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인천의료원이 시 용도변경으로 이전한 다음에 지금까지 방치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 폭행 그렇지 않으면 발생했을 때 대책이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착오가 생겼던 것으로 보고 만약에 정유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필요하시면 다시 내용을 간추려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정유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鄭用俊 경제통상국장 정용준입니다. 정유택 의원께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공청회 문제와 이동, 활용문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물으신 공청회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확충에 따라서 여기에는 약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내용적으로는 도매기능이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냐 하는 전반적인 의구심, 두 번째는 도매시장 확충에 따른 확충과정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시에서 운영함에 따라 운영관리상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몇 가지 사항은 알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보다 상세히, 자주 접하시고 여러 가지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내용을 좀더 소상히 알기 위해서 내외법이라든가 중도매인측에서도 채소와 과일의 전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를 통한, 그리고 위의 간부님들이나 충분히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정 의원님께서 공청회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공청회 진실된 내용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과 바람을 소상히 정확하게 파악해 달라는 그 뜻으로 이해를 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할 때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는 시급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이나 또는 그분들과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류적재 이동기 활용에 대해서는 물류적재 이동기를 설치할 때에는 정의원님께서 지적 한 대로 시비 50％, 법인 50％ 해가지고 서로 합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문제는 설치목적이 당시에 공간 이용이 좁기 때문에 공간이용을 넓혀보자는 목적과 두 번째는 지금 바닥에 진열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불량하기 때문에 거래품위를 높여서 제 가격도 받고 품위도 높여보자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세 번째는 잔품처리 과정에서 정돈이 안되기 때문에 청소가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목적에서 설치목적은 좋았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전적으로 중도매인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일부는 이용하고 일부는 이용하지 않는 데서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분위기가 보이는데 이런 것은 꾸준히 지도를 통해서 많이 활용이 높아졌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현단계로서는 일률적으로 중도매인 한 명 당 두 개의 적재이동기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균일 이용함으로 해서 서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면서 도매시장 외부에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벽면 내로 위치를 옮김으로써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든 현재 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샀고 궁극적 목적으로는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姜富一 정용준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복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박창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企劃課長 李長馥 교통기획과장 이장복입니다. 먼저 교통국장 공석으로 교통기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부터 착공하였으면 국고로 건설을 했을 것을 '97년 4월에 관계법 제정으로 인천시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철도청에서 '92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특별한 진척사항이 없어서 '94년도 7월에 저희 시에서 철도청에 수인선 전철화 조속추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2월 8일 노선계획을 협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하화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95년 7월부터 '96년 12월까지 일부구간 남동에서 공항까지 8.5㎞구간에 대하여 철도청에서 기본설계를 맡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 2일 수인선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부터 착공하기는 다른 어떤 지하화 요구나 저희 시 행정조치 그런 것과 관계 없이 철도청 자체사업 계획에 의해서도 착공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음 재정부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8월에 철도청에서 발주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저희 인천시 구간이 8,138억원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용지비가 399억원, 공사비가 7,73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 규정에 의하면 공사비의 50％를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47.6%인 3,87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교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안에 따르면 용지 및 플러스 공사비의 30%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30%인 2,44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권 5개 시·도지사가 건의를 한 바 있고 또 지난 11월 17일 의원 57명이 입법제안한 내용에 의하면 공사비의 15%를 지자체에서 부담한 것으로 의원입법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14.3%인 1,16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의회나 시민의 동의 없이 연기를 동의해 준 철도청과의 협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 8월에는 특별히 철도청과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77년도 8월 29일 정무부시장 주재로 정무부시장실에 시와 철도청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한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는 제2공항 철도와 연계하는 방안과 또 여객화물수송체계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으나 연기를 동의해 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인 '97년 9월 12일에도 소래와 인천간 철도에 대한 시설계획을 철도청과 저희 시가 계속해서 합의요청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연수경제를 생각하는 모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 1,000억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있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수인선 연기가 연수지역경제에 피해가 없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관련서류나 이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수인선 연기가 연수지역경제에 피해가 없다고 발표를 하거나 말씀드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98년 3월에 연수경제를 생각하는 모임에서 저희 시에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문으로. 그런데 그 내용에는 경제적 피해내용은 포함이 되지 않고 재원확보, 시 분담금액, 착·준공 시점 등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어서 저희가 4월 13일자로 회신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98년 5월 14일 조기 착공 촉구 시민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연수경제를 생각하는 모임의 대표 김영모 씨가 조기착공지연으로 연수택지 분양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연수경제를 생각하는 모임에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는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내용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단체에 전화를 해 봤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되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임에 한번 연결을 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수인선 조기착공하는데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착공 건의를 하는데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94년 4월 24일 철도청에서 지하화 불가회시를 했는데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행정을 했는가 물으셨습니다. '94년 4월 13일 지하화촉진위원회 위원장이 유창복 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566명이 철도청에 지하화 및 조기추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94년이 아닌 '95년 4월 24일 이 위원회하고 저희 시에 지하화 불가회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연수경제의 피해문제라든가 또는 지하화 조기착공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교부나 철도청에 조기착공토록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수인선을 조기에 개통하고 제2공항 철도를 추후에 연계하는 방안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건교부 광역교통기획단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제1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안에 의하면 이 안은 금년 12월 중으로 확정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인선은 '95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제2공항철도는 장기구상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제2공항 철도에 대해서는 '99년 그러니까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의해서 '99년도부터 2017년까지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인선과 제2공항 철도를 연결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건교부와 철도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富一 공석 중인 건설국장을 대신해서 이장복 교통기획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세열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정유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白世烈 자치행정국장 백세열입니다. 정유택 의원님이 인천의료원 건물에 대한 경비를 잘해서 청소년 범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저희 시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천의료원 소유 재산을 저희 인천시 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정기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에도 현재 경비용역업체에 두어서 지금 두 사람이 격일제로 24시간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인수한 다음에도 계속 경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특히 건물 활용계획을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姜富一 백세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도중에 박창규 의원님께서 다시 추가보충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보충질문하십시오. ○ 朴昌圭 議員 의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지금 건설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의 한 번의 실수로 수 십억원의 예산이 그냥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그게 뭡니까? 지금 수리모형실험에 1차, 2차 했습니다. 여기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석을 했어요. 건설국장님은 그 수리모형실험에 1차, 2차의 결과를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그 수리모형실험에도 과부하가 일어나서 홍수피해가 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 하나 때문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수 십억원이 날아간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본 의원은 1차, 2차 수리모형실험에 참석했던 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보다도 거기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발견부터 지금 진행까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그러한 무성의로 이 질문에 답변만 모면했다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시의회가 왜 있습니까?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있어요.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님께서는 1차, 2차 수리모형실험에서 그 수리모형실험도 예산이 6,5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그냥 날아갔어요. 시설을 할 것 같으면 하수구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측정해 보셨습니까? 1열만 회전하면 된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하수구 시설비용이 1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지 않으면 그것을 고치지 못한답니다. 그러면 한 번의 실수로 시민의 혈세가 2억원 이상이 날아가는 거예요. 상기하십시오. 그래서 재촉구합니다. 수리모형실험 비용은 본 의원이 알기 때문에 6,500만원은 어느 계정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한 하수구가 파괴된 부분은 어느 계정에서 보완할 것인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수철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94년에 착공을 했으면 우리 세 부담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면 본 의원이 50%를 인천시민이 3,800억을 부담해야 될 것을 그것도 건의를 해서 15%면 2,440억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우리 인천시민이 또 떠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설명 중에 '96년도에 철도청이 민자유치방법으로 거론했기 때문에 시설부담금은 인천시민이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역으로의 생각입니다. 왜냐 이 관계법이 '97년 4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 민자유치방법을 해서 지원된 사유를 들어서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민이 2,440억이라는 엄청난 시설투자는 안 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를 또한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富一 지금 박창규 의원님의 추가보충질문에 대한 직답이 건설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다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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