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강인 의원 발언
덕균
김덕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소사구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종전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4부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소사구청장 김민재 총 무 과 장 임성운 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심곡본1동장 한기주 심곡본동장 김종혁 소사본1동장 박상설 소사본2동장 박순철 소사본3동장 윤순중 범 박 동 장 오응완 괴 안 동 장 김영의 역곡3동장 최인선 송내1동장 김병수 송내2동장 김수길
덕균
김덕균위원장
이어서 구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혼신 노력하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케 된 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소사구청장 김민재입니다. 저희 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성운 총무과장입니다. 배용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근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광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한기주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종혁 심곡본동장입니다. 박상설 소사본1동장입니다. 박순철 소사본2동장입니다. 윤순중 소사본3동장입니다. 오응완 범박동장입니다. 김영의 괴안동장입니다. 최인선 역곡3동장입니다. 김병수 송내1동장입니다. 김수길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음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순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자세한 보고 고맙습니다.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중요한 여러 자료를 준비한 김민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추진실적 중에 특히 마음에 드는 것이 참신하고 변모된 공직자상 정립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통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을 실제 집행하고 관련된 사항을 민원인과 직접 대하는 것은 일선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통치권자를 공무원이라고 봅니다. 모든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공무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접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법을 위반해서 준공을 못 받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또 그린벨트 내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나 건축주가 틀려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구제하는 제도로 1982년도에 제정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84년까지 시행되다가 2년을 연장해서 86년 6월 30일까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위법건축물, 특정건축물을 구해줬던 좋은 제도였다고 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것은 원미구청 예입니다만 그린벨트 내에 60년 이상된 오래된 주택이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가옥대장에 등재 안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재를 요청하니까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벌써 10년이 지난, 86년 6월 30일자로 끝난 한시법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92년도에 건축물관리대장등재에관한규칙이 나왔는데 그러면 엄연히 건축물관리대장등재에관한규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난 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예를 제가 봤습니다. 김장호 구청장 재직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구청장을 방문해서 이런 사실을 설명드렸더니 김장호 구청장은 내무부 지시공문을 들먹이면서 이것은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구청장도 업무를 똑바로 파악하고 일하시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내무부 지시공문이 있는지를 한 일주일 찾아봤는데 없어서 구청장 말이 틀린 것으로 판명났습니다만 그 정도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파악이 미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탈출을 위해서 뉴딜정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뉴딜정책의 근안을 제시한 사람이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입니다. 그 경제학자가 사실은 공무원 출신으로 나중에 교수도 하고, 경제학자로서 IMF하고 세계은행을 창시할 것을 건의한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로 공무원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앞으로 좀더 분발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 부분은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열심해 해주십사 하는 내용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구정업무를 돌보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제때에 업무파악을 하기 어려운 실정 속에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에 말씀드려도 되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다른 과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공익근무요원 203명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익근무요원의 문제점들은 여실히 드러나 있어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교통지도단속을 하고 있죠?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교통지도단속을 하는데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단속을, 계도나 홍보는 할 수 있지만 과태료부과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실제로 부과해왔죠? 그 동안에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네. 그러나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대법원 판결을 받았던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그런 것이 실행돼서는 안 됩니다.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도차원으로 활용하시고 단속공무원이 배석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장님이 각별히 숙지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는 그래도 조금 줄어든 추세라서 다행스럽습니다. 96년도 13건에서 97년도는 7건으로 줄어든 현상이 조금 위안이 되기는 합니다만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전체 공사건수에 비해서. 7, 80%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한 데는 90%까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설계변경 사유로 설계할 적에 현장조사를 확실히 챙기지 못한 점이 있고 또 지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외의 다른 여건이 변경됐을 때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큰 변경은 없었습니다만 당초에 기초조사를 좀 소홀히 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맞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물가조사를 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문제가 없죠. 그러나 거의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물가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한 금액이 생길 수도 있고 감소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잦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공사발주를 할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물가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입찰할 때도 예산에 맞춰서 90%에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적고 많음에 따라서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인 거죠. 설계변경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변경사유가, 자료가 아주 부실합니다. 설계변경사유가 명확히 나타나야 되는데 물량의 감소 또는 물량의 증가, 어떤 내용인지 사실 몰라요. 무슨 사유에 의해서 변경됐다는 것이 이 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물량이 감소됐고, 물량이 증가됐다고 그랬는데 어떤 물량이 증가됐고 어떤 물량이 감소됐습니까? 차후에 자료를 제출할 때 사유를 기재해서 알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직접 청장님께 물어보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윤호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호산
윤호산위원
제가 구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를 짓는데 동사무소를 우리가 짓는다고 할 때는 복지차원에서 지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 보면 임대 목적으로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 걸맞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 한번 들어봅시다.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여유가 있다면 복지차원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만 심곡본1동사무소 지을 적에는 계획을 1, 2층은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3, 4, 5층은 임대하는 걸로 했더라고요.
호산
윤호산위원
이것 구청에서 원래 계획을 짠 겁니까?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시에서,
호산
윤호산위원
여기서 건의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아닙니다. 원래 시에서 계획해서,
호산
윤호산위원
앞으로 관공서를 짓는다고 할 때는 임대수입 목적보다도 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져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부천시 여론이 엄청나게 나빠요. 그걸로 인해서. 그걸 지으면서 설계변경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는데 설계변경이유를 조목조목 달아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지금 시간에는, 지금 여기 동장님이 열 분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위원님들도 열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동장 한 분에 위원님 한 분 해서 하고 싶은 말씀, 앞으로 해야 할 일 이런 것을 상세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기 동 출신 시의원을 찾지 마시고 다른 의원을 찾아서 폭넓은 대화를 갖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업무와 관련없는 과장님들은, 총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발전시키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소사구는 처음 동장으로 오신 분이 몇 분입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여섯 명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교육받고 오셔서 실질적으로는 어제부터 근무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동의 실태를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네요.
「금요일에 끝나서 토요일부터,」하는 이 있음
호산
윤호산위원
구청장님, 동장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네. 월요일마다 합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동장들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오거든요. 책상에서 하는 행정을 주민들은 모릅니다. 실지 일선에 나가서 겪어보는 동장들하고 자주 대화를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해 주세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성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박중길입니다. 경리·세외수입담당 고길창입니다. 기획예산담당 신경동입니다. 문화공보담당 이윤영입니다. 민방위·사회진흥담당 이승표입니다. 통신전산담당 김종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에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되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구청에 21대 있고 동에 10대, 총 31대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죠? 구청 것말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호산
윤호산위원
심곡본1동 청사를 구경하고 와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데, 소사본1동도 지금 엄청난 동사무소를 짓고 있는데 소사본1동은 지하 2층이고 송내1동은 지하 1층이거든요. 왜 지하 2층을 파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지하에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지하 1, 2층이 다 주차시설이에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기계실도 있고요. 지하 2층이 기계실 및 주차장, 지하 1층은 주차장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기계실이 기계식주차장을 대비한 기계실인 거예요, 아니면 별도 용도의 기계실인 거예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기계식주차장은 아니고 난방시설이라든지 그런 기계실입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2, 3층 용도는 뭡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2층은 회의실, 체력단련실, 어린이 놀이방, 경로당, 할머니·할아버지방이고 3층은 대회의실, 식당, 중대본부, 창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송내1동은 지하 1층에 주차시설은 안하고 기계실만 설치하는 거예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송내1동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IMF 때문에, 지금 부지는 확보됐고 또 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도 전부 철거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앞으로 동사무소 짓는 것은 심곡본1동처럼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해서 터무니없는 공사를 하지 마시고 실속있게, 우리 주민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을 보면 최근 3년 간 구 발주사업의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있는데 심곡본1동사무소 공사는 안 올라와 있어요. 설계변경된 게 없어요? 심곡본1동사무소도 구에서 발주한 사업이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몇 차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나와있지 않거든요.
호산
윤호산위원
아까 자료요구했잖아요.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인석
홍인석위원
바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전에 심의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심의조직은 없고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계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담당, 담당과장, 부구청장, 청장 이렇게 결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원미구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조직이 있어서 설계변경 전에 해당 부서장과 구청장이 함께 모여서 가급적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지 않도록 하는 심의조직이 있습니다. 소사구청에서도 설계변경이 가급적 이루어지지 않게 최초 설계시부터 현장실사를 잘 하고 물가변동까지 잘 고려해야 되겠지만 부득이 설계변경이 예상될 경우 설계변경 전 심의조직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증액된 예산을 시의회에 올린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것은 구청 뿐만이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은 본청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원미구의 경우처럼 설계변경 전 심의조직을 통한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다음에는 입찰관계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에 물품구매 및 공사발주 관련 입찰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일 경우 입찰을 하죠. 맞습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용역하고 물품은 3000만원 이상이라야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3000만원 이상이에요? 물품구매시에도.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사항을 보면 사무기기 수리 및 용지구입 방법을 개선해라 그래서 사무기기 소모품의 경우에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구입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프린터 같은 거 말이에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저희가,
인석
홍인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에 보면 물품명에 레이저프린터 소모품으로 돼 있는데,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시청에서 입찰을 봐서,
인석
홍인석위원
시청에서 입찰을 본 거예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런데 묘하게 레이저프린터 소모품의 경우에는 낙찰률이 100%고 낙찰자가 똑같아요. 67쪽에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낙찰자가 김형복으로 돼 있고 낙찰률이 100%예요. 넘겨보시면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낙찰률 100% 세계정보, 69쪽에도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세계정보, 97년도부터 98년도에 이르기까지 레이저프린터 소모품은 다 세계정보에 낙찰되고 낙찰률도 100%가 됐어요. 이것은 본청에서 낙찰을,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본청에서 입찰을 봐서 입찰가가 결정되면 저희는 그 입찰가격을 가지고 발주를 하기 때문에 발주가격이나 낙찰금액이 똑같게 되는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경리담당, 시청 회계과에 이것 확인해서 빨리 팩스 보내라고 그래요.
인석
홍인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물론 구청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똑같은 업체가 97년도부터 98년에 이르기까지 낙찰률 100%로 낙찰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총무과장님, 아까 차량이 몇 대라고 그랬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31대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구청에서 쓰는 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동에 10대가 있고 구청에 21대가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동에 10대예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10개 동에 한 대씩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심곡본1동에 화물 소형이 두 대 있고 심곡본동에 두 대 있고 소사본2동에 두 대 있고 역곡3동에도 두 대 있고 그런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대폐차, 새차를 구입할 때까지는 먼저 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두 대로 나와있을 겁니다. 폐차한 다음에 새로 구입한 차를 쓰고, 연초에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할 때까지 먼저 차 운영에 따른 거고 그 다음에 새차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한 개 동에 두 대 되는 게 있을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러니까 새차 나오기 전에 폐차 안하고 그냥 가지고 있던 거라서 여기에 등재됐단 말이에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그렇죠.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러면 실제 대수가 현재로서는, 폐차됐습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왜 올라와 있어요? 그때 당시는 있었기 때문에?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해영
최해영위원
주민여론 건의사항 엽서가 시에서 나가있는 게 있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각 동사무소에 주민불편사항 여론함이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동사무소하고 어디에 또 나가있습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저희 민원실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동사무소하고 민원실, 그게 일반택시나 공공장소에도 일부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은 그 사항을 알고 계세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보물, 복사골부천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공시설물, 농협, 기타 금융기관에 비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홍보지가 아니고 불편사항 내지는 건의사항을 시민이 직접 엽서에 기재해서 보내면 그것을 받아보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구청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시청으로 바로 가는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봉사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과장께서는 직접 그런 사항을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한 번도.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저희가 불편사항 받는 것은 종합관찰제하고 반상회로만 알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엽서로 받으신 것은 없다?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해영
최해영위원
그것을 시민봉사과에서 담당한다는 겁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민원처리 관계이기 때문에 시민봉사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배부한 부수하고 시나 구로 들어가있는 건의내용을 총괄적으로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명근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인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계속 세계정보에 낙찰됐네요. 그리고 97년도, 98년도 전기에 관계된 발주현황을 보면 우성전기와 오성전기 두 군데에 일괄적으로 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3000만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이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위원
전기업체 입찰준 것을 보면 3000만원 미만인데 97년, 98년에 우성전기와 오성전기에 나누어서 낙찰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오명근위원
오성전기와 우성전기로 너무 치우쳐서 수의계약되어진 것 아니에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이 자료를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대개 공사계약을 할 때는 전년도 시공실적이 다른 데보다 좋다든지 성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명근위원
67쪽에 송내지하차도 보수용램프 97년도에 우성전기에 계약된 사항이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오명근위원
다음 장에도 보면 역시 97년도에 송내지하차도 보수용램프 해서 우성전기에 계약이 됐어요. 맞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오명근위원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서 계약을 했죠? 모르시겠어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내용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과장이 모르면, 담당이나 직원 없어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1차 공사를 해서 수리했는데 불량부분이 추가로 발생돼서 다시 계약된 겁니다.
오명근위원
송내지하차도 보수용램프는 연간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연간계약이 아닙니다.
오명근위원
그러면 송내지하차도 보수용램프 계약이 언제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두 개가.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계약관계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오명근위원
경리담당도 몰라요? 대략 몇 월 몇 월에 계약됐는지도 몰라요?
날짜까지 말고 몇 월 정도인지도 기억을 못 해요?
계약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동일한 사업이 같은 연도에 나뉘어서 계약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업이 아닌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그리고 자료 80쪽을 봐주세요. 3년 간 구 발주사업의 설계변경 현황인데 소사구 관내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를 설계변경했습니다. 원미구에서도 똑같은 사항이 벌어졌고 소사구에 와서 보니까 똑같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내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당초에 몇 개를 어떻게 정비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선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겠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오명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물량이 늘어나서 설계변경이 되어졌습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당초 도로표지판 교체물량을 잘못 파악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40개소에서 46개소로 물량이 늘어난 건데, 앞으로는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발주당시부터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과장, 국장, 청장이 똑같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구 발주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5건 있는데 한 가지도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감사가 되면 감사 중지할 거예요. 심곡본1동은 설계변경이 됐는데 설계변경현황에 안 올린 이유는 뭡니까? 당초 36억원이었다가 변경 후에 40억 4200만원으로 4억 42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여기에 추가됐는데도 자료에 올리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96년도에 발주한 공사라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96년도에 발주한 거라서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96년 이후 것만 올린 겁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
덕균
김덕균위원장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도 못 믿겠잖아요. 지금 한 가지만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부분이 전부 막히니까, 부실자료를 해주신 것으로밖에 저희가 인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당초 36억짜리가 40억이 넘어서 한 13% 가까이 늘어난 금액인데 이런 걸 96년도에 됐다고 자료에 안 올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오명근위원
과장님, 원미구에서는 최근 3년 간 구 발주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줬고 의회에서도 최근 3년 간 구 발주사업 설계변경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96년도 자료는 여기에 만들어지지 않은 거야?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이것 정리합시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0쪽 보세요. 설계변경현황(97) 했는데 97년도 것만 한 겁니까? 앞에는ꡒ최근 3년 간ꡓ이라고 했거든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97년도 것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러면 앞의 최근 3년 간 구 발주사업 설계변경현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인석
홍인석위원
총무과장님, 심곡본1동사무소 발주를 언제 했어요? 담당 아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부터 구 발주 설계변경현황 해서 96년도 것이 들어있잖아요.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이르기까지 설계변경현황이 다 나와있는데 심곡본1동사무소만 빠졌단 말이에요. 올해 들어서 네 번이나 설계변경됐잖아요. 추가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올해 들어서 네 번이나 설계변경됐단 말이에요. 96년도 발주된 사업이. 그러면 이 자료에 넣었어야죠.
덕균
김덕균위원장
최근 3년 간 구 발주사업 설계변경현황이 98년도는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금년에는 설계변경 한 게 없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금년도 것은 없다고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누락된 게 너무 많고 내용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서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추후 구청장님이나 담당 과장들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문시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핵심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과장의 답변이 틀리거나 막힐 때는 뒤에 계신 실무담당께서 즉시 메모를 넘겨 올바른 답변이 되도록 촉구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리비 지급내역을 보면 97년 6월 9일 폐차됐는데 97년도 6월 13일 수리비가 나왔어요. 9만 5000원이. 과장님, 차 갖고 계시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보통 엔진오일 몇 ㎞마다 갑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3,000㎞ 내지 5,000㎞에 갑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부동액은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갑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차량번호 경기83나4726을 6월 9일 구입해서 8월 4일 엔진오일 2만 4000원, 부동액 3만 8000원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얼마 뛰었냐면 622㎞ 뛴 거야. 새차 사서 622㎞ 뛰었는데 어떻게 엔진오일을 갈고 부동액을 갈고 그래요? 폐차된 게 수리비 나간 게 있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엔진오일은 6월에 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622㎞ 뛰었지만 새차이기 때문에 한 번 갈아준 걸로 생각되고 11월에 부동액 간 것은 겨울철 대비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요새는 부동액이 사계절용으로 나오는데 무슨 부동액을 갈아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이게 당초에 경기8루8013을 수리했는데 정비업체에서 늦게 요청돼서 폐차 이후에 수리비를 지출할 수가 없어서 신규차에,
재우
남재우위원
수리일자가 6월 13일 아니에요. 지급일자가 6월 17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자료 다 틀린 거예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자세히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리고 차번호 경기8러1122 97년 5월 7일 바닥깔판 10만 5000원, 경기98마1020은 바닥깔판하고 엔진오일 해서 3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경기8러1122호는 바닥에 모노륨깔판을 깐 것이고 98마1020은 차에 있는 평상 깔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소형화물이 뭐예요. 봉고차예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저기는 바닥깔판 하나만 산 거라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1020은 바닥깔판 산 겁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런데 6월 9일 폐차된 게 6월 13일 수리됐다는 게 말이 돼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폐차 전에 수리를 했는데 폐차 후에 정비업체로부터 대금청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답답하네요. 97년 6월 9일에 8 루8013이 폐차됐어요. 그런데 수리가 97년 6월 13일로 돼 있는 거야. 지급일이 97년 6월 19일로 돼 있고.
덕균
김덕균위원장
고쳐서 폐차했나 보죠? 자동차 예쁘게 고쳐서 폐차했어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실지 6월 9일에 폐차했는데 그 전에 수리한 것의 청구가 있어서, 폐차 전에 수리한 건데 청구를 늦게 하다 보니까 착오로 그렇게 된 겁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수리일자가 있잖아요. 여기. 이것은 장난으로 써놓은 거예요?
덕균
김덕균위원장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든지 빠른 시간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불충분하고 자료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빙성이 없어요.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네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은 누구든지 상투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한테도 늦게까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인 것 같은데, 남재우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은 해명자료를, 남재우 위원님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개요 및 실적이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훈련비를 투입해서 훈련했는데 한 명만 취업이 됐어요. 약 9000만원 이상을 투입해서…,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하시죠.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인석
홍인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에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과 소관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해서 부진사업을 줄이고 행정효율을 제고해야 된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 초기부터 투자효과, 법률검토, 예상장비요인 분석, 중기재정계획의 형식적·자의적 운영요인을 배제하고 사전투자심사제도를 결실있게 운영한다 해서 심사평가사업이 총 68건, 시책사업 56건, 건설사업 1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사분석을 제 때 잘 하고 계십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아까 논란이 됐던 심곡본1동 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심사분석자료를 봤는데 3/4분기니까 최근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본청에 10월 16일자로 올린 겁니다. 총괄해서. 그런데 심곡본1동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당초예산인 45억으로 책정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심사분석을 제대로 했으면 공사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액은 68억으로 상정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총 사업비가 45억 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심사분석자료에 심사분석한 결과가 설계변경액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작년도 당초예산액 45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심사분석 잘못한 것 아니에요? 경리담당 나와보세요. 여기에 주요업무 담당책임자가 경리계장하고 건축8급 김광용 씨로 돼 있는데 심사 제대로 하신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심사평가한 건데 무려 올해 네 번이나 걸쳐서 설계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설계변경액이 전혀 안 나와있어요. 해명을 해보세요.
심사분석이 여전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작년에 심사평가 잘 하라고 지적해서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했는데 내용을 보면 심사분석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덕균
김덕균위원장
이런 행위가 있을 때마다 심사분석을 하는 거지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행위가 발생될 때마다 심사분석을 엄밀하고 철두철미하게 일이 지탱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분기별로 날짜 잡아서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합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발주부서나 추진부서에서는 그때그때 하겠지만 저희 총무과에서는 분기별로 취합해서 분석합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심사분석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설계변경을 무려 네 번 씩이나 하는 것 아니에요. 8월 들어서 12일 사이에 8월 17일, 8월 29일, 올해 들어서 설계변경을 무려 네 번씩이나 했는데 8월에는 12일 상간에 무려 두 번이나 설계변경을 했어요. 사전에 심사분석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것은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강진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석
강진석위원
구 공무원들 전산교육 하십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지금까지 컴퓨터 상설교육장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100명을 교육했고 또 저소득층 자녀,
진석
강진석위원
됐습니다. 공무원 것만 제가 여쭤봤습니다. 심사분석기법 개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개선 요구사항 내용을 보면 심사분석 대상사업 선정 철저 해가지고 사무자동화 및 공직자 전산교육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을 하셨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하셨는데 심사분석자료는 나오지 않아,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만 시키면 되는 겁니까? 분석자료가 나와야지.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사무자동화하고 전산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분석자료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효율 제고를 위해 사무자동화 및 전산교육 항목이 심사분석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 시정사항에 “심사분석 대상사업 선정 철저, 사무자동화 및 공직자 전산교육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분석자료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조금 전에 홍인석 위원도 질타하신 부분이지만 심사분석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되니까 모든 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공직사회가. 다시 한 번 구청장께 공직기강 확립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자료 53쪽에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 없음.” 이렇게 나와있는데 별지로 주신 예비비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법무관리에서 배상금으로 1억 4900만원이 나갔거든요. 소사구에서는 통상적으로 구분하실 때 손해배상금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따로 집계하시나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따로 집계한 게 부당이득금 반환 관계는 96년 9월 9일 제소된 사항인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강인
이강인위원
확정판결은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확정판결은 금년 4월 3일에 된 사항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어떤 내용이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소사본동 68－31번지 외 28개 필지 최용윤 씨 사도를 저희 시에서 도로로 사용했는데 원고가 92년 1월 1일부터 시에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 판결문은 저희가 본청 감사할 때 받아봤는데 문제는 본청에서는 이것을 손해배상금으로 집계하고 있거든요. 자료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손해배상금 지급현황 없음.”이라고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할 때 일반적으로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예비비 지출은 시에 요구해서,
덕균
김덕균위원장
구청에도 예비비가 서있잖아요.
강인
이강인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구청 예비비로 1억 4900이 지급된 것 아닌가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시 예비비로 지출된 겁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참 답답한데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부천시 소사구 예비비 지출내역서는 뭐예요? 총 9억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것 소사구에서 나간 게 아니고 시에서 나간 거예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시에서 전도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거고 예산 자체는 시의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합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여기 나와있는 도로건설의 시설비, 역곡고가교 보수공사 1억 8000 이런 것들도 전부 시에서 받아서 지불된 걸로 처리된 건가요? 배상금만 그렇게 된 건가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전부가 그렇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전부 본청에서 예산을 받아온 거다 이거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근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공담당 유철현입니다. 농정담당 김규영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상주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선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진실적 20쪽 에너지 절약실천으로 경제위기 극복이 있는데 서한문 발송은 어디에 한 거예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전광판이라든지 네온사인을 설치한 업체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고용촉진훈련 추진개요 및 실적을 보니까 애초 사업비는 3억 7430만원이죠?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실제 예산집행은 9000만원밖에 안했네요. 9000만원만 집행된 거죠?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왜 이것밖에 안했습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6회에 걸쳐서 선발을 했습니다. 350명을 선발했는데 그 동안 24명이 수료했고 261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을 했는데 상반기까지는 희망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하반기 들어와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인원이 훈련받고 있는데 현재 24명뿐이 수료가 안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출이 90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영남
김영남위원
3억 7000에서 9000만원밖에 사용을 안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나머지에 대해서는,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356명이 훈련을 했는데 취업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에요. 아주 무의미한 훈련 아닙니까? 이렇게 실적이 없는 훈련이 필요한지 의심이 가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미비합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44명 수료에 16명이 취업돼서 36%가 됐는데 금년도는 현재 훈련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24명만이 수료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9000만원 투자해서 단 한 명 취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효용가치가 없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이것을 운영해 봤는데 결론이 안 나옵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고용촉진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29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3억 7400만원으로 하반기에 급격히 증가됐습니다. 인원을 선발할 때 부적격자들이 선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업주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선발됐는데 본인들이 절실히 훈련을 희망하고 있고 개개인대로 면접한 결과에 의하면 사정이 딱하고 그래서 예산에 맞추어서 많은 인원을 선발했습니다만 요즘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구인하는 업체가 대단히 적습니다. 이 사업비로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해서 취업을 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는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가 2억 8000이 남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지금 261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오늘자로 47명이 입소됐습니다. 그 인원을 전부 다 하면 3억 7400 중에서 한 83% 정도 예산이 집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이 금액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집행하기로 시하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무리 교육을 해도 취업이 안 되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만 24명 수료자 중에서 현재 11명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자격증을 취득해서 기술을 습득해놓으면 기회가 오고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취업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대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이게 국·도비가 90%죠?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국비가 80%고 도비가 10%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입소포기 71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저거를 내준 뒤에 포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내기 전에 포기를 했습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선발은 했는데 본인이 희망을 안한다 해서 처음부터 입소를 안한 인원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당초부터 포기한 거예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혹시 훈련비를 내주고 나서 포기한 분은 없습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도포기한 거고 입소포기는 애당초부터 입소를 안한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여기 내용에 중도포기가 없잖아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중도탈락 41명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홍인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인석
홍인석위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의 지적처럼 고용촉진훈련 이수자 중에 취업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수강생들이 적절한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전업주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관련법규상에는 전업주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는 본청 여성복지과하고 상의하셔서,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특화된 형태로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훈련을 하니까, 거기서는 만화애니메이션을 교육시켜요. 부천이 원혜영 시장 취임하고 나서 만화정보센터랄지 만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 이런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수요는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들은 가급적이면 여성복지과를 통해서 일하는 여성의 집에 특화된 형태로 보내고 취업의지가 있거나 국가자격증 취득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발할 때만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사구청에 취업정보센터 운영하고 있죠?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들어오다 보니까 제2민원실로 옮긴 것 같아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거기는 취업정보센터지 엄밀하게 얘기하건대 IMF 쉼터는 아니죠?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쉼터는 없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2쪽에는 IMF 쉼터 현황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실업극복특별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소사구청의 IMF쉼터는 IMF쉼터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취업정보센터의 기능만 하고 있지 실지로 실직자 쉼터의 기능은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전에 2층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해놨습니다만 실업극복특위에서 지적한 바도 있고 시에서 폐지해라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현재 폐지한 상태입니다. 8월부터 폐지한 상태입니다. 그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인석
홍인석위원
그래서 오기 전에 제2민원실을 가봤습니다. 예전에 3층에 있었죠?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2층에 있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2층에 있었을 때보다 공간이 좁아지긴 했지만 구인·구직상담을 하기에는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는 어쨌든 취업정보센터 기능으로만 가고 쉼터는 소사구 관내에 있는 종교단체를 활용해서 쉼터기능을 부여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위 차원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고. 알아보신 성과가 있습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특위에서 한번 지적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괴안동에 남부복지회관하고 신학교 앞에 회관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알아봤는데 남부복지회관쪽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무실 내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신학교 앞에는 장소는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종교계통으로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내에 쉼터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원미구나 오정구는 다 있단 말이에요. 소사구는 쉼터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종교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노숙자 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노숙자 실태는 사회복지과에서 매일같이 야간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노숙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본청에서는 있는 걸로 보고 하던데, 있습니다. 공원이나 약수터 주변에 삼삼오오 있어요. 그 실태파악을 하셔서, 최근에 오정구의 경우는 여월동성당에 노숙자 쉼터를 만들었어요. 소사구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MF쉼터와 더불어서 동절기가 다가왔으니까 노숙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종교단체에 의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가봤는데 거기서 공공근로사업도 수시 접수를 하고 있죠?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1단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착안돼서 시행하려고 하잖아요. 정보전산화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1단계, 2단계 공공근로사업 내용 외에는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계획을 보면 우리 구는 9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생산성이 없는 교통계도라든가 가로정비라든가 몇 가지는 제외시키고 공공성이라든가 생산성있는 것을 추진하는 걸로 시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새롭게 확대된 사업에 대해서 실직자분들이 왔을 때 내가 공공근로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이런 사업이 있구나 알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연관된 것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쉼터 얘기가 나왔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여기 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통제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본청 시민복지과에서는 계속 노숙자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아까 노숙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체질화된, 장기화된 노숙자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노숙자인가, 가족연계가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요. 얼마 전에 소사구에서 노숙자 실태조사를 하니까 3명이 발생했어요. 엊그제. 그 중의 한 명을 여월동 노숙자숙소로 데리고 와서 오정구쪽에 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명은 일시적인 노숙자예요. 가족관계가 분명하고 집하고 연결이 되고 연락이 된단 말이에요. 또 한 명은 어떤 경우냐면 완전히 시설보호로 들어가야 될 경우예요. 아주 부랑화돼 있는 홈리스 같은 경우라고. 이렇게 분류해 나가는 과정이, 만취돼 있는 경우는 술 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이틀이 걸려요. 이틀이나 3일 동안 노숙자에 대한 분류를 해들어갈 수 있는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노숙자숙소도 만들어야 되지만 먼저 구 차원에서 선행해야 할 일이 노숙자 임시보호시설이 필요해요. 일단 거기서 이 사람이 노숙자숙소로 보낼 사람인가 아니면 시설보호로 보낼 사람인가 아니면 가족에게 인계할 사람인가 이게 분리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당직실에 데려다 놓는다고. 그러면 당직공무원이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전문지식도 없고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막막해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당직실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대화를 풀어갈 수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할 수 없고 발생됐으니까 데려다 놓긴 했지만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런 문제를, 노숙자가 발생되면 그 사람들을 그냥 당직실에 하루고 이틀이고 있게 할 건가 아니면 임시로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복지 관련된 사람을 배치해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발생된 노숙자, 일단 길거리에 방치하고 올 수는 없으니까 데려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경로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구청에서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당직 공무원만 애먹고 노숙자도 적절히 조치를 못 받고 있어요. 발생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발생되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분류가 안 된 상태에서 흐지부지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임시적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밤마다 순찰 돌면 계속 발생될텐데 당직공무원에게 맡기지 않고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관련 과와 협조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추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98.고용촉진훈련 위탁기관별, 업종별 추진내역에 훈련비가 나왔는데 부천요리학원은 29명에 2100만원,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약 74만원꼴 훈련비로 나갔네요. 맞아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1인당 이렇게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훈련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투자한 것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선발에서부터 엄격히 하도록 하고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이 많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중앙건축설계학원도 3명에 250만원 지급됐으니까 1인당 80만원이 넘고 수도통신학원도 한 명인데 83만 8000원이 나갔습니다. 1인당 80만원 정도 나갔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그 정도 나갑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교육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요리학원하고 중앙건축설계학원, 수도통신학원, 인천중장비운전학원에 대한 자료를 뽑아 주세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같은 미용학원인데 교육인원 대비 예산을 보니까 들쭉날쭉 해요. 어디는 한 명인데 33만원이 지급됐고 어디는 같은 한 명인데 65만 1000원이 지출됐어요. 그리고 어디는 5명에 151만 3000원이 지출됐으니까 30만원꼴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훈련생한테 지급되는 게 있고 훈련기관에 지급되는 게 있는데,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것은 가계보조수당 10만원이 나가고 가족수당 1인당 3만원씩 5인까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교통비 3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단, 가계보조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은 세대주나 주소득원이 교육을 받을 때는 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수당이 안 나갑니다. 가계보조수당 등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기관에 들어간 것과 개인한테 들어간 것이 합산된 금액이다 이거죠?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기관에 들어가는 것은 일정한데 훈련생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이 명시돼야 알기 쉽죠. 똑같은 미용학원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런 것을 확실하게 명시해서, 위탁기관 예산 뿐만이 아니고 개인에게 지급된 예산도 별도 부기가 돼야 될 겁니다.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소사구에 실업자상담실 운영하고 있죠?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어떤 분이 상담자로 돼 있어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정규직 담당이 한 명 있고 공공근로자 두 명이 항시 상담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1층 민원실에서 합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옛날에는 제2민원실에 있었는데, 지역경제과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세무과 있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분들이 충분히 대화할 수 있게 공간을 활용해서 밀폐도 해놓고 있습니까?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해서 툭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줬으면 해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큰 불편은,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세요. 소사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50%로 알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LPG회사가 많이 합쳐졌죠?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공동화해서 과거에 산재돼 있던 게 우리 구는 5개로 통합돼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체적거래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체적거래제는 자료에 의하면 26% 정도,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체적거래제가 안 돼 있는 호나 이런 데는 가스 배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시민들하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여유있는 시간에 가스판매업소 사장들을 불러서 배달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한번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되면 꼭 하셔서, 특히 겨울은 그것으로 보일러 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2층에 가스 배달은 안한다, 당장 내려오지 않으면 안한다, 이런 억지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인
이강인위원
오늘 자꾸 신뢰도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측면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소사구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측정소 상설운영하시죠?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면 그것은 빼고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94쪽 소비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봐주세요. 구청에 별도로 소비자 고발창구가 있습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창구는 없고 상공계 담당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98년도에 한 건 처리됐다는 얘긴가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책 관계로 한 건 처리된 게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보통 소비자 고발 들어오면 단순정보제공 또는 소송의뢰 등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텐데 이것은 한 건만 고발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소비자 불만사항 들어온 게 한 건이 돼서,
강인
이강인위원
이것을 자체 처리하나요? 지역의 소비자고발센터에 이첩한다든지 본청에서 하지 않고 고발이 들어오면 여기 상공계에서 그때그때마다 처리해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우선 자체로 하고 자체로 안 되면 그쪽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로 해결한 겁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를 부탁한 거였는데 고발현황도 한 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상공계 담당이 한 건 처리한 거예요? 1년에. 홍보는 합니까? 우리가 소비자 고발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4층 사무실 앞에 팻말도 붙여놓고 그랬는데 홍보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담당자 주업무가 소비자고발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업무가 있고 이것은 별도로 받는 겁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기타 업무도 하면서,
강인
이강인위원
이게 주업무입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주업무는 아닙니다. 이게 실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담당으로 업무분장을 해놓고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는 소비자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업무분장에 소비자담당으로 나왔는데 1년에 한 건 접수됐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실제로 소비자 고발을 저희가 본청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일정 금액을 보조해 주고 하는데 한 4,000건, 2,000건 이렇게 접수받고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사구는 한 건이 접수됐고 한 건이 처리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뜻 납득이 안 간다는 거고 이것을 유지할 거라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고발 업무를 없애고 혹시 들어오면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로 끝내는 게 좋지 업무로는 집어 넣어놓고 건수는 없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문제는 있습니다. 별도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시민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으니까 실무담당 앞에도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반상회보가 나갈 여건이 될 때 그런 내용을 꼭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엘리베이터 격층운행 참여율이 56%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에 와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실무를 맡고 계신 동장님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동에서 필요한 인원을 배정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지정이 돼서 내려왔지만 3단계부터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필요한 데 인원을 쓸 수 있도록, 쓸데없는 인원이 많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홍인석 위원님이나 김영남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11월 18일 실업특위에 나오셨죠?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갔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때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원을 파악해서, 그게 되지 않으니까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물론 IMF라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1년 동안 한 명이 취업됐어요. 문제 있는 사업이죠?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적극적으로 진짜 필요한 인력이 어느 부분인가, 3D 업종 내지는 여러 업종에서는 인원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맞죠?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선발과정인데 선발과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내지는 부녀자도 있는데 우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인원이 차지 않아서 예산을 연말에 쓸 정도로 밀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 실지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과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중도탈락자가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IMF쉼터, 실업특위 현장조사 결과로 소사구청 내에 있는 IMF쉼터는 쉼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는 부분,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빨리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내동 가스폭발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재산피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90쪽 가스사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내역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현지시정을 했다고 돼 있는데 과태료 부과가 30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처분내역이 명시돼 있습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명시돼 있습니다.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그 사항에 따라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상세하게 명시돼 있어요?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는 시정명령을 하라는 것이 상세하게 돼 있냐 하는 얘기예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가스 관련 사업법에 보면 별표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 어느 것은 시정, 경고 어느 것은 과태료 얼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오명근위원
가스를 판매하는 업소에 소화기가 미구비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요소인데도 시정명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위원
어떻게 가스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위반업소 현황과 조치결과(97년도, 98년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위반을 많이 하니까 단속이 이렇게 많은 거죠? 조치현황이 150건, 14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5개가 있는데 대개 주택가에 있고 사업장이 굉장히 열악하고 영세한 사업체들입니다. 교외로 이전돼야 될 상황인데 시설을 확장한다든가 개보수하기는 어려운 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명근위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이 열악하고 영세하다고 어떠한 조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단속을 하는데도, 단속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위반하는 사례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디엔가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형식적인 단속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단속을 하면 위반사례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답보상태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먼저 가스사고 이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가스판매업소를 점검하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스사업은 한 번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적인 피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지 말고 정말 개선이 되어질 수 있는 단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스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소화기도 구입하지 않고 그런 사업을 해요. 단속하는 공무원 역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선을 위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시죠?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인정합니다.
오명근위원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지 말고 좀더 개선되어지고 주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 자세로 단속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업무이긴 하지만 우리 세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주정차과태료 징수현황 자료를 보니까 2만 1563건에 대해서 8억 4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 중에 견인조치된 게 1,880건입니다. 견인차량을 소사구에서 세 대 운영하고 있죠? 상시적으로.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1,880건이라면 한 대가 10월 31일 현재 626대를 견인한 꼴이 됩니다. 이걸 하루로 따지면 차량 한 대당 2.5대 꼴로 견인을 했어요. 대충 그렇죠?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한 두 대 정도 견인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적발건수를 보면 하루에 한 86대가 소사구에서 주정차위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위반한 차량 대비 견인율이 2.9% 정도예요. 그렇게 보면 견인차량 한 대가 하루 종일 그 업무만 할텐데 하루에 두 대꼴로 견인한다, 오전에 한 대 하고 오후에 한 대 하면 그 일은 땡이란 말이에요. 이 통계로 보면. 물론 주민 마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습니다만 이건 너무 한 것 아니에요?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전체 대상 중의 한 2.9% 정도만 견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징수율도 보면 부과된 2만 1000여 건에 대해서 징수된 게 47%밖에 안 돼요. 우리가 많은 민원을 접수해 보지만 적발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적정하게 단속권이 행사됐느냐, 그렇게 됐다면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냐 이것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견인차량을 세 대나 돌리고 각각 차량에 인원이 배치돼 있고 이 업무에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청원경찰 6, 견인 기사 3, 동사무소 10명, 공익요원 70명 해서 소사구에만 89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단 말이에요.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건지 간단하게 견해를 얘기해 보십시오.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세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5대 꼴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견인율인데, 단속하는 데 장비가 없습니다. 더블캡 하나 있는데 그것도 고장난 상태고 해서 견인차가 교통 계도 내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IMF로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홍보,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견인도 융통성 있게 하고 있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견인을 자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자제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줄어든 업무에 맞게 장비를 줄이든지 사람을 줄이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견인차가 3.5톤짜리 관용이 두 대 있고 2.5톤짜리 한 대를 임대해서 투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조한 견인율에 또 주민들을 생각하는 행정의 넓은 마음으로 견인을 안하면 뭐하러 임대까지 해서 한 대를 운영하느냔 말이에요. 관용으로 있는 것 두 대 가지고 충분하지.
덕균
김덕균위원장
임대차 돈 주고 쓰는 겁니까? 공업사에서 그냥 갖다 쓰는 것 아니에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 대 견인할 때마다 1만 8000원씩 지불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게 뭐냔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부천을 주차천국이라고 해요. 그만큼 단속을 안한다는 거고, 어디에 놔도.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얘긴데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주차에 대해서는 돈을 내고 주차하는 게 기본이라는 걸 시민들 사이에서, 이미 다른 시·군의 경우는 자리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야 될텐데 우리는 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비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견인량은 적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장비는 장비대로 유지하면서, 제 문제의식은 당연히 장비나 인원도 그것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견인업무는 견인업무대로 방치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난 9월인가 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해서 견인보관소 한 군데로 통합하자 그런 논의까지 됐습니다.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견인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대책을 구 차원에서 먼저 세워서 시에서 그게 모범사례로 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현재처럼 견인차 한 대가 오전에 한 대, 오후에 한 대 이런 식으로 견인하고 돈이 집행되는 것은 크게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시정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두번째로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한 대장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올해 1,726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과태료 미부과된 게 778건, 부결돼서 징수한 게 948건 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퍼센티지가 45% 됩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반 이상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건데 그렇다면 애초 단속할 때 그런 정황을 판단해서 하면 이런 행정력 낭비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내역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전체 단속건수에 대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3%도 안 됩니다. 그 중에서 44% 정도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대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 범죄 수사를 한다든지,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 얘기해 보세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딱부러지게 정해져있죠. 도로교통법에. 제가 알기로는 긴급환자 수송차량, 노선버스, 고장차량, 취재차량, 장애인 차량, 그리고 지금 질문하려고 그런 건데 공무수행차량도 면제가 되죠?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일반 공무수행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수사나 소방, 관공사, 그리고 한전이나 전화, 수도의 긴급차량에 한하는 거죠. 나머지의 공무수행이라는 것은 인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데 대장을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이의신청이 돼서 비부과된 내역을 쭉 보니까 관공서에서 이의신청한 것은 거의 받아들여졌어요. 뭐냐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순찰중인 차량이 불법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나는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해당되는지 모르겠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중간도매상 현황파악중에 단속됐는데 그것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물가지도단속하다가 불법주차했는데 이것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이런 경우는 명백히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지금 생각에는 확대해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랬어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2대 때 어느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의신청한 경우에 공무수행이라는 해석이 지나치게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98년도에도 그런 지적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공무수행중이라는 이유가 전혀 해당사유가 아닌 업무에도 이의신청이 다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것은 세입에 차질을 준 거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되면서 이의신청이 제기된다는 거예요. 이 대장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사례인데, 환자 병문안 간 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경우에는 진료중인 것도 받아들여지는데 같은 사유가 부결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형평성 있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가결, 부결을.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공무원들이에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공무원들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가장 잘 알만한 분들이 이렇게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하고 공무집행을 그렇게 넓게 해석해서 임의대로 미부과 처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농지관리위원회 있습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농림사업심의위원회하고 뭐가 틀립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자료에는 농림사업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농림사업심의위원회는 없어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는 없는데…,
덕균
김덕균위원장
농정담당은 알텐데 이렇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 전용관계를 심의하는 데고 농림사업심의위원회는 농정 보조사업을 심의하는 데로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두 개 위원회가 다 있는 거네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는 법적으로 있는 위원회고 농림사업심의위원회는 상시적인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전년도 지적사항입니다. 농정관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을 받았죠?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다음년도에 추진이 완료돼야 되고 똑같은 사안으로 재지적받는 일이 없어야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방효과도 있는 것이고. 거기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농림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97년도 2월 13일에 회의를 가졌고 97년 3월 6일에 회의 가졌고 8월 29일 이렇게 세 번의 회의를 가졌어요.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은데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농림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셨습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역경제과에 소관된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두 개밖에 없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하고 농림사업심의위원회 두 개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있는데도 없다고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하고 어떻게 감사받기를 바랍니까? 철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들은 다음에 다시 반복 지적되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예전에 지적된 사항들 중에 완료된 사항이 별로 없어요. 작년에 지적된 사항들이 완료됐어야 될 사업도 추진중으로 돼 있는데 추진중이 아니라 추진이 완료됐어야죠.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저히 수정할 수 없거나 시정될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불가로 나와야 될 것이고, 완료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중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에서 지적해봐야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의 말장난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지적된 사항들은 꼭 추진이 이루어져서 두 번 다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택
김근택소사구지역경제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에 앞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소사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관용차량 수리비 과다지출, 소사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총 31대로 97년도 수리비가 3090만 8000원이며 연간 대당 수리비가 평균 106만 5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체계있는 차량관리를 통하여 과다한 차량수리비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사무자동화 및 전산교육을 심사분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건설사업 중 심곡본1동 청사 신축에 따라 98년도에 4회에 걸쳐 설계변경하여 총 공사비가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 3/4분기 심사분석자료에는 당초공사비로 관리되는 등 심사분석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심사분석을 내실화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방지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설계실시로 공사 후 설계변경 지양,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바 사전에 정확한 물가조사와 정확한 사업물량을 측정하여 설계에 임함으로써 예산편성 후 설계변경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고용촉진훈련 이수자 취업률 증대노력, 실업자 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훈련생을 선발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시키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98년도에 예산 9100만원을 투입하여 356명을 위탁교육시키고 있고 수료자 24명 중 1명을 취업시킨 바 취업률이 극히 저조함을 알고 있습니다. 투입예산에 비해 효과가 저조한 것은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부족으로 판단되니 취업률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가스 판매업소 단속 강화, 가스사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단속과 지도의 소홀, 단속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등을 들 수 있는 바 형식적인 단속보다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구민, 더 나아가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