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김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또한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며,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시민을 위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동원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손광영 총무위원회 간사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 평소 민원봉사과의 업무에 대하여 관심 깊게 지켜보았던 사항과 감사자료를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위원님.
김성진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분들 인적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한 강사는 소양교육과 실기 강사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소양교육은 신현수 안동 의료원장과, 김진규 안동 공업전문대교수, 김명호강사님, 이석구 남선 우체국장이고요, 그 다음에 실기교육 강사 네 분 있습니다. 신덕구 환경관리일반에 대해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안동 정보대학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김재천 도로교통안전협회 경북지부에 계시는 교수님인데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전 성소병원장님은 건광 관리에 대해서 담당을 합니다. 안동 초등학교에 계시는 정기진씨는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양교육 강사 네 분과 실기 교육 강사 네 분 모두 여덟 분입니다.
김성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즘 소양 강사 분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변하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소양 강사 분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저희 소양강사가 원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네 분이고, 임기가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정을 봐서 혹시 그 중에 원하지 않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있으면 김성진위원님 말씀같이 더 좋은 강사님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현재 민방위장비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예산에 거의 장비교체에 따른 비용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장비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는 것은 사실상 직장단체에서 필요한 것이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방독면이 문제인데,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은 시비로 하지만 직장단체에서는 직장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담당자 회의할 때나 이럴 때 최대한 확보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실에 여성자원봉사자들 하고 직원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정말 전에 와는 변화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정말 공무원들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청에 출입하면서 느끼는 민원인들의 반응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민원봉사실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잘하시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김홍일위워님.
김홍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총 13개소입니다. 사실상 정부지원이 7개소이고, 아침에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 이래서 일일 네 시간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사업을 도비로 하죠.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도비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지금 했는 것은 도비가 상당한 금액인데, 내년도에 계획을 보면 도비 비율이 조금 적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아파트단지에 단수가 되거나, 옥동 삼성아파트에는 물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해서 실어 가지고 다니는데, 비상 급수는 민원봉사과로 넘어 온지가 얼마 안되지요.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이번에 민방위담당으로 넘어왔습니다.
김홍일위원
원래 민방위과에서 했죠, 집단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촌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명년에도 옥동아파트 단지에 560세대가 살고, 새로 입주세대가 700세대 해서 상당히 많은 세대가 사는데, 급수에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살펴서 명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소방서는 어떻습니까? 시에서 지원하는게 많습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소방서는 현재 지원 말씀입니까?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소방대원에 대한 옷같은 것이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축에 대해서 도비이고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김홍일위원
신축은 그렇지만 시에서 소방서에 지원해주는 것 그런 것 없습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원되었습니다.
김홍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소방의 날에 안동 시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행사식장에 간 시의원들이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소개도 없었데요, 예산을 주는 의원들이 갔는데도 식장에 예우는 해줘야 됩니다. 이래서 상당히 시의원들에 대한 거부감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과장님이 잘 살피셔서 좀더 나은 예우차원으로 해주도록 소방발전에 이바지하는 힘이 있는데 그렇게 예우를 못 받았다 하는 것이 지적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날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김홍일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인데요,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안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기동 동아아파트라든가, 대원아파트는 거기에는 철분이 많고, 파보니까 안되고, 풍산 같으면 거기도 철분이 많아서 안되고, 비상급수 시설은 일단 생수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45개 전 항목이 전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도저히 어렵고요, 김홍일위원님 말씀계셨 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온 시내를 다 다녀봤습니다. 풍산읍과 시 동지역을 싹 다 다녀봤는데, 솔직히 저희들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옥동 택지조성지구입니다. 왜냐하면 물 하는 것은 일단 굴착을 하면 화강암에서 물이 좋지 화강암에서 나오지 않으면 물이 안 좋습니다. 저도 아침에는 등산을 합니다마는 옥동 거기는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해서, 삼성아파트 쪽이나 적당한 곳을 정해서 내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의날 행사할 때 의원님들 예우문제에 있어서 저도 조금 놀랬습니다. 제가 왜그러냐 하면 소방업무가 금방 넘어와서, 지금 현재 소방하고 민방위업무가 재난 관리업무는 건설과로 가고, 일반업무는 우리과로 왔는데, 제가 시장님 모시고 참석했습니다마는 저도 의원님들 배려문제를 그때 조금 느끼고 아차 싶어서 다시 소방과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체크해서 사회하는 사람들한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인데 예우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의원님들한테 힘을 실어달라는 부탁이고요, 친절, 봉사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잠깐 말을 했습니다마는 안동 시가 친절은 하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어디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시에서 시장님 지침이 너무 지나치게 업무에 불편을 초래해 가면서 지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현재 5대 친절 목표를 세워서 지금 한다고 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과하고 틀려서 민원과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절하고 있는 것은 제2건국의 차원이고, 그 것 아니라도 민원봉사과장의 입장으로서는 평소 그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민원실 앞에서 여직원들이 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인교육은 한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반복 실시해서 좋든 싫든 간에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베이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저희들 형식적인 게 만약 있다고 하면, 저희들 그때그때 깨우쳐서 참다운 친절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공무원들에게 시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가 하면 일어서서 인사 한다 이런 것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업무가 한창 바쁜데 손님이 오셨을 때 일일이 일어나서 하면 업무에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앉아서 충분히 친절하게 태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지침을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공무원 친절이고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특히 창구직원들도 일어서라 하는데 사실 민원이 한가해가지고 일어서서 인사할 겨를이 있으면 인사하지만, 민원이 밀리면 못 일어섭니다. 일어서면 도리어 민원이 늦어지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느낍니다. 민원이 바쁘지 않으면 일어서서 인사하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권홍락위원님.
권홍락위원
과장님 권홍락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막동 현대아파트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죠? 수질검사를 연간 몇 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수질검사는.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수질검사는 연 1회로 하는데요, 저희들 먼저도 하고 이번에도 했습니다마는 안막동 비상급수 시설은 아주 양호합니다. 어저께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주 양호합니다.
권홍락위원
안내표지판도 되어 있죠.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되어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내표지판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조금 봤습니다. 봤는데 수질검사를 하면 안내표지판에 몇 년, 몇 월, 며칠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어떻다 하는 것을 적어 주시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급수시설을 보면 화성아파트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는 자리도 좋고 급수시설도 잘 되어 있으나 화성아파트 물이 더 좋다 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몰리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 놓았는데 시민들한테 알리는 홍보차원이라도 수질검사를 어떻게 해서 몇 월, 며칠 해서 어느 정도 물이 좋다라는 것을 안내판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삽입을 해줘서 시민의 홍보가 더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권홍락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 시험 성적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입니다. 45개 항목이 뭐가 나쁘고, 좋다 이런 기준치가 나옵니다. 다 알 수 있도록, 사본을 그대로 붙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권홍락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권홍락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권홍락위원
예.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강성해위원님.
강성해위원
강성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대상 인원 730여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1순위는 바쁜, 농민 그리고 영세상인 날품팔이,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 등에 대하여 생계에 지장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강성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은 사실 저희들 안동 시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장이 있는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방위 대원은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아주 바쁩니다. 금년도에는 민방위 대원 중에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아주 바쁘기 때문에, 상·하반기별로, 야간교육 3회, 일요일 교육 1회를 해서 1,500여 민방위 교육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는 각 1회씩 확대를 해서 10회로 해서 어렵고 시간에 쫓기고 바쁜, 민방위대원들이 마음놓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기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민방위 교육에 제외된 10개 관변단체로 합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우리 민방위대원은 총 편성인원은 2만4,174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50세까지 받습니다. 물론 비상소집은 20세에서 50세까지 하지만, 그 숫자는 많지만 사실상 교육편성 제외된 분도 있고 한데, 편성제외자들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님, 지방의회의원님,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님, 군인·경찰·소방공무원, 군무원, 향토예비군 이렇고요, 편성이 되어서 교육을 면제받는 분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재소 중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재해예상·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한 자, 참여시간을 계산해서 면제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의료 등 특수기능 소지자는 해당 특수기능분야 교육으로서 대처를 하고요, 그리고 교육훈련이 소멸되지 않는 자, 신체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는 자, 수출 중소기업체 종사자, 학생, 생활민방위교육 담당교사로 있는 분들도 교육을 면제하고요, 교육인정자 이런 분도 제외하고요, 또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 15일 이상인 어민,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 직원,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교육기간 3월 이상 피교육중인 자, 이런 분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해양 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정비사, 철도종사원, 그 중에 기관사, 검차승무원, 열차승무원, 선로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운전사, 시외버스 운전사, 환경미화원, 청소차 운전자, 그 다음 각종 갱내종사자, 민방위소양강사, 실기강사, 지원 민방위대원, 훈련지도요원, 안전점검요원, 민방공동보통제 단말요원, 방범대원, 기관사,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혼혈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학교, 전수학교, 고등공민학교, 실업학교 학생, 모범운전자, 민방위의 날에 실시하는 시범훈련 참여대원 등 많습니다.
강성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생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그거야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분들 앞으로 민방위훈련을 1년 다 제외해 준다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농한기나 어려울 때 그 사람들 제외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여기는 민방위규정법시행령 33조에 의해서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자체 교육인증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안 받습니다.
강성해위원
물론 제외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답변을 다 안 듣고 중단을 시켰습니다마는, 10개 관변단체, 의용 소방대는 관변단체로 안 들어가죠. 들어갑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의용소방대는 저희들 관변단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성해위원
예를 들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등등 몇 개 단체가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이 제외가 됩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그분들 제외규정이 없습니다.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강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비상급수시설 3곳 이외에 각 아파트단지에 보면 자체에서 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완전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민방위업무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다소 상이한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비상급수시설이 앞으로 설치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기 설치 한 곳도 많은데, 얼마 전에 사실 수질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여론이 있었는데, 우리가 13곳 비상급수시설 이외에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집행부에서 꼭 거기에 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에 다소 의무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했을 때 타 지역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을 금방 설치하고 났을 때는 표시가 나지 않고 2, 3년 정도 기간이 흐르면 그라우팅 처리가 원활히 안 되었을 경우 표면에 있는 오·폐수가 서서히 스며들어서 암반까지 내려갑니다. 한 예로 지금 태화동 놀이터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사실 음수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의 생각은 음수용으로 쓸 수 없는 생활용수로서 써야 될 물에 있어서 상당히 소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아파트에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 민방위차원에서 보다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화동 경로당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기 비상급수시설에 돈도 많이 들어갔고 ‘97년도 공사를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주위에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45개 항목 중에, 현재 3월하고 6월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질산소 질소가 기준이 1ℓ에 10㎎인데 13.7㎎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색도도 5도 이하인데 10도로 되어 있고, 탁도, 기준이 2도 이하인데 5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도보건연구원북부지원에서 지원해서 출장해봤습니다마는 질소도 1ℓ당 50㎎까지는 해가 없다 하는데, 그러나 음용수 기준에 어차피 기준이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 부족으로 판정이 나서 현재 하지 못하고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물을 한 이틀 많이 퍼서 다시 수질검사를 11월17일날 검사한 것을 보니까 다른 것은 거의 기준치로 들어가고 질산소 질소가 문제입니다. 질산소 질소가 기준이 1ℓ당 10㎎인데, 9.7㎎이어서 겨우 통과가 되었고, 망간이 기준이 0.3㎎인데 0.357㎎으로 조금 초과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손광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자신을 못하는게 주택가이고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전번에 그라우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으나 오염이 되어서 지금은 1주일 물을 펴서 하면 겨우 통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 하절기에 물을 많이 쓰게 되면 이 물을 45도 전 항목이 적합하게 나온다고 자신을 못하기 때문에.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는, 시설할 당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부분이나 이런 것은 압니다. 그러나 시설을 할 당시에 추후로 앞으로 시설 할 계기가 있으면 초창기부터 그라우팅 처리를 완벽하게 해야만 됩니다. 그라우팅 처리는 외부로 봤을 때 모르기 때문에 사실 설계부분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미약한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택배제 운영 하잖습니까? 금년도에 이륜차 두 대 구입하셨어요, 이륜차 두 대 150만원, 300만원 구입하셨는데, 이륜차로 민원택배를 합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이륜차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입 못하고 어차피 내년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이륜차는 오토바이인데 본청 민원택배할 때 합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이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이륜차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택배제 운영을 하면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실절적으로 필요할 택배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면이 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당초 초창기에 그런데, 지금은 거동 불편자나 생업에 바쁜 분들이 하고, 시간이 있어서 하는 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많은 홍보가 있었습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상담코너, 교통사고 무료상담, 법률무료상담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형식입니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매월 2회 법률상담은 엄청나게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불편을 끼치느냐 불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시 시책으로 시민들 어디까지나 편리를 위한 그런 차원이다 이래서 많지만 교통사고는 어떨 때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한 분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법률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실적이 없지는 않지만 다소 떨어집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민원실 편의시설이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필요한 시설물 배치가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데, 민원인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더라도, 민원실 총 면적이 189평입니다. 그 중에 사무실 면적이 108평, 민원인 이용 가능 공간이 농협 포함해서 81평입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84명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많이 다녀 봤습니다마는 어느 시군 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그 중에 직원이 3개 과에 70명, 기타 농협이라든가 자원봉사자, 무료건강진단코너, 지적창구 해서 14명이 있습니다. 민원대기실 면적이 조금 협소한 편이어서 저희들은 민원실개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차 개선으로는 민원대기실과 편의시설, 민원창구 해서 민원창구 앞부터 민원대기실까지 개선하고, 2차는 나중에 사정이 허락하면 사무실 뒤에 있는 직원들 책상이라든가 캐비넷 온라인 박스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기존 민원실 대기실 중 민원시설은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고 3,735만원은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돈은 시장님께서 시정 연설시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구미, 경산 등 많이 다녀 봤는데, 최소한의 개선이다. 이래서 위원님께서 이 예산만은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제가 특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민원실이 좁기 때문에, 자판기 커피가 세 대 있었는데, 음료수하고 담배 자판기는 화장실 옆으로 옮겼습니다. 대구은행에서 기증한 대형 수족관도 현재 시기상 부적절하기 때문에 철거하고요, 대형거울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대형 화분 관음석도 부착해서 환경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워낙 관심이 많아서 매일 돌아보시고, 또 민원실 환경을 종전보다 많이 낫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민원대기실에도 의자도 놓고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실 부분에 개선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한 번 하실 적에, 민원실이 잘된 지역이 많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녀서 한번 시설변화를 시키면 좀 장기간이 될 수 있도록, 민원실 부분은 시청사 내에는 하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입구부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있죠, 174명인데, 각 과로 배치를 시키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사고가 났던 어떻든 간에.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총괄은 합니다마는 실질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법적인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요즘 여론에 보면 농촌지역에 이혼으로 인한 가정파탄 및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그런 우리시의 혼인대비 이혼율 이혼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떤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신동원민원봉사과장
최근에 언론매체라든가 이혼에 대해서 가정 파탄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실적을 보면, ‘97년도는 이혼이 277명이고, 혼인이 1,391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이혼은 433명, 그러니까 이혼은 156명 증가가 되었고,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시내 동 중심입니다. 혼인은 1,398명으로, 혼인은 7명이 증가되었는데 이혼은 156명 증가되었습니다. 이래서 혼인대비 ‘97년도는 이혼, 혼인 대비 27%인데, 금년에는 31%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학력도 고졸 이상입니다. 연령도 36세에서 40세 이상이고,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는 실직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IMF여파라고 저는 이래 믿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재개를 선언합니다. 문환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문환관광과장 하재인입니다.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과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주요업무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문화관광과의 업무에 대하여 관심 깊게 지켜보았던 사항과 감사자료를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정웅위원님.
권정웅위원
권정웅위원입니다. 문화재보수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보수가 아니라 시설전반에 대한, 일직 조탑리에 보면 문화재가 있습니다. 탑, 문화재 75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있는 곳이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밭 주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멀리서 보는 실정인데, 중앙고속도로 진입로가 탑 앞으로 설계가 되어서 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동으로 인한 탑에 손실이 있다 해서 실제 요즘 앞 건너편 쪽으로 진입로를 이설해서 옮겼는 데, 여기에 현재 탑 앞에 개인소유의 토지를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감정가격으로밖에는 매입할 방법이 없는데, 그분들 사 가지고, 시 소유로 매입을 할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감정가격으로는 그분들 절대로 안 팔려고 고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정웅위원
도로가 났을 때, 도로공사에서 땅을 매일 할 때 그분들 역시 감정가에 의해, 우리가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정도로 하면 절충이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시에서 매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후 되고 탑 풀이 나고 하는 상태인데, 보수가 잘 안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문화재 실제로 영구히 보전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문화재가 있지만 실지 진입할 수 있는 상태가 없는 문화재는 안동 시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시도 매입할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분도 감정가격대로 안 팔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약간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웅위원
탑 전체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보수자체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김홍일위원님.
김홍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군청부지에 종합관광안내소를 한다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군청부지에 종합안내소를 짓는데 관아를 그대로 복원해서 관광안내소를 건립할 예정인데, 그 안에는 안내실 하고 사무실, 다목적 홀, 이런 장비로 해서 전체적인 경북관광안내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시비가 3억6,000만원 들어갑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6억 정도 되야만, 왜냐하면 목조 건물로 현재 우리나라에 관아로 복원되어 있는 것이 보통 50평정도 됩니다. 아마 6억은 되어야만 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일위원
죄송합니다만 관아라는 것이 뭡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관청이죠.
김홍일위원
좋습니다. 하회마을관광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시장 공약사업입니까? 아니죠, 돈이 245억이 든다고 했는데, 안동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지도 않고 한다고 하는데, 민자로 한다는데, 과연 경제사정으로 보나 홍보용에 지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묻는데요, 심지어 병산서원 앞에 다리를 놓는다고 하는데요, 옛 고성이나 민속지가 훼손이나 오염될까 싶어서, 문예진흥원에서 반대를 해서 난리가 나서 다리를 못 놓게 했는데, 이걸 민자로 해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병산교하고 하회마을관광지개발 하는 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병산교는 문화재보호구역내에 다리를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하회마을 입구에 관광지 개발계획은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바깥구역입니다. 8만4,000평 정도로 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주위에 시설들은 물론 공공편익시설들이 들어갑니다 마는,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것을 개발해야 만이, 저는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안동 은 사실 문화 관광분야가 개발이 되어야 만이 바로 소득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회마을관광지 개발은 지금도 보면 보통 와 가지고 스쳐 가는 관광지로 밖에 안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도 개발이 되어야만이 스치는 관광에서 머물 수 있는 관광지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사업비는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기간시설비 정도는 시가 부담을 해야되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로 유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당장에는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김홍일위원
공공사업비가 약 60억 투자되고, 민자가 약 185억 예산으로 앞으로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해서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는 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묻는가 하면 안동 시 철도 이설사업이 이런 것이었어요. 맨 처음에 수익사업으로 한다 하다가 또 50억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하다가 현재 원점에서, 용역비만 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하니까 그런대로 이유가 있습디다마는 이러한 사업이 과연 막대한 돈이 적절한가,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관광지 개발차원에서 2005년까지 10년간 한다고 하는데 안동 시 재정사정으로 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민자를 어떠한 누구를 한다는 게 없어요. 민자라는 것은 애매한 것 아닙니까? 누구 할 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럴 계획이거든요. 이래서 단 그렇다면 먼저 사업비, 용역비 그런 게 들어간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다라고 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하회마을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가져 봤습니다. 주민들은 개발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고, 두번째 김홍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결국은 예산관계 문제인데, 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러한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그런 걱정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것은 지금 한목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돈이니까, 시가 기반시설을 하는 문제는 6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야 만이 민자부분이 유치가 되고, 이 사업들은 반드시 꼭 해야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일위원
좋습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완성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연구검토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안동 실내체육관 추진계획에 대해서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교통영향평가에 용역이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심사할 때 고가도로에서 바로 내려와서 실내체육관 밑에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안되겠나, 강변 둔치에 바로 올라올 수 있든지 실내체육관에서 둔치로 내려갈 수 있는 지하차고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검토하라고 했고, 그 다음 주차 면 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법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확보가 되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지금 도비 하고 시비 보면 상당히 국비가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차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안동 시에서.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국비는 9억1,000만원, 이것은 전국에 어디가도 다 똑같습니다. 규모가 안동 시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박혀 있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이 특별교부세가 문제인데 교부세는 어떻게 해도 연차적으로 확보할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 교부세 15억이 별도로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서 하고 협의를 가져 가지고, 특별교부세 부분이 많이 확보하도록 의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좋습니다. 다음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작년에는 안하고 ‘99년도에 하게 되어 있죠, 시민체육대회하고 탈춤페스티벌 하고 같이 겹치게 됩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는데, 탈춤페스티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시민체육대회를 했으면 그런 여론이 많이 있는데,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날짜는 안 지어졌습니다마는 모레 12월4일 민속축제행사 관계 때문에 전체 회의를 합니다. 그때 가서 결정을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자그마한 예산을 줘서 단합도 좋습니다마는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시민의 불편을 해서 굳이 필요하지 않고 행사를 지역의 부담을 줘서는 안됩니다. 관례행사로 시에서 몇 푼의 돈을 줘서 사실 그것가지고 10분의 1도 안 되는 자금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사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조금 간소하며 알찬 행사가 되도록 과장님 잘 연구하시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권정웅위원님.
권정웅위원
국제탈춤페스티벌 금년에 두 번째로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 외국인 참가 수가 5천명 쓰여졌는데, 실지 제가 5일간 계속 나가 봤습니다마는, 하회해서 과연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만큼 됐으면 사실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했으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본 견지에서는 국제탈춤페스티벌하는데 부속적으로 면단위 농악풍물이 옵니다. 국제탈춤 참가하는 면 농악 팀들의 유니폼은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참가한 팀들이 운동화를 신고, 양복도 입고, 잠바, 이게 국제탈춤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2년밖에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신발이라도 민속에 맞게 신겨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탈춤이 외국에서 국제탈놀이 하는 국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볼 때는 참가하는 팀들이 몇 개 국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까지는 전국적으로 세계각국에 있는 탈놀이 국가가 현재 조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외교통상부에 변대호 과장을 통해서 대구하고 경상북도에 대사가 나와 계십니다. 양용식 대사님 이라고 나와 계시는데, 서울 외교통상부 변대호 정보과장님이 안동 분이 있어서, 전번에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 뵙고 실질적으로 이런 애로점을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변대호 과장님이 내가 그럼 세계각국에 있는 탈을 조사를 해주겠다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렸더니, 전번 주 금요일 다시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세계 각국에 공문이나가 있고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말일 전으로 조사해서 줄 테니까 그때 가서 안동 시에 참고를 하라고 해서, 아마 12월말일 전으로는 세계 각국에 탈놀이 팀하고 이런 게 조사가 되는데 그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웅위원
제가 앞으로 탈놀이 외국팀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으면, 국내대학 탈놀이 경연대회, 대학이나 일반 팀들 가장행렬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유치해서 5일간에 사실 볼거리가 많은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하는 것으로 봐서는 볼거리가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외국 팀들이 외국 관광객들이 온다든가, 혹은 주변에서 온다든가, 국내에서 온다든가 이래 할 때, 과연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정말 활성화하고 열심히 하면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놀이하는 것을 보면 질이 많이 떨어지는 팀들이 와있는데, 이런 것도 잘 판단해서 과연 그 팀들이 오면 여기에 맞는가를 조사해서 해야되는데, 어느 팀을 가보니까, 탈골된 상태를 고치는데 마이크를 갖다 놓고 하나, 둘, 셋 하니까 마이크에서 소리를 들으니 뼈가 우르르 소리가 나서, 아마 부의장님도 같이 보자 해서 봤는데 이건 쑈입니다. 왜 하나, 둘, 셋 해서 안에, 내가 열심히 봤어요, 소리가 디스크가 들어가는데 소리가 그렇게 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안에 보니까 차에서 조작합니다. 하나, 둘, 셋 해서 방송을 조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들 돈을 절대 안 받습니다. 어디로 오라고 합니다. 무슨 절로 오라 거기에 가는 사람은 앞으로 손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거기서 약을 팔았다면 다행인데 어느 절로 어디 오라해서 명함을 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검증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제3회 탈춤페스티벌을 할 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대회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김성진위원님.
김성진위원
과장님 이 책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안동 권발전연구소에서 전부 만들은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예산지원은 일부 어디서 나갔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축제지원비에서 나갔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이 책 한번 보셨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여기 있는 자료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글쎄, 저도 자료를, 토론회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천안에 가 있는 김교수님 하고, 한양명 교수님, 남치호 교수님들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었다는 평가를 안 받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118쪽에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98 방문객 수, 통계가 나와 있어요. 안동 시민이 7만3,800면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외지인이 3만150명, 그리고 외국인 가운데서는 일본이 350명, 그리고 서양인 통계적으로 해서 8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사자료와 비교했을 때 네 배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원은 40만 명으로 봤는 것은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두 번 왔으면, 인원으로 따지기 때문에, 보고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 관계 이야기도 약간 차이가 안 있겠나 저희들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40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세 번 오면 3명으로 잡고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고, 보고서 상에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했는 것을 조사한 숫자기 때문에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시가 이래요, 조사팀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나 주관한 각종 단체 등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통계치는 일정 부분 적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4배가 차이가 난다. 어느 한쪽이 크게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수치적으로, 그리고 체육관 건립관계, 이렇게 보면 시비부담이 50%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0%를 절대 초과해서는 체육관을 짓기 곤란하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산심의를 할 때 국도비 교부금 이런 것을 포함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시비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전체 예산총액의 30% 정도 비율로 예산을 시비부담을 하더라도 그 이상은 절대로 어렵다 하는 부분을 전임과장님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과장님도 우리 시비 50% 부담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가 이런 의향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원래 당초에 실내체육관 설계할 때 240억 정도로 계획을 해서 해봤는데 도저히 240억을 가지고는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가 없고, 다만 앞으로도 안동 시로 봐서 옳은 시설을 만들어 놓아야 앞으로 명물도 될 수 있다 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240억 가지고 안되고, 설계를 해보니까 340억이 나왔습니다. 시비 부담이 많고 착공해 놓고 빨리 준공이 되어야만 되는데 이래가지고 너무 애로가 많아서 안 된다. 40억을 잘라서 300억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지 300억 하면 시비가 150억 드는데, 3년간 해도 1년에 50억씩 투자가 되는데, 시로 봐서는 너무 무리가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계획은 50% 정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국비 지원관계를 받을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그 관계 별도로 협의한 결과 15억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김성진위원
과장님 앞으로 중앙정부 예산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시청에 육상팀, 그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청 육상팀은 도비 지원받아서 1억5,000만원 가지고 육상팀을 지원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체육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좋은 성적으로 전국대회 1등한 사람도 있고, 2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현재 좋은 성적을 냈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좋은 성적을 못낸 사람들은 내년도에 다시 구조조정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예산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실무진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스포츠 부분도 프로와 아마로 구분되고 도단위 도민체육대회 행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생활 체육 쪽으로 많이 기울어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국가 전체적인 체육발전을 위해서 시가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일정부분 인정을 하지만 과연 종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계속해야 되느냐, 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실무진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선수들을 어떻게 우리가 채용하기 위해서 협의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때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하회마을 관광지개발 같은 경우, 과장님 공공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하고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으로 부지를 조성하고 기반 시설을 넣어 가지고 그 부지를 매각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면, 금년 12월 달에 도에 올리면 4월쯤 돼야 만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결정됩니다. 관광지조성 계획 용역에 들어가서 그때 가봐야 그 부분은 구체적인 대충 윤곽이 안 잡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게, 우리시가 관광개발 사업하는 것이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거예요. 안동 댐 관광개발, 임하댐 관광개발, 온혜 온천개발, 하회마을 개발 이래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실지 안동 댐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벌써 4차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회마을 관광지가 되었을 때 어떤 관광지로서 관광객 흡입요인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단순하게 계획을 보면 민자유치 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하면, 부지나 기반시설은 공공에서 투자를 하고 부지를 매각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민간에서 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어떤 기본 취지에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용지매입관계 이런 관계는 사실 시가 바로하기는 안 어렵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어놓고 아주 필요한 시설은 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유치 되어서 토지매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민자가 투입 돼야 만이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확실한 계획은 말씀드리기가 이른 것 같고, 일단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니까 그게 되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맡고 계시는 업무가 시로서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동시에 시의 발전하고 직결되는 이런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통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셔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성해위원님.
강성해위원
강성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더 관리에 많이 소홀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업무자체가 방금 김성진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업무자체가 안동 으로 봐서 가장 문화관광분야가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안동 이 살아갈 길이 이쪽이 아니겠나 저도 그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언제든지 예산이나 모든 게 풍부한 것은 없습니다. IMF 맞기 전에도 요구대로 다 하고 싶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보리 주면 외 안주나 이런 얘기인데, 그게 사실상 100% 안배하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투자하고 개발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뭔가는 국고나 도비 이런 것은 공금인데, 관리하는 분들의 어떤 사람에 따라서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상상외로 덕을 더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꼭 짚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1982년도에 주민에 의해서 북후 석탑리에 동굴이라면 안동 에 그래도 여의도 3, 4배 정도 큰 그러한 지역인데, 동굴 하는 것은 아직 발견된 곳이 없거든요, 여기 저는 전문지식도 없고, 꼭 짚어서 이야기하기는 뭣합니다마는 이런 발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994년도에 문화재까지 36호로 지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혹시 출장이나 방문해 본적은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림동굴 관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옛날 시군이 통합이 되기 전에 동굴이 발견되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토픽뉴스도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쪽으로 가보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사실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는데 학자들 말씀하시는 것은 미림동굴만이라도 보존해야 안되겠나, 보존차원에서 미림동굴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도 확실한 내용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강성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제가 간단하게 할께요. 그것은 학자의 견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문지식도 없으니 학자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보통 시에서 보면 어떤 국유재산을 감정할 때는 한국감정이라든가 보통 인정하는 세 감정 정도는 하는 것 아닙니까? 학자의 기분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몇 사람의 이야기로 인해서 방치해 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안 있겠나.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학자 한 두 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경상북도 문화재 위원으로 계시는 학자 여러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안되었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깊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김근환위원님.
김근환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탈춤페스티벌은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발전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으로 관여도 했고 작년과 비교해서 외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결과보고에도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 두 가지를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이야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팜플렛을 만드는데 보니까 일정표로 하지 않고 거기 보니까 탈춤별로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게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혼돈이 있었는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별로 예를 들어서 5일간이면 5일간으로 해 놓아야 만이 자기가 맞는 시간에 찾아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하회마을 축제기간 동안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입장료와 주차비를 따로 받는 게 아니고 같이 책정해서 하나로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관광객들이 갔을 때 모르고 입장권만 들고 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갑니다 가보면 주차료를 받고 하는데 이 관계도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재 관리부분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체로 많이 드는 돈이 번와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번와가 많은데, 작년에 박담당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번와 관계로 2,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전에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할 때는 현재 정기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기와에 대한 지붕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게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현재 문화재 보수하는 것이 비단 번와만 가지고 보수를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번와 부분에 보수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보면 번와를 손대게 되면 결국 서까래 손을 대야 되는 식으로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로 보면 집이 기와에서 비가 샘으로 해서 기둥이 썩고 해서 문제가 유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붕부터 비가 안 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1년 몇 번 혹은 순회를 하면서 검사를 하는 그런 제도로서 예산을 잡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입니다. 작년 감사 때 이야기했고 현장감사 때 이야기 했는 부분입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39점에 대한 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한번씩은 돌고 있는데, 김근환위원님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정기적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김성진위원님 보충 설명하세요.
김성진위원
과장님 잘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래요, 고 가옥들이 조그마하게 깨어지면 누수에 의해서 부식이 빨리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뜻이었는가 하면 거기에 따른 특별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해서 보수를, 틈이 적을 때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부식을 막는 부분에 기여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했고, 그런 뜻을 의회에서 받아 들여서 예산승인이 되었는데, 현재 예산 집행 되었는 것을 보면 실제로 집행부 의지만큼 제대로 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정리추경시에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그 부분에 예산이 다른 위원님 전에 만큼 반영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근환위원
본위원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때 요구를 한 게 관광과 문화재계에서 요구를 해서 해줬단 말입니다.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게 기와로 인해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해서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달라 그러면 하겠다 했는 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김근환부의장님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탈춤페스티벌 하는 행사 때 팜플렛을 일정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외국공연단체 초청 국가가 사전에 일찍이 확정이 졌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외국공연단체가 일정이 늦게 짐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내년도부터는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입장료하고 주차비 같이 받아야 안 되겠나 하셨는데, 하회마을에는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하회마을 보존회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 것은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삼석위원님.
권삼석위원
과장님 페스티벌 표 팔았죠, 얼마나 팔았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5,0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권삼석위원
그것 읍면으로 강매했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강매한 것은 아니고.
권삼석위원
바로 이야기하세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강매한 것은 아니고.
권삼석위원
읍면에서 얼마나 고통을 느꼈는지 알아요, 과장님 압니까? 그냥 현장에 관람객이 40만 명 왔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들어온 수대로 한다면 40만장 팔아야 되지.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공연장에서 표를 팔았기 때문에 공연장에 안 들어오면 표는.
권삼석위원
공연장에서 안 팔고 읍면으로 팔았잖아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공연장에서 팔았는 것이 2,200만원 정도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안동 시민의 전체 축제인데, 경상북도 경주 문화엑스포 하는 식으로 읍면시군에 몇 장씩 돌려서 얼마씩 할당해서 하고, 면민들 순수하게 관람객들에게 파는 게 아니고, 읍면 전체 체육회 예산에서 나가는 것으로 했어요. 사전에 홍보를 하면 그 표 돌려 줄 수도 없고 사장되어요. 차라리 그런 것 가지고 그래 하지 말고, 어느 면에 유도를 해서 많이 오라는 것을 해야지 돈이야 한 면에 60만원, 많은 면에는 100만원 됩니다마는 아주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앞으로 사전에 할려면 승인을 받든지 인지를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듣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동원은 강매입니다. 5억8,000만원 예산 들여서 하는 페스티벌에 거기다 그 돈이 모자라서 표까지 팔고, 그냥 순수하게 안동 시민이 구경하러 와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이 공연장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공연장 들어가는 판매 입장권까지 읍면에 판다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돼요, 거기 면민들이 참여하는데 대해서만 해도 얼마나 경비가 쏟아지는데 그것까지 이중으로 홍보를 해야 될 문화관광과가 장사하고 앉았으니, 시민의 예산을 5억8,000만원의 시비를 쓰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것 하지 말아요.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안동 독립운동사연구용역비 3,500만원 있죠. 어떻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삭감되어서 2,000만원에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계약이 되었습니까? 언제쯤 됩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내년 연말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용계은행나무 주변 음수대 및 관리보수 다 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다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다리 부분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금이 많이 갔던데요. 주변 휀스 하고 주변 나무가 죽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갖고, 처음에 우리가 관리소 비슷하게 되어 있는 곳에 할머니가 한 분 사시잖습니까? 그 주변에 벽에 걸어놓은 액자들이 떨어지고 하는데, 전기, 음수부분이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전기 다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되었지만, 들어오면서 다리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태사묘 있죠, 태사묘는 안동 권, 안동 김, 안동 장 그 분들의 소유로 되어 있죠, 시에서는 별로 없죠, 그런데 거기 시에 협조할 부분은 별다른 것 없습니까? 협조할 부분.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보수비나 이런 것은 문화재니까.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 생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안동 은 듣는 안동 이지 보는 것은 없다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듣기로는 대외적으로 안동 가면 볼 것도 많고 이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본위원 생각인데 혹시나 과장님께서 거기 담당자를 만나서 담장을 허는 방법으로 협조 요청을 해보세요. 담장을 헐면 상당히 훤하게 보이고. 이것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시내 중심가에 사람들 눈에 확 띄도록 그런 식으로 보여야 관광객이 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라 안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건의해 볼 생각은 없느냐 이 말씀이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은 지적한대로 개선한 부분은 개선한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와 위원장 사회교대)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김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는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김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영입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사 회 산 업 국 장 김 영 사 회 복 지 과 장 이영자 환 경 보 호 과 장 이용수 시 립 도 서 관 장 권정창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호중 위생환경사업소장 최대진 여성복지회관장 김정숙 시립민속박물관장 유희걸 시민종합회관장 송규환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김정인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이경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안성종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오종 (잠시 기다림)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사회산업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속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김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맡은 바 소임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미흡하고 잘못된 사항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고 고견을 적극 받들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사업소장 소개)
김중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관계자 이외의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평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과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98년도 예산 집행현황, 다음에는 ‘98년도 주요사업발주현황, 전년도 이월사업추진사항,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부담 내역, ‘98년도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줄 압니다. 감사자료를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강성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현황, 현재 안동 시 총 280개의 경로당이 건립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 각 읍면별 인구수, 행정동 순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상대적으로 현재까지 숫자가 부족한 읍면에 대하여 지원을 늘려 노인들에 대한 혜택이 전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들이 각 읍면동 단위로 경로당 설치하지 않는 곳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61개소 경로당이 증축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내년 ‘99년도에는 25개소 경로당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년도 이래서 3년 이내에 61개소 부족한 경로당을 전부 신축할 계획입니다.
강성해위원
엉터리 스러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규정을 두고 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동 시 대충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사업 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70년도부터 했습니까? 새마을 그러니까, 허리끈 졸라매던 시절 아닙니까? 근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당시에 노인들, 출향 인사 등으로 해서 어려울 때 요즘 말하면 볏짚 비슷하게, 둘러 싼 곳도 있고, 본위원이 무리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벽돌을 찍어서 시멘트 발라서 하는 그런 숫자도 빼놓았는데, 사실상 지원사업비 자료가 있습니까? 지원사업비로 나간 경로당이 얼마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3분의 1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280개소 현황에 나온 것은 각 읍면동에서 경로당에서 등록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신축하거나 증축한 그런 현황이 아니고 우리 시에 경로당으로 등록한 수가 280개입니다.
강성해위원
등록한 수가 그렇죠, 그런데 읍면으로 자료를 빼봐야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료 요청도 안 했고 그런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북후에 빼보니까 지원 사업 받은 것이 6개밖에 안됩니다. 13개중에 6개밖에 안 되는데, 북후만 숫자가 반도 안나올까요, 다른 곳도 거기에 비해서 비슷하다고 믿는데, 제가 볼 때는 지원사업비가, 확실히 모르기는 하나 100세대 조금, 좌우지간 넘거나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등록 된 곳은 운영비가 다 운영비, 연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강성해위원
운영비는 인정합니다. 집을 지을 적에 그때 당시에, 시군 통합이 4년째 되는데,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할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내년도 경로당 신축, 증축, 보수할 그런.
강성해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이고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80개는 그냥 등록된 곳이 280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원사업현황 숫자가 얼마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안 빼봤습니다마는 저들이 매년 25개 정도가 신축이 되고 보수가 되고 증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80개 중에서 몇 개소가 건축 신축할 때 지원해 줬는지 별도로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필요 하시다면 서면으로.
강성해위원
그 자료를 요구할까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동 시 전체를 검토해본 결과 조금 편파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일일이 시간관계상 얘기할 수도 없고, 대충 풍산 29, 와룡 19, 북후 13개소 쭉 나와있는데 여기에 같은 면이라고 해서 그냥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인구를 비하면 배 차이 나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국장님이나 아무 소리를 해도 자기 고향, 솔직한 말로 10년 전 어두울 적에는 저부터도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좀더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들이 많은데 대비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 100% 안배는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획은 보고 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서 신축부지를 확보하고, 자체 자금이 있는 그런 읍면동에는 필요한 사항을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저들은 계획에 예산 요구를 할 계획이고, 지금도 예산 요구 다한 상태입니다.
강성해위원
특히 농촌지역을 나가보면 보통 오지 마을에 가면 한 동이 마구 해봐야 불과 50, 60세대가 많은 곳도 있고, 또 오지 마을이다 보니까 동이 몇 개 동이 이루어져서 이루지는 것이 아닙니까? 마을 가꾸기로 안마을포장 이런 것이 나가면 돈 천만원 가지고도 서로 싸움을 합니다. 내 마을에 가지고 와라, 내 동에 가지고 와라 이런데, 물론 숙원사업이고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노인회관에는 한 동에 하나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합리가 됩니다. 하나 짓지 못해서 농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상 북후로 본다면 6개 지원사업을 받았는데, 지금 25년만 치더라도 어떻게 계산합니까? 4년만에 3,000만원 정도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지었다고 보면 너무 관심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고 한데, 제가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들이 상당한 사기가 떨어지고 이런 데 여러 가지로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요청 하는 것은 안 해도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답변하세요, 성좌원 1년에 국비지원 11억2,000만원 운영비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보호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김홍일위원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인구가 556명입니다.
김홍일위원
556명, 확실히 얼마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55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1년에 11억2,700만원의 국비로서 지원하시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시에서 사회복지회관을 임대해 줘서 관리하도록 하죠. 예산이 1억5,0500만원, 이게 마구 시설운영비입니까? 이동 목욕탕 차를 사회복지회관에서 하죠, 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34명 처리를 했다. 이동 목욕탕 차를 갖다 놓고 목욕을 시키는데 차에 쓰는 전기를 못쓰게 한대요, 일단 입구에 들이대면 전기를 꼽아야 되는 모양인데 그래야 물이 데워지는데, 그런 사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김홍일위원
거기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시정토록 과장님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를 하시기를 특별회계에 지원사업에 돈이 7억5,000만원 정도인데, 집행한 부분이 4억2,000만원밖에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일반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해서 돈이 안 쓰여진 것 같다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부 과정이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대부 심사과정이 보증을 세워라든지 아니면 영세한 사람들이 자금을 쓸려고 하니까 서류 구비를 못해서 하는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 융자금 특별회계 부분에.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전세 입주자와 영구임대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하는 이 사항은 보증이 없습니다.
김홍일위원
‘98년도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일반 융자금이 7억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남는 돈이 3억2,000만원 남는다 그 내용이 왜 그러냐, 서류구비나 이런데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남는 것이 아니겠나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보증인이 2명 확보가 됩니다. 이 사항은 보증이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전세 대상자가 주로 영구임대입주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전세입주의 예산이 남는 이유는 영구임대를 원하지, 전세를 원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일반융자금이 전세 입주금으로 하여 주는 겁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전세 입주금은 세대 당 1,000만원이고, 영구임대보증 융자시에는 200만원이 융자가 됩니다.
김홍일위원
좋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곳에 월동 유류대 나가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나갑니다.
김홍일위원
경로당에 등록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만 성좌원에 가면 평균 연령이 72세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560여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전부 경로입니다. 사실 여기는 경로당에 가입도 못해요, 솔직한 말로 나환자 누가 오라고 합니까? 가입도 안 되는데 거기 경로당도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 분들이 천막 속에서 1년에 기름 얼마 하면 되는데, 그것을 본위원이 몇 번을 지적을 했어요. 이것 좀 구제를 해 달라고, 불쌍하잖느냐고, 가서 보시고, 위원의 말도 들을 필요도 없고, 담당 현 집행부에서 가보시고 한번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리고 조그마한 천막을 쳐 놓았는데 천막이 떨어져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비닐을 쳐 놓고 이렇게 지냅니다. 거기서 그러한 노인들이 힘도 없거든요, 제가 모처럼 가서 기름 한 두 말씩 주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데는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사항이므로 등록된 그런 예산범위 외에 다른 어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또는 긴급 구호비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제발 과장님 성좌원에 가셔서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맞는가 안 맞는가 가보시고, 그분들도 안동 시민이고 경로당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고 제발 배려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무료급식에 대해서 입니다. 현재 사회복지회관하고 천주교에서 하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요셉의 집에서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종합복지회관에는 1,500만원 지원이 되고요, 요셉의 집에는 2,0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김홍일위원
1년에 3억3,7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죠, 거기서 1인 1식에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죠, 그런데 이 숫자를 보면 숫자가 딱 맞습니다. 나가는 비용하고 무료급식을 했다는 숫자하고 보니까, 약 150명 대상으로 네 번 정도 했다. 2,000원 정도 되는데 무료급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2,000원이면, 한목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단 자체를 보시고 하면 과연 이것은 허울좋은 무료다. 사실 유료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 생각된단 말입니다. 숫자하고 나가는 돈하고 했다는 실적하고 보면 그 돈 2,000원 가지고 그만한 사람들을 하면 실제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얻어먹는 사람은 무료지만 시에서 예산이 나갔다 무료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고 조금 더 많이 하고 해야되는데 실제로 2,000원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인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시는 분들이 전부 봉사를 한단 말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수혜를 보시는 분들을 위한 무료기 때문에 무료급식소에서는 다년간 자기들 자부담으로 이렇게 자체에서 계속 사업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인당 2,000원씩 음식 산출단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더 많은 인원이 급식을 하게되면 음식의 질과 그런 것은 떨어지더라도 양적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무료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참여가 되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시에서 복지 사업하는 차원에 이왕지 하시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현지에 가서 식단을 살펴보시고 질 좋은 서비스를 연구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에서 사람이 자기가 안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 아십니까? 본인이 안 나가고 다른 사람이 대리로 나간다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저들이 대리로 간다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왜냐하면 대리로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몸이 불편해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심지어 창피해서 못나간다는 분이 있다면 발굴해서 다른 사람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도움을 줄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 살펴서 한 번 더 철두철미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데 귀감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손광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방금 김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성좌원에 국비 11억2,700만원 정도가 어떤 면으로 쓰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성좌원 수용자에 대한 급식, 그리고 연료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이런 성격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관리하는 분들 자체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종사자들이 국도비 인건비를 받아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급식비 이런 성격으로 다 나갑니다.
손광영위원
성좌원의 이전 문제가 얼마 전에 거론도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들은바가 있어서 현황을 도시주택과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현황만 제출했습니까? 그리고 노인회원 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 10월 달부터 지급이 안되고 있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산 요청 중에 있어서 지급하도록 노력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9월말까지 지급하고 현재 10월 지급할 부분은 지급 안 되었잖습니까? 11월 하반부터 지급이 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들이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16개소에 4,320만원 정도 계산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급했단 말입니까? 지급하고 모자란단 말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급한 액수입니다.
손광영위원
9월 말일까지 지급한 부분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노인경로당에 보면 총 280개가 되는데, 1, 2, 12월 달 연료비 지급이 된다고 하셨죠, 과장님께서는 노인회관 연료비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많이 부족하다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노인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부 노인회관에서는 빈약한 부분도 있고, 분회와 노인회관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회 같은 경우를 보면 연료가 모자라서, 사실 노인회관 연료 모자라면 의원들보고 어른들이 부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한 두 번 겪게 되는 부분일 겁니다. 과장님 대충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연료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십시오. 노인회관 만큼은, 그리고 거기에 연관해서 280개소 중에서 태화동 같은 경우는 6개소거든요, 사실 안동 시 전체 읍면동에서 인구가 두 번째 많습니다. 노인회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동단위는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지확보만 되고 자부담 능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예산책정해서 신축하도록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동 같은 경우도 금년에 신축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지 확보를 못해서 임차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태화동 같은 경우에도 부지만 확보해 주신다면 저들이 시 예산을 계상해서 신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부지만 확보가 되면 타 읍면동보다 1순위로 하겠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부지만 확보를 해주신다면.
손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 있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선정하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는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택 한시생계보호, 한시자활보호 대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책정을 하는데, 생계보호는 소득이 22만원 이하, 그리고 재산이 2,800만원 이하 대상은 생계보호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활은 23만원 이하 그리고 소득이 2,800만원 이하 대상은 생계보호로 책정이 됩니다.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고 똑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똑 같습니까? 예를 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재산세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집은 있는데 수입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들이 조사를 해서 정말 집을 팔아야 만이 생계가 유지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생계보호자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법적으로는 남편이 있고, 그런데 여자 혼자 살아요, 할머니가, 슬하에 자녀들은 있어요, 자녀들이 본인의 자녀가 아니라, 전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자녀도 있고 토지도 있는데 사실 혼자 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례법이 적용이 되어서 경로연금관계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넘은게 아니고 한 50 가까이 됐단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허약하고 병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실태조사를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시내 요즘 보면 일부 업소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중복단속 실시한다고 여론이 팽배합니다. 시내,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여론이 도는지.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업무본지 얼마 안됩니다. 업소 중복 단속되는 것을 보면 주로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도 미성년자를 고용으로 하고 그리고 또 술을 팔아서 안될 사항인데도 술을 팔거나 또 음향기기를 갖다 놓고 판다든지 이런 것, 위법사례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고질적인 업소가 주로 많이 단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저들 시에서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과 그리고 경찰서 이렇게 합동 단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질적인 업소는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될 위법사항을 빈번히 하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과장님 IMF 여파로 인해서 각 업소가 상당히 불경기 속에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전국에서 우리시만큼 단속하는 곳이 없다. 이런 것을 의원들이 도대체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은 무엇을 하느냐, 물론 그분들이 자기 잘못을 모르고 단속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특별한 지시가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위생계는 주로 지도고,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하지 처벌을 할려고 단속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합동단속 외에는 그래서 이런 고질적인 업소도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정기, 수시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항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시내 실내포장이 상당히 많은데, 실내포장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위생정화조 법적으로 돼야죠, 실질적으로 안되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라, 허가를 낼려면 정화조가 안되어서 못낸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참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담당과장께서는 제가 왜냐하면 11월쯤 되어서 갑자기 사회과 부분을 맡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생소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전자에 제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먼저 묻고, 사회과 부분에 대해서 물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방향이 어느 정도 기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낼려고 하니까 정화조가 안되어서 못 내고, 허가를 안 낼려니 허가를 내라고 하고, 시내 거의 실내포장마차가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상가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실내포장을 하면 세금 안내서 좋고, 새벽까지 장사해도 괜찮고, 일부 식당에는 12시만 되면 못하는 이런 예가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허가 사항이 아닌 사항입니다. 10평 이상에는 형사고발이 되고, 10평 이하는 생계유지조로 해서 지도 단속을 하는데, 정화조 관계는 저들이 설치법에 의해서 지역에 상하수도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식품접객업소 허가를 낼 시에 상하수도 지역에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정화조 관계는 저들 소관이 아니고 이 분야는 환경보호과 소관이므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손광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허가를 사회복지과 소관에 득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궁금증을 다소 풀기 위해서 말씀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개선을 촉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도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65세 이상이 몇명쯤 되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2만1,700명 정도됩니다.
김성진위원
경로당 신축문제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한데,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신축문제는 뭔가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전체 280여 개, 그러면 1인당 노인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한 70명당 한 개소 꼴이 됩니다. 어쨌든 등록된 숫자로 따지면, 시내 같은 경우 기존 동 지역을 따지면 약 3,000명당 1개소, 1,800명당 1개소, 읍면 지역은 통계상으로 보면 약 300명당 1개소가 됩니다. 저는 굳이 그런 식으로 따지기 이전에 정말 노인정에 고유 활용의 정도는 봐야 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이웃동네 노인정이 있으니까 우리 동네는 왜 노인정이 없느냐는 차원이 아니라 어느 동네든지 노인정이 지어졌을 때 정말 거기에 합당한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느냐죠, 저는 읍면 지역의 상황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선에서 봤을 때 대체적으로 농번기 그러니까 봄철부터 농사철이 끝나는 가을철까지의 이용정도는 거의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5개월 정도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업에 투자한 정도에 맞게 정말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심각하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10가구 이상이든, 20가구 이상이든 자연부락에 노인정이 없는 곳을 조사하는 것은 아주 쉽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동네 자연부락과 자연부락의 어떤 인접 정도를 감안해서 이 정도 같으면 현재 있는 곳으로도 충분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가지고 특히 신축부분은 앞으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 올해 신·증축 부분에 시장님 풀 보조사업에 대한 경로당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포함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포함 안된 곳이 있습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으로 지은 경우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니예요, 제가 자료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포함 안된 곳이 있어요, 앞으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시 관내에도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 결국 등록되는 경로당이 점차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100여세대 생길 때마다 하나씩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건너 동네는 노인정이 있는데 우리 동네는 노인정 없다 그러니 노인정 지어야 되잖느냐, 이것을 우리가 마냥 계속해서 따라 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인구가 노령화되어 있는데, 활용도 면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의료보험이 읍면에 담당하고 있던 직원들이 다 들어 왔잖습니까? 통합되면서 시가 특별회계 부분에 예산을 내년에 더 부담을 해야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8억 정도 시비부담이 됩니다.
김성진위원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통합되면서 의료보험은 굉장히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시에서는, 그 관계를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은 시비지원이 없고, 생활보호자에 대한 의료보험만 8억 예산입니다.
김성진위원
내년도 더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올해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 시비부담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도비부담내역을 현재 시비로 부담돼서 내년에 예산이 8억 정도 의료보호비로 별도로 부담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진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시의 살림 전체를 본다는 거죠, 시민들이 보호하고 의료보험하고는 틀린 부분이지만, 전체 보험이라는 범주 내에서 봤을 때는 그거예요,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보험료를 훨씬 더 내고 우리시는 시대로 의료보험 지원을 일반회계에서 8억 가까운 돈을 전에 없던 것을 지원해야 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자료에 시설비 쪽으로 사업에 대한 공사 진척도 비율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70%에 대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김근환위원님.
김근환위원
방금 김성진위원이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보충으로 한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로당 관계를 본위원이 조사를 해봤어요, 도내 시단위 중에 배 가까이 될 정도로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선심성 행정인지는 모르지만, 관리비로 치면 인근에 있는 영주 같으면, 난방비가 안동 의 배 가까이 지급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요, 그런데 안동 같으면 280개, 300개 늘 시장님이 행사 때마다 경로당 300개다 앞으로 내년에 더 짓는다는 얘기를, 저는 사실 축사를 할 때마다 들었습니다마는 이것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300개, 400개 지어 가지고 계속 선심성으로 지었을 때, 선심성이라면 곤란합니다마는 관리는 팽개치고 짓기만 합니다. 또 제가 조사를 면 단위로 해봤습니다. 면 단위에 있는 경로당이 1년에 한두 번 문을 열고 문을 닫아 놓은 곳이 많습니다. 이것 짓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시내에 있는 동네에 경로당을 사용하는 데가 많은데요, 거의 연료비가 노인들이기 때문에 5, 6개월을 해야 됩니다. 연료비가 반이 안됩니다. 그럼 그 연료비가 과거처럼 누가 연료비를 대줄 수도 없고, 선거에 관련되는 사람들은 연료비를 지급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어요, 자기 어른이 경로당에 간다고 해서 자식들이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영주 같으면 15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동 은 300여 개, 배 아닙니까? 짓는 데만 신경 쓰고, 올해 몇 개 짓는다, 내년에 몇 개 짓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사용가능 하도록 해야 되는데, 면 부에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일년에 한 달도 문은 안 여는 곳이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김성진위워 얘기에 부언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걸 과장님 소신대로 이야기 해주세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업무를 금년 2월부터 봤습니다마는 사실 읍면동에서 경로당 신·증축 요구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들로서는 꼭 목표량을 정해서 금년에 몇 동을 신축하고, 몇 동을 증축해야 된다는 목표량이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증축 보수에 요구가 굉장히 심해서 거기에 의해서 저들은 예산도 책정하고 신축, 증축, 보수를 해야 될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성은 있습니다마는 저들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런 애로 사항도 있었습니다.
김근환위원
구미 같은 곳도 예산도 많고 상당히 안동 하고는 자립도라든지 비교가 안됩니다. 지금 이런 것 조사해 보면, 경로당 안동 의 반밖에 안됩니다. 반이라 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었으면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게 되어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면 단위에 있는 노인회관이 1년에 한 달은 문을 여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 곳이 너무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마지막으로 해서 끝냅시다. 너무 긴데, 노인회관 관계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수용 자연부락이나 동에 기존 인구가 노인이 몇 명 이하에는 회관을 못지어 준다 하는 이런 기준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류대도 적절히 지급하는 게 기본단위 1년간 며칠 가동한 예산에서 한 노인회관에 얼마씩 준다 이런 것을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된다, 된다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 해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관 예산이 연간 경상경비에 안동 시가 ‘98년도 같으면 약 370, 380억입니다. 그 정도에서 320억원이 사회복지부분에서 각급 단체나 개인에게 보조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사회계층과 불평불만이 있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이 많은 집단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산업국이 이런 예산이 집행이나 또 수혜자에 대한 혜택이 정확히 돌아갈 수 있는 공정성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식품위생적갭업소는 시민의 건강과 관계되는 겁니다. 민원 발생이 제일 많이 되는 곳인데 관계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중위생이나 개인식품위생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사회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도록 관계 담당주사들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장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위원님들이 면 단위에 보면 한 달도 노인회관 안 쓴다 하는데 좀 다른 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직면에 내일부터 와보시기 바랍니다. 농사철에 노인들도 실지로 나이가 70, 80되어도 들에 가서밖에 나갑니다. 이때는 들어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를 제외한 노인회관은 일직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씁니다. 시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에는 여가 활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모이는 장소가 바로 노인회관입니다. 아까 권삼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노인회관이 필요한 면이나 도시 동에 노인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수치를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질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원치 않는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서로가 일문일답 식으로 위원들끼리 견해를 얘기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권정웅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 가지고 서로 견해차입니다. 농촌실정하고 도시하고 생활패턴이 틀립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서울특별시가 인구가 얼마 되는데 거기 노인정을 비유하면 비율로 하나도 안 돌아갑니다. 그것은 잘못생각이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북후 신정 1동만 봐도 86가구입니다. 86가구가 노인정이 없습니다.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밀고 나갈 것은 화끈하게 그렇게 하세요. 24명 중 한 사람 입니다마는 제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박물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능률적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재개를 선언합니다. 민속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속박물관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걸
유희걸시립민속박물관장
시립민속박물관장 유희걸입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98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9년도 계획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사항과 감사자료를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평소 박물과 업무에 관심이 지대하신 관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기획전시에 있어서 특별전시회를 금년도 9월25일에서 29일까지 했습니다. 관림 인원 참가가 5,000명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진취적으로 효율성 있게 이런 허수아비 특별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걸
유희걸시립민속박물관장
허수아비 특별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것입니다. 마침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국에 우리시대 허수아비를 만드는 창작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출품되었던 206점을 저들이 국립민속박물관장과 협의를 해서 인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고가는 운임만 들었기 때문에 돈을 35만원 정도 들여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그때 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물론 가지고 있는 소장자료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매년 그 기회에 특별전시회를 소개해서 안동 문화를 널리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늘 그럽니다. 항상 예산관계로 어떤 분들은 전시를 비닐이나 가건물을 지어서 하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민속자료, 즉 문화재를 다루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매년 특별전시회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 민속교육 부분 개최에 대해서 초등학교학생들한테 했습니다마는, 민속박물관에 갔다 오면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을 관장님께 작년에도 그랬고 1996년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시내에 있는 관람 못한 어린이들이 있고, 또 건성적으로 부모들을 따라서 갔다온 얘들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런 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타지로나 외부로 갔을 때 안동 에 대한 피알을 한다라면, 예를 들어 민속박물관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 옛날 선조 들에 대한 얼과 민속자료들을 봄으로써 효율적이지 않느냐. 여기 어린이들을 200명, 300명 한다고 해서 보고서에 의하면 예산이 246만원 정도가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소요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교를 선정해서 하지 마시고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대다수 반장, 부반장, 회장들 이렇게 들어오니까 일부 애들한테 부분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학교 대상을 하면 5학년이면 5학년, 6학년이면 6학년, 몽땅 와서 보고 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민속박물관에 대한 수입부분보다는 유지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들어 가잖습니까?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우리는 우리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전수할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추후에 우리 지역 내 어린이들에 대한 민속박물관에 대한 전시를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걸
유희걸시립민속박물관장
사실 어린이 민속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박물관 법 제5조에 보면 박물관이 법적으로 해야 될 사업의 하나입니다. 어린이 민속교실 운영도 하고 시민전통 교육도 하도록 교육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시민전통 문화강좌는 2회까지 하다가 그 뒤에는 사정상 못하고 있습니다.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어린이 민속교실은 개관 이후부터 6회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집합교육이거든요, 2층에 시청각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수용인원이 150명을 초과할 수도 없습니다. 140명인데 그것도 빡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학교는 물론이고, 연접해 있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한 학교에 너무 많이 올 수도 없고 해서, 각급 학교에 5명 기준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150명 모아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사정이나 여건이 조성되면 1회로 그치지 말고 2회 정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손광영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즘 학급 반이 30명에서 35명입니다. 학급수를 보면 4개 내지 5개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 6개 반이라고 해도 150명 정도 되요, 1, 2회에 머물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어느 학교대상, 오후에는 어느 학교대상, 해서 관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나 학예연구사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왔다 가는 것만 해도 뭔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그래서 연중행사로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기간을 열흘 정도 더 준다면 관내에 있는 학교를 6학년 대상으로 해서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학교에서 교통비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다 됩니다. 와서 배우고 갈 수 있게, 교육장님한테도 그런 언급의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안동 인이라면 안동 에 대해서 옳게 아느냐, 모르느냐,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인들도 보면 안동 자랑을 하라면 안동 이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설명을 못하는 게 거의 80,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 교육부터 개방화를 시켜줌으로써, 안동 의 민속문화라든지, 안동 의 향토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해와 애착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관광객을 확대하시라는 겁니다. 박물관에서는 예산 안 듭니다. 단, 관장님이나 학예연구사님께서 연구를 더 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확대한다 라면, 외부에서 또래 친척이라든지 친구가 오면, 자기가 알아야 PR을 하고, 자기가 알아야 데리고 오고 싶어합니다. 이런 면을 유도했을 때, 꼭 입장료를 받는 다는 것을 떠나서, 애들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습니까? 이런 면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희걸
유희걸시립민속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속박물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감사가 시작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