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안동 시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당초 감사일정에 의하면 오늘 감사부서는 지적과, 농업기술센터, 남후면, 일직면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일정을 일부 조정하여 지적과는 12월4일, 농업기술센터는 12월5일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양해하시므로 지적과와 농업기술센터는 방금 말씀드린 일자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후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읍·면·동행정은 내무행정의 최일선 행정단위 기관으로서 직접 주민과 접촉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곳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면행정의 전반에 대하여 많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한번 더 면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와 용기를 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며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시민을 위한 올바른 면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회동면장님 이하 전 직원이 수해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에 열심히 해준 남후면 공무원들에게 위원회를 대신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관계관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를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후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남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남후면장 김회동

담당주사님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남후면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각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후면장 김회동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담당주사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고, 면장님은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해주십시오. (자리 정리) 예, 면장님 상세한 보고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남후의 아침햇살이라든지, 친절봉사행정, 이런 부분은 타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정말 특수한 시책으로 보여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후면 업무에 대해서 자료가 도착하기 전에 수해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재은위원님

예.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올 여름 수해때 고생 많이 하셨죠?

약 2개월정도 저들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8월15일, 16일 이틀 수해가 왔을 때에 본위원의 면은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오후에 남후면을 방문해서 한 바퀴 돌아 봤습니다. 그날 남후 권위원님도 작업복 차림으로 온통 비를 다 맞고 하루종일 현장방문하시는 것을 본위원 눈으로 목격을 하고, 고향 사랑이 대단 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검암교 새다리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다리 교각이 아바타 1번이 크렉이 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기 죄송스럽니다만 저희들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해가 나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저가 옆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 교각이 금이 갔다, 이래서 이쪽으로 치우쳐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관내에 중요시설물을 잘 관찰하시고, 유지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면장님이 꼭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교량은 지금 현재 파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 빨리 본청 건설과에 현황보고를 하셔 가지고, 더 큰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그 교량 보수에 대한 건의를 꼭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수해현황에 보니까 농경지 유실·매몰이 4.5헥타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복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재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한 것은 사실 농지 주인이, 농경지 복구비 3,100만원 그러는 것은 일부 융자가 있고,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액이 60%고, 또 융자가 30%고 자부담이 10%입니다. 이래서 지금현재 예산이 영달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돈을 사실 토지 소유자가 복구를 하고, 복구전 사진, 복구중인 사진, 또 복구가 완료된 사진을 첨부를 해야 우리가 융자 또는 보조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부 지주가 50%정도 복구를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어차피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는 완전 복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면 그렇습니다. (마이크 불량으로 녹취 불능) 복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동절기가 오기 전에 내년도 춘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이 메스컴에 인터뷰를 하면서 유실 농경지에 복토원을 공급하겠다. 산을 구입해서 복토원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 수해복구 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물었을 때에도 반드시 복토원을 해서 농경지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혹시 면에 복토원에 대해서 시달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별도의 지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시달된 지시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4.5헥타가 매몰되었는데 복토원 없이 긁어 내는 것으로 내년에 농사가 가능합니까?

거의가 제방 옆에 있는 농토기 때문에 위에 제방이 범람을 해서 위로 쓸어묻은 농지입니다. 위에 다른 흙이 들어가 있는 것을 긁어 내며는 원래 있던 농경지의 흙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를 하고 하면 경작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남후면에는 4.5헥타가 유실·매몰이 되었는데 대부분 위에 매몰된 흙만 제거를 하면 영농에 차질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매몰된 농경지가 내년 춘경기가 돌아오기 전에 동절기가 되기 전에 조기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면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없습니까? 예.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수해도 많이 났고 한데, 수해때 사진 많이 찍었지요?

예.

수용비 다 써버렸을 텐데, 오늘 준비하는 돈은 어떻게, 면장님 사비로 쓰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수용비도 없을텐데

면장이 그 정도는 할 돈이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면장님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고난을 겪지 않는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고요. 하여튼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님도 잠시 언급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잘해 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몇 분 하셨습니다마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인데, 특수시책을 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남후의 아침햇살 발간이나 Speed 남후지 발간 같은 것은 정말 좋은 시책인데, 2회 발간계획은 없습니까?

Speed 남후지는 그때그때 시의성이 있는 그런 시점에 가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자료 하나 드리고 갈께요. 한 번 해보십시오. 과거에는 남후면에 지방세 징수를 보면 징수율이 100% 된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결손처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후면만 결손처분 한 건 없이 지방세 징수를 아주 착실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면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시는 업무추진 자세가 결국은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보여지는데, 자동 납부를 실질적으로는 몇 %쯤 했어요?

자동납부가 현재 50%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해 부족으로 또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며는 다소간에 방해되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것을 본위원이 봤는데, 어쨌든 자동납부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본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곡수매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수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 등위가 많이 안떨어집니까? 1등이 몇 %정도 나옵니까?

지금 1등이 90% 조금 넘습니다.

그래도 잘 나오네요. 추곡수매를 약정수매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계약했던 물량 보다가 지금 좀 떨어지지요?

그렇습니다.

본청으로부터 추곡수매와 관련한 자료들이 별도 지시사항이나 이런게 내려온게 있습니까?

본청에서 약정수매량을 확보를 해서 약정수매량은 완료를 해라, 이런 지시가 빈번하게 내려왔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중앙정부의 추곡수매에 대한 방침

추곡수매에 대한 정부방침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공문이 세·네차례 내려왔습니다.

예. 정부의 방침은 추곡수매 독려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농민과 정부와의 계약도 계약인 만큼, 약정수매를 불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약정수매를 실시하지 말라, 이런 방침이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올해만 농사 짓는 것이 아니니까 추곡수매, 특히 약정수매 물량은 100%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도에 지금 현재 농민들한테 피해가 적습니다. 올해 수해 때문에 일반 상인들이 추곡가격을 높이 측정해서 매입을 하니까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추곡수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Speed 남후 제2호로 발간하셔서 활용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약정한 물량을 100% 수매를 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 말씀 드리고요. 감사를 시행하기 전에 이런 좋은 소식지를 발간해서 면민들한테 업무홍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예산을 무엇으로 했느냐고 물으니까, 관서당경비로 했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관서당경비가 없어졌는 것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좀 지원해 주셔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발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추업위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행정도 이제는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고객이 시민인 만큼 이제는 고객 만족시대가 아니고 고객 감동시대라고 그랬는데, 서비스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만족할 수도 있고 감동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면장님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몇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수해현황에, 사실 피해액이 14억밖에 안된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피해현황조사가 복구사업 설계결과만 본위원 앞에 자료가 있어서 질의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보고된 것이 면에서 본청에 보고한 자료대로 예산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피해현장 조사를 해서 보고된 내용대로 현재 예산 조치가 되었습니다.

피해조사 보고서를 면밀하게, 간사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내역과 피해복구 지원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무리 맞추어 봐도 앞뒤가 제대로 잘 안맞거든요. 여기에 상당히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이 제방 붕괴 및 유실 21개소, 농로 유실 11개소, 교량 유실 4개소, 수리시설 붕괴 및 유실이 18개소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것들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복구지원현황에 보며는 지금 현재 건설사업이 30건, 그다음에 누락된 것이 5건, 35건밖에 안된다는 말이예요. 54건이 피해를 봤는데, 예산조치가 30건 되고, 5건이 누락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에 피해지구라 함은, 사실 한 구역 한 개소 한 개소를 가지고 처음에 개소로 보고했습니다마는 사실 복구하는 과정에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해복구 피해대책에 보며는 400만원이하의 피해,

면장님, 내용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안하셔도 좋고요. 인접한데 같이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소수를 묶었습니다. 나중에 복구 개소는 설계를 할 때에 떨어져 있는 개소수를 세·네군데 났는 것을 한 개 지구로 묶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복구 개소수는 당초에 피해 개소수 보다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면장님 그런 부분들은 잘 하셨습니다. 지금 피해내역과 복구내역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섯 건만 해결되면 수해와 관련된 사업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농경지 유실 매몰이 4.5헥타다 이랬는데, 지금 강우량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된 것 같아요. 원래 농경지 복구 대상은 경지당 200평, 지구당 1,500평 이렇게 원래 대상이 되지요?

예.

사실상 그대로 다 못합니다. 그대로 다 못하고 유실이나 매몰이 소규모일지라도 여기에 다 보고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4.5헥타를 개별 농가별로 지원을 해서 복구하게 하며는 분명히 여기에 잡음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고,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내용대로 하면, 사실 20, 30평 정도의 피해의, 논둑이 넘고 매몰되고 유실된 면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사항은 전부 자력 복구로 돌리고 여기서 보조 융자로 돈이 나가는 것은 전체 우리가 4.5헥타에 3,168만7,000원밖에 안나가는데 여기에서도 사실 몇 십평이상 적어도 40, 50평 이상되는 것만 넣어도, 융자금이 1만원, 5천원 이렇게 나가는게 있습니다. 또 보조도 사실상 18,000원, 만 몇천원 이렇게 나가는게 있어서, 실질상 농가에 어떤 그 보조금 융자금을 타기 위해서 사진 찍고, 복구하는데 대한 서류 만드는 돈이 사실 그것 보다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 그저 20, 30평정도의 이런 세세한 사항들은 자력복구로 돌려서, 주민들에게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원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지 싶은데, 괜찮습니까?

면적이 좀 큰 것은 거의다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이해시키고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칙대로, 원칙대로 하시겠다.

예.

그러면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후조치를 못해 주고 전부다 자력복구로 해야된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파 및 농약대가 992가구로 되어 있는데, 대파 작목이 대충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파 작목은 소채류 물든 뒤에 채소류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확을 포기한 농가도 많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수해뿐만 아니라 대파 때문에 이중으로 겪게 되네요. 그렇지요?

예.

대충 이런데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수해가 나서 여러차례 1차 피해, 2차 피해때 조사를 다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대파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며는 대파가 잘못 되며는 농가에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장님이 잘못 하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려봤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상 시간을 제약받다 보니까 위원장님 자꾸 꾸지람을 하시는데, 어쨌든 올해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피해사항 보고된 것들이 전액 예산조치가 되어서 복구를 하고, 피해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면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의한 감사는 자료로 추후 감사를 하도록 실시하고, 그 이외에 수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며는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5개소가 빠졌는데, 전 위원님들은 좋은 말을 면장님한테 했는데, 본위원은 면장님한테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복구사업을 하는데 한 4, 5일, 10일 안까지 조사를 다 마쳤습니까? 면장님 보고 내용에 보며는 낙동강 하류에 물이 차 올라 왔기 때문에 사실상 누락이 되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 복구사업을 하는데 조사를 최하로 15일 했습니다. 15일을 했는데도 누락이 되어서 어차피 국비가 안내려오고 시비가 9,000여만원이라는 돈을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면장님이 아무리 수해복구에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도 이러한 착오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감사를 하면서 면장님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가서는 안되고, 이것 사실상 행정착오입니다. 이게 5일만 되면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15일 내지 20일간 조사를 하면서 빠졌는 사실을, 지금 와서 물이 차 있어서 그랬다는 것은 변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게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실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달간 조사가 몇 일만에 보고하지요?

3일이내에

3일이내에 보고를 하고, 최종보고는 몇 일만에 하지요?

최종보고는 4,5일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님

수해로 인해서 농가의 농기계가 얼마나 피해를 봤으며, 수해 본 농기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리를 하셨는지, 남후면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재철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며는 자료는 자료감사를 추후에 하고, 이재철위원님이 처음 질의하신 농기계 피해현황, 수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현황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는 경운기 외 96점이며 수해피해 이후에 농기계수리 봉사반이 와서 96점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일부 수해로 인해서 물이 든 경운기도 있고, 농기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물이 안들었더라도 평소에 고장나고 관리를 하는데 수해났을 때 봉사수리하는 기간 중에 총 96점을 수리했습니다.

96점을 수리했다면 수리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으며, 그 절차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기계수리 업체에서 유상 수리했는게 12점이고요. 무상으로 했는게 84점인데, 여기에는 12점이라는 것은 부속을 못써서 갈아넣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 일반 수리를 해서 손만 봐서 되는 것은,

면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맹이 없는 겉껍데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알맹이, 골자를 말한다면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농기계가, 농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데, 피해액이 얼마며, 시로부터나 중앙으로부터 지원은 얼마나 받아서 수리를 했으며, 농민이 부담한 액수는 얼마냐, 정확해야 됩니다. 감사자료가 분명해야 되지, 겉 껍데기만 말씀할 바에는 이 감사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니다. 그 부분까지 사실 미처 생각을 못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농기계수리에 대한 피해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위원님,

유영우위원입니다. 발언 얻기가 무척 힘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농경지 유실 및 매몰 4.5헥타 중에서 매몰된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크레인으로 장비를 들여서 파내고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유실된 부분은 이것을 다시 흙을 넣어서 농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유실된 농지가 저희들 관내에 그렇게 없습니다. 제방이 터져서 한 군데 유실된 농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조금 있더군요. 그 점에 대해서, 유실된 부분을 신중하게 해주시고, 지금 남후면에 보며는 수해복구 지원사업이 30건, 그리고 추가로 5건해서 약 35건 중에서 복구비가 약 21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21억6,600만원

아닙니다. 12억5,600만원

12억원하고 추가로 9,1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추가 요구사항입니다.

어쨌거나 복구해야될 예산이 추가로 9,100만원 하고, 지금 현재 시행된 것이 12억5,600만원하고, 합하면 13억, 그러면 지금 현재 남후면에 수해현황을 보며는 171.5㎜, 156.5㎜ 합해서 328㎜ 이렇게 수해가 났을 때에 현황이 이런데, 예를 들어서 포항지역은 600㎜가 왔습니다. 그렇죠?

예.

하늘이 하는 일인데, 남후면에 600㎜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600㎜ 왔을 때에 수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면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실 면장으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관내 금년 이전에 작년, 제작년 쭉 내려가면서 미천변에는 건설부 차원에서 제방을 든든히, 낙동강 합류지점까지 제방 개수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패해를 봤는 지역은 전부 고상, 고하, 상아하 전부 산골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산골지역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하천 자체도 옛날 자연의 순리 그대로 내려가던 하천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면장의 힘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좀 거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면장님께서 어렵겠지요. 어쨌거나 하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해복구비가 많이 들기 이전에 우리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것은 물론 상부기관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하부조직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농민들이 살길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힘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수해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질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위원장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남후면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여러 말씀했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해 특히 수해피해조사에 앞으로 만전을 기하라, 그래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 지역의 특수사업인 농업, 생강 과잉생산이 유도되어서 가격폭락에 대비한 농산물 판로개척에 유념하라는 얘기, 세 번째는 여기가 시와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기업체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민원발생에 만전을 기해달라, 무릉유원지가 안동 시의 유원지인 만큼 확포장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방문객들이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달라, 그다음에는 관내 시설물, 특히 구조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므로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농경지 침수 및 유실 복구에 최선을 다해라, 그 이유는 내년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동절기 안에 완공 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약정수매를 철저히 대비하라, 정부와 농민간의 계약도 계약이다, 정부방침이 서있습니다. 원래 약정수매량이 차지하는, 내년도에 안동 지역에 수매량이 줄어듭니다. 이 부분에는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고, 마지막으로 많은 강우량을 대비한 남후 자체의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라는 유영우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남후면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께서 대비하시고 유념하시므로서 앞으로 수해나 재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얘기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과 더불어서 여기에 누락된 사업이나 기타 수해지역에 지원해야 될 사업들을 올해, 내년도 본예산은 감사기간이 늦어서 준비가 어렵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이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활동과 위원장 모두가 활동하고 남후면장님 이하 직원들도 시 본청에 이러한 애로를 건의하는, 그래서 하부조직인 면에서 어떤 어려움을 건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치고 나갔을 때에 이러한 사업은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하기까지 상당한 생각도 많았고, 그러므로서 결정을 내릴 때 결국 이득은 우리 주민들한테 간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후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건의나 시정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다음 감사는 일직면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직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일직면장 김옥동

일직면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각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직면장 김옥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일직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일직면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각 담당주사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면장님은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한 보고 고맙습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리 정리)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직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해복구에 고생이 많으셨지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천이나 하천제방에 수문이 몇 개 있습니까? 일직에요?

두 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원호리 신규제방에 있습니다』하는 담당주사 있음)

우리 담당주사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뒤에서 면장님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1리에 이장님 이 수리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계장님이 수문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장님이 수문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물이 많을 때에는 수문을 내렸다가 또 빠져 나가며는 수문을 올리고 이렇게 관리를 안합니까?

수문관리를 저희와 유대 관계로 연락을 해서 합니다.

그럼 이번에 수해때 수문관리를 잘 하셨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여기 수문관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수문관리를 잘 했다 못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갑작스런 일이어서 저도 새벽에 나왔었습니다마는 갑작스런 일이어서 수문관리를 잘 했다 못했다를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문관리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잘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하게 수문관리를 잘 하셔서 수해가 났을 때에 수문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지적하면서 당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추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고사항에 보니까, 일직면에는 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수해가 그렇게 났으며는 산도 피해를 봤을 것인데 임산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산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일직면에는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수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말씀입니까?

아니요. 산불방지에 대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산에는 수해피해 보다가 산불이 더, 도로변은 물론이고, 하천 주변에 농민들이 가다가 담배불이라도 떨어진다든가 했을 때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10미터, 그다음에는 하천 가에는 5미터 정도로해서 전부 나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몇 명을?

산불감시원은 지금 7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보호를 위해서 산불감시를 통해서 자연보호 환경보전을 위해서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 환경보전 산불감시 보다가 공공근로자들 투입을 해서, 지금은 자연보호라 그러면 갓길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천가라든가 이런데 나무에 걸쳐 있는 비닐이 무척 많습니다. 비닐만 제거한다면 어느 정도 자연보호는 되지 싶어서, 지금 하천가에 산불 원인제거를 하면서 수목을 전부 제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연환경보호와 산불감시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 공무원에게 수해로 인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차후 복구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이 조사를 할 때에 1차에 3일 내지 4일 하고, 2차에 10일 정도로 하고 조사를 한 것이 15일 정도 됩니다. 그랬는데 어째해서 빠졌는지, 빠졌는 이유하고, 빠졌기에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시비가 1억5,1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껏 답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복구사업 1억5,100만원을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것을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시비 관계, 사실상 운산리 석축 10미터 이래놨는데 여기에는 저가 처음에 안올렸는데, 여기에 왜 올렸냐 하며는 수해피해로 인해서 재량사업비로 70만원 내지 80만원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가 왜 올렸냐 하며는 이것으로 인해서 과거에 수해 전에라도 쭉해서 하도록 그래서 올렸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송리 1리,

면장님, 잠시만요.

예.

읍면에서 사업을 파악하고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법적인 제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면장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설명 보다는 우리 이실건위원님이 주문하신, 다소 사업이 누락되었는 부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운산리 석축 관계도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저가 하나 하나 체크를 해야되지마는 사실상 체크를 못했는데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귀미 1리 하귀보 석축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명진1리 바랑골, 용각리 새장골 등 1억5,100만원 됩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빠졌습니다. 하나 하나 못했는데는 저의 불찰이 있습니다.

면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다른게 아니고, 왜냐 하면 수해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며는 보고를 했으며는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누락이 되므로 인해서 시비가 1억5,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의 정신 자세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수해가 났으며는 다음에 재량사업을 할 수 있더라도 수해로 올려서 가급적 국비를 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동 시비를 1억5,100만원을 넣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그렇다고 해서 시비가 이번 12월달 회기에 본예산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다음 추경때나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저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혹 일직면에 수해가 날지 모르니까 그럴 때에는 참고해서 철저히 파악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지역에 누락된 부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면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면장이었다며는 이 지역이 침수가 상당히 많았고, 일직 주민들의 실제 생활을 돕고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데 누락이 있었다고 했으면 명답이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일선 행정기관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면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줄 압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해볼려고 해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고, 또 인력문제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수해 침수가 되고 난 뒤에 지금 각종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해가지고 또 본청에 욕 얻어 먹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청에서 사업을 입찰하고 난 뒤에 읍면에서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민원이 발발 되었을 때에 면장한테 오는데,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해당 면장들한테는 어디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니까 신경을 좀 써달라, 그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장님 건의사항을 유념하겠습니다. 아마 읍면 출신 위원님들께서는 기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본청 사업부서에, 또 본위원회 소관업무니까 필히 지시해서 읍면장과 협조 관계에서 사업이 진행되어 주민들에게 설명 내지는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여러운 여건 속에서 수해복구 및 업무추진에 정말로 노고가 많습니다. 일직면에 지난 수해 당시에 강수량이 181㎜라고 말씀하셨지요? 281㎜입니까?

138㎜입니다.

138㎜ 같으며는, 이게 숫자가 틀리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남후면에는 328㎜였어요.

전부 다 하면 저희들도 230여㎜ 됩니다. 일직도 합하면 230여㎜됩니다. 1차적으로 왔는게 138㎜정도 됩니다.

남후 보다가는 적게 왔다는 얘기네요? 그런 통계도 강수량이 일직이나 남후나 본위원 생각은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남후는 328㎜니까 정확한 조사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230여㎜에서 수해 복구비가 36억7,0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한다 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실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민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 그리고 유실된 농경지나 매몰된 농경지는 우리가 사실상 복구하기가 쉽다. 왜냐하며는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들여서 파내면 되는데, 유실된 부분은 우리가 흙을 다시 넣을려고 하니까 좀 어렵지 않나, 유실된 부분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유실되어서 나갔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과수원 쪽에 유실된 부분이 없습니까?

유실되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가는 것은 매몰로 봐서 저희들이 지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유실이 됐다 하더라도 흙을 넣어야 안됩니까?

예. 흙을 넣어야 되지요? 흙을 넣는 것도 있고, 흙을 파내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유실이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농민들과 협조를 해주시고, 여기에 시설하우스 복구지원에 포기한 분이 한 분이 계신다고 했지요? 이유가 뭡니까? 왜 포기를 했습니까?

이 사람은 광연리에 김동수씨이며 시설하우스인데, 또 다시 이런 피해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도 되고, 또 해이감도 느끼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비닐하우스 안하겠다. 해보니까 힘들며 돈도 안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원해주는데도 안한다고 합니까?

왜냐 하면 지원해준다 해도 자부담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것은 230㎜의 엄청난 피해가 왔는데, 앞으로 면장님게서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책 관계는 면장으로서 한다고 하면, 정치적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청취불능 - 담당주사석에서 답변하는 담당주사 있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면장님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직강공사를 하도록끔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하든지, 우리 시에 요구를 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항구적인 대책이 아닌가

지금 그것이 계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직강공사가 일직면은 늦다. 그 제방이 낙동강 직강공사만 (청취불능)

예. 연안개발공사를 과거에 전부 할려고 했는데, 광연리에서 3호가 자기 땅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3가구가 반대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땅이 들어가더라도 보상 받고 하면,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노력을 했으며는 가능했지 않나,

예. 그것은 몇 년전의 일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예. 유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면소재지가 침수되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해서 전직원들 이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수해복구사업이 떨어졌지요?

예.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 얘기해주십시오.

아까 보고드릴 때 항구적인 복구조서에 광연도로에 1개소, 용각보 1개소가 저희 면소 관할에 떨어졌습니다. 광연도로는 80%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각보는 50% 진척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는 시에서 입찰로 했는 것은 아직까지 착공이 아직 안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입찰됐는 것이 아직 착공이 안됐다고요?

예.

그러며는 동절기가 곧 다가오는데 면장님께서는 연중에 몇 %의 진척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공사 공기가 있기 때문에, 설계상 본청에서 공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연내에 몇 % 하겠다고 답하기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면장님께서 건의를 조속히 하셔서, 연내 동절기가 오기 전에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입니다. 면장님, 올 8월달이 악몽같은 8월달이지요? 본위원이 8월 15일, 16일에 한참 피해가 심할 때에 일직면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와보니까 면장님께서는 전화받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으셔서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고생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늦으나마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일직면장으로 취임하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만 9개월입니다. 내일 모레가 9개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간부공무원 중에 일직면에 가장 오래 있었는 공무원은 몇 년정도 있었습니까?

호병계장, 산업계장은 일직면에 10여년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년 정도 근무 했다고요?

예.

본위원이 한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해를 보게된 가장 큰 동기가 빠른 시간내에 물이 급하게 덮쳐서 미처 대피하고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관내에 저희들이 물들기 전에 두 시간 반쯤 전에 빨리 대피하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차까지 전부 밖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됐습니다. 두시간 반 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셨다고 하셨죠?

예.

이번 수해를 입었을 때에 의성 옥산에 몇 ㎜정도의 비가 왔는지 아십니까?

230여㎜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 가장 오래 근무하신 간부공무원이 몇 년쯤 됐느냐고 물은 동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본위원이 남후에서 수년간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미천에 수위상승 시간을 보면, 의성 옥산지역에 비가 오고 나서, 일직, 남후에 도달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도달되는 시간을 측정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측정을 못해봤습니다.

32시간 전에 의성 옥산지역에 비가 150㎜ 왔다, 150㎜이상 오며는 홍수 한계 수위까지 도달합니다. 본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충분히 10시간, 아니 금년에도 침수를 예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수방예방대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운산지역에 오래 사신 어른들이라면 의성에서 몇 ㎜정도 비가 오며는 여기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수예방체제를 충분히 가동하셔서 차후에는 이와 같은 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직 피해 중에 90%이상이 운산지역에 침수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재민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하는 과정에도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파와 전파의 구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파는 이대로 두면 집이 넘어갈 것이다. 특히 옛날 한옥 같은 것을 전파로 넣었고요. 반파는 어느정도 수리를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전파, 반파 구별을 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전파, 반파를 보고했다가 뒤에 주택과에서 와서 하나 하나 재확인을 해서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반파로 보고했다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다. 전파 보고해서 한 동이 반파로 한 것은 있습니다.

전파로 보고했는데, 수해복구팀이 나와서 조사결과 반파로 됐다 이 말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건물이 서 있다손 치더라도 그 목표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며는 반파가 아니라 전파로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예.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로인해서 주민간에, 누구는 전파, 누구는 반파라는 위화감이 조성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하 간부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반파 처리하는 부분을 전파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시고, 정확하게 조사를 하시고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본위원이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촉구코자 합니다. 차후 이러한, 빠른 시간내에 닥치는 홍수에는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홍수예보체제를 면에서 반드시 적극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일선행정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손발이 되어줘야만이 우리 시민들로서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우리 시정에 서로 협조하고 또 우리 시정발전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면장님 어떻습니까? 여우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고, 더 크게 일이 된게 아닙니까? 올해, 어쨌든 우리 임상근간사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늘 평소에 우리 주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졌더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서 일직면에는 예산이 어떤 시비가 손실이 나든, 그것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의 어떤 책임만 생각을 하고 피해조사에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동 으로서는 가장 큰 피해지역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원했는 금액을 보며는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일직면민들이 아신다 그러면 매우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해피해 조사보고를 해서 복구대상에서 제외된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오늘 밤새도록 할려는지 자료를 제때 제때 안갖다 줘서 검토를 못하겠는데, 제외된게 있습니까?

제외된 것은 아까 추후복구사업 이것이 좀 제외되어 있습니다.

추후복구사업을 피해조사보고를 했는데, 지금 지원이 안되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것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바로 그렇지요? 보고에 누락을 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일직면에 현황을 소상하게는 알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소규모로 해야될 사업들이 이것 보다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규모사업은 많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 바로 전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했다는 얘깁니다. 보다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조사를 보고 했다면, 우리 일직면민들한테 일찍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기회를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자세가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시비 낭비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도 주게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유영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사를 했는 것을 보며는 전부 매몰만 되어 있고, 유실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이렇게 했는 사유는 뭔지 모르겠으나, 이쪽에 조사했는 직원의 것을 보니까 유실도 한 필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통계 내는 과정에서 제외되었단 말예요. 이것은 모르시죠? 면장님 모르시죠? 결국 이러한 내용들로 봐서 이번 일직면 수해피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5개소 피해지역의 현황을 다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안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시달된 공문에 보면 정밀조사 보고 하라는 날짜대로 보고를 다 했을텐데, 그것을 지금 현재 엉뚱한 것만 가지고 온다고, 축산과와 농정과, 유통특작과 것만 가지고 오고, 건설과의 것은 안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재갑위원님 양해가 되시며는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자료로 받아 놨다가 자료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감사를 한다고 하면 통합적으로 해내기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겠는가, 이런 자료들을 서류로 다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통합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조사했는 내용을 보며는 거의다가 매몰로 조사를 했는데, 매몰된 것도 보며는 평균 심도를 거의 10㎝ 일률적입니다. 이런 것은 너무 행정 편의위주가 아니냐, 조사를 정말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피해현황조사가, 결국은 피해액이 오히려 낮게 산정될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농경지가 유실이 되었든 매몰이 되었든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복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응급복구할 때에, 하면서 복구비가 나갑니다. 복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복구비에서 법상 개인이 복구를 하도록 하고, 장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개별 농가별로 보조금과 융자금, 자부담 분이 전부 전달되었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 개별 농가별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까?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개별 농경지별로 한다면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한 지원대상이 안되는 농가도 많지요?

지원 안되는 농가도,

규모이하 농가에는 전체적으로 자력복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자력복구 거의가 다 마쳤습니다.

자력복구 다 마쳤습니까?

아주 소규모적인 것은 자력복구로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일찍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만 사실상 본위원이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보며는 상당히 피해보상규정에 근거해서 피해조사를 했지 않나, 그런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은 자기들 책임의 소재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많은 농가가 정말 자력복구를 다 했다고 한다며는 그 농가들은 사실 조금 억울합니다. 패해조사를 보다 더 구체화시키고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 주민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는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검토) 이것도 30건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서류를 일직에는 이렇게 관리합니까? 낱장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요? 이런 것 편철 해놓은게 있으며는 이것을 다 가지고 와도 돼요. 공문 안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확인하고 돌려 드릴테니까, 피해조사보고 했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요. 건설과로 보고 했는 것, 35개소에 해당하는 건설과로 했는 것 다 가지고 오란 말이예요. 왜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느냐 하며는 실제로 피해조사를 얼마만큼 상세하게 제대로 하셨고, 또 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본청에서 일을 소홀히 해서 예산지원이 안되도록, 못되도록 했는게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협조를 해주십시오. 일직에도 수방대가 조직되어 있지요?

수방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방대들이 한 역할이 있습니까?

수방대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분들이 이번에 활동 많이 하셨습니까?

자료가 와야 계속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올때까지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것으로 보면, 물론 수해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다소간에 업무추진하는데 사실 소홀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추후는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업무추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현재 확인하지 못한 서류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갑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본위원회 운영상 시간이 촉박하므로 서면감사로 대신할까 생각합니다. 일직면장님께서는 필히 서면으로 내일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해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을 위원장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문관리를 철저히 하므로 수해피해에 대비하라, 결국 수문관리는 산업계에서 총괄하고 아마 지역 이장이나 지역 대표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수당도 지급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철저히 하고 수해에 대한 교육을 시키므로서 수문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다음은 이재철위원님이 지적하신 겁니다마는 산불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보호를 더불어 시행하므로 양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수해사업이 전반적으로 누락되므로서 지역민들의 피해는 물론 시비 지출이 많다, 그러므로 수해피해에 만전을 기하라. 다음은 유영우위원님의 농경지 유실 부분은 내년도 농사를 대비해서 철저히 시행하라. 그래서 농민과 협조하므로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다음 많은 강우량을 대비한 사전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후자에 했는 임상근위원님 지적사항과 비슷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수립을 해서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지금 보다 많은 비가 왔을 때에 대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에 동절기가 오기 전에 공사를 빨리 시행하고 착공하므로서 피해를 줄여 달라. 그다음에 임상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직지역, 의성지역에 비가 많이 오므로써 피해가 오는 지역입니다. 물론 자체적인 강우량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의성 옥산지역에 많은 비가 오면, 일직에 피해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물이 도착하는 시간이 32시간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수해피해내역조사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소극적이다. 물론 법적사항,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에 의해서 지켜져야될 사항들은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 대처하므로서 수해를 입는 우리 농민들과 시민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피해조사내역에 적극 대처해 달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곱 여덟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하 전 직원은 만전을 기해 달라.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수고를 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노고를 치하하는 것은 물론, 그러나 더 잘하기 위해서 일부 지적사항에 있는 부분들은 면장님이 만전을 기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 우리 당 위원회와 우리 면장님이하 직원들이 같이 해야될 부분들은, 다소 누락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상부기관에 이러한 사항들을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주력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고, 또 빠른 시간내에 복구하므로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감사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면장님과 우리 직원들, 그리고 준비하는 공무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직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건의나 시정촉구에 대한 사항을 계획 수립하고 철저히 시행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과와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