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명진 의원 발언

제39회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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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건설교통국소관 증인은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지적과장이 되겟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소속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편의상 국장이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건설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적과장 박영배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시민의 생활현장속에서 체득하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교통 체계의 원활, 도로개설, 재해사전예방, 민원업무처리 기간단축, 대시민 서비스향상에 중점적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반면에 IMF실직으로 인한 노점상 증가에 따른 대처가 미흡하였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의 소홀함과 동양가스 충전소 가스폭발사고 미연방지 소홀등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점에 아쉬움이 남는 한해로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에도 많은 지도 편달을 주셨습니다마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높으신 경륜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99년도 시정업무 추진에 밑거름으로 삼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보다더 자세하고 소상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기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사무를 직접 취급하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손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의정활동에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의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인수

오인수위원

국장한테 받아요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동안에 사업소별로 과별로 받았으니까 그래야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있고

인수

오인수위원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국장한테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국장한테 일괄적으로 받아야 시간이 절감된다고 해갖고 국장한테 받았는데 또 바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많이 쪼들리는데 과장한테 받으니까 시간이 지연되는거 아닙니까?

영환

손영환위원장

상수도사업소만 소장이 했고 그 나머지는 과장이 했어요

인수

오인수위원

과거에는 3개 분과로 나눴습니다마는 2개로 합치다 보니까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도 국장들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고 국장들로 하여금 일괄 답변 받고 부수자료는 과장들이 협조해주는걸로 이렇게 해왔었는데 시간이 쪼들리는데 꼭 과장들한테 받아야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이 추가적으로 답변할수 있도록 하면 시간이 절감 되지 않습니까?

영환

손영환위원장

오히려 감사보고를 받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답변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시간도 절약되요

인수

오인수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장들한테 받을 겁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업무보고할때는 우리 국장이 직접 했고 감사자료는 과장님들이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과장들한테 받는걸로 하죠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철교

정철교위원

오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잘 설명 드려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해서 해야지 본인이 저러는데 우리가 나머지 분들이 다 과장한테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고 협의를 합시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정위원님 말씀은 회의에앞서 5분간 정회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좋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보고는 국장의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은 과장이 감사 보고를 하고 질에 답변하고 아울러서 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석봉입니다. 도시개발과 98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 보고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 의견청취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12월에 하기로 예정되어있는데 우리 시의회는 언제쯤이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연초에 업무보고 드린것과 하반기에 업무보고 드린 것이 12월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12월중에 할려고 용역회사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으로 봤을때는 조금 늦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늦어도 상관 없으니까 우리 의회가 회기중이고 집행부도 바쁘니까 보고서에만 12월로 하지말고 확실한 날짜를 말씀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준비할것도 준비하고 그러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지금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99년도 2월중에 되지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도시개발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 예산 전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99년도 신규사업이 도시개발과에 전무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는 사업의지가 없는가 아니면은 단체장의 제안에 의해서 안되고 있는지 신규사업이 없으면요. 경제흐름이 차단됩니다. 왜 내년도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98년도에 너무나 많은 사업이 각지에 널려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약 1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노선에 대해서 98년도 본예산에 1억원의 토지보상비가 계상된 노선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 마무리를 않고 다른 신규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너무나 많을 것으로 판단돼서 내년에는 금년도에 마무리하지 못한 노선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은 지양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같은데 주민들의 피해라는 것은 보상을 해주는데 무슨 피해가 있어요? 신규사업이 있어야 업체들도 생활을 할거 아닙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내년도 신규사업을 위해서 280억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IMF로 인해서 예산이 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117억정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서는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 마무리 위주로 완공위주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신규사업이 있으면 과감하게 사업을 하셔야죠. 그러면은 내후년에도 이렇게 하실랍니까? 경제흐름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시발전과 포괄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도 추진하셔야죠. 앞으로 미진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리고 도로개설시에 맨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홀을 보면은 노면보다도 월등히 높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면보다도 월등히 낮든지 이런 공사를 합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이런 경우는 이것은 확실한 부실공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맨홀 뚜껑이 깨져가지고 인사사고가 났을때는 행정소송을 하면 익산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차량이 교통사고 위험성도 많습니다. 맨홀 뚜껑을 피해갈려고 운전을 하는가 하면은 높고 낮음을 차 바퀴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많습니다. 우리 익산시내 전문업체들이 기술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왜 그걸 못맞춥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직인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을 못맞추는 것은 아니고 신규 도로개설 공사할때는 어느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를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약 3㎝ 내지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금후에는 높다든가 낮지않도록 저희가 시공도 철저히 하고 감독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것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내에 그런 것이 있는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시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전문업체나 전문직 공무원들이 그걸 덧씌우기 하는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공사를 해야지 덧씌우기 한다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높낮음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되죠 이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게 아닙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앞으로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1-23쪽을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에서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12월에 한다고 나와있는데 2대때도 보면은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의견청취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집행부는 시장의도대로 또 국장은 시장이 것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용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할 때도 공청회때 의견제시한 것을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공청회때 112건이 건의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55건이 반영되어가지고 49% 반영실적을 올렸는데 앞으로도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 자문등을 받아가지고 그때도 많은 의견이 나올것으로 믿습니다. 그때도 타당성 있는 것은 전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조금전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2대때 황등 삼기 그쪽에 광로를 내가지고 행정타운을 그리로 옮겨간다고 할 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공청회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의원들의 의견은 전무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은 시장이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내세우면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왔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시장 보다는 본인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전문직의 명예를 걸고 시장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반영을 하겠으며 시장님이 말씀하신것이더라도 좀 불합리하다면 그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있으니까 앞으로 국장의 소신있는 업무추진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 묻겠습니다. 1-12쪽 구 원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공장부지가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에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업지역으로 된 그 지역에 주거지역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요구가 들어왔고 주택과에서는 그걸 접수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주)대우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현재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 상태에서 토지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 건축 심의위원회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는 아파트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그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 유통시설지역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금후에도 본 지역에 대해서는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 지역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업지역으로 지정해갖고 시민들에게 상당히 뭔가가 있었다는 의혹을 남긴 지역이였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그냥 남아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남부 토지구획정리사업 2차지구 환지정산기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지가 2대때도 여러번 건의 됐었습니다마는 일부 쓰레기도 건물 같은거 있던 것은 완전히 처리가 됐는데 현재 매각을 못하고 있는데 택지규모가 너무 과대하므로 분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분할은 왜 안했습니까? 현재까지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 토지에 대해서 분할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분할을 하는 택지가 부정형화 되기 때문에 분할하는 것 보다는 분할 않고 매각하는게 좋을 것 같애서 아직 분할을 안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조치처리 결과에는 택지개발 과대로 매각지연이 되고있어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물었던 사항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장별 명예감독관위촉 부실공사 감시 추진실적에 보면 공사장별 명예감독관 위촉 상시감시로 부실공사 예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공사는 제외시키고 대규모 공사 13개에 대해서 주민과 동직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우리 감독과 같이 감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현재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들을 각 읍면동에서는 직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명예감독 위촉 16명 동직원 8명 주민8명이라고 나와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에 나가서 무슨 공사장이 어디냐고 물으면 저희들은 모릅니다라고 해요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그 직원들이 알아야 하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시에서 공문을 안내려 보내줘서 전혀 모른다는 얘기에요 어딘가 물었을 때 읍면동 직원들이 장소를 몰라요 그래서 2대때도 그런 얘기를 여러차례 걸쳐서 집행부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줘서 어디서 무슨공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주도록 여러차례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것이 안이뤄지고 있는데 여기보면 명예감독 위촉을 동직원이 8명 했다고 했는데 어느장소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사를 발주할시에 동에다가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지금 현재 건설국에서는 이 각 읍면동에 공사 발주한 장소를 공문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은 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익산시에서 전반적으로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동에서 잘 모르고 있어요 많아요. 그런것들이.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렇게 했다면 상당히 잘한 일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공문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걸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21쪽 용역비 집행현황이요. 용역비를 조그마한 도로개설 공사 이런것들도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는 기술직이나 토목직이 몇분이나 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에서 금년도에 기술직들이 도시개발 도로개설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공사한 것만해도 약 4,50건 정도 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인력이 모자라니까 용역을 준겁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공사감독을 하고 현황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차라리 그 시간에 가서 감독을 하는게 낫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6건인데 예를들면은 송만지구외 1개노선 도로개설 실시설계 479만원을 줬는데 예를들면 계약금액이요. 그런데 전체금액이 얼마짜리 공산데 용역을 이 금액을 준겁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4명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금액으로는 약 7,600만원정도 되네요 그런데 직원을 한두명 더 쓴다고 하더라도 그 부족한 직원을 메꾼다 하더라도 큰 건설공사는 몰라도 이렇게 조그만한 공사를 본청 자체에서 충분히 설계를 해서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설계를 이런 용역회사한테 맡겨서 꼭 이런공사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전체를 도로개설하는 전체를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 연장이 100미터 되는 것은 용역을 하고 100미터 미만되는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좀 큰 것, 연장이 길은 것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용역비는 공사금액의 몇% 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이런 소규모 공사는 그런 %로 설계를 않습니다. 원칙은 공사비에 %로 하면 400만원 가지고는 한건도 못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예산액하고 지출액을 보면 계약액에. 거기에 오바되는건 없어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오바되는건 없습니다. 설계금액이 소규모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그 예산세운 것 보다는 조금 적게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이 계약금액을 예산액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부족하게 계약금액을 주는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계약을 할 수 있는 룰이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룰이 있는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적에는요. 사업비에 계산하는 %가 있습니다 그 %로 예산요청을 하지만은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5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500만원 범위내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아까 100미터라고 했는데 조그만한 포장공사 이런것들도 거의다 100미터 넘는다고 봐야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은 100미터 이내가 되는 것이 많고 신동 소신마을 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설계해가지고 공사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허기야 그런걸 용역을 줘서 한다는건 말도 안되죠 시에서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몇백만원씩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최대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설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35쪽에 자전거 전용도로 추진실적을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놓은 것을 몇군데 가보기도 하고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잘 된곳은 잘 됐는데 어차피 공사를 하고 할려면은 자전거가 정말로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들면은 도로와 도로 사이에 길이 움푹 파인데가 있어요. 그런데를 보면은 턱이 자전거는 바퀴가 넘어갈려면 휘어져 버립니다. 그 경계석을 턱 높고 낮음이 없이 만들어주면 잘 넘어갈텐데 거기서 내리닙니다 내려야만이 건너갈 수 가 있어요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해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턱을 높히 지면하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내려가지고 건너가야 되요 다른데 가니까 그 턱이 없어요 매끄럽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금만 신경쓰면 같은 돈 들이고 조금더 시민들한테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안주는 이런것들도 감독하는 도로개설할 때 잘 좀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만 만들어놓고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부분들, 많이 투자해가지고 만들어놓고 그거 하나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그런 것이 몇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하면은 될거 같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서문재 위원께서 송만지구 1개노선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현황 해가지고 송만지구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답변 못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송만지구가 송학동하고 모현동을 연결하는 소방도로거든요 모현동 현대아파트 그 뒤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공사기간이 98년 5월부터 7월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용역기간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런데 왜 공사기간이라고 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용역기간입니다. 공사기간이 아니고.

문재

서문재위원

금액이 얼마짜리 공사인지 모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전체 사업비가 14억 6,100만원입니다. 1개소가 창인성당 도로개설 하는것인데 11억 2,600만원입니다. 연장이 창인성당옆이 190미터, 송만지구가 240미터가 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23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이라고 나와있는데 98년 1월에 건설부에서 승인난거 있죠? 도시기본계획 그 이후에 1년간 추진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하위계획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합니다.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20년 목표로한 방향밖에는 명시가 안됩니다. 하위계획으로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합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전반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시설이라함은 도로, 공원 그런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이 4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현지점검도 하고 기능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됩니다. 그 기간이 지금까지 한 1년정도 소요된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한때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날때는 신시가지를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행정타운 그래서 지면으로도 시끄럽고 용도지역 변경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도시기본계획상 행정타운은 기본계획은 20년 계획이고 도시계획재정비는 목표연도가 10년입니다. 그것을 20년을 4단계로 나눠서 합니다마는 금번 재정비하는 것은 1,2단계 2006년도까지 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 시설하기 때문에 행정타운은 다시말하면 2006년 이후에 거론되어야할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시장님은 자기 임기내에 도시계획 정비를 하고 신시가지를 조성한다고 했다는데 시장말이 잘못된겁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택지개발 사업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별도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현재 재정비 하는 것 하고는 무관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99년도에 거기에따른 예산같은건 전혀 편성안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와 연계되는 하나로 도로개설 사업비만 계상되어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어제 도지사와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삼성동 분들하고 월성동 분들하고는 하나로 개설하는 것을 전연 모르는 모양이던데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하나로 사업을 추진할적에 공고도 했고요.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이 거의 삼성동에 주민들입니다. 현재 용지를 약 80%정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하나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어제 도지사와 대화의 시간에서 그 길 나는줄 알으면 뭣하러 이쪽 길 내달라 저쪽 길 내달라 길 내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 길을 내달라고 하길래 홍보가 안된것이냐 그걸 물은 것이고 24페이지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허가가 32건하고 협의가 26건 준공완료는 몇건이고 미준공은 몇건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준공은 거의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28페이지 지적이 670평방미터인데 협의된 것이 668평방미터 어떻게 된겁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2평방미터가 도로부지로 들어가서 협의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29페이지 토지형질변경 단속 8건은 원상복구가 됐다고 하고 3건은 고발했다고 했는데 고발한것도 원상복구가 됐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아직 고발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안되어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9월달에 그냥 고발만 하고 원상복구는 안해도 됩니까? 원상복구를 꼭 해야 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고발해서 판결이 나와가지고 판결난거에 대해서 벌금 받고 원상복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추인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판결에 앞서서 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게 되면은 원상복구가 되어야잖아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원상복구를 해야는데 원상복구 아무리 지시를 해도 원상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고발한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양벌규정 때문에 원상복구하고 고발하고 그러는걸로 알고 있는데 원상복구 안하면 고발하고 끝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처벌을 받죠 안되면 추인을 하든가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대책을 한번 얘기해봐요. 3건에 대해서 고발이 사실 능사가 아닌데 결국은 원상복구를 해야는데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보면 종용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켜야 맞은데 꼭 이렇게 고발을 해놓고 고발 당한 사람이 뭣이 좋다고 원상복구를 하겠냐고요 원상복구는 근본적으로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 세건에 대해서는요 원상복구가 실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은 판결난거에 대해서 벌금이랄지 행정적인 벌을 받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추인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 행위자도 원상복구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양벌규정이에요? 아니에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양벌규정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양벌규정이니까 앞으로 사후대책을 말씀해주시면 되죠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이 지역이 형질변경이 안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고 우리 법에 맞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추인허가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행정에서 지시를 하고 안들으면 행정대집행 법이 있죠?

그것부터 해야죠. 고발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기

박문기위원

추인을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일단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상복구를 해야할거 아니에요. 그것이 수순아닙니까?

영환

손영환위원장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에서 추인할 수 있습니까?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행위 이루어진 것이 흙을 깍았거다 갖다 쌓거나 그 두가지를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허가를 맡아서 해야는데 그것을 허가를 맡지않고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도록 저희가 1차 2차 계도를 했어도 복구가 안됐어요. 그래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고발조치를 하면은 벌금도 물고 이사람 처벌이 따르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추인허가를 저희한테 제출하면은 적법하다고 봤을때에는 저희가 추인허가를 해주고 부적합하다 법적으로 위배가 된다 할적에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법을 누가 다스리는데요? 판사 말 듣고 행정집행 합니까? 관계 법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고발을 하고 한다고 보면은 판사는 말하자면 추후문제고 우리가 행정을 다스리는데 행정대집행법도 있고 그런데 고발해놓고 판사가 어떻게 하라면 어떻게 하고 말겠다는 것입니까? 제 얘기는요. 관에서 민을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로서 그 전에 미리 단속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관에서 민 고발하고 벌금 물리고 그게 좋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고발했냐 이거에요 행정대집행으로 처리를 하고 그 안에 다 계도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지 왜 고발했냐 이 얘깁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느냐 여부는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성토나 절토가 어양동 일원은 절토가 얼마나 돼서 고발되고 석왕동 임동진 임경희씨 이분들이 절토를 어느정도나 해서 도저히 원상복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38페이지 이상학외 14인에 대해서 보상금액이 있죠? 이 위치가 어딥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원여상 앞에서 산업도로 가다보면 장수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배산 밑에 논이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원여상 옆이면 평방미터당 1만 6,100원이라면 과장님이 생각할때도 토지수용을 승낙 안할거 아닙니까? 타당한 금액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이것은 1만 6,100원짜리는 논입니다. 그 인접 되어있는 사람들은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도로부지로 이용하고 있는 땅이 1만 6,100원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 주변의 현실가액을 얼마나 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감정하는 것은 현실가격으로 개인대 개인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인정을 않습니다. 공특법에 의해서요

석철

송석철위원

시비를 절약하고 아끼는 것도 좋지만 현실가액이 20만원 30만원 가는 땅을 1만 6,100원에 하자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싸움만 하게되요. 잘 조정해서 시비없도록 해야지 돈을 많이 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토지소유자들이 이해할만한 감정가격을 줘야지 1만 6,100원이면 익산시 어디를 돌아다녀도 못사요 앞으로 큰 길 도로 난다는데 1만6천원이면 거기에 토지 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이라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수용위원회에서 1만 6,100원에 안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길 것인지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보세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1만 6,100원이라는 것은 도로부지로서 특별한 예입니다. 감정은 시에서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합니다마는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감정절차에 의해서 별도로 합니다마는 14인은 1만 6,100원짜리는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 면적과 다른 면적 합쳐가지고 20만원씩 달라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토지수용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도 협의매입을 하고 있고 전체 노선중 97%는 협의매입을 했습니다. 한 3%정도만 협의매입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토지수용위원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익산시 각 실국중에 가장 어려운 국이 건설교통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한 부분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잘못된 부분은 눈에 잘 띄여서 잘못된 부분이 마치 전체가 잘못된것인양 이러한 오해도 받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부 토지구획정리지구 체비지가 오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쓰레기가 많고 땅이 골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탄작업을 할 수 없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불법 건물이 있고 평탄작업이 안되고 쓰레기가 있다고 해서 10월달에 불법건물을 철거를 했고 거기 평탄작업을 완료했고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매각이 될 때까지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평탄작업이 안되어있던데요. 지저분하던데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평탄작업을 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천나룻가 진입로 확장에 관한 것을 제가 시정질문때 질의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별로 계획이 없고 나중에 통행량 등을 감안해서 변화가 있을 경우 확장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길 양쪽에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에도 그때 길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 양쪽에 건물이 꽉 찼을 경우에도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신천 남부구획정리 이외에 지역이 개발여건이 어떻게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해가지고 해야할 사항이지 현재 그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연계성도 없는 도로를 확장 개발한다는 것은 ...

명진

임명진위원

지금 확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확장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우량농지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살지않기 때문에 확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신거하고 나중에 확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확장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길 양쪽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는 해놔야 하거든요 그러면 대답이 안맞지 않습니까? 지난번 초대 의회때 이게 문제점으로 들어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설계해놨다고 추궁을 많이 받고 현지방문도 하고 그때 당시에 담당 국장이 추궁도 많이 당한 사항입니다 철로교각은 4차선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철로 4차선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길 양쪽으로 건축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해야 나중에 확장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확장하겠다 이 말이 맞는데 거기는 차라리 이렇게 답변하세요 우량농경지기 때문에 앞으로 인가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확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차라리 하세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시 추세가 남부지역으로 확장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계획은 안되더라도 나중에 확장추세에 따라서 계획을 해서 건물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계획해가지고 확장을 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면 길 양쪽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에..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본 사항에 대해서는요. 도시계획 재정비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지금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연계성도 없는데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니까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대로면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맞는데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하다못해 선이라도 그어야 하고 더 이상의 건축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아닙니까?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서 도시계획선을 이번에 넣어야 할것인가 그냥 현상태로 유지해야 할것인가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면은 자세히 공부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지역과 준농업지역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농림지역에서는 각종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준농림지역에서는 시 조례에 의해서 일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생산녹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용도지역중에 하나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눕니다마는 녹지지역에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나눕니다.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하고는 법의 적용이 틀립니다.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고 그건 도시계획외 지역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것은 도시계획법으로 적용받는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일단 생산녹지로 묶여지면 그 자리에는 허용되는 것이 무엇이고 허용안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나와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면은 그쪽이 준농림지역으로 바뀐지가 초대의회가 구성되고나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량농지지역이라는 것이 나중에 묶어놨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답변했는데 그러면 안맞지 않습니까?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바꿔놓는데 그후에 우량농경지다 이 말은 안맞잖아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구역외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적용을 받는 것이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이고 일단 그것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면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어려워서 편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을 관할하는 건설교통국에서는 그것이 우량농경지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것입니다. 준농림지역이 우량 농경지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지역으로 불가능한 지역은 전부다 우량농경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량농경지는 비가 조금만 오면은 침수가 되고 가물면 농사짓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경운기 가지고서 작년 재작년에도 그것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주민들이 몰려왔었잖아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유천 배수펌프장이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지금은 유천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되면 침수되는 것은 없을걸로 판단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면 유천배수문이 가동 됐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침수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갖고 농사가 버렸을 경우에는 시에서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장이 뭐라고 답변드릴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배수문 있으면 그럴 염려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량 자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경지 준농경지 이렇게 해야지 본위원 해석으로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우량농지 지역이다 이렇게 그쪽 지역주민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량이라는 뜻은 농사가 잘된다 하는차원에서 우량농지를 표현한 것 같은데 그쪽 주민들은 이쪽은 비가 많이 오니까 우량농지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실은 우량농지라는 말을 쓰고싶지 않은데요. 농림부에서는 그런 농토가 대규모로 있는지역은 꼭 우량농경지라고 의견을 달아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다음부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농림부에 농지보존 정책으로 편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올리면 건설교통부에서 각 부처에 협의요청을 합니다. 의견조율을 합니다. 농림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 국방부 여러부처에 의견조율을 하면은 의견이 온 것이 농림부에서 농지보존정책에 따라서 불가능하다 그렇게 의견이 온 것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시에서는 일단 중앙에다 여기는 요청을 했습니까?

요청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원대 사거리 인도공사를 해왔고 그걸 원대에서 하는 것입니까 익산시에서 하는것입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건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원대병원에서 와서 원대정문으로 가는 커브 있어요 거기에 맨홀이 있고 도로가 파괴돼서 보수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수가 안됐어요 거기를 재보수해서 말끔히 차량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고칠수 없습니까?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내보내가지고 맨홀 하나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차가 다니기가 굉장히 안좋더만요 그래서 지시를 해서 보냈더니 거기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 시행구간으로 해가지고 아직 공사가 안끝났어요 공사가 끝나면 완전히 잡아질텐데 그래서 공사가 아직 안끝났는데 길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고민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고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4차선 6차선 크게 뚫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함열 용안 할 것 없이 편도 1차선은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는 지역을 당초 도시계획 개발기본설계를 하면서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는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으로서 결정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신축건물에 대해서 주차장을 다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구건물 이런데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시내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개인적으로 주차장 공간을 확보를 못하니까 이면 주차를 다 하고 있는데 시유지가 있다면은 공간 공간을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면 주차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거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같은거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시유지로서 그런 공간이 있다면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시유지가 있다면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1-23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보면은 감사자료에도 언급이 없는데 지난 우리 익산시에 관심사로 떠올랐던 중앙지하 상가 건설입니다. 익산시민의 관심사항으로 되어있었는데 지하상가 건설에 대한 요즈음 일체 집행부의 언급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중앙지하상가 건설은 하는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지하상가 건설은 건설을 하게 되면은 그 주변 일대에 상가 주민들께서 건설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되고 않하게 되면 안하는데 대비를 해야되는데 전연 언급이 없으므로 그 해당되는 상인들께서 무척 불안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실예를 들면 건설을 하게되면은 거기 일대가 다 상가기 때문에 상가 임대만료가 되면은 재계약을 포기해야되고 건설을 않게되면 재계약을 해야되는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항으로 해당 시민들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언급이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무성의하게 그럴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그런 중대사항이기 때문에 알려드려야 되고 그 시민들께서는 준비를 해야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다는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중앙지하상가는 92년 12월부터 작년도 10월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됐습니다마는 작년 12월 이후 IMF 영향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후에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할 것인지 사업자와 별도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IMF 체계에 들어간지가 1년이 되었는데 그 안에 확인도 안해보고 절충도 안해보고 그 사람들이 할것인가 안할것인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주변 일대 상인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요 그런데 이러한 지하상가 건설 추진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에 혈세가 지금까지 얼마가 소모됐으며 이것이 만약에 않게되면은 그런 것이 다 낭비가 되고 혈세가 손실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몇번을 승인요청 했지만 부적합 처리되가지고 몇번을 승인이 안된 것을 몇차례 반복해서 승인요청을 했는데 도에 승인은 났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은 났어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97년 10월 10일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시장 위임사항으로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건설업자하고 바로 교섭을 해가지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결정해서 매듭을 져야지 1년여가 넘은 지금까지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관심하고 무성의하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해당 공무원들의 무성의로 인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 익산시민 상인들께서는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거기는 임대를 해서 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야할 것이냐 안해야 할것이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데 아주 망설이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서 시민들께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또 불평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바로 해당 건설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바로 상세하게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매듭을 지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1-19쪽에 호남자동차 양촌마을간 도로개설 공사라고 있는데 거기가 60%밖에 안했어요. 지금이 12월이니까 30일후면 완공이 되어야는데 지금 토공작업을 완료했는데 콘크리트를 12월달에 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젠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얘기해 주시고 오산 학동 여기는 몇% 진도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모현 요골 이것도 발주주이라고만 해놓고 아무 날짜도 기한 날짜도 없어요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놔도 돼요? 어느정도 사업 기간이라도 만들어놓고 해야지 그리고 얘기좀 해주세요. 호남자동차 양촌마을간 어떤 문제로 60%밖에 진전이 안됐는가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공사기간은 절대공기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약한 것은 금년 12월말까지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재계약을 합니다. 금년도에 계약한 것은 금년도 말까지만 계약을하고 꼭 필요한 공사기간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절대공기는 별도로 있고요 금년에 계약한 것이 12월말까지만 계약한것이고요. 재계약에 들어갑니다. 똑같은 사항으로서 오산 학동마을 도로개설도 예산회계법상 금년말까지만 계약을 한것이고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나머지 공사기간동안에 일을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공사기간이 사업기간 계약을 할 때 98년 12월 31일까지 했잖아요 사업비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감리감독이나 기일이 지나면 감리감독금이 다시 나가야 할거 아닙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재계약을 해가지고 나머지 공사기간만큼을 재계약을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오산 학동 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용지매입이 이루어지면은 공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용지매입이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착공은 했습니다마는 공사중지하고 있는 상탭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착공도 안되어있어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착공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장물이 배추하고 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김장철 지나면 추수하기 때문에 추수하고 난 뒤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착공은 9월달에 했지만은 농작물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우리가 감사자료에도 98년 6월 12일 98년 12월 31일 이렇게 해놓고 60%공사일정이 잡힌건데 본위원이 볼때는 다음해에 한다든지 그래야지 시민들이 볼 때 겨울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겨울에는 콘크리트는 칠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비고난에 그런 것을 써 주세요

종만

김종만위원

공사일정이 많이 남아있으면은 이야기를 않겠는데 누가 보더라도 40% 작업을 겨울에 한다 하면 암만해도 의심이 나지 않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공사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0쪽에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이 있거든요. 공사변경을 해가지고 완료된것입니까?

문기

박문기위원

19쪽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서 동신로 2차 도로개설공사 시에서 긴축 예산을 짠다고 하더라도 금년이 갈려면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 99년도 예산서를 떠들어보니까 동신로 개설사업이 토지매입비가 8,000만원이고 시설비가 3억으로 되어있는데 96년부터 4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99년도 완공이 될것인가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이 완공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동신로 2차 도로개설공사비가 2억 8,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총괄발주로 해서 지금 계약은 돼있습니다는 금년에 1억이 서고 내년에 3억이 서고 그래서 약 2억 8,200이 부족합니다마는 그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2억 8,000입니까?

그러면 추경에 가능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노력해가지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4년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너무나 부진합니다.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신규 사업 못하고

문기

박문기위원

신규사업이 없으니까 계속사업이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시설비가 이렇게 부족한데 시설비 같은 것을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공사가 점검을 안해봐서 그러지 거의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을텐데 하나씩이라도 마무리를 짓고 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9쪽에 죽목벌채하고 산림훼손 두가지 원본 제출 해주실수 있습니까?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맨홀로 인해서 돌출되어있가 가라앉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있고 시가지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덮개를 씌울 때 보통 아스콘 같은 것은 덧씌우기 하면 5전 이상 그렇게 되는데 아스콘을 올리면 기존 맨홀 뚜껑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당초에 5㎝이상 덮개를 씌울 경우에는 맨홀을 상향조정하는 5㎝ 올릴 수 있는 그런 설계를 덮개를 씌울 때 같이 했으면 이것이 5㎝ 덮개 씌운다고 해서 맨홀이 가라앉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덧씌우기 할 때는 맨홀을 조금만 올리면 될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개발과 사업전체적으로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원인을 규명하다보면 대체적으로 사업비중에서 토지매입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수년간에 걸쳐서 현재까지 토지매입 보상문제로 인해가지고 협의가 안돼서 사업이 계속 사고이월되는 현상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실무진에서 대안을 준비하고 또 시민들과 절충도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떤 보상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용역회사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이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적정한 가격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시민하고 보상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할거 같습니다. 사업비 계속 만들어놓고 1년 2년 토지매입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토지매입 수용까지 한다면 거기에 원인도 생각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재정비 문제 때문에 동료의원들이나 익산시민 전체가 관심이 많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시한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이 97년도 11월 24일부터 99년 3월까지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역조사가 97년 11월부터 99년 3월에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이 11월 24일부터 99년 3월까지 용역기간이 되어있는데 엊그저께 들어갔다면 12월달에 자료가 얼마나 준비가 돼서 의회에 자문을 받겠습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맞겠습니까? 바란스가?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추진사항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는데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이 2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정기회 개회시에 시장님께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관해서 6월달까지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3월로 되어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정기회 시장님 인사말씀에 6월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정말로 도시계획 재정비야말로 익산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도 중요한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특히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과거와같이 용역회사에서 전부 만들어놓고 의회에 형식상 거쳐간다는 그런 도시계획 재정비가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하고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꼭 이번에 그렇게 하실랍니까?

박문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전무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 행정이 도시개발과에서는 사업을 전혀 않습니까?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올해 추진한 사업이 마무리가 안된 사업이 많습니다. 용지매입만 추진하는 노선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 올해 추진하다 마무리 못지은 것을 내년에는 어느정도 마무리를 짓자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이 편성 못된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익산시 건설교통국 뿐만아니라 건설교통국 산하에 신규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일부는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지금 정부의 방침이나 익산시 방침이나 IMF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이라든가 긴축예산을 세우고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하지말도록 공문을 하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대규모 사업을 집행하지말고 과거와같은 맹목적인 사업을 하지말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개발과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않는다는 것은 소규모 사업이라도 계속하고 사고이월로 계속된 사업도 진행을 해가면서 병행을 해야죠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신규사업은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깍아버렸어요. 제 능력부족인데요

영환

손영환위원장

예산부서는 익산시가 아닙니까?시장한테 절충해가지고 당연히 해야될 사업은 해야되는 것이지 익산시 행정이 건설교통국장 따로 기획실장 따로 해가지고 합의가 안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박문기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을 않고 사고이월 사업만 계속한다라고 하면 업무를 소홀히 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느낌도 받는 것이고 의욕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올렸으면 예산이 설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더 이상 말씀은 않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은 바로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조금전에 불법 토지형질변경 고발은 시장이 해야합니까? 읍면동장도 권한이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시장이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동장은 못하게 되어있어요?

어양동 158-10번지 묘지 이현우를 시장이 고발한 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임동진씨 고발한거 있죠? 또 임세철씨를 고발한 내용은 왜 없습니까? 석왕동 21-24번지를 했다고 하는데 21-24번지는 누구고 21-23번지는 누굽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같은 옆 번지고요. 임동진씨하고 같은 형제기 때문에 뺐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감사자료에서 이런 것을 빼면 어떻게 해요? 고발한 사건을. 소유자도 틀리고 불법 위치고 틀리고 한데 빼버려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같은 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고발 자체는 한건이지만은 범죄 장소도 틀리고 범죄인 틀린데 왜 빼먹었어요? 어양동장이 고발을 한걸로 해서 단속사항에 나와있는데 어양동장은 고발못하고 시장이 고발한다면서 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시장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왜 임동진씨 그것은 뺐습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같은 건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위치가 틀리다니까요. 불법행위자도 틀리고 면적도 틀리고 형제간이면 열명이고 스무명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냥 하나만 고발했다고 보고하고 9명은 쏙 빼도 되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인접되어있는 위치이고 그 사람이 형제간이고 그래서 한사람만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남중동 사람하고 광주시 사람하고 형제간이라면 어떻게 알아요?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둘다 고발은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누락되어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성실한 감사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지. 더군다나 고발한건데 관에서 민 고발하는 것이 옳지도 않은 것이고 어쨌든 서류를 추진경위를 소상하게 한번 주세요

영환

손영환위원장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정희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 보고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2-19쪽에 과적차량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점 단속 기간이 80일로서 열심히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 9명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항구적인 그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길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발건수가 연간 2대가 적발된걸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왕래하면서 보면은 무수히 과적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게나 부피를 육안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되는데 단속실적이 저조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익산군부에는 토석채취장이 많습니다. 외부로 운행하는 차들은 많지 않지만 관내에서 움직이는 차들 톤수를 오바해서 다니는 그 자체에서 움직이는 차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관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차들은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희가 매일 단속을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연중 중점 단속이 80일이고 한달에 18일에서 20일정도는 단속을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10명이 나가는데 두군데 나가는 경우가 있고 한군데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석산이 여러군데 있고 노선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한군데 나가서 단속을 하다보면은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으면 벌써 연락을 해가지고 오지를 않고 바로 이동을 해서 한두시간 지나서 장소를 옮겨서 하면 또 연락이 갑니다. 제가 혼자 돌아다닐 때 보면은 과적차량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한테 과적이 분명한데 왜 못잡냐 저도 의심을 갖고 여러번 직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마는 알고보니까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어느 노선에 있으면 바로 연락이 가서 그 노선은 안탑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적차량이 있지만 잡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한 5개반 해가지고 전부 도로를 막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합니다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과적차량 단속하는 차가 없습니다. 차가 있으면 이동도 쉽고 차도 한번씩 지나가다가 찾아가서 �i아가서 한번씩 해볼만한데 차가 없어가지고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 배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연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과적차량을 단속하는데 일정한 장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동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단속합니까 과적이 됐는가 안됐는가? 그런 경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적재함에 실은거 보면은 단속하는 사람들은 짐작을 하고 저도 역시 과적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봐가지고 측중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발통을 넣고 뒤축이 올라갔을 때 40㎏ 이상이 넘으면은 과적차량으로 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장비가 몇대나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두 대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관내 차량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생활환경개선 사업추진이 있는데 대상지역이 기존에 면단위로 되어있는데 동단위는 해당이 안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신동외에 8개소가 동단위로 들어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줄입니다. 신동외 5개소에 11개소로 해가지고 4.94㎞가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38쪽에 보면은 대소형 관정 보유현황을 보면 왕궁에 1,287공이 제일 숫자가 많은데 왜 이렇게 특정지역에만 많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희가 면에서 받아가지고 도에다 올리면은 도에서 확인 나오고 검토를 해가지고 도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저희가 꼭 이곳입니다 해도 그곳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2-6쪽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과년도 도로부티 점용료 징수실적이 부진함 이렇게 나왔는데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중인데요. 완전히는 못했습니다마는 할 수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은 도로 점용료를 신청할 때 징수를 사전에 받을 수는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16일이요. 1년단위로 점용료를 메깁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도로 점용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해서 점용허가를 맡는데 그것이 16일간 입니까?

그러면 16일간에 징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즉시민원으로 해주고 3일간인가 되는데 그렇게 해주고 돈은 그렇게 받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징수과에서 보면은 세금 관계 징수하는 과정에서 주민세가 있어요. 그것이 법인체에서 얼마동안 날짜가 있기 때문에 거쳐가지고 세무서에서 국세로 해서 받으면 되는데 안받아주고 날짜를 늦게 넘기기 때문에 항상 주민세가 미납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직접 여기서 허가를 내면 될텐데 이 사항이 저조해가지고 72%라고 체납액이 1억 9천이나 되는데 건수별로는 금액이 큰 건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특수한 것은 십만단위까지도 갑니다마는 보통 만원 2만원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 생각할적에 돈 금액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방법을 제가 와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도로 점용이라면은 우선 건물주는 따로 있는데 사용하는 자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용하는자가 계속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1년안에 이사 갈 수도 있고 2년안에 이사도 하고 하니까 이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와가지고 토지주나 건물주 앞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해줘라 그러면 토지주 건물주한테 나가면 그건 틀림없을거 아니냐 해가지고 방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용료에 대해서 체납액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2-32쪽 도로붕괴 위험지구 개보수 현황 4천만원 덕기동 하남마을이 어디쯤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묘 못가가지고 농수로 있는데 하남마을 들어가자면 묘 가기전에 농수로가 있는데 그 농수로 부근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도로 붕괴 위험지구가 익산시 관할에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권은 도심지역은 위험성이 없는데 농촌 지역은 도로를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물이 넘치면 밑에서 전부 흙이 빠져서 도로에 위험성이 많습니다 버스노선에 그런 위험지구가 많습니다. 버스가 지나다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지역을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읍면에 그런 사항이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에 새마을 사업을 할 때 길을 노면을 두고 했어야는데 용지매입을 않고 딱 붙여서 하다보니까 길갓하고 포장 콘크리트 노면하고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견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도로만 붕 뜨는 그런 현상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발견하는대로 해가지고 금년에 8개소를 보수를 했고 읍면동에 저희가 이런 자리가 있으면 얼른 보고를 해달라고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수시로 접수도 받고 이것은 급히 해야할 것이냐 조금 수로원이 해도 될것이냐 해가지고 수로원이 해도 될 것은 수로원 시켜서 하고 그렇지 않고는 임시방편으로 우선 해놓고 내년초에 전체적으로 조사 되는대로 해가지고 항구적인 복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99년도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풀사업비로 5억 정도 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일반 농로는 괜찮습니다마는 버스노선 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명 피해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각 읍면에 공문을 띄워가지고 장소를 파악해서 완급을 가려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도로점용 허가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 며칠만에 내줍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15일로 되어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도로점용 허가 사용료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합니까? 허가를 내주면서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줍니까? 허가는 내주고 징수는 나중에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허가 내주면서 고지서가 같이 나갑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몇일내 납부해야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16일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용료를 내지않고 사용했을 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징수를 해야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 이유는 본인이 필요 해가지고 도로로 사용했다고 행정에다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해놓고 징수는 미납되어있어요.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법 규정도 찾아보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하천부지 점용 허가 및 점용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1,305건에 7,480만원 96년도에는 1,228건에 3,260만원 97년도에는 2,529건에 6천만원인데 연도별로 허가대 실적이 매년 하천부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점용허가는 일괄적으로 받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부과액대 징수액.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연도별로 해가지고 세율 변경이 되고 면적대 지가로 해가지고 가격을 내거든요 그것이 어느 시기에는 좀 감면을 해주고 어느 시기는 그냥 가는 경우가 있고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비율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석철

송석철위원

95년에는 7,480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감면을 해줬다손 치더라도 면적에 차이가 없다면 부과는 같아야 할거 아니냐 그말입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95년도에 세율적용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적용을 했고 97년도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겁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건 설득력이 없죠 왜냐하면은 95년도에 7,400만원이면 96년도에 세율변동으로 해서 3,200만원이면 97년도도 3,200만원이여야지 왜 이렇게 차액이 몇천만원씩 왔다갔다 하냐 그 얘기에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바로 답변하기가 ....

석철

송석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연도별로 부과액대 징수액, 허가건수 이것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무단점용 단속 및 계도라고 해가지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2,599개소 정비하고 단속하느라고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노상 적치물이 정비가 됐다기 보다는 오히려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는데 앞으로 2,599개소나 단속했지만은 지금 현재 북부시장이나 중앙시장이니 영등동 신시가지 가보면 도로 적치물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가 없어요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제가 제일로 건설과 근무하면서 어려운것중에 하나가 노점상 단속입니다. 저희가 단속반을 만들어가지고 12개 노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개 노선 가면 다른 노선으로 갑니다. 다른 노선 하면 또 다음 노선으로 갑니다 그 숫자는 한달 1월달에 열개면은 2월달에 배가 늘어납니다. 지금현재 노점상 수는 거창합니다. 이쪽서 보내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서 단속하면 이쪽으로 오고 다시말해서 직원들한테 이거 새쫓는격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는 어느정도 되고 있는걸로 판단을 합니다. 노점상도 고정적으로 하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가면 비껴줄지는 압니다. 다만 외지에서 오고 않다가 하는 사람들하고 말다툼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참 이게 어려운 점입니다 또 북부시장 말씀하셨는데 북부시장 전에는 한쪽 인도에서만 하는걸로 장날만 5일장으로 하니까 인도만 하는걸로 허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보면 도로까지도 나왔어요 단속을 하면은 새벽부터 나가서 단속을 하면 어느정도 하는데 출근해가지고 가면 단속을 못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장사하는 분들하고 직원하고 싸우면 집니다. 솔직한 얘기가. 말로 하나 뭘로 하나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싸움 붙들고 하기도 그렇고 말로서 계도를 할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싸우지는 마라 싸우지는 말고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북부시장은 김장철 끝날때까지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그때까지는 단속을 안했다가 김장철 지난다음에 그때는 강력하게 한번 추진을 해서 다음해부터 이것이 적어지도록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북부시장 뒷편에 가면은 노점 벌릴수 있는 마당이 있죠? 거기도 꽉 찹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거기뿐이 아니고 뒤에 민가 길까지 꽉 찹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은 몇 개소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단속을 하고 옛말에 지키는 놈 열을 도둑놈 하나가 못당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할려고 해도 안되는데 그 지역 주민 자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것이 각 시장마다 번영회가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하다하다 못해가지고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은 박선옥씨하고 싸움도 여러번 했습니다.그전부터. 번영회측에서도 하지를 못하니까 시에다 의뢰를 하고 참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몇 개월전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강력하게는 하지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지시가 우리한테 내려온양 착각을 하고는 대통령도 하지말라고 했는데 왜 하냐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싸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28쪽 보면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가 9개소고 임시가 288개소인데 대체적으로 겨울철에 모래 설포기가 한 대 있습니까? 그 한 대가지고 전노선을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못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모래설포기 지원 요구 했어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안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의원이 건의하니까 모래살포기를 하나 구입해야겠다고 2-5페이지에 해놓고 예산요구도 않고 그러면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작년에 질의한 사항인데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문제는 월동기에 밤이 새고나면 출근전하고 출근 시간하고 햇볕이 들면 녹아서 교통에 큰 지장이 없어요 관리계에서 장비와 인원관리에 제일 욕보는 것이 남들은 누워서 잘 때 새벽에 일어나서 모래주머니 들고 다니면서 살포하고 욕보는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기계가 없으면은 한쪽에서는 교통사고 나서 터지고 수혜된데는 혜택을 받고 못받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제 의견은 모래 살포기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하나 사가지고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주민복지 행정을 추진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렇게 송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야 좋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28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것이고 다음에 여기 안나온거 말씀드리면 각 읍면동에 지시를 내려가지고 임무를 부여를 해줬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설치를 해놨고 별도 모래도 읍면동에 갖다 놨으니까 읍면동에 있는 차를 이용해가지고 운전수하고 직원하나하고 해가지고 각면에 있는 그 노선은 책임지고 해라 그래가지고 읍면동 전부 합쳐가지고 제설차가 30대고 운전수가 30명 이렇게 아주 임무를 부여를 해줬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그리고 금년에 한번 해 봐가지고 안되면은 내년 겨울쯤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송위원님 말씀대로 제설차를 구입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황등 면도를 복토했다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긴급보수한데가.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황등면도는 잠시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황등 입구에서 팔봉 임상리간 도로를 하셨는데 도로가 붕괴되가지고 자체 복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행이 됐는가 그 자리인가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은 시공주가 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시공주가 해야할데도 있고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야할 구간도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도로가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황등 성일고등학교 사거리가 있어요 옛날 황등중학교라고 하죠. 성일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삼기면으로 우회전해서 돌아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 8톤차 한 대만 돌아갈래도 돌아가들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고 이놈이 돌아갈려면 차가 닿아서 돌아가질 못해요 도로구조가 변경을 해줘야 하고 선형변경을 해줘야는데 현지를 한번 답사를 하셔가지고 선형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 자리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몇번 다른 과에 있을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봄에 조금 넓힌다고 넓혔는데 거기가 신호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 밖으로만 조금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위원님 의견은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마는 표지판을 옮기고 한참 도로를 확장해야할 구간입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요. 자연재해법 제6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정립해야하는 바 최저 정립액은 전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금액을 적립토록 되어있는바 현재까지 적립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0분의 2입니다. 시에 재해기반 기금으로 예산에 있는 것은 2년동안 요구를 했고 이번에 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도 안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재난대비 업무 중앙평가를 어제 받았어요 그 기금조성하는 것이 4점입니다 점수가 4점이면 큽니다. 그 점수를 어저께 마이너스 점수를 맞았어요 재난업무 평가받은걸로 해가지고 예산요구 다시한번 할려고 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40페이지를 보면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시 비전문직 공무원이 점검해서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휴대용 가스검지기 113대를 구입해가지고 30대를 읍면에 배정했는데 사용 공무원들이 과연 가스 안전지식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시설물 합동점검시에 전문직이라고 하면 저희 시에서는 건축 토목 가스 전기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재난관리계에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직이 없어요 건축직을 배치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없습니다. 합동검사때는 건축사도 요청을 하고 가스안전공사도 하고 하니까 괜찮은데 자체적으로 할려면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가스점검기 휴대용 가스점검기 113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가스 검지방법을 가스안전공사에서 전부 교육을 몇회 했고 저희도 그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고 또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이터 불을 1미터 전방에서 키는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검지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14쪽에 보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사업중 평창지구 경지정리 사업외 12건은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하게 공사계약을 체결함은 특혜의혹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이 관계는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헥타당 얼마 그렇게 나옵니다. 단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헥타당 단비가 헥타당 금액이 제 생각으로는 지역마다 그것이 달라야 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여건이 안되는 데에서는 구조물 시행도 해야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해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호안블럭 추가라는 것은 용배수로를 했는데 그 해에 용배수로를 했기 때문에 우기시나 이럴 때 토지가 연약하니까 호안블럭을 해야 될 것이다 해가지고 국비가 80%인데 기왕에 남은 돈이니까 호안블록이라도 해야될거 아니냐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된걸로 압니다. 주민들이 경지정리 하는데를 보니까 한두사람씩 매일 나와서 감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도 있고 감독자가 시행청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는 꼭 뭣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설계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소형관정에 대해서 소형관정수가 7,695공인데 정비를 해가지고 불량한 공이 53공인데 이게 진짜 맞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책임지실랍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제가 과장이니까 책임은 져야겠죠. 면하고 직원하고 같이 조사한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저한테 책임을 질수 있냐고 물은것과 같이 저도 우리 직원들을 믿고 이놈이 맞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왕궁에 소형관정까지 합쳐서 1,268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못쓰는 불량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위원이 전에 농산과 가가지고 관정에 대해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는데 관정이 물이 안나오는 원인이 어디가 있냐면 왕궁에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논마다 거의 공하나씩은 다 팠어요 물만 찔찔 나오게 해갖고 파놓고서 탁 틀으면은 물은 나오지 그러면 사진 찰칵 찍어갖고 돈만 타먹고 말은 거에요 가보십시오. 전체가 다 안나오니까. 그래서 확실하냐고 그렇게 물은 거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한번 면에 보고만 들을게 아니라 현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알거에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추가로 조금 말씀드릴께요 53개가 불량공으로 나왔는데 이 숫자는 전체 7,642공이라고 했지만 53공의 숫자는 71년도부터 90년도까지 관정시설 한것에 대해서만 우선 조사를 한것입니다 전체 하지를 못하고. 그것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0년 이후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90년 이전것에서 53공만 불량이란 말이죠? 90년 이후것은 그만두고라도? 더 이상 안묻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35쪽인데 낭산면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지금 몇 년전부터 시에 사업을 올렸어요.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미루고 있습니다. 현지답사나 모든 것도 한군데는 설계까지 냈어요 푯말 박고 깃대 세우고 했는데 그것한지가 3년됐어요 내년에 한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이번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성당으로 두군데가 책정이 됐고만요 실지 설계까지 내고 한 면이 자꾸 뒤로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민들도 왜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제가 경지정리를 90년도에 해보고 지금 해보는 사업인데요. 경지정리는 각 시군에서 어디어디 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면 도하고 농진공하고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중에서 사업비가 열군데 할 것 같으면은 열다섯군데 이상 사업지역을 우선 선정해놓고 그 열다섯군데를 사업지정을 해놓고 전부 조사측량을 해봅니다. 간이조사 측량입니다.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다섯군데를 다음으로 미룹니다. 그렇게 해서 농진공 도단위에서 사업지가 책정이 돼가지고 내려와버려요 시단위에 여기해주시오 저기해주시오 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에서 꼭 여기 해야할 자리다 그렇게 별도 얘기를 하면 책정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정되기까지는 도단위 농진공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힘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경지정리는 15헥타 20헥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전에는 15헥타 미만은 간이 경지정리라 해가지고 별도로 추진해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내년에 11지구를 올렸습니다. 춘포 두군데 왕궁 한군데 여산 두군데 낭산 여섯군데해서 11군데 올렸는데 여기가 15헥타 미만은 간이 정리지구로 되고 그 이상은 경지정리 사업으로 되고 그것보다 크면 대구획이라고 해가지고 농조에서 시행을 합니다. 타당성 조사에 농진공이나 도에 책정이 되어야 시행을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이 올리셨다니까 기대해볼만 하고만요 아니, 자꾸만 미뤄지니까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는거에요 왜 한지구에 실없는 행동을 하냐 하고 질문을 많이 해요

석철

송석철위원

2-11페이지 보면은 쌍능 진입로 확포장 공사 있죠? 거기가 추진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여기가 용지매입이 60% 됐고 11월달에 저희가 착공을 했습니다 토공만 정리를 하고 현장 사무실 짓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주요업무 결산보고에는 50% 실적이라고 나왔는데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용지매입입니다. 그건

석철

송석철위원

이건 뭡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공사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공사하고 용지매입하고 %를 어떤걸로 칩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통상 용지매입을 먼저 하고 1년차로 해가지고 용지매입비를 넣고 용지매입이 되면 그다음에 시설비 넣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입이 어느정도 되었을 때 가능성이 있다 판단했을 때 시설비로 넣어서 다음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용지매입이 1년차가 앞서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렇게 진도를 보고를 하시면 총 사업공정이 100이면 용지매입이 50이고 사업추진이 5라고 하면 55로 보고를 해야지 지난번에 50%라고 해놓고 이번에는 3%라고 하니 어느것이 맞은지 알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송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1년차에 용지매입을 하다보니까 50% 80% 되면은 그 다음해에 공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넣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달리 생각하면 공사는 않는데 용지매입 %가 있으니까 공사 얼마 된거 아니냐...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용지매입이면 용지매입 몇%, 시설공사면 시설공사 몇%해서 세분화 해서 여기다 보고자료를 만들면 파악하기 쉽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명진

임명진위원

도로부지 점용료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얼마이상부터 징수 해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5,000원 이상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현실화 시킬 필요성이 없을까요? 5,000원가지고서 체납할때는 5,000원 받기 위해서 몇번씩 만나는 것은 너무나 소모적이지 않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그 관계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애요

명진

임명진위원

5천원짜리 10명이면 아무 실속없이 시끄럽기만 하지 않습니까? 열사람이 떠들어대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 금액을 현실화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연구 해 봐주세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기때문에요. 시 자체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신 도로부지 위험지구 2-32쪽 황등면도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안했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황등면 죽촌리 부마부락 거기 옹벽설치를 25미터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하자보수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건 보증보험 이행증권이 다 있죠? 임상리 진입로 하자보수 관계 그것은?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공사가 언제 끝났는지 봐야되겠고..

석철

송석철위원

민원이 많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행하라고 해가지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바로 촉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바로 도급업체에 촉구해서 이행하도록 해주세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게되면 공사는 거의 100% 완료가 된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현황에서 본다면은 50%도 지출이 안되어있고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한예를 들어서 98년도 예산총액이 265억인데 집행내역은 127억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진도는 100% 완료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 집행 과정은 50% 도 안됐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주세요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첫 번째는 계속공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추경에 세운 사업이 있고 그래서 추경에 세운 사업이 전부 이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금년에 내년도로 사고이월될 사업이 명시이월이 세건하고 명시이월은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월된것이고 사고이월이 39건입니다 그래서 112억정도가 사고이월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예산집행과정에서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집행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이 되지않느냐 그렇게도 생각할수 있어요 참고로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물론 명시이월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사업을 마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부언해서 묻는다면은 내년도 사업예산은 건설과 업무 소관에서는 종전보다 상향됐습니까? 하향됐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설과장

금년에 265억정도 되는데요. 전년도에 내년도 사업비 올린 것이 298억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30억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큰 편차는 없네요?

사실상 건설과 업무가 함열출장소가 구조개편으로 해가지고 본청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많은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적인 지역은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어떤면에서는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부분적인 문제는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감안하셔가지고 건설과 업무가 농촌에 관계되는 업무가 많은데 농촌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오늘 질의를 통해가지고 지적했던 사항들은 관계공무원들께서 메모를 하셨다가 행정에 입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상시 시정발전에 헌신해오신 존경하는 손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 보고 ) 이상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3-4쪽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고액 연체자가 많은 것은 당초 연립주택 건립시 건축허가자가 인부등의 명의로 도용하여 건립한 연립주택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한테 회수를 해야하는데 대부분 건립시부터 거주치않고 또한 업자한테만 서류를 제공해 명의자인지도 모르고있음 이렇게 여기 나와있어요 연립주택건립 허가시 허가서류 검토해서 명의자를 세밀하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한후에 허가를 하였다면 이와같은 명의변경 도용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당초에 연립주택이라든가 주택 보급율을 높히기 위해서 국민주택을 상당히 장려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도가 주택조합을 구성을 해서 20명 이상 모집을 해가지고 오면은 사업승인을 해줬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을 알선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인감이라든가 이런 모든 서류는 서류상으로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 업무 추진당시에는 그 문제를 발견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그 사람은 이름만 빌려준 것입니다. 인감증명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주체가 한사람이 이름을 빌린 사업을 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임대주택 업자가 관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이런 문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택업자들이 남의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한 것을 공공연하게 시중에 떠도는 알고 있던 사항이고 그런데 좀더 세밀하게 이것이 본인인가 아닌가 집행부에서 성의를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왔을걸로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무성의하게 그냥 서류로 하자가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66년도부터 89년도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도감독 했다면 아마 지금 융자연체에 대해서 이런 애로사항은 없었을 것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3-11쪽에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인화동 창고촌 공동화장실 노인정 설계가능함에도 대지건축사무소에 용역을 줘가지고 450만원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저희들이 신고는 건축사가 대행을 하지않고 신고할 수 있는 것은 50㎡미만입니다. 이것은 두 건물을 합치면은 100.67㎡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는 신고가능한 것이 100㎡까지 가능하고 일반건축물은 50㎡미만은 신고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100.67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초과가 되고 주택과에서 전문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대상도 아니고 건축사가 어차피 설계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해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익산시에 주택보급율이 86.3%로 현재 건축중인 아파트 건물이 완공될시 IMF등으로 미분양 사태가 야기돼서 업체에 부도사태가 우려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있는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익산시 주택보급율이 전주보다는 높습니다만 인근 시보다는 낮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시자체로서도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융자금을 분양주택에 대해서 임대로 전환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로 전환을 하면은 아무래도 분양이 활성화 될걸로 예측을 합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3-23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인화동 창고촌 공동화장실하고 노인정하고 합쳐가지고 2개를 100㎡가 넘기 때문에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공동화장실하고 노인정하고 어떻게 같은 건물로 보십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같은 건물은 아닙니다만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붙어있고 현재 창고촌을 가보시면 노인정도 굉자히 협소하고 현재 화장실이 협소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걸 따지는게 아니고 제 얘기는 민원실에서 100㎡까지는 무료로 설계해주고 있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것은 주택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공동화장실이 주택도 무료로 100㎡까지는 해주고 있는데 시에서 화장실이나 노인정은 주택이 더 어렵습니까? 공동화장실 설계하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노인정은 15평이고 화장실 16평인데 우리 주택과에 기술직 공무원들 없습니까? 이거 설계할수 있는 공무원이 없어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100㎡가 조금 넘기 때문에 설계를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필 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왜 100㎡를 넘게 그것도 101도 아니고 약간 넘는 100.67로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400만원을 예산을 낭비를 했는데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에요 따로 따로 해도 공동화장실은 화장실대로 하나 설계를 하고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설계를 하면 되지 같은 건축물도 아닌데 어떻게 합쳐가지고 100㎡ 약간 넘게해가지고 용역을 줬냐 이말이에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안했는데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고려를 해봤어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신고대상 건축물이 공무원들이 할수 있는 것이 주거용의 경우는 100㎡ 이상이고 일반건축물은 50㎡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공교롭게 화장실 경우 54.15㎡인데 50㎡미만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면 줄여서 자체설계를 했어야 맞습니다. 노력을 해야되는데 현지 여건을 보니까 54.15㎡는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 의심없이 용역을 발주를 했고 경로당도 마찬가집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 기회가 나온다고 보면은 제가 철저히 검토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할수 있는 규정 50㎡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시에서 하는 노인정하고 공동 화장실을 509.53㎡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평수로 몇㎝될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 개를 묶어가지고 100㎡를 넘게해가지고 용역을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민원실에서 100㎡까지는 무료로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국민주택 소유권 이전업무 추진사항에서 시장명의로 주택이 된 것이 1,570세대 입니까?

개인한테 양도 양수 되어가지고 명의변경이 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부과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적과에서 토지 확인이 되는 것은 등기이전해주는 제도가 있죠? 그 제도 법에 준해가지고 국민주택 자금을 타고난 다음에 돈을 다 낸뒤에 명의변경 할 때 그런 제도로 해가지고 명의변경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런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히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세대당 등기이전 비용이 얼마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이 자리에서 정확히...

석철

송석철위원

한건도 처리 안하셨어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와서 해갑니다. 등기비용을 시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고 인수를 받아가는 사람이 해가기 때문에 등기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는 부과부서가 세무과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개인이 서류를 가지고 오면은 시에서 직인만 찍어주죠?

돈을 다 내야 그런 절차를 밟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등기이전 절차를 우리 시에서 주민이 모르고 있는 등기이전 절차 이행을 해주는 방법을 검토해달라는 뜻입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려워가지고 국민주택 자금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등기이전을 해가지고 등기비용도 굉장히 듭니다. 최하 15만원 내지 20만원까지 됩니다. 그런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등기이전절차 이행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연구해서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제도상으로는 없는데 어떻게 연구 검토를 해서...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토지 관계 일절 국가에서 해주는 방향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노력한다면 융자금 회수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3-24쪽에 춘포 고려온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80세대에서 500세대가 들어와 살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민원 내용에 사업주 부도 도주로 인하여 공사협력 업체 및 채권단 사업부지 압류처분으로 경매처분 예상되니 재산권 확보에 조기준공 요구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당초 사업주체 장종균씨가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도주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력업체라든가 채권단에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압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용검사를 할려면은 그런 모든 조건이 풀어져야만 할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를 한뒤에는 개인한테 재산권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채권 확보를 위해서 조기에 준공을 요구를 하는데 이런 협력업체 채권단에서는 그런 것이 확보가 되기전에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검사가 되어버리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한테 오히려 불이익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준공을 해주고 싶어도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임대보증한 주택공제조합이나 주택은행에서 협의해서 입주민들한테 기히 되어있는거 채권빚이 있는거 이런 것은 어느정도 갚고 난뒤에 사용검사 처리가 되어야만 입주자들한테 재산압류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피해가 덜할 것 같애서 준공처리를 쉽게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780세대 상가가 그 앞에 엄청나게 많이 지어져 있는데 상가 하나를 지을려면 몇세대에 하나를 짓습니까? 거기에 너무많이 지어져가지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거기는 상가를 짓는 것은 세대당 6㎡이상의 하한선을 둔 것은 있어요 얼마까지는 꼭 의무적으로 지어라라는 규정은 있는데 얼마이상 짓지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이전에 이미 사업승인이 된것입니다마는 과연 거기에 상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저도 의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파트 입주자도 입주자지만 상가를 얻은 분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분양할때는 정육점이면 정육점 코너, 식당이면 식당코너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상가가 많다 보니까 정육점 코너 하면 그 사람만 하는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둘 셋이 전부다 그렇게 얘기가 된거에요. 그런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봤고 현 공정에 대해서 부대시설이 98% 완공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신호등이 하나 설치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한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교통행정과와 경찰서가 협의해서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작동이 안되고 있어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런 문제는 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송석철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국민주택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짓는 농가들이 소유권을 시장앞으로 하고 있는데 소유권을 시장앞으로 하는 것은 융자금을 주면서 소유권을 시장앞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당시에 저도 추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융자금에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개인명의로 안주고 시장명의로 해놨다가 그 뒤에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개인명의로 융자를 주고 시장님 앞으로 근저당이 되어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지금은 이게 없습니다. 융자해주는 제도가 없고 그냥 사업은 끝나고 징수만 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취득세 문제도 나오는데 취득세는 사실상 말하자면 물지않고 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억울하게 세금을 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근저당 설정을 말소를 하면 5만원 이하며는 말소를 해요 그런데 등기이전에다 취득세까지 하면 20만원 이상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행정공무원이 잘못한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등기이전절차 이행은 행정에서 꼭 해줘야 한다 그 얘기에요 취득세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자기 땅에다 자기 집 짓고 돈 융자만 받았다고 해서 시장한테 등기이전 딱 해놓고는 이제는 그것을 취득세다 등기이전비다 전부 물린다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한거에요 꼭 고쳐져야 합니다. 1,570세대 이 사람들 돈 없어가지고 그 어려운때 국민주택 체납이 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행정에서 어떠한 제도개선이라도 해줘야 한다는 것을 다시 부언해서 말씀 드리는거에요

영환

손영환위원장

취득세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주택과는 사실 세무를 직접 취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취득세에 부과절차라든가 방법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의원님 말씀은 당초 개인명의로 되어있어야할 집을 시장명의로 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면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세무부서에서 협조해가지고 가능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취득세라는 개념이 어떤 물건을 취득해도 취득세를 물어야 되고 건물을 지어도 취득세를 내는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대답을 하시고 관련 부서는 세무과니까 그런 방법으로 대답을 해야죠

종규

양종규위원

익산시 농촌동에 폐가 빈집이 몇동이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정비대상으로는 248동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올해 49동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물량은 언제까지 완전 정비할 수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작년에 248동중에서 기 개량을 93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49동 정비하고 내년에 50동 내후년까지 목표로 정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한동 정비하는 경비는 얼마나...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시에서 도비하고 합쳐가지고 30만원을 주고 있는데 사실 30만원 갖고는 정비를 못합니다. 기계 장비 대여료도 안됩니다 그래서 중앙에다 60만원 이상 줘야한다고 건의를 했는데 정부에서 긴축재정으로 반영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에 있는 폐가들이 흉물스럽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폐가들이 동네 가운데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서 그 곳에서 미관도 해치지만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철거하는 방법으로 우리 시에서 다른쪽에 보조금도 많이 주고 사업도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꼭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에 의존하지 말고 과감하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단시일내에 이걸 정비할 수 있어야지 지주가 정비를 못하게 한다는 그런 가옥은 어쩔수 없지만 정비가 필요한 폐가는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단시일내에 철거할 수 있게 조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당초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49동중에서도 거의 연말까지 빈집정비 철거를 노력을 하는데 대상자 선정이 시에서는 각읍면 실정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시급하고 그런 사항은 읍면에서 먼저 올려 가지고 철거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읍면에다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아무튼 빈집을 하루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보고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동산동에 우성아파트 앞에 신동아 건설에서 아파트 건축허가를 맡아가지고 각종 민원에 부딪쳐가지고 현재는 굴착을 하고 파일까지 박은 상태에서 몇 년동안 방치한 가운데 물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주변 어린이들이 거기서 물놀이를 할정도로 물이 많이 고여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나 모든 사고위험성이 많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신동아측에 얘기해가지고 접근 못하게 울타리는 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재 부지가 건설허가가 어떻게 됐으며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재건축을 하실는지 아니면 업자를 종용해가지고 재건축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에서 현재 공안지에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저희들이 우성아파트 앞에 신동아하고 세경이 상당히 오래전에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착공과정에서 파일을 박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성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민원 때문에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됐던 그런 부지입니다 금년 여름에 신동아와 세경에 수도없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화로 독려도 해가지고 물웅덩이에 물을 뺄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 보호망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고를 염두에 두고 관리는 했는데 앞으로 세경에서는 사업을 추진할려고 저희 과에와서 변경이라든가 감리자 문제라든가 이런걸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세경은 사업이 착수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은 우성아파트 민원을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우성아파트와 적절한 타협을 이뤄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세경측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신동아는 지금 현재 재력으로는 도저히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신동아에서도 그 땅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고 세경에서 만일에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어느정도 타협점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신동아도 수일내에 공사 계획을 추진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는 개인의 사유지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임의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막을 수도 없는것이고 될 수 있으면 흉물스럽게 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시에서는 공사를 진행시키는 방법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공안지세는 해당이 안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착공을 했기때문에요

문기

박문기위원

행정에서 이런 사항은 주민 전체가 염려하는 사항입니다. 웅덩이 때문에 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행정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고려온천 임대아파트가 9평형하고 15평형 18평형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맞는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맞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13평형 24평 25평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나온 것은 전용면적이고 공용면적까지 포함이 되면 면적이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면적하고 전용면적은 실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용면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에 건축직이 없는데가 있는데 건축신고는 몇평까지 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주택의 경우 100㎡미만이고 일반건축물은 50㎡ 미만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읍면동 건축직들이 8급 9급이여서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연초에 읍면동 직원을 교육을 시키고 책자도 만들어서 교부를 해줬습니다. 신고민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홍보하는데 주택유형별로 평면이 아주 좋은 평면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읍면 직원들한테 홍보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주택과에서는 읍면동 건축직원을 교육시키고 홍보시켰다고 했는데 몰라서 잘 못하는 직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 문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읍면동에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몇평까지 신고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악용해가지고 각동에서 읍면동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을 동에서는 동에서 책임져라 주택과에서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것들은 일괄적으로 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건축직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것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가 있어야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앞으로 읍면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8급이나 9급이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많이 부족할걸로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읍면직원이 3명이 검찰에 얘기가 돼서 신고건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유일하게 직원이 세명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보다 더 철저히 시키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민원을 대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신고해놓고 한평이라도 더 지을려고 하는 욕심이고 공무원들은또 막다보면 분쟁이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확산 안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주택과장은 책임을 짓고 건축직원들 교육시키는데 또 업무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3-14쪽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에 무허가 건물을 건축물 유권해석 익산시 관내에 있는 동 사유지 나대지 도로변 공지에 고정 포장마차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십니까?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익산시 관내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보다도 빈 나대지에 건물 주인도 모르게 포장마차를 쳐가지고 조개구이라든가 신종 영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건물로 본다고 하면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이런 요건인데 어떻게 보면 가설 건축물로 정의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자료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발생이 하루에 31건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별도로 추가자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가자료 4페이지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익산시 관내에도 포장마차가 고정 포장마차가 수십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앞으로 고정 포장마차를 어떻게 처리할려고 생각하십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추가자료 4쪽에 보시면 모현 평화 인화 송학 영등 마동 삼성 이 중심동에 일제조사를 해서 94건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해당지역의 건수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래서 94건에 대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동별로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합동 철거를 하는걸로 추진중에 있고 1차 철거를 시도를 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시내 도심권에 보면 도로변에 고정으로 포장마차를 해놓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미관상도 안좋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추가자료 8페이지 마동 신설지 시영 임대아파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에 분양승인을 98년 2월 24일날 맡았고 임대자 분양대책위원회 분양여부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이후에 임대자 대다수 주민들이 임대 재계약 요망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요청했다고 10월 7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금년초까지 시영아파트 임대 입주자들이 이제 만기가 도래되고 했으니까 분양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됐는데 불과 1년도 안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자료가 반대로 나옵니까? 행정의 일괄성이 왜 없어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저희들이 분양을 억지로는 할 수 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원하는 사항대로 그동안에 몇차례 현지에 가서 합의도 하고 시민들이 시에와서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면에는 분양가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분양가 문제라든가 이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취합이 되어야는데 의견취합이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자료에 보면 36세대만 원매자이고 33세대는 임대를 전세해서 전세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부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양받기 싫다 당분간 임대로 지속을 해달라고 해서 그 결론을 그러면 서면으로 내라고 해서 10월 7일날 받은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97년도 98년도 기히 임대했던 세대들이 분양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은 사항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1년도 안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임대를 해달라고 재요청 한다는 것은 물론 이유야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에 일괄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어떤 이해관계도 있지만은 제가 현지를 답사를 했고 주택과 직원하고 같이 현지 방문도 했고 김광수 위원과 함께 가서 자치 위원들하고 대화도 했는데 분양가가 너무나 높다 마동 시영아파트가 당시에 판자촌에 사는 피난민들 위주로 주택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만들어준것인데 분양가가 너무나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를 하향해가지고 조정하면은 분양을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요청을 했고 했는데 이것이 다시 번복됐다면 그 원인은 이해타산 관계도 있지만은 당초에 주민들이 분양을 원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분양가격 차이에 의해서 계약체결이 안되고 번복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당초 열성적으로 분양을 받고자 하신분들이 주민들 대표들이 와서 분양가 협상을 했습니다. 평당 감정했을때는 14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주변에 비사벌 아파트라든가 익산시내에서 민영아파트가 분양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120만원 116만원. 주민들은 분양당시에 가격 90만원만 고수를 하기 때문에 몇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세로 해서 90만원에 민영아파트 분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 아파트 언제 지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90년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익산시 행정은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위해서 지원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과정에서 당초에 익산시에서 한90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130만원 달라고 하니까 엄청난 편차가 나니까 주민들이 그런 반대현상이 나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책은 않겠습니다. 이런분야는 좀더 신중히 검토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어려운 영세민들한테 당초에 익산시에서 구상했던 그런 분야를 감안하셔가지고 분양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분양가격이 얼마입니까?약 15억 나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이것은 감정가격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임대료를 얼마 받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월 임대료는 290만원 정도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 부분은 마동 신설지 임대 아파트는 그런 과정이 쭉 있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관여를 하셔서 시민들하고 행정하고 잘 접촉을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철교 위원님 무허가 건축물 지독단속 현황 이 내용을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현재까지 수년동안 무허가 건물로 고발되가지고 검찰에서 판결이 돼가지고 과태료 물고 익산시에서 연차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총 과태료라든가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한거 146건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미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111건에 이중세액이 70건에 4억 2,000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계속해서 6개월마다 부과를 하죠?

1년에 몇번 부과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한번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개인적으로 최고로 체납된 사람이 얼마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최고 3천만원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무한정하고 원상복구될때까지 부과하게 되어있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랍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 92년 5월 30일 이전의 과태료입니다. 그 이후는 이행강재금인데 이행강제금 제도가 불법 건축물을 단절 하기 위해서 매년 부과하도록 시정할때까지 부과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대부분 위법한 사람들의 성분을 분석해보면은 무허가 건물 지으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순수하니 말을 들을 사람들은 아예 범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이라 저희들이 가가지고 계속 독려도 하고 나중에는 안돼서 분할납부 유도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보는것이고 익산시 33만 시민이 건축조례라든가 얼마나 충분히 다 의식을 갖고 있고 또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고발된 건축물 대상자 일부중에는 자기 건물 위에다가 약간 증축한것도 전부 고발대상이 돼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건 자기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건축법 자체가 강제징수까지 하다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택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법제도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익산시에서 조치해가지고 본질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그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자기 건물에다가 약간 증축했다고 고발됐어요 그러면 법원에 가서 재판받아가지고 벌과금 얼마 냈어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계속 원상복구를 않게 되면은 1년마다 한번씩 계속 벌과금 부과하면 몇 년가면 집값보다 더 올라간다 이거에요 물론 법이 우선이지만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가지고 익산시민들이 그런 사례가 감소될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신동에 고질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립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원광연립같은 경우 세대수도 얼마 안되거든요 거의다가 전체가 2,000만원이 넘는 고액체납자에요. 그러면 뭔 이유가 있을 것 같애요 왜 그런 경우가 원광연립만 생겼는가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이 연립주택 융자가 업자가 한업자가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업자가 집을 짓고 그 업자가 부도로 도피를 해가지고 업자를 추적하는데 재산이라도 있으면 재산압류를 하는데 그 사람 생사여부가 확인이 안될정도로 추적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가 원광연립이 특별한 예가 되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럼 누구한테 부과를 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당초 인감증명 제공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 소유자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문재

서문재위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죠? 몇%에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17%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우리 주택과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대개 지하나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것도 단속을 하죠?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술집을 개조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어디서 단속합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주택과에서 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런 실적도 있습니까? 지하에 들어가보면 용도변경 많이 하는데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무단 용도변경으로 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권한은 담당직원 한명밖에 없습니다. 담당 주택과 직원이 일일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단속은 못하고 읍면동에다가 읍면동장한테 책임을 줬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실적은 그걸로 정확히 뺄수는 없지만은 전혀 없다고는 못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야간에 많이 활동하는 위생과에서 파악을 많이 하고 있을겁니다. 단속을 하다보니까 개조를 했구나 안했구나라는 것을 잘 알건데 공교롭게도 단속을 주택과 업무라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있어야 그것이 단속이 될거같다 이런 생각인데..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맞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위생과에서 약 10몇건을 저희들한테 고발을 해와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감사를 통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사항등은 관계공무원들께서 메모를 하셔서 오늘 감사만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에 반영을 해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 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5-24쪽 건축물 현황조사 기간이 98년도 5월 1일부터 6개월간으로 되어있어요 추진실적을 보면 건축물 대장은 없으나 건축물이 현재 있는 것이 2,118건인데 건축물 대장은 없으나 건축물 존재 관련법에 의거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매듭을 지을려고 합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이것은 여기에 5-25쪽에 금후추진 계획을 보시면은 등기신청 안내통보 및 홍보사항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주민들한테 건축물은 있으나 건물대장이 없는 경우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이것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내용에 의해서 그것이 저희 시청으로 이송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신규로 해주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신규작성하는데 법에 제재받는 사항은 없습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대한 제재사항인데요. 신규작성에 대해서 제재받는 사항도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예를들어서 어떤 사항들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무허가 건축물인데요. 이것은 관련 무허가 건축물로서의 양성화 계획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런것들이 나왔을때는 거의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을 했고 읍면동에서 본다고 하면 동보다는 읍이나 면에서 발생하는 건수가 더 많을 겁니다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면지역은 도시계획 외지역이라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그냥 작성해주는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건축물 등기부 열람 및 일제정비에 가서 추진실적에 보면 미등기 건수가 1만 2,490건이에요 등기가 안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건축물 대장에 신고되어있는 사람들은 대장을 떼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2,118건이라는 것은 대부분 무허가 건물로서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 하면 예를들어서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안해준다 그런 법조항이 있을텐데 어떻습니까?

명진

임명진위원

무허가 건축물과 양성화 시킬수 있는 차이점을 설명해달라 이거에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면지역에서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대장 작성이 불가능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기타는 현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는 현재 불가능하고 면지역에서 건축법을 안받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한해서는 기재신청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지적과에서 않더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법이 2,118건중에서 면단위에서 안올라와있지만 완화시켜준다고 그러면 상양을 뜯어가지고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되어있는 집들은 법적으로 다 해주게 되어있어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건축법이 1962년에 시행되어가지고 62년 이전치는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것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2,118건에?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동단위 시내권에 있는 건축물은 양성화 시킬 수 없습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예. 이것은 양성화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법에 의해서 건물등기를 낼 수 있는데 현재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일단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되어야 등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건축물 등기를 내게끔 하기 위해서 건물대장을 작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축사문제는 몇평까지 건축물 대장을 뗄수 있습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200㎡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보온덮개 양계장이나 이런 것은 평수가 넘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건축물 대장으로 들어갑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그것은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골조를 세워가지고 보온덮개를 씌웠는데 그런 문제는 건축물 대장에 넣을 수 없어요?

건축물대장도 뗄수 없네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건축물 구조상 보온덮개라고 하는 구조는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본 업무가 아니고 주택과 업무니까 확실하지 않은 대답은 감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5-23쪽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운영 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저희 시에 아홉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등기소 판사님이 위원장이고 부시장님, 등기소장, 법무사, 부동산에 지식이 있는분, 해당 읍면동장 해가지고 아홉분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7쪽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처리 및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사반 편성을 77개반 186명인데 이 조사반은 어떤 분들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익산시에 감정평가사가 8분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하고 각 읍면동 지가조사 담당자 또 거기에 따른 나중에 조사가 끝나면 여기에 대한 토지평가 위원회 이 토지평가위원회는 부동산에 정통한분 이런분을 선정해가지고 현재 조사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 분들의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감정평가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국비로 내시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금액을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고요. 토지평가 위원회가 개최되면 위원 수당이 1회당 5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며칠정도나 됩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1월부터 6월말일까지입니다. 5만원은 평가위원회 심의가 있을때만 지급을 합니다. 금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여기 186명이 전체가 심의평가위원이 아니고요 각 읍면동에 공무원이 대부분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평가심의위원회는 9명만 되는거 아닙니까? 9명이 3회에 걸쳐서 실시했다는 내용이죠?

종만

김종만위원

77개반이 구성이 됐을거 아닙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조사반 편성 현황에 대해서는 일용직들을 재료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필지수에 따라가지고 일용직을 두명준데도 있고 세명 준데도 있고 이 사람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토지평가사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숫자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77개반이면 반이 77개반으로 나눠져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77개반 186명이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77개반이라는 것은 그것이 저희가

종만

김종만위원

분야별로 틀려야 될거 아니에요? 반이 편성되면.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조사를 한번 하는게 아니고 처음에 1월달에 해가지고

영환

손영환위원장

과장님, 77개반이라는 용어가 186명인데 두명씩 1개반으로 해서 77개반이냐 세명씩 77개반이냐 그거에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조사반 편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세밀한 인원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고 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건에 1억 1,557만 4,000원이 맞습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현재 부과한 금액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보면은 1,157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열배가 불었어요. 어떤게 맞습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그당시에 제가 보고드릴적에 5자가 누락됐다고 양해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다섯건은 언제 개발을 완료했습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5건에 대해서 개발 완료된 것이 금년도 전부다 일자별로 틀린데 금년도 3월 2일자 2월 20일자 3월 5일자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개발부담금은 50%를 받아들이면 세 수입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부과금액의 50%는 저희 시비고 50%는 국비로 올라갑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4억 1,600만원 개발부담금을 안내고 체납자 압류는 1억 3,000만원이고 어떤게 맞습니까? 독촉장 발부는 4억 1,689만 3,000원이고 재산압류 건수는 1억 3,000이고 일괄성이 없어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독촉장 발부가 금년도가 아니라 과년도에 미납된 부과액에 대해서 현재 독촉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98년 6월 19일 이후와 99년 12월 30일까지는 개발부담금을 안받죠?

이 사람들이 이거 안받는줄 알면 이거 낼수 있을까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이것은 의무사항이니까 당연히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공시지가 주변에 공시지가를 준용하지 않고 원거리라도 먼데 땅값을 많이 부과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항상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체납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이의 제기를 하므로 인해서 체납이 생긴 것은 없습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저희가 당초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전에 이것을 미리 부과에 대한 홍보를 서면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신한테는 얼마의 개발부담금이 부과 예정입니다. 이의가 있으면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부과에 대해서 이의있다고는 저는 현재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대체적으로 개발부담금이 최고 적게 나온 금액은 얼마고 최고 많이 나온 데는 위치가 어디에 얼마입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그것은 모현동 1가 8-8 골프연습장이라고 되어있는데 모현동 백제 골프연습장 같은데 여기가 6,378만 9,72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최고 적게 된 것은 금마면 동고도리 1038-3번지 602만 8,450원입니다. 거기는 창고 부지입니다. 금액자체는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많이 부과되고 적다고 해서 적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개발이익에 본인들이 거기 개발비용을 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작년도 공시지가가 천원이고 금년도 공시지가가 2천원이면 천원의 갭이 생기잖아요

석철

송석철위원

알았습니다. 금마 동고도리 창고에서 창고를 지었어요 소득은 일원한장 없는데 개발이득금이라고 해가지고 6백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말입니까?

소득은 일원 한 장 없는데 어째서 600만원을 부과하냐고요? 진짜 이것은 국비 50% 받아먹는다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완전히 이건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창고를 지어놓고 아무 소득이 없는데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내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안내는 이유가 그런데에 있지 않냐 이거에요

영환

손영환위원장

개발부담금에 대한 징수 조례라든가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안내는거 아니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과다하게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개발부담금 관련 법에 의해서 지가산정도 표준지를 적용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지가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의 의견도 개진을 해가지고 과표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건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산정 기준법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걸 제시해줘요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서 개발금을 산정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법이 없거나 산출기초가 없다고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여기 지적과에서 등기도 그냥 내준다 토지거래 신고도 다 해준다 여러 가지 다 서비스를 하는데 오직 개발부담을 하고 지역에 와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농지변경을 한다든지 토지개발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유독 이 개발이득금을 부담하는데 서비스를 안해준다 그 얘깁니다.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부과를 하고 않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제가 실예를 들께요. 2년전에 주유소를 하나 지었는데 2,300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이 사람 주유소 기름 한방울도 안팔았는데 내라는거에요. 그래서 억울하니까 건설부로 질의를 해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건 부당하다 그때 어떻게 했냐 지적과에서 주변 공시지가는 불과 8천원 9천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메기면 안된다 이거에요. 지적과에서 그래서 황등면 농공단지 평당 6만 4천원 가는 것을 인근이니까 그것을 메겨야 한다고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에요 말하자면은 창고도 한푼도 돈을 못벌고 하는데 600만원이다 골프장도 6천300만원 내놓으라고 하면 그 사람 사업하기도 전에 미리 쓰러져서 죽어버리는 식이 되지 않냐 이런데 배려를 해줄 용의는 없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시 관내에 시가지 발전을 위해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규정을 하셔야죠. 행정공무원이 법에 근거해서 집행을 해야죠 단 송석철 위원님 말씀은 감정 과정에서 잘못 산출해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부합지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건수하고 필지수 면적만 나와있고 소재지가 개괄적으로 자료를 안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불부합지라는 것은 행정의 과오로 인해가지고 재산상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추진을 하실라면은 방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산없이는 절대 못합니다. 이것은. 구 익산지역이나 구 이리시 지역에 지금 산재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의 대상이고 주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지적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가지고 언제까지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다다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토지 불부합지에 대한 처리문제는 저희 행정에 힘만으로는 될 수 없는것이고 사실 이해 당사자의 합의가 돌출되어야 처리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익산시 관내에 불부합지 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하고 일정하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에요 방대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주민의 민원은 둘째치고라도 예산없이 이거 해결못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비슷하게라도 답변을 해주셔야죠 이것을 답변 내용을 보면 추진중에 있음 주민이 잘못한거 같이 면적 증감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니 총력을 기울여서 강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앞으로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사사선건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한건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구체적인 예산범위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확고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지목변경은 어느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지목변경은 현재 지적법 제20조에 의해서 지목이 해당 허가나 인가 여기에 의해가지고 예를들면 농지에서 집을 지으면 대지로 변경이 되고 전에서 주유소를 지으면 잡종지로 되고 해가지고 저희 지적법에 26개의 지적 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에 용도 토지의 사용용도에 맞는 지목으로 지목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논이나 밭에 애초에 지을 때 허가가 납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논이나 밭은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 후에..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지번이 작은 지번이 여러개 있는걸 통합해주는 작업을 했죠? 그게 어떤 특례법에 의해서 합니까? 지금도 유효합니까?

형배

박형배지적과장

그건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병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때나 신청을 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번 통합 업무를 해주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했는데 아직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몇평 되지않는 땅들을 여러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반상회보나 이장회의때 다시한번 홍보를 해서 지번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감사자료 보고서를 누가 작성합니까? 관계 계장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과장이 검토하죠?

대체적으로 업무보고 보다도 감사자료 보고서는 더 세밀하게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감사자료가 상당히 불충분 합니다. 통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정말로 성실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감사자료 자체를 계획대 추진 실적 등등으로 해가지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회의중지

19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승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밤늦게까지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교통관련 업무 담당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신권식 교통관리담당 이산재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이용우 보고는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자료 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4-23쪽에 보면 견인차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징수를 합니까?

그러면 대행업자는 돈을 어떻게 줍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스티커를 시내에서 발부한 다음에 견인차 스티커를 발부를 합니다. 차량 앞쪽에다 발부를 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차를 가져가지 않으면 견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견인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견인 비용을 같이 가가지고 현재 견인차 운영사무소에 가가지고 고지서를 발급해서

정기

김정기위원

거기 대표 신기봉씨한테 주는 돈은 얼마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3,876만원이 금년 1월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징수한 돈입니다. 그것은 사업자한테 돌아가는 돈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럼 시에서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작년 8월 1일부터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건 차를 끌어가는 비용입니다. 견인차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렉카 사업소에 와가지고 차를 공무원이 끌어가는게 아니고 업자가 끌어가는 비용자체가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위원이 묻는 뜻은 민간한테 위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 벌 욕심으로 시간을 지연을 해주고 하지않고 거기 지켜섰다가 나오는 사람도 없고 호루라기 불고 해가지고 안나오면은 그냥 끌어간답니다. 한 대 끌어가면 돈이 얼마씩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민을 생각을 않고 사실은 단속은 본위원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 예를 들자면 도로변에 보면 금융기관에 급히 갔다 나오는 시간에 안봐주고 끌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행업체한테 얘기한 사항이 없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행업체한테 이런 사항들은 시간을 좀 지연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를 못합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민간에게 위탁하기전에 연간 적자가 6,500만원이 났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밤새껏 해야되니까 본위원 얘기는 위탁업자인 익산렉카 사업소 신기봉씨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시민이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하더라도 좀 늦게 끌어갈수 있는 방안을 말씀 드려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정한 시간 한시간이나 두시간 이상이 넘는 차량을 끌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딱지 붙이는 것은 5분경고제도 없이 딱지 붙이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스티커 발부하는 것 하고 견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차이가 있는데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은 너무나 단속에만 급급하지 말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보니까 계도도 하면서 견인을 해달라 그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한시간이나 두시간 경과후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애기하면 안되죠

정기

김정기위원

약간 편리를 봐주십사 하는 부탁 얘기고요. 4-18쪽에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과태료 과징 현황이 나와있는데 90년에서 96년까지 체납자가 3만 8,565건으로 참 엄청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아는 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포텐샤를 타요. 그런데 이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포텐샤만 있지.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려갖고 그 벌금이 한 70만원 된답니다. 차는 한 50만원 짜리인데. 여기보면 재산추적 조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돈을 받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과태료를 체납이 되면 차량에다 압류를 합니다. 그러나 폐차를 하거나 이전하기전에는 돈을 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0건이상이면은 대개 5건이상이면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부동산이나 다른 동산같은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정기

김정기위원

그건 아는데 본위원이 얘기한 이런 사람 경우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방법은..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이 앞으로 재산을 소유할때까지 관리를 해가지고 대체 재산이 없으면은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정기

김정기위원

사실 70만원까지 갈때까지 놔둘게 아니라 미리 알아서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차가 50만원짜리인데 스티커 한번에 3만원이면 열번에 30만원이니까 열번까지 띠면 한번 알아봐야할 것 같애요. 그래야지 차는 50만원 짜린데 주정차 위반은 70만원이고. 돈만 자꾸 3,856건이면 돈으로 하면 부과액이 14억 이렇게 엄청난데 사실은 받아야 돈이되지 구슬도 꿰어야 서말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신호등이 개발지역 같은데 보면 신호등이 서는데 그 신호등은 옛날에 공영개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겁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택지개발 하는 지역은 관련부서에서 신호등이나 기타 교통시설물을 설치를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여기와는 협의를 합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설치를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고려온천 임대아파트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데 거기는 고려 아파트를 지은 고려건설 장종균이라는 사장이 신호등이 개인이 했다고 그래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건축허가가 나갈 때 건축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아파트나 어떤 건물을 지으므로서 교통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서 업자에게 설치하도록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개인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분이 부도가 나서 여기 없단 말입니다. 보니까 작동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회사에 2,600만원 돈을 못줬답니다. 그래서 작동을 지금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작동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을에 사시는 국옥환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얼마전에도 거기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치고 도망가가지고 차를 아직 못잡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2,600만원을 못줬으니까 어디서 부담을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몰라가지고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전 문제가 아니고요. 금전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준공자체가 안났습니다. 준공은 경찰관서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돈을 안줘서 준공이 안난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협조를 해줬습니다. 신호기 설치할 때 저희들이 요청이 와가지고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업자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정기

김정기위원

묻는 사람한테 보충설명을 하면 되나? 아까 주택과에 본위원이 이걸 물었습니다. 주택과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주택과장 얘기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돈을 지불한걸로 들었습니다. 돈이 안줬기 때문에 못한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묻는 거에요 2,600만원 안줘가지고 준공검사가 안떨어진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빨리 그 신호등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4-7페이지 시정개선 건의사항을 보면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의하면 공사발주시 동일 사업은 월별로 종합 발주하여 공개경쟁 입찰로 예산을 절감해야 함에도 이를 세분화 하여 1개월에 몇건씩 수의계약하는 처사가 있다 그러니까 조치결과 답변이 교통안전 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내용이 대부분 유사하나 월별 추진계획과 사업장 및 시기등이 달라 일괄 발주하는데 곤란하다고 그랬죠? 일반 경쟁시 외주업체 수주로 지역자금 유출 관내 업체의 경영악화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된다 했고 외지 업체 시공으로 사후관리 곤란 및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3천만원이상 공사한데 한번 봅시다 98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3천만원 이상 4-11페이지 나오죠? 감사에 지적사항하고 여기하고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심대로. 월별로도 같이 발주하고 돈도 야들야들하게 짜게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고 그나마 익산경찰서로 준 돈이 열 개소가 있죠? 10개소에 4억 1,800만원. 그것 확인했습니까? 공사를 100% 다 완료했다는데 확인했냐고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확인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확인 했으면 확인한 근거를 내 주시고 복명서가 있을테니까. 확인한 근거를 내주시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하고 여기 나온 내용하고 오산면 사무소를 4월달에 하고 이면도로 차선도색도 4월에 하고 전부 같은데 쪼각쪼각 쪼개서 했냐고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조치결과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옛날같으면 5천만원 이상이면 입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차를 하면 외지업체들이 와가지고 이 공사를 5억이나 10억 단위로 한다고 하면은 관내업체에서 맡을수 있는 업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련 시설은 저희들은 사업비는 수행하지만 경찰관서에서 건별로 요청이 오기 때문에 연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단위공사별로 시행을 한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은 여기 업체가 전부 관내 업체입니까? 17건 사업을 하는 것이 7억 2,800만원어치 공사를 한 업체가 전부 관내 업체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관내 업체는 전주까지는 포함해서 저희 관내업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무슨 소리에요 그러면 정읍도 되고 남원도 되고 전라북도 아무나 와서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를 관내라고 하는것이지 전주 남원 군산도 관내라고 합니까? 관내업체 수주한 것이 몇 개업체인가 말씀해 주세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설치같은 것은 이번에 관내 업체가 부송동에 어떤 업체가 하나 생겼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최고 가까운데가 전주에 있고 나머지는 서울이나 외지 업체입니다. 교통신호등을 빼놓고는 나머지 조그만한 사업은 거지반 우리 관내업체가 시행을 했습니다 차선도색 하는것도 마찬가지 저희 관내 업체가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전주 업체하고 그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저희 관내업체가 시행을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누구 누구를 줬는가 그걸 물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세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계약 자체는 회계과에서 합니다마는 공사 업체정도는 빼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차년도부터는 경찰서에다가 사업을 주지않고 우리 시에서 직접 처리를 할 의사는 없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할려고 합니다만 교통관련 시설 관리나 설치는 경찰서장이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어가지고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은 앞에 7건도 다 줘버리지 왜 7건은 하고 10건은 갈라서 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합리하다 하면은 전체를 경찰서에서 다 해야지 7건은 우리가 하고 10건은 저쪽에서 하고 왜그렇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경찰서에서 큰 간선도로나 지선도로까지를 다 해야되는데 경찰관서에서는 큰 간선 4차선 이상 도로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관리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간선이나 그런 것은 편의상 시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행정하고 경찰하고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돈은 익산시에서 지급하면 어디 뭐 다를거 있습니까? 더주고 덜줍니까? 사업은 똑같이 경찰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거에요 설치를 다 한다음에 돈 지급하는것만 익산시에서 준공검사하고 같이 확인하고 돈만 지급할 때 여기서 돈만 주면은 익산시에서는 돈을 더 줍니까? 경찰서에서 하면 덜줍니까? 똑같이 주는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준공검사나 이런 것은 경찰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설계부터 준공 감독까지 저희 공무원이 하지만은 경찰에서 집행하는 사항은 감독이나 기타 모든 것을 경찰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업체별로 수의계약한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사업계획이나 이런 내용은 실질적인 면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은 수의계약이나 사업업자 선정하는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석철

송석철위원

4-16을 보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현황 및 체납자 현황 있죠? 그런데 10월 31일을 기준해가지고 95건에 4,600만원을 못받아 들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연말까지 안내도 상관없습니까? 내일모레면 연말인데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납기가 지나가지고 법상으로는 독촉장을 발부해서 11월 30일 어제까지 독촉장 기한을 줬습니다. 오늘부터 수납고가 11월 28일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수납고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은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압류가 능사가 아니라 불법 주차단속 요원도 있고 직원도 많이 있으니까 납세자가 몰라서 못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셔가지고 교통유발금을 특별히 독려를 하고 이런 얘기를 위원들이 하면 압류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성의껏 해서 받아들이는걸로 연말안에 전부 받아들이는걸로 독려 좀 해 주십시오

철교

정철교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4-19쪽에 주차난 해소대책이 있는데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도심 주차난으로 인해서 도심 이용객이 현재 히피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숨길수 없는 현실입니다. 도심지역 침체 활성화 및 도심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역전앞에서 경찰서 사거리 경찰 사거리에서 구 인화육교까지 인도를 조금 좁혀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도심 주차장을 해소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익산시장께 익산역에서 경찰서 사거리까지 도심 주차난 해소차원으로 개구리 주차장을 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은바 시장께서 인도를 좁혀가지고 개구리 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후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그에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내년도에도 약 3개소 정도를 설치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전앞에서 경찰서 구간은 사람 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적정한 장소가 선정되면 주차장을 확보하고 경찰서에서 인화육교까지는 그렇게 사람통행이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설치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중앙지하도 역전앞 출근 시간에 원활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신호등 시간을 조정해서 출퇴근시간에 교통신호등 시간을 더주고 덜주고 해서 대형사고 위험과 교통체증 해소대책이 절실한데 신호기 시간 조절 시행을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현황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바로 현황을 파악해서 신호기 조절은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누락된 점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정차 단속 예정 대수가 몇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97년도에 5천대 98년도에 6천대 그런데 2만 3천대를 단속했습니다 10월까지 단속을 과잉 단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주정차 단속대수는 설정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6천대분의 세입으로서 말씀을 하시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건수에 징수실적이 32.1%입니다. 현재 10월까지 그래서 아까 6천대로 말씀하신 사항은 세입으로 계산해가지고 추계하신걸로 생각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32%만 징수했는데도 세입예산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목표는 없고 4월 1일부터 5분 경고제를 폐지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했던것보다 약간 단속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제여건이나 또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충분히 계도를 한 다음에 단속에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특히 지난번에 과장님께 남부시장 원예조합 있는데 거기는 도로가 6차선으로 넓어졌기에 그리고 장사하는 지역이기에 장사하는 지역은 교통단속원들이 호루라기 불고 단속하면 물건 사러 올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시장이 지역경제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런식으로 방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단속을 완화해가지고 특별히 교통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단속을 유보하도록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본위원은 그쪽에서 장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아침에 호루라기 소리 때문에 아침 기분이 잡쳐요 단속원들 교육은 시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아침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 사람들 큰 벼슬한것처럼 융통성이라고는 없어요. 이렇게 많이 적발 해놓고서 어느정도 융통성을 보여주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정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계도나 혹은 그 사람들이 안내를 하므로서 얼마나 명랑한 교통질서가 되겠습니까? 단속하면 누구든지 다 순수하게 당하는 사람없어요. 싸움 한번씩 하고 적발되죠 어떻게 원예조합 앞에 그 근방 6차선 인북로 차량 통행이 막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단속을 완화해 줄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계속하겠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거기에 통행에 큰 불편이 없으면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고 전주 군산 직행버스가 익산역 주변에 정류장 설치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다시한번 생각해볼 의사는 없습니까? 그리고 타당성이 없다면 어느 부분이 타당성이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직행버스 노선은 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실무자로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차량 증가도 있고 직행버스 노선을 요구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부송동 일부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원대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대학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마에서도 직행버스가 그쪽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폐지할 때 당시에 차량이 3만 1천대였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정확히 폐지했는가는 교통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는지 저자신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현재 차량에 7만 2천대로 두배반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교통도 혼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려야할걸로 생각이 듭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터미널까지 오고 거기에서 시내까지 나오는데 걸어서 나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오는 탑승자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택시를 타고 나옵니다 그러면 버스한대가 시내를 회전을 하면 택시 40대 이상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체증현상이 더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터미널에 가보면은 많게는 택시가 영업이 잘 안돼서 그런지 약 100대 정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 교통혼잡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직행버스라는 개념이 시내구간을 돌기위해서 그런 개념은 사실상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따지자면 지역과 지역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운행수단으로서 직행버스가 있는거지 통상 큰 대도시같은 경우에도 시내중심권에 있던 터미널이 외곽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 같은 것은 노선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교통체증은 약간 생기는 형편입니다 이 사항은 실무선에서부터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21페이지에 누락된데가 하나 있습니다. 샘터가든 앞 도로 거기가 사고가 다발지역이고 사망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첨가해서 다음에는 사고다발지역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발주시에 도일 사업은 종합발주해서 한다고 했는데 한전이라든가 전신전화국이라든가 상수도사업소 이런데하고 다 연계해서 하시겠죠? 공사할 때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한전이라든가 농조라든가 전신전화국하고 상수도 사업은 말할것도 없고 서로 상의해가지고서 그렇게 한꺼번에 하겠죠?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도로굴착 관계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연2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각 부서를 전부 실무자들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고 굴착을 하면 거기에 도로 개설하면서 상수도관도 미리 묻고 통신관도 미리 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시민들이 시에서 공사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들을겁니다. 시에서는 맨날 땅파다가 또 묻고 서로 한전 따로 시 따로 이런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몇일날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언제 회의했는가 혹시 날짜 있습니까?

그러면은 금년에는 두 번 굴착한 적은 없습니까?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자세한 내용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자리를 두 번 굴착한 예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99년도에는 혹시라도 98년도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시면 더 철저하게 해서 두 번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밤늦도록 수고가 많습니다. 4-26쪽 교통신호등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시 설치 건수가 몇건이라고 해서 장소가 어디어디 해서 명시를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예산 편성시에 자료가 있을거에요. 어디어디라고 예산을 교통행정과에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금년도에 설치건수가 몇건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7개소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신설은 세군데를 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부송 우남아파트, 팔봉소방서앞, 송학동 현대아파트앞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부송 우남아파트도 없었고 팔봉 소방서앞도 계획에 안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어디어디를 해야겠다라고 예산편성시에 예산을 받아서 계획에 안된 지역이 설치했어요 그럼 교통행정과에서는 1년 연중계획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이 수립된 다음에 경찰관서로 7군데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서에서는 아마 더 시급한데가 있어가지고 다른데로 교체를 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힘이 못미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조금전에 송석철 위원이 얘기하니까 교통안전시설은 사업계획을 확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대로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주체가 익산시 교통행정과입니까? 경찰서 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사업주체는 경찰서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예산가지고 따져야지 거기는 사업을 하는 부서에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지만 교통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주는 경찰관서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경찰서 사업 해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경찰서 사업입니까? 익산시 사업 아니고 경찰서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9개 사업 8억 5,400만원 추진실적 넘어가면 경찰서사업 9개사업 6억 8,700만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한다면 1년 연중 계획을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을 해나가야는데 경찰서에서 요구한대로 따라다니면 무슨 사업계획이 필요합니까? 아무 계획이 없지. 1개과에 과장이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익산시 교통행정과에서 과장이 1년 사업계획 세워졌으니까 사업계획에 준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경찰서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리 따라가고 이런식으로 계획성 없이 사업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그 발상이.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시 예산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합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나머지 경찰관서에 편성된 예산은 시장이 예산을 지원만 했을뿐이지 사업계획도 경찰서장이 수립하고 공사감독도 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익산시의회에서 예산편성 안해줘도 익산경찰서장이 합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이 안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인수

오인수위원

예산편성시에 과장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느지역에 교통신호등이 선다라고 할적에는 그때 당시에 건설분과 위원회였습니다만 위원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답사하고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예산편성시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과장 임의대로 부송 우남아파트, 팔봉 파출소앞, 송학동 현대아파트 의원들하고 현장 가서 봤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이 문제점이 대두되게된 동기가 아까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수

오인수위원

자꾸 경찰서로 얘기를 돌리지 말고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졌다면 이렇게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그쪽도 다독거려가면서 이쪽도 다독거려가면서 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경찰서에 끌려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거기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설운동장앞에 신호등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경찰서에서 그장소는 안된다라고 해서 못하는걸로 했습니다. 그 후에 교통행정과에서 사업비를 예치하면 할 수 있지않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교통영향평가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법상으로 일정면적 이상을 지을때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팔봉 공설운동장 앞에 주유소는 도에서 심의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입니다. 그 사업자체가. 그래서 당초에 경찰관서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신호등이나 기타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진달을 하면서 시장이 도청으로 그 내용을 써가지고 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도경에서 나오신 분이 주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영향평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공문이 왔는데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안된다고 경찰서장은 공문이 왔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도 심의위원회에서는 된다라고 해줬고 경찰서에서는 안된다라고 하고 어느쪽이 맞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상급관서 권한 자체가 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시공을 해주도록 요구를 해놨습니다 설치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재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공문 언제 보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11월 15일경에 보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됩니까? 그 사람들이 잘 안모여지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던데 그런걸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도심의위원회에서 안해주니까 못한다고 방관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도에 촉구를 해가지고 12월초에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99년도 예산편성에는 교통신호기 몇 개나 올렸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2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교통행정과 계획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경찰서에 협의가 와서 올린겁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설치는 예산요구서를 경찰관서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예산계에다 제출을 저희과하고 같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설치나 교통관련 사업예산은 경찰서장이 요청한 것을 예산계에 요청을 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금년에는 경찰서에서 2기를 받아서 했습니까? 받은 자료를 갖고와 보세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5기 요청을 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2기로 삭감이 되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신호등 2기 예산뿐이 반영이 안돼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신호등 한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했으면 보고한대로 교통행정과에서 건설분과 위원들한테 같이 현장 확인하겠습니다했으면 그대로 실행했으면 본위원이 오늘 이렇게 질의를 오래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편리한 것은 집행부 편리한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경찰서로 넘기고 넘어갈라고 해요 그러면 의원들이 심의해주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문기

박문기위원

과장님, 그때 예산 반영시킬 때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약속사항이에요 조건부 승인으로 예산편성해준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뚜렷하게 해주세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7군데를 경찰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안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다른데가 높다고 해가지고 순위를 바꿨습니다.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힘이 못미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다시 묻겠는데요. 설치장소가 3군데로 해서 설치가 기 되어있는데 예산줄 당시에는 여기는 거론도 안됐던 곳이에요 분명히 교통행정과에 연중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1년 연중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것들도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주먹구구식으로 이쪽이 급하니까 이쪽에다 댐질하고 이런식으로 하지말라는 얘기에요 계획에 의해서 이러이런 방식으로 해서 박문기 위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조건부 승인해준 사항이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은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몇 개 양보하고 이렇게 충분히 교량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을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루한 답변을 주고받고 하다모면 좋은 일은 별로 없겠죠 그러나 앞으로 모든 계획을 세운거에 의해서 근사치에 100%는 다 못따라간다 치더라도 80%는 따라가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어떻게 하는가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경찰서에서 신호기를 관리하고 설치하는 법이 몇조 몇항에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 제104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시 도지사 권한이 무엇을 위임했다는 겁니까? 3조를 보세요. 신호기등의 설치 및관리 시장군수는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신호기 및 안전필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임했다는 겁니까? 104조는 권한위임 아니에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 조항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71조에 2항에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라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행령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법 제10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조항에 의해서 경찰서장이 관리를 하는겁니다. 법으로 위탁이 명확하게 되어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98년도 영업용 택시하고 개인택시 증차계획은 몇대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금년도 11월 28일 공고했습니다. 3일전에. 영업용 택시는 한 대도 없고 개인택시만 30대를 증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회사택시를 양수양도할수 있습니까?

명진

임명진위원

차 자체는 안되잖아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차를 양도는 안되고 사업체 전체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본위원이 입수한 근거를 몇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여산에 있는 천호택시하고 함열에 있는 중앙택시 익산시내에 있는 동광택시 호남택시 그 회사 택시들이 주식을 지분으로 해가지고 내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위장 직영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지분해가지고 회사택시를 여러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위장해서 영업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4개 택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증차를 하기 위해서 나가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주식을 왔다갔다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주식회사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유한회사나 합자회사 같으면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조사한바로는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뚜렷한 근거는 포착을 못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런 사항도 행정에서 파악을 못합니까? 주식회사가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회사를 그 분들로 하여금 직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파악못합니까? 위장영업하는 것을 왜 행정에서 묵과합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런 경우는 양도양수는 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사택시는 양도양수가 이루어질수 없는 사항인데 주식을 분배해가지고 양도양수를 불법으로 내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는 묵과한다는 묵인해준다는 형태밖에 안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회사택시가 760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자꾸 여파되가지고 회사경영을 어지럽히고 불신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결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1억 이상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이 12억 2,500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됐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려다가 그냥 넘어간 사항인데 현재 이 자료는 금년도 11월 10일 현재입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말까지 집행된 사항이 4억 5천만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16억 9,235만 2,000원을 집행을 해가지고 79.9%가 11월말까지 집행됐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한 20일동안에 집행을 많이 했고만요 발주를 하면 몇%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공사가 완료가 되면 돈을 집행해 나가는겁니다 그래서그 시차는 약간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집행이 11월 10일까지 그렇게 집행을 않다가 한 20일동안에 집행율이 어떻게 공사를 분야별로 예산을 세웠으니까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왜 말경에 집행을 다할려고 합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건은 마동동사무소 앞에 노상주차장을 1억 7,000만원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집행을 늦춘 것이 아니고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옮겨 심을려면은 10월말경에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졌고

종만

김종만위원

본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싶냐면 98년도 예산을 세웠으면 우리 시민편리로 교통난이나 모든 도색이나 시민의 불편이 없이 미리 집행을 해서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냐 그런데 11월 10일까지는 돈 50%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집행이 왜 11월 10일이 넘어서 20일만에 집행을 왜 예산을 세워놓고 조기집행을 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줄수 없냐 그 얘기에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이요 마동 동사무소 앞에 노상주차당 공사가 1억 3,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할려면은 가로수를 옮겨야됩니다. 그걸 아무때나 옮기는 것이 아니라 10월중에 옮겨야 가로수가 살기 때문에 공사가 10월에 착공돼가지고 그렇고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공사가 연말에 3건이 와가지고 2억 5,600만원이 11월 10일 넘어가지고 집행이 돼서 경찰서 예산입니다. 세건이요.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봉고차에서 과속차량 단속이 있는데 본위원은 몰래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의 과속단속을 위해서라면 홍보라도 몇번하고 이런 차량이 있으니까 과속하지 말아달라 이런 차원으로 과속단속을 하면 좋은데 시민의 과속해서 벌금을 무는 위치 그런 조건의 일을 하는 처사로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리 운영을 어느 부서에서 해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경찰관서에서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봉고차를 사가지고 유지비나 모든걸 다 부담해가면서 경찰서에서 해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카메라를 사가지고 관리전환을 경찰서로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과속업무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경찰관서 고유업무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경찰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몰래 한쪽 구석에서 단속하지 말고 나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론이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팔봉과 금마사이, 황등과 함열사이 이 구간을 통하는 차량은 대부분이 과속으로 걸려서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이런건 홍보를 좀 해주고 어느정도 된뒤에 과속단속을 하면 좋은데 몰래 숨었다가 하고 있어요 교통이 원활하게 될려면 과속을 하지 않아야지만 할수 없이 과속이 될 때가 있어요 앞차의 서행이랄지 이럴때는 과속도 되어지고 그러는데 일일이 80만 넘어도 찍어가지고

철교

정철교위원

과속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종만

김종만위원

아니, 몰래카메라를 사가지고 경찰서에 이관을 시켜줬다니까 그렇게 이관시켜줄수 있으면 홍보도 충분히 해야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도 말씀하셔가지고 관련자들한테 앞으로 단속할때는 시민여론이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니까 나와서 단속할려면 잘 보이는 데서 하고 숨어가지고 하지말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우리가 가만히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 단속을 하는 경찰서에서는 사정 바람이 있어요 뭔가 그런것도 사줄 때 솔직히 시의원이나 어느정도 대화라도 있고 이런 문제를 그럼 시의원들도 홍보를 해 줄수 있잖아요?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함정 단속을 개선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인카메라말고 봉고차 안에서 함정단속을 하니까 그것이 불만스럽다는것이니까 개선점을 경찰서에 건의하셔가지고 다시한번 촉구하셔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다시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국장님한테 좋은 일 한분들한테 좋은 일좀 해 주십사 하는뜻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용안에 양종규 위원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용안면 노인대학이 있답니다. 노인양반들이 연중 비가오나 눈이오나 교통지도를 계속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누가 시켜서 하는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고 왕궁에도 보면 왕궁초등학교 앞에서 몇수년간을 교통정리를 하는 이동희씨라고 계십니다. 몸까지 불편한분이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많은데 그런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그 분들이 교통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겨울에 방한복이라도 좀 사드리고 교통봉이 있지않습니까? 그런거라도 사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엽

한중엽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동료위원들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 하셨는데 징수하는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납기가 도래하면 본인에게 고지서를 송부를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일단 불법주정차 위반하면 본인에게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징수는 시에다 납부를 해야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은행에다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런데 본인들이 안내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약한거죠?

그러면은 세무과하고는 무관합니까? 징수과하고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징수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과태료이기 때문에.

영환

손영환위원장

똑같이 익산시 행정인데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체납된 과태료를 받아내는데 효과적인 사항은 없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징수과에서는 자동차세 번호판을 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 뗀 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체납부를 만들어서 징수과에 갖다 줘가지고...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징수과하고 같이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중앙 분리선이 8미터 도로니까 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미터 내지 5미터 절선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히 8미터 도로에 중앙분리선이 도색되어 있다면 4미터 내지 5미터 정도 절선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복래원 예식장 앞에 평화동 연결되는 부분 과거에 도로가 없던 부분에 삼거리 체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교통행정과에 직접 들려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절선해달라고 한 사항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몇 개월이 됐는데 그것 하나 못합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길래 시의원이 시민을 대표해가지고 그게 시급한 사항이고 도로가 개설되가지고 2년이 됐어도 중앙 분리선을 끊어줘야만이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는것이지 그 사항을 요망했음에도 들어주지를 않고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이렇게 늦어가지고 과연 익산시 교통행정이 잘 진행된다고 대답할수 있습니까?

인수

오인수위원

예산이 없어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있습니다. 아까도 몇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리부서가 경찰관서인데

영환

손영환위원장

관리부서가 경찰서라 해도 협의를 해가지고 시급한 사항이니까 바로 조치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저희 권한이 없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결정이 늦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부언해서 다시 얘기하는데요 익산시장이 언제 익산경찰서장한테 위임했습니까? 할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지 한거 근거 제시하세요 뭘 자꾸 변명을 해요?

영환

손영환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게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얘기하니까 한다라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주 극소수의 불과한 조그마한 차선도색 절선하는 것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진행을 못하냐고 질의를 하니까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한가지만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교통행정과 업무가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업무는 다양하지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할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거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사업예산도 얼마 안들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간단한거 아닙니까? 협의해가지고 안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교통법규상 경찰관이 와가지고 거기를 잘라야 한다 안잘라야 한다는 경찰관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나도 다른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걸 꼭 공문으로만 하지 말고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직접 경찰관서에 가가지고 경찰관을 데리고 가면 여기가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얘기해줍니다. 좌회전을 할데인가 못할덴가 그렇게 해가지고 잘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내가 익산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경찰관서에 의뢰 한번이나 했냐 이말이에요. 안했기 때문에 교통심의위원들한테 연락도 않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하여튼 밤늦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들 많습니다 현실에 입각한 행정사무감사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리 업무가 복잡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동료의원들께서 정말 여러분한테 미안한 마음이 약간 있길래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말씀을 안하신겁니다 그점도 고려를 하시고 앞으로 동료위원들 지적사항이나 건의내용은 바로 행정에 반영을 하셔서 정말 능동적으로 익산시 교통행정과가 정말로 잘 운영이 되고 경영이 잘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