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제67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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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9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간단히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수 도 행 정 과 장 이규석 수 도 시 설 과 장 박영훈 정 수 과 장 이경섭 하 수 과 장 김성호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98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어제 김상택 위원이 출석요구하신 기업지원과장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어제 부천테크노파크 건립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 보고를 받고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기업지원과장을 불렀습니다. 지금 부천테크노파크 분양이 몇 % 됐습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현재 공장 개수로는 31%고 금액 대비해서는 24%입니다. 11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최초 분양을 언제 하셨지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당초계획이 97년 10월 14일입니다. 그 후로 계속 분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분양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분양권자가 현재 부천시가 아니지요? SK지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최초 분양할 때 담당공무원이 누구였어요? 주사급에서 누구였지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분양사항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참고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한다고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원래는 도시개발사업소고 저희들은 자금 관련해서

상택

김상택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분양은 기업지원과에서 한다 그러고 이거 누가, 분양담당 관계 과가 어느 과예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분양관계는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말이 틀리는 거 아니에요? 분양공고하고 예를 들어서 각 신문에 내고 하는 분양관계를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에서 안합니다. 기업지원과는 자금관련에 대한 것만 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자금 관리만 하는 거예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어제 도시개발사업소장 얘기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러면서 저희들도 분양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금도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상택

김상택위원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업지원과에서 홍보를 해서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분양 홍보는.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면 분양을 SK에서 하지요? 거기에 분양팀이 있지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하느냐 이말이에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최초 분양을 할 때 업주들에게 일종의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 그걸 누가 관장하느냐 이거야. 어느 과에서, 그 업체를 처벌하고 하는 권한이 어디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것을 물으려고 도시개발사업소장한테 얘기했더니 기업지원과장이 한다 그래서 오늘 호출한 거예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분양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다만 분양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황 같은 것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금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택

김상택위원

최초에 분양할 때 담당공무원이 누구였어요? 옛날 공업과 있을 때 했단 말이에요. 공업과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SK에서 나왔을 때 같이 중재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위원장님,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분명히 분양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한다고 얘기했잖습니까. 이 업무 소관이 없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도시개발사업소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켰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택

김상택위원

네. 도시개발사업소장을 다시 출석시켜가지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출석시켜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8년도 실적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으로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소장과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간부소개 후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직제순에 따라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석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영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경섭 정수과장입니다. 김성호 하수과장입니다. 고영태 하수정화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문은 해당과장의 보고 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삼중위원

부천시에는 유사시에 수도관이 끊기면 비축량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팔당에서 가져오는 원수가 끊기면 유사시에 며칠 분이나 물이 보관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에 8시간 분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그렇게 돼 있고 아파트 저수조라든가 아파트의 옥탑저수조를 파악해 보니까 29만 톤 정도 그러니까 하루 8시간, 한 10시간 정도, 왜냐 하면 하루 우리 사용량이 25만 톤에서 27만 톤까지 급수량이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적이지만 지금 김삼중 위원님 말씀하신 양을 따지면 하루 8시간 정도, 그 정도 비축량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이상 되면 비상급수를 먹게되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비상급수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나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민방위 차원에서도 있고 생활용수는 저희들이 공급하게 돼 있는데 특별히 어디서, 원수를 공급해오는 건 하루 8시간 이외에는 다른 시 또는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김삼중위원

지하수는 따로 개발해놓은 게 없고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하수는 민방위 시설로 해서 많이 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부천시에서 먹는 수질이 타시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매월 평가도 하고 1년에 네 번, 수질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관말 수도전에 가서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시험결과 데이터를 보면 다른 곳보다 저희들이 양호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정수장에서는 매일 수질을 체크하겠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매일 합니다.

김삼중위원

음용수 수질 기준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이 있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48가지 있고요,

김삼중위원

부천시는 그 48가지 검사를 다 합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매일 하는 종목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종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준치보다 더 합니다. 그런 내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검사기준, 검사해놓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되는 걸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서, 더 자주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가 적자를 보고 있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톤당 얼마를 인상시켜줘야만,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만 수도요금 얼마정도를 인상시켜줘야만 현상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현행 단가보다 38%를 올려주면 현상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물가요인이 있어서 내년도에 9.8% 정도만 저희들이 인상 요청을 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삼중위원

물가심의위원회에 올려놓은 상태입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받았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받았습니까? 그럼 의회 승인 받아야 됩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히 받아야지요.

상택

김상택위원

38%는 올려야 적자가 안 나는데, 적자 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자꾸 지원을 받겠지요? 안 그러면 채권을 발행하든가. 빚을 얻든가.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 재원이 어려우니까,

상택

김상택위원

채권발행 합니까, 기채 얻습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기채.

상택

김상택위원

몇 %짜리로 주로 기채를 얻습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7%짜리, 2년 거치.

상택

김상택위원

어디서요? 중소기업진흥기금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경기도지역개발공채라고 도.

상택

김상택위원

경기도지역개발공채. 그러니까 도에서 빌리는 거네요? 채권 해가지고.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7%짜리로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지금까지 기채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토탈.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 기채는 원금만 한 117억 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원금 117억, 그 다음에 대략 7%짜리 지방채를.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연차적으로 상환해가면서 쓰면서 그러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10년짜리 상환도 있고요,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에 비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년 결산도 해보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9.8% 인상요구할 때 자세한 건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좋은 물 공급하는 데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감사준비하는 데 수고 많았습니다. 6쪽에 보면 배수관을 교체한 게 나와 있습니다, 관로 현황에. 스테인리스로 50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500이라는 숫자는 m를 얘기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m입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이게 어디에 묻혀있습니까, 지금?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교체한 게 아니고 저희 시 전체에 관로가 부설돼 있는 현황을 보고드린 건데 워낙 많아서 지번으로 도면에 표시해서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네. 그걸 한번 줘보시고, 현재 부천에 노후된 배수관이 어느 정도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시나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현재 저희 노후관은 20년 넘은 게 428k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73km, 한 87%를 했고 나머지 55km는 지금 계속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해나갑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18km 정도, 11억을 예산요구했는데 예산심의 때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건 우리 시민의 식수로서 생명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곡2동 삼신아파트쪽에 보면 식수가 사실 잘 안 나옵니다. 배수관이 노후돼서 어떤 때는 녹물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쪽도 한번 조사해 본 적 있는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관로 노후상태를 20년 넘은 것말고도 26군데를 시추공사, 그러니까 발굴해서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거의 다 나옵니다.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갱생여부라든가 교체여부를 판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현재 관을 보통 강관을 사용하시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섭

송창섭위원

강관을 사용하는데 현재 강관 자체가 KS를 사용하게 돼 있으니까 KS를 사용하겠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다 KS입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묻혀있는 거니까 확인할 수가 없고, KS 두께가 얼맙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T는 구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15㎜부터 600까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구경별로 T가 틀리지요? 두껍고 얇은 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섭

송창섭위원

그렇다면 작년 9월에 TV를 보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대구에서 맨홀이 깨져서 차량이 전복된 사고가 한 번 있었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섭

송창섭위원

맨홀 뚜껑이 깨져서 차량이 전복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장마철에 포천에서 물 압력에 못 이겨서 뚜껑이 벗겨져나와서 차량이 전복된 사건도 있었어요. 그것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KS가 아닌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걸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부천에서야 전체 다 KS를 사용하고 있겠지요? 전체 다?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섭

송창섭위원

그러면 요근래에 부천에서 사업한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한 두 곳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한 원래 상수도가 몇 ㎏이지요, 중량이? 뚜껑만 우선 하자고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주물로 부은 것 좀 다르고 지금 나온 게 다른데, 그것도 규격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창섭

송창섭위원

그것이 아니라, 상수도면 몸체하고 뚜껑하고 중량이 있을 겁니다, 전체. KS 중량이 정부에서 나온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 드려서. 중량이 뚜껑은 60㎏ 정도고 밑에 받침대가 1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지금 상수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섭

송창섭위원

하수도는요? 하수도 맨홀이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자꾸 질문사항을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단위중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섭

송창섭위원

한 개당 중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구경이 300㎜, 500㎜, 600㎜

창섭

송창섭위원

정부에서 KS를 저거해 줄 때는 중량이 나와요, 거기에. 중량이 얼마, 강도가 얼마라는 게 나옵니다.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강도는 나오지요.

창섭

송창섭위원

중량도 나옵니다. 책자가 있을텐데 KS에 대한 책자가. 하수도는 중량이 몸체가 65㎏으로 알고 있고 뚜껑이 80㎏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5㎏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5㎏이 좀 초과돼도 되고 적어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또한 상수도관계는 몸체가 145㎏이고 뚜껑이 70㎏인데 이것도 마이너스 플러스 5㎏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하수도는 현재 가격이 얼마로 들어옵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뚜껑이요?

창섭

송창섭위원

전체 다 해서. 몸체하고 뚜껑하고 해서 하수도 맨홀이 얼마에 들어오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규격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지금,

창섭

송창섭위원

원형만 얘기해요. 원형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600㎜짜리요?

창섭

송창섭위원

네, 600㎜짜리요. 사각은 하지 말고.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그러면 그 구입금액을 저한테 주시고, 현재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하수도 몸체하고 뚜껑하고 해서 11만 2000원인가 들어올 겁니다. 상수도관계는 뚜껑하고 해서 19만 8000원에 아마 들어올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면 오정구에서 감사 때 40만원에 들어온다고 과장이 그런 답변을 해서 혹시 여기는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약 40만원에 들어온다 그래서 하도 기가막혀 다시 한 번 얘기해보라 소리는 했습니다만 과장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또한 우리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어요. 생활용수가 나와 있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섭

송창섭위원

800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800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톤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입니다. 몇 개소.

창섭

송창섭위원

그럼 800개소면, 생활용수는 우리가 먹는다는 것 아니에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음용수를 먹고 이건 변기라든가 허드렛물 같은 것.

창섭

송창섭위원

음용수가 1,231개예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그러면 이 1,231개가 우리가 먹는 물인데 이것이 지금 수질은 100% 제수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가 있고 일부는 지금 법적으로 1년에 두 번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결과가 부적합된 데는 수용가한테 음용을 하지 못하도록 경기도보건연구원에서 결과가 오면 그 결과통보서를 첨부해서 통보를 한 사항이 다섯 건 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부천에 음용수가 1,200개소 이렇게 많아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많습니다. 변두리쪽에도 많고 대장동 안동네, 그린벨트쪽에 많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우리 원미구로 얘기하면, 먼저 내가 구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미구보건소에서 본인들 돈을 안 들이고 그냥 해주는 걸로 지시를 해서 역곡동으로는 그냥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질이 썩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경을 더 많이 써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수질검사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지적한 사항을 하나 하나 전부 상세히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아까 김삼중 위원이 상수도사업소 수질자료 요구했는데 거기 슬러지 부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성적서라 그러지요?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체적인 것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하수슬러지 용역에 대해서 아시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전덕생위원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하고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포괄적으로 질문해주셔서 답변이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전체적인 양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결론이 나왔는데 지금 시의 방침은 어떤 쪽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덕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라고. 그걸 현재 해양투기로 해서 인천 앞바다에 버리고 있는데 그걸 소각시설을 해서 태워버리겠다는 용역을 당초에 했는데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고 또 기술자문회의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교수들하고 여러 용역회사하고 두 의원님하고. 퇴비화 방법, 소각방법, 매립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소각하는 방법으로 집약이 됐고 다만 소각하는 방법으로 결정했지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할 것이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할 거냐 또는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할 거냐 이런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조건이 좋은 또는 제일 효율이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고자, 아직 결정 안 된 사항이지만 실무 소장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덕생위원

향후 추정되는, 용역결과에 보면 약 500톤에서 735톤, 경우에 따라서는 800톤 이상도 나온다. 그런데 결국 거기에 대해서 소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전덕생위원

저도 잘 아시다시피 자문위원인데 소각방법에 의하면 유동상식에 의해서 소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전덕생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용역이 5억 1000이라는, 한국종합기술개발에서 했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전덕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몇 번 자문위원회에서도 거론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500톤이라는 양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고 500톤을 가지고 유동상식 소각방식으로 했을 때의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가 됐느냐는 얘기지요. 그냥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것이 기초자료가 돼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정밀분석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또는 모형시험, 직접 채취를 해서 소각현장까지 가서 소각한 테스트비 또 환경영향평가비용 이런 것이, 중간에 설계변경 과업지시를 넣어가지고 그런 사업비용 때문에 비용은 제가 볼 때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지금 방법 자체가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결정을 저희 시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몇 가지 대안만 낼 뿐이지 그것 못 한 것은 인정을 하고 사실입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방법에 따라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비용이 들어가지요? 용역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600톤짜리 소각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600톤짜리 소각로를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600톤인데 톤당 한 1억 해가지고 건설비가 한 600억 들어가겠다 그런 뜻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용역이 기초자료가 돼서 그대로 추진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양도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어제 제가 도시과 감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도시계획시설에 기초자료가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2011년 부천시 130만 명, 자료마다 다 달라요. 과연 그걸 추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중장기계획, 장기계획은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조정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향되는 추세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용역결과에 의한다면 600톤짜리 소각로를 만들겠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방법론에 차이는 있겠지만. 방법론이 꼭 그 방법밖에 없느냐? 실무부서 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양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거든요. 양 추정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추정되는 양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양은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나왔다 해서 용역, 나중에 책임 때문에 그러시는지 몰라도 용역이 나왔다 해서 그 안대로 수용해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 아니냐.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수용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행위 자체를 뭘로 집행할지 그 방법이 아직 결정 안 됐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양 자체는 잘 아시지만 유입수질에 따라 다를 거고 만약에, 물량 자체가 양에 따라 다르고 수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측정치가 하루에 90톤 나온다 그래도 내년도에 가서는 더 떨어지겠다 늘어나겠다, 평균을 계산한 건데 양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자료를 우리가 더 추적해보고 데이터 뽑아봐야지요.

전덕생위원

제 얘기는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딱 맞출 수는 없는데 현재 들어오는, 시험가동까지 얼마의 양이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양이 얼마다. 실질적으로 슬러지는 물 양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유입수하고는. 그렇지요? 함수율에 의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이 탁하면 슬러지는 많이 나올 것이고 적으면 적게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건 우리가 얘기하는 BOD라든가 부유물질에 의해서 많이 나오겠지요. 현재 주로 차이나는 부분들이 합류식지역은 비슷할 것이고, 분류식지역은 비슷하다는 얘기지요. 현재 들어가는 양과,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비교했을 때 대비하고 앞으로 인천쪽에서 많이 들어오겠지요. 들어왔을 때의 그 비율, 평균적으로 한 7 대 3정도 되지요. 향후 유입되는 것도. 그렇다고 하면 현재 1인당 발생하는 양, 지금 320으로 계산했지요? 앞으로 420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물량하고 함수율하고는 다르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은 기술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공무원들도 충분히 산출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현재 산출하는 부분들도 부천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산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있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잘못했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전의 부천시 대장동 쓰레기소각장 똑같거든요. 그런 계산에 의해서 1,200톤이란 말이에요. 지금 300톤밖에 안하잖습니까, 1일.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결국 1차적으로 300톤을 ······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하면, 설계해서 시작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기본안이 된다는 얘기지요. 과업지시도 그렇게 내려갈 것이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걸 용역을 할 때는,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서 용역을 많이 주지요? 자체적으로 못 하니까. 또 나중에는 그걸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구미시에서 하는 유동방식 소각로로 태우겠다 그리고 현재 발생량 곱하기 앞으로 유입수 해가지고 부천시도시계획 봐가지고, 이게 다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5억 1000짜리예요. 그렇게 나왔으면 제가 보기에 여기 담당 과장들도 있지만 조금만 계산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5억 1000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줬고 그 나오는 답대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문제점이 있고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고, 무슨 큰 복잡하고 특별히 조사하고 이럴 사항들 아니거든요. 추정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진국 해외연수 많이 가는 것이 선진 견학 가는 것 아닙니까. 국내에 없다고 해서 구미시에서 하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방식을 택해가지고, 거기 상당히 많은 문제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하고 지금 총괄적으로 부천시 상수쪽과 하수쪽을 관장하는 소장으로 계실 때하고 책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좀 크게 보셔야 되거든요. 당장 내것, 내 하수관로로 보지 마시고 부천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 봐주셔야 되고 도시계획 전반적인 것도 다 전체적으로 봐주셔서 우리한테 바람직한 게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지시를 해서 그런 결과를 받아내는 그것이 소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 하고 계원 하지 뭐 하러 소장 하십니까. 종합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은, 뭐든지 그렇게 잘못 돼서 결론이 나서 그대로 추진했다가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오지요. 그런 일이, 나중에 나 그만두면 그만이니까라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내가 하수쪽에는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다, 방법은 어떤 방법이 좋겠다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놓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결론을 얻어내야지요. 한 군데 용역줬다고 해서, 그 용역이라는 게 통상적인, 다른 데서 하는 것 보고 배껴서 용역이고 5억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다른 것도 비교해보셔서 하는 방식으로 해보세요. 하실 수 있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충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터디를 전부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별도로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네.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이 계속 관장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용역하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그런 실무진들하고 정확하게 데이터 뽑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봐라, 안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견학도 하고 비교도 좀 하는 이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수종말처리장 현재 전기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용량이요?

전덕생위원

전기, 현재 쓰는.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아니 전기량을 지금 어느 정도 쓰나만 말씀하세요.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한 달에 225만㎾를 쓰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225만이요, 한 달에요?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네.

전덕생위원

그러면 한 8,000 정도 되겠네요? 7,000. 일로 치면요.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네.

전덕생위원

지금 우리 105만 톤 계획돼 있지요? 실질적으로 그건 안 되리라고 보거든요. 다 안 되고 8, 90만 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그거 다 해서 가동할 때쯤 되면 전기용량이 어떻습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전기용량 우리가 먼저 분석해 본 것 보면 우리 하수처리장에 들어간 라인하고 폐기물종합처리장하고 같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증설문제가 대두됩니다. 60만 톤까지는 괜찮은데 105만 톤을 하게 되면 증설문제가 나옵니다.

전덕생위원

전기 증설해야 되지요. 증설하려면 154케이블인가로 해야 된다는 얘기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 154케이블로 하려면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지요, 아마? 100억 이상, 현재 추정하는 걸로는 한 100억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70억 정도···.

전덕생위원

그렇지요. 일단 그건 한전쪽하고의 문제지만. 그런 부분들, 한전 변전시설 같은 것 확충할수 있나, 부지 주고. 그런 쪽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전력이, 지금 끈다고 하면 70억이든 100억이든, 추정하다 보면 100억 넘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끌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때 가서 전기 못 하면 만드나마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전력소비가 얼마나 될 것이다 그것도 맞추고 경우에 따라서 폐기물소각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폐기물소각장 거기서도 전기를 뽑을 수 있으면 뽑아가지고, 지금 300만 톤이니까 앞으로 증설계획에 의해서 뽑고 또 아까 얘기하는 하수 슬러지소각장을, 어떤 식으로든 소각방식으로도 일부 가긴 가야겠지요.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도 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전기 생산으로 해서 확충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지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다가 그때 가서 전기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뭐 일이억, 일이천만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100억, 그 이상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못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이쪽 하수종말처리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옆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있으니까 그쪽의 사용량하고 비교하고, 같은 부천시민 거니까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같이 연결해서 부족한 부분은 공존할 수 있는, 우리 부서는 이것 뿐이니까 이것만 하겠다, 같은 쪽으로 해주시고 중동신도시 하자 주공하고 토공쪽 많이 수리하고 있습니까? 하자 관로.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현재 토지공사는 진행중에 있고 주공도 하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 집행한 건

전덕생위원

시 것은 놔두시고요. 시 것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걸 끝내놓고 인수인계를 받아야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럼요. 그래서 아직 안 받았는데요,

전덕생위원

지금 하는 중이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하는 중인데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전덕생위원

주공하고 토공 것.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전덕생위원

주공, 토공 것이 좀 시일이 걸린다?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전덕생위원

하여튼 올해 한 것만 좀 뽑아주세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실적이요?

전덕생위원

토공하고 주공에서 하자낸 부분에 대해서하고 잔여가 몇 건이 남았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올해 것만.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각종 공사 하다 보면 대물변제 많이 해주더라고요. 공사로 인해서 대물변제 해주는 바람에 어쨌든 공사비용이 적어지니까, 땅값을 실질적으로 여기는 분양가에 의해서 받을 거고. 그것에 대한 하자, 전체적으로 하수쪽이 가장 많을 거예요, 대물변제해준 게. 각 업체들한테. 그래서 하자날 가능성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될텐데.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현재 처리장 같은 것은 양여금 받기 때문에 대물변제가 없고 상수도 정수장 같은 데 있습니다. 까치울 정수장. 거기는 지금 한 48%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튼튼하다 그래서 PR하는 건 아니고 워낙 1군업체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해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현장은. 하수도는 일체 대물변제 사항은 없습니다.

전덕생위원

앞으로는 해주겠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나올 수도 있지요.

전덕생위원

지금 하수도 가장 문제 많잖아요. 가장 문제 없는 것같이 느끼지만 땅속에 있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개거 복개할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차집관로 안 돼 있는 거, 시내가 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일이 많고 결국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시민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돈 많이 들어가고 가장 문제가 많은 쪽이 하수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공사를 향후 할 때는 분명히 대물로 줘야겠지요.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걸로 인해서 공사가 혹시, 싼 땅을 비싸게 줘가지고 하자가 안 나게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도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전 위원님 뜻대로 저희들이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전덕생위원

네.

종화

김종화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잠시 중단하고 아파트형공장과 관련해서 김상택 위원께서 출석요구하신 기업지원과장, 도시개발사업소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과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어제 밤늦게까지 질문을 하고 오늘 또 불러서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부천테크노파크 분양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이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된 겁니까?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에 와가지고 분양팀을 한 번 만나본 일도 없고 상공회의소에 사무실이 있는데

상택

김상택위원

일단 소장님 관할이지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은 나가세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기업지원과장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부천테크노파크가 최초 분양될 때 다소 문제가 대두됐거든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최초 분양될 때 SK측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맞지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분양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거기에서 분양팀장인가 과장인가 이 사람이 분양을 할 때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이런 것으로 해서, 추첨식에 의해서 분양이 되지 않고 자기하고 친분이 있거나 프리미엄에 의해서 분양이 돼서 분양을 하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그 분양받은 사람이 원가도 못 받을 정도가 되니까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분양팀에게 2000만원을 줬느니 3000만원을 줬느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지요?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안했으니까.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한번 들어보시고, 지난번에 담당공무원들이 중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마무리된 건데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얽히고설킨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요. 제가 파악한 것도 한 서너 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방구도 거기 있어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런 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집이 문제가 있고, 거기 식당도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식당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한두 건은 파악하고 있는데 소장께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SK의 현장소장이라든가 분양팀 팀장을 행정처리를 하든가 이런 게 동반돼야 되겠다. 그게 자꾸 불거지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해당 관청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지금이야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그냥 준다 해도 프리미엄 같은 게 없지만 최초 분양할 때 그런 과정이 문제가 됐고, 소장께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신도시 상업용지 임대 중에 해양동물박물관 있지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이것은 왜 임대료를 2%로 했어요? 다른 데는 전부 3%를 하고. 예를 들면 건아상사 같은 데는 조성가의 3%로 하고 여기는 왜 2%로 특혜를 줬어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영업에 직접 관계돼 있는 건 3%고 해양박물관은 학생들을 위한 공공성이 있어가지고

상택

김상택위원

돈은 안 받나요? 돈을 많이 받잖아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돈은 받습니다. 받는데 홍보용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받기 때문에, 규칙상 2%하고 3%가 있거든요. 영업을 위한 것은 3%, 영업 외에 공공성을 띤 것은 2%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이게 공공성을 띤다고 생각해요? 소장께서 판단하기에. 오히려 영업을 위해서 지금 들어온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기업에, 건아상사나 이런 데는 3%를 적용하고 해양동물박물관은 2%를 적용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교육청에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공공성으로 인정을 일단 해준 것 같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인정 기준이 어떤 거예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면 생각에 그냥 담당자가 2% 적용한다 그러면 2% 적용하고 아무 기준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오기 전부터 계약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택

김상택위원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계약한 담당자가 누군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3%를 적용하고,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나요. 2% 적용한 거냐 3% 적용한 거냐에 따라서 한 달에 거의 3～400만원이 차이가 나던데. 해양박물관 정도 크기를 기준으로 산정해 볼 때 3～400만원 차이난다고. 1년이면 3～4000만원 아닙니까. 어려운 중소기업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데 오히려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해요, 거꾸로 행정을.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생각나는 대로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겠지요?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기준은 2%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계약할 때 담당자가 누구인지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김삼중위원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장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상택 위원님이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오늘 다시 출석시켜서 질문하는 것 들어보니까 어제는 잘 몰라서 아니라 그랬다. 기업지원과장이 담당이라 그래서 오늘 불렀더니 그분이 와서 또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 담당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거짓말을 과장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랬어야지 의회가 농락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은?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 점은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삼중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기업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기업지원과장 부르니까 기업지원과장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담당이라 그러고. 의회가 농락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분양이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번도 보고받은 바가 없었고, 분양에 대해서는.

김삼중위원

감사장에서 위증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은 여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제까지 감사를 하면서 해당 공무원이 잘 모른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감사위원들이 특별하게 질책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왜냐 하면 보직이 순환되고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경우에는 모르겠으니까 다음번에 잘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명확하지 않은 답변은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도시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상호 위원님 질문 답변이 끝난 후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한상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신문지상에 지하 음용수가 몇 년 안에 바닥이 나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지하수를 못 먹게 된다는 보도가 나온 것 한번 보셨습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그럽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에 대해서는 작년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내 전체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물 부존량이 얼마 있고 어떻게 오염이 됐고 해서 도표로 나왔거든요. 그런 사항을 동직원까지 교육을 시켜서 주지를 해라 해서 내려보냈는데 그런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를 놔줘야 됩니다. 지하수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건 허드렛물로 쓰거나 변기 이런 데 사용하고 근본적으로 음용수는 상수도를 놔줘야 됩니다. 저희 관내는 급수구역이 거의 다 됐으니까, 다만 처음 신청할 때 돈을 일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금이라 그래서. 그래서 상수도를 놔주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원미구하고 소사구하고 오정구에 지금 보니까 음용수가 1,231개소가 있는데 여기 소유자들에게 어떠한 대처를 하겠다거나 어떻게 하라는 홍보물이나 안내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보낸 적은 없고 음용수 수질검사할 때 그 결과치에 대해서 보내면서 상수도를 신청하십시오, 음용수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하수 같은 건 개인이 관리를 하거나 수질검사를 개인이 떠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동사무소에서 계도요원처럼 다니면서 구면 구, 동은 동으로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하러 나가니까 식수를 가지고 오시오 하는 서비스 차원은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건 조금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공무원의 자세를 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미구에 식수가 484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고맙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재영위원

현재 부천시의 상수도요금 중에 체납이, 96년도, 97년도, 98년도 연도별로 3년 간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96년도, 97년도는 현재까지도 이게 체납액입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연도별로 뽑은 겁니다.

이재영위원

96년도에 체납된 2억 7000만원, 97년도에 체납된 3억 700만원, 아직도 이게 징수가 안 된 거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앞으로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세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독려반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사간 사람 또 공장이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진 데 이런 거거든요. 저희들이 규명해 보니까. 주민등록 옮긴 건 계속 추적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부도난 회사 같은 건 회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결손처분 하려면 5년 이상 돼서 원인이 분명해야 결손처분 하는데 받을 때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추적해서 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거 결손처리합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5년이 경과된 후에 못 받을 사항이 나오면 결손처분 하는데 받을 때까지는 받아야지요. 부산으로 간 사람 있고 회사가 도산돼서 없고 어느 때는 사망자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려반을 편성해서 받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촉장을 계속 보내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보냅니다.

이재영위원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업용 예를 들게요. 음식점을 한다든지 할 때 가게를 인수인계합니다. 그런데 전에 하던 사람이 체납을 했어요. 그 돈 어디서 받아요, 체납된 것?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다음 사람이 승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렇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체납된, 상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면 수도를 공급 안해준다 이렇게 독촉장이 날아오던데, 그렇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단전할 수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단전할 수 있지요? 그럼 여기에 영업용이나 이런 것, 왜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의 수도요금이 체납이 돼 있습니까? 승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2, 3년 전 게 아직도 체납이 돼 있느냐고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산된 데도 있고,

이재영위원

아니,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게를 할 것 아니에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계속 받아들이고, 받지요. 그런 건. 그런데 아까 그런 사유는, 체납액이 2억 정도라면 지방세 우리 하는 것 보면 양호한 겁니다.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재영위원

지금 3년 간 체납액이 9억 3000만원입니다.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것은 검침후 1개월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데 연간 평균이 한 2억, 3억 정도고 누계입니다, 그게.

이재영위원

여기에 95년도도 있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94년도도 있을 거고요, 5년 간이면.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그러면 체납액의 총 금액은 훨씬 더 높아지겠습니다. 그렇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많아지겠지요.

이재영위원

단수를 하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건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라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94년, 95년도까지 5년치를 계산하면 거의 한 12억 정도 추정이 될 것 같아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 중에서, 그건 최종적인 누계입니다. 그러니까 4, 5년 해서, 1년에 2, 3억 합쳐서가 아니고.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지금 체납액이 여기 표시돼 나왔잖아요. 이게 9억 3000입니다. 98년도까지 3년치가. 96년, 97년, 98년. 5년 간이면 94년, 95년까지 하면 10억이 훨씬 넘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 금액 최종적으로 한 게 과년도 다 포함해서 체납된 금액입니다.

이재영위원

아, 96년도에 체납됐던 금액이 97년도로 이월돼서 전부, 그런 말씀입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의 상수도 누수율이 13%예요. 누수발생 원인을 크게 분류하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내용이.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발생은 관로가 새서 나는 것도 있고 계량기 불감지, 감지 못 하는 원인도 있고,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에서 예를 들어서 역세척 같은 것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계량기가 만약에 감지를 못 한다면 계속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오차가 있습니다. 허용오차가.

이재영위원

네?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가 허용오차 이내에 들어오면 되는데 그런 허용오차 이내에 불감지 사항이 약간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그것 확인을 어떻게 하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표준연구소에서 계량기 검사도 하고 허용오차,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단위중량 허용오차라는 게 뚜껑 같은 건 마이너스 플러스 3%, 5% 있듯이 그건 오차 이내에 들어오면 그냥 사용하면서, 그런 오차 한도 내의 불감지 수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허용오차에 대한 계량기를 측정합니까? 일반가정 상수도도요? 보편적으로 지하에 있잖아요, 계량기가.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원이 열어보지요. 열어봐서, 매월 검침하게 되면 그 양이 나옵니다. 지하에 있어도 다 열어보게 돼 있지요, 검침하게 되면.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허용오차가 상회하는지 안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계량기마다 일일이 점검하지 않고는 확인이 불가하잖아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왜 나오냐면 원인분석을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수도생산량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검침량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치가 나오지요. 톤수가. 원인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수율 원인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관로가 누수가 나서 되는 것도 있고 계량기 불감지도 나오고 그런 유형이 여러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계량기라는 게 6년 넘으면 유효계량기라 해서 교체를 해주고 동파된 것도 바로 교체해주고 그런 거고, 처음에 계량기 달 때는 다 검사돼 나온 계량기를 달아주는 거지요.

이재영위원

일반적으로 상수도관의 수명이 몇 년입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스테인리스관 같은 건 반영구적으로 보는 거고 한 20년 넘은 것

이재영위원

그러면 부천에 지금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 노후관 있습니다, 현황에.

이재영위원

자료는 있어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계속 해나갑니다.

이재영위원

상수도관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최근에 혹시 상수도관이 파열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우리 관내에.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본관 자체가 파열된 건 별로 없고 본관에서 지관으로 연결될 때 가정 담 밑이라든가 계량기 옆의 접속부분, 대개 급수관이 누수되는 게 많습니다. 하루에 한 3건 정도가 누수됩니다.

이재영위원

본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지관 설비는 누가 해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까지는 저희 시에서 하고 계량기부터는 수용가가 부담합니다.

이재영위원

지관도 그러면 수시로 교체를 해야겠네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하루에 3건이나,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가 나는 거지요.

이재영위원

누수, 파열.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재영위원

그러면 이 여파로 인해서 누수율이 13% 나온 거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거 다 감안해서···.

이재영위원

전국 평균 누수율은 몇 %예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적으로는 한 15.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전국치보다는 부천이 좀 나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인천은 한 16.6%고 그 정도···.

이재영위원

이 누수율을 단 1%라도 줄일 수만 있다면, 97년도에도 13%였어요. 누수율이. 그런데 98년도에도 똑같이 13%입니다.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를 13%로 일단 금년도 것도 자료를 냈는데 아직 집계를 안해봤는데, 금년 목표가 12.5%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1%만 줄이면 그 1%에 해당하는 비용이 3억입니다. 그렇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3억 나오는데 3억을 줄이는 거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이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는 데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본관이 파열되면 큰일나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본관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지관 교체 이것도 세심한 배려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누수율이 10%대로 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간단하게 지하수하고 약수터에 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와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본인이 직접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의뢰해서 하는 게 있고

대식

김대식위원

약수터는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약수터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5종, 7종은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정수과에서 약수도 채취를 해서

대식

김대식위원

일반 약수터는 자생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분이 의뢰를 합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약수터는 저희 시에서 나갈 수도 있고, 시청에서요.

대식

김대식위원

대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이 의뢰를 해서 하지요? 정밀검사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요.

대식

김대식위원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약수터 사후관리는

대식

김대식위원

예를 들어서 약수터가 적합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그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옛날에 새마을 담당하던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대식

김대식위원

그거 실제적으로 잘 안 되고 있지요? 관리가.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부대시설이라든가 수질 같은 것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부대시설은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수질검사에 편차가 많이 났을 경우에 이 물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표지 해놓은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거든요. 시민들이 아침에 등산하면서 물을 마시고 하는 건데 거기서 문제점 발생되는 것이 배탈이 납니다. 작년에 신천리 넘어가는 약수터에서 그런 사건이 한번 나타나서 복잡했잖습니까. 그것이 여태까지 방치가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시험해서 적합 부적합 판단이 분명히 시쪽으로 보고사항이 넘어올 겁니다. 그렇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시험결과가 넘어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엄밀히 분석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시에는. 시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시민이 안전하게, 좋은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 불이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서로 미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띤다든가 이런 분이 있으면 그것을 가급적 처분하는데 그대로 방치, 계속 방치, 앞으로도 방치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부천시 약수터관리라든가 여러 부분에 미숙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상하수도도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아침에 보면, 부천시가 상당히 많은 약수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부적합한 물을 먹고 이렇게 해서 배탈나고 실질적으로 그 하소연을 과연 어디다 해야 되는가 그 초점마저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약수터 현황 파악된 것 다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적합 부적합 판정된 것 다 있겠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적합하고 부적합한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환경연구원에서 시험한 결과도 나오고 기준치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상세히 해서 주시고, 방금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도꼭지는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꼭지요?

대식

김대식위원

네.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꼭지는 안의 패킹만 저기하면 영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 대해서는요.

대식

김대식위원

수도꼭지가 어떤 유효기간이 명시가 돼 있지 않지요, 그것은? 일반소모품이 되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누수율이 90년도부터 95년도에는 대략 몇 %였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15%대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대충 아마 17%에서 18% 그 선일 겁니다. 97년도, 98년도 누수율이 13%로 나와 있지요. 그러면 2000년도나 2002년도 되면 누수율이 몇 % 나올까요? 대충 계산했을 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목표를 11% 잡고 있거든요.

대식

김대식위원

그건 추산이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면 2010년도 가면 하나도 없겠네요, 누수율이.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서도,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수도 계량기 검침을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물이 새고 있습니다. 누수는 되고 있는데 그것을 선의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하기 싫으니까. 그게 부천시 담당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교체를 한다든가 다시 해서, 1년 돼도 갈 수 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문제점이 있으면, 계량기 자체가.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버리니까 누수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도 단독에 살 때 실질적으로 계량기 불량인데 우리는 모르잖습니까. 와서 체크하면서 한 마디만 해줘도 될텐데, 매월 계량기 체크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20을 썼는데 그 다음에 80이 나왔어요. 그대로 우리는 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체킹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몇 세대 몇 가구가 사는데. 그런 것도 지적을 해줌으로 해서 누수율이 상당히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해당분야에 계신 공무원들한테 잘 좀 위에서 지시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킹을 일일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널리 열린시대입니다. 그렇지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오픈시키고 할 시대입니다. 얼마 안 있어 21세기가 다가오잖습니까. 그런 시대에 숨기고 할 거 없습니다. 공무원하고 우리 시민하고 가슴을 터놓고 얘기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모르는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약간의 지식이 있다 해서 일방적으로 시민들을 조금,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문제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하셔가지고 이런 불이익이라든가 불손에 대한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직원교육을 시키고 현재도 일부는 저희 검침원들이 그 사항만 통보하면 즉시 나가서 탐사도 해드리고 보수도 해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

범박동이 앞으로 개발되면 하수는 어디로 처리가 되지요? 우리 부천시로 유입이 안 되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역곡수계로 나가게 계획돼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계수동쪽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다요. 그러니까 역곡1·2·3동, 범박동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부천시로 유입이 됩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역곡수계라고 역곡천으로 흘러서 광명하수처리장에다가

류중혁위원

그런데 하수도 개발이 어떻게 되지요? 부천 신도시 개발한 것처럼 되지 않고 각 개인의 정화조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재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단지 내의 저기는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서 관로를 매설하게 돼 있고 다만 단지 바깥에서부터 끌고 나가는 건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묻고 처리장 앞까지 광명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까지 우리가 관로를 연결시켜 주고 부담은 우리가 별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관계가 부천 신도시처럼 이렇게 처리가 되느냐,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류중혁위원

그러면 개인이 정화조는 묻을 필요가 없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류중혁위원

분뇨처리장 이전 및 시설확충 해서 현재 우리가 공사중이지요? 계획해서. 42억 들여서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류중혁위원

구태여 42억 들여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가 싶거든요. 본 위원 의견은. 주택이 기존도시에는 거의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하수도공사는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가게끔 분리를 하고 기존 하수도도 그렇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세우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화조가 구태여 더 늘어날 이유는 없는데 공사를 확장해서, 500톤인가요, 확장이?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500톤입니다.

류중혁위원

500톤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었던가요? 500톤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건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앞으로 유입량이 얼마고 해서 이렇게 늘어난다 해서 어떤 전반적인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리수거를 해나가는 기본방침은 서있는데 신도시말고 기존 시가지에 분리수거를 한다는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뽑은 게 한 2조 이상 들어갑니다.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시가지의 분뇨나 정화조는 계속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요. 이건 현재 용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증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다만 아까 지적하신 향후 계획은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공사 못 할 때도 많고 30년 내지 50년 이상 걸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당장 정화조라든가 분뇨를 처리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지금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류중혁위원

현재로서 용량이 부족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봤는데 계수동쪽이나 범박동쪽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 그럼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런 내용을 살짝 비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물어본 거거든요. 거기가 개발이 되면 정화조가 다시 생기는 것인가 안 생기는 것인가. 정화조가 안 생긴다면 구태여 그랬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본 위원이. 가져봤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현재 용량은 충분한데 앞으로를 위해서 확장했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용량이 250톤인데 현재 한 420톤 나오거든요. 현재 양 자체가. 엄청나게 모자라지요, 지금.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분뇨처리하는 경우에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한 양하고 하수처리장에 처리를 의뢰한 양하고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에 계근장이 있거든요. 계근을 정확히 하니까요, 계근량대로. 그대로 톤당 1,000원씩 받고 그러니까요. 개인이 수거해서 20톤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양은 계근 정확히 해서 받으니까 개인적으로 수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용량 자체가. 그런데 저희들이 받는 건 정확합니다.

류중혁위원

그건 정확한데 차이는 날 수 있겠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그건 업자의 양심에 맡겨야지요. 속일 수도 있겠지만.

류중혁위원

업자의 양심에 맡기면 안 되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수정을 해줘야지요. 왜냐 하면 업자가 수거해 온 양보다 처리의뢰한 양이 적었을 경우에는 부당요금 징수가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용량이 1톤 나왔는데 2톤 나왔다면 모른단 말이에요. 일일이 가서 정화조 처리하고 눈금 확인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확인해도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릅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건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어떤 퍼센티지로 해서 약간의 차이는 나겠지요.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 그걸 얼마만큼 줘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차이점을 얼마 줘야될지 모르지만 많은 양이 차이가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정식적으로는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류중혁위원

그 자료를 부탁 좀 드릴게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흡입량에 대한 자료는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배출량에 대한 건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게.

류중혁위원

그 차이나는 걸 얼만큼 차이나는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분뇨유입 처리량이요?

류중혁위원

네.

종화

김종화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빼낸 양은 청소사업소를 통해서 개인업체한테 나와야 되고 환경사업소 것은 환경사업소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두 군데다 하셔야 돼요. 청소사업소에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차이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 의뢰하는 건 여기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의뢰 들어온 거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량, 유입돼서 계근한 처리량은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말입니다. 누수율 문제가, 아마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누수율이 상당히 높았을 걸로 아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견해는 갖고 계십니까?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신도시 하면서 관로 새로 묻었고 상수도라는 건 하수도하고 달라서 수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누수가 되고 터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소장님은 얼마나 되셨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근무한 지요?

류중혁위원

네, 이 부서에.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지금 몇 개월 안 됐습니다. 10월에 왔습니다.

류중혁위원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이 누수문제가,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누수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냐 하면 신도시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관을 미리 각 필지별로 전부 넣어줬지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미리 부설했지요.

류중혁위원

미리 넣어줬지요. 미리 전부 부설을 해놨는데 신도시 개발하면서, 집을 지으면서 거의 상수도를 터트렸어요. 터트린 게 아니라 터지게끔 돼 있었어요. 압으로 찍지요, 현재는?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류중혁위원

야마를 내서 하지 않고 압으로찍는단 말이에요. 압으로 찍는데 압으로 찍기를 슬쩍 찍어놓고 말아요. 흙이 막고 있다가 땅을 파면 그냥 밀고 나와버려요. 신도시 수압이 세거든요. 그냥 밀고 나오거든요. 자동으로 밀고 나옵니다. 신도시는 수압이 센 상태에다 상당히 관이 큽니다. 보통 한 번 터지면 한 두 시간 정도는 그냥 흘러나오거든요. 계량기 없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지요. 누수지요, 바로.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류중혁위원

아무리 빨리 막아야 한 두 시간 걸립니다. 일반 양수기로는 뿜어내지도 못합니다. 그 양을. 발전기 양수기 있죠? 그걸 한 두 대를 대고 틀어막아야 겨우 한 두 시간만에 막는 거거든요. 그 양이 엄청나거든요. 누수량이. 그런데 그걸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신도시 개발할 때는 그 점을 착안을 해서, 땅 파고 나면, 연결할 때 그 필지까지 안 넣어놔도 어차피 땅을 파게 돼요. 필지까지 넣어놔도 어차피 필지 밖을 파서 연결하고 안 넣어놔도 필지 밖을 파게 되거든요. 그런데 필지 안으로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도로까지만 넣고 필지별로는 안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누수가 없어지거든요. 터트리는 일이 없어지거든요. 수도를 많이 터트렸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음 상동개발할 때 상수도만큼은 각 필지별로는 안 넣었으면 싶습니다. 필지별로 넣지 말고 도로까지만 연결하도록. 도로에서 필지로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은 따놓으란 얘기예요. 라인만 따놓으면 되잖아요. 라인을 안 따놓으면, 거기를 파서 다시 거기다 라인을 만들려면 문제가 되니까 라인만 따놓고 필지까지는 안 들어오게 해놓으란 얘기예요. 땅을 팔 때 딱 경계까지만 파는 게 아니고 지하를 파게 되면 경계에서 최소한 한 1m 이상을 더 파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수도가 나오게 돼. 그러니까 그 1m 밖에 따놓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수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도업자가 와서 그 요금 가지고 파고 하는 가격은 똑같이 먹힌단 말이에요. 필지 안에 넣어도 그 가격이요 필지밖에 넣어도 그 가격이요 공사금액도 아마 그 가격일 겁니다. 수도업자도 그렇게 밖에 해놨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차피 안에 해도 밖에 만큼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부탁드리고, 이거 자료요청을 한번 드릴게요. 상수도요금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누수율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상동신도시는 꼭 좀, 본 위원이 겪은 거거든요. 겪은 거고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놓고 나서 아침에 가보니까 물에 잠겨가지고, 여기 LG백화점 바로 주차장 앞입니다. 저녁내 땅 파놨어요. 땅 파놓고 그 이튿날 가보니까 폭삭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1000 얼마 정도 시에서 보상해 준 적도 있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보상해줬는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건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제가 안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한 80%가 수도를 터트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착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한상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파손행위자한테는 과태료 부과시키는데, 상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 때 입회도 하고 그런 주간선도로만 필지별로 뽑지 않는 걸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후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까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규석

이규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98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에 할 일이 이렇게 없어요?

규석

이규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는 수도요금 부과 징수 그리고 수도시설과에서 각종 공사의 설계를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발주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기업회계계에서 전체 공기업회계를 운용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관장, 세입세출과 계약업무 그리고 요금 부과 징수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도행정과의 98년도 업무실적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대식

김대식위원

수도요금고지서를 발부할 적에 OCR카드 쓰지 않습니까. 부천시에서 일괄적으로 OCR카드를 매입합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 별도로 매입합니까?

규석

이규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용지를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발부를 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용지를 자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구입을 합니까?

규석

이규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용지를, 저희가 제작해서

대식

김대식위원

종이를 사올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그걸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사오냐고요.

규석

이규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부천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용지를 매입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분배해 주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업자한테 사와서 전산프로그램에 넣으면 나오겠죠.

규석

이규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는 부천시 일반회계하고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세입세출이.

대식

김대식위원

상하수도요금 징수하려면 부천시 한 달 총, 각 가구당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몇 매나 됩니까? 그게.

규석

이규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출력을 한 게 연간 71만 2000

대식

김대식위원

연?

규석

이규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2월부터 한 게 그렇습니다. 98년 2월부터 한 게. 고지서 출력을 71만 2850건 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면 이것 상당히 많네. 용지값도 무시 못 하겠네요. 용지 금액 혹시 아십니까? 용지를 얼마에 매입하는지 아십니까?

규석

이규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용지금액이 연간···, 전산인쇄비를 1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인쇄비가 1300만원?

규석

이규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전산기기 소모품이 1100만원 그리고 전산직 인건비가 3100만원,

대식

김대식위원

인건비는 뭐예요?

규석

이규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전산직 2명이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역 줬을 때는 저희가 1억 700만원

대식

김대식위원

자체에서 한다면서 무슨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규석

이규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줬을 때는 전산직이 필요 없었는데 자체 전산화하니까 전산직이 채용돼서 전산직 2명 해서 전산직 인건비 그리고 전산장비 감가상각비 해서 총 9100만원 소요되고 용역을 줬을 때는 1억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용역줬을 적에요?

규석

이규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용역 줄 때는 인건비가 필요 없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즉각즉각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편리하지 않고 그래서 예산절감과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대식

김대식위원

용지는 부천에서 사옵니까? 부천 약대동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규석

이규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내동···.

대식

김대식위원

그 업체가 어디죠?

규석

이규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내동인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부천시는 거의 다 내동인쇄소에서 하네요?

규석

이규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산서는 대우인쇄소, 대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면 장당 얼마인지 환산해 봤어요? 한 장당 얼마인지.

규석

이규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장당으로는 12원꼴이 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12원. 싸네요. 물어보니까 15원, 16원 이러던데. 그냥 일반 종이만 갖고 오죠? 거기서. 여기서 기계에 넣어가지고 전산처리해서 나오는 거죠.

규석

이규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종이만 12원이라고 했죠?

규석

이규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내동인쇄소에서 들어오는 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하나 첨부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 편의사항인데 상하수도나 일반요금 징수할 적에 날짜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정산해서 내보낼 수 없습니까?

규석

이규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3단계로, 검침하는 날짜도 다르고 부과하는 것도 3단계로 10일, 20일, 30일

대식

김대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주가 실제 여기에 살면 모르는데 서울에 사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분실돼서 한꺼번에 줬으면 하는 의견도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은 처리가 불가능합니까?

규석

이규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한 집에는 그렇게 한 번에 나가고

대식

김대식위원

아니 상하수도요금말고 다른 요금, 시에서 정산하는 요금 같은 것 전부 다.

규석

이규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통합공과금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어떤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사업개요까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박영훈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의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의 보고에 대한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상호

한상호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동절기 수도관 동파 방지에 대한 대책과 월동기 주민불편에 대한 준비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으셨어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매년 저희 사무실에 급수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파돼서 신고가 되면 바로 출동을 해서 커다란 장비가 소요되는 그런 누수나 파손이 있을 때는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를 하고 간단히 저희가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동파되기 전에 수도관 점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맨홀 열어보기 전에 하청줬던 공사에 대해서 미비하게 했는지 확실하게 했는지 점검 같은 건 안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수탐사를 합니다. 누수탐사도 하고 겨울철에 주로 동파가 많이 되는 게 계량기하고 가정 급수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안내 홍보물 6만 매를 만들어서 각 수도전 있는 집에 지금 전부 홍보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홍보한 데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직은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여러 집을 다녀봤습니다만 계량기를 열어보면 물이 찬 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 집 본 중에 꼭 한두 집은 나와요. 제가 원미2동하고 소사동하고 소사3동을 가서 잠깐씩 수도계량기를 열어봤는데, 물찬 계량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 계량기의 유지관리는 원래 수도전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수도행정과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합니다. 지금 한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물찼을 때는 관리를 깨끗이 해달라고 홍보를 하고, 그러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가 관리하기 쉬운 데로 계량기를 이전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주로 말씀을 들어보면, 물이 차서 겨울되면 얼고 하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물이 차고 이러니까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검침원이 물이 차도 괜찮다고 그러더래요. 그것 괜찮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계량기에 물 차는 것은 보통 1m 20에다 계량기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헌옷이나 그런 것을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은 누수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량기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계량기자체는 건식과 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안에 물이 항상 차있는 게 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물이 차있는 게 있는데 계량기 미터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수도를 틀었을 때는. 물이 차있는 게 정상입니까? 그것은.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건 정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차있지 않은 것은 어떤 거예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습식하고 건식이 있습니다. 건식에는 계량기 마모나 그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손실이 좀 많고, 안에 기어가 있는데 물이 있으면 그런 걸 보호해 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플라스틱이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일반 주민들은 건식과 습식을 모르기 때문에 금방 가져와서 틀었는데 물이 찬다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동 직원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러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환할 때나 작업할 때 이런 게 있다는 걸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작업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계량기 안이 아니고 밖에서 누수가 돼서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덮어도 안 됩니다. 이게. 조금 나오는 물이어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땅 밑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안은 주거자가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계량기 자체 내에서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계량기 자체 동파되면 계량기 값을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주민이 부담해야 됩니까? 그것은.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물이 차서 동파됐는데 어떻게 해요, 누수돼서 그런 건데.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가 계량기 전이냐 후냐 구분이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계량기 자체는 본인이 사는데 작업은 누가 해줍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계량기는 본인이 달 수가 없습니다. 저희 관에서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달 때 잘못 달거나, 시효가 있잖아요. 그 시효가 얼맙니까? 계량기 달고 몇 년 후에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계량기 교체는 6년에 한 번씩 유효계량기라고 해가지고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그 전에 누수가 생기고 이럴 때는 책임을 행정기관에서 지는 것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량기 전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그런 게 나왔으면 저희가 교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계량기 지나서 누수로 인해서 계량기가 동파됐을 경우에는 그 주민한테 계량기 값을 부과시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시효가 6년이라고 그랬는데 6년이 아니고 2, 3년도 안 됐는데 누수가 돼서 자꾸 물이 지하로 내려가고 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하로 내려간 것이 그냥 흘러가면 되는데 대개 건물 부엌 같은 데 보면, 심곡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하실로 스며들어 갑니다. 그랬을 때 겨울철에는 집도 손상되고 또 부천시로 봐서는 누수돼서 손해보고, 계량기 우측으로 봐서 누수되면 시에서 손해보는 거고 계량기를 지나서 누수된 것은 어차피 미터기가 돌아가니까 소유자가 물을 쓴 것과 다름없이 되잖아요. 결국 양쪽 다 손해봅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행정기관에서, 계량기 점검말고 수시검사는 없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탐사 인원이 5명 있습니다. 주로 대형관을 하고 있고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관계 때문에 접수를 받아서 토요일, 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일요일에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입장에서 가서 누수탐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놨다가 토요일, 일반 탐사구역을 안하고 주민들에게 접수받은 것에 대한 누수탐사를 해서 가정에서 고쳐야 될 것인지 저희가 고쳐야 될 것인지를 구분해서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민원이 안 들어왔다니까, 아무 사고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제가 한 열 군데 다녀봤을 때 한두 군데는 누수되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 번 동절기 되기 전에, 올해는 다른 해보다 많이 춥다고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수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이경섭입니다. 정수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보고와 위원님들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정수과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섭

이경섭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금년도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네.

경섭

이경섭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금년도 사업비는 총 178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주로 차지하는 것이 원수와 정수 구입비로 비중이 약 13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타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원수, 정수 수질검사 87개 항목에 대한 것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뭔지.

경섭

이경섭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시험항목을 말씀하십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네,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수는 어떻게 되고 정수는 어떻다는 그것만 간략하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경섭

이경섭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원수는 지금 들어오는 물이 1단계 5만 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팔당취수장에서 취수한 물이 되겠습니다. 원수에 대한 검사항목은 주로 탁도 그리고 색도, pH라고 수소이온농도 이런 부분하고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암모니아 질소, 대장균수, 불소, 질산성질소, 그 외에 중금속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수를 검사하고 그리고 정수 부분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역시 원수가 들어옴으로써 얼마만큼 탁질을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탁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탁도도 검사하고 대장균 검사, 일반 세균 검사 그리고 나머지 하는 것이 중금속 관계 이런 부분도 검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요즘은 시설이 잘 돼서 괜찮겠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과될 때 원수에서 시신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이랬다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까?

경섭

이경섭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글쎄 10여 년 전 얘기는 제가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만 요즘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 27개에 대한 검사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이경섭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