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호 의원 발언

덧붙여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내용을 시에서 돈을 받는 문제들도 처리하는 향후 대안문제인데 청소비가 필요하다면 다분히 자릿세 받는 것 이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된다면 5일장이 들어서는 상인들로 하여금 시가 가지고 있는 봉투를 구입하게 한다든가 배출량만큼 계산해서 봉투 하나씩을 사게 해서 거기에 담아서 버리게 한다든가 이것은 적법하고도 타당한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 행위에도 명분이 맞는 것이고.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서 시가 관리감독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상인회에 맡겨 두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하는 부분 때문에 돈 받는 행위 자체가 명분도 없고 근거에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활성화를 한다라면 이런 것으로 해서 가뜩이나 봇짐장사들이 와서 생활하려고 하는데 이런 돈까지 나간다고 하면 자기들이 내고도 뭔가 내는 값어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또 돈 냈으니까 내 쓰레기 설령 청소비로 냈다 하더라도 내 쓰레기 그냥 버리고 가도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시장은 그대로 쓰레기 이중부담으로 치워야 되는 것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애당초에 5일마다 들어오는 상인들에게 청소에 관련된 문제를 명확히 해서 상인회로 하여금 봉투를 판매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배출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되면 이런 자리에서 그런 지적이나 이런 일이 없겠지요. 대안으로써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부분은 시설허가를 한다고 하는데 임대자들이 시설허가를 하려면 건물주가 우리시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시설변경허가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아까 지적했지만 3개씩이나 터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을 처음에 분양했을 때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런 점이란 말입니다. 상인들이 그냥 시설변경허가 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해주는 것이지. 시법으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평가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원칙에 맞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넓은 자리에서 뭔가 좀 똑같이 5평도 안 되는 공간을 나눠서 했는데 터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것이 경쟁이거든요, 그 안에서도. 누구나 다 그 안에 든 사람들은 같은 노점상에서 하나 상가를 받아 들어 왔는데 돈 있는 사람은 그것을 터 가지고 더 크게 하면 업종도 유사한 업종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안에서 서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업주자들끼리도. 그런 점도 고려해서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이 자료는 따질 명분이 안됩니다. 매월 인건비만으로도 235만원이 나간다고 하는데 매월 지출액 235만원은 당연히 넘어야죠, 다른 것은 빼고라도. 이 자료 자체가 신뢰성이 없는 것이에요. 얘기가 안 맞는 것이고, 받아서 정리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자체는 자료로써 효용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 농업기술 보급소를 앞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죠?

애시당초에는 1차 구조조정 때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증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원 문제로 농어촌진흥과하고 기술보급소 이렇게 집행부 전체와 의회관계도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농어촌진흥과에 지금 19명인가요?

19명중에 지도직이 없기 때문에 19명과 농업기술 보급소 정원을 합쳐서 지도직으로 말하자면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명 그대로 있고, 지도직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겁니까?

기술보급소가 지금 계획을 보면 최소 6명 그 안에도 지도직은 4명뿐이고 행정보조로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지도직이 아닌 일반 농림직이나 행정직으로 2명 이렇게 6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안산에서 지도직 업무를 수행했던 관계자들은 최소 7명을 요구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인원 7명을 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지도직이 우리 안산시에 없기 때문에 안산시 공무원이 줄어들고 지도직을 데려와야 할 형편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디에선가는 줄여야 되는데 우리 진흥과에서는 19명을 전혀 줄일 여지가 없다는 겁니까?

그런 입장이시라는 겁니까?

어차피 2차 구조조정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19명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가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합리 하겠네요? 향후에.

19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행정직 일반 농림직 19명이 부족한데 반면에 더 늘여야 되는 부분인데 지도직은, 타시군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와 비슷한 영농규모로 농림직이 얼마나 있습니까? 농어촌진흥담당 공무원들이.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 지도직에서 말하자면 농업기술보급소 과거에 지도상담소에서 일 자체가 선행되지 않으면 농어촌진흥과에서 할 수 없는 일도 있지요?

병충해방제 예를 들면 지도소에서 병충해 방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으면 지도직이 없는 농어촌진흥과에서 방제계획들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증인 얘기로는 농업기술보급소가 단순히 농어촌진흥과에 있으면 농어촌진흥과가 도움을 받고 행정이 원활한 부분이 있고 그 이상의 의미로써 기술보급소는 안 필요합니까?

묻는 취지가 농업기술보급소를 애당초에 1차 구조조정에서 근본적이고도 향후에 깊이 있는 고민 없이 1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2차에 와서 구조조정을 더 부담을 안고 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물론 구조조정 자체가 우리 소관이 아닐 수 있지만 특히 농업기술보급소 분야는 농업기반과 관련해서 또 업무자체가 농어촌진흥과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것인데 1차에 제대로 했었더라면 농어촌진흥과의 지금 증인이 하는 얘기처럼 이런 것이 반영이 되고 했었더라면 수월했을 것이고 좀더 내용 있게 구조조정을 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농촌지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 산업계이었죠? 농어촌 진흥이. 그런 얘기들이 말하자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반영이 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기술보급소가 생길 수 있었음에도 행자부나 도에서도 우리 시가 기술보급소 이상의 지원농업기술센터로써 이렇게 기구가 한 단계 위에 조직이 생길 수 있었음에도 담당 부서인 농어촌진흥과에서 그런 의견이 그러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기술보급소 지도직이 충원이 될 수 있었음에도 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증인이 증언하는 것처럼 19명 가지고도 부족하다. 지도직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일반 농업 행정만 가지고도 그런 주장들이 말하자면 전문성 있고 농촌 지도직을 해야 될 지도직 공무원들이 올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2차 구조조정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주장으로 계속되면 기술보급소에 그야말로 지도직 인원들이 와서 우리 지역 영농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시군에 우리보다도 농경지가 우리가 이 자료에 보면 수치가 틀립니다. 과거에 지도소에서 나온 자료와 오늘 자료로 낸 자료도 경작지 현황도 틀리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휴경논이 늘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우리보다도 훨씬 적은 600여 ㏊의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시군의 지도직이 우리는 지금 3명입니다마는 월등히 많아요. 그러면 구조조정이 전국 평균을 보면 깊이가 없이 되지 않았느냐 증거예요. 예를 들면 2,117㏊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지도직이 36명이나 있습니다. 안산시는 그보다 더 많은 2,584㏊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지도직 3명만 덜렁 남아있단 말입니다. 우리 정원도 아니고 겨우 의왕시 정원으로 잡혀 있는, 의왕시에서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거든요. 농어촌진흥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차피 행정수행을 하려면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는 대원칙을 인정한다면 19명 내지는 그 인원들간의 조정으로써 지도직을 충원해서 농업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유독 전국에서 몇 번째 안됩니다, 경작지를 이렇게 크게 가지고 있는 데가. 그런데 이 데이터로 보면 지도직이 있는 경우가 제일 작아요, 3명. 전라북도만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데 오산시가 784㏊인데도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농어촌진흥과 담당 지도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이 많아서 줄었겠는가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역으로 해석하면 농업행정 관련 구조조정이 엉터리였다는 건데 우리 시도 그렇게 간주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가 향후 있을 구조조정에 인원을 가지고 숫자놀음, 말하자면 1차에 줄이지 못했던 의회직원 2명을 줄여 가지고 지도직을 데려와야겠다 이런 발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증인이 얘기한 대로 내 자리를 내 놓고라도 19명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주장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지도직을 충원할 방법들을 대안을 찾아 가지고 19명과 더불어서 지도직을 더 충원해서 우리 농업행정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적을 했고 2차 구조조정에 반드시 이러한 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안산시에 휴경지가 많지 않습니까?

올해 휴경지를 활용해 가지고 쌀을 거둔 적이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 공무원들이 경작에 참여해 가지고 수확을 거둔 걸로 아는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쌀로 9가마입니까?

사유지일 거 아닙니까?

지금 경작한 논말고도 휴경논이 실제로 많이 있는 거죠?

이 규모 말고는요?

전부 대리경작을 하고 있다구요?

지금 아예 경작을 안 하고 놀고 있는 땅은 없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취지가 1차적으로 어쨌든 담당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서 보니까 보도도 됐지만 바쁜 행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장이지만 또 이렇게 지적하고 문제제기도 중요시되지만 대외적으로 아니면 또 기록상으로라도 귀감이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요, 또 하나는 휴경지 부분들을 요즘같은 시기에 조건상 귀농은 안 되고 또 실직자들이 있는 경우 유휴농지들을 그런 인력으로 하여금 경작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이 강구돼서 행정적인 지원들은 담당과에서 하고 인력은 그런 실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생계유지 내지는 근로종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유통경제과 소관인데요, 추가 자료 내신 것 있지요?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지난 감사 때 자료에 보면 8페이지 공공사업 조기발주 및 민간건설공사 실직자 고용에 연인원이 23만명인데 지금 이것이 추산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23만명이라는 추산이.

보면 23만명 고용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문제는 뭐냐하면 올 한해동안에 언론보도나 각종 업무보고 자료나 내용에 23만명이 필요한데 이 인원이 다 우리 안산시에서 근로자들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보도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고용계약서를 받아서 이미, 이것을 해석하자면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안산에 23만여명의 연인원을 계약해서 쓰겠다 라는 하나의 협약이거든요. 추가자료 낸 부분들은 고용계약서나 지난 감사 때 고용계약서 이 부분들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은 협약 내지는 고용계약으로서의 가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업체의 계획이거든요.

4개 업체에서 낸 자료에 안산 인력고용계획을 봐도 20만명이 안됩니다. 연인원을 계산해 봐도 4개업체 4개사 23만명 이 데이터들은 업체계획에서도 물론 봤을 때 인원이 줄면 줄었지 늘릴리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떻게든 본인들도 지출을 줄여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무려 3만에서 3만5천이 늘어나는 23만여명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보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고 숫자 가지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내용 자체가 외지에서 보면 4개 업체가 안산시와 고용계약을 맺어서 23만명의 연인원을 앞으로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추가 자료 낸 부분은 하나의 계획서이지 이 회사가 그렇게 안 해도 사실 시로부터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가 강제한 부분도 없는 것이고.

뚜렷하게 어떤 업체와 시 간에 맺어진 이런 부분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실업대책 관련해서 시에서 마치 23만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처럼 올 한해동안에 계속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표현되고 그렇게 이해되어 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심하게 표현하면 생색내기일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업체에서 23만명이 필요한 것이지 고용문제들은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사항이지 시와 어떤 강제력 있는 내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은 가뜩이나 늘어나고 있는 실직자들로 하여금 기대만 갖게 하고 만약에 고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안산시가 말하자면 말은 그렇게 해 놓더니 실제로는 안산사람 쓰지도 않더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경우거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업체와, 지난 감사 때 대안을 얘기했던 것처럼 공사하고 있는 업체에 그런 반대급부를 주는 차원으로 해서 이것이 되어야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면 멀리 있는 인원들이 아니라 안산에 있는 사람 하나라도 더 써서 그런 인센티브를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고 자료에 있어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오늘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