도 있고 적게하는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 전체 풀예산에다 넣어놓고 업무량에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각 과간에 차이가 있겠구만요.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일용인부가 많은데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일용인부에 대해서 현재 일용인부가 16명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본급이 다릅니까? 사무보조라고 해서 다르고, 하천관리보조라고 해서 다르고?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사역일수가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것은 대부분 300일 입니다마는 265일도 있고, 300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물론 일용인부임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체가 다 300일로 돼 있는데요?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여기 16명은 모두 300일짜리 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300일짜리 말고 265일짜리는 뭡니까?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단순 노무일용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현장 부서에 인부를 쓰게 될 때...
충국

이충국위원

265일 짜리가 있다면서요?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작년까지 280일 이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265일로 줄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 사람들은 뭐나고요? 사무보조요, 하천관리 보조요?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용인부는 300일 이상 쓰는 일용인부임이고, 265일짜리는 재료비에 계상되게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어떤 재료비에 있습니까? 661페이지 개발촉진지구관리 인부임 265일 1명 그겁니까?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개발촉진지구가 어디에 있어요?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개발촉진지구는 실상 저희 도에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장수가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장수가서 일을 해요.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일반 문서수발이라든지, 기타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별로 이런 경우에 재료비로 세워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가 쉽게 사무보조를 하는 인력입니까, 아니면 나가서 현장에 가서 현장관리를 하는 인력입니까?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현재 사무보조하는 인력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사무보조 인력이면 여기 사무보조 인력 지금 10명이나 있는데 굳이 재료비에다 딱 넣어서 또 한 명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여기 10명 내용은 보시는대로 하천관리 보조라든지, 건설자재 보조 ...
충국

이충국위원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에 2명, 수자원관리과에 1명, 도로교통과에 3명, 건축행정과에 2명, 지적관리과 3명, 도로관리사업소 4명, 정읍지소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까지는 각 과별로 나눠서 서 있던 것이 금년에 주무과에 모아서 세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이 개발촉진지구관리 업무보조인부는 어디서 근무하냐고요?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현재 저희 건설행정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건설행정과에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있어요?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그 사람까지 합치면 3명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사무보조 하는 일입니까? 문서수발 등등 이런 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관련해서 자료요구와 함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673페이지인가요, 아까 사항별 예산설명서를 들을 때 이 사업의 성격이 농촌주거환경, 농어촌빈집정비 이렇게 들었는데 예산서에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51건 해 가지고 돈은 똑같은 돈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사항별 설명을 할 때,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 보세요.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 가지고 농어촌주거환경 15억7,700만원, 농어촌빈집정비 1억9,065만원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673페이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5억7,700만원, 같은 것 아니에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도시, 하나는 농촌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37페이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억7,700만원 교부세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다시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합시다. 37페이지에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것 있지않습니까, 농어촌 주거환경 해 가지고 15억7,700만원.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죠.
충국

이충국위원

내 자료가 잘못됐는가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도시저소득사업인데요. 인쇄가 잘못됐구만요.
충국

이충국위원

이건 사본이고 원본이고 그래서 다른가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 자료가 이러니까 그러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다른 위원님들은 바꿨는데 안바꿨네요.
충국

이충국위원

됐습니다. 제 자료가 분명히 농어촌주거환경으로 해서 15억7,700만원이 있으니까 그럼 제가 어디가서 인쇄해다 붙였습니까. 준 자료 그대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은 농촌이 아니고 도시죠?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예,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건축행정과 소속 소관에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던데 굳이 특별회계에서 예산으로 따로 편성을 해서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농어촌주택특별회계가 조례로 돼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어차피 여기 일반회계에서도 쓸텐데, 이 자금의 관리는 건축행정과장이 관리하는 자금 아닙니까.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굳이 기금에서 예산 따로 쓰고 여기 일반회계에서 예산 따로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야기예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크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조례상이나 모든게 그렇게 돼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국내여비 쓰라고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지금 국내여비관계는 저희들이 네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이 있고, 또 하수도 사업이 있고, 기반사업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지도하는 여비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주로 출장가서 뭣을 하는지 500번을 가는구만요. 그러면 하루에 한번씩 다니는구만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하여튼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가서 이 사람들이 뭣을 하냐고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패키지 마을 같은데 지도도 해 주고, 기존 마을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집 이렇게 지으라고 세일하러 다니는 것입니까?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단열재 같은 경우 지도도 해 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상하구만요. 이상한 걸로 남기고,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농어촌빈집정비사업한 것 있죠, 시.군에 보조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1116페이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유지보수 해 가지고 있는데 하천기성제가 뭐예요?
영휘

김영휘수자원관리과장

기왕에 하천정비가 개수가 되어서 있는 제방을 매년 춘.추에 제방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면서 제방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하천기성제 유지보수 해 가지고 14개 시.군에 2,503㎞ 여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김영휘수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다음에 전국공항유통단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132페이지 입니다. 전국공항유통단지사업 해 가지고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오타가 됐구만요. 전주공항유통단지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전주공항에 유통단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공항하고 유통단지가 별도인데 과목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유통단지는 뭐예요?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IMF전에 전북권의 유통단지 건설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어떤 유통단지요?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물류시설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공산품 물류시설입니까 아니면 농산물 물류시설입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다 포함했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럼 이것이 우리 건설예산에 포함되는 예산 목입니까? 산업경제위원회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원래 여기서 추진을 했었는데 IMF관계로 해 가지고 그냥 사업자들이 포기를 해 가지고 ...
충국

이충국위원

도매시장 같은 규모의 유통단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전주공항유통단지사업이 같은 과목으로 돼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사실 용어를 전주공항하고 점을 찍었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단지 업무가 왜 우리 건설교통국소관에 있느냐 하면 지금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 고속도로 주변에 유통단지를 만들려고 계획한 사업이 있습니다.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유통단지를 만들려고 계획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 예산에 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페이지만 지적을 합니다. 전주권공항 현황판 작성 1식 해 가지고 100만원인데, 아까 재난관리 무슨 무슨 현황판 하는데 160만원 이더라고요. 이것 전주권 공항 현황을 비치해 두고자 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 예산에 좀 차이가 있어서 일단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편성된 여비 또한 전북권유통단지 건설업무추진 해 가지고 또 여비를 2만7천원씩 해 가지고 두명이 15번을 나흘씩이나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씩 1식이 뭡니까? 공항건설 업무추진 1식 했는데, 또 유통단지건설 업무추진 해 가지고 1식 이건 100만원.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라면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서 중앙에서 이와 관련해서 손님이 올 경우에도 조금 접대비도 필요하겠죠. 카드로 쓰는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로비 비용이구만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중앙에 가서 그분들한테 업무설명도 해야 할 그런 경비라든가.
충국

이충국위원

그거야 출장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죠. 출장비 몇 사람 것 끊어 가지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쓰지는 못하죠.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다 하잖아요. 얼마 액수를 뽑아야 된다 하면 과에서 몇 사람 것 뽑아가지고 다녔지 뭘 언제 1식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해서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이런 시책사업 하다보면 비용이 말 못하게 엄청나게 듭니다. 국회의원도 어떤 때는 30명도 제가 찾아다니면서 하소연도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충국

이충국위원

용어 자체가 제가 볼 때 그런 성질의 예산인 것 같은데 거창해서 한번 물어 봤어요. 기계인 줄 알았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35페이지에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군도로 확.포장 사업 도비부분이 있죠. 이 확.포장사업은 어떻게 해 주는 거죠? 군에서 요청이 있어서 군비가 있어야 됩니까?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그동안에 시.군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사업이나 건의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해 가지고 도비로 일부씩 도와주는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서 본위원이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14개 시.군에 시.군 확.포장 사업에 요청이 있는 사업이 많은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주에 안성, 오산, 설천해 가지고 3개 사업이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공교롭게도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전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없었습니까? 보니까 김제같은 데도 요청을 했고,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그런 시.군이 있을텐데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무주에 세 군데 편성이 돼 있길래 한번 지적을 해 둡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운수연수원 현황하고, 운수연수원에서 쓰고 있는 인건비의 산정기준, 인건비 지출내역, 개인별 인건비 지급내역, '97년도 결산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98년도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현황과 내년도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계수조정은 예산심사 마지막날인 12월 8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