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주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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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주택과와 녹지공원과 3개 구청 생활민원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택과, 녹지공원과순으로 해당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고 3개 구청 생활민원과 업무보고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후 질의는감사진행 시간관계상 각 과 감사시에 함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상윤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석희

한석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두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신현두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석희

한석희위원장

신현두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및 녹지공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주택과와 주택과 업무 관련부서인 3개 구청 생활민원과에 대하여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주택과장님과 3개 구청 생활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순서대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와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주택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그 이하 모든 직원분들 다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 당시에 어떠한 지적을 받으셨는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첫 번째로 지난번에 건축심의 하실 때 전문직들을 많이 등용해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보완이 됐구요, 다음 막다른 도로에 대한 폭에 대해서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로 정할 수 없어서 그 사항은 하지 못 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다른 것은 뭐 없나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도로점용 부분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고 기간이 경과 됐는데도 계속 점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다른 것은 더 이상 지적받은 사항은 없구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다른 사항은 다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98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98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현황 및 사유, 여기에 대해서 주택과 예산편성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업무추진비라고 그럴까, 그 쪽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쪽에서 불용액이나 사유가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없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일괄적으로 각 과에 자료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과의 업무추진비 정도가 제일 약하더라구요. 이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관급공사 부실시공업체 적발내역과 사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위원장님! 유인물에 보면 이병천 위원님이 1, 2, 3, 4, 6번까지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병천 위원님이 한 번에 일괄적으로 질의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수로 돼 있는 위원님은 따로 물으시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끝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희

한석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공통사항으로 각과에 자료요청을 다하다 보니까 주택과까지 했습니다마는, 주택과에 관급공사 부실시공업체 적발내역과 사후 조치사항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관에서 발주한 건물이나, 아무래도 주택과니까 건물쪽이 되겠죠. 부실시공업체 적발한 것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 과에서는 시설공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항도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시영아파트나 임대아파트를 우리가 시행제로 해서 맡기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시영아파트는 도시개발과에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감독자 지정을 개별로 받는데 저희 과에서는 감독자 지정 받은 사실도 없고 관리한 사례가 없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화장장, 연화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연화장은 사회복지과에서 종전에 했다가 건설과로 이관된 사항인데 저희과에서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발주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택과에서 감독관은 그 쪽으로 배정하지 않아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연화장 감독관 지정받은 사실은 없구요, 거기 자체 건축직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연화장같은 경우,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답사 나갔을 때 건축기사라고 그러던가, 감독관이 나가 있던데,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은 해당과에서 나가 계신 분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렇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없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개인적으로 노인복지시설 한 두 군데를 제가 공사감독관으로, 준공검사관으로 두 번 제가 지명을 받아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과의 업무와 관련돼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주택과하면 건물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건축관련 공무원이 있어서 감독으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장의 감독관이다 그러면 누가보더라도 주택과 내지 구청의 건축 및 생활민원과, 그 쪽에서 감독이 나와 있구나 이렇게 볼텐데 뭐가 좀 협의 부서끼리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나 일부 시에서는 지금 이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도시개발과라든가 그런 데로 건축공사가 분산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취합하는 부서에서 발주도 하고 시행도 하고 감독도 하는 그런 체계로 조직이 활성화 돼 있는 데도 있구요,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쉽게 얘기해서 각 부서마다 건축기술직이 다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한 분씩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한 분씩이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한 계가 있구요.

병천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기가 애매한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축관련이다 그러면 무조건 주택과 소관인 줄 알고 인식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에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주택과 소관으로, 기능직을 어떻게 소속을 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주택과는 4개 계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업무를 받아들일만한 그런 여건은 못 되고 별도의 과 신설이라든가 별도의 계 신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쉽게 얘기해서 화장장, 연화장 같은 경우는 아마 수 백억짜리 공사같던데 나가있는 감독관이 얼마만한 기능의 기술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사업을 혼자 독자적으로 감독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정도가 될까하는 의문점이 있네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은 감리관계를 감리 전문회사에 도급을 줘서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연화장 공사라든지 시영아파트 건립이라든가, 청소년복지회관, 또 장안구 청사, 팔달구 청사 이런 큰 프로젝트 대형건축물을 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계획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느 한 부서에 전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 구조조정을 할 때 구두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건축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처음 설계에서부터 준공될 때까지 관리를 전문직들이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랬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된 것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사전에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시행을 않고 있는 것 아니에요? 최후의 준공은 주택과에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런 건축물들은 협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준공협의, 건축협의가 오게 되면 협의 처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감리자가 총 관리를 한다고 그럴까요? 책임감리,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나중에 현장에 있던 기사가 사인만 하면 준공처리 되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정된 공사감독관인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별도로 준공검사관을 지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준공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직개편시에 주택과의 소관으로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준비는 돼 있나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참고를 해 주실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지금 대형공사가 발주된 것이 여러 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각 부서의 기능직 한 사람이 감독하고 관리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나, 그렇다고 그 분이 상주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간날 때마다 자기 업무 과에 와가지고 근무하면서 수시로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두푼짜리 사업도 아니고 수 백억∼수 천억짜리 공사가 기발주 돼서 시행 중에 있고, 앞으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엄청난 프로젝트가 많은데, 천문학적인 숫자로 수 천억짜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해서 조직개편 할 때 주택과에서 총괄해서 건축 기능직에 대해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도시계획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건축공사 문제는 성격적으로 보면 주택과에서도 할 수 있고, 원래 분류를 하자면 영선사무라고 할까, 회계 부서의 영선사무인데 영선사무 규모가 크다보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라든지 건설과에 별도로 맡긴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타 시·군의 예를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주택과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 포함 시키기는 어렵고 시설과나, 과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하는 마당에 늘려달라기가 어려운 처지이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연화장이나 이런 100억원 이상의 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책임감리제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은 감독기능이 아니고 연락관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있어서 감리자와 시청하고의 여러 가지 연결관계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이나 모든 문제들은 감리자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개선문제는 시설과를 신설하는 쪽으로 모든 대형건축물을 통합해서 건축도 하고 관리도 하는 이런 방향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감리자가 책임감리니까 그만한 책임을 갖고 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시에서 감리비를 주고 감리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기능직 한 사람에 의존해서, 그 커다란 사업을 감리자에게만 의존하고 기능직이 연락 비슷한 것만 한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주택과 소속으로 두고, 최후의 준공처리도 주택과 내지 건축과에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내지 건축과장 책임하에 관리 감독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관리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 인가가 난 다음에 허가는 우리 주택과에서 취득을 하게 돼 있지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관리허가요?

상천

염상천위원

아파트를 짓는데 있어서 허가는 우리 주택과에서 취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그리고 승인을 받고 아파트를 준공할 때에도 우리 주택과에서 준공처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상천

염상천위원

그렇다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청이 감독관이라는 것이지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내에 아파트가 새로 건립 되면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아파트가 다 지어진 다음 분양에 들어가기 전에 준공처리가 되는데 준공처리가 다 돼서 입주하다 보면 공동주택에서 항상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본 위원이 우리 율전동에 대한 것을 두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신일아파트의 방음벽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감독은 했습니다. 단, 감독자가 서류에 의해서 즉, 소음 몇 db에 의해서 저것은 타당성이 있다는 기준을 가지고 허가를 취득해 준 것이지요. 그 소음의 db은 우리 감독관이 거기에서 측정을 해 본 사실도 없고 서류심사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 하려고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주택과에도 질의를 해 봤고 신일회사에도 연락을 해 봤고 철도청에도 연락을 해 봤고 다 했는데, 왜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감독관이 그것을 정확하게 준공처리 할 때 그 과정을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감독을 했더라면 이러한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두번째, 한일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천천2지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대수가 약 200세대 정도 되는데 200세대에 노인정이 하나 지어졌습니다. 기준에 의해서는 노인정에 도시가스를 넣어줄 수 없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서류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노인정까지 가스배관은 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감독관이 그것을 만약에 봤다면, 서류에 의해서만 준공처리를 해 주다 보니까 그것 또한 집단민원이 되더라 이겁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서류에 의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해서 준공처리가 다 됐는데 준공처리 후 집단민원이 일어날 경우 법적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규모에 따라서 주택건설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소음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측정도 하고, 65㏈ 이상이 되면 방음벽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준공검사는 승인된 내역과 동일하여야만이 준공검사가 되는 것이고 의무적인 사항이 미비됐을 경우에는 입주민들한테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기준에 정해져있지 않은 사항을 요구할 때에는 저희들이 권고형식으로 밖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65㏈이 넘을 경우에는 준공처리가 안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65㏈이 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일어난 거에요. 본 위원이 주택과에 가서 실무담당자하고 이것에 대한 집단민원이 일어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회사로 시정명령을 내려달려고 부탁을 해본 적도 있어요. 65㏈이 넘는 것은 주민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고, 또 철도청에서도 ㏈측정을 다시 하다 보니까 넘는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허가를 내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측정이나 모든 것을 해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 회사에서 서류로 65㏈밖에 안 된다는 서류가 첨부됐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그것을 믿고 준공처리를 해 준 것이지요. 서류상에 65㏈이 넘는데 어떻게 기준에 맞지도 않는 것을 준공처리 해 주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과장님이 서류상에 신일이라는 회사에서 65㏈밖에 안 된다니까 준공처리를 해 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것을 과장님께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단민원이 일어났을 경우에, 준공처리까지 다 됐을 경우 피해보는 것은 주민이 피해를 보는데 준공처리 후 그 기준에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서 다시 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측정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측정은 기준에 의하면 사전에 아파트가 건립되기 이전에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준공 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지금 말씀하신 준공이 된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당초 65㏈ 미만이었다가도 여건에 따라서는 준공 후에 ㏈측정을 해보면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사 측에 권고를 내서 그 분들이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게 되면 시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권고를 하셔가지고 민원처리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은 회사측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상천

염상천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아는 것은 담당자가 회사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개선 안 돼서 계속 민원사항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시니까 다시 신일회사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그리고 가스문제도 주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해결은 했습니다.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서 우리의 권한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준공을 취득하기까지는 과장님께 미비된 것에 대한 것을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집단민원은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셨지만 그런 집단민원이 일어났을 경우 과장님이 회사측과 사전에, 만의 하나 이런 집단민원이 일어났을 경우 우리가 이것을 권고할 때 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돼 있다면 아마 그런 민원이 방지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민원이 큰 것 아닙니까? 어느 동네든지 거기에 계신 의원이라든가 동장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집단민원에 항상 접해 있는 입장이고 또 그것을 접하게 되면 어차피 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세히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사무감사 자료로 '98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요구했었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는 예산집행관계를 받은 사항이 없는데요.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다른 해당과에서는 다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주택과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착오가 일어난 것 같은데 저희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동주위원

예산이라면 일반 인건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주택과는 인건비도 받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제출 요구할 당시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꺼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껏 당해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요구한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 관행에 젖어가지고 안 해 줘도 된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좀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과장님, 김동주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를 며칠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바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김동주 위원님, 자료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하루 이틀에 작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요구를 해 놓고도“사무감사 전에는 자료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당과에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루만에 가능하다면 왜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을 당시 각 과에서 상당히 힘들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 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굳이 은폐시킬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또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김동주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공통사항 중단공사 내역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요즘에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보니까 건설업체들이 자금난 때문에 중단한 회사가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건축주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많이 중단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신 것에 의하면 본청에서 38건, 장안구가 1건, 권선구가 2건, 팔달구가 2건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연락체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건축부분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중단된 현장에 대해서 1년에 2번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하는 사유는 공사중단이 돼가지고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건축주를 통해서 가능하면 공사를 재기하도록 유선으로 통보한 적도 있고 그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래에 비해서 공사재개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아마 이 중에는 건설업 면허를 직접 가지고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연대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시나 구의 건축주로 하여금 뒤늦게 알고 우리가 선의의 피해를 봤다, 이런 하소연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공사가 장기간 안 돼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자가 피해를 받았다고 진정이 되고 하는 업체는, 우선 동수원시티라고 하는 동보프라자가 있습니다, 동수원병원 앞에. 거기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최근 피해자들과 건축주간에 원만히 합의가 돼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재개하게 되면 피해 진정에 대해서는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여타 현장에 대해서는 제3자의 어떤 피해 민원은 없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여기는 2,000㎡ 이하에 대해서는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이 밑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건설업 면허가 필요해서 들어간 건물이다, 이럴 것 같으면 아마 엄청 공사 중단된 것이 많을텐데 실태 파악은 어느정도 하고 계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면허를 쓰고서 부도난 게 꽤 많을 겁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고 수원시를 순환하다 보면 최근에는 건물 서 있는 것이 눈에 많이 띄고, 또 건물이 서 있는 것이 한 7∼8년, 아마 이 정도 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런 경우 다음에 건축주라든지 시공사가 자금이 돌아서 건물을 재시공할 시에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공사가 장기간 방치돼가지고 재시공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구조안전 등의 진단 등 조치를 한 다음에 공사가 재개되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보완을 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중단된 것부터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석희

한석희위원장

잠깐만요. 이병천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주택과 소관으로 전부 들어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파트 부도업체 현황, 대책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 가서 질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합시다.

병천

이병천위원

지금하고 그 때 안 하면 되잖아요.

석희

한석희위원장

지금 공통사항 끝내려고 그러죠.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부분에서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 계시면 공통사항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아파트 건축 부도업체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김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김종렬 위원입니다. 이상윤 주택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윤 과장님이 사무관 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10년 됐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아마 수원시에서도 몇 번째 가는 고참 과장이신데, 사실 지금 시·군의 주택과장이 많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로 물의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 주택과입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나 준공 문제로 인해서, 다른 시·군을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 수원시의 이상윤 과장이 그 동안 열심히 해 오시고, 또 아주 모범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마음 든든합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해야 될 게 아파트 부도업체 현황 및 대책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1년 전에 IMF가 닥치는 바람에 이런 어려운 위기에 놓여있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 영통지역에도 네 군데 정도가 부도 난 입장인데, 주택과에서 대책이라도 좀 어떻게, 이분들이 지금 돈을 구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많은데 혹시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영통같은 경우 현재 공사 중인 곳도 한 군데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공사가 중단 돼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시행장에는 주택공제조합에서 분양보증을 전부 다 섰기 때문에 지금 주택공제조합측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저희도 행정적으로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하여튼 지금 돈을 붓다가 중지한 사람들은 상당히 마음이 힘듭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어쨌든 시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어느 부분을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주민을 위해서 협조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부도난 업체 상황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느 것을 하나 택해서 지적해 볼까요? 정자같은 경우는 왜 부도가 났습니까? 시에서 발주한 데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시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개인 민영사업자,

석희

한석희위원장

개인 민영사업으로 택지개발지구에 새로 들어온 업체들이란 말이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토지를 분양받아서,

석희

한석희위원장

선택은 시에서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부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정자지구 청구같은 경우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중도금을 받게 돼 있는데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부 개별적으로 입주자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도록요. 그래야지 피해를 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보증사인 주택공제조합 측으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5개 단지가 나와있습니다마는, 15개 단지 이외에도 그 동안 한 7개 단지가 부도 등으로 인해가지고 공사를 중단하다가, 주택공제조합에서 시공 중에 있는 데도 있고, 또 회사에서 법정관리나 화의제시를 해가지고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물론 부도 요인은 자금 문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수원시에 와서 현재 시공중에 있는 부분이 미분양 돼서 자금압박을 받아가지고 업체에서 부도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구요, 저희 단지는 전부 다 분양이 된 단지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여러 군데, 아마 타 지역에도 많은 공사를 해서 적자가 나고, 또 은행대출 등의 부분이 막혀가지고 부도가 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석희

한석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한 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권선구 교동 동민주택 아시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김진관위원

거기가 자료에 보면 '94년 10월 14일날 부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지금 4년이 넘었잖아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런데 올해 아마 권선구청에서, 저번 추경예산에 보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재난 때문에 돈을 좀 들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 동민주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동민주택은 지하3층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지하2층까지 공사를 하다가 공사중단 된지 4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통벽에 문제점이 좀 발생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난관리 차원에서 시비의 일부를 들여가지고 그동안 응급조치만 해 왔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해가지고 마저 지하 1개층만 완료 하게 되면 주변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건축물의 구조도 안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사는 시비를 투입해서 재난관리 차원에서 완료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 나중에, 지금 현재 해결될 기미가 없는 거에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마냥 방치하는 겁니까? 해결될 때까지 그냥 두는 거냐구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공사 완료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나중에 여건이 변경 되면, 제3자가 인수를 한다든가, 또 주택공제조합에서 토지에 대한 보증을 섰는데 그 토지를 처분할 경우에는 저희 수원시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용도로 활용 해서 주변의 주차난을 좀 해소하고 옥상 공원에 대해서는 조경등 설치를 해가지고 주변의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나중에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나중에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돈은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은 처분할 당시에 주택공제조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사 중단된 건축물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부도나서 공사 중단된 시공사나 건축주하고는 연락이 됩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연락이 되는 데도 있고 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되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건축주도 연락이 안 되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현장 주변이나 관리, 재해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시내에 보면 몇 군데 있는데 연락이 되는 곳은 저희들이 주변에 대한 정리를 하는 곳이 있고 주변정리가 잘 안 되는 곳은 연락이 안 되는 곳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재난관리 보호 차원에서 아마 휀스라든가, 아니면 안전망을 해 주고 있는 차원이 되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시공사나 아니면 건축주를 찾으셔가지고 주변에, 안 좋게 얘기하면 불량한 사람들이 출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위험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하를 파놓고서 관리를 안 했다면 비가 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지하에 물이 침수 돼가지고 주변의 건물이 침하될 우려도 있을 것이고, 또 다음에 재시공할 시에, 안전진단은 아까 받는다고 하셨는데 한 1∼2년 된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 5∼6년 이상 됐다고 그러면 철근같은 것이 보호가 안 되고, 콘크리트 같은 것도 아무래도 강도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쪽에 재건축할 시에는 좀 안전진단, 구조진단 확실히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허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착공계 내고 2년인가 지나면 허가가 취소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도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장기간 지하터파기를 하고 지하구조물이 안 돼가지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곳은 다행히도 없습니다. 또 두번째 장기간 방치돼 있는 곳에 대해서는 철근부식 등으로 인한 강도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나중에 구조안전진단 등을 통해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저희 건축법상 준공에 대한 행정처분, 즉 허가취소 등은 실질적으로 저희 재량권 행위입니다. 딱 명문화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취소한다고 해서 건축물이 정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성 있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났다면 건축주도 연락이 안 되지 시공사도 안 되지, 그러면 아마 시청이나 구청으로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에 재공사할 시에 하자 없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고맙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 및 20년 이상된 건축물 재개발, 재건축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안산위원

안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및 20년 이상된 건축물 재개발, 재건축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전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네 군데는 추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안산

안산위원

수원시 전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재건축은 저희 시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 대상이 있는데 준공 연도수와 관계 없이,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은 준공 연도에 관계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20년 이상된 건축물 중에서 거기는 과다한 수선이나 유지비,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곳으로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료에 나와있는 4개 단지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뒤의 4개 단지는 주택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여건을 갖추고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곳은 4개 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산

안산위원

추진은 4개 단지이고 하고 있는 곳도 4개고, 그러면 추진 중인 것은 언제부터 시행 되는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조합에서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자재값이 약간 상승된 관계로 인해서 재건축하는 데 굉장한 문제점이,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

안산위원

지금 오래된 것은 서문아파트가 제일 오래된 것 아니에요? 도지사 관사 뒤에 있는 것.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산

안산위원

그것하고 화서1동에 있는 것이 제일 오래된 것이지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서1단지도 한 21년 정도 됐습니다.

안산

안산위원

그것 지금 추진중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화서1단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산

안산위원

그것이 제일 오래된 것인데,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화서1차 아파트는 지금 사업승인이 나갔고 화서2단지가 지금,

안산

안산위원

그것은 언제쯤이나 하게 됩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화서2단지는 종전에 주민들이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 하겠다는 구두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들었을 뿐이고 세부적인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산

안산위원

거기 주민들이 재건축 안 해 준다고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들은 안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안산

안산위원

20년 이상된 것은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해야 될 거에요. 만약 주민들이 살다가 금이라도 가고 무너지고 그러면 큰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20년 이상된 것은 재건축을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추진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물 준공검사 후 건축물 및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적발, 행정조치 내역, 다음 건축심의시 조건부허가 건축물 부당사항 지적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지금 본청에서 적발한 것이 3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본청에서는 규모가 어떤 건물을 적발하시고 행정조치하시나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연면적 2,000㎡ 이상, 6층 이상이 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런데 3개밖에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 3건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보셨어요? 정기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항공촬영이라고할까, 이것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 3건만 있다면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용도변경 같은 경우에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상반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특히 요즘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녁이나 낮에 무슨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전 재산이 다 전소될 수 있는 상황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 했다든지 적치물을 쌓아놓고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리고 구청의 과장님들께 질의 하겠습니다. 장안구청에는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건물의 면적이나, 몇 평 정도를 무단용도변경 했다든지 이런 규모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주식이 437개소입니다. 그리고 기계식이 29개소인데 현재 기계식 주차장 작동불량이 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식 주차장은 13개소가 무단용도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10월 30일 현재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단용도변경된 부분은 3개소입니다. 3개소를 면적으로 계산하면 97.28㎡가 현재 무단용도변경 돼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지금 자료 제출에서는 13건으로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 사이에 저희들이 정리를 다 했습니다, 3건만 남겨놓고.

병천

이병천위원

주로 이것이 상업성 건물 같습니다. 오피스 건물 같은데 원상복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원상복구 하라고 해서 순순히 했겠어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이 부분이 지금 한달 사이에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동안 계속 계고를 띄우고 또 현장 나가서 계도하고 그러면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지금 자료제출 해 주신대로 이 13건에 대해서는 확실합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병천

이병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선구는 5건만 올라왔는데 권선구에는 무단용도 변경해서 쓰는 건물들이 없다는 말입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병천

이병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현장을 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불법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생긴다고 예고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점검할 때 5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건은 조치가 됐고 한 건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사전예고 중에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아마 이 정도 위법한 사람들 같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구라든지 자기 동에서는 그래도 뒷 배경은 있는 사람들 같아요. 대충 건물을 보면 감이 옵니다마는, 우리 권선구에서 준비하신 자료를 보면 5건만 했는데 이렇지 않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것은 수시로 정기적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주차장만큼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1년에 두 번씩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적발해서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일단 과장님 믿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것보다도 주차장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팔달구 과장님, 거기도 5건인데 팔달구가 제일 교통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대형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건물하면 우리 팔달구에 다 속해 있는데 이것만 있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저희 구에서 관할하는 것은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로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자체가 용도변경된 것 중에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만을 발췌한 것이 5건으로 집계 돼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매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 11월 1일∼금년 10월 30일까지 점검한 사항입니다. 자료에 5건으로 나와있는데 누락시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매 분기별로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강화된 주차법에 의해서 전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영통이 3건 있는데 영통은 신개발지로서, 영통에 비해 다른 동에는 엄청 많을 겁니다. 어느 분이 조사를 해서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인계동만 해도 짚으라고 한다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앞으로 자료 올려줄 때는 있는 그대로, 또 우리 실무자들이 못하면 의원들이라도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실무적인 일을 보시다보면 안면관계도 있고 아는 사람 부탁도 있고 그러면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법에 위배되는 것은 확실히 해 주셔야지, 만약에 이런 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다른 것은 몰라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고라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병천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무단용도변경 적발은 '98년 3월 30일에 하고 계고는 '98년 7월 7일날 했는데 적발하고 1차 계고하는 데까지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관위원

한마디로 넉 달 동안을 봐준다는 거에요. 그러면 계고장을 내보내고 원상복구 됐나 안 됐나는 언제 가서 확인하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들이 구두로 계속 하다가 안 돼서 계고를 했는데 계고한 후에 바로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면적이 적어가지고 바로 시정이 된 것이거든요.

김진관위원

계고장을 내보내고 언제까지 원상복구하라고 하고 가서 확인하셨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확인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적발하고 바로 계고장을 내보내실 계획은 없어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김진관위원

적발을 하면 바로 계고를 하고 나가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 아까 이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계동에 백화점이 많은데 거기를 본 위원이 가끔 가보면 거기는 거의다 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것 점검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백화점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거든요.

김진관위원

그런데 한 번도 적발 못하셨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종전에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품적치돼 있는 부분을 적발해가지고 시정한 적이 있는데요,

김진관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이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은 나가서 적발을 해야지 3월 30일날, 지금 12월달인데 3월 30일날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 후로도 나갔는데 한 번도 적발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점검을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원래 분기별로 해도 기간이 너무 길은 거에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 그래도 다른 구청에 보면 권선구도 3월에 한 번하고 장안구나 팔달구는 그래도 9월에 한 번하고, 최하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본청에서 너무 일을 안 하시는군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계 직원이 종전에는 두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928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직원도 한 분이 보강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기별로 시행을 해서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도 하고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하여튼 주택과하고 권선구는 시정해 주시고 장안구하고 팔달구는 그 나름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관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3개 구청 생활민원과에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 너무 많아요. 팔달구는 829, 권선구 597, 장안구 252건인데, 권선구 과장님, 권선구에 동이 여러 동인데 자료를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한 데가 왜 서둔동 한 군데 밖에 없어요?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추인허가 가능한 것을 그 사람들이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라고 전부 철거하는 것보다도 일정부분 불법된 건물에 대해서 절차만 미이행된 것, 그러니까 현재 허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철거보다도 이행강제금 매겨놓고 추인허가 하려고,

김진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권선구 11개 동인가 12개 동, 597건 적발 중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가 왜 서둔동 한 군데 뿐이냐 이거지요. 그러면 서둔동 사람만 말을 안 들어서 강제금을 매겼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오히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서둔동 사람만 이행강제금을 요구했다, 다른 데 사람은 그냥 다 내버려두고?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추인허가 주려고 그런 겁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몇 군데인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IMF로 인해서 무허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탄력적으로 편의를 봐줘야 되겠지만, 아까 이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네에서 한 마디로 힘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봉사한답시고 도로에 불법으로 상점하고 그러는 것들이 단속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3개 구청 과장님들, 그런 것은 특별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국장님, 본 위원이 보니까 단속하러 다니시는 분들의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민원인들하고 싸움도 하고, 얼마나 어려운 직업입니까? 말이 공무원이지 깡패노릇 비슷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국장님 단속하러 다니시는 분들 힘든 일하고 그러는데 경비라도 충분히 주십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그 경비를,

김진관위원

예산이 많이 서 있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사실 많이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근거가 애매하구요. 저희가 어떤 공공의 일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야 물론 세우면 되겠지만, 저희가 아직은 그렇게 충분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관위원

국장님,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래도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 밥이라도 잔뜩 먹고 다니실 수 있게끔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김진관위원

하여간 그동안 이 많은 무허가 건물을 정리하고 다니시느라 3개 구청 과장이하 직원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수원시 관내 도시계획지구 외의 허가면적은 몇 평이나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이 화성군에서 편입된 망포동, 신동 두군데거든요.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김동주위원

본 위원은 전체적인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단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가장 대단위로 개발돼서 허가가 나간 것이 망포동에 있는 늘푸른 벽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건 허가면적이 몇 평 이상을 지으면 허가를 받게 돼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허가 최소면적이요? 최소면적은 90㎡가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건축법 제8조 단서조항을 보시면 지구외 지역은 200㎡ 이하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답하신 것 틀리셨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신고처리 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주위원

건축면적이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신고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미만은 신고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수원시 건축파트 공무원들이 지구외 건축허가 최소면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망포동같은 경우에 증축을 하는데, 기존 30평이 돼 있습니다. 증축을 하는데 15평을 신고했다가 여의치 않아 18평으로 다시 지었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이 15평 이상이 됐으니까“이것은 철거해야 됩니다.”하고 지붕을 막 뜯어냈어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있습니다, 법령해석을 못 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지 못 하는데, 동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주위원

1개 동 편입지역 전체를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동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기 주업무의 관계법도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증명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들이 없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 내에 수상 건물들,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니죠?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수상건축물은 건축법상 적용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런데 건축물 외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전화,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의 무허가 건축물에는 전기, 전화, 단전, 단수, 공급을 못 하게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수상건축물은, 위원님 말씀하신 원천유원지에 있는 수상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우리가 안 시키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다른 곳에, 나대지 같은 곳에 전화신청을 하든가 상수도 신청, 전기 신청하면 들어갑니까? 수원시에서 보면 건축물 외에는 전화, 전기, 상수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건축물로 보지 않는 수상건물에 대해서 상수도, 전화, 전기가 들어가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건축물은 건축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입법 건축물로, 우리가 입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전이나 단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마는 수상건축물은 입법건축물로 분류를 하는게 아니고,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상 시설로 지정해서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인지역에서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도시계획법을 적용 받았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수상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가 불과 몇 년전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바로 편입될 당시에 분명히 불법 건축물이죠? 수원시로 봤을 경우에는. 그 때 왜 조치를 못 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 때 당시에도 그것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지 않을 뿐이였었지 못 짓는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농조에서 동의를 해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한 것이거든요.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준 것 뿐이지 그 자체가 입법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거죠.

김동주위원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분명히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공공의 전화나 전기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설치돼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제공해 주는 부서에서 판단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마는 입법건축물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보면 허가된 건축물이 있고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 것 뿐이지 타 법의 적용은 받는 거죠.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된 것이거든요.

김동주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됐는데 도시계획시설로 되기 전에, 수원시로 편입된 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용인군에서 편입될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그 때 당시 왜 조치를 안 했습니까”라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 때 당시의 정확한 정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면에 부상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로 안 봐가지고 단속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거죠. 그래서 지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정확히 건축법을 몰라서 단속을 못 했구요, 차후에 단속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동안 그런 여론이 많고 해서 사법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충분한 조사도 하고 감사도 실시해서 현재까지는 그 사항이, 단속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입법건축물로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농조에서 원천유원지를 다른 개인에게 점용허가를 내줬을 경우에는 무한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수원시에서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런 우려성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농조하고 도시계획 시설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결정이 나지 않게끔 협의 등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말씀하신“법적으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막을 조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건 제가 잠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법 2조에 의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도시계획법으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거기의 모든 행위는 유원지 조성계획의 내용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조가 재산관리 측면에서 개인에게 어떤 수면 점용허가를 내줘서 해 준다 하더라도 조성계획에 맞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해 줘야만 가능한데 조성계획에 안 들어 있으니까 실시계획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배했을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끝으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수상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혜죠?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물론 특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과거에 용인에서 인수인계가 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허가가 났든 안 났든 일단 저수지 수면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건물이고, 그것이 허가가 났는지 안났는지 저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입법건물은 아닌 상태로 인수인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지금 시점에서 단속을 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처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만에 하나 그 수면이 꼭 필요하고 그걸 없애야 되겠다하면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아니지만 기존의 시설물을 인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동주위원

감사합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드신 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천 위원님, 건축심의시 조건부 허가, 건축물 부당사항 지적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심의조건 이행여부 해가지고 166건이 조건부로 된 것 같은데 166건이 다 시정 됐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가결된 것이 71건인데 지금 현재 심의만 받고 허가 안 나간 것이 20건이고 조건사항을 이행해서 허가나간 것이 16건, 또 현재 공사 중인 것이 20건이기 때문에 현재 허가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조건 사항을 전부다 이행 하였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다 한 것으로 돼 있다구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병천

이병천위원

우리 주택과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건축심의위원으로서 심의하는 과정에 특히 간판 같은 경우,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 과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과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간판문제는 소관업무를 구청 총무과에서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쪽으로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대안을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판단 됩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건축심의에 상정할 때 현장에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된 것인데 간판을 미리 다 달아놓고 심의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접수받은 부서에서 사전에 현장을 방문했다든지 이런 것이 됐었으면 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부결된 사항인데도 지나다 보면 간판은 버젓이 달려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소액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간판을 워낙 고급스럽고 네온사인을 돌리다보니까 수 백만원짜리 간판 같은데 우리가 부결시킨 사항을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접수를 받은 부서는 결국 주택과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난 번에 심의하실 때 지적하신 사항대로 옥외간판은 미리 설치를 해 놓고 신청한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에서 진단 과정에서 재확인 하도록 구두로 말씀드렸고, 또 부결된 사항이 계속 존치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도록 관련과에 기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관련 과에 통보를 앞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셨다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기 지난 번 심의 끝나고 나서 다 통보를 하였습니다. 옥외간판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인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다른 건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다른 부분에는 없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건부 이행여부에 대해서 미이행은 한 건도 없는데 진짜 한 건도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 시 소관업무일 경우에는 허가 들어올 때 조건사항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허가 하고 구청에도 동 사항을 통보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확인 안 되면 허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고물 부착에 관한 심의는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업무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건축물의 옥상이나 벽에 설치하는 대형광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주위원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소관업무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건축위원회가 사회진흥과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타 부서인 주택과에 돼 있기 때문에 광고물 부착에 관한 심의는 사회진흥과에 따로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진흥과 업무 소관으로 아예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은 건축법상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경시킬 수는 없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선 설치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고 제도를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관에서는 선 설치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시고, 광고협회나 다른 곳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축위원회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다, 전문성이 결여된 곳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 심의위원들 구성을 보시게 되면 전문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미술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광고는 건축물에 일부 부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동주위원

그러시면 그 쪽에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건축심의위원들을 광고협회나 타 관련된 부서로, 민원인들에게 그것을 공개하므로써 이런 민원의 소지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이 다량으로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 동안 계속 심의를 해 왔었는데 금년에 두 건이 문제 돼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양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실행 가능하고 보완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 물량이 많고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완을 해서 우리 심의위원 중에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단 한 사람이라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 건 수가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백이 됐든 간에 필요하다면 과감히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은 없으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동시장 및 남문일대 무허가건물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아까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이나 영동시장 및 남문일대 무허가 건물현황이나 다 연결된 것 같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대개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내지 않았거나 또 신고하지 않은 건물을 무허가라고 하죠?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일단 무허가 신고가 되면 단속반에서 나가든 담당공무원이 나가든 현장에 나가보시죠?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저도 질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장에 담당공무원 나갔을 적에 건물이 미관상으로 남의 눈에 띄게 있다든지, 또는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일반인이 생각해도 어느 한계선이 넘었다든지, 또는 교통에 장애를 준다든지, 아니면 옆집 담장에 붙어가지고 옆집으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면 크든 적든 일단은 행정적인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추녀 끝에다 스레트 한 장만 올려놔도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시달리고, 동네 통장 쫓아다니고 시의원 쫓아다니고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애걸복걸 매달려도,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단 단속대상이 되면 민원인이 너무 저자세가 되는 모양새가,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건물 같은 건물을 지었다든지, 미관이나 교통상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이런 것도 아니고 스레트 한장까지도,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이 1,678세대인데 이런 데는 스레트 한장 올린 것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단속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추녀 끝에 비 안 맞자고 스레트 하나 올린 것도 무허가라고 들락거릴 인력이나 시간 있으면 정말 무허가다운 무허가를 단속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동시장과 남문의 무허가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본 위원은 영동시장 수원천변에 있는 무허가까지도 같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같이 된 것입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천변 무허가 건축물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건축부서에서의 일반 무허가고 그것은 도로과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도로과 할 때 하기로 하고, 무허가 실태를 보면 영동시장변도 3년인가 4년 전에 해병전우회까지 동원시켜서 전부 처리하신 적이 있지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도로개설하는 데 보상줘가지고 철거하는 건물들, 아마 도로개설 때문에 해당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최덕헌위원

도로개설 뿐만이 아니라 영동시장쪽에 들어가려면 길 옆에까지 내놓고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건설과에서 노점상 철거대책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영동시장변의 노점상에 대해서 철거 한 번 다 했잖아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저희 건축부서가 아니고 구청 건설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전부 담당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최덕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로과에 별도로 묻기로 하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관이나 교통이나 이런 큰 이웃간의 민원이 아닌 정도는 묵과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단속규정에 보면 일명 차양이라고 비가리개는 단속대상에서 제외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면적이 크게 나온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보통 1m 전후 되는 것은 현재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일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노상주차 단속을 할 때도 보면 상가에서 입간판을 하나만 내놔도, 입간판은 폭이 불과 40∼50㎝ 미만이지만 결국은 차 한 대 세우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 건물에서 도로를 침범하는 것은. 그런데 상가에 차는 세워도 되고 입간판 세우면 안 된다는 식으로, 똑같이 무허가도 너무 소규모 같은 것은 그냥 선처라기보다 현장에 갔을 때 정말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든지, 큰 문제가 아니라면 행정력을 너무 발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사생활의 침범을 주는 것이 아닌가해서 그런 부분도 단속하실 적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중 뒤의 세부내역을 보면 용도가 대개 창고, 사무실, 점포 그런데 점포쪽은 고발을 해서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고 창고는 철거예정, 사무실쪽은 건축물 정비라고 비고에 써 있는데 가설건축물 정비는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팔달구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올린 22건 중에서 용도별로 분류하다보면 점포 쓰는 것이 10개, 그리고 일반 허드레 물건 쓰는 창고, 영동시장이라 아무래도 상가가 많기 때문에 허드레 창고가 10개입니다. 기타 두 건해서 22건인데 그 중에서 또 정비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다보면 정식적인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이라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현재 동에서 동장님이 처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존치기간이 보통 1년입니다. 그것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인데 존치기간이 지나가지고 포함된 것이 7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설건축물 정비로 비고란에 표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고발조치된 무허가건축물 1건은 구조물 자체가 철거하기가 상당히, 강판이라든지 철골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력으로는 철거하기가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1차로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은 용도가 점포 중에서 경량철골로 구조가 돼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스레트라든지 콘테이너, 경량철골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철거 우선순위에 의해서 바로 대집행하기가 용이한 것부터 22건을 분류해서 표기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12월말까지 영동시장내 무허가건물 22건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자료를 올린 것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고발해서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부과금을 강제징수 하지 않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석희

한석희위원장

그 뒤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건축법상에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물리고 끝나는게 아니고 본건축물 철거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두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철거할 때까지 부과가 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과장님한테 요새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IMF시대라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지금 각 동에서, 아마 개인 집도 있고 상가도 있는데 추녀 밑에다 알루미늄샤시로 달아 매가지고 거기에서 포장마차도 이루어지고, 그런 행위가 지금 각 동네마다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그 집만 그렇게 매달아서 하면 괜찮은데 어렵다 보니까 그 옆집도“우리도 이 집처럼 매달아도 괜찮겠지”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도로를 점령하고, 많지는 않지만 알루미늄샤시를 내려가지고 포장마차, 아니면 점포를 무단으로 사용해 쓰는 그런 집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3개 구청 과장님들께서 동의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내려보내서라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또 건설담당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해 달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요새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한데“저 집이 괜찮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그리고 과장님들이 아시다시피 구의 무허가단속반이 와서 집을 치우려고 그러면“아니, 왜 우리 집만 치우냐? 이 옆집도 다 치워야지?”, 속된 말로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니가 신고했니, 내가 신고했니”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홍보 차원에서도 과장님들이 한 번 신경을 써서 동에다 조치를 내려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제출요구서 건축 허가시 도로점용허가 현황 및 준공 후 관리실태에 대해서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점용허가 자료를 저번에 받았는데, 본 위원이 몇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설치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데 기간이 있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기간이 지나면 나가서 현장을 확인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사실상 그 동안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수원시의 세수에 관계되는 일인데, 만약 과장님이 확인을 안 하신다고 하면 누가 기간을 길게 잡아서 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3개월만 딱 하고 1년이고 뭐고 점유해서 쓰면 되지.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처리할 당시 보통 구조공사, 골조공사 기간을 정해가지고 필요한 것만큼 하기 때문에 1년 정도로 추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량, 업무 직원수 관계 때문에 그 때 그 때 끝날 때마다 확인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어려운 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과장님, 수원시에서 2,000㎡ 이상 허가낸 것은 불과 몇 건 되지 않는다구요. 그리고 준공날짜가 한 달에 다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나눠서 한 달에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다 이거에요. 이 자료 낸 것을 보면 그렇잖아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한 달에 한 두개를 나가서 확인 못 할 정도로 시간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람을 증원 시켜서라도 한 달에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수원시의 돈이 걷히는 일인데 이런 것을 해야 되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감리건축사의 원상복구여부 현장 확인 후 사용승인 처리 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안 하고 감리건축사 말만 믿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 건축허가 처리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저희 건축 조례를 보시게 되면, 건축사한테 전 업무를 위임해서 처리하는 위임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여기에 기재돼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건축사의 책임하에서 해당 건축사의 확인 복명으로 저희들이 행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시공 과정에 대해서 감독을 하지 않게끔 제도적인 보완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36건에 대해서 아직 공사가 미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점용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 확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는 대로 점용기간이 지나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추징한 돈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작년에 추가로 추징한 게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금년에는 아직 한 건도 없으시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김진관위원

그러면 12월달인데 이번에 지적을 안 했으면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녀보시지도 않았다면서 어떻게 추징을 합니까? 자료에 보면 사용검사를 내 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러면 준공검사를 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내 줄 때 거기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 기간 지나서 확인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내 주셨어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준공검사 확인은 저희 공무원들이 안 한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든지간에 앞으로 허가받은 기간이 도래하면 이틀이고 삼일 있다라도 나가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거의가 다 기간을 안 지킨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수원시에서 사업을 다섯 가지, 여섯 가지하면서 돈 한 푼이 새로운 판에 이런걸 왜, 누구말마따나 영세민들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큰 건물을 짓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은 부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데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20만원이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김진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1회에 한해서 부과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되겠죠.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무단점용을 하면 가서 한 번 부과를 하고 그래도 그것을 철거 안하면 또 추가적으로 기간을 두고 더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에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그것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게 1년에 몇 번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가 '90년도에 개정 된 것인데 20만원 과태료 낸다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몇 백만원 낼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20만원 몇 번 내면 그게 더 싼 건데, 그러면 과장님 조례를 다시 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건설과에서 하는 조례사항이 되겠구요, 저희들은 세수 증대가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를 해서 세수증대가 많이 되면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점용허가를 받는 것보다 과태료가 더 많은 방법을 선정해야 되겠죠.

김진관위원

그러면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것이나 시설물 설치하는 것, 아니면 큰 건물을 지으면서 점용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가 똑같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지 않아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 소관업무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도로상에 물품이 적치됐다는 것은 공사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사항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점포주들이 임의적으로 물건을 적치하고 밖에다 진열하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도로관리하면서 하셔야 될 사항이고,

김진관위원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건설과 소관이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그 자체가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겠구요, 본 위원이 이번에 담당자한테도 지적을 해 가지고 다시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아마 구청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원시 말고 구에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진짜 뒷골목까지는 못 하더라도 대로변 같은 데는 빨리 다니셔가지고, 돈 되는 것 먼저 해야지요. 빨리 해서 다 징수를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자료제출요구서 건축물 기계식 주차장 지도 점검실태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현재 기계식 주차장을 현장에 나가서 보고 실태조사를 하셨나요? 어떻게 하세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가 다 있어요.

병천

이병천위원

기계식 주차하는 데 잘 돌아가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옛날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상태에 대해서 조치를 못하게 돼 있었는데 주차장법이 강화된 이후로 요즘에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작동불량으로 안 되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업무상 어느 건물을 가다보면 자주식으로 돼 있는 데는 다 원만하게 돼 있는데 기계식으로 2단, 이렇게 돼 있는 데는 대분분 아예 차를 못대게 돼 있더라는 얘기에요. 2대 댈 수 있는 데에 한 대도 못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주차관리인도 없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기계에 결함이 있다든지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건물에 한해서는 자주식으로, 차라리 한 대를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개·보수할 수 있도록 조항을 고친다든지, 기 건물은 주차장법에 맞춰서 지었겠지만 한 대 댈 데를 두 대 대게끔 허가를 받아놓고 아예 한 대도 못대고, 또 주차기 기계값은 기계값대로 들었단 말이에요. 아예 주차장을 활용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시만 봐도 지하 주차장이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시에서부터 문제입니다. 우리 이상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일단 옥외건축물내 부설주차장 설치는,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니까, 기계식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과 그동안 수없이 심의때도 같이 숙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돼 있는 것을 폐쇄 시키고 주차대수를 적게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구요,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종전의 2단식 주차장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동안 근 2년여 동안 저희들이 주차대상건축물 심의를 하면서 기계식 주차장도 요즘은 시설이 좋게 많이 전환을 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동안에 구속력이 없어서 못 했는데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적인 조치를 병행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기계식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기계식 주차장 있는 건물에 가보면 대부분 주차관리 요원이 있게끔 돼있을 거에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소형으로 돼 있는 데는 없고, 좀 많는 부분에는 관리원들이 계시죠.

병천

이병천위원

몇 기 이상부터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게 '95년도, '94년도 그 때 당시에는 16기 이상은 관리요원을 두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권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시 자체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어느 건물을 특정해서 얘기하기보다도 당장 우리 시의 주차장을 보더라도 우리 의회 회의가 있는 날은 의원들마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청사를 몇 바퀴 돌다보면 어떻게 다른 차에다 일렬로 해서 기아를 중립으로 놓고 들어오는 경우가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급하길래 지하주차장엘 좀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당장 우리가 선행이 되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시청에서 먼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물을 계속 신축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기존에 지어있는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다시 해서, 앞으로 주차 대수는 계속 모자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관련 진정 등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안산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안 계시니까 김동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부탁의 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순복음 교회에 건축 인·허가 나갔습니다. 분명히 경지정리된 데고 농지조성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과 비슷한 곳에 일반 민원인이 농가주택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평등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누구에게나 항상 공평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시 해당 토지에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토지의 불법행위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주위원

산림이라면 불법훼손이라든가 농지면 농지를 불법적으로 훼손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는 도시계획구역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토지라면 그것이 선 절차가 이행 안 됐을 경우 건축허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건축허가시 건축시행자 또는 시공자와 인·허가 대상토지의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건축법상 제한을 두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면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김동주위원

개인 사법간에 소송 중에 있을 때도 가능합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가 가압류나 가등기만 안 되어 있으면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김동주위원

망포동 늘푸른벽산아파트 허가일자와 착공계획에 의한 착공일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허가는 '97년도 6월 31일자이고 착공일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동주위원

대략 몇 월달 정도인지도 모르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승인일로부터 한 달 이내인 것으로만 기억이 되는데요.

김동주위원

해당 토지에 민원제기가 발생한 날은 언제부터 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 민원이 어느 부분의 민원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주위원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민원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토지에 관한 이해관계의 민원은 없었는데요?

김동주위원

착공 전에 민원은 없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거기 민원은 세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토지에 관한 것은 없었고 부지안의 세입자에 관한 민원은 있었습니다.

김동주위원

건축허가 착공전에 현장출장 복명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그 서류가 타 기관에 가 있기 때문에 복명서의 유무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해당 토지인 벽돌공장 임차인 민원인과 토지 소유자 박씨 종중과 늘푸른주택과 임대차 관계로 소송 중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소송 중인 것은 저희가 알지 못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시행자가 주먹쓰는 사람과 장비를 동원해서 새벽 2시 정도에 불법 철거 부당행위를 한 사진과 자료를 민원인들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은 그 사항이 있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김동주위원

몇 월 몇 일에 민원이 접수 되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 때 당시 서면으로 접수된 것은 없었고 저희한테 항의방문을 와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였습니다.

김동주위원

대략 몇 월달 정도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 때 철거시점에서 아마 한 일주일 이내에 저희한테 세입자 몇 분이 오신 것으로 압니다.

김동주위원

그게 몇 월달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7, 8월달로 기억이 됩니다.

김동주위원

7월 초순입니까? 중순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고 7월 한 중순경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김동주위원

해당 토지가 준도시지구, 취락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준농림은 없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준농림지역도 있었고 준도시지역도 있었고 병행돼 있었습니다.

김동주위원

서류를 보면 준도시지구, 취락지구라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준농림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삼일빌라 현재 진입로는 박씨 종중에게 사용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한 것인데 허가시 주민의견 없이 진입로를 아파트 부지로 편입시켜 허가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기존 도로가 개인토지로 돼 있었고 또 동선상에 문제가 있어서 아파트를 승인하면서 새로이 도로를 변경해서 폭도 넓히고 길이도 완만하게 해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도에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개인 사도로에 일반 개인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건축법상 개인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일명 현황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현황도로는 그 형태에 따라서, 또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동의없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삼일빌라 50가구가 쓰고 있는 도로였습니다. 그런 사항을 알면서도 주민 동의없이 사도를 폐도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해 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본 사항에 대해서는 삼일빌라 주민들이 저희 수원시에 서면으로 그동안 2회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담 등을 통해서, 또한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삼일빌라는 화성군에서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 지금 현황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로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도로대장에 작성 비치하고 동 허가처리를 하여야 되는데 그 자체를 생략하고 허가처리한 사실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또 그런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도로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도로개설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드렸고 또 승인도면 등을 직접 열람도 하셔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의구심을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도 삼일빌라와 늘푸른주택과 협의할 수 있는 조건을 시에서 없애므로써 삼일빌라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통로를 개설하게 되었고 삼일빌라 주민이 원하는 늘푸른주택의 요구조건이 하나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관에서 그 사도를 현상유지하라 했으면 늘푸른 주택이 주민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늘푸른주택에서 취득했기 때문에, 또한 그 부지에 대해서 사업승인 신청시 부지안에, 신청하게 되면 부지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처리를 한 것이고, 또 시행사에서 제기한 대체도로가 현재의 도로보다는 굉장히 원활하고 통행하기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확인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것이구요,

김동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적 지상권은 몇 년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법적 지상권에 대해서 우리 건축법상 특이하게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일단 사용권을 주게 되면 그렇게 큰 제약이 없는 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씨 종중과 삼일빌라 주민, 건축업자와의 약속은 사용하는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최소 30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관에서 사실소재를 하지 않은 관계로 주민의 이익을 박탈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게 사도로 지정돼 있었던 부분도 아니고 소유권이 삼일빌라쪽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은 그러면 반대적으로 늘푸른주택에서도 많은 부분의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그 쪽은 사업을 하면서 이 만큼 내놔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필지 가운데 도로가 있으면 나머지 여유필지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외곽으로 큰 도로, 아무리 내주더라도 필지를 연결할 수 있다고 하면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푸른주택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실명제로 인한 소유권과 기타 근저당까지 있는 것이지 법적 지상권에 대해서는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복명이 필요한 이유가,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출장복명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는 소유권에 대한 확인을 출장복명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김동주위원

소유권은 공부상으로 할 수 있구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러면 반대적으로 늘푸른주택에서 자기들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권리를 주장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김동주위원

거기를 나가셨을 때 도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포장된 도로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최초 허가한 당시에 해당 기관에서 이것을 건축법상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이해관계 동의를 받고 동의받은 사항에 대해서 도로대장에 작성 비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도로지목변경만 돼 있었다고 한다면 그 때 당시에 그런 문제점은 안 나왔겠지요.

김동주위원

그러면 화성군에서 삼일빌라 건축행위 허가를 득했을 경우에 지적도 상에 도로가 있습니까? 어떠한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허가가 나간 것 같은,

김동주위원

현황도로로 허가가 나갔다고 하면 수원시에서도 현황도로로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임의로 폐쇄시킨 것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임의폐쇄시킨 것이 아니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늘푸른주택에서 거기에 따른 대체도로를 해왔기 때문에, 도로가 없어졌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지만 더 나은 대체도로를 만들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김동주위원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런데 현황도로를 지정할 때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지 대체도로를 할 때에는 법상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인·허가 처리할 때에는 주어진 제도권 안에서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뭘 해 와라, 뭘 해 와라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김동주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 질의는1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관련 진정 등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97년 7월 중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수원시는 시정 및 행정조치를 하셨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세입자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세입자로 알고 계시는데, 세입자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본 토지상에 공장을 경영하는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까지 좀 알아주셨으면,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진입도로에 관한 민원이 아니고 공장 경영하시는 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주위원

전체적인 민원이 7월 중순에 발생했다고 하셨으니까 민원이 발생된 후에 수원시는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를 하셨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 민원은 저희들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 건물주인과 세입자간의 어떤 문제가 선행 됐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토지를 늘푸른주택에서 매입하고 나서 철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처음에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 받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견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현재까지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본 위원이 종합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6월달에 냈고, 본 위원이 6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기는 7월 중순, 민원 발생 7월 중순, 그러면 동시에, 어쩌면 민원이 먼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착공신고 수리 이후에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왜 민원이 발생됐는가 하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출장복명서란 현장에 가서 있는 사실을 조사해 오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사실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벽돌 제조공장 하나 있었고, 비닐 제조공장 하나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주인과의 문제라고 넘기더라도 이것은 토지주와의 법정소송이 걸려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해 준 것인지, 모르고 허가 해 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승인 당시에는 부지내 소유권에 대한 확인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착공신고라고 하는 것은 공사재개에 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착공신고는 수리로 되는 것이지 착공신고할 당시에 현지에 나가서 지장물의 현황이라든지 그 부근의 어떤 민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허가시점에 검토하셨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가시점에 저희들이 예상되는 민원을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된 부지의 소유권을 확인해서 소유권에 이상이 없으면 승인을 하게 돼있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낡은 것이라 할지라도 벽돌공장, 그리고 비닐 제조공장, 주택이 두 동 있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그러면 법정 지상권 30년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들은 주택관리촉진법과 건축법을 토대로 인·허가를 처리하는 것이지 민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만 그러냐면 출장복명은 주택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 부서 전체가 출장복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산림과 같은 경우에 산이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분명 출장복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공장 2개가 있었습니다. 주택도 있었습니다. 그 출장복명이 정확했다고 그러면 주택과 관계부서에서도 허가 내는 데는 민원 해결하고 하라고 하겠지만 그 출장복명이 허위작성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장복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 명시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김동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여쭤본 게 있습니다.“당해 토지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하고 여쭸을 때 “아닙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승인을 해 주는 데 저해되는 불법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주위원

그것이 어떻게 저해되지 않겠습니까? 본 토지가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는데.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은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이구요, 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사람이 내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경우 저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불법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김동주위원

일반 주택 인·허가 사항에서 과연 내 토지를 남이 점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허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소유권만 그 분 앞으로 확보돼 있으면 가능하죠. 그것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지 저희가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허가권자가.

김동주위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홍신선위원

당연히 불법 건물이 있으면 허가 내줄 수 없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불법건축물의 증축 행위는 안 되지만 신축행위는 가능한 거에요. 그 자체를 없애고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김동주위원

그런데 자체를 없애는, 그런 조건이 붙은 허가에 대해서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래서 허가신청을 보게 되면 신축이 있고 증축이 있고 개축이 있고 재축이 있고 대수선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청 현황에 따라서 검토가 달라지는 거에요. 그래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증축행위를 했을 경우, 위법부분이 있을 경우 증축행위를 해 줄 수가 없는 거에요. 그렇지만 망포동 늘푸른 벽산아파트는 신축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신축으로 들어온 사항 중에서 자기 소유권을 전부 다 확보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승인권자가 거부를 못하는 것이죠.

김동주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일반인이 자기 토지에 타인이 소유한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거기의 소유자가 건축 인·허가 행위를 신청했을 때 그러면 관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가능합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우리 각 구청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가능합니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신축일 경우는 일단,

김동주위원

솔직히 대답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그렇게 인·허가 행위를 해 오셨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잘 아는데, 예를 들어 자기 토지에 타인이 살고 있는데 만약 자기가 집을 신축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나간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민형사에 의해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조치하든지,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우리 행정관측에서는 해당 관리법에 의해서 인·허가 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9억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다 3층짜리 빌딩을 세우고 싶다 그러면 기존 건물은 자기가 동사무소 가서 멸실신고를 하고 철거하는 조건으로 신축 허가를 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그걸 여쭙는게 아니구요, A라는 사람의 토지에 B라는 사람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A라는 사람의 건축신고 인·허가 사항이 들어왔을 경우 관에서 그것을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토지 소유자가 토지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물론 기존 건물은 없어지지만 거기에 집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신축돼야 겠지요. 허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건축법이나 주택건축촉진법 상에는 그 부지 내에 기존건축물이 건축돼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소유가 증명되는 것이라든지 안 되는 것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만한 권한이 없는 거에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김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 앉아 계시지만, 주 전문이 건축이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우리가 실은 업무하면서 그런 사항을 인·허가 못 받은게 허다합니다. 농지에 자재를 쌓아놔도“다 치우고 허가들어 오십시오”, 그런 것을 우리가 수없이 당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상황에서 건축인·허가 사항 들어왔을 경우 허가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해 줍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은 건축법만 따지지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은 형질부서의 협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협의서에 출장복명을“거기에 불법적인 것이 몇 가지 사항 있습니다”했을 경우 주택과에서는 건축 허가를 해 줍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 부서에서는 자기와 관련돼 있는 규정을 판단해서 우리 과에 보내는 것이지, 우리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명사항에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김동주위원

그러면 보통적으로 일반 건축허가서 뒤에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허가조건 한 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허가조건은 사안에 따라서 부과하는 사항이지 허가조건이 명문화 돼가지고 일괄적으로 돼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보통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민원발생을 예방하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대건설일 경우에는 명문화 시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들도 민원에 대해서는 예방도 하고, 발생 됐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도 하고, 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민원 조정 등을 통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게 아니구요. 망포동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법적인 사항을 떠나서 일단 그런 문제가 발생 됐기 때문에 초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건축주하고 이해관계를 가진 민원인들하고 수없이 접촉도 하고 대안을 제시도 해서 조정을 해 왔습니다. 해 온 결과에 의하면 당초에 의견을 달리했던 분들에 대한 회사측의 보상제시로 원만히 합의본 사항도 있는데 지금 합의가 안 된 사항은 콘크리트 공장을 하는 홍은승씨라는 분하고 비닐 재생공장했던 김영선씨, 또 세입자 중에 이의남씨, 그리고 송윤섭씨라고 하는 네분만 미해결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다 합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 됐냐하면, 지금 홍은승씨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현재 형사적인 문제, 민사적인 문제로 법원에 제소가 돼 있어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권 이전이 된 것 아닙니까? 회사측에서는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해야 되는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해결이 돼서 해결 안 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뿐이지, 저희들이 민원을 예상하고 민원이 발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한다든가 해결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분들하고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김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지금 금액이 얼마라는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이 발생된 동기가 우리 수원시에서 출장복명을 했을 때 정확히 조사를 안 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거기에 분명히 토지를 임대차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임차권을 인정하지 않고 수원시에서 허가를 내 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자꾸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만 확인을 하고, 또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있어서 규정에 정한 부분만 검토를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출장복명서란 아까 말씀 드린 사항대로 꼭 의무적으로 그러한 부분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은승씨, 김영선씨 이 분들은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임대 받아서 다년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중에서 토지를 제3자한테 인도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부분적으로 건물을 비우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토지를 팔아서, 취득하신 분이 그 목적대로 기간 내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1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분들은 거부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주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신청을 했을 경우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거부를 한다라고 하는 명분도 없지만, 했을 경우에는 더 큰 민원이 유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어려운 사람들이 제의하는 것만 민원이고 또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당연히 해 줄 사항을 거부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민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의 저희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통상적으로 처리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씨 종중과 임차인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부 박씨 종중 중에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말이고 종중회장이나 총무는 임차인에게“걱정하지 말고 사업 하십시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냐 하면 그 때 당시 본 위원이 거기 통장이었습니다. 민원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본 위원이 중재를 했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냐하면, 밤에 잠자고 있는데 포크레인 들이대고 주먹 쓰는 사람들 몇 백명 풀어놓고 가재도구 꺼내지도 못하게 한 상태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껏 어떤 시정조치내지 행정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들이 일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도 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했고, 또 장기민원이고 저희들이 그 당사자들 만나봤을 때, 김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그 내용을 알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철거작업하는 것은 몰랐고 그 후에 그것을 인지하고 회사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회사라는 것을 저희 실무자들이나 저나, 김 위원님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있는 건축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사담을 하나 말씀드릴께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나서 TV 9시 뉴스에 늘푸른주택 사장이 여주인지 이천에서 50세대를 빈민자를 위해서 제공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론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능수능란하게 일에 대처하는 것은 늘푸른주택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 전 민원은 해결하지 않고 공사강행한 건설사에게 민원해결 이행을 촉구하시고 이행이 안 될 때에는 강단의 공사중지를 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과장님, 김동주 위원님께서 민원발생에 대한 해결조치가 안 될 때는 행정적으로 공사중단을 요구했는데 가능하십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푸른주택의 문제는 아까 날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1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의 가장 골치아픈 민원으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네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벽돌공장 그 분 민원이 아직도 해결이 어렵고, 또 생각차가 너무 큽니다.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봤으니 시가 중재해서 피해보상을 받아달라는 얘기이고, 저희 시에서는 그 동안 수 차에 걸쳐서 늘푸른사장과 접촉을 하고 했지만 회사는 회사대로 “무슨 소리냐, 도대체 억울한 게 뭐냐?”그것은 법적으로 해결이 되고 우리는 5,000만원 준다고 처음부터 약속을 했고, 그런데 홍 사장은 5,000만원이 아니라 4억 4,00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제가 4억 4,000의 피해내역을 다 검토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계산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기타 사람들은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회사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토지소유한 일자부터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그많은 몇 백억원의 돈을 들여서 한 공사를 착공 못해서 피해를 봤다, 자기들의 피해 보상관계를 지금 법원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법적으로 해결이 나리라 봅니다마는 홍 사장이라는 분은 그 당시 어떤 바람도 하지 않고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철거를 당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억울하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그 영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시 토지가 있으면 1,000평 정도를 쓰게끔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수원시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부 조사를 했는데 솔직히 1,000평이 되는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토지는 구획정리 체비지가 있으니까 하시라도 우리가 팔 용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라했는데 그 땅은 적어서 못 쓰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그 분이 살기가 어려우니 공공근로사업 취업이나 하게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취업하고 있구요, 네 사람 중에 이의남씨라는 그 분은 현재 어느 정도의 금액차이가 나냐하면, 1,900을 달라는 얘기이고 회사에서는 1,300이상은 더 이상 다른 사람하고의 형평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 주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더 받아낼 길이, 솔직히 저희 시의 입장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 회사에서 양보하기를 바라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은 양보를 못 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법적으로 불응했을 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중지 방안이 있냐, 없냐 문제는 솔직히 저희로서는 공사중지 방안은 없고, 설령 행정적으로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회사에서 당장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솔직히 중단시키지 못하는 형편에 있고, 그리고 지금 이의남씨는 금액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곧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비닐공장하시는 분은 저희한테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분은 회사하고 직접 어떤 결말을 내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벽돌공장하시는 분하고 여자 한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은 저희 시에 계속 땅이라도 1,000평을 빌려달라해서 지금 현재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이의동의 공동묘지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 이장이 끝나면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해서 그러면 제가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꼭 약속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고, 보상문제는 어디까지 나 회사하고 해결될 문제이지 저희 시에서 어떻게 회사에 강압적으로 해서 받아줄 길은 안보이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솔직히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행정조치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단계도 지나간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행정 차원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다만 저희가 그 분들한테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그 업체를 강압적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다, 다만 그 분들이 우리 수원시에 어떤 사업승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사업이 준공단계에 갔을 때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빙자해서 어떤 해결의 방안을 마련해볼까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솔직히 했습니다마는 정당하게 다 준공이 돼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할 그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하여튼 행정부에서 준공 당시에 치밀하게 조사해 보고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쪽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늘푸른주택이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어요? 전에 토목공사하실 때 사토 갖다버리는 것 들어온 것 있어요? 사토를 버리려면 계획서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거기는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사토를 자체 처리한다구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왜냐하면 지반 성토하는 부분이 있고 절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진관위원

그러면 사토를 외부로 하나도 반출 안 한다는 것이지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반출할 경우에는 별도로 버리는 장소에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허가가 안 들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김진관위원

처음 토목공사하기 전에 벽돌이라든가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갖다가 어디에다 매립한 곳이 있어요. 그것 모르시지요? 그것을 본 위원이 추가로 밝혀서 하겠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그런 것을 감독하셔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입을 하나도 안 하고 자체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진관위원

네.

석희

한석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관리 및 지출내역과 영세민 주택전세자금 대출 및 관리실태 두 가지를 일괄적으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관리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사업승인 대상건물이 아닌 것을 표기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구청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몇 세대 몇 평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사업승인이 아닌 건물.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까지는 공동주택인데 다가구는 아닙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몇 세대 몇 평을,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그러니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쓰는, 2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것은 공동주택으로서 20세대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부지내에 20세대 미만.

병천

이병천위원

연 건평 200평 미만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19세대 미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장안구 생활민원과장님, 그 쪽에는 5건밖에 없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지출내역만 5건입니다. 하자보수 입금내역은 131건에 4억 9,700만원을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에다 지출이 몇 건이라고 그러면 간단하겠습니다마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자료낸 것에는 하자보수 지출한 내역만 들어가있고 빠졌습니다마는 131건이 지금 현재 예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4억 9,707만 5,720원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이중에 5건만 지출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126건에 대해서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출된 것은 5건을 제외하고 131건을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총 131건이 아니라 136건이라는 얘기입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이중에 131건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구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기간이 안 돼서 관리하고 계신건가요, 어떤 건가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전 것은 다 나가고 없고 '90년도부터 쭉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주체한테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공문은 보내고 있는데 현재 주소지가 틀려가지고 반송되는 경우도 많고, 아시는 분들은 지금 와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하자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치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면 그 때 그 때 환불을 해 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환불을 해 주겠다는데 돈 안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띄우는 데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많이 틀려졌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예치기간이 몇 년이지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그 당시까지는 법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몇 년부터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 개정일자는 봐야 알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몇 년부터 개정이 되었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하자보수기간이 '90년도부터 변하지 않고,

병천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94년 8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렇다면 몇 년을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 전에는 3년을 예치했고 '94년 8월 3일 이후로는 10년 예치합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94년 8월 이후에는 10년이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부분하자를 인정하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전체 하자예치금에 대해서 10년을 묶어놓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하자가 경미한 부분은 3년이고 주요 구조물은 10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골조랄까 내부랄까 여기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만료됐으면 하자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 사업승인 대상은 구분해서 받고 있거든요, 3년차, 10년차.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지금 현재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10년이 돼야 다 내 준다는 얘기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부분하자로 인정을 하면서 돈은 10년 있다가 내 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준공 끝나면 구청에서 그 서류에다 예치된 사항, 은행 예치라든지 지급보증이라든지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형평에 맞게 저희들이 다시 분류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업승인대상 건축물은 공사금액이 불명확하게 처음부터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금액에 대해서 총공사비라든지 부분적인 금액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금을 산출하고 관리하는 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좀 발생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완해서 저희 승인대상하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요즘 아마 주택경기도 어렵고 해서 주택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사회에 투자를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사업에 투자할 여력도 없는 상황이고 하자금이라야 몇 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할 때 적시에 쓸 수 있고, 또 필요한 돈을 찾아서 하자보수를 해 줄 수 있도록, 전체 입주자 회의를 해서 하려다 보니까 하자금 타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하자보수 해 주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권선구 과장님, 거기는 3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36건을 작년에 재작년 입주자나 건축주, 거기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지금 예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들어온 겁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예치된 것이 현재 대한보증보험에 99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군데 246건이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200 몇 건이요?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246건입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팔달구도 128건인데 왜 34건이냐, 이것은 자료가 작년 11월 1일∼올 10월 30일까지 그 기간 중에서만 선정해서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 쭉 있는 것은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적은 거죠. 감사자료를 작년 11월 1일∼금년 10월 30일까지 것만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치만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팔달구도 총 128건에 7억 5,700만원이 예치돼 있는 상황에서 이 기간 내에 우리가 한 것은 이렇게 내역이 나온 겁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아까 서두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하자가 발생해도 업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자보수를 제때 못 해 주고 있고, 또 하자금을 타려고 그래도 기간이 10년까지로 돼있다 보니까 돈을 부분 투자 못 하는 입장이 되고, 입주자는 입주자대로 업자를 신뢰 못하는, 믿음을 못 주는 이런 입장이 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관계 때문에 법적인 문제까지도 가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 있고, 또 집을 분양받는 사람하고 판매하는 사람하고 좋은 사이였다가 지금은 아주 안좋아진 사람들이 실은 허다합니다. 우리 시를 비롯해서 각 구청에서도 이런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돈을 얼마 내줘서라도 하자보수를 바로 받을 수 있고, 또 업자는 그 돈을 타다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영세민 주택전세금 대출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요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750만원까지 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1회 연장하면 2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년을 연장해서 4년이 되는 시점에서 상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요즘 나라 전체가 다 어렵고 또 이 분들 역시도 어려움을 같이 할 때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수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가 9년동안 419명의 수혜자에게 14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분이 11명밖에 안 됩니다. 상환은 잘 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환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지금 '90년도, '91년도, '92년, '93년, 이렇게 쭉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상환이 다 끝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자료의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상환기간이 도래 안 된 분들이죠.

병천

이병천위원

이 분들은 안 돼 있는데, '90년도부터 저희가 지원한 것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상환하는 시점에서 상환이 다 됐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419가구 중에서 11가구만 상환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환수하는 데 어려운 점이나 도움이 될만한 일은 있어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큰 문제는 지금 없구요, 앞으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11세대에 대해서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병천

이병천위원

기왕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돈입니다마는, 상환이 될 시기에 적절하게 상환이 돼서 어려운 분들한테 다시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위원장님! 이병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상천

염상천위원

과장님, 지금 상환문제가 11가구라고 그랬는데, 이걸 좀 색다르게 여쭤볼께요. 지금 과장님이 약 420가구 중에서 11가구만 상환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요새 하도 어려우니까 전세자금을 쓰고 싶어하는 시민들은 엄청 많은데, 문제는 거기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동에서 추천해 주는거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동에서 구로 추천해서 구에서 시로 올리는 거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상천

염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게, 각 동의 건설담임들이 전세자금을 쓰게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어렵다보니까 상환기간에 상환을 해 주지 않고 자꾸 불응을 하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하면, 각 동에서 아예 골치가 아프니까 진짜로 써야될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는 거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은 있는지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보고 받은 바는 없고,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 수원 시민들한테 수혜가 많이 갔으면 좋겠다해서, 통계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9가구밖에 저희들이 못 했고, '96년도에는 14가구밖에 못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종전에 비해서 많은 양인 36가구에 융자지원을 드려서 수혜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거부하고 그런,

상천

염상천위원

아니, 실제예요. 그걸 봤구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처음에 지침을 하달하게 되면 구·동으로 통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과장님, 이 전세자금을 쓸 때의 조건을 잠깐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조건은 간단합니다. 조건은 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세자금 대상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금액에 대한 제한이 좀 있고, 또 그 분이 영세민인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심의서식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해당이 돼야 합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영세민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런데 보증인은 상관없이,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보증인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전세를 들어가고자 하는 분, 그 집의 소유권자로 하는 것이 나중에 상환하는 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도적인 보완을 했습니다.

안산

안산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못쓰는 거지 뭐에요.

상천

염상천위원

보증인은 한 명만 세우게 돼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상천

염상천위원

물론 과장님도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주고 싶은 마음이 많으시겠지만, 상환문제에 대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참고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거부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이왕이면 그런 대상자가 나타났을 경우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영세민 전세 주택자금을 받으려면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우선 영세민이어야 되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리고 그 분이 현재 거주하는 데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 여야 됩니다. 그리고 월세입자 중 융자금을 포함해가지고 2,000만원 이내로 전환하는 것, 세 가지 조건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영세민하고 전세를 2,000만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하고, 다른 서류는 아무것도 필요없고 이것만 갖다주면 된다구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들어온 것을 다시 심사합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동에서 서면심사를 해 가지구요,

최덕헌위원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심의기구가 동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영세민이 2,000만원짜리 이하 전세만 살면 되는거죠? 그렇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렇다면 750만원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돈을 안 가져 간다구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안 가져가는게 아니죠. 대상자는 다 가져 갑니다.

최덕헌위원

안 가져 가는 거죠. 왜 안 가져가는 것이냐 하면, '90년도에 158명이 가져갔는데 그 뒤로 81명, 79명, 그 다음에 30명 단위로 35명, 30명, 그리고 '95년도에 13명, '96년도에 14명, '97년도에 9명, 작년에 36명은 아마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재 홍보가 된 것 같은데, 안 가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 못 가져 가는건지, 아니면 복잡해서 못 가져 가는 건지,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로부터 국민주택 기금에서 주는 겁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국민주택 기금을 경기도로 전환해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하는 겁니다.

최덕헌위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영세민 많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하는 데 가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나. 서로 신청한다고 야단입니다. 영세민이 그렇게 많은데 수원시에서 주택자금을 가져간 사람이 금년도에 36명이었다는 얘기는 어쨌든간에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덜 돼 있다, 시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동에서 각 통장들을 통해서 할텐데, 어쨌든 시민하고 관공서하고의 연계가 어떤 부분에서 시원치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통보를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과장님, 무조건 생보자 아니면 안 되는거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상천

염상천위원

그냥 영세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생보자 아니면 대상도 안 되는 거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다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 관리법상 공동주택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고 정의합니다.

김동주위원

분양을 목적으로 한 다세대,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일단 용도상으로 그렇구요, 대신 분양을 목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런데 우리 실정에 다세대들 같은 경우에 한 동에 19세대 이하씩 짓고 있습니다. 건축주만 변경해 가면서 10동 내지 15동씩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아파트 단지 같지 않아지고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료나 다른 공공요금에 있어서도 상당히 분쟁이 많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할 과제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19가구 미만으로 돼 있고, 또 필지가 도로로 구획만 안 되고 연결이 돼가지고 연계가 돼서 소유자가 같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편법적으로 운영을 해서 소유권을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량의 다세대주택이 환경이 안 좋게 집단화된 경우가 그 동안에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 할 때부터 건축과의 지적부서 협의를 받도록 해서 소유권에 대한 확인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타법적인 것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된 바가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해 놓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기타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법으로부터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지혜를 모아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집단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허가권자들이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감사합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및 구청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및 3개 구청 생활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3개구청에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현두 녹지공원과장님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세부지출내역에 보면 청소년「푸른쉼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8년도 제2차 추경에서 청소년「푸른쉼터」조성계획이 완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 1,000만원은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아니라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실시설계 건 실시인가 건 예산에서 청소년 푸른쉼터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셨습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이 사항은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을 위해서 검찰청으로부터 수원에 공원을 지정해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다른 시설비 잔액에서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시설비 잔액이 있습니다. 세항에 있는 부기내역 중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을 모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김동주위원

청소년 푸른쉼터 예산이 전액삭감 됐다는 뜻은 과목자체를 삭감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청에서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사회적 여건과, 또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시설비 잔액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렇다면 의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예산심의는 왜 받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저희 녹지공원과는 사실상 시설비라든가 모든 자재비 이런 것이 여러 종류가 있어 가지고, 일괄로 시설비 내지는 유지보수비로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예기치 않은 사업들이 많이 생겨서 그 때그 때 대처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없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부족이 생겼을 때 전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예산이 없고 불가피하게 긴박한 입장에 있을 때에는 세항 중에서 내부결재를 해서 예산전용은 과거부터 해 왔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98년도 예산안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99년 예산총칙 제 5조 전용에 대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비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세제, 지방채 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경비, 그 외에는 전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전용을 하셨습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산

안산위원

공사를 검찰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거죠. 검찰에서 하란다고 다 한다면, 검찰이 뭐에요?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추경안을 심의할 때 분명히 이것은 전액 삭감됐던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의원 33인 의결이 아닙니다. 수원시민 85만의 의결인 것입니다.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시고, 시민의 의견에 따라 주지 않는 행정은 앞으로 행하지 않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우리 녹지과는 없는 것으로 자료제출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고 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자료가 안 왔어요? 어떻게 자료가 하나는 113페이지로 나오고 하나는 118페이지로 나왔네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편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점포앞 가로수에 대하여 점포주와 건물주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가로수 관리를 해 달라고 하셨을 거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가로수 관리자를 지정해서 3,315주에 대해서 가로수 표찰을 달아줬습니다. 그런데 행인들에 의해서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정을 했고, 전 가로수에 대해서 시민과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하는 계획을 '98년 11월에 수립해서 가로수의 전지 및 비료주기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가로수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이 집 앞이나 점포 앞에 있는 가로수를 직접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현재까지 3,315주만 했다는 것은 주로 어느 도로를 하신 겁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간선도로라고 하면 시내 어느 도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장안문∼역전 가는 도로라든가 중앙로 이런 데 주로 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지금 표찰이 달려있다는 겁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표찰을 달았는데, 제가 발령을 받아가지고 저번에 봤는데 나무를 철사줄로 동여매야만 오래 붙어있는데 나일론 끈으로 붙들어매다 보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잡아당기고 해서 몇 개 안 붙어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요구했느냐 하면, 가로수가 그래도 한 30∼5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가로변에 심어져있는 나무가 그 정도 갑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식재비까지 한 20∼30만원 갑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런데 점포 앞에는 거의 다, 특히 카센타나 오토바이, 잡화상 같은 데에는 나무가 많이 고사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왜 그러나 보니까 자기네 간판도 가리고, 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알게 모르게 나무를 고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점포주한테 실명제로 해서 관리를 하자 했던 것인데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면, 1년이 넘도록 3,315본만 했다고 하면 많은 나무를 가지고 언제 다 할 것인지 끝이 없네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구청을 통해서 각 동에다 지시를 해서 전 가로수에 대해 시민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실명제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점포 앞의 나무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하고 높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의 나무로 인한 동선이 직선으로 돼서 점포에 대한 피해도 없고 도시미관도 좋고 해서 저희가 지하고 높이는 작업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95% 정도 됐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앞으로 계속 활성화 하셔가지고 가로수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안건에 대해서 위원이 질의드리고 나면 거기에 연계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건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꾸 맥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청소년 푸른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주 위원님께서 푸른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내용이 녹지과 소관이 아니지요?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사회체육과에서 실시는 하지만 공원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농구대, 매점 이런 것이 편익시설 내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하시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에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예.

최덕헌위원

과장님께서도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이 전부 삭감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알고 하신 이유는 결국 시장님이 녹지공원과장님 보고 하라니까 하신 것이지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그런 것보다도 사회적 여건에 의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이나 나가서 놀 데가 없으니까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초소라든가 매점, 뛰어놀 수 있는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서 여가를 선용하자 하는 뜻에서 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부기대로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기다려서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어쨌든간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하셨다면, 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 얘기는 시장님이 하라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과장님께서 검찰과 상부상조하는 입장에서 했다면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겠는데 단지 시장이“녹지과에 이것 없더라도 녹지과에서 해야지요?”, 잘못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셨다면 과장님 소신이 없는 것 같아서, 소신껏 하셨다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다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예산전용을 안 하시겠다고, 사전집행 안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림픽공원 국기 기공대 예산집행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은 공원유지관리비로 집행된 것이지 '99년도 예산을 미리 당겨서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김동주위원

그 때 당시 그 예산은 올림픽공원 조성비가 아니고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기봉 설치하면서 올림픽공원으로 전용된 것 아닙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표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기하고 기하고.

김동주위원

국기게양대 조성하면서 녹지과에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한 1억 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동주위원

그것 역시 사전집행이지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사전집행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 월드컵 환경사업 예산이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그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시장님은 사전집행으로 인정하셨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부인하십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예산서를 복사해가지고 왔습니다. '98년도 자체사업에 보면 시설비 등해서 2002년도 월드컵 개최관련 환경정비사업해서 10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녹지공원과에서는 사회체육진흥과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저희 올림픽 광장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 달라는 협조를 받아서 이 시설비에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시면 사전집행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네, 사전집행은 아닙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김동주 위원이 자료를 찾는 동안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이따가 공통사항 넘어가서 뒤에 국기봉에 대해서 또 나오니까 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원래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기왕 우리 김동주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왕 예산을 1억 343만 4,000원을 썼지 않습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공한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덕풍건설하고 다우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조경사업은 대우조경에서, 또 국기명 표지는 그린기획에서, 국기제작 구입은 범양산업에서 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4개 사가 개입 된 겁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5개 사가 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다 수의계약 조건으로 했겠네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네, 수의계약 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 회사들이 다 어디에 주둔해 있는 회사입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수원에 주로 주둔해 있고 국기 만드는 회사만 서울에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수원에서는 국기를 못 만드나보죠?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국기를 특별하게 제작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수원에 오륜마크라든지, 수원시의 광고 이런 것을 다 하는 회사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예산을 부분으로 집행한 내역을 복사해서 주세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은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 부분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안산 위원님 공통사항 쪽으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서 녹지공원과 소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이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제재를 하는 것 같은데,

석희

한석희위원장

제재가 아니고 뒤에 가서 충분히 얘기하게끔 시간을 줄테니까, 일단 이것은 넘어가자구요. 순서대로 하자 이거지요.

병천

이병천위원

공통사항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8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만 이월액이 28억 9,600만원, 불용액이 1억 1,7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불용액 중에서 만석공원 교통영향평가는 완료가 됐습니다. 청소년 인계공원 편입용지 보상도 지금 현재 협의 보상 중에 있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목천 체육공원 편입토지 보상은 지금 현재 협의보상 신청서가 들어와가지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매탄공원 화장실 신·개축공사는 완료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적은 액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목천 체육공원 편입토지 보상은 어느 토지보상을 얘기하시는 거죠?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저희가 '80년경에 거기 매립지를 토사로 매꾸고 난 후에, 거기에 임업시험장 땅하고 사유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97년도에 보상하고 '98년도에 남았던 것을 보상하는 겁니다. 뒷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공원 남측이죠. 도로에서 남쪽,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논 있는 데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논쪽으로요.

병천

이병천위원

그 쪽에 어느 면적이 얼만큼 있는지는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얘기는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특히 서수원쪽으로는 유일하게 공원 그것 하나입니다. 체육시설이라고 얼마 전에 권선구 의원배 체육대회도 했습니다마는, 2회째 했어요. 그늘 하나 없어가지고 햇볕에서 체육행사를 치른 이런 실정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리조차 하나 못 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와서 토지보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원된 지 몇 년 됐습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토지 매입을 했는데 토지소유자, 거기에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있었는데 과거 연도부터 이미 거기가 매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사유권 주장을 안 하고 있다가, 수원시에서 체육공원을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법적절차를 하다보니까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당초부터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고 수원시 사정에 의해서 사용을 해 왔던 겁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예산은 과에서 전용을 해서 쓰는 것 같으면서도 체육시설 하나 제대로 안 돼 있는 서수원쪽에, 예산을 다른 쪽에서 전용은 안하더라도, 오목천 공원관리에 있어서 이런 돈은 나무를 좀 몇 그루 심어주면 되는 사업같은데, 분묘처리까지 하면서 이렇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그 쪽이 가장 비행기의 소음이라든지 모든 편의시설이 안 돼 있는 실정에서 소외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이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 쪽에 대해서 무슨 계획 있습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잣나무나 장미꽃 같은 것은 심었습니다. 현재 휀스도 쳐져 있고 테니스장 2면과 축구장이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으로 관리사무실을 짓고자, 체육인들이 와서 옷도 좀 벗고 세수도 하고 땀도 좀 씻을 수 있을 정도로 관리사를 짓기 위해서 3억의 예산을 상정해 놨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이번 본 예산에 3억을 올려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네.

병천

이병천위원

늦긴 늦었습니다마는 그 쪽에 편의시설 내지 조경을 해서 체육시설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네, 예산이 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서 훌륭한 체육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다음은 관급공사 부실시공업체 적발내역과 사후 조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요청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경공사를 하면서 죽은 나무가 없었습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관급공사 내용이,

병천

이병천위원

공원관리니까 대부분 우리가 관리했을테니까 어느 조경, 대우조경에서 했든 진흥조경에서 했든, 어디 공사를 받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저희가 나무에 대해서는 시공한지 2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 통보에 의해서 그 분들이 와서 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발 돼가지고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해서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가까운 여기 올림픽공원이라든지 공원에 갔을 시에는 토사가 유실됐다고 그럴까 그래서 밑 바닥을 보면, 얼마전에 TV 2580인가 카메라출동인가에서도 나무 봉분에 대해서 촬영한 게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과연 그랬을까 의구심에 한 번 산책을 하면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적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원관리 하시는 분, 그 분의 존함을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외웠었는데, 거기에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한테 이런 사항입니다하고 얘기도 했고, 또 오전 8시가 됐는데 올림픽가든 앞 도로변에 가로등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이래요.“그러면 틀림없이 관리인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권선동인가 그 쪽으로 또 미루시더라구요. 그래서 제 신분을 그 때 밝혔습니다. 실은 이병천 의원인데 아침에 체육하러 나온 사람들은 일찍부터, 아마 보통 8시 전에 끝나는데 거기에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한 마디씩 다 하시는 거에요, 대낮에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되는 내용이냐구요. 본 위원은 얼굴이 뜨거울 정도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며칠간을 본 위원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됐어요.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지금 올림픽공원 내의 가로등은 센서로 돼가지고 아침 6시반에 꺼지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외곽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는데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가로등은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칫 잘못 봤을 때는 공원 내 가로등이 켜진 것으로 보이는데 공원에는 저녁 때 켜졌다가 아침에 꺼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게 바로 잘못된 거에요. 일단 관리인이 거기 소속돼 있고, 또 우리 공원 바로 옆의 경계에 붙어 있는 거에요. 그러면 구청이 됐든 동이 됐든 관리자가 일단 접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내가 담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불 한 등 내리기 쉬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라이버를 달라고 한 번 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드라이버로 열고라도 해보겠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다 업무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은 일 하나부터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부실시공업체가 적발 안 돼있다, 잘못된 겁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했다, 아니면 거기 지반이 습해서 죽었다든가, 아니면 건조해가지고 수분이 없어서 죽었다든가, 아니면 행인이 와서 꺾어 없앨 수도 있어서 이것은 부실시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이 없다는 사항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관리비로 해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병천

이병천위원

유지관리 보수비를 안 줘도 될 걸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 돈이다 생각하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다 생각을 하고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네.

병천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자료제출요구서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중 명시이월 설명서에 “해당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8년도 명시이월액이 정말로 없는 것입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99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결산에 한 번 본 위원이 두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여기산공원 서둔동 260번지 일대 공원부지 매입 내역과 무단점용자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여기산공원 260번지 일대가 화서역에서 쭉 가다보면 성환아파트 가기 전에 좌측의 공터 거기죠?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지금 자료제출하신 것 보면 거의 다 처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그런데 과장님 거기 갔다 오셨습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김진관위원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수시로 갔다 왔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어제 가봤더니 천막으로 쳐놓은 것도 있고 자재쌓아 놓은 것도 많고 그렇던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공원부지 매입 내역과 무단점용자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옆의 점용자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8년 9월 27일까지 구청에서 철거를 했었는데, 한 분 윤종도씨는 철거를 안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철거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 분들이 다시 와가지고 점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감독관청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철거하려고 그러다가 또 다시 했다면.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철거한 후에 다시 들어와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10건이었었는데 현재는 7건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윤종도라는 사람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던 사항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단전 요청도 했다는데, 지금 전기가 들어가고 있는지 안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전기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한전하고 협조가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저희가 '99년도에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무단점용하고 있는 지역을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김진관위원

도로로 사용한다구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진입도로로요. 우선 공사용 도로로,

김진관위원

진입도로는 그 옆에 들어가는게 진입도로이고, 도로가 따로 있고,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현재 거기에 있는 도로는 한 4m의 포장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사용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그 쪽으로 공사용 가설도로를 만들어서라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가 12월 15일까지 자진 철거해 달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철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강제철거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에는 강제철거 하시고, 이게 자꾸 그냥 두면 와서 또 만든단 말이에요. 일일이 거기가서 상주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선 내년에 할 동안만이라도 철거를 시키고 그 앞에 큰 대지 들어가는 입구에다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99년도에 게이트볼 전국대회를 하려면 진입도로를 간이포장이라도 하고 외곽에다 철조망을 친다든가 해서 외부인들이 와서 다시 점유하지 못하도록 국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를 수시로 다녀오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고 거기를 네 번 갔다 왔습니다. 어제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 폐타이어도 쌓아놓고 한 두집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확실히 하셔야 되요. 내년 게이트볼대회를 하기 바로 전에 철거 하려면 문제가 발생해서 공사에 지장을 줍니다. 과장님께서 12월 15일 안에 강제철거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12월 15일 넘어서 거기를 한 번 가보겠습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12월 15일까지 자진철거 해달라고 계고를 했고, 사실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실상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차계고하고 2차 계고하고 해서 안 되면 저희가 구청하고 대집행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검찰에 고발을 해서 불법점유로 형사고발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취해야지, 15일까지는 자진철거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겁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몇 번 계고가 나간 것 아니에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물론 여태까지 시에서 네 번, 구에서 네 번, 저희도 검찰에 한 번 의뢰를 했고 단전요구도 해 봤고 강제철거도 해 봤지만 집단으로 하고 있는 곳은 행정집행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태 그것이 나대지로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해도 순순히 나가려니 했는데 이번에 핑계는 내년도 전국 게이트볼대회를 앞두고 철거해 달라, 또 그런 전국행사를 앞두고 그렇게 지저분한 주위환경을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녹지공원과를 한 번 믿어주십시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왜 공원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들리는 소문에 어떤 특정인이 거기를 점유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세를 받는다는 거에요. 그것 알고 계세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그건 모릅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동강물 팔아먹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 시유지를 자기가 점유해서 세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예.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다음은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녹지공원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 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설명을 해 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권선구청 건축과 철거반에서 철거를 하러 갔다가 매맞은 것 아십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홍신선위원

공무원이면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인데 그렇게 때릴 정도면 그 세력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북문파다 남문파다 그런 사람들이, 방금 김진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동강 물 팔아먹는 것보다 더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녹지공원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선구청으로 넘기시더라구요. 그래서 권선구청 건축과를 찾아가니까“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부술 것은 부쉈으니까 건설과를 찾아가봐라.”그래서 건설과를 찾아가니까 자기들 소관이 아니니까 녹지과로 가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 말이 나온 것인데, 이 문제는 과장님이 대답 하실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언제까지 행정 대집행을 하시겠다는 확답을 한 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여기산 공원의 불법점유 문제는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주로 구청에서 이것을 계고도 하고 여러 가지 강제철거도 준비를 했다가 또 후퇴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강제금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도 하루 빨리 공원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원에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매입을 해서 일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내년 예산에 공원매입보상금이 하나도 반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으로 저희가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은 여러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못을 박아서 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 이상이 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20년 전에는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었지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

토지대장을 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미 수원시로 넘어온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걸 한 번 보시면 다시 매입 소리가 안 나오실 겁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지금 거기 재산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수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수원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게이트볼장 이런 것은 아직도 사유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매수가 되면 일괄 정리 하려고 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게이트볼장은 대한 노인회에서 중앙으로부터 7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시하고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저희가 일부 보상을 준 곳도 있습니다. 또 일부 주면서 조건이, 완전히 이전 시키고 나면 잔금을 주겠다해서 제 기억으로는 5%인가를 안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또 발생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잔금도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유권은 수원시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있던 불법점용이기 때문에, 또 거기가 일반 건축물 같으면 강제철거가 쉽습니다. 그런데 중장비, 폐타이어, 건축자재, 고물상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있기 때문에 공무원 단속반만 가지고 장비 없이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완전히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트럭이나 중장비, 포크레인 등등 전부 준비가 돼야 할 수 있는데 그만한 양이 하루에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물론 대집행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나중에 그 분들한테 강제징수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홍신선위원

물론 대단히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대집행이고 시 땅이고 어디 땅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점용하게 된 내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집이 그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밭도 있어요. 맨 처음 점용할 당시에 일부 공무원들이 검은 돈을 받았다, 이런 소문이 나돌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인사이동으로 새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이것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종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여기산 공원이 농민회관 앞이지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예.

종천

양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을 들여서 해 놓긴 했는데 어느 지역 주민이 거기에 와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어느 지역보다도 서부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원은 사실상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시설이나 진입도로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진흥청 앞 한 군데하고 농민회관 쪽에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종천

양종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이 활용해야 될 곳은 실제 개발이 안 되고 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곳은 개발만 해놓고 주민들이 접근을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인 중의 하나로 화서동 쪽에서 넘어가는 육교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도로교량시설 차원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 믿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시민의 예산을 쓰실 때에는 정말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필요한 곳을 먼저 개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산공원 및 서둔동 260번지 일대 공원용지 매입 내역과 무단점용자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관리 실태 및 부대시설 설치 현황과 향후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 실태와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인계3호 공원을 보면 그 땅이 공원으로 책정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방치 형태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범한 것도 되고, 최소한 우리가 알기로는 지구지정이 되고나서 5년 내에 실행이 안 되면 그것을 재조정 한다든지 푼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넓은 토지를 20년씩 묶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인계3호공원은 24만 1,000㎡로서 약 7,000∼8,000평이 됩니다. 그 중에 청소년복지센터로 한 1/3 정도 쓰고 나머지가 현재 공원으로 조성돼 있어 가지고 미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후에 또 다시 공원을 해제한다든가 하면 많은 민원이 따르고, 또 수원시는 도시계획상 공원 1인당 면적이 얼마 이상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어떤 기준에 맞춰 있기 때문에 어디를 풀고 묶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상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에 대한 해제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저희가 부족되는 재원으로라도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덕헌위원

20년씩 아직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에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지금은 사람들이 건강이라든지 주위 환경을 많이 생각할 때입니다.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 산책이라도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원 실태 파악을 보니까 전부 토지구획정리라든지 공영개발에서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 있는 곳만 공원으로 인정하고 실제 동네에 자투리땅, 이름만 공원으로 되어 있는 땅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곳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도 공원조성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으십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저희가 '99년∼2002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1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잉여되는 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투리땅을 저희는 쌈지공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공원에 최대한 녹지를 심어가지고 도시가 푸르도록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탄1동에 가면 동사무소 뒤에 조그마한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1단지 아파트와 4단지 아파트, 5단지 아파트, 또 거기에는 동수원초등학교 약 5,000여명의 학생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집의 앞마당보다 못한 조그만 꽃밭에 해당되는 정도의 공터입니다. 그런 공터가 그냥 방치되고 수목이 잡목으로 우거져가지고, 실제 동네의 아담하고 조그마한 꽃밭 같은 공원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현지를 한 번 실사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아담한 공원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내년도에 꽃밭으로 조성하고 나무도 심고 해서 그 지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조그만 공원이라도 세세하게 관리를 하시고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 공원을 일정면적 늘리거나 줄이는 데 있어서 어느 지역에 만평이 있었는데 2,000평을 꼭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8,000평이 되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데에다 2,000평을 확보해야 됩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도시계획상 녹지는 6㎡, 도시 내에서는 몇 ㎡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다행히 수원시는 그것이 넘습니다마는 도시공원을 아무 이유없이 줄였을 때에는 특혜의혹이라는 말썽도 많이 나오고, 사실상 도로로 잘라가지고 일부 공원가치가 없거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필요가 없는데 부득이하게 사유지를 공원으로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원을 뚝 잘라가지고 어디는 주거지역으로 해 주고 어디는 공원으로 해 준다면 그 자르는 부위도 어디를 자를지 저희도 고민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혹시 지금부터 수 년 전이더라도, 예를 들어 수원시가 어떤 공원을 풀어주면서 다른 쪽은 더 흡수했다든지 그런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영흥공원이 삼성에서 아파트부지로, 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무궁화단지 쪽쯤으로 예상됩니다. 언제 주민으로부터 저한테 신고가 왔었는데 그 쪽을 풀어주면서 반대쪽은 오히려 공원으로 묶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부서별 관리현황이 있는데, 시와 구와 화성관리사무소 각자의 파트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각자 파트가 다르므로써 인력낭비가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같은 공원에 가더라도 한 과에서, 녹지공원과에서 가면 테니스장도 볼 수 있고 거기 공원 옆에 노인정이 있으니까 노인정도 볼 수 있고, 한 사람만 가면 되는데 한 공원에 가는 인원이 지금 5개 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녹지공원과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현재 저희 녹지공원과에 공원관리원이 23명 있고 공무원이 20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 공원에 한 667만평을 관할하고 있는데, 다른 시에는 녹지공원사업소가 있어가지고 기구가 대단합니다. 저도 여기 와 가지고 한 달이 넘었습니다마는, 큰 공원을 하루에 세밀하게 의자부터 약수터, 공원 등까지 보려면 두 군데를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을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차 타고 쭉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자세히 돌다보면 못 돌아서 사실상 차를 타고 돌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인력만 있다면, 기구 조직만 다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린공원은 시에서 하고 체육진흥과에서는 근린 공원내 테니스시설, 이것은 관리인을 지정해가지고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관리 규정까지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녹지과로 준다든가, 또 공원안 시설이니까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관리 이런 것도 사실상 준다면 저희들이 못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기구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과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과 인력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행정구조 조정이나 행정개편 할 때 강력히 건의해 주셔가지고 한 부서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오면 의회에서도 공원관리사업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많은 용기를 주십시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간단하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마침 질의이 공원관리실태 및 향후 공원조성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는데, 저희 동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이 있으면 가까이에 공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공원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 가까이 있을 때 필요한데, 저희 우만2동을 볼 것 같으면 주민은 상당히 많은데 어린이공원 조차 한 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도소 개발이 되면 그곳이 아마 아파트 내지는 주택으로 개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상당한 인원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백평, 몇 천평의 공원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이 있는 곳에 단 몇 백평, 몇 천평의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교도소 구치소 부지 제척되는 땅을 공원으로 좀, 몇 천평이라도 넣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공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린공원하면 근린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냐 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인구는 약 1만명 정도, 거리로 따지면 1㎞ 권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정도를 도시계획에서는 근린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근린에는 동네에서 자유스럽게 부담없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저희 수원시가 과거로부터, 우리나라 모든 도시가 그렇습니다마는 개발할 때 그런 쪽에 별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구획정리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2% 범위내에 녹지나 공원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가지는 사실상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도소 문제는 어느 건설회사에서 여주쪽에 구치소를 일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물변제를 예산으로 주지 않고 수원에 있는 땅을 일부 변제해 주는, 그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저희한테 찾아 왔었습니다.“그 땅을 아파트로 이용 하려는데 시에서 좀 도와달라”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파트는 곤란하다, 거기에는 동수원 사거리라는 수원시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사거리가 있고 교도소에서 나오는 도로 체계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우선 강구해 봐라, 그런 선에서 얘기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여주쪽으로 다 끝나서 그 회사에서 땅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불가피하게 공동주택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제의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일부 땅을 내 놓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아파트사업 승인을 해 주면 5% 범위 내의 땅을 내 놓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하신 문제들이 그 때 해결되도록,

종천

양종천위원

구치소라면 혐오시설입니다. 저희 동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구치소를 짓는 데 대해서 상당한 저항이 있었던 것도 아실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지가 들어올 때 적어도 혐오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주면 오히려 그것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월공원 조성계획 및 예산 내역에 대해서 염상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일월공원, 7호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중·장기 계획에 2003년∼2007년 안에 개발이 되도록 되어 있죠?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네.

상천

염상천위원

그런데 아까 최덕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7호공원이 주거지역이었다가 1976년에 별안간 공원으로 묶여가지고 자그마치 23년의 불이익을 당하면서 주민들이 여태껏 참아왔던 그런 입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 주택들도 몇 채 있습니다마는 하다못해 개·보수 자체도 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문제는 2003년∼2007년까지 중·장기 계획은 있지만 그 주변 일대가, 사실은 청구아파트 그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가 지금 부도가 나서 그렇지 준공처리가 제대로 됐다면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공원조성이 2003년∼2007년이라는 중·장기 계획은 너무나 멀리 잡혀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것을 더 앞당길 수 있는지 우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도시계획시설은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단계별 사업계획이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청구아파트라든가 구운택지개발 사업지구로 해가지고, 제가 거기 현장에 갔을 때는 호수에서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대개 여름에 아파트 쪽으로 냄새가 많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시설하는 차집관로 시설이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 저희들이 7억을 들여가지고 차집관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이 썩어서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99년도에 준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차후에 빨리 공원이 개발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수에서 냄새가 나서 인근 주민들한테 생활의 불편을 주는 것이 시급하니까 공원 전체 사업보다도 호수의 수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차집관로를 얘기하셨는데, 물론 차집관로가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게 삼성아파트 인가 내주면서, 시장님이 저희한테 직접 얘기한 건데 7억 받았다는 그 돈 아닙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네.

상천

염상천위원

바로 이런 점이 문제입니다. 시장님이 저희한테는 6억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6억이나 7억이나 좋습니다. 세상에 삼성아파트가 지금 입주를 했다고 그러면 공사기간까지 3, 4년이 걸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거기에 대한 차집관로 설치를 할 의향이 있었다면 이 돈을 뭐하러 3년씩, 4년씩 썩혀가면서 여지껏 공사를 안 하고 이제 설계 들어갔다고 그러니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토지보상비는 시비로 했고, 삼성에서 줬는지 안 줬는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구요,

상천

염상천위원

과장님, 6억을 받았다는 것은 시장님이 삼성아파트를 인가 내주면서 차집관로를 설치 하라는 조건 하에 받아 냈다는, 또 그렇게 지시 했다는 얘기를 수원시장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수과에서 여기에 대한 설계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물론 예산보니까, 15억이라고 그랬습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수원시 보상비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10억입니까, 15억입니까? 우리 수원시비 선 것이.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10억이요. 우리가 토지 보상하고 하수과에서 차집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이 수원시비로 10억이 서서 토지보상비를 일단 주고 하수과에서 한다니까 늦으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아쉽다면 본 위원은 삼성에서 차집관로에 대한 공사비를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원시장님께서 직접 얘기를 해 준 것이고. 본 위원이 우스운 얘기 한 마디 해 드릴까요? 무슨 대청결운동만 한다고 그러면 거기 저수지에서 해요. 무슨 대청결운동입니까? 과장님이 업무 맡으신지도 얼마 안 되지만 아무튼 우리 7호공원 1만 1,500평이나 되는 그 땅은, 이 사람들이 23년이라는 불이익을 당하면서,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줄줄 새서 안방에서 잠도 못 자는 사람이 부지기수에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여쭙는 겁니다. 수원시 2003년∼2007년 중·장기 계획에는 돼 있지만 이것을 당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단계별 조정으로 해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차집관로부터 하면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준설계획까지 타당성조사를 하신다니까 빨리 하셔서 정말 주민들한테, 또 그 주위에 집단민원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7호공원 조성계획이 하루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저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사실 호수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썩은 호수로 그 주위의 논이나 이런 데서도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내 약수터 관리실태와 화장실 보수내역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올림픽공원에 약수 공이 몇 개나 됩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두 공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지금 두 공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한 공은 질산이 과다 검출돼서 폐공을 했고, 한 공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한 공은 폐공시킬 겁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질산을 없앨 수 있는 기계가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질산이 사실상 1 에 10㎎ 이내여야 되는데 그 이상이어서 사실상 그 기계를 설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다시 한 번 또 수질검사를 하니까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의회 감사도 있고, 또 한 번 불합격된 물을 다시 또 그렇게 한다면 안 되겠기에 11월 20일날 다시 재수질검사를 했더니 또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꽤 오래 전부터 사용을 않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된 것 같구요, 공원을 이용하고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요즘에 부쩍 더 많아 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생수나 이런 좋은 물을 가정으로 배달해 드시던 분들이 지금은 운동도 할겸 와서 물을 많이 떠가시는 것 같은데 참 불편한 사항 같습니다. 기왕 공을 팠으면 쓸 수 있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위치에다 다시 공을 하나 더 뚫든지 해서 우리 시민의 편의를 제공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었습니다. 한 공은 폐공을 해서 물이 안 나오구요, 한 공은 지금 물은 흐르고 있는데 질산이 많이 나와가지고“사용할 수 없습니다”하고 표지판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산을 잡을 수 있다는 기계가 설치 돼가지고, 저희들이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번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한 공도 설치를 더 해가지고 두 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치를 하고, 또 만약에 못 살린다면 기왕 공원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수변이 있어가지고 그 물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연못을 하나 만들어서 공원조성을 한 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현재 물이 나오고 있는 곳도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런데 지금 다들 먹고 있는데,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거기다“이 물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표지판을 써놨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언제 해 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자료제출에는 2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 놓고,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으로 쓰다가 저희가 한 번 해보니까 합격이 돼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가 또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불합격이 돼서 현재는“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표지판을 써놨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물이라는 것은 일정할텐데, 수질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했을텐데 월별로 변하는 겁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대개 여름철에는 지하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의 변화가 많고 겨울철에는 수질의 이동이 적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웬만하면 질산성이 잘 안 나옵니다. 온도가 높을 때 질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약수터에다 수질관리 표시를 해 놓기 때문에 기계를 1,500만원 들여서 설치 해서 그것이 만약 사용이 가능하다면 더 한 번 추가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셔서 하시겠지만 1,500만원 들여서 물을 정화시키는 차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정수기요.

병천

이병천위원

정수기 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원수를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보통 저희가 암반수에서 지하수를 뽑아올리는데, 100m 정도의 심정에서 뽑아올립니다. 그런데 올림픽공원에는 이 쪽 올림픽 광장 있는데 하나 파고 저쪽에 하나 팠는데 두 군데 다 질산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하수는 이미 오염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돼서, 한 공 뚫는 데 사실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뚫어가지고 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수질을 정수해서 먹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어쨌든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음용수로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좋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각 동 소공원 같은데 보면 약수터 개발해 놓은 것 있지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예.

병천

이병천위원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약수터가 저희 공원 내에는 13공이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의 두 군데만 불합격이 되었고 나머지는 음용수로 적합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 시설, 또 구에서 시행하는 약수터 개발해서 이것도 사실 관리 차원이 구별로 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시공은 했지만 관리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 지하수를 각 동 공원에 뚫어놓은 것이 있으면 비상시에만 쓸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때 쓰면 어떻겠어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권선동의 중앙공원 같은 데 보면 도로변에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약수터로 항상 물을 주고 비상시에는 물탱크로 직접 대형으로 뽑아낼 수 있는 모터펌프시설이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도 현재 약수터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지금 공원 안에 있지만 각 동에 아마 비상급수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저희는 공원 안에 있는 약수터만 관리를 하지 공원 바깥에 있는 약수터는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약수터는 사실상 공원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은 관리를 안 하고 공원 안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서호공원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것은 관리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놀이터 안에 있는 것도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자투리 땅이라든가 물이 좋다고 옛날부터 물이 나와서 도로나 이런 데에다 만들어놓은 약수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어쨌든 이왕 비싼 돈 들여서 비상급수전으로 뚫었든 공원에 있든 동에 있든 그 물이 양질의 물이 된다면 비상시에만 쓸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개방을 시켰으면 좋겠고, 물이라는 것은 계속 써야만 좋은 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재해가 닥쳐서 비상용으로 쓰려면 기계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작동 안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다시 한 번 평소에 쓸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각 과하고 협의해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약수터 문제는 비상급수전과 같이 수도과에 질의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공원 안에 있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비상급수는 수도과에서 다루고 하니까 별도로 이 부서 저 부서에 같은 말을 똑같이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올림픽공원도 한 가운데 질소 때문에 폐공을 했다, 결국 질소라는 성분은 요소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오줌, 똥물이라는 얘기에요. 암반수에서 오줌, 똥물이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석회성분이 많다든지 이런 일은 있어도. 이왕 폐공이 됐다면 시험 삼아서 과장님께서 그 공을 한 번 뽑아보세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모든 수도물이 지층에서 최소한 8in 정도 되는 파이프를 먼저 박습니다. 암반까지 8in 파이프를 댄 다음에 원칙으로는 시멘트로 다 메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6in 짜리를 파서 암반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건수 침수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모든 약수터 개발이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8in 암반에다가 최소한 한 1m 정도 되는 공간을 산소호흡기로 붑니다. 손가락이 들락거릴 정도로요. 그래서 맨 밑바닥에다 파이프를 박아요. 그리고 시멘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방치 합니다. 암반수에서 물 나오는 양이 적을 적에, 그 샘을 판 업자들이 볼 때에는 물이 안 나오면 다시 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건수와 암반수를 썩어 나오게 만든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소성분이 많은 거에요. 본 위원이 수도과 감사 받을 때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차제에 폐공이 됐다면 폐공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확인을 해 보시고, 질소성분이 많은 공은 대부분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질소성분이 많은 곳은 자료를 전부 뽑아가지고 옛날 업자한테 다시 확인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폐공을 시키고 다시 정상적으로 팔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만 국민 건강이나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약수터라는 것은 사람이 먹으면 약이 된다는 말인데, 그 정도로 청결하고 좋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물에 질소성분으로 오염이 된다는 것은 국민 건강을 지극히 해치는 것이므로 다시 한 번 살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하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유독 올림픽공원만 두 군데에서 질산성이 나왔다는 것은 지하수가 혹시 오염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약 다시 팠는데 또 안 나온다면 사실상 돈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최덕헌위원

파라는 것이 아니고 이왕 폐공된 것이라면 박았던 파이프를 뽑아보라는 것이지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제가 오기 전에 그것을 한 번 그렇게 해 봤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최덕헌위원

왜냐하면 지금 매탄1동 뒤에 있는 약수터가 날이 가물면 물 줄기가 틀립니다. 비가 오면 엄청 셉니다. 거기도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질소성분 하나만 허용치에 가깝습니다. 거기도 이런 시스템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시의 입장으로는 약수터 개발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상수도를 공급하는 마당에 가장 안전한 물을 놔두고, 말이 약수터지 약수터가 아닙니다. 지하수인데, 지금 여러 동에서 의원님들이 약수터 개발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대로 수질검사하는 데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문제도 있고 여러 시민들 건강에 문제도 있고, 지하수라는 것이 아무리 안전하게 개발을 해 놨다고 해도, 가정집에서 개발해서 폐공된 것을 다 메우면 좋은데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지금 암반 밑에는 오염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다른 폐공된 구멍이 암반까지 뚫어져 있을 때 거기로 오염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쪽에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지하수 개발하는 데도 관련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광교산이나 이런 자연상태의 약수터는 괜찮은데 시내의 공원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다른 데는 다행히도 수질이 합격 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88공원은 수량도 과히 좋지 않은 것 같고 수질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나 기왕 개발이 돼 있는 것은 저희가 혹시 상수도 공급없이 비상시에 끊어졌을 때 오염된 물이라도 처리해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속 유지는 하는데 새로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다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말씀하시는 중에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수맥에 관해서 아는 바가 있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질산성이 나오고 하는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아까 100m 정도 파신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먹는 샘물 생산기준할 때 심정의 깊이는 150m 이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만약 시공을 시키실 때에는 150m 이하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하수라는 것은 어차피 지상에 내려진 빗물이 수맥의 파괴력으로 인해서 갈라진 틈을 통하여 들어간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서 100자를 팠다든지 하는 것은 여과의 능력이 거의 없고 100m 판 것보다는 150m 판 것이 여과의 능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과라는 것은 그야말을 모래층을 통과하고 돌층을 통과하면서 여과가 되지요.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 되고, 다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수 관계에 있어서는 광교산 쪽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할 때에도 먹는 샘물을 생산하려면 심정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일체의 농사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가깝고 그런 곳은 맑은 물이 생산될 수 있지만 시내에는 자동차 찌꺼기라든지 사람들이 한 없이 다니면서 비벼진 물이 비가 오면서 갈라진 틈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 보다는 유념해 주시고,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지하수 자체를 사실상 주민들이 약수라고 해서 먹기는 합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요즘에는 먹는 샘물이라고 하죠. 전에는 광천수라고 표시 했습니다마는 먹는 샘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은 물이 좋은 기능도 있지만 마음적으로 이것이 약수려니하고 아침에 운동하는겸 떠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면성은 있습니다. 좀 덜 좋더라도 먹을 수 있는 기준만 된다면 운동효과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은 양성화해서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또 비상시에도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재난관리과에서 비상급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공원의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파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수원시민이 급할 때 물을 공급받으려면 비상급수체제로 해서 더 많은 것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예.

석희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무동 산 21번지 공원화 추진현황 및 민원 처리내역에 대해서 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안산위원

안산 위원입니다. 연무동 산 21번지 공원화 추진현황 및 민원처리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원조성계획이라고 해 놓고 도로, 광장, 노인정 1동, 놀이시설, 다목적 운동장, 청소년회관, 관리실 및 화장실 1동, 토지보상면적이라고 해놨는데 이 위치가 어디 어디 되는 것입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동공원은 지금 현재 2호공원으로서 팔달구 남수동, 매향동, 지동, 장안구의 연무동, 영화동해서 다섯 개 동에 걸쳐 있습니다. 성곽주변에 따라서 매향동부터 쭉 성곽의 20 여 m 안팎으로 줄을 서가지고 동문에, 그러니까 창룡문의 봉화대까지 가고 거기에서 산업도로를 건너서 연무동 퉁수바위 거기를 동공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산

안산위원

그러면 청소년회관은 어디입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청소년회관은 공원조성계획상 도면에 표시만 해놓은 것입니다.

안산

안산위원

공원 안에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공원조성을 할 때에는 공원 테두리를 범위로 해서 다시 거기에 조그맣게 공원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정도 들어가고 놀이시설도 들어가고 청소년회관도 들어가는 계획을 해놓은 것입니다.

안산

안산위원

그런 계획상의 위치도를 전부 뽑아놓은 것이 있지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위치도 있습니다.

안산

안산위원

그것을 한 번 뽑아주시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교에 도로확장공사를 하는데 그 관문인 광교저수지 밑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이지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안산

안산위원

그 밑으로 보면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개인땅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 그 사람한테 조금씩 불하를 해 준 것입니다. 그 당시 골프연습장 낼 때에는 거기 주민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도장을 받아야 되고 위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박영록 동장이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거기가 광교의 관문입니다. 거기 10년, 15년 된 관상수 80 몇 그루를 베어내고 골프장이 들어서게 된 것이에요. 지금 어디다 공원 하나 조성하려면 몇 백억이 듭니다. 그 전에는 유치원생이고 뭐고 전부 거기에 가서 놀고 그러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쪽에는 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원지로 묶어서 다시 공원으로 만들면 어떤가, 그것은 수원 전체 시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광교에 도로가 확장 되고 그러는 시대에 관문에 골프연습장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그러니까 공원지로 묶어서, 거기는 얼마 안 듭니다, 개인 땅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원지로 묶어서 다시 어린이 놀이터로 만들든가 나무를 심어서 조성해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공원문제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수원시의 공원면적은 1인당 한 12㎡ 정도 됩니다. 법상 기준면적은 시 전체로 따져서 6㎡, 시가지만 따져서는 3㎡만 확보되면 기준에는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라면 기준보다 배 이상 확보 돼 있고 타 지역에 비하면 배 이상 많은 면적입니다. 많아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20년 이상 공원으로 묶어만 놓고 개발도 못할 것을 왜 묶어두느냐, 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개발되고 이런다면 당연히 검토를 빨리 해서 결과가 나오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공원 하나만 갖고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입지적으로나 여러 시민들 여론이 거기에 꼭 필요하다면 당장 보상비나 이런게 투자 안 되더라도 도시계획부터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안산위원

그걸 하셔야 될겁니다. 그것을 그 때 박영록 동장이 그만 둘 당시에 본 위원이 손을 대려고 그랬습니다. 파고드니까 엄청난 공무원이 다치게 되겠더라구요. 그것 하나 손 대면 다른 데도 다 대게 되니까. 지금 골프연습장을 제대로 허가 낸 곳이 몇 군데 안 되요. 대부분 주민이 100가구 살면 한 70가구 도장 받아다가, 거긴 70가구 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로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따질 때 엄청난 공무원이 다치게 되더라구요, 이걸 터트리면 다 터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엄청난 공무원이 다치니까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거기에 공원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손을 또 댈 수 있어요. 댈 수 있지만 엄청나게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공원으로 묶어서, 지금 광교저수지도 전부 파내고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설작업하고 차집관거 다 매설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관문이에요. 그런 곳에다 골프연습장을 해놔가지고 그게 뭡니까? 지금 주민들도 그걸 꼭 해야 된다는 얘기가 수 차 들어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하나 조성하려면 몇 백억이 드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는 몇 푼 듭니까? 거기는 개인 땅이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들죠. 지금 풀장도 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의 여러 가지 연습장만 개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건 쉽게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산

안산위원

검토해서 꼭 공원 조성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좀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동공원이요?

안산

안산위원

공원하고 노인정, 놀이시설, 도로, 광장 다 들어있죠?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위치도를 드리겠습니다.

안산

안산위원

위치도 전부 뽑아 주세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네.

석희

한석희위원장

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수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했던 '99년도 예산안 중 올림픽공원 국기게양대를 '98년도 관급공사 발주현황, 올림픽공원 국기광장 기반공사로 수정 질의하겠습니다. 올림픽공원 국기광장 기반공사 하시는 데 5,300만원 이상이 들어가셨죠?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네.

김동주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올림픽공원은 제24회 서울올림픽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서 '87년도에 올림픽공원을 조성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10주년이 되고, 또 사실상 수원시가 2002년도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로 선정돼서 그것을 기념하고, 또 FIFA에서 월드컵,

김동주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수의계약을 했는데, FIFA 월드컵 조직위원들이 월드컵 개최도시 점검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제척되느니, 또 월드컵도시로 결정되느니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어가지고, 수원시는 기왕에 수원시민과의 약속, 또 세계화로 가는 관문으로서 월드컵을 치루면 수원시는 10년을 당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FIFA위원들한테 멋있는 수원시민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철근과 철골업체, 조경업자 또 표시판하는 스티커업체, 국기를 제작하는 업체, 5개 제작사가 했는데 이걸 한꺼번에 할 때는, 사실상 이게 하청에 하청을 가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못할 것 같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한도액을 넘어가지고 컨소시엄을 했을 경우에는 큰 액수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긴급을 요할 때는 결심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15일 간의 공고기간을 둬가지고, 또 입찰예정자들을 받아가지고 입찰 기일을 결정해서 거기서 또 유찰이 되면 또 다시 재공고를 내서 다시 입찰을 보다 보면 수원시가 원하는 기한에 행사를 치를 수도 없고, 또한 원하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추진계획은 지금 상당 기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올림픽공원 국기광장 만드는 것은 급하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짝행정 아닙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FIFA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수원시민의 월드컵에 대한 열과 성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할까, 그래서 했구요, 저희 녹지공원과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이런저런 모형을 가지고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기술을 지도해서 발주를 했는데 거기서 공문온 것을 보면“월드컵 FIFA에 맞춰서 12월 중순까지 맞춰달라”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행정이라는게 목표를 정했으면 같이 거기서 협조를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그러실 필요는 없구요, 제 말은 단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자는 얘깁니다. 지금 FIFA라고 그러셨는데, 보통 FIFA에서 한 도시를 방문한다든가 한 국가를 방문할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분명한 반짝행정인 것입니다. 왜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박해서 이 공사를 해야만 됐는지 그 이유가 본 위원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것은 이만으로 줄이고, 올림픽공원 국기봉 설치 예산집행 내역 및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올림공원 미관 어떻습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만국기가 날리는 것 보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김동주위원

국기가 들어서므로써 뒤의 아름다웠던 자연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글쎄, 제가 보는 눈이 아직 얕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김동주위원

한 가지 본 위원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설악산에 특정인을 위해서 멋있는 호텔을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호텔을 잘 지었다고 합니까, 못 지었다고 합니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후 국기봉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계속 존치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것을 월드컵 끝난 후에 철거한다는 것은 그 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설치한지 얼마 안 됐는데 월드컵 때까지만 할 것인지, 또 월드컵이 수원에서 역사적으로 잘 치뤄져가지고 기념적인 면에서 더 존치할 지 제가 계획적인 것까지, 윗 분들도 계신데 과장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동주위원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사후 관리까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짝행정이었기 때문에 사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국기교체로 인해 매 년 들어가는 예산과, 그리고 시간이 가므로써 생명이 다해 다시 교체할 시기가 올 것입니다. 보통 국기봉의 수명이 몇 년 동안 가능합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재질로 봐가지고는 지금 스테인레스 2T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은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10년 후에도 개·보수를 하면서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 계속 존치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월드컵 치룬 후에 더 좋은 기념비가 들어설 만한 것이 있으면 그 때 따라서 행정을 하는 건데, 우리 녹지공원과 소신은 그래도 제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수명이 다 할 때까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해야지 소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는 항상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생각해 가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류2동 소공원 조성계획 및 예산내역과 가로수 및 화단 내 고사목 교체식수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천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세류2동 소공원 조성계획 및 예산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 예산 내역에서, 예산이 아마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연초 동에 방문하셔서 시정설명을 할 때는 소공원을 해 주시겠다, 또 동민이 어느 위치를 가르키니까 “그 자리를 해 줄테니까 그 땅을 살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봐라”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시장님을 접견했을 때도 시장님께서 “해 보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동장과 같이 기안을 해서 세류2동 630번지상의 한 600여평을 예산에 시설비 및 토지 구입비로 해서 3억 5,000을 올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류상태로 다시 서류를 반려하신 것 같은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에서 공원조성에 대한 예산은 주로 도시계획법상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자연공원에 대한 시설을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류동 630번지 땅은 공원이 도시계획으로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또한 사유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유토지에는 토지주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공원을 조성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가 동의를 해 주신다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동네에다 시설비로 공원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즉 의자라든가 체육시설, 사실상 이런 것은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유토지는 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 때는 협의보상 내지는 토지 수용을 해야 되는데 협의보상이 안 돼서 토지수용을 할 때는 공공시설 용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수용을 할 수 없어서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과장님 개인 토지 같으면 토지사용 승낙해서 돈 안 받고 나무 심으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살테니까 팔 의향이 있느냐?”, 팔 의향이 있다고 그러면 토지매각 승인한다는 인감하고 구비서류만 갖춰서 일단 접수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공원으로 용지변경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근린공원은 10,0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워낙 소규모 공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구청이나 이런데서 직접 쌈지공원, 자투리 땅을 이용한 이런 공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늦게 와서 이 공원이 예산상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공원이 사실은 당초 예산에도 안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지난 7월달인가에 기안을 해서 올린 사항이에요. 구청에서 우리 녹지과로 올렸더니 아마 과장님 전결로 보류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지역에 다니면서 뭐 해 주겠다, 또 의원 역시 시장님 만나서“어떻게 가능합니까?”“해 주겠다”, 그런데 실무자인 과에서는 이걸 몰라라 한다면, 중간에 시장님한테 보고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동에서 구를 통해 올라왔다, 그러면 세류2동 소공원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올라왔다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무슨 말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사야지 개인 토지를 사가지고 공원 만들고 싶다고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우선 선 도시계획이 결정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니까 도시계획으로 먼저 결정된 후에 사업시행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병천

이병천위원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데, 일단 그 사람이 팔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어떤 사람들도 토지 안 팔리면 시에서 사달라,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있는 공원도 못 사는데, 토지가 어디하고 접해 있어서 토지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사달라고 할 때에는, 시장님하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도시계획으로 결정 됐으면 그것을 토지수용해서 사면 괜찮은데 협의보상을 하면 그 사람들도 나중에 아무리 시하고 1대 1로 계약을 했어도 양도소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부담도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염두에 둘 문제는 아니지만 전임 과장이 그랬던 것은 제 생각과 같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공원조성이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만약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어서 그런 자투리땅에다 공원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다면 공원유지 보수비에서 '99년도에라도 나무를 심고 해서 주민한테 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세류2동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인데,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은 다 못 했습니다마는 녹지공원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기왕 있는 땅에 나무 조경하는 것이야 아무래도 쉽겠지요. 그렇지만 없는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자리에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차후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토지주의 의견도 들어보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만 일단 시장님한테 간부회의 때 한 번 들어가셔서 승인을 얻으시고,“이 사항 때문에 감사자료 요구서까지 올라 왔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하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장님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이렇다고 하면 시장님으로서는 우리 동민을 기만하고 시의원인 본 위원을 기만한 처사밖에 안 되는 사항이에요. 시장은 지역을 순시하면서 누가 얘기하면 해 주겠다, 그러면 동민들은 저한테 일단 얘기할 것 아닙니까?“시장이 뭘 해 주기로 했는데 이 의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예산집행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장님이 주겠다는 사업도 못 따오는 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주하고 만나봐서 이것을 공원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협의를 해 본 다음에 하는 것이 절차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은 토지주가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가능하다면 법적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저한테 이것을 보고해 주시겠어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일단은 현지조사를 해서 토지주를 만나보고 또 그 분의 동의여부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명간으로 갔다와서 결재를 받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현장에 출장 나갈 수도 있고 현지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목요일쯤까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시장님을 또 면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 시민과의 약속이고 또 의원과의 약속인데, 다른 것보다도 그 지역에는 조그만 소공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거기에 부대시설로 유아원 같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에요. 그 점 참고하셔서 시장님께 바로 말씀드리고 현지답사를 하셔가지고 목요일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것 짓는 것은,

병천

이병천위원

그것은 또 부대적인 얘기이고 일단은 공원으로, 많은 평수도 아니고 600평을 올렸어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리고 가로수 및 화단 내 고사목 교체식수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아까 공통사항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중간에 들어와서 자세히 확인 못 했는데 그 지역이 현재 공원시설이 되지 않은 일반 주거지역입니까?

병천

이병천위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그런데 시장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공원관리 실태 및 부대시설 설치현황과 향후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 영덕공원, 기흥읍 영덕리입니다. 수원시 관내가 아닌데 계획에 보면 2008년∼2012년 사이에 수원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수원시로 편입할 예정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인시 것을 수원시 예산가지고 관리를 해 주는 겁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저희 수원시 행정구역이 아니면서 수원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영덕지구인데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용인군 땅이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 5단계로 넣었는데 이것은 그 때 가봐야 알지, 수원시에서 할지 수원시로 편입될지 몰라서 하여튼 제일 밑에 넣어놨습니다. 수원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수원시에서 개발하기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안산위원

과장님, 성곽에서부터 20m는 아마 성곽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네.

안산

안산위원

그런데 여름에 보면 잡초가 많아서 녹지공원과에서 잡초 풀베기를 하는데, 성곽관리사무소에서는 하지 않아요, 해도 늦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성곽관리사무소하고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풀을 벨 때에는 똑같이 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녹지공원과에서 벤 풀을 다시 20m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에요. 똑같이 하면 괜찮은데 나무 가지친 것을 20m 안으로 전부 집어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수원 사거리 성곽 쪽으로 연무동 위로 보면 아주 우범지대에요. 여름에 풀이 많아도 제초작업을 안 합니다. 하라고 하면“하겠습니다.”하고 지나가고 마는데 내년도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벨 때 똑같이 베어야 깨끗한데 녹지과에서는 베고, 또 20m만 딱 재서 베요, 더 베면 안 되는 것인지.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한 23m 이상 되는 것을 3m 더 한다면 녹지과에서 관리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다 시장님 산하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동공원에서 퉁수바위쪽만 하고 성곽주변에 있는 것은 성곽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조율해서 성곽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산

안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석희

한석희위원장

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원앞 15호 공원내 주차장 설치과정 및 허가근거에 대해서 양종천 위원님 질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의인것 같습니다마는 장시간 시간을 요할지도 모르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15호 공원이 민자입니까, 시에서 개발하는 것입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민자유치입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민자유치에 대하여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법원 앞에는, 여기 홍신선 위원님도 사무실이 그 쪽에 있어서 아십니다마는 1,0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건물에다 건물임대업을 하는 효과보다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많다고 해요. 어떤 주차장의 경우에는 한 500∼600평에서 하루에 적어도 2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립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공원에다 주차장 허가를 해 준 것은 특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다 마찬가지지만 수원시에서 도시공원으로 결정해 놓고 수 십년 동안 개발을 안 해서 사유지에 대한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15호 공원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법원∼지리원간 도로개설을 하면서 주차장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만 개설하고 주차장은 놔뒀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와서, 도시공원법 6조에 따르면 민간인도 개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잠깐만요. 돈이 없어서 민간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 여기산공원 같은 경우처럼 주민들이 접하지 않는 곳도 개발할 정도로 예산을 쓰시는 분들이고, 만석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 십억 이상을 썼습니다. 지금 그 곳에 보면 1,500평인데 그 쪽의 보상가는 약 50만원∼6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져볼 때 돈이 없어서 상당한 액수의 이익이 있는 곳을 민간에게 주차장 허가 해줬다는 것은, 특히 공원법상 공원변경허가까지 내줘가면서 했습니다. 그 시기에 본 위원의 땅도 그 근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이 모 과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안 되더라구요. 이유는 나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희자씨인가 하는 사람 땅의 경우에는 나무를 많이 절단하면서까지 했습니다. 시장님은 나무는 잘 베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다고 하는데, 검찰청이나 법원으로부터 강제로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 그 쪽에 주차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이익이 발생합니다. 주차장업을 민간에게 해 줄 때 20년 한시로 기부채납제도를 택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이 끝까지 하라고 해 주셨습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전에는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수조치계획이 없기 때문에 영구적입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600평이면 하루에 200만원의 수입이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원 주변에 가면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 주차장을 만약 민간에게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아마 조금은 시끄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제가 볼 때에는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사지도 못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어떤 이득이 가든 안 가든,

종천

양종천위원

제 말씀은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라면 시가 사가지고 직영을 했으면, 요즘 구조조정도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 때에 그런 수익사업을 해야지요. 원천주차장 같이 1년에 해 봐야 적자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땅을 7∼8억에 사서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별로 돈도 안들어갔습니다. 1년에 아마 수 십억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시에서 사주지도 못 하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고 공원을 본인들이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개인이 민자역사도 만들고 철도도 만들고 도로도 만드는데 공원이라고 해서 특혜다, 남의 땅을 뺏어서 시가 이로우면 우리가 주차장을 개발하고 시에 이롭지 않다고 개인에게 개발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종천

양종천위원

아니죠. 지금 15호 공원 면적에서 볼 때 차지하는 주차장의 범위는 일반 공원에서 차지하는 주차장의 범위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땅을 공원인 상태에서 시가 사가지고 풀어서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것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뺏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재산권으로 하면 그것은 위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 되지도 않는 액수만 투자를 했으면 시가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땅을 민간에게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억측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다시 이런 방법으로 해서 허가를 요청하면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현재 도시공원계획상에 조성계획이 주차장이나 다른 테니스장이나, 현재 조성계획상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한 해드리려고 합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조성계획에 없던 것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허가를 해 준 거에요.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언제부터 조성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조성계획이,

종천

양종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이전에 있던 공원조성계획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예.

종천

양종천위원

지금 요금은 수원시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의 요금표가 다릅니다. 민자로 자연녹지 공원지역에 설치해 준 주차장은 요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현두

신현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별도의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공원을 관리하는 저희로서는 공원내 주차장 시설만 해 주면 그 후에는 유료주차장을 하든지 자기가 무료주차장을 하든지 주차장법에 따라서 관리를 합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만약 자연녹지 공원에서 일반에게 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요금을 받아야 됩니까? 수원시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까, 일반인과 같이 마음대로 받아도 됩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제가 종합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5일 이전의 공원법은 개인이 공원에다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조성 시행자는 시장, 군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무조건 시, 군에 기부채납을 한 뒤에 투자된 금액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에 해당하는만큼 무상 사용하도록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 8월 5일 이후에 개정된 목적은, 그렇게 해 놓으니까 공원개발이 안 됩니다. 관에서도 투자를 빨리빨리 안하고 개인이 투자할 길도 막아놓고 하기 때문에 공원개발이 안 된다해서 개선방안으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은 공원조성계획에 있거나 공원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민간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고 기부채납을 안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나도 그 공원에 주차장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원조성계획은 그 시설의 면적규모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40% 이내만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변경해서라도 가능하고 여유가 없다면 그 공원에서는 불가하고 다른 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차 문제는 제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다만 과장이 얘기한대로 우리 주차장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의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요금체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다루는데 민간 사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 주차장조례로 하는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아쉬운 것은 지금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정당한 법이 있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엄연한 특혜라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바로 그겁니다. 공공시설이라는게 특혜여부를 떠나서,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그 장소가 원래 도로과에서 설계해서 주차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다만 모양, 면적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이고,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손해가 나도 불특정 다수인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시에서도 해야 되고, 또 민간인이 해서 특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썼다면 저희가 공원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아마 가능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시설들을 유치할 작정입니다. 그래야 공원개발이 활성화 된다는 취지도 있고, 또 계속 얘기 되는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한 문제도 다소나마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종천

양종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 한 번에 개혁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절에는 정말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공무원들을 저희는 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끔 발언할 때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라는 것도 어떤 것이 능률인가, 어떤 것이 시의 이익인가를 생각해서 하라는 것이죠. 지금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엄연히 특혜가 도에 지나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허가 내준 것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엄연히 해줬다, 이렇게만 주장하시는데, 하루에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자리를, 7, 8억에 구입해가지고 1년에 몇 십억을 벌 수 있는 자리를“법에 의해서 허가해 줬으니까 괜찮다”이렇게만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좀 반성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국 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이것 저것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체크를 못하고, 지적을 제대로 못 하고 넘어간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이 이것 한 가지만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청소년 푸른쉼터 공원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설득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한가지만 딱 말씀 드릴께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청소년 푸른쉼터는 아까 과장이 시작된 동기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가 됩니다마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쉼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 주변이나,

석희

한석희위원장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이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 내역은 쉼터를 효행공원에 조성 하면서 거기에 매점, 배드민턴장, 가로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갔습니다. 그 때 시간이 급해가지고, 지나간 일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각 과 여기저기서 일부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예산 때 기 사용했던 예산을, 정당하게 예산을 확보한다면 당초 목적대로 쓸 수 있을까해서 올렸는데 위원회에서 삭감 돼서 당초 목적한 바는 달성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나온 1,000만원은 추경예산 올리기 이전에 기히 설계가 발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을 제출한 것이고, 저희가 삭감 후에 그걸 일부러 다시 쓰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사실 집행하기 전에 미리 어디의 어떤 예산을 빼서 쓰든지 간에 미리 써버리고 나중에 다시 통과를 받기 위해서 심의를 올리고, 또 거기에서도 통과가 안 돼서 삭감되고, 국장님,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고하게 앞으로의 어떤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은 저번 추경 때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어서 제가 누누히 사과도 올렸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고, 만일 그런 시급한 사안이 생긴다면 앞으로는 사전에라도 도시건설위에 보고를 한 다음에 승낙을 받고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석희

한석희위원장

오늘 말씀 그대로 믿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이하 녹지공원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그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녹지공원과의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도시계획국 업무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