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자치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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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국제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국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국제과장을 맡은 이재철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모연환위원장

국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과 소관 중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예, 이근수 위원입니다.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넘어가고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결연사업 추진시 문화, 체육분야에 소홀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분야에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요구사항을 했는데 '98년도 자매시와의 교류에 문화, 체육분야에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테니스대회 할 적에는 터키 외 11인이라고 했는데 11인이 어디어디 참석하고 그 다음에 화홍문화제도 외국대사 18명이라고 그러셨는데 폴란드 외에 18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어디어디인가 밝혀 주시고 금년도 이란, 말레이시아, 일본에서 두 군데 대만,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20개국하고 네덜란드 이렇게 들어 왔는데 자매시에서는 온 것이 이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자료에도 안 들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매도시 교류현황을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예술 교류에 치우친 점을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일본 아사히가와시하고는 '89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93년도에 중국의 제남시하고 맺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호주의 타운즈빌시하고 인도의 반둥시해서 총 4개국하고 맺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은 자매결연을 체결한 횟수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지방의 어떤 국제화 수준이 초보적인 단계에 진입을 했다, 그리고 국가간의 어떤 외교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진행되는 부분들도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문화나 아니면 학술이라든가 체육분야에 어떤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장님이 몇 번 왕래하면서 실질적으로 교류가 되었던 사업들은 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예술쪽에 치중된 점이 없지 않았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국제과에 대해서 국제통상계가 생긴 만큼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자매결연도시하고의 어떤 통상분야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대회 때 참석했던 주한 터키대사외 11인은 주한터키 대사님, 루마니아 대사님, 폴란드 대사님, 테니스협회장 한 분 그 다음에 주부테니스협회 7인 그래서 주한 외국대사님들은 총 세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화홍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루마니아, 터키,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의 외국대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자매시 네 군데서는 하나도 참석을 안 하신 거죠?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화홍문화제할 때 인도네시아는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근수위원

조금 전에 얘기를 안 하고서 또 추가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 서류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우리가 질의를 할 적에는 뭔가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아사히가와시는 '89년도에 자매결연을 했고 제남시는 '93년 그리고 호주 타운즈빌시는 '97년, 반둥시도 '97년 이렇게 맺었는데 맺을 당시에는 화홍문화제 때 꼭 요청을 해가지고 참석을 하라고 그랬는데 물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IMF 관계라든가 그 나라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으니까 특히 평상시보다는 우리 수원시민의 날 겸 화홍문화제는 대축제 행사니까 그럴 때 초청을 해가지고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면 자매결연의 우호도 돈독해지고 또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문화나 체육분야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테니까 작년도에도 요구사항이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예, 앞으로 이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행사에 가급적이면 자매결연도시의 외국대사님을 참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국제교류 현황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체육에 대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국제과가 생긴 것인지 그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으면 국제과가 생긴 것이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국제과가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과장님께서는 향후 국제교류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일을 추진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저희 수원시에서 국제과가 신설된 어떤 배경을 저 개인적으로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국내적인 어떤 환경하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입장하고 수원시 내부적인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적인 어떤 현상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대로 IMF 경제위기속에서 국가의 어떤 당면목표가 외자유치로 인한 국내경제활성화에 당면적인 목표를 두었고 그에 따라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경제투자관리실을 만들어 가지고 100여명의 엘리트 및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의 무궁무진한 정보하고 그 다음에 도의 어떤 유기적인 체제를 갖다가 이용을 할 필요도 있었고 그리고 수원시 내부적으로는 2001년 아트올림픽 개최도 있었고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화성하고 그 외에 화홍문화제 꺼리라고 하는 훌륭한 관광상품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 많은 관광객과 그 다음에 세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앞으로 많이 찾아 올 것 같은데 기존의 저희 총무과 국제협력계에서 담당했던 것은 3, 4명이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분명히 국제교류적인 측면에서 특히 통상하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제통상계가 생기면서 앞으로 국제교류하고 국제통상으로 분장사무를 굳이 나누지 않고 그것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특히 국제통상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통상의 활성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96년도의 시장개척단이라든가 박람회 참가 건수가 있었는데 '9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계가 생기므로 인해가지고 지금 안산이라든가 고양, 부천 같은 경우는 박람회라든가 시장개척단의 참여건수가 많아지는데 저희들은 지금 '97년도 같은 경우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박람회 참가라든가 시장개척단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둘째로 중요한 것이 유형적인 그런 모습들보다는 중소기업들한테 수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네트웍을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트라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코트라의 어떤 무한한 정보제공을 받고 그 다음에 한국통신의 이지팩스 같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코트라넷을 통해가지고 나오는 정보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의동프로젝트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 내부적으로 사실 외자유치라고 하는 창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과에서 하나의 어떤 단일화된 창구를 마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실무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무팀이 활성화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민간인이 국제통상이라든가 법률의 어떤 전문가 다섯 분하고 관련공무원 다섯 분 정도를 묶어 가지고 외자유치의 전담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시 자체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외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국제과장님 소신은 좋습니다마는 그 소신에 대해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인이 수원에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면 수원시에서 특혜를 줄 수 있는 조건은 무엇무엇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지방자지단체에서 재량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영역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하면 지난 9월 16일날 제정되고 11월 17일날 효력이 발생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동안에는 규제중심에서 지금은 지원이라든지 촉진 중심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가 됐습니다. 거기서 기본적인 골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방세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용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지역 그러니까 컨벤션센터 구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설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행정적인 지원절차에 있어서 많은 지원이 가능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한식위원

외국인이 우리 수원에 자기 재산을 투자를 하려면 수원시에서도 많은 배 려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도 거리낌 없이 투자를 할텐데 현재 그런 법적 조건이 돼 있는지 궁금하고 다음에는 각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외국인의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의 기업을 자기 고장에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수원시에서는 국제과가 먼저번에는 국제계가 있다가 국제과로 새로 생겼는데 대부분 보면 통역, 일반수용비다 해서 관광쪽으로 자매결연 맺고 관광을 유치하는 쪽으로만 신경을 쓰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외국인이 수원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우선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좀전에 말씀드렸던 외치법이라든가 동 시행령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재량의 폭을 많이 넓혀줬고 그것에 따라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아니면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그 다음에 수원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10월 24일날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국제과가 신설이 됐는데 저희들도 새로운 업무가 국제통상이라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저희들 스스로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투자관실 같은 경우에는 투자진흥관을 비롯해가지고 외치법상에 투자진흥관을 두게 되어 있는데 투자진흥관의 지휘하에 각 지방 시, 군하고의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묶을 수 있는 노력들을 도하고 자치단체 특히 수원시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외투기업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도하고 연계해서 수원시 상황실에서 그 당시에 수원시는 16개의 외투기업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참여한 데는 7개 업체에서 아홉 분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수원시나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단 외치법상에서 나오는 투자유치의 중심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내에 키스크라고 하는 투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일괄적으로 원스톱 서비스에 의해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그쪽에서 접촉을 하고 있고 수원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의동 프로젝트에 대해서 브루셜을 갖고 거기 상담창구에 있는 분들한테 전달해서 외국인들이 키스크에 왔을 때 저희들한테 연결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고 개별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가장 유망한 창구기관이 어디냐 하면 삼성코닝이나 삼성전기의 자금부장 되는 분들 두 분을 만나봤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투자유치의 창구로 어디를 많이 하느냐 하면 외국 증권회사를 통해서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은 데가 일본의 다이야 증권하고 스위스의 에스시 증권의 박한성 사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수원시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로 기업하는 분들이 저희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협상단계에 있는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만큼은 보고를 드리고 싶지만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부분들이 기업쪽에서 상당히 보안을 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는 따로 보고를 드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방문해가지고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국제과에서 아트올림픽에 대해서 너무 편중을 두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하게 외국의 자금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트올림픽에 대해서 국제과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사업은 어떤 모순된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국제과 업무가 다른 과에 비해서 과로서의 역할을 어느 만큼 하고 있는지 또 본인 입장에서 과연 국제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또 과가 신설이 너무 이르지 않느냐라든가 늦었다든가 어떤 소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저희 국제과 같은 경우 국제교류담당하고 국제통상담당 두 담당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0만 이상의 도시 중에 국제과를 두고 있는 데가 고양이 있고 부천이 있고 안산이 있습니다. 성남하고 안양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면을 본다면 수원이 빠르냐 이르냐의 논쟁거리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 같은 경우는 4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꽃 박람회 때문에 담당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국제통상담당 외에 외자유치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담당 단위에서 과로 전환하면서 1담당만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외형적인 모습으로 봐서 과의 업무로 적당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감이 없지 않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업무적인 측면에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적인 정세하고 시, 군의 입장은 어차피 광역하고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경제투자실 같은 경우에는 외자유치과라든가 투자진흥과라든가 아니면 무역진흥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대폭적으로 인원들을 보강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특채에 의해가지고 뽑은 전문인력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경기도에서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원시는 자체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마케팅 할 능력을 그 동안에는 못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전담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 내부에서는 국제과라든가 몇 개 과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각 관련부서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장조사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월 중순경이면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시 내부적인 문제점들을 우선 치유를 하고 그 외에 외부 전문가들을 도입해서 그 분들에 의한 전문적인 지식 내지는 노하우를 습득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00% 국제과 업무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제 욕심 같아서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외자유치담당 정도는 오히려 증설돼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과정에 원천의 테마파크쪽에 신경을 쓰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체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이 결국은 중점적인 프로젝트가 영상테마파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사안들이 외자유치담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면서 그런 쪽으로 해도 가히 늦지 않았는데 과까지 신설해 가면서 영상테마파크나 이런 쪽에 힘을 싣고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했다면 조금 과 신설이 이른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김성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렸던 부분들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외자유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외자유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통상쪽에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보직을 맡기 전에는 기업체라든가 실업대책상황실에 있으면서 기업체 담당분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들도 많이 들었는데 수원은 사실 중소기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코트라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중소기업진흥재단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데는 없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50억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부기준을 금융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제때에 공급해 줄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와 아울러 중소기업체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한 마디로 기초자치단체 수준 그러니까 수원시가 나서서 세일즈 역할을 해달라, 사실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는 정보력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창구를 뚫을 수 있는 돈도 없을 뿐더러 일단 정보력에 있어서도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을 수원시가 연계가 돼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들었었고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원시는 21세기의 비전하고 엮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봐도 앞으로 월드컵이라든가 아니면 아트올림픽이라든가 아니면 화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리고 국제행사가 빈번하게 기획이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국제수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록 처음에는 소수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하나하나 넓혀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굴뚝없는 공장도 좋고 관광도시도 좋습니다. 그것이 결과가 좋았을 때 얘기고 향후 1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 안 할 수가 없죠 수원시에 대한 것.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원시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이 과연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 될 수 밖에 없고 또 아트아트하는데 이성룡씨는 생강을 수출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내서 돈을 번 사람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일 개인입니다. 그 사람의 재산력이나 돈을 벌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입니다. 물론 돈은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그 벌은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재산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얘기로만 들었죠?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네.

김성겸위원

바로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단체장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계적인 아트올림픽의 창시자가 된 것처럼 해서 85만 시민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그 사람에 대한 재산내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보증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트올림픽이 올림픽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것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성룡씨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자기 사비를 투자를 해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약정이 있겠습니다만 과연 올림픽화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여러 가지의 신망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 왜, 심재덕 시장님댁의 문간방에 살았던 분이 이성룡씨의 부인이라는 입장 하나로 과연 우리 시가 아트올림픽의 초창기에 올림픽을 해야 되는 시가 되려고 하느냐 이것도 큰 문제라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심 시장이 해온 시정은 바로 이렇게 즉흥적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충분한 협의나 충분한 계획이나 장기, 단기, 중, 단기 계획이 서서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해서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아트올림픽에서 나타납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2,500의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진 분도 있고 나름대로의 행정속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공무원 직장생활을 30년씩 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분들을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의논을 안 해요. 자치기획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책임이 무겁습니다. 예산과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제과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시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우리의 선배들 또 여러분과 같은 공직자에 계시다가 퇴임하셨던 선배님들이 더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 우리 국제과장님 뵈니까 고시출신이시고 젊으신 것 같은데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장으로 당선이 되고 또 우리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우리 개인적인 어떤 입장으로 일을 쉽게 즉흥적으로 처리한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아주 불안해 하고 있어요. 굴뚝없는 공장이 이것이 과연 충분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역시 여러분들도 같은 수원시민 입장에서 젊은 입장으로 그런 것을 정책 계획을 세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트올림픽 부분의 이성룡씨의 재산, 기타 여러 가지 인도네시아 쪽에서 보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저희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에 있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의 자료요구하신 순서에 의해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전체 부분을 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화 추진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의해서 하고 일문일답식 답변을 받지 말고 전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보충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답변을 받은 다음에 일괄적으로 전부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한 사람씩 이렇게 질의를 받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모연환위원장

자꾸 중복된 발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짚고 넘어가고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자 이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근수위원

예.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국제화 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우선 지난 것인데 자매도시 일본 욱천시와 공무원 상호파견이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팔달구 직원이 파견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파견되어 있는 사람 외에 그 전에도 다녀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일본에서도 우리 수원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는 데 몇 회에 몇 사람이 왔다 갔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10월 24일부로 국제과가 생겼는데 다녀온 사람이 국제과에 인사교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중소기업 무역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관여해가지고 상공회의소와 협조해서 모든 중소기업인들이 수원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상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제화추진위원회가 '94년 5월 19일부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구성이 14명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중에 공무원 4명이 현재 국제과 직원 중에서 몇 사람이 되어 있나 구성인원 전체명단을 밝혀 주시고 '94년 5월 19일부로 조례제정이 된 후에 '94년 2월 19일 신규위원 위촉만 했고 '96년 12월 21일날 추진실적 계획보고가 있었고 '97년 12월 22일 추가위원 위촉만 해가지고 했는데 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까지 제정이 되어서 했는데 이게 활성화 한 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국외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앞으로 실질적인 심사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구성원은 자치기획국장님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공보담당관, 기획예산과장행정과장, 국제과장 이렇게 4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국외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98년 4월 8일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구성된 이후의 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일본 아사히가와시 공무원 상호 파견에 따른 수원시의 파견 현황을 보면 '94년도부터 '95년까지 감사담당관실 행정7급 김종훈씨가 다녀왔고 '95년, '96년도는 김동주씨, '96년부터 '97년도까지는 매탄4동에 이재실씨, '97년도부터 '98년까지는 국제과에 한덕명씨, '98년도부터 '99년까지는 팔달구 징수과 신윤범씨를 비롯해가지고 총 5명을 파견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5회에 걸쳐서 총 5명이 상호 파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견된 중에 저희 국제과에서는 행정7급인 한덕명씨가 국제통상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추진협의회 중에서 국제과에 소속인원으로서는 국제과장인 제가 간사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추진위원님 명단은 지금 회장이 최병호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시의원님으로서는 아직 못 바꿨는데 김용서 의장님도 있고 그 다음에 김성겸 위원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흔 경기대학교 경제학 교수님이 계시고 김영래 아주대학교 정치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익균 삼일상고 교감님이 계시고 허영호 삼성전자 인사팀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장세영 건화엔지니어링 전무이사님이 계시고 오세광 경기무역관 부관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하나 아주대학병원 국제무역섭외조정관이 계시고 저희 수원시에서는 자치기획국장님하고 재정경제국장님이 당연직으로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 공무국외심사위원회의 어떤 운영목적하고 구성인원을 살펴보면 운영목적은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이라든지 기타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성인원으로는 자치기획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국제과장이 부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위원으로는 공보담당관,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총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근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어떤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서면심의를 했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사실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회의심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심사내용은 출장목적 및 필요성 그 다음에 출장목적의 적합성, 출장자의 적격성,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절성 및 출장경비의 명확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제화추진위원회에 대한 말씀이시죠?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셨던 수원시 공무국외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근수위원

답변 다 됐어요?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예.

이근수위원

이 상공회의소가 주관해서 한 것은 안 했는데요?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그 동안에는 사실 상공회의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자매도시하고 연결한 건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통상담당이 생기므로 인해가지고 특히 최근에 저희들이 옥타라고 캘리포니아주 한인통상협회원들이 저희 수원시에서 이의동 프로젝트건에 대해서 한번 투자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제의했던 사항이 옥타회원들하고 수원 상공회의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미국을 진출하는데 가교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가지고 주소도 받았고 저희들이 실질적인 접촉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분이 일본에 상호교류로 파견되었는데 한 사람밖에 국제과에 근무를 안 한다고 답변하셨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다섯명이 교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어디서 근무를 하나 밝혀 주시고 또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무역관계는 우리가 자매시라든가 외국을 갈 적에는 시장님이 주관해서 갈 적에는 경비를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상공회의소가 주관할 적에는 각자 상공인들은 상공인들대로 부담을 하고 이쪽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부담을 해가지고 외국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가급적이면 주관을 해서 하면 상공인들하고 시하고 주관을 협력해서 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외심사위원회를 7회 했으니까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국제과는 전부 똑같은 내용이 되어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근수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고 김성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통상촉진단 을 파견해가지고 국제화 이렇게 해서 매년 코트라하고 협의해가지고 통상단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회에 몇 사람이 나가서 통상을 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참가업체가 어느 정도나 참석을 했는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통상촉진단을 파견하는데 국제과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지금 일본에서 파견된 나까야마씨는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될 때도 시에서 일정하게 부담이 되어 가지고 통상촉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심사회의록은 추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97년, '98년도에는 박람회 및 시장개척단을 보내지 않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맡아 왔던 업무였었는데 '97년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통상촉진단 및 시장박람회를 참석하지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12개 업체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약실적으로 보면 395만불 정도 실적이 되겠고 저희들이 이번에 국제과가 되면서 업무자체가 사실 국제박람회 참가라든가 통상촉진단 파견은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서 있는 예산은 시장개척단이 한 번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국제박람회 참가가 한 번 정도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국제박람회 참가는 경비가 한 번 나가는데 적어도 한 3~4,000만원의 어떤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금 현재 10월에 열리는 서울 국제박람회에 참가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럼 통상촉진단에서 '96년도 같은 경우에 촉진단이 395만불 정도가 수출이 되는 거죠?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예.

조치훈위원

그런데 '97년도하고 '98년도는 왜 안 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그것은 소관사항이 지역경제과에서 그 동안 맡아 왔던 업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사실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냐하면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도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24회에 걸쳐서 박람회를 참가를 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로 공문만 내려와 가지고 공문만 전달하는 수준에서 그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 하고 중복되지 않는 박람회를 저희들이 코트라를 통해가지고 세 개를 받았습니다. 카이로하고 말레이지아 박람회하고 서울국제박람회를 세 건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처음에 무리하게 세 건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국제박람회를 충분히 이용을 하고 싶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2년 동안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올해에 서울국제박람회를 참가하므로 인해가지고 노하우를 쌓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국내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를 참가하고 시장개척단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정도는 내실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통상전문가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IMF 경제위기로 인해가지고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유럽 같은 경우는 통상시장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데는 중동지역이 남아 있다는데 중동지역은 추천을 해준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쪽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도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본 욱천시나 중국 제남시, 호주 타운즈빌시 또 인도네시아 반둥시 이런 데하고 국제협력 자매도시로 맺어 있으면서 얼마 만큼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고 또 문화적인 교류를 하고 있느냐, 전에도 본 위원이 통상촉진단에 한 번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효과는 안 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매도시간에 그런 교류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97년도, '98년도에는 안 갔다고 그러니까 특히 '98년도 같은 경우는 IMF 이런 게 있지만 '97년도 같은 경우는 그 전입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코트라하고 연속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어느 지역이든지 연속적으로 상호 경제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다가 말다 그러니까 경제교류도 안 되고 이렇게 향후 국제 자매도시간에도 서로 경제적인 교류가 안 되고 그럽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시정하셔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게끔 국제과에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몇 개 되죠?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네.

김진우위원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 손해 보는 일이나 이익 본 곳은 없습니까? 수원시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든가 아니면 이익을 본다든가 하는 나라는 없냐 이겁니다. 손해를 봤으면 어떤 부분을 손해봤고 또 이익을 봤으면 어떤 분야에서 이익을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동안에 들었던 비용, 경제적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시장님이나 상징적인 인물들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낭비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수원시에서 잃었던 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득이라고 생각이 되면 국제 자매결연도시를 최근에 4개를 맺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사히가와시를 빼놓고는 나머지 3개 도시는 자매결연도시로 맺은 연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학술쪽으로 중심이 돼서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수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형적인 우리의 득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자매결연도시를 통해서 수원시를 홍보하는 것 또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일부러 외국에 가서 광고탑 이런 것을 안 세우면서도 홍보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무형의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손이라고 하는 부분들, 수원시의 손실이라고 보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면서 앞으로는 투자수익 관점에서 국제과에서 그런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맺는 도시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며 문화나 예술 차원만 교류하지 말고, 장사하자고 맺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들은 나름대로 맺기가 힘드니까 국제과가 신설됨으로써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그런 분들의 교두보를 확보해 주는 매개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자매결연 도시를 체결할 수 있는 근거는 내무부훈령에 근거하고 있는데 내무부훈령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30만 이상의 도시는 최대한 10개의 도시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 처리규정도 그렇고 저희들도 자매결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당해 도시의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행, 재정적인 수준 그 다음에 지역여건의 유사성 그 다음에 산업, 지역 특성상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그 다음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행정의 우호증진 가능성을 검토를 하고 마지막으로 중요시 여기는 게 국제과가 생기므로 인해서 투자되는 부분이 과연 교류를 통해서 실익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이재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호주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올랜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리적인 면을 상당히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우리들하고 자매결연도시를 맺어가지고 당신들이 무엇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자매결연 도시를 맺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자매결연도시를 일방적으로 많이 맺는다기보다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수원시의 위상제고라는 측면하고 실리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제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추진실태, 국제화추진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 운영실적을 자료로 보니까 별로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과장님 새로 국제과가 생겼으니까 추진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또 수원시에 여러 가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과에서 하는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신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김성겸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충분히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됐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내역 및 외국인 투자로 인한 고용인원, 외국인 초청현황 및 행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국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 활동내역 이전에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추진협의회 활성이 잘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조례규정이 '94년도 5월 19일날 조례가 개정됐죠? 그런데 '94년도부터 지금까지 3번 정도 회의를 했는데 먼저도 보면 계속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철저히 한다고 했고 또 '94년도에도 그렇고 '96년도에도 그렇고 '97년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활성화 방향 추진 중 이렇게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 국제계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97년도 국제협의회 토의된 결정사항을 봤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아까 김성겸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도 활성화에 그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국제화협의회에서는 그 동안 국제협력계에서만 맡아 왔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체가 그 동안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 정도에 한번 하고 수시로 외자유치 건수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방향 설정이 완전히 다 됐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네.

김학권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기본적인 운영은 지금 현재 1년마다 되어 있고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수시로 안건 있을 때마다 특히 외자유치라든가 통상쪽에 안건이 있을 때마다 전문적인 자문을 받겠습니다.

김학권위원

확실히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투자활동 내역 및 외국인 투자로 인한 고용인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활동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국제계에서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전에는 외국인 투자유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IMF 이후에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불거져 나온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물론 그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맡았던 것 같은데 그 동안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국제과가 신설되고 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투자유치 활동 건수가 36개 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컨벤션시티나 영상테마파크에 중점 투자유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지금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 중의 하나인데 창구역할을 하는데는 공식적으로는 코트라내 투자지원센터를 통해서 브루셜을 다 배포한 상태이고 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자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영문 이니셜, 영문자료들을 다 보내준 상태이고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국제과로 어떤 분들의 소개에 의해서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을 믿고 하기보다는 외통부라든가 아니면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그 분에 대한 신상파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 업체라든가 그 회사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업체냐 아니면 그 개인에 대해서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트라나 외통부 이쪽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상조사를 하고 한 쪽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외국인 중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구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협의 중인 건수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컨벤션센터 같은건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추진해온 것도 오래 됐고 올림픽을 치르자면 굉장히 급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계획만 서 있는 것인지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도 시의 내부적인 입장도 예전에는 컨벤션센터를 한 구역으로 묶어서 한 사업체한테 넘기는 방식에서 지금은 개별적으로 호텔이면 호텔, 컨벤션이면 컨벤션으로 부분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업자들이 호텔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수원에 관광객들이 왔다가 가면서 다시 또 한번 오고 싶다 생각될 때가 어떨 때 한번 오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에 호주에 댄스노스 공연을 가졌었는데 그때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명에 대해 시민 네 분을 선정해서 홈스테이로 연결해 줬는데 후에 댄스노스 공연단원들 하는 말들이 참 즐거웠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절대 잊을 수가 없겠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수원의 화성하고 수원의 인정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만 마련한다면 후에 수원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꺼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로 국제 도시간 교류해서 왔다가면 굉장히 대화도 잘 되고 대화해 주고 그러다 보면 되는데 그냥 일반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물론 볼꺼리도 보여줘야 되겠지만 시민들 개개인 하나하나 교통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람들이 참 좋은 곳이다, 수원시민들 참 좋다라고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 하는 식으로 생각된다는 것은 시설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시설이 좋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수원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외국인 관광객들 또 현재 수원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외국인들이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원시에 화려하고 보기좋고 볼꺼리 많은 그러한 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 시민들이 외국인들에게 친절히 안내하고 또 모든 일에 불편한 점 없이 대할 때 외국 관광객들이나 국내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겠죠.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왕 국제과가 새로 신설이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쪽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자꾸 투자하고 외국인 자꾸 오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온 사람들이 인상을 좋게 받고 가야 되지 냐, 또 투자도 마찬가지로 외국 사람들이 일단 투자 한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투자 한번 한 사람이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왕 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잘 해주셔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는 수원시가 되도록 국제과에서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시장해외출장경비 예산 및 지출현황, 공무원 해외출장자명단 및 장소, 사유, 경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여기 시장 해외출장경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수행원들까지 다 포함 됩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그것은 시장님만 포함된 겁니다. 뒤에 보시는 부분들이 시장님하고 수행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학권위원

여기는 수행원은 하나씩 들어갔길래 물어봤습니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수행원만 첨가를 시킨 것이고 시장님 비용만 계산이 된 겁니다.

김학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과가 열 한 분이죠?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10명 정도 가능합니다. 일본어하고 중국어하고 영어를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능력 수준은 어느정도 됩니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됩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국제과 재직중인 직원들 언어연찬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자기 언어에 대해서는 업무능력을 더 쌓은 동시에 그 외에 제2외국어 정도는 하나씩을 더 가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는 이미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속에 수원이라는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세계속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외국어교육 실적은 공무원들을 국제과만 할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시나 구나 동이 어떤 식으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행정과 자치행정담당에서 맡고 있는데 학원에서 지금도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일어하고 영어에 한해서 계속적으로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무원만 외국어를 잘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각 접객업소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식당을 간다든가 커피숍을 간다든가 어디에 갔을 때 그 접객업소들의 외국어 실력도 만만치 않게 익혀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국제과에서는 없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문화관광과 관광담당에서는 시민 관광 종사자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각 구에서 주부교실을 상대로 영어 위탁교육을 21세기 외국어학원이라든가 국제외국어학원을 통해서 기수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국제과 신설에 따른 국제통상 세부추진계획의 외자유치 분야에서 외자유치 관련부서해서 공무원 10명 이내 구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선발기준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외자유치 전담기구를 구성해서 국제전문가로 5명 이내로 외자유치실무팀을 구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선발기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공무원 내부에 외자유치실무팀을 설치한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이면 구성될 것 같은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시책추진 협의체 명목으로, 그러니까 수원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담당주사하고 과장들이 모여가지고 시 내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라고 그런 취지에서 발전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국제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다섯과 내지 여섯과 정도가 뭉쳐가지고 지금 담당과장님, 주사님까지 해가지고 이 협의체를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외자유치전담반은 저는 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 이것을 연결을 시킬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자유치실무팀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외부접촉에 외자유치전담기구에서 맡은 역할을 잠정적으로 잡아봤는데 민간부분에서는 국제통상이라든가 법률이나 회계부분에 능통한 전문가 다섯분 정도 국제화추진협의회 및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싶고 관련공무원 다섯분은 앞에 외자유치실무팀에서 근무했던 다섯분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외자유치전담기구로서 총 열 분 정도를 구성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공무원 선발기준을 심사숙고해서 훌륭한 분들이 외자유치 많이 하게끔 그런 분들을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질의할 적에 답변한 것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전부 다 틀려요. 국제화추진위원회 '97년 12월 22일날 회의를 했다고 되어 있고 자료요구에는 23일 11시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서류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97년 12월 22일이 맞는 것으로,

이근수위원

물론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이게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요구한 것은 아니고 근 보름 내지 한 달 전부터 자료를 내가지고 요구한 것인데 착오가 나면 안 되죠. 앞으로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신중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재철

이재철국제과장

예.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기획국 체육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추성오입니다. 평소 체육진흥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을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9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모연환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감사사항 중 먼저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감사를 잘 받은 겁니까? 감사를 안 받은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그 당시에 감사를 받지 않아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제작업자 신고요건을 강화하여 우수광고물 제작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바람”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 준비한 대로 된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영세업자가 많아가지고 불법 광고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요건 강화를 경기도에 '98년 6월 1일자로 건의해가지고 현재 행정자치부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요건 강화 내용은 광고도장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채용조건으로 하고 위탁교육자를 지정하여 일정기간 이수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는 사무실 영업장소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이렇게 해도 광고업자가 난립해가지고 자격요건을 안 갖춘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무허가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약 18건에 무단광고제작업자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제작업자가 불법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라고 했는데 먼저 질의한 것하고 비슷한데 정기적으로 경기도 주관으로 2회, 수원시 주관으로 2회해서 1년에 4회를 한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교육을 받지 않는 그러한 광고제작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안 받으면 행정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경기도에서는 2회 했는데 수원시에서는 왜 1회만 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정기교육은 보충교육 겸해서 2회고 수시교육은 수원시에서 1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98 옥외광고물 제작업소 교육계획에는 경기도 주관 2회, 수시교육 수원시 주관 2회로 되어 있는데 실지 교육현황에 대해서는 정기교육 경기도 2회, 수원시는 1회만 했는데 1회를 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앞전 교육에 불참한 광고물제작업자들에 대해서는 보충계획을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수시교육은 연중 수원시가 2회 한 게 아니고 한 회만 하고서 불참한 사람을 하는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러면 위에 교육계획 자체가 수시교육 2회라고 한 것이 안 맞죠. 이걸 확실히 해가지고 물론 IMF 시대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모든 규정을 맞춰서 하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불법 광고물이 난립해가지고 우수광고가 안 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음은 축구전용구장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계획 추진중인 재정비 및 확장계획 도로에 2개 노선의 도로를 추가해 건설하라고 했는데 이 진행상황을 이 자료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방금 2개 노선 도로 추가건설을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전용구장 연결도로 추가개설 계획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개 노선입니다. 한 개 노선은 못골사거리에서 축구전용구장까지인데 길이가 700m고 폭이 10m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수원사거리에서 교도소, 축구전용구장간의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못골사거리에서 축구전용구장 도로개설은 '89년 12월 31일 현재 지만, 인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종료되어서 각종 신축건물 등의 밀집으로 추가확장이 불가하다는 도로협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동수원사거리에서 교도소, 축구전용구장간의 길이 800m, 폭 6m 도로는 제2종합운동장주변 도로망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 도로는 기존 도로폭 6m를 20m로 확장 계획하여 '97년 12월 31일부로 도시계획 결정고시 및 지적고시 절차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동수원사거리에서 교도소, 축구전용구장간 도로확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이 계획을 결정고시 및 지적고시의 절차 완료는 '97년 12월 31일부로 되었지만 앞으로 추진하려면 예산이라든가 진정민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텐데 지금도 바깥에 사실은 민원이 생긴 것이 동수원호텔에서 동수원IC간 아닙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그 내용과는 조금,

이근수위원

어제부터 바깥에서 시위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캐슬호텔 있는 데서부터 축구전용구장으로 해서 동수원IC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저건 동수원호텔에서 동수원IC간 도로개설 관계된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동수원사거리, 교도소, 축구전용구장간은 '97년 12월 31일부로 도시계획 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는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그 전에 된 것도 이렇게 진정민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 6m를 20m로 확장하려면 여기도 역시 구획정리 환지를 줘가지고 건축한 대로 확장할 것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것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나 그 얘기예요.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직접 사업집행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사실은 축구전용구장이 2002년 월드컵 개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중복되는데 물론 체육진흥과에서 실제 공사는 안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논 것을 차질이 없도록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첫째 도시계획 절차상에 하자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되고 또 공기가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게 다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축구전용구장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계획과 차질이 없도록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건설은 체육진흥과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도로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원만한 협의와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5개 노선은 제대로 돼 갈 것 같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학교급식 및 시설비 지원 현황 및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을 하는 시설을 하신 거죠?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네.

김진우위원

금액이 많은 학교는 무엇이고 적은 학교는 무엇입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학생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만 지원하는 학교가 있고 급식비만 지원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학교급식 시설하는 학교를 가보니까 어떤 데는 몇 층만 올라온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문제가. 그런데 아직도 지원이 안 된 데가 많거든요. 학교측에서 시설해 달라고 요구 안 합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직접적인 요구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하고 교육청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재정여건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과장님께서 아직 분석을 못하셔가지고 그러는데 학교를 나가셔서 학교의 현황 문제를 파악하셔서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체육회관 임대료 문제에서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임대료 받은 것하고 관리비 따지면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현재 체육회관은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2층 회의실을 빌려 줘서 받는 것이 사용료고 임대는 기타 2년간이라든지 계약을 해가지고 합니다. 관리비는 별도로 전기, 공공요금에 대해서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관리비가 많이 나갑니까? 임대료에 비해서 관리비가 엄청 나가고 있습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관리비는 자료에 있습니다만 전기, 수도세라든지 소모품 같은 것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무상임대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무상임대에 대한 것은 경기가맹단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체육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회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지원현황하고 앞으로의 지원계획이 표시가 돼 있는데 지원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지원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급식비까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보면 각 고등학교만 있지 중학교는 지원에서 빠진 겁니까, 계획이 없는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이라든지 경기도 교육관련경비 보조 승인지침이 올해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약 8억 8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중학교도 고등학교 끝나면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지금은 중학교는 지원해 주라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우선적으로 고등학교를 먼저 지원하도록 금년도부터 관련법 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에 고등학교만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보조승인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침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초등학교 지원이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점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중간은 빼먹고 초등학교 지원해 주고 고등학교 지원해줘라라는 것은 근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99년도 교육관련경비 보조승인 지침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침의 특징 해가지고 학교급식 확대실시 해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실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시설 설치 후 중학교 급식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라는 내용이 명시가 돼가지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래서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지원회 개최를 시장이라든지, 교육감이라든지 단체장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된 사항입니다만 고등학교 급식시설 설치비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먼저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 문제는 100%로 진행을 하겠다 아이들 성장 문제나 영양 등을 감안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까지 몇 %정도 수원시에서는 급식실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초등학교는 현재 56개 학교 전체를 다 대상으로 급식이 이루어져 있고 중학교는 30학교 중에서 약 18개 학교는 급식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그 동안 25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만 실시됐는데 이번에는 고등학교도 앞으로 8개교를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자체 급식하는 학교가 있고 위탁해서 급식을 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100%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현재 78개 급식학교 대상 중에서 40여개 정도가 자체적으로 급식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자체급식이 40개 학교가 되고 있다고요?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네.

이재원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40개 학교가 급식이 다 되지 않습니다. 장안구만 해도 주변학교를 보면 시설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위탁해서 학생들이 1,500원에서 1,800원을 내가지고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추후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임화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급식비의 몇 %를 지원합니까? 1인당 급식비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몇 %를 지원해 줍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입니다.

임화춘위원

급식비는 아닙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네, 급식비는 아닙니다.

임화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급식비 지원하는 곳도 있고 시설비를 지원하는 곳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급식시설만 지원합니다.

임화춘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결식아동이 상당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결식아동은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파장동 조한식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관계 결식아동 학생들이 점심을 학교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따로 급식표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소관입니다. 저희는 급식시설 시설비 지원만 하고 결식아동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복지과에서 담당합니다.

조한식위원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앞으로 급식비 문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시설비만 지원하도록 법령 자체에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다른 데 지원하는 금액은 많아도 자라는 꿈나무 애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전혀 안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데 관심을 안 가져 보셨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앞으로 과장님 그런 계통에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여기 보면 초등학교가 거의 다 돼 있는데 지금도 급식이 실시 못되는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4~5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학교사정이겠죠, 부지가 모자른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급식시설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내년에 지원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99년도에는 고등학교 급식으로 해가지고 방향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초등학교 급식을 다 하고 있는데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교육청의 사항이겠지만 수원시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 범위내에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교육청 가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30에서 15% 정도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지원은 사실상 안 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지원 안 되고 있는 초등학교에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예산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새마을단체가 3개 단체로 돼 있죠?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네.

조치훈위원

협의회하고 부녀회, 문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에서도 협의회는 협의회, 부녀회는 부녀회 이렇게 따로라고 얘기를 하고 활동을 하거든요.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지원은 예산지원 내역에도 있습니다만 시하고 구에서 나눠가지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정액보조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구에서는 구청장 소관하에서 풀로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별로 동에는 부녀회라든지 협의회는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지원금을 내보낼 때 이건 협의회 것 이건 부녀회 것 이 건 문고 것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동에서 부녀회장이나 문고회장들이, 협의회 자체가 새마을 협의를 하라는 목적 아닙니까? 남자분들이 운영하는 데가 협의회 아닙니까 지도자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건데 각자 단체다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회장은 당신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새마을일 뿐이지, 이런 목을 정해줄 때 최소한 동에서 만큼이라도 새마을협의회하고 산하에 부녀회, 문고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요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경험으로 미루어 봐서 동의 남자협의회라든가 부녀협의회라든가 또는 문고가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서로 자기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거리감을 두는 수가 있는데 이 사항은 연구를 해가지고,

조치훈위원

어떻게 보면 새마을간에도 서로 자기 영역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아무래도 시에서 새마을에 예산을 제일 많이 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면 지도감독도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동별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체의 성격에 새마을 그러면 새마을단체 협의회장이 있으면 산호에서 같이 움직여 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동일한 새마을 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사실상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동이랄지 이렇게 보면 협의회, 부녀회, 문고회 상당히 자기들 영역, 파트하고 별개로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조치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실 때 그 목적을 가지고 화합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민들이 낸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지 시민들이 낸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도 지역 안에서 화합차원을 하지 못하는 새마을이고 일을 안 하는 새마을이라면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구별로 거의 유사한데 팔달구는 근 4배 이상되는데 권선구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팔달구는 영통지역에 아파트가 입주를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도서문고 구입이랄지 예산이 장안, 권선에 비해서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팔달구는 그렇게 많고 권선구는 왜 이렇게 적어요?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을 보시면 장안, 권선구에 약 1,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문고회가 있는데 장안구는 2,800만원이고 권선은 1,200만원이 문고 숫자에 따라서 지원액수가 차이가 많습니다.

이근수위원

문고숫자가 14개, 12개로 2개 차이인데요?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신규로 해서 구청장 임의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할 적에는 거의 유사하게 지원을 해줘야지 이게 문고회가 권선이나 장안이나 팔달구를 비교해 보면 2개소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원액은 1,200만원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이 자료를 제출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정확한 뒷받침이 되는 보고를 해주셔야죠.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장안구는 권선구에 비해서 특히 조금 더 많은 것은 신규로 하는 문고독서실 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신규로 할 때는 예산이 더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이근수위원

그러면 어느 동이 신규로 문고가 증설이 되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화서2동이 신규로 된 것 같습니다.

이근수위원

신규가 1개소가 되었어요?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이근수위원

이게 장안구는 11개동이고 권선, 팔달은 12개동씩인데 장안구는 11개동해서 14개소고 권선은 12개동에 12개소고 팔달은 12개동에 14개소입니다. 그러면 화서2동 1개소가 증설이 되었는데 그러면 비례로 해서 1,600만원이 더 들은 것입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알아 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화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새마을단체도 있고 유사 다른 단체도 많은데 중복지원이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체육대회 비용도 3,155만원이 나갔죠?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임화춘위원

그런데 경로잔치 비용은 각 동마다 공히 배정이 되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로잔치 비용이라고 해서 841만원은 뭡니까? 무슨 경로잔치에 지원이 된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경로잔치를 12월 예정으로 집행하는 사업을 계획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100만원씩 동별로 나간 게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100만원씩 35개동이면 얼맙니까? 841만원은 뭡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조치훈위원

독거노인 잔치해 준 것 아닙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이건 아직 지출을 안 한 예산입니다. 841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을 안 하고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예산입니다.

임화춘위원

예정으로 있는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임화춘위원

어떤 형식의 경로잔치를 하는 것인데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독거노인하고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임화춘위원

특별히 비용으로 잡혔다 그런 말씀이죠?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임화춘위원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구별로 독거노인 경로잔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하는 겁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한 번씩하는데 이게 권선구도 한 걸 알고 있고,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동에서도 한 번씩 해서 20여명 노인들을,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구별로 별도로 합니다.

임화춘위원

알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런데 그런 행사를 각 구에서 독거노인들을 발굴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시 차원에서 그것을 또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중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각 구에서 독거노인들을 모셔다가 위로잔치를 해주는데 시에서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온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사람은 틀릴 겁니다.

유병헌위원

사람이 틀리면 잘못된 거죠. 구에서 독거노인 발굴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 번 해줘야 되겠다서 해서 20명이 되었든지 30명이 되었든지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구에 있는 독거노인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구에서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는 것 같은데요.

유병헌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 되었죠? 시 밑에 3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3개 구에 서 자기 구에 있는 독거노인들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위로잔치를 해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해줬는데 시 차원에서 또 한다는 얘기는 내내 그 사람들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구에서 독거노인 대상을 잘못 선정한 거죠.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따릅니다. 그러나 생보자랄지 독거노인을 파악을 해 보면 거의 상당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구 단위 예산을 가지고는 다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유병헌위원

아니, 차라리 이렇게 해서 시에서 2중으로 할 바에는 자료를 구로 내려 보내서 구 단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셔다가 위로잔치를 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화춘위원

중복성 여부를 따져 봐서 그것이 중복이 된다고 하면 이 행사는 취소를 하고 다른 비용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학권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모연환위원장

예, 김학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새마을문고 수원시 지부 문고운영에 3,800이 되어 있고 영통문고 개설 2개소 1,000만원이 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김학권위원

그리고 팔달구에 보면 영통 문고 개설에 따라 가지고 5,2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 갔고 또 시 마을문고 운영인데 수원시청에도 마을문고가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시문고라고 하는 것은 이동도서관을 차량 3대를 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영통문고 개설 2개소에 1,000만원이 시에서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영통문고 2개소에 대한 1,000만원 내용은 신규일 경우에 도서구입비하고 시설비로 해가지고,

김학권위원

아니, 거기서 신규에 1,000만원이 들어 갔다고 그러는데 여기 팔달구에 보면 영통문고로 해가지고 문고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 엄청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김학권위원

보통 문고 하나 새로 생기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1,00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럼 지금 이게 맞지 않아요. 너무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밑에 영통문고라고 하는 것은 영통문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한식위원

팔달구 영통문고에 시에서 영통문고 2개소 설치하는데 500만원씩 1,000만원을 줬고 그 다음에 팔달구에서 동 단위에 5,20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문고마다 각 300만원씩 지급이 된 걸로 5,2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통문고만 하는 게 아니고 문고마다 틀립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권선구하고 장안구 같은 경우는 2,800만원, 1,200만원을 썼는데 어떻게 팔달구만 5,200만원을 씁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은 영통에 특혜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임화춘위원

팔달구만 도합이 8,000만원이 나와요.

조한식위원

지금 개소한 데는 새로 개설할 때 500만원을 받고 나중에 또 300 얼마씩해서 8백 몇십만원씩 받는 거예요.

한기

민한기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팔달구 문고에 14개소로 도서, 영통문고로 해서 5,200만원이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시에 영통문고개설 2개소 해가지고 1,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다른 데 비교분석을 하더라도 1,000만원을 놔두고 5,200만원이 나갔으면 영통 2개소에다가 너무 많은 지원을 해줬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 내역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주세요.

조한식위원

권선구에는 문고가 12개소가 있고 장안구에는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4개소는 팔달구하고 장안구가 똑같은데 장안구에는 2,8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는데 팔달구는 5,200만원, 6,200만원이 됩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사실은,

모연환위원장

질서가 없이 마구잡이로 질의를 하시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자료를 검토를 해서 공부를 하시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하는 태도도 불성실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혼돈이 되도록 자꾸 질의가 있으시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체육진흥과의 답변이 불성실하고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 사회진흥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질의토론을 벌이도록 하고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정보통신과 감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잠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과 다음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어서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회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종회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사항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모연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감사사항 중 먼저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계통감사를 안 받은 겁니까, 잘 받아서 지적을 안 당한 겁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경기도 종합감사할 때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럼 해당사항 없다고 하지 말고 “지적사항이 없었음” 이렇게 하셔야죠. '97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첨단 정보화시대에 PC 보급은 바람직하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소홀로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행정능률이 떨어지는 바 전산교육을 내실있게 보다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PC가 2,352대 중에 지방행정업무, 교육용, 국가행정업무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1인 1대 PC 시대를 앞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98년 전산교육은 자체교육 450명, 위탁교육 63명해서 513명이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행정종합 정보화 교육을 1회 350명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하고 전산교육 실적하고 다른 교육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틀린 교육입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나와서 행정종합 정보화사에 대한 설명을 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변화되는 정보화사업.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시, 군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을 왜 추진하는가 추진배경이라든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담당주사급 이상 전 공무원에게 실시한 교육입니다.

이근수위원

전산교육은 '98년도에 513명밖에 안 시켰는데 2,352대 중에 교육을 513명밖에 안 했다는 것은 교육을 안 받아도 스스로 다 익숙하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98년도에 513명을 시켰고 '97년도, 6년도 지속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업무를 운영하는데는 일반 직원들은 지장이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전산교육 실적이 '98년도 513명이고 '97년, '96년도에는 몇 명이 했다는 것을 비고를 해서 넣어 줘야지만 전체가 교육을 다 받은 것으로 이해가 가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정보화 자격제도 PCT 사용에 98명이 응시해가지고 9명밖에 합격을 못 했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어려운가 보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어떤 사명감 비슷하게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제도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문제 출제 보안에서부터 난이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과목을 저기 했는데 평균 80점 이상 자에게만 정보화 자격을 인정해 줘서 9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79.1인 사람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그러한 말씀까지 하셨는데 자격을 너무 남발해도 그렇고 너무 어렵게 해도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한 10%에서 20% 정도를 합격자로 선정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이 PCT 자격제도 시행은 시청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PC 2,352대가 지금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PC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재 PC를 가지고 있는 게 총 2,352대입니다. 여기에 586급 이상이 1,523대, 486급 이상이 445대, 386급 이상이 291대, 286 이하가 93대해서 총 2,352대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이 약 26억 7,528만 8,000원 정도를 집계를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 소요금액은 지난 '80년대부터 집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한 집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1996년 이전에 803대를 구입했으며 '96년에 689대, '97년도에 570대, 금년에 290대를 해가지고 2,352대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 활용실태를 각 분야별로 집계한 것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 지방행정 업무용으로 1799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관리, 부동산, 자동차관리용으로 410대 이것은 그쪽 분야의 업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PC가 되겠습니다. 교육용이 95대, 국가망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410대 여기에서 각 업무별로 세부활용되고 있는 분야별 PC를 보고 드리면,

이근수위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자료 외에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2,352대를 풀가동할 수 있냐, 여기서 노후되어서 교체하거나 더 살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미활용 PC로 33대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33대는 386급 이하가 15대, 아직까지도 286 PC가 저희 수원시에 있습니다. 이것이 33대해가지고 48대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지 않는 걸로 지금 현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PC 보급현황의 비고란에다가 사용불가를 48대를 적어 놓았으면 추가 질의를 안 해도 되니까 앞으로 자료를 뽑으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지방행정 업무분야의 대수가 여기 자료에 있는 1,847대하고 안 맞아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거기에는 미활용 PC가 포함이 안 된 수치라 그렇습니다. 1,799대 플러스 미활용 PC 48대 하면 앞에 있는 수치하고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아니죠, 2,352대가 전체 숫자라며요?

한기

민한기위원

맞는 거예요. 1,847대에 거기서 48대를 빼 주면 1,799대가 맞는 겁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방행정 업무에서는 제가 아까 미활용되는 48대를 포함을 안 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799대 플러스 48대를 하면 1,847대가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하실 적에 여기다 미활용 몇 대를 넣어 주든지 해야지 이 자료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자료하고 전부 틀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하실 적에는 모든 자료가 똑같아야지 여기 제출한 자료하고 과장님이 추가로 답변한 자료하고 틀리면 계속 엇갈리니까 모든 자료를 준비할 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리고 미활용 PC는 빨리 교체를 하든지 그게 오래 되었기 때문에 성능이 불량해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빨리 폐기처분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서 준비가 되어 있겠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2000년 문제 대상 PC로 잡혀 있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 중에 저희가 전부 교체할 겁니다.

이근수위원

시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폐기를 못 한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전부 내구연한은 다 지난 PC들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왜 2000년이예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고 2000년 문제에 걸린 대상 PC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저기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정보화 시스템에 맞춰서 행정종합적인 입장에서 민폐가 없고 또 우리 수원시가 앞서 가는 입장에서 그런 데에 하나도 차질이 없도록 정보통신과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PC 보급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Y2K 2000년 컴퓨터 연도표기 때문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2,300대를 전체적으로 다 갈아 줘야 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중에서 2000년에 연도표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PC가 347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86급 이하로는 다 못 쓰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다 문제가 있는 PC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사항을 보면 현재 지방행정 업무용으로 1,847대가 활용되고 국가행정 업무용으로 410대가 활용이 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것 48대 빼면 1,799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행정 업무용이라는 내용하고 국가행정 업무용이라는 내용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시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우선 먼저 국가행정 업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행정전산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주민관리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등록 정보를 수록하는 망에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 이것은 그쪽 분야에만 사용하지 일반 워드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쪽의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떼는 것과 관리하는 것도 그 쪽 분야에만 사용을 하지 일반 다른 워드로 사용할 수 없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차량등록시스템에 연결된 단말기들은 그쪽 업무에만 고유적으로 쓸 수 있지 다른 업무용으로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게 국가행정망이고 우리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건행정이라든가 세무업무라든가 예산업무, 문서수발 및 E-메일업무, 회계관리업무, 급여관리 봉급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PC들 다음에 물품관리하는데 사용하는 PC, 보상업무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PC, 다음에는 공시지가관리하는데 사용되는 PC, 민방위대원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PC들, 다음에는 통계조사에 사용되는 PC, 다음에는 지역경제업무에 사용되는 PC들, 다음에 도서관의 사서업무에 고유적으로 쓰는 그러한 PC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전산화하면서 사용되는 PC들, 다음에는 민원행정의 신속처리시스템에 사용되는 단말기, 재난재해업무를 하면서 사용되는 PC.

유병헌위원

그 재난재해업무에 사용되는 것은 민방위업무에 사용되는 것하고 틀립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틀립니다. 민방위는 지금 행정과 민방위담당에서 하고 재난재해는 건설과 재난관리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업무에 적용되는 PC들 산업과에서 사용하는 산업분야 농업통계 같은 데 사용되는 PC들이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런 지방행정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PC는 다른 업무를 못 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여기에 사용되는 PC는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군간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 같이 활용해 가면서 이건 현재는 고유적인 업무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앞으로 종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PC들을 전부 활용하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MS DOS체제에서 구입한 PC들이 많이 있는데 윈도우95 환경으로 바뀌어 가는데 벌써 윈도우98까지 나간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OS에 맞춰서 그것을 해야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이미 사놓은 것들은 윈도우95 환경에서 돌아가지 않는 것들이 있다든가 거기에 어떠한 메모리나 용량이 부족한 PC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 486 PC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45만원, 586은 35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면서 내구연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체할 것은 과감하게 교체하고 업그레이드 해도 좋은 것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현재 지금 486이 지방행정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388대, 그 다음에 586이 1,313대란 말이예요.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충분히 필요로 하는 용량 만큼 쓸 수가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실제 업자를 데려다가 너희가 우리 PC를 한번 해봐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업그레이드를 해도 성능이 눈에 들어오도록 뚜렷하게 향상이 되는 것은 못 느꼈습니다.

유병헌위원

좋습니다. 현재 PC를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새로이 구입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유병헌위원

'99년도 예산에 PC 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요청을 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99년도에 우리 수원시에서 2000년 문제로 되어 있는 247대분에 대한 PC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청, 동까지 다 포함된 숫자이며 우리 시 본청에는 51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247대가 들어 오면 2000년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유병헌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586, 486으로만 지방행정업무를 수행하는 PC가 1,700대 정도가 지방행정업무에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 한번 어떤 업무를 뽑으려고 하니까 PC로는 못 뽑는다고 그러더라구요. 회계과에서 얘기입니다. 왜 못 뽑느냐라고 물었더니 밑에 디스크가 안 깔려서 그것은 수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사실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요소가 뭐냐하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컴퓨터라든가 주변장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업무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이 정확하게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민등록 전산화 업무를 추진하면서 198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인 온라인까지 가는 기간이 1994년도에 전국 온라인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8년이라는 그러한 숱한 기간을 시행착오를 겪어 가면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해 가면서 이렇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도 사실은 벌써 저희들이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처리를 못 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한 파트 부분은 거의 프로그램들이 다 깔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시청 업무의 30% 정도밖에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병헌위원

컴퓨터 PC는 거의 공무원 숫자하고 맞먹게 가지고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하게 만드면 비효율적 아니냐, 예산의 낭비 아니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면 그런 쪽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실제 PC가 내 책상위에 있어야 그것을 다루고 그것을 행정에 어떠한 업무처리를 하는데 연구도 하고 자기가 다루려고 노력하지 꼭 예산 낭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현재 컴퓨터 숫자가 거의 공무원 숫자하고 비슷하게 맞먹습니다. 최소한 담당주사, 과장들이야 물론 기본적으로 다 컴퓨터가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밑에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도, 수원시 공무원 숫자가 몇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2,300여명입니다.

유병헌위원

2,300여명인데 컴퓨터 숫자가 몇 개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1,800대 보면 1.3인당 1대꼴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뽑으려면 수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행정에 쓰려는 목적은 행정의 편의도 있지만 행정의 신속과 통계에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측면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야지 자료를 빨리빨리 우리가 파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의 자료를 뽑으려면 디스크가 없어서 못 뽑는단 말입니다.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입력부터 먼저 해줘야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정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에서도 신경을 쓰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를 활용하고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분야는 정보화가 빨리 됐습니다. 그것은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

유병헌위원

따라서 앞으로 수원시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것을 어느 부서의 요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담당과장으로서는 당연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예산요청을 하고 깔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난 번에도 개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장, 관, 항, 목별 예산을 세우죠?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예산 세운 것을 1년 동안 쓰고 나면 결산이 나와야 되죠? 장, 관, 항, 목별로 결산이 나와야 됩니다. 수원시에 컴퓨터가 1,800대 2,000대 있으면서 장, 관, 항, 목별로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유병헌위원

내가 지난 번에 그것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시키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예요. 회계과 과장이 오고 담당주사가 오고 그 다음에 담당직원까지 오더라구요. 보턴 하나만 누르면 나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게 안 됩니다 이거예요. 왜 안되느냐 그랬더니 프로그램이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분야입니다. 행정 책임자가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만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이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내가 어느 업무의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이다 그러면 어느 분야에 자체사업이 예산을 총 금년도에 얼마를 들여가지고 10월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느냐, 뭐 가지고 뽑습니까, 컴퓨터 가지고 뽑아야죠? 진행된 성과는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돈으로 나타나요 쓴 비용으로 나타납니다. 돈 안 쓰고 어떻게 일 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못 뽑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부시장이나 시장이 그것 좀 뽑아줘 하면 며칠 걸려야 되요, 사흘 나흘 걸려서 뽑습니다. 본 위원도 그 자료를 사흘 걸려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의 행정 총책임자가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까? 따라서 그런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은 누가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까? 거기 전문 분야에 있는, 또 그 분야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건의를 하고 예산요청을 해서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재정관리분야의 모든 세입이라든가 돈의 나가는 부분, 결산부분에 이르기까지 재정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정을 빨리 당겨서 '99년 1월 1일부터 나가는 돈에 대한 입력을 추진하려고 최대한 당기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야까지 다 하려면 약 7개월이라는 소요기간을 잡고 있는데 지출분야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하는 쪽으로 우선 그 부분부터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질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왜 씁니까? 쉽게 생각을 하자구요. 컴퓨터를 쓰는 것은 그 컴퓨터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즉시즉시 필요한 시기에 뽑아 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청의 담당과장이나 담당책임자는 어떤 필요한 자료가 입력이 되어야 되고 어떤 필요한 자료가 프로그램이 깔려야 되고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현재 그 부분이 미진해 있다면 앞으로는 명년도 예산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추경이라도 빨리 올려서 그 프로그램부터 깔 수 있도록 예산요청을 하세요. 그래야 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 한 눈에 볼 수 있고 한 눈에 봐야 책임자들이 지시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똑같습니다. 위원들도 자료를 컴퓨터에서 뽑아서 보고 이게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됐느냐, 담당부서 불러서 물어볼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어야 물어볼 것 아닙니까? 무슨 자료 하나 요청하면 사흘 나흘 닷새씩 걸려서야 무슨 수로 바쁜 사람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까? 따라서 그런 분야에 정보통신의 활용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재정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과 연관해서 건축의 허가신청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전산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창출하고 그 밖에도 주민관리, 자동차, 부동산 자료가 수원시에는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도청하고 행자부 본부에만 쌓여 있었는데 이러한 자료도 수원시에 가져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복지행정업무 그 다음이 정보화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조금업무 등 내년도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 정보화 부분은 상당부분이 정보화 될 것 같습니다.

유병헌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현황과 내역 그리고 Y2K 대책 또 수원시 종합 행정정보화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일괄해서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98년 7월에 화상자료를 전부 입력해서 '98년 12월에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고 2000년에 전자주민카드 전면 시행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상의 반대 여론과 우리 국가의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주민카드 발급업무를 보류하겠다 하는 것이 '98년 1월달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지난 9월 24일에는 전자주민카드제가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신분증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현재 국가가 당면한 경제난의 이유로 인해서 2000년도에 재추진 검토방안을 하겠다 하는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류돼 있는 상태이고 주민등록원장에 대한 화상입력자료만 '99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등록카드를 현재는 전부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카드 원본을 없애기 위해서 화상자료만 입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Y2K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아까도 설명을 들었는데 비전산 분야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그 다음에 286이나 386 같은 경우는 2000년 연도표기 문제성이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컴퓨터를 247대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을 못쓰게 되면 더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Y2K 문제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장비는 이미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것들이기 때문에 폐기처분쪽에서 활용방안을 해당업체에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산 분야에 대한 대책으로는 각 비전산 분야에 문제점이 있는 분야를 해당 기기를 납품한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며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 전부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받아서 해당 실과소에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병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수원시의회도 선진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PC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재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자료입력이 안 된 관계로 사실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이 될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죠. PC 이외는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약 30% 정도밖에 쓸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또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 노트북이라도 하나씩 해서 보다 더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의회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수원시가 갖고 있는 PC 2,352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 군, 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과 연관해서 주민, 토지, 차량, 복지, 환경, 농촌, 세정 및 재정, 건축물관리, 산업 그 밖에 민원 신속처리시스템, 호적관련 업무 등이 전부 전산화가 되면 PC의 활용률은 극대화 될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의 전 업무를 단계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해서 노는 PC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과장급 이상 책상의 PC가 그냥 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급 이상도 앞으로는 컴퓨터를 모르면 공직사회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위기의식이 올 겁니다. 또 저희들도 활용을 위해서 과장급 이상 공직자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컴퓨터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 사업은 정보화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컴퓨터교육을 직접 현장에 투입시켜서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정보화 공공근로사업으로 자격증 있는 학생들로 10명을 선발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수행을 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사무국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요구를 하시고 의원님들 노트북을 하나씩 구입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트북은 의회사무국 재산으로 해서 의원님들 임기가 끝나시면 다시 반납하시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문제는 1월 중에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의회하고 협조해서 의원님들에게 직접교육을 시켜드리는 쪽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다 전문인력들이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통계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만 행정직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현재 직원들만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많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충분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이 제가 가장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수원시가 생기면서부터 정보화종합사업을 내년도에 전 분야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이 분야를 지금 인력 갖고 과연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저 자신도 굉장히 두렵고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부터 직원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은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밤 늦게까지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사실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는 좀 가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8시에서 9시 사이에 들어와서 직원들 근무하는 상태를 두 달간 체크해 본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인력부분이 상당부분 지원돼야 될 부분인데 구조조정이라든가 정원 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님에게 말씀도 못 드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아무리 우리가 구조조정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할 일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못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전문인력을 더 채용을 해서라도 우리 정보통신이 앞으로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어야만 수원시 미래가 좀더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의회에 요청을 해서라도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또 지금 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한 직원들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혜택도 없지 않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어차피 정원동결이 되고 구조조정이 되는 마당에서는 우리 전산직만 늘려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전 분야에 정보화가 이루어져야만 구조조정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행정분야에 감축되는 인원을 우리 전산분야로 돌려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시장님께 드려서,

김학권위원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시, 구 및 산하기관의 통신시설 개발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신기술 습득을 위하여 전문교육 실적과 직원들의 전산마인드 및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전산교육 실적과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수원시의 지역정보화 계획 등 장기적인 정보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모연환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신 부분은 생략하고 본 위원이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보화 실현은 노하우가 없는 시대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시간에 전 세계가 즉시 연결되는 정보화 홍수시대이다, 따라서 끊임없는 정보화 습득 및 자기연찬 노력만이 정보화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산전문직들의 신기술 습득 노력, 전문교육 실적과 공무원의 전산마인드 확대 및 사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전산교육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1세기 정보사회의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향후의 세계는 정보를 습득하는 자만이 살아 남는다고 했다”날로 발전해 가는 정보화 사회의 전산정보 분야의 우리 지방자치의 행정전산화 부분도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주민의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약 45조가 투입되는 초고속정보추진망 구축사업 등이 2000년 이후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홈쇼핑, 홈뱅킹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거래 및 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화 사회가 대두될 것이다. 이에 우리 수원시민도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선진시민으로서의 역할가능 및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및 수원지역의 모든 정보를 총괄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역할은 수원시에서 총괄 담당하여야 한다고 보며 많은 예산과 조직보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보며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역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수원시 행정전산화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으로서 앞으로 행정수요 해결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의 예측, 의사결정 등 MIS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행정자료를 통한 형태의 시스템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 실태는 예산회계, 지방세, 교통행정업무 등 제 각각 별도의 시스템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 업무를 통합함은 물론 향후 전산화 추진업무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우리 당수동의 지역번호 0345가 현재도 0331로 안 되는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김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교육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교육 실적은 올해 10월에 63명을 실시를 했는데 자체 전산교육을 450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이 정보화 마인드를 위해서 정보화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수원시의 장기적인 지역정보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우리 수원시 내부의 행정업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정보화 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에 살고 싶어하는 품질향상의 척도가 정보화 부분에 상당 부분 가미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꿈의 정보화 사회다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의 정보화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들, 그 다음에 각 기업이나 산업체에서 갖고 있는 산업 경제정보들, 각종 문화, 관광정보들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우리 시민에게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필연적으로 다가 오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놓고 행정기관인 수원시에서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그러한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전 시, 군, 구에서 행정정보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그러한 체제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떠한 한국전산이라든가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에 용역을 줘서 우리 수원지역의 정보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는 것이 우리 수원시 전 지역의 시민들에게 맞는 그러한 계획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로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1단계는 2003년까지 지역정보화 기반조성단계로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로서 지역정보화 확산단계로서 2004년 이후에, 다음에는 2013년 정도 되면 홈뱅킹이라든가 전자도서관이라든가 병원진료까지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사회가 다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획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리 수원지역이 앞으로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는 2000년대에는 사실 필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오는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행정업무를 통합해서 처리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유병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저희 수원시에서는 각 단위업무별로 PC로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한 군데로 모으고 한 군데서 각종 통계라든가 주민정보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태였습니다. 이 시, 군 행정정보화 사업과 연관해서 앞으로 세무관리까지도 통합관리해서 각종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장님이 어떠한 정책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당수동 지역의 전화불편 해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94년 12월 26일자로 화성군 반월면 당수리가 우리 수원시로 편입이 되어서 그 동안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 4월에 주민불편 사항 신고를 접수해서 한국통신경기사업본부로 이 내용을 이 지역을 우리 수원시 전화번호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에 대한 회신 촉구공문을 다시 보내서 '96년 5월 20일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회신된 내용은 앞으로 모든 전화는 광역시 및 도 단위로 15개 통합권으로 축소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지역이 0331, 안산지역이 0345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놓고 한 번호로 운영하겠다는 측면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당수동 지역이 수원지역으로 편입은 어렵다, 그 다음에 당수동 지역의 통화권을 조정하려면 약 11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볼 때는 한국통신으로서는 상당한 예산이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서 '97년 2월 27일자로 한국통신경기사업본부장이 우리 수원시의회 의장님에게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어렵다는 식의 회신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상공회의소에서도 회장명의로 정통부장관하고 한국통신 본사 사장, 우리 수원시장, 경기사업본부장에게 건의문을 제출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98년 3월 10일날 정통부장관하고 한국통신 본사 사장한테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당신네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해서 문서로 기안을 해서 정통부장관하고 한국통신 사장에게 보내서 지난 3월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하고 한국통신 본사 사장한테 받았는데 한국통신 사장은 당수동 지역이 수원통화권 조정시 약 11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1년 6개월의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의 전화번호 전체가 바뀌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시점에서는 통화권 조정이 어렵다는 식의 그러한 답변이 있었고 정통부장관으로부터는 3월 28일 지역번호 변경을 위해서 통화권을 조정하는 경우 해당지역 가입자의 전화번호가 모두 변경되는 불편이 있고 그리고 통신망 재구성에 따른 막대한 재원과 장기간의 공사가 소요되므로 현 시점에서는 통화권 조정이 어렵다는 식으로 회신과 함께 전국에 약 54개의 통화권의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약 16만명이 당수동 지역처럼 타 지역의 번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너무 어렵지 않냐 그래서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에 저기하지 않고 계속 경기사업본부 담당자들하고 절충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 서수원전화국 증축공사가 '99년 8월에 완공될 예정이고 교환기 증축공사가 '99년 말에 끝납니다. 이 시점을 저기해서 저희들이 '99년 말에 서수원전화국 증축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당수동 지역 전화를 우리 수원권으로 해달라는 것을 실무자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일단은 실무자들한테 긍정적인 답변을 서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99년 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수원시에서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아까 새마을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 보면 수원시 새마을부녀회 상설알뜰매장에 584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 상설알뜰매장을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상설알뜰매장은 시에서 운동장에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체육진흥과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임시 알뜰시장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여기 보니까 수원시 새마을부녀회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다음에 추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추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추가로 서면답변한다는 이런 것은 삼가 주시고 직접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저희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서면답변이라든지 추후라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바로 답변자료가 나올 수 있는 대로 끝나고 난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우리 전임 사회진흥과장님인 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추후답변보다는 그냥 물어봐도 되겠네요.

모연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김학진 행정과장님 이렇게 바쁘신데 참석을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워낙에 업무가 많은 사업부서인데 우리 추성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답변내용이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새마을부녀회 상설알뜰매장에 584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이게 상설알뜰매장은 실업자 쉼터 거기에 상설매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진열장 이러한 시설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거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운영을 어느 단체에다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부녀회에다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의뢰를 해서 거기에 따른 기본진열장이라든가 시설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알아 보기에는 새마을부녀회는 명칭만 따서 하는 것이지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직접 거기서 각 동에서 나와 가지고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나와서 봉사하고 옷이라든가 폐자원, 아나바다 장터를 개설하는데 각 동별로 물건을 전부 다 구입해다 거기다 놓고 거기서 직접 동에서 판매를 하고 그러다가 부녀회에서 운영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우리가 하겠다 해서 여러 개 단체에서 왔었는데 부녀회에서 다시 임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운영을 못하면 안 되니까 우리한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새마을부녀회에다 다시 기회를 드려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운영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외부인을 들여서 월급을 주고 하면서 새마을부녀회에다가는 그 이익금 중에서 기금을 얼마씩 떼어 주는 이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새마을단체 추천은 저희가 했지만 운영은 경제살리기 상황실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저쪽 실업대책 상황실에서 관장을 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 시키라고 그래서 저희가 추천만 새마을단체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운영관리는 실업대책 상황실에서 하는 걸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렇지만 새마을단체를 관리하는 부서는 체육진흥과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아니죠, 새마을단체 지원은 물론 사무분장에는 체육진흥과가 되지만 그 알뜰매장 그러니까 실업자 쉼터 운영하는 것을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는 것은,

조치훈위원

실업자 대책의 일환이 아니고 거기 안에서 이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에서도 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한달에 50만원씩 이권이나 받고 운영은 엉뚱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석공원인가 거기에 재활용센터를 시에서 건립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이권을 개입하기 위해서 새마을단체를 앞장세워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새마을은 한 달에 50만원씩 받고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걸 모르고 계신다면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추천한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다가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 시키라고 지시가 돼서 지역경제과의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단체만 추천해 주는 겁니다.

조치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야겠네요?

모연환위원장

김학진 과장님께서는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때 증인에게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 이후에 참고인께서 같이 협조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조치훈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내용인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문제를 우리 과에 해당소속이 아니다 재경보사의 해당소속이다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애초에 시작한 것이 알뜰매장을 개최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목적은 실업자들한테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상설매장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유병헌위원

근본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근본취지가?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새마을부녀회에서 관장해서 처리해야 될 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가 한 달에 50만원을 뒤에서 받든 어쨌든 간에 앞장서서 자기들이 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육성 지도는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유병헌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가 그러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하지 않고 다른 단체한테 또는 특정 이득을 위한 단체가 내부에 개입해가지고 조 위원이 파악한 대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관리 감독기관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관리 안하고 뭐하고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고 현재 저희가 관장할,

유병헌위원

조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를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모르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나 과거 사회진흥과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파악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이걸 파악해서 시정조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조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새마을문고 수원시지부에서 영통문고 1개소 지원해 준 내용이 있는데 또 장안구에도 새로 개설한 곳이 있다고 그랬죠? 영통문고 말고 장안구 화서동인가요?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 내용하고 각 구청에 새마을문고 지원내용을 자료가 됐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영통문고 2개만 지원이 되고 다른 데는 안 됐는지.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시 예산으로는 영통문고 도서구입비 2개소 해서 500만원식 1,000만원이 지급이 됐었고 팔달구에서 나간 내용이 1,200만원이 계산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이 정확한 수치입니다. 1,000만원이 추가 과다 계상이 됐기 때문에 내용이 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의 문고에 신간도서를 12개 문고에 각 200만원씩 2,400만원 그리고 영통문고 도서구입이라든지 2개소에 각 200만원씩 400만원 그리고 영통문고 집기물 등 도서구입비 2개소에 1,290만원 그리고 '98 상, 하반기 알뜰도서구입비 해서 200만원씩 해서 팔달구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돼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수원시 문고에서는 왜 영통문고 개설하는 데만 1,000만원을 해줬고 화서 2동에는 시에서 왜 지원을 안 해줬느냐 이겁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영통문고는 시에 요청이 들어와서 해준 것 같습니다. 화서 2동에서는 시에 요청이 들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학권위원

요청을 하면 다 지원해 주고 요청 안 하면 안 해주는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된 것 같습니다.

김학권위원

화서문고가 새로 생긴 것 아니에요, 개설을 했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화서문고는 그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설치됐습니다.

김학권위원

문고가 새로 개설했는데 지원요청을 전혀 안 했단 말이예요?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구 단위는 그랬을지 몰라도 시 단위는 요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장안구하고 권선구하고 팔달구하고 지원내역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3개 구에서 각각 지급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차이가 나서 요청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김학권위원

지원내역은 구에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잘 모르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새마을문고 영통문고에 개설한 2개소는 500만원씩 해서 신간도서구입비 해서 1,000만원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팔달구에서 지원한 게 문고에 5,202만원이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팔달구에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구에는 작년도 감사자료가 11월하고 12월 2개월분을 포함해서 뽑도록 된건데 장안구하고 권선구에서는 작년 11월, 12월달에 지원한 것이 없었고 팔달구에서만 작년 12월달에 문고별로 100만원씩 해서 그 당시에는 12개소 해서 1,2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지원이 됐고 금년도 7월달에 200만원씩 해서 2,800만원이 지원이 된 거죠. 그리고 예산에서 1,202만원이 문고 설립비로 예산이 계상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시설비로 1,202만원을 집행이 돼서 5,202만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안구하고 팔달구는 문고별로 200만원씩 도서구입비가 지원이 됐고 권선구는 당초 문고에 계상된 100만원만 지원이 돼서 1,200만원입니다. 다만 장안구하고 팔달구는 어떻게 해서 더 지원이 됐느냐 하면 알아 보니까 구청장 풀보조예산이 5,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 예산에서 신간도서구입비가 부족하다고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구청장이 5,000만원 풀보조내에서 100만원씩 더 추가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간도서구입비는 사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김학권위원

그럼 1개 문고에 200만원씩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100만원은 당초 예산에 똑같이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100만원을 더 지원을 한 것입니다, 장안구하고 팔달구청은.

김학권위원

권선구는 10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된 겁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100만원 계상된 것 그것만 지원해 준 것입니다.

김학권위원

각 문고별로 지원은 거의 똑같은 겁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문고별로 똑같이 주는 겁니다.

김학권위원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그것은 해당 구청에 요청을 하면,

김학권위원

다른 문고들 장안구, 권선구 문고들 처음에 개설할 때 문고 도서구입비부터 해서 똑같은가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새마을단체에는 3억 90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많이 지원이 됐는데 새마을단체는 특혜라고 해야 하나, 새마을단체한테 도움을 많이 줘서 그런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3억 984만원에 대해서는 정액이 2억 5,200만원과 임의보조금 5,980만원을 포함해서 금액상으로 약 3억 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만석공원의 테니스장 관리와 운영 그리고 이용자는 어떻게 선별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리하는 인원은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지 직영을 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을 하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현재 시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이라든지 매탄공원테니스장은 '93년 3월 30일부터 '97년 3월 30일까지 4년 동안 수원시테니스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해 오다가 '97년 3월 30일부로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용하는 회원은 가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자유의사로 해가지고 가입은 자유가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월 사용료가 2만원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각 테니스 코트장마다 지도할 수 있는 코치분들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네.

이재원위원

코치는 관리인원에는 들어간 게 아니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현재 코치라고 해서 별도로 위촉돼 있는 사람은 없고 다만 관리인을 테니스 운동선수 생활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관리직으로 해서 올림픽공원에 두 사람 그 다음에 매탄공원이 한 사람, 만석공원이 세 사람 해서 총 6명의 관리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테니스 지도나 코치까지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코트마다 코치분들이 한 분씩은 있는 것 같은데 지도하시는 분들이?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레슨비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지 레슨비를 받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월 2만원 받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네, 조례에 보면 평일하고 공휴일하고 사용료가 다릅니다.

이재원위원

평일하고 공휴일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체육 경기 외로 받았을 때는 평일은 일일 6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원씩 받고 있고 공휴일은 3만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평일 4만원, 공휴일 6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평일은 1인 2시간 기준해서 1,000원씩, 공휴일은 2,000원씩 단체일 경우에는 평일 500원 공휴일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만석공원에 라이트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체제에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라이트를 켜놓고 야간 늦게까지 거기서 테니스를 치는 관계로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아서 라이트 경기는 제재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트경기 아직도 있는지 그때 건의가 올라가서 중단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규정에는 9시 반까지 라이트 조명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은 돼 있는데 IMF체제로 인해서 테니스장이라든가 야외 이런 데가 너무 밝게 한다는 여론도 있고 해가지고 당초에는 규제를 했었습니다. 규제를 해 오다가 테니스 동호인들 건의사항도 그렇고 왜냐하면 새벽 아니면 저녁에 퇴근해서 여가활동을 해야 되는데 밤에 와서 치고 싶어도 사용하는 시간이 1~2시간밖에 못하기 때문에 야간조명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또 규정상에는 9시 반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8시 반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활용을 하도록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 제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기가 풀릴 때까지 주위에 위화감이나 이런 점도 있고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뜻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못 치시는 분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치셔도 되는데 굳이 나이트를 켜놓고 한두 분 때문에 많은 전력소모를 한다는 것은 조금은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하셔서 주위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청소년 행사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청소년 행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진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이벤트사에 위탁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다는데 어느 곳에 위탁을 해서 청소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구나 동에서도 나름대로 청소년을 위한 행사계획을 많이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획을 올려도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시 자체에서 계획한 행사말고는 각 구나 동에서 계획해서 올리면 굉장히 무산되고 있는 그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범죄나 모든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위해서 연구,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시에서는 작년까지는 연 2회를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를 했는데 개최하는 협의는 저희가 1회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 연말에는 협동장학회, 협동장학회장이 수성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대개 방황하고 그럴 시기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 관계 때문에 한 번밖에 서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내일, 모레 3일날 대대적으로 체육관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구에서는 매월 1회씩 청소년어울마당을 3개 구에서 일제히 월별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구별로 매월 여태까지 하고 있었다고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 자료에는 구별로 한 내용이 월 1회로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이벤트 행사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장안구에서는 11회 4,471명, 권선구가 11회 6,820명, 팔달구는 10회에 3,958명이 1회 평균 약 500명 단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효원공원 야외음악당이라든가 또 각 학교대강당 같은 데 이런 곳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청소년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행사를 한다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별로 월별로 1회씩 한다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시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가 교육청에 직접 찾아 가고 협조공문 띄우고 그 다음에 시 홍보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각 학교에다가 저희가 프로그램을 게시를 해서 그렇게 홍보활동을 해왔고 각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이벤트사를 알선해서 할 때도 있었고 거기서도 홍보매체보다도 주로 학교를 순회해서 하는 방법으로 많이 운영해 왔고 그 다음에 다중집합 장소를 택해서 할 적에는 교육청에다가 주로 많이 의뢰를 해서 학생들을 참여시키게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말씀을 보면 일류가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밤이라든지 그런 행사보다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일류가수들을 하면 원래 비싸기 때문에 보통 최하 200, 300, 500만원 정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도저히,

이재원위원

여태까지 시에서 한 행사가 연예인들이 많이 사회보고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연예인들을 한두 사람 초빙을 하고 나머지는 장기자랑 같은 것은 학교별로 예심을 거쳐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자체심사를 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선발된 팀을 거기다 출전시켜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은 그러한 레크리에이션이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매월 구별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는데 그 장소가 주로 어디입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장소가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야외음악당, 야외무대 그 다음에 공원에서 할 때도 있고 날씨가 따뜻할 때는 효원공원 같은 야외에서 하고 추운 겨울에는 학교 대강당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형식을 취해서 한다면 효율적이고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저희 지역쪽에 역사의 거리가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쪽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역사의 거리에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역사의 거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홍보효과도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예.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문화시민협의회 운영실적 및 운영비 조달내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문화시민협의회 실적 내역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죠?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임화춘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선집행된 경위와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임 위원님께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선집행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은 11월 11일자로 저희 문민협에 교부를 했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이 없는 사업비로 해가지고 2회 추경에 승인을 안 득한 상태에서 일단 교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에 현재는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3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 오더라도 문민협에 교부는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일단 1억 5,000만원을 문민협에 교부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수원시교부금 관련 조례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임화춘위원

문화시민협의회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중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월드컵 개최도시는 동시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가 타 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타 시는 조례를 제정한 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앞전에 1억 5,000만원은 친절전개운동을 하는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파악을 한 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만 남아 있는 2억 5,000은 국비입니다마는 '98년도 예산은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도비 지원은 없고 국비지원만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국비가 도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앞으로 지원비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앞서 말씀드린 1억 5,000만원은 금년도까지 사업비 성격으로서 집행이 완료되어야 될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일단 월드컵지원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예산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이후에 '99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춘위원

이월이 됩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3회 추경에 명시이월승인조서를 예산부서에 내가지고 승인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화춘위원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예산지원 내역에 있어서 사무기구 구입, 사무집기 구입, 일반수용비, 전화설치 및 관리비해서 2,479만 4,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은 은행 여직원이 수납관계 때문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정규직원은 4명입니다.

김학권위원

4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이 정도의 거액을 들여서 집기를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사무국의 비품을 보면 사무기기가 VTR, TV, 냉장고, 전자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 같은 것이 1,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외 현황판 제작이랄지 여러 가지 의전용품이랄지 321만원 그리고 그외 기타는 약간의 한 200만원 운영비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것이 전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위원장의 책상이랄지 의자, 여러 가지 회의용 의자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월드컵이 사실 자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난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수원시의 채무가 엄청 많은데 이런 데서라도 예산을 하나라도 아껴서 그런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지금 전 시민들한테 한 사람 앞에 의자 하나 갖기 운동도 벌이고 있는 입장에 이것이면 지금 의자가 몇 개 정도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5명이 근무하는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호화스럽게 그렇게까지 잘 꾸며 놔야 되느냐, 범시민운동이라면 절약해 가면서 도비건, 국비건, 시비건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막말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타는 월급이라든가 자기들이 버는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본 위원이 거기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거기를 가 보았을 때 조례가 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는데 이 정도 들었다면 이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절약하고 시정할 그러한 뜻이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앞서서도 의장님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정식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논란이 분분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공무원을 파견해가지고 회계지출의 정확성이랄지 과다계상 같은 것을 전부 견제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비가 지원이 되든 도비가 지원되든 똑같이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든 뭐 했든 이것을 낭비해서 쓰지 마시고 사실 불필요한 것 같으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도 똑같은 우리 세금이니까 나라 경제에 다 같이 이바지하는 사람들로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꼭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것을 조례제정도 안 해놓고 이것을 예산부터 낭비하려는 이런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월드컵 축구장이 제대로 지어져서 치러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이전에 이런 식으로 시민운동본부에서 예산을 낭비한다면 오히려 이런 돈을 가지고 그런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데 하나라도 더 보태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추후라도 여기 보면 현수막 제작, 피켓제작, 어깨띠, 전단 뭐뭐 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꼭 이런 식으로 과다지출을 해서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예, 김성겸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시민협의회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조례제정 전에 책자를 만들고 유니폼을 해입고 그런 사실을 아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김성겸위원

꼭 그런 식으로 범시민 운동을 하고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되는 걸까요?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시기적으로 조례도 안 된 상태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또 유니폼을 해입고 이것이 과연 홍보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향후 운영계획의 사업비확보에 총 5억인데 그 밑에 국비가 25만원이예요?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2억 5,000만원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25만원입니다. 지방비도 25만원이예요. 그리고 도대체 준비가 이렇게 잘 되어 가지고 월드컵 하는데는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막해도 되는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겸위원

하여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업무파악도 덜 돼서 그랬으려니 생각을 합니다만 숫자야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지도감독하는 과정에 앞서가는 행정이 되고 또 시민들이 정말 따를 수 있고 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비용 지출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혈세 아끼십시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네.

모연환위원장

유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떤 단체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 시에 조례가 제정이 돼야 그 단체에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조례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8,300만원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출해 줘도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앞으로 도비 2억 5,000이 계상되어 있고 또 그와 상응하는 시비가 2억 5,000이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 월드컵유치 지원을 위해서 문화시민운동 및 기타 타 단체에서 지원되는 자금으로 시민운동을 벌이게 된다면 앞으로 '99년도 수원시 예산에서는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어도 되겠죠?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도비 2억 5,000만원과 시비 2억 5,000만원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한 2억 5,000만원과 지방비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시민운동단체, 문화시민협의회 뿐만 아니고 각종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운동단체에도 지원이 되도록 내역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 예산에 2002년 월드컵 지원금액으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상당부분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문화시민운동을 위해서 월드컵유치를 위한 운동을 위해서 5억,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분야에서 지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원시 예산에서 또 중복해서 지원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월드컵이 개최되려면 4년 후입니다. 4년 후에 월드컵이 개최될텐데 지금 뭐 그렇게 시민운동을 벌일 일이 있어서 1년에 몇 십억씩 씁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의도에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비 2억 5,000하고 시비도 2억 5,000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의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에서 별도로 또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앞 전 같은 그런 행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돈이 많이 남으니까 어깨띠도 만들도 책상도 고급책상을 들여놓고 그런 모양이예요. 엄청나게 돈을 사무기기 구입하는데 300만원, 가구집기 구입하는데 800만원 전화기 구입하고 하는데 200만원 이런 집기를 구입하려면 여기에 몇 십명이나 앉아서 회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쓴다면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절약해서 하나라도 일을 해야 될 입장인데 앞으로 4년 후에 일어날 월드컵을 위해서 지금부터 붐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됩니까? 도비가 2억 5,000 내려 온다니까 시비도 어쩔 수 없이 2억 5,000 책정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정도면 1년 예산으로 충분히 쓰고도 남죠. 더군다나 문화시민운동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운동입니다. 월급 받기 위한 운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사무국장이나 인건비 두 사람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두 사람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봉사직 아닙니까, 그렇죠?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네. 자원봉사자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자원봉사자 돈 들어갈 게 뭐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이것을 증인한테 묻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명년도 예산으로 이 부분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 따지면 10억이 넘어요. 그런 문화시민운동을 하기 위해서 1년에 10억씩 써요, 그럴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별도로 예산지원을 안 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비, 국비 2억 5,000만원 해서 지방비 5,000만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자산취득비가 14%, 인건비 15%, 사업비가 7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유치는 조례수정안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문화시민협의회로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유병헌위원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특정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운동에는 그 돈을 못쓰죠, 어떻게 됩니까? 월드컵유치를 위해서만 쓸 수 있죠? 다른 목적에 그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월드컵유치 붐 조성하기 위해서만 쓰게 돼 있는 돈 아닙니까, 그 돈이? 목적 외에는 못쓰죠,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렇다면 5억이면 충분하지 뭘 더 씁니까? 앞으로 4년 후에 월드컵이 개최될 상황인데 지금부터 10억씩 15억씩 써가지고 지금부터 붐 조성해서 4년 후에 전 시민을 운동장에다 집어넣을 겁니까?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도 다 계십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분명히 이것이 다시 대두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모연환위원장

유병헌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유병헌위원

답변을 안 하시네요, 증인이.

모연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이미 확보된 1억 5,000만원에 대한 국비가 내려와서 11월 10일날 문화시민협의회에 다 지급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5,000 내보낸 비용을 어떻게 쓰도록 내역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자료제출을 해주신 것을 보면 사무실 집기구입이라든지 현판제작이라든지 현수막 제작, 표창장, 감사패 제작, 책자제작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3,158만 4,000원을 쓰셨다고 했는데 국비라고 해서 그 예산은 교통과 경기장질서 확립에 대해서 7,500만원 쓰게 되어 있고 친절, 청결운동 전개를 위해서 750만원을 쓰도록 명시가 돼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시민협의회에서는 현재까지 사전 집행해서 쓴 돈이 5,300만원이라고 지난 번에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추 과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11월 10일날 1억 5,000을 문화시민협의회로 돈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알고 주신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여기 총 4,158만 4,000원은 시비에서 당일 행사비용으로 지급이 됐고 1억 5,000만원 내려간 것과는 상관없는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사전에 보고할 때하고 지금 답변내용이 다릅니까? 1억 5,000만원 중에서 5,300만원 사전에 집행했잖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네.

모연환위원장

그런데 오늘 시비에서 보조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럼 1억 5,000만원 그대로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1억 5,000만원 내려간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집행이 약 5,000만원 정도 된 내용이고 이것은 당시 6월 19일이라든지 일정에 의해서 행사비용으로 시에서 그때그때 나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재 5,300만원을 사전 집행했다고 해서 사과말씀까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시인을 해주시고 앞으로 나머지 돈은 안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것이 풀보조금입니까, 임의보조금입니까, 현재 3,100만원 남은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다 꼭 조례가 제정이 돼야만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인 월드컵지원법 22조에 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됐고 1억 5,000 내려온 것은 당초에 국민운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이 순 국비가 도에서 내려왔는데 1억 5,000은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월드컵 지원사업에 쓰고 4,000만원은 국민운동사업에 쓰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국비 1억 9,000만원이 수원시에 배정이 됐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저는 몇번을 들어도 1억 9,000이라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그래서 4,000만원은 저희가 단체에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4,000만원을 사업별로 지원을 해줬고 1억 5,000은 예산은 이미 2회 추경시에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집행은 아니고 이미 확보가 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기 집행된 예산은 1억 5,000 지원하기 전에 우선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풀예산에서 임의보조사업으로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1억 5,000에서 사전 집행이 아니고 그때그때 시책사업별로 임의보조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지난 번에 사전설명회하고 또 말씀이 틀린 말씀이고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신 것으로 해서 넘어갔는데 이렇게 임의보조가 따로 돼 가면서 사전집행이 5,300만원이 됐다면 1억원 이상 썼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번에 1억 5,000만원 논란이 됐던 내용은 사전에 1억 5,000만원이 교부가 돼야만 집행이 가능한 사업계획 내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예산이 교부되기 전에 주문제작을 했다든가 사전구입 차원에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 당시에 사업계획은 받았지만 예산이 미리 교부도 되기 전에 그 예산 뿐만 아니라 월드컵 지원조례도 성립되기 전에 사전에 주문제작을 하고 내려가고 나서 1억 5,000만원이 집행된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사항은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럼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1억 5,000을 다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무조건 내려가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사과를 해주시고 추후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사전에 모든 것을 의원님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하고 협의가 되든 의장단과 협의가 되든 협의를 해 가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임의보조라고 그러셨죠, 지원내역이?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네.

김학권위원

임의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요청할 때는 안 맞아요. 안 나와 있습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자로 행정감사 대상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이게 다 '98년 9월 8일 이전에 집행된 것 아닙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아까 1억 5,000만원은 '98년 11월 11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김학권위원

예산지원내역이 '98년 9월 8일 이전에 다 지원이 된 건데 임의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자료요청한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 나온 금액하고 맞지 않느냐 이 얘기죠.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4,158만 4,000원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아니,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에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시민결의대회 995만원하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범시민추진위원회 임시총회에 414만원하고 두 가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산지원 내역의 총계가 4,158만 4,000원입니다. 각종사회단체 지원내역에 나와 있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시협의회난에 있는 4,158만 4,000원하고 일치가 됩니다.

모연환위원장

충분한 답변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내용을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해서 답변이 장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위원님들, 이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소년 종합복지센타 추진현황 및 사업비 증액내역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임화춘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복지센타 추진 사업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당초 사업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사업계획보고서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사업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된 것인지는 본 위원이 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이게 '93년도에 착공을 해서 '96년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현재 '98년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는 내용과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었길래 현재까지 537억 1,500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공정이 66%밖에는 공정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도 준공예정을 언제까지 잡고 있으며 또 준공 총공사비까지 사업계획서에 시작했던 것부터 준공이 될 때까지 액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사업계획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소관사항입니다마는 준공이 안 된 이유나 내용은 당초에 464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기초로 해서 약 16,837평의 부지면적에 5,238평의 건축연면적으로 청소년 복지센타를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약 50억이 증가되어서 약 51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증액내용을 보면 공사비 물가연동비랄지 감리기간 연장 및 감리비 인상과 조경공사비, 수영장기계실 등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50억이 증액이 되었고 '98년에는 537억으로 약 22억 5,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실내테니스장 설치라든지 공사비 물가연동비가 감안이 되어 가지고 '99년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537억 6,500만원 중에서 기 투자비는 374억 1,700만원이고 앞으로 '98년도, '99년도까지 해서 '99년도 약 87억 5,2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99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예, 되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파장동의 조한식 위원입니다. 당초에는 464억 5,800만원이었는데 이게 자꾸 공사를 하면서 '98년도까지 72억 5,7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죠?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조한식위원

그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체육진흥과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계약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가연동비, 에스컬레이션까지 포함을 해서 5%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것만 해도 10억입니다, 10억. 보통 연동비가 19억, 그 다음에 감리비가 10억, 조경 1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내실이 없이 거품이 쌓여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IMF가 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골조가 든든해야지 겉치레만 돈을 쳐 붙이고 건물에다 기가 막히게 쳐 들이면 뭘 합니까? 이게 겉치레만 하느라고 전부 다 추가로 돈이 더 들어 가는 것 같아요. 건물 외부에 돈을 갖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71억 5,7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내실있는 그런 예산운용은 안 되는 겁니까? 사업계획서를 내실있게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모든 예산이 그렇게 성의가 있고 내실있는 이런 쪽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97년도 결산서를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불우청소년 초청대회 격려금해가지고 28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것도 다 못 썼어요. 이런 데는 불용액이 120만원이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 불우한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못 하면서 이런 돈은 불용액으로 해서 이월을 시키면서 건물 바깥에다가 뭘 그렇게 거품식으로 해서 쳐 바르느냐 이겁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식들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김학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도 있단 말입니다. 새마을도 기존 예산이 3억 9,000씩이나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도 있고 자총도 있고 기본으로 되어 있는 단체만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범시민운동이라고 그래서 문민협이라고 새로 구성해가지고 거기다 10억씩 돈을 들여서 사무실 집기를 1억 이상씩 쓰고 이게 뭐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불우청소년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120만원을 이월을 시켜서 불용액으로 남기면서 회관 하나 짓는데 72억이나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자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을 해야지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계약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도 한번 이루어지면 그대로 이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증액을 해서 돈을 주느냐 이겁니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조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당초에 얼마 만한 공사가 설계가 되어서 계약을 하는데 규모가 커져서 설계변경이 되고 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또 다음 연도에 빨리 준공을 해야 돈이 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가 연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해에 마무리를 못 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일부분은 도에서 도비를 주기로 했는데 도비가 안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21억 정도를 도에서 더 줘야 되는데 그 도비도 지금 계상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연도가 넘어가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스컬레이션도 적용을 해줘야 되고 감리비도 더 나가야 되고 모든 것이 더 나가죠. 그런 부분이 장기적인 공사에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되었든 예산상에 조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준공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가서 준공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더 저기한 것은 현재 관공서하고 어떤 사업자하고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누구든지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도 다 한 번에 537억이라는 돈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거기에서 추가가 되어야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72억이면 근 100억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내년에 가서 또 얼마가 증액이 될지 누가 장담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업계획서라든가 모든 것이 짜임새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액이 되는 일이 없고 만약에 시민들도 어떤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이행이 되어서 믿을 수 있는 신용을 지키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당해년도의 예산만 딱 쓰면 그 설계에 의해서 계약만 되어 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준공이 되는 것인데 예산 뒷받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한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근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국장님의 보충답변도 일리는 있지만 여기는 증액내용만 있지 증액사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93년도에 착공해가지고 '96년도에 준공하려고 할 적에 그게 주변의 공원지역으로 묶였다가 청소년회관을 짓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 관계에서부터 협의가 잘 안 되고 또 국장님 말씀대로 도비지원이라든가 우리 자체 예산이부족했기 때문에 자동지연이 되었고 또 사실은 이것이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약 20억 정도가 설계가 당초에 잘못된 것이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공사를 할 적에는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도 정확히 하고 계획을 철저히 해가지고 해야지만 이런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감리비라든가 모든 것이 55억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손실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유병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예, 유병헌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기획위원님들이 점잖으셔서 점잖게 질의를 해주시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7월에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96년에 준공을 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하셨죠?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때 당시에 총공사비로 464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464억을 계상할 때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연차공사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공사비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맞죠?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설계에 의한 금액을 가지고서 계약이 된 거죠.

유병헌위원

3개년에 걸친 공사니까 3개년 동안 평균 물가상승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공사비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당초에는 감안이 안 된 겁니다.

유병헌위원

계산을 안 했다 이거죠?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예.

유병헌위원

좋습니다. 현재 상태로 이것이 만약에 공사진척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것도 현재 계획하고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현재 66%가 진척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 공사가 완공이 되려면 총 얼마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813억 8,600만원이 들어가야지만 이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18억,

유병헌위원

아닙니다. 잘못 계산하지 마세요. 현재까지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 537억 1,500만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들어간 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입니다. 기투자하고 '98년도, '99년도분을 합친 총 사업비입니다. '98년 이전 기투자비는 374억이 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98년 10월 현재 공정이 66%가 진척이 되고 현재까지 들어간 게 374억 1,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97년도까지 기투자된 것이 450억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 87억 5,200만원 나가는 것을 해서 총사업비가 537억이 계상이 된 겁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니까 '97년까지 투자된 것이 374억 1,700만원, 금년도 '98년도에 투자해야 될 금액이 75억 4,600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 10월까지 공정이 66%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유병헌위원

449억 6,300만원이 현재까지 투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유병헌위원

449억 6,3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10월 현재 공정이 66%가 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98년도 기투자 부분은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상태로서 만약에 공사가 그대로 진척이 된다고 한다면 681억 2,500만원이 들어가야지 완공이 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 비율을 감안해서,

유병헌위원

그렇죠. 현재까지 66%가 진척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66%가 진척된 것까지의 총투자금액이 449억 6,300만원이란 말입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 비율상으로는 맞습니다.

유병헌위원

맞죠? 그러면 나누기 66을 해보세요.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골격이라든가 모든 어려운 공사는 다 끝나고 나머지는 마무리공사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기술부서에서 내년도에 87억 5,200만원만 투입이 되면 완공이 되고 하는 것이 기술부 감독부서와 그쪽의 얘깁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공정계산이 잘못 되었죠?

이근수위원

감독이 아니라 계약금액에 의한 저것이지 감독이 아니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그 안에 시설이 극장동하고 연수동은 이미 '97년 8월말경에 완전히 준공이 다 된 상태입니다. 다만 왜 개관을 못 하느냐면 그 뒤에다가 체육관하고 수영장동을 별도로 짓는데 그 공사가 증축공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스관이라든가 전기 등 중요한 시설이 체육관동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관동이 다 완공이 되어야만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중간에 아까 이근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토지매입이 중간에 토지소유자들이 거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병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공사가 완공이 됐을 때 100% 아닙니까? 맞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럼 현재까지 몇 % 진척이 됐느냐 그것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66%밖에 진척이 안 됐다면서요, 그럼 나머지 공사가 완공이 되려면 34%의 공정을 더 해야 완성이 될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공정 산출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병헌위원

감사자료 제출해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현재 예산투입은 총 사업비가 537억 1,500만원 중에 기 투자된 게 374억 1,700만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75억 4,60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서 집행되다 보면 약 450억 6,300만원이 기 투자된 것으로 보고 향후 투자비는 내년도에 87억 5,200만원을 계상하면 내년도 말에는 완전히 준공을 볼 수 있어서 현재 진도상으로 66%라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비를 가지고 따져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율은 잘못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66%라는 공정비율이 잘못 됐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업무를 주관하는 도시개발과에서 진도를 그렇게 파악했는데 비율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비 향후 투자될 것은 약 87억 정도만 투자되면 됩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퍼센트에 의한 비율로 계산을 한다면 68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이 공사가 완공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임화춘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에서 연차공사에 대한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연차계획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월드컵도 그렇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부의장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업주체가 수원시에서 단독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다면 이런 문제점은 해소가 됐을 것 같은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도청소재지에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한 군데씩 건립하는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당초에 세울 적에는 당초 계획대로 가다가 이왕 도청소재지에다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지을려면 그래도 수부도시답게 규모를 더 늘려야 되겠다 해서 5~6기에 걸쳐서 도에서 사업비 추가로 지원해줄테니까 계획을 늘려라 해서 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지시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수원시에서 변경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테니까 더 늘려라 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플러스 된 사업입니다.

유병헌위원

애초에 460억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라고 도에서 지시를 했을 때 국, 도비를 몇 %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총 공사비 537억 중에서 국비가 16억 8,700만원이고 도비가 61억입니다. 그리고 459억을 시비로 해서 총 537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아니, 애초에 460억 했을 때에 국, 도비를 얼마 지원해 주고 시비를 얼마 부담해서 청소년회관을 짓겠다고 계획을 했던 거냐 그런 얘기죠. 당초에 464억 5,800만원 했을 때 시비 부담이 얼마이고 국, 도비 부담이 얼마냐 그런 얘기예요. 자료에 안 나옵니까? 안 나오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514억 5,800만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때까지 국, 도비가 얼마 지원이 왔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국비는 16억 8,700만원이 다 나왔고 도비가 61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도에서 약속이 됐습니다만 현재 21억이 지원이 아직 덜 됐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40억 지원 됐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럼 이 부분이 앞으로 21억이 도에서 지원을 계속 해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87억 5,200만원 가지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도비 21억이 내려와야만 공사준공이 되는데 금년도 도에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도에서도 지원이 명년도에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1억 지원이 안 되게 되면 내년도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에서 87억을 전부 다 부담해서 만약에 내년에 준공을 못한다면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병헌위원

그럼 그 동안 국, 도비 지원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비 추가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대한 추궁은 했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저희가 해마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유병헌위원

건의를 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당초 31억을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10억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이 지원이 됐고 21억 잔액이 명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1억 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준공이 또 몇 년 넘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로 내년도에 지원을 해주셔야만 이 공사가 준공이 돼서 빨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렇다면 준공이 된 후에 도에다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9년 말까지 준공이 되려면 분명히 도비 21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동안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를 도에 실무팀을 가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올해 '99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시를 제외한 6개 시, 군에 청소년종합복지센터에 예산이 도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병헌위원

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자꾸 공사비도 늘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시비로 충당하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올린 것 아닙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만약 승인을 해줘서 금년 안에 마쳐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도 도비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내년 중간에 도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 시비가 삭감돼야 될 부분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못 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부재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도하고의 관계를 원활하게 가 주면서 충분하게 도에 지원요청을 하고 도하고 협의를 잘 했더라면 도비가 그렇게 안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하고 상호 협의관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 기업체 입장에서 얘기하면 로비란 말이예요. 그럼 시에서는 로비를 얼마나 잘해서 예산추가를 하도록 만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수원시가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금액으로 따져서 1~2천억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1조가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한다면 애초에 계획한 것, 몇 천억 가지면 되겠습니다. 월드컵도 그렇죠, 1,600억 앞으로 더 들어가면 됩니다, 뭐 절감해서 1,200 앞으로 더 가지면 다 끝마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믿습니까? 3년 후에 어떻게 변할런지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로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에 관계된 부서라든지 서로간에 의사상충이 돼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추경에 꼭 반영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병헌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본 위원이나 자치기획 전 위원님들은 예의주시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증인이 답변하신 내용이 충분히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 21억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성사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또 본 위원 이하 전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연차계획에 의한 공사를 해 나감에 있어서 국,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제대로 잘 지켜졌을 때는 현재까지는 잘못 됐더라도 앞으로는 잘 되리라고 증인의 말을 믿어서 예산처리는 해주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본 위원 이하 전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승인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담당과장 뿐만 아니라 담당직원까지 다 있는 자리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가서 왜 예산승인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들 하시지 마십시오. 분명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월드컵 경기장 건설 추진현황과 종합계획, 월드컵 경기장 주변정화사업 예산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앞에서 월드컵 경기장 건설까지 언급이 됐는데 사실 조그마한 것에서도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큰 월드컵을 치르려면 걱정이 앞섭니다. 먼저 많은 시민들이 경기도에서 월드컵을 위해서 수원시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수원시에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경기도에서 현재까지는 도비를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약 488억 7,300만원의 지역기금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건 지원이 아니죠?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지원은 아닙니다.

김학권위원

많은 시민들은 그것을 도에서 무상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 연 8% 되는 지역개발기금이죠? 이자를 빌려쓰는 거죠?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네.

김학권위원

월드컵 종합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시비가 400억, 다음 해에 400억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월드컵 경기장을 한다고 했는데 지역개발기금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자도 굉장히 비싼데 다른 대체방안은 없습니까? 항간에 많은 시민들이 수원시가 채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월드컵 경기장 하나 하는데 이런 500억씩이나 되는 돈을 도에서 또 채무를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복합적으로 자꾸 채무가 늘어나는데 이것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많은 채무가 계속 이어지겠는데 이런 것을 좀더 줄여서 도에서 그냥 지원해 줘서 갖다 쓰는 돈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빚을 지고 가는 겁니다. 전 시민이 책임을 질 그런 빚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도와 아니면 정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이 정도의 건립 투자비 연차확보계획은 계획이 된 것이고 세부사항은 진척이 돼야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삼성에서 월드컵 경기장을 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하고 삼성하고 계약이 다 체결이 됐던 거죠?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협약사항이었습니다.

김학권위원

계약이 무효로 됐을 때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무슨 조치가 없는 겁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법률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아직은 이행여부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권위원

월드컵 경기장, 축구장 건축비로 1,224억 1,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만 가지면 월드컵 경기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돈은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향후 투자비는 약 1,616억 정도가 됩니다. '99년, 2000년, 2001년까지 수원시가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건립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장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학권위원

우려되는 것은 자꾸 증액이 됐는데 이것만 가지면 월드컵을 치를 수 있다고 해놓고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때 가서 증액이 또 올라오고 한다면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다면,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산문제는 공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관련돼서 물가연동비가 적용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예산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면 물가연동비를 생각해서 예산이 지연된다든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 기본설계까지 나와서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모든 내용이 FIFA 기준하고 적용되게끔 당초 설계가 됐고 청소년복합센터는 실내테니스장을 둔다든가 수영장, 휴게실을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향후 추진에서 월드컵을 치르고 난 다음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부대시설 수익사업으로 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따른 지출과 수입, 운영비는 어느 정도인지 예상은 해보셨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월드컵 수익사업을 직접적으로 당해년도에 했을 때는 물론 산출된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경기장의 VIP박스 임대랄지 또는 예식장, 레스토랑 같은 경우와 기타 광고수입까지 다 해서 약 104억 정도로 당해년도에 산출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월드컵경기가 수원시 지역경제랄지 사회에 미치는 부분은 별도로 KDI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기장 활용차원에서 만 얘기하신 것인지?

김학권위원

그렇죠, 월드컵경기장을 운영을 하면 수입이 있고 또 월드컵 경기장을 지어 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해서 수입이 많이 나오느냐 아니면 적자운영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전용구장 직접 활용에 따른 손익현황을 저희도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수입이 약 109억으로서 산출이 되었을 때 지출은 약 20억 그래서 89억 정도의 이익이 나는 것으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년도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학권위원

월드컵 전용구장을 운영하는데 지출이 20억밖에 안 들어 갑니까? 지금 종합운동장의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은 3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종합운동장이 32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월드컵 경기장이 20억 지출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물론 여기서 지출항목 약 20억은 인건비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해년도에 월드컵을 치른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이는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돈은 없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월드컵 세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또 그로 인해서 거기에 무슨 고용효과라든지 수입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빚만 지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짜 여기 예산만 가지고 경기장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만약에 월드컵이 치러진다면 굉장히 시간이 바쁜 일정인데 아직까지 진행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부지 토목공사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단하고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토목진행공사는 그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 경기를 치르므로 해서 방송을 탈 수 있는 티켓 같은 것은 우리가 팔 수가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FIFA하고 계약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광고수입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월드컵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2001년 10월달에 준공예정이라고 이 유인물에도 써 놓았는데 아까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를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에 비하면 과연 이 돈을 만약에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준다고 그래도 과연 2001년 10월에 준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 조그마한 청소년센타를 지으면서도 증액이 두 번씩이나 되어 왔는데 그렇지 말라는 그런 저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 되었을 때는 굉장한 타격을 받을텐데 만약에 잘못 되었을 때는 책임을 어떤 식으로 누가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회관도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계획이 잘못 되었으니까 증액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8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감리비나 설계비 같은 것 10억 정도는 그냥 낭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5~6배가 넘는 축구전용구장을 짓는데 그런 시행착오가 오지 말라는 경우는 없으니까 더더욱 관심을 두셔서 굉장히 철저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가 진도있게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올림픽 참가국기 게양대 예산 및 집행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선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저 앞에 88올림픽공원에 게양되어 있는 게양대가 올림픽 참가국기 게양대입니까? 아니면 월드컵 참가국기 게양대입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올림픽 참가 국기게양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월드컵 때문에 저 국기게양대를 만든 것 같은데 올림픽 참가국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급히 저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2002년 월드컵 FIFA조사단이 저희 수원시를 방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수원시가 일단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은 되었는데 그런 의지표현이랄지 열기를 그 분들에게 미리 성심성의껏 보여 주면 뜻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초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궁금한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시장님으로부터 사과의 말씀을 들어서 몇 가지만 간추려서 단답형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느 부서에 있어서 전용해서 썼습니까? 이 예산이 서 있지 않았었죠?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예산은 서 있지 않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갑작스럽게 시장님께서 “야 국기게양대 만들어라”그러니까는 관계공무원들이 그냥 “여기에 좋겠습니다. ”그렇게 올렸습니까? 사전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국기게양대가 “꼭 여기에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서 반영을 해서 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사전 설명회를 반드시 가져서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올림픽 공원내에 설치를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나 심지어는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것이 어떻게 보면 흉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그것을 운동장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공원은 공원답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60여개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다는 계획자체가 그렇고 지금 할 만한 장소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공원을 저렇게 어떻게 보면 망쳐가면서까지 한다는 이유가 시민들이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문제입니다. 저것 언제까지 설치할 것입니까? 2002년 끝나면 철거해 버립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국기게양대 이전행사는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공사랄지 예산집행은 녹지공원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글쎄, 여기서 예산을 잡아서 기획안을 올려가지고 한 것인데 저것을 언제까지 설치해 놓을 것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영구적으로 놔두는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이 안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 축구전용구장으로 이전하거나 그럴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저것이 당초에 입안하기에는 올림픽 1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서울에서 기념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이라든가 여러 지역 유지분들께서 건의라고 그럴까요, 88올림픽 공원이라고 명명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아무런 상징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물을 설치해서 교육장화하면 어떠냐 하는 그러한 제의가 있고 그래가지고 10주년을 맞이해서 올림픽공원에다가 참가국기를 게양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견해가 있어서 거기다가 일단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김학진 과장님 보시기에 공원 내에 저런 참가국기를 설치하는 게 언밸런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지금 설치할 당시에 충분한 여론수렴이라든가 또 자문도 받고 그랬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도 너무 촉박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FIFA조사단이 11월 초에 수원시를 방문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분들에게 보여 주고 싶어서 그렇게 서둘렀던 것이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수원시가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어떤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해주시고 저것이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줘야 될 그럴 재산을 가지고 저렇게 한번 계획을 잘못한 것을 가지고 수원시민으로 하여금 원성을 듣게 되는 것을 앞으로는 심도있게 또 신중을 기해서 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월드컵 지원 범시민단체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그것은 아까 앞에서 운영실적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모연환위원장

그것은 이따 뒷 부분에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한식 위원님 월드컵경기장 주변정화사업 예산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우만동 일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95년도부터 수원의 월드컵경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96년도, 그리고 '97년도에 토목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판자촌이라고 그럴까요, 들어 있는 그 부분의 정화사업이 월드컵경기 전까지는 철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95년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월드컵경기가 그쪽으로 열린다, 그쪽으로 운동장부지가 결정된다 하는 소문이 나오고부터 거기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쪽에 관리를 잘못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 14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보상을 하는데 91동 해가지고 9억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으로 해서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월드컵 대회는 적어도 수원시민 전체의 축제분위기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부분의 범시민 운동 그 사람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어느 일부분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어느 한 단체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수원시민 전체의 축제가 되어야 되고 이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큰 나라의 축제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드컵경기를 수원에서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월드컵경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전에는 얘기들도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는 걸로 보는데 향후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 도 똑같은 축제분위기에 다 같이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변정화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보상이랄지 지장물 같은 것은 모두 법에 규정된 근거에 의해서 보상이 되겠지만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세입자랄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관련부서인 건설과에서 그 사항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이고 해서 저희들이 월드컵경기장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지만 보다 세세한 내용은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깊이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계된 공무원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온 시민의 축복속에서 열리는 그런 월드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감사중지

18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매년 지원금이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임대 사용료 중에서 무상으로 하는 원인 그 다음에 지원금을 해주면서도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문민협 같은 데는 무상으로 해주면서도 관리비를 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회관을 위탁할 수 있는 계약서에 위탁자가 시장이 똑같이 돼 있는데 수탁자 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이건 법으로 돼 있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계약서 제3조 3항을 보면 “용도변경을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나 을이나 똑같습니다 시장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감정평가 제5조 3항에 보면 “사용료의 결정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하여 갑이 승한다”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갑이나 을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먼저 '94년부터 '98년까지 증가된 원인은 '95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수선수육성에 대한 보조금을 시에서 기관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교육청에 교부를 해서 쓰다가 '96년도에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교육청에 직접 교부를 할 수 없어서 시 체육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우수선수육성 지원금을 우수선수 개인이나 단체에 직접 교부하게 돼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아울러서 '95년도에는 26개 종목 94개 팀에서 '96년도 부터는 약 27개 종목 111개 팀으로 늘어 출전비 등이 증가하게 된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은 체육가맹단체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해서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도 있습니다만 무상으로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있는 데는 시 체육회하고 문민협하고 각종 경기가맹단체가 되겠습니다. 체육회관 위탁계약서가 수원시장으로 똑같이 돼 있다는 것은 우선 갑이 수원시장입니다. 그리고 을은 수원시체육회장으로 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기관의 결정은 그것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산출방식에 의해서 부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변경을 했을 때 시장이 책임자고 위탁자 다 똑 같은데 마음대로 용도변경 한 것 아닙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갑일 경우에는 당연직 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직과 자연인 상태에서의 입장 차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걱정되는 것은 위탁자나 수탁자나 똑같은 심재덕 시장 앞으로 돼 있어서 마음대로 변경하고 마음대로 쓰고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체육회관 임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회관 식당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네.

모연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체육회관 식당은 근린생활시설로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645㎡이고 임대료는 3,266만원을 받고 있는데 임대기간은 '98년 10월 25일부터 2000년 10월 2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렇다면 그 이전의 상황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0월 25일 이전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또 한 가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회관에서는 직원 외에 예식장으로 임대가 가능합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식은 안 됩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런데 요사이 마음대로 예식을 받아갖고 모든 음식물 반입도 안 되고 식당에서만 먹는 것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제재도 없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식당에 대해서 감독을 못했습니다만 식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면,

모연환위원장

제재를 못했으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 전에 임대했던 사람이 다음 사람한테 3억원에 권리금을 받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법정소송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담당직원, 과장들은 아무 대책도 없이 구경하고 있습니까? 권리금 받고 팔아 넘기라고 체육회관 지어줬어요?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바로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연환위원장

김학진 참고인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5층 식당이 아마 두 사람이 동업을 해가지고 임대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온 게 쌍방간에 분쟁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무관계는 저희가 깊이 파악할 수가 없었고 권리금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사항이고 현재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회에서 그런 소식도 못들었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임대계약은 체육회에서 쌍방간에 임대계약 체결을 한 사항이고 체육회를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식당을 지도감독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업무폭주로 인해서 체육회를 성실히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지금까지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자꾸 크게 발생되고 아무 선의의 피해자가 없을 건데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원시 체육회로 모든 권리를 넘겼다고 해서 수원시에서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확실하게 조사해 주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체육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및 실적,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여기에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계획하고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시에 산재해서 각 동마다 산재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전혀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불법광고물들을 처리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시청 뒤에 보니까 애드벌룬 하나 떠 있는데 그런 것은 허가가 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답변하겠습니다. '98년 1월 30일자로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정비실적은 약 5만 4,000여건에 이릅니다만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구, 동에서 시는 물론이고 정비에 소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법광고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시, 구, 동간에 합동정비작업도 얼마 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구, 동간 내지는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뒤에 있는 애드벌룬은 허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애드벌룬은 그런 곳에 허가를 내줘도 되는 겁니까? 상업적인 광고를 목적으로 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광고물 관리법규에 의해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다만 주택가 밀집지역 같은 곳에 바람이 빠져서 주변에 놀이터 같은 데 떨어지면 다친다든가 하는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만 헬륨을 한 번 넣으면 떠 있는 시일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약 한 달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그런 우려성은 주택가 밀집지역에서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아까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 말씀드렸는데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곳에 주차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전부 바깥에 세워놓는 간판 그것을 전부 거기에 세워놓고 차를 못 대게 해요. 주차도 못하고 불법으로 거기에 텐트 같은 것을 매놓고 치고 이런 게 동에 보면 비일비재하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조직개편 관계 때문에 처리를 못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각 동별로 불법광고물들을 정비해서 주차시설을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만 남았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 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현수막관리조례에 공공 또는 상업용 목적의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신고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15일을 기준으로 검인료 3,000원과 대행수수료, 부착 및 철거비에 6,000원, 도로점용료 9,000원 등 1만 8,000원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3,000원을 검인료로 받고 있는데 일주일 기준으로 바꿔서 한국광고사업협회 수원시지부에서 15일간에 받을 3,000원과 6,000원 그리고 도로점용료도 현재 9,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5일 동안 받을 것을 현재 한국광고사업협회 수원시지부에서는 일주일에 1만 8,000원씩을 받고 있다고 신문기사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98년 7월 23일 경기일보 사회면에 대대적으로 크게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셨길래 현수막 용역을 주었는데 위탁계약 이후에 지금까지 5년 동안 이렇게 많은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어떻게 다시 그 광고주들에게 전액 환불이 가능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수막 게첨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옥외광고물 관계법령에서는 15일 이하로 받게 돼 있습니다. 현재 시내에 현수막 걸이대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만 또한 현수막을 부착하려는 광고주가 많아서 모든 광고주에게 현수막을 골고루 이용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7일로 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은 검인료라든지 대행료 이런 것은 받습니다. 다만 도로점용료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경기일보 신문기사에 나왔던 내용이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결과 7일 부착할 경우에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14일을 부착할 경우 1만 7,400원을 수납해야 하지만 수원광고회에서 현수막 289회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대행료 6,000원, 수수료 3,000원 총 9,000원을 과다 수납해서 과다 수납한 금액이 약 260만 1,000원이었습니다. 과다 수납한 금액 260만 1,000원 중에서 현재 254만 7,000원을 '98년 7월 30일까지 환불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차액은 한국민속촌의 이벤트회사단 1인에 대한 잔액 5만 4,000원인데 광고주 소재불명으로 현재 미환불 조치를 하였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렇다면 옥외광고물중관리법규 제11조 2항과 경기도옥외광고물 중 관리조례 15조 2항에 의해서 15일로 기준을 잡아서 했는데 누가 맘대로 법을 개정해서 1주일만에 이런 검인료라든지 수수류, 점용료 같은 것을 어떻게 해서 1주일만에 규정을 바꿔 가면서 집행을 하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부착기간이 1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을 기준을 할 수도 있고 7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15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15일 이내이면 그렇게 광고물이 폭주를 해서 달 수가 없는데 하루만에 1만 8,000원씩 받아도 괜찮죠. 꼭 1주일씩 규정을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일 이내라고 해서 임의대로 절반을 줄이고 3분의 1을 줄일 수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법시행령이 '97년도 3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공익광고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되면서 상업광고도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다 보니까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광고물이 쇄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광고물 걸이대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고물관리법 규정에는 15일까지는 설치할 수 있도록 가능한데 한 분을 15일을 해주면 다른 분들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을 광고가 많이 쇄도가 들어오는 기간에는 15일 신청이 들어 오더라도 다 받아 주지 못하고 한 1주일 정도씩 끊어가지고 허가를 해주는데 그것은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긴 것은 광고물관리협회에서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1주일 달았으면 1주일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또 15일 했을 적에는 2주간, 그러니까 그것을 두 번을 저기한 거죠. 1주일 허가를 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해서 그 차액이 약 213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환불조치를 해주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 그 후에 신문기사가 보도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드러났던 금액만 213만원이 되는 것이지 사실 숨어있는 금액은 얼마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저희가 가서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모연환위원장

저희도 이런 광고물을 여러 번 설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고 또 이렇게 금액이 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지 달기도 어렵고 금액도 이것에 가당치도 않은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어요. 현재 받고 있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조치사항을 환불조치만 내렸습니까?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전부 다 영수증을 첨부해서 환불한 근거 첨부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환불이 되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환불이 되었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관리소홀이 또 되네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 버리니까 수원시 전체 사업이 전부 다 적자경영이 되는 거죠. 이것도 관리를 왜 못 합니까? 광고사업주에 대해서 계약시에 예들 들어서 너희들이 더 받으면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얼마든지 다른 업자라든지 해서 성의껏 할 수 있는 업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광고협회 수원시지회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한테 큰 특혜만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96년도 54개, '98년도에 90개인데 거의 곱을 달아도 폭주하고 있는 사항인데 한 업체에다만 이렇게 계속 특혜를 줄 이유가 없죠?

학진

김학진행정과장

위원장님, 물론 광고사업조합에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실지로 경영난에 크게 플러스되는,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한 내역도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광고를 붙이고 그 다음에 떼고 관리해 주고 그러다 보면 광고사업조합에서도 크게 원치를 않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다 보면 더 문제점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죠 광고사업조합에서 폭리를 취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아닌 게 아니라 신문기사도 허위기사가 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근 5년 동안 두 배나 폭리를 했다고 이렇게 크게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원시에서는 아무 영리단체가 아닌 광고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싫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억지로 맡겼는지 모르고 또 더 돈을 받았다면 이 광고협회에다가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광고협회에서 그런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시정이랄지 또는 어떤 벌칙이랄지 그런 규정을 준용을 해서 했어야 되지만 일단 광고물법규상에는 위탁관리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벌과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시정조치로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설공단 같은 것이 설립이 된다면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불합리하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내용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 조례는 아마 '93년 이전에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해서 다시 당연히 이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중관리법이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능한 위탁근거를 더욱 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수원시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고 수원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선경도서관,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감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