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쪽에서 연말까지 정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나가시는 중에도 잠깐 소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국장 홍보선입니다. 지금부터 ‘99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반회계에 마장면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마장면 종합복지회관을 ’97년 8월 23일 준공 사용중이나, 동 부지의 진입도로가 사유지로서 취득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시키고자 하며, 설봉도시자연공원 개발계획에 따라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체육시설부지 및 피크닉시설 등 편익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 소규모 공유잡종재산을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향후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공용 및 공공용지를 취득,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현재 설봉공원 이용자가 1일 평균 1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주차면적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주차장 설치부지를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 첫 번째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토지가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59-3번지외 51필지 39,360㎡를 4억 8,534만 2천원에 매입코자 함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이천시 백사면 백우리 7번지외 7필지로서 8,478㎡로 5,428만 3천원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실경작자가 매수요구를 한 재산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취득대상 재산은 이천시 관고동 60-3번지외 30필지 18,497㎡로 2억 3,570만 8천원의 재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처분대상 재산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장면 종합복지회관 진입도로 취득은 총 4필지에 554㎡입니다. 소요재원은 2,632만 1천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설봉레포츠 공원부짖 취득은 총 48필지에 38,806㎡로서 4억 5,902만 1천원의 재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공유잡종재산 처분은 총 8필지인데 8,478㎡를 5,428만 3천원에 매각코자 합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설봉레포츠 공원내 주차장 부지 취득은 총 31필지입니다. 18,497㎡에 2억 3,570만 8천원으로서 관고동 산 60-3번지외 30필지로서 세부내역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4쪽과 그 이후는 서면보고로써 갈음코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주요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장으로부터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된 바, 그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 마장면 종합복지회관이 1997년 8월 23일 준공하여 사용중에 있으나 진입도로가 사유지로서 토지주의 매수요구에 따라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59-3번지외 3필지 554㎡를 추정가액 2,632만 1천원과 설봉레포츠공원 부지로 이천시 관고동 산 61-1번지외 47필지 38,806㎡, 추정가액 4억 5,902만 1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취득하고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이천시 백사면 백우리 7번지외 7필지, 8,478㎡를 재산가액 5,428만 3천원에 처분하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설봉레포츠 공원내 주차장 부지로 이천시 관고동 60-3번지외 30필지 18,497㎡를 추정가액 2억 3,570만 8천원에 취득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재산목록상에 있는 필지를 그 사람들이 다 응한 것입니까? 팔겠다고

지금 아직 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절충을

절충을, 타협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설봉레포츠공원내에 있는 것은 ㎡당 공시가격이 11,830원인가 나왔구요. 주차장은 12,740원입니다.

1만 얼마요?

11,830원이 ㎡당 가격이고요. 주차장은 12,740원입니다.

㎡당이요?

㎡당.

그런데 이것이 그 금액에 그 사람들이 팔겠어요? 나는 이것이 허황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공시지가를 지금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평균 1만 1,830만원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입하는 것도 지금 시골 땅값이 논 한평에 5만원씩 하는데 거기가 3만 1천원 이것은 물론 공시가격이 3만 1천원 정도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현실에서 맞을까 하는 얘기예요.

레포츠공원이 평당 한 3만 9천원 꼴이 되고요. 주차장 부지는 4만 765원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3～4만원 되는 거지요. 평당

아니지요.

평당 그렇습니다.

평당 평당 4만 5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9쪽에 있는 처분대상 재산목록 거기 백사면 백우리 땅 건물 보면 평당 19,856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밖에 안가요? 우리가 너무 싸게 파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것도 역시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로.

나눈 것이니까요.

요새는 논 한평에 1만 9천원.

그러니까 감정원에다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으로 나와야되기 때문에 파는 것입니다.

역시 2개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거기 산술평균해서 그 가격보다 높게 써냈을 때에 그 사람한테 매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2기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심의의건

'98제2기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심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8년도 제2기 농지세 평균필요경비율을 산출하여 농지세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적용기준을 정립하여 과세의 공정을 기하고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편의를 도모하여 농지세를 정당하게 부과 징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령 제11호 1998년 7월23일에 의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었으나 규정이 변경되면서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동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에 부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조사작물이 벼외 1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기관으로서는 이천농업기술센터, 이천연엽초생산협동조합, 용인인삼조합, 이천임업협동조합을 자문기관으로 하였으며 평균필요경비내역은 뒤 붙임과 같습니다. 2쪽에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 결정안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쪽 첫 번째 줄 것 벼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제출한 금액은 벼가 수입금액이 56만 5,800만원이고 평균필요경비액을 42만 1,585원으로서 소득율을 25.54%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을 10a당 14만 4,215원으로 보았습니다. 자문기관에서는 수입금액을 총수입은 92만 4,701원으로 보았고 평균필요경비액을 22만 9,975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득율을 75.1%로 보아서 소득금액을 10a당 69만 4,726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읍·면에 제출한 금액과 비슷하게, 같게 했습니다. 읍·면과 같게 해서 수입금액을 56만 5,800만원에, 평균필요경비액을 42만 1,585원, 소득율을 25.5%로 해서 소득금액을 14만 4,215원으로 하고 작년도의 소득금액이 15만 1,350원 보다도 금년도에는 한 7천원정도가 줄어들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보았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약용작물, 화훼류, 들깨, 도라지, 땅콩, 참깨, 사과, 복숭아, 배 17개 품종에 대해서 비용이 나와 있고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금액이 맨 우측에 있는 금액이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금액을 가지고 농지세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나중에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세 시가 제출한 안으로 본 과세자료가 되겠습니다. 벼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11,649평이하로 지을 적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넘어갈 적에는 과세가 되는데 15,000평을 농사지을 경우에는 48,320원꼴의 농지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약용작물은 2,479평 이하를 하면 비과세가 되고 3천평일 경우에 35,290원, 또 화훼류는 3천평이면 26,950원 정도 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잎담배는 경작을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적자로 비과세 처리가 되겠습니다. 인삼은 거기 평수도 있습니다만은 평수를 빼고 수입금액이 6,511만 6,279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그 이상이 될 때에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한 3천평해서 수입금액이 1억원이 된다고 보면 인삼 경우에 1억원 수입금액은 9만원의 농지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맨밑의 밤같은 경우에는 3천평의 밤을 경작하는 사람이 7만 2,930원을 납부하는 과세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과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네.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전년도 대비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만 가지고 얼마 인상된 것을.

전년도 것 2쪽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표 있습니다.

2쪽이요?

맨 끝에 ‘97년도 도 승인소득금액이 있기 때문에 도 승인받아서 우리가 과세하는.

여기 있네요.

시에서 제출한 금액이 원안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경우 지금 벼 한가지 예를 든다해도 15,000평이하 짓는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벼로 말하면 아주 농사를 많이 짓는 분, 또 인삼, 담배 이런 것만 해당이 되고 이천시 전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되지요?

농지세 목표가 1,500만원입니다.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부해야 해당되는 것이 한 1,500만원 되는데.

이천시 전체 농지세가 1,500만원 과세를.

그렇지요. 전부 해당이 안될 경우.

이것은 2기에 농지세가 1,500만원.

연간이요.

네. 연간목표가 전년도에 1,800만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원밖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근거?

이것이 일년에 300평을 경작하는데 농기계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가를 산출해서 그것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 수수료를 따질 때.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가 전문, 이것을 농업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요?

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이것이 10a당 농업들을 짓는데, 연구기관에서 저기가 전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이 그것을 참고해서 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저도 김학인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잎담배를 비과세 처리하면 잘못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 담배밖에 할것이 없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도 좀 높은건데요. 그래서 비과세 처리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잎담배하고 인삼의 세금율은 어떤 면적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삼을 사업을 하게 되면 인삼조합에서 그 사람이 경작한 수납금액이 통보가 오지요? 이쪽으로

네.

잎담배도 오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왔을 때 이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고 있어요? 이 경비를 공제해 주고 세금을 준 그 현행제도가 그것을 공제해 주고 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노동을 했어도 그것을 노동 품값으로 지출한 것으로 계산을 하니까 마이너스가 됐다 그런 얘기이지요?

잎담배가 왜 비과세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경지면적이 잎담배 숫자가 늘어요. 물론 지금 소규모적으로는 줄지만은 대규모로는 정부지원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면적이 는다고, 제가 보는 과정에서 소득이 좋기 때문에 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작면적에 대해서 금년도 명년대비해서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전년도 우리 잎담배 수납한 것을 가지고 세금 부과가 전체 얼마가 부과 됐어요?

연엽초조합에서 온 것이 과세 자료가 온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잎담배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300평당 75만원이 들어간다고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75만원이라고 하면 농가로서는 자기 인건비가 수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김학인 위원,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가만히 들어보니까 올해 여기 가만 보면 작물별로 읍·면에서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문기관 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왜 잎담배만 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16만 5,406원인데 그것만 유독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인정을 안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이 없지요. 누가 만약 이의제기를 할 적에 들깨 심는 사람이 올해 들깨는 자문기관에서 한 것을 무시하고 읍·면에서한 것을 해주고 담배만은 유독 자문기관에서 들여온 것을 인정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읍·면에서 16만 5,406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의제기를 할 때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다른 것 한 것 전부 보니까 자문기관 한 것을 무시하고 읍·면에서 제출한 것을 인정하고, 시에서 인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꼭 인삼하고 담배는 자문기관에서 들어온 것을 100% 인정해 주면서 다른 작물은 자문기관에서 한 것을 다 무시하고 읍·면에서 들어온 것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하지 말아요. 잎담배 그 동안 금액을 말씀드리란 말이예요. 어떻게 된 것을.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노출된다는 것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예요. 수입금액이 노출이 된 것에 한해서는 노출이 됐다, 수입 금액이요. 노출된 근거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다른 작물은 노출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에서 들여온 것은 인정한다. 이것은 안되는 거라구요. 그것은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하면 안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