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석원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형남선 위원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하고 김경차 전의원, 최석동 전직 동장님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결산검사결과를 기초작성하여 제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세입예산액 762억5,441만2,000원에 대하여 953억9,043먼5,000원을 징수하여 예산대비 125%의 징수실적을 거뒀으며 지방세는 세입예산 목표액 116억8,915만원에 대해 126억7,666만원을 징수하여 예산대비 108%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뒀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164억9,953만2,000원에 대해서 354억7,009만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확충에 더욱 연구 노력하여 우리시 재정이 건실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총31억9,073만9,000원중 채무자 행방불명 2억5,085만3,000원, 채무자 재력부족 4억9,644만6,000원, 납세자태만 4억4,902만9,000원, 재산압류 19억1,580만6,000원, 기타 7,860만5,000원으로 미징수금은 향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액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행방불명, 시효소멸등 관계법에 따라 결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목표 예산 368억9,915만2,000원에 징수액은 440억7,602만8,000원을 징수하여 예산대비 110% 징수실적을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회계 세입을 추진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수립하는 한편 경영주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책임과 능률본위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출결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예산현액 1,004억7,618만6,000원중 지출액 582억1,365만6,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1,097억2,853만3,000원을 제외한 135억 3,398만6,000원은 불용액으로 예산 현액대비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용발생원인을 분석해 볼 때 각목 예산절감 및 예비비 잔액도 있으나 일부 사업 예산의 과다편성에 따른 불용액을 확인되었기에 앞으로는 사업축소 또는 예산과다편성시 즉시 타사업에 전용토록 하는 등, 적절하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96억7,985만원중 지출액은 300억2,566만2,000원으로 다음 연도이월액 109억3,606만2,000원으로 예산현액중 17%에 달하는 87억1,812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불용액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9억7,575만2,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3억4,154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874만4,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652만8,000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1,92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9,483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11억7,613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7억7,019만원, 공업단지사업특별회계가 13억2,357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4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부득이 하게 사업축소 또는 예산 과다편성이 확인될 시에는 잔여예산을 타사업에 적용토록 하는 등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이월금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금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총287억2,853만3,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금 275억1,071만원은 소요동전쟁유물박물관 건립외 47건으로 부지매입 미확보등 공사구간내의 주민 상반된 이해관계로 사업집행 기간부족 사유 등으로 이월된 것이며 사고이월금 12억1,782만7,000원은 공설운동장진입로, 광암교가설공사등 12건으로 보상협의지연 및 사업비변경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는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2억2,199만3,000원을 제외한 순세금잉여금 82억2,98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금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109억3,602만9,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금 5,417만원은 수도정비기본계획사업 등 2건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것이며 사고이월금 8억7,621만원은 내행동노후관교체공사 및 2건으로 급수불량지역 노후관교체공사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계속비이월금 46억4,198만원은 도로정수시설공사 배출수처리시설 2건이 이월된 것이며 기타 보조금 집행잔액 8,895만5,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2,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부득이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 상환하는 것으로 앞으로 적기에 사업시공으로 보고 드린 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득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에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함으로써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증대를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세목별, 체납자별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강력하게 징수해 나가는 한편 징수불능 미수납액는 법절차에 따라 과감히 정비해 나감에 따라 인적, 물적 낭비의 요인을 없애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는 정확한 분석과 계획을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적기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이월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철저히 기하겠으며, 세입세출 장·관항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검토한 바 예산액 1,131억5,300만원에 세입결산액은 1,394억7,000만원, 세출결산은 882억3,900만원으로 이월액은 512억3,0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분야중 지방세 수입 예산액 116억8,9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126억7,600만원으로 108%의 세수증대를 하였으나 지방세 징수결정에 151억5,2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126억7,600만원으로 수납율 83%로써 미수납액이 24억7,500만원이나 되어 열악한 시재정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중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에 11억5,900만원의 32%인 3억7,5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경우 22%인 6,5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나타나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세출예산 14억7,600만원에 지출액은 8%인 1,400만원이고 이월액은 28.6%인 287억2,800만원이며 불용액은 14%로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용을 보면 세출예산 496억7,99만원에 지출액은 60.4%인 300억2,500만원이고, 이월액은 22%인 109억3,600만원이며 불용액은 17.5%인 87억1,800만원으로 그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이 92%인 7억7,000만원이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이 87%인 11억7,600만원으로 나타나 특별회계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인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 원칙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예산의 편성하고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안건에 대해서 먼저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관계 실과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질의를 끝낸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시의 살림살이를 결산하여 예산집행에 관한 평가와 예산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여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시에서 편성한 ’99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경상경비 긴축편성과 신규 투자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와 실업대책 및 중소기업지원등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예산운영으로 시정 목표에 착실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941억1,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82억500만원보다 13%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575억7,1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676억8,900만원보다 15% 감소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65억4,5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405억1,600만원보다 10%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 575억1,100만원중에 자체수입은 273억3,000만원, 지방세가 121억3,200만원, 세외수입 151억9,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302억4,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61억9,600만원, 지방양여금이 6억5,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23억6,300만원, 지방채수입 1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196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의회 및 사무과운영에 4억9,900만원, 본청과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 105억8,900만원, 연금부담금 및 기부금 24억5,8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10억8,9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1억3,300만원, 중앙동사무소 진입로개설 3억3,800만원, 행정전산화사업 4억3,400만원, 애향장학기금 1억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비에는 212억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지원, 노인복지, 아동보육 등 사회복지비로 63억9,200만원, 쓰레기매립장관련 주민숙원사업비 23억2,500만원, 청소대행수수료 16억2,5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45억2,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6,700만원, 쓰레기매립장 건립공사 5억원, 취약지정비사업 2억8,3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 1억2,000만원, 보건소 및 시설사업소 직원 인건비 13억4,000만원과 보건소의료약품비 2억2,000만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비에는 132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암로확포장등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에 34억2,300만원, 도로 및 하천편입용지 매입에 10억원, 부당이득금판결토지사용료에 8억원, 신천개수공사비 15억원, 경원선전철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7억1,800만원, 교통안전시설에 3억3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8억원, 중소기업지원육성에 6억1,800만원, 테마박물관 건립에 8억8,000만원, 소요산국민관광지보완개발에 2억6,200만원, 공원조성사업에 5억2,700만원, 임도건설사업에 1억8,000만원,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3억8,800만원등 입니다. 민방위부문에서 3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 현대화사업에 1억2,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운영비 7,600만원등 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30억6,300만원, 지방채상환에 24억5,800만원, 예비비 6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360억4,500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6억2,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90억2,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억9,1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4억7,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7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19억7,3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15억3,500만원과 공업단지사업특별회계 125억2,000만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실과소장을 통하여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99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바, ’99년도 예산총액은 98년도 당초예산 1,082억500만원보다 13%감소한 941억1,6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1%인 575억7,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인 365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98년도에 비해 감소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2,200만원, 세외수입이 17억4,900만원, 지방교부세 24억6,300만원, 지방양여금 3억900만원, 보조금 30억500만원, 지방채가 25억7,000만원으로 총101억1,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로써는 지방교부세, 양여금등과 같은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하나 이들 세입의 감소에 따라 사업예산도 ’98년도 대비 119억4,7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부서 및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는 총규모가 365억4,5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공업단지특별회계 예산은 ’98년보다 감소하였으며,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차장사업,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은 ’98년보다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 건전 운영원칙을 준수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하며,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기준액에 비하여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운영이 계획성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 순위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총괄적인 세입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 121억5,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세는 금년도에 15억1,500만원인데 ’99년도에는 13억원을 계상해서 2억원 감소한 14%감소됐습니다. 균등할과 소득할, 법인균등할 이것은 ’97년도에 세무서 부과자료의 송부가 늦게됨으로 인해서 ’98년도 1억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재산세 7억2,900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가 25억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농지세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축세가 5억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8억3,30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6억2,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2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적세중에 도시계획세는 8억9,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업소세는 2억2,000만원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 체납액 수입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51억9,800만원으로 17억4,800만원이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92억1,400만원이 계상되어서 금년보다 4,197만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에 2,000만원에서 ’99년도에 1,500만원 계상해서 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도 1억500만원 계상해서 1,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가 7,000만원 계상해서 금년 대비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금년과 같이 1억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타사용료는 8,700만원 계상을 해서 99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억원에서 내년 11억원 계상해서 1억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증명서류 발급이 감소됨으로 해서 서류간소화와 행정규제완화에 따라서 증명서류 발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억2,000만원에서 내년 2억원 계상해서 2,400만원 감소계상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금년 7억5,000만원에서 내년 6억6,000만원으로 9,000만원을 감소계상했습니다만 금년예산이 과다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금년과 같이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금년 2억2,000만원에서 내년 2억3,000만원으로 990만원이 증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 49억4,700만원에서 내년에는 48억2,300만원으로 1억2,4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도 하천사용료나 공유수면사용료 징수실적 저조로 인해서 금년 6,600만원에서 내년 5,200만원 계상해서 1,400만원 감액계상했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은 금년 6,200만원에서 내년에 4,300만원해서 1,900만원 감소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 26억원에서 내년 28억원으로 계상해서 2억원을 더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100만원 연체이자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 세입세출외 현금수입이자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 76억9,000만원에서 내년 59억8,000만원으로 17억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금년 1억5,800만원에서 내년 9,600만원으로 6,2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금년에 66억5,000만원에서 내년 50억원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16억5,0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감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금년 7,700만원에서 내년 8,200만원으로 49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일반부담금이 금년 5억2,000만원에서 내년 5억4,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잡수입 역시 금년 2억6,000만원에서 내년 2억2,000만원으로 3,8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하단에 기타잡수입은 금년 5,043만원에서 908만원으로 4,135만원이 감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과년도수입은 금년 1,500만원에서 ’99년도 3,800만원으로 2,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에 186억5,000만원에서 161억9,000만원으로 24억6,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13.2%가 보통세 교부수입에서 감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지방양여금은 금년 9억6,000만원에서 내년 6억5,200만원으로 3억9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98년 대비 10.5%가 감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 153억6,000만원에서 ’99년도 123억6,000만원으로 30억원이 감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이 2,400만원, 도시과가 3억원, 사회진흥과가 660만원, 산업과 2,700만원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2억7,000만원 그 밑에 사회복지과가 3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중단에 녹지과 보조금이 4억2,0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산불다목적차와 산촌종합개발이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9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지적과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12억4,000만원인데 ’99년도 75억3,000만원으로 37억원이 감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이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 회계과가 도비보조금이 1,650만원, 총무과가 1,200만원, 건설과가 3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가 11억5,000만원, 다음 환경보호과가 쓰레기매립장에 3억원, 사회진흥과가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1페이지 하단에 취약지정비사업 10개소에 1억1,3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은 306페이지와 308페이지에 사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가 7,247만4,000원 여기서는 ’98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에 5,900만원으로 쇠목마을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하단에 지역경제과가 780만원 보조되고, 53페이지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4,400만원이 보조되고, 역시 사회복지과가 12억1,400만원이 보조됐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중단에 녹지과가 1억8,0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59페이지 상단에 산촌종합개발-마을조성 임도건설사업비가 제일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상단에 보건소가 6,1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정신보건센터운영 정신보건사업에 4,000만원으로 제일 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지방채에 융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6억원이었는데 ’99년도에 10억3,000만원으로 25억7,000만원의 지방채수입이 감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암로확포장사업의 차입금으로 ’97년도에는 50억원을 차입했고 금년에 36억원을 차입했고 내년에는 10억3,000만원이 차입되겠습니다. 그래서 25억7,000만원이 감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은 금년도 총 29억원에서 내년도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기획감사실에서 1억5,7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면 금년 2억6,500만원에서 내년도 1억9,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7,4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 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350만원에서 내년 2,160만원으로 19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 3,932만원에서 내년 4,082만원으로 15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 500만원에서 내년 650만원으로 150만원이 증가되고, 기타 직원들 직책급업무추진비 등은 금년과 동일하게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하단에 포상금은 동종합평가 시상으로 역시 금년과 같이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총계는 금년 25억9,384만원에서 내년 25억1,134만원으로 8,25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4,000만원으로 이것은 시 전체에 어떠한 비상시를 대비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풀운영비로 2억4,0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금년 6,000만원에서 내년 4,500만원으로 여비는 1,5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역시 금년 584만원에서 내년 434만원으로 15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중단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1억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주민숙원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총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금년 13억9,500만원에서 내년 10억8,900만원으로 3억600만원이 감됐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금년 13억9,500만원에서 내년 10억8,900만원으로 3억600만원이 감했는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8,9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는 총 288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으로 금년과 같이 계상했고, 포상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의 소송수행자 증인의 실비변상으로 배상금을 18만원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516만원 같이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세출부분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39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금년에 41억원이었는데 내년에 30억6,000만원으로 10억3,700만원이 감됐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에 차입금이자로 금년에 15억6,000만원인데 내년에 20억600만원으로 4억9,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은 역시 회계과 소관분에 시의회, 시청사, 동청사 등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차입금원금은 15억7,700만원이 금년예산인데 내년에 3억9,400만원을 계상해서 11억8,300만원이 감했습니다. 이 국내차입금 상환은 역시 청사 차입금 상환과 ’89년도 도시영세민, ’90도시영세민, ’91도시영세민, ’92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예비비가 9억5,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6억600만원 계상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3억5,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동통폐합에 따라서 금년에 10개 동 예산이 41억원이었는데 내년에 34억원으로 6억2,4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21억7,000만원인데 내년에 20억8,000만원으로 8,7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4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당은 금년 4억원에서 내년 4억1,000만원을 계상해서 1,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금년에 1억1,400만원인데 내년에 8,200만원으로써 일용인부임이 3,1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금년에 2억8,000만원인데 내년에 2억3,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금년에 393만원이고 내년에 387만원으로 6만원이 감됐습니다. 442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금년에 2억3,000만원인데 내년에 1억9,300만원으로 역시 3,7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금년에 6억3,000만원인데 내년에 4억4,200만원으로 1억9,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에 2억3,700만원에서 2억3,900만원으로 2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통장이나 반장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에 총 재무행정비로 금년에 7억8,000만원 계상됐었습니다만 내년 4억8,000만원으로 2억9,7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총 4억6,000만원이 금년예산인데 내년에 3억500만원 계상해서 1억6,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역시 금년에 2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내년에 1억6,9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여비가 3,1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여비는 1,600만원 감하고 월액여비가 1,5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사업예산은 금년에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에 880만원으로써 1억2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 5,800만원에서 내년에 68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13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상 동 소관분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에 세외수입에서 기타사업수입으로 골재채취사업수입으로 지금 경영기획기획단이 발족되어서 나갔습니다만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금은 10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년에 5,900만원에서 내년 3,600만원으로 2,3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금년에 7억4,500만원인데 내년에 4억4,900만원으로 2억9,6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이것은 줄어드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억100만원에서 내년 3억346만원으로 9,754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100만원인데 내년 887만원으로 787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사업예산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에 2억9,400만원으로써 1억5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소요소방파출소 증축부지와 유원지 부지매입에 9,400만원, 토산품상설매장건립을 위해서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로 금년에 4억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 12억원으로 8억3,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촌종합개발 조성사업비가 제가 지난번 질의 때 녹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던졌거든요. 과연 그것이 투자가치가 있느냐. 과연 우리 동두천시로부터 얼마만치 투자가치가 있느냐. 거기에 관한 지역주민 몇 명 때문에 과연 이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는 질의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그것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느 정도 심의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요? 또 한가지 임도건설 신설이 나와있는데 보수도 나와 있고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수해로 인해서 특히 수해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한 결과 임도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임도보수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임도신설이 또 세워져있네요. 어떤 연유인지 답변 좀 해주시죠?

형남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은 지금 쇠목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20여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동점부락과 연계가 되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향토관광마을을 육성해서 주민소득을 올리자는 차원에서 향토관광마을 계획을 세웠는데 향토관광마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없어지는 바람에 향토관광마을 계획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산촌종합개발로 사업을 변경했는데 이것이 국도비지원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 산촌종합개발을 하고, 다음에 수해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사한 임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자부담은 산주가 자금부담하는 것으로 시비부담이 거의 없는데 이 사업이 다시 또 되었는지, 형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또 사업이 된 것에 대해서는 농림과에서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임도개설 할 때 도비 3억원인가를 받아서 했다고 했습니다. 보수비가 10억원 가까이 들지요?

임도보수는 10억원까지는 안 되고 2억원 정도됩니다. 총 산림피해난 것이 총23억원입니다. 그게 모두 임도로 인한 것은 아니고 임도로 인한 것은 2억원에서 3억원입니다.

3억원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도비가 남이 주는 돈이니까 썼는데 우리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건, 국비건 주민의 혈세이고 국고라고 해서 쓴다는 자체가, 타당성 여부부터 조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고, 또 만약에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를 임의적으로 하기 보다는 제대로 개설하면 그런 피해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아까 산촌마을도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은 지난번에 도에서 지원받던 것인데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처음에 향토관광마을로 육성을 하려고 했는데 국가의 지원이 있는 사업이 전국에서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장님이 구상하셔서 우리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자 해서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동점하고 쇠목에 중점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업계획도 세우고 개발계획을 세웠는데 세워서 국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앙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 주관했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다고 해서 중단했다가 산림청에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을 국도비지원을 하는 것을 알아서 녹지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자, 그렇게 처음에는 농촌진흥원쪽에서 지원금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그것이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산림청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도비지원을 받게 된 것으로 사업을 그래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왜 질문드리냐하면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자는 뜻인데 우리 의원 중에서 농촌에서 오래 동안 근무하다가 농민을 대변해서 나오신 분이 두분인데 그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으로 믿고 따랐던 농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시설 투자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벌렸다가 지금 땅덩어리를 다 빼앗기는 사항이 왔단 말입니다. 현재 농민들이 이자탕감도 시켜달라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빼앗기는 처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물며 지방자치화시대에서 시에서 사업을 할 때는 얼마나 심도있게 철저히 조사를 하고 투자가치 계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보조다, 도비보조다 해서 일방적으로 투자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시에는 막대한 채무를 안게 되는 경우인데 지난번에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녹지과장님께 말씀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루고 앞으로 기획실장님이 되셨으니까 시예산을 다룰 적에는 상명하달식으로 하기보다는 최대한도 기획삼사실은 동두천시의 수뇌부인데 올라온 예산계획을 잘 검토하셔서 올려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99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금년도에는 3억2,4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억9,600만원으로써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일반운영비로 금년도에 2억5,3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2억3,400만원으로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금년도에 1,600만원인데 ’99년도에 1,700만원으로 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3,610만원에서 내년도 3,560만원으로 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금년도에 640만원이 내년도에는 38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금년도에 1,200만원인데 내년도에 5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써는 자산취득비가 내년도에 550만원으로 금년에 1,200만원에 비해서 6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에 있어서 금년도에 15억4,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5억7,900만원으로 3,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써는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160만원이 내년도에 150만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1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금년도에 8,000만원으로써 내년에 8,400만원으로써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금년도에 14억5,400만원으로 내년도에 1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써는 일반운영비로써 내년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전쟁유물박물관 물품운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써 금년도에 5,800만원이며, ’99년도에는 7,080만원으로 1,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금년도에 11억8,500만원이 내년도에는 12억3,200만원으로써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가 금년도에 2억1,1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억2,600만원으로써 8,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으로써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금년에 2억1,100만원이 1억2,600만원으로 8,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예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써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제를 다뤘는데 물론 도비지원을 도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행동지발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내행동지 이것은 발간기념식 5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행동지발간 문화공보실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여기서 주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업비는 도비, 시비 50%로 문화원으로 넘겨줍니다. 도에서 추진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구조조정, 긴축재정을 피는 차제에 예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아무리 도비를 받더라도 시비가 50% 아닙니까? 할 가치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취지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명 드리면 도에서 그때 당시에 이인제 지사가 있을 당시 각 시군별로 1개 읍면동지를 지정해서 그 나름대로 군지와 시지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읍면동을 역사성이 있는 고장을 지정을 해서 심도있게 문화유적 여러 가지 역사성이 있는 것을 교육적으로 전파하고 후대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읍면동 1개씩 필히 선정해서 동지를 발간하도록 지침이 내려왔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이인제 도지사가 있을 때는 흔히 말하는 춘추전국시대였습니다. 그때는 경기도 좋았고 동두천시책을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경기도 좋고 여건도 좋았지만 지금은 아닌데 필요성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 보셔서 다루어야 하지 않나?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실장님도 지금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대우받던 것, 긴축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국에 과연 필요한가? 아무리 위에서 지시를 받고 도에서 예산을 받을 망정 필요성이 없으면 없앨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벌써 금년 12월이면 발간이 완료가 됩니다. 각 시군이 예산은 벌써 ’97년말에 사업확정이 되어서 ’98년도 예산에 집행이 되어서 지금와서는 회수이라든지 반납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미친선 운영에 대해서 있지요? 협의회운영 그 뜻이 한·미친선이지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미친선을 가질려면 한·미관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과 협의는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인가 한·미친선협의회가 있었지요?

네.

거기에 보면 의식적인 사람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2사단과 밀접한 그 동네 의원들을 한 번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의식적인 행사라고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네.

한·미친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운영하며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한·미간에 정말로 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인사로 구성되어서 원만히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되었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 지역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검토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남선 위원님이 상가번영회장으로 계셨습니다만 당시에도 시의원이 빠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2사단을 대표해서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126페이지에 일반전화요금 휴대폰포함이라고 써 있죠?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시고요. 휴대폰 포함이라고 했는데 그 휴대폰이 누가 사용하는 것을 상정한 것인지 그것하고, 128페이지에도 보면 무선장비 휴대용해서 카폰 및 휴대폰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설명하고 13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에 업무지도감독 수행여비라고 나와 있죠? 그것 좀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거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쭉 나와 있죠? 그밑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죠, 기타업무추진비하고.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전반이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것 설명하고요. 기타업무추진비가 무엇이며, 146페이지 거기 보면 휴대용이 나와 있어요. 무선국 휴대용이 두번 나와 있죠? 147페이지에 연계되어서 58대나 되는데 내용은 난 무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남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126페이지 일반전화요금 4,400만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전화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이 지금 저희가 비상용으로 사들인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휴대폰인데 그러니까 휴대폰이 기획실장하고 총무과장, 시장하고 직접적으로 불가피하게 연결돼야 하는 그 분들을 포함시켜서 또 일반전화요금이라는 것은 우리시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전화요금입니다.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매월 370만원씩 계상해서 12월치 4,4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휴대폰이 누구 누구 갖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시에서 사드린 분이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그 다음에 비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급한 사항······

알겠습니다. 누구인지 알려고 하니까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카폰 및 휴대폰사용료인데 이것은 시장님 카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떤 사용을 위한 사용료가 아니고 고장이 났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살 가격 당시의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수리를 필요로 할 경우에 수리비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업무지도수행여비인데 이것은 33명 총무과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월 33명 곱하기 12월 해서 3,300만원입니다.

총무과 직원들?

그렇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매월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똑같이 적용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 부속실, 도에 다니는 문서채송원 그 사람들에 대해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기관운영추진비 이것은 시장님 기준액인데 5,300만원 아까 기준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준액이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1억1,500만원인가 계상을 하도록 우리시인 경우에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 지침대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기관장이 적정에 맞게 그러면 이렇게 주로 쓰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사회단체 및 시책추진협조자 격려, 지역안정대책 및 주민여론수렴 이런식으로 적용을 해 놓은 것뿐이지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 그런것은 아닙니다. 한미친선 협조도 한미친선이 전혀 없는 데는 들어갈 필요성이 하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류해 놓은 것뿐이지······

여기 항목에 들어가 있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가 여기서 기타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것도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관운영추진비 이것은 중앙에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시군의 인구라든지 당신네 시군은 어떻게 계상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음에 133페이지 기타업무추진가 있는데 이것은 정액입니다. 시장님 경우에는 월65만원, 부시장님은 40만원, 과장님이 10만원, 예비군중대장이 5만원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도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 뿐입니다. 어느 과장님이든 1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액이고 그 위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액수는 거기에 맞춘 것 뿐이고,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여기 모든 업무추진비가 위에서 장·관항에 연결된다면 꼭 써야 한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그렇지요. 정부지침에 의해서 시의 경우 전체가 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8,000만원 가지고 적정하게 쪼개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것도 나중에 자료좀 다시 한번 정확히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공무원이 많이 그만둘 것을 예상하고 계상해 둔 것입니까?

그렇게 봐야 겠지요.

이강준 위원 130쪽에 비상근무복구입해서 661명이 있지요?

네.

공무원이 477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나가서 대책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661명을 어떻게 해서 채택을 했는지요?

이강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가 다 근무를 합니다. 수해때 이런 비상시에 근무 안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전부다 근무를 하니까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상근무복을 줘서 그렇게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자는 뜻입니다.

외부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시청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청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비상근무복을 입어야 하는 것인지요?.

어떤 경우에 근무를 하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상근무복은 줘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금년도 총예산 11억2,4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대비해서 6억6,5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보상금에서 1,502만4,000원으로 1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은 민간실비보상금중에서 우수체육지도자육성에 대해서 1,112만4,000원, 기타 보상금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1억7,83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금년보다 1,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금년도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없었는데 제19회 시민의날 체육대회 5,500만원을 세우는 바람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민간에 대한 이전비중에서 6,14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년보다 40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민간적 경상적보조금과 레크레이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급식시설 지원(중앙종합고등학교외 4개교)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의 승인이 됐기 때문에 각급 학교 5개교에 2,0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4억9,500만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1,000만원, 스케이트장 건립에 600만원, 생연1동 체육공원 확장공사 1,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체육진흥기금 시비부담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상패동8통 마을회관체력단련기구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에서 체육진흥기금조성 출연금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에서 일반보상금이 2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1,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보다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16페이지에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으로써 1억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7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70만원, 민간이전비로 1억250만원에서 70만원이 금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개발비에서 예산액이 5억568만9,000원으로써 작년 대비해서 5억6,669만4,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3,551만8,000원으로 ’98년 대비 2,164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1,192만원으로 작년 대비와 동일합니다. 국내여비와 새마을교육생 인솔여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556만원으로 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사회진흥업무추진비가 200만원으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써 2,2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69만5,000원으로써 새마을교육생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금에서 6,4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8년보다 3,048만9,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이 1,359만6,000원이 시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새마을지회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억8,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작년대비 5억8,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역으로써는 취약지 정비사업에 2억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이 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에이스아파트와 주공아파트간 보도블럭교체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광고물 정비장비로 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생연1동 체육공원 확장공사가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생연1동 체육공원 확장공사는 지금 우성아파트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급수시설을 거기다 옮기면서 공원의 일부 부지를 사용했습니다. 줄어든 부분만큼 앞에다 확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를 지난번에 현지답사를 했는데 급수시설 모양을 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하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그 사업을 사회진흥과와 협력를 했더라면 급수시설을 한쪽으로 밀었더라면 그렇게 지역을 활용가치가 없게끔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텐데 일방적으로 해서 확장공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를 현지에 나가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활용을 안하고 현상태로 나두면 그렇고 약간 예산을 들여서 확장하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들이 행정감사때 다시 한번 발췌해 볼 문제인데 각 부서간 상호 협력이 미비한 관계로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은 굉장한 예산낭비다. 이렇게 판단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스케이트장 건립이 600만원인데 해마다 얼마 사용하지도 못하고 돈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스케이트 부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신천에다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거기다 관정을 파서 신천에 해마다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지하수개발을 작년도에 지하수개발이 어려워서 상수도를 사용해서 했는데 현재 신천을 이용해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이용하면 내년도 스케이트장을 쓸 수 있는 시설들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봄이되면 정상적으로 다시 터놓고 이런식으로 해야 될 것으로.... 부지는 지금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땅 중에서 쓸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신천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 청소년수련방하고 216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라고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수련방은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동아상호신용금고 4층에서 현재 청소년을 상대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600만원 들어갑니다. 이 학생들을 수련방에서 공부시키려면 그냥 놔두면 공부가 안됩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새마을지회에 위임시켜 주고, 그 다음에 두번째 청소년공부방 이것은 저희 청소년공부방이 4개소가 있습니다. 모래말에 하나 있고, 광암동에 하나 있고 또 노인회지부에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4개소가 있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관리 차원에서 인건비 보조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 좀 나중에 보내주실래요?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방은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저희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도서관과 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럴 생각이 없으신지요?

위원님 생각도 사실상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각수련방을 시설하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했는데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에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은 멀리 떨어져 있다지만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광암동이라든지 모랫말이라든지 주변에서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추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에 상패동 8통 마을회관 체력단련기구해서 전동런닝외 9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촌마을이니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설치하신다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막대한 1,000만원의 기금을 들여가지고 설치한 것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8통을 해줌으로써 9통, 10통 양개 통 회관에 설치할 움직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운영이 됨으로 거기에 설치가 되고 이것이 안 됨으로 해서 설치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명심해서 운영의 묘가 있는지 잘 관찰해서 나중에 그런것을 사후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후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만 통일원 교육중이므로 도세담당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용 도세담당입니다. 세무과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연간 세출예산액은 2억3,520만4,000원으로 ’98년도 예산액보다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목별로 보면 지방세부과에 따른 각종서식 및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3,816만6,000원이 삭감된 5,24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여비로 2,652만원과 체납세 징수 및 세수증대 활동여비 900만원을 포함하여 여비로 3,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예산액보다 85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및 기타업무추진비로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세정평가 우수동에 대한 시상금을 100만원, 지방세운영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인 연구개발비로 40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주전산기 및 전산장비 구입비로 ’98년도 예산액보다 2,450만원이 감소된 6,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과오납등 납부금 환불에 따른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과오납금 환불에 따른 이자지급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과오납부금에 대한 환불이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과오납부가 되고 이자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용 과오납부금은 물론 부과권자가 착오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 소송이나 또는 이의심사청구에 의해서 정당하게 과세를 했다고 부과기관에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기각판정을 받을 때 우리가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불을 다시 되돌려 주는데 그 되돌려 주는 것에 대해서 일반 금융기관의 이자를 일자로 계산해서 이자지급을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세무과 특히 관리하는 분은 전문인 아니예요?

박석용 네, 전문인입니다.

전문인이 이런 과오를 예를 들어서 한번은 이해한다 치는데 매년 예산울 세워서 잡는다는 것은 상습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석용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오납금이라고 해서 과세권자가 잘못한 것도 물론 일부 있겠습니다만 개인간에 거래에 있어서 자기가 취득을 해서 2,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1년 전에 납부를 했는데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 다툼이 있어 가지고 매입자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원인무효라고 해가지고 과세권이 소멸됩니다. 납부한 세금을 환불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잘못을 떠나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박석용 네,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의 잘 잘못을 떠나서 그런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박석용 과세권자가 잘못했든 납세자가 과오납을 했던간에 우리가 일단 세입이 되어서 우리도 이자수익을 얻기 때문에 납세자 편에서도 반대급부적으로 반환할 때에는 은행 금리를 쳐서 주라는 것이 법의 공평성이라고 할까요 이런것 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말은 행정상으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스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세수가 낭비가 되는 것이라면 보완점을 찾아서 이런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세금납부기간을 예를 들어서 지금 과세자와 이전등록을 설명했는데 완전히 이전된 상태에서 납부를 더 낸다든가 행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박석용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판결에 의해서 원인무효가 될 때에는 납세의무가 일단 소멸되기 때문에 기 납부한 세금은 돌려주어야죠.

내말은 내가 땅을 매매를 했는데 만약 행정상에 미스가 있다면 매매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부과한다면 이런것이 없어질 것 아니냐 말입니다.

박석용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개인적인 납세의무가 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이 있으면 잔금지급일 시점이 취득일이고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취득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20%의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납기내에 자진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납부한 것입니다.

내가 설명하는 것이 일단 잔금을 지불하다 보면 등기이전이 확실히 된 것 아니겠어요?

박석용 됐는데 매도인과 매수자간에 또는 제3자 채권설정자가 이 매매는 무효다라는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 매수가 패소할 경우에는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등기가 이전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물어야 한다?

박석용 등기이전이 원인무효가 되어서 소유권이 삭제가 되니까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패동에 예식장이 있는데 그것이 몇 년전에 소유권이전이 됐는데 금년도에 와서 패소했기 때문에 7,000만원 반환금에 대한 이자 5년치를 계산해서 지급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설명 좀 해줄래요?

박석용 이 시책추진업무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별로 정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담배소비세에 대한 세액증액을 위해서 의정부 세무서에서 군부대가 소모하는 담배를 인수해다가 공급기관에 군부대 경리단에 그것을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판매되는 수입을 담배소비세로 내년도부터 잡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비가 일부 100만원 정도가 더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는 3억8,782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47만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2억6,228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83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신문구독료 등 사무경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예산으로 2,7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국내여비 2,652만원, 시책여비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계속해서 17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3,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지방행정활성화업무추진 1,490만원 그리고 국유재산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써는 회계과 직원의 직급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5급 이하 전 직원들에 대한 경비로 3,1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예산으로 4억8,994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가 475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유재산 측량감정수수료 43만7,000원 그리고 국공유재산실태조사 급양비 4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로써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예산으로 8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7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인부임이 8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억7,338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써 179페이지에 계속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장애인 승강시설 5,000만원, 장애인화장실 2,000만원, 장애인유도로 500만원 이것은 본청 복도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변전시설 보수비 1,000만원, 시청사 창고증축비 2,000만원,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동사무소 진입로 개설비 3억3,638만4,000원, 생연1동사무소 청사 수선비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진입도로개설 관련 부대비로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입니다. 179쪽에 장애인승강시설 있죠? 그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에요?

장애인승강시설은 지금 본청 구관하고 신관 사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리프트실이라고 해가지고 휠체어전용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99년도까지 공공청사내에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을 전부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 했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못하고 내년도가 마지막회이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해놓고 보면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것은 잘 보완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반보상금이 무엇입니까?

시설보호대상자들에게 중추절과 연말에 두 번씩 위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700만원입니다.

중추절이나 명절에요?

네.

26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저소득층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월4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이 있고, 국비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보장구(보조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71쪽에 일반보상금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271페이지 이것은 시설종사자들이 경기도에 교육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가실 때마다 3만원씩 지급을 해 주는 교육여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관련 교육 참가보상으로 견학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활용을 하는 금액입니다.

282쪽에 민간자본이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2개소가 있는데 애신보육원하고 어린목자의집에 내년도 사업으로 애신에는 놀이기구를 교체를 해주는 것으로 500만원 서 있고, 어린목자의집은 차량을 1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시비 50%씩입니다.

551쪽이요?

네, 의료보호진료비 1종이나 2종 환자들에게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의료보호진료비가 24억2,200만원이 서 있고 의료보호대불금이 260만9,000원이 서 있습니다. 대불금은 본인들이 진료비를 내기가 어려울 적에 저희한테 연락하면 거기서 내주고 나중에 상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들어 와서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국가보조가 굉장히 많고 방만한 사업계획을 하시는데 이것이 국민의 세금인데 관리가 문제겠지요. 부랑아시설도 있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얼마나 정말로 제대로 하느냐, 가치있게 쓰느냐가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과장님 너무 많은 예산을 너무 빨리 읽어서 정신이 없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내에는 원래 보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해로 특별히 유실된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용도가 예를 들어서 독립놀이터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보수를 해 줄 명분이 있지만 자체놀이터는 명분이 안서잖아요?

다른 아파트에 시설해 준 적이 없고 독립놀이터 8개소에 대해서만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우성아파트가 수해로 인해서 유실이 되어서 이번에 수해로 인한 피해니까 특별히 해 달라는 것이 있어서 2개를 같이 세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정책적으로 앞으로 시의원으로 나오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너무 유실을 당해서 어려운 입장이신 것 같아서 제맘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건의도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수해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모든 재산을 탕진된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보산동과 생연4동 헤아릴 수 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우성아파트는 가정적으로 침수된 것이 없고 부설시설 놀이터가 파손되었다고 큰 상처입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다른 곳에 혜택을 줄 생각을 안하고 부유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드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특별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성아파트나 보산놀이터 5, 6통은 보산동은 저희가 당연히 독립놀이터로써 관리를 해 드려야 하는 건이고 다른 놀이터중에서 수해로 인해서 모두 유실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이 집행이 넉넉하고 좋네요, 그런 것까지 세워 주시고 앞으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많이 들어주세요. 예산이 많네요 사회복지과에는.

282쪽에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경로당사회활동비로써 매분기 10만5,000원씩 지급되는 것이고 도비, 시비 50% 사업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라고요?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외 57개인데요?

이것은 도사업으로 도에서 책정되는 금액만큼 연말이라든가 연초에 중간에 정산을 합니다. 거기에(+,-)를 해서 나중에 다시 더 내려오고 책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경로당운영비 57개소, 난방비 57개면 경로당이 57개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54개소인데요 앞에 보시면 경로당운영비로 해서 47개소도 서 있습니다.

54개소면 54개소를 다 줘야지 19개소만....

이것은 경로당별로 사회봉사활동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매분기 별로 10만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19개소로 나와 있습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에게 배정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 노인복지기금출연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원인데 금년도에는 2억원이네요. 알기로는 매년 1억원씩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기금은 매년 5,000만원씩 2년 서 있었고 금년에는 1억원이 서 있었습니다. 내년에 2억원을 저희가 출연한 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점차 줄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기금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는 저희가 기금을 확보를 해야만 그것으로 운영을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가 2001년까지 기금 확보를 해서 도비나 국비지원이 전혀없이 지방비로 운영하기 위해서 2억원을 세웠습니다.

시비가 아닙니까?

시비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면서 그것으로 기금조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나중에 너무 힘듭니다.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10억원입니다. 내년예산에 2억원 세워 있고요, ’98년말에 2억3,470만8,000원이 있습니다.

내년이면 4억3,000만원이네요.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실과소장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시기 전에 충분한 자료숙지를 해서 위원님들께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입니다. 환경보호과 ’9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총 내년도 예산은 48억2,2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14억4,282만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살펴보면 신규쓰레기매립장 땅구입비와 공사비가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2억743만5,000원이 계상되어 올해 예산보다 5,852만4,000원이 감해져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비로써는 2,204만원이 계상되어서 올해예산보다 582만원을 감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048만원이 계상되어서 올해와 동일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저희 환경교실운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환경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200만원과 환경오염신고자에게 보상하는 것 50만원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로써 45억2,510만3,000원이 계상되어서 올해보다 약 15억1,605만2,000원이 더 증액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신규쓰레기매립장 땅구입비와 시설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가 810만원으로써, 업무적추진비가 350만원 세워져서 올해보다 약 90만원이 더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도 360만원으로써 올해보다 27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게 실비 보상금을 주기 위한 신규쓰레기 처리시설 교육을 견학하고 와서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을 융화시키고 주민화합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세워져서 270만원이 올해보다 더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재활용, 단속 우수동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두번씩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50만원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는 저희가 신규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비로 4억2,830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로써는 16억2,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올해보다는 3억9,683만1,000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주로 청소대행수수료를 대폭 감액해서 16억원으로 계상되어서 올해보다는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동두천동 신규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이 제일 큰 것이고 그 위에 매립장조성부지사업비라든지 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패동매립장 주변에 관련된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해서 23억5,594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17억3,572만5,000원이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 또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매립장 관계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금이전으로써 7,452만원이 늘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탑동계곡에 3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97년 7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오수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BOD가 50ppm 미만이면 합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는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고, 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물이 더러워져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1개소는 이미 ’97년 7월 1일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합동정화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8개 업소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8개 업소를 저희가 강제적으로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 50%를 해서 본인 50% 부담해서 설치를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넣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정말 5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해놨습니다만 집행과정을 거치면서 아끼고 또 아끼고 해서 정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소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요설명을 끝내지 못한 실과소에 대하여는 12월 2일 개최되는 제3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