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재규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재경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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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업무중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산업과, 농업기술센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상원

이상원산업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종태 산업과장께서 12월 1일부로 인사발령이 되었으므로 이상원 과장이 출석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전 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정재복 농업기술센타 소장 나오셨습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중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경경제국장이 하여야 하나 오늘 중소기업수출센타 개소식 참석 관계로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과장께서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산업과장 이상원 전산업과장 이종태 농업기술센타소장 정재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관리사무소장 이중원

명수

김명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오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및 구청 지역경제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인택 지역경제과장 및 구청사회산업과장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나머지 세 분은 증인석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답변 하실 때 감사 때인 만큼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을 요하는 담당공무원을 지명을 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 IMF실업대책관련 공공근로사업현황, 공공근로사업지침, '99공공근로사업계획, IMF이후 실직자의 실업대책 추진현황 쉼터 운영현황, 실직자 노임소득예산현황,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업대책에 대해서 김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권인택 증인을 위시해서 여러분들,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 근로사업 추진 및 임금지급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람들 일비가 얼마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일비는 지금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2만원∼3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가 되어서 지급될 수 있는 것이 1일 3,000원씩의 여비와 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정확하게 1인당 얼마라고 나오기는 힘들다는 얘기군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1인당 2만원 이상해서 3만 5,000원까지 되어 있는데 분류상으로 보면 고강도의 노동을 필요로 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에 따라 다른데 가장 비싼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에 임하게 될 때 3만 2,000원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내 사무실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2만 2,000원 이하로 지급을 할 수 있고 옥외 근로자, 고강도 노동을 할 경우에는 2만 7,000원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네, 됐습니다. 1단계라고 하는 것은 '98년 5월 1일∼8월 14일까지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들의 숫자인 것이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2만 9,890명이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10만 8,866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일을 할 사람을 예상된 인원이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상되어 있는 인원이 아니고 이 자료를 낼 시점에서 일을 한 사람의 근로 숫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이 사람들 중에서 일을 안 할 사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자유의사인데 대부분이 거의 다 12월 말까지 하는데 취업이 되었거나 아니면 본인 사정에 의해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 자료는 언제 만든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 권인택 증인이 제출했던 자료는 언제 만든 것입니까? 이것과 똑같은 때에 만든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님께 보고 하는 일자와 맞췄기 때문에 중순경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명호위원

11월 중순경이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김명호위원

이것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10월말까지 준비 한 것이 2만 9,890명이라고 했고, 2단계는 11월 중순경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2만 5,275명입니다. 인원이 많아야지 더 적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그마치 4,615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2단계 사업에 대한 것은,

김명호위원

아니, 1단계 말씀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5월 1일∼8월 14일까지이고 1월 평균 490명 같고, 연인원은 2만 8,890명이고,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지난번에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은 10월 20일자 기준이고, 지금 자료낸 것은,

김명호위원

증인! 이것이 10월 20일날 만들었다하더라도 일한 날짜는 8월 14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20일날 만들던, 25일날 만들던, 30일날 만들던 무슨 상관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1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집행이 전액 다 안 된 상태기 때문에 1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지금 현재 까지 2단계까지 포함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를 나눌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1단계, 2단계로 구분하는 이유는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료제출에 1단계는 2만 9,890명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8월 14일까지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업무보고에는 2만 5,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도 못 합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8월 14일까지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6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1단계 공공근로 예산남아 있는 것도 2단계까지 계속 추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 예산중에서 소모가 되는 것은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김명호위원

1단계에 2만 9,890명이 일을 해 가지고 예산집행액이 나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10억 2,1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는 2만 5,227명이 한 것도 돈 액수는 똑같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2만 9,890명이라고 넣어드린 숫자도 12월까지 예산집행이 완료가 되면 1단계 공공근로 예산으로 투입이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1단계, 2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8월 14일까지가 1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1단계까지 나온 숫자가 딱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눈 개념은 5월 1일∼8월 14일까지 1단계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으로 책정을 한 것이고, 2단계는 8월 17일∼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을 2단계로 하는데 1단계 사업중에서 2단계까지 연계가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다고 해서 소모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변동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입니다.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숫자가 자그마치 4,615명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예산집행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기에 무엇인가 위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감사하시겠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참여인원이 업무보고 할 때는 1단계 사업에 2만 5,275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감사자료에는 2만 6,890명이니까 아무리 계속사업이 있다하더라도 5월 1일~8월 14일까지 참여인원을 실제로 집계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집계라고 하면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집행액에서 10억 2,100만원 집행했군요. 이 집행한 것이 똑같군요, 1단계 사업으로?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증언하기는 그것을 수령해 간 사람은 업무보고 때는 2만 5,275명이라고 하고, 지금 감사자료에는 2만 9,890명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명호 위원님이나 본 위원장이나,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제가 잠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 1단계라고 해서 8월 14일까지 시행하는 동안에 그 인원이 처음에 자료 보고 드릴 때 2만 5,275명이라고 낸 것은 자료를 낼 때 그 시점에 2만 5,275명이 참석을 한 것이고 2만 9,890명이 1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인원 넣어드린 것이 8월 14일까지 참여한 인원만 넣어드린 것이 아니고 1단계 사업이 8월 14일까지라고 종료가 되었지만 그 연계 사업이 12월 말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액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1단계 공공근로 사업이 10억 2,8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국비, 도비하고 분포비율을 해 가지고 예산집행액이 3억 8,3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 돈으로 사업이 계속 12월 말까지 하게 되니까 인원 수는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이것은 쉽게 말하면 1단계라는 사업이 끊고 맺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골조공사가 있다면 이것이 1단계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10월 20일날 작성하셨다니까 그 당시 골조공사 할 때는 2만 5,275명이었다는 것입니다. 2단계는 뭐냐하면 내장공사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1단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8월 14일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10월 20일날 냈는데 이 쪽 자료를 10월 30일날 내다보니까 10일간 약 4,000명의 변동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골조공사 때문에? 1단계사업하던 것 계속하던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는데 김명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예산집행이 똑같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지만 예산을 어떻게 10억 2,100만원을 똑같이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증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산집행 10억 2,100만원이 아니라 10억 5,000얼마로 변동이 되어야만이 이해가 되지, 두 개가 똑같으면서 사람만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명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8월 14일까지 집행을 했는데, 다 수령을 해 호주머니로 나갔는데 그것을 도로 환수를 해서 쪼개 주었다는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예산액이 10억 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국비가 5억 4,200만원이고 도비가 6,000만원이고, 시비가 4억 7,000만원이 되어서 10억 6,800만원의 예산이 되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예산액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하면 5월 14일까지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3억 8,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액이 10억 2,100만원이 소계가 되어서 나온것은 이 예산액이 2단계 예산액과 포함이 되어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 예산액 집행액을 지속적으로 2단계에서 집행하면서 1단계에 그 금액만큼을 넣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상에 차이는 없고 참여인원만 증가가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집행액이 10월, 11월에 똑같은 금액으로 나갔다면 인원수도 똑같이 나갔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에 대한 것은 1단계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나머지 잔액 3억 8,000만원은 지금 현재까지 완전히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액은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집행하는 만큼 비례가 되어서 1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내부적인 설명을 가지고 김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렇다면 증인! 자료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하려면 최소한 비고란은 뭐하는 것입니까? “굳힐 비”자에 “생각 할 고”자 쓴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고란에 예산이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1단계사업을 해 가지고 2단계에서 얼마가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하면 간단한 문제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김명호위원

여기 내역을 보면 우선 참여인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일에 참석한 인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5월 1일∼8월 14일까지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2만 9,89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액도 총 얼마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지급한 돈이 얼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료제출이 너무 불성실하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5월 1일∼8월 14일까지니까 그 기간동안 2만 9,890명이 참석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참석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사업기간이,

김명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 이야기한 것도 이 업무보고서 내는 자료시점까지의 인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원보다도 이 인원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료낸 시점까지 라면. 11월 중순까지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김명호위원

이것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적습니다. 자그마치 4,615명이라는 인원이 적습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료를 더 정확하게 표기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1단계 기간동안에 종료가 되었으면 그 인원만이 참석한 것으로 계산이 되었어야 되는데 인원이 왜 늘어났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1단계 소요되는 예산잔액을 가지고 2단계까지 연계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인원을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거기보면 3만원짜리 일당도 있고 2만 얼마짜리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김명호위원

3만원 받은 사람들 인적사항하고 주소하고 전부 다 자료로 저에게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IMF이후 실직자의 실업대책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라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한 내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금년 1윌 1일∼10월 말까지의 자료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사람들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이 자료에는 내 드리지 않았습니다.

김명호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사람들 아닙니까? 직업훈련위탁금지급내역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이름이 아니고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학원 이름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간 것이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839명은 학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집행액이 1억 7,628만 5,000원이 나간 것이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1억 6,9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1억 7,60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약 15%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수요자를 파악하지 않은 주먹구구식의 예산집행이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억 중에서 집행액이 1억 7,000만원밖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요인원에 대한 것 만큼의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관계는 내년 9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김명호위원

당해년도 예산이 아니고,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교육생들 기간이 금년말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 1년까지는 내년 9월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내년 3월, 4월에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호위원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1월부터

김명호위원

1월부터 쓰기 시작을 했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대부분 지금 교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진행중에 있는 사람들의 교육비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월로 주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들어간 돈하고는 차이가 있겠군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많이 납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집행액이 1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불한 내용을 보면 7,465만원밖에 지불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디 갔습니까? 1억 136만 5,000원이라는 돈은 어디 갔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겠는데, 이 훈련위탁금 지급 내용은 시점이 조금 앞당겨져 있는 건데 제가 이것을 한 권에 명기되어 있는 자료를 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에 대한 것이 보완이 안 돼서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액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548쪽에 보면 집행액은 1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훈련비 지급에 대한 것은 7,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탁된 학원에 대한 것은 실제 지급이 된 것은 교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까지만 들어가 있고 앞에 사업비에 대한 각종 수당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도대체 자료를 이렇게 내고도 감사를 받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집행액입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직업훈련에 위탁하는 것은 수강료로만 지급을 하는 것만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수당에 대한 것은 학원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그건 어디로 나갔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건 개인한테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차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비고란에 해 가지고 개인한테 나갔다는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이런 자료 가지고 감사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할 게 있는데 못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상당히 자료 해독에 애로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료는 작성시점이 표기가 되어야 쉽게 이해가 되는데 부기표기를 해 준다든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이런게 있어요, 573쪽 맨 밑에 한 번 보세요. 연세정보처리학원이 있는데 한 명에 대해서 31만 9,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경기간호조무사학원에 보면 51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는가,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이 사람이 언제까지 교육을 받았다는 표기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전부가 엉망입니다. 548쪽에 보면 훈련인원도 839명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위탁한 인원은 617명밖에 안 됩니다. 222명이 어디 가고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자료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세정보처리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사람이 들어 갔는데 31만 9,000원이 지출이 됐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교육기간이 길었기 때문,

명수

김명수위원장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의 교육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표기가 됐으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은 그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권인택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의 계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표현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특히 김명호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계수착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제출 받아 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특위를 구성하자는 얘기입니까? 이 감사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받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감사기간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내일 나올 수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내일 나올 수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김명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차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여러 가지 일정이 많이 밀려 있으니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보신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다 안 됩니까? 오늘 되면 이따가 늦게라도 끝내야지.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오늘중으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사항만 오늘 진행되는 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저녁때 다시 그 부분만 별도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위원 입장에서 상임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일부 아시겠지만 권인택 과장이 오늘 오후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후에 감사를 받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 있었습니다만 감사가 중요하냐 행사가 중요하냐를 놓고 따졌을 때 감사가 더 중요하다는 중론에 따라서 오늘 오전에 감사를 강행하게 된 겁니다. 오늘 오후에는 개인행사가 아니고 시 전체 행사니 만큼 편의를 봐 주셨으면 합니다.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의회의 가장 큰 기능이라면 감사기능하고 예산심의기능하고 결산심의기능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수원시의 우리 의회가 열려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자체는 85만 수원시민을 대변해서 전체적인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원시의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는 몰라도 85만 수원시민이 다 모이는 겁니까? 우리는 85만 시민을 대변하는 대표자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물론 이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일정대로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료들을 다 소명하기에는 짧은 시간 가지고는 금방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후 4시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에 밤을 세워서 라도 내일 아침에 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감사를 미루든지 아니면 김명호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그것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본회의장의 의결을 거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김명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무슨 행사인지, 몇 시 부터 몇 시 까지 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오늘 행사가 의원님들 한테 초청장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행사하는 것이 독립기념관장님을 모시고 한민족경제투쟁 특별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우리 경제난 극복을 위한 행사로서 뉴코아 9층에서 지금 전시회가 개최되고 테이프 커팅 작업과 각종 개회식이 거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부득이 오늘 오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오후에만 잠깐 참석을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렇게 중요한 행사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행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직원들 한테 얘기해서 감사를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송재규위원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게?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건 위원장으로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추가자료를 뽑으려면 그 자료는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뽑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미 행사 준비중에 있고, 또 끝나고 나서 마무리 짓고 오면 이따가 일과시간내에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철수해 가지고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행사가 있고 아마 자료를 뽑을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료가 완성된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지역경제과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도 급하니까 가셔야 되고 자료도 밤세워서 뽑아야 되고 하니까 후일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주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간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기분을 가라 앉히고, 또 자료가 잘못됐으면 다시 자료요구를 하고 해서 우리가 감사를 계속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명호 위원님의 자료 문제는 자료를 확실하게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점검하는 것으로 시간을 내서 하고, 지금 지역경제과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재규위원

집행부 입장이 오늘 다 마무리 짓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늘 하자는 건데, 또 행사가 있어서 가야 된다 그러는데,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건 오늘 안 가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행사전에 이걸 마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원만한 감사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자료 관계는 저희가 밤을 세워서 라도,

김광수위원

얘기 하는데 가만히 좀 있어 봐요! 왜들 그래! 위원장! 감사하는데 기분 나쁘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얘기하는 위원을 무시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일을 해! 회의진행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공무원들은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도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 운동장에 있는 상황실에서 전부 취합하고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래서 오늘 행사가 있으시다니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어차피 별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끝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이 사항만 빼고 다른 것을 하고 저녁 때 재차 하든지 아니면 내일 오전에 다시 재시작을 하든지 이 부분만 떼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일정상도 빡빡한데 이것을 미뤄서, 오늘 남은 과가 두 과밖에 없는데 괜히 일정만 늘려서는 감사가 소홀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오늘 저녁 때 가능할지 내일 가능할지 얘기해 주면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계되는 소명자료에 대한 것은 오늘 밤 중으로 해서 내일아침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계속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른 의견 계십니까?

송재규위원

그냥 일정대로 해 나가야지, 이게 변동이 되면 다른 게 변동이 되니까 일정대로 한 번 해 봅시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위원회 의견이 이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의 의사를 피력을 한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만 내일 아침 10시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문화환경복지국에 대한 감사실시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문화환경복지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에 보면 1995년 이후 438개 업체에 이 자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업체중 부도로 폐업되거나 폐업위기에 있어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업체수는 몇 개나 되며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기금 지원 실적에 대한 것은 6년간에 걸쳐서 지원한 총합 계를 말씀 드린 것이고 지금 '98년도에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지원된 것은 277억원이 지원이 되고 2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도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어 있는 업체는 지금 12개 업체가 부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환 방법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선정을 해 주면 중소기업은행에서 일괄 지원을 하고 또 회수까지도 중소기업은행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수는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리고 '98년도에 융자해 준 업체로 볼 때 상환 받아야 될 금액은 얼마나 되며 실제로 상환 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 지원된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 융자 상환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거치 5회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도에 융자가 된 것은 아직 회수가 도래 되지 않았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융자할 자금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99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자료에 보시면 지금 현재 241억원 정도의 규모로 '99년도 중소기업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비율을 보면 시비가 50억이고 은행에서 50억, 그리고 상환액을 저희가 '99년도 상환 예상 금액을 141억을 잡고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241억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내년도 사업 차질예상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단지 수원시에서는 50억원의 예산을 세우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중소기업은행에서 5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141억원을 회수를 하기 때문에, 회수는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변동이 있을 거라고는 예측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50억원이 선다면 내년도 융자계획에는 별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시비 50억원하고 은행에서 50억원하고, 이것은 변동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태까지 '94년부터 올해 까지 진행이 됐는데 부도업체는 못 받는 거지만 상환을 연기요청하는 업체가 안 생깁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상환연기 요청 업체가 생깁니다.

김현철위원

그랬을 경우 상환액 141억은 거기에 포함될 수가 없지요.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141억중에서 상환상에만 별도로 문제점만 없다면 계획한 전체 금액은 지원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환연기업체가 늘어난다면 예산액은 다소 축소가 되겠지요.

김현철위원

예측상 상환액을 연기요청할 업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금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양이 늘어날 것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저희가 연기를 해서 마감이 지어지는 기간이 3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전액이 다 상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96년, '97년도에 할 때 상환연기를 요청한 업체가 몇 개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96년도 하고 '97년도요?

김현철위원

네. 그 때는 경기가 좋았던 때잖아요. 지금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 때는 없고, '98년도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환 연기 요청을 한 업체가 2개업체가 연기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말까지 결정을 지어서 납기한이 금년말이기 때문에 결정을 지어서 할 것이고 연기신청은 2개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2개 밖에 안된다는 얘기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상환할 업체중에서 부도 난 업체는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12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141억이라고 생각하고 상환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뺀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141억에서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부도 난 업체수는 빼고, 상환이 안되리라고 보고 나머지 141억은 현재 까지는 부도가 안 나고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서,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12개 업체중에서도 중소기업은행에서 융자를 전년도에 해 줄 당시에 기히 각종 담보라든가 이런 물권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부도 업체가 법원경매가 된다하더라도 그 예산액은 상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라는 것도 내년도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거의가 상환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에서 물권확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보건데 상환을 연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내년에요?

강성삼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은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 해주었을 경우에는 잘못되면 자그마한 일로 회사가 잘못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큰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참작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도 업체를 내년에 경매처분을 해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매가 들어가서 1, 2차에는 불가능하고 3차, 4차, 5차까지는 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부동산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넣으면 안 될 것으로 보고 만약에 들어갔다면 예산에 빨리 수정해서 빼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참고 해서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강성삼 위원님 말씀에 덧불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개업체가 어떤 회사인지 현지답사를 갔다왔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제가 현지답사는 못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은행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환관계는 전적으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도되면 현지답사를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났는지,

송재규위원

업체가 변상을 못하면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합니다. 상환금액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수원시에서 출자는 하지만 그것을, 물론 지원신청은 수원시에서 받아서 지원해 주고 회수책임, 담보 이런 것은 다 기업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저희는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증인! 일부 저희가 출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받지요, 기업은행에서?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자도 받고 출자도 해 주고 회수책임은 전부 기업은행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수원시 중소기업이 등록된 곳이 대략 몇 곳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체 수요?

심재현위원

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현재 532개 업체인데 300인 이상이 되는 업체가 13개 인데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대략 500개 업체가 되겠군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518개 업체를 중소기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93년도 자료부터 보니까 보통 20억 정도되다가 '97년도에 127억, 올해 같은 경우는 25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은 아니고 싸게 대출을 해 주었다는 뜻이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고 싶어도 실제 조건이나 그런 것이 안 맞아서 못 받는 경우는 상당히 많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각종 담보율제공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약 20%정도는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이나 이런 곳에 알아보니까 못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공장등록할 때 여건이 안맞았다든가 어떤 그런 것이 상당 부분입니다. 국세청이나 사업자등록은 하면서 수원시에는 공장등록을 한 예로 주거지다해서 용도가 잘 안 맞아서 못하고 실제 기업활동을 하면서도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분들은 자금을 쓰고 싶어서 못쓰는, 수원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주고 있어도 그 조건에 안 맞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결론적으로 안 맞는 경우는 보증문제거든요, 담보물 제공이 안 되는. '98년도 금년도 말까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왜 지출을 안 하느냐하면 그것이 당년도에 해당이 되는, 득이 보게 되어 있어서 제가 금년도 말에 지출을 해서 주면 내년도 1년치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어서 금년말에 1억 5,000만원이라는 출연금을 하고 그것으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것의 정식명칭이 경기지역신용보증기금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심재현위원

며칠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경기지역신용기금인가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금융관행이 담보능력이 없으면 기업의 신용평가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행상 금융기관에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실제 담보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시나 기업은행, 우리 나라의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산이 없고 조그마한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 벤쳐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신용으로 해줄 수 있는, 물론 큰 액수면 금융권에 요구를 못하지만 5,000만원선까지는 기업체에서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산에 서 있는 1억 5,000을 출연을 해서 내년도에는 보증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인택 증인 수고 하십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면 '98년도에 277억 900만원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리고 지원받은 업체는 250개업체구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 지원받은 금액을 보면 평균 1,110만 6,000원밖에 안 되는군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1억이 넘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희망에 따라서 1개업체가 중소기업지원 조례상에 3억까지는 허용이 되어 있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3억까지 되어 있고 금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상환액을 올려서 5억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지, 올려서 5억까지. 지금 우리 나라 시중금리가 한 자리입니다. 보통 7%, 8%그러는데 요사이 우리 나라 중소기업들이 금융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아까 심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보확보나 보증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 들어오는 예금을 기업체나 생산공장으로 내 보내야 되는데 전부 중앙은행에 예치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BIS자기 자본만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국민정부에서 제2의 건국을 부르짖으면서도 경제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책을 그야말로 담보확보를 충실히 받고 신용보증기금에 담보도 받고 그래서 최대한 시책을 잘 펴서 금리를 좀 더 인하해 가지고,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7.95%정도됩니다.

김광수위원

조금 더 인하해서 우리 수원시에 있는 중소기업만이라도 금융난에서 허덕이지 않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증인께서 그런 시책을 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무허가공장 현황 처리와 지도감독,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있는 수원시에 등재된 기업의 노동조합 현황에 대해서 까지 두 가지를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무허가공장지도감독 및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원시 무허가 공장이라고 나온 것이 7개 밖에 없네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7개인데 전에는 무허가공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건부 등록허가를 해 주라고 그래서 2000년 9월 30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한시적인 공장으로 인정해 주게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을 시킨 것 이외에는 무허가공장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7군데입니다.

심재현위원

자료를 보니까 7군데 인데 희한한 것이 우리 지역에만도 7개가 넘는 것 같은데 수원시 자료가 이렇다니까, 지금 현재 공장 가동이 되고 있는 곳은 무허가라고 안 나왔다는 얘기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2000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공장으로 인정을 해 주게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실제 문제가 수원시가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많은 제약을 받다보니까 실제 요 근래에 들어와서 타격을 받는 것이 수원시하고는 조건이 안 맞으니까 조그마한 업체들이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배양리라든가 와우리, 동화리 그 쪽으로 거의 다 자리를 옮기는데 수원시에서 운영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맞아서 많이 이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에 IMF실직자대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런 사업은 무한정 돈을 버리는 것이지만 조그마한 공장 하나만 있어도 주변의 아주머니들이나 몇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요 근래에는 그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수원시에서 현재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물론 도심가에 핵심적인 도심가에 조그마한 지하실에서 공장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변두리 지역에서는 그런 조건에 맞는 곳이 있습니다. 화성군하고 인접하고 있는 곳은 화성군과 대동소이한데도 지역에 따라서 수원시냐 화성군이냐에 따라서 제약이 확실히 다르니까 거의 다 화성군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시적으로 공장운영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신청한 것은 작년이나 이 근래에 봐도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도 여건이 안 맞아서 폐쇄명령이나 여러 가지 요구가 많으니까 아주 힘들어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돌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IMF가 끝날 때 까지는 공장이 이전 안 되게 해 주십사하고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원시에 등재된 기업의 노동조합 현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합수를 보게 보면 65개가 있고 조합원수가 약 7,600명, 그래서 근로자 수 1,200명중 약 60%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경제과와 노동조합을 담당하는 직원이 행정직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행정직입니다.

심재현위원

전문직은 아니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현재 노동조합이 등록될 때 그 전같이 시에서 규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심재현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제 앞으로 전교조까지 합법화되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증인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가 노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지금 대우받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자에 들어서 '87년, '88년 그리고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정치적인 영향으로 약 10년전부터 민노총이나 전교조등 노조가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어차피 시대의 흐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항간에는 공무원들 까지 노조활성화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수원시에서도, 지금 까지는 노조 그러면 강성, 또 남북 대치상황에서 안 좋은 쪽으로 색깔쪽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특히 나이 드신 공직자들 중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업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항간에 수원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노조를, 대한민국 최대의 기업이라는 대기업에서도 그러한 대표적인 노조를 탄압하는 업체가 수원에 상주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노동조합이나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자들도 노동조합의 등록이나 이런 일에 대해서 그전 같이 관에서 탄압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기를 촉구 하겠습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향후조치계획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지속적인 이전명령 촉구 및 단전 단수 조치”, 영세업체인데 단전 단수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현재 까지는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원시 관내 적법지역으로의 이전공장에 대하여는 자금지원 또는 알선”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금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아직 자금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찬봉위원

할 계획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일련번호 5번 직업안내소에 관한 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96년도에 22건 허가에 9건이 취소, '97년 16건 허가에 3건이 취소, '98년 22건 허가에 6건이 취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3년 동안에 60건이 신규허가 되었고 30%가 취소 되었는 바 허가시 잘못된 사항인지 감독소홀인지 등의 사유로 본 위원은 보이는 바 답변을 해 주시고, 직종별 현황에 보면 식당파출부 등 서비스 직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직업소개소가 생산직 및 사무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육성이 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내 드린 것에 대한 '96년∼'98년까지 면허 신규허가 총 60건 중에서 연도별 취소현황을 보시면 18건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사유를 보면 허가를 받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선불금을 수수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16건이 해당이 돼서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대표자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아니면 직업소개소를 하면서 이행하지 아니하여 할 행위를,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대표자가 결격사유가 해당이 돼서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구직자, 다시 말하면 소개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에게 어떤 신체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건이 취소가 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설적인 방법으로써의 직업소개소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직업소개소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원하는 사항에 대한 직종을 선별해서 저희가 허가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의 분야별로 교육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허가사무실이 몇 평정도 되어야 허가를 내 줍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허가사무실은 20㎡이상이면 사무실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5평∼7평 정도만 되면 사무실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 위치는 상관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위치는 제약을 안 받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직업소개소의 단속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장사무실을 방문해서 관계상으로 비치되도록 되어 있는 장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됐을 때에는 그 직업소개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물론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직업소개소로 하여금 그 소개소에서 소개비를 자주 받을 목적으로 어디 한 군데에 소개를 했다가 얼마 지난 다음에 빼 돌려서 다른 데에 또 소개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액을 받지 않고 두 배 정도해서 받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를 들어서 다방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을 구하려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소개소에서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소개를 받은 당사자의 임금의 10% 범위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은 민원이 발생되고, 또 소개업자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점이 그 이상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요금이외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단속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업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2월중으로 연말을 맞아서 일제단속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소개를 했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소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결격사유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문제의 여론이 많이 돌고 있으니 만큼 행정당국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민폐가 안 가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린다면 사실 사회적 문제를 많이 야기 시키는 것중의 하나가 직업소개소라고 생각합니다. TV에서 많이 보셨지만 직업소개소가 건전한 직업소개소가 아니라 인권유린을 조장하는 그런 직업소개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장도 전에 TV에서 봤지만 그곳에서 인신매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수원시관내 만큼은 이런 탈법적이고 퇴폐적이고 불법적인 직업소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6항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일괄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가스충전소 현황, 연간취급량, 점검실적에 보면 가스충전소만 7개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시중에 소재한 LPG 가스충전소는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알고 있어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54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점검실적에 보면 상반기에 충전소에 지도점검을 1회 하고 1개소는 시정조치가 됐고 하반기에는 지도점검을 2회 해서 3개소 시정조치, 1개소 과태료처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태료 처분은 안 나왔죠?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안전관리교육미이수로 인해서 시정조치한 한 군데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관리자의 교육 미이수 사항이지 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54개 LPG 가스통으로 파는 업소도 그 위험성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시중의 LPG가스 충전소도 같이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게 지금 자료도 안 나와있고 점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실정이고, 점검한 일이 없죠?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업무는 구청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구청에서 점검한 실적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각 구청에서는 김광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4가지 종류로 단속을 했다고 점검결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스충전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본 위원도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가스 충전에서부터 차에 싣고 다니는 이동과정, 상당히 위험성이 뒤따르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차에 싣고 배달을 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험악하게 다루고, 또 길바닥에 가스통을 내려 놓을 때 보면 동네에 애고 어른이고 잠자다가 깰 정도로 꽝꽝 내려 놓고, 그래 가지고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첫째 안전사고에 치중해서 교육을 시키시고 교육 시킨 실적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시킵니까?

권찬봉위원

교육을 시킬 려면 배달하는 애들을 시켜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취급자는 똑 같습니다. 주인만 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허가자가 교육을 받고 종업원을 안전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 종업원까지 안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 드리니까 그렇게 꼭 실천을 해 주시고, 그게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각 구에서 교육을 했다는 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염려 돼서 한 말씀을 드리면 9월 중순 부천시 LPG충전소 대형화재 아시죠?

그리고 10월 대구 LPG 가스 폭발사고도 아시고, 그리고 11월 0시 55분에 발생한 서울 동대문 광장시장에서 대형 화재사고 난 것도 아시죠?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대형화재가 다 이런 가스를 쓰기 때문에 원인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고 교육을 시켜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의 권인택 지역경제과장도 각 구의 1년 계획표를 짜서 점검을 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 드리고, 계획서를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점검실적 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1개소 시정조치, 하반기에는 3개소 시정조치, 1개소 과태료처분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상반기 LPG충전소 지도점검은 북문충전소의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교육을 안전관리자가 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사항으로 적발이 되었고,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시정조치 결과는 3개소에 시정조치가 되었는데 북문충전소와 희망가스충전소, 수일가스충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문과희망은 경보기 불량으로 지적이 되었고, 수일 같은 경우는 통로계단이 미설치된 것인데 시설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리고 1개소 과태료 처분한 곳이 어디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수원충전소에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리자 미상주가 이유였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지도점검 할 때 지역경제과의 무슨 계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에너지 관리계에서 나갑니다.

심재현위원

직원들만 나갑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가스안전관리공사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심재현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에너지 관리, 가스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유사직렬인 화공직이 지금 현재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지금 시정조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니고 교육을 안 받았다든가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이것이 보통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연 2회인데 개소 수가 적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가스 충전소가 허가낼 수 있는 형질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구역 안 어디어디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개별법 상으로는 지역에 대한 제한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대지든 임야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건축물과 연계가 되어서 시공을 할 수 있는 장소면 다 됩니다.

심재현위원

대지나 자연녹지든 상업지역이든 상관이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심재현위원

수원에 있는 업체들이 보면 거의 중심가에 있습니다. 중심가는 아니더라도 거의 주거밀집지역에 충전소가 있는데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천이나 그 쪽에서 충전소 사고난 곳이, 그 곳은 공장지대였는데, 수원시도 만약 사고를 가정했을 때는 주거밀집지역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것이 실제 점검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도 점검을 하고 몇 시간 후에 사고가 났는데 점검을 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안 믿고 가스 충전소 근처의 집은 값이 떨어지는 상황에 까지 이르고 있는데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건축물 허가가 나는 지역은 제약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 밀집지역에는 허가를 내 줄 수 없게 조례로 정한다든가 제한을 두어야지, 사고가 많다보니까 주거지 내나 그런 지역에서는 가스충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집단민원이 들어올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법적 검토를 해 봐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충전소 관리에 만전을 기 해 주시고 일반 판매업소가 54개 업소라고 하시는데, 일반 판매업소가 허가날 수 있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어디어디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특별하게 제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과장께서 잘못 아시는 것 아닙니까? 일반 판매업소도 일반 주거지 내에서 아무데서나 허가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한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면 그와 같은 판매업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성립이 되면 그 판매업소가 설치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석유판매업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석유판매업소는 위험물 취급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소방서에서 위험물취급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심재현위원

가스판매업소는 그런 인가는 필요없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스판매업소는 준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나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판매업소는 제한이 없습니다.

심재현위원

대개 판매업소가 수원시내 보면 준공업지역이나 이런 곳 한 군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내에는 가스판매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도로에서 몇 ｍ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준공업지역이나 준주거나 자연녹지쪽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이나 모든 지역에서 허가가 난다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판매업소 말입니까? 충전소 말입니까?

심재현위원

다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드린대로 지금 현재 건축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는 아무 지역이나 다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받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에서 물론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가스판매소가 들어간다면 그것에 대한 제한을 받아야겠지요. 그러나 그 외에 받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문제인 것이 지역별로 보면 주민들이 지금 가스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주민들이 시청에도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가스판매소까지 주민들이 계속 없애 달라고 민원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가스판매소는 평동지역등 준공업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가 보게 되면 저 자신도 가면 겁이 날 정도로 애들이 하는 짓을 보면 위험합니다. 만약에 일반 판매업소까지도 전부 다 제약이 없이 허가가 난다면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가스판매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의 반경 30ｍ 이내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가 2/3이상만 확보가 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반경 30ｍ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심재현위원

지금 현재 수원시에 54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업소도 허가 나갈 때 전부 다 반경 30ｍ이내의 주민에게 2/3동의를 받은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담당이 어디입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허가 나갈 때 54개 업소에 반경 30ｍ이내 주민 2/3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내 주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동의 받아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54개 업소 허가 나갈 때의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차후에 지역경제과에 가서 저희 지역이나 관내 54개 업소가 허가 나갈 때 반경 30ｍ이내 주민 2/3동의를 받아서 한 것인지 확인하러 갈테니까, 아니면 자료를 해서 서명받은 것 까지 자료제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고색동 것만 입니까? 아니면 수원시 전체 다 입니까?

심재현위원

본 위원 지역만이라도 좋습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도시 가스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선호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수원시 보급율이 46%입니다. 그것은 공동주택 쪽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는 이렇게 많지만 지금 단독주택에서 도시가스를 요청하면 보통 3개월∼6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개요를 잠깐 설명드리면 공사, 도시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제반공사 시공에서부터 예산은 저희 경기도에서 지정되어 있는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의 굴착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삼천리 공사에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로굴착심의를 받는 과정이 분기별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제가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주배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공급시설현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배관공사가 장안구가 265㎞, 권선구가 79㎞, 팔달구가 90㎞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도시가스를 시설하기 위한 주관이 설치가 되고 나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설설치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수원시에 20㎞정도를 확보하는데 소요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삼천리에서 80억 정도의 예산을 역시 시공하기 위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주배관공사는 삼천리에서 시설할 의무가 있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내년도에 20㎞에 80억 예산을 세웠다는데 그 정도면 수원시에 가스공급이 원만히 되겠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으로 수원시의 가스공급이 원만히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지금 주배관하고 별로 멀지 않은 지역, 주배관이 불과 30ｍ,50ｍ 이런 지역에서도 공급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30ｍ, 50ｍ 정도 접근되어 있는 인근 거리에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구하는 사항은 수요를 조사해서 주변여건등을 확인을 해 가지고 삼천리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협의를 보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아마 공동주택만큼 수지타산도 맞고 또 삼천리에서 홍보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함께 도시가스공급을 시키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배관을 시설하는 구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느 쪽이 적절한 지역인가를 파악하셔가지고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매설을 위해서 굴착심의를 핑계 삼아서 삼천리에서 늦어진다고 합니다. 굴착심의 때문에 1년이 늦어진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으십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굴착심의 관계가 부서간 2원화 되다보니까, 구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송재규위원

그 연계를 잘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주민들 하고 수요를 예측을 하고 또 삼천리 하고도 구청하고 연계가 되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굴착 심의관계는 구청의 관계 과하고 협의를 봐서 도시가스관련사항이 있는 것은 조기에 심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지하매설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은 어디것입니까? 삼천리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삼천리 것입니다.

송재규위원

만약에 사고가 나면 밸브는 누가 잠그게 되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전관리공사하고 삼천리 가스공사하고 병행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수원시에서는 밸브장소는 알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면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쪽에서 와서 밸브를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관망에 대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이 있어도 공사를 하는데 매번 그 망에 추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매번 공사를 진행할 때 마다 추가적으로 부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전문가 하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의논을 해 봤는데 이제 도시가스배관이 도로에 묻혀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공사를 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가스배관 표시를 지금 현재는 관위에 모래를 깔고 비닐을 까는데 그것보다도 거기에 금속을 하나 깔아놓으면 금속에 전류만 흐르게 하면 나중에 가스표시를 금방 알 수 다고 합니다. 그런 정보는 혹시 못 받았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는 GIS사업정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가 봅니다. 옛날에 시공되어 있는 분야는 이것이 안 되어 있는가 봅니다.

송재규위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스관이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설을 할 때 동선이나 철선을 하나만 넣어놓으면 이후에 거기에 전류만 흐르게 하면 그것을 금방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시공하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부터 지하망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삼천리 공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문제와 전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또 하나 가스를 놓고 싶어도 어디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통·반장을 시켜서 조사를 해서 일괄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스공사에서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할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도시가스 부분은 대부분 아파트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아닌 경우에, 일반주택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아주 민원의 중심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이 도시가스 문제과 관련해서는 한 2∼3년간 지역 분들 한테 고통을 받을 정도로 민원이 많은데, 자료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보면 정압기 5개소 설치하는 것, 이것을 삼천리에서 한다는 거죠?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장소에 대해서는 삼천리에서 정압기 설치하는 지역을 사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이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 부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공공용지로 계속 보유하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김현철위원

정압기 시설 5개소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추가요인이 생겨도 이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수요가 증가가 되면 그것과 비례해서 정압기를 더 설치를 해야 겠지요.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송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다른 어떤 것 보다 지금 이 사항들을 본 위원도 잘 모르겠고 담당직원하고 전화통화를 해봐도, 이게 사람마다 틀리니까, 시하고 얘기하면 시에서는 특별히 크게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라 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통보를 정확히 하셔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사람 모집하는 것, 고등동에서 하려고 할때 삼천리에서 얘기할 때 1,600가정을 모아줘야만 고등동에 설치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람들을 모아봤는데 200가구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는 거 들어 보면 들어 본 적이 없답니다. 이런 얘기를 언제 했느냐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종다양하면서 문제가 모든 게 시에서 잘못한 것으로 아니면 우리 자체 지역의 의원들이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되는 지에 대해서 시에서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이것을 통반장을 통해서 정말 필요로 한다면 동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홍보사항과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해서 희망을 하는 비율에 따라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삼천리공사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시가스 공급을 할 때 각 가정에 대출을 해 주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은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시에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업무를 미숙하게 파악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한 융자금액은 저희 수원시가 6억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소기업은행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 이자가 5,000만원이 불어나 가지고 7억 2,000만원이 출연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매년 출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2억 5,000만원에서 3억 정도의 융자가 시행될 수 있는 예산범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현철위원

'98년도에는 얼마나 융자해 주셨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4억 9,0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김현철위원

내년에는 더 줄겠네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내넌도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상환금액을 빼고 말씀을 드린거기 때문에 상환액이 들어 오는 여부에 따라서 융자금액은 더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게 4억이 올해 몇 월달 정도에 정리가 됐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5월달까지 끝났습니다.

김현철위원

접수가 5월달 까지 됐다는 겁니까, 지출이 5월달 까지 다 됐다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행을 3월달부터 융자를 하기 위한 접수를 받았는데, 이제 그 달에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김현철위원

거의 코끼리 비스켓 정도의 액수밖에, 실제로 초기에 재수 좋은 놈이 빨리 신청한 사람은 신청하고 나머지 사람은 그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청시기가 돼서 신청을 하니까 이미 다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된 건지 의문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산을 크게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만 지급을 하든지,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사실상 수요보다는 예산액이 부족한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우선 홍보적인 체계도 강구를 해야 겠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것은 제가 2∼3억 범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은행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거의 배정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연말까지 계상한 예산중에서 5,000만원이라고 하는 이자가 붙었기 때문에 1억정도는 더 융자를 해줄 수 있지 않은가 예측이 됩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확정을 지어 놓으면 내년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은행하고 상의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김현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크게 확대가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좁혀서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넓게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여하튼 중심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기준관계도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우선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를 봤을 때 권선구가 제일 작습니다. 3만 2,900가구가 되는데 밸브박스는 제일 많습니다. 163개소입니다. 안전에 기여를 했는데,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114개소밖에 안 됩니다. 안전관리에 소홀한 게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가스라는 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장치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권선구나 팔달구를 봤을 때 권선구에 비해서 너무나도 안전에 기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안전에 기여를 좀 더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유난히 권선구가 배관이 적습니다. 권선구가 낙후돼서 그런지 몰라도 '99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권선구쪽으로 치중 해서 평등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구밖에 없는데 뭐든지 보면 권선구가 낙후 됐습니다. 시에서나 아니면 각 구에서도 평등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 예산에 가스관계에 대해서, 또 내년에 2만 8,420가구가 증설 된다는데 이게 주로 단독으로 갑니까, 아파트로 갑니까?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한데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단독은 몇 가구이고 아파트는 몇 가구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삼천리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아니, 그게 안 나왔는데, 2만 8,420가구가 나왔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삼천리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만 받고 주택의 유형별에 대한 것은 받지 못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리고 '99년도에는 물론 아파트나 단독에 다 들어 가겠지만 단독에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수원시민중에서 단독에 사시는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수원시민으로서 권리가 굉장히 낙후된 입장인데, 앞으로는 단독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하나 질의 하겠는데 수원시는 삼천리가스공사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죠?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럴 만한 원인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각 공사에 대한 것은 각 도별로 지정이 돼서 시공업체가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공사가 수원은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혹시 공사비에 대해서 한국가스나 다른 공사에 비해서 횡포나 이런게 전혀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준가격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가격을 책정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시가격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리고 원배관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삼천리에서 하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삼천리에서 다 합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신청을 시에다 해야 합니까, 삼천리에다 해야 됩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공사에 대한 모든 것은 삼천리에다 해야 됩니다.

강성삼위원

시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신고를 받아서 수리를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굴착허가심의를 받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결국 시에서 그것만 받아 가지고 삼천리가스에다 넘겨 주면 삼천리에서 하고 안 하고는 결정을 짓겠네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강성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김현철 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몇 천 가구가 되어야지만 이것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단독에서는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규정을 갖다가 시에서 삼천리 가스한테 규제를 낮게 책정해서 단 몇가구라도 해줄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삼천리가스의 이익추구만 하기 위해서 몇 천 가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단독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단독주택분야의 배관공사에서부터 총괄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서 다음 번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예, 틀림없이 강력하게 삼천리가스공사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가스에 관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많은 시간을 갖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스에 대한 배관매설 이라든가,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성삼 위원도 권선구에는 상당히 지역적인 차별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삼천리가스에서 배관매설 공사를 한 후에,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매설한 지역복구가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공사라든가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는 공사는 며칠내에 복구가 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무한량입니다. 몇 달씩도 갑니다. 이런 횡포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과 차량의 통행에 막중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삼천리가스공사에 가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알아 봤습니다만 가스가 상당히 좋기도 하고 저렴하게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이게 상당히 위험성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시설 하고 나서도 거기에다가 다른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굴착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삼천리 공사측에서 얘기가 도시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할 수 없답니다. 우리 증인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잘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 수월할 것 같더라구, 내년에 몇 만 가구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괜히 꿈만 부풀고 주민들이 괜히 희망을 갖고 있다가 꿈만 사라지는 실망을 줄 것 같고, 그래서 우선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 된데는 우리가 빨리빨리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도시가스를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권선지역쪽이 일반주택지역에 많고 기반시설이 덜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사는 지동같은 데도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몇 번 찾아 가고 그랬는데 불가항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 도면현황에 시 지역경제과에 배관 설치 도면이 한 권이 비치되어 있다는데, 본 위원이 전문위원한테 한 번 신청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을 복사를 해 달라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시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도면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관도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왜 설치도면을 보자고 했느냐 하면 다 아실 겁니다. 법원사거리에 도시가스 폭발 된거 아시죠?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자 그랬는데 없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면이 수원시 전체에 9권의 도면이 있는데 저희 수원시가 보관하고 있는 도면이 한 권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 도면이 조그맣게 돼서 복사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에 있는 도면이 아니고 굉장히 큰 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말씀 하시면 전문 복사집에 가서 복사하겠는데 전체를 다 한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권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아니, 그때 전문위원이 없다고 그래서 왜 시청에는 도면이 없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볼 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시청에 한 부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구청에는 왜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이 도시가스 배관 공사에 대한 것은 시단위 까지만 업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무슨 사고가 나고 그랬을 때 행정계층상으로 봤을 때 연락을 시단위까지 해서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구에서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저희가 삼천리 공사하고 협의해서 비치가 가능하다면 한 부씩 배부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구청에서 한 부씩 가지고 있는 게 좋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 정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비를 하고 있는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가 끝나면 삼천리 공사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증설된 부분만큼에 대한 것은 도면에 표시해서 그것을 받으면 각 과에서 공사를 할 때 위험성을 저해 시켜 주기 위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각 과에서 공사를 할 때 거기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공사할 수 있게끔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굴착을 하고 난 뒤에 흙으로 덮고 한 번 아스팔트를 깔고 난 뒤에 금방 일이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비가 오고 흙이 들어 가고 그 위에다가 다시 마무리 덮개를 하면 무슨 포장이 어떤 지장이 없는지?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물론 바로 시공이 돼서 하는 것 보다는 지장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사를 배관을 묻기 위해서 1m 이하로 들어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당분간 포장을 안 한 상태에서 침하를 시키기 위해서 며칠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제가 볼 때는 3일에서 1주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못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여튼 제가 구청하고 심의 받을 때부터 최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공사가 조금 크면 다짐기로 할 수가 있겠는데, 조그맣게 소도로 같은 데를 했을 때는 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삼천리공사측하고 그러한 민원사항이 있다는 것을 협의해서 단기간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분들이 일을 시작해 놓고 일거리가 안 되면 중장비를 그 시간에 못 가지고 와서 결국은 그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해서 그 일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3일에서 1주일이 아닙니다. 한 달씩 이렇게 걸립니다. 일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삼천리에 이야기좀 해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 외에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가스누설차단장치가 있지요? 그것을 2중, 3중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천리 가스나 설비업자는 이익이 되지만 주민들은 2중, 3중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참고 하시고, 오늘 위원님께서 가스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스판매소에서 묶지도 않고 난폭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아주 그냥 폭탄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수원시만큼은 가스안전이 철저히 관리되어서 폭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과 3개 구청 과에서 업무분장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3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유소현황 및 단속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단속을 하셔서 358개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단속관계는 저희가 주유소별로 이행상 여부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공무원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안용덕위원

기름값이 상당히 이익이 박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가격으로, 물론 자율판매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한 가격이 아니고 차이가 여러군데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말에 의하면 여기도 적발이 되었습니다마는 유사휘발유판매, 이런 것이 의심스럽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관찰을 해 보셨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단속을 할 때 당시에 유사휘발유에 대한 것은 채유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점검 결과는 나와 있듯이 3개 주유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처분내지는 영업정지 까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용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보다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러한 유사기름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단속내용을 보시면 조명과다사용하고, 미성년자고용, 화장실정비상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미성년자 고용같은 경우는 몇 살까지 해당이 됩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미성년자로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79명의 미성년자가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몇 살까지 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15세미만입니다.

강성삼위원

조명과다사용은 몇 군데 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조명관계는 총괄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3,055개가 있는데, 유형별로는 지붕이 2,444개가 있고 옥외가 6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3,055개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화장실 정비 상태는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화장실은 인허가 사항중에서 하나의 구비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정비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원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그 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것인 화장실이 구비가 있어 있으면 저희가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점검결과를 보게 되면 유사휘발유 판매한 3군데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 가지고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든지간에 여기에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 3개 주유소에 대한 것은 제가 행정처분을 한 대상자만 넣어드린 것이고 현재 시정사항이나 그런 것은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강성삼위원

미성년자 79명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 79명에 대한 것은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원이 79명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79명 전부 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취업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점검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납득이 안 가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불량청소년들이 아니면 가출한 아이들이 많이 주유소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9명 전부 다 100%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가 있는 것 자체는 본 위원으로서는 의심이 갑니다. 이것은 진짜 과연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채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 혹시라도 허락을 안 받은 학생들은 없는지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모의 동의없이 주유소에서 미성년자를 채용 했으면 사법기관 같은 곳에서 단속이 무척 심하기 때문에 채용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성년자에 대한 것은 100%다 부모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자체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제가 모 주유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학교다니다 말고 친구들과 어울려 와 있는 미성년자가 있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내용도 기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료만 봐 가지고는 몇 명을 어떻게 했는지 몇 군데를 조사했는지 조명과다 사용, 미성년자 고용, 화장실정비 상태 이렇게만 해 놓으면 알 수 없으니까 자료를 내실있게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미성년자는 15세가 아니라, 14세 이하입니다. 14세 이하는 부모의 취업동의서가 없으면 채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 학업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고, 다만 한다면 노사지원계나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지고 나갈 청소년보호에 앞장 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유소에서 혼숙하는 것 참고 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각별히 유의하셔서 청소년 탈선의 장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상거래 질서 및 물가대책, 상거래 질서확립 추진현황 및 실적, 물가대책위원회 현황 및 추진실적과 내역, 가격표시업소 지도 육성 현황, 물가조사 및 지도 단속 현황, 그리고 방문판매업자 지도 및 감독현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물가단속 현황에 부적합한 업소가 3,873개소로 이에 대한 조치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지도단속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유인물에 게재되어 있는 대로 실시단속을 하는 과정에 위생분야하고 기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점검업소수가 6만 3,161업소중에서 현지에서 조치한 업소가 3,043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생검사 의뢰는 단속분야중에서 위생업소와 관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6개업소를 검사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사항중에서 여러 가지 가격표시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되는 것이 64개소가 되겠고, 세무조사 의뢰 3개소는 행정지도가격 이상을 받고 있었을 경우에 그렇게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지금 까지 말씀드린 것 이외에 307건에 대한 것을 조치를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물가단속이라고 하면 물가가 폭등하는 것도 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가격은 현재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준칙에 의해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 이상으로 받았거나 그런 사항을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식용유 같은 것은 1만 5,000원 짜리가 3만원짜리쯤 갔거든요, 폭등해 가지고. 그런 것을 단속해 보셨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행정지도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기름값에 대한 것은 확인은 못 했는데,

권찬봉위원

그것은 상인들이 매점매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창고에 넣어놓고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행정지도가격으로 해 가지고 각 유형별로 업종별로 해서 음식점에서 어떤 어떤 유형이라는 것은 별도로 정해 놓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이상을 받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권찬봉위원

유통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봤다는 얘기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전반적인 것은 못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위생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리셨는데 위생검사 의뢰는 어디에 그것을 하셨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 의뢰를 합니다. 행정지도가격에 해당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는 환경위생과에 의뢰를 합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했으면 무엇무엇을 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행정지도가격으로 나와있는 음식점 유형은 굉장히 많습니다. 비빔밥이라든가 냉면, 삼계탕 등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있는데 그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가격적인 면에 조치가 되는 것은 해당 부서에 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위생이라고 하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물수건 같은 것, 그런 것도 점검을 해 보셨겠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할 때 전반적인 사항을 다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소에 물수건이 위생상 상당히 더럽습니다. 물론 손을 닦으라고 놓은 것입니다마는 손을 닦다 보면 자연히 얼굴도 닦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눈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는데 눈에 들어가면 아주 눈이 나빠집니다. 눈이 쓰리고 그래서 몹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환경위생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목욕탕의 타올도 가서 새 수건을 빨아보면 압니다. 아주 뿌옇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위생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IMF 관계로 해서 상거래질서가 아주 문란합니다. 이래서 물가가 바로 잡히지 않고 있는 현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물수건 관계를 관계 부서로 하여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거래 질서관계에 대해서 가격 문제에 대한 것은 IMF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 보다도 가격에 대한 문제는 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부분에 대한 물가가 상승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리고 요즘에 노점상이 많이 생기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안용덕위원

요즘 시대가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단속하기도 어렵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상가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등,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저해가 되는 얘기같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아니고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돈은 벌어서 생계 유지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을 세우시겠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노점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와 유사한 점포 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단속문제나 이런 사항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추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안용덕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동시장의 상거래 질서를 아세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시장 전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광수위원

영동시장이면 남문일번가부터 백화점 주변, 다 영동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거 한 번 보고 느끼신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영동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주변의 복잡성하고 상인들에 대한 통행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니와, 또 거기가 복합적인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백화점이 있는가 하면 거의 대다수가 재래식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상가 전체에서 의견이 제시되거나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확인해 보면 지금 현재 남문 시장이 전과 같이 상거래가 활발하지 못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지금 시대가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우선 상거래 질서라면 여러 가지 상거래가 이루어 지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가격문제에서부터 주위환경, 또 상행위 등등이 전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영동시장이라면 심재덕 시장께서 수억 만리를 비행기로 날아가서 수원화성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시키고 온 공로가 대단합니다. 그러면 영동시장이라는 자체부분에서 팔달문이 불과 지척에 몇 십m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문화제가 바로 지척에 있는 과정에서부터 상거래 질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망가지고, 지금 영동시장을 보면 점포와 점포 사이에 그게 6m 도로인데 그 도로를 걸러 가지고 천막을 치고 끈을 매고 그리고 나와 보면 6m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쪽에 황색선을 그어 놨습니다. 황색선은 침범하지 말라고 그어 놓은 건데 지금 나가 보면 황색선에 1m 이상 나와서, 보통 2∼3m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노점상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노점상들도 규격에 맞게 좌판도 줄여서 짜 가지고 하면 좋은데 자기네 멋대로 벌여 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상인들 하고 노점상들 하고 경쟁이 돼서 상인들도 내 놓다 보니까 길을 다 점령하고 있고, 사거리 같은 가각지점 같은 경우에는 양쪽 상가에서 물건을 진열해서 내놓다 보면 가운데 들어갈 길이 불과 1m도 안 나옵니다. 그런 길 가운데 또 노점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손님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손님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고를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무질서한 영동시장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시 인구의 1/3밖에 안 되는 서산시에 가보면 얼마나 재래시장이 깨끗하고 좋은지 탄복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난다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화재가 일어나면 수원시장이 책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거래 질서를 확립 못 해 놨으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문화재에 걸맞는 재래시장도 정립이 되어야 되겠고 상거래질서도 시에서 적극적인 시책을 펴서 안이나 바깥이나 소비자들이 물건을 보면서 고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간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장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진 곳에 다 점령을 해서 그 안에 골목으로 들어 가려면 들어 가질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씀 드려서 지금 작년 12월 달에 IMF를 맞이해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2의 IMF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가계주나 또 점포를 임대하고 있는 상인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점포주는 임대자가 장사가 안 되고 허덕이는 것을 보니까 딱 하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받아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20 ∼ 30% 까지 깎아 주는가 하면 또 점포를 임대한 상인들은 장사가 안 돼서 허덕이고 있고, 그래서 제 2의 IMF를 그 사람들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경제과장께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한 1년 전에 영동시장내에 있는 노점상들을 단속해서 다 조치를 했었는데 이제와서 다시 IMF니 생계유지니 뭐니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손수레에다가 LPG 가스통을 싣고 다닙니다. 거기에 가스를 켜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만에 하나 터져서 사고가 난다면 영동시장 일대는 불바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점검이 필요하고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불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상거래 질서, 화재예방, 또 소비자들이 찾아가서 물건을 보고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고색, 오목천동 공업지역 추진현황 및 계획, 공업용지내 공장 가동율, 유휴 공업용지 현황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고색, 오목천동 공업지역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3년도부터 지금 까지 쭉 진행이 돼 왔는데, 사정이야 지금 왜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떠나 가지고 지금 그 쪽에 지주들 입장하고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여기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자기네 입장에서는 일단의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빨리 어느 쪽으로 해결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색, 오목천동 공업지역 조성이 필요하게 됐던 원인은 한일합섬 부지의 용도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면적만큼이 일단의 공업용지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쪽으로 추진되는 면적이 29만㎡ 정도가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97년까지 추진된 내용이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인과의 간담회 절차 까지는 끝마쳐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약 1,000억 이상이 소요되게 되겠고, 또 이 사업자체가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로써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계획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여건을 확인을 해 보면 분양가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조성원가와 상관문제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체의 유형별로 유치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먼저 공영개발사업에 의한 공업용지가 조성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지금 사업 부서에서도 막대한 예산의 소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공사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그 사항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현위원

담당 국장님도 계시지만 현재 도시계획과에서는 평동지역에 있는 금강하고 선경, 준공업지역을 2차로 해가지고 고색동 지역에 거의 2차 지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게 일단 한일합섬을, 가만히 잘 있는 회사를, 물론 회사 사정으로 그렇겠지만, 어쨌든 공업지역으로 있던 지역을 해제를 해 주면서 실제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기업체측에는 막대한 이득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도가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있는 공업지역을 남의 농경지에다 옮겨 놓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 놓고, 지금 부도여파 때문에 그렇지만 조만간 입주를 해야 될 입장이고 한쪽은 다 개발을 해 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1차도 하지 못 하면서 2차 까지 들어 온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같은 게 지가문제나 수용가, 분양가, 또 IMF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의 희망업체가 없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본 위원도 여러 경로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거의 추진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2차까지 지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라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갈 것인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이 위치에다가 공업지역을 한다는 자체는, 수원시에서 1,000억원 가까이, 잘못하면 투자비도 건지지 못할 위험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다른 방도를 찾아 보든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5년 정도가 지나면 대개 이런 욕구라 그럴까 빨리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행정불신이나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것을 어떠한 쪽으로 빨리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이게 힘드냐 하면 이게 토개공이나 이 쪽에서 일부 지역 같은 데는 일부 지역에서 공업지역을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5년, 10년 공짜로 쓰고 그때 가서 사라, 이런 좋은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넘게 줘 가지고는 도저히 들어 오려고 하는 희망업체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관계부처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얘기를 하든 여기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하고 간부들 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인지는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여기 계획서대로 라면 앞으로 2년 후에는 다 입주가 되어 가지고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 건데, 2000년 까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작은 고사하고 거의 어떠한 액션 취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간부들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방법을 찾아 보든가 해가지고 빨리 결정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문제점 파악을 해 가지고 처리사항에 대한 결과는 서류로 해 가지고 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현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현재 수원시 공업지역이 꼭 조성해야 될 만큼 이전할 공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거기에 공업용지가 조성이 됐을 때 이전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 수원시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단의 공업용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넘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어느 업체 정도의 숫자가 입주가 가능하냐 하는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다 공업지역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35만평을 조성한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조성을 했을 때 수원에 신규로 공업지역으로 들어 올 업체가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수원에서 이전을 해야 될 공장이 여기 채울 만큼 수원에 공장이 있느냐는 거죠?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장이 공업지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대단위 공장이 설치되기 전에는 중소기업체로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얘기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공영개발사업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여건들을 쭉 나열해서 지금 현재 부분별로 단계별로 해 놓은 것을 보면 거기에 조립금속 이라든가 의료정밀, 기계정비, 또 아니면 음향영상시설 등에 대한 것이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용도의 구분까지가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여기에 충족될 수 있는 전체적인 기업체가 들어 가서 소요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막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지금 행정에 우리가 왜 불신을 갖느냐 하면 그 당시에 '94년도에 공청회 하고 그럴 때 본 위원도 의원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많이 참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업지역을 유치하고 공사가 끝나면 막대한 이득이 남고 개발해도 200억이 남는다 그랬고 여러 가지 담당공무원들이 아주 주민들 한테 장미빛 그런 것을 나열하면서 주민들을 호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쭉 지나고 보니까 결국 한 도시가 형성되는데 있어서 주거지역 비율이나 상업지역 비율이나 공업지역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한입합섬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한 지역을 일단 나쁘게 얘기하면 구색 갖추기 위해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로 옮겨 놨다는, 지금 와서 보니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조성을 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94년도 그때만 해도 개발하게 되면 수원시의 경제 활성화나 또 개발하게 되면 그 당시에 서류도 본 위원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그때 공청회 서류에는 250억∼300억 정도의 이득이 남아서 지역주민들 한테 혜택을 준다고 분명히, 본 위원이 그 자료까지 가지고 있는데, 실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와서는 오히려 이득은 고사하고 수원시에서 엄청난 돈을 퍼 부어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고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추진도 못 할 것을 이렇게 해 놨다는 것은 그 당시에 공무원들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이 쪽 주민들 한테 어떤 확답을 줄 수 있게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방문판매업자 지도 및 감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감독은 누가 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방문판매업자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라고했는데 단속 결과 지도점검 업소수 197개소고 지도점검 결과가 다단계 판매여부 정밀 조사의뢰를 경기도에 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경기도에 의뢰를 했는지 또 시정조치가 9건 있고 폐업조치도 9건이 있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폐업조치를 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판매업은 저희한테 신고·승인사항이 되겠는데 방문판매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권찬봉위원

지도, 감독은 누가,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지도, 감독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감독은 지역경제과장이 하게 되십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판매형태를 방문판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다단계 판매업 여부와 정밀조사 의뢰를 한 것은 현재 다단계 판매업이나 이런 것이 우리 수원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를 벗어난 외곽지역에서도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도 단위로 의뢰를 해서 업무의 협조사항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것은 일부 민원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행위인 상품명이라든가 아니면 종류, 명찰패용등에 대한 확인을 할 때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벼운 사항으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했고, 폐업조치를 한 사항은 어떠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강요를 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위력시위를 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폐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폐업조치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폐업조치한 것은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 서류 제출 좀 부탁합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폐업조치에 대한 것이요? 해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팔달문거리축제 행사지원 계획 현황,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약간은 상이한 것 같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운행 및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형유통업체 셔틀버스운행에 대한 것은, 물론 대형유통업체 자체는 활성화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서 많은 지역상권이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묻는 감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팔달문, 남문 1번가 상인 주관 거리축제 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문 거리축제는 '98년이 4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남문거리축제의 뜻은 '95년 심재덕 시장님이 처음으로 당선이 되어서 수원의 효친사상을 높이 사고 그 뜻을 유네스코에 등록된 수원화성과 함께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살펴보면 202년 전인 1796년 조선조 22대 정조대왕께서 사도세자 아버지를 화산릉, 융릉으로 모시고 수원 팔달산 아래에 성을 축성해서 수원시는 그 때부터 계획된 도시로 유명해 진 것이 오늘날 까지 육성 발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남문 거리축제는 가장 뜻이 있고 , 수원 좁은 바닥, 대한민국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의 화성과 함께. 세계의 관광객을 수원으로 찾아오게끔 홍보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문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에 예산이 2,000인가 얼마 올라왔던 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난상토론끝에 거수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행사비 지원이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원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 제4항 제4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행사비 항목에 들어온 것을 우리 의원들 다수의 뜻에 의해서 삭감된 것을 임의로 집행부에서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삭감하게 된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업무까지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총 행사비용이 4,500만원이 소요되는 행사로서 자체 부담을 2,000만원을 했고 저희 시가 보조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이 행사지원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화홍문화제행사를 하기 위한 풀예산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적인 차원에서 같이 하는 화홍문화제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관계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남문상가 1번지 외에도 여러 가지 상인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쪽과 협의를 해서 단체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풀예산에서 지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 뜻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올해 현장에 가서 느끼기도 했고 이 행사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다수의 뜻에 따라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풀예산에서 지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위에서 예산을 살려서 한 것 아닙니까, 풀예산이 아니라?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풀예산에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십시오. 잘못되었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과 상의없이 1,0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행사는 앞으로 국제적인 행사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집행부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남문거리축제라는 것은 지동시장 복개천∼팔달문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원천 복개가 이루어지면서 차량이 많이 다니고 남문 거리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보행자들의 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했었습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드레일이 하루 아침에 철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가드레일을 철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드레일을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으며 철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확인을 못 했는데 관계부서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답변을 해 주시고, 증인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문거리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상인들 얘기만 너무 들어줘도 안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남문거리라는 곳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아주 많은 시민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상당한 인원이 다니는 곳인데 요사이 가 보면 수원천 복개 끝에서부터 팔달문 까지 보면 상인들이 가드레일을 제거해 달라고 해서 제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인들의 말을 들어서 앞으로 많은 지지를 받느냐, 정당하게 패기있게 주민을 위한 집행을 할 때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호응을 받느냐 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전 정당하게 집행해서 지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의 얘기보다도 상인의 얘기를 듣다보니까 모든 점포 앞에 물건을 내 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자들이 제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각 점포에서 물품진열을 해 놔 가지고. 양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팔달문 앞 버스승강장 좌우까지도 꽉 차 가지고 평상시 4시, 5시 이럴 때만되면 꽉 찹니다. 심지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제대로 버스를 탈 수 없을 정도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막아 줄 수 있는 곳은 오로지 행정기관 밖에 없는데도 행정기관에서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시 전체에서 다뤄야 될 문제를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드레일 문제부터 시내버스 정류장의 혼잡성 문제, 거기 보도를 통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관계 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촉구를 하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국제적인 행사, 우리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장질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문 거리축제를 비롯한 거리의 질서, 상거래 질서, 행인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적치물을 제거해 주시고 영동시장도 아울러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팔달문거리축제행사 사업비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시 지원요청액은 2,500만원, 자체부담액이 2,000만원 그래서 계가 4,500만원입니다. 시 행사지원액이 1,000만원인데 어떻게 2,500만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상인연합회에서 저희 수원시에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지원한 실제 금액은 1,0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가 4,500만원이 나왔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쪽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예상금액이 4,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0만원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체 부담내지는 축소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오전에 논란이 되었던 IMF관련실업대책에 대한 것은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종태 전 산업과장께서 오늘 아침에 보신 바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야 되지만 보직변경으로 인해서 이상원 과장이 신임 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오늘 발령을 받아서 감사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전 산업과장을 통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유권해석을 내릴 때 아직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실시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전 산업과장인 이종태 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전 산업과장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농수산물 직거래 현황 및 실적, 그리고 8번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관리 실태 현황, 11번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 사업, 이 세 가지 건이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게 거의가 비슷비슷 하니까 위원님들이 돌아 가시면서 한 분씩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중구난방이 되니까 몇 가지로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서면감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련번호 2번, 농지전용부담금 부과현황, 일련번호 3번 최근 2년간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감소 현황, 그리고 일련번호 17번, 농지전용 협의 현황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현황 사항이 581쪽에 있는데 597쪽에 나와 있는 현황이 그 해당자들 입니까?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주거지역만 빼 놓고는 다 해당이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한 군데가 모자라는데 한 군데는 어디로 갔습니까?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저희가 주거지역에 농지면적은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부과는 하지만 농지로서 보지 않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내용은 농지가 도시가 되면서 농지가 감소한 것을 요즘의 시대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의문가질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전용된 허가 사항들, 협의사항은 전부 다 허가가 났거든요,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예.

김현철위원

허가가 났는데 대체로 원천동에 있는 근린시설, 아니면 이의동에 있는 근린시설, 이런 지역에 이런 허가를 내 준다고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농지전용을 하는데 근거는 뭡니까? 어떤 조건이 되면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농지전용은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원시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지 않고 도시계획을 다루는 도시과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사업목적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주면 도시과에서는 관계부서의 타 법률에 위배가 되지 않는 것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 줄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만 판단해 주시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시설들이 농지로서 별로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신 겁니까?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농지로서의 실효성 보다도 공공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회 복지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도로나 기타, 이런 유형으로 아니면 종교시설로 나간 것은 별로 이의를 달지 않겠는데, 대부분 보면 근린시설, 이런 지역으로 나간 것은 의문이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런 시설로 나가는 곳이 이의동이나 원천동, 기타 유흥지로서 어떤 실효성 있는 지역이 되는데, 농지라는 것은 이렇게 밭을 안 갈고 방치해 두면 농지로서의 사용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방치해 둔 것도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 준게 아니냐는 겁니다.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외곽지역에 농지가 전용이 되는 것은 거기에는 대부분이 수리시설이 불완전 하다든지 용수개발이 어렵다든지 또 토양이 불량하다든지 이러한 지역에서 전용협의가 이루어져서 도시과에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량농지는 절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원천동 유원지 주변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 이렇게 전용해도 상관 없겠네요?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원천동, 원천동 말씀 하시는데 원천동 어느 위치입니까?

김현철위원

팔달구 이의동 782-2, 팔달구 원천동 159, 팔달구 이의동 95-2, 이런 데요, 이의동 지역에 되게 많습니다.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저희가 농지전용을 협의해 줄 때는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내에 농지전용 협의를 해 주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농지에 대해서 그 제한규정이 없습니다만 다만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든지 용수개발이 된 논이라든지 또 집단농지가 되어 있다든지 보존가치가 있는 농지는 절대로 우리가 식량보존 차원에서 보존을 해 두고 기타 지역 농지는 도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의 농지전용 허가사항은 특별하게 시설농지로 딱 규격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대부분 전용해도 별로 크게 상관없는 거네요?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시설외에 부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그건 법적 사항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법적사항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협의만 해도 처리될 사항인데 이런 전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땅 까지 전용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자체가 별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농지로서의 사용을 하고 있거나 지목상의 전답은 법적으로 단 한 평을 전용하더라도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적용이 안 되는 것은 공공시설 이라든지 정부기관에서 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할 때는 부과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건데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거죠?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기존의 농지를 갖고 있는 것은 자꾸 전용하고자 해서 농지가 줄어들면 그 만큼 우리 식량증산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전용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다른 대체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부과하는 것이지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기 위해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부담금을 받는 겁니다.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받는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농지가 전이나 답에서 대지로 바뀌면 지가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발 차익하고, 또 증인이 얘기한 것 처럼 농지가 자꾸 감소함에 따라서 식량증산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대체농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간척사업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581쪽 보시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것을 보면 173억 5,700만원이 부과가 된 거죠?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징수액이 12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게 몇 월까지 징수 금액입니까?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10월 31일까지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게 건수로 보면 61건입니다. 총 건수 70건에서 61건에 12억 3,100만원인데, 9건해서 161억 2,600만원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에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현황은 총 부과건수가 194건에 220억 8,6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는 '97년도에 124건에 47억 2,900만원, '98년에 70건에 173억 5,700만원입니다. 징수액을 말씀 드리면 '97년도에 부과된 124건에 47억 2,900만원은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98년도에 부과된 70건 173억 5,700만원중 61건 12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고 '98년 10월말 현재 미수액은 9건에 16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미수 사유는 7건 158억 8,100만원은 도로 및 구획정리 사업등 공공시설로 준공시까지 납부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주로 수원시장이 부담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건 2억 4,500만원은 아파트 및 근린시설로 1건은 아직 납기가 미도래 됐고 1건은 허가변경이나 취소할 사항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건 158억 8,100만원은 법적으로 준공시까지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거의 수원시장이 납부할 금액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징수금액을 특별회계나 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농림으로 들어 갑니다. 농어촌 개발로 들어 갑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사실 돈이 한 두 푼도 아니고 약 160억 정도가 차질이 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연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용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런데 준공시까지 납부연기를 요청하면 진흥공사에서 연기 조치가 됩니다.

강성삼위원

연기 조치되는 것은 알겠는데 결국 거기서는 금년에 예산이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지출을 잡았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이게 중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98년도에 부과액을 170억을 부과했고 중간에 연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98년도 세액을 170억을 예산 세울 때,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예산은 수원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부담금을 갖다가 우리 수원시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진흥공사로 들어 가는 것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줘야 될 돈입니다.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종태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이 공무집행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쪽으로는 서운하고 섭섭한 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30년이 넘도록 몸담아 있었고 과거 양곡에서부터 엄청난 공적을 세우고 퇴직을 하게 되어서 안타깝고 섭섭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종태 과장은 자리를 뜨는 자리이고 대신 담당이나 신임 산업과장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기술센타 소장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공사로 농지전용부담금이 간다고 해서 잘 이해가 됩니다마는 정부에서 농지 전용된 것이 보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까지 알 수는 없지만. 아까 경기도에서 올해 농지가 전용된 면적을 알고 계십니까?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수원시에서 전용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공식으로 나온 것을 보면 1,509㏊ 그렇지요?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150만㎡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김광수위원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 평수가,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45만 2,000평 정도됩니다.

김광수위원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용된 것이지요?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구획정리, 택지개발, 도로,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98년 11월 14일 경기일보에 보면 경기도에서 전용된 면적이 1,081만 1,000㎡, 평수가 54만 8,780평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수원시가 58만 1,000㎡가 전용이 되었고 17만 6,000평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민병훈 경제평론가가 평론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실장 '98년 8월 27일자를 보면 해마다 우리 나라 농지가 여의도 크기 몇 배 정도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식량 전쟁을 경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곡물 비축량이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인 48일분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면 2015년에 가서는 무려 8억만명이 식량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미국 월드리치 연구소 '98년 리포트에 나와 있고 , 두번째는 2030년에 세계인구는 89억만명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세계의 곡물생산능력은 55억만명 이상 부양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월드리치연구소 '98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 농지의 1/4이 점차 퇴화하고 있으며 엄청난 식량난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98년 7월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늘어나는 식량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향후 30년간 쌀 생산량을 40%이상 늘려야 한다, 국제쌀연구재단 IRRA '98년 6월 보고서, 엘리뇨현상으로 곡물생산량이 극감할 경우 주요 곡물생산국가들이 곡물수출금지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지구 환경연구소 '98년 4월 식량위기재조명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이 놀라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식량의 위기가 오는데 아파트나 짓고 공장이나 지으면 되겠습니까? 멀리 내다 봐야지요. 수원시 농지도 이 만큼 감소가 되고 그래서 걱정이 되고 우리 나라도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수원시는 도시계획에 의해 더 전용될 우려가 많지요?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매탄 4지구나 그런 곳이 전용이 된 상태입니까?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도시가 확장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량농지나 평동이나 서둔동의 농지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무허가로 전용된 것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무허가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골짜기나 산 밑을 보면 상당한 양이 전용이 되고 있고 용도 변경, 형질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98년 사이에 불법 농지전용이 발생된 것이 21건에 1만 9,793㎡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약 6,000평입니까?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네. 이 중에서 원상복구된 것이 19건에 1만 9,509㎡입니다. 고발조치된 것이 2건에 284㎡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거진 다 원상복구가 되었군요?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네. 다행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관내에서 농지전용이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아주 경미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지도단속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수고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수원시만이라도 무단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감시·감독을 촉구합니다. 인접 시인 용인이나 화성군 지역을 다니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불법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더구나 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 걱정이 앞서고 저렇게 무단전용을 하면 어떻게 우리 나라 식량을 충당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증인께서는 은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 오신 과장이나 담당들께서 농지전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고마우신 말씀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및 처리현황, 수입 및 한우전문점 지도단속, 부정도축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 소 값 안정대책시 송아지 수매현황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핵심적인 것,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외국산이 80%입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시장 같은 곳에서 이 표시제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하면 어떤 부분에 하는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잠시만요, 그것은 지난 업무보고 시간중에 기히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질의하지 말고 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농산물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참기름, 참깨입니다. 중국산 참깨가 들어와서 기름을 짜서 기름을 만들면, 지금 현재 유통과정이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은 국산과 수입농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한 가공품으로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이익 대변을 위해서 정부에서 고시된 품목입니다. 국산 농수산물은 731개 품목 중 농산물이 148개 품목, 수산물이 463개 품목, 가공품이 12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수입 농수산물은 175개 품목입니다. '98년도 원산지 표시지도단속은 총 80회에 걸쳐서 1,645점포를 단속했으며 이중 30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07만원의 과태료를 위반업소의 의견청취를 들어서 부과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정착을 위해서 금년도에 전단 1,500매와 안내표시판 1만개를 제작 배포하였고, 대형 유통업소 백화점이 5개, 농협, 원협등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도록 시장님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도단속을 나갈 때 이런 것을 지참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문으로 써도 좋고 한글로 써고 좋고 한문으로 써도 좋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부착을 해 놓고 지도단속을 하고 또한 이러한 전단을 반드시 지참하고 가서 각 업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업체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명수

김명수위원장

전단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표시 안내문입니다.

권찬봉위원

그것은 형식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느냐, 중국산이냐, 국산이냐를 피부로 느끼게,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그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저희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속을 나갈 때는 농수산물검사소가 있는데 거기에 업소를 안내 한다든가 병행 실시하기 때문에 농수산물검사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정부양곡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김석순 주사의 안내로 양곡창고 관리실태를 알아 보았습니다. 바쁜 중에서도 협조해 주신 김석순 주사께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오목천동 산1-2번지에 있는 수원농협창고에 가 보니까 창고 자체 관리나 환경 제반사항이 비교적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아쉬움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고독성 농약인 엘피늄 정제를 사용하는데 독성이 너무 심해 약을 살포하고 1주일 환기시켜야 출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먹는 양곡인 만큼 이에 대한 독성이 인체에 영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저희가 정부양곡은 두 군데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계약분하고 지방계약분이 있는데, 중앙계약분은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을 한 것이고 지방계약분은 수원시장과 수원농협하고 계약한 두 가지 계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계약분하고 중앙계약분은 등급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 2등급은 중앙계약이 되고 3등급은 지방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수영리에 농협 창고는 상당히 낙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래도 1급지라고 해서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이 된 상태고 새로 신축이 된 오목천동 소재 양곡창고는 아직 그것이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새 건물인데 준공이 안 되어 있어서 가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농협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약을 거기다 놔서 양곡이 오염이 돼서 인체에 좋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농약은 옛날에는 유기수은제라 그래서 그것이 침전이 되는 농약이 되고, 지금은 그러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인제라고 해서 배출되는 농약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약을 놨다고 해서 양곡에 오염이 된다든지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고 또한 그러한 쥐약을 놓을 때는 훈증소독이나 쥐 피해방지를 위한 쥐약을 놓을 때는 반드시 농산물검사소 직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엘피늄 정제를 뿌리고 나서 1주일 동안은 못 들어 간다면서요?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1주일 동안을 못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낮에 환기를 시킵니다.

김통래위원

1주일 동안 환기를 시켜야만이 들어 갈 수가 있다면서요? 그 문제를 물어 보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김통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그렇게 1주일 정도 환기를 시켜야 될 정도라면 인체에 무해한가 유해한가를 묻는 겁니다, 그 양곡을 우리가 먹었을 때.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예, 괜찮습니다. 전국적인 양곡창고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체성이기 때문에 다 날라 갑니다.

김통래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창고를 농협직원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농산물 검사 교육을 받은 자만이 근무할 수 있다는데 이 교육을 필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창고관리인하고 농협의 행정을 다루는 관리 책임자는 일련의 교육을 받습니다.

김통래위원

몇 시간씩 받습니까?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4시간씩 받습니다.

김통래위원

덧붙여서 봉담면 수영리 402-3번지에 있는 창고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군데군데 쥐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쥐가 창고에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쥐로 인한 양곡의 손실도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한 대책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지금 저희 양곡창고에는 쥐로 인한 양곡 손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쥐가 창고에 들어 왔다고 가정했을 때 쥐가 생존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수분을 흡수하지 못 하기 때문에 쥐가 2∼3일 살다가 죽습니다. 저희가 쥐약을 놓은 것은 예방차원에서 놓은 것이지 꼭 쥐를 잡기 위해서 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통래위원

잘못된 과정이죠, 쥐가 없다면 쥐약을 놓지 말아야지요.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항상 예방이라는 것은 있는 거 아닙니까?

김통래위원

보니까 쥐약이 군데군데 놓여 있더라구요.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그것은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 옵니다. 며칠 몇 시를 기해서 쥐약을 놓도록 농산물 검사소의 직원이 출장을 나와서 입회하에 놓고 있습니다. 놓고 싶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농협이나 창고관리인이 놓지 못합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쥐약을 잘못 관리하여 양곡에 들어 가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므로 직원 교육이라든가 현장확인 등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물론 우리의 주식인 양곡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창고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상태라든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양곡창고 관리는 경기도에서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다른 시군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관리를 해서 조금도 양곡 피해나 양곡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직원을 철저하게 교육 시키고 현장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련번호 11번 농업인 경영자금 지원내역, 일련번호 16번 농민후계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 수원시 가축 종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가축현황을 먼저 요청 했더니 거기에는 개에 대해서는 안 나와서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 개가 '98년 6월 1일 현재 수원시 전체 4,887호에서 7,796두를 기르고 있고, 구청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물론 아파트 단지라든가 개발지역, 집단주거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시내 단독주택 일반주거지의 경우, 예를 들어서 남수동이나 지동같은 그 전의 구시가지에 보면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침에 일어나서 골목길을 다닐려면 본 위원이 아침 6시반 정도면 나가서 다닙니다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건너서 개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주민들 얘기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든지 시책적으로 처리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방견을 방지하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여기 보면 늘푸른 수원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홍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고 앞으로 방견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 시책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방견방지를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수원시를 대표해서 의사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육 현황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작년도 4월부터 방견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작년도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해서 개는 반드시 집안에서 묶어서 기르자는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전단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했고 시정홍보지인 늘푸른 수원에 3회에 걸쳐서 방견을 하지 않도록 홍보게재를 했으며 PC 통신을 이용한 홍보와 함께 전단을 약 1만 4,000매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또한 맹견사육자를 저희가 각 가정별로 파악해서 238명에 대해서 방견이 되지 않도록 시장명의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견관리대책은 광견병 예방주사시 개는 반드시 집안에서 묶어 기르도록 홍보전단 배부와 아울러 시정홍보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견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시 경찰 및 소방관서에 신고토록 해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맹견사육자를 파악하여 계도문을 계속해서 발송하는 등 앞으로는 지속적인 방견단속에 저희가 행정력을 강화할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까지 해 왔던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주민들 인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말만한 큰 개를 두 마리, 세 마리 기르다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가 나와서 옆에 이웃집 골목으로 들어 가지 않으면 지동 같은 데는 성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견분을 분뇨하고 하다보면 그 주변의 주민들은 난리가 납니다. 싸움을 하고 별 짓을 다 하는데, 이러한 불편성을 방조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홍보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옛날 식으로 방견이 돼서 돌아 다니는 건 찍어 가든가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호하게. 그렇지 않고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찍어 간다는 소리가 나오면 아마 방견을 안 할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 버려 두다 보니까 온동네에 다 개똥이고, 모든 것이 견분으로 잘못하다 밟으면 그 일대가 다 개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앞으로 시정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수원시 자체 조례라도 만들어서 방견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룬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사육자의 의식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단배부를 할 때 신고 전화번호를 거기다 기록을 해서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신고전화가 많이 들어 옵니다. 주인 없는 개가 돌아 다닌다, 옆집 개가 와서 우리 집 앞마당에 똥을 싸 놓고 간다는 등 별의별 신고가 다 들어와서 나가서 단속도 해 보고 사육가정하고 심하게 언쟁도 하고 멱살잡이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육자의, 사육가정의 의식이 깨이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또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옛날 같이 방견 단속원을 채용해서 라도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법 규정에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끝에 홍보만을 강화할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법이 없으니까 수원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면 이게 아마 전국적인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의사가 없습니까?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민원이 발생이 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좀 연구해서 김광수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토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담당들 아시죠? 우리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앞으로 연구 하시겠다고 했는데 연구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여러 사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개 주인이 많습니까, 일반 주민이 많습니까? 수원에 85만의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몇 사람의 피해를 막아서 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호한 방견 단속을 위해서 방견단속원을 앞으로 시책상 추진해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휴경농지 발생현황이 있는데 4만 7,600㏊이고 처리실적에 4만 8,700㏊인데 11㏊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휴경농지가 발생된 것은 총 47.6정보입니다. 이중에 밭이 5.2정보, 논이 42.4정보로 이 면적은 '97년도 11월 21일부터 금년도 2월 9일까지 일제히 조사된 면적입니다. 휴경농지 경작면적은 48.7㏊로 밭이 5.8㏊, 논이 42㏊, 기타 유휴지 0.9㏊로 작목별로 재배된 면적은 벼가 42정보, 콩이 1.8정보, 호박이 0.8정보, 깨가 1.7정보, 기타 2.4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휴경농지가 1.1㏊가 증가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조사된 것은 47.6정보였었는데, 휴경농지를 생산화 하다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노는 땅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산화 시켜서 추가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여기 농지전용 협의 현황에 보면 수원시에서 45만평 정도가 전용이 됐다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애석한 게 전용된 것 중에서 농사용 창고나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농지가 거의 주택이 됐든 이런 다른 시설물로 전용이 됐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의 지역구도 농사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수원시에도 아직도 도시화가 됐다고 하지만 변두리 지역은 농사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공직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변두리 지역에 가게 되면 가장 문제가 실제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사시설 같은 것을 농지에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농기계들이 거의 변두리 농지에 가 보면 지금 논두렁에 전부 다 서 있습니다. 실제로 1년 내내 비를 맞힌다는 건데, 물론 덮개로 덮어 놓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앙기나 트랙터 같은 게 봄, 가을로 20일 정도 농사 지을 때만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3년 정도만 쓰면 농기계가 거의 폐차 되다시피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형 농기계를 사는 사람들은 농지가 우량농지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나 정부 정책은 우량농지는 가급적 전용을 억제 시키고, 여기 나온 것도 보면 도시시설내에 있는 것도 훼손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공직자들 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에 필요한 시설 같은 것은, 수원시에서 45만평을 전용했다고 하는데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는 농업을 유지 하기 위한 시설은 오히려 권장하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농기계 같은 경우도 농기계 반값 정책을 쓰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농기계를 상당히 많이 샀는데, 이런 비싼 농기계들이 3년, 잘 가야 5년, 또 그때 가면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실제 기계를 잘 관리하느냐 못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농기계 창고나 아니면 농자재 시설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우량농지라 할지라도 농사에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역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 보게 되면 거의다 주택이나 다른 시설로 됐어도 이 많은 시설중에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용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같은 것은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이나 농사에 관련되신 구청 과장들도 마찬가지이고 농사에 관련된 시설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및 각 구청 사회산업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전 산업과장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서 구청 사회산업과장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4시 10분 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재복 농업기술센터 소장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신축 이전의 필요성,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 및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이전 계획 및 예산확보에 대해 하겠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확보관계는 부지구입비만 금년도 본 예산에 12억 7,9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건물신축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2002년 월드컵 준비 등 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한 후에 신축할 것을 농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신축할 때는 도비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부지구입에 대해서는 당초 12억 7,900만원 가지고 3,000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7일날 시장님, 부시장님, 시 관계관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협의내지 추진한 결과 면적은 2농가 3필지에 1,795평으로 당초 계획보다 1,205평이 줄었고 예산도 12억 7,900만원에서 8억 800만원으로 4억 7,100만원의 예산을 감축하고 부지를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부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구입할 계획입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부지부터 구입을 하고 공사는 2002년 월드컵 개최 후에 신축하는 것이 수원시 경제에 알맞는 시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예정지가 오목천동 2농가에 3필지, 1,795평이고 임목육종연수소 입구에 있고 평당 45만원 정도지요?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지목이 나와 있습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김광수위원

지목이 무엇입니까? 전입니까, 답입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이 2필지, 논이 1필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1,795평중에서 답이 얼마나 됩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논이 533평이고 전이 1,262평입니다.

김광수위원

전은 농지전용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건물을 짓게 되면 전 면적을 농지전용을 할 것이 아니라 건물 들어설 곳하고 주차장만 농지전용을 하고 나머지 15%를 쓰는 곳은 시범포와 농업용 시설은 농업용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안하고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농지는 아니지요, 생산이 되어야 농지지요.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기술센터가 들어서면 건물과 주차장외에는 각종 시범포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안 해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증인의 욕심에서 시도를 하겠다는 얘기고 법적으로 볼 때는 농지인데 농사를 짓지 못하고 생산을 못할 때는 농지전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부담금을 내야지요.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전용 한 면적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1,795평에 대해서 내야지요.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1,795평중에 건물과 주차장 면적 약 900여평이 농지전용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센터 부지내에서도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농기계창고를 짓는다든가 농업용 시설, 시범포로 운영하는 것, 그런 땅은 농지전용을 안 하고,

김광수위원

그런 땅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외가 됩니다.

김광수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 법 내용을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수원시가 약 45만 평인가 전용된 데 대해서 수원시가 농수산부에 지출해야 될 농지전용부담금이 157억인가 얼마라고 그랬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안 내는 지역을 택해서 할 수 없을까요? 산이라든가 임야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우리 나라 땅을 아끼고 농사를 더 짓게 농지를 아껴서 곡물 생산을 위해 전용을 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 계획지는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관상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먼저도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큰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고 농지전용에 의한 부담은 아까 산업과장 얘기도 관공서는 부담을 안 해도 된다고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김광수위원

그 내용하고 법규를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충분히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짓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또 수원이 우리 나라 농업기술의 전당으로써 농업진흥청도 있고 그런데 타지에서 와서 보더라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농지를 절대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는 측면에서 농업생산, 식량 증진을 위해서는 아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을 연구하셔 가지고 올해 8억 800만원이라는 돈으로 이 땅을 못 사게 되면 이월시키고 내년에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연구해서 해 보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수원시에 등록된 4H회 및 농업인 단체 관리현황, 농업인 단체 관련 기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서면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영농후계자 선정 및 지원실적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것도 서면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원시내 농지에 대한 토양 오염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원시내 농지에 대한 토양오염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금 수원시에 생산지라고 본다면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일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이 오염이 되었다고 봅니다. 서호천이나 황구지천 물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오염은 되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또 생활폐수로 인해서 많이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적인 논토양에 대한 대책은 규산질 비료라든가 석회하고 토양개량제를 많이 써서 토양을 중화시킨다는 차원하고 그 다음에 벼벨 때 콤바인으로 볏짚을 짤라서 그냥 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아서 유기질로 해서 나쁜 성분이 유기물하고 접촉이 되어서 소모가 되게끔, 이런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비료를 지금 세 번을 주는데 그것을 한 번만, 비료가 완효성비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아직은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이 선호를 안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직접 투입을 해서 농민들에게 실증 시범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비료 성분이 다른 것은 세 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한 번만 줘도 된다는 것이지요? 생산될 때 까지 성분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얘기지요?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성분이 조금씩 조금씩 빠져 나오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이름이 무엇입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시판되고 있는 상품명은“ 단 한번”이라는 것이 있고 “마이스트라”라는 것이 있고 “하나로 1호”, 또 “하이패스 R”, 이렇게 4가지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대책으로 앞으로 토양을 양성화 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 대책으로 오염이 어느 정도 나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책상 서호천 중간 지점하고 황구지천 탑동 지역에 간이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증인께서는 수원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것이 빨리 처리시설이 되어서 오염을 방지 할 수 있고, 처리시설이 되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촉구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희 농민들의 바램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적정치를 보니까 산도가 전국이 6.5, 경기도가 5.5, 수원시가 5.6으로 나와 있는데, 수원시 농지가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염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K가 철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칼륨입니다.

심재현위원

C는요?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칼슘입니다. 석회성분입니다.

심재현위원

Mg는요?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마그네슘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적정치에서 수치가 안에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수원시 농지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토양개량 10개년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수원시에 있는 논에 대한 토양시료를 2㏊ 기준에 한 점씩 떠서 진흥청으로 보내서 진흥청 농업기술과학원에서 분석하고 일부 진흥원 분석실에서도 하고 해서 총집합을 진흥청에서 해 가지고 각 시·군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논 토양 지적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 했던 것은 농지가 토양이 얼마나 오염되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지 논토양의 지력현황 이런 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닙니다. 수원시가 큰 하천으로 따지면 4대하천이 있는데 원천천, 서호천, 수원천, 황구지천이 있는데 옛날부터 보면 농지가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천천은 원천천대로 황구지천은 오목천동, 호매실동부터 그 쪽 지류고 서호천은 서호천대로, 수원천은 수원천대로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소장께서 지역별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분장을 보니까 토양오염실태를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게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본 위원이 자신하는 것은 서호천은 확실히 그 유역은 물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발표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 쪽에 농사를 짖지 말아야 될 정도로 모든 기준치가 오염도로 따지면 카드뮴이나 납이나 중금속 오염이 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학측하고 해 가지고 환경운동센터에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농사를 지으면 안 될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수원시에서 환경사업소나 옛날에 수질관리과, 지금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만 수원시에서 환경사업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3,500억 가까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농업기술센타가 큰 책임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천이 오염되어 있고 그 오염된 물로 우리가 농사 지은 것을 수매해 가지고 우리 수원시민이 먹고 있다구요, 실질적으로 그 쌀을 조사해 보면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지어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쌀을 우리가 다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매한 쌀이 식당으로 가든 다 시민들이 먹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지금은 정책을 바꿔 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한 유역으로 몰았던 것을 지류별로 다시 분산 배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구지천은 황구지천 상류에다 만들어 놓고 서호천도 농촌진흥청내의 서호저수지 위쪽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공직자들이 일하면서 발표하기가 꺼릴지 모르겠지만 다 합심이 되어 줘야 하는 게 실제 하수종말처리장을 분산배치해 주면 농토도 살 수가 있고 하천이 깨끗해 지면, 일단 농업이라는 것은 물이 없으면 상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를 계획을 바꿔 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도 환경사업소측이나 건설과 쪽에서는 이런 인식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어차피 농업기술센타가 뭡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농사를 쾌적하게 지을 수 있게끔 그러한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농촌기술센타가 무슨 일을 해 왔는지, 옛날부터 아는 4H 운동이나 새마을운동 그러한 쪽에서 일한 역량은 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 수원시가 도시화 되어 가면서 그래도 농사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단 말입니다. 또 농업하시는 분들이 없어지면 농업기술센타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토양오염이나 이것을 확실하게 한 번, 예산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조금만 정성 들이면, 지역별로 하천 유역별로 몇 군데 샘플로 하셔 가지고, 오염조사하는데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 갑니다.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그러면 웬만한 데는 다 해 줍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농토가 오염됐다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물이 썩었기 때문에 그런데 서호 천 지류가 가장 그런 게 담배인삼공사나 그 위에 선경이나 모든 공장지대가 밀집되어 있고, 그래도 황구지천 같은 데는 하천오염이나 토양오염이 덜 되고 그러는 것은 거기는 생활폐수외에는 공장폐수가 없기 때문에 그 쪽 토양이 좋은 겁니다. 최소한 농업기술센타가 이런 자료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까지 없으시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확실하게 토양 검사를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내년 봄에 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아까 심재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이 표를 보면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적정치도 보니까 잘 알 수가 없는데 잘 해 주시고, 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그래서 수원시에서 농토에 어느 지역에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 없다라는 종합의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농사 지었을 때 정말 농작물에 얼마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 유해하다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농기구 수리현황 및 수리장비 보유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수리반 편성이 인원이 한 명인데 '97년도에 251대입니다. 이게 보면 하루에 한 대 꼴입니다. 왜냐 하면 겨울을 빼고 나면 농번기에 어떻게 한 분이 하루에 한 대씩 수리를 하고 다녔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타소장

수리반 편성은 지금 현재 장비는 봉고차 한 대를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활용을 잘 하고 농민들 한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1대의 수리정비 개념이 농기계를 우리는 대형은 가급적 취급하지 않고 마을에 다니면서 또는 저희 사무실로 갖고 오는 것을 하는데, 우리가 한 번 수리를 나가면 3대 내지 5대 정도까지는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이 대형 기계는 한 대 고치는 데 며칠이 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별도로 사무실로 갖다 놓고 고치고 현장에서 고치는 것은 주로 중소형 경운기 라든가 이앙기의 부분적인 것, 이러한 것을 부품을 갈아 주고 다시 한번 뜯었다가 다시 맞춰주고 이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3대 내지 5대, 보통 그렇게 수리를 해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하루에 한 대씩 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대형기계, 전부 뜯어서 다시 하는 것은 며칠 갑니다. 어떤 것은 1주일도 가기도 하고 보통 3일내지 5일도 가는데 그런 것은 현장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갖다가 사무실에서 하고 현지 마을에서 하는 것은 간단히 분해해서 부속품 갈아주고 청소해 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또 도 수리반에서 지원을 나옵니다. 1년에 열흘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 하고 같이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중수리반이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올라 갑니다. 그렇게 해서 251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그냥 손만 봐 주는 것은 돈을 안 받고 부품을 갈아 끼워 주는 것은 원가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수리부품비 징수 납부액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농지는 자꾸 줄어 드는데 기계 수리는 자꾸 늘어 난다는 것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가서 기계 고쳐 준 명단 다 있죠?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다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통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금후계획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을 확보해서 수리능률을 제고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전문성이 있고 기술을 습득한 사람을 확보해야 농촌의 일손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타소장

수리보조요원 1명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을 쓰는 건데 지금 공익근무요원 활용계획에 우리 농업기술센타 보조수리요원으로 한 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 수리교관 한 명하고 같이 2명이 다니면서 한 사람이 보조를 해 주면 능률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것 보다는 전문성있고 기술성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복

정재복농업기술센타소장

물론 공고를 졸업했거나 하는 특수성을 관계부서에 요청을 할 것이고 그러나 저희가 사람을 별도로, 기술자를 확보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통래위원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농업기술센타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련번호 1번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현황과 임대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 농수산물도매시장 투자액 및 임대현황, 지정 도매법인 보증금 관리와 사용료 징수현황, 도매시장의 향후 개선 계획, 그리고 일련번호 8번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투자와 경영수지 현황표, 아울러서 시설투자 및 시설유지 보수현황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투자액(국·도비) 및 임대현황에 보면 농수산물 투자액(건립비)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권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89년 2월∼'91년 7월까지 법절차 이행을 했고 그 다음에 '95년 5월∼'96년 5월까지 확장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들어간 것이 국비가 23억 4,600만원, 도비가 11억 1,000만원, 시비가 163억 3,900만원해서 총 197억 9,5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당초 건립공사하고 추가건립공사하고 합해서 추가건립공사는 시비만 84억 3,100만원이 들어 갔구요, 그것은 회센타 863평하고 채소경매장 933평을 짓는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국비 23억 하고 도비 11억은 당초에 추진할 때 들어간 사항이고 확장공사할 때는 순수한 시비만 84억 3,1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96년도에 약 한 10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97년도에 7억, 그래서 '96년도 '97년도에 17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앞으로 향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6년도에 10억 2,800만원, '97년도에 7억 7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가 지금 현재 4,700만원이 흑자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렇게 있습니다. '96도와 '97년도 적자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90년대에는 증축공사에 시비가 84억이 들어 갔구요, 그 다음에 '97년도에도 시설물 투자한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권찬봉위원

도매시장 향후 계획을 어떤 쪽으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향후에는 시설물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정착이 됐기 때문에 적자로는 안 가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구요,

권찬봉위원

올해부터는 적자가 안 난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물 투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가 건립한지 6년이 됐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을 자꾸 확장하다 보니까 시설물 투자비가 많이 소요 됐습니다. 앞으로 들어 갈 것은 관리비하고 저희 시설물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비 정도만 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그 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까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인 거기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닙니다. '98년도는 어떻게 집계되었는지 몰라도 이 집계 자체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출현황을 보면 일반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96년도에 보면 1억 2,900만원이고, '97년도에는 4억 8,700만원, 그런데 '98년도에는 1억 1,100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자체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하면 시설투자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감가상각비등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는 올해부터 흑자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원한 우리의 꿈입니다. 지난번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서 지적한 것들이 이것이 정말 개인사업이면 이렇게 하겠냐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상인들은 돈을 벌고 투자한 수원시는 적자를 보고 그러면 수원시가 개인 돈을 낸 것이 아니라 수원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장을 개설해 주고 상인들은 돈을 벌고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투자해서 상인들 돈 벌게 해 준 결과입니다. 수지계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파악이 덜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98년도에 흑자가 난다니까 듣기가 민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시설비라든가 대지부분이라든지 당초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 금리라든가 그런 것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 법인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권찬봉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시에서 거액을 투자해가지고 5개법인만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그 안의 중도매인들은 자기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만 받고 5개 법인은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만 뜯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0.5%수수료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안법에서 상장거래금액의 7%이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인체고 7%를 받아서 수원시에 0.5%를 내게 되니까 물론 차액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하고 연결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장하기 위해서 땅하고 건물하고 해서 197억, 약 200억 정도가 투자 된 것이지요 ?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강성삼위원

그런데 보증금 받은 것이 5,600만원이지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인에서 연간 수수료 들어오는 것이,

강성삼위원

수수료 말고 보증금 받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류청과에서 2,600만원, 수원청과에서 2,200만원, 수원수산에서 800만원, 그래서 임대보증금으로 5,600만원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증금은 임대료를 제대로 안 낼 때 보증보험 이행 증권으로 받은 것인데 이 금액에 대한 보증은 보험회사에서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5,600만원 보증금 받은 것 맞지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강성삼위원

그런데 수원원협이나 남부수협은 보증금을 하나도 안 받은 것입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는 공법인이기 때문에 농안법에서 원협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이런 곳은 보증금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총 수익금을 보면 8억 7,711만 1,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장거래 문란 7명 해가지고 과징금 331만 2,000원이 되었고, 납부지연자 가산금 38명해서 63만 6,000원이 되어서 합계가 '98년도에 8억 8,042만 3,000원이 우리 실수익이 된 것이지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 총 수익에서 저희 사무실이나 제반운영하는 총 경비는 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경비는 뺀 수익금입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강성삼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98년도를 보면 10월말 현재로 8억 7,711만 1,000원이 총 수입 아닙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법인하고 회센타에서 받는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다 받은 금액 아닙니까? 거기에서 플러스된 것이 뭐가 있느냐하면 과태료 물은 것이 있고 상장거래 문란해서 과징금 331만 2,000원 받은 것도 있고 납부지연자38명에 63만 6,000원 받은 것도 있고 해서 8억 8,042만 3,000원입니다. 맞지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강성삼위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96년도에 8억 7,712만 4,000원의 수입이 되었고 19억 557만 7,000원이 지출되어서 실제 마이너스된 부분이 10억 2,800만원 돈이 되지 않습니까? 이 원인분석을 해 보면 재 투자공사비 12억 2,290만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재 투자비를 뺀다면 약 2억 정도의 이익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를 보면 7억 700만원이라는 돈이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강성삼위원

재 투자가 얼마냐하면 9억 1,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재 투자를 뺀 나머지를 본다면 2억 390만원이라는 실 이익을 올린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재 투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성삼위원

자료 “주요시설투자 및 시설유지 보수와 수리현황” 해가지고 나옵니다. 맞지요? 실무자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도 이번에 발령을 받으셨고, 관리담당, 운영담당 두 분도 이번에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참고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98년도 같은 경우는 4,743만 1,000원이 순이익금입니다. 그런데 '98년도 투자비가 얼마냐 하면 2억 5,300만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얼마냐하면 3억 9,712만원입니다. 차액이 얼마냐하면 약 1억 4,412만원이 나왔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해명을 해 주시고 원인분석을 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투자를 뺀 나머지 가 해마다 2억 이상의 실이익금이 남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5,300만원을 뺀다고 할 경우에는 실제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2억 이상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재투자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그렇게 하면 증인이나 저희 위원도 모두가 이해를 못하니까 몇 쪽에 있는 숫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억 5,300만원이라는 것은 세출금액 내용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회센타 및 종합판매장해 가지고 3억 1,294만 1,000원, 시장사용료가 5억 3,473만원, 은행에서 1,889만 1,000원, 식당에서 1,054만 4,000원등 해서 8억 7,711만 1,000원이 총 수입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억 5,300만원을 뺀 금액이 아닙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자료 수지현황분석에 보면 금년도 세출금액이 8억 3,29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출속에 2억 5,300만원이 포함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이것은 지출액이지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뺀 나머지가 4,700얼마 이익금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8억 3,299만원중에서 2억 5,300만원을 뺀 것입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강성삼위원

나머지 지출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자료에 보면 항목별 지출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서도 투자된 것이 2억 2,100만원이 있고,

김현철위원

항목별 지출내역에 있는 시설비하고 세출현황에 있는 시설비하고 틀린데 항목별 지출내역에 있는 시설비는 시험연구비를 포함을 해 가지고 하신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공사부분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말씀드린것은 항목별 지출내역에 있는 시설비,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항목별 지출내역에 있는 시설비가 2억 2,178만원이고, 세출현황에 있는 시설비가 2억 2,252만원이니까 차액이 약 3,000만원 정도됩니다. 현재 발주중 인데 지출된 내용만 뽑아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강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위원님한테 보고 하지 말고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받을 때는 성의껏 작성해 주십시오. 이 자료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목별 지출내역에는 2억 2,178만 6,000원이고, 세출현황에는 2억 2,252만 8,000원이고 이렇게 다 다르니까,

강성삼위원

업무보고서에는 3억 9,7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강성삼위원

액수가 다 틀립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강 위원님도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이해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본인만 알고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을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 하십시오.

강성삼위원

본 위원 소견은 그렇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매년 2억 5,000정도는 재 투자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관리비 등으로. 운동장을 하나 한다고 해도 관리비가 몇 10억은 들어간다고 하는데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려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갈 것입니다. 재투자가 들어간다면 플러스 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이나 물품의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앞으로 민영화를 시킬 수 있으면 민영화 시키는 방향으로 모색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다른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증인이 적극 노력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증인이 적극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수원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 소장이 하실 일은 개인 사업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수원시민이 세금내서 그 안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배불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 2차적으로 민영화하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건물내에는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안용덕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제출한 사항을 보면 노점상에 대한 임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료는 어디서 받고 있는 겁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매장이 좁다 보니까 하역 성수기에는 김장철이라든지 여름에 과일이 성수기일 때는 대형차들이 들어 가서 따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 해 가지고 야외에다 야적을 해 놓고, 그리고 도매시장이 중도매인들이 자금력이 넉넉해서 소매상들 한테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잔품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잔품들을 경매한 노지에서 판매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전부 중도매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노점상들로 보이는데, 법인에서 그 사람들 한테 받는 것은 거기서 쓰레기가 발생이 되니까 쓰레기 처리비용 일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렇게 관리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저희가 가기전부터 임시 김장시장이 개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 앞으로 임시 김장시장이 끝나고 야외 매장이 필요 없을 때는 야외로 자꾸 나와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시설동 안으로 들어 가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김장철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 가 보면 항상 있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아직 안 되었으면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잘 구상하시거나 또한 관리체계를 잘 구상하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여러 해 감사도 하고 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적자가 너무 많이 나고 금년에는 시설투자가 적어서 적자는 안 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흑자가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잡상인이 지금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몇 명 보다는 중도매인 숫자가 217명입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이 거의 다 잔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임대료나 기타 받는 것도 없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노점에서 하고 있는 것도 별도로 임대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아닌 게 아니라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유통질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이 되더라도 '99년도에는 철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부 들여 보내겠습니다.

강성삼위원

하루 아침에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도 생계가 있으니까 , 한 1년을 두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권찬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강성삼 위원님이 방금 말씀 하셨듯이 도매시장 법인 보증금 문제인데 말이죠, 법인한테 보증금을 받았다 그랬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찬봉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납부자는 도매시장법인 기 개설자에게 납부, 납부방법은 현금, 국채, 지방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행보증증권으로 받았는데 왜 현금으로 받았느냐?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죠,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구요, 국채나 지방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의 이행보증증권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권찬봉위원

현금으로 받은 적 있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금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행보증증권으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오히려 이런 것도 이행보증증권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1년에 매출이 464억씩 나오는데 보증금 5,600만원 짜리를 보증증권으로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특혜중에도 상특혜죠! 그런 것을 지적 하세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안법에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선택해서 징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원시민 입장에서 솔직히 소장 같으면 증권으로 받고 싶겠어요, 돈으로 받고 싶죠. 수원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위원장

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세류청과 보증금 2,600만원 내고 있는데 매출액이 작년도만 해도 464억 매출입니다. 464억 매출인데 보증금 2,600만원 내면서 그것도 돈으로 안 내고 말이야 증권으로 끊어내고 그게 됩니까? 증권으로 받는 게 이익입니까? 현금으로 받는 게 이익입니까? 당연히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해야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핑계가 아니라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 이후부터는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도매법인은 지금 중도매인한테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아세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안법에서는 100만원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보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법인에서, 이제 그 과정을 말씀 드리면 어떤 물건이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되면 중도매인들이 그 물건을 최고 낙찰로 해서 그 물건을 삽니다. 사면 중도매인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금력이 넉넉하면 중도매인들이 현금결재를 출하자들 한테 해줘야 되는데 자금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법인에서 자금을 결제해 주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보증금을 얼마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안법에서 100만원 이상만 내면 하자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대금결제가 밀렸을 때 중도매인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법인에서. 미수가 있을 경우에 자기네가 손해니까 그것을 위해서 담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100만원 이상이면 500만원을 내도 상관없다 이거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법인에서 받게 되어 있는 거지, 저희가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요구하시면 보증금과 담보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만원씩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 31조 보증금관리, 『도매법인은 중도매인에게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중도매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지금 예치했는지 그 내역서하고 그 서류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0조에 보게 되면 100만원 이상만 보증금을 납부 또는 담보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100만원인데 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전부 다 법인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대금결제용 아니면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대금결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미수가 있을 때, 중도매인이 물건을 사가지고,

권찬봉위원

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31조에 있습니다. 목적외 사용금지에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소장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만 해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보증금 2,600만원 현금으로 낸 것도 아니고 2,600만원이면 보험료가 3년간 40∼50만원 될 겁니다. 본 위원장이 계산해 본 결과 40∼50만원 보험료로 내고 증권 2,600만원 끊고 그 자리에서 매출이 연간 464억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정말 이해되는 대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원청과 같은 경우도 2,200만원 보증금, 돈 낸 것도 아니고 증권으로 끊어 놓고 매출이 408억이고, 이게 수원시에서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겁니다.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옛날에 시장 개설 했을 때, 물론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개설했지만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개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수원시에서는 개설을 했으면 이익을 내서 수원시민한테 돌려줘야지, 이게 보면 다 상인 호주머니로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은 자기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최대한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것도 현금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464억 매출 올리는데 40∼50만원짜리 증권 끊는 그 처럼 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나 안 할 사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권찬봉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는데 사실 500만원씩을 받는다면 그러면 세류청과에 중도매인이 몇 명이냐 하면 과일이 17명 채소가 36명, 53명입니다. 53명이 500만원씩이면 약 1억 몇 천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600만원을 받았다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몇 배의 돈을 중도매인들 한테 받아 먹고 공짜로 돈을 받아 먹고, 몇 백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수원시 관리 측면에서 너무나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당장 시정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자체가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100만원씩만 해도 5,3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2,600만원만 받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미수금이 많이 깔린다고 합니다.

강성삼위원

장사꾼들이 미수금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지, 장사 안 하고 임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럴 수 있지만 영업해서 돈 몇 푼 떼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앞으로 이런 것은 잘 파악해서 빨리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민 세금내서 하는 건데 잘못된 거죠.

권찬봉위원

저도 도매시장 법인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류청과하고 수원청과하고 있는데, 세류청과하고 경기청과가 처음에 만들 때 같이 만들어 졌어요. 본 위원이 경기청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때 회사가 두 개 회사가 합쳐졌는데 경기청과에서 돈 3억을 냈습니다. 3억을 냈는데 경기청과하고 세류청과가 합치면 6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600만원이라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 돼 있다는 겁니다. 경기청과는 결국 부도내고 현재 법인체만 저렇게 살찌고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주식이 있는데 부도 일보직전입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가지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부탁할 일이 많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곁 들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야외에 중도매인이 몇 명이라고 했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7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노상 상행위를 하는데 대해서 건물안으로 전부 다 들여 보내겠다고 했는데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차피 고의적으로 남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팔다 남은 건 팔아야 되잖아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상에 나와 있는데 건물안으로 그 사람들을 입주 시킨다면 할만한 장소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당초에 그 안에 매장이 좁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물건을 하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물건 하차한 장소에서 경매도 하고 잔품을 거기서 팔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노점상으로 보시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중도매인들 마다 판매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판매장이 따로 없고 사무실이라고 해서 불과 2.7평 되는 사무실 하나씩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 안에서 팔기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매장이 상당히 혼란 스럽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건물 안으로 그 분들이 들어가서 잔여물품을 치우기가 어려우면 어차피 바깥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수원시 경영수익을 위해서 바깥에 나와서 상행위 하는 사람은 중도매인이든 누구든 수수료를 받으면 될 거 아니예요? 만약에 내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방법도 써야 되지 않느냐,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와 보셨겠지만 노천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이 오셔 가지고 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수원시에서 임대식으로 임대료를 받고 상행위를 허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농안법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소매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도매시장에서 소매행위를 안 하는 시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습관도 됐구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한 두해가 아니고 도매시장 개장때부터 지금 까지 흘러 내려오는 습관입니다. 증인이 개선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나 시민들이 다니는 통로까지 막아놓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매장이 좁다고 해도 막아야 됩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법상 위배가 되면 상행위를 못하게 막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에 허용해서 할 수 있다면 노상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되 장사한 대가는 받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센타 및 종합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1층, 2층이지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층이 종합판매장이고, 2층이 회센타입니다.

김광수위원

1층에는 종합판매장이 30개가 있고, 2층에는 62개의 회센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들어 가 있는데 한 사람이 13.55㎡로 4.1평 정도입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 점포당 면적이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3평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아래는 7.7평이 되고 아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사용평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고지서 발부가 되어서 내는데 아래 층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분들 장사가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센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장 하고 1년, 2년은 그래도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평짜리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되지도 않고 시중에 나와 보면 자연산이 없고 전부 양식 어종입니다. 그래서 값이 싸서 그런지 몰라도 회센타가 아주 대형화 되었습니다.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몇 십 평짜리 회센타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시장에서 파는 것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쌉니다. 누구든지 고급집에 가서 먹고 싶어하고 깨끗하고 쓰끼다시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집에 가서 먹고 싶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점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하셔야 되겠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중간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옛날에 집 지을 때 공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 위원님, 지금 회센타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앞으로 할 것인데 지금 김 위원님 혼자서 다 하고 계십니다.

김광수위원

보충질의 잖아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현황과 임대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과 시설투자와 경영수지현황표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하던 것이니까 마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통래위원

회센타는 제가 할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회센타에 대해서 어차피 진도가 나갔으니까 그러면 회센터 원소유자 및 임대료 현황에 대해서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회센타를 보면 입주자가 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를 가지고 사업하는 분은 13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입주자는 62명인데 현재 상호를 갖고 하는 사람들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허가자가 62명인데 수원천 복개에 따른철거민 입주자가 29명, 철거민중에서 2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명이고, 3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8명입니다.

김통래위원

그래서 13명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부유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철거민 입주자들이 과거 상업경험이 없어서 본인이 직접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사람은 '98년 10월말 현재 7명이며, 대부분 장소 협소로 2~3명, 많게는 4~5명이 협업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영업허가는 허가받은 분들 앞으로 허가증을 걸어놓고 거기에 저희들이 물어보면 자기는 종업원이라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허가받은 사람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잘못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인이 3개 내지 5개 기업성을 띠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점포당 면적이 워낙 작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계속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제가 볼 때는 입주한 다음에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씩의 권리금을 받고 임대를 해 주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파악하십시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장사가 안 되어서 임대료도 못 내는 업소가 3군데가 있어서 겨우 며칠 전에 임대료를 내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원입주자는 세만 받고, 권리금만 받고 슬쩍 빠져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 처음에 공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게시판에 조그맣게 공고를 한다면서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철거민 29명에 대해서 철거민들 보호차원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많이 된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3개 점포를 가지고 있고 2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처음에 만들 때는 62명이 다 입주를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공고할 때는 각 동별로 공고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회센타에 대해서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통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천 복개가 '92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29개 점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호선 시장님이 계실 때인데 수원천 복개는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다리 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못 가겠다, 그랬는데 그 다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건물 보존 등기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상이라고 해 줬는데 땅이 아니고 지상물 보상이니까 몇 푼이나 받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그 때 회센타 1평 반 짜리를 준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작년에 이전했지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 이전해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 1년은 장사가 그런 대로 되더니 시중에 있는 회센타가 대형화 되다보니까 그 쪽으로는 안 갑니다. 아예 시중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13명이 4평에서 하려면 협소하니까 한데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안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사용료,

김통래위원

사용료도 1년에 백 몇 십만원, 120만원밖에 안 냅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임대료가 300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사용료가 1년에 4평인데 280만원,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년에 평균 300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되고 수원천복개해서 철거당한 사람들은 큰 걱정거리입니다. 사용료도 자기네들이 내고 있고 회센타는 장사가 안 되고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증인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어려운 점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회센타도 살아야 되고 장사도 잘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에 출입구를 만들어서 따로 계단을 만들어 주면 돈도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면 회센타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회센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방금 김통래 위원님와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회센타 뿐만 아니라 62개 점포에서 13개가 있고 소매매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센타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5,000만원씩 붙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사하는 사람만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김광수위원

그것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래서 현재 회센타는 어느 정도 되는데 소매매장은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2중, 3중의 프리미엄이 붙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소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법인체 및 중매인 영업지도 실태현황과 직판장 영업감독 및 지도단속 현황, 농수산물 지정도매법인 지정, 승인 현황, 농수산물 지정도매법인 휴·폐업현황, 경매사 임면 승인 취소 현황, 매매참가인 등록현황, 지정도매인, 중매인, 경매인, 매매참가인 인적사항, 유사도매행위 단속현황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지출내역서 항목별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유사한 항목과 함께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다시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나중에 기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도매법인체가 5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의 임대기간이 몇 년입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5년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5년이면 연임을 했군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경매사, 매매참가인 인적사항을 보시면 도매시장법인 지정승인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98년 2월 28일∼2003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200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군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유사도매행위단속 현황에 대해서 하겠는데 지금 수원시내에 몇 군데에서 유사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시장, 세류시장이나 그런 곳. 유사도매행위를 하고 있는데 단속을 나가 보셨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 위원님, 지금 유사도매행위는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서의 행위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외의 것은 소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련번호 10번 주차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대책, 쓰레기처리 현황 및 개선관리성과표, 채소쓰레기 처리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스치로폴 재활용 및 압축탈수기 설치현황 등 쓰레기와 관련된 것을 일괄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하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많이 하는데 죄송하고 주차장 문제를 전에 한 번 방문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차선을 그어라, 그리고 주차장에 새벽에 몇 번 나가 봤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새벽에 두 번 나가 봤습니다.

권찬봉위원

주차관리 요원들이 18명인데 18명이 몇 시에 나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차요원도 있지만 청경이 총 관리인원이 8명입니다. 그래서 청경이 경비동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청경이 나와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도매법인에서 5명이 나오는데 도매법인에서는 자기네들 업무 때문에 문제가 있고 공공근로자 5명은 또 9시나 되어야 나오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청경을 활용을 하든지 공공근로자 중에도 새벽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 오후시간에 근무를 안 해도 일당을 주든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단속요원으로 공공근로 10명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면 희망에 의해서 새벽 4시부터 오전 근무만 하면 오후에 쉬어도 하루 일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우리 소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새벽에 자주 나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벽장입니다. 여기는, 두 시부터 장이 서는데 4∼6시가 제일 밀립니다. 청원경찰이 있고 도매법인에서 주차요원이 있어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침에 한참 바쁠 때는 없고 한가할 때 9시 넘어서 장사 끝날 때 되면 그 때 옵니다. 그리고 철골주차장을 사용하는 차가 지금 몇 대라고 생각합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철골주차장이 240면 정도 되는데 요즘은 많이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철골주차장이 겨울철에 보니까 물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겨울철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얼어 가지고 미끄러우면 거기다 차 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철골주차장에 덮개를 씌우든지 해서 겨울철에는,

권찬봉위원

철골주차장이 지은지 얼마나 됐는데 지붕이 없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철골주차장 자체가 지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벽도 없고 하기 때문에 바람 하나 안 불고 그대로 떨어져도 옆에 다 떨어지는 판인데 바람이 불면 그게 비바람이 쳐 가지고 물이 줄줄 흐릅니다.

권찬봉위원

소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또 얘기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이고 과일동에 보면 월동준비 했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가 보니까 지난 번에 비가 올 때 양쪽 통로로 물이 빠지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통로는 좁고 빠지는 통로는 넓고, 그래서 금년 여름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 가지고 거기에서 대 놓은 게 두 장이 깨져 가지고,

권찬봉위원

어느 동입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과일동입니다.

권찬봉위원

과일동에 전체를 다 했다는 말입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체는 못 하고 비가 와서 나가 보니까 점포에 물이 들어 차 가지고 장사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고쳤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본 위원이 구체적인 것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월동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가가 높아 가지고, 과일은 영하 1도만 되면 업니다. 얼면 다 내 버려야 됩니다.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월동준비를 처음에 할 때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만 썼데요, 위에 천장이 높으니까 거기에 닿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한 번만 쓰고 써 먹지를 않았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천장에 공기통이 나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비가 오면 안으로 비가 떨어집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확인 하셔 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파악을 빨리 하시고, 소장으로 부임한지 며칠 됐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 달 됐습니다.

권찬봉위원

한 달 넘으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지금 나가면 법인체 사장들 한테 자꾸 현혹 돼서 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 번에도 한 번 간담회때 만나서 얘기 했는데 많이 질책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도 감사하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청과 그 쪽에도 뚫어져 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핵심만 말씀하시고 그런 사항까지 일일이 말씀하시면,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감사장에서는 특정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하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익과 관련되는 발언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발언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주차장을 '99년도, 내년도부터 새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주차장 건립금액이 대체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되는지 아십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산이 2억 9,000만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철골로 짓는 것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기서는 주차관제시설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톨게이트만,

강성삼위원

톨게이트만, 그러면 효율성은 어떻게 봅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효율성을 봤을 때는 양개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볼 때는 물건을 사러 오시는 우리 시민들 한테 주차요금을 어느 시간대까지는 면제를 해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늦게 까지 있으면 주차요금을 받는다 그러면 시장의 활성화 측면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나 현재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현재 1만 7,000평 부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야외에서 소매행위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좁은 실정인데, 그 인근에서 사시는 분들이 주차면적이 좁다 보니까 종일 주차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하역하러 온 사람들이 대형차를 종일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물건을 사러 들어 올 때 외부 쓰레기를 싣고 들어와 가지고 몰래 버리고 가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차관제시설을 언젠가는 해서 주차요금 체계로 나가야만 통제가 되어야 만 그래도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현재 시장님 방침 결정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운영경비에 대해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성삼위원

주차요금을 받을려고 한다면 1년에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장님의 방침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시장 활성화 측면은 빼 놓고 수익성만 본다면 시민들 한테 요금을, 간단히 말씀 드려도 30분 까지는 무료주차이고 그 다음부터는 10분당, 거기가 또 수원시주차장관리조례에 보면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2급지는 10분당 2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연간 7,000만원∼8,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본다면 고정투자 2억 9,00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연간 7,000만원이 나오는데, 실제 운영비에서 1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면 매년 1억원이 적자가 나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초기 투자비 2억 9,000만원을 고정자산으로 묶어 놓는다면 그런 셈입니다.

강성삼위원

약간의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만들어 놓고 나서 주차 차량이 얼마 안 올 수도 있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장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강성삼위원

특히나 그게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그것을 내년 예산에 넣어 가지고 집행을 하게끔 해야지 시의회나 어디가서, 결정짓기 전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월 약 4,900만원씩 해서 1년이면 5억 8,600만원씩 나갑니다.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전혀 연구 안 해 봤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야채만 분쇄해서 탈수하는 기계를 설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약 하루에 28t이 처리가 되는데 28t를 분쇄해서 탈수를 하게 되면 6t 으로 줄어 듭니다. 그래서 월간 830만원의 처리비용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스치로풀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4,900만원이 스치로풀까지 다 합친 금액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금액입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4,900만원은 스치로풀은 안 들어가고 생선내장하고 야채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5억 8,600에다가 스치로풀 치우는 값이 월 750만원이면 연간 9,000만원이 됩니다. 9,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스치로풀 하나 처리하는데 들인다면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치로풀 녹이는 기계를 만든다면 약 2,000만원∼3,000만원정도면 만듭니다. 녹이면 엄청나게 축소가 됩니다. 그건 ㎏당 200원인가 주고 사 갑니다.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2개월이나 3개월만 지나면 그냥 절감이 몇 천만원씩 되는데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해 보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지금 스치로풀 나오는 게 생선박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개 수산법인에서 신금성아이스박스라는 데서 750만원에 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 본 바로는 생선냄새가 밴 생선박스는 그냥 녹여 가지고는 재활용이 안 되고 그것을 인부들을 시켜서 냄새를 제거 시킨 후에 가공을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신금성아이스박스가요, 이게 화성군 정남면에서 녹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녹여 가지고 안성에다가 ㎏당 20원인가 2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하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업자들 한테 이것을 주면 그 큰 것을 운반비 주고 인건비 주고 하니까 원가가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서 녹인다면 한 차 녹여봐야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 갈 정도로 확 줄어 듭니다. 그러면 이거 처리하는 데는 우리가 돈을 안 받고 그냥 준다고 치더라도 절감되는 것이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기계를 놓으면 몇 년이고 쓸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반드시,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금성아이스박스를 저희들이 한 번 가서 그 공정이라든가 한 번 보고 강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실제 세척을 해서 하는지,

강성삼위원

세척을 안 하고 그냥 내 보낸다 치더라도 막말로 쓰레기를 만들어서 내 보낸다 치더라도 부피가 너무나 줄어 들었으니까 1/100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비용이 상상도 못 하게 절감이 되니까는 반드시 명년도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말이에요,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뜻은 그 쪽 공정을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자체 설비로 들여 놓으면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이 처리비용을 갖다가 3개 수산물도매법인에서 부담한다손치더라도 그것을 시에서 방관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비용으로도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징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고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성삼위원

농수산물시장뿐만 아니고 일단 설치해 놓게 되면 수원시에서 나오는 스치로풀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매립장으로 가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특정폐기물이라 매립장으로 못 갑니다.

강성삼위원

그게 산업쓰레기라 매립장에 못 갑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게 한 차 치우는데 70∼80만원씩 주고 그럽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12번 도매법인 농수산물거래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타사항이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시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지역경제과 소관중 IMF 실업대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감사를 실시한 다음 문화환경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