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위원장 권한입니다.

아니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다른 과장들도 보고는 서서하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발언권을요. 계속 진행하세요.

파고라 외에 다른 교통시설물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예를 들어서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형 승강장은 시내버스승강장입니다. 거기를 보면 도시형이 54, 농촌형은 29개가 있습니다. 도시형승강장은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유리창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파고라로 되어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 녹지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형승강장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당초에 개소당 500만원 안팎으로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거기서 주면 청소나 유리창 파손 그런 것은 다 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 업체가 총 3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 18개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단속을 하고 다닙니다만 어떤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승강장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동에 지시를 해서 바로바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삿짐 용달업체 소재지 주차장 관리는 당초에 허가가 나갈 때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허가를 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회사의 주차장 없이는 차량들이라든가 그런 것은 주차면적을 확보했는가 안 했는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이 100대의 차를 가지고 있다면 100대에 맞는 주차장 확보를 하고 난 후에 허가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주차를 하신 운전자가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방치해 두는 사례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수시로 지도 단속원에게 잘 주지를 시켜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과징금 39%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다든가 앞에 운전자가 관리하고 있는 명패를 부착하지 않고 운전을 했다든가 합승행위를 했다든가 하는 차량들입니다. 와서 청문을 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억울한 사항들이 많다고 합니다. 100명 중 99명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자진납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지 않은가 제가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하고 연구를 한 결과 보통 모든 과태료나 벌과금에 대해서 안 내준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는 가산금도 없습니다. 벌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를 해서 보내면 계속 독촉 고지 해가지고 자동차를 압류할 때까지 보통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아무리 올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폐차나 이전이나 상속이나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과태료가 붙어있으면 뭐하니까 그때 하면 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C에다가 올린마당에 건교부 위원회에 세 차례에 걸쳐서 건의서를 냈습니다. 어떻게 냈냐면 교통 과태료를 받는 사람들은 운전자로서의 자질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운전할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내야 되는데 이런 대책이 없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벌점을 주자. 그래서 한 달간 가산금 10%를 부과시키고 두 달부터는 안 내면 벌점을 1점씩 준다든가 하는 벌점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과태료를 더 빨리 쉽게 징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지금도 하고 있고 실천이 될 때까지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청원을 드릴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안 될 때는 청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료 미가입이 있는데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것도 따져보면 제도적으로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호신 위원님께서 대한생명보험사에다가 납부를 1년 했습니다. 2년째에 다른 회사에 넣으면 전의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보험료를 안 냈으니까 바로 우리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를 해버립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 기간안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부과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조회를 해보면 다른 회사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점이 맞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1,000건을 부과하면 40%는 부과가 떨어집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청내, 교통과 내에다가 보험회사를 입찰을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1개 보험회사가 다 열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참고로 42만 7,000만원 임대료 최저가격을 놓고 입찰한 결과 LG에서 3,285만원에 낙찰을 봐서 지방재정에 일조하고 16%라는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은 노외주차장 정비입니다. 수시점검에서 지도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과 12월에 일제 점검을 했었습니다.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무료주차장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인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혹시 불법시설물이 지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도로구획선이 지워져 있다든가 또 면수가 당초에 43면이 있었는데 50면으로 늘어났다든가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내 견인지역과 도색점검들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좀 모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에 주정차 금지구획 길이가 78m 중에서 42.8km, 32.58km, 9,775km를 도색했습니다. 사업비는 9,332만 8,000만원이었습니다. ’98년에는 총 84km를 해서 8,223㎡에 대해서 8,799만 9,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따져놓고 보니까 ’97년에 ㎡당 평균 9,445원이 소비되었고 ’98년에는 1만 701원이 ㎡당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대비 ㎡당 ’98년에 11.8%가 증액된 상태인데 이것은 IMF로 물가가 상승된 요인도 있고 매년 물가가 오른다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설계를 할 때 소비자물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8년도에는 27.41km 중에서 24.1km는 설계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면 10㎡도 하고 5㎡도 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장비는 적당하게 있는데 물량이 적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씩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당 적게 발주를 했을 때는 475원 정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립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저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부분은 회의진행상 위원장의 권한에 해당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체가 양해를 해주신다면 몰라도 일단 이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한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얼마나 할 지도 모르고 시작한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죠.

좋습니다.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회의진행에 관한 것은요. 일단 다른 과장들이 그랬다라기보다는 감사라는 것은요. 교통과에 대한 주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앉아서 답변할 수도 있고 서서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재을 위원님 개인의 생각에 입각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일리는 있습니다만 보다 더 서서 답변할 경우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나주교통 땅이 아니라 그 회차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천복개지입니다.

복개지를 사용하고 있기는 있는데 옆의 개인땅으로 해가지고 회차지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복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파악해서 쓰고 있으면 점용료 부과는 회계과에 통보를 해서 바로 부과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은 있습니다. 구청의 단속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를 ’98년 2월 16일까지 적발된 차에 대해서는 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8년 2월 17일부터 회차지가 되어 가지고 도로교통법 중에서 경찰서로 넘어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발을 하면 그것을 경찰서로 통보 해 줍니다.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단속법규는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의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법이 바꾸어져야 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바꾸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속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업체들이 중앙 의원님들에게 해달라는 로비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이 그 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교통 전반에 대해서 법을 고칠 것은 국회의원님들에게 자꾸 건설교통위원회로 저 나름대로는 PC를 통해서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랍니다.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